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복지부 제2차관 만나 사업 추진서 직접 전달 김천의료원 분원 형태 추진…2027년 상반기 정부 공모 목표 경북 서부권 소아 응급·입원 의료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김천혁신도시의 부족한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시의 외형은 갖췄지만 어린이 응급·입원 진료 등 필수의료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어린이병원 건립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14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추진서를 직접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김천을 비롯한 경북 서부권의 소아의료 취약성을 설명하고, 어린이병원 건립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천시와 경북 서부권은 소아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김천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도시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소아 진료는 물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내에 김천의료원 분원 형태의 어린이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지난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확보와 정부 공모 선정, 국비 확보 등 주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어린이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 공모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어린이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병원 건립까지는 재원 확보와 운영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병원 건립 이후 안정적인 소아 전문인력 확보와 응급·입원 진료체계 구축 역시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은 김천을 비롯한 경북 서부권의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내년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야당의 질타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감에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1684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다"며 “5월 회의에서는 비중을 20.8%까지 더 올리고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울산 타운홀 미팅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듭 언급한 점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내 주식)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외국에서는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자 주식장이 폭락해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 “회의록 비공개? 박근혜 때 만들어진 법"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에서) 그대로 통과된 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측 인사가 몇 명이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회의록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한국 증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기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임 신임 실장을 통해 당·정·청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신임 실장에 대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회복과 사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야권 “현 정부 인사풀 좁다는 방증" 지적도 임 신임 실장은 인사말에서 민생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으로 하준경 경제수석을,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한 건 그만큼 현 정부의 인사풀이 좁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거란 신호로도 읽힌다"고 해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윤 검사' 여부를 묻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없이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거론하며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판단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자신의 임명에 반대해 온 데 대해서는 일부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운영 방향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주류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면서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에 경기도 재정 문제까지 겹쳤다. 차기 대권 구도에서 추 지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친명계와의 갈등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지사는 1995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추다르크'로 불리며 민주당 최전선에 섰고, 6선 의원과 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올랐다. 최근 갈등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노선 차이에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현 여권 지도부의 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개혁의 속도와 인사 판단을 둘러싼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추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갈등이 번졌다. ◇ 검찰개혁·차기 권력·경기도 채무…세 갈래 충돌 차기 권력 구도도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라는 선명한 의제와 광역단체장이라는 행정적 기반을 함께 확보하며 여권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당내 유력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만큼 이재명 주류 세력과 당권파가 그의 체급을 경계한다는 시각이 있다. 추 지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 재정 문제도 갈등의 한 축이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어진 채무 부담을 문제 삼으며 재정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채무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다. 이재명 지사 시절 약 2조1000억원과 김동연 지사 시절 약 5조40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채무의 산정 범위와 구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전임 지사의 책임으로 일괄 귀속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재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판단의 근거와 전임 도정의 책임을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 지사의 예산 삭감과 소통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추 지사는 채무 상환 부담을 강조하며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6선 출신 원로 정치인인 추 지사를 향해 고성을 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찰개혁과 재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추 지사가 개혁 노선과 도정 운영을 둘러싸고 여권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적 긴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 탄핵 찬성부터 '추·윤 갈등'까지 과거사 추 지사의 정치 이력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였다. 추 지사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삼보일배'로 속죄의 뜻을 보였지만, 친노 세력과 등을 돌렸고, 총선에서도 낙선했다. 추 지사는 훗날 자신의 선택을 정치적 실수라고 인정했다.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이른바 '추·윤 갈등'을 벌이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갈등 끝에 2020년 1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추 지사는 퇴임 이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자의가 아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의 압박에 밀렸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 퇴장과 함께 사라지는 듯했던 추 지사는 2024년 총천을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덕분이었다. 이어 추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여권 잠룡으로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다시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추 지사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는 강성 당원과 진보 진영 일부의 강한 지지를 얻는다. 반면 집권 세력 내부의 통합을 해치고 국정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 국면인 만큼 앞으로도 추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커질수록 청와대와 민주당 주류의 부담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에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집단적 당원 가입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 다시 당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른 모습이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했고,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경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증언들은 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더 정리해서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3만명 이상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정황이 파악됐으며, 5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원 가입 시기와 규모, 조직적인 가입 정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둘러싼 당내 이견도 드러났다. 지도부에서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별 가입 현황을 공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 전당대회 당시 계파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수사 의뢰를 주장하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金 “3자 비밀연합" vs 鄭 “국물도 남김없이 밝혀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대표는 신천지와 반명 세력, 분열주의 세력이 연합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친명계 후보를 자처한 박선원 최고위원도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반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였는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김 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약속대로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원 정비 TF를 구성해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적 입당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 역시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김 대표 측 설명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와 후속 조치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추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측이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수사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가입 규모는 최소 5만6472명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수사 의뢰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최고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사 자료를 공개하면 가입 규모와 시기,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공개가 제한되면 김 대표 측의 의혹 제기와 정 전 대표 측의 책임 요구가 계속 맞설 가능성이 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어떻게 결정할지가 향후 논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에 후임자가 결정된 것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이후 3주 넘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정 장관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악화의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실장을) 최소한 교체할지 반려할지 그 방향만이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지명 38일 만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강 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넘도록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후임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고, 사표를 반려한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거취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서실장 거취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주 뒤면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러다가 설마 강 실장이 국감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제 후임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비서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 태스크포스(TF) 같은 황당한 코미디 조직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매듭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 대한 경질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주미대사까지 인정하는 한미 갈등을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의 경질이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같은 날(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한미 관계의 긴장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대북 정책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 장관의 존재가 한미 동맹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 공존을 떠들고 북한에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고 장관 본분도 잊은 채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는 행태가 종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 장관의 경질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해 굴종과 사대를 가장 치욕적으로 하는 인사가 바로 정 장관"이라며 “대통령은 SNS로 당내 분파 투쟁은 열심히 하면서 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종북파 정 장관에 대해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동영 팬클럽 대표 직함을 들고 있는 것인가"라며 “당장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 장관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초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을 두고 헌법질서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에 안보상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행(行),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 계획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비판했다. ◇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 우려도" 안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에 '남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수도 기능 이전 가능성을 가정하며 정부 계획의 위험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북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며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