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시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박정천 국방성 고문,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 등과 함께 전날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현장시찰은 남측의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경 요새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향해 국경 요새화 작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수반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강조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이어 “이는 아주 오래도록 잘못 쓰여온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성업'이고 '대업'"이라며 “우리 군대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집행할 데 대한 국가수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영구화의 력사적공정은 절대로 거스를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박 고문은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료해(파악)하고 적들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조국의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 일심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을 고무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한국군이) 주장하는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 것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국경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 군대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제 땅에서 자기 할 바를 하고 있다"면서 “보란 듯이, 당당히 우리의 국경선을 굳건한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면서 “조선의 국경무력은 추악한 적의 망동질에 매우 능숙하고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50년간 제련업으로 수익을 거둔 기업이 환경오염 문제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비용까지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제련소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연구용역의 명칭과 검토 범위를 바꾼 것을 두고도 이전 대신 현 부지 존치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상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엉터리 용역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도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그는 “50년 동안 제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사기업이 지속적인 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 받고 공장 시설도 노후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이전을 시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이전 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자금으로 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용역이 현 부지 존치 가능성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경상북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해 11월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 명칭은 '지속 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 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이 고의로 회계 누락을 해서 분식 회계를 한 것에 대해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용역에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물으며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 제련소 이전·폐쇄 포함 근본대책 마련 요구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이전 문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에 달했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 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 정화 과정에서는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며, 특별단속 과정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련 잔재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리·감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영풍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후 2024년 국회에는 제련 잔재물 처리 비용으로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련 잔재물의 성분 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환경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한 환경부가 관련 자료도 없이 영풍의 처리 실태를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의 용역 변경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지만, 불과 5개월 뒤 용역명을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바꿨다. 주민들은 이를 제련소 '이전' 검토에서 '존치'를 전제로 한 검토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으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廳)도 다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차장이 배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중수청장의 배석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를 책임진다"며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미나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행정감독권 부정"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답변을 인용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제미나이 답변에 따르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한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적 책무이자 법적 권한이라는 논리다. 이어 제미나이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을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꿔야…AI는 사법 리스크 없어"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통해 공소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자, 야당은 “대통령을 AI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폭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하다하다 AI 답변으로 국정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가벼움"이라며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이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억지로 해체하고 신설한 두 기관의 수장이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인가, AI 대통령인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저도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한다"며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사법 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제미나이 할애비(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을 안 시켜왔겠는가"라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나.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8.7%로 선두를 유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3%대 지지율로 뒤를 이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상승하며 두 사람을 바짝 추격했다. 여야의 차기 주자 경쟁에서 한 의원이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오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21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한 의원은 1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13.8%, 장 대표는 13.7%, 오 시장은 12.0%였다. 한 의원과 김 대표의 격차는 4.9%p였고, 김 대표와 장 대표의 차이는 0.1%p에 그쳤다. 직전 조사인 이달 3~5일과 비교하면 한 의원은 18.8%에서 18.7%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김 대표는 14.4%에서 13.8%로 0.6%p, 장 대표는 14.9%에서 13.7%로 1.2%p 하락했다. 반면 오 시장은 9.9%에서 12.0%로 2.1%p 올랐다. 오 시장과 김 대표의 격차는 직전 조사 4.5%p에서 이번 조사 1.8%p로 줄었다. 장 대표와의 격차도 5.0%p에서 1.7%p로 좁혀졌다. 한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는 동안 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4위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셈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여야의 차기 주자 구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777명 가운데 장 대표를 선택한 응답은 31.0%로 가장 높았다. 한 의원은 30.0%로 1.0%p 차이로 뒤를 이었고, 오 시장은 23.6%였다. 전체 조사에서는 한 의원이 선두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현 당대표인 장 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29.4%, 송영길 13.1% 민주당 지지층 825명에서는 김 대표가 29.4%로 1위를 차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3.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2.7%,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1.3%로 뒤를 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7.5%였다. 한 의원은 3.5%, 오 시장은 3.2%, 장 대표는 1.5%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는 한 의원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무당층 240명 가운데 35.6%가 한 의원을 차기 대통령후보로 선택했다. 김 대표는 8.6%, 오 시장은 8.4%였다. 김 전 총리 6.0%, 장 대표 5.8%, 송 의원 5.4% 순이었다. 중도층에서도 한 의원이 21.9%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16.2%, 오 시장은 11.5%였다. 송 의원은 8.4%, 조 원장은 7.5%, 장 대표는 6.3%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오 시장이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8~29세에서는 오 시장이 20.1%로 한 의원(15.8%), 김 대표(14.7%)를 앞섰다. 30대에서도 오 시장이 17.3%로 선두를 기록했고, 장 대표가 15.8%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과 김 대표는 각각 13.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한 의원이 29.7%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김 대표가 18.1%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13.9%, 송 의원 11.2% 순이었다. 전체 조사에서 조국 원장은 7.8%, 송 의원은 6.4%, 정 의원은 6.1%, 김 전 총리는 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였다. 그 외 인물은 3.3%,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8.4%, 모름은 3.8%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화의 상표권 현장조사 전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화 현장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한화 내부에서 조사 방향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유출 여부에 묻자 주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했고,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력 탈취,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인력 유출로 기술 유용을 해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조사 중이고,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같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현안은 적지 않았으나, 정국을 흔들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운영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원안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국회사무처, 30일 하루 청와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29일 오전 인권위, 오후 청와대, 30일 하루 국회사무처로 변경됐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반나절만 진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말로는 '김현지 비선 의혹'을 추궁하겠다면서도 이를 무기력하게 합의해 준 국민의힘을 두고 일각에선 검증에 자신이 없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 등을 주요 공세로 삼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기회였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가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막혔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도 정부를 압박할 소재로 활용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준비해 방어하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꿀 만큼 파장을 키우지 못했다. 후속 대책은 끌어냈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증인 채택 난항도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의혹과 정책 실패를 파고들려면 관련 당사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증 기회가 제한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대체 자료와 후속 질의로 공세를 이어가는 전략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국민의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 상임위별로 현안을 파고드는 의원들의 노력도 눈에 띄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를 정조준하려면 철저히 함께 준비했어야 했는데 밋밋하게 흘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묶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당 차원의 전략과 조직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의원이 주목받아도 당 전체가 같은 목표와 메시지로 움직이지 못하면 야당의 견제 효과를 키우기 어렵다. 외부 변수도 있었다. 여당의 공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감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국감 직전 강행한 장외집회를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안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당의 역량을 분산시켰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하기보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렀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의 국감 성과는 정부의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로 드러내고 당황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기양양하다. 김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요즘 국민의힘은 제1야당다운 투지도 실력도 준비도 부족한, 야당에 최적화된 집단이라는 느낌마저 준다"며 “국감 후반전에도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국인들이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한·중 간 범죄인 인도 실적 및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최근 10년간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송환 상호 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라고 전날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로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등 관련 직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한국 27건, 외국 12건 △2023년 한국 47건, 외국 9건 △2024년 한국 49건, 외국 10건 △2025년 한국 59건, 외국 10건 △2026년 9월 한국 108건, 외국 12건"이라고 밝혔다. ◇치밀했던 테러…시진핑 방한 앞두고 '상호 변경 요구'도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시진핑'에 침입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매장 외벽과 간판에는 래커와 페인트를, 식재료엔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는 등의 테러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인은 식당 테러범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4명 중 1명은 범행 한 달 전쯤 먼저 국내에 들어왔고, 나머지 3명은 범행 일주일 전에 서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범행 이후엔 3명은 중국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출국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점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탄 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8년간 같은 자리에서 문제없이 영업해 온 중식당이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수십 명으로부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어진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韓서 범죄 저지르고 中으로 도망가면 끝?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법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우리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회부 등 추가 절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도 경고를 하겠다고 전달해 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부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추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해서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여권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두고 “SNS에 얼마만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승격하려면 지금 같은 자세는 조금 바꿔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도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의 정치 행보에서 문제로 보는 지점이 SNS 활동량이 아니라 비판에 치우친 태도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는 건 SNS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남의 흠집만 지적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건 국민정서가 무엇인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 대통령도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는 건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NS에 글을 써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 흠집만 자꾸 지적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수도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지지율이 30% 미만인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2016년부터 유지한 수도권 정당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를 이어왔지만,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경우 기존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총 102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은 서울 11석, 경기 7석(국민의힘 6석), 인천 2석 등 29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린다. 야권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은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가늠자'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항소심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최고위원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판결문 특징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 진영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吳, 위험한 부분 있어" 반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 시장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김한정씨가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보통은 명태균을 본인이 먼저 알고 돈이 전달돼야 하는데,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 이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줄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오 시장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잘 (변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오 시장 변호인들은 녹취록의 앞뒤, 전후 맥락적인 대화가 '오세훈은 모른다. 명태균이 당 지도부와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 예상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범여권에선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시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어떠한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오 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오 시장 판결 이후 반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이번 주에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 시장 재판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씨 석방 여부"라며 “오 시장이 유죄가 안 나온다면, 앞으로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안 나와 아예 그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무죄 준 재판부, 吳 2심 선고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최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맡는다. 재판의 핵심은 새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의 법적 해석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특검과 명씨 측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 대화라며 맞서고 있다. 오는 23일 항소심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권 행보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