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통한 '모두의 성장'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며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다음날 오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속전속결' 행보다. 이 대통령의 타협 없는 '내란 청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계엄사령부 구성을 둘러싼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특검 수사나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돼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머드급 특검'이라는 점에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도 구성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모든 행정을 할 때 지방에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해 달라"며 지방 분권 강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원전 사업 관련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 건설을 지난해 2월 확정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두 개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토대로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저한테 항의 문자가 온다"고 언급하며 논란의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대한 의견 수렴하시고 사실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총 2억717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세한 내역과 기부 실적 등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급여 반납이나 기부 내역을 공개해온 행보와 대비된다. 20일 에너지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보수(봉급.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2000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5만원의 월급여를 받다. 세전 금액이라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엔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월별 실제 총수령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내역, 급여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기부했는지 여부 등은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측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보수와 관련해 내부 관리 기준이나 설명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6~8월 3개월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적은 있다. 이 같은 비공개 방침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와 상반된다. 역대 대통령 상당수는 급여의 사용과 환원 여부를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까지 포함해 공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청와대는 2009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월별 봉급 내역을 공개하며 기본급·수당·업무경비·세금 납부액까지 세부 항목별로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5월분 총수령액은 1553만8200원으로, 기본급 402만7000원, 관리수당 40만2700원, 가족수당 1만5000원, 급량비 8만원, 직급보조비 360만원, 특정업무비 54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비의 성격과 과세 여부까지도 함께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해당 월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세 114만6500원, 주민세 11만4650원 등 총 126만1150원이라고 밝혔다. 또 취임 전 약속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500만원은 실업자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대통령 급여의 구성, 세금 납부 내역, 자발적 반납 및 사회 환원 방식까지 공식 자료로 설명한 셈이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월급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급여는 결식아동을 위한 쌀 구입을 비롯해 청각장애 아동 보청기 지원, 소아암·근육병 어린이 환자 치료 지원 등에 주로 쓰였다고 밝혔다. 결손가정 자녀와 독거노인, 새터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는 대통령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달 20만~25만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공개했다. 한 달 평균 급여가 약 14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임 후 9개월 동안 기부액은 1억2000만원을 웃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월급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 기부자로 참여해 일시금 2000만원을 출연했고,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해당 기금에 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급여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개인 명의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다. 당시 청와대는 2020년 5월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부 행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은 재임 기간 2년 연속 월급의 10%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했으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이에 동참했다. 2024년 기준 윤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 원이다. 이득형 서울시경찰청 시민감사관은 “대통령 보수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명하게 설명될수록 바람직하다" “과거 대통령들이 급여 기부나 사회 환원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왔던 선례가 있는 만큼, 위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과거 행보와 비교해 설명 책임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자발적 공개가 이뤄진다면 기부 문화 확산과 국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체제가 막을 내리고 '2기 청와대' 출범이 가시화됐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청와대 참모진 재편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서관·행정관급까지 포함해 10여 명이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순차적으로 사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 2기 진용은 집권 2년차 성과 가시화와 여야 대치 국면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5일까지로 남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조기 사퇴를 통해 유권자 접촉을 늘리고 지지 기반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경기 성남시장,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참모진 이동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정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핵심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 동력을 재확보하려는 계산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이어 “손발을 맞춰온 참모들을 지방 현장에 전진 배치해 중앙에서 설계한 정책 기조를 지방정부로 확산시키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병욱 정무비서관과 김남준 대변인 외에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이 함께 거론되는 등 추가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초까지지만, 실제 준비 상황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후로 인적 개편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2기 참모진의 최우선 과제로 '정책 성과'가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기가 '내란 사태 수습'과 '국정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면, 집권 2년차로 넘어가는 2기는 경제·민생·지역균형발전 등에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1년 만의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지표(고용·물가·투자)와 생활 체감(주거·자영업·지역 SOC)으로 성과를 설득하는 능력이 향후 국정 동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과제는 갈등 관리와 국민 통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분열과 반목으로는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정치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무 난이도는 이미 높아졌다.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을 묶은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국은 급속히 대치 국면으로 치달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강경 투쟁에 들어가 청와대 정무 라인이 '정책 추진'과 '정국 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에서 통합은 이상적 목표일 수는 있지만, 권력을 둘러싼 정치의 본질상 갈등을 없앨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 역시 한쪽 진영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정무 라인은 야당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도 우상호 전 수석처럼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저는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82명)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입장을 바꿔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홍 전 원내대표가 후임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으로, 당 원내대표 시절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 운영 전반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정책 전문성과 국회 내 협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 속에,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연 수석은 홍 전 원내대표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며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사직 이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참모진 인사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수석실의 추가 인적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모임으로 분류되는 '7인회' 출신 김병욱 정무비서관 역시 성남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사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후임 정무비서관 후보로는 민주당 재선 의원을 지낸 고용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규연 수석은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정무 기능에 손실이 올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와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권 차출설,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권 차출론에도 시선이 쏠린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2분 5초 분량의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여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영상에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자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사유였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가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무감사와 윤리위 징계 과정에 상상하기도 힘든 불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 주신 한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확한 사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페북 글 이후로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익이 걸린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 다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경우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외교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각 정당 대표들이 당면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요구와 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각각 발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또 이날 처리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환율·물가 대책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사법 개편 법안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 간 '내란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을 겨냥한 '자칭 내란몰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