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차량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등록 차량 4대 중 1대꼴로 발급하고도 구체적인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16일 국회사무처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원·직원 구분, 일별 발급 건수, 차량 종류, 등록 주소지, 실제 출퇴근 주소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발급 대상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면 다른 차량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전체 규모만 일부 공개됐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입차량카드 발급 차량 4873대 중 전기·수소차(211대), 임산부·유아동승(260대), 대중교통 미흡(543대), 기타(51대) 등 총 1065대가 예외 적용을 받았다. 4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예외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미흡' 항목에는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이 포함된다. 국회 차량 5부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회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외 스티커 발급 현황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예외 스티커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바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끝자리 번호가 '2'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요일인 이날은 2번·7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이었으나, 이 의원 차량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국회 정문을 통과했다.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실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국회에서 10㎞)가 아닌 지역구인 부산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공개 결정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번처럼 통계 형태로 가공되거나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큰 사안이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A, B, C' 형태로라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발급한 스티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냐"며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으로 집행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차량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발급 및 사용 건수는 0건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차량증명서 부정 발급·사용 적발 및 이와 관련한 징계·주의·시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는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지만, 일부 지역 경선은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금품 의혹과 비방 문자 논란, 경찰 고발전까지 겹치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북, 경북 등 각 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에선 사실상 '공천=당선' 공식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후보 간 버티기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 논란에 이어 단식 농성과 경찰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며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낙선한 안호영 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16일 “앞으로도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이 시작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선 직전 제기된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당이 충분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재감찰과 경선 결과 재심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후보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의원을 통해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걷어 결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사용했다"면서도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이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 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인준 절차를 예정대로 밟았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유력 주자로 거론됐지만, 도내 식사 자리에서의 대리 결제 논란으로 지난 1일 긴급 감찰 대상에 올라 제명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에서도 막판까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먼저 경쟁해 1명이 본경선에서 이 지사와 맞붙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승리해 이 지사와 본경선을 치렀고, 이 지사가 지난 15일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겨냥해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제기했고, 이 지사는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는 개인의 인권 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가 최고위원 신분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경쟁 후보를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최고위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김 후보가 저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즉시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고위원직에서 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후보 간 설전이 극한으로 치닫자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제동에 나섰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북도지사 경선 기간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제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결선을 앞두고 문대림 후보와 위성곤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경선은 오영훈 현 제주지사, 문대림 후보, 위성곤 후보의 3자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오 지사가 탈락하면서 문 후보와 위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서로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직격하는가 하면, 경찰 고발과 압수수색 요구까지 이어지며 경선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쟁점이 된 건 이른바 '비방 문자' 논란이다. 지난 3월 16일 오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고, 이후 해당 번호가 문 후보 명의로 개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실무진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빠르게 확산했다. 오 지사 측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지사 측은 지난 4월 1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선 국면에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위 후보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선 당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만들고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이른바 '1인 2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했다. 아울러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결선을 앞두고 예정된 TV 합동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갈등은 한층 격화됐다. 위 후보 측은 지난 14일 “TV토론을 거부하는 문 후보에게 묻는다. 선거가 귀찮은가. 민주주의가 피곤한가. 그도 아니면 당원이 우스운가. 도민이 성가신가"라고 직격했다. 실제 제주지역 언론 4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토론회'를 열었지만, 문 후보가 불참하면서 위 후보만 출연한 채 반쪽짜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KBS제주 대담에도 불참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절박한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021년의 국민의힘이 그러했다.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 대표로 이준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연소 당 대표를 탄생시켰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 상황이 이랬으니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절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절박감이 최연소 당 대표 선출로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박함이 이변을 만들고, 이변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국민의힘은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절박함을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절박함이 있어야 이변을 일으킬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는 법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략적 사고는 민주당에서 포착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발 빠르게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추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선출을 후보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서울시장 후보로는 실무형 인사를,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이념 지향형 인사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서울과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서울은 부산과 함께 가장 많은 스윙 보터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스윙 보터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도층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지나치게 경도된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놓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서울시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서울이 어느 정도로 중도 성향을 선호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념 지향형 후보보다 실용주의적 실무형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더구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측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무형 후보를 내세워야 승산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패배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현직 시장의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 서울시장을 탈환하려는 측은 서울 시민들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후보로 내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는 최근 들어 일종의 '민주당 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민주당 노선을 강하게 대변하는 인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세간에서는 서울은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 경기도는 '청픽(정청래 대표가 선택한 인사)'이라고 주장하는데, 호사가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를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번 지방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도외시한 공천을 한다면, 아무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더라도 여권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천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절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민주당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정작 절박해야 할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보다도 국민의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신율

“김밥 피자입니다." “오, 둘 다 좋아하는 거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 카페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가게 사장에게 시그니처 메뉴를 물었다. 대답을 들은 정 후보는 환하게 웃었다. “시장 되고 꼭 한 번 더 오세요"라는 말에 정 후보는 “당연히요, 찾아뵐 테니까요"라고 답했다. 이날 정 후보는 이재윤 삼청정독길 상인회장이 직통번호로 보낸 장문의 문자를 받고 북촌을 '첫 번째 현장'으로 택했다. “이걸 풀지 않으면 서울 관광 3000만 시대가 돼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남아 결국 모두가 피해 보는 형태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간담회장에서 이 회장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구청장일 때부터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하셨는지 지켜봤다"며 “성수동도 직접 가봤고, 책도 정독했다. 그 정책들을 북촌 눈높이에 맞게 이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다는 확신이 생겨 연락드렸다"고 했다. 김용조 북촌 계동길 상인회장은 “1960년대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의 가게가 사라지고 있다"며 “소통할 공간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오랜 터줏대감 공방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공들여 골목의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글로벌 브랜드가 임대료를 치받고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북촌에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월세를 치고 올리며 하나씩 들어오면서 청년 상인들이 뒤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400m 남짓한 계동길은 '살아있는 역사, 삶의 박물관'이라 부르는 길"이라며 “북촌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이 있어도 기업들이 본사 직영점 형태로 들어오는 바람에 계동길이 '빵촌로'가 됐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에서 적용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뉴욕 커뮤니티 보드에서 착안한 제도다. 건물주·상인·주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정 업체 입점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주민협의체에서 찬반을 결정하게 했더니 24시간 편의점은 OK, 무신사 상생 매장도 OK가 났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여기에는 그런 협의체나 위원회가 없어 대기업이 다른 루트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는 성수동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붉은 벽돌' 정체성을 내세운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1970~80년대 붉은 벽돌 공장과 창고를 보전했고, 2023년부터는 구비 4억원으로 성수역 카페거리 일대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제정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쓴 카드 매출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나왔다. 10년 전엔 외국인이 거의 없던 곳"이라며 “북촌도 쇠퇴하면 서울 GRDP가 줄고, 활성화되면 오른다"고 했다. 북촌에 대해서는 '한옥'이 붉은 벽돌을 대신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후보는 서울의 로컬 명소 정책 구상도 꺼냈다. “경리단길, 성수동 연무장길, 북촌 정동길처럼 각 동네만의 '길'이 있다"며 “외국인들이 그 길에 와서 체험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성수동의 작은 골목들이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커진 것처럼, 각 지역이 고유한 아이디어로 명소를 만들면 서울시가 제도·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위가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믿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하면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다"며 “특정 지역과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에서 운영돼 온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기존 국무총리 직속이던 위원회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개편됐다.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발제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박용진 민생 부위원장(전 국회의원), 남궁범 성장 부위원장(전 삼성전자 사장), 이병태 지역 부위원장(카이스트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계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인사를 고르게 배치해 규제 혁신 구상에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는 15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 98억원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설계 공모도 병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9년 8월 입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같은 시기를 입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방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쓰던 카드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바로 탈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시의 교통 카드 결제 개방 계획(2030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뉴욕·런던 등 주요 도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서울은 여전히 티머니 구매·충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 후보의 지적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원 서울, 원 패스(One Seoul, One Pass)' 문화·관광 공약을 발표하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이날 발표된 여덟 번째 공약이다. 정 후보는 서울 관광의 핵심 키워드로 '서울다움'을 내세우며 이를 '산·강·궁·길' 네 글자로 압축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궁에서 시작해 강, 산, 이제는 길까지 서울 시민들이 사는 골목 곳곳을 찾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관광객들도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성수동이 그 근거다. 그는 “작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카드 매출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나왔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전혀 찾지 않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성수동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한 10여 년간 직접 일군 성과이기도 하다. 쇠락한 준공업지역이던 성수동은 대규모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의 길을 택한 결과, 지난 10년 새 사업체 수 78%, 종사자 수 51%, 카드 매출액 274% 증가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연간 외국인 방문객은 6만 명(2018년)에서 300만 명(2024년)으로 50배 뛰었다. 공연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건설 중인 창동 아레나(동부권)에 이어 상암(서부권)과 잠실(동남권)에도 대형 K-아레나를 추가 조성해 K팝 등 한류 팬을 겨냥한 글로벌 공연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성수동 모델'을 확장한 글로벌 콘텐츠 축제 '크리에이티브X서울'도 추진한다. 서울패션위크·서울아트위크·도시건축비엔날레 등 기존 행사를 통합·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통시장·노포·미슐랭 맛집을 잇는 'K-미식 로드' 조성, 패션·뷰티 초대형 행사 '런웨이 서울' 개최, 초대형 게임장 '게이머즈 파크' 조성도 공약에 담겼다. 오세훈 현 시장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관광 정책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가진 역사와 풍경, 동네의 개성, 시민의 일상이 바로 오늘의 산업과 관광·문화의 경쟁력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택했다. 당초 하남갑 등이 거론됐지만, 조 대표가 '험지 중 험지'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곳 재보선은 범여권 다자 구도가 불가피해졌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국면을 두고 “결국 조국 대표의 거취가 최대 변수"라며 사실상 '조국 선거'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게 험지 중 험지"라며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날도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평택에 연고가 없다"면서도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그리고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치에서 평택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며 “평택의 현안이 곧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평택을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당초 거론되던 하남갑 대신 평택을을 택한 데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험지 도전'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판세상으로도 승산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당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돌렸을 것"이라며 “평택을이 가장 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정한 합의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와 민주당과의 사전 교감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공 컨설턴트는 “겉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의식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느냐를 더 따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이른바 '알박기'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사실상 '조국 선거'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 컨설턴트는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전체 판세는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남아 있는 최대 변수는 거물급인 조국의 선택과 결과"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관심이 선거 전체보다 조국의 거취에 집중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선거 국면은 지방선거이면서도 동시에 '조국 선거'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의 참전으로 평택을 선거는 범여권 다자 구도가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이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표는 이날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제 두 살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정부는 제게 아이의 세상을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건 그저 수백 킬로미터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서 엄마, 아빠의 품을 빼앗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공장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13년 차 직장인이자 21개월 아기를 둔 엄마인 김 모 매니저의 절규가 매서운 봄바람을 갈랐다. 전체 조합원 776명 중 638명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 지부의 총력 투쟁 결의 대회 현장. 기자가 직접 마주한 그곳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짓눌려 졸지에 타향살이는 물론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정부와 회사를 향한 근로자들의 눈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고 맹렬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명분은 지역 발전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 승리라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 현업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행동대장 삼아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본사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노사 간의 신뢰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노사 협의를 지켜보겠다"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며칠 전 취임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한낱 기만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사측은 회사 창립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모든 성과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린 직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에서는 100년 기업을 운운하며 근로자를 치켜세우고, 뒤에서는 삶의 기반을 통째로 뽑아버리는 기습 양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근로자의 삶을 체스판의 말처럼 소비하는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의 치명적 자해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글로벌 해운업은 단순한 선박 운항을 넘어 고도화된 물류 네트워크와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총성 없는 전쟁터다. 무리한 강제 이전에 반발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물류 IT 핵심 인력들이 대규모로 이탈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운업 본원적 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한다. 이날 현장에서 한 직원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고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과 글로벌 해운 동맹의 균열, 나아가 국가적 물류 대란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500여 명의 간부에게 1주 이상의 HMM 주식 매수 지침을 내리며 주총장 물리적 봉쇄라는 초강경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일방적 이전 계획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실한 협의, 고용 안정 보장·강제 이전 금지 명문화라는 노조의 요구는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절박한 생존권 선언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서류상의 주소지나 거수기 경영진이 아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험난한 해운 불황의 파고 속에서도 밤낮없이 땀 흘려 지금의 HMM을 일궈낸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부와 사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수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맹목적인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가족의 해체를 막아달라는 아기 엄마의 눈물을 짓밟고 세운 모래성 위에서는 그 어떤 거창한 국정 과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여야가 중동 전쟁발 안보·경제 위기 대응을 매개로 협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간 공개 오찬과 정례 회동 합의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엔 모처럼 '협치 국면'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개헌 명분 쌓기와 중도층 공략이 맞물린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13일 정치권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로 자리를 비운 사이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 대표가 빠지자 오히려 협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중동발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겉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공조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협의체가 어제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금 갑자기 친한 척하는 이유는 결국 개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개헌은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민주당이 '협치 시도'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특히 “민주당도 이번에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결국 '우리는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해석했다. 반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회동을 선거를 앞둔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해석했다. 최 평론가는 “최근 국민의힘이 보이콧 등 강경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양쪽 모두 국민 전체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결국 선거는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민생경제 협의 자체가 중도층을 향한 소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당초 2박 4일로 계획했던 방미 일정을 5박 7일로 늘려 지난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장 대표는 출국 이튿날 페이스북에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며 “이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처절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방미 명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배현진 의원은 12일 “민주당 정청래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불러주는 곳 없다고 공천을 올스톱시키고 미국 가는 당 대표를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17개 시도당 후보들의 공천 시계가 장 대표의 이유 모를 방미행에 일주일간 멈춰선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1일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느냐"며 “선거를 포기한 듯한 느낌을 리더가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히 지금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발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하다"며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의짐이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도 장 대표의 방미 시점을 두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신 교수는 “트럼프나 밴스를 만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왜 미국에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시각 정도가 아니라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장 대표가 없으니까 여야 협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계속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 빠져 있으니 오히려 협치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