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유가족의 시간은 아직 2022년 10월 29일”…이태원 참사 4주기, 진상규명·책임 촉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격차 해소…5개 단지 자문 실시 장기수선계획부터 층간소음·주민공동체까지 현장 맞춤형 지원 시군 협력해 취약단지 발굴…주택 규모에 따른 관리 불균형 개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지원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부터 층간소음, 주민 갈등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사업을 추진해 10월 25일 현재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2곳과 임대주택 3곳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계획이 부실하면 시설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보수비 부담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별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실제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도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층간소음 분야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도는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에는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운영을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자문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입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질은 단지 규모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관리 지원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넓혀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지난 22일 오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과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당산동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신규원전 건설 지연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주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신규원전 추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따져 묻고, 국회에도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신규원전 추진 지연과 에너지전환포럼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동행동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수석부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이사장은 “원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희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미래세대에 어떤 환경과 산업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 온 참석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공동행동이 미래세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해수담수화 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김성도 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에너지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보다 원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병구 한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보다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병철 고리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원전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나서는 사례를 제시하며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건형 한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원전산업이 위축되면 관련 산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정록 한빛원자력본부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가 신규원전 건설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새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전정책"을 촉구했다. 김주홍 본사본부 위원장과 박준현 중앙연구원본부 위원장 역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22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사업과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이미 추진 중인 원전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약 6.3GW 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및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 대형원전 2기는 기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제12차 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책임을 규명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 사업비 예산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서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단지별 이해관계와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열린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 관계자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본지가 직접 찾은 이날 회의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설계업체 프레젠테이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 후보자 소견 발표, 안건 심의, 현장 투표 및 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정하고 향후 설계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양지마을은 기존 약 4392가구를 통합재건축해 68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선도지구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이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한양연합 정비사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진 당선인은 본지와 만나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간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갈등 없이 협력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지마을은 하이엔드 재건축을 꿈꾸고 있다"며 “하이엔드 단지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들과 협력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분담금 문제와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부분은 독립정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독립정산은 여러 단지가 하나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단지별 자산과 사업비, 수익 등을 구분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합재건축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도 단지별 이해관계와 사업성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양지마을 역시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분담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독립정산 방식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립정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공통 기반시설 설치비와 설계비, 금융비용 등 공동사업비의 배분 기준을 둘러싼 협의는 계속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제1호 안건인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비롯해 제2호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 보조참가 승인의 건', 제3호 '시행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됐다. 제5호 안건인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도 마무리됐다. 한양연합위원장에는 김영진, 금호청구연합위원장에는 정선화, 상가연합회장에는 신종찬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에는 한양연합 황재훈, 금호청구연합 구정회, 상가연합 박용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6호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시행계약서 확정의 건'과 제7호 '정비사업비 및 202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제9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의 건'도 각각 가결됐다. 이번 의결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과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 간 협의체계가 마련됐다. 향후 사업비 집행과 설계안 구체화, 협력업체 계약 등 실무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승인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소송 대응에도 사업 주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설계업체를 비롯해 주요 협력업체 선정 결과도 발표됐다. 설계업체로는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정비업체는 주성씨엠씨가 맡는다. 교통영향평가 업체에는 보광토탈이엔지, 환경영향평가에는 중천엔지니어링, 전기설계에는 한양티이씨가 선정됐다. 석면사전조사 및 측정은 친환경건축그룹 이에이그룹, 재해영향평가는 현대기술개발이 담당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산하와 인본이 선정됐으며 소방설계는 한방유비스, 도시계획은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세무 업무는 세무법인 이레가 맡는다. 설계업체 선정에 앞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ANU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등 3개 업체가 각자의 설계 구상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였다. 최종 선정된 ANU는 분당 중앙공원과 탄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녹지 공간과 특화 주거시설을 제안했다. ANU 측은 최고 37층 규모의 주거동과 평균 용적률 약 365%를 적용한 설계 구상을 소개했다. 약 7만평의 외부 공간과 8개 테마공원, 세대별 특화 평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노후 아파트를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일조권과 성남비행장 관련 고도 제한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 세대당 약 2대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주요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설계안 발표 과정에서는 단지별 용적률과 사업성 배분을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단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설계를 보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ANU 측은 블록별 고시 기준에 따라 설계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합재건축에서는 기존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조망권, 평형 배정 등에 따라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세부 설계 확정과 권리가액 산정 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양지마을 소유자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학교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끊어진 길을 이어내고 막힌 길을 뚫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사비 등 여러 여건 때문에 주민 분담금 문제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용역비 지원 가능성을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음에도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여당과 소통하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도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성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양지마을은 분당 재건축의 상징"이라며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서 기준이 될 사업지인 만큼 속도와 완성도에서 앞서가는 모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복잡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양지마을 재건축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계약과 예산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4140명으로 보고됐다. 서면결의와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전체회의 출석 인원은 32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소유자는 829명으로 보고됐다. 특히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누적된 주민 간 갈등과 정보 공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정비사업위원회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양지마을은 지금까지 큰 갈등이 있었다"며 “갈등이 쌓이면 사업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소유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비사업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설계안 구체화와 사업비 검증,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 가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재건축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 못지않게 소유자 간 형평성과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 김영진 위원장이 강조한 속도와 화합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독립정산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이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정부의 수도권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의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폭락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물량과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기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마치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택 착공부터 준공·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위축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향후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이 사장 본인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2채를 팔았다“며 남은 주택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답변이 길어지자 국정감사 진행을 맡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유 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변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장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성훈 사장님, 제 얘기 안 들리세요“라고 재차 제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금호건설이 지난 6월 300억원 영구채를 수혈한 데 이어 5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추가 발행했다. 자본 조달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LH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 수주 확대가 실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호건설은 500억원 규모의 영구CB 발행을 결정했다.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다. 인수자는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350억원)와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50억원)다. 만기는 30년이며 표면이자율은 연 4.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8.5%다. 금호건설은 이번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520.2%에서 올해 상반기 말 405.5%로 낮아졌다. 상반기 부채총계가 1181억원 감소한 데다 244억원의 순이익과 지난 6월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등이 자본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호건설은 지난 6월 주식 전환권이 없는 300억원 규모의 무보증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증권의 이자율은 연 7.0%다. 이번 영구CB는 주식 전환권이 부여된 대신 표면이자율이 연 4.0%로 책정됐다. 금호건설은 공공사업 수주를 확대하며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회사 측은 LH의 공공주택 발주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사업 참여를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비중은 민간 51.9%, 관급 42.9%다. 전기에는 민간 51.8%, 관급 43.1%였으며, 2024년에는 민간 56.4%, 관급 38.2%를 기록했다. 최근 수치만 보면 민간 비중은 낮아지고 관급 비중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수주 실적에서도 공공사업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1조7939억원으로, 이 가운데 LH·도로·환경 관련 사업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사업 수주액은 1조5101억원이다. 전체 신규 수주의 84.2%에 해당한다.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수주잔고는 9조5752억원이며, 공공사업 수주잔고는 6조2549억원으로 65.3%를 차지한다.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확보한 수주가 향후 매출로 이어질 기반은 마련한 셈이다. 다만 실제 현금흐름 개선 여부는 사업장별 공정 진행과 기성금 수금, 자금 집행 시점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더라도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4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3억원 순유입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유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 진행 상황과 기성금 수금, 자금 집행 시점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장의 공정 진행과 신규 사업 착공 등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대출 등 핀셋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물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이 빨리 나오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막는게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없애고, 실거주 규제도 취지는 좋지만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진행되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대출규제도 핀셋규제를 통해 가능하지 않겠냐" 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홍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대책을 묻자 홍 장관은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분당선 연장·GTX-C·KTX 정차 추진…수도권 주요 거점 접근성 강화 세교3지구 자족용지 9만3000평→30만 평 확대 요구…일자리 중심 도시 구상 운암뜰 AI시티·첨단산단 연결…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이 핵심 과제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을 양대 축으로 도시의 성장구조를 바꾸는 데 나섰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망을 넓히고 산업과 일자리를 확보해, 인구 증가에 의존하는 주거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9기 조용호 오산시장은 '시민과 함께 여는 성장도시 오산'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향후 1000일 동안 교통·산업·교육·복지·문화 분야의 10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핵심은 교통과 산업의 동반 성장이다. 광역교통망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기반이라면, 자족도시는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늘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광역철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분당선 기흥~오산 연장과 수원발 KTX 오산 정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오산 연장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에는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과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추진한다. 철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당장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철도망 확충은 오산시의 의지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철도계획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 사업성 확보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시공간 재편의 중심에는 세교3지구가 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를 단순한 주택 공급 중심의 신도시가 아니라 산업·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계획된 약 9만3000평 규모의 자족용지를 최대 30만 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하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넓혀 산업시설과 업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택 공급에 비해 일자리 기반이 부족할 경우 서울 등 외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도시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는 세교3지구와 운암뜰 AI시티,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축도 구축한다. 각 개발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과 주거, 생활기능이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신도시에 교통과 상업·문화시설이 집중되면 원도심의 상대적 침체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개발 효과가 도시 전체로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호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만들어진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오산의 새로운 성장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유엔 창설 81주년을 맞아 제81회 유엔의 날(UN Day)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51년 만에 유엔한국협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976년 유엔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정부 차원으로 진행된 첫 행사다. 23일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유엔의 날 행사에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 조현 외교부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주한 대사 및 외교단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세대가 유엔 참전 60개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금번 기념식은 1976년 유엔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51년만에 국가 차원의 행사로 거행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유엔데이 지정 시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직접 건립·기증해 유엔 기구들을 유치함으로써 은혜를 갚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81년 전 오늘 유엔 헌장 발표하며 유엔이 공식 출범했다. 오늘은 국가 간 협력으로 평화 지키고 인간 존엄과 권리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듯, 이 약속을 실천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의 관리·규제 역량을 앞지르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분열보다 대화를, 대립보다 협력을, 두려움보다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공동의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무와 의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역시 대한민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현재 유엔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이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비판은 안보리의 기능마비로 국제 평화, 안보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만, 아무리 강하고 자원이 많은 나라여도 기후위기, 팬데믹 등 위기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며 “해법 역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년 만에 지정이 폐지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회장 역시 42만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 서명부'를 같은 해 9월 국회에 전달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속도감있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차 이전 때 증가한 이전비용 6456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 153개(혁신도시 77개·세종 19개·개별이전 9개) 기관이 이전했다. 기관당 평균적으로 2.6회 이전 계획을 변경해 평균 사업기간이 28.6개월 연장됐다. 그 기간동안 증가한 이전비용만 총 6456억원에 달한다. 이 원장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배치권한도 정부에게 있는 것"이라며 “배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자체장에게 넘기는건 안하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국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차 이전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들은 현재 미완성이라고 평했다. 현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3%로 목표(30%)를 상회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로 목표치 75%에 못미친다. 주소와 인원만으로 정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방이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관들이 많았다. 기관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있는 곳은 105개 기관 중 53개 기관(공석 7개 제외) 뿐이었다. 수도권에 서울 지사가 아닌 본사 기구가 위치한 기관만 47개 존재했다.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이 원장은 2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성장회로를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지표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비용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앵커 투자자·첫 구매자·데이터 공급자여야 한다"며 “성과를 평가할 때는 민간 매칭투자·회수·지역 재투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투자·R&D 사업을 하고, 관계회사(자회사·출자회사 등)를 만들어서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과 협력하면서 지역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이 이뤄져야 법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충족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둔다. 개별 이전은 지역 특성과 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때 한한다. 예외는 해양경찰교육원이 나주에서 여수로 이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있는 혁신도시에 결손기능을 채우는 방식으로 기능을 완성해야 고유 우위를 키우고 강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규명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22일 오후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 행동은 신규원전 추진 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전력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6.3GW 규모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핵심 전력공급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을 명확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 행동은 오후 1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일정으로 시작됐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정책의 근거와 대체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장관에게 신규원전 추진 일정 변경의 경위와 정책 결정 근거,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신규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노조는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영덕에서 추진되는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제12차 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빛 7·8호기 건설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획에 포함된 “영덕 신규원전 2기는 당초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22일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사업과 새로운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이견이나 중복 검토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일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성환 장관과 우원식·양이원영·이소영·임미애 등 전·현직 정치인들에게도 신규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관한 입장과 구체적인 전력공급 대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며, 한빛 7·8호기 건설을 그 핵심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인데, 핵심 전력정책은 언제까지 결정을 미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원전 2기의 사업 일정은 차질 없이 지키고, 한빛 7·8호기 건설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정 안전·환경 심사 등 필수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면서, 정책적 이견이나 불필요한 중복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책임 있게 조정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앞으로도 신규원전 정책의 결정 근거와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