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서리풀개발, 1지구 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정부가 내년 1월 서리풀 지구 개발을 위한 지구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2지구에 이어 1지구 주민들도 개발 반대에 나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내년 1월 정부의 지구 지정은 주민들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조치인만큼 공식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0년간 1지구 주민들이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 제약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피해로 힘들게 살아온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강제수용이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내년 1월 지구 지정, 2029년 분양이라는 사업 속도를 맟추기 위해 국토부 등 당국이 오류 투성이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사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내년 1월 조기 지구지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지구 지정 전 토지 및 물건 조사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만춘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열린 1차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만들어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평가에 앞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는 그 어떤 소통이나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공청회에서 강제수용에 따른 정당보상 방안이나 거주민들의 재정착 문제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주민과 토지주들이 지난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많은 고통을 받아 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강제 수용이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 및 물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조기추진 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제시하고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정부가 다음 달에 12월 곧바로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첫번째 토지보상금 실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다음 달 보상 협의 및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시도한다면 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보상안과 이주 대책은 발아들일 수 없다.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명확한 보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조한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특히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선 다음 달에 기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해명했다. 서리풀 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내면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이 곳에 약 1만8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2029년 분양하기 위해 내년 1월 조기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구 지정 전 보상안과 이주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개발 추진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도 최근 우면동 성당 보존과 생태계 보호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단지로의 개발에 전면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1지구 내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역세권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을 분양하고 있다고 27일밝혔다.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은 오산시 세교동 592-9번지(세교1지구 자족시설용지 7BL)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약 11만5000㎡ 규모로 조성된다. 제조형·연구형·업무형 지식산업센터 599실과 상업시설 46실이 함께 구성되며, 이 중 제조형 업무시설이 460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형은 45실, 업무형은 94실이 각각 마련됐다. 이 단지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이 강점이다. 도보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세마역 역세권 입지이며, 국도 1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다.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동탄역), GTX-C(수원역·오산역·2028년 개통 예정), 인덕원선(2029년 개통 예정), 분당선 오산 연장 계획 등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향후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쾌적한 업무환경도 확보했다. 오산죽미령 평화공원과 UN참전기념공원, 죽미공원, 고인돌공원 등 다수의 녹지공원이 인근에 위치하며,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동탄프리미엄아울렛, 오산한국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에는 산업 인프라도 밀집해 있다. LG전자 디지털파크·LG이노텍 등이 있는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삼성전자 수원·기흥·화성사업장, 동탄테크노밸리, 오산가장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자리한다.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개발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용인 남사읍 일대는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계획에 따른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예정돼 있으며, 세교3지구는 반도체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조성돼 3만1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를 적용해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설계를 도입했다. 드라이브인 및 도어 투 도어(일부 제외) 시스템, 5톤급 화물용 엘리베이터 2대, 넓은 램프폭, 고하중 바닥 설계 등을 적용해 제조형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였다. 최고 6.5m(기준층 5.4m) 층고, 발코니 서비스(일부 제외), 미팅·휴게 라운지, 피트니스, 층별 휴게실(2~13층) 등도 제공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오름폭이 더 확대돼 불안하게 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들어 다소 진정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전 주 0.20%에서 0.18%로 상승세가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도 전 주 0.13%에서 0.10%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지방도 0.02%에서 0.01%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주 0.07%에서 0.06%로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3%에서 0.1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마포구(0.20%→0.18%) 등 마용성 지역 모두 상승세가 줄었다. 다만 동대문구(0.14%)는 전주와 같았고, 성북구(0.08%→0.11%)는 오름폭이 커졌다. 한강 이남 11개 구도 지난 주 0.26%에서 0.23%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각 구별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다. 송파구(0.53%→0.39%), 양천구(0.34%→0.25%), 강남구(0.24%→0.23%)는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는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해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4주 0.23%, 11월 1주 0.19%, 2주 0.17%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지난주 0.20%로 다시 확대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다시 오름폭이 줄며 정부로서는 한 시름 놓게 된 셈이다. 경기도 전주 0.11%에서 0.08%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성남 분당구(0.47%→0.44%), 용인 수지구(0.42%→0.41%), 과천시(0.35%→0.32%) 모두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부천 오정구(-0.22%→-0.34%)와 파주시(-0.07%→-0.1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오름폭이 전주 0.04%에서 0.02%로 축소됐다. 연수구(0.04%→0.06%)와 계양구(0.03%→0.04%)는 상승폭이 커졌고, 미추홀구(0.05%→0.04%)와 중구(0.09%→0.03%)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구(0.06%→-0.05%)는 하락 전환했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세종은 0.06%에서 0.02%로, 8개 도는 0.02%에서 0.01%로 각각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10%→0.07%) △부산(0.05%→0.03%) △경남(0.01%→0.03%) 등이 상승했으나, 경남을 제외하면 상승폭이 줄었다. △제주(-0.04%) △대구(-0.04%) △전남(0.01%→-0.02%) △경북(0.01%→-0.01%) △강원(0.02%→-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0.15%→0.14%) 및 수도권(0.12%→0.12%), 지방(0.04%→0.05%)은 모두 상승했다.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같았고, 세종(0.37%→0.30%)은 상승폭이 줄었다. 8개 도는(0.01%→0.03%) 다소 올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7일 부사장 5명, 상무 8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일선에서 성과를 창출한 차세대 리더군을 적극 발탁했다"며 “특히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승진 임원 명단 ◇ 부사장 ▲김종훈 ▲이주용 ▲진창국 ▲표원석 ▲정호진 ◇ 상무 ▲김영진 ▲김은정 ▲박근 ▲이수왕 ▲임종묵 ▲조영훈 ▲최헌정 ▲한만근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시티오씨엘 8단지'의 견본주택을 오는 2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로 구성된다. 시티오씨엘은 총 대지면적 154만여㎡ 부지에 약 1만3000세대 미니신도시급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시티오씨엘 7단지'를 비롯해 시티오씨엘에서 공급된 5개 단지가 모두 분양을 마친 바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8단지 입지를 살펴보면 우선 인근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도보권에 중·고교(예정)가 위치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단지는 반경 500m 내에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걸어서 역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역 개통 시 강남구청·서울숲·수서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송도역(KTX) 등 대다수 노선과도 연계가 가능해 광역 이동이 편리할 전망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를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통하는 아암대로 등도 가까워 인천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내부는 10%대의 낮은 건폐율로 설계돼 넓은 조경 면적과 일조권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 조성되는 오브제 카페를 포함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셔틀스테이션, 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조경·편의 시설들이 마련된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시티오씨엘 8단지는 명품복합도시 시티오씨엘의 중심에 위치해 학세권·역세권·숲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관통하는 다세권 브랜드 대단지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앞서 분양한 단지들이 모두 성공적인 완판을 이루며 입지 가치를 입증한 바, '시티오씨엘 8단지'에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돼 견본주택에 많은 방문자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티오씨엘 8단지'의 청약 일정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9일이고,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일원에서 개관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내년 '공급 절벽' 해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모듈러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에 나섰다. 업계는 특별법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같은 법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모듈러 주택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모듈러·OSC 공법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듈러 주택은 핵심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기존 건축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 작업이 줄어드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이점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탄소배출량을 30~45% 줄일 수 있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GS건설을 비롯한 주요 대형 건설사도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받쳐주고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총망라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OSC·모듈러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300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물량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러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모듈러 기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존 법령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전기·소방·통신 공정을 공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전기소방법·소방법·전기공사법 등 현행 법령은 이들 공종을 발주처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는 전기·소방·통신 공정이 모두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모듈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장에서 일괄 수행해야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 발주가 나오는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공장 제작 스케줄과 전체 공정 일정에 맞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발주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보니 발주처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모듈러 공법에 맞지 않는 법령 구조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 기준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모듈러 기술은 기존 공법 대비 20~30%가량 공사비가 높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층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화 성능 기준도 대부분 RC 구조를 전제로 마련해, 철골·목조 등 다양한 구조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법이 대부분 아파트 RC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철골이나 목조 등 다른 구조에 맞는 별도의 건축 기준이 사실상 없다"며 “이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은 26일 부도설을 제기한 정보지가 시중에 퍼진 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루머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형 건설사와 신탁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며 해당 건설사로 롯데건설을 언급한 정보지가 퍼졌다. 이에 롯데건설은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보지가 악의적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롯데건설 부도설이 돌자 이날 롯데지주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6%) 하락해 2만7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에도 업계에서 부도설 이야기가 돌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대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를 연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10·15 대책 기조를 고수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정책 줄다리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이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주비 대출에 한해 LTV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화2동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로 이주가 시급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대출 한도 축소에 막혀 발이 묶여 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0·15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실행되는 이주비 대출에 동일한 40% LTV 규제가 적용된다. 중화2동 모아타운처럼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 직전 구역의 조합원들도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한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이 “이주 예정 단지에 한해 LTV와 지위양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도 “서울 전역 토허구역 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금융 규제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시와 국토부가 최근 정책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한 직후 나와 더 주목된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찬 회동에서 주택공급·규제완화 전반을 논의했고, 이후 21일 첫 실무회의가 열려 양측이 제안과 요구사항을 교환했다. 시는 10·15 대책 보완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급·토허제 등 완화 요구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시가 제도 개선을 요청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협의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국토부가 시장 안정·규제 유지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시는 공급 차질과 주민 불편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압박하고 있어 정책 기조 자체가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양측의 이해관계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 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비구역 224곳 중 착공은 2곳뿐"이라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착공 실적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보다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고,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서울시 심의가 병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병목이 생긴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와 국토부는 애초에 정치적 기반도 다르고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다르다"며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국토부는 전국 단위에서 판단해야 하니 조율 속도가 붙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적 계산이 앞서 좋은 해법이 나오기 점점 어려워진다"며 “지역·국가보다 정당의 입장을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9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공분양 세부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분양 세부 내용에 대해 백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일문일답 -지난 9·7 대책에서 밝힌 내년도 분양 물량(2만7000세대)에서 2000세대 더 공급한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물량이 늘어났는가. ▲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계획에서 지난 9·7 공급대책보다 물량이 늘어난 곳은 주로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지구와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 지구에 집중돼 있다. -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 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이상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 임대주택 세대 대부분이 면적이 작아 비판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분양 물량 중 가장 먼저 분양(3월)되는 남양주 왕숙은 현재 착공된 상태인가. ▲ 현재 남양주 왕숙 지구는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인 까닭에 바로 착공은 어렵다. (착공엔)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번에 밝힌 용도전환 사업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줄고 있지만, 계획 지구별로 그 차이가 크다. 이미 상당 부분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2기 신도시는 좀 더 용도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양 예정지들은 언제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 ▲ 착공 후 6개월 내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 예정지들은 내년에 대부분 착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덕 강일 지구는 착공이 2027년인데 내년 분양이 가능한지 ▲ 새로 땅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 내년 분양 예정지 물량은 대부분은 지구 조성이 돼 있다. 따라서 빠르게 용도변경 및 인허가도 가능하다. 필요 시 별도 법안을 마련해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번에 공개한 지역의 분양 물량들은 모두 내년에 착공하는 것인가. ▲ 각 지구가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 착공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크게 내년 분양 물량 중반기와 하반기 물량은 좀 더 착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1분기에 분양될 곳들은 이미 착공한 상태다. -내년에 가장 먼저 분양 공고나는 곳은 어디인지 ▲ 우선 내년 3월에 분양되는 곳들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많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지구 등이다. -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기존엔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였는데 공사 현장 안전 강화가 중요 이슈가 되면서 공기가 좀 더 늘어났고, 특히 고층 주택 지구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이번 분양 중 임대물량은 있을까 ▲ 오늘 발표한 2만9000세대는 전부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은 보통 준공 1년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오늘 발표된 내년도 분양물량에서 서울 물량은 고덕강일 지구 1300호가 전부다.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 분양이 가능한 택지가 있는지 ▲ 고덕강일 지구 내에서도 아직 용도특정이 안 된 택지가 있다. 주로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땅들이다. 학교 용지를 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서울시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 서울 추가 분양 물량에 대해선 아직 특정 지역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SH택지는 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 추가로 나올 서울 분양 물량은 경기에 비해 적긴 해도 마곡에 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하반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부동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출발 전략'이다. 이번 세미나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가 주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비도시지역 대규모개발사업 공공기여 산정(이지은 대진대 교수) △한국 주택시장 구조와 정책 방향(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와 임차인 만족도(최영선 광운대 박사과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조례 의무화와 주거만족도 개선(박상순 나사렛대 박사과정) 등 4개 발표가 예정돼 있다. 토론에는 박필 동서울대 교수, 서영천 서원대 교수,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인영 광운대 박사, 박문수 상명대 교수, 한광호 신한대 교수, 김행조 나사렛대 교수, 정재훈 단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서진형 회장은 “부동산시장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새로운 출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