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일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다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 보관 장소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특위는 현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약 247만 장의 유·무효 투표용지와 투표함 상태를 확인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CC)TV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보관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현재 보관 장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간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산업 현장을 찾아 경제·민생 행보를 부각한 반면,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권리당원 표심 다지기에 나서는 등 상반된 전략을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 현장을 선택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다. 최근 강연 등에서 당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잇달아 내며 사실상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SK하이닉스 방문을 단순한 기업 시찰이 아닌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정 경험을 갖춘 '경제형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 전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와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당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고, 국정 경험을 강점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부각하며 '확장성 있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반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그는 지난 1일에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권리당원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가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전당대회 승부처를 호남으로 판단하고 조직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핵심 지지층을 먼저 결집해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같아지는 '1인 1표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점도 정 전 대표의 잇단 호남 공략 배경으로 꼽힌다. 1인 1표제는 정 전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도입됐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전 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을 찾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책임졌던 총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SK하이닉스를 연결 짓도록 하며,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당원 주권주의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김 전 총리의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원의 약 30%가 모여 있는 호남을 찾아 당원 주권주의를 다시 부각하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뚜렷하게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경제와 산업을 앞세워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정 전 대표는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을 집중 공략하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경제 리더십'과 '조직력' 가운데 어느 전략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지를 가늠하는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과 방식에 따라 두 후보의 우열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앞선 결과가 나온 반면,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정 전 대표가 우세한 결과도 발표되면서 초반 판세는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지역 순회와 정책 경쟁, 공개 토론 등을 거치며 당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았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격려한 날, 김 전 총리는 산업 현장을 직접 챙기며 보조를 맞춘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첨단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인 충청이 AI 시대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낼 해법으로 충청권 균형발전을 거듭 언급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연장선이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메모리 신규 팹을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에 충청권에 총 81조원을 투입, 첨단 패키징을 비롯한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혜택 등 가용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청주 육거리시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충북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택한 이유를 두고 “SK 하이닉스는 충청 지역의 반도체 핵심 기지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공개로 찾아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등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업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정치 행사가 아닌 산업 현장을 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지원사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부의 경제 성과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이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성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강성 지지층 목소리와는 거리를 두면서, 중도층과 산업계에 소구할 수 있는 '민생·경제 행보'로 승부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의 경제 비전과 궤를 같이하며 정책적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명계나 강성 친명계와는 다른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포석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재 충청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크다"며 “왜냐하면 호남 쪽은 800조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데 충청 쪽은 392조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어서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아마 갔을 거라고 본다"며 “결과론적으로 두 사람이 맞춤 행보를 보였지만 명심이 연결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어서 그 의도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 등 진영 대결 이슈가 아닌 성장과 산업 경쟁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인 만큼, 향후 전당대회 국면에서 '경제 행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충청"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고(故)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이재용 회장의 결단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압박을 통한 투자 유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제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구태적인 생각도 하던데,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관치 행정을 하던 시절의 생각으로 압력을 넣거나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균형 발전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나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투자 요구를 겨냥해 “광주에 반도체 단지를 만드니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정치하는 사람이 부화뇌동해서 화를 낸다면 동네가 발전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여는 대전환을 충청에서 시작하겠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공식 오찬 회동에서 민주당 단합에 뜻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청 갈등과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갈등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우리는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내부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민주당의 단합이 출발점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며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단합'을 이야기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발언은 민주당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중도층과 비지지층까지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무게가 실렸다.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 역시 외연 확대를 통한 정치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은 정치적 지지층 확대보다 사회 전체의 갈등을 줄이고 국정 운영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민주당 단합을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도 최종 목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이는 두 사람이 처한 위치와 역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은 국정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 확보를,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의 포용성과 통합의 가치를 주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외연 확장은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고, 국민 통합은 국정 운영의 목표를 제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키워드를 내세운 것은 여권 내부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회동을 두고 당내 계파 간 평가도 엇갈렸다. 친명계인 한 초선 의원은 본지에 “대통령 두 분이 잘하셨다. 통합과 화합, 협력의 길을 가야 되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나눴다"며 “이런 통합 행보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의원은 “통합은 만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제 당 운영과 국정에서 보여져야 통합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은 전·현직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단합의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운을 남겼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차 보고 이후 8일 만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기관별 대응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앞서 1차 기관보고에서는 중앙선관위원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해 특위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들은 뒤늦게 출석해 사과했다. 이번 2차 보고에는 여야가 채택한 증인 6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접수된 민원과 초기 대응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당시 상황을 복기할 자료조차 부족한 것은 선관위의 상황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업무시간이 끝난 뒤 자료만 보내놓고 연락하면 자동응답기만 연결된다"며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를 대한축구협회에 빗대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 부실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력 지원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이 미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측 인사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며 “책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억지로 가져간 것도 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의결을 한 뒤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은 향후 입법 일정과 국회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를 여당이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주요 세제 개편 법안의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전통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 외에도 10곳을 더 가져갔다. 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오만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장이 11개 위원회 위원을 강제로 선임해 (우리 당에) 통지했다"며 “각 위원회에 강제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표출된 만큼 나머지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첫 공식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오찬 메뉴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대통령과의 식사 메뉴에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첫 번째 메뉴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과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을 위한 안동 종가음식인 수란채가 나왔다. 수란채는 안동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올리는 전통 한식이다. 닭고기, 문어, 각종 데친 채소에 수란을 곁들여 잣 국물을 부어 먹는다. 생선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남해 여름 제철 생선인 달고기,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경북 향토 음식인 배추전을 한 접시에 모아 조화롭게 내놓은 전 세트도 나왔다. 주메뉴는 한우 갈비찜 구이였다. 식전 차담에는 개성주악, 삼색 매작과, 사과 정과, 배정과 등 다양한 한과와 대추차가 나왔다. 후식으로는 모둠떡과 과일화채가 준비됐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며 “퇴임 이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지만 국정 일정으로 미뤄지다 양측 일정이 조율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1세기 세계를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불안의 중심에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는 국제 금융의 중심이고,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부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그 불안은 세계 곳곳을 흔드는 외교와 군사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벌이는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혁신 경쟁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데이터센터, 전력망, 해저케이블, 개발원조, 금융제재까지 모두 하나의 전략 아래 묶여 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되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일까. 답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 정제, 일부 AI 응용기술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세계는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은 경쟁자를 단순한 경쟁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의 성장을 자신의 쇠퇴로 해석한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기술을 안보 문제로 바꾸고, 금융을 외교의 무기로 활용한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상당수 갈등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유럽 안보 질서와 NATO 확대라는 더 숨가쁜 상황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 지역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란과의 긴장 역시 핵문제만이 아니라 중동의 세력균형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에서도 제재와 외교적 압박은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들 사안은 각각의 원인이 달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계 주요 분쟁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종종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점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그 국제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미국은 스스로를 보편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패권이 흔들릴수록 예외를 만들기 시작한다. 동맹국에는 관대하고 적대국에는 원칙을 적용한다.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인권은 외교적 언어가 된다. 규범은 점차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변한다. AI 시대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데이터는 전력을 요구하며, 전력은 희토류와 반도체를 요구한다. 결국 AI 경쟁은 광물과 항만, 해저케이블과 전력망, 금융과 군사동맹까지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으로 연결된다.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냉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패권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절대적으로 강할 때가 아니라 상대적인 쇠퇴를 자각할 때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군사와 제재에 투입하고, 경쟁자는 더욱 빠르게 대안을 구축한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진영으로 나뉘고, 중간국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패권 경쟁 자체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빈곤, 난민, 전염병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인류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패권을 위한 무기가 될 것인가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아니라, 자신의 쇠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패권국의 착각 때문일지 모른다. 성일권

지난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이란 전쟁 종결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이 공들여 진행한 합의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평가이다. 일부 언론은 합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란이 승전국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이 양해각서를 보면, 1단계에서 전쟁 즉시 종결, 미국 봉쇄 해제 및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와 이란의 동결 해외 자산·자금 이용을 허용하고, 2단계에 가서 이란 핵을 영구적으로 불능화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이 2단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다면, 우크라이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전쟁을 결심한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각서에 문제가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3,000억 불에 달하는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조건으로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원유 수출 개재 허용 등 당근을 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 포기 확정도 하기 전에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까지 대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나쁜 행동을 해 온 이란에 대한 과분한 보상이다. 이스라엘이 사주했다는 등 과격한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전쟁이 이란 핵 능력 불능화 및 수만 명의 자기 국민을 살해하고 주변국에 테러와 혁명을 수출하는 악의 정권 축출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급진 이슬람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란 급진 정권에 날개를 달아 줄 동결 자금 해제, 원유 수출 재개 허용, 3,000억 불 재건 자금 지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나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너무나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신봉자인 마가(MAGA)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지지했지만, 반대도 많았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초래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중하층민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난해도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본인을 지지하는 미국민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권자만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만 아우르면 된다. 이런 소수 극렬 추종자만 바라보는 팬덤(열성팬)·인기영합주의 정치는 이미 전 세계에 만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국도 좌우를 막론하고 지지자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 올인(all-in)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를 못 해도 견고한 팬들의 지지만 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마가(MAGA) 기반 팬덤 정치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적인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매몰된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다. 이번 이란 합의가 비겁하거나 즉흥적으로 보인다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생각하던 강하고 정의로운 미국의 이미지는 퇴색했다. 이미 많은 미국민이 양극화한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관심을 잃었다. 더 이상 미국이 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믿음이 사라지면, 희망과 기대를 잃은 미국민은 점차 냉소적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실패는 미국의 영향력 훼손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과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인 질서로 유지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많은 나라가 번영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미국의 성급한 결심이 불확실한 미래를 가속할 수 있는 징조여서 우려된다. 만약 미국 리더십이 이전 같지 않다면 한국도 독자생존의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와 충돌이 확산하는 현재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