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파워가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상업 운전을 앞두고 핵심 성능 검증 절차인 '인버터 레벨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험을 통해 자체 개발한 태양광 인버터가 대규모 발전 환경에서도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인버터 레벨 테스트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 송전망에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태양광 발전은 일사량과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인버터가 계통 상황에 맞춰 출력과 전압을 적절히 제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험은 상업 운전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검증 단계로 꼽힌다. OCI파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곳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단지 전체와 개별 인버터를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에서는 발전소 전체의 전력 흐름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비롯해 전압 변화에 대응하는 무효전력 제어, 역률 제어, Q(V) 제어 등 주요 계통 연계 성능을 점검했다. OCI파워 이번 검증을 통해 자체 개발한 태양광 인버터가 대규모 발전소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제어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발전 설비를 넘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통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비로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OCI파워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인버터 레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안정적인 상업 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검증과 품질 고도화를 지속해 국산 태양광 인버터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 전기화(Electrification)의 가속화는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공급 능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값싼 에너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언제나 공급 가능한 에너지의 확보가 국가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자력은 다시 세계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원전의 성능 향상과 장기 운전(Long-Term Operation, LTO)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세계 원전산업의 관심이 신규 건설만이 아니라 기존 원전의 장기적 활용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이미 운영 중인 원전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운전 경험과 기술적 검증, 그리고 막대한 투자비가 반영된 국가적 자산이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체계적인 노화 관리 아래 이러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운전을 단순히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장기 운전은 노후 원전을 오래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그것은 노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며, 안전여유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운영전략이고, 더 나아가 국가 자산을 미래세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는 경영 철학이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원전의 연구개발, 건설, 운영, 정비, 정책수립, 국제협력,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역할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원자력 산업을 경험해 왔다.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원전의 장기적 안전 운영은 특정 설비나 특정 기술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안전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노화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경험과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과 신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실제로 장기 운전의 가장 큰 위험은 설비의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조직의 노화와 지식의 단절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암묵지는 한 세대의 퇴직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운전은 설비관리 프로그램인 동시에 지식관리 프로그램이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고, 리더십 프로그램이기도 하다.최근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예측 정비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트윈의 가치를 가상모델 자체에서 찾지만, 실제 가치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다. 기술의 목적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경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장기 운전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경영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 운전에 대한 시각을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그동안 우리는 신규 원전 건설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역량과 운영 실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 시장은 신규 건설 시장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백 기에 달하는 기존 원전의 장기 운전, 성능 향상, 디지털 전환, 노화 관리, 지식관리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축적했던 높은 이용률, 우수한 설비 신뢰도, 체계적인 정비 기술, 안전 문화,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경험은 향후 글로벌 장기 운전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장기 운전을 단순한 규제 절차나 발전소 운영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원전 수출 전략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의제로 인식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 규제기관, 운영기관, 연구 기관, 공급망 기업, 정비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운전 전략과 실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장기 운전은 특정 기관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안전하게 계승하기 위한 공동의 책무이다.원전의 미래는 단순히 더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지 않다.이미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대한민국은 신규 원전 건설 강국을 넘어 장기 운전과 원전 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비전이다. 장기 운전에 대한 국가적 함의를 분명히 정립하고, 모든 원전 산업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 운전은 노후 원전을 오래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그것은 안전과 지식, 자산과 신뢰를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책임 있는 경영철 학이며,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국가전략이다.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총 1786메가와트(MW) 규모의 5개 사업이 최종 낙찰됐다. 응찰 규모가 선정 물량의 두 배를 넘어서며 경쟁입찰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쟁률 2대 1을 기록하는 등 해상풍력 사업개발과 투자 열기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에는 총 9개 사업, 3656MW 규모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사업(1786MW)이 최종 선정됐다. 고정식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총 1254MW가 선정됐다. 공공주도형 시장에서는 2개 응찰 사업 가운데 1개 사업(160MW)이, 일반시장에서는 4개 사업 중 3개 사업(1094MW)이 낙찰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정식 선정 물량으로는 CIP가 개발하는 해송해상풍력(504MW), 명운산업개발의 한빛해상풍력(304MW), SK이터닉스의 굴업도해상풍력(250MW), 중부발전의 금오도해상풍력(160MW)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빛해상풍력은 풍력산업협회 회장사인 명운산업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경쟁입찰을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3개 사업이 응찰해 CIP의 해울이2 부유식 해상풍력(532MW)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참여 수요 부족으로 입찰 자체가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 시장이 다시 열려 부유식 해상풍력이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찰은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2022년 1.3대 1에서 2023년 1.4대 1, 2024년 1.6대 1, 지난해 1.2대 1을 거쳐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2대 1을 넘어섰다. 선정 물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고정식 선정 규모만 1254MW로 지난해 연간 선정 규모인 689MW를 크게 웃돌았다. 기후부는 상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3% 낮아졌음에도 응찰이 크게 늘면서 가격 경쟁력과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공급망 활용도 강화됐다고 봤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과 해저케이블, 설치·시공, 운영 등 주요 분야에서 국내 기업 참여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 기술력이 확보된 10MW급 터빈을 적용한 사업은 모두 선정됐으며, 국내 기술이 아직 없는 15MW급 터빈을 사용하는 사업도 국내 생산과 기술이전 계획을 제출했다. 기후부는 이날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행안에는 올해 총 4000MW 이상 입찰 물량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반기 1786MW가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00MW 이상 규모의 추가 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상반기에 탈락한 사업도 하반기에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4기가와트(GW) 이상 규모의 입찰을 추진한다.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에는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 중심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을 공개했다. 계획에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한 10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 누적 발전설비 25GW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사업 개발부터 인허가, 금융조달, 시공까지 7~8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산업이다. 터빈과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설치선박 등 공급망 구축에도 수년이 걸리는 만큼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입찰 일정 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매년 4GW 이상 물량을 푼다. 오는 2030년까지는 총 28GW 규모 입찰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는 총 55GW 입찰 물량을 제시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과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 인허가 여건,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물량을 배분했다.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물량이 1.8GW가 풀린 만큼 하반기에도 2GW 이상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방식도 단계적으로 바뀐다. 당분간은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투 트랙' 체계가 운영된다. 기존 경쟁입찰은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유지된다. 반면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2GW,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4GW씩 실시해 총 24GW 규모로 확대된다.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계획입지 중심의 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가 추진되는 만큼 RPS 폐지와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에 맞춰 올해 하반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찰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중장기 계획은 3년마다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정부는 안정적인 입찰 물량과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해상풍력의 산업·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2029년 8.4GW(기가와트),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녹색전환연구소는 “정부는 전력·용수·부지·규제완화를 모두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지, 막대한 냉각수 소비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원칙은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소 측은 “낙관적인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해도 2029년 8.4GW 데이터센터가 가동될 경우 2035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8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유럽연합(EU)은 전력·물 사용 공개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100% 충당 조항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전력·물 효율 규제 △엄격한 인허가 및 공적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한 학술 논문은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대책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는 충고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유선빈 교수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최성진 교수(교신저자), 일본 규슈대학교 김도형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연구 플랫폼인 '리서치게이트(ResearchGate)'에 공개된 프리프린트(동료심사 전 연구) 논문에서 AI와 전력, 재생에너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논문 제목은 '재생에너지가 인공지능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가? 체계적 문헌고찰(Can Renewable Energy Meet the Surging Power Deman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Systematic Review)'으로, 2019~2025년 발표된 88편의 국제 학술논문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AI 산업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AIDC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는 맞는 방향" 논문은 정부가 AIDC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약 945TWh(테라와트시, 9450억k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일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다. AI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는 만큼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AIDC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 막대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전력망이다. AI 서버는 2~3년 안에도 대규모 증설이 가능하지만 초고압 송전망 구축은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통상 5~10년 이상이 걸린다. 즉 AI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전력망은 훨씬 느리게 확충된다. 29일 국민보고회 자료는 대규모 AIDC 건설 계획을 제시하지만, 논문은 향후 데이터센터보다 송전망이 먼저 병목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AI 산업 경쟁력이 결국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망과 계통 운영 능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100%"가 실제 탄소 감축은 아니다 논문은 기업들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100%'도 실제 탄소 감축과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많은 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연간 단위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RE100을 달성한다. 그러나 낮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주장과 실제 전력 사용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논문은 '추가성 격차(additionality gap)'라고 설명한다. 연구진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거래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논문은 앞으로 AIDC의 기준이 단순한 RE100을 넘어 '24시간 무탄소 전력(24/7 carbon-free energy)'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매시간 실제로 무탄소 전원에서 공급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태양광은 밤에 발전하지 않고, 풍력 역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여기에 장시간 에너지저장장치(LDES)는 아직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연구진은 태양광과 풍력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시간 저장장치와 함께 원전, 지열, 양수발전 등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확정적(firm) 무탄소 전원'을 함께 활용해야 24시간 무탄소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은 긍정적 논문은 한국이 AIDC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24 AI 마스터플랜에서 AIDC를 새로운 전력 수요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AIDC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직접 PPA 제도가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는 '추가성(additionality)'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제도 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한국 특유의 전기요금 체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제약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규제 요금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력시장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격 신호가 약하면 기업들은 비용이 더 드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매시간 사용하는 전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맞추는 '24시간 탄소 없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려면 장기 계약과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뒷받침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결국 AIDC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PPA 제도의 확대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선, 장기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 시간 단위 무탄소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시장 제도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형 해법 필요… 프로젝트 고정형 PPA 확대해야" 연구진은 한국 현실에 맞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프로젝트 고정형(project-anchored) PPA'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기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제 재생에너지 설비가 새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성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I 모델 학습과 같은 비실시간 작업을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옮기는 '탄소 인식형(carbon-aware) 스케줄링', 송전망 여유와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함께 고려한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데이터센터의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AIDC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발전설비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력망 확충과 시장제도 개선, 장기 저장기술, 무탄소 기저전원, 그리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지속가능한 AI 산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AI 경쟁은 곧 전력 경쟁이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탄소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력과 용수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의 전력과 물이 부족해 반도체 산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전력과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 주장대로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면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공급 가능 여부가 아니라 경제성에 달려 있다. 2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신규 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메모리 반도체 팹 4기(삼성전자 2기·SK하이닉스 2기)를 구축하고 총 800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은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며, 용수는 통합용수공급사업과 임시 물량을 활용해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수관로를 신속히 건설하고 다목적댐과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호남권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주로 공급할 발전원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상 석탄발전은 폐쇄 수순이고 현재 호남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없다. 문제는 이들 발전원이 모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다는 점이다. LNG 발전은 연료비 부담이 커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에 따라 정산받는 발전원이다. 현재 SMP 기준으로 kWh당 약 120원 수준에서 정산된다. 재생에너지는 더욱 비싸다. 태양광은 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포함하면 kWh당 평균 약 150원 수준, 해상풍력은 330원 수준에 거래된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져 이를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있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진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데 드는 막대한 투자비와 송전망 확충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 검증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용수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영산강·섬진강 권역 7개 댐에 약 15억톤의 물이 저장돼 있으며 하루 337만톤을 공급할 수 있고, 댐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 등을 통해 하루 100만톤 이상의 산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계약만 돼 있고 사용되지 않는 물이나 하천수 여유 물량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공급 여력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설인 만큼 최악의 가뭄 상황까지 고려한 공급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실제 호남은 이미 심각한 가뭄을 경험한 지역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81일이 넘는 기상가뭄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가장 긴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영산강·섬진강 권역 댐 저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됐다. 당시 주암댐 저수율은 20%대까지 떨어졌고, 정부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는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해야 했다. 이에 2023년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서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61만톤의 수자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하루 100만톤의 용수까지 추가 확보해야 한다면 수자원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현재 재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순천시 옥천댐, 강진군 병영천댐 등 신규 댐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인 용수 확보 능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더라도 산업은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이 왜 호남에 투자해야 하는지, 막대한 송전망과 발전설비,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제시돼야 한다.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든 확보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는 건설 목표가 아니라 금융 목표입니다.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 개발 단계에 투자할 위험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 의장은 지난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태양광 확대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BEP는 최근 창업 6년 반 만에 태양광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합쳐 총 1.4기가와트(GW)의 사업을 확보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는 원전 1기에 달하는 규모다.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국내에서 단기간에 이정도 사업을 확보한 건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의장은 지금의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라 작은 사업을 꾸준히 축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 당시부터 100메가와트(MW)짜리 한 건을 개발하는 대신 1MW, 0.5MW 규모 사업을 하나씩 인수하는 전략을 택했다"며 “한국은 소규모 태양광이 많은 시장이라 이런 방식이 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EP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크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블랙록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BEP에 2021년 첫 투자를 시작으로 2024년 7월에 약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5000억 원 넘게 투자했다. 김 의장은 태양광 사업을 금융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2030년 태양광 100GW 목표도 초기 위험자본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 태양광은 약 32GW정도 설치돼 있다. 그는 “3년 반 동안 약 70GW를 추가 설치하려면 결국 그만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은행이 개발 완성 단계에 투자하는 자금은 충분하지만 개발 초기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자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관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개발 단계 투자가 쉽지 않다"며 “외국 자본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자본 유치가 필요한 만큼 해외 자본 의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금의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고용과 산업이 만들어지느냐이다. 한국에서는 투자를 안 하니 해외자본 투자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위험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출력제어 기준이 계속 바뀌고, 계통이 언제 연결될지 알 수 없으며 정보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 판단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사업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위험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태양광만으로 100GW를 설치한다고 해도 필요한 면적은 음성군 정도 수준"이라며 “문제는 단순히 땅이 있는지가 아니라 경제성과 계통, 입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타당성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라고 설명했다. 음성군의 총면적은 약 520.3 km²이다. 이는 전국 면적의 약 0.5%,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약 7%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 주도로 태양광을 확대하려는 정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 기자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태양광 모듈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품 시장"이라며 “국산 모듈 비중에 집착하기보다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개발과 건설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구조물과 시공, 인건비 등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확산 자체가 국내 산업과 고용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팔 걱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공급을 크게 늘려야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P는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를 중심에서 육상풍력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까지 감안하면 2030년에는 5GW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권 인수도 시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이다. 개발자가 사업을 팔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육상풍력 리파워링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지난 1월 필자는 본지에 'AI와 주식 vs 기후변화'라는 기고를 했었다. 새해 인사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주식과 AI에 대한 우려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더 위협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아쉬움으로, AI와 주식 관련 대화에 기후변화를 접목시켜야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면 여전히 AI와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 화제인데, 그 사이 달라진 점은 AI와 주식이 밀접하게 연결된 점과 AI가 에너지와도 강하게 접목된 점이다. AI가 반도체 수요를 늘려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AI를 학습시키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세계 데이터센터 용량은 누적기준 220GW에 달해 2020년 대비 6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련하여, 이달 초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을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65TWh로 예상하고 내년에도 702TWh로 추정해, 수요 전력량의 폭발적 증가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우리나라의 2025년 기준 전력 소비량인 625TWh와 비교해 보면 그 증가세를 실감할 수 있다. 더욱이 2030년에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1,200TWh를 넘어서, 2025년 기준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 보다 더 전력을 소비한다는 추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대한 전력을 적기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이 AI 경쟁에서 새로운 핵심 요소로 등장해 AI개발회사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십조 달러가 걸려있는 AI시대의 화려한 투자 발표 뒤에 에너지 수급이라는 도전적 과제가 함께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미국 기술 매체 테크크런치는 전력 수급 이슈로 현재 발표된 데이터센터 건설의 최대 절반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별도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이유도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AI 분석 전문기업 신맥스도, 지난 4월 기준 미국내 올해내 완공 목표였던 데이터센터 중 40%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까지 완공 예정인 데이터센터 중 60%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최적의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손쉽게 전력망에서 끌어다 사용하자니 핵심설비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가스발전을 활용하자니 주문이 밀려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며,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모듈원자로도 상업성 이슈로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최근 대안으로 부상하는 연료전지는 우선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점과 가격 부담이 걸림돌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태양광이나 풍력은 간헐성 때문에 24시간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AI의 특성과 맞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로 보완해도 다른 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AI개발회사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이미 약속했다는 점이다. 자발적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 변경이 가능하지만 미래세대 소비자나 장기 투자자 등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변경 사유를 설득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따라서, AI사업에 필수인 에너지를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화석연료로 공급받는다면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규모 전력 수요를 단기간내에 충족할 최선의 대안은 없고,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뿐이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주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싱글사이클같은) 저효율 가스발전이나 전력망으로부터 보조 전력만 충당하는 방안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밝힌 2026년 신규 발전소 계획용량 중 93%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라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요즘도 사람들이 모이면 여전히 AI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 전 보다 AI가 사람들과 더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AI전망에 따라 반도체 주식의 등락이 갈리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이 AI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자 사람들의 대화 주제에 에너지라는 화두가 따라 등장하기 시작했다. 6개월 전에 희망한 대로 이러한 관심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촉진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림국가다. 오늘날의 울창한 산림은 흔히 식목일이나 산림녹화 정책의 성과로 설명되지만, 에너지 전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정용 연료의 대부분은 땔나무였으나, 태백 탄전 개발과 연탄 보급 확대에 따라 난방 연료가 나무에서 석탄으로 전환되었다. 산림이 회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림 사업뿐 아니라,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널리 보급되면서 산림 훼손 압력이 감소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에너지 전환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난 20년간 탄소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발전 연료의 변화였다. 셰일혁명을 통해 공급된 저렴한 천연가스가 석탄 발전을 대체했고, 동시에 여러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과 시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탄소중립이 단일한 해법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환경단체들은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라는 한계를 지적했고, 반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현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술, 정책 수단이 상호 경쟁하고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험은 탄소 감축이 이상적인 해법보다는 현실적인 선택과 점진적인 변화의 축적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의 사례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 태양광·배터리 생산국이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청정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역할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발전 비용이 크게 하락한 배경에는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국제사회가 정책을 통해 시장을 형성했다면, 중국은 제조 역량을 통해 기술 보급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환경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해 온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발표된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의 보고서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소중립의 성공이 목표 선언 자체보다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를 마련하는 데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자 에너지정책이다. 그러나 국내 논의는 여전히 감축 목표나 특정 기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보다는 비용과 규제로 인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 중국, 유럽의 경험은 공통적으로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술, 공급망, 에너지 안보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전략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느냐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단순한 감축 사업의 나열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체계와 연계된 발전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역의 여건과 비용 부담, 산업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경로가 요구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탄소중립 역시 이상과 현실, 환경과 산업, 규제와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지속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 bienns@ekn.kr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나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과 시공업체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비가 향후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기준 가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용할 태양광 발전사업 표준비용을 추산 중에 있다. 에너지공단은 협회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적정 사업비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의 적정 설치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000개 마을 신청을 목표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도로 최대 1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기준 이하에서 표준 사업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1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비는 약 16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는 항목별 적정 비용과 총 사업비 범위를 제시해 주민들이 사업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초기 투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 기후부와 공단은 기존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햇빛소득마을 사업비의 최대 85%를 금융 지원하는 한편, 상환 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 기본이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주민들이 초기 부담 없이 발전 수익으로 장기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기자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사업비의 15% 수준인 자기자본은 정부·지방정부 보조금과 각종 수계기금 등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방식도 대폭 변경된다. 당초에는 마을별 ESS 설치를 검토했으나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전망 연계형 ESS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 10% 수준이던 마을 부담금을 사실상 없애고 정부 40%, 지방정부 30%, 가상발전소(VPP) 사업자 30%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배전망 ESS를 통해 5~6개 마을의 태양광 설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기존 마을 단위 ESS가 1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설비와 연계됐다면, 배전망 ESS는 약 5.7MW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배전망 ESS를 통해 계통 접속 여력을 넓혀 햇빛소득마을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 사업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정부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RESCO 등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표준 사업비는 주민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