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장급 > ▲ 지질조사연구본부장 최진혁 ▲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장 김병엽 ▲ 지구환경연구본부장 하규철 ▲ 국토안전연구본부장 정용복 ▲ 지질자원융합지식본부장 김유정 ▲ 기획정책본부장 이현석 ▲ 행정본부장 김남웅 < 센터장급 > ▲ 지질연구센터장 고경태 ▲ 활성지구조연구센터장 이호일 ▲ 제 4 기지질연구센터장 김진철 ▲ 지질자원분석센터장 이효민 ▲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장 박계순 ▲ 광상지질연구센터장 이범한 ▲ 석유 · 미래에너지연구센터장 강년건 ▲ 해저지질연구센터장 김윤미 ▲ 해저탐사연구센터장 주용환 ▲ 탄소저장연구센터장 윤병준 ▲ 지하수자원연구센터장 유순영 ▲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문희선 ▲ 환경지질연구센터장 남인현 ▲ 자원순환연구센터장 김홍인 ▲ 지진연구센터장 송석구 ▲ 복합지진탐지연구센터장 조창수 ▲ 방폐물심층처분연구센터장 박의섭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재욱 ▲ 위기관리센터장 전상준 < 실장급 > ▲ 우주행성지질연구실장 임재수 ▲ 지질박물관장 이항재 ▲ 탄소자원화연구실장 조환주 ▲ 지질재해연구실장 김민석 ▲ 지질자원데이터연구실장 한종규 ▲ 지질자원 AI 융합연구실장 권지회 ▲ 지식확산인재교육실장 김정윤 ▲ 기술사업화실장 홍준영 ▲ 지질자원융합실증연구실장 서성만 ▲ 기획평가실장 손문정 ▲ 예산실장 길준필 ▲ 연구운영실장 김지희 ▲ 대외협력홍보실장 강현철 ▲ 총무실장 김태훈 ▲ 인사실장 이효정 ▲ 회계실장 이남기 ▲ 구매실장 이진원 ▲ 시설실장 이성일 ▲ 정보화실장 김태훈 2025 년 7 월 1 일자 . 끝 .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가 미국의 LNG를 추가 수입하는 계약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자신의 SNS X계정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기념촬영 사진을 올리면서 양국의 LNG 계약과 관련한 짧막한 언급을 남겼다. 버검 장관은 “여한구 본부장과 생산적인 미팅을 가졌다. 우리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동맹국에 깨끗한 미국의 LNG를 판매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 일정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세협상을 논의했고,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과 만나 에너지 관련 협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분야 핵심 인사다. 버검 장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영토 내 석유, 가스,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개발도 가장 앞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버검 장관의 X계정 글은 최소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LNG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563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수입량의 12.2%이다. 버검 장관 글은 나아가서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단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업성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도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협의를 이어가며 선의의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의 최대 발전사인 제라(JERA)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550만톤의 LNG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많은 양의 LNG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제라 등 일본 기업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제라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상황에 미뤄보면 미국은 한국에도 LNG 추가 구매와 별도로 알래스카 LNG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통보한 관세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25%이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알래스카 LNG 참여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입찰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사실상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됐다. 30일 체코 알비아뉴스 등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절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입찰 적법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본계약에 남아 있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체코 법원과 EU 집행위에 각각 이의신청과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CEZ와 한수원 간 계약은 지난 4월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했고, 그 즉시 양측은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 한수원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체코 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며 수주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EDF 역시 체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EU 차원의 외국보조금규제(FSR) 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해당 절차는 한수원-CEZ 계약 체결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결정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수주의 정당성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자로 선정되며 약 30조원 규모의 수주를 확정했으며, 이번 계약은 한국형 원전(APR1000)이 유럽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고 첫 유럽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체코 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원전 생태계 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수출·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과 외교적 변수를 모두 정리하며, 한국의 원전 수출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후속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코 사법부가 EDF의 주장을 공식 기각함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 체결과 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소를 넘어,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향한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에너지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포진한 이번 진용은, 이 정부가 이념보다 현실, 급진보다 조정을 우선 시 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읽힌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내 최대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CEO를 역임한 인물이다. 기재부·한은·세계은행 등 거시경제와 산업전략을 폭넓게 다뤄온 김 지명자는, 향후 산업부의 정책이 에너지-산업-재정이 맞물리는 총괄 기획형 운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원전 전문기업 수장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 정책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실용적 접근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와 AI를 통해 산업의 대전환도 이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 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앞두고, 향후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를 내주는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신학 1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원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던 실무형 인물이다. 그는 강경한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부분 완충 작용을 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과거 정부의 기조와 일정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에너지정책실장에서 2차관으로 승진한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가스산업과장, 전력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에너지 관료다. 이 차관은 급격한 전환보다는 에너지 수급 안정, 전력시장 조정, 요금 현실화 등 실무 중심의 정책 설계로 산업계와 정책 현장에서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설계에 강점을 가진 만큼, 향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기대된다. 장차관 인선에서 원전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다수 기용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반(反)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의 현실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 구조 혁신', '기후현실주의'라는 표현이 산업부 기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차관 인사는 산업부가 탈산업화, 탈에너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 기반의 전환'을 지향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기술력·수출역량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환의 시대, 산업부는 '이념의 부처'가 아닌 '현장의 부처'로 다시 서려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승진 발탁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실무 중심성과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원 양구 출신의 이 차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경제관료다.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줄곧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를 쌓아온 '산업부 내부 전문가'다.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전력정책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등 에너지 정책의 핵심 보직을 대부분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관시절에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조율 업무를 맡았고, 전력정책관으로는 한전 적자, 전기요금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 온 실전 경험도 갖췄다. 그의 경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정책 감각'과 '현실을 고려한 실행 중심의 정책 운영 능력'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 차관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프레임보다 데이터와 현실 기반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료로, 실무진과 산업계의 신뢰가 두텁다"고 평했다. 이 차관은 과거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는 산업·에너지 영역 외에도 국정운영의 흐름과 외교·통상, 중소기업 정책까지 아우르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한전 요금 조정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은 다부처·국제 협업이 필수적인 이슈인 만큼, 이 차관의 조정력과 외교 감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현 차관은 평소 “정책은 이상보다 현실에서 출발해야 지속가능하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실용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지만, 현안에 대해선 기민하게 대응하고 책임 있게 마무리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에너지 가격 정상화, 전력·가스 요금 조정, 원전·재생 간 믹스 설계,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호현 차관의 조율형 실무 리더십은 정책 안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기대하게 만든다. 이 차관의 발탁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의 이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등 정책 시스템 개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과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실행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호현 차관은 에너지 정책의 기술·재정·정치적 갈등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정책이 갈등보다 조정을, 급진보다 실행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읽힌"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산업·에너지·기후 정책의 중장기적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지명은 이언주 의원, 정승일 전 한전 사장 등 그동안 유력허게 언급됐던 인사들 아닌 깜짝 발탁이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 CEO이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부처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강화와 동시에 거시경제와 산업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복합형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맞물리며, 이번 인사를 에너지정책 체계 이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강조한 에너지안보 강화, 탄소중립의 현실적 경로 모색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의 전략적 활용,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강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원전 중용 인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부분의 공직 경력을 쌓았고, 두산에너빌리티 합류는 퇴직 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실제로 한 산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원전 관련 경험은 CEO로서의 포지션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고, 기술·정책 전문가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목표는 에너지정책의 구조 개편에 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둔 '관리형' 인사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고,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도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에 민간기업 조직 운영 경험까지 갖춘 '정책 조정형 인사'라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 이관·분리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번 인사는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 방향보다 행정적 재편, 정책 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의 이관 시 산업부 내 충돌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세계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여기에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과 에너지 기업 CEO를 거치며 산업·민간·국제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산업 국가책임론', 즉 에너지·반도체·AI 등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 균형 인사와 학문적 전문성, 기재부 라인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인사'로 평가된다. 김정관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히 원전 산업 활성화나 산업정책 추진을 넘어, 정부 조직 재편을 염두에 둔 인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산업-에너지-기후 간의 정책 경계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전환관리형 장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김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정책을 적극 이끌지,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속도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수급 안정성이 높고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만에 이어 태국도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 시한이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아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막판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주관사인 글렌파네(GLENFARNE)그룹은 최근 태국의 에너지 공기업인 PTT와 프로젝트 전략적 참여에 대한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협력 협정이란 정식 계약 전에 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노력에 대해 함께 작업하기로 동의하는 조건과 약관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문서의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목적, 참여당사자, 범위, 기간 및 조건, 약관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전 글렌파네에 따르면 PTT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LNG 물량도 연간 200만톤씩 구매하기로 했다. 이로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보인 나라는 일본, 대만, 태국이다. 이 가운데 대만과 태국은 각각 투자의향서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에 다가서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참여의사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기업차원의 계약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신에서는 일본의 최대 전력회사인 제라(JERA)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제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키오 카니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사업비용을 포함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검토 중임을 드러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주 북부 프루드호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주 남부 니키스키지역에 건설되는 LNG터미널까지 보내 아시아로 LNG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프루드호 가스전은 이미 개발돼 생산 중이고, 가스관과 LNG터미널을 건설해야 한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0조원)이나, 추운 환경에 따른 건설 어려움과 환경보호 대책, 자재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첫 가동이 예상되는 2030년경 판매가격도 MMBtu당 13달러 이상을 기록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호르무즈해협 같은 병목구간 통과 없이 일주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연설과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 등에서 한국에 프로젝트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주지사는 이달 초 뉴스위크지에 기고를 통해 한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에너지안보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역시 한국을 콕 집어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임무를 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주(22~27)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관세협상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언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그 버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여 본부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에너지 협력,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듣고 논의했다"며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미 대통령이 직접 특정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나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흑자는 2024년 기준 658억달러(약 90조원)이다.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은 8번째 수준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무역흑자국들에게 고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대표적 수출품인 석유, LNG 같은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25% 관세를 매겼고, 오는 7월 8일까지가 관세유예 및 협상 기간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국익을 이끌에 내기 위해 계약 조건에 강관 판매 및 건설, 터미널 건설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넣을 것과 개별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서로 협력해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한 알래스카주는 향후 열리는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LNG 프로젝트가 주요하게 다뤄진 가운데, 이 컨퍼런스에는 포스코그룹과 SK그룹 등 국내 몇몇 기업들도 참석해 사안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업체 사장인 김정관(56)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을 지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친원전이나 탈원전이냐라는 흑백 논리가 아닌 원전+신재생에너지간 적절한 배분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와 실물경제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 수출 마케팅을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활동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는 열정 있는 관료로 평가받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산업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며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8년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재무부, 대통령비서실,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다양한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두산경영연구소 대표, DLI 전략지원실 부사장을 거쳐,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다. 그의 지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배제 기조보다는 원전+신재생간 적절한 조합을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전환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금 신임 차관은 29일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중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는 이미 일상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기후공시 등 탄소중립을 기치로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수 및 기후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리며 시장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현실화해서 탄소가격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 차관은 “시장 메커니즘, 에너지 혁신에 기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 수레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장기감축경로 등 미래 기후 청사진도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다"며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기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 신임 차관은 지난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과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지난 2023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 2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