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홍콩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4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50여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가 얼마나 화마에 취약한지 잘 알려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경각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고 대피도 힘든 낡은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오후 두 시경 홍콩 신계 타이포구에 위치한 왕푹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왕푹코트는 1983년에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최고 31층, 8개동 건물로 구성돼 있다. 1984가구, 약 48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2024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달 들어선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처음 외신을 통해 화재 사진이나 영상이 국내에 전달됐을 당시엔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외관만 보고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F동 1층에서 최초로 시작된 불길은 단 몇 분만에 F동 전체로 번졌고, 연달아 다른 동들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1시간 만에 전체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번졌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작업을 위해 녹색 그물 망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망이 불에 타기 쉬운 값싼 가연성 소재로 제작돼 불길이 더 쉽게 번졌다. 또 각 세대 창문은 보수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해 인화물질인 폴리스티렌으로 덮여 있었다. 주로 컵라면의 플라스틱 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이 모든 세대의 창문에 씌워져 있었으니 화재가 작업을 위해 쳐놓은 그물 망과 세대 창문에 덮혀있는 폴리스티렌을 타고 단지 전체로 급격하게 옮겨붙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임대주택 특성상 입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도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명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현장의 인부들이 작업 중에도 흡연을 자주 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목격도 있었다. 공사를 맡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높게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방화 의심자가 지목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파트 건설 및 리모델링 작업 당시 제대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참사로 번졌다는 것은 현장 곳곳에서 지목되고 있다. 우선 단지 내 화재경보기가 이번 화재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 거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비상벨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경보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더욱 참담했다. 리모델링 공사 인부들이 작업 편의상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드나들기 위해 일부러 관리 사무실의 경보 시스템을 꺼둬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일부 관리소 직원은 아무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경보 시스템을 꺼서는 안될 거 같다고 상사에게 여러 번 보고했지만 전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은 작업을 위해 페인트 작업으로 가려져 있어 층수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불이 난 것을 인지했지만 대피 장소를 찾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일부 입주민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보다는 편의를 위해 사실상의 방재 시스템을 사람이 무력화 시킨 셈이다. 애당초 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단지는 최고층 31층 규모의 고층건물이지만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본적인 진화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외장재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나도 각 세대 내부로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대형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역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아파트 거주 형태가 높은 나라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이다. 2025년 기준 전체 건물 평균 약 18~35% 수준에 그친다. 학교의 경우 전국 1만6739개교 중 3091개교(18%)에만 설치돼 있다. 아파트 중 65%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 공동주택 4만 4000여 곳 가운데 2만 8000여 곳은 지금도 불 앞에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다. 199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16층 미만 아파트는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모든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세대당 300만원의 설치비, 천정 배관에 따른 층고 30cm 하향 등의 부담 때문에 갈 길이 먼 상태다. 아파트의 노후화, 거주민의 고령화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약 22%에 달하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진압, 대피가 매우 어려운 초고층 아파트는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에서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고층화 바람이 거세다. 40~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는 매우 까다롭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화재 잰압 용 고가사다리차의 최대 높이는 약 70m에 불과한데 이는 아파트 30층 높이다. 그나마 전국 19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고가사다리차는 25층 이하까지만 화재진압과 구조가 가능하다.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화성이 높거나 내화성이 떨어지는 소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화재 예방·대피 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는 등 시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화재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는 1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였다. 90세대가 모여사는 이 아파트에서 오전 9시경에 발생한 화재는 11시경에 두 시간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당하는 큰 참사로 번졌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거주민민의 실화였다. 그러나 건설사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EPS실(전기·통신배선통로 공간)내 전선과 통신피트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않았다. 콘크리트로 막아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EPS실은 설계도에 없는 채광창이 설치돼 건물 내부로 불이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피난 시설인 완강기 옆엔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피난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도 주민의 부주의와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겹쳐지면 아무리 조기에 화재가 진압돼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잘 보여준다. 스프링클러 시공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2020년 10월 8일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화재는 사고 당일 밤 11시에 발생해 강풍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 불이 워낙 거세 결국 첫 불길이 타오르고 나서 1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날 오후 3시경에야 진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중상자도 3명, 경상자만 90명에 그치는 선에서 불을 껐다. 울산 사고가 참사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스프링클러의 힘이었다. 강풍으로 워낙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지만 화재는 건물의 외장재만 태웠을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세대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 사고를 막은 것이다. 결국 아파트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건설사가 원칙을 지키는 안전한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철저한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제대로 방재 시스템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화재를 막기 위해 시공 시 기본적인 자재에서부터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연성 소재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공사비가 상승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용산에 최대 100층 등 초고층 빌딩으로 구성된 국제업무단지를 착공해 '마천루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닥치기 직전인 2007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초했던 것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참여로 구조는 바뀌었지만 시장·정책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옛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100층급 랜드마크를 포함한 초고밀 복합도시 개발을 공식화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8년 기반시설 준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용산은 서울의 다음 100년을 여는 미래 도시이자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전략 프로젝트"라며 “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 디지털 트윈,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용해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 개발은 2007년 오 시장 1기 때 민간 PF 기반 '드림허브'로 시작됐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열기에 초고층 계획을 밀어붙인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분양·자금 조달이 막혀 2013년 무산됐다. 방치됐던 부지는 2020년 공공 예타 통과로 공공 방식으로 전환됐고, 2021년 코레일·SH 공동 시행, 2024~2025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2기 공사에 들어갔다. 2기 개발은 코레일·SH가 부담하는 약 14조3000억원의 공공 사업비와 서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투입하는 3조5780억원 등 총 17조원 규모의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2기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마천루의 저주'라고 부르는 패턴이다. 초고층빌딩(건물 높이 240m 이상) 건설 붐이 일면 경제 파탄이 찾아온다는 속설로 도이치뱅크의 분석가 앤드루로런스(Andrew Lawrence)가 1999년 '마천루 지수(sky scraper index)'란 제목으로 발표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 등의 사례가 있다. 현실적으로 상가·오피스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난도·고비용이라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최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에 100층 짜리 초고층 사옥을 지으려도 50층 짜리 건물 3개로 선회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27%로 1년 내 최고치였고, 특히 용산역 상권 공실률은 37.5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자체도 공공 참여로 구조적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말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을수록 랜드마크를 내세우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100층급 개발이 성공할 지는 불확실하다" “토지를 조성해도 분양 단계에서 수요가 이탈하면 다시 지연될 수 있다. 상징성만으로는 사업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1기 실패의 본질은 사업성 부진이었다"며 “2기는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재무 리스크는 분산됐지만, 2030년 입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토허제·LTV 규제 등 현행 정책과 개발 목표가 충돌하면 수요 회복이 더디다"고 덧붙였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는 역세권이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용적률 1700% 초고밀 개발에서 상업시설이 실제로 자립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가 공급 과잉, 국제 브랜드 유입 여부, 공기 지연 등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양질 오피스 공급이 부족해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공 시 주변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본 유입을 위해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비싼 집 지으려다 부동산 가격 또 나락으로 간다." 최근 공공주택 공급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년 주택 '공급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요즘 민간, 공공할 것없이 '고급화'가 유행처럼 번지다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 빠른 공급을 위해선 고급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 주택의 품질 기준과 그에 맞는 합리적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 단지에서 고급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A-24·B-17블록 견본주택도 최신 평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을 확장했다.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등 민간 아파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됐다. 공공임대 품질 개선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공공주택이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건설돼 민간 대비 품질이 낮아 선호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실수요가 높은 만큼 품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일부 블록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을 기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충분한 재정 기반과 높은 조세 부담이 전제된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예산 제약이 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해 동일한 방식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예산이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에 2만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도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품질을 높일 경우 공사기한 확대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그만큼 임대료도 인상해야 하지만, 국내 환경상 저소득층 부담과 사회적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 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은 세금이나 LH 재정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LH의 재무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8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566억원에서 –4277억원으로 떨어지며 적자 전환했다. 부채는 18.4% 늘어난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또한 221.7%에 달한다. 정부도 재정 부담 등을 의식해 LH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급 절벽은 이미 현실화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시장에 주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임대는 본래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한 뒤 민간 중·상급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고급화가 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며 “특히 은퇴 세대가 상급지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전체 주거 순환 구조가 원활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예산 안에서 양을 늘릴지, 질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30평대 10채를 지어 10명에게 공급할지, 15평대 20채로 늘려 20명에게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급화 전략은 특정 영구임대나 소득공제형 등 극히 제한된 유형에 일부를 공급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공공임대로 확대하면 예산 손실을 감당할 여지가 없어,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질 좋고,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예산·입지·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아파트 품질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연말 강남권 출퇴근 가능 지역들의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권으로의 이동 편의성은 단순한 생활 편리함을 넘어 지역 부동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노선과 연결된 단지들은 교통 호재가 반영되며 집값 상승세를 보여왔고, 이는 강남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입지의 프리미엄을 입증하는 사례로 꼽힌다. 7호선과 신림선, 8호선 그리고 경강선 일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결과 2021년 5월 7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된 산곡역 인근 '부평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전용면적 84㎡는 개통 호재가 집값에 반영되며 같은 해 7월 6억7235만원(8층)에 거래된 바 있다. 직전 같은 해 2월 거래 금액(5억6510만원, 9층) 대비 1억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올해 10월엔 이보다 더 올라 최고가 6억8000만원(19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2022년 5월 신림선 개통으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한 '신림금호타운2차' 전용면적 84㎡는 2023년 4월 7억2000만원(3층)에 거래된데 이어 올해 6월에도 같은 금액(13층)으로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유지했다. 1번의 환승으로 강남권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8호선 연장 구간도 흐름은 비슷했다. 2024년 8월 8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된 다산역 인근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전용면적 84㎡는 같은 달 11억2000만원(29층)에 거래된 뒤 조정기를 거쳐, 올해 10월엔 11억5000만원(39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판교까지 닿는 경강선 일대도 비슷한 상황다. 경강선은 여주~판교역까지 연결되지만, 판교역에서 환승만 하면 양재, 강남, 논현, 신사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을 관통한다. 물리적 거리는 다소 멀지만 단 한 번의 환승으로 강남권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했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광주역 자연&자이' 전용면적 84㎡는 2023년 9월 이후 매맷값 7억원선을 유지했지만, 올해 10월에는 10.15 부동산 규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8억2000만원(10층)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도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사업장들로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권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한 지역에서 공급에 나서고 있다. 금성백조의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대우건설의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분당센트로' 등이 12월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인접해 있고 환승을 통해 정자역, 판교역,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직주근접이 용이하다"며 “특히 용인시 처인구에서 서울 강남권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도 풍부해 업무지구 이동성이 우수한 단지"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시세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을 시행한 후 15억원을 밑돌던 아파트가 되레 15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전용면적 84㎡(33평) 16층이 지난 22일 16억4000만원에 실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규제 시행 전인 올해 9월까지만 해도 84㎡ 시세가 14억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고 10월 84㎡거래가가 15억원을 넘긴데 이어 이달엔 16억원을 돌파하면서 두 달새 2억원이 올랐다.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34평) 12층도 지난 5일 16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대책 전만 해도 14억원 후반~15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던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15억을 넘기더니 이달 들어 16억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 주택 중 KB시세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원, 시세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원,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 기준을 15억 미만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당국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4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평균 거래 가격에 못 미치는 주택은 실수요 거래대상이라고 보고 주담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5억과 20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과 4억원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숨통을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 거래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규제의 당초 취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자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재편된 상황이다. 2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확보한 자금을 통해 좀 더 비싼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거래가 대부분인 상황이라 대출 규제를 2억이나 4억원으로 제한해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15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디딤돌 삼아 시세가 15억원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비중심지 아파트 값은 잠잠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 미만 아파트가 반사작용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며 “정부로선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출을 조였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외국인의 국내 토지·주택 보유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한동안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10만4000호로 지난해 12월(10만 호) 대비 3.8% 증가했다. 기존 대비 증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5.4%) 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전체 총량인 1965만호의 0.53%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9000호로 가장 많고, △미국 2만2000호 △캐나다 6400호 △대만 3400호 △호주 2000호 △베트남 1800호 △일본 1600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1000호, 서울 2만4000호, 인천 1만1000호 등 수도권 비중이 높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6000호 △부산·경남 각 3000호 △충북 3000호 △경북·제주 각 2000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천과 안산, 수원 등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앞서 외국인 주택 보유량은 △2023년 6월 8만7000호(+4.4%) △2023년 12월 9만1000호(+4.8%) △2024년 6월 9만5000호(+3.9%) △2024년 12월 10만호(+5.4%)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토지 보유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만8299천㎡로 지난해 12월보다 0.15% 늘었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율은 직전(0.15%) 대비 0.7%p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3년 소폭(0.33%) 감소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국적별 비중은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7%, 경북 13.5%에 집중됐다. 용도별로는 기타 67.7%, 공장용 22.0%, 주거용 4.3%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가 모두 증가하자 한동안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부터 내국인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LTV·DSR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 효과로 증가율이 연말까지 더욱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매수·소유권 이전은 943건으로, 9월 1313건 대비 28% 급감했다. 올해 1월 836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물이나 토지 지분이 작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매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외국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과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부과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료 출신인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56)를 임명했다. 김이탁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토교통부 요직을 두루 지낸 전문가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도 임명됐다. 앞서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월 교수·민간 전문가 출신인 이상경 전 차관이 집값 급등과 관련해 “내리면 사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사퇴해 공석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 시행 전 거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올해 10월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718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10.0%, 작년 10월 대비로는 23.2% 늘었다. 수도권(3만9644건)은 9월 대비 26.7%,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58.5% 증가했다. 서울(1만5531건)은 작년 10월 대비 116.8% 증가했고, 9월과 비교하면 41.3% 늘었다. 이에 반해 지방(3만74건)은 전월 대비 6.2%,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4.7%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9월보다 13.5% 늘었고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31.3%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1만1041건)이 9월 대비 62.5% 증가했고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76.0% 급증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만1220건으로 9월과 비교하면 35.5%, 작년 10월 대비로는 79.4%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거래가 전면 금지되자 규제 시행 전(10월 20일) 막판 갭투 거래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치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규제 시행 전 신고 거래와 시행 이후 신고 거래가 뒤섞여 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 규제가 주택 시장에 끼친 영향은 이달(11월) 거래가 나오는 다음 달 통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9만9751건으로 9월과 비교해서 13.4%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7만1891건)가 9월보다 9.0% 감소했고,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2만6860건)는 15.8% 줄어들었다. 다만 작년 10월 대비로는 전세는 20.3% 감소했지만, 월세는 5.9% 늘었다. 1∼10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p 늘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9월보다 3.5%(2307가구) 늘었다. 수도권(1만7551가구)이 14.3%(2200가구), 지방(5만1518가구)은 0.2%(107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2만8080가구)은 3.1%(832가구) 늘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733가구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경기(2236가구), 충남(2146가구), 제주(1965가구) 등 순이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해제 시점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서울 외곽 지역 규제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인 10·15 대책 이후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체계를 재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회 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서울 외곽은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이 안정됐다"며 “해제를 검토할 적절한 타이밍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각 해제는 부작용을 우려해 선을 그었지만, 외곽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뚜렷한 가격 하락세가 자리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외곽 8개 구의 아파트값은 오히려 하락했다. 도봉구 –5.33%, 금천구 –3.47%, 강북구 –3.21%, 관악구 –1.56%, 구로구 –1.02%, 노원구 –0.98%, 강서구 –0.96%, 중랑구 –0.13%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21개 구 가운데 38%가 하락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권은 강남구 20.56%, 서초구 23.33%, 송파구 29.96% 등 20%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도 14.91% 올랐다. 외곽은 '안정·하락', 강남은 '강한 상승'이라는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난 만큼, 외곽까지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은 조치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서울은 민간 공급 비중이 90%"라며 “공공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국토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측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모두 50%를 일률 적용해 왔다. 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의 법적 하한선을 낮춰 서울시가 임대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사업성 회복과 조합원 분담금 완화를 함께 겨냥한 조정안으로, 외곽 토허구역 단계적 해제와 연계된 '민간 공급 패키지'로 주목된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연속 회동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 첫 면담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완화 전반을 논의했고, 이후 21일 첫 실무협의에서 시는 10·15 대책 보완과 정비사업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등 추가 공급 방안 검토 의사를 밝히며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양측은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추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내에서도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양주 왕숙 A-24·B-17블록이 오는 12월 청약에 돌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도 진접2지구 등을 포함해 약 1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7일 LH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설명하며 남양주 왕숙 A-24·B-17블록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급하는 A-24·B-17블록은 지구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왕숙역을 도보 10분 안팎으로 이용할 수 있어 왕숙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된다. 단지 근처에는 '트리플 역세권'인 왕숙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경춘선 등 개통이 예정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인근에는 지하철 8호선(별내역)과 4호선·진접선 연장도 계획됐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왕숙역 일대에는 복합환승센터,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는 GTX 복합역세권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공장과 물류시설을 이전해 직주근접 환경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접 지구인 남양주 별내·다산지구의 인프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교육환경도 개선한다. △유치원 8곳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남양주왕숙지구 최초 공급지인 A-2블록은 청약에서 최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A-24블록은 총 589세대 중 390세대를 공공분양으로 먼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물량은 추후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평형은 전용 55㎡ 으로 구성했고, 총 11개 동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다. 신혼희망타운 사업인 만큼 공동육아실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 친화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한다. A-24블록 전용 55㎡의 분양가는 평균 4억6000억원이다. 실제로 견본주택을 둘러보니 내부는 개방감을 살린 구조로 답답함이 적었다. 방은 2개이지만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바로 연결돼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사용 면적이 좁다는 느낌이 없었다. 동일 평형대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3.6m의 거실 폭도 확보하고 ㄷ자 형태의 주방을 구현한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함께 공급하는 B-17블록은 총 491세대가 공급된다. B-17블록은 총 8개 동, 지하 2층~지상 25~31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74㎡와 84㎡로 구성했다. 분양가는 74㎡형 평균 5억대 중반, 84㎡형은 6억대 중반이다. A-24보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공공분양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근 아파트 시세인 7~8억원대보다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4A형은 복도가 다소 길지만 A-24형 대비 거실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는 이점이 있었다. 단지 전반적으로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공간을 확대했다고 LH는 설명했다. 부엌 구조 변경 시 팬트리 공간을 넓혀 일반 방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눈에 띄었다. 단지에는 경로당,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LH는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주택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는 41%인 2만574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동구·노원구·중랑구·송파구 등 남양주 인접 8개 자치구에서 서울 내 청약 신청의 66%가 발생했다. 이에 힘입어 남양주는 최근 10년간 서울에서만 10만8000명이 유입됐다. 또, 왕숙지구는 현재 11개 블록, 약 8000가구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약 1만 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2027년에도 경기북부에 약 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 사업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교통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거주하려는 분위기였으나, 보상이 완료된 만큼 최근에는 이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 철거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귀띔했다. 한편, 왕숙 A-24·B-17블록 주택전시관은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마련됐다.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며, 청약 접수는 12월 8일부터다.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