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 끝난다던 이란 전쟁이 8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역시 1주일 만에 끝난다던 러우 전쟁은 4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는 2번의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다. 브렌트유는 연초에 비해 79% 오른 10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유럽 천연가스는 179% 오른 89유로다. JKM 가스는 에너지 공황이 우려된다는 30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플레이어들은 장기전을 대비하며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ETS 폐지 카드를 거둬들이는 대신 유럽연합으로부터 가스 가격 상한제를 받아냈다. 도매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적으로라도 줄이기 위함이다. 이탈리아는 현재 MWh당 200유로가 넘는 도매전력가격이 이 제도 시행으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낮은 도매가격은 주변국 전력수출로 이어져 효과가 반감되고 정부 재정 유출과 소비자 부담이 추후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지만 눈앞에 닥친 위기가 더 급한 이탈리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유럽에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을 제안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은 미국 LNG 수입으로 위기를 넘겼고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로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뜻밖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이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적극 반대하는 움직임과 달리 유럽 국민이 결국 저렴한 에너지를 원하게 될 것이라 유럽 관료들은 말하고 있다. 애초 노르트스트림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한 건 유럽이었다. 아시아로 오면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석탄발전 증가로 이어진다. 인도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자라트주에선 태양광과 풍력이 3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오후 5시 이후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15% 늘리기로 한 가스발전을 좌초자산화하고 90기가와트 늘리기로 한 석탄발전을 150기가와트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피크 석탄을 지적했던 중국은 올해 석탄 소비가 3.4% 늘어났으며 가스 발전량은 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겨울철 가스소비를 줄이고 원전과 석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다를 수 있지만 대원칙은 '보다 저렴한 에너지원 확대'다. 5년 전 에너지 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엔 완충장치가 사라졌다. 유럽은 가스 재고가 부족하고 이란 전쟁은 전략비축유와 가솔린, 디젤은 물론 원유와 제품을 실어나를 유조선과 정제 인프라까지 고갈시키고 있다.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프랑스 폭력시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저엔 지난 에너지 위기 이후 급등한 물가와 이로 인한 생활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유럽 각국 정부는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일이다. 두 번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세계는 미래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5년 전 위기는 재생에너지가 기대했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했고 이번 위기는 호르무즈 화석연료 흐름이 끊기며 일어났으며, 그 결과 폭염과 AI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에너지가 부족해졌다. 이제 세계는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저렴한 에너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며 새로운 에너지원보다 검증된 기존 연료와 인프라를 지킬 것이다. 과도한 해외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내 화석연료 개발과 탐사를 늘리고 연료 비축을 강화할 것이다. 유럽은 일시적이라던 화석연료 보조금을 또다시 꺼내며 국민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목격한 유권자는 정권을 바꾼다. 에너지 비용상승과 지지율은 반비례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이제 극우 정권 교체를 걱정하고 있다.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이 장기 고정계약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계약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안팎의 장기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 PP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2026 APAC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계약 중심의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약기간과 거래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시장을 만들려면 단기 PPA가 먼저 열려야 한다"며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PPA가 가능해져야 선도계약이 생겨나고 다양한 수요와 헤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기본이 단기 PPA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장기계약 중심의 PPA 구조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별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이나 계약기간이 다른 만큼 장·단기 계약을 조합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함 대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장기계약만 가져갈 수는 없고 장기계약으로 채우지 못하는 기간에는 단기 물량이 필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 계약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뿐 아니라 재계약과 물량 조정 등 다양한 선택권도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의 전력 수요가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연장이나 공급량 증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PPA 계약기간 단축과 함께 금융·신용보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발전사업자가 20년 장기 PPA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기 계약이 중단될 경우 일정 기간 위험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 대표는 “발전소를 지을 때 20년 고정계약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단기 계약이 중단됐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증할 수 있는 리스크 분산 체계가 있다면 중소기업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공급자도 믿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한전 전력을 대체하는 유틸리티 공급시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하나의 산업이자 원자재 거래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송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전기는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망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공급비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송전혼잡과 손실을 가격에 반영하는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Locational Marginal Price)가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좋은 제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송전망을 독점하는 한전체제하에서 비용기반 도매시장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소매요금, 불투명한 정산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역만 나누면 시장개혁은 할인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제대로된 시장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시장의 도매가격 차등제는 몇 가지 문제와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소매요금을 미리 지역적으로 차등하겠다고 발표하고 도매가격을 여기에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소매를 어느 곳도 올리지 않고 지역을 전부 차등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해 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지역별 발전비용과 송배전·계통운영 비용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나누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한 뒤 소비자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인하 폭을 먼저 약속하면 도매가격은 실제 전력의 가치를 발견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충당하는 수단이 돼버린다. 지지난 정부에서 한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지난 정부는 산업용만 7번이나 인상했다. 올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담이지만 깎아주는 일은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너무나도 수월한 정치적 선택이다. 지극히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가격을 안올리고 시스템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한전은 여전히 210조의 부채를 짊어지고 부채한도의 법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전기국가를 외치면서 송전망 건설을 위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 가스공사도 14조원의 미수금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미래 세대의 몫이고 여전히 이자를 내고 있는 소비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방치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의 요금만 낮춘다면 부족한 재원의 부담 주체를 밝혀야 한다. 산업용만 할인하는 정책 역시 공급원가에 맞는 정책인지? 가정용과 일반용 등의 원가와 합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균형발전 지원은 목적과 재원을 명확히 하고 전기요금 속에 숨겨서는 안 된다. 둘째, 도매가격 차등과 소매요금 차등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도매시장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구분하지만, 소매요금 논의는 별도의 권역과 지역우대 기준을 사용한다. 전기적 혼잡을 반영한 구분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엄연히 다른데 지역균형에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린 실정이다. 도매가격에 망 이용비와 계통운영비를 합산해 소매요금으로 전달하는 원칙 없이 지역 차등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가격을 좌우하는 계통운영 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융통한계와 발전기별 선로민감도를 활용한다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문제는 원칙의 부재보다 구체적 적용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송전한계량을 어떤 고장과 안전도 가정으로 산정하고, 제약발전기의 가격결정 자격과 예비력 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역가격은 달라진다. 중앙급전 발전기는 전기적 영향으로,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소재지로 구분하는 차이도 설명이 필요하다. 입력자료·산식·급전결과와 민감도 분석을 공개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 지연의 책임까지 발전사업자의 가격 하락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넷째, 저렴한 연료를 확보한 발전사가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비한계 발전기는 비용을 낮추면서 기대이윤을 늘림과 동시에 SMP를 낮춰서 국민 전체에 편익을 제공한다.그런데 지역의 한계가격을 정하는 발전기가 연료비를 낮출 때 판매가격도 함께 하락하거나, 절감 이익을 회수한다면 노력의 보상이 줄어든다. 반대로 비싼 연료와 비효율은 보전해 주면서 절감 성과만 거둬들이면 비용을 낮출 이유가 약해진다. 이런 왜곡이 누적되면 단기 도매가격 인하와 달리 장기 공급비용과 전기요금에는 상승 압력이 생긴다. 연료조달 경쟁과 효율투자를 보상하는 가격입찰제로 이행하는 정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다섯째, 지역가격을 적용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위배된다. 대부분 재생이 많은 곳이 공급이 넘치고 송전이 막힌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LMP로 낮아지는 발전단가를 적용받는 대부분은 지역 발전기는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기 고정가격계약에서는 LMP를 적용하여 낮은 단가 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결이 맞지 않는다. 단가는 낮추고 공급을 늘리라는 정책은 경제원론 수준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원칙이다. 영국, 호주 등 노드별 가격제(nodal Price)를 실시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들은 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가격제는 소매 할인의 재원 마련이거나 일방적인 소수 발전사의 수익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는 제도여야 한다. 비용기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가격입찰과 경쟁을 확대하고, 정산조정의 자의성을 줄이며, 송전망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매·소매·계통·계약을 따로 고쳐서는 정직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전력시장 전체를 함께 개혁할 때 지역별 가격도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 조홍종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3%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1508억원으로 24.5% 늘었다. 국내외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판가도 올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됐다. 특히 태양광 모듈 부분의 매출이 30.9% 증가한 1508억원을 기록했다. 솔루션 부문도 인버터와 설계·조달·시공(EPC) 설치공사 수요 확대로 매출이 5.9% 늘어난 303억원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매출이 10% 많아진 792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은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 매출이 634억원으로 56.1% 증가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존 대형 발전원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력시장 운영·비용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 하향 필요성을 묻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원전과 석탄 등 대형 전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석탄발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10% 늘었다.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마무리되면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SS 충전 비용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전력에 별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ESS는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양수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데 왜 ESS는 부담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ESS를 늘리면 송·배전망 추가 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전액 감액할지, 일정액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해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공용접속 비용 부담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4년 11월부터 배전망에 접속하는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원의 공용접속 설비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대형 전원과 소규모 태양광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공용접속 비용을 보다 균등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 소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전기 수요를 추가로 늘릴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지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Europe-Asia Clean Policy Workshop'에 참석 중이다. 이 행사는 올해 4년차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주관하에 유럽이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별 관련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현장의 핵심 화두는 단연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겪으며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계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3자 모두 에너지전환의 기술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수요측 수단(Demand-Side Measures)을 도입하고 함께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에서 2024년 58%, 지난해 6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심지어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셀의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8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영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민감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셀 제품들도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배터리 역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8월 한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탑재 국산 전기차가 40%를 넘어 1년 사이에 16% 포인트 올랐다. 공급망 의존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필수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했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의존도도 94%에 달해 상류 소재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경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전화 요구로 폭발적 성장을 시작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조금과 세제, 공공시장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달성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630kg·CO₂/kW 이하 모듈에 20점 배점 등)을 부여하고, 기후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도 저탄소 인증 가점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량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분야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순 기술투자를 넘어 발전시설 설치와 품목 생산에 세제 혜택까지 연계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차원으로, 자국 중심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리 워크숍에서 유럽과 한∙일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환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상호인정'과 '신뢰 기반 파트너십'인 이유다. 지원정책, 공공구매, ESG규정 등 서로의 기준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자는 취지다. 예컨대, 탄소국경세 부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계산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이미 건축기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선례를 다양한 제품과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및 ESS 시장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발전설비의 변경 및 확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워크숍이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한국전력공사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오픈에너지가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태양광 설치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가정은 여러 시공업체의 가격과 시공 조건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픈에너지는 다음 달 말 태양광 통합 플랫폼 '태양이'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태양이는 주택과 건물, 공장 등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여러 태양광 시공업체의 정보와 실제 시공 사례를 확인하고 견적 금액과 주요 공사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등 주요 제품 정보와 보증 조건, 시공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에너지는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시장에서 소비자가 업체별 가격과 시공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설치비용과 사용 제품, 시공 경험 등이 업체마다 다르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여러 업체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적정한 조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기존 시공 실적과 전문성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픈에너지는 현재 약 18개 태양광 시공사를 초기 협력 대상으로 확보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설치 이후 설비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신규 설비뿐 아니라 기존 태양광 설비도 등록해 제품명과 설치연월, 보증 조건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점검 전후 사진과 수리 내역도 설비별로 관리한다. 향후에는 발전 현황 확인과 이상 징후 파악 등의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가용 태양광 시장은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약 5기가와트(GW) 규모인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2030년 8GW, 2035년 12GW를 거쳐 2040년 16G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서인 오픈에너지 대표는 “태양광을 잘 모르는 고객도 실제 시공 사례와 견적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태양이를 통해 고객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의 날 첫 법정기념일 행사에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연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가격 하락 자체보다 송전망 부족에 따른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제도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생에너지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을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첫 기념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개막한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민간 주도로 기념해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첫 법정기념일을 맞은 재생에너지 업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LMP에 반대하며 제도 도입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하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LMP는 송전망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송전망이 부족해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SMP가 수도권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송전망 부족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데도 이에 따른 손실은 발전사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송전제약의 책임은 송전망 건설을 게을리한 역대 정부와 한전 등이 분담해야 할 몫"이라며 “결코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몫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요금제의 방향에도 반발하고 있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소매요금은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 인상은 배제하고, 비수도권 발전사의 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할 경우 결국 부담이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LNG와 석탄 등 민간 발전업계도 LMP 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발전원은 서로 다르지만 송전망 부족이라는 발전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전력거래소가 22일부터 이날까지 전남 나주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LMP 사업자 설명회에서도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LMP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협회는 “민간자본인 기업과 상인은 20여년간의 상업적 합리성을 나름대로 계산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한다"며 “정부가 오히려 잘못된 가격신호를 보내게 되면 모두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힘없는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유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 제주도를 찾았다. 제주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에너지전환 성과를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현장의 과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MW로 전체 발전설비의 55.9%를 차지한다. 실제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6%에 달한다. 전기차는 5만718대로 도내 실제 운행차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빠른 '2035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다.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확대됐고, ESS와 가상발전소(VPP), 그린수소, 전기차의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V2G' 등 에너지 신산업과 실증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나타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만큼 발전설비 확대만으로 실제 전력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남는 전력을 저장할 ESS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계통, 분산된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제주를 국회 기후위가 직접 찾았다. 기후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주요 기후·에너지 시설을 둘러봤다. 김정호 기후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제주 북촌 배터리저장장치(BESS) 발전소를 비롯해 두산윈드파워센터, 브이피피랩 VPP 관제센터,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고산지구대기감시소 등 기후·에너지 관련 시설 8곳을 찾았다. 북촌 BESS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하는 전력저장장치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발전소는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ESS로 지난 1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VPP 관제센터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ESS 등 곳곳에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살펴봤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제주에서 발전량 예측과 전력시장 입찰, 분산자원 통합 관리 등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시찰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과제도 국회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국가 전력계통 연계 △배전망 ESS 망 이용료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따른 제주지역 부담 완화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까지 보내지 못하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력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자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국가 전력계통과 연결해 호남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국가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과제들도 있다"며 “제주가 앞서 걸어온 에너지 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위 위원장은 제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최전선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제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최전선"이라며 “이미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채운 제주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성과와 진통은 곧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할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기술을 뒷받침할 전력계통 연계와 제도 개선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제주에서 확인한 기술적 성과와 제도적 과제들을 남은 국정감사와 입법·예산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전자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재검토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PPA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들까지 PPA 계약을 미루거나 축소할 경우 재생에너지 수요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에너지 IT 기업인 해줌과 VPP랩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RE100 PPA 계약 체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PPA 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 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185원대, 물량은 사업자별 10메가와트(MW)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이를 한번에 모아 삼성전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계약 보류 배경 중 하나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 변화 가능성을 꼽는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한계가격제(LMP)를 통해 지역의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비수도권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소매요금이 낮아질 수 있어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볼 상황에 놓였다. 현재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서둘러 장기 PPA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전력 소비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PPA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다른 RE100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 수준과 도매시장 개편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업들이 신규 PPA 계약을 미루는 관망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 전력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신규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판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지역의 전력가격이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PPA를 체결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기업의 RE100 조달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향후 전력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PPA 등 장기 계약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요금제 인하에 따른 한전의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매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정작 수도권 요금은 높이지 않고 비수도권 요금만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며 “전력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장기 PPA 계약을 서두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은 LMP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2~23일 전남 나주에서 전력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LMP 관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LMP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PPA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