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당 결원 6명서 42명으로…지난해 결원율 17.6% 안전 R&D 예산 지난해 전액 미집행, 올해도 9월까지 집행 '0원' 김승원 의원 “8년 연속 무사고 성과, 예방 투자 축소 근거 될 수 없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최근 3년 사이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진 가운데 안전 담당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안전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은 2022년 B등급에서 2023년과 2024년 C등급을 거쳐 2025년 D등급으로 하락했다. 석유공사는 2023년 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비간부직 직무급 미도입 등 경영관리 지표 부진을 들었다. 2025년에는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실적 부진과 당기순손실 등 재무성과 악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실적 악화와 별개로 안전관리 인력의 공백도 커졌다. 안전 담당 인력 결원은 2022년 6명에서 2023년 14명, 2024년 30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7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 담당 정원은 228명에서 238명으로 10명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22명에서 196명으로 26명 줄었다. 지난해 결원율은 17.6%에 달했다. 올해 제출된 현원은 201명, 결원은 37명이다. 그러나 현원에 신규채용 예정자 5명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실제 근무 인원은 196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안전 분야 R&D 예산 집행 실적도 부진했다. 2023년 101%였던 집행률은 2024년 4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 10일까지 집행액은 0원이었다. 안전 관련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석유공사가 올해 5월 발표한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 성과와 대비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안전인력 결원과 예방 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안전관리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공기업이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와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김 의원은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성과이지, 안전인력과 예방 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다"라며 “사업장별 필수 안전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 R&D 예산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와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27세 딸이 있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유포한 탈북민이 정 장관의 '기쁨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기쁨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몰라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저희는 27세 딸, 이건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렸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출신 영화감독인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과거 방북 행적을 거론하며 '기쁨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의혹의 핵심은 정 장관이 당시 김정일과 원산초대소에 가서 기쁨조 공연을 보았는지, 음주 후 김정일과 수영을 했는지 여부"라며 “원산에서 평양까지 운전했던 1호 총국 산하 기사의 발언을 전한 북한 소식통은 정 장관이 원산에서 이틀, 평양에서 하루 머무는 동안 한 여성이 매일 저녁 함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메이저 언론사에 출처를 밝혀도 되냐고 물으니 제발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며 정 장관의 공개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또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공작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북한 내부 혁명조직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며 “만약에 이 사건이 확산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 장관이 김정일과 만나면서의 결정적인 행적과 사진·증언 등을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한미일보 충격칼럼! 北에 27세 정동영 딸 있다!'는 방송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정 이사장은 “칼럼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고, 관심 밖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조회수 62만회로 화제를 모으자 정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를 통해 장관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장관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사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고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대표 발언의 요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구속 연장도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이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응당 당연하다"며 “김건희씨를 풀어줄 요량과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대법원을 겨냥해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에겐 번개'라는 표현이 이 대통령의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자신에겐 물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의혹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오 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를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오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의혹만으로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과 건조비 증액,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사업성 논란도 계속됐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한 오 시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에는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오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 의혹을 가지고 오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간다면 방송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왜곡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과 중앙정부가 책임질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은 빼놓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간다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하필 서울시 국감 날 아침 뉴스에 한강버스 기사가 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된 데 유감을 표했다. ◇ 吳 “시민 감사청구 이뤄지면 응하는 게 원칙" 정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축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과거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취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한 뒤 법정감사 기간인 60일을 넘겨 감사 기간을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임 구청장,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며 감사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이뤄지면 감사에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전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장동 변호인 일가에 국가 요직을 상납한 보은·방탄 인사"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한 인사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의 민낯"이라며 “임 실장의 처남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여기에 외교 경력이 전무한 보건복지부 출신의 임 실장 부인마저 휴스턴 총영사로 벼락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과 외교, 사정기관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청와대마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으로 상납한 셈"이라며 “국정을 살펴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실패"라며 “인사가 만사이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의 주요 요지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 방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명줄이 곧 끊어질 위기에 가까워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변호사들이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민정실장,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 현 정권의 법무·수사·정보 라인을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우리나라가 대장동 패밀리 천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이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이 나란히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논란의 불씨는 이 원장의 결재 도장에서 당겼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4개 기관·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세부 기준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직접 결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록을 근거로 이 원장이 올해 1월과 4월 금융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해석은 갈린다. 금융위 설치법 11조는 당연직 위원인 금감원장이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안건의 심의·의결을 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제·개정은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며, 가족 재직 회사의 안건은 부원장 대결로 처리하는 등 방지 장치를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과 대통령령과 달리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은 신고·회피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녀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을 붙였다. 미래에셋 측은 “두 사람의 자녀가 재직 중인 것은 맞지만 ETF 운용이나 상품 개발이 아닌 경영혁신부문 산하 일반 부서 근무자"라며 “부모의 현 직위 취임 전 입사했고 채용 때 부모 직업을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사그라들지 않는 책임론 상품 도입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실장은 1월 13일 청와대에서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재하며 금융위에 직접 상품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이미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주요 금융사 실무진이 별도 회의를 연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 이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했고, 상품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상장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뒷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도입 당시를 돌아보며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감에서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투자자 손실 규모를 둘러싼 셈법도 평행선을 달린다. 야당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추정치를 바탕으로 손실액이 54조원(약 387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금감원은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확정 매매손실은 2조3242억 원이라고 맞섰다. 다만 이 수치에는 보유분의 평가손실과 나머지 증권사 거래분이 빠져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54조원은 비공식 시장 논평이어서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의혹과 로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특검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2기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임한 가운데, 악재를 돌파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에 갇힌 듯한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혼선과 잇따른 인사 논란도 풀리지 않았다. 정무 조정 능력과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 역시 임 실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를 내세워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 실장이 세제와 경제 현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적된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면 실무 관리 이상의 국정쇄신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힘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민생 현안에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특히 중요하게 거론된다. 정책 추진 속도와 대국민 설명, 여당과의 협의가 맞물려야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까 부동산 정책은 가계 자산과 주거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거나 시장의 기대와 정부 대책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 국정 부담은 더 커진다. 비서실장은 정책 부처와 대통령을 연결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조정과 메시지 관리에서 청와대의 대응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임 실장에게는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을 국정 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시장에 전달되는 정부 메시지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강훈식 전 비서실장 재임 시 김승원·용혜인 의원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와 대응 방식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비서실장 교체가 인사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임 실장 본인을 둘러싼 논란도 부담이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 상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임 실장의 부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성기홍 수석은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방과 별개로 임 실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별 인사 논란이 청와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 국정동력 직접 챙기겠단 대통령 의지 반영된 인선 국세청장과 행정 관료를 지낸 임 실장에게는 정무감각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비서실장은 여야 협치와 국회 설득을 책임지는 자리다. 정치적 갈등을 조율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설 만한 정치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인 출신 전임 비서실장들과 달리 임 실장은 '실무형·관리형' 인사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집행하고 정책 성과를 밀어붙이는 데는 강점이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임광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여러 차례 지낼 만큼 커리어가 검증된 인물"이라며 “2024년 민주당 인재영입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 이제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발탁'을 받았다. 평소 호흡이 잘 맞았던 실무형 참모를 곁에 두고 국정동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모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 기강을 다잡으며 독자적인 리더십을 증명해야 '실세 비서실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취임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책 실행력 강화다. 인선의 성과는 국정 운영의 변화와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면제' 발언으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층, 특례 폐지 “반대" 61.9%…2030은 찬반 팽팽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면제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은 52.4%로 반대(37.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잘 모름'은 9.7%였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2.2% vs 반대 32.1%)와 40대(55.0% vs 34.6%), 60대(52.9% vs 34.9%), 70세 이상(52.5% vs 36.8%)에서는 즉시 폐지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20대(18~29세, 44.2% vs 46.7%)와 30대(44.0% vs 45.3%)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57.7% vs 반대 30.5%), 인천·경기(55.8% vs 36.3%), 전남광주·전북(55.6% vs 32.7%), 대구·경북(51.5% vs 41.0%), 대전·충청·세종(49.7% vs 39.6%), 부산·울산·경남(49.3% vs 40.4%), 서울(48.7% vs 40.2%)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8.4% vs 반대 33.0%)과 중도층(54.1% vs 35.6%)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44.4% vs 48.2%)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53.9% vs 반대 33.6%)이 남성(50.8% vs 42.3%)보다 즉시 폐지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청년층인 학생(찬성 31.0% vs 반대 61.9%)에서 반대 여론이 60%를 웃돌며 전체 여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학생층에서 즉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이들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소급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병역특례 제도 손질에 공감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나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은 조사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 폐지' 32.6%, '현행 제도 유지' 21.5%, '잘 모름' 4.9%였다. 축소 및 폐지 여론을 합치면 73.7%에 달해 대다수 국민이 현행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 찬성 응답층에서는 '전면 폐지'(48.2%)가, 반대층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39.4%)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축소 46.6% vs 폐지 34.9% vs 유지 15.0%), 60대(45.6% vs 28.3% vs 22.2%), 40대(41.2% vs 35.7% vs 18.1%), 30대(39.3% vs 35.7% vs 23.0%), 20대(35.8% vs 30.4% vs 26.5%), 70세 이상(35.8% vs 30.4% vs 26.0%)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축소 46.5% vs 폐지 29.0% vs 유지 21.1%), 서울(45.3% vs 31.1% vs 20.4%), 인천·경기(43.7% vs 31.7% vs 19.7%), 부산·울산·경남(38.6% vs 32.4% vs 22.5%), 대전·충청·세종(37.8% vs 37.7% vs 23.1%), 전남광주·전북(36.6% vs 33.0% vs 24.1%), 대구·경북(36.2% vs 33.5% vs 21.6%) 등 전 지역에서 축소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축소 44.6% vs 폐지 33.4% vs 유지 18.6%), 진보층(44.4% vs 33.5% vs 19.2%), 보수층(35.4% vs 31.4% vs 26.2%)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축소 의견이 우세했으나, 학생층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 AG 특례 폐지 찬성층도 “대체 보상 필요" 우세 만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국위 선양에 대한 별도의 대체 보상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28.0%, '잘 모름'은 3.7%였다. 연령별로는 60대(필요 72.9% vs 불필요 24.0%), 50대(72.8% vs 24.9%), 20대(67.4% vs 27.6%), 70세 이상(65.9% vs 27.7%), 40대(65.0% vs 33.2%), 30대(64.5% vs 31.7%)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강원(필요 82.0% vs 불필요 15.5%), 대전·충청·세종(71.1% vs 26.0%), 인천·경기(69.4% vs 27.6%), 전남광주·전북(67.9% vs 27.8%), 대구·경북(67.2% vs 30.1%), 부산·울산·경남(65.6% vs 29.3%), 서울(65.3% vs 30.1%) 등 모든 지역에서 대체 보상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찬성층에서도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64.1%)이 우세해, 제도 폐지와 별개로 국위 선양에 따른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병역 면제라는 직접적인 특혜는 공정성을 위해 조정하더라도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예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연금·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사기 진작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난 10월12일 공개된 아시아경제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정당 지지율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두 조사 모두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2.5%p, 정당 지지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2%, 부정 평가는 61.4%였다. 지역별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의 긍정 평가는 20%대에 머물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충청이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마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거 불안과 비용 부담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연령별 지지율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 4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5.1%p.나 하락했다는 점은,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충청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8.7%p.나 하락했는데, 이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심의 이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 농심을 달래고 농지 전수 조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2.9%p.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ARS 방식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하는 반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는 반면, 진보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지층의 결집 정도에서는 보수가 진보를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였는데, 이는 지지율 역전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이 집권 2년 차에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면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상,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은 이런 고민과 당혹스러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를 웃돌아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9%포인트(p)에 달했다.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5~6일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0.9%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9%p 상승했다. 모름은 2.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50대가 46.1%로 가장 높았고, 40대(41.8%), 70대 이상(40.1%), 60대(36.5%), 만 18~20대(35.4%), 30대(21.6%) 순이었다.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에서 긍정평가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30.1%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62.8%인 반면 보수층은 11.0%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40.8%, 부정평가 57.1%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82.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5.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