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민간을 포함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이번에도 제외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오는 2일 배포하고 공공기관장에게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급하지 않은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병행하도록 권고했다. 승용차 5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민간을 포함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이다.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실제 제한되는 주차장은 이보다 적을 전망이다.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용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5부제 예외로 인정된다. 생계형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 역시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야간시간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각 기관장 재량에 맡겨진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장이나 관광지랑 직접 연결된 주자창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용주차장 제한과 관련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미흡 기관에는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만약 지자체가 너무 많은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면제해줄 경우 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위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지나치게 많이 5부제를 면제해주는 지역은 이유를 파악하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의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민간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정부 판단이 있다"며 “국민들께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천리그룹이 중동 사태로 국가 에너지 수급 위기가 닥치자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도 에너지 절감과 안전을 주제로 펼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삼천리그룹은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실천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출퇴근 차량 10부제 △점심시간 및 업무 종료 후 조명 일괄 소등과 고효율 센서등 설치 △난방 20℃, 냉방 26℃ 등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엘리베이터 이용 최소화 및 계단 이동 권장 △화상회의 장려 및 대면회의 최소화 △페이퍼리스 보고문화 조성 △IT 기기 절전모드 설정 및 퇴근 시 전원 차단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회사 내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홍보물을 게시하고 구체적 실천지침도 전파했다. 특히 삼천리는 사회공헌도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펼치고 있다. 도시가스 1위 기업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 배기통, 보일러, 가스렌지 등의 가스기기를 무상으로 점검, 보수, 교체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과열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가스타이머콕 설치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 사회복지시설 가스기기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적극 동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 정화에도 진심이다. 직원들은 청량산(인천), 독산성(오산), 오산천(오산), 지역공원(안성·광명) 등지에서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무를 심으며, 산불예방 캠페인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자연 휴양공간도 조성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체험활동,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돌봄 아동·청소년 양육 지원, 시설 보수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밖에 한센인 거주시설 김장 담그기에 나서는 '임원부인회 봉사활동', 자매결연 군부대인 육군 제28사단(1975년 결연)과 해병대 제2사단(2006년 결연)을 찾아 매년 위문금을 전달하는 '자매결연 군부대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삼천리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발벗고 나선다. 2017년 포항 지진피해, 2019년 인천 적수피해, 2020년 코로나19 확산,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 2023년 수해, 2025년 산불피해 및 수해에 성금과 외식 간편식을 기탁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누적 기부금은 5억원 이상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이웃을 향한 배려의 시선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안전한 세상,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이 한달을 넘어가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공급 중단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탄소중립 흐름에 묻혀 낡고 퇴출될 운명의 에너지라는 평가를 받던 석유는 이번 전쟁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2억9878만TOE이며, 이 가운데 석유는 1억899만TOE로 36.5%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석유는 한국 에너지산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이다. 하지만 최근 탄소중립 흐름에 묻혀 그 중요성이 뒤전으로 밀린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의 중요성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중 하나이자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차질로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석유는 연료뿐만 아니라 원료로서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깨닫게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9월 발간된 'K-석유의 미래를 묻다'라는 책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은 마치 석유가 전 세계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듯, 석유 자체의 특성부터 한국 역사와 산업에서 석유가 갖는 중요도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기존의 석유 저서들은 대부분 산유국 중심의 역사와 정책을 다루고 있다면, 이 책은 한국처럼 비산유국이면서도 석유 대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책은 석유의 도입, 시추·정제 기술의 발전, 석유화학 산업과 농업 혁명, 교통·운송의 변화, 품질 경쟁력과 국제 수출 전략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석유가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 문화, 정치 구조에 남긴 흔적을 탐구하며, 석유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근대사의 숨은 주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AI 시대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석유를 다시 묻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석유는 계속 전략적 자산인가, 아니면 퇴출시켜야 할 유물인가를 곰곰히 살펴본다. 'K-석유'라는 네이밍은 단순히 한국의 석유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비산유국임에도 세계적 석유 대국으로 성장한 경험,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의존과 자립의 양면성을 담아내는 상징이다. K-팝이나 K-컬처가 한국적 정체성을 세계적 담론으로 확장하듯, K-석유는 한국의 에너지 경험이 가진 보편적 의미를 세계와 공유하려는 제안이다. 책의 저자 중 한명인 류근식 보좌관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자원을 담당하는 상임위를 전문으로 맡으며, 에너지 관련 입법과 정책을 도맡아 온 전문가이다. 1980년대 13대 국회에서 당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부터 산자위를 맡기 시작해 17대 4년, 19대 2년, 20대 2년, 22대 국회 시작부터 현재까지 산자위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책의 저자는 류근식 보좌관,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주재인 대한석유협회 전문위원, 송민호 서울대 AI미디어콘텐츠실 실장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험이 커지자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냉방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설치비 지원 및 전기요금 누진제 면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이 가운데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에 56억원,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했다.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온난지역(제주·경남 등)과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관련 정규 예산이 583억원이므로 여기에 추경까지 더하면 총 예산은 652억원이 된다. 국내 대부분의 가정은 난방 에너지를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 모두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낮추는 차원에서 냉난방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히트펌프를 적극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 난방 같은 것도 히트펌프로 바꿔야 한다. 잘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2022년 기준 국내 히트펌프 보급량은 약 36만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물 부문에서 난방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4360만톤임을 감안하면 히트펌프만으로 건물 부문 배출량을 약 12%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히트펌프 지원 정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수열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공기열 히트펌프의 문제점이 있다. 냉방과 난방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있다. 일정 구간 이상으로 소비하면 전기료는 대폭 올라 간다. 히트펌프로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용 히트펌프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가 선택할 경우 히트펌프에 사용된 전력을 별도로 계량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요금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히트펌프는 아직 비용이 높아 가스 기반 난방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 조건에서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은 기가칼로리(Gcal)당 19만5643원으로, 가스보일러(11만4145원), 열병합발전(11만2547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경연은 히트펌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전기요금 누진제 미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5000원대로, 분석 당시 1만원대보다 약 50% 상승했고 히트펌프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도 완화됐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5만원 수준에 도달해야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돼, 히트펌프의 경제성 확보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일 서울 중구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제4회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4회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시상식은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복지 제공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HUG본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옥 인근 지역 카페 12곳과 협업해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을 제공받고 사옥 내 전용 반납함에 반납하면 임직원이 1건당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 받는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인 'Habit Using Green CUP(허그컵)'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앞서 2024년 사내 '일회용컵 ZERO'를 달성한 HUG는 이를 지역 사회에 전파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했고, 지역 사회와 함께 친환경·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HUG는 탄소중립 실천과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공사 직원들과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지역구성원과 다회용컵 업체, 공사 직원등 3자가 적극 참여하는 허그컵(다회용컵) 순환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소상공인의 일회용품 구매·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시켰다. 특히 HUG는 다회용컵 이용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참여유인을 명확히 제공해 공사와 다회용품 공급업체, 지역카페 등 3자간 협력 기반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 정부 탄소중립 포인트제 연계를 통해 ' 다용도컵 사용-반납-포인트 적립'을 통합한 순환형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역 카페에서 음료를 신청하면 허그컵이 제공됐고, 각층에 위치한 반납함에 컵을 빠짐없이 반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아울러 공사직원도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홍보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저감과 지역상생을 모두 실천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HUG의 탈플라스틱 활동사업으로 인해 연간 4만1000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였다. 이는 이산화탄소 1톤 저감 및 플러스틱 폐기물 615kg의 감축 효과를 가쟈왔다. 공사는 현재 424명 전 직원이 허그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 공기업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허그컵 사업으로 소나무 231그루 식재 효과는 물론, 지역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이 줄고 소상공인의 일회용품 구매 비용도 절감되는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회계기준원(KAI)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함께 지난 2월 공개된 구체적인 공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2028년 초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일정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 기후 시나리오 분석,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확보 등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사항들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공시 대응을 넘어 경영 전략과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기준실 유하은 3팀장은 “이번 공시기준서는 기업이 여건과 능력에 맞춰 공시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준 대신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 내용을 질문과 대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지속가능성 공시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기업부터 적용되는가? 전체 확대 일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초 적용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초대형 코스피 상장사(58개사, 약 6.9%)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책 방향은 초기 충격을 줄이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사실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시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Q. 공시는 어디에 제출하고, 재무제표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기업 내부 프로세스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와 동일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제공돼야 한다. 즉, 재무정보와 별개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정보 패키지로 취급된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거래소 공시 형태로 먼저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공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업은 재무 결산 일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 데이터 확정 시점을 맞추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Q. 공시는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가?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공시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거버넌스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지속가능성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고, 전략에서는 해당 이슈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한다. 위험관리에서는 식별·평가·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지표 및 목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정량적 성과와 목표 달성 수준을 제시한다. 중요한 점은 이 네 요소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체크리스트식 공시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설명하는 보고가 요구된다." Q. 어떤 정보를 공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중요성(Materiality)'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시 대상 정보는 투자자 등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해당 정보가 기업의 현금 흐름, 자금조달 능력, 자본비용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중요 정보로 간주된다. 기업은 기준서뿐 아니라 산업 관행, 글로벌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 정보를 식별하고, 단계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성 판단은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생략하게 된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Q.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제표와 강하게 연결돼야 한다. 동일한 데이터와 가정을 가능한 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후 변화나 환경 규제와 같은 요인이 자산 손상, 투자 계획, 현금 흐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가능하면 정량적 정보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핵심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 성과를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Q.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 기준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을 기본으로 산정한다. 스코프(Scope) 1은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이며, 스코프 2는 구매한 전기나 열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다. 모든 배출량은 CO₂ 환산량으로 통합해 산출하게 되고, 지역 기반 방식(해당 지역 전력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기본 공시 형태로 요구된다. 기업은 지분율 접근법 또는 통제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하며, 그 선택 근거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비교 가능성과 기업별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다." Q. 기존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가? “제도 설계는 이중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규제에서 요구하는 산정 방식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해당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혼용될 경우에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 배출량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 등 일부 기준도 국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지향하면서도 국내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Q. 스코프 3, 즉 공급망 배출은 언제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가? “스코프 3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포함한다. 원칙적으로는 15개 카테고리를 고려해 공시해야 하므로 데이터 확보 어려움이 크다. 이를 고려해 최초 적용 이후 3년간 공시가 유예되며, 2028년 적용 기업은 2031년부터 공시하게 된다. 이 유예 기간은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 준비 기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은 이 기간 동안 협력업체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산정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Q.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의무 사항이다. 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대해 자신의 전략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모든 기업에 동일한 수준의 정교한 분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후 위험 노출도가 높고 자원이 충분한 기업은 정량적 모델 기반 분석을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질적 분석부터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분석이 아니라 반복적 개선 과정이라는 점이고, 매 보고기간마다 분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Q.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모두 공시해야 하지만, 지속가능성 '기회'와 관련된 정보 중 상업적으로 민감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제 적용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매 보고기간마다 계속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반면 '위험' 정보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세계 에너지 안보의 급소가 됐다. 일부 선박 통항이 재개됐지만 전체 물동량은 전쟁 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이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회원국들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비축유 반출을 결정했다. 한국도 2,246만 배럴 방출에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자주 호출되는 숫자가 “208일"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곧바로 “한국 경제가 208일 버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비축유 규모는 얼마나 쌓아두었느냐의 문제이고, 비축일수는 그 물량이 며칠 분이냐의 문제다. 같은 재고도 무엇을 하루 기준 유량으로 잡느냐에 따라 비축일수는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정부 설명과 해외 보도도 208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존 일수는 아니라고 짚고 있다. 한국이 2002년 이후 하루 기준 유량을 하루 평균 소비량에서 하루 평균 순수입량으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국제 기준이 묻는 것은 “평소 얼마나 쓰느냐"보다 “외부에서 석유가 끊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IEA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90일 비축 기준 역시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 비상 대응 능력을 본다. 하지만, 한국의 비축 일수 논쟁에서 더 본질적인 변수는 나프타다. 나프타는 휘발유·경유 같은 최종 연료가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다. 그런데 한국처럼 나프타 수입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나프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고도 전혀 다른 비축일수로 보일 수 있다. 특히, IEA에 보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처럼 수입 나프타가 원유와 석유제품 하루 평균 순수입량 계산 과정에서 사실상 양쪽에서 두 번 다 빠지는, 이른바 '이중 공제' 구조가 생기면 숫자는 실제보다 더 넉넉해 보이게 된다. 결국 IEA 기준으로 208일은 연료 공급의 비상 지표로는 의미가 있어도, 석유화학 공장까지 정상 가동되는 산업 안보의 숫자로 읽기는 어렵다. 반대로 정부가 민간 의무 비축분을 제외하고, 실제 전략비축유 규모를 짤 때 더 현실적으로 붙들어온 기준은 60일이다. 요지는 단순하다. 외부로부터 석유 유입이 끊겨도 원유와 제품을 합쳐 한국 경제가 60일은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전략비축 약 1억 배럴은 정책 설계상 약 “110일짜리 창고"가 아니라 “60일짜리 비상 버팀목"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제도도 원유 45일분과 석유제품 15일분을 합쳐 60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짜여 왔다. 문제는 이 60일 체계에서도 나프타를 제품으로 따로 쌓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방식은 원유 비축 속에 나프타 생산분이 들어 있다고 보고, 원유를 더 보유하는 방식으로 나프타 약 10~11일분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평상시에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 원유 속에 “들어 있는" 나프타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품 나프타는 대응 속도도 기능도 다르다. 더욱이 지금은 그 한계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수입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실제로 나프타 조달 차질로 국내 나프타 분해 공정(NCC)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한국처럼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큰 나라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주유소가 얼마나 버티느냐"만이 아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나프타 제품 비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한국은 그동안 나프타를 원유 속 간접 비축으로 처리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산업 안보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나프타는 정제공정에서 휘발유 생산과 맞물려 운용되는 경질유분이어서, 저장과 운용의 실무적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원유 총량만 보는 비축 정책에서 벗어나, 연료 안보와 산업 안보를 함께 보는 나프타 비축 체계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208일이라는 숫자의 안도감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때 실제로 돌아가는 경제를 기준으로 한 비축이다. ekn@ekn.kr

4월부터 민수용(가정용)을 제외한 발전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모두 올랐다. 다만 오름 폭은 약 4%로 그리 크지 않다. 가스요금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단가가 오른 물량이 도착하는 5,6월로 갈수록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전은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한 터라 손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한국가스공사는 4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전월보다 4.1%(658원) 오른 GJ당 1만6706원으로 정했다. 또한 △업무난방용은 3.4% 오른 1만9401원 △냉난방공조용은(기타월) 3.8% 오른 1만7481원 △산업용은 3.9% 오른 1만7092원 △수송용은 4% 오른 1만6611원 △열병합용은 4.1% 오른 1만6301원 △연료전지용은 4.5% 오른 1만4779원 △열전용설비용은 3.4% 오른 1만9186원으로 정했다. 다만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은 동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1만6706원은 지난해 같은 달 요금인 1만9914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직은 중동 전쟁 이전에 들여온 가스 비용이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된다. 매월 1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이 바뀌며 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에도 영향을 준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다.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가 대부분의 SMP를 정한다. SMP는 전력 수요의 영향도 받는다. 전력 수요가 적으면 그만큼 낮은 단가의 LNG 발전이 가동돼 SMP도 내려가고, 반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높은 단가의 LNG 발전까지 가동돼 SMP가 올라간다. 4월에 발전용 가스요금이 4% 올랐지만,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은 운송 등의 영향으로 SMP에 반영되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이란 전쟁 발발 2개월 후인 오는 5월부터 발전용 가스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SMP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4월 말 종결되면 국내 LNG 도입단가는 8월에 MMBtu(열량 단위)당 15~16.7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직전 LNG 도입단가는 10~11달러 수준이었다. 전쟁이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도입단가는 9월에 MMBtu당 17.4~20.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오는 5월부터 SMP가 본격 상승한다면 한전은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는 한전으로서는 떠올리기 싫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스가격 폭등을 떠올리게 한다. 러-우 전쟁 두 달 후인 2022년 4월 월평균 SMP는 1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을 넘겼고, 같은 해 12월에는 267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으로서는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됐다. 현금이 떨어진 한전은 천문학적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205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이후 가스요금과 3분기 전기요금의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에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지시한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국회 기후환노위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다수가 다음달 1일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기후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본래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을 선착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빠른 보급을 위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5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라며 정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보증료로 편성해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묻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상임위에서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 만큼 이번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법안을 통합하고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 우선 접속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후 기존 전력망 연결 대기 사업자들이 햇빛소득마을에 밀려 접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계약시장으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RPS 폐지법안은 계약시장 신설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등 전용시장 개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를 두고 “잠이 안 올 정도"라고 밝히며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재 이란 사태로 시장이 흔들리는 핵심 지점은 전력이 아닌 '석유'라는 점에서 정책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력시장은 아직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31일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3월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109.68원으로 큰 변동 없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SMP는 113.03원 이었으며 지난달도 108.52원이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수급이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위기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처럼 향후 전력도매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이미 LNG발전 대신 석탄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현재 에너지시장의 가장 큰 위기는 '전력 밖 에너지 분야'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운송용과 산업용에서 절대적인 에너지인 석유는 여러 발전원이 있는 전력분야와 달리 대안이 없다. 1,2차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올라 물류와 일반 산업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3월 넷째주 기준 국내 기름값은 전국 휘발유 평균 1819원, 경유는 1815원으로 연초 대비 200~300원 이상 올랐다. 다음주에는 평균 1900원 더 나아가 2000원을 돌파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의 체감 물가를 자극하는 것도 전기요금이 아니라 유류비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의 성격은 명확히 '비전력 에너지 위기'에 가깝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비축유 방출, 유류세 조정 등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단기 가격 억제 중심의 조치에 불과하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나 추가 물량 확보 등 당장의 '공급 대안'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부문의 중장기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이지, 당장 유가 급등과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명백히 석유 등 비전력 에너지 분야인데, 정책 메시지는 전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SMP는 안정적인데 유가가 뛰는 상황에서 처방이 엇나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수년 단위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과제인 반면, 유가 급등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기업들과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도입선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장기 계약 중심의 글로벌 원유 시장 특성상 물량을 급하게 전환하기 어렵고, 정유·석유화학 설비 역시 특정 원유 성상에 맞춰 최적화돼 있어 대체 유종을 즉각 투입하는 데 기술적 제약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만 별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유업계는 물론 석유유통대리점 업계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고가격제 등 가격 통제 정책은 공급 위축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가격을 억누르는 동안 실제 물량 확보가 뒤따르지 않고, 이들 업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망 붕괴 등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대체 조달처 확보, 재생에너지 전환'은 중장기 전략으로는 유효하지만, 당장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단기 대응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위기 인식이 정책 처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 방향성 선언이 아니라, 당장 석유 수급과 가격 충격을 직접 겨냥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