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임대사업자 절반이 고령층…전월세 불안, 뿌리는 ‘노후 대비 부족’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료 상승과 전월세난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져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불안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 구조를 지목한다. 개인들, 그중에서도 영세한 개인들이 전월세 공급의 주축이 되다 보니 개인의 자산 상황과 심리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동한다. 임대시장의 공급 주체가 중장년·고령층에 쏠려있는 것은 이들 상당수가 노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임대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 같은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개인보다 기업형 임대차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7만2000가구(23.2%)를 제외한 649만8000가구(76.8%)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공급자 상당수는 고령층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 부동산임대업자는 123만7494명으로, 전 연령대 임대사업자(242만9333명)의 절반을 넘는다. 50대를 포함한 비중은 79%에 달해 사실상 임대시장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고령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이 서비스업(48만7918명), 소매업(32만6379명), 운수·창고·통신업(29만7858명)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389조원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행은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업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은퇴 이후 재취업 문이 좁다 보니 초기 투자비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다세대 임대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월세 시장의 공급 축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전월세 시장 공급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고령층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수단이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15만71가구이며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문화와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월지급금이 적어서'(47.2%)가 뒤를 이었다. 2020~2021년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 후 매각 사례가 급증(46.3%)해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타격을 줬다. 가입률은 낮지만 수요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국가 주택연금의 가입 상한선은 공시가격 12억원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요를 흡수하려는 민간 상품이 지난해 5월 출시돼, 출시 1년 만에 가입금액 33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연구원은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자산 구조가 금융자산보다 주택자산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그들이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주거이동 허용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 도입·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저가주택 주택연금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생활 과정에서 자녀의 육아 지원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주거환경을 변경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을 선택하더라도 주택연금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연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계약이 종료되고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잔여가치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되지만, 주택 자체를 유지하면서 연금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수단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녀승계형 제도가 가입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가주택은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월 지급액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는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입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제안됐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지만, 일부 고령가구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거나 일부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해 과도한 대출로 임대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고령층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기업형 임대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보다 길고 저렴하게 임대료를 유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도입됐고, 2017~2018년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강한 혜택을 주며 활성화됐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영세 임대인들이 양도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 구조가 결국 전세사기의 기본 토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의 양도차익 추구 전략을 배제하고, 임대료 등 운용수익 위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장기 임대차를 유도하는 기업형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기 광명시 철산동. 지하철 7호선 철산역 2번 출구를 나오자 역 주변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병원, 학원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장인과 학생들이 뒤섞여 거리를 오갔고, 상가 곳곳에는 재건축을 마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눈에 띄었다.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광명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하는 단지다. 3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답게 단지 입구에는 입주민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어린이 놀이터와 조경시설, 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후 주공아파트가 자리했던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광명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단지가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라며 “전용 84㎡ 호가는 대부분 20억원 안팎이고 실제 거래는 19억원 초중반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철산자이 더헤리티지 전용 84㎡는 최근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공인중개사는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단순한 신축 프리미엄보다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꼽았다. 실제로 철산동은 광명에서도 생활 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철산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병원, 학원가, 음식점이 밀집해 있고 초·중·고교 역시 대부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근처 아파트인 브리에르 역시 신축 아파트지만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단지 규모가 더 크고 철산역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해 현재 광명 시세를 이끄는 '대장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신고가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광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서울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문의는 꾸준하지만 계약은 예전보다 신중해졌다고 했다. 집주인들은 신고가 거래를 기준으로 20억원 안팎의 호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같은 가격이면 서울 외곽 신축 단지까지 함께 비교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광명은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다. 철산주공 재건축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광명뉴타운은 2R·4R·5R·9R 등에서 입주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하안주공 재건축까지 본격화되면서 도시 전체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실제로 광명시 인구는 뉴타운 입주 효과로 2024년 5월 27만8000여명에서 올해 5월 30만3000여명으로 다시 30만명을 넘어섰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도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계기로 다시 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광명의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하안주공으로 향하고 있다. 하안주공 재건축은 12개 단지, 약 2만4000천 가구를 3만8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3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현재 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엇갈린다. 3·4단지는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반면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나섰던 5단지는 두 차례 연속 무응찰로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이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업성 확보가 가장 큰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6·7단지 역시 HDC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명의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학교 신설은 멈춰 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명2R구역에 추진 중인 광명1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다. 당초 광명1초는 재개발과 함께 들어서는 '초품아' 학교로 기대를 모았다. 건물 하부에는 시립과학관, 상부에는 초등학교를 조성하는 복합시설 형태로 계획됐고, 국비 73억 원까지 확보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은 두 차례 벽에 부딪혔다. 2022년에는 학교 부지의 일조권 문제가 불거져 계획이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건물 배치를 변경하고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업은 다시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등장했다. 바로 학생 수 부족이다. 광명시 전체 인구는 30만 명을 회복했지만 학령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교육당국은 인근 학교에 여유 교실이 남아 있고 추가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절차도 이에 따라 모두 미뤄졌다. 당초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착공, 2031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광명동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 주민은 “지금만 보고 학교를 안 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광명뉴타운뿐 아니라 3R, 6R 재개발과 하안주공 재건축까지 진행되면 학생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교실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을 함께 만드는 시설"이라며 “행정 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뉴타운은 분명 예전의 광명이 아니었다. 노후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도시는 대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했고, 오래된 주택가 대신 고층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들어섰다. 실제로 광명시 인구는 다시 30만 명을 넘어섰고,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용 84㎡ 기준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경기 남부 '국민평형 20억원 시대'를 상징하는 단지로 자리 잡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집값이 부담되면 광명으로 간다"는 말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광명이 서울을 대체하는 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가 되고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와 주민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했다. “아파트는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이어진 말은 같았다. “그런데 아직 도시는 완성되지 않았죠." 광명의 가장 큰 변화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광명이 인천이나 부천, 안양과 비교됐다면 이제는 구로·금천은 물론 서울 외곽 신축 단지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고 있다. 집값이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실수요자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집'이 아니라 '서울과 광명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광명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아파트 공급은 도시를 바꿀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착하는 도시는 학교와 공원, 문화시설, 교통, 상권 등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광명은 이미 서울을 닮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서울과 비슷한 집값을 만드는 것과 서울처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보여준 것은 '20억원 아파트'가 아니라 광명이 서울 생활권 핵심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가능성을 집값이 아닌 도시의 완성도로 증명하는 일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올해 6월 전국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준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미분양 주택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도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최근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반면 분양과 착공은 지난해보다 늘며 공급 확대 흐름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791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1%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인허가도 11만66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다. 수도권은 8.1%, 지방은 24.5% 감소했으며 서울은 누적 기준 9.8% 줄어든 2만655가구를 기록했다. 착공은 회복세를 이어갔다. 6월 전국 착공은 2만3638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18.1% 감소했지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11만8005가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4.4% 증가했다. 지방 누적 착공은 40.7% 늘어난 반면 수도권은 0.7% 감소했다. 서울은 상반기 누적 착공이 1만3121가구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분양시장도 활기를 보였다. 6월 공동주택 분양은 2만2838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4% 증가했으며, 상반기 누적 분양은 10만9186가구로 60.7% 늘었다. 서울 누적 분양은 1만3773가구로 전년 대비 110.0% 증가했고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55.1%, 69.0% 늘었다. 일반분양은 상반기 기준 43.7%, 임대주택은 322.9% 증가했다. 반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크게 줄었다. 6월 전국 준공은 1만559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1% 감소했고, 상반기 누적도 10만3735가구로 49.5% 줄며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누적 준공이 각각 47.6%, 51.4% 감소했다. 서울도 상반기 누적 준공이 1만5160가구로 지난해보다 52.1% 줄었다. 미분양도 다시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2225가구(3.4%) 늘었다. 수도권은 1만8770가구, 지방은 4만8694가구로 지방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9786가구로 전월보다 1.5%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지방이 2만5091가구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다. 주택 거래시장에서는 서울 매매가 다소 주춤했다.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8819건으로 전월보다 3.5%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6.8% 감소했다. 서울 전체 주택 거래는 1만2094건으로 전월보다 14.5% 줄었고, 서울 아파트 거래도 7742건으로 13.5% 감소했다. 반면 경기 지역은 2만2917건으로 전월보다 11.2% 늘었다. 전월세 거래는 증가했다. 6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8618건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 수도권은 5.2%, 서울은 8.3% 각각 늘었다. 다만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전국은 9.8%, 서울은 9.2% 감소했다. 상반기 월세 비중은 6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포인트 높아지며 월세화 추세도 지속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취임 이후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6월 첫 민관공협의체를 개최한 뒤 주민대책위원회와 10차례 이상 만났으며, 오는 8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초구, 공동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2차 민관공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리풀1지구에서는 현재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 등 공식 소통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L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책위와 주 1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6월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서초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1차 민관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후에도 주민대책위와 10차례 이상 별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8월 중 2차 민관공협의체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일 예정된 LH와 주민대책위의 만남은 신임 사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설명회나 별도의 공식 협의체가 아니라, 기존에 이어온 일상적인 업무협의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서리풀1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주 1회 이상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8월 3일 일정도 설명회가 아니라 대책위와 지속해온 통상적인 업무협의"라고 말했다. 주민 측 일각에서는 과거 LH 사장 공석과 담당 1급 본부장 인사 문제로 실질적인 협의와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LH는 서리풀1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1급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적이 없으며, 본부장 인사로 주민 협의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담당 1급 본부장 자리는 한 번도 공석이었던 적이 없고 인사가 나지 않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성훈 사장 취임 이후에도 서리풀1지구 주민 협의가 주 1회 이상 이어지고 있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차 민관공협의체까지 예정되면서 새 경영진 체제에서 주민 요구가 실제 사업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관공협의체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최종 책임기관인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서초구, 공동사업시행자인 SH와 LH가 모두 참여한다. 국토부도 지난 6월 19일에 이어 이날 서리풀1지구 주민대책위와 현장에서 직접 협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주민대책위 간 별도 면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급 유형별 물량 공개와 일반분양 확대, 원주민 재정착 및 보상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되,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리풀1지구 주민들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정당한 보상과 주택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 측은 서리풀1·2지구에 들어설 약 2만가구의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공개하고 일반분양·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도 지난 29일 주민대책위 실무자들과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앞서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전달받은 주민 의견을 두고 국토부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기관과 주민 간 소통기구는 가동되고 있지만 공급 유형별 비율과 보상·재정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향후 2차 민관공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분양 확대와 공공성 주택 비율 조정,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이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현대건설이 주택 부문의 원가율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 수주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20% 넘게 끌어올렸다. 상반기 신규 수주도 22조원을 넘어서면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수주잔고 100조원을 돌파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8423억원, 영업이익 2618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1.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0.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현대건설은 주택 부문의 원가율이 개선되고 적정 수익을 확보한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조12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5%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4427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연간 목표의 55.3%에 해당한다. 신규 수주 실적도 크게 늘었다. 현대건설의 상반기 신규 수주는 22조82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4% 증가했다. 특히 2분기 신규 수주는 18조8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2% 급증했다. 미국 전기로 제철소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활용한 대형 사업과 고부가가치 프로젝트가 수주 확대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는 전년 동기보다 9.4% 늘어난 103조9831억원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의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재 수주잔고는 약 3.8년치 일감에 해당한다.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해 3조864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55.2%로 전년 말보다 19.6%포인트 낮아졌고, 유동비율은 148.2%로 0.3%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건설은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은 건설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하반기에도 중동 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대외환경 변수를 고려해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에너지 중심의 미래 성장전략인 'H-Road'를 바탕으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등 지속가능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국내외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전과 SMR, 태양광 등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등 신성장 분야의 사업 기회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식유촌의 삶과 역사를 기록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직접 구축했다. 주민들은 보상 확대가 아닌 성당과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며, 해당 구간을 지구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마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서리풀2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30일 '서리풀2지구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아카이브에는 마을의 일상과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료를 비롯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청원, 공동행동, 언론 보도 등이 담겼다. 서리풀마을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역사와 문화, 생태 문제를 산발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이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진과 영상, 기존 자료를 받아 아카이브 형태로 집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용을 마련해 직접 만든 홈페이지"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의 회신, 소송 진행 상황과 주민 활동 자료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송동마을과 식유촌 전체 76호 가운데 73호가 존치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는 실제 거주 여부뿐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해 받은 것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았지만 한 가구로 집계했다. 우면동 성당은 76호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가톨릭 서울대교구 내 인근 성당 신자들과 주민 등 9519명도 성당과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은 지난해 약 두 달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개발계획 발표 이후 청원과 민원, 침묵시위, 기자간담회, 존치 신청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달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주민 측은 이번 갈등이 토지 보상액을 둘러싼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서리풀1지구 주민들과는 요구가 다르다"며 “우리는 보상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 자체가 필요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마을과 성당을 그대로 남겨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소유권을 갖고 직접 집을 지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를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다시 허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에게 아카이브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기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의 삶"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성당과 마을을 존치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이다. 대책위는 성당과 두 마을이 차지하는 공간이 서리풀1·2지구 전체 사업면적의 약 1.88%라고 주장한다. 존치 요구 구간이 서리풀2지구 가운데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 끝부분에 있어, 해당 구간을 남겨도 나머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두 마을이 사업지 한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 끝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며 “마을을 존치하면서 개발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인근의 기존 마을과 공동주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 주택을 배치한 사례를 참고해 서리풀2지구도 주택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의 당초 공급계획인 약 2000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리풀1지구의 밀도와 가구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서리풀 전체 공급계획은 약 2만가구이고 사업의 중심은 1지구"라며 “1지구의 용적률이나 확보 부지를 활용해 공급량을 조정하고, 2지구는 기존 주택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민 측이 제안하는 방안으로, 실제 용적률 조정 가능성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1·2지구 간 공급 물량 변경 여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책위는 존치 요구와 관련한 청원서와 의견서를 국토부와 LH 등에 제출한 상태다. 다음 달 5일에는 주민대표와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LH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첫 공식 협의가 예정돼 있다.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성당과 마을을 남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존치형 개발"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계획과 주민의 삶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서초구 서리풀1지구 주민들이 요구한 주택 공급계획 재조정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재한 민관공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공공주택과 실무진은 지난 29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들이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주민들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 가운데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공개하고,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에 편중된 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청취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LH가 주재한 1차 민관공협의체에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내용을 놓고 국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주택 비율 조정이나 일반분양 확대 등이 실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대안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서울시와의 실무 면담에 이어 국토부와도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 LH, 서초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과 보상·재정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에서 확정된 조정안은 없는 상태다.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분양 확대와 공공성 주택 비율 재조정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검토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 추진을 위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 대상으로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찰 일정에 들어간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는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다. 이번 직계약 사전규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도로공사,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에 입점 업체는 매출의 평균 33%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했다"면서 “앞으로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4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사실도 지적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를 공식적으로 올리기 전 사업 규격서를 미리 공개하는 절차다. 이번 사전규격에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따른 입찰 단위·입찰참가자격·평가방식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입찰단위는 한국도로공사가 푸드코트, 간식매장, 커피코너, 편의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바뀐다. 휴게소별 매출 규모와 위치, 업종별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입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와 입점매장 사이에 운영업체가 중개하는 수수료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임대요율 가격 투찰 방식으로 임대요율을 높일수록 유리했으나, 입찰 제도를 변경해 음식 맛과 서비스,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최종 선정은 서비스 운영 능력과 입찰 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다 득점 업체로 정한다. 서비스 운영 능력에는 권장업종 부합도·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위생인증 등이 포함된다. 입찰 과정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입찰참여가 배제된다. 서비스 이행 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8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이날부터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교통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9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서울시민에게는 기존보다 확대된 청년 혜택이 적용되고,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 1일 서울시민을 위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에 이어 여덟 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시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양측은 통합 운영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기후동행패스의 핵심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 혜택 확대다. 일반 모두의카드의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지만, 서울에서는 만 19∼39세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형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과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다. 정액형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2000원, 청년형 5만5000원이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정액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정률형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이용량이 적은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고령층, 저소득층에는 유형별 차등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환급 혜택도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또는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 35∼39세 이용자도 청년 유형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제공하던 제대군인 할인 적용 연령을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기후동행패스 시행 과정에서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이용권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지난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가입자 500만명을 달성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로 늘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반월역 연계 BRT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국가 BRT 종합계획과 별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재원으로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마련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반월역~의왕역 BRT 사업이 포함돼 있고, 현재 계획 변경 없이 추진 중이다. 사업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군포시·안산시가 함께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다. 추진 일정은 2027년 설계 착수, 2028년 인허가, 2029년 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가 예정된 2032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광위가 지난 29일 고시한 제2차 BRT 종합계획에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노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대광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38개 BRT 노선을 구축하고 총사업비 1조6000억원, 국비 5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신규 5개, 계속사업 6개 등 모두 11개 노선이 반영됐다. 수도권 신규 사업에는 ▲독배로~비류대로 ▲부평~남동대로 ▲경인로~구월로 ▲영종대로 ▲호매실~과천 BRT가 포함됐지만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BRT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됐던 BRT가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국가 BRT 종합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성격 차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본지에 “반월역 연계 BRT는 이번 제2차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신청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국비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 역시 반월역~의왕역 BRT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사업시행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라며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 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1년 준공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반월역 연계 BRT가 이번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돼 있는 만큼 국비 지원 대상인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는 국가 BRT 종합계획과 개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재원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2차 BRT 종합계획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BRT 사업이라도 추진 방식과 재원에 따라 국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만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결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반월역~의왕역 BRT는 국가 BRT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된다.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