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사업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낙찰되려면 지금보다 더 분산에너지 역할에 충실하는 게 유리하다. 특정 변전소에 사업자가 몰릴 경우 입찰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다. 내년에는 계통포화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엄격해질 예정이다. 25일 전력거래소는 서울 중구 서울중부센터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분산에너지 평가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분산에너지란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거래소는 변전소 최대접속용량인 40메가와트(MW)를 초과해 설비가 낙찰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예컨대 한 변전소에 3개의 수소발전 설비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가정하자. 각각의 설비용량은 20MW, 15MW, 10MW라면 총 45MW다. 이렇게 되면 변전소 최대접속용량 40MW를 초과하게 되므로 한 발전소를 탈락시켜야 한다. 이런 경우 분산전원 특성을 제외한 비가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순위가 가장 낮은 사업자를 사실상 제외한다. 만약 10MW 규모 사업자가 비가격평가점수가 가장 낮다면 분산전원 특성 점수 20점 만점에 0점을 받는다. 이 기준은 1MW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분산전원 특성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발전설비 용량을 분할해 입찰하는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총 10점이 배정된 지역수급비율 평가 기준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당지역 전력판매량을 발전량으로 나눠 구한 비율을 따져 100% 이상이면 10점, 50% 이상 100% 미만이면 5점, 50% 미만이면 3점을 부여했다. 즉 전력을 많이 구매하는 지역에 수소발전을 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발전량 기준을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바꾸고,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준도 광역지역 5개로 바꾼다. 발전설비용량으로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용량에 비해 발전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루에 3~4시간 밖에 가동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발전량보다는 발전설비용량을 보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발전량대신 발전설비용량으로 비율을 따지면 비율이 기존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편안은 수소발전 사업을 할 때 전력이 넘치는 영남, 호남 지역이 아닌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과 같은 곳에서 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소발전으로 주로 사용되는 연료전지는 태양광과 함께 화력, 원자력, 풍력 발전에 비해 입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설비로 꼽힌다. 연료전지는 가정용 설비로도 사용된다. 정부는 수소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수소발전을 분산에너지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일반수소발전 시장은 지난 2023년,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지난해부터 개설했다. 두 시장 모두 분산에너지로서 전력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정수소보다는 일반수소발전 시장에서 더 엄격하게 평가한다. 청정수소는 친환경 수소를 사용하는 부담을 더 지는 만큼 분산에너지 평가 기준이 비교적 약하다. 이번 개편 내용은 일반수소발전 시장을 겨냥해서 발표됐다. 일반수소입찰시장은 종전 시장과 똑같은 연간 1300기가와트시(GWh) 물량으로 다음달 초 공고된다. 청정수소입찰시장 역시 다음달 초 공고된다. 물량은 연간 3000GWh로 예고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음성에 건립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의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는 태양광 제품의성능, 화재에 대한 안정성, 건물구조 안전까지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당 실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한 국책사업이다. 에기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에기평은 △에너지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 추진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평가원 최초 융자 사업 신설 및 추진체계 확립 등 에너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실행 동력 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에기평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 에 참가하기도 했다. 에기평은 제1전시장 상생관에서 별도 전시공간을 통해 ESG·탄소중립 기술 등을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에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면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제도가 개편된다. 태양광은 저탄소 모듈의 등급을 매기는 탄소인증제 기준을 강화해 국내산 태양광을 더 지원해줄 방침이다. 풍력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이 추진되고 사업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25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당국과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전력을 팔기 위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탄소인증제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란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은 중국산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한다고 측정돼,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기 더 유리하다. 탄소인증제는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탄소배출량이 킬로와트(kW)당 630kg 이하인 태양광 모듈은 1등급, 630kg 초과 655kg 이하는 2등급, 655kg 초과 710kg 이하는 3등급, 그 외는 4등급을 받는다. 기존에는 탄소배출량이 kg당 670kg 이하면 2등급, 730kg 이하면 3등급을 받았었다. 2등급과 3등급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고정가격계약에서 사업자를 평가할 때 총 100점 만점에 20점을 탄소인증제 등급으로 매긴다. 기존 15점 배점에서 5점이 더 늘어났다. 1등급에는 20점, 2등급은 15점, 3등급에는 5점을 부여한다. 탄소인증제 등급에 따라 입찰가격보다 가격을 더 쳐주는 우대가격이 존재한다. 다음달 말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나오면 구체적인 우대가격 액수가 나올 예정이다. 기존에는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로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1메가와트시(MWh)당 1만2000원의 추가 전력가격을 줬다. 풍력은 이번 입찰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이 신설된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참여 기준은 공공에 과반 지분을 기본으로 한다. 발전사업자는 공공주도형 입찰 혹은 일반 입찰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한다. 올해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를 평가할 때 안보 지표가 신설됐다. 안보는 100점만점 중 공공입찰의 경우 8점, 일반입찰의 경우 6점이 배정됐다. 기존 공급망 지표에 안보가 포함돼 있었으므로 공급망 점수는 16점에서 2점 줄어 14점이 배정됐다. 안보지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발전소의 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선박·인력 등의 이용 계획과 발전소 안전보안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산 풍력 부품을 사용하되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으로 평가된다.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계약 입찰도 다음달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축 주택을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로 지었는지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24일 신축 주택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 발의)의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발의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인 6가크롬(Cr-VI) 문제가 심각하고,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함유됐는지 이런 폐기물 시멘트가 유발하는 성분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등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차기 정권에서 지속될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에너지원별 확대&축소가 아닌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 등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이 될 전망이다. AI·반도체 등 전력 수요 급증과 지정학적 에너지 안보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정책을 재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력한 차기 집권당인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탈석탄 정책을 강조해왔으며, 원전보다는 태양광·풍력 등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면, 원전 증설 계획이 축소되거나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등 이념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벗어나, 물리적·경제적 제약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전환 정책으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 첫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비현실적이며, 특히 전력 부문 감축률(45.9%)은 산업과 전력 인프라의 현실을 무시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산업이 급속히 확장되는 가운데, 발전소와 산업단지 간의 지리적 불일치와 송전망 투자 부족이 심각한 병목 요인"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발전원 믹스가 아니라 전력망 보강과 공급망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EU가 기후정책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과 산업 보호라는 현실을 반영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내세웠던 'RE100(기업의 전력사용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캠페인)'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분산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이나 LNG와 같은 기저전원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가 급변할 경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 수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한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있어 이같은 부분도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회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국토계획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어야 한다"며 “단편적 기술 확대보다 종합적 구조개편과 인프라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 재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국내 산업계의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극단적인 탈원전 또는 원전 의존 정책보다는 에너지 믹스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정권 교체기에도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AI·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역할 조화, 그리고 LNG 등 중간 전원의 안정적 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정 역량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김동일 시장 주재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 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추진상황 보고회'가 개최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0월 보령시가 환경부·국토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시정 전반의 역량을 탄소중립 실현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모든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발굴 및 연계해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민간기업과의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이후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보고회를 통해 총 102건의 연계 사업이 발굴됐다. 세부적으로는 이행기반 38건, 폐기물 분야 30건, 수송 및 건물·에너지 분야 21건, 기타 13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54건은 부서 내 개별 실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제는 석탄화력발전도시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보령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우리 시가 실행력을 갖고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다회용기 대여 사업 '푸른약속' 개소 시는 이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회용기 대여 사업장 '푸른약속'도 개소했다. 보령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른약속' 개소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최은순 보령시의장, 편삼범 충남도 도의원, 자활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자활 참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다회용기 대여사업장 '푸른약속'은 지난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중부발전(주)으로부터 총 2억 4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세척·건조·살균이 가능한 전문 설비를 구축했다. 이 사업장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푸른약속은 앞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처를 발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행사와 보령머드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홍보 및 대여 사업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푸른약속 다회용기 대여 사업장 개소를 위해 지원해 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중부발전(주)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과 함께 보령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지역자활센터는 현재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보령지역자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개막 대천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자동차와 해양의 만남, 5월 3일부터 3일간 다채로운 행사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머드엑스포광장 일원에서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 자동차 문화와 해양 도시의 정체성을 융합한 축제로 기획됐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아주자동차대학교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하며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4회째를 맞이한다. 250대 이상의 차량 전시와 함께, 드리프트, 짐카나, 스턴트 바이크 등의 모터스포츠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브랜뉴 레이싱' 팀의 그리드 정렬 퍼포먼스는 유럽 그랑프리 현장을 연상시키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마술 공연, 버블쇼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은 보령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해양 도시 보령의 자연경관과 모터 문화를 접목해 지역 경제와 관광이 함께 살아나는 축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천해수욕장을 자동차 문화의 중심지로 재해석하고, 2030 관광객 세대를 겨냥한 융합형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elegance44@ekn.kr

한국환경공단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일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환경공단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건의 상생협력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대상에는 '관 정렬 및 고정이 가능한 관 보호 블록 장치의 개발', 최우수상은 '기후재난시 주민안전 등을 위한 긴급 차단 자중강하식 수문 권양기 개발', 우수상은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 장려상에는 '지하 매설 저장장치 누출측정기기 시험 검사용 탱크 개발'과 '자동 탈착 타입 수중펌프 들림 현상과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 가이드 훅 탈착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포함한 5건의 우수과제들은 오는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포함한 대내외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제품 홍보 및 전시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받아 제품과 기술 홍보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우수과제들은 공단과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사례집을 발간 예정이며, 추후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수상한 우수과제들이 친환경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실증화 및 현장 적용 지원 등 지속적인 판로 개척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전력을 신고했다. 전력망을 독점하는 한전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전력망 연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한전을 신고한 배경은 지난해 10월 한전이 도입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탓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한전은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호남 지역에 집중되서 나타난 결과다. 출력제어는 낮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를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불공정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최소 발전할 수 있는 규모를 보장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봤다.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지역과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조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햇빛·바람 연금을 언급하며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다. 2032년이면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하다"며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6월 3일, 우리는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수요로 전력 수요는 치솟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한편 핵심 우방인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화석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에너지 정책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또 다른 정부는 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이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가져온 혼란은 결코 작지 않다. 전력망과 발전설비는 수십조 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인데, 5년마다 방향이 바뀌면 산업계는 장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어떤 에너지원도 단독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요소다. 당분간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려면 거대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둘째, 주민 수용성과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석탄발전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는 향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설비·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차기 정부는 내수 시장 확대와 핵심 R&D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린 뉴딜 채권' 발행이나 탄소세 도입 등 창의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상설 논의 기구를 만들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믹스부터 법제도 개편까지 정파를 넘어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차기 정부는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나아가되, 필요한 부문에서 원전과 수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회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풀어가야 한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를 넘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구현하는 통합적 비전이 필요하다. 정치화된 논쟁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으로 에너지를 바라볼 때다. 하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