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18일 이번 조기 대선은 일을 해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매사 국정 발목잡기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사람을 구별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G3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선진국 문 앞에서 퇴보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러면서 “최근 몇 년새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탄핵 발의로 국정 발목을 잡고 국가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러고도 대선에 후보로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어 “이 후보의 민주당은 근로자 사망 사고시 CEO 중벌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노조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 등을 제정해 왔고, 반도체 연구‧개발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 52시간제 개정 또는 완화를 외면했다"며 “이러니 '기업이 국부를 창출한다'는 이 후보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재차 직격했다. 반면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장으로 최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천원주택(임대료 일 1000원) 공급, 아이 출산시 1억원 지원 등으로 출생아 증가율을 전국 최고로 끌어 올렸고 경제 부문에서 부산을 제치고 인천을 서울 다음으로 제2경제도시로 우뚝 세웠다. 유정복 후보는 검단구 신설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10개 군‧구를 11개 군‧구로 확대, 세계 한국동포를 위한 해외동포청 유치,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 등으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이처럼 반기업 입법과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한 이재명 후보와 인천을 제2경제도시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유정복 후보 중 누굴 국가지도자로 선택해야하는지 자명하다는 것. 유정복 후보는 “이번 선거는 불량품과 최상품을 구별하는 선거"라며 “일로 성과를 낸 최상품을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힘 경선후보자 8명 홍보 프로그램인 비전대회에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압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는 특히 “능력과 경험에 도덕성까지 갖추고 국민통합을 이끌 후보는 저, 유정복"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이어 “저는 46년의 공직생활을 포함해 67년 평생동안 어떤 전과나 범죄 혐의가 전혀 없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며 “30대때 군수‧구청장‧시장과 국회의원 3선, 장관 두 번을 역임했고 인천시장을 두 번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두 번째하고 있다"고 남다른 능력과 풍부한 경험, 높은 도덕성 등을 내세웠다. 유정복 후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전과 4범에 5개 재판(8개 사건, 12개 혐의)을 받고 있고 특히 형수 욕설, 논문 표절 논란 및 취소 등으로 자질과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의 국정 운용 능력과 도덕성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가짜 후보'와 '진짜 후보'를 가리는 선거이고 진짜를 찾으면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며 “진짜인 저는 미상장 폭등주 이른바, '유니콘 정치인'"이라고 역설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 방안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 개헌 대통령 △국회‧수도 이전과 균형발전정책과 자유시장경제기본법 제정 등 개혁 대통령 △'(남녀)모두징병제'와 10만 청년해외진출 등 민생대통령 등을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 유정복 후보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고, 이재명을 퇴출시키는 이른바 '윤보명퇴'로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승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부자되는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에 따른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6‧3 조기대선의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15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어게인'을 되뇌이며 전직 대통령을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윤의 자진) 탈당도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의) 출당 조치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진정 국가와 당을 사랑한다면 후보들에게 '저를 밟고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파면당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 메시지가 없으니 당도 후보도 혼란스러워한다"고 거듭 거취 결정을 촉구했다. 유정복 후보는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고 이재명 예비후보를 퇴출하는 이른바 '윤보명퇴'가 이번 대선의 본질"이라고 '윤 탈당'의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당 안철수 경선 후보 역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 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있어 탈당은 국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 책임"이라며 “이대로는 대선 필패이고 이런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윤 탈당 불가피론'을 재차 밝혔다. 이외에도 한동훈 경선후보 측 인사들도 윤의 탈당 또는 당의 출당 조치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목소리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거세질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보수 국민의힘과 당원, 국민을 위해 자진 탈당하시길 바란다"고 '윤 탈당'을 요구했다. sih31@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남 지역 발전 방안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 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지역 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해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8일 12조2000악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항목들은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6월 조기 대선을 겨냥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당심·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8일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8명은 이 자리에서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포함해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을 밝힌다. 발표순서는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이다. 홍 후보는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연다. 한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나 후보도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의 첫 TV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 MBC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선 후보들이 약 8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경선 방송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기로 했지만 1차례 늘리기로 했다. 2차 토론회는 23일 오후 4시 오마이TV를 통해 공개되며, 3차 토론회는 TV조선 주관으로 25일 오후 10시부터 10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이 18일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8명은 이 자리에서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포함해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을 밝힌다. 발표순서는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이다. 홍 후보는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연다. 한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나 후보도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편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 '미래청년', B조는 '사회통합'이다. A조는 오는 19일, B조는 20일 토론회를 각각 진행한다.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경선 진출자 8인은 이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진행된 '1분 출마의 변'을 통해 대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대선주자들은 이를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막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했다"며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기업가로서 일자리를 만들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국정을 설계한 사람"이라며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 이재명 정권 중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본다"며 “비리와 부도덕, 부패가 만연한 나라를 원하는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원하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 하나 아닌가"라며 “이재명이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패배하지 않는다"며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린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는 “보수 정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 인재 대국으로 만든 정당"이라며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그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후보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박정희 정신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이철우가 되겠다"며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를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9~20일 이틀간 A, B조 순으로 1차 경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발표한다. 압축된 후보 4명은 이후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방식의 2차 경선을 통해 2명으로 추려진다.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5월3일 열린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조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민심 공략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재개 등을 약속했다. 또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면서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발전 공약도 대거 내놨다. 우선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즉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심지 전환 지원 법안 마련, 논산·계룡 지역 스마트 국방 산업 유치,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충북 휴양 힐링 관광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 공항 확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충북선·호남선 고속화 조기 추진,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 광역급행철도 적기 착공, 제2 서해대교 건설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면서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자신의 개헌 주장을 철회했다. 그의 개헌 제안은 타당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1987년 개헌 당시와는 달리, 지금의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행 헌법은 그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윤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역대 국회는 모두 개헌 특위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물론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투표 절차에 있다. 현행법상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본 투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 투표는 사전 투표까지 실시하고, 개헌 관련 투표만 본 투표 당일에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개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이런 이유에서 개헌에 반대했던 것일까?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되짚어 보면, 개헌론이 주로 부상하는 시기는 정권 말기와 대선 시기다. 이는 거의 예외가 없는 한국 정치의 '비공식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어 온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개헌론의 등장은 권력, 그리고 세력의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권 말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권력 말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권력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도 개헌론이 제기되곤 하는데, 이는 대개 대선에서 열세에 놓인 쪽에서 주도한다. 레임덕 방지든,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이든, 공통된 점은 개헌이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다. 개헌이 이처럼 효과적인 카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개헌 이슈가 부상하면,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는 그 앞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는 자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설정한 선거 구도도 흐트러지게 된다.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후보 입장에서는, 개헌론이 결코 반가울 리 없다. 임기 말에 레임덕에 시달리는 대통령도 개헌론을 꺼내 듦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책임을 일시적으로 무대 뒤로 물릴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력 누수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전략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은, 정권이 제기하는 개헌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나 정권 말기의 야당은 개헌론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정치에서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파가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1987년 체제, 즉 6공화국의 틀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정치인의 출현인 것이다. 신율

'한덕수의 헌법재판소 알박기'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안정적 리더십에 친윤 민심까지 얻어 '대권 도전'에 나서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플랜'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후 늦게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돌연 현직 법제처장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시 동기,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후보자와 보수 성향 함성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정상적인 헌재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현상 유지'가 주어진 임무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조치였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헌법 재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앞으로 (김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 본안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악화되고 헌법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가 소송 자격이 없으며, 임명 의사 표시를 위한 발표였을 뿐 지명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될 전망이다. 헌재가 6.3 조기 대선 이전에 본안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없으며,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른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덕수 대망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장점으로 꼽혀 온 안정적·합리적 관리자 이미지가 깨졌고, '걸어다니는 위헌 총리'라는 진보 진영의 공격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중도층 공략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재추진은 보류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늦어도 17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에 들어가는 등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현상 유지'가 주임무인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 자격과 한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한 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내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한 대행은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가처분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후 나중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나오면 혼란이 일어나고 기존 재판 자체도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권한쟁의 심판보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날 현재까지도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쿠데타 준비'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지명된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함완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여러 비상식적 판결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이들이 입성하면 헌재 구성은 '보수2·중도3·진보4'에서 '보수4·중도3·진보2'로 판이하게 바뀐다. 이 구도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당선 이전 재판까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만일 헌재 재판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되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의해 선거가 무효화 되거나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기각시 한 권한대행 2차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정치 체급만 높여져 사퇴 후 대선 출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