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을 영입하고 에너지와 반도체 등 미래성장분야의 중책을 맡겼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SK그룹은 정승일 전 차관을 SK(주) 미래성장 담당 사장 겸 SK하이닉스 에너지TF 사장으로 선임했다.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2치관과 한국전력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거친 최고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SK그룹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전력/에너지 전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 대한 인사"라며 "그룹이 추진 중인 전력/에너지 및 반도체 공장 구축 등 미래 성장 사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PG 수입사인 E1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시공업체인 탑선 인수를 포기했다. E1은 1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탑선 지분 인수를 검토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본 건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탑선은 재생에너지사업 시공 전문업체이다. 주요 사업은 태양광모듈 제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및 시공, 태양광 O&M 등 태양광 사업부문과 태양광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다각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풍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탑선의 경영실적은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 1334억원, 영업이익 110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이다. 탑선 지분은 윤정택 대표이사 27.8% 등 특수관계인이 30.5%를 보유하고 있다. 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612억원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귀뚜라미그룹이 전남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해남군 관내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귀뚜라미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장흥군청과 해남군청에서 각각 개최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총 1억 원 규모로, 두 지자체에 각각 5000만 원씩 배분됐다. 귀뚜라미그룹의 장학사업은 지난 1985년부터 올해까지 41년째 이어져 온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귀뚜라미보일러의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누적 장학생은 현재까지 약 7만 명에 달한다.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두 축으로 삼아 장학사업 외에도 다양한 공익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학술연구 지원 △교육기관 교구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을 통해 재단 설립 이후 총 61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중이다.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은 “이번에 선정된 귀뚜라미 장학생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학업에 매진해 향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아 톤당 2만4550원까지 올랐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부족 우려와 공급 감소가 겹치면서 부족업체들의 공포성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에코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분 배출권인 'KAU25' 가격은 지난달 29일 2만4550원까지 급등했다. 지난달 27일 3년 6개월여 만에 톤당 2만원을 넘어선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최근 3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32만804톤으로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량(22만1184톤) 대비 45% 증가했다. 배출권 부족 우려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이 제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사 중심의 대규모 매수세가 시장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배출권이 필요한 할당대상업체들의 매수세도 급격히 확대됐다. 올해 1~5월 할당대상업체 거래 비중은 평균 29% 수준이었지만 최근 거래일 동안에는 43.1%까지 상승했다. 월평균 순매수량 역시 올해 1~4월 33만3276톤 수준에서 5월에는 69만3226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들은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를 미루고 있고, 올해 들어 KAU25 유상할당 경매 물량도 월 120만톤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입찰 경쟁이 과열됐다. 경매 낙찰가 상승이 다시 장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에코아이는 KAU25의 1차 저항선을 톤당 2만5000원, 2차 저항선을 3만원으로 제시했다. 다음 달 예정된 KAU25 유상할당 경매에서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상한가 수준의 급등세가 이어지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다, 7월부터는 KAU26 유상할당 경매 물량이 월 283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잉여업체들의 필수 매도 물량 약 1000만톤이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에는 상승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3500원으로 지난달 29일 대비 4.3% 하락했다. 2만5000원이 1차 저항선인만큼 아직 이를 넘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 대한 모독이자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평생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려 했던 인사가 한수원 경영진인 비상임이사 후보로 공모에 지원해 최종 5배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회 의장 내정설까지 나오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 전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극적 옹호자였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원전 경제성·안전성 부정을 지속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한수원 이사회에 해당 산업을 부정해 온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한수원 내부 반발도 언급했다. 그는 “한수원 근로자들마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번 인사가 강행될 경우 신규 원전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선을 '낙하산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AI 3대 강국을 천명한 대통령이 한수원 사업 추진을 마비시킬 부당한 낙하산 인사 개입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인지 국민 앞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을 향해서도 “양이원영 전 의원과의 사전 교감설 및 인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 전 의원에게는 “한수원 이사회 공모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권력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전문성을 결여한 부적격 후보를 즉각 배제하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강행돼 신규 원전 사업에 단 하루라도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이 발생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은 임명을 강행한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며 “다가오는 상임위에서 이번 인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1일부터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력에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줄어드는 저녁·심야 시간대 요금을 높여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에 적용된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으며, 이번부터 자영업자와 교육시설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는 구조다. 반면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된다. 기존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대부하 요금은 중간부하로 낮추고, 반대로 저녁 18~21시였던 중간부하는 최대부하로 상향했다. 정부는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고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녁 시간대 전기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 부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일반용(갑) 전력은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현재 전체 일반용(갑) 이용자 330만 호 가운데 약 91%는 기존에도 단일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 나머지 약 29만 호(9%)의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이번 선택권 확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이용자가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태양광·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지방정부 협조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GW급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와 석탄발전 폐지 부지, 군사접경지역 등을 활용한 '평화 태양광 벨트' 구축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의 핵심 절차인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경기도와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휴부지 활용 확대 역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 기후부는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4.2GW 규모 태양광을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은 원칙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도록 했지만, 기후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은 주거지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반드시 100m 내에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육상풍력 역시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할 경우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가 에너지 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발전사업허가 권한이 기존 3메가와트(MW) 이하에서 20MW 이하 사업까지 확대됐다. 향후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권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은 전기사업허가 기준이 당초 논의됐던 100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축소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와 달리 햇빛과 바람 등 지역에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제기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한제 도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후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전용 가스상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가스공사의 손실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발전용 LNG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그룹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미래성장담당 사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단순 인사를 넘어선 상징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AI와 반도체 시대 그룹 미래 성장의 핵심 과제가 결국 '전력 확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것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또는 조만간 정 전 차관을 지주사인 SK㈜의 신설 미래성장담당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1965년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및 석사를 취득했으며, 산업부 차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모두 역임한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 전문가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SK하이닉스 고문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SK가 정 사장을 미래성장 전면에 배치한 배경에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전력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 재가동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과 구글은 SMR 투자에 나섰다. AI 시대 경쟁력이 결국 전력 생산 능력과 데이터센터 확보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SK 역시 SK하이닉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도체 회사가 좋은 칩만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라며 “정승일 영입은 SK가 AI 시대 최대 병목을 전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사장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에서는 LNG 발전 직접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단기간 내 감당하기 위해서는 LNG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 사장이 산업부와 가스공사, 한전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특히 LNG와 전력망, 발전시장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SK의 AI·반도체·에너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역시 AI 3대 강국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데이터센터와 전력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전력 전략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고 있다"며 “SK의 정승일 영입은 재계가 그 현실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주 이란 사태가 종결될 기미가 보이자 국제원유시장의 가격이 WTI를 선두로 Brent와 Dubai유 모두 90달러 선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330만 배럴 이상 감소해 6주 연속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그 감소 폭이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400여만 배럴에 못 미치면서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물가격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월 말에 시작된 이번 사태가 약 3개월 만에 일단 안정되는 모양이다. 사태의 종결이 확정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유조선들이 다시 운항을 재개하면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70달러 선으로 거의 곧바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Dubai유 기준 2월 말 70달러 수준이던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3월 중순에 1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4~5월 내내 100달러 선에 머물러 왔다. 이번 전쟁과 같은 공급 부문의 쇼크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이라는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오랜 분석 결과가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시설은 대규모 피해가 없어 앞으로의 수급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완전히 위험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원유 수송경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여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란 사태의 영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이제 하나둘씩 거두어 드릴 필요가 있다. 그 중 특히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고시 방침은 빠른 시한 안에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최고가 고시는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이번에만 폭등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1월 국제원유시장 가격은 20달러대로 시작하였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한 중국의 소비량으로 2008년 8월에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으나 2009년 초 40달러 초반까지 폭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1~2014년 기간 동안 100~120달러대를 유지하였다. 이후 다시 낮아진 국제유가는 한때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21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 2022년에 다시금 120달러를 돌파하였었다. 이후 60~70달러대로 안정적이던 국제유가가 올해 초 이란 전쟁으로 130달러까지 폭등한 것이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였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40달러 이상 폭등했던 2008년 여름, 이명박 정부는 '휘발유가격이 묘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정유사에게 리터당 100원씩을 인하하라고 압박하였으며, 역시 120달러 이상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휘발유, 경유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100원가량 깎아 가격을 인하하였다. 한편, 이번 정부는 1993년에 퇴출시켰던 최고가격고시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지난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모두 1993년 이후 시행해 온 석유제품의 시장가격 결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중간 단계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 반면, 이번 정부는 정부가 직접 소비자 가격을 제한하는 예전 방식을 다시 적용한 것이다.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절반은 수입과정의 세금과 특별소비세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액형이기에 국제유가 변동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2배 올라도 국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절반 정도인 것이다. 그 반대로 국제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해도 국내 제품가격은 그 절반 정도만 하락하게 된다. 이를 보통 비대칭성(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이 영향도 추가되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변동의 비대칭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대칭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주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국제가격의 하락폭에 비해 국내가격이 하락폭이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시행중인 최고가격 고시제도는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 조정속도를 느리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하는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중폭시킬 수 있다. 최고가 고시는 긴급한 시기에는 효과적이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킴이 알려져 있었기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장가격 결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명박, 문재인 정부도 그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제원유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응급처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늦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