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수교 30주년’ 한-베트남 정상회담…尹 "포괄·전략적 동반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푹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푹 주석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무역과 투자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급망 협력에 대해선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로 지칭하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 조정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푹 주석의 방한에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지난 30년간 모범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푹 주석은 "양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증진하자)"고 화답했다.악수하는 한-베트남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北 동서해상 완충구역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연쇄적 독자 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한 데 따른 북한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하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같은 날 쐈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뒤 17일 만이다.북한, 오후에 또 동·서해 완충지역에 포격 (사진=연합)

윤 대통령, ‘법과 원칙’ 강조…정부 "파업 화물차 기사 복귀 안하면 행정처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을 놓고서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국토부는 명령서를 발부한 순서대로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수송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과적을 일시 허용한 데 대해선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로 과적을 줄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 중 국민을 위협하는 게 누구냐"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과적 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통해 기존 최대 적재중량에서 4t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까지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임시통행 허가를 받았다. wonhee4544@ekn.kr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업무개시명령’ 화물차 기사 455명 현장조사…복귀 안하면 행정처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국토부는 명령서를 발부한 순서대로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산업별 격차는 뚜렷하다.항만 물동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다.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 4295TEU로 평시의 3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1.9배 증가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1만 2269TEU로 평시의 48% 수준으로 올라왔다. 역시 일주일 전보다 1.9배 늘었다. 시멘트의 경우 평상시엔 일요일 출하가 없지만, 전날은 긴급 출하 물량 등 2만 4000t(톤)이 출하됐다. 그러나 재고가 동난 주유소는 늘어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88곳이었다.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곳, 강원 10곳, 충남 10곳 등이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산한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도 뚜렷하게 줄었다. 토요일인 지난 3일 참가 인원은 37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6% 감소했고, 일요일인 4일 참가 인원은 2500명으로 36% 줄었다.(사진=연합)

‘2주 연속 상승’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40%대 코앞까지 올랐다[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5%p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9%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11월 21∼25일·11월 4주차)에 이어 2주 연속 오르면서 40%대를 바라보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1주차(7월 4∼8일)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37.0%를 기록한 이후 내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도 7월 1주차(57.0%) 이후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다. 이번 평가에서는 보수층(4.5%p↑, 60.1%→64.6%)과 중도층(2.3%p↑, 34.8%→37.1%), 그리고 무당층(10.2%p↑, 17.8%→28.0%)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상황에 민감한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2%p↑, 34.9%→41.1%,)과 가정주부(5.4%p↑, 39.4%→44.8%)에서도 비교적 큰 상승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긍정 평가가 대구·경북(5.9%p↑)·서울(5.5%p↑)·부산·울산·경남(2.7%p↑)에서 상승했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남성(3.0%p↑)·20대(4.7%p↑)·50대(3.8%p↑)·40대(2.7%p↑)·30대(2.5%p↑)·60대(2.2%p↑)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5%p↑), 정의당 지지층(6.0%p↑)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5%p 오른 46.0%, 국민의힘은 2.0%p 오른 38.8%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0.4%p 내린 3.4%, 무당층은 2.2%p 내린 10.1%로 나타났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인하 불필요한 논란 소멸, ‘김앤장’(민주당 김의겸·장경태 의원)에 이은 ‘더탐사’ 보도 논란 등을 상승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경기도교육청, 도내 급식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학교 부담 경감 나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병가 등에 따라 학교 대체인력 인건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 도 교육청이 도내 일선 학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학교가 7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왔는데 도 교육청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7일 미만으로 기준 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6억원을 확보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495교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태호 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이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4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상 발부…"증거인멸 염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文 "도 넘지 않길" 발언에…국민의힘 "관여한 사실 자백" 비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해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했고,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조리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게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훈 전 실장"이라며 "증거란 증거는 죄다 인멸해놓고 ‘부작위를 증명하라’며 적반하장 호통치는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유가족은 또다시 분노의 절규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를 넘지 마시라"며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의 금도를 어긴 것을 넘어 파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 ‘판단’도 아니고 ‘판단을 수용’했다고 표현했다. 마치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칭하고, "지난번 무례하다는 언사에 이어 도를 넘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아직 상왕이라도 되는 듯 왕조식 발상까지 내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는 과연 누가 넘고 있는 것이냐"며 "월북 정보삭제와 왜곡이란 불법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합법이 되는 것이냐. 영장을 기각하라고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용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는 얘기는 듣기에 따라 통치 행위란 것으로 보인다"며 "통치 행위는 법적인 것을 넘어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통치행위든 아니면 그 전 단계든 모든 것은 법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밝힌 데 대해선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서훈 안보실장을 감싸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기록이나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당당히 동참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부정평가는 2%p 내려[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각각 1%포인트 상승, 2%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공정/정의/원칙’(12%), ‘외교’,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8%),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5%) 순이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5%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12%), ‘독단적/일방적’,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9%), ‘외교’(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 ‘인사(人事)’(이상 5%)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갤럽은 이번 평가에서는 원칙과 노조 대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소통과 인사 부분이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3%를 각각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3%), 한동훈 법무부 장관(10%), 홍준표 대구시장(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상 3%),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이상 2%)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 등이 미리 대기해 서 전 실장을 맞았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판단만 바뀌었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혐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도 "서 전 실장은 이미 소환 조사에 응했고 원본 정보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현존하기에 증거인멸 여지도 없다"며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기에 오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서 전 실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어째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분노스럽다"며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한 유족의 아픔을 재판부가 잊지 말고 정당하고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의 심문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심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