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와 상업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 구매계약 확보와 국가 간 인증제 연계, 국제교역망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월드하이드로젠엑스포(WHE)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소산업 박람회 'WHE 2026'을 개최했다. 조직위원회는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과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박람회 부대행사로 6일 열린 '제5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에서는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연결과 국제교역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청정수소 시장과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과 국가 간 인증제 협력,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수소시장은 프로젝트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와 상업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표된 수소 프로젝트는 3900개를 넘으며, 이 가운데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단계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579개로 집계됐다.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확정 규모는 약 1300억달러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수전해 프로젝트 용량은 156기가와트(GW)에 달하지만 실제 가동 중인 설비는 4GW에 불과하다. 전체 용량의 80% 이상은 여전히 허가·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국가 간 협력,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와 상업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 구매계약 확보와 국가 간 인증제 연계, 국제교역망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석진 수소연합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수소산업은 기술개발과 실증 단계를 넘어 탄소감축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유럽에서는 노르웨이·북해 지역과 독일·네덜란드를 잇는 북해 회랑을 비롯해 스페인·포르투갈과 프랑스·독일을 연결하는 H2Med,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중부유럽을 잇는 SoutH2 Corridor 등 주요 교역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에서도 호주와 중동 등 주요 생산국과 한국·일본 등 수요국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해상 교역망 구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제도 등을 기반으로 청정수소의 국내 활용을 확대하면서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청정수소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운송, 인증, 수요 창출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기업, 기관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수요 불확실성과 장기 구매계약 부족, 투자 위험 등이 지목됐다. 이문경 OECD 수석애널리스트는 청정수소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구매 수요 부족을 꼽았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 기대 수준의 차이와 인증 방법론 등 관련 제도 정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도 “가장 큰 장애물은 수요 창출"이라며 “수요가 확보돼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모우치 마코토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과장은 수소사업의 실적과 경험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보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기업들도 투자 위험을 평가하기 어려워 최종투자결정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엘리자베스 슈테러 H₂Global 동아시아 지역대표는 장기 구매계약 부족을 핵심 장애물로 꼽았다. 생산자는 투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필요하지만 구매자는 청정수소의 높은 가격을 장기간 부담하기 어려워 정부 재원을 활용한 지원제도가 양측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정수소 프로젝트의 투자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문경 수석애널리스트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구매계약뿐 아니라 환경 인허가, 기술적 검토, 지역사회와의 협의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 개발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보조금과 기술적 검토가 이뤄졌더라도 지역사회의 반대와 운송 인프라 연계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호무 본부장은 국내 청정수소 발전시장이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지만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슈테러 동아시아 지역대표는 “정부 재원은 초기 시장 위험을 흡수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며 기술·건설·운영 등 사업 자체의 위험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역시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각국의 청정수소 시장 인증제도의 차이를 좁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호무 본부장은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 현황' 발표에서 청정수소 국제교역의 주요 걸림돌로 수요 불확실성과 국가별 인증기준 차이를 지목했다. 이 본부장은 청정수소 교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구매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며 장기 구매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마다 청정수소의 정의와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인증제 간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시장에서 정부의 수요 창출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과 유럽은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마코토 과장은 '일본의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현황 및 계획' 발표에서 청정수소의 높은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은 기존 에너지와 청정수소 간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15년간 가격 차액을 지원하며, 수소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거점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청정수소의 탄소집약도 산정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활용한 검증을 추진하는 등 국제 인증체계와의 연계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청정수소의 생산가격과 구매가격 차이를 공공재원으로 보전하는 이중경매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슈테러 동아시아 지역대표는 '유럽의 청정수소 교역 지원 계획' 발표에서 생산자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해 청정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를 구매한 뒤 수요자에게 단기계약으로 판매하는 지원체계를 설명했다. 생산자에게는 장기 판매처를 보장하고 구매자에게는 가격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5개국 이상의 정부가 참여하는 H₂Global 지원체계에는 약 90억달러 규모의 재원이 연계돼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 구매를 비롯해 독일과 캐나다·호주 간 수소 수출입 협력도 추진되고 있다. 슈테러 대표는 이 같은 제도가 생산자와 수요자 간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초기 청정수소 시장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에 들어설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비 1조4천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시설 조성을 넘어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거점 구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조성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5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주가 사업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예타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뒤 약 9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100MW급 한국형 혁신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시설은 203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고온 플라즈마 제어와 핵심 부품 기술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 수소 동위원소의 원자핵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핵융합 발전을 실제 전력 생산에 활용하려면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응에 필요한 핵심 장치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연구시설은 이러한 상용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분야 7대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실증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연구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구시설 자체가 곧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아니며, 향후 실증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연구시설 건립 부지는 당초 구상보다 조정된 53만㎡ 규모로 구체화됐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도 핵융합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별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연계한 산업 기반 확장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토지보상과 부지 정지 작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연구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연구인력 2천 명 이상이 상주하고, 국내외 연구자 2천~3천 명이 매년 나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주거·교육·교통·생활서비스 수요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소비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연구·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어 연구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융합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다만 대형 연구시설이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시설 구축뿐 아니라 핵심 연구기관 유치, 기업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용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국가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28년까지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오는 9일 개막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이 또다시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을 주도하는 이번 총회는 '이행의 COP(Implementation COP)'를 표방한다. 의장국은 기존 선언과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과거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합의와 선언의 이행 로드맵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의제가 유독 눈에 띈다.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국제사회는 2021년 COP26에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2023년 COP28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COP30에서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최종 합의문에 담지 못하면서 감축 시기와 이행 방식을 둘러싼 과제를 남겼다. COP30에서 로드맵 합의가 무산된 이후 브라질 COP30 의장단은 지난 3일 별도의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국의 에너지 수급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2033년까지 국제 공동행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사국 전체가 합의한 공식 결정이 아닌 자발적 이행 지침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와 퇴출 시한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화석연료 수요를 줄일 구체적인 수단으로 전기화 확대가 추진된다.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35 by 35' 목표를 제시했다. 수송과 건물 난방, 산업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전력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기화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와 산업 체계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총회 역시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포럼(AFORE)'에서 “화석연료 소비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화석연료의 퇴출을 선언하는 것과 화석연료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2024년 COP29에서 선진국 주도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기후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원 규모의 적정성과 국가별 분담 책임, 실제 자금 집행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올해 6월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재원 제공 의무를 논의할 작업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적은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부채를 떠안으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약속도 논의되고 있다.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을 담은 '안탈리아 AI 서약'을 추진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점검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기후협약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선 국제선언에서도 이행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2024년 COP29에서 채택된 '녹색 디지털 행동 선언'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글로벌 데이터 랩(Global Data Lab)의 국제 기후협력 이니셔티브 평가에서 책임성 지수가 1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다. 결국 COP31이 내세운 '이행의 COP'가 또 하나의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선언을 넘어 각국의 책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반복된 합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매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압박 속에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정책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의 대미 에너지투자 협상에도 변수가 추가됐으며, 미국의 기후정책 역시 장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생산 확대에 나섰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으며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육성해왔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 8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앞에 두고 풍력발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화석연료 투자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태양광·풍력 업계에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지원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국내 태양광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주택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의 견제로 지원 축소 움직임이 완화된다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시설을 구축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풍력발전 역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른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연방 해역의 신규 해상풍력 임대와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는 등 풍력발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발전의 경제성과 환경적 영향을 문제 삼으며 신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로드아일랜드주 인근 해역에서 건설 중이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사업까지 중단 대상에 포함되자 사업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연방정부와 풍력업계 간 충돌이 법정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투자와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당장 LNG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더라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가스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 당시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별개로 LNG 생산과 거래가 지속된 전례가 있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을 강조했던 바이든 정부 때 미국 내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기조가 커지면서 화석연료의 쓰임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그러나 현실론에 부딪혀 LNG 발전이나 거래가 줄지 않았던 선례가 있는 만큼, 중간선거 이후 미국 내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 늘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의 대미 에너지투자 협상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됐으며, 2호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6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원자로 2기를 현지에 건설하는 원전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3호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개별 투자사업에 이견을 제기할 경우 한국의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을 활용해 투자 조건을 조정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안정적인 대미투자 협상과 한미동맹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우위를 차지한 민주당 진영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미투자 협상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전통적인 동맹을 중시하자는 목소리를 내거나 개별 대미투자 내용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면 한국 정부가 대미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제 기후정책에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거리를 뒀다. 다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당장 미국의 기후협상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건은 2028년 대통령선거다. 민주당이 정권까지 되찾는다면 2029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미국의 국제 기후협상 복귀가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직후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탄핵 추진에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의회 차원의 조사와 정책 견제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이에 더해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주지사직도 과반을 차지했다.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면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다시 바뀐 것이다. 내년 1월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적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선 이번 민주당의 승리가 곧바로 미국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이 법률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려 해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남아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이 곧바로 폐기되거나 과거의 친환경 지원 정책이 단시간 내에 복원되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산과 지원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복잡해지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다.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의 일시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도 선거 전에 데이터센터 관련 허가 중단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반발은 정당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산업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전력·용수 수요 증가와 기반시설·환경 부담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만으로 지역의 우려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의 갈등은 백악관의 투자 독려만으로 풀리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소매 전기요금 결정에 주 규제기관의 역할이 크다. 연방정부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현지의 전력 조달 조건과 비용 분담 문제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 기업 역시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한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확보하고 그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 정부의 협력 상대도 백악관을 넘어 의회와 주정부, 지역사회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들이 가시화되었다고 해서 한미 간 에너지 관련 협력의 동력이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과한 판단일 것이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이미 초당적 협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분야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과 규제 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ADVANCE 법'은 2024년 양당의 폭넓은 지지로 제정됐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제조업 경쟁력, 지역의 일자리를 공통분모로 삼는다면 관련 협력은 이어갈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의지가 개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제조·건설 역량을 활용하더라도 금융 조달과 인허가, 공사 지연에 따른 법적 및 경제적 책임을 미리 구체화하고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바라보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지난달 이 지면에서 공급망과 운송 경로 다변화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높은 초기 투자비와 건설 지연의 리스크 등도 고려하면서 우리 기업의 참여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썼다. 이 기준이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성을 희생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전략적 가치까지 사라졌다고 볼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환경이 변할수록 한국이 얻을 이익과 부담할 위험을 우리 스스로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입각한 협상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필자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미 에너지 협력을 위축시키기보다, 정치적 변화에도 지속할 수 있는 협력의 조건을 만드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지만, 에너지 협력은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한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표심을 면밀히 읽되, 한국의 에너지 전략까지 그때그때의 정치적 변화에 휩쓸려 좌충우돌해서는 안 될 것이다. bienns@ekn.kr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논의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누가 망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앞서, 건설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환경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이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소유구조를 바꾼다고 투자비가 사라지거나 이를 회수할 재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별 접속비용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망 보강·확충 비용은 망 운영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투자 주체와 최종 부담 주체는 다르다. 규제기관이 비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망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상한을 정하면, 사업자는 망 이용 요금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이 요금은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독일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핵심은 투자 의무와 비용 회수 체계의 연결이다. 한국도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 보상을 요금 산정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 요금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망 건설비는 자산으로 계상되고 감가상각비의 요금 반영 등을 통해 장기간 회수된다. 따라서 차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비용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확대하면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전도 요금 조정 지연이 망 확충과 설비 유지·보수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전이 투자 규모와 속도를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이를 곧바로 공익에 반하는 조직의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재무 건전성은 조직의 존속과 관련된 이해이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조직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은 다르다. 비용 회수의 제약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설명하면 제도의 문제를 공기업의 태도 문제로 바꾸어 놓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의 정치경제학이 맞물린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흔히 '전기세'라고 부를 만큼, 요금은 정부가 정한다는 인식이 오래 굳어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집권당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에 요금 조정을 늦출 유인을 제공한다. 전력망 투자의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요금 인상의 부담은 다음 달 고지서에 드러난다. 투자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판단과 요금 결정의 정치적 판단이 어긋날 수 있는 이유다. 물론 망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매전력비 감소나 판매 수입 증가로 일부 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기존요금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요금 조정이나 대체 재원 마련을 유보한 채 투자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사이의 재무적 부담은 한전에 누적될 수 있다. 부족한 재원을 차입으로 메우고 회수가 계속 지연되면 미래의 요금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압력으로 남는다. 따라서 공용망 확충 요구는 비용 배분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비용을 넓게 분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편익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소유권 분리 역시 독립적인 해답이 아니다. 별도 송전회사라도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하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행 소유구조에서도 회수 체계의 개선은 검토할 수 있다. 조직도를 바꾸는 것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는 한전의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비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넘기자는 뜻이 아니다.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계통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사업자·소비자·재정 사이의 분담 원칙과 중장기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은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 요금을 억제한다면 재원 부족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 방안은 미룬 채 전력망만 늘리라는 요구의 모순을 풀지 않는 한, 망의 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bienns@ekn.kr

국제제재와 법적 제약 속에서 남북 간 기후·에너지 협력을 실제 탄소중립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태양광·히트펌프 등 기후테크를 활용해 남북 주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번영시민재단과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낭만에서 현실로, 한반도 탄소중립 협력 사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 탄소중립 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과 법적 조건을 살펴본다. 민병웅 국민대학교 탄소중립녹색성장연구센터장은 '그린 데탕트와 파리협정 제6조'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전과 활용 등 국제협력 방식을 규정한 조항으로, 남북 협력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거 남북교류 경험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현장 여건도 논의된다.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는 10년간의 방북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이어 최광석 포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 박찬숙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지원부장이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 탄소중립 협력사업에 활용할 기후테크로써 태양광과 히트펌프, 냉난방·급탕·환기 통합 에너지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조명 제어, 고효율 창호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 바이오매스 난방과 액화천연가스(LNG) 냉열·해수열 활용 기술도 포함해 지역별 에너지 공급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사업 모델을 모색한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취득한 향린교회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적용된 에너지 기술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기후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과 사업 사례를 소개하는 쇼케이스도 진행된다. 태양광·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기업 5~8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탄소중립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살펴보고 실제 사업으로 연계할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총비용을 72조8500억원으로 추산하고, 향후 5년간 최소 2조49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에는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따른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72조8500억원은 관리시설 부지선정부터 건설·운영, 폐쇄 및 장기 모니터링까지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총비용이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2060년부터 약 100년간 진행될 영구처분시설 운영과 이후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장기 사업비다. 총사업비에 할인율 0.42%를 적용한 현재가치는 54조3700억원이다. 재원은 원전사업자 등 폐기물 발생자가 납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에 적립해 조달한다. 올해 1월 고시된 부담금은 1다발당 경수로 6억1552만원, 중수로 1441만원이며 기금 적립 잔액은 13조7291억원이다. 총사업비와 부담금은 2년마다 재검토한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2478다발이다. 위원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35기를 기준으로 약 21만다발이 추가 발생해 누적량이 약 76만2000다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 2조49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금 1조373억원 이상을 투입해 관리시설 부지조사와 강원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태백 연구용 URL은 지하 약 500m에서 한국형 영구처분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로, 2029년부터 건설에 착수하고 2030년부터 연구·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조4580억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보에 투자한다. 원전별 투자 규모는 한빛 7124억원, 고리 4253억원, 한울 3203억원이다.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국가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한빛이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2027년 국가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3년까지 기본조사, 2037년까지 심층조사를 거쳐 2038년 이전에는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에는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금은 주민투표 전에 규모를 확정하고,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이 시설에 반입되는 시점부터 분기별로 정산한다. 지원금은 지자체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에게 지역화폐·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의료비·장학금, 전기·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5km 이내 지역에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할 지자체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지원금의 최대 50%를 주민 직접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부산 교원 챌린지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후티 간 무력충돌이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역 분쟁이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히며 확전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과 수송로에 대한 공격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전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국제적 대립에 휩쓸리지 않도록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남과 북의 책임이다. 외부 여건의 변화만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먼저 가능성을 찾고 제안하는 주도성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협력 방식도 돌아볼 때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정치·군사적 갈등이 경제협력과 대화의 통로를 함께 닫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양한 민간 교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기대는 큰 합의와 상징적인 사업에 집중됐다. 큰 합의를 추구하면서도 주민 생활에서 편익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갈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탄소중립은 모두 당위와 높은 목표만으로 국민 지지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겨울철 난방과 연료 부담, 식수와 주거환경처럼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과거 북한 지원 자료에도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태양열 온수 등의 활용 경험이 제시돼 있다. 난방 개선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다. 남쪽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와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북쪽의 주택과 연료 사정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 성과도 설치 대수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는지, 연료 부담이 줄었는지,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난방은 남북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에서도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연료와 고효율 보일러를 결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히트펌프와 태양광, 에너지자립형 분산 전원 시스템도 지역의 기후와 전력 공급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연료·설비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과 비용 분담 등 주민 수용성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는 남쪽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과 북의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 차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높이지만 서로 다른 필요와 역량을 연결할 여지도 제공한다. 현지에서 쉽게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조정하고 운영 경험을 나눈다면 양쪽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에도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 과정에서 얻은 해법은 남쪽의 에너지 취약가구와 농산어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관심 있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에너지 사업 경험에 기업의 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남북 지자체 간 직접 교류 채널도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을 함께 설계하며 운영 경험을 나누는 창구다. 이러한 관계가 축적돼야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재와 법규 검토는 실행을 위한 준비에 포함돼야 한다. 기후협력이라고 자동 허용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사업의 개별 제재 면제 통로는 존재한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한 북한 개풍양묘장 복구·개선사업에서는 산림 복원과 주민 식량안보를 위한 태양광·배터리 등의 반입에 유엔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 제재 아래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기후협력이 안보 갈등을 단번에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필요를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은 대화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실행 가능한 사업과 교류 방식을 함께 찾아볼 때다.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지속하는 경험에서 신뢰를 쌓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길을 지역의 협력에서부터 찾아보자. bienns@ekn.kr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대응…10월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5개 실무반 편성·거점 소독시설 가동…철새도래지·축산농가 방역 강화 지역 내 발생 사례 없어 1단계 유지…인접 지역 발생 시 즉각 대응 격상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겨울철 철새 이동이 본격화하면서 가축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야생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위험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발생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지난달 26일부터 가축질병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20일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의 AI 검출 사례와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의 철새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커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 대상도 확대했다. 화성시는 AI뿐 아니라 ASF와 구제역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방역 여건을 점검한 뒤 26일부터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정명근 시장을 본부장, 제1부시장을 차장으로 구성했다. 상황총괄반과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 등 5개 실무반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화성지역에서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1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상급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가축시장과 하천변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을 추진한다. 야생조류 예찰도 강화한다. 철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에 파악하고 가금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축 방역과 함께 인체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조치도 병행한다. 가축질병 발생 시 농장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다. 인접 시·군이나 화성시 관내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2~3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겨울철 가축전염병은 발생 이후 이동 제한과 살처분 등으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 질병에 동시에 대응하는 만큼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체계 확보가 관건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철새 유입 증가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차단방역으로 지역 유입을 막고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통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