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서 방문단을 맞은 세종 시민단체들은 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와 함께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세종동 일대 건립 예정지를 둘러봤다. 간담회에는 김성수 건립위원장과 김종민·강준현 국회의원,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국회는 헌법과 국민 주권,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세종시대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립 예정지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세종시 현장을 찾았다"며 “국회 세종시대가 제대로 잘 완성되고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범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정치와 행정 공간이 새롭게 재편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건립위원장은 의사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방문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세종시 이통장협의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생활개선회, 자유총연맹 보람동위원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대전환을 맞는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 구조로 바뀐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도 사라진다. 그러나 새 제도의 틀과 조직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제로 가동할 핵심 기관들의 리더십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사실상 '수장 없는 출범'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해왔지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더십 부재'다. 중수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까지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아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특례임용 대상자도 9월 말까지 선정해 10월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출범 시 검사 수는 현행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기존 검찰청보다 줄어든다. 조직의 틀은 갖춰졌지만 이를 이끌 공소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공백은 법무부 장관 공백과 맞물려 있다. 공소청장은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이 맡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과 임명까지 추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분리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는 만큼 새 체계의 첫 시험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보다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도 28일 수사부서에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체계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됐고,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수사 책임이 경찰에 더 커지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업무 이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1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 사건으로 전환되는 등 검찰 폐지에 따른 사건·업무 이관이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일은 법률상 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날이 아니라 실제 수사 사건의 담당 주체가 달라지는 날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사이의 책임 연결이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는데 기소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는 방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된 만큼,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같은 기관 간 협의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업무 경계도 변수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지만 경찰 역시 부패·경제·마약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사건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법률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언제 넘길 것인지가 또 다른 관건이다. 결국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기 시험대는 제도의 큰 틀이나 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새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나 빠르게 정착시키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할 경우 초기 인사와 조직 운영뿐 아니라 주요 사건의 판단과 기관 간 조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경찰청장까지 포함해 법무부·공소청·중수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상황이다. 10월 2일은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작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관의 간판과 조직도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건이 접수된 뒤 수사와 기소가 끊김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지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라는 우려를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책임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검토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올라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본을 먼저 구성한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별도의 수사조직을 더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상이 나온 시점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내려앉았다. 6·3 지방선거 이후 인사 검증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불만이 특히 집중된 대목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왔고, 청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앞서 지지층을 달랠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수본 구상이 그 사례로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수사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조은석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내란 특검팀이 꾸려져 180일간 수사했다. 올해 2월에는 권창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했다. 2차 특검도 180일간 활동한 뒤 지난달 수사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기소하지 않은 150명에 대한 사건 46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여권에서는 이 사건들을 규모 있는 특수본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수사의 연장선에서 잔여 사건을 처리할지, 새 전담조직을 구성할지를 두고 정부의 선택이 남아 있다. 앞선 수사의 강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계엄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대령까지 기소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가 지나치다는 논란도 있었다. 야권은 특수본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을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수본의 실제 수사 대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는 12·3 사건 이후에도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이어졌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라는 점도 변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하지만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인선도 확정되지 않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수본 신설 구상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사 현장의 부담도 예상된다. 2차 종합특검이 넘긴 46건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수사체계 개편 직후에 조직을 추가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수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특수본 설치를 실제로 지시하면 '내란 청산'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 동시에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다시 별도 조직을 두는 만큼 수사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차이를 진단하고 젠더 갈등의 실증적 원인을 분석해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KBS 박장범 사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 양성평등의 시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세·서명옥·김태규·이진숙·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장범 KBS 사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젠더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성별 간 대립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계층과 세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젠더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권영세 의원은 “청년세대의 갈등은 남녀 간 대립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BS 박장범 사장 역시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과 가능성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은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병역, 노동시장, 돌봄, 고용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남녀가 공감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남유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홍수진 KBS 성평등센터 센터장, 한정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 활동가,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등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세대 양성평등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청년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데다 장외투쟁 동력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설 동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10월 주말마다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예상한 1만 명에 못 미치는 인원이 모였다. 행사 이후 태극기를 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움직임과 겹치면서 되레 중도층 소구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장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선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정부·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본 뒤 전선을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제1야당이 국회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설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7월 5주차부터 9월 4주차까지 30%대 박스권에 갇혔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오빠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깊이 파고들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한 의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장 대표가 한 의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만일 한 의원 복당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면 친윤계의 영향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장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는 동안 장 대표의 입은 거칠어졌다. 그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조사 지연과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해체와 예산 삭감 추진에도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10월 국정감사는 장 대표에게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성과를 낸다면 '장동혁 역할론'이 불씨를 댕길 수 있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하다면 장 대표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야당을 국민은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과거처럼 당 전체를 압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일치하는 강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노선 문제 등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등 경쟁 세력과의 당내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거대 여권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단단히 가둬두던 '구심력'이 약화하고 '원심력'이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높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일방적으로 견인하던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 하락 구간마다 복병을 만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은 것은 리얼미터 기준 6월 3주차(6월 22일 공표) 조사에서였다. 당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8%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범여권 대표적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때부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입을 풀기 시작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시했다. 이어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면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필패론'을 주장했다. 유 작가는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내를 풍긴다"는 독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예언(?)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8월 4주차(8월 31일 공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38.9%)로 주저앉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 40%대 국면에서는 유 작가가 도드라졌다면, 30%대 추락과 함께 존재감을 드러낸 건 추미애 경기지사였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나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비유하는 등 이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다. 지난 4월만 해도 60%대(리얼미터 기준)의 압도적 지지율로 거대 여권을 끌어가던 이 대통령의 '구심력'이 불과 몇 개월 새 거의 반토막 나자, 여권 내부에서 '원심력'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지지율이 30%대마저 붕괴할 경우,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마저 몸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30%대마저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온다"며 “만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마저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서 인용한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월 3주차 여론조사는 6월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4.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8월 4주차 여론조사는 8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3.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여당 시험대에 올랐다. 전당대회에서 당정 일체와 국정 안정, 지지율 반등을 약속했지만,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당정 관계를 강화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취임 이후에도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반등'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7%로 전주보다 1.5%p 하락했다. 전당대회 직전인 8월 2주차 47.9%와 비교하면 9.2%p 떨어진 수치다. 국민의힘은 39.4%로 0.9%p 올라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9%로 전주보다 3.1%p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 논란을 키우고 당 지지율 하락의 빌미가 된 대표적 사례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꼽는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엄호했지만, 김 후보자는 8일 뒤 자진사퇴했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비판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에 빗대 반박한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까지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를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당 대표는 전당 전체의 대표가 돼야 하는데, 김 대표는 오히려 당내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라며 “대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통합이라는 게 이 평론가의 진단이다. 전당대회 경쟁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당 안팎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집권여당 대표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지금은 당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내세웠던 '민생·확장·유능'이라는 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청년·민생 등 정책 분야에서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저격수'에서 벗어나 집권여당 전체를 조율하는 '모두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학생 자살이 2025년 244명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64.9% 증가한 수치다.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학생 자살자 수와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2025년 1만6080명으로 3013명 줄었다. 전체 검사 학생 대비 자살위험군 비율 역시 1.1%에서 1.0%로 감소했다. 연도별 자살위험군은 ▲2020년 1만9093명(1.1%) ▲2021년 1만8098명(1.0%) ▲2022년 1만9292명(1.1%) ▲2023년 2만237명(1.2%) ▲2024년 1만7667명(1.1%) ▲2025년 1만6080명(1.0%)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며 “허진호가 감독으로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영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