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 추진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내부 반발과 사·보임(사임 및 보임) 논란은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내주 소위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추가 발의안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사실상 종료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친 공식 당론은 아니다. 당론이 되면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당론 준수 의무가 생기고, 핵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이 반복돼 왔다. 민주당 역시 과거 검찰개혁 입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원 사·보임을 단행했고, 국민의힘도 주요 법안 처리 국면마다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때마다 여야는 “입법 폭주"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놓고 충돌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희·김동아·김승원·박균택·박지원 의원 등 5명은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자다.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수사 공백 우려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약화 등 반대 여론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내는 법사위원을 교체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교체하지 않으면 당론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당론으로 확정하면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경우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교체하면 계파 갈등과 강경 일변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애초 당론으로 묶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TF 차원의 논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흡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형식만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내부 결속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 감면 수준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입성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외쳐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창당설'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복당이 갈수록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복당 외 선택지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의원이 줄곧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밝혀온 데다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지역 기반이나 조직 없이 신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복당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 돌파구 차원에서 창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한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창당설'은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갈수록 좁아지는 한 의원의 복당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복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공개적으로도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복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결과 '전혀 도움 안 될 것'이 38.0%, '별로 도움 안 될 것'이 19.2%로 집계됐다. 부정적 의견이 총 57.2%에 달했다. 반면 '매우 도움 될 것'은 24.1%,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은 13.2%로 긍정적 응답은 37.3%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복당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겹치면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 의원의 선택지가 복당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창당 가능성이 현실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신당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창당설의 현실성에는 대체로 선을 긋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한 의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복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단계에서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보수 진영에서 제3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처럼 성공 사례가 있긴 했지만 충청권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나 조직, 지역 기반 등 확실한 정치적 베이스 없이 제3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복당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복당이 계속 늦춰질 경우 한 의원이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나 수도권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작 한 의원 측은 창당설에 선을 긋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한 의원 입에서 창당의 'ㅊ'자도 나온 적이 없다"며 “한 의원이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관련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한 의원이 기존 입장대로 국민의힘 복당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경우 창당론이 단순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 실제 선택지로 부상할지 여부가 향후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북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다시 확인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득표 차는 2표 줄었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를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한 결과, 이동석 시장이 5만2961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5만2839표)를 122표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4일 개표 당시에는 이 시장이 5만2962표(50.05%), 맹 전 후보가 5만2838표(49.94%)를 얻어 124표 차로 당선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이 시장 표로 분류됐던 2표가 무효 처리됐고, 맹 전 후보 표로 집계됐던 1표가 이 시장 표로 바로잡히면서 최종 격차는 2표 줄었다. 재검표는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보관 창고에 있던 투표용지를 양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장으로 이송한 뒤 진행됐다. 충북도내 선관위 소속 공무원 47명이 투입돼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날 재검표에는 이동석 시장 측과 맹 전 후보 측 대리인이 각각 참관했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을 지켜봤다. 당초 오후 1시 시작 예정이던 재검표는 맹 전 후보 측이 투표지 스캔 이미지 파일 전량 공개와 투표지 공동 봉인, 제3의 장소 보관 등을 요구하며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30여분가량 지연됐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증거조사 절차다. 맹 전 후보는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예납했다. 재검표에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변동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동석 시장의 당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직사회의 회식 문화를 지적하며 “술자리에서 젊은 이성을 옆자리에 앉히지 말라"고 강조하자 지난해 자신의 회식 장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마친 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인식과 태도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큰일난다"며 “본인 인생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7월 공개된 이 대통령의 여직원 동반 회식 장면을 거론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광화문 한식당에서 양옆에 여성 직원과 삼겹살을 먹으며 소주를 곁들이는 모습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개행보에 나섰던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1년 전 회식 장면과 상반되는 메시지"라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회식 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주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 자신의 과거 회식 장면이 다시 소환되면서 야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가당착'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복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문제 삼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 의원이) 복당하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한동훈 저격'의 본질은 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공방 자체보다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의 복당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의원이 먼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물론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양측의 충돌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가 막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 추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다음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11시께 국회가 봉쇄됐을 당시 의원들이 임시로 당사에 갔던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며 “국회가 봉쇄돼 잠시 당사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의원 역시 “국회가 봉쇄돼 일단 당사로 갔고,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갔던 과정이 제 책('국민이 먼저입니다', 32쪽)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앞서 한 의원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왔다. 지난 1월 그는 “당원게시판에 불과 2개의 IP에서 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1000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가 한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한 다음 날에도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행보를 두고 안 의원이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와 비한계(비한동훈계) 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고, 한 의원의 복당 문제 역시 당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당내에서 뚜렷한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안 의원이 계엄 책임론과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한 의원에게 비판적인 당내 여론을 선점하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후 한 의원에게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한계는 안 의원 공세를 '배제 정치'·'숙주 정치'라고 규정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안 의원이 어딘가에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일종의 숙주 정치에 발을 잘못 담근 것 아닌가"라며 “장동혁 대표를 호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힘을 합쳐야 2028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실 리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아했다"며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는 목소리처럼 들려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두 정치인의 갈등을 넘어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와 비한계 간 세력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의 복당 여부와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당내 여론의 향배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세력 재편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3만2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청원인은 현 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지수 흐름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간담회 며칠 뒤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가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만 담는 ETF는 근거 자체가 없었다. 금융위는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단일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과 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상품명에 'Daily'를 명시하는 등 초단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6개다. 이 가운데 주요 운용사의 상당수 상품은 상장 당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고점 대비 50% 안팎 하락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장 직후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원금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rag)'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최근 하루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충격은 훨씬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성격이 짙어,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해온 기존 ETF 원칙을 사실상 허문 첫 사례다.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정 이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투자 구상을 내놓는 등 민생·경제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정책 일정과 맞물려 독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범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민생 비전을 제시한 이날 정치권의 관심은 청와대보다 국회에 쏠렸다. 정 전 대표가 같은 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당권 경쟁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보다 차기 당권 구도가 더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청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대통령의 주요 정책·정무 일정과 맞물려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가 정치권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당청 갈등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에도 정상외교 성과보다 정 전 대표의 환송 행사 불참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부터 8박 10일간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방문한 데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시 당대표였던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당청 관계 해석이 이어지면서 국정 메시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초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되며 정부가 이를 대표적인 경제 성과로 부각하던 시점에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은 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경제 성과보다 합당 제안이 더 큰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분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잇따른 설화 역시 정무적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개 유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름을 혼동해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정책 이슈 대신 말실수가 정치권의 화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내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정책보다 '정청래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당권 경쟁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과욕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를 당권 경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금은 당권 경쟁에서 반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슈몰이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권여당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 역할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지는 자리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 일정과 당권 경쟁이 반복적으로 맞물릴 경우 정책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선명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결국 당원들도 후보의 선명성뿐 아니라 국정 운영과의 호흡, 당정 협력 능력, 정무적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내 대표적 여성 단체가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이하 여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전국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를 둔 회원 수 500만명 규모의 연대 조직이다. 여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인 이유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강력 범죄 사건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경찰 간부 아들이 피의자였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수사 정보 유출과 핵심 증거물 폐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추가 수사해 새로 밝혀낸 범죄가 수없이 많은데도, 서둘러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협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 여협에 따르면 매년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성들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대상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협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5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를 막론하고 '이중당적'을 통한 여론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원 권한을 키우는 '당원 주권주의'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소수의 이중당적자나 특정 조직에 의해 전당대회, 경선 같은 당내 선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법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또는 국민의힘·자유통일당·개혁신당에 중복 당적을 두는 이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여야를 넘나들며 4개 정당에 가입한 사례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각 당의 당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당적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상 전당대회, 경선 등 주요 당내 선거 투표율은 30~40%대에 머문다. 전체 유권자 대비 권리당원(책임당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최소 가입비인 월 1000원을 일정 기간(민주당 6개월, 국민의힘 3개월) 납부하면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은 약 110만~158만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장동혁 대표 당선 뒤 6개월 만에 20여만 명이 늘어나 11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이중당적'을 보유할 정도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당락이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신천지'다. 앞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검경은 이 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입당을 강요한 교인 수가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중당적자들이 많을텐데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하려 드는 순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압이자 검열'이라는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며 “지도부 역시 외연 확장의 성과에만 매몰돼 부작용을 쉬쉬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당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선거철마다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유입돼 표심을 휘둘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법 당적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당장 의원들 본인의 지역구 표밭인 '유령 당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 정치인들이 제 발등을 찍는 개선책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당원 주권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리당원에게 막강한 권한(투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비를 납부하는 '주주'나 '구독자' 개념을 넘어, 지역위원회 의무 출석이나 당원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활동을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검증된 진성 당원을 육성해 여론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이중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관위에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이 신규 입당을 승인하거나 책임당원 권리를 부여할 때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득권 정치인들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다.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주요 당론 결정 과정에서는 당원 의사를 묻지 않는 등 당원을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선택적 주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원 명단은 공천 심사 등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각 정당이 이를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꼽힌다. 당원 가입 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이중당적자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연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양당 모두 7대3, 8대2 정도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정 성향의 당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당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양당 중 한 후보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데 당심에 따라 후보가 바뀌어 민심과 괴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여론조사 100%로 뽑을 게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세력이나 이중당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당에 침투해 있는 상당수의 세력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 앞날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