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올해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를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높이며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에서 밀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수익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전국 2500곳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목표부터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전력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사업도 별도의 계통 접속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몰린 지역에서는 계통 여유가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고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필요한 계통 접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다만 우선 접속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전력망 접속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거나 접속을 기다려온 기존 사업자보다 주민참여형 사업이 우선 접속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접속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선 접속 대상과 적용 지역, 기존 대기 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제도 시행 과정의 쟁점으로 꼽힌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2012년 도입된 RPS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고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와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도 운영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X인터내셔널과 오스테드가 해상풍력발전 인프라 개발을 뒷받침하는 거점 항만을 구축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20일 오스테드에 따르면, 양사는 전날 충남 당진 항만 부지의 해상풍력 설치지원항만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LX인터내셔널이 당진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설치지원항만을 오스테드의 인천해상풍력 사업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집적·보관·조립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인천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항만 수요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만 개발·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LX인터내셔널과 당진시는 당진 송악읍 한진리에 위치한 항만을 해상풍력 설치 지원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19만4000㎡ 규모의 부지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계류시설과 해상풍력 기자재 처리 구역 등을 갖출 예정이다. 오스테드는 인천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역에서 총 1.47기가와트(GW) 규모의 인천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완료하고 인허가아 풍력단지 기본설계, 해상풍력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스테드의 최종 투자 결정(FID) 단계까지 완료되면 2030년대 초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태승 오스테드 한국 대표는 “LX인터내셔널과 같이 지역 산업 기반과 항만 개발 역량을 갖춘 국내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오스테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026년 여름 유럽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뜨거운 공기가 대규모 고기압에 갇히는 이른바 '오메가(Ω) 열돔'이 형성되면서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와 중부 곳곳에서 40℃를 넘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졌다. 폭염과 더불어 극심한 가뭄도 이어졌다. 극한 기후 속에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폭염은 냉방 수요를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가뭄과 강물 수온 상승을 초래해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냉각 시스템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은 한낮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기록적인 발전량을 내면서 전력망을 지탱하는 핵심 전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해가 지는 순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몰 후 절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2026년 유럽의 폭염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장장치와 유연한 전력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줬다. ◇원전마저 흔든 가뭄…냉각수 부족이 전력 공급 압박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크리스 로슬로 선임 에너지 분석가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 '태양광이 유럽 그리드의 극한 폭염 극복을 돕다'를 통해 이번 여름의 폭염과 가뭄이 유럽 전력 시스템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타격이 컸던 것은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였다. 다뉴브강 수위가 크게 떨어지면서 헝가리 팍스(Paks) 원전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Cernavodă) 원전은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팍스 원전은 평상시 헝가리 전력 수요의 약 40%를 담당하지만 극심한 수자원 부족 상황에서는 발전량이 크게 떨어졌다. 프랑스에서도 강물의 수온 상승이 원전 가동을 제약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강물 온도가 허용 기준을 넘은 일부 원전의 출력을 제한했다. 7월 중순에는 프랑스 원전 설비용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동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강물의 수온 상승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이탈리아 포(Po)강과 독일 라인강에서도 수위 저하와 고수온이 발전소 냉각 시스템에 부담을 주면서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는 기후변화가 전력 수요뿐 아니라 발전소 자체의 가동 능력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태양광, 폭염 속 '낮의 구원투수'로 부상 전통적인 발전원이 흔들리는 동안 전력망을 지탱한 것은 태양광이었다. '엠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7월 태양광은 유럽연합(EU)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25%를 담당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폭염 기간에는 태양광의 장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폭염이 발생하는 낮 시간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데, 태양광 역시 이 시간대에 발전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엠버는 프랑스와 헝가리에서 폭염일의 태양광 발전량이 평상시보다 약 17% 높았다고 분석했다. 영국에서도 가정용 지붕 태양광이 한낮에 생산한 전력만으로 가정용 에어컨을 수 시간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량을 제공했다. 폭염이 심할수록 냉방 수요가 늘고, 동시에 태양광 발전량도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전력망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셈이다. ◇태양광도 폭염에는 약점…패널 온도 오르면 효율 하락 태양광이 폭염의 수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극한 고온에서 발전 효율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UTS)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은 약 25℃를 넘어설 경우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출력이 약 0.4~0.65%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기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일사량이라는 장점이 패널 자체의 온도 상승으로 일부 상쇄된다. 결국 '햇빛이 강할수록 무조건 태양광에 유리하다'는 단순한 공식도 깨진다. 앞으로의 태양광 확대에서는 설치 용량뿐 아니라 패널의 열관리와 주변 미기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해가 진 뒤…'일몰 후 절벽'과 전기요금 급등 태양광의 가장 구조적인 한계는 해가 지면 발전량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이다. 엠버에 따르면 한낮 태양광은 독일 전력 수요의 약 55%, 네덜란드에서는 약 58%를 담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몰과 함께 태양광 발전량은 사실상 0으로 떨어진다. 문제는 폭염이 해가 졌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물과 도시가 축적한 열로 저녁에도 냉방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때 태양광을 대신해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이 빠르게 투입되면서 전력시장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실제로 6월 30일 헝가리에서는 전력 가격이 일시적으로 MWh당 900유로(약 147만원)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났다. 낮에는 태양광이 전력 가격을 끌어내리지만 저녁에는 발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정 전원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태양광 확대가 곧바로 전력망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의 전력 과잉'과 '밤의 전력 부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해법은 '낮의 태양광'을 밤으로 옮기는 것 이번 폭염이 던진 가장 분명한 과제에 대한 해법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확대다. 엠버의 코스탄차 란겔로바 글로벌 전력 분석가는 지난 12일 내놓은 다른 보고서에서 저렴한 낮 시간의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밤으로 옮기는 배터리가 태양광 발전의 다음 성장 단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가격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엠버에 따르면 2025년 배터리 설치 비용은 kWh당 약 140달러(약 20만원)로 2010년과 비교해 95% 하락했다. 불가리아와 칠레 등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생산된 전력을 대규모 배터리에 저장해 저녁 시간에 공급하는 체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태양광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한 시간에 꺼내 쓸 수 있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패널 아래 식물이 자라는 '바이오솔라'도 대안 폭염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도 등장하고 있다. 시드니 공대(UTS) 연구진이 제시한 '바이오솔라 그린 루프(Biosolar Green Roof·BGR)'는 태양광 패널과 옥상 녹화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패널 아래에 식물을 배치해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주변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옥상보다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최대 10.3℃ 낮출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발전 효율을 약 4.2~6% 높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는 태양광 발전을 단순히 에너지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녹지와 결합된 복합 인프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태양광'에서 '더 유연한 전력망'으로 2026년 유럽의 폭염은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한 단계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질문은 '태양광을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가 아니다. 낮에 넘쳐나는 태양광을 어떻게 밤까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극한 폭염에서도 발전 효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새로운 질문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발전설비 확대가 아니다. 태양광·ESS·전력망·수요관리·냉각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유연한 전력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대에는 발전원별 취약성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전과 화력발전은 수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은 열관리와 저장 능력을 높이며, 전력망은 지역 간 전력 이동과 수요 반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총 2.13기가와트(GW) 규모의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에너지 코리아는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공식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진도군 해역에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 등 총 2.1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해양입지컨설팅과 민관협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 6월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과 이행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두 사업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개발 중인 총 3.2GW 규모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2·3단계 프로젝트다. 1단계인 420MW 명량해상풍력은 지난해 9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했다. 2단계 990MW 만호해상풍력과 3단계 1.8GW 진도바람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을 계기로 사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전시·컨벤션 전문기업 마이스피플이 오는 12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26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GEIX 2026)' 연계행사인 '에너지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본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회의실에서 마이스피플과 'GEIX 2026 에너지서밋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체결식에는 정선구 본지 사장과 김광기 마이스피플 대표를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오는 12월 9~1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는 GEIX 2026 행사기간 중에 연계행사로 '에너지서밋'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이를 위해 기획·운영·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GEIX 2026 에너지서밋은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공동주최하고 본지와 마이스피플이 공동주관해 열릴 예정이다. GEIX 2026 주관사인 마이스피플은 행사장 운영과 주최기관 협의 및 GEIX 2026 전체 프로그램과의 조정을 담당하고, 에너지분야 전문 언론사인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문성과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해 에너지서밋 프로그램 구성, 연사 섭외, 홍보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GEIX 2026 발전을 위한 공동 콘텐츠와 협력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GEIX 2026은 '대한민국 에너지 제조의 심장, 경남에서 미래를 켜다'를 슬로건으로, 원전·SMR을 비롯해 수소, 재생에너지, 전력 등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 태양광 셀·모듈 제조 기업들의 미국 수출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수입이 같이 늘어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통상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값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밀려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과도한 중국산 제품 점유율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무역협회 통계(K-Stat)에 따르면, 올해 1~7월 태양광 셀 수출량은 4298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 향한 비중이 97.8%(4204톤)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 모듈과 패널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8% 늘어난 1만2639톤을 기록했는데, 이 중 미국으로 간 비중이 40.5%(5114톤)로 가장 많았다. 앙골라 수출이 38.2%(4829톤)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 태양광 셀·모듈 제품의 미국 수출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보급량이 크게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산형 발전원으로 태양광이 주목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은 짧으면 몇 달, 길면 1~2년이면 설치와 전력 생산까지 가능하다. 땅이 넓은 북미 지역에서는 부지와 일조량 확보가 쉬워 태양광으로도 수백 메가와트(MW)에서 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비(非)중국산 태양광 공급망 강화도 수출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범위에 태양광도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왔다. AMPC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FEOC로 분류된 기관들은 대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국가 소속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는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패널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태양광 셀과 모듈의 전체 수입량은 각각 1688톤과 13만6692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19.7%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셀 97%(1637톤) △모듈·패널 99.6%(13만6117톤)으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별다른 무역 규제가 없어 값싼 중국산 제품이 사실상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보급량은 33GW로 1년 전보다 약 13.8% 증가했지만 규모 자체가 작다. 이마저도 태양광 셀 중 중국산 비중이 약 95%이고, 모듈도 60%가량이라 국내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의 실적에도 나타났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2분기 태양광 중심의 큐셀부문에서 매출이 2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고, 이 영향으로 전체 매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4.7%(2조5056억원)로 7.1%포인트 상승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650억원으로 23.4% 늘어났는데, 이 중 미국에서 낸 매출의 비중이 40%로 1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 모듈 부문에서는 국내 매출이 72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미국 매출이 658억원으로 3배 넘게 확대됐다. OCI그룹의 경우 미국 태양광 사업 지주사인 OCI엔터프라이즈가 5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 성과로 204.5% 증가한 1340억원의 매출을 냈다. 향후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근거로 발표한 태양광 공급망 관련 무역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2월 초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 15%와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무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 15%는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태양광 셀·모듈에 적용되고, 최저수입가는 폴리실리콘 단계부터 적용된다. 특히 태양광 셀과 모듈에 와트(W)당 0.22달러,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 구축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가이면서 품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비중국산 제품 사용이 더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면 태양광 셀·모듈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 유리해진다. 다만 최저수입가격이 미국 현지 기업들의 평균 공급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시장 상황과 프로젝트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이른바 '한국판 IRA' 정책으로 태양광 등 6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과 판매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세부 시행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어 미 상무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은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세제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생산 지원과 함께 국산 셀·모듈에 대한 실질적인 국내 시장 수요 확대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수명을 다한 태양광･풍력 설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작년 태양광 패페널 발생량은 2547톤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에 예상했던 발생량 1223톤의 2배가 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과 조기 교체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 2040년에는 폐패널의 양이 6만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풍력 설비의 노후화도 걱정이다. 올해 풍력 설비 80기의 퇴출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00기가 넘는 풍력 설비가 수명을 마치게 된다. 정부는 느긋하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개정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폐패널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사･수입사는 킬로램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법만 준비한 것도 아니다. 2021년에는 충북 진천에 188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최대 360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의 문을 열었다. 환경 당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 능력이 2만3000톤에 이른다.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기대도 장밋빛이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85% 이상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밝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16년 보고서를 강조한다. 우리 재활용 업계도 폐패널에 들어있는 유리, 알루미늄, 구리는 99% 이상 회수할 수 있고, 은(銀)도 95%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 특히 패널 무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리는 비교적 쉽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재활용보다 부과금 납부에 더 관심이 있다. 20년 전에 패널을 공급해 주었던 제조사･수입사를 찾아내서 생산자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폐패널의 해체･운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 발전사업자는 폐패널을 발전소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활용센터도 울상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마련한 설비의 가동률이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뜻이다. 국내 재활용센터가 경제성이 보장된 기술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재활용이 부품을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무늬만의 재활용센터를 잔뜩 만들어놓은 셈이다. 재활용에 대한 화려한 언론 보도도 무작정 믿을 것은 아니다. 태양광 패널 무게의 2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뺀 패널의 나머지는 사실상 값싼 소재인 유리가 전부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유리병이나 판유리와 달리 태양광 패널의 유리에는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검은색의 광전지(실리콘 웨이퍼)와 백시트가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해체는 불가능하고,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오염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언론에서 강조하는 구리･은과 같은 소위 '유가(有價)금속'은 패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99% 회수율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닌 셈이다. 생산 단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른 실리콘 웨이퍼는 사실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퇴역한 풍력 설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철제 타워와 발전 설비를 재활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거대한 블레이드는 재활용은커녕 절단･운송･폐기조차 쉽지 않다. 강화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초보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풍력 설비의 해체･폐기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도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자연에서 공짜로 무한정 쏟아지는 햇빛과 바람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햇빛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이 공짜라고 해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도 공짜이고, 친환경인 것은 아니다. 이제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의 제작은 물론 폐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는 수백 년이 지나도 자연에서 절대 썪거나 분해되지 않는다. 공짜･친환경의 환상에 빠져서 우후죽순으로 세워놓은 태양광･풍력이 우리 자손에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겨진다. 무엇이나 차면 넘치는 법이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bienns@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LMP)가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발전사업자 보호와 송전망 확충, 출력제어 보상 등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회장은 18일 LMP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송전망 부족으로 발생한 혼잡비용을 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LMP는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낮추고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가격은 높여 발전소와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태협은 LMP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역별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고 비수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와 설비에 투자해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MP 도입 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뿐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고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예비사업자까지 가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전망 확충도 선행 과제로 꼽았다. 지역별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 송전망 부족이라면 발전가격을 낮추기보다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지역 간 전력전송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계통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미 봄과 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으로 출력제어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으로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MP까지 도입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제약에 따른 출력제어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지역 도매가격까지 낮아지면 발전량과 판매가격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단순히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오히려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가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석유·가스의 탐사와 생산성까지 높여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미국 시애틀의 비영리 연구·정책 프로젝트인 '인에블드 에미션 캠페인(Enabled Emissions Campaign, 유발 배출 캠페인)'과 퍼듀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의 자매 학술지인 'npj 클라이밋 액션(Climate Action)'에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서 연구진은 AI를 단순한 전력 소비 기술이 아니라 '양방향 생산성 증폭기(bidirectional productivity amplifier)'로 규정했다. AI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의 생산성도 높인다는 의미다. ◇AI가 태양광도 돕지만 석유도 더 싸게 캔다 AI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유지보수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의 기후 영향을 둘러싼 기존 논의 역시 주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과 AI를 활용해 줄일 수 있는 배출량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AI가 화석연료 공급 자체의 경제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했다. AI가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탐사와 시추, 생산, 정제 등 공급망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화석연료 자원까지 개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두 효과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느 쪽에 더 크게 기여할까. ◇AI 적용하면 세계 CO₂ 배출량 최대 18억톤 증가 연구진이 글로벌 에너지·경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델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AI가 비슷한 수준으로 도입되는 경우 세계 연간 CO₂ 배출량이 4억7000만톤~18억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의 1.2~4.8%에 해당한다. 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효율 개선보다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 효과였다. 특히 연구진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 향상이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보다 4~5배 커야 AI의 효과가 배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AI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 활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숨은 배출'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I의 기후 영향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AI의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하는 '유발 배출(enabled emissions)'을 연간 6억~24억톤 CO₂로 추정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데이터센터 배출량 추정치인 1억8000만톤보다 3.3~13.3배 큰 규모다. 연구진은 다만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나온 것이어서 직접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AI가 에너지를 직접 소비해서 발생시키는 1차적 배출뿐 아니라, AI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추가적인 생산과 소비를 유발하는 2차·3차 효과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미래의 실제 배출량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AI 생산성 충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도 실제 배출량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효율 향상'이 반드시 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AI로 석유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과거 경제성이 없었던 유전이 다시 개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으로 생산비용이 내려가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해 기대했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일부 상쇄되거나 역전되는 현상을 '반동 효과(rebound effect)'라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 AI의 효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AI가 화석연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기존 화석연료 체제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를 기존 탄소집약적 에너지 체제의 '강화(reinforcement)'라고 설명한다. 현재 세계 1차 에너지의 약 80%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AI가 기존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일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화석연료 시스템에 더 큰 효과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AI 규제가 아니라 '방향'의 규제 연구진이 제시하는 해법은 AI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AI의 생산성 향상이 어느 에너지 시스템에 집중되도록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AI가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해 발생시키는 '유발 배출'을 별도의 기후정책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와 AI가 줄여주는 배출량만 계산하면 AI의 전체 기후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 등 저탄소 시스템에 AI 활용을 집중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AI 활용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AI를 통한 화석연료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공급 측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AI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병목을 해결하고 화석연료의 신규 공급 확대에는 제약을 받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면 AI는 에너지 전환의 강력한 가속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동일하게 AI를 확산한다면,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경제가 AI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도 잊지 않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미국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MIP)을 설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선다. 태양광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로 막고 세제 혜택으로 키우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이다. 특히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조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핵심 소재다.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외국에 의존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정책 수단도 명확하다.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이라는 '채찍'을 들고, 미국 내 생산시설에는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국산 부품을 제3국에서 가공·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까지 관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단순히 중국산 모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의 영향력 자체를 낮추려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태양광 보급에는 부담 문제는 공급망의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베이징사범대 연구진은 최근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효율성을 분석했다. 글로벌 분업을 통해 태양광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세계 곳곳에 대량 보급하면서 얻는 화석에너지 절감 효과가 제조·운송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화석에너지보다 매우 큰 규모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관세로 태양광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망의 위험을 낮추는 대신 태양광 보급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극단적인 보호무역 시나리오에서 세계 태양광 보급 감소로 순 화석에너지 절감 잠재력의 최대 25%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연구 결과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EU)으로서도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안보 사이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다. ◇EU도 중국 의존 줄이지만 '미국식'은 아니다 EU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태양광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강력한 관세 장벽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식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하다. 태양광 제조비용이 높은 유럽에서 자급률을 지나치게 끌어올릴 경우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한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EU가 글로벌 최적화 공급망보다 자국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할 경우 태양광 산업 비용이 최대 34% 높아질 수 있다. 더구나 중국산을 차단한다고 공급망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생산기지가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면 중국 의존이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으로 바뀌는 '의존성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 EU가 탄소발자국과 공급망 회복력, 지속가능성 등 가격 이외의 요소를 중시하는 이유다. 값싼 제품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유럽 기업이 비(非)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아울러 유럽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중국은 '배출자'인 동시에 탈탄소의 핵심 공급자 중국 측에서도 태양광 산업의 가격 경쟁력만 따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본다. 중국 저장대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태양광 제조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뿐 아니라, 이들이 만든 제품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면서 발생시키는 탄소감축 효과까지 함께 평가하는 '생산자 탈탄소 기여도(PDC)' 개념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가 글로벌 탈탄소화 기여도의 27.9~45.4%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중국 중심 공급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배제할 경우 저렴한 태양광의 대량 보급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효과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태양광의 탈탄소 기여도가 정점에 이르는 전략적 시점을 세계적으로 2030년으로 제시했다. 태양광 보급이 시급한 시기에는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일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태양광 패널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과 자원 낭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탈중국'보다 공급망 주도권 확보해야 앞서 살펴본 논문 저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태양광 공급망의 '차이나 딜레마'는 중국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넷제로를 늦추지 않으면서 경제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EU의 움직임은 그 답을 찾기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미·중·EU의 경쟁은 한국 태양광 산업에도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산 제품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중국 공급망에 계속 의존하는 것도 미국과 EU의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발자국과 공급망 안정성 등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효율 모듈과 제조공정 혁신, 핵심 소재·부품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 역시 관세로 수입을 막기보다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의 전략은 '탈중국'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