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與, 정승일 한전 사장 불러 文 정권 에너지정책 난타…"탈원전 전기료 참사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향해 전방위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과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강연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 늘려야 하지만, 우리 기상요건에 풍력, 태양광은 잘 안 맞는다"면서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한다는 게 전 너무 무리한 욕심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인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학교는 인력양성이 안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전이 원전은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 석탄값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딱 한 번 밖에 안 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탈원전 위험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두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두 연사) 모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력요금 인상과 한전 부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세부적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며 "정승일 사장은 불가항력적 사안이라는 입장에 가까운 반면 주한규 교수는 문정권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으로 재앙적 결과를 불렀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이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위험분산’이라는 정책추진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가 부른 참사라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을 감안하면 답은 뻔하다"며 "어찌 됐건 문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국민만 고통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강연을 하기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에도 자이언트 스텝 필요…정부 입김 배제 독립적 결정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탈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에서도 ‘빅 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상승 등으로 심화되는 연료비 변동 폭을 제 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료비 조정 폭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현재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상한은 분기별로 킬로와트시(KWh)당 3원, 연간으로는 5원에 묶여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KWh 33.3원으로 추산했으나 이 인상 상한선 제한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그 10분의 1 인상 요구하는 것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당초 공언한대로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원가주의와 시장주의에 기반해 전기요금이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단법인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연제 에너지경제신문 연구위원과 김수이 홍익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주제발표를 맡은 윤원철 연구위원은 "연료가격 변동폭 심화에 따라 연료비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폭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당 3원, 연간 5원 안팎으로 조정되는데 이를 분기당 5원 이상, 연간 10원 이상으로 조정폭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021년 전력 판매량인 53만1809GWh를 기준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 인상할 경우 전력 판매수익은 약 1조6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윤 연구위원은 "물가안정을 위한 요금규제를 중단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공공요금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적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 서 충당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가격규제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 가격 상승 → 가격 규제 → 공급 감소 및 수요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재원이 줄어들면서 공급 확대와 품질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전기요금 정상화가 강조되는 이유는 한전의 적자가 대표적이다. 연료가격 급등으로 구입전력비가 총 매출보다 커져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kWh당 0원으로 동결돼 연료비 증가분을 한전이 모두 부담하기도 했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한전의 적자는 유동성 위기를 야기해 신규 투자동력을 잃고 전력 생태계가 붕괴되는 전력산업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수이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는 "원료비 상승에 따른 전력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절약하게 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는 적절한 가격시그널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2050탄소중립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현재 전력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력가격을 장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에너지가격을 결정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윤 연구위원은 "에너지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현재까지 전형적으로 정치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재 체제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 전력공급이 위협받고 미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우려했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결정할 경우 정치적·재량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독립규제기관에서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토대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에 반영된 사회적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라고 소개했다.claudia@ekn.kr(왼쪽부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김수이 홍익대 교수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력산업연구회

尹정부 첫 전기요금 인상…내달 가스요금 포함 4인 가구당 3755원 오른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다음달부터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부담이 4인 가구당 3755원 오른다.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7월부터 대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임기 시작 50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올해 4월과 10월 두차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당초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폭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상한선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인상 폭이 kWh 3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규정을 고쳐 한꺼번에 연간 인상 상한까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전기요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아 비상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다음달부터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한전의 경영이 정상화로 가기엔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할 정도로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7월부터 가스요금도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다음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된다.이에 따라 가스요금 부담이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한전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자 누적인 한전의 경영상태를 정상으로 돌리기엔 코끼리 비스켓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이다.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 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내달부터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7월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 원/MJ)구 분 현행(A)(’22.6월) 조정(B)(’22.7월~) 증감(B-A) 증감률민수용 주택용 15.8810 16.9910 1.11 7.0% 일반용(영업용1) 15.4890 16.5990 1.11 7.2% 일반용(영업용2) 14.4873 15.5973 1.11 7.7%(자료=산업통상자원부)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단독] 6월 전력 수요량, 때이른 무더위에 역대 최고 기록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상 첫 서울 열대야를 기록한 6월 전력수요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데다 때 이른 무더위까지 겹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2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의 이달 월 평균 최대전력은 6만9928MW였다. 현재까지 추세로는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6월 평균 최대전력으로는 역대 최고로 수준이다. 월평균 최대전력 6월 데이터는 지난 2003년부터 집계됐다. 최대전력이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을 때의 전력수요량을 말한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간 하루 최대전력량의 평균을 낸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매일 전날 데이터를 반영해 월 평균 최대전력량을 집계한다.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6월 평균 최대전력은 지난해 6만8857MW였다. 올해는 이보다 1.6%(1071MW) 높은 상태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와 경기 회복세가 겹치면서 지난해 6월보다 올해 6월의 전력수요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전력도 6월 역대 하루 최대전력 최고 기록을 달성 중이다. 이날 최대전력은 8만5013MW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25일 기록한 역대 6월 하루 최대전력 7만6606MW보다 10.9%(8407MW)나 높은 수치다.이날 최대전력이 역대 최고 기록을 보인 만큼 이달 월평균 최대전력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6월 하루 평균 최대전력량이 이처럼 높아지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력 계통상 전력공급 여유 지표인 전력 공급 예비율이 지난 23일 6월 중으로는 이례적으로 한 자릿수(9.5%)로 떨어졌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연속 12%대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공급 예비율이 대체로 20∼30%대를 보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지난 21∼23일엔 하루 최대전력이 각각 한 여름 하루 최대전력 수준인 8만MW를 넘어섰다. 전력 공급 예비율은 공급 예비력을 전력 최대수요로 나눈 값이다. 공급 예비력은 총 발전설비용량 중 예측 가능한 출력 감소분을 제외한 공급능력용량과 전력수요와의 차이를 말한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철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름철에 전력수요량이 계속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 하루 최저기온은 오전 4시 54분에 기록된 25.4도로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역대 가장 높은 6월 하루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났다.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고 동해안과 제주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wonhee4544@ekn.kr강원 강릉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지난 26일 저녁 강릉시 안목해변에는 시민들이 나와있다. 연합뉴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6월 월평균 최대전력량(단위:MW), ※올해 6월은 27일 기준, 자료= 전력거래소

에경연, 마스코트 캐릭터 공모전 개최…내달 29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7월 29일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스코트 캐릭터 공모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캐릭터 디자인 △연구원을 대표하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캐릭터 디자인 등 타 기관 마스코트와 차별화된 캐릭터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1차 대국민 심사와 2차 전문가 평가단 심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비중은 1차 대국민 심사 30%, 2차 전문가 평가단 심사 70%로 반영된다. 전체 상금은 4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상 1명(팀)2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2명(팀) 각 50만원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SNS홍보나 조형물 설치 등 캐릭터 연계 홍보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claudia@ekn.krclip20220627151512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스코트 캐릭터 공모전’ 포스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역인재 육성 위해 장학금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고등학생 130명에게 총 37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공사는 발전소 인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 대표인 신찬영 영일고 학생을 비롯한 8명의 학생이 참석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장학사업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며 "장학금이 지역인재들의 학업성취 및 능력개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가운데)이 장학증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한전, 중소기업에 에너지 등 기술 211건 무상이전…내달 29일까지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에 참여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발전과 에너지, 환경 시스템, 계측 센서·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1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공개한다.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을 이전했다.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사업공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NTB알리미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 기간 이후에도 한전 특허거래소를 통해 기술 무상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한국전력. 연합뉴스

산업계, 탄소중립 시설 투자 본격 나서…정부에 4천억원 융자지원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본격적인 시설 투자에 뛰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51개 업체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조666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4472억원의 투자 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산업부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프로젝트에 저금리로 투자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설명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융자 지원 신청액의 87%(3874억원)는 시설 투자 자금이었고, 나머지 13%(598억원)는 연구개발(R&D) 투자였다.기업 유형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96.1%(49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신청 금액도 중소·중견기업이 83.8%(3746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프로젝트 유형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자원순환과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 철강·정유·섬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64.7%(33개 업체)를 차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시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 투자를 집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접수된 51개 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후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융자사업 심의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프로젝트별 융자 지원 금액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전기 1인당 사용량, 작년 역대 최고·세계 3위…요금은 OECD 하위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 인구 한 사람 당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편이다. 가장 비싼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의 최고 기록(1만195kWh)을 3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3431GWh를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 2018년 1만195kWh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만39kWh, 2020년 9826kWh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연도별 1인당 및 호당 전기 사용량 (단위; kWh) 자료=한국전력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거의 최상위권에 있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9년 기준 전기 사용량 세계 상위 10개국의 수치를 보면 한국은 524TWh로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6523TWh)이고 이어 미국(3830TWh), 인도(1311TWh), 일본(928TWh), 러시아(756TWh), 캐나다(530TWh) 등 순이다. 그러나 이를 인구로 나눠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보면 한국은 1만134kWh로 캐나다(1만498kWh)와 미국(1만1665kWh)에 이어 3위다. 중국은 1인당 4667kWh 수준이고 일본은 7350kWh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최상위권이지만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저렴한 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당 103.9달러로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터키·102.7달러)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170.1달러)의 61%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로 344.7달러였고 이어 벨기에(313.5달러), 덴마크(306.7달러), 이탈리아(289.3달러), 스페인(274.8달러), 아일랜드(261.3달러), 일본(255.2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32.0달러로 28위였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1위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22위이고, OECD 평균의 88% 수준이다. wonhee4544@ekn.kr □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별 가정용 전기요금 단위(달러/MWh, %) ※ 수준은 OECD 평균 대비 비율 자료=한국전력clip20220627105554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이슈분석] 尹정부, 2030년 재생E 목표 달성하려면?…"풍력 보급량, 해마다 작년 25배씩 늘려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발전 설비 보급량을 올해부터 해마다 지난해 보급량의 25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올해 풍력발전 설비 보급 속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도 풍력발전 설비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면 그만큼 내년부터 더 늘릴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풍력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릴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26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총 0.05GW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0∼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30%로 높인 것에 비하면 5∼10%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0%로 달성하라면 풍력 설비용량을 총 17.70GW까지 늘려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는 탄소중립 선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20%로 잡았다.지난해까지 확보된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약 1.70GW이므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약 1.77GW씩 늘어나야 2030년까지 16.0GW를 더 늘려 목표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풍력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총 0.07GW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의 25배씩 늘려야 목표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을 보면 태양광에 지나치게 편중됐고 태양광 보급도 이제 점차 한계 도달한 상태로 알려졌다.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부문장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태양광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풍력의 경우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못했다"며 "이 속도로는 원전과 믹스한다고 해도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도달에 역부족이다"고 밝혔다.실제로 태양광은 발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로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적다. 태양광을 많이 늘려도 발전량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 24.84GW 중 태양광은 69.44%(17.25GW)를 차지한다하지만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2만962.62GWh 중 태양광은 22.66%(4751.18GWh)를 차지할 뿐이다. 발전량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설비용량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이에 풍력발전을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풍력발전 중에서도 대규모 설비를 갖추거나 발전을 가능한 하는 해상풍력발전이 주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 육상풍력은 바람이 약하고 소음 등 주민 반대가 있어 대규모로 늘리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 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전남 영광 풍력발전소 주변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업자가 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지난해 한 해 설비용량 0.1GW가 보급돼 매우 미진한 보급속도를 보였다"며 "2030년 풍력 보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적극 늘려야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풍력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해상풍력 개발구역 확대, 주민수용성 확보 위한 민·관협의체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꼽았다.풍력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의 개설도 과제로 꼽힌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해주는 제도다. 현재 태양광 만을 대상으로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이 열리고 있다. 풍력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은 현재 산업부에서 설계 중이다.하지만 최근 주요 해상풍력 발전 보급 지역인 울산과 인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풍력발전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곧 임기를 시작한다. 풍력발전 보급이 더욱 쉽지 않은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다.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서는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해 지자체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에 실질적 이득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해상풍력발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wonhee4544@ekn.kr해상풍력발전소. 연합뉴스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풍력발전소 누적 보급용량. (단위: MW)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