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에서 세력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올해 삼성전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노조원 위주의 노조가 급격히 세를 불리며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해당 노조가 교섭력을 내세워 노사 협상에서 '묻지마식 내몫 챙기기' 태세를 취하면서 삼성전자 파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17일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자신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공개 천명하는 자리다. 기자회견에서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조직화 경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미 과반노조 선언이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세 과시를 자신하고 있다. ◇ 3개 노조 공동교섭서 개별협상 전환 '노노 갈등' 양상 이전까지 삼성전자는 '공동투쟁본부'와 임단협 의견을 조율해 왔다. 초기업노조 외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동행노조 등 사내 3개 노조들로 결성된 연대조직이다. 그러나, 일부 노조가 임단협 결렬로 교섭중단 선언 이후에도 별도의 협상을 이어가는 등 '노노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여 전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주도한 곳은 전삼노였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내부 갈등 등이 빚어지면서 전삼노 조합원이 빠르게 이탈해 삼성전자 노조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16일 기준 조합원 수에서 초기업노조가 7만5015명으로 크게 몸집을 키워며 전삼노(2만77명)를 압도하고 있다. 노사 교섭이 중단된 상태에서 소속을 밝히지 않은 한 노조 관계자는 “오는 23일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 때까지는 (사측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급 상한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쟁본부 측은 연봉 50%로 정해진 성과급 상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15%를 자신들에게 나눠줄 것을 삼성전자 경영진에 압박하고 있다. 산업계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반노조를 선언한 초기업노조가 '세 과시'에 나섰다는 점을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 조합원 과반 초기업노조 '반도체 최대수익' 성과급 요구…“밥그릇 챙기기" 비난 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해도 사측은 올해 임단협 협상을 공동투쟁본부와 한다는 입장이다. 일찍부터 조합원 수 5만명을 넘기며 '사실상 과반 노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동투쟁본부와 협상 구도에 큰 변수가 생길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번 초기업노조의 기자회견이 '강경 투쟁'으로 가기 전에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임단협이 난항을 겪는 것은 노조가 명분 대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측이 이미 '업계 최고 수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성과급을 달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교섭 명분이 실종되며 내부 갈등 양상도 나타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소속이라는 게 논란의 시작점이다. 이들은 사측의 시설 투자금액이나 다른 사업부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이익 15%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디바이스경험(DX) 내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사업부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부별로 투자와 이익 규모가 다른데 삼성전자는 가전·휴대폰을 팔아 번 돈도 반도체 시설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해 투자를 늘린 덕분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늘어난 셈이다. 이를 이용해 주주도 아닌 해당 부문 직원들이 '돈잔치'를 벌이겠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관계자도 “반도체 사업 출발 초기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가전 등 다른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반도체 투자의 지지대가 됐다는 점에서 노조의 요구는 일방적인 느낌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이 회사 직원 수는 총 12만8881명이다. DS 소속이 7만8064명으로 더 많다. ◇ 성과급 15% 관철 시 '1인당 5억 이상'…파업 강행 시 '피해액 최소 10조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각자 번 돈을 사업부 내에서만 공유한다고 가정하면 DS 직원들은 1인당 5억7600만원 정도씩 받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성과급 지급액이 20~30배 넘게 차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이같은 부작용과 업종별 특수성 등을 노조에 수차례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강경파 노조원들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근 누군가가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삼노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쟁의행위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경영진 배만 불리는 철저한 양극화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작 이 회장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면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입는 피해 규모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글로벌 철강산업이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뤄내고, 탄소저감 강재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필수"라고 밝혔다. 1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탈탄소 전환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계철강협회 집행위 정기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철강업계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 △탄소 배출 측정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인화 회장은 회의 첫날에 사잔 진달 인도 JSW그룹 회장, 리우지엔 중국 하강그룹 동사장 등과 연쇄회동을 갖고 기업간 사업 협력, 글로벌 철강산업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어 이튿날 정기회의에서 장 회장은 포스코를 대표해 세계철강협회로부터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패를 받았다. 포스코는 올해로 5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선정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한국의 회계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재무제표가 6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게 논란의 시발점이다.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약 250억원을 미수금으로 반영하는 상식 밖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돼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이전 가격 왜곡 등 부당 내부거래 정황도 포착된다. ◇ 재무제표 감사 의견 6년 연속 '한정'…법인세 추징금 미수금으로 계상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내놨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본 뒤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한정 의견은 보통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제시된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은 법인세 추징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테슬라코리아에 법인세 추징액 251억15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돈'으로 인식하고 2020년부터 해당 추징액을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6년 연속 제시하게 된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테슬라코리아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도를 넘은 행보'라고 본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나온 추징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주석에 달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에 내는 법인세를 미수금으로 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 상장사는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두 차례 연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테슬라코리아는 비상장사라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 금융권 대출 및 신용 등급 하락 같은 후속 제재 역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 영업이익률 1.5% 매년 고정…이전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 정황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국내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 등이 매년 달라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 상태'기 때문이다. 이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원 단위까지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각각 3조3065억8568만8035원, 495억9878만5321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딱 1.5%가 나온다. 몸집이 절반 수준이었던 2024년 상황도 똑같다. 매출 1조6975억6828만5493원에 영업이익 259억3398만7148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1.53%였다. 2023년(매출 1조1437억8903만1307원, 영업이익 171억5683만5470원)과 2022년(매출 1조58억584만9879원, 영업이익 150억8708만7748원) 영업이익률도 정확히 1.5%였다. 2021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딱 맞춰져 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나타나기 불가능한 마법 같은 회계 처리 결과가 테슬라코리아에서만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본사에 넘기는 이전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미리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다국적 기업들은 진출 국가마다 '적정 이익률' 범위를 설정해 두고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테슬라는 보통 매출원가율을 95% 수준으로 설정해 이익률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지만 판관비 항목 내 '지급수수료'가 약 7.3배 뛴 게 눈에 띈다. 광고선전비는 40억원에서 14억원으로 65%가량 줄였다. 한국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판매가만 '고무줄식'으로 계속 바꾸며 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회계 기준을 무시하는 테슬라코리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추가로 받는 등 이미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전가격 조사 및 역외탈세 감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영업이익률 고정' 등 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장부 자체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검사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코리아는 6년 연속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외부감사법인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거래가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잿더미밖에 안 남은 공장을 보고 다들 끝났다고 했어. 세상 사는데 쉬운 일이 있나? 경영도 늘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기회 앞에서는 망설이지 않았어." (최종건 SK그룹 창업회장)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기업가라면 늘 10년을 내다봐야 해. 우리 안에 있는 원칙과 기준, 그걸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 쓰는 거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SK그룹은 최종건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5분 분량의 AI 제작 영상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1층 미디어월(전광판)을 통해 상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메시지는 사내방송으로도 송출된다. 영상은 두 회장이 생전 남겼던 어록과 경영 일화를 엮어 제작했다. SK그룹은 올해 창립 73주년을 맞았다. 최종건 창업회장은 1958년 나일론 생산 결단과 닭표안감의 흥행, 워커힐호텔 인수로 이어진 성장의 역사에 대해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하면 된다는 게 내 신념"이라고 말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선경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AI 영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를 활용해 SK그룹 창업세대가 간직한 패기와 지성의 DNA를 구성원과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해 만들어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창업과 석유, 이동통신, 반도체로 이어진 그룹의 성장 역사가 AI로 이어지는 시점"이라며 “창업세대의 유산인 '패기'와 '지성'이라는 초심과 메시지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나침반이자 지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프로야구(KBO) 10개 구단이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받은 뒤 각각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매출 성장 부문에서는 한화이글스, 영업이익 확대 측면에서는 SSG랜더스(기업명 신세계야구단)가 고무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흥행에 모든 구단의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액도 대부분 늘었지만 5개 구단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흑자를 내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KBO 구단의 2025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중 9개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수익인식 항목은 대부분 △프로야구 입장 △프로야구 광고 △중계권료 및 상표권 라이선스 △선수 트레이드 △임대 △협회 분배금 등이다. 매출 상위권은 KT위즈(기업명 케이티스포츠, 982억원), LG트윈스(기업명 LG스포츠, 968억원), 삼성라이온즈(948억원) 등이 차지했다. 케이티스포츠와 LG스포츠의 경우 프로농구단 운영을 통한 수입도 수익으로 인식해 몸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NC다이노스(기업명 엔씨다이노스, 547억원)와 키움히어로즈(기업명 서울히어로즈, 508억원)는 하위권을 차지했다. 2024년 실적과 비교하면 기아타이거즈(768억원, 0.3%↓)를 제외한 모든 구단이 매출을 늘렸다. 한화이글스 성적이 594억원에서 746억원 25.6% 뛰며 매출 성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KT위즈(823억원→982억원, 19.3%↑), LG트윈스(816억원→968억원, 18.6%↑), SSG랜더스(610억원→722억원, 18.4%↑) 등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모든 기업의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SSG랜더스 비공개, 키움히어로즈는 운동장수입으로 집계). 한화이글스의 경우 2024년 132억원을 벌었는데 작년에는 228억원으로 72.7% 급등했다. 9개 구단의 입장료 수입 총액은 1356억원에서 1722억원으로 27% 늘었다. 각사 감사보고서에 적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수료 등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KBO가 공식집계한 입장권 판매 금액과 차이가 있다. 영업이익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LG트윈스(-25억9434만원), KT위즈(-5억5701만원), 기아타이거즈(-5억3343만원), 삼성라이온즈(-1억8850만원), 한화이글스(-1억5823만원) 등이 영업적자를 냈다. KT·기아·한화는 손실폭을 줄였지만 LG·삼성은 적자전환했다. 영업이익 성장률 측면에서는 SSG랜더스(20억원→49억원, 150.5%↑)이 우승을 차지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166억원으로 가장 장사를 잘했다. 전년과 비교해도 40.5% 뛴 수치다. 두산베어스(87억원, 26%↓)와 키움히어로즈(85억원, 46.2%↑)도 호실적을 거뒀다. 선수단운영비 역시 모든 기업들이 늘렸다(두산베어스는 비공개). LG트윈스가 2024년 452억원에서 작년 587억원으로 29.9% 많은 돈을 썼다. 시즌 우승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KT위즈 선수단운영비도 696억원에서 835억원으로 19.9% 증가했다. 농구단 운영비가 합산되면서 가장 큰 액수가 표시됐다. 9개 구단 전체가 쓴 선수단운영비 총액은 2024년 3502억원에서 지난해 3893억원으로 11.2% 많아졌다. 모회사 지원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과 거래 금액은 5개 구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4개 기업은 늘었고 키움히어로즈는 거래내역이 아예 없었다. 기아타이거즈의 경우 2024년 109억원이었던 특수관계인 거래액이 지난해 486억원으로 346.2% 급등했다. 기아가 기아타이거즈에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도 34억원에 달했다. 한화이글스의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액이 220억원에서 96억원으로 56.1% 줄어 대조를 이뤘다. NC다이노스 역시 117억원에서 64억원으로 44.9% 줄였다. 프로야구 구단은 지배구조도 다양하다. 10개 중 5개는 모회사가 지분 100%를 지녔다. LG스포츠(LG), SSG랜더스(이마트), 두산베어스(두산), 기아타이거즈(기아), NC다이노스(엔씨소프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업들은 주주 구성이 각양각색이다. 삼성라이온즈는 제일기획(67.5%), CJ제일제당(15%), 신세계(14.5%), 대구광역시(2.5%) 등이 지분을 나눠가졌다. 롯데자이언츠 주식은 롯데지주(98%)와 롯데알미늄(2%)이 들고 있다. KT위즈 주주는 KT(52.56%), KT스카이라이프(14.33%), KT나스미디어(9.29%), KT에스테이트(9.29%), BC카드(4.97%), KT아이에스(4.78%), KT씨에스(4.78%) 등이 있다. 한화이글스 주식은 한화솔루션(40%), 한화(40%),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1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0%)이 보유 중이다. 키움히어로즈는 이장석(69.26%), 박지환(25%), 조태룡(5%), 남궁종환(0.74%) 등 개인들이 지분을 가졌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HD현대그룹은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해 지분 승계에 대한 고민이 없는 편에 속한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데다 2세 경영인인 정몽준 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이 지주사 지분을 충분히 보유했기 때문이다. 3세인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증여세 '실탄'을 마련하는 숙제만 풀면 된다. 경영권 측면에서는 '정기선 시대' 초입에 들어서 있다. 37년간 이어온 전문경영인 체제를 끝낸 만큼 정기선 회장이 경영 능력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조선업 등 주력 사업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신성장동력도 직접 발굴하는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직계열 지배구조 완성…총수일가 지주사 지분으로 그룹 통제 HD현대그룹 지배구조는 깔끔하게 구성됐다. 지주사인 HD현대가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형태다. 총수 일가는 지주사인 HD현대 지분을 소유해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선과 건설·기계 부문은 각각 중간지주사도 두고 있다. 정점에는 HD현대가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정몽준 이사장(26.6%)이다. 정기선 회장은 6.12%를 들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3.9%), 아산나눔재단(0.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37.19%가 된다. 국민연금공단(6.87%)을 제외하면 주요 주주는 없다. 자사주가 10.5% 있다는 점 정도가 관전 포인트다. HD현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35.05%), HD현대사이트솔루션(100%), HD현대오일뱅크(73.85%), HD현대일렉트릭(35.74%), HD현대마린솔루션(55.32%), HD현대로보틱스(81.82%), 아비커스(100%) 등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역할을 한다. 핵심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69.23%)을 비롯해 HD현대마린엔진(35.05%), HD현대삼호(81.5%), HD현대에너지솔루션(53.57%) 등을 거느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00% 자회사로 HD현대엔진과 HD현대엠엔에스를 두고 있다. 당초 HD한국조선해양 아래에 있던 HD현대미포는 올해 1월부로 HD현대중공업에 흡수됐다.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HD건설기계 지분 37.59%를 보유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올해 초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해 탄생한 기업이다. 정유사인 HD현대오일뱅크 밑에는 HD현대케미칼(60%), HD현대쉘베이스오일(60%), HD현대OCI(51%), HD현대E&F(100%) 등이 있다. 지배구조 수직계열화가 뚜렷하다보니 그룹 지배력에 대한 총수 일가 고민도 사라진다. 정몽준 이사장은 지주사 외에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정기선 회장은 HD한국조선해양 544주, HD현대일렉트릭 156주, HD건설기계 152주 등을 소유했지만 지분율이 0.0%로 계산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지배구조 체제에서 총수 일가 경영·소유권 관련 변수가 생기기는 힘들 전망이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정기선 회장이 정몽준 이사장 지분을 물려받기 위한 증여세 '실탄'만 마련하면 된다.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관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3차 사업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총수 일가가 다른 선택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사주 10.5%를 모두 소각한다 해도 지배력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시장이 주목하는 점은 HD현대가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사주 마법'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을 인적분할하면서다. 당시 지주사로 새로 태어난 현대중공업지주(현 HD현대)는 사업회사들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자사주에도 신주를 발행했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이다. 정몽준 이사장은 주식 스와프로 본인이 가진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넘겼다. 대신 증자를 통해 마련한 신주를 받아 현재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덕분에 총수 일가는 지주사 지분율을 극대화하고, 지주사는 계열 사업회사 영향력을 확 끌어올렸다는 얘기다. 정몽준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두 배가량 키운 셈이다. 이 때문에 HD현대그룹은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대부분 정직하게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서 연결되는 이슈는 중복 상장 논란이다. 현재 지주사인 HD현대, 자회사이자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사업회사이자 알짜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등이 모두 상장돼 있다. 자회사뿐 아니라 손자회사까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례적인 예다. 정부는 자회사 중복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 추가 기업공개에 대한 허들을 높이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중복 상장이 된 그룹사에 대한 패널티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예측이다. 특히 손자회사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 수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손자 위치에 있는 HD현대중공업의 상장폐지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사재를 쓰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다만 거론되는 어떤 형태의 입법이나 정책·규제도 총수일가→HD현대→각 계열사로 이어지는 고리를 흔들기는 힘들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 정기선 자금줄은 배당·보수…수조원대 증여세 납부 준비 '몰두' 정기선 회장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에만 집중하면 된다. 당장 수조원을 손에 쥐기는 힘들지만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받으며 보수까지 더해 차근차근 3세 경영 체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그룹은 그동안 지배구조를 간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를 위한 작업이긴 했지만 HD한국조선해양을 출범해 조선 부문을 한 데 묶었다. 올해 들어서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를 합병해 국내 최대 건설장비업체를 만들었다. 당초 두 회사로 쪼개져 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역시 하나로 합쳤다. 이같은 지배구조 특성상 정기선 회장은 '자금줄' 역할을 해줄 계열사가 따로 없다. 다른 대기업처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 몸집을 불리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HD한국조선해양(544주), HD현대일렉트릭(156주), HD건설기계(152주) 3사 지분을 들고 있지만 6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2억210만원, 1억3946만원, 2265만원 규모에 불과하다. HD현대(483만7985주) 지분 가치가 1조1756억3036만원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정몽준 이사장이 소유한 HD현대 지분은 5조10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증여세로 2조~3조원을 낼 수도 있다. 정기선 회장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200억원 정도 배당금을 받고 있다. 세금을 감안하면 10년을 모아도 10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HD현대는 매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현금배당성향이 98%를 넘긴 적도 있다. 조선업 호황으로 이 회사 배당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정기선 회장 입장에서 호재다. HD현대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2조316억원, 2024년 2조9832억원, 지난해 6조996억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7858억원, 1조9302억원, 3조6755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배당 외 정기선 회장이 기댈 곳은 보수다. 그는 지난해 HD현대(13억61만원)와 HD한국조선해양(10억9342만원)에서 24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더불어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수억원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긁지 않은 복권도 있다. 정기선 회장은 HD현대에서 장기성과인센티브(LTI)를 받는데 그 금액은 지금 단계에서 예상하기 힘들다. 이 LTI는 2023년~2025년 권리 부여분에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31~2033년 받게 된다. 조직평가 및 누적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는데 수백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황이 좋은데다 회사의 의사결정체계에 정기선 회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나온 숫자다. ◇ '소유' 부담 없지만 '경영능력' 입증은 숙제…HD현대마린솔루션 행보 주목 재계에서는 범현대가 3세 경영인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회장의 처지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의선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입증해 회사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소유 측면에서 주력사 지분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정기선 회장은 증여세 재원 마련 문제를 제외하면 소유와 관련해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HD현대그룹이 37년간 이어온 전문경영인 체제를 본인이 끝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경영 능력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기선 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며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2011~2013년에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일한 이력도 있다. 2013년 현대중공업 부장, 2015년 기획실 부실장, 2018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 2021년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23년 부회장, 2024년 수석부회장, 지난해 회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현재의 '정기선 체제'를 구축했다. 관건은 HD현대마린솔루션의 행보다. 이 회사는 정기선 회장이 직접 출범을 주도한 해양산업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 그룹 신성장동력을 점찍고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첫 번째 시험대로 꼽힌다. 정기선 회장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직접 맡기도 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1조4305억원, 2024년 1조7455억원, 작년 1조9827억원 등으로 우상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15억원, 2717억원, 3501억원으로 늘었다. 분사 후 첫해인 2017년 매출액이 240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측면에서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 비전은 신조 인도 이후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선박부품·서비스의 공급, HD현대그룹 건조 선박의 유·무상보증 대행으로 구성되는 'AM(After Market) 설루션', 인도 선박 출항유 공급 및 운항 연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벙커링',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조공사를 수행하는 '친환경 설루션', 선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는 '디지털 설루션' 등이다. 업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이 더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기선 회장은 이밖에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연료전지, 해상풍력 등 미래 에너지 사업 기틀도 다져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력 사업을 더 키운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최대 20억달러(약 3조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환 대상은 HD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HD현대중공업 주식 561만3704주(5.35%)다. 국내 증시 호황 등으로 HD현대중공업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투자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HD한국조선해양은 확보한 자금을 친환경 사업 확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선 회장은 작년 말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2030년 매출 100조원'이라는 미래 성장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친환경·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핵심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 분야 육성 등을 내세웠다. 우선 조선 분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건설기계 분야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건설기계 사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정유·석유화학 사업 원가경쟁력 회복 노력 등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로보틱스, 자율운항, 전기추진, 연료전지, SMR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한국능률협회(KMA) 주최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9일 KG그룹에 따르면 곽 회장은 이날 2026년 한국의 경영자상의 대기업 제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의 경영자상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기업가상을 제시한 기업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곽 회장은 1985년 건설플랜트 업체 세일기공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특히 성공적인 인수·합병(M&A)과 모빌리티 시장 진출·안착으로 KG그룹을 국내 굴지의 기업 집단으로 성장시켰다. 곽 회장은 “앞으로도 KG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고용을 대거 늘리겠다고 약속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회사형 사업장을 선보이는가 하면 제조 현장에서도 장애인 특별 채용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는 경기도 의왕시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를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했다. 현대무브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곳이다. 자기계발 교육과 다양한 문화·취미 프로그램도 전개한다. 이달부터 채용에 돌입해 올 하반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첫 사업은 한국의 전통 간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K-디저트' 베이커리 제조로 정했다. 이후 △친환경 굿즈 제작 △업무용 차량 관리 △카페 운영 등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제조 현장에서도 장애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전 부문에서 신입·경력사원을 뽑으면서 '장애인 신입 특별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최종 합격한 인원들은 현대차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대차는 또 지난해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식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 '아이오닉 5'를 기증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기아는 '초록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을 무료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 약자를 위한 목적기반모빌리티차량(PBV) 'PV5 WAV'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초록여행에 '섬·바다 여행'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변산반도·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루게릭병 환우를 지원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4년에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승일희망재단에 차량 및 의료물품 구입을 위한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카니발·스타리아 등을 장애인 특장차로 개조해 기부했다. 해외 행보 역시 돋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인도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론칭했다. 이후 현지 NGO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운동 선수를 육성하는 등 특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각 장애가 있는 크리켓 선수들을 위한 훈련 캠프를 개설하고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식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장애인 편의 향상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지난 2023년부터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 설루션 '유니버셜 모빌리티 2.0'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원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와 연계해 청년을 비롯한 인재 고용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이 '트럼프 관세 장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도 걱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이하 현지시각)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철강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완제품 가격에 25%의 세금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비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50%가 붙었던 원재료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도 10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조정으로 삼성·LG전자 등 가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3일 “변압기, 기계류, 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 경감돼 관세 걱정은 줄고 함량가치 산정에 따른 행정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가전, 전선·케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함량 기준이 아닌 전체 가치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관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세탁기·냉장고 등 제품을 멕시코에서 주로 만드는 삼성·LG전자는 유불리를 먼저 따져보고 있다. 철강 등 함량 15% 이하 제품은 세금이 아예 면제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부 제품이 오히려 무관세로 들어가는 호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사는 트럼프 1기 시절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한 이력도 있다. 당시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자 현지 생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를 만들고 있다. LG전자는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건조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가전 제품 라인 변경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온 만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국가에는 별도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본·유럽은 15%, 영국은 10%의 관세를 물게 된다. 100%를 내고 들어오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요인이 생긴 셈이다.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된 경쟁 상대로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이 꼽힌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관계부처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8일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미국의 행보에 당장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각국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또 아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를 직접 조사하고 징벌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보복 무기'다. 거의 모든 수입품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조금 지급 등도 문제삼을 수 있어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계속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고용이나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영계를 둘러싼 '고발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에 대응하기 바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상이 걸렸다.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경영 활동 자체가 사법 리스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다. 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게 골자다. 일부 이견 탓에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선 것이다.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단체들이 사측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중동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발과 연계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 9월 건의서를 통해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