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27일 LH에 따르면 시공사·건설관리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LH 주택공급 추진 계획과 민간참여사업 지원계획 등을 설명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30년까지 135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LH는 수도권에 건설형 및 매입형 공공주택을 연간 1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 5만가구·내년 7만6000가구 착공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난 5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연간 10만가구 수준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공사 발주 금액도 지난 5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발주 물량 5만가구 중 현재 3만가구 완료 상태이며 하반기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6조원 규모로 발주 예정이다. 내년 발주 금액은 26조원 수준이다. 민간참여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9·7 대책으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시행함에 따라 직접시행이라는 전체 사업 구조 안에서 도급형 민간참여 시공방식을 적용한다. LH는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올해 착공은 2만3094가구 추진하고, 직접시행을 통한 민간참여사업은 올해 6189가구 공모를 완료했다. 공모가 완료된 12개 지구에는 고양창릉(1594가구)·인천검단(766가구) 등이 포함돼있으며 12개 지구 모두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다.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금리 사업비 조달 상품을 개발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자가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민간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HUG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금리는 약 4%대로 예상하며 HUG 보증료율은 0.324%다. 공공분양주택 차별화 전략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한다. '생애 첫집과 끝집'이라는 공공주택 특화영역을 강화하고, 소셜 커뮤니티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분양 최저면적을 당초 46㎡에서 55㎡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가능하도록 주력평면을 개발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차원에서 공급됐으나,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부담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한다. 3베이로 선호구조 설계를 개선하고 민간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피스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특화커뮤니티가 포함된 청년전용타운도 조성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 및 서울 도심 등 교통·생활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국토부 협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에 선도사업 설계가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공모 및 설계 목표로 남양주왕숙 S-10블록(883가구), 인천계약 AC2-1블록(793가구)에 추진 예정이다. 학교설립 수요가 낮아진 학교용지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도 1438가구 진행한다. 올해 12월 설계업체 선정 및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쳐 2028년 12월 착공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울 공항고(270가구), 경기 수오고(497가구)·권선2중(276가구)·흥이중(395가구)이다. 공항고·권선2중은 교육청 소유이고, 수오고·흥이중은 LH소유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9개소에 8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된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지 선정부터 예타면제·기관이전·철거·인허가 등 전 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병행해 신속 추진한다. 성대야구장을 선도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을 진행한다. 9·7대책으로 성대야구장(2100가구)·위례업무(999가구 검토중)·강서 3곳(486가구 계획)·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부지가 추진된다. 1·29대책으로는 501반환토지(151가구 계획)·국방연구원(999가구 계획)·경제발전전시관(500가구 계획)·불광동연구원(1300가구 계획)·하남테니스장(400가구 계획)·광명경찰서(500가구 계획) 추진 예정이다. 신속공급을 위한 모듈러 주택 도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는 6075억원 규모다. 이는 2024년 대비 109% 성장한 규모다. 새정부 들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이 주목받은 이래로, 지난 1월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됐다. 모듈러공법을 통해 공기를 30% 단축하고, 공장 표준화를 통해 균일적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LH모듈러주택은 자체·국가 R&D·위탁 사업 등 총 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완료했다. 저층 모듈러 주택은 6개지구(768가구)에 사업이 완료됐고, 중고층(3~22층) 모듈러주택은 7개지구(1939가구)에 진행중이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이성훈 LH 사장은 “LH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와 도심권 그리고 신축 매입 사업에서 연평균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설계와 시공, 감리 등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설업계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인만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제품 종류가 달라도 동일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조색 시스템 'KCC Smart 3.0'를 도입했다. 수성·유성 등 도료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색상 편차를 AI와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27일 KCC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측색기로 일상 색상을 도료로 구현하던 기존 'Smart 2.0'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번에 선보인 'KCC Smart 3.0'은 수성, 유성, 특수도료 등 제품군이 서로 달라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색상 일치도를 구현하는 '초정밀 컬러 매칭' 기술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페인트의 경우 같은 컬러번호를 적용해 조색을 하더라도 수성과 유성과 같이 도료의 종류·원료·광택·발색 특성 등에 따라 실제 시공 후에는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 공간에서 수성도료와 유성도료처럼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할 경우 색상 차이가 더욱 눈에 띌 수 있다. 정교한 컬러 구현이 필요한 인테리어와 상업시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품질 요소로 꼽힌다. KCC는 육안으로 구분이 힘든 수준의 조색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수만 가지의 도료 조합과 발색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AI 기반 조색 알고리즘에 적용·검증하는 과정을 지속해왔다. KCC는 AI를 활용해 색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특정 제품의 색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다른 제품에서도 동일한 색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원료와 발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색 배합 비율 조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조색 최적화 기술을 통해 제품별 특성에서 발생하는 색상 편차를 최소화했다. 서로 다른 제품군에서도 높은 수준의 색상 일치도를 확보할 수 있게됐다. 현장에서는 수성, 유성, 특수도료 등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보다 정밀한 컬러 품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시공 시 '심리스(Seamless)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심리스 디자인 구현을 위해선 벽면에는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몰딩이나 문틀에는 유성도료를 적용하더라도 색상의 이질감을 최소화해야한다. 기업 사옥의 외벽과 내부 공간처럼 시공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도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색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 기업 아이덴티티(CI)를 보다 정교하게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 'Smart 3.0' 조색 시스템을 선보이게 된 계기를 대리점의 전문성과 고객 신뢰도 향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인테리어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컬러 품질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KCC는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품 종류가 달라져도 일관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는 조색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리점의 전문성과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CC Smart는 평일 업무시간뿐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조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대리점 운영 편의성과 고객 대응력을 높여왔다. 영업시간 외 긴급한 색상 문의나 조색 요청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Smart 1.0부터 이어져 온 강점으로, KCC는 Smart 3.0에서도 이러한 현장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KCC의 스마트 조색 시스템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KCC Smart 1.0'이 국내 주요 컬러북의 색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mart 2.0'은 디지털 측색기를 활용해 일상 속 다양한 색상을 측정하고 이를 도료로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KCC는 이번 'Smart 3.0'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군 간에도 높은 수준의 색상 일치도를 구현함으로써 KCC 페인트 대리점의 조색 정확도와 운영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 유통도료사업부장 김광주 상무는 “KCC Smart 3.0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별 최적의 조색 레시피를 구현해 서로 다른 제품에서도 일관된 컬러 품질을 제공하는 초격차 조색 시스템"이라며 “이를 통해 대리점의 전문성과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욱 정밀한 컬러 경험을 제공하는 KCC만의 '인캔(In-Can) 토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이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공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2개 단지, 총 598가구로 지어진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68‧84‧159㎡, 총 299가구고,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299가구다. 전체 가구의 약 88%를 실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했다. 단지는 황산로, 부산대학로 등을 통해 양산 내 이동이 가능하고 부산 2호선 증산역, KTX 물금역, 물금·남양산IC를 통해 부산 및 김해로 접근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남초가 자리하고 물금초, 물금중, 물금고, 범어고 등의 학교와 가촌리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약 18만권의 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양산시립중앙도서관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수영장,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실내체육관, 유아스포츠클럽, 야외공연장, 양산중앙체육관, 배구전용연습장 등을 갖춘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도 단지와 가깝고, 오봉산과 서남체육공원, 양산디자인공원도 인근에 자리함다. 세대 내부를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펜트하우스(2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판상형 4Bay 구조로 설계됐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또는 알파룸을 갖춰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인다. 안방을 제외한 거실에는 일반적인 철제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외관을 확보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힐스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과 숲을 테마로 한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인 'H 아이숲'이 적용된다. 입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단지별 셔틀버스 각 1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고,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특허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은 전 가구에 적용(팬트리·드레스룸 등 기타 공간 일부 제외)했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계약금 5%가 적용된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물금읍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광역 교통 호재들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양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물금읍 생활 인프라와 상품성, 금융 혜택을 갖춘 신규 단지인 만큼 꾸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의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9-3번지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주택 3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8월 현재 목표 물량의 절반인 1만5000호가 착공한 가운데, 한남3구역을 비롯한 11개 사업장의 인허가와 이주·철거 등 남은 절차를 밀착 관리해 연내 나머지 1만5000호의 착공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정비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사업장별로 다시 확인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이주·철거 차질 등 착공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서울시가 하반기 사업장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은 올해 착공 목표 3만호 가운데 아직 절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약 1만5000호가 착공해 연간 목표의 50%를 채웠다. 나머지 1만5000호를 연말까지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야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비롯해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현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당수 인허가 업무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별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연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시·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별도의 공정 만회 대책을 시행한다. 주민 갈등이나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등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 장소로 한남3구역을 택한 것도 하반기 착공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남3구역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39만3729㎡를 재개발하는 한남3구역에는 조합원·일반분양 물량 4778가구와 임대주택 979가구를 합쳐 총 575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고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부시장은 보광동주민센터 옥상에서 한남3구역 철거 현장과 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살펴본 뒤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8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사업별 공정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한남3구역처럼 규모가 큰 정비사업의 착공 시점은 서울시의 연간 공급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11개 사업장을 별도로 추려 공정을 관리하는 것도 사업계획상의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 실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17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해 왔다. 민선 9기 들어서는 이 같은 공정관리 체계를 행정2부시장 중심으로 한층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정비사업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 이주·철거 차질 등 사업별 장애 요인을 조기에 찾아 자치구와 공정 만회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열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여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총 8만5000호의 공정을 전수 점검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당장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으로 관리 범위를 좁혀 실제 착공 가능성을 들여다본 셈이다. 서울시가 올해 착공 실적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이라는 중장기 공급 목표가 있다. 올해 3만호 착공은 이 계획의 첫해 실적으로 향후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의 특성상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 정비사업을 주요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주·철거와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8만5000호도 '현장밀착 공정회의'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사업별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행정지원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공정을 만회한다는 구상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 31만호 착공의 첫걸음인 올해 3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관리해 서울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조성진 전 경성대학교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 원전 건설에 투자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사업에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대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직접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금과 기술·인력을 투입하면서 사업 주도권과 장기 수익은 해외 기업에 넘기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를 지낸 조 전 교수는 26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전 건설에 활용한다면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설·운영 경험이 축적된 APR1400을 두고 한국 기업이 경험하지 못한 AP1000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교수는 한수원 비상임이사 재직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다. 특히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AP1000을 적용한 미국 원전 건설사업이 잇따라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겪었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VC서머 원전 2·3호기 건설사업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2017년 중단됐다. 같은 노형을 적용한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4호기는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은 끝에 각각 2023년 7월과 2024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조 전 교수는 “미국 기업들도 AP1000을 건설하면서 심각한 손실과 공기 지연을 겪었다"며 “한국 기업이 경험하지 못한 노형의 사업에 들어갔다가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가 발생하면 계약 구조에 따라 손실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P1000 사업에 종속적인 형태로 참여할 경우 19세기 미국 대륙횡단철도 건설 현장에 투입돼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했던 중국인 노동자 '쿨리(Coolie·苦力)'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비유도 들었다. 조 전 교수는 “우리 돈과 기술, 인력을 투입하면서 해외 원전기업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처럼 일한다면 과거 쿨리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AP1000 사업에 단순 시공 인력으로 참여해서는 충분한 이익을 얻기 어렵고, 일이 잘못됐을 때 오히려 손실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전력회사나 원전 건설에 참여할 기업들과 한국이 직접 계약하고, 우리의 자금과 기술로 APR1400을 건설해야 한다"며 “그래야 건설 수익은 물론 장기간 이어지는 운영·정비와 부품 공급시장에서도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서 APR1400을 건설하면 한국 원전산업의 결정적인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PR1400은 국내에서 다수 건설·운영됐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통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미국에서 한두 기만 성공적으로 건설해도 세계 원전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교수는 과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과 장기 운영·정비 시장의 위축을 거론하며 “탈원전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대수입을 모두 따지면 500조원이 넘는다. 단군 이래 최대 손실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원전은 건설 수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운영·정비와 부품 공급이 이어지는 산업"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은 APR1400과 국내 원전 공급망을 세계시장으로 확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계약 조건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교수는 “원전을 건설할 지역의 전력회사와 시공사, 협력업체를 한국이 직접 심사하고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며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거나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할 기술과 인력,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대미 원전 투자는 특정 해외 원전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APR1400의 미국 진출과 후속 수출을 이끄는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산과 마산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 4월을 목표로 부분개통된다. 낙동강 아래를 지나는 터널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래로 개통이 미뤄졌다가 약 7년만에 부분개통이 이뤄진 것이다. 미개통 구간에는 셔틀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미개통 부분 시공방식에 대해 국토부·공단의 입장과 시공사의 입장이 달라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전체 개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획예산처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부산시 부전역·사상역에서 창원시 마산역까지 이어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착공해 2021년 2월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돼왔다. 이번에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2개 구간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청량리 출발 열차와 동대구 출발 열차가 한 정거장 더 연장운행하는 구조다. 청량리 출발 열차(중앙선)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안동·경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동대구 출발 열차(동해선)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포항·울산 등을 거쳐 부산 부전역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기차지만 사상역까지 한 정거장 더 연장운행한다는 의미다.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하여 마산까지 운행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에 투입되는 신규 열차는 ITX-마음 열차인 EMU150이다. ITX-마음은 전동열차가 아닌 배차 간격이 긴 기차라는 점에서 광역교통망 전철 운행 논의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동열차 운행이 논의됐으나 국토부와 경남도·부산시가 운영비 분담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무기한 중지된 바 있다. 미개통된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사이 구간은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등 지역에서 부분개통 요구가 컸던 만큼, 셔틀버스 비용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는 건설만 하고 완성된 시설권은 정부에 넘겨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사업자는 코레일이므로 수요가 적어 적자를 보는 경우 코레일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적다고 해도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레일이 국민편익을 위해 요금도 저렴하게 책정되는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에서 철도 선로가 설계도와 다르게 잘못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레일 높이 위치 오차는 3mm까지 허용되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82mm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공은 현재 진행중이며 이번에 개통되는 부분에 해당 부분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시공은 연말 이내로 마무리될 전망이고, 안전을 위해 전 구간에 대한 측량도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부분개통의 배경에는 지역의 요구도 있지만, 미개통 부분 시공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피난연결통로(피난갱) 2개소 시공을, 시공사는 피난갱 대신 선로 옆 800m 길이 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낙동1터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체개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 중이다. 사조위 최종 조사결과는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쳐 전체개통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구간 개통시 부전～마산역 간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오영석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지역의 지반특성, 시공 당시의 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사조위 결과 발표 전 시공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구간 시공,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8년 말에는 전체 구간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KCC는 본사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전국 사업장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KCC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초소방서와 협력해 분기별 실습중심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하임리히법(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KCC는 모든 교육 참여자가 마네킹을 활용해 CPR과 AED 사용 실습을 직접 수행하며 상황 대응 능력을 체득할 기회를 마련했다. KCC는 본사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전국 사업장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KCC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영유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KCC 김연주 간호사는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습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두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21일 열린 업계설명회에서는 현장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협회 차원의 공식 반응은 우호적이었지만 소급 적용, 세제 완화, 인허가 지연 등 대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됐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는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한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3개 협회가 발표한 공동 환영 입장문에 담긴 항목들은 협회별로 회원사 구성에 따라 체감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대량 공급을 주력으로 한다. △PF 대출보증 한도 연장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대출 총량관리 별도화 △시공자재입찰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 정비사업 관련 조치를 우선적으로 반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방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회원사의 특성상 다주택자 세금 완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및 LH 매입임대 사업 비중이 높은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확대 △건설자금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완화적용 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개발과 PF 조달 의존도가 높은 시행사 중심의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 △PF 보증 공급목표 상향 조정 및 보증수수료 인하 △비아파트 건축면적·용적률 완화 등 금융·비아파트 관련 조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설명회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요구가 이어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장에 적용되는 LH 토지비 대출 지원과 3개월 단위 기성금 지급 제도를 공사비 연동형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소급 적용하면 금융비용이 절감돼 LH와 사업자 모두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공사비 연동형은 기존에도 고정 평가형 대비 사업성이 높게 보장된 제도"라며 “추가로 지원을 할 경우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지용도전환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신속 전환하는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물음이었다. 토지용도전환 과정에서 사전협상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사전협상제도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상가·공장 등 비주거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서 집을 지으려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토지용도전환과 관련하여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일선 공무원 입장에선 용도전환을 하는 순간 토지 가치가 올라가 특혜논란에 휘말리게 된다"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감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어느정도 기부채납을 받도록 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깨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이익 환수나 특혜 논란에 따른 감사 부담과 민원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장치나 강력한 인센티브 없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허가 집행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대체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활용 권고로 이어졌다. 센터는 지난 5월 말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착공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고 개별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접수하도록 한다. 금융 문제, 자재·공사비 문제, 인허가 문제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관계 부처에 검토의견을 받고 유권해석 등 즉각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등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제도개선 과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연되는 사업들의 상당수는 법이 개정돼야 해결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현장 애로해소지원센터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애로사항의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유권해석 정도로 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3개 협회는 지난 환영 입장문에서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공급 관련 법안 8개(주택법, 도정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설명회 직후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신규 사업 추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5%에 달해 업계 기대감은 확인됐지만, 이 기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공급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주택·부동산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오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 3개 단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협회에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책 실무를 총괄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해 정책 취지와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우철 정책관은 “전·월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PF 위기와 공사비 인상 여파로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의 80~90%를 맡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해소하고자 민간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로 비아파트(일반주택) 공급 기반 회복을 꼽았다. 서울 임차가구 비율이 53%에 달하고 20·30 청년층의 68%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앞서 발표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에 이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와 신축 매입 등록임대 사업자 LTV 규제 완화(0→60%)를 추진한다. LH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공공과 민간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파트의 신속한 대량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약 49%로 타 광역시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공적 보증 규모도 기존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브릿지론과 PF 시장 침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임대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도 높인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주비 규제를 합리화해 서울 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연평균 3만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조적인 공급 시차 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전환·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등 도시건축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처럼 공급 물량이나 택지 계획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인허가를 아우르고 아파트부터 비아파트·오피스텔까지 모든 주거 유형의 공급 방안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세부 실행에 달린 만큼 업계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소사역을 통해 2‧5‧7‧9호선과 공항철도까지 연결된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온탕과 냉탕, 건식 사우나를 갖춘 사우나를 비롯해 피트니스, GDR이 적용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미니짐 등 웰니스 커뮤니티시설이 배치된다. 또 올데이 다이닝, 드포엠카페,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 커뮤니티와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라운지, 키즈스테이션 등 어린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 조경 설계인 '드포엠도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 잔디마당, 수공간, 휴게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드포엠 파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과 미스트 분사시설이 있는 '미스티포레('가 도입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와 입주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 셀렉션'이 적용된다. 여기에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청정이 가능한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도 적용된다.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 앞에 위치한 소사역을 통해 마곡, 구로, 가산 등 G밸리 업무지구는 20분대로 도달 가능하고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은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서울 중심지까지도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도 제공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가 적용되고,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