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대표 중심상권으로 조성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P1·P2·P3·P5)이 평균 공실률 43.6%를 기록한 가운데, 상인들은 공실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임대료'가 아닌 '금융 이자 부담'을 지목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고금리 상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세종형 상생 금융 지원 모델(대환대출+이차보전)' 등 해법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어반아트리움 4개 구역의 공실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고, 상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어반아트리움 상인회·관리단 관계자,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기준 어반아트리움(P1·P2·P3·P5)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P1)은 전체 460호실 중 222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8.2%를 기록했다. 어반아트리움 더센트럴(P2)은 전체 315호실 중 6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21.9%였다.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에비뉴(P3)은 전체 378호실 중 235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62.1%로 가장 높았다. 어반아트리움 가로수길(P5)은 전체 256호실 중 10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2.5%였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전국 평균 공실률이 13.5%로, 어반아트리움 평균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 24.1%와 비교해도 약 2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도 함께 공개됐다. 조사는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어반아트리움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등 총 15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3%(141명)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84%(127명)는 어반아트리움 및 인근 지역 상가 공급이 “매우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상권 안정을 위해 상가 공급을 줄이고 기타 용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7%(132명)에 달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유동 인구 증가시설 도입'이 39%(107명)로 가장 많았고, '공실 상가 해소' 27%(98명), '상가 공급 조절' 24%(87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공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금리 이자 부담'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어반아트리움 관계자들은 고가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매달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는 공실을 유발해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기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지원을 통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수분양자의 고금리 상가 대출을 2~3%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협약 대환대출' 시행이 제안됐다. 또 저금리 혜택을 받는 소유주는 임대료 인하에 서약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세종시가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1~1.5%)을 직접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관계자들은 대환대출(2~3%)과 이차보전 지원(1~1.5%)을 결합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분양가 10억 원, 대출금 6억 원, 연 금리 5% 조건에서 3년째 공실 상태인 사례가 제시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월 대출 이자 약 210만 원과 공실 관리비 약 25만 원이 발생해 월 235만 원의 고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정책 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가 연 2.0%(대환+이차보전)로 낮아질 경우 월 이자 비용이 84만 원으로 줄어 월 126만 원의 여유가 생기며, 그만큼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부의장은 “네 곳의 중대형 상가마다 입점이 특색 없이 이뤄지며 시너지가 나고 있지 않다"며 상권 특성에 맞춰 마케팅을 지원하는 쇼핑몰 공동MD(Merchandiser)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집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타겟층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어린이 소극장 및 청소년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반아트리움 4곳이 공동으로 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해 특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 주변 개발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펜스 설치와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변모하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고 접근성이 하락해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청과 LH세종본부가 도시완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개발 지연에 따른 기금을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버스 노선 추가 등 유동인구 증가 대책, 세종시 관광 인프라를 통합한 투어 노선 발굴, 상권 활성화 협의기구 운영 필요성, P4 공사 재개를 통한 어반아트리움 완성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됐다. 공청회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복청과 LH세종본부, 세종시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0.3%를 넘어섰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다시 0.2%대로 내려왔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폭은 전주 0.31%에서 이번주 0.27%로 0.04%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은 0.17%에서 0.16%로 0.01%p 내려갔다. 지방은 0.02%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둔화되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해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소폭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11개 구가 평균 0.27% 상승률을 보였다. △관악구(0.57%) △영등포구(0.41%) △강서구(0.40%) △구로구(0.34%) △양천구(0.29%)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 14개 구 역시 평균 0.26% 상승했다. △성북구(0.41%) △성동구(0.36%) △중구(0.31%) △노원구(0.30%) △서대문구(0.3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에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 3구 등 상급지보다는 실수요가 몰리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1월 둘째 주 동작구가 0.51%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한 데 이어, 관악구, 영등포구 등 비교적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도는 0.13% 상승했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59%)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0.53%)와 안양 동안구(0.48%)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평택시(-0.16%)와 이천시(-0.12%)는 하락했다. 인천은 0.02% 상승했다. 연수구(0.12%), 미추홀구(0.02%), 부평구(0.02%)가 올랐고, 중구(-0.04%)와 서구(-0.03%)는 감소세였다. 이 밖에 5대 광역시는 0.02% 상승했고 세종시는 0.00%로 보합이었다.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부산은 전체 상승률이 전주 0.04%에서 0.03%로 낮아졌지만, 수영구(0.29%)는 대단지 위주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여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5%) △경남(0.05%) △부산(0.03%) 등이 상승했다. 경북과 전남은 보합을 기록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2%)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9%)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3%,수도권은 0.12%, 지방은 0.05% 올랐다. 이어 5대 광역시 0.06%, 세종 0.05%, 8개 도 0.04% 순이었다. 한편, 최근 집값 상승률이 매주 0.2~0.3% 수준을 유지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을 잡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압박 이후 1주택자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상급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1~2억원 낮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향후 서울 전반의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잡겠다"며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세제, 공급,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셋트'로 뒤따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5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만 타깃으로 하는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완화가 맞물린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나 토지임대부 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공급 카드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에 나선 것은 우선 코스피 5000 달성 등 '대체 자산 시장'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평상 철거' 역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실현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그보다 더 쉬운 과제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 37%를 차지해 '부동산'(22%)을 앞섰다. 시장은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상급지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서울 전체 매물은 줄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은 증가했다"며 “강남 3구는 11.74%, 송파는 15%, 용산은 4.1% 증가했는데, 매물이 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급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였다. 송파구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소를 둘러 보니 급매물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급매물 가격은 전용 84㎡(25평) 저층이 27억8000만원, 전용 110㎡(33평)는 고층 기준 30억~30억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었다. 지난 1월 기준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28억5000만원, 전용 110㎡는 30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선호도가 높은 고층의 경우 최고 31억4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매물은 이전보다 가격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보다 가격을 1~2억원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중개업소들도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당분간 가격을 더 낮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로 나온 물건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자 그동안 팔까 말까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내놓은 것"이라며 “다만 집주인들은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5월 9일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차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들고 나올 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금융, 공급, 법적 수단인 세제 개편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금융은 이미 상당 부분 활용됐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크게 줄였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시작하며 금융 부분은 사실상 틀어막았다. 아울러 9·27 대책과 1·29 대책을 통해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약 6만 가구 공급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사실상 남은 방안이 세제 개편 뿐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양한 법적·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수단은 집값을 내리는 데 유효하지 않은 만큼, 정책적이고 법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세제를 손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보유세 확대를 중심으로 양도세·취득세 인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가액별 세액 구간 세분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유세 확대 가능성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할 수 있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확대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만큼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가능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부터 약 3년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금 부담을 고려해 다시 60%로 낮췄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정상화'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 하향 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이 낮다. 지난해 강남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10% 이상 오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하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수백만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및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히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가격 기준, 즉 비싼 집을 갖고 있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으로 구간을 촘촘히 나눠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뉜다. 이 구간을 세분화하면 고가 주택의 세액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시가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8~1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으로 기준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주택자 중 약 18%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 또는 빈집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 자체를 대폭 줄이면 불로소득 징수와 매물 증가 등 '양수겹장'의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인상한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얘기다. 양도세만 인하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양도세를 내려 매매를 활성화시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낮춘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이익만 키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 방식을 직접 시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등 공급 전반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직접 시행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분양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양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엿볼 수 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미리 공개해 '반값 아파트'로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LH의 부채 증가와 공사비 증가 등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남양주의 경우 사전청약이 이뤄졌던 4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진행된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약 7700만~7900만원 상승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집값이 안정됐던 것은 강남 지역 분양가가 평당 2500만~3000만원이던 시기에 강남 세곡·내곡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1200만~1300만원에 분양했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한 것도 공급 대책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공급이 심리를 역전시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임대 방식(토지임대부형) 확대도 거론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집값 상승의 근원인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불로소득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만큼 싼 값에 분양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1·29 대책에서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약 6만 가구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이번 1·29 대책에선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감안하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반포 핵심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며 수주전에 다시 나섰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반포 일대 고급 주거단지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서도 입지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핵심 단지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반포의 주거 가치와 상징성을 결정짓는 전략적 사업지로 보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티에르는 고급 마감과 설계, 주거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급 석재 외관과 태양광 설비,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춰 브랜드 대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스마트 예약 시스템과 AI 기반 서비스도 적용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와 18차 재건축에서 쌓은 도심 정비사업 경험을 신반포 19·25차에도 적용해, 반포를 대표하는 오티에르 단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을 핵심 전략 사업지로 지정하고, 설계·금융·시공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 조건과 설계 제안 역시 조합원 이익을 우선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설계는 네덜란드 글로벌 건축사무소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고, 반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 19·25차는 반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검증된 시공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 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 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 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 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이 현재 입찰에 나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컨소시엄 내 건설사 이탈과 공사 난이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 초고난이도 공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롯데·한화·금호·코오롱글로벌 등이 잇따라 이탈하며 우려를 낳았다. 1차 PQ 입찰 당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70% 이상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중흥토건과 HS중공업의 참여 지분이 확대되고 두산건설도 새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항만공사 분야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역시 가덕도신공항과 유사한 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하는 사업임에도, 부등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약지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밀 계측 시스템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거동을 예측하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한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건설 과정에서 가덕도~저도 구간을 세계 최장 규모의 침매터널로 시공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침매터널 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협력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공사였지만, 연결 시 공기 주입, 침매함체 구간 자갈 포설 장비 등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연약지반 처리 대안 공법으로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설계안에서 지반침하 방지가 가장 중요한 활주로 구간의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단단한 사석과 토사를 매립해 지반 자체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안 공법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더해 최적의 방안을 적용한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초고난이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건설사 이탈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고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오는 성과를 거두며 경영 체질 개선을 입증했다. 3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7586억원, 영업이익은 606억원, 당기순이익은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024년 96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1075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가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회복이 두드러진다. 2025년 들어 지속적인 원가 관리로 원가율을 80% 후반대까지 낮췄고, 수익성 기준을 강화한 선별 수주 전략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재무 건전성 개선 폭도 뚜렷하다. 2025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 264% 대비 약 67%p 낮아졌다. 그간 지적돼 온 200%대 부채비율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차입금 축소와 이익 누적, 자본 확충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이익 회복에 따른 현금창출력 개선이 재무 지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종합심사낙찰 방식의 공공공사,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설비 및 플랜트 분야에서의 성과가 향후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25년 실적은 영업이익 회복과 부채비율 하락을 통해 경영 체질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된 한 해"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원가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내자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과거 역대 진보 성향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되레 집값이 상승했었던 만큼 당장은 관망 기류가 우세하다.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쏠리며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는 높은 가계부채가 꼽힌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기준선인 80%를 크게 웃돈다.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이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은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보유세 상승을 비롯한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은 급매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크다. 이전까지의 학습 효과로 인해 만일 세제 개편을 시행한다면 그 때부터 집값이 더 폭등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오히려 지금 사야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결국 정책의 정교함과 강한 실행력이 집값을 내리기 위한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매집을 부추겼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킨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제 개편을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발표된 1·29 공급대책 역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불로소득은 세제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또 하나는 불로소득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보유·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9 대책에서도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반영한다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 소장은 “세제와 금융, 토지 정책을 포함해 일관성과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공공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보유·임대하는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뛰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를 시장도 감지하고 있어 '집값을 잡으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세제와 공급인 만큼,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에서 발주한 4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 ▲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4개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행복청은 하도급 공사대금과 건설기계 대여금, 근로자 임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설 연휴 이전까지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체불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래화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