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의혹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오 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를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오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의혹만으로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과 건조비 증액,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사업성 논란도 계속됐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한 오 시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에는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오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 의혹을 가지고 오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간다면 방송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왜곡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과 중앙정부가 책임질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은 빼놓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간다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하필 서울시 국감 날 아침 뉴스에 한강버스 기사가 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된 데 유감을 표했다. ◇ 吳 “시민 감사청구 이뤄지면 응하는 게 원칙" 정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축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과거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취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한 뒤 법정감사 기간인 60일을 넘겨 감사 기간을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임 구청장,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며 감사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이뤄지면 감사에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전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장동 변호인 일가에 국가 요직을 상납한 보은·방탄 인사"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한 인사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의 민낯"이라며 “임 실장의 처남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여기에 외교 경력이 전무한 보건복지부 출신의 임 실장 부인마저 휴스턴 총영사로 벼락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과 외교, 사정기관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청와대마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으로 상납한 셈"이라며 “국정을 살펴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실패"라며 “인사가 만사이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의 주요 요지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 방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명줄이 곧 끊어질 위기에 가까워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변호사들이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민정실장,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 현 정권의 법무·수사·정보 라인을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우리나라가 대장동 패밀리 천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이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이 나란히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논란의 불씨는 이 원장의 결재 도장에서 당겼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4개 기관·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세부 기준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직접 결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록을 근거로 이 원장이 올해 1월과 4월 금융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해석은 갈린다. 금융위 설치법 11조는 당연직 위원인 금감원장이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안건의 심의·의결을 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제·개정은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며, 가족 재직 회사의 안건은 부원장 대결로 처리하는 등 방지 장치를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과 대통령령과 달리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은 신고·회피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녀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을 붙였다. 미래에셋 측은 “두 사람의 자녀가 재직 중인 것은 맞지만 ETF 운용이나 상품 개발이 아닌 경영혁신부문 산하 일반 부서 근무자"라며 “부모의 현 직위 취임 전 입사했고 채용 때 부모 직업을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사그라들지 않는 책임론 상품 도입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실장은 1월 13일 청와대에서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재하며 금융위에 직접 상품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이미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주요 금융사 실무진이 별도 회의를 연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 이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했고, 상품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상장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뒷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도입 당시를 돌아보며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감에서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투자자 손실 규모를 둘러싼 셈법도 평행선을 달린다. 야당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추정치를 바탕으로 손실액이 54조원(약 387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금감원은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확정 매매손실은 2조3242억 원이라고 맞섰다. 다만 이 수치에는 보유분의 평가손실과 나머지 증권사 거래분이 빠져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54조원은 비공식 시장 논평이어서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의혹과 로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특검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2기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임한 가운데, 악재를 돌파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에 갇힌 듯한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혼선과 잇따른 인사 논란도 풀리지 않았다. 정무 조정 능력과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 역시 임 실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를 내세워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 실장이 세제와 경제 현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적된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면 실무 관리 이상의 국정쇄신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힘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민생 현안에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특히 중요하게 거론된다. 정책 추진 속도와 대국민 설명, 여당과의 협의가 맞물려야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까 부동산 정책은 가계 자산과 주거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거나 시장의 기대와 정부 대책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 국정 부담은 더 커진다. 비서실장은 정책 부처와 대통령을 연결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조정과 메시지 관리에서 청와대의 대응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임 실장에게는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을 국정 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시장에 전달되는 정부 메시지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강훈식 전 비서실장 재임 시 김승원·용혜인 의원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와 대응 방식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비서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임 실장 본인을 둘러싼 논란도 부담이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 상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임 실장의 부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성기홍 수석은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방과 별개로 임 실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별 인사 논란이 청와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 국정동력 직접 챙기겠단 대통령 의지 반영된 인선 국세청장과 행정 관료를 지낸 임 실장에게는 정무감각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비서실장은 여야 협치와 국회 설득을 책임지는 자리다. 정치적 갈등을 조율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설 만한 정치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인 출신 전임 비서실장들과 달리 임 실장은 '실무형·관리형' 인사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집행하고 정책 성과를 밀어붙이는 데는 강점이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임광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여러 차례 지낼 만큼 커리어가 검증된 인물"이라며 “2024년 민주당 인재영입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 이제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발탁'을 받았다. 평소 호흡이 잘 맞았던 실무형 참모를 곁에 두고 국정동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모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 기강을 다잡으며 독자적인 리더십을 증명해야 '실세 비서실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취임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책 실행력 강화다. 인선의 성과는 국정 운영의 변화와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면제' 발언으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층, 특례 폐지 “반대" 61.9%…2030은 찬반 팽팽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면제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은 52.4%로 반대(37.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잘 모름'은 9.7%였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2.2% vs 반대 32.1%)와 40대(55.0% vs 34.6%), 60대(52.9% vs 34.9%), 70세 이상(52.5% vs 36.8%)에서는 즉시 폐지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20대(18~29세, 44.2% vs 46.7%)와 30대(44.0% vs 45.3%)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57.7% vs 반대 30.5%), 인천·경기(55.8% vs 36.3%), 전남광주·전북(55.6% vs 32.7%), 대구·경북(51.5% vs 41.0%), 대전·충청·세종(49.7% vs 39.6%), 부산·울산·경남(49.3% vs 40.4%), 서울(48.7% vs 40.2%)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8.4% vs 반대 33.0%)과 중도층(54.1% vs 35.6%)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44.4% vs 48.2%)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53.9% vs 반대 33.6%)이 남성(50.8% vs 42.3%)보다 즉시 폐지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청년층인 학생(찬성 31.0% vs 반대 61.9%)에서 반대 여론이 60%를 웃돌며 전체 여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학생층에서 즉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이들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소급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병역특례 제도 손질에 공감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나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은 조사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 폐지' 32.6%, '현행 제도 유지' 21.5%, '잘 모름' 4.9%였다. 축소 및 폐지 여론을 합치면 73.7%에 달해 대다수 국민이 현행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 찬성 응답층에서는 '전면 폐지'(48.2%)가, 반대층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39.4%)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축소 46.6% vs 폐지 34.9% vs 유지 15.0%), 60대(45.6% vs 28.3% vs 22.2%), 40대(41.2% vs 35.7% vs 18.1%), 30대(39.3% vs 35.7% vs 23.0%), 20대(35.8% vs 30.4% vs 26.5%), 70세 이상(35.8% vs 30.4% vs 26.0%)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축소 46.5% vs 폐지 29.0% vs 유지 21.1%), 서울(45.3% vs 31.1% vs 20.4%), 인천·경기(43.7% vs 31.7% vs 19.7%), 부산·울산·경남(38.6% vs 32.4% vs 22.5%), 대전·충청·세종(37.8% vs 37.7% vs 23.1%), 전남광주·전북(36.6% vs 33.0% vs 24.1%), 대구·경북(36.2% vs 33.5% vs 21.6%) 등 전 지역에서 축소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축소 44.6% vs 폐지 33.4% vs 유지 18.6%), 진보층(44.4% vs 33.5% vs 19.2%), 보수층(35.4% vs 31.4% vs 26.2%)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축소 의견이 우세했으나, 학생층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 AG 특례 폐지 찬성층도 “대체 보상 필요" 우세 만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국위 선양에 대한 별도의 대체 보상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28.0%, '잘 모름'은 3.7%였다. 연령별로는 60대(필요 72.9% vs 불필요 24.0%), 50대(72.8% vs 24.9%), 20대(67.4% vs 27.6%), 70세 이상(65.9% vs 27.7%), 40대(65.0% vs 33.2%), 30대(64.5% vs 31.7%)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강원(필요 82.0% vs 불필요 15.5%), 대전·충청·세종(71.1% vs 26.0%), 인천·경기(69.4% vs 27.6%), 전남광주·전북(67.9% vs 27.8%), 대구·경북(67.2% vs 30.1%), 부산·울산·경남(65.6% vs 29.3%), 서울(65.3% vs 30.1%) 등 모든 지역에서 대체 보상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찬성층에서도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64.1%)이 우세해, 제도 폐지와 별개로 국위 선양에 따른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병역 면제라는 직접적인 특혜는 공정성을 위해 조정하더라도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예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연금·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사기 진작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난 10월12일 공개된 아시아경제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정당 지지율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두 조사 모두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2.5%p, 정당 지지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2%, 부정 평가는 61.4%였다. 지역별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의 긍정 평가는 20%대에 머물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충청이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마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거 불안과 비용 부담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연령별 지지율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 4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5.1%p.나 하락했다는 점은,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충청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8.7%p.나 하락했는데, 이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심의 이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 농심을 달래고 농지 전수 조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2.9%p.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ARS 방식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하는 반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는 반면, 진보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지층의 결집 정도에서는 보수가 진보를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였는데, 이는 지지율 역전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이 집권 2년 차에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면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상,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은 이런 고민과 당혹스러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를 웃돌아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9%포인트(p)에 달했다.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5~6일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0.9%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9%p 상승했다. 모름은 2.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50대가 46.1%로 가장 높았고, 40대(41.8%), 70대 이상(40.1%), 60대(36.5%), 만 18~20대(35.4%), 30대(21.6%) 순이었다.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에서 긍정평가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30.1%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62.8%인 반면 보수층은 11.0%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40.8%, 부정평가 57.1%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82.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5.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송언석 의원, 복지부 제2차관 만나 사업 추진서 직접 전달 김천의료원 분원 형태 추진…2027년 상반기 정부 공모 목표 경북 서부권 소아 응급·입원 의료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김천혁신도시의 부족한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시의 외형은 갖췄지만 어린이 응급·입원 진료 등 필수의료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어린이병원 건립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14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추진서를 직접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김천을 비롯한 경북 서부권의 소아의료 취약성을 설명하고, 어린이병원 건립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천시와 경북 서부권은 소아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김천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도시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소아 진료는 물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내에 김천의료원 분원 형태의 어린이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지난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확보와 정부 공모 선정, 국비 확보 등 주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어린이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 공모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어린이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병원 건립까지는 재원 확보와 운영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병원 건립 이후 안정적인 소아 전문인력 확보와 응급·입원 진료체계 구축 역시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은 김천을 비롯한 경북 서부권의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내년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야당의 질타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감에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1684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다"며 “5월 회의에서는 비중을 20.8%까지 더 올리고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울산 타운홀 미팅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듭 언급한 점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내 주식)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외국에서는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자 주식장이 폭락해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 “회의록 비공개? 박근혜 때 만들어진 법"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에서) 그대로 통과된 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측 인사가 몇 명이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회의록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한국 증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기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