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에 정치적 서적을 판매하는 세력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인근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A씨에게 지만원씨의 5·18 관련 책을 구매하라고 했다. A씨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사양했음에도 판매자는 계속해서 구매를 재촉했다. 당초 판매자는 책값으로 2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돈이 없다"고 해도 결국 계좌이체를 약속받고 책을 떠넘겼다. 받는 사람 이름에 지만원씨 이름이 적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공통의 현안을 다루는 중립적인 시위 현장에 특정 인물의 저서를 판매하는 상술이 파고든 것에 대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시위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지만원씨는 지난 27일 구속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씨는 본인의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과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게시물은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씨는 지난 27일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책을 보여주며 “이 책에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올림픽공원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송파 관내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전격적인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음에도 경기장 주변은 여전히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팻말을 든 채 현장 생중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당초 오전 9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촬영 허용 범위를 둘러싼 특검과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의 대치로 2시간50분가량 지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49분 송파구 투표지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선거 장비 등에 대한 임의검증을 시작했다. 해당 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곳이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보관 과정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투·개표 장비의 해킹이나 오류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참관인들은 검증 과정을 생중계하고 개별 촬영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개인별 촬영이 절차 진행과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맞섰다. 박혁 특검보가 “특검도 못 믿으신다는 거냐"고 따지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못 믿는다. 국민들이 만든 특검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동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 의원은 “의견 개진을 왜 선동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특검팀은 방송사 2곳의 녹화 촬영과 여야 참관인 각 1명의 촬영을 허용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검증 종료 후 장비를 회수하며, 다른 참관인의 개별 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 96명 포함 총 110명 검증 참여 참관단은 민주당 추천 45명, 국민의힘 추천 40명, 조국혁신당 추천 5명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6명 등 총 96명으로 구성됐다. 특검팀에서는 이 특검과 특검보 5명, 소속 검사 등 110명이 검증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참관인 입회 아래 검증 대상 물품을 개방한 뒤 현장에 설치된 40개 계수부 탁자에서 투표지 수량과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한 장씩 살펴보고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감정부로 옮겨 추가 감정을 진행한다. 특이사항이 있는 투표지는 별도로 봉인해 관리한다. 물품 보관 장소의 CCTV 영상도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등 자료를 검증에 활용한다.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선거 장비도 수거해 해킹이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수사의 칼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 경기장 밖에서는 검증 과정을 생중계하라는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께 경기장 출입구 주변에는 수백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생중계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 대신 “생중계"를 반복해서 외쳤다. 현장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요구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번 검증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올림픽공원 점거 집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림픽공원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회가 넉 달 넘게 이어졌다. 이번 검증은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이뤄졌다. 투표지 약 247만장과 각종 선거 장비를 점검해야 하는 만큼 검증은 자정을 넘겨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48개 부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 인력 300명을 배치했다. 대규모 검증 이후 특검 수사의 칼이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및 '가감(加減) 보고' 의혹, 선관위 입찰비리·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지도부 소환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18.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을 비롯한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잘 모르겠다'는 17.8%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우세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다. 60대는 반대 59.6%, 찬성 29.3%였고, 70대도 반대 55.5%, 찬성 26.7%로 격차가 컸다. 40대는 찬성 43.8%, 반대 44.3%로 팽팽했으며, 20대에서는 유보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0%로 반대(17.2%)를 크게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81.7%에 달해 찬성(6.7%)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51.1%, 찬성 35.4%로 반대가 과반이었다. ◇오세훈 무죄 공감, 서울 50.5%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5.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9.1%)보다 6.4%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5.3%였다. 서울에서는 공감이 50.5%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 청원 공동발의자들이 국회에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성립은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25일 만인 지난 16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청원에 담긴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집계 과정 등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 4가지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늘려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려 투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표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표용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이의 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출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소청과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현행 제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향후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6개월간 약 36억원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8% 늘려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건이 넘는다. 여론조사 예산은 2025년 20억1500만원에서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실제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집행액을 합치면 약 36억원이다. ◇조사 주제·기관·비용 모두 “공개 곤란"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결과 등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관련 자료 외에도 각종 인력·계약 자료의 공개를 제한했다.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서면계약 기준 161억5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계약명과 업체, 계약 사유 등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계약에 대해서도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홍보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집행률 54.6%인데 내년 예산 49.8% 증액 요구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7년 이 사업 예산으로 116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예산은 9월 말까지 42억33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54.6%다. 지난해에도 예산 65억8000만원 가운데 24억3200만원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일반연구비 증액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들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 공개 지연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 사용처 검증 내년으로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회계연도가 끝난 뒤인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2억51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약 61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내역을 연말 이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사용처에 대한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까지 '보안'을 이유로 감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동지를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누리꾼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나쁘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린다.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후 올해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구속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권한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남용 의혹 등을 두고 '탄핵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탄핵 전 국정조사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동산, 검찰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 한미동맹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이슈들은 뒤로한 채 조희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면, 당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DJ DOC 이하늘이 유시민 작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주는 게 짜증난다"고 말했다. 이하늘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식사를 하던 중 “조금 전에 약간 거슬리는 글이 보인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뒤 발언을 이어갔다. 이하늘은 일부 시청자를 향해 “대통령이 뭐 (고소를) 취소하니 슬슬 나오나 본데….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되게 호의인 것마냥, 뭔가 베풀어 주는 것마냥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나기는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하늘은 이날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마친 뒤 식사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청와대 참모진에게 전달했고, 청와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도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공개하자니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고, 공개를 미루자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신천지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신천지 입당 규모 등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등 당력을 모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 공개가 계파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친명계 최고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만명 안팎의 신천지 교인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지난 14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당 시기와 규모, 당내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당대회 개입 여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가입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만으로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논란이 해소되기보다 친청계의 반발과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덮는 자가 법인" 김민석 압박 친청계는 조사 결과 공개와 김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 대표를 겨냥해 “깨끗하게 있는 대로 공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상응한 조치와 책임을 지면된다"며 “덮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가 직접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 공개가 늦어질수록 조사 과정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에게는 어느 쪽도 부담이다.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면 당원 관리와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최초 의혹 제기의 신빙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공개를 미루는 선택 역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친청계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넘어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속 조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의혹을 제기한 뒤 조사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 리더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천지 의혹이 진상 규명을 넘어 민주당의 당원 관리 능력과 지도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