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정세균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

정세균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claudia@ekn.kr정세균 총리 두 번째 정례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문재인 대통령, 기꺼이 AZ 접종"…4월초 예상

靑 "문재인 대통령, 기꺼이 AZ 접종"…4월초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을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필수적 공무 등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서 접종을 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이런 방침을 미리 밝힌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스케줄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1차 접종은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claudia@ekn.kr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靑 검찰갈등 수습 속도전…윤석열·신현수 사의 전격수용

靑 검찰갈등 수습 속도전…윤석열·신현수 사의 전격수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데 이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했다. 청와대가 이같이 빠르게 사의 수용을 발표한 데에는 잇따른 검찰과 갈등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올해 7월로 끝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최근 윤 총장은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공개 지적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발표가 있은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 간부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고 여러 차례 사의를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총리, 윤석열 사의에 유감…"법무부와 검찰개혁에 최선"

정총리, 윤석열 사의에 유감…"법무부와 검찰개혁에 최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잘 협의해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사의표명 중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나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면서도 "(사의를 밝히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사전에 자신의 거취를 정부 측과 논의했는가’라는 물음에는 "제가 아는 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잘 협의해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사의표명 중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나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면서도 "(사의를 밝히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사전에 자신의 거취를 정부 측과 논의했는가’라는 물음에는 "제가 아는 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hg3to8@ekn.kr두 번째 정례브리핑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답한 靑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답한 靑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이 필수적 공무 등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서 접종을 하겠다는 뜻이다. AZ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청와대는 접종 시기와 관련해선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스케줄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AZ 백신은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 1차 접종은 늦어도 4월 초순 이뤄질 전망이다. hg3to8@ekn.kr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직 전격 사의…"헌법·법치시스템 파괴돼"

윤석열, 총장직 전격 사의…"헌법·법치시스템 파괴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밝혔다.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

이광재 의원 "커피 한 잔값으로 우량주 투자"...소수점거래 토론회 개최

이광재 의원 "커피 한 잔값으로 우량주 투자"...소수점거래 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는 ‘소수점 매매’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를 유동수·맹성규 의원과 공동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조발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나섰다.이 의원은 "우량대기업 이익이 주식매매 통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부담없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며 "주식 소수점 매매 순기능과 금융혁신 가능성을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소수점으로 낮춰 매매하는 방식이다. 고액 주식이 다수인 미국을 선두로 영국도 최근 일부 주식에 대해 소수단위거래를 개시한 바 있다.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 필요성을 묻는 이광재 의원의 질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수준인데 더 올라가면 주식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경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며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 중인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업계 의견수렴 등 거쳐 상반기 중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통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길 희망하고 있다.소수점 매미를 도입할 경우 고가의 주식을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단위를 1주 단위가 아닌 만원 등 정액으로 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소액으로 불가능했던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역시 소액으로도 정교하게 구현될 수 있어 투자자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효과적이다.이 의원은 "미국처럼 0.1주로 1등주식을 살 수 있으면 주식시장이 동학개미와 중산층의 든든한 소득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결과 이변속출…나경원 서울 2위·이언주 부산 3위

국민의힘 경선결과 이변속출…나경원 서울 2위·이언주 부산 3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오 후보는 41.64% 득표율로 나경원(36.31%), 조은희(16.47%), 오신환(10.39%) 후보를 눌렀다.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후보가 53.40% 득표율로 낙승을 거뒀다. 양강으로 평가받았던 이언주 후보는 21.54%를 기록해 박성훈 후보(28.63%)에 뒤졌다.이번 경선은 지난 2∼3일 응답자의 지지 정당 구분 없이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성가산점 10%에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오 후보는 ‘제3지대 단일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을 시도할 예정이다. hg3to8@ekn.kr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ㆍ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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