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리터당 100원 할인 정책이 특정 주유소 쏠림에 따른 비용 증가, 환경오염 가중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실제 편익이 큰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유소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9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협회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24~27일 귀성·귀경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ex-알뜰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할인 혜택이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정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할인 대상 주유소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규모와 공공부문의 비용, 일반주유소 판매감소, 추가 이동 및 대기시간 등을 종합해 소비자 편익 향상 여부를 평가하자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정책으로 할인 주유소로 차량이 집중돼 주유 차량 병목과 '원정 주유'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처럼 주유소별 기름값 현황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가격이 낮은 주유소로 차량이 몰리기 쉬운 상황에서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로에서 주유하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박현동 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기름값 할인 정책을 수립할 때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펴야 한다"며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할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동 거리와 추가 시간이 가격 할인에 따른 편익을 줄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령 차량 한 대의 주유용량인 50리터만큼 기름을 넣을 경우 명목상 할인액은 5000원이지만, 할인 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이동하거나 긴 시간 대기할 경우 연료비와 시간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실제로 누리는 편익은 5000원보다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주유 대기가 길어질수록 차량 대기와 서행에 따른 연료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했다. 협회는 싼 주유소를 찾아와 20분 동안 기다리거나 평균 속도 시간당 1~3km로 서행 기름을 넣은 상황을 가정해 휘발유 승용차와 경유 승용차의 연료 소비량이 각각 0.4~0.6리터, 0.45~0.75리터라고 계산했다. 출발과 정지가 반복돼 차량 설비 내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흐트러져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이는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휘발유차는 출발 시 순간 배출량이 2배 이상 상승하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매연 배출량이 3~4배 급증한다고 협회는 계산했다. 박 부회장은 “탄소와 공기오염물질 배출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펴고 있는 탄소감축 정책에도 반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에 관해 후속으로 정책 평가를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박 부회장은 “주유소 업계는 추석 전 정부가 발표한 뒤에나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의 기름값 할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향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위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통한 전력 공급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망 접속 허용 용량을 확대한다. 수요나 전력망 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도해질 때 대응 방향도 필요한 경우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배전망·변전소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하는 식으로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전력망을 신규로 확충하거나 기존 용량을 확장하기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키울 단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전력망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조절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폐지하고, 실제 송배전·변전망 용량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최대 발전량을 전력망 용량에 맞춰 망 접속 허용을 냈지만, 바람이 안 불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발전량이 줄어 전체 전력망 이용률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전력망 용량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보다 늘어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경우 출력을 조절하거나 ESS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출력이 수용량을 초과할 때만 잠깐 재생에너지 발전원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을 내년 1월 도입하고, 배전선로와 변압기의 최대 접속용량을 각각 16GW와 60GW로 상향한다. 배전선로의 현행 최대 접속용량은 전선 열적용량 한도인 14MW, 변압기는 50MW다. ESS 같은 장치를 활용해 허용 용량을 초과한 발전 출력을 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도입을 준비한다. ESS 신설로 기존 송·배전망으로 증설 효과를 내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전력망 포화지역에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ESS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평상시 비워뒀던 전력망 일부를 실제 전력수송에 활용하기 위해 고장 대비용 ESS도 설치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력망 혁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전체 전력계통에서 확보할 ESS 총 용량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 제시할 계획"이라며 “전력망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을 위해 배전망과 변전소에 적용할 2030년까지 확보할 ESS 용량은 5GW"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원별로 순서를 매기는 급전 순위도 후순위에 뒀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석탄, LNG 발전보다 우선하는 쪽으로 바꾼다. 현재 급전 순위는 △원자력·석탄·LNG 발전 등 필수 가동(Must-Run) 발전원(50.5~65.0GW) △재생에너지 기존 허가분(36GW) △필수전원 이외의 석탄발전·LNG발전(20GW) △신규 재생에너지 순으로 돼있다. 앞으로는 신규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을 공급할 기회를 더 만들어 재생에너지의 발전 기여 비중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정책관은 “단가를 기준으로 마련된 발전원별 급전 순위에 따라 필수 가동 발전원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발전기 접속 여부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5분 단위 경제급전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비하는 방식은 그대로"라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기존 발전원과 같은 운전 순서를 부여받으면 기존보다 예비 전력을 좀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착순 접수로 전력망 접속권을 확보했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실제 전력 공급을 하지 않는 발전사업 사례를 막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가령 호남권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전력계통 산정 규모인 15.7GW 중 실제 전력망에 진입할 수 있는 용량이 3GW에 불과하다고 기후부는 계산했다. 이에 정부는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을 선착순에서 벗어나 사업별 입찰 과정에서 경제성∙공익성∙계통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개편하고, 허수 사업 또는 사업 지연 사업의 접속권을 회수하거나 접속권 부여 시점을 조정한다. 김재군 한국전력 전력계통부사장은 “허수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전력망 접속권 약 9GW 가운데 3GW는 (실제 전력 생산 사업을 이행하는) 진성 사업자에 미리 배분했고, 향후 진성사업자가 더 나타나면 접속권을 추가 배분해 사업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으로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해질 때 초기 접속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우선 투자한 뒤 해당 망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용량에 따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동해안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해 확보한 여유 용량은 이르면 다음 달 공고를 통해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순으로 배분을 시작한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력망 송전 기준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171GW로 52GW 증가하고, 배전단 기준으로는 110GW로 26GW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계통관리변전소가 지정돼 있던 호남권과 충청권, 강원권에서 송전단 기준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각각 64.2GW(26.9GW ↑), 19.1GW(8.2GW ↑), 12GW(2.4 GW ↑)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석탄 발전,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우선해서 발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특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망 용량보다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접속'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전력망 혁신대책' 과제를 보고했다. 그간 연료 기반 발전원 중심으로 운영된 전력망 체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 수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재생E 접속기준 바꿔 2030년 수용량 20GW 확대 이번 전력망 개편 방안에서 정부는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원별로 전력망에 공급하는 순서를 매기는 급전 순위에서 재생에너지를 LNG 발전보다 우선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급전 순위는 △원자력·석탄·LNG 발전 등 필수 가동(Must-Run) 발전원(50.5~65.0GW) △재생에너지 기존 허가분(36GW) △필수전원 이외의 석탄발전·LNG 발전(20GW) △신규 재생에너지 순으로 돼있다. 원래 기준대로라면 재생에너지가 선순위지만,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검토할 때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후순위에 뒀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급전 순위 조정으로 기후부는 영남권과 강원권의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약 18GW 증가하고, 나머지 비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수용량 증가분이 20G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는 접속기준 변경에 대해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달 중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는 목표다.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도 선착순에서 벗어나 사업별 입찰 과정에서 경제성∙공익성∙계통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발전 사업 초기 단계에 선착순으로 망 접속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온 기존 방식으로 인해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되는 발전사업이 계통 접속권을 차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내년 초부터 개편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연계한다. ◇ESS·출력제어 활용해 전력망 '초과접속' 허용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기존 전력망이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전력망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을 곳곳에 두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전력망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조절하기 위해 2024년 만들었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다음 달 1일 호남권 변전소를 시작으로 해제한다. 계통관리변전소는 햇볕이 강하게 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할 때 전력망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을 강제로 막는(출력 제어) 변전소다. 충청권 계통관리변전소도 해제하고,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전력망 수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망 접속을 우선 허용한 뒤 출력이 수용량을 초과할 때만 잠깐 출력 제어를 하는 유연접속(Non-firm access)도 내년 1월 도입한다. 배전선로 최대 접속용량을 전선 열적용량 한도인 현행 14메가와트(MW)에서 16MW로 일괄적으로 올리고, 변압기는 우선 접속 외에도 최대 접속용량을 50MW에서 60MW로 상향한다. 접속 용량보다 넘치더라도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되, ESS 같은 장치를 활용해 발전 출력량을 허용된 기준용량 이내로 조정·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도입을 준비한다. 유연접속을 실시하면 별도의 망 건설 없이도 계통 제약이 많은 호남권에만 태양광 2.6GW 태양광 수용량을 확대할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허수사업 정리하고 선착순 접속권도 경쟁방식으로 전환 아울러 신규 송·배전망을 건설하지 않고도 ESS 신설로 기존 송·배전망으로 증설 효과를 내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전력망 포화지역에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ESS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평상시 비워뒀던 전력망 일부를 실제 전력수송에 활용하기 위해 고장 대비용 ESS도 설치한다. 이 밖에도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으로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해질 때 초기 접속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우선 투자한 뒤 해당 망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용량에 따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전력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전력망을 차지하는 '허수 사업'에 대한 전력망 접속권 회수를 지속하고, 장기 지연사업은 접속권 부여를 실제 이용시점으로 연기한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력망 송전 기준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171GW로 52GW 증가하고, 배전망 기준으로는 110GW로 26GW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만에 지난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돈과 행복 가운데 어느 게 우선일까? 물론 행복이다. 그런데 돈이 우선되어서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기도 한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가정보다 조직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한두 번 조직에 양보하다가 어느 날 가정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다. 학생 때는 목전의 시험을 치르고 성적만 받으면 배운 것은 잊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목적과 수단의 도치(Goal Displacement)'라고 부른다. 우리 역시 이미 도치된 수단을 진짜 목적인 양 추구하고 있다. 흔히 듣는 얘기들이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이 꼴찌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RE100이 시급하다.'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한다.' '기업의 RE100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값비싸고 전력 생산도 들쭉날쭉하며 예비발전소와 전력저장치(ESS)까지 함께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한 문제가 많은 발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일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발전원별로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발전이 약900g(그램), 천연가스는 약500g, 태양광발전은 40g, 풍력발전은 20g, 원자력발전은 12g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착시효과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비발전기를 따로 두거나 전력저장장치를 달아야 한다. 전력생산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들 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다. 위의 '익숙한 얘기'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모두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30여개 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국가와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것은 아둔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두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담당한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발전보다 적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RPS제도에 따라 REC구매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이자 핵심 기저 전력으로 인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공제(Tax Credit)와 연방 대출 보증,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REC 대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Carbon Free 100%) 및 CFE(무탄소에너지)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E100을 주창한 영국의 The Climate Group이라는 NGO도 이제 CFE를 받아들인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지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목적과 수단이 계속 도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힘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도리어 원자력발전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bienns@ekn.kr

정부가 도시가스 탈탄소화의 핵심인 바이오가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의무생산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의무량이 지나치게 적어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생산량 측정 방식도 허술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바이오가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의무생산 대상자는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한다.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생산목표율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0%이며, 이후 5년마다 10%p씩 상향되어 2045년에는 80%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 사업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로 시작해 5년마다 10%p씩 높아지며, 2050년 80%를 목표로 한다. 공공과 민간 모두 목표 미달 시 미달성 분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간 의무 대상은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 배출자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일일 처리용량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총 41개이다. 당초 업계는 의무생산제 도입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했으나, 실제 현장의 체감 온도는 냉랭하다. 초반 생산목표율이 낮게 책정되면서 시장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가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가스 거래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3배가량 많은 과공급 상황"이라며 “거래량 자체가 적고 거래 단가도 저평가되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가스 거래시스템은 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물량과 단가 등은 비공개이다. 생산량 측정 체계의 허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시가스 배관 인입이나 전력 생산용 바이오가스는 수치가 정확히 계측되는 반면, 자가 열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물량은 사업자 자체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수치 부풀리기 등의 편법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오가스 업계는 생산목표율을 과감히 높이고, 생산량 측정도 전문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과 메가프로젝트 정책을 동시 달성하려면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바이오가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목표율을 더 높이고, 측정도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초 최저가격을 설정한 '집중거래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2022년 188만9000증기톤, 2023년 219만4000증기톤, 2024년 239만7000증기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생산량은 경기(56만2000톤)가 가장 많았고, 서울(27만9000톤), 전북(20만5000톤), 부산(19만2000톤), 경남(17만1000톤), 광주(13만3000톤), 강원(12만8000톤), 충남(12만4000톤), 울산(12만톤), 인천(10만8000톤), 경북(10만3000톤), 대전(8만8000톤), 대구(8만1000톤), 충북(7만톤), 제주(1만4000톤), 전남(1만2000톤), 세종(8000톤) 순으로 집계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기후환노위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공급과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두 그룹 총수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의결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단 2명"이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사업일수록 투명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삼성과 SK가 참여하는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당시 발표된 삼성·SK의 장기 투자계획은 총 4755조원 규모로,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와 기존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망과 용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전력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과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기업 측에서 거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기업 총수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라며 “용수와 전력 문제에 있어 한전이 5년치 전기료를 선납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삼성과 SK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나 한전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기업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부분"이라며 “삼성과 SK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왜 못 나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대신 나와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을 상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취지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향후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연구원장에 정우식 세종대 교수가, 전기연구원장에는 강상희 명지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는 28일 개최한 제249회 임시이사회에서 정우식 세종대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우식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7년 원자핵공학 학사, KAIST에서 1989년 원자력공학 석사, 1993년 원자력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비상임이사,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전기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상희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강상희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5년 전기공학 학사, 1987년 전기공학 석사, 1993년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명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소장 등을 수행했고,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임된 강상희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미래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전기연구원은 새로운 전력망과 전력기기 등 전력분야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데 대해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세미나 산업·에너지 전략'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실패로 본 한국 산업경쟁력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원을 대체할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망을 인용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경쟁 심화로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에너지 문제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의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유럽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석유·가스 개발과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자체보다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80원 수준인데 (2021년 대비) 이미 70%가량 올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를 확보하고 2035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까지 높이는 것을 법적 목표로 정하고 45%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추종하기보다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산업구조를 감안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민 교수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생산성 향상은 결국 제조업 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시장 등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이 무역규제와 중국과의 경쟁,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무탄소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판매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이 원가보다 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저가 판매로 인해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관련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휴 동안 100원 할인 판매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 원가보다도 낮아 일반 주유소로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등 명절마다 이러한 정책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향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EX)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79원이었다. 반면 앞서 9월 3주 차에 공급된 정유사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82.08원, 경유 1770.9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원가 이하로 기름을 판매한 셈이다. 이로 인해 현장 민간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연휴 동안 1만 원 단위로 소액 주유만 하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며 “나머지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채우려는 운전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연휴 동안 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저희 주유소는 정부(고속도로)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연휴 기간 동안 영업을 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을 넘어 민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성명을 통해 “리터당 100원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정부, 한국도로공사, 정유사, 주유소 운영사업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재원이나 도로공사 재원이 투입됐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항의할 계획이다. 다만 앞선 알뜰주유소 불공정 거래 신고 사례에서 공정위가 “정부 정책은 불공정거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유 가격이 갤런당 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가격상한제나 직접 할인 대신 수출 중단 등을 검토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가 늘어 수급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내수 가격 통제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름값을 낮추려 한다면 시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발전사 간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분산된 인력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기에 공기업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발전공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농업, 건물, 교통,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방식과 경쟁구조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과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됐다. 이제 전기는 단순한 생산비용이 아니라 데이터와 함께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사용하는 지역, 전력망을 계획하는 주체가 서로 분리돼 있다. 농촌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늘어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일자리는 많지 않다. 마을이 공동 태양광사업을 추진해도 배전망의 여유가 없으면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해도 바로 옆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받기 어렵다.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산업과 수익은 연결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전의 배전망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전국 전력망의 안정성과 보편적 공급,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배전과 전기판매도 허가사업이며, 한전이 사실상 전국의 배전망 운영과 소매판매를 담당한다. 필요한 것은 한전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수립하는 전력망 계획과 지역의 산업·에너지 계획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 전력계획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전망과 산업단지·농업시설·공공건물·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장기 배전망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과 지방정부, 지역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전력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어느 지역의 배전망을 먼저 보강하고 어떤 사업의 계통접속이 시급한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전력거래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확대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근 기업과 공공시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전기판매를 지방정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하면서 승인된 사업과 구역 안에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공동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수요와 발전량을 예측해 필요한 시간과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공장과 공공건물에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비·저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에너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지역은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생산지를 넘어 전력과 데이터로 지식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현장이 될 수 있다. 주민 이익공유도 태양광 발전수익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전력가격과 금리, 계통접속과 출력제어에 따라 수익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수익에 지역 전력거래,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관리, 건물 에너지 절감, 탄소감축, 데이터 서비스의 수익을 더해야 한다. 그 성과를 지역에너지 공유기금에 적립해 주민배당과 에너지복지, 지역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재투자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지역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이 중앙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개편이라면, 지역 전력계획과 거래권의 확대는 그 성과를 지역의 산업과 소득으로 연결하는 개혁이다. 발전회사를 하나로 만드는 데서 개편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가뿐 아니라 누가 전력과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