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6일(금)
2분기 서울 아파트 6560가구 입주…작년 동기 절반 수준

2분기 서울 아파트 6560가구 입주…작년 동기 절반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올해 2분기 서울에서 약 6500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 6560가구가 공급된다. 전국 5만 975가구, 수도권 2만 5443가구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작년 동기 10만 3000가구였으나 올해 50.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작년 동기 5 만 1000가구 대비 49.7% 줄었다. 전국 공급 물량 가운데 민간이 3만 7844가구, 공공은 1만 3131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수도권에..

도심공공주택 개발사업

도심공공주택 개발사업 '1+1분양권'에 주민들 ‘반색’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1+1’ 주택 제공 방안이 현지 지역민과 지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 사업 발표에 따르면 추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13개곳에는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해 우선공급 시 1가구당 1+1(소형) 주택이 제공된다. 보상금 총액 범위와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두 개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등기 등록 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도 우선공급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선도사업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12%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이는 민간 재개발 대비 56%포인트 높은 용적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재건축 대비 공급률이 1.34배 늘어난다. 주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면서도 2개의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보상 내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보상은 종전 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당시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들도 상가 분양권과 주택 분양권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공주도 개발에 주민들 여론 찬성으로 기울어" 서울 동대문 용두동 역세권 사업지는 가장 많은 3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주요 사업 후보지로 꼽힌다. 특히 청량리역, 제기동역, 용두역 등 3개 역을 끼고 있고 GTX-B 노선과 C 노선이 동시에 들어서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이다. 교통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대다수 주택은 1960년대에 지어져 노후도가 높다. 용두동 역세권사업 후보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몇 상가 소유주들이 보상 내용을 듣고 방문했다"며 "발표 초반에는 공공이 주도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소유주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분양권을 2개 받을 수 있다는 보상 내용을 듣고 사업 진행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린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이 지역은 상가보다는 낡은 주택과 빌라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대다수라 공공재개발에 적극 찬성할 주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이번 발표의 보상 내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사업성 문제로 민간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라 공공이 개발을 진행하는 편이 빠를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민 혜택 과하면 공공 의미 후퇴…‘딜레마’ 빠질수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사업 후보지에서도 지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1+1’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동의를 고려하는 소유주가 여럿 있었다"며 "다만 나머지 금액을 청산받아야 하고 들어서는 주택이 공공주택이라 아쉬워 하는 주민도 있지만 당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공적 목적을 위해 용적률을 높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분이 많은 소유자들에게 분양권을 2개 제공하려 한다면 공공 재개발의 목적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업의 공익을 강화하면 (목표로 하는)주민 동의율을 얻기 힘들고, 사업 성사를 위해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하면 공공이 개발하는 의미가 축소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초기 공급대책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잊지 말고 주민이 요구하는 당근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의 역세권 및 빌라촌(저층주거지)과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 후보지를 통해 공공주택 1만 29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949㎡) 사업 후보지 모습.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클린오션봉사단'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포스코건설과 해양경찰청은 인천 등 전국 4개 해안 대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클린오션봉사단’을 출범시켰다. 16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클린오션 봉사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해양환경 보전 업무협약 6대 과제 중 하나인 해양 정화 활동의 핵심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날 인천·삼척·울산·새만금지역 해안 인근의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과 지역 해양경찰서 합동 봉사단이 비대면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부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지역 해양경찰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수중이나 연안 쓰레기 정화를 실시하고 기름오염 제거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대규모 작업이 필요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트럭 등의 중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해양경찰청이 운영 중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참여해 정화 활동을 수행했을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저해 행위를 감시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해양경찰청이 함께한 덕분에 이전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해양환경 보전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해양 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클린오션봉사단을 창단해 전국 현장 인근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청소년 대상 해양환경 교육 및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SNS홍보, 해양자율방제대 노후 방제창고 신축 지원, 해양오염예방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jihyec@ekn.krclip20210416164015 포스코건설과 해양경찰청이 지난 15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클린오션봉사단’ 출범식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ㆍ한국전력기술ㆍ보국에너텍, 환경에너지사업 공동추진 MOU체결

현대엔지니어링ㆍ한국전력기술ㆍ보국에너텍, 환경에너지사업 공동추진 MOU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전력기술, 보국에너텍과 ‘열분해 가스화로 시스템을 적용한 환경에너지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3사는 이날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함기황 한국전력기술 전무, 임덕준 보국에너텍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열분해 가스화로 시스템은 기존 소각 방식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30% 가량 적은 친환경 기술이다.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사의 에너지 관련 사업수행경험과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에너지사업에 공동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환경에너지사업 공동추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건설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100MW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1구역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 300MW 규모 중 첫 번째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내년 발전 개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환경에너지사업 공동진출을 위해 3사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친환경에너지 사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hyec@ekn.krclip20210416164540 함기황 한국전력기술 전무(왼쪽부터),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임덕준 보국에너텍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사옥에서 환경에너지 MOU를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더샵 거창포르시엘' 4월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남 거창에 ‘더샵거창포르시엘’을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더샵 거창포르시엘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가지리 1323-9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469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66㎡ 42가구, 84㎡ 391가구, 109㎡ 36가구 구성이다. 단지는 4베이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됐으며,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팬트리, 알파룸,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도 설계돼 공간 활용도를 높혔다. 단지 도보권에 아림초, 대성중고교, 대성일고, 거창중앙고 등의 학교와 학원가뿐만 아니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도 위치한다. 차로 5분 거리 내에 거창군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세무서, 보건소가 위치하며 하나로마트, 거창시장, 죽전도시숲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가 들어서는 거창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만19세 이상,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창군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샵 브랜드에 걸맞는 지역 랜드마크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jihyec@ekn.krclip20210416163147 더샵 거창포르시엘 조감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109일만에 퇴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109일만에 퇴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격 퇴임한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퇴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일부 간부진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선 김현미 전 장관 때와 같다. 청와대는 이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보통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변 장관은 이날 전격 퇴임식을 하고 청사를 떠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차기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해 이날로 109일째를 맞았다.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큰 파장이 일자 직전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2·4 대책의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하고 사퇴하라며 시한부로 유임시켰다. kjh@ekn.kr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진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살아나

진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살아나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잠시 잦아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0.3으로 지난주(96.1)보다 4.2포인트 올라가며 기준선(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지난주에 4개월 만에 처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반등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 한 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작년 11월 5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지난달 다섯째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상회했다. 지수는 올해 2월 둘째주 111.9를 기록하며 작년 7월 이후 최고로 치솟았으나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2월 3주 110.6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주까지 8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며 이번 주 다시 100을 넘겼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거 이후 압구정 등 강남 지역과 목동, 여의도 등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관찰됐다"면서 "다만, 그 밖의 지역은 매수심리가 직전보다 더 강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은 이번 주 매매수급 지수가 102.2로 지난주(97.2)보다 5포인트 올랐다. 강남권은 지난주 18주 만에 처음 100 아래로 내려가며 매수 심리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구정, 목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다시 기준선 위로 지수가 올라갔다. 강북권은 98.4로,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지난주(95.0) 대비 3.5포인트 높아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영향이 있지만,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초과 이익 환수제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등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거나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라며 "의지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올해 1~3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05%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2분기 서울 아파트 6560가구 입주…작년 동기 절반 수준

2분기 서울 아파트 6560가구 입주…작년 동기 절반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올해 2분기 서울에서 약 6500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 6560가구가 공급된다. 전국 5만 975가구, 수도권 2만 5443가구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작년 동기 10만 3000가구였으나 올해 50.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작년 동기 5 만 1000가구 대비 49.7% 줄었다. 전국 공급 물량 가운데 민간이 3만 7844가구, 공공은 1만 3131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수도권에는 서울 마곡 512가구와 인천 오류 2894가구 등 489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성남 대장 1964가구와 의정부 고산 1331가구 등 총 78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6월는 인천 검단 1168가구와 김포 마송 574가구 등 1만 2727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4월 부산 만덕 1969가구 등 9197가구, 5월 아산 탕정 944가구 등 1950가구, 6월 대구 수성 844가구 등 5385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가 1만 6193가구, 60~85㎡ 2만 9094가구, 85㎡ 초과 5688가구로 집계됐다. jihyec@ekn.kr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이며 안정세 서울의 아파으 모습.

현대건설 노사, ‘2021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 조기 타결

현대건설 노사, ‘2021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 조기 타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현대건설 노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파고를 손에 손을 잡고 헤쳐가고 있다. 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김준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는 2021년도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노사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코로나19·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노사간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사업계획달성에 매진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금인상(기본급 2.1~2.3%)·경영성과급(10.6%)·코로나 극복 격려금(15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노사합동으로 ‘근로환경개선위원회’를 각 분기별 운영하며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복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노사는 "노사 이전에 ‘우리’라는 한마음으로 합심해 모든 난관을 극복 하겠다"며 "앞으로 현대건설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고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kjh@ekn.kr현대건설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사진 4월 1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에서 열린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김준호 노조위원장(사진 왼쪽)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재건축 기대감에 ‘반색’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재건축 기대감에 ‘반색’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선언한 이후 안정권에 들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한 오 시장의 당선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을 이끌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지난 2월부터 축소되던 상승률이 10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노원구는 이번주 0.17% 상승해 전주(0.09%)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외에도 △송파구 0.12% △강남·서초구 0.10% △양천구 0.08% △영등포구 0.07% 등의 순으로 상승했으며 상승 폭이 축소된 구는 없었다. 강남4구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주요 재건축 위주로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ㆍ가락동 재건축,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서초구 서초ㆍ방배동, 강동구 명일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5%로 줄었다. 경기도는 0.34%에서 0.32%, 인천은 0.49%에서 0.39%로 각각 상승폭이 둔화했다. 인천에서 상승폭이 커진 지역은 연수구(0.49%)와 서구(0.42%)로 나타났다. 경기는 △시흥시(0.82%) △의왕시(0.78%) △안산시(0.70%) △안양 동안구(0.70%)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는 0.21%에서 0.20%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0.18%에서 0.17%로 각각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다. 전국 단위로는 0.21% 올라 지난주(0.23%) 대비 축소했다. 지방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0.23%에서 0.18%로 상승 폭이 줄어든 반면 대구(0.24%→0.26%)와 울산(0.08%→0.11%)은 상승 폭이 커졌다. 대전(0.30%)과 광주(0.13%)는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한편 서울 전셋값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강남구 0.01% △마포구 0.01% △양천구 0.01 △강동구 0.02% △동남권 0.01% 등이며 송파구(0.00%)도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jihyec@ekn.krclip20210415161045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인 보호 vs 시장 혼란 우려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인 보호 vs 시장 혼란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시행 초기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로 얻은 정보를 과세자료로 사용치 않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부동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 되는 세원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차신고제로 확보된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과세 정보로 사용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질의응답(Q&A)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는 신고제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임대인의 부담으로 작용돼 시장에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 소득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며 "현재는 과세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과세 카드를 정부가 언제나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원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우려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사례가 많아질 경우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시행 초기 시장이 혼선을 빚게 된다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 초기 시장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제 의무가 부담이 돼 임대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안 내놓게 되면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교언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공급이 급감해 매물 잠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son90@ekn.kr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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