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상회담 10점 만점에 12점…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을 두고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정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NBC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잘됐다. 0점부터 10점까지라면 12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터뷰를 진행한 NBC의 게이브 구티에레스 기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의가 너무 많았다.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그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이 진지한 구상이라고 밝히며 대화 재개 의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순방에서 북미 정상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3국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세계 각지의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회담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설명이 제한적이었다며 정상 간 논의 내용과 합의 사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3국 정상은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 감축과 유엔 개혁, 에너지 공급 등에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는 내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역시 공동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망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속 가능한 실질적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외교적 관계 구축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미국 내에서는 구체적인 현안 해결이나 정책적 합의로 이어졌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구상이 실제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탄핵 교감설’에 청와대 “사실 아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앞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당청 간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입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반역사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의혹 등을 국정조사로 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국정조사 방침을 접고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국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법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원장 탄핵까지 현실화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핵확산 위협 맞서 3국 공조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핵확산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과 국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폭넓은 협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3국이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시 주석은 강대국 간 협력이 세계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다투면 혼란에 빠진다"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글로벌 도전에 협력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데 대해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미국·중국·러시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로 꼽았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펜타닐 단속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도 거론하며 시 주석에게 미국 농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 후속 협의에 달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핵군축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사안을 3자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라는 공통 과제를 앞세워 강대국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군축과 전쟁 종식 등 구체적인 현안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3국 간 후속 협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대법관 다수의견 따라 사건 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내란 가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속보] ‘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형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된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野 “李 수능인데 자기 죄 없앨 생각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공포·시행됐다. 야당에서는 “수험생들이 불안감에 떠는 수능날에도 이 대통령 머릿속엔 온통 자기 죄 없애기만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더 큰 혼란을 핑계대며 오늘 수능을 강행했다"며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무 혼란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이 미흡하다며 야권과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인가"라며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까 두려워 그토록 부리나케 재가를 서두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공포)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최대 309명 투입·200일 활동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현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탓에 의결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날 공포된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상 증거 조작 및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 특검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을 투입할 수 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수사 90일에 최대 세 차례(각 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여야 대표 긍정평가 김민석 23.9%·장동혁 32.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반면, 장 대표는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아 대조를 보였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3.9%(매우 잘함 12.0%, 잘하는 편 11.9%)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9.1%(매우 잘못함 52.2%, 잘못하는 편 17.0%)에 달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5.2%포인트(p)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 김민석 20대 부정평가 72.6%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15.9% vs 부정 73.5%)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22.6% vs 71.6%), 대전·충청·세종(21.5% vs 71.7%), 서울(20.8% vs 71.0%), 강원(12.5% vs 70.6%), 부산·울산·경남(26.9% vs 69.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0.0%로 긍정평가 43.7%보다 6.3%p 높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긍정 21.9% vs 부정 72.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30대(22.0% vs 70.9%), 60대(24.0% vs 69.8%), 50대(24.3% vs 69.6%), 70세 이상(23.6% vs 67.1%), 40대(27.4% vs 65.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10.7% vs 부정 85.6%)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28.5% vs 64.5%)과 진보층(28.9% vs 63.7%)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 장동혁 70세 이상 부정평가 73.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9%(매우 잘함 20.8%, 잘하는 편 12.1%)로 김 대표보다 9.0%p 높았다. 그러나 부정평가 역시 61.6%(매우 잘못함 46.2%, 잘못하는 편 15.4%)로 긍정평가보다 28.7%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17.6% vs 부정 79.2%)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27.3% vs 69.8%), 대전·충청·세종(28.6% vs 68.2%), 부산·울산·경남(33.1% vs 63.4%), 대구·경북(32.6% vs 61.3%), 서울(33.6% vs 58.3%), 인천·경기(38.3% vs 5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긍정 24.6% vs 부정 73.2%)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28.1% vs 66.6%), 60대(30.5% vs 65.3%), 40대(34.0% vs 60.7%), 18~29세(38.1% vs 50.5%) 순이었다. 30대(44.3% vs 49.6%)에서는 두 평가의 격차가 5.3%p로 상대적으로 좁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56.1% vs 부정 41.6%)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중도층(28.6% vs 66.4%)과 진보층(16.6% vs 76.6%)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직전 조사인 10월 5주차와 비교하면 두 대표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상승했다. 김 대표의 긍정평가는 25.8%에서 23.9%로 1.9%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4%에서 69.1%로 1.7%p 상승했다. 장 대표도 긍정평가가 34.5%에서 32.9%로 1.6%p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60.6%에서 61.6%로 1.0%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 민생정책 여론조사] 국민 52.3% “1년 전보다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절반 이상이 1년 전보다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도 63.4%로 긍정평가 33.5%의 두 배에 가까웠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이 꼽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가계 살림살이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52.3%(매우 나빠짐 29.1%, 약간 나빠짐 23.2%)로 집계됐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3.1%(매우 좋아짐 3.9%, 약간 좋아짐 9.3%)에 그쳤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였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39.2%포인트(p) 높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원(63.0%)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62.6%), 서울(59.1%), 대전·충청·세종(54.2%), 대구·경북(55.2%), 부산·울산·경남(50.6%) 순이었다. 인천·경기(48.0%)와 전남광주·전북(47.0%)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30대(59.2%)와 50대(57.5%)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어 40대(52.9%), 60대(50.4%), 18~29세(46.9%), 70세 이상(46.2%)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9.9%)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51.0%)도 과반을 기록했다. 진보층은 46.6%였다. ◇ 30代 정부 정책 부정 73.7% 현 정부의 민생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4%(매우 잘못함 47.9%, 잘못하는 편 15.5%)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3.5%(매우 잘함 16.1%, 잘하는 편 17.4%)에 그쳤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9.9%p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8.5% vs 부정 68.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32.1% vs 66.8%), 강원(28.9% vs 66.5%), 인천·경기(32.1% vs 64.8%), 대구·경북(31.9% vs 64.5%), 부산·울산·경남(33.5% vs 63.8%) 순이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1.5%로 부정평가 42.1%보다 9.4%p 높았다. 전체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지역은 전남광주·전북이 유일했다. 연령별로는 30대(긍정 25.8% vs 부정 73.7%)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18~29세(29.7% vs 67.7%), 60대(33.5% vs 63.2%), 40대(34.6% vs 62.0%), 50대(37.0% vs 59.7%), 70세 이상(38.8% vs 55.9%)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12.7% vs 부정 84.5%)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36.7% vs 60.5%)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1.0%로 부정평가 45.3%보다 높았다. ◇ 주거 안정 우선 서울 43.0% 현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 26.7%,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 해소' 15.4%,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지원' 9.1%, '연금·노후 보장 강화' 8.0%, '의료·복지 지원 확대' 5.4%, '잘 모름' 3.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도 37.6%를 기록했다. 반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을 꼽은 응답은 강원에서 47.7%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에서도 35.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와 30대(38.9%)에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높았다. 18~29세도 33.1%로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는 29.9%, 60대는 25.2%, 70세 이상은 23.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4%)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30.8%)과 진보층(28.5%)에서도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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