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8일(화)
巨野 ‘힘 자랑 잔혹사’에 멍 드는 민생…尹대통령 거부 법안 9번째 국회 재투표 부결

윤석열 대통령 재의결 요구(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재투표 강행됐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채 상병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상정, 재투표했으나 이 법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부결돼 폐기됐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권이 여권의 반대에 국회 본회의 재투표 절차를 밀어붙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입법 확정된다. 야권은 다수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투표에 부쳤으나 번번이 의결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된 사례는 벌써 9번째다. □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국회 재투표 사례 그런데도 4.10 총선서 압승한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재투표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또 다시 발의해 기필코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권의 국회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부결이 반복됐고 22대에서도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동일한 일부 법안에 대해 이같은 절차를 또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과반의석을 훌쩍 넘긴 원내 제1당 민주당 주도 야권의 '입법독주',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 리더십으로 이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독단'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다른 법안들도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2023년 4월 13일), 간호법(2023년 5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2023년 12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2024년 2월 29일) 등의 법안은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특별법만 여야 합의로 재의결한 것을 제외하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쟁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간 잦은 정치적 힘 겨루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의 힘과 힘이 부딪혀서 정치의 실종이 일어났다"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어지는 여소야대 구도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내내 유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야당이 양보할 일은 없다. 야당은 그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아마 이런 정국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현재는 여야 관계가 냉랭하지만 앞으로의 집권당 대표가 누가 될지에 따라에 달렸다"며 “이견이 큰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법안은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아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인 연금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여야 공감대를 이룬 고준위방사선폐기물법, 반도체법(K칩스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나경원 시사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 선긋기…“절대 동의 못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나경원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겨냥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나 당선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이날 선을 긋는 등 논란이 일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든 논의를 같이 열어놓고 해서 국회가 좀 더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국회가 되고 여야가 조금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野 ‘종부세’ 완화 주장에 與 ‘환영’…“여야 머리 맞대 부동산 세제 개편 나서야”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받은 납세자들이 폭증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걸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채상병 특검에 국힘 이탈표 기대↑…‘진짜’ 매직넘버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28일 재차 표결에 오르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표면적 요건은 17표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크게 확장된 점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안팎 이탈표만으로도 22대 국회 재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 의원들이 9명이상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간 여당 의원들 설득 작업에 나섰던 박 의원은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힌 여당 의원 5명과 “전혀 다른 분들"이라며 이탈표를 최대 9표까지 전망했다. 박 의원은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는 표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10표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는가"라며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10표가 넘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최재성 전 수석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저는 10표 이상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10표에서 조금 늘어났다. 10표 이상으로"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 여당 중진 정치인이 17표 넘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거듭 “봇물 터지듯이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두 자릿수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당 낙천 의원들은) 특검법하고 자신의 공천 앙금하고 이런 것이 조금 접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론가들 역시 여당 이탈표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그런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같은 방송에서 “그래도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한다"면서도 “제가 다른 데서는 한 9명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다"며 “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웬만한 사람들, 조금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기를 다 꺼놓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탈표 숫자가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에서 “'이번에는 부결되더라도 다시 22대에 발의되면 그때는 9명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가결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 숫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쯤이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금은 지금의 상황대로 저희들이 그(특검법)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때는 “그때대로 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연금 앞 청년당 된 與? “2030 분노”…“우리도 잘 몰라” 주장까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 이슈 주도권을 내준 국민의힘에서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가 다각도로 생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청년 민심'이 거론되는 한편,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당 의원들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2030세대나 심지어는 우리 고등학생들, 10대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55년부터 65세 이상 되면 2030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여야 합의에 가까운 점에 대해서도 청년·청소년층을 거론했다. 그는 “여야가 연금개혁위원회에서 (보험)요율 13% 인상에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지금 2030이나 10대들 이런 쪽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지 궁금하다"며 “국민적 합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삼모사일 뿐만 아니고 기금 고갈의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뒤따라야만 국민연금 개혁이 완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경우 연금 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장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실 이 연금개혁 내용, 연금개혁 특위에서 우리 당에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저희 당 의원들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그런 거 전부 다 생략하고 21대를 3~4일 남겨놓고 갑자기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채상병특검법 운명은…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도 상정될지 주목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채상병에 국민연금까지…안부터 무너지는 尹·與?

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여당 내 분열이 거듭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4명 넘게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틈새를 노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처리 역시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여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나 당선인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및 당 지도부 입장과 배치된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년반 만에 모인 韓日中…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모인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 국민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 인적교류 ▲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 보건·고령화 ▲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재난 구호·안전 등이다. 이 가운데 3국간 인적교류는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4천만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적극 지원 ▲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 지속 ▲ 2025∼20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등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 시장 개방성을 유지한 공급망 협력 강화 ▲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 문서로 채택했으며, 3국 간 감염병 대응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분야는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통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3국 협력 발전의 마지막 방향은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이러한 틀을 활용해 몽골과 협력키로 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뤘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3국 공동선언에 앞서 한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위성 발사 도발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은 일본으로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태흠, ‘특검 찬성’ 안철수에 “야당보다 나빠…헛소리할 거면 당 떠나라”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향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의원에 대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인가"라며 “국회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왜 존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다. 이 해괴한 특검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라며 “특검을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바르지 않은 정치인인가.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당신도 책임이 있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좇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찬성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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