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여권 내부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던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층 날 선 메시지를 내놨다. 능력도 없이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까지 공유하며 동지를 향한 공격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제 개혁의 주도권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로 번진 셈이다.유시민 작가는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은 개혁의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발했고,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개혁의 이름으로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았던 이들이 이제 서로에게 개혁의 정당성을 묻는다. 이 갈등을 친명과 반명, 강경과 온건의 싸움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김 후보자 한 사람을 넘어선다. 새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주고, 누가 통제하며, 잘못된 수사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반대하는 쪽 역시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을 넘어 후보자의 구체적인 달려 있다. 미국의 링컨은 1860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대신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과거 백인 지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오랜 차별에 분노한 지지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두 지도자는 지지층의 감정만 좇지 않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반면 닉슨 미국 대통령은 정적을 위협으로 여기며 권력 방어에 몰두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내 이견을 배신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가 내부 견제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로 돌릴 수는 없지만, 반대 의견을 차단한 권력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기회까지 잃기 쉽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지층과의 결별도, 강경파에 대한 굴복도 아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수사권 통제와 피해자 구제, 기관 간 책임 분담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면 경력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할 검증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 임명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 인사권은 물론 그 결과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반발하는 지지 세력에도 책임이 따른다. 개혁의 후퇴를 비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를 배신자로 몰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까지 극단주의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비판의 근거를 따지고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설득 없는 결단은 독선이 되고, 결단 없는 경청은 우유부단이 된다. SNS의 속도와 국정의 속도도 구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댓글마다 반박하고 논쟁마다 직접 나서면 장관과 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쏠린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하루의 화제를 장악하는 것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 검찰개혁의 성적표는 SNS의 찬반 숫자가 아니라 수사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했는지로 작성돼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의 방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지층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고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당이 침묵하면 갈등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당이 강경파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국정의 균형이 무너진다. 대통령과 여당의 건강한 긴장도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모든 갈등을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지자에게는 때로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반대자에게는 틀렸다는 증거보다 옳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며, 잘못된 결정은 고칠 줄 아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의 성과로 신뢰를 쌓는 대통령을 바란다.지지자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나 대통령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책임지는 통치의 능력이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서면서 세금 고지 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다.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2023년부터는 약 4조원 가량 체납액이 매년 증가했다. 6월 기준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으로 많았다.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2022년 3조8202억원, 2023년 4조161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 3조810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이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연도별로 2021년 부과액은 7021억원이었으나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656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359억원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주요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과 한국은행도 대규모 해킹 공격 시도에 노출돼 2020년 이후 꾸준히 해킹 시도 건수가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들 은행 4곳을 대상으로 벌어진 해킹 공격 시도는 총 498만6964건에 달했다. 다만 해킹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5만8800건 △2021년 56만4430건 △2022년 58만5563건 △2023년 73만8312건 △2024년 78만524건 △2025년 93만48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해킹 공격 시도 건수가 이미 102만4478건을 기록했다. 은행별는 기업은행이 458만4000건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39만9379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3076건과 510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해킹 공격 시도가 많았던 이유에 관해 “시중은행 수준의 개인, 기업고객 대상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해킹 시도가 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메인 전산 서버가 있는 '경기 IT센터'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현재까지 145건의 해킹 침해 시도가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책은행 해킹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금융시스템이 교란되거나 정부와 기업의 내밀한 정보까지 위험해진다"며 “급증하는 AI 활용 사이버 공격 대비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해킹을 가정한 모의훈련 등을 금융당국과 협업해 이중삼중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때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통상적인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정체된 경쟁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 2주차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사·안보·민생 분야의 악재가 국정 신뢰도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최근 조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8월 2주차 조사(47.9%) 이후 상승과 하락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38.4%로 전주 대비 1.0%p 하락했다. ◇ 장동혁 강경투쟁, 지지율 정체 한 요인으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강경 대여투쟁이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을 뚜렷하게 제시하기보다 강경 대여투쟁에 무게가 쏠리면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이달 1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었다. 강경한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과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정치는 사실보다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굉장히 강성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인식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張만의 문제' 아닌 당 전체 경쟁력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를 장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당 경쟁력은 지도부 한 사람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정책·인물·메시지와 소속 의원들의 역량, 당내 역동성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데 비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외교안보·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넘어 당의 대안으로 묶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의 역량 문제도 지적됐다. 신 교수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혼자 선전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더 잘 먹히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부엉이바위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초선은 패기 없고, 재선은 안 보여 정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당 자체가 고여 있고 역동적이지 않다"며 “한 사람의 개인 정당이 아닌 만큼 당 대표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내에서 견제하고 압박하며 계속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런 기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선은 초선다운 패기가 없고 재선은 보이지 않으며 3선 이상은 자기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는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 전체의 과제로 넘어가고 있다. 지도부의 강경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머물지 않고 중도·무당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만의 정책과 인물, 그리고 국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전당대회 당시 공언했던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 약속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당 안팎의 악재 속에서 김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 박스권도 당 지지율 견인에 부담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취임한 지 55일째를 맞았다. 100일까지 45일이 남은 것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 대표 후보 시절이던 지난 8월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3개월 후 정당 지지율 10%p 회복된다고 확신한다"며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것을 100일 안에 만들 계획과 자신이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대표 취임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8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41.9%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10월 1주차 조사에서도 42.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 달여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며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8월 4주차부터 리얼미터 기준 30%대 박스권에 갇힌 것도 당 지지율 견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벽행보로 민심의 간극 좁히는 데 주력 그렇다고 김 대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김 대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타개하기 위해 당 체질 개선 작업에 전력투구했다. 취임 이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 등을 뒷받침할 당내 특별기구 '메가12'를 띄웠고, 각종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가동하며 '일하는 정당' 브랜딩에 공을 들였다. 당원·국민 스킨십도 넓히기 위해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를 출범시켜 본인이 직접 당의 기조를 알렸고, 최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민생 현장을 누비는 '새벽 행보'로 여의도와 민심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해 왔다. ◇“통합 의지·역량 부족" 지적도 하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일부 강경파, 조국혁신당 등이 잇따른 파열음을 내면서 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김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김 대표의 수차례 자제 요구에도 추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라며 연일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통합 의지나 역량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김 대표 측이나 추 지사 측이나 결국 관건은 2028년 총선 공천권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달 중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만큼, 여권 내 뇌관으로 떠오른 중수청장 논란을 김 대표가 어떻게 수습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느냐가 향후 김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일간 기반 다져…하락세 멈췄다" 당내 갈등 속에서도 취임 후 50여 일을 맞은 김 대표의 표정엔 의외로 여유가 흘렀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경기 안성 미양면에서 농업인 간담회와 벼 베기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공약 관련 질문을 받자 “취임 후 이제 50일이 지났고, 1차적인 첫 출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했다"며 “큰 방향으로서 지지율 하강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벼가 자라듯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물을 주고 다듬고 잘 관리하듯이 국정이 안정되고 성공해야 국민과 나라가 편한 것 아니겠냐"며 “집권당은 바로 그걸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잘할 수 있게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주문을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과 경찰 고발에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강경 행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여권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지만, 국정감사장에서도 여권 의원들과 잇따라 충돌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여당 주도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6일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전체적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적 공세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경 행보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진보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김 의원이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김 의원의 발언 직후 현장에서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항의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가세하자, 김 의원은 “김용민,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맞받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권을 정지시킨 이후에도 김 의원은 “패륜 영화는 보자고 하면서 부엉이바위는 긁혀?"라고 반발했다. ◇강경 메시지와 외연 확장은 별개 제명 촉구 결의안과 경찰 고발이라는 정치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여 공세의 수위를 낮추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를 단순한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에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는 강한 메시지가 이목을 끄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경 메시지가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 관심을 끄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지 않다.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국방협력 범위도 넓힌다.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8~9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방위성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일은 지난 5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지난달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안도 방위심의관의 초청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래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AI와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한국 소환 결정을 두고 북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추가 한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한 실물 서한 전달도 검토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며 대사 소환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 역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도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외교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포함돼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과 과거 이력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활동과 정부의 대미 외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을 다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이라며 능력이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개혁 명분과 결부해 내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조 전 교육감의 글 가운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는 대목도 직접 인용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엑스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인사와 수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공개적인 충돌에 잇따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