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미국 전기차 가격 쭉쭉 오른다…비용상승·수요 확대 영향

최근 몇 개월 사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고유가로 전기차의 인기가 오른 탓이다.2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리비안 등이 최근 수개월간 전기차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다.예컨대 GM은 지난주 허머 전기차 픽업트럭 모델의 가격을 6250달러(약 810만원) 올렸고, 테슬라는 올해 들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의 가격을 세 차례나 인상했다.미국 자동차시장 조사기관 JD파워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의 평균 실제 판매 가격은 5월에 전년 동기보다 22% 올라 내연기관 차량(14%)보다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소재 가격이 최근 급등해 전기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컨설팅사 앨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은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거의 2배로 올랐다. 배터리는 전기차 전체 생산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에 배터리 소재의 이런 가격 인상은 자동차 제조사의 이익률을 압박한다.제조사들이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만 이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수년 전 해당 모델의 가격을 정했을 당시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전기차 모델은 예약 건수가 수만 건에 달하고 차량 인도 대기 시간이 수년에 이르기도 한다.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에 "포드 전기차 수요가 현재 매우 강력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격 책정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물론 예외도 있다. GM은 배터리 결함으로 대량 리콜을 시행한 쉐보레 볼트 전기차의 가격을 최근 미국 내에서 최저가 수준으로 내렸다. GM은 당시 저렴한 차량으로 포지셔닝하고 싶다고 말했다.전기차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에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도 일조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자동차 쇼핑사이트 ‘트루카’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남짓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WSJ은 전기차 구매자가 7500달러(약 970만원)에 달하는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점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언급했다.단, 최근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생산중인 테슬라 모델3(사진=AFP/연합)

G7 러시아 금 수입금지에 전문가 '별의미 없다' 진단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차원에서 추진 중인 러시아 금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미 시장에서 러시아 금은 거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G7 정상은 26일 독일에서 개막한 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산 금을) 공식적인 국제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력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세계 금값 기준을 공시하는 런던금시장협회(LBMA)는 러시아 금 정제기업을 인가목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워런 패터슨 ING 그룹 NV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업계가 이미 러시아 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왔다는 점에서 G7의 러시아 금 수입 금지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체로 상징적인(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비벡 다르는 "이미 제재를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들을 단지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호주&뉴질랜드 은행 그룹의 원자재 전략가 대니얼 하인즈도 이번 조치가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봤다. 그는 현시점에서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거시적인 이슈라고 설명했다. 오안다의 선임 시장 분석가 제프리 핼리는 "사실, 이건 단지 이미 시행 중인 비공식적 정책에 거수기를 동원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금에 관한 견해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블룸버그는 다만 그동안 서방 제재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러시아산 금 거래가 대부분 차단됐지만, G7 합의는 세계 2대 금 거래 중심지인 런던·뉴욕과 러시아 간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6시 20분 기준 런던 시장에서 온스당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5%오른 1835.9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요 급증으로 지난 3월 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때문에 그 수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골드바(사진=AFP/연합)

러시아 104년만에 디폴트 현실화..."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여년 만에 외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까지 두 개의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달러와 유로로 지급돼야 할 이자액은 약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로, 당초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기간이 설정돼 이날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성립됐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디폴트가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는 1998년 여름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선언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국의 금융 및 은행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우려가 있었다.러시아 루블화 채권을 기반으로 한 차익 거래로 많은 돈을 번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사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무너졌고, 이에 미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했다.하지만 지금은 상황은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신흥시장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등 채권 보유자는 이번 디폴트로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신흥시장 채권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번 디폴트에 대해 "전쟁 자체가 인간의 고통과 전 세계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측면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지만, 국채 디폴트는 (이런 문제들과) 시스템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오히려 이번 사태가 러시아에서 100여년 만에 발생한 첫 외채 디폴트라는 상징성에 가깝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 혁명 주도 세력인 볼셰비키는 차르(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918년 외채 상환을 거부한 바 있다.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디폴트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행된 경제 제재가 낳은 예측 가능한 결과"라며 "디폴트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붕괴하는 경제를 반영하며, 1918년 이후 첫 번째 외채 디폴트라는 상징성이 가장 주목된다"고 논평했다.이번 디폴트는 서방의 금융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의 외채 이자 지급 통로를 막은 데 따른 것인 만큼 향후 문제 해결이 복잡해질 수는 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판매로 얻은 막대한 자금이 있어 외채를 갚지 못할 상황이 아니고,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다. 제재 때문에 개별 투자자에게 입금이 안 될 뿐이다.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서방이 러시아에 ‘디폴트’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이 상황이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에 따라 채권 보유자들에게 루블화를 지급하는 계획을 성문화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채권 보유자의 25%가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 러시아 정부와 채무 이행 소송을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 시한은 3년이다. 러시아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례적으로 분쟁 관할지를 정해놓지 않아 미국이나 영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그러나 ABC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채무 불이행 채권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소송에 돌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러시아 루블화(사진=로이터/연합)

공급부족 짓누른 ‘R의 공포’...구리 등 경기 민감 원자재 ‘와르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글로벌 경제 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경기 흐름에 민감한 원자재들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공급부족이란 요인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R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은 톤당 8122.50 달러까지 떨어져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구리값은 지난 3월 1만 845달러까지 치솟는 등 지난 2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4월에 톤당 1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특히 이달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리자 구리는 톤당 900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로써 구리는 이달에만 가격이 11% 가량 폭락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만에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경기 흐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구리는 각종 산업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닥터 코퍼’로도 불린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전망이 더 뚜렷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다른 원자재들도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LME에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지난 24일 기준 톤당 2450.5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최고점인 톤당 3968달러 대비 40% 가까이 빠진 상황이다. 지난 4월 톤당 4400달러 선에 머물렀던 아연 역시 현재 3300달러대로 무너졌고 니켈은 지난 주에 13% 빠졌다. 주석은 지난주에 21% 급락하면서 지난 3월 고점으로부터 50% 이상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속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산업용 금속 현물 지수’도 이번 분기 들어 26% 급락,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 이후 최대 분기 하락 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주요 경제국들의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S&P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서비스업 합성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월 53.6에서 6월 51.2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50.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을, 그 미만은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 미국 소매판매도 지난 5월에 올해 들어 처음 줄었고, 주택 판매도 4개월 연속 감소했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PMI 역시 5월 54.8에서 6월 51.9로 하락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받는 원유의 경우에도 국제유가가 이달 고점에서 12% 가량 빠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구리 등의 가격이 하락 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이 도시 봉쇄 정책을 해제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오르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뱅크오브차이나인터내셔널(BOCI)의 아멜리아 후 원자재 전략 총괄은 "중국이 하반기에 회복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최고점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경제국들이 침체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중국 역시 예외적인 속도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구리 등 산업용 금속의 매도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시장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직면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수요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큰 폭으로 꺾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금속 가격이 앞으로 탄탄히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후 총괄은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뺐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타당한 움직임"이라면서도 "펀더멘털로 봤을 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의 마시모 파체코 이사회 의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가격 급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라고 주장했다.구리(사진=로이터/연합)지난 1년 구리 가격 추이(사진=네이버금융)

[2보] 러시아, 1918년 이후 첫 외화표시 국채 디폴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러시아가 100여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긴급 보도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탓이다. 러시아는 1억 달러(약 1300억원) 가량의 외화표시 국채 이자를 유예 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26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1918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졌다고 전했다.

IMF, 올해 美성장률 2.9%로 낮춰..."연준 금리 3.5∼4.0% 올려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수정된 연망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3.7%에서 2.9%로 낮춰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2.3%에서 1.7%로 낮춰 잡았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한 바 있다. 8개월 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IMF는 "정책의 우선 순위는 경기후퇴를 촉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힘든 과업"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에서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한 길은 매우 좁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코로나19) 록다운으로 인한 중대한 충격이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하게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3.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 상황이 타이트해지겠지만, 빠르게 목표 물가 상승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일부 고통은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경기후퇴를 경험한다면, 이는 2000년대와 같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높은 에너지 가격을 리스크로 거론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년 세계 식량 사정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FILES-US-IMF-ECONOMY-INFLATION-RECESSION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사진=AFP/연합)

‘탄소중립 열풍’...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이젠 역풍"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 큰 열풍을 일으킨 탄소중립이 올 들어 역풍을 맞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나선 국제사회가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눈길을 다시 돌리기 시작해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단가마저 급등하면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으로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에 또 다시 멀어졌다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화석연료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석탄발전의 부활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전날 천연 비상공급계획 경보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인 비상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가 발트해를 관통해 독일까지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60% 축소해서다. 최고단계인 3단계 ‘위급’ 경보가 발령되면 가스 배급제를 시행하게 된다.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천연가스 위기가 왔다"며 "에너지 시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이에 독일 최대 에너지 전력회사인 EnBW는 석탄의 조달과 운송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날 공식 발표했다. EnBW는 "회사의 장기적인 인사 계획이 석탄발전의 폐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석탄 재가동에 대한) 인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또 다른 다국적 에너지기업 RWE 역시 독일에 위치한 탄광 광산 3곳에서 채굴을 재개할 준비라고 밝혔다. 러시아발(發) 천연가스 공급 중단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가스 공급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다른 EU 회원국도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석탄 발전 비중을 35%로 줄였지만 2024년까지는 석탄발전소를 다시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도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밝혔고 이탈리아 역시 석탄발전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 경계 상태 선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 유럽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에너지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발전용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BNEF는 "여름철 전력 수요에 앞서 아시아가 비축량을 늘리고 있어 석탄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석탄 거래량은 과거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에 인도되는 호주 뉴캐슬 석탄의 현재 거래량은 작년 6월에 비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이를 고려해 석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제에너지가구(IEA)가 최근 발표한 ‘2022 세계 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투자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105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1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하기 전인 2019년(1040억 달러)보다 10% 높다. 석탄발전의 부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탄소중립 달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또 다른 요인이다. IEA는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장비업체들은 부품에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고 있다"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비용이 10∼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2020년 수준 대비 20∼30% 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IEA는 "비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 지출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현재 추이로 봤을 때 세계는 기후목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태양광의 경우 설비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최근 들어 또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폴리실리콘 가격이 kg당 273.1위안(40.62달러)로, 작년 최고치인 272.2위안을 넘어섰다. 중국이 사막 등 지역에 태양광 확대에 나서기 시작한데 이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에 나서면서 태양광 패널 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태양광 셀과 모듈이 전년 동기대비 1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으로 태양광 패널 비용이 오르자 태양광 프로젝트 일부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독일 석탄발전소(사진=로이터/연합)태양광 패널(사진=로이터/연합)

미중, 한국 나토회의 참가 놓고 충돌…美 "中 거부권 없어" 비판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중국이 이들 국가의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히자 미국은 중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정상도 참석하기로 한 상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왕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간 발전 관계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생각해왔다"고 부연했다.최근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아태 지역 국가 간 협력 모색에 고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한국이 지난달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식 가입한 데 대해서는 중국 관영 매체가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비판한 바 있다.왕 대변인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영향력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의제의 하나로 논의키로 한 데 대해 "나토는 명백히 북대서양 군사조직인데 근년 들어 아태 지역에 달려와서 위세를 떨치며 유럽의 집단 대항의 길을 아태 지역에 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왕 대변인은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필경 아태 국가와 국제사회의 높은 경계심과 결연한 반대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나토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대항을 선동하기를 그만두고, 중국에 대한 허위 정보와 도발적 발언 유포를 중단하고, 신냉전 발발을 도모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나토는 이미 유럽을 어지럽혔는데, 다시 아태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일갈했다.이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질문을 받자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받아쳤다.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아시아판 나토에 관한 것이 아닐뿐더러, 나토는 대서양 연안 국가 간 안보 동맹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기대하고(excited) 있다"고 말했다.또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간 글로벌 안보가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 중 하나이거나 둘로 나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유럽에서 보듯이 영토와 주권에 대한 같은 종류의 공격이 인도태평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중국을 겨냥했다.이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이를 잘 안다. 그래서 한국이 그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가 태평양에서 나토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커비 조정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일본 등 나토 비회원국의 참여 사실을 소개한 뒤 이는 유럽이든 인도태평양이든 미국과 동맹이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수호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커비 조정관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회의 의제 외에 말할 게 없다"며 즉답하지 않았다.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두 동맹 간 더 큰 3자 협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지난달 한일 순방 사실을 상기했다.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간 양자 협력이 늘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이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정상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커비 조정관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에 대비한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추인할 때 중국을 겨냥한 내용도 들어갈 것임을 확인했다.그는 경제적 관행을 포함한 중국에 관한 우려가 반영될 것이라면서 "1년 못 미치는 시점에 나토의 국방장관들은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했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전략적 개념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국제 안보에서 중국이 제기한 위협에 관해 동맹들과 한때 논의하고 숙고한 토대 위에서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우)(사진=AFP/연합)

EU,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승인…신청 4개월 만에 신속 결정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고 양국 국민과 정상들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함께다"라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취재진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몰도바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신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국이 필요한 개혁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결정이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침공 앞에서 우크라이나, 몰도바는 물론 외부의 위협 앞에 단합한 EU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썼다.로이터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대담한 지정학적 조치이자 EU가 냉전 후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인 이래 가장 야심찬 회원국 확대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서부터 후보국 지위 부여까지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하지 않았다.EU 회원국 정상들은 이 같은 집행위의 의견을 평가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조지아의 경우 잠재 가입 후보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에 EU에 가입할 전망은 있지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지 못한 국가로,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여기에 해당한다.EU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의회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부패 제한 등 개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당장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째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 회원국 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 EU의 단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EU 정상회의(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