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가 아니라 희귀광물, 가스, 원료산화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원의 경로라며, 당 최고위원으로서 관련 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항로는 한국이 새로운 전략적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길목"이라며 “정작 정부 차원의 관심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물론 제주, 서귀포, 심지어 호남까지 북극항로의 핵심 기점이 될 수 있다"며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 수준으로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수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항로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미 각종 자원 탐사와 기지 구축에 나선 현실을 언급하며 “이제서야 이재명 정부가 이 사안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아쉽다"며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가 아니라 희귀광물, 가스, 원료산화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원의 경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북극항로 관련 정책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문대림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으로 열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북극항로 전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북극항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북극항로는 자원과 물류의 길일 뿐 아니라 문화·관광 교류의 길"이라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항만을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원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북극항로와 자원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향후 국제 패권의 판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국회는 예산·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 추진력은 중앙정부와 민간·지자체가 함께 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가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문대림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으로 열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문명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북극항로를 중심축으로 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장은 발표 서두에서 인류 문명사 속 세 번의 '길의 혁명'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문명의 길은 실크로드였다. 당나라와 로마를 연결하며 동서 문명을 하나로 묶었다. 두 번째는 대항해 시대의 항로였다. 희망봉을 돌아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이 연결되며 신세계가 열렸다. 세 번째는 인터넷이다. 정보와 권력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흐르는 디지털 문명의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네 번째 길, 즉 북극항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 길은 단순한 해상 물류 루트가 아니라, 아시아·유럽·북미·러시아·북한을 모두 연결하는 정치·경제·안보의 '대혈관'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길을 여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 전 총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고립성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이를 타개할 '대전환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해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처럼 고립돼 있다. 그러나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을 거쳐 러시아와 북극해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새 루트가 생긴다. 이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섬나라 대한민국이 대륙국가로 다시 연결되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총장은 과거 장보고의 해상 실크로드와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북극항로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21세기의 '해양 팽창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전 총장은 발표의 절반을 할애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한진해운 붕괴로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위축됐지만, 지금이야말로 '제2의 해양르네상스'를 준비할 때"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전 총장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을 포스코, 현대차 같은 '화주 기업'들이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조선사도 주주로 참여하면, 글로벌 통합형 해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닌, '해양산업 클러스터'구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PSA처럼 항만 운영, 조선, 선박 금융, 선물거래가 융합된 글로벌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및 연관 기관의 전면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국제학교만 100개다. 부산은 아직 4개에 불과하다. 국제 교육 인프라와 생활 여건 확충 없이는 세계 인재가 오지 않는다"며 글로벌 인재 유치 인프라 확보도 강조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극항로는 동북아 군사긴장의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대만은 압력밥솥처럼 긴장이 높아지지만, 북극항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루트다.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심지어 북한까지 모두 연결된다. 북극항로는 동북아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역시 에너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북극항로가 현실화되면, 북한 해역 통과를 전제로 한 국제 에너지 협력 모델이 가능하며, 이는 비핵화 이후 동북아 공동번영 구상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 전략과 함께 육상 교통망 확충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해양도시가 되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 이내 KTX망이 필수다. 현재 고속철 노선도 교체해야 한다.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순환형 환동해 철도망도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총장은 북극항로가 한·미·러 에너지 협력, LNG 공동구매, 해양운송 협력 등 다층적 전략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가 협정(한미 조선산업 협력)으로 1500억 달러 규모 협력을 일궈냈다면, 북극항로는 '제2의 마스가', '제3의 마스가'가 될 수 있다.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LNG, 북극의 희귀자원, 한국 조선·운송 산업이 결합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우리도 성을 쌓는 대신 길을 열어야 한다"며, 해양을 통해 다시 확장하고 문명을 창출하는 대한민국을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크로드, 대항해시대, 인터넷에 이은 새로운 문명의 길. 북극항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광개토대왕의 꿈, 장보고의 야망, 이순신의 정신을 북극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의 강점은 부산·여수·광양·울산·포항 등 남동부권을 북극항로와 연계해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북극항로가 에너지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가 가져올 기회로, 북극항로와 연계한 부산~울산~여수·광양~포항 등 남동부권 에너지 허브 비전과 북극 시대에 대비한 지정학적 거점 확보를 제시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미국이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해 하루 평균 약 35억 입방피트(Bcf)의 가스를 내륙에 공급하고 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구상으로, 동아시아를 핵심 시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보다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임 교수는 알래스카 LNG 관련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총 440억달러 이상 투자 규모에 따른 건설 지연·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임 교수는 최근 에너지 지정학 상황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Heartland(러시아·중국·인도)'와 'Rimland(미국·유럽·아시아 동맹국)'의 대립 구도로 뚜렷해졌다"며 “러시아는 유럽 시장 내 입지가 약화되며 중국·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LNG 수출을 확대해 지난 2023년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유럽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카타르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에너지 지정학이 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북극항로의 상업·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수역인 중앙 북극해(CAO)를 관통하는 극지횡단항로가 열릴 경우 수에즈 경유 대비 항로가 30~40% 짧아지고, 러시아 연안(NSR) 대비로도 약 15%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극은 경제·군사·법적 경쟁이 교차하는 전략 공간으로 부상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서방 대립이 격화되고, 중국의 북극 참여가 확대된 점이 변곡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인프라 부족, 혹독한 자연 조건으로 인한 제약, 보험 비용, 항해 위험 등이 여전히 제약"이라고 덧붙엿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조선·LNG 운송·항만 인프라를 '패키지'로 수출해 산업 기회를 극대화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면 포기하지 않되 안보는 미국 및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북극항로 연계를 통해 남동부권을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며 알래스카 LNG는 채산성뿐 아니라 장기 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극항로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물류항로'로 개발하기 위해 울산 남신항을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이 필수다." “선사들이 북극항로를 개발하도록 쇄빙선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토론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대책들을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울산 남신항을 중심으로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북극항로 물류 허브 역할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태 석유공사 에너지인프라사업처장는 “북극항로는 일반화물 물류항로보다 에너지 물류항로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가격 경쟁력 있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과 정부가 참여해 장기 공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건설' 달성을 위해 북극항로 주변 자원개발 참여와 울산 남신항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 물류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은 필수"라며 “국가 재정 투입과 공기업 주도로 남신항 에너지 물류 거점 터미널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 투입 없이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하면 안정적·장기적 물류 인프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사들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영두 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북극항로를 선사들이 왜 안가냐면 배와 화물이 없고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수입은 남방 항로 쪽으로 고착돼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휘발유 값이 오르고 난리가 난다. 한군데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수입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를 뚫어줘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선사들에게 가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가 없다면 금융을 제공하고, 화물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화물을 제공해야 선사들이 간다"며 “러시아 제재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험 등으로 보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자원안보를 실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단장은 “북극항로 운항 선박은 친환경 연료 선박이 될 것"이라며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지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사무관은 “북극항로는 실제로 운영 중인 항로다. 중국은 지난해에 총 35회 북극항로를 운항했고 올해도 운항할 예정"이라며 “북극해 해빙 면적은 계속 감소 중으로 현재는 연 3~4개월만 운항 가능하나 점차 운항 가능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에 총 39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8월에 러시아 아르한겔스크항 건설 투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은 쇄빙선 15척 구매를 발표해 북극항로 진출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3~2016년 시범운항 이후 정기 운항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류 사무관은 “내년부터 내빙선을 건조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최대 110억원의 선박 건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이 들어가면 배는 약 3~4년의 건조기간을 거친다. 2030년 전후로 정부 지원으로 5척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는 항만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고, 항만공사와 협의해 감면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북극항로를 제2수도권 남부권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 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병엽 지질자원연구원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장은 “북극에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좀 명확하게 조사해봐야 한다. 북극에 미발견 에너지 자원의 22%가 있다는 건 2008년도에 조사한 자료"라며 “이 자료는 지질학적인 추정치이지 실제로 자원 탐사를 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에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희토류, 우라늄, 철광석 자원도 풍부하다"며 “과거에는 외국회사가 우리나라 주변을 탐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탐사하고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 3호 등을 소개하며 “고해상도로 심부 지하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자원개발에 초입부터 발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극항로가 열리면 한반도가 북극 및 알래스카에서 개발된 주요 자원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새로운 아시아 에너지 허브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남 여수·광양까지를 포함하는 '남부권 제2수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가 열렸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항로를 말한다.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잇는 기존 인도양 항로(2만2000㎞)를 북극항로로 이용할 경우 1만4000㎞로 약 36%(8000㎞) 단축시킬 수 있다. 운송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연료비도 3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우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1발제를 맡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 길은 단순한 해상 물류 루트가 아니라 아시아·유럽·북미·러시아·북한을 모두 연결하는 정치·경제·안보의 '대혈관'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길을 여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지정학이 'Heartland(러시아·중국·인도)'와 'Rimland(미국·유럽·아시아 동맹국)'의 대립 구도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통해 'Rimland'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발제를 맡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의 강점은 부산·여수·광양·울산·포항 등 남동부권을 북극항로와 연계해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류지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사무관은 “내년부터 내빙선을 건조하는 선사에게 최대 110억원의 선박 건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이 들어가면 배는 약 3~4년의 건조기간을 거친다. 2030년 전후로 정부 지원으로 5척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는 항만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항만공사와 협의해 감면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북극항로를 제2수도권 남부권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남신항을 중심으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강조했다. 김일태 석유공사 에너지인프라사업처장는 “북극항로는 일반화물 물류항로보다 에너지 물류항로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을 에너지 물류 환적 및 트레이딩 터미널로 조성해 부극항로 물류 허브 역할을 선점해야 한다. 특히 가장 적합한 울산 남신항 지역을 석유공사 주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운항 선박은 친환경 연료 선박이 될 것"이라며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가스발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가스시장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가스 시장의 현행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립적인 규제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 분야는 이미 2001년 전기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 규제·정책 조정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가스산업은 여전히 독립적 거버넌스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 철도, 물관리 등 여타 공공 인프라에는 이미 독립규제기구가 도입돼 있는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 가스산업에만 여전히 내부 자문기구 수준의 통제체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가스산업에 대한 구조적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므로 포트폴리오적 균형과 구조 개편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발제에서 가스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세 가지 핵심 이슈로 정리했다. 백 교수는 “배관망 중립성 부재로 배관 이용 기준이 '설비 능력'이라 명시돼 있으나 정의·검증 기준이 불분명해, 가스공사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다"며 “이용심의위도 가스공사 내부 자문기구 수준으로 중립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요금은 산업부 산하 위원회가 심의하나 외부 공증·자료공개 절차가 없다"며 “민간 직수입자는 비용 구조·원가 정보 접근이 불가해 요금 산정의 불투명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은 위약금·배상 책임 크고, 가스공사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며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구조에서 이해 상충이 불가피한 불공정 약관 구조"라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 영국, 일본, EU 대부분이 독립규제기구를 통해 요금·접속권·정보공개를 감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소한 물적 분할 통한 배관망 중립화와 함께, 에너지 규제기구 설립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기위원회가 해상풍력 접속 갈등이나 민간과 한전 간 충돌을 수개월간 심의해 조정한 것처럼, 가스 분야도 중립적인 제3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스공사 역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제3의 위원회를 통해 해명하고 조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별개로 시장에서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일본도 법적 언번들링을 했지만, 규제기관이 약해 TPA(제3자접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법적 분할 자체보다 중립적 규제와 정보 공개 구조가 우선"이라며, “규제기구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민간과 공기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전기와 달리 가스는 독립적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거버넌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중립규제기구 신설은 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린 사안"이라며, “지금은 배관망 정보공개, 심의위 법적 지위 강화 등의 실현 가능한 개선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배관망 이용심의위원회는 현재 코가스 내부 자문기구 수준에 불과하며,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배관압력 등 주요 정보의 실시간 공개는 국회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도 동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가스 위원회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 안 된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가스가 산업부에 남는다면, 반드시 가스 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가스·열을 통합한 규제기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 에너지안보를 제도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이 비교적 높은 전력판매가격을 정산받고 있다는 의미다. REC 현물거래액은 한전이 부담하기 때문에 현물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의 'REC 거래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8월 REC 현물시장 총 거래액은 8223억9655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7191억9080만원 대비 14.4%(1032억57만원) 증가했다. 지난 2023년 동기의 6496억9202만과 비교하면 26.6% 증가했다. REC란 대규모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급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14.0%, 지난해는 13.5%였다. 올해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의무공급량은 8765만1003REC로 전년 8546만4956REC 대비 2.6%(218만6047REC) 증가하게 된다. REC 현물거래액 증가율(14.4%)이 REC 의무공급 증가율(2.6%)을 크게 웃돈 이유는, 고정가격계약 단가보다 현물시장 단가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물량이 현물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1REC당 단가는 2023년 1월 6만1000원대에서 최근에는 7만1000원대로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현물시장 가격을 합쳐 1MWh당 19만2039원에 거래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1MWh당 15만5742원으로 설정한 것보다 23.3%나 높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물량의 현물시장 쏠림으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모집 1000MW 중 46MW만 낙찰됐다. 지난 2021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낙찰물량 4250MW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정가격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생산한 전력과 REC를 판매하는 제도다. 반면, REC 현물시장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며 그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비용으로 거둬, 충당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부는 REC 현물거래액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자 지난해 6월 RPS를 폐지하고 경매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매시장에서는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경쟁 입찰을 통한 장기간 계약만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RPS 폐지 및 경매제도 전환 방침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RPS 운영 전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한 RPS제도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걸 가장 우려해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상한가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누르는데 바쁘고 RPS를 폐지하려고 했다"며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RPS 폐지 방향을 바꿔 RPS에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9월 7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환경부가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부가 맡고, 자원과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일방향 정책에 속칭 '올인'하겠다는 의도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원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탈원전이 아니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 에너지믹스를 재생에너지 위주로 만들기 원하는 입장에서는 원전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은 독극물과 같다. 스웨덴 국영기업 바텐폴은 400메가와트 갈렌 해상풍력 투자 결정을 연기한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꼽았다. 유럽 에너지 언론 몬텔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기저, 중간, 피크부하 발전의 변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충족하며 역할을 마친 후 남은 역할을 수행하는 '잔여 부하'로의 변화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전력 부문의 원전은 진흥이 아닌 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 에너지산업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이 이원화된 이유다. IEA는 2050년 에너지 믹스에서 66%가 재생에너지이며 원전은 11%, 석유 등 화석연료는 22%에 불과하다는 넷제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복잡하고 할 일은 많지만 정책 집행 효능감은 떨어지는 화석연료 자원산업 같은 '잔여 업무'는 산업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스웨덴 대정전 같은 사례에서 배운 것이 없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과잉 공급으로 발생한 정전 역시 재생에너지 우호적인 백업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관성과 안정적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발전소 대신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그리드 포밍 인버터, 플라이휠로 관성을 제공하고 보조 서비스 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2년 이후 보조 서비스 시장 가격이 15배나 올랐으며, 영국 리버풀에 설치된 플라이휠 1대 가격은 470억, 영국 재생에너지 100%에 필요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설치엔 9조 4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 물론 이를 운영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비용은 별도다. 스페인은 현재 전력시장을 강화 모드 – 재생에너지를 대폭 축소하고 가스 발전을 대거 늘려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스페인은 2026년까지 이 강화 모드를 지속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구했던 유럽과 서방세계가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체코 전 총리 바비스가 이끄는 최대 야당 ANO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EU 탄소배출권 거부로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독일 메르츠 정권은 연간 100억 유로를 들여 전력망 요금과 전력세 인하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체코는 한국의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고 독일은 2031년까지 탈석탄을 금지시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값 전기요금'을 공약했고 중국 상하이 등 지방정부는 올해 초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메가와트시 당 최대 16%의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일본은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정당까지 등장했다. 이런 전 세계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럽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으로 제조업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다. 앤트워프 선언으로 뒤늦게 제조업 경쟁력확보를 도모하고 있지만 제조업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22년 이후 70% 이상 오른 '전력 인플레이션'으로 탈한전은 물론이고 제조업 탈한국을 앞두고 있다. 이미 한국은 수출경쟁을 해야 할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보다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높다. 가야 할 길은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니다. 이미 유럽이라는 훌륭한 반면교사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2025인천미래에너지포럼'이 오는 9월 16일 개최됩니다. 금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연구원,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인천대학교(혁신연구센터)등이 주관사로 참여합니다. 포럼은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를 주제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연계를 통한 수소전문 육성,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 기기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촉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생태계 등을 조기에 조성하고자 열렸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산업 중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사업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개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2025. 09. 16. 10:00~16:00 □ 장 소: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 □ 주 최: 인천광역시 □ 주 관: 에너지경제신문, 인천연구원,인천테크노파크,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인천대학교(혁신연구센터)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