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발표 예정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실물 경기, 인구, 일자리, 금융기관 금리 흐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줄줄이 공개된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오른 것을 비롯해 4∼6월 석 달 연속으로 2%대에 머물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7월에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31일에는 '6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2%(속보치 기준) 감소하면서 역성장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생산·소비·투자 등 분야별 실물 경기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5월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7% 감소했고,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0.2%와 4.1% 줄었다. 통계청은 29일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내놓는다. 우리나라 총인구를 비롯해 연령별 인구까지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0일에는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가 나온다. 최근 일자리 시장을 주도하는 고령층의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다. 한국은행은 31일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앞서 5월 예금은행의 예금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와 대출금리는 각 연 3.55%, 4.78%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0.01%p씩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3.91%)의 경우 0.02%p 더 떨어져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표인 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6월에도 전반적으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약세였던 만큼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 연속 내렸을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5원 상승한 1713.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7월 첫째·둘째 주에 L당 20원대로 크게 오른 뒤 셋째 주(6.5원 상승)부터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0.4원 하락한 177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도 3.7원 줄어든 1687.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87.5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오르면서 L당 1.6원 상승한 1550.2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 폭은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기대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9달러 내린 81.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내린 9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5달러 내린 96.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효성은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5643억원·영업이익 382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3%, 영업이익은 63.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51억원으로 같은 기간 349.5% 급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두산은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4조5922억원·영업이익 3367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영업이익은 34.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163억원으로 24.2% 늘어났다. ㈜두산 별도기준 매출은 4864억원으로 같은 기간 4.1%, 영업이익(387억원)은 28.1% 증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7~8월은 장마·폭염·태풍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수급 동향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 생산량 변동성이 큰 배추·무와 관련,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2만8000톤)로 확보하고 하루 300톤 이상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를 당한 채소류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탄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석유류, 생필품 등 체감도 높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비축물량 공급분의 잔여물량 184톤을 이달 내 전량 방출하고, 석유류에 대해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부당·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달 3일부터 생필품 용량 등을 축소할 때 제조업자에게 '소비자 고지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적극적 '액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런 감독 규정상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MOU는 말 그대로 '상호 협정'이다. 결국 금감원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당사자들에 조치하는 대신,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 약속' 받은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허가업체인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산 지연은 민간 업체 채무불이행 문제인 점, 감독당국이 영업규제를 담당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나선 것을 고려하면, 문제를 인지한 당시 액션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도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 보험 최소 가입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번 사태로 인한 결제 취소 관련 손실은 우선 결제대행(PG)사들이 대부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사들은 카드사와 직접 연결되는 1차 PG와 2차 PG로 나뉘는데, 위메프와 티몬은 2차 PG에 해당한다. 이들은 1차 PG로 KG이니시스, 토스, KCP 등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정산을 대행하는 PG사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위메프·티몬에서의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놨다. 카드사가 티몬이나 위메프 결제 건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는 할부 철회·항변권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할부금·이용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PG사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취소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정산 금액이 1700억원 상당이고,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PG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들이 모두 대형사이고 보험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PG사와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PG업체의 정산 이슈로 인해서 다른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위험이 연쇄적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25일 서울 아파트를 4인 가정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수준의 감세안을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상속세를 덜 내게 하거나 안 낼 수 있는 대상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현재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 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5억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커진다. 현행과 비교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액이 최소 2억원에서 자녀 수가 1명 늘어날수록 5억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뀐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원 규모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정부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거절할 때 썼던 명분과 정면 충돌해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당 법에 대해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비꼬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 자금이 민간 구매력으로 이어지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를 본뜬 한국형 창업 허브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에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캠퍼스를 구축해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F'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창업 허브가 기존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가장 큰 차별점은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가령 팁스타운의 경우 업력 1~2년의 초기 창업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더 다양한 업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또 양 허브를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 허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부산 허브를 통해 지역 이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다. 오 장관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를 조성지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인재확보 등을 위해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존 스타트업 허브가 강남 권역 위주로 조성돼 있다는 의견, 수도권의 창업 기회를 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트윈 모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허브로 선정된 홍대권역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된 거주 외국 유학생 수(약 1만명)가 1위 지역이다. 홍대 권역은 막판까지 성수 권역과 경합을 벌이다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홍대 권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된다. 올해 말 설계 착수, 202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선 K-콘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이다. 부산 북항에 조성되는 비수도권 글로벌 창업허브는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된다. 북항 폐창고는 1978년 건축하여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은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1011억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 등 지역 기반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글로벌 창업 허브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북항 일부는 창업혁신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금융특구이기도 하다. 입주 시 금융이나 정주지원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커머스기업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직접 피해자인 여행사·호텔 등 판매자뿐 아니라 상품 구매자, 신용카드사 및 은행권으로 피해 불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피해 규모와 범위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25일 관계부처·기관 합동 긴급회의와 함께 긴급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입접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지난 23일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8월 중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정산지연 피해와 관련된 별도의 추가 세부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티몬 관계자는 “일단 판매자들과 고객에게 불편 끼쳐드린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수 있게 노력하는게 급선무"라며 “셀러 정산과 고객 환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나타냈다. 위메프 입점 셀러 500여명은 정산 예정일인 지난 7일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위메프 측은 “일시적 전사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최근 티몬에서도 정산 지연사태가 벌어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서의 정산이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여행사업계는 정산 지연 피해금액을 △하나투어 80억~100억 원 △모두투어 75억~100억 원 △교원투어 60억~100억 원 △노랑풍선 32억~60억 원 △야놀자 30억 원 △참좋은여행사 2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 10억원 미만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현대홈쇼핑,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일찍히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커머스업계의 안정성 및 신뢰도가 많이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한다"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전했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 안내를 받았으나, 구매대금 역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날 위메프 본사 앞엔 위메프 뿐만 아니라 티몬 고객들로도 붐볐다. 경기도 사는 30대 여성 양모씨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티몬에서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200만원어치 결제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다"며 “불안한 마음에 위메프 본사를 직접 찾아가 돈을 받았다"고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본사 1층에서 자정부터 동틀 녘까지 현장 고객의 항의를 직접 대응하며 자리를 지켰다. 류 대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곧 직접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불똥은 국내 주요 은행권으로 튀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티몬·위메프에 선(先)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은행도 추후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티몬·위메프발(發) 시장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각각 조사관 5명씩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종환·서예온·김유승 기자 axkjh@ekn.kr

상속세가 25년 만에 개편된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그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일부 추가된 안이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557억원, 법인세가 3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