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野 "검찰 억압, 군사 독재 같아" 대통령 입장 표명·국정조사 압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대통령이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다"며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추 장관의 폭거에 뭐라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답이 없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 분위기를 ‘겁 없는 집단행동’으로 표현한 여권 지도부를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단한 오만의 극치다.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저지른 불공정과 법치주의 붕괴 책임을 검사의 집단행동 탓으로 치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고 썼다. 이어 "집권세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개망나니처럼 짓밟고 있다"며 "이 현실을 보고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다. 영혼 없는 생계형 봉급쟁이"라며 검사들을 두둔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도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 종교인, 언론인에게 직무에 전념하라고 다그치던 독재정권의 하수인과 다를 게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민주화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군사 독재와 같은 논리로 검찰의 중립성을 억압한다. 욕하면서 배운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국정조사를 꺼냈다가 ‘진문 기류’만 실감하고 있다"며 "‘의문의 1패’, ‘추풍낙연?’"이라고 비꼬았다.clip20201128150927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하러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생결단’ 추미애vs윤석열, 30일 법원 판단으로 결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개월간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가 30일 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이틀 앞서 30일에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이후 승부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해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재판은 이후 열리는 본안소송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하면서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본안 소송에선 세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다투지만, 집행정지 재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직무배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비중을 둬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상 양측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 집행정지 재판에선 신청을 인용해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혐의 중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추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어 직무배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 기각·각하 시에는 공방 2라운드로 갈 듯 한 법조계 인사는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놓고 다투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개입하기보다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시간적 제약으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힘든 촉박한 상황에서 섣불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보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재판 당일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효력을 사실상 이틀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심문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결의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측이 이 같은 상황을 집중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이틀만인 27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부는 당일 서둘러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가급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집행정지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징계 결의 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어 그 전에 결정하려 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건 규모나 중대성에 비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징계 결의 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징계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clip2020112815044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행보’ 정세균 "대구, 한국판 뉴딜 모범사례 되도록 적극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대구를 찾아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모범사례 및 미래 신산업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에 참석해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대구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낳고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의 영남 방문은 포항(7일), 부산(11일), 울산(14일)에 이어 이달에만 4번째다. 대권 주자로서의 확장성을 확대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2월 말부터 약 20일간 이곳에 상주했고, 사태 종료 후 상황 점검 차 4월 11일에 또 한번 대구를 찾은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부각했다. 정 총리는 발대식 후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대구 성서산단으로 이동, 산단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성서산단은 미래형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엔 방역에 앞장서 온 대구 지역 의료인들과 격려 조찬을 한 데 이어 대구체육공원에 있는 대구 선수촌의 방역 상황도 점검했다.대구지역 의료인들 격려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28일 아침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지역 의료인들을 초대해 조찬을 함께 하며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좌파 독재 맞서 안철수·이재오·김문수 힘 모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8일 "좌파 정권의 입법 독재 전선에 이제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라며 야권 통합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밖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세력도 함께 하고, 이재오 전 장관을 비롯한 보수·우파 시민단체도 함께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한 강성 우파도 함께 해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미애 탄핵, 라임·옵티머스 특검, 윤석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을 발의할 때는 사인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지도부를 향해서는 "집이 싫어 가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과객을 데려와 안방을 차지했다"며 "25년 동안 집밖에 나가지도 않고 부득이하게 잠시 외출했던 나를 심사받고 (복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핍박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에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기자간담회 하는 홍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윤석열 직무정지, 대통령 묵시적 허용, 추미애 역겨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 1인시위 중인 초선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추 장관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더 답답해진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인이 TV를 틀어 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응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머뭇머뭇하는 자세"라고 여권의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시위 중이던 유상범 의원을 격려하면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른다. 전혀 의식이 없다"며 "상식을 저버리는 짓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이런 정부를 처음 경험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날부터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 중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尹 '끝장대치'에 침묵하는 文대통령...지지도 '40%' 턱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 것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수개월간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 초유인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처를 놓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침묵을 지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추미애 "검찰개혁 노력 물거품 돌아가는듯...심한 자괴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윤 총장은 25일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이어 이튿날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올라왔다.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27일 오전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강행 방침을 밝혔다.특히 추 장관은 이번 `판사 사찰' 사안을 대하는 일선 검사들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직 이기주의로 보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추 장관은 다음달 1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일에는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써 필요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돼 있어 이날 회의 결과가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여야 끝장 공방..."尹, 신속 징계해야" VS "국정조사해야"이에 따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전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심문기일을 지정한 점에 비춰볼 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소송 끝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만일 윤 총장이 이달 30일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를 거쳐 해임된다면 검찰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윤 총장의 신속 징계를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를 우선 거론했다.◇ 文대통령 침묵 속 여론 악화...지지도 40% 그쳐 이렇듯 추 장관과 윤 총장, 여당과 야당이 연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40%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8%로 3%포인트 올랐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이 5%, 모름·응답거절이 7%였다.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부동산 여론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9%까지 떨어졌던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6%)과 인사 문제(1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한다(5%)는 이유도 새로 등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정세균, 일선 고교 찾아 수능대비 점검…방역 철저 당부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경복고등학교를 방문해 서울시의 수능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다음 달 3일 수능이 치러질 일반 시험실과 수능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을 위한 대기실 및 별도의 시험실 등을 둘러봤다. 정 총리는 "수능은 기회의 공정을 상징하는 시험으로, 국가적 대사인데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국민께서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는 사전 준비와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등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의 확산세가 지속하면 중증환자 병상이 급격히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 총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도 계속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zdddddddd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를 방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일반시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최종건 외교차관, 캐나다 대사 접견…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7일 마이클 다나허 주한 캐나다대사를 접견하고 한-캐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은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가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나허 대사는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 인적 교류, 한반도 문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양측은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이자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중견국으로서 지역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ㅋㅋㅋㅋㅋㅋ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7일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를 접견하고 한-캐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과 다나허 대사가 주먹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국민의힘, ‘秋 국조’ 전방위 압박나서…초선들 청와대 앞 시위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며 전방위 대여 압박에 나섰다. 지도부는 이날 아침부터 당내 율사 회의와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여론전에도 당력을 총동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 "고삐 풀린 미친 말" "광인"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잘못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 (윤 총장에 대한) 이런 조치들은 본인이 수사받아 처벌받을 정도"라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국조를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역공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이낙연)가 강하게 국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가 레임덕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추미애표 막장 드라마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낙연 대표가 요구했던 국조를 실시하라"고 몰아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항간에는 이낙연 대표의 영(令)이 이해찬 전 대표만 못 한다는 설이 파다하다"면서, ‘핫바지설’을 언급하며 "이런 소문이 기우임을 증명하려면 청와대의 어떤 분처럼 뒤에 숨지 말고 국조 성사시키면 된다"고 했다. 초선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앞서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추-윤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후 대통령 앞으로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방문을 거절당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가 끝내 거절함에 따라 초선 의원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초선들은 일단 이날부터 29일까지 세 개 조로 나눠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 시위 현장을 찾아 격려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은 전했다.ddd 김은혜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질의서와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직무정지' 여부 가를 재판부 심리 3일 후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을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