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가정보다는 기업이 물 사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체계로는 수돗물 생산·공급원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사단법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개최한 '제2회 먹는물정책포럼'에서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용도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요금을 할증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이지숙 삼일회계법인(PwC) 상무는 수도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연간 9009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4102억원, 지방상수도 4907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수도사업 부문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에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요금도 지자체별로 결정된다.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모두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 지방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4%에 그쳤으며, 2025년 광역상수도는 78.1%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2435원으로 전국 평균인 1114원의 2.2배에 달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했다. 시설 노후화로 향후 투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 약 24만4000㎞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관로는 41.9%에 달한다. 2024년 전국 평균 누수율도 10.1%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약 10분의 1이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도 막대하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단계 하루 31만㎥, 2단계 76만2000㎥ 등 총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356L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게 하루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김 교수는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원가 회수 기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요금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숙 상무는 “수도요금은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족하다"며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도 요금체계 개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상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 신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물이 부족할 때 가격을 할증해 받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한 번에 조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요금체계를 분리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요구 수준, 향후 시설 확충 비용 등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시설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수도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대량 물 사용 기업의 부담 확대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속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798명 중 36.2%가 기업 부담 확대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7%, 수도사업자 운영효율화는 15.2%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는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 사용 목적과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조사됐다.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다량 사용에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0.6%로 가장 높았다. 백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는 “시민들이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디에 쓰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검토 중인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아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용도별 요금 분리 방안이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공급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 개편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재원 운영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7%는 추가 재원을 시설·수질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는 요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를, 20.9%는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요금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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