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정곡빌딩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지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되면서 사법 정의를 향한 시계가 멈춰 섰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이자 사법 책임의 회피"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는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군·경의 조직적 동원,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는 모두 내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루는 순간 정의는 후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단죄의 대상"이라며 “윤석열 구형 연기는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과 간사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과 원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에 나섰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대좌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일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인도적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PTPP는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하고,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봉 수석도 동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함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는 징계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결정문은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이 접수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 의결 직후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에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이 재연되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비리 논란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인사의 일탈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소수 인사가 아닌 당권들에게 돌려주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 공천과정의 불법 헌금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미작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의 공천 비리를 새로운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로 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규칙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천헌금 문제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단 중 하나는 당사자들 스스로 이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가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의 윤리성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왔고, 공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자체가 자제되거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내부에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천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나 관리 실패로 축소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천·윤리·검증, 모두 '당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한계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내부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윤리감찰단, 후보자 검증기구 등 여러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 대부분이 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셀프 검증'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사 개시 여부와 범위, 결론 도출까지 내부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공천 절차와 윤리 검증이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반면, 그만큼 외부 개입은 차단된다. 공천헌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상당수 의혹은 정당 내부 판단에 맡겨지고,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소수가 사실상 좌우해온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후보들을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뽑는게 아니라 공개 면접, 토론회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 과리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둘 필요성도 정당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당과 선관위, 유권자의 신고 제도가 결합된 독립적인 감시·조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과정과 윤리 검증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기능과 제재 연계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강화 요구도 이어진다.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소장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해 왔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상당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거나 선거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이는 공천 비리가 드물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단죄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MBK의 '약탈 경영'으로 금융소비자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투자자 기망' 등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MBK 사태, 자본시장 대혁신의 분기점이 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원장은 특히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MBK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후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캐묻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게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MBK 경영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며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역할에 더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교인들의 이날 발언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진우스님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지수는 국민의 마음이 깊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 등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또 “최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운영에 대해 많은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여러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진우스님의 발언 도중 “앉아서 말씀하시라"며 만류했고, '국민의 마음 안보'라는 표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찬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마티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하며 당 지도부가 대폭 개편됐다. 새 원내 사령탑 한병도 원내대표 앞에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확충이라는 중대 과제가 놓였다. 구체적으로 당 개혁 과제 완수와 민생 현안 처리, 최근 불거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습 등이 즉시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의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간 원내를 이끈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6·3 지방선거 전 지도부 의결을 거쳐 재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원내 안정이 중요하다"며 “성과에 따라 연속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7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에서 활동하며 '친노'로 이름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친문 핵심'으로 자리매김했고,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아 '신명계'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출마 선언 당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준호 의원이 동행해 '명심'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협상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 중진 의원은 “예산 협상에서의 조정 능력은 원내 운영에 그대로 적용될 자산"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 원내대표의 최대 시험대는 6·3 지방선거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재신임 등 원내 지도부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방선거의 공천·경선은 공관위와 선관위가 담당하지만, 최고위가 기구 구성과 정무적 판단에 관여하는 만큼 원내지도부도 선거 결과에 상당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 굵직한 개혁 입법을 민생 법안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개혁과 민생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야당 설득 역시 과제다. 쟁점 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조국혁신당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강행과 협상의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새 지도부가 맞닥뜨린 첫 시험대는 '공천 헌금 의혹' 수습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원인이 된 공천 헌금 의혹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기세다.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윤리심판원 결론이 지연될 경우 직접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공천 헌금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다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당연직 최고위원을 상실한 김병기 의원의 공백으로 비어 있던 4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당 지도부 정원이 복원됐다. '친청파'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에 합류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치는 늘 상대의 실수로 숨을 고른다. 요즘 민주당의 상황은 심각하다. '실수'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연쇄 대형 사고에 가깝다. 새해 첫날,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불과 며칠 전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비리 의혹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진 탈당 요구에도 버티다 당에서 제명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의혹으로 낙마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 인사들, 이른바 '친명 핵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다. 직전의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적 대화 유출 파문은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말 큰일 났다"는 말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를 방증한다. 왜 이러지?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른다. 본지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47.8%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내려앉았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에서도 하락했다. 정치에는 우연이 없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상대가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발에 걸려 자빠지는 정당이 됐다. 위기 대응 능력은 커녕, 상황 판단 능력도 없다. 내부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고립시켜야 당력이 모이고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는 '그들만의 계산'만 돌아간다. 통합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부 전선을 넓히고, 갈등을 키우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는 설상가상이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도 했다. 말은 그럴듯했다. 그러나 정치는 문장이 아니라 맥락으로 평가받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 했고, 거리 집회에선 “하나님의 계획" 운운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개를 숙였다. 이유는 분명하다.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압박, 그 현실이 등을 떠민 것이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장 대표의 사과는 '계엄 선포라는 하루짜리 사건'에만 국한됐다. 수단이 잘못됐다는 말은 했지만,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은 없었다.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한 당의 책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다수 의원들, 이후에도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며 윤석열을 감싸온 행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기자 질문도 받지 않았다. 사과라기보다 면피에 가까웠다. 또 계엄을 “과거의 일"이라 정리하면서도, 그 과거를 현재로 끌고오는 '윤어게인'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의 입당을 받아들였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발언은 윤석열과의 '절연'이 아니라 '동행 선언'처럼 들린다. 당 내에서조차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도 다름아니다. 세계 정치사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열성 지지층 결집에만 목을 매단 정당은 중도층을 잃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미국 공화당이 그랬고, 일본 자민당도 그 고비를 겪었다. 반대로 불편한 과거를 정리하고 노선을 조정한 정당은 살아남았다. 중도층은 유령이 아니다. 침묵하지만, 투표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다. 지금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 현장이 바로 여기다. 민주당은 위기인데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기회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대의 실책을 기회로 만들 능력도 없고 아집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대응, 어정쩡한 사과, 눈속임처럼 보이는 절연 시사. 삼박자가 국민의 판단을 굳히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조용한 지지층'을 믿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다. '기대'는 커녕 '폭망'에 가깝다. 정치는 믿고 싶은 민심이 아니라, 실제 유권자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 선택은 늘, 현실을 정확히 읽고 노력하고 쇄신하는 쪽으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선거서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이르면 이날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해야 할 건이 100건 더 나온 것 같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의) 기간도 170일 정도로 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중 정상회담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 56%대를 회복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3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로 집계됐다. 전주(1월 1주차)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주차 56.7% 이후 2달여만에 56%대로 올라왔다. '매우 잘함'은 44.8%, '잘하는 편'은 12.0%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41.4%에서 3.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8.9%, '잘못하는 편'은 8.9%였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9.0%p로 오차범위 밖에서 더 커졌다. '잘 모름'은 5.3%로 나타났다. 일간 별로는 지난 2일 54.3%로 마감한 뒤 6일에는 58.4%로 상승했다. 이후 7일에는 56.5%, 8일에는 55.8%로 소폭 하락했으며, 9일에는 56.0%를 기록했다. 이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4~6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국내 주가도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변화가 국정수행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41.3%에서 48.0%로 6.7%p 상승했다. 인천·경기(3.5%p↑), 서울(2.6%p↑), 대전·세종·충청(2.2%p↑)에서도 올랐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7%p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긍정 평가가 4.8%p 상승한 59.6%로 나타났다. 남성은 54.1%로 전주(53.3%)보다 0.8%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20대(5.4%p↑), 50대(3.7%p↑), 60대(3.1%p↑)에서 상승한 반면, 30대에서는 2.8%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4.4%p 상승한 59.0%로 집계됐고, 보수층에서는 전주 29.8%에서 이번 주 27.4%로 2.4%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학생,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은퇴층 등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조사된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이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7.8%로 전주 대비 2.1%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3.5%로 2.0%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0.2%p에서 14.3%p로 확대됐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6%, 기타 정당 1.7%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8.5%로 전주 대비 0.8%p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배경으로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과 증시 상승 흐름에 따른 기대감이 여당 지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천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사퇴 등 신속한 대응이 지지층 이탈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안 발표와 당명 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이견과 함께, 일부 인사 영입 논란 등이 중도층과 청년층 지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