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기상청장이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재난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방향으로 예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기상 예보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예보 정확도와 신뢰도는 결코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강수 유무 정확도는 약 90%, 신뢰도는 약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정확도 평가 지표가 30~40년간 유지돼 온 기준이라 최근 기후변화 시대의 국지성·집중호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예보 기술과 실제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남해 지역 강수 예보 오차에 대해서는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컸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는 예보관들에게 다소 과도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방향으로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한 허위·과장 기상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개인적 판단이 과도하게 들어간 기상정보를 생성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기상법과 기상산업진흥법에는 벌금과 과태료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태풍·호우 등 재난과 연결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튜브·개인 블로그의 경우 운영자 신원 확인이나 수익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현재 법률 자문과 내부 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판단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춘 예보 정확도 개선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예보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기상·기후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기상청은 폭염과 집중호우, 지진 등 극단적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다음달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도입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하고, 전국 기상특보 구역도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시간당 100mm 수준의 재난성 호우에도 추가 발송된다. 겨울철 재난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12개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대설 재난문자를 도입 후 총 32건을 발송했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은 기존 5~10초에서 3~5초 이내로 단축하는 지진현장경보 체계를 도입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도 본격화했다. 또한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208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AI 기반 예측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재난 대응 조직을 재편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도 확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탄소배출권(KAU)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배출권 가격이 올해 톤당 2만5000원, 내년에는 3만~4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출권 공급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배출권 분석 전문 기업인 나무이엔알은 올해분 배출권인 'KAU25'가 올해 톤당 2만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2750원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120.9%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882일 만에 2만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최근에는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매수세가 현물시장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나무이엔알은 배출권 가격 상승 배경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 생산 확대에 따른 배출권 수요 증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경제성장률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간 상관계수가 88.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유상경매시장 과열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5월 배출권 경매 응찰비율은 21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찰가격 상한 제한이 없는 데다 낙찰 한도가 공모 물량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부 시장 과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경매시장이 현물시장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봤다. 향후 공급 축소 역시 핵심 변수다.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약 25억3730만톤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약 17% 감소한 규모다.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부터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시작해 2030년 최대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수소 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수소경제 육성 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수소연합·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한국수소산업협회·한국수소환경협회·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수소소부장연구조합 등 6개 협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수소환원제철,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확대, 수소산업단지 조성, 수소도시 및 항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육성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계도 투자·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및 정책 협력에 적극 동참해 수소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지역 산업기반 조성,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 전주기 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일반 수소연료전지 입찰시장의 물량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등 수소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에 비해 수소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지방선거 이후 수소산업이 반전을 맞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수소연합 관계자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소업계의 누적된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물·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KPS와 해외 수력발전 투자사업 협력을, OpenAI와는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 성수동에서는 수열에너지 사업도 추진하며 물관리 기술의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7일 대전 본사에서 한전KPS와 '해외 물·에너지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및 수력·조력발전 역량과 한전KPS의 글로벌 발전설비 운영·정비(O&M) 경험을 결합해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전KPS는 발전·송전설비 진단 및 정비, 원자력 설비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외 수자원·에너지 인프라 사업 공동 발굴과 개발, 해외 프로젝트 입찰 공동 대응, 기술 및 네트워크 교류, 발전설비 운영·유지관리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 첫 협력 사업은 미국 현지 수력발전 투자사업이다. 수자원공사와 한전KPS를 비롯해 국내 금융기관과 민간 건설기업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물·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6일 ChatGPT 개발사인 OpenAI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물 특화 AI 연구와 생성형 AI 기반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디지털트윈과 AI 정수장 등 AI 기반 물관리 기술을 확대해왔으며, Open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 독자 AI 모델 활용과 함께 글로벌 AI 프로젝트 협력도 병행해 한국형 AI 물관리 기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도 이어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복합시설 개발 사업자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 차를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근 광역상수도 관로의 원수 하루 3만톤을 활용해 총 1800냉동톤(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에어컨 약 18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약 3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서울 등 대도시 대형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총 28만4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발전설비 기준 약 1기가와트(GW) 규모로 원전 1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은 상장사 가운데 밸류업 계획 공시 이후 실천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총주주수익률(TS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정량평가와 지배구조·공시 충실성 등 정성평가를 종합해 선정된다. 한난은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난은 올해 1월에도 2년 연속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 재평가(Re-Rating)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난은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정부의 열에너지 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 27일 '집단에너지 무탄소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히트펌프와 전극보일러 등 기술을 활용해 열에너지 생산·수송·소비 전 과정을 탈탄소화하는 방안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스템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란 전쟁의 여파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에너지 안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의 조치를 발동하면서 수요 억제에 나섰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억제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요에는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1차 석유파동은 1973년말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이 계기가 되었고 2차 석유파동은 1979년의 이란 회교혁명으로 시작되었다. 두 차례 중동에서 전쟁과 정변이 발생한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의 흐름이 멈추고 저유가 시대가 온 것은 1986년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대략 17년 넘게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다시 2004년 무렵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다. BRICs 등 신흥국에서의 석유수요 증가가 국제유가를 견인한 것이다. 그 후 2008-2009년의 금융위기 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으나 곧이어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확대 정책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다.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셰일혁명에 따라 셰일오일과 셰일가스의 개발이 시작되자 국제유가는 다시 크게 떨어졌고 그 이후 COVID-19 때의 저유가, 러우전쟁 때의 고유가 등의 파고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0년대 후반에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4년 무렵까지는 기름값이 낮아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대도시화가 일찍 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도심 일터로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게 되어 도시 주변으로의 주거도시, 전원도시 등의 위성도시를 발달시켜 실질적인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대도시화를 가져온다. 1986년 이후의 저유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급증하고 도로연장(도로 총길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도로연장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규모의 확대 즉 메트로폴리탄의 탄생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전반 수도권의 4대 신도시 개발 등은 도로연장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Energy Policy라는 에너지 경제 및 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2008년 미국의 세 경제학자 Hughes, Knittel, Sperling이 쓴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75-1980년의 1차 오일쇼크 당시와 2001-2006년의 고유가 시기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값이 각각 1975-1980년대는 음(-)의 값으로 0.21~0.34 수준이었던 반면, 2001-2006년대는 0.034~0.077로 크게 떨어졌다. 2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처럼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즉, 사람들이 휘발유값 상승에 왜 이렇게 둔감하게 변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화가 그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저유가로 인해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등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다시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예전의 오일쇼크 때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쉬웠고 또한 자동차도 소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도시화가 진행되어 주변 위성도시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시장의 최고가격제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격에 둔감해져가고 있는 석유 소비를 많이 못 줄인다. 가격상한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4사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기름값 묶은 손실을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40-50년도 더 된 1·2차 석유파동 때의 정책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왔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정부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조성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자원개발에 협력하겠다는 보고를 한 지 반년만에 관련 기관들이 슬슬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원장 권이균)은 지난 27일 대전 본원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SONOSA, 회장 김종수)와 '지질·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북 지질·자원 분야의 협력 기반 조성 및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북한 지하자원 및 지질 관련 정보·자료 교류 △지질·자원 분야 조사·연구 자문 및 공동 검토 △학술세미나·간담회 등 교류협력 활동 추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추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로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고, (남한은)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중계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가 제재하에서 인도협력 물자를 공급 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에스크로(ESCROW)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제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보건, 기후, 민생 품목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운영하는 북한지하자원넷(I-RENK)에 따르면 북한의 자원매장량은 금 2000톤, 은 5000톤, 구리 290만톤, 아연 2110만톤, 철 50억톤, 인상흑연 200만톤 등이다. 2024년 광산물 수출액은 6911만달러이며, 99.6%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지자연은 과거 남북 자원협력 사업과 북한 광물자원 관련 연구(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 2015년 12월~2021년 11월)를 통해 축적한 지질·광물 데이터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 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지자연의 지질·자원 분야 연구역량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정책·사업 연계 기능이 결합되면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협력 수요와 사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권이균 원장은 “지질·자원 분야는 미래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공동 번영은 물론, 자원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과 지질 분야에 대한 전문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연의 연구 역량과 디지털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북한 지하자원·지질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 에너지·산업 관가에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대화 형식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후부의 일방적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특히 최근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와 LNG 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을 둘러싸고 기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상황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확보와 기후환경 문제가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석유와 석탄을 쓰지 않고 태양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장관의 좌우뇌가 충돌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하고 충돌을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 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농담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정부 내부에서는 AI 산업과 제조업 경쟁력 문제를 둘러싸고 기후부와 타 부처 간 시각차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 특별법'이다. 당초 산업계와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안의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허용 대상에 LNG 발전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은 빠지고, 재생에너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과기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전력 공급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와 탄소중립 기조를 우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뒤늦게 과기부·기후부 공동 TF를 출범시키며 “국가 전력계통을 활용한 안정적 공급"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현실적 전력 해법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와 기후부 간 긴장감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도 부처 간 이견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연가스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 확대 과정에서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과도기 전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후부는 화석연료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최근 상황을 두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은 모두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국가 경쟁력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현재 기후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축소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정책 간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관가에서는 최근 기후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거론된다. △장관이 산업·전력시장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보고받고 있는지 △기후부 내부에서 정책 반대 논리와 현실론을 검증하는 이른바 '레드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산업부·과기부·제조업계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구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산업계와 타 부처의 문제 제기가 누적돼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시대에는 결국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된다"며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앞으로 기후부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김 장관에게 “어쨌든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려운데, 너무 (에너지 전환을) 급격하게 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되지 않도록 잘 균형을 맞춰 주세요"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고유가 및 국가적 에너지 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절약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귀뚜라미그룹은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핵심 거점인 '마곡 냉난방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 및 주차를 제한하는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또한,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는 '6대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제정해 실행력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층 이하 이동 시 계단 이용 △퇴근 시 PC 및 사무 기자재 전원 차단 △적정 냉난방 권장 온도 준수(난방 18도 이하, 냉방 26도 이상) △미사용 공간 상시 소등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일제 소등 △연구 실험 종료 후 장비 전원 즉시 끄기 등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력 소모가 큰 연구시설 내 실험 장비의 운영 관리 단계까지 에너지 절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귀뚜라미그룹은 이를 통해 전 사업장에 걸쳐 고효율 에너지 사용 문화를 체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에너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던 규정을 '주민 4분의3 이상 동의'로 바꾸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한 명 반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345kV 이상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 마을에는 주민지원사업과 공동지원사업이 각각 50% 비율로 지원된다. 주민지원사업은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며, 공동지원사업은 복지시설 설치나 소득증대 사업 등 마을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더라도 단 한 명이 반대하면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없어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주민 75%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역 상황에 맞춰 전기요금 지원 등 직접 지원 중심의 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송전선로나 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우려와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왔다. 또한 실제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엄격한 합의 기준 때문에 갈등이 반복돼 왔다. 지원금 집행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 절감 노력으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 등에만 지원금 이월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뒤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을 단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민 수요에 맞춘 사업 설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