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부작침은 수출기업들이 올해 경영전망으로 꼽은 사자성어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른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의 38.6%는 설문조사에서 올해 경영환경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31.1%는 개선될 것으로, 30.3%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년도 조사(14.2%)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설문은 지난해 말 119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 응답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 △'석유제품'(악화 응답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올해 매출 목표에 있어서는 수출기업의 47.1%가 전년 대비 목표를 높게 설정하며 도전적인 경영 의지를 내비쳤다.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이 꼽은 올해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환율 변동성 확대(1위)'와 '미국 관세 인상(2위)'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거나'(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72.5%에 달했다. 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셌다. 우리 수출기업이 평가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3년 전 조사(95.8~97.0점) 대비 크게 상승한 99.1~99.3점(자사=100점 기준)을 기록했다. 기술 및 품질 격차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84.9%)와 '빠르게 향상된 기술 및 품질 경쟁력'(48.6%)을 최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으로는 '환율 안정'(47.7%)이 압도적인 1순위를 차지했다. '주요국과 협상을 통한 통상 리스크 최소화'(27.8%)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15개 전 품목군에서 1순위 정책으로 '환율 안정'을 꼽았다. 수출기업들은 올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뼈를 깎는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의 '마부작침'(2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본격적인 도약을 다짐하는 '도약지세'(跳躍之勢, 16.6%)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화위복'(轉禍為福, 16.3%)이 그 뒤를 이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환율 변동성과 미국 보편관세 우려 등 대외 파고가 높지만 우리 기업들은 매출 목표를 상향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통상 협상력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제에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경기하강 공포는 다소 완화되며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기업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OECD 회원국 경제계의 올해 상반기 전망을 담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BIAC에는 한경협을 포함해 총 38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그중 OECD 회원국 GDP의 93.5%를 차지하는 29개국 경제단체가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경제계의 과반수(59.6%)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경기 침체 지속'으로 답했다. 작년 하반기 절반(49.5%)을 차지했던 '급격한 위축' 응답은 대폭 감소한 0.6%에 그쳐 가파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이 여전히 '보통'(57.3%)으로 나타나며 신중한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무역·통상 및 지정학적 충격이 단기 리스크를 넘어 중장기적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된다. 작년 하반기 '투자 감소'(74.9%)를 우려했던 OECD 경제계의 시각이 올해 상반기 '투자 증가'(78.1%)로 돌아서며 투자심리가 극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인공지능(AI)·클라우드·소프트웨어 분야는 대다수(94.2%)가 투자 '증가'를 예상해 전략 분야로의 투자 집중이 예상된다. 다만 회원국 경제계 과반수(51.6%)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해 비용 압력이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기업 활동 제약요인(복수응답)으로는 '지정학 리스크'(85%)에 이어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공급 불안'(81.6%), '노동시장 경색·미스매치'(78.5%), '무역·투자장벽'(74.4%) 등이 언급됐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노동시장 관련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BIAC는 이번 조사에 대해 “대외 통상·금융 여건 제약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각국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글로벌 규제 조율을 위한 OECD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기업투자, 특히 혁신분야에서의 투자전망이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 분야 투자 수요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관건"이라며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GS그룹이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유·에너지 중심의 전통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GS그룹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GS그룹은 그룹의 핵심축인 GS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힘쏟고 있다. GS에너지의 정유·화학 부문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로 탈바꿈하기 위한 '딥 트랜스포메이션(Deep Transformation)'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정유업계 불황을 극복하고, 친환경 전환과 '비(非)정유' 신사업 확보를 통해 '뉴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유 사업은 유가 변동과 정제마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기존 정유 공정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와 바이오 소재 사업을 확대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정유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계의 관련기업들이 바이오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SAF는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생산되는 연료로, 기존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다.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탈탄소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GS칼텍스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상업 규모의 SAF 수출에 성공하며 시장 선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GS칼텍스는 바이오원료 생산에도 직접 나서며 밸류체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합작 투자한 ARC(AGPA Refinery Complex) 법인의 팜유 정제시설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해당 팜유 정제시설은 팜원유(CPO)를 원료로 연간 약 50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지 등 팜 정제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GS칼텍스는 ARC에서 생산된 팜 정제유 중 바이오디젤 원료를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S칼텍스는 청정수소를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남동발전과 여수산단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또 전라남도 및 여수시와 체결한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업무협약을 통해 여수산단에서 CCU 기반 화학 전환 기술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사업도 미래성장 축으로 키우고 있다. 2023년 액침냉각유 '킥스 이멀전 플루이드 S'를 출시한 이후 국내외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관련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GS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력시장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상발전소(VPP) 사업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VPP 사업은 전국에 분산된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배터리 등 소규모 에너지 자원을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모델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VPP를 구체화할 신사업 영역으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GS에너지는 발전량 예측 기술과 전력 중개 시장 참여를 통해 VPP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GS그룹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문에서는 압도적 1위 굳히기에 나섰다. GS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의 GS에너지 자회사 GS커넥트와 동종 사업체 차지비의 합병을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GS칼텍스의 주유소 네트워크 △GS리테일 편의점 △GS건설 아파트 단지(자이) 등 계열사 유통망을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전국적인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GS칼텍스는 전국 161개 주유소에 337기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으로, 이는 정유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또 단순 충전을 넘어 충전 중 차량 진단, 세차, 편의점 쇼핑 등을 연계한 복합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충전 대기 시간을 고객 체류 시간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50·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 '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주 전략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가져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고착화되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생태계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11조원 규모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인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기업생태계를 영세 소기업 중심으로 굳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국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시사한다. 성장 사다리도 끊어졌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반토막 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조차 시장에서 나가지 않는 퇴출의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과거 60%에 달했던 퇴출률은 최근 40% 밑으로 떨어졌다. '좀비 기업'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붙잡고 있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자원 배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역설이 한국 기업생태계를 선진국과 정반대인 기형적 구조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고용을 창출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영세 소기업에 인력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저생산성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저생산성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p-or-Out(성장 아니면 탈락)'형 지원 체계는 옥석을 가리는 성격이다. 단순히 업력이 오래됐다고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야 하는 방식이다.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과감히 늘려 스케일업(Scale-up)을 돕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이기도 하다.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은 담보 위주 은행 대출만으로는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해결책이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및 민간 모태펀드 활성화로 민간의 모험자본이 유망 기업에 직접 수혈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채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후테크'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경쟁력이 기술 개발에서 '자본 조달 및 실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면서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약 2조800억달러로 2015년(약 3800억달러)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국 탄소중립 약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보고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본 조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투자는 기술 개발 이후 설비 구축 및 양산 단계로 이어지는 성장 자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Scale-up)의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시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서는 공공이 초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분담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민관 혼합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칼씨드(CalSEED)' 사례를 벤치마킨해 공공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술 검증 및 실증 지원, 공공 조달과 연계한 초기 수요 견인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씨드는 초기 기후테크 기업의 '죽음의 계곡' 해소를 목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운영 중인 자금·멘토링·실증·보급 통합형 초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제조 밸류체인의 허브로서 배터리·철강·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양산 기반과 풍부한 수출 경험을 보유한 것이 큰 강점"이라며 “이러한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의 RE100 이행장벽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면제, 계약 체결 가능 고객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경협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인 70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한국과 달리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23개에서 20개로, 일본은 44개에서 48개로 변화했다. 중국 역시 27개에서 29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과반수(51.4%, 36개사)가 높은 비용을 재생에너지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우선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는 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PPA는 주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구매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PPA 체결 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를 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한경협은 이와 함께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1:1, N:1, 1: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기'에 접어든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 관련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공급 확대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지만 정치·경제적 변수가 워낙 많아 속도조절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건은 인공지능(AI) 시대 시장 특성이 얼마나 바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 구조 자체가 기존 '사이클'에서 벗어나 '수주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탄탄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다. 반대쪽에서는 제조 기업들이 생산 규모를 늘리면 결국 공급이 넘쳐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이클 주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초호황 기조가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신중론'이다. 이들은 'AI 거품론' 등을 근거로 삼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일단 예정된 투자에 속도를 내며 업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속내가 복잡한데 국내외에서 '정치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나온다. 미국 행정부는 자국에 생산 시설을 지으라고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장치다. D램과 낸드플래시(낸드) 두 종류로 나뉜다. D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다.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용량 대비 가격이 낸드보다 높은 편이다. 낸드는 사진, 영상, 앱 등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처리 속도는 D램과 비교해 느린 편이다. 최근 주목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은 일종의 '아파트형 D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D램을 높게 쌓아 데이터 처리 양을 크게 늘린 것이다. AI 시대 반도체들은 모두 '귀한몸'이 됐다. 초반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에 들어가는 HBM이 주목받았다. SK하이닉스가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뒤를 추격하는 모양새였다. HBM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자 수익성도 올라갔다. 양사는 일반 D램 라인을 HBM에 우선 배치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 D램을 만드는 라인이 감소했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낸드의 역할도 재조명받았다.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읽고 써야 하는데 HBM이나 D램의 한계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낸드가 보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양산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SSD 용량은 1152테라바이트(TB)로 기존 제품인 '블랙웰'과 비교해 열 배 이상 많다고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범용 D램 계약 가격은 전 분기 대비 55∼60%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3개월여만에 가격이 1.5배 이상 뛴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낸드플래시 가격도 33∼38%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포스는 “AI 추론 기반 인프라 개발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조달을 촉진하고 있다"며 “D램 공급업체 재고 소진이 임박하고 출하량 증가가 웨이퍼 생산량 증가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투자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서버 시장은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업용 SSD의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며 “생산 능력 제한과 공급업체의 이윤 추구 및 출하량 조절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기업용 SSD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반가운 소식이다. D램 시장은 사실상 '삼파전' 형국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매출 기준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근소한 차이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가 다르지만 양사 모두 35% 안팎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업체들이 70% 이상을 공급하는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이 20% 초반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낸드 분야는 경쟁 상대가 많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30% 수준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9%로 2위다. 키옥시아(약 16%), 샌디스크(약 13%), 마이크론(약 12%)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하위권 사업자인 샌디스크는 최근 고객사에 SSD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 공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장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불을 받고 이마저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같은 호황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무작정 증설'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업황 분위기만 살펴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2018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 등이 급증하며 D램과 낸드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당시에는 D램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30~40% 가량 뛰었다.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증설에 나서자 이듬해부터는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제조사들이 재고 평가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 전후 환경도 비슷했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원격·재택 근무가 늘자 노트북, 서버 등 판매가 덩달아 많아졌다. 이때도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며 기업들 실적이 크게 좋아졌지만 과잉 공급으로 가격은 곧바로 급전직하했다. 지난 2023년에는 삼성전자가 감산 사실을 밝혀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공급 과잉 우려에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버텨왔지만 그해 4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조정 중"이라고 언급했다. 1분기 영업이익(6402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95% 급감한 시점이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감산을 인정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 회사는 앞서 공급 과잉 국면에서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치킨게임'으로 경쟁 상대들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2010년 전후로 독일 키몬다와 일본 엘피다 등을 무너뜨린 사례가 유명하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개념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구조 변화론'이다. 과거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수요 증가→공급 과잉→가격 하락→공급 감소→가격 상승의 '사이클'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AI 붐으로 생태계가 변했다는 것이다. 현재 빅테크 등은 AI 데이터센터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역시 많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조사가 만든 제품을 고객들이 사가던 과거 구도를 넘어 '선주문 후생산' 방식이 안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과거와 같은 '반도체 겨울'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반대쪽에서는 'AI 거품' 주장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수익 검증보다 앞서 있다는 이유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역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지만, 이 회사 GPU를 사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AI 열풍에 메모리 반도체가 초호황기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사이클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산업 특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례 없는 호황에 수익성을 더 끌어올릴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택 5공장 공사를 재개하고 증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8년께는 이 곳에서 HBM 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초 SK하이닉스가 2028년까지 128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용인에만 600조원 가량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양사 모두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 전면적 증설보다는 AI용 메모리와 첨단 공정 중심의 선별적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HBM의 경우 미세 공정뿐 아니라 적층·패키징·후공정 기술이 결합된 복합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확 늘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양사 모두 수요가 늘었다고 무작정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엄청난 투자를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특수성이 있다. 삼성전자를 보면 2022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3조8000억원 가량인데 시설투자로 48조원 가까이 썼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15조원 가량 적자를 내고도 48조원 이상 투자를 해야 했다. 여기에 연구개발(R&D)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야 한다. 올해 10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올린다 해도 무작정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치 리스크'라는 변수까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인에 만들려던 거대 반도체 단지를 새만금 등 전라권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지방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여론몰이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해당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시설이 없으면 반도체 등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만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반도체 선물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대만 TSMC 등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역시 추가 투자 결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뉴욕주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워낙 가변적이라 정부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시계' 속도는 오는 29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는 이날 오전 나란히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연다. 이들이 같은 날 실적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먼저 콘퍼런스콜 개최 계획을 공시했는데 SK하이닉스가 일정을 같은날로 잡은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이 사업 현황과 전략을 먼저 노출하기 싫어 '기싸움'을 펼치는 형국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비수도권 지자체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제주를 제외한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120개 중 100개 지자체가 응답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을 걱정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 대답이 나왔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성장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더 어렵다"며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 포인트(p)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대만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일본과 협력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에 대해서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 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그리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계 주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야 할때"라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1시간에 걸쳐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