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단독]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한 조성진 교수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반대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나를 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검찰에서 소환하면 충실히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당시 결정과정에 참여한 인물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조 교수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수원의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조 교수는 이사진 12명 중 유일하게 조기 폐쇄를 반대했다. 검찰은 당시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요약 자료를 제시하면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 교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 교수는 한수원 이사회 당시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10∼20분 정도 있었는데, 이 시간 안에 50페이지 짜리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2장으로 요약해 설명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분들은 몇 년 내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당시 이사회를 며칠 앞두고 의장에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정관 등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 교체가 필요할 때는 의장 유고 시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 의장 교체 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발언 순서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의장 교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발언 순서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교수와 함께 국감에 출석했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발언 순서를 바꾼 것은 모든 이사로부터 양해를 받았던 것이고 그 자리에 조 교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문서가 변조됐다는 주장은 의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를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낮춘 경제성 평가 수치를 토대로 이사들로 하여금 원전 조기폐쇄를 유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한수원 관계자들에 이어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산업부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지속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수원의 조 교수 고발로 월성1호기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한편 조 교수는 과거 한수원의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결정과정에서도 혼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조 교수는 당시 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키워온 원전 산업과 기술 기반이 붕괴되서는 안된다. 핵융합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인데 그런 기술이 사장되고 현재 대학생과 연구자들의 앞길이 막막해지는 것은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회 비상임이사 [한수원 홈페이지]

한수원-산단공-KT, 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공공-민간 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다. 한수원은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 KT(대표이사 구현모)와 함께 서울 KT광화문빌딩EAST에서 ‘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한수원과 KT는 노후 산업단지에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차와 함께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밝힌 수소경제 선도 산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전력 사용이 많고 부지가 협소한 산업단지에 소규모로 설치해도 많은 양의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 발전원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연료전지 발전은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미래 지향적 에너지원"이라며, "전력 사용이 많은 산업단지에 적극 보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효율에 기여하고,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는데 한수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펀드투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영 KT 기업부문장 사장은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KT는 5G 기반 인터넷 등 강력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AI, Big data, Cloud 등 ICT 솔루션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형 스마트그린산단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에 큰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1. 한수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MOU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오른쪽), 박윤영 KT 기업부문장 사장(왼쪽)이 27일 서울 KT광화문빌딩EAST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 "산업부 에너지담당 2차관 신설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행할 ‘에너지 전담 차관’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월성 원전 1호기 검찰 수사, 정치 외풍에 흔들리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자칫 수사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6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총 사령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직무배제된 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검찰수사는 현재 대전지검의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이두봉 지검장과 이상현 부장검사는 현 검찰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 중 몇 안되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윤 총장이 최근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수사에 나서면서 윤 총장과 검찰 내 윤 총장 측근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란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특히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거푸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를 비판에 이어 윤 총장이 결국 직무배제되면서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과 검찰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찍어내기’ 대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 총장 후속타가 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신망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점 강조하는 것은 이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공개적으로 했던 찬사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다.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당부한 것과 완벽히 대치되는 발언들이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되자마자 ‘국정조사’를 언급했다.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여당, 법무부 장관이 일제히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태는 취임 당시 대통령의 당부와는 달리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해 언제든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라며 "윤 총장을 임명하고 월성1호기 대선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은 "월성 원전 부당폐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윤석열 총장의 날카로운 칼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이 내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하나같이 억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하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고 자신이 윤 총장에게 쥐어준 칼을 추 장관이 뺏어버렸는데도 아무말도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시키고 추 법무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추미애 장관은 물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월성1호기는 물론, 옵티머스·라임 수사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권력 기관이 법치 아니라 소위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무장관은 법치 수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의 장관이 검찰 조직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월성1호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한다 했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전지검 측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여권의 비판을 일축해왔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가 이례적으로 산업부를 직접 찾아 월성1호기 처리 담당부서에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라고 격려, 정치 외풍과 상관없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월성1호기 전경.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재생에너지 정부 지원 형평성 논란...태양광 사업자 "연료전지 혜택 많아 불이익" 불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재생 발전원별 정부 지원에 차이를 보이면서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원별 정부 지원 차이가 전력 거래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태양광 발전 업계는 정부 지원이 연료전지에 차별적으로 많다고 문제 제기한다.이에 연료전지 업계는 발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 지원 우대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25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없는 연료전지에 불공평하게 지나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연료전지가 정부의 이런 과도한 지원 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 추락을 부채질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태양광 발전업계에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업계는 연료전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점 외에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해 중소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태양광 발전과 다른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연료전지는 엄밀히 말하면 재생에너지가 아니다"라며 "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에서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태양광 발전업계의 이같은 불만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서 재생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연료전지는 REC 가중치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RPS를 지켜야 하는 발전사들이 선호하는 발전원이다. RPS는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자체적으로 RPS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발전업체의 REC를 구매해서 RPS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연료전지의 REC 가중치는 2.0이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보조금 성격의 REC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전력 도매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REC가격을 더해 정해진다. 하지만 태양광 REC 가중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지 않는 한 0.7∼1.5 수준이다. 수력, 육상풍력, 조력의 REC 가중치는 1.0이다. 연료전지보다 가중치가 높은 건 해상풍력과 ESS를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 뿐이다. ◇ 신재생 발전원별 REC 가중치발전원가중치연료전지2.0태양광0.7~1.5수력, 육상풍력, 조력1.0해상풍력2.0~3.5목재팰릿0.5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연료전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한 바 있다. 실제로 발전설비 용량은 현재 태양광 1만3748MW, 연료전지 607MW로 연료전지가 태양광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REC 누적 발급량은 지난해까지 태양광이 4032만 5140REC이고 연료전지는 1656만 3231REC로 연료전지가 태양광의 41%나 차지했다. 연료전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설비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연료전지가 REC 가중치가 높고 24시간 운전도 가능해서 나타난 결과다.REC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REC 가격이 내려가 태양광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000킬로와트시(KWh) 단위로 고시되는 REC 시장가격은 이날 기준 이달 평균 3만597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만6264원보다 23% 떨어졌고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업계의 주장에 대해 연료전지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다.연료전지 업계 한 관계자는 "연료전지에 부여된 현재 REC 가중치조차도 너무 낮아 사업 수익성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며 "회사 차원에서 연료전지사업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에너지공단 측은 "연료전지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사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연료전지는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 지원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는 25일부터 연료전지 사업허가 이후 준공까지의 준비기간을 4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이지만 연료전지는 10년까지 준비기간이 허용돼 형평성에 어긋나 이번에 4년으로 낮췄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소(왼쪽)와 연료전지

산업부, 14억원 투자해 미래차 정비인력 등 연간 480명 양성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부터 14억40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480명의 미래차 현장인력을 양성한다. 산업부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내년부터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누적 보급대 수가 12만 대를, 수소차는 세계 최초로 1만 대를 돌파하는 등 미래차 보급 속도보다 전문 정비인력이 부족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활용해 연간 480여 명의 현장 인력 기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지원 예산은 14억4000만 원이다. 첫해에는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전국 권역별 4개 거점 교육기관을 공모로 선정한다. 선정된 전문대학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 현장 인력 기능·기술훈련 교육을 수행하며, 정부는 현재 내연기관 위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교육은 미래차 분야로 직무를 전환하려는 재직자와 신규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인력 충원 수요가 큰 정비 분야에 교육 대상자의 일정 부분을 배정할 예정이다.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재직자에게도 교육 우선권을 준다.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미래 자동차산업 뉴딜 추진전략’ 정책과제의 하나인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차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미래차로 사업을 재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YH2020103000980005201_P4 지난달 30일 열린 창원중앙역 수소차 무료시승행사 현장. 연합뉴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해외 벤치마킹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환경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환경 부문의 해외 벤치마킹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사례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K-SDGs 이행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환경부는 해외 SDGs 관련 각국 이행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엔(UN) SDGs 2030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SDGs 목표 중 환경부 소관 업무에 대해 해외 관리 사례를 찾아 우리나라에서도 SDGs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DGs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유엔지속가능발전고위급 정치포럼,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포럼 등 국제회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SDGs 목표를 이행점검 중이다. 2018년 12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목표인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K-SDGs는 5대 전략과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재생플라스틱 활용 등을 소관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따라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 K-SDGs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써 활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2030년 목표치까지 잘 가고 있는지 순항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2050 탄소제로’ 선언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등은 K-SDGs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8년 K-SDGs 목표 수립 기준으로 목표를 이행해갈 것"이라고 전했다.유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野·원전단체 등 "원전산업 죽는다...신한울 3·4호기 사업기간 연장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하면 4조원 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탄이 걱정된다. 당장 건설 재개하고 사업 허가기간 연장하라."국민의힘 이채익·박형수·김영식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 허가 기 만료 날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사과넷), 미래대안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고교연합,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민통합연대, 시민단체대표자연합회(시대연), 자유연대,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 2월 26일이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정부가 국가 및 지역경제와 기후환경을 위해,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기간을 먼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산업부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이후 경북 울진에는 신한울 3·4호기 발전소 부지가 조성됐으며 기업은 부품제작 단계까지 돌입한 상황이었다"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최종 백지화된다면, 사전제작한 원자로 설비비 5000억원을 포함, 대략 780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되며, 한수원이 기매입한 원전부지 51만평의 처리문제도 어려워지게 되는 등 경제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울진 지역은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되면 급격한 경기위축은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등 연간 4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현재 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가 연장 되지 않는다면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 5·6호기 이후 국내외 원전 수주가 끊기게 돼 산업 생태계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김영식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터빈발전기 부품을 이미 제작해놓은 두산중공업은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와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됐다"며 "건설이 최종 취소될 경우 두산중공업 원전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며, 협력사의 매출액도 15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국 달성을 위해서도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UN 기후환경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지금보다 2030년까지 최대 2배, 2050년까지 최대 6배의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금보다 더 늘리라는 것인데도 우리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산림을 없애버렸다"며 "우리 원전산업과 원전기술의 몰락을 막고,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이를 위한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채익·박형수·김영식 의원과 원전단체들이 2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회의원, 원전단체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확산…정부·업계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환경부가 시민단체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다회용 컵 사용 확산에 나선다. 환경부는 개인 컵과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는 스타벅스·커피빈 등 15개 커피전문점과 버거킹 등 4개 패스트푸드점,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참여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개인 컵에는 접촉을 최소화한 채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 컵·개인 컵을 먼저 사용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의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빨대·젓는 막대를 종이 등의 재질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매장 내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자들은 2022년 6월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해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협약이 다시 한번 일회용품을 줄이고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환경부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단독]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 빠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 결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5년 장기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는 전력수급계획(이하 전기본)의 9차 계획(계획기간 2020∼2034년)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운영 여부를 넣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신한울 원전 3·4호기 운영 계획이 9차 계획에서 빠져도 정부가 이 원전의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 이르면 내년 2월 26일 사업허가 유효 만료일까지, 늦어도 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9일) 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당초 준공시기가 2022년과 2023년이었던 이 원전 건설이 지난 3년간 멈췄던 만큼 지금 건설 재개한다고 해도 당장 가동할 수 없어 전력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9차 전기본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관련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경우 무책임 비난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가뜩이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원전 건설을 갑자기 중단시킨 뒤 3년째 관련 입장을 정하지 않고 보류한 채 3년을 끌어온 것에 대해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강력 비판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으로 입은 피해 보상과 관련 입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9차 전기본 수립 관련 논의를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부가 신한울3·4호기 공사일정에 대해 질의하자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려움’이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경제성장률과 전력수요 예측이 하향 전망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말 수립된 제8차 전기본에서 2030년 전력수요는 101.9GW로 7차 계획 당시 113.2GW보다 약 11.3GW 감소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9차 전기본의 수요전망은 90GW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세를 9차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경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게 위해 추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수요전망을 다시 하고 있다"며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아직 확정치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력 수요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다. 전력 수요 전망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발전 설비 공급 계획을 짜는 등 전체 전력 수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경제성장률, 전기요금 명목가격, 소비 패턴, 연료비 전망, 기온 변화 요인 등이 반영된다. 산업부의 답변대로라면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발전 계획도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재개 결정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한다. 10차 계획이 수립될 2022년 말이면 차기 정부의 임기다. 현재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기사업법(제12조 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 2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공사를 재개하거나, 건설 취소 또는 사업 허가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한수원 측은 "내년 2월 이후 무조건 공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한수원은 정부의 건설 백지화 결정에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 시켰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ㆍ대진 등 4기 건설 계획은 취소하면서 신한울 3ㆍ4호기만 건설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때 마다 "정부가 내준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만큼 자의적으로 건설 취소를 할 수 없다"며 "원자력발전회사 사장으로서는 건설 재개가 좋은 일이다. 정치권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건설 취소 상태인 천지 1ㆍ2호기(영덕), 대진 1ㆍ2호기(부지 미정)와 달리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손실비용)은 신한울 3ㆍ4호기 7790억원, 천지 1ㆍ2호기 979억원, 대진 1ㆍ2호기 34억원이다. 신한울 3ㆍ4호기의 손실액에는 두산중공업의 주기기 사전제작비용(4927억원)과 공사용역비(1066억원), 울진에 지급한 지역지원금(14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9차 전기본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1년이 미뤄진 상황이라 올해 안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차 계획은 2017년 12월 말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바 있다.신한울 3·4호기 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