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싸고 표준계약서 피하면 100% 사기”…전세사기 대처 10계명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분양시장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10월 20~29일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아파트 분양전망' 조사 결과,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9.4포인트(p) 하락한 72.1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00.2에서 73.3으로 26.9p, 비수도권은 89.6에서 71.9로 17.7p 떨어지며 정부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관망세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1.1에서 84.8로 26.3p, 경기는 97.1에서 69.7로 27.4p, 인천은 92.3에서 65.2로 27.1p 각각 급락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대폭 확대 지정된 데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와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의 DSR 반영 등 금융 규제가 동시에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주비 대출과 청약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분양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심화됐다. 규제의 직접 영향권 밖인 비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울산(107.1→71.4, –35.7p), 강원(90.0→55.6, –34.4p), 충북(88.9→55.6, –33.3p) 등 일부 지역은 30포인트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77.8→50.0, –27.8p), 전북(90.9→66.7, –24.2p), 제주(87.5→64.3, –23.2p), 충남(92.3→75.0, –17.3p), 세종(100.0→83.3, –16.7p), 경남(84.6→71.4, –13.2p), 광주(82.4→71.4, –11.0p), 부산(90.5→80.0, –10.5p), 대전(100.0→92.3, –7.7p), 대구(87.5→86.4, –1.1p) 순으로 하락했다. 유일하게 경북(75.0→83.3, +8.3p)만 상승 전망을 보였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6.2에서 100.0으로 6.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89.4에서 79.7로 9.7p 하락했다. 반면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89.6에서 98.5로 8.9p 상승하며 공급보다 수요 위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낮고 금리 여건도 변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낮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15 대책 이후 분양시장 전반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한 단기 회복은 쉽지 않지만 내년 초 경기 안정 신호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일부 핵심 지역부터 점진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이 공사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본사와 현장 안전을 각각 전담하는 담당 임원을 '투 트랙'으로 배치한다. 대우건설은 7일자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과 인사의 특징은 현장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에 본사 안전보건팀과 안전보건운영팀을 총괄하는 임원 1명과,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1명을 선임해 2인의 임원이 본사-현장을 책임지는 '투 트랙'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현재 31명 규모의 지역안전팀(서부지역 안전팀 7명, 중부지역 안전팀 17명, 동부지역 안전팀 7명)에서 현장 점검 전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재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례적인 조직 개편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변경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진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모잠비크 현장의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우건설은 GTX-B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1·2호기 등 국내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촘촘한 사업관리를 위해 CM조직을 확대 신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기존의 주택·건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SOC 및 인프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임된 대우건설은 AI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AX데이터팀을 신설했다. 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 총괄 조직으로 AI 플랫폼 개발, 전사 데이터 자산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올해 임원 인사에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선임했다. 특히,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대 젊은 임원이 새롭게 발탁됐고, 저연차 책임(과장급) 직급의 인재를 AX데이터 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경영 지속,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될 원자력 조직 기반강화 및 건설기술 변화를 이끌 스마트건설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며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건설 리더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보직인사] 전략기획본부장 전무 손원균 해외사업단장 전무 한 승 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전용수 CSO 전무 신동혁 법무실장 상무 박재서 대외협력단장 상무 이강석 CFO 상무 황원상 조달본부장 상무 안병관 토목사업본부장 상무 심철진 원자력사업단장 상무 김무성 (신임) 플랜트사업본부장 상무 박세윤 (신임) 경영기획실장 상무 정종길 [승진인사] 상무A → 전무 (1명) 신동혁 상무B → 상무A (6명) 박세윤, 정종길, 견창수, 조재형, 김용현, 정정길 부장 → 상무B (13명) 신인재, 조철호, 오상진, 장진국, 장재경, 배전기, 양공진, 백인홍, 한승회, 이동원, 김태일, 권순재, 하태출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새집 수준으로 바꾸는 '철거 없는 정비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재건축보다 인허가·갈등 부담이 적고 공사 기간이 짧은 리모델링·리뉴얼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 준공 단지들이 20년차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이주 없이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늘고, 인허가 절차가 단축돼 소비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입주민의 이주 없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단지 가치를 높이는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선보였다. 업계 최초로 거주 중 리뉴얼 방식을 도입한 이번 프로젝트는 주거 개선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 뉴 하우스는 단순한 외관 보수나 수선을 넘어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신축 수준으로 개선하는 주거혁신 프로젝트다. 입주민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사 구역과 거주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해 시공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동선을 분석해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적 공정을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틀도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방식 또는 '주택법'상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조물 철거가 수반되지 않아 인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첫 적용 단지는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926가구)'다. 이곳은 준공 18년 차로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커뮤니티 부족 등 전형적인 구축 단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대건설은 외관, 조경, 지하주차장, 커뮤니티를 전면 개편하고, 입주민 신청 가구에 한해 창호 교체·층간소음 저감·에너지 절감 설비 등 인테리어 개선도 병행한다. 공사 기간은 2년 이내, 주민 분담금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철거와 이주가 필요 없는 만큼 '짧은 공기·저비용·고효율' 구조가 강점이다. 현대건설은 “외관·조경 개선은 물론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확충으로 신축 수준의 체감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델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이라는 이름의 신사업을 내놨다. 기존 건물의 구조체(골조)는 유지하면서 외관, 커뮤니티, 내부 인테리어 등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기존 리모델링이 동간 증축이나 수직증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철거 없는 수선형 정비'를 표방한다. 골조 해체나 지하 굴착, 기초 보강 같은 고위험 공정이 필요 없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공사 기간도 2년 이내로 줄어든다. 삼성물산은 “넥스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합리적 해법"이라며 “노후 주거단지의 외관·성능을 신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허가 지연 없이 빠르게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준공 20년 이상 아파트 12개 단지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역삼금호어울림 △서초래미안 △반포푸르지오 △가락동부센트레빌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약 30조 원 규모였던 리모델링 시장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하며 올해 37조 원, 2030년에는 4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활성화, 정부 정책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무이주·단축형' 리뉴얼 모델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정비사업 침체 속 생존 전략이자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실험"이라며 “380만 가구에 달하는 준공 20~30년 차 아파트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DL이앤씨가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2025년 3분기 매출 1조9070억원, 영업이익 1168억원, 신규수주 3조167억원이 예상된다고 6일 공시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1.8%p 상승했다. 다만 매출은 0.6% 감소한 수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업장이 준공된 후 계속적으로 착공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소폭 감소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등 실적의 질적인 측면은 큰 폭으로 개선을 이뤘다"고 말했다. 신규수주는 3분기 연결 기준 3조167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는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개발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주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수주로는 장위9재개발(5214억 원), SH연희2재개발(3993억원) 등 정비사업과 LH광명시흥 공공택지조성사업(4459억원) 등을 수주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오는 4분기에는 서울 및 부산에서 추가적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재개발 사업 참여가 예정돼 있다"며 “이를 통해 주택 수주 목표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원가율 안정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노력이 전사 실적 회복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 현장에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인력난·잦은 산업재해 등의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무인화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는 줄지만 건설업계의 순기능인 고용 창출 효과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국내 최초로 원격제어 굴착기 현장 실증에 성공한 게 대표적 사례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상 변수로 인한 공사지연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진동·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였다. 한국도로공사도 9월 전북 군산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토목 중장비의 무인 군집·자동화 기술을 선보이는 '토공 자동화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토공 무인화 기술은 작업자와 중장비의 작업 공간을 격리해 건설 현장의 충돌·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해당 기술은 2023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건설공사 1공구, 2024년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등에 적용됐다. 공사는 작년부터 건설장비 무인화 작업을 시도한데 이어 올해는 다종 장비의 협동·군집 작업으로 무인화 범위를 넓혀 현장 안전에 힘쓰고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현장의 무인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산재 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연간 3회 이상 연속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최소 30억원 이상,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현장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미래가 뿌리채 흔들리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로봇과 AI 등 각종 신기술을 동원해 사고 발생 차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의 장점이 훼손단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고용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고용 유발 인원(6.5명)보다 6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들어 건설업의 고용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8월말 기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달 대비 8만3000명(-5.8%)이 줄었다. 건설경기 불황과 함께 계속된 산재 사고로 인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고 이슈가 건설 고용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자동화·무인화가 확산될 경우 기존 인력을 크게 대체해 그렇지 않아도 한파를 맞은 건설 고용 시장이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AI 노출 정도와 고용 증가율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직의 채용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현장의 무인화'가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고용감소라는 양단의 날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건설사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채용을 인력을 줄이는데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자를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령자를 배제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의 소극적인 고용 행태를 질타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계속 관측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19%로 축소됐다. 수도권은 전주 0.14% 올랐지만 이번주에는 0.13% 상승했고, 지방도 전주 0.00% 보합세에서 이번 주엔 0.01%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0.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직전 주 0.31%에서 0.26%으로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동작구(0.44%→0.43%) △송파구(0.48%→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한강 이남 14개 구도 전 주 0.14%에서 0.11%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중구(0.30%→0.29%) △성동구(0.37%→0.29%) △용산구(0.29%→0.23%), 마포구(0.32%→0.23%) △서대문구(0.22%→0.19%)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금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10·15 대책 이전인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하며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규제 효력이 반영된 10월 4주차 0.23%로 상승폭이 줄어든 데 이어 이번 주에는 0.19%를 기록했다. 경기(0.12%→0.11%)는 입지별로 상승세가 갈렸다. 평택시(-0.08→-0.20%)와 파주시(-0.06%→-0.11%)는 하락했지만 △성남 분당구(0.82%→0.59%) △구리시(0.18%→0.52%) △과천시(0.58%→0.44%) 등 실수요자 선호 지역은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하남시(0.57%→0.40%)과 광명시(0.48%→0.28%), 동탄이 포함된 화성시(0.13%→0.26%)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분당과 구리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이른바 '풍선효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한 상황이다. 3일 방문한 구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18평 가격이 약 1억원 상승했다"고 전했다. 거래 가격을 봐도 18일 분당구 파크뷰 162.86㎡가 1억1000만원(3.7%) 오른 31억원에 거래됐다. 19일에는 같은 단지 139.717㎡가 3억5000만원(14.0%) 상승한 28억5000만원에 팔렸다. 양지마을 역시 5000만원(2.4%) 올라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구리시 토평신명 84.63㎡는 29일 1억8000만원(18.0%) 상승한 11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59.99㎡는 8000만원(8.8%) 오른 9억9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과천푸르지오써밋 120.95㎡도 18일 3억3000만원(11.5%) 오른 32억원에 새 주인을 찾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보합세였던 인천(0.02%→0.0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구(0.01%→0.09%), 동구(0.07%), 미추홀구(0.03%→0.07%), 연수구(0.03%→0.07%), 남동구(0.04%→0.05%)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상승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0%→0.01%)와 세종(-0.09%→0.00%), 8개 도(0.00%→0.01%)는 전주와 유사한 오름폭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09%→0.11%), 전북(0.08%→0.06%) 등은 상승했다. 전남(0.00%)은 보합, 제주(-0.06%), 대전(-0.05%→-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0.07%) 대비 상승했다. 서울(0.14%→0.15%), 수도권(0.10%→0.11%), 지방(0.03%→0.05%)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5%)와 세종(0.13%→0.36%), 8개 도(0.01%→0.02%)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은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견본주택을 7일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8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총 552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타입별 공급 세대 수는 △59㎡A 138세대 △59㎡B 55세대 △59㎡C 35세대 △79㎡A 45세대 △79㎡B 85세대 △79㎡C 61세대 △79㎡D 13세대 △79㎡E 33세대 △84㎡A 85세대 △84㎡S-1 1세대 △84㎡S-2 1세대로 구성돼 있다. 해당 단지는 최대 10년간 세금과 이사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돼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선택형 임대조건을 마련해 최초 계약 시 개인 상황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공급 표준형 기준 임대료는 전용 59㎡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4000원이다. 전용 79㎡는 보증금 2억10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38만7000원이다. 전용 84A㎡는 보증금 2억27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단지가 조성될 운정신도시는 GTX-A 운정중앙역이 인접해 있다. 2028년 예정된 완전 개통 시 강남까지 약 30분 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의중앙선 운정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등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단지 인근에는 해오름공원과 도래공원 등 대규모 녹지 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주의 대표공원인 운정호수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세권' 입지도 특징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운정해오름초가 위치하며, 다율중과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다율고 등도 근거리에 있다. 단지 내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일부 세대에는 4베이, 대형 드레스룸, 광폭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했다.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며,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된다. 주방에는 효율적인 조리 환경을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과 발로 조작 가능한 절수형 싱크수전이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넓은 마당이 있는 커뮤니티 광장, 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주민 텃밭,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키즈스테이션 등이 조성된다. 또한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그리너리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의 견본주택은 파주시 다율동 1041-9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거나 핑계를 대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집 주인을 조심해라. 월세도 사기가 빈번하니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의 말이다. 한 단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를 피하고 만약에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84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결정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6월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10% 정도는 월세에서 발생하니 월세 계약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단장이 속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 신청 접수 시 피해자 인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이다.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주선과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통상 피해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약 30% 수준만 회복 가능하지만, LH의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8%까지 회복할 수 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에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사기지원단을 찾게 되는 수순이다. 한 단장은 “다세대·오피스텔 단지에서는 한 세대의 계약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의 모든 세입자에게 소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기도 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인지 미반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기나 기망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75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장은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3·3·3 법칙' 중 필수 항목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 집이 20억인데 1억 못 돌려주겠냐"는 식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1~2억원 대비 낮게 책정해주겠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한 단장은 “값이 지나치게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배포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만큼, 이를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체크리스트는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안전계약컨설팅 제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치해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계약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25가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심계약 컨설팅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한 단장은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 모바일 앱(APP)을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90~100% 수준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할 경우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집값 하락 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과거 '빌라왕'을 비롯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나 시세를 조작해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한 단장은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언론의 사기수법 보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신탁사기 예방 등으로 사기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병행했다. 다만 한 단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몰된 지난 6월 이후 최초 계약한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인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3만 4천 명 중 약 10%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라서다. 따라서 월세 역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을 낸 뒤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부결 시 통지문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협의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경우 소방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개입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은행권이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안전지대 속에 머물러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원화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 여신의 10원 중 7원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이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에도, 경기 둔화기에도, 은행들은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담보가 있고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부동산 대출이 주요 대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안정성 추구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안정된 퇴행'에 가깝다. 실물경제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든다.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쏠리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을 잠식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조차 요원한 목표가 된다. 결국, 은행의 안정이 국민경제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역설이 형성된 것이다.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은 평가 역량의 혁신이다. 과거 벤처 붐 시절, 많은 자금이 기술력만을 믿고 투입됐으나 부실로 끝났다. 반면 오늘날의 '기술 금융'은 동일한 벤처 대출이라도 기술 가치 평가에 근거한 정밀한 심사체계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이는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의 안전판이 된다. 은행이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기관'이 아니라, 산업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기관'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유인이다. 현재 은행들은 BIS 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에 맞춰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400%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보니, 은행들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만약 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20% 수준까지 낮추면, 은행으로서는 동일한 자본으로 더 큰 투자 여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금융 강화도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지방은행이 중소·중견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현장 방문, 기술력,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방식은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였다.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정부의 보증 지원 활성화가 시급하다. 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금융 접근성이 낮다. 이에 정부가 일정 부분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서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면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 내부의 체질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은행 인력의 다수가 여전히 담보평가, 채권관리, 소매금융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평가, 산업 분석 등 생산적 금융의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산업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은행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전환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개혁이다. 적절히 운용된 생산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기업 투자가 확대되어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소비와 세수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둘째, 은행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구조가 가능해진다. 셋째, 기술 금융과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기업 성장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넷째, 금융과 산업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본시장의 깊이가 한층 두터워진다. 궁극적으로 금융은 국민의 부로 이어질 때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 국민경제가 더 이상 부동산과 대출금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이 창의와 도전, 생산과 혁신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 유동성과 리스크 회피가 아닌, 신용과 감별력으로 먹고 사는 '원래의 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손쉬운 담보에 안주하던 시대를 넘어, '평가할 줄 아는 은행', '투자할 줄 아는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야 할 때이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기술과 신용으로, 이자수익이 아니라 성장성과 가치로 승부하는 은행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미래형 은행이다. 서지용

삼표그룹이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광화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등 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해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현장 맞춤형 안전점검 강화·사고 사례 교육 및 경각심 제고·협력사와의 소통 확대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 각 현장의 주요 안전활동과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삼표그룹은 회의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재확인하며 전 사업장에서 상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레미콘, 시멘트, 골재, 몰탈, 철도, 환경자원 등 각 사업부문 현장의 안전관찰 활동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역량 강화를 통해 잠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