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이사회가 북극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청정연료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권고까지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한국해사협력센터에 따르면 북유럽이사회(Nordic Council)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열고 북극해역 내 선박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결의서는 북극에서 해운이 배출하는 블랙카본이 기후변화와 해빙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극지 운항 선박이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것을 IMO에 권고하고 있다. 북유럽이사회는 해당 결의서에서 북유럽 정부들에게 IMO 내 협의를 주도하고, IMO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방지 부속서'(MARPOL Annex VI)에 '극지연료 기준'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극지연료 기준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구체적인 규제 초안을 제출하고, 이후 2026년 2월 개최 예정인 IMO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13)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명시했다. 북유럽이사회는 △정회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옵서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의서 채택에 대해 환경단체 북극청정연합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해운이 블랙카본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북극 환경 보호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이 IMO 회원국들과 함께 규제 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향후 IMO 글로벌 해운 탈탄소·오염물질 규제(넷제로 프레임워크 등)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극지에서 선박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청정연료 전환, 연료공급망 재편, 인증체계 마련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센터는 이번 북유럽이사회의 북극해 연료 규제 도입에 대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북극 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산업의 연료 체계 및 시장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별 규제 격차와 연료 가격 변동으로 인해 운항 비용 및 산업 경쟁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과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전력시장 전문 규제기관으로 신설 예정인 전력감독원 운영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5일 삼정호텔 로즈마리홀(1F)에서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총 2건의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독립규제기구로서의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한 전력시장 및 계통 감시체계 강화방안'으로 발제를 이어간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을 맡고, 이경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인 한전경영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강지훈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실장,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정형석 GS파워 에너지정책팀 팀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 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미리 질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력시장의 관리, 감독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대외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봉인돼 있던 한국의 핵연료 주권 논의가 본격 개시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123협정')으로 봉인돼 있던 농축·재처리가 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123협정이란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에 의거해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 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 대상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해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 경우 이전물 미국에 반환 △핵물질이나 보안자료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 필요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 충분해야 함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 필요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등이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대외 전략·군사 억지·환경 리스크가 한꺼번에 얽힌,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의제다. 한국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영역별로 짚어본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핵연료 공급망의 구조다. 지금까지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은 세계 톱 티어지만, 연료주기(front end·back end)는 해외 의존이 컸다. 농축·재처리 허용 시 산업측 파급효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연료 안보·가격 협상력 제고효과다.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면 단순 연료 수입국에서 연료 제작·서비스 제공국으로 격상된다. 원전 수출 시 '원전+연료 공급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어 UAE·체코 등 해외 시장 경쟁력도 커진다. 신규 산업·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 농축플랜트,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 고속/고변환로용 고농축·고성능 연료 개발 등에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연관 소재·화학·계측·안전분야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 단위 고급 기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장기 전망이다. 다만 재무·규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아레바·일본 롯카쇼무라 사례처럼, 재처리 공장은 '톤당 수천억 원'이 드는 초고가 인프라에, 지연·비용 폭증 위험도 크다. 핵비확산·안전 규제가 일반 원전보다 훨씬 엄격해 사업성이 나빠질 경우 '또 하나의 공룡 적자 공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즉, 산업 잠재력은 크지만 '돈·시간·규제'라는 3중 허들을 누구 책임으로 넘을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을 에너지·핵연료·방산을 망라한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이기도 하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농축·재처리 지원을 명시하면서도 “123협정과 미국 법률 틀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외교적 파급효과는 양면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동맹 내 '신뢰 업그레이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이 동맹국에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한국을 고급 전략 파트너로 인정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조선·원전 등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 만큼, 연료주기까지 포괄하는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핵비확산 논란과 이웃 국가의 경계도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핵연료 농축·재처리는 모두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전용 가능한 기술이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 체제는 항상 민감하게 본다. 일본이 이미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연료주기를 확장할 경우 중국·북한 등은 '핵무장 잠재력 증가'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이 선언의 사실상 효력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실제 공동선언 준수 여부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반면 새로운 협상 의제 탄생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일본·EU와의 사용후핵연료 공동 관리, 다자 농축시설 참여, 지역내 연료은행(LEU Bank)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북한은 한·미·일의 '핵주기·잠수함·미사일 방어'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견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동맹의 신뢰는 강화되지만, 역내 신뢰는 시험대에 오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팩트시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 승인 의사를 함께 밝힌 대목 때문이다. 핵잠수함용 연료는 통상 고농축(HEU) 또는 특수 설계된 저농축(LEU)이 쓰인다. 미국은 “123협정과 자국법 범위 내" 지원을 명시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료 공급·연료주기 관리를 미·영 모델에 가깝게 엄격히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국이 농축 인프라·핵연료 설계 능력을 키우면, 장기적으로는 연료 일부 국산화·연료관리 자율성 확대를 노릴 수 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원전·핵연료 기술력 자체가 장기적으로 전략 억지에 기여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로 선을 넘지 않도록 IAEA 추가의정서·실시간 감시·재처리 플루토늄 전량 계량 등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핵잠수함·연료·연료주기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 핵과 발전용 등 민수 핵의 분리'를 얼마나 철저히 제도화하느냐가 국방·외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핵무장은 하지 않되, 핵기술 강국·동맹의 핵우산을 토대로 전략적 발언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방 측면에서는 '실제 전력 강화'보다 '전략적 옵션 확대'의 의미가 더 크지만, 그만큼 관리 실패 시 외교적 비용도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에너지 업계에서 농축·재처리 논의가 반갑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수십 년째 안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포화 문제 때문이다. 먼저 폐기물 부피 감소·자원 재활용 가능성이 커진다.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 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폐기물 부피를 줄이고, 고가의 우라늄 자원을 재활용해 자원·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 삭제'가 아니라 '형태 변경'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일본 사례에서 보듯, 재처리를 해도 고방사능 액체폐기물·유리화폐기물 등 고준위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한다. 결국 어느 시점엔 심지층 처분장(지하 수백m 영구처분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재처리는 폐기물 총량·독성의 시간 분포를 조정하는 기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재처리는 SMR·고속로·수출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가 결합한 '폐쇄형 연료주기'가 가능해지면, 한국형 SMR·고속로 수출 시 경쟁력이 크게 붙는다. '원전+연료주기+폐기물 관리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사실상 프랑스·일본 정도에 그친다. 한국이 이에 합류하면 글로벌 원전 패키지 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결국 원전산업 입장에선, 농축·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유예·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도구이자, 수출·기술 고도화의 레버'가 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정치적 수용성이 이를 따라갈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점이다. 농축·재처리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유리하지만, 방사능 리스크의 종류를 바꾸는 선택이다. 탄소중립·NDC 이행에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농축·재처리를 통해 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동일한 탄소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원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신규 석탄발전 축소·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에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라면, 연료주기 자율성은 탄소중립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다만 지역 환경·안전 리스크는 불안요소다. 재처리·농축 시설은 방사성·화학성 액체 폐기물,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등 고위험 물질의 장기 관리를 필요로 한다. 시설 입지 지역의 방사능 누출 우려, 해양·지하수 오염 가능성, 운송 중 사고 위험 등은 주민 수용성의 최대 논점이 될 수 있다. 일본 후쿠이현, 프랑스 라아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수십 년간의 사회 갈등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축·재처리는 국민 입장에서 “핵무장 잠재력, 초고위험 물질, 세대 간 책임"을 상징한다. 따라서 IAEA 실시간 공개, 주민·시민단체 참여형 모니터링, 사고·오염 데이터 투명 공개 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환경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민수용 농축·재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제 공은 한국 사회로 넘어왔다. 산업계는 원전 수출·핵연료 자립·SMR·핵잠수함 등 '기회 리스트'를 앞세울 것이고, 환경·시민사회는 폐기물·안전·비확산을 이유로 '위험 리스트'를 들이밀 것이다. 관건은 이 논쟁을 “핵무장 vs 반핵" 이분법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산업경쟁력·동맹관리·환경보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라는 장기 전략의 문제로 끌어올리느냐다. 농축·재처리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선택의 크기만큼, 정치·외교·사회적 설명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며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북극항로는 한국에 아주 특별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1/3이 줄어든 1만5000km면 갈 수 있다. 세계 최대 제조지역과 세계 두 번째 경제지역과의 만남은 그만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한국은 북극항로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궁무진하다. 그 중의 가장 큰 이점으로 에너지 허브가 꼽힌다. 에너지 허브 개념은 기본적으로 항로를 오가는 선박에 연료를 충전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것을 넘어 에너지 중간저장 및 트레이딩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고, 여기에 물류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는 한반도가 에너지 허브로 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싱가포르 이은 제2의 아시아 에너지허브 가능성 세계에는 3대 에너지 허브가 있다. 미국의 걸프만, 유럽의 네덜란드, 아시아의 싱가포르이다. 에너지 허브는 기본적으로 항로를 오가는 대형선박들이 연료를 충전(bunkering)하는 곳이지만, 항로의 중간거점으로서 물류, 제조,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이 함께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문명의 산실로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반이 된다. 한국은 북극항로의 아시아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허브 기회를 맞았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항로를 이용하는 배들은 연료를 충전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하려면 벙커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리콴유 전 총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에너지 허브를 유치하면서 금융 허브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은 북극항로의 아시아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허브 구축이 가능하고, 에너지는 산업 원료로도 쓰이게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울·경이 에너지 허브가 되면, 싱가포르의 성공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 허브산업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허브는 별개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맞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국의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며 “벙커링과 석유화학은 탄소중립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청정연료(수소, 암모니아)도 LNG를 이용해야 하기에 에너지 허브는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공(近攻)'만 있던 한국, 드디어 '원교(遠交)'를 만났다 북극항로는 한국에게 에너지 허브 기회뿐만 아니라 원교의 대상까지 제공한다는 게 김 교수의 관측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 등 수많은 침략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못나고 약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이었다며 “한반도에는 그동안 중국과 일본 같은 근공의 대상만 있었지 원교의 대상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은 먼 나라와 힘을 합쳐 이웃 나라를 협공한다는 사자성어로, 삼십육계에 나오는 전략이다. 한반도는 이웃 중국과 일본의 근공에 대항하여 원교할 나라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한국도 드디어 원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 대상은 러시아와 미국이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러시아는 갖고 있는 것이 석유, 가스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마침 북극항로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 여건이 훨씬 좋아졌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로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본격화했다. 한·중·일이 근공 관계라면 한·미·러는 원교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은 산업 정합도가 굉장히 높다. 경쟁이 치열해 승패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근공' 관계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한테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까지 모두 뺏기고 있다"며 “그러나 러시아와는 산업이 상호보완적이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과 식량자원이 풍부하고 기초 과학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빈약하지만 전자, 배터리, 반도체 등 러시아에 없는 첨단 산업을 갖고 있다. 양국은 아주 훌륭한 '원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 해도 현재 러시아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나라는 중국이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이 대부분 사들이면서 서로 윈윈(win win)하고 있고, 국제외교에서도 미국에 맞서 서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중국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금 잠시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근공 관계"라며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동해를 거쳐 태평양, 북극항로로 나가는 것이 숙원이다.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는 염원을 차항출해(借港出海)라고 한다. 현재 중국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두만강인데, 두만강에 북러를 잇는 낡은 철교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철교가 워낙 낮아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 철교 하나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러우 전쟁에 지원병을 보내면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이미 북한과 동맹 관계인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계획인데,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는 일본과 북방섬을 두고 영토 분쟁 중이다. 유일하게 한국하고만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며 “최근 러시아도 한국에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2024년 6월 19일)하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가스관 설치 재추진해야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반대 진영에 있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 대 미국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후 러시아와 외교 및 교역이 가능한 것일까? 김 교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한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밖에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기간이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할 수 없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우선 하고 한국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한다. 러시아와의 교역도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교역의 일환으로 가스관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베데프 시절 남북러 가스관 건설이 추진됐으나, 결국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를 회상한 김 교수는 “당시 러시아가 이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절한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당시의 생각이었다"며 “이것은 가스관 경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러-우 전쟁 중에도 가스관은 운영되고 통관료도 정상 지불됐다. 가스관은 절대 안전하다. 즉, 남북러 가스관이 설치되면 우리로서는 저렴한 연료 확보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원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라 3국 통일 이후 천년만에 찾아온 원교 '러시아·미국' 김 교수는 끝으로 한국에 천년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정파를 떠난 대승적 국론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그마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원교 대상인 당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한국에 원교 대상이 없었는데 이제야 원교 대상인 러시아와 미국이 나타났다"며 “비스마르크(독일 전 수상)는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옷자락을 잡는 게 진짜 정치'라고 말했다. 진보든 보수든 합심해서 북극항로 선점과 거점항구 확보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번 인터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 학사 △미 웨스트버지니아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미 콜로라도 CSM 대학원 경제학박사 △아이오나대 조교수 △1987년~2005년 서울대 공대 자원공학과 교수 △2002년~2003년 한국자원경제학회장 △2003년~2004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수석보좌관 △2006년~2008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2006년~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명예교수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위원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COP30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계획도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 동참을 선언했다. PPCA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정책 교류·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등 62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와 기업 등 총 18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남도·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다. 정부는 이번 PPCA 가입으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61기 석탄발전 가운데 40기는 2040년까지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공론화를 거쳐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약 자체만 보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탈석탄동맹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적인 예로 동맹에는 미국도 가입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2035 NDC 목표치로 확정한 53~61%도 공식적으로 알렸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기 감축 로드맵으로, 지난해부터 범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조정됐다. 국제사회가 중간목표의 명확성을 요구해온 만큼 최소 53% 감축을 의무적 하한으로 설정하고, 부문별 감축 여력과 산업 이행 가능성을 종합해 61%까지 상한선을 뒀다. 정부는 이를 COP30에서 공식 제출하며 향후 국제 검증과 연례 이행보고 책임을 강화하게 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탈탄소동맹 가입을 환영했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으로 39.1기가와트(GW)로, 세계 7위 규모이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먼저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며 “다음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이번 총회에서 공표하고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를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53∼61% 감축하는 안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톤이 된다.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COP30이 “근본적으로 사기"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이번 회의 불참과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은 100명 이상의 대표단을 이끌며, 주정부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은 미국 기후동맹에 속한 24명의 주지사 중 한 명이다. 미국 기후동맹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주들의 모임이다. 뉴섬은 이번 회의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모으며 유력한 2028년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학교 일진이 병가를 낸 것과 비슷한 안도감을 느낀다는 참석자들도 있다. 파리협정을 이끈 전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미국의 불참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올해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정상들도 불참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전세계 연구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있다. 기후 회의의 논의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그것이다. IPCC가 1990년 발간한 제1차 평가보고서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제2차 보고서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영향을 미쳤고, 2014년의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는 IPCC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목표, 적응전략, 재정투자 방향을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제5차 및 제6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을 수립했다. IPCC 보고서에서 강조한 에너지부문의 핵심 권고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산업․건물․수송 전반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차․히트펌프 등을 통한 전기화 등이다. 한국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의 비용은 크게 줄고 보급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여 34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인 78GW에서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는 최근 발표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확대, EERS 본격 시행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데이터센터 효율화,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내연기관차 연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열산업의 전기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IPCC는 현재 제7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에 단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SLCF) 방법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SLCF는 대기중에 짧은 기간(몇 시간에서 약 20년)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비메테인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검댕(BC) 및 유기 탄소(OC), 먼지(PM) 등 7종이 있다. SLCF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배출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암모니아 등은 냉각효과를, 일산화탄소, 검댕, 유기 탄소 등은 온난화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IPCC 방법론 보고서를 따라 국가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한다. 2027년 SLCF 방법론 보고서가 승인되면 각국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SLCF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므로, 관련 연구와 IPCC 회의 참석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배출원 파악, 데이터 확보 및 검증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사)한국기후환경원(원장 전의찬)과 함께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기후정책 동향과 국가별 탄소감축 전략을 폭넓게 공유하고,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마련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유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질적 이행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조연설, 초청 강연, 14개 분과 세미나, 전문가 미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서는 제30차·제31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31)에서 도출된 핵심 논의 결과와 국제 사회의 감축 이행 강화 흐름을 짚어보고, 배출권거래제(K-ETS), ESG 공시제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 등 국내외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백우기 한국전력 본부장이 한국에너지대상의 최고 포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확대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김석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받았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풍황 계측 적합성 검증 등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석탑산업훈장은 남차식 부산도시공사 처장이 수상했다. 남 처장은 부산시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에는 강정문 소록스 이사와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가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은 백옥선 부산대 조교수, 양호철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이은하 신한은행 실장이 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미래테크인, 에스지에너지, 한국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너지대상은 지난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도 큰 최고 권위의 행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배출량 7억 4천 만톤 대비하여 53~61%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2030년 목표인 40% 감축을 달성하고 5년 후엔 추가로 13%에서 21%를 줄이는 계획이다. 한쪽에서는 목표가 과하다, 다른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값 대신 범위를 둔 것은 다행스럽다. 어떤 목표치를 염두에 두든 탄소감축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탄소감축의 기준년인 2018년 기준으로 탄소 방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8년도 이산화탄소 방출량 7억 3천 만톤의 90% 정도는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전과 산업 부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연기관 중심인 수송 부문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세 부문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 탄소감축 정책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어떤 정책이 실행되어야 203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에너지원 구성과 발전원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 39%, 석탄 22%, 천연가스 20%, 원자력 13%, 신재생에너지 등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8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약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사용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의 생산원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 32%, 석탄 28%, 천연가스 28%, 신재생 11% 로 구성되어 있다. 즉, 5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재생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수송분야는 95% 이상이 육상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의 90% 이상이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조속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0%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폐쇄하고, 10%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90%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달성이 가능한가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탄소가격과 에너지전환형 전기요금이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설비 전환 가속화로 요약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과 탄소세 부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투자할 재원이 없으면 탄소중립 정책은 말뿐인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어설프게 실행되는 탄소중립 정책은 재원을 낭비하고 국내 산업을 망가뜨린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인류 없는 건강한 지구 만들기가 되거나, 행복한 국민 없는 탄소중립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세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신현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두고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순한 조직 축소나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중복 구조를 정면으로 손보겠다는 메시지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논의만 반복됐던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설립 배경과 발전 용량이 거의 동일하고, 사업 구조 역시 화석연료 중심으로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각 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과도한 임원 수, 중복된 조직, 지역별 '체급 경쟁'이 이어져 왔다. 경영평가 체계는 이들 5개사를 한 줄로 세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보니, 필요 이상의 경쟁이 불가피했고 장기적인 투자·안전·정비보다는 '평가 점수 관리'에 매달리는 기형적 행태가 누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 역시 오랫동안 체감해온 현실이다. 현장 직원 사이에서도 “동일한 구조와 사업인데 5개 회사로 나뉘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불필요하게 많은 사외이사·임원 자리, '한전 패밀리'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만 운영을 정당화한 문화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비효율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공공기관 개혁=인력 감축'이라는 단순 공식에서 벗어나, 임원·지배구조·평가체계·중복 기능 등 핵심 병목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짙게 반영돼 있다.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이 “힘없는 직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걷어내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발전자회사 통폐합은 결코 단순한 구조조정 작업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반발, 노조의 고용 안정 우려, 임원단의 저항 등이 얽혀 있어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탈석탄 기조와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발전자회사 개편은 국가 전력정책의 방향과도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 조직만 합친다고 효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원믹스 변화·계통 안정·투자 주기 조정·전력시장 개편과 같은 종합적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누구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국가 전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임원단을 포함해 기득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구성원들과 지역주민 등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국가 발전 책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