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도입한다. 그러나 일부 생명보험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곳은 하나생명(14.3%)·KDB생명(33.2%)·iM라이프(33.3%) 3곳이었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푸본현대생명(29.5%)·처프라이프생명(39.5%)·IBK연금보험(22.5%)·ABL생명(42.7%)이 추가된다. 한화생명(56.7%)을 비롯한 생보사도 여유가 많지 않고, 교보생명(78.7%)·NH농협생명(70.4%)·DB생명(77.1%)도 자본성증권 조기상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수치가 0~50%에 머물면 경영개선권고, 0% 밑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으로 등재된다. 당국은 2035년말까지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내년 3월말 기준 50%를 밑돌면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1년간 이행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만, 또다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 확대 △손해율 관리 △공동재보험 활용 △듀레이션 갭 축소 등으로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생보사들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비우호적이라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삼성생명을 제외한 생보사 21곳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지난 1년간 88.3%에서 81.3%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이 증가로도 비율 하락을 막지 못하는 등 금리 상승이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는 통설이 깨진 것이다. 6월말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약 59조4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반면, 기본자본(48조3000억원)은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순자산(99조6000억원)이 12조5000억원 확대됐지만, 이 중 9조7000억원이 초과분이었던 탓이다.금리 상승시 보험부채 평가액이 줄어들지만 해약환급금은 변하지 않아 해약환급금 부족분이 커진다. 초과분은 이 중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으로서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20조원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조 단위로 늘어나면서 38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보험연구원은 금리 상승이 기타포괄손익을 통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초과분 재분류와 해지·금리위험액 증가가 건전성 지표를 낮추는 경로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해지위험액 7조7000억원이 가중되면서 다른 하위위험의 감소분(2조9000억원)을 압도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6월말 2.81%에서 올 6월말 4.09%로 올랐다는 점도 언급된다. 한국은행이 물가·환율 안정을 목표로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폈고, 미국 국채금리도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생보사들의 금리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와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보험연구원은 국고채 금리가 50bp(1bp=0.01%p) 상승하면 업권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72.2%, 100bp 상승시 6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별로는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생보사 7곳 중 6곳의 하회폭이 커지고, 50%를 넘는 14곳 가운데 2곳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4곳의 지급여력금액이 증가한다는 공시가 나왔던 지난해 상반기말과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기본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자산-부채 금리 민감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늘리면 듀레이션 갭이 축소된다는 이유다. 또한 순자산이 늘어도 초과분과 해지위험액이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가 하락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경우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의 개선계획 이행 경로가 금리 변동에 민감한지 살펴보고,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듀레이션갭 관리에 적용해 기본자본비율 규제와 부딪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은행 풍향계] 산은, 전북 스타트업에 ‘성장 날개’…투자유치 지원 外](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207.ec2b2e8709ca497dbc5c6ee9faf24dca_T1.jpeg)
![[보험·여전사 풍향계] KB국민카드, 주유 특화 카드 출시 外](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6.85d87a1e4429428686859111435621e9_T1.jpg)
![[은행권 풍향계] 우리은행, 녹색채권 발행 시중은행 1위…기후부 장관상 수상 外](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6.c0791a7200134888a16146e464d07128_T1.png)
![[금융지주 풍향계] 하나금융, 창사 이래 첫 개인주주 간담회 개최 外](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6.148908f02b384a4f905195331ab62011_T1.jpg)








![[EE칼럼] 원전에도 ‘요소수’가 있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EE칼럼] 미국의 표심, 한미 에너지 협력의 조건을 다시 묻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와 대통령이 될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부의 쏠림의 비극](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50523.e03be5fe32f84ab7affdd69b24689fe1_T1.jpg)
![[데스크 칼럼] 이재명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4.60e427652d5540dea7abc458be84fb76_T1.jpeg)
![[기자의 눈] 1.5도 목표 ‘오버슈트’…무탄소라면 뭐든 동원해야](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8.1744072759724aceab1e53afc1efef6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