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시키겠다고 큰 소리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한방 먹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자 미국 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2010년 일본에 이어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까지 무릎 꿇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국가 전략적으로 이를 무기화하는 데 대성공했다.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진행됐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사회연결망 계정에 “(미국과) 중국과의 거래는 시진핑 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완료됐다. 중국은 자석과 희토류를 선불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합의 내용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대중) 55%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은 (대미) 10%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변인은 “미국은 합의사안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보고 희토류 수출을 계속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황상 이번 무역협상은 중국의 승리다.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세계 최고 패권지위를 확고히하고,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도 개선하기 위해 중국에 200%가 넘는 고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에 착수했다. 하지만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중국 정부는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등이다. 사실 희토류는 17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7종만 수출을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동차 생산이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희토류가 더 많이 사용되는 전투기 등 비행산업과 우주산업의 타격이 더 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15년전 사건이 또다시 회자됐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을 벌였다.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됐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켰다. 중국은 '희토류' 하나만으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일본을 바로 무릎 꿇게 했다. 그렇다면 희토류는 무엇이고, 중국은 어떻게 이를 무기화에 성공했을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원자번호 21), 이트륨(39)과 원자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개의 원소를 총칭한다. 지각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각 내 희토류 함량은 약 200ppm(0.02%)가량이다. 화성암보다는 화강암계열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 4400만톤(48.9%), 브라질 2100만톤(23.3%), 인도 690만톤(7.7%), 호주 570만톤(6.3%), 러시아 380만톤(4.2%), 베트남 350만톤(3.9%), 미국 190만톤(2.1%), 그린란드 150만톤(1.7%), 탄자니아 89만톤(1%), 남아프리카공화국 86만톤(1%) 등이다. 이처럼 희토류 매장량은 지구상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생산 비중은 유독 중국이 높다. 2024년 기준 국별 생산량은 중국 27만톤(69.2%), 미국 4.5만톤(11.5%), 미얀마 3.1만톤(8%), 태국 1.3만톤(3.3%), 호주 1.3만톤(3.3%), 나이지리아 1.3만톤(3.3%), 인도 0.3만톤(0.7%) 등이다. 미얀마의 희토류 생산량 대부분도 중국으로 수출된다. 최근 미얀마의 강지진으로 대중국 희토류 수출이 끊겨 중국 거래가격이 단기 상승하기도 했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에서 강점을 갖는 이유는 생산과 정제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막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희토류는 토지 내 함량이 적기 때문에 넓은 땅을 헤집어 놔야 한다. 또한 희토류 채굴 후 추출 및 분리 과정에서 대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리터의 산성 폐수, 1.4톤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토류 생산이 매우 어렵지만, 중국은 환경오염 이슈를 무시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장려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시장을 제패하게 됐다. 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반독점적 생산국이 됐지만, 20세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브라질, 인도, 미국, 남아공 등이 모두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었다. 중국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1980년대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결과이다. 다른 나라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와 생산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중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와 가격 경쟁력으로 희토류 생산을 늘려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난립하는 중소업체들을 통폐합하고 희토류 개발 및 생산을 정부 통제하에 둠으로써 본격적으로 희토류의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 많은 희토류 기업들이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등 6개 국유기업으로 통폐합됐다. 2022년 6개 국영기업 가운데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등 3개 기업과 2개 연구기관이 인수합병돼 중국희토그룹이 설립되면서 중국희토그룹,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등의 4대 체제가 형성됐다. 2023년 중국희토그룹은 샤먼텅스텐과 희토류 분리 및 제련 관련 협력계약 체결했고, 2024년 광둥희토그룹을 인수했다. 이로써 사실상 중국희토그룹(重희토류 중심)과 북방희토그룹(輕희토류 중심) 2강 체제가 됐다. 중국은 2001년부터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을 통해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 왔으며, 채광-분리-정제-제조 등 사실상 생산 공정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희토류 관련 기술을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했다. 2023년 12월 중국은 2023년 판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발표를 통해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 자석(NdFeB), 세륨 자성체 설비 기술, 희토류 수산화붕산칼슘 제조 기술 등을 희토류 제련·가공·활용 기술 수출금지 항목에 신규로 추가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제한 목록에는 희토류의 채광·선광·제련 기술,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정·배합 기술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2024년 6월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완전한 무기화에 나섰다. 국무원은 중국의 첫 희토류 관리 전문 행정법규인 '희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는 희토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토류 광물,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재활용, 유통, 수출입 등 전반적인 산업망·공급망에 대해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느 조직과 개인도 침탈 혹은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으며, “국가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자원 안전과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토류 자원 및 관련 제품을 중국 국가 안보와 연결했다. 아울러 “희토류 상품 및 관련 기술, 제조공정, 설비의 수출입은 대외무역, 수출입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수출통제 품목일 경우, 수출통제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미국, 일본까지 당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무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역시 희토류 원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국의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축, 재자원화, 해외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부터 가공까지 밸류체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2023 광업요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속광물 중 가채매장량이 가장 많은 순으로는 철(4335만톤) 다음으로 희토류(2018만톤)이다. 알고보면 우리나라도 희토류 부국인 것이다. 지금은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생산, 정련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에 없어선 안될 핵심적인 광물이고 무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도 생산부터 가공까지 밸류체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희토류 비축으로는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의 자립적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체제 확보를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물속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의 산지는 토양 여건이 약화돼 장마에 따른 산사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13~14일 남부지방에는 제주 256.5mm, 부산 178.4mm, 전주에 157.9mm의 비가 관측됐다. 특히 14일 새벽 1시쯤, 부산 중구에는 1시간 동안 61.2mm가 내려 6월 강수량으로는 부산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부산에서는 승용차에 있던 엄마와 딸이 불어난 하천 물에 떠내려 가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다. 또한 도로가 유실되거나 옹벽이 무너지고,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 발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경북 산불발생 지역이다. 나무 뿌리가 토양을 꽉 잡아줘야 장맛비에 쓸려가지 않는데, 많은 나무가 타 죽었기 때문에 토양 여건이 상당히 약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산에 오르지 않거나 산 주변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5일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천둥 번개 등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12시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에, 밤 18시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에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그치지만, 일부 중부지방과 경남권해안, 제주도 오후(12~18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7일에는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1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5~16일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및 서해5도 20~60mm, 인천과 경기북서부는 80mm 이상 예상된다. 강원도는 20~60mm, 충청권은 10~60mm, 전라권은 20~60mm, 경상권은 20~60mm, 제주도는 30~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과 동서울변전소 건설 사업이 각각 성남시와 하남시에서 주민 민원과 정치권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양 사업은 모두 국가 에너지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식 행정과 과도한 민원 수용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향후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탄소중립 계획 차질 등의 심각한 여파가 우려된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는 수도권 동부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변전시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 전력망 확충계획에 포함되어 설계 및 부지 조성에 착수했지만, 하남시와 지역구 정치인의 반대로 인허가가 보류되며 수년째 지연 중이다. 동서울변전소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전 등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설비이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의 지중화와 증설을 추진해왔다. 야외에 있는 345㎸의 시설을 지중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 용지에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 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추진하던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하남시까지 지역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지중화 등 건축허가 4건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하면서 결국 건설사업이 멈췄다. 이후 한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중앙정부 계획과 법적 허가까지 다 받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 반대가 심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2024년 12월에 한전이 승소했고 하남시가 변전소 증설건을 승인하지 않아 현재도 지연상태"라며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건물디자인 선호도 조사, 전자파측정지원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남동발전의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도 지자체 허가 지연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분당발전본부는 총 922MW 복합화력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성남지역 아파트 약 18만세대와 수도권 약 9만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해 2033년까지 1조2219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1014㎿/h급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기배출물질(NOx)은 기존 30ppm에서 4ppm으로 약 86% 저감되고, 온실가스는 MWh당 기존 0.487톤에서 0.331톤으로 약 32%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남동발전은 이 사업에 대해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를 남동발전에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사안에 포함하고 있다. 남동발전 측은 “민간 불법행위 처리 요구는 부당하다"며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내 찬성 여론도 적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님비현상은 시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땅에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습성을 꼬집는 말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가 개인의 불법 민원과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은 국가의 기초 인프라 문제다. 지자체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법적 원칙과 공익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도 “지역 반발이 두려워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미뤄지면 결국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갈등조정기구 등을 통해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줄곧 “친환경 발전소와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 수용성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한 좋은 모델이다. 일부 불법 건축을 이유로 국가사업을 발목잡아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시도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분당발전 현대화와 동서울변전소는 중장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포함된 필수시설"이라며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되면 수도권 전체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설 설치율, 즉 에너지자립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요금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설 님비현상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보다는 결국 에너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가격을 정상화해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자립율이 높은 지역에게는 혜택을, 낮은 지역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님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효율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자립에 따른 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던지 그냥 유지하던지 해서 (자립률이 낮은 지역과) 에너지요금 차이, 규제 차이, 세금 차이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6월 12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국내외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국제표준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분해성 빨대, 비닐봉지, 멀칭필름 등 환경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생분해도 시험이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등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속화 시험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자 원장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KS표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천연물 기반(PLA, TPS, PHA)과 석유계 기반(PBS, PES, PVA) 소재로 나뉘며, 특정 조건에서 완전 분해되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이 시장은 연평균 24.6%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며, 2029년까지 약 3778천 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EUBP Market Data Report, 2024). 이번 포럼은 석유 기반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최근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인구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지난해 10월 시작한 범국민운동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연혜 사장은 강석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가스공사는 자사 최초 여성 CEO인 최연혜 사장 부임 후 지금까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가스공사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임신·육아기 단축 근무제, 육아시간제도,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등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5명을 기록하고 20년 후 고령층 비중이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인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인 만큼, 가스공사도 국가 공기업으로서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의 라한호텔에서 '제49회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기술향상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기술세미나로 공사와 산업부 및 지자체, 정유·석유화학사 안전관리 임직원, 첨단기술보유 중소기업 등 각 분야에서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4차산업 디지털 전환, 안전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LG화학 박상필 책임의 Flare Stack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운전 최적화 방안 검토 △SK에너지 박혜준 PM의 SK에너지 Smart Plant 추진 사례 △GS칼텍스 강재민 팀장의 GS칼텍스 여수공장 DX Journey 소개 △퓨처메인 이신혜 이사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설비 정밀안전진단 장비 구축사례 △서울과학기술대 조성종 박사의 석유화학플랜트 PAUT(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 실증연구현황이 공유됐다. 또한 석유화학 가스안전관리 이슈를 주제로 '조직변경에 따른 공정안전위험 관리 가이드 라인'에 대해 장방남 가스안전공사 차장(SMS검사지원부)의 발표가 이뤄졌고, 최근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참석자들 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업계 종사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공사도 석유화학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혁신과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4차산업 첨단기술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교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회원 상호 간의 활발한 기술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안전성 및 기술력을 선진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중립 시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려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 필수입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바로 소형모듈원전(SMR)입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SMR 개발의 필요성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에너지정책 기조, 차세대 원전 육성 방침과 맞물려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 원장은 먼저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배경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요금'을 꼽았다.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책임져온 원자력발전이 이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LNG 발전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불안요소가 된다. 반면 원전은 연료비 비중이 적고 안정적"이라며 원전의 경제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기여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은 설치용량은 늘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 필수화로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고, 풍력도 국내 여건상 경제성이 낮다"며 “AI·데이터센터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주 원장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SMR(소형모듈원전)을 제시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일체형 설계로 피동 냉각이 가능해 안전성 우수 △소규모 부지 활용 △공장 제작 후 현장 설치로 공기 단축 및 투자비 감소 △열·수소·담수화 등 산업공정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석탄발전소 대체, 원격지·도서지역 전력공급, 대규모 산업단지 열·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SMR이 활용될 것"이라며 글로벌 SMR 시장이 급성장 중임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이 SMR 선점 경쟁 중이며 한국도 '후발국'이 아닌 '경쟁국'임을 강조했다. 주 원장은 한국의 SMR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2012년부터 개발해온 'SMART' 원전이 안전성,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민관 합작 형태로 '혁신형 SMR(i-SMR)' 개발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며, 고온가스로·용융염로·소듐냉각로 등 차세대 SMR 설계 연구도 활발하다. 주 원장은 “한국은 세계 유일의 원전 수출 경험국(UAE 바라카 원전), 세계 최고 수준 대형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SMR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SMR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가속 △규제 개선 △국민 수용성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SMR 전용 규제체계' 정비, 관련 부품·소재 산업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이 국가적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에게 SMR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제대로 알리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금융지원이 있어야 한국형 SMR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원장의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실용주의' 기조와도 부합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체코 총리에 이어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해외 원전 수주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내적으로도 SMR·대형원전 병행 정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정책전환의 주요 계기로 해석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R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산업경쟁력·수출확대 등 경제 정책의 교집합"이라며 “정부 정책지원이 본격화하면 SMR 개발 속도와 민간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장은 “SMR 기술 확보는 값싼 전기, 탄소중립,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SMR의 수출산업화, 글로벌 공급망 선점, 국내 제조업·건설업 연계 필요성 등도 논의되며 향후 SMR 중심의 새로운 원전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내 대학의 인공지능(AI) 연구가 전기 부족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AI 연구 등 고전력 수요가 늘고 있으나, 실제 전력 공급이 완료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데,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부산 사상구·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고전력 연구시설 전력 증설 신청 현황'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 대학이 신청한 고전력 전력 증설 건수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전력 공급이 완료된 사례는 3건(약 17%)에 불과했다. 전력 공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최단 51일에서 최장 1010일(약 2년 9개월)로, 공급 시점까지의 편차가 매우 컸다. 공급 가능 판정을 받고도 아직 전기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8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본부 관할 지역이 3건, 남서울본부가 1건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변전소 여력이 사실상 고갈돼 제도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전력 공급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방은 변전소의 여유 용량이 상대적으로 확보돼 있어 고전력 AI 연구시설 유치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부터는 대학 등 공공 R&D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메가와트 초과 전력 사용 시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그러나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전력 설비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대학이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전력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전국 AI 특구 지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고전력 AI R&D를 위한 전력계통 특례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특구 제도가 실질적인 인프라 유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김대식 의원은 “대학은 국가 혁신의 최전선이며,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만큼이나 대학 연구소의 자원 접근성과 기반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학이 연구인프라 확보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I 연구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인프라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변전소 여유 용량이 확보된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고전력 기반 AI 연구 특구를 조성하고, 연구시설의 지방 이전과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헀다. hpeting@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했으며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와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등 공동대표의 서명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스들이 시민을 대표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는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 교육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가톨릭환경연대 등 1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구성됐다. 이는 시민 스스로 주체적 의지와 주도적 참여로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천본부는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광범위한 탄소중립 시민 실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범시민 탄소중립 릴레이 캠페인', '탄소중립 포인트 100만 세대 가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 동참 서명식 △범시민 실천 결의문 낭독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가 제공됐다. 체험부스에서는 소각열 재배 꽃 나눔 행사, 저탄소 생활용품 체험,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LH와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거점사업 발굴 및 사업시행 전략 검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종신 도시균형국장, 이한준 LH사장, 서환식 인천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주요 도시균형발전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원도심 사업화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원도심 역세권 거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는 역세권 거점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시행 전략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원도심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침체된 원도심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인천 원도심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대한민국 최고 에너지 효율 및 기술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제11회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과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주)태양기술개발과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에버디포와 세종대학교가 선정됐다.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에너지기술 부문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지오로직스와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에는 한국남부발전이 선정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이 한국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요구를 더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을 따질 거 없이 양국의 안보 동맹 차원에서 참여하라는 것이다. 이제 출범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이재명 정부로서는 수조원의 투자 규모가 걸린 사업 참여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주지사는 최근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 파이프라인에 협력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초석이다.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이어 “양국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아닌 지난 4월 8일 이뤄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자신의 SNS에 “훌륭한 통화를 했다. 대규모 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주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와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 때에는 대선 기간이어서 깊게 논의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로라하는 에너지 메이저기업인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BP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이미 구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구축 예정)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지역의 LNG 수출터미널(구축 예정)을 통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예상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0조원)이며, 빠르면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마무리해 2030년부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판매물량은 2000만톤이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알래스카 LNG의 판매가격이 건설비 증가로 인해 MMBtu당 10~13달러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제 거래 가격은 11~12달러이다. 특히 알래스카 LNG가 판매되는 2030년경에는 LNG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로 수요자 우위시장이 형성돼 가격은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에 경제성보다는 에너지 안보성을 더 따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부터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무기화까지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알래스카는 기존의 병목 지점을 우회하는 태평양 직항 노선을 제공해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공급망을 제공한다. 제조업 중심 경제와 제한된 국내 자원을 가진 한국에게 있어 (LNG 공급선) 다각화는 단순한 경제적 선호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알래스카 LNG의 최대 강점은 짧고 안정적인 운송이다. 미국 본토산 물량은 한국까지 오려면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중동산은 한국까지 오려면 화약고 호르무즈해협과 중국 영향력이 미치는 말라카해협 및 남중국해를 거쳐 한달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알래스카 물량은 아무런 병목구간 없이 한국까지 7~8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치켜 세우며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기업은 LNG 운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에너지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 프로젝트로 더 깨끗한 LNG 생산, 탄소포집, 메탄 저감 기술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전략적 목표와 환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의 본질은 수출이 아닌 지역 발전에 있다. 우드맥킨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수출 효과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지 가격 완화 등 지역 경제발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1300km 가스관 건설사업도 프루드호 가스전에서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를 거쳐서 LNG 수출터미널로 가도록 2단계로 나눠 설계됐다. 알래스카주는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 텃밭이다. 바이든 전 정부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은 알래스카를 환경보호구역만 강조했지만, 공화당은 알래스카의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발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LNG 가스관 구축 및 수출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에서 공화당 인기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의 돈을 끌어가 자기 표밭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 혼자서 미국을 상대하기는 힘들고 일본, 대만과 협력해서 협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미국 차기 정권에서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개런티가 필요하고,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참여, 강관 공급 등 참여국의 확실한 몫에 관한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