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상증자 규모를 1000억원 더 줄였다. 이로써 유증 규모는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이나 줄었다. 다만 차세대 전지인 탠덤셀 개발 및 양산화 투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화솔루션은 1차 변경을 통해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유상증자 규모를 추가로 1000억원을 더 줄여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주 반발이 심해지자 이들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은 채무상환에, 9000억원은 차기 태양전지 기술인 탠덤셀 생산라인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화솔루션 이사회는 지난 4월 17일 채무상환 투입 금액을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6000억원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여기에서 1000억원을 추가로 줄인 것이다. 회사는 추가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 순환경제 등의 미래 산업 시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선제적 사업기회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투자됐다. 회사는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개발 및 양산화를 위한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이하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에 1000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과 탑콘(TOPCon) 생산 능력 확대에 8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유증 규모 추가 감축 계획에 대해 증권신고서 2차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 이어진 주주와 시장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고, 소액주주들의 유증 참여 부담은 조금이나마 더 경감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상발전소(VPP) 및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전문 기업인 해줌이 호남에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달성해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준중앙급전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하는 대신 정산금을 받는 제도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았다. 준중앙급전은 일방적인 출력제어가 아니라 발전량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준중앙급전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호남 지역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 형태로 시행됐다. 해줌은 자체 개발한 VPP 운영 플랫폼 '해줌V'를 통해 발전소 제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기상 예측 모델로 급전 지시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으며 24시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출력제어 상황을 자동으로 해결해 사업자의 편의성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줌은 현재 준중앙제도 전체 등록 자원 약 470메가와트(MW) 가운데 약 50%인 233MW를 운영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실제 해줌의 준중앙제도 참여 자원은 지난 3월 5회(총 9시간·제어율 3.9%), 4월 3회(총 5시간·제어율 3.5%), 5월에는 21일 기준 3회(총 6시간·제어율 4.11%)의 제어가 진행됐다. 해줌은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킬로와트(kW)당 9.42원의 정산금을 받아 제어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했다. 권오현 해줌 대표는 “준중앙제도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정교한 발전량 예측 기술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수익을 결정한다"며 “해줌은 검증된 플랫폼과 운영 체계를 통해 출력제어로 고민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용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열린다. 신규 태양광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 남아 새로 생길 전환시장에 참여할지 아니면 마지막 RPS 고정가격계약 막차를 탈지를 두고 갈림길에 놓였다. 최근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을 통해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RPS 고정가격계약 역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해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확보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사실상 마지막 RPS 기반 장기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RPS 폐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사업자들의 관심은 고정가격계약보다 현물시장에 쏠려 있었다. RPS에서는 고정가격계약뿐 아니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현물시장도 운영된다.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MW로 전체 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낙찰물량인 72MW보다도 약 36% 감소한 규모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현물가격 강세 영향으로 지난 2022년 이후 계속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다. 다음 달 초 열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거나, 최대한 현물시장에 남아 있다가 향후 전환시장으로 이동하는 방식, 혹은 기업과 직접 PPA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물설비 전환계약시장 운영 방향(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현물시장을 3년 유예기간 이후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환가격은 균등화발전비용(LCOE)과 기존 현물시장 수익 등을 고려해 산정될 예정이다. 다만 설명회에서는 전환시장 2년 차부터 매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직 사업별 구체적인 가격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사업자들은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RE100 기반 민간 PPA 시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설정하는 시장보다 기업과 자율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PPA 시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은 과거 낮은 가격에 계약했던 사업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는 않다"며 “현재는 사업자들의 관심이 PPA 시장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현대건설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태양광발전사업자모임(태사모) 등은 RE100 기반 민간 PPA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 인턴기자

바이오연료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시대에서 석유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항공이나 선박과 같은 대형 수송 분야에는 전기화가 어려운 만큼 바이오연료가 현실적인 대체 수단으로 꼽혔다. 26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한국바이오연료포럼 정기 컨퍼런스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시대, 바이오연료 공급망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연료포럼은 2016년 7월 출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병권 바이오연료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동 사태로 석유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할 석유대체연료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연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국민 홍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K-바이오연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조연설에서 바이오연료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한국의 원유 중동 의존도는 70% 수준"이라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역사는 반복돼 왔고 그때마다 한국과 일본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원유 자급률이 사실상 0%이고 전체 에너지 자급률도 낮은 '에너지 섬'이라는 점에서 대체 연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바이오연료의 역할을 부각했다. 폐식용유, 음식물 폐기물, 농업 잔재,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쓰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림 파괴 등을 통해 생산한 원료는 지속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원료 관리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기와 수소만으로는 당장 석유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공기, 대형 선박, 장거리 트럭 등은 전기화와 수소화에 기술·인프라 한계가 있지만 바이오연료는 기존 엔진과 주유소, 선박 연료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오연료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쓰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어 전기·수소보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음 이미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시범 운항을 진행했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도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생산·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바이오연료는 정유산업의 위협이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 정유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며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연료라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세가지로, 환경(탈탄소), 안보(안정성), 경제(수익성)을 꼽는다.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은 방향 제시에는 성공했으나 기후변화를 멈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전쟁이 '안보'를 위협하면서 보다 안정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및 산업의 복합 위기로,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를 결합해 에너지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면, LNG·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과거 여느 때 보다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들의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익성 중심의 '경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기고문에서 필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가격과 금리의 조건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친환경/국내산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알아서 확산되기 마련이다. 청정에너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작년 한 해 동안 청정에너지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집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탄소 배출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조차도 폐기하고 환경보호청(EPA) 내년 예산을 52% 삭감해 제안하는 등 반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발전소 투자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 계획용량은 총 86GW인데, 그 중 93%가 태양광(51%), 풍력(14%), 에너지저장장치(24%)이다. 이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시장에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는 정책 방향까지 에너지 전환을 거들다 보니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10년 전부터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자국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전기차 보급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번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기술의(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너지설비 등) 수출도 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3/4에 육박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세계 제조용량의 80%, 태양광 패널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사태 이후 주유소 제품가격이 올라가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경제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84%를 넘어 에너지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역으로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져 있고 고밀도 기술력을 장착한 배터리 제조기업들을 포함해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기기 등 에너지전환 산업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과 산업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포함)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계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육성되지 않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 에너지전환 시장 확대 정책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정책과도 연결하는 종합적 장기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극심한 기상이변의 예보와 중동사태의 복합 여파의 예고 속에서 올 여름을 초조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조함은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과 안보라는 요소가 끌고 경제라는 요소가 밀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다시 논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상과는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규모 장기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이격거리에서는 풍력 터빈이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연구진은 초근접 거주자에 대한 표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는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12년간 추적…소비 기록까지 분석한 '정밀 검증'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피츠버그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미국 전역 12만 가구 이상의 건강 패널 데이터를 추적했다. 여기에 미국 지질조사국이 보유한 약 7만5000기의 풍력 터빈 위치 정보와 설치 시점을 결합해, 터빈 설치 전후 주민 건강 상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불면증·수면장애·우울증·불안·두통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지표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논문들과 달리 설문 응답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실제 소비 행태까지 추적해 수면제·진통제·커피·약품 구매량 변화를 분석했다. 또, 미국 시간사용 조사 자료를 활용해 수면시간과 야외활동, 운동시간 변화 여부까지 함께 살폈다. 풍력 터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생활 패턴과 소비 데이터에서도 변화가 포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유의미한 건강 악영향 없었다"…주요 지표 변화 없어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풍력 터빈 설치 이후 불면증·우울·불안·두통 등 주요 건강지표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면제와 진통제 구매량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주민들의 실제 수면시간과 운동량, 야외활동 시간도 달라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풍력 터빈 노출이 중간 규모 이상의 건강 악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풍력 터빈이 인근 주민 건강을 광범위하게 해친다는 일부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한계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석 대상 지역에서 터빈과 인구 중심지 간 중앙값 거리는 약 6㎞였고, 절반 이상이 3~10㎞ 범위에 분포했다. 5㎞ 이내 거주 가구는 전체의 42%였지만, 3㎞ 이내처럼 극히 가까운 거주자는 적어 작은 건강 영향이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검출하기 어려웠다. 즉 이번 연구는 “미국의 일반적인 풍력 입지 조건에서는 건강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터빈 바로 옆 주민도 절대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과 삶의 질은 다른 문제…'성가심'은 여전히 현실 논문은 건강 문제와 삶의 질 저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질병 발생이 없더라도 풍력 터빈은 주민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주목한 '성가심(annoyance)'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수준의 불편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 환경 요인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해 주민이 느끼는 지속적 불쾌감과 생활 통제감 상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원인은 그림자 깜빡임(섀도 플리커)이다. 터빈 날개가 햇빛을 주기적으로 가리면서 집 안 벽이나 창문에 규칙적인 깜빡임을 만드는 현상으로, 일부 주민에게는 집중력 저하와 시각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해가 낮게 뜨는 계절 아침과 저녁에 민감하게 체감된다. 또 다른 요인은 시각적 위압감과 경관 침해다. 높이 150m를 넘는 대형 터빈이 산 능선이나 마을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은 “늘 거대한 기계가 자신을 내려다본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익숙하게 누려온 생활환경이 낯선 산업시설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박탈감과 연결된다. 저주파 특유의 웅웅거림과 진동감도 문제로 꼽힌다. 의학적 위해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민은 실내 창틀이나 문짝의 미세 진동과 함께 느껴지는 반복적 저주파를 “귀가 아닌 몸으로 듣는 소리"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감각은 특히 야간의 정숙한 환경에서 더 크게 인지돼 잠들기 전 예민함과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풍력 확대의 핵심은 '건강 논란'보다 '공정한 수용성' 이 연구 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풍력 터빈과 주거지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쉽다. 반면 한국은 산지가 많고 가용부지가 제한적이어서 육상 풍력단지가 마을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저주파 소음이나 특정 주파수대의 가청 저주파, 그림자 깜빡임이 주민에게 더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 역시 “인구 밀집 지역과 더 가까운 국가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풍력 터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다. 재산가치 하락 우려와 절차적 불신이 더해지면 심리적 반발은 증폭된다. 사업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같은 소음이라도 훨씬 더 강한 스트레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수 선행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은 풍력 반대가 건강 피해 자체보다 “왜 우리 동네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공정성 문제와 더 밀접하다고 보고해왔다. 결국 풍력 확대의 성패는 건강 위해성 논쟁을 넘어, 과학적 이격거리 기준 마련과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그림자 깜빡임 저감 기술,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투명한 입지선정 절차 같은 사회적 설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장기 계약시장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우대하는 계약시장이 부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전력망 우선접속과 가격 우대까지 동시에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RPS 폐지법안과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접속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RPS 제도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는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견인해왔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PS 대상 발전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리지 않고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기계약물량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되면서 우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별도 상한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태양광은 대규모 설비보다 규모가 작아 설치비 부담이 더 크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까지 적용되면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전용 계약시장을 운영했지만 과도한 수익 논란 등이 불거지며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바 있다. 햇빛소득마을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우선접속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전력망 우선접속권까지 부여받는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가까지 적용될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후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사업자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별도 입찰 구간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였다. 발전사는 다른 발전사의 기존 설비에서 발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장기고정가격 계약 시장은 발전량이 아니라 신규 설비용량 기준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연도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정하면 해당 용량만큼 입찰시장을 열고, 낙찰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새 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 발전자회사는 기존처럼 신규 설비 확보 의무를 부여받지만, 민간 발전사는 '목표관리 대상자'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 강제 의무보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 구조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RPS 체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하나의 REC 시장 안에서 경쟁하지만, 경매제도 전환 이후에는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상한가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한가를 점차 낮춰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까지,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C 시장 폐지에 이후에도 정부는 신규 REC 발급은 중단하지만 기존에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REC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 REC 시장 등을 통해 REC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과 단가가 너무 장밋빛으로만 짜여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정부의 2035년 목표 발전단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경제성이 낮으면 보급도 계획만큼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들이 단가를 낮추려면 값싼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근본 취지가 부정당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목표 단가는 국내의 좁은 국토 여건과 혹독한 지자체 규제, 그리고 부족한 전력망 인프라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며,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상한가를 무리하게 낮출 경우 오히려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아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은 태양광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 방향이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논평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육상풍력은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즉 개정 방향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을 주거지로부터 최대 200m, 도로로부터는 100m까지 떨어지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도로변 태양광이 국토 활용성과 계통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도로 이격거리 100m와 주거지 200m로 설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기가와트(GW)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부 권고치였던 100m를 200m로 늘릴 경우 거리는 2배지만 실제 개발제한 면적은 이론적으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도로 100m·주거지 200m 기준을 일반 원칙처럼 명문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사실상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국내 단일 발전사업 규모로 역대 최대인 힌국남동발전의 400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사업에 태양광 셀, 모듈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일대에 4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6월까지 약 140만평(4.79km²)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큰 태양광 발전사업인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규모가 150MW인데 이보다 두 배 넘게 큰 규모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일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EPC업체는 한화큐셀이 국내에서 생산한 셀을 적용한 태양광 모듈 약 64만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공급되는 태양광 셀 및 모듈은 국내 최대 생산 기지인 한화큐셀 충북 진천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계약이 국내 제조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한국산 고효율 태양광 셀과 모듈을 대형 프로젝트에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생산 제품 활용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복원 및 관련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퓨얼셀이 약 529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와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529억원으로 이는 두산퓨얼셀 최근 매출액(2609억) 대비 20.28%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에 약 17메가와트(M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두산퓨얼셀은 지난 2024 11월 첫 공시 당시 계약 체결 사실만 공개하고 계약금액은 “유보기간 종료 후 공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날 공시 유보를 해제하고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공개했다.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가 참여한 39.6MW 규모의 인천연료전지에도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