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을 둘러싼 당청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영입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하 수석을 '필승 카드'로 보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 AI 전략을 보고하던 하 수석을 향해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라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하 수석을 부산 북갑 보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념을 주문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긋기에도 민주당의 러브콜은 멈추지 않고 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느냐"며 영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하 수석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작업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 수석에 대한 '삼고초려'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하 수석 영입 방침을 공식화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당에서 공식으로 출마를 요청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도 조만간 하 수석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하 수석과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수석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5월이나 6월에도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총선 시점에는 고향 부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다. 그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마 여부를 두고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북구갑 보선은 민주당의 하 수석 차출 여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국민의힘의 공천 방침이 맞물리며 3파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8일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나 지역 분위기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북구갑에도 관심이 있으시니 여기 나오는 명분, 지역구 분위기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실제 출마 여부와 국민의힘의 공천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성동구민 구정 만족도 92.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 숫자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전임 행정과 비교하며 공개 칭찬을 건넨 인물이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다. 지난 9일 민주당 본경선에서 전현희·박주민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최종 후보에 확정된 그는 3선 성동구청장 재임 내내 주민의 입에서 먼저 이름이 오르내렸다. 주민 경험담이 먼저 퍼졌다. '입소문 행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 같은 입소문 행정의 출발점은 정 후보가 직접 운영해온 문자 민원 서비스였다. 정 후보는 최근 대학생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듣는 게 취미이자 일"이라고 했다. “듣고,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가 12년간 해온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성동구 30년 토박이 A씨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쓸 때마다 속앓이를 했다. 무성하게 자란 풀 탓에 차에서 내릴 때마다 옷과 머리에 풀이 묻었기 때문이다. 참다못해 구청장 직통 번호로 민원을 넣었다.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답변이 왔다. 30분 뒤에는 비서실에서 추가 안내까지 이어졌다. 잡초는 이튿날 바로 사라졌다. A씨는 “전선이 방치돼 있던 문제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모두 30분 이내에 답변을 받았다"며 “효능감을 이래 봤으면 정원오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4분 답장'이라는 속도는 제도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해 정 후보는 바닥형 신호등을 포함한 8가지 스마트 기술을 횡단보도에 심었다. 보행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따라 정밀하게 작동하는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인명 피해가 절반으로 줄었다. 구민 A씨는 SNS에 “건너는 사람도 안심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안심된다"라고 썼고, B씨는 “밤에 비오거나 안개 심한 날 시야확보에 최고"라고 했다. 이 횡단보도는 곧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덕분에 휴대폰만 보고 건너는 사람 여럿 살렸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교통 사각지대 해법도 주목을 받았다. 역이나 정류장에서 집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구간', 좁은 골목에서 택시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그 거리를 정 후보는 '성공 공공버스(성공버스)'로 채웠다. 기존 마을버스와 경쟁하거나 겹치는 노선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닿지 못한 생활권 내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연결 교통수단으로 설계됐다. 도입 이후 마을버스 이용률이 7.18% 증가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커피전문점이 늘자 커피찌꺼기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정 후보는 서울시 최초로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블루보틀·어니언 등 230여 개 카페가 참여 중이다. 수거된 찌꺼기는 비료·배터리·재생 플라스틱·재생 가구로 되살아난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가 소각장 신규 설치에 실패해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더 주목받는 정원오표 일잘러 행정의 표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구청장 시절 정 후보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구를 교체하고 문고리와 경첩을 수리하는 '착착 성동 생활 민원 기동대'를 만들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상이었다. '작은 문제도 공공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거기서 시작됐다. 캠프 관계자는 “행정은 거대한 정책보다 작은 불편을 해결할 때 신뢰를 얻는다"며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공약 1호인 '그냥 해드림 센터'는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철학이 목욕탕으로 이어졌다. 언덕 지형과 좁은 필지로 욕실이 제한적인 집들,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은 동네 목욕탕. 어르신과 1인 가구에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문제도 공공이 나서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2017년 사근동 고갯길 위 공공청사 유휴공간에 성동구민 기준 4000원짜리 목욕탕을 열었다. 첫해 6400여 명이 찾았고 2024년에는 1만 1000명 이상이 이용했다. 어르신 건강권도 같은 출발점이었다. 1회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지만 10만~18만 원에 이르는 대상포진 백신. 정 후보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면 미리 막아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 2018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전면 무료 접종 체계가 구축됐고, 114개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접종자는 2만 명을 넘었다.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성과로 금호역 앞 장터길 확장 사업을 꼽는 주민들이 많다. 하루 평균 2만 대가 오가는 도로임에도 폭은 2차선, 인도는 50cm 남짓해 보행조차 불편했던 길이었다. 정 후보는 2~3차로였던 도로를 4차로로 늘리고, 협소했던 120m 구간을 확장해 양방향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신규 출구 2곳을 설치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였다.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서울시·상인·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에게도 끝까지 설명하며 대안을 찾아냈다. 소음 민감 구역에서는 사전 조율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금남시장 인근 상인들과도 협력해 공사 불편을 최소화했다. 갈등을 밀어붙이는 대신 설득하며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 그 덕분에 답답했던 장터길은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이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9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주민·전현희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과 본경선을 치렀는데도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 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승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2018년·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잇달아 승리하며 3선을 지냈다. 재임 기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계기로 대중 인지도와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면서 대세 후보로 굳어졌다. 경선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은 네거티브 공세 대신 “오세훈 시장 10년 실정에 마침표를 찍을 필승 카드"라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칸쿤 출장' 의혹 제기와 당내 경쟁자들의 '검증 부족' 공세에도 불구하고 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형 국제업무특구 도입과 서북·동북권 업무 중심축 구축, 산업·엔터테인먼트 기반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세의 70~80% 수준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과 서울시민리츠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등을 제안했다. 공유오피스 확대, '10분 역세권·5분 정류소' 생활권 구축, 재가 통합돌봄, AI 기반 자동 인허가 시스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 전 구청장은 캠프 사무실을 서울시청 인근 중구 세종대로 태평빌딩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청에서 직선 450m 거리로 현 신당동 사무실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구청장과 겨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세훈 현 시장, 박수민 의원, 윤 전 의원 등 경선 후보 3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는 3선의 전재수 의원이 선출됐다. 함께 경선에 나선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탈락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두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부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며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6년 부산 북구갑에서 첫 당선됐다. 이후 3선을 달성했고,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됐으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장관직을 사퇴했다. 전 의원은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북극항로 추진본부 신설과 해양수도특별법,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핵심이다. '바닷가 돔구장' 건설,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확실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지역구 후보로 부산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전현희·박주민·정원오 예비후보를 상대로 지난 7~9일 실시한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과반 득표로 최종 후보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지만, 시행 이틀째인 9일에도 위반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2부제 준수 상황에 대해 “오늘 근무를 해보니 반반 정도"라며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상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차량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근길로 분주한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문에 세워진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정문 통제를 맡은 경찰관은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린다"며 “따로 2부제 위반 차량을 막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경찰관은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며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정문에서 차량 진입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명에 그쳤다. 의무 시행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직원 차량도 사실상 예외 없이 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경찰관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국회 주차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두 대 걸러 한 대꼴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을 부착한 상태였다.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직원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한 운전자는, 2부제 위반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느냐는 질문에 “장거리 운행 차량이라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왜 짝수 번호 차량인데 홀수 차량 운행 날에 주차돼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시행 전날 의원·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시행 시점과 대상 차량, 홀짝 운행 기준, 적용 제외 차량,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안내 문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 구성원 차량과 공용 승용차이며, 시행 구역은 국회 경내와 국회 둔치주차장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짜에는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출퇴근 장거리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증빙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시행 전부터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부제 시행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 때는 구두 경고와 계도, 2회 위반 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때는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또 의원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국회사무처에서 징계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2부제 의무 시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한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편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있다"며 “비서관과 함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통제 미비와 관련한 국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지만, 사무처는 방호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넘겼고, 방호과는 다시 공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관련 부서들이 문의처만 떠넘기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파괴되고, 외국인이 35조 원어치 우량주를 내다 팔았다. 2·30대 청년 70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마주한 중동발 위기의 숫자들이다. 그는 이날 점심 일정을 미뤄가며 예정된 90분을 넘겨 2시간을 채우고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단·중·장기 대비책을 모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직접 짚었다. 그는 “현재 상황이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하려 노력했다"며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2주 휴전 기간을 에너지 물량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공감을 표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 분과 자문위원은 “1·2차 석유 파동 때는 협상이 타결되면 밸브가 열리고 공급이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다"며 “인프라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 파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고집, 핵 문제 미해결,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 가능성 등으로 공급 정상화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배경도 덧붙였다. 단기 대책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즉시 유조선 투입, 러시아·이란산 원유·LNG 긴급 확보, 원전 정비 일정 조정을 통한 최대 가동이 건의됐다.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한시적 운전 근거 마련도 제안됐다. 위기 초반 시장 안정에 기여한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취약계층은 에너지 복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중기 과제로는 정유 설비 유연화가 핵심으로 꼽혔다. 박원주 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질류 위주 처리 설비를 갖고 있어 미국 등 경질류 산유국 원유를 처리하는 데 불리하다"며 비중동산 원유 처리 설비 개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파격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 등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의 원유 확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략비축은 12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73년 한국이 서방과 함께하면서도 친아랍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이 사할린 가스전을 동맹 협력 속에서도 끝까지 확보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점이 논의됐다. 정인섭 경제안보 분과 자문위원은 “한국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여건이 좋지 않다"며 “반도체에서 혁신을 이루었듯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이 이미 15메가와트 이상 풍력 터빈을 상용화한 반면 한국은 8메가와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해상풍력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았다.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구조에 막혀 섬과 무인도 실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확대 적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양수 발전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에서는 김동환 자문위원이 “중동 전쟁 기간 외국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 35 원어치를 매도했고 이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전량 받아냈다"며 소액 투자자 대상 '배당소득세 한시 세제 혜택' 상품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 소득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 발언이 쏟아졌다. 그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에 고용을 끊게 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실업 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받아서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내내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각 부처를 향해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들조차 지도부를 피하며 당색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8일 오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체험했다. 정 대표와 김 후보는 오전 6시 30분쯤 경매사의 호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파란색 작업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배추 하역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팔레트에 쌓인 배추를 바라보며 “다보탑 쌓듯 공든탑을 쌓았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김부겸 탑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경북 방문은 지난달 27일 경북 의성·영덕 방문과 2월 2·28 학생운동 기념일 대구 현장 최고위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민주당 지도부의 밀착 현장 행보는 수도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경기 수원 아트센터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대표는“경기도민이 '민주당이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고 느끼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최고위 이후 수원 못골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기호순)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돌며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고 현 서울시정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지역 맞춤형 '선물 보따리' 정책도 속속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그냥 해드림 센터'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에서 착안해 생활수리 영역 전반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민주당에 제안하는 형태"라며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 아마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세종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바이오융합허브 구축 등을 약속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내준 세종시 탈환을 공언했다. 부산에서는 2년간 계류 중이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7일 진행한 경기지사 본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후보직을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 간 결선투표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추 의원은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낙점됐다. 추 후보는 확정 직후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본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날 장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출근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공약 발표와 후보 독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장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가 쏟아지며 성토장으로 변했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며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지원 유세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 달라"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장 대표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당과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공약 공개도 함께 무산됐다. 취재진 버스까지 대절했다가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일정을 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후보 확정도 뒤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모에 응한 인물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2명에 불과하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경선의 역동성과 본선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출마를 타진했으나 두 사람 모두 고사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태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대구수목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등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두른 채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사실상 무소속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는 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실었다. 두 사람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경선 통과자, 무소속 후보들이 맞붙는 다자구도로 흘러간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보수 표가 쪼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가 아무리 텃밭이라도 후보가 난립하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김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고수해 온 '자강론' 전략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도부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원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경우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해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후보 난립 양상이지만,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인물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흐름이라면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큰 패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는 “민주당은 당 지지도가 높아 후보들 입장에서 대표와 밀착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며 “후보들 사이에 '장동혁을 지워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내부 단합'을 강조하며 추경 협조를 호소했다.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앉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강경 지도부 출범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소통 단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돌파하려는 시도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앞에서 여야 극한 대립을 잠시 멈춰 세우고,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시작 전부터 이 대통령은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기념촬영 도중 사진사의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에 “그럴까요"라며 두 대표의 손을 직접 이끌었다. 첫 악수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다시 한 번 악수를 유도했다. 두 대표가 손을 맞잡자 이 대통령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담에 임했다. 모두발언 순서에서도 야당을 먼저 배려했다. 장 대표가 주위를 둘러보며 정 대표에게 발언을 양보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손님 먼저"라며 장 대표에게 권했다. 장 대표는 “뒤에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셔서 뒤통수가 따갑지만 시작해보겠다"는 농담으로 발언을 열었다. 발언 말미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혀 안 불편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추경안이었다. 장 대표가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논란도 정면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거나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라,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추경에 더해 개헌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에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직접 소집해 설득에 나선 데는 복합적인 속내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이 민심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26조 원대 추경안을 국회에서 묶어둔 채로는 경제 위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절박감이 이번 회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정쟁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물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국면에서 추경 타이밍을 놓치면 정부 책임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를 한 테이블에 앉힌 것도 결국 '속도를 내지 않으면 늦는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경제 부담이 눈에 보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회에 맡겨두기보다 직접 풀어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한 데 이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3월 3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3월 10일)며 잇따라 국회를 직격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형식은 협치지만 내용은 일방 추진에 가깝다"며 “과거에도 법안 강행 처리 직후 회동을 제안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만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오찬이 무산됐던 것도 그런 불신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의 개헌 공고안 의결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선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지만, 7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좌우할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개헌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헌안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 의결 정족수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내용상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개적으로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두고 연일 '공작'과 '선동'이라는 극언을 쏟아내며 정략적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투정 부리기 전에 개헌에 대한 국민 뜻부터 따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며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이슈가 선거 국면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 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이 이미 '개헌 반대'로 정리돼 있고,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개헌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6일 중동발 원유 수송 불안에 대응해 원유선의 홍해 운항을 허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라 통항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해 루트는 걸프만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다. 다만,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은 500만 배럴 정도로 공급 물량은 제한돼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하기에는 후티의 전력이 부족하다"면서도 “무작위로 하나둘씩 공격해서 협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청해부대가 안전 모니터링 등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번 의결은 지난 3일 여야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 뒤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 담겼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