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초부터 기후·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4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위성곤·박지혜·김주영·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소희·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한다. 방문단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기후·노동 관련 입법 논의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글로벌 기술 변화 속에서 국내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CES 전시회 참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삼성과 두산 등 국내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최신 기술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 공기업 전시관도 찾아, 전력·에너지 분야의 기술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과제를 살필 계획이다. 국회 측은 이번 출장의 의미를 '현장 중심 정책 준비'로 설명하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인 만큼, 입법부 역시 글로벌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기후·에너지 산업 경쟁 구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협력 방향, 에너지·기후 분야에서의 산업 연계 가능성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구상과 입법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시회 참관과 기업·공기업 현장 점검을 통해, 2026년 이후 필요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새해 초부터 해외 현장에서 기후·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점검하며 정책 준비에 나선 만큼, 이번 방문 결과가 향후 입법과 정책 논의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최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논란 등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둘러싼 적절성 지적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 해외출장이 국민 정서상 부담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 역시 형식보다 실질적인 정책 성과와 입법 반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장 이후 논의 내용과 성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기후·에너지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체·보수에 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과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내용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40년을 바라봄에 따라, 초기 설치한 배관 역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배관 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소 혼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수형SMR원자로기술개발부 김경표 책임연구원이 제25대 한국산업정보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산업정보학회는 공학과 경영의 융합을 기반으로 산업정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적 연구 확산을 도모하는 전문 학술 단체이다. 1996년 창립 이후 산·학·연·관 협력을 중심으로 학문과 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61개 공학 분야 학술지 중 KCI 등재지 영향력 지수 5위를 기록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김경표 차기 학회장은 기술정책, 경제분석, 정보분석, 국제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부 사업책임자로서 아‧태지역 17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대형 및 소형 원전 도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현재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와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부회장으로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IT 및 기술경영을 바탕으로한 산업 융합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김경표 차기 학회장은 “현재 AI,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이 산업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이라는 국정 과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또는 AI(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문이다. 당연히 전자다. 요즘 가장 핫한 용어이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대중에게 가장 잘 알린 원조는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라고 할 수 있다. 1969년에 영국의 SF 작가인 브라이언 W. 올디스가 발표한 “슈퍼토이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여름"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공상과학 영화다. 감정을 가진 소년 로봇 데이비드가 잃어버린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모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공 지능이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글로벌 AI 총투자 규모는 약 2,523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만 1,091억 달러 투자가 이루어 졌다. 모건 스탠리는 AI 잠재력으로 인해 S&P 500 기업에게 연간 1조 달러의 순이익을 추가로 가져올 것이며 이미 지난 12개월간 전체 순이익 2조 5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AI 이용시 2050년 약 20%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에게 AI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아이콘이면서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은 2024년 3월에 인공지능 법(EU AI Act)을 제정했고, 25년에는 AI Continent Action Plan, 조만간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발표 예정이다. 향후 5-7년간 EU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6년에 계획된 '에너지 부문 디지털화 및 AI 전략 로드맵'을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혁신과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은 과기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AI 에너지 위원회'을 구성하여 기업 리더들과 함께 에너지 AI 전문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AI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4년 기준 AI 기업 수가 약 4,500개, 핵심 산업규모는 6,00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다. 미래에는 대형 AI 모델과 산업별 수직모델 개발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실시한 조사 에서 기업의 31%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활용 기업도 51%는 도입할 계획이 있고, 3년내에 도입하겠다는 기업이 30%다. AI 선진국들은 AI 솔루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절대적인 필수 요소가 전력이다. AI, 양자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기술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2050년에는 컴퓨팅 분야에서만 5천 테라와트(TWH)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에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세계 전력수요의 1.5%에서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2038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총 에너지 수요가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미래 전략은 ABCDE라는 말로 함축된다. AI, Biotechnology, Content/Culture, Defense/Aerospace, and Energy. 그러나 F(finance)-재정, G(governence)-지배구조, H(human)-전문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AI에서는 뒤처져 있다. 2024년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더 글로벌 AI 인덱스(The Global AI Index)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 세계 6위, 정부 전략 4위, 인프라 6위, 정부 지출 및 AI 연구개발 3위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자금 투자, 상업 생태계 구축은 12위, AI 법규와 제도적 운영 환경은 35위다. 기술력과 인프라는 세계 수준이지만 산업 생태계 및 민간 투자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저자가 보기에 적지만 그래도 첨단 전략산업 기금 150조를 5년 동안 만들겠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75조가 민간에서 나와야 하니 강력한 유인책인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와 규제 완화도 조속히 필요하다.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협력은 물론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AI 전문 기업들은 AI가 발전하려면 연계성, 책임성, 신뢰성의 3가지를 지적한다. 기업 활동과 자연 생태계가 연결되었다는 것,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기업의 명예를 고려하는 것이다.영화에서 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간의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는 거야. 인간들은 그걸 꿈이라고 하지." 천만에 인간은 꿈과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꿈과 희망은 인간의 권리다.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번달 내내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까지 전력수급 상황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력거래소의 1월 1주차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력수요는 78.5~82.1GW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공급능력은 103.1~108.8GW로 예비율은 25.6~36.0%에 달해 발전설비 여유 용량이 충분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로 전날 대비 5~10도 가량 하락하겠지만 이는 평년 수준과 비슷한 기온이다. 그동안은 오히려 겨울철 날씨가 영상권에 머물며 평년보다 따뜻한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기온 영향으로 전력수요는 이번달 60~70GW대에 머물렀고 추웠던 날에도 최대 82GW 수준에 그쳤다. 이는 겨울철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3일(94.5GW)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직 내년 1월이 남아 있어 이번 겨울 전력수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내년 1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50%,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30%로 두 확률을 합치면 80%에 이른다. 이는 평년보다 낮을 확률(20%)의 네 배 수준이다. 다만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며칠간 극한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력수요가 낮은 영향으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7.3원으로 집계됐다. 이번달 기준 SMP가 100원을 웃돈 날은 지난 3일이 유일하다. 지난해 SMP가 kWh당 14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날 행사에서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연구용원자로 수주에 성공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정부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해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았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한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 포장을 받았다. 이 밖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자 15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를 치하했다. 그는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며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를 열어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고 원전 유관기업과 인력 간 교류를 지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원전 기업과 인력 수요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원전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핵심 설비인 '초저온 LNG 펌프'의 국산화 개발·실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저온 LNG 펌프는 2020년 정부의 국산화 국책 과제로 선정돼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3년에 걸쳐 선박용 시제품을 개발하며 초기 기술을 확보했지만, 현장 상용화 실적이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천연가스 부품·설비 국산화는 개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소액 기술 개발이나 구입선 다변화 등 양적 확대에 편중돼 있어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천연가스 핵심 기술 자립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와 협약을 맺고 육상 LNG 터미널용 초저온 펌프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K-테스트베드 사업이란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해 연구 개발 및 현장 실증,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플랫폼으로,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개발한 초저온 LNG 펌프는 극저온 모터(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와 베어링(한일하이테크) 등 주요 부품 설계·제작이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가스공사는 올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평택 LNG 기지에 초저온 펌프 현장 시운전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선급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신뢰성 평가를 진행해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 개발·실증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내 공급망 확보는 물론, 우수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간 가스공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에 발맞춰 천연가스 분야 기술 자립화를 위한 공공·민간 동반성장 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예정됐던 청정수소발전입찰제도(CHPS)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설비 용량시장 입찰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내년에도 개설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전히 업계에 향후 입찰 방향과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올해 추진 예정이던 CHPS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입찰 구조 전반을 다시 짜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무탄소 전원 기반의 그린수소·핑크수소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CHPS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LNG 기반 수소혼소발전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LNG 발전사들이 준비해 온 혼소 기반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이는 수소발전 정책이 '시장 조성'에서 '전원 선택'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CHPS는 수소 산업 생태계 형성과 투자 유인을 위해 비교적 폭넓은 기술 스펙트럼을 허용하는 방향이었지만, 이번 입찰 취소는 정부가 수소발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소를 LNG의 연장선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전과 결합한 무탄소 전원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CHPS뿐 아니라 LNG 용량시장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신규 LNG 발전은 물론, 열병합발전(CHP) 등을 포함한 LNG 사용 발전설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1.4기가와트(GW) 규모의 'LNG 용량시장'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LNG용량시장을 개설해 신규 LNG 사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실시했다. 개설의 배경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 안팎에서는 CHPS와 LNG 용량시장 모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입찰 방식과 물량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본에서 무탄소 전원 확대와 LNG 역할 축소 기조가 어느 수준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입찰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HPS와 LNG 용량시장을 전제로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노후발전소 개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공공, 민간발전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투자 판단을 미루거나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입찰 취소와 연기 자체보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의 본격적 수립을 앞두고 30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토론회'를 개최, '2050년 에너지수요 전망',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방향' 등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HPS와 LNG 용량시장도 내년으로 넘어가며 12차 전기본과 함께 방향성이 재정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탄소 전원 중심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LNG를 축으로 한 과도기적 전원 역할은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전환의 속도와 설계 방식이 향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CHPS 입찰 취소는 '언제 다시 하느냐'보다 '무엇을 허용할 것이냐'를 다시 묻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전환의 방향이 빠르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수소·LNG 발전을 둘러싼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후부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후부는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산단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전문 인력,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사업에 대해 기후부 장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구축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기후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긴급히 거둬들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하용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용인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기획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다. 이천·평택·판교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성, 숙련 인력의 접근성, 협력업체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용인 입지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선택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가 투입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넓은 부지와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자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인근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금강 수계에서 추가로 물을 끌어오거나,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다른 환경 논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용인은 기존 수도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새만금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배전망과 발전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즉, 용인은 '확장'의 문제이고 새만금은 '신설'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이미 일부 계획이 진행된 용인의 전력망 확충이 새만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새만금 이전론의 큰 변수다.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특성상 수질, 퇴적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민감도가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고 새 부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정책적·행정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다. 수도권에 형성된 인력 풀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새만금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인력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전력·수자원·입지 정책의 복합적 난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찬수·이원희 기자

폭등하는 원화 환율이 전국민적 걱정거리이다.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물론 원화 환율 폭등이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환율이 우리 화폐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 엊그제 정부의 강력한 환율개입 신호 이후 마법처럼 달러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 바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 상황으로 보인다. 원화가 많이 풀렸다는 구조적 문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시방편적 조치로 일시적인 해소는 가능하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돈풀기라는 근본적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이 에너지 수입이다. 일반 국민은 왜 에너지가 첫 번째 영향으로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5%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액은 에너지원 가격 변동과 수입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그러나 대략 130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약 1365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이다. 매일 5천억원 이상의 에너지가 수입되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이 가운데 원유수입이 854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이 347억 달러 그리고 석탄 수입이 164억 달러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수입은 10억 달러 미만이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약 30%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미미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외화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은 95% 이상 국산화되었다. 즉 원전건설비용의 5% 이하만 외국으로 나간다. 95%는 모두 국내기업으로 들어간다. 반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의 국산화 수준은 이보다 높지 않다. 최근 가스발전의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원자력발전에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다. 태양광 산업의 국산화율은 핵심 부품인 셀(Cell)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45%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모듈(Module) 시장도 중국산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중국산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국산화 위주로 진행되었어야 할 재생에너지 확대가 보급위주로 진행되면서 중국산 패널수입이 폭증했고 도리어 국내산업은 붕괴했다. 셀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4~5%대로 떨어졌고, 중국산 점유율은 95%를 넘어섰다. 모듈기준으로는 2019년 78%였던 국산 비중이 2024년에는 42%로 급감했으며, 중국산 비중은 58%까지 증가했다. 풍력발전의 국산화율도 약 34% 수준이다. 최근 기업들의 노력으로 10MW급 이상 해상풍력 터빈에서 7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도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높지 않다. 결국 원자력발전이 외화유출을 막는 길이다. 원전은 95%이상 국산화되어 있으며 연료비중이 낮으므로 건설과 연료 양쪽으로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원전건설시 부품공급망과 건설사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크다. 물론 원전건설에는 장기간을 요한다. 혹자는 15년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건설에 소요된 기간은 6년 내외이다. 나머지 기간은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기간중 규제가 늘어났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해도 되는 사안을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불필요하게 규제가 늘어진다. 또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도 축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가동중인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동률이 10%만 늘어도 원전 2.6기를 더 건설한 것과 같다. 정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재가동 과정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도 많다. 주말이 끼면 꼼짝없이 이틀을 더 정지해야 한다. 하루에 15억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놀아야 한다. 계속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관행에 대해 중복적 심사와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화를 유출시키고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정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