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기·수질 측정시설 관리 강화

한국환경공단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원격감시 측정소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대기·수질 분야의 측정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 예방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에서 중앙 및 전국 18개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혀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기한이 도래하는 데 따른 조치다. IoT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장치다. 전류계와 차압계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로 전송해 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소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질TMS 측정소 안전관리 수칙 가이드(2026년판)'를 발간해 전국 1201개 사업장에 배포한다. 수질TMS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측정소 내부에는 황산·염산 등 분석용 화학물질과 가스용기, 전기설비가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공단은 수질TMS 측정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일부 중소사업장에는 내산성 장갑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측정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질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태양광업계, 지역별 요금제 반대 대규모 집회 잠정 보류

태양광 발전업계가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 반대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9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일 예정된 전력거래소 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이 보류됨에 따라 집회 일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관련 단체들은 LMP 도입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오는 25일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발전·시공업계 관계자 500~6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LMP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송전망 여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을 낮춰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집중된 지방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LMP 도입 계획의 전면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관련 행정절차만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문에서 “이번 행정절차 보류 결정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관련 단체들의 하나 된 공동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9개 단체는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지하수열 활용하면 온실가스 연 최대 420만t 감축…“공공시설 의무 이용 검토해야”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하면 연간 최대 42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하수열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부터 유출지하수·하수·폐수 등 7종의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 인정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기존 하천수 중심의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냉난방 설비 보급을 늘리기 위한 후속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가진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지하수는 연중 수온 변화가 작아 겨울에는 난방열원으로, 여름에는 냉방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경기 양평 지역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온도는 연중 약 12.8℃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김성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과 급탕 등에 활용하면 연간 약 280만~420만톤(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감축목표량 약 2억9100만t의 0.8~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지하수열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약 2배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하수열의 효율을 높이려면 건물마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냉난방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력뿐 아니라 열에너지 공급 방안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이나 터널, 건축물 지하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지표에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여영도 한국환경공단 차장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하루 약 58만t, 연간 약 2억1000만t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루 31만1000t인 53.6%만 이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쓰일 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낮다. 여 차장은 “일부 시설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고려대학교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해 기존 냉방방식 대비 연간 약 64.8%의 비용을 절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도 유출지하수를 역사 냉방에 직접 활용해 기존 냉방기 사용 대비 약 47%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차장은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공공시설에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축물 계획·설계 단계부터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민간에는 설비 설치비 지원과 세제·공공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출지하수의 유량과 수온, 수질을 고려한 설비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인정에 따른 지원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가 실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활용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동서발전, 기업가정신 확산 공로 중기부 장관상 수상…갈등관리 체계도 강화

한국동서발전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과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동서발전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에너지 전문 역량과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내 임직원부터 청년·대학생·예비창업자·초기 창업기업까지 아우르는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동서발전은 같은 날 울산 중구 본사에서 '2026년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갈등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분야 외부 전문가 3명과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갈등관리지침 개정 내용과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 공공갈등과 사내 조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동서발전은 창업 생태계 지원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갈등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성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난은 지난 17일 소방청이 주최한 '제2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정부 포상이다. 한난은 이번 심사에서 전 사업장 화재위험 관리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방재시스템 도입,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정 안전기준 준수를 넘어 공간안전인증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한난은 안전관리뿐 아니라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준비 과정에서 부서별 규범 위반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했다. 현장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에 '고위험작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16일 새롭게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협력사 안전수준과 근로자 숙련도, 작업 종류, 기상 상황 등 17개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위험등급이 '관심' 이상이면 관리자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COP31 폐막 D-2…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협상 막판 진통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오는 20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 전기화 목표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31 의장단인 튀르키예와 호주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8쪽·14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3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행동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의보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목표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협상그룹(LMDC)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전기화 목표, 메탄 감축 요구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초안에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생산량 대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권 협상그룹(Arab Group)과 러시아도 합의문 초안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담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과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초안에 아직 각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유지될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거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듯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갈등에 휘말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보고서 일부의 발간을 2029년으로 늦출 것을 요구하자 EU는 중국을 설득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CC는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영향, 대응 방안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수 국가는 2028년까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같은 해 COP33에서 진행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다. 그러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 연구진과 정부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만 2028년에 발간하고, 적응과 감축 방안을 다루는 나머지 두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반면 EU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고서 발간이 늦어질 경우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고위급 협상단은 COP31을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하며 보고서 발간 일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조기 발간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프란체스코 코르바로 이탈리아 기후특사는 폴리티코에 “대규모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P31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하고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한 '안탈리아 AI 서약'은 AI 데이터센터의 저탄소 전력 활용과 에너지·물 사용 효율 개선, AI 시스템의 환경 영향 측정·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만 서명했다. 서약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한국 정부의 안탈리아 AI 서약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환경영향 사전 검증,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등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단독] 양기욱 산업부 실장, 한전 사장 ‘다크호스’ 부상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한전 사장이 상당수가 차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직 중앙부처 실장의 지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 실장은 한전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의 한전 사장 취임이 지난 9월 무산된 이후 새로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양 실장은 현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인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차기 사장 후보로는 김 전 지사 외에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부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을 지내며 원전 정책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을 이끌었다. 이 전 부사장은 약 35년간 한전에 몸담으며 전력 판매와 신사업 등을 두루 경험한 내부 출신 인사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거론돼 왔는데 현직 산업부 실장인 양 실장이 새로운 후보로 등장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양 실장의 한전 사장 지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역대 한전 사장 중 이원걸·조환익·김종갑·정승일 전 사장은 모두 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한준호 전 사장처럼 실장 출신이 임명된 전례도 있지만 당시 중소기업청장을 거쳐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양 실장의 지원에는 여러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양 실장은 197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관, 원전전략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산업자원안보실의 초대 실장으로 승진했다. 에너지와 통상, 산업 공급망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올해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원유 수급 안정 대책을 이끌었다. 지난 13일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제 브리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해 제도 시행으로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실장은 한전 사장 지원 여부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

사회는 거래를 통해서 성장한다. 물건도 거래하고, 신용도 거래하고, 돈도 거래한다. 사회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활기찬 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도 15년 부터 유지해 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차('15~'17년)기간, 2차('18~'20년)기간, 3차('21~'25년)기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6~'30년)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최소 53%dpo서 최대 61%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따라서 발전부문에 대해 할당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발전 부문 할당총량은 연평균 1.59억톤으로 3기의 2.08억톤에 비하여 무려 0.49억톤(23.6%)이나 감소시켰다. 할당부문도 재설정하여 기존 6개 부문(발전, 산업 등)에서 발전과 비발전의 2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주목할 것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기동안에는 10%였는데 비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5년에는 10%, '26에는 15%, '27년에는 20%에서 '29년 40% 그리고 '30년에는 50%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비율은 0%에서 15%로 적용된다.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효율 설비의 배출효율 계수(BM)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즉 '26년에는 0.653톤/MWh를 적용하고 '27년에는 0.57, '28년에는 0.513, '29년에는 0.457, 그리고 '30년에는 0.40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도 개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의 신설,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배출권 부족량의 급증을 예상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발전 부분에서만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을 매년 수천억 정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발전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상쇄 배출권을 적극 이용하거나, 정부 경매에 참여하거나, 장외거래 및 장기계약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감축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 한다는 것이다. 확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지만 역할이나 재정 규모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이나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상 할당이 증가하였으니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 시키는 기후 환경요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요금이지만 매월 kwh 당 9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 면 2,700원 정도 낸다. 통신비 보다도 싼 비용이다.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사할을 걸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는 비용은 너무도 적다. 일단 15원 정도 되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 기금이나 K-GX를 위한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이며, 한국형 녹색 대 전환 (K-GX) 전략의 총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치어 1,22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같이 수백조에서 수천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대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과 함께 발전산업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건전한 거래다.

“수도요금 올리고, 기업엔 더 받아야”…물값 개편론 부상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가정보다는 기업이 물 사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체계로는 수돗물 생산·공급원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사단법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개최한 '제2회 먹는물정책포럼'에서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용도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요금을 할증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이지숙 삼일회계법인(PwC) 상무는 수도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연간 9009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4102억원, 지방상수도 4907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수도사업 부문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에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요금도 지자체별로 결정된다.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모두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 지방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4%에 그쳤으며, 2025년 광역상수도는 78.1%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2435원으로 전국 평균인 1114원의 2.2배에 달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했다. 시설 노후화로 향후 투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 약 24만4000㎞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관로는 41.9%에 달한다. 2024년 전국 평균 누수율도 10.1%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약 10분의 1이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도 막대하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단계 하루 31만㎥, 2단계 76만2000㎥ 등 총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356L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게 하루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김 교수는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원가 회수 기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요금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숙 상무는 “수도요금은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족하다"며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도 요금체계 개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상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 신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물이 부족할 때 가격을 할증해 받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한 번에 조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요금체계를 분리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요구 수준, 향후 시설 확충 비용 등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시설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수도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대량 물 사용 기업의 부담 확대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속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798명 중 36.2%가 기업 부담 확대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7%, 수도사업자 운영효율화는 15.2%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는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 사용 목적과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조사됐다.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다량 사용에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0.6%로 가장 높았다. 백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는 “시민들이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디에 쓰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검토 중인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아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용도별 요금 분리 방안이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공급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 개편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재원 운영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7%는 추가 재원을 시설·수질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는 요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를, 20.9%는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요금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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