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장동혁 ‘당원주권 2.0’ 승부수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남은 임기 1년을 사실상 '총선 준비 기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당 개혁과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라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장 대표가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번 쇄신 구상이 단순한 당 운영 방식의 변화를 넘어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의 체질과 인적 구성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미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당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쇄신이 실제 당 혁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혁 구상을 어떻게 실행하고 당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장동혁 체제의 2년 차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임기를 '승리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겨냥해 당의 시스템과 인적 구성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장 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모바일 당원증·당원 제도 세분화 등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당원 교육 체계화를 통한 조직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당원주권 2.0'이다. 장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당원 직선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신이 추진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4일 최고위 통과가 보류됐지만, 큰 방향에서는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이다. 장 대표는 “그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 254개 당협위원장 교체를 거론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문제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반발을 고려해 추진 시점과 방식에는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개혁의 큰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장 254개 당협위원장 교체에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원이 당 조직의 주요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접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개혁이 당원 주권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당 대표의 장악력 강화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장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당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지도부와 일부 의원 간 충돌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히려 쇄신의 강도를 높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내 반발을 의식해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기보다는 '당원주권 2.0'으로 자신의 개혁 노선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인적 쇄신을 예고한 점은 향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변수다. 장 대표는 “당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그 시스템에 기반해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평가 제도를 개편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당의 시스템을 바꾸는 동시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장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과 싸움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논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특정 중진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총선 국면에서 인적 쇄신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결국 장 대표가 제시한 쇄신의 핵심은 '당원 중심의 정당 구조 개편'과 '총선 경쟁력을 위한 인적 재편'​으로 압축된다. 당원 결집력을 높이는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전면에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가 남은 임기의 최종 목표로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며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고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사법 현안 등을 고리로 한 대여투쟁 강화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세금·대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결국 장 대표가 구상하는 2년 차 당 운영은 내부적으로는 당원 중심의 당 개혁과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대여투쟁을 강화해 2028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원주권 확대와 인적 쇄신이 당의 체질 개선으로 받아들여지면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반대 세력을 겨냥한 당 장악으로 비칠 경우 '사당화' 논란과 계파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 대표가 이날도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면서도 당원 중심이라는 명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당내 반발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던진 승부수가 '당원주권 2.0'을 2028년 총선의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반장동혁 기류 속에서 쇄신과 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가 장동혁 체제의 2년 차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재선충 방제에 예산 쏟았지만…피해 전국 4.7배·충남 129배 폭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었지만 피해 확산세는 오히려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피해고사목은 4년 만에 4.7배, 충남은 2020년 이후 129배 증가해 기존 방제정책의 실효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실태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2년 약 37만8000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3000그루로 증가했다. 올해 피해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제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방제예산은 2022년 661억원에서 2025년 134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충남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제예산이 약 3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피해고사목은 129배 불어났다. 윤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급증했다면 단순히 방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기존 방제정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보령·서천·청양·태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보령지역 피해고사목은 지난해 720그루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801그루로 1년 만에 44.2배 늘었다. 보령시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 우려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20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방문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재선충병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산한 만큼 산림청과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제 방식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 증가세를 막지 못한 만큼 방제 기법과 전략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확산하면 산림을 복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사목 증가가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관련 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민주당 지도부 안동 총출동…TK 행정통합·신공항 등 ‘경북 현안’ 중앙당 지원 약속

-오중기 위원장, 행정통합·통합신공항·국립의대·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지원 요청- -산불 피해 복구·APEC 레거시·내년도 국비 확보도 테이블에…지역 정치 불균형 해소책 건의- -김민석 “경북 현안 해결 위해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경북 안동에 총출동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과 당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단순한 지역 순회회의를 넘어 경북의 주요 현안을 중앙 정치권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당에서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북에서는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치적 과제를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경북 숙원사업 한꺼번에 테이블로…“중앙당이 힘 실어달라"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경북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대형 현안이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대형 산불 피해지역 복구,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경주 APEC 이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레거시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사업은 개별 시·군 차원의 사업을 넘어 경북의 교통·의료·산업·관광 인프라와 향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지역의 판단이다. 경북도당은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사업별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집권 여당 지도부와 경북 정치권 간 협력 여부가 향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통합신공항 넘어 '의료·교통·재난복구'까지 경북도당이 제시한 현안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통합신공항 역시 공항 건설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로·철도 등 연계 교통망과 배후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전반과 맞물려 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중앙당에 건의됐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필수·응급의료 기반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과 연계해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가 관심사다. 포항권의 숙원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주 APEC 레거시 사업도 지원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동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관광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후속 인프라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초대형 산불 이어 가뭄·집중호우…재난 대응도 지원 요청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요청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경북은 4년 전 울진 산불에 이어 지난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쓸고 간 초대형 산불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가뭄과 집중호우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산림 복원과 주민 생활 안정, 피해지역 경제 회복,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오 위원장은 “김민석 당대표와 지도부의 경북 방문으로 단비와 같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험지' 경북 조직 문제도 공식 건의 이날 회의에서는 SOC와 국비 등 지역개발 현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온 경북의 정치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오중기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재 추천 시스템 마련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또 지역위원회 사무소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위원회가 평상시에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조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 때마다 후보를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정치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경북은 민주당 입장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취약지역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중앙당이 지역 조직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경우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겨냥한 민주당의 경북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날 경북도당이 지역 현안과 함께 '정치 불균형 해소'를 전면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당이 인재 영입과 지역위원회 지원,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안동시 현안도 김민석 대표에게 직접 전달 안동지역 현안에 대한 별도의 건의도 이뤄졌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이날 김민석 대표에게 안동시의 주요 현안과 경북도 차원의 참고·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중앙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북 전체의 광역 현안뿐 아니라 안동을 비롯한 개별 지역의 숙원사업까지 중앙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되는 창구가 마련됐다. 안동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것 자체도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앙 정치권과 상대적으로 접점이 적었던 경북 북부지역에서 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다. ▲김민석 “안동서 최고위 뜻깊어…경북 현안 해결 지원"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경북과 안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경북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충절의 고장이고, 특히 안동은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경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당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앙당이 경북 현안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등은 정부 정책 및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재난 복구, APEC 레거시 사업 등은 상당한 규모의 국비 투입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최고위의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수 텃밭' 경북 찾은 민주당…일회성 방문 넘어 후속조치 주목 정치권에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의 경북 민심 공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북은 오랫동안 보수정당의 강세가 이어져 온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취약한 지역 조직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회의의 실질적인 평가는 회의 개최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당이 건의한 핵심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이 중앙당 차원의 중점 현안으로 채택될지, 내년도 정부 예산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국비 증액이나 신규 사업 반영으로 연결될지, 지역위원회에 대한 조직·재정 지원이 구체화될지가 핵심이다. 결국 이날 안동 최고위원회의는 경북이 안고 있는 대형 SOC와 의료, 재난복구,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집권 여당 지도부에 한꺼번에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민석 대표가 약속한 '경북을 위한 지원'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정책,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 경우 민주당의 경북 전략은 물론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선 190명 중 1명만 당선… 이준석 “동탄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 사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26일 전격 사퇴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주변에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국회회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에서 190명의 후보를 냈지만 화성시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이 대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주변에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사퇴 의사는 지난 일요일 저녁때 먼저 밝혔다"며 “공개적으로 지도부 앞에서 밝힌 것은 월요일 최고위가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 때 지도부한테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선 패배가 당 지도부에게 뼈아팠고, 그에 따라서 동력을 잃은 부분도 있다"며 “당의 어떤 진로와 방향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들 의욕이 없어 당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늘 사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개혁신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李 “대통령은 민주당이 피워낸 꽃”…신임 지도부와 만찬서 당정청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다.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며 당정청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화답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피워낸 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며, 정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한 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을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거듭 당부했다.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고,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르다"며 “그런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정청도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민생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며 “내란과 경제의 어려움을 딛고 허니문도, 견습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종교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독교, 가톨릭, 불교 지도자가 모두 '나라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줬다"며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몇 차례 최고위원회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할 것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국정과 국가의 방향, 잘못된 문제 해결에 메시지를 집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있다"며 “우리 최고위가 대통령이 이끌었던 두 번의 지도부 못잖게 잘 화합하며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최대한도로 우리 지도부가 다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승패를 가름할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한다"며 “특히 현재 도출돼 있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 나아가 민주당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라고 원내에선 생각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입법 일정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단위로 입법과제도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 본회의까지 아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특히 메가 특구법, 예산안도 연내 법정기간 내 처리하고, 미래 대응 기금 설치법도 적기 처리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동여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한민수·이성윤·서미화·박선원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윤덕 국토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론화 거쳐 10~11월 확정”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10~1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괄 이전보다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노조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맡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조 차원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중도·보수 아우르는 인물 대대적 영입”…민주당 외연 확장 시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은 물론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을 예고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간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이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추진단은 당내 통합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에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고, 영입·확장 분과에는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선거 및 정치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대에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 인재 영입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인재 영입 대상을 “미지의 백사장 같은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사장에서 보석을 찾듯이 좋은 인물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까지 영입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외연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유시민 “오만한 권력자 李” “尹정부와 비슷”… 與내부 “내란세력으로 가라” 부글

범여권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수위를 조절해 오던 유 작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내란세력으로 가라"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밤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다. 그게 자신(이 대통령)의 기반인데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거는 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준석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으니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었다"며 “이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느껴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공기다.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맛이 간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에게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댔다"며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고,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세게 받아쳤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계)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6월 27일 유뷰트 채널 '김어준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기했다.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필패론'을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긴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李 공소취소 추진하지만…당내 신중론에 ‘3중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핵심 쟁점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두고 내부에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공소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민석 신임 대표로서는 출범 직후부터 당내 이견과 야당의 '재판 삭제' 프레임, 하락세인 여론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모양새다. 25일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주의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톤을 낮췄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속도조절 여지를 남겼다. 당 지도부가 특검 설치와 공소 취소를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카드를 선뜻 던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역풍'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전에도 공소 취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재판을 직접 없애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조작 기소 규명이라는 특검의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입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데는 법적·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공소 취소까지 법안에 담는 순간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검찰을 직접 비판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정조준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발목을 또 잡는 건 여론이다. 대선 당시 49.42%를 득표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 안팎에서 최근 40%까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없이 하락세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입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면면도 김 대표에게는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호투표제 논란과 대통령 경선 개입 잡음이 불거진 데다, 당원들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등 강성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선택했다. 당심이 선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소 취소를 후퇴시킬 경우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반대로 밀어붙이면 여론과 야당의 포화에 노출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은 재심 등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국회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결국 공소 취소 프레임이 격화될수록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을 검증받는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 대표가 당내 신중론을 설득해 공소 취소를 관철할지, 아니면 특검 설치로 수위를 낮추며 실리를 챙길지, 그의 정치적 결단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지율 경고등에 흔들리는 李…“30%대 진입 시 레임덕 배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음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내 경쟁과 갈등이 일단락되고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당내 갈등이나 정치적 이벤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6주 연속 내림세다. 부정평가는 56.9%까지 올라 긍·부정 평가 격차가 16.7%p로 벌어졌다. 대통령 지지율만의 문제도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6.0%p 하락한 41.9%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5%p 상승한 37.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가 4.3%p까지 좁혀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결과다. 무엇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세는 여권에 더욱 뼈아프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내 갈등과 계파 대립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의 잡음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줬고, 전당대회가 끝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상당 부분 존재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현안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정관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나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번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정치 이벤트의 영향으로 보기보다 유권자들의 국정 평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과 안보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사법부와의 갈등, 개헌 문제 등 정치·국정운영과 관련된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특정 정치 현안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논란과 달리 유권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권의 부담이 크다.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자신의 자산과 주거 안정,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결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자신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정도의 이념적 지향성은 현실 정치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결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사안이 많아질 경우 국민 인식의 영역에서 편견이 강화될 수 있고, 한번 편견이 강화되면 이후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하락과 레버리지 상품 손실,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정권의 무능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이 현재 정부도 비슷하게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커질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호남 등 핵심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맞물린다면 단순한 중도층 이탈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4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을 경우 정치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30%대 진입 자체가 곧바로 레임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의 기반이 취약해지면 국정 운영의 판을 짤 때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핵심 지지층까지 무너지면 대통령이 국정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30%대로 진입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통한 지지율 반등보다 하락세를 만들어낸 요인을 차단하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부동산처럼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제 성과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사법 등 논쟁적인 현안에서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내 경쟁을 넘어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정책 성과를 통해 민생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하락세를 주도한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차단해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