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숫자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라 의회가 시민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문제는 결과보다 이후 대응이다.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의장은 의회 운영의 방향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다. 사무국은 이를 뒷받침하며 내부 통제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이 세 축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장은 리더십을 입증하지 못했고, 상임위원회는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의문이 남으며, 사무국 역시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되묻게 된다. 결국 책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지금이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정치 행보가 거론되고, 일부에서는 책임론이 흐려진 채 일상이 유지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지방의회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 권한의 정당성은 오직 시민 신뢰에서 나온다. 청렴도 5등급은 “지금 방식으로는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된 불신은 결국 의회를 무너뜨린다. 김천시의회가 지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각각 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시장을 나눠 관리하면 각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한다. 코스피에는 대기업 중심의 상장사가 포진해 있는 반면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비중이 높다. 상장 요건 역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시장 특성이 다른 만큼 관리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시장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상장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는 지주사 전환이 글로벌 시장 통합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을 분리해 경쟁 구도를 만들 경우 상장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업의 질보다 숫자 확대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경쟁 구조가 결국 시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거래소가 상장 기업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게 되면 심사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고, 부실 기업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그 부담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과거 공공부문 구조 개편 사례를 연상시킨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고속철도 운영체계 분리 사례가 거론된다.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별도 사업자가 신설되며 시장이 나뉘었지만, 이후 노선 배분과 비용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수익성이 높은 구간은 신규 사업자가 맡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기존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공서비스 비용이 한쪽에 쏠렸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하면 단순히 경쟁 구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대한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구조를 나누는 방식의 개편보다 상장 기업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에는 분리됐던 체계를 다시 통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의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시장을 쪼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자본시장의 신뢰가 높아질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장 구조보다 상장 기업의 건전성과 공정한 시장 규율이다. 자본시장에서 신뢰는 단순한 제도 개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장 심사의 엄격성, 공시의 투명성, 시장 감시 체계와 같은 기본적인 규율이 먼저다. 거래소 체제 개편 논의가 또 하나의 정책 실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장 구조 개편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근 정부가 제당·제분업계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면서, 그 불똥이 엉뚱하게도 가공식품 업계 전반으로 튀고 있다. 원재료 공급업체들의 담합이 깨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내려갈 테니 당연히 라면과 과자, 빵 등 최종 소비재 가격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식품 제조 현장의 팍팍한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가공식품 원가에서 밀가루나 설탕 등 1차 원재료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 않다. 일례로 일제히 가격 인하에 나선 라면만 하더라도 원가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지금 식품업계의 숨통을 옥죄는 진짜 주범은 무섭게 치솟은 제반 비용과 거시 경제의 악재다. 공장을 돌리는 데 필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 광열비, 그리고 물류비가 가공식품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덮쳤다. 국제 곡물 가격이 소폭 내렸어도 높은 환율이 그 하락분을 고스란히 상쇄해 버리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에너지 가격과 고정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판가 인하 여력은 사실상 쥐어짜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기업들은 억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원재료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그간 부풀려진 원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여야 했고, 이제는 고환율과 치솟는 원가 압박을 홀로 감내하며 버티고 있다. 억울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정부와 여론의 매를 맞고 있는 셈이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분명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맹목적인 가격 통제는 단기적인 진통제일 뿐, 결국 산업 생태계의 위축과 제품 품질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당장의 원가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인 신제품 연구개발(R&D)이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여력마저 쪼그라들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을 원한다면, 기업에게 일방적인 '협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 부담 완화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리스크 방어를 위한 금융 지원이나 산업용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물류비 보조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대안이 선행될 때 비로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설득력을 얻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모처럼 국내 바이오벤처 생태계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조단위 투자금이 한 달 새 집중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 주도 하에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반가울 따름이다. 이 투자금이 바이오 강국 역군이 될 우리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까이에선 유한양행-오스코텍의 '렉라자'가, 멀리선 중국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렉라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롤 모델'로 우뚝 섰으며 중국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아성을 위협할 바이오 패권국 도약의 원동력이 됐다. 우리 바이오텍 기술력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진력과 노하우가 접목된다면 '바이오 강국'이라는 장밋빛 미래는 공염불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 일라이릴리와 로슈로부터의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유치는 의미가 무척 크다.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가 있다. 빅파마들의 종전 투자처 중 한 곳인 영국이다. 당초 영국에 6억달러(약 9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돌연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 같은 해 일라이릴리와 머크(MSD)의 투자 계획도 중단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최혜국(MFN) 약가 압박, 온쇼어링 정책을 비롯한 통상 압력 등 다양한 대외 변수가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핵심은 영국 정부의 '똥 볼'이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약가 환급률을 15.5%에서 23.5~35.6%로 대폭 상향키로 결정해 현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영국은 의약품 매출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제약사가 수익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예컨데 제약사가 1000만원 수익을 올렸을 때 155만원을 뱉어내던 기존 제도를 최대 356만원까지 토해내도록 고쳤으니, 모험자본이 이를 두고 볼리 만무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영국은 지난해 말 약가환급 비율을 다시 15%로 인하했으나 빅파마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으로 떠난 뒤였다. 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발표를 앞둔 이 로드맵은 업계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영국이 차 놓은 똥 볼을 좇아서는 안 될 일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한때 대형마트 업계 2위라는 명성을 누렸던 홈플러스가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까지 2개월 늘리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이다. 유동성 확보와 채권단 설득, 슈퍼마켓 사업부(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회생 절차가 1년을 넘어가면서 재도약의 희망도 꺼져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생은 기업에 재무 상태를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지만, 장기화될수록 정상화 동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세금마저 밀릴 만큼 악화된 재정 상황은 본업 경쟁력 부진으로 이어졌다. 납품 대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해 협력사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상품 재고가 크게 줄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간신히 매대를 채워도 결국 상품 다양성이 떨어져 손님 발길이 줄어든 실정이다. 임금 체불뿐 아니라 매출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리스크 등 직원들이 체감하는 누적 피로도도 만만치 않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긴급운영자금(DIP)으로 1000억원을 출연했지만 어디까지나 유동성 압박을 잠시 모면하는 수준이다.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일부 채무는 변제하더라도 매장 운영비 등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선 이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대로라면 총 3000억원의 자금이 요구된다. 대표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공감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2000억원 자금 조달도 막막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현금창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재무 부담을 크게 낮출 방안으로 일부 적자 점포 매각과 함께, 알짜 자산인 SSM 분리 매각으로 시선이 쏠린다. 현재 홈플러스는 여러 원매자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거래 성사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구조혁신 취지에서 일반노조 동의는 구했지만, 마트노조와 노사 간 갈등은 아직 봉합하지 못한 상황이다. 홈플러스 회생 여부는 현장 노동자·입점업체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다행히 2개월의 골든타임은 벌었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다. 여태껏 홈플러스와 MBK 모두 강력한 회생 의지를 밝힌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이제는 급한 불끄기 수준을 넘어 뾰족한 묘수를 내놓아야 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지분 규제' 논쟁이 격렬하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시장 인프라에 가까운 공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문제의식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히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 결정하고, 거래를 체결하며,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사실상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상장 심사나 내부 통제가 부실하면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분 규제'여야 하느냐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대주주 지분을 20%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분율을 낮춘다고 해서 거래소의 공공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창업주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분산되면 경영책임이 희석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주주의 '지분 규모'보다 '적격성'을 중심으로 규제한다. 자금 출처가 투명한지, 법 위반 이력이 없는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대주주를 심사하는 방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한 균형 장치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 수단이 반드시 지분 제한일 필요는 없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거나 내부 통제와 자산 보관 규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책임성과 혁신을 동시에 살리는 균형이다. 지분율이라는 단일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거래소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다시 한번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근 몇년간 보험업계에서는 제판분리가 지속됐다. 이는 원수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를 맡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고정비를 줄이고 GA는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윈윈'으로 인식된 형태다.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국내 기업 뿐 아니라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을 비롯한 외국계 보험사도 자회사형 GA를 운영하는 이유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포함한 교섭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이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나설 수 있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진짜 사장 나와"라고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는 행태가 보험업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를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6개월 전에 이뤄졌음에도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 전속과 교차모집 설계사 모두 임직원과 따로 집계되고, 판매를 GA에 맡겨 설계사수가 '0'명으로 나오는 생·손보사만 10곳이 넘는 것은 보험업에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도 원청이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회사형 GA와 모 보험사의 사장이 다르지만, 특정 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고 지배구조 등으로 볼 때 모회사 대표가 '진짜 사장'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의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들에게 힘을 싣는 요소다. 매출(보험료)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독립형 GA와 원수보험사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부재하고, 자체적인 영업전략을 펴는 등 하청-원청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판매를 담당하는 GA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보험사가 '슈퍼을'로 불리는 만큼 경제적 종속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당국·보험업계·GA업계가 조속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신상품 판매 축소를 넘어 고객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허심탄회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하고 부추기던 시절엔 모두가 대출이 쉬웠는데 '전재산 증시에 넣어라'라는 현재는 고신용자들만 돈 버는 게 아니냐" 최근 코스피지수가 크게 오르는 등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저신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증시 진흥'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최근의 현상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 주식시장에서까지 커지고 있다는 푸념이다. 저신용자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이후 대출 총량 관리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에 대출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은행권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초고신용자들 위주로 대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의 수요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카드사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났지만 현재는 2금융권 또한 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중·저신용자들의 생계 자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국면이다. 이런 와중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공급' 현상으로 인해 소위 '불장' 수혜까지도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융통 가능한 현금이 많지 않은 저신용자들의 경우 투자금인 '시드머니'를 빌려 투자에 나서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 고신용자는 이자를 감수하고라도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 등이 크게 줄었다. 특히 신용거래의 경우 고신용자 대비 제한이 커졌다. 일부 저신용자는 올 들어 신용거래 약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고 있다. 증권사는 신용공여를 법적 한도에 맞추는 과정에서 대출이 많아지면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들의 한도부터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서민 급전창구인 카드론 역시 고신용자가 몰려들면서 증시 호황 국면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점수 800점 초과 고신용자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카드론 취급액은 7.1% 줄었다. 중·저신용 소비자들은 '대출 양극화'도 모자라 '자산 양극화' 현상까지 키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책의 부작용이 중·저신용 소비자의 자산 증식의 기회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여러 영향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선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떠도는 것이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 이른바 '지라시'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선거판을 돌며 누군가의 정치적 운명을 흔드는 장면은 선거철마다 반복돼 왔다. 세종 정치권에서도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진 지역이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조성된 계획도시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실제 선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71.3%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시의회 역시 18석 가운데 17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 기사 틀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내 경선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선거를 앞두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문이나 투서가 정치권 안팎을 오갔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한 인사는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정치의 평가는 선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인사는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의정활동 이후 지역 현안을 꾸준히 챙기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존재감을 보여 왔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다시 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18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렸던 한 시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당시에도 근원지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돌았고, 최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치권 주변에서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소문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보다 먼저 퍼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에서 경선은 단순한 당 내부 절차가 아니다. 시민이 선택할 후보를 가리는 중요한 민주적 과정이다. 그 과정이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린다면 정치 경쟁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평가는 결국 기록으로 남는다. 의정활동과 정책 성과, 그리고 시민의 평가가 그것이다. 선거판을 떠도는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정치인이 남긴 기록은 오래 남는다. 선거철마다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남겨진 기록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물가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워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밀가루·계란 등 생활 필수품 담합을 단속했고 설탕업계에는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세청도 물가 불안을 키운 기업 탈세를 적발했다. 그 결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1%로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물가 관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장바구니 부담도 여전하지만 무엇보다 주거비가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8억원을 넘어섰다. 영끌로 집을 산 가구는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세입자는 월세 인상 통보에 한숨을 쉰다.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도 물가지수는 비교적 조용하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이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괴리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 CPI에는 전세와 월세 같은 임차비용만 포함되고 집값은 빠져 있다. 내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른바 '자가 주거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아무리 뛰어도 물가지수에는 나타나지 않는 구조다. 주거비 비중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생선회보다 낮은 집값 비중'이라는 말은 한국 물가 통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와 월세를 합친 주거비 비중은 약 10% 수준이다. 그런데 같은 지수 안에서 생선회 외식 항목의 비중은 10.3에 달한다. 통계만 보면 한 달 생활비에서 집세보다 생선회가 더 큰 지출처럼 보인다. 물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많은 가구가 소득의 30~40%를 주거비로 쓰고 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내는 현실에서 집값보다 외식 메뉴의 비중이 더 크게 잡혀 있는 통계는 시민들의 체감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미국은 '자가주거비(OER)'라는 개념을 도입해 집을 빌린다면 얼마의 임대료를 낼지를 추정해 CPI에 반영한다. 그 결과 미국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은 약 44%에 이른다. 유럽연합도 올해부터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더 늦출 수 없다. 집값이 통계 밖에 있는 한 물가는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정책 판단도 왜곡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부터 정부의 민생 정책까지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집값과 전·월세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다. 집값을 물가로 볼 것인지, 언제 답을 내놓을 것인가.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