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김범태, 이하 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 논란, 불법 조직 동원 의혹, 금품 제공 의혹, 여론조사 왜곡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훼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심이 왜곡됐을 가능성에는 한없이 엄격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제기된 당내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민주당 광주시당 등 도심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부정 경선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이어오며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재심을 요구해 왔지만 어떠한 공식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관위를 향해 제기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의혹 역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당원주권을 외면하는 정당은 스스로 민주주의 정당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과 광주가 역사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특별시 체제를 출범시키는 중대한 시점에 첫 특별시장부터 부정 의혹의 꼬리표를 달고 출범한다면 시정 운영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은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시장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통합시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리더"라며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는 특별시는 시민 통합보다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민주당 중앙당을 향해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전 과정에 대한 재조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조사 결과 공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중지 긴급 행정명령 청원서'도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가 진행한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표현 활용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업적 마케팅 소재로 소비한 역사 왜곡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정용진 회장이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광주시민과 민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광주 정신을 훼손한 기업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수천억 원 규모 복합쇼핑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는 단순히 사업 인허가만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자존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신세계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정치 권력의 오만과 자본 권력의 역사 왜곡은 본질적으로 시민주권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진상규명과 신세계 역사왜곡 논란 해결을 위해 광주는 물론 박종철 열사의 고향인 부산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주 도심 집회를 이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문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과 대기업을 상대로 시민주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제22대 국회 전반기 1년간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 7곳 중 4곳,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 10곳 중 3곳이 법안 처리율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월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핵심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기도 하다. 9일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025년 6월 4일~올해 6월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11~17위)에 몰렸다.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11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교통일위 13위,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4곳 모두 전체 평균(20.03%)을 크게 밑돌았다. 이철규 위원장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위권인 7위에 머물렀다. 반면 임이자 위원장의 재정경제기획위(3위)와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2위)는 상위권을 기록해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중 예외적으로 선전했다. 반면 처리율 상위권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가 차지했다. 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처리율 1위를 기록했고, 교육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뒤를 이었다. 처리율 꼴찌(9.35%)인 국회운영위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어 예외적 사례로 꼽혔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상임위 가동률 저하가 꼽힌다. 소위원회를 포함한 월평균 개최 횟수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가 하위권에 집중됐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통위,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 등이 전체 평균(3.4회)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위권 상임위와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기피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는 지금 거의 안 연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안 여는 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적은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를 바꾼 걸 실적으로 치면 처리율이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실질적 처리율은 더 낮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법 등 쟁점 법안은 손도 못 댔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법안소위를 월 2회 개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하자고 해도 안 열었다"며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등 핵심 경제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의를 안 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견제한다고 또 안 연다"며 “다른 상임위 열 번 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국힘 위원장 영향이 확실히 있다"며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책임도 지는데, 우리는 타협으로 나눠주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일제히 반박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회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여는 건데 여당이 현안에서 공격받는 입장이니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도 국방위가 제일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미사일 수출 확대, 캐나다 국방 협력 결의안, 초급 장교 복지 특위 구성 등의 성과를 열거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할 때가 많았다"며 “반도체법·송전망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 등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 모범적 상임위"라고 반박했다. 이인선 성평등위원장은 “겸임위원회라 다른 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의를 자주 열지 않은 것"이라며 “대신 법안 통과는 잘 됐다"고 했다. 운영위를 이끄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회를 다루는 특성상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여는 구조인데, 이번 전반기에는 그런 현안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와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더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 대통령실과 국회이다 보니 회의가 많다는 건 여당 쪽에 주목할 이슈가 많다는 얘기여서, 솔직히 여당이 자주 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은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환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보 관련 상임위는 보통 여당이 맡아야 책임감 있게 운영된다"고 했고,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경제산업 분야는 여당이 맡아야 정부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과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매우 부당하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는 핵심 경제 상임위 환수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한 대신 정무위와 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입법 폭주에 이어 상임위도 싹쓸이하려는 것이냐"며 “관례에 따라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관례를 넘어 불문법에 가깝다"고 했다. 김하나·박서현 기자 uno@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당정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선관위 개혁론'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 안팎에선 반복된 사과와 쇄신 약속에도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돼 온 만큼, 이번에도 '말뿐인 쇄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개혁 요구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사태 발생 경위와 중앙선관위·지역 선관위 간 보고·대응 체계, 현장 조치의 적절성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인사·감사 체계 전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어 8일에는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겨 관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이후 사전투표를 향한 불신과 부정선거론의 불씨가 됐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배부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줄이 길어져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유권자가 대기줄에서 이탈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장은 커졌다. 선관위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과는 있었지만 쇄신은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선관위 개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외부 감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선거 직후에는 여야가 앞다퉈 선관위 개혁을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속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역시 외부 통제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기구 신설이나 특별감사관 도입 등 외부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독립성 훼손과 위헌 소지를 우려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정치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판단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만큼 정치권이 선관위를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조직이 됐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간 대응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잇단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외부 압박이 선관위 조직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소극적·회피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방직 경력채용과 관련해 2023년부터 권익위,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압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직원들이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비판과 공격을 이겨낼 힘을 키우기보다 이를 피하려는 쪽으로 기울면서, 공정선거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민주주의 관문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조직이 '월급쟁이'처럼 변해버린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며 “정쟁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인 만큼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부 요인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며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과 현장 대응의 적정성, 선거관리 지침·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요구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참정권 침해 규모,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투표함 반출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조사 세부 사항을 두고는 이견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과 재선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온도 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재선거 여부는 소청과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1997년 영국 노동당은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영국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정부를 가장 먼저 흔든 것은 내부 권력투쟁이었다.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과의 갈등은 집권 초기부터 폭발했고, 당내 권력 이중구조는 장기 집권의 동력을 갉아먹었다. 블레어는 높은 지지율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내 눈치를 봐야 했고,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일본 민주당 정권도 비슷했다. 2009년 자민당을 무너뜨리며 등장했지만, 내부 계파 갈등과 정책 혼선 속에 불과 3년 만에 붕괴했다. 권력은 승리의 순간 가장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강한 야당보다 내부 권력 충돌과 민심 이반이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장면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놓쳤지만 무난한 승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승리는 끝이 아니라 권력 재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그 중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친명 일색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부는 이미 여러 층위의 권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 당원 조직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한 계파 경쟁이 아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과 이후 대권 지형까지 연결된 권력 전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 중심 정당에서 당대표 중심 정당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문제는 대통령 권력과 강성 당심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더욱 선명한 노선을 요구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도 대개 여기였다. 권력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외연 확장은 멈춘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위험요인은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 문제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것은 “정치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직접 정리한다"는 인상으로 바뀐다. 물론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층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지층 결집을 민심 확장으로 착각하는 때다. 핵심 지지층은 웬만하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층은 한번 등을 돌리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총선과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들이다. 세 번째 변수는 부동산 세제다. 역대 한국 정부 대부분은 부동산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자체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한다"는 불신이 치명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 중산층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세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국민이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민심은 급격히 돌아선다. 정권은 흔히 야당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권력의 몰락은 대부분 내부 균열과 민심 피로에서 시작된다. 블레어 정부도, 일본 민주당 정권도, 프랑스 사회당 정권도 그랬다. 강한 권력은 외부 공격에는 버티지만 내부 충돌에는 의외로 취약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거대 의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권력이 강할수록 위험한 것은 내부 과속이다. 전당대회 권력투쟁,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모두 “누구를 위한 권력이냐"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승리한 권력이 오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 이후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어쩌면 야당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고개를 낮췄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조작기소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 확대 방안은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감소를 직접 거론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두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이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올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부터 이른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등 개혁 성향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은 묘하게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며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안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오르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며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이 생겼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는다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겨우 일어서는 첨단 산업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며 “초과이윤 처리 문제는 논의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국내 과속 규제로 새싹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며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다"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지만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 있나'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이길 것을 지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심경도 솔직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중립 의무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했다. 이어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며 “박지원 의원이 가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한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부터 들었다"고 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조율하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낭독한 후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00분간 질문을 받았다. 부동산 대책과 초과 세수 활용, 6·3 지방선거 평가, 투표지 부족 사태, 조작기소 특검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도 이루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전환적 시기에 지명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민석 총리가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져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가 되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국민 제출 서류 간소화'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양도, 내용도, 양식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행정 데이터와 연결하면 국민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배경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하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해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한다" 등의 구절을 언급했다. 이어 동생이 좋아한다는 그룹 코르티스의 가사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신호등 바뀌었어 green green', '도가니 사리기 red red', '넘어가 울타리 green green'이라는 가사가 와닿았다"며 “몸 사리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1세대 IT 전문가로, 컴퓨터 전문지 월간 PC라인 기자를 거쳐 포털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NHN(현 네이버)으로 이직한 뒤 서비스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초의 여성 CEO에 올랐다. 재임 중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출시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꽃'을 이끌었다. 또 검색 중심이던 네이버를 콘텐츠·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이 대통령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한 후보자는 1년간의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1186억 달러(185조원)로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는 6만2994명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실질적 창업중심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한 장관의 성과를 공개 칭찬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2006~2007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청문회에서는 4채 보유 주택 중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약속의 이행 여부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을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쳤다"면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년 차 국정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국민 생명 수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외교 안보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회 기강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주가조작·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국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서울시장 탈환 실패 등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1일부터 5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9%포인트(p) 하락한 55.2%(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1%(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0.6%)로 4.2%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4.2%p를 보였다. '잘 모름'은 3.8%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 책임론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촉발된 정부 견제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다음 날인 주 후반부터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일간 추이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56.8%였던 긍정 평가는 2일 58.8%로 상승했지만, 이후 4일 55.5%, 5일 51.8%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이 49.7%로 전주 대비 6.9%p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서울 47.4%로 3.4%p, 대구·경북 47.1%로 3.1%p, 대전·세종·충청 56.1%로 2.1%p, 광주·전라 84.7%로 1.4%p 등으로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 38.8%로 전주 대비 10.7%p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70대 이상 49.3%(4.9%p), 40대 68.0%(2.3%p), 20대 41.8%(1.0%p) 등으로 대부분 연령대에서도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53.9%로 4.2%p 하락했고, 여성도 56.5%로 3.5%p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1%p 하락한 41.8%를, 국민의힘은 2.6%p 상승한 41.1%를 기록했다. 다만, 두 정당 간의 격차는 전주 6.4%p에서 0.7%p로 좁혀지며 약 5개월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1.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6%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40%), 부산·울산·경남(37%)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부산·울산·경남(44.2%), 대구·경북(6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은 20대(31.1%)에서, 국민의힘은 70대 이상(60.3%)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고, 부산 북구갑·평택을 등 주요 격전지에서도 패배하면서 중도층과 3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부 경제론의 구심점을 확보했고, 평택을과 대구시장 등 핵심 격전지를 지켜내며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70대 이상 고령층과 TK 등 전통적 텃밭, 그리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의 소통 방식은 '공개'와 '직접 소통'으로 요약된다.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고, 전국을 돌며 시민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통령실 소통 문법을 바꿨다. 8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소통 행보가 기존 대통령실의 권위적 이미지를 낮추고 국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직설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국민주권정부 성과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무회의는 총 34회 생중계됐다. 48개 부처의 업무보고와 회의가 생중계된 횟수도 지난달 15일 기준 465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방식이다. 올해 진행된 국무회의 영상의 합산 조회수는 2200만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범위는 부처 업무보고로도 확대됐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던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생중계 형식으로 전환됐고, 올해 4월에는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부처 업무보고가 활발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이 극대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요인으로 '소통'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 중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 순회형 타운홀 미팅도 대표적인 직접 소통 사례로 꼽힌다. 정부에 따르면 타운홀 미팅은 300일 동안 12개 광역시·도에서 열렸고, 총 353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과 질문 2170건에는 모두 답변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들과 '각본 없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소통했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 현안도 즉석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연구개발(R&D) 혁신 등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검토를 지시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 접촉도 늘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일 차였던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 이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전통시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8일 예정된 취임 1년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네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취임 1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1회, 문재인 전 대통령 2회보다 많은 횟수다. 참모진과의 물리적 거리도 좁혔다.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5일 기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유튜브 195만명, 인스타그램 142만명, 페이스북 54만명, 엑스 111만5000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엑스 계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총 6만30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39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린 셈이다. 취임 이후 하루 최다 게시물 수는 8건에 달했다. 게시 시간대도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안에 따라 수시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소통 방식이 두드러진다. 게시물 주제도 폭넓다.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정책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가 하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가짜뉴스를 지적하기도 한다.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창구로도 활용한다. 게시글의 정치적 파급력도 작지 않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을 올린 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특유의 직설적 표현은 때때로 관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올리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일베 의혹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와 '4·16 사이렌' 이벤트를 비판한 게시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저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금수 같은 행태', '인두겁'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통 확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설적 메시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1년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며 “국민과의 소통면을 확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공식 석상을 통한 소통 확대는 국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소통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소통 과잉'의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2년 차부터는 더 정제된 메시지가 필요해 보인다"며 “SNS를 통한 직접 소통보다는 각종 공식 회의를 통한 소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소통 과정에서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에 등장한 '그들'이라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