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각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 모두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왔다는 공통 요소가 있는 점에서 '비장횡사'(非張橫死)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넘어 옛 친윤계(친윤석열계)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20일) 저녁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 후보의 낙선을 요청했고,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으며,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에서 진 의원과 함께 실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돼 징계를 받았다. 특히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규상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 시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 중 당원권 정지 기간이 가장 짧은 권 의원조차 2028년 2월에 징계가 끝난다. 공천 신청 접수가 보통 총선 3개월 전인 2028년 1월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3명 의원 모두 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장횡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있을 당대표 선거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비장동혁계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최근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하겠다"며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존 당협위원장 전원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내 반대에 막혀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경징계하고 넘어갈 일을 중징계를 때려 정치를 못 하게 만들었다"며 “이제까지는 친한계 정도를 쳐내는 정도였다면 자기를 바지사장으로 올려준 친윤들도 정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도 정리하겠다고 한다. 친윤계와 TK(대구·경북) 중진들도 물갈이하려고 할 것"이라며 “연임을 거쳐 총선 때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인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옛 친윤계에서도 '비장횡사'를 거론하며 중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 대상 네 분은 공교롭게도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 대표 체제와 각을 세워왔던 분들"이라며 “당 안팎에서 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부디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쇄신의 길로 나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존중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을 선고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장 대표를 정조준했다. 다만 이번 징계를 두고 '비장횡사'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내의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비장횡사'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가) 장 대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당의 위신, 당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이런 입장에서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겼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팀 정청래'로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우리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우리 3명을 합치면 53%가 넘는다. 이건 우리 정 후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데 대해 “무엇보다도 그 정 후보의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린 게 아닌가"라며 자신의 선전을 정 전 대표의 공으로 돌렸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8.49%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최민희(17.88%), 한민수(17.24%), 서미화(16.33%), 박선원(15.15%) 순으로 친청계가 1~3위를 기록했다. 한 최고위원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정 전 대표를 엄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후 정 전 대표 사무실에 '반명수괴' 조화가 배달된 것을 언급하며 “뉴이재명 이런 분들 같은데 이미 승복을 했고 깔끔하게 다 받아들인 정 후보"라며 “정 후보가 정말 묵직한 사람이다. 호남에서나 전체 결과에서나 (패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승복을 했는데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페어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면서 “신임 당대표도 그런 일이 더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가)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 줘야 한다" 등 김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 선호투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 여론조사에는 이겼는데, (총득표율은)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에) 더해서 나온 결과"라며 “송 후보의 2순위 표가 (김 후보) 7대 (정청래) 3이라고 가정한다면, 송 후보가 10%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김 후보에게 7을 더하고 저는 3을 더했다. 김 후보 49%가 나왔으니 7% 더해서 나왔다면 42%가 나온 거다. 저는 50%니 47%정도 나온거다. 아마 2순위 표를 더하기 전에는 5%포인트 정도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기제도 개편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반면,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19일 조사한 결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0%(매우 26.7%, 대체로 19.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9%(매우 43.1%, 대체로 7.8%)로 나타나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 4.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 vs 반대 35.2%)에서는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36.6% vs. 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반대 의견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찬성 47.3% vs. 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 vs. 반대 49.0%)에서는 찬반 격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만18~29세(찬성 27.7% vs 반대 68.7%), 30대(찬성 37.0% vs 반대 58.3%) 두 연령대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대(찬성 54.2% vs 반대 45.1%), 50대(찬성 53.1% vs 반대 45.8%), 60대(찬성 54.1% vs 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 vs 반대 49.9%)은 찬반 의견이 4.5%포인트 차이로 팽팽했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6%(매우 25.3%, 대체로 18.3%),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매우 34.7%, 대체로 13.8%)로 4.9%포인트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 의견이 55.2%로 찬성(38.6%)보다 16.6%포인트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찬성 50.9% vs 반대 44.2%), 전남광주·전북(찬성 49.2% vs 반대 40.1%)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서고, 부산·울산·경남(찬성 39.3% vs 반대 54.4%), 대구·경북(찬성 36.9%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18~29세(찬성 30.8% vs 반대 60.5%)와 40대(찬성 38.0%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찬성 56.4% vs 반대 33.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1.7%(매우 52.8%, 대체로 8.9%)로 찬성 응답(34.7%, 매우 24.9%, 대체로 9.8%) 대비 2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정략적 추진이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30.5%),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 포기 시 참여해야 한다'(29.6%)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1,0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자신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공개됐다. 안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80~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과 관련한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라는 기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이 문제가"라고 말을 흐린 뒤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과 관련한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 논평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튜브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매불쇼'처럼 수년간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로 자리 잡은 대형 채널과 별개로, 친이재명(친명) 성향의 신흥 채널들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과 높은 업로드 빈도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에 파고들고 있다. 20일 유튜브 조회수 집계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간 '세상경사'는 1억7500만회, '푸른정치'는 1억2500만회, '민주는 파출부'는 1억1400만회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겸공'은 9800만회, '매불쇼'는 7500만회에 그쳤다. 겸공은 구독자 232만명, '매불쇼'는 284만명을 확보한 대형 채널이다. 이에 비해 △세상경사(20.9만명) △푸른정치(12.8만명) △민주는 파출부(16.5만명) 등은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채널들은 쇼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치 유튜브의 영향력이 구독자 수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겸공은 평일 오전 7시5분부터 진행되는 정규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정치 현안을 다룬다. 스튜디오와 제작진, 게스트 섭외를 갖춘 기존 방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신흥 채널들은 1~2인이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존 방송이나 정치인의 발언 가운데 강렬한 대목을 수십초 분량으로 잘라 자막과 배경음악을 입힌 뒤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확산 방식도 다르다. 구독자가 채널에 직접 접속해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게 영상이 노출된다. 한 영상이 조회수를 얻으면 비슷한 콘텐츠가 연이어 추천되면서, 특정 정치인이나 쟁점과 관련한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규 방송 시간을 챙겨보기 어려운 2040 권리당원층의 피드를 빠르게 점령한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는 파출부는 채널 소개란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정치 성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채널엔 친청계 인사들의 발언을 소재로 한 비판·조롱성 콘텐츠가 다수 확인된다. 대형 채널에서 생산된 메시지가 다시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가 자리 잡은 셈이다. 정치인들의 행보에서도 이런 흐름은 감지된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과 당권 주자들은 공천이나 당내 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대형 라이브 방송 출연과 함께, 자신의 발언을 쇼츠로 재가공해 퍼뜨릴 수 있는 유튜버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의 연설과 토론 발언뿐 아니라 행사장 안팎의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당원들은 전체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도 특정 후보의 발언이나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겸공은 여전히 매일 20만명 안팎의 동시 시청자와 회당 100만회 안팎의 조회수를 꾸준히 기록하며 진보 진영의 대표 채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심층 분석과 완충 지대 역할을 해 온 방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짧고 반복적인 노출을 앞세운 신흥 채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이 예전처럼 한두 개 방송을 정해놓고 보는 분위기와는 달라졌다"며 “짧은 영상 하나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공유되면서 하루 만에 당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도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1분짜리 영상을 계속 접하다 보면 특정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깼다며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깬 전례가 있어, 상황에 따라 '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청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천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후보자 선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기존 관례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쏟아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해온 기존 관행을 깨뜨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그러나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합의를 거쳐 후보자를 제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진 주체다. 대면 협의는 그동안 이어져온 정치적·행정적 관행이지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대면 협의라는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바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권의 강경한 반응을 두고 정치권에서 '관행'이 적용되는 기준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기존의 견제와 균형 관행을 깼던 점이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맡아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구도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했고 결국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단독 선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필리버스터 대응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은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자 임시회 회기를 짧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활용했다. 야당에서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권한을 무력화하는 편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능한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두 사례 모두 기존 정치권에서 형성된 관행과 제도적 권한이 충돌한 경우로, 당시 민주당은 관행보다는 국회법상 권한과 다수 의석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여권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반발로 볼 수 있다"며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를 깬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과거 국회 운영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과거 사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도 어찌 보면 관례를 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모든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후보자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이나 후보자 선정의 투명성,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은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났는가'라는 문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대면 제청이라는 기존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정치적 관행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관 제청 방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에서 관행과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별개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법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진 불출마를 언급한 데 대해 6선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부터 불출마해야 한다"며 맞받고 나섰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2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중진이 불출마할 게 아니고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윤어게인 세력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장 대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어게인 세력들은 내란옹호세력인데 출마할 자격이 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불출마해야 한다"며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들, 장 대표부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5선 권영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에 당 사정이나 지금 장 대표의 그런 얘기를 보면 이거는 물러나는 게 확실히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 “중진들이 '우리가 희생합시다'라며 불출마를 선언하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진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그런 마인드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느냐"며 “여태껏 총선에서 승리했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라고 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 13명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도 정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약 30분간 면담을 가졌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원 유세를 한 배경에 대해 “'보수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원 유세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 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로부터 '이 당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충청 지역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 넘어져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는데 강한 진통제를 드시고 충청 지원 유세를 했다"며 “그 여파로 인해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이달 27~28일 예정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을 당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이 현실화할 경우, 당의 내분을 봉합할 수도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의 큰 어른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같다"며 “당의 단결과 화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서울 용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주택 공급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녹지를 주택 공급에 끌어다 쓰는 데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환 부지를 구역별로 나눠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순이다. 오 시장은 이에 맞서 용산공원 보존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노출됐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하자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용산공원 개발 속도전이 오 시장을 '공급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잠룡인 오 시장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사법리스크가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16일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용산은 토지 소유권과 공원 조성 권한, 도시계획 권한이 서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공간을 좁힐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여지가 커진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캠프킴 등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가능한 다른 지역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용산 개발을 고리로 한 여야의 정면충돌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조차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안보 이슈'를 연일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를 고리로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켜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포인트(p)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세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78.3%에서 68.1%로 10.2%p 떨어졌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이 59.2%에서 38.9%로 20.3%p 급락했다. 단순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력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역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만큼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꺼내든 카드가 안보다. 국민의힘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도의 사전 조율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반쪽으로 축소될 상황이다. 당초 예정됐던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되고, 야외기동훈련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비우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초유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5위 군사력 등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했다"며 “이런 안이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리는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이 오히려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육군 1군단 최전방 소초(GP)·일반전초(GOP)의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훈련 과정에서 미군 무인기 오인으로 방공태세가 격상된 사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군 운용 방식과 안보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국방 등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상대적 강점을 보여온 의제인 만큼,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보는 보수가 중요하게 보는 가치 중 하나인 만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국민의힘이 파고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며 “최근 한미동맹이나 군 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보 이슈가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자릿수 하락한 만큼, 안보 공세가 실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안보 이슈 자체는 국민의힘이 파고들만한 사안이지만, 지지율 반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당 지도부의 교체와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한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유권자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누가 그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 공세만으로는 중도층과 무당층 등 외연 확장까지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과제다. 안보가 전통적 보수층을 붙잡는 데 효과적인 의제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구조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책·민생 분야에서의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안보 공세가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가 될지는 안보 이슈 자체보다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나아가 중도층까지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안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등 카드'가 될지, 당장의 추가 이탈을 막는 '방어 카드'에 그칠지 주목된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