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의결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위탁운용의 경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투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도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두 차례나 연장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복귀해 공천 절차를 다시 가동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6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의 선거 위기와 메시지 혼선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17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복귀하면서 공천 일정도 재가동됐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며 “이번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의 '사퇴 번복' 이후 공관위가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다시 연장한 건 오 시장의 출마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사실상 한 사람만을 겨냥한 '재재공모'에도 오 시장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 시장이 지금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 시장이 공천 등록을 하지 않는 어려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등록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배현진 의원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만큼 공천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물난'을 넘어 당의 선거 위기와 전략 혼선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사람을 위해 공천 접수를 두 번이나 연장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만큼 당의 선거 상황이 어렵고 당 내부에서도 후보 문제를 둘러싼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를 해볼 만하게 만들기 위해 지도부 체제나 선거 전략 변화 같은 정치적 명분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의 엇갈린 메시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당이 한때 안철수 의원 등을 후보로 언급하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가 없으니 당신이라도 나와 달라'는 메시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직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공천 요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불출마할지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해 두 번째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총리 주도의 외교 행보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책임과 적극성을 거듭 강조하는 흐름 속에 김 총리 역시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서며 '일하는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이다. 지난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에도 미국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 김 총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설명하며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JFS의 충실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미국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며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성공적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의 잇따른 단독 미국 방문은 외교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4번째 사례다. 양국 권력 '2인자'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협의를 이어가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는 이번 미국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9일까지 스위스 등을 방문한다. 유엔 기구 수장들과 면담하고,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유튜버 김어준 씨가 최근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김 씨는 “이 사안은 더 이상 나아갈 것 같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때 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로 불렸던 김 씨가 과거 진보 진영이 비판했던 '조중동식 여론몰이'와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정부에 부담되는 발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해당 방송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들을 만나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정부가 거래를 원한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씨도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해왔다"며 해당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다. 이제는 '찌라시(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전용기 의원) 등 당내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김 씨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동 이란 사태가 터지자,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 “회의가 없어 불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 측이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총리실과 김 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포함한 것과 관련, 김 씨는 “의사와 반(反)한다는 이유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김 씨의 행동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 김 총리를 당권 도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를 주로 고발하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지난 9일 김어준씨를 고발까지 했다. 그는 “김어준의 시대는 갔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해악을 끼치는 진보 스피커는 '뉴이재명'이 거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층은 김어준 씨가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 편에 선다는 것에 주목한다. 지난 2일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KTV의 이 대통령 출국 현장 영상을 놓고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없다“며 "마치 패싱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KTV 측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인파가 많아 제대로 찍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김어준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역시 큰 틀에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행보로 해석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씨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팟빵 아고라'에서 “김어준 방송 위험하다. 티끌 같은 얘기를 태산처럼 부풀리는 거, 이런 일 예전에 누가 했나. '조중동' 이런 데가 했다. 비판하더니 이제 닮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김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이 사안은 더 이상 나아갈 것 같지 않다"며 “애초 이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있었다면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거론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추정으로 확인했지만 장관 역시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많은 검찰 수사를 겪고도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 대통령 이름을 팔았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과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 등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폭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이를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상승했다. 출발점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95.03원 비쌌지만, 지난 7일에는 오히려 경유가 휘발유보다 21.15원 더 비싸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 차가 116.18원 뒤집힌 셈이다. 실제 일별 흐름을 봐도 경유의 오름세는 훨씬 가팔랐다. 보통휘발유는 지난달 28일 1692.89원에서 지난 1일 1695.89원, 2일 1702.07원, 3일 1723.04원, 4일 1777.48원, 5일 1834.28원, 6일 1871.82원, 7일 1889.40원으로 올랐다. 휘발유의 경우, 하루 최대 56.8원 상승한 데 그친 데 반면, 경유는 지난 4일 하루에만 94.15원, 5일에도 101.48원이 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휘발유 상승률이 4.8배, 경유는 7.3배에 달했다. 경유가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유사의 가격 인상 과정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3월 3일 주유소에 보낸 문자에서 3월 9일부터 ℓ당 휘발유 117원, 경유 221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뒤 다시 문자를 보내 인상폭을 휘발유 179원, 경유 324원으로 수정했고, 3월 5일에는 휘발유 210원, 경유 445원 재차 변경했다. 더구나 공급 불안이 즉각적인 품절이나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중 세계 5위 수준이며, 비축 지속일수도 208일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급등이 실제 수급 위기보다 불안 심리를 선제 반영했거나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폭리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부 정유사나 유통업자들이 전쟁 상황을 틈타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한탕의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있는지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겨냥한 '횡재세'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된 석유 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 HD현대 계열 정유사와 SK가스, E1 등이 거론된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재세 도입을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사 초과이익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과세, 나아가 '삼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기 이익만을 근거로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세를 도입하면 시장 왜곡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폭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중동발 공급 차질과 경유 특유의 수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중동 지역은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진 데다 군수·물류 수요까지 겹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에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의 거듭되는 출마 보류로 오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절윤' 결의문 이후 저자세 대응 기조를 보였던 장 대표가 침묵을 깬 것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내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만 떼쓰라.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 태워달라는 것인가"라며 직격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광한 최고위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A플랜이 어긋나면 B플랜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공천 접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오 시장 없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공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며 미신청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절윤 결의문 발표 이후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당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선 후퇴 필요성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혁신선대위는 장 대표가 빠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혁신선대위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오 시장은 무소속 출마나 선거 불출마에 대해서는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관위에도 공천 접수 일정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버티기'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도 좋지 않고, 당내 상황도 엉망"이라며 “오 시장은 굳이 출마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당 기조를 바꿀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어차피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서울시장 선거 대신 당권을 잡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몇 차례 거부하면서 당내 의원들을 모아 당 기조를 '절윤'으로 바꿔버렸다"며 “오 시장도 그 점을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지속되며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켜 결국 사회 불안까지 야기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보통 추경한다고 하면 한두달 걸리는 게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면서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매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끌어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한 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소환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명 발의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노출하는 문제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적용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책임성, 책임 귀속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이 가운데 대응성이란 특정 지역의 사정을 체감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환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핵심은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이다. 책임성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정치적 행위, 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책임을 지되,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책임 귀속성이란, 임기 동안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장 건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소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 훼손될 경우 공직자가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님비(NIMBY)에 충실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주민소환제든 국민소환제든, 임기 내에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파렴치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개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보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상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