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수 텃밭’에도 270조 ‘메가 투자’…‘돈 풀기’로 외연 확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를 찾아 영남권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달 호남권과 충청권 산업 전략에 이어 세 번째 권역별 발표로, 전국 단위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서 시작돼 충청권으로 이어진 대규모 투자의 대장정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온 영남에서 오늘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결단한 기업의 통 큰 행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성격으로 진행됐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우주 발사체·무인수상정)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자동화 공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휴머노이드 로봇·배터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그룹 인사들이 참석해 차세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미래차, 우주항공·방산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영남권 총투자 규모는 잠정 270조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146조원이 투입되며, 피지컬 AI에 13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에 111조원 규모다. 대규모 재정·세제 지원을 전제로 한 정책 발표가 잇따르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선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호남 800조와 충청 392조도 합치면 총 1462조원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고, 눈 가리고 아웅식 투자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시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남권 보고회가 산업 정책과 함께 정치적 함의도 지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돈 풀기'를 통한 외연 확장 시도라는 분석이다. 재정 여력과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징계 정치’ 장동혁의 ‘독선’에…한동훈 존재감 커진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당내 권력 지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맞서 대규모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자제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강경 기조가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역설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한다. 징계 대상에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비롯해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 20~30명 안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지방선거 전에 여러 당내 문제와 해당 행위 논란이 있었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정훈·배현진·진종오 의원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윤리위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장 대표 체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해온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겨냥한 징계 국면을 본격화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강경 대응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 안팎에서는 “내부 숙청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수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당의 기강은 징계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MBC TV에 출연해 “뜬금없이 젊은 정치인들을 징계하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당 대표가 분열에 앞장선다면 과연 당 대표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권력은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도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연구모임에 잇따라 참여하고 공동 법안 발의, 의원 주최 토론회 참석 등을 이어가며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인 국회 연구모임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가입했다. 4선 윤재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합류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입법 활동을 통한 접점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의된 한 의원의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가 계파 대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 구축에 무게를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모임과 입법 활동을 매개로 친윤계와 친한계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 갈등이 심화될수록 계파 대립의 전면에 서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 의원의 행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가 징계를 앞세워 내부 갈등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사이, 한 의원은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복당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나아가 향후 당권 경쟁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한 의원에게는 오히려 정치적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한 의원이 갈등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선 채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향후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의 특정 정파를 향한 잇단 징계는 '뺄셈의 정치'"라며 “장 대표가 '사퇴는 없다'고 버티더라도 당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동훈 의원은 보수 야당을 개혁할 인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복당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의원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민주당, 2030 이탈에 화들짝…뒤늦게 ‘청년’ 외치는 이유

6·3 지방선거 이후 20·30대 민심 이탈이 뚜렷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청년층 붙잡기에 나섰다. 당 안에서는 “청년층을 잃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번지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을 정녕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청년층 이탈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청년층 이탈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당은 그동안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가 겹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도 청년을 향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청년 정치 확대와 민생 해결을 약속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은 '청년민심회복TF'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책임질 전국의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월 4주차 20대 27.6%, 30대 49.5%에서 6월 4주차에는 각각 23.3%, 23.5%로 떨어졌다. 전 연령 평균인 4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2030 세대는 투표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실책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한 주체"라며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정치 집단이 지금 개인적 권리 침해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들의 주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청년을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3년 기준 17.5%에 그친다. 당원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청년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온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방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청년 행보가 일회성 메시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청년층 이탈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질 경우 2028년 총선은 물론 2030년 대선 전략까지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정당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도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같은 논의를 했지만, 5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자평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조특위, 봉쇄 27일 만에 올림픽공원 진입…투표함 반출 놓고 이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일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다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 보관 장소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특위는 현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약 247만 장의 유·무효 투표용지와 투표함 상태를 확인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CC)TV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보관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현재 보관 장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은 ‘중도 확장·경제’, 정청래는 ‘지지층 결집’…엇갈린 당권 전략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간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산업 현장을 찾아 경제·민생 행보를 부각한 반면,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권리당원 표심 다지기에 나서는 등 상반된 전략을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 현장을 선택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다. 최근 강연 등에서 당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잇달아 내며 사실상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SK하이닉스 방문을 단순한 기업 시찰이 아닌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정 경험을 갖춘 '경제형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 전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와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당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고, 국정 경험을 강점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부각하며 '확장성 있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반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그는 지난 1일에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권리당원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가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전당대회 승부처를 호남으로 판단하고 조직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핵심 지지층을 먼저 결집해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같아지는 '1인 1표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점도 정 전 대표의 잇단 호남 공략 배경으로 꼽힌다. 1인 1표제는 정 전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도입됐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전 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을 찾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책임졌던 총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SK하이닉스를 연결 짓도록 하며,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당원 주권주의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김 전 총리의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원의 약 30%가 모여 있는 호남을 찾아 당원 주권주의를 다시 부각하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뚜렷하게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경제와 산업을 앞세워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정 전 대표는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을 집중 공략하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경제 리더십'과 '조직력' 가운데 어느 전략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지를 가늠하는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과 방식에 따라 두 후보의 우열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앞선 결과가 나온 반면,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정 전 대표가 우세한 결과도 발표되면서 초반 판세는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지역 순회와 정책 경쟁, 공개 토론 등을 거치며 당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경제 행보’에 보폭 맞춘 김민석…충청행, 전대 노림수?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았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격려한 날, 김 전 총리는 산업 현장을 직접 챙기며 보조를 맞춘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첨단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인 충청이 AI 시대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낼 해법으로 충청권 균형발전을 거듭 언급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연장선이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메모리 신규 팹을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에 충청권에 총 81조원을 투입, 첨단 패키징을 비롯한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혜택 등 가용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청주 육거리시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충북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택한 이유를 두고 “SK 하이닉스는 충청 지역의 반도체 핵심 기지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공개로 찾아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등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업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정치 행사가 아닌 산업 현장을 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지원사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부의 경제 성과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이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성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강성 지지층 목소리와는 거리를 두면서, 중도층과 산업계에 소구할 수 있는 '민생·경제 행보'로 승부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의 경제 비전과 궤를 같이하며 정책적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명계나 강성 친명계와는 다른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포석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재 충청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크다"며 “왜냐하면 호남 쪽은 800조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데 충청 쪽은 392조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어서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아마 갔을 거라고 본다"며 “결과론적으로 두 사람이 맞춤 행보를 보였지만 명심이 연결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어서 그 의도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 등 진영 대결 이슈가 아닌 성장과 산업 경쟁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인 만큼, 향후 전당대회 국면에서 '경제 행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李대통령 “충청, AI 시대 세계적 거점…기업 압박 투자는 구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충청"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고(故)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이재용 회장의 결단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압박을 통한 투자 유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제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구태적인 생각도 하던데,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관치 행정을 하던 시절의 생각으로 압력을 넣거나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균형 발전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나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투자 요구를 겨냥해 “광주에 반도체 단지를 만드니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정치하는 사람이 부화뇌동해서 화를 낸다면 동네가 발전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여는 대전환을 충청에서 시작하겠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李 “외연 확장” 언급에 文 “국민 통합” 강조…당청갈등 속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공식 오찬 회동에서 민주당 단합에 뜻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청 갈등과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갈등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우리는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내부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민주당의 단합이 출발점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며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단합'을 이야기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발언은 민주당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중도층과 비지지층까지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무게가 실렸다.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 역시 외연 확대를 통한 정치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은 정치적 지지층 확대보다 사회 전체의 갈등을 줄이고 국정 운영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민주당 단합을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도 최종 목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이는 두 사람이 처한 위치와 역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은 국정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 확보를,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의 포용성과 통합의 가치를 주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외연 확장은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고, 국민 통합은 국정 운영의 목표를 제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키워드를 내세운 것은 여권 내부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회동을 두고 당내 계파 간 평가도 엇갈렸다. 친명계인 한 초선 의원은 본지에 “대통령 두 분이 잘하셨다. 통합과 화합, 협력의 길을 가야 되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나눴다"며 “이런 통합 행보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의원은 “통합은 만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제 당 운영과 국정에서 보여져야 통합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은 전·현직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단합의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운을 남겼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선관위 무능” 한목소리 비판한 여야, ‘올공 조사’엔 이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차 보고 이후 8일 만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기관별 대응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앞서 1차 기관보고에서는 중앙선관위원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해 특위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들은 뒤늦게 출석해 사과했다. 이번 2차 보고에는 여야가 채택한 증인 6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접수된 민원과 초기 대응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당시 상황을 복기할 자료조차 부족한 것은 선관위의 상황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업무시간이 끝난 뒤 자료만 보내놓고 연락하면 자동응답기만 연결된다"며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를 대한축구협회에 빗대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 부실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력 지원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이 미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측 인사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며 “책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억지로 가져간 것도 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의결을 한 뒤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법사위 장악’ 민주당, 검찰개혁·부동산 세제 입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은 향후 입법 일정과 국회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를 여당이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주요 세제 개편 법안의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전통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 외에도 10곳을 더 가져갔다. 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오만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장이 11개 위원회 위원을 강제로 선임해 (우리 당에) 통지했다"며 “각 위원회에 강제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표출된 만큼 나머지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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