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요 검증 과제를 남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은 처음 공개됐지만, 정작 생산시설을 건설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착공 일정과 단계별 투자 집행계획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양사도 여전히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답변은 밝히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비용과 재정지원 체계,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산업부는 전력·용수·폐수 등 1단계 기반시설 구축에 5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를 처음 제출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과 도로망, 정주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지만 기업들이 실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 투자 의지는 확인…실행 일정은 여전히 미공개 정부는 지난 6월 호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구축하는 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도 사업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과 호남의 생산시설을 병행 건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용수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삼성전자 역시 경영진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투자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양사 모두 호남 신규 팹의 구체적인 착공 시점과 연도별 투자 집행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남 신규 팹의 착공 일정과 단계별 투자 집행계획, 공개 시점 등을 확인했으나 양사 모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시장 수요와 기술 변화, 장비 조달 및 기반시설 구축 상황에 따라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양산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별 실행 일정이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남는다. ◇ 용인과 호남 병행 투자…자금·인력 배분도 과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호남 신규 팹 건설까지 병행할 경우 기업들은 투자 재원뿐 아니라 첨단 생산장비와 전문인력 확보 일정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팹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장비 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투자 집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정부의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기업의 설비투자 일정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 호남 클러스터의 경우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등 선행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반시설 비용과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기업별 투자 일정과 이를 연계한 구체적인 공정표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 총수 출석 무산…기업 투자계획 직접 확인 못 해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총수의 출석은 무산됐다. 국감에서는 산업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준비 상황과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검증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체적인 투자 집행계획을 기업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할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기업 총수의 출석이 투자계획 검증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사업 책임 임원의 설명이나 기업의 공식 자료 제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직접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양산 목표를 실제 투자 일정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착공 계획과 단계별 투자 집행 일정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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