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25일 본격화…12차 전기본·AI 시대 원전 역할 격론 예고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목전에 두고 원자력 발전에 관한 범국민 논의가 첫 발을 내딛는다. 12차 전기본에서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은 내용이 사실상 원전 뿐인 만큼 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원전 증설과 감축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자력 발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원전 공론화위의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원전의 역할을 묻는 국민기초조사를 지난 14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했다. 공개 토론회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 등 2개 의제로 나눠 진행한다. 세부 의제는 △미래 사회에는 어떤 전기가 필요한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 수단과의 관계 등이다. 아울러 '미래 원전 비중의 범위'가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토론회는 지난달 꾸린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원전 감축과 원전 확대 입장을 각각 설명한 뒤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에서 국민 질문을 받고 토론자들이 답변한다. 사회는 중립 측 위원이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분야와 원자력 분야 인사를 각각 3명씩 선정했고, 중립 인사도 3명 위원으로 임명했다. 공론화위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호수와 입지, 설계수명 완료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여부, 이미 확정한 원전 사업 등은 이번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2038년까지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을 전제로 둬 논의 대상을 2039년 이후로 정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논의 전제로 뒀다. 이번 토론에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에 걸친 12차 전기본의 수립 목표 시점인 올해 말을 한두달여 앞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12차 전기본을 세우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당초 지난 6월 말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 주요 거점에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로 필요해질 전력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GW)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 4월 기후부가 내놓은 12차 전기본 초안의 2040년 최대 전력 목표수요는 131.8~138.2GW였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반영해 8월 재전망한 2040년 수요는 158.4~165.0GW로 25GW 넘게 늘어났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계획과 이에 따른 전력 수요 예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기후부와 기업이 수요 재예측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전력 수요를 반영해 송·배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졌다. 8월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환 로드맵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최적의 전원인지 의견이 모이면 12차 전기본에 담을 원전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둘러싼 전통적인 쟁점도 다뤄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원전 증설을 검토할 때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장점과 사용후핵연료이라는 폐기물 문제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둘지다. 미래 원전 산업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어떻게 대할지도 예상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고, 8월에는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경수형 SMR을 2035년까지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을 2030년대에 건설에 착수한다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다음 달 11~13일 열리는 숙의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토의하고, 분임별 대표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묻는다. 위원회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후에너지체험전 온라인 전시관 오픈…게임으로 배우는 전기절약

'2026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온라인 전시관이 16일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국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12일간 온라인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게임으로 즐기는 전기소비 절약 체험'을 주제로 게임과 퀴즈, 온라인 팝업 전시 등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가상 공간을 탐험하고 체험하면서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두근두근 에너지 체험 빌리지'는 게임형 온라인 팝업 전시관이다. 참가자들은 가상 전시 공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에너지 관련 게임과 퀴즈에 참여하고, 생활 속 전기절약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은 천연가스관, 원자력관, 전력관, 신재생에너지관, 석유관, 자연자본관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마련된 자연자본관을 통해 기후·에너지 분야의 전시 영역을 확대했다. 각 전시관에서는 에너지원별 특징과 산업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기 생산과 공급 과정,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방법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전달한다.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산업의 주요 기술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놀이를 통한 에너지 학습 기회를, 성인에게는 일상 속 에너지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현장 방문 없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에너지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행사 관계자는 “온라인 전시관 오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전기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전은 공식 온라인 전시관(www.energyshowonline.co.kr)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성인 등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할 때 정부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7.3원으로 나왔지만 상한선이 +5원이라 그 이상은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증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지장을 받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지난 달에 MWh당 86.89유로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동북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달 100만 BTU당 32달까지 상승하여 올해 초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1월 10일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 현물가격은 톤당 852.52달러로 전월 대비 15% 가깝게 상승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LNG 가격은 올 겨울 SMP가 급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 국제 연료가격도 전기요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등하는 LNG 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을 급상승하여 한전이 전력구입 비용에 쓰는 지출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 규모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전은 210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루에 115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 일 년에 4조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55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제는 돈 꾸기도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특례마저도 내년 말에 끝난다. 정부가 무리해서 이 특례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시중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분야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빚보증하는 공기업이므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살펴 보면 1차 오일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은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30%(74년 2월), 42.4%(74년 12월), 10%(75년 12월), 15%(76년 11월), 12.1%(78년 9월) 등의 인상기록이 그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12%(79년 3월), 34.6%(79년 7월), 35.9%(80년 2월), 16.9%(80년 11월), 10%(81년 4월) 등의 인상실적이 나타난다. 모두 두 자리 숫자다. 1·2차 오일쇼크 때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고 이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던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22년 3월의 대선 직후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6.3%(22년 4월) 인상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3%를 인상했으나 총선이 있는 24년에는 총선이 끝난 10월에 5.3%를 인상했다.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내년이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다. 조성봉

지역별 요금제 논란, 전기요금 왜곡이 낳은 민낯 [기후에너지환경 단상]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결국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담이 누적됐다는 불만과 함께 결국 전기요금을 잇달아 인상했다. 정권이 다시 바뀌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해 기업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기요금 정책의 책임은 전임 정부로 향한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사이 한전에 누적된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방치됐다. 문제는 이번 지역별 요금제 역시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내세우지만 정작 주택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산업용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인 기준도 석연치 않다. 송전비용에 따른 할인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인 반면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은 각각 최대 8원과 6원이다. 실제 송전비용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요금에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특히 균형성장 항목은 전력망 이용에 따른 비용이라기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분이 흔들리니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불만이다.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전이 1조3000억원, 정부 재정이 5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도매가격 인하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지방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수도권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 발전사의 수익을 줄이는 구조로 지역별 요금제가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발전사의 경영 악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신규 발전사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적기 전력공급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발전과 송전, 소비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가격 신호다.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다시 이번 정부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왜곡한 비용을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수록 발전업계의 정책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라는 목표도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전기요금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비용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원칙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제감축 3750만t 목표에 쏟아지는 비판...“NDC 워싱 그만”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전국 환경단체, 정부 개발정책에 공동 대응…내달 12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전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공항, 신규 댐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검증하고, 개발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체계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주요 개발 현장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다음 달 1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에 공동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망 확충,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적 영향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는 물론 전력·용수 확보 방안, 온실가스 배출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용수 수요, 환경·사회적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검증 절차와 공론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개발사업 중단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달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종교환경회의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연대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전선로,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금강·낙동강 개발사업 등 주요 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 물산업 지원기관 통합 추진…국회 “인증 독립성 확보해야”

정부가 물산업 지원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지원과 제품 인증 기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인증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통합해 가칭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하는 일부 지원사업도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물산업 관련 기술 실증과 시험·검사, 인증, 해외진출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물산업협의회의 법인 통합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이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 기관이 해당 제품의 인증 여부까지 결정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인증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업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설 기관이 기업지원과 인증을 함께 맡더라도 지원부서와 경영진이 인증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인증 심사 참여를 제한하고, 인증 담당자의 성과평가에서도 지원기업의 계약·납품 실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협의회가 통합될 경우 기존 회원들의 공동사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만 이관하더라도 담당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 해외 협력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느 대안이든 인증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합할 때는 산업계의 공동사업 참여권을, 일부 사업만 이관할 때는 해외 협력을 이어갈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단독]대한상의, 국제항공 탄소크레딧 인증 불발…“이해상충 문제”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크레딧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탄소감축 실적까지 인증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인증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올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2단계 적격 프로그램 평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ORSIA는 ICAO가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ICAO가 정한 국제선 항공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탄소크레딧 구매로 상쇄해야 하며, 이때 ICAO가 적격성을 인정한 프로그램에서 발행된 크레딧만 사용할 수 있다. ICAO의 CORSIA 적격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항공사들의 탄소크레딧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국적 항공사 11곳의 탄소크레딧 구매 비용은 총 3354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이 22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도 32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센터장은 “국내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이 CORSIA 인증을 받으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에서 발굴한 감축사업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며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줄이고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CORSIA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배경으로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꼽았다. 김 센터장은 “대한상의가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보니 인증업무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증센터를 독립법인으로 다시 출범시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AO가 통보한 구체적인 미승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독립법인 설립 시점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민간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감축실적 검증체계를 보다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대한상의가 지금까지 인증한 감축실적의 90%는 자동차 배터리와 저전력 반도체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업의 감축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CORSIA 적격성 확보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인증실적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 두고 공방…“그린워싱 우려” vs “감축기술 육성”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법제화를 두고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경제계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감축 참여와 신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정부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기업의 감축 의무 이행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되는 감축실적이 실제 감축효과보다 과다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ETS와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개설하는 한편, 감축실적의 발행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 8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권 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총량 기반 감축체계에서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크레딧 기반 감축활동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배출량과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며 “실측할 수 없는 가상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실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감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과 사업 시행에 따른 배출량을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문제는 베이스라인이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감축사업이 없었을 때의 배출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면 실제보다 많은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어 감축실적의 엄격한 검증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은 신뢰성 논란을 거치며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위성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감축실적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인증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ETS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탄소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들의 감축 노력을 인증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기존 ETS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환경단체들이 검증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직접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설명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ETS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 과다산정과 그린워싱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감축실적의 산정 기준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이에 맞춰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도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로 감축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화 취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과 감축실적의 신뢰성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과장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거짓 감축실적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반영됐으며 이미 사용된 크레딧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 크레딧을 확보하는 해외 제도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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