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 경질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여 본부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정무직 인사의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 조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협상과는 별개로 개인적 이슈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당면한 현안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법 3종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야 합의로 유지돼 온 국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의 대폭 단축,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세 조항이 동시에 작동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절차적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의 심사 기한을 두고 있다. 쟁점 법안일수록 여야가 충분한 숙의와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여 전체 처리 기간을 90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짧아지는 구조다. 필리버스터 제도 역시 손질 대상이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종결 동의 발의 요건을 5분의 1로 낮춰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좁혔다. 상임위원장 교체 조항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위원장의 조정 기능을 다수결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정무적 판단으로 20일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미처리 법안이 쌓여 있고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야당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개정된 사례는 78년 헌정사에서 단 두 차례뿐이며, 이마저도 특정 정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 정치학계에서는 선거법과 국회법이 여야가 경쟁하는 '게임의 룰'인 만큼,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일방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것이 의회주의의 철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여야 의석 구도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다수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운영 규칙은 정권과 의석 구도가 바뀌면 그대로 상대 정당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날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 테이블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다. 첫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순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년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더불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하는 등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하겠다.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감내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한다"며 “그렇기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절박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여야 관계와 국회 운영은 물론 국민의힘의 대여 전략까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 후보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1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8.6%의 지지를 얻어 김 후보(8.4%)와 송영길 후보(7.1%)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정 후보를 선택한 셈이다.(ARS RDD 무선전화 방식 진행, 응답률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 대표로 누가 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정청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전 부원장은 그 이유로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파라는 점을 들며 “민심을 좀 싸늘하게 만들 이상한 짓을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대표 후보 3명 가운데 정 후보가 “가장 예측이 안 되는 분"이라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안팎에서 정 후보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정청래 체제가 들어설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사이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청래 체제가 된다면 당정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거나 각종 정책·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수월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보다 정 후보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무조건 낫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의힘이 파고들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높은 선호도에는 이른바 '역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차기 대표에 대한 선호를 묻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의 미래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가 순탄치 않게 되길 바라는 측면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의 전략적 계산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활용해 민주당을 보다 왼쪽에 치우친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거에서 공략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정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활용해 민주당을 보다 왼쪽에 치우친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극좌 프레임'을 만들기 쉽고, 이를 선거에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 내부의 공천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주목할 변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의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세력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평론가는 “공천권 행사 과정에서 잡음이 있겠지만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세력을 다시 당내에서 끌어안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여당 내부의 갈등이 커질수록 야당으로서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에 빠질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진다. 결국 국민의힘이 정 후보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강성 후보가 상대하기 쉽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 후보의 강한 정치적 색깔 등이 민주당 내부 갈등과 당정 간 긴장을 키울 가능성, 나아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천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청래 체제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 후보의 강한 정치적 색깔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 대통령에 대한 방어 심리를 키울 경우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한 대여 견제 구도에 맞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다면 정 후보의 강성 이미지가 국민의힘의 호재가 아니라 민주당의 결집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실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경쟁과 당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아이고, 정청래 의원 아니요.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왔네." (모란시장 상인) “지금 국민 여론조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많이 파십시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4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선거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주말 당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정청래 후보는 막판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모란시장에는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미리 집결해 있었다. 이윽고 정 후보가 도착하자 '알정찍'(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팻말을 든 지지자와 유튜버, 취재진이 몰려 주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 후보는 시장을 가로질러 다니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기름집에 들러 참기름을 구입했고 상인과 셀프 사진 촬영을 하면서 “기호 2번, 브이"를 외쳤다.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만난 정 후보는 앞에서 앉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한 상인이 “젊어 보이네"라고 칭찬하자 정 후보 “원래 젊어요. 맨날 TV가 힘들게 나와요"라고 답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게 누구여"라고 하자 정 후보는 “TV에 나오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모란시장은 개고기 식용 금지 이후 과거와 달리 개고기 판매대가 사라져 흑염소 고기 판매대로 채워졌다. 정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상인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를 보냈다. 한 노인은 정 후보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뼈있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다. 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상인도 있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정 후보 쪽에 인파가 쏠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50대 남성 상인은 “빨리 빨리 지나가라! 물건 팔아야 되는데 흐름이 막힌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 후보가 막판 유세지로 성남을 택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의 상징적인 곳이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도권에 포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선명성을 강조해 온 정 후보가 수도권 바람몰이의 진원지로 성남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다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일제히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지방 순회경선 내내 누적된 득표율을 바탕으로 각 후보 진영은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끌어내야만 최종 당선권에 안착하거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이날 시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올 때마다 매우 놀랍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며 “그리고 전라도를 가든 충청·경기도 어디를 가든 그 속마음을 다 말씀하시는데 '힘들지만 참아요', '이번에 꼭 돼야 돼' 이런 얘기 오늘도 다 그 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기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호남은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다"며 “특히 이번에 전국에 있는 노사모 했던 분들, 지지자들이 전라도로 몰려서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하루에 10시간씩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 큰절하는 거 보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인제 조직을 이렇게 이겼구나'하는 생각이 새삼스럽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초박빙 승부로 치닫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 후보로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누적 격차를 벌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 후보에게는 호남에서 패하더라도 격차를 최소화한 뒤 수도권에서 추격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호남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후보의 실제 득표 격차는 투표율과 득표율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호남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보다 김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벌리고, 정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줄이느냐가 막판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실시된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전남광주 37.63%, 전북 35.22%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 14개 시도 가운데 각각 7번째, 9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가 이날까지 이어지지만, 최종 투표율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흐름이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정치적 경력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을 앞세워 호남 표심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호남에서 두 자릿수 안팎의 격차를 확보해 정 후보와의 누적 득표율 차를 벌리고 이를 '대세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당원 자체가 적어지면 호남에서 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실제 확보하는 표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호남에서의 승리가 곧바로 전체 경선에서 큰 폭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김 후보는 순회경선 2주 차까지 정 후보를 누적 득표율에서 1.48%포인트(P) 앞서는 데 그치고 있다. 호남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로서는 이곳에서 확실한 격차를 만들어야 수도권 경선에 앞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 후보에게는 반대로 호남 투표율 저조가 추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 후보의 전략은 호남에서 김 후보의 우세를 인정하더라도 격차를 한 자릿수 수준으로 방어하고, 이후 수도권에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역전을 노리는 것이다. 호남에서 김 후보가 큰 폭의 격차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누적 격차를 묶어둘 수 있다. 서울·경기는 호남보다 권리당원 규모가 크다. 두 지역의 권리당원 비율을 합치면 전체의 38.3%에 달한다. 호남은 32.9%다. 결국 호남에서 발생하는 실제 표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수도권의 의미도 달라진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투표 참여자가 적어 실제 표 차가 크지 않다면,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표 차만으로도 추격할 수 있다. 반대로 정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격차를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도권에서 정 후보가 앞서더라도 호남에서 벌어진 표 차를 모두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호남 투표율 저조는 '김 후보에게 불리하고 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단순한 구도보다는 김 후보가 당초 기대했던 호남 대승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호남 투표율이 낮은 것은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하고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김 후보가 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얻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호남에서 55% 정도를 얻으면 선호투표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5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선호투표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탈락 후보의 차순위 표를 재배분해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호남 경선은 단순히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경쟁을 넘어 선호투표제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55% 안팎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확실한 우위를 보여준다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김 후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정 후보가 격차를 좁혔다는 의미가 커지면서 선호투표제로 승부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호남에서 김 후보의 대승이 제한될 경우 승부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서울·경기에서는 12~13일 온라인 투표, 14~15일 ARS 투표가 진행된다. 정 후보 측은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강성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결집력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선명성을 강조해온 정 후보의 메시지가 수도권 당원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지도 변수다. 김 후보 역시 수도권에서 조직력을 앞세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직표가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최종 승부는 오는 17일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까지 합쳐 결정된다. 국민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종 결과의 30%가 반영된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일반 국민의 후보 선호도가 승부를 뒤집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얼마나 이기느냐'가 중요한 지역이 됐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확실한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전략이 얼마나 구현될지, 정 후보가 그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좁혀 수도권으로 승부를 끌고 갈지가 관건이다. 호남 투표율 저조가 김 후보의 대세론에 균열을 내는 신호가 될지, 정 후보에게 반격의 발판을 제공하는 데 그칠지는 15일 공개될 호남 경선 결과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가 호남에서 55% 안팎의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선호투표제 진입 여부를 가를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16일 서울·경기에서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더 강하게 결집하느냐에 따라 1.48%포인트의 초박빙 승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5석 가운데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경선 1위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선원 후보가 16.74%로 뒤를 이었고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순이다. 누적 득표율은 1위부터 4위까지를 친청계 2명(최민희·한민수)과 친명계 2명(박선원·서미화)이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5위를 달리고 있는 친명계 김용 후보와 6위인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P) 차로 맞붙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후보군은 당내에서 대체로 친명계 김영호·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 등 5대3 구도로 분류된다. 이날 기준 7위는 임미애(6.69%), 8위는 김영호(3.13%) 후보다. 현재 상위 4명이 당선권에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가 5위 자리를 수성하느냐,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위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부 입성 여부를 넘어 최고위원회의 세력 구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최고위원 3석, 친청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성윤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 반대로 친청계가 3석, 친명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된다.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내부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16일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치른 뒤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성윤 후보는 지역구(전북 전주)가 있는 전북, 김용 후보는 정치적 기반(경기 성남)이 속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선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수도권 경선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지지자들은 남은 투표에선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더 몰아주자며 '이성윤 구하기'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 친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위권인 임미애·김영호 후보 대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만만치 않다. 현재 누적 득표율 1위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2위 친명계 박선원 후보 간 격차는 3.54%포인트(P)에 불과하다. 최고위원 경선 1위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존재감도 크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핵심은 차기 지도부의 '힘의 크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라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도부 내부에서 각 계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지를 결정하는 경쟁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지도부 입성 경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다수파를 확보할 경우 당대표의 당 운영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계파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표를 못 가져오더라도 최고위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라며 “최고위원회를 다수파가 쥐고 있으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수 있고,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천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세 대결이 최고위원 선거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은 경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가운데 누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지다. 당대표 선거와 별개로 최고위원 선거 역시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과 주도권을 가를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13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공급 부족의 원인과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인허가·착공 부진에서 찾으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재탕식 대책'으로 규정하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업 절차를 단축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부진을 지목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말뿐인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공급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공급 촉진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 정부에 돌리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만시지탄'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정책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착공 물량 감소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 한 허망한 계획이 실패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