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불황에 지속되는 내수침체…정부, 건설경기 추가대책 마련 착수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의 경제성을 넘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장려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ZEB 인증은 건축물의 난방, 조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고 등급인 ZEB Plus부터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미 2023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의무화됐다. 올해 6월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 에너지 자립률 26%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 실장은 ZEB 인증 정책이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건물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과도하게 가동되어야 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자원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추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공급 비용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이 목적인 ZEB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기능을 고도화한 건물을 짓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지어진 한 도서관의 경우, 최초 설계 시에는 ZEB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6%)이었으나,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외피 열 성능 및 조명 밀도 최적화, 고효율 전열교환기 적용, 태양광 설비 용량 최적 설계 등을 반영해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17%)을 달성했다. 특히 7월부터 실시되는 민간 부문 인증 의무화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실장은 “그간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확산은 경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나 건축 비용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시공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ZEB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과제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호와 일사차단장치가 연계된 제품 개발을 꼽았다. 각 자재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기밀 성능의 향상 역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또, 저온의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고효율 태양광 모듈, 건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염두에 둔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또 오래된 설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한 실장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과거 50㎜에서 현행 190㎜까지 늘어나는 등 기술이 발전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20~30년 전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설비 용량과 공사비에 과설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평가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이 의무화 대신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전보다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실장은 “ZEB 인증 취득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ZEB가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6월 3일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통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 및 GTX 확대를 내세웠다. 경쟁 후보와 공약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안이 국토균형 발전 대책의 핵심이라는 증거지만 정작 '공약 현실화'엔 의문 부호가 붙는다. GTX는 여전히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이 정말 서울을 떠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24일 정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GTX 개발 계획과 관련해 “GTX-A·B·C노선을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인천과 경기, 강원은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임기 내 이미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며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GTX를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의 주장과 달리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현재의 GTX 노선 확장 공사도 예산 문제와 각종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 충동 문제가 겹쳐 당초 계획보다 공정률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있다. 그나마 가장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른 A노선도 원래 2023년 개통 일정에서 시기가 밀려 작년에서야 운정~동탄에 한해 일부 노선만 개통이 완료됐다. 작년 착공식까지 마친 B노선은 아예 해가 바뀐 현재도 실질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은 물론 개통까지 완료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전은 더욱 '뜬구름 잡기 식 표 장사'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다. 양 후보 모두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을 행정 수도인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후보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 하겠다고 말하는 와중에 정작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기 시작 이후 3일이면 기존의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스피커가 한 방향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후보의 세종 이전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돼 사실상 공원화 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쓰겠다는 의견에 '줬다 뺐느냐'는 국민적 여론 저항도 만만치 않다.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은 행정부와 같이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표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타임 라인이나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계획은 내놓지 않아 말 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지난 선거에서부터 수없이 공약으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후보들의 세종 이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해외 영업 최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다. 대기업 오너 회장이 해외 사업을 직접 일일이 진두지휘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21일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규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의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과 정부 주요인사들과의 접견이 현지 사업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0여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약 7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에서 사업 다각화 및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이미 오래 전에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너 회장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최고권력자를 예방하면서까지 시장에서 보폭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중흥건설 창업주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2021년 12월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회장은 2023년 대우건설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대우건설 해외사업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에도 이달 인도네시아 출장 외에도 3월에 베트남 현지 경영을 통해 현지 사업 확대에 주력했다. 작년 11월엔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대우건설 현지 경영을 진두지휘 한 바 있다. 정원주 회장이 대우건설 해외 경영에 직접 뛰어든 것은 중흥그룹 오너 일가라는 특수한 위치가 그 배경이다. 1989년 광주광역시에서 창립된 중흥건설은 지역에서 사세를 키운 중견건설사다. 보수적 재무구조 및 경영 활동으로 사세를 키웠지만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로 분류되는 것도 사실이다. 인수 당시에도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존재했다. 특히 무리한 M&A로 인해 회사 자체가 무너진 금호그룹 등의 사례도 있기에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앞두고 대우건설을 품에 안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지역건설사인 중흥건설은 예나 지금이나 해외 사업 비중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중흥그룹은 '중흥건설은 기존대로 국내 사업에 집중'하고, 전통적으로 해외건설 시장 개척 선두에 서 왔던 대우건설은 '원래부터 잘 하던 해외 사업'을 더욱 키우겠다는 '투 트랙' 경영을 공표했다. 양 회사가 서로 사업 영역이 겹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팀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중흥 오너 일가인 정 회장은 본인이 직접 대우건설 해외 현지 경영 일선에 나서는 방식으로 인수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자신이 대우건설 해외 시장 공략에 직접 나서 인수 취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래 일감 확보와 먹을거리 확장은 해외에 있다는 것이 당사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이런 취지 하에 정원주 회장이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현지 경영을 직접 챙기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붓고 말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에서 벽체와 창호를 미리 제작해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조립식 주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공 속도 향상은 물론 탄소 저감·에너지 절약까지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건축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GS건설이 2024년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모듈러 주택 사업에 뛰어 든 후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이가이스트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생산기지에서 벽체·바닥·배관 등 구조물을 자동화 설비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생산한다. 오차는 0.5㎜ 이하로 정밀하게 제어되며, 공사기간은 기존 방식보다 70% 이상 단축된다. 자이가이스트에 따르면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는 데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며, 현장 조립까지 포함해 주택 한 채를 두 달 안에 완공할 수 있다. 고층·대단지 실증도 확대되고 있다. GS건설은 30층 규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모듈러 아파트 시험 시공을 완료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고층인 13층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완공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에서 총 10만여 가구를 PC 방식으로 공급 중이며, 이 중 약 3만 가구가 준공을 마쳤다. 공공 부문도 모듈러 주택 보급이 본격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에 45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주택을 착공했고, 경기 의왕에서는 22층 모듈러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LH는 오는 2026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 발주를 계획 중이다. 모듈러 주택의 또 다른 장점인 ICT기술과의 결합도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일 모듈러 기업 '홈원(Home One)'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홈 '하우스 원'을 6월 선보인다. 히트펌프, 태양광, 냉난방, 가전 설비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도 '스마트 코티지'를 통해 고효율 가전, 지붕형 태양광, 공조 시스템이 결합된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 모듈러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복합보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탄소광물 콘크리트 등 탄소저감형 건축 자재들이 실용단계에 접어들었다. 시장 성장세도 뚜렷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23년 1041억 원 달러에서 오는 2029년 1408억 원 달러(약 201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2019년 324억 원에서 2023년 805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업계는 시장 확산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초기 투자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고,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모듈 크기는 운송 여건이나 현장 조건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 인식 개선이 관건이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듈러는 공공·청년주택에는 적합하지만 장기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관념이 있고 하자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다"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널리 알리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확대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법적 명칭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공식화 △고층 적용 확대를 위한 내화 기준 재정비 등이다. 특히 '조립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모듈러 건축을 독립적인 주거 유형으로 인정받도록 명확한 정의와 설계·시공 기준을 법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 및 공공 발주처도 설계 공모나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모듈러 공공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탄소중립 건축자재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LH와 S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모듈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제도와 수요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친환경 건축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는 8월부터 민간 분야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제도가 도입되는 등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은 건설업계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건물 부문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간접적 탄소 배출이 전체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도시 간 협의체인 C40가 회원 도시들에게 202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다. 건물 부문의 높은 탄소 배출 비중은 에너지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탈탄소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2%는 직접 배출이 차지하고 있다. 17.5%는 전기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로 분류된다. 특히 냉난방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 지역일 수록 건물 부문의 비중이 높다. 서울에선 건물 부문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1%나 차지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만 해도 건물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9.6%를 차지했고, 총 13억5800만t CO₂e를 배출했다. 그런데 5년 후인 2020년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4.7%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7.2%는 직접 배출됐고, 17.5%는 전기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로 분류됐다. 이는 연평균 약 2%씩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엔 배출 비중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건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있다. 건설산업 전체가 불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건물을 짓기 어려운 딜레마가 존재한다.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등 고비용의 친환경 자재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건축 초기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특히 중소 건설사나 개인 건축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ZEB 인증을 받기 위한 공사비 증가율은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30~40% 이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물을 짓는 것과 비교해 공사비가 4~8% 증가한다. 특히 가장 높은 ZEB 등급 수준을 충족하려면 공사비가 26~35% 불어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안 그래도 최근 몇년새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등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주는 데 분양가는 올라 새집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평균 시공 원가율이 90%를 돌파했다. 2020년부터 입주자 사전점검이 의무화 됐고, 2022년 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완공 후 바닥 충격 차단 성능 검사(층간소음 기준 강화) 의무화 요건까지 성립되면서 추가 공사비용 자체가 늘어났다. 여기에 ZEB 인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건물을 지으려면 좀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비도 더 들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불러와 주택 구매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 시공 시 전용 84㎡(34평) 기준 가구 당 공사비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는 이보다 비용 증가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축 시공 시 전용 84㎡ 기준 가구 당 최소 293만원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은 준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비싸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ZEB 인증제도가 적용된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설비의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등 추가 설비에 있어서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해당 설비 유지관리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인건비 부담에 따른 입주민들의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일각에선 이이로 인해 제로에너지 ZEB 인증제도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패의 전철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린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누적 160만 건의 그린리모델링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연간 실적은 1~2만 건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민간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고, 기존 보일러 교체 사업 등도 실적으로 포함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길어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그린리모델링 참여 시 세대당 약 1350만 원의 공사비가 들고 투자비 회수에 2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건축주와 기업의 참여를 저해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줄었고,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은 종료됐다. 여기에 그린리모델링 후에 실제 에너지사용량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분석마저 미미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 중 하나인 태양광에 대해서도 빛공해와 전자파가 심하다는 잘못된 선입견이 존재한다. 태양광 패널이나 건물 외벽에서 반사된 태양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눈부심 등 생활 방해를 초래할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판결을 통해 인접 건물 외벽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진 바 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강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문제점도 거론된다. 인증 획득만을 위한 과잉 설비 설치 문제와 실제 운영 시 설비 활용도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지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문제 및 중고시간(유휴시간) 증가로 인한 경제성 저하, 전문 운영인력 부족, 에너지 생산-저장-사용 간 불균형, 장기적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책 미흡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 건축의 대해 여전히 낮은 인식도 개선되야 한다. 설계자, 발주처, 건축주의 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고비용 친환경 건축물 시공 및 유지에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EB 인증제도가 건축물에 도입되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 일부 ZEB 인증제도 건축물은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과 건물 피드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친환경 건축물이 보편화 되기 위해선 현실에서의 비용 절감 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각종 신기술 도입을 통해 비용을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통해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을 건물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이 상승하면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 유지 보수에 나서는 건축주가 늘어날 수 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전국 확대 실시가 검토될 수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 공동 기후 위기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ZEB 인증제도가 건축물에 도입되면 단기적으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 일부 ZEB 인증제도 건축물은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과 건물 피드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건축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대표되는 당근제도 도입도 중요하다. 친환경 건물에 있어서 탄소세 등을 적용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건물 및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선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이에 대해 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식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와 인식제고 노력 또한 중요하다. 친환경 건물의 전기세 등 비용 문제 있어서 고비용이 아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안전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는 단기적인 인식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친환경 건축물에 있다는 점을 심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미래는 건설업계만의 과제가 아닌 전 인류의 과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이 경기도 시흥 거북섬에 '시화 MTV 푸르지오 디오션'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시화 MTV 푸르지오 디오션'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동 규모의 복합단지로, 오피스텔 전용 53~119㎡ 총 584실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53㎡ 184실 ▲64㎡ 118실 ▲65㎡ 258실 ▲66㎡ 10실 ▲67㎡ 6실 ▲119㎡ 펜트하우스 8실로 구성된다. '시화 MTV 푸르지오 디오션'은 전 실에서 탁 트인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복층 구조가 적용4됐다. 주변엔 시화호 조망권과 더불어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공서핑장과 마리나항 등 해양스포츠 시설이 인접해 있다. 계약금은 정액제 1000만원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 및 가구 패키지가 기본 제공된다. 인근에는 서해선 정왕역, 월곶-판교선 신설 예정 등 교통망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흥 배곧지구, 송산그린시티 등도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은 대형 미래가치로 인해 최근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거북섬 내 최고 높이라는 상징성, 전실 오션뷰, 푸르지오 브랜드 파워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은 2026년 5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 홍보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4-2번지(석촌고분역 2번출구)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3일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서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해서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는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에도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용인에선 아파트 부실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가 챙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상일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부실 공사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에 23개월간 중단돼 있던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옛 기흥중 부지 일원에 25m 길이 레인 6개의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300㎡ 규모의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2년 10월 기공식을 열고 설립을 본격화했으나 소송과 토지 인도 문제 등으로 2023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코자 다각적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고 이르면 내달 중 공사를 재개 해 2026년 12월 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시설이고 공사 중단으로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시가 공사 재개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내년 말에는 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정치 처분 등 징계를 받지만, 정작 온갖 수단을 동원해 회피하는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시가 2022년 3월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서울고법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그러나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시의 행정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될 지도 주목된다. 그간 시의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법원은 건설사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건설사측이 '입찰 제한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앞서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로부터 각각 8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 유예되기도 했다. 기업의 사익 추구가 법의 보호를 받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건설사들이 지자체나 당국의 영업정치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건설사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행정처분 소송 결과가 건설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박성규 시 건설업관리팀장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시의 행정처분은 시공사들에게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가 없진 않고, 충분히 공식적인 경고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결국 건설사가 행정 처분을 피해가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더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거나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당국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건설사가 주장하는 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시공사와 관이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행정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건설업계는 실적에 따라 조직 운영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한화건설은 임원 수를 17% 줄이며 조직을 과감히 슬림화한 반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GS건설과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DL이앤씨는 정기 인사를 통해 대규모 승진과 신규 임원을 선임하며 오히려 조직을 키우는 행보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건설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이 65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39% 늘었다. 이익은 늘었지만 외형은 뚜렷하게 위축됐다. 실적 부담 속에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공공·민자·주택사업 담당 임원직이 통합·폐지됐고, 조직은 '인프라·친환경·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체 임원 수는 35명에서 29명으로 줄어 17% 감축됐으며, 그룹 내 건설부문 매출 기여도도 4% 미만으로 하락했다. 올해 경영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화건설은 복합개발, 데이터센터, 환경사업 등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이어 올해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조 단위 복합개발에서 업계 최상위 수준의 디벨로퍼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한화 건설부문 측은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가 '생존'이 된 상황에서 현금흐름 중심의 재무 전략과 안정적 구조를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GS건설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인재를 적극 발탁하며 성과 중심의 조직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2조8638억 원, 영업이익 286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 704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을 유지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 1명(허윤홍), 사장 2명, 부사장·전무·상무 등을 포함해 총 42명의 승진 및 신규 선임을 단행했다. 특히 주력인 '자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분양성과가 좋은 주택사업본부와 플랜트·신사업 부문에 성과 기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GS건설은 브랜드 파워와 실적을 기반으로 리스크 방어보다 공세적인 확장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과가 입증된 부문에는 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사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조직 다이어트 이후 실적 반등을 계기로 전략 인재 중심의 인사로 방향을 틀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 말 실적 정체 속에 임원 18명을 해촉하며 대규모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같은 해 10월 발표된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전무·부사장급 6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를 대거 승진·신임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6170억 원, 영업이익 414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9%, 174.8%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조8082억 원, 영업이익 810억 원으로 33% 성장세를 유지했다. 성남 수진1구역, 서울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성과에 힘입어 1조463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올렸고, 전체 원가율은 89.3%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실적 흐름과 외부 환경에 따라 조직 전략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는 인프라·비주거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GS건설과 DL이앤씨는 실적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 투자와 조직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며 “2분기 실적 및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긴 했지만, 창업 생태계나 데이터 기반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산업 기업들은 국토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타 부처 대비 느린 편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으나, 정작 국토부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산업·정책에만 힘을 쏟았을 뿐 ICT를 활용한 각종 신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타다' 사태처럼 강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려워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불려온 모빌리티 산업은, 인프라 투자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정부기관이 지리정보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 중소기업에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주행 기술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산업은 특성상 이동 경로 분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리뷰, 지도 정보 등 교통·통신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모두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유 회장은 “익명성과 암호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이미 충분하다"며 “해외에서는 가능한 방식임에도 국내에서는 보안 우려가 모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데이터 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산업의 숙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업계 역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제가 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강화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새로운 규제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면적이나 층수 같은 단순 입력 오류에도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고, 세 차례 반복되면 업무 정지까지 이어지는 건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중개업 특성상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십 건의 매물 광고를 게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프롭테크 산업은 물론, 일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운영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혁신을 목표로 한 이 위원회는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태양광 발전, 건설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발굴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해 총 224억 원의 투자유치 및 46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여전히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도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