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4일 열린다. 1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유·무죄 판단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재판부, 생중계 허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생중계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들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내가 했다" 윤대진 증언 변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소한 당선무효형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의 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인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자산 매각은 물론 과거와 같은 '천막당사'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유일한 변수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검사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2심 생중계 허용을 두고 “(1심 결과를)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내가 한 건데 당시 현직(검사장)에 있어 곤란해 윤 전 대통령이 대신 (했다고) 한 거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은 무죄가 될 것 같다"며 “하나는 무죄고, 하나만 유죄가 됐을 때의 형량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사법 불신이 정말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압박 만약 무죄를 포함한 당선무효형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유죄 굳히기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재정적·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의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을 내걸고 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지방·미래산업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성과도 부각했다. 그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기간,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시권" 경제 성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증가, 국민소득 향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대규모 민생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경제안보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도국가 만들 미래선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운용의 핵심 장치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출 효율화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고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 48.3%로 낮아질 것" 재정 건전성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야별 예산에서는 취약계층 복지와 청년 지원 확대를 앞세웠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 미래산업 투자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했다.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7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여야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대한민국 미래 준비" vs 野 “재정 적자 해소 뒷전"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재 양성에 투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산업 경쟁에서 투자할 때를 놓치면 미래의 일자리도, 나라 곳간을 채울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재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마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심의를 패싱한 채 기금 등으로 우회 투입되고 있다"며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대어 2년 새 예산을 150조원가량 늘리면서 국가재정법상 채무 상환 의무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하며 36.9%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9%, 부정 평가는 60.1%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2%p 하락했다. 국정수행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0%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5.6%p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3.5%p, 2.2%p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8.5%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6.1%p), 20대(4.9%p), 40대(4.8%p), 60대(4.7%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반면 5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5.7%p, 4.3%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독 정상회담의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긍정 평가 반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38.3%, 국민의힘은 40.2%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민주당은 2.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4%p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주 6.6%p까지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9%p로 줄어들며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인천·경기에서 3.9%p, 부산·울산·경남에서 3.8%p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7%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11.9%p, 5.8%p 올랐지만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각각 7.4%p, 7.0%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1.4%p 상승한 8.1%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1월 첫째 주 9.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개혁신당은 2.0%, 진보당은 1.2%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탄핵 공세와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논란 등 정쟁 심화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70대 이상,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책적 행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스피커 출력'을 한껏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차기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원장의 김 대표를 향한 대립각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이후 김 대표를 향한 조 원장의 메시지는 더욱 강경해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 시장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안에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 낮아져 안도 기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를 접하고 욕이 나올 뻔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은 이길 것 같으냐"며 “김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원장은 이튿날인 26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판결이 난 뒤 김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도 했다. ◇“李 지지율 역대 최저, 문조털래유 쳐낸 결과"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친이재명계의 반발을 샀다. 이튿날 친명계 박선원 의원이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하자, 조 원장은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고 받아쳤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이롭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범여권 차기 주자 김민석 13.5% 조국 11.9%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던지는 조 원장의 행보는 차기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력이 됐다.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7%·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조 원장은 전주 대비 5.0%p 급등한 11.1%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18.6%), 김민석 대표(13.5%), 한동훈 무소속 의원(12.5%)의 뒤를 잇는 수치였다.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11.9%로 김 대표(13.5%)를 바짝 추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여권 내 레드팀 행보를 두고 차기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셈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수뇌부를 향한 조 원장의 쓴소리는 차기 총선 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민주당 일극 체제 속에서 범여권 지지층을 흡수해 조국혁신당의 협상력과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스스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여권의 새로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난항인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서두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에 직면한다. 국정조사에만 머물면 조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해 온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5일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르면 11월 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사의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해 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적·법적 부담 작용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택한 데에는 탄핵소추의 정치적·법적 부담이 작용했다. 국정조사로 위헌·위법 행위의 근거를 확보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당원들에게)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조 대법원장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비칠 수 있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의원은 30일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조와 동시에"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도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 확신은 없다"고 밝혔다. 한 친명계 의원은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다는 프레임에 갇힐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도 변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국정조사에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와 국회 차원의 대응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金, 결단하고 부담 감수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며 '빌드업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 계산만 거듭할 게 아니라 탄핵 추진 여부를 결단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파기환송 판결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정치 보복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 당시 행적 규명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이 길어지면 11월부터 본격화하는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뻔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강행하는 것은 정쟁용 퍼포먼스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여론도 지도부가 탄핵을 신중하게 다루는 배경으로 꼽힌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0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45%, 찬성은 34%였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당의 언론·미디어 정책 수립과 보도 대응 업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이진숙 미디어위원장 주재로 미디어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당규에 근거한 중앙당 상설기구로 방송·언론·통신 분야의 정책 개발과 미디어 전략 수립을 비롯해 주요 언론 보도 모니터링, 오보·왜곡·편파보도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고 전 의원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정당 활동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거쳐 중앙당 대변인단에서 대외 소통 업무를 경험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아 주요 정책 현안을 다뤘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정책 현장을 경험한 데 이어 최근에는 SNS와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전달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도 활동해왔다. 이번 미디어위원회 합류를 통해 고 전 의원은 언론학 전문성과 정당 대변인단 경험, 지방의회 정책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당의 미디어 정책 개발과 언론 대응 업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고 전 의원은 임명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동시에 오보와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경험과 미디어 소통 역량을 활용해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분야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미디어 현안에 대한 대응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더 많은 소비 진작 행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라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린다고 하고 세금도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는 국민 걱정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진행하던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한데 모아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첫 행사 당시 자신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물건을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또 즐겁게 소비하는 동시에 축제에서 원하는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안동에서 개막식을 개최한 배경에는 가을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을 선택했다고 했다. 행사가 열린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고향 안동분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서 안부를 전해드린다"며 인사를 대신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안동 전통시장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안동 소주와 와인, 찜닭, 사과 등을 직접 맛보기도 했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소비 촉진 행사를 하나로 연계한 전국 단위 축제다. 지난 29일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열린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 대통은 상인,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청송군 진보면의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점들을 돌아보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상권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통령이 온 것은 청송군이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윤 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제도를 확대하려면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영양군으로 이동해 생필품 구매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이동장터 '마실장터'를 찾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통령 방문은 처음"이라며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 인구가 반세기만에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신이 거의 설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정치적 논쟁거리인 만큼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여유 있는 삶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군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민 불평과 불만 등을 잘 견뎌 제도가 정착되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제도가 잘 됐구나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영양은 바람에 이어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양군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 산 너머가 자신의 고향인 안동이라며 어린 시절 귓병을 앓아 아버지와 함께 영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영양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공식적으로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송군과 영양군 방문 계획을 알렸다. 방문 이후 이 대통령은 X에서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청송군과 영양군 등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 31일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진 위원장이 뒤늦게 비자를 받자 국민의힘은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정쟁에 이용한다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 그는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 지원을 받아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을 운운할 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과 국회 공식 의정활동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국의 비자 거부를 두고 미국을 탓하기 전에 진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에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진 위원장의 미국 방문에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은힘이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깎아내린 데 대해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진 위원장은 다음 날 출국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법무부가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들에 대한 송환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의 적극적 송환 의지나 협의 단계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이 자칫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야당은 법무부의 대국민 설명을 촉구했다. 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중국 사법당국에 해당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완료했는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에 “수사 및 외교 관계, 향후 국제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국이 자국민 인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현지 내 처벌(국외범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한·중 사법당국 간 공조 현황을 묻는 질의에도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외교 관계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항목에 대해 '답변 불가'로 일관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면 끝"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본적인 진행 상황마저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 송환 절차의 착수 여부조차 안개 속에 갇히게 됐다. 특히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는 만큼, 법무부가 사법주권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대국민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으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답변 불가'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배후세력 정황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 '시진핑'에 침입해 매장 외벽과 간판에 래커·페인트를, 식재료에는 농약·살충제를 뿌리는 테러를 저지른 뒤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입국한 1명과 일주일 전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들어온 3명 등 총 4명의 중국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하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후 3명은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각각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해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데다,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고 전액 현금 결제 및 수차례 택시를 바꿔 타는 등 동선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8년간 영업해 온 해당 식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됐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몇 달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수십 명으로부터 갑자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도 배후세력 개입 의혹을 한층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