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힘든 수상태양광, 모듈 단위 전력제어 기술로 ‘화재 잡고 효율 높인다’

물 위에 설치돼 접근과 유지보수가 까다로웠던 수상태양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실증이 본격화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태양광 모듈 단위 전력제어(MLPE) 전문기업 커널로그와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MLPE 실증 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LPE(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단위 인버터 기준이 아닌, 개별 모듈이나 스트링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수상태양광은 유휴 부지 활용도가 높고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위치해 육안 점검이나 유지보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특정 모듈에 오염이나 음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전체 발전량이 함께 떨어지는 '미스매치 손실'이 발생하거나, 국소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증은 이러한 한계를 개별 모듈 제어 기술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듈 단위로 상태를 정밀 감시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문제 발생 시 해당 구간만 신속히 차단해 화재 위험을 선제 차단하면서 전체 발전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3메가와트(MW) 규모인 청풍호 제1호 수상태양광의 일부 구간에 커널로그의 MLPE 솔루션 2종(CA-BSTR, CA-GARD)이 도입된다. 양측은 향후 약 4개월간 발전량과 설비 상태,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종료 후 설비는 수자원공사로 이관돼 지속 운영된다. 정연수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장과 오복성 커널로그 대표이사는 “수상태양광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축이지만 접근성과 안전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MLPE 기반의 화재 예방과 발전량 관리가 수상태양광 현장에서 갖는 실효성을 입증하고, 관련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李정부 ‘기후·에너지’ 점검…“1년차 기틀 마련, 2년차는 실행의 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국회 박지혜·서왕진·안호영 의원과 한국기후변화학회(학회장 송영일)·한국환경정책학회(학회장 송영일)·혜화포럼(대표 안병옥)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주최측은 “지난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경제구조 개혁 등의 틀을 세웠지만, 이제는 방향 설정을 넘어 국민과 산업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의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고 판단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은 기틀을 마련한 시간" 주제발표에 나선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KEI) 명예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 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한 42개 법률의 제·개정과 주요 국정과제 설계를 완성하면서,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행정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 '기틀 마련의 시간'이었다"고 요약했다. 또,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9조 1662억 원으로 확대돼 실행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후부 예산 중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36.4% 대폭 확대된 것에 비해, 대기환경 예산은 오히려 16.5% 감소하는 등 정책적 무게중심의 뚜렷한 이동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 사이트인 '빅카인즈'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기후·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에너지 과제에 다소 과밀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추 위원은 “향후 2년 차에는 기후적응,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전통적 환경 정책과의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수요 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밀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년 차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실행의 시간'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도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거는 기대를 드러냈다. 윤 원장은 “이재명 정부 2년차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실제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끌어내야 하는 본격적인 '실행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 또한 단순히 설비를 무제한 확충하는 기존의 공급 중심 관성에서 탈피해, 수요관리와 전력 계통의 유연성 강화를 최우선 전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공공성과 계통 비용을 평가해 관리 대안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수요관리 등 강화 △분산에너지 특별법 보완 △전력감독원 설립 완수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기후시민회의 의제 확장 △기후환경정책 균형 확보 등 새 정부 기구의 권한과 데이터 환류 체계를 실질화하는 6대 우선 과제를 강력히 제안했다. ◇'기후적응형 생태복원' 체계 강화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고재경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공급을 무한히 늘리는 물리적 대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반응과 주거 효율 개선 등 수요 관리를 핵심 전환 자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지자체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적으로 산재한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국가 자연자산 관리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순환적 통합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보호지역 면적 확대(30×30)라는 양적 성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국토 공간전달체계를 연계한 '기후적응형 생태복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자평을 두고 “선결 개혁과 철학, 전략이 결여된 관치이자 공급자 중심의 퇴행적 전환"이라면서 “경직된 원전 증설과 수도권 일극 전력망 건설은 계통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현장 우려와 비판을 적극 수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수준에 걸맞은 가시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극한 기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유역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대강 하천 재자연화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는 개발주의를 위장한 '그린워싱'에 가깝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이라는 개발 독재식 명분으로 장거리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 조치로 소각량이 급증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생산단계부터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적극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한나 기후부 정책기획관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개진한 전통 환경 정책과의 불균형, 송전망 갈등, 지역 거버넌스 한계 등 다양한 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적극 수렴해 2년 차 실행 계획에 내실 있게 조율하여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토론회에서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의 이행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가려지기 쉬운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국토 공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은 “기후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려 있는 자연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급증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 2) 및 물 공급 문제를 해소할 선제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옥 혜화포럼 대표는 “현 정부가 속도전과 기술패권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분야가 지나치게 압도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 등 의도치 않게 소외된 전통적 환경 성과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美 법인 ‘호라이즌 USA’ 앞세워 에너지 세일즈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액화 천연 가스(LNG) 유통 사업을 진두지휘할 현지 법인을 미국에 전격 설립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력인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결합해 글로벌 무대에서 전례 없는 '통합 안보 패키지'를 수출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LNG 조달부터 트레이딩·물류 최적화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한화호라이즌 USA(Hanwha Horizon USA)'를 미국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수장으로는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30년 넘게 굵직한 경력을 쌓아온 제임스 사가르 한화해운(한화쉬핑) 최고 경영자(CEO)가 낙점돼 겸직 체제로 조직을 이끈다. 한화호라이즌 USA의 출범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 초 첫발을 뗀 '글로벌 LNG 유통 사업'의 화룡점정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월, 미국의 대형 LNG 생산 기업 '벤처 글로벌'과 2030년부터 20년간 2024년 국내 연 소비량의 약 4.4% 규모에 해당하는 연 150만 톤의 북미산 LNG 장기 구매 계약을 맺으며 에너지 유통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곳간과 물류망도 차곡차곡 다져왔다. 2024년 미국 LNG 기업 넥스트디케이드에 약 1800억 원을 선제 투자했고 2025년에는 한국남부발전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 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신용 등급 'A-'를 획득하며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트레이딩 사업에 필수적인 재무 경쟁력까지 입증했다. 이번 미국 현지 거점 확보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독자적 LNG 밸류 체인'도 톱니바퀴를 맞췄다. 한화호라이즌 USA가 자금력으로 가스를 조달하면 한화오션이 건조한 최첨단 운반선과 해상 부유식 액화 천연 가스 생산 설비(FLNG)를 통해 한화해운이 해상을 가르고, 종국에는 한화에너지가 발전소를 돌리는 수직 계열화가 구축된 것이다. 당장 한화호라이즌 USA는 오는 2029년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한화에너지 여수 LNG 발전소에 연료를 쏟아붓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외 발전사와 아시아 시장 등으로 트레이딩 영토를 공격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 우려?…핵심은 '에너지 안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1위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질적인 에너지 유통 사업에까지 손을 뻗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미 그룹 내에 한화솔루션이나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자원을 다루는 굵직한 계열사들이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사업 영역이 난립하는 '복합 기업(Conglomerate)'으로 변모해 기업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주력 사업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급변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 현대 국가의 생존 전략은 에너지를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상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이은 LNG 밸류 체인 장악 행보 역시 무기체계 확충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동일선상에 놓는 '국가 안보 강화' 차원의 포석으로 읽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궁극적인 노림수는 치열한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타국 경쟁사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치트키'를 거머쥐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사의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때 대상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LNG) 공급망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안하게 돼 전례 없는 '연계 세일즈'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객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자국의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단번에 해결해 주는 한화의 제안에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에 가스 유통을 얹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은 수입국의 국방력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챙겨주는 '통합 안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체급을 올리겠다는 청사진이다. 때문에 무기와 에너지를 양손에 거머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종 결합 실험이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히트펌프 논란③] 보급 최대 걸림돌은 ‘높은 비용’…“유럽은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

비용 장벽 극복과 법제도 마련이 히트펌프 보급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2035년까지 국내에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를 낮추고 체계적인 열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조금 예산 확정·설치비 부담 완화가 우선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관련 예산이 올해 약 145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국회 심의 및 표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년에 35만대 꼴이다. 히트펌프는 전기 1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해 3~5kWh 수준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이다.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탄소 감축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의 설치 비용은 약 1400만원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보다 7배 이상 높다. 정부와 지자체가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각각 40%, 30%를 지원하더라도 자부담금은 약 420만원에 달한다.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되는 산업용의 경우 설치 비용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보조금만으로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비용이 최대 걸림돌…“화석연료 환경세,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 등 필요" 가장 오래된 히트펌프 보급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도 히트펌프 보급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비용 문제를 꼽고 있다. 비용은 크게 기기 포함 설치비와 운영비로 나뉜다. 기기값의 경우 남부 유럽의 공기열 히트펌프 가격은 4000유로(한화 약 646만원) 미만인 반면, 독일의 지열 히트펌프는 6만유로(한화 약 9684만원)를 초과한다. 운영비는 히트펌프가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다. 여기에서 전기요금은 절대값보다는 가스요금과의 상대값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전기요금은 가스요금보다 1.5배 이상 높고, 이 가운데 절반은 2.5배나 높은 실정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한 환경세 부과 △전기세는 최소화 △히트펌프 판매 및 시공비에 대한 부과세 감면 △청정열 투자에 대한 세 감면 △히트펌프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 △전력망 투자 선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히트펌프 보급 촉진시킬 청정열에너지법 상임위도 통과 못해 국내에서도 설치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연구 3편'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 구매·설치에 쓰는 초기 비용이 가스보일러보다 약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열 히트펌프는 지중 열교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든다. 발전 수단별 에너지 생산 비용을 평가하는 지표인 균등화열생산비용(LCOH)는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5만원 △평균의 절반인 수소 가격 △지난해 말 대비 50% 하락한 투자비 △가정용 저압 누진 2단계 전기료(kWh당 206.15원) 등을 가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를 계산한 결과 기가칼로리(Gcal)당 13만1859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LCOH가 Gcal당 12만4443원인 가스 보일러보다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히트펌프 비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은 직접 지원 외에도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과 열에너지 경쟁 시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공 관련 비용이 시장·규제 여건에 따라 핵심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히트펌프 모니터 2026' 보고서를 통해 건물용 히트펌프 보급이 재정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고 장기 계획이나 가격 조정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 및 산업용 히트펌프는 혁신펀드 조성, 가격 구조 개편, 열에너지 전환 전략 내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 등을 활용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미국은 2022년 출범한 산업용 열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2035년까지 산업용 열에너지 탄소 배출량을 85% 줄이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 혁신 펀드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실증, 탈탄소 기술의 산업용 확장 등을 지원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뒷받침할 법제 정비도 절실하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5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정열에너지법은 열에너지 기본 계획부터 청정열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히트펌프 보급을 포함한 체계적인 열에너지 탄소 배출량 감축 추진에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히트펌프 육성 초기 단계에 머물러 단계별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우분은 고체연료, 돈분은 바이오가스’…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성공 [환경포커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액비)로 처리돼 왔으나,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충분하지 않아 과다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가 있었다. 살포한 퇴비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가축분뇨를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고체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최근에는 고체연료 활용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활용 전략을 실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고체연료 기술 개발에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298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가축분뇨(우분)와 농업 부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은 에너지로 우분을 건조하는 전용 발효·건조 공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축·성형을 거치지 않고도 보일러 등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고체연료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발열량이 1kg당 3500kcal 이상인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과 함께, 생산된 연료를 330MW급 상용 발전 설비에 투입하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처리 기술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연간 118만 톤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연간 온실가스 50만 톤을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달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고체연료 제조 시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가축분뇨 자체만으로는 발열량이 부족하거나 편차가 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톱밥,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등 보조원료를 최대 40% 미만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다. ◇우송대 오성욱 교수 연구팀, 타당성 입증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최근 발표된 국제 학술 연구를 통해 그 과학적·환경적 타당성이 한층 더 명확히 규명됐다. 우송대학교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오성욱 교수 연구팀은 실제 가동되는 연소 시설 조건에서 우분(소 분뇨)과 돈분(돼지 분뇨)으로 만든 고체연료의 발열량 특성, 연소 시 배기가스 배출 거동, 연소 후 남는 재(Ash)의 재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관련 논문을 최근 환경기술 분야 국제 저널인 '환경 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분과 돈분은 연료로서의 타당성과 환경 오염 제어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우분 기반 고체연료는 수분 함량을 약 4% 수준으로 낮추었을 때 저위발열량(LHV)은 ㎏당 14.6 MJ(메가줄), 회분 함량은 21.5%로 국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 기준(LHV 12.6 MJ/kg 이상, 회분 30% 이하, 수분 20% 미만)을 충족했다. LHV는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 중 수분 증발에 들어가는 증발열을 뺀, 실제로 연료 효용가치가 있는 발열량을 말한다. 또한 실제 연료를 태울 때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SNCR) 등 일반적인 오염 방지 장치를 가동한 결과, 먼지(1.3 mg/m³), 일산화탄소(CO, 105.7 ppm), 질소산화물(NOx, 46.8 ppm), 황산화물(SOx, 17.2 ppm) 등 오염배출 수준이 모두 대기환경 규제치 이내로 안정적으로 제어돼 청정 연료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돈분은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 반면 돈분 기반 고체연료는 수분 함량(12.5%) 기준은 충족했으나, 저위발열량이 8.5 MJ/kg에 불과하고 회분 함량이 34.6%에 달해 국내 연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연소 시 황산화물(SOx) 배출량이 SNCR 설비를 적용하더라도 기준치(60 ppm)를 훨씬 초과하는 286 ppm에 이르러 황 관련 대기오염 문제가 우려됐다. 돈분 연료는 타고 남은 재에서도 구리(Cu)와 아연(Zn) 등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전에 별도의 안정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가축분뇨를 일률적으로 고체연료화하기보다는 가축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자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분은 우수한 연료 품질과 환경 배출 제어 능력, 재활용성을 갖추고 있어 직접적인 고체연료화 사업에 적합했다. 반면, 돈분은 연료 직접 연소보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소화나 정화 처리, 액비화 등 대안적 경로로 유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축분 고체연료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연소 후 남는 부산물(연소재)을 통해 비료의 주원료인 '인(P)' 자원을 회수하는 훌륭한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실험 결과 가축분뇨 연소재의 90% 이상이 바닥재(Bottom ash)로 회수되는데, 이 바닥재에 유용한 인산 성분이 집중적으로 농축되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우분의 경우 바닥재 내 인(P2O5, 오산화인) 함량이 약 5만200 mg/kg에 이르렀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 광석을 유해 중금속 우려 없이 대체해 친환경 비료 원료 등으로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과 과학의 시너지… 친환경 탄소중립 축산 환경 구축 기대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퇴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100만 톤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및 506억 원 규모의 유연탄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밀 분석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석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우송대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정책이 학술적·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만,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축종별 분뇨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자원화 인프라 구축과 규제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서평] “삼전하닉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해”…이언주가 경고한 대한민국 생존 ‘골든타임’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가 이끌던 '공짜 질서'의 시대는 끝났다. 미·중 패권 전쟁과 공급망 무기화 속에서 더 이상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남아있지 않다. 세계 질서가 '효율'에서 '생존'으로 재편되는 지금 AI와 반도체, 에너지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전략자산이 됐다. 3선 의원이자 기업 현장과 경제 정책을 두루 거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간 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언주 “AI·반도체·에너지, 국가 운명 좌우" 이 의원은 책 서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기업 현장을 찾고 산업정책을 고민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질문을 품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공급망, 자본시장과 기술패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규정한 그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기업·국민, 이 세 축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 원전은 수명 연장, SMR 적극 활용해야" 특히 '에너지 패권의 역습'을 우려한 이 의원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MR은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SMR은 대형 산업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처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SMR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약 500기의 SMR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은 주민 수용성과 긴 건설 기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며 “기존 대형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전하닉,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해…성장 엔진 만들어야" AI 및 첨단 산업 지형에 대해서는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는 AI 제조공장, 휴머노이드, 헬스케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경쟁력의 핵심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기술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경쟁이 일단락되면 세계는 AI를 지배하는 국가와 AI에 지배당하는 국가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 시대는 결국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제조 역량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라며 “한국은 그 핵심축에 들어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외길 의존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시장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제2, 제3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AI 피지컬과 AI 전력인프라 생태계, 바이오와 방산, 첨단 제조업, 코스닥 성장기업 생태계도 함께 키워야 한다"며 “특히 벤처와 스타트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생태계, 결정적으로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보상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 국가전략+과감한 투자+규제 혁신"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독자적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싱가포르와 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이 연결된다면 강대국에 버금가는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블록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경제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가 돼야 한다"며 연결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 에너지,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과감한 투자, 규제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교한 이정표이자 산업 정책의 종합 해설서다. 저자는 한·일의 기술, 싱가포르·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을 하나로 엮는 '연결국가' 전략과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대한민국 생존의 유일한 출구로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과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는 이 책은 메디치미디어에서 펴내며 오는 26일 발행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방은 ‘사업용’, 대도시는 ‘자가용’…도시형 태양광, 맞춤형 규제 풀어야

전국 태양광 발전의 85% 이상이 대규모 '사업용'에 쏠려 있지만, 서울·대전 등 대도시는 주택·건물 중심의 '자가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용 위주로 짜인 현행 보급 정책을 개편하고, 공동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2024년 기준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누적 설비 약 3만 2000메가와트(MW) 중 사업용은 2만7000MW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반면 특·광역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전체 설비 295MW 중 자가용이 248MW로 사업용(46MW)을 5배 이상 앞질렀고, 대전 역시 자가용(96MW)이 사업용(63MW)보다 많았다. 대규모 토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자가용 중심의 분산형 전원이 에너지전환의 실질적 대안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도시 옥상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04.7기가와트(GW)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100GW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용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동주택 관련 규제가 맞물려 도심 자가용 태양광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도심 주거 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규제 장벽이 높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관리사무소도 업무 부담과 안전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개별 가구의 베란다 태양광 역시 관리규약 제한과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 의무 탓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연구소는 도시형 태양광 정책을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분리하고, 각 유형에 맞춘 행정·제도적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표준사업모델'을 구축해 사전설명회부터 금융·유지관리·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설치 단지에는 우수 공동주택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발굴부터 전력 거래, 수익 환류까지 총괄하는 행정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영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태양광 정책은 사업용과 자가용을 하나의 보급사업으로 묶기보다 각 유형의 장벽에 맞는 맞춤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행정적 공백을 메우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수년 기다렸는데 후순위로?”…햇빛소득마을 우선접속에 기존 사업자 ‘발칵’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부족으로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려온 사업자들이 신규 정책사업에 밀려 접속 순번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의 접속권을 보호하고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태양광 발전·시공업계에 따르면 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제도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계통접속을 신청한 뒤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면 먼저 신청한 기존 사업자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송전망 용량 안에서 접속 순서만 조정할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과 기존 발전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접속 대기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3939메가와트(㎿)에 이른다. 곽 회장은 1MW 이하로 정해진 우선접속 기준을 악용한 이른바 '사업 쪼개기'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거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요건을 갖춰 우선접속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실제 주민 참여 정도와 수익 공유 구조 등을 구체화하고 명의 대여나 사업 쪼개기를 막을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도 “햇빛소득마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은 충분히 확대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기회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존 계통접속 대기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과조치와 함께 우선접속 대상·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가 투자에 앞서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과 예상 접속 시기, 향후 계통 보강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단순히 접속 순번을 앞당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보강, ESS 확대 등을 병행해 전체 접속 가능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회장은 “계통이 부족하다면 사업자 간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을 확충하고 ESS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함께 기존 발전사업자의 접속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시행령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조성 목표도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호남선 태양광 잠재력 438MW…전력가격 오르면 경제성 쑥↑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국내 상황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철도 주변의 방음터널과 방음벽, 비탈면, 중앙분리대 등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를 고려해 국내 연구진이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의 경제성을 기존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장우식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나승범 한영대학교 친환경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등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인 '에너지스(Energies)'에 발표했다. ◇호남선에 438MW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연구진은 대전~목포를 잇는 호남선을 대상으로 가상의 태양광 사업을 설계했다. 철도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성토 비탈면, 방음벽, 중앙분리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설치 가능 용량은 모두 438MW(메가와트)로 추산됐다. 방음터널이 207MW로 가장 많았고 성토 비탈면 146MW, 방음벽 57MW, 중앙분리대 28MW 순이었다. 이를 통해 첫해 약 517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문제는 경제성이었다. 연구진은 2024년 기준 계통한계가격(SMP) 120.5원/kWh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70.2원/kWh를 적용해 경제성을 분석했다. SMP는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연구진이 일반적인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계산한 결과, 사업비 약 6억6700만 달러(약 9200억원)에 대해 순현재가치(NPV)는 약 317만 달러(44억원으로), 비용편익 비율(B/C)은 1.005로 나타났다. B/C값이 수치상으로는 1보다 커 경제성이 있지만 매우 아슬아슬한,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투자비 회수에도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전력가격이 하락하거나 건설비가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성은 빠르게 사라진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NPV가 약 44억원에 불과해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얇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SMP가 120.5원에서 119.5원/kWh로 떨어지거나 자본비용이 1522달러/kW에서 1531달러/kW로 상승하면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상황 좋아지면 더 설치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여기서 기존 경제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DCF는 미래의 가격과 비용을 일정하게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 태양광 사업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전력가격이 오르면 설비를 추가할 수도 있고, 시장이 나빠지면 투자를 늦출 수도 있다. 연구진은 이런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실물옵션(Real Options) 분석을 적용했다. 실물옵션 분석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경영상의 유연한 선택권(옵션)들이 가지는 실질적인 가치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연구진은 특히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발전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 옵션'의 가치를 계산했다. 그 결과 확장 옵션의 가치는 1억7254만 달러(약 2380억원)로 평가됐다. 옵션이 실제로 경제성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될 확률은 약 67%로 분석됐다. 반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축소 옵션의 가치는 장비 철거와 처분 비용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본 사업의 DCF 순현재가치와 확장 옵션 가치를 합친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1억7571만 달러(약 2425억원)로 평가됐다. 단순히 현재의 수익성만 보면 간신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유연성'까지 고려하면 투자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태양광 효율 높아지고 건설비 내려가면 가치 더 커져 기술 발전을 가정한 분석에서는 경제성이 더욱 높아졌다. 태양광 모듈 효율이 20% 개선되면 NPV는 1억1700만 달러, 자본비용이 30% 낮아지면 1억6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나리오에서는 NPV가 2억7600만 달러, 확장 옵션 가치는 3억72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연구진은 특히 전력가격과 건설비가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철도 운영기관이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 방식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선 438MW 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약 517GWh로, 철도 운영기관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자가소비의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는 이번 연구에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소규모 시범사업보다 대규모 개발 필요" 연구진은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을 활성화하려면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가격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판매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하한제를 검토하고, 산림이나 농지를 새로 훼손하지 않고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호남선 한 노선을 대상으로 한 가상사업이라는 한계도 인정했다. 실제 사업에서는 계통연계 비용과 인허가, 구조물별 설치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연구진은 철도 태양광의 경제성을 '지금의 가격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경제성이 아슬아슬하더라도 앞으로 전력가격이 오르거나 태양광 기술이 발전할 경우 설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규모·확장형으로 설계한다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히트펌프 논란 ②] 독일, 바스프 히트펌프에 5000억 지원…한국은 주택용에 집중

주택 중심으로 마련된 히트펌프 보급 지원책을 산업용 열 생산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용 열 수요가 가정 난방 수요를 뛰어넘는 만큼,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려면 산업 현장에도 히트펌프가 조속히 안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히트펌프 도입에 적극적인 주요국들은 일찍부터 산업용 히트펌프에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집단에너지사업자편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열에너지 판매량 중 51.7%(3195만Gcal)가 산업단지로 공급됐다. 산업용 열에너지 수요가 주택용을 상회하는 만큼, 산업계에서는 주택용보다 산업용 히트펌프 도입 시 탄소 감축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한다. 특히 200℃ 미만의 열을 공정에 사용하는 식품·염색 등 경공업이나 제지, 타이어 산업 등에서 히트펌프의 활용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은 내년부터 주택용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용 보급 계획에 치중돼 있다. 산업용 히트펌프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책은 아직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현재 산업 공정에 적용할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부터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제지산업 폐열 활용 고온수 생산 대용량 히트펌프 개발·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히트펌프는 여러 면에서 주택용보다는 산업용 도입이 더 효과적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장의 노후 보일러 한 대를 히트펌프로 바꾸는 것이 수백, 수천 가구의 난방을 바꾸는 것보다 감축량이 더 크다. 또한 주택용은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산업용은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산업용 히트펌프는 폐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의 열을 흡수하는 주택용보다 더 큰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탄소국경세(CBAM)나 ESG 규제 등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제도적 장벽이 낮다는 점도 산업용 히트펌프의 강점이다. 전체 주택의 약 80%를 차지하는 아파트·연립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산업용은 규제 걸림돌이 적고 에너지 소비 규모가 크다. 보급 정책 추진 시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다. 다만 높은 초기 도입 비용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주택용은 표준화가 가능한 반면, 산업용은 공장별 설비 환경, 공정 온도, 필요 열용량이 제각각이라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주택용에 재정을 집중하면 단기적인 보급 수치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용에도 과감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며 “산업용 열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정책이 훨씬 큰 감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가정용보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산업용 히트펌프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통해 보급 목표를 가정용·업무용·산업용으로 세분화했다. 가정용은 2030년까지 1590만 대(2020년 대비 2배 이상), 산업용은 1673MW(10배 이상)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럽 역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위기를 겪으며 히트펌프 도입을 가속화했다. 유럽히트펌프연합(EHPA)에 따르면, 유럽 전체 산업용 열 수요 중 200℃ 미만에 해당하는 37%를 히트펌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지열·폐열 이용 산업용 히트펌프 설치 및 실증 사업에 소요 비용의 최대 65%를 지원하는 '열 펀드'와 융자 프로그램(녹색 대출)을 운영 중이다. 영국도 2020년부터 5억 파운드 규모의 '산업 에너지 전환 펀드(IE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해 왔다. 독일은 단일 기업의 히트펌프 설치에도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스팀 크래커(열분해 설비) 폐열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설치 프로젝트로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최대 3억 1000만 유로, 한화로는 약 5017억원 지원을 확보했다. 바스프는 2027년 중순까지 50MW 규모의 무탄소 열에너지 생산 설비를 완공해 포름산 생산 공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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