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꼽혔다. 김범부 KEI컨설팅 전무는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한 9일 서울 여의도 글레드호텔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전략 컨퍼런스'에서 연료전지의 주요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무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친환경, 분산, 유연성"이라며 연료전지가 이 부분에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연료전지의 강점으로 △모듈식 확장성과 소형 분산입지 △빠른 출력증감과 낮은 최소출력 등 운전 유연성 △가스·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연료의 수소 전환 활용성 △전력·열 동시공급과 모빌리티 등 활용 다변화를 꼽았다. 그가 주목한 연료전지 활용처는 데이터센터다. 김 전무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속도"라며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는 전원이 바로 연료전지"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AI 연구·산학 거점의 중·소규모 데이터센터,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와 연계한 대규모 센터(냉열 활용 포함) 등 국내 적용 모델도 제안했다. 계통 운용 측면에서는 보조서비스 자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에서는 수초 혹은 수문 내에 출력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데 연료전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전지의 도심 소규모 입지 확산으로 송전망 증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제시했다. 그는 연료전지의 바이오가스 직접 활용 모델도 언급하며 “판매처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연료전지가 충분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국내산 연료전지로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무는 “대규모 연료전지를 제조·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 제한돼 있다"며 “연료전지는 우리가 기술·공급망 우위를 더 벌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98억달러에서 오는 2032년에는 1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물·도시 분야에서는 기존 아파트·병원·대학·대형상업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에너지 빌딩'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어, 연료전지의 열·전기 동시 공급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소형 선박과 소형 항공기까지 연료전지 활용이 확장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 보급된 연료전지의 총 누적설비용량은 약 1.1기가와트(GW)로 설비용량으로 원전 1기 규모 수준으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연료전지 산업 성장을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한 2030년 연료전지 발전 비중 2.6%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여러 기이한 뉴스의 진원지가 되는 있다. 특별히 기후위기와 관련한 퇴행을 미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최근엔 완공을 앞둔 미국 동부 해안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돼 새삼 주목받았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8월 22일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은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가 미 동부 해상에서 진행 중인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의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언급 외엔 공사 중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로드아일랜드주 남쪽 24km, 코네티컷주 남동쪽 51km, 매사추세츠주 마서스비니어드섬 남서쪽 19km 해상에 짓고 있는 풍력단지 레볼루션 윈드는 전체 공정의 80%를 완료한 상태였다. 65기 중 45기의 터빈이 이미 설치됐고 해상 기초 구조물도 모두 자리를 잡았다. 2023년 착공돼 내년 가동을 목표로 했으며 완공 시 로드아일랜드와 커네티컷을 포함해 35만 가구 이상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모든 해상풍력 임대와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사업의 경제·환경적 영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소셜미디어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세기의 사기(THE SCAM OF THE CENTURY)"라고 칭하며 “농부를 파괴하는 태양광"은 더 이상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정책 변화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뉴욕 인근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프로젝트 역시 중단 명령을 받았다가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의 강력한 개입으로 재개됐다. 로드아일랜드는 '기후법'을 통해 2033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코네티컷 역시 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 확대를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두 주의 전환 계획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미 환경단체들은 “ 행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되살리는 대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억누르고 있다"라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미국 국민"이라고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코네티컷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지난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석유 업계 거물들과 모임을 갖고 10억 달러의 선거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와 재생에너지 억제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번 결정을 부패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억제는 전방위적이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18일 앞으로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입지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사용 불가능해지고 있다"라며 “미래 세대 농민과 국가의 미래를 앗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노선을 뒤집은 이런 정책 방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미국 전체 농지의 0.05% 미만이 재생에너지 입지로 활용될 뿐 미국 농지는 온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다행히 미국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기에 미국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많이 늦어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자체의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책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송전망 등 인프라를 발전설비 증설에 맞춰 갖추려는 섬세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 안치용

SK이노베이션 E&S의 에너지솔루션 사업 자회사인 부산정관에너지(주)는 박재덕 대표이사가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에너지 분야 최대 행사이다. 매해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안전 분야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등 에너지 업계 주요 인사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재덕 대표는 SK이노베이션 E&S와 부산정관에너지에서 구역전기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태양광·ESS·해상풍력 등)사업을 이끌며, 총 4GW 규모의 발전사업 개발과 1.2GW에 달하는 설비의 무사고·무재해 운영 등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산정관에너지 대표로서 100MW급 구역전기 발전설비의 선제적 예방정비체계 확립, 현장 중심의 전기안전 교육, IT기반 설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산업현장의 안전혁신을 이끈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수상은 부산정관에너지가 확립해 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역할이 컸다. 부산정관에너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전사적으로 적용해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아우르는 예방 중심의 전기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또한 아파트·상업시설 등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류회,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산학협력 등 다각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재덕 대표는 “이번 수상은 부산정관에너지 모든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과 더불어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정관에너지 관계자는 구역전기와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해외 배전망 사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가 내년부터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은 지난해 약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최대 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유상할당 구매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이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대상업체는 기존 684개에서 4차 계획기간에는 774개로 늘어난다. 배출권 대상업체는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배출권이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업체들은 제한된 총량 안에서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4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 유상할당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 외 산업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를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산업은 발전업계보다는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탈탄소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2024년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적어도 2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낮아 배출권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배출권 대부분(96%)이 무상으로 할당돼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9350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만원 내지는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등 주요 정부조직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보내는 정부 개편안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긴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혼선과 갈등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환경부 기반의 부처로 넘기고, 전기·가스·원자력 관련 기능을 분산시킨 점이 핵심 비판 대상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거버넌스 전문가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만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유승훈 교수는 “이번 개편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놓치는 개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RE100,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맞춘 전력망·가스망 재정비, 탄소중립 달성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 전략을 부처 간 파편화된 구조로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강조한 나머지, 에너지의 본질과 산업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에너지를 환경부 중심 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은 세계 그 어떤 제조업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너지부), 일본(경제산업성), 독일(경제·기후행동부) 등 주요국들은 모두 에너지를 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에너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대상이다. 에너지 정책은 수출, 제조, 일자리,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통 산업이나 경제 담당 부처가 맡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환경 중심 조직으로 넘긴다고 하니,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중 하나로 전기와 가스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전기와 가스는 생산·요금·수요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력 수급의 유연성은 주로 LNG 발전에 의존한다. 특히 피크타임 조정은 가스 수급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원이 서로 다른 부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진국 대다수는 전기·가스를 통합 규제기구에서 관리한다. 영국은 Ofgem, 프랑스는 CRE, 독일은 BNetzA, 미국은 FERC와 같은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통해 정책 조율과 요금체계 설계를 담당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운영과 수출 기능을 각각 다른 부처에 분산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원전 운영과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건 사실상 원전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전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신뢰다. 그런데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다면 해외 파트너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나? 이건 외교·산업·기술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운영과 수출의 분리는 에너지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의 설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계약만 따는 게 아니다. 해외 정부와 협상할 때 '당신들이 사용하는 원전 기술을 그대로 수출하겠다'는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도 한수원의 운영 역량과 국내 설비 경험이 결합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해외에서 보기에 운영과 수출을 둘로 쪼개면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특히 “기존에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원화로 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3개 부처 체제가 되는 셈"이라며 “그야말로 효율성은 사라지고, 책임은 분산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대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처럼 기후·에너지를 억지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산업-에너지-기후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총리급 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독일의 '경제·기후행동부', 프랑스의 '생태전환부'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공급계획, 시장구조 조정 등의 기능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의 규제·진흥 분리 모델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분야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부처에 있으면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책 갈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심판은 위원회가 하고, 정부는 산업과 수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 산업 현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정책의 혼선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 유 교수는 끝으로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위해서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감축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산업적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균형을 잃으면 어떤 명분도 산업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공식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후폭풍이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였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 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직 내부는 물론 노조·지역사회·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시나리오가 재점화되면서, 발전공기업 안팎에서는 “그간 수면 아래 머물던 개편론이 이번 부처 개편을 계기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을 떼어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원전정책, 에너지 공공기관 관리 등 핵심 기능이 환경부 주도의 신설 부처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등 약 20여 기관이 주무부처를 변경하게 된다. 다만 자원업무는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신호탄' 삼아 기존부터 제기됐던 발전 5사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 내부에서는 기존에 논의돼왔던 '5사→2사 통합안'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 중심의 중복된 설비와 인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7기가 동일 용량의 LNG 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대선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100% 실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한다. 현재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약 75%를 발전 5사가 운영하고 있다. 발전 5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가 되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인력, 예산, 역할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통폐합으로 갈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5개 발전사가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통합은 시간 문제라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기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는 지역별 분산 배치돼 각기 고유 기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이 유력해 석탄 중심 설비를 다수 보유한 기존 발전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수차례 “기후대응과 중복 설비 효율화를 위해 발전 5사 통합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 논의를 행동 단계로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발전공기업의 본사 위치가 지역균형 발전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중부는 보령, 동서는 당진, 남동은 진주, 서부는 서울, 남부는 부산에 각각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들 도시는 공기업 유치에 따라 세수 확대, 인구 유입,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려왔다. 그러나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본사 기능 축소 또는 이전, 조직 재편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지며,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붕괴' 우려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직 이관과 통폐합 논의가 현실화되면 해당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각 발전사 본사는 인천, 진주, 대전, 서울, 보령 등에 분산돼 있으며, 이전 지역과 인구 유입·세수·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나 '기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방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크다"며 “지역의견 수렴 없는 행정 밀어붙이기는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내에선 '두 회사 체제로 간다'는 시나리오까지 공유되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자리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전 5개사의 노조들도 내부적으로 공동대응 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이 산업 인프라 해체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최종 방침이 확정된만큼, 전면적인 기관 이관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된 조직법 개정안과 후속 시행령 정비, 공공기관 관리 체계 변경, 노사협의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강한 이견, 지자체의 반발, 노동계와의 협상 난항 등 다양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조직 재편인 만큼 향후 노사, 지역, 국회와의 협의 과정을 차질 없이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염분 피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전남 고흥군 염해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사업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발전수익을 공유 받아 가구당 연간 약 100만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태양광 사업 개발기업인 율해는 지난 2일 전남 고흥군 포두면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그린트리, 포두면 이장단과 '고흥햇살연금태양광'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46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90여명이 참석해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과정을 논의했다. 고흥햇살연금태양광 사업은 농업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소 설치 구역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1차 사업 규모는 200메가와트(MW)로, 총 투자비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 면적은 900헥타르에 이르며, 연평균 2억6000만킬로와트(kWh)의 전력을 생산해 약 8만2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다. 상업운전은 오는 2029~2031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해당 간척지는 총 900MW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나, 현재는 200MW 규모를 목표로 1차 사업이 진행된다. 율해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로 전달하기 위해 인근 민간 변전소와의 공동선로 이용계약을 통해 계통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곧 발전사업허가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민 약 4000명에게 매년 총 40억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일부 태양광 사업처럼 특정 인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장단과 협약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 추가라는 혜택을 받는다. 고흥햇살연금태양광 사업도 REC 가중치 추가 혜택으로 연간 약 4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율해는 주요 태양광 사업을 외국계 혹은 국내 에너지기업과 협력해 추진한다.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39개 총 설비용량 약 100MW의 사업을 개발해왔다. 이번 사업도 워낙 대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협력사를 모집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율해는 고흥햇살연금태양광 사업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뿐 아니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정민 율해 대표는“이번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와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흥군 포두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높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뭐에 꽂힌다'는 말이 있다. 이는 어느 하나에 몰두한다는 뜻으로 균형감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다양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그렇다. 민간부문에서는 돈 하나만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양립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를 양립시키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비정부기구(NGO)도 균형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가치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다. 환경단체는 환경 하나만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인권, 장애인 등의 단체도 그들이 추구하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한다. 산업발전, 국부창출, 국가의 미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논리의 전개도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는 여러 단체와 균형을 맞추는 조정의 과정을 누군가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이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나에 꽂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인은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특히 시급한 현안, 당무, 인기영합을 위해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은 행정부이다. 그런데 행정부마저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번 정부에 개혁안 가운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주제가 있다. 이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와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부서가 함께 있어야 균형을 취할 수 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안건을 만들면 상정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지루한 조정의 과정이 있다. 그게 민주적인 정부이다. 만약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책부서는 대통령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는 모두 집행부서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행정이력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축구로 치면 선수들이 포지션을 지키면서 시합을 해야 하는데 모든 선수가 공을 따라 다녔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공해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강조되었어야 하는데 여기도 색안경을 끼는 바람에 원자력을 지지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먹을 거리를 창출할 에너지 산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또 산업 안보를 위한 전략성 차원에서 어느 에너지원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산업부는 마치 자기가 환경부인 양 재생에너지 확대만 끼고 돌았다.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든지 수출산업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던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전기품질이나 안정성도 별 관심이 없었다. 한전의 부채도 내팽개쳤다. 그 때문에 산업체가 도산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업부는 균형을 잡아야 할 행정부가 아니라 꽂힌 정치의 이중대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니 환경부와 산업부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정이 필요없으니 합쳐도 무방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산업부가 색깔을 잃은 행정의 결과일 뿐이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은 입법부의 힘이 말도 안되게 강해졌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가 행정과 사법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 출신은 서로 봐주는 분위기이다.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모시신다면 행정부도 업무하기 편하다. 그 편안함이 독(毒)이다. 삼권분립에 따른 균형 이런 말의 이면은 마찰이다. 마찰이 없으면 균형은 없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안정성, 가격 그리고 환경의 가치는 마찰 없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 전기요금은 10배로 오를 것이다. 이것은 멋대로 이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고 수용 자체에 대해서 물어야 할 사안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가 제 자리를 찾기를 원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합친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목소리를 내기는 좋지만 국민에게 좋은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대한다. 정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