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5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인해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를 의결한 이후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같은 처분인데 길이 갈린 이유는 징계 사유의 성격, 지도부와의 관계, 2028년 총선 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눈에 띄는 변수는 징계 기간과 공천 시점의 겹침이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은 모두 1년을 넘는다. 총선 공천 준비 시기까지 당원권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권 의원이 곧바로 재심을 청구하고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징계"라고 주장한 것도 이 계산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재심 결과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총선 일정과의 충돌은 피하게 됐다. 권 의원 측이 결과를 수용하고 가처분을 내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읽힌다. 징계 사유의 성격도 선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당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징계를 받았다. 행위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어도 소명을 통해 정상 참작을 구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윤리위가 소명과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재심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수위를 바꿀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의 사정은 다르다.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문제 등이 사유다. 당의 공천 방침과 선거 판단을 정면으로 다룬 사안이어서 윤리위 내부 절차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법원으로 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 지도부가 징계를 거둘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공천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사법부 판단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계파 셈법 얽힌 징계, 차기 공천 분수령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으로서는 심각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상처를 입거나, 반대로 비주류 현역 의원들의 공천권이 박탈되며 당내 분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더 눈여겨볼 만하다. 처분은 4명 중 가장 가벼운 10개월이다. 그런데도 재심을 청구했다가 가처분으로 옮겼다. 기간 자체보다 '돌려차기 실언'이라는 사유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따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리위가 9월 14일 재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30일로 미룬 사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의 '쿨한' 수용은 해석이 어렵다. 2년 6개월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사유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 촉구. 조 의원이 재심이나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도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다. 결국 선택을 가른 기준은 △징계 기간이 공천 일정과 얼마나 겹치는지 △사유가 소명으로 다툴 수 있는 성격인지 △윤리위와 지도부에서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함께 작용했다. 당내에서 이런 요소를 종합해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도부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징계가 당내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법원이 절차나 수위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의 후속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재심으로 수위가 조정됐고 다른 쪽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징계가 길어질수록 해당 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문제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일 가처분 심문이 다음 분기점이다.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제한되고, 기각되면 현재 처분이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 논란과 2028년 총선 공천 문제에 곧바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30 남성의 부정평가가 80% 안팎까지 치솟았다. 20대 남성 76.8%, 30대 남성 80.2%다. 전체 부정평가 59.8%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30대 남성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성·연령별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10월 1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연령대별 부정평가는 18~29세 71.4%, 30대 69.0%로 40~70대(52.3~57.4%)보다 높았다. 성별로 나누면 20대는 남성 76.8%, 여성 65.6%로 11.2%포인트(p) 차이가 났다. 30대는 남성 80.2%, 여성 56.9%로 23.3%p 벌어졌다. 30대 남성의 긍정평가는 19.4%에 그쳤다. 응답 강도도 세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대 남성 73.4%, 30대 남성 72.6%였다. 전체 평균(51.3%)을 20%p 넘게 웃돈다. 30대 남성의 부정평가는 이념 성향별로 가장 높은 보수층(84.1%)에 근접한 수준이다. 전주와 비교하면 30대의 긍정평가는 2.2%p 내려 29.2%였고, 18~29세는 1.1%p 올라 24.2%였다. 이번 조사 기간 청년층 주변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논란과 고용 악화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달 21일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유엔군사령부는 DMZ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군 발표를 비난하며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병역을 앞두거나 마친 20·30대 남성에게 DMZ는 직접 다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맞닿은 사안이다. 2015년 북한에 의한 목함지뢰 폭발과 DMZ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당시 2030 남성들은 SNS에 자신의 예비군복 사진을 올리고 “준비는 끝났다. 언제든 불러달라"며 확고한 안보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도 SNS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결국 군사분계선 문제"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한다.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정부가 실시했던 상응 조치에 비춰 이번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부상 장병을 언급하며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20·30은 취업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인 세대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 2915만1000명이었다. 증가는 60세 이상(19만1000명)이 이끌었다. 15~29세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어 46개월째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p 떨어져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4%로 0.5%p 올라 8월 기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1년 전보다 2만3000개 줄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20대 이하는 134만3000개로 2만6000개 감소했다. 인구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0대는 102만개로 3000개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 1분기(101만100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춰지고 있으나 30대 신규 채용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정당 지지도 10월 1주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5%로 전주보다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4%로 1.0%p 내렸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0.7%p 뒤졌던 민주당이 4.1%p 앞선 것이다. 18~29세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54.3%) 대비 6.8%p 하락한 47.5%를 기록하긴 했으나, 여전히 민주당(28.1%)을 19.4%p라는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다. 전체 여론 지형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미래세대인 청년층에서는 야당이 굳건한 우위를 점하는 '세대 간 탈동조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해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정당 지지도 10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 대상으로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하며 30%대 중후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8%로 지난주보다 0.3%p 하락하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평가를 압도했다. '잘 모름'은 2.8%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25일 37.1%로 마감한 긍정평가는 29일 35.9%로 하락했다가 30일 38.6%로 반등했으나, 1일 38.4%, 2일 38.4%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8.1%p 내리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이 1.3%p 하락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7.3%p, 대전·세종·충청은 2.4%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2.2%p, 50대 2.0%p 순으로 떨어졌다. 20대는 1.1%p 올랐다. 리얼미터는 “6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정책 발표 등 긍정적 요인이 있었으나, 공소청·중수청 신설 및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수도권 전월세 불안 등 인사·안보·민생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국정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8.4%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양당 격차는 4.1%p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0%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1.3%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9.5%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12.0%p, 전남·광주·전북 10.7%p, 30대 11.5%p, 40대 8.4%p 크게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4.9%p, 부산·울산·경남 3.1%p, 30대 7.5%p, 20대 6.8%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63조원 규모 초과세수 활용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생·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중도·진보층과 30~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안보 공세가 정쟁으로 비친 점과 장외투쟁 예고 등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나타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대법관 제청권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의 출석 요구 자체가 국정감사에 적용되는 권력분립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직접 소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특례가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국회의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중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기금에는 20% 한도가 적용되지만 미래대응기금에는 금융성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했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 등 금융거래와 연계돼 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미리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기금 자체 규모가 커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 72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의 59조809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기금 1개당 평균 사업비의 11.4배 수준이다. 30% 한도를 단순 적용하면 자체 변경 가능 금액은 약 13조6000억원으로, 20%를 적용했을 때보다 약 4조5000억원이 많다. 재경위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조정 가능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0% 한도를 인정하더라도 20% 또는 일정 금액을 넘길 때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수가 부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지적됐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간에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재원 보강을 위해 이를 예외로 두면서 변경 내영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경위는 자금 이동이 이뤄진 후 이뤄지는 보고와 국회 전출 필요성, 규모를 미리 심의·의결하는 것은 다르다며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과제로 짚었다. 추가 세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기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고, 이미 시작한 사업의 사업의 지출 수요가 계속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전망이 실제 세입과 달라질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를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며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 가능 기간을 맞추기 위한 특례라며 실제 사업 집행에서는 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최대 3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국회가 정한 총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국회가 이미 의결한 지출액을 채우기 위해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개념이며, 의결된 규모를 넘어 지출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 변경 한도 또한 세수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연내 미래대응기금을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직원들을 출근시키며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청장으로 지목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시작되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수습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출근해 각 국·과별 사무분장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중수청은 정원 2876명의 66%인 약 1900명으로 지난 2일 출범했다. 아직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지는 않은 상태다.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인지 사건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취임 전에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종민 차장이 청장 대행을 맡고 있어 수사 착수에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도 시작됐다. 김 후보자 지명 후 여권에서는 그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맡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하고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임명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밝혔고, 이달 1일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2일에도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은 청문회를 계기로 수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밝힌 데다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며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관한 우려에 대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반대론은 여전히 변수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 또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사실을 신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출호이자 반호이자(出乎爾者 反乎爾者)'. “네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네게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맹자가 한 말이다. 정치인의 말도 다르지 않다. 정치인에게 말은 가장 손쉬운 정치 수단이지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을 부르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방송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가 하면, 자신 있게 내놓은 평가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소환되기도 한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이 잇따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가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적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재질문에도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은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역사 인식에서 막말 공방으로 방송에서 오갔던 질문과 답변은 이틀 만에 국회로 옮겨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총 16표가 모두 찬성표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안건 상정과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운영위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같은 당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공개적인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토론회 발제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커졌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표결에는 159명이 참여해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여야 간 설전도 거칠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의원은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쪽에서 시작된 논란이 반박과 재반박을 거치며 또 다른 공방으로 번진 사례다. ◇의혹에 낙마한 후보자더러 잘된 인사라니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 던진 한마디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했던 발언이 대표적. 김 대표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는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진 끝에 같은 달 19일 자진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당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명 20일 만이었다. 김 전 후보자 낙마와 동시에 김 대표의 “잘된 인사"라는 평가도 다시 회자됐다. 또 낙마 이후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제넨셀 창업자의 법정구속 이후 김 대표의 '실드 발언'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한번 내뱉은 말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정치인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퍼지는 요즘 시대에는 짧은 영상과 문구로 저장돼 논란이 일 때마다 재소환된다.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마이크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성숙 국무총리가 개천절인 3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가 마주한 공동 난제 앞에서 경험과 기술, 문화적 역량을 나누며 함께 손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 재세이화'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깊게 뿌리내린 역사 위에 서 있다"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민소득 4만불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며 “변화가 거셀수록 모든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AI 전환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경축식 행사에 참석한 박경수 소방위와 정은아 간호사 등 일상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국민 여러분이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응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과거 강경한 대북 발언을 쏟아냈던 이 대통령의 침묵에는 미북 정상회담 등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비판하면서도 전쟁보다 평화 입장 고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19일 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혹시 북한을 추종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북한을 경멸한다"며 “자기들끼리 상속하고, 3대 세습하고,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추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추종하는 정신병자 아니다.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 진짜 북한 안 좋아한다. 혐오한단 말이에요"라며 “북한이 뭔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1 주적 아닌가. 주적을 제가 추종한다면 국가 반역자 아닌가. 저를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주 결딴낸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당시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는 북한에 퍼주기만 하자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고 때리기만 하면 기분은 좋다. 그러다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 표현 두고두고 논란 이처럼 과거 북한을 향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 국면에서는 비판이나 대북 응징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북한의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청와대는 이튿날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수위 조절 배경으로 미북 정상회담 변수를 꼽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대 외교 국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거나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경우,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고도의 정무적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거듭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며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이 미북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는 판에 우리 정부 홀로 군사적 응징이나 강경 대응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자칫 한국이 '평화의 걸림돌'로 비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납득할 만한 안보 원칙 입증해야 그러나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발언 함구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무기한 연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지뢰 심어 우리 국군 발목 날린 북한보다 중대한 문제인가"라며 “단순한 선택적 분노가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불법 대북송금'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잡히고 부끄럽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캄강북약(캄보디아에 강하고, 북한에 약한) 대통령"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했을 때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에는 “입을 꾹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야당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 앞에서도 굳게 닫힌 대통령의 입을 두고 외교적 계산을 넘어선 사법적 약점의 발현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은 외교적 고심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의 도발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센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보 원칙을 어떻게 증명해 낼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