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총장 공석 사태가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총장 선임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에너지공대의 장기간 총장 공석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년 8개월 동안 총장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후부의 직무유기"라며 “과연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는 게 지역사회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빨리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에너지공대의 열악한 재정 구조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 규모가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데다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올해 본예산 기준 한국에너지공대와 비교하면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4.6배에서 11배 이상 많다"며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에너지공대는 4대 과학기술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공대의 재정이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지원금,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결정 등에 좌우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연구를 위해서는 국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에너지공대의 규모 확대와 지원 강화를 언급한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전향적으로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적인 학생 증원이나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을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칩과 전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며 “미국은 칩은 있지만 전력이 취약하고 중국은 전력은 있지만 칩이 취약하다.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의 중심국가로 설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류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에 동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가스발전과 내연기관차, 가스난방 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AI 확산으로 전력수요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022년 챗GPT와 함께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오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탈탄소화 정책을 수행하는 와중에 칩과 전기가 모두 중요해진 시기를 맞아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 초기 대한민국은 농사를 짓느라 문명의 중심에 없었지만 이제는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갖춘 국가가 됐다"며 “지정학적 문제이면서 산업혁명에 이은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다음 문명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나 팹을 준비하는 과정은 마음먹으면 2~3년이면 할 수 있지만 전력을 준비하는 일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며 “전력을 단순히 산업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과제로 삼고 안보자산화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일부 원전을 섞은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AI 데이터센터와 AI 로봇을 움직이고, 그 혜택으로 인류가 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어느 국가가 가장 먼저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여름은 지난 8월 2일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까지 오르며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등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보다 더 극심했는지는 여름이 지난 뒤 기상청의 종합 분석이 끝나야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적어도 역대급에 가까웠다는 점은 분명하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 그 뜨거웠던 여름은 벌써 기억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떠올릴 때다. 계절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다음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 폭염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인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염을 다시 살펴볼 때다. 필자의 견해로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폭염, 집중호우, 장마 양상, 계절 길이의 변화, 30년 기후평년값의 한계 등 다섯 가지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산불의 대형화다.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 증가도 매우 위험하지만,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폭염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인명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8년 온열질환자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이었다. 2024년에는 3,704명과 34명, 2025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 4,460명과 사망자 29명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 17일 기준 잠정적으로 환자 3,577명, 추정 사망자 3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인 2016∼2025년 태풍과 호우를 합한 연평균 사망자 수가 약 17명임을 고려하면 폭염의 인명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폭염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눈에 띄는 파괴 장면을 남기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조용히 앗아가는 무서운 암살자다. 두 번째 이유는 폭염이 취약계층에 특히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위험기상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지만, 폭염은 계층에 따른 위험의 격차가 가장 크고 복잡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층 가운데서도 폭염 속에 농사일을 계속하는 농촌 어르신이 가장 위험하다. 쪽방촌 어르신에게는 선풍기만으로 열기를 견디기 어려운 날이 많다. 배달노동자인 라이더는 상대적으로 젊어 피해가 덜 드러나지만, 가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장시간 일하는 잠재적 최고 위험군이다. 폭염은 '국민 모두에게 같은 행동 요령'을 알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계층·장소·직업별로 대응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재난이다. 폭염은 에너지 안보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태양광은 햇빛이 강할수록 유리할 듯하지만, 패널 온도가 지나치게 오르면 발전효율이 떨어진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의 안정적 역할을 중시하더라도 폭염은 원전에 새로운 부담이 된다. 지난 7∼8월 유럽에서 나타났듯 강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은 폭염과 가뭄으로 유량이 줄면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수를 사용하는 원전도 해수온 상승에 맞춰 설계기준과 운전 여유를 재점검해야 한다. 고수온에 따른 해파리 유입과 취수구 장애까지 고려하면 기후위기는 원전 건설과 운영의 전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올해 기존 폭염특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어르신 사망 사례를 비롯해 온열질환 사망은 주의보나 경보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최상위 중대경보에만 관심과 대응이 집중돼 기존 특보 단계의 대응이 느슨해지는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폭염의 위험은 특보가 최고 단계에 도달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더위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누적된다. 대책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먼저 농촌 어르신 등 보호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도시의 가족이 농촌 부모에게 농사일을 멈추시라고 전화하고, 현지에서는 실제 작업 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쪽방촌에는 선풍기 보급을 넘어 실내온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간편 냉방·냉각장치와 전기요금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쪽방촌과 같은 취약 환경에 맞는 저전력 냉방기술을 국내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의 폭염 취약지역에 보급하는 산업적 발상도 필요하다. 열대야도 중요하지만, 위험은 밤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낮 동안 축적된 열과 탈수가 밤까지 이어지고, 밤사이 회복하지 못한 피로가 다음 날의 위험을 다시 키우는 악순환이 핵심이다. 따라서 열대야 자체를 위험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낮과 밤의 누적 열부하를 함께 반영하도록 위험 정보의 효용성과 전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폭염은 앞으로 더욱 잦고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경보가 아니라 폭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사람과 장소를 세밀하게 읽는 정밀한 대응이다. 더위가 한 걸음 물러간 지금이 다음 폭염을 준비할 가장 시원한 때다.

기후위기로 가뭄, 홍수 등 물 관리 위기가 심화하면서 하천 흐름을 가로막는 노후 보를 철거해 수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업이 사용한 물을 자연에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를 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숲과나눔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하천 횡단 구조물 철거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하천 보 철거가 가져올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국제표준인 수량 편익 산정(VWBA) 방식으로 정량 평가한 결과가 공유됐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7개 하천의 노후한 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 개선뿐 아니라 연간 11만 kg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최대 1.18m의 홍수위 저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장은 “자연이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의 일환인 보 철거는 단 한 번의 조치로도 하천 유황을 개선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기업이 사용한 수자원을 정량적으로 사회와 자연에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와 연계할 때 민간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하천 복원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소장은 “기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에 하천 복원을 통한 '워터 포지티브' 실적을 반영하고, 한국형 표준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불필요한 보 철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태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현재 전국 하천에 1km당 1개꼴로 3만3900여 개의 횡단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수생태계 단절이 심각하다"며 “생태계 건강성이 취약한 308개 하천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자체 국고보조와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글로벌 IT·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워터 포지티브 실증 사례가 공유됐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용수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소양강 상류 및 상수도 누수 저감 사업에 나서는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하천 복원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 역시 남대천과 탄천 등에서 활발히 협력 모델을 구축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하천 보의 3분의 1 수준인 1만여 개는 높이 1m 이하 소형 구조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쓸모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조사가 하천법상 실제 철거로 이어지도록 현재 이원화된 제도를 정비하고, 유역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보호보다 개발, 복원보다 효율을 우선시했던 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하천 체계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치된 보 철거와 생태계 복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시민발전이협동조합연합회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두고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전력계통 및 수요·재생에너지 전망 대국민 정책토론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장 참여 규모와 신청 절차를 문제 삼았다. 토론회 장소가 약 80명 규모에 불과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국회 관계자, 토론회 준비 관계자와 패널 등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현장 참가자를 사전 신청자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신청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전력거래소가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 및 참가 방법을 공지한 것은 하루 전인 14일 오후 5시 이후였다. 기후부는 신청 당일인 15일에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장 참가 정원인 80여 명은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됐다. 연합회는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점을 들어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참가 기회를 선점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의견수렴의 장이 아니라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자료를 행사 당일 공개하는 방침도 문제로 꼽았다.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 향후 국가 전력정책을 좌우할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토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토론회 자료를 당일 공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보 비대칭은 토론회의 투명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번거로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재전망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과 노동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논의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독소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직위는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연구개발직 등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을 추진하며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자로 나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 상임활동가는 “AI와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장시간 노동과 화학물질 노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며 “위험 작업 거부권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속도전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직위는 또한 호남과 용인 등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추가 전력(40기가와트(GW))이 현재 국내 총 사용전력의 40%에 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탈탄소 전환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가로막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자원 독점이 아닌, 노동권과 주거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19일 서울 시청~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수명을 다한 태양광･풍력 설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작년 태양광 패페널 발생량은 2547톤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에 예상했던 발생량 1223톤의 2배가 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과 조기 교체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 2040년에는 폐패널의 양이 6만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풍력 설비의 노후화도 걱정이다. 올해 풍력 설비 80기의 퇴출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00기가 넘는 풍력 설비가 수명을 마치게 된다. 정부는 느긋하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개정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폐패널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사･수입사는 킬로램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법만 준비한 것도 아니다. 2021년에는 충북 진천에 188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최대 360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의 문을 열었다. 환경 당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 능력이 2만3000톤에 이른다.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기대도 장밋빛이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85% 이상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밝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16년 보고서를 강조한다. 우리 재활용 업계도 폐패널에 들어있는 유리, 알루미늄, 구리는 99% 이상 회수할 수 있고, 은(銀)도 95%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 특히 패널 무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리는 비교적 쉽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재활용보다 부과금 납부에 더 관심이 있다. 20년 전에 패널을 공급해 주었던 제조사･수입사를 찾아내서 생산자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폐패널의 해체･운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 발전사업자는 폐패널을 발전소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활용센터도 울상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마련한 설비의 가동률이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뜻이다. 국내 재활용센터가 경제성이 보장된 기술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재활용이 부품을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무늬만의 재활용센터를 잔뜩 만들어놓은 셈이다. 재활용에 대한 화려한 언론 보도도 무작정 믿을 것은 아니다. 태양광 패널 무게의 2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뺀 패널의 나머지는 사실상 값싼 소재인 유리가 전부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유리병이나 판유리와 달리 태양광 패널의 유리에는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검은색의 광전지(실리콘 웨이퍼)와 백시트가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해체는 불가능하고,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오염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언론에서 강조하는 구리･은과 같은 소위 '유가(有價)금속'은 패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99% 회수율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닌 셈이다. 생산 단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른 실리콘 웨이퍼는 사실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퇴역한 풍력 설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철제 타워와 발전 설비를 재활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거대한 블레이드는 재활용은커녕 절단･운송･폐기조차 쉽지 않다. 강화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초보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풍력 설비의 해체･폐기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도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자연에서 공짜로 무한정 쏟아지는 햇빛과 바람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햇빛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이 공짜라고 해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도 공짜이고, 친환경인 것은 아니다. 이제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의 제작은 물론 폐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는 수백 년이 지나도 자연에서 절대 썪거나 분해되지 않는다. 공짜･친환경의 환상에 빠져서 우후죽순으로 세워놓은 태양광･풍력이 우리 자손에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겨진다. 무엇이나 차면 넘치는 법이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bienns@ekn.kr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 LNG 공급량의 25%가 지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젖줄'이다. 중동 분쟁으로 그 수송로가 막힌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주유소 기름이 부족하거나 도시가스 공급이 끊기고, 전력난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위기를 자체적으로 방어하면서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서 공공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어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짚어본다. 중동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5%를 차지한다. 중동 분쟁으로 공급이 차단되면서 세계 LNG 가격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중동 비중이 10%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타 지역 물량으로 선제 대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과감한 도입선 다변화와 요금 인상 억제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LNG 수입량은 2622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연간 7700만톤 규모의 카타르산 LNG 공급이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다. 수입 흐름을 보면 전쟁 초반인 3~5월에는 비수기 수요 감소로 수입량이 줄었으나,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6월부터 반등했다. 실제 월별 수입량은 3월 382만톤(전년 대비 10.2%↓), 4월 336만톤(15.9%↓), 5월 295만톤(25.7%↓)에서 6월 326만톤(5.3%↑), 7월 397만톤(10.3%↑)으로 돌아섰다. 봄철 비수기에는 비축 재고를 활용하고, 여름철 냉방 전력 수요 급증 직전 공급량을 확충하는 맞춤형 수급 관리가 적절히 작동한 셈이다. 국내 LNG 수입은 가스공사가 약 80%를 담당하고, 나머지 20%는 SK·포스코·GS 등이 자가 소비용으로 들여온다.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가스공사의 체질 개선 전략이 있었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의 LNG 수입 1위국은 카타르(1146만톤, 비중 25%)였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가격 폭등을 겪는 것을 목격한 후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도입선 다변화에 나선 결과, 카타르산 수입량은 2022년 973만톤, 2023년 860만톤, 2024년 888만톤, 2025년 697만톤으로 지속 감소했다. 대신 호주와 미국 등 우호국 수입을 늘리고 동남아·서남아·아프리카 등으로 공급망을 넓혔다. 그 결과 올해 카타르 수입량이 61%나 급감했음에도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물가 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도 수행했다.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정용(민수용) 요금을 동결하고 산업·발전용에만 제한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가스공사의 누적된 재무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40조5898억원, 부채비율은 345%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은 1조5071억원에 불과해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투자비는 물론 운영비 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가정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면서 쌓인 미수금이 14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는 국가 산업 기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인 및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용 LNG 기지·배관망 건설 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 지정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서 추진해야 할 수소 배관망 구축 등 탄소중립 인프라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시급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회계 전문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원에 달해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상장사 특성상 미수금을 포기할 수도 없다"며 “가스공사가 추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재무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 정책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장관은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부가 사실상 '에너지산업부'가 됐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로 에너지 영역이 너무 강조돼 기존 환경부로서 했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전력·용수 공급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적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49번 지방도로와 그 아래 구간을 지중화하고, 가까이에는 황룡강 둔치 쪽으로 지중화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그것도 물론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 공급 과정에서도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과 동복천댐을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동복천댐을 신설할 경우 많은 지역의 수몰이 생기고 생태적 파괴가 상당히 크다"며 “동복댐은 수몰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생태 파괴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댐을 신설하지 않고 증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생태적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에는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곳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조기에 착공해 준공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환경 피후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 훼손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가가 이에 맞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했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를 쓸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은 계절별 적정 냉난방을 비롯해 의료기기 가동 전력, 취사 및 온수 공급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국가 의무로 명시했다. 특히 기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고시원이나 쪽방은 시설 노후화와 비용 부담으로 냉난방 이용이 어렵고,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지급하더라도 개별 계량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단열이나 냉난방 공사 등 수리 후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시설 개선에 협조하는 임대인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라며 “폭염과 한파 속에 방치된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요금 감면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기후재난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