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전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공항, 신규 댐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검증하고, 개발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체계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주요 개발 현장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다음 달 1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에 공동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망 확충,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적 영향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는 물론 전력·용수 확보 방안, 온실가스 배출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용수 수요, 환경·사회적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검증 절차와 공론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개발사업 중단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달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종교환경회의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연대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전선로,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금강·낙동강 개발사업 등 주요 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가 물산업 지원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지원과 제품 인증 기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인증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통합해 가칭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하는 일부 지원사업도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물산업 관련 기술 실증과 시험·검사, 인증, 해외진출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물산업협의회의 법인 통합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이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 기관이 해당 제품의 인증 여부까지 결정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인증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업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설 기관이 기업지원과 인증을 함께 맡더라도 지원부서와 경영진이 인증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인증 심사 참여를 제한하고, 인증 담당자의 성과평가에서도 지원기업의 계약·납품 실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협의회가 통합될 경우 기존 회원들의 공동사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만 이관하더라도 담당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 해외 협력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느 대안이든 인증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합할 때는 산업계의 공동사업 참여권을, 일부 사업만 이관할 때는 해외 협력을 이어갈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크레딧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탄소감축 실적까지 인증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인증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올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2단계 적격 프로그램 평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ORSIA는 ICAO가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ICAO가 정한 국제선 항공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탄소크레딧 구매로 상쇄해야 하며, 이때 ICAO가 적격성을 인정한 프로그램에서 발행된 크레딧만 사용할 수 있다. ICAO의 CORSIA 적격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항공사들의 탄소크레딧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국적 항공사 11곳의 탄소크레딧 구매 비용은 총 3354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이 22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도 32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센터장은 “국내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이 CORSIA 인증을 받으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에서 발굴한 감축사업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며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줄이고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CORSIA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배경으로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꼽았다. 김 센터장은 “대한상의가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보니 인증업무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증센터를 독립법인으로 다시 출범시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AO가 통보한 구체적인 미승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독립법인 설립 시점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민간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감축실적 검증체계를 보다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대한상의가 지금까지 인증한 감축실적의 90%는 자동차 배터리와 저전력 반도체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업의 감축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CORSIA 적격성 확보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인증실적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법제화를 두고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경제계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감축 참여와 신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정부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기업의 감축 의무 이행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되는 감축실적이 실제 감축효과보다 과다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ETS와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개설하는 한편, 감축실적의 발행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 8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권 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총량 기반 감축체계에서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크레딧 기반 감축활동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배출량과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며 “실측할 수 없는 가상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실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감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과 사업 시행에 따른 배출량을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문제는 베이스라인이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감축사업이 없었을 때의 배출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면 실제보다 많은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어 감축실적의 엄격한 검증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은 신뢰성 논란을 거치며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위성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감축실적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인증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ETS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탄소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들의 감축 노력을 인증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기존 ETS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환경단체들이 검증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직접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설명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ETS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 과다산정과 그린워싱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감축실적의 산정 기준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이에 맞춰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도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로 감축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화 취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과 감축실적의 신뢰성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과장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거짓 감축실적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반영됐으며 이미 사용된 크레딧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 크레딧을 확보하는 해외 제도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지방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낮춰서야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수도권의 업체들이 내려오겠어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회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반영하는 시장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MP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남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이 지급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한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야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지방 쪽의 도매가격부터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의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토지가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입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10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소에 약 2억2000만원을 투자해도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전후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전력 판매가격이 10~20%만 낮아져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99.5%가 1000kW 이하이며, 한전과 별도 계약을 통해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해도 월평균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출력제어와 기존 전력시장 가격 하락에 더해 LMP가 현물시장 사업자의 판매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참여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직접 PPA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MP뿐 아니라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투자 위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낙찰자에게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에서 100kW 미만 발전설비에 적용됐던 용량별 우대 가중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끼리 별도 입찰시장을 마련하더라도 가격 우대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장기간 논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저희랑 간담회 한번 심도 있게 논쟁한 적이 없다"며 “장기간 논의돼 왔다는데 누구랑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책이 계속 바뀌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국제 공동목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by-35 글로벌 전기화 공약'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2035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별로 동일한 목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기화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이 약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화 확대가 실제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EA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은 약 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술과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약 33%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기화율 상승이 곧바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전기로 충당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의 약 92%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전력 공급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전기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유럽연합(EU) 협상단은 서약문에 청정전력 사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문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들도 청정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전기화 목표를 COP31 최종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제시한 전기화율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비중은 36.1%로 일본(35.9%), 중국(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화율은 통계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나프타와 같이 석유화학 원료 등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비에너지용 소비까지 포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는 2024년 한국의 전력 비중이 21.7%로 집계됐다. 비에너지용 소비를 제외하는 IEA 기준으로 전기화율을 적용하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기화율 자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확보하고, 2035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전기차·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전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전기화에도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공정이 많아 기존 화석연료 설비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이번 공약 지지를 계기로 국내 전기화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국내 전기화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 전력망 투자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실제 정책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구조·구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비행경로에 따른 기상 변화와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신속한 운항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1일 저고도 항공날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라미스-에이(LAMIS-A)'를 정식 출시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지표면 약 3㎞ 이하에서 이뤄지는 비행을 말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산악·해상 구조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급격한 기상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기존 웹 기반 서비스인 '라미스-엠(LAMIS-M)'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기상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앱에서는 운항 경로와 임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비행경로별 고도 기상정보 제공이다. 운항자가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면 각 구간의 시정과 구름 하단 높이, 바람, 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별 기온과 구름, 난류 예측정보도 연직 단면도로 제공해 비행 중 기상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레이더와 위성영상, 지상 관측자료뿐 아니라 비행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공한다. 산악지역이나 기상관측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실제 시야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무별 맞춤형 정보도 강화했다. 닥터헬기 운항자는 거점 병원과 응급환자 인계지점, 주요 운항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산불 발생 위치와 진행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비행금지·제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마련했다.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관심 지점을 등록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채널, 일일 기상브리핑 등 기존 정보 제공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항공기상청은 2021년부터 저고도 항공기상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저고도 항공기상 관측망은 초기 10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민·관·군을 포함한 115개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앞으로 야간 구조·구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달빛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과 산악,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야간 저고도 운항 지원을 위해 달빛 밝기와 고도각 정보를 지도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저고도 항공은 구조·구급, 산불 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미스-에이가 저고도 항공 운항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