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토)

에너지경제

[인터뷰]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의 야심찬 신재생 크라우드펀딩 시장 도전

[인터뷰]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의 야심찬 신재생 크라우드펀딩 시장 도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수익 얻는 시민이 현재 1만∼2만명 수준서 내년 10만명으로 5∼10배 가량 늘어날 것입니다."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15일 IT·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사례를 계속 쌓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루트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렛폼으로 국내 관련 시장을 열어나가는 개척자로 통한다. 아직 이름도 생소한 사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총 설비용량 120MW의 발전소들을 세웠다. 대략 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규모다. 윤 대표는 "아무리 좋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있어도 시장이 없으면 기술이 들어올 수 없다"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시민 참여 현황은 아직 초기 단계로 1만 명 정도의 사람들만 투자를 해봤다"며 "적어도 10만 명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기술혁신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표는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 10개월 간 시민 7000여 명으로부터 약 3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최근 저금리 시대에 투자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10%에 달해 투자자와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그는 루트에너지의 대표 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은 서울 목동의 ‘양천햇빛공유발전소’(발전용량 95.85㎾), 풍력사업은 강원도 태백의 ‘태백 가덕산 풍력사업’(발전용량 43MW)을 각각 꼽았다. 도심 태양광 발전으로 첫 선을 보인 양천햇빛발전소의 경우 투자금 1억8000억 원 전액을 1년 단위로 3차례 양천구 주민과 일반 시민으로부터 조달해 상환을 모두 마쳤다. 투자금은 주민 최대 8.25%, 일반시민 최대 7.75%의 수익률로 돌려줬다. 이 발전소는 현재는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양도돼 운영되고 있다.내년 준공예정인 가덕산 풍력사업은 사업비 약 1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루트에너지는 현재 이 중 17억 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 중이다. 240개월 연 8.2%의 고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형 펀드다. 10MW가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풍력발전 사업 최초의 에너지공단 인증(지원대상) 사업이자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설계됐다. 강원도청,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갖췄다.루트에너지는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방식의 투자금 유치를 추진 중인 전남 신안, 충남 당진, 전북 새만금 등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유치 자문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윤 대표가 신재생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창업한 계기는 2013년 밀양 송전탑 사건이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송전탑 건설을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그는 대규모 송전탑을 필요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밀양 송전탑 사건 발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며 "분산에너지가 많아지려면 지역 수용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그는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투자해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트에너지는 지역 주민의 투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발전소 근처 주민의 투자금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지역 수용성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건 덴마크 유학에서다. 그는 "덴마크는 에너지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놨다"며 "덴마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에너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존권"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표는 "루트에너지는 크라우드펀딩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펀딩으로 규모를 키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의 뿌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회사 이름에 ‘ROOT’(뿌리)를 넣은 이유다. 그는 "정부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10년을 앞당겨 2040년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라며 강한 의욕과 다부진 포부를 나타냈다. 윤 대표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덴마크는 200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단계를 갖췄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활용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전력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태양광 설비 설치 가격도 2·3년 전에는 1MW 설치하는데 18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10억 원이면 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을 계속해서 갖춰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제도적인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독일 덴마크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수익에 세액을 공제한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익에 세액을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운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인터뷰] 조환익 "에너지 문제 풀려면 플랜B, 최선 아닌 차선으로 가야"

[인터뷰] 조환익 "에너지 문제 풀려면 플랜B, 최선 아닌 차선으로 가야"

대담=구동본 에너지환경부장(부국장), 정리·사진=이원희 기자"에너지 이슈엔 항상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합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랜B로 가야 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조환익(70) 전남대 석좌교수는 지난 2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의 해결 대책으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산업자원부 차관을 역임한데 이어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등 공공기관 4곳의 최고경영자(CE0)를 맡아 ‘공직의 신’이라 불린다. 그는 최근 다양하고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쓴 책 ‘공직의 문’을 최근 출간했다. 조 교수는 한전 사장 시절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기요금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전 사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씩 두 차례 연임, 공공기관장으로는 드물게 총 5년을 재직했다. 조 교수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투자 및 운영 추진과 관련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려면 한전이 참여해야 한다"며 "다만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참여 문제가 한전의 발전산업 참여의 첫 단계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전의 기여를 설득력 있게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린뉴딜을 제안한 건 잘했지만 관(官) 주도여서 아쉽다. 좀 더 민간 투자를 유발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며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하든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전력거래시장을 만들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교수와의 일문일답. - 먼저 ‘공직의 문’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 이 책을 쓰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공직에 갖는 오해와 편견이 많습니다. 공직에는 직업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종의 사명감이었던 거죠.- 산자부 차관을 빼고도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공공기관 4곳에서 CEO를 쭉 하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팔자인 것 같습니다. 집안 대대로 공직 집안이었습니다. 증조부가 고종황제의 시종(조선시대 직제 승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것은 사실 저의 당초 의지가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처음에 공직은 저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 때 학내문제 등으로 한 학기 늦게 졸업해 행정고시를 봤는데 그것도 세 번 만에 합격한 겁니다. 합격도 117명 중 117등으로 꼴찌였습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내무부로 가서 군수·시장을 할 줄 알았는데 상공부로 갔어요. 이게 어찌 의지로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돼서도 공직에서 7번이나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걸 반복했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다시 불려가 차관과 사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공직이라는 건 지위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주어지는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바뀌는데 진보·보수로 이어져온 3개 정부에서 정무직, 그것도 우리나라 주요 부처 차관과 대표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을 하셨으니 공직의 신이라 불리는 것 아닐까요.▲ 제가 공직을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몇 번을 장관 문턱까지 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가장 힘든 시기에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코트라 사장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한전에 갔을 때는 주가도 내려가고 5년 적자에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걸 보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의 위기관리 능력을 인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에서 보람과 아쉬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남들은 "조환익이 장관 못한 게 미스테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관 안 된 게 잘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자부 장관으로 강력히 거명되다가 안 됐습니다. 제가 당시 장관을 했으면 저 역시 지금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직위는 새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보람찬 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수출 확대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당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했는데 모두가 외환위기여서 한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내수 중심으로 가야지, 수출 위주로 다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화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높을 때 수출을 더 해야 한다며 역발상으로 모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야전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수출은 여전히 중요한 데 그 때 수출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코트라 사장 시절엔 ‘바이코리아’(한국상품 전시회)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임원들이 연초 엄동설한에 한국상품 전시회를 하면 누가 오겠느냐고 반대했지만 코엑스 부스를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때 역(逆)샌드위치론을 주장해 우리의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샌드위치론은 우리가 가격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기술에선 일본에 밀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였다는 것입니다. 역샌드위치론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 가격이 싸고 기술도 못 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품은 싸지 않고 싸더라도 싼 게 비지떡이란 것이죠. 이 역샌드위치론으로 MB(이명박 대통령)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전 사장은 한전이 이른바 ‘7중고(7重苦)’를 겪고 있을 때 맡았습니다. 당시 5년간 적자였고 밀양 송전탑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내부 투서가 많아 조직문화도 엉망이었습니다. 1년 뒤 우리나라에서 열릴 세계에너지총회 준비는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 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한 달 전에 발령받았습니다. 그 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2∼3년 후 주가를 6만7000원, 역대 최고로 만들었고 조직문화도 바꿨습니다. 포브스(미국 경제잡지)로부터 최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윗사람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것은 산자부에 있는 동안 윗사람의 고충이나 외로움을 잘 이해 못하고 가끔 대든 것입니다. 윗분들께도 칭찬 말씀도 드리고 일종의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인 아무도 도가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것이지요.-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보면 공직자 자세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영혼 없는 공무원’, 보신주의·무사안일 같은 공직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자는 공익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의식이 없으면 공직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큰소리 땅땅 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인의식의 근본은 균형감각과 조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에도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월성 1호기 폐쇄도 상당히 무리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경제성 문제로 국민을 설득할 게 아니라 좀 더 균형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리를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성과확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린뉴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환경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후 정도면 거주불능 지구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탄소 감축을 이루려는 게 그린뉴딜입니다.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그린뉴딜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 세계 인구의 70%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석탄발전소밖에 없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못 합니다. 개도국에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이 세계에서 1등 기업인 건 전력 손실률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 아프리카는 전력 손실이 30% 정도 됩니다. 한국은 3.5% 수준입니다. 그런 걸 해주는 게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린뉴딜은 아직은 정부 주도입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안 한 건 아주 잘했지만 좀 더 민간 투자를 유발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하든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전력거래시장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정치권 갈등이 심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에너지 이슈엔 항상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합니다. 에너지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에서는 거의 5차, 6차 방정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오르지 말아야 하고 정전되거나 탄소 배출해서는 안 되고 한전은 흑자가 나야 합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 차선(次善)이나 차악(次惡)을 활용해야 합니다. 플랜B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기 있는 환경이나 안전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는 인기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데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전기요금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제가 한전 사장으로 오고 나서 1년 사이에 전기료를 두 번, 총 11%를 올렸습니다. 전기료를 인상했을 때 시민단체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등을 찾아갔습니다. 이럴 때 올리지 않으면 업계에 더 큰 부담이 온다고 설득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는 시민단체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서로 전력 과소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전기료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력산업구조 개편 주장과 움직임이 있는데요.▲ 저항이 상당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려면 한전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참여 문제가 한전의 발전산업 참여의 첫 단계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전의 기여를 설득력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5대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발전회사들은 지역의 핵심기업이 됐습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기존 틀은 바꾸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에너지 효율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외 금융권의 탈석탄 선언, 환경단체의 반대로 화력발전 해외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힘들지만 한전이 추진하는 건 다른 나라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한전이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탄소를 뿜어내는 발전소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어 그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도 이 사실을 알기에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이 해외석탄발전 사업 추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듯 합니다. 미국 대선결과도 변수이고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열은 지난 포항 지진 때 사고로 어렵고 태양광은 간헐성이 너무 큽니다.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지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에 우드펠릿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무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우리나라에 ‘미이용목(木)’이 많습니다. 이 미이용목을 활용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책에서도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드펠릿 발전의 가점이나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전 사장으로 계실 때 한전 본사 부지 매각을 하셨는데 부지 매각 대금이 한전 경영에 큰 도움이 된 거죠.▲ 국가에도 도움이 컸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서 정부에서 배당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유가 생겨 여러 가지 사업도 했습니다. 한전의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스타트업에 디지털 연구개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 설립에 진통을 겪고 있는 한전 공대, 그래도 필요한가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에너지 특화공대가 없습니다. 전기 분야에서 급격히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의 전기전자학부 속에 전기과가 들어 있습니다. 전기전공 교수나 연구자들의 독자적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기술을 전 산업에 전파해야 미래에너지를 창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 한전 공대가 필요합니다. ◇ 조환익 석좌교수 프로필 ▲1950년 서울 출생 ▲중앙고·서울대 정치학과, 뉴욕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한양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1973년 14회 행정고시 합격 ▲2000년 산업자원부 차관보 ▲2001년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2004년 산업자원부 차관 ▲2007년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2008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2012년 한국전력공사 사장조환익 전남대 석좌교수조환익 전남대 석좌교수

[인터뷰]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 "부산, R&D 중심으로 산업구조 확 바꾸겠다"

[인터뷰]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 "부산, R&D 중심으로 산업구조 확 바꾸겠다"

"부산시의 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겠다. 쓰레기 통에 다 버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다시 피워낼 자신이 있다."부산에서 동래구청장부터 3선 의원(미래통합당)까지 지낸 이진복 전 의원은 자신을 ‘전략기획통’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전임 오거돈 시장의 실정을 말끔히 걷어내고 새로운 부산을 만들 방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난기류에 빠져있는 부산시의 문제를 풀 그의 묘안들을 들어봤다.이 전 의원은 부산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에 대해 "부산은 24시간 운영가능한 국제공항이 절실하다. 문정권은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을 (예산 때문에) 포기해버렸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김해 신공항 얘기는 꺼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결국 부산은 김해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모두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부산경제의 회복과 성장방안으론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서 연구개발(RD) 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 동력으로 ‘제2센텀시티’ 개발사업을 들었다. 그는 "이곳을 새로운 연구개발(RD)산업 육성기지로 만들고 네덜란드의 ‘사이언스파크’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대담=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다음은 이진복 전의원과의 일문일답.◇ 신공항문제 "정권 교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부산의 최대 과제가 부산 신공항 문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장애물과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 꼭 필요하다. 해양 수도에 걸맞은 물류와 여객 수요를 충족하는 미래적 공항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주요 공항들을 봐라. 모두 육상·해상·철도와 접근성이 용이한 국제 관문 역할을 하지 않나. 부산은 해안과 산을 관통해 연결하는 도로가 생기면서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다. 기장 원자력 발전소에서 김해공항까지 25분 만에 갈 수 있다. 시내에서는 30분 거리다. 문제는 오 전 시장이 김해신공항 계획을 뒤집어 놓고도 무엇 하나 진전시키지 않았다는 거다. 가덕도 신공항이든 김해신공항이든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하기로 한 김해신공항 계획을 재검증을 핑계로 2018년 중단해 놓고 지금까지 허송세월했다.가덕도 신공항 건립은 약 2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부산 지자체 예산이 13조이다. 실제론 30조원은 들 것으로 본다. 현 정권이 예산문제에 부닥치자 공약과 달리 신공항 관련 주변 인프라를 구실로 뭉개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통과시킨 건 어떻게 되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총 21명의 위원 중 13명이 회의에 참석해 최종보고서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검증위가 일방적으로 김해신공항안 통과를 의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증과 결정이 불공정의 연속이었기에 시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부산시민의 바람은 ‘김해신공항 폐지, 가덕신공항 건설’이다. 제대로 된 검증과 의결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동남권 관문공항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물류, 산업, 문화, 관광을 잇는 코리아 뉴딜사업이다. 부산시민에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덕신공항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 아니겠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표를 준 부산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다.◇ "경제위기 극복은 ‘RD산업’이라야"- 부산경제의 침체는 낡은 사업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부산의 산업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해양 물류 등이 주축이지만 모두 무너져서 부산 경제를 이끌어 줄 만한 구심점이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맞게 새로운 산업으로 갈 터전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역대 부산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은 모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YS정권이 부산에 르노삼성자동차를 유치한 이후 대기업은 씨가 말랐다. 지금처럼 기업하기 나쁜 환경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틀렸다.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연구개발(RD)산업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부산에는 어떤 기업이 어디서 무엇을 잘 만드는지 산업 지도 하나 없는 실정이다. 나는 이런 지도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창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한마디로 창조적 강소 기업을 만들기 위한 판을 깔아줄 계획이다. 매년 2만명이 부산을 떠나는 것을 멈추게 할 정착 동기를 만들어야 하는 게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이다. 부산의 비전과 발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나는 ‘일자리 시장’이 되어 산업구조 개편 등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 기존 부산시 운영 방식을 쓰레기 통에 다 버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다시 피워낼 자신이 있다.◇ "부산 도시경쟁력 130위로 추락…‘가자 부산으로’ 붐 일으켜야"- 부산은 미래비전이 없다고 난리다▲ 부산은 매년 청년들이 2만명씩 이탈하고 있다. 이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사이언스파크(Amsterdam Science Park)란 곳이 있다. 이 곳은 낡아서 쓰지않는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모여 꿈을 펼치도록 제공하면서 시작된 곳이다. 지금은 유럽의 과학 관련 기관들이 집중되어있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IT, 생명과학, 첨단 산업, 지속 가능한 산업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연구와 혁신, 사업과 과학, 혁신이 만나 뒤섞이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매일 수많은 학생들, 꿈을 꾸는 청년들, 직장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부산에 이런 곳을 만들고 싶다. 청년들이 점심 값이랑 커피 한잔 값만 있으면 누구나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고 싶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곳이 될 것이다.내가 대학교수들, 변리사들, 은퇴한 전문직종 사람들을 만나봤다. ‘실비를 지원해 줄테니 청년들을 좀 지도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쾌히 승낙하더라. 오히려 ‘적은 돈이면 어떠냐. 보람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더라. 또 금융기관들이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부산시가 보증해) 통 크게 가자"고 발언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젊은 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부산의 미래가 없다. 그런데 1억원을 대출해 준다고 해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되겠나. 1억원 가지고는 어렵다. 역세권의 경우 24평 기준으로 전세가가 3억원 정도 된다. 역세권을 조금 벗어나면 2억 원이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통 크게 늘려주자는 것이다. 전세금 자체를 은행이 빌려주게 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보증을 서주자는 얘기다. 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월 37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부산시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금융기관과 협업하려고 한다.- "부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부산시장이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일즈 한다는 얘기다.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부산을 이렇게 놓아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즐기러 오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세계 아마추어 게임대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거다. 부산에서 국제 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가 열릴 때로 기억한다. 당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부산에 와서 즐기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당시 광안리에서 해운대 일대 모든 상가에 이들이 꽉 들어차 빈자리가 없었다. 이런 행사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세계의 젊은 이들에게 부산을 알리는 거다. 현재 부산 국제영화제에 사용하는 영화의전당 같은 건물은 행사가 열리는 몇달 빼고는 나머지 기간은 비어 있다. 시설이 너무 아깝다. 이런 공간을 아마추어 게임대회에 이용하면 된다. 해운대 백사장엔 텐트를 치게 해 주려고 한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사업도 개선해야 한다.현재 90억~100억 원 정도 예상되는 적자에 대한 방안이 없다.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 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이 들어오는데 이 여행객들에 오페라하우스 오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부산 회 식당은 관광버스 2대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다. 오페라하우스 옆에 세계적인 씨푸드(sea food) 백화점을 만들어 크루즈선 여행객들이 들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이 밖에도 ‘부산다움’을 입힌 4계절 관광 상품을 만들 것이다. 부산은 골프치기 좋은 도시다. 여행객이 부산 역에 내리면 골프채 등 짐을 보관하거나 골프장까지 이동시켜 주고, 저녁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저녁을 먹는 ‘골프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4계절 관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부산시가 2030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북항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엑스포가 경제성이 있나?▲ 엑스포가 올림픽 월드컵보다 부가 가치 창출이 많다. 부산이 유치하려는 2030 엑스포는 5년마다 개최되는 종합 박람회다. 총사업비 4조9000억원에 43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8조원의 부가 가치,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서병수 전 시장은 낙동강이 있는 강서구 맥도에서 2030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했다. 공항도 가깝고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고, 부지 문제도 쉽게 해결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이 북항으로 바꾼 상태다.북항의 부지는 55보급창, 8부두 등 군부대 시설이 있어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 또 부지가 작고 동선이 긴 단점이 있다. 북항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전문가 용역과 유효 부지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산이 금융 특구라고 하지만 이름 뿐 아닌가▲ 문현금융단지는 지난 2009년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속 빈 강정이 돼 버렸다. 최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적용하면서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이 홍콩자산 유치 전쟁 중이다. 이는 부산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홍콩에 있던 많은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이때,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 중심지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식수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30년 동안 낙동강 식수 문제로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부산은 낙동강 최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진주 남강댐에 있는 물을 가져온다는 정책 발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물을 과연 진주가 부산에 주겠나. 강변여과수가 좋은 방법이긴 하다. 독일이 이 방식으로 물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경남 창녕군 주변 낙동강 변에서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1 리터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기 때문이다. 방법은 좁은 면적에 땅을 깊숙히 파는 수직형 다단계 여과장치로 여과수를 생산하는 것이다. 조만간 부산이 물 문제에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소통의 아이콘이 되겠다"- 인생역정이 순탄치 않았던 걸로 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실업계인 부산기계공고를 진학했다.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생업에 종사하다 우연히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민원담당 행정관을 하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다.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지방자치행정을 전공하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나는 내 힘으로 정면돌파하며 오늘까지 왔다. 동래구청장을 출마할 때 경선을 통해 당의 후보가 됐고, 본선에서 당당히 당선됐다. 동래구청장 시절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4년 동안 동래구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정말 열심히 일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동래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당(한나라당)에 입당해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나는 야구를 무척 좋아한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야구’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또 다른 ‘역전 만루 홈런’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로 시민들을 만나기 어려울텐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을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SNS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유튜브 ‘찐복방송’도 개설했다.이진복의 생각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발로 뛰는 콘텐츠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을 위한 내 진정성을 전달하며 소통할 것이다.- 부산시장이 된다면 어떤 소통을 보여줄 것인가▲ 나의 큰 장점은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점이다. 구청장,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시장이 되면, 한 달에 두 세 차례 정도는 시민들과 도시락을 먹으면서 함께 얘기하는 등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 또 부산광역시청을 ‘부산광역시민청’으로 개칭해 언제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산시를 만들 생각이다. 시청의 문턱을 확 낮추고 시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 ‘현장행정’을 적극 펼치겠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나가면 문제도 있지만 답도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미 동래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할 자신이 있다.◇ "민주당이 무공천 원칙 어기면 심판받을 것"- 국민의힘이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출마 예상자로 전·현직 의원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주변으로부터 출마권유를 많이 받은후 한 달여 심사숙고 끝에 멋진 도전을 해보자고 결심했다. 현재 부산의 도약과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경쟁후보를 의식하기 보단 ‘내가 부산을 위해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분명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 이후 보수당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 같다. 구청장과 국회의원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산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공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부산시 현안 해결책 등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이다. 부산 시민들의 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무공천 방침 철회 여부가 큰 변수 아닌가▲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를 안 낸다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박원순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과 부산 주요도시 두 군데 공석이 생기자 위기감을 느끼고 무공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 같다. 부산시장 출마후보자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중앙선관위 추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전 오거돈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민주당이 이번 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민주당이 시장후보를 내세워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다.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이번 시장보궐선거에 공천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스스로의 정체성과 당헌·당규를 부정하는 출마결정이 과연 정당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답답해 한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잠깐 앞섰던 것은 민주당의 독주와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오른 지지율을 관리할 우리만의 트렌드가 없어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대통령 레임덕 전까지는 이런 오르막 내리막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이 단계의 첫머리다. 앞으로도 양당 간의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내리막으로 향할 것이라 본다.하지만 수권정당이 되려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정당(代案政黨)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높은 지지율도 거품이 되어 가라앉는다. 당내 정책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현재 지지율이 낮은 것은 우리 당에 뛰어난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얼굴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은 것이다. 유력한 대권주자가 나타나면 보수정당의 ‘색깔’이 보일 거다.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대권주자를 만들어 우리만의 색채를 잘 보여주는 전략과 행보가 필요하다.- 끝으로 꼭 이진복이라야 하는 이유를 말해 달라▲ 정권재창출을 위해 흩어진 지지층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제가 아닌가 하는 자평을 감히 해 본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났다. 보수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쪽으로 옮겼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의 형태를 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심점을 찾아 부산시장 선거도, 정권도 가져오도록 해야한다. 나는 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룸을 만들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시장선거에서 보수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위기의 부산시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인 ‘조용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동래구청장, 청와대, 국회의원 등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경험, 그리고 중앙정치의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이 또한 저의 장점이다. 내 강점은 ‘믿음’, ‘소통’, ‘현장중시의 부지런함’ 이라고 생각한다. [정리=이지현 기자]◇ 이진복 부산시장예비후보는 ▲1957년 부산 출생 ▲부산기계공고·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졸업 ▲1993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1994년 청와대 정치특보실 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 ▲20대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18·19·20대 국회의원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교수 "4차혁명·포스트 코로나시대 걸맞는 새 노동기본법 만들어야"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교수 "4차혁명·포스트 코로나시대 걸맞는 새 노동기본법 만들어야"

[에너지경제신문=이나경 기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노동 3법 등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 및 산업구조에 걸맞는 노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여시재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취업 형태를 포괄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계약 중심의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노동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맞지 않는 전통적인 공장 노동 시대의 이른바 ‘공장법’으로 곧 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장에 모여 일하는 제조업이 20%도 안되는데도 국내 노동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점점 커진다"며 "앞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현장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행 노동법,환경변화 반영 못해 폐기 필요" 박 교수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에 대해 잘못된 노동법으로 접근해 생긴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논란 등과 관련해 우리 정책이 가져야 할 ‘디테일’ 부족의 문제"라며 "복잡한 노동시장을 단순히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하나의 신분 개념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당사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무리하게 직고용을 하라고 하니 일반직 구직자가 갈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양쪽 모두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며 "차라리 제대로 된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이미 노동법 전환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이라며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도 노동법 재편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걸맞은 근로계약기본법 제정해야"그는 국내 노동법 혁신 방안으로 △노동법의 현대화 △다양한 취업형태 고려 △근로계약기본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먼저 노동법의 현대화의 경우, 현재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만큼 그에 맞게 근로기준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플랫폼 노동, 긱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점차 늘어가는 것을 고려해 이들 모두가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율형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로계약기본법은 현행법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 각기 다른 법마다 적용 대상을 가리는 신분 평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본법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은 여기에 모두 편입되고, 최소한의 보호 규칙과 분쟁 조정을 위한 합리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정치권 역시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제도의 핵심 경쟁력은 실용성"이라며 "얼마나 국민들이 빠르게 현실에 적용해 쓸 수 있는가, 얼마나 지속가능한가, 재원조달이 얼마나 원활하게 가능한가 등을 꼼꼼히 살펴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해나가며 국민들에게 맞춤형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언제까지나 유일무이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화하는 취업형태와 변해가는 추세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및 근로자의 재택근로를 넓게 허용하는 위기대응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에서 노동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내 유일 노동전문대학원인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경제 전문가 이용우 의원 "규제 재정비 속도"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경제 전문가 이용우 의원 "규제 재정비 속도"

'실물경제의 통(通)',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을 정의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는다면 이것이 아닐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에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과 동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증권맨으로 활약하던 그가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금융 혁신을 일군 전적을 되살려 규제 혁신에 몸을 던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총선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1대 국회 시작에 앞서 자신의 정치 철학 실현을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자리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으며 18일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목포를 찾아 추모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25일에는 당내에 설치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 참석,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31주년을 기념해 이 의원에게 정치 입문 이유와 철학, 구상하고 있는 금융 혁신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 21대 총선 경기 고양정 당선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이 질문에 의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기대에 엄중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경제정책에 현장 섬세함을 다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의 현장을 잘 챙겨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물 경제의 전문가인 만큼, 금융 전반의 규제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가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견해가 궁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산업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 규제는 강한 축에 속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건전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결과든 책임을 지는 강력한 징벌적배상제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면 DLF나 라임 사태 등 투자자 손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DLF나 라임 사태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은행과 증권사에게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제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 이 외 금융사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 최근 DLF나 라임 사태 대책으로 사모펀드 투자 최소 규모를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 조치로 자산운용업계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규제의 축이 왔다 갔다 하면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되,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이야기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을까. 그는 해당 질문에 "낡은 규제 때문에 신사업을 시도조차 못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다"라며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당시에도 금융실명제(소유주, 과세 대상) 등 우려가 존재했지만 비대면 금융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답했다. 허나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고 해도 재벌 특혜 등 이해상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오래 돼 낡은 규제 관행은 시대에 맞게 조정해 현실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해야 한다. 즉, 하나의 주제에 대해 A와 B의 상충된 의견 관련해 충분히 논의 후 교집합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이들이 규제 완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기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승차공유 플랫폼이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불법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스타트업이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해 스타트업의 혁신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는 시장의 범위와, 진입장벽의 정도, 소비적 후생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언했다.지역구인 고양시 일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용우 의원이 당선된 고양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출했으나, 현 정권 들어와 일산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곳이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은 이 의원에 거는 기대가 큰 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선 고양과 파주, 김포 수도권 서북부를 경제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일산은 기업을 유치해 창업 중심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CJ라이브시티와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현재 자리한 진주들을 명품 보석으로 바꾸려 한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또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규제자유특구 40개 지정을 이행, 일산을 규제자유특구로 만들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일산서구의 교통 문제 해결에도 신경 쓰려 한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를 추진해 일산의 독립된 경제성장동력 마련하고, GTX와 대곡-소사, 지하철 3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자유로-강변북로 대심도 등 국가적 교통 현안 사업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경제 전문가인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과 현재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볼까. 이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전례 없는 위기"라고 규정했다.그는 "외환 위기 경우 신흥국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게 원인이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 부동산 금융과 가계부채 등 경제 내부의 문제로 금융 상품을 고치면 됐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유성이 지구를 때린 것과 마찬가지 상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세계 어느 한 국가의 문제로도 단정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전 세계적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인 것이다. 마친 공기 중에 산소가 5% 빠진 것과 비슷한 경우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정부, 국회, 기업들이 힘을 합쳐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2분기 기업 실적과 수요 실적 등 숫자로 보여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기업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고 연말에 발생할 수요 창출에 대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국회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장으로 삼아 위기 속 성과 만들 수 있도록 협치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본격적인 21대 국회 활동을 앞두고 염두에 둔 상임위원회는 어디이며 계획은 무엇일까. 그는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를 희망한다"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규제 혁신 등 전문성을 발휘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또 기재위원회는 과거 금융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특히 정무위원회에선 대한민국 미래 혁신경제 성장동력 창출해 낼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목표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무엇일까.이 의원은 "그동안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유예된 개혁 과제들, 속도 조절이 있을지라도 원칙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청년에게 권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미래 혁신경제동력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작업은 단일 법안으로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적인 경우들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964년 강원도 춘천 출생. 부산 가야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서울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이채원 대표 "영원한 성장주 없어...가치투자시대 오고있다"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이채원 대표 "영원한 성장주 없어...가치투자시대 오고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딱 맞는 전략은 한 가지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성격, 본인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꾸준한 스터디로 찾은 가치주들 역시 조만간 빛을 볼 것입니다."여의도 증권가에서 올해 3월은 그야말로 '악몽의 달'로 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들의 투매가 계속되면서 3월 19일 코스피 지수는 1457.64까지 폭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7월 23일(1496.49)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였다. 증시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해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그러나 2개월이 흐른 5월 현재, 코스피는 빠른 속도로 반등해 어느덧 2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코스피가 2000선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건 단연 ‘개미’의 힘이 컸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의 매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 등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이렇듯 여의도 증권가가 코로나19로 일희일비할 때, 누구보다 침착했던 이가 있었다. 바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다. 이 대표는 비로소 그가 굳건하게 믿던 ‘가치주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한 듯 했다. 가치투자 1세대로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시장의 산전수전을 겪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칙이었다. 창간 31주년을 맞은 에너지경제신문은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본사에서 이채원 대표를 만나 국내 증시의 현 주소를 진단해봤다. [대담=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금융부장/ 정리=나유라 기자]다음은 이채원 대표와의 일문일답.-어느덧 올해 상반기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어떻게 보냈는지.▲ 굉장히 힘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훨씬 더 컸다. 그러나 3월 이후 지수가 V자로 반등해서 회복은 빨랐다. 어떤 종목은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세 배 급등한 것도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악성 매물이 다 정리되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한국밸류자산운용이 발간한 2020 애뉴얼리포트(Annual Report)를 보면 2019년은 가치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역사상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회고했는데.▲ IMF나 리먼 브라더스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함께 무너지면서 절대 수익률 자체가 무너졌다. 그러나 2019년은 달랐다. 주력 펀드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했다. 가치투자 입장에서 보면 2019년은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199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999년은 신기술이나 통신주가 각광받으면서 가치주들이 별 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시 매니저들은 진짜 죽을 정도로 고생했다. 1999년, 2019년에 이어 20년 뒤에도 어떠한 위기가 올 것이다.- 가치주 사이클이 20년 주기라는 것인가.▲ 그렇다. 20년 주기다. - 대표님 말씀대로 가치주 펀드가 최근 성과가 다소 좋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제 가치투자를 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무조건 내재가치보다 저렴하다고 들어갈 때 그게 현재 시장에도 어울리는 전략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원칙은 불변인 것 같다. 가치의 3대 요소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다. 저렴한 주식이 좋다는 것은 성장주 투자하는 분들도 동의하는거다.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고평가 돼있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투자자들은 아마존 주식이 미래가치 대비 저평가됐다고 보고 매수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누가 맞고 틀릴지는 10년, 20년이 지나봐야 아는거다. 우리같은 가치주 투자자들은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는거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성장가치냐 자산가치냐 수익가치냐에 따라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수 있다. 국내 증시의 패러다임이 현재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뀔 것이라는 건 지금도 느끼고 있다. 성장주 상승세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본다. 어떤 종목이든 영원히 오를 수 없다. 기업이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고 역성장할 수도 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미 현재 주가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다 반영됐다고 느낄 경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는가.- 지난해 5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를 내놨다. 가치투자 하우스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헤지펀드를 내놓은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고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헤지펀드가 다른 헤지펀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헤지펀드는 ‘가치투자’라는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우리 하우스가 국내 주식에만 한정돼 있다보니 매니저들도 기업을 보는 역량을 키우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를 통해 가치투자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우리는 펀더멘털 롱숏을 지향한다. 바이오를 롱하면서 철강주를 숏하는 다른 하우스와는 다르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수를 웃도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내놓은 세 개의 사모펀드 가운데 주주 행동주의를 가미한 사파이어밸류업 사모펀드는 운용 초기임에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와 사모펀드의 만남은 다소 새롭다. 실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년 전부터 세방, 넥센, KISCO홀딩스 등 주요 기업에 주주서한을 전달하지 않았나.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활용 방안 등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한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상장사들 역시 배당에 대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많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배당을 확대하기보다는 유보금(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배당을 무조건 하는 것이 꼭 주주가치제고와 직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상장사에 배당을 하지 말라고 주주서한을 보낸 경우도 있다. 성장이 필요한 기업들은 보유한 현금을 배당보다는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기업은 차입금이 없으면서도 현금보유량은 많은데 배당도, 투자도 하지 않는 기업이다. 현금이 8000억원 있으면서도 배당도 안하고 투자도 하지 않고 정기예금에만 투자하는 것은 자본효율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당장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에서는 보유한 현금을 자사주 소각과 매입 등에 투자해 주가를 3배 이상 끌어올린 기업도 있다. 주주들도 이를 염두하고 상장사를 향해 자본 활용에 대한 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배당주 하면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은행주다. 국내 은행주 배당수익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4~5%대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금보유량도 많은 편이다. 그럼 은행주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주인가.▲ 정량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가치주다. 그런데 정성적인 부분, 즉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는 좋지는 않다. 워런 버핏이 꼽은 최고의 지배구조는 대주주가 지분을 충분히 갖고 있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대주주는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해 계속해서 감시하는 역할만 한다. CEO가 능력이 없으면 즉각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국내 은행을 보자. 예를 들어 KB금융지주. 외국인 비중만 높고 주인은 없는 회사다. 또 은행업이라는게 라이선스 사업이다보니 정부의 관여를 안 받을 수가 없다. 만일 뚜렷하게 주인이 있는 개인기업이었으면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등 각종 수단을 다 동원했을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지배구조의 후진성에서 출발한다. 금융당국이 배당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는 점도 주가에 부담이다. 은행주가 언젠가는 제값을 받을 날이 오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내수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등 모든 것을 다 반영하고 있다.- 가치투자하면 또 워런 버핏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워런 버핏도 코로나19로 상당한 주식들이 평가손실을 입으면서 3개월간 무려 60조원을 잃었다고 한다. 영원히 매도하지 않을 주식만 산다던 워런 버핏이 미국의 주요 4대 항공주를 매입한 지 불과 3, 4년 만에 대거 팔아치우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결국 전통적인 가치투자의 정의도 변하고 있는건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인 것 같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업들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기업, 차입금이 없고 현금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을 봐야 한다. 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는 누가 이 사태를 버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차입과 현금보유량이 중요하다. 숙박, 소비재, 의류, 여행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나 최소한의 사업 경쟁력은 있어야 한다.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버핏도 이러한 관점에서 항공주를 매입했을 것이다. 버핏이 올해 항공주를 팔아치운 것은 코로나19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대체로 코로나19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만일 델타항공이 부채가 적고 현금보유량이 많았다면 버핏 역시 가치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더 매입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증시에 한때 신라젠을 중심으로 바이오주 열풍이 불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주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가치투자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주 역시 현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관점에서 보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한다. 제약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이었다. 투자자들이 염두해야할 것은 2017년과 같은 바이오주 열풍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바이오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급등하는 국면은 지나간 것 같다. 앞으로는 실적이나 임상시험 등 성과에 따라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되는 장세가 나타날거다. 그러한 종목을 미리 선별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바이오주 역시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3월 개인투자자들의 ‘동학개미운동’도 화제를 모았다. 3월 급락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했다. 가치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는가.▲ 삼성전자는 가격에 따라 가치주일 때도 있고 성장주일 때도 있다. 주가가 저렴할 때는 가치주이고 가치보다 비싸지면 성장주가 되는거다. 현재 삼성전자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고루 갖춘 훌륭한 가치주다. - 마지막으로 동학개미운동의 승리를 꿈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 달라.▲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가장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것들을 산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을 보면 어떤 이벤트에 편승하거나 누구의 말만 듣고 혹 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넣는 사례가 많다. 투자자들이 기억해야할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전략은 없지만 본인에게 딱 맞는 투자전략은 하나쯤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운용하는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윳돈인지, 아니면 절대로 잃어서는 안되는 자금인지. 본인의 투자 성향은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 가치투자에 관한 책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들을 가동한다면 투자에 있어서도 실패할 확률이 낮을거다. - 대표님이 가치투자의 길을 택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가.▲ 그렇다. 저는 워낙 보수적이고 소박한 투자를 지향한다. 돈 잃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 개인적으로 못 벌어도 좋으니 잃지는 말자는 생각이다. 그런데 가치투자가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가치투자자들은 진짜 잘 참는다. 매도하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들고 기다린다. 이러한 전략들은 결코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꾸준한 공부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는▲1964년 서울 ▲ 1988년 동원증권 입사, 국제부 동경사무소, 국제부 역외펀드운용 ▲ 1996년 동원투자신탁운용. 주식형 펀드 운용 ▲ 2000년 동원증권 주식운용팀장 ▲2004년 동원증권 자산운용실 상무 ▲2005년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 2006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부사장 ▲ 2017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및 CIO ▲ 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거대한 파도는 인류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재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언택트문화를 확산시키고 이것은 5G와 인공지능을 기저로 하는 4차산업 혁명을 재촉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은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31주년을 기념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접견실에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만나 포스크 코로나시대 경제상황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권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뉴노멀 시대에 한국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편집자주Q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환율을 조정하고 수출을 통해 살아났고,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아닌 유럽·미국발 위기로 잘 넘어갔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은 내수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70%를 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Q.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및 산업환경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나. A.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해도 ‘뉴노멀’(new normal·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시대가 온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나뉜다는 의미다.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 각국이 협조해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한국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지금까지의 질서가 무너지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일반화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각국 간 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불리해지게 된다. 코로나 백신이 내년 봄에 나온다고 해도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상당 기간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도 변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세지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년간 계속 떨어져왔다. 기업·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투자·수출 기반 약화되면서 경제체력이 떨어져 있는 데, 여기에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지면 과거 경제위기 때 같은 빠른 경제회복은 힘들 것으로 본다.Q.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A. 무역이 안 된다면 우리도 내수를 키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내수는 결국 서비스산업이다. 의료·관광·교육·법률 산업을 키워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유럽은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 특히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90%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진단 소리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다. 최근 은행업은 서비스산업 규제 영향으로 망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투자한 금액보다 시가총액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투자한 것이 1000억 원인데 시가 총액이 500억 원이면 불리면 불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한국경제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 직구를 통해 게임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고 규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잘살게 된 이유는 개인의 자유다. 옛날 왕정국가는 왕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개인이 장사하는 것도 자유가 됐고, 한국 경제는 성장하게 됐다. 정부가 간섭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을 산업은?A.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유망산업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원격교육, 인공지능 분야다. 사회적·신체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이어지며 뉴노멀이 시대가 온다. 교육·사무 등을 비대면으로 하는 ‘언택트(untact·비대면)산업’이 부상할 것이다.Q. 코로나19 이후,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A. 우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규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의 반대다. 지난 2006년 당시 한미 무역 분쟁으로 스크린 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축소 논란이 일자 광화문에는 유명배우들이 모여 100일간 삭발 투쟁을 했다. 그러나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영화 상영기간을 6분의 1로 축소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후 국내 영화가 다 죽는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한국영화 점유율은 오히려 늘었다. 과거에는 점유율이 4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옛날 외환위기 전에도 ‘자동차 수입개방하면 전부일제차가 된다’, ‘전자제품 거래하면 일제 전자기기가 다 차지한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전자제품이 훨씬 낫다. 서비스산업 분야도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하면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일자리가 더 생긴다. 우리도 개방 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한다. 두 번째는 노동경직성을 해결해야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인공지능(AI), 드론, 원격의료 등과 관련된 4차 산업 분야 육성이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빠르고 자유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되는 분야의 고용을 줄이고 인력을 옮기는 구조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한 지원 대신 무조건 고용을 유지 시키려고만 하는 경직적 노동시장과 규제환경이 문제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가 이뤄지려면 사회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를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Q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른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A. 10년 전 터키에 갔을 때 당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4개 나라 밖에 없었다. 이중 원전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우리 원자력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방식을 전부 복합해 만든 모델(APR1000, APR1400)은 성능이 우수해 중동 시장에 도전할 수 있었다. 지금 미국은 원전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원전을 지으려도 해도 생태계가 마비돼 할 수 없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자재 등 관련 협력업체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념과 철학이 같은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본다. 옛날에 광해군은 명이 상전나라지만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명과 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려고 했다. 하지만 명나라를 중시하는 주자학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조를 왕위에 올렸다. 그러나 청나라 콩타이지가 15만 군사를 거느리고 오면서 인조는 산속으로 도망가며 40일 동안 감금을 당했다. 이렇게 당한 이유는 당파싸움에 국제정세를 몰라 대비를 안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때도 마찬가지다. 약한 나라는 늘 준비하고 국제정세를 잘 알아야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다.Q.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짜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떻게 보나A.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 혁명시대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판뉴딜보다는 서비스산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등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돈을 풀기만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위기에도 안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가 돈을 지나치게 많이 풀어 재정이 엉망이 되면 한국은 위기 대응능력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바로 위기가 온다. 돈만 푸는 뉴딜 정책보다는 내실 있게 돈이 안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대담=에너지경제신문 정훈식 산업부장/국장정리=서예온 기자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건설업계, 시공 아닌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해야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건설업계, 시공 아닌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해야

건설업계가 국내외 일거리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건설사업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는 최대 3.7%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액수로 따지면 약 10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이는 취업자 수가 약 11만명 감소할 수 있는 규모다. 건설경기의 어려움은 곧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 지방 지역내총생산(GRDP)의 30%는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7조원 많은 30조원 규모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한국의 건설산업이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한국의 건설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이상 시공이 아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상호 원장을 만나 국내 건설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봤다.다음은 이상호 원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주소는?▲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온 산업이다. 해외건설을 통해 과거 1980년대 초반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지금도 해외건설시장 점유비중이 세계 5∼6위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건설강국으로 성장했다. 반면에 부실공사나 부정·부패 혹은 입찰담합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산업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객관적이었으면 한다. 아직도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5%를 상회하고, 200만명이 넘게 종사하고 있는 거대산업이다. 이같은 거대산업이 계속해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가야 한다.-글로벌 경쟁력 하락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201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716억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9년에는 223억달러로 줄어들었다. 해외건설 수주실적만 보더라도 한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글로벌 경쟁력의 하락 원인은 복합적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건설산업의 성장으로 과거와 같은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운 해외건설 수주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이나 미국 건설산업처럼 원천기술이나 설계·엔지니어링 및 투자개발사업 역량을 앞세운 선진국형 사업구조로 변신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로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의 건설산업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관리 역량도 뒤쳐진다. 계약 및 클레임 관리역량도 부족하다. 시공 이전과 이후 단계로 가치사슬을 확장하지도 못했다.-그렇다면 해외시장에 대한 돌파구는 없을까?▲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리셋(Reset) 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혁신부터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글로벌 인재의 영입과 양성 등 수많은 과제가 있다.그러나 본질적으로 시야를 바꿔야 한다. 우리는 해외건설을 하면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는 ‘공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원천기술을 갖고 컨설팅을 한다. 즉 해외에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라이센싱을 하는 것이다. 유럽 기업은 MA가 활성화 돼있다. 그러니까 계열사 수가 1000~2000개가 되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더라도 그냥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지업체를 사가지고 전체를 같이 조직한다. 우리는 해외건설을 시공으로 보는데 미국과 유럽은 비즈니스의 일종으로 본다. 시공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5%밖에 안된다. 95%가 시공, 도급 사업이다. 따라서 해외건설 사업자체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고 사업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국자 차원에서 제도 마련이나 자금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건설산업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규제가 있다면?▲우리나라의 건설규제는 1970∼1980년대의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분업과 전문화’에 기초해서 형성됐다고 본다. 민간부문의 산업이 취약한 초창기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사업 각 부문별로 칸막이를 설정하여 분업화하고, 겸업을 금지한 다음, 특정한 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융합과 통합’이다.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해서 발주하기도 하고, 시공자가 설계단계부터 개입해서 시공노하우를 반영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그와 같은 ‘융합과 통합’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제도 또한 ‘분업과 전문화’ 논리를 더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는 물론, 시공도 오랫동안 토목·건축공사와 전기·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 왔고, 기계설비나 소방설비공사도 분리발주를 시도하고 있다. ‘융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의 일괄발주나 전체 건설공사의 통합발주가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해관계집단의 반대나 제도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한국판 뉴딜’에서 SOC가 제외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최근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더해 그린 뉴딜 등인 것 같다. ‘한국판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달리 대규모 SOC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다음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첫째, ‘한국판 뉴딜’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라면 디지털 뉴딜보다 SOC 같은 전통산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온라인 기업이나 디지털 산업이다. 온라인기업이나 디지털 산업은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갈수록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전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할 거다.둘째,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래 IT나 디지털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급속하게 늘었지만 도로·철도·공항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는 게을리 했다. 그 결과 디지털 부문과 인프라 부문간의 격차가 심화됐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낙후된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도 디지털 부문과 인프라 부문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노후 인프라 시설만 디지털화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셋째, ‘한국판 뉴딜’에 붙어 있는 ‘한국판’이란 수식어는 과거 미국의 뉴딜과 차별화된 의미를 담아야 한다. 과거 미국의 뉴딜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의미했다면, 한국판 뉴딜은 거꾸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을 중시해야 한다. 재정을 동원한 투자확대는 ‘마중물’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민간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국내 건설수주액이 작년 166조원까지 증가했는데도 건설업계는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최근 4∼5년간에 걸쳐 건설수주액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늘어난 영역은 민간주택건설 수주였다. 토목건설 투자액은 2009년 4대강 사업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외건설 수주액도 2010년 716억달러를 정점으로 작년에는 223억달러로 계속 줄어 들었다. 그러니 주택전문업체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건설의 경우는 오랫동안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공사는 수주만 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가 오래 지속돼 왔다. 특히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공사 물량도 문제였지만 수익성 저하도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이다.-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건설시장에 수주만을 목적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가 많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건설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연구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부실건설업체 수를 추정해 보면 20∼30%는 되는 것 같다. 부실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다.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해서, 다시 말해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식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거다. 기존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중소기업과 신규 진입기업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부실 건설업체는 민간부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민간에서는 대부분 발주자가 사업자를 선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공공 입찰제도의 맹점을 파고들기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에서는 입찰참가자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달제도 혁신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의 수주와 생존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면, 그 문제는 국민일까, 건설산업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있다. 그러나 먼저 건설인들의 솔직한 자기반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사망사고를 없애야 하고,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입찰담합이나 덤핑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해야 하고, 기술경쟁을 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노력은 건설인만이 아니라 발주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발주자는 갑(甲)이고, 건설업계는 을(乙)입니다. 건설산업의 혁신은 을의 위치에 있는 건설업계만 족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자의 혁신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는 발주자의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달제도를 비롯한 법·제도의 정비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1987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9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2007년 GS건설 전략담당 겸 경영연구소장 ▲2014년 한미글로벌 사장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KOTRA 해외수주협의회 회장

[에경ㅣ창간 31주년 인터뷰]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 속의 한전 만들 것"

[에경ㅣ창간 31주년 인터뷰]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 속의 한전 만들 것"

"석탄화력·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아닌 태양광·연료전지 등 도심 전력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속의 한전’으로 거듭나겠다"지난 3월 서울에너지공사 2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중식 사장은 설립 4년차인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단하면서도 야심차게 정립했다. 서울에너지공사를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시의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린뉴딜’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 에너지신산업을 상징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목표다.창간 31주년을 맞은 에너지경제신문은 서울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본사에서 김중식 사장을 만나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추세 속에서 국내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봤다.-취임 후 소회와 성과 등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린다.▲취임 후 약 두달이 지났다. 회사를 어떻게 꾸려갈지 막연했던 구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공사가 지난 3년간 풀지 못했던 노사문제를 해결했다. 또 앞으로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수립도 마무리 되고 있다. 내가 있는 3년 동안 공사의 미래 20년, 30년 먹거리를 확실히 마련할 것이다. 공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국내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현실에 안주하면 안된다.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제품들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값싸고 질좋은 에너지는 앞으로 얻기 어려울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생산되는 에너지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화 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최첨단이면서 고효율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또한 친환경, 고효율이 대세가 될 것이다. SR과 DR시장이 그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소규모이겠지만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고파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에너지업계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갖춰야 한다.-서울에너지공사의 에너지 신사업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현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분산전원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분산형에너지자원·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 등이 있다.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은 교통공사 차량기지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교통공사 차량기지에는 2.98메가와트(MW),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남단에는 50킬로와트(kW), 경동시장에는 140kW 등을 설치했다. 또한 영등포 아리수센터(600kW)는 자가소비용 노후·저효율 태양광발전시설을 최신설비로 교체해 효율을 개선했다. 앞으로 3MW까지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 전남 신안군 마산도에 20∼40MW규모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가 아닌 지자체, 기업 등과도 협력해 유휴부지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공사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목표는 약 5만 6400가구, 총 20.3MW 규모다. 지역주민 태양광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현장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가 종식돼야 보다 적극적을 홍보를 펼칠 수 있는데 이 점이 아쉽다. 이 외에도 에너지효율이 높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도심형 연료전지 보급확대, 자원회수시설 미활용 스팀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열에너지활용 히트펌프사업,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신규수요반응 자원 발굴 및 육성(가상발전소 사업 등),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추진, 분산형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기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핵심과제인 분산형 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력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과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수요반응자원(DR )발굴, 수요자원거래시장 판매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전력피크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형 연료전지를 비상발전기 형태의 분산에너지전원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건물 냉난방시스템 ICT 원격제어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조정, 25개 자치구 관내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 대상 공용부 전기와 기계설비 가동을 조정하는 등 수요반응 자원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활용, 전력시장에 판매해 분산에너지자원 이용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분산자원 모집 및 전력판매 또는 REC거래를 대행하는 등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공사가 서울시의 작은 한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열과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실시간 에너지 통합관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참여 기반의 친환경 스타트에너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임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와 목표는?▲한국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대표적인 회사가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신재생에너지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되도록 하고 싶다. 틀에 박힌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친근감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염료형, 유기성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다. 서울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건물형 태양광발전도 고민 중이다.태양광의 경우는 이미 베란다, 주택형 등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미니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변북로 태양광발전사업, 롯데마트 옥상태양광,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등 다양한 태양광발전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에너지사업은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과제인 만큼 사업을 구상하는 시점부터 수익 발생 시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에너지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력관리차원의 구상이 있어야 한다. 수요측 전력을 판매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 공사에서는 현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00만호의 수요지를 확보해 DR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수요의 20%는 자체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모든 국가가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세계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다. 공사는 태양광, 연료전지 기술 등을 집중 육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등 연소과정 없이 화학적 변화로 발생하는 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에너지자립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로 만들어갈 방침이다.-창간 31주년을 맞은 에너지경제 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에너지분야의 시초 언론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의 견제자와 독려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기에 31년이라는 역사를 쌓아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에너지업계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은 물론, IOT와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맞춰 에너지공급 뿐만 아니라 소비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분산형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언론사들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보의 접근이 쉽고 다양화된 가운데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국내 대표 에너지 전문매체인 에너지경제가 더욱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경 I 인터뷰] 한국도시가스협회 송재호 회장

[에경 I 인터뷰] 한국도시가스협회 송재호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도시가스협회 송재호 신임 회장(사진)은 한계에 직면한 도시가스 산업의 새 장을 여는 키워드로 ‘미래’와 ‘디지털’을 꼽았다.취임 한 달 후 가진 첫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도시가스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은 정체됐고, 잠재력 또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면초가에 놓인 현실이며, 업계를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앞으로 5년은 도시가스사업의 변곡점, 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송 회장은 이 시기를 잘 못 넘기면 도시가스는 국민에너지 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위기 극복을 위해 송 회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미래’와 ‘디지털’이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는 키워드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Io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가 도시가스 산업을 새롭게 일으킬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도시가스 산업의 현주소 ‘한계, 위기’송재호 회장은 "민수용 도시가스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산업용 성장도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단언했다. 이제 도시가스는 벙커c유나 경유가 아닌 가스연료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경쟁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다.그는 "민수용은 물론 산업용 도시가스 또한 ‘시장 확대’에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며 "산업 자체로는 완전한 정체, 앞으로는 후퇴를 안 하는 것만이 과제가 될 정도로 산업의 위기"라고 말했다.‘지역독점 사업’에 대한 불편한 외부 시선도 잘 알고 있다.송 회장은 "도시가스 산업은 지역독점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부정적인 외부 시선이 있다"면서도 "가격에 대한 제약이 있는 도시가스 산업 특성 상 완전한 독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각 지자체가 도시가스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독점으로 인한 특혜논리는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한계"라는 생각이다.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 적극 수용할 생각이다.도시가스업계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도시가스 민들레카 사업’의 지속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송 회장은 "민들레카 사회공헌 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이대로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책무,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되는 가스 직수입, 규제 사각지대 해소해야현재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규제 사각지대 해소다.그는 도시가스 산업을 둘러싼 큰 문제 중 하나로 ‘무분별한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와 이로 파생되는 문제’를 꼽았다.현재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은 신규 수요에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항으로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컨소시움을 맺어 도시가스용 자가소비용 직도입 하고자 하는 요구도 있다.송 회장은 "천연가스 도입판매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벗어난 편법 우회 도입판매가 확장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도시가스 업계를 옥죄는 위협요인"이라고 질타했다.현재 발전용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요금제를 산업용까지 확대해 무분별한 가스 우회 직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가 제시하는 대안 중 하나다.그는 "우회 도판사업자(가스 도입판매사업자) 등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목줄을 죄는 일"이라며 "미래 담론기구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를 초빙,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에 합리적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권역별 회의체’를 통한 논의 및 의견수렴도 계획하고 있다.산업용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 문제는 대부분의 민수용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에게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시가스 업계 전체의 관심과 의견을 한데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송 회장은 이를 ‘공정한 룰 셋팅’의 문제로 봤다. 그는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 문제는 산업부가 방기해서는 안 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의 문제"라며 "산업용 도시가스 산업이 황폐될 경우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며, 국민부담으로 대기업만 배불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이에 따라 송 회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구사’ 목소리 낼 예정이다. 특히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통합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참여 등 사업 다각화 위한 제도개선 힘쓸 것송 회장은 신규 도시가스 수요 확대를 위한 돌파구 중 하나를 ‘수소경제’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난관의 연속이다. 특히 수소배관 사업 참여가 그렇다. 도시가스사업자들은 30여 년 동안 도시가스 배관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소배관의 경우 건설·소유가 불가능하다. 규제가 안 풀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는 "수소경제가 미래 산업을 이끌 중요한 산업으로 떠올랐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소배관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수소경제에 달성을 위한 역할은 분명한데 반해 규제의 눈높이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앞으로는 도시가스산업 발전 측면에서 국회, 정부, 천연가스 도소매사업자 및 정책 당국자와 ‘미래’라는 키워드로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발로 뛰는 협회, 소통하는 협회 되겠다협회장으로서 이제 막 발을 뗐지만, 송 회장은 "도시가스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시가스산업의 미래를 위해 협회가 지속성장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회원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원사를 위해 발로 뛰는, 소통하는 협회가 되겠다는 다짐이다.송 회장은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트랜트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며 "혁신에 대한 아젠다를 협회가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객만족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협회는 올해 기존 운영 중인 세 개 위원회(운영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마케팅위원회) 외에 CS위원회를 도입,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객센터의 경우 안전관리, 근무환경, 도급위탁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센터 직원들이 자부심 갖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송 회장은 "발로 뛰고 소통하며 ‘미래’라는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협회 업무를 통해 도시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약력■경력경동홀딩스, 경동도시가스, 경동 회장울산대학교 겸임교수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미래전략위원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前 부즈앨런해밀턴 컨설턴트,前 모니터그룹 프로젝트 매니저,前 국제가스연맹(IGU) 부회장■학력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수상 내역2019년 제46회 상공의 날 은탑산업훈장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범죄예방활동 공로상2011년 제1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대통령 표창2007년 대한민국 가스산업 경영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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