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하다. 6개월차에서 50~60%대로 역대 대통령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지난 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성과로 전체 응답자의 25%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국정 투명성'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말 7일간 진행된 '업무보고 생중계'가 큰 호응을 받았다. 취임 후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해박한 지식과 국정 파악 능력을 바탕으로 각본없이 기자회견에 임해 까다로운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해 안정감을 줬다. 도어 스테핑을 몇달 만에 폐지하고 짜여진 각본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시절보다 진일보했다. 문제는 이같이 호평받는 이재명표 '소통'에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 팩트 체크와 '쓴소리'가 없는 직접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과의 거리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선전·선동, 포퓰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언론을 통한 소통은 다양한 견해가 수렴되고 팩트에 대한 교차 검증, 반론 제시 등이 가능하다. 권력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소통'의 문제는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문제에서 드러난다. 에너지경제신문처럼 수십년의 역사를 통해 역할과 위상을 굳힌 언론 매체들이 거부당하고 있다. “기자실에 자리가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7개월째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친여 성향 1인 유튜브 매체 3곳만 골라서 받은 것은 도대체 뭔가. 윤석열 정부 시절 극우 매체 몇 곳을 새로 출입시키고 비판 언론을 배제해 비난받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청와대의 이런 관행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처들은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매체들에게도 최소한 대변인실·브리핑룸 출입은 허용한다. 특히 국회는 아무리 영세 매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 출입증을 주고 나중엔 고정 좌석까지 배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행과 장소 협소·보안 등을 이유로 미등록사들에게 모든 취재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증 자체가 '권력'이어서 관리가 필요했던 때가 있긴 했다. 2010년 쯤 한 매체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룸살롱에 맡겨 놓고 술을 먹었다가 발칵 뒤집혔었다. 덕분에 모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술값 외상이 가능했던 '청와대 출입기자증'은 사라진지 오래다. 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만 해도 국회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전임 정부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니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 맞는 말이다. 대신 청와대 취재를 기존 등록·입맛에 맞는 매체들에게만 허용하는 관행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모든 언론의 뒤에는 권력이 싫든 좋든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청와대를 들여다 볼 권리와 자유는 모든 국민과 언론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매체들에게 취재를 허하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관계 현안인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자, 국빈방문으로는 9년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이번 첫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5일에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민생 협력 방안,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다. 정부는 당시 경주 회담에서 형성된 정상 간 소통 흐름을 이어가며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적 개방, 교류를 통한 향후 중국 내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문화·콘텐츠 교류 전반에서 체감되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정체돼 온 문화 교류 문제가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제 협력 일정도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도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자오러지와도 면담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로 이동해 지방 차원의 교류 일정도 소화한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간 신산업·혁신 분야 협력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방중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한중 양국이 과거 국권 회복 과정에서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일정이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비핵화 문제와 문화·경제 교류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300~1000㎞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 이뤄졌다.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자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다른 차원의 군사적 대상'임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기 인식을 자극해 군사력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시찰하고 생산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 벽두부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드렸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 매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려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라며 “경찰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환부를 도려내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헌·당규를 철저히 엄수하고, 비리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당에 구성될 공천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하고, 선거비리 적발 즉시 당대표 직권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각 시도당위원회에서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한다"며 “중앙당은 물론 각 시도당의 공천 과정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맞게 당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고, 김병기 의원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이후 처음으로 이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벌인 것과 관련, 현지 체류 중인 교민의 안전 확보와 철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이런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외교부는 사태 발생 후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베네수엘라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지역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이다. 현재까지 국민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자국을 공격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인정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배우자와 함께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영종도 부동산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을 앞두고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했고 6년 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고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영세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잡종지 6612㎡(약 2000평)을 매입했다. 공시지가는 13억8800만원이다. 잡종지는 법률상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땅이다. 매입 시점은 인천국제공항이 공식 개항한 2001년 3월 29일을 약 1년 2개월 앞둔 시기다. 당시 영종도 일대는 개발 기대감으로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서울 사는 이혜훈 부부가 인천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공항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인용해 이 토지가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원에 수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6년이 채 되지 않아 거의 3배에 가까운 투기 차익을 얻었다"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의 언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라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괴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출신인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중책은 고도의 전문성만큼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완결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인사회에 진보·보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모두 담긴 '통합 넥타이'를 맨 것을 거론하며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을 야당답게 대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 거짓 통합 쇼의 상징처럼 등장한 인사가 바로 이혜훈 후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지금의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시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속도를 높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만큼 경제·민생 협력의 실질 성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잠 추진과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4∼7일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집권 2년 차 첫 정상외교 무대를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주 APEC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회담에선 경제·민생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약 9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에 완화 흐름이 생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검토되던 K팝 등 대규모 문화 공연 행사는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협력,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신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과 총 7건 안팎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산업 협력 구상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이끄는 대규모 방중 경제사절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회담 테이블에선 상품 중심이었던 기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하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문제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규제를 미국 등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인공지능 동맹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내년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이끌어낼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후속 외교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올해 한·미·중 관계 정상화로 외교 기반을 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다만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 언급하지 않은 채 북·중 관계 복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북핵 해법 방향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환경을 감안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간 입장차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현안도 적지 않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한국의 핵잠(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방어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관련 문제를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공식 제기된 이후, 양국 외교 당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정상회담 결과 문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실무 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대만과 중·일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 측에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다만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공개한 시 주석의 모두발언에는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 양측은 지난 1월 31일 공동으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명시한 바 있어,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민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5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다. 위 실장은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 사안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 실무 협의도 진행됐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창·자오러지 면담…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접견 및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이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핵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 파악해 봐야 할 영역"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인 만큼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정교한 형태의 잠수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라며 “이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게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미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점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 취소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이나 쿠팡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사안이 관련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 불평등 해소, 구조 개혁, 국회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주권의 가치를 국회가 책임 있게 구현하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났음에도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대립 속에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환율이 이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업종별 고용 회복도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주도로 개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토대로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갈등 조정과 정책 조정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개헌 논의와 관련,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