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7일(월)
[인터뷰] "김성제 의왕시장 당선인, 멈춰선 의왕발전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

[인터뷰] "김성제 의왕시장 당선인, 멈춰선 의왕발전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 의왕시장에 당선된 김성제 당선인은 "의왕시를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도약 시키겠다"며 "지난 4년간 멈춰선 발전 시계를 역동적으로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김 당선인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왕시민의 현안인 백운종합병원 유치를 ‘제한적경쟁입찰방식’을 통해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복선전철 조기착공 및 조기 개통해 지하철 사각지대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한 의왕시민께 지하철 시대를 활짝 열어드리겠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1960년생으로 행정고시 36회,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지난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4년 만에 시장에 컴백한 소감은.먼저, 제가 민선 8기 의왕시장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모든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이 되겠습니다.이번 저의 승리는 17만 의왕시민의 정치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 시민으로 살았던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민을 만났고, 의왕시를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저는 시민들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시민과 약속한 명품도시를 완성할 것입니다.의왕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수도권의 명품도시 조건을 갖춘 원석과 같은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자연 친화 도시인 미국의 어바인(Irvine)과 같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의왕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 시민의 공복 김성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시민통합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 때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시민통합을 이루는 일이 시급합니다.저는 이번 선거 때 영·호남, 충청·강원 등 출신 지역별 대표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냈고, 시장선거 경선 때 참여했던 후보자들을 선거캠프 및 인수위에 참여시켜 시민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시민이 위임해 주신 시민대표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섬기며 일하는 참일 꾼 시장으로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700여 명의 공무원과 원활한 파트너십을 발휘해 의왕시민의 행복과 의왕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시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세밀하게 살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스피드 행정을 펼쳐 역동적인 의왕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의왕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방안은.최근 의왕시민의 시급한 현안을 꼽는다면 백운종합병원 유치일 것입니다. 종합병원 유치 문제로 많은 시민이 민선 7기 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간담회와 집회를 통해 해결 방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회피성 임시방편으로 전전긍긍하는 시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초 계획했던 종합병원 유치를 ‘제한적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입니다.또 현재 추진 중인 복선전철을 조기에 개통하는 것도 의왕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의왕시는 현재 국철 1호선의 의왕역이 유일한 전철역으로 시민들의 오랫동안 지하철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현재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인덕원-동탄선(계원대역, 오전역, 의왕시청역), 월곶-판교선(청계역)의 조지착공 및 조기개통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편리한 의왕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GTX-C노선 의왕역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위례~과천선을 의왕역까지 연장을 적극 추진해 내손2동역, 백운호수역, 의왕시청역을 개설해 의왕의 지하철 시대를 활짝 열어갈 생각입니다.-발전이 멈춰버린 의왕을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부자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구상은.민선 7기 민주당 시장 시절 4년 동안 의왕의 발전이 멈춰 섰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습니다.이제 의왕을 수도권 명품도시로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명품도시는 친환경 주거단지와 문화가 중심이 되어 교육, 복지, 생활체육이 하모니를 이루는 도심에 자족 기능을 담당할 첨단 산업단지가 함께 공존해야 명품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지난 민선 5·6기 의왕시장으로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그리고 포일엘센트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의왕시민께 100% 우선 분양권을 드려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시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다시 의왕시민과 함께 부자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왕곡복합타운’이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의왕시민 100% 우선 분양권 혜택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도시개발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일부 시행업자 주머니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는 퇴행적인 사업구조를 배제하고 주민참여 시민 펀드 조성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참여한 PFV를 설립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공에 환원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도시개발을 이뤄낼 것입니다.아울러 바이오 벤처밸리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참여 기업에는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하고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왕곡복합타운과 함께 추진할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시민참여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민선 8기 앞으로 4년 시정운영방향은.저의 시정 방향의 중심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민선 5·6기 시장 때도 그랬듯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 도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특히 의왕시의 경우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GTX-C노선 등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하고, 제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왕곡복합타운,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교통 및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왕시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또한 경기도 교육감에게도 의왕교육지원청 개청과 (가칭)내손중학교, 백운호수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교육 으뜸 도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아울러 의왕시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업무 파트너십을 발휘해 의왕시민의 행복과 의왕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을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하위직, 공무직 등에 대한 복지를 각별히 살펴 더블어함께 직장생활 하는 활기찬 공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제가 시민과 약속한 공약과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제 의왕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의왕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과 대규모 복선전철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문화예술이 숨 쉬는 명품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you11@ekn.kr김성제 의왕시장 당선인 사진

[인터뷰] 조환익 유니슨 회장 "한전적자, 국가안보에 영향…전기요금 인상·전력시장 개방해야"

[인터뷰] 조환익 유니슨 회장 "한전적자, 국가안보에 영향…전기요금 인상·전력시장 개방해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국가 안보나 안전과도 연관돼 있다. 적자가 계속되면 피로도가 쌓인다. 피로도가 쌓이면 사고가 생긴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한전의 부담을 민간과 공유하도록 전력시장에 메기가 들어와야 한다."조환익(72) 유니슨 회장은 지난 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전의 경영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조 회장은 산업자원부 차관을 지낸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총 5년간 한전 사장을 역임했다. 그런 조 회장에겐 한전의 최근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는 한전 사장 재임 시절 서울 삼성동 본사 땅을 공시가보다 훨씬 비싼 10조에 팔아 유동성을 확보했고 그게 전기요금을 그나마 낮은 수준으로 유지,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당시 한전 주가를 지금(9일 종가 2만3250원)의 무려 3배인 7만원대까지 올려놓기도 했다.에너지 정책과 산업 실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는 한전 경영과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 회장은 한전 사장과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등 공공기관 4곳의 최고경영자(CE0)도 맡아 ‘공직의 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풍력전문 민간기업인 유니슨 회장을 맡아 취임 3개월여를 맞이 했다. 조 회장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견해를 보여줬다. 그는 "우리나라 바람이 유럽만큼 풍속이 세지는 않지만 고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에 맞는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효율성을 올린다면 우리나라 해상풍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조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국 대표 공기업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주가는 바닥이다. 전 사장으로서 마음이 좀 아플텐데.▲ 한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이 따라오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전은 국가 경영에 상당히 기여 했다. 한전 사장 시절 삼성동 본사를 10조에 팔았는 데 절반은 국가가 가져갔다. 그 다음해에 주가가 7만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경영평가에서 B를 받았다.에너지를 공짜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비싼 에너지를 쓰는 단계로 갔다. 가정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수준이다. OECD에서 톱 수준의 국가이지만 전기요금은 너무 싸게 묶여 있다. 국민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한전이 정상화된다.한전의 적자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다. 국가 안보와도 연관돼 있다. 다시 자동적으로 좋아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적자가 계속되면 피로도가 쌓인다. 피로도가 쌓이면 사고가 생긴다. 한전 사장 시절 지난 2013년 여름철에 정전 직전까지 갔던 걸 막은 적이 있다. 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장비와 심지어 사람도 교체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생각해 투자해야 한다.한전 사장 때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전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양광과 육상 풍력은 민간업체가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은 한전이 참여한다는 전제에서다. 해상풍력은 금융 싸움이다. 한전의 신용등급으로 해야지 저렴한 금리로 사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평가한다면.▲ 에너지 산업은 과유불급(어딘가에 지나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말)이다. 원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60∼70%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새 정부에서는 모든 에너지 문제를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투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적절하게 에너지를 분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에너지 가격을 잡는 것도 중요했다. 에너지 시장에 독점을 유지할 것인지 일부 개방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전력시장을 개방하면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시장을 일부 개방해 15% 정도는 메기가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한전의 부담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이다.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고 민간에서 공급 알선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다.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통신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통신과 전기요금 패키지 요금제를 통해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 지금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되지만 그게 잘 안되는 이유가 PPA가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서 그렇다.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민간이 전력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한전은 전력시장 개방에 폐쇄적으로 알고 있다.▲ 전력 시장개방은 한전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한전이 민간과 부담을 공유하자는 생각은 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한전도 시장 개방을 할 것이다. 한전도 전력시장을 계속 독점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전기요금 올릴 때 정책 보완점은.▲ 풀뿌리 사업과 빈곤층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들은 전기 사용 의존율이 높다. 풀뿌리 사업의 세액 공제를 하거나 빈곤층에는 최소한의 냉난방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금도 정부가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우리나라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외국에서 온 테크기업에는 싼 전기를 계속 공급할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는지.▲ 가장 시급한 건 전기요금 조정문제다. 그 다음에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이다. 여름이 점점 빨라지고 길어지고 있다. 초여름이나 늦여름에 약간 준비가 안 됐거나 마음이 풀어졌을 때 어려워질 수 있다. 항상 상시점검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전기요금과 관련 소비자에게 충분한 신호를 줘야 한다. 전력 수요를 감축하려면 전기요금이 동기부여로 작용해야 한다. 전기요금이 싸면 전기 사용을 줄일 생각을 안 한다. - 한전이 국민신뢰를 얻으려면.▲ 한전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여름 전력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잘 넘긴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니슨 회장으로 가신 지 3개월 넘었다. ▲ 중간에 주성엔지니어링이나 로펌 등 민간기업에도 있었다. 지금 유니슨에서 실무 경영에 전념하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토종 풍력에너지 회사 다 보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들이 많지 않다. 유니슨에서 대기업과 정부, 글로벌 기업, 언론과의 관계를 이어주면서 일하고 있다. 오랜만에 순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재미도 있다.- 유니슨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유니슨은 우리나라에서 풍력 DNA가 있는 기업이다. 풍력은 다른 에너지원하고 다르다. 바람을 알아야 하는 에너지 업종이다. 굉장히 거칠고 산과 바다 등 멀리 가서 일해야 한다.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 물과 바람으로 장사하는 건 봉이 김선달이나 할 일이라고 했다. 유니슨 창업자인 이정수 회장도 과거 풍력을 한다고 할 때 모두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였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와서 풍력이 대세가 됐다.하지만 그동안 특별한 지원이 없어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풍력산업을 포기했다. 남은 건 유니슨하고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이다. 유니슨이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육상풍력 설치 대수에서 국내 참여 업체 중 유니슨이 1등을 하기도 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했다. 유니슨이 풍력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이유다.- 유니슨은 어떤 풍력 부품을 주로 제조하는가.▲ 유니슨은 핵심 기술은 터빈을 만드는 것이고 타워도 만든다. 타워도 여러 가지 복합기술이 들어가지만 터빈이 제일 중요하다. 터빈을 국산화한 건 대단한 일이다.해상풍력이 육상보다 5배 이상 시장규모가 된다. 거기에 유니슨이 진출하려 한다.해외 부품사들을 이기려면 국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해외 부품 터빈 수준만큼 개발을 못 했다. 유니슨에서는 내년에 설비용량 10MW급 터빈을 만들고 2024년도에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12MW 이상급 터빈들을 내놓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활약해줘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도 8MW급 터빈을 개발 중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 국내 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풍력은 바람이 강한 데서 하기에 고용량을 우리나라에서 할 엄두를 못 냈다. 북해는 풍속이 11m/s이지만 우리나라는 6m/s 정도로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풍력이 세계적 먹거리가 되면서 우리도 먼 바다로 더 나가자 했다. 풍력은 용량이 크면 경제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바람이 약한 곳에서 용량이 큰 걸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바람의 장점은 풍속은 세진 않지만 고르고 안정적이다. 영국에서 최근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적이 있다. 그곳에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풍력 설비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 바람이 약해지자 돌지 않고 정지해버렸다. 풍력에 의존하던 나라들이 다들 정전이 될 거 같으니 에너지를 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풍력의 기본원칙은 설비용량이 클수록 좋은 거지만 한국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안정적인 바람이 사실은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 종합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풍력을 너무 크게 설비용량 15MW급으로 대규모로 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세계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한 해상풍력 산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 정부도 결국 해상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난제는 많다. 난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해서 가야 한다. 태양광은 민간 업체가 상당수 들어왔지만 풍력은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발전기업들이 참여한다. 지난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설비용량 12GW까지 보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한전과 발전공기업 사정이 어렵다. 좀 더 정밀히 목표를 따져보자는 분위기는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에너지를 위해 한 5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전력 수급난 해소, 탄소중립, 경제성, 주민수용성, 산업 육성 등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다.지금 정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채우려는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필요한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상호보완적이다. 봄과 여름에는 풍력이 약하지만 태양광은 좀 강해진다. 겨울은 태양광은 약해지고 풍력은 강해진다. 낮에는 태양광이 강하고 밤에는 풍력이 강하다.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람에는 가격이 없다. 바람은 공짜다. 바람에는 관세도 없다. 풍력으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국산 점유율과 우리나라 경쟁력 현황은.▲ 씨에스윈드를 중심으로 풍력 타워 부분은 수출국이다. 유니슨은 사천공장 8만8000평에서 터빈과 타워를 생산하고 있다. 터빈과 타워 부분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 블레이드는 중국제품이 지금은 싸지만 우리나라도 새 제품을 개발해서 날개 길이도 크게 해서 만들어야 한다.풍력 기업은 원래 효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중공업에서 시작했다. 그만큼 풍력에서 우리도 한 경험이 있다.정부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터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설치를 좀 해준다면 금방 외국 업체를 따라갈 수 있다.- 정부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에너지는 외국기업에 예속되면 국가 안보에 위기기 온다. 국산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 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사용하면 입찰에서 가점을 준다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주는 방안이 있다. 개발 과정에서 보증이나 개발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국내 대기업들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 업체 부품을 사용한다. 정부가 노력은 하지만 과연 국산화 지원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할 정도로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에너지부문에서 공급망이 완전히 외국에 예속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정부도 지금 국산 부품 확대를 위해 학습하는 과정이다. - 우리나라에서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성공할 수 있을지.▲ RE100은 수출을 하려면 필수가 됐다. RE100 구상 자체는 잘 됐다고 보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비싸 RE100을 하기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다. 하지만 RE10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후환경이 계속 나빠지는 건 사실이다. 결국은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투자세액공제를 확실히 받도록 해줘야 한다. 명분은 있다. 유럽연합(EU)에 수출하면 탄소세에 영향을 받게 된다. 투자세액공제를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대담=구동본 에너지환경부장/부국장 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송기우 기자■ 조환익 유니슨 회장 프로필 ◇약력 △1950년 서울 출생 △중앙고·서울대 정치학과, 뉴욕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한양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1973년 14회 행정고시 합격 △2000년 산업자원부 차관보 △2001년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2004년 산업자원부 차관 △2007년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2008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2012년 한국전력공사 사장 △2022년 유니슨 회장조환익 유니슨 회장이 지난 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환익 유니슨 회장이 지난 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환익 유니슨 회장이 지난 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인터뷰] 허희영 총장 "미래 항공우주산업, 항공대학이 주도"

[인터뷰] 허희영 총장 "미래 항공우주산업, 항공대학이 주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개발시대에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 과학기술 분야의 활동도 정상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만큼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절실해 질 수밖에 없다.항공·우주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인프라뿐 아니라 연구·개발하고 운영할 전문인력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항공·우주 전문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한국항공대학교의 허희영 총장으로부터 새 정부에 바라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정책과제를 들어본다. 허 총장은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은 한국항공대의 비전도 설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4월 하순 경기도 고양시 한국항공대 총장실에서 대면방식으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우리 공항·항공기 엔데믹 방역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과잉규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등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회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 우선 인적교류 정상화를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와 기내 방역용품 착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됐지만 공항과 항공기 내에서의 방역기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수준이다. 백신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현재 3회, 6월 1일부터 2회)이나, 기내에서 승무원이 마스크와 장갑 외에 긴팔 가운까지 착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선진국에 비해 불필요하게 엄격한 조치로, 이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제한시간(커퓨) 폐지, 시간당 항공기 운항횟수(슬롯) 조기 확대를 통해 항공수요 회복에 대응하고, 업계 조기 회복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 "국내공항 비항공수입 과다 지적은 공항 역할 이해부족서 나온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양대 공항공사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 공항은 단순한 출입관문을 넘어 ‘공항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다. 과거 중국·일본 등과 ‘허브공항’ 즉 환승공항 경쟁이 화두였으나, 보잉787기 등 논스톱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 등장으로 이제는 ‘허브공항(환승공항)’보다 ‘공항도시(에어시티)’가 중요해지고 있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대표 사례인데 인천공항 역시 넓은 배후부지를 갖추고 있어 문화·쇼핑·비즈니스를 아우른 복합 ‘공항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일부 정치권 등은 인천공항이 착륙료 등 항공수입보다 면세점 등 비항공수입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공항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천공항처럼 뻘밭에 조성해 공사비용이 낮았던 장점을 활용해 공항시설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면 일본 나리타 공항 등 주변 공항보다 외국 항공기 유치에 유리하며 이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공항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유리하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이러한 ‘공항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는 동시에,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처럼 ‘원스톱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대 공항공사가 해외 공항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도 필요하다. "한국도 美연방항공청 같은 항공우주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최근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국내 우주산업 육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는데, 새 정부에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우주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인공위성, 둘째 발사체, 셋째 인공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활용하는 산업이다. 이 중 인공위성 분야는 큐브셋 등 초소형 위성이 최근 대세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우리나라 기술이 우수한 수준이다. 발사체의 경우, 나는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를 ‘성공한 실패’라고 표현한다. 앞으로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성능개량을 통해 재사용 전제 하에 10회 이상 반복 발사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해외에서도 발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위성과 별개로 달 탐사선 개발도 착수해 국산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분산돼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미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항공우주분야 컨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다. 항공·우주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대한항공에만 항공대학 출신 조종사 1000명 이상 활약"-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의 중요한 역할도 빠트릴 수 없는데. ▲ 한국항공대학교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6월 16일 부족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 범일동에서 개교했다. 경기 고양, 경북 울진, 제주에 격납고와 훈련비행장을 갖춘 비행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대는 현재 대한항공에만 1000여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재직하고 있는 등 항공대 출신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도심항공교통(UAM),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우주상업화(뉴스페이스) 등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항공대학은 아시아 최고의 항공우주 특성화대학을 목표로 항공우주산업이 반도체, 바이오 등과 같이 우리나라 미래산업으로 자리잡도록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교육프로그램 도입, 해외 인턴십·유학생 적극 유치"- 개교 70주년에 취임한 총장으로서 포부가 남다를 것 같다. 앞으로 펼쳐나갈 학교 비전 소개를 부탁한다.▲ 지금 모든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메타버스 환경 등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항공대학 총장으로서 오는 2025년까지 임기 4년 동안 교육서비스 구매 고객인 학생의 요구에 맞도록 대학과 교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항공대학은 내실에 비해 대외 인지도 측면 등에서 저평가돼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이 항공대학 최초 경영학 전공 출신의 총장으로서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먼저 글로벌 표준교육 프로그램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인턴십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재단인 대한항공과 협력해 실무능력에 초점을 맞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항공은 운항서비스, 항공정비(MRO) 등 국내의 인식보다 글로벌 위상이 더 높다. 재단인 대한항공도 첫 경영학 전공 총장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의 글로벌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국제화·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실무형·산업형 인재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등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 채용에 적극 나서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항공우주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허희영 총장은…항공대 출신 첫 ‘경영학 총장’올해 1월 한국항공대학교 제9대 총장에 취임한 허희영 총장은 항공대학 최초로 공학 또는 법학이 아닌 경영학 전공 출신의 총장이다. 1957년 강원 춘천에 태어난 허 총장은 1980년 한국항공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부터 항공대학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경영학과장, 학생처장, 항공경영대학원장, 항공경영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한국항공경영학회 초대 회장에 올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리스크 관리위원회 위원,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회장 등을 수행했다.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산운용 평가위원,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자산운용 성과평가위원,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세계한인무역인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표저서 ‘항공경영학’을 포함해 ‘경영학원론’, ‘항공서비스원론’, ‘항공우주산업’ 등 다수 저작이 있으며, 120여회 칼럼 게재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대학은…국내유일 항공우주 고등교육기관 "2025년 亞최고 특성화대학 목표"한국항공대학교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6월 16일 당시 절대 부족을 겪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 범일동에서 2년제 학교로 문을 열었다. 이듬해인 1953년 4년제 국립대로 개편됐고, 10년 뒤 1963년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로 캠퍼스를 신축이전하고 이후 수색 등에 격납고와 훈련비행장 등을 갖춘 국내 유일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1979년 당시 국내 유일의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모기업 한진그룹이 인수해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대에서 종합 사립대학으로 변신했다. 한국항공대학은 3개 대학, 2개 독립학부, 15개 학과·학부에서 항공기·드론 등 유무인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조종, 관제, 운항서비스, 공항관리를 아우르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국내 대학 최상위권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항공대학은 이달 26일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앞으로 4년간의 발전계획인 ‘비전 2025’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전 2025’는 올해 1월 취임한 허희영 총장의 항공대학 발전 구상으로, ‘아시아 최고의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대 핵심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재정확충, 우수 신입생 확보, 산학협력 강화를 설정했으며, 세부 목표로는 ‘입학성적 수도권 상위 20% 대학’, ‘대학평판도 전국 상위 20위 이내’, ‘취업률 80% 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80’ 달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대학은 교육환경 등 기존의 높은 잠재력이 비해 저평가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 등 현장 출신 교수진 채용을 확대하며 대한항공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항공대 졸업생의 대한항공 취업 기회를 기존보다 더 넓히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항공대학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졸업생 취업률이 기존 80%대에서 60%대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만간 항공시장이 크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항공전문가와 항공우주 과학인력 양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kch0054@ekn.kr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오는 6월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가진 대면 인터뷰에서 " 항공대가 내실에 비해 대외인지도 등에서 저평가돼 있었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임기 동안 학생들 요구에 맞춰 대학과 교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항공대의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철훈 기자한국항공대 학생들이 항공대의 교육용 항공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대학교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 대학본부 옆에 설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항공대는 학생 실습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이 여객기 내부에 실습용 실제 기기와 장비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김철훈 기자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사진=한국항공대학교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이 드론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항공대학교

[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수해 도시 가치 높이겠다"

[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수해 도시 가치 높이겠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지난 4년은 시흥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시흥시 성장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찌감치 본선티켓을 거머쥔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시흥시에서 진행 중인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도시 가치를 높이겠다며 재선 의지를 밝혔다. 시는 연초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고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해안 라인을 따라 관광과 산업, 교육과 문화, 의료가 집약된 K-골든코스트를 조성하고 있고, 각종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철도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구간 내 매화역 신설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일찍이 후보로 선정됐으나 민선7기 시흥시장직 수행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는 임 시장은 최근까지 시흥시 외국인과 다문화주민을 위한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는 등 시흥의 내일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여념이 없다. 다음은 임 시장과의 일문일답. ■임기 내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주요 성과는? 올해 1월 시흥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를 획득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 인구가 57만정도가 된다. 외국인인구가 인구수 산정에 포함되면서 인구가 훌쩍 늘었고, 내국인 인구 증가 속도도 꾸준하기 때문이다. 민선7기 시흥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을 통해 시정을 운영해왔다. 도시이미지 변화를 통해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 미래기반을 마련하고, 이 변화가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성과들이 있다. 가장 먼저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건립 확정을 들 수 있겠다. 서울대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치과병원은 1차 유니트체어 140대 규모로 2026년 말 또는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추진된다. 시흥시민이 내 지역에서 종합병원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병원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세 축으로 의료바이오클러스터의 청사진이 완성됐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시흥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주체적 개발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냈다는 것, K-골든코스트 조성으로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불어 넣었다는 것, 서울대시흥캠퍼스 조성,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 시흥의 도시브랜드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불씨를 피워냈다는 점에서도 4년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최근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다. 정책 방향은? 현재 시흥시 외국인 인구수는 총 5만5000명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이다.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가 그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행히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까지 대도시 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행정수요를 인정받게 됐다.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다양할 거다. 언어 습득부터 일자리 찾기, 인식과 문화의 차이까지, 삶의 곳곳에 존재한다. 이미 다문화사회는 현실이 됐다. 그런데 정책이 그 속도에 맞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고개가 바로 끄덕여지지 않는다. 정책의 선진화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와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달렸다고 본다. 그게 시흥시가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한 이유다. 신설된 외국인주민과는 이 10%의 시민에게 적합한 전문행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게 될 거다. 외국인주민정책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3개팀이 앞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다. ■최근 매화역 신설이 확정됐다.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추진 상황은? 매화역은 신안산선과 경강선이 지나가는 더블역세권으로 조성된다. 시흥시청역과 KTX광명역 사이에 위치한다. 매화역 건설이 준공되는 2026년 말이면 매화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간 광역철도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도 더 편리해 질 거다. 매화역이 정차하는 신안산선과 경강선은 현재 노선을 확정한 후 사업 진행 중이다. 신안산선은 오는 2025년 4월 개통 예정이며 매화역을 비롯한 추가 정거장 건설 사업은 2026년 말 준공이 예정돼 있다. 경강선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바 있으며, 인천발 KTX 관내역 정차와 GTX-C노선, 인천2호선 시흥시 연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교통은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시흥시민이 어디든 빠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도노선 확충과 유기적인 관내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선7기를 마무리 하는 소회와 재선에 도전하는 각오 시흥시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민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시흥시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는데, 여기에도 임기 초기부터 활동해온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시정 곳곳에 시흥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노력이 녹아 변화의 꽃을 피웠다. 57만 시민께 그간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시흥시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경기 서남부 지역의 대표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미래 먹거리들을 차근차근 선점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막 끓어오르는 시흥시 성장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다. 오직 시민을 주인삼아,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시흥을 만들어나가겠다. you11@ekn.kr임병택 시장님) 인터뷰-5 임병택 시흥시장

[인터뷰] 박봉규 위원장 "5월 대구 세계가스총회, 가스산업 위상 높이는 계기 만들 것"

[인터뷰] 박봉규 위원장 "5월 대구 세계가스총회, 가스산업 위상 높이는 계기 만들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가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반을 다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코로나19의 위기도 한 순간이며 반드시 종식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 대응해 나간다면 WGC2022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반드시 더욱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WGC) 조직위원장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오는 5월 23~27일까지 대구 및 경주 일대에서 개최되는 WGC2022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며 이 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행사 개최가 1년여 연기된 만큼 더욱 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제1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19년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무역 및 산업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WGC2022 개최지 대구광역시에서 정무 부시장을 지내며 지방자치단체 행정 경험을 쌓았다. 산업·무역·지방 행정 등을 두루 꿰뚫고 있는 그로부터 WGC2022 행사의 의미와 현재까지의 행사 준비 과정 등을 들어봤다. - WGC2022 개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행사준비 진행사항과 대구지역 인프라 준비현황이 궁금하다. ▲ 지난해 12월 예기치 않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등장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세종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이 3월 중 정점을 찍고 팬데믹에서 엔데믹(endemic·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전환돼 일상으로의 복귀와 방역체계의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본 행사까지 3개월여 남은 현재,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기조 아래 준비 중이다.우선 대구시는 지난 2000년부터 ‘솔라시티 대구’를 표방, 그린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모범 방역 도시’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WGC2022는 다시 한 번 대구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번 행사는 국내외에서 1만2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총회에 참석해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메이저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진출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엑스코(EXCO·대구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2 전시장이 증설되는 등 대규모 컨벤션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만큼 부가가치 높은 복합전시산업인 마이스(MICE·Meeting Incentive-trip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기에 이와 연계한 관광, 숙박 등 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내년 WGC2022의 성공을 이루어 낸다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연사 및 기업인들을 소개한다면.▲ 컨퍼런스 부문에서는 IEA(국제에너지기구), WEC(세계에너지총회), WPC(세계석유총회),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 국제에너지 기구의 수장들의 대담인 ‘에너지써밋’을 준비했다. 엑손모빌, 가즈프롬, 토탈 에너지 등 국제 가스 및 에너지 업계 주요 인사들이 탄소 중립, 가스의 미래 역할 등 최신 주제를 다루는 세션의 연사로서 참여를 확정했다. 조직위에서는 남은 기간 중에도 주요 정책 입안자와 에너지 메이저 기업 대표들을 연사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 90여개국의 IGU(국제가스연맹) 회원사, 협회 및 단체 인사, 분과위원회 위원 등 WGC만이 보유한 연사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식견이 행사에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역대 행사와 비교했을 때 WGC2022가 갖는 차별점은 무엇인가.▲ WGC는 국제가스연맹의 회장국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회의다. 우리 조직위는 전차 대회의 전통을 존중, 계승함을 넘어 차별화를 통한 ‘넥스트 레벨(Next Level)’의 행사를 선보이려 한다.이번 행사에서는 ‘A Sustainable Future-Powered by Gas(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 미래)’를 주제로 천연가스를 포함해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시장에는 별도의 섹션을 마련하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기후변화 등에 대해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컨퍼런스 부문에서는 일방통행 식이었던 기존 기조연설 형태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모두대화’(Opening Dialogue) 카테고리를 도입해 상호 의견교환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 고위인사 및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이 대거 참여하는 중요한 세션인 만큼 참가자 만족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수소산업 분야는 어떻게 다뤄지나. ▲ 세계 에너지 업계의 흐름은 ‘넷제로(Net Zero)’ 다시 말해, 탄소 배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국내 천연가스 시장 역시 친환경에너지로서 점차 비중을 늘려감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개편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특히 정부 차원에서 수소를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동력으로 판단,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는 만큼 천연가스 분야에서도 이와 접목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WGC2022 세계가스총회도 컨퍼런스 부문에서 수소의 향후 역할, 이를 위한 밸류체인 전 부문에서의 발전 가능성 등이 직접적인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소산업 발전은 관련 제조, 중공업, 첨단산업의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렇게 때문에 세계 선두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WGC2022 행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올해 세계가스총회 전시부문에 있어서도 전시장 내 수소 등 9개의 주제별 파빌리온(pavilion·박람회나 전시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든 건물)을 조성해 해당분야가 보다 집중도 있는 홍보 및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년여 연기 후 개최되는 이번 WGC2022의 의미와 기대되는 점은. ▲ WGC2022 조직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제가스연맹(IGU), 대구광역시,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6월에서 2022년 5월로 WGC 개최 연기를 확정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조직위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 WGC2022를 대면 행사로 개최한다는 방침 아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본 행사까지 3개월여 기간이 남은 현재 전시의 경우 예약률이 약 80%에 달할 정도로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 앞으로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본 행사 참가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에너지 관련 첫 대규모 대면행사로서 개최되는 만큼 2년여 간 부재했던 만남의 장이 비로소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행사의 성공은 물론,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는 WGC2022의 대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연사 온라인 라이브(실시간) 강연 시스템 구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 속에서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3개 월 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전시, 컨퍼런스, 등록 등 모든 면에서 참가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참가자들의 행사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격리면제 절차 간소화, 행사장 내 임시 선별소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단순히 컨텐츠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안전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어떠한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정부 및 관련 기관, 업계에 바라는 점은. ▲ WGC는 WEC, WPC와 함께 손꼽히는 세계 3대 에너지 행사이자 ‘가스업계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매우 높은 행사다.이러한 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조직위 뿐만 아니라 주최자인 국제가스연맹과 정부, 대구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행히 그동안 정부, 지자체, 업계가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행사 준비가 순항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직과 행사참가 1호 등록자 등재를 수락하는 등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와 호스트파트너인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가스총회 지원단을 구성해 행사 준비에 대한 세심한 조력을 다 하고 있다. 조직위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가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반을 다하겠다. 코로나19의 위기도 한 순간이며 반드시 종식된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 대응해 나간다면 WGC2022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반드시 더욱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봉규 위원장 약력△1953년 경북 청도 출생(70세) △경북대 법학 학사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 국제경영학 박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주체코 대사관 상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배치과 과장·국제협력투자심의관·무역투자심의관·무역정책심의관·무역투자실 실장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대성에너지 경영지원담당 사장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석좌교수 △제4대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현) youns@ekn.kr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장순흥 KAIST 명예교수 "탈원전으로 비싼 수업료 지불...여기서 멈춰야"

[인터뷰] 장순흥 KAIST 명예교수 "탈원전으로 비싼 수업료 지불...여기서 멈춰야"

대담 : 구동본(부국장 겸 에너지환경부장), 정리 : 전지성 기자, 사진 : 송기우 기자"원자력은 우리나라를 버티게 해준 에너지원이자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에너지안보·자립을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발전원을 배척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원자력 안전이 정치화됐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전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탈원전 정책, 그간 비싼 수업료 내지 않았습니까. 전기요금 더 올라가고, 원전기업들 다 망하고 수출 기업들 경쟁력 떨어지고 나서야 멈출 것입니까. 망할 때까지 가보자는 식은 안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합니다."장순흥 카이스트 명예교수(전 한동대 총장)가 2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에너지정책 관련 이같이 조언과 쓴소리를 했다. 장순흥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미국 MI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한 1982년부터 40년 동안 국내 원자력발전 도입은 물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 등 역사의 현장을 지켰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성공적으로 개발, UAE에 첫 원전 수출은 물론 원전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회의 설계인증을 통과하기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기술자립 성공’의 배경에도 그가 있었다. 그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모델이 되는 카이스트에 원자력양자공학과를 만든 설립멤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4강의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깔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장 명예교수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8년 간 재임했던 한동대 총장직에서 지난달 31일 물러나 앞서 부총장까지 지낸 카이스트에 다시 학자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국내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학 행정의 중심인 총장직을 오래 수행하시다가 전공 연구 학자로 돌아오셨다.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달라.▲ 홀가분하다. 앞으로 당분간 자유롭게 원자력을 포함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원자력분야 권위자다. 에너지정책과 관련 차기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달라. 당장 대선 후보들에 대한 훈수 또는 당부가 있다면 함께 부탁한다. ▲ 원자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EU(유럽연합)에서도 원자력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 경쟁이나 환경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합리적, 과학적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 포항 한동대 총장 재직 때 인근 원전 산업 현장을 직접 많이 둘러봤을 것 같다. 탈원전 이후 원전산업 생태계의 현주소가 어떤 지 설명해달라. ▲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줄었다. 특히 기업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문제다. 기업이란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화된 게 아쉽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문제다.- 원자력산업계가 어쩌다 적폐로 몰렸나.▲ 정치화 된 게 잘못이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면 되는데, 그 부분만 부풀린 측면이 크다. 원자력은 우리나라를 버티게 해준 에너지원이다. 덕분에 전기가격이 가장 싼 나라였다. 2012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에게 왜 나를 초대했냐고 물었더니 ‘자원도 없는 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였다’라고 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원자력은 유망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기후변화 대응에도 좋고, 여전히 가격도 싸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을 많이 돌리면 돈을 벌고 적게 돌리면 적자가 난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요금이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게 전기화, 자동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원자력은 국가 경쟁력이다. 또 실질적으로 안전하다. 단 하나의 문제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다.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자력이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됐을 뿐이다. 그 걸 또 정치화 시켜버렸다. 우리나라가 과학적,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원자력계 자체의 문제는 없나. ‘원전 마피아’라는 말도 있는데.▲ 원전 마피아라는 것은 없다. 좋은 의미에서 핵심인력들은 있다. 마피아라고 하면 그 걸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원자력계 핵심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다. - 원자력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데.▲ 지금 신입생들이 줄어들어도 당장은 괜찮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원자력은 공부할 게 많다. 과학은 물론이고 핵폭탄과도 연결돼 있어 국제관계나 정치도 알아야 한다. 의료계로 보면 꼭 필요한 심장외과 의사는 줄어들고 피부과 등이 인기가 많다고 하지 않나. 원자력분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키워야 하는 분야인데 오히려 죽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원자력 인력에 대해서는 원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라도 소중히 여기고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달 정식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에 원자력학과가 빠졌는데.▲ 앞으로 (원자력학과) 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에너지는 다 연결돼 있다. 특히 원자력은 발전 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 등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이다.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도 잘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들려달라.▲ 에너지 정책은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산업강국이다. 이 기반을 만들어준 게 원자력 발전이다. 초등학생 때 서울 인왕산 자락에 살았는데 당시에 산이 민둥산이었다. 산에 심어진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쓴거다. 석유·석탄 등 자원이 없어서. 북한이 다 민둥산이다. 그래서 홍수피해, 논밭 황폐화 등 피해가 많다. 에너지문제는 이처럼 다 연결돼 있다. 에너지가 없어서 다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자력 덕분에 전기요금이 가장 싼 나라가 됐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년 내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싸진다고 했는데.▲ 원자력은 현상 유지만 잘 해도 되는 수준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태양광의 경우 비싼 땅값,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 송전선 연결을 비롯한 계통 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 비용만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10년은 걸린다고 본다. 저장과 송·배전을 생각하면 원자력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싸다고 본다. 전기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전기 값은 문제가 아니다. 배터리 비용이 비싸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를 하는 것은 맞는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을 많이 돌려서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지 않나. 그마저도 원자력 발전으로 투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하게 kWh당 발전단가를 계산해도 원자력은 50∼60원, 화력은 100∼120원, 신재생은 180∼200원 수준이다. 원자력 발전단가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다 반영돼 있다.- 대선 후보들이 탈(脫)원전 폐지, 감(減)원전 등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의 실패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특히 집권당에서도 원전 정책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측의 입장에 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 원자력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것인데, 원자력만 쓰라는 게 아니다. 기존 에너지와 함께 최적의 조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원자력은 자연과학의 산물이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발전원을 배척하는 것은 정말로 난센스다. UAE에 수출한 것만 봐도 알지 않나. 그 걸 왜 스스로 포기하나.-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선대위에 김규태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용희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 두 명을 영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를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7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정책 자문을 받았다.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이 원전 정책과 관련 뚜렷하게 다른 진영에 갈려 참여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나.▲ 원자력 학자들은 원래 정치와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너무 탈원전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피해를 보다 보니 학자들이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 가서 원자력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의 앞날과 경제성장, 후진양성을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이 정확하게 알려주길 바랄 뿐이다. - 윤석열 후보도 재생에너지 업계 쪽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후보들께 편향되지 않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정책을 알려줘야 한다. 에너지는 심플하다. 화석, 원전, 재생에너지. 화석을 안 쓰기로 했으니 원자력과 신재생이다. 그런데 신재생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니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대규모 원전이든 소형모듈원자로(SMR)이든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대책과 국민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사용후핵연료가 문제인데, 중저준위는 이미 경북 경주에 처분장이 있다. 고준위도 500미터 지하에 심층 처분하면 인체에 피해가 없다. 국제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 안전만 생각하면 지하에 묻으면 된다. 단순 처분을 넘어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독성을 줄이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도 있다. - 대선 첫 4자 TV토론 때 화두였던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의 이행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대란에서 RE100이 아닌 ‘CF100’(Carbon Free 100%·무탄소)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큰 틀에서 원자력계의 노력과 장애물을 무엇인가.▲ RE100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신재생 발전보다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사서 충당하는 비중이 더 많다. 탄소저감이 시급한 문제 아닌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적도 탄소저감이다. CF100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포함한다. 꼭 재생에너지를 100%로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에너지는 과학이고 그 기반 위에는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원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험할수록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의 미래로 손꼽히는 SMR의 기술적 장점은 무엇인가. ▲ SMR 개발의 목적은 발전소 내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외부로 아무런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다. 그래서 도심에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화력발전소를 많이 없애는데 그 자리에도 지을 수 있다. 전력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을 수 있으나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크다. 중소형 원전은 내부에서 자연 냉각이 가능해 후쿠시마 사고처럼 원자로가 녹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일이 없다. -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한가.▲ 여전히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대형 원전은 건설과 운영 경험도 많고 공급망도 확실하다. 중소형 원전이 활성화되려면 도심에 지어야 하는데 그럼 안정성에 대한 실증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공급망이 부족하다. 한국형 SMR인 ‘SMART’가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중소형 원전이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미국의 뉴스케일도 아직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 유럽이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K원전 수출 사례로는 여전히 UAE 바라카 원전이 유일하다. K원전 수출 전망과 함께 국내 원전업계의 해외 수출 전략도 들려달라. 두산중공업 등 국내 기술 수준과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여전히 가장 경쟁력이 있다. 실제로 UAE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주를 고려하는 곳,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 향후 부품공급이나 유지보수(O&M)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을 더 신경 쓰자고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탈원전을 하자고 하니 다른 나라에 가서 실무진이 뭐라고 설득을 하겠나.- 박근혜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 분야 인수위원이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원전 정책은 어땠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해 지진과 해일 등 큰 재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지 보기 위한 외부 충격 시험을 많이 했다. 당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건설계획 등은 다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 미국의 원전 90%가 60년까지 운영하고 있고 8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40년만 하고 폐지하고 있다.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절차상 문제를 감수하면서 조기폐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원전 가동을 늘려야 한다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 수정 요구에 대한 견해는.▲ 이 정부도 탈원전을 외치면서도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 원자력을 많이 돌리지 않았나. 비싼 수업료를 낸 것이다. 이 정도에서 깨달아야 한다. 전기요금 더 올라가고, 원전기업들 다 망하고 수출 기업들 경쟁력 떨어지고 나서야 멈출 것인가. 망할 때까지 가보자는 식은 안된다. - 원전정책에 대해 정치권이 왜 이리 목을 맨다고 보는가. 타협과 조정의 묘안은 없을까.▲ 정치논리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냉정하게 비용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과 데이터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과학을 과학으로 안 보는 게 문제다. 그런데 그러면 다 망하는 것 밖에 없다.- 대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게 있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원자력도 활용하고 신재생도 활용하고 화석에너지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해야지 왜 이건 하고 저건 안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익을 위해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가용한 에너지는 가격과 환경을 다 판단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이념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본다. 올해도 한전이 10조원 적자를 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라는 회사가 국가 기간회사인데 삼성전자만큼 양호했다.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의 장기 복지에도 악영향이 크다. 미국이나 해외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곳이 그 국가들의 에너지회사들이다. 한전, 한수원은 국가적으로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순흥 명예교수◇약력 △1954년 서울 출생(67세) △경복고·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석·박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자문단(INSAG) 위원 △미국 ANS Nuclear Technology 부편집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1982년~2014년)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학회(KNS) 회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국전기학회 최고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 원자력분과 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 과학기술계 위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 교육과학분과 위원 △신형원자로 연구센터 소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한동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간 창조적 협력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카이스트 명예교수(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감사(현)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현) jjs@ekn.kr장순흥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20일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장순흥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20일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장순흥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20일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장순흥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20일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GTX역 신설 등 공약 80% 달성"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GTX역 신설 등 공약 80% 달성"

[안양=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을 모토로 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사실상 확정하는 치적을 쌓았다. 아울러, 청년창업펀드 921억원을 조성하는 등 민선7기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10가지 성과를 포함해 전국 및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20개 사업으로 선도적이고, 발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단체로부터 178건의 수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무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안양시의 행복한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 시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소회와 안양시의 비전을 설명했다.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담:유원상 수도권 취재본부 경기취재부장―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112개의 공약사업 중 90개를 완료했으며, 22개 공약이 정상 추진 중이다.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3개 분과 4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111회 운영하고, 주민참여 원탁회의를 정례화 했다. 또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인 ‘안양행복1번가’를 운영해 온라인을 통한 정책제안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성화해 180건, 92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만안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으며, 소통 강화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기획 홍보영상을 2020년부터 108회를 제작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환경을 마련했다.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SNS분야에서만 5회 수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수준 진단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및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등 다양한 행정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대내적으로 안양1동과 귀인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마을자치 도입이 시작됐다.― 스마트 안양을 조성하고 있는데.▲안양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취득했고, 같은 해 세계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정회원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인정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했으며, IoT(사물인터넷) 기술과 통합관제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안심단말기 및 비상벨 3420대를 설치했고, 121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경찰청, 소방청, 재난안전본부가 연계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상황긴급대응 지원서비스 등 총 1만916건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AI 기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미래교통 환경을 조성했다.더불어 전국 최초로 드론 산불감시 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운행기반마련을 통해 선도적인 스마트 도시로 앞서나가겠다.― ‘행복도시 안양’을 선언했는데.▲먼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경기도 내 최초로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를 운영하여 숨은 양성자를 발견했으며, 백신접종 전담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또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1만1143개소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세정지원 및 임대료 감면으로 79억원을 집행했다.시민 숙원사업에도 발 벗고 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사실상 확정지었다.민선5기에 안양시가 제안했으나, 민선6기에 중단됐던 함백산추모공원사업을 민선7기에 다시 참여해 화장시설 16만원, 봉안시설 50만원의 저렴한 비용과 30분 이내 접근하기 쉬운 교통 여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0년 공공 및 민간일자리 3만1240개를 창출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전 보다 일자리 13.5%를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청년창업펀드 921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또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안양 전통시장 장보기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시장, 관양시장 등 전국 최초로 5개 시장을 동시 개장했으며, 개장 5개월 만에 ‘매출 1억원’ 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 복지와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복지사각지대 카카오 발굴단을 통해 취약가구 654개소를 찾아 지원하고, ‘아동이 행복한 안양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아동 606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더불어 경기도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을 지원했으며, 출산 축하용품 지원규모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대호 안양시장 약력 △만 63세 △전남 해남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교육학 박사) △안양시장(현)최대호 안양시장

[신년인터뷰-②] 윤석헌 "비효율적 규제가 금융업 발전 저해...감독체계 개편 시급"

[신년인터뷰-②] 윤석헌 "비효율적 규제가 금융업 발전 저해...감독체계 개편 시급"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의 인터뷰는 새해 금융시장의 과제에 이어 감독체계의 현 주소, 금융사 규제 등으로 이어졌다. 윤 전 원장은 금융업의 육성보다는 발전과 감독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키워야 할 중요한 분야이지만, 비효율적인 규제가 금융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감독체계를 개편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비효율적 규제가 금융업 발전 저해...자율규제 부여, 감독 강화해야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별개로, 금융시장의 지나친 규제가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다. 따라서 싫든 좋든 규제가 필요하다. 흔히들 규제와 감독을 모두 풀어버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업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엄격한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규제’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최선의 방식은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스템리스크 제어와 소비자 보호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제재를 포함하는 엄중한 감독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통해서 뼈아프게 얻은 교훈이다. 실제로 감독의 강화가 우선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가 완화 내지 개선되면 금융사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감독강화 → 소비자 신뢰 회복 → 규제완화 → 금융사 자율과 책임 혁신 → 금융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의 다수 연구들은 금융규모 확대가 더 이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금융은 질적으로 성장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점유율 경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금융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덕분에 금융업에 디지털전환의 바람이 불면서 빅테크 등이 금융산업 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금융혁신을 기대해본다. 다만 금융혁신은 시스템리스크와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책임지고 극복하는 금융사에서 가능할 것이다. ―금융사에 자율규제를 부여하는 것이 왜 바람직한가.▲ 자율규제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나. 오랜 관치금융 하에서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고객보다 금융위를 보면서 경영을 하는 게 관행처럼 됐다. 이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 금융사들이 정부의 지시에만 순응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발전도 혁신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사에 자율권을 주고, 금융사가 스스로 고객의 수요에 맞춰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혁신을 도출해야 한다. 다만 자율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사 스스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금융업의 육성보다는 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가급적 육성하려 들지 말고 감독으로 정리해나가라는 뜻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는 육성할 필요가 없다. 고객 없는 금융은 생존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을 육성하려 하지 말고 금융사가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되,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는 조기에 정리해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필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다. ―정부의 금융업 육성과 금융업 발전은 별개로 봐야 하나.▲ 그렇다. 금융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키워야 할 분야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언제까지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업 발전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규제가 문제다. 엄격하지 않으면서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는 스타일이 문제인데 과거 재무부 시절부터 내려오는 규제의 유산이다. 감독체계와 감독역량은 강화하되 시스템리스크와 무관하고 소비자보호에 어긋나지 않으면 최대한 규제완화 내지 개선을 추진해 금융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금융업 육성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켜 대마불사 위험을 키워 이득보다 비용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독당국, 금융사 대마불사 위험 차단해야 ― 실제 금감원장 재임시절 원장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금융권에서 화제가 됐다. ▲ 금융사들이 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가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건 이젠 세계유수의 기업들에게 정설처럼 통하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소비자 니즈의 맞춤형 충족은커녕 그 보호조차도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이와 달리 금융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됐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고, 취임 이후 이를 적극 추진했다. 다행히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작년 9월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이를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재임 시절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서도 은행들에게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는데, 은행들은 배임 이슈로 배상에 소극적이었다. 은행들에게 배상을 권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키코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라봤다. 금감원장 재임 당시 은행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케이스는 그때까지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건들을 대상으로 대법에서 사기 판정으로 패소한 것 빼고 나머지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것들을 토대로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대법의 판결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은행의 배임이 이슈였는데 일부 법무법인에서 (은행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키코의 피해자는 은행의 고객이다. 그래서 은행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고객서비스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배상이 배임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수출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은행은 위험전문가로서 찾아온 고객에게 과다한 위험을 부담시켜 패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약사, 혹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과다 투여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당시 많은 기업이 파산에 이르렀고 피해 기업들은 한이 맺혀있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중징계를 내린 배경은.▲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예금을 하러 은행을 찾은 노인에게 은행원도 알지 못하는 파생결합상품을 권유해 대규모로 판매했다. 아무리 은행의 비이자이익이 중요하다 해도 누군가 이런 판매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소비자 피해를 부르는 잘못된 행위가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누군가는 이런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금감원이 문제제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외부인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것이며 자의적인 부분은 없었다. ―사모펀드 사태, 키코 배상 권고 등에서 보듯이 ‘호랑이 원장’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호랑이라는 별명은 박용진 의원이 붙여준 것이며, 실제로 호랑이가 되고자 한 적은 없다. 다만 금융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고 특히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에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 시장 친화적 행보는 오히려 규율을 약화시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고, 사모펀드 사태 같은 금융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구제에 소극적인 행보로 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금감원 업무는 검사, 제재, 업무지원 및 기타업무의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와 제재 업무가 우선임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금융사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원이 검사와 제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최근 선진 감독당국은 시스템리스크와 무관하다면 개별 금융사의 실패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감독당국이 서비스한 답시고 계속 금융사를 지원하면, 금융사는 대마불사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 본질은 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 ―현 금감원장은 시장 친화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시장을 금융사로 착각하면 안 된다. 소비자를 빼놓으면 안 된다. 금융감독의 본질은 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다. 시장에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좋지만,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사로부터 감독당국이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다.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시장친화 → 약한 규율 →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적 행동 → 금융사고 →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게 된다.―앞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감독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금융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감독당국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보 비대칭의 우위를 점하는 금융회사의 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금융 감독은 조용하다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증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요즘 보니까 시끄럽기는 한데, (감독원이) 오히려 소비자들과 다투고 있다. 사모펀드 제재와 보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후규제를 사전예방으로, 제재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감독체계 개편과 별개로 우리나라 금융업의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금융노하우 등 질적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 선진경제에 걸맞은 금융산업으로 부족한 부분이 크다고 본다. 향후 발전 가능성을 짚어본다면,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IT 인프라 등을 포함해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 금융 소프트웨어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전규제는 촘촘한 편이나 사후제재와 금전적 제재가 약해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해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아울러 규제체계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사들이 혁신을 추구하도록 자율을 확대 허용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규제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 외에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은.▲ 금융허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금융 중심지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금융사들이 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 거주환경, 투자 인센티브 등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가 항상 금융허브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국이 바야흐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금융허브를 적극 추진해 금융업을 키우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담 : 송재석 금융부장정리 : 나유라 기자☞1편 되돌아가기 [신년인터뷰-①] 윤석헌 "금융양극화 심화...금융업 본질 생각해야"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이 혁신을 추구하도록 자율을 확대 허용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년인터뷰-①] 윤석헌 "금융양극화 심화...금융업 본질 생각해야"

[신년인터뷰-①] 윤석헌 "금융양극화 심화...금융업 본질 생각해야"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은 우리나라 경제,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대선을 비롯해 한미 금리인상, 가계부채 규제 등 각종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호랑이처럼 강해지기 위해서는 감독체계 개편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원장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금융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윤 전 원장으로부터 금융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듣고, 이를 두 편에 나눠서 싣는다 <편집자주>다음은 윤 전 원장과 일문일답. "금융 양극화 심화, 좌시하면 시스템리스크 전이" ―2022년은 대선, 글로벌 금리인상, 가계부채 해소 등 각종 이슈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올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소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 금융시장에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넘쳐난다. 금리상승 추세 속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지속에 따른 경기위축,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빅테크 진입, 양극화 심화,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해 금융정책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과 주식투기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 몰려와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에 실물경제는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급증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이원적 접근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금융의 양극화’ 및 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금융의 양극화가 생소한 용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금융의 역량과 자원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표현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부자에게는 저금리를, 취약계층에는 고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이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 금융사들이 ‘양화를 보유하고 악화를 버리는’ 방식으로 고신용자는 서비스하고 저신용자는 할당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금융의 문제를 사회로, 재정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은행은 우수인력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신용분석 등 큰 노력 없이 비우량고객을 버리고, 우량 고객만을 대상으로 담보를 챙기면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 반면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나 금융역량 등에서 열세인 제2금융권은 높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할당된 저신용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게 된다. 게다가 나머지 고객들은 비은행에서조차 외면 받는다. 여기서 은행은 우량고객, 비은행은 다음 우량고객,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혜택이 할당돼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금융의 양극화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금융사에 바라는 역할은 자영업자, 일부 중소기업 등 그간 자금에 목말랐던 소외된 계층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이 얼마나 이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물론 시스템리스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도 작아질 것이다. 새해에는 금융사들의 금융 양극화 해소 노력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가계부채 규제 과도하지 않다...금융의 본질 생각해야" ―2022년 대선과 관련해 금융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출규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선거가 끝나는 3월, 4월을 전후로 대출규제는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본다. 새 정부 초반에는 집값 잡기와 가계부채 연착륙이 중요할 것이므로 긴축적인 금융정책이 전망된다.―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 개입이 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사들의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선택폭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편인데, 우선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만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후일 경제충격 발생 시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개입은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시장개입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시장 개입이 실효성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금융사나 은행이 일찌감치 대출관리 자체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자금시장 왜곡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사후에 보다 큰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한다는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시각과 금융사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금융사나 대출고객 입장에서 개별 대출이 바람직할 지라도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시스템 전체의 경착륙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소위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는 DSR 규제를 좀 더 일찍 도입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연간 총액관리 부담을 조기에 소화했더라면 연말의 관리가 다소 용이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사의 책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은행의 탐욕과 구성의 오류를 감안할 때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 감독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앞서 얘기한 금융의 양극화 문제도 유사하다. 금융사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에 비춰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은행입장에서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추구로 보이는데, 저비용 예금자원 활용을 보장받은 은행의 행위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물론 은행이 시스템리스크를 모두 부담할 수도 없지만, 스스로의 자원과 정보를 이용해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포용금융과 국내에서 작년 법 시행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은 모두 은행의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다만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를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과 정부와 금융사간 책임분담 논의 등은 필요할 것이다. 금융사고의 원인은 산업진흥과 감독의 '모순'금융위 감독업무, 금감원과 통합해야 ―대선을 앞두고 금융 감독체계 개편이 금융권 핫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금융 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해 12월 2일 금융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오기형의원실, 성일종의원실과 더불어 금융 감독 개편을 주제로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여당의 오기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그리고 야당의 성일종의원안 등이 비교 발표되고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과 감독’이라는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데, 정책 우선순위에서 감독이 산업진흥에 밀리다보니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라는 금융 감독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심포지엄 참가자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금융사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금융위가 산업진흥과 감독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모순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사모펀드 사태다. 과거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문호를 크게 확대한 것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당초 사모펀드 규제 완화시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실제로 감사원은 금감원 실무직원들에게만 감독부실의 책임을 묻고 금융위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 금융위원회가 수문을 열어놔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갔는데, 금감원이 고기를 놓쳤으니 책임지라는 것이다.―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감독체계 개편은 무엇이라고 보나.▲ 금융위원회 감독정책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을 민간기구(독립법인)로 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내장형으로 설치하되 독립된 금감원에 책임성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산업의 진흥정책은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감원으로 통합해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만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감독업무를 통합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은▲ 통합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책임소재가 지속되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해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부 주도 하에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선진국 문턱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감독기구 독립이 어렵고 통합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진흥 업무를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입법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드시 금감원에게 금융감독규정 재개정(제안)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위 구성을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에 규제완화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 감독체계는 어떠한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감독체계는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단일형, 쌍봉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어떤 국가의 어떠한 형태가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가 터지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식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고, 영국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행위규제청(FCA)을 분리신설해 쌍봉형 체계로 전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치려 들지 않는다.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금융위가 현 체계를 최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부정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데 감독체계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문제가 뚜렷한데 개선 노력 없이 답이 없다고만 하는 것은 답을 안 찾겠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2편으로 이어보기 [윤석헌 "비효율적 규제, 금융업 발전 저해...감독체계 개편 시급"]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말 서울 중구 충정로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인터뷰] 권태신 한경연 원장 "글로벌경제 대변혁기…어려운만큼 기회도 많다"

[인터뷰] 권태신 한경연 원장 "글로벌경제 대변혁기…어려운만큼 기회도 많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새해 한국경제를 관통할 사자성어로 ‘이환위리(以患爲利)’를 꼽았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새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각종 불확실성에 노출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성장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도약해 보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리스크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 주요국들의 탄소중립으로 인한 환경규제 시행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대변혁기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만큼 기회도 많을 것이다"라며 "기업은 신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국내·외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0%, 2023년엔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전망치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수출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대외환경 악화로 올해부터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원자재 수급불안, 미중 갈등 장기화 등 영향으로 주력업종 수출 증가율이 2021년 24.1%에서 2022년 3.3%로 7분의1 토막날 전망이다. 소비회복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때 방역조치 완화로 내수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부터는 다시 강화돼 있다. 한국은행은 2022년 성장률(3.0%) 중 내수기여도를 2.2%p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회복 지연시,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대내외 수요위축은 물론 공급망 차질 등 기존의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 2021년 7월 델타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소비부진이 심각해진 사례가 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백신보급률 낮은 신흥국 경제 셧다운 가능성 고조, 공급망 차질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생산·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 등 영향으로 2022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021년(3.9%) 대비 낮아진 2.9%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 기저효과 소멸, 수출성장세 약화 등으로 인해 2%대 성장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성장했지만 2020년에는 마이너스(-) 0.9%로 뒷걸음질 쳤다. 내년 민간소비 3.1%, 설비투자 2.7%, 건설투자 2.5%로 내수 미약한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올해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3.1%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을 보이겠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2.7% 성장을 기록하겠다. SOC 투자도 플러스로 전환할 전망이다.이미 제조업 중심 경기 둔화 진행 중인 상황이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더해져 2021년 4분기 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국제원자재가 상승,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7월 이후 제조업 산업생산둔화, 제조업 경기전망 BSI 2개월 연속 기준선 하회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광공업) 산업생산지수는 2021년 7월 113.8, 8월 113.2, 9월 112.0, 10월 108.6 등으로 움직였다.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경기동행지수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수출경기확산지수는 3개월 연속 기준치 미달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이미 경기하락 신호가 나오고 있다. - 오미크론 외에도 국내외 변수가 많을 것 같다.▲ 미중 갈등 장기화,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 중국 리스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우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중국 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이 글로벌 경제회복을 선도했고,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경제 질서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미국의 2022년 성장률은 5.2%로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인 4.9%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현재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중국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 등 BBC 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하고 4대그룹이 미국에 44조원 규모 투자계획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을 매각했고, SK는 중국 내 렌터카 사업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교역 1위국이고,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설비도 아직 많으므로 이들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리스크도 재점검해야 한다. 성장률 둔화, 산업생산 차질 등 중국경제 악화로 대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존도 및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불가피하다. 중국 성장률 1%p 하락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15%p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도 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도 눈여겨봐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의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정 필요 이유는 ‘책임범위 초과’(29.0%), ‘불명확한 규정’(24.7%) 등이었다.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 우리 정부·기업이 주의할 점을 더 꼽자면.▲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빨라질 것이며 세계 경제대국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올해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한국 또한 새로운 경제 질서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전의 대미 수출 중심 전략에서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짚어달라. ▲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신사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18.9%)은 OECD 25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신산업육성을 위해서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벤처생태계 참여 제한, 신산업 분야 공공조달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등으로 신산업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가능해졌으나 설립형태, 펀드구성 면에서 제약이 있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역부족이다.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미쓰비시UFJ캐피탈(일본), 레전드캐피탈(중국) 등 주요기업들은 자사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CVC 및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3D, 드론 등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기업만 반사이익을 향유하는 현상도 바꿔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화두다.▲ 내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1.5%로 예상한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및 경기 위축 우려를 동반한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민간의 이자 부담 증대로 이어져 한계기업, 적자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한다. 한국은행 올해 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액은 가계 17조 5000억원, 기업 13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KDI도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p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낸 적 있다.- 탄소중립 이슈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우리 기업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과 글로벌 정책 및 경영 트렌드라는 큰 방향성은 인지하고 있다. 허나 그 추진 속도에 관해서는 당국의 긴밀한 협조 및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투자 등 기업 전략적인 결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기틀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2차 전지 산업 등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를 줬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자국의 탄소중립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EU 탄소국경조정 시행 시 한국산 제품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산업계를 대변하여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탄소국경조정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EU에 국제통상법에도 위배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탄소저감 명분 내세운 신무역장벽임을 적극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조리스크’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다.▲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선진국 대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협력·균형적 노사 관계를 구축한 다른 국가와 달리 대립·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ILO 근로손실일수 국제비교치를 보면 한국 38.7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 대비 193.5배 많은 셈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독일·미국·영국·일본 등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규제가 엄격하고 해고 비용이 높은 편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해고규제 완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경제정책 과제는?▲ 한국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민간 활력 둔화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5.6%, 2010년 3.8%, 2020년 2.6% 등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2023년에는 2.0%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 규제 등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요원 및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규제 개선,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여 성장잠재력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제고의 최우선 과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혁신 촉진, 세부담 경감을 통한 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저성장 심화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역시 경제 문제에 기인하므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2030 감축목표 상향에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으며,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해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차기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EU 등의 상황을 감안해 에너지 정책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석탄 부족,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전략난 겪는 중국, EU 등은 실제 산업생산 저하에 시달려야 했다. 주요 국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중국은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고 영국은 소형모듈원전 등 대규모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역시 소형모듈원전 등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방침을 최근 밝혔다. 지상대담 : 최석영 산업부장(부국장)정리 : 여헌우 기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경련 부회장)◇약력 △73세 △경북고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카스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 △제19회 행정고시 합격(1976) △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1994) △대통령비서실 경쟁력기획단 부이사관(1997)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비서실장(1998)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200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2002)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2003)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정책기획비서관(2004) △재정경제부 차관(2005)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2006) △국무총리실 실장(2009~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2011~2013)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2017~)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