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대표가 나란히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자신이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주장의 근거 논란으로 책임론에 휩싸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폭로와 당내 사퇴 요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론까지 겹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당내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던 두 대표가 정작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당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 정청래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 아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전당대회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내 자체 조사 결과는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당원은 1만4588명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8·17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인원은 약 3300명으로 전체 투표 참여 규모의 0.42% 수준이었다. 이들의 실제 투표 참여 여부나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적 투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과 전당대회 개입 주장은 별개의 문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 당원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규명해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제기한 3자 비밀연합 주장은 당내 조사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경쟁 세력을 겨냥해 제기한 의혹이 오히려 김 대표의 책임론으로 돌아온 이유다.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사과만으로 논란을 매듭지을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김 대표의 의혹 제기가 당원들의 명예와 자유로운 후보 선택을 훼손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인은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와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 중진들의 만남 제안에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정청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피해자들"이라며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당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대표의 대화 제안이 갈등 봉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로서는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3자 비밀연합 주장을 제기한 책임을 분리해 설명해야 한다.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오히려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친명(친이재명)·친청 갈등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오세훈 “장동혁 체제로 수도권 총선 어려울 것" 장 대표 역시 당내 비주류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징계 논란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한 의원 제명과 친한계(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 징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당 운영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11일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의 폭로였다. 황 위원은 장 대표가 윤리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숙청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고, 진 의원과 친한계도 장 대표의 책임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한 의원 제명의 배경이 된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해 “본질은 패륜 여론 조작과 분열"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장과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징계가 이뤄진 뒤였으며, 당대표가 윤리위원장과 당무 관련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장 대표는 폭로 당사자인 황 위원에게 공개 검증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조작했다면 무엇을 조작했는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황 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 다른 당직자들을 배제한 채 최고위원들에게 징계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직접 설명하라는 것이다. 당원게시판 사건 역시 수사 결과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복당 논의가 불거진 시점에 맞춰 폭로가 나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복당 문제가 이야기되니 날짜를 맞춰 폭탄 하나 던지고 숨지 말라"며 황 위원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징계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폭로의 배경과 진정성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현 지도부로는 수도권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오 시장을 향해 당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께서 당대표로 오시면서 자리 바꾸면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징계 논란에 더해 지도체제 전환을 둘러싼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장 대표는 사퇴 요구와 비대위론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지지율 반등·독자 기반 확보가 관건 두 대표의 위기는 출발점과 성격은 다르지만 당내 경쟁자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의혹의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서 경선 과정의 책임론에 휩싸였다. 장 대표는 비당권파 징계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더해 지도체제 전환 요구까지 받으며 당 운영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두 대표의 부담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두 대표 모두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공통된 약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 대표는 취임 당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 흐름을 보였다. 장 대표 역시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일부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를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개인적인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이 평론가는 “김 대표가 독자적인 팬덤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 대표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한 독자적인 지지 세력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두 대표 모두 당내 주도권 확보를 넘어 당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김 대표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책임론을 매듭지어야 한다. 장 대표 역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비당권파와의 갈등을 수습해야 당내 통합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당내 갈등을 넘어 외연 확장도 숙제다. 집권여당 대표인 김 대표에게는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정부와 당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장 대표는 강경 지지층 결집에 머무르지 않고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정치 기반까지 약하면 당내 경쟁 세력의 공세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보다 하락한 35.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8.7%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36.3%였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응답층에서 '매우 필요'는 52.4%, '필요함'은 6.3%였다. '불필요하다' 응답층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22.4%, '필요하지 않음' 13.9%로 조사됐다. ◇ 진보층 “재판 불필요" 61.8% 특히 청년층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에서 '필요' 응답은 72.0%로 '매우 필요'는 65.2%에 달했다. 반면 '불필요'는 27.5%에 불과했다. 20대에서도 '필요' 70.4%, 이 중 '매우 필요'는 64.3%였다. '불필요'는 23.1%로 조사됐다. 이어 70대 이상(필요 57.8% vs 불필요 33.3%), 60대(56.4% vs 38.5%), 40대(51.3% vs 43.4%), 50대(49.0% vs 4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필요 66.4% vs 불필요 29.0%)에서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66.1% vs 3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매우 필요' 응답은 서울이 61.1%로 전국 최고치였다. 부산·울산·경남(필요 59.4% vs 불필요 34.9%)과 충청·강원(58.7% vs 37.4%), 경기·인천(57.8% vs 37.4%)에서도 '필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호남·제주에선 '필요' 41.0%, '불필요' 49.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필요 83.8% vs 불필요 14.5%)과 중도층(55.6% vs 39.0%)에서 '필요' 응답이 더 높았고, 진보층(32.8% vs 61.8%)에선 '불필요'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필요 9.7% vs 불필요 85.3%)과 국민의힘(94.4% vs 3.2%) 지지층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층(29.5% vs 63.3%)은 민주당 지지층보다 비교적 '필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호남·제주 긍정 6.5%p 하락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7%p 하락한 3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4%p 상승한 62.1%였다. 특히 기존에 긍·부정평가가 팽팽했던 40대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40대는 직전 조사에서 긍정 47.4%·부정 47.7%로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긍정 40.0%·부정 57.3%를 기록해 부정 응답이 17.3%p 앞섰다. 50대 역시 지난주 긍정 48.1%·부정 49.9%의 박빙 구도에서 이번 주 긍정 42.1%·부정 56.6%로 집계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30대(긍정 28.2% vs 부정 70.6%)와 20대(28.2% vs 69.8%), 60대(38.4% vs 60.3%), 70대 이상(34.9% vs 60.8%)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9.9% vs 부정 68.1%), 대구·경북(33.3% vs 65.4%), 충청·강원(35.8% vs 63.5%), 경기·인천(36.2% vs 62.6%), 부산·울산·경남(32.5% vs 61.2%)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호남·제주(51.2% vs 46.5%)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5%p 하락하며 긍·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됐다는 이른바 '신권다발 투표지'의 발급·교부 및 관리 실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검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단순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선관위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교육감은 광주와 성남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 64개 투표소를 재검표하려면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한 투표소당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어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잘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광주와 성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용지 관리 문제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접힘 흔적이 없는 투표지를 '신권다발 투표지' 또는 '벽돌 투표지'라고 지칭하며, 해당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교부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표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인들로부터 관련 의혹을 담은 사진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는 의심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투표지가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부된 용지와 교부되지 않은 용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전 교육감은 “본투표는 투표용지의 일부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교부된 용지와 미교부 용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그런 구분이 어렵다"며 “사전투표용지가 몇 매 준비됐고, 실제 유권자에게 교부된 것은 몇 매인지, 나머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는 남은 사전투표용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줄 게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이었다"며 “신권다발 투표지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 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쯤 특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등 미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한-메콩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취임 후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온라인 스캠 등 역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접촉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접촉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용인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학생은 학부모 측 집계 기준 26명에 달하며,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피해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단순한 교육 이수와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방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학생 개개인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집단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교육에만 의존했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강화도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합성물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공유와 재유포 행위의 심각성 및 법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지원청의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가해 관련 학생 20명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교육당국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회복과 추가 유포 방지, 학교생활 정상화는 물론 향후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접촉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관련 학생들에 대한 면밀하고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 내용과 방식 개선, 위험 징후 조기 발견, 신고 및 피해지원 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46명의 학생이 어떤 교육과 상담,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 처리 사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응해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민주당안을 '입틀막법'으로 지칭하며 공익적 의혹 제기와 권력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안은 허위·조작 보도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사설·논평에 대한 반론보도 확대, 조정절차의 원칙적 공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반론보도 확대가 언론의 편집권을 제약하고, 조정절차 공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과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피해를 재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언론이 공익적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제한한다.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빠뜨려 보도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진 경우에만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손해액 산정 특례를 뒀다. 언론사 등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한도는 이 특례에만 적용되며 일반 손해배상 규정은 유지된다. 공익적 검증이나 비판을 위해 다른 보도를 인용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제시하고 검증·비판 내용을 함께 싣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감시·비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시간과 게재 기간은 원래 보도의 내용과 전파 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했다. 언론사나 그 자회사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뉴스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심리 전부를 속기하거나 녹음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예방과 해결에 참고할 만한 조정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공익적 취재와 검증·비판 활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주제로 마련한 유튜브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 출연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민통합을 내건 청와대 자체 기획 방송에서 정작 여야의 첨예한 정치 현안이 토론의 중심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신 전 부대변인을 초청해 유튜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제7회를 진행했다. 허 비서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방송에서는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 정치 유튜브의 영향,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공방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신 전 부대변인의 비판으로 시작됐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정권이 폭정을 멈춰야 한다"며 “여당이 입법 폭주를 벌여가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특검을 출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비서관이 반론을 펴려 하자 신 전 부대변인은 “이거는 들으셔야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허 비서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李 '불의의 사고' 표현 공방 대북 정책을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군 장병이 다친 지뢰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이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책임을 희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불의'가 뜻밖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연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SNS는 그만하실 때가 됐다"며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허 비서관은 “민생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맞받았다. 김 전 의원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가끔은 본인의 시각을 반추해 볼 필요도 있다"며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리 비치지 않을지 가끔 점검해 가며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자체 기획한 유튜브 대담에 출연한 첫 보수정당 소속 인사다. 그는 출연 배경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다양한 말씀 전달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덕수 처리 결과 이상민에 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개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심리 방향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 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상고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범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단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재판이 주범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주범과 공범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책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이 두 사건을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신속성 못지않게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부담은 사법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선고 시한을 근거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법원으로서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판단의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 속도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신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전직 국무위원의 형량을 확정하는 재판을 넘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개혁과 대여 관계 정립 전면에 서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최전선에서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합당론에 선을 긋는 등 독자적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1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신 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과의 합당, 당 혁신 방안, 총선 대책 등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내란 청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김용현 정도를 빼면 내란범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 1심은 '햄버거 회동' 관련 8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은 내란이라고 생각해 장갑차 앞에 드러누웠는데 장성들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9일 뒤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전 장관이 방면될 수 있다. 훗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뒤집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둘째는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위헌·위법을 그냥 둬야 하나. 그게 사법부 독립인가." ―탄핵안 발의(100명 이상)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민주당 스스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내부에도 탄핵 의견이 있지만 소수이다 보니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민주당이 결단하도록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67조 1항의 민주주의도 침해했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내란 정당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법부는 한 편이다. 국회 시정연설 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고 조 대법원장에게는 '힘내세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언행과 개별 판결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 “대법원장은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뜻을 전하지 않아도 판사들은 안다. 직접 지시 여부와 관계없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분위기도 바뀔 것이다." ◇ “200조 늘어난 재정 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합당 논의 속에서 조국혁신당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선명한 개혁의 기둥'과 '불평등과의 싸움'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연일 후퇴하고 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 20억원이 넘는 주택까지 완화하자고 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세 번이나 유예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하겠다면 왼쪽에 선명한 개혁 정당이 필요하다. 내년 재정이 200조원 가까이 늘 텐데 주거·돌봄·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 ―합당 외에 선거 연대나 정책 연합도 거론되던데. “합당이 목표라는 쪽도, 절대 안 한다는 쪽도 극단적이다. 선거 연대가 좋은지 합당이 좋은지는 따져볼 문제다.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는 판단에 따라 하면 된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적대적 M&A식, 당내 권력투쟁용 합당은 단호히 거부한다." ―양당 협력에 필요한 원칙은. “세 가지다. 극우 내란 세력 격퇴에는 철저히 연대한다.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한다. 김민석 체제 민주당이 중도보수와 구조적 다수를 말하며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쟁할 때도, 협력할 때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노력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만 낸다고 여당이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하는데 내부 분란과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내후년 총선 대비책이 궁금하다. “11월 27일 창당 1000일 시점에 '조국혁신당 혁신 프로젝트'와 강령 및 중장기 전략을 담은 비전 랩 구상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내부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치 개혁 공천이 우선이다. 서울 강서갑에 정춘생 의원, 익산에 강경숙 의원 등을 배치해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 행사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 정성호·김승원은 지휘권 행사에 신중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李 대통령 의중 복사"…발탁 배경에도 의구심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이 후보자의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섬뜩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 대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논란…법무부 지휘권도 쟁점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유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의 행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