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보름 남짓이 지났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말하고, 현장에선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과 언론계에서는 콘텐츠 차단과 소송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삭제와 접근 차단뿐 아니라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여러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민간 사업자의 판단만으로 표현의 유통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플랫폼 업계도 난색을 표한다. 현장의 한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가 법원도 아닌데 기준조차 애매해 판단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어차피 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로 넘겨버린다"고 털어놓는다. 리스크를 피하려는 민간 기업이 일단 막고 보는 보수적 대응을 선택함에 따라, 공론장의 검증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언론이 느끼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보도는 취재 시점의 팩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 기자들 사이에서 “징벌적 손배 소송이 남발될 테니 당분간 몸을 사리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취재보다 분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법 시행 첫날엔 '1호 차단' 사례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목되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신고 접수 이후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 처리된 것이다. 민주 진영이 주도한 법의 첫 적용 대상이 자당의 대표적 스피커였고, 차단 기준 역시 외부에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행 초기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허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능력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허위에 대한 해답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More speech)"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 플랫폼의 차단 절차로 표현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은, 공론장의 자율적 검증을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며 조세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미지급 잔금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우선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잔금 규모와 상환기한은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서두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고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매수자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자금을 매도인이 잔금 유예 형태로 제공했다면 경제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효과가 발생한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출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매각 잔금으로 다음 집의 대금을 치러야 한다. 10억원대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부터 넘겨줄 수 있는 매도자는 제한적이다. 강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는 낮은 문턱이 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만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보유세 강화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세 부담은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전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주택을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상환기한, 무이자 약정 여부와 세무 처리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거래라면 투명한 공개가 논란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책 최고 책임자의 거래에서는 다른 자금조달 통로가 활용됐다면,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과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80원대와 120원대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요금 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첨단·기반산업일수록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전력 집약도가 높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감하는 전력비용 격차는 이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다. 반면 한국은 불공정 무역 제소 같은 통상 부담이 커서 전기료 인센티브를 주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철강과 석화는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시행 중이고, 반도체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부가 세 분야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을지도 논의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를 국가 보조금 지원으로 간주하고 무역 제재를 내리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결국 빠졌다. 안정적 전기 공급도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 이들 산업은 하나같이 전기 공급이 찰나라도 끊기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공정 상에 있는 웨이퍼를 쓸 수 없어 폐기해야 되고, 철강과 석화는 재가동까지 두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경쟁 국가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이 같은 여건은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키운다.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싸고,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도 감당해야 해서다. 지난 2023년 기준 태양광 발전 단가는 kWh당 135.3원, 육상풍력 165.6원, 해상풍력 287.2원이다. 보급 실적이 쌓일수록 발전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기존 발전 방식만큼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원전은 60원 수준으로 이미 단가가 낮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지만 무탄소 전원이라는 장점 때문에 탄소 중립에 기여할 현실적 발전원으로 꼽혀왔다. LNG 발전은 대략 LNG 가격에 따라 160원대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안정적 발전과 유연한 출력 조절이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가치를 고려하면 당장 재생에너지 100%를 밀어붙여도 모자랄 판이지만, 제조업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당장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 사이의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CEO 후보 검증 절차 개선, 성과보수 체계 개편 방안도 담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와 임원의 개별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CEO 후보 검증 기간 확대와 이사회 심의 과정 공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로백, 세이온페이 도입, CEO 후보 검증 절차 개선 등은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높이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CEO의 연임 횟수까지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특정 인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막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문제는 방법이다. CEO의 연임 여부는 경영 성과와 기업가치, 주주들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다. 이사회가 후보를 검증하고 주주총회가 최종적으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원리다. 그럼에도 일정 횟수 이상 연임을 사전에 제한한다면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 자율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장기 재임이 이어질 경우 견제 장치가 약화되고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 재임 자체를 문제로 보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중요한 것은 재임 기간이 아니라 성과와 견제 장치다.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CEO의 임기는 횟수가 아니라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며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 왔다. 국내에서도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 재임하며 그룹의 체질 개선과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기 재임이 곧 지배구조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CEO를 평가하고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후보군 관리와 승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사회의 책임성과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이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 절차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지만 CEO의 임기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책임경영 강화보다 관치금융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K-석화 구조개편의 마지막 퍼즐'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끈질기게 따라 붙는 꼬리표다. 대산 산단의 '1호 프로젝트'가 지난 2월 정부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여수 산단 재편안 역시 금주 내 정부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울산 산단의 꼬리표는 한층 몸집을 키우는 모양새다. 장관의 마감시한 예고는 입바람에 머물렀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내 석화업계 대표들을 불러다 “작은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의 원팀으로 목표를 이뤄내자"고 독려하면서도 “내년 1분기에는 구조개편 최종안 제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3분기에 진입하고도 3주를 더 보낸 오늘까지도 울산 산단의 구조개편 최종안 제출은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제출 지연이 업계만의 과오는 아니다. 울산 산단의 구조재편안 최종안 제출이 데드라인을 넘기기까지 정부는 적극적인 설계자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단 선언적 메시지를 띄우는데 집중했다. “구조재편을 기업 자율성에 의존해선 안된다"며 정부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예컨데, 울산 산단 구조재편의 최대 변수인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는 완공시 연간 180만톤(t)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감축 목표인 최대 370만t을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생산능력이 낮은 대한유화(90만t)와 SK지오센트릭(66만t)의 논의 주도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샤힌프로젝트에 9조원을 쏟은 에쓰오일 역시 앞장서 생산능력을 감축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다. 석화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와중에도 업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한다. 업계 수익성을 가늠할 핵심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한참 밑돌며 손실 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기초유분의 내수 침공도 본격화해 올 상반기 에틸렌만 11만t 이상 유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정부 구조재편에 동참한 산단·기업들의 손해만 확대되는 형국이다. 이처럼 석화 구조개편 골든타임을 지나 보내고 있는 지금, 결국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확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퍼즐 조각은 결코 입바람만으로 맞춰지지 않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유행 중인 팔찌·반지 레이어링 템 사려고 왔어요. 총 세 개를 샀는데 3만원도 안 들었어요." 최근 서울 종로구 동묘 구제시장에서 만난 패션디자인학과 학도 20대 A씨는 번쩍이는 메탈 팔찌를 흔들어 보이더니 “(동묘가) 현금결제만 되는 건 별로지만 브랜드에서 비싼 돈주고 사서 호구되긴 싫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속 동묘 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신상은 아니지만 알짜배기 중고 상품을 발견할 수 있는 채널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번개장터·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꺼이 오프라인으로 뛰어나온 배경에는 보물찾기처럼 직접 발견하는 경험까지 얻을 수 있어서다. 비교적 구매력이 약한 젊은 세대 특성상 벼룩시장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특히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생 박모(18) 씨가 여름날 땡볕에도 좌판 위 옷 무덤을 뒤적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였다. 그는 “용돈을 모아서 왔다"며 “한 장 당 최대 1만원선에서 맘에 드는 티셔츠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동묘 시장의 '극강의 가성비'에 알리·테무 등 C커머스, 다이소로 대표되는 '초저가 쇼핑' 수요까지 옮겨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찌 보면 대형 유통 채널이나 패션 플랫폼, 대기업 패션 브랜드 입장에선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비싼 신상품 가격을 고려하면 차라리 중고 의류 여러 벌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소비자 판단이 녹아들어 있어서다. 즉, 해당 채널·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동묘로 흘러들어 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 시장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셈이다. 물론 유통·패션업계에서도 순환 소비를 명목으로 헌 상품을 매입해 되팔거나, 중고 의류 반납 시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리세일 사업을 전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빈티지 쇼핑 채널이 제공하는 브랜드 초월성·직접 발굴하는 재미까지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통·패션업계는 빈티지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의 심리적 기저에 '감성적 선택'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합리적 소비' 성향이 깔려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거품을 걷어낸 가격이다. 보다 폭넓은 가격 설계를 통해 저렴한 대안까지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난 두 달간 국내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나흘에 한 번꼴로 발동했다. 전례 없는 변동성이다.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꼽힌다.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일 목표 배율(2배)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을 한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판다. 추세를 따라가며 추세를 증폭시킨다. 특히 리밸런싱은 장 마감 직전에 몰린다. 그 시간대 매수·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기초자산 가격까지 흔든다. 문제는 대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말 34%였던 비중은 지난 7월15일 52%까지 뛰었다. 국민주식이 리밸런싱 물량에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꼬리(ETF)가 몸통(지수)을 흔드는 '왝더독'이다. 당국이 위험을 몰랐던 건 아니다. 상품 출시 전인 5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효과, 괴리율 함정을 조목조목 짚었다. 해외에서 비슷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을 날린 사례까지 소개했다. 다만 초점은 개인투자자였다.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력은 자료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문구는 찾기 어렵다. 왜 놓쳤을까. 시장에서는 속도전을 주목하고 있다. 1월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검토하라고 했다. 2주 뒤인 1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넉 달 뒤 상품이 상장됐다. 전례 없는 상품치고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홍콩에 같은 상품을 투자하러 떠난 개미를 국내로 되돌리고, 높은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앞섰다. 시장 전체를 보는 시야는 뒤로 밀렸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대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두 달 만에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은 연율 113%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대장주가 하루에 10%씩 오르내렸다. 급기야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당국은 7월 16일에야 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매매단위를 스무 배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정책 목표가 앞서면 리스크 관리는 뒤로 밀린다.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려면 단일종목 커버드콜, 완전 액티브 ETF, 비트코인 ETF 등 새 상품은 계속 출시될 것이다. 다음 신상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책 목표를 발표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 부서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매장들이 임시휴업에 돌입하는 등 홈플러스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직접 고용 인원만 1만2000명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페쇄가 목전에 이른 셈이다. 유동화전단채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융단폭격'의 과정에서 정당한 채권자까지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들과 노동계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뿐 아니라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살려내라"는 메세지를 연일 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증인 채택을 결정하고 27일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메리츠 고위관계자들이 국회의 '소환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메리츠가 60여곳의 홈플러스 매장을 담보로 잡고 있는 최대 채권자인 것은 맞다. 2024년 증권·보험·캐피탈 계열사가 모여 1조3000억원의 대출을 진행할 당시 연 8% 수준의 표면금리에 원금 상환 시기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를 더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도 정부가 우려하는 '잔인한 금융'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각의 주장과 달리 메리츠로서도 홈플러스의 청산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매로 자산을 처분하면 원금 회수율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홈플러스 매장은 상업시설로 등록된 탓에 주거 목적으로 전용하기도 어렵다. 메리츠가 회생절차 개시 후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고,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DIP 금융을 예치하는 등 회생에 기여해온 까닭이다. 이미 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단행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충당금과 준비금을 적립하고 홈플러스향 대출에 대해 스텝업 구조를 적용했던 것도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보험계약 가입자 등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로명 주소'를 찾아갈 시간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인수금융 회수에 몰두해 오히려 홈플러스에게 이자부담을 전가한 MBK에게 달렸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유권자'를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했던 이들이 오히려 채권자에게 윽박지르는 모순을 걷어내는 것도 급선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고, 서울 내 월세는 너무 올라 들어갈 엄두가 안난다.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볼까 했지만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못 할 상황이 돼버렸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주택 매수를 고민 중이던 한 30대 직장인 신혼부부의 토로다. 얼마 전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추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던 대출 시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던 수많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습격'으로 인해 자금 조달을 두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토로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차단과 잔여 대출 총량 문제로 국민은행 외 타행 접수도 줄줄이 막히는 실정이라 꼼짝없이 계약금을 허공에 날리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축소 행렬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작게나마 남아있던 내집마련 사다리가 걷어차인 기분"이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의 대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오로지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로 변하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매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서다. 특히나 가장 억울한 건 청년층이다. 이전 세대는 소득 대비 대출도 잘 나오고 세금이나 규제에서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집값 상승률과 높은 대출 문턱, 매서운 금리 부담 등 삼중고에 놓인 건 이 세대가 처음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대출문이 좁아지는 동안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8%대를 바라보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부터 조여오는 대출 억제 기조와 주택 규제에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눈을 돌렸더니 이젠 그조차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쯤되니 청년층 사이에서는 '집을 사는 것이 죄악처럼 치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부터 매수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출산을 독려받는 세대가 보금자리 마련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곧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대출로 집을 가지는 것 자체가 투기처럼 여겨지고 현금이 많은 사람만 집을 살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청년층의 질문에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로 답해야 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박민규 의원님, 관악구갑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깊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관악구갑을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국회의원은 흔치 않습니다. 봉천동 신우오피스텔 한 건물 안에서만 무려 11개 호실. 종전가액만 합쳐도 13억 원이 훌쩍 넘고, 이번 신고에서만 건물 전체 가액이 1600만 원 넘게 뛰었더군요. 여기에 세입자 11명이 낸 임대보증금, 즉 '건물임대채무'도 3억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챙기시는 것도 모자라, 지역구 오피스텔 한 채 한 채까지 이렇게 애틋하게 품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관악구를 떠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의원님, 본인 지갑은 봉천동 부동산 등으로 든든히 채워두시고, 근로자들 지갑은 지역화폐로 채우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더군요. 지난 8일 발의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월급을, 사용 지역과 가맹점과 유효기간이 다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도 된다는 그 법안. 의원님은 발의 이유로 '기업의 이윤과 성과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더군요. 선순환, 참 좋은 말입니다. 다만 그 순환의 첫 번째 자리에 왜 늘 노동자만 서야 하는걸까요. 노동자는 그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내고, 아이 학원비를 냅니다. 대출이 있다면 이자와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특정 지역구 안에서만,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면 그 지역화폐는 무용지물이 되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병원이 가맹점이 아니면 그 돈은 잠시 쓸모를 잃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집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이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반세기 넘게 '임금은 통화로'라는 원칙을 지켜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만큼은 예외 없이 자유로운 돈이어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흥미로운 건 삼성 노조가 던진 반문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말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실험을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해보시라"는 제안. 저도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의원님의 세비 일부를, 이를테면 관악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보시는 겁니다. 마침 이번 재산공개를 보니 정치후원금 계좌도 8753만 원이나 늘어 현재 1억1653만6000원이 됐더군요. 유권자들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그 후원금부터 먼저 지역화폐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