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위탁기업에 전기료 인상분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한 기업은 23.6%에 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협상력 부족, 업계 관행 등이 꼽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한 결과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뿌리업종의 경우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납품대금연동제의 연동 대상은 원재료에만 국한돼 있다. 업계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을 연동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1분기 105.5원/㎾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h로 인상됐다. 이번 조사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업체 10곳 중 9곳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뿌리 중소기업들은 위탁업체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넘는 업체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9.3%는 가장 큰 이유로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밖에 '업계 관행'(30.3%), '협상력 부족'(25.4%)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전기료 부담이 뿌리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장에서는 전기를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게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연동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기를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회도 뿌리업종의 경영 상황을 공감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인 출신답게 정책 설계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찍을 것을 예고했다. 24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돌입에 앞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 데 저의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전환이 기술을 기존 전통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할지를 우선 살펴보겠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CEO)를 중기부 장관에 지명했다. 그간 중기부 장관은 국회의원 혹은 고위공직자를 지낸 인물로 꾸려져 왔다. 한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공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기업인 출신인 만큼 전문성 면에서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네이버 대표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출보다 상생'이라는 철학을 내세우며 소상공인·창작자 상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진두지휘했다. '프로젝트 꽃'은 출범 이후 5년 여 간 42만개의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이끌었고,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네이버와 소상공인 간의 본격적인 상생 사업을 본격화한 인물"이라며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모델을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도 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네이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VC) 네이버D2SF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네이버의 유럽 통합 사업 전략을 수립했던 경험도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전통적인 제조 중소기업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강점은 중소기업계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내부자 출신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앞으로 2~3주 안에 개최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플랫폼 수수료 구조 및 플랫폼 독점 구조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자는 “새로움은 낯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회, 부처 실무자들과 논의하며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늘은 점심 장사를 손해 보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더 이상은 장사 못해요.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제가 더 일할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 정하는 회의를 한다는데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제발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5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요즘은 이걸 물려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출도 안 나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닙니까?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영세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일 겁니다."(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아질대로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죠."(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 위원들을 비롯해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말씀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요구는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경영계는 음식업종에 국한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는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 및 방식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어려움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어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받는 직원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연체율과 폐업자 수도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영세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그동안은 내수부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만원을 넘은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동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을 풀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 소상공인업계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업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사용처 확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다 최근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된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현재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되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가맹이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맹 등록 자체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당시 지침이 개정되면서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이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 일각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필요하다" 지적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기준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령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은 소매점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이 기준에 맞는 상품권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주유소와 같이 단가가 큰 업종은 가맹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지역구로 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여당의원 15명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문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 지급은 이르면 다음달 초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럽연합(EU) 탄소조정국경제도(CBAM)에 대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식도 부족한데다 대응할 인력도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늘어가는 글로벌 환경 관련 규제에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웰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박성재 ㈜코웰 경영관리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웰이 EU CBAM에 선제 대응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소개했다. 앞서 코웰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에서 유럽 탄소조정국경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 중소기업으로서 코웰의 경험과 업계·정부에 주는 제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코웰은 자동차 및 발전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철강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연매출은 약 402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10만달러(약 207억원)가 글로벌 수출에서 나왔다. 코웰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글로벌 환경 규제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탄소배출량 산정을 시도했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검증 지원 사업에 참여해 검증 인증서도 받게 됐다. 박 본부장은 “과거 코웰이 관세문제로 반덤핑 제소를 당해 부도가 날뻔 했던 적이 있었다"며 “사실 수출물량이 적으면 복잡한 측정 없이 정해진 기본값으로 배출량을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환경 규제에 대해 명확하게 대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EU 관세청에서 덤핑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사실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예 인식조차 못하거나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공급망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기업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서로 협력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코웰의 EU 국가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 중 10% 정도다. 하지만 EU 역내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거래처에서도 코웰에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했다는 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직접적인 EU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도 고려해야한다"며 “공급망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코웰은 먼저 해외영업팀을 통해 고객사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또 소재사업본부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역할을, 관리기획본부는 주요법안 동향파악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을 담당했다. 이를 토대로 정보기술(IT) 부서가 탄소배출량 산정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EU 수출품목에 사용되는 원소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갔다. 물론 이 과정에서 EU 수출품목에 대해 저탄소 원소재를 구매하여 사용했고, 장비교체로 공정 방식도 개선했다. 최종적으로 코웰의 탄소배출량은 4.01970/tonCO2로 측정됐고, 코웰은 이를 검증기관인 DNV코리아로부터 '적정'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었다. 코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집하는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우리는 그나마 규모가 있어서 어렵게나마 대응했지만, 사실 영세 중소기업은 시도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좋은 방식은 국가별 탄소배출량 기본값 자체를 낮추는 게 될 것 같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음식물처리기가 여름철 필수 가전으로 떠오르면서 성수기를 맞아 가전업계 간 판매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운 날씨로 위생 관리·실내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업체들도 판매 증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온·오프라인 접점 확대에 힘쏟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는 지난 4월 말 신규 가전 브랜드 '에코웨일'을 선보이고 6세대 음식물 처리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생선뼈·갑각류 껍데기 등 단단한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며, 고온 건조 기술로 처리 공정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은 점이 특징이다. 고용량 활성탄 4중 복합탈취필터를 접목해 악취 차단은 물론 소음도 적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음식물 처리기 판매량만 전년 동기 대비 568% 급증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신제품과 함께 쿠쿠는 2020년 출시한 1세대 언더싱크 제품을 비롯해 △2세대 미생물 유형 제품 △미생물 관리를 개선한 3세대 미생물형 △건조분쇄형 4세대 제품 △강력건조통을 탑재한 건조분쇄형 5세대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내세우고 있다. 회사는 높은 수요에 대응해 전 유통 채널에서 음식물 처리기 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다채로운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있다. 쿠쿠 관계자는 “쿠쿠스토어에서 모든 음식물처리기 라인업을 체험한 뒤 구매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10% 할인과 패키지 구매 시 추가 할인은 물론, 최근 판매 흥행을 기록한 라이브 방송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첸도 경쟁 제품으로 올 4월 초 출시한 '제로빈' 음식물처리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로빈은 4인 가구도 사용 가능한 3L 대용량 건조분쇄형 제품이다. 자체 개발한 4가지 블레이드와 브라켓을 통해 크고 작은 음식물 모두 강력 분쇄해주며, 자동 세척 기능을 지원해 눌어붙은 음식물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지난 달 판매량만 직전월 대비 113% 급증할 만큼 소비자 호응도 얻고 있다. 판매 확대를 위해 쿠첸은 쿠첸몰·쿠첸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펼칠 방침이다. 업계 강자들도 신제품 판매에 공들이고 있다.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미닉스' 운영사인 앳홈은 올 3월 음식물처리기 전문 제조사를 인수할 만큼 사업 확대에 활발하다. 같은 달 기존 대표작인 '더 플렌더' 후속작으로 전자동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프로(PRO)'까지 선보였다. 처리·보관·절전 모두 자동으로 실행하는 이 제품은 소음 차단은 물론, 물받이가 필요 없는 자동 건조 방식을 자랑한다. 앳홈 관계자는 “성수기인 4월부터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월 판매량이 2만대를 넘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월 3만대 이상도 기대하고 있다"며 “앞서 완판을 기록한 GS샵 소유진쇼과 손잡고 오는 27일 다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고, 제품을 직접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력모드·표준모드 등 듀얼 처리모드를 앞세운 스마트카라의 신제품 '스마트카라 400 프로(Pro) X'도 전작을 넘는 인기를 끌고 있다. 올 5월 출시 후 이전 라인인 '스마트카라 400 프로 2'의 전월 동기 판매량 대비 336%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식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관련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경남 양산의 철강선 제조사 코웰은 자동차 및 발전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철강 소재의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지난해 코웰의 연매출은 약 402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10만달러(약 207억원)가 글로벌 수출에서 나왔다. 코웰이 탄소배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건 지난 2023년부터다.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주요 거래처들은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EU 수출업체를 비롯해 간접수출국인 중국 업체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해왔고, 차츰 국내 납품업체들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됐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한 코웰은 사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사업을 알아봤고,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탄소배출량을 산정했고, 검증기관인 DNV코리아로부터 그 결과를 검증받았다. 박성재 ㈜코웰 부장은 “중소기업이다보니 하청 기업 중 영세기업이 많아 공급망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웠다"며 “업체에 탄소배출량을 요구하면 컨설팅을 우리가 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EU-CBAM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제조업 공급망 체계 내 상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U의 CBAM 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 탄소배출량 검증이나 인증서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확정기간에 해당하는 내년부터는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와 CBAM 인증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물론 지난달 발의된 EU 이사회 개정안에는 CBAM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다만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에서 “EU 이사회 개정안에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여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EU 외에 영국이나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탄소배출과 관련된 무역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화의 흐름에 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개정안은 연간 임계값 미만의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CBAM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이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제품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아니라 수입업자의 전체 수입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량이나 EU로의 수출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CBAM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CBAM 대응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기업마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회사가 한국 수출과 EU 수입 통관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 CBAM 신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한다. 이와 달리, EU 수입업자에게 수출만 하는 기업이라면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CBAM 오퍼레이터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간접수출 기업이라면 꼭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고객사의 요청은 있을 수 있다. 신서린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먼저 자사의 수출입 유형을 확인한 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회사의 EU 역내 법인이 수입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지,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수출만 하는 기업인지, EU 역내 국가로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남안우 배출권관리처 차장은 “컨설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대응역량강화이지 직접 결과 값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CBAM 외에 다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역량은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을 위한 관련 솔루션 보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4일까지 모집한다. MRV는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을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MRV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로봇'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케어로봇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소비자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특정 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2일 '헬스케어로봇'에 대한 상표권을 제10류(의료기기류)로 출원했다. 현재는 심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심사 이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정식으로 상표권이 등록된다.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로봇의 영문 표기인 'HEALTHCARE ROBOT'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미 마친 상태다. 지난해 1월 상표권을 출원해 지난 4월 상표권이 등록(제 10류 기준)됐다. 최근 바디프랜드는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헬스케어로봇'이라는 용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내세우고 있다. '헬스케어로봇'이라는 단어 뒤에 '등록된 상표(®)'라는 표식을 붙여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영문과 한글 음역이 동일한 경우, 국문 호칭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회사가 'Healthcare Robot'에 대한 상표권 등록으로 칭호와 관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만큼 영어식 발음의 한글 표시인 '헬스케어로봇'에도 회사의 권리가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국문 명칭 '헬스케어로봇'에 상표권을 추가로 출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 행위에 대비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바디프랜드는 상표권 출원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간 총 1071건의 상표를 출원하며 전체 법인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총 84건,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36건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단순 안마 의자를 넘어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디프랜드의 주된 전략이기도 하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국제가전박람회(IFA)와 올해 소비자가전전시회(CES) 등 글로벌 무대에서 고도화된 헬스케어로봇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CES 2025 당시 바디프랜드 측은 “지금까지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바디프랜드만의 독자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헬스케어로봇'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로봇 분야에 공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헬스케어로봇이 관용적 명칭으로 이미 해당 분야에 뛰어든 여러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 '헬스케어'에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았다. 당시 특허청은 “'건강을 관리하여 준다'는 뜻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건강관리 보험 등의 뜻으로 서비스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성질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 상 타당하지 않다며 상표권 신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특허심판원은 'MICRO BAMBOO'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한 원고에게 “출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 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 상표(1호, 2호), 기술적 표장(상품의 성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헬스케어 로봇 역시 관용 명칭이 결합된 것이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로봇이라는 성질 표시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일반적 표현들을 특정인이 상표권으로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기존까지 마사지 체어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마사지를 제공하는 '의자'에 머물렀지만, 당사가 로봇 다리를 도입하는 등 기존에는 없던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단순 마사지 '체어'가 아닌 종합적인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그 개념을 확장, 진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중소기업계는 경협 재개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며 남북관계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경협 주역 中企, 남북 화해 무드에 기대감↑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에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중소기업계가 주축이 됐던 남북 경협의 물꼬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시키고, 14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5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복구되진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지난 12일부터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5대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처음 진출했던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잘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남북 경협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된 협력 모델이다. 2004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에는 한때 우리 기업 123곳이 입주하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 저렴한 인건비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남북 경협의 주축은 중소기업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었고, 이들은 섬유, 봉제, 가방, 시계, 전자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생산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저렴한 물류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노동력 등이 개성공단의 매력으로 작용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1988년 창업한 시계 제조업체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은 남북 경협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로만손은 8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분업형 협력공장을 가동했고, 해당 공장에 북측 근로자 1000명 이상이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로만손은 개성공단 진출로 생산원가의 25% 가량을 절감했으며, 로만손 시계 전체 물량의 70~80%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경협의 상징과도 같은 한정판 '통일시계'도 로만손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북한 사람들이 성실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만약 재가동한다면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남북경협이 생산기지 확대와 노동력 확보에서는 유리하지만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갑작스런 손실은 여전히 부담이다. 당시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진출 기업의 대부분은 손실을 입었다. 다만 피해 금액의 80~90%가량은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경협에 진출했던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워낙 오래 중단됐던 탓에 아직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남북 관계는 좋았지만, 남북 경협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며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워낙 중단된 기간이 오래돼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1170곳 중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지난해 2.8%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컸다. 매출 기준으로는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의 73%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의 23.2%는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6.8%에서 3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밖에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22.6%, '임금 동결 및 삭감'이 22.1%,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21.4%로 조사됐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