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2024 국감] LH “올해 신규주택 5만호 착공…제도개선 통해 분양가 상승 억제할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신속히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4 국감] LH, 설계보다 20% 더 샀지만 아파트는 ‘철근누락’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상 필요한 것보다 최대 20%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철근 절단·가공 과정에서 못 쓰는 부분이 생기고 시공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근을 설계량보다 추가로 주문해 쓸 수 있으며, LH는 시공 손실량을 3% 안팎으로 본다. 그러나 필요량보다 300∼400톤씩 철근을 추가 주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난 현장에서 '누락'까지 발생하자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됐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당시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톤)보다 19.5%(353톤) 많은 2165톤 주문해 시공했는데, 이에 따른 철근 자재비 추가 금액은 12억원이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톤)이 설계량(3945톤)보다 5.4%(214톤)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240톤)이 설계량(1만793톤)보다 4.1%(447톤)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누락된 철근인 전단보강근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길이가 하나에 45센티미터, 무게는 0.5킬로그램 정도이기 때문이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에 들어가는 주철근을 촘촘하게 감는 갈고리 형태다.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에서 하중을 견디도록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의 기둥 하나당 전단보강근 누락 물량이 평균 96킬로그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한 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LH에 추가 비용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의 경우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톤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톤(1.2%)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LH는 “현장 시공 손실(Loss) 발생량 증가 등 여러 원인에 대한 시공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주문 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단지 시공사를 통한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LH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증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순살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분양시장 ‘훈풍’…3분기 청약통장 68만개 쏟아졌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아파트 청약에 뛰어드는 등 분양 시장이 훈풍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만 청약통장이 68만개 넘게 사용됐으며, 이는 1년 전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7~9월) 수도권에서는 1만5718가구가 일반공급됐으며 여기에 접수된 1순위 통장은 68만590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3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 접수된 청약통장은 17만1529건이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실수요자가 1년 새 299.87% 늘어난 것이다. 4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통장 쏠림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단행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을 꺼내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월 26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매 부담 경감과 매수심리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주택가격 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떨어지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0.83%p 올라 전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사업 착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 아파트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퍼지자, 집값 상승을 걱정하는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리 인하 ‘초읽기’…얼어붙은 건설경기 녹일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린 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오랫동안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금 조달 비용 감소와 투자 심리 개선 등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달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은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추가 금리인하 계획도 밝혔다. FOMC가 전망한 금리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3.4%로 향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원은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금리상승 사이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가 통화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한국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해 전반적인 경기 하강국면을 지속해왔다. 매출 500대 건설기업 대상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76.4%의 기업이 현재 금리수준에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연구원의 분석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외감업체는 전체의 21.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가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 통화정책의 시차 등으로 건설업계 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산업은 각기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원은 “금리 사이클은 예외적인 쇼크가 없을 경우 통상 수년간 지속된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업계 전반에 온기를 채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하는 점에서 조달비용 감소와 함께 건설기업 심리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 요인들이 차츰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가 건설기업 어려움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시장 훈풍 분다는데···중소 건설사는 아직 ‘한겨울’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에 거점을 둔 기업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어 대규 정비사업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부실율도 치솟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부도를 낸 업체(21곳) 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면허별로는 종합 7곳, 전문 15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19곳이었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등 시장이 회복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힘들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550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호로 오히려 2.6%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는데,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1만2616호지만 지방은 5만4934호에 달했다. 중소 건설사의 부실 관련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20년 9108억원으로 69% 이상 뛰었다. 이후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작년 7241억원 등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35% 이상(2044억원) 감소하며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지난해 1520억원으로 38% 가까이 많아졌다. 올해는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작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상태다. 이에 연동해 지원 금액 회수 비율 역시 감소세다.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268억원으로 42% 이상 빠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이 129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라도 지역은 60점대, 경상도 지역은 80점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 제한책을 펼치면서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건설업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등 여파로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중소 업체들의 '한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돼야 회수율 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 완료…차질 없는 공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모두 발주 완료하며 차질 없는 대규모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전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가구 대비 4.5배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가구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가구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 들어 총 3만6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하였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도로공사, 콜롬비아 교통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한국도로공사는 6일부터 19일까지 KOICA 연수센터에서 콜롬비아 교통부 및 관련기관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교통관리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콜롬비아 내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가 콜롬비아 교통부와 함께 외교부에 제안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사업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도로교통정책 △교통관리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술 및 적용사례 △교통안전 등에 관한 강의와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콜롬비아는 한국형 지능형교통시스템(K-ITS)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한 '콜롬비아 국가 ITS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결과물을 2022년 교통부령으로 공표하고 법제화하기도 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와 노하우 전수를 통해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중남미 지역에 한국형 ITS 기술 확산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국감] “LH 주택공급, 지방보다 수도권 2.5배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물량 대부분을 수도권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지면서 지방 거주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는 약 2.5배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업승인계획 기준 LH는 수도권에 10만3400호(72.3%)를 공급했다. 비수도권은 3만9500호(27.6%)에 그쳤다.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 (28.5%)에 불과했다. 사업승인계획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였다.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0%), 전라남도 (700호, 0.5%) 등이었다. 문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 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미세플라스틱·석면 영향 탐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7일 서초동 소재 본사에서 '미세플라스틱과 석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과 석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3편과 석면 분야 2편이 소개된다.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및 현황, 석면 조경석 분석방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동욱 인하대병원 교수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과 건강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전기준 인하대 교수는 서울시 도로 재비산 먼지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을 알린다. 김지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는 서울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현황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밖에 노열 전남대 교수가 도심 속 석면 조경석의 분포현황 및 관리방안을, 배일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이 서울시 석면 조경석의 분포현황 및 분석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플라스틱과 석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국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국적 집값 안정세 유지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수도권,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 및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을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문제인 상황에,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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