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운영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입법 과제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정치권에서는 장기 보이콧 전략이 실제 견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오후 조승래 위원장(민주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 등 소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과 관계없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여당 간사로 박상혁·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선임했다. 정무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야당 몫으로 배분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 저항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만큼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국민들에게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고 운운하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여당만의 반쪽짜리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다. 상임위 배분도 제멋대로 하고 법안도 미리 정해놓은 틀에 따라 벽돌 찍어내듯 일방 통과시킬 것 같으면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실제 견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빠진 사이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경 투쟁이 오히려 민주당의 입법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야당의 협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외 투쟁과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될 경우 중도층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치우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외연 확장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정치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3%를 기록해 1주일 전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원칙론만 내세우기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안에서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고 내줄 것은 내주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싸움이란 것은 얻어낼 것과 포기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것을 얻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부담이 없지는 않다. 야당의 견제가 사실상 약화된 상황에서 주요 법안이 잇따라 처리될 경우 국정 운영의 성패와 입법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민주당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여기에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이 이어질 경우 '견제받지 않는 거대 여당',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민생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논란이 큰 법안이 잇따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민주당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려 하지만 장기화될수록 전략 부재와 무기력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지만, 그만큼 향후 국정 운영과 입법 성과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여야 모두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시장을 겨냥해 방산 외교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청와대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현재의 거래 방식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R&D)과 생산, 운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했다. 완제품 판매 단계를 넘어 공급망과 기술 협력까지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럽 방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 이른바 '나토의 벽'과 상호운용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이번 파트너십 2.0 제안은 우리 방산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 나토 표준의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는 한-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가 꼽힌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력 분야도 확대돼 한국은 기존 탄약·우주 사업에 이어 방산 원자재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옵서버(참관국)로 신규 참여하게 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며 “방산과 혁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달시장 진입이라는 제도적 성과 못지않게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무기체계 운용 기준이 맞춰져야 공동 개발·생산은 물론 유지·보수(MRO) 시장까지 협력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 표준 인프라와 우리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이 증명되어야만 실질적인 수출 여건 개선과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네덜란드·루마니아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방산 또는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이 큰 나라들로, 회담에서는 방산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에너지,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에서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점이 자리한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시장이 팽창하는 시점에, 공급망 안정성과 생산 역량을 검증받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산업계에서도 유럽이 한국 방산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나토와의 밀착이 가져올 외교적 부담도 함께 거론된다. 안보 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대서방 안보 연대 강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살상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서방 진영은 한국의 탄약 생산 및 방산 역량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여하기를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조달과 유지·보수(MRO), 성능개량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개별 계약이 아니라 나토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후 재건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의 뜻이 같다), 당청동색(黨靑同色·여당과 대통령실이 같은 기조를 이뤄야 한다)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4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고, 정권 재창출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불길을 확실히 잡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확대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 세대로 임명하고,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2030 세대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려 돈 벌어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이다. 경남의 한 40대 남성은 6월 중순에 “경찰이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걸렸다"라는 동영상 2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순식간에 조회수는 2백만 회를 넘었고 댓글은 7천여 개에 달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해당 동영상을 발견한 뒤 10일도 안 돼 용의자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동영상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 제복 경찰의 모습을 선관위 직원이라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가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재편집해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그 채널에는 수백 개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마다 수익이 있었을 뿐 아니라 후원 계좌로 모금까지 했다. 이 남성은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지만 돈벌이 중인 유튜버는 아직 넘쳐난다. 한 언론사가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통해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3주간 국내 유튜버의 슈퍼챗 수익을 분석한 결과는 놀랍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유튜버는 3주 동안 무려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올림픽공원에서 실시간 현장 방송도 했고 “봉쇄된 경기장 내에서 인신공양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도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같은 기간 동안 2천2백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해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천6백만 원 이상의 슈퍼챗 수익을 올린 제3의 유튜버는 “재선거 요구에만 집중하자"라고 문제를 제기한 2030에게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이냐고 몰아붙이면서 후원금을 끌어모았다. 덕분에 올림픽공원은 순수한 2030이 떠나고 부정선거론자들의 텃밭으로 변질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슈퍼챗 최상위로 분류되는 김어준의 수익이 2천4백만 원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부정선거 의혹 유튜버의 돈벌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입주 9개 체육단체와 3개 사단법인이 추정한 경제적 피해는 1백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사기 저하까지 치면 산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종목 대표 선수와 지도자, 직원, 실업팀 구성원들만 9개 단체 2000여명에 유망주들과 가족, 직간접 영향권의 동호인, 생활체육 인구까지 더하면 최소 20만명“이 피해자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6월 중순에 열렸던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오상욱 등 펜싱 국가대표팀은 개인 장비 없이 남의 장비를 빌려 출국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는 다행히 오상욱 선수가 2관왕에 올라서 문제없이 끝났으나 9월에 일본에서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준비는 차질이 뻔해 보인다. 아직 출전 준비나 행정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이나 행사도 7건씩이나 취소됐고 이에 따른 시설 운영 손실은 2억 8천5백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지난주 현장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선관위가 개표를 위해 부담하기로 한 “7월 10일까지 핸드볼경기장 임차 비용이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라고 했다. 다 국민의 세금이다.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나 권한을 침해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공원 시위가 부정선거 의혹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까지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든다. bienns@ekn.co.k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밖으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안으로는 청년을 키우는 젊은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내겠다"며 “김대중의 인내와 성공, 노무현의 도전과 개혁, 문재인의 포용과 도약 속에 성장한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모두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청년층 이탈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심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과 K자 양극화를 해소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비전을 놓고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 공약으로는 △대법원·대검찰청 이전 등을 통한 서울 핵심 지역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마련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당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고 의원은 당내 주요 당직의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고 당대표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원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서로를 인정하며 소통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 없는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내부의 단합 없이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없고, 외연 확장 없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까지 모두 4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본격화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와대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MBK의 경영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다룰 청문회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홈플러스 회생 종료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수석은 “M&A는 자본시장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잘못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홈플러스 사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협력업체 피해도 광범위한 만큼,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고액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떠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초래한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며 “1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파트너스의 경영책임, 금융 거래 구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7일, 오는 8월 17일 치러질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기존 결선투표제를 대신해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이 3위까지 지지를 표시할 수 있고,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2순위 후보에게 넘기는 과정을 반복해 최종 과반 득표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재편된 당권 레이스의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후보별 유불리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40%대 중반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 제도 변화의 상대적 수혜자로 거론된다. 기존 결선투표제에서는 김 전 총리가 1차 투표에서 과반(50%)을 넘기지 못할 경우, 결선까지 이어지는 동안 2위와 3위 후보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선호투표제에서는 별도의 결선 없이 차순위 선호를 재배분해 당일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결선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와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선두 주자인 김 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총리가 1순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탈락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경쟁 후보에게 집중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2위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선두인 김 전 총리를 꺾기 위해서는 기존 결선투표제 아래에서는 1차 투표에서 김 전 총리의 과반을 저지한 뒤, 결선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과 소수 후보 지지층 흡수 등을 통해 추격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결선 국면이 사라졌고, 연대나 여론 반전을 도모할 시간적·정치적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역전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공간이 이전보다 좁아졌다는 평가다. 3위 주자인 송영길 의원 역시 제도 변화에 따른 일정 부분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결선투표제나 단순 다수제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지지층 일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에서는 당원들이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또는 정청래)'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표 우려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기존보다 표 이탈 압박을 덜 받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당내 지지 기반과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종합하면 민주당의 선호투표제 도입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당권 경쟁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두를 달리는 김민석 전 총리에게는 결선 국면 없이 승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결선을 통한 추격 동력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사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독자적인 지지 기반과 정치적 체급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하위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어느 후보에게 얼마나 집중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은 1순위 지지층 확보는 물론 다른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택까지 염두에 둔 전략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각 후보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당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각 주자가 내세우는 메시지와 공략 대상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 선출을 넘어 민주당의 향후 노선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정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제기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인물 경쟁보다 당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부각해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쟁 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당내 변화 요구를 흡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신의 강점인 당심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최대 강점은 당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심은 정청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만큼,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안정적인 당 운영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충돌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우위를 이어가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차별화 포인트를 외연 확장에서 찾고 있다. 8일 서울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2030세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고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송 의원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20·30대가 극우가 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일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청년층 지지 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과 중도층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는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은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서로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쇄신'을, 정 전 대표가 '당심'을, 송 의원이 '외연 확장'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지를 둘러싼 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히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당정 관계와 2028년 총선 전략, 향후 대선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전당대회 룰이 막판 승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세 후보 모두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어 전당대회 전까지 접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략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 1인 1표제 보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전대 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하자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지, 당원권 정지나 제명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지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전후 접수된 70여 건의 징계 요청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 선별 작업만 진행됐으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 배경에 차기 당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차기 총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번 윤리위 심사가 장기적인 주도권 경쟁의 성격을 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장동혁 대표는 이번 기회에 자기에 반발하는 사람을 싹 다 정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며 “나머지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해 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친윤·언더찐윤(친윤 실세 그룹)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방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자기네들 다음 총선 공천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 반대 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네들이 공천 주도권을 더 요리하기 쉬운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장 대표가 그 강경책을 그대로 실행까지 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어느 수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징계 대상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진종오·배현진·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현역 의원들과 조경태 의원 등이다. 경고 수준에 그칠 경우 장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는 동력을 잃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친한계는 결집력을 회복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여지를 얻게 된다.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면 파장이 커진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은 물론 출마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어 친한계 인사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 있다.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의원들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는 과거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도부가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부터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낙선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경태 의원이나,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진종오 의원 등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지원 유세를 했다면 토론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같이 치킨을 먹고 인사하고 온 것을 어찌하겠냐"며 “장 대표 사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부정적이다.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당권파 쪽에서는 원칙 없는 대응이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반박한다. 당의 공식 후보를 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행보를 보인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원칙과 기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차기 공천권'을 향한 여의도의 암투 속에서 윤리위가 던질 징계 수위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릴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5·18 민주화운동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면서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에게 전달됐지만 이 부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직위로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공개 사퇴 권고는 사실상 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압박 카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 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개인 논란으로 물러난 보수 진영 영입 인사는 3명이 됐다. 지난해 7월 강준욱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 자진사퇴했고, 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가 갑질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이 부위원장을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