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된 체계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 발언이 현행 발전자회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신호로 해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체계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할 배경을 직접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판매·송배전을 분리하고 발전 부문을 민영화하려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 이후 민영화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한전 자회사 체제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결국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정리하며 현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실질적인 경쟁 효과가 있었는지를 재차 물었고,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단일 구매하는 구조여서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그 결과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경쟁 중심 체제가 노동 안전과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공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공공 영역에서 노동자를 가혹하게 다뤄 산재가 늘어나거나 임금 착취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발전사 구조조정 관련 정책 결정 시점을 내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초로 내다봤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발전자회사 5곳에는 노동자들이 있어 전문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 이후 공론화·협의 절차를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2차 전기본은 내년 상반기 이후 나올 예정"이라며 “시간상 구조조정 결정은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돼 1단계에서 멈췄고, 노무현 정부 들어 미국·유럽의 정전 사태와 요금 급등 논란 속에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공식 목표로 제시하면서,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발전자회사들을 중심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 재편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석탄 중심 발전사를 재편해 재생에너지·무탄소 전원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제도 설명 요구를 넘어 발전자회사 분할 체계의 정책적 타당성, 경쟁 중심 공기업 운영의 한계, 탈석탄·에너지 전환 국면에서의 공기업 재정의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발전사 통폐합 여부 자체보다 '전력 공기업을 어떤 역할의 조직으로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며 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한 곳을 건설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가도 물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은 “부지 선정에 2년, 인허가 서류 심사에 3년 4개월, 삽 뜨기 시작해 준공까지 7년 7개월 등 총 13년 11개월이 걸린다"고 답했다. 각 정당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입장을 토대로 토론하겠다는 뜻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5분의 1 정도로 (저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토론이 이뤄지는 중간에도 수시로 “(답변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하는 등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퓨얼셀이 연료전지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사업 정리에 나섰다. 회사는 청산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단계적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퓨얼셀은 지난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9년 연료전지 제조 및 발전소 운영·유지보수 전문 기업으로 출범했으나,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퓨얼셀은 최근 2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약 500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무 부담을 안아 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67억원으로 최근 수년간의 누적 흑자 규모를 넘어섰으며, 2025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구조적 적자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퓨얼셀은 청산 결정 이후에도 근로자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즉각적인 인력 감축 대신 단계적이고 완충적인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약 1년 전부터 순환 휴업과 희망퇴직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한편, 그룹사 전적을 통한 고용 유지를 적극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총 97차례에 걸쳐 전적 공모를 실시했으며, 실제로 100명 이상이 포스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전 직원 대상 설명회와 개별 면담을 통해 청산 일정과 전적·희망퇴직 등 선택 가능한 방안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 지역, 직무 특성, 처우 조건, 최근 그룹사 채용 여력 축소 등의 사유로 20여명의 인력은 전적이나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퓨얼셀은 법인 청산 일정상 더 이상 절차를 미루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러 법적 요건에 따라 일부 인력에 대해 해고 예고 통지를 진행했다. 다만 효력 발생 전까지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전적 공모를 병행하고 있으며, 희망퇴직 조건도 종전보다 대폭 상향해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인 LHH Korea와 협력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직 상담과 심리 상담 등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퓨얼셀이 연료전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적자로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희망퇴직 조건을 오히려 상향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퓨얼셀 관계자는 “약 1년 전부터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고,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양수발전의 효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많이 지어야겠네요"라고 말했다. 이는 양수발전 추가 건설에 대한 공식 지시로 이어진 발언은 아니지만 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양수발전의 효율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양수발전은 유연성 자원으로, 효율성이 80% 이상으로 높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수발전의 효율성이 80%나 되느냐"며 “양수발전을 많이 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성환 장관은 “양수발전은 입지와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소의 효율은 25~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을 위해 수소가 필요하지만, 효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양수발전은 전력을 사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린 뒤, 상부댐의 물을 다시 하부댐으로 흘려보내며 발전하는 방식이다. 낮에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이 남을 때 이를 저장하고 밤에 전력을 생산하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다. 현재 양수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4700메가와트(MW)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8년까지 양수발전 설비를 1만400MW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월 12일 여천NCC는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의 2025~2027년 장기 원료 공급계약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90만~140만 톤 수준의 감산(공급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며,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 앞서 산업통상부와 10대 석유화학사는 자율협약을 통해 국내 NCC(나프타 분해설비) 설비의 18~25%(270만~370만 톤) 감축 목표를 공식화했고, 롯데케미칼·LG화학 등도 박스업·통합·매각을 검토하며 최소 3~5개 NCC 라인의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산·울산 산단에서도 대형 통합과 '빅딜' 시나리오가 병행 검토되며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탄 배경은 명확하다. 글로벌 올레핀 공급체계 재편과 국내 NCC의 구조적 원가 한계가 맞물린 결과다. 2010년대 후반 이후 COTC, ECC, CTO/MTO 등 대체 공정이 확산하면서 미국과 중동은 저가 에탄·원유 기반 생산시설 증설로 원가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특히 ECC(에탄 분해설비)는 에틸렌 수율이 80% 이상으로, 나프타 NCC와의 원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 역시 에틸렌 생산능력을 2018년 약 2,600만 톤에서 2027년 약 7,000만 톤대로 확대하며 저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국내 NCC는 나프타 의존과 원료비 변동성 탓에 수익성이 악화해, 가동률이 7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문제는 이 구조조정이 석유화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는 국내 수소공급의 핵심축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수소 생산량은 약 248만 톤으로, 이 중 부생수소가 57%(약 141만 톤)를 차지한다. 특히 석유화학 NCC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만 109만 톤으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전후 대산·여수·울산에서 일부 NCC 라인이 가동 중단되거나 폐쇄될 경우, 국내 수소공급이 당장 20~30만 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급 축소는 곧바로 가격 문제로 이어진다. 부생수소는 공정 부산물로 생산단가가 kg당 1,500~2,000원 수준의 가장 저렴한 수소다. 반면 천연가스 추출 수소는 2,000원대 중반 이상,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는 kg당 1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차량용 수소 소매가격이 약 1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부생수소 비중 축소는 수송용 수소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탄력성이 낮은 수소차 시장에서 연료비 상승은 곧 경제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수소경제 전반의 추진 동력을 약화하는 리스크가 된다. 물론 NCC 구조조정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속도와 순서다. 수소공급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조정과 대체 공급원 확보를 병행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생수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NCC 폐쇄 시점과 신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시기를 연계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 사업재편 승인 과정에서 부생수소 감소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기업에 대체 수소 공급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감축 대상 NCC 부지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전환 설치하거나, 폐쇄 설비를 수소 저장·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다변화와 가격 안정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청정수소와 수입 수소를 조합해 공급원을 넓히고, 배관·저장 인프라를 확충하며, 청정수소 인증과 연계한 생산 지원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동시에 수소경제로의 이행 역시 시간을 다투는 과제다. 부생수소라는 기존 기반이 흔들릴 경우, 수소차·수소발전·산업 탈 탄소화 계획 전반이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구조조정과 수소 수급 안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설비 감축이 곧바로 수소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두 과제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김재경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대구 열병합발전소 현대화를 통해 대구지역 약 11만 세대의 안정적인 열공급과 전력 자급률 향상에 기여한다. 한난은 16일 대구지사에서 정용기 사장 및 임직원들과 오완석 달서경찰서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내빈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준공행사'를 개최했다. 기존에 전기 44MW, 열 71Gcal/h 규모에 저유황유(LSFO)를 사용하던 대구 열병합발전소를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 총 사업비 4290억원을 투입해 전기 270MW, 열 217Gcal/h 생산 규모의 친환경 LNG 발전소로 현대화했다. 또한 최첨단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플랜트 운영의 차원을 높였다. 실제 운전 데이터의 즉각 자동 재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지능형(AI) 영상분석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등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잡은 스마트 발전소를 구현했다. 이번 열병합발전소 현대화로 대구지역 약 11만1000세대에 안정적인 열공급은 물론 대구시 전력 자급률을 13.1%에서 17.6%로 상승시키고, 유입전력 감소를 통해 송전선로 부담 경감, 전력계통망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성공적인 열공급시설 준공을 통해 지역난방 공급에 기여한 공로로 한난 및 관계사 직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한정된 부지에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신규 공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한 건의 중대사고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며 직원들과 시공업체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대구지사의 친환경 연료전환이 이제 막 완료됐으나, 우리 공사는 '2050년 집단에너지 무탄소'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업계의 녹색대전환(GX)을 선도해야 한다"라며 임직원들에게 끊임없는 혁신과 차원도약을 주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하는 RE100 제도에 대한 글로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새만금이 첫 RE100 산업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만금은 넓은 부지에 최대 7GW 재생에너지가 공급 가능하며, 남은 전력은 수도권 공급도 가능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AI와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부지, 국가산단·항만·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새만금은 한국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약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최대 7GW 수준까지 확대 가능하다"며 “최근 한국전력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새만금 산단)수상태양광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2028년 전후로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산단은)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로서의 필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발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법안 마련과 함께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은 산단 개발 방식, 사업 시행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 등 산단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송·배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RE100 산업단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발제를 맡은 이지훈 전북연구원 신산업팀장은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호 대상지는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220㎞, 2GW 규모의 사업"이라며 “새만금 산단은 에너지고속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실제적인 세부 필요 조건들이 제시됐다. 유지원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주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며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원한다. 발전 원가 절감과 함께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의 내실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과제로 6GW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발굴보다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0.3GW에 그치는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 산단의 장점으로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을 향후 5년간 56GW 늘려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93%에 해당한다"며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 저수지·간척지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RPS 제도는 폐지하고 입찰 중심으로 전환해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는 안호영 의원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유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가격 경쟁력이 지목됐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안정적인 PPA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 입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토론에서는 이같은 패널들의 지적이 나왔다. 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기준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전력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PPA는 전력 수요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전사업자와 수급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유지원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주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들이 PPA 계약에 소극적인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더 유리한 구조"라며 “PPA 물량이 늘어나려면 RPS보다 PPA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A 계약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는 PPA 계약이 있어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많다"고 전했다. 전력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원가뿐 아니라 부대 비용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과장은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발전 원가 절감과 함께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의 '탄소제로 산업단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대규모 설비와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통 연계 문제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지목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모두 100% 충족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지만, 실제 구현과정에서는 여러 과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 부단장은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 사업 역시 계통 연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압직류송전(HVDC)을 포함한 새로운 계통 연계 비전이 제시되면서 가능성을 다시 찾게 됐다"며 “1단계 사업 정리가 진행 중이고, 계통 연결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단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에서 속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과제로 6GW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발굴보다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0.3GW에 그치는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에 유치된 기업 가운데 실제로 RE100 이행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일부에 그친다"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기업의 수요와 업종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도 새만금청과 협력해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의 입지적·제도적 강점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규제·세제·인프라 요건을 두루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범단지"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한국 산업이 저비용·고탄소 경쟁국과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고 있고, 에너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만금을 '퍼스트 프리페어드 앤드 익스펜더블(First Prepared & Expandable)' 지역으로 규정했다. 최초로 준비되고 확장 가능한 산단이란 뜻이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이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대표 실증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단지로 지정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2026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개항될 예정"이라며 “물류 여건 개선과 함께 원자재 수입과 생산품 수출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도시 조성 등 주거·정주 환경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이미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다면 한국형 RE100 산업단지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계통 제약을 극복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은“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년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간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GW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7개국이 달성한 수준"이라며 “독일은 1년 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을 향후 5년간 56GW 늘려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93%에 해당한다"며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 저수지·간척지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RPS 제도는 폐지하고 입찰 중심으로 전환해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 이날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AI와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부지, 국가산단·항만·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망 확충, 제도 특례, 정주 여건을 한 패키지로 설계하지 않으면 RE100 산업단지는 성공할 수 없다"며 “새만금은 이를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한국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호 사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다. 새만금 사업이 잘 안되면 에너지고속도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신산업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새만금 산단이 국가 에너지산업에 주는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1호 대상지는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220㎞, 2기가와트(GW) 규모의 사업"이라며 “새만금 산단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산단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산단 주변에 재생에너지를 제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RE100 산단의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권역 국가산단은 새만금 국가산단 560만평, 군산국가산단 650만평을 합쳐 총 1210만평 규모다. 이는 국내 산단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 팀장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8GW, 서남권 해상풍력 2.4GW, 군산해상풍력 1.0GW, 새만금 조력발전 0.5GW, 기타 0.2GW 등 약 7.0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가운데 기존 물량 34GW를 제외한 신규 물량 66GW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지난해 말 기준 68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8개 기업이 실제 입주했다. 특히 두산퓨얼셀, HD현대플라스포 등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주가 눈에 띈다. 그는 “새만금 산단에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내년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 산단 지원 방안으로 “RE100 국가산단법 통과를 통해 새만금을 RE100 국가산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을 모델로 신규 RE100 산단 확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전력계통을 우선 공급하고, 망 이용료 가산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을 RE100 국가산단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한국 산업·에너지 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현실적 과제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은 국내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지"라면서도 “제도·계통·정주여건이라는 세 가지 허들을 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은 산단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산단 개발 방식, 사업 시행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까지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라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송·배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RE100 산단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제도로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이 처한 산업·에너지 '이중 압박'과 '삼중고'를 새만금 RE100 산단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적 수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탈탄소 규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가 겹치며 “저비용·고탄소 국가와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 끼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RE100 산단은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공간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새만금의 강점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육상·수상태양광 중심)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 △신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 △스마트그린산단·그린수소 단지 등과의 연계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전담 거버넌스 체계를 꼽았다. 그는 “기가팩토리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약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문제는 전력망 인프라 시차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배전망 구축이 뒤처질 경우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비용 부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미흡, 전문 인력 부족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RE100 산단이 성공하려면 '어떤 산업을 대표로 키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혁신광물, 이차전지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집적화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낮은 균등화발전비용(LCOE) 실현, 분산특구와 연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연계 산업 기획, 인프라 적기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