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삭제 등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에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6월 3일 개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여야 주요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 '120일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현직 등 출마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3월 5일 이후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3월 중순 이후 여야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을 거쳐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서울·부산·충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보했던 곳들이라 수성 여부가 향후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며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국회의원들 중에선 박홍근(4선·서울 중랑을)·서영교(4선·서울 중랑갑)·박주민(3선·서울 은평갑)·전현희(3선·서울 중구성동갑)·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원외 인사 중에선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굳힌 상태에서 지난 2일 출판기념회,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등 대중 행사를 통해 지명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만 출마 의사를 뚜렷히 표시한 상태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잠재적 상대 후보인 정 구청장을 공격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정 구청장의 '대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성동구 삼표 시멘트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일머리가 있는 있었다면 더 빨리 진척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오 시장이 소속 당 주류인 장동혁 대표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천 여부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5선 나경원 의원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최대 표밭인 경기도의 경우 여권과 야권의 준비 상황에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6선), 권칠승(3선), 김병주·한준호(재선)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양기대 전 의원도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중 출마 의사를 밝힌 이가 하나도 없고 심재철·원유철 등 전직 의원만 거론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과 김교흥 의원(3선)이 사실상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연임 도전 가능성과 함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지선의 또 다른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3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청에서는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변수인 가운데, 여야 각각 후보들이 다수 난립해 경쟁이 치열하다. 충북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노영민 전 의원과 송기섭 진천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경쟁 중이다. 세종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등이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히며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강원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에 도전할 전망이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도 또 하나의 승부처로 인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12·3 불법 비상계엄 등의 여파를 등에 업고 한 곳이라도 승리를 거둘 지가 관심사"라며 “국민의힘도 한 곳이라도 빼앗기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해 소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추가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강조하며 “민주당 출신이지만 강남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주민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 시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활력이 멈춰 거대한 잠자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돈 벌어오는 최고경영자(CEO) 서울시장'을 내세우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신속통합기획을 겨냥해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소요 기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접목한 'AI 서울 신문고' △ 이동의 격차를 없앤 '초연결 서울' △ '통신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통신료 인하 △ 서울형 돌봄 기본소득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이미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전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8월 전당대회를 향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당권 대결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와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명·청 승부'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인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조문이 허용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두 사람은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일찍 각종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긴 뒤 곧바로 빈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역시 조문 시작에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종일 빈소를 지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두 인물이 나란히 '대표 상주'를 자처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당권 경쟁의 신호탄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전 총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당선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킹메이커'로 평가받아온 만큼, 그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계승하느냐는 문제는 곧 당내 권력 구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두 사람의 메시지는 미묘하게 갈렸다. 고인의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인 김 총리는 “'형님'이라고 불렀던 각별함이 마음 깊이 있다"며 개인적 인연과 인간적 계승을 부각했다. 반면 정 대표는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며 이 전 총리의 개혁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여권을 달구는 또 하나의 불씨는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자체는 언젠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예정된 미래'였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실제 2024년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과 대통령실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합당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있었지만, 시점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타이밍이다. 정 대표 측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2~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합당으로 후보가 줄어 표 분산을 막는다면 승산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또 정 대표 측은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합당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5월 중순 본 후보자 등록에 앞서 공천과 교통정리를 마치려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합당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합당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당원들의 표심은 김 총리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동교동계 구주류 당원들도 김 총리 쪽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 대표에게 새로운 우군이 절실한데, 혁신당과 합당하면 친문 성향의 혁신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이 되려면 입당 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 합당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혁신당 당원들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합당을 제안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의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 합당 문제를 두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2일 전격적으로 합당 추진을 선언한 정청래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어 “당대표직은 로망"이라고 언급하며 당권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른바 '여권 상왕'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와의 여론전을 통해 리더십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씨가 오는 3~5월 개최하는 전국 순회 콘서트가 사실상의 '친청(친정청래) 여론전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콘서트는 광주를 종착지로 2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도는 일정으로, 총 10만 명 안팎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다. 김 씨는 지난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유사한 형식의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정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결과는 정 대표의 압승이었다.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큰 격차로 꺾은 배경을 두고도 “김어준의 지원이 작용했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회자돼 왔다. 정 대표의 메시지 전략도 눈에 띈다. 그는 최근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이달에만 다섯 차례 글을 올렸다. 당내 현안뿐 아니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 예고 등 국정 이슈까지,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플랫폼을 통해 별도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다. 이와 맞물려 친명계에서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에 김민석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지난 26일 김 총리 측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일축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프레임에 묶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정 대표를 위한 우회적 지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두 진영의 긴장감은 현장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호남·충청·제주 등 핵심 당원 기반 지역을 경쟁하듯 찾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도 반복됐다. 실제로 정 대표가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날, 김 총리 역시 같은 지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제주에서도 정 대표가 팬클럽 성격의 '청솔포럼'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김 총리 역시 조만간 제주를 찾아 도정 설명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거행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고인을 기렸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결식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침통한 기색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유족 옆에 자리를 잡고 고인의 약력 보고를 경청했으며, 식 중간중간 고인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의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조사와 동료들의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유세 현장과 정부 출범 후 활동 모습이 담긴 추모 영상이 상영되자 이 대통령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각별했던 인연이 소개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헌화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영결식 종료 후 운구 행렬을 직접 뒤따르며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식장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애도했고, 유족들과 오랫동안 인사를 나누며 슬픔을 함께한 뒤 국회를 떠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된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31일, 지지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장 대표 측은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지지자들은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월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순간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당으로 복귀하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제명 철회 촉구 집회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은 각오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팬 플랫폼 '한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그는 “고맙다", “날씨가 덜 추워져서 다행"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내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당이 과거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사퇴 및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