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선·안보 협력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대한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부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 압박'이 협상 과정에서 큰 부담이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들어줘라' 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 공격하려는 내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협상을 소회에 대해 그는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 산업계가 주목해온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 54건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속 의원총회로 인해 예정 시각보다 30여 분 늦은 오후 2시 37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이미 28건의 법안이 처리된 상태였다. 본회의 진행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흔들렸다. 소관 부처 장관의 본회의 참석은 관례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데 불찰을 인정했고 저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본회의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다고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일개 장관에 흔들리는 모습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혼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거(법안) 다 부결시켜라.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거 다 부결"이라고 소리치며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을 주도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부터는 다시 참석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주먹? 이리 와봐"(송 원내대표), “먼저 시비 걸었잖아"(부 의원)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 1건을 제외한 53건의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기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에 변동분을 반영하는 기존 제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탈법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취약 주거지 거주자를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으로 통과됐다.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제공과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잇따라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됐다. 또 국회는 11월분 국회의원 수당 중 0.5%를 국군 장병 위문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반면 산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준비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망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 방안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 협상의 방향성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도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이 설정된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 이에 따른 관세율 조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주요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회담 이후 보름이 넘도록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진 배경에는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롭게 논의된 안보 의제를 문건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청량리역 인근 '동대문아르코 L-65'에서 자신의 저서 『말이 세상을 바꾼다』와 신간 『좋아요 동대문』을 주제로 한 북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 현장 책 판매와 기부금 모집을 전면 배제한 '클린 북콘서트'로 기획돼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후원금 모금이나 정치 행사의 연장선으로 비판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이러한 논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책 판매대나 기부함 등 금전과 관련된 요소를 행사장에서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정치적 행보보다 '공직자의 투명한 문화 실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구청장은 “출판기념회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주민과의 약속은 투명하게, 문화 행사는 본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행사는 『말이 세상을 바꾼다』가 교보문고와 네이버 도서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4쇄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저자는 책에서 “말은 씨앗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언어에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와 행정의 소통 방식을 성찰한다. 이 구청장은 “많은 이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며 “책을 매개로 주민과 생각을 나누고, 도시와 행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관행을 넘어선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금전적 거래를 배제한 '투명한 정치문화 실천'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로서의 의미도 크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가 향후 공직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지금이 바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또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임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월 국회 예산 심의 시한 마감을 앞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27일 처리하기로 하면서 '위헌정당 심판' 인용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연말 예산정국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흔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9월 같은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177명 중 173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로 예상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내'3대 특검'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이 12·3 사태와 관련된 다른 소속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예산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연 것 역시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 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은 한층 노골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려는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당이 법무부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당해산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예비·음모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이 박탈된 선례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 기준에 비춰 수차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신병을 확보해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사법부에도 신속한 영장심사를 요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 전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가진 법무부도 여당 기류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해산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다. 이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강화돼 오히려 여권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며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12월 중순 특검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특검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유튜브 운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유튜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제약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유튜브와 SNS가 지닌 매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직 국가원수가 이러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튜브와 SNS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모두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정치인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SNS를 핵심적인 정치 소통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SNS 활용과 정치인 팬덤 형성 사이에 구조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SNS를 통해 정치인 팬덤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매체가 일반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유사 친밀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정치 환경에서는 유권자가 정치인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SNS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개별 유권자의 의견에 직접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권자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점진적으로 비판적 거리감을 상실한 절대적 지지로 전환되면서 팬덤 현상을 낳는다. 이러한 팬덤 현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더욱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모델이 특정 팬덤 시청자 확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시청자 기반 확보를 위해 유튜버들은 점차 선정적 어조와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고, 이에 호응하는 팬덤은 더욱 강성화되며, 강성화된 팬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자극성은 다시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매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유튜브 진출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튜브 콘텐츠는 '책 추천'을 중심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어떤 도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정치적 함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이념적 지향을 담은 서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그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하면, 비정치적 문학작품을 소개하더라도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논쟁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만약 그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유튜브 활동은 그러한 지향과 배치되는 선택이다. 문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은 재임 기간의 성과가 상당하며 여전히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존재하며, '문파'로 지칭되는 팬덤 정치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논란에 대한 기억 역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가 단임으로 정권을 상실한 배경에는 해당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작용했다고 해석하는 유권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현 정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분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신율

1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41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일정 조정으로 인해 순서가 변경됐다. 이날은 국세기본법·징수법 등 기초 세법을 우선 심사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심사한 후 다음 주 후반에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전체 상장사(2361개) 중 409개(17.3%)가 해당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913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배당성향 요건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도 같은 입장인데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현재 세율로는 배당 확대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재위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장기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이견이 없다"며 “이왕 할 거라면 25%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부자 감세' 논란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0% 선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5%든 30%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다만 감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중산층과 장기투자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배우자 동거주택 공제 확대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으나, 동거 여부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완화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율 조정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 중 법인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상화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은 법인세 인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지금은 기업 활력을 되살릴 시기"라고 맞섰다.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전 일정은 내달 14일 전후로 조율 중이다. 집무실과 춘추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 실무를 맡은 관리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보안 점검과 시설 보수 절차를 안내한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국정 설계 초기부터 추진해온 과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전 추진 사실을 공식화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로 이전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 비서실장은 전날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관저 이전은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되, 한동안은 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예정이다. 새 관저 후보지로는 삼청동 안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됐던 청와대는 지난 8월부로 민간 개방이 종료됐다. 정부는 청와대 재활용 공사와 보안 점검을 마치는 대로 대통령실 이전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용선 도의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결과 비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포항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산업수도의 심장을 또다시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태양광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심의 재생에너지 모델을 제시했으나,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모델을 내세웠음에도 보류됐다. 박 의원은 “포항은 철강, 수소, 2차전지, 바이오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시각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 아래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지역 배제이자 산업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라고 표현하며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산업은 모두 전력 경쟁력에 달려 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이는 산업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포항은 이미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청정발전 실증을 진행 중이며, 정부의 판단은 산업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동해안 시대'를 외치면서 실제 정책에서는 동해안 경제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포항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에너지의 심장"이라며 “이 심장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재검토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치아일랜드' 시즌2 어린이 성우 최종 선발…새 목소리 스타 탄생 예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픽셀플레넷이 공동 제작 중인 TV 애니메이션 '강치아일랜드' 시즌2에 참여할 어린이 성우들이 지난 9일 세종대학교 대공연장에서 열린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픽셀플레넷이 주최하고 리틀보이스가 주관한 이번 선발대회는 성우를 꿈꾸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18명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예선에서는 현직 성우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본선 진출자 22명을 가려냈고, 본선 무대에서 실력과 개성을 겨룬 끝에 대상(경상북도지사상)은 장유하 학생, 최우수상(울릉군수상)은 김해나 학생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 수상자들은 '강치아일랜드' 시즌2의 실제 성우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도전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은 “성우는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라며 “이번에 발굴된 어린이 성우들이 전하는 새로운 목소리로 강치들의 모험 이야기가 한층 풍성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독도와 바다를 지키는 다섯 마리 강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강치아일랜드' 시즌1은 총 13편(편당 11분)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15분 KBS 2TV에서 방영 중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