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전일인 15일 유력 총리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 참배에 나선 것은 2020년 이후 6년 연속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 NHK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작년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각료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환경상을 맡고 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신사를 찾았다. 또 다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조회장 등도 이날 참배했다. 이들은 우익 성향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과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참배했다.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50명은 단체로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2012년 이후 13년만에 '반성'을 언급했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80년간 우리나라(일본)는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 걸어오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13년만이다. 다만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특히 앞서 일본 총리들이 2012년까지 반성을 언급하면서 함께 쓴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이번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식민지로 지배한 이웃 나라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평소 일본이 문민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왔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이웃 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이런 관행이 끊겼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타국이 입은 피해를 패전일에 처음 언급한 것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였다. 그는 당시 “아시아의 가까운 여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경을 넘어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몰자 추도식에서 말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1994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격인 각의를 거친 총리 담화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원래 패전 80년을 맞아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옛 아베파 등 집권 자민당 내 보수세력 반발을 고려해 이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내각은 총리 담화를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승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비슷한 '중도 진보' 성향의 양국 정상이 만나게 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지 주목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들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일정을 확인하며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성사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약 4개월, 2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해 이른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며, 차이를 넘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닮은 꼴' 두 정상은 정치 이력상 '비주류' 출신에서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981년 정계 입문 후 '비주류 외길'을 걸었다.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자민당에서 보기 드문 무파벌을 고집했다. 주류였던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해 별명이 '미스터(Mr.) 쓴소리'였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임을 자청해왔다.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로 개혁 전도사를 자임해 오던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들어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 내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하고 부부의 별도성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개혁파다. 특히 일본에선 보기 드문 기독교 신자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해 온 아베 전 수상 등 우익 세력과 달리 강제징용·위안부 동원 등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달변과 뛰어난 행정력을 자랑하며 소탈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명하다. 이시바 총리도 솔직하고 호소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미·중·북 위협에 맞설 핵심 키워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 주한미군·주일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외교·안보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담 초점이 관계 개선에 맞춰진 만큼, 과거사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한일간 경제 협력 관계 재설정이 논의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현재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는 취지다. 여기에 가입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셈이 돼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역내 공급망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 미국의 관세 위협협, 중국의 희토류 등 공급망 훼손 행위 등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입을 검토해왔으며, 이재명 정부들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양국간 관계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가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 후에는 역사 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영토·주권 문제,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교류에선 일본과 협력하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 외교가 안팎에선 북핵의 위협, 중국의 공급망 훼손·지나친 무역 의존도, 미국의 패권·고립 주의 전환 등은 물론 초고령화·탄소중립·인공지능(AI) 본격화 등 양국이 처한 공통적인 도전적 상황에 갈등 보다는 협력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의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5일 전후 8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패전(敗戰) 8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사죄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서 주변국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사죄를 담아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24~26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5일 열리며, 회담 직후 업무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 안보 분야 현안과 농산물 추가 개방 등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 양 정상간 골프 회동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 등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안보 관련 의제가 핵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이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GDP 2.6%→3.8%),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 등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로 증액도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를 투자·구매하는 조건으로 15%의 추가 관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식, 세부 조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다른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확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잠재력 무력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 6월 22일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가세하여 전쟁에 참전했으며,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포르도 농축 시설,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과 능력을 파괴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탄도탄 등 재래식 공격 능력을 상당히 파괴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무장세력에도 큰 피해를 줬다. 이만해도 늘 주변으로부터 공격에 시달려 온 이스라엘의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존중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잔류하는 등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고, 미국과 대화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었지만,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했다지만, 애초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 이유가 IAEA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며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시설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란은 미국의 폭격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면 당장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에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살아남은 시설을 활용해 핵 개발을 더욱 은밀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파장이 크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자축한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한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선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성공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다 갑자기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핵무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0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만큼의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을 지금보다 80%나 확대할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핵 능력 강화만이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면서도 핵 개발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 등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란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의지만 있으면 북한 같은 기만전술을 사용하며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심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되고, 이란 폭격에 참여한 미국도 실익을 얻지 못한 정책 오판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이란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려면 이란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이 종교정치 기반 과격주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결 구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앞으로 이번 같은 충돌의 재발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호

최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이달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미 사임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약 1시간 20분간 만난 뒤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민당 내 위기감에 대해 논의했다며 퇴진 여부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근거로 퇴진할 의향을 주변에 전했다"며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르면 이달 중에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이달 안에 사임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근거로 퇴진할 의향을 주변에 전했다"며 “이날 오후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 太郎)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전 총리와 만나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시바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게루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유지에 실패하는 등 참패한 가운데 극우 성향의 신생 '참정당(參政黨)'이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과 일본을 휩쓸었던 극우 포퓰리즘 열풍이 일본에서도 거세게 불기 시작한 것이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은 14석을 얻어 총 15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도약했다. 참정당은 참의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준(11석)도 넘기게 됐다. 로이터는 “참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승리한 정당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참정당은 현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47) 의원을 중심으로 2020년 4월 창당된 신생 정당이다. 가미야 의원은 간사이대 졸업 후 몇 년간 고교에서 세계사와 영어를 가르치다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 2012년 자민당에 입당해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유튜브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해 음모론이나 보수 성향의 정보를 설파하다가 2020년 뜻을 함께하는 지인들과 시작한 게 지금의 참정당이다. 참정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가 상징하듯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 돌리는 듯한 정책을 대거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세부 공약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제한,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는 선거전이 공식 개시된 지난 3일에도 “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자꾸 끌어들이면 일본인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며 저소득 노동자층이 품어온 불만의 대상을 외국인에 돌렸다. 또 주권을 국민이 아닌 천황에게 돌리고(1조), 교육칙어를 교육하는(9조) 내용의 새 일본 헌법 초안을 내놓기도 했다. 로이터는 일본 경제와 엔화 가치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물가가 일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자 참정당이 이에 좌절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가미야 대표는 이번 선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담한 정치 스타일"에 영감을 받았다고 로이터에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연립 여당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해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이며, 3년마다 임기 6년인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125석 중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기존 의석(75석)을 합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47석+75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연이은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 여당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연이은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해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이며, 3년마다 임기 6년인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125석 중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기존 의석(75석)을 합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47석+75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쳤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뒤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작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번 선거로 자민당 독주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여당이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유권자들은 사회복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외국인들이 관광과 취업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또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비세 감소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데이비드 보링 이사는 “이번 총선에 방어적으로 나선 자민당은 유권자들의 핵심 이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다"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소비세 인하가 우호적이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LDP는 반대했고 야당은 기회를 포착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도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참정당 돌풍 등을 여당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정권 운영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며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률과 1조엔의 국내총생산(GDP)을 달성하고 점점 더 긴장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등 국가를 위해 완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매우 중요한 관세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협상을 절대 망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등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유지를 못 지켰던 이전 세 명의 자민당 총리는 두 달 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운명을 좌우할 참의원(상원) 선가가 20일 시작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과 미국과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는 오전 7시에 시작돼 오후 8시에 마감된다.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이며, 3년마다 임기 6년인 의원 절반을 뽑는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여당 공명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125석 중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기존 의석(75석)을 합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이 보유한 비선출 의석은 66석이지만, 고물가·미일 관세 갈등 등 악재에 더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까지 저조해 여당이 '참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대상 지역과 비례대표의 기존 여당 의원이 66명이지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데다 인플레이션, 미일 관세 협상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여당의 참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6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3%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실질 임금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12∼1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24∼39석, 공명당이 7∼13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양당의 예상 의석수는 31∼52석이다. 자민당은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125석 가운데 63석을 차지했다. 아사히신문도 선거전 막판 판세를 분석해 자민당은 27∼39석, 공명당은 6∼12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예상 의석수를 총 50석 안팎으로 봤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사수하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의원(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야당과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소비세 인하' 공약 또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공약했다. 소비세 인하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우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1.595%를 기록,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바 있다. 반대로 여당 의석수가 50석에 못 미칠 경우 일본 정국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하고 퇴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유지를 못 지켰던 이전 세 명의 자민당 총리는 두 달 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한일관계를 비롯한 일본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해야 해 외교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과 관세 협상은 물론 한일 협력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패배하더라도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당장은 퇴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