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

정부가 추진 중인 송전망 국민펀드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전력망 투자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등장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 계통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송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인프라 과제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실제로 완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송전선로는 전국민을 위한 공공 인프라이지만, 그 부담은 항상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우려,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감내하는 것은 지역인데, 그 대가는 늘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명분으로 대체돼 왔다. 이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어떤 제도도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밀양 송전선로 갈등이다.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이 갈등은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약 10년간 이어졌고, 공사 중단과 재개, 노선 변경, 물리적 충돌까지 겪으며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한 직접 공사비 증액만 수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행정 인력 투입, 소송 비용, 갈등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진다. 그러나 밀양 사태의 진짜 비용은 장부에 남지 않은 영역에 있다.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전력계통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재생에너지 연계가 늦어졌고, 그 공백은 화석연료 발전으로 메워졌다. 이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연료 수입 비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전력망 제약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수요처의 입지를 제한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투자 지연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한전 적자로 귀결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된다. 아이러니한 점은, 국민은 이미 송전망 지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그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펀드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해법은 분명하다. 계통소득은 반드시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게 투자 우선권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마지막으로 전국민 참여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전국민 동일 조건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은 형식적 공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밀양과 같은 사례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따른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을 정량화하고, 송전망 조기 구축으로 회피 가능한 비용을 국민펀드의 인접주민 투자자를 위한 추가 수익 재원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지역 주민부터 전국민까지 모두가 '계통소득'을 통해 국가적 손실 감소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송전망 국민펀드는 단순한 재원 조달 장치가 아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을 소득과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실험이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전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는 국민펀드는, 결국 또 하나의 밀양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태환

유엔환경계획(UNEP)이 1997년을 첫 시작으로 매 5년마다 발간하는 Global Environment Outlook (GEO) 시리즈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미래환경보고서로, 각국 정부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점검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환경진단서다.작년 12월에 발간된 7번째 GEO가 보여주는 지구환경 상태는 충격적이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폭염과 가뭄, 홍수는 일상이 되었고, 이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 물가, 사회적 취약성으로 직결된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단순한 종 감소를 넘어 생태계 기능 약화를 가져왔고, 오염은 지역 환경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이라는 이른바 '삼중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는 각각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위기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과 경제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후 위기와 환경 악화는 단순한 자연생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 변동, 생산성 저하, 건강 비용 증가, 재정 부담 확대, 사회적 불안정으로 전이된다는 것이 GEO-7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이다. GEO-7이 던지는 질문은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이다. 관련해서 환경 대응을 도덕적 선택이나 가치의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대응을 미루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지금 전환에 나설 경우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실을 비교하면 후자, 즉 '무행동의 비용(cost of inaction)'이 전자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 전략이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GEO-7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선 환경을 더 이상 일개 부문 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정책 구조는 환경, 에너지, 산업, 국토, 재정 등을 분리해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시스템 위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분절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병목현상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전력망과 입지 갈등, 산업 전환 비용, 도시 구조와 에너지 수요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조정 능력의 부재는 곧 전환 지연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전환의 속도를 '지속 가능한 속도'로 재정의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처럼 이미 상당한 전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와 달리 우리의 전환 성과는 미미하다. 전환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속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무작정 가속하는 전략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전력망 제약, 높은 인구 밀도와 입지 갈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 문제, 요금 체계의 경직성 등은 전환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물을 앞두고 멈추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의 속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보다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 즉 더 큰 재난과 복구비 증가, 건강 피해, 공급망 리스크 증가, 지역 갈등의 확대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전환비용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997년 발표된 첫번째 GEO의 메시지가 '경고'였다면, 30년이 지나 발표된 7번째 보고서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진단서다. 문제는 더 이상 환경이 나빠질 것인가가 아니다. 이미 나빠진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전환을 미루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더 큰 비용을 미래로 전가하는 결정이다. The Guardian의 최근 보도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The Guardian은 GEO-7을 인용해 현재의 식량 및 화석연료 생산 방식이 시간당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환경 위기가 먼 미래의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손실로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보고서이지만 경제・정책보고서로 읽히는 GEO-7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전환과 환경 대응은 '도덕적 선택'을 넘어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투자를 미룰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지금 전환에 나설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편익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분명하다. 경고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진단에 맞는 처방을 실행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병오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전환 속도를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탈원전의 폐기와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는 대표적이다. 이전의 민주당 정부가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공식화한 데 비해 이재명 정부는 '그래 탈원전이라는 구호는 뺄게. 수출한다면 도와주고.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을 짓지는 않을 거야. 지을 수 있으면 지어 봐.'라는 입장이다. 편중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여론과 굳이 싸우지 않으면서 현실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 태양광 정책과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정체되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주요국가 53개 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햇빛소득마을의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미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외지인의 개발에 대한 반발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했던 이격거리 제한 등 태양광 발전 부지에 대한 조례들이 하나둘 개정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난해 3월 군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햇빛소득마을 확대 정책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의 설자리는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기본을 망각한 실용주의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괴물의 출현을 목도한 바 있다. 빠른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1/4을 석권한 쿠팡은 배달원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위에 세워진 것임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전체 회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기본을 무시한 실용주의가 불러온 부작용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역시 기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매년 200조원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 나라로서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재생에너지가 가진 간헐성이라는 단점은 전력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나라들은 이미 이런 운영에 적응한 상태이다. 반면 현재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 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니 더 유혹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우선접속과 출력 조정 시 보상은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할 기본이다. 둘째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가를 높인 요인 중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몫이 크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 제한 규정들로 인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산지 태양광의 신규 설치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진다. 이는 필요한 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붕과 옥상 등 모든 시설물들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위해서는 잡종지나 농지, 산지 등도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 목표 설치량에 맞춰 어느 정도의 국토 개발이 필요한지 예상한 뒤 그 범위 안에서의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력의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은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아니라 부업 내지는 노후 연금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방식을 이해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발전사업자나 한전이나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 벼농사가 바로 그것이다. 벼농사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식은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수매하는 방식임을 알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전기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서 기준 가격으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이며 용이한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기본을 잃지 말고 쿠팡과 같은 괴물이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신동한

불과 몇 년 전까지 파키스탄의 여름은 어둠과 무더위의 계절이었다.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전기가 끊기는 순환 단전이 일상이었고,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조차 돌리지 못하는 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구글 어스로 들여다보면 대도시의 주택과 상가 옥상부터 한적한 농가 지붕까지, 어디서나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가 미디어 권력을 개인에게 넘긴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태양광은 전력 생산 권력을 소비자에게 넘겼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오히려 거액의 차관을 들여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지어놓고 국민들에게 이 전기를 쓰라고 강요하는 처지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싸고 불안정한 국가의 전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 용량이 2022년 3.3GW에서 2024년 17GW로 급증했다. 2025년 상반기의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2024년 전체 수입량에 거의 육박하며, 세계 3위의 태양광 패널 수입국이 되었다. 국가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국민들은 각자 자기 집 지붕 위에 작은 발전소를 세우며 스스로 에너지 자립에 나서고 있다. 국민 주도형 에너지 혁명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가난한 나라로 치부되던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미국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 가치 하락, 국제통화기금(IMF) 지침에 따른 정부 보조금 종료가 맞물리며 전기 요금이 2021년 이후 1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고질적인 정전까지 겹치자, 국민들은 국가가 공급하는 비싸고 불안정한 전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길을 택했다. 마침 중국발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태양광은 파키스탄인들에게 가장 저렴한 생존 도구가 되었다. 파키스탄의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가격 신호(Price signal)가 소비자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정부의 보조금보다 강력한 것은 시장 가격의 힘이다. 우리도 전력 시장의 가격 구조를 유연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의 자생적 동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지 태양광 설치나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과 같은 정교한 연착륙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태양광 붐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강력한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주택과 공장 지붕 등 수요지 인근에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들이 전력난을 해소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에 다가갈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지능화도 필요하다. 파키스탄은 태양광 발전이 국가 전체 전력의 약 25%를 담당하며 석탄, 가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낮 시간대 전력망 수요가 '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는 넘쳐나는데, 전력 시스템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미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 출력 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전력망을 지능화하는 등 전력 시스템의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정교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이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 태양광 패널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넷미터링(남는 태양광 전기를 되파는 제도) 혜택을 줄이려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한 번 불붙은 민간의 수요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꺾으려 할 때 어떤 혼란이 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기업과 가계가 안심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심할 수 있다. 박성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펀드 방식의 전력망 건설 및 공공화' 구상은,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고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전은 국가 신용을 등에 업고 3~4% 수준의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민간 자금을 끌어와 과연 7~9%의 수익을 줄 수 있느냐 반문한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은 현행 한전 체제를 놓고 보면 설득력이 크다. 한전이 송전망을 운영하면서 발전과 판매까지 함께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국민펀드 방식의 자금 조달을 덧붙인다면 비효율은 중첩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업자가 네트워크 운영과 경쟁 영역을 동시에 쥔 채 민간 자본의 수익 요구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당연하다. 이런 조건이라면 국민펀드는 '대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 귀결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재무 구조 악화라는 익숙한 결말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의 화두는 단순한 금융 기법이나 재무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만 폄하할게 아니라, 전력망이라는 인프라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곱 씹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면 '국민펀드'라는 표현 자체는 다소 거칠고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깔린 문제의식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전력망이라는 공공 인프라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안정성을 전제로 한 자금 조달은 가능한지,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채나 준조세적 방식은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 이는 한전의 부채를 감추기 위한 우회로라기보다, 전력망을 경쟁의 논리에서 한 발 떼어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제도 전환의 출발점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송전망을 한전의 사업 영역에서 분리해 공익성과 중립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독립적 운영 체계로 재편할 경우, 대통령의 화두는 더 이상 금융 수단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 의도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말이다. 논의의 초점을 '송전망 운영자 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분리'라는 방향으로 옮기면, 시야는 한층 넓어진다. 송전망을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떼어내면, 발전과 소매 부문은 비로소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전력망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해지는 전제가 된다. 미국의 ISO 모델에서 송전망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공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발전과 소매시장은 그 위에서 가격과 효율, 서비스 품질을 놓고 경쟁한다. 이때 송전망을 운영하는 조직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형태로 설계되고, 중립성과 독립성이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계통 운영과 시장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에 대입해 보면, 방향은 단순해진다. 송전망 운영은 완전 비영리·중립적 ISO로 분리해 공공재로 관리하고, 발전과 소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송전망은 계통 안정성과 차별 없는 접속, 장기 투자라는 공익 기능에 집중하고, 발전과 판매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가격과 효율, 위험 관리 능력으로 경쟁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한 조직 안에서 절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역할을 분리해 각 영역에 가장 적합한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문제는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가 이 구분을 허용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전력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격이 뒤섞인 반민반관(半官半民)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전력망 건설과 운영, 재원조달과 같은 공공영역이 전력 도소매 시장에서의 가격 설정과 뒤엉켜 서로가 영향을 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거대공룡을 기능별 분리를 통해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한국전력은 상장폐지하고,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기능만을 분리해 정부 지분 100%의 전력망 운영 전담 공사, 가칭 '한국전력공사(ISO)'로 스핀오프한다. 이 기관은 현재의 한국전력거래소가 수행하던 계통·시장 운영 관련 기능과 합치거나 수족이 되어 줄 수 있다.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송전망 운영과 계통 안정, 접속과 혼잡 관리, 장기 송전 투자 등 공공재적 기능에 역할을 한정한다. 반대로 발전과 판매 부문은 완전히 분리해 민영 경쟁 영역으로 넘긴다. 공익성과 효율성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구조 개편을 통해 두 가치는 충분히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 발전자회사 통합에 그치는 개편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분야에서 그러했듯, 전력 부문에서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백 년을 내다보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유종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6년 새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말부터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압박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조선이 미군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다. 그러다 새해 첫 토요일 새벽 2시경(현지시각) 미국이 결국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라는 작전명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였고,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국외로 이송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번 작전의 명분은 베네수엘라가 마약 수출을 통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전 세계는 에너지와 안보가 여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신병 확보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나타난 서반구(West Hemisphere)에서 중국 영향력 견제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유지 전략의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 정도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차지할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립과 국제 제재 속에 생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산량은 2024년 기준으로 하루 85만여 배럴 정도에 머물러 세계 주요 산유국 반열에서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우리(미국)가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의 석유를 둘러싼 영향력 변화는 글로벌 석유 공급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정학에도 모두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번 사건이 국제 유가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며,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과 그렇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석유 시장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국면에 놓인 측면이 있기에, 단기적 지정학 충격이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이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석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재확인됐지만, 시장은 이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내재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은 작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COP30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끝내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뿐 아니라, 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중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역시 컸다. 이는 탈(脫)화석연료가 기술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발전 단계가 얽힌 복합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장면이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직선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석유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강대국의 움직임과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다음 두 가지 구조적 조건을 거듭 상기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에너지 '섬'이라는 점이다. 유럽연합(EU)처럼 국가 간 전력·에너지망을 통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감당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란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국내 경제와 산업을 직격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며 국제적 기후 대응 노력에 부응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동시에,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미국과 주요 산유국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 역시 냉정하게 관찰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서반구에서 미국이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해 영향력 회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외교 또한 에너지·공급망·안보 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한국 같은 구조적 제약이 큰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략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만 할 것이다. 임은정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장과의 상관(相關)관계에 관한 연구는 사뭇 고전적인 주제로 여겨진다. 1차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증기기관의 연료로 석탄이 널리 사용되게 된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와 경제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내연기관의 발명과 석유, 그리고 전기와 모터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을 이끈 대표 기술에는 대표 에너지원이 함께 해 왔다. 요즈음은 그 자리를 반도체나 AI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산업 성장에 에너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많은 학술논문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사용과의 상관관계가 양(陽)의 값을 가지는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선진국들은 진작에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간파하고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국가적 관심을 가져왔다. 19세기 식민지 개척의 중요한 이유로, 그리고 20세기 세계대전 발발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에너지가 꼽히고 있으며 작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전쟁 역시 에너지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세기 말 온실가스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에너지사용량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즉, 청정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게 되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온실가스 배출량과는 같이 가지 않되 에너지사용량과는 여전히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른바 비동조화(decoupling) 이론이 그것이다. 이후 수많은 학술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과의 인과(因果)관계에 관한 연구와 논의, 즉, 경제성장이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원인인지, 아니면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들어오면 그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꼭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또한 성립한다면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는 이슈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마다, 국가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심지어는 같은 국가임에도 시기에 따라 다른 인과관계를 보여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에너지 사용이 주로 산업에서 일어나게 되기에 에너지 사용이 원인으로, 경제의 성장이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1970~80년대가 그러하였는데, 산업이, 특히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에너지사용이 늘어났고, 산업의 발달이 경제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동 국가와 같이 에너지 수출로 부자가 된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 원인이고 에너지 사용이 결과로 나타난다. 즉,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자 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더 큰 집에 살면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나타나곤 한다. 금융이나 전문서비스업과 같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도 인과관계는 경제성장이 원인으로, 에너지 사용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에너지 사용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정책이나 효율화 투자가 더욱 크게 설득력을 갖는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떄문이다. 온실가스 없는 경제성장에서 더 나아가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조업이 여전히 성장의 중심인 우리나라는 새해에도 에너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전력의 충분한 확보가 에너지 공급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으로 인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현재에는 공급 정책 못지않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일 것이다. 지난 40여 년 내내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 효율로는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자랑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낭비라고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상품이 많아진다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이다. 병오(丙午)년 새해에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하여 그 혜택이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허은녕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또는 AI(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문이다. 당연히 전자다. 요즘 가장 핫한 용어이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대중에게 가장 잘 알린 원조는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라고 할 수 있다. 1969년에 영국의 SF 작가인 브라이언 W. 올디스가 발표한 “슈퍼토이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여름"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공상과학 영화다. 감정을 가진 소년 로봇 데이비드가 잃어버린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모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공 지능이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글로벌 AI 총투자 규모는 약 2,523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만 1,091억 달러 투자가 이루어 졌다. 모건 스탠리는 AI 잠재력으로 인해 S&P 500 기업에게 연간 1조 달러의 순이익을 추가로 가져올 것이며 이미 지난 12개월간 전체 순이익 2조 5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AI 이용시 2050년 약 20%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에게 AI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아이콘이면서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은 2024년 3월에 인공지능 법(EU AI Act)을 제정했고, 25년에는 AI Continent Action Plan, 조만간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발표 예정이다. 향후 5-7년간 EU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6년에 계획된 '에너지 부문 디지털화 및 AI 전략 로드맵'을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혁신과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은 과기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AI 에너지 위원회'을 구성하여 기업 리더들과 함께 에너지 AI 전문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AI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4년 기준 AI 기업 수가 약 4,500개, 핵심 산업규모는 6,00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다. 미래에는 대형 AI 모델과 산업별 수직모델 개발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실시한 조사 에서 기업의 31%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활용 기업도 51%는 도입할 계획이 있고, 3년내에 도입하겠다는 기업이 30%다. AI 선진국들은 AI 솔루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절대적인 필수 요소가 전력이다. AI, 양자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기술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2050년에는 컴퓨팅 분야에서만 5천 테라와트(TWH)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에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세계 전력수요의 1.5%에서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2038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총 에너지 수요가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미래 전략은 ABCDE라는 말로 함축된다. AI, Biotechnology, Content/Culture, Defense/Aerospace, and Energy. 그러나 F(finance)-재정, G(governence)-지배구조, H(human)-전문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AI에서는 뒤처져 있다. 2024년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더 글로벌 AI 인덱스(The Global AI Index)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 세계 6위, 정부 전략 4위, 인프라 6위, 정부 지출 및 AI 연구개발 3위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자금 투자, 상업 생태계 구축은 12위, AI 법규와 제도적 운영 환경은 35위다. 기술력과 인프라는 세계 수준이지만 산업 생태계 및 민간 투자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저자가 보기에 적지만 그래도 첨단 전략산업 기금 150조를 5년 동안 만들겠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75조가 민간에서 나와야 하니 강력한 유인책인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와 규제 완화도 조속히 필요하다.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협력은 물론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AI 전문 기업들은 AI가 발전하려면 연계성, 책임성, 신뢰성의 3가지를 지적한다. 기업 활동과 자연 생태계가 연결되었다는 것,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기업의 명예를 고려하는 것이다.영화에서 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간의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는 거야. 인간들은 그걸 꿈이라고 하지." 천만에 인간은 꿈과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꿈과 희망은 인간의 권리다. 희망을 버리지 말자.

폭등하는 원화 환율이 전국민적 걱정거리이다.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물론 원화 환율 폭등이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환율이 우리 화폐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 엊그제 정부의 강력한 환율개입 신호 이후 마법처럼 달러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 바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 상황으로 보인다. 원화가 많이 풀렸다는 구조적 문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시방편적 조치로 일시적인 해소는 가능하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돈풀기라는 근본적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이 에너지 수입이다. 일반 국민은 왜 에너지가 첫 번째 영향으로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5%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액은 에너지원 가격 변동과 수입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그러나 대략 130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약 1365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이다. 매일 5천억원 이상의 에너지가 수입되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이 가운데 원유수입이 854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이 347억 달러 그리고 석탄 수입이 164억 달러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수입은 10억 달러 미만이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약 30%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미미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외화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은 95% 이상 국산화되었다. 즉 원전건설비용의 5% 이하만 외국으로 나간다. 95%는 모두 국내기업으로 들어간다. 반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의 국산화 수준은 이보다 높지 않다. 최근 가스발전의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원자력발전에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다. 태양광 산업의 국산화율은 핵심 부품인 셀(Cell)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45%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모듈(Module) 시장도 중국산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중국산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국산화 위주로 진행되었어야 할 재생에너지 확대가 보급위주로 진행되면서 중국산 패널수입이 폭증했고 도리어 국내산업은 붕괴했다. 셀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4~5%대로 떨어졌고, 중국산 점유율은 95%를 넘어섰다. 모듈기준으로는 2019년 78%였던 국산 비중이 2024년에는 42%로 급감했으며, 중국산 비중은 58%까지 증가했다. 풍력발전의 국산화율도 약 34% 수준이다. 최근 기업들의 노력으로 10MW급 이상 해상풍력 터빈에서 7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도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높지 않다. 결국 원자력발전이 외화유출을 막는 길이다. 원전은 95%이상 국산화되어 있으며 연료비중이 낮으므로 건설과 연료 양쪽으로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원전건설시 부품공급망과 건설사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크다. 물론 원전건설에는 장기간을 요한다. 혹자는 15년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건설에 소요된 기간은 6년 내외이다. 나머지 기간은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기간중 규제가 늘어났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해도 되는 사안을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불필요하게 규제가 늘어진다. 또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도 축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가동중인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동률이 10%만 늘어도 원전 2.6기를 더 건설한 것과 같다. 정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재가동 과정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도 많다. 주말이 끼면 꼼짝없이 이틀을 더 정지해야 한다. 하루에 15억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놀아야 한다. 계속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관행에 대해 중복적 심사와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화를 유출시키고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정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