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연 가운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도대체 김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신다.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더라"고 했다. 이에 최 목사는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부부 생활이 없는 것 같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과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건 좀 심한 말씀"이라면서도 “남자들과 1시간씩 막 전화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그분(김 여사)이 야행성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경악할 정도"라며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은 법사위를 품격 있게 이끌어 달라"고 항의했다. 주 의원은 “새벽에 외간 남자와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둥 부부 관계가 있니 없니 하는 등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해 놓고 모욕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에는 뇌 구조가 이상한 국회의원들과 증인들이 나와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라서 이상하다고 한다"며 남녀 차별적 요소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 남자는 괜찮나.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 치면서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번 의혹 자체에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를 귀빈처럼 예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저라고 왜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몰랐겠느냐"고 항변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사적 공간에 들어간 '주거 침입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과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도 문제 삼았다. 최 목사는 '왜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느냐'는 송 의원 지적에는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접견을 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음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목사를 적극 엄호, 김 여사 명품백 수수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당인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를 '단순 실수'로 넘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기명 표결에서조차 찬성한 바 있다. 다른 1명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도 한자 '부'(否)를 '아닐 부(不)'로 잘못 적어 무효표가 됐다는 설명이다. 추 원대내표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는 '재의요구 또는 부결에 찬성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착각해 '가'(可·찬성)를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만큼, '단일대오'가 유지됐다면 소속 의원 수만큼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고의적 이탈표라는 관측까디 거론됐다. 이날 추 원내대표 발언은 '분열'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무능' 프레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가 예정돼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28%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경제/민생'(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원전 수주'(3%), '국방/안보'(3%), '의대 정원 확대'(3%) 순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3%p 오른 63%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4%), '김건희 여사 문제'(9%), '소통 미흡'(9%), '외교'(6%), '독단적/일방적'(6%), '공정하지 않음'(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부정부패/비리'(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4%)와 70대 이상(58%)에서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3%) 등에서 특히 많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같았다. 또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를 기록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로 뒤를 이었다. 이외로 조국(5%), 이준석·홍준표·원희룡(각각 3%), 오세훈(2%), 안철수(1%) 등이었고,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53%는 '올림픽에 관심이 (많이+약간)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6%는 '(별로+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이번 올림픽 관심 종목 중에선 양궁이 3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축구(24%), 수영(19%), 육상(9%), 배드민턴/탁구(7%), 펜싱(6%), 태권도(5%), 유도(3%), 농구(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채상병 특검법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결정권은 원내대표에 있을 뿐 아니라, 당 대표 측 의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구하고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권은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삼자 추천 방식 등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약했던 한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재차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당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던 지난 24일에도 “특검법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 몫으로 당선된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했다. 다만 이후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대표 약속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당선 다음날부터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목소리는 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잖게 일었다. 이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김웅 전 의원 비판에 대한 입장에 “세상 일에 다 개입해 자기 주장하는 분"이라고 일침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한 대표에 대한 “항명"을 했다는 김 전 의원 비판과 관련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며 “최고위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무슨 항명"이라고 반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당초 특검법 추진을 약속했던 한 대표 측조차 현재 해당 뜻을 유지하고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기류 변화를 들어 “제 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즉 한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공약했던 내용을 당 내에서 갖고 와 의논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아예 실익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판에 거기에 대고 제가 찬성 반대를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 논의가 안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이후 한 대표 추진 의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 싹수도 노랗다"고 맹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유사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안했던 수정안이 뭔지 제발 보고 싶다"며 “제안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식언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상속세 감세와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제기되는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국민 복리' 프레임을 들고 나섰다. 다만 국회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정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을 해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자녀 1인당 면세해주는 재산 액수인 자녀 공제액과 관련해 “5000만 원에서 5억 하니까 10배를 올린 것이니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려면 지금 상속세 공제 제도를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상속세라는 게 나름의 자산가가 내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산층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다 들어오고 또 세액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은 13억 원, 6월 기준 중위 값이 10억 3000만원"이라며 “자녀 2명의 경우 한 10억을 (상속세 없이) 받게 만들려면 자녀 공제가 5억은 돼야 기초공제 플러스 10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갖고 실거주하는 국민이 해당 재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니 만큼, '중산층 감세' 성격이 있다는 논리다. 정 실장은 그러나 중산층이 해당되지 않는 부자 감세에도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액을 50%에서 40%로 낮춘데 대해 “(감세 대상이) 초부자들,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들이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이라는 것은 특히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굉장히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가"라며 “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다"고 자본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 시장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연 지금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인가"라며 외국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건정성 기조와의 모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정건전성을 그냥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감세, 그것도 부자감세에 집중되는 이런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최고세율이 45%"라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공제와 관련해서는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현재 일괄로 5억 원까지 해주고 있는 일괄 공제의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도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이 아니다"라며 “아직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지배구조 경영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관련 이슈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하면서도, 상당 부분 민주당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여권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세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 대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금투세 면세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며 “놀라운 변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 5000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143만 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의 다섯 가지 사유 중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김 여사를 비롯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여사의 조사를 두고 '패싱 논란'을 겪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도 관여한 이 전 대표 등 다섯 명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최대한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 '희대의 정치음모 사건' 등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1차 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이 22대 국회 개원 때보다 4표 적은 반대표로 끝났다. '제삼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을 약속했던 한동훈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표가 나온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 몫'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압도적 득표로 당선된 한 대표에 맞선 단일 전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가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 모든 의원이 출석했다. 22대 국회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명이고 본회의에 앞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반대표는 108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결과는 104표에 그쳤다. 그간 특검법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에도 추가 이탈표가 3명 나온 셈이다. 기명으로 진행된 지난 표결에서는 재석 190명 중 찬성이 189명, 반대가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찬성, 김재섭 의원이 반대 표를 던졌다. 일각에선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한 대표 취임 직후 이뤄진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친윤계에 특검법이 언제든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경고'를 날린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단일대오'를 자신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당황해하는 기류가 읽혔다. 그간 특검법을 '원천 반대'해왔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후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엿보는 가운데, '플랜B'를 모색하는 기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때는 한 대표와의 전향적 협상 가능성도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 한 대표 입장에서는 통과돼도 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한 대표 본인도 한동훈 특검법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정 실장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으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유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치권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대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방침에 제동을 건 일부 최고위원들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민전·김재원 최고위원 전날 발언과 관련해 “웃기는 얘기"라고 냉소했다. 이들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 대표가 국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김민전), '국회 일에 있어서는 원내대표가 당 대표보다 우위'(김재원)라는 주장을 핀 바 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당은 대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따로 떨어진 원내대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을 “뚱딴지 같은 소리", “상식밖에 얘기"라고 거듭 비판한 김 전 위원장은 “대표를 격하시키려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윤계를 겨냥 “'채상병 특검법 이퀄(=) 탄핵'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여당 스스로가 왜 탄핵을 갖다가 자꾸 거론을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당 대표가 당 대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를 갖다가 사전 조정을 해 가는 식의 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권당으로서 선거에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보고 친윤계가 또 다른 반발을 하면 결국은 당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서 딴 소리를 해 자기네들 입지를 구축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당만 망가지는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친윤계 후보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에도 “과도하게 한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원 장관이 일반 국민에게 가졌던 그 좋은 이미지를 갖다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랜 동안 내가 친목을, 친교를 유지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태도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됐나'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