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큼 민감한 지표도 없다. 그러나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는 최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논의까지 오르고 있다. 속보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장 혼선을 키우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며 제도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동향을 내놓고 있다. 표본을 추출해 가격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거래가 없으면 유사 매물이나 인근 단지 사례를 반영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표가 실제 시장 체감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거래 가격과 괴리가 벌어지면 “통계는 떨어지는데 매물은 안 싸진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곤 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주간 통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주간 지표가 속보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장되게 보여줘 정책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주간 통계가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순 개선 수준을 넘어 아예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주택가격 통계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만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책 성패가 '집값 상승률'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조사를 국토부가 아닌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부각됐다. 다수 국가들은 거래 지연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해 월간 단위 지표를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은 주간 단위로 통계를 내며 속보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은 실거래 기반의 후행 지표를 중심으로 월 단위 통계만 발표한다. 폐지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간 통계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공식 기관이 발표를 멈추더라도 민간 업체들이 새로 나서 주간 시세를 공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빠른 동향 파악을 원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 판단과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나침반"이라며 “지금처럼 속보성에 치우치면 혼란만 커진다. 이제는 속보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약 세 달 만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 공급 확대나 세제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9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0.19%→0.27%)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도권(0.07%→0.12%)도 상승폭을 키웠으며,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0.17%에서 0.26%로 상승했다. △성동구(0.59%→0.78%) △마포구(0.43%→0.69%) △광진구(0.35%→0.65%) △용산구(0.28%→0.47%) △중구(0.27%→0.40%) 등이 모두 높게 치솟았다. 강남 11개 구도 0.20%에서 0.28%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35%→0.49%) △강동구(0.31%→0.49%) △양천구(0.28%→0.39%) △영등포구(0.24%→0.32%) 등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월 1주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9월 5주차에 약 세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마포구와 성동구가 1%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3%→0.07%)도 상승세였다. 특히, 성남 분당구(0.64%→0.97%)는 1% 가까이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시(0.23%→0.54%), 성남 수정구(0.03%→0.40%)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0.00%)은 보합이었다. 연수구(-0.02%→-0.06%), 서구(0.03%→-0.01%)는 하락했으나, 동구(0.01%→0.03%), 미추홀구(0.01%→0.03%), 중구(-0.02%→0.02%)가 상승하면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0.00%)도 보합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1%로 소폭 하락했고, 세종은 0.05%에서 0.02%로 상승세가 꺾였다. 8개 도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0.06%) △전북(0.08%→0.05%) △충북(0.04%→0.03%) △경북(0.01%→0.01%) 등이 상승했으나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인천(0.00%)과 부산(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5%) △전남(-0.04%→-0.05%) △대전(-0.03%→-0.04%) △대구(-0.06%→-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시장 방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할 정도라면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면 공급 신호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정권 초기에는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다른 투자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0.08%), 서울(0.09%→0.12%), 지방(0.03%→0.03%) 모두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4%로 보합, 세종은 0.28%에서 0.39%로 상승했으며, 8개 도는 0.01%로 유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라 철거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이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정비·재사용을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통계·조사 기반을 마련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 건축물은 유휴자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 건축물 매물 등록과 거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운영·매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빈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한다.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결합하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한정된 빈 건축물의 정의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 신청 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진행해 통계 체계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외에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빚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집값 안정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시장에는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서울시간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고 서울 집값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뚜렷히 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둘러 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단기 수요 억제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시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꺼내 들었다. 겉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조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규제 강화를, 다른 한쪽은 규제 완화를 택한 셈이라 시장에서는 이를 “엇박자"로 읽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마포구 아파트값은 0.88% 올랐다. 성동(1.27%)과 광진(0.8%)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0.39%), 서초(0.51%), 송파(0.68%)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재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을 유심히 보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모든 건 종합대책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르면 11월쯤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경기 과천이나 성남 분당까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토허제 확대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시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성·공공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이 추가돼 공급 확대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날도 대출 제한 완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등록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도로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한 부지를 늘리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집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전세사기 방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의 이같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서울 집값 불안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민간 재건축·재정비는 아무리 서울 시내라도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급지에서나 가능하다. 이곳들은 재개발 지구 지정만 되도 '똘똘한 한 채' 심리 탓에 전국에서 투자가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중기에는 정비사업 정상화, 장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투트랙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단기 과열 차단에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은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신호는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신호를 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집값과 관련해 현재의 '모호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실한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공염불"이라며 “공사비 분쟁, 분양가 규제, 세입자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착공 목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눌러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성은 악화돼 결국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 혼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가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시와 정부간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이 다 중요하므로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정부와 시가 대립각을 세우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와 제도적 틀 마련에,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전에 각각 집중하는 분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공공이 공급할 땅이 거의 없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분양가 규제를 그대로 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시가 협력해 유연한 해법을 내지 않으면 착공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그칠 것"이라며 “서울의 공급 해법은 정비사업에 달려 있고, 규제 틀만 고수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 줄어든 가운데, 건설사 부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전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16.8% 각각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4868건으로 전월보다 30.2% 감소했으며, 서울은 4154건으로 무려 5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41.1% 감소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의 여파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월세 거래도 감소세였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줄었다.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감소했다. 다만, 월세 거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4% 증가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 비중은 62.2%로, 2023년(55.0%), 지난해(57.4%)에 이어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매매 건수가 줄어들며 미분양 주택은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반등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4631가구, 지방 5만1982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 대비 1.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6월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다시 늘어났다. 이 가운데 83.9%(2만3147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향후 주택 공급 지표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 주택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줄었다. 수도권은 7546가구로 53.5% 줄었고, 지방은 9630가구로 22.0%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1만6304가구로 1년 전보다 44.2% 하락했다. 수도권(9012가구)에서 57.8%, 지방(7292가구)이 7.1% 각각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18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은 62.3%, 지방(9559가구)은 3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소폭 늘었다. 지난 8월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72가구로 11.4% 감소했지만, 지방은 6309가구로 44.5% 확대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매월 말 전월 실적을 잠정치로 먼저 발표하고, 이듬해 9월 그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치를 내는 방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공급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30일부터 우선공급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우선공급 청약은 이날과 10월 1일 양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용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본인(50%)과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30%)하게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여부 역시 따지지 않는다. 우선공급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일이다. 일반공급 청약은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실시된다. 일반공급(20%)은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선공급 낙첨자 역시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공급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6일이고,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와 84㎡ 로 구성돼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84가구 ▲84㎡ 1166가구다. 단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돼 수요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이 특장점이다.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해당법령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사실상 차단돼 가격 안정성과 함께 전세사기 우려도 적다. 입지 여건도 뛰어나다. 에버라인(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이 인접해 있다. 이를 통해 수인분당선, GTX-A노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교,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에 삼가초가 자리한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역북2근린공원(조성 중)이 단지와 인접해 형성될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생활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용인시청, 용인세무서, 용인문화원, 보건소,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 용인시청 권역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일원(더와이스퀘어 1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공급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수십 년간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규제 강화냐 공급 확대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반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1.0 단계에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등으로 5년 6개월을 줄였으며, 이번 2.0 단계로 최대 6년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한 3대 전략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 한 차례로 줄인다.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검증 절차도 시가 직접 조율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각 부서의 이견을 일일이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해 시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정비 물량 급증에 따른 지연을 예방한다. 또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자주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벨트 대규모 공급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단기적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며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갈등관리 TF를 운영해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번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여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정부가 6·27과 9·7 대책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자체 공급 계획 등을 예고하며 연일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회복에 따른 오름세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향후 집값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공급 시차와 장기 물량 확보가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집값 기대심리가 최근 두 달 연속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는 112로, 전달(111)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보다 많으면 100을 넘는다. 향후 매매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를 가늠하는 심리지표로 쓰인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졌다. 상승 폭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확대됐고, 수도권 전체도 0.03%에서 0.04%로 오름 폭이 커졌다. 거래 회복과 기대심리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분위기다. 시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 완화에 집중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고 선언했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15년 넘게 멈춰 있던 곳으로 시가 '규제 철폐 1호'로 선정한 상징적 사업지다. 시는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높여 공급 규모를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추석 전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자체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규제 완화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을 섣불리 활성화시킬 경우 당장의 주택 공급 증가보다는 주변 집값을 들쑤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비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분위기다. 6·27과 9·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공급 대책에서도 재초환 완화 방안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06년 도입됐다가 2018년 부활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시의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장기적으로는 수렴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정부 모두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고, 마포·성동·분당·과천 등에서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9월 거래 신고가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단기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대출 규제·거래 억제로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집값이 다시 뛰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1~2년 집값의 최대 변수는 얼마나 빠르고 충분히 공급 물량을 확보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입주 후 부과되는 만큼 당장 조합 의사결정을 흔들 변수는 아니며, 금리 흐름과 공급 속도가 향후 집값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계약 의심 사례를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사례 중에서 가격 올리기 의심 정황이 있는 건수는 425건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토부는 해당 의심 건에 대해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다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선 매물을 고가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고 국토부에 거래 신고를 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에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거래를 국토부에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해제 건수(1천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 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서 전자계약 건수는 4만6583건 가운데 1만1075건이었다. 작년 상반기 2만7753건 중 712건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전자계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가격 띄우기 사례 의심 정황이 파악된 거래 건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중 거래 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되지 않은 280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재신고가 되지 않은 매매 계약은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기존에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은 이주 여력을 고려해 협의체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 물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008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결정됐다. 또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11월 중 공개한다. 유지만 국토부 신도시정비협력과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개발 취득을 위한 주민 동의서도 비슷한 의견이 개진된 동의서는 같은 동의서로 판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존엔 선도사업만 행정지원을 했다면 이번부터 후속사업지도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