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사 등에 대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전임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이 아직 재임 중인 곳이라 해당 기관 관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결과 본청인 국토부보다 산하 기관인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들은 각각 철도와 항공, 도로라는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 수단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수행해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추후 개혁을 요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와 2018∼2019년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계약금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4000억원이 이미 다원시스 측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다원시스는 10월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자 11월에 1000억원을 빌려 철도차량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부실 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 없이 흘러들어간데 대해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납품 지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다원시스가) 뒤늦게 (철도차량 제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건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을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역사 관리, 주차장 관리, 직원 관리 등 산하 수많은 서비스 업무 산하 자회사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 산하 업무 자회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코레일 및 산하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도 강하게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 청소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도로 청소에 대해 지적했는데, (도로 청소 문제가) 잘 해결됐는가"라고 물었다. 함 사장은 “경주 APEC때도 전국 도로를 차질 없이 청소했다"고 답했다.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비싼 물가 문제도 또 거론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많다"며 “휴게소 단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휴게소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주요 수입원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사 입장에선 조직 전체가 흔들릴만큼 난처한 형국에 처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이런 사례를 세관에 적발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사장이 해당 문제가 공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참 말이 기십시다"라며 언제 사장으로 취임했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3년 임기로 취임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라고 쏘아붙였다. 철도, 도로, 항공 등 대국민 교통 서비스 공기업들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부로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조직 개편 등을 지시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혁의 막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동북권 교통 관문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9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에 평균 1000대 이상의 버스가 오가는 동북지역 핵심 교통시설이다. 그러나 38년간 운영되며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와, 대규모 유동 인구 및 버스 통행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단순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가 결합된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동서울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39층, 연면적 36만3,000㎡ 규모의 초대형 복합시설이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 등 교통 기능은 지하에 집중 배치해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 공간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전체 터미널 규모도 기존 대비 120% 이상 확대해 혼잡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공중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이익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2년 법제화 이후 현재 16개 시·도가 운영 중이다. 우선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터미널 이용객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한다. 또 가로변에 분산 설치돼 있던 광역버스 정류장을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하고,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직결 램프를 신설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매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강과 지하철 2호선 강변역을 잇는 보행데크를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과 고가 하부광장 정비, 구의 유수지 방재 성능 고도화 등 주변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업무·판매·문화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복합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며 “강북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형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일부 지역에서 최대 3%까지 치솟았던 서울 주요 단지의 오름폭은 11월 들어 1%대로 낮아지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전세가격은 오름폭을 키웠고, 월세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24%로 전월(0.29%)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1.19%에서 0.77%로, 수도권은 0.60%에서 0.45%로 각각 낮아졌다. 지방은 전월 보합에서 0.04%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는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강북 14개 구에서는 용산구가 1.75%에서 1.37%로 오름폭이 줄었고, 성동구는 3.01%에서 1.37%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마포구 역시 2.21%에서 0.97%로 상승 폭이 낮아졌다. 이어 강남 11개 구에서는 송파구가 2.93%에서 2.10%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전월 대비 오름폭은 줄었다. 이밖에 동작구(1.76%→1.46%), 양천구(2.16%→1.24%), 강동구(2.28%→1.16%)도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0.34%→0.32%) 상승하며 전월과 비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평택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지만, 성남 분당구와 과천, 용인 수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인천(0.07%→0.09%)은 연수·동·서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신축과 대단지,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외곽 지역과 구축 단지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집값은 9월 0.58%에서 10월 1.19%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10·15 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반영되는 11월 통계부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통계에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오름폭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1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24% 오르며 전월(0.1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44%에서 0.51%로, 수도권은 0.30%에서 0.38%로 전월대비 각각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전국 기준 0.23% 상승하며 전월 수치인 0.1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전월 0.53% 올랐던 데 이어 11월에도 0.52% 상승하며 이전과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0.30%→0.35%)과 지방(0.09%→0.12%)은 모두 전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모두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K-패스를 개편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시내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함께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큰 이용자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월 교통비로 1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4만5000원을 환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자동 적용돼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혜택 확대를 위해 정부는 내년 대중교통 한 달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포함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자녀 가구인 40세 A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월 6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으로는 3만원을 환급받는다. '모두의 카드'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 환급액은 1만5000원, 플러스형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 기본형이 최종 적용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인 45세 B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월 11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 환급액은 2만2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일반형이 선택된다. 또,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청년 22세 C씨가 서울로 통학하며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해 월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본형 환급액은 4만5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나 플러스형이 적용된다. 즉,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기본형이, 이용량이 많을수록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는 구조다. 환급 대상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환급 기준은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원이 기준이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각 5만5000원과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5000원과 8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반 지방권은 일반 국민은 일반형 5만5000원, 플러스형 9만5000원부터 초과분이 환급된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 5만원과 8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과 7만5000원이 기준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기준금액이 더 낮다. 우대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5만원, 9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5000원, 8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3만5000원, 7만원부터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4만5000원, 8만5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원, 7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3만원, 6만5000원이 기준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환급 내역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된다. 이밖에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고 기본형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K-패스 사업에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로써 총 총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세대를 방문하거나 입주민과 동행한 외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단지 바로 옆 고덕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이다. 고덕 아르테온 주민들이 이웃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 통행로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도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2만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촌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가 단지 간 통행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지난달 말 아르테온에서 그라시움에 단지 내 출입 통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고덕지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은 각각 고덕주공 2단지와 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과 2020년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그라시움이 4932세대로 고덕주공 재건축 아파트 중 최대 규모고, 아르테온이 4066세대 규모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두 단지는 단지 규모면이나 입지적 측면에서 고덕지구 신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지들이다.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차례로 입주한 고덕 주공아파트는 공무원 아파트인 8단지 상록아파트와 고덕지구와 다소 떨어져 있는 명일동 9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모두 재건축됐다.1단지가 2009년 고덕 아이파크로 가장 먼저 재건축을 마친 이래 약 7~8년간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고덕숲 아이파크(4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아이파크(5단지 재건축), 고덕자이(6단지 재건축),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7단지 재건축) 등이 일제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고덕지구는 2만 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대형 주거지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덕주공 아파트라는 '한 지붕' 아래 묶여있던 주민들이 재건축을 거치면서 여러 개별 단지로 갈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여름까지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고덕지구 주민이라는 일체감 속에 큰 문제가 없었다. 갈등의 근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일대 최대의 '교통 중심'인 5호선 상일동역과의 인근 단지들간 연결 도로 때문에 발생했다. 고덕동 일대 입지를 살펴보면 크게 고덕로와 5호선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다. 고덕로 이남엔 고덕 아르테온과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자리잡고 있다. 상일동역 북쪽에 위치한 그라시움은 바로 단지가 역과 인접해 있고, 고덕 아이파크는 단지를 나와 고덕로를 동쪽으로 걸어 상일동역에 도착한다. 이에 반해 상일동역 이남의 단지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아르테온은 상일동역과 맞붙은 채 바로 고덕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고덕로 이남의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가운데 고덕숲 아이파크를 제외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 3개 단지는 이들 아파트에서 상일동역까지 가는 길 사이에 아르테온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들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으로 이동하려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물론 아르테온 단지 밖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도보로 최소 15분이 더 걸린다. 이에 그간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 이용 시 자연스럽게 아르테온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해 왔다. 그만큼 아르테온 입주민 입장에선 단지 내 외부인 통행이 크게 늘어나 여러 불편함이 존재했다.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세대 수는 5000세대 이상에 달한다. 아르테온 세대 수보다 더 많은 타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도보 이용하기 위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다니는 셈이다. 아르테온이 2020년 입주 이후 약 5년간 단지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이용하는 직진 코스로 널리 이용돼 오는 상황에서 아르테온 내 주민들의 불만도 서서히 커져갔다. 엄연히 사유지인데 입주민이 아닌 인근의 타 단지 주민들이 집 주변을 활보하는데 따른 문제와 불편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이 문제가 큰 사안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아르테온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 이용 시 주로 통행하는 아르테온 단지 내 중앙보행로는 옛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강동구청이 외부 공개 조건을 내건 공용보행로기 때문이다. 아르테온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질로 바로 상일동과 연결돼 있는 중앙보행로가 '아랑길'이라는 구청 관할의 공공구역인만큼 주민들도 불만은 많았지만 타 단지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아트레온 내 지하추자장에서 미성년자인 남자 중학생 3명이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자이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테온 관리소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지만 같은 달 26일 또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외부인에 의해 소화기 무단 분사 행위가 벌어졌다. 이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지난 9월 29일 입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고, 10월 1일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펜스 설치를 확정했다. 특히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펜스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공문에선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로는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펜스 설치 시 공공보행로까지 펜스로 막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르테온 인근 단지 주민들은 펜스 설치가 사실상 공공보행로 통행을 막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타 단지의 펜스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펜스가 설치되면 사실상 외부인의 단지 내부 진입은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아르테온이 인근 단지들에 통보한 공문으로 고덕지구 전체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재건축 허용 전제 조건으로 지하철역과 바로 통하는 단지 내 중앙통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게 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것인데 법을 어긴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르테온 주민들도 강경하다. 입주민대표회의 명의로 단지 곳곳에 “이 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아르테온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 카페를 통해 '단지 내 사유지 관련해선 타 단지 및 강동구청과 어떤 타협과 협의도 없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결국 지난달 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역 북쪽에 위치한 고덕 지구 내 최대 규모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중 일부인 그라시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아르테온 남측에 위치해 있는 3개 재건축 단지와 달리 그라시움은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바로 역과 맞닿아 있어 애당초에 그라시움 입주민이 아르테온 단지 내를 횡보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과거 한지붕 아래 이웃이었던 고덕 재건축 단지 주민들간에 단지 내 통행을 놓고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은 '공공보행로는 막으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채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공공보행로를 막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해서다.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펜스를 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은 아르테온과 인근 단지 간 대화를 유도하는 등 화해와 조정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테온 입주민 회의 측에 공공보행로를 막지 말라는 권고만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추후 대응 조치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상일동 담당 주무관은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에 외부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만약에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를 막는다면 그 때 가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분란은 고덕지구만의 일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이미 펜스를 치고, 외부인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는 단지를 개방하지 않았고,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정작 행정적인 처분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신반포 센트럴자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다수가 불법으로 펜스를 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 모두 사실상 정부의 솜방망이 제제 조치를 감수하면서 여전히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사실상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당국이 부과하는 소액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형국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인허가를 최대한 앞당긴다. 내년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청사·학교용지 등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해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균형성장·지역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미래산업·건설활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주택공급·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부동산 안정 △안전혁신·약자보호 공정 사회 △서비스 개선·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편익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인허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서리풀 2만 호, 6월 고양대곡 9000 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신규 택지에서 향후 5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도 내년부터 운영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서리풀 2지구에서 오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구지정은 일단 공고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법 개정으로 지구 지정 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토지 조사가 가능해져 개별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됐다. 조만간 보상에 착수해 주민 의사를 듣고,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며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전환 관련해서는 “학교는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청사 특별법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 오늘 업무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건 더 검토한 뒤 별도 발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 건설 3만 호, 매입 6만5000호, 전세 4만5000호 등 총 14만 호를 포함해 최소 1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개혁안 발표는 당초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지만, 조속히 마련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을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직접 시행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30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2029년 착공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약 350개 기관의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내년부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농협이나 산업은행 등 법상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기관은 이전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도로 건설 시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방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율차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방 미분양 해소 △건설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확충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해외건설 공사를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도록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강점 기술을 핵심 축으로 키우고, 글로벌 금융 활용도를 높여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에서 단순 시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했다. 최근에는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인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의 해외건설 모델을 육성한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건설 분야와 결합해 차별화한다.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시장 분야 진출을 확대한다. AI 기술이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발빠르게 진출한다. 정부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적용해 기업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23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이 꼽힌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사우디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 범람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LX는 공간정보 기반 시뮬레이션을, K-water는 수자원 관리·범람 시뮬레이션 설계를 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 기술 고도화도 병행해 독보적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다. 앞서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와 세계 2위 메르데카118을 시공하는 등 초고층 빌딩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전 등 다른 산업과 건설이 동시 진출하는 프로젝트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쟁력을 높인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PM 및 건설산업 관리 서비스(CM) 기업도 집중 육성해 산업 파급효과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강화를 위해 EPC 중심의 일괄 수주에서 금융결합형(EP+F) 사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대폭 확대해 국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MDB)이 주도하는 국제 사업에도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 조성, KIND·수출입은행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우량 사업을 확보한다. 아울러 G2G 인프라 협력 성과를 실사업으로 이어가고, KIND가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리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인재와 성장 기업이 지속 유입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특성화대 운영을 확대해 청년 인재들이 산업 현장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새로운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 관련 과태료 조항도 손질해 기업 부담도 줄인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행 산업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두 달이 다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만에 다시 확대되는 등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극소수의 상급지 신고가가 상승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 주 0.17%에서 0.18%로 0.01%포인트(p) 올랐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상승폭도 0.10%에서 0.11%로 더 커졌다. 지방도 전주와 같은 상승률인 0.02%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11개 구가 전 주 0.22%에서 0.23%로 오름폭을 키웠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서초구(0.21%→0.23%) △강남구(0.19%→0.23%) 등 주요 입지 대부분에서 상승세가 더 가파라졌다. 영등포구(0.27%→0.26%)만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강북 14개 구도 0.11%에서 0.1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동구(0.26%→0.27%) △중구(0.17%→0.20%) △동대문구(0.19%→0.20%) 등은 전 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용산구(0.35%→0.28%), 마포구(0.16%→0.19%)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세는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실제로 11월 셋째 주에는 0.20%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주에 다시 소폭 확대된 건 거래가 줄수록 소수 매매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시장에 언제든 불 붙을 수 있는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경기 지역도 0.07%에서 0.09%로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45%)는 전주와 같았고, 용인 수지구(0.37%→0.44%)와 안양 동안구(0.28%→0.42%)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체지 강세를 이어졌다. 반면 평택시(-0.18%→-0.22%), 고양 일산서구(-0.14%)는 하락했다. 인천은 0.06%에서 0.04%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연수구(0.06%→0.08%), 중구(0.06%→0.07%), 남동구(0.03%→0.04%)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구(0.09%→0.04%), 동구(0.06%→0.03%)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 주 대비 폭은 줄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전주와 같은 0.02%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은 전 주 0.03%에서 0.02% 상승해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 역시 0.02%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2%→0.15%), 전남(0.05%→0.08%) 등이 상승했고, 부산은 0.04%에서 0.03%로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수치가 소폭 둔화됐다. 지방 전체로 봤을 때는 오름세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보다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 상급지 중심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제주(-0.03%→-0.04%) △충북(-0.02%→-0.03%) △충남(0.01%→-0.01%) △대전(0.01%→-0.01%) △대구(-0.02%→-0.01%)는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확대된 0.09%를 기록했다. 서울(0.14%→0.15%), 수도권(0.11%→0.13%), 지방(0.05%→0.05%)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6%로 전주와 같았고, 세종은 0.35%에서 0.30%로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0.03%)도 전주와 동일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려온 구룡마을 일대 재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게 됐다.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 분양주택이 어우러진 3739세대 규모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강남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 당선작의 내용을 반영해 △내부 도로체계 조정 △공동주택용지 확대 및 밀도 상향에 따른 공급량 확대(3520→3739세대) △과도한 상업시설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새롭게 조정된 공급 계획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세대 △기존 거주민 재정착용 통합공공임대 1107세대 △분양 941세대(공공 219·민간 722)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기존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으며, 용적률은 180∼250%, 최고층수는 25~30층으로 상향됐다.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산지와 맞닿은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설치하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주거단지'라는 개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범서구역은 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광역 급행열차(GTX)-A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해 서북권의 새로운 고밀 복합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심의 통과에 따라 최고 150m,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은 최대 988%까지 완화된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공예식장, 연신내 지역의 업무기능을 보완할 공공임대 업무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 중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 및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일부 기반시설 조정과 인접 필지 편입을 반영해 구역 면적을 416㎡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신고 포상금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현재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관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원도급-하도급-근로자'의 단일 구조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도 95개 현장에서 총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 없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급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행정처분도 수위를 더욱 높인다.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내부지침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공표가 시공능력평가 감점 등 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한 원도급사들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