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미루면서 이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청장 공석 상태로 문을 열게 됐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 동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 후보자의 친윤 검사 의혹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성 수석은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매년 10월이면 국회 의원회관의 밤이 길어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답변서를 다시 뜯어보고 통계표의 숫자를 대조하며 의원이 던질 질문의 순서를 바꾼다. 의원실마다 목표는 비슷하다. 피감기관을 긴장시키면서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 한두 개를 만드는 것이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동시에 의원 개인에게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큰 무대다. 최근 5년간 주목받은 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국감 스타들은 '자료·질문·후속조치' 과정에서 차별화를 이룬다. 파급력 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짧은 질문으로 바꾸고, 답변을 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자료다.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같은 상임위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증으로 이름을 알렸다. 탄탄한 논리와 선명한 전달력이 돋보인 질의라는 평가다. 물증의 힘은 2024년 국감에서도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낸 13장 분량의 건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구두질의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협회 운영 관행을 따져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 국감 자료에는 수백 페이지의 표와 기관별 답변이 쌓인다. 의원이 찾아야 할 것은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 숫자 한두 개다. 보좌진은 몇 달 전부터 전년도 지적 사항, 감사원 자료, 부처 통계, 공공기관 경영공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겹쳐 본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며 “현장 제보와 기관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자료는 피감기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문제없다고 답하기도 어려운 숫자를 담고 있다. ◇질문은 짧고 숫자는 정확해야 자료 확보 다음은 질문 설계로 빌드업이 이어진다.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 시간이 늘고, 질문이 많아지면 한 가지 쟁점도 끝까지 파고들기 어렵다. 그래서 준비된 의원들은 질문을 쪼갠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치는 왜 다릅니까."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올해 자료는 왜 바뀌었습니까." 상대의 답변을 다음 질문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다. 2025년 국감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입법과 예산을 함께 짚으며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대책을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을 지켜본 매체들은 두 의원의 공통점으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정책 질의를 꼽았다. 언변도 평가 요소다. 국감에서 말 잘하는 의원은 질문이 짧고 숫자가 정확하다. 답변자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질문으로 끊고, 필요한 답을 받은 뒤 다음 자료를 제시한다. 상대가 인정해야 할 대목에서는 충분히 기다린다. 시청자가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큰 동작이나 목소리보다 오래 남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복잡한 정책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소품과 시각자료도 활용된다. 2021년 경기도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동이'를 들고 나왔다. 노회찬 전 의원이 국감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수용 면적의 실태를 보여준 장면도 지금까지 회자된다. 2020년에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시연한 질의가 나왔다. 세 번째 요소는 후속 조치다. 국감 당일 보도되는 자료는 수없이 많지만 몇 달 뒤에도 기억되는 국감에는 대개 후속 조치가 따라붙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감에서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잘못 인정하는 답변 유도가 중요 국감에서 가장 강한 질문은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질문이다. 2024년 국감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 463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대출과 전월세 대출, 소비자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 문제로 연결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답변까지 끌어내는 질문이 성과로 남는다. 화제성만 좇은 질의는 역풍을 낳는다. 2024년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의 막말과 비속어가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질의의 적시성·실효성·충실성·공익성·공정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중복 질의와 막말·고성·시간 미준수를 감점 요소로 삼았다. 같은 자료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넘긴 사례도 지적됐다. 2025년에는 '쇼츠 국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장을 영상화한 매체들은 고성과 정쟁, 보여주기식 질의를 비판하면서 준비된 자료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을 윽박지르는 장면은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소리를 빼고 질문 내용만 보면 무엇을 지적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거나 국감과 무관한 소품을 들고 나오는 행태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 쉽다. 국감은 생중계되고, 발언은 영상과 기사로 남는다. 상대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해도 자료와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송곳 질의'보다 '고성 국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인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고 차분하게 답을 끌어낸 질의는 오래 남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다.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았던 인물이 3년 만에 정치권 공방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3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당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았다. 진성준 당시 민주당 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본회의 심사경과보고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보다는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관 출신 인사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갈등의 중심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 과정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까지 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실제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오는 6일 증인석에 앉을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세가 반드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존재감만 키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가 보수·중도층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근거 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답변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에 오히려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제청 거부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 과정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으며 대법원장에 오른 조 대법원장이 3년 만에 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충돌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온 하 신임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의 인선을 발표하며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 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활동해왔다. 이후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해왔다. 이번 인선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이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라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았던 하 신임 실장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문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대변인과 차관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지방시대위원장에는 충남 부여 출신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임명됐다. 성 수석은 “개혁의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 통합으로 미래 세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중대범죄수사청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2일 출범한다. 이른바 개문발차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 반대 속에서 장고를 거듭하면서다. 연이은 개각 인사 낙마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이 대통령이 강경파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중수청장을 임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李 “김지용이 친윤 검사? 허위 주장"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한 글을 연달아 올렸다.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김 후보자 반대 기류에 정면돌파를 시도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나.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행안위원장 김어준, 간사는 추미애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달 12일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강경파 반대 등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3주 넘게 국회로 보내지 않자, 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반발 눈치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지지층의 심기가 더 중요하느냐"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안위가 하는 건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는 건가. 야당 행안위 간사가 강명구인가, 추미애인가. 행안위원장이 김어준이냐"며 “김어준과 추미애 허락받는다고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장 임명 너무 늦출 수 없을 것"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 대통령이 결국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 인사가 엉망이 돼버린다"며 “이번에 중수청장은 임명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두권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한 의원은 18.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2%로 조사됐다. 한 의원과 김 대표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9%p였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1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10.2%),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8.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7.9%),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6.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5.6%), 추미애 경기지사(3.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0%)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6.8%, '잘 모르겠다'는 3.7%, 기타는 2.5%였다. 범야권 인사 5명(한 의원·오 시장·장 대표·이진숙 의원·이준석 의원)의 지지율 합계는 48.9%로 범여권 인사 5명(김 대표·강 실장·정 전 대표·조 원장·추 지사)의 지지율 합(38.2%)보다 10.7%p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가 31.2%로 압도적 선두였다. 이어 강 실장(13.8%), 정 전 대표(11.9%), 조 원장(8.0%), 한 의원(5.6%), 추 지사(5.3%)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32.6%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장 대표(25.2%), 오 시장(17.0%), 이진숙 의원(15.4%)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19.3%를 차지한 무당층에서도 한 의원이 25.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오 시장(15.2%), 김 대표(10.4%), 이진숙 의원(9.7%), 강 실장(6.9%), 장 대표(4.5%)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이며,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트럼프-이재명 3자 공조로 북의 핵 인질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에 매달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김정은은 내 친구“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실종됐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같은 건 이제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훈련 도중에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 않아 김정은을 만나면 핵 보유를 인정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친북 좌파 정권의 오랜 소원을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현해 주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NYT(뉴욕타임스) 인터뷰와 유엔총회 연설의 핵심이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거래하자는 것이니, 한미 대통령이 북핵 위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데 우리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거들고 있다"면서 “북핵은 인정하고 대북제재는 풀어주고 우리의 핵능력은 막는 것, 김정은-트럼프-이재명 3자 공조는 꽃놀이패를 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트럼프가 저렇게 막 나가도 우리 보수가 박수를 쳐야 하느냐"며 “보수 우파 집회에 성조기를 흔들고 트럼프가 뭘 하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즉각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의 핵은 인정하면서 동맹의 핵을 반대한다면 그런 동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좋은 사람(he is a good guy)“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그에게는 꽤 상당한 핵능력이 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핵 보유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세상에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나뿐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양국의 전통적 친선과 협조관계를 이어가고 공동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축전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조중(북중) 친선의 역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달리 흐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를 매개로 한 양국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의 이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결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북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나는 이 기회에 총서기 동지와 함께 깊고도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인도함으로써 두 나라 공동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베이징과 올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념과 생사를 같이해 온 공고하고 특수한 조중 친선 관계를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축전은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듯 분량과 표현 모두에서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졌다. 축전은 북러 밀착으로 북중관계가 소강상태였던 2024년 국경절 당시 500여 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800자로 늘었고, 올해는 1100여 자까지 증가했다. 친선 관계를 표현하는 문구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4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중심이었고, 지난해에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양국 친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시 주석이 평양을 찾은 만큼, 최근 정상 간 교류 확대가 이번 축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계기로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앞서 전날에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주최한 국경절 기념 연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26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거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3개월 이내였던 사건은 358건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일 이내가 69건이었고, 3일 이상 1개월 이내가 91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가 198건이었다. 2024년과 2023년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각각 329건, 331건 뿐이었다. 특히 장기 검거 사건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검거된 사건 중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 외 검거되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의 연령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의자 1763명 가운데 14~20세는 438명으로, 전체 24.8%를 차지했다. 21~30세 피의자는 580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연령대를 합친 30세 이하 피의자는 1018명으로 전체의 57.7%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영상물이나 대화 내용 등이 온라인상에 남거나 유포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는 피해자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지속적인 협박에 노출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강대강 대치 속에서 여야 원내사령탑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 협상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원내대표들이 강경파의 그늘에 가려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수제로 변질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합의제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 전선 속에서 과거 원내사령탑들이 보여줬던 정국 주도권이나 타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체제처럼 싸울 때는 치열하게 부딪히더라도 물밑에서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던 협상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맞붙었던 정국은 여야 대치 속에서도 “형님", “동생" 하는 두 사람의 끈끈한 호흡이 정국을 지탱했다. 당시 세종시 수정안 갈등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등 살얼음판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아내 굵직한 사안을 매듭짓는 협상의 진수를 보여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여당인 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정국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였다. 당시 양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결렬과 재협상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극한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려 안간힘을 썼고, 비록 진통은 컸으나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실종된 협상 정치와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협상의 정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두 원내대표도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고 한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협상이나 극적인 타협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거센 입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파·지지층 반발에 무력해지는 원내사령탑들 여야 원내대표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시절만 해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지금 같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면 강성 지지층한테 욕을 먹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던 국면을 꼽았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 끝에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일었고, 정청래 당시 대표는 이튿날 합의안을 뒤엎었다. 이 사건은 원내지도부가 고심 끝에 타협점을 만들어내더라도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반발 앞에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법안 단독 통과 않으면 협상 가능" 그럼에도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실종된 협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본래 합의제 원리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다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협상의 정치가 되살아나려면 민주주의의 본래 가치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