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가 주도하던 평화의 시대는 완벽히 종말을 고했다. 미·중 패권 전쟁, 자국 우선주의의 부활, 공급망의 무기화 속에서 세계는 이제 효율이 아닌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한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공짜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3선 의원이자 기업 현장과 경제 정책을 두루 거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간 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 방산 등 첨단 산업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생사를 가르는 전략자산으로 변모했음을 선언한다. 특히 가스관 하나로 유럽 전체가 흔들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통해 에너지는 이제 자원이 아닌 국가의 사활이 걸린 권력이자 안보임을 명확히 한다.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와 공급망 무기화 시대에 산업정책, 한미동맹, 에너지 안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국가적 총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없는 AI 대전환과 산업 경쟁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차세대 원전 SMR(소형모듈원자로)과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이 대한민국 에너지 패권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이 책은 급변하는 지경학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교한 이정표다. 특히 AI 시대의 본질인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생존하기 위한 명쾌한 해법을 건네준다. 메디치미디어가 펴낸 는 오는 26일 발행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전국 태양광 발전의 85% 이상이 대규모 '사업용'에 쏠려 있지만, 서울·대전 등 대도시는 주택·건물 중심의 '자가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용 위주로 짜인 현행 보급 정책을 개편하고, 공동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2024년 기준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누적 설비 약 3만 2000메가와트(MW) 중 사업용은 2만7000MW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반면 특·광역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전체 설비 295MW 중 자가용이 248MW로 사업용(46MW)을 5배 이상 앞질렀고, 대전 역시 자가용(96MW)이 사업용(63MW)보다 많았다. 대규모 토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자가용 중심의 분산형 전원이 에너지전환의 실질적 대안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도시 옥상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04.7기가와트(GW)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100GW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용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동주택 관련 규제가 맞물려 도심 자가용 태양광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도심 주거 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규제 장벽이 높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관리사무소도 업무 부담과 안전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개별 가구의 베란다 태양광 역시 관리규약 제한과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 의무 탓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연구소는 도시형 태양광 정책을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분리하고, 각 유형에 맞춘 행정·제도적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표준사업모델'을 구축해 사전설명회부터 금융·유지관리·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설치 단지에는 우수 공동주택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발굴부터 전력 거래, 수익 환류까지 총괄하는 행정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영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태양광 정책은 사업용과 자가용을 하나의 보급사업으로 묶기보다 각 유형의 장벽에 맞는 맞춤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행정적 공백을 메우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부족으로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려온 사업자들이 신규 정책사업에 밀려 접속 순번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의 접속권을 보호하고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태양광 발전·시공업계에 따르면 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제도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계통접속을 신청한 뒤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면 먼저 신청한 기존 사업자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송전망 용량 안에서 접속 순서만 조정할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과 기존 발전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접속 대기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3939메가와트(㎿)에 이른다. 곽 회장은 1MW 이하로 정해진 우선접속 기준을 악용한 이른바 '사업 쪼개기'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거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요건을 갖춰 우선접속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실제 주민 참여 정도와 수익 공유 구조 등을 구체화하고 명의 대여나 사업 쪼개기를 막을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도 “햇빛소득마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은 충분히 확대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기회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존 계통접속 대기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과조치와 함께 우선접속 대상·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가 투자에 앞서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과 예상 접속 시기, 향후 계통 보강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단순히 접속 순번을 앞당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보강, ESS 확대 등을 병행해 전체 접속 가능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회장은 “계통이 부족하다면 사업자 간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을 확충하고 ESS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함께 기존 발전사업자의 접속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시행령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조성 목표도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국내 상황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철도 주변의 방음터널과 방음벽, 비탈면, 중앙분리대 등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를 고려해 국내 연구진이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의 경제성을 기존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장우식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나승범 한영대학교 친환경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등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인 '에너지스(Energies)'에 발표했다. ◇호남선에 438MW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연구진은 대전~목포를 잇는 호남선을 대상으로 가상의 태양광 사업을 설계했다. 철도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성토 비탈면, 방음벽, 중앙분리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설치 가능 용량은 모두 438MW(메가와트)로 추산됐다. 방음터널이 207MW로 가장 많았고 성토 비탈면 146MW, 방음벽 57MW, 중앙분리대 28MW 순이었다. 이를 통해 첫해 약 517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문제는 경제성이었다. 연구진은 2024년 기준 계통한계가격(SMP) 120.5원/kWh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70.2원/kWh를 적용해 경제성을 분석했다. SMP는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연구진이 일반적인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계산한 결과, 사업비 약 6억6700만 달러(약 9200억원)에 대해 순현재가치(NPV)는 약 317만 달러(44억원으로), 비용편익 비율(B/C)은 1.005로 나타났다. B/C값이 수치상으로는 1보다 커 경제성이 있지만 매우 아슬아슬한,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투자비 회수에도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전력가격이 하락하거나 건설비가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성은 빠르게 사라진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NPV가 약 44억원에 불과해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얇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SMP가 120.5원에서 119.5원/kWh로 떨어지거나 자본비용이 1522달러/kW에서 1531달러/kW로 상승하면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상황 좋아지면 더 설치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여기서 기존 경제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DCF는 미래의 가격과 비용을 일정하게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 태양광 사업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전력가격이 오르면 설비를 추가할 수도 있고, 시장이 나빠지면 투자를 늦출 수도 있다. 연구진은 이런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실물옵션(Real Options) 분석을 적용했다. 실물옵션 분석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경영상의 유연한 선택권(옵션)들이 가지는 실질적인 가치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연구진은 특히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발전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 옵션'의 가치를 계산했다. 그 결과 확장 옵션의 가치는 1억7254만 달러(약 2380억원)로 평가됐다. 옵션이 실제로 경제성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될 확률은 약 67%로 분석됐다. 반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축소 옵션의 가치는 장비 철거와 처분 비용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본 사업의 DCF 순현재가치와 확장 옵션 가치를 합친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1억7571만 달러(약 2425억원)로 평가됐다. 단순히 현재의 수익성만 보면 간신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유연성'까지 고려하면 투자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태양광 효율 높아지고 건설비 내려가면 가치 더 커져 기술 발전을 가정한 분석에서는 경제성이 더욱 높아졌다. 태양광 모듈 효율이 20% 개선되면 NPV는 1억1700만 달러, 자본비용이 30% 낮아지면 1억6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나리오에서는 NPV가 2억7600만 달러, 확장 옵션 가치는 3억72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연구진은 특히 전력가격과 건설비가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철도 운영기관이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 방식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선 438MW 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약 517GWh로, 철도 운영기관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자가소비의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는 이번 연구에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소규모 시범사업보다 대규모 개발 필요" 연구진은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을 활성화하려면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가격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판매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하한제를 검토하고, 산림이나 농지를 새로 훼손하지 않고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호남선 한 노선을 대상으로 한 가상사업이라는 한계도 인정했다. 실제 사업에서는 계통연계 비용과 인허가, 구조물별 설치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연구진은 철도 태양광의 경제성을 '지금의 가격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경제성이 아슬아슬하더라도 앞으로 전력가격이 오르거나 태양광 기술이 발전할 경우 설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규모·확장형으로 설계한다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주택 중심으로 마련된 히트펌프 보급 지원책을 산업용 열 생산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용 열 수요가 가정 난방 수요를 뛰어넘는 만큼,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려면 산업 현장에도 히트펌프가 조속히 안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히트펌프 도입에 적극적인 주요국들은 일찍부터 산업용 히트펌프에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집단에너지사업자편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열에너지 판매량 중 51.7%(3195만Gcal)가 산업단지로 공급됐다. 산업용 열에너지 수요가 주택용을 상회하는 만큼, 산업계에서는 주택용보다 산업용 히트펌프 도입 시 탄소 감축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한다. 특히 200℃ 미만의 열을 공정에 사용하는 식품·염색 등 경공업이나 제지, 타이어 산업 등에서 히트펌프의 활용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은 내년부터 주택용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용 보급 계획에 치중돼 있다. 산업용 히트펌프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책은 아직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현재 산업 공정에 적용할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부터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제지산업 폐열 활용 고온수 생산 대용량 히트펌프 개발·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히트펌프는 여러 면에서 주택용보다는 산업용 도입이 더 효과적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장의 노후 보일러 한 대를 히트펌프로 바꾸는 것이 수백, 수천 가구의 난방을 바꾸는 것보다 감축량이 더 크다. 또한 주택용은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산업용은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산업용 히트펌프는 폐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의 열을 흡수하는 주택용보다 더 큰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탄소국경세(CBAM)나 ESG 규제 등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제도적 장벽이 낮다는 점도 산업용 히트펌프의 강점이다. 전체 주택의 약 80%를 차지하는 아파트·연립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산업용은 규제 걸림돌이 적고 에너지 소비 규모가 크다. 보급 정책 추진 시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다. 다만 높은 초기 도입 비용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주택용은 표준화가 가능한 반면, 산업용은 공장별 설비 환경, 공정 온도, 필요 열용량이 제각각이라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주택용에 재정을 집중하면 단기적인 보급 수치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용에도 과감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며 “산업용 열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정책이 훨씬 큰 감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가정용보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산업용 히트펌프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통해 보급 목표를 가정용·업무용·산업용으로 세분화했다. 가정용은 2030년까지 1590만 대(2020년 대비 2배 이상), 산업용은 1673MW(10배 이상)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럽 역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위기를 겪으며 히트펌프 도입을 가속화했다. 유럽히트펌프연합(EHPA)에 따르면, 유럽 전체 산업용 열 수요 중 200℃ 미만에 해당하는 37%를 히트펌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지열·폐열 이용 산업용 히트펌프 설치 및 실증 사업에 소요 비용의 최대 65%를 지원하는 '열 펀드'와 융자 프로그램(녹색 대출)을 운영 중이다. 영국도 2020년부터 5억 파운드 규모의 '산업 에너지 전환 펀드(IE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해 왔다. 독일은 단일 기업의 히트펌프 설치에도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스팀 크래커(열분해 설비) 폐열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설치 프로젝트로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최대 3억 1000만 유로, 한화로는 약 5017억원 지원을 확보했다. 바스프는 2027년 중순까지 50MW 규모의 무탄소 열에너지 생산 설비를 완공해 포름산 생산 공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아름다운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시상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제8회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 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등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은 제외된다. 시상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10점, 특별상 1점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금상 2점에는 한국태양광공사협회장상 또는 한국태양에너지학회장상과 각각 상금 70만원이 수여된다. 은상은 각 50만원, 동상은 각 30만원, 입선은 각 10만원을 받는다. 특별상은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결과는 오는 10월 6일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월 15일 충북 진천 뤁스퀘어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공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올해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를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높이며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에서 밀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수익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전국 2500곳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목표부터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전력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사업도 별도의 계통 접속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몰린 지역에서는 계통 여유가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고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필요한 계통 접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다만 우선 접속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전력망 접속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거나 접속을 기다려온 기존 사업자보다 주민참여형 사업이 우선 접속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접속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선 접속 대상과 적용 지역, 기존 대기 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제도 시행 과정의 쟁점으로 꼽힌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2012년 도입된 RPS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고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와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도 운영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X인터내셔널과 오스테드가 해상풍력발전 인프라 개발을 뒷받침하는 거점 항만을 구축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20일 오스테드에 따르면, 양사는 전날 충남 당진 항만 부지의 해상풍력 설치지원항만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LX인터내셔널이 당진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설치지원항만을 오스테드의 인천해상풍력 사업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집적·보관·조립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인천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항만 수요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만 개발·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LX인터내셔널과 당진시는 당진 송악읍 한진리에 위치한 항만을 해상풍력 설치 지원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19만4000㎡ 규모의 부지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계류시설과 해상풍력 기자재 처리 구역 등을 갖출 예정이다. 오스테드는 인천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역에서 총 1.47기가와트(GW) 규모의 인천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완료하고 인허가아 풍력단지 기본설계, 해상풍력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스테드의 최종 투자 결정(FID) 단계까지 완료되면 2030년대 초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태승 오스테드 한국 대표는 “LX인터내셔널과 같이 지역 산업 기반과 항만 개발 역량을 갖춘 국내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오스테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026년 여름 유럽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뜨거운 공기가 대규모 고기압에 갇히는 이른바 '오메가(Ω) 열돔'이 형성되면서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와 중부 곳곳에서 40℃를 넘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졌다. 폭염과 더불어 극심한 가뭄도 이어졌다. 극한 기후 속에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폭염은 냉방 수요를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가뭄과 강물 수온 상승을 초래해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냉각 시스템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은 한낮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기록적인 발전량을 내면서 전력망을 지탱하는 핵심 전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해가 지는 순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몰 후 절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2026년 유럽의 폭염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장장치와 유연한 전력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줬다. ◇원전마저 흔든 가뭄…냉각수 부족이 전력 공급 압박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크리스 로슬로 선임 에너지 분석가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 '태양광이 유럽 그리드의 극한 폭염 극복을 돕다'를 통해 이번 여름의 폭염과 가뭄이 유럽 전력 시스템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타격이 컸던 것은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였다. 다뉴브강 수위가 크게 떨어지면서 헝가리 팍스(Paks) 원전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Cernavodă) 원전은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팍스 원전은 평상시 헝가리 전력 수요의 약 40%를 담당하지만 극심한 수자원 부족 상황에서는 발전량이 크게 떨어졌다. 프랑스에서도 강물의 수온 상승이 원전 가동을 제약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강물 온도가 허용 기준을 넘은 일부 원전의 출력을 제한했다. 7월 중순에는 프랑스 원전 설비용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동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강물의 수온 상승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이탈리아 포(Po)강과 독일 라인강에서도 수위 저하와 고수온이 발전소 냉각 시스템에 부담을 주면서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는 기후변화가 전력 수요뿐 아니라 발전소 자체의 가동 능력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태양광, 폭염 속 '낮의 구원투수'로 부상 전통적인 발전원이 흔들리는 동안 전력망을 지탱한 것은 태양광이었다. '엠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7월 태양광은 유럽연합(EU)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25%를 담당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폭염 기간에는 태양광의 장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폭염이 발생하는 낮 시간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데, 태양광 역시 이 시간대에 발전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엠버는 프랑스와 헝가리에서 폭염일의 태양광 발전량이 평상시보다 약 17% 높았다고 분석했다. 영국에서도 가정용 지붕 태양광이 한낮에 생산한 전력만으로 가정용 에어컨을 수 시간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량을 제공했다. 폭염이 심할수록 냉방 수요가 늘고, 동시에 태양광 발전량도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전력망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셈이다. ◇태양광도 폭염에는 약점…패널 온도 오르면 효율 하락 태양광이 폭염의 수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극한 고온에서 발전 효율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UTS)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은 약 25℃를 넘어설 경우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출력이 약 0.4~0.65%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기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일사량이라는 장점이 패널 자체의 온도 상승으로 일부 상쇄된다. 결국 '햇빛이 강할수록 무조건 태양광에 유리하다'는 단순한 공식도 깨진다. 앞으로의 태양광 확대에서는 설치 용량뿐 아니라 패널의 열관리와 주변 미기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해가 진 뒤…'일몰 후 절벽'과 전기요금 급등 태양광의 가장 구조적인 한계는 해가 지면 발전량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이다. 엠버에 따르면 한낮 태양광은 독일 전력 수요의 약 55%, 네덜란드에서는 약 58%를 담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몰과 함께 태양광 발전량은 사실상 0으로 떨어진다. 문제는 폭염이 해가 졌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물과 도시가 축적한 열로 저녁에도 냉방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때 태양광을 대신해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이 빠르게 투입되면서 전력시장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실제로 6월 30일 헝가리에서는 전력 가격이 일시적으로 MWh당 900유로(약 147만원)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났다. 낮에는 태양광이 전력 가격을 끌어내리지만 저녁에는 발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정 전원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태양광 확대가 곧바로 전력망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의 전력 과잉'과 '밤의 전력 부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해법은 '낮의 태양광'을 밤으로 옮기는 것 이번 폭염이 던진 가장 분명한 과제에 대한 해법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확대다. 엠버의 코스탄차 란겔로바 글로벌 전력 분석가는 지난 12일 내놓은 다른 보고서에서 저렴한 낮 시간의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밤으로 옮기는 배터리가 태양광 발전의 다음 성장 단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가격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엠버에 따르면 2025년 배터리 설치 비용은 kWh당 약 140달러(약 20만원)로 2010년과 비교해 95% 하락했다. 불가리아와 칠레 등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생산된 전력을 대규모 배터리에 저장해 저녁 시간에 공급하는 체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태양광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한 시간에 꺼내 쓸 수 있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패널 아래 식물이 자라는 '바이오솔라'도 대안 폭염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도 등장하고 있다. 시드니 공대(UTS) 연구진이 제시한 '바이오솔라 그린 루프(Biosolar Green Roof·BGR)'는 태양광 패널과 옥상 녹화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패널 아래에 식물을 배치해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주변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옥상보다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최대 10.3℃ 낮출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발전 효율을 약 4.2~6% 높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는 태양광 발전을 단순히 에너지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녹지와 결합된 복합 인프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태양광'에서 '더 유연한 전력망'으로 2026년 유럽의 폭염은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한 단계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질문은 '태양광을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가 아니다. 낮에 넘쳐나는 태양광을 어떻게 밤까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극한 폭염에서도 발전 효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새로운 질문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발전설비 확대가 아니다. 태양광·ESS·전력망·수요관리·냉각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유연한 전력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대에는 발전원별 취약성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전과 화력발전은 수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은 열관리와 저장 능력을 높이며, 전력망은 지역 간 전력 이동과 수요 반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총 2.13기가와트(GW) 규모의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에너지 코리아는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공식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진도군 해역에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 등 총 2.1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해양입지컨설팅과 민관협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 6월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과 이행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두 사업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개발 중인 총 3.2GW 규모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2·3단계 프로젝트다. 1단계인 420MW 명량해상풍력은 지난해 9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했다. 2단계 990MW 만호해상풍력과 3단계 1.8GW 진도바람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을 계기로 사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