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1일(화)
끝나지 않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갈등···서민한텐 ‘그림의 떡’

끝나지 않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갈등···서민한텐 ‘그림의 떡’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법이 합헌이라니,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바라겠어요?" 서민·중산층 주거복지를 취지로 시행된 공공임대주택이 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정작 서민 임차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분양전환 가격이 서민에게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임차인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또 다시 로또 분양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광교 60단지) 임차인 대표 Y 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세대로 분양받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10년 분양 전환 임차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광교 60단지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다. 해당 단지는 2013년 11월 최초 입주를 했고, 지난해부터 조기분양전환에 들어갔다. 오는 2023년 분양전환이 끝난다. 11일 기준으로 광교 60단지는 총 701가구 중에서 250가구가 분양전환이 됐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혹은 10년간 일정 기간 임대를 하고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이다. 이 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에 있는 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터져 나왔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법과 달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은 법령에 애매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다. 옛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된다.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 임대주택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이니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판교·광교지역 분양전환 진행상황’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 내 10년 분양전환 주택은 총 14개 단지, 총 8540가구다. 이 중 5개 단지(원마을12·산운마을11, 12·백현마을8·봇들마을3단지)인 2652가구가 분양전환이 끝났다. 나머지 5888가구가 분양전환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이미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명시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원점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강제 수용한 택지"라며 "서민들에게 분양전환을 할 때 원가로 감정할 건지, 시세로 감정할 건지는 얼마든지 정부의 해석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임대 기간 동안 월세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시세대로 분양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국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장기간 보장할 수 있는 50년이나 영구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보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우리는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만큼은 아니지만,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도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건 본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yr29@ekn.kr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휴먼시아 3단지. 지난해 4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봇들마을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사진 = 신진영 기자

LH, 김현준 사장 사전청약 준비상황 점검

LH, 김현준 사장 사전청약 준비상황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사장은 오는 7월부터 예정된 사전청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청약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2·4 대책 긴급 점검회의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정책사업 점검회의이다. 회의에서 김 사장은 청약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위한 신(新)청약 시스템 구축상황 및 서버다운 방지대책, 1차 사전청약 전 오픈 예정인 전용 콜센터 준비상황,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4개소의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개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올해 예정된 30개 청약 대상지별 지구계획과 주택설계일정 등 청약접수 전 필수 선결업무의 진행상황도 함께 둘러봤다. LH 측은 "지난달 29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 데 이어 이번 점검회의를 거쳐 올해 사전청약 접수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올해 사전청약 계획은 총 3만 200가구로 오는 7월에 인천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 등 9100가구, 11월 하남교산 등 4000가구, 12월에는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1만2700가구 공급이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입지 및 물량, 사전청약 신청조건 등은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지구의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자료를 공고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LH는 현재 운영 중인 LH 콜센터의 전화 문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7월 공고 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yr29@ekn.krLH 투기 의심 7명 추가 지난 3월 1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이재명 "GTX-D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

이재명 "GTX-D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원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경기도지사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같은날 김포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GTX-D 노선 서울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서울 강동구청장과 하남시장 등이 참여하는 '강동구·하남시 GTX-D 노선 공동유치위원회'는 GTX-D 노선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오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

부동산 실패 자인한 대통령…부동산 실수요자 부담 완화

부동산 실패 자인한 대통령…부동산 실수요자 부담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요자에 정책 지원 의지를 보이면서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는 그간 계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는커녕 지방 광역시로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퍼진 상황이지만 이런 가중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됐다는 반성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당·정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 주목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보완은 추진하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등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라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리고 2·4 대책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노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면서도 "이분을 발탁한 이유와 기대하는 영역이 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대통령은 "지금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지탱하고,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giryeong@ekn.kr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

국토부,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고자 2019년 도입됐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민간 운용사를 선정하고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하게 된다. 1호 펀드(250억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해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원을 투자했다. 2호 펀드(250억 규모)는 지난해 12월 운용사를 선정했고 현재 조합 결성 중이다.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돼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운용사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r29@ekn.kr국토교통부 도시재생모태펀드 국토교통부는 9일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청문보고서

노형욱 청문보고서 '퇴짜'… 국토부 장관 부재로 공급대책 차질 빚나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을 판정받았다. 국토부의 ‘수장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다. 다만 국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라도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현재 노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휩싸인 상황이라, 국토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낙관할 수도 없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의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위장전입 의혹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었다. 또한 관사를 이용한 ‘관테크’ 의혹도 불거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 송부하는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국회 여·야는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여부를 마감 시한인 10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1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연장된 시한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 임명이 당분간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2·4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대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투기 정황으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장관직을 대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당초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애초 발표하기로 했던 물량은 15만 가구였으나 발표된 물량은 1만 800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3만 1000가구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완료된 후 하반기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2·4 대책 등 기존에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 가격 산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수습 및 LH혁신방안 추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리더십 부재를 맞게 되면서 3기 신도시 조성 및 2·4 대책 차질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시각이다. 향후 장관 교체에 맞춰 2·4 대책 관련 후속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해도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공급을 책임지고 실행해 나갈 장관이 부재인 상황에서 공급 시기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son90@ekn.kr답변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민주당 변화 주도할까···규제 완화 논의

부동산 정책, 민주당 변화 주도할까···규제 완화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인사들이 여당 지도부에 포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세제와 대출 규제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내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간단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에 이어 다음주 위원 보강과 전문가 위촉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책위원회 의장에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또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에 5선인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정책통’이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지난 4일 그는 정부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청년들이 현금이 없으니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살 재간이 없다.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장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심을 경청하겠다. 부동산 특위 활동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현재 9억원인 종부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생애 첫 주택 마련 등에 대해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핀셋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전향적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유예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부동산 정책은 현장 점검이 우선이다.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이 있는 지부터 점검하겠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제도를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여당 지도부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급격한 공시가 현실화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r29@ekn.kr연합뉴스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새 부동산특위 내주 가동···양도세 완화 ‘검토’

민주당, 새 부동산특위 내주 가동···양도세 완화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가동한다. 특히 당내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5선인 김진표 의원이 새로 특위를 이끌게 되면서 양도세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음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구성 작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와 위원 보강, 전문가 위촉 등 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주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은 덜어준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 부동산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내 보수파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의 등장에, 공시가격 속도조절론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함께 특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나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당 안팎의 반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양도세 완화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yr29@ekn.kr4주째 강세 지속하는 서울 아파트 지난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관테크' 의혹…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잠정 연기됐다.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형욱 후보자와 함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했다. 임 후보자,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위장전입 의혹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었다. 또한 관사를 이용한 ‘관테크’ 의혹도 불거졌다. 국토위의 다음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son90@ekn.kr답변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5교 건설 본격 추진… 2028년 완공

인천 송도5교 건설 본격 추진… 2028년 완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인천 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간 송도5교(신항만교)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삼보기술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송도5교 건설공사 타당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4월 완료되는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입증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 목표로 송도5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송도5교는 남동공단과 송도11공구, 인천신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 700m, 폭 17∼50m, 본선 4차로 규모로 계획됐다. 현재 컨테이너와 대형 화물차 등 하루 평균 1만 4000대의 차량이 임시 가설 교량을 이용해 송도5교 예정 구간을 통행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안전 문제와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정식 교량인 송도 5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jh@ekn.kr송도5교 예정구간 송도5교 예정구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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