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력·가스·자원 등 에너지시장, 공기업 독점체제 깨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업 독점 둑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익성 추구를 이유로 그간 각종 사업에서 부여됐던 독점적 지위를 더 이상 보장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글로벌 경쟁체제 편입 압력에도 독점적 지배에 안주해온 국내 에너지시장의 개방화·민영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력판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분야에서 유일 사업자였지만 최근 들어 이 사업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주도 분산에너지 구축 생산자·소비자 전력 직접거래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 이곳에서 제한적으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전력거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동안 한전은 발전사회사가 특정 지역의 대규모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도매로 판매하면, 독점 보유한 대규모 송배전망과 판매사업 권한으로 전력 소매 사업을 독점 영위해 왔다. 재생에너지전력생산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전이 독점했던 전기 판매권이 제한적이지만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에 분산되는 것이다.통합발전소·배전망운영자제도의 실증도 마찬가지다. 통합발전소(VVP)란 일정규모 이상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생산한 모든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팔아야 했으나 특구 내에서는 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특례가 허용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국회 일정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특별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발전사 LNG 직수입 확대해외자원개발은 민간사업 지원 가스공사의 LNG 수입 및 공급 독점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LNG는 가스공사가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직수입해 민간 도시가스회사, LNG발전회사에 도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회사들이 자체 소비 목적으로 LNG 직수입을 늘리면서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양상이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저유가 시기가 상당기간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가스공사 의존 없이 직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내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나 개별요금제 참여 업무협약 기관은 지역난방공사, 내포그린에너지 등 아직까지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광물자원공사는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법안에서 광물공사가 그간 직접 수행해온 해외 자원개발을 통합 공단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신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으로 방향으로 사업범위를 조정했다.광물자원공사는 조(兆) 단위가 투입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져 인력 구조조정 및 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 추진을 거쳐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됐다.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던 사업은 작년 말 기준 투자비 1조6963억원(지분 76.8%)이 들어간 멕시코 볼레오 동(銅)광산 산업과 2조1945억원(지분 33%)이 투입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8350억원을 들인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산 사업이 대표적이다.신설될 광해광업공단은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등을 돕는다. 또 광산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도 맡게 된다.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없어진다. 다만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은 산업부에 설치될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가 맡아 매각할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헐값 매각을 방지하면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고용 승계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해외자원개발 업무 폐지 등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자, RPS 비율 상한 상향 입법 눈 앞에 오자 이젠 "올해부터 올려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공급 의무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법안 적용으로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격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당초 계획된 9%에서 15%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태협은 그동안 RPS 상한제 폐지 등을 위해 국회와 산업부 앞에서 집회를 해왔었다. 아직까지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은 10%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3월 국회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태협은 RPS 상한제 상향 법안 통과에 앞서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위를 주최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이를 위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워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높으면 REC 수요가 늘고 REC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 대태협이 예상한 REC 잔여량 및 요구 의무공급량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 과잉으로 REC 발급량은 많지만 REC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넘친 REC 발급량을 모두 더하면 1929만5919REC에 이른다. 그 결과 REC 가격은 4년 동안 REC당 약 12만원에서 4만원까지 3분의 1로 급락했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이에 따른 REC 의무공급량은 4710만1564REC다. 대태협은 올해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없다고 가정해도 올해 REC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REC 발급량과 넘친 REC 발급량을 합친 6224만8319REC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태협이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15%로 올리자고 하는 이유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5%가 되면 단순 계산 시 REC 공급량이 7850만2606REC로 돼 지금까지 넘친 REC 발급량을 전부 포함하고도 남는다. 대태협 관계자는 "REC 가격이 급락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넘치는 REC 발급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게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태협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RPS를 이행하는 발전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공급비율 15% 상향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 같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초과 공급된 1929만REC를 소화하기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해 계획된 9%에서 약 12%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태협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REC 발급량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의무공급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태협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로 볼 때 올해 의무공급량 4710만1564REC가 변하지 않으면 3122만5572REC 발급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15%로 7850만2606REC가 돼야 이 물량을 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이날 시위에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뿐 아니라 △탄소배출 혼소발전소 REC 발급 중단 △지난해 하반기 탄소인증제에 따른 RPS 고정가격계약 피해자 구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와 평균가 상향 △제주도 REC 가격 육지와 동일 적용을 요구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10304_131849893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태협.

산업부, 원전 수출 적극 지원 나서…민간자문기구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수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4일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체코 등 해외원전 사업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고, 중소형 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등 원전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자문위원회는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수출 현안과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중소 원전기업을 위해 ‘원전 수출 정보·지원 시스템’도 개설했다. 우리 기업에 해외원전시장 진출 정보와 관련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국문 사이트와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들에게 우리 기업 및 원전 기자재·부품 정보를 제공하는 영문사이트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올해 우리 원전 수출 1호기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이를 여세로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 원전 수출 경쟁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부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차세대 및 중소형 원전 시장 도래에 대비해 수출전략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20210304003993_AKR20210304026700003_01_i 바라카 원전 1호기.

산업부-UAE "수소경제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부가 손잡았다. 두 기관은 4일 화상으로 ‘한·UAE 산업·에너지 협력포럼’을 열어 수소경제와 산업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수소 교역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과 법, 규제 등을 공유했다. 또 수소 동맹 간 협력 채널 구축과 수소·탄소 재활용 및 배출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 기회 모색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UAE의 알자베르 장관은 이날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소로드맵 수립과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신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바이오산업·스마트제조·전자상거래·인공지능·이러닝 등 디지털 경제 분야와 스타트업 등 창의적 중소기업 육성도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장관급 면담에 이어 진행된 CEO라운드테이블에서는 GS에너지와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전략을 논의했다. claudia@ekn.kr인사말 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세종 신청사, 지열·태양광 등 그린뉴딜 대표 건축물로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세종 신청사가 최첨단 에너지 절약기술을 도입한 그린뉴딜 대표 공공건축물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세종 신청사 에너지절약 설비 적용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신청사는 지열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1만970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로 지어진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부지 여건에 따라 대지 전체에 높이 200ｍ 수직형 지열 열교환기 총 766개를 설치한 뒤 중앙냉난방의 열 에너지원을 100% 지열 시스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사 옥상 전면에는 태양광 발전(PV)형 전지판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약 288㎾의 전력을 건물 내 조명등과 사무기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청사에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을 약 2만4000여개 설치하고 실내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공기의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폐열회수 시스템도 적용된다. 이 밖에도 빗물이용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등도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기를 총 14개 설치해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해 4월 착공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3300억원을 들여 건물 연면적 13만4489㎡,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신청사에는 약 2400여 명이 입주해 근무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새롭게 설립되는 정부청사가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공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세종신청사 ▲세종 신청사 에너지절약 설비 적용 예시.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한전, 3년 만에 흑자 내고도 4년만에 임원 보수 깎는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지난해 4조원 넘는 규모로 3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고도 올해 상임이사 보수한도를 낮추기로 했다.한전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3일 "(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를) 적자라고 반드시 내리고 흑자라고 반드시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올해는 (상임이사) 보수한도를 전년보다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축소 폭은 주주총회 전이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전의 올해 상임이사 보수가 공식 깎일 경우 이는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한전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보수한도를 늘려온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한전 상임임원의 평균보수는 2016년 2억1829만1000원을 찍은 후 2017년 1억9985만7000원으로 떨어졌다가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김종갑 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지속가능경영·재무구조 개선 등 비상경영 기조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그동안 한전이 적자임에도 사장 등 임원급여 인상, 성과급 지급,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하면서 인건비 절감 등 자구노력은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 '임금체계 혁신' 방침도 한몫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등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 고통 분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성과 평가(비계량 2점)’도 반영했다. 원활한 노사 합의로 기본급·수당 등에 직무급을 폭넓게 도입한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가산점과 직무급 지표를 주요하게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 일부를 반납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전체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 반납하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했다.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연봉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원의 고액 보수에 상한선을 제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사장 평균은 2억922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종갑 사장은 2억6172억원을 수령했다. 문재인 대통령(2억2629만원)보다 많았다.jjs@ekn.kr

4차 재난지원금 수령 태양광 사업자도 크게 늘 듯…"정책 실패 물타기 하냐" 논란 증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차 재난 지원금을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태양광 사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난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중복 혜택 제공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을 불렀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업계 피해가 컸는데 이런 피해 업체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정책 실패를 물타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단순히 지난해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각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수령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난 2·3차 때와 달리 일반업종의 수급 대상에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없어졌고 사업체 규모도 연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2.5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차 재난 지원금은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로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 및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3월 중순에 통과하면 이르면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단순 매출감소 일반업종 지급 기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총 1만7218명이다. 태양광 사업자가 받은 총 금액은 172억1800만원에 이른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일반 업종 지원 대상 범위가 늘어나 이보다 훨씬 많은 태양광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 1만7000여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19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사업자가 지난해 수익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자 수익은 고정가격계약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다. 고정계약을 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해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현물 가격 합으로 발전 수익이 결정된다. 현물시장에서의 SMP와 REC 가격은 지난해 크게 하락해왔다. 전문가들은 SMP는 코로나19로 전력수요가 줄고 유가가 폭락해서 지난해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REC 현물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이 주원인으로 이미 계속해서 하락세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SMP는 1kWh당 68.87원으로 2019년 90.74원보다 22.03원(24.2%) 하락했다. SMP는 지난 2017년은 81.77원이고 2018년은 95.16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지난해에 갑자기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REC 평균가격은 1REC당 4만2366원으로 2019년 6만3349원보다 2만983원(33.1%)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REC 평균가격은 9만8370원으로 2019년에도 지난해 대비 3만5021원(35.6%) 하락해 REC 가격은 이미 계속 하락세였던 것이다. 태양광발전 이용률도 변수다. 태양광 이용률은 그 해 날씨에 따라서 달라진다. 태양광 이용률이 높을수록 같은 발전용량의 태양광이라도 발전량이 더 많이 나와 그만큼 수익도 늘어난다. 지난해는 54일의 최장 기간 장마로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날씨가 이용률 하락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hotovoltaic-2138992_1920 태양광 패널.(사진=픽사베이)

원안위, 원자력관계 면허증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원자력관계 면허증을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 면허증 발급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e-원자력면허 서비스’를 3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e-원자력면허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면허증은 △방사선 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핵연료 물질 취급 감독자 △핵연료 물질 취급자 △원자로 조종 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면허 등 7종이다. 사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e-원자력면허 서비스’로 원자력 관계 면허 시험 일정 확인과 원서접수, 합격 여부 확인 및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면허 보유 현황과 이력 조회, 발급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원자력 관계 면허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제한 양식으로 수첩 형태의 면허증만 발급이 가능해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쇄 가능한 면허증 양식을 추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했다. claudia@ekn.kr원자력

내년 말까지 제주 남아도는 전력 육지로 끌어오는 양방향 해저 케이블 깔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제주도의 남아 도는 전력을 육지로 끌어올 수 있는 양방향 전송 전력케이블이 내년 말까지 제주도 해저에 설치된다.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에서 전력이 과잉 생산돼 강제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멈춰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을 정도로 전력이 남아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은 2016년 9.3%에서 지난해 16.2%로 높아졌다. 문제는 풍력발전 등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수요보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강제로 발전기를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이 부족해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과잉공급돼도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출력제어 횟수는 20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 HVDC·고압직류송전) 2개 라인을 통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전송 능력을 확보해 반대로 송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은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나아가 2022년 말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세 번째 해저케이블이 준공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된다. 정부는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3MWh 규모의 ESS를 올해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을 때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적을 때는 ESS에서 저장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 전력계통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P2G: Power to Gas)하거나 전기보일러 등을 통해 열에너지로 전환(P2H)하는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는 기술(V2G) 등도 제주도에서 실증한다. 전력거래소는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제도를 이번 달부터 제주도에 도입한다. 플러스 수요반응은 전력 공급이 많을 때 인센티브로 전력 수요를 높여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와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에서 소비한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제주도 내에서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 실종,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지역 대책만 내놨으나 상반기 중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20210303002734_AKR20210302169900003_01_i 중부발전 21㎿급 규모 제주상명풍력발전소연합뉴스

KTL-한국환경공단-KWCC, 물산업 기술개발 견인 위해 맞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정동희, 이하 KTL)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이하 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회장 최인종, 이하 KWCC)와 함께 물산업 기술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물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세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기술 국제공인 품질확보 △물기술 공동연구과제 발굴·수행 △물산업 시장 및 물기술 제품 시험평가 정보 공유 △입주기업 인검증 시험평가 지원 △클러스터 시설활용 지원 △물기술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 △성능시험 및 평가 등에 대한 표준화 기반조성을 협력하기로 했다. KTL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 성과물들이 조기에 시장진출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인검증 등 시험평가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KWCC는 이번 협약으로 물산업 시장현황 및 시험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물기술 개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KTL 및 입주기업과의 인적·기술적·제도적 협업을 통한 혁신 물기술 공동연구, 국제공인 품질확보로 물산업 진흥 상생협력의 기반을 단단히 마련기로 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총 196억을 투입해 먹는물·위생안전·하폐수·바이러스·원생동물·수처리제·환경측정기·재료시험 등 물환경전문분야 663종의 최신 분석장비 배치를 완료하여 물기술 제품 시험평가 및 검·인증을 돕고 있다. 고광휴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은 "물산업 전초기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입주기업과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로 힘든 물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영환 KTL 환경기술본부장은 "물산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입주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물기술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로 어려운 물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입주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10303111851 KTL-한국환경공단-KWCC가 물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악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