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주요 업무 시설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본격 집무에 돌입한다. 이로써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오욕과 결별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과 소통 중심의 청와대로 거듭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중 청와대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 본관과 여민관 등 주요 사무공간 이전이 이미 끝나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본관 △비서실·정책실 등이 위치한 여민관(1~3관) △국빈 행사 공간인 영빈관 △기자실인 춘추관 △대통령 관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집무공간은 본관이 원칙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진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집무함으로써 소통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 같은 이유로 여민관 중심의 집무 방식을 택한 바 있다. 본관과 여민관 간 거리는 약 500m로, 과거에는 '물리적 거리'가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재배치로 여민관 집무가 중심이 되면서 소통 동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당분간 기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관저는 다른 청와대 건물보다 벽 두께가 훨씬 두꺼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복귀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구중궁궐(九重宮闕)' 우려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청와대의 폐쇄성을 문제 삼아 용산 이전을 강행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할 만큼 청와대 소통 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5개 주요 진입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검문·검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청와대 주변을 지나는 시민과 차량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테러 위협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검문이 중단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시설 견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장 인근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용산 시절 운영하던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을 잇는 자율주행버스 노선은 계속 운행된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이전 이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했던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로 옮겨 운영한다. 이 시설은 출입 기자단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미디어 플랫폼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 시작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에게 공식 복귀를 알리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소통 확대 방안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대 초중반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운영 방식과 일부 현안 대응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면서 단기 조정 국면을 보였으나, 일간 지표상으로는 큰 등락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29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3.4%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2월 2주차) 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함' 43.6%, '잘하는 편' 9.8%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8.9%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1.2%p로, 지난주보다 소폭 좁혀졌다. '잘 모름'은 4.4%였다. 조사 기간 동안 지지율은 50%대 초중반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금요일인 12일 53.3%로 마감한 이후, 16일에는 53.0%로 0.3%p 하락했고, 17일에는 54.1%로 1.1%p 반등했다. 이후 18일 53.3%, 19일 53.1%를 기록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등 공개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신선한 소통 시도로 평가받은 반면, 일부 현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을 두고 '낙인찍기' 또는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쿠팡 관련 사태 대응 논란과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평가가 78.8%에서 73.6%로 5.2%p 하락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3.9%에서 41.1%로 2.8%p 낮아졌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긍정 평가가 53.6%에서 50.9%로 2.7%p 하락한 반면, 여성은 1.0%p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4.7%에서 29.1%로 5.6%p 하락했고, 60대에서도 3.4%p 하락했다. 40대 역시 소폭 하락한 반면,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65.8%에서 69.2%로 3.4%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4.5%에서 80.5%로 4.0%p 하락했고, 보수층에서도 2.5%p 떨어졌다. 중도층은 56.3%로 전주보다 0.1%p 낮아졌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과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4.2%p, 3.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전주 대비 1.7%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7.2%로 2.6%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1.2%p에서 6.9%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 기타 정당은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7%로 전주 대비 1.4%p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 배경으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당의 입장과 전직 장관 관련 의혹 등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 등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여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지지도가 상승했ㄷ.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등 주요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20대와 6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와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30대를 포함한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지지 결집이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발의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자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일부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날 서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인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에 여야 모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개혁신당 등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자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작성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직접 촉구하면서 파장이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공단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에 해당 기업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거나 잘못된 경영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를 독려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이같은 취지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 그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를 넘어 한국 증시 도약의 동력이며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정부도 이미 스튜어드십코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적용 자산을 기존 상장주식에서 채권·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이해상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위탁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자는 원칙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을 견제해야 시장의 투명성과 선진성이 강화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지침은 '명확한 관리·운영 정책 공개',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에 ESG 기반의 책임투자 기준을 추가하고,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기후 대응·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기업 활동이 ESG 원칙에 미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한 기업에는 관련 활동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참여 여부·활동 내역 공개가 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연별 활동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와 국회가 이행 실적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에서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공개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환원 수준도 선진국에 근접하게 돼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뚜렷이 구분된다. 일본은 금융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병행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이후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했고, 닛케이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다. 민주당도 일본식 밸류업 정책과 유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강화 흐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4년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시에 도입해 기관투자가들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주주환원을 요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0년 사이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제정 이후 9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재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국민이 맡긴 연금 자산이 부실한 지배구조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투자 기업의 부당한 경영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해 ESG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도 단기 실적에 쫓기고,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리스크나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책임 있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이러한 역할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6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5시10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26분부터 6시 30분 가량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 2022년 대선 전 명태균씨에게서 2억7000만원 어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을 받은 혐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직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게 남은 수사 기간이 8일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지난 7월2일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대선 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귀금속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쪽으로 변경해줬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정화·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영상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수수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이나 내란·순직해병 특검팀 대면조사에 불출석하다 10월 중순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정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작은 산하기관장들까지 불러 세워 놓고 세세한 현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해법의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디테일한 질의 응답에 공공기관장들은 잔뜩 긴장한 채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무보고 생중계' 정치에 대해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모르고 있던 국정의 세세한 사항과 문제점을 알게 돼 너무 좋다", “정부 기관장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좋다", “암행어사처럼 속시원하게 질타해준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세부 실무를 장악하도록 독려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진단도 있다. 반면 반대측에선 이 대통령의 말실수성 발언과 트집잡기식 질의를 문제삼으며 국정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만기친람식' 통치가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국무회의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각 중심 국정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설명과 책임은 장관이 직접 지는 구조가 화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는 장관들이 정책 배경과 법·제도적 한계를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질의에 즉각 답변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관료 조직 내부에만 머물던 정책 논의가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장관들이 대통령 뒤에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 중심의 집단 책임 체계를 국민 앞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국정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다. 생중계는 편집된 보도자료나 요약 브리핑이 아니라 질의·응답과 논쟁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유튜브와 실시간 콘텐츠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비교적 직관적으로 다가간다. 정치적 해석을 거치기 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을 다시 해석해 전달받던 과거 방식과 비교하면 정보 전달의 중간 단계가 줄어든 셈이다. 반면 생중계의 단점도 분명하다. 가장 큰 우려는 실언 리스크다. 즉흥적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표현 하나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외교·통상 사안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정책 방향'인지 '개인적 문제의식'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 전달될 경우, 시장이나 외교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부 발언은 이후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추가 설명에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생중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을 이어가다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듯 한 질책을 쏟아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ㅇ;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를 질문하며 거듭된 답변 부재를 질책했고, 이후 이 사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대로라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업무보고를 지켜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질책이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평가와 “현장 사안의 복잡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대통령의 표현만 크게 부각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사례는 생중계 방식으로 인해 질문과 답변의 실무적 맥락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장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하는 반응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파놉티콘은 권력이 응시하는 구조이며, 감시받는 쪽이 약자"라며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감시받는 위치를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CCTV를 늘 켜놓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대상은 국민이나 부처가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대통령의 모험"이라고 표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몇 장의 서류로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범위다. 생중계 구조상 대통령의 질문과 반응이 곧바로 공개되면서 정책 조율 과정이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외부로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통상 비공개 토론과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중계가 일상화될 경우 장관과 관료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판단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반응을 의식한 답변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속도와 투명성은 얻을 수 있지만, 숙의와 조율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문제는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모든 회의를 상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정책 방향 제시 국면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경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생중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지만, 내각 책임성과 정책 설명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국정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법원의 조치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며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데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역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예규는 보여주기식뿐 아니라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마련한 예규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오면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사인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반영한 특별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위헌이 여전한 누더기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를 향해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 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곳"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를 직접 지목해 이뤄졌지만,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 역시 염두에 둔 당부로 해석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금융의 공적 역할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 있다"며 “시정을 해야 맞는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어 그쪽으로 편중돼 있다"며 “한국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답하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린다"며 “돈의 힘이 무섭다.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한다"며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유리한 법적 특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채무 관련 소송에서 금융기관들이 쉽게 소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놨고, 소송 인지대도 깎아주고 있다고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금융기관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37명"이라는 답변을 듣자 “너무 적다"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린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