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존을 위해 연간 약 1988억원 규모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세 수입의 0.05% 수준의 재정으로도 미국 IRA 수준으로 태양광 산업에 지원이 가능해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을 결합한 한국형 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지혜·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 IRA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약화된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형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국내 셀·모듈 산업이 무너지면 최대 전력원의 공급을 사실상 중국의 정책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산 생산기반에 대한 세제·관세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발제를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도입 필요성과 재정중립성,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태양광 셀 공장 가동률이 2021년 95% 수준에서 지난해 30%대 초반까지 급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개별 기업의 경영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자세액공제(ITC)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는 제조기업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목 공제율보다 실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효 도달률이 중요하다"며 “생산세액공제(AMPC)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고 직접환급(Direct Pay)까지 결합된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더라도 세수 환류 범위 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연간 세액공제 규모도 약 1988억원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의 0.05% 수준에 불과해 충분히 재정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설계 방향으로 △100% 직접환급 △시설별 5년 선택 구조 △20년 이월공제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의 실질적 중복지원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을 제안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전무)도 미국 AMPC 사례를 들면서 “생산량에 비례한 정액 지원에 직접환급·양도 허용이 결합돼야 적자 상태의 기업도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좌장)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가 안보 측면에서 약점으로 인석되어 왔는데 이제는 국산화를 통해 장점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앞두고 클린룸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성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성이엔지는 최대주주인 이 대표가 1000주를 1730만원에 장내매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달 22일, 25일, 26일, 29일에는 각각 1000주씩을 총 7613만원에 사들였다. 이에 이 대표의 지분은 8.11%에서 8.25%로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20.75%에서 21.17%로 확대됐다. 이완근 신성이엔지 회장은 지난해 9월 0.22%를 매각했고, 해당 지분은 같은 날 계열사인 신성이넥스가 사들였다. 10월에는 0.08%를 추가 매각해 보유 지분이 6.85%로 줄었다. 신성이엔지는 이 회장의 차녀인 이지선 대표가, 신성이넥스는 장녀인 이정선 대표가 맡고 있다. 신성이엔지의 이정선 대표 지분이 0.29%에서 0.38%로 확대됐다. 이지선 대표가 신성이엔지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는 이유는 지배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성이엔지는 다음 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신성이엔지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 수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4월 28부로 액면병합을 실행했다. 이후 5월 29일자로 자기주식 1.35%를 약 111억원에 소각했다. 신성이엔지는 크게 클린룸과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도체 등 초정밀산업에서 먼지 등 불순물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클린룸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까지 발표되면서 호황이 예상된다. 신성이엔지는 클린룸으로 대표되는 클린환경 사업부문에서 전체 매출(지난해 기준 5675억원)의 90%가량을 내고 있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성이엔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수주잔고와 고객사들의 팹 투자확대 기조에 기인한다"며 “고객사 요청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확대 국면으로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팹 투자가 올해 뿐 아니라 향후 2~3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출 약 10%를 차지하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부문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장려 기조에 힘입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신성이엔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고로 2029년 3월까지 진행하는 '해상 환경 고내구성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 과제에 참여하게 됐다. 산·학·연 12개 기관이 꾸린 컨소시엄에 참여한 신성이엔지는 소재·부품 기술을 태양광 모듈로 구현하는 공정 기술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달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대도약' 계획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반도체에 800조 원, AI 데이터센터에 550조 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3배로 늘리고, 전국에 새 송전선로를 깐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커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만 그 내용 어딘가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만나게 될 얼굴들이 숨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늘 그렇듯, 맨 나중에야 불려 나올 지역 사람들이었다. 지난 13년 동안 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지역을 수백 곳을 다녔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지역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기술이 무서워서도, 보상금이 적어서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순서였다. 사업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지을지 다 정해놓고, 인허가까지 받아둔 다음, 맨 마지막에야 형식적으로 주민을 부른다. 그렇게 불려 나온 사람은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받는 사람이 된다. 자기 마을 일인데 맨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 그 서운함이 반대가 되고, 반대가 싸움이 된다. 내가 조사한 사업의 열에 아홉이 그렇게 멈추거나 엎어졌다. 지난 3월 용인의 송전선로에 반대하며 광화문에 모인 5천 명도 다르지 않았다. 이득은 도시가 챙기고, 견디는 일은 늘 지방의 몫이었다. 고치는 법은 뜻밖에 간단하다. 순서를 뒤집으면 된다. 주민을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 세우는 것이다. 어디에 얼마나 지을지 그 첫 단추를 함께 끼우면, 설명회는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된다. 전기와 물을 어디서 끌어올지, 감춰둔 정보를 먼저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주민을 돈 받고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 그 발전소의 투자자 중 하나로 초대하면 된다. 반대할 이유가 참여할 이유로 바뀌는 데는, 그 자리 하나면 충분했다. 먼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짓는다. 현장을 오래 돌다 저절로 몸에 밴 순서다. 신기하게도 지구 반대편에 나와 똑같은 결론에 이른 사람이 있다.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로 유명한 환경운동의 대가 '에린 브로코비치'다. 그는 요즘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상대로 싸우는데, 그 방식이 내가 걸어온 길과 놀랍도록 닮았다. 그는 높은 사람을 찾아가 제도를 바꿔달라 조르지 않는다. 대신 지역사회부터 찾아간다. 지방정부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내놓으라 하고, 필요한 전기와 물을 대체 어디서 가져올 거냐고, 안 그래도 모자란 우리 동네 것을 빼다 쓸 셈이냐고 따져 묻는다. 그렇게 공식 정보를 어렵게 손에 쥔 뒤에야 주민들을 불러 모아 함께 의견을 낸다. 사업 계획이 다 끝난 뒤 얼마를 보상할지 흥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이 시작될 때 주민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그가 흘리듯 남긴 말이 오래 마음에 걸린다. 예전 힝클리 사건 때는 3억 달러 남짓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이제는 수십억 달러는 있어야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순서를 어기고 미뤄둔 값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난다는 뜻이다. 지금 미국이 그 계산서를 받아 들고 있다. 이번 정부 계획도 꼭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발전소와 전선은 결국 누군가의 마당 앞에 선다. 18GW까지 확대된다는 데이터센터는 어마어마한 전기와 냉각수를 필요로한다. 브로코비치가 지금 미국에서 던지는 그 질문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그대로 놓일 것이다. 물과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정부도 이대로면 첫 삽 뜨기까지 십 년이 넘게 걸린다고 인정했다.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주민을 건너뛰고 서두르는 순간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된다. 순서를 바꾸면 정말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현장이 먼저 보여주었다. 강원도 태백에서는 주민을 먼저 모셨더니 2년 넘게 걸리던 인허가가 넉 달로 줄었다. 내 집 앞은 안 된다던 목소리가, 제발 우리 마을에 지어달라는 목소리로 바뀌는 순간을 나는 두 눈으로 보았다. 정부의 계획서에는 전기와 물과 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지역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서 참여하는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를 비워둔 채로 밀고 나가면, 몇 해 뒤 우리는 한국의 브로코비치가 지역 관공서 문을 두드리며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지역 사람이 먼저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그 위에 줄기가 서고 비로소 전기가 흐른다. 대도약이 끝내 도약으로 남느냐, 아니면 또 한 번의 갈등으로 주저앉느냐는, 결국 누구를 맨 앞에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ekn@ekn.kr

최근 정부와 삼성, SK그룹의 전남·광주권 1000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입지, 파급효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전하고자 5부작 특별기획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이재현 백준 기자 광주는 오랫동안 '자동차 도시'로 불렸다. 하지만 앞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산업은 자동차가 아니라 AI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서남권을 국가 반도체 제2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가 광주권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광주의 산업 구조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광주는 지난 10여 년간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여기에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 인력,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 결합되면서 'AI와 반도체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산업계에서는 “광주는 이제 연구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생산과 연구, 인재 양성이 동시에 가능한 산업도시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국가전략의 중심에 선 광주. 정부는 광주를 중심으로 국가 AI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고, AI 기업과 연구기관, 창업 생태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더해질 경우, 광주는 AI 연구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국내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AI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산업이 확대될수록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AI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AI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결국 AI 산업은 사람을 키우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는다. 광주에는 GIST를 비롯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보고회에서 전남대학교는 반도체와 미래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단융합대학 설립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학과 신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났지만, 대규모 첨단기업이 들어설 경우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생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앰코가 보여준 '광주의 가능성' 광주의 경쟁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글로벌 기업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였다. 앰코는 30년 전 광주에 생산기지를 구축했고, 현재는 국내 대표 반도체 패키징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광주 사업장 확장을 위한 1조 원 이상 투자와 신규 고용 계획이 발표됐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웨이퍼 생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패키징과 테스트를 거쳐야 최종 제품이 된다. 앰코의 존재는 광주가 이미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업계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함께 성장할 경우 광주가 보다 완성도 높은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가 가진 또 하나의 경쟁력은 정주 여건이다. 기업은 공장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전문 인력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정부는 국민보고회에서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포함한 '직주락(職住樂)' 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양질의 주택, 교육환경, 문화시설을 패키지로 구축해 수도권 수준의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는 이미 의료와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도시로 평가받는다. 향후 교통망과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된다면 첨단기업의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 경제계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역 산업구조를 바꿀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와 가전 중심이었던 산업 기반이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기업들의 사업 영역도 크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이 광주·전남으로 확장되는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청년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역시 AI집적단지와 반도체 생산시설이 결합하면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은행도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는 등 지역 금융권도 발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계는 성공의 조건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산업용수 확보, 신속한 인허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꼽고 있다.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생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노동계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광주지역 청년층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동안 지역 대학을 졸업한 상당수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연구개발과 생산, 설계, 소프트웨어, 장비, 데이터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대규모 투자 발표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체계가 마련돼야만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첨단산업 유치 자체에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고용이라고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생산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과 기술인력 양성, 협력업체와의 상생으로 이어질 때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기대만큼 과제도 적지 않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초순수 용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전문 인력 공급 체계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이 계획한 투자가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특별시가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계에서는 “기업은 약속보다 실행을 본다"며 사업 추진 속도가 향후 투자 규모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한다. 광주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 광주는 오랫동안 미래 산업을 준비해 왔다. AI 집적단지와 연구기관, 대학,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하나둘 모이면서 기반을 다졌고, 이제 그 위에 대규모 생산시설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출 기회를 맞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광주는 연구개발과 AI, 반도체 생산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의 실행력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업의 결단이 지역의 성장,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전남광주특별시가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길에 전남광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통합의 실질적 완성"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지난달 30일 전남·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및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과 호남권 65만톤 이상의 용수 확보 등 국가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력망과 가스관, 발전설비, 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의 속도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메가프로젝트의 조력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역할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1회. 인프라 2회. 발전 3회. 물과 열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의 신규 발전설비 확보가 국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추가 발전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계약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가 도입되면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경매시장 설계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해야 하는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신규 원전을 추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절차 등에 10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LNG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수원은 최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부지를 확정했다.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에, SMR은 부산 기장군에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향후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전원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메가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내년부터 RPS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수원과 발전5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의무비율은 15%다. 그러나 발전사들이 직접 설비를 늘리기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신규 설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RPS를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연도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정한 뒤 필요한 물량만큼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도 한수원과 발전5사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수행하는 공공 발전사업자로 남는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의무관리 대상자라기보다는 목표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공공 발전사 역할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민간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공공 발전사가 민간에서 못한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구조다. 향후에 발전5사가 통합돼 한 개의 발전사로 출범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의무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까지,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330원에서 15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결국 공공 발전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키우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관리기관으로서 REC 발급과 의무이행 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REC 중심 시장이 사라지고 장기계약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경매시장 설계와 운영이 공단의 핵심 업무가 된다. 새 제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대신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입찰시장이 운영된다. 공단은 연도별 경매 물량을 산정하고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공단의 주요 기능이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야 한수원과 발전5사의 의무 이행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를 통해 발전사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매제도 설계와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 입지 개발 등 공단의 지원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수원과 발전5사도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빅테크에 전력을 공급할 태양광 발전시설의 태양광 발전 모듈 공급과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젤레스트라 에너지(Zelestra Energy)와 인디애나주 깁슨(Gibson) 카운티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소에 모듈 약 32만 장을 공급하고 EPC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발전소는 200메가와트(㎿) 규모로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젤레스트라 에너지와 메타가 맺은 전력공급계약(PPA)에 따라 완공 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메타가 사용한다. 발전소 부지는 과거 석탄 채굴장으로 쓰였다. 한화큐셀은 북미 태양광 시장에서 태양광 기자재 생산 능력을 토대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EPC와 금융 조달까지 포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제조기지 '솔라 허브'를 완공했다. 솔라 허브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을 시작하면 한화큐셀은 잉곳(원기둥 모양의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얇은 판), 셀(전지), 모듈까지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같은 한화큐셀의 북미 현지 전략은 미국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사업에 필요한 전력 솔루션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처럼 다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자체 발전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 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메타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빅테크 4곳은 지난해 기준 세계 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의 약 4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간 산업으로 보는 점도 북미 현지 생산 전략에 힘을 싣는다. 미국산 제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대상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제품이 포함돼 미국산 태양광 제품 생산 기업에 와트(W)당 7센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AMPC 보조금으로 3억7370만달러(한화 약 5800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신규 공장 완공 등으로 6억7500만달러(약 1조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은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부상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등 재생에너지 수요기업과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크리스 호드릭(Chris Hodrick) 한화큐셀 EPC사업부문장은 “한화큐셀은 미국 내 제조 역량과 검증된 EPC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자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7월 들어 국제유가가 60달러대로 진입하면서 호르무즈 사태가 확실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 에너지 안보 등으로 심각해 하던 지난 5월, 정부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중 먼저 확정된 수요 전망(안)을 함께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번 두 발표는 지난 계획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먼저 이번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첫 기본계획이다. 사실 재생에너지 부문을 별도로 다루는 기본계획은 20세기 말에 처음 수립되었는데, 그때는 대체에너지라고 불렸으며, 주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었다. 이후 곧바로 우리가 익숙한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본계획이 2003년부터 진행되어 지난 2020년 제5차 기본계획까지 수립, 이행되어 왔다. 그 동안 FIT, RPS 등의 보급확산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방안을 담아왔다. 이번에 이름과 내용을 바꾸었는데, 먼저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 남긴 부분이다. 사실 신에너지가 정부의 계획에 들어간 것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에너지원이라기 보다는 에너지분야의 신기술이며, 그 당시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상당부분이 화석연료의 청정화에 맞추어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수소, 연료전지, IGCC등으로 대표되는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이미 2021년에 수소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어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고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만의 계획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번 계획을 1차 기본계획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에 올라섰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된 국내 생산 에너지원들을 통하여 전기화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5대 과제와 10대 전략 중 가장 큰 변화로는 현행 RPS 제도의 개편 및 지자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 등에 지원이 시작되었을 때의 정부 지원 제도는 설비를 설치하는 국민에게 직접 설비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FIT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를 사업자에게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을 차츰 줄여 나갔다. 정부의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이는 예산의 감축이었다. 이는 RPS제도로 변경되면서도 유지되었고 정부지원금의 출처가 전기요금과 석유수입 비용에 추가하여 걷어 만든 전력기반기금 및 에특회계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줄여 갔다. 이번에 RPS제도를 입찰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커진 국내 재생에너지공급산업계에 추가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햇빛마을, 바람마을, 계통소득 등으로 불리는 지자체 지원방안은 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유럽의 지원제도와 유사하며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등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증가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가진 분산형 에너지원이자 개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본연의 특성을 잘 반영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날 발표된 전력기본계획 수요전망(안)에 나타난 변화는 데이터센터 및 AI 붐, 그리고 전기화 진행으로 인한 추가 전력수요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예전 정부는 원자력 억제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 미래 전력수요 전망치를 줄여 발표한다는 의혹을 받고는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추가수요 26.5TWh, 2035 NDC의 전기화 정책으로 인한 추가수요 119.4TWh 등을 인정하고 이를 발표에 추가한 것이다. 지난 주 정부와 주요 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추가적인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임이 불을보듯 분명하다. 전력망이 모자라는 것을 넘어 전력생산시설까지 부족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정부정책 실패이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추가 설치 역시 찬성하고 있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수요 변화와 온실가스감축에 모두 효과적임을 고려한다면 전력생산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배정했다며 해당 상임위에 선임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아직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이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감했다. 이들은 에너지정책이 정쟁에 휩싸이면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한 자리는 주한 독일대사관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한 '2026 클라이밋 토크 서울' 행사였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미래 청년 세대와 한·독 양국의 기후·에너지 전문가,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는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안보 - 한·독 거버넌스 대화'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화석연료 비중은 60%에 달한다"며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상향 목표의 대대적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력망 수용력 확대와 국내 산업 육성, '햇빛 소득 마을' 같은 수용성 정책의 결합과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및 녹색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곧 에너지 안보 대응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일 때 훨씬 강한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오랫동안 10%대에 머물러 온 원인을 짚으며, 원전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송전망 등 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섬"이라며 “개방경제·첨단산업 국가로서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기술·자연 여건·비용 세 축에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이 에너지 종속의 무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독자적인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기술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수요 예측을 무력화한다며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투자 신뢰를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여아 갈등이 극을 달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임에도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부터 해결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 발전 단지 구조물 기술력을 내세워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물을 고객사에 첫 인도했다. SK오션플랜트는 대만 펭미아오(Fengmiao) 1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적용되는 하부구조물(재킷)의 첫 물량을 납품했다고 2일 밝혔다. 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대만 서부 타이중시에서 약 35㎞ 떨어진 해상에 조성되는 총 500㎿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단지다. 15㎿급 풍력터빈 33기로 구성된다. 이번에 인도된 하부구조물의 1기당 높이는 최대 97m, 무게는 약 2700톤으로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설치된 구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베스타스(Vestas)의 최신 15㎿급 초대형 터빈을 지지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주도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CIP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SK오션플랜트는 대만과 일본 등에서 약 2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 실적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후육강관(두께 20㎜ 이상의 철판으로 만든 산업용 파이프) 국산화와 고정밀 제작 기술, 안정적인 납기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하부구조물 공급 실적을 낸 만큼 향후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는 유럽 시장용 기자재와 국내 해상변전소(OSS) 재킷 등의 수주가 기대된다. 아울러 대만에서는 R3.1과 R3.2 등 GW급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있다. 강영규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는 “펭미아오1 프로젝트의 첫 하부구조물 인도는 SK오션플랜트의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세계 최대 해상풍력 투자사 CIP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 보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소 의무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했다. 기후부는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소 정기검사 주기를 늘렸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구조 점검 주기를 2년으로 둔 것에 반대하며 주기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규제로는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30년까지 빠르게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도 44.2GW 규모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이 △2020년 4.6GW △2021년 4.2GW △2022년 3.1GW △2023년 3.1GW △2024년 3.3GW △2025년 3.9GW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태양광 업계는 발전소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단축 외에도 여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