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결정 추진에 대해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을 부실한 토론과 여론조사로 성급히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윤순진·임성진·박진희 공동대표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규 원전 결정은 사람·환경·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기술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신규 원전 확정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 제2차 토론회를 두고 “원전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대안 제시 없이, 원자력계 패널들의 원론적 주장만 반복된 부실한 토론회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한 출력감발 확대 및 향후 탄력운전 계획에 대해 “원전 경직성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 채,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국내 전력망에서 원전은 실시간 자동제어·원격제어가 불가능해 계통 안정성에 구조적 부담을 준다"며 “이는 향후 원전의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고 좌초자산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핵규제위원회(US NRC)가 원전의 자동·원격제어를 금지하고 있고, 국내 APR1400 원전 역시 이러한 설계·안전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시민사회는 “원전 경직성과 전력망 안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부가 3천 명 규모의 ARS 여론조사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영상의 낮은 조회 수를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가 토론회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근거로 삼는 것은 공론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해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프랑스와 핀란드는 대형 원전 불시정지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광역 송전 연계, 대규모 예비력 분담, 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장기적으로는 원전 출력감발과 좌초자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고립 전력계통 구조 속에서 가스발전에 의존해 원전 불시정지 위험을 관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에 △무책임한 여론조사 추가 실시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 주도 전력망에서 원전 경직성의 구조적 문제 명확화 △고립 전력계통을 고려한 원전 좌초자산화 위험 분석 △미국 설계 원전의 탄력운전에 따른 안전성 심층 검증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력망 안정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공공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책임 있는 공론화"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늘날 우리는 거의 모든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라는 한 단어로 환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 유례없는 폭염, 대형 산불, 한겨울의 극한 한파까지—언론과 국민 대다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주범을 기후위기로 지목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기후 탓'으로 돌리는 거대한 담론 뒤에,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후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이미 변했고,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짚어보자.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위험기상 현상의 빈번한 출현'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야기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지금보다 더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 합리적인 결과를 토대로, 자연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후 탓'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기후 대응책 역시, 막연한 위기감과 정서에 앞서 정밀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감성이 정책을 앞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어렵지만 분명하다. 위험기상과 그에 뒤따르는 재난 속에서 '기후변화'라는 거인의 실체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기후위기 이전에도 최고기온, 일 최대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과 같은 극값은 시간이 지나며 갱신되어 왔다. 이는 자연현상의 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후위기 시대에 극값 그 자체보다, 그 빈도와 강도가 과거의 추세와 비교해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는지이다. 충분히 축적된 기상·기후 데이터를 근거로, 그 변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기후변화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인지 가려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만약 어떤 현상이 오로지 기후변화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기상과 재난에 자연현상의 요소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관악·강남 일대에 시간당 141.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 폭우는 지금까지도 기후변화 없이는 과학적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한 걸음 뒤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는가? 만약 서울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약 110mm 수준의 시간당 강수량에 머물렀다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강남 한복판이 침수된 상황에서 2010년대 초반부터 계획되었던 강남 일대 '대도심 터널' 사업이 왜 지연되었는지, 그 이유라도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는가? 기후변화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거시적 과제다. 그러나 눈앞의 폭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의 영역이다. '기후 탓'이 행정의 지연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재난 대응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에 숙고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에너지 문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역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급히 삼킨 음식이 머지않아 강력한 소화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국가 경제의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포함해, 현실성과 실용성에 기반한 정밀한 검토와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충분한 점검과 준비 없이 세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과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위에서 비로소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이제는 '기후 탓'이라는 면죄부를 거둘 시간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관련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에너지 전환과 지방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전환의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며 “특히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반도체·에너지·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확보 문제와 송전선로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문제를 이전 찬반이나 지역 간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거대한 전환'의 방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입지는 강요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프라,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가 준비된 곳으로 설득하고 유도한다면 기업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대안을 정부와 지역이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입지이자 국가 전략 산업의 대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발맞춰 전북이 '거대한 전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 이사회가 신임 사장 내정자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결국 의결을 보류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후임 사장 5배수 후보 선정까지 마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재공모를 지시하는 등 공공기관 인사에 난맥상을 보이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0일 허상국 신임 사장의 내정자 지위를 철회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이 위법 소지가 있는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정 철회안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이 아닌 '의결 보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사회 내부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안은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내정자는 총무처장, 품질경영처장,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내부 인물로,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관할부처(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내정자 상태로 머물고 있다. 이번 이사회는 허 내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장을 뽑기 위해 임추위를 새로 구성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하지만 허 내정자를 철회하려면 정당한 결격 사유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결격 사유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정부지침의 제24조 2항(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에 따르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나 관련법령 및 해당기관의 정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의견 등을 감안해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임추위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임원선임 원칙)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임원은 선임해야 한다고 돼 있다. 33조 규정에 따른 기관장 자격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등이다. 이사회 안팎에서는 “이미 주총을 통해 확정된 사장 내정을 철회하기 위해 이사회까지 소집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KPS 안팎에서는 “명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내정 철회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사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향후 허 내정자의 임명 여부는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의결 보류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제청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KPS는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의 정비·보수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 전력 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최대 주주다. 한편 한전KPS 사례와 맞물려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기관장 인사 흐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재공모에 들어간 상태로, 인선 과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도 재공모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부의 인사 원칙과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난맥상은 에너지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인사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정책 방향과 인사 절차가 어긋날 경우 현장 혼선과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역의 태양광 발전 보급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회수하는 제도가 꼽혔다. 회수 제도는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수익률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은 지역의 태양광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자체 지원 태양광 사업에서 REC를 일부 회수하는 제도를 꼽았다. 김 팀장은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로 활동 할때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함께 설계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이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 비율만큼의 REC를 지자체가 회수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 제12조의7에서 8항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시행령의 제18조의7의 2항과 3항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REC를 발급하고, 무상지원금 부분에 대한 REC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하도록 돼 있다. 태양광 사업의 전체 수익은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과 REC 판매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REC 판매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지자체가 지원금 만큼 REC를 회수할 때와 회수하지 않을 때 수익 차이가 매우 크다"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익률이 7% 정도만 나와도 투자할 수 있지만 마을 단위 사업은 다르다. 경험상 수익률이 최소 20%는 넘어야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구양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시에서 REC를 보존해줄 경우 수익률이 약 31.8%까지 오르지만, REC를 회수하면 10.6%로 급락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이나 지붕 태양광의 경우 추가 REC 가중치를 받아 REC 수익 의존도가 일반 태양광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REC 회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팀장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REC를 회수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자체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만 설계한 햇빛두레발전소(햇빛소득마을)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20%대로 맞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리터러시 교육기관인 탄소중립교육원(원장 박희원)과 영국 기반의 국제 탄소감축 검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대표이사 이일형)은 국제 기준을 반영한 탄소 규제 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 교육 전문기관과 글로벌 탄소 검증 및 인증 기관이 협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ISSB, CDP, CBAM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 탄소 규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제 요구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설계•운영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배출권 확보와 국제 검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외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등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탄소발자국(LCA) △탄소라벨링 △감축 실적(흡수•상쇄) 산정 및 검증 등과 관련된 국제 기준 기반 교육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리터러시 확산을 위한 국제 기준 교육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희원 탄소중립교육원장은 “현장에서 탄소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며 국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실전 중심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 인증기관과 협력하게 된 만큼, 기업과 기관에 한층 고도화된 탄소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일형 로이드인증원(LRQA) 대표이사는 “국제 탄소 규제는 이제 모든 산업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의 핵심 요소"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인증•검증기관으로서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조직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교육원(넷제로아카데미)은 2024년 설립된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규제 대응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지자체, 기업, 협회, 대학,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국의 세계 표준 탄소 교육인 카본리터러시 교육, 환경부 기후행동전문지도사, 탄소규제전문지도사 등 실전 교육을 진행 중이다. LRQA(로이드인증원)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전문기관이다. 기업과 기관이 복잡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품질 보증, 안전 선진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사이버 보안, 기후 성과 등 다섯 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검증 역량을 갖추고 있다.기후 성과 영역에서도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온실가스(Scope 1•2•3) 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비롯해 탄소발자국(LCA) 평가, 감축 및 상쇄 실적 검증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탄소 성과 검•인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전력 및 입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접근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갖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13GW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준이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 공급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또한 용수 확보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한강에 가뭄이 오면 수도권 식수까지 영향을 받는다.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옮기라'고 해서 기업이 옮기지 않는다"며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의 부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하겠지만,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 어떤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세제·규제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단순히 입지 논쟁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건 조성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반발했다. 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고 특히 혹한기에는 다량의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며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 보급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저탄소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일단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올해에만 1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3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량 목표부터 제시했다"며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1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단을 하나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즉각 무차별적인 재생에너지 인정과 보급 확대를 중단하고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신규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여론조사와 앞서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는 원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념적 대립에서 현실적 선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 결과와 함께 향후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답변이 갤럽 89.5%, 리얼미터 82.0%로 나왔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안전하다'는 답변이 갤럽 60.1%, 리얼미터 60.5%로 나왔다. '신규 원전 계획 추진'을 묻는 질문에는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 질문에는 재생에너지가 1위(갤럽 48.9%, 리얼미터 43.1%), 원자력이 2위(갤럽 38%, 리얼미터 41.9%)로 나왔다. '확대 필요 이유' 질문에는 친환경이 1위(갤럽 32.4%, 리얼미터 33.4%), 미래세대가 2위(갤럽 25.6%, 리얼미터 20.1%)로 나왔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전력 수요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대규모 상시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이 이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원전을 꼽고 있다는 해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간헐성과 계통 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이를 단독 대안으로 삼기 어렵다는 현실도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AI·반도체 시대에는 전력의 '친환경성' 못지않게 '안정성'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 환경 변화도 원전 인식 전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UAE와 터키 등지에서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외교 행보를 이어가면서, 원전이 국내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수출 산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필요성도 더해졌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대형 원전과 SMR 투트랙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정부가 설계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원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수 기반인 송전망 확충이 지역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현실적 제약이 크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번 여론조사가 정책 방향을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필요성에 대한 80% 이상 공감대는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찬반 대결'에서 '현실적 선택'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제11차 전기본의 후속 정책으로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결과를 정해놓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비판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유에스더 집행위원은 “신규 원전 설치와 관련된 결정을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 인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세운 인기투표 형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신규 원전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것인지, 구체적인 부지도 모른 채 답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전국 만18세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12~16일간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14~16일간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