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중소·하도급 위주의 전문건설업계는 데이터와 전담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정연은 최근 5년간 하도급 거래질서와 대금보호, 계약제도 개선, 건설분쟁 현장 리스크 대응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하도급 거래질서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부당 유보금 설정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유보금 설정 금지 관련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에도 힘을 보탰다. 시공자격 및 계약제도도 개선했다.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에도 기여했다. 국가·지자체 공공공사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건설분쟁과 현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을 개선했다. 발주자 제공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도 기여했다. 전문건설업의 모듈러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듈러 입법 활동도 지원하고, 건설자재시장 안정화 및 수급리스트 대응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정연 제4대 원장을 역임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이 'AI로 건설산업의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과학기술의 도약은 인간에게 새로운 공간과 인프라를 요구한다. 이는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면서 “AI시대에는 건설업 영역이 늘을 것인지, 이 기술들을 어떻게 건설업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품은 데이터센터, 도심 상업용 부동산 용도전환, 인지·생체 반응형 주거공간, 금융과 건설의 융합 등 새로운 건설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건설업에 적용된다면 생성형 AI기반 자동설계, 현장 관세 무인화 등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이 경쟁력 열위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 실장은 “정부의 건설 AI·스마트건설 실증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건설업은 공종별 표준·데이터·전담인력 부족으로 현장 활용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은 지방·중소·하도급 중심이라는 점에서 건설산업 저성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건설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말 대비 6월기준 4.3% 증가했다. 특히 건설시장은 3가지 측면에 병목이 존재한다. 수주와 허가가 착공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PF, 공사비 문제다. 착공에 들어가서도 기성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비 문제를 비롯해 여러 규제가 원인이 된다. 지방 미분양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완공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지방 건설 경기 부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이 위축될수록 수요가 확실한 수도권으로 건설활동이 집중되면서 착공 면적의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지역별 착공면적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세 서울은 24% 감소했지만 대구는 80.8%가 감소했다. 박 실장은 “노동·안전 입법부담이 하도급 중심 전문건설업에 전가될 우려나 불법하도급 근절 등 여러 과제를 안고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와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새로운 수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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