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 피해를 보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행하는 대출 등이 있다. 이날 이번 사태로 중소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또 티몬·위메프에 입점 지원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히 정산하도록 요청해 일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를 본뜬 한국형 창업 허브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에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캠퍼스를 구축해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F'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창업 허브가 기존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가장 큰 차별점은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가령 팁스타운의 경우 업력 1~2년의 초기 창업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더 다양한 업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또 양 허브를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 허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부산 허브를 통해 지역 이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다. 오 장관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를 조성지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인재확보 등을 위해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존 스타트업 허브가 강남 권역 위주로 조성돼 있다는 의견, 수도권의 창업 기회를 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트윈 모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허브로 선정된 홍대권역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된 거주 외국 유학생 수(약 1만명)가 1위 지역이다. 홍대 권역은 막판까지 성수 권역과 경합을 벌이다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홍대 권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된다. 올해 말 설계 착수, 202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선 K-콘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이다. 부산 북항에 조성되는 비수도권 글로벌 창업허브는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된다. 북항 폐창고는 1978년 건축하여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은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1011억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 등 지역 기반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글로벌 창업 허브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북항 일부는 창업혁신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금융특구이기도 하다. 입주 시 금융이나 정주지원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중소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 선정'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입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혀 정부의 사전인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1차로 발생한 티몬 정산 지연을 알고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소 안이하게 판단해 결국 위메프 미정산으로 이어지는 사태로 키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같은 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에 관련 의견이 수렴된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시에 따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참여 부처는 중기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몬·위메프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모객에 집중하던 여행업계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업계는 정산 작업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일부 영세 여행사의 파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행사들은 상품 이용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는 특성상 이번 정산 지연으로 6월 예약분 정산금은 물론 7~8월 예약 대금까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추정 주요 여행사 피해금액은 △하나투어 80억~100억 원 △모두투어 75억~100억 원 △교원투어 60억~100억 원 △노랑풍선 32억~60억원 △야놀자 30억원 △참좋은여행사 2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 10억 원 미만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 고객에게 취소·환불 안내 뒤 여행사로 직접 재예매하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피해 금액이 추정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여행사는 25일까지 티몬·위메프에 대금 정산을 요청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품 일괄취소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행업계 규모 대비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너무 커 여행업계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호텔에 입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정산액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세여행사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게 돼 최악의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곳이 생길 수 있다"고 파산 가능성을 걱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투숙 예약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호텔·리조트업계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사와 엮인 여행업계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핫딜' 등 플랫폼 특가 판매 프로모션이 4~5성급 호텔보다 잦던 리조트 쪽은 업체마다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확인 중으로 티몬·위메프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당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명리조트는 티몬·위메프에 판매하는 상품 예약을 잠정 중단했으나, 최근 예약한 고객들의 정보는 살려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다른 리조트업체도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25일 카드 취소 등 환불 방법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고객 구제를 서두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화장품 등 'K-뷰티' 해외 인기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서 상반기 수출액은 총 571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547억달러) 대비 4.4%(24억달러) 늘었다. 4~6월 2분기 중기 수출액도 29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269억달러로 직전분기 대비 -3.0% 부진에서 4분기 281억달러(전기대비 1.6%)로 반등 전환한 이후 올 들어 1분기 278억달러(＂3.6%)에 이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수치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은 화장품이며,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7만7078개로 전년동기 대비 1.2%(949개) 늘어나 역대 상반기 최다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인 화장품은 전년동기 대비 30.8% 크게 증가하며 상반기 최고 수출액(33억달러)을 경신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기존 주력시장이었던 중국 의존도에 벗어나 미국과 동남아·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 것이 주효한 실적으로 풀이했다. 이를 반영하듯 상반기 중소기업 최대 수출시장 미국에서도 여러 품목 중 화장품 수출액 비중(61.5%)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수출 신흥시장으로는 멕시코·태국이 역대 상반기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멕시코는 북미 생산거점으로 부각되면며 자동차부품(4.4%), 금형(87.8%) 등 품목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태국은 한류 인기로 김을 비롯한 해조류(78.2%)와 화장품(14.0%)의 강세가 돋보였다. 이같은 종목별 수출 실적을 감안해 중기부는 이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K-뷰티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올해 총 수출 70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K-뷰티 글로벌화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한다. CJ올리브영·아마존·코스맥스·한국콜마 등 민간 플랫폼 및 제조·유통사와 협업해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추진한다. 한국콜마·코스맥스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해외진출 화장품 제조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글로벌 K-뷰티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D) 등 지원수단을 강화한다. 브랜드사가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발주 계약을 근거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K-뷰티 네트워크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장품 수출의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튼튼한 화장품 생태계가 있어서 나올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수년 간 '뜨뜻미지근한 관계'로 지낸 포스코그룹과 중소기업계의 만남이 성사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만나면서 양측의 '화해 무드 조성'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장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 당시 경제인 순방단에 참석했던 장·김 두 회장이 현지 행사에서 만나 포스코와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만남은 포스코그룹 회장이 무려 11년만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포스코가 중소기업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임에도 최근 수년 간 양측의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반면,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입법 추진 당시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대기업 경제단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반대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런 대기업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4일 장 회장을 만난 김 회장은 “포스코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계와의 교류 및 상생협력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마찰을 빚은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장 회장 방문은 과거 정준양 포스코 회장 방문 이후 11년 만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 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11년 만이라는 게 너무 아쉽다"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 상생, 강건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향후 양 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의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포스코그룹은 지난 2008년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QSS 혁신활동 컨설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소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가 오는 25일 '창업-BuS 연합 투자설명회'를 판교 창업존에서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선발된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 등 글로벌 주요 거점 투자사와 인텔 등 글로벌 벤처기업 관계자, 국내 벤처캐피털(VC) 등이 참여하여 지역 창경센터가 추천한 24개 스타트업과의 밋업, 투자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메인 무대에서는 최근 창경센터 창업-BuS를 통해 선발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에게 주력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으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칩을 개발하는 △아날로그에이아이(경기)를 비롯하여 △아폴론(충북) △모먼트스튜디오(인천) △딥아이(울산) △인트플로우(광주) 등 총 5개사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전국 창경센터가 지역에서 발굴·육성중인 19개 유망 스타트업과 국내 VC 등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도 같이 진행된다. 또한 딥테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글로벌 컨퍼런스도 병행될 예정이다. 블리츠스케일링(Blitzcaling)의 공동 저자인 크리스 예(Chris Yeh)가 기조강연을, 유응준 전(前) 엔비디아코리아 대표와 인텔의 엘리자베스 허트만 총괄(PM) 등이 최근 딥테크 생태계와 관련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역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육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은 글로벌 투자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민관합동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향후 상생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의 간극은 존재하지만 양측이 서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에 마치 '제로섬' 같은 이해관계가 극명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상생안 도출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날 상생협의체 출범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 배달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앱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등이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특별위원으로,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4인은 공익위원으로 가세한다. 이날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위촉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상생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태세지만, 배달 플랫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 규제보단 자율규제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배달 앱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으나 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이를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어서다. 상생협의체 출범에도 배달 앱을 향한 싸늘한 여론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을 전망이다. 상생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1위 앱 배달의 민족이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의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입점 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을 비판했다. 신고 요지는 배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배민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날 시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음식 값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절반 이상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배민은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점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법조계와 스타트업 기업간 갈등을 봉합하고 리걸테크(Legal+Technology, 법+기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일부 스타트업들이 IT 기술을 이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 조항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진흥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AI 법률서비스의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해 '제 2의 타다'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제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법률분야종사자나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해야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작 스타트업들은 리걸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무부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법안 규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등 혁신 IT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법무부에 기대하기 힘든데다, 기능 출시 이전 법무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 경우 베타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소요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소리"라며 “스타트업은 소규모 인원이 개발을 지속하며 서비스 기능을 변경하는 일도 잦은데, 이 때도 오랜 시간에 걸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사실상 스타트업 레벨에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타트업 산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산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하나, 리걸테크 산업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 등 일부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의 빠른 성장이 있다. 리걸테크는 오는 2027년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 시장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변호사협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아직 유니콘 기업이나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없는 만큼 산업 발전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인공지능 허가 관련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법률이나 의료 AI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기존 업계 반발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양 업계가 깊이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심해 요즘 한층 뜨고 있는 한류식품(K-푸드)의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K-푸드(K-Food) 및 연관산업(K-Food+)의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 지원을 중심 내용으로 한 협약 2건을 체결했다. 두 부처 간 협약은 식품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해 전후방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전략으로, 특히 삼성·농협 등 민간기업도 참여해 식품 제조공정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판로 확대를 측면지원한다. 중기부는 농식품제조 중소기업과 농산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는다. 오는 2027년까지 삼성·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K-Food+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가 협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과 사업과 농산업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관계기관 간 간담회도 열렸다.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책자금 확대 △해외 현지인력 매칭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외국 연구기관 교류협력 등을 건의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