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과부하와 대규모 잉여 전력 문제를 해결할 '필수 전략자산'으로 수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비용을 넘어,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을 아끼고 지정학적 위기 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열쇠로 수소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재생에너지 도약을 위한 수소 섹터커플링 정책포럼'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 제약 문제를 극복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가 100GW 규모로 확대될 경우, 계통 제약으로 인해 봄철 대낮을 중심으로 연간 약 4800~5000기가와트시(GWh)에 달하는 구조적 잉여 전력이 버려질 것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배터리나 양수발전만으로는 계절적 불균형에 따른 대규모 잉여 전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송전망 건설 지연과 전력 시장 구조의 한계를 고려할 때, 남는 전력을 수소 등 타 에너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P2G(Power-to-Gas)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교수는 전기차에만 의존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소차와의 균형 있는 보급을 제안했다. 순수 전기차가 급증하면 야간 및 도심 전력 수요가 몰려 전력망 공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수소차를 활용하면 이러한 전력 부족과 전력망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으로 발생하는 최대 전력 수요의 30%를 수소차로 대체할 경우, 수도권 송전망 건설 회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약 3조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스·대형 트럭 등 상용차를 수소차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수소 생산 실적에 연동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생산 세액 공제(PT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기업들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액화수소를 활용한 국가 전략 비축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제시됐다. 버려지는 잉여 전력이나 부생수소를 액화해 비축할 경우, 평시 유지비용(연간 약 300억원) 대비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 약 8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하는 에너지 안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수전해 기술 발전과 중국의 초격차 공급망 등으로 그린수소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버려지는 전력의 기회비용을 0으로 가정하고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한다면 발전 및 수송 시장에서 타 에너지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수소 경제의 현실적 난제와 정책적 해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국내 수소 사용량의 95%는 이미 정유·석유화학 공장 원료로 쓰이고 있다"며 “기존 그레이수소를 그린수소로 대체하거나 수소환원제철에 활용한다면 산업계 탄소중립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험을 전한 이용배 인천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수소버스를 선제 도입해보니 긴 운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운수사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수급 차질 리스크를 피하려면 수소와 전기, 내연기관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서 수송부문 이야기는 대체로 한 가지로 수렴한다. 전기차 보급률이다. 승용차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충전기를 몇 기 더 놓을 것인가 등이다. 물론 틀린 논의는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거론 너무 부족하다. 감축은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결정한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한 대가 일 년에 달리는 거리는 승용차의 대충 잡아도 다섯 배에서 열 배에 이른다. 즉 트럭 한 대를 바꾸는 일이 승용차 수십 대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축 단가,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돈으로 따지면 상용차(商用車) 전환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도로부문에 없다. 그런데도 정책 자원은 승용차에 쏠려 있다. 승용 전기차는 들어가는 정책 비용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행정집행의 자원 배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상용차의 교체주기는 십 년에서 십오 년이다. 올해 출고된 디젤 트럭은 2040년까지 도로에 남는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도로를 채울 차량의 판매를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맡길 수가 없다.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다. 탄소에 값이 붙지 않는다. 유류세가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유류세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탄소가격 신호로서는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도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붙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화물 수송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로 비용과 편익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 차량 구입비는 차주가 내고, 배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처방은 보조금 일변도였다. 보조금은 나쁜 수단이 아니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이 끊기면 전환도 멈춘다. 무엇보다 제조사에게 장기 신호를 주지 못한다. 몇 년 뒤에 무공해 트럭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은 생산라인을 바꾸지 않는다.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달성할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의무화 제도다. 정부가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인센티브를 가해봤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머니를 거쳐 소비자 전가로 끝날 뿐이지 정작 큰 변화는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대형차 이산화탄소 기준을 개정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퍼센트, 2040년까지 90퍼센트를 줄이도록 했다. 도시버스는 2035년부터 신차 전량이 무배출이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첨단청정트럭 규정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신차의 75퍼센트를 무공해차로 팔도록 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의 방향 자체는 이미 국제 표준에 가깝다. 상용차 의무화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우리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남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곤란하다. 통상적인 처방은 제조사에게 판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역내 시장이 커서 벤츠/볼보/다임러/스카니아/이베코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국내 트랙터 시장의 68.7퍼센트가 수입 브랜드다. 그런데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일정 “판매"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각각 연 수백 대 규모라 어떤 기준선을 그어도 규제망 밖으로 빠진다. 이 상태로는 국내 제조사에만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작 수요는 규제 밖 수입 디젤로 옮겨간다. 배출은 그대로이고 국내 산업만 잃는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된 디젤 트럭의 배출구가 한국이 되고 있다. 기존 보급목표제처럼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열등하다. 수요층 타겟인 무공해차 전환 의무는 지금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만 걸려 있기에, 민간으로 넓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끌어당길 때 가장 잘 작동했기에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여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사 줄 사람이 정해지면 만들 사람은 알아서 나타나거늘, 항상 표를 의식해 순서를 거꾸로 놓았기에 우리는 늘 정부만 믿다 쪽박차는 사업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bienns@ekn.kr

그동안 개발 사업자가 주관해 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공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책 사업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국회, 시민단체, 어민 단체 관계자들은 개발 사업자 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불신과 형식적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공공 사업 절차는 정부가 결정 후 통보하던 과거 '발전연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획 수립 전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주도의 현행 평가 체계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갈등이 심각한 상위 10%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승인기관이 직접 주관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 역시 공청회의 '공공 주도 전환'에 깊이 공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해상풍력 등 현장 어민과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길 원한다"며 “절차 초기부터 공공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경청해 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해외 사례처럼 정부 기관이 스코핑(평가 범주 설정)부터 공청회, 주민 답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중립적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공청회만큼은 행정기관이 직접 주관해 주민과 차분히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갈등 관리의 책무를 사업자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되, 공무원의 현장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전문 '갈등관리센터'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력거래소가 다음달 중순, 늦어도 9월에는 올해 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저가 방식 등 기존 제도 틀은 대부분 유지하되 사업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29일 전력거래소는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6년도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입찰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전력거래소는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늦어도 9월에는 3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사업은 지난해 2차 사업과 비교해 계약기간, 평가방식 등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계약기간은 기존과 같은 15년을 유지한다. 입찰은 기존처럼 육지와 제주를 구분해 진행된다. 제주 사업은 지난해 2차 사업에서 처음 도입된 계약차액(CfD) 방식의 시범사업을 그대로 이어간다. 평가체계도 큰 변화는 없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 비중은 50대50을 유지하고 가격평가는 기존과 같은 최저가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자들이 하한제 도입 등 여러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전력거래소는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격평가 방식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가격평가 역시 기존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계통연계, 사업 준비도, 화재 및 설비안전 등 일부 항목의 배점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찰 절차 간소화다. 지난해 2차 사업에서는 입찰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1차 마감에서는 입찰제안서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후 2차 심사 단계에서 사업 관련 핵심 정보를 담은 데이터시트(Data Sheet)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ESS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1차 중앙계약시장에서는 총 563MW가 선정됐으며, 2차 사업 역시 육지 500MW와 제주 40MW 등 총 540MW 규모로 추진됐다. 이번 3차 사업 역시 비슷한 규모로 기존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찰이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홍의락 신임 사장이 취임식에서 AI 경쟁력을 위해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를 감안하면 천연가스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홍의락 신임 사장이 29일 제19대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대구 본사에서 사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홍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위상과 가치 제고 △브릿지 에너지 역할 확립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설계를 3대 경영방향으로 발표했다. 홍 사장은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며, “가스공사는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LNG 밸류체인과 전국 공급망, 글로벌 사업 경험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가스공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시작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및 서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천연가스 기반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공급 간헐성이 심해 이를 보완할 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보완책으로 천연가스가 단연 손꼽히고 있다. 가스발전은 직접 전력을 생산하면서, 출력 조정이 가능하고, 기존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이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홍 사장은 천연가스를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하는 브릿지 에너지(Bridge Energy)로 육성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예측과 공급망 운영, 글로벌 트레이딩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가스공사를 'AI Native Energy Company', 즉 AI가 내재화된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렴과 재무건전성 회복, 노사 간 신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곧바로 현장경영에 나섰다. 먼저 본사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동조합과 신입사원을 비롯한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중앙통제소를 찾아 최근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 정보시스템실을 방문해 국가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의 사이버 대응체계와 AI 전환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홍 사장은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9·20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정책과 산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임기는 2026년 7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은 당초 검토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풍력은 최대 1500m 이격거리 기준이 오히려 전국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풍력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돼 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으며, 당초 검토됐던 도로 이격거리(100m)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역시 일률적인 기준 대신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제외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도로변은 계통 연계가 쉽고 부지 활용도가 높은 입지임에도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 가능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풍력업계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시행령은 육상풍력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후부는 지난 5월 초안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약 400m), 최대 10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상한이 1500m로 500m 확대됐다. 도로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0m 기준이 신설됐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 적정 이격거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에서는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해 500m 안팎에서 주민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인 1500m 기준은 기존 소음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시행령이 오히려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자체까지 1500m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9%인 22곳만 2000m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1%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1500m 미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이후 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최대치인 1500m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정부의 2030년 육상풍력 6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3일 2030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육상·해상풍력 확대 전략을 발표한 유니슨 등 풍력 전문기업들도 정부의 풍력 보급 확대 정책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격거리 시행령을 기존안인 최대 1000m로 돌려 놓기를 요청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이날 기준 5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에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시행령에서 풍력 이격거리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된 배경에는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발전용 가스요금이 8월에도 큰 폭으로 오르며 기가줄(GJ)당 2만27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보다 10.7% 올라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에 발전 연료비 상승이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리면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8월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GJ당 2만2726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2만522원)보다 2204원(10.7%) 오른 수준이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4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1월(1만6323원)과 비교하면 39.2% 상승했다. 이번 인상은 중동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안이 장기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LNG 생산국의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국제 LNG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LNG는 국내 도입부터 발전사 공급까지 통상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중동발 공급 불안이 본격적으로 이달 발전용 가스요금에도 반영됐다. 실제 LNG 일본·한국시장(JKM)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NG 일본·한국시장(JKM) 선물 가격은 이날 기준 MMBtu(100만BTU)당 21.32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전 10달러 초반 수준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민수용과 산업용의 인상 여부가 엇갈렸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GJ당 2만849원과 1만9090원으로 동결됐다. 반면 산업용과 발전용은 일제히 올랐다. 업무난방용은 2만5574원, 산업용은 2만3530원, 수송용은 2만2992원으로 각각 GJ당 2340원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도 열병합용 2만3514원, 연료전지용 2만2080원, 열전용설비용 2만6332원으로 모두 상승했다. 이는 산업과 발전 부문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발전용에만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업계에서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이 SMP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LNG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의 원가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날 육지 기준 SMP는 폭염 영향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40.41원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손익분기점 SMP는 연평균 기준 약 146원 수준이다. 가스도매요금 10%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SMP가 15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율은 401%,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0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 연료비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발 폭주를 멈춰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개발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고 환경과 사회적 숙의보다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귀 기울일 부분도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산업정책일수록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먼저 투자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뒤 지역사회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지역은 뒤따르는 과거 개발국가 방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현실의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세계 각국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쟁하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의 시간표까지 맞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지는 유럽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산업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자칫 탄소중립이 산업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환경운동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어느새 감축과 규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 의제로 인식돼 왔다. 유럽에서 형성된 에너지전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답안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을 함께 고려한 우리 여건에 맞는 전환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완성된 정답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 지역과 기업이 추진해 왔지만 전력·용수·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국가가 실행력을 불어넣었다. AI와 반도체라는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지역이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먹고살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시점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탄소중립 2.0'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탄소중립 1.0이 감축목표와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탄소중립 2.0은 탄소를 줄이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두 축은 미래산업과 지방분권이다. 탄소중립의 실제 실행 공간은 결국 지역이다. 에너지와 건물, 교통, 폐기물과 산업의 전환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기초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탄소중립을 자신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지방정부도 사업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토지와 전력, 용수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성장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도록 협상할 권리다. 지역기업 참여, 지역인재 고용, 에너지산업 육성, 폐열 활용과 같은 조건도 지역이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산업을 지역에 가져다주는 것과 지역이 미래산업을 자신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중앙정부는 큰 방향과 실행력을 제공하되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환경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기후환경 정책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 산업정책이고 에너지정책이며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제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이 성장하면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탄소중립 2.0이다. bienns@ekn.kr

가스공사 홍의락 사장이 정식 취임했다. 홍 사장의 첫 번째 과제는 장기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 발표된 정부의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2038년 수요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약만료가 임박한 건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본사에서 오전 9시 30분께 홍의락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사장은 지난 23일 임시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현안을 감안해 전자결제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홍 사장은 대구 계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왔으며,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역량도 쌓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부권 경제 대책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에는 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광역시에서 당시 홍준표 시장과 함께 경제부시장을 맡으며 시정을 운영했다. 홍 사장의 첫 과제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산업통상부는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내의 12년간 가스수요를 전망함으로써 공기업이자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로 하여금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6차 계획의 수요 전망은 기준수요와 수급관리수요로 나뉘어 나왔다. 기준수요는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적극 반영한 수치이고, 수급관리수요는 현실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치다.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2026년 4591만 톤에서 2038년 4100만 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용도별로는 가정일반용이 1096만 톤에서 1147만 톤으로 연평균 0.38% 증가, 산업용은 1260만 톤에서 1669만 톤으로 연평균 2.37% 증가하는 반면, 발전용은 2235만 톤에서 1284만 톤으로 연평균 4.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6년 4762만 톤에서 2038년 4767만 톤으로 전체 수요가 사실상 제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정일반용과 산업용 수요는 기준수요와 동일하지만, 발전용 수요는 2406만 톤에서 1951만 톤으로 연평균 1.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수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 전망인 수급관리수요에 따라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3428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체결한 장기계약 물량은 14건에 3260만톤가량이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동기 LNG(연 70만톤), 카타르에너지3(연 210만톤), 러시아 사할린2(연 150만톤), 예멘 LNG(연 200만톤), 말레이시아 MLNG3(연 200만톤) 등 830만톤이 2년 내에 계약이 만료된다. 가스공사는 그 전에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중동 사태로 중동 물량 계약이 위험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비중동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위 수입국인 호주의 경우 자국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 대륙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사와 동남아 물량과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트폴리오사는 기존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방식이 아닌, 메이저 회사가 여러 나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량을 조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가스공사는 포트폴리오사와의 계약물량이 7건에 1300만톤에 달한다. 동남아는 수입에서 병목구간이 없고, 물량도 풍부해 조달이 용이한 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알래스카 LNG와의 계약도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운송하고, 남부 니키스키항에 LNG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이르면 2031년부터 연 20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사업이다. 운영사는 현재 약 1500만톤가량의 판매 약속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수입처를 찾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연 100만톤 수입약속을 한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신임 사장 공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해 김갑식 전 경영부문이사,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평록 전 기획부문이사, 안정호 케이워터기술 대표이사, 장암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수공 공채 출신인 박 전 이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는 재무관리처장과 기획조정실장, 글로벌협력본부장, 시화사업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부문이사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인 2023년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는 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전 이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은 최근 주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 후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이후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