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전시회와 상담회에서 적지 않은 기회를 만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바이어의 관심이 기술자료 요청과 공급자 등록, 견적 협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지 대응이 늦어지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며 필자가 자주 마주한 장면이다. 이런 흐름은 미국 원전시장에서 더욱 중요하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소형모듈원전(SMR) 공급망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한 차례 상담을 했다고 열리는 곳이 아니다. 공급자 등록부터 기술 질의, 견적 협의, 샘플 관리와 추가 자료 요청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수출 준비부터 계약까지 컨설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인증·등록, 입찰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한수원의 원전산업 네트워크도 시장 진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다. 관건은 이미 만들어진 기회를 현지에서 실제 거래로 이어갈 실행 기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본사는 생산과 기존 고객 대응으로 바쁘고, 미국 고객은 자신의 업무시간에 맞춰 답을 받기를 원한다. 법인을 세우고 창고를 마련했다고 거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운영사, EPC, SMR 개발사마다 구매 절차와 공급자 등록 요건이 다르고, 품질보증 문서와 기술자료에 대한 요구도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을 받고 기술자료와 샘플을 보내며 견적과 납기를 다시 확인할 사람이 현지에 있어야 한다. 이 연결이 끊기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명함 교환으로 끝날 수 있다. 그 실행 기능의 한 가지 해법으로,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현지 실행 거점'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관이나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기존 사무·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어 연락, 기술자료 전달, 샘플 관리, 공급자 등록과 견적 후속 조치를 맡을 현지 실무 기능을 두자는 것이다.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와 해외지사화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원전 분야에서는 단순한 물류나 상담 지원에 더해, 원전 구매 절차와 미국의 물류·엔지니어링 환경을 이해하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KNA나 한수원 등은 참여기업 선정과 사업 관리, 네트워크 연계를 맡고, 기술 판단과 품질보증 문서의 승인·관리, 계약에 대한 책임은 각 기업이 갖도록 하면 된다. 우선 미국 진출 준비가 된 5개사 안팎을 선정해 1~2년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성과도 상담 건수나 명함 수보다는 공급자 등록, 견적 요청, 첫 구매주문, 반복 거래처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KNA, 한수원, KOTRA가 열어놓은 수출의 문을 통과한 기업이 미국 현지에 뿌리내려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동 현지 실행 거점'과 같은 시범사업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9월 3일 정부가'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109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발표였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21세기 내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01년 총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력 분야 공기업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구)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은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화점이었다. 대량의 외화가 필요하였던 정부는 외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던 발전사업을 매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요 발전소를 하나씩 쪼개어 매각하려 하였다. 이후 주제는 매각보다 분할과 경쟁 또는 민영화로 넘어갔는데, 김대중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 덕분에 막 대학에 자리를 얻었던 필자를 포함 수십명의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술대회와 토론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였다. 즉, 전력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가 하는 논의다. 발전 부문의 분할에 찬성하는 쪽은 그시절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너무 커서 몇 개 기업으로 나누어도 충분한 규모가 되며 경쟁을 통해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분할에 반대하는 쪽은 규모가 더 커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나누어 수입하게 되면 구매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분할과 경쟁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해지자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발전원에 대한 국민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규모의 경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슈였기에 학계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개편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개발이 그 하나이다. 2001년 구조개편 이전에는 발전 및 송배전 기술의 연구개발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발전 자회사 6개와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총 7개의 회사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원개발비리 등으로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억제하자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전력요금 억제 정책의 지속으로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었다. 이제는 매물로 내어놓아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력 공기업의 개혁 목표가 단순히 2001년의 구조개편 이전으로의 원상복구여서는 부족하다.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물론 AI, IoT, Big Data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력 공기업에 쌓여있는 빛더미를 해결할 방안은 더욱 더 찾기 어려울 것이며 그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것이기 떄문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좋은 사례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잘나가는 공기업이었지만 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도 함께 담당할 기회를 거부하고 석탄만 고집하다가 잊혀진 기업이 되었으며, 이름만 겨우 유지하다가 이번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 정부와 전력 공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투자와 혁신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첫 원전이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했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다. 1990년대 한빛 3·4호기에서 기술자립의 첫발을 뗐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이어 지난해에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까지 수주했다. 고리 1호기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원전의 본고장 미국에 원전을 짓는 길을 열었다. 지난 1일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다. 이 중 2기가 우리 APR1400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 본토에 들어서는 첫 사례다. 원전 기술을 배워 온 나라가 이제 원전종주국의 시장에 진출하는 셈이다. 우리 원자력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한 것이다. APR1400은 이미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았다. 외국 노형으로는 처음이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지은 실적도 있다. APR1400 2기가 전부가 아니다. 나머지 AP1000 6기에도 국내 설계·시공 기업과 기자재 기업의 참여가 추진된다. 노형 하나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원전 공급망과 건설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역시 무너진 원전 공급망과 건설 역량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건설 경험이 미국의 원전 확대와 맞물리는 이유다. 원전은 이제 국가 전략기술이 됐다. 필요한 기술과 공급망을 가진 나라는 협상장에서 목소리가 커진다. 반도체와 조선에 이어 원전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미 원자력협력과 원전 외교에서도 우리의 발언권은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나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결실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체코 원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 사업까지 더해진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해내려면 우리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미리 갖춰야 한다. 첫째, 미국의 품질보증과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려면 연방규정이 정한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과 관련 인증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 관련 결함을 규제기관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따른다. 대기업은 미국 원전에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수많은 중소 협력사다. 정부가 이들 기업의 인증 취득 비용과 품질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현지 법과 건설제도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법뿐 아니라 주(州)별로 건설과 노동 관련 제도가 다르다. 인허가 절차, 현장 안전기준, 노무 관행도 우리와 다르다. 사업 초기부터 현지 법률과 인허가, 노무제도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공기와 비용의 불확실성을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보글 3·4호기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가 신규 원전 사업의 가장 큰 위험임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가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번 사업에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부지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주법, 인허가 절차와 규제기관 간 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는 특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기업 역시 설계 확정과 기자재 조달을 철저히 준비해 공기를 지켜야 한다.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의 위험을 어느 한쪽에 떠넘기지 않는 합리적 분담 체계도 필요하다. 넷째, 우리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를 갖춰야 한다. 지난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불거진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는 해외 대형 사업에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원전은 장기간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착공 전에 기술인력의 입국과 근무를 보장하는 비자·취업허가 체계를 양국이 합의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 보장과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반세기 전 우리는 배우는 나라였다. 이제 미국과 함께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나라의 몫이다. 정부는 제도로, 기업은 역량으로 답해야 한다.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성패는 계약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준비에 달려 있다. 이제는 준비의 시간이다. 문주현

마을 공동체나 농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에너지'가 공급망 확장과 산업 성장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과 21세기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21)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커뮤니티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를 주제로 '2026 커뮤니티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내외 정책입안자와 국제기구, 지방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양적 확대를 넘어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이익 창출을 위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라나 아디브(Rana Adib) REN21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에서 많은 민간분야 주체들이 재생에너지 PPA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는 크다"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장벽이 있고, 재생에너지의 큰 편익과 효과들이 경제 시스템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며 “커뮤니티, 업계와 소통해서 정책가들에게 가이던스를 주고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를 만들어야 도입을 막는 구조적 장벽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환경정책 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책임지고 안보를 강화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그 중심에는 바람과 햇빛처럼 한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전력망, 에너지지저장장치, 에너지 효율, 산업제도 거버넌스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도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같이 지역 주민이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편익을 공유하는 다양한 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비인(Yeo Bee Yin) 전 말레이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선도 사례를 소개했고, 히데아키 이와사키(Hideaki Iwasaki) 아시아개발은행(ADB) 총괄국장은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국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된 정책 사례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커뮤니티 에너지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커뮤니티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를 주제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과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자립·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논의했다. 오는 2일에는 '영농형 태양광의 지속가능성과 농가소득 모델'을 주제로 논의한다.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농가소득 증진 방안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개선·금융 지원 체계 등을 공유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입법과 인허가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이제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의 양적 확대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선도적 에너지 전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해외 주요 연사와 관계자들이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방문했다.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를 지역의 기존 에너지산업 기반과 연결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구시설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전문인력을 한곳에 모아 핵융합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산업화와 실증, 장기적으로는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린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인공태양 세션에서 '인공태양으로 바뀌는 나주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세션에는 영국 STEP Fusion 하워드 윌슨 과학기술총괄이사를 비롯해 황용석 서울대 교수,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양형렬 K-문샷 프로젝트 핵융합 분야 PD 등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개발 동향과 상용화 과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 시장이 핵융합 에너지에 주목한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첨단산업이 지역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윤 시장은 미래산업 확대와 함께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정적이면서도 무탄소인 미래 전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하나가 핵융합 에너지다. 세계 주요국이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성과를 실제 산업과 전력 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시장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미래산업 투자와 함께 안정적이고 무탄소인 미래 전원 확보 전략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가 가진 기존 에너지산업 기반도 핵융합 생태계 구축의 토대로 제시됐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에너지 분야 연구·교육기관, 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있다. 여기에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핵융합 분야 연구 역량을 결합하면 단순히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넘어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주시의 구상이다. 발전 전략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출발점으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이후 핵융합 소재·부품·장비와 첨단기술 기업이 모이는 산업클러스터로 확대하면서 연구성과의 실증과 사업화, 장기적인 핵융합 발전 상용화 기반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주를 단순히 연구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핵융합 기술과 기업, 인재가 모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에너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핵융합 산업화를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나주를 핵융합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육성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하나의 국가 산업전략 안에서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병태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가는 상황에서 미래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핵융합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앞당긴다면 나주는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에 대한 국가의 핵융합 투자는 하나의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술 경쟁력과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연구와 기업, 인재와 산업이 연결되는 핵융합 생태계를 착실하게 만들어 세계의 연구자와 기업이 찾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도시로 나주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돼 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핵융합 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연구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7년부터 연구시설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부터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 개편이 실제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1일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는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기가 뜨기는 어렵지만 뜨고 나면 멀리 갈 수 있다. 지금은 그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가 3.8GW 정도 늘어났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증가 규모가 올해의 세 배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설비 규모가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약 60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김 장관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 60GW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라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언급했다. 기존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을 높이는 전력망 혁신 대책 역시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깔았고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사업에 최소 6개월에서 1~2년 이상 걸린다"며 “곳곳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호남에도 접속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물량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출범 이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보급 로드맵을 마련했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력망 수용 한도를 넘어 발전설비 접속을 우선 허용한 뒤 필요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제도를 확대하고, 허수·지연 사업의 접속권을 정비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발전사업자의 접속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송전망 기준 171GW, 배전망 기준 110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와 건물 등 일상 영역에서도 전기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차 중에 23%가 전기차로 전환했다"며 “대략 심리적으로 보면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데 30% 정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심리적 대세가 된다고 한다. 그 단계까지 거의 왔다"고 말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조합의 임원이 '우리 아파트도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로 지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직접 해온다"며 “우리 집도 가스보일러 대신 히트펌프로 전기화할 수 없겠냐,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떻게든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를 지어서 건축물 분야에서의 탈탄소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 영광군=정승현 기자] 9월 30일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와 송이도 인근 해상. 유속이 빠른 수심 8~13m의 바다 위에 평균 풍속 7m/s의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길이 82.5m의 바람개비(블레이드)가 높이 92.1m, 직경 3.86~6m의 철제 기둥에 매달려 서서히 움직이며 발전(發電)했다. 단지 내 발전기 1대 앞에는 이틀에 걸쳐 30일 새벽 터빈과 블레이드 설치 작업까지 마친 해상풍력터빈설치선(WTIV) 한산 1호가 대기 중이었다.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독일 벤시스 사(社)가 만든 발전능력 5.7메가와트(MW)의 풍력 터빈과 CS윈드가 제작한 높이 92m짜리 3단 타워 등으로 구성된 풍력발전기가 64기 설치됐다. 총 발전용량은 364.8MW에 달하고, 연간 9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송이도 육상 변전소를 거쳐 육지로 보내진 뒤 서홍농 개폐소를 통해 전국 단위 전력망에 연결된다. 이 단지는 지난달 28일 공정률이 97.5%을 기록했고, 풍력발전기 3대의 터빈을 다 달고 해저케이블 설치 작업까지 마치면 준공에 이르게 된다. 육상 시설은 2024년 3월, 해상 시설은 지난해 4월 착공한 뒤 같은 해 12월 1호기가 상업발전을 개시했다. 풍력발전사업 시행자인 낙월블루하트는 올해 안에 준공해 전체 발전기의 상업 가동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는 45기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 해상에 얇고 길면서 원형 회전운동까지 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낙월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해온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이 풍력발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뱃머리를 표준 규격에 따라 물결 모양으로 만든 해상풍력유지보수선(CTV)을 3대 보유할 정도로 날씨와 파고 같은 해상 여건의 변화는 전체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WTIV 같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용 특수 선박을 빌리는 문제부터 기상 악화로 작업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일쑤였다. 해상풍력 발전기는 크기 때문에 터빈을 기둥에 달 때 각도가 1도라도 틀어지면 달 수 없다. 특히 서해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WTIV를 정확한 각도로 바닥에 안착시키는 작업이 더 까다롭다. 그 영향으로 원래는 지난해 말 준공한다는 목표였지만, 올해 상반기, 올해 말로 준공 예상 시점이 밀렸다. 현장을 총괄하는 김욱진 낙월블루하트 전무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때 작업이 가능한 기간은 3월~11월 중순으로 길지 않은 데다 한 달에 작업할 수 있는 날도 보통 11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난이도가 높다"며 “올해는 다행히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아 평소보다 작업일수가 많았지만, 9월 중순이 되면서 조류가 세져 해저케이블 포설·매립 작업을 잠시 멈췄다"고 말했다. 이들 발전기들이 문제 없이 돌아가는지 살피는 통합관제센터는 풍력단지에서 배로 약 1시간 20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영광군 홍농읍에 자리한다. 이곳은 중소 조선사인 MJ중공업을 인수하면서 부지도 같이 구매해 마련했다. 해당 부지에 송전탑 2대를 세워 송전망을 전국 단위 전력망으로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관제센터에는 전력계통 연결부터 발전기기 작동 여부까지 한눈에 나타낸 화면이 있었다. 낙월풍력단지와 전국 단위 전력망 사이에 연결된 송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송이도에 위치한 중간 변전소와 풍력발전기 간 연결된 11회선의 작동 현황, 터빈 상태와 출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민수 낙월블루하트 이사는 “설비고장 등 돌발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원격 복구 또는 현장 출동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휘소로 운영하고 있다"며 “고장이 났는지 여부는 온도 같은 환경 변화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낙월해상풍력은 2023년 말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선정됐고, 이듬해인 2024년 2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계약을 남부발전과 체결했다. 20년 동안 정해진 가격에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한 것이다. 주요 발전사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REC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내년 초 폐지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경쟁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계약 시장을 도입하고, 사업자별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의무 할당해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 경쟁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운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수익성 확보와 경쟁력 있는 기자재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에서는 낙월해상풍력 같은 수백M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아직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독일 헤 드라이트 해상풍력 단지가 발전용량 960MW 규모로 준공되는 등 GW급 수준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소규모 실증 단지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도 뛰어들어 사업성을 확보할 기회가 생기면 민간 시행사부터 기자재 공급사들까지 참여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정종영 명운산업개발 사장은 “단일 풍력발전 단지를 대규모로 건설·운영해야 CTV와 WTIV를 충분히 확보하고, 풍력발전 관련 공급망이 형성되거나 설계·조달·시공(EPC)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며 “풍력발전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민간 참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월블루하트는 명운산업개발과 태국 비그림파워 사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저 구조물 설치는 삼해이앤씨가, 해저케이블 설치는 호반산업이 수행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 사업이 지역공동체의 삶과 결합해 독특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낸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라나 아디브 REN21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시 점동면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방문해 이같이 평가했다. 태양광 발전을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운영에 활용하는 구조가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는 10여명의 REN21 관계자가 참석했고, 이기범 한국에너지공단 기후행동본부 이사 등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REN21은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글로벌 단체이며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디브 사무총장은 “개인이 각각 태양광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점이 꽤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공동체가 발전사업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과 시민들이 지분을 구매하는 방식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면서도 “이곳에서는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는 측면이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해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디브 사무총장을 비롯해 일본·호주·스페인 등에서 온 REN21 관계자들이 구양리 태양광발전소를 둘러봤다. 이들의 질문은 발전사업 자체 뿐만 아니라 누가 사업을 소유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집중됐다. 특히 주민 개개인이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지, 발전 수익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을 거듭 물었다. 전력 판매 방식과 발전소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발전사업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마을이며 발전 수익 역시 주민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022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햇빛두레발전소 사업에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1~6호기를 합친 설비용량은 약 1메가와트(MW), 총사업비는 16억7000만원 규모다. 사업비의 90%를 융자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월평균 약 1000만원, 연간 약 1억2000만원의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수익은 마을사무실 운영과 사무장 채용을 비롯해 마을식당·마을버스·탁구장·그라운드골프장 운영, 주민 여행과 단체 외식, 명절·문화행사, 상품권 지급 등 주민 복지에 사용된다. 아디브 사무총장은 햇빛소득마을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음을 주목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이나 공동체가 제도적 틀을 활용해 사업을 주도하지만 이곳은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규제 체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구양리 사례를 REN21의 해외 네트워크에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당초 올해 50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목표를 700곳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계통·인허가 등 사업 과정의 걸림돌을 개선해 전국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규모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공공·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재편될 경우 협동조합 등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각지의 발전협동조합들은 전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RPS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호텔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최한 RPS 제도 폐지 및 '경쟁입찰 계약시장'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RPS를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반발하는 핵심은 새로운 제도가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RPS 개편 세부방안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 87기가와트(GW)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발전공기업에 38.2GW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대규모 발전사와 공공기관에도 최소 12.8GW를 할당하고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 투자한 실적을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이 같은 방식이 시행되면 신규 태양광 시장 상당 부분을 발전공기업과 대형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면서 시민참여형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부지 발굴과 인허가, 계통연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 자본과 전문인력을 형성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해 왔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고된 RPS 개편에 따른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을 폐기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원칙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유럽 해상풍력 기업들이 정부에 통합 발전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석탄발전 폐쇄 이후 통합 발전사가 해상풍력을 대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6 ECCK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CCK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과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편 방향을 주목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발전 5사의 사업에서 석탄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 이를 대체할 신규 발전사업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발전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기가와트(GW) 급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ECCK는 이 과정에서 통합 발전공기업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될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공기업이 탈석탄과 고용 전환 등을 위해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존 국내외 민간 개발사와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CCK는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에 적용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틀을 조기에 제시해 민간 사업자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계획입지 해상풍력 입찰 평가 과정에서 향후 통합될 발전공기업에 적용할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은 발전공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함께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도 보완책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된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ECCK는 기존 개발사업자들이 현행 RPS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해온 만큼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사업의 경제성과 금융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인허가부터 계통 확보, 금융 조달, 공급망 계약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RPS 폐지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동안 현행 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전환 초기에는 REC 고정가격계약 구매자를 한국전력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망 연결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사업자의 접속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ECCK는 계통 접속 관리 과정에서 지연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소명 절차, 재배분 순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통 연결이 늦어지면 금융조달과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접속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과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승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해상풍력은 인허가, 계통 연계, 금융 조달, 공급망 계약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제도 전환 과정에서도 투자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