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에너지·자원 안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속화하게 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 재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점철된 해였다. 이제 새해가 밝았지만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새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3.1%) 보다도 낮은 수준(2.4%)에 머물 것이며 미국 경기 역시 매우 저조한 성장률(0.6%)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은 바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한 복수의 기관들이 1%대를 전망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렇게 성장률 전망이 낮으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가 저조해져 성장 둔화의 늪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기 상황에서도 치열한 경쟁과 투자가 진행 중인 산업군들은 있기 마련이다.

지난 해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소위 친환경·저탄소 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나선 것처럼, 주요 경제권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석탄과 석유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20세기형 탄소경제에서 이제는 에너지 전환 기술을 통해 저탄소경제로 이행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건너뛸 수 없는 단계인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의 사용 확대가 불가결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치명적인 단점인 간헐성(intermittency)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위한 배터리나 수소에너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장비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여러 광물 자원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갈륨이나 텔루륨, 풍력발전을 위한 터빈을 제조하는 데에는 니켈이나 망간,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제조를 위해서는 리튬과 코발트가 필수적이다.

주요 경제국들은 이런 광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정 연설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과 희토류의 EU 중심 공급망 구축하기 위해 ‘유럽핵심광물법(CRMA)’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올 해 1분기 안에 확정되리란 예측이 전해지는 가운데, 유럽판 ‘IRA‘라는 우려 섞인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니 만큼 핵심광물들의 조달 역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한국은 이제 에너지 안보에 더해 자원 안보에서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에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으로 구성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이 출범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어 9월에는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주최로 MSP 장관급 회의가 열렸고 우리나라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적극적인 참여를 천명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광물자원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공급망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확고해져야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외교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 체제이다.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원 안보마저 도전적이 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가지 위기 상황이 여러 다른 분야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넥서스(nexus)를 만들면서 복합적으로 위기 상황이 증폭될 수 있다. 그런 복합적 위기 상황에 적절하고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 간 원활하고도 민첩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동이 필수적이다.

2023년 새해도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에너지와 자원 안보 상황도 여전히 녹록치 않지만, 우리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처 간의 협동과 종합적 대응을 실현해 가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