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끝난 뒤 남겨진 쓰레기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주최 측에 쓰레기 감량이나 처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규제가 상설 매장에만 맞춰져 있어 야외 행사 관리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체계를 '사후 청소'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 대규모 점포, 체육·공연시설 등 업종과 고정 시설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야외 광장이나 공원, 임시 부스 등에서 단기간 열리는 축제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규제하기 어렵다.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는 주최사나 행사대행사의 1회용품 관리 책임 역시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사 개최 전 감량계획을 세우거나 사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행사 기간 쏟아져 나온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관할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 관리 체계를 바꿨을 때의 감축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곳을 조사한 결과,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한 축제는 미도입 축제 대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버려진 1회용품은 37% 이상 감소했다.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계획한 지역축제 1170곳 중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340곳(29%)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선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주최자에게 1회용품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행사별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해 축제에 투입되는 국고·지방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폐기물 감량, 다회용기 사용 실적 등 친환경 평가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사 폐기물 관리는 끝난 뒤 얼마나 잘 치웠느냐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도록 설계했는가의 문제"라며 “최종 수거·처리는 지자체가 맡더라도 주최 측의 사전 감량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남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2차 이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기관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둬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건 만큼 이전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로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서 규모가 큰 편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높다. 충북도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5곳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10개 우선 유치기관에 포함했다. 경북·경남·부산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략 유치기관을 선정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사업 구조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19개 사업장 가운데 13곳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공급 수요 역시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이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적 기준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체 188만832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세대는 144만2193가구로 76.7%에 달한다. 난방 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외에도 해당 민간 혹은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 지사는 △전남광주 △대구 △세종 △경남 김해·양산 △충북 청주 등에 위치해 있는데 그 외 지사가 없는 지역은 이전하기에 잘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명칭을 '한국열에너지공사'로 변경하는 법이 발의되는 등 기존 지역난방 중심에서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영역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면 수도권 수요 집중을 이유로 본사를 성남에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보다 약해질 수 있다. 환경공단은 인천에 본사를 두게 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전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지역난방공사보다 더욱 거세다. 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인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사를 두게 된 만큼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환경공단 이전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로 오랜 기간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지역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수도권 폐기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저항이 거센만큼 환경공단이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는 지난 5월 3일 수도권매립지 인근에서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도 않은 채 매립지 주변 등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주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대상에서 환경공단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매립지 부담은 그대로 둔 채 보상으로 온 기관만 먼저 걷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공단의 입지 배경과 법령상 예외 규정,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기로 하면서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모두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한국가스공사,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갖고 있다. 대구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두 공사의 기능 통합은 단순한 기관 결합이나 지역 유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자원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통합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하며 통합 공사 본사도 현재 가스공사 본원이 있는 대구에 두는 것이 정부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가 규모 면에서 월등히 큰 만큼 대구를 본사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직원 수는 가스공사 4305명, 석유공사 1456명이다. 자산 총계는 가스공사 53조6278억원, 석유공사 19조4442억원, 매출액은 각각 35조7273억원, 3조1365억원이다. 또한 대구시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22년 세계가스총회 등을 개최하며 구축한 국제 에너지 네트워크와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통합 공사 본사 입지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 규모와 운영체계, 공급망 통제 역량, 정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한다"며 “가스공사가 있는 대구가 통합 공사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에너지산업이 잘 발달해 있고, 에너지 기관들이 모여 있는 울산이 통합 본사 유치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비축, 도입 기능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을 일원화하고, 해외 산유국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울산시는 이런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 울산시는 개혁안의 목적과 전략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수도 울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유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 부시장은 이어 “울산에서는 에너지 자원 확보와 저장, 산업 활용, 이동, 미래 에너지 전환 등 모든 과정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본사는 하나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 부시장은 그 근거로 △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는 '기능군의 집적화' △다양한 에너지원이 저장·활용·소비되는 '에너지 자원의 집적화' △조선·석유화학·자동차·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전력 수요처'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 개발 및 비축을 일원화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신에너지 분야 기능과 석유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관련 복지사업 기능도 하나로 합친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고, 석유공사가 재무 부실상태이기 때문에 주주 반발 등으로 통합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공사 지분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26.15%), 한전(20.47%), 지자체(7.86%) 등 공공 지분이 54.48%다. 우리사주(0.99%)와 국민연금(5.54%)을 합쳐도 정부 측 지분율은 약 60%로, 합병 안건 의결 요건인 찬성률 3분의 2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주주 지분을 전량 매수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4일 종가 기준 인수 필요 금액은 약 1조2832억원 규모다. 여기에 가스공사(약 41조원)와 석유공사(약 22조원)의 합산 부채만 63조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황성훈)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무지한 탁상행정으로 공공기관을 유린하는 정부와, 눈치만 보는 비겁한 경영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3일 대구 본사에서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와 수소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권택 가스공사 수소신사업단장과 안샬 리다(Anchal Liddar) API 수석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분야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소 및 저탄소, 천연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개정과 기술교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저장·공급 분야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사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수송용 수소 구축 기반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 57개소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에 수소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구축된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공급을 위해 국내 최초의 수소혼입 시험시설을 통한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가스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천연가스 및 수소 인프라 설계, 건설, 시설 운영 기술을 글로벌 표준에 적극 반영해 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세계적인 표준기관인 API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 기술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공사의 기술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해 수소 및 저탄소 신사업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미국 석유·천연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에너지 시설의 설계와 제작 및 안전 등에 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기관이다. 특히 API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로부터 표준 개발 절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수소 및 저탄소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원장 장성수)은 4일 전북대학교 공대 6호관 교수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와 '수소 고급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수소안전기술원의 전북 완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사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수소안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사는 고교생, 석·박사,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안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대학의 학부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수소안전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과제토론 중심의 학부생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며,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 과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교육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내년부터 정규 교과목 연계 등 협력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 장성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수소안전 분야의 생생한 현장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끈끈하게 협력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임종석)는 지난 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사와 한국폴리텍대학이 2023년 2월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센터 개원 이후 이어오고 있는 연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기술계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설명회에서는 공사의 고졸(예정)자 대상 7급 이하 채용 규모와 채용 시기를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30%)와 다문화가족 대상 필기전형 가점(5%) 등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세히 안내됐다. 채용설명회와 별도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개된 청정에너지스쿨은 공사 신에너지연구원 정비기술솔루션센터가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 기술인재 양성교육으로, 4박 5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 후 3년 이내 공사 채용 지원 시 필기전형 가점 2%가 부여되며, 다문화가족 가점과 중복 적용될 경우 최대 7%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공사는 2027년도 교육과정에 학교장 추천을 통해 다솜고등학교 재학생(2~3학년)을 초청하는 방안을 함께 안내하고, 2028년부터 공모를 통해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참여학생들이 가점을 확보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다. 지도표 성경김은 총 18종의 선물세트를 운영하며 1만 원대 실속형 제품인 '종합 F', '정성 C', '행복 B'를 주력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김과 미역을 다양하게 담은 종합세트, 매일 먹기 좋은 소포장 파래김 세트, 재래 전장김을 넉넉하게 담은 세트 등으로 구성해 예산과 활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선물을 위한 신규 곱창김 세트도 마련했다. 3만 원대로 부담을 낮춘 '성경 곱창김 4캔', 넉넉한 구성을 강조한 '성경 곱창김 6캔', 캔김과 봉지형 제품을 함께 담아 다양성과 실용성을 높인 '성경 곱창김 종합' 등 3종이다. 선물의 규모와 받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구성을 제안한다. 지도표 성경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9월 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에 얼리버드 5% 선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추석 시즌 마지막 선물세트 라이브 방송을 9월 8일 진행하며, 5% 할인 쿠폰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도표 성경김의 추석 선물세트는 온라인은 물론 가까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지난 1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에서 실시된 '2026년 대규모 복합재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해 도시가스 사고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김해시, 김해서부소방서, 김해서부경찰서, 경남에너지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기관별 임무 수행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경남에너지는 굴착공사 중 중압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 ▲긴급출동 및 현장 안전통제, ▲가스누출 응급조치, ▲배관 복구 등 실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단계별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가스누출 응급조치에는 경남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방산형 패드'​를 활용해 파손된 배관의 가스누출을 차단하고, 현장 적용성과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영상장비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첨단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과 종합상황실 간 정보 공유 및 지휘·통제 체계도 살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부터 현장 안전 확보, 가스누출 차단, 시설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준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능력을 확인했다. 경남에너지 신창동 대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전력 공급 시설이 집중된 영호남 등 남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정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 요금제에 대한 시동을 건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지역별 요금 체계가 제시된 것이다. 지역별 구분은 전력 계통을 고려하여 수도권 남부(서울 남부 및 경기 남부)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경기 북부 및 인천), 중부권(강원 및 충청), 남부권(경상 및 전라)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여기에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다시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수도권 요금만 낮춘다고 한다.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남부권은 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남부 지역의 제조업 시설은 연간 최대 1백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반도체 등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시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사실 서울에는 일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외하면 발전시설이 없어 사용 전력의 거의 전량을 중부 및 남부지역의 발전시설과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상당량을 타 지자체의 발전시설에 기대고 있다. 수도권 중 인천은 그러나 수요보다 많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운 전기를 소비하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전력 요금의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에서 전기는 수도, 가스와 함께 산업(industry)이 이니고 공공(utility)로 분류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격(price)이 아닌 요금(fare)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이미 수도 요금은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일단 상수도 시설이 광역상수도외 지방상수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 별로 별도의 규정과 조례로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도시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배관망 및 운송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배관망이 잘 구축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배관망이 적고 운송비용이 높은 강원도 영동 지역 및 제주, 충북 지역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각 지역별 전력 공급 시설과 수요량, 그리고 전력망 비용 등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과 호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 곧바로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였다.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요금 차등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서울과 경기에 묶여 있다는 점,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적인 예산 반영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8월에 발표한 국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재직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그 조차도 30% 정도의 요금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별 제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전력 분야의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세밀한 추가 검토와 보완을 기대한다. bienns@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후특위가 다루던 현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몫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하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하반기 국회의 기후정책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노위 간사에 최기상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간사를 맡았던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최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기후·에너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의원은 아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교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탈석탄 등 온실가스 감축 이슈를 주도해왔다. 이에 화력 등 전통 발전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을 직접 다루는 데에는 부처의 역할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사 교체와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범여권에 놓인 과제는 내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다. 지난달 처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된 탄소중립법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감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선형 감축 경로'를 토대로 설정했다. 선형 감축은 기준연도부터 탄소중립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속도로 줄여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며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한 데 대해 비판해왔다. 초반 감축량이 적을수록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감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압박 속에 범여권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선형 감축이 포함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제 규제 기준을 하한에 맞추면 상한의 실질적인 규범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점을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수준의 하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앞으로 기후환노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감축 속도와 산업정책을 두고 선형 이상의 감축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마련할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낼지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도 변수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은 에너지전환포럼 등 탈탄소·에너지전환을 강조해 온 단체들과 정책적 접점이 많았다. 그러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도 무게를 두면서 기존 에너지전환 진영과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숙제로 떠오른다. 민주당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의원 중 한명인 김성환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기후에너지전문 의원인 박지혜 의원에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주도할 역할이 한층 커지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정책 방향이 선명하다.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인 김소희 의원을 중심으로 원전과 기후테크를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법 논의에서도 기업이 제시한 선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국힘 쪽에서는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4·5선 중진급 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이 기후환노위에 합류하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와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시에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이유로 제12차 전기본에 대형 신규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전·기후테크를 결합한 보수 진영의 기후 의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4월 이후 2030년까지는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하반기 국회와 내년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와 예산이 2030년 NDC 달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특위가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2050년까지 가는 법적 이정표를 세웠다면, 이제 기후환노위에는 그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넘어왔다. 범여권에는 감축 속도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정리하는 일이, 국민의힘에는 원전·기후테크를 앞세운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각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노동계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을 승계하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이미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정원만 유지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통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며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전 5사의 기존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단순히 합치는 방식으로는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통합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력은 일반 정원과 구분해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대규모 에너지전환을 체계적으로 책임질 에너지전환 인재개발원과 같은 발전산업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측에서도 통합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에는 선을 그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 5만3076메가와트(MW) 가운데 석탄화력이 3만2059MW로 약 60%를 차지한다. LNG 발전은 1만8685MW(35%), 재생에너지는 1925MW(3.6%)에 불과하다. 발전사 통합과 동시에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향후 통합 법인의 정원과 인력 운영 방식이 노정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법인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발전시장 경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발전 5사의 설비용량은 총 53GW로, 통합 시 세계 14위, 중국 발전사를 제외하면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된다. 자산총액은 약 67조원, 부채는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을 지속한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석탄화력발전 위주에서 통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 사업자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신규 원전 건설은 지을 곳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더니, 결국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앞에서 정책을 급선회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요가 닥친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뒷북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서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당시 정부는 신규 원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며 “그러나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올해 1월 신규 원전 추진을 확정하고 추가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차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인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원전 산업을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 안전 관리,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와 에너지 시대 원전 위험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원전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전 AI는 설계 최적화부터 예방 정비, 운전 지원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동시에 데이터 오류나 모델 업데이트 등 고유의 위험도 크다"며 “무작정 금지하거나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AI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비례해 규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축으로 '비례 원칙에 따른 위험 등급 관리'와 '사람의 최종 통제권'을 꼽았다. 고위험 AI는 엄격한 안전성 입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저영향 AI는 자체 관리나 정기 검사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전의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 자율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사람이 언제든 AI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해 정지시키거나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공급망 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 사업자뿐 아니라 AI 개발사와 부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공급망 사업자까지 3개 주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 중단이나 해외 솔루션 도입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민감 데이터 통제 장치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합친 통합 발전사가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본사 소재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며, 본사 건물은 새로 짓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할 별도 본부 3~4곳을 신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과 전문가·노동조합·발전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개사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에 따라 현재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각각 있는 발전 5사 본사는 하나로 합쳐진다. 기존 본사 건물은 각각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통합본사 인력 약 1800명을 한 곳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러 지역에 조직을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일원화 등 통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새 본사가 들어설 지역은 이번 방안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별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소재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도 축소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구성된다. 현재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 체계로 줄어든다. 발전 5사 본사의 합산 인력도 현재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축소한다. 본사에서 빠지는 약 600명은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고 입지와 주민 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도 구성한다. 약 1년간 준비를 거쳐 내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키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을철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32%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봄·가을 할인 실적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충전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 대상 기간은 총 21일이다. 기후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할인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맞춰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했다. 당시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일평균 충전 건수는 시행 이전보다 약 9.2% 증가했다. 주택이나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5일부터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할인액은 킬로와트시(㎾h)당 40.1~48.6원 수준이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4000기와 한전이 운영하는 완속충전기 약 3400기도 할인 대상이다. 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9600기는 한전의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 충전요금을 최대 32% 낮춘다. 봄철 최대 할인율인 15%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기후부는 추가 할인을 이번 가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해 요금 변화에 따라 충전 수요가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 충전요금을 달리하는 전기차 충전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