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돼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돼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kjh123@ekn.kr국토부 원희룡 ㅇㅁㅁ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근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A씨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전셋집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와 빌라 분양팀장이 함께 나와 시세보다 저렴한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중개 수수료가 없다고 소개했으나 이런 매물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B씨는 유튜브에서 대학가 원룸 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를 했더니 "지금은 가계약 상태라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의 열흘 뒤에도 업체는 이 집을 ‘급매’로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었다. 명백한 미끼광고다.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정부는 또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필수시설로 보고,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하다.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kjh123@ekn.kr앞으로 신축아파트는 내부공사를 모두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초반 기대와 달리 저조한 성적 거두며 미분양 우려까지 낳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판’ 이후 억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둔촌주공을 옥죄고 있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현재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물량 가격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9일 정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다.전날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 심사받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4일로 일주일 연기됐다.앞서 정부는 1·3대책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다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으로 단축되며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은 1년으로, 이외 지역은 6개월로 감축된다.둔촌주공은 과밀억제지역에 해당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빠르면 올해 말 분양권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집을 팔수는 있지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둔촌주공은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총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5.45 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고 기존 주택 계약자에게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이른바 ‘줍줍’에 참여했으며 결국 46.2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개정안 적용 및 완판 소식의 영향으로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의 호가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인근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둔촌주공 3.3㎡당 평균 분양가는 3829만원으로 전용면적 59㎡는 9~10억원, 84㎡ 12억~13억원대의 가격을 형성했었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 물량 전용면적 59㎡는 5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15억원대,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84㎡는 17~24억원대까지 급등했다.여기에 더해 고액의 프리미엄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가격 추가 상승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둔촌주공 가격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 가격상승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의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는 수요자들의 인식도 한몫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daniel1115@ekn.kr최근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에 5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시 추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업계 및 수요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는 공법이다. 국토부는 202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선정이 어려웠다. 또한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0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특정공법 선정2 특정공법 선정절차 및 플로폼 화면. 국토부 국토부 전경 ㅇㅁㅁ 국토교통부 6동 입구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 양국 도시정책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칼판 알-슈에일리 장관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국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오만은 ‘비전 2040’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메트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정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오만 내 5~6개 도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서비스 및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해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9월에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의 우수한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간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 국토부와 오만 두큼경제특구청은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국토부 측 제안에 사의를 표하며, "현재 오만은 수도인 무스카트에 대해 경전철 개발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국토부와 LH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양국 전문가 파견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도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향후 오만 등 중동 지역과의 교류를 지속 강화하고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kjh123@ekn.kr원희룡 협력 ㅇ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2022년 이들 3개 주택 공기업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4680가구, 10조6486억원이었다. 호당 평균 매입가는 약 2억4000만원으로 계산됐다.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 2022년을 포함하면 총 매입액이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조사기간 7년간 SH가 사들인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55%(2.2억→3.4억원), GH는 117%(1.2억→2.6억원)나 상승했다.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같은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GH의 경우 7년간 매입금액, 호수, 호당 가격이 꾸준히 늘었다. 경실련은 또 2020년 SH가 공공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의 건설원가가 ㎡당 512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당 가격은 845만원(아파트 기준)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를 59㎡로 환산하면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약 3억원, 매입임대주택이 약 5억원으로 2억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 1채를 매입하는 비용은 공공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2억원이 더 높다"며 "이는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는 탓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더라도 임대주택 매입 가격은 과거의 고가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이 가격으로 공기업이 매입하는 현행 제도는 민간에 ‘세금 퍼주기’라는 것. 2016∼2020년 5년간 LH(8420호)와 SH(1만920호)가 매입한 서울 시내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으로 LH가 4000만원 많았다. 같은 기간 LH(1만7768가구)와 GH(1595가구)가 매입한 경기도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역시 LH가 7000만원 높았다. LH가 SH, GH보다 비싼 주택을 사들였고 매입 호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 집값 거품이 더 커질 수 있었다"며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고 민간 신축매입 약정 매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jh123@ekn.kr정택수 부장 ㅁㅁ 경실련이 28일 SH와 GH, 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가덕도신공항의 적기개항을 위해 민관협력에 강드라이브가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Road Map)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3.14)과 관련해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업계에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기본계획 용역 중간성과와 유사 사례인 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공사사례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업계간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 가능하며, 동시에 사전 질의사항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질의는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토부에게도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고,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잘 전달돼 향후 적기개항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은 여객과 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건설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건설하게 됐다. kjh123@ekn.kr국토부 전경 ㅁㅁ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내 주요 지자체들이 연이어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이번 요구가 관철될 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송파구청은 지난 26일 관내 잠실동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돼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격 및 거래량↓…"지정 의도와 맞지 않아"잠실동 일대 520만㎡는 2020년 6월23일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돼 오는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송파구는 건의 이유로 잠실동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잠실동은 해당 기간 가격 및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여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송파구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잠실동 아파트 84㎡의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약 30%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66.32% 줄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이유를 밝혔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 재지정 기한 다가오자 해제 건의 잇따라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은 다음 달 26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송파구 잠실동 등은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도래해 각 지역 지자체로부터 해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지난 16일 강남구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남구 또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동 부동산 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상승하다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 또한 허가구역 지정 전과 비교해 10%가량 감소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지난해 최고가에 비해 5억원 이상 떨어졌다. 양천구 역시 지난 21일 서울시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지자체들의 완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지역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몇 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 수요 차단에 큰 효과를 경험했고 해당 지역의 집값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최근 강남구 일부 지역 및 잠실동에서는 반등 거래가 나오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강남 등 수도권 집값이 엎치락 뒤치락하다 하락세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입장에서 마지막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은 곳들을 해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해당 지역들의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제가 어떠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해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응원한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미술 전문 강사의 교육을 받고, 에코백에 정성스럽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완성된 에코백에 문구세트, 물감, 텀블러 등을 담아 학습키트를 완성했다. 이날 만든 학습키트는 구로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초등생 자녀와 함께 참여한 호반건설 법무팀 박용덕 책임은 "딸들과 함께 에코백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으면서 소통의 시간도 갖게 됐다"며 "오늘 만든 학습키트를 받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사랑나눔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10년부터 혜명보육원(서울 금천구 소재)에 기부금, 김장봉사 등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와 수원 영통구 등에서 안전우산 만들기, 독서상자 만들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kjh123@ekn.kr호반살아 나눔이 ㅁㅇㅁ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대강당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호반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