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조기 달성하고, 석탄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 5곳을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통폐합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광주 공항 부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후부는 광주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력 6.5GW와 일일 65만 톤 규모의 용수를 2029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한편, 주택용 태양광 정산 방식을 기존 상계 처리에서 현금 정산 형태의 '가족햇빛연금'으로 전환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 역시 올해 입찰 물량을 4GW로 확대해 2035년까지 25GW 규모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안도 가시화됐다. 석탄발전을 담당해 온 5개 발전공기업을 재생에너지 주력 기업으로 통폐합하고,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적용해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수자원 관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직류(DC) 전원 수요 급증에 맞춰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직류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고 관련 기자재를 주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섬진강유역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체계를 5대강 체계로 개편하며, 물관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산업용수 공급 및 가뭄·홍수 대응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으며,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과 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남부 지방은 인구가 줄고 활용되지 않는 농지가 많아 토지 이용 측면에서 농업보다 태양광 사업의 효율이 훨씬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면 고향에서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도시 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소멸 방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호남 지역의 전력 계통 포화 및 출력 제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는다고 발전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충해 여유 전력을 저장해야 한다"며 “전력 남는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낮추는 등 수요를 유도하고, 가상발전소(VPP) 체계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기후부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별도의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김 장관은 진상 규명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해 온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하며 내부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 예측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도 과거 차질이 있었는데, 최근 AI 관련 산업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며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향후 송전망 확충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24년까지가 전력망 확충이 가장 지연됐던 시기"라며 “2025년부터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되고 한전 내 전력망 전담 조직이 신설된 데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져 사업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연간 20건 수준이던 입지 선정 건수도 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조달 가능성을 묻자, 김 사장은 “1년에 약 10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며 이 중 송전망 투자에만 약 8조 원이 투입된다"면서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무적으로도 현재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규모 투자로 자체 부채가 늘어나면 한전의 기업 평가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과거 논의됐던 국민펀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 자금으로만 추진할 경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예산에 중앙 재정과 한전 자체 자금, 그리고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3원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산업용 요금체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이달 셋째 주 정도에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며 “그때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용도별 요금체계였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살든 주택·교육·일반·산업 등 용도별로만 요금이 적용됐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잠정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분 방식과 요금 수준은 공청회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적자 요인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거의 1대 1로 경쟁하는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큰 틀에서 4단계 분류체계를 마련하되, 향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역 분류 체계와 연계해 세부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는 배경 중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있다. AI와 전기차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빨라지면서 전기요금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화 속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경쟁의 핵심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저렴한 가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킬로와트시(㎾h)당 120원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고 우리는 180원대 전기를 쓰고 있어 현재도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시대와 AI 시대까지 대응해야 하는 세 가지 함수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한전의 재무 부담을 함께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035년 목표를 세울 당시에는 AI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가 숙제인데 그 해법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고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보다 속도를 높인 '조기 100GW'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결국 변수는 2030년까지 태양광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며 “2030년 이후 2035년까지 육상·해상풍력을 추가로 25~30GW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꼬 밝혔다. 기후부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전기요금 안정, 탄소감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부처 소속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직 문화·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기후부 직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원들과 함께 일해 온 장관으로서 더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부의 문화와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조에서 제안해 준 여러 가지 내용도 잘 귀담아듣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책임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기후부지부, 기후부 산하 기관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부 직원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업무시간 외 지시 근절 △신규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상반기 정책 이행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상황에서 상반기 누적 보급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상반기 1GW 규모 입찰을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댐과 저수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신규 댐 건설 없이도 약 10억4000만톤의 추가 물 확보 여력을 마련했다"며 “홍수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생활환경에서의 사례로는 수도권 '러브버그'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유충 단계부터 친환경 방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상황을 만들었고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체불가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대책과 관련해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부정부패와 정당성 손상 위험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는 외교적 기반 조성과 장기 자본 매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선 핵심 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제자리에 맞게 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평가와 투자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민간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역할은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자원 개발은 장기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본 투자는 정부가 지원하되, 실질적인 경영과 운용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인가"라고 확인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광물 관련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조만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주도 개편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거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자원 개발 사업은 검증이나 감시가 쉽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기 쉬워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리나 위험성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공단이 해외 자원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에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과거 10여 년 전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겪었고, 이후로 손발이 묶였다"며 “작은 투자는 비교적 괜찮았는데, 큰 투자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조 단위로 투자하고 몇 백억 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니냐"며 어떤 사업이었냐고 묻자, 황 사장은 “볼레오(멕시코 구리광산)와 암바토비(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실패 원인을 묻자 황 사장은 “(볼레오 광산) 초기에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무리하게 (지분을) 늘렸고 플랜트를 같이 운영하면서 손실이 컸다"고 답했다. 공단은 볼레오 광산에 총 3조원을 투자했지만, 이익 없이 매년 천억원 단위로 비용이 들자 결국 지난해 11월에 단 2달러에 해외 기업으로 매각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4조9000억원, 총부채 8조원으로, 3조160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앞으로 10일 뒤 날씨까지 '동네 단위 상세 예보'로 더욱 촘촘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여름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한 폭염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속출하면서, 기상청이 예보 체계를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맞춤형 예측을 도입하는 등 기상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기상청은 4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폭염과 호우 등 극한 기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부터 예보 체계의 틀을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 4~10일 뒤 예보인 중기예보를 단기예보 수준으로 대폭 상세화하는 '디지털 중기예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기예보는 광역 도 단위 날씨와 시·군 단위 기온만 제공해 실제 체감도와는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공간 해상도를 5km 격자 단위로 규격화해 동네별 날씨 정보를 더욱 세밀하게 제공한다. 시간 간격 역시 기존 12~24시간 단위에서 3~6시간 단위로 세분화된다. 강수 예보 역시 단순히 '비 유무'가 아닌 가능성에 따라 △거의 없음(강수확률 30% 이하) △조금(30~60%) △보통(60~80%) △높음(80%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예보 기간이 멀어질수록 기상 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에 대비해, 단일 수치가 아닌 기온의 확률적 변동폭 정보도 함께 제시해 국민과 산업계가 기상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 예측 서비스도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된다. 기상청은 1~3km 공간 해상도와 1시간 단위 해상도로 최대 5일까지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일사량, 구름량,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사량 및 재현바람장 기반 자원지도의 분석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 선정을 지원하고, 폭염 속 안정적인 국가 전력 수급 관리를 도울 구상이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대설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및 강원 등 다설 지역 기준 차별화 △일본 난카이 해곡 및 혼슈 서부 대규모 국외 지진(규모 5.0 이상) 발생 시 안전안내문자 발송 확대 △해양 특보 구역 세분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환 기상청 차장은 “디지털 중기예보 등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기상 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를 갖춰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한국의 성장 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히기 위해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변하는 '대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도 산업과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관리를 잘 해줬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초격차 산업과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지역이 연결돼 함께 성장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지 않도록 규제·인프라·인력 문제 같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집값 문제의 근원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뿌리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며 “현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통상 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유연히 펴고,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협력 수단에 기반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탄소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측면의) 지속 가능성 더해 새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라도 해남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성된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착공을 계기로 기업과 인구 유치를 위해 산업·관광·주거 자족도시 전환에 나섰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관련 절차가 선행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총면적 약 3379만㎡ 규모의 솔라시도 부지 중 약 18.8%인 635만㎡를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 첨단산업용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성지구 446만㎡에 착공한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클라우드·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한다. 삼포지구 139만㎡에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자동차산업 기반에 해상풍력 기자재·화합물반도체·수소산업을 추가하고, 삼호지구 50만㎡에는 AI 연구개발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배치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특별법)이 제정되고 첨단기업이 유치되는 경우를 전제로 분석한 별도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구성지구 6만명, 삼호지구 4만명 등 총 10만명(4만세대)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구상도 내놨다. 특별시는 특별법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적·안정적 공급과 산업용지·정주 기능 확대 구상을 마련했지만, 현재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이 같은 계획은 현행 개발계획상 인구 4만6600명과 따로인 장기 목표 수준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거나 솔라시도가 실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지정되지 못하면 기업 유치와 자족도시 구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마련하고 154킬로볼트(㎸) 변전소와 345㎸ 전력망, 공업·생활용수 공급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사업은 국비 확보가 전제돼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용수망은 거의 완성됐으며, 2028년 상용화에 맞춰 같은 해 4월까지 40∼80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정부는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 구상은 단순하다. 마을의 지붕과 유휴부지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팔아 수익을 주민 배당, 전기요금 절감, 마을 기금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패널을 설치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없고, 연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주민에게 돌아갈 몫부터 줄어든다. 현재 논의는 대체로 설비비 지원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것은 계통접속비, 마을에서 접속점까지 이어지는 인입선 구축비, 필요한 구간의 지중화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 등이다. 비용은 사업 초기에 발생하지만, 수익은 상업 운전 이후에야 생긴다. 더구나 비용 규모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주민에게는 태양광 설비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모르는 전력망"이 더 큰 장벽이다. 핵심은 하나다. 햇빛소득마을의 병목은 패널이 아니라 계통이다. 따라서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접속비를 얼마나 보조할 것인가가 아니라, 계통 관련 비용을 개별 마을의 발전사업비로 볼 것인가, 여러 마을이 함께 쓰는 공익 인프라 비용으로 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지역 소득·에너지복지·주민 수용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기반인 전력망까지 마을마다 각자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 대안은 권역 공동접속이다. 인접한 여러 마을과 공공시설, 농공단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공동 접속점과 변전설비, 인입선을 함께 계획하는 방식이다. 마을마다 선로를 따로 설치하는 중복을 줄이고, 접속용량과 공사 순서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공동 ESS를 두면 낮에 몰리는 태양광 출력을 조절해 계통 혼잡과 출력제한도 줄일 수 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과 전력망 투자를 지역 단위로 사전 계획하고, 호주의 재생에너지구역은 공유망을 먼저 조성한 뒤 발전·저장사업자가 접속하도록 한다. 제도는 달라도 메시지는 같다. 전력망은 개별 사업자의 사후 부담이 아니라 권역 단위의 선행 투자로 다뤄야 한다. 또한, 지중화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주거밀집지역, 학교·복지시설 주변, 산불·침수 취약구간, 관광·경관 핵심구간에서는 지중화가 안전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면 수용성을 높이려던 지중화가 오히려 참여를 막는다. 전면 지중화보다 꼭 필요한 구간을 선별해 공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타깃 지중화가 현실적이다. 다만 공공이 인프라 비용을 맡는다고 발전 사업권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발전 사업권과 수익은 마을법인과 주민에게 남겨야 한다. 공공은 공동접속망, 인입선, 타깃 지중화, 공동 ESS에 먼저 투자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장기간 비용을 회수하는 인프라 수탁자에 머물러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을 맡되 주민 수익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공공이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위험만 대신 맡는 데 있다. “주민부담 0원"도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 주민 개인에게 접속비나 지중화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고, 초기 선납금과 의무출자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을법인이 상업 운전 뒤 내는 공동접속망 사용료에는 상한을 두고, 이를 공제한 뒤에도 주민 배당과 마을 기금의 최소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 공공 인프라의 적자를 주민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 원칙도 필요하다. 첫걸음은 지자체, 지방공기업, 마을 대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권역 준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지역에서 공동접속망과 ESS가 비용과 대기 기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결국,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패널 수가 아니라 비용구조에 달려 있다. 마을마다 접속비를 조금씩 보조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권역 공동망을 공공이 먼저 만들고 마을이 발전 사업권과 수익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중화가 공익이라면 비용을 주민에게 더 물릴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비용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bienns@ekn.kr

SK가스 주가가 하루만에 11% 이상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 한 분기 만에 4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기 때문이다. 다만 2분기 적자는 1분기에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이익의 반대 급부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재반등이 전망되고 있다. 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SK가스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 2조3130억 원, 영업손실 439억 원, 당기순손실 3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출 2조6353억 원, 영업이익 2277억 원, 당기순이익 2674억 원을 기록했던 1분기와 크게 대비되는 성적이다. 업계에서는 SK가스의 이번 적자 전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1분기 차익거래(아비트리지) 및 파생상품거래이익 반영에 따른 착시 효과다. 차익거래는 지역 간 LPG 가격 차이를 활용해 저렴한 곳에서 구매해 비싼 곳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다. SK가스는 주로 브렌트유 가격에 연동하는 미국산 LPG를 수입해 사우디아라비아 판매가격(CP)에 연동하는 아시아 시장에 판매하는데, 지난 2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브렌트유와 사우디 CP 간 격차가 벌어지며 1분기 큰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차익거래는 물량 이동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가격 판매 파생상품 계약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1분기 회계장부에 반영됐던 파생상품거래이익이 실제 물량이 인도된 2분기에 장부상 손실로 전환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거래 특성상 1·2분기 실적을 따로 떼어보기보다 상반기 전체로 통합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SK가스의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 4조9483억 원, 영업이익 1837억 원, 당기순이익 2252억 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는 국내 LPG 소비 감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국내 LPG 소비량은 2608만 배럴로, 전년 동기(3158만 배럴) 대비 약 21% 줄었다. 셋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대응에 따른 손실 누적이다. SK가스와 E1이 주로 공급하는 LPG는 기름값 상승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호응하고자 스스로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 판매가격은 올해 1월 리터당 998원에서 최근 1104원으로 10.6% 상승한 반면, 아시아 시장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 CP(부탄 기준)는 1월 톤당 520달러에서 8월 640달러로 23% 급등했다.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원가 이하 판매 분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지만, SK가스와 E1은 자체적으로 손실을 부담한다. 업계에서는 판매가격 미반영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SK가스는 이 같은 2분기 실적으로 인해 3일 주가가 종가 기준 전일 대비 11.14% 급락한 19만86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다만 증권가 및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는 SK가스의 실적이 재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LPG 판매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정세 재격화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가격 상승(7월 초 톤당 7000위안 → 8월 초 8300위안)으로 화학산업용 물량 증가 및 자회사 SK어드밴스드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 따라 발전 자회사 울산지피에스의 매출과 이익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6월 기준 울산지피에스의 열량단가는 Gcal당 5만2815원으로, 한국가스공사 공급가 8만1216원 대비 65% 수준의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윤병석 SK가스 사장은 오는 10월에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2027~2029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리뉴얼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 중장기 신성장 전략 수립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