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속 날뛰는 서울 집값…규제 강화vs완화 ‘갑론을박’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을 통해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착공 7만 가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인허가 설득 난항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신속 공급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도심 공급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기 어렵다. 양 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이날 신설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특히, 김윤덕 장관은 각 기관 조직을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위해 LH는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 등 5개 팀을 추가로 꾸렸다. 수도권 내 산재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롭게 설치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책기관인 국토부와 실행기관인 LH가 협력 구조를 갖춰 공급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실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 사장 직속으로 유사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TF로 묶어 집중 수행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확대가 아닌 기존 조직 차출 구조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가 권한 없이 별도 조직만 편성한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그간 국토부가 제시한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목표에 비해 실제 집행 실적이 크게 뒤처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조치는 다소 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만2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는 특성상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인 14만 가구 대비 6~70% 수준인 9만~10만 가구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착공 실적 역시 목표치와의 괴리가 컸다. 3분기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7600가구로, 연간 목표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표치인 11만2000가구에 비해 올해 7월 기준 실적은 4만2000가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LH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본격적인 조치가 급선무라는 비판이다. LH는 지난해 건설형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물량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서류상 착공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확정치도 5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4만8673가구 수준이었다. 현재 정부가 LH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실적이 흔들리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시장 안정 신호를 주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공급 대책은 물론 민간 사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공급은 인허가 병목과 가용 택지 부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인데, 이 부분이 부족해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내 건축 활성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연말까지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량이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공급 기준을 착공 중심으로 바꾼 만큼 이에 맞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청사 재개발·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판결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고 봤다.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부당 지원을 통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건설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동남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공 사업을 넘어서서 신재생에너지 및 부동산 개발 사업, 한국 문화 전파사업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태국 현지 출장에 나선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18일 태국 정부 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해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특히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우건설은 동남아 시장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베트남에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 건설에 착수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하노이 북서쪽에 위치한 스타레이크시티는 여의도 면적 3분의 2에 달하는 210만4281㎡(63만6500평) 부지에 31억 달러(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주거와 상업, 행정업무 지구를 동시에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개발 사업으로, 작년에 1단계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됐다. 대우건설은 베트남에서의 신도시 조성 사업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국에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를 접목한 K시티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동남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아직 태국에 진출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를 즉각 활용 가능한 대형 공연장을 짓고, 아이돌 트레이닝 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시장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전략"이라며 “단순히 건축물만 시공하는 것이 아닌 K문화를 핵심 컨텐츠로 탑재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동남아 시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몰두한다. 이를 위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최근 부산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필리핀 최대 전력회사 '메랄코'와 업무협약을 맺은 DL이앤씨는 필리핀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필리핀에서 SMR 사업 개척에 나선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이다. 기존 원전처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안정성이 높아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지을 수 있다. 특히 최근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SMR이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SMR은 지금 현재도 신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아직 진출할 곳이 많이 남아있다"며 “해외 시장에서 더욱 SMR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MOU를 체결한 노르웨이 시장에 이어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 주 0.17%에서 0.20%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확대됐다. 지방도 매매가가 0.01%에서 0.02%로 더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도 전 주 대비 0.07%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주 0.22%에서 0.26%로 상승했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다. 다만 동작구(0.38%→0.30%)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14개 구도 0.12%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이 올랐고, 마포구(0.23%→0.20%), 중구(0.25%→0.18%)는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는 줄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성사되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직전인 10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4주 0.23%, 11월 1주 0.19%, 2주 0.17%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주 송파·성동·용산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더 빨라졌다. 경기 지역도 전 주 0.10%에서 0.11%로 올랐다. 성남 분당구(0.58%→0.47%), 용인 수지구(0.24%→0.42%), 의왕시(0.08%→0.38%)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천 오정구(-0.06%→-0.22%)와 평택시(-0.22%→-0.12%)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인천은 전 주와 동일한 0.04%로 보합이었다. △중구(0.01%→0.09%) △미추홀구(0.04%→0.05%) △동구(0.04%) △연수구(0.03%→0.04%) 등이 상승했다. 서구(0.08%→0.06%)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아울러 5대광역시(0.01%→0.02%), 세종(0.02%→0.06%), 8개도(0.01%→0.02%)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11%→0.10%) △부산(0.03%→0.05%) 등이 상승했다. 광주(-0.01%→0.0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 △대구(-0.03%→-0.04%) △충남(-0.04%→-0.02%) △강원(-0.04%→-0.02%) △대전(-0.03%→-0.02%) 등은 하락세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각보다 시장이 잘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며 “11월 거래를 보면 송파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 거래가 꽤 이뤄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신고 건수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여러 규제가 시행됐지만, 전세시장이 내년에 불안해질 수 있고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하려면 결국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정부가 이미 강한 규제를 시행한 만큼 거래가 적은 시기에 추가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정부가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부동산원 통계에 대해 “등락 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확대폭을 기록했다. 서울(0.15%)과 수도권(0.11%→0.12%), 지방(0.04%)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0.07%)와 8개 도(0.01%→0.01%)도 상승세였다. 세종은 0.49%에서 0.37%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때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익성 하락과 수요 감소가 겹치며 전국 지식산업센터 10곳 중 4곳이 공실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까지 막혀 수분양자는 물론 금융 기관·건설업체들까지 수렁에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업계에선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부채 관리 차원에서라도 입주 업종 제한을 풀거나, 용도 전환 지원·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대책, 10.15 추가 대책 등 잇딴 규제로 한때 비규제 상품으로 각광받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 건물을 뜻한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자유롭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 소득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너무 많은 공급이 문제였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지자체들이 '동탄신도시' 모델을 참고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목적으로 대거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배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한 과도한 물량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몇년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가 어려워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실 문제까지 겹치며 수익률도 하락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약 40%가 공실 상태다. 덩달이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치르기 조차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매각·임대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파산 직전 상태에 몰리게 됐다. 지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546건으로, 전분기 842건 대비 35.2%, 전년 동기 988건 대비 44.7% 감소하는 등 극심한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다. 건물을 지은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도 자금 경색으로 휘청대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매에 나온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총 152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1229건보다 24%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률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러 차례 유찰을 반복하다 결국 감정가의 30~5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직주근접을 위해 관련 용지를 공급했으나, 실제 입주 가능한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뿐이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요 대비 과잉 공급, 고금리,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이 2차 PF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 규정 완화, 대출 규제 조정, 용도 전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다"라며 “이를 풀어주거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로 전환된다면 주택 공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가계 대출 문제나 금융권 부실, 지역 건설업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일하려는 실수요 기업들조차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연체이자를 엄청나게 물고 있다"면서 “결국 건물 전체가 채워져야 담보가치가 생기는데 텅 비어 있으니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억지로 잔금대출을 해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건물 전체가 다 차게 하는 게 답인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반 주거로 바꾸는 것은 화장실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공유형 주거 또는 호스텔 같은 공유숙박·공유주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해외에는 5층·10층짜리 상가건물 안에 캡슐호텔, 각종 오피스 등이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용도 규제와 소방법 등의 제약 때문에 용도를 지나치게 딱 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도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과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이를 용도변경하려면 주거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면서 “공장과 지원시설 비율을 줄여 기숙사나 공공임대형 기숙사를 만들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의 묘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1539개소에 달한다. 이중 77.3% 수준인 118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입지 조건 자체는 좋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 대비 서울 시내에 저가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공유숙박·호스텔 형태로 활용하면 빠른 전환이 가능해서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건물이 채워지면 잔금대출이 가능해져 손해를 최소화하며 빠져나올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가 비고 해외 부동산 펀드가 손실을 보자, 오피스를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기존 제조업 외에도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관련 금융·보험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혜 논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이 책임져야할 투자 실패를 일일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해주는 게 맞냐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다. 올해 초 정부가 대폭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허용해준 생활형 숙박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화장실·난방시설 등 개조 비용이 많이 들어 소유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분양이 다 끝난 곳의 경우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든 것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집법은 물론 관련 법령들이 많이 얽혀 있어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산지법과 시행령을 포함해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오르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연내 추가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빈틈을 더 조여야 한다는 보강론과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완화론 등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에서는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상 거래 현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723건으로, 발표 당일(7만4044건) 대비 한 달 만에 15.3% 감소했다.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줄었으며, 성북(-27.1%)·강서(-26.7%)·서대문(-26.0%) 등에서 감소 폭이 특히 컸다. 매물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올라 6월(1.44%) 수준에 근접했다. 규제 이후 거래가 얼어붙었는데도 가격만 급등하는 비정상 패턴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낮췄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가 급감하고 정비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연말까지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을 포함한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는 한편 풍선 효과가 감지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빈틈을 더 촘촘히 조여야 한다'는 쪽과 '이미 시장을 과도하게 틀어막았다'는 쪽의 주장이 맞선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최 교수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광범위 규제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별로 실수요인지 다주택자 거래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조여야지 실수요까지 한꺼번에 묶는 현재 방식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가격 흐름을 규제 발표를 앞둔 특수 상황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10월 급등은 규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튀었을 뿐"이라며 “투자 수요가 이미 몰린 동탄 같은 지역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거래 한파일 뿐 가격은 한파가 아니다"라며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어 시장이 잠겨 있다.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하면 가격도 못 잡고 시장만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도 “규제는 이미 다 걸려 있다. 더 묶어도 강남·용산 가격은 못 잡는다"며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배제되고 현금층만 핵심지만 산다. 해법은 공급 확대·거래세 완화·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대표되는 K-컬쳐의 전 세계적 열풍 속에 건설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웃고 있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DL그룹의 글래드호텔은 올해 3분기 기준 매출 275억원, 영업이익 94억원을 거둬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래드호텔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K컬처 열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 DL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DL이앤씨는 글래드 강남을, DL건설은 글래드 여의도를 시공했다. 우선 글래드 여의도는 여의도라는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금융기관, 대기업, 공무원 등의 출장부터 포럼 및 행사로 인해 예약이 힘들 정도로 특수를 누리는 지점이다. 여의도 벚꽃 축제와 불꽃 축제, 크리스마스 등 여의도가 지닌 실적 개선세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최근 K-POP 공연 수요를 여의도가 흡수하면서 실적이 뛰고 있다. 글래드 마포는 'K-컬처 성지순례' 최전선에 위치한 입지로 만실이 계속되는 등 방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특히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와 유명 카페 등 핫플레이스가 밀집한 홍대 권역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샤오홍슈 등 중국의 Z세대 플랫폼에 인증 성지로 등극해 2030 '싼커(중국인 개별관람객)'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삼성역 중심에 위치한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K-팝 원조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공연 패키지 등 K-컬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글래드는 작년 매출 1100억원, 영업이익 275억원을 거둬 전년 대비 매출 5.3%, 영업익 10% 신장을 이뤄낸 바 있다. 올해는 케데헌 등 한류열풍이 글로벌 현상으로 번지면서 더욱 큰 폭으로 실적 확대를 이룩하고 있다. K컬처 글로벌 유행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올 한해 글래드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한국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글래드는 여의도, 강남, 마포 등 K-컬쳐의 주요 핫플레이스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크게 수혜를 누리고 있다"며 “추후 경영성과가 더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도 K-컬쳐 글로벌 유행으로 '잭팟'을 터트리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빌딩의 리테일몰(지하 1층~지상 2층)을 인수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상황에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타임스스퀘어는 뉴욕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맨해튼을 대표하는 명소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탐내는 핵심 입지로, 브로드웨이와 7번가를 끼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비를 자랑할 정도로 광고효과가 높다. 반도건설은 K컬쳐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뉴욕 타임스퀘어 리테일몰에 장기적으로 K-푸드 등 주요 시설을 입점시켜 한국 문화 전파 및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됐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작년 타임스퀘어 리테일몰 인수 후 한국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K-컨텐츠, K-푸드 등 주요 시설들을 입점시켜 타임스퀘어를 한국문화를 전파시키는 K몰로 만들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18일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태국에서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해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회장은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면 타 한국 업체들이 대우건설을 믿고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의 태국 총리 예방이 현지 사업 진출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거와 상업, 행정업무 등을 망라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접목한 K시티 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건축물만 시공하는 것이 아닌, K문화를 핵심 컨텐츠로 탑재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2031년 모든 구역이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타운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노량진6구역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구역 지정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 등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6·8구역은 이미 착공했으며, 2구역은 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단계,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안해 착공 초기 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갈등 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6·8구역 역시 착공 전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로 조기에 해소된 사례다. 또한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이 가능한 1·3·4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주·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4구역은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향후 노량진 재촉지구에는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등이 적용되며,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이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분담금 부담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의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전 구역, 약 1만 세대 공급은 한강벨트 19만8000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 주민 여러분 우려가 크신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리신 만큼 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및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 경영과 재해 대응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조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도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산림 경영·재해 대응·환경 보전 등 다각적 관점에서 임도의 공익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 학계·현장 전문가, 임업 및 목재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인호 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재해 대응력 제고와 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임도의 법·제도 개선, 산림복합경영에서의 역할, 산림재해 예방 기능,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종합토론은 이강오 경북대학교 교수(전 한국임업진흥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훼손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재해 안전·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우수 인재 육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임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연구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