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1일(화)
이광재, "일류 국민 서포트"...대선 출마 선언 예고

이광재, "일류 국민 서포트"...대선 출마 선언 예고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궤도에 진입 중"이라며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강원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권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출마 시기와 관련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백신, 반도체 등이 워낙 중요한 문제라, 이 이후에 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전까지는 시대 과제가 버겁고 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다"며 "최근 세종대왕의 리더십 관련 책을 받는데, 거기서 용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세종대왕이 과거 조세 개혁을 위해 17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별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안착시킨 사례를 들었다.이 의원은 "그렇게 제가 일류 국민을 뒷받침하면서 채우면 되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해 송기헌 의원, 허영 의원, 우상호 의원, 김병주 의원, 권인숙 의원이 참석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수명 100세 시대, 기후위기, 미중경쟁 시대에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 바이오·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이 주도하는 생명과학산업, 농업과 바이오가 만나는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 스마트양식, 치유·휴양 관광산업, 수열에너지 등을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발전방식, 생산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원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발전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대권행보 본격화…광화문포럼서 세몰이 나서

정세균, 대권행보 본격화…광화문포럼서 세몰이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본격 대권을 향한 세몰이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첫 공개 행사를 갖고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세몰이’에 들어갔다.정 총리는 오는 6월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광화문포럼은 여권 내 친위조직으로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여권 의원이 참석했다. 송영길 대표가 축사를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정 전 총리는 연설에서 "국민의 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사회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로, 저는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 드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통용할 수 있는 궁극적 정의는 더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12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광주·호남출신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에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호남 권 민심잡기에 나선다.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11일 열린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 전 총리(앞줄 왼쪽 네번째)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 등 지도부 및 여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 ‘임·박·노’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요청

문 대통령, ‘임·박·노’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요청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금)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요청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는 이틀의 시한만을 더 준 뒤 끝내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흘의 여유를 줬지만, 이때 역시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명했다.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

이광재 의원 "강원도 자연자원-기술 융합 미래산업 발굴해야"

이광재 의원 "강원도 자연자원-기술 융합 미래산업 발굴해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 생명과학산업,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11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 송기헌 의원과 함께 ‘강원도 미래발전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강원도의 미래성장 비전과 핵심주력산업을 함께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강원도청과 정부부터 관련 예산사업을 적극 개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내 강원도 연고의원인 도종환 의원, 우상호 의원, 김병주 의원, 권인숙 의원이 참석해 지지와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수명 100세 시대, 기후위기, 미중경쟁 시대에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 바이오·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이 주도하는 생명과학산업, 농업과 바이오가 만나는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 스마트양식, 치유·휴양 관광산업, 수열에너지 등을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발전방식, 생산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원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영 위원장은 접경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최근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참석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전략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추진방법으로 강원도 시군별 기능적 연결과 강소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의원은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K-그린바이오 소재 생산 시범단지’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강원도가 글로벌 치유휴양 관광 명소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원도가 주도할 수 있는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건의했다. 예산사업과 함께 강원도 특성화 산업인 바이오·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강원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식약처 강원본부 유치를 목표로 해당부처 뿐 아니라 정부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함께 설득하고 있다. 1단계 조치로 식약처는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강원규제지원센터’를 오는 7월부터 원주에 설치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광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마지막 개각’ 인사청문 정국 혼돈...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文 마지막 개각’ 인사청문 정국 혼돈...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쇄신과 국민 정서,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3명 가운데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낙마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로부터 야당의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자 후보자 3인의 발탁 취지를 설명하면서"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명철회 건의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기류가 다소 달라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신상 논란이 결격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청와대에 단일한 안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대 결격 사유’가 없다는 뜻을 천명하긴 했지만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을 넘긴 데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일단 공을 넘기며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연설에 항의하며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개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만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며 5월 임시국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부겸 청문보고서 기한내 채택 무산...총리 인준 ‘난항’

김부겸 청문보고서 기한내 채택 무산...총리 인준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에 채택하는 것이 결국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가 일방적이고 명분도 없다고 반발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경과된 10일까지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근거로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회의는 예정시간을 2시간 45분 지나 오후 4시45분께 여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거취 문제를 보고서 채택과 연계하면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가 일방적인데다 명분도 없다며 반발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협상을 빌미로 법 위의 야당으로 군림하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인사청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오후 4시45분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도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를 청문회 문제로 거듭 공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떠나 집권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연합

민주당 "장관 후보자 3인, 다양한 의견 靑에 전달할것"

민주당 "장관 후보자 3인, 다양한 의견 靑에 전달할것"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및 지도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에 단일한 안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당 생각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장관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만큼의 중대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중대 결격 사유’가 없다는 뜻을 천명하긴 했지만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을 넘긴 데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일단 공을 넘기며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셈이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쇄신과 국민 정서,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박·노 후보자 3인의 발탁 취지를 설명하면서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민주당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임혜숙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연합

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재보선서 엄중 심판…실수요자 부담 완화 추진할 것"

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재보선서 엄중 심판…실수요자 부담 완화 추진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여권에서 추진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재산세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 등의 추진을 강력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의 종전 입장과 차이를 보이면서 이 부회장 사면쪽으로 다소 무게를 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문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결 짓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등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며 팽팽한 찬반론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 중후반에서 4%대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당초 3.2%였던 성장률 목표치를 1분기 성장률 호조(1.6%)로 3%대 중후반으로 최근 한차례 상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책과 능력을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청문제도로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yeonie@ekn.kr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반성은 없고 장관은 있다?…국힘에 정의당도 문 대통령 연설 비판

반성은 없고 장관은 있다?…국힘에 정의당도 문 대통령 연설 비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과 관련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데도 비판이 나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고 논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 정의당 역시 반성의 부재와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PYH2021051006080001300_P4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野 "文대통령, 실정 반성 없고 독선·아집 대국민 선전포고" 논평

野 "文대통령, 실정 반성 없고 독선·아집 대국민 선전포고" 논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실정에 대한 시정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3인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데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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