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에 건설 예정인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지하 연구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검토에서 면제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사업(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4년 12월 강원도 태백시를 URL 부지로 선정했다. 203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국내 최초로 처분환경과 유사한 지하 500m 심부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적용하고, 부지평가 기술과 독자적인 한국형 처분시스템(KORADIS)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비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우리나라 고유 심부 지질환경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반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연구 실험결과를 토대로 203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50년 중간저장시설 확보,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 등 중장기 사업목표를 제시했다.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부지조사 계획을 수립해 2026년 부지공모에 착수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체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한 탄소를 메탄올이나 지속가능항공유 등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초대형 사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의 정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으로는 메탄올이나 지속가능항공유 등이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 확보에 기여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사업 부지로 전남 여수(정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보령(발전), 강원 강릉·삼척(시멘트), 경북 포항(철강)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예타 결과 발전과 철강 분야 2곳만 선정됐고 나머지 세 곳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사업 규모도 당초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396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자 3875억원 등 총 1조1392억원 규모에서 3분의 1 수준인 3806억원(국비 238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보령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기술을 실증한다. 보령에는 석탄발전 3050MW, LNG복합 1350MW 등이 있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루 5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간 1만6500t을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번 사업에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대(POSTECH) 등이 참여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단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중소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술개발부터 판로 지원까지 전 주기에 걸친 중소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비·교육비지원, 근로환경 개선, 상생결제제도 운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 확대 등 실질적 경영 안정 지원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굳건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중심의 창의혁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7일 부산 해운대구 신라스테이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과 공동으로 유관기관 합동 재난ㆍ사고조사 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7일 체결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사고조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사고조사 연합컨퍼런스' 행사의 범위를 확장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본연의 사고조사 영역에서 재난 대응ㆍ조사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비롯하여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경찰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한국가스감정연구원 총 9개 기관에서 약 170명이 참여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행사에서 사고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공사의 기술력과 최첨단 사고조사 장비지원 등 유관기관 사고조사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재현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조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업무 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과학적 사고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재난예방과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 조사역량과 협업체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는 27일 대구 중구 명덕로 본사 주차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간호사회,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함께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성에너지가 겨울철을 앞두고 매년 실시하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식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행사에는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해 절임 배추 나르기, 양념 준비, 김치 버무리기 등 김장 작업 전 과정에 함께했다. 정성스레 만든 김장은 총 800세대의 쪽방 주민,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되었다. 행사를 총괄한 한승훈 대성에너지 총무팀 팀장은 “매년 김장을 준비할 때마다 작은 손길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낀다"며 “특히 올해는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강정우 사무국장은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한겨울을 준비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성에너지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은 매년 기다려지는 행사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6일 한국장학재단 대구 본사에서 'LnG(Leading & Growing)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전국 대학생 160명에게 장학금 3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및 배병일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과 장학생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999년 '청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자체 장학 사업을 시행해 온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장학생 모집 및 선발을 거쳐 대학생 160명에게 200만 원씩 장학금 총 3억2000만 원을 수여한 가운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장학생 1600여 명에게 약 36억 원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가스공사는 지역사회 상생과 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한층 고도화했다.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은 “가스공사는 배움의 의지가 큰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LnG 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직이 세 달째 공석인 가운데,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뒤늦게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만 무성할 뿐 실제 임명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의 면면과 정부 내 인사 기조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 이후에야 사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원전업계와 전직 관료·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원전 운영·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기술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함께 거론되던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SSNS에 “지역 정치인으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며 스스로 하마평을 일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라인인 박기영 전 차관, 박진규 전 차관, 심지어 문재도 전 산업부 차관까지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정책·산업정책 경험이 풍부해 정책 연속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 기조에서 일정 부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원자력발전에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차관 출신들이 사장직을 꺼린다는 후문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헌법가치 존중 TF' 인선 작업이 우선이어서 한수원 사장 인선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의제가 많아진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공공기관장의 인선은 자연히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원전업계에서는 한수원은 체코와의 원전 수주전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고, 동시에 원전계속운전 등 굵직한 이슈도 연이어 대기 중인 만큼 사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전략·안전운영·연료조달 등 민감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최고 의사결정권자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리스크"라며 “정부가 조속히 인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권 내 에너지 라인 인사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한수원 사장 임명까지는 내년 2월 이후가 돼야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큰 바이오선박유가 내년 상반기 내로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차량용 경유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바이오디젤 혼합률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27일 바이오연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료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선박유의 정식 도입 및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바이오선박유는 실증 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로 기준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며, 바이오디젤은 이전에 발표했던 방안 대로 혼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바이오선박유는 선박의 보편적 연료인 선박용 경유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이다. 팜유, 폐식용유 등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탄소 감축이 인정된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까지 대형선박을 통한 실증 운항까지 마쳤다. 바이오선박유는 해운시장의 현실적 탄소 감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궁극적 친환경 해운연료로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 이 연료들의 도입시기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전환기 연료로 각광받지만 선박을 신규 제작해야 한다. 반면 바이오선박유는 별다른 추가 장치 없이 기존 선박용 경유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선박유는 의무 혼합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바이오선박유 사용은 의무는 아닌 것으로 될 것이지만,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들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혼합률도 대폭 높아진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4%를 혼합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 정책대로라면 2030년까지 5%까지 높아지지만, 확대방안을 따르게 되면 8%까지 높아지게 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당시 발표된 계획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반영된 상태"라며 “방안대로 혼합률이 높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디젤은 2015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첫해에 2.5%로 시작해 2018년 3.0%, 2021년 3.5%, 2024년 4.0%, 2027년 4.5%, 2030년 5% 등 3년마에 0.5%포인트씩 높여가고 있다. 정부 확대방안 대로라면 2030년에는 8%로 높아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혼합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선박유는 기존 연료 대비 65% 이상 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바이오디젤은 1㎘ 사용 시 탄소 2.61톤 감축 효과가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는 기존 연료 대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높으며, 무엇보다 기종이나 추가 장치 없이 기존 연료에 섞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는다. 11차 계획 이후 2035 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춘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합하는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따라 12차 계획에는 11차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11차 계획에 포함됐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 건설 여부는 전기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차 계획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 총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해,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을 판매하는 입찰시장 공고가 발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540메가와트(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계통 혼잡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65MW 규모로 처음 개설되었으며, 올해 5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1차 시장이 개설되어 총 563MW 구축사업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시장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저장장치 도입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장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일부 변경했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하여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익거래란 전력시장가격이 저렴할 때 에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 그 차이만큼 운영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보다 높고(지난해 기준 20%)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차액거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입찰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내년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한 활동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한난은 △ESG 환경경영전략 구축 및 성과 창출 △한난존 등 업(業)연계 지역주민 편익 사업 기획·운영 △일자리 및 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전개 △취약 시설 효율 개선 및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S등급 획득은 한난이 지역사회 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같이, 국민 곁에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발전소 인허가와 전력시장 규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가 대규모 인적 재구성을 앞두고 있다.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인의 임기가 27일부로 만료되면서, 새 전기위원회의 성격과 추진 방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여러 정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꾸려질 전기위원회 구성은 탈석탄·친재생에너지 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으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며, 전영환 교수는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들은 모두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강하게 지지해온 인물들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향후 신규 발전소 인허가·전력시장 규제의 방향성을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 조기 감축 △LNG 신규 인허가 최소화 △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구조 전환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전력산업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기능은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새 전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재명 정부가 전원믹스 전환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 개편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한 계통 보상 체계 마련 △LNG·석탄발전의 신규 인허가 축소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정산 방식 조정 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현실적 난관의 벽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위원회가 친환경 성향 위주로 구성되더라도 계통 포화, 주민 수용성, 송전망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긴 어렵다"며 “정책 의지와 기술·현장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존중TF 등으로 인해 정부 조직·인사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한동안은 전기위원회가 '4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전기위원회 인사 또한 대통령 재가 절차가 조기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위원회는 정원 9인(위원장 1명 + 위원 8명)이지만, 실제 의결을 위한 과반 유지가 필수다. 업계는 “인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심의·의결 속도가 떨어지고, 주요 인허가·규제 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여러 결정이 법적 다툼에 휘말렸던 사례를 거론한다. 전기위원회가 소수 인원으로 인허가·전력요금 제도·전력시장 규제 등 중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송전선로 신설 승인, ESS 기준, 전력시장 규칙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위원회 구성 공백이 길어지면 업계도 의사결정의 합법성을 문제삼으며 '불복'하는 파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 재편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한국 발전 인허가·전력시장 규칙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 지연으로 한동안 소수 체제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정당성·파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기위원회 구성과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막을 내렸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외친 '지구 구하기'의 구호는 뜨거웠으나 손에 쥐어진 합의문은 차갑고 냉혹한 경제 논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총회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상은 높았으나, 비용을 지불할 주체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이번 COP30의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 퇴출 합의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말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협력 공동체나 집단적 노력을 뜻하는 '무티라오'는 실패했고 합의문에는 화석 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핵심 조항들을 제외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생존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담합은 쉽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반증이다. 지금 세계는 AI발 전력 폭식의 시대에 진입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AI는 곧 전력이고, 전력이 곧 국력"이 된 시대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친환경만을 고집하다가는 정작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제조업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총회 밑바닥에 깔려 있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중국은 겉으로는 기후 협력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중국산 태양광, 배터리와 전기차나 사가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감축보다 적응이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COP30은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자는 안건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 진행중이며 감축을 기다리다 가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어서 적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악화되는 폭풍, 홍수, 가뭄, 화재는 도처에서 발생중이며 특히 피해 당사국들인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는 선진국의 선한 감축에만 의존해서는 생존의 문제를 타개할 수 없어서 적응을 위한 호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총성없는 무역전쟁은 세계 정치의 가장 민감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조정에 불만을 표명했다. 이 조치는 유럽에서 배출이 많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결국 유럽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합의문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임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각국의 책임소재에 불공정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부자가 된 유럽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COP30에서 처음으로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필수 광물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논의되어 해당 광물의 채굴 및 가공과 관련된 위험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가 탈화석연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오염을 유발하는 광물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하는 광물과 원소재들이 과연 친환경이냐는 의문과 공급망을 독점하고 무기화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GDP의 30%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력기자재 등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에게 COP30의 결과는 명확한 경고를 보낸다. 다들 기후변화 대응은 명분보다는 실리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COP30은 우리에게 기후 대응이 도덕 대결이 아닌 철저한 경제 전쟁임을 일깨워주었다. 현실적인 비용과 재원마련의 문제 앞에서는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합의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회의였으며 그래서 아마존의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이제부터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에너지와 산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조홍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