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해온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하나로 묶었던 신재생에너지법도 둘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참여 설비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형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체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돼 있던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서로 다른 에너지원임에도 한 법률에 묶여 개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소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따. 이두순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국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도 이번 입법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독립적인 정책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조원대 규모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SK온이 물량의 50% 이상을 수주했다. SK온은 서산 공장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캐파)을 향후 6기가와트시(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에서 SK온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따냈다.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7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SK온은 이 중 3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물량으로 따지면 총 565메가와트(MW) 중 284MW(50.3%)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1차 입찰에서 76%를 싹쓸이했던 삼성SDI는 35.7%의 물량을 확보했다. 1·2차 입찰을 합쳐 과반의 수주 성과를 거두며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차에서 24%의 물량을 수주하며 고전한 데 이어 이번에도 14%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SK온이 이번에 과반의 물량을 확보한 데에는 핵심 평가 요소인 '산업·경제 기여도'와 '화재 및 설비 안전성'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온은 2차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 서산 2공장 라인 일부를 전환해 올 하반기 중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입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캐파를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ESS용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SK온은 ESS용 LFP 배터리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국내 LFP 생태계 강화와 함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가동률 향상, 직·간접적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높아진 화재 안정성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대책 외에도 사전 예방책을 대폭 강화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홀딩스는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손실이 576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1015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3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순손실은 144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OCI홀딩스는 “미국 상호관세와 OBBB(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등 대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중단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73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손실 1078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3개 분기 만에 흑자 달성이다. 실적 개선은 OCI 테라서스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동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도시개발 자회사 DCRE의 분양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가동률은 연말 기준 약 90%까지 회복됐으며, 생산 정상화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OCI홀딩스는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중국산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 웨이퍼 생산업체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는 상반기 내 2.7기가와트(GW) 규모의 상업 생산 체제를 갖추고 올해 1.8GW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OCI 에너지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총 7GW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개발 자산 15GW와 운영 자산 2GW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앞으로도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재 등 AI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고성장·고부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을 60%로 끌어올린다.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RE100 물량을 선점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민간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공공기관 K-RE100은 이를 국내 공공기관에도 한국형으로 적용하자는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 RE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반영 배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5점, 그 외 공공기관은 2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당장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RE100을 달성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일하다.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는 댐 등 물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지난해 기준 1731GWh)을 자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 1.4GW로 충당했다. 반면 철도 운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연간 사용량 약 3000GWh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0.09%(2023년 기준)에 불과하며, 목표를 충당하려면 최소 2.4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신규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해 기준 3.0GW이다. 단순 계산상 지난해 태양광 보급 물량의 대부분을 코레일이 확보해야 RE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력발전은 태양광보다 발전시간이 두 배 이상 길다. 태양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레일은 이보다 더 많은 설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육상풍력은 6GW, 해상풍력은 최대 3GW가 보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목표치일 뿐 계획대로 보급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은 RE100 달성 수단으로 대부분 태양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물량을 선점할 경우 민간 기업의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확보에 나선다면 그만큼 민간의 확보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공공기관 K-RE100은 공공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정부 차원의 강한 메시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까지 물량 확보에 나서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민간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꼼꼼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바람과 햇빛 분석정보를 공개한다. 기상청은 10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이다. 바람 분석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상기상관측자료, 윈드라이다,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에서 수집한 자료에 더해 풍력발전 관측탑에서 측정한 자료를 포함해 재현 성능을 높였다. 재현바람장은 슈퍼컴퓨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전산 자원을 활용하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근 1년간의 풍력발전기 높이에서의 바람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바람 분석정보를 과거 5년까지 확대 생산하고 풍력 자원지도로 산출해 올해 하반기에는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햇빛 분석정보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위성에서 관측한 태양복사량, 태양천정각 등 20여 종의 위성자료와 지상관측 일사량 자료에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했다. 또한 1시간 누적일사량을 계산하고 5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사량 자원지도를 마련했다. 기상청은 올해 하반기에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바람·일사량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 공공기관이나 발전단지 등에서 발전량 예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바람과 일사량 등 기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8시 37분께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덴밸리 인근 야산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풍력단지 직원과 인근 사찰 관계자 등 6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또 풍력발전기 일부와 발전기 아래 잡목 등이 일부 탔다. 정전 등 2차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고지대에서 연기가 확산하면서 주민 등 신고 86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산불진화대 등은 인원 82명과 장비 23대(헬기 7대 포함) 등을 동원해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큰 불길을 잡고, 통제선을 설치해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강풍 등으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관계당국 대응으로 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불이 발생한 곳이 고지대여서 접근이 어려워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높이 70ｍ·날개 길이 37.5ｍ 크기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이날 오전 9시 32분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이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마을 내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인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오는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달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전력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도 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근거가 명시되면서다. 다만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발전사업까지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맡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 사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제102조 제6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중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보다는 대형사업 위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지난달 전남도와 광주시가 발표한 초안과 비교해 한전의 발전사업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시 초안에서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며 설비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빛고을시민햇빛발전 등 태양광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이 일었다.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까지 나설 경우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이번 특별법안에 발전사업 허용 용량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은 아직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만 한정돼 있지만, 행정통합이 진행 중인 대전·충남,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에너지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 기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에 사업허용 범위를 20MW 초과라고 했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0MW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전이 공공기관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사업자란 점에서 발전사업까지 겸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하게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망 점유 경쟁에서 민간보다 한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한 전력망을 전력계통운영기구(ISO), 송전망운영사(TSO), 배전망운영사(DSO)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논의는 향후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행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라면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경우 분리하라는 주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의 제102조 제1항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100MW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사업 허가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한전의 발전사업 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광주·전남,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부처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2029년 완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은 3조원 규모로 약 13.5㎢ 수역에 설비용량 1.2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으로는 원전 1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내륙으로 15㎞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다. 접속선로 구축 문제는 최근 발전시설 인근에 설치될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 구축해야 하는 선로 길이가 2㎞ 수준으로 줄면서 해결됐다. 이런 변화로 약 2000∼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협약 관계기관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