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생산 실적과 연계한 현금성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국내 제조사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발 저가 공세로 적자가 쌓인 결손 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설비 투자비 기준의 공제 한도 역시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GX 시대 에너지 산업 국가전략' 연속토론회 3차 행사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한신혜 한화큐셀 파트장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내생산세액공제안)을 두고 “현행 설계대로라면 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 공급망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분석됐다. 이날 발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90% 안팎을 점유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2021년 66.0%에서 2025년 30.7%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핵심 부품인 셀(태양전지)의 국산 점유율도 35.1%에서 3.9%로 급락했다. 특히 국산 셀의 경우 수요처를 찾지 못해 지난 2년간 내수용 생산 실적이 사실상 전무했다. 한화큐셀 역시 충북 음성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진천 공장 1곳만 유지하고 있다. 2030년 국가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57기가와트(GW)를 설치할 경우, 현 점유율 구조가 유지된다면 약 8조 원의 수입 대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생산 단계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환영하면서도 현행안의 세 가지 한계를 꼽았다. 우선 '결손 기업 배제' 문제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차감되므로, 적자 상태인 기업은 흑자 전까지 혜택이 이월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현금 환급이나 공제권의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안에는 이 같은 유동화 장치가 담기지 않았다. 한 파트장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위기 국면에 정작 혜택이 차단된다"며 “생산 실적과 연동된 보조금 등 현금성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혜택) 또는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산량 비례 지원은 단순 설비 투자액 기준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판매했는가(생산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동성(현금화) 지원은 적자가 발생해 낼 세금이 없는 기업(결손 기업)이라도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공제권을 양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의 괴리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안은 10년간 총 공제 한도를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DOE)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제조 원가에서 설비투자비 비중은 8~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전기료·원자재비·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한다. 공제 상한선을 설비 투자액 기준으로 제한하면 초기 몇 년 만에 한도가 소진돼 장기적인 생산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금성 보완책이 도입되더라도 발생하는 2년간의 정책 시차도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2027년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2028년 예산을 수립하면 실제 지급은 2029년에 이뤄져 자금 공백이 생긴다. 당장 공장을 돌리기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2년의 공백은 치명적인 만큼, 예상 생산량을 기반으로 2028년부터 선제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날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정학적 안보 환경의 급변과 탄소 중립 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유럽 역내 방위산업·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 기술·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 역내의 복잡한 법적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법무법인 율촌은 유럽 주요 5개국 대형 로펌과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유럽 에너지 & 방위산업 전략적 기회' 세미나를 열고 현지 법률 동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종권 율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이탈리아 GOP·네덜란드 AKD·폴란드 DZP·스페인 PLL·독일 글라이스 루츠 소속 실무 파트너 변호사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각국의 법적 규제 현황과 진출 로드맵을 공유했다. ◇ 송전망 확보 리스크·소수 지분권자 법적 보호 한계 제1부 에너지 세션에서는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제도 현황과 더불어 외부 자본 진입 시 수반되는 물리적 인프라 및 회사법적 쟁점이 다뤄졌다. GOP는 이탈리아 정부의 에너지 인프라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37.15GW 규모의 대형 태양광·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FER-X' 기금을 운용 중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 운영 사업자에게 15년 단위의 장기 차액 정산 계약(CfD)을 보장하는 'MACSE' 제도를 신설해 초기 투자 수익의 예측성을 제고했다. 또한 과거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전력 생산 비용 급등·2050년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SMR)을 중심으로 한 8GW 규모의 원자력 발전 재도입을 국가 계획에 명문으로 반영한 점이 조명됐다. PLL 로펌의 파블로 혼토리아 변호사 역시 스페인 정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기금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장비 제조 설비에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배정하고 있음을 부연했다. 그러나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정책적 인센티브 이면에 존재하는 물리적 인프라의 한계를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AKD의 에르빈 라데마커스 파트너 변호사는 '전력망 혼잡' 현상을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평가했다. 발전 시설이 완공되더라도 기존 송전망 용량 부족으로 계통 연결이 지연될 경우 전력 판매를 통한 현금 창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상업 은행·기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융 조달 적격성' 상실로 직결된다. 라데마커스 변호사는 법률 실사 단계에서 관할 전력망 운영 기관의 고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속 대기 순번과 인허가 예상 시점을 교차 검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무적 투자자(FI)로서 현지 합작 법인의 소수 지분(통상 10~20%)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회사법적 쟁점도 논의됐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통상 25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사업이어서 투자 실행 전 주주 간 계약서(SHA) 상에 △핵심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이사회 거부권 △추가 자금 조달 시 지분 희석 방지 조항 △동반 매각 참여권·풋 옵션 등의 방어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인프라는 국가 핵심 안보 시설로 분류돼 취득 지분율이 10~25%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각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심사 대상에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심사 기간 중에는 거래 종결이 법적으로 유예되므로 전체 투자 일정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 '브라운필드' 투자로 규제 우회 전략 제2부 방위산업 세션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점으로 국방 예산을 급격히 증액하고 있는 폴란드와 독일 시장의 조달 시스템 특수성과 우회 진입 전략이 논의됐다. 방위산업 시장은 무기 체계 생산 허가·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입 통제 및 기밀 유지 등 엄격한 다중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총생산(GDP) 대비 5% 규모의 대규모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폴란드의 특수성과 관련, DZP 로펌의 토마슈 다브로스키 방산팀장은 조달 절차의 예외적 구조를 설명했다. 국가 안보상 긴급한 전력화가 요구되는 주요 무기 체계 사업의 경우 폴란드 정부는 'EU 기능조약 제346조(안보를 위한 공공조달 예외 조항)'를 원용해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 간(G2G) 신속한 수의 계약 형태로 조달을 진행하는 기조가 관찰된다. 다브로스키 팀장은 폴란드 조달 시장 내 안정적인 공급망 진입을 위해 산하 5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한 국영 방산 지주사 'PGZ 그룹'과 전자전 분야 등에 특화된 주요 민간 업체인 'WB 그룹'과의 하도급·파트너십 구축이 실무적 전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 소요 특성을 고려해 폴란드 당국은 계약 초기 10~30% 규모의 선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고 한국 공적 수출 신용 기관의 금융 보증을 결합한 자금 구조에 익숙하다는 점이 시장 진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 기금을 편성한 독일 시장에 대해서는 독일 글라이스 루츠의 안셀름 크리스티안센 파트너 변호사가 실무적인 우회 투자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유럽 내 자체 생산 역량이 증액된 국방 예산을 집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독일 군 당국이 납기 역량을 입증한 한국 기업을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NATO) 우방국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안센 변호사는 관련 소재·부품 부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브라운필드(Brownfield) 투자'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했지만 금속 정밀 주조·단조 기술 등을 보유한 독일 내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한국 기업이 인수해 드론·정밀 타격 무기·탄약 부품 등의 방산 제조 시설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이같은 투자는 기존 현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보전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 통상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독일 정부의 FDI 안보 심사를 원활하게 우회 통과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 '유럽 퍼스트' 기조 대응…'능동적 현지화' 이날 논의된 주요국 사례들은 유럽 연합 내 '역내 생산 우대(Europe First)' 기조가 제도적·실무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독일과 같이 명시적인 절충 교역 의무를 입찰 조건에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여도 실무 조달 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수주 기업에게 기한 내 부품 공급망을 역내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할당 압력이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법인(JV) 설립·기존 현지 기업 인수·합병(M&A)·브라운필드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해 물리적·법률적으로 현지 기업과 완벽히 동일한 '유럽 법인'의 지위를 확보하는 고강도 현지화 전략 수립이 필수 불가결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초고효율 태양전지부터 철도·해상 등 특수 환경용 태양광 모듈까지 기술 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차세대 태양광 기술과 관련한 복수의 국책과제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양면형 탠덤 태양전지 기술 개발 및 효율 검증' 과제의 주관기관을 맡는다. 총사업비는 127억원 규모로, 국내 산·학·연 컨소시엄이 참여해 지난 7월부터 오는 2029년 6월까지 36개월간 진행한다. 탠덤 태양전지는 서로 다른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소재를 적층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이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과제는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서 들어오는 빛까지 활용하는 '양면형(Bifacial) 탠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가 주관하는 '철도레일 태양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에도 참여한다. 태양전지 전면 전극을 후면으로 배치해 수광 면적을 넓힌 고효율 BC(Back Contact) 셀 기반 태양광 모듈을 철도 환경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회사는 철도레일 설치 환경에 적합한 고출력·고신뢰성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고 KS 인증과 실증 모듈 제작을 맡는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함께 참여해 설치·시공·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상 태양광 분야에서는 '해상환경 고내구성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 과제에 참여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에스에너지, 신성이엔지가 공동 수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새만금 등 대규모 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목적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각 과제의 적용 분야는 다르지만 국내 기술만으로 해상 태양광 고출력·사용처 다변화 분야의 상용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같다"며 “탠덤을 중심으로 철도와 해상 등 다양한 설치 환경에 최적화된 모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서 미국 원전 건설이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구상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정체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급망과 전문인력, 건설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원전을 계획된 기간과 예산 안에서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설계, 주기기 제작, 시공, 시운전과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풍부한 건설·운영 경험도 축적했다. 미국에는 원전산업을 신속히 재건할 역량이 필요하고, 한국에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대미 원전투자는 양국의 필요와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투자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건과 구조다. 한국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원전산업의 참여와 미래 시장 진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전략투자라고 하기 어렵다. 대미 원전투자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첫째, 미국 원전사업에 한국 원전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한국의 자금이 미국 원전사업에 투입된다면 사업 여건과 기업별 경쟁력에 따라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사업관리 등의 분야에서 투자 규모와 산업적 기여에 걸맞은 역할과 사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검증된 공급망과 건설 역량을 활용해 미국 원전사업의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 위험을 낮추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사업 발굴과 선정 단계부터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와 합리적인 수익 구조, 그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정부 간 협의와 사업 계약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원전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의 공급망과 전문인력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대미 원전투자의 일부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APR1400은 국내외에서 건설·운영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취득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APR1400의 미국 건설은 한국의 투자에 대한 단순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미국이 검증된 노형과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해 원전 건설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 노형과 APR1400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자는 뜻이 아니다. 사업 여건에 따라 미국 노형 사업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하는 한편, APR1400을 적용한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두 노형이 각자의 경쟁력을 발휘하며 함께 추진된다면, 미국은 원전사업의 선택지를 넓히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양국 원전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은 이러한 구조에서 가능하다. 대미 원전투자는 미국의 원전산업 재건과 한국 원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루는 산업전략이 돼야 한다. 한국 원전산업의 실질적인 참여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이 함께 실현된다면, 미국은 원전 확대에 필요한 공급망과 건설 역량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 나아가 양국이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면, 대미 원전투자는 한미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chyybh@ekn.kr

정부가 375억원을 투입하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국내 제조 인버터 사용을 우선 권고했지만, 정작 국내에는 마이크로 인버터 생산 라인을 갖춘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알고도 사업 공고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베란다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현황보고'에 따르면 현재 베란다 태양광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인버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7월 13일 공고한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는 마이크로 인버터와 관련해 'KS 인증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업은 국비 375억원을 투입해 10만 가구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이 파악한 업체 현황을 보면 사업 공고 당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전무했다. KS 인증을 받은 A사와 B사는 모두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C사는 제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D사는 사업 공고가 나온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8월 20일에야 KS 인증을 신청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은 국내 생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국내 인버터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 개발과 공급에 나설 수 있지만 실제 생산 준비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역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았다. 에너지공단은 국내 생산 우선 사용 문구에 대해 일부 기업의 요청을 반영해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생산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권고사항을 사업 공고에 담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국내 마이크로 인버터의 중국 생산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공고를 반복한다면 국내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정부 스스로 '중국산 제품을 쓰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인버터는 에너지 안보와도 밀접한 사안"이라며 “국내 인버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생산능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의 전력수요 곡선은 지루할 만큼 평평했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경제구조 변화가 성장분을 상쇄했다. 지금은 AI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를 통한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길이 없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난 지금, 전력 시스템의 병목은 발전이 아니라 전력망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한 나라의 사정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렌스버클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력망 접속 대기열에는 8,244개 사업, 2,061GW가 걸려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전력설비 용량의 두 배에 가깝다. 접속신청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은 2008년 22개월에서 지난해 61개월로 늘었다. 그사이 345kV 이상 송전선 신설은 2013년 약 6,400km에서 2025년 약 646km로 쪼그라들었다. 필요량은 연 8,000km로 추산된다. 송전 관련 투자비가 사상 최고수준인 연 250억 달러를 넘겼지만, 90% 이상이 신뢰도 개선과 노후설비 교체 사업에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거리 송전망을 못 짓는 것이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국은 2025년 풍력 출력제어와 대체발전에 약 14억 파운드를 썼다. 올해는 8월 초에 이미 10억 파운드를 넘겼다. 출력제어의 98%가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했다. 북부 스코틀랜드에서만 8.8TWh가 생산되지 못했고, 생산될 수 있었던 풍력 발전량 중 61%만이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되었다. 2025년 독일은 예비발전소와 출력제어 보상을 포함한 계통혼잡관리 비용으로 30.7억 유로를 지출했다. 독일 남북을 잇는 700km, 4GW급 직류선로 쥐드링크는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목표는 2028년 말이다. 2015년 정치적 타협으로 지중화가 결정되면서 계획을 다시 짜야 했고 수십억 유로가 추가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는 물량과 속도를 내걸었다. 2040년까지 필요한 전력망 투자규모를 1조 2,000억 유로로 잡고, 인허가 간소화와 국가간 전력망 연결사업 우선지원, 금융 및 투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한국도 이미 그 벽에 부딪혔다.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는 17.8GW인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용량은 14.5GW에 그친다. 이를 풀 열쇠인 동해안~수도권 500kV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사업은 당초 목표보다 수년째 밀리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전은 2024년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동해안 25개, 제주 16개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접속을 제한했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생기고, 인허가 의제가 18개에서 35개로 늘었다. 허수 물량 7GW 중 2GW를 회수해 재배분했다. 제주는 올해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지난해 0.1GW에서 2030년 12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남해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를 서해안 HVDC 1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1~2년, LNG 복합발전소는 3~4년이면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송전선 하나를 놓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이다. 송전 설비는 사회가 합의해야 지어진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소득마을처럼 계통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전망이 마을의 지속가능한 수익원이 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보내는 길이 부족하다. 전기 생산은 바닷가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수요는 수도권과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몰려 있다. 전력망 병목은 산업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도체도 AI도 재생에너지도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설 것이다. 막힌 길을 뚫어낼 열쇠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혁신에 있다. bienns@ekn.co.kr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공기업 통합안이 발표되었다. 단순히 공기업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와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산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석유는 액체인 오일과 기체인 가스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오일을 석유라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 석유회사는 석유와 가스를 함께 개발 생산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는 모두 같은 원리로 지하에서 만들어지고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석유가스산업은 석유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상류부문과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고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판매하는 하류부문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는 상류와 하류 부문에 모두 투자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유가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즉, 고유가 시에는 석유생산으로 상류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저유가 시에는 정유사업인 하류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 100년 넘게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와 따로 존재하고 있을까? 두 공기업 탄생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석유가스개발과 석유비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과 공급이 주요 업무이다. 즉, 석유공사는 석유산업의 상류만 담당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가스사업의 하류 부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두 회사의 현 업무 특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석유공사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상류부문 사업만 추진하는 회사인 셈이다. 반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하여 공급하는 하류부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석유가스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류-중류-하류의 수직적 일괄조업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석유공사가 하류부문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으면 원유의 생산과 도입 및 정제 분야에 걸친 일괄조업 형태를 갖추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가스 공사가 과거에 추진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스전 개발과 LNG 사업과 같은 상류부문에 투자했으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려다 미래를 망치기 쉬운 것이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정부에서 계획 중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석유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전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단지 공기업의 개수를 하나 줄이는 겉보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은 3가지이다. 정부 예산으로 석유공사의 부실자산 처리,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과 탄소중립 사업 지속적 추진, 국내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현재 수년째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석유공사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의 핵심인 석유가스개발은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3조가 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정권교체 시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다 좌초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예산 투입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니 통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예산 투입 없는 통합을 추진하려면 그냥 여기서 멈춰라. 겉보기 통합은 국민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다. bienns@ekn.kr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늘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전력 구매자의 신용위험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기업과의 장기계약이 확대되면서 구매자의 신용도와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판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최근 재생에너지 PF 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PPA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직접 PP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PF 관점에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이 새로운 고려사항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PPA가 없기 전에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기업이나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발전공기업에, 전력은 전력거래소에 파는 구조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거래 상대방이었던 만큼 전기를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접 PPA에는 민간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걸 허용한다. 기업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위해 직접 PPA를 이용한다. 이에 현재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PF는 통상 15~20년의 장기 금융이라는 점에서 계약기간 동안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유지될지를 금융기관이 따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지금 당장은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20년 뒤에도 괜찮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며 “이 같은 신용 리스크가 최근 PF 계약 조건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매기업의 부도나 계약 불이행뿐 아니라 중도 해지도 주요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PPA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의 현금흐름이 줄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상대방의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보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시 투자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해지 시 지급금' 등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PF의 위험 요인은 PPA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계통 제약과 출력제어 역시 발전량과 매출을 떨어뜨리는 변수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일사량이나 풍황, 설비 고장 등을 중심으로 발전량을 예측했다면 이제는 송전망 부족에 따른 출력제어까지 재무모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중심 시장에서 장기계약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 가격, REC 가격, 계약 상대방의 신용과 해지 위험 등 매출 구조별 변동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프로젝트파이낸스는 결국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었던 발전사업의 현금흐름에 최근 여러 변수가 들어오면서 각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PF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원주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6 원주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최혁진 국회의원 주재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최 의원은 원주가 수도권과 인접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여건을 갖췄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AI·바이오·의료데이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원주의 기업 유치와 미래 먹거리 문제"라며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주민 소득과 돌봄, 복지,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립장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부지의 사업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대전환 시대, 원주시 에너지 전환과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원주시가 유휴부지와 건축물 옥상, 공영주차장, 철도·군 유휴지 등을 전수조사해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만들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참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전문가, 기업, 의회가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주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객원교수는 원주의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주목했다. '원주형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으로'를 주제로 도심과 달리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소득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주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농촌지역은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발전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자산으로 조성해 돌봄과 생활서비스, 귀농·귀촌 등과 연계하는 농촌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수 햇살돌봄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는 '햇빛소득, 지방소멸을 막는 복지의 엔진이 되다'를 주제로 도시지역에서는 시민발전협동조합, 농촌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방식을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민이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배당하되 초과수익의 일부를 에너지복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전문사업자가 모든 절차와 정보를 주도할 경우 주민이 사업에서 소외되거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변 이사는 주민조직 구성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와 금융까지 지원할 중간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훈 행정사는 주민참여가 단순히 투자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 주민투자·수익환원 및 현장과제]를 주제로 후보지 선정과 사업방식 결정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공동기금이나 돌봄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수 원주시 환경사업소 시설팀장은 매립가스 자원화와 매립 종료부지 태양광 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실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부지 확보와 부서 간 협업 부족, 공유재산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을 현장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개별 주민이나 마을이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금융, 발전소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주시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원주시에 전달하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마련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20년 이상 지역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이 기회를 선점한 뒤에는 늦는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원주에서도 '전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대부분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ESS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사업자에게 알려 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플랫폼 도입 이후 ESS 화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자단은 지난 8일 전북 전주 전기안전공사 본사를 찾아 ESS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봤다. 전기안전공사는 AI 기반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E-On'을 통해 전국 ESS 2444개소, 전체 ESS의 95.8%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 ESS 용량만 약 11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이는 원전 1기에서 11시간 동안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ESS 한 곳당 1분마다 75개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이상 징후를 확인한다. 김성호 전기안전공사 재생에너지정책부 부장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ESS는 이 플랫폼에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며 “플랫폼이 생긴 이후 ESS 화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On은 배터리 충전율, 전압, 온·습도 등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 전기안전공사와 해당 사업장에 동시에 알람을 보낸다. 이상 징후를 확인한 사업자는 배터리 교체나 공조시설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김 부장은 실제 한 ESS 사업장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을 감지한 사례를 소개했다. 확인 결과 작업 이후 에어컨이 꺼져 있었고, 플랫폼이 이상 온도를 포착해 사업장에 알리면서 에어컨을 다시 가동해 정상 온도로 낮출 수 있었다. 배터리 충전율 설정을 80~90%로 되돌리지 않고 100%로 둔 사례도 있는데 이같은 사람의 실수 플랫폼을 통해 잡아낸다. 현재 건물 내에 설치되는 ESS 충전율은 80%로, 야외는 90%로 제한돼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월까지 총 84건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김 부장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ESS 화재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디지털 정보를 통해 이상 정보를 잡아내고 관련 사업장에 알려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이 사업자의 ESS를 직접 정지시키지는 못한다. 민간 소유 설비인 만큼 공사가 임의로 가동을 중단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을 통한 안전관리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검사 방식 등을 활용해 검사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반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같은 검사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고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의 정기 보안 감사를 받고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다. 김 부장은 “국정원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보안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 축적된 ESS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관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 전력연구원(EPRI), 노르웨이 에너지기술연구원(IFE) 등과 ESS 예방정비·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