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당내 통합과 범진보 연대를 겨냥한 인사라는 정무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친문계, 기본소득당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국한됐던 국정 운영의 정치적 기반을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의 정무특보 발탁은 민주당 내부를 겨냥한 인사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친노·친문계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에게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특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친명계에만 기대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까지 국정 운영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기용은 조국혁신당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참모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혁신당이 자강의 길을 천명하며 자체 역량 강화를 강조한 신장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대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의원이 내려 놓는 비례대표직은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민주당 밖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인선이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 민주당보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아 온 소수 정당이다. 서양호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49%의 득표율에 비해 최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세력을 정부에 참여시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묶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지지율을 복원한 뒤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각"이라고 진단했다. 범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을 개별적으로 끌어안아 국정 운영의 우군을 늘리면 대통령이 범진보 정치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이 포진한 당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친청계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친문계와 범진보 세력을 끌어안으면 당내 정치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게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도의 정치적 연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중도층 확장에 앞서 범진보 진영 내부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인사로 풀이된다. 향후 당·청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질 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선임비서관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대표를 역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양 비서관은 용 후보자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관련해서는 언론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다른 보좌진으로 돌렸다. 이날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선임비서관 이거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 비서관의 과거 활동사진을 올리며 “충격이네요"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클리앙 일부 유저들은 댓글을 통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용혜인의 뒤를 이어 몇 년 뒤 민주세력 인재라고 등장할 것"이라는 비토 반응을 보인 반면,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사회운동가 출신을 기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늙고 진부한 정치판, 젊음이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옹호 반응도 있었다. 1997년생인 양 비서관은 지난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대학입시 거부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에 선정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초청받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스쿨 미투를 알리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직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동네 페미후보'라는 포스터를 홍보하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용혜인의원실에서 5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선임비서관직과 함께 기본소득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각각 하락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론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공세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등 사법 이슈에서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민생 성과가 절실한 시점에 사법 이슈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민심 이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3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8%p 오른 58.7%로,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19.8%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8·17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 정당 지지율이 10%p 회복되고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는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성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법 이슈가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임명 제청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대면 제청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됐다.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이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까지 겹쳤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인사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향후 법무행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실제 추진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정치적 의지와 실제 법적 권한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를 직접 하는 주체는 검사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물론 민생 입법 성과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도 엿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철저하게 지원하겠다.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는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법 현안이 잇따라 부각될 경우, '사법리스크 방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여권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정적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의지나 전략이 안 보인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여권이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민생·경제성과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사법 문제와 연결된 논란이 확대될수록 '사법리스크 방어' 프레임을 어떻게 차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선거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영창 입소 및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안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한 의원이 안 장관에게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어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 장관을 둘러싼 영창 입소 의혹은 지난 6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안 장관은 군무이탈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이 '군무 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고 거듭 묻자 안 장관은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안 장관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조차 “페미니스트 기용"이라며 2028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친명서도 “차기 총선에서 지려고 작정했나" 대표적인 친명계 유튜버이자 '나는 꼼수다' 출신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페미니즘 진영의 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남성과 여성, 세대와 계층 사이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성평등 문제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용혜인은 그동안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리얼돌 문제에서도 강한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등 젠더 이슈에서 상당히 선명한 한쪽 입장을 보여왔다"며 “성평등가족부는 페미니스트의 부처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부처"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전날에도 “총선 때 지려고 작정했나" “이 바닥에서 능력이 검증 안 된 페미를 기용하자는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부인데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어렵게 민주 진영에서 페미를 지워가는 중인데 용페미 기용이라니 황망하다" “체내 암 덩어리는 보균이라고 하지 포용이라 하지 않는다. 빌어먹는 페미가 그렇다" “페미는 페미를 위해 봉사할 뿐이다" 등 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남성 분위기 정말 안좋다" 친명 커뮤서도 비토 친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비토 기류가 이어졌다.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임명, 친구들도 난리네요" “20대 남성 쪽 분위기는 정말 안 좋다" “윤석열이 신지예 데리고 오던 거랑 오버랩 된다" “고르고 고르다 최고의 악수를 뒀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일부 회원들은 “이 대통령 지지자지만 용혜인은 좀 그렇네요" “솔직히 용혜인 지명은 아쉽다" “용혜인 의원직 유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용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악성 페미니즘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누구보다 약자를 위해야 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는 동거만 해도 재산 분할을 한다는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을 넣으면서 뭔가 남자가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남자들 것을 뺏어가야 한다는 것처럼 남녀를 편 가르기했다"며 “사적 여행에 (공항에서) 국회의원 귀빈실을 이용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李 자폭카드 될 것… 與 나락 빠지기 전 주워 담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의 장관 기용은 이 대통령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다. 아직 주워 담을 시간이 있으니 속히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에 '여성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 반대하고, '20대 남성 담론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조오억 개 먹은 듯' 등 온갖 언어로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지명을 두고 “꼴페미(페미니스트 멸칭)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며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30일) 브리핑을 통해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이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혼선과 전당대회 이후 불거진 당내 노선 갈등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지지층 동의 없는 재건축(중도 보수 외연 확장)은 오만이며 필연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절대 권력은 부패해 썩은 내를 풍길 것", 심지어 “오만한 권력자로 이준석을 쫓아내다 집권 기반을 허문 윤석열과 유사하다"며 수위 높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맹폭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당내 노선 갈등을 키우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유 작가는 왜 이 시점에 매서운 비판의 선봉에 섰으며, 그의 지적은 정당한가. 첩첩산중의 위기에 처한 이재명 정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8일 정치학자인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만나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유시민 현상'의 이면을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심도 있게 짚었다.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냉철한 분석과 조언을 내놓아 온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 마련에 힘을 보탰다. 안 교수는 이번 대담에서 유 작가의 지적 중 타당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엘리트를 자임하는 이들의 오만한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는 대전환기의 더 나은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진짜 위기는 진영 내 그들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2030 청년층 등 시민들의 심각한 이탈"에 있다며, 민주당과 행정부가 기득권을 버리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의 비판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배경에 대해 “단순한 감정적 토로나 원론적인 훈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이자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고 어느 전략가의 진단을 인용하며 평가했다. 그는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거론하며 유 작가의 의도를 짚었다. 당초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는 당내 주류의 심리는 실용주의와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김민석 후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정청래 후보와의 예상 밖 박빙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는 “이 틈새를 메운 결정적 요인이 장외에 있던 유 작가의 화력 지원"이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가 정치지형을 전략적 역학 관계로 파악하는 데 탁월하며,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과 지지층에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가 당내 강성 지지층과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정부 비판의 근거를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 김민석 체제 안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전술적으로는 전당대회 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아가 안 교수는 유 작가의 행보가 단기적인 전당대회 개입을 넘어, 차기 대선과 당내 주도권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냉혹한 현실 정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누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본류(本流)' 세력이 될 것인가를 다루는 상징 투쟁이자 권력 투쟁"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까지 보는 것"이라며 유 작가가 장기적인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의 비판 중 현 정부가 뼈아프게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도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중도 확장' 명분으로 보수 인사를 기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엇박자를 꼬집었다. 그는 “극우 세력을 고립시키고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중도 확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과거 계엄 정국을 옹호한 반헌법적 인사까지 무분별하게 끌어안는 것은 올바른 외연 확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유 작가가 비판을 쏟아내는 태도와 어휘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무리 지적이 옳더라도 이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 '썩은 내' 등의 모욕적 언사를 퍼붓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이야기다. 안 교수는 “이는 건강한 정책 노선 경쟁이 아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적대적 공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교수는 공적 지식인 발언의 무게와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반헌법적 세력을 고립시키고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협소한 진영 논리에 갇혀 쏟아내는 저주는 시민의 무너져가는 삶을 지켜내고 다당제 등 더 나은 정치질서로 전환시키는 과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유 작가가 과거 '김대중 필패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빗나간 사례를 거론하며 “지식인 사회는 자신이 미래를 다 안다는 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와 민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 진영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측의 '재건축론(중도·보수 외연 확장)'과 유 작가 측의 '증축론(지지층 결속 및 진보 선명성 강화)'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구도에 대해 “양쪽 모두 틀렸다"고 일축했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안 교수는 미국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을 예로 들며 한국 민주 진영이 나아갈 승리 공식에 대한 생산적 고민을 주문했다. 미국에서는 진보 지지층을 굳건히 하자는 좌파 그룹과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로 가야 한다는 현실주의 그룹이 대립하고 있다. 안 교수는 미국에서 민주당의 다가오는 대선 승리 공식은 “법과 질서 같은 사회·문화적 이슈는 중산층 눈높이에 맞춰 중도로 가되, 경제 정책은 양극화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과감히 급진적(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민주당은 타 정당들과 연합하여 진보와 중도의 새로운 연합과 승리 공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거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안 교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이 부르짖는 '진보'의 개념 자체에도 쓴 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진보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유물로 여기지만, 진보적 공화주의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엘리트 사정기관 신설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소 배심원제처럼 평범한 시민이 사법 시스템을 통제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관점이 진보에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안 교수는 진짜 진보라면 미국의 맘다니 뉴욕시장처럼 엘리트들의 권력 다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먹고사는 민생'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산층 청년과 중장년조차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돌봄 비용으로 월 수백만 원이 깨지며 고통받는 현실인데,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유 작가가 진정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내려면 전당대회 세력 다툼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치솟는 주거비와 지지부진한 돌봄 정책 등을 두고 현 정부를 매섭게 꾸짖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그리 진보적이지도 않은 엘리트 담론을 쥐고 당이 보수화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만의 공허한 리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난국과 관련해, 안 교수는 진영 내 계파 갈등보다 '청년 세대의 심각한 외면'을 치명적 위기로 꼽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 특히 범민주 진영의 기반이라 믿었던 30대 여성층마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 교수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사실에 놀랐다는 점 자체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원하는 아젠다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차별 금지, 일상의 안전, 주거와 돌봄 안전망 등이었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민주당) 주류 세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된 기득권이 되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혜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용산 전체를 청년 주택으로 덮는다 해도 청년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은 권력에 누가 참여하는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색 맞추기 청년위원회를 양산하는 위선을 멈추고, 정부와 당이 쥐고 있는 기득권 중 무엇을 포기하고 청년에게 내어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교수는 “각종 요직과 공천 과정에 청년을 과감히 발탁하고, 기성세대의 정책을 단호히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에 준하는 실질적 권력을 청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민주 진영이 살길은 '도전자 브랜드'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진단이다. 보수 정당과 달리 진보 세력은 기득권과 싸우는 도전자일 때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혁신적 가치를 내세워 평범한 시민들의 동의를 끌어낸 것처럼, 현재의 민주 진영 역시 꼰대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전자 브랜드를 되찾지 못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교수는 위기를 타개할 첫 단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비서실장의 일화를 제시하며 소통과 수용의 리더십 복원을 역설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었음에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베이커는 가감 없는 직언을 쏟아냈다. 안 교수는 “성공적인 청와대 시스템의 전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슈의 성역이 없는 상태에서 계급장을 떼고 허심탄회하게 비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내부 정보 유출 문제로 레이건이 전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행하려 했을 때, 베이커는 끝까지 반대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자신의 지시가 항명 당했음을 알고도 화를 내거나 파면하는 대신 참모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참모의 결기와 리더의 품격이라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소위 '97세대'(90년대 학번으로 70년대생)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중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 세대의 엘리트층이나 소위 친명(친이재명)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 2년 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유 작가의 '직언할 참모가 없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여론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프로세스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모진은 파면을 각오하고 바른말을 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안 교수는 지식인과 정치권 모두에게 당부를 남겼다. “공적 지식인이고자 하는 이들은 절제되지 않은 언어나 엘리트주의적 선지자 행세를 버리고 품위 있고 열린 자세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대안 제시에 헌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자신들만의 자의적 결정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의 시선 및 그들과 함께 민생 정책을 재점검하고 청년에게 실질적 권력을 나누는 결단을 내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 안병진 교수 프로필 ◇약력 △1967년 대구광역시 출생 △서강대 사회학 학사·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석사·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한나 아렌트상' 수상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50 세대에서 지지율 이탈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4050, 3주 연속 李 긍정 '하락' 부정 '상승'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이 대통령 국정 지지 동력의 주축이었던 50대와 40대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50대에서 긍정 평가는 7.5%p 하락한 40.8%, 40대에서는 3.1%p 하락한 43.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동반 상승했다. 50대에서 부정 평가는 9.2%p 대폭 상승한 57.5%로 60%에 육박했고, 40대에선 4.5%p 상승한 54.8%였다. 50대와 40대의 이탈세는 3주 연속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0대에서 8월 기준 ▶2주차 53.0% ▶3주차 48.3% ▶4주차 40.8%, 40대에선 ▶47.5% ▶46.7% ▶43.6%로 동반 하락세였다. 부정 평가 역시 50대에서 45.0%, 48.3%, 57.5%, 40대에선 49.1%, 50.3%, 54.8%로 동반 상승세였다. 부동산 민심에 지지층 이탈… 진화 나선 與 4050 세대가 이탈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혜택 폐지 등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4050 세대의 이탈을 방치할 경우 국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지도부에서도 이상 기류를 감지한 듯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된 자세를 요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050 세대들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다"며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8.7%로 지난주보다 1.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9.8%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5%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21일 39.0%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5일 39.4%, 26일 38.6%, 27일 37.8%로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8일 38.2%로 소폭 반등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8.5%p, 전남광주·전북이 4.1%p, 대구·경북이 1.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5%p, 40대가 3.1%p, 60대가 1.9%p, 70대 이상이 1.6%p 각각 하락했다. 반면 30대에서는 8.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2%p 상승했고, 국민의힘도 0.1%p 소폭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4.4%,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4%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전북에서 9.3%p, 대구·경북에서 4.6%p, 서울에서 3.4%p, 인천·경기에서 1.2%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0%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p, 부산·울산·경남에서 2.6%p 각각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서 6.0%p, 전남광주·전북에서 5.5%p 각각 내렸다. 민주당은 30대에서 9.1%p, 60대에서 1.5%p 각각 상승한 반면 20대는 1.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0대에서 3.7%p, 70대 이상에서 2.0%p, 60대에서 1.9%p 각각 상승했고, 30대에서 5.9%p, 20대에서 1.6%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당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친(親)이재명 성향 모임 '처럼회'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해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형일 1차관이 지명되는 등 총 부처 6곳의 장관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2020년부터 21·22대 국회의원을 지내왔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관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거시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거친 강신철 전(前)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이름을 올렸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1990년생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낙점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아울러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는 친문(親文)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됐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기 위해 30일 신설한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 자리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오래 쌓아온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맡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과거 가입 공백을 추후납부(추납)로 채워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을 확보해 논란이다. 한 달간 가입한 중국인이 119개월분을 추납해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운 사례가 드러났다. 다른 중국인은 재입국과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을 거쳐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한 중국인은 국내에서 9개월간 가입한 뒤 128개월분을 추납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어, 실제 가입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도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 외국인의 추납 활용은 빠르게 늘었다.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상반기 신청자의 79.7%(792건)는 중국동포, 6.4%(64건)는 중국 국적자였다. 추납 금액은 2015년 2억3300만원에서 2024년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늘었으며, 2020~2022년 신청자의 67.6%가 중국인이었다. 짧은 가입 기간으로 실제 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늘었다.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증가했고, 평균 납부보험료 1463만5000원에 월평균 연금액은 27만1000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입국해 보험료를 추납,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를 놓고 국민연금공단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른다. 추납은 법령상 허용된 제도이지만, 신청과 수급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장기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면, 단순히 신청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내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의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입증할 서류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요청이 거절되면 커뮤니티에 특정 지사를 공유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지급 요건 확인이 일선 지사의 민원 대응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 반복 유형을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본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 급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 제기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43건이던 신청이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외국인의 추납 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한지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외국인만 핀셋 제한하기보다는 내·외국인 전체를 포괄해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만 요건을 강화하면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자 문제는 본인 연금에서 해외 가족의 부양가족연금으로까지 확대됐다. 추납으로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해외 거주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공단은 외국인 수급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에게 1인당 연 20만4360원이 지급되며, 배우자·자녀·부모 3명을 등록하면 노령연금에 더해 연 71만5350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어, 해외 가족과의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에는 상호주의와 사회보장협정도 얽혀 있다. 중국은 2013년 발효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과 보험료 이중 부담 등에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만 추납 요건을 강화하면 차별 논란은 물론 상대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사회보장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자격 요건 강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빈틈이 발견되면 신속히 메워야 한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포함한 자격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실거주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기간을 따지는 방안과 해외 발급 서류 검증 강화가 검토 대상으로, 최소 국내 가입 기간 설정이나 실제 국내 체류 요건 명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