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금)

에너지경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때는 LH에 매각해야 한다. 매입 금액은 분양가과 주변 시세,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이 생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2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현재까지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에 한해 매입비용이 책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LH에 매각해야 하며 금액은 분양가과 주변 시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SR, SRT철도역사에 전화출입명부 서비스 도입

SR, SRT철도역사에 전화출입명부 서비스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SRT 운영사 SR은 SRT 역사 이용객의 출입인증 편의 향상을 위해 27일부터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SR에 따르면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는 수서·동탄·지제역 매표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이 휴대전화로 각 역별 지정된 번호(△수서역 1800-0334 △동탄역 1800-0335 △지제역 1800-0336)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번호와 시간이 기록돼 정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가 가능한 서비스다.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는 어플 설치 등 복잡한 과정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역학 조사 시 확진자 추적용으로만 사용되며, 기존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와 동일하게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전화출입명부 서비스 도입을 통해 SRT역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쉽고 빠른 출입인증 절차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편의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SR 전화출입명부 SR은 27일부터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SRT역사 출입인증을 할 수 있는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HUG, 중학생 자유학기제 지원 ‘꿈을 찾는 아이들’ 실시

HUG, 중학생 자유학기제 지원 ‘꿈을 찾는 아이들’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학생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꿈을 찾는 아이들’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교육부가 인증한 교육 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주거 및 도시재생 등 공사의 업역과 연계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부산건축제와 함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꿈을 찾는 아이들’은 대학교 건축과 교수 및 현업 담당자 등 건축 분야 전문가가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실습·탐방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해 수강생과 진로 담당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해 운영했다. 주거·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목조주택·POP-UP 주택을 조립하는 건축가 체험과정, 폐박스를 활용해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계획가 체험과정 및 건축문화해설사 체험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 강의실 내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강의를 진행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교과서 밖의 생생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HUG 건축가 체험(목조주택 조립)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목조주택을 제작하고 있다.

LH, 청년·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일자리 창출 위한 MOU 체결

LH, 청년·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일자리 창출 위한 MOU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UN-헤비테트(UN-Habitat) 한국위원회와 ‘청년·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UN-헤비테트는 주택 및 관련 사회시설 분야에 대한 기술원조 및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UN-헤비테트 한국위원회’는 지난 2019년 설립된 UN-헤비테트 최초의 국가별 위원회로, 대한민국의 선진국형 도시발전 모델을 수립해 UN 193개 회원국과 공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관계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일자리창출 및 주거권보장 강화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장기공실 상태의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상가를 제공하고, UN-헤비테트 한국위원회는 이를 활용해 청년·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한편 LH 사회주택 운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청년층의 주택관련 이해 제고와 주거권 강화를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체험 등을 통한 실무교육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심 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LH UN 청년·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왼쪽)과 박수현 UN-Habitat 한국위원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야간 수도권전철 운행조정

한국철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야간 수도권전철 운행조정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형 방역강화조치’와 연계해 27일부터 일부 수도권전철의 막차시간을 앞당기는 등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서울형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이후 20% 운행 감축이 예정됐다. 대상 노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경인·경부선), 4호선(안산과천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며, 해당노선의 모든 열차가 종착역 기준으로 0시30분전까지 운행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해당노선에 오후 8시 이후 운행하는 평일 21개, 휴일 8개 상·하행 열차의 운행구간과 시간이 변경된다. 서울교통공사 3호선 감축 운행에 따라 일산선 4개 열차 운행시각도 조정된다. 조정되는 시간표는 한국철도 홈페이지 및 각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마스크 착용 위반 단속하는 지하철 보안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 지연 운행 예상

오늘(27일)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 지연 운행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오늘(27일)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철도(코레일)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한국철도는 우선 가용 가능한 비상대기 열차와 차량정비 지원 인력을 총동원해 지연 발생 시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태업 기간 중 열차에 대한 환불(취소),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출·도착역에서 시행하는 객실 소독작업에도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한국철도 측은 설명했다. 한국철도는 태업 기간에는 사전에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철도고객센터 전화문의는 코레일네트웍스의 파업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한국철도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철도노조와의 교섭에도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도는 손병석 사장명의의 직원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태업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철도 안전과 방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태업 자제를 촉구했다.민주노총 철도노조, 서울역 앞 기자회견 지난 25일 민주노총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서울역 앞에서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승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신탁, 북가좌6·신림1 등 6000가구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선정

한국토지신탁, 북가좌6·신림1 등 6000가구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서울 북가좌제6구역 재건축(1903가구)과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4063가구)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토신은 북가좌제6구역과 신림1구역에서 각각 97%, 95%의 동의율(총회 참석 조합원 기준)을 얻으며 두터운 지지를 받았다. 한토신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한 전문적인 사업관리와 자금력 확보에 따른 사업성 향상 등이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북가좌제6구역의 경우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을 활용, 사업 초기부터 설계안을 확정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했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비용 절감도 추진하고 있다. 한토신은 신탁사업 방식으로 대전 용운주공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2267가구의 용운주공 사업은 내달 준공 예정이다. 신림1구역은 초대형 사업장이어서 부동산 개발과 자금조달 노하우가 필요한 곳이다. 이외에도 흑석11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와 신길10구역의 건축심의를 단기간에 통과하는 등 한토신은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연이어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한토신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능력,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당사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토신

롯데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비 8000억 조달

롯데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비 8000억 조달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자금조달을 완결해 다음달 18일 오픈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26일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7000억원을 건물담보 대출로 조달하고, 해외 투자기관에 전환사채 1000억원을 발행하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건물담보 대출에는 신한금융지주의계열사 5개를 포함해 MG새마을금고와 국내 유수의 은행과 증권사 등 총 20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대출금리는 선순위 대출 6000억원이 4.05%, 후순위 대출 1000억원이 5.9%이며, 만기는 3년이다. 전환사채 1000억원은 싱가포르 CGS-CIMB증권의 투자 계열사인 CCG인베스트먼트아시아가 총액 인수방식으로 참여했다. CGS-CIMB증권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건설기간 회사의 금융총괄 자문역을 맡았고, 이번에도 전환사채 1000억원을 총액 인수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운영단계까지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에 확보한 8000억원 중 2000억원은 기존 브릿지론 대출 상환용으로, 3500억원은 공동 시행사인 중국 녹지그룹에 연면적 59%에 해당하는 롯데관광개발 소유면적에 대한 사업비 정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의 소유면적 59%에는 호텔 750실, 14개 글로벌 레스토랑과 바, 외국인전용 카지노, 38층 스카이데크, 호텔 부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015년 녹지그룹에 계약금 1000억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차례에 걸쳐 중도금 150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7일 녹지그룹에 사업비 정산과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실질적인 독자운영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달을 마지막으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롯데관광개발의 개발 자금조달 과정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자금조달로 인테리어공사 잔금과 취등록세 등 필요한 모든 자금은 물론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안정적인 운영자금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12월 18일 대망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예약사이트를 정식 오픈한 바 있다.[롯데관광개발_사진자료]제주드림타워 전경(2)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국가철도공단, 도담~영천 복선전철 영주역사 신축공사 착수

국가철도공단, 도담~영천 복선전철 영주역사 신축공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구간 영주역사 신축공사를 본격 착수했다. 26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영주역사는 지상 3층, 연면적 4260㎡ 규모이며 지역을 상징하는 소수서원과 소백산 줄기를 모티브로 해 건축적으로 재해석했다. 공단은 공사비 166억을 투입해 2022년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교통약자에게 불편한 문턱, 계단 등이 없는 생활공간)을 취득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형하 강원본부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명품역사를 건립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담_영천 복선전철 영주역사 신축공사 조감도 도담~영천 복선전철구간 영주역사 신축공사 조감도.

S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취득

S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취득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SRT 운영사 SR은 안전보건분야 최고 수준 국제인증 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8년 3월 제정했으며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안전보건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제도다. SR은 지난해 12월 철도운영기관 최로로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번 ISO45001 인증을 취득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인정한 최고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ISO45001 인증을 통해 세계최고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더욱 안전하고 조직적인 작업환경 구성과 철도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SR SRT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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