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국회의원·고용노동부 장관·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이 주도한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만명 이상 동의는 국회 심사 요건 충족을 의미한다. 임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15일 6·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경험 인사 등과 햠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의 가장 큰 특징은 20~40대 청년들이 실무 준비를 주도하고, 전직 단체장과 교육감 등 사회 중진 인사들이 이를 뒷받침했다는 점. 실제 청원 과정에 대학생과 호남 지역 청년들도 참여하는 등 세대·지역 등을 초월한 움직임도 나타났다.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이번 국민청원 5만명 동의가 곧바로 법 개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청원 성립으로 국회가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인 셈이다. 임 전 교육감은 향후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청원 추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보고회 등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여야 정당 지도부 방문 등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임 전 교육감은 “청원 성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선거제도 개선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힘줘 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전체 생중계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 참석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는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항변했다.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 10여 명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공관 만찬에서 생중계 축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렵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도입했다. 대통령 모두발언은 물론 부처 보고와 토론까지 공개했고, 회의는 최장 4시간까지 이어졌다. 지방세 체납 관리나 인공지능(AI) 인력 채용처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성과도 나왔다. ◇카메라 앞에 경직…일부 공개 뒤 비공개 전환도 방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에 힘이 실렸다. 카메라 앞에서 장관들이 이견을 내기 어렵다 보니 회의가 형식적인 보고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부처의 기존 검토 결과를 흔든 사례도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조사를 거쳐 마련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대표적이다. 현행 14세인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하면서 추진 방향이 흔들렸다. 농지 전수조사와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도 사전검토 없이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가 농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같은 민감한 부동산 현안을 유튜브 댓글로 즉석에서 수렴하는 모습도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부처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보다 앞서면 정책이 바뀌거나 물러설 가능성이 커진다. 장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사전에 걸러낼 장치도 약해진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겹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뿐 아니라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했고,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직후에는 두 기관의 장 직무대행도 회의에 자리했다. 현행 규정은 필요할 경우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기관장은 원칙적인 배석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까지 담보하진 않는다"며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 구성원 역시 잠재적 수사·기소 대상인 만큼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기관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정권 수사와 직결된 기관을 길들이려는 조치라"고 가세했다. 현재 이 대통령 앞에는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이나 일부 토론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숙의 기구로 되살리는 선택지가 있다. 그래도 공개회의를 유지한다면 장관들이 소신껏 이견을 낼 수 있는지,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국정 방향을 공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후보군을 띄우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당 지지율이 부진한 데다 서울 지역 민심까지 녹록지 않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해석될 수 있는 '훈식·원식·청래'라는 이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잠재 주자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서울 민심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서울 민생 현장을 찾으며 시민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버스 차고지와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서, 동서울우편집중국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생활 밀착형 행보와 정책적 유연성을 통해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보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실제로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9.7%,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로 집계됐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위기 징후'라고 진단했다.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조사(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은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34.2%로 국민의힘(45.1%)에 10.9%포인트 뒤졌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서울 지역 양당 간 격차(민주당 31.3%, 국민의힘 37.4%)가 6.1%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졌다. ◇“현재 서울 민심으로는 승리 낙관하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도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장 방문만으로 유권자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선거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의 재판 결과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를 떠나 현재 서울 민심으로는 민주당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의 후보 경쟁력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라며 “김 대표가 강 전 실장을 띄우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과제는 보궐선거 가능성을 선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승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보 경쟁력을 입증하고 부동산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기 선거 준비와 민생 행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와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은 내부 권력투쟁과 사법부 압박에 쏠린 모습이다.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할 여당이 정치적 역량을 내부 다툼에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갈등은 검찰개혁, 인사권,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계파 간 주도권 경쟁에 쏠린다. 지도부와 강경파가 부딪히고 세력 간 대립이 되풀이되면서 주요 현안 대응마저 내부 정치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내홍의 첫 번째 도화선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인선.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개혁 의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파 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논란이 가시기 전에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이 다시 터졌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당 자체 조사에서 집단 가입 정황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입 규모와 조직적 경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친명 vs 친청 끊이지 않는 충돌 당원 가입 의혹은 경선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를 두고 계파별 유불리가 엇갈리면서 내홍이 커졌다.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쟁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로도 향하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중 'ㅌ'까지를 말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본인의 처신 부분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탄핵을) 배제하지 않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안이 연이어 당내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이 민생경제 대응이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7000선에서 5500선까지 후퇴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담,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서민 살림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중이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정부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여당은 정책과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은 실효성 있는 경제·민생 입법보다 사법·권력구조 개편과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 개인투자자의 불안에 여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논의조차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러니 李 지지도 떨어져"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 판국에 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저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카드를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고 있는 느낌"이라며 “내년으로 넘어하면 공천 지분 싸움이 시작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간헐적으로 신천지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비친다면 1년 6개월여 후로 다가온 총선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다가는 내후년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키 어려울 수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28년 총선에서 여당 지지론보다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안전 담당 결원 6명서 42명으로…지난해 결원율 17.6% 안전 R&D 예산 지난해 전액 미집행, 올해도 9월까지 집행 '0원' 김승원 의원 “8년 연속 무사고 성과, 예방 투자 축소 근거 될 수 없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최근 3년 사이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진 가운데 안전 담당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안전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은 2022년 B등급에서 2023년과 2024년 C등급을 거쳐 2025년 D등급으로 하락했다. 석유공사는 2023년 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비간부직 직무급 미도입 등 경영관리 지표 부진을 들었다. 2025년에는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실적 부진과 당기순손실 등 재무성과 악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실적 악화와 별개로 안전관리 인력의 공백도 커졌다. 안전 담당 인력 결원은 2022년 6명에서 2023년 14명, 2024년 30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7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 담당 정원은 228명에서 238명으로 10명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22명에서 196명으로 26명 줄었다. 지난해 결원율은 17.6%에 달했다. 올해 제출된 현원은 201명, 결원은 37명이다. 그러나 현원에 신규채용 예정자 5명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실제 근무 인원은 196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안전 분야 R&D 예산 집행 실적도 부진했다. 2023년 101%였던 집행률은 2024년 4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 10일까지 집행액은 0원이었다. 안전 관련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석유공사가 올해 5월 발표한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 성과와 대비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안전인력 결원과 예방 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안전관리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공기업이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와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김 의원은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성과이지, 안전인력과 예방 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다"라며 “사업장별 필수 안전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 R&D 예산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와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27세 딸이 있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유포한 탈북민이 정 장관의 '기쁨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기쁨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몰라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저희는 27세 딸, 이건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렸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출신 영화감독인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과거 방북 행적을 거론하며 '기쁨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의혹의 핵심은 정 장관이 당시 김정일과 원산초대소에 가서 기쁨조 공연을 보았는지, 음주 후 김정일과 수영을 했는지 여부"라며 “원산에서 평양까지 운전했던 1호 총국 산하 기사의 발언을 전한 북한 소식통은 정 장관이 원산에서 이틀, 평양에서 하루 머무는 동안 한 여성이 매일 저녁 함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메이저 언론사에 출처를 밝혀도 되냐고 물으니 제발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며 정 장관의 공개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또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공작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북한 내부 혁명조직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며 “만약에 이 사건이 확산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 장관이 김정일과 만나면서의 결정적인 행적과 사진·증언 등을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한미일보 충격칼럼! 北에 27세 정동영 딸 있다!'는 방송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정 이사장은 “칼럼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고, 관심 밖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조회수 62만회로 화제를 모으자 정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를 통해 장관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장관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사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고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대표 발언의 요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구속 연장도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이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응당 당연하다"며 “김건희씨를 풀어줄 요량과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대법원을 겨냥해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에겐 번개'라는 표현이 이 대통령의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자신에겐 물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의혹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오 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를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오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의혹만으로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과 건조비 증액,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사업성 논란도 계속됐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한 오 시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에는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오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 의혹을 가지고 오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간다면 방송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왜곡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과 중앙정부가 책임질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은 빼놓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간다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하필 서울시 국감 날 아침 뉴스에 한강버스 기사가 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된 데 유감을 표했다. ◇ 吳 “시민 감사청구 이뤄지면 응하는 게 원칙" 정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축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과거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취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한 뒤 법정감사 기간인 60일을 넘겨 감사 기간을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임 구청장,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며 감사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이뤄지면 감사에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전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장동 변호인 일가에 국가 요직을 상납한 보은·방탄 인사"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한 인사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의 민낯"이라며 “임 실장의 처남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여기에 외교 경력이 전무한 보건복지부 출신의 임 실장 부인마저 휴스턴 총영사로 벼락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과 외교, 사정기관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청와대마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으로 상납한 셈"이라며 “국정을 살펴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실패"라며 “인사가 만사이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의 주요 요지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 방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명줄이 곧 끊어질 위기에 가까워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변호사들이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민정실장,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 현 정권의 법무·수사·정보 라인을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우리나라가 대장동 패밀리 천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이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이 나란히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논란의 불씨는 이 원장의 결재 도장에서 당겼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4개 기관·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세부 기준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직접 결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록을 근거로 이 원장이 올해 1월과 4월 금융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해석은 갈린다. 금융위 설치법 11조는 당연직 위원인 금감원장이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안건의 심의·의결을 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제·개정은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며, 가족 재직 회사의 안건은 부원장 대결로 처리하는 등 방지 장치를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과 대통령령과 달리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은 신고·회피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녀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을 붙였다. 미래에셋 측은 “두 사람의 자녀가 재직 중인 것은 맞지만 ETF 운용이나 상품 개발이 아닌 경영혁신부문 산하 일반 부서 근무자"라며 “부모의 현 직위 취임 전 입사했고 채용 때 부모 직업을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사그라들지 않는 책임론 상품 도입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실장은 1월 13일 청와대에서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재하며 금융위에 직접 상품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이미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주요 금융사 실무진이 별도 회의를 연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 이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했고, 상품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상장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뒷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도입 당시를 돌아보며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감에서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투자자 손실 규모를 둘러싼 셈법도 평행선을 달린다. 야당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추정치를 바탕으로 손실액이 54조원(약 387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금감원은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확정 매매손실은 2조3242억 원이라고 맞섰다. 다만 이 수치에는 보유분의 평가손실과 나머지 증권사 거래분이 빠져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54조원은 비공식 시장 논평이어서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의혹과 로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특검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