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가 이란의 공격으로 LNG 설비가 타격을 받자, 한국 등에 공급불가를 선언했다는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공식 선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카타르가 실제적으로 생산 및 공급에서 제약을 받고 있고 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공급불가 선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가스공사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5일 로이터와 연합뉴스 등은 카타르에너지(QE)가 전날 성명을 통해 한국, 중국, 벨기에, 이탈리아에 LNG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8,19일 카타르에너지는 이란 공격으로 라스 라판(Ras Laffan) LNG 생산시설이 일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카타르에너지의 사드 알카비 최고경영자(CEO)는 이 공격으로 인해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공급불가 선언은 이 피해에 따른 조치라는 게 해당 기사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카타르에너지로부터 지난해 기준 700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총 수입량 4668만톤의 14.9% 수준이다. 하지만 본지가 LNG 수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카타르에너지의 공급불가 선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카타르에너지가 공식적으로 공급불가 선언을 하지 않았고, 우리한테 통보한 것도 없다"며 “해당 기사들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타르에너지의 LNG 생산 및 수출 시설이 실제로 타격을 받았고, 이를 복구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식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 측에 해당 기사들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식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면서 긴밀하게 사안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카타르의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라스 라판 LNG 생산시설 파손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있더라도 한국에 대한 LNG 장기도입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가스업계는 실제로 카타르 LNG 공급이 당분간 끊긴다 해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호르무즈해협 안쪽 국가의 비중이 70%로 높지만, LNG는 카타르가 유일하다. 지난해 LNG 수입처를 보면 호주 1467만톤, 말레이시아 752만톤, 카타르 697만톤, 미국 438만톤, 러시아 247만톤, 인도네시아 207만톤, 오만 192만톤, 페루 104만톤 등 24개국이나 되고, 물량도 골고루 퍼져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환으로 올해부터 미국산 LNG를 연간 330만톤 추가 들여오기로 했다. 또한 LNG 수입량 중 절반이 가스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스발전 비중이 낮아져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카타르에너지에는 한국 컨소시엄인 코라스(KORAS)의 5% 지분이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가스공사 60%, 삼성물산 10%, 현대코퍼레이션 8%, SK어스온 8%, LX인터내셔널 5.6%, 대성산업 5.4%, 한화 3%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 지분 참여를 계기로 생산이 개시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카타르 LNG를 수입하고 있다. 다만 지분 참여와 LNG 매매계약은 별개라고 한 관계사 측은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근심거리는 유가 상승이다. 유가의 상승으로 당장 각 국은 원유의 원활한 확보가 최우선 과제지만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걱정해야 할 잔짜 문제는 다음과 같을 거다.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신용경색, 둘째,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호주는 금리를 올렸고 영란은행 마저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일본도 4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ECB도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일본이 성장 둔화에서 인플레 걱정으로 정책의 시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 금리 인상 우려로 시중의 채권 시장은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10년 금리가 5%를 넘어섰고 미국도 10년 금리가 4.4%를 넘보고 있다. 미국은 가뜩이나 재정 부담이 큰데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향후 전쟁을 위한 추경 예산을 밀어 부치기가 수월치는 않을 거다. 금리 상승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회자되는 사모펀드다. 고금리 자체도 문제지만 금리 상승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안전 자산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향할 것이니 시장의 약한 고리인 사모펀드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에 나설 거다. 금리의 상승이 비유동성 자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나타나는 사모 금융 자산을 옥죄면서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전쟁 중인데도 safe haven이라고 불리는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도 이처럼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워튼 스쿨의 엘 에리언 교수와 BofA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다. 엘 에리언은 사모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 위기 직전과 유사한 평행이론이라 하면서 미 금융주가 사모신용 우려로 1분기 11% 급락, 이는 2020년 이후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BofA의 마이클 하트넷 또한 유가 급등과 사모신용 부문 대출펀드의 환매 사태 우려가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닮아간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 다 사모 신용의 위기를 보면서 2008년 서브프람인 사태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두 번째, 석유 추출물인 유황이 비료가 되는 인산염의 재료이고 이 유황의 50%를 중동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비료 연구소(The Fertilizer Institute)의 말을 인용하면, “중동 지역은 세 가지 주요 인산염 제품의 글로벌 거래량 중 약 5분의 1만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황(sulfur)의 세계 공급량 중 거의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취약한 중동 국가들에서 비롯되고 이 유황은 인산염 비료 가공에 사용되는 황산으로 전환된다." 상품 가격 플랫폼 ICIS에서 황산 시장을 담당하는 앤디 헴필(Andy Hemphill)은, “생산자들이 기존의 유황 및 황산 비축분을 소진한 이후에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면 공급망을 따라 “기하급수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 사회는 모든 상품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금리인상과 공산품 물가의 상승(inflation)만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식품 가격의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Agfltion)까지 올 수 있기에 전쟁이 조속히 끝나야 한다. 우리가 단지 석유 가격과 공급에만 모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신용경색, 그리고 식량 생산의 주요 요소인 비료값도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약 51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가스 및 기름 보일러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설치비 최대 70% 보조, 전기요금 체계 개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건물 부문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히트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효율이다.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열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난방 시장에서의 실제 경쟁력은 효율 자체보다 비용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가스 난방의 열 기준 비용은 약 90원/kWh 수준이며, 히트펌프는 성능계수(COP) 2.5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0원 이하일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COP 3 수준에서는 약 260원대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 가까우며 실제 운전에서는 계절과 부하 조건에 따라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에도 경쟁력은 단순히 “동반 상승"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상대적인 인상폭이다. 전기요금 상승폭이 더 클 경우 히트펌프의 경제성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보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히트펌프 확대는 전력 시스템 측면의 변화를 수반한다. 기존에 가스가 담당하던 열 수요가 전력으로 이동하면서 전력망 부담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피크 부하 관리,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강화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히트펌프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시설, 상업시설, 농업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중앙 제어 운영이 가능해 효율적인 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이더라도 경제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자발적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이 경쟁력을 갖는 환경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선택한다. 반면 정책이 시장 조건을 넘어 특정 기술의 확산을 강하게 유도할 경우, 보조금, 요금 조정, 인프라 투자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부담과 함께 수용성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주거 건물로의 확대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주거는 가스 및 지역난방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구조로, 히트펌프 전환 시 기존 인프라와 신규 설비가 병존하는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인프라 활용 효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유럽은 히트펌프 보급을 빠르게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요금 상승과 비용 부담을 반영해 보조금 조정, 정책 속도 조절, 기술중립 접근 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급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제약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 전력망, 기존 인프라와 같은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전기요금은 히트펌프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보급 확대는 자연스럽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히트펌프는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용 기술이라기보다, 일정한 조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축 건물, 저온 난방 구조, 비주거용 시설에서는 경쟁력이 높지만, 기존 주거 건물 전반으로의 확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히트펌프 보급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적용 범위와 조건의 설정에 있다.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이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전기요금과 전력망, 기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kn@ekn.kr

정부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자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늘어난 만큼 낮과 주말에 전기를 써달라는 캠페인이 새롭게 등장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올바른 행동 방법을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국민들에게 승용차 5부제를 포함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행동요령을 알렸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하기 등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은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절약 행동으로는 전기차·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세탁기·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있다. 즉 에너지를 꼭 당장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낮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해달라는 권고다.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낮과 주말에 전기를 쓰는 것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LNG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 수요의 약 20%를 수입해온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크게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 LNG로 발전한다. 재생에너지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략 3등분을 하는 구조다. 이 중 LNG는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으로 채울 수 없는 수요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LNG가 가장 유연하면서도 비싼 자원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이 중에서도 낮 시간에 발전량이 많으며 주말에도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된다. 정부가 낮과 주말에 전기 소비를 권고한 이유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낮추는 계시별 요금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지난 24일 전력 수요 상황을 보면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2만5106메가와트(MW)로 전체 총수요 7만1046MW의 35.3%를 차지했다. 이때 LNG 발전은 1만1572MW로 태양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같은 조건이라면 공장이 가동을 멈추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비중이 40%를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16시가 되자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1만1313MW로 줄었고 비중도 15.7%로 감소했다. 이때 LNG 발전은 2만1585MW까지 늘어나 13시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워졌다. 즉 낮 시간 중에도 해가 지기 시작하는 16시 이후에는 전력 소비를 오히려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가 오는 날도 예외다. 전국에 비가 왔던 지난 18일을 보면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3548MW로 총수요 7만6910MW 대비 4.6%에 불과했다. 이때 LNG 발전은 3만240MW나 가동됐다. 즉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 전기 소비를 늘리면 LNG 발전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악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절과 기상 상황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합리적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과 달리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율성도 높아진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계시별·지역별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패턴이 다른 만큼 전국 단위 행동요령뿐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행동요령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하락하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꺼질 수 있는데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체제를 자립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본이 대미 투자를 활용해 미국과 현실형 에너지 안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천연가스 퇴출 분위기와 원전 투자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내 원전 신규 건설을 포함한 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양국은 기존 투자에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에너지 투자 계획까지 공식화하며 '에너지 안보 동맹'을 구체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협상으로 미국에 총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먼저 1차 프로젝트로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프로젝트, 미국산 원유 수출 기반 시설 건설, 가스발전 프로젝트 등 360억달러(54조1000억원) 규모 3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어 2차 프로젝트로 원전과 가스발전 등 3개 사업에 총 730억달러(109조2000억원)를 투자한다. 대상은 △일본 히타치제작소와 미국 GE의 합작사인 'GE베르노바-히타치'의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건설. 투자 규모 400억달러(60조1000억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용에 필요한 펜실베이니아주와 텍사스주 가스발전 건설. 투자 규모 각각 170억달러(25조4000억원), 160억달러(23조9000억원) 등이다. 이번 일본의 투자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도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과 가스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일본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특히 SMR을 미국 내에서 직접 건설하는 방식은 단순 기자재 수출을 넘어 사업 개발·운영까지 포함한 '풀 밸류체인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한국은 최근에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으며,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에너지 협력의 출발점인 외교 무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국면에서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원유·LNG 공급 안정과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정상 차원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이 아닌 김민석 총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실무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정상 외교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과 협상력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에너지 협력은 단순한 산업이나 통상 이슈가 아니라 정상 간 신뢰와 결단이 좌우하는 '정치·외교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일 간 격차는 투자 규모 이전에 외교 레벨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원전 사업 전략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차세대 원전 시장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투자·사업 참여 모두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취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김회천 사장은 취임사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투트랙으로 원전 시장 선점 전략을 수립해 해외 원전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김 사장이 내놓은 주요 과제 중 원전 수출은 가장 후순위에 있어 향후 공격적인 수출 전략이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원전 수출 및 해외 에너지 사업 관련 기능이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분산되면서, 전략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던 전력산업분야는 전부 이관된 반면 석유, 가스, 광물, 원전 수출 분야는 산업통상부에 존치됐다. 이로 인해 부처간 다시 협의체를 만드는 등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일본처럼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대규모 패키지 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조율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협력이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글로벌 원전, 천연가스 시장 주도권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고,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책·기업·외교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이 아니라 외교·산업·금융이 결합된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지금처럼 분산된 구조와 소극적인 투자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던 한국 원전 경쟁력도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는 6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6월 평균 배럴당 17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전쟁이 다음달 말 종결될 경우 유가는 4월에 배럴당 160달러 수준까지 오르지만 8월에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에경연은 2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유가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통과량은 약 2100만 배럴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일 1069만배럴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는 우회 수출로를 통해 일일 900만배럴은 여전히 수출하고 있다. 에경연은 전쟁이 4월 말 종결돼 5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통항되는 시나리오와, 6월 말 종전 후 8월에 정상 통항이 이뤄지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분석했다. 전쟁이 4월 말 종결될 경우 두바이유 가격은 4월에 150달러 내지는 170달러(평균 160달러)까지 상승한 뒤 6월부터 수급이 정상화돼 하반기에는 86~95달러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경연은 “충격은 크지만 재고 감소 폭이 제한적이어서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6월 말 종전 시나리오에서는 비축유 소진이 확대되면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6월 유가는 168달러에서 192달러(평균 179달러)까지 오른 뒤 8월 이후 정상화되더라도 9월까지는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4분기 유가는 86달러로 수렴할 것으로 봤다. 에경연 관계자는 “고유가 장기화는 경상수지, 물가, 실물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부 목표보다 햇빛소득마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마을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행안부 산하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이달 말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햇빛소득마을에는 국비 4500억원이 편성됐다. 본래 기후부는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목표가 적다고 보고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햇빛소득마을에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보증료로 편성하고 보증료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출 보증을 해주면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고, 이차보전 및 보증료 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법에 빠른 통과와 농촌에 방치된 농지도 햇빛소득마을 부지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며 “에너지 문제는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리 기반으로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된다. 수익은 협동조합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또는 개인에게 직접 배분된다. 설비용량은 300~1000킬로와트(kW) 규모의 중소형으로 추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1000kW 태양광 사업비는 약 15억 원 수준이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햇빛소득마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이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모듈과 인버터는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한다. 태양광 설비의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O&M)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이 맡는다. 업계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사업비 절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전력망 우선 접속을 통해 비용을 낮추더라도 주민 이익 공유 구조와 국내산 사용 의무는 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상승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햇빛소득마을이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RESCO 선정 과정에서 소규모 태양광 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경우 중대형 사업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RESCO 구조가 소규모 태양광 융복합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면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 부담이 될 수 있다. 업체별 경쟁을 촉진해 수익이 주민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란 전쟁은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리스크를 뒤흔들어 세계가 안정적 수급에 집중하게 하고,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 내지는 미국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매선을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S&P글로벌이 개최한 에너지 컨퍼런스 'CERAWeek'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을 교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란 정권은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또한 핵심 목표가 핵무기 개발인 만큼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중동 전쟁으로) 단기적 혼란은 있겠지만 수십 년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3주째를 넘어서고 있다.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던 이란은 세계로 하여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원유, 가스 물동량의 20~25%가 드나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국제 석유, 가스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만 봐도 24일 기준 배럴당 미국 91.6달러(WTI), 유럽 103.9달러(브렌트유)인 반면 아시아는 135달러(머반유)~169달러(두바이유)로 훨씬 높다. 이제 미국은 대놓고 요구한다. 수급 리스크가 큰 중동산 대신 미국산 석유, 가스를 수입하라고 말이다. 미국의 '에너지 차르'로 불리는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위원장 겸 내무부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X 계정에 “미국의 에너지 지배 전략은 이 순간(호르무즈해협 봉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생산을 늘려 기존 및 새로운 동맹국과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을 하려는 것"이라는 X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국의 이란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 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00만배럴로 1위이며, 석유 수출량은 하루 약 400만배럴로 1위 사우디의 435만배럴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지난해 LNG 수출량은 1억1100만톤으로 세계 1위이다. 미국 본토의 석유 생산은 정체된 상태지만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베네수엘라, 수리남, 가이아나 등 중남미 석유는 여전히 풍부하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에만 연간 5800만톤의 LNG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추가로 2000만톤 규모의 알래스카 LNG도 추진되고 있다. 투자 자금도 손쉽게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각각 3500억달러,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확약 받았다. 대부분이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도 하고 그 물량을 수입도 하게 되는 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장악 전략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다. 미국발 화석연료 에너지 리스크 확대는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이슈를 축소시키고 있다. 라이트 장관은 “전력을 더 비싸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선택은 옳지 않다. 핵심은 실용주의"라며 “조기 폐쇄 예정이던 17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유지했는데, 중단했다면 대규모 정전과 수백 명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기후 정책 기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파리기후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녹색기후기금 등 여러 기후 국제기구에서 모두 탈퇴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 정책에서 에너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방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수년간 톤당 1만 원 수준에서 횡보하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었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이전과 다른 내·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4기(2026~2030년)가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중동 분쟁 등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중동 분쟁은 일차적으로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응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수요 자체를 줄이는 '일렉트로테크(Electrotech)' 육성이 필요하다. 일렉트로테크는 전력의 공급·연결·수요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을 총칭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풍력·태양광·원자력 등 국산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연결 측면에서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분산전원·에너지저장장치(ESS)로 계통의 유연성을 높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차와 히트펌프 도입 등 '수요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결국 일렉트로테크는 외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일렉트로테크 전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 수단이 바로 배출권거래제다. 배출권거래제 4기 기본계획상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강화된 배출권거래제 부담 하에서 기업은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신기술에 투자하고 설비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고로(용광로) 철강 산업 역시 배출권거래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로 공정에서는 석탄을 코크스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환원)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은 4기를 맞아 과거 배출량 기준(GF)에서 시설 효율 기준(BM)으로 할당 방식이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BM 방식 도입으로 철강 업계는 무상할당 업종임에도 10% 이상의 유상할당에 준하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탄소 감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쇳물을 정련할 때 고철(스크랩) 투입 비중을 높이는 방법, 둘째, 코크스 대신 가스로 환원한 직접환원철(DRI)을 전기로에서 녹이는 방법, 셋째,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들이 원료 구입비는 물론 공정 내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철강사의 영업이익률에는 원재료비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저탄소 원료인 DRI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쇳물 원가 대비 DRI 가격은 110~150%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의 DRI 수입량을 보면 2022년 54.5만 톤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5년에는 1천 톤 수준으로 99.8% 급감했다. 같은 기간 P사의 영업이익률 또한 2021년 16.7%에서 2025년 5% 내외로 하락했다. 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수익 상황이 악화하면 기업은 비싼 저탄소 원료부터 비중을 줄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원가 격차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지우는 외부효과(비용)를 제대로 반영해야만 하고, 나아가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특히 철강과 같은 고배출 산업이 불황을 맞아 신규 투자 여력이 떨어진 지금 같은 시기엔 기업이 배출권 가격과 저탄소 원료 가격 사이에서 저울질하게 두지 말고 저탄소 제품 생산과 판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를 머뭇거리는 기업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저탄소 제품 시장을 육성(Market Pull)하고, 그 동력으로 저탄소 기술이 축적(Technology Push)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올해 6월 'K-스틸법'이 시행되고, 상반기 중 녹색전환(GX) 지원을 위한 '전환금융'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저탄소 투자를 유도한다면, 배출권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일렉트로테크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kn@ekn.kr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비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료 원료인 요소, 암모니아 등은 대부분 석유에서 뽑아내는데, 중동산 공급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수입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23일 농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질소 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 수입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요소 수입량은 34만9555톤이며, 주 수입처는 카타르 6만8200톤, 중국 6만6317톤, 말레이시아 5만3079톤, 사우디아라비아 5만톤, 아랍에미리트(UAE) 1만5985톤 등이다.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양은 총 13만4185톤으로, 비중으로는 38.4%이다. 또 다른 질소 공급원인 암모니아도 수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암모니아 수입량은 133만4387톤이며, 주 수입처는 인도네시아 58만8904톤, 사우디아라비아 53만2364톤, 바레인 2만4792톤 등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양은 총 55만7156톤으로, 비중은 41.8%이다. 요소와 암모니아는 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N), 인산(P), 칼륨(K) 중 질소를 공급하는 주요 원료이다.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구성 성분으로,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하고 초기 생장을 돕는 기능을 한다. 요소와 암모니아는 질소, 탄소, 수소, 산소 등을 합성해 만드는 화학물질이다.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한 중동이 세계 시장의 약 30%를 공급한다. 현재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우리나라로 오는 중동산 요소와 암모니아 수입이 완전히 막힌 상태이며, 중국, 인도 수입길만 간간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산과 칼륨의 원료인 인광석, 황(인광석 분해), 염화칼륨 등은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 생산이 가능해 조달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PK 비료는 식물 밑거름, 웃거름으로 모두 사용된다. 밑거름은 북반구의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5월 이전인 3~4월에 논갈이, 밭갈이를 하며 뿌린다. 지금이 딱 사용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중동산 비료 원료 공급 차질로 세계 농업대국인 미국, 인도, 중국조차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미국 농민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에 해군이 비료를 운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 농림부장관은 비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료 원료의 주 공급처인 중국은 비료 수출업체에 수출 제한을 지시해 세계 비료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인도는 천연가스 수급이 어려워지자 비료 생산용 천연가스 사용을 줄였는데, 이로 인해 비료 생산이 줄어들자 중국에 비료 공급 확대를 요청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비료 원료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상반기까지는 공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비료 수급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료는 상반기 영농철까지 현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원료인 요소의 약 38.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료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대체하고, 원료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