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제3차 대기환경개선계획 제대로 성과 내려면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환경부가 27일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종합 계획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제2차 종합계획이 2025년까지를 목표로 작성된 바 있다. 이번 3차 계획은 2차 계획 종료를 2년 남겨둔 시점에서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강화된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내놓는 등 외부적 상황 변화와 함께, 최신의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계획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2021년 대비 2032년까지 초미세먼지를 12ug/Nm3 수준으로 약 33% 정도 낮추고 오존 측정소의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 5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초미세먼지 목표달성을 위해 초미세먼지의 고체상 분진 이외에 각종 원인물질 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서 첫번째 과제로는 ‘국민 건강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을 선정했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정확한 대기질 예보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36시간 전 예보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는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구축된 국가 대기 오염 측정망, 위성 기후 정보, 굴뚝 원격 축정 자료, 도로 재비산 먼지 데이터, 등의 대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AI기법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예보의 정확성과 예측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새로운 IT 기술과 장비 등이 제공되고, 해당 전문 인원의 추가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주요 과제로는 대기 관련 오염원의 배출 관리 고도화가 제시되었다. 사업장 배출 관리, 이동 오염원 배출 저감, 생활 주변 다양한 오염원 저감 지원 대책 등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경제 환경이 바뀌고 IT를 비롯한 산업 기술이 빠르게 진화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미세먼지 개선 분야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방법들이 경제성의 범위 내에서 늘어가고 있다. 계량화된 데이터들이 있으면 개선의 영역과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들어나고, 각종 인과 관계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측정 장치 기술 개발, 무선 정보 통신 방식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 분석 기법과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바탕으로 배출 관리 고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와 관련하여서는 추진 과제가 주로 친환경 무공해 차량 지원 정책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 환경부의 전통적인 역할이 주로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차량 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 검사 시의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 자료와 운행 거리 등의 자료를 일부 환경부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선박 및 항만 분야에서도 동일하다. 정부 부처간에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와 정보의 활용과 공유는 부처간 협조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대기질의 대외 변수에 대한 해법으로 국제 협력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 일본과 정기적이고 실효적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현황 파악과 예측 정확성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한다. 각국이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각국의 빅데이터와 대형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여 근거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대기 환경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구축되고 산업별 지역별 배출 오염원에 대한 인벤토리도 잘 정리되어 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기상청의 데이터들도 환경부 내부에서 잘 통합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형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좀더 수준 높은 분석 시스템과 예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대기 문제에서 대외 변수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 계획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준비되고 작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기술의 발전 속도, 대기질에서 기후환경까지의 연결된 고민, 각종 IT기법과 가용한 데이터, 지구 환경에 대한 글로벌 대응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발 빠른 대처와 적시의 전략 목표 수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장기 대기환경개선 계획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여는데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