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한국, 경쟁국 미·중·러 등과 달리 원전 줄이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은 자국에서 원전을 늘리고 기술, 자금조달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이 자국에서 원전을 줄이는 것은 수출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지 보로바스(George Borovas) 세계원자력협회 이사는 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원자력’을 주제로 개최된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대형 로펌 ‘헌튼앤드류스커스’ 원자력부문장인 보로바스는 이날 연차대회의 두 번째 세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원자력산업 협력 방안’ 주제의 온라인 주제발표자로도 참석했다. 그는 또 "원자력은 선택지가 아닌 기후변화를 타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을 포함해야 탈탄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탈원전 정책 기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대체적으로 형성됐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며 "정부도 납득할 것은 납득하고 전문가들과 과학에 기반을 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제시되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면 두 에너지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봐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이 대회를 주최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회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온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안"이라며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원자력계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에너지시대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로 인해 영상으로 개회사를 전했다. 용홍택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수출 성공이 한국 원전 기술을 증명해준다"며 "헌신과 노력의 산물이지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패러다임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원자력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 소형모듈원전 개발로 미래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차세대 원전 개발 투자를 늘려 수소개발 등 원전 쓰임새를 더욱 넓히는 것은 물론 의료용 등 미래 융복합 산업 육성에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탈원전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회에 있을 때 세계가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가 왜 탈원전을 하느냐며 투쟁을 했다. 오늘 연차대회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도록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 알 하마디(Ali Al Hammadi)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나와 에너지(Nawah Energy) CEO, 미하엘 비에쇼프스키(Michal Wierzchowski)폴란드에너지·인프라특임장관실부국장도이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년 한전KPS 사장,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장,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장,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400여명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원자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토모코 무라키미(Tomoko Murakami)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연구주간, 피터 프레이져(Peter Fraser)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시장실장 등도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축사에 이어 한국원자력기술상, 원자력국제협력 및 원자력에너지산업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시상도 열렸다.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원자력연차대회와 함께 ‘2021 국제원자력산업전’이 동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 웨스팅하우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원자력 관련 기관과 회사가 참여해 부스를 열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1986년 제1회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36회째를 맞았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방역계획을 수립해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행사 참석 인원수는 최소화했으며, 방역소독, 거리두기, 철저한 출입관리 및 방문기록 작성 등 방역대책을 준수했다. jjs@ekn.krclip20210511145312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온라인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장관, 美 송유관 해킹 공격에 "국내 에너지 인프라 사이버 보안 철저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도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콜로니얼 송유관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데에 대한 발언이다. 문 장관은 11일 ‘에너지시설 사이버공격 대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내 송유관과 전력망, 가스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송유관공사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공기업 5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13개의 정보통신기반기설 관리기관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콜로니얼 송유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내 진전상황과 국제 원유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송유관 가동 중단 상태를 계기로 우리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준비와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에너지 유관기관 장과 임직원 책임하에 사이버 보안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wonhee4544@ekn.kr20210511010245_PYH2021051107390034000_P2 시스템 해킹으로 나흘째 멈춰선 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文정부 4년 재생E '외화내빈'…"규모는 목표 두 배로 늘었지만 기반은 부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은 대폭 늘었지만 정책적 기반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안 목표를 넘게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왔지만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분석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11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만970MW로 지난 2017년 8816MW와 비교했을 때 2.4배가 증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안보다도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설비목표 1700MW보다 실제 보급량이 3400MW로 두 배 많았다. 2019년에도 설비목표 2400MW였지만 실제 보급량은 4400MW에 달했다.재생에너지 설비는 대폭 늘어났지만 재생에너지 업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규제가 생기면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중소시공업자들이 회원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크게 지적하는 내용은 REC 가격하락과 소형태양광고정가격(FIT) 개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탄소인증제 등이다.REC 가격 하락은 정부의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와 시장 불균형에 따른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로 정부는 신에너지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이에 신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도 REC를 발급받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REC 수요보다도 대폭 늘리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REC는 RPS 의무를 지켜야 하는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데 이들 발전사 수는 20여 개 수준이다. 하지만 REC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수만 개에 달해 REC 판매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FIT 참여개수를 제한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탄소인증제라는 점수 항목이 생기면서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말한다. 정부정책이 갑자기 변화면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다.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태양광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미흡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바이오에너지 업계도 REC 가격하락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목재자원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업계는 저렴한 수입산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수입산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REC 가중치가 하락했다. REC 가중치가 높으면 실제 전력 생산량보다 REC가 더 발급되고 REC 가중치가 낮으면 REC가 덜 발급된다. 이에 수입산 목재펠릿 사업성이 감소한 데다 REC 가격 하락이 겹쳐 비싼 국내산 목재펠릿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풍력은 문 정부 4년 동안 약 500MW 정도 늘어 태양광이 약 1만MW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지 않았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보다 건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정부 주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풍력발전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에 따른 높은 설치비용이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 절차만 수십 개에 달한다" 며 "인허가 절차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같은 업계의 지적이 있어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는 중이다.전문가들은 현재의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처럼 부설기관으로 있는 한 일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정부 정책 변동이 커 사업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wonhee4544@ekn.kr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인터뷰] "원전 수출, 한국 정부 의지 보여줘야"…韓은 탈원전 외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조지 보로바스(George Borovas) 세계원자력협회 이사는 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한국이 새로운 원전 도입국 시장에 가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데 우리집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보로바스 이사는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단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국에서 원전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해외 원전수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직은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많은 국가들도 이를 인지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은 자국에서 원전을 늘리고 기술, 자금조달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이 자국에서 원전을 줄이는 것은 수출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의 성공적 원전수출을 위해 한국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교육이나 인프라 관련 지원에서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도입국들도 자금조달이나 기술, 규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 점점 원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도 상당한 강점이 있다"며 "기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바라카원전 건설 성공 등 수출에 대한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국의 유럽 원전 수출 성공을 위한 조언도 보탰다. 그는 "체코나 폴란드에서의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UAE에서의 성공을 유럽의 환경에서도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각국의 환경과 규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프로젝트를 적기에 예산에 맞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로바스 이사는 "원자력은 선택지가 아닌 기후변화를 타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을 포함해야 탈탄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3개사로부터 재무지표, 원전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보안평가를 진행한 후,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인 올해 말께 입찰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의 원전기술이나 시공능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EDF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월 한수원이 제시한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APR1400’ 기반의 EPC(설계·조달·시공) 공급모델이 체코 신규원전 공급모델로 확정될 정도로 한수원의 원전기술에 대한 현지 신뢰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원전단지에 1.2기가와트(GW)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호기를 짓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2029년 착공 뒤 7년 공기를 거쳐 2036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지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더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jjs@ekn.kr조지 보로바스(George Borovas) 세계원자력협회 이사

올해도 맥빠진 원자력연차대회…산업부 장·차관 모두 불참 "文정부 탈원전 강행 의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린 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예년 같으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을 행사장엔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탓이라고는 해도 2034년까지 원전을 26기에서 17기로 줄이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 속에 36회를 맞은 원자력연차대회는 착잡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원자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이지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원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수출을 주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장·차관은 물론 아무도 행사에 오지 않았다. 2019년 제34회 원자력연차대회에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기조연설을 한 게 산업부 인사가 참석한 마지막 사례다. 장관이 공석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에서 용홍택 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한 것과 대비된다. 이 대회를 주최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회장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까지 코로나를 이유로 불참, 온라인 개회사를 하면서 맥빠진 분위기였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썰렁한 대회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탈원전한다고 하더라도 너무한다"고 불멘소리를 냈다.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25%를 넘어 엄연히 기저발전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산업분야"라며 "탈원전 국면이라고 해도 산업부가 참석해 원자력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꼬집었다. "한국원전은 이제 산업이 아니라 과학"이라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수원 감독부처를 산업부에서 과기부로 옮기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산업부 장관과 차관, 한수원 사장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대표적 저탄소 발전원인 원전산업을 막연한 공포심에 사장 시키려고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행사를 연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으면 뭐하나. 청와대와 정부는 관심이 없고 산업은 고사직전"이라고 자조했다. 이날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에너지전략’ 패널세션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노동석 미래에너지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년에 막연하게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싸질 것이라고 하거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십년 후의 계획을 발표만 하고 끝내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무책임하다"며 "실제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제·사회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에경연에서도 이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균등화발전비용 연구를 통해 발전부분에 공적투자비용이 상당하며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 비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주호 전 원자력학회장은 "벤츠차는 ‘당신이 몰다가 폐차하시면 소재의 92%를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며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다고 할 때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등 어떤 서비스를 붙여줄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경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원자력이 그 정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jjs@ekn.kr1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단독] 한전, 美증권거래위에 "정부 요금규제시 수익성 악화" 보고서 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료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30일 SEC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요 공시내용에는 △회사에 관한 일반사항 △영업, 재무 실적 및 전망 △주요 주주현황 및 관계회사와의 거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내부통제 등이 담겨있다. SEC가 2019년 한전에 서한을 보내 전기요금 개편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전은 이 보고서(영문본 96쪽)에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연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쇄되지 못했다"며 "이 또한 당사의 이윤과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후 첫 전기요금 조정 기회였던 지난 3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당시 연료비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도 이를 전기요금 조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안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4.7 재보선 등 정치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음달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 연료비 변동분을 제대로 반영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 경기과열 신호에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공공요금 줄 인상 등 경제적 요인이 전기요금 인상의 발목을 또다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한전도 이 보고서에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당사에 적정원가를 보상하고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서도 "다만 때로 전기요금 조정에는 시차가 발생하며, 정부의 입장에서 물가상승과 같은 기타 고려사항이 존재해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요금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명시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지분의 49%가 한국거래소 및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인데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한전을 상장사로 운영하면서 영리기업으로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도 못하게 규제하면 여러 위험 따른다"며 "한전 이사회는 항상 형법상 배임죄에 노출돼 있고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전기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정부는 올 1분기 유가가 하락했다며 전기료를 낮춰놓고 2분기에는 유가 상승에도 동결을 결정,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한전의 손실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문승욱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2분기 전기료 인상 보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전측은 영문본과 함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미국 SEC 제출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 일부 내용(25∼26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관련 보도 직후 국문 번역본 잘못을 바로 잡아 정정 공시했다. jjs@ekn.kr한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난달 30일 제출한 연차보고서 영문본 일부로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 영문본 96쪽의 전기요금 정책 관련 내용.한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난달 30일 제출한 연차보고서 국문 번역본(25∼26쪽) 일부로 영문본과 달리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잘못 게시됐다며 정정 공시한 내용.

[단독] REC 현물가격 역대 최저가…태양광 전력판매, 전기 소비자 부담 가중 시장 재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 시장을 외면하고 REC 장기계약 거래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REC 현물가격이 계속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어 나타난 결과다. REC 장기계약 거래가 되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REC 장기계약은 현물거래보다 비교적 판매가격이 높고 같은 가격으로 장기간 거래를 보장한다. 태양광 사업자가 비교적 큰 가격 변동을 보이는 현물시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20년간 전력 판매를 보장하는 REC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발전 공기업의 REC 구입 비용을 늘리고 이는 전기요금 청구 때 고스란히 기후환경비로 부과돼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10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태양광 REC 평균 현물가격은 1REC당 4만4492원을 나타내 월별 평균가격으로 역대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태양광 REC 현물가격 1REC당 10만9724원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무려 60%(6만5232원)나 떨어졌다. 반토막 수준에도 못미친 것이다. 그 결과 태양광 REC 시장은 점점 계약시장 위주로 바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REC 장기계약 시장에 참여하는 게 이제는 필수"라며 "태양광 전력시장은 이미 계약시장 위주로 됐고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12개월 단위로 태양광 REC 시장에서 계약시장의 거래량을 현물시장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중이다. 태양광 REC 시장에서 계약시장 거래량이 현물시장 거래량보다 큰 정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57배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1.52배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1.55배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2.03배로 나타났다. 계약시장 거래량이 현물시장 거래량보다 약 1.5배 큰 걸 계속 유지해오다 최근 1년 사이에 두 배 넘게 확 늘어난 것이다.태양광 REC 시장의 계약시장 중심 재편은 앞으로 더 심화될 예정이다. 올해 태양광 REC 장기계약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70.8%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REC 장기계약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고 한 바 있다.REC 시장이 장기계약 시장 위주로 바뀌면 RPS 의무공급량에 따라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REC를 구매하는 발전 공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장기계약 시장의 REC 가격이 현물시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20년 동안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 REC 장기계약의 종류 중 하나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은 현물시장보다 REC 가격이 두 배가 넘는다. 발전공기업들이 REC를 조달하는 비용은 결국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된다.wonhee4544@ekn.kr넓은 평원에서 설치된 태양광 패널.

남부발전, ESG 경영 실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ESG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오는 28일까지 ‘KOSPO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3개 분야에 대해 기업에 바라는 ESG 추진 방향, ESG 실천과 관련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남부발전은 서면심사와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 1건·우수상 2건·장려상 5건 등 총 8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최종 수상작은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남부발전의 혁신과제로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전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yeonie@ekn.kr1 ‘ESG 경영 실천 위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한국남부발전

해양수산 업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명 촉구 잇따라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해양수산 업계가 성명을 내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급하게 임명해 달라며 촉구했다. 9일 해운·항만·수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99.7%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와 항만물류업계, 항만하역노동자는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경험의 행정전문가가 해수부의 수장으로 신속히 임명돼 항만물류산업의 극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물류대동맥의 시종착점인 항만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항만하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해운협회도 지난 7일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과 해운재건 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해운업계 입장문’을 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오랜 경험이 있는 해운물류 행정전문가가 해수부 수장으로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수협중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일관된 정책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해 나갈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를 적임자로 평가하면서 "국가의 수산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 장관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일관된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국회가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0일이다.son90@ekn.kr인사청문회 출석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신규 석탄발전 건설 어디까지 왔나…④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어우러진 충남 서천시 마량리 동백나무숲 인근. 지난 34년 간 운영되던 서천화력발전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40년 간 자취를 감췄던 동백정해수욕장이 문을 열어 다시 사람들을 맞이한다. 그 옆에는 친환경 설비가 도입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사라진 서천화력발전소를 대신해 다음달 첫 가동을 앞두고 있다. 9일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신서천화력발전소가 다음달 말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동을 시작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집중하고 있다.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흐름에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 안인, 경남 고성 등에 지어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두고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에 도입한 친환경 설비들의 실제 효능을 증명해야 하고 노후화된 서천화력발전소를 폐지한 부지에 해수욕장을 무사히 복원해야 하는 등 어깨가 무겁다. 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기존 국내 LNG복합 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자 석탄발전소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석탄분진의 비산 방지를 위해 옥내형 저탄장(SILO형)을 설치하고 석탄이송 설비 계통을 밀폐화해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부발전은 기존 서천화력발전소를 철거하면서 1979년 이후 사라진 동백정 해수욕장을 원형 복원하고 철거되는 발전소 부지를 생태공원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공정률 99%…총 1조6000억원 사업비·1018MW 규모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총 1조6138억원 사업비로 지어지는 1018MW 규모이며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추진되는 화력발전소 사업이다. 고효율·친환경 발전설비 건설을 위해 총 공사비용의 20%가 넘는 금액을 환경설비에 투자했다. 중부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발전소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환경설비 투자와 신기술 도입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나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는 원래 서천화력발전소가 운영돼왔다. 국내 최대의 무연탄연소발전소인 서천화력발전소는 지난 1983년 총 40만kW 시설 용량으로 충남에 최초로 들어선 뒤 2017년까지 34년 동안 가동됐다. 서천화력발전소는 노후화를 이유로 폐지된다. 충남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는 지난해 4월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숲 앞 8개의 화력발전소 부속 건물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3월까지 주요 발전소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확정됐고 같은 해 중부발전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2016년 6월 첫 삽을 떴으며 다음달 총 68개월만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99%로 신규 화력발전소 가운데 단연 높다. ◇ 미세먼지 감축·폐수처리 등 환경설비 3600억 투자 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에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전체 공사비의 23%에 해당하는 약 3611억원을 투자했다. 탈황설비는 무누설 가스재열기(GGH)을 적용해 효율을 극대화했다. 탈질설비도 촉매층을 2단에서 3단으로 추가해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을 향상시켰다. 국가 미세먼지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효율이 우수한 건식 저저온 전기집진기를 채용해 법정 먼지배출허용기준 (10mg/S㎥)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3mg/S㎥)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화력발전소의 석탄분진 날림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의 원인인 야외 저탄장 대신 석탄 저장을 옥내할 수 있는 사일로(Silo)형식을 채용했다. 또 저탄장의 석탄분진 날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석탄이송 계통을 밀폐화했다. 발전부산물로서 발생되는 폐수는 물리·화학적 처리 후 공정용수로 전량 재이용하는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을 적용해 자원재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 코로나19 따른 기술지원 중단·어업인 반대 등 애로사항 극복 신규 석탄발전소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정률을 자랑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도 여느 곳과 다름없이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발전소 건설공사의 주요공정이 집중되고 본격적인 시운전이 시작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보일러 점화를 앞두고 해외기자재 공급사 기술지원이 중단됐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해외기술지원인력이란 설비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은 만큼 시운전 과정에서 필수로 투입해야 하는 인력"이라며 "기술지원 공급이 중단된 상황은 그 동안 서울복합과 제주복합, 신보령화력 등 대형 발전소 건설공사경험이 풍부한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중부발전은 국내외 발전소 건설과 시운전 경험이 많은 자체 인력단을 꾸려 시운전을 진행해 주기기와 보조기기 시운전을 진행해 정격출력(1018MW)과 최대출력(1070MW)까지 성공하고 고효율 운전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에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딫히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부두 건설과 항로 개설 등 해상 공사를 준비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았던 서면 앞바다 공유수면 60여만㎡에 대해 어망 철거와 어선 통행금지를 요구해 어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약 3달 정도 이어진 지역 어업인들과의 대립은 해상공사에 따른 보상 협의로 해소됐다. ◇ 노후 발전소 사라지고 동백정해수욕장 살아난다 노후화되는 대부분의 주요 발전소들은 폐지 이후 부지 사용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중부발전은 서천화력발전소가 떠나는 자리에 동백정해수욕장을 복원하기로 했다. 서천화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전까지 1970년대 동백정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국가천연기념물인 마량리 동백나무숲 등이 어우러져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혔다. 지난 2017년 서천화력발전기가 수명을 다해 폐지가 결정된 이후 중부발전에서는 과거 해안선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코미포(KOMIPO) 뉴딜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 반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례 없는 해수욕장복원이라는 사업 특성상 해수욕장 복원 길이와 모래치환량 등 복원규모에 대한 지역 주민 입장대립이 이어졌다. 중부발전은 지자체·지역주민·복원사업 전문가·지역언론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서천군 지역 주민과 함께 지난해 2월 해수욕장 복원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서천군과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 공동 TF팀’을 구성해 복원 사업일정 협의·설계 검증·결과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10월 복원공사를 발주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해수욕장 복원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선두주자’…업계 ‘깨끗한 기저발전’ 기대감 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탈석탄’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처음 준공이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업계 내 기대감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친환경 설비 효능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은 가동을 시작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의 역할을 보여줄 선두 자리에 올라선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석탄에 대한 거부감이 커가는 와중에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기술들이 제 효능을 발휘해준다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저발전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과 깨끗한 기저발전 등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claudia@ekn.kr서천발전소조감도(사일로변경) 신서천화력발전소 조감도. 한국중부발전 신서천 충남 서천시 마량리에 위치한 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중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