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국은행 부총리가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유 부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충격이나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에 기준금리를 올렸기 떄문에 당분간 금리 속도와 폭이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이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놓은 것"이라며 “경기는 대부분 사이클을 그리다 보니 그것에 대응한 기준금리 정책도 사이클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정책은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경로 전망을 보면서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오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이달 금통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달 금통위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유 부총재는 “전망 자료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흐름인지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금통위 후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7월 물가와 일별 확인이 가능한 통관 수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결정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조사국에서 하는 경제 전망을 통해 향후 성장 경로 등을 보면서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하락이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두 요인으로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에) 여유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한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통화결정 과정에는 근원물가와 경제 성장 흐름, 금융안정 이슈 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율은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환율 1400원대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 물가의 상방 요인이 된다"며 “(금통위에) 충분한 여유를 준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이 이른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유 부총재는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논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면서 물가 안정 측면을 바라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다"고 했다. 또 “경제가 성장할 때 어느 부분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낙수 효과 등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반도체 외에도 생산이나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전에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물가가 이전 금리 인상 시기에 비해 빠르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수요 압력으로 목표 수준을 벗어나는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어 성장과 물가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2%가 됐을 때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가를 2%로 딱 맞추겠다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물가가 안정된 범위에 왔고 하향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란 점을 감안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은이 지난 2월 도입한 6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와는 별개라고 봤다. 유 부총재는 “그동안의 관계, 관행, 관습 등을 볼 때 K-점도표는 연준과 상관 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금통위원으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구성원 상호 간 깊은 의견도 나누고 총재님도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수준에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환율에 일시적·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펀더멘털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 부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된 데다 내외 금리차도 축소됐고 환율 시장에 대한 정부 의지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요인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인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환율은 밑으로 방향을 잡으며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하나머니 트래블로그, 월 환전액 기록 경신 하나머니 트래블로그 환전액과 환전 회원수가 월간 기준 최대 기록을 썼다. 여름철 해외여행 수요가 확대되고 일부 통화 환율이 우호적으로 형성된 영향이다. 11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지난달 환전액은 4167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화별로는 일본 엔화가 2075억원으로 전월 대비 171% 급증했다. 미국 달러화(394억원)는 105%, 중국 위안화(193억원)의 경우 13% 증가했다. 하나머니앱에서 '목표환율 자동환전'과 '환율알림'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도 많았다.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의 공조에도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가을·겨울철 일본 여행에 앞서 환전하려는 수요도 견조할 전망이다. 하나머니 트래블로그의 여행 후 잔여 외화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고, 다음 여행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중환전 안심케어' 서비스는 현지 통화 이외의 통화로 승인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 KB Pay, 금융·신용관리서비스 개편…UI 개선 KB국민카드가 KB Pay 금융서비스와 신용관리서비스를 개편했다. 고객의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 정보구조와 유저인터페이스(UI) 등 사용자 환경을 개선한 것이 골자다. 메인 화면은 이용이 잦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금융상품은 개인화 우대금리 및 한도증액을 비롯한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리뉴얼했다. 자동차·부동산·가상자산·신용관리 등 금융 연계 서비스는 한 곳으로 모았고, 금융뉴스와 'KB Think' 경제 콘텐츠를 제공한다. 신용관리서비스의 경우 신용점수 및 주요 신용정보 가시성을 높였고, 카드 이용현황 뿐 아니라 대출·연체·보증 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 연계 기능 및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탐색 기능을 더한 것도 특징이다. ◇ 우리카드, 국내 5성급 호텔 레스토랑 40% 할인 우리카드가 아코르 호텔 레스토랑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4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ALL 우리카드 Premium' 고객은 그랜드 머큐어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패밀리아), 'ALL 우리카드 Infinite' 고객은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미오, 페메종)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푸드 익스체인지)에서도 혜택이 제공된다. 'ALL 우리카드' 2종은 아코르 로열티 프로그램(ALL)과 연동, 리워드 포인트 기프트 및 전 회원 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전 세계 아코르 호텔에서 포인트로 숙박할 수 있고, 회원 전용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럭셔리 호텔 2인 조식 △식음업장 크레딧 △전 세계 라운지 및 KAL 리무진 △발렛파킹 서비스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zgm 저장체크카드, 나흘만에 1만좌 발급 NH농협카드가 지난달 10일 출시한 'zgm 저장체크카드'가 발급 1만좌를 돌파했다. 배우 박지훈의 인기와 카드 상품성의 시너지가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0~24일 진행한 유튜브 광고영상 이벤트는 누적 조회수 415만회, 댓글 2000개를 넘어섰다. 농협카드는 8월 동안 마케팅과 홍보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번달 말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고 해당 카드로 월 2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박지훈 친필 싸인 폴라로이드 사진과 카메라, 포토카드가 포함된 사원증·텀블러 등으로 구성된 '오피스 키트', 박지훈 보조 배터리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카드를 신규 발급 받고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한 5000명(선착순)에게는 5000원 캐시백해준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유용한 혜택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동양생명이 우리금융그룹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향후에는 은행·카드·증권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강화해 고객 기반을 넓히고,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4월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뒤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했으나,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거래 자체를 재검토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이 재무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동양생명은 17년에 걸친 상장사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금융은 보험 포트폴리오 강화를 모색 중으로, 중복 상장 해소를 통한 유·무형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체계 단순화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는 “주식교환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금융그룹의 종합금융 경쟁력과 동양생명의 보험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객 모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핀다가 저축은행 인수 추진을 통해 새로운 금융회사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금융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기존 대출 중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지만 새로운 업계에 진입해 안착하기까지 여러 리스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보유 역량, 여신사업으로 연결…'AI 금융사' 변모 복안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다는 최근 대아상호저축은행의 대원저축은행 지분 1163만8020주(지분율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12월 31일로,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간 단계다. 이번 인수는 핀다가 단순히 저축은행업을 추가한다기보다 기존 대출 비교·중개 위주 플랫폼에서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사업모델을 변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장에선 30억원대인 대원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대비 120억원 수준의 다소 높은 인수가를 치른데 대해 핀다가 저축은행 인가권 자체의 희소성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규 저축은행 인가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금융업 진출은 기존 라이선스를 통한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루트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대원저축은행은 현재 영업 기반이나 조직을 떠안아야하는 부담이 거의 없는 매물로, 시장은 핀다가 사실상 120억원을 주고 금융업 라이선스가 붙은 플랫폼 자체를 산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핀다 관계자도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핀테크가 인터넷은행을 새로 설립한 사례는 있지만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점포 없는 은행업에 진출하는 건 많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핀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전통적인 저축은행업 영위를 넘어 'AI 기반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꾀하려는 복안이다. 앞서 핀다는 AI 저축은행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내 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중 'AI 기반' 디지털 저축은행(가칭 핀다뱅크)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작업과 AI 기반 운용체계 구축 등에 나선 상태다. 플랫폼의 타깃군도 비교적 명확하다. 핀다는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아 1금융에서는 밀려났으나 안정적인 소득에 연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고객군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기존 저축은행은 불특정 중·저신용자들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을 내주지만, 300만~400만명 수준의 기존 핀다 이용자는 70% 이상이 중신용자로, 앞서 축적한 금융데이터와 신용평가 체계에 따라 고객 상황과 신용에 맞춰 최적의 대출상품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 JB 자본 확충 중요…비용관리·영업 제약도 과제 핀다의 금융업 진출 시도엔 2대 주주인 JB금융지주의 의지도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JB금융은 현재 핀다 지분 약 15%를 보유하고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핀다가 앞서 구축한 고객 및 대출 비교 데이터,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고객 평가와 AI 운영을 맡고 JB금융은 금융업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를 더해 직접 여신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JB금융 역시 새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는 것보다 이미 투자 중인 핀다에서 AI 금융사를 만드는 방식을 우회로로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JB금융이 자체 저축은행 계열사가 없다는 점에서 핀다를 통해 저축은행업에 진입할 유인이 있어서다. 특히 핀다뱅크를 새로운 디지털 성장축으로 삼아 지방 한계를 넘는 시도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나온 바 있다. 아울러 핀다 자체의 재무적 체력이 충분치 않기에 'AI 저축은행' 신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자본 투입이 필요한 만큼 JB금융의 증자 등 개입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건전성 규제상 자본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어 여신업 확대를 위해선 자본 투입 여부와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각종 리스크도 존재한다. 저축은행업은 특성상 조달비용 관리가 중요한 요소다. 예금금리와 판관비, 대손비용, 자본비용 등을 대출금리보다 낮추거나 상쇄시켜야 하는데 AI를 통해 판관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조달 및 대손비용 관리는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원저축은행이 대구·경북 영업구역에 속해 있는 까닭에 판매 비율이 영업구역에 묶이는 등 전국 확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또한 이어지고 있어 제한된 총량 안에서 고객을 선별해야하는 점도 과제다. 핀다 관계자는 “결국 얼마나 좋은 상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어필이 될 것이기에 기존 저축은행이 보지 못했던 고객층과 상품을 공략해 보려고 한다"며 “운용 측면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효율화할 수 있고 특히 비대면 AI 저축은행을 지향하는 만큼 운영비와 같은 영역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문제를 대기업이나 플랫폼의 탐욕, 자영업자의 준비 부족과 같은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만 설명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생계형 창업을 늘리고, 정책자금과 보증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정작 성장하는 기업에는 지원이 끊기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원칙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사업체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업체는 성장시키고 실패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사업체의 생존과 사업자의 생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경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대출을 늘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러나 시장 수요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업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 폐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키우고 실패 시점을 늦출 뿐이다. 정부는 기업을 성장형, 회복형, 사업전환형, 신속정리형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조건부 회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전망이 어두운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가대출보다 조기 폐업과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일률적인 보조금과 반복적인 정책자금이 줄어들면 기존 수혜기업과 지원기관은 손실을 본다. 과밀업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면 신규 창업 희망자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조건 공개를 요구하면 이들의 비용 부담도 커진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기존 상인, 부실지원 비용을 부담해 온 납세자는 이익을 얻는다. 구조개혁이 지속되려면 손실을 보는 주체에게도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 지원금을 하루아침에 끊는 대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폐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취업 훈련, 한시적 소득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모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폐업이 늘면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고, 지원을 줄이면 즉각적인 반발도 발생한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채로 연명시키는 것이야말로 사업자와 가족에게 더 큰 손실을 남긴다. 폐업 자체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재취업과 경제활동 복귀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도 작은 규모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방식에서 성장과 졸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규모 기준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 지위와 주요 세제 혜택을 유예받기 때문에 지원이 즉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세제·연구개발 지원의 자격과 우대 수준이 제도별로 크게 달라져 성장기업이 새로운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5년의 졸업 유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주요 지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견기업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보조금과 채무조정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은 투자보다 정책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유지할 구조전환 계획을 법제화하고, 세제·보증·규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재난지원과 긴급금융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매출감소, 연체율, 고용감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되고 종료돼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기업 수를 무조건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크게 성장하고, 한계기업은 부채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거나 정리하며, 실패한 사업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책은 '작은 기업이라는 지위'를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은 보호하고 기업은 성장·전환·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bienns@ekn.kr

주식시장이 춤을 춘다. 하루는 환호하고 다음 날은 공포에 빠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다시 들썩이는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넘쳐 자산가격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상가가 문을 닫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재정을 풀었다. 추경을 편성하고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경기 하강기에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풀린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외에는 이미 값비싼 교훈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는 저금리와 과도한 신용 공급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아래 대출이 급증했고, 집값이 꺾이자 부실은 금융회사로 번져 결국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후반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며 자산가격이 폭등했다. 뒤늦게 긴축에 들어가자 거품이 터졌고 일본 경제는 오랜 후유증을 겪었다. 지금 한국도 서울만 보면 과열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자영업 부진, 인구 감소가 겹친 지역이 적지 않다. 소비가 줄어 상인이 어렵고 기업 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청년이 떠나니 소비와 주택 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다. 수도권의 자산시장 과열만 보고 전국에 똑같은 긴축 처방을 내리면 지방에는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경기를 살리겠다고 전국에 돈을 똑같이 풀면 그 돈이 다시 수도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것은 '선택적 유동성'이다. 갈 곳 없는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통로는 좁히고 기업 투자와 지방경제, 주택 공급과 기술혁신으로 흐르는 통로는 넓혀야 한다. 부동산 정책부터 전국 단일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 과열지역에서는 투기성 대출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실제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인허가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는 데 매달리기보다 공급이라는 정공법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은 방향이 달라야 한다.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업 정상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묶은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산업과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이 함께 움직여야 지방 부동산도 살아난다. 재정도 달라져야 한다. 경기부양의 중심이 현금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 돈이 한 번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고용을 만들고 다시 소득과 세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같은 미래산업뿐 아니라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설비투자, 관광 인프라, 노후 도심 재생에도 자금이 흘러야 한다. 돈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지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와 정상적인 기업 대출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이면 경기의 숨통부터 막힌다. 빚을 내 자산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돈과 생산시설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돈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택지가 '긴축이냐 부양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지방의 돈줄까지 막아서는 안 되고, 지방이 어렵다고 전국에 유동성을 뿌려 수도권 자산가격을 다시 밀어 올려서도 안 된다. 재정과 금융, 부동산 정책을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하나에 맞추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도, 무조건적인 긴축도 아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정교한 수도관이다. 자산시장으로 달려가는 돈은 조절하고 지방과 기업, 일자리와 주택 공급으로 가는 길은 터주는 것이다. 그것이 자산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잡을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필요는 없다. 시장과 싸워서도 안 된다.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돈이 투기가 아니라 생산으로, 수도권 쏠림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어디에는 돈을 잠그고, 어디에는 돈이 돌게 할 것인가로. 한국 경제는 지금 여기에 답해야 한다.

보험사를 향한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 기업과 보험계약 가입자간 마찰이 커진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기 쉬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로 갈등이 빚어진 분야는 보험금 지급, 상품별로는 보장성보험이다.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기된 민원은 총 3만17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많아졌다. 생보업권은 9750건으로 22.8%, 손보업권(2만2001건)은 13.6%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손보업권 민원 중 보험금 관련은 70%를 넘었고, 올 상반기(1만6148건)도 73.3%를 차지했다. 전체의 4분의 3이 집중된 것이다. 건강보험 시장을 주도해왔고, 자동차보험(자보)을 취급하는 특성상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상품별로 보면 건강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이 1만36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보가 577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화재가 4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3691건)·현대해상(3365건)·KB손해보험(3183건)·메리츠화재(2781건) 등 대형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그러나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건수로 보면 예별손해보험이 평균 17.5건으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손보업권이 일관된 흐름을 보인 것과 달리 생보업권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3435건으로 지급(3159건)을 상회했으나, 올 상반기는 각각 3568·4599건으로 뒤집혔다. 상품별로도 종신보험은 3305건에서 3514건으로 늘어나는 동안 보장성보험이 2817건에서 4281건으로 급증하며 추월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총 민원이 2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500건)·교보생명(1086건)·신한라이프(924건)·흥국생명(6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이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나서고 종신보험 선호도가 하락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건강보험 판매에 집중했던 것이 민원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의료비 성격을 갖고 있다. 다수의 특약을 탑재하는 것도 상품 내용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보험사와 가입자의 입장차를 야기한다. 치매보험의 경우 상품별 임상치매평가척도(CDR)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간병보험은 병원 종류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생·본보사에 접수된 민원(자체민원)이 1만958건에서 9904건으로 줄었으나,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접수된 민원(대외민원)은 1만6344건에서 2만1847건으로 많아진 점도 눈에 띄는 요소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보험사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보다 외부기관에 'SOS' 신호를 보내는 가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손보업권의 자체민원 비중은 41.1%에서 31.2%, 생보업권은 37.8%에서 31.0%로 떨어졌다. 이미 보험사에서 처리된 사안이지만,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외부기관에 다시금 민원을 넣는 사례도 언급된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을 '2심 재판정'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민원은 이전부터 많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와 1~4세대 보험료 인상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생성형 AI로 제기한 민원은 내용이 긴 탓에 현장에서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BNK금융그룹이 지역 동물의료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10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수의사회와 부산은행, BNK캐피탈은 10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 동물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동물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수의사회 회원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은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수의사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전문직기업대출 한도 우대, 전문직기업대출 금리 우대, 회원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수의사회 회원들의 경영 안정과 사업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BNK캐피탈은 회원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동물 의료장비와 의료기기 구입 관련 금융지원, 자동차 리스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의료기기 리스와 자동차 리스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 신속한 금융 상담과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수의사회는 회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기관과 회원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지원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산은행과 BNK캐피탈 중심으로 지역 산업 현장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업금융을 확대하며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토스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는 '보호연장아동 자립캠프'에 민간 금융사 중 유일한 금융교육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스는 캠프에 참여하는 보호연장아동과 보호종료예정아동 등 약 150명을 대상으로 저축과 투자, 책임 있는 소비와 신용 관리, 금융 사기 예방 등 자립에 필요한 실전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보호연장아동 자립캠프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호연장아동과 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광주·부산·서울 3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진로·생활·금융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토스는 이번 캠프에 민간 금융사 중 유일한 파트너로 참여해 금융교육 분야를 맡는다.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소비와 저축, 신용 관리, 자산 형성 등 금융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 리딩방, 불법 대환대출, 명의도용 등 청년층을 노린 금융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며 금융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토스는 자립 과정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금융교육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과 절세·자산 형성 방법 소개, 책임 있는 소비 습관과 신용 관리 교육, 최신 금융 사기 유형과 예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토스 현직 팀원들이 강사로 직접 참여해 실제 사례와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1일 광주, 21일 부산, 25일 서울에서 진행한다. 토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금융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7~8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부산은행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은 물론 청첩장·모바일 청구서·택배 미배송·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악성 앱 설치 유형과 대처 방법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 정보를 안내했다. 또 금융사기 예방법이 담긴 책받침과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가 적힌 휴대전화용 스티커를 배부해 시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의식을 높였다. 올해 개소한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복합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입주 예정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정 단지의 잔금대출 공급에는 숨통이 트이는 반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일반 주택 수요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는 기존 주택보다 선호도가 높고, 강남권 단지는 가격 상승 기대도 큰 만큼 정부가 수분양자와 일반 주택 수요자 간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입주자가 잔금대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후 은행들은 입주 예정 신규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이 아파트에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한도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달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도 1000억원씩 배정했고, 우리·농협은행도 비슷한 규모의 잔금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가계대출 기조를 유지했으나 잔금대출 등에 예외적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권은 잔금대출을 늘리면서 신규 주담대 문은 더욱 걸어 잠그고 있다. 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성장률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 앞서 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비대면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도 0.53%포인트(p)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으며 12일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도 제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간 주담대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고, 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며 은행권이 대출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력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한 6·27 규제와 10·15 규제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까지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구축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10억5167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LTV 40%를 적용할 경우 대출 가능액은 약 4억2000만원 수준이다. 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 여력이 줄었다. 차주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선호도가 높은 데다 가격 상승 기대가 큰 신축 단지에 잔금대출 공급을 확대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면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주택 공급 차원에서 대출난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도 현재의 규제 상황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신규 입주 단지에만 예외를 적용하면 정부 규제가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하지만 실수요자가 신규 분양 단지에만 적용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규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일반 대출 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혁신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맞춤형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기술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업위기지역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해 3년간 보증비율 90% 및 보증료 0.2%p 차감하는 등의 지원도 가동할 방침이다. 신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과 '혁신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기업의 기술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금융 안전망을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기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KIAT가 R&D 및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우수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면, 신보는 이들 기업에 신용보증과 보증연계투자 등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혁신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연계 사업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고도화 업무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상생 지원방안도 가동된다. KIAT의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신보에 보증을 신청할 경우, 3년간 보증비율 90% 적용 및 보증료 0.2%p 차감 등의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승준 이사장은 “양 기관의 정책적 역량과 지원 인프라가 결합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FDS 고도화로 대규모 신종 투자사기 사전에 예방합니다" 하나은행은 고도화된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지능화·다양화 되는 금융범죄에 맞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투자사기 패턴을 반영한 전용 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고객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이상 거래 포착 시 승인 거절 등 추가 자금 유출을 방지한다. 긴급 알림메시지 발송 등 밀착형 손님 케어 병행 체계도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이같은 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투자사기 'KReSIM(케이알이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총 1450건, 약 185억원의 손님 자산을 보호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KReSIM(케이알이심)' 투자사기는 eSIM 판매업체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eSIM 판매 사업을 미끼로 고수익과 다단계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수익정산을 중단하고 잠적한 대규모 신종 투자사기로, 전국에서 2~3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신규 투자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방식과 다단계 회원 모집 방식이 결합된 구조적 특성 탓에 사기피해 인지 시점이 늦어 금융사의 사전예방이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범죄로 꼽힌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된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KReSIM(케이알이심)' 투자사기 패턴을 반영한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개발‧적용하며 전방위적 예방활동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도입한 'KReSIM(케이알이심) 전용 예방 시나리오'를 통해 'KReSIM(케이알이심)' 법인 계좌로 거래 신호가 포착되면 거래 승인을 즉시 거절하고, 모바일뱅킹 앱 설치 및 로그인 프로세스까지 차단해 추가적인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긴급 알림메시지 발송 △전담직원의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한 위험성 안내 △경찰 신고 안내 등 밀착형 손님 케어를 병행하며 지난 2월 시나리오 도입 이후 총 185억원 가량의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맞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등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 신한은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지원사업 '신한 Safe Car' 참여기관 모집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이동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지원사업 '신한 Safe Car(舊 신한-SOL Mate)'의 참여기관을 10일부터 모집한다. '신한 Safe Car'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차량을 지원해 보호아동이 의료기관과 심리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등·하교, 문화체험 활동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3회차 사업을 통해 렌트 차량 29대와 유류비를 지원했다. 4회차부터는 렌트 계약 종료에 따른 차량 이용 제한을 보완하고 쉼터가 차량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구입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5회차까지 총 34대의 신규 차량을 지원했다. 올해 6회차 사업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총 16개소를 선정해 기관당 차량 1대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레이 가솔린 프레스티지 1.0(2027년식)이며 △보호아동 현황 △차량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 △외부서비스 지원 실적 △운전 인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날부터 진행하며 내달 7일까지 굿네이버스 사회공헌사업 공모 플랫폼 'THE좋은파트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시설이어야 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