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그야말로 단비를 준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중동산 석유 수급이 막힌 와중에 원유 총 2400만배럴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약 9일치이다. 여기에는 UAE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협 봉쇄로 공급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를 밀어내고 아시아의 대표 석유제품 수출국인 한국시장을 사로잡는 동시에 UAE의 대표 유종인 머반유를 글로벌 벤츠마크 유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만간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다녀 온 후 이 같은 발표를 했다. 앞으로 한국은 UAE로부터 총 1800만배럴의 원유를 공급 받는다. UAE 국적선 3척으로 600만배럴, 한국 국적선 6척으로 1200만배럴을 받는다. 앞서도 UAE로부터 600만배럴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한국은 전쟁 중에 UAE로부터 총 2400만배럴을 긴급 수혈받는 것이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70%이다. 이번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심각한 원유 수급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와중에 UAE의 2400만배럴 공급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나 마찬가지다. 2400만배럴은 지난해 국내 석유 소비량 255만배럴의 약 9.4일치이다. 이번 UAE의 한국 석유 공급은 바라카 원전 건설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차원일 수도 있지만, UAE의 은밀한 시장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다. 하지만 UAE는 해협을 우회하며 석유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해협을 벗어난 곳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수출항구와 아예 해협과 한참 떨어진 오만으로 송유관을 연결해 제한적이지만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세계 1위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이 대부분 차단됐고, 이외에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도 모두 차단됐다. UAE는 사우디가 없는 아시아 석유시장에서 왕좌를 노리고 있다. UAE의 대표 유종인 머반유(Murban Crude)를 글로벌 벤츠마크 유종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벤츠마크 유종이란 각 대륙을 대표하는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종을 말한다. 미주에는 미국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유럽에는 브렌트유(Brent), 아시아에는 두바이유(Dubai)가 있다. 두바이유는 고유황의 중(重)질유로, UAE 두바이지역 유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의 물량은 거의 고갈되고 없으며, 비슷한 성상의 원유로 현물거래만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사우디가 두바이유 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머반유는 저유황의 경(輕)질유로, 하루 160만배럴을 생산하는 아부다비 국영회사인 ADNOC의 생산 유전을 기반으로 한다. 물량이 풍부해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머반유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생산이 거의 중단된 두바이유는 배럴당 150달러가 넘어 벤츠마크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머반유는 110달러 초반대를 형성해 반대 평가를 받고 있다. UAE로서는 사우디 물량을 대체하고, 머반유를 벤츠마크 유종으로 키우는 전략에 있어서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또한 한국은 이를 실행하는데 더 없이 좋은 석유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하루 336만배럴의 세계 5위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석유제품 수출량은 4억8500만배럴로 호주, 싱가포르, 일본, 미국에 이어 5위이다. 특히 정제시설은 원유 특성에 맞춰 설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맞춰 놓으면 이를 다시 바꾸기는 힘들다. 즉, UAE 원유를 사용하기 시작한 정제시설은 당분간 UAE 원유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ADNOC은 2021년 세계 최대 거래소인 ICE와 함께 아부다비 선물거래소(IFAD)를 출범시키고 머반유 선물거래를 론칭했다. GS칼텍스는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IFAD와 제휴를 맺고 물량을 도입하고 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머반유를 아시아 대표 유종으로 키우려는 UAE한테는 사우디 물량이 차단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호르무즈해협 봉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아시아 대표 유종이 바뀔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보단계를 격상하며 대체물량 확보, 수요관리 등 대책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8일 15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천연가스는 가격 상승 수준이나 저장량,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심각성, 국민생활과 경제 파급력 등을 감안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및 수송시설이 파괴되는 등 정세불안이 증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이 확산되며 △전쟁 발생 이후 40% 내외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을 감안해 원유 수급 경보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우려가 있으나, 재고량이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서고, 중동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심 경보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유 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먼저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물량을 확보하며, 해외 생산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공조로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위해 IEA와 시기, 물량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공공분야에 대해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자발적 캠페인과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공사로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다. 흩어진 발전공기업을 한데 모음으로써 자산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중점 보급함으로써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전공사법 발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전공사는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쳐 만든 발전사업 전담 공기업을 말한다. 발전공사에는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모두 통합하고 화력발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과 함께 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전공사는 지난해 12월 박해철 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서 정의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주체가 될 계획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위주로 추진되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전사업이 민간과 해외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전공사법은 국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공기업은 여러 회사로 쪼개져 경쟁체제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발전공기업 간 경쟁은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비효율적 경쟁과 비용 증가를 낳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5개 발전공기업이 분사됐다. 이는 발전부문에서 자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점차 발전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중에 중단됐고 5개 자회사만 남게 됐다. 정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미 국회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공사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이라며 “발전소는 폐쇄되는데 발전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전무하다.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폐쇄 발전소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는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공기업을 분리해 놓은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기후부는 발전공기업 통폐합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며, 1~2개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공사 신설보다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발전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국내 전체 설비용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 공사를 신설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되는 발전공사법은 향후 다른 법안과 조율 및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단일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안에는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을 정부가 모두 매수하고, 32조원을 발전공사의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은 100%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다. 발전공사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금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토론회에서 “32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온 기후환경단체와도 공공 역할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있다. 발전공사가 생길 경우 한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로 취임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의 안전 운영과 안전 건설을 강조했다. 또한 한수원형 통합경영관리모델을 상품화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을 통해 세계 원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전은 타 전력 설비에 비해 일반적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 등 원전의 고유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전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회사 존립의 필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안전 의식은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사장은 △안전 경영 최우선 가치 △가동 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차질없는 신규원전 건설 추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원전 해체 안전성과 기술력 강화로 신규 세계 시장 확보 △에너지 전환 시대의 미래 경쟁력 확보 △해외 사업 수주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사장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11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확정됐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며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3, 4호기도 속도감 있게 안전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적극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양수발전소를 적기 건설해야 하며, 노후 수력과 양수발전소를 현대화와 30MW 수차 국산화 등 기술 자립을 해야 한다"며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해 조기 사업화하고, 국내외 수소 융복합 사업 매출 증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해외 원전시장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투트랙으로 원전 시장 선점 전략을 수립해 해외 원전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며 “이미 수주한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수요국 맞춤형 수주 활동을 할 것이다. 세계 선도 원전 기업과 운영 기술을 제휴하고, 원전 비즈니스 단계별 패키지 수출도 공동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형 통합경영관리 모델을 수출 상품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로 세계 원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중동사태 관련 비상경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현황, 해외 건설 사업소의 안전, 원전연료 공급망 등을 점검했다. 이어 부산 고리원전본부를 현장방문해 해체 작업 중인 고리1호기와 계속운전을 위해 정비 중인 고리2호기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1985년 한전에 입사해 기획처장과 관리본부장, 경영지원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 에너지IT학과 연구교수,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원전 전문가 중심의 사장이 선임됐던 한수원에 이례적으로 한전 출신 사장이 임명됨에 따라 양 기관 간의 UAE 원전 건설 관련 정산 문제와 원전 수출 창구 단일화 문제도 보다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97 헬싱키대학교 대학원 고위경영학 석사 -′91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82 국민대학교 행정학 학사 -′78 대광고등학교 -′26 ~ [現] 제11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24 ~ ′26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초빙교수 -′21 ~ ′24 한국남동발전 사장 -′20 ~ ′21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연구교수 -′18 ~ ′20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부사장 -′16 ~ ′18 한국전력공사 관리본부장 -′15 ~ ′16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 -′14 ~ ′15 한국전력공사 비서실장 -′12 ~ ′14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예산처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중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놀랐던 세계는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가 하루 만에 제거된 것에 경악했다. 이후 세계는 중동 석유와 가스가 움직이는 호르무즈로 옮겨갔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배럴당 60달러로 올해를 시작한 브렌트유는 전쟁 이후 최대 120달러 가까이 급등했다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TTF 가스 가격은 단 2일 만에 100% 가까이 급등한 60유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카타르 최대 LNG 시설 라스라판은 이란 공격으로 LNG 생산을 중단했고 마지막 레드라인이던 해수 담수화시설 쌍방 공격으로 공격 대상은 제한이 없어졌다. 전쟁은 온통 석유와 천연가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호르무즈 봉쇄 일주일 만에 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빠르게 깨닫기 시작했다.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카타르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의 비료생산이 줄어들거나 공장 가동 중단 위험에 빠졌다.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6월까지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식량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다.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설탕, 밀, 면화 2위 생산국이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은 세계 2위 비료 수출국이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세계 2위 헬륨 생산국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나프타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여수·울산 등 국내 석유화학 단지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공정용 소재 공급 지연으로 이어진다. 중동산 중질유 부족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 치명타를 주고 황산 부족을 야기해 구리, 코발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망과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줄 것이다. 전 세계 공급량의 8%를 차지하는 연간 620만 톤의 중동 알루미늄 제련소 공급 중단은 전쟁이 끝나도 정상화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 이란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에너지 '전환' 시대엔 화석연료를 악마화하며 마치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탄화수소 수송로가 막히자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 식량 공급에 필수적인 비료,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헬륨,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송전선과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핵심 광물까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있으며 가격의 기록적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21년 유럽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했다. 이란 전쟁 이후 세계는 다시 에너지 안보 전략을 다듬을 것이며 한국 역시 이번 기회에 값비싼 교훈을 얻을 것이다. 첫째, 이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십 년간 막대한 의존을 했던 중동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대를 의미한다. 둘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기저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 조달에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중국의 시큐리티 위안이며 이의 확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공멸과 중국 지정학적 가치 상승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 에너지 지배를 동맹국이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전력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대로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최우선은 수입선 다변화가 아닌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을 선택했지만 다시 러시아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들이 북해 등 역내 개발을 꾸준히 했더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고 미국이 무리한 관세정책으로 에너지 수입을 강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IEA는 2050년까지 석유 수요에 정점이 없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수입 다변화 정책은 에너지 자립이며 에너지 주권 확립은 역설적으로 중동과 미국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자유무역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가 직접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역할 확대와 산업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귀…“국가가 산업경쟁력 직접 지원" 글로벌 산업 정책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관세를 빌미로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직접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계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앞세운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사실상 '산업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시장 경쟁만으로 산업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전략 산업 육성 법제 확대 △산업 구조 개혁 △공급망 안정 정책 △산업 경쟁력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 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모두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정책도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산업 정책 변화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요금, 전력망 투자, 전력 공급 체계 등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전략산업 전력 공급 우선 정책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경계가 더욱 흐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과 전력요금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전력망, 산업단지 정책이 사실상 하나의 산업 정책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소형모듈원전(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9회 원자력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SMR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마련으로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무탄소 발전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SMR 실증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SMR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 SMR 특별법 이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원내대표)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전기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부문 탈탄소화 전기화 전략과 제도 설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59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4.5% 감소하는 데 그쳐, 전환(발전) 부문이 22.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의 최근 연간 감축률은 0.77%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감축률 3.51%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지금까지의 감축은 설비 전환보다는 철강·시멘트 등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단지 내 열생산 과정 중 전기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기화하고 2035년 이후에는 탄소포집저장(CCS)과 수소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업열 가운데 전기화가 가능한 비중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르코 지울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프로젝트 리드는 “유럽연합(EU) 분석에 따르면 산업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은 현재 기술만으로도 전기화가 가능하며, 전기화의 핵심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전기요금 구조와 인프라 접근성 등 경제적·조직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다. 서 의원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부문 공정별로 가능한 영역에서는 전기화를 서두르고 수소는 전기화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정책 설계이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지 5여년 만에 시행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이 10년에서 5~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하던 사업 간 충돌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도 도입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5개 지방자치단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계획입지 방식은 정부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계획입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상풍력 발전은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운전까지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5~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규정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자체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발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업계에는 전반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법 시행은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계획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에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우려해왔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부터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가 정한 계획입지 해역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입지에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존 사업자나 지자체가 추진하던 집적화단지를 정부 계획입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기존 사업자 편입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현재 0.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25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기 때문에, 봉쇄가 단행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비·물가·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원유뿐이 아니다. 천연가스(LNG) 공급에 병목을 만들 우려도 있다. 특히 LNG는 파이프라인 우회가 거의 불가능해 선박 운항이 멈추면 공급이 즉각적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이들 원유가 대부분 호르무즈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석유비축량은 약 200일 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소비량을 감안하면 약 2개월 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다. LNG는 45일 그리고 석탄은 15일 분 정도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은 3년 분 정도가 비축되고 있다. 당장의 경제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정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뀔 것이다. 에너지 당국도 호르무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대응이고 정책은 아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이 고려되었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이 이러한 급변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여년의 우리 에너지정책은 LNG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민간발전사 우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화 등은 결국 LNG 발전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간접배출분을 포함하면 석탄발전과 LNG발전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고 LNG발전을 늘린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탈원전 정부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인 것도 재생에너지보다는 LNG 발전소 증가로 이어졌다. 천연가스 공급의 취약성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의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빈번하다는 사실은 당연히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들이다. 지금 제시되고 있은 대응책은 석탄발전량과 원자력발전량을 늘리는 것이다. 석탄발전은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면 늘일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법률과 규제가 허락하는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량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원전가동률은 80% 수준이지만 더 오래된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의 가동률은 90%가 넘는다. 원전 1호기당 불시정지횟수 등의 안전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낮은 것은 규제의 문제이다. 규제의 문제는 규제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규제기관이 강하면 규제의 수준은 높아진다. 더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가 강하면 규제의 수준이 낮아 지지만 경제성은 더 좋아진다. 이 양자의 팽팽한 밀고 당김이 당사자에게는 피곤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최적의 안전성과 최고의 경제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통제 본능이 있다. 즉 감독자는 피감기관을 점점 더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통제의 욕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0년쯤 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당시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핵연료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필증을 부여하였다. 문제가 있는 핵연료를 구매하면 운전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어련히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인수검사의 차원에서 검사할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담당자는 한사코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검사필증을 부여했던 핵연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자의 밥줄 또는 다른 전문성의 부재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원자력발전소 정기점검중 규제기관의 입회가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자가 빨리 입회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동률을 높일 방안이 있을 것이다. 계속운전 심사 때문에 멈춰있는 원전이 있다면 심사를 가속할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규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또 미국은 어떻게 하길래 가동률이 90%가 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면 원자력계는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 정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