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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 압력 대응 분주…글로벌 IB 만나고 당국자 급파

정국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외국 투자은행(IB) 대표에게 한국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통상 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는 등 전방위 활동에 팔을 걷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IB 대표들을 만났다.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의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비과세 신청, 국채투자절차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안정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공식적으로 미국에 파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가 직접 대미 외교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17일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무역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격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함께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예고된 관세가 한미 양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경제·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작년 국세수입 7.5조원 감소…세외수입은 1.1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5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에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로 8조5000억원,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 등의 영향에 1조6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에 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다.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3조7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국고채 발행량은 1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 9.3%다. 조달 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친환경·자율주행 등 미래차 R&D에 50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8% 많은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2328억원, 자율주행차에 1997억원, 기반 구축에 665억원 등 자동차 분야에 총 499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4425억원)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기 떄문이다. 실제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둔화에도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갔다. 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 4326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644억원은 신규 과제 지원에 사용한다. 관련해 산업부는 14일 자동차 분야 신규 R&D 지원 1차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과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7개 품목, 세부 과제 40개로 구성된다. 지원 예산은 385억3천만원 규모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한 '3-제로(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나선다. 3-제로는 사고, 운전자 개입, 기술격차가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또 이를 위한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로 수입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체형 고속 무선 충전 시스템, 2개 모터 동시 구동 시스템, 구동과 전력 변환 부품 통합 기술, 12극 이상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징후 판단 및 화재 후 열전이 지연 시스템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공고하는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제동에 식품업계 가격인상 속도조절할까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새해 연초부터 식품사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가 부담을 줄이려는 식품업계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 간 '물가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1월부터 제과·음료·커피 등 식품 제조 및 유통사들의 잇단 제품·상품 가격 인상에 최근 정부가 다시 물가 고삐를 다잡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식품가격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업체 대표·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동참을 촉구했다. 업계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가격 조정(인상)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는 게 이날 정부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일시 중단했던 시장 개입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물가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물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가격 인상 물꼬가 터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요 식품 제조사들의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코코아·원두 등 국제 시세에 민감한 수입 원재료를 취급하는 제과·커피업계를 필두로, 올 1월부터 빵·과자·음료·유제품·가공밥 등을 제조하는 종합 식품사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실정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권력 공백기를 기회로 삼아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6년 연말과 2017년 초반에 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영향을 받아 식품업계의 릴레이 인상이 벌어진 사례를 고려해 보면 업계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초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식품류 가격은 평년 상승 폭의 2배에 이르는 7.5%까지 뛰었다. 반면에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 고삐를 다시 죄고 있는 만큼 아직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은 식품사를 중심으로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충돌을 피하되 향후 물가 통제가 느슨해지는 타이밍(시기)을 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강(强)달러 분위기에 미국발 관세정책에 기인한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난항까지 우려된 탓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방어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가격 인상 카드를 매만지는 분위기였지만, 가격 조정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고환율과 상승세인 국제 유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불안도 식품업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00년=100)로 전년 대비 2.2% 오르며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특히, 가공식품류의 경우 2.7% 올라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 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대내외 정세 불안에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서 수입 원부자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원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져 가격 인상 흐름을 막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올해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에 114조원 투입된다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등 10대 제조업에 119조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114조원 투자보다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의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점검한 올해 투자 계획은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증가한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와 철강 등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 집계된 지난해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 110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 호황에 작년 ‘수출 톱 10’ 대기업 비중 36.6%, 6년만 최대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부품 수출이 늘면서 우리나라 수출액이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6%로 전년대비 3.7%포인트(p) 상승하며 6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8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4534억 달러로 11.6%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1140억 달러로 0.7% 줄었다. 중소기업은 1148억 달러로 4.7%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는 IT부품 등 자본재 수출 증가가 견인했고, 중견기업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홍에 힘입어 전자통신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에서 부진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6%로 전년대비 3.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37.8% 이후 6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2.9%로 4년 만에 하락전환한 바 있다. 또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5%로 전년대비 1.8%p 상승했다. 2015년 66.5% 이후 가장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광제조업 수출이 5802억 달러로 10.2% 증가했다. 도소매업(784억 달러)은 1.8%, 기타 산업(243억 달러)은 3.4% 각각 수출이 줄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이 10.3%, 1~9인 기업이 8.1% 증가했으나, 10~249인 규모의 기업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6321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줄었다. 중견기업의 수입액은 1026억 달러로 5.7% 증가했지만, 대기업(3837억 달러, -2.7%)과 중소기업(1381억 달러, -4.3%)의 수입액이 줄어든 탓이 컸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수출액은 17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대기업이 5.0%, 중소기업이 5.9% 각각 수출액이 증가했고, 중견기업 수출액은 0.5% 줄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8.1%다. 2018년 3분기(3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화호텔, 8700억원 들여 아워홈 품는다…지분 58.62% 매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단체급식 업체 아워홈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최대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아워홈 지분은 오너가 네 남매가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구미현 회장이 19.28%, 차녀 구명진 씨가 19.6%, 막내인 구지은 전 부회장이 20.67%를 각각 갖고 있다. 이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직계비속 2인이 보유한 지분은 1.8%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양수하는 지분은 1337만6512주(58.62%)로 양수 금액은 8694억7328만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아워홈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지분 인수가 이뤄지는 4월 29일 2500억원을 출자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 외에 부족한 금액은 재무적 투자자(FI)와 인수 금융을 통해 조달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일차적으로 주식 50.62%만 인수한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소유한 지분 8.0%는 당사자 간 합의한 일정기한 내에 제3자를 통해 매수할 예정이다. 애초 한화그룹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보안장비 생산업체이자 상장사인 한화비전 주도로 아워홈 지분을 사들일 계획을 세웠다가 주주들의 반발로 한화비전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인수전에 사모펀드 IMM크레딧앤솔루션을 끌어들여 2500억∼3000억원가량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294억원에 불과해 외부 자금을 끌어오거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투자금 확보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화의 아워홈 인수에서 구지은 전 부회장 측이 아워홈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장남-장녀 연대의 아워홈 지분을 인수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갖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불안한 정국과 불편한 통상압력’, KDI 성장률 2.0%→1.6% 확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 등의 수출 악재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0.4%포인트(P) 낮춘 1.6%로 하향 조정했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봤다. 11일 KDI가 발표한 'KDI 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1월 전망(2.0%)보다 0.4%P 낮춘 1.6% 성장을 제시했다. 반기별로 상반기 0.9%, 하반기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봤는데, 민간소비 증가율(1.8%→1.6%)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0.2%p 낮췄다. 또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설비투자 증가율(2.1%→2.0%)도 하향 조정했다. 경기 개선을 제약해온 건설투자도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5%P 하향조정된 수치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경기 둔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어 KDI는 건설업 위축 가운데 제조업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KDI는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도 통상 환경 악화로 전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점쳤다. 지난번 전망치보다 0.3%P 낮춘 것이다. KDI는 반도체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겠지만 올해 추가적인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내수와 수출을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흑자폭(930억 달러→897억 달러)도 낮춰 조정했다. KDI는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물가의 경우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1.6%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망치 모두 종전 전망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조금 높였다.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보다 4000명 감소한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KDI는 미국발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분쟁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 역시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 KDI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우 요권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정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추경 편성으로 내수 진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맞벌이 육아휴직 2→3년, 배우자 출산 휴가 10→20일로 늘어난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이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이달 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후 10일, 5일, 5일 이런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美 관세 정책 여파인가…미국 수출 대폭 줄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1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8.6%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우리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관세청이 내놓은 1~10일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미국은 -8.6%를 기록했고, 일본은 무려 -22.0%를 나타냈다. 비록 열흘간의 실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 부과와 국가간 상호관세 정책 실시를 예고하고 나선 탓에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전체 수출액은 다소 늘었지만 월간 수출이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오히려 0.5일이 많았다. 나아가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8%)·승용차(27.1%)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0%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2.3%)·자동차 부품(-27.1%) 등은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5%)·유럽연합(EU·11.7%)·베트남(20.7%) 등 증가했고 미국(-8.6%)·일본(-22.0%) 등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7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5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21.8%)·기계류(14.7%)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9.2%)·가스(-13.7%)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21.0%)·EU(10.5%)·일본(30.6%) 등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었고, 중국(-15.0%)·사우디아라비아(-6.8%)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무역수지 적자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돼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2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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