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으로 향해 접전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을 찾아 영남권 보수 결집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국민의힘은 텃밭 사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강원 춘천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전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한 뒤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 발전을 약속하며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대위 발족 후 첫 회의 장소로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1호 공천자인 우 후보에 대한 당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제1호 공천 우상호 후보, 선대위 제1차 회의 강원도 개최"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우상호 후보가 손을 번쩍 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만난 춘천의 한 카페 사장님께 '그간 좋지 않았던 강릉 쪽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동의하셨다"며 “강원도에 부는 '파란 바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재명 프리미엄'을 앞세워 강원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4년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뒀던 강원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원 전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 자신 있다"고 했다. 강원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패한 곳이다. 특히 화천·철원 등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 지역은 보수세가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전과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데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강원의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KBS춘천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는 우 후보가 41%,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33.8%를 기록했다(100% 무선전화면접).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원 행보를 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 전략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첫 선대위 회의를 전통적 보수 지역인 강원에서 연 것은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강원도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내려면 원래 어렵다고 평가받던 지역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원 방문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 사수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라며 "더 절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확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근 영남을 중심으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된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행사에 연달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주말에 영남을 방문했고 오늘도 울산에 간다. 동남쪽부터 올라오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야당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어게인' 논란과 공천 파열음 등으로 '영남도 위험하다'는 위기론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공천 내홍이 일단락되고, 여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100% 무선전화면접).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장동혁 대표의 울산 방문은 국민의힘이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부터 다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장 대표 본인이 현장에 가는 것이 실제로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세 지역이 많은 만큼 약세·경합 지역을 공략하는 흐름이고, 국민의힘은 약세 지역이 많다 보니 우선 버틸 수 있는 강세 지역부터 지키고 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세금 폭탄이다." “집값 폭락 온다." “서민도 피해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술렁이고, 곳곳에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다. 불을 먼저 당긴 건 최혁진(비례·무소속) 의원이다. 지난달 비거주 기간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거주 기간에 따라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두 차례 민생경제 공약 설계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불이 번지면 정부가 고를 수 있도록, 먼저 돌을 맞겠다는 계산이다. “왜 앞에서 돌 맞냐"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한다. 돌이 날아오는 걸 보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보이잖나"라고 했다. 정부 대신 돌을 먼저 맞았으니, 이제 정부가 어느 수위에서 어떤 보완책을 고를지 찬찬히 볼 차례라는 얘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장특공 개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최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야, 내가 12억 투자해서 16억 됐는데 16억에 세금 때려가지고 40% 내면 투자한 돈까지 다 뺏기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세 대상은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에 한정된다. 12억에 집을 사서 16억이 됐다면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2억 이하는 비과세다. 현행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그 40%를 거주기간 쪽에 얹었다. 2년 이상 거주 시 16%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다. 최대치는 그대로다. “10년간 실거주한 사람은 지금이랑 똑같이 80% 공제받아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 의원 본인 재산공개 내역에는 강원 원주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아파트 한 채(공시가 2억5000만원)가 있다. 장애 자녀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민원이 계속되자 1층으로 옮겨온 집이다. 7~8년째 살고 있다. “우리 원주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딨겠어요. 저는 장특공 해당이 아예 안 돼요." 고향에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고 했다. “제 고향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 2억 올랐는데'라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야, 해당 안 돼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거기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 '폭탄'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건, 자신에게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니 과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의원은 “퍼센티지(%)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고 잘라 말했다. “100억짜리 집이 10년 동안 20% 올라서 120억이 됐다 치면, 20억을 번 거예요. 10년 동안 20억을 월급으로 벌려면 연봉 2억씩 한 푼도 안 써야 해요. 근데 이걸 물가 인상이 20%니까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산 규모별로 같은 퍼센트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짚었다. 재산 100억짜리가 4% 오르면 4억이고, 연 2000만원 버는 사람이 20% 오르면 400만원이다. 격차는 더 벌어진다. 퍼센트가 같다고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물가 인상분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구마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건졌다고 그 500만원에 소득세 안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번 돈에 공제까지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15억짜리 집이 10년 뒤 25억이 됐다면, 세금 40%를 내고도 6억은 손에 쥔다. 거기에 보유기간 공제 40%까지 챙기겠다는 건 다른 얘기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번 돈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공제를 가져가겠다는 건,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장기 출장처럼 불가피하게 거주 못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부득이하게 몇 년 집을 비우면, 대부분 전월세를 놓아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 차익까지 공제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외적인 사례를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법은 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유만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맞닿아 있어요. 장기 거주를 장려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공제의 명분이 나오는 거죠. 보유만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전체 국민의 1~2%라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90% 이상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실거주로 오래 보유한 7~8%는 오히려 이득이다. “근데 그 1~2%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한 스피커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있을 거고, 고위 공직자 중에도 있을 거고, 언론사 사주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에서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덕분에 저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민 아들들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데, 한국은행에 지킬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낼 거 내고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 통합의 시작 아닙니까."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의 원인을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1차 결론 내렸다. 다만 비행체의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현지 시간)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타격 직후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화재 원인이 선박 내부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선체 외판에는 폭 5m, 깊이 7m의 파손 흔적이 확인됐다.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1.5m 높은 지점이다. 폭발 압력에 따른 손상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등을 고려할 때 기뢰나 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은 추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사고 초기에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통증이나 거동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직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이 공격의 주체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쿠제치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화재 원인을 조사해왔다. 군사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국제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격 직후부터 이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란 공격설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그들은 왜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위기를 확대하며, 전쟁의 언어를 반복하는가. 정말로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일까.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점점 더 불길한 역설을 드러낸다. 전쟁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도자 개인의 권력을 연장하는 장치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베냐민 네탄야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세 인물을 보면, 전쟁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 존속 조건에 가까워 보인다. 트럼프에게 위기는 언제나 정치적 연료였다. 그는 미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기보다 끊임없이 증폭시켰다. 이민자,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시위대, 언론, 대학, 국제기구. 언제나 새로운 적이 필요했다. 평화로운 사회는 트럼프식 정치에 불리하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그의 과장된 위기 담론은 힘을 잃는다. 트럼프가 지배하는 오늘의 미국은 더 이상 규범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규칙을 설계하는 척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규칙을 파괴하는 국가가 되었다. 자유를 말하면서 감시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경제적·군사적 위계를 강요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생존은 법적·도덕적 위기와 깊이 얽혀 있다. 성추문, 기업 회계 문제, 선거 개입 의혹, 의회 폭동 책임 논란,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앱스타인과의 관계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패배 = 법적 책임"이라는 등식을 만든다. 권력을 잃는 순간, 그는 단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수많은 조사와 재판 앞에 놓인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에는 늘 비상상태가 필요하다. 전쟁은 그 비상상태를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점점 더 쇠락의 징후를 드러낸다. 한때 미국은 세계 질서를 조직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든 질서를 스스로 불신한다.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제재는 보편 원칙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된다. 동맹은 협력 관계가 아니라 공급망과 군사체계 안의 종속적 위치로 재배치된다. 네타냐후의 경우는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부패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뇌물 수수, 언론 거래, 권력 남용 의혹은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의 사법 개혁 강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군 내부와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네타냐후는 다시 '국가 안보의 지도자'로 자신을 재포장할 수 있었다. 내부 비판은 “전시 상황에서의 분열 조장"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사법 위기는 국가 생존 담론 뒤로 밀려났다.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포위되어 있다"는 공포를 강조하며 장기 전쟁 상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전쟁이 더 이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생존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젤렌스키 역시 완전히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실제 침략을 당한 피해 국가이며,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젤렌스키 체제 역시 전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다. 전시 체제는 비판 세력을 약화시키고, 선거를 연기하며, 국가 권력을 대통령 중심으로 집중시킨다. 야당 활동 제한, 언론 통제 강화, 강한 국가주의 동원은 “국가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된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평화는 오히려 권력에 위험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경제 붕괴와 부패 문제, 징집 피로감, 서방 의존 구조, 재건 과정의 이해관계 충돌 같은 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딜레마에 갇혀 있다. 트럼프는 권력을 잃으면 법적·정치적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 네타냐후는 전쟁이 멈추면 사법 위기와 책임 추궁이 다시 시작된다. 젤렌스키는 평화 이후의 정치적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시간을 연장하는 장치가 된다. 과거의 전쟁은 국가 간 충돌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점점 지도자 개인의 생존과 결합되고 있다. 권력은 위기를 먹고 자라며,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 권력도 흔들린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근원적 모순덩어리가 놓여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유를 외치면서 감시를 확대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군사주의를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삼아온 체제가 미국인 것이다. 선거철이다. 아직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짝사랑하며, 특히 '미국적인 것'에 환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바보야, 이제 정신차려!" ekn@ekn.kr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 내부의 정면 승부로 번지고 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다. 10일 정치권에서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한 가운데 보수 표심을 누가 흡수하느냐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북구 대향빌딩에서, 한 후보는 인근 한진빌딩에서 각각 개소식을 열었다.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도보로 10분 거리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나경원 등 당내 중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개소식 시작부터 큰절을 하며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민심에, 북갑 주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호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지금 이 나라에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 후보를 “북구가 낳고 북구가 키워낸 진짜 일꾼이다.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정치를 할 줄도 모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재명이 찍어서 내려보낸 후보"라고 직격했다. 반면 한 후보는 주민 중심의 개소식을 앞세워 박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이분을 만나 뵙고 개소식을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다"며 인근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자신에게 찰밥 도시락을 건넸다는 한 할머니를 소개했다. 이날 한 후보 개소식에 친한계 현역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한 후보가 “마음만 전해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의원의 한 후보 지원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후보가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사무소에는 개소식 한 시간 전부터 지지자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로 인해 한 후보의 입장이 늦춰져 개소식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선거 지원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윤어게인 논란과 방미 역풍 등으로 '후보의 짐'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텃밭인 영남권 민심이 다시 결집 조짐을 보이자 장 대표가 자신감을 회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분위기가 일부 확인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p 상승했다.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부산 북갑 판세는 현재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다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이달 4~5일 부산 북갑 지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 후보 지지율은 37%로 집계됐다. 박 후보는 26%, 한 후보는 25%였다. 그러나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하 후보와 박 후보는 44% 대 39%, 하 후보와 한 후보는 42% 대 36%로 집계됐다. 모두 오차범위 내다. 결국 부산 북갑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와 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경우 보수 표심 분산은 불가피하지만, 두 후보 모두 현재까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전으로 치닫고 있다. 정 후보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정 10년에 대한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을 지목하며 '부동산 지옥론'으로 맞불을 놨다. 10일 본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일주일간 양 후보 캠프 공개 논평과 후보 발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후보 캠프는 총 69건의 논평을 내놓았다. 캠프 논평(59건)이 압도적이었고 SNS(7건), 현장 발언(3건) 순이었다. '윤석열'이 38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무능' 16회, '전시행정' 12회, '한강버스' 12회, '기만' 8회 순으로 오 후보의 현직 시장 시절 실정과 캠프 진용의 친윤 색채를 공략하는 데 메시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 측은 한 주 동안 77건의 논평·발언을 쏟아냈다. 현장 유세 발언(26건), 캠프 논평(39건), SNS(11건), 라디오(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상대 후보나 이재명 정부를 직접 비판한 논평이 전체의 70%를 웃돌았다. 키워드 빈도를 보면 '이재명'이 84회로 최다였다. '박원순' 71회, '공소취소' 70회, '특검' 46회, '민주당' 24회, '문재인' 21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지옥'은 현장 유세와 SNS를 합쳐 30회 이상 쓰였고, '독재'·'면죄'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현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두 캠프의 공방이 가장 치열한 전선은 부동산이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이슈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관련 이슈를 선점해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정원오 후보 캠프는 '오세훈 시정 5년'을 공격했다. 수석대변인 이정헌 의원은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절반도 못 채웠다"며 책임론을 폈다. 고민정 오세훈10년심판본부 공동본부장도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62.4% 급감한 수치를 제시하며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당원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느냐. 본인이 5년 동안 주택 공급 못 하고 전월세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정부 탓이냐"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 5일 캠프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은 “공급 감소 수치야말로 윤석열-오세훈 조합이 '환장의 조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또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 후보가 다녀간 성북구 정릉공영차고지를 직접 찾아 “그동안 못 한 것을 새로운 에너지로 해내겠다"며 현장 경쟁에 뛰어들었고,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도 연이어 방문하며 재개발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신림동 상경 청년 자취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정원오 조는 문재인-박원순 복식조보다도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7일에는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인허가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이뤄내겠다는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직무 정지 전 마지막 일정으로 성북구 시니어주택을 찾아 '서울형 시니어주택' 확대 공급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 42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제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장특공 폐지 이슈도 적극 활용했다. 오 후보는 SNS를 통해 “장특공 폐지의 최대 피해자가 서울시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집 한 채가 전부인 서울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와 노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캠프는 범여권이 장특공 보유공제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자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갈라치기 한다"며 선대위 안에 장특공폐지반대 특별위원회까지 꾸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 후보는 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오 후보는 진보 정당의 부동산 정책이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 후보의 모아타운 정책은 순항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마다 잡음도 많아, 부동산 대 부동산으로 붙었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살짝 불리하다"고 봤다. 정 후보 캠프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쇼' 프레임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 측은 오세훈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한 김재섭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한 윤희숙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공세를 폈다. “내란 세력과 거리를 두려 했던 절윤쇼의 끝이 팀 윤석열"이라는 것이 정 후보 캠프의 논리였다. 정원오 후보도 당원 결의대회에서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더니 왜 지금 와서 일 잘하는 대통령께 맞짱 뜨겠다고 하느냐"고 했다. 오 후보 캠프에서는 이 대통령을 84회 언급하며 '대리전' 구도를 만들어냈다. 오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독재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은평을 결의대회에서는 공소취소 시도를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보다도 못한 본격적인 독재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4일 범야권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과 긴급면담을 갖고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보신각에서 열었다. 정 후보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명픽'(이재명 대통령 픽)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이 대통령 워딩에 한 치의 다름도 없이 쫓아가는 맹종형·충성형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장특공 폐지 이슈를 고리로 정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평론가는 “오 후보는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만큼, 서울시장이 되든 안 되든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서 당내 입지를 키우기 위해 보수의 리더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완전히 거리두기하는 것"이라며 “'윤어게인' 세력이 강성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동윤 인턴기자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각각 부산, 충청권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이달 4일 이후 닷새 만이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있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기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며 “이 대통령 닮은 전재수였기에 가능했다"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도와드리겠다"며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태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신문에서 정청래 장동혁, 22대 3이라고 나온 게 있다. 제가 22곳을 다닐 때 저쪽은 3곳을 다녔다"며 “그분은 미국을 갔다와서 총이동거리는 밀릴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은 못 가니까 더 많은 곳을 가야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옥천군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가 이달 2~3일 부산과 대구, 6일 수원을 방문한 데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 서천이 있는 충청권을 찾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되더니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품격과 충절의 고장 충청에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충청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며 “충남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26일 앞두고 후보 못지않은 인지도를 지닌 '자녀 지원군'이 유세 현장에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차녀인 배우 출신 윤세인(본명 김지수)씨와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유튜버 조민씨가 이번 선거 유세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윤씨는 2012년 총선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아버지의 유세를 직접 도운 바 있다. 당시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적지 않은 파급력을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출신인 윤씨는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2015년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다. 조민씨는 유튜버·인플루언서로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온 데다 최근 자신의 책 출간을 기념한 팬사인회를 여는 등 이슈 메이커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시각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민씨의 경우 중도층에게도 인지도가 있어 유세 현장에 등장할 경우 상당한 화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유세 현장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부겸 후보 측은 “윤세인씨는 결혼 후 유세에 함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배우자만 유세 현장에 동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 측도 “지금은 후보 혼자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가족을 동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특히 조민씨의 경우 등판 자체가 '역풍'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불거진 입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는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녀 유세는 화제성 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자녀 자신이 논란의 당사자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캠프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선거에서도 자녀 지원군이 선거판을 달군 사례가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씨가 대표적이다. 유담씨는 2016년 총선에서 처음 언론에 공개된 뒤 2017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까지 아버지의 유세 현장을 빠짐없이 지켰다. 외모로 큰 주목을 받으며 유 전 의원에게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것도 이때다. 반면 배우자 지원군은 이미 현장에 나서고 있다. 조국 후보 배우자인 정경심씨는 지난 6일 평택시 포승읍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적문스님과 차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보살님'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씨의 지역 활동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조 후보는 지난달 21일 평택시로 전입 신고를 마쳤으며, 정씨도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 조 후보는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것은 평택에서의 삶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갑의 진은정 변호사도 지난 7일 경로당 행사에 한동훈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덕 대성아파트 경로잔치에서 아내와 함께 어르신들을 뵈었다"며 진 변호사와 함께한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진씨가 공개 선거 운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당 조직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배우자의 유세 동행은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조직력이 약한 후보일수록 가족 카드가 부동층 표심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권력은 버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물러날 줄 아는 자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독재관 루키우스 퀸크티우스 킨키나투스는 전쟁이 끝나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밭으로 돌아갔다. 중국 고사성어 '공성신퇴(功成身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뜻이다. 권력의 미학은 집착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은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안정적 1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무당층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정권 견제보다는 안정 선택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반사이익을 흡수해야 할 제1야당이 오히려 '제3지대'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리더십 위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행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 훼손의 축적이었다. 외교 일정 논란, 메시지 혼선, 공천 갈등은 각각 따로 보면 봉합 가능한 사안이지만, 유권자의 시선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불신이다. 이 지점에서 지도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리스크 자체'로 전환된다. 특히 '불신'의 결은 단순한 호감도 하락과 다르다.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해명의 지연,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일관성의 붕괴'다. 외교 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혼선은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이어진 메시지 관리 실패와 인사·공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은 '혹시 또?'라는 의심을 누적시켰다. 정치에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사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안을 의심하게 만드는 렌즈가 된다. 지금 당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는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을 넘어, 지도부의 판단을 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정서로 확장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이슈는 가려지고, 선거는 결국 '대표 리스크에 대한 찬반투표'로 단순화된다. 이 지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분명 쉬운 선택이 아니다. 조직 결속, 선거 지휘 체계, 책임 공백 등 현실적 부담이 크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버티면 회복된다'는 일반적인 정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 격차는 고착화되고, 후보 개인 경쟁력마저 대표 리스크에 잠식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흐름이다. 따라서 사퇴 시점은 늦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전략적 카드'로 남아 있다. 가장 적절한 시점은 투표일 약 2주 전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유권자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둘째, 사퇴 효과가 선거일까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셋째, 후보 교체가 아닌 '프레임 전환'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 마지노선이다. 이 시점의 사퇴는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거 구도를 재편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다. 사퇴 이후의 행보는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정치적 재설정'이어야 한다. 첫째, 공개적인 책임 선언이 필요하다. 변명 없는 사과와 함께 선거 패배 가능성까지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둘째, 현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뒤에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지에서 후보들과 함께 뛰며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셋째, 당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인적 쇄신, 공천 시스템 개선, 노선 재정립 등 구체적 방향 없이 복귀를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너무 이른 결단은 오해를 낳고, 너무 늦은 결단은 무의미해진다. 지금은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패배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판을 살릴 것인가. 역사에 남는 정치인은 대개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7일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개혁신당도 개헌안 발의에는 동참했지만,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이탈표12표가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고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가 불성립되면 예상하건대 내일(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회동을 주재하며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선거용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이라며 “단호히 이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반대하느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된 것은 8년 만이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야당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2020년 3월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