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토)
[기자의 눈] 카드사 “수수료 더 못 내려” 절규에 당국 이번에도 눈 감을까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며 당국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며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재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개선안을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선 결국 또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가맹점 수수료율는 지난 2007년부터 마지막 재산정 시기였던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당시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겠단 방안이 선정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 역시 사실상 수수료 인하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따른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조달비용 문제로 골치가 아픈 카드사들은 본업인 수수료 부문 수익성에서도 사실상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어 속이 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조5741억원으로 전년(2조7269억원) 대비 5.6%가량 줄어들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문제가 정무적인 도구로 활용돼 왔기에 기대는 커녕 형평성에 역차별을 맞고 있다는 목소리다. 적격비용 산정 제도는 당초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재산정 시기가 향후 3년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혜택을 받는 구간에 들어갈우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드 혜택을 줄이면서 업계에선 다수 일반 소비자에게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위는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빅테크사들이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점과 적격비용 산정상 불합리성, 카드업황 악화 등에 따라 수수료율을 둘러싼 불만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2022년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TF가 카드사와 가맹점간 상생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초 발표 시기인 지난해 말보다 시기가 한참 지난 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수료율 산정 결과에 맞춰 카드사들은 3년 가량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본업 수익성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카드업권 전반의 경영 방향 설정부터 나아가 불특정 대다수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권의 회의적인 목소리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형평성과 객관성을 염두에 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자의눈] 저출생보다 ‘축소사회’ 대안 논의해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사태에 닥쳤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휴가, 급여 인상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급상승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자가가 있어도, 일·가정 양립이 되는 일터에 다니는 청년이더라도 출산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세대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위해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좋지만,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9년 이후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까지 1000만 명 가량 감소하고, 현재 5100만 명 가량의 총인구가 2065년에는 3000만명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구가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경제시스템과 사회적 인프라가 인구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기술이 선제적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기능의 저하와,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국가 안보 문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심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약화 등 우리 사회의 존속 문제와도 직결된다.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 외국인 인력(이민자)를 받거나, 인공지능 기술 발달, 내수 시장·수출 경쟁력 강화 등 축소 사회에 맞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자의 눈]차원이 다른 미분양 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11월 5만7925가구까지 줄어들었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4개월 만에 6만4964가구까지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8716가구)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다. 일부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얼마전 한 채도 팔리지 않아 전가구가 미분양인 아파트 단지가 등장해 우려를 키웠다.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미분양 증가세가 확산됐다. 지난 3월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앞으로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기(1만4363가구) 대비 2배가량 많은 3만6235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조만간 8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증가 때문에 아예 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도 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10여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환매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물건에만 집중돼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의 미분양 위기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금리 상태에서 벌어져 건설사들에겐 저금리였던 2009년 금융 위기 직후 미분양 사태때보다 더 치명적이다. 특히 높은 금리는 미국발이라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들의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사상 초유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인상, 공사비 급등 등도 전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겹쳐 있기도 하다. 현 정부가 온갖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미분양으로 인한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빠르게 미분양 증가세를 억누르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자의 눈] 네이버 日·동남아 영향력 상실 위기에 침묵하는 정부

일본 정부의 라인(LINE) 경영권 침탈 야욕이 거세지고 있다. 한때 일본 관방장관의 입을 통해 '매각 강요'가 아닌 '보안 강화' 요구라며 한 발 빼는 듯했지만, 곧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 이탈하고 라인야후 사장이 직접 네이버와의 관계 축소·단절을 시사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서비스다. 만일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가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동남아시아 등지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는 국내 1위 IT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나 내수시장에 영향력이 한정됐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라인을 잃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잃고 '우물 안 개구리'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소프트뱅크와의 50대 50 비율 지분구조로 돼 있는 일본 법인이지만, 주간문춘 등 현지 매체 반응을 보면 일본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및 내각이 정치적 카드로 라인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측에서는 미국의 틱톡 재제 사례를 들어 라인에 대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라인의 경우 네이버의 관리소홀이라는 과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으니 틱톡의 사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중 관계와 달리 한-일 관계는 명목상으로나마 우방국 관계다. 마치 적성국 기업을 대하는 것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결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못해 무책임할 정도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주년 기자간담회를 위해 약 사흘간 준비에 매진했다고 전해졌다. 그 기간 일본 현지 라인과 관련된 상황이 실시간으로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치적 알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올해 총선 패배 후 정부는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정운영 방향성은 옳았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로 일관한 상황에서 이번 라인 이슈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기자의 눈]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고 갈리는 시선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피해 구제액을 두고 정부와 피해자 단체가 추산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실행하면 3조~4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약 48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구제액이 갈리는 이유는 국토부는 회수를 생각하지 않는 전액을 예상하는 것이고, 피해자 단체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50%를 가정했을 때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차원에서 수치를 내다보니 여론도 입맛 따라 갈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인 만큼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한시바삐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본인이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것을 국가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구제를 못 받는데 왜 전세사기만 구제를 받느냐는 질타도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기자가 통화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늘 정신클리닉에 가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삶의 의욕이 떨어져 스스로에게 욕을 하며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괴감에 시달리게 한 것은 정부와 야당 모두의 탓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인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선 구제'에 소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추후 임대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전세거래는 사인간 거래이기에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전세는 정부가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과 협치해서 '선 구제 후 회수'의 구체적 기준을 시급히 설정해야 할 때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기자의 눈] 지역균형 논리에 갇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지난 달 말 정부는 국내 최초로 전면 네거티브 규제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새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만 춘천·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인공지능 헬스케어)와 오송을 주축으로 한 충북도(첨단재생바이오) 등 2곳을 포함시켰다.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결정으로 평가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연세대 국제캠퍼스 등이 자리잡은 인천 송도에 민관합동 바이오벤처 육성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을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K-바이오 랩허브는 모두 정부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 송도, 충북 오송, 강원 원주 등은 보스턴클러스터와 성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대기업 제조시설이 주축인 송도는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026년 말께 개원한다.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이 주축이고, 원주는 의료기기에 특화돼 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을 중심으로 수십 년에 걸쳐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버드의대 교수가 이 곳에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바이오기업 모더나를 창업한 것에서 보듯 교수·의사 창업이 활발하다. 국내에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곳을 꼽자면 '서울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희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대학과 병원이 밀집해 있고, 의사 창업·교원 창업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정책 걸림돌에 걸려 정부의 바이오 육성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제도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지역균형발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국·유럽 등 바이오산업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vs. 지방' 구분에 앞서 될성부른 곳에 집중해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마곡단지처럼 제약·바이오 대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홍릉 클러스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한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현재 전국 각지에 바이오클러스터가 30곳 가까이 이르고, 개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곳도 많다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맹목적 지역균형발전이나 명분론적 규제를 뛰어넘는 실용적 선택과 집중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맹목적 지역균형발전이나 명분론적 규제를 뛰어넘는 실용적 선택과 집중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자의 눈] 환경단체,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이카루스 날개’

기후위기 대응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단체 몸값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환경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여야에서 모두 등장했다.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과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야기가 나온다. 취재를 하다 보니 환경단체가 정말 많다는 걸 알았다. 환경단체라고 하기 애매한 곳도 있지만, 기후와 환경을 위하는 활동을 내세우면 환경단체로 보인다. 환경단체 중에는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과 환경운동 중심으로 돌아가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이 있다. 환경교육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와주는 환경단체로는 기후변화센터, 환경재단, 에코나우가 눈에 띈다. 요즘 환경단체 트렌드는 단연 에너지다. 기후솔루션은 기존 환경단체들이 잘 다루지 못했던 에너지를 깊게 다루는 캠페인을 펼친다. SDX재단은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을 주요 아이템으로 삼았다. 싱크탱크와 환경단체 사이에서 애매해 보이는 곳이 에너지전환포럼, 플랜1.5도, 넥스트인 것 같다. 환경단체랑 같이 활동하고 정책제안도 과감하니 눈에 잘 띈다. 환경단체처럼 전면으로 캠페인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뒤에 빠져 있기는 싫다는 듯한 위치다. 환경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던 각자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본다. 중요한 건 환경단체가 권력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다. 시민단체는 권력과 유착될성 싶으면 견제를 많이 받는다. 권력과 가까워질수록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시민단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환경이라고 다를까. 환경단체는 시민단체처럼 권력을 얻고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환경과 기후를 지키겠다는 환경단체 본질은 타락할 위험에 빠진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며 조직 운영에 자금은 필수다. 환경단체는 국민들로부터 주어지는 힘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최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 외부 자본에서 많은 힘을 얻는 환경단체가 있다. 자본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거다. 환경단체에 관대하지 않는 이들은 외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환경단체의 약점, 즉 자본 출처를 궁금해한다. 이 환경단체가 권력에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 그렇다. 환경단체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권력을 견제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단체를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다. 환경단체가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고 불타서 사라지는 '이카루스 날개'가 되지 않기 위해 고민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밸류업은 테마가 아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변동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일 2차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저PBR(주가수익비율)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상승동력(모멘텀)이 소멸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2월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도 실망 매물이 속출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인데, 테마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단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다. 단기 상승을 보고 투자할 종목이 아니란 뜻이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밸류업도 가능하단 분석이 나오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막연한 정책 발표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을 테마형으로 이끌고 있단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대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은 금융과 자동차 등으로 배당시기와 실적에 따라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다. 이날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도 구체적인 증시 활성화 '유인책'은 빠졌다. 그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어떤 조건을 갖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제대로 된 분석과 가이드가 나와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 주주로 이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관건인 시장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열쇠다. 투자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은 저PBR주이면서 배당을 충분히 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단 점도 바꿔볼 때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미 지나갔다. 정부의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또 기다려본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기자의 눈] ‘풋옵션 덫’ 걸린 신세계, 지마켓·옥션 인수 악수(惡手)였나

유통업계에선 최근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 간 '1조원 풋옵션' 분쟁이 화제거리다. 신세계그룹 주력 계열사인 이마트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엔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 두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혀 신세계의 긴장감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분쟁의 발단은 그룹과 사모펀드가 맺은 투자계약 조건에 있다. 두 사모펀드는 지난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약정을 맺고 1조원을 투자해 각각 SSG닷컴 지분 15%씩 확보했다. 당시 투자계약서에는 풋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내용이 포함됐다. SSG닷컴이 지난해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IPO(기업공개)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FI(재무적 투자자)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그룹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적자를 내고 있는 SSG닷컴은 현재 IPO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두 사모펀드는 여기에 SSG닷컴의 현재 총거래액이 투자계약 조건 GMV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자금 회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신세계측은 SSG닷컴 상품권 발행매출을 포함하면 투자 계약 당시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한다며 사모펀드측 풋옵션 실행 요구를 거절했다. 현재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 간 쌍방 입장을 고려하면 풋옵션 분쟁은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사모펀드 입장에선 SSG닷컴에 투자할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 만기가 한 두 달 안에 도래한다. 신세계는 당장 1조원 규모의 풋옵션을 받아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공시 위반과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풋옵션 분쟁을 두고 온라인사업이 신세계그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원을 들여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했으나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마켓 인수를 통한 시너지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신세계는 그동안 온라인사업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온라인 사업 부진 속에서 신세계가 과연 풋옵션 분쟁의 위기를 해결할 어떤 묘안을 찾아낼 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기자의 눈] 인사만사(人事萬事)

기업들의 인사 시즌이 한참 지났는데도 '국민 기업' 카카오를 둘러싼 인사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회전문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용산 대통령실도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이후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인사시즌으로 여겨지는 연말이 아닌데도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이다. '주식 먹튀'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카카오 재직 기간 동안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정 CTO 선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근 카카오가 내놓은 자구책이다. 29일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준신위에 △경영진 선임 테이블을 신설해 후보자 명단 구성부터 인사 검증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평판 이슈가 제기 됐던 임원은 카카오 재직기간 동안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대한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출했다. 앞서 정 CTO는 카카오뱅크 CTO 시절이던 2021년 8월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7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이에 카카오 준신위는 지난달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유사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정 CTO와 함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인사 문제도 불씨는 꺼지지 않은 듯하다. 류 대표는 앞서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임을 권고 받았으나 재선임 됐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둬 비판을 받았으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대표 모두 회사가 처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책임 경영에 집중하고 있으나,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의 인사를 둘러싸고 여전히 제기되는 잡음을 듣다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여당의 총선 참패가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카카오도 새겨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 카카오가 대통령실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야 있겠냐마는,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의 꿈이 '국민기업'이라면 다른 얘기다. 재신임을 받은 임원들은 보여줘야 한다. 카카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야 정신아 대표도, 김범수 창업자도 산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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