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임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져다. AFP, 로이터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에리제궁은 르코르뉘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나고 나서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달 9일 임명된 지 27일 만이다. AFP는 이같은 총리 재임 기간은 현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짧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밤, 새 내각 구성을 발표한 이후로는 불과 14시간이 지났다. 발표된 장관 18명 중 다수가 바이루 내각 출신이고 다른 신임 장관들 상당수도 마크롱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로, 의회 불신임에도 기존 내각이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는 비판이 좌우 진영 양쪽에서 모두 나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오전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모든 정당이 상대에게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원했다"며 “자존심은 옆으로 제쳐두라"고 타협을 촉구했다. 1986년생으로 올해 39살인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내내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관으로, 총리 직전에는 국방 장관을 맡았다. 신중하고 절제된 성품에 중도주의적 성향으로 총리까지 올랐지만, 끝내 정국 불안정을 돌파하지 못하고 낙마하게 됐다. 프랑스는 지난해 여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르코르뉘는 엘리자베트 보른,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 집권 2기의 5번째 총리였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아탈 총리 사임 이후 1년 사이에 4명의 총리를 맞을 정도로 정국 혼란이 극심하다. 각 정당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과 조기 대선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은 “현재는 선거를 치르는 것만이 현명한 일"이라며 “웃긴 상황은 끌 만큼 끌었다. 프랑스 국민은 질려 있다"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N은 명백히 통치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계는 특히 예산안을 두고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며 대치하고 있다. 바르니에와 바이루 등 두 전임 총리도 사실상 재정 계획을 둘러싼 갈등으로 쫓겨났다. 프랑스는 2분기 말 기준 공공부채가 3조4163억유로(약 5630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에 달할 만큼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중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르코르뉘 총리도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60억 유로(약 9조9000억원)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으며 한일 관계도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2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2025 한일 언론포럼'에서는 양국의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6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의 언론인과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 속 양국 정상이 급작스레 교체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상호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핵심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국교정상화 60년의 한일관계 : 파트너십의 변천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세션 1: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평가와 현상 진단' △세션 2: '새로운 한일관계의 방향성과 언론의 역할'로 구성돼, 양국의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올해 초만 해도 일본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양국은 8월에 이어 9월 30일 열린 정상회담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며 관계 안정세를 이어갔고, 관광·민간교류 분야에서도 상호 방문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 동아시아 안보 이슈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도이 언급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한일 양국의 실질적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관세 협상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에너지 안보 대응, 북핵·중국 문제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협력 여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일 경제관계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이 분석됐다.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협력 등 새로운 과제가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수교 60주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기념의 해이자, 향후 100년의 관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모두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재설정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 및 신뢰 증진을 꼽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과 함께 언론의 건전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신뢰 증진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양국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를 통해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 국내 정치 변수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정부 모두의 장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기적 이벤트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수교 60년을 맞은 한일 관계가 '관계 안정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 공공외교 강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전략산업 및 안보 협력 등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일언론포럼의 한 참석자는 “이제는 60년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4일 일본 총리 선거에서 타카이치 사나에가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타카이치는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며, 독도 영유권, 역사 문제, 자위대 활동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타카이치 신총리 체제에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더라도, 과거사 문제와 안보·영토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타카이치 신총리가 어떤 대한(對韓) 정책 기조를 취하느냐가 향후 1~2년간 한일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를 앞두고 민감한 외교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중심적인 시설"이라며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이것은 외교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합의를 뒤집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며 5500억 달러(약 77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미일 합의에 대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투자 운용 과정은) 미국의 투자위원회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협의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협의하는 자리의 의견을 듣고 미측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제언하는 구조로 안다"고 했다. 이어 “운용상 일본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협의 틀에서 확실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는 “무엇보다 일미 동맹 강화를 확실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미한으로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행의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라며 “2년 연속 물가가 올랐으면 이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을 치밀하게 해야 하고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한 후 5차례 연속 동결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승리하며 자민당 첫 여성 총재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도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협력적이던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85표를 얻으며 156표를 기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는 5명 후보 중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83표로 1위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64표로 2위를 기록해 결선에 진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일본 내각제에서는 보통 제1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 현재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도 야권 분열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상 최초로 일본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책을 계승하며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동안 역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 이런 태도는 보수층 지지의 기반이 됐다. 총리 취임 시 무엇보다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영령을 추모한다. 다카이치 총재는 선거 과정에서 총리 취임 시 참배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경제안보상 재임 시기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전례가 있어 참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참배가 현실화하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역사·영토 문제에서도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차관급인 정무관을 정부 대표를 보냈는데, 각료를 파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일본의 정부 대표 급이 높아지면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언행을 자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긴밀히 움직이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은 일본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상황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는 4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협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첫 40대 최연소 총리를 노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처음 도전했으나, 3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내 보수층이 반대할 정책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 '실점 최소화' 전략을 시종일관 구사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날까지 이틀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대표적인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옛 아베파 일부의 지지도 받고 있다. 본래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하야시 장관은 토론회 등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 의원을 늘려가고 있다. 남은 두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선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295표와 당원·당우 295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총재로 선출되지만 없을 경우엔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에서는 의원 295표와 광역자치단체 지부 47표를 합산해 승자를 가린다. 결선 진출까지 고려하면 많은 의원 지지가 필수적이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앞서고 있어 결선 진출 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밀리며 역전패했다. 산케이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라고 해설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아소 전 총리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새 총재는 오는 15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총리직에 취임한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신임 총재는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문 뒤에는 이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셧다운은 2025년회계연도 최종일인 지난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2026년회계연도 예산안이나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CR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선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민주당 7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핵심 배경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2000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장기적으로 10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확대된 ACA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예산 지원으로 수천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달러 넘는 재원이 낭비되며, 수혜자 중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미국인의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점도 셧다운 발생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실제 양당은 이번 보건복지 예산을 넘어서 대대적 이민자 단속,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주요 도시의 군 병력 투입, 찰리 커크 암살 등 정치적 폭력, 그리고 표면화한 정치 보복 논란 등으로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 50년간 셧다운이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이 최근·최장 사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셧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화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뤄진 셧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 시절 두 차례(1995년 11월 14∼19일, 12월 16일∼1996년 1월 6일) 셧다운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며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ICE(이민국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한 핵심 기술 인력으로 단기출장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미국 근로 허가를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ICE는 이들을 테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엮어 끌고 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과거 미국은 뭐든 최고였고 미국에 간다는 건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호사였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다. 19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원조로 끼니를 때우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랬던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렇게 가깝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중대 문제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양국 간 문화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미국의 관료주의적 고지식한 태도가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지만, 한국은 미국 공장을 빨리 완성해 미국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게 양국에는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통이 부족했다. 다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의 마음씨 좋은 큰형 같은 이미지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후 초강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이후 많은 정책적 실수와 실패를 범했다. 9.11 테러로 복수심에 불탄 미국은 20여 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대출) 사태로 붕괴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자초했으며, 코로나 때는 무제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국제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갈등 및 반목의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불법 이민과 난민 사태가 초래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며 반이민 그리로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동맹과 우호 국가를 겁박했다. 한국이 가장 큰 유탄을 맞았다. 이 결과 올해 2분기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심경은 복잡하다. 중범죄자같이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를 보고 화가 났고 비통했으며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반미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제는 한미 관계가 보다 상호주의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더 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맹방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과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가끔은 억울할 수 있지만 참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 국제관계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 냉정한 이성의 대결이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업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큰 손해 없다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실력 행사도 해야 한다. 미국 정계 조야와 국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분명한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상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일은 없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그나마도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의 비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