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투쟁의 무대를 국회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지만, 반복되는 장외투쟁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 여론 확산과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1인 시위에도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시위에 참여했다. 오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광화문 일대인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국회 안에서의 반대 투쟁을 거리로 확대한 데 이어 청와대 앞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대여 압박의 표적을 법안에서 대통령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집회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국회 안팎의 투트랙 압박 전략도 주목된다. 장외에서는 특검법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원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과 자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의석수 열세로 입법 저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외 여론전과 예산 심사를 별도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중도층 공감대 못 얻으면 외연 확장 한계 다만 강경 일변도의 투쟁이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집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얼굴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당의 행보가 보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과제는 장외투쟁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인 여론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더라도 중도층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정치적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앞까지 투쟁 무대를 넓힌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용철(현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자질, 식견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친분만으로 발탁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인연은 과거 여러 장관 사례에서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을 두고는 “검찰개혁에 착수했던 초심으로 개혁을 마무리 짓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선임 시점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는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전 유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잠시 그만뒀다가 재임용됐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예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리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9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상승한 60.6%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주보다 8.4%p 떨어진 23.2%를 기록했다. 전남광주는 3.8%p 하락한 53.8%, 인천·경기는 3.0%p 내린 33.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p 하락한 40.1%, 30대는 2.7%p 내린 23.4%, 70대 이상은 2.4%p 떨어진 36.5%였다. 보수층 지지도 역시 2.4%p 하락해 13.5%에 그쳤다. 조사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긍정평가는 지난 3일 39.0%에서 6일 33.8%로 5.2%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3%에서 62.5%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7%, 민주당은 36.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각각 0.5%p, 1.8%p 하락했지만 민주당의 낙폭이 더 컸다. 양당 간 격차는 3.2%p다. 조국혁신당은 1.2%p 하락한 6.9%, 개혁신당은 0.7%p 상승한 2.6%였다.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2.0%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1%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에 대해 “특검법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 한동훈 복당 및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과 김민석·정청래 간 책임론, 합당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의 국회 대치 전선이 입법에서 예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입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본회의를 계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결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6일 예산안의 증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기 전 각 부처와 사업별 세부 예산을 검토하는 절차다. 9~10일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를 심사한다. 11~12일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 부처가 대상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재정 운용의 방향과 새로운 기금의 설치·운영 방식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 분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신설을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사회와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삭감 재원은 청년과 국민 안전, 민생 및 일자리 분야에 재배분해 약 11조5000억원을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선명한 대목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신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자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추가 세수는 우선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금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일부 조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한 부분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의 변경 한도인 30%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금의 필요성부터 재원 활용, 운용 통제 방식까지 여야 간 이견이 겹치면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전선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가급적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와 비교해도 인정 대상과 혜택이 제한적인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 지원기구 설치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공자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화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과 개별 사건 및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지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경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까지 더해질 수 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가 맞물린 상황에서 국정조사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의원 복당 전선에 뜻밖의 '복병'(伏兵)이 등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 걸림돌로 작용하는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을 다시 꺼내 들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에 출연해 한 시청자가 한 의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며 '동명이인이 당게 썼다고 거짓말하다가 딱 걸렸다'고 하자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의원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 글을 쓴 놈은 미XX,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격분했다. 이어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회람하게 하면서 그게 당원들의 여론이라는 식으로 기사 좀 써달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냐"며 “한 의원은 그렇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 정도로 혼란에 빠뜨렸으면 (작성자가) '맞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의원 얘기만 나오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한 의원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 글을 썼던 정신 이상한 사람 얘기"라고 에둘렀다. 이 의원이 당게 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배경에 있다. 이호선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게 작성자는 이 의원에 대해 “대전롬빵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이 해당 글 작성자로 한 의원 측을 지목하자, 한 의원은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혜경궁 김씨 수준"→“당사자에 사과해야" 당무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드루킹 사건보다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준 정도"라며 비난 수위를 낮췄던 이 의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며 “나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은 용서하겠지만.... 황우여 전 대표 등 선배 정치인들을 향한 저급한 언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용기가 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한 의원의 해명에도 최근까지 당게 사건을 거듭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의혹을 둘러싼 응어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보수 통합 차원에서 제안하는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의 '석'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게 사건을 걸고넘어지면서, 한 의원의 복당 셈법은 한층 더 꼬이게 됐다. 이에 친한계에서도 “경찰 수사로 당게 사건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난 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8월부터 당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이제 석 달 가까이 된다"며 “한동훈에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발표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질질 끌면 정치수사가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규명된다면 복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당권파의 위헌적 징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권 내부에서 2028년 총선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 다툼과 지지층 간 충돌이 이어지는 데다 코스피 급락까지 겹쳤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수당 지위를 야권에 넘겨줄 거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국회의원 총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 35.1%,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 38.9%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또한 여권의 핵심 기반인 40·50대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14.8%, 15.6%였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탈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다 죽을 수도 있다"며 “당내 갈등과 민심 이반이 누적되면 선거 때 가서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입법 과제를 야당 협조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 국회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입법이 지연되고 인사와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세도 거세진다. 청와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이 총선 패배를 레임덕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다. ◇ 野 “9000피는 결국 허상" 증시 혼란도 악재다. 코스피가 미국발 충격에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을 내주자 야권은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코스피 9000)'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신기루 같은 초과 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1년여를 앞두고 여당이 지지층을 모으기는커녕 내부 갈등으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천지 후폭풍으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원·의원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 정치적 구호만으로 지지층 결집 어려워 여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당내 통합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다. 계파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고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함께 끌어안을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한정애 사무총장은 (신천지 조사 결과 보고서) 열람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니 김 대표부터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경제 성과 역시 시급하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주거·일자리 정책 성과를 내고,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입장 변화에 '친오세훈'과 '친한동훈' 그룹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는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오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이유로 제명당할 당시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으로)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살얼음판을 건너가듯,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며 “말을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겠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친오계도 '한동훈 복당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정 1·2기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너무 얘기되면 우리 당이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장 대표가 다 같이 갈 수 있어도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 장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복당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향해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다. ◇ 張 '이오제한' 전략 통했나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오제한(以吳制韓)'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을 활용해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 대표가 오 시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사이 친한계와 친오계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이 관계 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비슷한 시간, 한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도 열리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의 밀착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밀월관계가 깊어질수록 한 의원의 복당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한 것도 친한계의 복당 조바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선두 자리를 오 시장에게 내준 한 의원으로선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의 승인 없이는 복당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내년 전당대회 전 한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가 조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 자체 조사 결과마저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내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천지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할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공개 보고를 취소하고 열람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정리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 당 자체 조사로 끝낼 문제일까 이번 논란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김 대표가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과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여부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인지, 교단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 가입 경위와 규모, 교단 지도부의 개입 여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당사자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사 범위와 결과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역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왔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당원 정비 않는 것 무책임…수사 의뢰 갈 수밖에" 민주당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및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인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 사례와 민주당 사례는 조직적 가입 지시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개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당내 조사 결과를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수영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원 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당원 가입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 경위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정교유착 수사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사과와 당 자체 조사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다. 그는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7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업무를 맡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에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장은 임광현 전 청장이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재선 의원 출신의 최인호(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정무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