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지난해보다 227억원 늘어났고,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재신청을 돕고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44만 가구로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관련 예산도 4815억원에서 5042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 달라지는 점은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재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원이 해당 가구에 직접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절차를 처리한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월세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정산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난방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방문 지원이 확대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5만9000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시 거주 환경에 맞는 바우처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과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약 21만 가구로, 가구당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기존 별도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이 유예된다. 전기 사용 제한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된다. 아울러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남아 있는 바우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제1차 전력 전주기 갈등예방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채수민 한전 건설기획담당부장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전달을 넘어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과학적 수치를 앞세워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평·부천 지역의 345kV 지중 송전선로 사업에서는 전자파 우려로 약 50억원의 추가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민원 해결에 약 47개월이 소요됐다. 안양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선로에서는 전자파 저감을 위해 약 220억원을 투입해 차폐시설을 설치했지만, 한전 측 설명에 따르면 실제 차폐율은 20~30% 미만에 그쳤다. 채 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기술적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측정하고 설명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기술자료 제공과 주민 소통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설비 운영과 측정, 기술자료 제공을 담당하고, 재단 내 별도의 전문조직이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규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채 부장은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전문조직이 참여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전자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주민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과 검증 과정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교수도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확대가 전력망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실시한 '2026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3차)'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9월 3~6일 일반 국민 2000명, 9월 1~15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의 82.5%가 전력망 확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거주지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률은 49.7%에 그쳤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거주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은 교수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질문·프레임·신뢰' 등 세 가지 불일치를 지목했다. 한전은 전자파 측정값이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반면, 주민들은 장기간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 교수는 '판정보다 접근, 지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라는 지위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설비에 대해 제기되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국민에게는 생활환경과 건강, 가족의 안전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내 삶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설명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지역마다 전기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지까지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전자파를 우려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보상·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29일, 한수원이 시공 계약 협상 최종 결렬과 공식 종료를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므로 협상이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건설은 상황이 다르다.한수원의 입장은 체코 발주사와 고정금액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컨소시엄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이번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신규 노형이라서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추가 물량에 대한 위험 분담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시작부터 따지면 10년 가깝게 해왔던 일이다. 계약까지 갔다면, 위에서 제시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간에 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쟁도 우리의 건설경쟁력에 대한 구조신호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원전 건설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UAE의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예산내 적기준공(On Time Within Budget)'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자국에서 8년을 지연시킨 웨스팅하우스와 13년을 지연시킨 아레바(현 오라노)와 대비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수조 원의 차이가 아니라 2~3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건설과 관련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건설했던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그간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출 산업이라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한수원이 바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그나라의 규제에 부합해야 된다. 원자력 규제는 비슷하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이라는 기본적인 규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다르다. 노동법도 환경법도 다르다. 노동자의 생산성도 크게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정도도 모두 다르다. 계약 방식도 다르다. 손을 맞추던 파트너도 다르다. 장기간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변동성은 늘 있다. 자재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서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경험이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할 때는 그렇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처리하기보다 다음 호기 건설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유연성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수출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내 산업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행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자재와 부품을 조달하다보면 동일한 APR1400라는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부품은 모두 다른 업체에서 도입된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비상디젤 발전기를 하나씩 납품했다면, 인허가 서류, 운전기술지침서, 보수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부품 등이 발전소 마다 달라진다. 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공급했다면 전문성도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것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공개입찰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상 한수원은 곪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건설을 많이 했지만 규제가 강한 미국과 유럽 등의 건설사업은 경험이 없다. 지금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통해서 처음 EU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부문도 국내 건설처럼 하청업체을 활용한다거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전건설 르네상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bienns@ekn.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핵심기술 이전 지연으로 발사 차질 우려가 제기됐던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연말이나 내년 초 계약이 체결되면 당초 목표인 2031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지난 5일 충북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열린 언론인 정책 현장취재를 통해 이 같은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후속 위성 발사 전까지 관측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천리안위성 2A호를 2032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지난달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리안위성 5호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2건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2031년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맡은 LIG D&A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6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술이전 비용과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기술이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입장이다. 김도형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LIG D&A 간 기술이전 가격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참여자 동의와 외부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계약이 완료되면 전체 개발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리안위성 5호는 2018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의 후속 위성으로 총사업비 6668억원을 투입해 2031년 2분기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에 착수해 현재 예비설계를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위성이 지상의 기상현상을 더욱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을 기존보다 4배 더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어 구름과 기상현상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상 관측채널도 16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특히 대기 하층 수증기를 관측하는 적외선 채널을 추가해 구름의 발달과 대기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적외선 채널의 공간해상도도 개선돼 작은 규모의 산불 탐지와 확산 상황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기상 관측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3개였던 관측 센서를 4개로 늘려 태양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와 지구 주변 자기장 변화를 감시한다. 이를 통해 태양활동에 따른 위성 장애와 항공기 운항 위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측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A호의 연장 운영도 중요한 과제다. 당초 운영 종료 시점은 2029년 7월이지만 후속 위성 발사까지 약 2년간 추가 운영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현재 센서 성능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남은 연료량을 고려하면 2031년 말에서 2032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천리안위성 2A호의 관측 자료를 AI와 결합해 미래 하늘상태까지 예측하는 기술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상청은 2A호의 관측영상에 AI를 적용해 7시간 뒤까지 하늘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바탕으로 미래 위치를 추정했지만, 새로운 기술은 구름의 생성과 발달·소멸까지 예측한다. AI가 10분 간격으로 미래 위성영상을 생성한 뒤 구름의 양을 분석해 맑음·구름많음·흐림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관측 후 16분 만에 7시간 뒤까지의 하늘상태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예측 성능도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상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구름많음·흐림에 대한 적중률은 기존 방식보다 약 30% 향상됐고 오보율은 약 19% 감소했다. 지난 9월 16일 남부 내륙의 구름 소멸 사례에서는 1·3·5시간 뒤 예측이 실제 관측과 86~93%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기상청이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극한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단기교육에서 벗어나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과 기상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기상청은 5일 충북 진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언론인 정책 현장취재를 통해 이 같은 교육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진천 신청사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은 예보관 양성을 비롯해 기상·기후·지진 분야 전문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핵심은 총 27주간 진행되는 '예보관 과정'이다. 교육 과정에 선발된 예보관들은 대기역학과 기상관측 등 전문지식부터 위험기상 판단, AI를 활용한 예측정보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교육받는다. 교육은 기상이론 습득에 그치지 않고 예측의 불확실성과 위험기상의 영향까지 고려해 예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사례를 분석하고 위성·레이더·수치예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받는다. 교육과정에는 실제 예보 생산과 언론 소통을 포함한 현장실습도 편성됐다. AI 교육도 정교화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AI 교육을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올해 교육 규모를 확대하고 기상업무에 특화된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치예보와 기후예측,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기상업무 전반에서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관장과 부서장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AI 기술의 정책적 활용과 윤리·책임성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부서 업무에 적용하는 실습도 진행한다. 김정식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기후변화로 기상현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AI 기반 예측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예보관의 전문성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현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예보관을 집중 육성해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재개발원의 예보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하범철 항공기상청 예보 담당 주무관은 “평소 예보에 활용하는 수치예측자료가 어떤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생산되는지 깊이 이해할 기회도 얻었다"며 “앞으로 예보 판단의 근거를 더 자신 있게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정확하게 예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와 소방·군 관계자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기상기구(WMO) 지역훈련센터로서 개발도상국 기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연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2021년 가을을 기억한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뻔했다. 값싸게 구할 수 있던 물질이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을 접고 특정 국가 한 곳에 기대다 보니, 그 나라가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물류 전체가 흔들렸다. 공급망을 남에게 기댄 대가였다.문제는 같은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각국 정부의 원전 확대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50년 세계 원전 설비가 1,446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17개국이 78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우리도 대형원전과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노형과 건설 일정, 그리고 핵연료에 쏠려 있다. 정작 원전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의 수급은 논의에서 빠져 있다. 원전은 수많은 특수 소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비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배관에는 니켈·크롬·몰리브덴계 특수합금 등이 들어간다. 핵연료 피복관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다. 제어봉에도 은-인듐-카드뮴 합금, 탄화붕소, 하프늄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소와 특수강이, 처분 용기에는 구리와 주철이 필요하다. 원자력 소재 공급망은 세 가지 점에서 취약하다.첫째, 진입에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 등급 소재는 성능만 좋다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조 이력, 추적성을 별도로 요구한다. 공급자 자격을 갖추고 실적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둘째, 공급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집중돼 있다.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분리하는 공정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다. 붕소-10 농축 제품은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상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과 농축시설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병목마다 값과 물량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업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전 건설은 한 번의 공사지만, 핵연료는 계속 교체해야 하고 운반·저장 용기도 계속 필요하다. 장기간 끊기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설 계획은 세워놓고 소재와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밀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다.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해도 처분 용기와 그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국가가 정한 관리 일정이 어그러진다. 다른 나라의 생산과 수출 정책에 우리 원전과 국가 계획이 휘둘리게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 핵심은 모든 걸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과 소재가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첫째, 원자력 핵심 광물과 소재를 국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요를 물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운영 계획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일정을 품목별 소요량으로 바꿔 놓아야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인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확보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기반을 갖추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품목은 광산과 소재 공장의 공동개발,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Off-take)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사는 것과 공급망 일부를 직접 쥐고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셋째, 민간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공기업만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 소재·금속·화학 기업과 종합상사가 들어올 통로를 열고, 정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넷째, 한·미 원자력 협력의 폭을 소재와 부품까지 넓혀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확산 규범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지만, 소재와 부품, 운반·저장·처분 용기는 지금도 협력할 수 있다. 통제 부담이 낮은 분야에서 실적과 신뢰를 쌓는 것이 순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다. 이 기회의 창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다.원자력 소재는 요소수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체 공급자를 찾는 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그때 가서 서두르면 이미 늦다.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전을 짓는 노력만큼 원전 소재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bienns@ekn.kr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와 상업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 구매계약 확보와 국가 간 인증제 연계, 국제교역망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월드하이드로젠엑스포(WHE)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소산업 박람회 'WHE 2026'을 개최했다. 조직위원회는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과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박람회 부대행사로 6일 열린 '제5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에서는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연결과 국제교역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청정수소 시장과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과 국가 간 인증제 협력,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수소시장은 프로젝트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와 상업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표된 수소 프로젝트는 3900개를 넘으며, 이 가운데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단계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579개로 집계됐다.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확정 규모는 약 1300억달러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글로벌 수전해 프로젝트 용량은 156기가와트(GW)에 달하지만 실제 가동 중인 설비는 4GW에 불과하다. 전체 용량의 80% 이상은 여전히 허가·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국가 간 협력,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와 상업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 구매계약 확보와 국가 간 인증제 연계, 국제교역망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석진 수소연합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수소산업은 기술개발과 실증 단계를 넘어 탄소감축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유럽에서는 노르웨이·북해 지역과 독일·네덜란드를 잇는 북해 회랑을 비롯해 스페인·포르투갈과 프랑스·독일을 연결하는 H2Med,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중부유럽을 잇는 SoutH2 Corridor 등 주요 교역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에서도 호주와 중동 등 주요 생산국과 한국·일본 등 수요국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해상 교역망 구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제도 등을 기반으로 청정수소의 국내 활용을 확대하면서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청정수소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운송, 인증, 수요 창출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기업, 기관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수요 불확실성과 장기 구매계약 부족, 투자 위험 등이 지목됐다. 이문경 OECD 수석애널리스트는 청정수소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구매 수요 부족을 꼽았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 기대 수준의 차이와 인증 방법론 등 관련 제도 정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도 “가장 큰 장애물은 수요 창출"이라며 “수요가 확보돼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모우치 마코토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과장은 수소사업의 실적과 경험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보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기업들도 투자 위험을 평가하기 어려워 최종투자결정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엘리자베스 슈테러 H₂Global 동아시아 지역대표는 장기 구매계약 부족을 핵심 장애물로 꼽았다. 생산자는 투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필요하지만 구매자는 청정수소의 높은 가격을 장기간 부담하기 어려워 정부 재원을 활용한 지원제도가 양측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정수소 프로젝트의 투자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문경 수석애널리스트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구매계약뿐 아니라 환경 인허가, 기술적 검토, 지역사회와의 협의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 개발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보조금과 기술적 검토가 이뤄졌더라도 지역사회의 반대와 운송 인프라 연계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호무 본부장은 국내 청정수소 발전시장이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지만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슈테러 동아시아 지역대표는 “정부 재원은 초기 시장 위험을 흡수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며 기술·건설·운영 등 사업 자체의 위험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역시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각국의 청정수소 시장 인증제도의 차이를 좁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호무 본부장은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 현황' 발표에서 청정수소 국제교역의 주요 걸림돌로 수요 불확실성과 국가별 인증기준 차이를 지목했다. 이 본부장은 청정수소 교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구매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며 장기 구매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마다 청정수소의 정의와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인증제 간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시장에서 정부의 수요 창출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과 유럽은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마코토 과장은 '일본의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현황 및 계획' 발표에서 청정수소의 높은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은 기존 에너지와 청정수소 간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15년간 가격 차액을 지원하며, 수소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거점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청정수소의 탄소집약도 산정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활용한 검증을 추진하는 등 국제 인증체계와의 연계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청정수소의 생산가격과 구매가격 차이를 공공재원으로 보전하는 이중경매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슈테러 동아시아 지역대표는 '유럽의 청정수소 교역 지원 계획' 발표에서 생산자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해 청정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를 구매한 뒤 수요자에게 단기계약으로 판매하는 지원체계를 설명했다. 생산자에게는 장기 판매처를 보장하고 구매자에게는 가격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5개국 이상의 정부가 참여하는 H₂Global 지원체계에는 약 90억달러 규모의 재원이 연계돼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 구매를 비롯해 독일과 캐나다·호주 간 수소 수출입 협력도 추진되고 있다. 슈테러 대표는 이 같은 제도가 생산자와 수요자 간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초기 청정수소 시장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에 들어설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비 1조4천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시설 조성을 넘어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거점 구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조성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5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주가 사업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예타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뒤 약 9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100MW급 한국형 혁신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시설은 203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고온 플라즈마 제어와 핵심 부품 기술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 수소 동위원소의 원자핵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핵융합 발전을 실제 전력 생산에 활용하려면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응에 필요한 핵심 장치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연구시설은 이러한 상용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분야 7대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실증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연구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구시설 자체가 곧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아니며, 향후 실증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연구시설 건립 부지는 당초 구상보다 조정된 53만㎡ 규모로 구체화됐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도 핵융합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별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연계한 산업 기반 확장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토지보상과 부지 정지 작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연구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연구인력 2천 명 이상이 상주하고, 국내외 연구자 2천~3천 명이 매년 나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주거·교육·교통·생활서비스 수요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소비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연구·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어 연구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융합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다만 대형 연구시설이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시설 구축뿐 아니라 핵심 연구기관 유치, 기업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용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국가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28년까지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오는 9일 개막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이 또다시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을 주도하는 이번 총회는 '이행의 COP(Implementation COP)'를 표방한다. 의장국은 기존 선언과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과거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합의와 선언의 이행 로드맵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의제가 유독 눈에 띈다.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국제사회는 2021년 COP26에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2023년 COP28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COP30에서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최종 합의문에 담지 못하면서 감축 시기와 이행 방식을 둘러싼 과제를 남겼다. COP30에서 로드맵 합의가 무산된 이후 브라질 COP30 의장단은 지난 3일 별도의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국의 에너지 수급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2033년까지 국제 공동행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사국 전체가 합의한 공식 결정이 아닌 자발적 이행 지침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와 퇴출 시한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화석연료 수요를 줄일 구체적인 수단으로 전기화 확대가 추진된다.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35 by 35' 목표를 제시했다. 수송과 건물 난방, 산업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전력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기화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와 산업 체계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총회 역시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포럼(AFORE)'에서 “화석연료 소비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화석연료의 퇴출을 선언하는 것과 화석연료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2024년 COP29에서 선진국 주도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기후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원 규모의 적정성과 국가별 분담 책임, 실제 자금 집행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올해 6월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재원 제공 의무를 논의할 작업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적은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부채를 떠안으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약속도 논의되고 있다.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을 담은 '안탈리아 AI 서약'을 추진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점검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기후협약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선 국제선언에서도 이행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2024년 COP29에서 채택된 '녹색 디지털 행동 선언'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글로벌 데이터 랩(Global Data Lab)의 국제 기후협력 이니셔티브 평가에서 책임성 지수가 1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다. 결국 COP31이 내세운 '이행의 COP'가 또 하나의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선언을 넘어 각국의 책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반복된 합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매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