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공무원과 교원이다. 이들에게는 SNS의 '좋아요' 하나가 징계의 근거가 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은 예외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헌법 제25조), 정당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8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은 정치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와 동시에 다른 헌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 활동 전반을 제한받아 왔다. 최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한 배경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회 앞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의 협의체 구성 약속에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 투쟁 과제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교사노조·공무원연맹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입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참여와 출마 시 휴직 여부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온라인에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원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중립을 지켰더라도 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외 제도 살펴보니 해외 주요국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선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활동이 공적 직무와 결부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나 정부 건물 안에서, 또는 공식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 보되 공적 권한을 정치에 동원하는 건 차단하는 구조다. 캐나다 공공서비스고용법(Public Service Empolyment Act)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치 활동은 정당 지원, 후보 지지, 선거 참여 등 폭넓은 행위로 정의된다. 다만 해당 활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 직위나 조직 자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관련 행위 등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 여러 상임위 넘나드는 정치기본권 논의…정개특위로 한 데 모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법률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 운동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이 얽혀 있다. 복잡한 법률 구조 탓에 입법 과정도 복잡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총 세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심사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에서도 복잡한 법률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도한 해당 6개 법안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기후노동위로 각각 회부됐다. 문제는 개별 법안이 각 상임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입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체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단식·철야 농성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 데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타임라인 △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2020년 11월 국민 10만 명 동의 받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대표 발의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대표 발의 △ 2025년 12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 2026년 1월 정개특위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고지운·탁유진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표명이 됐다"며 “이전에 실무 간에 여러 논의가 있어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 중 중요 문제가 국제적 공급망 이슈“라며 “(정상 간 논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경제·안보 정책의 중요 이슈인 만큼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론 배경에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한·일 양국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국제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관련 발언 이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희토류는 전자·정보기술(IT),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서로 좀 더 실질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모호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사안(수산물)도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저녁 9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12·3 비상계엄을)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며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은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으나 실패하자,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특검의 논고를 들으며 헛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며 “반성이 전혀 없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사회 전반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됐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 또한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씨 이후 30년 만이다. 전씨는 1996년 같은 재판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끝내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망상이고 소설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군사 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의해 나라의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구형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감경 범위는 제한돼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의 징역·금고형으로만 감형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만 밝혔다. 여권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법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전 대통령)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연기됐을 당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도착 직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한 뒤 짧은 환담을 나누고, 나란히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곳으로, 이른바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입상이 있는 사찰이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 방문에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친교 행사에서는 양국 정상 간 선물 교환도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와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데다, 국회의원 당선 당시에도 드럼 스틱을 휴대할 정도로 드럼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선물로 전달된 드럼 세트는 한국 브랜드인 마커스드럼 제품이며, 드럼 스틱은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한국 전통미를 더해 제작했다. 앞서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깜짝 이벤트'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며 드럼 스틱을 선물한 바 있어, 양국 정상은 드럼 스틱을 서로 주고받는 인연을 맺게 됐다. 이 대통령은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홍삼과 특유의 향을 최소화한 청국장 분말과 환 등 한국의 대표 식품도 함께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수공예 옻칠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모델이 준비됐다. 청와대는 유기 반상기 선물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가 '평생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며 전화로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했다"며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하는 평온한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워치에 대해서는 “총리 배우자가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력을 담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브랜드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지역 붓 전문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답례로 전달했다. 청와대는 “해당 시계는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기능을 갖춘 친환경 제품으로, 등산을 즐기는 이 대통령의 취미를 고려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이 대통령 숙소에 다카이치 총리 명의로 나라현의 대표 화과자를 담은 '웰컴 키트'를 비치했다. 1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노포 '시라타마야 에이주'의 명물 '미무로 모나카'를 비롯해 감을 넣은 모나카, 나라의 유명 신사 카스가타이샤에 바치는 음식에서 유래한 '카스가 모나카' 등이 포함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범진보계 정당들이 이재명 정부의 소극적 개혁의지와 우클릭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동 해법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 “문재인 정부 실패 되풀이 말라"...소극적 개혁의지 비판 진보진영 인사들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3. 내란 1년 이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소극적 개혁의지와 진보정당과의 연합정치 부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성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는 이재명 정부가 광장시민의 개혁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개혁과제를 내란 재발 방지와 지방분권 등을 위한 개헌, 선거 비례성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를 천명하며 우클릭 하는 전략을 두고 진보세력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 전체가 보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내란 이후 1년에 대해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아직 차별과 혐오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문체위 업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진보정당과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협치 기구 제안에도 냉소...켜켜이 쌓인 불신이 발목 범진보진영 인사들의 불만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통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로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자당 후보를 내는 대신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공동 선언에 담긴 과제들을 논의한다. 공동 선언에 담긴 과제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다. 이승섭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이 가진 제한성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변화와 개혁에 대해 냉담해왔다면서, “야당 시절에는 늘 진보를 자처했다가도, 승리하고 나면 결과를 독식하는 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 상이몽에 갇힌 진보계 정당들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각론에서는 당별 의제 나열에 그쳤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광장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기후위기, 젠더 갈등과 같은 문제는 5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10년 이상 민주 개혁 정부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쉽다"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진보진영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야"한다면서, “민주당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해 각각의 차이와 주장을 넘어서는 연대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내란 1년 이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는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포럼 「광장이후」,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진보당 손솔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송윤주 인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했다"며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는 반발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하고픈 심정 알겠지만 기다려달라"며 한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래도 새벽은 온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구속기소 352일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심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국제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개시,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회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 예방,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68분간의 확대 회담으로 총 88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두 정상은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나란히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대좌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인 60년이 지났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서로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은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손을 꼭 잡고 나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현에 대해서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지였던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뵙게 돼 더욱 뜻깊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라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총리가 직접 영접하면서 의전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대좌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중국의 일본 대상 희토류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해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주요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한 뒤, 동포 간담회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