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40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236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업용 기준 37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6배 가량 더 많은 220GW까지 늘리고 여기에 자가용 태양광 16GW를 추가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업용과 별도로 집계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같은 기간 각각 8GW, 12GW, 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 108GW, 2035년 175GW, 2040년 236GW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서지 보급 전망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원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사업용 태양광은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 16GW까지 더하면 2040년 태양광 설비는 약 171GW에 달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의 2040년 시장잠재량을 271GW로 산정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일반부지와 수상, 건물 등 사업 가능한 입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2030년 사업용 태양광 87GW를 조기에 달성한 뒤 보급 추세를 이어가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우수입지를 조기에 활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완화, 초대형 사업, 영농형 태양광,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2030년 이후 필요한 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풍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증가 폭이 크다. 현재 0.4GW 수준인 해상풍력을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한다. 기존 허가사업 24.6GW와 신규 계획입지 20GW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에는 준공을 가속해 계획입지 물량을 연간 4GW씩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100m에서 0m로 조정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둬서 설치해야 했으나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택 이격거리 상한은 200m를 유지했다. 이번 12차 전기본 전망에는 변경된 이격거리 기준을 토대로 시장잠재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잠재량 재산정부터 보급 전망과 계통 검토, 다른 발전설비 계획 변경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효과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오는 9월 시행되더라도 개발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실제 설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해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를 넘어 2040년까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가격은 올리고, 발전소가 몰린 지방의 가격은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얼핏 보면 에너지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 이야기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요금제 설계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수요공급 메카니즘과 가격결정 원칙과 거리가 멀다. 도매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지역 구분의 임의성,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 송전망 건설 책임의 공백.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요금제는 '정치요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첫째, 도매가격 선정이 불투명하다. 현행 도매시장은 가격을 시장이 아니라 행정이 만든다. 발전사를 변동비 순서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정해지는 변동비만을 기반하여 만든 한시적인 CBP 구조이고 강제풀 시장이다. 현재 SMP는 전국 단일가격이라 계통 혼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진짜 시장이라면 조류 분석을 통한 도매 지역 구분을 통하여 노드별 가격제를 채택해야 한다. 수요 공급의 구역이 어딘지 도매시장의 입장에서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반으로 지역의 도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 최종 정산을 좌우하는 것은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원전과 석탄 같은 저비용 전원은 SMP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정산되는 등, 거래 가격과 정산 가격이 이원화된 구조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산정 근거와 산출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LMP 전환 역시 같은 우려를 낳는다. 가격 산정 로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가격 차이는 논쟁과 갈등의 빌미가 될 뿐이다. 둘째, 소매 지역 구분이 임의적이다. 애초 수도권·비수도권·제주의 3분할 방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급하게 인천을 경기북부로 묶고, 경기 남부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따로 분리해 내고, 강원과 충청을 묶고, 영호남을 묶는 정치적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하다. 전력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역을 하나로 묶는 논리적 기준이 없다. 정부는 권역을 잘게 쪼개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현행 4권력 방식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 구분은 전력의 조류 분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매 시장도 전기의 수요공급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가. 계통 혼잡도, 전력 자립도, 지방 낙후도 등을 고려 했다지만 여전히 그 차별화는 지역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하고 전력만으로 지역 이전을 강요하는 인센티브로도 여전히 미약하다. 셋째,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이 의문이다. 이 계수는 애초 저비용 발전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려던 장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사별로 다른 계수가 적용돼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다른 가격'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고, 연 1회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한 개로 통합되면 막강한 발전사의 사업에 정산조정계수를 통하여 안전판 위에서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인상은 모조리 사횢거 비용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몇몇 민간 LNG 발전사는 계수 적용 대상에서 빠져 LMP 도입 시 도매가격 하락을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맞을 처지다. 시장원리에 따라 각자 정산받게 하려면 그 전제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먼저다. 넷째, 송전망 미건설의 책임 공백이다. 지역요금제의 존재 이유는 송전 혼잡이다. 그런데 우리의 혼잡 상당 부분은 자연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이 지연됐고 동해안의 석탄과 남해안의 재생에너지는 송전혼잡의 피해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 사업자다. 그런데 송전망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있지만 송전망도 지방을 지나간다. 주민 수용성 갈등을 방치해온 정부·한전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요금 차등으로 혼잡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의 역전이다.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 제도 개선을 지역요금제 도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의 비용은 결국 혼잡 비용에서 나와야 하고 그 비용은 송전망 혜택을 보는 수도권 소비자이어야 할 것이다. 건설 미비의 책임과 미비의 혜택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것을 방기한 상황이다. 지역요금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력수요 급증이 맞물린 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 시장 감시 기구의 독립성 강화 역시 이 투명성의 전제 조건이다. 다만 이 네 가지 흠결을 안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 가격 산정의 투명성, 권역 설정의 과학성, 정산의 공정성, 그리고 송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담보될 때, 지역요금제는 비로소 국토 균형과 에너지 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미래의 제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는 정치의 도구화 되고 정치적 비합리적 요금 체계의 개편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일 뿐이다. 조홍종

물 위에 설치돼 접근과 유지보수가 까다로웠던 수상태양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실증이 본격화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태양광 모듈 단위 전력제어(MLPE) 전문기업 커널로그와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MLPE 실증 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LPE(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단위 인버터 기준이 아닌, 개별 모듈이나 스트링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수상태양광은 유휴 부지 활용도가 높고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위치해 육안 점검이나 유지보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특정 모듈에 오염이나 음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전체 발전량이 함께 떨어지는 '미스매치 손실'이 발생하거나, 국소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증은 이러한 한계를 개별 모듈 제어 기술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듈 단위로 상태를 정밀 감시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문제 발생 시 해당 구간만 신속히 차단해 화재 위험을 선제 차단하면서 전체 발전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3메가와트(MW) 규모인 청풍호 제1호 수상태양광의 일부 구간에 커널로그의 MLPE 솔루션 2종(CA-BSTR, CA-GARD)이 도입된다. 양측은 향후 약 4개월간 발전량과 설비 상태,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종료 후 설비는 수자원공사로 이관돼 지속 운영된다. 정연수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장과 오복성 커널로그 대표이사는 “수상태양광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축이지만 접근성과 안전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MLPE 기반의 화재 예방과 발전량 관리가 수상태양광 현장에서 갖는 실효성을 입증하고, 관련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국회 박지혜·서왕진·안호영 의원과 한국기후변화학회(학회장 송영일)·한국환경정책학회(학회장 송영일)·혜화포럼(대표 안병옥)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주최측은 “지난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경제구조 개혁 등의 틀을 세웠지만, 이제는 방향 설정을 넘어 국민과 산업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의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고 판단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은 기틀을 마련한 시간" 주제발표에 나선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KEI) 명예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 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한 42개 법률의 제·개정과 주요 국정과제 설계를 완성하면서,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행정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 '기틀 마련의 시간'이었다"고 요약했다. 또,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9조 1662억 원으로 확대돼 실행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후부 예산 중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36.4% 대폭 확대된 것에 비해, 대기환경 예산은 오히려 16.5% 감소하는 등 정책적 무게중심의 뚜렷한 이동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 사이트인 '빅카인즈'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기후·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에너지 과제에 다소 과밀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추 위원은 “향후 2년 차에는 기후적응,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전통적 환경 정책과의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수요 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밀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년 차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실행의 시간'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도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거는 기대를 드러냈다. 윤 원장은 “이재명 정부 2년차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실제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끌어내야 하는 본격적인 '실행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 또한 단순히 설비를 무제한 확충하는 기존의 공급 중심 관성에서 탈피해, 수요관리와 전력 계통의 유연성 강화를 최우선 전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공공성과 계통 비용을 평가해 관리 대안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수요관리 등 강화 △분산에너지 특별법 보완 △전력감독원 설립 완수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기후시민회의 의제 확장 △기후환경정책 균형 확보 등 새 정부 기구의 권한과 데이터 환류 체계를 실질화하는 6대 우선 과제를 강력히 제안했다. ◇'기후적응형 생태복원' 체계 강화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고재경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공급을 무한히 늘리는 물리적 대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반응과 주거 효율 개선 등 수요 관리를 핵심 전환 자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지자체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적으로 산재한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국가 자연자산 관리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순환적 통합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보호지역 면적 확대(30×30)라는 양적 성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국토 공간전달체계를 연계한 '기후적응형 생태복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자평을 두고 “선결 개혁과 철학, 전략이 결여된 관치이자 공급자 중심의 퇴행적 전환"이라면서 “경직된 원전 증설과 수도권 일극 전력망 건설은 계통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현장 우려와 비판을 적극 수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수준에 걸맞은 가시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극한 기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유역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대강 하천 재자연화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는 개발주의를 위장한 '그린워싱'에 가깝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이라는 개발 독재식 명분으로 장거리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 조치로 소각량이 급증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생산단계부터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적극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한나 기후부 정책기획관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개진한 전통 환경 정책과의 불균형, 송전망 갈등, 지역 거버넌스 한계 등 다양한 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적극 수렴해 2년 차 실행 계획에 내실 있게 조율하여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토론회에서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의 이행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가려지기 쉬운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국토 공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은 “기후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려 있는 자연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급증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 2) 및 물 공급 문제를 해소할 선제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옥 혜화포럼 대표는 “현 정부가 속도전과 기술패권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분야가 지나치게 압도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 등 의도치 않게 소외된 전통적 환경 성과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액화 천연 가스(LNG) 유통 사업을 진두지휘할 현지 법인을 미국에 전격 설립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력인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결합해 글로벌 무대에서 전례 없는 '통합 안보 패키지'를 수출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LNG 조달부터 트레이딩·물류 최적화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한화호라이즌 USA(Hanwha Horizon USA)'를 미국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수장으로는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30년 넘게 굵직한 경력을 쌓아온 제임스 사가르 한화해운(한화쉬핑) 최고 경영자(CEO)가 낙점돼 겸직 체제로 조직을 이끈다. 한화호라이즌 USA의 출범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 초 첫발을 뗀 '글로벌 LNG 유통 사업'의 화룡점정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월, 미국의 대형 LNG 생산 기업 '벤처 글로벌'과 2030년부터 20년간 2024년 국내 연 소비량의 약 4.4% 규모에 해당하는 연 150만 톤의 북미산 LNG 장기 구매 계약을 맺으며 에너지 유통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곳간과 물류망도 차곡차곡 다져왔다. 2024년 미국 LNG 기업 넥스트디케이드에 약 1800억 원을 선제 투자했고 2025년에는 한국남부발전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려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 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신용 등급 'A-'를 획득하며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트레이딩 사업에 필수적인 재무 경쟁력까지 입증했다. 이번 미국 현지 거점 확보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독자적 LNG 밸류 체인'도 톱니바퀴를 맞췄다. 한화호라이즌 USA가 자금력으로 가스를 조달하면 한화오션이 건조한 최첨단 운반선과 해상 부유식 액화 천연 가스 생산 설비(FLNG)를 통해 한화해운이 해상을 가르고, 종국에는 한화에너지가 발전소를 돌리는 수직 계열화가 구축된 것이다. 당장 한화호라이즌 USA는 오는 2029년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한화에너지 여수 LNG 발전소에 연료를 쏟아붓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외 발전사와 아시아 시장 등으로 트레이딩 영토를 공격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 우려?…핵심은 '에너지 안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1위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질적인 에너지 유통 사업에까지 손을 뻗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미 그룹 내에 한화솔루션이나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자원을 다루는 굵직한 계열사들이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사업 영역이 난립하는 '복합 기업(Conglomerate)'으로 변모해 기업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주력 사업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급변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 현대 국가의 생존 전략은 에너지를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상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이은 LNG 밸류 체인 장악 행보 역시 무기체계 확충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동일선상에 놓는 '국가 안보 강화' 차원의 포석으로 읽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궁극적인 노림수는 치열한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타국 경쟁사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치트키'를 거머쥐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사의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때 대상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LNG) 공급망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안하게 돼 전례 없는 '연계 세일즈'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객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자국의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단번에 해결해 주는 한화의 제안에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에 가스 유통을 얹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은 수입국의 국방력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챙겨주는 '통합 안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체급을 올리겠다는 청사진이다. 때문에 무기와 에너지를 양손에 거머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종 결합 실험이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비용 장벽 극복과 법제도 마련이 히트펌프 보급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2035년까지 국내에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를 낮추고 체계적인 열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조금 예산 확정·설치비 부담 완화가 우선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관련 예산이 올해 약 145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국회 심의 및 표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년에 35만대 꼴이다. 히트펌프는 전기 1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해 3~5kWh 수준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이다.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탄소 감축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의 설치 비용은 약 1400만원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보다 7배 이상 높다. 정부와 지자체가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각각 40%, 30%를 지원하더라도 자부담금은 약 420만원에 달한다.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되는 산업용의 경우 설치 비용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보조금만으로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비용이 최대 걸림돌…“화석연료 환경세,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 등 필요" 가장 오래된 히트펌프 보급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도 히트펌프 보급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비용 문제를 꼽고 있다. 비용은 크게 기기 포함 설치비와 운영비로 나뉜다. 기기값의 경우 남부 유럽의 공기열 히트펌프 가격은 4000유로(한화 약 646만원) 미만인 반면, 독일의 지열 히트펌프는 6만유로(한화 약 9684만원)를 초과한다. 운영비는 히트펌프가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다. 여기에서 전기요금은 절대값보다는 가스요금과의 상대값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전기요금은 가스요금보다 1.5배 이상 높고, 이 가운데 절반은 2.5배나 높은 실정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한 환경세 부과 △전기세는 최소화 △히트펌프 판매 및 시공비에 대한 부과세 감면 △청정열 투자에 대한 세 감면 △히트펌프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 △전력망 투자 선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히트펌프 보급 촉진시킬 청정열에너지법 상임위도 통과 못해 국내에서도 설치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연구 3편'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 구매·설치에 쓰는 초기 비용이 가스보일러보다 약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열 히트펌프는 지중 열교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든다. 발전 수단별 에너지 생산 비용을 평가하는 지표인 균등화열생산비용(LCOH)는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5만원 △평균의 절반인 수소 가격 △지난해 말 대비 50% 하락한 투자비 △가정용 저압 누진 2단계 전기료(kWh당 206.15원) 등을 가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를 계산한 결과 기가칼로리(Gcal)당 13만1859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LCOH가 Gcal당 12만4443원인 가스 보일러보다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히트펌프 비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은 직접 지원 외에도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과 열에너지 경쟁 시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공 관련 비용이 시장·규제 여건에 따라 핵심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히트펌프 모니터 2026' 보고서를 통해 건물용 히트펌프 보급이 재정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고 장기 계획이나 가격 조정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 및 산업용 히트펌프는 혁신펀드 조성, 가격 구조 개편, 열에너지 전환 전략 내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 등을 활용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미국은 2022년 출범한 산업용 열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2035년까지 산업용 열에너지 탄소 배출량을 85% 줄이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 혁신 펀드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실증, 탈탄소 기술의 산업용 확장 등을 지원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뒷받침할 법제 정비도 절실하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5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정열에너지법은 열에너지 기본 계획부터 청정열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히트펌프 보급을 포함한 체계적인 열에너지 탄소 배출량 감축 추진에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히트펌프 육성 초기 단계에 머물러 단계별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액비)로 처리돼 왔으나,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충분하지 않아 과다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가 있었다. 살포한 퇴비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가축분뇨를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고체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최근에는 고체연료 활용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활용 전략을 실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고체연료 기술 개발에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298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가축분뇨(우분)와 농업 부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은 에너지로 우분을 건조하는 전용 발효·건조 공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축·성형을 거치지 않고도 보일러 등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고체연료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발열량이 1kg당 3500kcal 이상인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과 함께, 생산된 연료를 330MW급 상용 발전 설비에 투입하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처리 기술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연간 118만 톤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연간 온실가스 50만 톤을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달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고체연료 제조 시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가축분뇨 자체만으로는 발열량이 부족하거나 편차가 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톱밥,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등 보조원료를 최대 40% 미만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다. ◇우송대 오성욱 교수 연구팀, 타당성 입증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최근 발표된 국제 학술 연구를 통해 그 과학적·환경적 타당성이 한층 더 명확히 규명됐다. 우송대학교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오성욱 교수 연구팀은 실제 가동되는 연소 시설 조건에서 우분(소 분뇨)과 돈분(돼지 분뇨)으로 만든 고체연료의 발열량 특성, 연소 시 배기가스 배출 거동, 연소 후 남는 재(Ash)의 재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관련 논문을 최근 환경기술 분야 국제 저널인 '환경 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분과 돈분은 연료로서의 타당성과 환경 오염 제어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우분 기반 고체연료는 수분 함량을 약 4% 수준으로 낮추었을 때 저위발열량(LHV)은 ㎏당 14.6 MJ(메가줄), 회분 함량은 21.5%로 국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 기준(LHV 12.6 MJ/kg 이상, 회분 30% 이하, 수분 20% 미만)을 충족했다. LHV는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 중 수분 증발에 들어가는 증발열을 뺀, 실제로 연료 효용가치가 있는 발열량을 말한다. 또한 실제 연료를 태울 때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SNCR) 등 일반적인 오염 방지 장치를 가동한 결과, 먼지(1.3 mg/m³), 일산화탄소(CO, 105.7 ppm), 질소산화물(NOx, 46.8 ppm), 황산화물(SOx, 17.2 ppm) 등 오염배출 수준이 모두 대기환경 규제치 이내로 안정적으로 제어돼 청정 연료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돈분은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 반면 돈분 기반 고체연료는 수분 함량(12.5%) 기준은 충족했으나, 저위발열량이 8.5 MJ/kg에 불과하고 회분 함량이 34.6%에 달해 국내 연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연소 시 황산화물(SOx) 배출량이 SNCR 설비를 적용하더라도 기준치(60 ppm)를 훨씬 초과하는 286 ppm에 이르러 황 관련 대기오염 문제가 우려됐다. 돈분 연료는 타고 남은 재에서도 구리(Cu)와 아연(Zn) 등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전에 별도의 안정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가축분뇨를 일률적으로 고체연료화하기보다는 가축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자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분은 우수한 연료 품질과 환경 배출 제어 능력, 재활용성을 갖추고 있어 직접적인 고체연료화 사업에 적합했다. 반면, 돈분은 연료 직접 연소보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소화나 정화 처리, 액비화 등 대안적 경로로 유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축분 고체연료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연소 후 남는 부산물(연소재)을 통해 비료의 주원료인 '인(P)' 자원을 회수하는 훌륭한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실험 결과 가축분뇨 연소재의 90% 이상이 바닥재(Bottom ash)로 회수되는데, 이 바닥재에 유용한 인산 성분이 집중적으로 농축되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우분의 경우 바닥재 내 인(P2O5, 오산화인) 함량이 약 5만200 mg/kg에 이르렀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 광석을 유해 중금속 우려 없이 대체해 친환경 비료 원료 등으로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과 과학의 시너지… 친환경 탄소중립 축산 환경 구축 기대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퇴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100만 톤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및 506억 원 규모의 유연탄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밀 분석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석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우송대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정책이 학술적·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만,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축종별 분뇨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자원화 인프라 구축과 규제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가 이끌던 '공짜 질서'의 시대는 끝났다. 미·중 패권 전쟁과 공급망 무기화 속에서 더 이상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남아있지 않다. 세계 질서가 '효율'에서 '생존'으로 재편되는 지금 AI와 반도체, 에너지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전략자산이 됐다. 3선 의원이자 기업 현장과 경제 정책을 두루 거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간 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언주 “AI·반도체·에너지, 국가 운명 좌우" 이 의원은 책 서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기업 현장을 찾고 산업정책을 고민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질문을 품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공급망, 자본시장과 기술패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규정한 그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기업·국민, 이 세 축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 원전은 수명 연장, SMR 적극 활용해야" 특히 '에너지 패권의 역습'을 우려한 이 의원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MR은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SMR은 대형 산업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처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SMR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약 500기의 SMR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은 주민 수용성과 긴 건설 기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며 “기존 대형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전하닉,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해…성장 엔진 만들어야" AI 및 첨단 산업 지형에 대해서는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는 AI 제조공장, 휴머노이드, 헬스케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경쟁력의 핵심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기술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경쟁이 일단락되면 세계는 AI를 지배하는 국가와 AI에 지배당하는 국가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 시대는 결국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제조 역량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라며 “한국은 그 핵심축에 들어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외길 의존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시장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제2, 제3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AI 피지컬과 AI 전력인프라 생태계, 바이오와 방산, 첨단 제조업, 코스닥 성장기업 생태계도 함께 키워야 한다"며 “특히 벤처와 스타트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생태계, 결정적으로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보상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 국가전략+과감한 투자+규제 혁신"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독자적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싱가포르와 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이 연결된다면 강대국에 버금가는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블록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경제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가 돼야 한다"며 연결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 에너지,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과감한 투자, 규제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교한 이정표이자 산업 정책의 종합 해설서다. 저자는 한·일의 기술, 싱가포르·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을 하나로 엮는 '연결국가' 전략과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대한민국 생존의 유일한 출구로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과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는 이 책은 메디치미디어에서 펴내며 오는 26일 발행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전국 태양광 발전의 85% 이상이 대규모 '사업용'에 쏠려 있지만, 서울·대전 등 대도시는 주택·건물 중심의 '자가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용 위주로 짜인 현행 보급 정책을 개편하고, 공동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2024년 기준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누적 설비 약 3만 2000메가와트(MW) 중 사업용은 2만7000MW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반면 특·광역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전체 설비 295MW 중 자가용이 248MW로 사업용(46MW)을 5배 이상 앞질렀고, 대전 역시 자가용(96MW)이 사업용(63MW)보다 많았다. 대규모 토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자가용 중심의 분산형 전원이 에너지전환의 실질적 대안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도시 옥상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04.7기가와트(GW)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100GW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용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동주택 관련 규제가 맞물려 도심 자가용 태양광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도심 주거 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규제 장벽이 높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관리사무소도 업무 부담과 안전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개별 가구의 베란다 태양광 역시 관리규약 제한과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 의무 탓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연구소는 도시형 태양광 정책을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분리하고, 각 유형에 맞춘 행정·제도적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표준사업모델'을 구축해 사전설명회부터 금융·유지관리·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설치 단지에는 우수 공동주택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발굴부터 전력 거래, 수익 환류까지 총괄하는 행정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영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태양광 정책은 사업용과 자가용을 하나의 보급사업으로 묶기보다 각 유형의 장벽에 맞는 맞춤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행정적 공백을 메우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부족으로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려온 사업자들이 신규 정책사업에 밀려 접속 순번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의 접속권을 보호하고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태양광 발전·시공업계에 따르면 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제도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계통접속을 신청한 뒤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면 먼저 신청한 기존 사업자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송전망 용량 안에서 접속 순서만 조정할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과 기존 발전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접속 대기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3939메가와트(㎿)에 이른다. 곽 회장은 1MW 이하로 정해진 우선접속 기준을 악용한 이른바 '사업 쪼개기'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거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요건을 갖춰 우선접속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실제 주민 참여 정도와 수익 공유 구조 등을 구체화하고 명의 대여나 사업 쪼개기를 막을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도 “햇빛소득마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은 충분히 확대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기회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존 계통접속 대기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과조치와 함께 우선접속 대상·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가 투자에 앞서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과 예상 접속 시기, 향후 계통 보강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단순히 접속 순번을 앞당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보강, ESS 확대 등을 병행해 전체 접속 가능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회장은 “계통이 부족하다면 사업자 간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을 확충하고 ESS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함께 기존 발전사업자의 접속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시행령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조성 목표도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