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 교환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내 법인 간 합병에는 허용되는 과세 이연 혜택이 해외 법인 간 조직 재편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과 비자발적 주식 매도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의 조직 재편(합병·주식 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는 5만464명으로 목표치를 초과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청원은 오는 21일까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해외 기업이 합병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주주가 직접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았는데도 주식 교환을 세법상 양도로 간주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청원서가 제시한 실효세율은 약 22%다. 청원인은 국내 법인 간 적격 조직 재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 이연이 가능하지만 외국 법인 간 합병이나 주식 교환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실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래인데도 국내 기업 주주와 해외 기업 주주에게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과거 로켓랩 사례에서도 같은 해석이 내려졌으며 미국 등 주요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교환에 과세 이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 “장기 투자자에게 현금화 부담" 청원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합병 이후에도 전기차와 에너지, 로봇, 우주, 위성통신 등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와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경영 구도가 사실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식 교환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장기 투자자에게 현금화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투자자가 원래 보유하려던 기업에 대한 투자 연속성도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이 가장 큰 문제로 내세운 것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핵심 기업 보유 자산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기준 지난달 초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20억 달러로, 원화로 30조원대에 이른다. 해외 주식 가운데 압도적인 1위 규모다. 청원인은 합병이나 조직 재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매도가 발생하면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와 기관의 보유 자산이 세금 부담 때문에 축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세수 확보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핵심 기업의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청원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 법인 간 합병·주식 교환으로 해외 주식이 교환되는 경우 실제 처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환 대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요건을 설정하고 조세 회피 방지 장치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법 개정 전 테슬라·스페이스X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추진될 경우 유권해석이나 한시적 과세 이연, 분납·납부유예 등 예외적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해외 주식 조직 재편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은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의 조직 재편에 따른 과세 형평성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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