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7일(월)
7월 전국 아파트 2만4500가구 입주…이달 대비 50%↑

7월 전국 아파트 2만4500가구 입주…이달 대비 50%↑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다음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달보다 50% 이상 늘어난 2만5000가구에 육박해 전세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523가구(29개 단지)로, 이달(1만6273가구)보다 50.7%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5월(2만8656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이달(6101가구)의 3배에 육박하는 1만71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월별 최대 입주 물량이다. 지방은 전월 대비 27% 줄어든 7423가구가 입주한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94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4843가구), 광주(3691가구), 서울(1312가구), 부산(1180가구), 강원(1057가구) 등의 순이다. 경기는 10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원과 의정부에서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고양 덕은지구에서는 첫 입주자를 받는다. 지역별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799가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디에트르한강(622가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VIEW(3603가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2473가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1856가구), 경남 거제시 고현동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1049가구), 광주시 서구 화정동 더샵염주센트럴파크(1976가구) 등이다.jws@ekn.kr7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물량 7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물량. 직방

서울지역 미분양 688가구…한달새 2배 증가

서울지역 미분양 688가구…한달새 2배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서울 미분양이 3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특히 5월에는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미분양이 증가해 우려를 자아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고 분양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건설사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급증한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건설업계에서 통상 말하는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아직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서울 미분양 두 배 급증…소형평형 집중 미분양 돼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미분양 주택은 688가구로 전달 360가구 보다 1.9배 늘었다. 서울 미분양은 지난 3월부터 3월 180가구, 4월 360가구, 5월 688가구로 3개월 연속 매달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서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는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7년 5월 704가구에서 2008년 5월에는 1090가구까지 확대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2013년 9월에는 4331가구까지 확대됐다.규모별로 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이하 중소형 평형의 물건들이 주로 미분양됐다. 전용면적 60~85㎡가 182가구, 전용면적 40~60㎡가 226가구 전용면적 40㎡이하가 280가구로 나타났다. 5월 신규 미분양 단지를 보면 한화건설이 강북구 미아동에 분양한 ‘한화 포레나 미아’에서 285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9가구가 미분양 됐다. 또 신세계건설이 마포구 노고산동에 공급한 도시형생활주택 ‘빌리브 디 에이블’에서 256가구 중 대부분인 245가구가 대거 미분양으로 남았다.◇ 청약불패 서울 미분양 두 배 껑충…"아직은 위험 수위 아냐"통상 미분양 물량 급증은 부동산 하락 신호로 여겨진다. 때문에 지난달 서울 지역의 미분양 급증은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미분양 단지들을 보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됐거나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아파트들이다.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497가구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로 부동산 시장에선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빌리브 디 에이블은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청약불패’ 서울이라 할 지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그러나 이와같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 증가가 아직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37가구로 전달보다 3가구 줄었다.다만 변수는 정부의 금융 규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전히 풀지 않고 있어서 청약 당첨 이후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서 미분양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봤듯이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청약 당첨 이후에도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매매 관련 지수들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택을 사서 구입하려면 대출규제,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분양 받을 요인이 적다"고 평가했다.이어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재고주택시장 물량, 임대차 시장 물량, 분양시장 물량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아져서 굳이 분양 시장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서울 미분양이 증가추세에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수시 고시로 전환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수시 고시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천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최근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했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jws@ekn.kr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성북동 일대 재정비사업

서울 성북동 일대 재정비사업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한옥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성락원·선잠단지·대사관저 등이 자리하고 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변경된 안은 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해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또한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을 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 필지의 자율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토지와 한옥밀집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jws@ekn.kr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종합구상도. 서울시

건설업계, "분상제 개편 택지비 반영 쏙빠져 반쪽짜리" 지적

건설업계, "분상제 개편 택지비 반영 쏙빠져 반쪽짜리"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정부가 21일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았다"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던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택지비 개선안은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정부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면서 집값이 올라 불만인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혜택을 받는 건설업계도 만족시키지 못한 ‘미완의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양가 산정시 이주비 등 필수 경비로 인정…분양가 4% ‘상승’2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그동안 공공택지에서 벌이는 사업과 달리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기존 거주자의 이주나 명도 등 절차가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이런 비용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 등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국토부는 우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의 법정 금액을 반영하기로 했다.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해주기로 했다.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하고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토록 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심사제도도 자재비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한다.이와같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이번 제도 개선 영향으로 당장 하반기부터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합이 요구한 택지비 개선안 빠져…수요자·공급자 모두 ‘불만’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주택 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공급자인 건설사들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집값이 올라 불만이고 건설사들은 분양가 4% 상승으로는 사업성 확대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절히 제도를 개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세조정’ 안으로는 공급이 크게 확대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개편이, 물론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당장의 정비사업추진에 전반적으로 큰 탄력을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분양가 상승폭이 최대 4% 수준이라는 일각의 예상폭 등을 감안하면 큰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합리적인 실제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업장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지체된 정비사업의 촉매제가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조합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분양가의 70%를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개선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택지비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기초로 한국부동산원이 최종 결정하는데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정부의 입김대로 택지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동안 건설사들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쉽게 말해 땅값을 조금 올려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가타부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부도 건설사들의 이런 택지비 산정 개선 요구를 알고 있다. 때문에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택지비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신축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를 대폭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경직돼 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jws@ekn.kr정부가 내 놓은 분양가 상한제가 반쪽짜리 라는 반응이다. 연합뉴스

[6·21부동산대책]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체증식

[6·21부동산대책]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체증식' 실효성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결혼을 앞둔 김모(36)씨는 지난달부터 주말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의 비싼 집값을 소화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던 와중에 정부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 체증식의 경우 당장의 월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서다.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를 통해 제시한 여러 대책 가운데 금융 정상화 방안으로 언급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에 청년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하다. 즉,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보금자리론의 상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등이다.체감식 분할상환은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는 방식이다.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돼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감소하며 세 방식 중 이자가 가장 적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은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다. 기존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이 두가지 방식으로만 상환 가능했다.이번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된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 초기 상환 금액이 적고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커지는 방식이다. 세 방식 중 초기 상환 이자가 가장 낮다. 따라서 이자 대출을 받는 시점에 자금이 부족한 대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기존에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10·15·20·30년 만기를 이용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은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는 30년 만기 체증식 방식을 선호했다. 체증식 방식이 초기 상환 비용이 적어 초기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거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서울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요즘처럼 매물이 쏟아져나올 때는 매도 호가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시세 6억원 이하 매물이 7억원대로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매수자만 있다면 바로 계약되는 상황"이라며 "초장기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매수 문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경기 광명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들어올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에게 가격 확인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출 수요자가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할 경우 총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자금 부담이 심화되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예를 들어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는 연 소득 3000만 원 청년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금리 4.6% 가정)을 체증식 방식으로 선택하면 초기 10년간 상환 부담액은 1억6416만원에서 1억4888만원으로 1528만원 경감된다. 반면 초기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 한도는 2억9000만원에서 3억1900만원으로 2900만원이 늘어난다.또 다른 구로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됐다고 해서 시장에 큰 변화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아닌데 이자 조금 줄여준다고 바로 계약까지 진행할 수요자들이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은 맞지만 시기상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을 사라는 게 청년층을 움직일 만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매수세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대출규제 강화·금리 인상…세입자 못구해 미입주 아파트 급증

대출규제 강화·금리 인상…세입자 못구해 미입주 아파트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지난달 새 아파트 미입주 사유 가운데 전세입자 미확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상대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 미확보’라는 응답이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이어 ‘기존 주택매각 지연’(31.5%)과 ‘잔금대출 미확보’(29.6%) 등의 순이었다.세입자 미확보 답변 비중은 지난 4월(24.5%) 대비 지난달에 10.7%포인트(p)나 급등했다.지난달 입주율은 전국 82.4%, 수도권 89.4%, 광역시 82.9%, 기타지방 79.4%를 기록했다.한편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2.6으로, 지난달(85.4)보다 12.8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지수가 100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권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99.4에서 78.9로 20.5p, 광역시는 86.1에서 69.0으로 17.1p 각각 급락했다. 기타지방은 79.6에서 73.0으로 6.6p 하락했다.지역별로는 세종이 27.8p(100.0→72.2), 인천이 26.4p(96.4→70.0), 경기가 22.8p(104.6→81.8) 각각 떨어져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다.연구원 측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전셋값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목돈이 필요한 수분양자가 전세를 내놓은 상황에서 높은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jws@ekn.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구·세종, 이번엔 조정지역에서 풀릴까

대구·세종, 이번엔 조정지역에서 풀릴까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이번 검토로 대구와 세종 등 그동안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동안 대구와 세종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크지만 당장 규제 해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만약 조금 떨어졌다고 규제를 바로 풀어줬다가 다시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조정지역을 해제했다고 집값이 다시 폭등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주택법 시행규칙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보면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다. KB시세로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면 30%를 적용받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된다. 2주택자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대구·세종 ‘반색’이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에 특히 관심이 가는 지역은 대구시와 세종시다. 특히 그동안 대구지역 시장 및 국회의원들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연착륙을 위해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대구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주택거래 급감, 주택 가격의 이례적 하락은 물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를 겪었다.실제로 대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집값이 내렸고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4월 기준 6827가구로 1년 전 897가구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구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했고 현재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더이상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세종도 기대하는 지자체중 하나다. 세종시 집값은 지난해 7월26일 이후 지난 13일까지 47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세종은 2년 전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반영돼 집값이 급등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에 쌓인 피로감과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맞물려 낙폭을 키워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채웠다.문제는 주정심은 정량 요건 외 정성적 요건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조정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높다.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이번에는 국토부가 전향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주정심이 최근의 집값 안정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택시장 상황이 작년과는 다르다"고 전망했다.jws@ekn.kr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면서 대구와 세종이 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특례시, 시장개척단 호주서 620만달러 수출 계약

용인특례시, 시장개척단 호주서 620만달러 수출 계약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소재 8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이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62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들 8개 기업은 지난 13~18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수출 상담에 나서 총 77건, 62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한 관내 기업은 ‘(주)리즈코퍼레이션(화장품)’, ‘(주)에이엘(조명 광고판)’, ‘(주)유로베이크(베이커리류)’, ‘(주)에이치비글로벌(세탁세제)’, ‘㈜라온코퍼레이션(스낵류)’, ‘네프(팽창식 구명튜브)’, ‘제이엠그린(냉동용기)’, ‘㈜애드홈(화장품)’ 등 8개사다. 이들 기업은 사전에 매칭된 바이어들과 현장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규모는 시드니에선 38건 375만달러, 멜버른에서 39건 245만달러 상당으로 추후 추가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들 기업을 위해 1인당 항공료 절반을 부담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시장성 조사, 바이어 매칭, 통·번역 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국제적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유망한 관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시 관계자들은 호주 마리비농시(City of Maribyrnong)로부터 초청을 받아 안토니 트란 시장, 램 쿡 시의회 의장 등과 만나 양 도시 간 경제협력과 우호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관내 12개 기업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you11@ekn.kr1. 호주 해외시장개척단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 8곳 관계자들이 호주서 620만달러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 4500가구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 4500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다자녀가구용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고령자용 2500가구,다자녀가구용 2000가구 등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은 공고일(6월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 1억 3500만 원,광역시 1억 원,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jws@ekn.kr20220120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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