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 임의법규와 대조)임에도, 일부 국내 대기업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국제 중재조항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하도급법 우회는 탈법행위…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해야" 30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토론 게시판에서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에 대한 국민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소관 부처의 분과별 검토를 거쳐 공감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으로, 이날 기준 총 21건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제안한 글쓴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해외법을 적용하여 편법적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하고 있다"면서 “경제력, 외국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해외 중재절차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외국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외 중재제도의 원칙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법인 간의 거래임에도 강행법규인 하도급법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외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한 하도급법의 우회는 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하도급법 우회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는 강행규정인 하도급법 제20조에 문구를 추가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준거법 및 해외 법원 관할, 해외 중재지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도급법 제35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 국제중재로 넘어간 후 대기업 승소 사례도…전문가 “보호 필요성 있어"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 중재인을 선정해 판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국내 기업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국제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응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국내 중소 협력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국제중재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후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영국 런던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약 1700만달러(약 23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협력사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를 강행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ICC는 협력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정했고, 최근 영국 고등법원도 협력사가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국내 법인 간 계약의 경우 해외 중재나 해외법을 근거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법 적용을 회피한다는 하나의 정황(추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내법 적용 회피를 위해 해외 준거법과 해외 관할을 계약 조항에 넣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광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개설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7월 23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다. 국정위는 7월 오프라인에서도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로도 매출 부진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을 기록했다. 연초보다는 나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돌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더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부문 전망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제조업 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의 7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0.9p 하락한 78.9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2.7p 상승한 75.7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4.9→74.7)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자금사정(74.9→76.3),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6.3→96.5)은 전월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 간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제외한 항목들이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매출(제품판매) 부진'(6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건비 상승(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27.5%), 업체 간 경쟁 심화(26.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급여 조건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 영세 업체 부담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급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소상공인 “지불여력 없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급여 시기 변경 등의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퇴직 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회사가 타 금융기관에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중소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현재로서는 해당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 자체가 어려워 가입율이 낮은 형편"이라며 “아무리 유예기간을 준다 해도 없던 지급여력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의 26.4%에 불과하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7%가 도입했으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만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소상공인 “고용시장 큰 혼란" 또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수급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간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직 채용 시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다. 정부 안처럼 퇴직급여 수급 기준이 3개월로 축소될 경우,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퇴직급여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업계 경기가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분기 역대 최악의 경기흐름에서 최대 회복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벤처업계 흐름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벤처기업 2분기 '맑음'…내수판매 호전 덕 26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BSI)는 89.8로, 4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벤처기업 BSI는 지난 1분기 최저치(78.6)를 찍은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 전환했다. 벤처기업 BSI는 벤처업계 경기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벤처확인기업 1200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이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은 내수판매 호전 덕분이다. 2분기 경기실적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내수판매 호전'(79.7%)을 가장 주요한 개선 요인으로 지목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실적지수가 88.9로 전 분기(78.4)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의료‧제약 분야 지수가 102.0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상회했다.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86.8), 기계·자동차·금속(83.7)도 전분기 대비 각각 16.3p, 10.4p 증가했다. 서비스업 경기실적지수는 89.6으로, 전분기(79.3) 대비 10.3p 상승했다. 세부업종 중에서는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 서비스(92.3), 정보통신·방송서비스(91.3)가 전 분기 대 각각 16.1p, 16.4p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경영실적과 자금상황, 비용지출, 인력상황 모두 회복흐름을 보였고, 특히 경영실적이 전분기대비 11.2p 상승한 92.6을 기록했다. ◇ 3분기도 실적 기대감↑…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전망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벤처기업 경기 역시 3분기에도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벤처기업 BSI 전망치는 99.2로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3분기 기업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벤처기업의 81.8%는 '내수판매 호전'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응답하며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특히 서비스업의 BSI 전망치가 102.0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넘어섰다. 세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108.4)가 전 분 대비 18.3p 급등해 회복세를 주도했으며, 소프트웨어개발·정보기술(IT)기반서비스(101.4)는 전 분기 대비 3.2p 하락했으나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다. 항목별로는 경영실적(104.5)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하위 항목 중 국내 매출(111.8)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해외매출(101.5)과 생산성(107.9)에 대한 전망도 기준치를 상회했다. 다만 벤처업계 자금상황(96.3) 흐름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상황의 하위 항목인 투자유치(90.8)와 대출(88.8) 전망은 전분기 대비 각각 2.3p, 6.6p 하락했다. 아울러 비용지출(91.9)과 인력상황(97.3)의 전망지수도 전분기 대비 하락하며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가 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경기회복 신호"라며 “3분기 경기전망지수도 기준치에 근접하게 상승한 만큼 경기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신고 절차 등을 명시한 하위법령이 오는 8월 7일 개정 시행된다. 하위법령 시행일 이후 실질적인 관리 체계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소기업계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화평·화관법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행사 공지 사흘 만에 참가 등록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화관법 개정안은 유해성 물질의 등록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신고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 개정으로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는 물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물질에 대해 적정성 검토 및 정보공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위 법령을 정했다.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 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연진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은 “신고 물질 같은 경우 그간 유해성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는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위법령에 따라 신고 물질 제출 시에는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하고, 정보공개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해성미확인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자료 확인에 있어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시행 규칙에 담겨있다"며 “또 해당 법이 사전 예방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균석 한국환경공단 유해성신고제도 TF과장은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는 물질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인지, 유해성이 낮은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유해성 정보를 찾는 것이 주된 애로사항인데, 유해성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해 기존보다 신고가 쉬운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진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산업계와 환경부가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결과물"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부여와 지원 사업 병행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화평·화관법의 기본취지는 '국민안전'으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는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며 “관련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4.7%를 추진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시간 격차가 월 16.9시간 확대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양 집단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25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8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연구원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기업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맞춘다"며 “정규직 근로시간은 소폭만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시간은 더 크게 감소해 두 집단의 격차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1%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15시간 확대된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안인 14.7%를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3시간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홈카페 시장을 잡기 위해 쿠쿠가 전자동 커피머신 등 관련 전자기기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쿠쿠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자동 커피머신 '커피머신 더 크레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라떼·카푸치노 등을 즐길 수 있는 '밀크 스팀바 탑재형'과 '기본형' 2종으로 나뉘며, 쿠쿠가 커피 추출가전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쿠가 홈 카페 관련 전자제품 출시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23년부터다. 정수기와 커피메이커 기능을 합친 일종의 결합형 제품인 '바리스타 정수기 시리즈'가 사업 기폭제가 됐다. 지난달 매출만 전년 동월 대비 135% 가량 늘어날 만큼 시장 호응도 얻고 있다. 이 시리즈는 얼음 기능 유무에 따라 총 2종(제로 100 슬림 바리스타 얼음정수기·스팀100 바리스타 정수기)으로 나뉜다. 두 제품 모두 드립 모듈 장착 시 최대 100도의 고온으로 마치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듯 자동 브루잉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력 제품군인 정수기에 커피 관련 기능을 더한 이색 제품으로 시장 반응을 확인한 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가 홈카페 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커피머신까지 내놓은 셈이다. 전자동 커피머신 카테고리 첫 제품인 더 크레마는 한 뼘 너비 정도인 18㎝의 작은 크기를 앞세운 동시에, 일반 가정용 커피머신 압력(15Bar) 대비 높은 19Bar의 고압 펌프를 적용한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쿠쿠가 커피 관련 전자기기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이유로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한 홈 카페 수요와 무관치 않다고 풀이하고 있다. 비대면 생활이 불가피한 당시 집에서도 손쉽게 커피 제조가 가능한 가전 수요가 폭증했고, 현재까지 소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대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앞세운 캡슐커피 머신으로 입문한 이후, 보다 고가지만 기능성이 좋은 전자동 커피머신으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네스프레소나 드롱기, 필립스 등 외국계 업체들의 입김이 워낙 강한 시장인 탓에 후발주자로서 입지를 넓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쿠쿠가 냉동고·제빙기·블렌더·핸드 블렌더 등 홈 카페 관련 기기들을 보유한 만큼, 매출 확대를 위해 커피머신과 결합 판매·묶음 할인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쿠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프로모션 등 마케팅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원두 그라인더 등 신규 제품군 출시 여부와 관련해서도 쿠쿠 관계자는 “우선 커피머신을 선보인 만큼 고객 반응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위탁기업에 전기료 인상분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한 기업은 23.6%에 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협상력 부족, 업계 관행 등이 꼽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한 결과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뿌리업종의 경우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납품대금연동제의 연동 대상은 원재료에만 국한돼 있다. 업계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을 연동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1분기 105.5원/㎾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h로 인상됐다. 이번 조사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업체 10곳 중 9곳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뿌리 중소기업들은 위탁업체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넘는 업체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9.3%는 가장 큰 이유로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밖에 '업계 관행'(30.3%), '협상력 부족'(25.4%)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전기료 부담이 뿌리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장에서는 전기를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게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연동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기를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회도 뿌리업종의 경영 상황을 공감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인 출신답게 정책 설계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찍을 것을 예고했다. 24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돌입에 앞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 데 저의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전환이 기술을 기존 전통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할지를 우선 살펴보겠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CEO)를 중기부 장관에 지명했다. 그간 중기부 장관은 국회의원 혹은 고위공직자를 지낸 인물로 꾸려져 왔다. 한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공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기업인 출신인 만큼 전문성 면에서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네이버 대표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출보다 상생'이라는 철학을 내세우며 소상공인·창작자 상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진두지휘했다. '프로젝트 꽃'은 출범 이후 5년 여 간 42만개의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이끌었고,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네이버와 소상공인 간의 본격적인 상생 사업을 본격화한 인물"이라며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모델을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도 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네이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VC) 네이버D2SF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네이버의 유럽 통합 사업 전략을 수립했던 경험도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전통적인 제조 중소기업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강점은 중소기업계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내부자 출신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앞으로 2~3주 안에 개최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플랫폼 수수료 구조 및 플랫폼 독점 구조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자는 “새로움은 낯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회, 부처 실무자들과 논의하며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늘은 점심 장사를 손해 보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더 이상은 장사 못해요.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제가 더 일할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 정하는 회의를 한다는데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제발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5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요즘은 이걸 물려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출도 안 나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닙니까?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영세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일 겁니다."(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아질대로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죠."(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 위원들을 비롯해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말씀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요구는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경영계는 음식업종에 국한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는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 및 방식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어려움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어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받는 직원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연체율과 폐업자 수도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영세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그동안은 내수부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만원을 넘은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동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