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사업·인력 구조 재편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격검침 확대로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가 줄어들자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제약을 풀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전MCS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지정 해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한전은 박해철·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MCS의 향후 운영 방안을 묻자 “보다 효과적인 한전MCS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전력량계 검침과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관리·단전 등 한전의 대국민 현장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의 검침·송달 등 위탁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전기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 체납관리·단전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맡아왔으며, 대규모 인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한전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규제가 오히려 사업·인력 재편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MCS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경영평가와 공시, 계약·예산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늘었다. 이에 현장직은 지난 2023년 3508명에서 올해 6월 2897명으로 17% 감소한 반면 관리직은 같은 기간 563명에서 683명으로 21% 증가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현장 결원이 발생해도 적기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국민 서비스는 물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한전FMS·한전CSC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세 회사는 모두 2019년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한전MCS가 검침·송달 등 고객 현장서비스를 담당한다면 한전FMS는 사옥·변전소 등의 시설관리·경비를, 한전CSC는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한전MCS가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FMS와 CSC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한전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MCS의 경영 악화는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 축소에서 비롯됐다.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보급이 2021년 1097만호에서 올해 8월 2082만호로 늘면서 직접 검침 인력은 같은 기간 3834명에서 2285명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3636억원에서 지난해 2804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8.5%에서 781.4%를 급증했다. 이에 한전MCS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줄어든 검침 물량을 대신해 2023년부터 신규 업무를 한전MCS에 위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전공사 안전감시와 도서 발전설비 운영이다. 특히 한전은 2024년 8월부터 기존 민간업체가 수행하던 섬 지역 발전소 운영을 한전MCS에 맡겼다. 두 사업의 매출은 2022년 42억원에서 지난해 59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역시 대부분 한전이 넘겨준 일감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전MCS의 한전 매출 의존도는 지난해 99.7%, 올해 상반기 99.6%에 달해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한전은 한전MCS를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면 법령상·경영상 제약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한전 주도의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운영을 보다 빠르게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MCS를 기존 검침·송달 중심 회사에서 고객 접점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전문회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답변에서 “한전MCS의 현장 전문성에 적합한 업무를 계속 발굴·위탁하고 모·자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경영개선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선례로 인천항보안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를 제시했다. 두 회사는 각각 항만공사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9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제 이후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두 회사가 공공기관 재지정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도 2020년 기획재정부에 재지정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한전MCS 노동조합도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지위가 해제될 경우 과거 용역회사 시절처럼 경쟁입찰과 계약 변경에 따라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전MCS 노조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전달한 내부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공공기관 지정 이전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조는 “과거 용역회사 시기에는 경쟁입찰과 계약 변경에 따라 고용과 회사의 존속을 걱정해야 했던 불안정한 구조가 존재했다"며 “조합원들이 다시 그러한 불안과 경쟁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와 회사의 존립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대응 원칙으로 고용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계약·운영구조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의 안정된 일터와 한전MCS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파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발전용 가스요금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난방과 전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겨울철에 접어들 경우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에 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다음달 일반발전사업자에 적용되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5724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만5088원보다 636원(2.5%) 오른 수준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요금도 같은 기간 GJ당 2만5055원에서 2만5691원으로 2.5% 상승한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발전사업자 기준 지난 4월 GJ당 1만6707원이었던 요금은 7월 2만523원, 9월 2만4807원, 10월 2만5088원에 이어 다음달 2만5700원대까지 올라선다. 4월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약 54% 상승한 셈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동북아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달 MMBtu(100만BTU)당 30달러를 넘어 202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TTF 역시 지난달 28일 장중 메가와트시(MWh)당 100유로를 돌파한 데 이어 최근 100유로 안팎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확실성에 겨울철 수요 증가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제 가스시장의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9~10월 가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방 수요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겨울철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9도로 전날보다 5~8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이후 7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6일 7도에서 7일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경기 일부 지역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7~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도 8~9도에 그치는 등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높은 국제 가스가격이 맞물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발전용 가스가격 상승은 전력시장에도 부담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LNG 발전기가 한계발전기로 SMP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료비 상승은 발전사의 변동비를 높이고 SMP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P가 오르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커진다. 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역시 연료비 상승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28원으로 지난달 100~110원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 TTF 가격이 과거 에너지 위기 초입에서 나타났던 90유로를 넘어 100유로 안팎까지 올라왔고, JKM도 에너지 전문가들이 경고해 온 30달러 선을 넘어섰다"며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안과 국제 가격 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겨울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장가격을 믿을 수 있는 건 사고파는 사람이 여럿이고, 그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값을 매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도 마찬가지여서, 이 가격은 우리 경제가 온실가스 한 톤을 줄이는 데 대략 얼마가 드는지를 시장이 알려 주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바로 이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경쟁을 시키겠다며 다섯으로 나눈 지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이니,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 주체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회사가 배출권 시장에서 차지할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다. 시점도 공교롭다. 올해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회사들이 정부 경매에서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 2030년에는 절반에 이르는데, 경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바로 그 무렵에 가장 큰 손님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셈이다. 원래부터 파는 쪽은 정부 하나였으니, 이제는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사실상 하나 (즉 쌍방독점, Dual Monopoly)인 경매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매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나가 된 회사로서는 굳이 높은 값을 써낼 이유가 줄어들고, 정부가 정해 둔 최저 낙찰가 근처에서 응찰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경매 가격은 감축에 드는 실제 비용이 아니라 한 회사의 입찰 전략으로 정해지게 된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최저 낙찰가가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인데, 통합 회사는 거래소에서도 가장 큰 거래 주체이니 경매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서로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맞물릴 여지도 없지 않다.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석탄 비중이나 가동률이 서로 다른 다섯 발전사 사이의 거래가 적지 않은 거래량을 만들어 내는데, 통합이 되면 이 거래는 한 회사 안의 장부 정리로 바뀐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가격이 실제 수급과 무관하게 한쪽으로 쏠리기도 쉬워진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기업들이 감축으로 남긴 배출권을 팔려 해도 가장 큰 매수자가 하나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값은 낮아지기 쉽다. 배출권 값이 낮아지면 당장 발전 비용 면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가격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감축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데 있다. 가격이 낮다는 것이 감축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은 아닌데도, 시장은 그렇게 읽게 된다. 그 가격이 감축의 실제 비용이 아니라 시장 구조 때문에 낮게 형성된 것이라면 기업들은 해야 할 투자를 미루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주요국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아 온 우리 탄소 가격은 신호로서의 의미를 더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발전 5사가 경매 물량 대부분을 사들이니 통합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고, 수요독점이 곧바로 가격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통합 회사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맡은 만큼 지배적 사업자로 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력시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배출권 시장에서 통합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큰손이 되고 가격에 하락 요인이 하나 더해진다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별법에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근거까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더더욱 통합 이전에 따로 짚어야 한다. 우선 한 회사가 경매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지금의 낙찰 한도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한도를 그대로 두면 통합 회사가 필요한 물량을 사지 못해 의무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한도를 풀면 수요독점을 제도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되니, 어느 쪽이든 통합 전에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한다. 최저 낙찰가를 거래소 가격이 아니라 미리 공표한 경로에 묶거나, 경매 참여자를 넓혀 사는 쪽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정산절차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해지겠지만, 가격을 한 회사의 손에 맡겨 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탄소 가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도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그 가격을 지키는 일까지 통합 설계의 일부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체코와의 약속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며 정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일 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으로 기업 간 협력을 뜻하는 '팀 스피릿(Team Spirit)'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만이 아니다"며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팀 스피릿'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언급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쳐 UAE의 혹독한 사막에서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체코 원전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코리아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번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코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어느 기업의 이해관계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EPC 주계약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수원은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협력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팀코리아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분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겠다"며 “일정과 품질, 비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의 교두보로 꼽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국내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원전을 얼마나 담을지를 결정할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시공사 재선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향후 원전 산업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체코 원전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이어져 온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프랑스 EDF와의 경쟁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합의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계약이 마무리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체코 원전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잡음이 생겼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양측은 공사비와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공사 물량과 비용 부담이었다. 한수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해 총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컨소시엄 측은 시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문제가 있는 계약을 원전 산업 육성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협상 결렬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 사업 전체 이탈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체코 원전이 갖는 상징성이다. 체코 원전 유럽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가격 경쟁력과 공기 준수 능력을 보여주고 향후 추가 원전 수출로 이어질 교두보로 기대를 받아왔다. 두코바니 5·6호기 계약에는 체코가 5년 안에 테믈린 원전 최대 2기를 추가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8년 1월 부지 준비공사에 착수한다는 기존 계획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코를 비롯해 향후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에도 이번 소식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사업 차질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원전의 강점으로 내세워 온 사업비 관리와 적기 준공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내에서도 원전 산업의 방향을 가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에 반영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다. 하지만 이번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에 따라 추가 원전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계획은 제시했지만 추가 원전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중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12차 전기본에서 원전이 맡게 될 역할과 추가 건설 여부가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떤 전원으로 충당할지는 향후 국내 원전 산업의 일감과 생태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를 확정하고 12차 전기본에서 추가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자체가 기존 탈원전 정책에서 상당히 달라진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원전 업계에서는 국내 신규 건설의 지속성을 아직 장담하기 어렵고, 해외에서는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한다면 유럽을 비롯한 추가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12차 전기본에서 추가 원전 건설이 확정된다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장기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두 축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한다면 원전 산업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의 향방과 12차 전기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식욕이 크게 높아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세로토닌(serotonin)이 일조량 감소에 따라서 같이 감소하는 것이 가을철 식욕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가을에는 또 다른 계절에 비하여 맛있는 음식이 많다. 입맛대로 먹다가 보면 '이렇게 먹다가는 사달이 나지'라는 생각이 든다. 사달은 사고나 탈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무언가 본래부터 잘못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과장하거나 숨기다가 결국 문제가 터질 때 사용한다. 욕심을 부리다가 문제가 터질 때도 '사달이 난다'고 한다.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인 과유불급(過猶不及)과도 상통하고, 유명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인'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와도 짐짓 연결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초창기였던 10여 년 전에는 주로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버스나 전차에 먼저 적용되었었다. 2018년 파리 국제 모터쇼 때 프랑스는 자국의 모빌리티 기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버스를 행사장에 선보였다. 그런데 기자들을 태운 버스 앞을 그만 길거리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가로막았고, 버스는 급정거와 함께 크게 경적을 울렸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국내 기자가 귀국한 후 이 사건을 두고 적은 신문 만평의 제목도 '늘 거기서 사달이 난다'였다. 인류가 살아온 내내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과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청소부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청소부에게 급정거와 경적을 울려 쫒기보다는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하였을 것이라는 거다. 기자는 만평에 그때 영국 기자가 전했다는 내용도 전한다. '기계 따위가 사람에게...'. 하지만 기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실패한다. 자율주행이 이렇게 빨리 상용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AI, 즉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의 자리에 등판한 것 같다. 환호성을 지르며 곧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하는 이들도 많고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많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으며, 덩달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3.0 퍼센트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저기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비관론도 그 힘을 기르고 있다. 인공지능 호황이 일시적이라면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걱정하며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국내 인공지능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건설할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필요한 전력과 물 부족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정유산업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원유 수급에서의 큰불을 끄는 데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석유제품 수출을 막아버리자 우리나라가 정제하여 수출하는 경유와 항공유가 엄청난 프리미엄 가격에 팔리고 있기 떄문이다. 얼나마 급한지 EU조차도 공급망와 안보를 들먹이며 정유시설의 추가 건설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석유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에 정유사들은 수출 제한을 일정 정도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고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에너지 관련 모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위급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정책을 1년 가까이 끌고 가면서 여기저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인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는커녕 가격 안정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으니 결국에는 사달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만다. AI로 인한 반도체 호황에 모두 넋이 나가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수용과 합의만을 이야기한다면 기술이 바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정유산업은 호황인데도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가격 제도들을 유지한다면 시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을 모두 놓치는 것이 된다. 늘 거기서 사달이 나지만 또 늘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온다. 비만만 걱정하면 가을이 가져다 주는 자연의 혜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걱정만 하고 막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에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크게 높일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bienns@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29일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송 교수를 제15대 에경연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송 신임 원장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전력 비상임이사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간 업계에서는는 송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통합 발전공기업의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를 냈던 만큼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 원장이 임기 3년 동안 경영 성과와 연구 실적 등에 대해 NRC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NRC는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연내 방한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체코 측이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하블리첵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을 찾는 방안을 놓고 체코 산업통상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와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한국 방문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체코 당국에서 아직 방문 날짜와 일정을 확정해 주지 않아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블리첵 장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두코바니 원전 사업 이행 상황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올해 들어 세 차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이행점검회의를 진행했다. 1·2차 회의 때는 김 장관이 직접 체코를 방문했으며 지난 20일 열린 3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양국 산업부는 당시 4차 회의를 올해 안에 한국에서 개최하고 양국 원전 기업 간 행사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 20일 3차 회의 당시 시공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을 체코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체코 당국이 시공사 선정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하블리첵 장관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과 향후 방안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2024년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난해 6월 총사업비 약 26조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고 설계·조달·시공(EPC)과 핵연료 공급 등을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시공 부문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주기기 제작·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예정대로 맡지만, 대우건설이 시공 주관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컨소시엄은 공사 계약 협상 종료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시공사 재입찰을 거쳐 내년 7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한수원 입장에서는 기존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비 등 사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공사 선정과 서류 제출 등 일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일정 관리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수원은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이 시공사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사업개발계획서에서 물량·단가 최적화를 통한 합리적인 시공비 산정과 이견 발생 시 제3기관을 활용한 객관적 검토 및 재조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부 검증을 통해 제기한 시공비 산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협상 종료에 유감을 표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통해 “원청사가 원만한 협상에 재차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일 한수원이 변경해 제시한 하도급 계약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원청사에서 제시한 변경 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원청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를 유치하려는 광역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주도가 16년간의 국제 연수·행사 경험과 관련 제도·자산을 보유한 만큼 글로벌 협력이 준비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정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글로벌 AI 허브 입지 선정 공청회와 제안서 초안 제출·실사 작업 등 입지 선정 절차가 이번 4분기 중 진행된다. 입지 선정 뒤에는 내년 2분기 중 글로벌 AI 허브를 개소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연합(UN) 산하 기구 9곳과 다자개발은행 5곳이 국내 정부 및 민간기업과 AI 분야에서 협력해 기후·식량위기 등 국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한국 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UN AI 허브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에서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AI 다자협력 플랫폼을 세운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달 14일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입지 선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미 국제협력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AI 허브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발간한 '글로벌 AI 허브, 제주가 준비된 이유' 보고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제주로 초청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제주가 이미 16년째 해 오고 있는 일"이라며 “국내에서 이 일을 이만한 규모와 기간으로 수행해 온 지역은 제주 외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국제연합훈련조사연구소(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CIFAL 제주)는 2010년부터 UN 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연수를 운영해 왔고, 이에는 AI 등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됐다.지난해에만 150여개국 7049명이 연수에 참여했고, 2024년까지 합치면 제주도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이 1만3761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거버넌스'와 '인공지능과 초국경 조직 범죄' 등 AI를 주제로 한 과정도 포함됐다. UN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NIA의 국제협력 조직도 제주도 서귀포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조직도 국가 간 정보통신기술(ICT) 공동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 컨설팅,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운영, ICT봉사단 파견, UN･OECD 등 글로벌 평가 대응 같은 글로벌 AI 허브로서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해온 것이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운영해온 글로벌 다자 대화 플랫폼 '제주 포럼'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공식 의제로 다뤄왔다는 점도 있다. 보고서는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라는 UN 기구 경로와 NIA 글로벌센터라는 정부 경로 등 국제 AI 협력의 두 경로가 한 지역에 함께 놓인 사례는 국내에서 제주도가 유일한 곳으로 파악된다"며 “글로벌 AI 허브가 수행할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업무를 두 경로 모두 제주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주 조건과 제도 면에서도 글로벌 AI 허브 경쟁력을 내세웠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지위와 무사증 입국제도를 운영해 개도국 연수생과 국제기구 인력의 입국 절차 측면에서 다른 지역이 갖기 어려운 조건으로 꼽힌다. 4개 국제학교를 운영해 AI 허브에 참여하는 인력의 가족들을 위한 교육 여건을 갖췄고, 제주포럼·세계평화의 섬 같은 국제 행사를 운영해온 만큼 국제기구 인력과 연수생을 수용할 기반을 보유 중이다. 나아가 AI 기술·연구 기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가 JDC,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40MW 규모로 구축을 추진 중인 그린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수요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AI 연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확보한 연산 데이터는 에너지·우주·바이오와 관광·농업·환경·해양 분야의 AI 실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부 발표를 계기로 KAIST·UNIST·GIST·DGIST 등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이 참여하는 제주 연합캠퍼스 설립 구상이 추진되고, EIRI 제주AX융합연구실이 지난해 개소하는 등 연구기관 기반도 형성되고 있다. 보고서는 “CIFAL 제주의 연수 실적, 외교부･UNITAR 참여 거버넌스, 국제자유도시 지위와 무사증은 글로벌 AI 허브 논의 이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제주가 제시하는 것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오고 있다'는 실적"이라며 “제주에 허브를 두는 것은 없던 기능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기보다 16년간 작동해 온 기능에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산업 구조 전환과 청년 인구 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에 절실하다. 제주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전국의 3배 수준인 8.0%고, 부동산업과 공공행정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은 각각 3.2%와 2.3%로 전국 평균보다 1.7%포인트, 2.7%포인트 낮다. 이처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취약한 구조로 인해 청년이 머무를 일자리를 충분히 못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 2024년과 2025년 인구 순유출은 각각 3361명과 4300명으로 1986년(3565명)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순유출 가운데 20대가 2166명으로 64.4%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기반을 새로 조성하는 방식은 제주의 면적·전력·물류 여건상 우주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중장기 제조업 육성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제주도가 보유한 자산·경험 측면의 강점 고부가 활동으로 전환하는 경로로 AI 허브 유치가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인공지능(AI)이 우리 삶과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전력 소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액은 2025년 5,500억 달러를 넘어 전 세계 석유·가스 생산 투자액을 웃돌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향후 5년 내에 두 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을 어떻게 높이고 전력망에 안전하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중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력 의존도가 높다. 공급된 전력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등 IT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작동 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는 냉각 설비와 부대 시설을 가동하는 데 쓰인다. 특히 고성능 AI 연산에 최적화된 데이터센터일수록 특수 냉각 설비가 필수적이다. 둘째, 전력과 수자원 소비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냉각에 들어가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증발식 냉각탑을 사용하면 전력사용효율(PUE)은 개선되지만 막대한 양의 물이 소모된다. 반대로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건식 냉각이나 공기 냉각 방식을 택하면 전력 소비가 급증한다.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기가 사실상 전량 열로 변환되어 대기 중으로 버려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셋째, 전력 계통 측면에서의 공간적 집중성과 변동성이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약 60%는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 형태로 밀집해 있다. 이는 지역 전력망에 극심한 병목현상을 유발한다. 또한 AI 학습과 추론 작업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전력 부하가 급격히 출렁이거나, 송전선로 고장 등 미세한 전압 변동 시 자체 설비 보호를 위해 순식간에 전력망에서 이탈해 비상발전기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송전선 장애 직후 무려 3.8GW 규모의 데이터센터 부하가 동시에 계통에서 떨어져 나가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과 기술 혁신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데이터 투명성'과 '강력한 규제 표준'을 양 날개로 삼고 있다. EU는 에너지효율지침(EED)에 따라 IT 전력 수요가 500kW 이상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사용효율(PUE), 수자원사용효율(WUE), 폐열 재활용률(ERF), 재생에너지 사용률(REF) 등 4대 핵심지표를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첫 보고 결과 EU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1.36으로 세계 평균(1.58)보다 우수했지만, 폐열 재활용률은 1.8%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U는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등급제'와 '최소성능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IEA는 최소성능기준 도입만으로도 유럽에서 연간 약 20TWh, 전 세계적으로는 65T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유럽 개별 국가들의 행보는 더욱 구체적이다. 독일은 에너지효율법(EnEfG)을 통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PUE 목표(1.2 이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폐열의 일정 비율(2026년 10%, 2028년 20%)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핀란드 하미나(Hamina) 지역의 데이터센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버에서 회수한 폐열로 지역난방 수요의 70~75%를 충당하며 에너지 순환 경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 미국은 인센티브 연계 및 인증 체계 강화가 특징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세제 혜택이나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PUE와 WUE는 물론 단지 내 발전·저장 설비 및 무탄소 전력 비중 공시를 요구한다. 나아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LEED Gold, 에너지스타, 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화는 신규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IEA가 강조하듯 에너지효율이야말로 생산할 필요도, 송전할 필요도 없는 '제1의 연료(First fuel)'다. 데이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엄격한 효율 표준과 폐열 재활용 인센티브를 정비해야 한다. 산업계 역시 기술혁신을 통해 전력망 안정성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속가능한 AI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