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부터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 31명을 포함한 '매머드급 선대위'로 중앙당 화력을 끌어올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후보 중심' 선대위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당을 최대한 끌어안은 정 후보와 당색을 최대한 덜어내려는 오 후보의 전략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지난 20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대위 규모다. 현역 국회의원 31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꾸려졌다.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참여도 눈길을 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한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정 후보 측은 오 시장을 겨냥한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도 별도로 꾸렸다. 서울시장 비서실장 경력을 지닌 재선 천준호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인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중도 확장성을 강조한 통합형 선대위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며 “각계각층, 청년과 중년,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대통합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 배현진·김재섭 의원 등을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장동혁 지도부와는 철저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장 대표를 향해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본인은 방미가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의 색채보다 후보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과 당 지도부의 갈등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오 시장은 이미 '장 대표 2선 후퇴'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두 차례 고사한 바 있다. 이후 '선당후사'를 이유로 출마를 결정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상반된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각자 처한 정치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출신으로 오세훈 시장보다 인지도가 낮아 민주당의 높은 지지세와 서울 지역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리스크와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당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색을 빼고 오세훈 개인 경쟁력을 앞세운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당을, 오세훈 후보는 후보 개인을 앞세운 선거를 택한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현재 처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

지난달 30일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 바로 옆에서 눈물을 훔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작년 늦가을부터 수차례 김 후보의 출마를 설득해 온 당사자 중 한명이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그날을 떠올리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말했다. 미안함은 당선이 쉽지 않아서였고, 고마움은 그럼에도 결심해 줬기 때문이었다.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깃발을 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의 감정이었다. 그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쥐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했다. TK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단순한 험지가 아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간 대구시장 자리는 문희갑부터 홍준표까지 단 한 번도 보수 정당 손을 벗어난 적이 없다.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런 대구에서 지금 '부겸풍(風)'이 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을 만나 TK 판세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물었다. 다음은 임미애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이 짐을 피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본인은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대구를 운명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불러내는 거잖나.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까. 미안함은 당선이 쉽지 않아서고, 고마움은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결심을 해줬기 때문이었다." -설득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안다. “작년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 때부터 시작했다. 마포에서 처음 뵀을 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명분이 없다, 내가 정치 그만한다고 대구를 떠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출마한다는 게 유권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고 하셨다. 대구를 떠나면서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도 만나면 얘기하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조르듯이 했다. 이해찬 총리 영결식 때는 따라가니까 '전화하지 마라'고 하시더라." -결국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영결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 안 하면 너 혼자 편하면 좋으냐'고 질책하듯 말했다고 하셨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짐을 피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저는 그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였을 뿐이다." -TK에서 '민주당 정치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처럼 대구·경북에서 뛰는 민주당 사람에게 TK는 죽을 때까지 쥐고 가야 할 십자가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다. 대구·경북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저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외면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TK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30년의 결과'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국민의힘이 독점해 온 지방권력,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하냐를 물어야 한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17개 광역시도 중 30년째 하위권이다. 2024년엔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2% 성장할 때 대구만 마이너스 0.8%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서울로 떠나고, 남은 청년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항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 30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부겸풍'이 감지된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많이 느낀다. 거물급이 내려왔다는 걸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진심이구나'로 비춰지는 거다. 경북에 가면 '대구는 디비졌다는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 뒤에 '우리도 디비져야 되는데'가 붙는다. 대구에서 부는 바람이 경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경북은 땅덩이가 워낙 넓어서 대구처럼 폭발적으로 바람이 불지는 않는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탄핵 직후였지만 TK는 변하지 않았다. “그때는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는 정서가 있었다.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사람을 잘못 쓴 것뿐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역결집이 막판에 생겼다. 지금은 다르다. 계엄도 잘못됐고, 계엄 이후 국민의힘 대처도 무능했고, 극우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는 모습도 봤다. 당 대표가 미국 가서 올린 사진이 지역 주민들 톡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번엔 혼을 내야 한다'는 정서가 생겼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가 변수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 보지 않는다. 후보가 정해지면 표는 모인다. 다만 2018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이번엔 국민의힘을 감싸야 할 명분을 유권자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30% 가까이 차이 나지만, 보수가 균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된다면 정치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 외부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우리한테는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도약의 한 축으로 지방을 삼고 있는데, 대구·경북에 제대로 발을 맞춰 일할 사람이 생기는 거다. 강원도가 이광재라는 정치인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처럼,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을 통해 대구·경북 사람들의 장벽도 허물어질 거라고 본다." -김부겸 전 총리에게 못 다한 말이 있다면. “없다. 다 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안 그래도 나왔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시더라.(웃음)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의미 있는 도전으로 끝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다. 이기셔야 하는 선거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쓸모가 없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념의 잣대로 정치를 바라봤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듬는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부겸을 한 번 써보시라. 일꾼이 지역에 생기면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1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5박6일 동안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피력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9년 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며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평택을 공천과 범여권 단일화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놓고 내홍이 격화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은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이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부터 민주당을 향해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치러지는 만큼,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공천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전 지역 전략 공천한다. 두말할 필요 없다"고 못 박았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일방적인 무공천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섰다. 물밑에선 더 복잡한 계파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택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임에도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다른 수도권 선거구 시나리오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 선거 연대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중앙당 차원의 조율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지선 전 합당 무산의 부채 의식으로 평택을 무공천을 통해 조 대표에게 보답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 대표가 평택을에서 당선돼 훗날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경우 조 대표가 정 대표의 강력한 당권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뜻 무공천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자를 스스로 키워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진보당이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여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평택을에서 민주당 무공천을 이끌어내 김재연 상임대표의 국회 입성을 노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조 대표가 평택을에 뛰어들면서 진보당은 쥐고 있던 핵심 협상 카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됐다. 김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나와 조 대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교통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덮어놓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다.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다"고 직격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 당이 아니지 않느냐. 서로 후보 철회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 선언 이후 친한계와 지도부 사이의 균열이 전면화됐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억지 제명을 당했다. 적극적으로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정훈 의원도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맞받았다. 반면 지도부는 단호하게 공천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 출장 중에도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공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공당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무공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한 전 대표의 부산 출마를 “원정 출산에 비견되는 원정 출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구 만덕2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며 무소속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논란은 복당론으로까지 번졌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15일 “지금이 한 전 대표가 복당해야 될 시점"이라며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3자 구도로 간다면 보수가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부산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선 의원들이 한 전 대표와 당 지도부를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월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로 제명된 이후 지도부 인사 입에서 징계 철회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제명 후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복당을 거론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고, 송 원내대표도 곽 의원에게 “공관위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경고했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표가 분산돼 승산이 낮아진다는 게 당내 고민의 핵심이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한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답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자객 공천' 카드까지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객 공천이 현실화되면 '내부 총질'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보수 표 분산만 가속화할 수 있다"며 “지도부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전반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방침이 실거주 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구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숨긴 채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두면서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주택에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절반씩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원상복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성낙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직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 형평성, 실거주자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거물급 주자들의 등판 가능성 속에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그는 “오래오래 부산 시민, 북구 시민,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후 만덕·덕천·구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관련 행보를 SNS에 잇달아 올리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 북갑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당내에서는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북갑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이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무공천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의 이름을 다시 꺼내며 여론 띄우기에 나섰다. 당시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하 수석과 관련한 질문을 잇달아 던지기도 했다. 정 대표가 “전 의원께 묻겠다.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전 후보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 부산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 역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울경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겠다. 지금 지역 민심은 하정우 수석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다"라며 하 수석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하 수석은 결단 시점을 다음 주말로 유보하는 모습이다. 그는 16일 유튜브 방송 '권순표의 물음표'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순방을 다녀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 한다"며 “다음 주말(25~26일)이 지나면 거취를 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아침저녁으로 계속 생각이 달라진다“면서도 “이 대통령에겐 제가 스스로 최종 의사결정을 정리하면 그때 찾아뵙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출마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대표는 벌써부터 하 수석을 겨냥한 견제에 나섰다. 그는 16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게 북갑 보선 출마를 지시하면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된다"며 “부산 북갑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하정우 수석이나 조국 대표는 부산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나 민주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하 수석 출마 문제를 두고 당청 갈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안은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교통정리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하 수석 차출론에 대해 “'몸값 높이기'의 측면도 있지만,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 조정과 맞물려 전체적인 판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하정우 수석을 부산 북갑에 보내는 시점과 방식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뒤집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유지해 온 우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이 격차를 허물며 역전 초읽기 국면에 들어섰다. 17일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3~14일 부산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 대결은 전재수 49.9%, 박형준 41.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이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은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동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던 흐름과 비교하면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자 대결에서도 전재수 48.7%, 박형준 38.7%로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조사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이 줄어든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판세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중도층에서는 전재수 57.9%, 박형준 34.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지지율에서 박 시장이 상승한 점을 보면, 중도층 일부가 박 시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7%, 국민의힘 40.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응답 역시 '여당 지원' 47.7%, '야당 지지' 42.7%로 팽팽하게 맞섰다.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는 환경에서 후보 개인 경쟁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의 상승세에는 보수 진영 결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맞붙었던 주진우 의원이 합류하면서 '원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 능력을 함께 보여주며 지지층 결집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도 변수로 거론된다. 총선 당시 부산 보수 결집을 이끌었던 인물인 만큼, 전재수 의원 지역구 탈환 시도와 맞물려 막판 결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여러 부담 요인이 겹치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두고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통과를 자신하던 태도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배경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발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거 구상을 다시 꺼낸 점을 두고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고가 시계 수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이 겹치면서 표심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여전히 앞서 있지만 상승세는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형준 시장은 지지율 반등이 뚜렷해지며 역전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재수 의원은 50%를 넘지 못했다. 박 시장은 한 자릿수 격차까지 좁히며 승부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치보다 흐름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연령별·권역별 가중치가 적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홍 전 시장이 직접 회동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까지 재확인하면서다. 이번 만남이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기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와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인생의 마지막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적어 이번 만남을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은 특히 홍 전 시장이 지닌 보수 진영 내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치며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보수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장 재임 경험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여기에 홍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다고 판단돼 전임 시장으로서 그를 지지한 것"이라며 “내가 못다 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김부겸이 완성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오찬 회동은 이재명식 외연 확장의 대표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2월 12일에는 여야 당대표를 상대로 청와대 오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일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치 시도는 이어졌고, 결국 4월 7일에는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실제로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보 진영 지지층만이 아니라 보수 성향 원로들과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통합의 외연을 넓혀온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오찬 회동에 대해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사례처럼 보수로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는 홍 전 시장의 국무총리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설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설령 당대표 선출 변수 등이 있더라도 시점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