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선거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91개 회원 조합장이 한 표씩 행사하는 현행 간선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 심사 감사 결과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91개 단위 조합장에 한 표씩 선거권을 가지고 수협중앙회장을 뽑는 지금의 선거 방식은 조합별 조합원 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이 9100명이 넘는 조합과 10여명밖에 안되는 조합이 똑같이 한 표씩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장단점이 있다"며 “어획량, 생산량, 수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보면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주인“이라며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이 똑같은 한 표의 분량의 배정을 받는 것이 협동조합 정신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1개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장들이 한 표씩만 행사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주 의원이 직선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자 노 회장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직선제 법안이 발의됐는데 조합원들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노 회장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 일정도 논란이 됐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전국 단위 수협 조합장들 임기는 같은 해 3월 20일에 끝난다. 새로운 조합장들이 취임하기 전 기존 조합장들이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중앙회장 임기는 같은 해 3월 27일 만료된다. 주 의원은 “신임 조합장이 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 떠나는 조합장이 선거를 하는게 맞는냐"고 따져 물었다. 노 회장은 “조합장이 교체되는 확률이 40% 정도 되는데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들이) 일주일도 안 돼 선출하는 회장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또 “(기존 조합장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동안 간접적으로 중앙회장을 검증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조합원들 뜻이 제일 중요한데, 4년 전에 선출된 조합장과 신규 조합장 중 누가 조합원들 뜻에 부합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단위 조합장이 되는 분들은 오랜 기간 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인데, 중앙회장을 제대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년 중앙회장 선거일을 내년 3월 21일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이번 선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에 따라 개별 어업인은 단위 수협의 조합원이고 수협중앙회 회원은 91개 단위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중앙회장 선거권만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합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회장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법적 검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대출 심사 위반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질타도 나왔다. 앞서 해당 대출 감사 결과 심사 절차 위반 등으로 회원 조합 17곳이 기관주의를 받았고, 수협 임직원 126명에 대해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8명 등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들은 포함되지 않아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출을 정상 대출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물었다. 노 회장이 “맞다"고 대답하자 신 의원은 “감사 결과 126명의 직원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징계를 왜 받은 것이냐"고 추궁했다. 노 회장은 “물건에 대한 대출을 정상 대출이지만, 직원들이 실수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중앙회장이라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직원 탓을 하는 것은 회장으로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의사결정했던 사람들은 모두 빠졌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전 대출이 승인되고, 심사 종료 후 위원회 의견서가 작성됐으며, 외부 감정평가서를 받기 전에 탁상감정만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등 묻지마 대출을 했는데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대출은 여러 수협 조합이 참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은 진해수협 50억원, 강원고성군수협 15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특히 진해수협은 노 회장이 과거 조합장을 지낸 곳이다. 신 의원은 “대출 규모가 딱 맞춰서 이뤄졌는데 각자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가 제시한 인상폭의 차이가 현저하고, 현장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예보 사장에게 예보료 인상 관련 연구용역 세부 데이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손보사 예보료율이 기존 0.15%에서 0.154%, 생보사는 0.15%에서 0.171%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고자료를 만들었다. 반면 예보의 연구용역에서는 손보사와 생보사가 각각 0.50%·0.40%로 나왔다. 인상률이 233.3%, 166.7%이라는 의미다. 이는 다른 금융업권(저축은행 35.0%, 금융투자 46.7%, 은행62.5%)과 다른 규모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으로는 예보기금 적립률이 꼽힌다. 지난해말 기준 생명보험의 적립률은 0.9003%로 목표 범위(0.660~0.935%)에 포함됐다. 그러나 손해보험(0.5342%)은 하한선(0.825%)을 하회했다.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까닭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예보의 연구용역대로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생보업계는 9271억원, 손보업계는 5726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보험료의 0.73%·0.41% 수준이다. 그는 “데이터가 공개되면 반발할 이유가 없고, 문제가 지적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세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 우리카드, 쇼핑 맞춤형 프리미엄 카드 선봬 우리카드가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선보였다. 공간 제약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19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더 쇼퍼'는 전월 실적과 적립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액의 1%가 기본 적립된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백화점·아울렛 등 주요 쇼핑 업종에서는 5%가 특별 적립된다. 편의점·올리브영·간편결제와 해외 가맹점에서는 3%, 쿠팡 와우·네이버플러스·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클로드를 비롯한 멤버십 이용시 30%를 적립할 수 있다. 프리미엄 바우처는 쇼핑 영역 할인형 바우처(카드 발급 초년도 15만원, 이듬해 17만원, 3차년도부터 18만원) 또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5만원 중 선택 가능하다. 국내에서 해당 카드로 100만원 넘게 일시불로 결제시 3·6개월 무이자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마티나골드 등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이용 가능한 더라운지 서비스는 월 2회(연 4회), 인천·김포공항 주차장 1만원 할인은 월 2회(연8회) 이용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해외 겸용 모두 20만원이다. ◇ 하나카드, '반려동물 자랑' 이벤트 실시 하나카드가 펫프렌즈와 손잡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손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달 1일까지 '펫프렌즈 하나카드'와 반려동물이 함께 담긴 사진을 펫프렌즈 이벤트 게시판에 업로드한 손님 중 선착순 100명은 1만펫프렌즈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최대 30만포인트도 적립해준다.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펫프렌즈 하나카드로 누적 1만원 이상 결제해야 하고, 결제 취소시 당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월말까지 카드를 발급 받고 펫프렌즈몰에서 5만원 이상 최초 결제하면 3만원이 캐시백된다. 펫프렌즈 하나카드는 펫프렌즈몰에서 5%(월 최대 4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국내 전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VISA) 모두 1만2000원이다. ◇ 아웃도어·패션·리빙 브랜드, 현대카드 M몰 입점 현대카드가 여러 브랜드의 공식 스토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쇼핑 공간 '브랜드 스토어'를 선보였다. 구매액의 최대 100%를 M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 전용 온라인 쇼핑 앱(현대카드 M-MALL)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프리미엄 캠핑·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 피크' △덴마크 리빙 브랜드 '헤이' △스웨덴 바디케어 브랜드 '라부르켓' △프리미엄 남성 패션 브랜드 '란스 미어' 등이 입점한다. 회원들은 M몰 안에서 현대카드가 선정한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찾아보거나 브랜드 스토어에서 검색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브랜드와 콘텐츠를 확장할 계획이다. 다음달 9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를 푼 회원들은 브랜드 스토어 전용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5만원 이상 구매시 쓸 수 있다. ◇KB캐피탈,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해 물품 지원 KB캐피탈이 지역아동센터·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친환경 여성용품 키트를 증정한다. 해당 키트는 친환경 생리대, 여성 청결제, 생리대 파우치, 다회용 찜질팩, 방수 기능성 위생 속옷 등으로 구성됐고 31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네이버해피빈과 함께 연말까지 온라인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KB캐피탈은 10곳의 시설에서 'KB스타경제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KB금융공익재단 전문강사는 놀이 및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을 진행한다. ◇농협카드, 비대면 전용 'zgm Easy' 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전월 실적 등 복잡한 조건 없이 NH포인트가 쌓이는 비대면 전용 신용카드(zgm Easy 카드)를 선보였다. 국내 온라인 결제시 2%, 국내 오프라인 결제 및 해외 결제시 1%가 적립된다. 무실적형 카드 수요가 커진 점에 착안한 셈이다. 월 통합 적립 한도는 10만NH포인트다. NH포인트는 농협 계열사에서 쓸 수 있고, 현금화하거나 타 포인트로 전환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8000원, 실물 카드 발급시 2만4000원이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의 이용 편의성과 강력한 포인트를 결합해 고객이 쓸 때마다 쉬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친화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은 953건(2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 실패가 556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회수 실패액은 총 13억1000만원이다. 강제집행 진행 중인 사건은 31건(8800만원)이다. 전액 회수는 308건, 일부 회수는 51건이었다. 미회수 사유는 △법원 재산조회 결과 잔액 부족 △선순위 압류 존재 △사망·파산·폐업 등으로 확인됐다. 회수까지 시일이 오래걸리는 것도 문제다.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최정 회수까지는 평균 167일이 소요됐고, 1492일이나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원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까지 진행한 사건에서 회수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회수 불가능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책임과 금융권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출시 과정에서 사전 위험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 감독이 실효성을 갖췄는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금융회사들의 사이버 보안 체계, 전산사고 대응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일부 사안에서 감독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료 제출과 추가 점검을 약속했다. ◇ 단종레 출시 과정·투자자 손실 책임 공방 이날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을 거론하며 이 원장에게 사전 대응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왜 들어누워서라도 막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미 정책이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고 당시 출시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돼 경보를 울리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증시 변동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과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실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출시 절차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를 거치는 ETF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방식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중순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상품의 장기 보유 손실 위험과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담겼지만 이 원장이 7페이지 분량의 요약문조차 읽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관련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품 도입이 논의된 경위와 참석자들의 발언, 위험성 검토 자료 등을 요구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 금융권 해킹 확산…보안 감독 실효성 도마 금융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는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당시까지 관련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은행의 차이를 물으며 우리은행의 다중 인증 체계와 농협은행의 외부 대출 모집인용 시스템 미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은 기본적인 통제와 다중 인증 체계를 갖췄고 농협은행은 외부에 노출된 접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 측 설명을 실제로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금융회사 전산망에 새로운 업무 시스템과 외부 연계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공격 접점이 확대된 점을 지적하고 보안 체계와 실제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점검한 554개사 가운데 130개사(23.4%)에서 보안상 미흡한 점이 확인된 만큼, 미흡 판정을 받은 회사뿐 아니라 나머지 회사의 취약점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외부 노출 접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버그바운티 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분기별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연 1회 운영하고 참여 기업과 신고·인정 건수, 포상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KISA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원인 규명과 보안 취약점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역량을 높이고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IT 자산 식별·관리,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과 인력 투자를 늘리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단종레 출시 이후 검은 월·화·수·목·금요일 모두 있었다"며 “왜 (발언한 것처럼) 드러누워서 막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드러누워서라고 견제해야 했다'는 발언 보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고 반문했다. 지난 2월9일 업무계획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15일 코스피와 코스닥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고점 대비 41% 급락한 것을 들어 자문자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증권사 10곳에서 확정된 개인 손실이 2조3242억원에 달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같은당 최은석 의원은 금감원 발주로 만들어진 단종레 관련 연구보고서를 이 원장이 읽어봤는지 추궁했고, 이 원장은 7페이지 분량의 요약문도 읽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장기 보유시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 및 개별 주식의 변동성 증폭 가능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 어떤 관계자와 무슨 내용을 협의했는지 질의했으나,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순손실 추정액 △상품별 손실액 △월말 기준 연령대별 투자자수 추이와 보유잔고 및 매수금액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이 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깜깜이 회의'·절차 논란 김 의원은 “(단종레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록 한 장이 남아있지 않다"며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와 위험성 검토를 거쳐 결정에 이르렀는지 깜깜이"라고 힐난했다.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월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서면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연구원 발제자료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제출자료에도 관련 제안 내용이 없었고, 참석 임원들도 직접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참석한 민간 금융사 5곳의 사전 의견서에서도 도입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어떤 관계자와 무슨 내용을 협의했는지 질의했으나,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 간담회 이후 출시 예정일이 급하게 바뀌었다며 의문을 표했다. 박성훈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박대출 의원은 변칙적 심사 절차를 문제로 봤다. 심사 단계를 줄이는 병행심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고, 상장 신청도 이뤄지기 전에 상장이 예고됐다는 이유다. 해당 상품의 상장 신청일은 5월19일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나흘 앞서 27을 상장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에 맞춰 시간표를 세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금융은 믿음을 사고 파는 산업이고, 금감원은 시장경제의 문지기인데 단종레는 성급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손해보험사들의 올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수익성 향상을 뒷받침하던 사업부분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이유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예상 당기순이익은 1조23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높다. 4사 모두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권가에서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투자손익이 발목을 잡으면서 1년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다. 보험손익 부진을 투자손익으로 상쇄했던 전분기와 다른 양상이 펼쳐진 셈이다. 금리 상승이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투자이원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증시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식과 출자금 △구조화채권 △대체투자 △채권형 펀드를 비롯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자산의 상당부분에서 평가처분손실이 발생하고, 금리 상승으로 보험금융비용도 커졌다고 추정했다. 보험손익은 악재와 호재가 뒤섞인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계약 물량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선진화가 보험료 상승과 사업비 통제를 야기하면서 영업 현장의 온도가 추워진 탓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사 합산 월평균 신계약이 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일명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로 확대 적용된 것도 신계약 창출을 어렵게 만든 요소다. 기업들도 보험계약마진(CSM)의 양적 확대 보다 질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도입되는 등 이익잉여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익전환력이 높은 고수익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전속채널 육성 과정에서 사업비 예실차 압박도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업계의 전속설계사는 총 15만57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 가까이(14.7%)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금 예실차가 크게 개선되면서 장기손해보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독감 대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으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것이 악재를 이겨낸 원동력이다. 신장분사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는 등 이학요법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대폭 줄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손보사 5곳(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8월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19억3400만원)이 전년 동월 대비 96.0%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적자를 냈던 자동차보험은 할인특약 축소를 비롯한 마진 방어 전술이 펼쳐지는 중으로, 보험료 인상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입차를 비롯해 가액이 높은 차량의 보급이 늘어나는 점과 정비수가 상방 압력이 자보를 위협하는 만큼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수리비용이 증가하면 보험금 지급 규모도 불어날 수 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최근 도입된 일명 '8주룰'의 영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뇌진탕 등 상해등급 11급 진단을 받는 환자 수의 변화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보험은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비롯한 악재에 직면했다. 재보험사로 위험을 이전한 덕분에 손실을 줄일 수 있었으나, 거제 집중호우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있다는 분석이다. 임 연구원은 2분기 일회성 환입 소멸 등으로 3분기 기대치가 낮아지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절성·연말 유병자보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추가 반영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는 점은 기업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에서 시작된 공격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확산한 데다 전 금융권 보안 점검에서도 다수 금융회사의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잇따른 침해사고와 보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뿐 아니라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격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집계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 현재까지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총 16곳이다.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에 나선 가운데 추가 신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해킹 피해가 알려진 곳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였다. 이후 OK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온투업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등으로 침해사고가 확대됐다. DB저축은행과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프라뱅에서도 사고가 보고됐다. 사고가 여러 업권으로 번지면서 금융회사별 보안 관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됐다. 이번 해킹 사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공격 대상이 금융거래 핵심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영업지원 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핵심 거래 시스템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외부에 노출된 업무용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회사별 피해 양상도 다르다. 신한은행에서는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4만여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직원용·영업지원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름과 연락처, 소득정보 등 여러 정보가 결합하면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이나 맞춤형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 부정결제에 직접 활용되는 정보의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유출된 고객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에서 기본적인 관리상 허점이 다수 확인된 점도 부담이다. 당국이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130개사에서 미흡 사항이 보고됐다.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고 24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금융회사도 있었다. 외부 시스템의 인증·인가 절차가 미흡하거나 중요 서비스에 다중인증(MFA)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 보안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의 접점을 파악하고 시스템별 인증 절차와 접근 권한을 명확히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의 책임 범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안 점검의 범위와 빈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간 위협정보 공유 체계도 개선한다.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해킹 사고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러 업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외부와 연결된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증시 공포에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수신 확보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수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고 연 4% 금리를 주는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5000만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3.6%에 우대금리 0.4%포인트(p)를 준다. 가입 기간은 6개월과 1년 중 선택할 수 있고, 6개월 만기 상품은 연 3.3%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다. NH농협은행은 모바일 앱 NH올원뱅크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3.9%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예금 'NH올원뱅크 10주년 기념 예금'을 판매 중이다. 1년 만기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65%에 우대금리 0.25%p를 더해준다. 이달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총 5000억원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3~3.65%까지 높아졌다.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연 3.06~3.29%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p씩 총 0.5%p 인상해 연 3%까지 끌어올렸다.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지난 7월 1일 3.780%에서 이달 16일 4.003%로 0.223%p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증시 불안에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지속되며 은행들이 수신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016조5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4358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총 79조3395억원이 늘었다.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3%로 전월 대비 0.25%p 상승했다. 2024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6~6.29%로 이미 연 6%를 넘어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반영된다"며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거래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 이용 선택권이 넓어졌다. 은행들은 앱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증 방식과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서비스와의 연계에도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은 각사의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이 늘면서 국민은 기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삼성월렛 등에 더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개 은행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평소 이용하는 금융앱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앱 접근성 높이고 인증 방식 다양화 은행들은 각자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은 IC 신분증을 활용하거나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분증은 이를 지원하는 은행의 금융업무뿐 아니라 편의점 성인 인증과 관공서 본인 확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신분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슈퍼SOL 초기 화면에 위젯 기능을 배치한 점도 특징이다. 신분증 화면에는 현재 시간과 움직이는 배경 이미지를 적용해 화면 캡처 등을 통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도 적용했다. 분산신원증명기술을 기반으로 PIN(인증비밀번호)과 안면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안면인증 특징정보는 분산 저장하고 암호화해 관리한다. 고객의 단말기 환경에 따라 삼성월렛과 연동하는 '안전지갑'과 슈퍼SOL 앱 내 '전용지갑' 방식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5종의 발급과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QR과 푸시(PUSH) 인증 등 다양한 제출 방식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거래뿐 아니라 병원과 공항, 편의점, 관공서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오는 11월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활용 범위 확대 은행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앱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계좌 조회와 송금 등 전통적인 금융 기능에 신원 확인 서비스를 더해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앱을 이용하는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의료기관과 모빌리티, 유통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고객의 이용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은행 간 서비스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객이 평소 사용하는 앱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인증 체계가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앱이 신원 확인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는 만큼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 확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