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마이런 숄즈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이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생금융상품 가격의 이론적 기준을 만든 그는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탄소배출권은 탄소감축 실적을 제3자로부터 인증 받아 이를 주식처럼 거래하도록 만든 가치상품이다. 이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생산, 삼림 보존 및 조성, 탄소 포집·저장·활용 등을 통해 회사 밖에서 탄소를 감축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 배출량을 상쇄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숄즈 교수는 다만 탄소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은 유망한 수단이지만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탄소시장은 정부가 감축을 의무적으로 규율하는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감축을 주도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대별된다. 모건 스탤리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경우 2022년 기준 20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1000억달러로 50배 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술적·비용적 한계로 회사내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언한 ESG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 기준이 비교적 유연하고 비용도 저렴한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인정되지 않는 신기술 개발 및 제품 혁신을 통한 탄소감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 보스톤 컨설팅이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개 글로벌 기업리더 중 응답자의 52%가 2030년까지 탄소관리 포트폴리오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비중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응답해 이를 뒷받침 한다. 국내에서도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축실적 인증을 시작했다. 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감축사업 투자, 거래 플랫폼 운영 및 파생상품 거래까지 확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기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증권사는 이달 현재 9곳이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10곳 중 7곳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탄소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문제 제기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인증된 배출권의 감축실적에 대한 진위여부다. 지난 8월 캠브리지대학 과학자들은 사어언스지를 통해 자발권 탄소배출권을 발급한 세계 26개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실제 감축량과 인증된 감축실적간에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도 환경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여름부터 탄소시장 사기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주도적으로 구매해 왔던 델타항공, 네슬레, 케링 등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배출권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탄소가격도 올 6월 기준 톤당 8.2달러로 지난해 8월 대비 약 11%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주도의 자율 감독기구들은 지난 3월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판매 핵심원칙을, 6월에는 구매·사용 실무수칙을 각각 내놨다. 배출권 공급자에게 제3자 검증과 추적을 요구하고, 구매자에게는 회사의 기존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에 배출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품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감축실적을 인증하는 기관이 충분한 경험과 권위를 갖고 있는지 살피고, 스스로도 품질을 판단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둘째, 자발적 탄소배출권은 회사내 감축노력에 추가되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회사내 감축노력이 우선이고, 이 노력이 배출권의 활용으로 희석되거나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통해 얻는 효용과 함께 감축책임 측면의 비용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감축투자 과정에서 수익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본질은 감축 비용의 투자다. 고품질의 배출권을 보조적 수단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용법이다.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에너지원인 전력이 아깝게 버려지고 있다. 전력당국은 전력 수요는 줄어드는 데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는 봄, 가을철에 전력이 남아도는 것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차단해 전력 공급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출력제어(curtailment)다. 전력 공급과 수요가 시간적,지리적으로 불일치할 때,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전력계통의 전압 및 주파수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적은 제주지역의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1회에서 지난해 28회, 올해는 132회(8월 기준)로 급증했다. 풍력 발전도 출력제어 횟수가 2019년 46회에서 2020년 77회, 지난해에는 104회로 늘었다. 출력제어 사례는 제주 뿐 아니라 전국 태양광 설비의 40%가 집중된 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출력제어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는 추석, 임시휴일, 개천절 연휴로 인해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주는 데 실효 전력 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더욱 늘어 날씨가 맑으면 계통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올 가을 최저 전력 수요가 여름철 피크 수요의 3분의 1 수준인 32GW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기록한 역대 최저 전력 수요 39.5GW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최저전력 수요 하락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계량기에 잡히지 않는 자가용 발전(BTM: Behind the Meter)이 증가한데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출력제어는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버리는 것인 만큼 경제적으로 낭비다. 출력제어로 전력을 판매할 수 없게 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사실상의 ‘영업정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잉여전력 문제의 심각성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정격 설비용량은 올해 32.8GW에서 2030년 72.7GW, 2036년 108.3GW로 크게 늘어난다. 전체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1%에서 36.7%, 45.3%로 높아진다. 전력 수급의 미스매치인 상황에서 잉여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버려지는 전력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계통의 확충이다.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수용할 송·변전 설비가 없으면 전력을 공급할 수 없고, 결국 전력은 버려지게 된다. 문제는 계통을 확충해야 할 주체인 한전이 막대한 부채로 투자할 여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2036년까지 송변전망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은 56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이후 40조원이 넘는 누적 영업적자에다 채권발행 잔고가 77조원에 달하는 한전으로선 이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젼력이 남아돌 때 이를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ESS는 화재, 폭발 위험 등 기술적 취약성을 갖고 있고,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한계가 있다. 태양광 잉여 전력을 수소 생산에 사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그러나 태양광 전력의 간헐성 때문에 전기분해 설비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데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는 데이터 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푸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난해 9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147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176만 kW로 최대전력 부하인 9110만 kW의 1.93%를 차지한다. 2029년까지 구축될 630여개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충당한다면 잉여전력 문제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낮 시간대의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력사용을 촉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사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플러스 DR(Demand Response)이 좋은 예다. 전력 수급의 시간적, 지리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제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도 잉여전력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절 뿐 아니라 공급능력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양광발전소를 무턱대고 더 짓는 것보다는 계통제약을 고려하면서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어야 한다. 먼저 2036년 108.3MW로 설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격용량 목표부터 재조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무리하게 늘리기 보다는 또 다른 무탄소 전원인 원전, 수소, CCUS 등과 균형을 맞추며 적절한 속도로 늘려야 한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9년 128조7000억원이던 한전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1조4000억원으로 2년 반만에 56.4%나 불어났다. 정부가 바뀌고도 지난 1년간 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내야 하는 하루 이자만 7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흑자를 보면 전력요금 인하 압박 때문에 발전자회사에 전력대금을 넉넉히 준다. 반대로 적자 때는 발전자회사에 주는 전기값에 인색해진다. 즉 발전자회사라는 버퍼를 최대한 활용하고도 이 정도의 적자라는 것은 수치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한전은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한전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 긴축을 하는 데도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력시장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2017년 1kWh당 전력생산단가는 원자력이 60원, 석탄 80원, 천연가스 120원, 재생에너지 220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료비의 인상으로 전력 생산단가가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천연가스 239원, 신재생 289원으로 조정됐다. 원자력은 줄고 석탄과 천연가스,재생에너지 모두 올랐다. 이 가격표에서 보듯이 원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이면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5배로 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변동성과 간헐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력저장장치(ESS) 등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고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한전이 아무리 아껴도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당장 원전을 늘리는 것은 이미 실기한 듯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규원전을 넣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립서비스’에 그칠 것 같다. 지난 20여년간 10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단 한번도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한 적이 없다. 전부 과소예측이다. 전력수요를 과소예측하면 몇 년 후 부족분을 급하게 증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기간이 짧은 천연가스발전소 밖에 대안이 없다. 반면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하면 몇 년 후 잉여부분을 감축해야 하는데 역시 천연가스발전소가 감축된다.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는 건설기간이 길어서 이미 착공됐기 때문이다. 즉 전력수요를 과소예측하면 천연가스발전소가 늘어나고 과다예측하면 기저부하인 값싼 발전소가 늘어난다. 2000년도 이전에 한전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소예측과 과다예측을 번갈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적정한 에너지믹스를 가져가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에는 과소예측으로 일관하면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또한 한전적자의 원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적정 에너지믹스로부터 현재의 에너지믹스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수요도 고려해 전력수요를 산출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대체하려는 수요로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인덕션 레인지 등을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다. 탄소중립 2050계획을 이행하려면 전기의 4배 이상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분이 전기화 또는 수소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력수요는 년간 몇 % 수준이 아니라 수백 % 수준으로 늘려야 할 지도 모른다. 전력시장의 운영에 있어서도 태양광발전과 원자력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될 때, 한전이 값싼 원자력발전 전기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의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료비가 싼 전원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때문이다. 그 결과 5배가 비싼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오롯이 한전의 적자로 쌓이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연료비가 아니라 전력생산단가가 싼 전력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구매 체계를 바꿔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전이 적자에 빠지면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태양광발전에 투자하다가 정전사태를 맞았고, 텍사스는 풍력에 투자하다가 대정전을 불러왔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력망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결국 정전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단순히 전력요금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력당국에 한전의 적자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광물전쟁을 시작됐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다. 중국은 지난달 1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광물전쟁을 선포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은 물론이고 야간 투시경과 레이저 등 다양한 IT·전자제품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광물이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중국이 핵심광물을 무기화해 항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세계를 향해 칼을 뽑았다. 지난해 중국산 갈륨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과 독일, 네델란드이고, 게르마늄은 일본과 프랑스, 독일, 미국이다.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이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중국의 대응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무수히 많다. 이미 중국은 희토류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았다.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주목 받으면서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 지고 있다. 중국은 수 년간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나라의 광물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 올 상반기에만 100억 달러를 광산개발에 투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늘렸다. 중국은 5개 대륙에 걸쳐 많은 광산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41%, 리튬 채굴량의 28%, 니켈 채굴량의 6%, 망간 채굴량의 5%를 중국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등 주요국들도 천연흑연을 채굴하지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 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떨어진다.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핵심광물(주로 희소금속) 대부분의 제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리튬 생산량 점유율은 16%로 호주(48%), 칠레(26%)에 비해 낮다. 하지만 제련 및 가공 단계에서는 점유율이 65%(2022년 기준)로 대폭 높아진다. 니켈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니켈 제련기술을 전수하면서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지배력을 키워 왔다. 인도네시아는 5년 전만 해도 기술력이 낮아 니켈을 대량으로 채굴하지 못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 손을 먼저 내민 건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의 니켈 공장을 건설했으며,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공장을 늘리고 있다. 일본 역시 스미토모상사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도 2개의 니켈 제련 공장을 가동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기업과 협력하는 이유는 니켈처리에 필요한 공정인 고압산침출 기술력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기업은 고압산침출 기술에 문제가 많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개선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많은 돈을 들여 투자했는데도 희소금속 채굴에서부터 선광,제련 등 대규모 생산 시설 구축까지 배터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선도하는 중국을 따라 잡는데 수 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신흥 개발국들이 광물을 무기로 차츰 세계 시장에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구리 정광에 대해 최고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핵심광물 수출금지 조치에 따라 유럽연합(EU)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역내 주요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 목표를 정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U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역내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 최소 20%의 EU 역내 처리 역량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EU는 칠레에 이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결하며 중남미지역에 약 45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80%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2%대인 재자원화를 20%내로 확대하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것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그리고 희토류(5종)이다. 마침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장관회의에서 타결된 IPEF2 공급망 협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경제협의체로 한국을 포함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이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기업은 기업이 잘 하는 것을, 정부는 정부가 잘하는 것을 서로 결합해 같이 움직이는 ‘한국형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자원강국이 될 수 있다.강천구 인하대 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최근 굵직한 국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잇단 재해 소식이 들려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8일 모로코 북동쪽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고, 10일에는 리비아 동부 지역을 할퀸 대홍수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나라 모두 저개발 국가이다 보니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G20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리더에 해당하는 의장국 인도의 외교 역량이 잘 드러난 행사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 정부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이 G20의 회원국이 됐다. 필자는 지난 7월 에너지경제신문 기고를 통해 한국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G20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를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것과 서울에 소재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송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녹색 사다리’ 제안이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저개발 후진국 통칭)로의 진출에 실질적인 레버리지가 되기를 주문한다. 첫째,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건곤일척의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조차도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며, 거대한 중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별도의 단일 시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대체·보완할 만한 시장을 찾는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전체, 중남미, 동남·남아시아, 중동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데다 인구가 많고, 개발 잠재력이 높아 앞으로도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복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데도 사회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저개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다. 더군다나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적으로도 기후위기 상황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데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 재해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크게 타격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 때문에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사회기반 시설을 잘 갖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역대국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에 ‘녹색 사다리’ 접근을 통해 차세대 원전이나 수소 기술, 탈탄소 해운 기술, 친환경 항만 인프라와 같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산업 분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IT 산업은 물론, 배터리와 같은 기후기술 분야에서도 훌륭한 기술력과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재편의 국면에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전략에 의해 기업들이 국내 보다는 해외에 생산 시설을 짓고 있어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낙수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자 최대 시장인 만큼 대세를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계를 어떻게 유지 및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 처럼 신산업 분야는 국내에서의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녹색 사다리 정책이 글로벌 사우스나 한국에게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에너지문제 학습의 두 가지 논리적 기초는 석유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고갈성(枯渴性)이론과 기후변화(Climate Change)이론이다. 에너지 시장의 동태적 변화와 위기 도래 가능성을 점검하는 고갈성 이론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복지 창출 주역이라는 논리적 기반을 따른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역이다. 이제는 기후변화 차원에서 풀어가는 경우가 많다. 기후변화 이론은 1992년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명제로 열린 UN 리우정상회담이 시발점이다. 악화하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구 동반자관계 형성을 국제규범화했다. 이보다 훨씬 오래전인 1947년 브라질에서 열린 서반구공동방위회의에서 채택하려다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됐다. 이에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유럽은 독자적 전략구성 필요성에 공감했고 EC(유럽공동체·현 EU의 전신) 구성에 이르렀다. 이같은 유럽의 적극적 기후변화 방지 노력은 대기 온도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2.5도 범위에서 유지한다는 2015년 파리협정체결의 바탕이 됐다. 우리는 기후변화대응 논리가 2차 대전 이후 미국 단극(單極) 체재를 변화시켜 현재의 다원적 세계질서 형성의 주요 요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보다 기상(氣象)변화가 중단기 관점에서는 많은 주목 받는다. 당연히 주요 학습 논리가 된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100년 만의 폭우,태풍 등 극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강타하고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 지역에는 기습적인 극한 폭우가 내렸다. 캐나다와 미국 서부 및 하와이 등에서의 대형 산불, 유럽의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의 극한 폭우 등이 발생했다. 극한 호우와 태풍,폭염 현상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이고 인도, 사우디, 남부 아프리카 지구촌 전체에 걸쳐 확산일로다. 이런 비정상적 극한 기상은 주로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유난히 심각하게 발생한 ‘엘니뇨(El Ninos)현상 때문이란다.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 경우 대기 상층부 온도를 높이고, 대류현상을 증대시켜 적도 바다 기온을 비정상적으로 높인다. 지구 기상시스템의 원격 소통이 과다하여 지구계 에너지 균형을 깨는 셈이다. 기온이 평년보다 1∼ 2도만 높아도 광범위한 기상이변 발생한다. 이 결과로 남미 아마존 지역과 호주, 인도와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은 고온 건조 현상이 많이 발생하며 동부 아시아, 아프리카 북동부, 남미 남동부와 북미 남부지역은 습한 기후가 지속된다. 그 후폭풍은 가혹하다. 2018∼2019년에는 호주에서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고, 2014∼2016년엔 강력한 엘니뇨 발생으로 6000만명 세계인구가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호주 대산호초도 1/3이 소멸했다. 유럽연합(EU)기후변화 통계(C3S)에 의하면 최근 몇 달은 1940년 공식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세계 해수면 온도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지금의 기온추세는 파리협정의 준수 목표인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약 1.5도를 넘는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방지 노력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점쳐진다. 앞의 기상 위기들이 집적돼 부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상 위기들이 결합· 집적돼 더욱 강력한 기후 위기로 영속화된다. 엘니뇨와 같은 단기·간헐적인 기상 위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엘니뇨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초에 발표된 스탠포드대학 연구에서는 1982∼1983년과 1997∼1998년 중의 엘니뇨는 각각 4조1000억달러와 5조7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1982∼1983년 경기 하락은 미국 연준의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1997∼1998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학계는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엘니뇨의 가혹한 폐해에 주목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 중위도(中緯度)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결국 고갈성자원과 기후변화,기상 특성을 종합할 때 전력 중심 에너지 체계가 급속히 진전되는 지금 세계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전력은 급속히 증가하는 데 비해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석탄, 가스 발전과 같은 기저 발전이 감소하며 새롭게 수송부문의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미래 전력 계통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증가할 비용 요소를 식별하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신규 송배전망, 안정수급 유지 및 에너지 품질 등의 관리비용 등의 최적화를 위한 단중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직면한 한국전력이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200조 원 넘는 부채가 누적된 것은 전략개선 필요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 차원 기후변화 전략에 치중해온 기존 정책 기조를 탈피해 단중기 기상변화 대응책 강구가 시급하다. 지금 책임질 일 없는 이념적 기후변화정책보다 화급한 기상악화에 대응하는 민생복지 중심 에너지·환경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미국의 정치·국제관계학자인 마이클 벡클리와 할 브랜즈는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원제 Danger Zone)’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구간(Danger Zone)에 이미 진입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의 양국의 총력전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국제 질서가 펼쳐질 수 있으며, 특히 202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양국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소 도발적인 예언을 곁들였다. 마이클 벡클리와 할 브랜즈는 미국 유명 대학 정치·국제관계학 교수인 동시에 둘 다 현재 국방부 등 미국 정보·국가안보 관련 다양한 기관에 자문하는 현역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전략가라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 편만한 대중국 인식과 전략이 엿보인다. 우리에게 주는 함의도 묵직하다.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중립적 외교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을 포위·고립시킬 ‘맞춤형 봉쇄’ 전략을 취하는 미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일반 대중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든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지난 7일 외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물론 보도 다음 날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는 하지 않으며, 비료용 요소는 수입 다변화가 이뤄져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발 요소수 파동을 몸 소 겪은 소비자들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의 요소수입 의존도가 큰 중국이 지난 2021년 10월 석탄 부족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부족분 일부를 수입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공장이 멈춰 서고 화물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 ‘학습효과’로 또다시 공급 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재기 등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수입에 문제는 없는 데도 시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문제는 이런 공급망 위기는 미·중 갈등과 국제 질서 재편 등 날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앞으로도 발생빈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농업용 비료나 디젤엔진의 질소 산화물 절감용 요소수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요소’는 보통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활용, 보쉬-마이저 요소 공정(Bosch-Meiser urea process)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소는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 암모니아는 수소에 ‘하버-보쉬합성법’을 이용해 질소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화합물이다. 그래서 요소 역시 크게 보면, 수소 및 수소화합물을 아우르는 범(凡) 수소경제의 한 부분이다. 수소경제 시대를 맞아 세계는 수소, 특히 청정수소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수소 자체를 장거리 파이프라인이나 액화하는 방식으로 국가 간에 이송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성숙도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섬나라인 우리나라나 일본 등은 암모니아를 활용한 해운운송이 보다 적합하다. 멀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에는 전체 청정수소 수요(약 2800만톤)의 80%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 당장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에 따라 2027년부터는 청정수소로 발전해야 하는 데 이때 국내 청정수소 생산의 한계로 인해 상당 물량을 불가피하게 해외로부터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요소 공급 대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청정수소·암모니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 안보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중 갈등 등 불안정한 국제 질서 재편과정에서는 그 중요성은 배가 된다. 수급안정은 물론 국가 안보차원에서라도 수소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함께 수소·암모니아 비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석유비축을 담당해 온 한국석유공사가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도 사업영역에 포함시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석유 비축시설을 암모니아 저장시설로 전환해 저장 공간 임대나 비축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다만 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석유·천연가스와 함께 암모니아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비축시설을 바로 석유에서 암모니아로 용도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들어 범 지구적인 환경 관련 이슈로 기후위기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며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연간 3억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폐플라스틱은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다. 해마다 1000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든다.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섬이 생겼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은 줄곧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량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고 있다. 이렇게 플라스틱 세상이 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값싸고 질기고 사용의 편리함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원래 지구상에는 없던 물질이다. 인간이 현대의 발달된 화학 기술로 만들어낸 고분자중합 물질이다. 플라스틱은 원유를 정제한 뒤 남은 찌꺼기인 나프타(Naphtha)를 다시 석유화학적으로 열분해크래킹 (Cracking) 해서 만든다. 플라스틱제조에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지만 경제성 규모(economic scale)로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PE, PP, PS, PET 등의 봉투와 용기 형태로 사용용도에 맞춰 다양한 포장재를 양산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 계열의 이 물질이 결국은 탄생한 지 채 100년도 안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 해를 주며 지구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됐다. 문제는 버려지는 폐 플라스틱의 유해성이다. 태울 때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일부 물질은 환경호르몬을 만들어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지름이 1∼2㎜ 이하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뀌어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를 교란한다. 결과적으로 인체에 해를 주고 지구를 위협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묘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값싸고 질기고 양산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새로운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이고, 덜 쓰고 재활용해서 덜 버리는 소극적인 방법 밖에는 다른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안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를 연간 수백억원씩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먼저다. 그런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보인다.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묘안은 없을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한번 쓰고 버린다’는 이런 고정 관념이 플라스틱의 부분별한 사용과 남용,폐기 등 플라스틱 공해를 조장한다. ‘일회용’이라는 근본적인 바탕에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싸다는 점이 깔려 있다. 가령 비닐봉지 하나가 수백,수천원이라고 하면 한번 쓰고 버릴까? 분명한 것은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닐 봉지나 스티로폼 상자라도 잘만 관리하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생산도 줄고 폐플라스틱의 배출도 줄일 수 있다.플라스틱을 두고 ‘20세기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대체할 수 없다면 문명의 이기로 제대로 써야 한다. 그러려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소비자들이 최대한 소중한 마음으로 아껴서 쓰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현재의 소비행태로는 플라스틱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그 출발점은 ‘일회용’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류덕기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차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기준으로 에너지 안보를 따진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기름값이 높을 때는 97%, 떨어지면 93%로 등락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한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지 그 근본적인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정부가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했으며, 정작 비상시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자원 물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로 에너지 자원을 들여와야만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는 것일까? 우리가 확보한 해외 에너지를 현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파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효율적인 에너지 안보라고 할 수 있다. 돈에 꼬리표가 없으므로 수익성이 있으면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했던 일본은 석유 생산지인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군사적 조처로 미군 주력이던 진주만을 공격했다. 독일은 소련과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어 제1차 세계대전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1941년 여름 소련을 침공하게 된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종 목표는 당시 소련 영토였던 카스피해 연안도시 바쿠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것이었지만 이를 위해 소련 지상군의 주력이 있었던 레닌그라드, 모스코바, 스탈린그라드 등을 향해 진격했다. 일본과 독일이 미국과 소련을 공격해서 전선을 확대한 것이 2차 대전에서 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이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20세기 말 소련의 붕괴는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준다. 1973년과 1979년에 발생한 1·2차 오일쇼크로 가장 큰 횡재를 본 나라는 소련이었다. 국제유가가 무려 10배 이상 급등했는데 소련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아니어서 생산량을 줄일 필요도 없었다. 엄청난 석유판매 수입이 들어왔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이슬람 혁명으로 위협적인 이란으로부터 사우디 아라비아를 군사적으로 보호했다. 그 대가로 석유생산을 최대한 늘리도록 설득해 국제유가가 그 이전의 1/3 수준으로 급락하는 저유가 시대가 도래한다. 석유판매 수입이 하루아침에 급감하면서 소련의 자금은 말라버렸고 그 여파로 소련은 1991년에 해체됐다. 소련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고, 약점을 간파한 미국이 저유가 정책으로 급소를 때리자 소련이 붕괴한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많다고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빚어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건강한 에너지 시장이 뒷받침된 미국은 엑슨모빌이 68조8000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크지 않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전기와 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에너지소비를 줄이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시장원리보다 정부의 계획, 가격규제 그리고 공기업을 통한 명령과 통제로 운영된다. 가격신호가 작동하지 않아 한전은 50조원의 적자와 200조원의 빚을 안고 있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다. 어렵게 들여온 1차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지만 송전선을 제때 건설하지 못해 수도권으로의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똑같아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을 회피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점이다. 경직적 계획으로 천연가스 장기도입이 결정돼 모자라는 물량을 비싼 현물거래로 들여오고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사업자간 유연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값싸게 천연가스를 들여올 기회도 놓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에너지의 생산 및 배달 인프라를 제때 건설하고, 필요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 시장의 구축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름길이다.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순환출자라고 하면 재벌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쓴다. A기업이 B기업, B기업이 C기업, C기업이 A기업의 지분율을 확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적은 자금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계열사 간에 꼬리물기 식으로 지분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 단위로는 실제 투자규모를 뛰어넘는 지분율을 변칙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대다수 재벌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을 통제해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에너지공기업간에 순환출자라는 해괴한 일이 존재한다. 정부가 대기업들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고. 정부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말이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지분 91.2%를 보유하며 독보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주식 32.9%을 보유하고,여기에 기획재정부가 18.2%를 추가보유해 과반수(51%) 지분을 갖고 한국전력을 좌지우지한다. 더 나아가 한국전력은 한국가스공사 지분을 20.47% 나 보유하며 계열사와 같은 지배구조를 형성하고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여기에다 기획재정부(26.15%), 국민연금공단(7.56%) 지분을 포함해 정부 지분이 54.18%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피라미드식 지주회사 소유구조가 기획재정부-산업은행-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순으로 사실상의 순환출자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으로 정권을 교체할 만한 강력한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해봐야 한다. 전기와 가스요금 통제 혹은 하락은 정부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이끄는 데 기여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정권 교체 위기를 일으킬 만한 위력을 가졌다.정권의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게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통제와 적자 재무구조라고 생각해보면 된다. 즉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치적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낸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와 가스요금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펴 정권을 창출, 즉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면 순환출자나 다름없다. 정부는 순환출자를 규제할 공정거래위원장 임면권도 갖고 있으니 매우 강력한 순환출자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튀르키에 대선에서 당선된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스 가격 전면 무료를 선언한 사례나, 볼리비아의 우고 차베스가 휘발유와 생필품,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공급을 제공한 사례는 모두 지지율 향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감히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이유다. 굳이 여당의 역할을 하는 기간 내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필요가 없다. 더구나 그런 총대를 멜 필요성이 이전 정권에서 왔다고 하면 더 억울할 것이다. 이전 정부 귀책사유로 비난받는 한전공대 출자 혹은 경직된 전기료로 대규모 적자 논란을 겪는 한국전력을 두고, 현 정부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이유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누적적자로 인해 주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아예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지분을 정부가 인수해 완전 국영화시켜 달라며 상장폐지 운동까지 벌어진다. 어차피 지분구조 상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는 리더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해 국내 도시가스 사업자와 발전회사에 공급한다. 그런데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제약 등으로 한전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순환출자는 소유 구조와 경영권에 차이가 생기므로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투명경영과 자기책임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투자자금이 적어도 되는 만큼 당연히 오너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분 맞물림 구조이겠으나, 민간부문에선 이미 IMF 이후 총수 일가가 일부 지분만으로 대기업 전체 집단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분 1% 마법’으로 비판받으며 금지된 지 오래다.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이 이 같은 경영 원칙을 어기면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