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특히 주목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당 지원을 받지 못한 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부결의 열쇠는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된다. 앞서 이 대표에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대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혐의를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hg3to8@ekn.kr민주당 지도부 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연합뉴스

광역단체장 중엔 김영환 충북지사·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1~3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같은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981만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6·1지방선거까지 거치면서 재산공개 대상자의 전면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1년 말 당시 고위공직자 1978명의 평균(16억2000만원)보다는 약 3억2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이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1501명(73.6%)은 재산이 늘었고 536명(26.4%)은 줄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003만원으로 가장 컸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87명(28.8%) △5억∼10억원 383명(18.8%) △1억∼5억원 349명(17.1%) △1억원 미만이 80명(3.9%)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예금이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5억3739만원이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1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5000만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4000만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2억2000만원 순이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85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 148억70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66억5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64억4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3000만원으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532억6천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했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443억9000만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311억6000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93억8000만원 차례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과다한 재산변동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claudia@ekn.kr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교체는 자진사퇴 표명에 윤석열 대통령 수용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사실상 경질 성격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원인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해명"을 촉구하며 공세 고삐를 당겼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초대 ‘안보 사령탑’을 맡은 김성한 실장은 29일 오후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사의를 수용한 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맡았다. 김성한 실장의 사의 공식화에 이어 윤 대통령 사의 수용, 후임 안보실장 내정까지 불과 1시간만에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대통령실이 전날 조간에 보도된 ‘김성한 실장 교체 검토’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사퇴로 거취가 정리된 것이다. 대통령실 중심에서 ‘안보실장 교체 논의’가 막판까지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오는 4월 미국 국빈방문·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컨트롤타워 교체’다. 이에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역시 김 실장에 앞서 교체됐다. 조 대사 직위 이동으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새 주미대사가 부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정상회담 준비 잡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단행한 ‘물갈이’에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각종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요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일 외교관계 정책 등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이런 관측은 여권과 대통령실 확인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이 모두 경질됐다"며 "잇따른 외교참사에도 모르쇠로 버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경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부터 미국의 반도체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당초보다 두 달 늦게까지 이어져 왔지만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매듭을 지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율 인상 폭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소득대체율 ‘낮추자 vs 올리자’ 평행선…"가장 합의 어려웠던 부분" 민간 자문위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 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보험률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그 부분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구조 개혁’도 빈 손…"충분히 논의 안 돼"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과 또 다른 축인 ‘구조 개혁’ 문제에서도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민간자문위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강제 전환·수익률 제고 등 방안을 나열했지만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선 계층별 차등 지급과 목표 수급률 70% 기준 폐지 등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나와있다. 이밖에 민간자문위는 출산·양육 및 군복무 등 이른바 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선 지난 2019년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금개혁안 공론화 방안으로 △온라인 국민제안· 의견 수렴 △온라인 심층 여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 △공론조사 △‘전 국민 연금의 날’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 등을 제시했다. ◇ "연금개혁 대안 제시 단계 아니야"…특위 활동 연장할까 민간자문위는 작년 11월 출범해 당초 올해 1월말 ‘연금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달이나 늦게 그것도 원래 목표한 개혁 초안 대신 경과보고서로 갈음했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모수적 개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연금제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한 개혁방안을 수렴해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명시적으로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연금특위 활동은 정부가 10월 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과정과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야 하고 구조개혁이 모수개혁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담아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4월까지인 특위 활동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 claudia@ekn.kr연금특위 참석한 복지장관-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 공동위원장,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실장이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에 사의수용을 공식화한 셈이다. 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일정 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조태용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다. 지난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됐다. 후임 주미대사 인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선정해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국무총리 주최 오찬 참석한 조태용 주 미국대사 조태용 주 미국대사가 2023년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무총리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관장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물러나거나 교체되고 있다. 교체설에 휩싸였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각 "김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후임 안보실장엔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다.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셈이다. 정계에서는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참석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에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 일정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4일 경제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분야로 각각 진행된다. 여야는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claudia@ekn.krclip20230329132027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권력을 장악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를 1년 여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 권력 견제에 본격 나서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내역 (자료=국회) 민주당은 자당 집권 시절인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자당 주도로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을 축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사권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최기상 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 제청을 받는 대법관과 달리 대통령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사법부 공백이 발생할 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며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봤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각종 법안 통과를 주도해 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겨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 직회부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전날 관련 공청회 개최도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의 공영방송 권력 영구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독주는 내년 총선 이후 원내 권력이 바뀌기 전에 윤 대통령의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민심 확보를 위한 지지층 확대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집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가 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고 민생이 어려워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촉발된 당 내분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국민의 관심을 쟁점 법안으로 돌리는 ‘회피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법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용 법안을 추진해 농민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 놓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여야 간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이런 갈등이 많은 법안을 내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되는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민간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 공적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을 갖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해 국민들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선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기술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점진적 강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적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자문위는 출산·양육 및 군복무 등 이른바 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선 지난 2019년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금개혁안 공론화 방안으로 △온라인 국민제안· 의견 수렴 △온라인 심층 여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 △공론조사 △‘전 국민 연금의 날’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 등을 제시했다. claudia@ekn.krclip202303291105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