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정감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 성과를 앞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 국민의힘의 공방이 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경제 현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대통령실 인사 논란,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까지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80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해 국감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운영 성적표를 놓고 여야가 맞붙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달랐다면, 올해는 집권여당이 정책 성과를 방어하고 야당이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을 집중 검증하는 구도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알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는 국정 발목 잡기용 정치 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을 벼르고 있다. 추석 직전 불거진 내각 인사 검증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주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질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놓고는 최근 도입 경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비선 인사'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도 집중 검증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 문제가 다뤄진다. 산자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쟁점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산자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며, 이 같은 증인 신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1일 예정됐던 산자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산자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인사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요구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2021년 이후 5년째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만족도 지수도 크게 낮아졌다. 관계기관이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가오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운영위원회 분야에 따르면 인권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했다. 흐름은 2021년부터 바뀌었다. 수용률은 2020년 93.7%에서 2021년 89.1%로 떨어졌다. 2022년 88.0%,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6%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88.5%로 소폭 올랐지만 90%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불수용률이 14.4%까지 올랐다. 2025년에도 11.5%로 10%대를 유지했다. 10% 이상의 불수용 흐름이 수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권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사법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리 성과 지표도 함께 낮아졌다.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021년 6.1%에서 2025년 2.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용과 조사 중 해결을 합친 구제율도 같은 기간 12.7%에서 10.2%로 낮아졌다. 처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국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만족도 지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상담·민원 서비스 종합만족지수는 2021년 66.0점, 2022년 66.9점이었다. 이후 2023년 61.3점, 2024년 49.3점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48.1점을 기록했다. 진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23년 62.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급락한 뒤 2025년 45.1점에 그쳤다. 권고의 실효성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가 내린 권고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에 대한 후속 절차도 쟁점이다. 불수용 사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나 재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여러 개선 방안을 질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부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 정책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계획, 파리원칙에 입각해 정부 내 조언자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만족도를 끌어올릴 대책 등이다. 인권위가 2025년까지 처리한 진정사건은 19만9352건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저하와 만족도 하락은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구제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사실상 '불허 없는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과방위 분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된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불허되거나 중단·반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기조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심사체계가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원전은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9기다. 고리3·4호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차 질의가 이어졌다. 한빛1·2호기와 한울1·2호기는 5차 질의를 거쳤다. 월성2·3·4호기는 4차 질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된 고리2호기는 2022년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이후 허가까지 3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뒤 자료 보완 요구로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허가가 결정됐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대목은 허가 시점과 실제 설비 개선 시점의 차이다. 고리2호기의 안전여유도 관련 설비 226개 품목과 케이블 22개 라인 교체 작업은 계속운전 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야 완료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절차가 심사 당시의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설비 개선을 전제로 먼저 허가하고 사후에 기준을 맞춰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서류와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 보완 요구 횟수의 상한이나 심사 종결 기준은 없는 상태다. 사업자의 보완이 계속되는 한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독립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안위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와 사전검토, 의결이 모두 원안위 관할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외부 독립기관의 교차검증이나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는 제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증가하는 심사 물량에 맞춰 제3기관 교차분석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은 83.3%에 이른다. 원전별로는 고리 원전 저장률이 93.4%로 가장 높다. 한빛은 85.3%, 월성은 83.2%, 한울은 73.5%다.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임박했다. 고리 원전은 2028년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월성은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은 2030년, 고리와 한울은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부터 심사, 건설 완료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안팎에 불과하다. 일정이 지연되면 저장시설 포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저장시설과의 시간 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 부지 선정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밀저장대와 건식저장시설이 장기 저장시설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리2호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포화 시점이 2028년에서 2032년으로 약 4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에 운영되지 못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최대 20년 이상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월성 2단계 맥스터의 사고관리계획서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설은 2020년 1월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관리계획서의 보완·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저장조가 실제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발전소 출력·가동 조정 등의 대안이 검토됐는지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허가가 실제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결과인지, 원전 확대에 맞춰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책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문제부터 한중정상회담 이후 지연되는 후속 과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남북 대화가 끊긴 한반도 평화 전략까지 주요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질적인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서비스료' 현실화… 정부 대안·법적 대응 '도마 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송선의 주요 이동로인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이 국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도입하는 원유의 상당수가 통과하는 핵심 바닷길이어서 통행 차단 시 국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란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6월 서비스료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와 이란 측의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해상보험료와 전쟁위험 할증료, 서비스료가 중첩되면서 사실상 통행료 형태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란의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제도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수송비 상승을 구조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자유 항행 원칙을 위협하는 이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걸프협력회의(GCC)는 어떠한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 시도도 거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제재안을 내놓으며 맞섰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과 함께 민간 선박 보호와 기뢰 제거 등을 위한 다국적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라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할 뿐,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박당 수백만 달러의 운항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유엔(UN)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해양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안 마련과 국제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지를 받아 항행안전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분담 모델'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만 내세울 뿐 서비스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이나 구체적인 통항 비용 대안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국제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과 함께,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적 외교 전략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700조 우크라 재건 시장… 韓 지원·집행률 저조로 수주 열세 우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신시장 확보의 기회로 평가받는 가운데, 한국이 '원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6대 선도 프로젝트가 국정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세계은행과 E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추산액은 2022년 3490억 달러(약 471조원)에서 2025년 기준 5240억 달러(약 707조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큰 국가에 사업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사업 기회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할당 지원 금액과 실제 집행률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에 할당된 6억5000만 유로(약 1조452억원) 중 실제 집행 예산은 1억 유로(약 1545억원)로 집행률은 15.4%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할당액 121억5000만 유로(약 18조원) 중 99억 유로(약 15조원)를 집행해 81.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일본의 5% 수준에 그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연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협정 연계 상업 투자로 전환했고, EU는 900억 유로(약 14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과 재건 펀드를 운영 중이다.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이 신설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는 비(非)나토 국가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4개국이 참여해 재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끌어낼 종합 전략을 마련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PURL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방산 수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가 국익 확보와 외교적 리스크 사이에서 명확한 대응책을 세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 두번… 후속 조치는 '제자리걸음' 외교부 소관 주요 현안 점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지연되고 있는 후속 조치 이행 실태 역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 1월 베이징·상하이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 선언됐고, 통화스왑 연장과 2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해 구조물 관리시설 이동과 미술관·박물관 간 교류, 합작 오페라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점진적인 성과가 가시화됐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구축 및 외교·안보 전략대화 채널 활성화 등 핵심 정치·안보 현안에서는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 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에 대해 중국 측에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무 이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교·국방 분야의 소통 채널 역시 정상 차원의 정례화 합의에도 연례적·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6월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이후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이어 올해 2월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소통 채널의 정례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외교 당국 간에도 장기간 국장급 협의가 지연되다 최근에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이뤄지는 등 소통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제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실무적 성과 도출이 지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정상 간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살피고, 외교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적대적 두국가' 고착화… 통일부 '선제적 유화책' 한계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 소관 안건으로는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된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리 실태가 국정감사의 마지막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북·러, 북·중 간 전략적 관계를 복원하고,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명시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 통일부 역시 남북회담본부 복원과 도라산역-비무장지대(DMZ) 열차 운행 재개 등 대화·교류 재개 조치를 추진했고, 북한도 김여정 담화로 유감 표명에 호응하는 등 단기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구조화되면서 정부 대북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대화 여지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물리적 단절을 가속화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남겨 북한의 행보가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근본적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가 오히려 정책적 입지를 협소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북한이 통일 포기와 적대적 국가화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기존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통일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대북 정책 전략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협력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멕시코 주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기반과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품 경쟁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전기차 생산 공장에 단행한 대규모 투자를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북미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전략 거점"이라며 "약 500개 한국 기업이 133억 달러를 투자해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멕시코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견고한 경제 협력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사회보장협정 체결 △투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방위산업 및 첨단 기술 협력 구상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공군의 전투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해 호혜적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 공동 시범 사업 추진과 마약 밀매·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치안 공조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BTS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만남을 언급하며, 문화콘텐츠·예술 분야 공동 제작, 전문 인력 양성 메커니즘 구축, 현지 'K-컬처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멕시코 최초의 여성 정상인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해 "여성 인권 신장과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한국과 전 세계 여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매일 아침 국민 소통을 이어가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땅을 밟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한 뒤 3~4일 전 국내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북한군 포로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인원들로, 포로 수용 기간 탈북민 단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피력해 왔다. 양국 정부는 지난 3월 외교장관 회담과 6월 특사 접견,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거치며 '당사자의 자유의사 존중 및 인도주의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송환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포로 생포 당시 상황을 전하며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을 화폐처럼 이용하는 미친 짓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번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건 없는 송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보당국이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만큼 현재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청와대는 개별 신병 처리의 구체적 경로나 일정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말을 아꼈으나,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국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한국행 사실을 공식 수용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공식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한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멕시코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을 찾아 헌화한 뒤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교환식, 양국 정상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 등을 잇따라 소화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되는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과 K-엑스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멕시코와의 교역, 투자,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군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해, K-방산을 필두로 한 방산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내 K-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최전방 남부국경 일대의 대남 타격 위협 수위를 재차 끌어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량형 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됐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최대 115㎞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구형 240㎜ 방사포의 사거리(약 60㎞)를 배 가까이 확장한 수치다. 이로써 대표적인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인 240㎜ 방사포의 사거리가 수도권을 넘어 오산·평택 등 주한미군 핵심 기지까지 도달하게 됐다. 시험을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며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 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시험사격에는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천 부위원장, 김정식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북한 군부 핵심 인사들이 참관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분석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장면 1: 당 주류 친문들의 공세는 거셌다. 주류의 지원을 업은 전해철 예비후보는 강하게 압박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당을 위해 어떤 헌신과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당내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친문 주류인 전해철 의원과 맞붙었다.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주류 후보와 싸워야 하는 이 전 시장으로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터.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공정 경선'을 강조했다. “추 대표가 이 전 시장이 제대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다"는 평가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왔다. 민주당 출신 정치컨설턴트의 회고다. “추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아준 덕분에 이 전 시장이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뒤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선거 후 이 지사가 추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으로 안다." ◇ 秋 “기본소득은 사회적 일깨움 차원의 발제" 장면 2: 2021년 7월 3일 늦은 밤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첫 TV토론회. 여론조사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화살이 집중됐다. 이 지사는 발언 시간(질문과 답변 포함 총 10분) 대부분을 답변에 써야 했다. 이 지사를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건 박용진 의원. 그는 “기본소득으로 학술대회까지 열었으면서, 이제 와서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빼나.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이라 비판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아직 공약을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궁지에 몰린 듯한 이 지사의 구원투수로 나선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깨움 차원의 발제라고 생각한다. 숙성·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고 날 선 비판을 하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 지사를 감쌌다. 9명 후보 중 자신의 시간을 다른 후보를 옹호하는 데 쓴 사람은 추 전 장관뿐이었다. 장면 3: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퇴장과 함께 뒤안길로 사라진 듯했던 추 전 장관이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통해서. 추 전 장관은 자신에게 다섯 번이나 배지를 달아준 서울 광진을(고민정 민주당 의원) 대신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됐다. 낙하산·철새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천장을 손에 넣은 추 전 장관은 본선에서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1199표(약 1%p) 차로 따돌리고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헌정 사상 여성 최다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순간이었다. 추 전 장관이 하남갑 공천을 받을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추 전 장관의 공천 확정 그리고 총선 승리 직후 “이 대표(당시)가 마음의 빚을 덜었을 것"이란 이야기가 들렸다. ◇ “왜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나" 직격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의원 사이에 금이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6월 지방선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로 '명픽'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점찍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추 의원은 한 의원은 물론, 김동연 지사마저 제치고 민주당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어 본선에서 양형자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경기 도백(道伯)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에는 '여성 첫 광역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이 생겼다. 취임 후 '김동연 지우기'에 나섰던 추 지사는 지난 12일 돌연 이 대통령을 향해 “왜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나"라며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후로도 추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라는 글을 적었다. “차기 잠룡으로서 지지율 하락 국면의 이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자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발끈했다. 친명 잠룡인 김 대표는 지난 21일 추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대통령의) 지도급 인사에 대해 비평할 때 쓰이는 표현 등에 당 전체가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면전에서 추 지사를 직격한 것이다.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지만, 사실 추 지사와 김 대표도 꽤 막역했다. 당내에서 이들을 “추석 남매"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1958년생인 추 지사가 여섯 살 위다. 2016년 8월 추 지사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야인이던 김 대표를 요직인 민주연구원장에 앉혔다. '전략통'을 자임하는 김 대표는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 등 큰 그림을 새로 그렸다. 이때 김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 “은혜가 해악 되고, 해악이 은혜 된다" '은생어해 해생어은(恩生於害 害生於恩)'이란 말이 있다. “해로움에서 은혜가 생겨나고, 은혜에서 해로움이 생겨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불교에서는 “은혜가 해악이 되고, 해악이 은혜가 된다"고도 가르친다.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은인이 됐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따사로운 은혜 속에서 '차가운 싹'이 움트고 있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