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6일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병적기록부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실이 개혁신당 정책연구원(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방부의 “명백한 허위"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63.5%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라고 본 응답은 29.1%였다. 의혹 해소를 위한 병적기록부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천 원내대표는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대부분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믿어주고 싶은 국민들조차 '허위라면 떳떳하게 기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 장관과 국방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1년이 넘도록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는 퇴임 후에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시험 끝난 뒤에 답안지 고쳐 쓰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첩사령부가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부대 해체 작업 중이라 인력이 없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방첩사 해체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안 장관이다. 본인이 해체한 조직을 핑계로 본인 의혹 자료를 묻어버리는 셀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전방 GOP 빈총 경계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언급하며 “장관의 도덕성 공백이 군 기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안 장관을 향해서도 “병적기록부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 75.6%의 명령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2.57%를 보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 및 기반 시설 피해 방지와 전력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토론회장에서 발언 물의를 빚자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돌려차기'라는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한데, 엄연한 2차 가해"라며 “국회의원 직을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친한(친한동훈)계에 속하는 점을 겨냥해 “한동훈 씨가 사람 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효은 대변인도 전날 서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십거리로 소비한 잔인한 2차 가해였다"면서 “국민이 정치인을 향해 '돌려차기'를 날리고 싶은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장에서 회의 시작을 앞두고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농담을 건넸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라며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 의원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아직은 제재나 징벌(징계)에 대해 논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로 '비즈니스석 가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표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된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직원 국외위탁교육 훈련내역'과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훈련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선관위 연수자 24명 중 16명의 체재비가 인사처 지급 상한을 넘겨 총 2억3600만원 세금이 더 쓰였다. 현재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체재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의 85%로 1개월에 미국은 2431달러, 영국 1918파운드, 일본 31만4169엔, 중국 1만5504위안이 지급된다. 체재비와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달러를 최초 출국시 1회 지급하고, 귀국이전비를 아시아 지역 300달러, 그 밖의 지역에 600달러를 지급한다. 의료보험료도 월 22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2년(24개월) 연수 시 체재비 지급액은 5만8344달러다. 여기에 기타 비용으로 의료보험료 5280달러,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도 더해져 총 6만4724달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년간 미국 연수를 받은 A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6만8564달러를 받아 인사처 기준보다 3840달러 초과 수령했다.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40만원이다. 미국 2년 연수를 2023년 8월 떠난 B 직원과 2024년 8월 떠난 C 직원 역시 체재비 등으로 각각 6만7859달러, 6만7964달러를 수령했다. 초과 수령분은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각각 약 412만원, 약 437만원이다. 영국 연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인사처 기준상 영국 2년 체재비는 4만6032파운드(월 1918x24)이며 의료보험료 1080파운드(월 45x24)를 더하면 4만7112파운드다. 하지만 2023년 영국으로 떠난 D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5만112파운드를 수령했다. 초과분 3000파운드는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95만원이다. 그는 별도로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로 보이는 1100달러도 받았다. 선관위는 특히 인사혁신처 체재비 기준이 명시된 국가가 미국·영국·일본·중국 4개국에 한정된 점을 악용해, 캐나다 및 유럽 지역 연수비용을 막대하게 불렸다. 2023년 캐나다 1년 연수자인 E 직원은 가장 많은 초과 액수를 기록했다. 그는 체재비 5만3066 캐나다달러 외에 6935달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사혁신처의 기준과 비교하면 1만8873캐나다달러와 5835달러를 각각 초과 수령한 셈이다. 각 통화의 당시 환율을 적용해 한화로 환산하면 초과 지급액만 약 2608만원에 달한다. 2022년 독일 1년 연수자인 F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4만6239유로와 1600달러를 수령했다. 인사처 기준 액수인 330만원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2426유로다. 그는 1년 체재비인 2만9112유로(월 2426x12)와 의료보험료 840유로(월 70x12)를 합한 2만9952유로보다 1만6287유로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1600달러 중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를 제하고도 남는 500달러를 더하면 한국 돈으로 총 2296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F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더 받은 유럽 연수자는 △G(2023년 독일 1년, 2352만원) △H(2024년 독일 1년, 2811만원) △I(2024년 슬로베니아 1년, 1988만원) 등 3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타 부처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속해서 상회해 왔다.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형해화된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6·3 지방선거,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에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이 밝혀져 수사를 받고 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028년 4월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제도 개편과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앞세워 당 장악력 강화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각각 세력 확장과 정치개혁 의제를 내세우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당대표 선거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기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벌써 '총선 어젠다'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당대표 선거 결과가 차기 총선 공천과 당 운영 기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노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앞둔 광복절 전후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는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공천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당 혁신 차원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향후 당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8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원 중심 체제 강화는 장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접촉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옛 친윤계 인사들과 회동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시에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비판하며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향후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고 어려운 상황 속 자신의 등판이 명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퇴 의사 없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워닝(경고) 메시지'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총선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공천권은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공천권을 지도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당 후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중진 의원 중심으로 '한 의원이 복당하고 대표가 될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팽배했는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을 강조하는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중심 공천'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세 사람의 행보는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차기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형성한다. 장 대표는 현 지도부의 당 장악력 강화에, 유 전 의원은 세력 확장과 존재감 제고에, 한 의원은 정치개혁 의제 선점을 통한 차별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 행보를 넘어 내년 당권 경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이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 향후 공천 방향과 당 운영 기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사전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도체제와 공천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는 물론 보수 진영 재편 방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내년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차기 총선 전략과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군사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군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 군을 육성하고, 특정 군종이 오랜 기간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구조에서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느냐"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겠느냐"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 군사 쿠데타를 벌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일이라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 원고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