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출범부터 줄곧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재차 선언했지만, 전력 수급을 둘러싼 현실은 이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기후부는 올해까지 확정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마련 중이다. 기존까지 예상됐던 12차 전기본은 기후부가 선언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추가, 석탄발전 폐쇄를 반영해 2030년 전력믹스는 원전 약 229TWh(33.5%), 재생에너지 약 140TWh(20.5%), LNG 약 185TWh(27%)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석탄은 약 89TWh(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 가스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12차 전기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례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 줄 LNG 발전도 늘어나야 한다. 반대로 LNG 가격이 크게 올라 LNG 발전 증가가 어렵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도 영향을 받게 된다. LNG 가격은 대체적으로 국제유가와 연동되는데,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현재 110달러대로 오른 상태이며,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세 등으로 고유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유지하되, 실제 전원 구성에서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계통 수용성 문제, 그리고 최근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안정적 전원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전력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차 전기본에는 11차에 반영됐던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실증로)가 그대로 반영되고, 이와 함께 전기요금 안정 차원에서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 원전의 가동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월 기준 한전의 발전연료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전 92원, 태양광 101원, 풍력 106원, 연료전지 107원, 수력 126원, 바이오 133원, 유연탄 133원, LNG 152원, 양수 199원, 무연탄 225원, 유류 532원으로, 평균은 108원이다.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석탄발전 폐쇄 정책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면서도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후부로서는 전력 공급이 가장 안정적인 석탄발전 폐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차 전기본에서 가장 큰 쟁점은 LNG 발전이다. 석탄발전이 줄고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늘어나면 전력수급의 유연성 전원은 LNG 외엔 대안이 없다. 에너지저장장치인 배터리와 양수발전도 있지만 배터리는 높은 가격, 양수발전은 공간제약과 민원으로 구축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보완 발전원인 LNG 발전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유가와 LNG 현물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른다면 LNG 발전 확대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LNG 발전 확대가 어렵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받는 LNG 발전은 12차 전기본 수립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판단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구조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가 위원회 구성과 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동시에 정부가 별도의 전력시장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력 믹스뿐 아니라 시장 구조까지 함께 개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 간 균형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추진하려면 원전과 석탄 등 안정적 전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안보 자원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 수급 운영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력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 구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맞지만, 지금 당장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전과 석탄 없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사태 장기화로 아시아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의도적으로 낮춘 상태이나, 이로 인해 기름 소비가 줄지 않고, 정부가 정유사에 주는 손실보전금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44.5달러, 경유(황함량 0.001%) 292.8달러, 등유 231.6달러이다. 한화로는 휘발유 1370원, 경유 2777원, 등유 2197원이다. 역대 가장 높은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2022년 6월 기록한 휘발유 156달러, 경유 186달러, 등유 174달러이다. 당시보다 휘발유 가격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경유와 등유 가격은 훨씬 높게 형성돼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지역으로, 여기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은 아시아 각국 기름값의 기준이 된다. 한국 정유업계의 핵심 공급가격 기준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은 전쟁 이후 연일 폭등하고 있다. 전쟁 전인 2월 27일 휘발유는 배럴당 79.6달러, 경유는 92.9달러, 등유 93.6달러였으나 이후 144.5달러, 292.8달러, 231.6달러로 폭등해 상승률은 각각 81.5%, 215.2%, 147.4%이다. 경유 가격이 더 크게 오른 이유는 중(重)질유 성분이 많은 중동산 원유 특성상 정제과정에서 경유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중동산 원유 공급 감소로 경유 수급이 더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면 휘발유는 국제가격에 유류세 698원과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2275원, 경유는 국제가격에 유류세 436원과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3534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이므로 여기에 주유소 판매마진까지 적용하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한국 기름값은 3월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돼 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고 있다. 13일 적용된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보통) 1724원, 경유(자동차·선박유) 1713원, 등유(실내) 1320원이다.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6일 11시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은 휘발유 1953원, 경유 1944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는 10일 적용되는 3차 가격은 2차보다는 오르겠지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에 더 큰 정책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소비량이 줄지 않아 재고 소진이 빨라져 오히려 수급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서울톨게이트부터 신갈JC까지 통행량은 3월 8일 8만4104대에서 4월 5일 9만2673대로 10.2%나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 4월 5일 통행량(9만2579대)보다도 더 늘었다. 지난해 4월 5일은 토요일이었다. 전쟁 전 정부와 민간 비축유는 각각 1억배럴과 9000만배럴로, 지난해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는 약 74일분이다. 현재 민간 비축유는 모두 소진됐고, 정부 비축유가 방출되고 있다. 또한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부의 정유사 손실보전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넷에 따르면 정유사의 3월 4째주 세전 공급가격은 휘발유 888.3원, 경유 1093.1원, 등유 1136.6원이다. 싱가포르의 3월 3째주 거래가격은 휘발유 1354.3원, 경유 1944.3원, 등유 1978.3원이다. 물리적 거래 소요시간을 감안해 약 일주일 간격으로 싱가포르 가격이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 이에 따르면 대략적인 정유사 손실액은 휘발유 460원, 경유 850원, 등유 840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 석유 소비가 전년 3,4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한달 기준 정유사 손실액은 대략 휘발유 6000억원, 경유 1조8100억원, 등유 1300억원으로, 총 2조5400억원이 된다. 시행이 두달째가 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유사 손실보전액으로 5조원을 마련했다. 이는 석유사업법 23조 최고가격제 시행 및 사업자 손실보전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가 공인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신청한 손실액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 및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액 산정의 출발점이 각 정유사의 자체 계산에 맡겨져 있다는 점 △산정 기준이 되는 원가의 범위, 정제마진 변동분의 분리 방법, 기존 재고 평가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인회계법인 심사 및 정산위원회 검증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정산위원회의 산정 기준마저 부처 간 내부 협의로 결정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전액 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어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고 손실보전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이번 추경에 관한 보고서에서 “에너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식(최고가격제)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고유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제약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고유가 대응 추경은 우선 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 수요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돼야 하고, 그다음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가 돼야 하며, 에너지 공급가격 인하는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수단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온라인에 “기름값이 올라서 비닐봉지도 못 만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소 10장들이 한 묶음을 사던 시민들이 1년 치 물량을 한꺼번에 사는 투매가 번지고 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비상이 촉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다. 원유를 증류하면 비점이 높은 순서로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잔사유가 나오는 데, 나프타는 35°C~220°C 사이의 끓는점에서 분리되는 탄소 수 5~9개의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개질하면 휘발유가 되기 때문에 조 휘발유라고도 한다. 요소 비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밀도에 따라 경질 나프타와 중질 나프타로 나눈다. 경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하로, 탄소 수 5 ~ 6의 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중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상으로, 탄소 수 7 ~ 9의 주로 방향족 제품(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나 고옥탄가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나프타는 NCC(나프타 분해 설비) 에서 분해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분'이 만들어진다. 이들 기초 유분을 중합, 가공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의 원료,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25년 한국의 나프타 수급을 보면 전체 소비량은 6천만 톤으로 국내에서 3,300만 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2,700만 톤을 수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량의 약 12%인 390만 톤을 수출한다.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는 경질은 부족하고 중질은 남기 때문에 중질 나프타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에 수출한다. 수입 나프타의 54%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최근 나프타 수입가가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는 83%에 달한다. 한국의 민관 합동 나프타 비축량은 30일~45일분에 불과하기에 현 상태가 1개월 이상 진행되면 비상사태가 예견된다. 정부는 급기야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긴급 도입되었다. 나프타 품귀로 여천과 대산의 NCC 가동률이 급감했고, 생활용품의 품귀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히 석유 제품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의 시발점이다. 종량제 봉투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불러올 '도미노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나프타 비축량은 공장을 비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유통망의 심리적 공황이 품절 사태를 만든다. 수출 금지와 비축유 반출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비축량이 많아도 전국적인 사재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통 재고는 없다.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보다,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믿고 아나바다(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 쓰기) 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 과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나프타 수요를 억제하는 선진국의 순환 경제 고도화 전략이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5% 미만이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정착시킨 독일의 50%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은 페트병의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는 판트(phand)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용률 98%를 달성했다. 나프타 물량 확보 등 단기적인 대안을 넘어서,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인 나프타 중심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프타 없이 미생물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플라스틱'의 대안도 있다. LPG 화학을 포함한 나프타 경제의 국가적 총량 집결이 필요하다. 윤덕균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벽돌 크기나 철근 두께가 아니다.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어디에 지을까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사는 도면에 첫 선조차 긋지 못한다. 핵추진잠수함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군의 30년 숙원이 현실의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이 신설되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으며, 외교부에도 핵추진잠수함 협상팀이 설치됐다. 추진 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지니어에게 전달할 '첫 번째 주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같은 거대 복합 시스템의 설계는 '최상위 요건'부터 출발한다. 이 잠수함을 어디서, 무엇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 동해와 서해에서의 대북 억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원양 작전까지 염두에 둘 것인가. 작전 해역이 달라지면 수온과 수압 조건이 바뀌고, 잠수함 선체 설계와 원자로 냉각 체계 등이 달라진다. 건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완제품 직구매, 원자로 패키지 도입 후 국내 건조, 독자 설계 등 여러 옵션이 있다. 전략적 용도와 건조 방식은 국가 최고위 정책결정자가 확정해야 한다. 이는 엔지니어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의 문제다.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기본 설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도입 규모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도입 척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내 원전 산업과 조선 산업 생태계의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3척을 도입하면, 상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은 1척에 불과하다. 1척이 장기 정비에 들어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산업적으로도 연간 0.1척꼴의 건조 물량으로는 전문 인력과 생산라인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기술 실증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셈이다. 반면, 6척 이상을 확보하면 상시 2척 작전 체제가 가능해지고, 연간 건조 물량도 늘어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 지향점인 9척 이상 규모에서는 잠수함 원자로 정비 산업, 핵연료 주기 산업, 특수 기자재 산업이라는 거대 밸류체인이 국내에 형성된다. 이러한 역량은 나아가 미국 해군 잠수함의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로 발전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도입 규모의 조기 확정은 '표준설계 연속 건조'라는 결정적 이점도 가져다준다. 1～2척씩 주문을 쪼개 불연속적으로 발주하면 매번 설계 변경과 부품 공급망 재구축, 숙련도 초기화가 발생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한다. 반면, 처음부터 표준설계로 확정해 연속 건조 체제로 돌입하면, 학습효과가 작동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1척 건조에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6척이면 건조비만 12～18조 원이다. 개발비를 합하면 20조 원을 상회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천문학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규모와 설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용도와 작전 범위다. 한반도 근해 억제인가, 원양 작전까지 포함하는가. 이것이 선체와 원자로, 무장 설계의 출발점이다. 둘째, 건조 방식과 핵연료 옵션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 및 국내 산업 육성 경로와 직결된다. 셋째, 6척에서 9척으로 향하는 장기 도입 로드맵과 표준설계 채택 여부다. 산업 생태계 형성과 비용 절감은 규모와 연속성에서 비롯된다. 정치의 시간표가 지연되면, 엔지니어링의 시간표도 멈춘다. 북한은 핵탑재 전략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은 핵잠수함을 양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이 열린 지금,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핵추진잠수함 성공의 첫 번째 열쇠다. ekn@ekn.kr

한화솔루션의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 주주들이 들고 일어섰다. 유상증자 발표가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증자로 확보한 자금의 63%가 빚 상환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현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유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하지만, 주주들은 경영진이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유상증자 발표로 인한 주가 하락 및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은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9000억원은 차기 태양전지 기술인 텐덤셀 생산라인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틀 전 열린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해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의 건'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것이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측은 “3월 26일 이사회 의결 전 유상증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은 공정공시 의무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우려 등 관련 제도상 제약에 따른 것"이라며 “유상증자를 비롯한 주요 정보는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돼야 하는 만큼, 사전 제공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총에서 신규로 선임된 이사에게 사전에 유상증자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거 아닌가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3월 10일 이사회 구성원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에게 유상증자 관련 설명회(3월 20일)와 임시 이사회(3월 26일) 개최 계획을 안내했다"며 “모든 이사가 사전설명회를 포함해 이사회 승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고,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주주들은 차기 태양전지인 텐덤셀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유상증자에는 동의하지만, 빚 상환을 위한 증자에는 동의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영진이 빚 감축을 위해 노력을 했는가라고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 2년간 자산 매각과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실행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구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1조570억원 규모의 계열회사 지분과 한화저축은행 지분(1785억원), 울산 사택부지(1602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산(1600억원), 여수산단 내 유휴부지(360억원), 전기차 충전사업(250억원) 등을 매각해 약 1조6000억원을 마련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해 7000억원을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주들은 여전히 한화솔루션의 기습 유상증자에 분노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발표로 이틀간 23%나 추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발표 전 주당 4만5000원이던 주가는 발푯날 3만6800원, 이튿날 3만5650원까지 떨어졌다가 4월 3일 현재에는 3만9050원으로 회복했다.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에는 소액주주 2.7%가 결집한 상태다. 3% 넘으면 임시주총 소집청구, 주주제안, 이사해임, 감사해임, 회계장부열람권, 집중투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화솔루션은 잇따라 기업설명회 및 자료 등을 통해 주주 분노 식히기에 노력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 없음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 중장기 로드맵 발표 △올해 1분기 태양광 모듈 판매 사업 중심으로 흑자 전환 기대 △3분기 카터스빌 셀 공장 양산에 돌입하면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및 기업가치 제고 기대 등을 발표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3일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유상증자 발표 전에 금융감독원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사전 협의나 승인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증권신고서 심사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화솔루션의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화솔루션은 “간담회에서 회사 관계자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구두로 알린 사실을 설명하면서 표현을 잘못해, 마치 유상증자 계획을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고 양해를 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개인의 실수이지 회사의 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관리비가 올라서 내 집인데 월세 사는 기분이에요." 지난 2월말, 인천 송도에 사는 A씨는 난방비 25만원에 전기세 26만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전용면적 84㎡에 거실은 난방도 안틀고 안방ㆍ아이방 모두 21도로 설정했음에도 관리비가 61만원이 나오니 당분간 외식과 문화생활은 포기하겠다고도 했다. 세대별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과 아파트 공용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세대별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절감으로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대기전력 절감, 냉난방비 절약, 가스비 절약을 통해 가능하다. 계속 켜 놓을 필요가 없는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두 일정량의 전력이 항상 소비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사용해 모든 기기의 전력을 한번에 차단하거나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실내온도를 1도만 높이더라도 약 7% 정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28도다. 냉방으로 차가워진 냉기는 약 1시간 정도 유지된다. 외출 전에 미리 에어컨을 꺼두는 습관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선풍기는 미풍으로만 트는 것이 강풍으로 트는 것보다 전기료를 30% 줄일 수 있다. 겨울철 외출시에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않고 실내온도를 2~3도 낮게 해 놓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를 아끼는 길이다. 전기히터 같은 보조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냉기가 들어오는 곳을 등지고 난방기를 설치해야한다. 실내에서 수면양말을 신는 사소한 습관도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도시가스나 급탕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샤워는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급탕비는 온수 사용량에 대한 비용이다. 온수ㆍ냉수가 함께 나오는 수도꼭지는 온도 조절 버튼을 냉수 위치에 두면 보일러 가동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온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주방용 가스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요리를 할 때 밑바닥이 넓은 조리 기구를 사용하여 기구의 열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식사를 할 때 따로따로 먹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의외의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에코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에코 마일리지는 아파트 주민이 각 세대의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친환경 제품 증정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카드사와 제휴해 회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에코 마일리지 카드를 2011년에 도입하기도 했다. 마일리지 사용처 중 원하는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마일리지 사용처는 △서울시ETAX △온누리상품권 △아파트관리비납부 △가스앱캐시전환 △코원에너지서비스 △서울사랑상품권 △기부다. 공용 전기료 절감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저층은 가급적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파트 외관 조명도 공동전기료로 나간다. 오래 사용할수록 조명의 전기사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점등과 소등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매 시간 켜져있는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LED조명의 경제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18W LED조명은 개당 57000원이었으나 요즘 판매가는 20000원 정도다.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300개의 32W 형광등을 18W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600만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0개의 형광등을 켜면 월 전기요금이 약 144만이다. 18W LED 조명으로 교체 후 월 전기요금은 약 86만원으로 떨어진다. LED 조명 교체에 드는 비용은 약 10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자동으로 조도 낮추는 '지능형 디밍 시스템'을 주차장에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이다. 조명에 내장된 동작감지센서가 사람이나 자동차의 이동을 실시간 감지해 대기조도와 최고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주차시 절전을 위해서 대기조도를 유지하다가, 운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필요한 구간에서만 조명을 점등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옥상에 공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의 한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 등과 관련한 입주자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으로 완화했다. 공용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공용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악구·동대문구 등 다수 기초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무상 지원하기도 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시 취득세 감면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도 있다. 단지 상황에 맞게 전기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사용 계약방식은 저압수전과 고압수전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고압전기를 공급받는데,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전기료를 절감하는 첫째 요소다. 고압일수록 송전시 전력손실이 적고 주택용 저압전기보다 낮은 요금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단가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압이 저압보다 10% 정도 저렴하다. 고압수전은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으로 구분된다.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에 따라 KW당 전기요금 단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로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공용시설이 많은 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다. 종합계약은 주택용 전기 단가는 높고 공용부에 적용하는 전기 단가는 낮기 때문이다. 공용시설이 적은 경우 단일계약이 낫다. 단일계약은 공용부와 주택용 단가가 똑같은데, 단가가 종합계약의 주택용 단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발간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에 따르면 고용시설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단일 계약이 유리하며 30% 이상일 경우 종합계약이 유리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원유 등 에너지 가격에 안보 비용이 더해지며 비용상승 장기 고착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은 안보 비용 청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공급망 재편을 넘어, 에너지와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동안 미국 주도로 유지돼 온 '저유가 기반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구조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안보 거래' 시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대놓고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에 균등하게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확보 각자도생의 시대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공급망 밖에서 갈등이 심화될수록 에너지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미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 내 에너지 거래를 유도하면서, 안보 비용을 가격이나 정책 조건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 사태 이전까지 국제유가는 1년 이상 배럴당 60달러 안팎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 이를 토대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정부 주도 지원금, 증시부양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중동 충돌 이후 유가는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일시적 급등이 아니라, 향후 유가 구조 자체가 '고유가·고비용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 철수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보험료 상승, 운송 리스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저유가 환경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를 넘어 전기요금, 물가, 산업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유 수입량(연간 약 9억 배럴)을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약 9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LNG 가격 상승까지 반영하면 총 부담은 10조원 중반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유가가 20~30달러 상승하거나 이란이 요구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비용이 반영될 경우 연간 부담은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179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전쟁 전 평균 6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배 가까운 폭등이다. 100조에 가까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분을 가구 단위로 환산할 경우 부담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국내 가구 수(약 2200만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12~15조원 수준일 경우 가구당 약 50만~70만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유가 상승폭이 확대돼 총 부담이 30조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가구당 연간 130만원 이상, 최대 180만원에 가까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교통비, 물가 전반에 반영되는 간접 부담까지 포함된 수치로,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태도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미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확보하라"며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안보 제공자'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유지돼 온 '미국 주도의 해양 에너지 안보 체제'가 사실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구조가 흔들릴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수입 구조를 유지한 채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블록화'될 경우, 공급망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저유가 환경을 전제로 제조업은 물론 에너지 정책이 설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기조 아래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LNG 발전 비중 확대가 사실상 기본 전제로 작동해왔다. 저유가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스 가격 환경이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전환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유가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흔들릴 경우, 전력 믹스와 수급 전략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수소를 판매하는 전력시장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수소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청정수소를 이용한 설비만 인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4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소발전 시장 중 일반수소 입찰시장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수소발전 시장은 일반수소는 지난 2023년 6월, 청정수소는 2024년 5월 각각 개설됐다. 일반수소 시장은 개설 3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소발전 시장은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 발전과 일반수소 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인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를 충족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청정수소 시장은 연간 3000기가와트시(GWh), 일반수소 시장은 1300GWh 규모로 열렸다. 이는 설비용량 1GW 원자력발전소를 각각 3000시간, 1300시간 가동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같은 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수소 시장 크게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특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그레이 수소'로 발전하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장관이 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편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기후부 출범 직후 수소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청정수소 시장은 지난해 10월까지 입찰자 선정 과정에 있었으나, 기후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10월17일 전격 취소됐다. 석탄발전소에서 수소를 변환한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15년간 혼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기후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입찰이 석탄발전 폐쇄 목표 시점을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일반수소 시장은 기후부 신설 이전인 지난해 8월,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시기에 입찰자가 선정돼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반수소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일반수소에서 청정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직 연료전지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만큼 일반수소 시장을 아직 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은 약 1.3GW 수준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2038년까지 3.6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반수소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업계에 팽배하다"며 “일반수소 시장을 주로 활용해온 수소연료전지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고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일반수소 시장은 청정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허용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는 축소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취임 직후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하 사장 지휘 하에 한난의 청정열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 사장은 3일 경기도 성남 본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3대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판교생태학습원 원장,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 등을 지내 한난 사장으로는 첫 환경단체 출신이다. 취임 직후 그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해 비상경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재무 대응 상황을 비롯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확대,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점검했다. 이후 하 사장은 한난 화성지사를 방문해 전극보일러 실증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20메가와트(MW)급 전기보일러를 통해 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것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생산을 의무화하는 '청정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소의 히트펌프 및 전극보일러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난은 우리나라 최대 난방사업자로 청정열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총대를 매게 된다. 하 사장은 현장에서 청정열 확대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비만 오염 빗물과 오염수가 섞여 하천으로 넘치는 하수도. 철새가 몰려들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커지는 공항…. 인프라의 설계와 운영·관리가 부실하면 생태계 피해와 더불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6년 국토환경연구본부 성과보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와 인간-자연 공존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비 오면 넘치는 하수…도시 인프라의 한계 드러나다 첫 번째 세션 '미래에 대응하는 물관리 전략'에서는 강우 시 합류식 하수도에서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김호정 KEI 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비 오면 넘치는 하수, 하천으로 흘러들게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국내 주요 도시가 여전히 오수와 빗물을 함께 모으는 합류식 하수도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구조에서는 집중호우 시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한 오염수가 별도의 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기물뿐 아니라 의약물질, 미세플라스틱, 타이어 마모 부산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어류 폐사와 수질 악화는 물론, 시민의 친수 공간 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수돗물 생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과거 강우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 인프라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수도 정비에서 '통합 수질관리'로의 전환 KE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하수도 정비 중심 접근을 넘어선 다층적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관로 점검과 정비, 준설, 도로 청소 등 유지관리 중심의 비구조적 대책을 통해 오염원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이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동시에 CSO 저류시설과 대심도 지하터널 구축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 미처리 하수의 직접 방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하수도 시스템의 저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토실(雨水吐室)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운영 기술을 도입하고, 도시 전반에는 저영향개발(LID)과 같은 그린 인프라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빗물의 침투와 지연을 유도해 하수관로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우수토실은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에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들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하수를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미처리 하수의 공공수역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더라도 강수량 등 기준에 해당할 때만 배출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출 때 생태독성과 미생물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추가 여유량(Headroom)' 개념을 도입해 인프라 설계 기준 자체를 상향하고, 과학적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단계적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새를 쫓는 시대는 끝났다"…공항 인프라도 재설계 대상 이날 행사의 두 번째 세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전략'에서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 충돌 문제, 특히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후승 KEI 자연환경연구실장은 '조류충돌 대응, 생태안전 정책으로 전환하다'라는 발표에서 공항 안전 문제를 단순한 운영 리스크가 아닌 생태계 관리 실패의 결과로 해석했다. 공항 주변 습지와 농경지 감소, 먹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조류의 이동 경로와 행동 패턴이 불안정해지면서,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EI는 기존의 단순 퇴치 방식에서 벗어나, 공항 외부로 조류의 활동을 유도하는 '단계적 서식지 이주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공항 주변에 임시 서식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조류의 이용 빈도를 점진적으로 공항 밖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리 전략인 셈이다. 이와 함께 공항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조류 생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생태 위험 분석을 포함하는 등 과학적 관리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갈등에서 공존으로…생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같은 세션에서 홍현정 KEI 부연구위원은 “인간과 야생동물 간 갈등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유형도 농작물에서 인명과 사회 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다"고 빍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갈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갈등 사고 인벤토리' 구축, 보호구역과 완충구역을 구분하는 공간적 관리,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기술 활용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접근을 넘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프라 '보완' 수준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 이번 성과보고회는 하수 월류와 조류 충돌이 별개의 문제이지만, 공통적으로 기후변화-생태계변화가 기존 도시 인프라와 일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인프라는 안정적인 기후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결과, 잦은 폭우와 극한강우로 하수도는 넘치게 되고, 야생동물은 인간의 공간으로 침투해 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조차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인프라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을 넘어, 물·생태·도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의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균 KEI 원장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도시환경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단일 분야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자연·도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