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이 잔금 일부를 유예해 주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한 형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상 야권에서 제기한 '사채업자식 거래'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부대변인의 “주택 담보로 잔금 일부를 유예한 것이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행위 주체가 다를 뿐"이라며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권에 대해 배려를 해서 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이고, 만약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계산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만큼 세법상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법령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건축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수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길었던 국회 원구성 보이콧을 끝내고 7개 상임위를 고스란히 수용하자 지지층 사이에서는 “빈손 회군"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사임계 제출까지 불사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대안 없이 복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원구성을 거부하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야당 할당' 관례를 내세웠다. 하지만 예정된 수순이었던 민주당의 독주에 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과거 한때 보여줬던 거대 여당을 압박할 협상 카드는 없었고, 여론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리더십이나 전략이 돋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 개점휴업에 마침표를 찍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 특검법 합의문에는 양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번 합의안을 보니 국힘 의원들은 정말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적당히 올공시위 사그라 들면 적당히 원내 들어가서, 적당히 꿀 빠는 상임위 들어갈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나라 꼴이 이런데 상임위 자리 가져와서 뭐하냐", “원내대표 사퇴하고 원내대표직 없애라", “더불당이 던져주는 상임위원장 개밥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합의해, 이 불쌍한 양반들아"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선출한 11곳 상임위에 대해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스스로 일축했다. 제1야당으로서 뼈아픈 대목은 내부 '밥그릇 챙기기'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힘겹게 수용한 7석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형적인 임기 배분을 결정했다. 이양수 의원에게 정보위와 농해수위를, 김정재 의원과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위와 외통위를 각각 1년씩 교대해서 맡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일부 중진들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4선 안철수 의원(외통위)과 유의동 의원(국토위)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며 경선 요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사이에서는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이콧을 끝내지 않고 밖에서 겉돌면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에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경제·민생 분야의 정부 세제 개편안과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23일 본회의를 거쳐 원구성을 마치더라도, 리더십 부재와 당내 이견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향후 입법 정국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도입에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선관위 특검의 실질적 위력을 결정하는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지방선거 이후 48일 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3명씩, 총 6명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특검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특검 출범 이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책임을 폭넓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특검 수사를 계기로 재선거 여론을 확산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검 이슈가 확대될 경우 선거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추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역대 특검에서도 반복돼 왔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대상에 따라 달라졌다. 현직 권력이나 여권 인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반면 2007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야당 추천, 특정 정파에 추천권을 맡기기 어려운 사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원칙이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일단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수사를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실패한 특검에 대한 연명치료"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사실상 강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한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사 기간 30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분 뒤에 숨은 독소조항을 정조준했다. 그는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이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 수사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실패를 선언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 방해' 행위 추가와 소급 적용 부칙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무엇이 방해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조문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법상 못 끝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연장이 아니라 (경찰로의) 인계가 법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특검 정국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을 낳고 그 특검이 또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다음 특검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쏟는 세금만 800억원이 넘는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800억짜리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보완수사권만 정리되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한 달 여다. 정치쪽은 물론이고 경제나 사회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유일한 현안인 양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정지지율은 49% 언저리에서 교착상태거나 하락세다(7/20. 에너지경제 발표 여론조사 : 국정지지율 48.4%. 민주당 43.1%-국힘 40.0%). 문제는 이 갈등이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대립과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범여권은 친명-친청으로 양분돼 전쟁중이다. “전쟁 말고 경쟁을 하자"는 대통령의 호소 겸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일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정·청 간 유기적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여권은 리더십 공백 상태다.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이고도 본원적 질문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양 측간에 서로 “네가 회색분자"라는 흑백 논리만 난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투쟁 심화단계로 접어들어버렸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할 때의 주문은 민생과 국가 미래 설계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여 만에 이같은 주권자 명령은 희석되고 권력투쟁만 도드라지고 있다. 자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국 주도의 핵심인 집권 여당은 오로지 보완수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나 국민들이나 보완수사 존치 쪽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는 귓등에도 가닿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청의 아젠다 셋팅력이 약화된 채 '국민 따로 여권 따로'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한 달 가까이 남은데다, 이런 상태라면 전대 이후로도 갈등이 수그러들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이 나라가 민주당 전유물인가. 첫째, 범여권 내부 소통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정파가 갈등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를 조정할 '여권 고위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수면 아래에서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 문제는 순수한 '사법효율성과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 내 권력투쟁과 보완수사권은 함수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셋째,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경제로의 아젠다 대전환'이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완수사로 첨예 대립중인 정파들에서 “보완수사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리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나 자구책을 찾으라"는 게 할 소린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수사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의 절망감과 황당함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중심을 민생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 실망감과 '도로아미타불 체념'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진의가 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엄에 따른 보수의 자멸과 지리멸멸,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현 여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2차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차는 없을 것이다. bienns@ekn.co.kr

홈플러스가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투자 프로젝트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홈플러스가 자금 고갈로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기로에 서면서, 수많은 마트 노동자와 중소 협력업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안을 내놓았으나, 산적한 협력사 납품 대금과 운영비를 고려하면 피해 구제에 턱없이 부족하다"며“대주주가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기업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만 골몰하는 행태는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투자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리셉션을 열었다. 행사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현지 정·재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MBK 측은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사업의 주요 소통 창구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고려아연 측이 전담 조직을 두고 추진해온 핵심 투자 건이다. 그간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해당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던 MBK가 고려아연 측과 별다른 협의 없이 현지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영업 중단 등으로 고용 불안이 고조된 시점에 이번 리셉션이 열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K 측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고려아연 투자는 별개의 현안"이라며 “성격과 주체가 다른 두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홈플러스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구조적 회생 대책"이라며 “알짜 자산 매각과 차입금 상환에 치중했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할 장기 투자 계획과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안 질의를 통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개최 단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가운데,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서둘러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이 준비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이었다. 이는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전 참모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을 소규모 회의에서 섣불리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강 실장은 논의 끝에 회의 순연을 결정했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정치권과 증권가에서는 이번 '돌연 취소'의 배경으로 최근의 주식 시장 불안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칫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그널로 읽힐 경우 증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재계에서도 개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일 뿐 주가 동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관계 부처 중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통상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를 열지만 이번 주는 예외다. 오는 23일(목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거대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추가적인 수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자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최대치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빠져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와 맞물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매입가(3억6000만원)와 매도가(29억원)의 차액은 25억4000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5%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약 58.6%)인 약 14억89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액을 더 낮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 후 28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다. 현행법상 거주 및 보유 기간이 각각 10년을 넘기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 절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2억9800만원 전체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뉘어 두 사람이 각각 1억4900만원씩 신고하게 된다. 이 때 과세구간이 내려가면서 각자 3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선에 그치며, 세후 순차익은 약 24억4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관사 및 도지사 공관에 거주했고, 2022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주소지를 인천 계양으로 옮긴 이력이 있어 '실거주 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면 세액은 약 4억4200만원대로 훌쩍 뛴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극대화된 이 대통령의 자산 증식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출 규제와 증세를 추진했다. 많은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팔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자신의 '시세 차익 25억원' 관련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선 “1998년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돈보다 몇 배 더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 집으로 25억을 앞두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집은 애틋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책 총책임자가 자산 증식과 절세라는 과실을 모두 따낸 직후 징벌적 세금을 요구한다면 조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특공제는 이 대통령이 먼저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의 이익을 보는 이들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각 논란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화두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와 맞물려 향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법'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이번 충돌이 특검법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법 등 주요 쟁점 입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었지만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외에도 특검 권한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며 반발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특검 수사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의 폭주는 끝이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특검을 정치 공세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사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성과 없는 야당 탄압용 특검에 국민 혈세 370억원이 소진됐다"며 “민생과 국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보복용 특검에만 집착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을 둘러싼 이번 충돌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역시 여야가 양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당장 다음 격전지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완전 폐지'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이 오랫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해온 데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당권주자 '빅3'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지도부가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후보는 전당대회 이전 처리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막기 위한 최후의 견제 장치"라며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야 충돌은 특검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방식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인 만큼 절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주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원 구성 합의가 언제쯤 이뤄질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72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가 민생 법안과 국정 현안 처리를 가로막는 만큼 법사위 권한 조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참여연대에 게재한 칼럼에서 “원 구성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원래는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입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권한으로 기능해 왔다. 이 때문에 어느 정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구성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인의 협상력 부족이라기보다 법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역대 국회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반복돼 왔다. 다수당은 법사위를 기반으로 입법 속도를 높이려 하고, 소수당은 이를 마지막 견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결국 법사위를 둘러싼 권한 구조와 원 구성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와 국회 공전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