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 38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주제로 성장과 상생으로 크게 구분해 치러진다. 우선 중소기업인 최대 축제인 '202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다. 앞서 11~15일 중기중앙회 1, 2층에서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회, 12일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 18일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AI전환 확산 정책토론회', 27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중소기업 사랑나눔 콘서트' 등도 차례로 열린다. 이밖에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본부도 '지역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 등을 마련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상생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지역 분산형 다핵구조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을 결합한 '참여형 창업 생태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기업가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제언과 함께, 창업과 벤처가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는 '국가창업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 참여형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기반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해 정책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부터 성장과 투자,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창업 생태계의 실행 전략과 협력 구조를 도출한다는 취지다. 기조강연 연사로 연단에 오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급성장을 이룬 가운데, 현재 '깔딱고개'에 올라섰다고 진단했다. 저성장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벤처투자 위축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구조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인 구조적 성장 전환을 이루기 위해 '선진국 모방'이 아닌 '진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중소 창업기업 중심 성장 구조로, 수도권 집중 생태계에서 지역 균형 생태계로의 전환이 진짜 성장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1000곳 정도 탄생했는데 한국에선 15개 정도에 그쳤고, 1000곳 유니콘 중에 65곳이 데카콘 기업(기업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는데 이 중 한국 기업은 없었다"며 “우리 경제에서 창업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구조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맞이한 핵심 과제"라며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창업도시 조성, 국민성장펀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해 지역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기존 창업정책의 한계 진단과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기존 창업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을 들어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창업정책은 기업 수 확대와 저변 확산에 집중됐으나, 최근 창업기업수가 감소·정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창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장 진입과 자금 조달, 인재 확보, 기술력 경쟁 등 성장단계의 병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스케일업과 딥테크, 글로벌 진출 등을 뒷받침하는 생태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으로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반면, 벤처기업과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핵심 자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창업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57.0%을 차지했고,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의 수도권 비중은 62.8%에 달했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엑셀러레이터(AC) 474곳 역시 같은해 6월 기준 수도권 비중이 67.5%(320곳)로 편중됐으며, 벤처캐피탈(VC)은 올해 6월 기준 전국 219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94.5%(207곳)로 크게 치우쳤다. 그는 “지역기업의 초기 공동사업화 참여 확대와 스타트업 '실증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대학의 간접출자와 AC·VC의 지역 정착 유도, 실증-조달-판로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창업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통감하며 국내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한성숙 중기부장관은 “이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자리를 주거나 찾는 방식에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전환의 중심에 창업이 있다"며 “온 국민이 전 지역에서 도전하되 그 도전이 성장과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이 스타트업의 '스타트'를 맡았다면, 이제는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 그 시작을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분야별 챌린지, TIPS·유니콘 브릿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창업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6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꽃동네재단을 방문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황병구 회장 및 박기홍 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꽃동네재단에서는 오웅진 이사장과 윤시몬 수녀가 참석했다. 기부물품은 소외계층에 필요한 김치, 미역, 브리또, 에너지바, 냉면 육수 및 사리 등 먹거리와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 생활용품으로, 대양그룹, 월드이노텍, 맑은물에 등 중소기업들의 십시일반 기부로 마련됐다. 꽃동네재단은 1976년 충북 음성에 설립된 이후 음성·가평·강화·서울 등으로 시설을 확장하며 노숙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2000여명이 함께 생활하는 복지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중동전쟁, 경기침체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양천구 장애인복지시설인 양천해누리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오는 16일에는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중기연합봉사단이 서대전시민공원에서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끼나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꽃동네는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노인복지시설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라 많은 기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장에 직접 와 보니 최근 기부가 많이 줄어들어 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법조계·기업계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자유기업원 주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의 쟁점과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이 담고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옵트인·옵트아웃형 채택 방식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법 제재가 과할 경우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집단소송법 제정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집단소송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하면 그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박균택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적용범위를 통신사, 신용카드사, 플랫폼 기업 등 관련 분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단소송법 적용범위 확대가 성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은 “적용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한다면 사건 유형의 범위도 함께 확장된다"며 남소 문제를 우려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소비자·환경 분야 등 기존 입법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 온 영역을 넘어,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시, '옵트아웃'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옵트인(Opt-in)·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제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 범위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옵트인 방식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소송 집단에 포함된다. 독일, 일본을 포함한 유럽권에서 채택 중인 방식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 중이며 별도의 제외 신청이 없으면 피해자가 전원 자동 포함되는 방식이다. 한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만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발의로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집단소송법을 옵트아웃 형태로 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옵트아웃으로 진행될 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배상 부담이 커지고 나아가 기획 소송 등 '소송의 비즈니스화'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옵트인 방식이 법체계 내에서 사법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옵트아웃은 피해자 구제보다 변호사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 소송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독일·한국·일본)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실손해 배상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징벌적 배상이 가미되기 쉬운 옵트아웃 방식은 해당 원칙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한석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한국의 법적 체계는 공적제재 기반"이라며 “옵트아웃 집단소송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적제재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 사법체계 하에서나 적합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집단소송법 소급적용에도 법조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한석훈 교수는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송법은 절차법에 해당하기에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한 교수는 “절차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법처럼 피고에게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급적용 효과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재판이 남소되면서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형식적 법치주의보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며 “입법 만능주의와 조급한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김혜민 인턴기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일본 레미콘연합회 대표단을 한국에 초청해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본전국생콘크리트공업조합연합회 대표단과 '2026 한·일 레미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회원조합 이사장들이 자리했으며, 일본측에서는 사이토 쇼이치 일본전국생콘크리트공업조합연합회 회장과 각 지역 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체결한 '2026 한·일 레미콘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지난해 두 단체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레미콘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친환경 품질혁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이러한 공감대 아래 양국 레미콘 산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연합회는 △한일 레미콘 판매구조 △레미콘산업 구조조정과 시장안정화 방안 △원자재 수급 및 가격제도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대응 △인력 수급 및 품질관리 시스템 등 레미콘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일본의 공동판매 운영사례를 비롯해 납품대금연동제, 전국통합품질관리제도 등 양국의 제도 및 산업환경을 비교 검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배조웅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양국 레미콘 산업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이토 쇼이치 회장은 “한일 레미콘 산업은 구조와 환경에 차이가 있지만 업계가 안고 있는 고민과 과제는 매우 유사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술, 제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규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질문했지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을 채운 참석자 30여명 중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제조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동발 원자재가 상승 대응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가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 장 사무관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도를 정확히 모르거나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동제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경영 전략의 핵심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플라스틱 업종처럼 재료비 비중이 최대 70~80%에 달하는 분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 나프타 대란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연동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 거래가격은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50%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식품사 등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중소 플라스틱 업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원료비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하소연이다. 업종 특성상 소액·다품종 거래가 많아 적용 예외(계약금액 1억원 이하·계약기간 90일 이내)에 해당하거나, 위탁기업도 중소기업이라 가격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구 끝에 지난 2023년 도입됐으나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료비 비중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계약규모가 1억원을 넘는 등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중 실제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 수준으로, 나머지 34%는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 4013개사 중 7%(272개사)만이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54%)을 가장 많이 응답했을 정도로 인지도도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12월 3일부터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실무적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도 마친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표준 연동계약서와 활용 지침을 담은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물가정보를 포함한 8개 원가분석 기관과 3개 컨설팅 기관 등 총 11개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1대1 컨설팅'은 이번 지원의 핵심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재료 확인과 연동표 작성을 돕는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신청서와 동의서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서식들이 배포되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에너지 산업은 흔히 거대 자본과 복잡한 행정절차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개인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유지보수에 이르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다. 이러한 시장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IT 기술로 해결하며 조용히 돌풍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다. 에너지 IT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다. 에이치에너지는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가 개최한 '우수벤처기업 PR 데이' 행사에서 기술의 '화려함'이 아닌 '실용성'으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수벤처기업 PR데이는 벤처기업협회가 매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언론에 생산시설과 혁신기술 등을 공개하는 행사다. 에이치에너지가 이날 공개한 기술은 AI 에이전트 '헬리오스(Helios)'로, 전문가가 수 시간, 혹은 며칠씩 매달려야 했던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패스파인더'는 위성 지도를 기반으로 주소만 입력하면 수 분 내에 최적의 설계 도면을 생성한다. 과거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도면을 그려야 했던 수고를 덜어준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92종의 인허가 서류를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작성해주는 '시냅스'는 행정처리 리드타임을 당일 수준으로 줄였다. 에이치에너지 기술의 목적은 명확하다. 복잡하고 귀찮은 일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시공 품질이나 사업 본질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은 이미 누적 참여 금액 4700억원을 돌파했다. 약 22만명의 일반인이 소액으로 재생에너지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고 있다. 관리 역량 또한 압도적이다. 전국 5500여개소(약 700㎿)의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AI 원격 진단을 통해 발전 효율을 평균 7% 이상 개선했다. 특히 발전소의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SoCI(발전소 건강지수)'는 마치 중고차 성능 점검표처럼 발전소의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에이치에너지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기업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의 지향점은 흩어진 작은 지붕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가상 발전소(VPP)를 구축하고, 그 수익이 지역 주민과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에너지 공유 경제'다. 땅이 좁고 송배전 선로가 부족한 한국의 환경에서, 유휴 지붕을 플랫폼으로 연결해 원전 1기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비전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 발전소를 1만개(1GW)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에이치에너지 관계자는 “AI는 이미 산업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 기술로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누구나 에너지 자산을 소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운영체제(OS)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실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처벌을 받은 '성실 실패' 기업인들의 현업 복귀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최근 법무부에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서를 발송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사면 요청의 최우선 명분으로 '형평성'을 꼽았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그간 대기업 임원이나 노동계,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고용의 95%를 담당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국가 경제와 환경 등 공익적 발전에 기여했던 유망 기업가들이 경영 과정에서의 '절차적 실수'로 인해 영원히 퇴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과거 수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대통령상을 수차례 수상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으나,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배임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수출 기업인 A씨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며 탄소 저감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혁신가 B씨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B씨는 해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로 기소되어 수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재판부조차 최종 판결문에 “피고인이 한 푼의 금원도 사취하지 않았다"고 기술할 만큼 개인적인 사익 편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이러한 중기인들이 받게 된 혐의가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 경영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나 연대보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범죄자 사면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및 폐업 절차 중 과도한 형을 선고받은 성실 기업인들에게는 현업 복귀를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10여년간 실패 기업인의 심리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해 온 공익법인이다. '재도전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성실한 실패 기업인들의 복귀는 스타트업과 재도전 기업인들에게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과 용기를 주는 일"이라며 “오는 8월 이뤄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가적 자산인 유망 기업가들의 지혜를 다시 활용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바다르 알 마마리 오만 프로젝트·입찰·로컬콘텐츠청(PTLC) 청장을 접견하고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판로정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만 PTLC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과 정부 프로젝트 관리,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만 대표단이 방한 일정 중 한국의 공공조달 시스템 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현장에는 자카리야 알 사아디 주한 오만 대사도 배석해 양국 기업 간 경제 교류 및 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의 주요 정책을 브리핑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오만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하는 등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찬회 전무이사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와 나프타 가격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유와 나프타는 한국에 대한 오만의 최대 수출품목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난주 오만을 방문하는 등 원활한 원유와 나프타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나프타 대란'으로 국내 플라스틱 가공 및 포장재 제조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장에서는 당장 원료 공급 중단까지 발생하진 않고 있지만, 급등한 원료 가격을 납품 단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등 원료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중소규모 수요처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마저도 어려워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일 플라스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주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거래가격은 지난 2월 평균 톤당 154만원 수준에서 현재 240만원 선으로 약 56% 상승했다. 종량제 봉투, 농업용 비닐, 각종 하수도관·전선관 등 합성수지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2만여 개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은 원료 공급 중단과 이로 인한 조업 중단 불안감을 안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부의 대처로 원료 수급 자체는 어느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주문을 넣으면 석유화학사로부터 물량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며 “원료가 없어서 기계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극심한 원가 인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원료 공급 확대 조치 등으로 물리적 수급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소규모 수요처와 거래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원가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물량이나, 상생협약을 맺은 대형 식품사 등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하는 업체는 인상된 원가를 납품 단가에 비교적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이들의 수요처인 대·중견기업간의 상생협약이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하에 체결됐다. 이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등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업계와 LG생활건강, GS리테일 등이 참여했다. LG생활건강은 15개 협력업체에 약 26억원의 납품대금을 인상했고 올해 말까지 200억원의 대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종량제 봉투의 조달청 조달 단가를 평균 119% 인상했다. 그러나 대기업 식품사가 아닌 중소규모 식품사 등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납품 단가를 올려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이들에게 포장재 등을 공급하는 하청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원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적자 납품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손실이 누적될 경우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중소규모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급 차질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장 곳곳에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일례로 동네 의원 단위에서 플라스틱을 주원료로 하는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 세트 수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 여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조제용 약봉지 재고가 일주일치 분량 정도만 남았고 새로 발주를 넣어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자동 포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수동 조제로 전환해야 해 만성질환자의 장기 처방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플라스틱 원료 수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총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량제 봉투 등에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노후설비를 보유한 영세 제조업체 등에게는 당장의 혜택으로 와닿기 어려워 보인다.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관계자는 “재생원료 혼합 비율을 높여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려면 15년 이상 된 구형 단층 기계가 아닌 다층 압출기 등으로 설비 교체가 필수"라며 “이와 더불어 제조사별 배합 기술력 확보와 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히 세척된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사용비중 확대 정책이 현장에 실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나아가 근본적인 원가구조 개선방안과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