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불가피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국민 생활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 달 전 자기 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국가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다. 특히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온 충격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도 수요자, 소비자 중 적정한 부담 비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과감히 버리겠다"며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장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과 중소업체 금융 지원 등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산업부는 29일 ‘신한울 3·4 주기기 계약체결식 및 원전 중소·중견 특별금융 협약식’을 개최,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을 본격화해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3조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향후 산업부는 기업 측에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뜻하며, 이번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총 8개월로 획기적 단축해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며, 특히, 발주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 4000억원을 집행하여 원전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한다.또한,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올해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계획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제작에 착수해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에만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에는 작년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3월 31일부터 1차분 500억원 규모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저금리, 신용대출, 심사기준 특화 등에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큰 차이점이 있다. 상기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되었으며, 만일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21년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원전 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성능검증기관 검증역량 강화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원전 안전 관련 설비의 성능 수행 여부를 검증하는 성능검증기관들과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원안위가 전했다. 성능검증기관 전문인증제는 국가가 원전 안전설비 성능을 직접 인증·관리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성능검증기관은 현재 33곳으로 이들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기계연구원 등 성능검증기관 10곳과 안전재단이 참여해 관리제도 발전 방향과 검증역량 강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내실 있는 성능검증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329123828 유국희(오른쪽 첫번째)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 안전 성능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올해 5월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시설의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청년 에너지 캠프는 국내 원자력, 화력 및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고루 체험할 수 있는 발전소 견학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되어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할 경우 내달 초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발전시설을 직접 보고 듣는 현장체험을 통해 에너지 안보, 탄소배출 저감 등 에너지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청장년층이 에너지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0329121951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을 29일 발표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된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등 분야에서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됐다. 특히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3.4%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꼴찌로, 평균(23.42%)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0.33t으로, 비교할 수 있는 OECD 35개국 중 미국과 함께 4번째로 많았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다음달 가동 중지된다.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는 다음달 8일 40년의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 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재가동 목표 시점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 7000만달러(약 1조 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각각 2017년 6월, 2019년 12월에 조기 영구 정지됐다.jjs@ekn.krclip20230329121353 고리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이 급등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 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이나 올라 특히 냉난방비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수요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등 각각 전기·가스·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에게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감소나 효율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ERS 제도가 정착되면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열 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화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그 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비 부문에서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량을 산업부 장관이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들이 인증서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담았다. 이는 인증서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시장을 만들고 관계 기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이다. 홍정민 의원은 "ESG가 시대의 화두인 상황에서 EERS는 환경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jjs@ekn.kr[사진] 홍정민의원 홍정민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들이 정부의 태양광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봄철 전력계통 운영계획 사전고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올해 봄철에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을 멈추게 하는 출력제어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량이 봄철에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태양광 협회들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328_170539231_17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올해 1차 저출산위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의 대통령 주재 회의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청년·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저출산위 위원 등 참석자 70여명과 함께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저출산위 당연직 위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주호 교육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태양광 발전소를 모아 총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의 가상발전소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가상발전소는 여러 개의 소규모 태양광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에너지 IT 기술을 말한다.서울에너지공사는 가상발전소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 중이다.발전량 예측제도로 얻은 수익을 가상발전소에 참여한 태양광 사업자에게 분배할 계획이다.서울에너지공사는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해 공동수익을 확보할 설비용량 0.5MW 이상 1㎿ 이하의 태양광 사업자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서울에너지공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