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 이틀째 회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의 전날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로 시작부터 거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위증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외국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정일영 의원은 “전날 질의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하며 책상을 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한국 국회와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로저스 대표가 전날 질의 도중 'Enough(그만합시다)'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영문 사과문에 사용된 'false'(사실이 아닌) 표현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며 “쿠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질의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Enough"라고 응수했다. 청문위원들은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아 위증 혐의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보호하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태도"라며 “즉각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모욕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한 배경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 가능성과 함께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를 거론하며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 “쿠팡이 오늘 청문회로 논란이 끝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현재까지 75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타가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제 답변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동문서답식 답변'을 이유로 위원장과 의원들이 답변을 제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그렇다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노동 환경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택배 야간 근무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라'는 염태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함께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방안과 관련해 “이용권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와 발표 과정이 국정원과의 협조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 1일 '국가안보 사안이므로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용의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대표는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국정원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포렌식 비용은 쿠팡Inc 또는 쿠팡 한국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 청문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고성과 공방이 이어지며 파행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위증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올해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국회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며, 2위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태호, 인요한, 주진우 의원 순으로 결석이 많았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1월 8일 첫 본회의부터 12월 30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총 52차례 본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연간 평균 본회의 불참 의원 수는 10명 미만으로 집계돼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출석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차별로 들여다보면 정치적 쟁점이 집중된 본회의를 중심으로 불참 인원이 급증하는 등 출석 양상의 편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은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연간 출석률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정당별로도 불참이 집중되는 경향이 명확히 갈렸다. 올해 첫 본회의는 1월 8일 열린 제420회 국회 4차 본회의였다. 이날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불참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출발점이 됐다. 해당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후 첫 본회의를 제외하고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은 본회의(출장·청가 제외)는 총 3차례였다. 2월 12일 열린 제422회 4차 본회의, 2월 27일 제422회 7차 본회의, 4월 17일 제424회 5차 본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2월 27일 제422회 7차 본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등 총 94건의 안건이 한꺼번에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건 수가 적었던 4월 17일 제424회 5차 본회의 역시 불참자가 없었다. 당시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반면 정치적 상징성과 논쟁성이 큰 안건이 상정된 본회의에서는 불참 인원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의원들이 불참한 본회의는 지난 4월 4일 개최된 제424회 국회 1차 본회의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300명 가운데 189명(청가: 8명)이 출석하고 무려 103명의 의원의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진성준 의원 외 169인)'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안건이 다뤄진 회차였던 만큼 대규모 불참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이어 7월 4일 열린 제426회 국회 5차 본회의에서도 불참 인원이 급증했다. 이 본회의에서는 101명의 의원이 결석해 연중 두 번째로 많은 불출석자가 발생한 회차로 집계됐다. 두 차례 모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 불참이 두드러졌으며, 본회의 출석 여부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개인별 불참 최다…이춘석·권성동 상위권 올해 본회의 불참 명단을 개인별로 집계(1월 8일~12월 24일)한 결과, 가장 많은 불참 기록을 남긴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 총 14차례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9월 중순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후 국회 출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총 12차례 불참해 개인별 불참 횟수 기준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무소속 의원 가운데서는 최다 불참자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인요한 의원이 각각 9회, 주진우 의원이 8회 불참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의원은 특정 회차에 집중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포함된 공통점을 보였다. 정당별로 불참 명단을 분류한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권성동, 김태호, 인요한, 주진우, 나경원 등 중진 및 지도부급 인사들이 불참 상위권에 포함됐고, 특정 본회의에서는 다수 의원이 동시에 불참하는 집단적 양상이 반복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안규백, 남인순, 정동영, 박정, 황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불참 명단에 포함됐으나, 대부분 1~2회 수준의 산발적 불참에 그쳤다. 무소속의 경우 의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에게 불참이 집중되면서 총 15건의 불참 기록이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이주영 의원 각 1회씩 총 2회 불참에 그쳤다. 연간 평균 본회의 불참 의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수치는 국회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불참 명단에 오른 의원들과 특정 회차의 집단 결석은 여전히 국회의 신뢰와 직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재확인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축으로 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과 규제로 멈춰섰던 서울을 다시 움직여 주택 가격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겠다"며 “올해 2만3000호 착공을 포함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단기 처방이 아닌 도시 경쟁력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 갈등으로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을 통해 도시의 심장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정비사업 전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단축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구조 재편 구상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2026년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우며 강북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강북을 균형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강북 대전환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하고,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여기에 2만8000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첨단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계획도 병행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대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시민 삶의 기반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도시"라며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강하고 변화에 앞서는 서울을 통해 '진정한 미래특별시'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쿠팡을 둘러싼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국회가 30일 연석 청문회를 열어 쿠팡 측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확인한 것만 30명에 달한다"며 “쿠팡에서 반복돼 온 죽음의 행진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쿠팡의 물류·배송 현장에서 과도한 노동 강도가 지속돼 왔으며,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산재 인정 과정과 내부 보고 체계,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날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 보상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집중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판촉에 불과한 방식의 보상으로 또다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영진이 국회에 나와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하는데 국회 밖에서 소나기 피하듯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쿠팡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위법 행위를 넘어갈 수는 없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 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며 해당 메일에 담긴 내용은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3300만 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이라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밝힌 유출 규모와 실제 외부 유출 정보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문회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범위와 쿠팡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해 유출 규모를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차도 부각됐다. 이번 청문회에는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사보임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연석 청문회는 반대하면서 국정조사만 주장하는 태도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쿠팡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통역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존 통역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의가 윤색돼 전달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국회가 준비한 동시통역기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개인 통역사 사용을 주장하며 동시통역기 착용을 거부했으나, 노종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정한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쟁 끝에 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기를 착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최된 이날 청문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했다.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6~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역사적 현장 방문과 함께 미래 산업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외국계 자본인 국내 최대 온라인 쇼밍몰 쿠팡의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국회 문 턱을 넘지 못하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3법의 처리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핵심 규제 법안 세 건이 연이어 제출됐다. 작년 7월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같은 해 10월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달 9일 국회에 접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모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와 독과점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구조를 사전 규율하고, 이미 형성된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장치 마련이 목적이다. 아울러 가장 민감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로 단계가 이어진다. 다만, 접근 방식과 규제 강도는 서로 다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법안은 단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꼽힌다. 이 법안은 발행주식 평균 시가총액 15조 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이라는 정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공정위가 시장조사를 거쳐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해 관리하는 한편,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전형적인 남용 행위를 사전 금지한다. 핵심은 사후 제재가 아니라 이처럼 '사전 규율'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EU가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 플랫폼 생태계에 과도한 규제 틀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황승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발의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관한 인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 입법 동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 또한 혁신 저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장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동의의결 등 강력한 권한이 공정위에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 '행정부 권한 비대화'라는 정치적 부담까지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변화와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 경우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 동력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후생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밝혔지만,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국회 논의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쿠팡 알고리즘 논란 등 구체적 사례가 입법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년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 법안 발의를 촉발시켰다. 이 법안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중개수수료율의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과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등도 담겼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거래 조건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비교적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법안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과 우대수수료율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과 공정위 고시에 위임한 점을 두고 '행정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산 보호를 위한 신탁·보험 의무가 중소 플랫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장 최근 국회 발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은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의무화,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의 점주 전가 금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수료 직접 규제에 해당한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자율규제와 상생 협약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과거 입법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 가격, 라이더 보수, 플랫폼 수익 구조와 직결된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과 자영업 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 법안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 계정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며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무감사위는 30일 “본 위원회는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당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계정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이뤄졌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동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당원 규정과 윤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당대표로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현직 당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징계 권고는 의결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당무감사위 측은 “징계 여부 및 수준은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윤리위가 직접 심의·의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사퇴 이후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아직 임명하지 않아 향후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전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두고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원장 인선 방향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사상 최음으로 6개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고 온라인 쇼핑업에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최근 발표된 보상방안 등을 다뤘다. 그러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가 불출석한 가운데 부실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큰 성화는 없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더 강경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국회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해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김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은 “다른 일이 있다"는 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출석 요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 하나로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주관 상임위 역시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연석 청문회에는 불참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쿠팡이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 정보 3000건'이라고 발표하고, 전날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 지급을 포함한 보상안에 대해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 아닌 쿠폰 지급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쿠팡의 자체 조사라고 하지만 정부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보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기재위·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사령탑으로 '건전재정론자'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정경제부와의 힘겨루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새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기회를 '삭제'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에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특히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확장재정론을 주창하는 이 대통령과도 대척점에서 맞선 일이 잦아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소비 승수 효과'를 언급하자 “반쪽짜리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선 공약이던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행보 속에서 이 후보자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로,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누수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 총사업비·국비 기준을 각각 현행 500억·300억원에서 1000억·5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총량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바텀업 방식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분야별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업을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지출 규모는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은 장관의 전문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와 재정 철학이 다른 만큼 예산 총량을 임의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SOC 등 분야별 총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사업이 누적돼 전체 지출이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흡수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처 분리를 추진했다. 기존 조직은 구윤철 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되고, 현재 기재부 내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핵심 역할은 '국가 예산 편성'이다.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힘겨루기' 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분 권한이 이동하면서 두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잇단 비위 의혹 폭로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선출된 지 약 200일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고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선 안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첫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직 보좌진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된 데 따른 판단이다. 전직 보좌진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두나무)에 공격적 질의를 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보좌진 업무 대화방에 상주하며 각종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전날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시의원 출마자 김경 후보(현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 의원은 특가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