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동북아 시장은 50%가량 오른 반면, 유럽 시장은 70%가량 올라 유럽의 오름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는 장기계약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은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유럽이 변동성에 더 취약한 탓으로 분석된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LNG 현물가격(JKM)은 미국-이란 전쟁 전 MMBtu당 10.5달러에서 전쟁 후인 3일 기준 15.8달러로 50%가량 올랐다. 2023년 12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현물가격(TTF)은 MWh당 전쟁 전 32달러에서 전쟁 후인 3일 기준 54.3달러로 70%가량 올랐다. TTF 현물가격이 50달러를 넘기는 지난해 2월 이후 거의 1년만이다. 미-이란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폭등 수준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당시 JKM은 80달러, TTF 가격은 100달러까지 올랐었다. 저장에 취약한 가스 가격은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계약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주 발전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의 확보가 필요해 수입처로부터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물량을 들여오고 있다. 한국은 전체 LNG 수입양의 70~80%, 일본은 80%를 장기계약으로 수입한다. 반면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으로 사용하고,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보조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단기계약 비중이 높다. 단기계약은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미국-이란 전쟁처럼 지정학 리스크 상황에서는 가격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동북아와 유럽의 가격 상승율 차이만 보더라도 여지없이 단기계약 위주 방식의 리스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장기계약은 지정학 리스크 상황에서는 유리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평온한 상황에서는 취약성이 드러난다. 평온한 상황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더욱 가속화돼 미래 천연가스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장기계약 물량은 그대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항상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가스공사는 2025년 국내 총 LNG 수입량 4672만톤 중 74%인 3428만톤을 들여왔다. 이 가운데 장기계약 비중은 70~80%이다. 20~30%가 단기 내지는 현물 수입이기 때문에 유럽보다 가격변동성은 덜하지만, 국내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기엔 충분한 양이다. 전력시장의 경우 가장 비싼 발전단가가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의 비싼 단기물량으로 발전을 한 발전사가 도매가격을 올려 결국 소매가격까지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장기계약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 수요보다 1.5배 많은 LNG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저렴하게 확보해 남는 물량은 동남아 등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와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가스업계는 지적한다. 가스공사는 가스 수입 및 판매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 등 관련 사업까지 확장하고 경영자율권을 보장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는 현재 자가 사용분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종업계 등으로 확장하고 배관망 이용도 중립적 접근을 허용해 거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체 발전 비중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에너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40기 폐쇄 시 약 20GW 규모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LNG(액화천연가스)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메울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이란 전쟁과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에너지 가격과 전력시장 안정성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에너지 안보 관점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NG 가격 폭등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번 이란 사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국처럼 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정학 리스크가 곧바로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전력시장까지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발전원 구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번 사태의 최대 충격은 원유보다 가스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보다 천연가스 시장이 더 큰 가격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스는 원유에 비해 추가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 상승 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해협이 한 달간 폐쇄될 경우 유럽 가스 가격이 130% 이상 급등해 MWh당 74유로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두 달 이상 수송이 중단될 경우 가격이 100유로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가스 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탄소 배출이 많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료 저장이 상온에서 장기간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전세계 곳곳에 매장돼 있어 수급에서 타 에너지원보다 훨씬 유리하다. 특히 LNG 발전은 국제 가격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석탄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석탄발전 감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아시아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 204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 40기 폐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석탄발전 폐지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석탄발전까지 급격히 축소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나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보조수단이 반드시 필요해 단가 상승이 발생하고, LNG는 이번 사태와 같이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하다. 또한 원전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준공기간이 평균 14년이 소요돼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탄소중립도 좋지만 계통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석탄발전을 단기간에 줄이는 방식이 반드시 최적의 해법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은 기저 발전역할을 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은 국제 정세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LNG 발전의 경우 도입 물량 상당 부분이 중동 및 글로벌 현물 시장과 연동돼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지정학적 충돌 발생 시 가격과 수급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석탄은 주요 수입선이 호주·인도네시아 등으로 분산돼 있고,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 단기 가격 급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발전소 인근에 일정 기간 연료를 저장할 수 있어 물류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발전 중단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차이로 꼽힌다. 최 대표는 “에너지 믹스는 탄소 감축 목표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위기 대응 수단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의 정책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자율주행과 전기화가 수송부문의 대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하나의 선택지가 암묵적으로 지워진 현실 자체는 글로 남겨야겠다고 생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정의 속에는 휘발유나 경유 대신,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수소 내연기관 차량이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차 일변도의 전환 경로 속에서 수소는 연료전지라는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되었고, 그 결과 수소가 지닌 또 다른 기술적·산업적 가능성은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Tesla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라고 본다. 그는 수년간 공개 석상과 인터뷰를 통해 수소차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반복해 왔다. 전기를 생산해 수소로 전환한 뒤 다시 이를 전기로 바꾸는 연료전지 방식은 변환 손실이 크고, 승용차 기준에서 전기차 대비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문제는 머스크의 비판이 연료전지를 넘어 수소 전체, 특히 수소 내연기관까지 동일하게 포괄해버렸다는 점이다. 그의 “에너지 변환 단계가 많다",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비판은 전기→수소→전기로 다시 변환하는 연료전지에는 상당 부분 타당하지만, 수소를 직접 태워서 기계적 동력을 얻는 수소 내연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핵심 비판인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복잡성과 달리 수소 내연기관은 기존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수소를 하나의 비효율적 선택지로 단순화한 이유는,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수소 내연기관을 인정하는 순간 전기차 중심의 정책·투자 집중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머스크의 단순화된 비판은 글로벌 담론과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대안을 완전히 논외로 밀어냈다.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상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배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과 EU의 무공해 수송수단 (ZEV: Zero Emission Vehicle) 기준도 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CO₂ 배출이 없음에도 고온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NOx가 완전히 0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엔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로배출 차량 배제 사유가 된다. 경유차에서 요소수 넣어 미세먼지 원인인 NOx 저감하듯 똑같이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2024년 보고서도 현행 규제가 수소 내연기관을 넷제로 기여 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분류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수소 내연기관 인정이 신속한 탈탄소화 옵션 제공, 공기질 개선, 경제 기여, 일자리 보호 등의 부가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수소 내연기관의 핵심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있으며, 한국에서도 2020년 이전부터 실증 사례가 존재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도 2022년 칼럼에서 수소엔진이 기존 내연기관 생태계를 활용하면서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업 강국으로서 비용과 생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생태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또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한국이 산업 구조적으로 수소 생산 자립 국가라는 점이다. 정유·석유화학·철강 공정 전반에서 이미 대량의 개질수소와 부생수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 수소의 상당 부분은 공정 내부 연료로 소모되거나 저부가가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수소 생산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유럽이나 미국과 한국을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처럼 부가적으로 생산한 수소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그레이·블루 수소 자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논란과는 별개로 총 배출은 무조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CCS (Carbon Capture & Storage)등으로 자체 배출을 제거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고 말이다. 반면 전기차를 위한 전력 생산은 여전히 수입 연료에 의존하고, 배터리 핵심 원자재도 대부분 해외 조달에 의존하며, 전기차 확산은 전력망 부담을 키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개별 차량에서 발전소로 몰아준것에 불과하니,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크지 않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선택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전기차 중심 전환 경로에 편입된 것이 너무 아쉬울 뿐이다. 결국 2015~2020년 사이 형성된 '수송부문 기후 대응=전기차, 산업 전환=배터리' 이라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결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수소 내연기관이나 혼합 전략을 제시할 정책적 공간은 사라졌다. 보조금, 규제 인정, 국제 협력, 수출 인증 모두 연료전지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 내연기관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도 없고 리스크만 큰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수송에 대한 국내 시장 방어 혹은 자원 안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감안하면, 지금 이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수소 생산 및 수소차량 기술 보유 국가에서, 단지 정책 분류와 국제 분위기에 밀려 잠재력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기차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와 자원 현실을 기준으로 할 때,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문제 제기일 뿐이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소한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전략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bienns@ekn.kr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전력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른다. 이제 재생에너지도 다른 발전원처럼 전력망 안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발전을 제한받는 대신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호남 지역에서 시행 중인 '2026년도 봄철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에 총 470.9MW 규모의 발전원이 참여한다. 해당 제도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화력발전처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영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별도의 급전지시 없이 생산 전력을 판매해왔다. 대신 전력망 안정을 위해 긴급한 경우 일방적인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았다. 설비별로는 태양광 4개 설비(총 341.2MW), 풍력 1개 설비(총 51.7MW)가 참여했다. 소규모 자원을 묶은 가상발전소(VPP) 형태의 집합형 자원은 21개(총 78MW) 규모다. VPP는 소규모 태양광 등을 IT 기술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다. 준중앙급전제도 운영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적용된다. 재생에너지가 집중되는 봄철 낮 시간대 전력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준중앙급전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하루 전 시간대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고 다음날 수급 상황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력제어를 받더라도 별도의 보상이 없었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사업자는 발전량 예측 정확도와 지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나 VPP 사업자의 예측·운영 역량에 따라 보상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은 발전량(kWh)에 정산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다만 급전지시가 있는 시간대에는 실제 발전량 대신 사전에 제출한 자체 발전계획량을 적용한다. 준중앙급전제도 기본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0.68원이다. 발전사업자는 전력도매가격에 더해 정산단가로 추가 수익을 거둔다. 전력당국은 준중앙급전제도가 재생에너지가 몰린 호남 지역의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가기 전의 완충 장치 성격을 갖는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준중앙급전에 가격 입찰 경쟁까지 더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에게 시장 참여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에너지 시장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국제 유가 안정세를 기반으로 이어졌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드라이브와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 흐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전력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연이어 비상 대응에 나섰다. 기후부는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한 '에너지상황 점검회의'를 2일 개최해 중동 정세가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기후부는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이고, 국제 유가 상승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3~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발전공기업이 사용하는 유연탄과 직도입 LNG 가운데 중동 의존 물량이 없어 즉각적인 연료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력공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중동 지역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부 역시 장관 주재 비상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가 이틀 사이 연속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외교·안보 이슈를 넘어 에너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전력시장은 안정된 연료 가격 환경의 혜택을 받아왔다. 글로벌 공급 확대 기대 속에 국제 유가가 장기간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낮아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됐던 재무 구조도 빠르게 회복세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올해 역시 연료비 안정세를 전제로 한전의 이익은 커지고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들의 실적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전망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전력도매가격(SMP)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SMP 상승은 발전사 수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력요금 부담 확대를 우려한 정부가 SMP 상한제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SMP 상한제는 지난 2022년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동됐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과거 10년간 월별 평균 SMP의 상위 10% 수준에 해당할 때 발동될 수 있다. 상한가는 10년 평균가의 1.5배로 정해진다. 당시 SMP 3개월 평균은 킬로와트시(kWh)당 254.8원으로 10년 평균 상위 10% 기준인 154.4원보다 무려 100.4원 높았다. 이에 따라 SMP 상한선은 160.2원으로 설정됐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간 적용됐다. SM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시행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이후 2023년 4월 한 차례 더 발동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고 SMP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SMP 상한제가 재발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SMP는 kWh당 90~1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어진 저유가 환경이 전력시장 정상화의 핵심 조건이었다"며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한전 실적 개선 속도와 전력시장 안정 흐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 장기화로 저유가 환경이 흔들릴 경우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연료 가격 영향이 적은 기저 전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상당 기간 석탄화력발전, 대형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 의존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역시 정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은 화석연료 발전 비용을 끌어올리는 만큼 정부가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다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연료비 변동성이 커질수록 태양광·풍력 등 연료비가 없는 전원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료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구입비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요금 안정 사이의 정책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호현 차관은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기업과 함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당장 에너지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한국 경제가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충분한 비축과 공급 다변화 정책이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반복될 때마다 전력시장과 산업 비용 구조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시적 긴장에 그칠지 혹은 장기화되면서 저유가 환경 종료의 신호탄이 될지가 향후 전력시장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달 18일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8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첫 3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항만 정비 등 에너지와 산업 인프라가 핵심이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이미 합의된 대미 투자를 단순한 자본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효용성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자국의 에너지 및 자원 부문이 가진 한계를 동맹 영토 내에서 관련 산업의 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동맹의 구조 속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동 정세가 급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마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7%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무역의 병목지점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처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직접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은 곧 물가와 제조업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에는 물론 국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에너지 수송의 취약성은 호르무즈 해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만 유사 사태 혹은 대만 주요 항구를 봉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거나, 남중국해·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동북아 해상 교통로 역시 위험에 노출된다. 동북아시아 시장에로의 에너지 수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수송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요컨대 중동과 동북아는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해상 전략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과 최근 중동 정세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일본은 동맹의 내부에서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한국 역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 안보를 분리하지 않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장선에서 해상 교통로 안정과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 공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보 공유 체계를 한미 동맹의 틀과 연계하고, 나아가 이를 한·미·일 협력의 틀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미국산 원유·LNG 도입 확대를 포함해 공급 구조의 분산 역시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약성을 노출시킨다. 이런 점에서 동맹이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는 에너지 안보 및 해상 안보 차원에서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동맹과 연계시킴으로써 상호 보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수입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지속해서 낮추려는 노력 역시 멈추지 않아야 한다. 수입산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일 뿐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 완화 전략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시대에,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수급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 의제다.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임은정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이 해협은 세계 원유, 가스 물동량의 20~25%가 통과하는 지역이며,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의 70%, 가스 수입의 15%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봉쇄가 단기적일 경우는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될 시에는 가격 급등은 물론 수급의 어려움까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타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CG)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하고 모든 선박의 통행 차단에 나섰다. 에브라힘 자바리 혁명수비대 소장은 알마야딘 TV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침공 이후에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국경을 따라 형성돼 있으며, 가장 좁은 폭은 불과 50km에 불과하다. 이 좁은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와 가스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원유 통과물량은 일평균 2000만~2100만배럴가량으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25%가량이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5년 총 원유수입량 1억3700만톤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은 사우디 4713만톤, UAE 1535만톤, 이라크 1550만톤, 쿠웨이트 1193만톤, 카타르 547만톤으로 69.6%나 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량은 4668만톤 가운데 카타르 697만톤밖에 없어 비중은 14.9%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본 역시 중동 석유수입 의존도는 70%가량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의 전략적 초크포인트(요충지)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봉쇄 또는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또는 서방과의 갈등에 활용해 왔다. 2차 오일쇼크가 끝난 직후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서방이 이라크 지원에 나서자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섰다. 이슬람 강경색이 짙은 이란이 이길 경우 중동 전체가 서방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서방은 함대를 파견했다. 이러한 갈등은 1984년까지 지속되면서 해협을 드나드는 유조선은 항상 피격의 위험을 안아야 했고 이로 인해 운임료는 폭등했다. 1987년 8월에는 사우디 메카에서 이란 순례자와 사우디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이란 순례자 수백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은 사우디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협을 봉쇄했고, 이로 인해 당시 한국 동력자원부는 자가용 운행 홀짝제, 택시 운행 축소, 심야 주유소 운영 금지 등 석유 비상 통제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은 줄었으나, 2023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다시 긴장도가 높아졌다. 올해 1월 11일에는 이라크 원유를 싣고 튀르키예로 향하던 유조선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미국도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면서 수입선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 함대를 파견해 유조선 등을 보호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2016년 미국 셰일석유의 등장으로 자국 석유, 가스 생산량이 넘쳐나면서 더 이상 중동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됐고 중동 함대 파견도 필요성이 사라졌다. 결국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 싼 긴장도는 한껏 높아졌지만, 정작 미국은 이 해협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이 군사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함대를 계속 주둔하는 대신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비축유를 풀어 수급 차질을 완화하고, 급히 다른 지역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석유 비축량은 1억배럴을 약간 웃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비축일수는 120일 정도다. 여기에 민간 재고량까지 합하면 모두 210일 정도의 비축일수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적 비축일수는 이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총 석유 소비량은 9억3157만배럴로, 일평균으로는 255만배럴이다. 이를 정부 비축량에 적용하면 비축일수는 1/3 수준인 39일로 크게 줄어든다. 결국 일상적인 석유 소비 패턴으로는 한달 반에서 두달가량밖에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중동을 대체할 수입선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다. 한국의 지난해 미국 원유 수입량은 2232만톤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이어 브라질, 호주, 멕시코,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추가 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제재로 수입이 중단된 러시아산도 상황에 따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의 긴장 고조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홍해 및 수에즈 운하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홍해의 입구는 폭이 30km로 정도로 매우 협소한데, 이 지역은 친이란파인 후티반군이 점령하고 있어 얼마든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때도 후티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국 등 아시아 대부분의 선박들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거친다. 홍해가 막히게 되면 아프리카를 빙둘러 가야 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북극항로는 이 항로를 대체할 수 있다. 기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를 지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약 2만20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5000km로 크게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북극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통과해야 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가격이 마이너스일 때 배터리에 최대한 담고 가격이 다시 오를 때 방전해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27일 제주 월령리 월령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 차익거래가 한창이다. 마치 주식처럼 가격이 내려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구조다. 전력도 실시간 가격 변화에 따라 차익을 얻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전력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내고 전력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전력을 얻는 효과다. 이 같은 거래는 제주에서만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덕분에 가능하다. 입찰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마이너스로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설비 고장과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마이너스 전기가격은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반면 육지에서는 아직 마이너스 가격이 허용되지 않으며 ESS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제한돼있다. 에너지 IT기업 VPP랩은 해당 단지에서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해 총 1MWh 규모의 배터리를 운영하며 전력 차익거래를 실현하고 있다. 아직 용량은 크지 않아 수익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시장 확대를 대비해 사업 역량을 축적하는 단계다. VPP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와 배터리를 하나로 묶어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IT 기반 통합관리 기술을 말한다. 이들은 VPP에 속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SMP 흐름에 따라 ESS에 전력을 저장할 준비를 한다. 예컨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SMP는 1MWh당 -7만2150원까지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이기에 SMP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후 오후 3시부터는 태양광 발전량이 줄면서 12만5750원으로 급등했다. 이 경우 12시부터 3시까지는 1MWh당 7만2150원을 받으면서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하고 3시 이후에는 이를 12만5750원에 판매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SMP가 0원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SMP가 0원이면 전력을 공짜로 충전할 수 있어 차익거래에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된다. 해당 사업이라고 무조건 가격에 따라서만 전력을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배전망 내 전력수급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판매한다. VPP랩 관계자는 “이 사업은 배전망 연계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실시간 배전망 내 계통 상황을 공유하며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는 총 16개의 변전소가 있어 크게 16개 배전구역으로 나뉜다. 월령리 ESS는 해당 배전구역 내에서 전력을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한다. 반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140MWh 규모 '제주 북촌 BESS 발전소'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해당 발전소는 변전소가 아닌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있다. 제주 전체 전력망과 하나로 연계된 설비다. 월령리 배터리보다 140배 큰 규모로 변전소 단위가 아닌 송전망 단위에서 운영된다. 이곳은 제주 전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차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해당 발전소는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며 제공 가능한 전력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한다. 이후 전력거래소가 충·방전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한다. 작동 원리는 비슷하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과도하면 충전을, 부족하면 방전을 지시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사업자가 직접 취하는 구조라기보다 제주 지역 한전이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형태에 가깝다. ESS 사업자는 계약에 기반한 정해진 수익을 얻는다. ESS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지시가 효율적인 ESS 운영 방식은 아닐 수 있다. 현장 관계자는 “전력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충·방전은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ESS는 사업자가 ESS 효율까지 감안해 운영할 수 있지만 대규모 설비는 전력거래소 지시 이행이 우선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처럼 대규모 BESS는 제주 전체 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력거래소 지시를 따르도록 입찰제도가 설계돼 있다. 제주도에서 이 같은 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배경에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4.3%에 달했다. 육지는 10% 수준으로 비중만 놓고 보면 제주도가 두 배 이상 높다. 지난해 4월 14일에는 전국 최초로 4시간 동안 일시적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기도 했다. 전기차 보급률도 10.7%에 이른다. 제주도는 전국보다 15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제주 전역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다. 현재 신규 발전소 인허가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분산에너지 특구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를 뜻한다. 특구 지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력소비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ESS 저장, 전기차 충전, 수소·열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제주 엠버퓨어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산에너지 × VPP 비즈니스데이'에서도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오경섭 제주도청 에너지산업과장은 “ESS와 V2G(전력망과 전기차 연결) 자원이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만큼을 보상하는 전용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며 “열과 수소의 가치도 반영해 요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은 “현재 전력도매시장은 구조가 단순하다"며 “제주도 분산특구에서 소비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이 예고돼 있다. 제주에서 실험을 이어온 에너지 IT 기업들은 육지 시장 개방을 대비해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수급 상황과 국내 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시간 28일 오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주요 군사·핵 관련 시설을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공격 이후 이란이 보복 대응에 나서면서 역내 군사 충돌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 긴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LNG 수송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예정하고 있어 향후 상황 악화 시 해상 운송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업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선박 보험료 상승, 우회 항로 전환 등 물류 비용 증가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 역시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태 확전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수개월분 비축유와 법정 의무량을 상회하는 천연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이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중동 외 지역 물량 도입 확대 △해외 생산 원유 국내 반입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저장된 비축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회의에서 “국내 가격 동향과 중동 정세, 유조선 및 LNG선 운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석유공사에 해외 생산분 도입과 비축유 방출 준비태세 점검을 지시했다. 산업부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산업부 관련 부서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반을 즉시 가동했다.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일일 단위로 점검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리스크가 실제 공급 중단보다는 국제 가격 급등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LNG 현물 가격 동반 상승이 나타나면서 국내 정유·가스·전력 시장 전반에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 부족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시장 불안 심리가 먼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며 “중동 정세가 단기간 내 안정되지 않으면 에너지 수입국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 가격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내 탄소 가격이 너무 낮으면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조셉 알디(기후경제학) 교수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의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넷제로 인텔리전스 국제포럼(Net Zero Intelligence International Forum)'의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조셉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탄소 가격(carbon pricing)이 갖는 결정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사례로 들며, 제도 설계 자체는 상당히 진전돼 있지만 탄소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알디 교수는 “한국 ETS는 발전·산업 등 주요 부문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이 2019년 이산화탄소 1톤당 4만 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1만 원대까지 하락했다"면서 “이러한 가격 수준은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 전환과 설비 투자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에서 추정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톤당 약 190달러 수준임을 언급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 탄소 가격은 기후 피해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은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과 시장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책·시장·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내외 정책 전문가와 학계, 금융 및 산업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가격제의 역할,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의 관계,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의 역할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탄소 가격은 가장 저렴한 감축 수단을 찾게 만드는 '시장의 나침반' 알디 교수는 탄소 가격이 기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탄소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가스 복합화력 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탄소 가격이 도입되거나 상승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시스템이 더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것이다. 탄소 가격은 기업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시장의 나침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격이 낮거나 불안정하면 기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을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 가격제가 본격화된 이후 저탄소 기술 관련 특허와 연구개발(R&D)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언급하며 “탄소 가격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알디 교수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시장 안정화(market stability)'였다. 그는 탄소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지만,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 기업의 장기 투자가 더욱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 설비와 기술 투자를 결정하는데,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기업은 투자를 미루거나 최소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로 ▶투명하고 일관된 규칙 운영 ▶가격 하한선 설정 등 합리적인 가격 범위 관리 ▶시장 안정화 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의 전략적 활용 ▶배출권 공급 조절에 대한 명확한 신호 제공 등을 제시했다. 알디 교수는 “정부가 가격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만 탄소 가격이 제대로 된 혁신 신호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일본 GX 전략 조명… “기술과 시장 결합한 산업 전환"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전략도 소개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나카하라 히로미치 GX그룹 부국장은 “일본의 GX 정책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 경제 성장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하라 부국장은 일본 정부가 GX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산업·금융 정책을 통합한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산업 구조 전환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수소와 암모니아, 차세대 전력망 등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시장을 형성하되 점진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GX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국회 입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ETS를 시행할 예정이다. 10만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00~4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전체 탄소 배출량의 60% 정도가 ETS 제도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 “대체재 아닌 보완재" 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준수 시장)와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관계도 핵심 논제로 다뤄졌다. 알디 교수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만이 ETS와 같은 탄소 가격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70%를 포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발적 탄소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업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확대하고, 산림 보호, 재생수소, 신기술 실증과 같은 영역에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검증, 투명한 기준,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VCM과 ETS는 상호 보완 관계"라면서 “ETS는 정부 할당을 통해 배출권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도 비탄력적이고, 배출을 피할 수 없는 대기업의 배출권 수요 역시 비탄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ETS에서 가격 변동성은 피할 수 없고, 불확실성은 기업의 결정을 미루도록 한다"면서 “가격이 높아도 불안적하다면 탄소 저감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VCM이 완충작용을 한다면 ETS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 “마중물 역할이 중요" 정부와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알디 교수는 “공공 재정은 민간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특허 활동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녹색 전환을 위한 민간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K-GX 기획단의 김병훈 부단장은 “지난해 마련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달성을 위해 '종합 팩키지' 형태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오는 6월 K-GX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참여하며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전략을 마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