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역대 최대 SOC·공공주택 예산, 건설경기 온기 확산되나?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를 비롯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홍지선 신임 2차관은 1970년생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홍 차관은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보유했다. 과거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대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이끌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해시, 충주시, 춘천시 등 전국 12개 시 ·군에 위치한 9개 국도 105km 구간이 새로 개통돼 통행시간이 최대 20분 정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신설·확장·개량을 마친 12개 시·군 9개 국도 105㎞ 구간을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우선 국도 2개가 신설됐다. 이중 국도58호선 김해 무계-삼계 구간은 29일 오후 2시 개통한다. 김해시 응달동~삼계동 13.8㎞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될 예정으로, 기개통 5.9㎞가 포함됐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 주요 시가지 정체가 해소되고, 통행시간은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3공구는 30일 정오 12시 개통한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제천시 봉양읍 8.2㎞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된다. 기개통 4.0㎞를 포함해 충북내륙고속화도로 57.8㎞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개통 시 청주 금암교차로~충주 검단교차로 통행시간이 기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단축돼,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4공구도 총 13.2㎞를 4차로 개량 예정으로, 이날 함께 개통한다. 앞선 국도36호선을 포함해 확장 구간은 총 7개이다. 국도17호선 완주 화산-운주 구간은 30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 3.1㎞ 구간이 2차로로 확장한다. 산악지역 선형 개선과 터널 신설로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해 경제 활성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구간은 30일 오후 3시 개통한다.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 3.0㎞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된다. 좁고 불량한 도로 선형이 개선돼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18호선 진도 포산-서망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 20㎞ 구간이 2차로로 넓힌다.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으로 주민 안전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 및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도19호선 장수-장계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 6.1㎞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한다. 우회도로와 교차로, 인도 설치로 차량 통행과 보행 환경 개선 예정이다. 국도20호선 경주 매전-건천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경주시 건천읍 15.7㎞ 구간이 2차로로 도로폭이 확장된다. 이를 통해 불량한 도로 선형을 개선해 안전성과 지역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도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은 31일 오전 11시 개통한다. 안동시 송천동~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21.9㎞ 구간이 2차로로 확대 예정이다. 급커브 및 협소 구간 개선으로 도로 이용 편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아파트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주거문화에 첫 선을 보인 1세대 아파트,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공 아파트'나 '시영아파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신화를 쓴 2세대 아파트들은 현재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대하는 노후 구축 아파트가 됐다. 2010년대 이후 준공된 3세대 아파트의 경우 정보통신(IT)기술이 대거 도입된 게 특징이다. 현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기준점을 세운 2010년대 이후 준공된 3세대 아파트는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 다시 한 번 아파트 기술의 '퀀텀점프'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4세대 아파트는 아직 사람들에게 낯설지만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 아파트는 당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다. 엘리베이터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만 해도 엘리베이터는 정부서울청사, 백화점이나 대기업 사옥 등 일부 고층건물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는 고급 장비였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가정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실생활에 너무 익숙치 않은 탓에 1971년에 입주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입주 이후 한동안 엘리베이터에 승무원들을 배치할 정도였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도 고가에 분양돼 중산층들도 입주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워낙에 생소한 장비였기에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작동법을 몰라 제복을 입은 승무원들이 24시간 배치돼 이용을 도와줬다고 전해진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는 다시 한번 시대의 변곡점을 맞는다.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 붐이 일면서 도래한 정보기술(IT) 시대는 가장 먼저 아파트에서 만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 공급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 자본 시장으로 넘어온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2000년 전후로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해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열면서 IT 기술의 도입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다.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명을 'e-편한세상'으로 정하고 2000년 론칭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이였던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춘 아파트 단지를 뜻하는 의미로 인터넷의 'e'를 강조한 용어를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했다. 삼성물산도 2000년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을 론칭하기 직전에 '삼성 사이버 빌리지'를 잠시 아파트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했다. IT기술이 당시 아파트 시장에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하는 사례다. 200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해 현재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기준점이 된 3세대 아파트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 공원 형식 조경, 커뮤니티 시설 구성, 쇠창살 창호의 폐지와 입면분할창 도입, 3베이 및 4베이 구조 등 주로 설계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졌다. 여기에 IT기술이 본격 도입되면서 3세대 아파트는 이전 세대 아파트 주거 형태에선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세대 내 월패드나 휴대폰 앱을 통해 집 안에서 미리 엘리베이터를 자신이 거주하는 층으로 호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난방과 냉방 등 세대 내 온도조절도 집 밖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됐다. IT기술이 실생활과 접목되면서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도입이었다. 실제 2010년대 주요 건설사들은 일제히 자사 브랜드 아파트의 IoT 플랫폼을 선보였다. 삼성물산의 's홈'과 현대건설의 '하이오티', GS건설의 스페이스앱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앱들은 3세대 신축 아파트에서 실생활 시 필요한 기능들을 공간의 제약 없이 휴대폰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구현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대 이후 지어지는 최신축 아파트들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고급화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고급화 뿐만이 아니라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3세대 신축 아파트가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도서관 등에 그쳤다면 2020년대 이후 강남 재건축 고급 아파트 단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입주민 전용 영화관, 실내 체육관, 스카이 라운지 등 1급 호텔 못지 않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식사 서비스를 도입해 세대 내부에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주방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를 각 세대 내부에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도 집 밖에 나와 버릴 필요가 없어졌다. 정문 역할을 하던 문주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3세대 아파트에선 단지명과 브랜드 표시에 그쳤다면 2020년대 이후 신축 아파트에서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화려해졌다. 강남이나 종로 등 업무지구에서나 볼수 있었던 대형 파사드 전광판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에 설치됐다.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기존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유선형 형태로 외벽과 문주가 마감 처리됐다. 아파트 외벽의 커튼월 구조 역시 2020년대 이후 최신축 아파트에서 구현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쇠창살 창호를 사용하던 1~2세대 아파트가 3세대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입면분할 창호를 사용해 세대 내 외부 조망을 가리던 쇠창살을 획기적으로 없앴다면, 요즘 지어지는 최신축 아파트는 아예 통창을 사용해 창틀 프레임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천장고는 기존 3세대 아파트의 2.3m에서 갈수록 높아져 4세대 아파트는 2.5~2.6m까지 높여 공간감을 확보하는 곳들이 많다. 주차장 역시 3세대 아파트가 가로 2.5m 법적 기본 주차선으로 설계되던 관행을 벗어나 가로 2.6m 이상의 광폭 주차장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지어진 최신축 아파트는 AI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유도 시스템으로 AI기술을 입주민 앱과 연동해 지하주차장의 빈 곳을 찾아주고, 입출차 시 목적지와 편리한 방향으로 주차 공간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20년대 이후 입주한 최신축 아파트를 4세대 아파트라고 규정하는 것을 놓고선 논란이 여전하다. 단순히 건설사의 마케팅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일명 4세대 아파트가 기존 3세대 아파트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고급화된 것은 맞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복도식 아파트를 기본 구조로 갖추고 지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상으로 차가 다니던 아파트가 2세대 아파트였다면, 3세대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 구조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또 3세대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사라지고 단지 내로 차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의 공원화'가 이뤄졌다.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의 등장 역시 2세대 아파트와 3세대 아파트를 가르는 큰 차이점이다. 2세대 아파트에서 3세대 아파트로 이사하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기본적인 아파트 생활 구조 자체가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4세대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지어진 3세대 아파트에서 한층 더 고급화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기본 얼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적으로 화려해지고 실생활에 있어서 더 편리해진 것은 맞지만, 고급화가 이뤄졌다고 아파트 세대를 나누는 것은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 분양 시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기존 아파트와 '급'을 나누는 마케팅적 요소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세대 아파트에서 첫 선을 보인 AI 기술 도입도 정작 실거주 측면에서 입주민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현재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AI 기술이 도입된 영역은 지하주차장 정도다. 2020년대 이후 지어진 최신축 단지 세대 내부 생활은 아직도 2010년대에 완공된 3세대 신축 아파트에서 도입된 IoT 플랫폼 기반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없다. 4세대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고급화가 이뤄진 최신축 단지는 최근 5년 내 입주한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만 한정돼 있기도 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비강남권 아파트와 지방 단지들은 현재도 2010년대에 입주한 3세대 아파트와 동일한 스펙으로 지어지고 있다. 소수의 고가 강남 아파트 몇개 단지를 놓고 '아파트의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평가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AI는 아직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도입 초기인 상황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하주차장 등 한정적인 영역에 우선 선제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AI 기술이 더욱 발전해 아파트 생활 전반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로, 4세대 아파트나 5세대 아파트의 등장도 결코 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내년 45조원 가량의 사회간접자본(SOC)·공공주택 예산을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공사비 급등과 민간 건설시장 부진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8.0%)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경기와 직접 연관된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000억원(8.2%) 늘었다. 철도·도로 등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도 확대된다. 공공주택 공급 역시 확대된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19만4000가구로, 관련 예산 22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매입 규모는 약 4950억원이다. 건설경기 부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248가구로 집계됐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는 폐업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 수는 총 610건으로, 이는 2005년 수치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매일 1.6건 이상 폐업이 발생한 셈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기록한 576건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300여건 전후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528건으로 전년(316건) 대비 67.1% 증가했다. 지역도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다양했으며,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SOC 예산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늘려 유동성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 건설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위축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반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적정 공사비 반영, 민간 건설시장 회복을 위한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OC와 공공주택 예산 확대는 건설경기 하방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비 부담과 민간 분양시장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체감할 만큼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 주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주 0.18%에서 0.21%로, 수도권은 0.11%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02%에서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 구는 0.23%에서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28%→0.33%), 양천구(0.23%→0.30%), 관악구(0.20%→0.28%)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0.28%)는 수치가 전 주와 동일했고, 동작구(0.33%→0.31%)는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3%에서 0.15%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성동구(0.31%→0.34%) △중구(0.23%→0.26%) △마포구(0.18%→0.26%) △광진구(0.24%→0.25%) 등이 오름폭을 전 주보다 키웠다. 용산구(0.31%→0.30%)는 상승세가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11월 셋째 주 0.20%로 소폭 오른 뒤 기록한 뒤 한동안 다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2월 2주 소폭 확대된 데 이어 3주에도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다 이번 주 다시 상승한 것이다. 거래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점이 가격 변동폭을 키운 요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기는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43%→0.51%), 성남 분당구(0.43%→0.44%), 하남시(0.37%→0.42%)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반면 부천 오정구(-0.24%→-0.20%)와 고양 일산서구(-0.08%→-0.09%)는 하락세였다. 인천도 0.03%에서 0.04%로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0.13%)는 상승세를 보였고, 미추홀구(0.05%)와 남동구(0.03%)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양구(0.03%→0.02%), 중구(0.01%)도 상승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3%로, 세종은 0.02%에서 0.07%로 각각 상승세를 이어갔다. 8개 도는 오름폭이 0.0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은 전주 0.20%에서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갔다. 남구(0.29%→0.26%), 북구(0.24%→0.21%), 동구(0.24%→0.20%)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함께 오르고 있는 부산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래구(0.15%→0.18%), 수영구(0.02%→0.12%), 해운대구(0.16%→0.11%)등이 상승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0.11%), 전남(0.10%→0.07%), 인천(0.03%→0.04%) 등이 상승했고, 충북(0.04%→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3%→-0.03%), 경북(0.00%→-0.01%), 광주(-0.02%→-0.01%), 대구(-0.03%→-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9%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2%로 소폭 둔화됐고, 서울은 0.16%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은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으며, 세종(0.40%→0.23%)과 8개 도(0.04%→0.03%)는 오름폭이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랜 침체를 겪어 온 지방 집값도 이젠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침체가 지속된 데다 수도권과 지역 내 상급지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겹쳐 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침체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반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 주 들어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산도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0.03% 오름세를 보였다. 분양 물량이 많아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의 지역 역시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다만 가격 흐름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더라도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전월 대비 3.5%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5만1518호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미분양 물량은 올해 중순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월 말 6만6613호를 기록한 이후 9월 6만6762호, 10월 6만9069호로 석 달 연속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호로, 2013년 1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기반을 둔 대흥건설과 대저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쉽게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분양가 구조를 지목한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탓에 수요 회복 속도보다 분양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대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3대 1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도는 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는 광주와 제주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분양시장이 입지 여건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선별적 수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지방 자산가들이 지역 내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사업성이 낮은 물량이 많아 실제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집값 상승이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반등뿐 아니라 공급 구조 개선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 10·15대책 등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 압력보다 상승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최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3%, 수도권은 2.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지속 영향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65만4000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거래 위축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로 매수·매도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동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시장 불안이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 전세가격이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 물량 축소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르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률 수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4%냐 5%냐 같은 수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통계 기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또 “서울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불안 인식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면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가격 하락보다는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크다"며 “거래량과 무관하게 가격이 버티거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에서는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감소 속에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월세 비중은 커지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난과 월세 가속화를 동시에 겪었다. 한쪽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고가 아파트가 질주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과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올해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한 해로 평가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지난해(36만4058가구)보다 약 1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으로,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공급 부족의 해라고 볼 수 있다"며 “착공이 계속 부진한 데다 정비사업도 활발하지 않아 내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축소 흐름은 향후 입주 물량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올해(23만8372가구)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6년 8만1534가구로, 올해(11만2184가구) 대비 약 28%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1만6412가구로 올해보다 48%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1만4257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신규 택지나 대규모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시장 전반의 가격을 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공급이 줄어들수록 모든 지역에 수요가 확산되기보다는 입지와 상품성이 분명한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반면, 외곽과 지방에서는 거래 침체와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8% 상승하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25%로,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에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넘어,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로 평가된다.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입지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며 온도 차가 벌어졌다. 양극화는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382개로, 전년 동기(3만2767개) 대비 8385개 줄었다. 거래 가능한 전세 물량이 1년 새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전세 물건 감소는 전세 수요 압박으로 이어졌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99.0)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난 속에서 월세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줄고 계약 갱신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2만2112개로, 전년 동기(2만175개)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올해 주택시장을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초(超) 거래 절벽이 나타나며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한 해"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유지되면서 '좋은 입지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과 핵심지 쏠림, 서울 내 단지·입지 간 격차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각종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세 물량 감소에서 전세가격 상승, 월세 공급·수요 확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나타난 거래 절벽과 서울 쏠림, 주택시장 양극화, 임차인 부담 확대라는 흐름이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