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4일(일)
[데스크칼럼]‘안미경중’과 이별을 확실히 할 시간

한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패러다임이 대한민국 전략의 한축으로 자리를 차지한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안미경중'과 확실히 이별을 해야할 시간이 왔다. 세계정세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란 전략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자.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슈퍼컴퓨터 등 첨단산업과 탄도미사일, 레이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핵심이다. 이에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개입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의 생산 거점과 시장 지배력이 한국·대만·일본 등 동아시아에 편중돼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한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의 75%, 시스템 반도체의 90%가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10나노미터 미만 웨이퍼 가공 공정 반도체 제조능력은 대만과 한국만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를 꺾으려는 직접적인 조치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마련했다.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자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미국내 △반도체 공장과 생산장비 보조금에 390억달러 △연구개발(R&D)에 110억달러 △국방과 관련된 반도체 분야에 20억달러 △국제 정보통신기술보안에 5억달러 △반도체 인력양성에 2억달러 등 527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제조공장과 패키징 시설 및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다. 미국의 인텔도 10나노 미만 제조공정 건설을 추진 중이다. 최근 TSMC가 미국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에 힘입어 미국 반도체 공장 3곳을 6곳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연구개발 시설 4곳을 추가적으로 지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EUV(극자외선)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네덜란드 ASML사는 EUV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고품질 반도체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DUV(심자외선)마저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 SMIC, YMTC 등의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낸드와 D램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장비 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 생산에 머물러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의 '제조굴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고뇌의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

[데스크칼럼] ‘4·10 총선 이후’가 중요한 이유

이틀 뒤인 10일이면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국회(입법부)에서 일할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 앞서 5~6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31.28%(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집계)로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의 전체 유권자 약 4428만명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1385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 각당은 서로 '거대야당(더불어민주당) 심판', '정권(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의(民意) 반영이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사전투표와 오는 10일 총선 본투표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가 정해지고, 여야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권력 이동뿐 아니라 또다른 축인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록 21대 국회 여야정당의 활동과 역할을 심판하는 선거이지만, 윤석열 행정부의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4·10 총선의 결과는 단순히 입법부(국회)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도 전환점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부나 국회의 정치공학적 변동 못지 않게 유권자 국민들은 4년 또는 5년마다 찾아오는 직접투표 권리행사를 통해 개인 삶의 향상 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한 표의 주권'으로 표출하는데 더 의미를 부여한다. 선거 결과로 여야 어느 쪽의 승리보다 국민들은 표심이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돼 국민생활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총선의 민심을 받든 정치권이 최근 1~2년 새 고물가와 고금리, 의대증원 반발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편 등 서민 삶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현안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당장 물가 문제만 들여다 봐도 최근 2년(2022~2023년)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국가통계포털 기준)에서 2022년 5.1%, 2023년 3.6%로 이전 시기 0.4~2.5%와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물가지수는 지난해 6.8%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9.0%)을 제외하곤 2010년 이후 시기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제조사만 옥죄기할뿐 비용상승의 주원인인 유통망은 손조차 못대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국지전이 중동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또다른 물가상승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도 환자들에겐 직접적 피해를, 일반국민에겐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양보없는 '원칙 대 원칙' 강대강 입장이 몇 번의 대화 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외관계에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 매한가지다. 정부의 편향적 미·일 친서방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경제 및 대북관계 주요 파트너인 중국·러시아와 척을 지면서 '반쪽짜리 외교'에 머물러 있다. 북한과 관계 악화는 같은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 상태다. 더욱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휘몰아칠 경제·외교 파장은 우리나라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설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국방·외교 편중에 따른 '경제적 비용' 어음이 도래할 것은 불보듯 하다. 선거는 연례적인 '편뽑기' 행사가 아니다. 투표로 뽑힌 국정수행 대리인에게 유권자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2대 국회는 산적해 있는 국내외 문제를 행정부와 협력과 견제로 잘 조율해 '민생행복 국회'라는 칭송을 듣기를 바란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데스크 칼럼] 소액주주의 힘: 한미그룹 경영권의 캐스팅보트

3월은 주주총회의 계절이다. 올해는 '총선 회오리'에 이슈에서 다소 밀리긴 했지만, 매년 봄 주주총회는 '기업의 청문회'가 열리는 핫한 현장이다. 격한 몸싸움에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극적 드라마까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소액주주의 연대가 주총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 해이다. 경영권과 주주환원을 놓고 벌어지는 '진검승부'에서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고배를 받아드는 약자지만, 올해만큼은 변화의 움직임이 확연했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SNS를 기반으로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결권 위임'으로 단합되며 그 어느 해보다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여든 주주들은 20개 종목에서 주주제안(3% 이상 주식 확보)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만은 아니다. 영국의 글로벌 기업거버넌스 리서치업체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는 “한국에서 지난해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연대 등 주주권 행사의 타깃이 된 기업 수는 73곳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기록적인 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활발한 소액주주 연대 움직임에 내심 불편해 할 기업들이 많지만, 소액주주 연대는 갑작스러운 딴지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엉뚱한 시도는 전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은 소액주주 연대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주주연대의 열망이나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밸류업의 노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 밸류를 끌어올린다.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만나데 되는 출발이 다른 지류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굵직한 이슈들도 많았다. '조카의 난'을 겪은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의 고려아연과 영풍, KT&G 차기 사장 선임, 한미그룹과 OCI 공동경영권, 이화전기 자진상폐 이슈 등이 격돌혔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십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인 대접을 못 받아온 소액주주들이 있었다. 기업의 쩌렁쩌렁한 '스피커' 앞에 이들 소액주주의 목소리는 대다수 묻혔지만, 그렇다고 성과를 낸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그룹의 경영권이 뒤바뀐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제 51회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이야기이다. 이날 주총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총 5명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가결시키며 모녀측(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을 누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번 표결에서 모녀 측은 출석 의결권 수의 48%를, 형제 측은 52% 내외의 찬성표를 받아 4%의 승부로 경영권이 좌우됐다. 여기에는 약 3%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 사촌들이 역할도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캐스팅보트'는 소액주주였다.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만해도 어느 쪽이 이길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양측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각각 모녀 측 42.67%, 형제 측 40.57%로 오히려 형제 측의 지분이 열세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매조지은 것은 소액주주의 의지였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3일 주주연대를 결성,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2.09%의 지분을 모아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화답하듯 임종윤 한미그룹 이사는 주총이 끝난 뒤 밝힌 소감에서 “주주는 주인이다. 주주가 이겼기에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로 갈 것"이라며 “(주주가) 이 일의 절대적인 키맨이며, 주주환원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뒤집힌 드라마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모래알 같은 2%의 힘을. 올드보이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윗돌인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에요." 김현우 기자 kimhw@ekn.kr

[데스크 칼럼] 시대의 갈림길에 선 K건설

2024년은 훗날 국내 건설업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건설업은 한국이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르는 동안 사회 인프라 구축, 주택 건설·일자리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중동 신화'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며 해외 시장 개척을 개척했다. 첨단 공법을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 'K 건설'의 위상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을 향하는 현 시점에서 K 건설은 분명히 위기다. 단순히 경기 순환 싸이클 상에서의 침체·악화 수준이 아니다. 우선 인구 감소라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절벽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서울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소도시 농촌 지역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구도심은 썩어가고 빈 집들이 즐비하다. '구조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덩달아 건설업은 '사람 장사'인데,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3D업종인 탓에 전문 인력 공급이 비상이다. 기후 위기도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다. 신기술, 신소재, 신공정을 개발하고 에너지원을 바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에도 적응해야 한다. 국내 시장 상황도 중차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지어졌던 저층 주택·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비 급등까지 겹쳐 재건축 시장은 갈수록 위축될 전망이다.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점에 이른 반면 국민소득 등 경제 발전은 주춤하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건설도 장기 불황에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미국이 물가를 어느 정도 잡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대폭 낮아질 리는 만무하다. 사상 최고 수준인 가계빚을 자극했다간 큰 후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빚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886조원대에 달한다. 특히 부채상환비율(DSR), 즉 가계 소득 중 빚을 갚기 위해 쓰는 원금·이자의 비율이 13%대에 달해 주요 17개국 중 호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독일은 6~7%에 불과하다. 그만큼 가계빚을 자극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주택 수요도 감소한다. 해외 진출도 여전히 어렵다.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내재화로 돌아선 후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은 10년새 700억달러대에서 300억달러대로 쪼그라 들어 쉽게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중동 지역의 신개발붐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격변의 시기, 갈림길에 놓인 국내 건설업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발전도 지체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도시의 노른자위 재개발·재건축은 거의 다 소진됐고, 이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단지들이 낡아가고 있다. 더 이상 주택건설 만으로 노다지를 캐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신도시나 대형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도 지체될 수 있다. AI와 ICT를 활용한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힘써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적합한 신재생·친환경 저에너지 신기술은 필수다. 무엇보다 해외 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마침 건설사들도 최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요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인류는 눈깜짝할 새 달과 화성에 식민지를 만드는 등 우주 개척 시대를 열 수 있다. 달나라에 가서도 인간에게는 짓고 만들고 꾸미는 '건설'은 필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데스크 칼럼] 다시 찾아온 역성장의 그늘

역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1.9%)에도 밀렸다. 수년간 사상 최대 실적 스토리를 써내려가던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지난해 역성장이라는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KB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작년 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한 해 4대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무려 9조원 육박(8조9931억원)한다. 상생금융 관련 비용 인식, 대체투자자산 평가손실,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이 실타래처럼 엉킨 탓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지던 찰나, 4대 금융지주 연간 순이익 총액(14조9682억원)의 절반이 넘는 각종 비용들이 실적을 잠식한 셈이다. 올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올해 하반기께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될 경우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을 향해 취약차주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정치권과 정부의 요구는 실적 둔화와 관계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은행권 수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계대출 성장은 요원하다. 국내 경기는 어떠한가. 내수 부진은 차치하고서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언제까지고 '우려'에만 그칠지 알 수 없다. 올해 경영 환경을 '비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용 절감과 보수적 관점에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실적 턴어라운드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마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작금의 경영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과거 경영전략을 곱씹게 된다. 이익관리 능력과 함께 미래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던 상황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과거 저성장, 저금리 시대 금융사들의 생존 키워드는 단연 인수합병(M&A)이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은행 중심의 수익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M&A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고, 미래를 위한 베팅이었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을 일구는 사업 영역의 사이클이 수년간 흥망성쇄를 반복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다. 은행이 좋지 않을 땐 증권사가 두각을 보였고, 증권사가 좋지 않을 땐 다른 사업군이 빛을 보였다. 거액을 투입해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후 통합작업(PMI),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리스크 관리 등을 적재적소에 가동한 덕에 당시 인수를 완료했던 금융사들은 현재 금융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금융사들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포화상태인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금융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룹의 중장기비전 기반인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성장세가 둔화된 시점에서의 이들 금융사의 과거행보가 주는 시사점은 비교적 간결하고 명쾌해 보인다. 현재의 두려움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베팅한 CEO의 눈썰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은 위기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해진 듯하다. 불황이 걷힐 때쯤 되면, 불황 속에 분주히 움직이던 기업들의 행보는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우리나라 각 금융사들이 펼칠 위기 속 해법은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리더십의 대가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데스크 칼럼] 가스가격 10배 높은 유럽이 주는 시사점

'난방비 폭탄' 작년 이맘때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과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역에 걸쳐 발생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가스요금까지 폭등하면서 지난해 '난방비 폭탄'은 말 그대로 소비자 뇌리에 폭탄을 터트렸다. 전기, 가스, 물과 같은 필수 공공재를 더 이상 정부 보증 아래 싼 값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도 함께 했다. '폭탄'으로 비유된 전기, 가스가격은 정부 및 정치권의 통제 아래 국제 원료비 인상분만큼 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채 왜곡된 '후불(미수금)'로 쌓이게 됐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 쌓아 놓은 미수금은 15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한전의 적자폭은 더욱 심화됐고, 열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 한국지역난방공사 또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러한 때에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간했다. 정말 우리가 '난방비 폭탄'을 맞으며 연료를 사용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다. 김낙균 가스공사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 천연가스 공급비 현황 분석' 결과를 내 놓으며 한국과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가스요금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난방비 폭탄' 공포에 떨고 있던 2022년 한국의 가정용 가스요금은 12~13원/메가줄(MJ) 정도였다. 그 당시 유럽은 어떠했나? 유럽, 일본 등은 가스산업이 자유화된 대표 지역이다.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은 운송부담 또한 적다. 북해 해상 유가스전 등 공급원을 가까이 두고 있어 천연가스 수입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월한 경쟁력을 갖는다. 그런 유럽에서 지난 2022년 한국보다 저렴하게 가스가 공급된 국가는 조사 대상 30여 개국 가운데 그루지아(조지아) 단 한 곳뿐이었다. 우리와 유사하게 10원대/MJ 수준인 곳은 헝가리, 크로아티아 2개국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3개국이 20원대/MJ 초반,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40원/MJ를 초과해 우리나라의 무려 4배에 이른다. 포르투갈,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는 60원/MJ 전후를 넘나들었으며, 네덜란드는 80.3원/MJ, 스웨덴은 무려 133.77원/MJ을 기록해 가스 공급가격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에너지 요금 규제기관을 두고 있는 영국은 어떠했나? 영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료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가격에 반영하고 하락하면 하락 분만큼 반영한 뒤, 여기에 에너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관리비 등)과 이익 등을 더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책정한다. 각 에너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료비 등락폭을 그대로 반영하고 일정부분 수익까지 보장되는 규제기관의 책정 가격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주영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작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에너지 요금 상한이 2.5배 상승했다. 작년 1월 가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9.4%, 전기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6.7%씩 각각 상승했다. 그것도 에너지 가격상한제(Energy Price Cap)를 적용한 가격이다. 혹한을 피해간 올해 동절기 우리는 더 이상 '난방비 폭탄'의 굴레에 싸여 있지 않는 모습이다. 국제시장 환경은 변화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원료비 가격은 또 다시 등락을 거듭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에너지 공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에너지 시장의 지나친 왜곡현상을 더 이상 방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데스크칼럼]뉴삼성 컨트롤타워 재건 더 늦출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리더십을 짓눌러 왔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5일 3년 5개월을 끌어온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됐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미전실'이 무죄를 받은 것이다.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투자기획, 각 계열사의 사업 조정과 굵직한 인수합병 조율, 감사, 법무 등 그룹 전반의 현안문제와 미래전략을 조율했다. 여기에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지고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미전실은 2017년 이 회장의 지시로 해체됐다. 하지만 재계와 경영학회 등에서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삼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해줄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꾸준하게 내놓았다.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걸 삼성도 알고 있지만 해체 지시 당사자인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없으면 조직 재건에 나설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스스로 해체를 선언했는데 다시 만들려면 명분이 넘쳐나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재용 회장이 찾은 현장과 메시지에서 '컨트롤타워' 재건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삼성SDI 생산법인 현장을 찾은데 이어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았다. 두 현장에서 이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고 주문했다. 또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삼성SDI의 전기차용 배터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는 2010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미전실'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단행한 사업이다. 이 회장은 두 곳에서 투자·도전·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앞서 지난해 연말 단행한 인사개편과 조직신설에서도 '컨트롤타워' 재건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삼성전자는 10년 후 삼성의 미래 먹거리 아이템 발굴에 집중하는 조직인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부회장급 전담조직으로 첫 단장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키우는데 기여한 전영현 삼성SDI 이사회 의장이 선임됐다. '미래사업기획단' 역시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7년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전략기획실에 주문해서 탄생한 '신수종사업발굴 태스크포스팀(2009년 신사업추진단)'과 유사하다. 당시 신사업추진단은 '미전실' 수장 김순택 부회장이 이끌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태양광·LED·배터리·바이오·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사업에 2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삼성전자 등기이사와 컨트롤타워 재건 추진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재용 회장은 이제 당당하게 삼성그룹을 이끌어갈 총수로서 여러 난관에 정면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16개 상장계열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800만여명의 주주와 관계사, 그리고 국민적 기대와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삼성그룹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업"을 지향한다면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미래전략에 대한 수립과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할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

[데스크칼럼] 중처법, 노사 모두 ‘사고의 전환’ 필요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제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됐고, 적용기준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들어 확대 시행된 것이다. 중처법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책임은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부과를 의미한다. 사업주(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사망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명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제과점·커피점 등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시간제(아르바이트)·배달라이더(근로계약 체결자)까지 포함된다. 중처법은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사회성 대형재해와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작업중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 재해가 끊이질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도입 과정에서 노사의 극명한 찬반 대립을 겪었고, 2차례로 나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사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중처법의 법적 미비성과 현장수용 애로를 주장하며 추가유예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중처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망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 부분이 많더라도 사업주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에서 신체형 형벌을 우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주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사실 간단명료하다. 자신의 사업장 안전 문제를 해결해 '범법자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안전관리 준수와 징역형 피하기 중 어느 쪽의 효용성을 선택하느냐는 사업주의 몫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첫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이 높음에도 실질적 법 적용(검찰의 사건 기소)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법 적용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산업재해의 원인을 모두 기업쪽으로 몰아부치는 노동계의 접근방식도 대응전술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행동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더라도 결국 일하는 근로자가 주의깊게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언제든 '나의 일'로 닥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 불감증'에 근본적 사고의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나 사망자 발생이 1~2년 새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중처법에 해당하는 '기업과실치사법(CMCHAct)'을 시행한 영국도 중대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도 전국 어느 산업현장에선 재해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인천 제철공장, 울산 조선소, 안산 고등학교, 포천 금속공장 등에서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기업주는 중처법이 두렵다면 사업장 산업안전을 우선 챙기는 노력을,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걱정된다면 '나는 숙련자이니까', '이런 일까지 귀찮게'라는 관행을 버리고 산업안전 규칙을 엄수하는 협조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데스크 칼럼]부동산PF는 국민경제의 볼모인가

김현우 자본시장부장 한 때 '깃발만 꽂으면 성공하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정권이 바뀐지 채 3년이 안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라는 짙은 그림자를 남기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 규모는 130조원을 상회한다. 이 중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브릿지론이 30조원 규모다. 브릿지론은 사업 인허가 이후 분양 및 착공으로 현실화되는 본PF 전 단계의 금융조달로 상환을 전제로 일으킨 대출이다. 올해 상반기 중 증권사를 포함해 제2금융권의 만기도래 브릿지론은 70%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들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과 고금리의 환경이 찾아오면 오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뱃속의 중금속 신세로 전락한다. 시행사들은 미분양을 각오하고라도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지만 이제 브릿지론을 인수할 본PF 금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지방을 위주로 한 아파트 사업장과 지식산업센터, 역세권 개발 등 불과 4~5년 전에 지방 경기를 들썩거리게 만들던 청사진이 이제는 빛바랜 짐덩어리가 된 셈이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에서 보여지듯 부동산PF 위기는 '탐욕의 후폭풍'이다. 태영건설은 한때 수도권을 포함해 상하수도 사업에서 국내 부동의 1위 업체였고 방송사 대주주 지위와 함께 군부대 이전 사업, 데시앙이란 브랜드까지 갖춘 탄탄한 중견 건설사였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함께 부동산 PF의 불똥은 금융권으로 옮겨 붙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연일 부동산PF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ELS 분쟁배상안 이슈와 함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은 늦어도 올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 PF에 묶인 금융사 자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돈맥경화'를 푸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ELS 사태와 PF위기는 근본적으로 그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LS는 중국 경기침체와 홍콩증시 폭락의 배경아래 은행 등 금융권의 무리한 상품 설계로 손실을 감당 못한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금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던 가입자들에 불똥이 튀어 피해자 구성에서 분쟁조정의 명분이 있다. 반면 부동산 PF는 경기 침체라는 외부환경의 리스크는 유사하지만 사업의 참여자와 피해자의 질이 다르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대구, 부산, 천안 등 관광버스까지 동원해 지방으로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들이고 호가를 높였던 광풍의 시절이 불러온 퇴적물이 PF 위기로 쌓인 것이다. 그 당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행사업에서도 대박이 나오는 경험이 이어지자 '부지매입-시행-브릿지론-분양-본PF-회수'로 이어지는 '탐욕의 사이클'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대해 금융사 자금이 특정 산업에 묶여있는 '돈맥경화'를 풀고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실 금융사에 금융 지원을 단행하고, 미분양엔 세제혜택을 주며 PF 사업 부실을 불러온 당사자들에 안도감을 주는 것이 국민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고만 해명이 될까는 미지수다. 공정과 상식을 대원칙으로 출범한 현 정부가 적어도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은 건설 금융의 탐욕적 카르텔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태영이 무너지면 국민경제에 위기가 온다'던 한 오너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떠올렸으면 좋겠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데스크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 톡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폴더 인사’.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각각 상대에 대한 친근감과 예의를 나타낸 장면이다.두 사람이 갈등 봉합을 위해 재난 현장까지 이용, 형제애를 보인 ‘브로맨스’란 비판도 뒤따랐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수직적 당정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단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아랫사람 대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상사를 깍듯이 모시는 것처럼 보였다. 여권 권력의 양대 수레바퀴인 두 사람이 아직도 검찰 선·후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였다.한 위원장이 지금 자리에 간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갑자기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만들어 그 위원장에 ‘정치 초보자’를 앉힌 건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총선을 앞두고 당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어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명품백 의혹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사 또는 소방수도 필요했다.하지만 현 직책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내각에 있을 때와 달리 상하 또는 주종 관계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그런 자리에 오르게 만든 집권당의 대표 격이다. 대통령은 집권당 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공식 지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놓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 게 윤 대통령이 늘상 말하는 법과 상식이다.가뜩이나 국민의힘 안팎에서 수직적 당정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여사 리스크’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우려하는 집권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벌써부터 대통령을 간판으로 총선 치르는 것을 꺼려하거나 대통령과 차별화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 일각에서 나온다.그런 예민한 정국 상황에서 두 사람의 처신은 신중했어야 했다. 한 위원장은 당이 영입할 때부터 ‘대통령 아바타’란 조롱까지 받지 않았나.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는 공적 관계에 있다. 공적 관계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면 한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요구는 없었을 것이다.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갈등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말을 봐도 두 사람의 공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처럼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등등. 이 표현들이 사실이라면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대하는 게 아직도 20년 맺어온 선후배 사이의 사적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갈등 봉합의 자리로 평가된 서천회동에서조차 그 갈등을 촉발한 두 사람 간 사적 관계 설정의 장면이 연출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자세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를 후배나 부하로 보고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윤 대통령은 ‘미래권력’으로까지 불리는 한 위원장과 충돌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총선에 가서 심판받기도 전에 레임 덕을 염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집권당이 총선에서 지면 온전히 대통령 책임이고 이기면 모두 한 위원장 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늦기 전에 당정관계의 리셋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자칫 하다간 권력 사유화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구동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