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삼천리는 자회사 성경식품의 5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천리는 성경식품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성경식품은 유상증자 금액 가운데 200억원은 채무상환, 3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삼천리는 성경식품을 지난해 12월 26일 1195억원에 인수했다. 성경식품 매출은 2025년 1318억원, 2024년 1236억원, 2023년 1147억원, 2022년 973억원이었다. '지도표 성경김'으로도 널리 알려진 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했으며, 장기간 축적해 온 김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미김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40%를 해외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국가 중 미국 수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국내 조미김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건강 스낵으로서 조미김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확장성이 높다. 삼천리그룹은 에너지 환경, 생활 문화, 금융 등의 사업부문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문화 부문에서 외식, 자동차 딜러, 해외(외식·호텔)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외 생활문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성경식품 인수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생활문화 사업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성경식품이 가진 가능성에 접목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생활문화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좌파 정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주주 책임을 강조했던 정부의 기조와도 서로 모순된다"며 “이런 정책들이 결국 나라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의원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력과 용수, 인력 등 이른바 '인수전(인력·수력·전력)' 3대 핵심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용률이 13~17%에 불과한 태양광·풍력만으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삼겹살을 마음껏 먹고 채식 식당 영수증을 모아 '채식주의자'라 우기는 격"이라며 글로벌 RE100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실시간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CF100' 시대에는 결국 원전과 LNG 등 기저전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정전 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나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전력망이 매우 취약한 호남은 입지 자체로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물과 인력 수급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호남 반도체 가동에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공급처인 영산강·섬진강 일대는 상습 가뭄 지역이라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영산강 권역의 물 공급 안전성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용수를 무리하게 공업용으로 돌리면 지역 사회가 물 부족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전환하려 해도 현행 하천법상 이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인재 확보 역시 면밀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 공정을 다룰 석·박사급 고학력 인력은 정주 여건이 나쁜 지방으로 선뜻 내려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지만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인재들이 실제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인프라 전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형 메모리 공장 대신 호남이 이미 강점을 가진 광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광 반도체나 우주·국방용 화합물 반도체 중심의 '강소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계획이 특정 대기업 계열사의 원전 사업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며, 한국을 미국 빅테크의 전력 소비 기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신규 원전 건설과 타당성 없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특히 삼성전자가 전력자급률이 낮고 송전 제약이 심각한 용인 반도체 산단 결정 때는 침묵하다가, 전력 여유분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지역에서는 도리어 원전과 가스발전 추진을 요구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국내 주요 원전 건설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구가 계열사의 사업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토를 약속한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 역시 이미 송전 용량 한계로 인한 '과도안정도 제약'을 겪고 있어,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광역 정전 위험과 계통 불안정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18.4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산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인공지능(AI) 주권' 전략이 빠진 대규모 임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전력 소비 기지로 전락할 뿐“이며, 막대한 전력·용수 부담과 국부 유출만 야기한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이번 서남권 반도체 거점화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역사적 기회"라며 이를 무분별한 원전·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소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5일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3개 기후환경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메가프로젝트 전력 조달 계획이 화석연료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제헌절을 앞두고 기후·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 산업계가 탄소중립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기도록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결과를 폄훼하며 감축 목표를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김소희·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감축 의무 완화를 요구한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경로를 건의한 경제6단체를 지적하며 이들이 '헌재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선형경로를 넘기 어렵다며 한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 행태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택적 권고가 아닌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가 산업계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기 감축 경로를 법안에 명시해 즉각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는 국회 파행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여야 대치 속에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달 31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기후특위의 탄중법 개정 논의는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밝힌 기업이 3곳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SMR 인허가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SMR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비즈(BEZ),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이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성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발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SMR 업계가 도입을 요구해왔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정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SMR 안전규제 로드맵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 과장은 “SMR은 하나의 원자로가 아니라 다양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를 통칭한다"며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이어서 기존 규제체계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비경수형 SMR 개발도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안위는 다양한 설계 포용, 원자로 분류체계 개편, SMR 기술기준 마련, 비경수형 SMR 활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출범 예정인 해양용 원자로 국제협력체(ATLAS)에도 참여해 국제 표준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히 안전성을 심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월성 3호기와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간 월성 3호기는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원자로 가동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배관 지지대 형상 불일치가 발견된 637개 가운데 539개는 안전상 문제가 없고 98개는 보수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 9개를 거쳐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울 4호기는 92개 항목 중 82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와 한울 4호기에서 출력 상승 시험을 포함한 후속 검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의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당분간 중단되고 김홍연 사장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한전KPS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이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전 부사장은 자신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실시된 한전KPS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최종 취임하지 못했다. 이후 한전KPS는 지난 5월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허 전 부사장은 기존 선임 절차가 유효한 만큼 재공모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장 공모 절차는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2년 넘게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평가는 오히려 산업을 망치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안들의 규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기후 가치 평가와 기업 감사 권한 등이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우받거나 지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보다 '성장성이 있어 돈이 되는지'가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특히 법안에 담긴 '기후 가치 평가'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국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기업들이 국내 평가 체계에 갇히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인위적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 기후테크가 자생력을 잃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구태언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역시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선행되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평가와 인증 제도가 법제화되는 순간 고인 물이 생기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평가하고 인증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축적한 기후 성과 평가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점수를 매겨 통제하기보다 관련 연구 내용을 전부 공개해 주면, 민간 투자사(VC)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범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과장은 “기후 가치 평가는 기업을 규제하거나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 유치 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참고 '레퍼런스'를 제공하려던 것"이라며 “지적된 우려를 적극 수렴해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소희 의원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의해 여야 통합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 정의 확장, 실증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 의무 평가 제도의 자율 가이드라인 전환 등을 대안 법안에 적극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5일 신임 원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24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 선임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선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 17시까지이며,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자격 기준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임명일 기준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현재 연구원은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주한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6개월간 임기를 연장한 끝에 지난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안전기술 등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 대외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인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추가를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는 양수발전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신규 사업에 뛰어들면서 양수발전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규 원전 검토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수발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는 시간대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다시 물을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과 발전량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양수발전에 대해 “양수발전의 효율성이 80%나 되느냐"며 “양수발전을 많이 지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수력산업협회 조찬 강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발전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청평, 삼랑진, 무주, 양양, 예천, 청송, 산청 등 7개 양수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4700메가와트(MW) 규모다. 앞으로 건설될 양수발전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현재 건설 중인 가변속 양수발전은 총 9개 사업, 5700MW 규모다. △포천(700MW) △영동(500MW) △곡성(500MW) △구례(500MW) △홍천(600MW) △봉화(500MW) △영양(1000MW) △금산(500MW) △합천(900MW)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 시기는 2030년부터 2037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발전사들의 신규 사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합천 등을 중심으로 900MW 이상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댐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동발전은 산청 800MW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부발전은 거창(600MW)과 하동(700MW)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전북 진안에 600MW 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부발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존 댐을 활용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들이 준비 중인 신규 양수발전 규모만 3600MW를 넘는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임하댐, 섬진강댐, 합천댐,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등 전국 주요 댐을 대상으로 양수발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다목적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댐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발전공기업 통합이 추진될 경우 발전사들이 확보한 양수발전 사업도 하나의 통합 발전사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한수원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독자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양수발전 시장의 경쟁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신규 양수발전은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유 교수는 “앞서 확정된 양수발전이 늘어날수록 후속 사업의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예타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변수다. 신규 양수발전은 환경 훼손과 이주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이 추진 중인 홍천 양수발전 일부 주민들의 환경 훼손 우려와 반대로 지난 6일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와 사업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 신규 사업 확대에 나선 발전공기업 간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전력망 안정성을 책임지는 양수발전의 전략적 가치도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막대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무력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는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3개 기후환경단체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메가프로젝트가 기후 위기의 주범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및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30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13일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여름철 피크 전력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확실한 재무적 계약이나 약정이 없는 불확실한 장기 수요를 전력 계획에 성급히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부풀려진 수요에 맞춰 발전 설비를 과잉 건설할 경우, 막대한 건설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발전소가 국가적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전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화석연료 발전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언급하고, 삼성전자 등 수요 기업이 신규 LNG 열병합발전 건설을 공개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체들은 “동해안과 강릉 등의 민자 석탄발전소는 이미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낮은 퇴출 대상"이라며 “이런 발전소 인근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지어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기후 목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석탄과 LNG 기반의 데이터센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호남 지역의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시했다. 송전선 포화로 계통 연계가 지연되고 있는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단에 곧바로 공급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RE100 산단'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재무약정 등 구속력 있는 확정 수요만 전력 계획에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화석연료 설비 확장의 명분으로 삼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단의 무리한 완공 일정 단축과 LNG 중심 전력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이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후 목표 달성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대규모 전력 수요의 출현은 화석연료를 더 태울 핑계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을 개혁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전례 없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