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선언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싱겁게 끝났다. 의총은 시작부터 한 시간 넘게 당명 개정 설명으로만 채워졌다. 이에 반발한 다수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10시 30분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아직 1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절윤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의총은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당내 '절윤' 요구와 향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조은희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취재진에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건가"라며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비밀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역시 “오늘은 '절윤'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당명 개정과 영남 행정통합 문제로만 시간 끌기하는 것 같다"며 “일종의 김빼기 작전 아닌가.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부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명 개정은 논의 안 하기로 된 거 아닌가. 전국이 비상인데 왜 2시간 가까이 행정통합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달간 진행된 TF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당명) 후보안 2개가 제출됐는가에 대한 여러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 당명 보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진의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과 의원들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며 “장 대표는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중진은 지도부 옹호론을 펴며 비판에 선을 그었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서 선거 체제로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주체는 장 대표와 현 지도부"라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체제 개편이나 사퇴가 답은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고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절윤도 어떻게 보면 여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구두 변론 과정에서 위법 입장을 보인 대법관이 많아 트럼프 패소가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과 정책에 철퇴를 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이어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EEPA를 대체하는 트럼프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상원이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서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를 의회가 연장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예봉이 꺾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여야의 '대미투자법'을 통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은 서두르지 말고 보류하되, 대미 투자는 철저히 민간 중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동시에 품목관세 등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리스크 점검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핵잠수함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뿐더러 미국은 한국이 개척할 여지가 많은 거대시장이다. 대미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 위주로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하면 된다. bienns@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남 함양 산불 현장을 긴급 방문해 밤샘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야간 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험준한 산세로 인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제한되는 만큼, 초동 공중 진화 역량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로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며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아침에는 관계기관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조식을 하던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대응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조속한 산불 진화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에 이재민 구호·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시작돼 23일까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한때 66%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강풍 등 악조건이 겹치며 30%대로 급락한 상태다. 당국은 23일 오전 7시 5분경부터 산불진화헬기 51대와 인력 754명, 장비 119대를 동원해 지상과 공중 합동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와대가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멕시코 내 추가 콘서트 개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데 이어, 이 요청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서도 공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틱톡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지난달)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저는 멕시코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BTS가 멕시코에서 추가 공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 대통령께 요청했다"며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동영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회답 문서를 직접 읽었다. 이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멕시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확인한다'며 '멕시코 국민이 한국 문화 전반과 K팝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은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BTS 소속사 측에 멕시코 정상의 뜻이 적절히 전달됐다고 밝힌 후 '대중문화 활동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관여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안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서한에 피력했다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개했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BTS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제 우리 함께 좋은 뉴스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맺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대통령에게 BTS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정중한 외교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공백기를 끝내고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고 K-팝 아티스트 단일투어 기준 역대 최다 규모의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 30여개 도시, 80여회 공연일정이 확정된 상태로, 멕시코에서는 오는 5월 7~10일에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 총 3차례 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 티켓은 총 15만장 가량이지만 사전 예매에 멕시코 팬 100만명 이상이 몰려 예매하지 못한 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청년들이 BTS를 보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과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수많은 젊은이가 표를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외교적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친명(친이재명) 간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 의원 모임 '공취모'를 향해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맞받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겨냥해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지난 12일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청계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을 향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한다"며 “저는 친명, 친노, 친문인데 반명 수괴처럼 돼 있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1인1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친명계 의원 모임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당내 권력 구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취모 소속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묘한 커뮤니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 내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할 주무 부처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담당 부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반려동물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할 '동물복지원'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실은 이날 “반려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 이후 국조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