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보름을 넘겼지만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비상이 걸렸고,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다. 이처럼 유가가 급등할 경우 탄소 배출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유가 급등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신 연구들은 상반된 수치들을 내놓고 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낙관론을 넘어 각국의 에너지 의존도와 경제 구조에 따라 탄소 배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 ◇고유가가 견인하는 탄소 감축: 가격 기제의 실질적 효과 많은 연구는 유가 상승이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강력한 가격 기제로 작용함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중국 구이저우 재경대학교 연구팀은 2024년 '에너지(Ener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1990-2019년 데이터를 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 상승할 때 탄소 배출량은 단기적으로 0.351%, 장기적으로는 0.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유가가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탄소 배출 수준에 유의미한 부정적(감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중국 하이난 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환경 과학과 오염 연구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ESPR))'에 게재한 논문은 교통 부문에 집중했다. 이 연구는 유가가 1% 상승할 때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강도가 단기적으로는 0.121%, 장기적으로는 0.141%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고유가가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계가 유류 차량에서 전기차와 같은 대체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 같은 저널(ESPR)에 발표한 유럽 30개국 대상 연구에서도 유가 상승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회귀 분석 결과, 유가가 1% 상승할 때 전체 탄소 배출량은 약 0.00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상승 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동해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유럽 전역의 에너지 소비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중국 창저우 정보직업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자연과 사회에서의 이산 동역학 (Discrete Dynamics in Nature and Society)'에 미국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가 상승이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을 증명했다. 고유가가 석유 수요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 구조에서 석유의 비중을 낮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연료 대체와 산유국의 역설: 탄소 배출이 급증할 위험성 반면, 고유가가 오히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다. 유가 상승 시 비싼 석유 대신 저렴하지만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탄'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튀니지 젠두바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2018년 '경제학 회보(Economics Bulletin)'에 게재한 논문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유가가 1% 상승할 때 탄소 배출량은 단기적으로 25%, 장기적으로는 무려 49%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여서 유가가 치솟을 경우 자국에 풍부한 석탄으로 에너지를 급격히 대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석탄 소비가 1% 증가할 때 탄소 배출량은 112% 폭증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되기도 했다. 유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배출량이 유가 하락 시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구조에 따른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나이지리아 라피아 연방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자원 정책(Resources Policy)'에 발표한 아프리카 30개국 대상 연구에 따르면, 석유 순수입국에서는 유가 1% 상승 시 탄소 배출량이 0.081% 감소하지만, 석유 수출국에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0.038%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연구팀은 석유 수출국에서는 유가 상승이 국가 수입 증대와 경제 성장을 더 늘리는 자극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더욱 뚜렷하다.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에너지 경제학과 정책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Economics and Polic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가가 1% 상승할 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373%, 장기적으로 1.5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탄소 배출량을 단기 0.101%, 장기 0.424%만큼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에서 유가 상승이 경제 발전에는 긍정적이지만, 탄소 배출량 역시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의 '원인'과 '내부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결과 유가 상승 그 자체보다 상승의 원인과 기업의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단순히 유가의 높고 낮음보다, '왜 유가가 올랐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칠레 산 세바스티안 대학교 연구팀은 2024년 '에너지 리포츠(Energy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서 유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한 뒤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유가가 10% 급등할 경우(공급 충격), 당해 연도 탄소 배출량은 1.3% 감소하고 2년 뒤에는 1.8%까지 감축 효과가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수요 충격)에는 오히려 당해 연도 배출량이 2.4%, 2년 뒤에는 8.9%까지 대폭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 활동 자체가 팽창하면 유가가 상승해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하일 대학교 연구팀은 2023년 '에너지 (Ener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고유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규모를 수치화했다. 논문에서는 유가 상승 시 중국의 재생 에너지 소비는 단기적으로 28%, 장기적으로는 23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석탄 소비를 자극해 탄소 배출이 일시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이끌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중국 칭다오 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 '자원 정책'에 발표한 논문은 유가와 같은 외부 가격 변수보다 '인적 자본 효율성(human capital efficiency, HCE)' 같은 내부 역량이 탄소 감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HCE가 1단위 높아질 때 유가 변동 주기와 상관없이 탄소 배출량은 0.56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숙련된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고유가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가 주기와 관계없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높아질 수도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원전의 경우 현재 15기(설비용량 16.45GW)가 가동 중인데, 이달 내로 2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로 4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LNG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석탄발전 가동률도 높일 방침이다. 3월 말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어서 주중에는 전체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15기의 출력을 80%로 낮추고 있고, 주말에는 최대 29기까지 발전기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향후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는 석탄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탄 사용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일 경우 LNG 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30~50%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후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조기 가동을 위해 사업의 인허가 및 계통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인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상황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높은 비용 부담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되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성을 높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첨단 교통 시스템을 갖춘 지역에서는 1% 유가 상승 시 0.003%에서 0.14% 수준의 배출량 감소가 실질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급등 시에는 최대 1.8% 수준의 누적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수치는 고유가가 환경에 주는 혜택을 방증한다.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라는 가격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이 석탄 사용의 폭증으로 이어지는 '역행적 연료 대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탄소세 등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산유국들이 고유가로 얻은 막대한 부를 다시 화석연료 시추가 아닌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국제적 공조도 병행돼야 한다. 결국 100달러의 유가는 탄소 감축을 위한 강력한 '채찍'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각국이 보유한 기술 혁신 역량과 인적 자본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국가든, 기업이든 유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봄과 가을, 낮에 전기요금을 낮추는 산업용 계시별(季時別,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전력 공급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춰 수요를 창출해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계시별 요금제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과 가을,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없는 밤에는 요금을 높이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는 계절과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별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다. 시간별 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높게 받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번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용이 아닌 기업 대상인 산업용(을)부터 적용된다. 먼저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로 효과를 확인해보고 가정용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봄과 가을 기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3~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없는 밤부터 새벽까지 최저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는 대신, 저녁시간대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한다. 밤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 저녁시간대를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적용하되 최고요금을 일부 낮췄다. 태양광 발전이 넘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예컨데 전력수급 통계를 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2만3710메가와트(MW)로 전체 발전량의 3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후 18시부터는 발전량은 2218MW로 줄어들고 차지하는 비중또한 3.0%로 급감했다. 태양광은 햇빛에 따라 발전하는 만큼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 대신 낮시간대 가격을 낮추고 밤에는 올려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적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에너지 개발사인 CIP가 좌초 위기에 놓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공급망 협력을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CIP그룹은 그룹 내 해상풍력 개발사인 COP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울이 해상풍력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다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먼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먼 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 어민과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풍력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약 0.3GW 수준만 설치될 정도로 시장 초기 단계다.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추진 중인 0.75GW 규모 '반딧불이 해상풍력'이 최종 계약에 불발되면서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바 있다. CIP가 개발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인 해울이 해상풍력은 울산에 위치하며 총 3개 사업으로 각 0.5GW씩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9월에는 한국전력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IP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해순 지멘스가메사 리뉴어블에너지 이사와 LS전선 박승기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CIP와의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조나단 스핑크 COP 코리아 대표는 “국내 파트너사들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IP는 우리나라에서 △전남해상풍력(0.9GW) △해송해상풍력(1GW) △해금해상풍력(1GW) △태안풍력발전(0.5GW) △해울이해상풍력(1.5GW) 등 총 4.9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 수급 차질을 방지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내 가격에 상승분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리터당 약 200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도 300원 이상 뛰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들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09원(1833원→1724원), 경유는 218원(1931원→1713원), 등유는 408원(1728원→1320원) 각각 낮다. 최고가격 산정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준가격은 국제 유가 급등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해 변동률을 계산했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해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이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의 가격 구조가 지역·경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인 판매가격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대신 주유소 가격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 나오면서 한국도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정치권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독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늘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독일 정부는 최근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조차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원전 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점차 '재생에너지 + 원전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재명 정부, 성찰 없이 실용주의로 전환 한국도 과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또는 가동 중단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축소와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때 원전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오히려 화석연료인 LNG 발전량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6년 15만4310GWh에서 2017년 14만1278GWh, 2018년 12만7078GWh로 줄은 반면, 같은 기간 LNG 발전량은 11만1814GWh에서 11만7637GWh, 14만4067GWh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력 생산 구조 변화로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정책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2025년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정부는 문 정부와 같은 정당이면서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성찰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산업 생태계 역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한국도 유럽처럼 과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이뤄져야 향후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정책 판단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권에서 정책 평가나 반성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술 역량'의 단계를 넘어 '금융 역량과 'PPA 전략'으로 승부할 때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내 원전 2기 추가 건설 결정은 침체돼 있던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전선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시선은 해외로 향한다. 체코를 넘어 미국, 베트남, 튀르키예, 사우디, 폴란드까지 K-원전의 영토 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은 '누가 더 안전하게 짓는가'라는 기술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가'라는 금융·계약·외교의 총력전으로 전장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기술력은 이미 '상수(Constant)', 변수는 금융 주권이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On time, Within Budget, With Proven Quality'**를 입증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이를 전 세계에 증명했다. 하지만 원전은 건설 기간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超)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원전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건설 기간 중 투입되며, 균등화발전비용(LCOE)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35~45%에 달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본조달비용(WACC)을 1%포인트만 낮춰도 LCOE를 약 7~10% 이상 절감 효과와 Project IRR을 최대 1%까지 높일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핵심 열쇠가 되며, 이는 곧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수출금융(ECA)지원을 넘어, 정부보증, 후순위 대출, 수익보장 장치(CfD, RAB), 장기 저리 자금 조달 구조를 정책 패키지에 제공한다. 즉, 해외 원전 발주국 질문은 명확하다. “누가 더 싼 돈으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 구조다.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PPA 전략 정부는 이제 원전 수출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금융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K-원전 펀드' 조성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원전을 우리 돈(금융)으로 제어하고 수익을 가져오는 권리인 금융 주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 조달의 담보가 되는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상대국가와 협상을 통해 미리 원전 건설 전, 60년 동안 생산할 전기를 누가 얼마에 살지 도장을 찍어 두는 안정적인 PPA 체결을 보증하고 신용을 보강해준다면, 원전 금융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향후 60년 이상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국가적 자본 주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표준인 '단일 수출 기구' JV 구성 시급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단일 대오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Rosatom, 중국의 CNNC와 CGN, 그리고 프랑스의 EDF는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수출 기구를 통해 설계부터 금융, 시공까지 통합 대응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및 민간 시공사가 결합한'통합 원전수출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구성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원전 수출이라는 거대 함선을 지휘할 단일화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통합 기구가 출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금융의 물꼬가 곧 수출의 물꼬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원전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 원전에서도, 해외 수주영역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원전 수출의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주기기 제작 및 시공사는 '원팀'으로서 통합 팀 코리아JV로 결집하고,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범국가적 협력과 지원으로 후대의 백년 먹거리인 원전 수출의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어야 한다. 이제 K-원전 수출은 공학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외교가 맞붙는 총력전이다. 우리가 기술 강국을 넘어 '금융·외교 강국'으로 체질을 개선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열에너지 생산 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하동근 전 환경교육센터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난방공사는 청정열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하 후보가 임명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제4호 의안으로 하 전 원장의 사장 선임의 건이 올라왔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지역난방공사 사장에는 정치권 출신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있었지만 하 전 이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환경단체 출신은 처음이다. 현재 정용기 사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며 전임 황창화 사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다. 하 전 이사장은 판교생태학습원 원장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 등을 지낸 환경운동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밝히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국내 약 442만 세대의 지역난방 수요 가운데 202만 세대(45.8%)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LNG 열병합발전 등을 포함해 총 2962메가와트(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 5개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대부분의 열을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로 생산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 도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청정열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 후보가 임명된다면 청정열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특히 청와대, 정부, 정치권과의 정무적 조율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9982억원, 영업이익 5296억원, 당기순이익 3389억원 실적을 거뒀다. 전년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61.5% 증가했다. 2022년 러-우 사태로 인한 가스가격 폭등으로 부채율이 2022년 349%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영업실적 호전으로 지난해 269%까지 낮아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산 석유 공급 중단이 길어지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축석유를 방출하기로 결의했다. 총 4억배럴 규모로, 이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 분량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긴급하게 소집된 국제에너지기구(IEA) 이사회에서 32개 회원국이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을 공동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한국도 2246만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한국은 당시 2차례에 걸쳐 총 1165만배럴을 방출한 바 있다. 이번 방출량은 그보다 2배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만큼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 수급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약 8000만배럴, 영국 1350만배럴, 프랑스는 1450만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다음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다. 4억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이다. 해협으로는 중동산 석유 및 제품이 하루 평균 2000만배럴 수출됐는데, 지금은 해협이 봉쇄되면서 약 10% 정도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석유 시장의 어려움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에너지 안보는 IEA의 설립 이념이며, IEA 회원국들이 결단력 있는 공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한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EA 회원국들은 총 12억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의무에 따라 보유 중인 산업 재고도 6억배럴에 달한다. 이번 공동 비축량 방출은 1974년 창설된 IEA 역사상 여섯 번째이다. 이전의 공동 방출은 1991년, 2005년, 2011년, 2022년에 두 차례 실시됐다. IEA에 따르면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량은 이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석유 생산을 중단 내지는 감산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비축 약 1억배럴, 민간 재고 약 9000만배럴로 총 1억9000만배럴의 석유 저장분이 있다. 이는 IEA 기준으로 208일분이다. 하지만 석유화학 및 수출용까지 감안한 실제 소비량을 적용하면 실 저장일수는 70일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4% 넘게 올라 브렌트유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재돌파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태국과 일본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선체가 손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단 1리터의 석유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개편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RPS 개편 방안을 담은 국회 개정안이 허점투성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민간 발전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생에너지 직접 설치 대신 대체이행을 허용한 점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해 RPS를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5%로 발전사는 생산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경매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직접 재생에너지 입찰 물량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경매제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을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가 채우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규정하고 보급 의무자의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 발전사가 RPS 의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의 보급 의무자 제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플랜1.5는 “보급 의무자 범위가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낙찰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서 낙찰되더라도 전력망 안정을 이유로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랜1.5는 구매 의무자가 낙찰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 예외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은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전력망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대신 투자금을 납부하는 대체이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 논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2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이 취임 일주일도 안돼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 가운데 한 곳이 중동 전쟁을 틈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경윳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9일 울산 자영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앞서 한 방송매체는 '경유값 상승 전국 1위 알고보니 알뜰주유소'라는 보도를 통해 한 알뜰주유소가 전쟁 직전인 지난달 28일 대비 3월 5일에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 올렸고, 정부 단속이 실시되자 6일에 600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석유공사는 자체 모니터링에서 해당 주유소가 가격을 대폭 올린 점이 포착돼 즉각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부 주유소의 얌체짓에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기름값을 크게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있다며 강력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석유시장을 관장하는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총 1319개의 알뜰주유소가 있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자영알뜰)가 395개, 도로공사(EX알뜰)가 209개, 농협(NH알뜰)이 714개를 관리 및 운영한다. 알뜰주유소는 세 기관이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1주 기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701.7원으로, 정유사폴 1753원보다 51.3원 저렴하고, 경유 판매가격은 1626.7원으로, 정유사폴 1688원보다 61.3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장은 “알뜰주유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사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해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고가판매 기준은 일정 기준의 주변 주유소보다 더 높게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석유공사 측은 설명했다. 손 사장은 중동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취임했다. 취임하자마자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축시설 및 방출태세를 점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손 사장(1960년생)은 전주고, 경희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했으며,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선대위 행정지원실장을 맡고 이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2006~2008년), 한화건설 토목환경본부 고문(2010~2013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2018~2021년) 등을 지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