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한전 재정 악화, 소액주주는 뒷전

정부가 올 여름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전기요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1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가 단기적 민심 달래기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전력시장 왜곡, 요금체계 불균형, 그리고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소액주주 이익 보호'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 누진 구간을 기존 200kWh → 300kWh △2단계를 400kWh → 450kW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약 2만2000원,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은 약 1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 배경이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2016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전력사용량이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오르지만, 소매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한전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해야 하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 여름철인 3분기는 1년 중 전력판매 매출이 많은 시기다. 2021~2024년 누적 적자만 약 35조원, 현재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는 재무상태를 더욱 갉아먹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반면 가정용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조정 없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인하되고 있다. 이번 누진제 완화도 사실상 인하 조치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요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왜곡은 에너지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해 절약과 효율을 유도하는 전기요금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면 배치된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반대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배당 확대, 책임경영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전력공기업이자 상장사인 한전은 매년 적자를 반복하고, 요금은 정치 논리로 통제당하며, 소액주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전의 일반 투자자 지분은 약 38%에 달한다. 주주들은 재무구조 악화로 주가 회복도 요원한 상황에서 정치적 할인 정책으로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치형 요금제'가 반복되는 한, 한전의 구조적 적자도, 전력시장 왜곡도, 소액주주 보호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공기업이니 감내하라는 태도로 한전을 계속 희생양 삼는다면, 전력 인프라는 무너지고 투자도 끊길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여름 반복되는 누진제 완화는 전력시장과 공기업 경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다. 국가는 소액주주 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공기업 주주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요금 결정 시스템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李대통령 공약 ‘RE100 산단’ 본격 추진…글로벌 탄소규제 시장 뚫는다

정부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국가산업단지를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규제 제로'를 지시했다. 정부는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국가산단과 현재 가장 비슷한 모델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다. 분산에너지특구를 참고해 RE100 산단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RE100 산단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즉 서남권 해안지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시설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규모로 병행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단과 현재 가장 유사한 정책 모델은 분산에너지특구다. 분산에너지특구도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기본 방향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 등 전력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활성화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로는 △제주 △부산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7개 지역은 아직 위원 구성 중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 전력을 구매하면 망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와 선제적 공용망 보강 검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인허가 부담을 덜어준다. 전력신산업테스트배드를 조성해 네거티브형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말한 규제 제로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V2G' 사업이 실증된다. V2G란 전기차가 ESS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력공급이 넘칠 때는 전기차로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넘칠 때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략을 방전해서 전력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다만, 분산에너지특구는 RE100 산단과 달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소형모둘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수소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으로 포함한다. 울산과 충북에 분산에너지특구에는 집단에너지인 열병합발전설비가 들어선다. 반면, RE100 산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한정된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만큼 RE100 산단은 전력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전력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구성하면 전력생산비용이 급상승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든 이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는 내 꺼”…산업부vs환경부 힘겨루기 정부조직개편 늦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에너지 부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통령실의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부처 간 정책 조율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에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여전히 '기후 중심 통합' 대 '산업 중심 분리 유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산업부 vs 환경부, '기능 병합'보다 '기준 우선' 놓고 충돌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정관 지난달 말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기능 이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후·에너지 기능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부 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 참여정부 전례처럼 '기능 분리'는 가능하지만…조정 메커니즘이 관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에서 기획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조직개편은 정책 기획과 집행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처의 기획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정책 전략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분리 이후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 집행은 타 부처들이 맡는 구조는 현장성과 전략 간 괴리를 초래했다. 중복기획, 부처 간 이견,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이어지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했다. 당시 재통합은 기획-예산-세제-금융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 주기 통합 체계를 통해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례는 기능 병합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조율과 실행 체계 없이 기능을 나누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혼선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도 유사한 구조적 맥락을 안고 있다. 기후정책은 규제 중심, 에너지정책은 공급·안보 중심이라는 정책 성격의 차이를 단순한 병합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기획 기능과 기술 실행·시장 운용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와 일부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 체계와 권한 분장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과 정책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정책의 흐름을 아우르는 정교한 조정 메커니즘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전례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의 전례…“부처 이원화가 혼선 키웠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과거 실패 사례를 기후에너지부 설계 논의의 경고 신호로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풍력 보급사업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R&D)와 보급 인프라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탄소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관리 지표를 따로 집행했다. 목표 부합성은 사라지고 통계는 이중 집계됐으며, 사업 기준도 달라 민간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민수 의원은 “같은 신재생 사업을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급·평가 체계조차 달라 일관된 성과 평가가 어렵다"며 부처 이원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 TF 조정 시작됐지만...컨트롤타워 설계 없인 되풀이 우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TF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와 부처 역할 조율에 착수했지만, TF는 실무 조율기구에 불과해 제도 설계 권한은 없다. 실질적인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한 구조적 조정 메커니즘 없이 단순 기능 병합만으로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수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산업부-환경부의 주도권 경쟁은 결국 제도 설계 방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과거 신재생 정책의 혼선 사례에서 보듯, 정책 기능의 이원화가 가져오는 비용은 단지 부처 간 불협화음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자, 부처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중복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비효율, 전력정책 혼선으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는 단순한 부처 간 기능 병합을 넘어, 미래 에너지 체계의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통합은 수단일 뿐,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동나비엔, ‘2025 프리미엄브랜드지수’ 가스보일러·온수매트 부문 2관왕

경동나비엔은 '2025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가스보일러 부문 7년 연속, 온수매트 부문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인식을 조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다.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한 경동나비엔은 2022년 온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나비엔 콘덴싱 ON AI'를 출시하며 보일러의 패러다임을 난방에서 온수로 전환했다. 대표적인 기능은 '온수레디 시스템'으로, 퀵버튼을 눌러두면 기존 보일러 대비 93%나 단축된 10초 이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덕분에 4인 가족 기준 연간 20t에 해당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어, 국내 가정용 보일러 최초로 '녹색제품인증'을 받았다. 또한, 집안 여러 곳에서 온수를 써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끊김 없이 넉넉하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AI 기능으로 스마트한 보일러 사용도 돕는다. 매월 발간되는 'HEMS 보고서'를 통해 난방과 온수에 사용된 가스 사용량을 계산하고 예상 가스 요금을 산출하며, 실내 환경에 따른 보일러 사용법을 권장한다. 또한, 국내 업계 최초로 적용된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FOTA)' 기능으로 보일러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유지된다. 경동나비엔은 '숙면매트 온수/카본/사계절'을 통해 쾌적한 숙면 환경을 선사하고 있다.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조절 기술로 개인의 체질에 맞는 '숙면온도'를 제공한다. 특히, '숙면매트 온수'는 '듀얼온도센싱' 기술로 설정 온도를 밤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보일러부에서 나가는 물의 온도와 매트를 순환하고 돌아오는 물의 온도까지 체크하여, 체온과 실내 환경에 따른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온수 온도를 조절한다. 올해 6월에는 여기에 'COOL/COOL+ 모드'를 더한 '숙면매트 사계절'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시원함과 따뜻함을 모두 제공하므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작동 방식에 따라 'Air'와 'Pro' 제품으로 구분된다. 'Air' 제품은 '슬립허브(본체)'에 탑재된 팬으로 에어컨 등을 통해 시원해진 실내공기를 유입하고, 이를 활용해 물의 온도를 낮춘 뒤 매트로 순환시킨다. 'Pro'는 반도체 냉각 기술을 활용한 '펠티어 방식'으로 슬립허브를 지나는 물을 시원하게 만들고, 이를 매트로 순환시킨다. 따라서, 사용 환경에 제약 없이 더 빠르게 매트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나비엔 숙면매트'는 '나비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가 매트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AI 수면모드'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인식한 수면 중 호흡음을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매트의 온도를 조절하며 최적의 숙면 환경을 조성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 수출 1위’ 미국도 비상인데, 한국은 천하태평…한심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세계 에너지 수출 1위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천하태평이다. 에너지·자원 정책과 산업을 이끌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아무런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임명되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가 IMF보다 더 심한 상태라며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 정도로 경기 진작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전문성을 잃은 산하 공공기관이 과연 이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석유관리원이다. 석유관리원은 우리나라 제1 에너지원인 석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관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도 맡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돼 미래 친환경 연료원인 수소시장의 유통 관리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수송연료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석유관리원의 수장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됐다. 계엄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올해 1월 20일 석유관리원 16대 이사장에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경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5년 제6사단 인사처 사제과장으로 예편한 이후 경기도의원, 제21대 국회의원(포천·가평) 등을 지냈다. 국회에 있을 때 맡은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그의 전공과 정치적 이력을 보더라도 석유관리원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이사장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정치권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고, 그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인 수송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려면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수송용 경유에는 4% 바이오경유가 함유되고 있고, 2030년까지 5%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8%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정책의 실무와 연구를 도맡고 있는 곳이 석유관리원인데, 과연 정치인 출신 사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최 이사장 취임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지역구 발전을 이끌어 내고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며, 군(軍), 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자로 지내온 만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석유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날렸지만, 결과는 거꾸로 미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중국이 첨단무기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트럼프 정부가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해 거의 모든 핵심광물의 공급시장을 거머쥐고 있다. 가격 폭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광물 전쟁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글로벌 상황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나라 광물자원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 등 정보수집부터, 민간기업 자금지원, 정부의 전략 수립 지원까지 도맡고 있다. 역시 계엄사태로 어수선하던 지난 4월 15일 이곳의 사장으로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이 취임했다. 황 사장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30년 이상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한국일보 출신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 발탁 배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케이블방송인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했다.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황 사장은 광업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방송, 금융 분야의 전문가도 되는 셈이다. 광업계에서는 황 사장 임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아예 좌절하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절망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내외 광물시장도 엄중하지만, 공단 자체적으로도 2조5000억원의 자본잠식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수익사업이 없어 재무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광업전문가와 재무전문가가 모두 와도 모자랄 판에, 당시 임명권자가 무슨 생각으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언론인을 사장으로 발탁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더군다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은 최종 2배수 후보에 황 사장과 광업 전문가를 놓고도 황 사장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간조선에 따르면 황 사장은 자기소개서에 '공단과의 남다른 인연'이라는 문단에서 “언론인을 그만두고 영월로 귀촌해 농업인으로 살고 있다. 영월과 고향 문경은 탄광이 번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두 폐광지역을 고향과 제2의 고향으로 둔 인연으로 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했다"고 적었다. 또한 자원산업과의 연관성 부분에서는 “논설위원실에서는 도쿄특파원 시절 접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를 맡았다. 자원 관련 보도자료를 꼼꼼히 뒤져보고 배경지식을 얻기 위한 기본서를 자주 읽었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후보인 광업 전문가는 공단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로 입사해 임원까지 역임하고 26년을 근무한 뒤 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여러 에너지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으며 에너지 자원분야 활동을 이어갔으며, 현재도 대학교에서 자원전공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은 석유, 가스에서 세계 수출 1위국이다. 하지만 앞으로 AI시대를 맞아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며 전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그만큼 세계 에너지 공급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주요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국제무대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G7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해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정부,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대응’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산업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중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 사이 전력 수요가 최대 97.8G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GW를 넘는 수치다. 실제로 7월 8일 오후에는 95.7GW까지 치솟아, 7월 기준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예비전력 자원을 총동원해, ▲공급능력 106.6GW ▲예비력 8.8GW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력은 5GW 이상일 경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되며, 이보다 낮을 경우 '준비'에서 '심각'까지의 수급 경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된다. 산업부는 “자연재해,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8.7GW 규모의 비상자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대비 약 2만2,79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 기준으로는 약 1만8,120원(16.8%)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여름 예상보다 긴 폭염이 이어질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동시에 요금 부담 완화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면서, 올여름 전력위기 관리에 있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李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대통령실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상 최강 폭염에 전력 예비율 ‘비상’

7월 초부터 이어진 이른 폭염이 한여름을 앞당기고 있다. 기온은 이미 예년 8월 수준을 넘어섰고, 전력 수요는 연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방기기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수요가 지난해 최고치(97.1GW)를 넘어 97.8GW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요 급증은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맞물린다.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2℃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2년 7월(27.1℃)보다 높다. 서울은 8일 최고기온 37.8℃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통상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급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력공급 능력을 106.6GW까지 확보했고, 기준 수요(94.1GW) 기준으로는 예비력 12.6GW, 상한치(97.8GW)를 기준으로 해도 8.8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 감축(DR), 전압 하향조정 등 이른바 '비상전력 자원' 최대 8.7GW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더위 속에서 가장 먼저 전력 위기를 체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 냉방기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은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7~8월 누진제 구간도 완화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제 사용률은 매년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바우처 실사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에 나섰다. 바우처 지급 가구를 대상으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도 인지 부족과 사용 방법 혼란이 미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용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 메시지를 정례화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한 설명회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 방안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에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전력수급 비상 속에서도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일시적 조치에 머물고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비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과 태풍,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SMR 특별법, 국회 통과 앞두고 환경단체 vs 원전업계 ‘충돌’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위한 'SMR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환경단체와 원전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여야 모두 SMR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이르면 오는 7월 23일 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탄소중립과 전력 수급 안정 해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RE100 취지를 훼손한다"는 환경계의 반발과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원전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술개발 및 실증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정 △금융 및 수출 지원 △폐기물 처리체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며, SMR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황 의원은 “SMR은 2050 탄소중립과 전력망 안정의 필수기술로,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육성 중"이라며, “한국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신설해 SMR과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원전 강국들은 SMR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 전부터 SMR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분야로,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7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달리 소규모·모듈화·내재안전 기술 기반으로, 정치적 부담 없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기술 생태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데, SMR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SMR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지역 입지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고위험 기술"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명분 아래 탈원전 기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업계와 일부 산업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은 간헐성이 큰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런 산업에 적합한 무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전 전문가는 “RE100은 기술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이미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와 SMR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핵심은 입지 갈등 최소화, 기술 실증,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SMR을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인허가 시스템을 정비해 실증과 사업화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국민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R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진흥법을 넘어,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기후정책, 지역 수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적 난제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형 SMR 사업의 제도적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보단 민간에 맡기는게 더 효율적”

오는 11월 말부터 야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태양광 설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자체 소비 후 남는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공제받으려면 상계거래를 신청해, 관련 절차와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은 '태양광 상계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상계거래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운영자가 생산한 전기를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계통망으로 보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지방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상계거래 신청과 관련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개(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주차장 7994곳에 총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 비중은 78%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2.27GW 설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적으로 소비한 뒤 남는 전력에 대해 상계거래를 통해 요금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장비 구축,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기관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어, 상계거래 방식 외에 민간에 위탁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서울권 공공기관의 경우 넓은 지상주차장을 보유해 낮 시간대 전력 소비에 비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잉여전력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과 함께, “상계거래 등 실질적으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축 부설주차장이 아닌 대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 “복잡한 상계거래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임대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참고 의견도 함께 안내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방학을 포함해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은 약 177일로 예상된다. 정부청사는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이 약 119일, 연수원은 약 199일, 관리동이 소규모인 공영주차장 등은 일년 내내로 파악된다. 민간업계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사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위탁 방식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민간 태양광 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복잡한 만큼 큰 규모의 경우 믿을만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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