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EV가 올 시즌부터 삼천리 스포츠단 선수로 합류한 송지아 프로에게 BYD SEALION 7 차량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BYD SEALION 7은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겸비한 SUV 전기차로 이동이 잦은 스포츠 선수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모델이다. 낮고 넓게 설계된 차체와 스포티한 실루엣은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활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장거리 이동 시에도 실내 소음이 적어 보다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넉넉한 실내 공간 역시 훈련과 경기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지아 프로는 “선수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된 후원 차량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훈련과 경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송지아 프로가 소속된 삼천리EV는 삼천리그룹에서 BYD 전기차와 관련된 자동차딜러 사업을 운영하는 계열사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목동, 송파, 경기 부천, 안양, 인천 서해구, 송도 등 6개의 전시장과 서울 양천, 경기 안양, 인천 부평 등 3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삼천리EV 관계자는 “이번 차량 후원은 송지아 프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하는 동시에 선수와 브랜드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십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차량 후원을 기념해 송지아 프로의 친필 사인이 담긴 BYD 볼캡 증정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구리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부실 해외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특히 공단이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은 그동안 3조원 넘게 투자했는데도 연간 3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성공적으로 매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거래가격은 톤당 1만25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 가격이며, 지난해 초의 8685달러보다 45%나 급등한 수준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 및 시장 조사기관은 AI 보급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와 주요 광산의 공급 차질, 그리고 미국의 구리제품 관세 부과 등으로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공급 부족이 발생해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구리 가격 상승은 광물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실 해외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현재 공단의 자산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광해광업공단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총부채 8조4800억원이며, 5조350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2966억원에서 2024년 1조181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930억원을 기록했다. 사실상 자력으로 부실 재무 구덩이를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공단이 이렇게 된 원인은 부실 해외자산 때문이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해외투자사업은 9개국, 14개 사업으로 총투자 6조5801억원 중 8338억원만 회수했다. 공단은 2개 사업만 당분간 보유하고 2개 사업은 매각, 10개 사업은 종료 처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단이 보유한 구리 자산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과 파나마 꼬브레 구리광산이다. 두 광산 모두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볼레오 광산은 그동안 낮은 구리가격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져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고, 꼬브레 광산은 경제성은 확보됐으나 파나마 사법부와 행정부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2023년 11월부터 가동을 중단시킨 상태다. 그나마 꼬브레 광산은 희망적이다. 현재 광산은 파나마 환경부가 종합감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 4,5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꼬브레 광산은 연간 약 27만톤의 구리를 생산하는 세계적 규모로, 지분은 캐나다의 퍼스트퀀텀 90%, 한국광해광업공단 10%이다. 파나마 정부는 세금 외에 수출 수익의 약 11%를 로열티로 받고 있어 수출액이 늘수록 정부와 지자체 수익도 늘어난다. 2023년 기준 파나마의 전체 수출액 중 꼬브레 광산의 구리제품 수출이 2/3를 차지했을 정도로 파나마에서 꼬브레 광산의 경제적 비중은 엄청나다. 파나마의 연간 GDP성장률은 2022년 10.8%, 2023년 7.4%, 2024년 2.9%, 2025년 3.4%(예상)로 광산 가동 중단 이후 크게 하락한 상태다. 외신 등에서는 광산의 환경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선에서 정부가 재가동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절망적이다. 광산은 광석 채굴부터 전기동 제련시설까지 갖추고 2015년 가동을 시작해 연간 약 2만8000톤의 전기동(구리)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거의 가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산 지분은 광해광업공단 88.06% 등 한국 기업이 94.2%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3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2023년 2300억원 당기순손실에 이어 2024년에도 305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가동은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설비 유지 및 인력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볼레오 광산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자산 300억원 이상은 매각을 중단시키면서 보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태로 볼레오 광산을 매각하면 헐값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업계 한 관계자는 “볼레오 광산의 현재 가치는 약 7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철값밖에 안된다"며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련시설을 리빌딩하면 가치를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광산과 제련시설 자산을 분리한 뒤 광산은 매각하고 제련시설은 공단 등 한국 기업이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제철기업은 광물 제련시설 운영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 제련시설 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겨 볼만 하다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도 광물 제련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관계자는 “볼레오 광산 주변에는 다른 금속광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광물이 제련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제련시설을 거치면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한테도 이득이 될 것"이라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아이디어들을 결합해 하루 빨리 부실 자산을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신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중 절반은 플러그링크와 LG유플러스 볼트업이 차지했다. 기존 강자들의 보급 속도가 둔화된 사이 대기업 계열사와 스타트업 기업이 빠르게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보급된 7킬로와트(kW) 이상 완속 충전기는 6만1452기로 집계됐다. 이 2024년 신규 완속 충전기 보급량 8만7232기에서 25.6% 정도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 중에서 플러그링크(1만8704기)와 LG유플러스 볼트업(1만6715기)이 차지하는 물량은 3만5000기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특히 플러그링크는 2024년 신규 보급량 3181기 대비 약 6배 증가하며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며 올해 가장 많은 완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 볼트업 역시 2024년 1만4448기에서 올해 1만6715기를 추가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플러그링크는 한화큐셀 충전 사업 인수 이후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2024년 6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LG유플러스 볼트업도 사업 확장을 이끌고 있다. 반면 과거 완속 충전기 시장을 주도했던 기존 사업자들은 보조금 부정 수령 이슈와 화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 등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파워큐브는 2024년 신규 8601기에서 올해 5392기로 급감했고 에버온도 1만2505기에서 3497기로 줄었다. 업계 점유율 1위인 GS차지비 역시 1만1891기에서 2752기로 신규 보급이 크게 감소했다. 중위권에서 NICE인프라는 6499기에서 4144기로 감소한 반면, 아이파킹은 2619기에서 3452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은 2959기에서 3186기로 보급 속도를 소폭 끌어올렸다. 전기차 보급 속도는 다시 빨라지고 있지만 충전기 보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신차 보급 중 전기차 비중은 13.6%로, 전년(8.9%) 대비 5.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은 전년 대비 감소, 특히 완속 충전기 보급은 25.6%나 줄어든 것이다. 최근 기후부가 급속 충전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매년 공모 방식 대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를 재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을 완속 충전기 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를 통해 매년 1~3월 사업자 선정 기간 동안 투자 결정을 미루던 사업자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전기차 충전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은 함께 가야한다"며 “완속 충전 사업자들도 재지정방식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논쟁의 최종 결론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전남·전북 간 입장 충돌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설비와 입지를 계획에 담을 수 있느냐가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본은 단순히 전력 수요와 공급 총량을 맞추는 문서가 아니다. 발전 설비의 종류(LNG·재생에너지·원전 등), 규모, 그리고 발전소 입지까지 명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전기본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어떤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그 전력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산업 단지에는 전력공급이 필수인 만큼 사실상 전기본과 송변전계획이 민주당 내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은 2038년 기준 78.7TWh, 최대전력은 11.3GW이다. 11차에서는 일단 이에 필요한 전력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씩 총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1.5GW 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후 보강되는 전력망과 전력기술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한 추가 전력도 계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대전력 11.3GW 중 4.5GW만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2차 전기본에서 전력 공급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은 대략 5~6개월이 소요된다. 11차는 8개월이 걸렸는데, 2024년 말 계엄 사태 영향 때문이다. 12차가 지난해 11월 말에 착수됐으므로 결과는 올해 4~5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없이 용인 클러스터로만 간다면 남부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이 전력을 용인에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 계획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반면 용인 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부로 이전하게 된다면 남부에 전력 공급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현재 남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유력한 곳은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전북 새만금단지이다.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약 5.1GW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정 전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이나 전남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논의될 경우, LNG 발전소 신규 설치와 송배전망을 포함한 전원 믹스와 송변전설비 계획도 함께 수립돼야만 현실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전 논쟁의 본질은 “이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차 전기본에 LNG를 포함한 어떤 발전설비를,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배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에 더해, 송전망기본계획에서 해당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실제로 계획되고 반영돼야 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 두 축이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전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시선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자,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전기본을 통해 '가능한 입지'와 '불가능한 입지'를 구분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LNG 발전의 역할을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이를 전북·전남 지역 입지 계획에 실제로 반영할지가 이전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식은 비슷하다. 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설치나 정치적 공방은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며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에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전론은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은 민주당 내부의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전력계획이 산업 입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12차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이라는 두 문서가 이전 가능성의 문을 열거나 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쟁이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가 전기본의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 결정에 직결되는 만큼,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전북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력 수급 시나리오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빠른 준공과 조기 가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발전설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전력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원은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LNG 발전소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규 LNG 발전설비는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만 건설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LNG 활용 범위와 용량시장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의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LNG발전설비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정치·정책적 판단이 늦어질수록 전기본 수립과 산업 입지 결정 모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공식 결정될 경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이에 맞춰 전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하되,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LNG 발전설비 비중과 입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계획이 새만금 권역 중심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신규 LNG 발전설비는 현행 제도상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새만금 이전이 국가 전략으로 확정될 경우 새만금 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입찰 평가 항목 중 '비가격 요소'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정책 목적을 반영한 비가격 평가 강화는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가 관계자는 “전기본은 기술 계획이지만, 전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기후부와 여당이 반도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북 전원 믹스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총괄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전기본은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논의에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새로 지정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선정에 따른 보급 공백기간을 없앰으로써 충전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6일 전기차 충전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운영 지침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사업수행기관과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지정 사업수행기관은 전년도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 가운데, 정부가 정한 갱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정이 이어진다. 반면 기존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 이같은 재지정 체계 도입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기차 충전 보조금 사업 공고는 매년 1월 전후에 이뤄지고 사업자 선정은 3월쯤에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초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충전기 설치나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공모에서 기존 보조금 사업자가 재지정되는 비율은 절반을 넘기고 있다.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에는 총 25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6개 사업자가 2024년에 그대로 선정되면서 재지정 비율은 64%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총 28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지난해 1차 공고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로밍 서비스 제공 이슈 등의 영향으로 2024년에 선정된 28개 사업자 가운데 단 9개 사업자만 재지정돼 재지정 비율이 32.1%에 그쳤다. 그러나 2차 공고에서 재지정 사업자가 7곳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16곳이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됐고 재지정 비율은 57.1%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재지정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별다른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를 자동으로 재지정할 경우 충전기 유지·관리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재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여럿 제시했다. 우선 지정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심사 기준에 따른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관계 기관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충전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사업자는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으로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기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 역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속충전시설에 대한 정의도 별도로 명시했다. 중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출력이 30킬로와트(kW) 이상 50킬로와트 이하이며 전기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으로 여러 재지정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펀드 방식의 전력망 건설 및 공공화' 구상은,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고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전은 국가 신용을 등에 업고 3~4% 수준의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민간 자금을 끌어와 과연 7~9%의 수익을 줄 수 있느냐 반문한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은 현행 한전 체제를 놓고 보면 설득력이 크다. 한전이 송전망을 운영하면서 발전과 판매까지 함께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국민펀드 방식의 자금 조달을 덧붙인다면 비효율은 중첩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업자가 네트워크 운영과 경쟁 영역을 동시에 쥔 채 민간 자본의 수익 요구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당연하다. 이런 조건이라면 국민펀드는 '대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 귀결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재무 구조 악화라는 익숙한 결말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의 화두는 단순한 금융 기법이나 재무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만 폄하할게 아니라, 전력망이라는 인프라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곱 씹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면 '국민펀드'라는 표현 자체는 다소 거칠고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깔린 문제의식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전력망이라는 공공 인프라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안정성을 전제로 한 자금 조달은 가능한지,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채나 준조세적 방식은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 이는 한전의 부채를 감추기 위한 우회로라기보다, 전력망을 경쟁의 논리에서 한 발 떼어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제도 전환의 출발점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송전망을 한전의 사업 영역에서 분리해 공익성과 중립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독립적 운영 체계로 재편할 경우, 대통령의 화두는 더 이상 금융 수단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 의도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말이다. 논의의 초점을 '송전망 운영자 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분리'라는 방향으로 옮기면, 시야는 한층 넓어진다. 송전망을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떼어내면, 발전과 소매 부문은 비로소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전력망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해지는 전제가 된다. 미국의 ISO 모델에서 송전망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공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발전과 소매시장은 그 위에서 가격과 효율, 서비스 품질을 놓고 경쟁한다. 이때 송전망을 운영하는 조직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형태로 설계되고, 중립성과 독립성이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계통 운영과 시장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에 대입해 보면, 방향은 단순해진다. 송전망 운영은 완전 비영리·중립적 ISO로 분리해 공공재로 관리하고, 발전과 소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송전망은 계통 안정성과 차별 없는 접속, 장기 투자라는 공익 기능에 집중하고, 발전과 판매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가격과 효율, 위험 관리 능력으로 경쟁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한 조직 안에서 절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역할을 분리해 각 영역에 가장 적합한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문제는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가 이 구분을 허용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전력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격이 뒤섞인 반민반관(半官半民)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전력망 건설과 운영, 재원조달과 같은 공공영역이 전력 도소매 시장에서의 가격 설정과 뒤엉켜 서로가 영향을 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거대공룡을 기능별 분리를 통해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한국전력은 상장폐지하고,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기능만을 분리해 정부 지분 100%의 전력망 운영 전담 공사, 가칭 '한국전력공사(ISO)'로 스핀오프한다. 이 기관은 현재의 한국전력거래소가 수행하던 계통·시장 운영 관련 기능과 합치거나 수족이 되어 줄 수 있다.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송전망 운영과 계통 안정, 접속과 혼잡 관리, 장기 송전 투자 등 공공재적 기능에 역할을 한정한다. 반대로 발전과 판매 부문은 완전히 분리해 민영 경쟁 영역으로 넘긴다. 공익성과 효율성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구조 개편을 통해 두 가치는 충분히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 발전자회사 통합에 그치는 개편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분야에서 그러했듯, 전력 부문에서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백 년을 내다보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유종민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2일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한 해 공사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2026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역동적으로 도약하면서도, 동시에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AI대전환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 내부 재정여건의 제약, 안전에 대한 중요성 강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공사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외형적 성장만큼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26년을 '불확실성 속에서 내실화로 거듭나는 AI(Adapt & Improve)경영'의 해로 정하며, △디지털·AX 환경에 맞춘 조직의 체질 개선, △현장의 절대적 안전확보, △효율적 인력운영과 사업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사 경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변화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임직원에게 '변화에 대한 유연함'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강조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이 시무식 후 대전 현충원으로 이동하여 충혼탑을 참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전라도 등 남부권 이전론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노출된 데 이어, 최근 수도권 민주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도권과 전라권 간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국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하고, 남부권은 재생에너지·AI 기반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립해 가면 대통령님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라권으로 이전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용인특례시 국회의원인 이언주, 이상식, 손명수, 부승찬 의원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수십년 간의 노력으로 형성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의원(21대 광명시)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지역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남지사 출마를 거론하는 정치인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특히 “전력 문제를 이유로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 자체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전력망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완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입지를 뒤집을 이유는 아니다"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면 민주당 내 전라권 정치인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부권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의 본질은 수도권 이기주의"라며 “전력 대책 없이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몰아넣은 것이야말로 국가 전략 실패이다. 전기 없는 용인은 허상이고, 전기 있는 지방으로 가는 것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송전망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RE100이라는 글로벌 무역 장벽,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종합하면 새만금 등 비수도권 이전은 선택이 아닌 현실"이라며, 이전론을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가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문제로 규정했다.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반도체 산업의 남부 이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수도권에 계획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남 서남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와 8개 시군 의회로 구성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한전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산림 훼손과,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등 주민 피해를 초래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입지 갈등을 넘어 차기 지방선거와 맞물린 권역 정치의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산업·일자리 유출"을, 전남에서는 “에너지 기반 산업 재편과 균형발전"을 각각 핵심 논리로 내세우며, 당내 메시지가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이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전력·산업 전략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공개 설전이 이어지면서 정책 논쟁이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은 전력망, 에너지 전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당의 해답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수도권과 전라권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당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6년을 앞둔 한국 에너지정책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거시경제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둔화까지 겹치며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환경 목표'만으로 설계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 에너지는 이제 물가, 산업 경쟁력, 무역수지,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상향 확정하면서, 정책 목표는 한층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2026년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정책의 1차 목표는 '전환 속도'가 아니라 '충격 완화'로 이동하고 있다. LNG, 유연탄, 원유 등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환율 변동은 곧바로 연료비 상승과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기 가격 경쟁력보다 안정적인 조달 구조가 더 중요해진다. 장기계약 확대, 공급선 다변화, 재고 전략 강화 등 '에너지 안보형 정책'이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계통 불안과 출력제한이 늘어나면, 연료비가 다소 높더라도 즉각 투입 가능한 전원의 가치가 다시 부각된다. 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결국 요금 급등이나 공급 불안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 국면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저성장·고금리 환경에서는 요금 왜곡을 장기간 유지할 여력도 줄어든다. 요금이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수요는 줄지 않고, 전력망·저장·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자는 지연된다. 그 부담은 한전 재무 악화나 향후 요금 급등이라는 형태로 누적된다. 2026년 정책의 핵심은 '요금을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가격 신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시간대별 요금제, 동적요금제, 피크 요금 등은 수년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질적 도입은 번번이 좌초됐다. 이번에도 실행에 실패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비용과 시장 왜곡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발전소를 얼마나 더 건설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됐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가상발전소(VPP), 전기차 연계(V2G) 등 유연성 자원이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단순히 설비 용량을 늘리는 방식의 전력계획은 한계에 봉착했고, 기능별·지역별 유연성 자원을 계량해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화석연료 퇴출 기조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탄소 감축, 국제 금융 규제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정책·시장 양 측면에서 축소가 불가피한 전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LNG는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공백을 메우는 기동 전원으로서, 당분간 전력 수급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과거처럼 '많이 짓고 많이 돌리는' 구조를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체계, 고비용 첨두기의 유지·보상 방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담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원전 정책 역시 단순한 확대·축소 논쟁을 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원전은 기저부하 전원에 머물 수 없고, 출력 조정과 계통 유연성 확보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신규 원전은 공론화와 여론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성숙도와 경제성 논란 속에서 계획 반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원전 정책의 쟁점은 '찬반'이 아니라, 유연성 중심 전력 시스템에서 원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에너지정책의 '실행 능력'을 시험받는 해로 보고 있다. 동적요금제 도입 여부, 유연성 자원 보상체계의 실효성, 석탄 감축과 수급 안정 간 균형, LNG의 역할 정립, 그리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계통·시장·운영까지 포괄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결국 2026년 한국 에너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비전보다, 가격 신호·시장 설계·계통 운영이라는 기본 요소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환의 방향은 유지하되, 비용은 숨기지 않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작동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6년 새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말부터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압박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조선이 미군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다. 그러다 새해 첫 토요일 새벽 2시경(현지시각) 미국이 결국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라는 작전명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였고,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국외로 이송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번 작전의 명분은 베네수엘라가 마약 수출을 통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전 세계는 에너지와 안보가 여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신병 확보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나타난 서반구(West Hemisphere)에서 중국 영향력 견제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유지 전략의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 정도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차지할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립과 국제 제재 속에 생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산량은 2024년 기준으로 하루 85만여 배럴 정도에 머물러 세계 주요 산유국 반열에서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우리(미국)가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의 석유를 둘러싼 영향력 변화는 글로벌 석유 공급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정학에도 모두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번 사건이 국제 유가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며,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과 그렇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석유 시장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국면에 놓인 측면이 있기에, 단기적 지정학 충격이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이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석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재확인됐지만, 시장은 이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내재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은 작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COP30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끝내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뿐 아니라, 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중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역시 컸다. 이는 탈(脫)화석연료가 기술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발전 단계가 얽힌 복합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장면이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직선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석유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강대국의 움직임과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다음 두 가지 구조적 조건을 거듭 상기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에너지 '섬'이라는 점이다. 유럽연합(EU)처럼 국가 간 전력·에너지망을 통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감당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란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국내 경제와 산업을 직격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며 국제적 기후 대응 노력에 부응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동시에,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미국과 주요 산유국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 역시 냉정하게 관찰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서반구에서 미국이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해 영향력 회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외교 또한 에너지·공급망·안보 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한국 같은 구조적 제약이 큰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략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만 할 것이다. 임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