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익이 걸린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 다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경우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외교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각 정당 대표들이 당면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요구와 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각각 발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또 이날 처리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환율·물가 대책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사법 개편 법안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 간 '내란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을 겨냥한 '자칭 내란몰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6.3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20점 짜리"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연속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마 동기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며 “정치·행정·글로벌 경험을 두루 갖춘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과 대통령실 근무 경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한미의원연맹 간사 등의 경력을 통해 '해결사'가 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나 적극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일자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서울의 구조적 문제로 '시간 불평등'을 꼽고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된 서울을 '시간평등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동기는?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전국 선거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재명이라는 뜻이었다. 내란을 포함해서 나라가 혼란한 걸 해결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지방 행정이 엄청 중요하다. 교육, 교통, 주거 문제가 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자기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해결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구청장으로 일해본 사람이고, 청와대도 근무했으며, 글로벌 경쟁이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연맹 간사를 하면서 글로벌 지구촌의 경쟁 상황도 잘 보고 있다. 해결사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 다른 후보들도 유능한 행정가를 강조하는데, 차별점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 행정도 해봤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글로벌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종합행정가다. 지역 행정만 해서도 채울 수 없고, 국회 정치만 해서도 채울 수 없는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까지 두루 종합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결사와 비교되는 게 문제 제기자, 관리자가 있다. 문제 제기자는 주로 정치인들이다. 관리자는 지역 행정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해결사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울러야만 가능하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우르는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다른 분들과의 차이다. - 현직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세훈 시장은 최다선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으로서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다. 그런데 점수를 주자면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의 질도 너무 낮다. 서울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 삶의 질 문제도 심각하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다. 누구는 길바닥에서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10분 만에 한강에 도착하고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 불평등 문제가 구조화됐다.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다. 지금 서울이 1인 가구가 42%, 2인 가구가 27%다. 2명 이하로 사는 서울 인구가 69%인데, 지금 공급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의 아주 비싼 집들만 분양되거나 착공되고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계획이 없다. 이런 상황을 지난 10년간 방치해 온 결과다. 행정은 책임을 동반한다. 지난 10년간 일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와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자기 변명이다. 이때까지는 '강남시장'이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그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책임을 져야 된다. - 서울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놓였다. ▲나는 한미의원연맹 간사이자 국회 외통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시즌 동안 정책 보고서 3개와 세계 유수 도시들의 정책을 정리한 자료집 2권을 냈다. 선진국이든, 우리와 비슷한 경쟁국이든 좋은 도시 정책이 있으면 계속 벤치마킹해 왔고, 그 축적이 지금 서울의 미래 구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 워싱턴과 뉴욕처럼 세종과 서울도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2029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2033년 세종 국회의사당 입주가 현실화된다면, 그에 맞춰 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또는 글로벌 문화창조 수도로 재설계돼야 한다. 문화창조 산업은 지난해 9월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합의됐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글로브 2관왕처럼 잠재력도 이미 입증됐다. 서울은 문화창조 산업의 베이스가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허브와 핀테크, 인공지능(AI)과 그린에너지 같은 산업을 함께 키워야 한다. 또 하나 분명한 건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간평등특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핵심 비전이다. 직장과 집이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한곳에 몰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시간을 빼앗긴다. 역세권 중심으로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고, 직주 거리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게 '4+3 수도권 메가시티'입니다. 영등포·여의도,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성수 등 4개 도심권을 집중 고밀 개발해 1~2인 가구 중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창동·상계·온수·구로·은평 이 일대를 경기도와 협업해서 수도권 메가시티로 만들어 거기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 AI 시대 전력 공급이 가장 큰 난관이다. 서울의 해법은? ▲우선 시민 '알이백(RE100)'이라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알이백의 주인이 돼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시대는 곧 AI 시대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 둘이 분리되면 서울은 에너지 거대 소비 지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고,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 에너지 사회가 유지된다. 내가 성북구청장 시절 절전소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전기료 고지서에 마이너스 5만6000원이 찍혀 시민들이 놀랐는데, 한전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었죠. 절수형 샤워기, 저전력 LED 같은 생활 속 절전이 쌓이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경비원 평생 고용을 선언하면서 '갑을 계약서'가 '동행 계약서'로 바뀌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확산됐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와 사회가 유지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협업이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강원도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치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풀어야 한다. 한강 물을 쓰면서 물 부담금을 내듯,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서울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그 지역도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으로 단독 추진하면 시민 불편만 커진다. 에너지뿐 아니라 직주 근접 메가시티처럼 경기도와도 협업해, 시민 눈높이에서 윈윈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정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를 놓고 님비 현상도 있고, 해당 지역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서울시장이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짓겠다는 공약을 하려고 한다. 구리나 하남에 가면 굉장히 시설이 좋다고 한다. 전혀 지상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상에는 공원도 있다고 한다. 하남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는 서울에서 생산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돈으로 떼워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떼우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게만 떠넘겨서 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책임지면 될 문제를 왜 자치구한테만 떠넘겨 놓고 그 이외에 대책은 없나.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어디 있냐. 욕 먹기 싫어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전형적으로 전장연 문제와 똑같다. - 전장연을 만나서 6개월간 시위 중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치는 결국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도록,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만 과하게 커지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장연 문제도 시민들에겐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고,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정치와 행정인데, 그동안은 책임을 회피한 채 비난만 해왔다. 나는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하려 나서는 게 정치 아니냐.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이 갈등이 있고 시민 불편이 있는 곳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성북구청장 시절에도 전장연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나왔다. 이동권 요구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문제였고, 엘리베이터 설치나 휠체어 보도, 활동보조인 예산 같은 요구는 당시에도 계속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경찰부터 앞세웠다고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직접 만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가능한 건 협의하자고 했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신뢰가 생겼고, 이번에도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다. 아마 그 단체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받아들여 주셔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다. - 올해 서울시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우선 올해는 명확한 공급 절벽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매매가 막히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리는 구조가 된다. 이게 반복되면 전세·월세가 함께 뛰고, 신학기와 맞물려 늘어나는 1~2인 가구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더 심각하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현 시정에 있다. 당장 해야 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1인·2인 가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착공에 들어간 곳은 준공을 앞당기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속도를 내서 당장 풀 수 있는 물량부터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비전이다. 부동산은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괜찮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시장은 안정된다. 그래서 내가 4개 도심권 집중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등포·구로·금천 같은 준공업 지역이 서울에만 600만 평인데, 서울을 공장 도시로 키울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 않나. 이 가운데 100만 평 정도만 주택과 일자리, 오피스로 고밀 개발해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시내와도 멀지 않은 지역들이다.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시민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에 공공재개발이 33곳 정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관련 주체들과 간담회를 한다. LH와 SH가 맡는 사업인 만큼 정부·여당이 집중 지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태릉·육사 같은 공공용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공공용지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당내 선거 전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크게 신경 안 쓴다.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이 뭘까를 생각한다. 우리 유권자 특히 30만 권리당원들이 우선 경선에는 중요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시대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해결사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유능한 해결사는 누굴까. 내 생각에는 나와 정원오(성동구청장), 박주민(의원)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내가 후발 주자다. 나는 후발 주자이고, 재선 의원이라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나는 시민들께 담담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정치인이 어떤 상일까를 좀 진지하게 시민들하고 소통하면 좋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무엇보다 '원팀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믿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해결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나는 좀 진짜 멋진 경선을 한번 하고 싶다. - 끝으로 서울 시민과 에너지경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까지 이어진 혼란의 밑바탕에는 “누가 집권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진보든 보수든 결국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라는 인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서 그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함께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매개가 돼 주셨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는 결국 에너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무책임하게 쓰고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지구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의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담론이 이 시대의 핵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배는 누구인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진영호 성북구청장 당선을 도우며 정치에 입문해 전국 최연소 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민정·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기획위원회·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돼 단체장에 입문했으며, 2014년 재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대표 정무실장을 거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의원연맹 간사로 활동 중이며, 2026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 및 출마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권은 중앙정부 경험의 지방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잇단 출마 움직임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정을 총괄해야 할 참모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과 경제 상황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출마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 준비 공간처럼 활용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도전이 오히려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차원의 거시적 시각과 지방 행정의 현장 감각이 결합될 때 정책은 선언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비판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재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옛 보좌관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첫 소환 이후 11일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외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이 맞느냐", “당시 무엇을 옮기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불러들인 배경에는 공천헌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 제안은 남씨가 먼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당시, 남씨가 강 의원의 상황을 언급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이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워 금품 전달이 이뤄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차량으로 옮겼으나, 해당 물건이 현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재조사에서 남씨의 기존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공천헌금이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전달됐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강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와 상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2년 4월 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 보고로 알게 됐다"며 “본인은 어떠한 금품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의 해명이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간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당사자들의 태도와 이후 제기된 '사형 무용론·사면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며 옅은 웃음을 보였다. 이어진 약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그는 특검을 “광란", “이리떼"에 빗대며 자신을 “눈치 없고 순진했다"고 표현했고,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 내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끝내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1996년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더 퇴행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전씨는 같은 법정에 섰지만, 최후진술 서두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뉴스외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시중에서는 '윤석열은 전두환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며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명예교수는 사형 구형 자체가 오히려 '순교자 서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던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형 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상징적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교수는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는 플래카드를 봤다"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도 했다. 실제 사형 구형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사형 무용론'과 함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해온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5일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도 5년 미만"이라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감됐던 역대 대통령들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 순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 구형 순간 웃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 자체가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을 논하려면 적어도 50년 이후의 문제"라며 “'V0'로 불렸던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평가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획기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광역 지방 정부간 행정통합 관련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주민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도 준다. 내년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겠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행하는 도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한 그는, 도지사 출마 역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교통·주거 등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동반투자 모델, GTX 등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 기본 주거 정책,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결합한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전략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이번 출마를 김병주 개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다.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부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중앙정치로 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도민이 응원해 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목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세계에 우뚝 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 ▲도민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절박하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말한다.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는 성장이 아니라, 월급·일자리·골목상권·출퇴근 시간처럼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본다. 도정이 성과를 말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말해야 한다. -'주블리'라는 별명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블리'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첫 국회 입성 후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블리'는 '어셈블리(국회)'에서 따왔다. 딱딱한 4성 장군 이미지가 있으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단순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한 경우 1인 시위도 같이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대표해 입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현장에서 같이 행동한다. 때로는 같이 웃는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활동하다 보니 '귀엽다',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블리'라는 애칭도 좋다.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핵심은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것이다. 행정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있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철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도민의 말에 답하는 행정,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행정, 즉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다. 정책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출퇴근길과 주거 현장에서 도민의 언어로 요구가 쌓인다. 쌍방향 소통방식의 유튜브도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 언어를 정책으로 번역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싶다. - 군 출신으로 지방행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군 지휘관은 군사 작전이나 훈련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십만 장병의 인사뿐 아니라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종교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행정 전문가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은 숫자를 맞추는 예산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다. 도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최근 제시한 국가동반투자 모델을 설명해달라. .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함께 부담하고, 성과는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성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 -GTX와 광역교통 공약은 재원 부담이 큰데. ▲GTX는 정부와 협업해야 가능한 '국가 경쟁력 사업'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출퇴근 90분 이상 지역 교통비 지원은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언제 줄어드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시행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기본 주거 경기도'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살 만한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면서 공공·민간·지역 특성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다. 교통,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가 묶여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경기도 발전 구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미군이 떠난 반환 공여지가 비어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이 원칙이다. 캠프 프라우드 기지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국방부가 지자체에 100년 가까이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받고 지자체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군 유휴지도 많다. 군부대가 감축되면서 해체부대가 늘고 있다. 이런 유휴지를 빌려주면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미 1부지는 착공이 시작됐고 2부지는 매입 단계다. 옮기는 건 반대다. 반도체는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용인을 거쳐 동쪽 여주·광주 쪽으로 확대해 패키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군 반환기지 등을 활용해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남쪽은 방산 등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선도도시로 갈 수 있다. 전기가 문제지만, 민통선 벨트에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개발하면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을 하겠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푸는 해법이 필요하다. 개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을 활용해 이를 엮어 '에너지고속도로–AI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은 보상이 아니라 참여로 풀 수 있다. 민통선 에너지고속도로 개발에 주민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송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역 단위 자립형 전략망을 병행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내 경선이 관건이다.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를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견인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동지로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둘째,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본다. 셋째,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엄·내란 국면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사전 정보가 있었나. ▲정보라기보다 징후를 포착했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다. 삼풍사고도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대형사고가 날 때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큰 징후가 누적되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매일 체크한다. 북한 군사들의 군장, 군사활동 등을 보며 징후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당시에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 이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뒤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2차·3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군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을 겪으며 군의 명예가 실추했고, 40년 넘게 절치부심해 왔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내란 척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병주는 누구인가? ◀ 1962년 2월7일 경북 예천군 출생. 강릉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에 입문했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4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담 : 김봉수 정치경제부장 정리 :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