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과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30일 지명됐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다뤄온 만큼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대책,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맡고 있다. 국토부 내부 사정과 주택·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후보자의 정책 철학과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도 이달 중 줄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4~18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18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5~18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별로 검증 쟁점도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 현안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추진 역량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역량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인선 적격성을 둘러싼 국회의 검증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현안을 직접 책임질 후보자들이 잇따라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여야가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어떤 검증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6선 송영길 의원은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송 의원은 용 후보자를 누떼가 강을 건널 때 악어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한 마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 후보자에 대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면서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용 후보자는 냉정하게 버리고 가야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송 의원은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30이 자기 세대 중에 누구를 장관시키고 발탁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며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것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겸직 논란이 일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에 집중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송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과 박선원 최고위원, 신현영 대변인 등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청문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견인해 재정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예산으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5조7000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모두의 성장 예산은 크게 △지방주도 성장(33조원) △민생안정(15조4000억원) △적극복지(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3000억원)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5극3특·지방 국립대·의료 집중 투자 먼저 '국토 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지역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전국 30개교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에 2551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에 44억원을 투입해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충한다. 주민생활 인프라 및 문화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거주 여건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월 50만원(3개월)과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원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9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급(1240억원)과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서민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 4.5% 저금리의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비정규직에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지급으로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홍근 “과감한 재정투자로 선순환 구조 안착"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에는 6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과 취약돌봄센터 30개소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에 1965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전담기관 신규 출연과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與 “경기회복 적극예산"…野·학계 “국가채무 급증·재정 비효율"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이라며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믿고 10%가 넘는 팽창 예산을 짜는 것은 민간 영역을 축소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현세대가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세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복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자산·출산·양육 등 현금성 또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이에 정작 2030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첫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별도 범주로 묶어 이처럼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생부터 자산 형성, 주거, 취업,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합산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소득·거주지역·취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모든 청년에게 2억원 가까운 현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취업 이후 소득을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가운데 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 수준에 그친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주거비·자산 형성 지원이 같은 '청년 예산'으로 묶이면서, 전체 규모가 실제 취업난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과 직무교육 확대만으로 청년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채용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산업·고용 구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이나 주거 지원처럼 가입·공급 규모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한번 도입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띤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지출 규모를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여서, 제도가 정착할수록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면서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를 꿈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가 재정은 잇따른 세수 펑크와 저성장 기조 속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십조원 단위의 의무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지급액만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누적되는 반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총소요액과 중장기 재정계획, 출산율·취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당연하게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용 후보자의 거취 논란과 관련 “비례대표로 전국구를 두 번 하지 않았느냐. 청년이자 기본소득 주장자로서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며 “두 개 다를 같이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행복을 다 쓰지 말라'는 말처럼 청년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그러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두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인 만큼 역량 있게 잘해 나갈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번 개각 전반에 대해서는 70·80년대생 전면 배치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90·2000년대생 AI 전문가들도 부처 장관이나 보좌관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에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사퇴를 알았다"며 “주식시장 ETF 논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려면 새로운 인물과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1년 이상 정권 초기를 이끈 만큼 잘 그만뒀다"고 언급했다. ​당내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노선 갈등에 대해서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식당에 비유하며 “단골 손님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중도, 중소도시 등 허리가 강한 나라가 돼야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 ​당 내 메가성장특위(메가텐) 수석부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겸임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액셀러레이터'와 여야 합의를 이끄는 '브레이크' 역할을 함께하며 균형을 잡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대응, 서민·중소기업 지원, 과감한 주택 공급, 청년 자립 펀드 조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가·지자체·공기업 재산(3,800조 원)과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함께 활용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비동의간음죄 찬성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젠더 갈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① “장관·의원 다 하겠다" 비례 관례 깨고 겸직 논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이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겸직을 최소화했던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승계 순위에 따라 타당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받아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21대·22대 총선에서 모두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로 연속 당선되며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른 용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서까지 의원직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최고위원과 신현영 대변인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론 속에 후보자의 정면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②배우자 급여 충당용 의원직 유지? 가족정당 도마 위 이와 맞물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의 전략기획부총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로 재직해 온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씨는 현재 기본소득당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경우 배우자의 급여 충당이 어려워져 의원직 겸직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 1석 이상을 보유하고 직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은 경상보조금(약 500억원) 총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기당 9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 1%의 득표율을 확보한 덕에 올해 3분기부터는 2억7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됐고,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 누적액은 약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과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으며 당으로부터 수령해 온 급여 규모는 물론 당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생활동반자법·군형법 개정안' 입법, 비동의간음죄 도입 적극 주장 용 후보자가 그동안 추진하거나 발의에 참여한 주요 법안들도 송곳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부양·돌봄 관계를 맺는 성인 2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고, 2022년에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역시 적극 주장해 왔다. 용 후보자는 2023년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를 철회하자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등 대표적인 비동의간음죄 찬성론자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입법 행적을 두고 “동거 관계에 따른 남녀 간 재산분할 갈등을 부추기고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편 가르기 인사"라며 장관이 될 경우 비동의간음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의 입법 활동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본래 설립 취지인 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 가치 확립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두고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④“페미니즘 정치" 젠더 갈등 조장 및 편향성 논란 과거 '베이직페미(페미니즘은 기본이지)' 운동 옹호나 남성 혐오적 맥락이 담긴 유행어 사용 논란 등 젠더 이슈에서 보여준 선명한 편향성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출정식에서 “가부장제를 끝내고 평등의 아침을 열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출정"이라며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면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을 찍어달라. 선명한 페미니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 출신이자 '우리동네 페미후보'를 표방했던 이력이 알려지며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이 성평등가족부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4년 11월에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구마 오조오억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고 발언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야권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와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2030세대 표심 이탈과 남녀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⑤'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특권의식 논란 재조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의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특혜이자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본인이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과 특권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남용했다는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 공항 귀빈실 이용을 비롯한 후보자의 특권 남용 이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1대·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 당시 성평등가족위원회(전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 발의 법안이 단 0건에 불과해 전문성과 부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남편 박기홍 씨가 과거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던 전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둘러싼 검증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의 낙마 대상은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0순위, 용혜인이 1순위"라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탐욕의 아이콘이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1990년 경기 부천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2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대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 그쳤던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밝히면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안보 현안에 휩싸이게 됐다. 파문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다. 그는 “미국은 나토와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어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발언 당일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이었다.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관련 화상회의에서 '실질적 기여'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 투입 가능 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덴만 해역의 왕건함을 활용하려면 작전 범위와 임무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해외 파병 성격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작전 범위를 한시 확대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임무 자체가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직접 맞물려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원유 수송과 직결돼 한국 선박·국민 안전을 위한 참여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미군 주도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란과의 외교 마찰과 장병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심 지점이다.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이 사안은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신중한 기조가 정당하다면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한미동맹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온전할 리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감을 표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바 있다. 방위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2030년 적용돼 호르무즈 기여를 곧바로 증액 협상과 연결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군사적 역할과 훈련 비용, 동맹 부담 분담을 함께 제기하며 압박 수단을 넓혀가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외통위·국방위 등에서는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제공할지는 미측 협의와 국내 정치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티비'(민티)를 출범시키면서 여권의 미디어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티 방송 시간이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빅스피커'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김씨가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확대를 넘어 민주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7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의 첫 파일럿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티를 통해 당의 공식적인 정무·정책 기조를 전달하는 동시에 정치와 예능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첫 방송은 1·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비롯한 핵심 의제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것이 메가텐"이라면서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이훈기·전은수 의원 등이 참석해 민생 정치와 청년 해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은 1일부터 첫 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4일부터 주 5일 오전 7시 정규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 시간이다. '민티07(가칭)'로 이름 붙인 민티의 첫 파일럿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7시로, 평일 오전 7시 5분 시작하는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사실상 같은 시간대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외부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티를 특정 외부 방송이나 스피커와 경쟁하기 위한 채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티는 기존의 훌륭한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다양한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겸공은 친여 성향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와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티 첫 방송부터 실시간 시청 규모를 둘러싼 비교가 이뤄졌다. 이날 민티의 동시 접속자는 방송 초반 3만여명에서 종료 시점 5만4000여명까지 늘었다. 반면 겸공은 10만여명으로 시작해 20만명 안팎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첫 방송의 실시간 시청 규모에서는 겸공이 민티를 크게 앞선 셈이다. 다만 첫 방송의 동시 접속자 수만으로 민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 방송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입된 시청자가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 방송 치고는 동시접속자 수가 괜찮지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만 시간이 지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 차차 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티가 당의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서 콘텐츠의 유연성과 대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평론가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어찌됐건 관제 방송"이라며 “관제 방송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지 않더라도 사후 평가가 가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 자율방송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민간 자율방송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방송할 수 있지만 관제 방송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당 공식 채널이라는 한계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통 방식을 구축한다면, 민티는 단순한 당 홍보 채널을 넘어 자체적으로 의제를 생산·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티의 성패는 김어준씨의 겸공과 단순히 동시 접속자 수를 비교하는 데서 판가름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지 1년 3개월(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금융·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한 관료 출신으로, 정책실장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뒤에는 경제·재정·산업·부동산·세제 등 핵심 정책을 조율해 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