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 추진”…민간 태양광 반발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한국전력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을 수행하면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경제·산업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은진 햇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한전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한전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주시도 전남도와 이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15일 공개한 특별법 초안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송·배전망 운영 권한을 가진 한전이 자사의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송전망을 운영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를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태양광까지 허용할 경우 문제가 크다"며 “송·배전망과 전기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수행하면 민간 사업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송배전·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까지 맡을 경우 전력시장 불공정과 독점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이미 계통 포화를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며 “한전만 예외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당 조항 신설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해당 특별법 추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중 일부라도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 한전에 풍력 발전사업에 한해서라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기평, AI 연계 영농형 태양광 스마트팜 개발 추진

인공지능(AI)과 영농형 태양광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인공지능(AI)과 영농형 태양광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를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로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설비를 밭 위에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설비다. 이번 과제는 고출력 양면형 실리콘 태양광 모듈을 활용해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통합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의 탄소배출 제로 구현을 목표로 한다. 기술개발 내용에는 양면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과 이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시스템 개발이 포함된다. 스마트팜 측면 벽면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구조다. 측면 벽면용 투과형 모듈은 기존 양면형 인증 모듈을 활용하거나 개조해 개발하며 반투명 모듈 적용에 따라 작물 재배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에너지 운영 측면에서는 온수 공급을 위한 히트펌프 연계 방안과 이산화탄소 공급 및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 손실률 저감 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활용한 탄소배출 제로 스마트팜 구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실증은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상 규모로 진행되며, 토마토·딸기·파프리카·엽채류·허브류 등 2개 이상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12개월 이상 실증을 통해 태양광 시스템 투과율별 재배 품질과 수확량, 감수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태양광 모듈 비적용 대비 작물 품질 95% 이상, 감수율 95%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노지농업 대비 품질과 수확량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치·시공·안전(전기·화재) 및 운영·유지보수(O&M)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양광 시스템과 스마트농업 관리를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최적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과제 수행 기간은 3년 이내다. 올해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약 35억 원 규모로 제시됐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필수다. 에기평은 이번 품목지정을 통해 AI 연계 스마트팜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저감 기술의 실증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에너지고속도로의 필요성, 제주 출력제어 횟수가 말해준다

최근 RE100 산단 이전 논란과 더불어 이번 정부의 핵심 구상인 에너지고속도로 역시 덩달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로 지산지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기 보다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단 등 더 많은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산지소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필자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런 논의에서 에너지고속도로가 단순한 '송전망 확대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의미는 훨씬 본질적이다. 재생에너지의 높은 변동성과 간헐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고립될 때보다 오히려 전국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순환될 때 더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연간 몇 GW인지를 따지는 '설비 용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병목은 재생에너지와 연결된 계통이 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이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5년 37%로 제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역시 2024년 누적 34GW에서 2035년 14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계통 미비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전력망 증축과 계통 안정화 투자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과 기후 의존성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빈번한데, 전력은 순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면 잦은 출력제어는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이러한 현실을 가장 먼저 경험한 지역이다. 제주에서는 이미 2023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전력 설비의 40%를 넘어섰고, 일부 기간에는 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부작용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21년 61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해마다 급증했고, 2024년에도 83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계통 및 유연성 자원 보강 속도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이 흐름은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완도–동제주 간 제3해저연계선 HVDC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2025년 이후 현 시점까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3연계선은 총 98km 구간으로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데, 앞선 두 연계선과는 달리 양방향 실시간 송전을 가능하게 했다. HVDC 개통 전에는 제주에서 육지로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이 시간당 30MW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완도–동제주 HVDC가 가동된 이후에는 이 용량이 180MW까지 확대되었다. 남는 전력을 즉시 외부로 보내고, 필요 시 다시 받아오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동시에 제주도에만 시범적으로 도입된 재생에너지 가격입찰과 실시간 도매시장 역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출력제어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HVDC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육지 계통에서는 출력제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육지 출력제어는 2023년 2회, 2024년 83회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데이터가 공개된 5월까지 이미 90회가 발생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집중된 현상에서 육지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를 계통과 유연성 자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특정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겠다는 급진적인 지산지소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계절성을 고려하면, 대규모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역 수요만으로 이를 흡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고립된 소비가 아닌 전국 단위 순환을 전제로 설계돼야 하고 결국 에너지고속도로는 바로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이다. 제주도에서의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선택지이기도 하다. bienns@ekn.co.kr

[현장] “공정데이터 AI 분석으로 성능 극대화, 불량률 최소화”…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심장부를 가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한 시설에서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다. 지난 22일 찾은 연구센터 내부는 연구실이라기보다 실제 태양전지 공장에 가까웠다. 에어샤워를 지나 클린룸에 들어서자 웨이퍼들이 자동화된 제조 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실리콘, 웨이퍼는 여러 공정을 거치며 셀로 완성되고 이후 모듈 라인에서 실제 상용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된다. 태양광 모듈의 태양광 발전설비 부품의 최종 완성품이다. 연구센터는 연면적 약 2400평 규모로 50메가와트(MW)급 태양전지 제조 라인과 100MW급 대면적 태양광 모듈 파일롯 라인을 갖췄다. 셀·모듈 제조는 물론 신뢰성 평가, 소재·부품·장비 검증까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곳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퍼크(PERC) 태양전지뿐 아니라, 차세대 주력 기술로 꼽히는 이종접합(HJT) 태양전지 제조 라인도 구축돼 있다. HJT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고효율 구조를 구현할 수 있어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접합하는 탠덤 태양전지의 하부 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탠덤셀은 단일 접합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로 꼽히는 22%를 넘어 목표 효율 35% 수준의 초고효율 상용화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현장에서 만난 센터 관계자는 “이곳 장비들은 대부분 양산급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이 개발한 공정이나 장비를 실제 공장에 투입하기 전 전 주기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약 2000장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춘 자동화 라인은 연구용 실험을 넘어 양산 조건에서의 공정 안정성과 수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센터의 또 다른 강점은 데이터 기반 공정 최적화다. 웨이퍼마다 고유 인식번호를 부여해 공정 전 단계에서 색상, 박막 두께, 광발광(PL) 특성 등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 데이터는 서버로 실시간 전송돼 공정 이상 감지와 효율 개선에 활용된다. 연구진은 “공정 데이터가 쌓일수록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최적화 가능성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차세대 태양전지 효율이 현재 22% 수준에서 35%까지 올라가면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 경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오는 4월 페로브스카이트 공정을 위한 드라이룸과 분석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공정까지 완성되면 실리콘 태양전지를 넘어 탠덤 태양전지까지 아우르는 통합 실증 플랫폼이 구축돼,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에너지학회, 내년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내년에 열릴 창립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에너지학회의 역사는 깊다.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대체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관련 석학들이 모여 1977년 12월 10일 태양에너지학회를 탄생시켰다. 태양에너지학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15일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다. 조직위원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학술행사를 오는 2027년 10월 20일부터 3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강기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전 태양에너지학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학회를 발전시켜온 역대 회장님과 3000여명의 회원을 모시고 학회의 탄생과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초혁신기업] HD현대, AI 조선·친환경 에너지 선도 ‘퓨처 빌더 대전환’ 이룬다

“내 꿈은 우리나라에서 넓은 땅을 산 뒤 그 사진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거야. 당신이 필요한 큰 배를 여기서 만들어주겠다고 한 다음, 배를 만들어서 파는 거지."(영화 '국제시장' 중 정주영 회장 대사) 지난 1972년 울산의 바닷가에서 피어난 '무쇠'의 역사가 '데이터'와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쓰이고 있다. 창립 54년을 맞은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 '초혁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바다와 땅, 그리고 에너지를 아우르며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건설하는 '퓨처 빌더'로서의 대전환이다. HD현대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독보적 기술'과 '두려움 없는 도전'을 선언했다. 글로벌 1등 조선소를 넘어 인공 지능(AI)과 로봇이 선박을 만들고 수소 엔진이 굴착기를 움직이며, 친환경 에너지가 도시를 밝히는 세상이 HD현대가 그리는 미래 세계다. HD현대는 작년 시가 총액 100조 원 클럽 가입과 선박 인도 5000척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장이 인정하는 독보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HD현대는 '기술 초격차'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선 부문은 2026년 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약 30% 상향한 233억 달러로 설정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건설기계 부문은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통해 통합 법인 'HD건설기계'를 출범, 글로벌 톱티어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또한 정기선 회장과 권오갑 명예 회장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혁신도 물거품"이라며 안전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재확인했다. ◇ '바다의 대전환'…조선·해양 부문, 스마트와 친환경의 결합 HD현대 그룹의 핵심 사업부인 조선 부문은 HD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HD현대미포와 합병한 통합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스마트 조선소'와 '무탄소 선박'의 시대를 열고 있다. HD현대 조선 계열사들은 2030년까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구축하는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3년 1단계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완성한 데 이어 2026년은 2단계로 '연결되고 예측 가능한 최적화된 조선소'를 완성하는 해이다. 설계와 생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AI가 공정 지연을 사전에 예측해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1조4993억 원 규모의 액화 천연 가스(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의 지배력을 과시했다.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인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 최초의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을 선주에게 인도함으로써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고압 직분사 암모니아 엔진 기술이 핵심이다. HD현대삼호는 LNG와 액화 석유 가스(LP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효율성을 자랑하며 그룹의 수주 목표 달성을 견인하고 있다. 아비커스는 올해를 기점으로 레저 보트용 자율 운항 솔루션 '뉴보트(NeuBoat)'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대형 상선용 솔루션인 '하이나스(HiNAS)'의 성공을 바탕으로 북미 레저 보트 시장을 공략해 매출 2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에너지 부문, 전력 슈퍼 사이클과 화이트 바이오의 비상 에너지 위기와 탄소 중립 흐름은 HD현대에게 또 다른 기회다. 전력 기기와 차세대 에너지가 그룹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확장과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에 힘입어 HD현대일렉트릭은 2026년 매출 목표를 4조35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달 초엔 미국 내 최대 송전망 운영사와 765kV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없앤 친환경 개폐기 등 '그린트릭(GREENTRIC)' 브랜드의 친환경 전력 기기 제품군을 확대하며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를 '화이트 바이오' 사업 확장의 원년으로 삼았다. 올해 중으로 대산 공장 내 설비를 전환헤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Hydrogenated Vegetable Oil)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바이오 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바이오 케미칼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기존 정유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로드맵이다. 태양광 부문의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기술인 '탠덤 태양 전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태양 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기술을 통해 올해 이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 건설 기계·솔루션, 통합 법인 'HD건설기계' 출범과 무인화 혁명 올해는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해이다. 지난 1일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해 통합 법인인 'HD건설기계'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 회사는 기존 양사의 기술력과 영업망을 통합해 2030년까지 글로벌 '톱티어' 도약을 목표로 한다. 초대형 굴착기와 엔진 기술의 결합은 원가 경쟁력 확보와 제품 라인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HD건설기계는 2030년 매출 14조8000억 원을 목표로 주력 사업인 건설 장비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엔진 사업과 애프터 마켓(AM, After Market) 사업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친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HD건설기계는 통합 시너지를 통해 자사의 두 건설 장비 브랜드인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을 글로벌 톱 티어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듀얼 브랜드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HD건설기계는 각 브랜드별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중복 라인업은 줄이고, 구매와 물류 등 공통 비용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적극 활용해 차세대 신모델의 원가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업·A/S망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시장 공략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전·방산·친환경 동력원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엔진 사업과 선진시장 수요를 겨냥한 콤팩트 장비 사업 등을 신성장 축으로 육성해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기계 부문 중간 지주 회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미래 기술의 인큐베이터로, 무인·자동화 솔루션 '컨셉-X(Concept-X)'의 상용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사이트클라우드(XiteCloud)는 드론 측량부터 장비 운용까지 건설 현장의 모든 작업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2024 스마트 건설 챌린지'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6~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타타대우상용차와 협력해 트럭용 수소 엔진 'HX12'을 개발 중이다. 이는 전기 배터리의 한계를 보완할 대형 상용차·건설 기계의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AM을 넘어 디지털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다. 오션와이즈(OceanWise)는 AI가 최적의 항로를 제안해 탄소 배출을 저감해주는 솔루션으로, 포스코 등 대형 화주사에 공급되며 2026년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어 HD현대의 새 먹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자체 보조금 받은 태양광, REC 회수로 오히려 수익률 떨어져”

지역의 태양광 발전 보급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회수하는 제도가 꼽혔다. 회수 제도는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수익률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은 지역의 태양광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자체 지원 태양광 사업에서 REC를 일부 회수하는 제도를 꼽았다. 김 팀장은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로 활동 할때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함께 설계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이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 비율만큼의 REC를 지자체가 회수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 제12조의7에서 8항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시행령의 제18조의7의 2항과 3항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REC를 발급하고, 무상지원금 부분에 대한 REC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하도록 돼 있다. 태양광 사업의 전체 수익은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과 REC 판매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REC 판매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지자체가 지원금 만큼 REC를 회수할 때와 회수하지 않을 때 수익 차이가 매우 크다"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익률이 7% 정도만 나와도 투자할 수 있지만 마을 단위 사업은 다르다. 경험상 수익률이 최소 20%는 넘어야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구양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시에서 REC를 보존해줄 경우 수익률이 약 31.8%까지 오르지만, REC를 회수하면 10.6%로 급락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이나 지붕 태양광의 경우 추가 REC 가중치를 받아 REC 수익 의존도가 일반 태양광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REC 회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팀장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REC를 회수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자체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만 설계한 햇빛두레발전소(햇빛소득마을)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20%대로 맞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재생에너지 확대, 유연한 발전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외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만 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가. 답은 명백히 '아니오'다.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태양광은 해가 뜨지 않으면 한 와트도 생산하지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거대한 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응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독일에서 '둥켈플라우테'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의 원전과 북유럽의 수력으로 만든 전기를 비싼 값에 수입하는 처지가 됐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부국장이 방한하여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만 전력망이 부족하여 5,000km를 깔아야 하고 조기 달성이 어려워서 천연가스발전소 10GW와 수소혼소 발전소 2GW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3배이고 산업용은 2배를 넘어선다. 전기요금은 폭등했고, 제조업 경쟁력은 급락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유연한 발전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할 때 즉각적으로 출력을 조절해 전력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ESS는 가장 응동성이 좋은 자원이어서 주파수 안정화에 기여하고 태양광과 연계하면 밤시간을 버텨줄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기후조건이 나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 여전히 재생에너지과 ESS를 엄청난 양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그 단독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증가시킨 유럽이 지속적인 가격 폭등을 경험하는 것도 기후조건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LNG 발전 역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유연 발전원이다. 출력 조절이 쉽고 빠르게 가동할 수 있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데 적합하다. 탄소중립을 가는데 있어서 여전히 허점이 있지만 당분간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면서 재생에너지 과다 발생일 때 출력을 낮추고 과소 공급일 때 출력을 급격히 올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원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과도하여 출력제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리적 출력제약을 입찰제도라는 재무적 출력제약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재무적 손실이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LNG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향후 5년간 매년 12GW씩 설비를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 목표다. 그러나 설비만 늘린다고 끝이 아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섬나라다. 유럽처럼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전력을 수입할 수도, 남는 전력을 수출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매우 치밀한 전력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 재생에너지, LNG, ESS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떤 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전기요금이 중국의 2배를 넘어선 지금, 유연성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버티기 어렵다. 2026년은 에너지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유기적인 상생 전략, ESS, LNG 수소전환 등의 유연한 전원을 결합한 통합 전략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산업 경쟁력 유지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되, 유연한 발전원을 함께 확보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다. 조홍종 외부기고자 bienns@ekn.kr

[EE칼럼]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력의 새로운 중심축

2025년은 인류의 에너지 전환 역사에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적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가 '2025년 올해의 혁신상(Breakthrough of the Year)'에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성장을 선정한 것은 이를 상징한다. 올해의 혁신상은 사이언스에서 매년 수여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전을 인정하는 상으로, 단백질 구조 해석이나 중력파 검출 같은 순수 과학적 발견이 주를 이루던 예년과 달리 산업적·사회경제적 현상을 꼽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2025년 화두였던 인공지능(AI)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선정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인류 문명의 변화, 산업 구조 재편, 전 지구적 정치 질서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5,200GW에 달해 화석연료 발전설비 용량 4,800GW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량이 연 264GW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세 배를 넘어선 800GW에 이르렀다. 800GW는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중인 핵발전 용량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영국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집계한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과 가스 발전량을 모두 앞질렀다. 이는 전력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오랜 기간 '미래 에너지'나 '대안 에너지'로 불리던 재생에너지가 이제 명실상부한 '주류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2026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역별 분열, AI·데이터센터 폭증 수요 대응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축소, 중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조정,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이 맞물리면서 이전처럼 일방적인 '그린 러시'가 아니라 현실적 균형과 경쟁이 지배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은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이제 각국은 '속도의 경쟁'보다는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지속가능성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기후·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산업·기술의 종합적 전략임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현주소는 냉혹하기만 하다. 지난 12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5년 1~3분기 통계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2%로, 조사 대상 53개국 중 최하위다. OECD 평균(36.9%)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전력의 90% 가까이 여전히 석탄·가스·핵에 의존하는 구조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탈석탄'을 외치는 선진국들이 석탄 비중을 15% 이하로 낮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OECD 대부분 국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연평균 1.5~5%씩 끌어올린 데 비해 한국은 연평균 0.4~0.8% 수준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수치로만 봐도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현재 3~4GW 수준의 설치 속도를 매년 10GW로 세 배 이상 끌어 올려야 한다. 공공주차장, 공동체·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육상·해상풍력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정책·시장·인허가 구조의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특히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적정성 논의도 부족해 보인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계통(그리드)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비 확대가 곧바로 전력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제 2025년이 세계의 전환점이었다면, 2026년은 한국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세 축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이다. 11.2%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자,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음이며, 부끄러운 성적표다. 세계가 이미 전환의 궤도에 올라탄 지금, 한국은 과거의 에너지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에너지의 중심축은 이미 바뀌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후 신호등] ‘에너지믹스’ 고민하는 한국…해외 상황은 어떨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 등을 주제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란 전력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태양·풍력 등 여러 에너지원의 비율을 말한다. 에너지 믹스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다양한 연료를 조합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원자력 31.8 %, 석탄 17.2 %, LNG 25.1 %, 재생 21.7 %로 계획한 바 있다. 또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수소암모니아 5.5%, 석탄 10.3%로 무탄소 비중을 70 %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이번 두 차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부의 '계획'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는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 즉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전례 없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겪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각국에 에너지 자립의 절실함을 일깨웠고, 이는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인류 역사상 석탄과 석유 시대를 지나 이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영국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이 법은 5년 단위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설정해 정부가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최근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라는 공공 에너지 기업을 설립해 해상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영국은 2024년에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며 화석 연료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 기후변화 분석 전문 매체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영국 전력 부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은 재생에너지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LNG) 발전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5%(5TWh) 증가한 91TWh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가스는 영국 전력 믹스의 약 28%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공급의 47%를 차지했고, LNG가 28%, 원자력이 11%, 순수입 10% 순이었다. LNG 발전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석탄 발전의 완전한 종료 ▶원자력 발전의 급감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반등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이 꼽혔다. 전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신규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확대 보급,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이 지목됐다. 이처럼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서 영국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 상승한 126gCO2/kWh를 기록했다. 2024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124g)에서 소폭 후퇴했다. ◇독일: 산업 경쟁력 보호와 전력망 확충의 과제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폐쇄(Atomausstieg)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려는 야심 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9%에 달했으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기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산업계를 보호할 '교량(bridge)' 역할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2024년 잠정치)을 보면 풍력이 140.9TWh로 가장 많고, 태양광 74.0TWh, 바이오매스 43.4TWh, 수력 21.1TWh 순이다. 또한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백업 전원으로서, 향후 청정 수소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됐다. 독일의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전력망 확충 및 유연한 백업 전원 확보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웃 스위스는 폴리제로(POLIZERO) 프로젝트를 통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폴 쉐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점진적인 원전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과 교통 부문의 대대적인 전기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능형 제어가 가능한 히트펌프와 전기차를 전력망의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견해다. ◇EU: 에너지 안보와 기후 목표의 일치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기 위한 '리파워(REPower) EU'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추가적인 지향적 목표는 45%)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7.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11.1%)이 처음으로 석탄(9.8%)을 앞질렀고, 원자력(23.7%)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비중은 71.1%에 달했다. 코넬 대학교의 아푸르브 랄 교수 등이 지난해 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의 대대적인 확장과 그린 수소의 도입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전기를 직접 쓰기 어려운 중공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녹색 전환(GX)과 원자력의 재조명 일본은 2023년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추진법'을 제정해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150조 엔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신슈(信州)대학교의 코바야시 히로시 교수는 지난해 논문(미국 오리건대학 논문집)을 통해 일본이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 지향적 탄소 가격제(growth-oriented carbon pricing)'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능한 한 저감'하려 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조를 바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차세대 원자로를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로 높이면서도 원자력을 주요 기저 전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경관 훼손,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을 개정,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소통 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가 인증받은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미국: 정치적 변동성과 '기후 연방주의'를 통한 대응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집권 세력에 따라 급격한 정책 변화를 겪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변성 속에서 주(State) 정부 주도의 기후 행동과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지탱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기후 변화에 민감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부재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넷제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국립연구소(PNNL)가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허가 단계에 있는 1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서부 16개 주 전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73%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 에너지 저장 장치(LDES)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10~100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LDES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 시간대의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30GW 규모의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PNNL은 분석했다. 로듐 그룹(Rhodium Group)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예비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추운 겨울로 인한 건물 부문 난방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 발전의 일시적 회귀(13%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2027년 이후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청정에너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미국의 태양광 발전은 34%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42%까지 상승했다. ◇한국 에너지 믹스에 주는 시사점: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이상의 국가별 사례를 종합할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원자력은 저탄소 기저 전원으로서 경제성이 뛰어나지만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처럼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하되, 영국과 스위스가 강조하듯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양수 발전, 그리고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수요 반응(DR)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술 주권 확보다.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에너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핵심 부품과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다.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유발한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섬세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각국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영국) ▶산업 경쟁력을 배려하며(독일) ▶지역 간 전력망과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미국/유럽)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일본/스위스) 등 입체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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