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공모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통화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에 응한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는 계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통화 직후 추 시장의 행적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추 시장은 통화 이후 당사로 공지했던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머물던 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표결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에 감사하다"며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독] 최교진 교육장관, 대통령 화상회의 준비하느라 수능 담화 불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담화'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능 비상 점검 회의' 준비 때문이었다고 18일 해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어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 수장이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앞에 대책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 자리에 빠지면서 안일한 상황 인식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본지가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 최 장관이 왜 배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관은 어제 저녁 7시(30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능 점검 화상회의 준비를 챙기셨다"고 밝혔다. 전날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서 발표자가 최 장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로 돌연 교체된 데 이어 최 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최 장관이 논란을 키운 까닭에 여권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담화에는 최은옥 차관이 대신 배석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당시 최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대책마저 교육부가 몇 시간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까지 빚었다. 같은 날 찾은 서울의 한 고교 시험장 점검 현장에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AI 부정행위(커닝) 우려로 '수능 연기'까지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가운데, 야당은 교육부 수장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스스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작년 교육부 총괄하는 토픽 때 AI커닝 적발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해 중반부터 발견됐기 때문이다. 작년 4·5·7월 교육부가 총괄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중국인 3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AI 안경, 1명은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토익과 기사 시험, 대학 수시 논술,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문제는 교육부가 1년 넘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가 대입 시험장에 무선통신을 끊는 전파 차단 설비를 가동하고, 특히 중국은 감시 드론까지 띄워 첨단 부정행위 차단에 나서는 등 기술적 대응에 속도를 낸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셔츠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도 감독관 증원 등 아날로그식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면서, 지능화된 AI 부정행위를 막기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수원특례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 심사 돌입…30일간 시정 검증

제13대 의회 출범 후 첫 행감…19~27일 주요 시책·사업 성과 집중 점검 2027년 본예산 등 40개 안건 심사…김미경 의장 “민생·취약계층 보호 우선"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 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18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다. 제13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기된 행정 문제의 개선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수원시장 제출 안건 36건 등 모두 40건이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이재준 수원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감사는 주요 시책과 사업의 성과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의 기준으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1~7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9~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의 관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예산 심사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다.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따져 실효성이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지적 사항이 감사보고서 채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수원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李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광둥성 선전의 치린 산장에서 시 주석과 약 34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되는 만큼,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 李 “인적·문화적 교류 더욱 활성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서 “양국의 국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수교 35주년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이를 계기로 삼아서 경험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8일 별도로 열리는 중·러 양자회담 의제에 한반도 정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연내 제정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안광률·경기도의회)는 17일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회의 후속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간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의 감시·견제기관으로 성장해 왔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정작 자신의 조직과 예산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그치지 않고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의 독립에서 시작된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뜻을 모으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당정 “AI 부정행위 땐 수능 응시제한 10년”…대학 재학생은 퇴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과 재입학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종료 이후 적발 사례에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 개정 이전에 치러지는 19일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신고 센터 운영 및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 기존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험장 스마트 환경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재난문자를 통한 주의 환기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감독 절차가 일반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민주당 내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인 자격 시험 관리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개최 시점이 수능 하루 전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식적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온 직후부터 계속 논의,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육사 충청권으로…‘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가닥을 잡았다. 각군의 고유한 특수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동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전담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함께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사 양성 대학원이 신설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는 충청권으로 둥지를 옮기며, 해사와 공사는 각각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의 기존 시설을 '지역 캠퍼스' 개념으로 활용한다. 육사의 구체적인 이전 부지는 관련 입법 완료 후 국방부가 별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자운대 내 기존 주둔 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 방식은 당초 검토됐던 '2+2' 체계에서 '1+2+1' 체계로 수정됐다. 생도들은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본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다. 반면 2·3학년 교육 및 학예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이뤄지며,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현행대로 각 군별 체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교육 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 절벽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과학화·첨단화를 이끌 인재 양성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지난번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적의 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용하던 추미애, 김민석 다시 저격…“반민주적 마타도어”

한동안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겨냥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을 '반민주적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당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다. 김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당내 갈등에도 불씨를 지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 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며 김 대표의 당시 주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스스로 사과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사과한 것만으로 사안을 매듭지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정당법 제52조를 거론하며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인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추 지사는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못해 충언을 아니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 심의를 앞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억 착오'라고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가 제기한 '반·분·신' 의혹 역시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란을 넘어 김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의혹 제기까지 다시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당내 계파 갈등이 징계 문제를 매개로 다시 확산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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