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녹색' 또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오히려 '그린워싱' 문제를 초래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의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지속가능투자vs그린워싱' 보고서는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돼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인증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 부여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 전체의 81.5%에 달하며, 이 중 35.6%는 다른 인증 마크 없이 문구만으로 친환경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전문 인력 육성 △국내 표준 및 기준 성립 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분절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법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 및 신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솔루션이 필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 인증 및 환경성과 검증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며 “과열된 인증 시장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 표준 및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정립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법적, 정책적 수단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환경인증 제도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수단을 강화해 기업들이 올바른 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인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주에너지공사 주관 아래 가스공사와 SK플러그하이버스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제주도에 구축한 국내 첫 MW급 수전해 시스템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최초로 제주도 풍력 행원단지에서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 방식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효율이 높고 장치의 소형화가 가능해 차세대 수전해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수소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뜻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그린수소 생산량은 시간당 18㎏이다. 이는 수소버스 1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가스공사는 생산한 그린수소를 제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해 이를 통해 '제주 탄소 없는 섬' 실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운영 기술을 확보했으며, 실증단지 내 참여기업들과 함께 2025년 30대의 수소연료전지버스 실증사업에 필요한 수소공급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지난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시작했다. 컨소시엄에는 SK E&S와 미국 플러그파워와의 합작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도 참여했다. 특히 PEM 수전해 설비는 플러그파워 것을 사용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수소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운영기술을 고도화해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 개선에 한정됐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 질서를 선도하고 환경가치를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이행으로 성장동력 창출 △흔들림 없는 환경가치 등 3대 환경정책 방향 제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만드는 한편,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지원하여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가치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라며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은 '스탠딩' 형식으로 자켓을 벗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취임식 이후에는 환경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 장관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4일 임명됐으며 전날 취임 첫 행보로 대전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운영하는 PT.BUCKINGHAM HOLDINGS INDONESIA(이하 '버킹엄 홀딩스')는 한국의 와콘(대표 변영오, 염동희)과 관련된 118 이더리움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버킹엄 홀딩스측에 따르면 와콘은 한국에서 이더리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더네시아'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매월 투자금의 15% 이자와 투자자 모집을 통한 수익의 20%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버킹엄 홀딩스는 인도네시아 투자자들로부터 총 118 이더리움(당시 시세 약 2억 3600만원)을 모아 와콘이 제공한 블록체인 지갑주소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자 및 수익은 정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투자를 요청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버킹엄 홀딩스측의 주장이다. 이후 버킹엄 홀딩스는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이전 사업에 대한 검증과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와콘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최근 118 이더리움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해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킹엄 홀딩스 관계자는 “와콘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해 버킹엄 홀딩스와 전혀 관련 없는 투자금을 모았음을 확인하고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5일 대전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도 미루고 수해 현장부터 찾았다. 갑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357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불어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 월류하면서 2개 지점에서 제방 약 160m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갑천의 피해와 복구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장관은 이번 홍수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홍수 대응 업무는 첫째도, 둘째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장관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소통하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셀과 모듈 단가 급락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한화솔루션은 25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2조6793억원, 영업손실 1078억원, 당기순손실 32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4%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부문별 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매출액 9802억원, 영업손실 918억원 △케미칼 매출액 1조2224억원, 영업손실 174억원 △첨단소재 매출액 2659억원, 영업이익 90억원 △기타 매출액 2108억원, 영업손실 76억원이다. 한화솔루션의 실적 악화는 태양광 셀과 모듈 단가 하락 영향이 크다. 회사에 따르면 태양광 웨이퍼(wafer M10) 단가는 W당 2022년 1분기 0.12달러에서 올해 2분기 0.02달러로 83% 떨어졌고, 같은 기간 모듈 단가는 0.27달러에서 0.11달러로 59% 떨어졌다. 케미칼 제품 단가도 크게 떨어졌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단가는 MT당 2022년 1분기 1531달러에서 작년 2분기 957달러로 떨어졌다가 올해 2분기 1088달러로 올랐다. 폴리비나일 클로라이드(PVC) 단가는 MT당 2022년 1분기 1300달러에서 올해 2분기 793달러로 하락했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단가는 MT당 2022년 1분기 2575달러에서 올해 1분기 1990달러로 하락한 뒤 2분기에는 2013달러를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은 3분기 전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모듈 판매량 증가 및 개발자산 관련 수익실현으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케미칼 부문은 해상운임 상승은 부담요인이나 주요제품의 가격 회복으로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소재 부문은 주요 고객사의 하계운휴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 9월까지 케미칼 분야에 총 718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4300억원을 투자해 클로르알카리(CA)6 설비를 구축하고, 내년 9월까지 GS에너지와 합작으로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해 잉곳&웨이퍼, 셀, 모듈 각 3.3GW 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생산능력은 태양광 셀 12.2GW, 모듈 11.2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와 원전업계로 이뤄진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과 추가 호기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25일 '원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팀코리아는 하반기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해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체코에서 이뤄낸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원전수출산업협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World Nuclear Symposium, 10월 이탈리아 Enlit Europe 등 하반기에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하여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 사우디 8개국에 있는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워싱턴, 토론토, 파리, 런던, 프라하,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스톡홀름, 마드리드, 이스탄불, 카이로, 뭄바이, 요하네스버그, 알마티, 타슈켄트, 나고야까지 총 16개인 중점무역관 기능을 강화해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추진 등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추진위에서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 가운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대한민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추진위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상전담 전담반(TF)을 신설(7.22일)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7.24일)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보조를 맞춰 계약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5.11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파견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원전 설비수출 계약액은 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실적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셨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시키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산업계‧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 등 원전 유관기관이 총출동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중소기업 부담까지 키울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완전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 외 국가들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전국적인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탄소 가격제를 적극 활용하여 EU와의 무역 관계에서 CBAM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자국 제품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탄소 배출 거래제를 도입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여 CBAM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 상반기 국내 석유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납사, 항공유, 액화석유가스(LPG)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감소세를 보이던 경유 소비마저 증가했다. 석유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석유의 친환경 대체재에 대한 가격 수용성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소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4억7819만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5.5%(2495만배럴)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소비량이다.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상반기의 4억6876만배럴보다도 2%(943만배럴) 더 많은 수준이다. 휘발유, 납사, 항공유, LPG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제품별 소비량은 휘발유 4647만배럴, 경유 7846만배럴, 납사 2억2061만배럴, 항공유 1898만배럴, LPG 7084만배럴, 기타제품 1671만배럴 등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휘발유 8.1% 증가, 경유 1.9% 감소, 납사 4.2% 증가, 항공유 17.5% 증가, LPG 16.7% 증가, 기타제품 14.1% 증가했다. 특히 경유 소비량은 경유차 감소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6월에는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7월부터 유류세 일부 환원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이 미리 연료통을 채워넣는 소비행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석유 소비 증가는 경제 성장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작년 2분기 1%를 저점으로 3분기 1.4%, 4분기 2.1%, 올해 1분기 3.3%로 3분기 연속 상승했다. 다만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해 2022년 4분기의 마이너스 0.5% 이후 1년 6개월만에 역성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발간한 '2024년 에너지 수요 전망'에서 “올해는 석탄을 제외하고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석유 수요는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석유화학 업황도 다소 개선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수송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6100만톤CO2eq(37.8%)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과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량 상향을 계획하고 있지만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전기차 신차 보급대수는 6만2710대로 전년 동기보다 1만2363대 감소했으며, 수소차 신차 보급대수는 1729대로 전년 동기보다 1162대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을 기존 5%에서 8%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기준 혼합률은 4%이다. 국내 기름값이 유럽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데, 그 와중에 유류세까지 인하하면서 석유 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7월 첫째주 기준 고급휘발유를 사용하는 유럽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2400원에서 3000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반해, 국내는 1600원대에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 박준범 기후솔루션 석유화학산업부문 연구원은 “석유 소비량 증가가 국내 경제의 단기적 성장 통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라는 여전히 큰 숙제가 남아있다"며 “한국이 진실로 기후변화 완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녹색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석유 산업의 단기적 이윤과 경제적 유익이 신속하게 미래지향적 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과 대책을 고민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촉진하는 수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석유의 친환경 대체재에 대한 가격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우선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량이 소비량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친환경 대체재에 대한 가격 수용성이 확보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납사, 항공 등 난감축 분야에 대해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매년 심화되면서 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서 일한 폭염피해 노동자인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심각한 더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인 권순규 전국택배노조 쿠팡강남지회는 “냉방시설이 없는 작업 환경에서 고온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과 작업 효율 저하가 심각하다"며 “폭염·폭우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현장은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철근 등 자재가 뜨거워 작업이 매우 힘들다"며 “폭염 시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조정·중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신명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조리실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냉방 시설 부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냉방시설 확충과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토론에서는 냉방시설 설치,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교환됐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률과 산업재해 증가를 지적하며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과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개선과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시설을 만드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로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차장은 “실내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물류센터와 같은 대규모 실내 작업장의 냉방시설 설치와 작업 환경의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정말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에 비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걸리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도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