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광주·전남특별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길을 열어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시장 경쟁 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법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으로 한정됐다. 한전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초안에 한전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직접 발전사업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배전 사업과 발전·판매 사업을 분리한 이유는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사업자가 발전사업까지 수행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배전 사업을 맡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한 것도 이러한 경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나설 경우 계통 접속, 정보 접근 등에서 보이지 않는 우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고 이로 인해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는 수차례 무산됐다. 해당 특별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의 핵심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특별법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간 발전업계와 시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초안은 한전 특례 외에도 광주·전남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방안도 담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상풍력 예비지구 역시 관계 부처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담겼다. 농업진흥지역 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역시 초안에 포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급증, 산업 부문 전기화가 맞물리며 미국 전력산업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요금 인상 압박도 동시에 커지면서 미국은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병행하며 전력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력 사용량은 전년 대비 6만8000기가와트시(GWh)(1.6%) 증가한 426만7000GWh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상업 부문 전력 수요는 약 3% 늘어난 153만GWh로 예상된다. 알파벳,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 설비 용량은 지난해 61.8기가와트(GW)에서 올해 75.8GW로 23%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배터리 공장 가동 확대에 따른 산업 부문 전력 수요도 같은 기간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급증과 함께 계통 접속 지연 문제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 내 계통 접속 대기 중인 발전 용량은 2000GW를 웃돌고 있다. 이에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Order 2023'을 통해 기존 선착순 접속 방식에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단위로 발전소를 묶어 평가하는 '집단 계통 영향 분석'을 도입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겹치며 올해 가계 전기요금은 평균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8% 오른 MMBtu당 4.22달러로 전망된다. 미국은 공급 신뢰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209GW의 신규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간헐성 전원으로 채워지고 이중 가스 발전은 약 20GW를 차지해 발전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 수명 연장, 가스발전 가동률 확대, 원전 출력 증강 등 기존 전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와 수요 반응 자원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활용해 원전 설비를 2050년 400GW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데이터센터를 수요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텍사스주 전력계통 운영자 'ERCOT'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수요 반응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했다. 수요 반응은 전력 수급이 타이트한 시기에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AI를 전력 시스템 운영에 적극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된다. 고장 감지, 수요·발전 예측, 정전 복구 등 전력 계통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며 2027년까지 유틸리티 제어실의 40% 이상에 AI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14일 대전광역시 금고 수소충전소에서 국내 실증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 대전광역시 박제화 경제국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래상 국토본부장 등 관계 기관 주요 인사들과 공동연구개발기관(광신기계공업, 에너진, 미래기준연구소 등 총 13개), 지역주민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된 수소충전소는 국토교통부 정부 연구과제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일환으로 해외 실증에 앞서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구축 실증을 완료한 온사이트(On-site) 수소충전 인프라이다. 온사이트 수소충전소는 외부에서 수소를 공급받지 않고,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수소충전소에는 수전해 설비를 비롯해 시간당 100kg 이상 충전이 가능한 고용량 압축기 패키지 등 주요 설비가 국산 제품으로 적용되어 설비 안정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장비 의존도를 낮췄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충전소는 수소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속 2회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대중교통 중심의 수소차 운영 환경을 제공한다. 가스기술공사는 준공된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공사와 공동 연구개발 기관들은 국내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현지에서도 한국형 수전해 기반 On-site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 향후 해외 수소 대중교통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국형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준공식 자리가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비롯한 13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기리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후 해외 실증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국내의 우수한 수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20일 다음주 화요일부터 전국 곳곳의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몰려오겠다. 강추위와 함께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 지역에 눈 예보도 내려져 다음 주가 이번 겨울 전력수급의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도로 예보됐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충남·충북도 -10도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강원·호남·영남 지역 역시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며 21~22일에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떨어져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주말인 17일 전국 최저기온은 -7∼6도, 최고기온은 2∼14도이고 18일은 최저기온이 -8~4도, 최고기온이 4~14도로 비교적 따뜻하겠다. 전국은 다음 주 내내 대체로 맑겠으나 21~22일 호남 지역에는 눈 예보가 있다. 전국적으로 추위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는 눈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전력수요가 올겨울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총 6.7GW 설치돼 있으며 이는 전국 설치량의 34.1%를 차지할 만큼 집중돼 있다. 전력당국은 전국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려 태양광 발전이 중단될 경우를 전력수급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90GW를 한 차례도 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주에는 전력수요가 90GW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올겨울 전력수요 최대 상한치를 94.5GW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총 11.5GW의 공급능력과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일 경기대와 '에너지-AI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에너지 산업의 실무 노하우와 AI 교육 역량을 결합하해 미래형 인재양성과 조직혁신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새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본 MOU 체결을 통해 한난은 경기대에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과 에너지 데이터, AI 기술도입 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대는 한난에 부트캠프 수강기회 제공, 인공지능전환(AX) 자문 및 강의, 대학생 의견 개진 행사 등을 마련한다. 한난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AX추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AX 혁신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AI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AX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AX의 핵심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라며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만 AX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시가스 보급 40년을 맞은 가운데, 에너지전환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가스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에너지전환 시대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을 일으켜 세웠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망 산업이다. IT망과 전력망뿐만 아니라 가스 배관망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훼손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스 배관망은 주배관과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나뉜다. 주배관은 전국에 5346km가 구축됐고, 주배관에서 가정 등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도시가스 공급관은 5만5000km가 깔려 있다. 특히 주배관은 하나의 큰 고리 형태로 연결돼 특정 구간에 사고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돼도 다른 경로로 가스를 우회 공급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케 되는 환상망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다. 문 차관은 “시대가 바뀌고 에너지 믹스원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이것(가스배관망)을 어떻게 활용하고, 좀 더 산업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정부를 대표하는 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가스분야 업무보고때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망에 대해 수소 부분의 실증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평택 LNG 생산기지 내에 구축한 수소 혼입 시험시설을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를 혼입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문 차관은 이어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답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그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그 실행에 있어서 앞장서서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문신학 차관을 비롯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가스업계는 2026년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핵심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송재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의 제약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도시가스 미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E-메탄과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탄소중립 방안을 연구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하 기관이 실시한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 바로 설비 가격이다. 히트펌프는 기존 보일러보다 가격이 약 10배이상 비싸다. 난방업계는 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과적 배분도 중요하다며 현실성 있는 보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의뢰로 미래기준연구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가정용 무탄소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 검토 및 친환경 기준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난방설비 가운데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설비별 연료비를 보면 △도시가스 콘덴싱보일러 203만3000원(MJ당 22.3617원 적용) △등유보일러 390만4000원(리터당 1367원 적용) △LPG보일러 498만2000원(kg당 2445원 적용) △공기열 히트펌프 92만2000원(kWh당 120원 적용)이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연료비가 LPG보일러보다 1/5 수준밖에 안되는 등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친환경성에서도 가장 앞섰다. 설비별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보면 △콘덴싱보일러 0.807kg △화목보일러 28.621kg △등유보일러 6.187kg △LPG보일러 4.656kg △공기열 히트펌프 제로(간접 0.6782kg)이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콘덴싱보일러 5041kg △화목보일러 1만1617.55kg △등유보일러 7135.6kg △LPG보일러 6098.3kg △공기열 히트펌프 제로(간접 3317.4kg)이다. 콘덴싱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저감율은 △화목보일러 97% △등유보일러 87% △LPG보일러 83% △공기열 히트펌프 -16%이다. 콘덴싱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각각 57%, 29%, 17%, -35%로 나왔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스보일러 인증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1(가스보일러)은 질소산화물 18ppm 이하,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의 근거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최근 대부분 보일러의 열효율이 92%를 달성함에 따라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평가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항목이 신설된다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607가구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 개정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난방업계는 이번 용역 결과에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조사가 너무 공기열 히트펌프에 유리하게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난방설비별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인 설비 가격이 빠졌다. 가정용 보일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도시가스 및 LPG 보일러의 설비 가격은 100만원 이하이다. 반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총 14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 1대당 설치비용은 히트펌프 700만원, 축열조 등 부속설비 350만원, 제어반 및 통신모듈 200만원, 설치비 15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누진제도 빠졌다.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는 월 200kWh 이하까진 120원, 다음 200kWh까진 214.6원, 400kWh 초과부터는 307.3원이 적용된다. 경제성 분석때 공기열 히트펌프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640.59kWh로, 누진제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연료비용은 2.5배나 높아지게 돼 콘덴싱보일러보다 더 많게 된다. 다만, 기후부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기열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방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이 안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설비보다 10배이상 비싼 가격 때문인데, 보급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가격 대부분을 지원해줘야 가능할 것"이라며 “과연 그 예산 투입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히트펌프의 난방 온도가 높지 않아 별도의 온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히트펌프의 실질적인 성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로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에 총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부지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며, 산단 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단 계획 승인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토지 보상 절차는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행정 지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8년 10월 착공, 2030년부터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업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소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인력·소부장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입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거나, 임기 중이라도 사퇴 시 출마가 가능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관측도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현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퇴 시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거취가 향후 정부 공공기관 인사와 지방선거 판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이 꼽힌다. 강 사장은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그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진주가 본사인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차기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인지도를 감안할 때, 여권 내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 역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권 사장도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권 사장 역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정치 지형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두 인물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하반기 임기 만료예정인 만큼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김 사장은 광주 광산 지역구 4선 의원 출신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국회의원 당시 당적은 민주당 계열이었다. 모두 상당한 정치권 경력을 보유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인사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며 공공기관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정치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책 기조 변화와 인사 기류에 따라 경영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출마설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기업계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 공백과 후임 인선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전력수급, 연료 조달, 요금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국면과 맞물린 수장 교체가 정책 연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지방선거가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출마 여부는 정치 지형과 정당 공천 구도, 본인 결단에 따라 막판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에너지 공기업을 차기 선거를 위한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수급과 요금, 연료 조달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관인 만큼, 기관장 자리가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실제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공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올려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공기열을 활용하더라도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유럽처럼 효율이 담보되는 설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는 지원이 설치 대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SPF·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히트펌프는 열부문의 전기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기열 방식은 외부 기온·부분 부하·계절 특성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크고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혹한기·혹서기 전력 피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보급 사업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대규모 지원까지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면서 전력 피크 부담, 감축 실효성, 세금 투입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후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히트펌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재생에너지 딱지부터 붙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실적 과대계상을 차단하고 지원이 설치가 아니라 실제 절감·감축 성과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