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모듈 제조사 담합 의혹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 등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패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화솔루션 외에도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솔테크닉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태양광 셀·모듈 등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태양광 발전용 패널과 관련한 업체 간 담합 의혹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뤄졌다. 자칫 정부의 산업 육성 목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에는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내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개발, 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다만 이번 담합 의혹은 아직 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에서도 구체적인 조사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산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전력 기업에 공급…지역 RE100 지원 시동

공영주차장 4곳서 연간 160만kWh 생산 예상…제3자 PPA 방식으로 공급 2027년 상반기 전력구매계약 추진…지역기업 탄소중립·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공영주차장을 지역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공공시설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지역기업에 공급해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 모델이다. 오산시는 지난 19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조찬 세미나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산성 동문, 은빛개울공원, 은계, 삼미 등 공영주차장 4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다. 총 설비용량은 1217kW로 연간 약 160만kWh의 전력 생산이 예상된다.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가 중개하는 제3자 PPA 방식으로 관내 기업에 공급된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사용기업이 한전의 중개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자체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다. 전력을 구매한 기업은 사용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K-RE100)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부지나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오산지역 기업이다. 시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인 일반용·산업용(을) 고압 고객을 중심으로 모집한다. 기업별 전력 사용량과 계약조건을 검토한 뒤 공급단가와 계약기간, 공급물량을 협의해 2027년 상반기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결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은 공급가격과 계약조건에 달려 있다. 기업이 기존 전력 구매비용과 비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이 160만kWh인 만큼 기업별 수요에 맞는 공급물량 배분과 안정적인 계약 운영도 과제로 꼽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 절차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수출 지원…공정채용·사회공헌도 강화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공정채용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시회 'RE+ 2026'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태양광 제조장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관련 기술 등을 선보였다. 공단은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인증 취득과 수출 계약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전시회에서는 국내 태양광 중소기업이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고 미국 네바다주 정부와 재생에너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공단은 채용 절차 개선 성과도 인정받았다. 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채용문화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공공부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채용 전형별 분석 결과를 지원자에게 제공하고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청년의 채용 기회를 넓힌 점도 인정됐다. 더불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활용해 지역 사회적기업에서 김장김치를 구매하고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ESG경영처장은 “이번 희망꾸러미 나눔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 준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지하수열 활용하면 온실가스 연 최대 420만t 감축…“공공시설 의무 이용 검토해야”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하면 연간 최대 42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하수열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부터 유출지하수·하수·폐수 등 7종의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 인정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기존 하천수 중심의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냉난방 설비 보급을 늘리기 위한 후속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가진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지하수는 연중 수온 변화가 작아 겨울에는 난방열원으로, 여름에는 냉방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경기 양평 지역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온도는 연중 약 12.8℃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김성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과 급탕 등에 활용하면 연간 약 280만~420만톤(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감축목표량 약 2억9100만t의 0.8~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지하수열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약 2배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하수열의 효율을 높이려면 건물마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냉난방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력뿐 아니라 열에너지 공급 방안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이나 터널, 건축물 지하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지표에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여영도 한국환경공단 차장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하루 약 58만t, 연간 약 2억1000만t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루 31만1000t인 53.6%만 이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쓰일 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낮다. 여 차장은 “일부 시설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고려대학교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해 기존 냉방방식 대비 연간 약 64.8%의 비용을 절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도 유출지하수를 역사 냉방에 직접 활용해 기존 냉방기 사용 대비 약 47%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차장은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공공시설에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축물 계획·설계 단계부터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민간에는 설비 설치비 지원과 세제·공공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출지하수의 유량과 수온, 수질을 고려한 설비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인정에 따른 지원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가 실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활용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활성화 협의체 출범…2030년 500MW 개발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1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상태양광 활성화 발전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수상태양광 산업의 주요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운영은 수자원공사가 총괄한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별도의 육상 부지 훼손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수력발전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체는 정책제언·기술시공·기자재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인허가 규제 개선과 설계·시공 표준화, 사업비 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분과장을 임명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수상구조물 성능·평가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 합천댐에 0.5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현재 7개소에서 총 105.6MW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소양강댐 95M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개소,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 한전 ‘재생e총괄실’ 신설…햇빛소득마을·PPA 전담

한국전력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생e총괄실'을 신설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할 재생e총괄실을 신설하고 실장과 부장, 차장급 인사를 마쳤다. 이번 조직개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계약과 정산 업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생e총괄실은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PPA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관련 계약 등을 담당한다. 한전 관계자는 “재생e총괄실에서 태양광 요금 정산과 PPA, 규제샌드박스, 햇빛소득마을 계약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식으로 조직개편을 마쳤지만 해당 실 개편이 대외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망 연결과 PPA 계약, 녹색프리미엄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면서 관련 계약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등 전력망 관련 업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직 신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핵심 재생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관련 계약 업무를 전담 기능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력 거래와 계약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에 포함한 것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보급 정책에 대응해 계약과 정산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른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마쳤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기존 계통혁신처를 재생e혁신처로 확대 개편하고 재생e기준팀과 재생e성능팀을 신설했다. 전력계통본부장 직속으로 재생e통합관리실도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기반본부를 신설했다. 기존 홍보실을 재생에너지소통처로 개편하고 해상풍력사업처와 분산에너지처 등을 재생에너지기반본부에 배치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전까지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 신설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

사회는 거래를 통해서 성장한다. 물건도 거래하고, 신용도 거래하고, 돈도 거래한다. 사회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활기찬 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도 15년 부터 유지해 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차('15~'17년)기간, 2차('18~'20년)기간, 3차('21~'25년)기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6~'30년)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최소 53%dpo서 최대 61%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따라서 발전부문에 대해 할당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발전 부문 할당총량은 연평균 1.59억톤으로 3기의 2.08억톤에 비하여 무려 0.49억톤(23.6%)이나 감소시켰다. 할당부문도 재설정하여 기존 6개 부문(발전, 산업 등)에서 발전과 비발전의 2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주목할 것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기동안에는 10%였는데 비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5년에는 10%, '26에는 15%, '27년에는 20%에서 '29년 40% 그리고 '30년에는 50%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비율은 0%에서 15%로 적용된다.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효율 설비의 배출효율 계수(BM)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즉 '26년에는 0.653톤/MWh를 적용하고 '27년에는 0.57, '28년에는 0.513, '29년에는 0.457, 그리고 '30년에는 0.40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도 개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의 신설,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배출권 부족량의 급증을 예상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발전 부분에서만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을 매년 수천억 정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발전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상쇄 배출권을 적극 이용하거나, 정부 경매에 참여하거나, 장외거래 및 장기계약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감축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 한다는 것이다. 확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지만 역할이나 재정 규모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이나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상 할당이 증가하였으니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 시키는 기후 환경요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요금이지만 매월 kwh 당 9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 면 2,700원 정도 낸다. 통신비 보다도 싼 비용이다.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사할을 걸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는 비용은 너무도 적다. 일단 15원 정도 되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 기금이나 K-GX를 위한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이며, 한국형 녹색 대 전환 (K-GX) 전략의 총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치어 1,22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같이 수백조에서 수천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대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과 함께 발전산업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건전한 거래다.

에이치에너지, 기후부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정부와 기자단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전원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량 예측과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관련 시장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에이치에너지는 포항공과대학교 오픈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OIBC)와 함께 전날 오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시대의 AI 역할과 분산전원 제도 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동구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임성빈 에이치에너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인선 한국RE100협의체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기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전력망의 발전자원 수용 능력과 출력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조절에 기여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CTO는 AI를 활용한 발전량·전력가격 예측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방전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발전소(VPP) 운영 과정에서 AI와 최적화 기술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전력구매계약(PPA)에서 발생하는 초과발전과 예측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계통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정산 및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이치에너지는 앞으로도 포스텍 OIBC와 세미나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터뷰] 김명룡 전태협 회장 “지역별요금제 수도권 부담, 왜 지방 태양광 사업자에 전가하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지방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낮춰서야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수도권의 업체들이 내려오겠어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회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반영하는 시장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MP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남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이 지급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한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야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지방 쪽의 도매가격부터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의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토지가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입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10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소에 약 2억2000만원을 투자해도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전후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전력 판매가격이 10~20%만 낮아져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99.5%가 1000kW 이하이며, 한전과 별도 계약을 통해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해도 월평균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출력제어와 기존 전력시장 가격 하락에 더해 LMP가 현물시장 사업자의 판매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참여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직접 PPA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MP뿐 아니라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투자 위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낙찰자에게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에서 100kW 미만 발전설비에 적용됐던 용량별 우대 가중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끼리 별도 입찰시장을 마련하더라도 가격 우대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장기간 논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저희랑 간담회 한번 심도 있게 논쟁한 적이 없다"며 “장기간 논의돼 왔다는데 누구랑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책이 계속 바뀌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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