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3일 16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산업 재생, 보행 재생, 공동체 재생이라는 목표하에 9개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재생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 및 도심제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세운상가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공중보행교 등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를 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지상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에서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는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에 대한 시설폐지가 포함된다.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일 보행량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계획 당시 10만5440건/일 예측된 3층 예측 보행량이 실제 1만1731건/일(예측치의 11%)에 불과했으며, 지상부 보행량은 설치 전보다 59% 수준으로 감소(3만8697→2만3131건/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공중보행로가 당초 사업의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세운상가 일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삼풍상가~PJ호텔 양측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은 일일평균 보행량이 계획 당시 2만6360건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1757건(예측치의 6.7%)에 불과해 시민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행교 설치로 인해 보행교 하부로의 일조가 차단되고 누수 등의 문제로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보행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인해 지상부 보도가 협소해지면서 지상부 보행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교를 철거해 시민불편을 우선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운상가 등 기존 건물과 연결된 나머지 공중보행로 구간은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상가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중보행로 설치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성과에 있어서 한계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중보행로 등 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앞으로 공항, 버스, 항만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 분당, 중동·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참여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으며,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도시정비 비전과전략, 이주대책, 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달 10일에는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관련 정부 부처·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민간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된 대규모 택지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계획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실시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83.3%는 지자체 권역 내 부담 가능한 1차 생활권(신도시·관내)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했다.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이 단지들은 도심에 위치하고 인구말도가 낮아 신규주택 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임대 입주민은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 임대주택 재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이주비 및 전세대출 문제를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 또한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부천중동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 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1만6000가구, 분당 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대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이호일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방침은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인데 기존의 임차 거주민의 이주시기 조율, 분쟁해결 등을 고려했을 때 첫 착공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2027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지자체와 주무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시한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12일 '청년인턴 정책연구 경진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도시‧항공‧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5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청년인턴은 지난 6개월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치돼 △통계, 자료조사 등 일반행정 △국제 행사 및 통번역 지원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운영 등 평소 관심분야에서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는 '청년인턴 정책연구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인턴의 정책이해도 제고와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위함이다. 청년인턴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에 대해 직접 자료연구,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거쳐 4개월간 정리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진대회에는 총 18개 팀(본부13, 소속5)이 참가했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현장에서는 주거, 건설, 항공, 교통 등 국토교통 전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에서는 국토부 청년인턴들의 활약과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턴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경진대회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된 2팀과 근무태도가 우수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청년인턴 2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향후 진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수연 청년인턴은 “6개월간 근무하면서 국토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고 간담회‧토론회 참석, 보고서 작성지원 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변재웅 청년인턴은 “기본 근무 이외에도 정책현장 방문, 자원봉사, 청년인턴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행사에 앞서 “국토부에서의 짧은 여정이 인턴 여러분의 미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청년을 위한 정책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채용을 목표로 100명 규모의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년간 표류하던 구로구 가리봉동 2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최고 34층 1214가구 규모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리봉동 일대는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정비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도시재생사업에도 불구하고,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상지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인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다.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을 위해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또한 지역간 보행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지역권 설정)하고, 보행육교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12개동, 지상 34층~지하3층, 용적률 347%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개발되고,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1214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이번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인근 정비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2월22일 열린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된다. 정부가 토론회 이후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결과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내년 3개, 2027년 1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힘을 모은다. 이들은 12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다. 재정사업과 제도개선 과제가 고루 담겨있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3월15일 범부처 합동전담팀(TF)를 구성했다. 이후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쳤다.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도 다양하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상징물(랜드마크)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들은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생각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카페(Food & Beverage) 등 시설을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해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매칭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획한다. '산단 문화 주간(10월)'을 운영해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3개 부처는 이 곳을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해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 정책 관련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한 대출 규제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요자들의 심리와 아파트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전날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사실상 '지시'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난 7월에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행진을 촉발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말엔 “은행대출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제한 대책을 세우게 만들었다. 지난 4일엔 “정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러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가계 빚 관리 강화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한 50대 예비 수요자는 “이 원장이 본인 발언들로 인한 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개인적인 의견을 내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본인의 발언 하나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서울 부동산시장에서는 신고가 행진과 매물 적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조세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2022년 1월 3주)의 93%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이미 전고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1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2836건으로 한 달 전(7만9059건)과 비교해 4.7% 증가했다. 아파트값 상승폭도 3주 연속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지난달 둘째 주 104.8에서 이달 첫째 주 103.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매물 증가 및 호가 하락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이유로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 사이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대출 규제인데, 여기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 혼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 향후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의 존재를 명시해, 임대인의 담보 대출 악용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는 11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가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선 모두 대조해봐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으로 '깜깜이 공시'"라며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국 법무사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법무사는 또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감축할 수 있어 행정인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단체도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에 찬성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는 매매, 전월세 계약, 경매, 대출 등의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문제에 맞춤 해법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격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히 임차권설정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할 경우 법무사의 업역만 확대될 뿐 전세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적발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 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용역 계약 체결·조합원 자격·조합규약·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자금관리 방법·실적보고서 작성·정보 공개·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4분의 1을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환경부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광위의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다룬다. 수소버스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 2만1200대가 보급돼야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수소버스는 1185대가 보급됐다. 이정희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올해 신설한 준공영제 광역버스의 10개 노선(77대) 중 3개 노선(23대)에서 수소버스 도입을 조건으로 운송 사업자를 모집 중"이라며 “버스 기점 지역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확보된 경우 등 도입 여건을 검토해 기존 대차 및 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신규 광역버스 노선에도 수소버스의 도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