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헌 띄운 조정식…국힘 “이번 정부 개헌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는 2027년 개헌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회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끌었고,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쏟았다는 게 조 의장의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불신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서 마련한 성과는 향후 여야가 공동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입법차장이 실무단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 시점으로는 2027년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는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즉각 반발하며 현 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이 개헌론을 꺼낸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는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 정면충돌’…조작기소 특검법 이어 한덕수 상고심

이번 주 정치권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논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 특검 이르면 22일 임명 가능할 듯 17일 국무회의는 처리 시한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이송돼 2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특검법 의결 반대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며 총리에게 사실상 의결 하청을 준 꼴"이라며 “한 총리가 기어이 특검법을 의결한다면 이는 '탈옥의 외주화'이자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9일에는 심리만 진행하고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세 차례 갱신을 거쳐 20일 최대 한도에 이른다. 특검 측과 여권은 석방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과 상고심 결과가 같은 주에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대치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대통령의 Y, ‘말하는 소통’을 넘어 ‘듣는 소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목은 '대통령의 Y'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에 몰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고 비판한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국민 소통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면 그 시도 자체를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를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유튜브와 SNS를 정치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을 보편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브라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지도자들도 활용하는 방식이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와는 매체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려 시도한 적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었는데,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면, 방송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면, 해당 콘텐츠가 국민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약 60만 회로, 수치 자체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 첫 방송에 관심을 보인 상황인 데다, 흔히 '오픈빨'로 불리는 개설 초기의 주목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현재의 조회수만으로는 국민이 해당 채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송이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방송이 아니라 그 무렵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지율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대통령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자신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 유튜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유튜브를 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의를 보다 확실히 알리고자 했다면, 이러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언론사 유튜브 출연을 희망한다면, 이를 마다할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인과 가감 없고 비판적인 대담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입장을 직접 밝힌다면, 자체 채널만 운영하는 것보다 휠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주목도는 물론 그 효과도 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진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AI 커닝 초비상’… 정부 수능 긴급 대응팀 구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험장 감독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와 시험 종료 후 사후 조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사항까지 재확인하라는 취지다. 시험이 끝난 뒤의 대응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나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도 수능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시험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고에 나서는 일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상고심 선고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지, 원심 판단을 뒤집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 지지율 36.4% 소폭 반등…국힘 43.0%·민주 3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36.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격차를 벌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내 계파 갈등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오른 수치다. 다만 최근 두 달 동안 지지율이 34~37%대에 머물면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P 상승한 60.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4.5%P로, 전주(24.7%P)보다 0.2%P 좁혀졌다. '잘 모름' 응답은 2.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전남광주·전북은 전주 53.8%에서 60.2%로 6.4%P 올랐고, 대구·경북도 23.2%에서 26.5%로 3.3%P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38.5%에서 33.1%로 5.4%P 떨어졌으며, 대전·세종·충청 역시 40.6%에서 36.8%로 3.8%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긍정평가가 23.4%에서 27.5%로 4.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40.6%에서 38.7%로 1.9%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제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증시 불안 등이 상승 요인을 상쇄해 반등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3.0%로 전주보다 3.3%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9%P 하락한 34.6%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4%P로 전주(3.2%P)보다 5.2%P 벌어졌다.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난 10월 4주 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주 차(44.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의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이 동시에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36.3%에서 52.5%로 16.2%P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44.6%에서 31.6%로 13.0%P 급락했다.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5.9%P 상승한 48.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9.9%P 하락한 23.5%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8%P 오른 8.7%로, 2024년 11월 1주 차(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 기타 정당은 2.0%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무작위 생성(RDD)을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7%다. 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속보] 한성숙 “국가시험 공정성 우려 커져…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서 부친 탄신 109돌 기려…전국에서 2000여 명 참석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9돌 기념행사…전국 숭모단체·시민 구미 집결 박근혜 “아버지 부르던 '잘살아보세'에 가슴 먹먹…어려움 극복할 저력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 “산업화 정신 계승해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 이끌 것"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경북 구미를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 109돌을 기렸다. 전국에서 모인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미시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탄신 109돌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열린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그 신세계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기념사진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기념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부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팝페라 축하공연에서 울려 퍼진 새마을운동 노래 '잘살아보세'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회를 안겼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직접 부르시던 때를 떠올리며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노래가 더욱 힘차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유전자가 있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이 보여준 도전과 극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자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자취와 정신을 계승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미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와 산업화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시·사진 작품과 기념사진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됐다. 또 도서 '정희' 저자 사인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연일 ‘조희대 탄핵’ 외치는 조국혁신당의 두 가지 셈법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하면서 사법개혁 의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간 강경 노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보 진영 내 선명성 경쟁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을 향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된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비판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여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 민주당 주저하는 사이 정치적 차별화 부각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당과의 정치적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론과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지도부의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탄핵이라는 선명한 의제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용하면 자신들이 제기한 개혁 의제의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고, 거리를 두면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사법개혁 세력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을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셈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도 독자 행보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 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8.6%를 기록했다.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적 선택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 “조국혁신당 없이 승리 어렵다는 인식 심어야"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신뢰 회복과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 유지를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신장식 대표는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2028년 총선에서 이른바 '반개혁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합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선제적인 쇄신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는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정치적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을 감수하기 어려운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보하더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철수가 응원하는(?) 한동훈 신당…‘영남판 국민의당’ 가능할까

보수 진영 내 '신당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실제 창당에 나설 경우 국민의당급 파급력을 재현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째 공개 메시지를 통해 한 의원의 복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복당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돼야 하느냐"며 “복당의 강에 보수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당의 강이 넘칠수록 활개치는 쪽은 이재명(대통령)·(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차라리 창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한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당사 집결을 먼저 공지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한 의원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국민의당은 성공, 바른미래당은 실패 안 의원의 창당 요구 배경에는 그간 쌓인 정치적 앙금과 함께, 한 의원이 복당할 경우 중도·수도권 지지층이 겹치며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당사자로서 한 의원의 홀로서기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거대 정당의 울타리 밖에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체급과 확장성을 갖췄는지 직접 증명해 보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에 반문(반문재인) 정서, 중도 실용 노선이 맞물리며 수도권 2석과 호남권 23석, 비례대표 13석 등 총 38석을 확보해 독자 세력화에 성공했다. 반면, 2018년 2월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표와 손잡고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다. 거대 양당 밖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 체감한 만큼, 잠재적 경쟁자인 한 의원에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당 카드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조갑제 “복당 안 되면 창당해야" 안 의원과 별개로 '한동훈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7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총선 때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이니까 아직 충분하다"면서 “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창당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지난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를 뚫고 당선된 만큼, PK(부산·울산·경남)가 신당의 주요 근거지로 거론된다. 탄탄한 조직이나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합류가 없더라도, 한 의원 개인의 대중적 인지도와 파급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당 성공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韓, 압도적 대권주자 아냐… 지역 기반도 애매" 다만 국민의당급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신당 성공의 조건은 크게 확고한 대권주자, 단단한 지역 기반, 그리고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전 혼란 등 세 가지"라며 “현재 한 의원이 대권주자 위치에 있긴 하지만 압도적 대권주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 문제도 애매한데, 과연 PK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나설지 의문"이라며 “특히 PK에서 친한계라 할 만한 현역이 뚜렷하지 않고 공천에서 대거 쓸려나갈 정도의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K 지역은 호남과 달리 보수가 분열할 경우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에서는 정권심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분당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과거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처럼 '지국비한'(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한동훈 신당) 형태의 우회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역시 당 대 당의 협력적 관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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