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후속협상에 나섰던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김 실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인 20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자기 대화 상대인 제미이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로 의견 차이를 좁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투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와, 대미 투자금 집행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둘지 여부 등이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베선트 장관은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어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패와 관계없이 부담을 떠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약발을 발휘해 집값이 잡히면 “왜 우리 집만 안 올리느냐"는 서울 시민의 박탈감이,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문재인 시즌2"라는 실정론이 전국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은 난처한 처지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이어진 서울 집값 상승세로도 민심 부담이 컸는데, 한층 강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인 만큼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기는 어렵고, 공급 확대 요구 정도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라며 엄호하면서도 “마용성·강남권 등 인기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표정은 더 복잡하다. 박주민·서영교·김영배·박홍근 의원 등 후보군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정체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성동은 수억씩 뛰는데, 우리 집은 1억도 안 올랐다. 왜 안 오른 집값만 옥죄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3개월 동안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 지역 구청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건 선거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결국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불신을 키운다"고 전했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전에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었다. 정권 출범 4개월여 만에 집값을 단숨에 안정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극우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진행됐다. 이번 면회는 윤 전 대통령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일반면회를 허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장 대표를 향해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밝혔다. 빅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민생경제가 붕괴됐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좌파 타도'라는 낡은 적대 프레임에 갇혀, 내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스스로 찍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서울 집값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강남 편행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 정책을 비판하는 부동산 전문가 글을 함께 게시하며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모두 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 측근들도 엄호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 위원장을 향해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이 민간주도 재건축을 비판하는 모습이 참 낯설다"고 했다. 그는 '강남 불패를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은 성 안에 편히 살명서 성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은 아예 걸어 잠그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위원장의 연속 공세를 '체급 키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은 민심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오 시장과의 대립을 통해 서울시장급 대항마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체된 지지율 속에서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실제 조 위원장이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사면 직후인 8월 셋째 주 4%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2∼4%대를 오가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호남 지역 지지율은 사면 직후까지만 해도 11%에 달해 국민의힘(5%)을 두 배 이상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3%로 떨어지며 오히려 국민의힘(4%)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7일 닷새째를 맞으며 중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압박하자 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여부 협의 도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수용 불가능한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숨긴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파행이 발생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추석 연휴에 이뤄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수사"라고 질타했고, 이성권 의원 역시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출석 요구를 6차례나 불응한 끝에 체포된 것"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봐줬다는 정반대의 공세를 펼쳤다. 박정현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한두 번 불출석만으로도 체포된다.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무분별한 탄핵 시도를 거론하며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으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주요 당직자의 정치활동은 정당에 귀속된다"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매우 신중히 활용돼야 한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당시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는데 1명 빼고 전부 기각됐다"며 “다 기각됐는데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2199일 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맞받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등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MBK)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MBK를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활용했던 '차입매수(LBO)' 방식이 선진금융기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인수대상회사(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방식인 LBO 방식이 결국 홈플러스와 직원 및 거래기업들에게 빚과 이자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처음에 MBK가 LBO 방식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 홈플러스 매출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발생하니 자산을 팔아 이자를 메꾸고 투자금을 갚았다"며 “그런데 임대료가 높아지니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 약정을 이용해 신용공여를 확대했고 자산유동화 전단채를 사용해 초단기 자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하고 나서 롯데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이 793억원"이라며 “딜라이브, 네파, 두산공작기계, 엠에이치앤코, 홈플러스 등 MBK가 인수한 기업들은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로 신용공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MBK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는 2020년 590억원에서 2022년 이후 14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7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대기업들은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당국에 걸리지만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홈플러스의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이고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이라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원 이상 높으면 법원이 청산하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홈플러스 M&A 추진과 관련해 “인수희망자가 내세우는 인수 조건에 맞추기 위해 2000억원 (증여 약속)을 빼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해 추가 사재출연 의향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총 5000억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4일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 회장은 “5월에 1000억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 9월에 2000억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파트너가 담당했다" 등으로 답변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김 회장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A밖에 길이 없다고 보는가, 사재 출연은 아니고?"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M&A가 성사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해 추가 사재출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선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한 차례 증인 채택이 철회됐던 만큼 참사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가 결국 국회를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 속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종합 감사에는 반드시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국토위는 참사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역시 종합 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가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과 맞부딪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하고 장을 잘 담가 먹으면 되는 것"이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 경우, 주민들은 흉물이 들어서는데 이익은 소수 업자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둘 게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선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규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인공지능·자율주행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 기준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인데, 범죄 경력이나 음주 운전 같은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들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 충성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공정한 공천 규칙과 투명한 경쟁 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단지 공천 탈락 우려만으로 당을 떠난 경우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진다. 민주당의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는 당을 떠났지만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자 하는 인사들 전체를 '철새'로 낙인찍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경선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른바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공천을 이유로 탈당한 비명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공천 기준은 진정한 의미의 당 쇄신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계파 정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유사한 양상은 국민의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탈당 전력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계량화하여 공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기여도 평가의 세부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예컨대, 얼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패널 인증제'는, 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방송 패널의 출연을 제한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도부가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이는 당 지도부의 노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내 소수 의견과 비판적 목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충성심 부족으로 규정하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당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선거 승리를 위한 합리적 전략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 내 계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민주적 정당에서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계파는 억압해야 할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공천 제도를 통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당을 구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통해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경로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