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잇따른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당내 인사들의 설화에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까지 겹치면서다. 당초 내세웠던 민생 중심의 당 운영은 뒷전으로 밀렸고, 김 대표 본인마저 주차·의전 논란에 휘말렸다.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는 공언도 좀처럼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당대표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당청 일체감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정책 성과보다 각종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더 주목받는 처지가 됐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잇따른 설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소방 재정을 둘러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관리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사태 수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및 경선 개입 의혹도 부담이다. 김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당내 친청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했다. 민생 현안을 앞세워 국정감사를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이 정치적 논란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김 대표의 정치적 조정 능력을 가늠할 또 다른 시험대다.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은 사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탄핵 추진이 정국 경색과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김 대표 자신도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측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전북 순창의 지역 축제에서는 가수의 공연 도중 축사를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개별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단속하고 기강을 세워야 할 당 대표가 본인의 논란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은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녹록지 않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대표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67.6%로 긍정평가(25.6%)를 크게 웃돌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평가 59.5%, 긍정평가 33.6%로 김 대표보다 긍정평가는 높고 부정평가는 낮았다. ◇ “소방관 순직·실언 등 지지율에 영향" 민주당은 최근 악재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소방관 순직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실언 등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율도 뚜렷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7.0%p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 뒤졌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셋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임 이후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2028년 총선을 바라보는 여론도 여권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8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를 묻는 조사(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51.7%, 민주당은 28.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3%p 올랐고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여당이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결과다. 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당 지지율 정체와 맞물린 데다 차기 총선에서도 여당 심판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김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p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목표 시한인 11월 24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내 논란을 정리하고 민생 성과를 부각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김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잇단 설화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의 의제를 민생과 정책으로 되돌려야 한다. 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확보한 것과 당 전체의 신뢰를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취임 두 달여 만에 불거진 논란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찐명'이라는 정치적 기반도 리더십의 성과를 대신해 주기는 어렵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취임한 지 425일째로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운 장동혁 대표. 당 지지율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장 대표 개인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로 취임 425일째를 맞았다. 지난해 8월 26일 취임한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25일까지다.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를 다 채운 당대표는 없다. 이준석 전 대표는 424일, 김기현 전 대표는 280일, 한동훈 전 대표는 146일 만에 각각 물러나는 등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는 단명 잔혹사의 연속이었다. 장 대표의 재임 기록은 보수정당 역사에서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816일, 2004년 3월 23일~2006년 6월 16일)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641일, 2014년 7월 14일~2016년 4월 14일)의 뒤를 잇는다.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등장한 보수정당 지도부 가운데 최장수 당대표로 올라선 것이다. ◇당세가 대표 개인에게 분배되지 않는 구조 6·3 지방선거 전후로 당내 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거센 압박으로 장 대표의 입지는 '바람 앞의 등불'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세에서 벗어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당권을 쥐고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까지 바라보는 모습이다. 장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 당 지지율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장 대표의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다. 당세(黨勢)가 대표 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분배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9%, 민주당은 36.2%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장 대표는 10.6%로 4위에 머물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9.4%)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16.9%), 오세훈 서울시장(13.3%)의 뒤를 잇는 데 그쳤다. 5위로 추격해 오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6.8%)도 장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당대표로도 대권주자로도 한계 지적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될 경우 대권후보로서의 입지뿐 아니라 내년 전당대회 연임도 불확실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외연 확장 없이 보수층 표심 결집에만 집중하는 선명성 투쟁 방식만으로는 당대표로서도, 대권주자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본지에 “장 대표가 오른쪽에서만 선명성을 다툴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등 중도 외연을 넓히는 쪽으로 당대표로서의 확장성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연임을 쉽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 현실은 어렵다. 이진숙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선명성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당원과 대중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지도자냐'라는 점"이라며 “확장성이 없어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장 대표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두 여론조사 모두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 조사의 응답률은 2.7%·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코리아정보리서치 차기 조사의 응답률은 3.7%·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한다"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낮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방향으로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며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주자로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손목닥터 9988·외로움 안녕 120·마음 편의점 등으로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튿날인 이날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혔다. 언론 행사 외에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 참석했고, 이날 저녁에는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이후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리는 스웨덴의 석재 기증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특유의 순발력으로 이슈를 주도하던 이 의원이지만, 최근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때 여론을 흔들던 이 의원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동탄의 기적 이준석… 리더십에선 한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적 입지가 부쩍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이 이끌던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에서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화성시의원 1석만 확보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서는 이 의원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 의원은 결국 “동탄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정이한 자작극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천하람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은 또래 정치인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개인의 역량과 순발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면서도 “정치적 리더십에서는 매번 부딪히고 한계를 보이는 면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 개인의 역량은 '동탄의 기적'으로 증명된다. 2024년 총선 당시 경기 화성을(동탄)에서 골리앗 같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42.41%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9페이지 분량의 선거공보물을 일일이 자필로 써 동탄 표심을 흔든 게 결정적이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역량에 힘입어 개혁신당은 비례대표로도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세를 몰아 2025년 대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아들 동호씨를 겨냥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온갖 자극적인 공세로 비난과 환호 가운데 8.34%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로 정치적 체급을 입증했다. ◇대체재 한동훈 등장에 견제 나선 李 이랬던 이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야권 관계자는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국에서 이 의원의 존재감이 이례적으로 희미했다"며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대체재로 부상한 점도 이 의원의 입지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의원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전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을 거론하며 “어떤 천박한 법 기술자가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조금만 그런 이슈 있으면 무조건 남 죽이려고 날뛰다가 이 꼴 난 것"이라며 “오 시장은 법 기술자와 (정치적으로)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한 의원을 겨냥했다. 한 의원 의정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평가했었는데, 원래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며 “홍준표 전 대표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20대 지지율, 오세훈 20.1% 1위…李 3.0% 오 시장을 엄호하며 한 의원을 비난한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의 뒤편을 지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등 '친오세훈' 행보에 공을 들였다. 이 의원이 밀착 행보를 보인 오 시장은 청년층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정치인이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4%·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오 시장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20.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때 '이대남'(20대 남성)의 높은 지지를 받던 이 의원의 20대 지지율은 3.0%에 그치며 오 시장과는 현격한 체급 차이를 보였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가장 큰 위기는 자신의 정치 기반이었던 이대남의 이탈"이라며 “이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기관장 배석을 두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를 끌어들여 논란이다. AI는 질문에 담긴 전제와 표현, 요구하는 답변의 형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질문자가 제시한 관점에 무게를 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을 비롯해 지메일, 드라이브,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가 연결을 허용한 서비스와 개인화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 활동과 맥락을 반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기능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런 알고리즘 특성은 제미나이가 사용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구성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질문하면 그 전제를 받아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다. 챗GPT 역시 대화 맥락과 기억 기능을 활용해 답변을 개인화한다. 논쟁적인 주제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따져 보거나 여러 관점을 구분해 설명하는 답변을 내놓는 경향이 강하다.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신중한 서비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다만 두 AI의 답변 스타일은 질문 방식과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미나이, 구글과 연동돼 친근 야당은 제미나이의 답변이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자신이 제미나이에 같은 사안을 물었을 때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권한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던 AI가 나 의원의 질문에는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제미나이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기자가 제미나이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묻자 “행정부 수반의 민주적 통제 및 책임정치와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논란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를 각각 제시했다. AI가 내놓은 답변을 공개해 상대방을 반박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같은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그동안 물어봤던 질문, 맥락, 사용자의 생각에 인공지능이 훈련된다"며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에게 함몰된 생각들 속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해야 될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 어려워"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정 및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 진술하며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며 “보궐선거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관련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씨의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간과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고, 당시 차량 운전자도 명씨와 오 시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며 “오 시장은 불과 이틀 전에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명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의뢰로 보기 어려워… 대납 입증도 부족"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당시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됐고, 2021년 2월경엔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명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 5차례 지급된 돈이 특검이 주장하는 10회의 여론조사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 시장의 대납 요청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끝으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상고해서 항소심 오인 바로잡아야"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무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2심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혐의 입증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장직을 위협하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정치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불안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 구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 중 명태균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혀 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특검의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중도층 향한 소구력·안정감이 경쟁력" 정치적으로는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이 지닌 정치적 경험과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 안정감 등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양대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경쟁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과 강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의 강점은 당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오 시장은 한 의원보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며 “중산층과 청년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경험과 내공도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이 당 밖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오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안정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자산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선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중요한 만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쌓아 온 행정 경험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까지 약화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시정 성과 입증하고 당내 기반 넓혀야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직 유지와 재판 대응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의 노선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기반을 차기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졌다. 다만 무죄 판결만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우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정 성과를 입증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당내 지지 기반도 넓혀야 한다. 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정치적 재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줬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한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로 확보한 정치적 기회를 차기 대권 가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시정 성과와 당내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되면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행보에 나선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김미경 의장이 22일 고양시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열린 '제2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해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등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반기 임원 선출을 진행해 김미경 의장을 회장으로,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미경 신임 회장은 앞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의회를 대표해 의회 간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행정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의회 권한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제28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과 제30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 주요 안건도 논의됐다. 참석한 의장들은 특례시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미경 회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5개 특례시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동 현안 해결, 의회 간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특례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39%로 찬성(34%)보다 5%포인트(p) 높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1%에 달했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범여권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 등을 배경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진 시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강경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