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8일(화)
산업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분 국제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3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OECD/NEA(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OECD/NEA 회원국 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사업의 추진 경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추진단계별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매 4~5년 간격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7차 회의는 △심층처분장 개발 경험 및 교훈 △심층처분 기반 조성 △심층처분 부지선정 접근방안 △공통이슈 및 사회학적 고려사항 △연구개발(R&D) 시설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다양한 주제별 토론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국내 유관기관ㆍ단체와 미(美) 에너지부, 체코 통상부, 스위스 NAGRA 등 방사성폐기물 관련 각국 중앙부처 및 전담기관 등에서 총 35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환영사에서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NEA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심층처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심층처분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민단체,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송전탑 철거 시위

시민단체들이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송전탑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146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 정책과 송전탑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송전탑을 당장 철거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에도 기후위기를 핵 진흥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4년 송전탑 건설 부지에 설치한 움막농성장 4개의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과 공무원 2000여명이 투입됐다"며 “폭력 진압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10년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달 8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청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모여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TR, 수출기업 우즈벡 인증 규제 극복 앞장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수출에 필수적인 적합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우즈베키스탄이 새로 도입하는 친환경 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국내 기관 중 가장 먼저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시험인증기관인 TIB-STANDART(팁 스탠다드)의 킴 파리다 루스타모브나(Kim Farida Rustamovna) 대표와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적합성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직접 현지 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도 KTR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적합성 인증(GOST-UZ) 획득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R은 또 28일 우즈베키스탄 친환경 인증기관인 Davekosertifikat(다브에코써티피켓)과도 MoU를 맺는다. 해당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생태환경 기후변화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 관련 품질시스템 인증 및 대기, 수질 시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KTR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이 올해 시행하는 친환경인증제도 'Green Standard'의 에코라벨링 획득에 필요한 사전 서류 검토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도료, 생활소비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평가해 에코라벨링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즈베키스탄 주요 인증규제 극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중앙아시아 각국 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현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 후진국으로 전락?…한국, 갈림길에 섰다

현재보다 대폭 상향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까지 유엔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칫 '기후 후진국'이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목표치를 대폭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8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얼마로 할지 목표치를 정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2035년 NDC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NDC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이 제시한 수준에 비하면 부족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작년 11월 '배출 격차 보고서'에서 당사국들의 현 NDC로는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5~2.9도(℃)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후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4% 감축하고, 2035년까지 60%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NDC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와 현실성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30년 NDC 선형감축에 따르면 2035년 감축율은 55% 수준이다. 이 수준마저도 현재 국내 산업계의 감축 여력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CAP) 관리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30년 NDC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기후헌법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더 높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보다 훨씬 높은 최소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NDC를 설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줄이고, 2040년까지 9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5년 NDC는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50~52% 감축할 계획이고,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6% 감축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기업 600여개가 가입된 일본 최대 기후협의체인 JCI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2035년 NDC를 최소 66%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차기 NDC와 제7차 에너지 전략 계획이 1.5℃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일본 산업은 1.5℃ 목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게 NDC를 설정한다면 자칫 기후 후진국이란 오명까지 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컨퍼런스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한 기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최소 유엔 제시 수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에게 허용치를 지정하고 그 이하로 배출한 기업은 남은 물량에 대한 크레딧을 시장에 팔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크레딧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김재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최근 발표에서 “현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탄소중립 목표가 설정되기 전인 2020년 9월에 마련됐기 때문에 2035년 NDC와 연계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발간한 '2050년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보고서에서 “파리기후협정 이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는 피해 갈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처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허용 배출량 축소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가격 변동성 축소 △자발적 배출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최고등급 획득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화성지사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이다.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 정부 공인 최고권위의 평가제도이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2023년 기준 전국 PSM 평가 대상 사업장은 약 2000여개이며, 그중 단 5%의 사업장만 P등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수도권 소재 PSM 대상 사업장 중 단 2%만 P등급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 한난 화성지사의 경우 수도권 도심에 위치한 중대형 발전소로서 안전등급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지난 4월에는 한난의 김해사업소가 P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정용기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안전에는 기본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공사의 안전 업무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앱’ 전면 개편…대기정보 쉽게 제공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현재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누구든 쉽게 대기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에어코리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 증가, 활용 연령대의 다양화와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 앱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 공단은 '쉬운모드'로 캐릭터와 큰 글자로 가독성 높은 화면을 구성했다. 주요 기능이나 대기오염 등급에 따른 행동 요령을 대화 형식으로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그간 앱 사용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능을 특화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용자 환경(UI)을 대폭 개선했다. 각 메뉴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기정보를 측정소 기준으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대기정보 자세히보기'를 도입해 측정소별 과거 대기질, 항목별 대기질, 예․경보, 측정소 위치 등을 집약해 제공한다. 대기정보 외에도 풍향, 강수량 등 기상정보를 융합해 제공하고, 측정망 종류별로 차별화된 아이콘으로 정보를 표출하는 등 정보 가독성을 높였다. 햇빛이 강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대비해 에어코리아 서비스를 기존의 초미세먼지에서 오존 대응체계로 전환해 계절별 오염원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 대학생 에너지 공동학점과정 운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을 실시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전국 21개 대학 30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은 전력산업계의 중심기관인 전력거래소뿐 아니라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총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력산업 융합형 인재양성 및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교육 대상은 업무협약을 맺은 전남대, 경북대, 광운대 등 전국 29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육생은 협약에 따라 교육 이수 후 대학교 학점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 기회 확대 운영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2개 대학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교육 운영은 온라인 교육(1차)으로 진행한 후, 온라인 교육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교육(2차)을 진행한다. 1차 온라인 교육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송변전설비 정비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2차 실시간 교육은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실무교육 외에도 취업·면접특강을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박인석 전력거래소 교육연구원 원장은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력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코나우, ‘2024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성료

환경단체 에코나우(대표 하지원)가 '2024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을 성료했다. 에코나우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난 24~25일 양일간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공동주최한 '2024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에 100여명의 청소년 및 청년이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스포럼은 '생물다양성과 자연기반해법'을 공식 의제로 숲체원 생태를 탐사하고, 생태계 전문가와 생물다양성 손실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연기반 액션플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밤 하늘 별자리 관찰,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운드 스케이프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생태보전구역인 숲과 강의 입장에서 포스터와 액션플랜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명이 발표한 포스터에는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내 물건은 최대한 오래쓰기, 산불 조심하기, 작은 생물의 생명도 존중하기, 주변에 널리 알리기 등의 다양한 약속이 적혀 있었다. 액션플랜 발표식에서 최준영(진선여중2) 학생은 “인간은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하나뿐인 지구를 잘 지켜나가려면 다음 세대인 우리가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자연과 생물다양성이 주는 선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이번 포럼에서 스스로 세운 액션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日 업계와 보일러 검사제도 지속 협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일본 보일러 업계와 보일러 검사제도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일본보일러협회과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보일러 협회 본사에서 검사업무 현안을 공유 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검사기관이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의 절차와 기술기준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제도간 상호이해 확인 및 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일정동안 일본의 보일러 제조사를 탐방하여 검사 수검사업장의 일본 검사법령에 따른 검사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단의 수입기기 검사제도 운영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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