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는 지난 6~10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기구회의(SBM)에서 국내 기관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OE)로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표준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에서 타당성평가(Validation) 및 검·인증(Verification/Certification)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SD)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증 인프라가 국내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를 근거로, 감독기구의 엄격한 관리하에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성과(ITMOs)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국제감축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으로, 투명성·무결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표준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청정개발체제(CDM) DOE로서 신재생에너지·고효율 쿡스토브·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감축 프로젝트를 평가·검증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SK그룹 등이 투자한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표준협회는 CDM 사업에서 축적한 국제 검증 역량을 기반으로 제6.4조 메커니즘 하에 타당성평가 및 검증·인증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하게 된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 결과는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 하의 글로벌 탄소감축 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내 1위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협회는 축적된 국제감축사업 평가·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9월 29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제5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유공'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코이카가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공로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코이카는 2010년부터 국내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해 왔다. 2022년에는 '코이카 동반성장추진단'을 출범해 혁신제품 지원을 위한 기관 전략을 마련하고 △혁신기업 발굴 및 인큐베이팅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해외 실증 △조달청·외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최근 5년간 48개 협력국에 소재한 현지 사무소를 적극 활용해 약 74억원 규모의 15개 혁신제품을 50여개 실증처에 보급, 약 8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에도 네팔, 몽골,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케냐,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에서 현지 수원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ODA 사업 현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기존 우리 정부가 추진한 협력국 내 개발협력사업과 직접 연계된 실증처를 확보했다는 차별점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는 레이저 채혈기를 가나, 볼리비아 등 6개국 17개 의료시설에 보급해 의료진의 진료 역량을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시각장애인 학습보조기기 '닷패드'를 캄보디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8개 특수학교에 지원해 시각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혁신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에도 힘을 보탰다. 코이카는 해외 개발협력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 등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혁신제품 실증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국내·외를 아우르는 상생 성과를 창출했다. 손정미 코이카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이사는 “이번 수상은 코이카가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조달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성과를 동시에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강원랜드가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광지역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지역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5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24~26일 사흘간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볼런투어 캠프' 행사를 개최한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자(Volunteer)'와 '여행(Tour)'의 합성어로,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와 지역을 연결해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고 봉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봉사와 투어를 결합한 이번 '볼런투어 캠프'에는 베트남·네팔·일본 등 10개국의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가한다. 봉사자들은 26일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고토'와 함께 폐목재를 이용한 새장을 만들어 하이원 트레킹코스인 '하늘숲길'에 설치하고, 쑥부쟁이 등 야생화 5종의 씨앗과 천연비료, 커피박을 뭉친 '씨앗 폭탄'을 뿌리며 녹화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24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오리엔테이션, 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25일에는 자원봉사 소양교육 수강 후 '정선 아리랑제'에 참석해 향토문화를 체험하고 숏폼 영상 촬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다오반쌍(베트남, 28세)씨는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이원과 함께 지역을 위한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니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여러 나라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기태 강원랜드 ESG상생협력실장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글로벌 인재를 잇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캠프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향토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3일 지역 주민, 지역 소재 기관과 함께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포초등학교에서 'ESG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을 위한 화이트 클로버 모종 이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촌공사 임직원과 나주시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포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110여 명이 참여해 화이트 클로버 모종 2000판을 이식했다. 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참여기관이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으로 충당됐다. 농어촌공사 사내벤처팀 '방초소년단'은 '화이트 클로버 초생재배 농법을 활용한 생태적 잡초방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다년생 콩과 식물인 화이트 클로버는 뿌리의 질소고정능력이 토지 비옥도를 높여줘 휴경지에 심기도 하는 등 토양보호작물로 분류된다. 특히 화이트 클로버의 조밀한 토양 피복 효과를 활용해 저수지 제당, 태양광발전소, 학습장 등에 식재함으로써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예초 비용을 줄이는 한편, 꿀벌 밀원 제공과 경관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사내벤처팀을 중심으로 잡초방제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형근 한국농어촌공사 방초소년단 팀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태체험장은 화이트 클로버 초생재배가 사회공헌에 적용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태 체험과 함께 생태적 잡초방제의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마사회는 과천시가 주최하는 '과천공연예술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민들이 무료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심승마축제'를 운영했다. 도심승마축제는 승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에서 말과의 특별한 만남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과천공연예술축제일인 지난 19~20일 과천시민공원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승마체험과 함께 다양한 말산업 관련 이벤트와 VR 기승시뮬레이터 등 부가 체험활동도 운영됐다. 승마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들이 배치됐다. 행사 운영에는 말복지 또한 고려되었다. 경주마에서 은퇴한 후 순치와 조련을 거쳐 승용마로 변신한 퇴역경주마가 투입되며, 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매 시간 1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말복지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말복지 문화 조성 및 동물과의 조화로운 교감의 장을 마련했다.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자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마사회는 도심지역축제와 연계한 승마축제를 통해 국민들의 승마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말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동물로 인식되고, 일회성 승마 체험자가 정기적인 승마 인구로 전환되어 국내 말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방세권 한국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은 “안전한 승마체험과 다양한 말 체험행사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승마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마의 대중화와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하반기 동안 안산대부도테마파크·선부광장·화랑유원지, 서울경마공원, 순천만국가정원, 세종호수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해 국민들에게 무료 승마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마사회가 지난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및 6개 사행산업 사업자와 합동으로 건전이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청도공영사업공사, 한국스포츠레저(주)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행산업 건전이용 O/X 퀴즈 △건전 메시지 작성 △건전경마 서약 등 쉽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경마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 15~21일 사감위의 '도박문제 인식주간'에 발맞춰 '건전경마 집중주간'을 운영하며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과천공연예술축제 등 지역축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과 연계하여, 경마가 건전한 레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건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건전경마 서약 및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요란한 가을비에 늦여름 무더위가 한 풀 꺾인 17일 오후. 서울 가산·구로디지털단지(G밸리) 입주기업 근로자 수십명이 서울 금천구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을 찾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서울지역본부가 개최한 'G밸리 무비데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영화 '존 윅'으로 대중에 익숙한 배우 키아누 리브스의 출연작 '발레리나' 상영이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모인 G밸리 근로자들은 정규 퇴근시간을 앞둔 오후 5시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눈을 빛냈다. G밸리 입주기업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37세 이 모씨는 “과거에는 1년에 한두번 영화관에 올까말까 했는데, 작년부터 산단공에서 영화 관람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2년째 참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근무시간을 이용해 쾌적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근무 5년차에 접어든 52세 김 모씨는 “근무하기 바쁘다보니 직무와 관련된 박람회나 전시회 말고는 딱히 문화생활을 찾아 즐기는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내의 추천으로 이번 무료 관람 기회를 알게 돼 행사에 참여했는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산단공 서울지역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한 G밸리 무비데이는 G밸리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각 기업의 협조를 통해 정규 근로시간에 행사가 진행되는만큼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게 산단공 서울지역본부의 설명이다. 산단공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산단공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친화·문화선도 산단'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본부의 경우엔 국내 산단 중 유일하게 산단 내 영화관이 자리하고 있다보니 그 특성을 살려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행사에 참여한 G밸리 근로자들의 호응도가 높은만큼 이러한 행사들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비데이 외에도 산단 근로자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가 G밸리 도처에서 다각도로 진행됐다. 이달 초부터 가산디지털단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G밸리 아트쇼'가 대표적이다. 산단공 서울지역본부가 후원사로 참여한 G밸리 아트쇼는 가산디지털단지 SK V1센터 입주기업 (주)아쿠아픽에서 △푸른 청춘의 외침 △인공지능(AI) 아트전&AI 영상 광고전 △디지털에 마음을 담다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열리는 미술 기획전이다. 이날 기자가 찾은 아트쇼 현장에는 'AI 아트&AI 영상 광고'를 주제로, 인공지능 툴을 활용한 작가 20명의 미술 작품 수십점이 전시돼있었다. 각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는 물론, 전문 인력의 도슨트를 통해 관람객의 수월한 작품 이해를 도왔다. 전시현장에서 도슨트로 나선 김경형 서울아트페어 전시기획팀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는 아트페어 키아프(Kiaf)와 프리즈(Frieze)를 비롯한 미술 전시들이 대부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며 “시간과 거리상의 이유로 산단 근로자들은 이러한 미술 전시를 즐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그런데 산단 내에 아트페어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와 미술작품을 연결하면 자연스레 산단 근로자들의 미술 등 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산단 내 조성된 이번 전시회는 특히 그 의미가 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산단공이 '청년'과 '문화'를 강조하며 관련 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는 것은 지난 60여년간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해온 산단의 노후화가 그 배경이다. 산단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젊은 근로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근 지역경제와 고용이 악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23년 취임한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산단공은 △제조 지능화(AX) △탄소중립 전환(GX) △신산업 전환(NX) 등 다수의 산단 체질개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청년 친화(YX) 사업을 통해 청년이 정주하기 좋은 젊은 산단, 이른바 '산업 캠퍼스'로의 변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산단공의 '산리단길' 조성 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산단 내 젊은 근로자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과거 정책만으로 청년층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젊은 근로자들이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 관련 콘텐츠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KAIST는 15일 대전 본관 앞에서 무궁화 1000주를 심는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대학으로서의 사명과 도전 정신을 무궁화길에 새겼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부자 오해영·고남경 부부의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기념식에는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기부자가 함께했다. 이번 식재로 대전 본원에 약 700주, 서울·문지 캠퍼스에 약 300주가 심어질 계획이며, 무궁화는 벚꽃과 함께 카이스트 캠퍼스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나라꽃 무궁화를 캠퍼스에 심는 일은 단순한 식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길을 조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한편, 무궁화의 끊임없는 생명력과 도전 정신은 곧 KAIST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게 KAIST의 설명이다. 이번 기부를 한 오해영·고남경 부부는 KAIST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해 지난 2022년부터 매월 정기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후원자다. 행사에 참석한 오해영씨는 “나라꽃 무궁화 식재라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KAIST가 무궁화처럼 꿋꿋하고 끊임없이 피어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광형 총장은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이자 KAIST 정신의 상징"이라며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KAIST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의 과학기술 산실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궁화길이 글로벌 구성원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감하고 휴식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정보 유포 시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언론계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력자의 남소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관련 언론현업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사안을 논의하고 언론계와 정치권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배액 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언론현업단체들은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정치인과 권력 집단, 대기업들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처벌 규정 강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자, 민주당은 언론과 유튜브 등 플랫폼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고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도 활발히 청구하고 있는 권력자에게 배액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반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남소 방지책 등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고 허점도 많다"며 “남소 방지책 만으로는 언론의 감시기능 위축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 남소방지책은 크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의무화'와 '중간판결을 통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로 구분된다. 법 개정에 따른 허위정보 배액배상 소송 청구에 앞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의무화해 권력자의 남소를 사전 차단하고, 재판 중 일부 판단이 명확한 사안에 선 판결하는 '중간판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가 본질인 언론중재위 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에 해당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남소방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중간판결의 경우는 별도 입법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남소방지책의 낮은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40여개 소송 결과 언론사가 전승했고, 권력자의 봉쇄소송이 분명해 보이는 사안들도 모두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 대로라면 (중간판결을 통한) 종국판결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우려를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사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권력자를 대상으로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본안 판결을 미루고 해당 안의 봉쇄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중간판결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의 중간판결 판단이 종국판결에 가처분을 능가하는 영향을 미치는만큼,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조기 차단될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예측이다. 반면 토론회에 참여한 현직 언론계 종사자들은 개정안에 따른 권력자의 남소 빈도 증가로 언론 전반의 감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의 방지책 만으로는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원천 차단이 불가능하고, 결국 배상청구소송 건수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로 탐사 및 후속 보도 등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욱 MBC 기자는 “(개정안의) 허위정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권력자들이 감시 보도에 악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크다"며 “현재도 그런 식의 대응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신간 '도약하는 2026년 경제대전망'(북펀딩)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30가지 핵심 트렌드로 분석하며, 2026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전망한다. 저자인 김대종 교수는 2026년 한국 경제는 2.2%, 세계 경제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 교수는 2026년 한국 경제 종합주가지수 3600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인하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동반 기준금리 2.0%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리 환경은 주식·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그는 2026년은 가상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전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전 세계에는 3만 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존재하지만, 이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미래 금융 패권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20%를 공급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스마트폰과 함께 공급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G2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5% 고관세 전략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과 기회가 될 것이다. 그는 “2026년 한국은 약 1000조원 수출, 900조원 수입, 90조원 흑자를 예상하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은 84% 확률로 상승중이며, 최고 1500원을 넘을 것이다"라며 “기업과 개인은 미국 시가총액 1위 엔비디어 투자가 환율방어에 가장 좋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공기관, 한국전력, 중소기업 등에서 '2026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생존전략' 특강을 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연합TV 등에서도 활발히 방송중이다. 2026년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 미국 3.5%·한국 2.0% 기준금리 인하, 두 개의 전쟁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급등락할 것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 세계 2위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산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 GDP 세계 10위, 제조업 세계 5위, 국제금융 세계 35위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생존하려면 모바일 전략, 정부구매, 구독경제,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