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양광 발전의 신규 보급량이 3기가와트(GW)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설치 속도를 지금보다 4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30.4GW로 집계됐다. 전년(27.4GW) 대비 3.0GW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4년 신규 보급량 3.2GW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보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이 6GW, 해상풍력이 3GW를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2030년까지 태양광 누적 설비는 90GW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약 60G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보급해야 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12GW씩 설치돼야 한다. 지난해 보급 속도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한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매년 최소 10GW 규모의 설비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또한 최근 몇 년간의 보급 추세와는 전혀 다른 궤적이다. 보고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계통 불안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산형 전원 확대와 ESS를 결합한 통합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햇빛소득마을 2500개 조성,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ESS 연계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의 성패는 설치 속도뿐 아니라 전력 시스템 전반의 전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를 제약해온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 설치 가능 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개선·완화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보급 확대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6년 새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말부터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압박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조선이 미군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다. 그러다 새해 첫 토요일 새벽 2시경(현지시각) 미국이 결국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라는 작전명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였고,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국외로 이송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번 작전의 명분은 베네수엘라가 마약 수출을 통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전 세계는 에너지와 안보가 여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신병 확보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나타난 서반구(West Hemisphere)에서 중국 영향력 견제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유지 전략의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 정도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차지할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립과 국제 제재 속에 생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산량은 2024년 기준으로 하루 85만여 배럴 정도에 머물러 세계 주요 산유국 반열에서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우리(미국)가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의 석유를 둘러싼 영향력 변화는 글로벌 석유 공급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정학에도 모두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번 사건이 국제 유가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며,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과 그렇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석유 시장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국면에 놓인 측면이 있기에, 단기적 지정학 충격이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이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석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재확인됐지만, 시장은 이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내재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은 작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COP30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끝내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뿐 아니라, 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중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역시 컸다. 이는 탈(脫)화석연료가 기술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발전 단계가 얽힌 복합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장면이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직선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석유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강대국의 움직임과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다음 두 가지 구조적 조건을 거듭 상기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에너지 '섬'이라는 점이다. 유럽연합(EU)처럼 국가 간 전력·에너지망을 통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감당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란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국내 경제와 산업을 직격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며 국제적 기후 대응 노력에 부응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동시에,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미국과 주요 산유국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 역시 냉정하게 관찰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서반구에서 미국이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해 영향력 회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외교 또한 에너지·공급망·안보 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한국 같은 구조적 제약이 큰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략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만 할 것이다. 임은정

오는 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저공해 자동차·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완성차 업체에 부과하는 친환경차 판매 의무 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기준선이 △2026년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설정됐다. 특히 2029년부터는 규제 강도가 한층 세진다. 2028년까지는 연간 판매량 10만 대 이상인 대형 판매자와 2만~10만 대 미만인 중형 판매자에게 차등 목표를 적용하지만, 2029년부터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진다. 또한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와 하이브리드(제2종 저공해차)를 구분하던 별도 목표치도 없어진다. 다만 실적 산정 시 하이브리드는 1대당 0.3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는 0.4대(무공해 주행거리 50km 이상)로 환산 인정 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따라서 2030년 목표치인 50%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판매량의 대부분을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하는 구조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는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미달성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되는 '기여금'은 현재 대당 150만 원 수준에서 2028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2배 뛴다. 여기에 해당 제조사의 전기차에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까지 삭감되는 이중 제재를 받게 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이었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을 일부 극복하며 연간 20만 대 판매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13.5%(수소차 포함 시 15%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대인 비중을 불과 4~5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 측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속도를 조절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전동화 전환 속도를 고려해 중소 규모 판매자에 대한 차등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인정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사 간 실적 거래(크레딧 거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전무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강화된 목표치가 단순한 경영 압박을 넘어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내 전자·배터리 업계가 이번 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잠정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통적 주력 사업인 가전·TV와 배터리는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차량용 전자·전기 장비(전장) 사업이 실적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7일부터 9일 사이 작년 4분기(10~12월) 잠정실적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가 컨센서스(전망치)를 종합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배터리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가 4분기 성적표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혹은 8일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은 92조2011억 원, 영업이익은 18조99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42조 5174억 원을 기록해 2024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사 실적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의 호조가 견인했으나, 생활 가전(DA)과 영상 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부진의 늪에 빠졌다. 4분기에도 전방 수요 둔화와 물류비 상승, 중국발 저가 공세가 겹치며 DA·VD 사업부 합산 10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전장·오디오 자회사인 하만은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 하만은 4분기에만 매출 4조2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4500억~5000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6000억 원을 돌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하만은 최근 독일 ZF사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사업을 인수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오는 9일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은 23조4410억 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32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와 TV를 맡은 MS사업본부 모두 적자가 예상된다. HS본부는 180억~550억 원, MS본부는 2000억~33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여, 지난 3분기 6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위기 속에서 빛난 건 전장(VS) 사업본부다. VS본부는 4분기 400억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주요 사업 부문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실적 방어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배터리 업계 맏형인 LG에너지솔루션역시 '캐즘'의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4분기 매출은 5조 8944억 원, 영업손실은 909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유력하고 8일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혜택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적자 규모는 4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서 실적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사는 장기화되는 가전·TV 부진에 대응해 조직 슬림화·인력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생산지 다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을 상징하는 'MASGA(Make American Ship Great Again)' 비전을 강조하며 미국 필리조선소를 거점으로 군함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미국 함정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4일 김승연 회장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한화는 MASGA로 상징되는 한미 양국의 산업 협력을 주도한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방산·조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향해 질주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됐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화의 위상에 대해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 정신을 실천해 '산업과 사회의 필수 동력 기업'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주하지 않는 혁신의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방산·우주항공·해양·에너지·소재·금융 등 한화그룹의 사업 영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지역 블록화와 생산비 격차 심화·저성장 등 시장의 허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인공 지능(AI)·방산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미래를 좌우할 원천 기술을 보유해야만 50년, 100년 영속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대미(對美) 사업 전략이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다는 자부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이해 관계를 넘어 상대 국가·기업과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가 돼야 잠수함 수주 경쟁 등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MASGA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온전히 한화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실행하라"고 지시하며 “한미 관계의 린치핀(핵심 축)으로서 군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양국 조선업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화가 미국 내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건조 분야까지 진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각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에너지와 소재 부문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와 석유화학 구조 개편에 적극 대응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단단한 도전 정신을 주문했다. 금융 부문에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 자산과 AI의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서비스·기계 부문에는 AI·로봇·자동화 사업의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 성장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그룹의 핵심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과 '안전 경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화오션 협력사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직영 근로자들과 같은 비율로 맞추기로 한 것은 '함께 멀리'의 실천"이라며 “협력사와 지역 사회는 한화의 식구이자 사업 터전이므로 멀리 잘 가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가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을 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승연 회장은 끝으로 “지난해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민간 우주 시대를 열고 글로벌 방산 키 플레이어로 도약한 것은 모두 임직원의 헌신 덕분"이라며 “꿈꾸던 미래를 현재로 만든 저력으로 더욱 영광스러운 한화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16회차 전환사채(CB) 전환권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가 풍력 전문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로 변경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변경 후 최대주주인 명운산업개발은 유니슨이 지난 2024년 12월 발행한 170억원의 16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전환권 행사로 명운산업개발은 지분율 9.55%를 확보해 유니슨의 기존 최대주주 아네모이를 대체하는 최대주주가 됐다. 명운산업개발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수행해 온 전문 개발사로, 현재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중인 설비용량 364.8메가와트(MW) 규모 영광 낙월해상풍력 외에도 영광 한빛해상풍력(340MW), 여수 광평해상풍력(808.5MW), 인천 서해해상풍력(500MW) 등 다수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니슨의 이번 최대주주변경은 해상풍력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과 풍력터빈 제조사인 유니슨이 상호 협력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를 높이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유니슨의 풍력터빈 제조사업에 있어 안정적인 수주확보를 통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다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감동과 일상을 담은 풍력발전 사진 작품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1회 윈디 사진 공모전'의 1차 심사 결과, 출품작 36점이 본선(2차) 심사에 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풍력 관련 피사체가 포함된 감동, 평화, 가족, 계절'로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345명이 참여하여 552장의 사진을 출품했다. 풍력협회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친 36장의 사진을 본선 심사 대상작으로 꼽았다. 대국민 투표로 이뤄지는 본선 심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홈페이지(offshorewind-supplychain.co.kr)의 '제1회 윈디 사진 공모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작품당 하루에 한 번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1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최우수상(1점)에는 한국풍력산업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2점)에는 상금 50만 원, 장려상(3점)에는 상금 30만 원이 쥐어지며 첫 공모전을 기념해 다수(20점)를 선정하는 입선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5만 원권)이 지급된다. 대상 및 최우수상에 대한 시상은 오는 2월 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풍력의 날'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완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4일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인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면서 지역 간 규제 수준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생에너지 설비임에도 설치 가능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지자체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밖에서만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곳은 500m로 정해놓는 곳도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 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격거리 관련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왕진 의원은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이터닉스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국내 한 수출기업과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이터닉스는 내년부터 향후 25년간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SK이터닉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풍백풍력 발전단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경사북도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 75MW 규모의 연간 약 13만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육상풍력 발전단지로 SK이터닉스가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운영 전 과정을 주관했다. 이번 계약은 SK이터닉스가 체결한 첫 육상풍력 직접PPA 계약이자 전체 대규모 직접PPA 계약으로는 네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올해 6월과 11월 체결한 직접PPA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반으로 했다. SK이터닉스는 누적 255MW 규모의 직접PPA 공급 실적을 확보하며,RE100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더욱 확대되면서 대용량·장주기 전력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업무보고에서 당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던진 상식적인 질문에 아무도 명쾌한 답변을 내지 못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 kWh) 목표로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250원이하로, 육상풍력은 180원에서 150원 이하로, 태양광은 150원에서 100원 이하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태양광이 100원 수준이면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지 왜 굳이 250원짜리 해상풍력을 해야 하느냐, 밤에 생산해서 그러느냐, 장기적으로 봐서 200원 이하로 내려가도 태양광 100원보다 비싼데 왜 이렇게 해상풍력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장관, 차관, 국장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상풍력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적 기여도가 높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상호간에 보완재이기 때문이다. 우선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가동 시간 상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태양광은 명백하게 해가 뜬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다. 7시부터 발전을 시작해 13시에 피크에 도달하고 16시 이후 급감한다. 또한 겨울에는 일조시간이 짧아 발전 시간대가 좁다. 해상풍력은 일반적으로 낮 보다 저녁에서 밤 사이 발전량이 많고, 특히 여름보다 겨울의 발전량이 많다. 태양광의 시간대별, 계절별 공백을 보완해주는 것이다.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은 상호보완적이다. 태양광은 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소규모로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므로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부지 확보, 미관 등의 문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계통 안정화 설비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풍력은 대규모 설비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장거리 송전망이라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지만, 한번에 높은 용량의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고 동시에 제조업 등 연관산업 육성에 탁월하다. 태양광은 한번 설치하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연관산업 유발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풍력, 특히 해상풍력은 연관산업 효과가 뛰어나고 지속적이다. 제주대 김범석 교수 자료에 의하면 1GW 해상풍력개발에 필요한 총 수명비용은 약 9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금액은 사업개발(2%), 해상풍력터빈(26%), 보조설비(19%), 설치시공(14%), 운영 및 유지(39%)로 구성된다. 해상풍력터빈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큰 타워다. 블레이드, 베어링, 기어박스,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핵심부품으로 풍력 설비기술의 핵심이다. 기술성숙도가 중요한 분야로 국내 정책 연속성의 부재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있다. 보조설비는 해저케이블, 해상지지 철 구조물, 해상변전소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설치 시공 역시 우리나라의 건설 역량이 빛을 발하는 분야이다. 운영 및 유지 분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기에 고용창출, 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으며, 충분히 육성될 경우 자동화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LCOE 하락을 유도한다. 이날 기후부 관료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이러한 산업적 효과를 부각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상호보완성은 말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이 '밤에 생산해서 그러느냐'라고 의도치 않은 힌트까지 줬음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후부 관료들이 평소 전력시장 이슈에 보여주는 뿌리 깊은 '경직성'이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필자는 우려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상호보완성에는 주목하지 않고 “태양광은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몇 년도까지 몇 GW(%) 보급하자," “해상풍력은 저러한 장점이 있으니 몇 GW(%) 보급하자"와 같은 담론이 등장한다.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것은 좋지만 찝찝하다. 이들 관료들이 아직도 국가 주도적인 공급 계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전력시장과 같이 각종 기술과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일수록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비효율로 이어진다. 정부가 전기 소매가격(P)과 전기 공급계획(D) 둘 다 손에 쥐고 정치 · 행정 편의적으로 통제해왔기에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꼴찌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정부는 '판을 엎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정부와 공기업(한전)이 때로는 편을 먹고, 때로는 공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며 시장을 일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가깝게는 도매 시장의 지나치게 경직적인 가격 체계를 손봐야 한다. 실시간 가격 제도와 용량 시장 제도를 실시하고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높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설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변동비 (연료비) 평가 방식의 SMP 제도 역시 가격입찰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매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 없이 제대로 반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에 맞춰 시장이 반응하니 복잡다단하게 인센티브와 규제를 설계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인식이 관료들에게 부족하니 해상풍력을 두고 인허가 완화, 금융 지원, 항만 인프라 구축 같은 논의만 요란하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력시장 개편은 뒷전이 될까 걱정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기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김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