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강남 3구 등 1급지들을 중심으로 특화 설계와 특급 커뮤니티 시설을 앞세운 하이엔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실거주 만족도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서울 외에도 과천, 부산 등 일부 상급지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도 너무 흔해져 차별성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비싼 건축 원가·분양가 등으로 '제3의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아파트는 설계부터 시공, 마감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차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획일적인 주거 형태를 벗어나 해외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외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향 위주의 배치나 한강 조망 등 우수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특화 설계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거실 천장고를 높여 호텔과 같은 공간감을 연출하고, 히든형 주방을 도입하거나 드레스룸을 대형화하는 등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자재 역시 독일·이탈리아·영국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바닥재와 벽체, 주방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주효한 차별화 요소다. 단지 내 고급 운동 시설부터 입주민 전용 영화관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조식·중식·석식을 제공하는 등 호텔급 편의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단지 중앙 3000평 규모의 조경 시설인 '파라마운트 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공간에는 아쿠아파크와 골프클럽, 스파형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부산에 공급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전국 최초로 자동화 금고 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라이빗 시네마와 호텔식 사우나, 다이닝 레스토랑 등도 갖췄다.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의 출발은 DL이앤씨였다. 013년 신반포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분양을 계기로 기존 '아크로' 브랜드를 하이엔드로 리뉴얼했다. 이후 2015년 현대건설이 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하이엔드 콘셉트의 '디에이치'를 선보이며 건설사간의 고급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현재는 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7곳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선보인 '써밋', 롯데건설의 '르엘', 포스코이앤씨가 내세운 '오티에르',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드파인'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물산도 강남 원베일리와 원펜타스 등에 적용된 '래미안 원'을 하이엔드 브랜드 대용으로 삼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의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일종의 로열티나 브랜드 파워를 부여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건설사별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특정 입지나 지역이 브랜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적용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처럼 '명품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입주한 '잠실 르엘'의 경우 동일 입지에 일반 브랜드인 롯데캐슬이 적용됐다면 현재와 같은 가격 형성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 이후 기존 대장 아파트가 교체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와 맞물려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현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지난해 6월 전용 84㎡가 72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는 기존 대장 아파트였던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해 9월 전용 84㎡가 54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1.6% 높은 수준이다. 송파구의 기존 대장 아파트였던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점차 '잠실 르엘'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르엘 잠실은 지난해 11월 전용 59㎡가 39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잠실엘스 전용 59㎡는 지난 10일 30억9500만원, 리센츠 전용 59㎡는 지난해 10월 29억8000만원에 손바뀜해 약 10억원 안팎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희소성도 가치 상승 요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2021년~2024년 9월 15일) 청약홈을 통해 접수된 일반공급 물량 60만3849가구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가구는 2만7868가구로, 전체의 약 4.6%에 불과했다. 반면 평균 청약 경쟁률은 일반 아파트가 약 12대 1인 데 비해 하이엔드는 19대 1로 더 높았다. 실제로 내부를 둘러보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차이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분양한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아파트 '드파인 연희'는 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는 판상형 4베이 설계를 대부분의 평형에 적용했다. 3베이 구조의 경우 한쪽 방이 응달이 돼 실거주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폭이 넓은 강마루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화장대나 선반 등 빌트인 가구 역시 유상 옵션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는 등 차별화를 꾀했다. 이 같은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현대건설의 '과천 디에이치 르블리스'와 대우건설이 부산에 공급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동일한 수준의 최고급 사양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을 고려해 조합과 함께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설계와 자재 선택에서 조합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하이엔드라고 해서 전반에 최상급 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강남권 정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이엔드 브랜드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상급지 도시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기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일반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를 둘러싼 입주민과 조합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와 맺은 시공 계약을 대의원회에서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조합이 요구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DL이앤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공사 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과거에는 브랜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고 하이엔드 개념도 뚜렷하지 않아 분쟁 여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엔드 브랜드가 빠르게 늘고 공사비와 사업비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갈등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엔드 상품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각 건설사들은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마다 선별 적용해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만일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가 희석될 경우 향후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하이엔드 브랜드를 다시 만들면 소비자 혼란을 키울 수 있는 데다 회사 입장에서도 브랜드 관리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제3의 브랜드'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각 건설사의 컨소시엄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브랜드명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파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헬리오시티'가 꼽힌다. 헬리오시티는 총 9510세대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공동 시공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일 전용 39㎡가 지난 3일 18억25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전용 84㎡도 10일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일반 브랜드를 쓰기도 애매한 사업장의 경우 향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광주광역시를 지정했다.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쳐진 국내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해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 4월 내로 참여 기업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이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후 4월까지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8월에는 시범 차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총 200대를 차등 배분한다. 해당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를 비롯해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이후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TS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 AI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모델을 추진해 한국형 기술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활용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대응, 교통 규제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불이 붙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전임 10년, 민주당 시정 탓"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권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건 오 시장 자신"이라며 “자기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설전이 격화되면서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62가구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4만 가구 안팎이던 흐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 예정 입주 물량이 4만7000가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급 감소세는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작년(23만8372가구)보다 약 28%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연간 20만 가구를 웃돌던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상당 폭 밑도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의 내년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올해(3만1856가구)보다 4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맞물려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규 분양이 사실상 제로인 곳까지 나타나면서 당분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전세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급 절벽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닥쳐 오자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라며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 기회를 포기한 것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비구역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공급 씨를 말렸고,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 후과가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책임을 전임 시정으로 돌렸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19일 신림7구역을 찾아가서는 “재개발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뉴타운 해제를 설계한 것은 오 시장 본인인데,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뉴타운 예정구역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록상 뉴타운 해제를 처음 시작한 것도 오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과 공급 절벽의 책임은 결국 현직 시장에게 있다"며 “과거 탓만 해서는 현재 위기를 풀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내 정치를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면서 “(10·15 대책으로 인한)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번복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네 탓'이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주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려한 겉포장을 걷어내면 그 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오 시장의 언급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표 주택 공급은 '허수'"라면서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주거 기준으로 착공된 건수는 단 '0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능이 서울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면서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번복 사태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이념에 눈이 멀었다"면서 “공공의 역할을 폄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만을 외친다다. 공공은 무조건 나쁘고 민간은 무조건 좋다는 거냐. 민간도 속도를 내게 하되, 공공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주거 대책"이라고 장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공급 절벽이 정비사업 지연과 금융 여건 악화, 제도적 제약이 겹쳐 누적된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냐 시장 요인이냐를 따지면 둘 다 문제"라며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제약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비사업 규제 논쟁과 별개로, 고금리·PF 경색 등 시장 환경이 사업성을 흔들면서 공급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 교수는 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시 의지만으로 관철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양도세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만으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여건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 개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라기보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집이 없거나 너무 비싸 체감 부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리모델링·집수리와 도심 중소형·임대주택 확충 등 체감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주택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My 자이'를 정식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y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전 과정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변경·정정과 중도금·잔금 납부, 환불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단순 조회를 넘어 계약·정산·입주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GS건설은 복잡한 분양대금 정산 구조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입주 전 재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고, 관련 문의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 과정의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잔금 완납 서류 제출과 각종 정산 절차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대기 행렬이 반복됐다. 반면, 'My 자이'를 이용하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뒤 입주 당일에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입주 당일 현장 혼잡도 역시 크게 완화될 것으로 GS건설은 기대한다. 'My 자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범어자이 입주 현장에 처음 적용됐다. GS건설은 향후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 현직 대변인과 전직 대변인이 직원들이 뽑은 모범리더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국토교통부 모범리더'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모범리더 선정은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 정립'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노동조합이 13년간 지속해 온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업이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19일간 본부 각 실·국장 및 1·2차 소속기관장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직원 2750명이 투표했다. 참여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설문결과 총 10명이 '2025년 모범리더'로 선정됐다. 직원들은 선정 사유로 ▲높은 업무 이해도와 책임 있는 업무 수행 ▲불필요·과도한 업무 지시 지양 ▲명확한 업무 방향 제시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부의 경우 △박지홍 전 대변인이 3회 연속 선정(2023~2025년)됐다. 박 전 대변인은 7점 만점 기준 평가에서 대상 응답자의 80%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높은 점수를 기록, 다수 구성원으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은 리더로 평가됐다. 또 △김헌정 현 대변인(3회 선정) △이우제 도로국장(3회 선정) △김수상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3회 선정)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이 모범리더로 뽑혔다. 1차 소속기관에는 △김영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차 소속기관에는 △박정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 전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3회 선정) △조광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 노조는 동일한 설문을 통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워스트(Worst) 관리자에 대한 결과 역시 별도로 정리해 기관 측(장·차관 등)과 공유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에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치력·로비력과 뚝심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투입해 공약 이행·내부 개혁 등을 원활히 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보은성·비전문가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투하해 온 전임 정부들의 행태를 따라하는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도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석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공직 임용 절차에 따라 지난 16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HUG는 이 주 중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임명이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장 후보로는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2020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경기주택공사 분리 출범 등을 주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10년 지기'이자 측근으로도 분류되는 핵심 라인이다. 공공주택 공급의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에도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토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실제 기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LH 사장 후보로 내부 출신 인사 3명이 추천되자 “외부에 인재가 없어서 내부에서 뽑기로 했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성남·경기도 라인과 사법연수원·중앙대 인맥 등 '친분 있는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임명된 홍지선 차관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공공기관장도 사법연수원 18기 및 사법시험 동기 출신을 다수 임명했다. 과거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국정 철학과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핵심 과제인 만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등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마찰 없이 호흡을 맞춰 일할 인사를 선별하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자료에 써진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3년이 돼 가는데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은 3선의 국민의힘 의원 출신으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야권에서는 과거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대통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당시 검사 출신 인사를 다수 등용한 윤석열 정부를 두고 “정치와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검사 편향 인사로는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알박기' 인사는 능력보다 사적 인연과 충성도가 인사 기준이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권에 기여한 인사에게 '한 자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인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공과 민간을 오가며 공직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사일 경우 공공기관 운영 악화와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현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박근혜 정부의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검사·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극우 유튜버 편중 인사까지 정권마다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정당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당정 간 조율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인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공모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사례처럼 인사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엿보인다"며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보다 충분히 검증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연초 가격 상승 이후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분기별로 오르내리며 주춤하는 국면을 거쳤지만 신고가 거래는 지속됐고, 신고가가 형성되는 가격대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025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분기가 지날수록 서울은 중고가 구간, 경기는 상위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기별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1분기 5만5755건에서 2분기 7만3324건으로 증가한 뒤 3분기 5만3346건으로 줄었고, 4분기 5만9883건으로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작년에도 가격 상단 자체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 가격대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1분기 서울에서는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3.4%, 30억원 초과 구간이 3.7%로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상승하며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했다. 반면 30억원 초과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낮아졌다. 직방은 이를 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 높은 가격 수준 속에서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리며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로 이동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 수요는 유지됐지만 실제 거래와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은 중고가 구간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경기도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66.7%로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고, 신고가 비중도 6억원 이하 1.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 구조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위로 이동했다.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1.5%,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도 1.0%까지 높아졌다. 거래량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거래는 1분기 1874건에서 4분기 3192건으로 늘었고,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도 863건에서 1268건으로 확대됐다. 직방은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경기 지역에서도 신축·역세권 등 기존에 가격 수준이 높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며, 거래 가격대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상향된 것으로 봤다. 다만 인천은 해당기간 거래 구조에 큰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중 78~85% 수준을 유지했고, 신고가도 대부분 6억원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4분기 기준 인천의 6억원 이하 신고가 비중은 1.6%였으며, 9억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거래와 신고가 모두 소수에 그쳤다. 직방은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여건 변화 속에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와 입지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작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건에 맞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서며 시장이 적응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겹치며 자신의 자금력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이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1월 중하순 추가 정책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시장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이 올해 첫 마수걸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위치한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동, 173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은 7923억원 규모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이 인접해 인근 주요 도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다. 주변에는 동래구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대형 백화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어 부산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사직4구역에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GRANIEL)'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사직을 대표할 위대한 주거역작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조합한 명칭으로, 사직 중심 입지에 최상의 주거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와 협업해 외관의 품격을 높였다. 두 곳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1900평 상당의 '트리플 선큰 파크'를 조성해 대단지 조경 및 휴식 공간을 극대화했다. 또한 세대 당 3.7평의 커뮤니티에는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필라테스룸, 사우나, 독서실, 시니어클럽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직 4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에 대우건설의 시공능력과 설계가 더해져 부산의 새로운 주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최고의 명품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올해 첫 마수걸이 도정사업 수주를 계기로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수주고 달성을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실적 쌓기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의 핵심 요충지인 성수4지구에 '온리 원(Only One) 성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입찰을 공식화했다"며 “또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안산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수주 유력 고지를 선점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라며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7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주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와 LH개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돼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 계획 등도 가시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을 느끼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 등 LH의 사업 부문별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 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혁 논의는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LH는 강제 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왔고, 민간은 이를 통해 30%가 넘는 고수익을 거둬 왔다. 이 과정에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는 공공 공급이 어려워졌고, 분양가도 상승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LH 공공주택 품질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며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인해 오히려 LH의 정책 실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LH 및 공공주택 품질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선 제시나 논의가 진행됐는지 질의한 결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LH와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까지 '역세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셈이다. 이처럼 상부의 주문이 추상적인 데다,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간 요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조율할 유기적인 소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상위 조직, 내부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LH 개혁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지시가 분산돼 보인다"며 “각기 다른 주문이 내려오다 보니 LH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내려오는 지시도 예컨대 '블록 개발을 해보라'는 식의 방향성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개발하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 현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LH 개혁은 충분한 준비 단계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정작 개혁을 이끄는 주체들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토부나 LH 조직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LH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책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정책을 다듬고, 단계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토부가 사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국토부가 절차를 밟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현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