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보유국들이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며 빗장을 잠그기 시작했다. 자원 확보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자원 부국’이라 꼽히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오히려 광물 세일즈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호주주(州)’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호주는 ‘열린 경제’를 지향한다는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한국 기업에 핵심광물 공급을 약속하며 잇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조선웨스틴호텔 서울에서 방한 중인 빌 존스턴(Hon Bill Johnston MLA) 서호주 광물·석유 및 에너지 총괄 장관을 만나 서호주만이 지닌 강점과 향후 계획,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존스턴 장관은 서호주의 강점으로 "이차전지 소재는 물론, 핵심 광물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매장 잠재력을 지녔다"며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 에너지 부품 제조와 전해질 및 전해질 부품 제조, 조립 및 유지 보수부터 수소 운반체 생산 및 저장에 이르기까지 재생 수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제조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안정성까지 더해져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서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만큼, 서호주-한국의 강력한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새로운 한국전 기념비 공개와 서호주 내 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어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빌 존스턴 장관과 일문일답. ▲최근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자원안보를 위해 리튬 보유국들이 주정부 단위로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각 주별로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유가 궁금하다. -서호주는 ‘개방형 경제’, 다시 말해 ‘열린 경제’를 추구한다. 열린 경제가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있으면 실행 가능하다. 유치국 입장에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유치국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한다. 즉, 개방형 경제가 투자자와 유치자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서호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징 또는 장점이 궁금하다. -서호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공급망이며, 코발트와 니켈에선 5대 생산국, 망간의 경우 10대 생산국 중 하나다. 여기에 구리, 알루미늄, 리튬, 바나듐, 백금, 팔라듐 등을 포함한 중요한 광물들이 매장돼 있다. 이들 모두 전기 네트워크, 전해질, 연료 전지,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탈탄소 제품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수소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필요한 광물이다.다음으로 태양광 및 풍력 자원 그리고 토지 가용성이다. 서호주는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소 생산 비용을 자랑한다. 또 재생 에너지 부품 제조, 전해질 및 전해질 부품 제조, 조립 및 유지보수 활동부터 수소 운반체 생산 및 저장에 이르기까지 재생 수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제조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리튬 생산 비용 역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과 고도로 숙련된 인력도 지녔다. 마지막으로, 해안선을 따라 있는 18개의 항구와 서호주 전역의 도로 화물 네트워크 및 1600km의 파이프라인, 여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많은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서호주 내 개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향후 발전 여부와 핵심광물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서호주는 2019년 서호주 미래 배터리 및 핵심 광물산업 전략을 발표한 이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급 수산화리튬 생산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포함해 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이력이 있다. 일례로 세계 3대 리튬 생산업체인 Tianqi Lithium(중국), Albemarle(미국), SQM(칠레)는 배터리 등급 정제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자 호주 기업인 IGO, 미네랄리소스, 웨스파머스와 협력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전세계 수산화리튬 정제 용량의 최대 10%, 2027년까지 20%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두 가지 주요 공급 원료 화학물질인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를 갖고 있다. 이에 현재 BHP 니켈 웨스트에선 황산코발트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과 진행하는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서호주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서호주와 한국 기업의 배터리 및 중요 광물 산업 현황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톈치리튬퀴나나와 2019~2024년 수산화리튬 5만t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2021년 레이븐소프의 지분 30%를 인수했으며, 필바라미네랄과 한국 광양에 4만3000tpa 규모의 수산화 리튬 시설 건설을 위한 합작사도 설립했다. 최근엔 핸콕(hancock)과 수소 기반 제철 공정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호주에 HBI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물산 등도 서호주에서 여러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서호주의 계획이 궁금하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통해 서호주가 강력한 파트너로서 자격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서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므로 서호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올해부터 서호주 내 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또 메고완 수상이 지난 1월 방한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스코 회장 등 정부 및 산업계 고위 인사들을 만나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했다. 서호주 정부는 앞으로 한국 기업과 보다 긴밀하게 일하고자 서울 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서호주를 홍보하고, 배터리 및 중요 광물 프로젝트 구축을 촉진하며, 배터리 소재 및 기술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호주한국기업협의회 및 주한 호주상공회의소를 통해 한호 간 협력관계를 활성화할 것이며 오는 7월 27일엔 퍼스에서 새로운 한국전 기념비를 공개할 예정이다.빌 존스턴 서호주 광물, 에너지 총괄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이 모두 정부 주도 공공 개발로 이뤄졌다. 다만 SMR의 경우 다양한 기술들과 아이디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꼽았다.이어 정 교수는 "정부는 다양한 기술들이 민간 사업자들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기술적 배려를 낮춰야 한다"며 "개발자와 규제자 간의 체계적인 협력모델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다음은 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탄소중립에서 SMR의 역할이 있다면.SMR은 탄소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기존 대형 원전보다 유리하다.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가용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원자력 같은 무탄소 전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잘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다.▲SMR을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SMR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전기를 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산업체가 있다면 안성맞춤이다. 산업체는 대형 원전급 대용량 전력까진 필요없다. SMR은 수요지 근처에 구축해 산업체가 필요한 전력량 만큼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소 경제 구축에도 유리하다.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물을 전기분해 해야 한다. 전기 분해는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SMR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는 물을 가열하고 또 다른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는 전기분해를 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화학 공정 상에서도 상당한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SMR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경수로를 이용한 SMR은 포화증기(대략 280℃)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포화증기는 전기 가열하게 되면 더 높은 온도의 증기도 뽑아낼 수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미국·유럽은 민간 주도, 중국·러시아 등은 정부 주도로 SMR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원자력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이 모두 정부 주도 공공 개발로 이뤄졌다. 여태까지 민간이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하거나 특정 산업을 독자적으로 보는 케이스는 없었다.다만 SMR의 경우 다양한 기술들과 아이디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에 전파되고 민간이 사업자로 나타나야만 한다.우리나라는 현재 한수원이 유일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다. SMR은 한수원이 유일한 발전사업자가 되란 법은 없다. 민간도 SMR에 투자하고 기술을 흡수해 자기 목적에 맞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SMR이 대형원전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은 것도 장점이다.▲민간 참여에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나.SMR에 투자할 민간 사업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건설·제작·운영 상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기술들은 공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운영 기술은 한수원, 설계기술은 KEPCO ENC라는 한전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식이다.정부는 다양한 기술들이 민간 사업자들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기술적 배려를 낮춰야 한다. 기술적 배려를 낮춘다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무상으로 주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런 기술 공유 정책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본다. 원자력 기술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세액 감면 같은 혜택도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규제다. SMR은 소형 원전으로 기본적으로 안전 여유도가 커서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안전성을 갖기에 대형원전에 적용하는 현재 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안전규제에 SMR의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새로운 원자로 개발에 상호 정보교환과 기준수립을 위해 개발자와 규제자 간의 체계적인 협력모델도 정부에서 적극 수립해야 한다.세 번째는 SMR에 대한 PPA제도 도입이다. PPA는 발전 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전기를 파는 제도다. 현재 법에 의하면 재생에너지만 PPA가 가능하다.만약 SMR에 PPA제도가 도입된다면 탄소국경조정세(CBAM)에 영향을 받는 기업체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무탄소 에너지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SMR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나.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SMR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R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해당 제품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운영되고 있지 않은 최초의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기는 쉽지 않다.비즈니스 모델 중 첫 째는 ‘리스크 공유’가 있겠다. 외국에 SMR을 지으면서 국내에 같은 모델을 같이 짓게되면 리스크를 쉐어(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호 의견 교환도 가능하고, 부품도 교환도 논의할 수 있는 원플러스원 모델이다.민간 기업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SMR을 이용해 수소 생산 사업을 한다든지, 발생한 열과 전기를 통해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날 제철 산업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포스코의 자체 발전 용량은 대단히 크다. 다만 이 자체 발전은 가스나 석탄을 사용하고 있기에 유럽연합(EU)의 CBAM과 같은 규제에 걸린다. 포스코가 굳이 SMR을 가지고 발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SMR로 제철 전용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더 나아가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SMR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 생산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앞서 말한 PPA 제도가 완화되면 무탄소 발전 사업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있나.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이 원전 기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정부가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다. SMR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방법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현재 기술 설계와 운영은 공기업이 하지만, 부품 제작은 민간 기업이 한다. 그렇다면 이 민간 기업들이 더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정부가 과제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정부가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SMR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 많은 부품 수요가 발생하고, 이 때 뛰어들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약력 △1961년 출생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 석사 △MIT 원자력공학 박사 △ 전) 한국원자력학회장 △전) 국가과학심의위원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 △ 전)한국연구재단 원자력 단장 △ 현)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현)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 △현) 혁신형 SMR 개발 운영위원장lsj@ekn.kr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사진=이승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시간싸움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피며 입지분석과 입주권 공부 등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난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제경 소장은 언론사 부동산부 기자들에겐 기사의 마무리를 짓는 ‘멘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전망 전문가로도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인물이기도 하다.김 소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프로젝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를 족집게처럼 맞추며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로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전업을 하는 부모님(현 투미공인중개사사무소 법인대표)을 따라 임장 심부름 다니며 지금은 추억이 된 ‘코닥’ 카메라로 재개발의 메카 서울 성동구를 담아왔다고 한다. 이같이 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한 경험들과 귀동냥은 현재의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보통 부동산 투자는 경험과 연륜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김 소장은 3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의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시재생학 박사과정까지 밟으며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다.투자자산운용사에 합격하기도 하고, 리츠협회 자산운용전문인력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2·4대책 중 공공재개발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연구결과를 발표해 최우수 석사논문으로 인정받기도 했다.김 소장은 "부동산 전문가는 특별할 것이 없다. 내가 그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전문가다"며 "업력이 짧지는 않지만 길다고도 볼 수 없어 정체하기 보단 무언가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전했다.김 소장의 핵심 역량은 부동산 유튜브 ‘투미TV’다. 영상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을 소개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복잡한 정책을 쉽게 풀어주기도 한다. 또한 세금 중과에 대한 해석,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법률, 입주권에 대한 이해도 돕고 있다.구독자 약 14만명을 보유한 투미TV 채널을 통해 매주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의 영상을 올린다. 영상 시청시간은 15분에서 길게는 40분에 달한다.김 대표는 "2017년도에 드문드문 올리다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왔다. 일주일 영상을 3개씩 올리는 날이면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며 "다만 임대차 분쟁이나 전세사기 예방법, 세제 관련한 유익한 영상은 품을 많이 들였는데 다소 조회수가 낮은 것이 아쉽다"고 귀띔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에선 김제경 소장에게 고운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전망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집 사라고 부추긴다는 ‘투기꾼’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적어도 행동하는 투자자임을 증명하며 지지자들의 신뢰를 두텁게 형성했다.그는 "일부 말만 하는 전문가나 ‘끼워팔기’ 사기꾼, 강의로만 돈을 버는 전문가들과 달리, 스스로 자신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전 투자자라는 점이다"며 "2022년도 상승을 이어갈 줄 알았던 부동산 경기전망을 틀리긴 했지만 적어도 내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투자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이다.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늘 신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을 통해 재개발 후보지가 나오고 있지만, 2002년 ‘뉴타운’이 여전히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신통이나 모아타운 역시 동의율을 얻지 못한 후보지는 중간에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실제로 진행된 곳이 있는지, 사건사고는 없었는지 주변 사례를 잘 살펴보고, 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 등 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입지적으로 괜찮은가 미래를 그려보는 입지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며 "여기서 더 발전하면 현금청산이 발생하는 이른바 ‘물딱지’ 위험성이나, 무허가 건축물 기준요건 등 입주권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야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투자에 보수적 접근을 요구하는 김 소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선 과감히 지적하기도 했다. 재건축의 대못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등의 과도한 규제, 정비사업 공공 주도 대책에 대한 비판 등이다.그는 "재건축 사업절차 중 안전진단 등급이 마치 재건축 허가 자격증처럼 축하의 의미로 쓰인다거나, 사익 추구 프레임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건축물 안전도가 낮기 때문에, 또한 노후했기 때문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것이니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항변했다.아울러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공급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우선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을 심판의 역할로서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언했다.kjh123@ekn.kr서울 성동구 투미부동산 상왕십리점에서 김제경 소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투미부동산 상왕십리점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SMR이 보편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에 대한 대중의 수용, 정부의 지원과 민간 자본의 투입이 있겠다. 우리나라는 대형원전 수출 및 운영 노하우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좀 더 가속화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은 지난 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의 SMR 보편화를 위해 전제돼야 할 조건으로 대중의 수용과 정부의 지원·민간 자본의 투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내 원자력 기술을 집대성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SMR이 새로운 블루오션인 소형원전 시장에 주역으로 우뚝 설날을 기대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향후 시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는 SMR을 빠른 시간 내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 일문일답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력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인지 궁금하다. 선진원자력연구소는 SMR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MART, 혁신형 SMR 같은 경수형 SMR을 비롯해 소듐냉각고속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형태의 SMR을 정부 지원 및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SMR이 기존 대형원자로와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달라. SMR은 주요기기를 모듈형으로 설계한 전기출력 300MWe 이하 원자로를 의미한다. 주요기기를 원자로 용기 안에 모두 설치하는 일체형 원자로를 도입해 소형화하고, 대형 배관파단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앴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설비 유지에 필요한 전력과 출력이 작기 때문에 사고 시에도 전력이나 운전원의 조치 없이 장기간 노심을 안전하게 냉각하는 피동형 안전계통을 도입,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피동형 안전계통은 중력과 같은 자연적인 힘을 활용해 외부의 도움 없이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건설이 용이하며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설치 지역에 제약이 없어 대형원전 대비 다목적 활용에 있어 유연성이 뛰어나다. ▲SMR의 경제성 확보 방법인 ‘대량생산’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 대량생산은 공장내 제작과 수송이 가능한 기기 크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대형 원전은 원자로 공사의 많은 부분이 현장 조립, 제작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 반면 SMR은 표준생산 공정을 만들면 공장 내 제작이 가능하며, 연중무휴 설비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SMR이 탄소중립 및 각종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다. SMR은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열과 수소를 생산하며 물을 담수화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SMR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기타 저탄소배출 발전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SMR 활용 분야는 △전력 △산업 △지역난방 △수소 △해수담수화 △해양 상선 등이 있다. 먼저 전력 부문은 탈 탄소화를 하려면 많은 수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교체해야 하며, 발생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기 위한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 SMR이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면 기술적·비용적 이점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동과 기술을 유지함으로써 상당한 지역 경제 및 사회적이익이 보전된다는 장점도 있다. 산업분야에서도 SMR은 저탄소배출 발전원 대안이 될 수 있다. SMR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에는 화학·제강·해운·암모니아가 포함된다. 특히 50~500 MWe 등의 출력을 갖는 소형 SMR은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의 일부를 대체하기 적합하다. 지역난방은 잠재적인 SMR 응용분야다. 많은 나라에서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열병합 발전소의 지역난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SMR이 상업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한다면 저탄소배출 지역난방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수소 기반 합성 연료와 저탄소 수소에 대한 수요 충적에도 SMR은 적합하다. 대용량 수소 공급이 필요한 산업 거점 인근에 SMR을 배치할 경우, 수소 운송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SMR 기반 수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SMR은 해수담수화 및 해양 상선을 위한 저탄소배출 추진력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대형 선박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해양용 SMR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원전에 항상 따라오는 이슈는 핵 폐기물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 스탠포드 대학 PNAS란 학술지에 SMR의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형 원전 대비 작은 크기의 노심으로 인한 중성자 손실이 SMR의 연소도를 저하시키고 사용 후 핵연료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대형 원전 대비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스탠포드 대학의 정략적 결과가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고, 장점은 배제한 채 단점만을 강조한 면이 있다. 기술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현재 5% 이하 수준인 경수로의 핵연료 농축도를 올려 연소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성자 손실을 저감하는 방법, 사고저항성 피복재 도입으로 핵연료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 등이다. 또 소듐냉각고속로 형태의 SMR은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순환해 연료로 사용해 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경제성을 입증한 SMR이 전체 원전 시장을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연구개발이 진행된 상태인지 궁금하다. 국내에서 개발한 SMR인 SMART는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그 이후 경제성과 안정성을 한층 향상시킨 SMART-100을 개발했으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MART와 기술 개발 수준이 비슷한 노형은 뉴스케일(NuScale)이다. 뉴스케일은 12개의 50MWe 용량 모듈로 구성된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7월 미국 NRC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았다. 이후 경제성 향상을 위해 77MWe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1월 462MWe(77MWe SMR 6기)규모의 SMR에 대한 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발전소의 첫 번째 모듈은 2029년 가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부터 혁신형 SMR(i-SMR) 개발에 착수한다고 들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다. 혁신형 MSR 개발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과기부·산업부 공동 주관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399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산업계·연구계·학계가 모두 참여해 진행되며 2028년 표준설계인가획득을 목표로 설계기술, 혁신기술, 혁신제조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SMR이 분산에너지(전력 수요지 인근 설비를 갖춰 송배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원) 포함을 놓고 말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SMR의 분산에너지 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안정성 담보’와 ‘사용 후 핵연료’다. 안정성 담보와 관련된 문제는 SMR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 집 옆에 이를 구축하려하면 짓게 하겠냐는 문제다.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 과정을 통해서 대중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현재 같은 정치적 논란도 없어질 것이다. 대형 원전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으로 16km 내 인구 밀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SMR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이 별도로 필요 없다. 뉴스케일이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노출량을 평가하고 계산해보니, 발전소 인근 230m 외에서는 인구 밀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SMR은 내진 설계 및 화재·홍수에 대비한 설비를 모두 갖춰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의 인식 개선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충분하고 알맞은 지질과 기술도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의 반대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아쉽다. ▲우리나라에서의 SMR 보편화를 위해 전제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에 대한 대중의 수용, 그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과 민간 자본의 투입이 있겠다. SMR이 어떤 산업 분야에 쓰일 때 안정성은 기본이다. SMR이 시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 등 공산국가에서는 정부 주도로, 미국 등 서방국가는 민간 주도로 SMR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정부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SMR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원 금액만 따지면 14억달러에 달한다. 그 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뉴스케일이다. 우리나라는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이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돌입한다. 조금 아쉬운 점은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이 예타 과정에서 일부 감액됐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경제성보단 안정성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소형 원전 시장은 진출이 빠른 쪽이 굉장히 큰 기득권을 가지는 속도전 양상을 띈다. 우리나라는 대형원전 수출 및 운영 노하우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좀 더 가속화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원자력 기술을 집대성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SMR이 새로운 블루오션인 소형원전 시장에 주역으로 우뚝 설날을 기대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향후 시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는 SMR을 빠른 시간 내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약력 △1965년 출생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학/석/박사 △1992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입사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 계통설계 △소듐냉각고속로 계통설계 △SFR원형로 유체계통설계 과제책임자 △SFR원형로 설계검증 대과제 PM △사용후 핵연료 독성저감 기술 개발 대과제 PM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 개발단장 △2023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DSC09585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력연구소장이 지난 3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한 과의 인터뷰에서 SMR과 관련한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바탕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이 지난 3일 과 인터뷰에서 SMR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기술 솔루션 제공으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1일 가스기술공사 대전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내놓은 임기 3년차 경영 다짐이다.조 사장은 지난 2021년 5월 임기 3년 기관장으로 취임해 올해 가스기술공사의 ‘제2 창업’ 선포를 앞두고 있다. 가스기술공사가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조 사장은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며 국내외 가스 플랜트 건설·운영 및 해외사업 분야를 총괄한 자타공인 에너지 산업 전문가다.그는 가스공사에서 우즈벡, 이라크 프로젝트 등을 맡아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가스기술공사 사장 취임 전인 지난 2019년 1월부터는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에너지 사업을 총괄했다.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광폭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조 사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대내외 어려운 경영여건 속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다.조 사장은 우선 UAE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해 "공사가 주관 기관으로 추진하는 ‘해외 수소기반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장관급 양자 회담을 통해 UAE 교통부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에서 유사사업 발굴을 위한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와 ‘신사업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가스기술공사는 조 사장 취임 후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대규모 쿠웨이트 알쥬르(Al-Zour)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해외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영 LNG터미널 상세설계 수행을 통한 사업역량 확보 등을 통해 지난해 엔지니어링사업 매출액 약 530억 원을 달성했다.조 사장은 "기존 전통적 사업 수행으로 확보한 강점과 비교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신규 시장에 참여해 나가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공사의 기술 플랫폼을 넓히며 혁신성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그린수소, 액화수소, 냉열, CCUS(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 친환경에너지 O&M(운영&유지), 건설사업 관리 등에 보다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특히 정부의 수소산업에 대한 선제적 육성정책 기조에 대한 맞춤 대응전략을 통해 수소사업 분야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 사장은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터빈 및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등 정부의 수소 5대 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수소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전략적으로 중장기 사업에 대한 포지셔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스공사로부터 수주하는 경상정비 사업 축소에 대한 해결방법도 모색 중이다.그는 "우리의 최대고객인 가스공사도 민간 도입사들과의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됨에 따라 경상사업에서도 성장둔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상정비 사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력 향상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 LNG인수기지 정비사업 참여 확대 등 사업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최대 과제로 꼽히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과 경영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조 사장은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과 수익성 확보 등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민간수준의 높은 재무성과와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및 비핵심 업무 축소와 조직·인력 슬림화, 경상경비 절감, 생산성 제고 등 혁신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배분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조 사장은 "조직이 변화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구성원들의 응집력에 있고, 조직응집력의 원천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믿음"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기실현적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 가스기술공사의 창의적인 조직경쟁력을 지속 창출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youn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최소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중은행 참여 유도 및 공적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세금 감면 적용과 미분양 펀드 등을 통한 사업자·건설사의 유동성 공급책 또한 병행돼야 합니다."신재욱 NH투자증권 부동산금융본부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동산 PF 부실 위기 해결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장기 호황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금리 인상 등 글로벌 이슈에서 비롯된 건설공사비 상승·자금시장 경색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PF 조달금리 상승으로 분양시장 등 실물 경기가 위기에 봉착했다.신 대표는 유수의 대형 증권회사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2012년부터는 NH투자증권 부동산 PF 분야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자타공인 PF 분야 전문가다. 대한민국 부동산 PF 1세대로서 신 대표는 현 부동산 시장 위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건설업계부터 금융업계까지 연쇄 붕괴 우려돼"부동산 PF에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은 재원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현금흐름의 저하는 부동산 PF에 직접적인 위협요소가 된다. 부동산 PF 시장은 브릿지론·PF·분양·상환 등 단계별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개발금융의 선순환이 막힌 상황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주도로 이뤄진 브릿지론이 사업성·분양성 악화·시공사의 수주 지양·부동산 PF 대주 금융위축 등의 사유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브릿지론 연체 등 부실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대출이 제한돼 단기적으로는 제2금융권 전체의 부실화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수급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결국 브릿지론의 조속한 정상화로 부동산 PF 부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신 대표는 "브릿지론은 ‘시장의 뇌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PF 위기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부동산 PF는 브릿지론 및 PF를 거치고 또다시 분양해서 상환 받는 선순환 흐름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최근 미분양 및 금융시장 위기로 모든 과정이 막혀 시장 붕괴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브릿지론은 주로 제2금융권에 의해 주도돼 시중 은행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데 그 규모가 PF 시장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PF 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PF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신 대표는 이어 "현재 일각에서는 지표상으로 연체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앞서 수많은 기한 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게 된다면 부동산 업계부터 금융 업계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금 유통이 가능한 1금융권 은행들의 PF 시장 참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기관에서 브릿지론 및 PF 시장에 참여하는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주단협약을 통한 일괄연장으로 브릿지론과 PF 사업장에 시장이 되살아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선별적인 조치 또한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그는 여기에 더해 아파트 미분양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미분양 펀드 등을 통한 사업자 및 건설사의 유동성 공급책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사업 최고의 ‘Platform Player’를 목표로 시장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신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NH투자증권 부동산금융본부는 토지 매입 초기 단계부터 매각 단계까지 개발사업 전 단계를 지휘·감독하는 ‘리드 매니저’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조직 내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존 금융부문에 한정돼있던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NH투자증권 부동산금융본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계 내 ‘플랫폼 플레이어(Platform Player)’가 되기를 바란다"는 포부를 전했다.또 앞서 말한 위기 대책 방안의 실현을 위해 NH투자증권을 포함한 대형 증권사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적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 대표는 "기업은 이익을 위한 집단이지만 꼭 돈을 번다는 측면보다는 대형 증권사로 이러한 위기 해결에 앞장서고 구조를 형성하며 정부 및 공적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며 "NH투자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신재욱 NH투자증권 부동산금융본부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업계 최초 상품 출시’ 라는 수식어가 붙는 운용사는 단연 ‘한화자산운용’이다. 그만큼 상품 개발에 진심이라는 뜻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올해도 첫 신규 ETF이자, 국내 방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최초 ETF를 상장시켰다. 지난해 총 14개의 신규 ETF를 출시했는데, 이 중 13개가 국내 최초 상품이기도 했다. 한화자산운용이 ETF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ETF사업본부는 2021년도 9월 신설됐지만, ARIRANG(아리랑) ETF 순자산이 급증하면서 순식간에 업계 5위로 뛰어 올랐다. 한화자산운용의 ETF를 이끌고 있는 김성훈 ETF사업본부장은 증권사와 보험사를 거쳐 2012년 자산운용사로 자리를 옮겨 ETF 분야만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다. 김 본부장을 만나 한화자산운용의 성장비결과 올해 중점 전략 등을 들어봤다. 김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화자산운용은 올해도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투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신규 ETF 상장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상품출시와 투자 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웹세미나 진행과 뉴스레터 제작은 물론, 찾아가는 ETF 상품 설명회와 ETF 연금투자 체험 존, ETF 투자 대회 등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확대·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화자산운용은 이미 이달 ‘ARIRANG K방산 Fn ETF’와 ‘ARIRANG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를 출시한 상태다. ‘ARIRANG K방산Fn ETF’는 국내 상장기업 중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대표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특히 최근 방산주가 단기적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방산주 주가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방산주의 코로나19 이전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지정학적 요인으로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대표 기업들도 기술력의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재평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화자산운용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채권투자에 발맞춰 접근성을 높인 ETF를 출시했다. ‘ARIRANG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국고채와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한 국내 발행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ETF다. 신용등급이 높은 AA- 등급 이상의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추구하고, 액티브 전략으로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 ‘ARIRANG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는 순자산만 2300억원으로 올해 한화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상품이기도 하다. 김 본부장은 "채권형 ETF는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좋은 상품"이라면서 "직접 개인들이 매수 매입을 하기에는 제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채권 ETF를 통해 금리 인상에 대비하거나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관은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채권 종목을 ETF로 전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자산운용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시행에 맞춰 TDF(생애주기형 펀드)를 ETF인 ‘ARIRANG TDF액티브 ETF’를 출시해 MZ(밀레니엄+Z)세대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가 편리한 ETF가 더 상품성이 높다"며 "은퇴가 오래남은 MZ세대의 경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가장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TDF액티브 ETF를 이용해도 좋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본부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인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안전자산 유형에서는 채권 투자도 주효하며, 혁신 성장에서는 우주·항공뿐 아니라 방위산업, 반도체 관련 테마를 눈 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제 6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했는데, ETF 시장 활성화나 상품 개발 등에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에 김 본부장은 "ETF쪽에선 운용사와 증권사 경험이 모두 있으신 만큼 감독당국이나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ETF 상품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데, 액티브ETF에서 상관계수 관련된 규정 등이 좀 더 개선이 된다면 다양하고 액티브한 전략을 반영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yhn7704@ekn.kr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한화자산운용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한화자산운용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효율과 혁신을 통해 시대를 리드하는 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25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역점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위기를 기회로, 하나 되는 공사로의 도약’을 올해 신년 목표로 설정했다는 임 사장은 "버려야 할 악습과 과거의 해묵은 때는 과감히 벗고, 집중해야 할 부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또 다른 시대에 완벽히 적응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임 사장은 지난 2020년 취임해 올해 임기 3년차, 마지막 해를 맞았다."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한다"고 운을 뗀 임 사장은 "지난 2020년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공사는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했다"고 평가했다. 사실 임 사장 임기 동안 변화와 혁신을 거듭한 끝에 가스안전공사 인력은 지난 2020년 1614명에서 올해 1714명으로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은 2078억 원에서 2276억 원으로 약 9.5% 증액됐다. 사업부문에서는 그동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안전기술원’ 확대·개편, 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광역본부제’ 신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뉴노멀 가스안전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과감한 혁신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의 가스사고율 기록과 인명피해 감축에 성공하면서 ‘재난관리평가 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이러한 성과를 뒤로하고 올해는 또 다시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각오다.임 사장은 "올해는 특히 액화석유가스 검사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페이퍼리스 검사체계 도입 등 안전관리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비대면 검사가 가능한 스마트온, 가스사고관리시스템(GIMS)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으로 시대에 맞는 가스안전·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검사역량과 전문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그는 "올해 고객이 가스안전 검사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 비대면화가 가능한 온라인 검사서류 신청·접수 시스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사서류의 단계적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통해 검사행정업무 전 과정에서 페이퍼리스(Paperless) 검사체계를 구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중장기적으로 대국민이 안전검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스안전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이행에도 적극 기여할 생각이다.임 사장은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비롯해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시험 평가센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이어 "국내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시설의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임 사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올해 경영 환경은 예년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 체감형 ESG(환경·안전·지배구조)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임 사장은 "올해는 특히 ESG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하반기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되면 근로자를 대변하는 거버너스 체계가 완성돼 노사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투명성과 공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규제혁신을 비롯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민간주도 성장 견인을 위해 공사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대와 소통’을 통한 가스안전공사의 강한 추진동력과 조직문화 구축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힘쓸 계획이다.임 사장은 "기형적인 인력구조와 간부승진 적체, 특정 년도 입사자의 대거 퇴직에 따른 세대교체 등 공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연대와 소통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라며 "노사가 함께하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KGS(가스안전공사)만의 강한 조직문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끝으로 "한 순간의 부주의나 관리소홀이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그동안 수많은 사고경험을 통해 증명됐다"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안전 인프라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더 촘촘하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대한민국 가스안전의 미래를 밝혔다. youns@ekn.kr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이승주 기자] 한국 조선업이 수주 실적 호조로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는데도 날로 악화하는 인력 부족으로 큰 고민에 빠졌다. 조선업계는 하나같이 도크를 꽉 채울 만큼 일감을 확보했지만 신규 인력 투입은 여전히 부족하고 노령화도 심각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단축,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과 연간 쿼터 확대 등 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력 신속 수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박범일 글로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3일 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 대책안이) 오랜 기간 국내에서 체류하고 근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E-9(비전문취업) 근로자를 한 조선업계에서 요구하는 기능 능력이 있는 E-7(숙련기능인력) 근로자로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과 연간 쿼터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조금 완화한 정도"라면서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해결 효과가 클지 미지수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최초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 변호 등 외국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는 외국인력 근로 채용방법이 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외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국내 조선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이 더욱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여러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에 입국케 해 근로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또 "계절 근로자와 같이 특정 시기에 국내에 입국해 일을 하다가 근로 현장을 이탈하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해당 국가 현지에서의 조선업 종사자들의 기능, 기술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 "국내 근로환경에서 일할 경우의 급여 수준,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 발생시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청과 같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 등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기관 개설하고 변호사 등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업무 위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짚었다. 박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직원 숙소의 개선 및 점검, 안전하게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환경 개선 등을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한 소통부족과 농어촌 한국문화에의 적응실패, 단기체류자격 입국시 발생하는 비용충당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5년에서 최대 10년 가까이 근무해도 가족들을 초청하기 어렵고 직장이동도 법정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되는 실정"이라며 "결국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제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입 전 근로환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해, 안전한 근로를 위한 사전예방교육, 국가별 외국인근로자를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는 멘토 시스템 개발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현재 조선업계는 제2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수많은 선박건조의 발주 물량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어려움과 벽을 세우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그 입국 요건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국가 차원의 안전 교육 및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범일 박범일 글로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3일 과 조선업계 외국인력 도입 관련해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재앙의 신호들이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누구든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구의 종말 같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전쟁 터나 다름 없는 경제현장을 누비는 기업도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모두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기후위기 대응 더 늦으면 내일이 없다’를 신년 화두로 제시하고 국내 주요 기후화경단체 대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지혜와 해법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시대에 따라 핸드폰이 변화했듯 앞으로 발전 형태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노예제도부터 이어오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상이 변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01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기후솔루션은 에너지·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로 탈석탄 및 화석연료 금융, 재생에너지 및 전력시장 정책, 기후변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주진 대표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전문가다. 기후솔루션을 설립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김 대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명세서공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도 주요 전문가로 활동했다.다음은 김주진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전 적자, 석탄과 가스발전 줄여야 해결할 수 있어"-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과 환경단체 활동을 시작했는지.▲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생 때부터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관심이 많아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러면서 늘 생업으로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동아리에서는 학교 개발을 반대하거나 자연보존 운동, 생태계 보존 등 활동을 주로 했다. 학사 전공도 국제정치학이다. 당시 국제정치와 동아리 활동에서 맞닿은 부분이 기후변화였다. 처음에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국제 문제인줄 알았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 우리 사회 필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고 스케일이 크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다.-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탈석탄 퇴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석탄발전에 대한 퇴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큰 결과는 재생에너지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다. 잠깐 발전량이 비워지는 순간을 위해 석탄발전을 잠깐 늘리는 것 뿐이다. 전체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난다. 실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30조원대다. 유럽과 비슷한 현상을 겪는 것 같다. 한전의 적자 가운데 10조원은 석탄발전에 대한 비용이고 20조원은 가스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차이가 없다. 한전 적자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그 방법을 찾다 보니 ‘한전채’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한전이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노출했고 그게 다른 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는 환경단체의 강력 반대에도 속속 전력시장에 진입했다. 환경단체의 신규석탄 반대에 그나마 신규석탄의 탄소감축 등 노력을 평가하는 측도 있지만 너무 소모적이지 않았느냐는 견해도 있다.▲ 제주도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제주도에는 석탄발전소가 없다. 한전이 소유한 가스발전소와 대부분 민간이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그런데 한전은 송전망을 가지고 있다. 한전 인력들이 전력거래소 이사회도 지배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안정과 발전보상을 조정한다. 삼성이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한다는 내용은 한전 입장에서는 원전 몇 개를 끄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계통문제는 통신업계가 20년 전 겪었던 문제와 똑같다. 삼성이나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싶어하고 그게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시가총액 10조원 밖에 안되는 한전을 위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 사례를 고쳐야 한다. 제주도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바로 배터리다. 지금은 배터리가 하는 역할을 가스발전소가 하고 있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대기전력에 대해 가스발전소에 용량요금을 주는 건 전기가 급할 때 켜고 알아서 끄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거다. 배터리도 그 역할을 한다. 전기가 부족하면 배터리에서 전기를 빼내 쓰고 반대로 전기가 남는다면 저장하는 역할이다. 배터리는 전기 저수지를 보호하는 곳이다. 지금은 가스발전소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22원으로 똑같다. 그런데 가스발전은 24시간 지원하고 양수발전이나 배터리는 6시간만 지원한다. 배터리도 언제든지 전기를 채웠다 빼내면서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6시간만 지원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원 시간을 동일하게 하면 배터리 설치량이나 사용량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난다. 그러면 가스발전 경쟁력이 떨어진다. 발전소를 소유한 한전도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밖에 없다. 한전이 하는 모든 조치를 민간에서 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민간으로 들어갔던 현금이 들어온 것이다. 가스가격이 비싸다 보니 한전 적자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하지만 전력공기업 때문에 시장에서 날개를 못 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계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한전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전력시장에 또 다른 불공정 사례 있는가.▲ 기업의 RE100 이행 프로그램 중 간접 PPA(전력구매계약)가 대표적이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또는 한전 중개로 사는 계약이다. 직접 PPA든 간접 PPA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대부분 민간회사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2.5% 밖에 되지 않는다. PPA 계약을 체결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을 구매하는 고객이 빠져 나가는 셈이다. 그 양은 원전이나 석탄발전기 몇 기에 해당한다. 간접 PPA는 한전이 거래 중개자다. 망 요금을 높게 정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최소 40~50% 높게 책정해둔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한테는 망 요금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사 등 발전사업자들에는 망 이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요 측이 100% 부담한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망 이용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송전망 이용요금 부과 유예조치가 20년간 고착화해 있다.◇ "기후변화 정책, 제대로 실현하려면 전력공기업 구조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조절에 들어간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이론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0%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 평일에 바람이 많이 불면 60%까지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풍력발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가스발전이 늘어나서 출력제어가 일어난 것이다. 출력제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 인·허가 등 절차를 맡지 않아서다. 대기업 공장도 인·허가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에 맡기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중앙집권적으로 산업을 계획하고 인·허가를 빨리해야 한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데 산업 마인드가 있는 우리나라가 그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제주도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0%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전력 고립 섬이라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려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후변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전력공기업들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망 사업자와 발전 사업자가 분리돼야 된다. 전력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없다. 중요한 건 망 사업자 혹은 계통운영자의 목적달성 혹은 경영평가가 석탄발전사들의 경영평가와 관련이 깊다면 당연히 원전·석탄·가스의 계통망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분리돼야 된다. 단순히 국가가 아닌 기관으로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기업의 RE100 수요 등을 생각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RE100을 CF100(사용전력의 100% 무탄소 전원 조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은 완공까지 10년이 걸린다. 반면 태양광은 3개월, 풍력은 인·허가가 7년이고 짓는 건 1~2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빨리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차릴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해 우려하는 건 전환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이다.- 원전에 대한 기후솔루션의 입장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원전 수출과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듣고 싶다.▲ 원전을 하는 국가, 즉 중국이나 일본·러시아·중동·프랑스 등의 공통점은 독점전력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은 송전망부터 발전까지 국가가 장악한 전력시스템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원전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다.-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면 화석연료 노출을 줄여달라는 주장이다. 즉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라는 조건을 달았을 뿐이다. 한전 적자의 3분의 1은 석탄발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가스발전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한전 채권 발행 한도만 늘리면 자본시장까지 망가져진다. 당장 석탄을 중단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는 석탄발전기를 끄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하고 계산해본 결과 오는 2035년까지 석탄을 끄는 데 들어가는 지원 등 비용은 3조5000억원 밖에 안된다. 신규 석탄과 한전의 석탄발전기를 포함해 끈다고 계산해보니 이렇더라. 단순히 전기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한전 적자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말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요금 부담을 놓고 이제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큰 원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도 그렇다. 인도의 경우에도 서쪽 지방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나 된다. 한전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한다. 인도에 가서 계통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지를 배워야 할 판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인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갑자기 전환한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가 리더십 가지고 이끌어야"- 문재인 정부 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조정해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미 제주도는 되고 있다. 육지에서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토지 문제가 언급되는데, 이격거리 규제가 중첩되면서 규제로 발전소를 지을 땅이 없어져 버린 거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를 안 내주니 태양광 설치할 땅이 없다. 국내 대표적인 군에서 재생에너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함양군 (0.64%) △함평군 (0.78%) △구미시 (0.09%)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풍력발전촉진법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이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입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 주민수용성은 정부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건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지방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면 중앙정부가 주민 보상도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야 할 리더십 부분을 지자체에 방치하고 넘기는 셈이다. 군 하나 인구가 2만명이다. 마을에서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 만약 태양광 발전소에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조업 만큼 끌고 가질 않는다. 심지어는 산업시설인데 전원주택 지을 때 필요한 인·허가 법을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이 모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결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는가.▲ 맞다. 전력부분이 산업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회사가 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산업 재편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받거나 해야 한다. 석탄발전을 중단하면 1조4000억원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그 걸 한전에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대기업들은 그린 제품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도 사용하고 싶은데 한전이 막고 있으니 대기업 사이에 불만이 많다. 재생에너지를 알아서 조달하고 싶은데 한전이 막아 놓는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 우리 경제 위해서도 가야 할 길"- 기후솔루션이 다른 기후환경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아주 충실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는 활동가도 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으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 단체와 차별화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각 계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변화에는 동기가 굉장히 크다. 이제는 과거 산업에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주 오래 전 노예제도가 있을 때부터 나왔던 개념이다. 지금은 그 개념이 온실가스 배출로 바뀐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고 봐야 한다. 20~30년 전 오염물질을 엄청 배출하면서 제품을 생산했던 기업들이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은 그 당시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개념이 ‘온실가스’라는 분야로 바뀐 셈이다. 정부의 행위 하나하나가 끼치는 온실가스 효과가 엄청 크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하던 석탄발전 지원을 중단했더니 동남아 석탄발전 계획 용량의 절반이 사라졌다. 여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사라지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큰 결심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발전 형태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한다. 핸드폰이 변화했듯이 말이다.- 기후솔루션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분류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정책 대안이 있는가.▲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자는 주장은 석탄광산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을 써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무를 베어서 다시 심을 때 똑같은 탄소배출량을 고정하려면 10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낙엽 태워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복원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원목은 다르다. 유럽의 바이오매스가 우리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바이오매스는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발전사들이 혼소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기후솔루션의 활동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시민단체 등의 약점으로 꼽힌 회계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재원은 기부금이다. 정부용역은 없고 전부 기부금이다. 가끔 독일의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월드뱅크(세계은행) 기부금 등은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받지 않는다. 국내 회원들과 개인 기부자들이 있다.- 앞으로의 개인적인 소망과 활동계획이 있는지.▲ 우리 단체가 무탈하게 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후솔루션은 50명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해외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영입되고 있다. 옛날과 달리 오히려 해외 재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 구성원은 70% 정도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김주진 대표 프로필◇약력 △1980년 서울 출생 △서울대 국제관계학 학사·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美 조지타운대 환경법학 석사 수료 △대한변호사협회·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 회원 △2008~201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년 환경방위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인턴 △2016년~ 기후솔루션 설립자 겸 대표 △2016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명세서공개 심사위원 △2016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위원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