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물 재이용 핵심적 대안될 수 있어”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물 자원의 가용성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 부족 문제는 홍수와 가뭄뿐만 아니라 산불 등 새로운 재난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국회물포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 자원의 가용성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홍수와 가뭄 문제는 물론, 산불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도 물 공급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재이용이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와 대만,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각국의 정책과 기술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가뭄 대응책으로 물 재이용을 포함한 53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대만은 첨단산업에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생 수자원법을 도입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뉴워터(New Water) 프로젝트를 통해 재이용수를 식수로 활용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류 소장은 한국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행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물 재이용이 국가 물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역 단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재이용수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산업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물 재이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물 재이용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류 소장은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개념을 도입해 기업이 사용한 물을 자연에 되돌려주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며 “물 재이용은 단순히 물을 아끼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림청,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림청은 목재집하장 등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목재유통센터와 목재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등록기업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시·군·구청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그 외 자부담금은 1억8000만 원이다. 2025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과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생산시설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 비용절감 등 목재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 협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시의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수소산업 육성과 지역 수소 생태계 조성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기평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전국 핵심 지역에 수소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 산업에 특화한 지역산업 성장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전담기관 에기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 △지역의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청정·친환경 기반의 수소 신산업 육성 △수소 연관기업의 성장지원 △연료전지 발전 및 활용기술 등 연구개발(R&D) 수요발굴 및 산업육성 환경조성 △수소산업 인재 양성 및 취․창업 프로그램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국내 수소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 재집권에도 근본적 에너지전환 흐름 바뀌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규제 완화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목표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뒤집는 조치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연방 공유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기준을 낮추는 등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에너지와 곡물 같은 자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많은 국가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지원을 축소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NDC 상향 조정이 어렵고, 현재의 46%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새 정부 성향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 비율 등 세부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는 RE100과 같은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육상풍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한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녹색 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난방, 가전, 교통수단 등이 전기로 전환되지 않으면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과 결합하기 어렵다"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로는 이런 기술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기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상향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민간 주도의 글로벌 녹색 기술 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준위·전력망·해상풍력’특별법 이르면 2월 통과…11차 전기본 여전히 미정

에너지3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산업부와 여야 국회 간 합의 불발로 기약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산자위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업계, 풍력업계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번번이 여야의 정쟁 속에 무산돼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심판도 진행되면서, 국회가 더이상 민생법안을 외면할 명분이 사라지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11차 전기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후 8개월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신규 원전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실무안에서는 대형원전 3기와 소형원전 1기를 신규 설치하기로 돼 있었으나, 조정안에서는 대형원전 1기 대신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안으로 수정된 바 있다. 전기본이 확정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산자위는 올해 들어 아직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야당이 원전을 축소시켜 11차 전기본을 강행할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원전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탈원전)한 번의 비용 지출로 충분하다"며 “이제 다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정치권도 더욱 소통하고 대화해서 원전 생태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 일부에서도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최남호 차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11차 전기본 확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에너지믹스 간담회'에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참석하지 않으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은 다시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전기본을 정치적 흥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8차와 9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국회 보고가 상임위 의원실에 A4 용지 한장 분량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 절차 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출범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도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기본이 통과되지 않아 장기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은 착수도 못했다"며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일부에서도 신규 원전 2기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다음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국회는 일단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고 후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7일 전국 눈·비…설연휴 강추위 몰려온다

설날 연휴인 오는 27일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린 후에 연휴 내내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3일 설연휴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아침기온이 -8도(℃)~7도, 낮 기온은 3~13도로 평년 대비 5도 내외로 높을 전망이다. 반면, 28일부터는 아침기온이 -11도~4도, 낮 기온은 -1도~9도로 떨어지겠다. 평년 대비 2도 내외로 낮을 예정이다. 특히 설날 당일인 29일에는 바람까지 더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은 오는 30일부터 차차 평년수준으로 회복된다. 오는 2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 28일에는 중부지방(강원영동)·호남·제주, 29일은 충청·호남·제주를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환경부와 산하기관, 위상 오를수록 책임 통감해야

기후환경부는 환경부의 새 이름 후보다. 환경부 위상은 나날이 오르고 부총리급 부처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상이 오를수록 책임도 함께 커진다. 환경만 신경 쓰고 있으면 위에서 알아서 조정해주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경제도 신경 쓰며 알아서 권한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들도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을 함께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의아할 때가 많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눈앞에 뒀다고 홍보했다. 수자원공사는 국가 소유의 댐과 저수지 등을 통해 물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수력발전을 하는 공기업이다. 발전 규모는 원전 1개 수준인 1082메가와트(MW)이다. 수자원공사의 'RE100 달성 눈앞' 홍보는 옛날처럼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환경부 소속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에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독려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기가 사용하면서 우리는 RE100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게 아니다. 지금도 물량을 조금씩을 풀고 있지만, RE100 압박에 시달리는 수출기업들에 좀 더 빠르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총 14개의 기후대응댐은 목적이 여럿 있어 보인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도 해야 하고 댐 인근에 파크골프장도 지어 지역 경제도 부흥시켜야 한다. 기후대응댐보다는 사실상 경제부흥댐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환경부가 기업들엔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 못하게 해놓고 기후라는 이름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 싶다. 한국환경공단은 존재감을 잘 모르겠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맡고 있고, 탄소배출권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올해 1079억원 규모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에너지업계에서는 뒷말이 나온다. 탄소 다배출 태양광 모듈의 참여를 허용한 점이 불만이라고 한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은 태양광 모듈만 참여를 허용한다. 환경공단의 지원사업은 탄소인증제 등급이 없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도 마구 들어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장은 필요 없는 탄소감축 실적을 인증서 교환을 통해 대기업에 팔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이같이 탄소감축 실적을 대기업에 이전하고 인정받을 제도가 없다고 한다. 환경공단이 제도 도입에 맞춰서 마련해줘야 할 텐데 늦은 모양이다. 환경부의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목표는 계속 미달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계속 이 추세로 간다면 자동차 산업 진흥을 관리하는 산업부가 맡아서 업계와 정부의 소통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 환경부와 산하기관들은 좀 더 산업에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산업계의 환경 부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면 부총리급 기후환경부는 존재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주말까지 온화기온 지속, 설에는 추워질 듯

이번 주 주말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설 연휴인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예상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24일 영하 2도, 7도 △25일 0도, 10도 △26일 0도 8도이다. 특히 25일은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오는 27일부터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후에는 다시 영하권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날씨는 따뜻하지만 전국은 초미세먼지로 뿌연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65㎍/㎥에 달한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에서는 오는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25일에는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1mm 내외, 경상권 5mm 미만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자립률 186%’ 인천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상 역차별 우려 커”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체계가 인천과 같은 전력 생산 지역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법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주제 발표에서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권역별 요금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역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천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상 역차별 우려가 크다"며 “전력 자립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에너지 분권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 예측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 차등요금제란 분산에너지법 45조의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권역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반대 권역에는 요금을 내리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만 나눠 인천의 경우 전력 자립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요금이 오르게 생겼다. 정부는 권역별 요금제를 올해부터 전력 도매요금에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소매요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토론에서도 분산에너지법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전력 자립률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우려가 제기됐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요금 인하 인센티브를,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요금 인상을 적용해 차등 효과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력 자급률이 186%에 달하는 인천이 환경적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은 시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요금 결정 기준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 생산과 소비 간 관계를 반영한 요금 설계나 인천의 비수도권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의 에너지정책, 한국에 호재…원전·재생에너지 기회 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석유·가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량을 늘려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산업계는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풍력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필요성 제기됐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사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을 요구하면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돼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은 13.2%로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해 가스 수급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2기에서는 LNG 공급능력 확대에 시간이 걸리나 미국의 LNG 수출 능력이 2030년까지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능력 증가로 공급여유 상황이 지속되면 가격이 하향하며 안정화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원전 산업 복원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추진됐기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원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에서는 자국 원전 노형 중심 수출 등 행보를 취하면 국내 개발 노형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내 SMR 사업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 SMR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봤다. 재생에너지는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전면 폐기 가능성은 낮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해상풍력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에경연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및 보급 성장 속도는 둔화하나 장기적으로는 확대할 것으로 봤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 태양광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상향에 다른 시장에서 태양광 부품 저가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언했다.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대안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외 우수기업의 해상풍력 생산시설을 국내로 유치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는 전략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도 위축될 것으로 봤다. 반면, 화석연료로 만드는 블루수소 생산에는 긍정적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내 추진 중인 청정수소프로젝트에서 생산 규모 상위 10개 프로젝트 중 9개는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로 이들의 평균 생산량은 연간 16만9000톤 수준이다. 에경연은 이에 미국 내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투자로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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