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후특위가 다루던 현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몫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하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하반기 국회의 기후정책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노위 간사에 최기상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간사를 맡았던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최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기후·에너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의원은 아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교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탈석탄 등 온실가스 감축 이슈를 주도해왔다. 이에 화력 등 전통 발전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을 직접 다루는 데에는 부처의 역할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사 교체와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범여권에 놓인 과제는 내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다. 지난달 처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된 탄소중립법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감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선형 감축 경로'를 토대로 설정했다. 선형 감축은 기준연도부터 탄소중립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속도로 줄여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며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한 데 대해 비판해왔다. 초반 감축량이 적을수록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감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압박 속에 범여권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선형 감축이 포함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제 규제 기준을 하한에 맞추면 상한의 실질적인 규범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점을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수준의 하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앞으로 기후환노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감축 속도와 산업정책을 두고 선형 이상의 감축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마련할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낼지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도 변수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은 에너지전환포럼 등 탈탄소·에너지전환을 강조해 온 단체들과 정책적 접점이 많았다. 그러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도 무게를 두면서 기존 에너지전환 진영과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숙제로 떠오른다. 민주당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의원 중 한명인 김성환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기후에너지전문 의원인 박지혜 의원에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주도할 역할이 한층 커지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정책 방향이 선명하다.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인 김소희 의원을 중심으로 원전과 기후테크를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법 논의에서도 기업이 제시한 선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국힘 쪽에서는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4·5선 중진급 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이 기후환노위에 합류하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와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시에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이유로 제12차 전기본에 대형 신규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전·기후테크를 결합한 보수 진영의 기후 의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4월 이후 2030년까지는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하반기 국회와 내년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와 예산이 2030년 NDC 달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특위가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2050년까지 가는 법적 이정표를 세웠다면, 이제 기후환노위에는 그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넘어왔다. 범여권에는 감축 속도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정리하는 일이, 국민의힘에는 원전·기후테크를 앞세운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각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노동계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을 승계하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이미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정원만 유지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통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며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전 5사의 기존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단순히 합치는 방식으로는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통합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력은 일반 정원과 구분해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대규모 에너지전환을 체계적으로 책임질 에너지전환 인재개발원과 같은 발전산업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측에서도 통합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에는 선을 그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 5만3076메가와트(MW) 가운데 석탄화력이 3만2059MW로 약 60%를 차지한다. LNG 발전은 1만8685MW(35%), 재생에너지는 1925MW(3.6%)에 불과하다. 발전사 통합과 동시에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향후 통합 법인의 정원과 인력 운영 방식이 노정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법인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발전시장 경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발전 5사의 설비용량은 총 53GW로, 통합 시 세계 14위, 중국 발전사를 제외하면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된다. 자산총액은 약 67조원, 부채는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을 지속한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석탄화력발전 위주에서 통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 사업자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신규 원전 건설은 지을 곳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더니, 결국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앞에서 정책을 급선회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요가 닥친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뒷북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서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당시 정부는 신규 원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며 “그러나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올해 1월 신규 원전 추진을 확정하고 추가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차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인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원전 산업을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 안전 관리,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와 에너지 시대 원전 위험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원전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전 AI는 설계 최적화부터 예방 정비, 운전 지원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동시에 데이터 오류나 모델 업데이트 등 고유의 위험도 크다"며 “무작정 금지하거나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AI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비례해 규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축으로 '비례 원칙에 따른 위험 등급 관리'와 '사람의 최종 통제권'을 꼽았다. 고위험 AI는 엄격한 안전성 입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저영향 AI는 자체 관리나 정기 검사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전의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 자율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사람이 언제든 AI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해 정지시키거나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공급망 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 사업자뿐 아니라 AI 개발사와 부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공급망 사업자까지 3개 주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 중단이나 해외 솔루션 도입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민감 데이터 통제 장치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합친 통합 발전사가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본사 소재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며, 본사 건물은 새로 짓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할 별도 본부 3~4곳을 신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과 전문가·노동조합·발전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개사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에 따라 현재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각각 있는 발전 5사 본사는 하나로 합쳐진다. 기존 본사 건물은 각각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통합본사 인력 약 1800명을 한 곳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러 지역에 조직을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일원화 등 통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새 본사가 들어설 지역은 이번 방안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별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소재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도 축소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구성된다. 현재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 체계로 줄어든다. 발전 5사 본사의 합산 인력도 현재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축소한다. 본사에서 빠지는 약 600명은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고 입지와 주민 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도 구성한다. 약 1년간 준비를 거쳐 내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키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을철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32%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봄·가을 할인 실적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충전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 대상 기간은 총 21일이다. 기후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할인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맞춰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했다. 당시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일평균 충전 건수는 시행 이전보다 약 9.2% 증가했다. 주택이나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5일부터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할인액은 킬로와트시(㎾h)당 40.1~48.6원 수준이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4000기와 한전이 운영하는 완속충전기 약 3400기도 할인 대상이다. 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9600기는 한전의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 충전요금을 최대 32% 낮춘다. 봄철 최대 할인율인 15%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기후부는 추가 할인을 이번 가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해 요금 변화에 따라 충전 수요가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 충전요금을 달리하는 전기차 충전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한국가스공사와 통합해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개발 및 공급망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토대를 마련한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도 확정해 발전 분야의 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 개발 및 비축을 일원화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신에너지 분야 기능과 석유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관련 복지사업 기능도 하나로 합친다. 다만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편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21조9733억원, 자본잠식 규모는 2조529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발표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개발(대왕고래) 사업이 지난해 2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그간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통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가칭 '한국발전'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지난 2001년 한전 발전 사업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된 지 약 25년 만의 재통합이다.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 사업 실행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과 재무 여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통합 법인 산하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할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추진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둔다. 아울러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태양광과 육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석유공사와의 합병에 대해 주주 반발이 거셀 수 있다. 현재 가스공사 지분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26.15%), 한전(20.47%), 지자체(7.86%) 등 공공 지분이 54.48%다. 우리사주(0.99%)와 국민연금(5.54%)을 합쳐도 정부 측 지분율은 약 60%로, 합병 안건 의결 요건인 찬성률 3분의 2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주주 지분을 전량 매수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일 종가 기준 인수 필요 금액은 약 1조5548억원 규모다. 여기에 가스공사(약 41조원)와 석유공사(약 22조원)의 합산 부채만 63조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통합 발전사인 한국발전은 본사 소재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변수다. 기존 발전사 본사가 위치한 충남, 경남, 부산, 울산에 더해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까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또한 통합 후에도 한전의 100% 자회사 구조를 유지할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수조 원 규모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 법 개정과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에너지 공급 기능이 유사한 만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광업소를 폐광한 한국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으로 각각 통합된다. 물산업협의회와 한국물기술진흥원은 '물산업진흥원'으로,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합쳐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에너지자원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두 공사의 서비스 자회사인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한다. 기존 발표대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 5사 통합을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연간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발전사별 재생에너지 건설사업 통합을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발전은 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해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지역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든 광업소가 폐광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현재 부채 2조5900억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말 정상화되는 한전채 발행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에는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는 약 5조원의 선납을 각각 제안했으며 한전과 양사는 현재 협의 중에 들어간 상태다.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지난 2일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공동 개최한 '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처장에 따르면 한전의 연간 전기요금 매출은 약 96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연간 약 4조원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약 9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은 두 회사가 향후 5년치 요금을 선납하면 총 25조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대규모 전력망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망 투자 수요만 약 72조8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12차 전기본이 마련되면 필요한 투자 재원이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전의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전력망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기요금을 선납한다면 본인들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며 “한전 역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한전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됐다. 일몰 이후 다시 2배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대규모 자금 확보 방안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한전은 현재도 정부기관과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3500억~39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미리 받고 있다. 다만 이자율, 목적 등 세부 기준은 부족해 이를 담은 내용의 한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고채 금리에 0.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대신 해당 금리만큼 사실상 요금을 할인받는 구조다. 한전채 금리는 통상 국고채보다 약 0.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만큼 한전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양사는 제안을 놓고 한전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이자율을 좀 더 높여 회사채 금리 수준까지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삼성전자는 20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큰 만큼 선납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기업과 투자재원이 필요한 한전이 서로의 필요를 상호 보완해주는 제도"라며 “국가적으로 한전채가 흡수하던 시중자금이 민간부문으로 흘러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전반의 채권 발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전기요금 선납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지 기후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회에서 “한전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에는 할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적인 시도"라면서도 “대규모 선납에 적용하는 금리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한전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정 소비자에 대한 특례로 비칠 우려도 있어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발표대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는 폐지되고,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동으로 오는 10일 AI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ESG 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① AI 기반 전력산업 비즈니스모델과 기업전략 AI가 전력 수요예측부터 설비 유지보수까지 혁신을 주도하며, 분산형 및 수요 반응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투자전략을 통해 기업 성장 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에 원전과 LNG PPA 허용과 법적 쟁점 안정적 전력공급과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위해 PPA 허용의 필요성과 현재 법적 한계를 분석하며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③ 인공지능기본법과 에너지기업 대응 전략 AI 윤리와 규제,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준법 경영 방향을 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④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과 ESG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ESG 기준 적용,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금융 상품을 소개하며 향후 전망을 분석해 드립니다 ⑤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 리스크 관리 기업이 마주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ESG 시대에 맞춘 실무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킹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