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4일(일)
7월부터 입주자 점검 전 신축아파트 내부 공사 끝내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자가 사전에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지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바보야, 문제는 금리야”…온기 도는 부동산시장, 당분간은 어렵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고 수도권은 상승 전환하는 등 집값 반등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논한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19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3월 넷째 주 0.01%, 4월 첫째 주 0.02% 등으로 상승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3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매매계약 건수는 3169건으로 작년 8월(3899건) 이후 7개월 만에 3000건을 회복했다. 거래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해야 하는 만큼 3월 거래량은 4000건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시 출시되고 연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도 있다. 매수심리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월 첫째 주 82.9를 찍은 뒤 매주 꾸준히 오르며 4월 둘째 주 88.9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한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내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곳에 국한해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높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여전하고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해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거래량이 최근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물도 적체된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340건으로 올해 1월 1일(7만3929건)에 비해 1만건가량 늘었다.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 회복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6개월 시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총선참패로 정부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최근 눈치싸움이 치열했던 집값 흐름에 대한 수요층들의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발 아파트값 상승세, 수도권으로 번지나

서울 아파트값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전환했다. 다만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1% 하락하면서 2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하락 폭은 전주(-0.03%)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권역별로 수도권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19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3월 넷째 주 0.01%, 4월 첫째 주 0.02% 등으로 상승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단지별로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어 대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전주 대비 각각 0.07%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뒤를 다랐다.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가 상승했다. 그러나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금천구(-0.01%), 구로구(-0.02%) 등은 하락했다. 지난주 보합세를 기록했던 인천은 이번 주 0.02%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서구(-0.03%)는 청라·가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 등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03% 하락지만 이번 주 보합(0.00%)세로 돌아섰다. 오산시(0.12%), 고양 덕양구(0.12%), 화성시(0.09%)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지방(-0.04%→-0.03%)의 경우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역시 하락폭은 줄어드는 등 호전의 기미를 보였다. 세종(-0.14%),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대전(-0.04%), 대구(-0.04%), 전북(-0.03%) 등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지만 경북(0.01%)은 상승 전환했다. 전세값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주와 같은 0.03%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47주 연속 전셋값이 올랐다. 하지만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6%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학군, 신축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가격이 오르고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은평구(0.19%), 용산구(0.15%), 동대문구(0.12%), 중랑구(0.10%) 등이, 강남 지역에서는 동작구(0.12%), 금천구(0.08%), 구로구(0.06%), 서초구(0.06%) 등이 비교적 상승폭이 컸다. 다만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1%)는 5주 연속 하락했고, 인접 지역인 송파구(-0.01%)도 하락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인천은 상승 폭이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7%로 더 커졌고, 경기는 0.07%에서 0.06%로 다소 감소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성남 중원구(0.34%)가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 영통구(0.23%)도 신생아 특례 대출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2%→-0.01%)에서는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 폭이 다소 감소했다. 전북(0.04%), 부산(0.03%) 등은 상승했고, 세종(-0.19%), 경남(-0.06%), 제주(-0.03%), 충남(-0.03%), 대구(-0.03%) 등은 떨어졌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 2%대로 안정적

지난 2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1일 내놓은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평균 2.27%로 집계됐다. 직전월 2.15%에서 0.12%포인트(p) 증가했지만, 통상 자연공실률로 보는 5% 미만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서울시 내 주요 권역별로는 CBD(종로구,중구)의 2월 공실률이 3.07%로 1월(3.09%)과 비교해 0.02%p가량 근소하게 감소했다. 반면,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직전월 1.02%에서 0.38%p 오른 1.40%를 찍었고 GBD(강남구, 서초구)도 1.55%에서 0.16%p 증가한 1.71%를 기록했다. CBD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3대 권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 공실률을 기록했다. 세부 구역별로 좁혀보면 도심기타지역이 4.13%, 시청·서울역·남대문 지역이 3.16%로 집계됐다. 뒤이어, 을지로·종로·광화문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3.09%으로 확인됐다. 서대문·충정로 지역은 공실률이 불과 0.76%에 그치며 CBD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CBD에 위치한 빌딩들의 공실률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빌딩과 중형빌딩이 각각 7.65%와 5.45%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빌딩들의 공실률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중대형빌딩이 2.04%, 대형빌딩 0.91%, 프리미엄빌딩이 1.29%를 기록했다. 전월 비교 시에는 중형빌딩이 0.19%p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규모의 빌딩들은 0.06%p(중형 및 중대형빌딩)에서 0.22%p(소형빌딩) 가량 감소했고 프리미엄빌딩은 1월과 동일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3대 권역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 중인 YBD의 세부권역별 현황을 보면, 마포·공덕 지역의 공실률이 0.83%로 동여의도(1.40%)와 서여의도(1.93%)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빌딩규모별로는 CBD 권역의 중대형급 이상의 빌딩 강세 양상과는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YBD 권역 내 프리미엄빌딩은 직전월 대비 0.78%p 상승한 1.86%의 공실률로 동일 권역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도 중형빌딩은 0.13%p 상승한 1.39%, 중대형빌딩은 0.12%p 오른 1.28%, 대형빌딩은 0.7% 증가한 1.22%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실이 소폭 증가했지만, 권역별로 인기있는 지역들과 빌딩들은 오히려 공실률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며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권역이나 빌딩 특성에 따라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침체에도 될 곳은 된다…흥행 3박자 갖춘 분양 어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분양시장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등 흥행요소 3가지를 두루 갖춘 이른바 '3대(大)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3대(大) 아파트'는 대형건설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가진 풍부한 주택 수요, 대단지가 가진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집결된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러한 장점을 가진 '3대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될수록 확실한 가치를 지닌 곳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청약 한파 속에서도 '3대 아파트'는 높은 청약 열기를 나타내며 분양시장을 주도했다. 작년 8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선보인 총 1974가구 규모의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최고 경쟁률 354.29대 1, 평균 경쟁률 68.67대 1을 기록하며 전 가구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전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인 27.86대 1보다 2.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앞서 같은 해 6월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공급한 '대연 디아이엘'(4488가구)도 평균 15.62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로 작년 부산 전체 평균 경쟁률(4.32대 1) 대비 3.6배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함께 고물가 여파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3대 아파트'에 대한 청약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확실한 주거 가치를 보유한 곳으로 청약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대 아파트'는 위축된 부동산시장 분위기 속에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3149가구) 전용 84㎡는 6억8600만원(3층)에 매매됐다. 작년 11월 실거래가 6억4,900만원(3층)보다 약 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 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올해 2월 말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서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1053가구) 전용 84㎡가 6억33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 5억9,300만원(19층)보다 약 7%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전 유성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약 3%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흥행 요소를 갖춘 단지들은 여전히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인구감소와 부동산시장] ①“집 살 사람이 없다”…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온다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향후 부동산시장 대내외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은 0.6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관련 향후 전망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중위가정)은 2025년 0.65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해 2050년에는 1.08명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위가정에서의 205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현재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이날 중위가정 기준 약 51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5006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위가정 기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3년에는 4981만명, 2072년에는 301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50년 우리나라 GDP가 2022년 대비 28.4%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2년 11월 인구 감소 때문에 2050년부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7%로 떨어지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이 정부 대책, 인력 조달, 신기술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만약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GDP가 대폭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여성 경제 활동률 상향, 정년을 연장 통한 노인 인력 동원, 외국인 인력 유입, 인공지능(AI) 등 기술 이용한 생산성 상향 등을 통해 간극을 매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인구 감소는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자 산부인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141만명의 광주광역시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저출산 여파로 광주광역시 산부인과 수는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110만명의 울산광역시 또한 6곳의 분만 가능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 분만실 운영을 포기한 다수의 병원은 피부 미용 및 성형 등 수요가 많은 분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7만5000명에서 2023년 260만3000명으로 20년 만에 무려 38% 감소했다.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58곳이 통폐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같은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통해 재학생이 증가했고, 현재 이러한 통합학교는 200 여 개까지 증가하게 됐다. 우리나라 일부 지방 도시 또한 유학생 유치, 국제직업고 설립 등을 통해 학생 수 증가를 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8곳에 유학생 48명을 유치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6년 강진군에 '전남국제직업고'를 설립하고 외국인 2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2028년 'K팝 특성화고'를 세우고 일부 정원을 유학생으로 채우기로 했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초고령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은 18.7%로 집계됐으며, 내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라도 보성군 등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72년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수도권으로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몰리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주변 도시·지방간의 집값 양극화가 극심화되며 자산가치 하락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지방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공시설 등을 고치지 못해 인프라가 낙후될 것이고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빈집 또한 증가해 슬럼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의 빈집 수는 현재 800만 가구이며 오는 2040년에는 1500만~20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빈집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 및 초고령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의료 문제, 지방소멸 및 양극화, 인력 부족, 슬럼화, 지역간 사회적·문화적·교육적 격차 심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빨라 30년 후면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은 거점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구조나 역할분담은 차차 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3억 로또’…하남 무순위 2가구에 57만명 몰렸다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57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취소물량 2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57만7500명이 청약해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월 분양 당시의 1순위 청약 경쟁률 404.8대 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청약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높은 관심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는 데다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2가구의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14층), 5억7030만원(23층)으로, 2020년 11월 분양 당시와 동일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 '감일파크센트레빌'의 전용 84㎡는 올해 2월 10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감일 스타힐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전용 84㎡ 전세가는 5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있기에 여러가지 사정만 맞춘다면 '무자본 갭투자'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한다. 계약일은 19일이다. 연합뉴스

60㎡이하 소형아파트 수요↑…“1인가구·전세사기 여파”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다 깡통 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소형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지난 1월 994만3426세대에서 2월 998만1702세대로 증가한 이후 3월 1002만1413세대로 1000만 가구의 고지를 넘었다. 이는 전체 2400만2008세대의 4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인 가구와 3인 가구를 합친 995만209세대보다 많은 세대 수다. 이렇다 보니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청약을 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60㎡ 이하) 경쟁률은 17.94대 1로 나타났다. 인기 평형인 중소형(60~85㎡이하) 5.08대 1보다 3배 이상 높고 대형(85㎡ 초과) 8.27대 1 대비 2배 이상 높은 성적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원인을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3월 20일까지의 누계 피해건수는 1만4001건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아파트·연립주택의 경우 2384건(17.03%)으로 非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수치다. 이에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의 非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8351건으로 전체 거래량(18만4250건)의 9.9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거래 비중인 11.52%보다 1.56%포인트(p) 낮은 수치다. 반면, 동기간 아파트 거래 비율은 64.12%에서 66.8%로 2.68%p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자, 국민평형으로 불렸던 전용 84㎡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요즘 공급되는 소형 평면은 건설사의 설계 기술의 상향으로 각종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공간활용도가 높아 널찍한 공간을 누릴 수 있어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저출산시대, LH 신혼가구 주택 공급 잇단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작스런 본청약 연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저출산 시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에 공공기관인 LH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7일 경기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이달로 예정된 본청약이 3년 뒤인 2027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진다고 통보했다.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은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대 14만4639㎡ 규모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2021년 10월 총 1511가구 중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으며, 이달 본청약에 이어 2027년 1월 입주가 계획됐었다. LH는 아파트 예정 부지에 345㎸(킬로볼트) 특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이를 지하로 묻거나 타 부지로 옮기는 공사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본청약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가 본청약을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정에 맞춰 자금 마련 및 이사 계획을 세웠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LH의 '무대책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본청약 계약금을 마련을 위해 전세를 빼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신혼부부들까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쳥약이 연기되며 2027년 입주 또한 물거품이 되자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30년 입주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입주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생겼다. 또 송전탑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했고 LH 측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이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전청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어서 손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혼부부들의 눈물은 3기 신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A3 블록 총사업비가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33.1%(580억원)나 급증했다. 입주 예정일 또한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발표한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기됐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줄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종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민간 분양 아파트 대비 상승 폭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사비가 오른 것도 사실이고 LH가 민간에 비해 수익을 많이 안 남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이라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신혼부부들과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수많은 예산을 써서 출산율 및 혼인에 대한 대책을 내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성인 절반 “올해가 내 집 마련할 적기”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인 절반 가량이 올해를 내 집 마련 적정기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주택 매입 적정 시점 질문에서 올해 상반기를 지목한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하반기가 24.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올해를 매입 적정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도 20.2%를 차지했다. 거주 공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9.7%가 교육환경을 지목했다. 이어 교통 25.1%, 주거 쾌적성 21.2%, 편의시설 15.2% 등 순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 학군이나 학원가 등과 인접한 소위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6%가 브랜드를 꼽았다. 이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8%), 단지 규모(19.9%), 실내 평면 구조(18.0%) 등 순이었다. 상위권 브랜드 아파트가 품질, 설계,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하위권 브랜드 아파트보다 신뢰도가 높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7%)로 나타났다. 이어 피트니스(19.2%), 게스트하우스(14.4%), 도서관·독서실(13.2%)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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