우리나라는 파리협정6조에 맞춰 2030년 한해동안 최소 3750만톤의 온실가스 국외감축결과(ITMOs)를 국내로 이전해 달성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본격적인 국외감축 활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규칙이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감축 대상지를 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국외감축활동을 추진해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때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과 유사한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의 활동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CDM 사업의 결정적인 문제점인 충분한 양의 ITMOs 확보가 어렵다. 소규모 다수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상대국과의 협의는 물론 국내에서 이를 관리하는 데도 많은 행정비용 발생을 동반한다. 따라서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규모 감축활동을 협력 상대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산림분야는 국제사회에서 2030년까지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국가나 주단위로 대규모 감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REDD+ 바르샤바 메커니즘도’ 국가 간 합의로 이미 유엔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산림청은 얼마 전에 이 방법을 활용, 대규모 ITMOs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의 퐁살리 주를 대상으로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워크숍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개최했다. 앞으로 한 두 차례 워크숍 더 진행한 뒤 양국 간에 필요한 협정체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2년마다 있을 유엔 보고절차(BTR) 주기를 감안하면 2026년에 첫 국외감축 활용결과를 유엔에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섞인 전망도 해본다. 하지만 선례가 없는 새로운 도전이기에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첫째, 파리협정 제6조의 ITMOs는 그 사용목적이 국가 국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을 비롯한 3가지 목적 중 하나로 특정돼야 하는 데 일단 사용목적이 특정되면 후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라오스에서 국가 온실가스 국외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TMOs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이를 전제로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 만일 기업의 ESG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ITMOs를 발행한다면 후에 국외감축목표로의 사용목적 전환이 어렵다. 둘째, 국외 감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우 많은 개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발적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크레딧 발행은 파리협정 제6조 체제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라오스의 경우 기존 자발적 시장메커니즘(VCM)을 활용해서 발행된 크레딧은 현 단계에서는 국가 인벤토리상의 상응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우리 정부의 국외감축목표 달성 차원에서 국외감축활동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은 처음부터 정부와 함께 유엔에서 개발된 REDD+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기업이 국가의 국외감축 목표가 아닌 ESG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자발적 시장메커니즘을 기업차원에서 계속 활용할 수는 있다. 셋째, REDD+ 메커니즘을 파리협정 제6조와 잘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 유엔의 REDD+ 메커니즘은 호스트 국가의 산림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결과(MOs)를 크레딧 형태로 생산하는 방법이지, 이를 ITMOs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용국에 이전해 활용하는 방법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존의 REDD+ 메커니즘에 더해서 파리협정 제6조 (특히 제6조2항 협력적 접근법)에 따라서 이전 및 보고를 하기 위한 호스트 국가의 제도와 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간에 이를 전제로 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ODA 활용, 국내 전문가 양성 등도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라오스에서 추진될 산림분야의 국외감축 노력이 산림분야는 물론 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대규모 국외감축 노력에도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몇 년 동안 산업현장 곳곳을 다녔다. 점차 웅장한 모습으로 위용을 갖추는 LNG 비축기지와 허브 터미널 공사현장의 수많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뿜어나오는 활기찬 기운,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이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무탄소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현장 등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다. 여러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전탑, 동해 1기지, CCS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다.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의 실증 현장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역동성은 과거 반세기 전에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경부고속도로 길이 뚫리고, 조선소가 세워지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과 비슷하다. 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강건함과 경제적으로도 강건한 시스템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탄소중립은 한두 해로 끝날 과제가 아니다. 우리 기술과 자본과 노동력으로 산업 생태계를 갖춰 나가면서 수십 년간 진행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년 무렵에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뀐 상황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돼 2060년부터 수백 조 원의 정부 재정이 매년 투입돼야 하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죽하면 온실가스 넷제로가 경제상황 악화로 달성될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다. 주요국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 제조업을 육성 내지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거의 모든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미국 조차 자국의 노동과 기술과 자본으로 자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까지 일관된, 즉 공화당과 민주당을 초월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도 ‘코리아 퍼스트 정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석탄발전기가 LNG 발전기로 전환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국산 발전기 육성 정책이 동반돼햐 한다. 사람도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산 기술의 가스터빈이 7000 시간 이상 운전 확보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LNG 발전기는 향후 수소혼소나 수소전소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다. 언제까지 해외 주기기 제작사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최근에는 방위산업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발전시장이라고 해서 그러지말라는 법은 없다. 기술의 국산화는 에너지 안보,더 나아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설비를 교체하는 이른 바 ‘Rip and Replace(뜯어내고 교체하기) 프로그램’를 가동 중이다. 초기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넘어서서 이제는 50억 달러 (6조5000억 원)를 넘는 투자를 단행하면서까지 이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국가안보와 상업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태양광뿐만 아니라 인버터까지도 우리 자체의 산업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은 사이버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보 차원에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는 것도 아니며 이는 오늘날 국제분업 체제에서 가능하지도 않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향한 먼 여정 속에서 기술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주도적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연도에 쪼그라든 국민연금으로 걱정하는 나라가 아닌 다시 웅비하는 성장국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유례 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너무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와 피해가 갈수록 더 빈번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해양대기청의 환경정보센터가 발표한 ‘2022년 재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160억달러(약 274조원)으로 추산됐다.지난해의 피해규모는 2017년과 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대형재난은 198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평균 7.9건이었지만 2018∼2022년으로 좁혀보면 17.8건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이 기간 경제적 피해액은 595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1191억달러(약 150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 피해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기상 재난은 뉴 노멀이 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온도가 평균 0.2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엘니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월과 11월에는 기온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2~1983년 엘니뇨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4조1000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1997~1998년에는 피해규모가 5조7000억달러로 늘었다. 에니뇨가 발생했을 때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3% 정도 감소했고, 페루나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기후 국가는 GDP가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후 변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뭄과 홍수, 산불 등이 일어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엘니뇨가 원자재나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기상재난은 유가,철,비철,금속 등에 타격을 준다. 특히 광산의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되면 채굴량이 줄어 수급에 영향을 준다. 칠레,페루 등 주요 구리·리튬 산지 등은 이로 인한 공급 차질이 자주 발생한다. 2019년 폭우로 칠레 국영 광산기업의 1분기 구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나 줄었다. 한국 사발전사들은 인도네시아의 폭우로 석탄 공급에 차질 빚어 전력생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렇듯 기상재난은 에너지 공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원자재 수급은 물론이고 지금 처럼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면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갈수록 악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근원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에너지분야에서 신개념의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에너지의 공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밀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먼저 발전분야에서는 기존의 원전과 화력,태양광 및 풍력 등의 발전원과 함께 바이오메스, 양수발전, 소수력, 조력 발전 등의 다양한 발전원을 확보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 또 수송분야에서는 바이오 연료, 예컨대 바이오 디젤, 특히 바이오 에탄올 등의 대체연료를 적극 개발 보급해야 한다. 바이오 디젤 혼합비율을 5%에서 7%로 늘리기는 했지만 이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바이오 에탄올도 중국, 인도, 미국 남미 등 거의 30개국에서 이용하고 있고 유럽의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조선분야에서도 이런 바이오 연료의 공급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나 원료의 대체도 필수적이다. 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이미 전 세계는 ‘순환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광물 자산의 재활용(흔히 도시광산이라고 한다), 플라스틱의 이용 극대화와 사용최소화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만들어 사용을 최소화 하려한다. 물론 한국도 동참하고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한국과 같이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나라 일수록 다양한 에너원을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원의 다양화야말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유언대신 "청년들 잘 부탁한다"고 했다.에너지안보와 에너지원 확보는 미래의 청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무상태가 극히 나빠진 한국전력이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전은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해마다 거액의 RPS 이행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 초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RPS 의무공급 비율은 올해 13.0%에서 2026년 15.0%, 2030년엔 25.0%로 높아진다. 25% 목표 달성 연도를 당초 2026년에서 4년 뒤로 미뤘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이나 일조량, 풍량, 계통여건,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목표 달성은 도전적이다. 현행 RPS 제도 아래서 발전사업자는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인증서(REC)를 사들여야 한다. RPS 이행 비용은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한전이 1차적으로 부담한다.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얹어 회수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한전의 RPS 이행 비용은 2020년 2조31억원에서 지난해엔 3조 7507억원으로 2년 새 87.2%나 급증했다. 한전은 전력시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전력시장 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로부터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일정한 가격(SMP·계통한계가격)으로 구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물론 전력시장 외에서 자가용(BTM· Behind the Meter)으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한전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한전이 부담한 PPA 이행 비용은 2020년 8980억원에서 지난해 3조 6054억원으로 2년간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과 SMP 급등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이 경우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부문 PPA의 99.6%(금액 기준)를 차지했을 정도로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20년에 kWh당 평균 68원이던 SMP가 지난해 200원선을 돌파할 정도로 급등해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급기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SMP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한전의 부담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뜩이나 한전은 송·변전 설비 등 계통 확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올해 초 발표된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을 보면 송전설비는 2036년까지 5만7681C-㎞로 2021년보다 1.6배 늘리는 것으로 돼 있어 여기에만 56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하지만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짊어진 한전으로선 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벅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계통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력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없다. 특히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밀집된 호남지역은 송·변전 설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 계통연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접속 대기중인 설비만 수십 GW에 달한다. 전력당국은 계통확충이 미흡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은 물론 기저전원인 원전의 출력 제한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난 봄철 전력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태양광 전력 공급이 급증해 송·변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영광 한빛 원전의 출력을 10~25% 낮추기도 했다. 발전설비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게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정격용량은 2023년 32.8GW에서 2036년에는 108.3GW로 증가한다.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설비 용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계통 확충이 불가피하다. 한전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가 192조8000억원, 부채비율이 459.1%에 달한다. 주가도 크게 떨어져 증시 시가총액이 13조여원으로 삼성전자의 33분의 1 수준인 13조여원에 불과한 한전이 계통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계통설비 투자가 저조할수록 전체 계통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전력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결국 계통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와 이를 위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근래 들어 흔히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에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출권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소매전력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매 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가격 인상요인이 있어도 적시에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기요금과 분리시켜 배출권 구매비용을 담은 기후환경요금이란 항목을 신설했지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배출권 구매비용이야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효율 개선 시설투자나 이를 위한 인건비 등 다른 모든 비용 요인은 투명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발전사에게 온실가스를 자체 저감해서 배출권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기는커녕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출권을 구매해서 써 버리고 소비자에게 기후환경요금으로 청구하도록 간편한 퇴로를 권장하고 있다. 이것이 배출권 수급 균형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다. 한때 4만원 넘게 치솟았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일부 상품은 1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2050 탄소중립까지는 아니더라도 2030 감축목표도 벅찬 상황인데도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처럼 바닥을 기는 것은 2018년부터 도입된 배출권의 이월제한 (잉여 배출권을 미래 연도 사용을 위해 무제한 저축하는 것을 규제) 정책 탓이다. 기업들은 배출권이 남아도 묵혀두려는 경향이 커서 시장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월제한 정책이 없으면 배출권 매물 공급이 부족해 가격 폭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니 해당 규제를 풀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배출권 수급불균형의 근본 해법은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주식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주식이라는 자산을 살 때는 가치의 증가, 곧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산다. 그럼 언제 주식을 매각할까? 전업 투기꾼처럼 가격 하락장에 배팅해 공매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을 제외한다면 결국 다른 투자처가 있다든가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다.배출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단 할당을 받은 배출권을 기업들이 팔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전통적 ETS(Emission Trading Scheme)의 개념대로 온실가스 저감 비용이 배출권의 매각대금보다 저렴할 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최고 수준이므로 저감 비용이 배출권 매각대금보다 적기가 힘들어 조건이 성립되기 쉽지 않다. 더구나 향후 고효율 에너지 저감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적인 저감 잠재력이 더욱 줄어들어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둘째는, 온실가스 저감 비용이 상품가격에 쉽게 전가될 수 있을 때 배출권 매도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이것이 핵심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모든 저감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탄소집약적인 제품을 쓰는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늘려 수요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인 저탄소 사회로 나가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일부 산업부문은 값싼 해외 제품들과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탄소 저감가격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부도 무상할당 여부를 결정할 때 해외무역집약도를 감안한다. 또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G7을 정상회의에서도 언급한 기후클럽 등도 무역장벽화을 통해 가격 전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발전전환 부문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해외와 전력 그리드로 연결이 안돼 경쟁에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가격 전가가 자유로워야 한다. 늘어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전력 도소매 시장에 온전히 전가시켜 소비자 요금에 반영만 하면 된다. 오히려 발전사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배출권을 매각해 수익 창출도 가능해진다. 발전사 입장에선 어차피 전기 판매가에 얹어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비록 비싸더라도 적극적인 감축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소매시장의 독점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물론 한전은 태생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지금도 고스란히 온갖 비용인상 요인을 온몸으로 혼자 막고 있는 고충을 100% 이해한다. 최근엔 고용된 근로자일 뿐인 임직원들까지 고통 분담을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강요하는 입장인 대주주로서의 정부도, 독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 민생을 보듬고 한전 경영합리화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결국 ‘변을 못 봐서 소화도 안되는’ 상황을 두고, 입맛이 까탈스럽다는 둥 표면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상황이다. 말단의 전력 소매 시장으로 가격 전가가 막힘 없이 이뤄질 수 있게 관장(灌腸)을 해줘야, 근본적으로 업 스트림에 존재하는 탄소시장도 원활히 소화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엉뚱하게 탄소 배출권 시장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지에서 오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LNG 탱크가 꽉 찼다. 이른바 ‘탱크탑’이다. 빨리 탱크를 비우고 값이 싸진 LNG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가스공사나 LNG 직도입 자가용 발전회사나 지금 탱크를 채우고 있는 값비싼 LNG는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고 보다 값싼 LNG를 채워 놓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발전용 LNG를 싸게 팔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 도시가스는 쉽지 않다.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단기간에 여기서 판매량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발전용을 싸게 처분해야 한다. 네거티브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저부하 석탄발전 가격보다 싼 값에 팔겠다고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탱크에 꽉 차 있는 LNG를 매입가격보다 왜 싸게 처분해야 하는가. 언뜻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은 말이 된다. 기왕 사들인 LNG에 쓴 돈은 매몰비용이다. 이미 지불했거나 또는 어차피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매몰비용 건질 생각은 하지 말고 앞으로 가장 수익성 있는 일을 해야 한다. LNG 국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빨리 탱크를 비우고 날로 싸지는 LNG를 붙잡아서 탱크에 넣어 놓는 것이 좋다. 2020년 봄,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미국의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다. 코로나로 수송수요가 격감해서 기름 수요는 떨어졌고 전 세계적인 공급은 큰 변화가 없어서 탱크마다 원유가 가득 차 있었다. 이미 비싼 돈을 지불한 기존 원유재고를 빨리 팔아치워 탱크를 비운 다음 더 값싼 원유로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 결국 돈을 얹어 주고 탱크에 차 있는 원유를 팔아치우는 마이너스 원유가격이라는 기괴한 현상이 발생했다. LNG 탱크를 빨리 비우는 것이 우리 전력시장에도 좋은 일일까.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선 일시적이나마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될 수 있다. 전력시장 도매요금인 SMP를 결정하는 것은 발전용 LNG 가격인데, 가스공사와 LNG 직도입 회사가 LNG를 값싸게 발전회사에게 판다면 당장 SMP는 떨어질 것이고 한전의 구입전력 비용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스 도입회사, 발전회사, 한국전력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혁명적 사고를 우리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기는 어렵다. 일단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산업부의 부처감사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도 무사히 배겨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국제 LNG 시세가 싸더라도 비싸게 사들인 것을 일부러 값싸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가스공사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 비싸게 산 LNG를 값싸게 처분해 일시적 손해를 감당하는 일은 아직 우리 민간기업의 생리상 경영진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스공사도 민간기업도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배경에는 제도적 요인이 있다. 바로 전력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현재의 전력시장은 비용평가풀(CBP)로 운영되고 있다. 비싸게 구입한 연료를 쓰고 있으면 발전한 전력을 싸게 팔고 싶어도 싸게 팔 수 없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빨리 비용평가를 벗어나서 가격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합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격입찰은 쉽게 도입되지 않고 있다. 가격입찰 시장이 성숙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기민한 LNG 발전소는 아주 싼 가격으로, 심지어는 마이너스 가격으로 생산된 전력을 팔고 가스탱크를 비울 것이며 이를 더 싼 LNG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현재의 공기업 체제와 전력시장은 이 같은 움직임을 수용할 만큼 제도적으로 유연하지 않다. 비전을 갖고 몇 년 내에 가격입찰을 시작한다고 출범했지만 지난 23년 동안 우리 전력시장은 비용평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결국 에너지 시장의 경직적 제도가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창의력과 순발력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유연한 에너지 시장, 발칙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6월 30일, 1905년부터 118년간 운영했던 전남 화순탄광이 문을 닫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주력 에너지인 석탄이 퇴장하는 순간이다. 한창때는 전국적으로 300개의 광산에 5만명이 넘는 광부들이 광산업에 종사했다. 1980년대 초 7급 공무원 월급이 약 11만원일 때 광부 평균 월급은 25만원을 넘기도 해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며 경쟁률이 50대1에 달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은 산림녹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산림이 파괴됐고 이후 전후 복구와 난방을 위해 그나마 남아있던 산림까지도 훼손돼 전국이 민둥산이 됐다. 국제연합(UN)이 ‘한국의 산림 황폐화는 치유 불가능하다’고 했을 정도다. 당시 정부가 한 일은 연탄을 보급하는 것이었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서 나무를 심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돈을 연탄을 보급하는데 썼다. 월드비전에서는 산림녹화 지원금을 떼먹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에 정부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것을 줄여야 나무심기가 성공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그 뒤로 석유와 가스가 보급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탄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천연가스에 비해 2배 쯤 되는 석탄 소비량을 전력 부문에서 줄이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점차 폐쇄되고 있다. 전력 부문 저탄소화의 중요성을 전기차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2021년 기준으로 16년 동안 24만km 주행 시 중형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생애주기(생산∼사용∼ 폐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기차는 약 39톤으로 내연기관차(약 55톤)의 70% 수준이다. 전기차 배출량은 배터리 제조에 5톤, 차량 제조에 9톤, 전기 생산에 26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더 나아가 배터리를 제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30%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결국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전기차는 EV(Electric Vehicle)가 아닌 EEV(Emissions Elsewhere Vehicle), 즉 ‘다른 곳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 덴마크는 풍력의 나라다.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풍력이 감당한다. 2019년 9월 15일에는 풍력발전 생산량이 덴마크 전체 전력 수요를 초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다. 덴마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전기차에 저장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를 이동식 보조 배터리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집과 사무실 주차장에 충·방전 시설을 설치하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맹주로 돈 냄새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맡는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일에 빠질 리가 없다. 자사의 전기차 충전소인 수퍼차저에 오토비더(Autobidder)라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적용해 전기차 소유자가 요금이 쌀 때 배터리에 충전하고, 비쌀 때 전력회사 또는 수요자에게 팔도록 거래를 자동화했다. 테슬라는 중간에서 거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전기 요금의 변동성이 크다. 테슬라는 이미 여기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979년 UN 주도로 달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를 금지하는 달 조약을 체결했지만 미국, EU, 중국 등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았다. 2015년 미국 정부는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을 제정해 민간기업의 우주자원 채굴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에는 디스프로슘이라는 희토류가 들어간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에 대항해 희토류를 쓰지 않는 모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스페이스X에서 만든 50m 길이의 스타십을 달에 보내 달 표면에 존재하는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를 채취하려 한다. 중국은 지난 12년간 약 3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전기차 제작업체에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전기차 비중이 30%에 달할 만큼 잘 팔리고 있다. 10년 전 쯤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서구보다 100년 뒤졌지만, 전기차는 앞설 것이다"라고 한 중국 공무원의 말이 떠오른다. 요새 필자가 근무하는 울산에도 전기 택시가 많이 보인다. 얼마전에 택시를 불렀는데 전기 택시가 왔다. 운전기사분의 말로는 내연기관차를 운전할 때는 연료비가 한 달에 90만원이 나왔는데,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는 한 달 전기료가 19만원 정도라고 했다. 차 가격만 좀 내려가면 전기차 시대는 정해진 미래인 것이다.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위기에 빠진다.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전기차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첨단산업의 발달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글로벌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세다. 미국과 EU는 물론이고 중국도 핵심광물 확보전에 가세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고성능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전 제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이들 광물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글로벌 핵심광물의 수요 증가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IT, AI,재생에너지 등 신 산업 급성장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에 따르면 금속광물 사용량은 2017년 90억톤에서 2060년 200억톤으로, 비금속광물은 같은 기간 440억톤에서 860억톤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의 영향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2040년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 따른 핵심광물의 총 수요가 2020년에 비해 4배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또 같은 기간 전기차 및 배터리, ESS 등과 관련되는 핵심광물 수요는 리튬 24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흑연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7배, 구리 2배, 규소 2.3배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로 갈륨, 인듐, 텔루륨 등 희소금속 광물의 수급 불균형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수소에너지의 빠른 증가로 전해조에 필요한 니켈과 아연, 연료전지에 필요한 백금속 원소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중국은 주요 광물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지만 철, 비철금속 부존량은 적어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최근 생산 수요 급증으로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주요 광물 생산 점유율은 희토류 60%, 텅스텐 84%지만 철광석(78%) 크롬(98%) 코발트(95%) 니켈(90%) 구리(82%) 등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는 50%를 웃돈다. 하지만 중국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해외 광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광물개발에 나서는 중국기업들은 대략 3단계 확보 전략을 구사한다. 1단계(1980~2004년)는 국유기업이 주도해 해외 광물개발에 나섰다. 2단계(2005~2013년)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했다. 중국 유색광업그룹의 잠비아 구리-코발트광 개발사업, 중국 알루미늄의 페루 구리광 사업, 지언니켈의 캐나다 니켈광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3단계(2014년~현재)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국유기업이 지원 또는 함께하는 전략이다. 오광그룹의 페루 구리광 사업, 간평리튬의 캐나다 리튬, 즈진광업의 세르비아 구리광 사업 등이다. 중국은 지금도 꾸준히 자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및 무역 보호주의 등 여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돼 대체재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EU,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붕괴로 인한 국가안보 및 경제 안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공급망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핵심광물 목록을 지정.갱신하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광물 선정에 있어 미국, 유럽과 같은 자원 소비국은 핵심광물의 공급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자원부국인 캐나다와 호주는 자원량, 경제적 중요성, 저탄소 제로의 전환,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광물을 공급하는 목표 아래 광물을 선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 중국 등 3국 모두에 포함되는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니오븀, 탄탈륨, 베틸륨, 희토류 등인데 이외 크롬, 지르코늄 등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필요로 하는 광물로 두 국가간의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한편으로 자원보유국들은 수출 승인제, 쿼터 제한, 수출세 부과 등 여러 제도와 법으로 핵심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는 더 강화될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훨씬 심각하다. 핵심광물과 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제품생산에 필수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은 기업 존립을 좌우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하며 자원빈국인 일본의 경우 정부가 민간 종합상사를 앞세워 해외에서 에너지,광물을 안정적으로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수입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역수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유망한 기업과 좋은 기업은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는 데 보다 세밀한 전략으로 자원외교에 나서야 한다. 여러 국가에 가서 양해각서 100개를 체결 하는 것 보다 1개라도 본 계약을 체결해서 기업에 보탬을 줘야 한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민간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자원확보에서 도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고 공기업이 지원하는 ‘민관 합동작전’이 필요한 시점이다.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난주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일정을 마치며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은 세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본인의 이번 방중이 "중국의 새 경제 부처와 함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반도체 등을 둘러싸고 격화하는 듯했던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지난달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이 달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으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려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번 방중에서 이렇다 할 합의나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옐런 장관이 중국을 향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레짐의 구축에 있어서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은 미국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는 물론 파리협정에서도 이탈했다가 복귀했다. 이제는 최대 탄소 배출국은 중국이 됐지만 미국 역시 여전히 2위 배출국으로 다른 나라들의 배출량을 압도하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가 극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나머지 국가의 노력도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은 그 속내나 전략적 계산이 무엇인지를 차치하고라도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던 미국이 다음으로는 존 케리(John Kerry) 기후변화 특사를 중국에 보낼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케리 특사는 다음 주(16~22일) 즈음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셰전화(解振華) 기후변화사무특사 등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양국 간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특히 옐런 장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재생에너지 최대 투자자인 미국과 중국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는 기후금융은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녹색기후기금(GCF·Global Climate Fund) 등 국제 기후기구를 지원하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제기후기금 협력을 촉구했다. 이 부분이 케리-셰 특사 간 논의를 통해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옐런 장관이 언급한 GCF는 2010년 유엔(UN) 산하에 설치된 국제금융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이른바 ‘적응(adaptation)’ 부분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2012년 GCF 이사회 투표를 통해 인천 송도가 독일의 본(Bonn) 등을 제치고 사무국 유치에 성공해 2013년 정식 출범했다. 2022년에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진행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8월 말 기준 GCF의 가용재원은 5억7900만 달러이며 이에 더해 이미 체결된 공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26억190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도 마찬가지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만든 최초의 국제기구로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됐다. 개발도상국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연구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 GGGI의 설립 취지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미국이나 중국 역시 미래 산업과 직결된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기후금융을 통해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계속돼야 하는 과업이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에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국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이견이 거의 없는 공동의 목표인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GCF나 GGGI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 협력을 끌어내는 데에 기여한다면 그 역시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일이 된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 기후 관련 국제기구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주문한다.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구 온난화는 가뭄, 홍수,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참상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이런 결과들은 기후변화 폐해 보정을 위한 UN 등 국제기구들과 환경운동·시민단체들의 노력에 정면 배치돼 매우 당혹스럽다. 특히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제시한 대로 2040년 대기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규제를 지지해온 관련 학계도 당혹스러운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1990년 이후 72개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GDP 1% 상승 때 0.7%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여러 정황상 현존 인류문명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파리 협정’의 준수는 어려워지게 됐다. 이런 결과는 자극적인 정보와 현상 파괴적인 주장이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 때문이다. 바로 정책실패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 시도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과 시민들의 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대책에 대한 시장 논리 적용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온난화를 막는 동시에,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는 이른바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 projects)’은 여러 논리적 한계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 탄소가격체계의 부재와 관련 민간 시장의 한계가 가장 큰 제약점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연간 1000억달러, 총액 1조달러 규모의 후진국에 대한 녹색개발 금융 제공은 불가능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는 후진국에 대해 최소 2조8000억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 녹색개발의 꿈은 이렇게 어그러진다. 투입 재원의 부족은 더 많은 갈등과 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국 상호의존적 글로벌 경제체제 붕괴와 자국 이기주의 팽배 등 투입자원의 부족 사태는 인류 공동선(善)인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 같다. 이런 기후변화 방지 실패는 특히 저개발국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가혹한 영향을 준다. 이들은 가뭄과 홍수 등 지역여건 악화와 농·어업과 같은 생업 유지의 어려움으로 조상 땅을 떠나야 한다.가뜩이나 농촌주민들은 이주여력이 부족해 결국 자국 내 인접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농촌주민들의 도시이주는 더 많은 교육, 교통복지, 특히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생태계 파괴와 빈부격차 확대 등 많은 도시화 문제를 낳는다. 선진국들은 다르다. 경제가 성장하면 온실가스 배출 등 나쁜 효과는 줄어든다. 이에 선진국 정부나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순환의 방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선진국 관련 정책은 감축 중심이다. 이에 반해 후진국은 성장에 따른 환경재앙은 감수해야 할 필요악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구환경 악화에 적응,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선·후진국들 간의 대응 체제 격차는 벌어지고 상호보완도 어려워진다. 에너지기업 중 가장 부유한 석유·가스 기업들도 2012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언론매체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해 3800억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린 엑손모빌과 BP,사우디 아람코 등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기후대응 투자가 극히 미미하고 그마저 관련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이들 석유·가스 기업들은 2030년까지 생산·수송과정이 메탄 유출을 6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000억달러 이상의 저탄소 사업투자가 필요하다. 정확한 투자 규모를 밝히기를 꺼리는 그들의 속성에 따라 투자 규모파악은 어렵다. 다만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부족은 제한된 정부투자를 고려하면 녹색투자 자원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대응 투자가 줄어들긴 마찬가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 GDP의 2%를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해방 이후 지속해온 저개발국형 ‘You First’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Me First’ 투자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까지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기대 이하다. 이념 추구형 문재인 정부는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녹색성장 주도권을 잡는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배출을 완전제로화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 없는 ‘Me First’ 전략이다. 당연히 그 부작용을 우려 움직임이 경제·산업계를 중심으로 고조됐다. 국익에 반하는 이념정책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속도 조절, 탈 원전 정책 폐기 등을 통해 이념 정책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2030년 감축목표’는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나온 IPCC 6차 보고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형태로 가시화될 것 같다. ‘You First’ 정책은 물색없고, ‘Me First’ 정책은 책임질 수 없다. 정확한 상황 논리 분석과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20년 이상 변화하는 상황 논리를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해온 전문가들은 이제 그 능력을 보여야 할 때다. 아니면 양심적 침묵을 택하든지.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