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11차와 완전히 다를 것” 기후부, 12차 전기본 대수정 예고…SMR·원전->전력망·유연성 자원](http://www.ekn.kr/mnt/thum/202512/news-t.v1.20251209.0e852e8bed554da5b9496438370d93e7_T1.png)
이재명 정부의 첫 에너지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조는 전력망 확충·수요관리·유연성 자원 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발전설비 중심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기본과는 명확히 다른 정책 기조다. 신설 기후부는 11차 계획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12차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차 총괄위원회(비공개)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부 내부와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12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구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이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첫 종합계획이 될 것"이라며 “11차 계획의 일부 전원 구성과 관성적 사고에 그대로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최대 수용 가능량을 분석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보강하며, ESS·양수 등 유연성 전원을 신속·경제적으로 확충하는 구체적 장치들을 담을 계획"이라며 “특히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국민 여론조사와 공개 토론 등을 거쳐 조기 확정한 뒤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부 내부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원자력 전문가였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계통·수요·유연성 자원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국내 대표 전력계통 전문가로 꼽힌다. 11차 계획은 신규 원전 2기 반영, SMR 실증 1기 반영, 석탄 감축 속도 조절,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 조정 등 원전·기저발전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당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망·수요관리·유연성 자원 설계가 취약했다는 평가가 산업계와 연구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번 12차 계획에서는 총괄위원장이 전력계통 전문가로 교체됐다. 이는 전력계획의 핵심을 '발전원 구성'이 아닌 전력망 안정성·유연성·송전 인프라 구조 개선으로 옮기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후부 관계자는 “12차 계획에서는 ESS·V2G·전기보일러·히트펌프·VPP 등 유연성 자원을 기능별·지역별로 세분화해 반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한 용량 중심 계획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산업부 체계와 정책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다. 12차 전기본 위원들은 11차 계획에서 SMR(소형모듈원전)을 사실상 확정된 미래 전원처럼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실증도 안 됐고 비용도 확정되지 않은 SMR을 전원 믹스에 넣은 건 무리였다"며 “상용화 일정도 비현실적이며, 이를 근거로 전력수급 계획을 산출하는 건 정책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11차 계획은 2030년대 중반 SMR 상용화, 1기 실증 후 대량 보급을 전제로 수급 전망을 제시했으나, 국제 시장에서는 제도·설계·원가·연료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 실증조차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와 전기본 위원회 사장에 밝은 한 관계자는 12차 계획의 성격에 대해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부터 에너지·과학 정책이 사실상 없었다. 11차 계획 역시 현실성·구조적 완결성이 부족했다"며 “그렇다고 기존 계획에 반영된 물량을 제외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12차는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철학이 분명히 반영될 것이며, 11차와는 명확히 다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12차 계획의 핵심 방향은 ① 발전량 중심 → 계통 안정성·유연성 중심 ② 원전 중심 → 계통·시장 구조 중심 ③ SMR 전제 → '기술 불확실성' 고려 방식으로 전환 ④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를 수급계획의 상위 항목으로 격상 ⑤ 지역별 송전망 능력을 고려한 전원 배치 전략 도입으로 보인다. 이는 발전소 중심 수급계획에서 전력망·수요·유연성 중심 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11차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과 방향을 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수요·공급을 맞추는 문서가 아니라 한국 전력계통을 재설계하는 작업에 가깝다. 특히 △SMR 반영 재검토 △원전 중심 구조의 완화 △유연성 자원 체계화 △지역별 송전망과 연계된 전원 배치 △전력시장 중심의 구조 개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최종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한국 전력산업과 민간 투자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괄위원회 관계자는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소비가 폭증하는 만큼, 정확한 수요 전망과 전력망 보강,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적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에너지 로드맵으로서 탄소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시장제도 개편, 미래 수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계획이 '미래 에너지 전환의 견고한 포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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