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류됐었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변경 안건이 이사회에 재상정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며칠 전에는 현 최종후보자 선임 과정에서 기후부 공무원과 한전KPS 간부가 부당하게 개입됐다는 고발장까지 경찰에 접수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KPS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관련 임추위 변경 구성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2024년 12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허상국 최종후보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임추위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공기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 최종후보자는 1986년 한전KPS 입사 이후 한울2사업소장, 품질경영처장, 총무처장, 발전안전사업 부사장 등을 거친 38년 경력의 내부 출신 인사다. 그는 2024년 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로 대표이사 선임이 확정돼 공시까지 완료됐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임추위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KPS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지위 무효화를 위한 임추위 변경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적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의결은 보류됐다. 그런데 의결 보류 이후 회사 내부 인사 변동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사회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인사 발령으로 교체됐고, 관련 부서 실장 역시 돌연 휴직 처리되면서 내부에서는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3일 돌연 한전KPS 사장 선임 관련 고발장이 본사 소재지인 나주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내용은 허 최종후보자 선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과 허 후보자가 고교 동문이라며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과 기후부 공무원, 한전KPS 고위 간부 2인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최종후보자는 전 민정수석과는 고교 2년 차이라 일면식도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사회가 27일 이사회에서 안건 단독 상정을 예정한 상태에서 이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두고 안건 통과를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법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이사회 의장인 김홍연 현 사장은 23일부터 인도네시아 출장 중이며 26일 귀국 후 27일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지적한다. 시장형 상장 공기업인 한전KPS의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주총에서 선임이 확정된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추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돌 소지가 있다"며 “절차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새 사장을 원한다면, 먼저 선임된 인사에 대한 명확한 내정 철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정부가 '재추천'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허 내정자가 이미 후보 단계가 아닌 주총 확정 대표이사 신분이라는 점에서 재추천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적용 여부 역시 논쟁 대상이다. 결격 사유 없이 선임을 뒤집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KPS는 한전의 자회사(지분 51%)로, 발전소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주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6월 초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정비 업무를 맡던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업재해까지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사고가 터지면서 논란이 더 컸다. 이를 두고 사장 선임을 둘러싼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로 관리 소홀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전KPS는 상임이사 4명 가운데 사장을 포함한 다수 임원의 임기가 이미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임기가 종료된 경영진이 주무부처의 지시도 없이 이미 선임 절차가 끝난 신임 대표이사 철회를 시도하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소속 인사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탈원전 편향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후솔루션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탈원전 성향 인사 6명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다"며 “이중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제동을 건 단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미흡하다며 위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5일 기후솔루션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의 전력 기반을 설계하는 전기본 위원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대하고 탈원전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환경단체를 추가해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또 전기본 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돼 있었다"며 “김성환 장관이 취임 후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실제 신규 원전 건설 착공이 무려 6개월이나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면,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들이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에 대거 포함된 것은 인사 검증 실패"라며 “12차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과 검증 절차, 회의 발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확실히 진행될 것임을 천명해 주길 바란다"며 “12차 전기본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짚어보고 전문가 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균형 있게 재구성해 달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여러 단체가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후생태연대는 '서남권 RE100 산단과 기업 유치'라는 주제로 꾸준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산업단지 이전 논의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 첫 토론회를 직접 참관한 데 이어, 지난 11일 열린 3차 토론회는 유튜브로 시청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1차 때보다 발표자의 전문성이나 토론 내용의 객관성이 돋보였다. 이는 토론 문화의 바람직한 진화이며 필자 또한 배울 점이 많았다. 앞으로 이 토론회가 더욱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의문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토론회의 전체적인 기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이 필수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이 착공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중단하고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앞당길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을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큰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진행될 신규 사업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이렇게 제언할 수 있고 또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 한겨레신문 곽정수 기자의 발표는 매우 중립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주장이어서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토론회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산단 이전 논쟁'에 대해 쟁점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인 산단 유치를 '고수'하는 자들에겐 송전망 반대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전'을 주장하는 자들에겐 용수, 부지, 정주 여건 등 산단의 적합성과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ESS 등 막대한 투자 부담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치 논리를 앞세운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유치에 불리할 수도 있다면서 후보지가 갖춰야 할 유치 조건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관성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후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요 포인트는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한 청중이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장마나 태풍으로 7일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력계통 전문가인 동신대 이순형 교수는 “ESS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원전이나 중부지역에서 갖다 쓴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본인 발표 시에는 전력 측면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발언했기에 이 부분이 의아했다. 필자가 듣기에 타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쓴다는 이 교수의 답변은 산단 이전론 측의 핵심 주장인 'HVDC가 불가능하므로 산단을 이전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렸다. 삼프로TV에서 운영하는 언더스탠딩 유튜브 채널의 올해 1월 14일자 '전기 남는 호남? 삼성·SK 못 가는 이유' 방송에서 김상훈 기자는 “반도체 산단이 호남으로 내려가도 동해안에서 끌어오는 송전망이 필요하다. 물리적 거리도 비슷하다"라고 한 발언이 상기되었다. 즉, 용인 반도체 산단 정도의 전기 수요는 어디를 가나 추가적인 송전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1차, 3차 토론회 어디에도 토론회의 전제인 'RE100 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기도 한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RE100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 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엄밀한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구역에는 독점적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법안은 적고 있다. 현 시점 (2월) 기준 SMP가 110원대, REC 가격이 70원대(1kWh 기준)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PPA 가격 역시 SMP + REC 가격을 추종하는 흐름이다. 결국 RE100 산단의 전력 단가는 현재에도 산업용 을 가격 대비 메리트가 적고, 이후 서남권 해상풍력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면 해상풍력의 높은 LCOE 때문에 오히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보다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으로 어떻게 유치 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인지 가늠이 어렵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논의점이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3차 토론회는 유익한 내용이 많아 다음 토론회를 기대하게 했다. 추후 논의에서는 '송전망 증설 필요성,'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정의,' '전력 단가' 등과 관련된 의문점이 보다 해소되고, 더 계량화된 데이터와 더 구체적인 대안과 일정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bienns@ekn.kr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여전히 혼선이다. 기존 계획을 돌연 중단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초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정부는 결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기존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결론이 같았다면, 굳이 다시 물어야 했을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전문가 검토, 공청회, 정치권 협의를 거쳐 이미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국가 계획이다. 여야 간 큰 틀의 공감대까지 형성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세금은 쓰였고, 사회적 갈등만 다시 소환됐다. 문제는 원전이 아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부 스스로 다시 흔드는 행정 방식이다. 정책은 토론으로 시작하지만, 결정 이후에는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정책에서는 '결정 → 재검토 → 논쟁 재점화'라는 이상한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LNG 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기업들은 수천억 원 규모 투자 준비에 들어간다. 설계와 금융 조달, 인력 확보까지 진행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 재검토, 일정 연기, 제도 수정 이야기가 나온다. 정책을 믿고 움직인 기업만 '리스크 관리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이쯤 되면 시장은 묻게 된다. 정부 계획은 과연 계획인가, 아니면 임시 의견인가. 에너지 산업은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 없는 분야다. 발전소 하나, 인프라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투자는 멈추고 산업은 관망 모드로 들어간다. 정권이 바뀌고 부처가 신설되고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계획까지 매번 초기화된다면 그것은 정책 수정이 아니라 정책 붕괴에 가깝다. 정책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을 다시 묻는 데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미 합의된 정책을 반복적으로 여론조사와 토론회에 올리는 순간, 정부는 스스로 결정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행정 비용 낭비, 사회적 논쟁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이다. 기업은 방향이 보일 때 투자한다. 방향이 흔들리면 기다린다. 정부가 매번 다시 묻는 나라에서 장기 산업 전략은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는 매번 재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한 번 결정했다면 일정 기간 책임 있게 밀고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토론이 아니다. 이미 결정한 것을 지키는 신뢰다. 국가 계획이 정치 이벤트가 되는 순간, 정책은 설득력을 잃고 산업은 미래를 잃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흔히들 정치인 출신의 공기업 수장은 경영 상황 등 구체적인 현안은 임원들의 도움을 받는게 일반적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 공기업 사장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여전히 금배지를 달겠다는 야망이 있다. 자기가 맡은 기업은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그 공기업은 잘 굴러가고 있다. 독점 사업을 벌이는 데다 경영 환경이 괜찮은 덕분이다. 잭 웰치 전 GE회장은 “고약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낼 때가 가장 고약하다" 고 지적했다. 훌륭한 리더를 앉히면 훨씬 양호한 실적을 낼 텐데 그렇치 못한 리더가 흑자 실적을 앞세워 쫓겨나지 않을 구실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어느 정부든 집권하면 정권 협조자에 대한 빚 갚기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이 공기업 수장으로 낙하산 타고 가는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면서도 적임자를 뽑았다고 우긴다. 사장은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한다. 물론 전문성이 모자라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자들을 활용해 조직을 잘 이끄는 리더들이 적잖다. 낙하산 사장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된다. 때로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외부인이 제시하는 혁신 방안이 정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책임자는 오랜 세월 정든 동료들을 겨냥한 구조조정 칼춤을 추기가 어렵다. 이런 면에서는 부실 기업엔 외부 영입 사장이 더 적임자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마음을 콩밭에 둔다는 점이다. 공기업 사장직을 경력 관리용 장식품쯤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갈려고 안달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틈만 나면 언론 매체에 얼굴을 내밀려고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련된 이벤트를 즐기며 지역 모임에 열심히 나간다. 아무리 피곤해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펄펄 살아나는 신체 반응은 정치인 시절 그대로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이런 사장 아래에서는 임직원들도 업무에 전념하려 들지 않는다. 사장이 좋아 하는 일에 집중하기 십상이다. 공기업은 아무나 맡아 적당히 경영해도 되는 조직이 아니다. 공기업 경영이 비효율적이면 국민경제에 엄청난 낭비가 생긴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임기 절반 이상을 남기고 사의를 표해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사표가 수리됐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공기업 운영의 적신호가 커졌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일선에서 경영을 이끌어야 할 에너지 공기업 수장이 정치 일정에 따라 자리를 떠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공공기관 리더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전 사장은 경남 창원출신으로 제19, 21대 국회의원(국민의 힘, 창원 성산구)을 지냈다. 국회 활동은 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1월 임기 3년의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했다. 강기윤 전사장은 20일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창원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당분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설비 투자 등 주요 과제가 진행되는 시점에 기관장 부재가 조직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19일 사장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사장 직무 대행을 맡은 조영혁 경영혁신부사장은 직무 대행 체제하의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정책 및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을 비롯한 기관 본연의 업무가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수년간 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및 각종 평가에서 우수(A등급) 평가를 받는 견실한 에너지 공기업이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예고한 바 있다. 수장이 없는 한국남동발전 임직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걱정 아닌 걱정이다.

일명 대왕고래 시추로 알려졌던 동해가스전 탐사사업이 꼬리를 감췄다. 지난 22년 여름에 10년간의 장기 계획 수립된 국내 대륙붕탐사사업의 일환인 광개토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때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첫 번째 탐사시추의 성공 여부가 아니었다. 과연 한국이 10년 동안 계획한 24개의 시추를 장기적인 탐사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을까였다. 만약 첫 탐사시추에서 성공했다면 지속적인 탐사시추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려한 대로 첫 탐사시추에 실패하자마자 비난과 실패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장기적 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는 정부의 계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률이 낮다는 자원개발 특성에 대한 무지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대륙붕에서 탐사시추에 여러 번 실패했어도 이번처럼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의 기본을 지탱하는 에너지자원의 공급과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원안보의 근본이며 핵심인 자원개발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9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석유, 가스, 석탄을 수입한 비용만 190조 원이 넘었다. 특히 석유가스 비용만 17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은 700억 남짓이다.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평년보다 두 배로 늘어난 규모이긴 하다. 물론 동해 심해 시추에 실패한 석유공사는 국내 탐사 예산은 전무하다. 이 예산으로는 동해 심해에서 탐사시추 1공도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이다. 도대체 국가 자원안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170조의 1%는커녕 0.05%도 투자하지 못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탈이 없고 지금 투자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내가 내 임기에 투자만 해서 실패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뿐이니 이해는 한다. 그래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자원안보의 길인데 누군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여름에 잘 가꾸고 누군가는 가을에 수확을 해야 모두가 넉넉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껏 한국의 자원개발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연속성 있는 자원개발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권교체에 따라 자원개발 정책이 바뀌니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소중한 기술의 축적은 불가능하고 대규모 자본의 축적 효과도 보기 어렵다. 결국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다 제자리에 있다. 자원개발분야에서 탐사 실패는 병가지상사처럼 일상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실패를 당연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10%의 확률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성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회사 규모가 커서 100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10개 사업에 성공하겠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는 1개의 사업을 1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야 1개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면 실패는 없겠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고 얻는 것도 축적되는 것도 없다. 자원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성공률이 낮은 전형적인 고위험 사업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 인력의 전문성, 회사의 대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안정적 자원안보를 원한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히 도전하라. bienns@ekn.kr

다음달 1일 전력시장 개편이 본격화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발전량에 따라 소비를 유도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하게 된다. 현재 전력시장은 실시간으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번 전력시장 개편은 무엇보다 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전력 생산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 등 연료를 사용하고,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발전원이 맡아왔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약 30GW 수준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연료 대신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다. 즉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되고, 인간이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전력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전력망 주파수에 교란을 일으켜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를 늘리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내 민간 에너지 IT 기업들은 전력시장 개편에 대비해 여러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IT 기업들의 대응 방안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전력시장의 미래'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상. 가상발전소와 계시별 요금제 중. 알뜰요금제와 태양광 전력거래 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분산특구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는 가상발전소(VPP)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기업은 전력을 언제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VPP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ESS, 수요관리(DR), 전기차 충전기 등 소규모로 분산된 자원을 IT 기술로 통합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설비처럼 운영하는 전력 관리 기술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0일 국내에서 VPP 사업을 추진 중인 그리드위즈·엔라이튼·해줌 등 세 기업에 최근 시장 변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에너지 IT 기업들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계시별(季時別,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VPP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과 가을 같은 계절도 고려해 태양광 발전량의 변화, 즉 공급도 반영한 요금제다. 지금은 계시별 요금제가 아닌 시간별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다. 시간별 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간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걸 말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줄어드는 늦은 오후에는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 IT 기업들은 기업의 예상 전력 사용량과 태양광 발전량을 분석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력 운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태양광과 ESS를 함께 설치했다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전력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ESS에 저장한 뒤, 요금이 상승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에 저장 전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처럼 시간대별 요금 변동에 맞춰 발전·저장·소비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VPP다. 반대로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차등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VPP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VPP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력시장 개편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이유다. 에너지 IT 기업들은 “VPP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돼야 기술 개발과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기업이 공통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변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는 VPP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드위즈 측은 “계시별 요금제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라며 “기업은 이제 전력 사용량뿐 아니라 언제 쓰는지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기업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라며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기요금의 변화에 맞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엔라이튼 관계자 역시 “기업들의 발전·소비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 에너지 통합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요금제는 최적의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줌 측도 계시별 요금제 확대로 기업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줌 측은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했던 ESS 시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ESS가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낮에 저렴한 요금으로 ESS에 전기를 저장하고 저녁에 꺼내 쓰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전력시장 개편 과정에서 VPP가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드위즈 측은 “재생에너지와 VPP, DR이 실제로 전력망 안정에 기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보상돼야 민간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줌 측은 “VPP에 맞는 민관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며 “VPP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가 전기소매시장에 변화를 준다면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제도와 입찰제도는 전력도매시장을 바꾸게 된다. 전력도매시장의 변화 또한 VPP 시장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력도매시장은 일반 기업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고객으로 삼는다.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필요 시 발전을 늘리거나 멈추도록 하는 '급전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른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준중앙급전제도를 다음달 1일 도입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급전 지시 대상이 아니었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과도기적 정책이다. 준중앙급전제도 이후 도입될 입찰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잉일 경우 '마이너스 도매가격'이 형성되도록 설계된다. 발전사업자는 과잉 전력을 오히려 돈을 주고 팔아야 하므로 발전량을 자율적으로 줄이게 된다. 현재 전력시장은 최소 0원까지만 나오고 마이너스 가격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발전량이 예상과 달리 부족할 경우에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통해 추가 전력을 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VPP의 역할은 단순 중개 사업자를 넘어선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피하고, 전력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적 운영이 요구된다. 그리드위즈 측은 “발전량 예측과 DR·ESS·전기차 운영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결합해 급전 지시에 응답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앞으로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중앙급전제도를 단순 손실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DR과 ESS를 연계해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는 운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라이튼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인 '발전왕 모니터링(RTU)'을 통해 총 설비용량 6 GW의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엔라이튼 측은 “RTU 기반 실시간 데이터와 AI 발전량 예측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경우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줌은 준중앙급전제도 도입에 맞춰 전담조직을 꾸리고, 여기서 개발한 '해줌V' 플랫폼에 전용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실시된 준중앙급전제도 등록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줌 측은 “전기차 충전기 등을 통해 전력수급 상황에 맞춰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며 “AI 기반 예측을 통해 발전소 가동중단 시간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KPS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사업 지분 확보를 추진하는 등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KPS는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하상(Hasang)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참여 및 발전사업 공동 진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홍연 사장이 조만간 현지를 방문해 발전사업 투자와 운영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의 협력 모델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상 수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위치한 설비용량 41MW 규모의 신재생 발전설비로, 수로 낙차를 활용해 무탄소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약 1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이 사업은 최근 인도네시아 환경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4조 기반 탄소감축 사업으로 공식 승인됐다. 파리협정 체제는 기존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국제 탄소감축 메커니즘으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2021년 체제 발효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배출권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하상 수력발전 사업에서 연간 약 21만 톤 규모 탄소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팜 농장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까지 포함해 연간 31만 톤 규모 탄소배출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KPS가 지분 참여에 나설 경우 단순 운영·정비(O&M)를 넘어 발전 수익과 탄소배출권 수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 자산 투자와 탄소시장 비즈니스가 결합된 해외사업 모델"이라며 “국내 공기업이 탄소감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사업 전략 변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해외 발전사업이 EPC(설계·조달·시공)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발전 지분 투자 △장기 운영 참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결합한 수익형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신재생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향후 동남아 지역 추가 수력·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임명 6개월만에 직권면직 조치된 가운데, 당시 전국은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예보돼 산불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청장 면직 이후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건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김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20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은 진화됐지만,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임명 6개월만이다. 김 청장이 음주사고를 낸 당일은 전국에 산불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과 전남 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강풍특보도 예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 및 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체계도 마련한 상태였다. 실제로 김 청장이 사고를 낸 20일에만 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1일에는 12건, 22일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림청 자체 진단에서도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산불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책임자인 청장은 아랑곳없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직기강이 풀린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기반이 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 및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다. 미 행정부는 그 동안 이를 통해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영향이 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지만 비싼 청정에너지 대신 풍부한 화석연료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인식과 화석연료 관련 산업계 후원자들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이미 작년 여름에 예고된 바 있다. 2025년 7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온실가스 규제의 전제 조건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고 신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정책 변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시장의 흐름은 위해성 판단 폐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27년까지 석탄발전량은 약 10% 감소하는 반면 태양광발전량은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사라져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과 반대의 전망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설치가 절실한 현재 미국 전력 시장의 니즈가 정책 변경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의 경우, 태양광발전이 MWh당 약 50달러인 반면 석탄발전은 200달러에 육박하므로, 정책의 변동 시그널 보다 시장의 재무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저탄소 전문 벤처캐피털인 안젤레노 그룹(Angeleno Group)의 대니얼 와이스(Daniel Weiss) 매니징 파트너는 “청정기술의 도입은 정치나 정책보다는 시장과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본 시장이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정기술 시장이 점차 정책 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기업에게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 먄약 우리가 미국과 달리 정책과 시장의 방향을 일치시킨다면 그 기회를 선점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컨대, 올해 1월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좋은 출발점이다. 정부는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인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국가전략기술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와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의 세부 기술들을 신설하거나 범위를 넓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전환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내 탄소중립 분야의 세부 기술 또한 폭넓게 신설하고 확대하였다.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직면한 기업입장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세제혜택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기존 투자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술확보와 비용절감의 동시 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일반 세액공제 대비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만큼, 기술적 명확성(기술정의 부합여부 및 성과 입증)과 객관적 소명(경과관리 체계화)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추세하에서, 기술 탐색 및 투자 계획 단계부터 기술 요건과 세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교한 전략이 수반된다면, 기술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핵심기술 육성 정책과 청정기술 투자비 절감이라는 시장 니즈가 같은 방향으로 지속 흘러간다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대되는 글로벌 청정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