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E-로켈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AI와 RE100 혁신이 만나는 그린 스마트 신도시의 미래' 정책포럼 정부·지자체·산업계 모여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거점화 논의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정부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솔라시도는 태양발전소가 단일 발전소 기준으로 국내 최대 발전 설비용량과 세계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곳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태양을 뜻하는 'solar'(솔라)와 바다를 의미하는 'sea'(시)가 어우러진 재생에너지 기반을 보유한 곳이다. 전체 면적은 2089만9300㎡(632만평)로 여의도 7.2배에 달한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일조량과 넓은 부지 등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남군은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RE100 혁신이 만나는 그린 스마트 신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AI 3대강국 도약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언론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해남 솔라시도를 국가 RE100 산업거점이자 디지털 융복합 에너지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에너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BS한양 황준호 전무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며, 인센티브 설계와 전력망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길현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부원장은“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기술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융합될 경우, 솔라시도는 세계적인 그린 스마트 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지자체·산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송전망 확충, RE100 대응 기업 유치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오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솔라시도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국가 전략 거점"이라며, “정부, 전라남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솔라시도가 대한민국 RE100 실현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중 RE100 국가전략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RE100 생태계 조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오는 8월 26일'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가, 솔라시도의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지로서의 가능성과 RE100 산단 최적 입지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과 산업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 전략적 역할 수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청정 바다에서 카약, 패들보드, 래프팅 등 즐기며 힐링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에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진행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에는 군민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 등 총 3천 2백여 명이 참여했으며, 완도의 청정 바다에서 카약과 패들보드, 래프팅, 요트 등을 체험했다. 특히 여름휴가, 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 참여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해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군은 내년에 체험 종목을 다양화하고 사계절형 해양 레저 상품으로 발전시켜 해양레저 관광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레저 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가 몰리면서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전 경계 설정 협의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지산면 인지리, 고군면 오일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전 경계 설정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사무소는 진도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엘엑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일시와 인지리의 각 마을회관에서 운영 했다.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지별 측량 결과와 고정밀 드론 영상을 중첩해 기존 지적 경계와의 비교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경계 협의 진행이 가능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사전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은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던 기간 내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위해서 추후 전화 등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포커스] 의정부시 호원권역, 문화-생태-미래 거점 ‘예약’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22일 호원권역을 방문해 의정부 최초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백영수미술관'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행보를 통해 의정부시는 지역 주민과 문화 인프라 확충 성과를 공유하고 권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3일 “호원권역은 문화와 예술, 생태와 생활환경, 미래 성장 기반까지 도시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호원을 비롯한 의정부 전역이 더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호원권역 문화 키워드는 백영수미술관, 의정부문화역 이음, 그리고 회룡문화제다. 의정부시는 작년 4월 백영수미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지 확보와 작품 기증, 프로그램 운영 백영수미술관 시립화 절차에 착수했다. 의정부문화역 이음은 일상에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작년 8월 의정부역사 4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개관했으며 전시, 공연, 강연, 창작활동을 아우르는 시민 중심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상이 여행이 되고, 문화가 되는 공간'을 지향하며 개관 1년 만에 시민과 예술단체 신청을 통해 260회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공간으로 정착했다. 회룡문화제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다는 회룡사 일대의 역사적 설화를 바탕으로 1986년 시작돼 도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제40회를 맞는 회룡문화제는 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열리며 회룡난장, 태조와 태종의 의정부 행차, 의정부 어린이 과거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의정부문화원과 의정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해 콘텐츠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날 기념식'과 분리된 독립 축제로 운영해 집중도를 높인다. 의정부시는 호원권역을 누구나 '걷고, 머물고 싶은'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천, 공원, 도로를 시민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중랑천의 친수공간 조성, 직동근린공원의 진입광장 개장, 망월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며 호원권역을 한층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중랑천은 이제 치수 공간을 넘어 시민이 머물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자리했다. 봄에는 '청보릿길', 가을에는 '메밀길'로 변모하는 중랑천 산책로, 호암교 발물쉼터에서 열리는 버스킹은 시민에게 사계절 즐거운 휴식을 제공한다. 게다가 맨발길 체험과 계절별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며 일상 속 녹색 쉼터로 변모했다. 올해 3월 문을 연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은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줬다. 벙커 철거와 광장 조성을 통해 공원 접근성을 높였고 잔디마당-전망광장-조명시설을 갖춘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아울러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망월로를 상징적 보행축으로 조성하고 있다. 망월사역 일대 차로 축소와 보도 확장, 불필요한 시설물 정비를 통해 보행자 중심 거리를 만들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망월로는 망월사역 현대화와 맞물려 호원권역 관문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을 이끄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호원권역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규제 혁신, 군사시설 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호원동 직동근린공원 인근에 전국 최초로 '바둑전용경기장'을 착공해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면적 984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경기장은 △바둑전시관 △대국실 △국가대표실 △다목적 강당 △강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경기 시설을 넘어 시민과 청소년이 바둑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캠프 잭슨 규모는 8만2000㎡여서 기존 지침상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정부시 노력 끝에 GB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캠프 잭슨은 첨단산업과 R&D 연구시설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며, 국도 3호선-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전철 1호선 등 뛰어난 교통 입지를 활용해 기업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도 작년 시민공론장을 통해 이전지가 결정돼 도심 개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양평군, 나라사랑-숭고한 헌신 기억하고 보답하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지평-양동) 의병은 구한말 일제 침략에 항거하며 전국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항일 의병 항쟁 효시가 됐다. 1919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은 15회에 걸쳐 2만850명이 참가했다. 이는 경기도 관내에서 최대 규모다. 더구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몽양 여운형 선생의 얼과 사상을 간직한 애국의 본향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 만큼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의 감동은 양평에서 유별날 수밖에 없다. 양평에는 지금도 호국정신, 순국선열의 혼과 얼이 살아 면면히 흐르고 있다. 양평군민 자부심도 상당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3일 “양평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와 함께 애국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복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자 양평군은 지난 15일 광복회, 독립운동가 유가족, 보훈단체와 함께 갈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민족 자주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양평군 독립유공자 공적비 제막식'을 거행하며 호국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양평 역사와 혼을 담은 '양평 독립유공자 공적비'에는 2023년 연구 용역을 통해 양평군 독립유공자 후손, 문화활동가, 지역연구자 등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고증을 통해 선정된 양평 출신 독립운동가 69인의 성명, 사진, 공적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공적비는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유공자 공적을 기리며 자주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저항의 천'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양평의 유구한 항일 역사를 기억하며 후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양평군은 기대했다. 또한 공적비가 위치한 갈산공원은 6·25 참전 기념비, 월남전 참전 기념비, 무공수훈자비와 함께 '갈산 보훈공원'으로 거듭나 양평의 호국-보훈 정신을 이어가는 중심지로 떠올랐다 양평군은 이런 호국 역사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행사 추진을 통해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광복회를 비롯해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연간 총 4억9000만원을 지원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다.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위로금, 8·15광복절기념위문금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또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양평군 보훈행정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독립운동 정신과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6·25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지평리 전투의 UN 참전국 및 참전용사를 기리는 '지평리 전투 전승기념식'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 6·25 참전 유공자를 기념하는 '6·25전쟁 기념식'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6·25전쟁 75주년인 올해는 국방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3월27일 거행해 5구의 유해를 수습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달 3일 갈산공원 충혼탑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넋을 기리는 영결식을 엄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평의병-지평리전투 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현충 시설을 관리하는 등 보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평군은 국가유공자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훈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보훈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힘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진선 군수는 “존경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양평군 노력이 국가유공자께는 자긍심을 안겨드리고, 양평군민께는 나라 사랑 마음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113분간 회담…“‘한미일 협력 강화’ 선순환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다. 회담은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 54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소인수회담(62분)·확대회담(51분)을 합친 총 회담 시간은 113분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진행한 양국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한 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며 “정상회담 공동 결과를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경제·사회·안보·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문제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언급하며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 대통령 “한·일,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과제 공동대응 위한 협의체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 대통령 “국제질서 요동…한·일 어느때보다 협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통상과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전에 제가 '한국과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서로 협력할 분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서로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보정하면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밝혔다. 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되,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고 (그 대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으로 일본에 온 것은 (한일수교)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언급한 것을 다시 거론하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두 번째 뵙다 보니 (이시바 총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시바 총리도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 대통령 “국제 질서 요동치는 시기, 韓·日 협력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라며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기에 가치·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미 통상 협상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1시간가량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 이후 67일 만의 두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며 “사람들 관계처럼 국가 간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양자 회담 방문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이익이 된다 생각한다"며 “일한미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일본을 이렇게 처음 찾아준 것이 든든하다.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났던 사실도 언급하며, 조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을 찾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양 정상의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으로 이어졌으며, 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가 예정돼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日 총리 관저 도착…이시바와 정상회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두 정상이 공동 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일의 공동대응 방안에 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굳건한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켜내며 역내 평화에 기여하자는 데 양 정상이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확정...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신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4개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에 따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되면서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로 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생활밀착형 예산,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로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행정안전부 승인 직후인 지난 22일 저녁 동탄출장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구 청사 설치, 조례 등 법령 정비, 조직·인사, 시민 혜택 사업 발굴 등 일반구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만큼 남은 절차까지 빈틈없이 챙겨 2026년 2월 구청 출범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라며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까지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조직·인사 확정과 위임사무 편성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노선 재편, 민원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 4개 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도 추진된다. 각 구의 비전은 △만세구의 경우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도시' △효행구는 '모두가 누리는 교육중심의 자연친화적 정주도시'△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중심의 성장도시'△동탄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며 4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비전이 설정됐다. 따라서 시와 4개 일반구는 각 비전에 맞는 특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까지 함께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01년 시로 승격한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2010년에는 인구 50만 명을 돌파해 일반구 설치 요건을 충족했으나 행정체제 개편 시도가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일반구 설치를 시정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2022년에는 지방행정연구원, 2024년에는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권역별 시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구 명칭 공모·심의위원회, 정책광장 투표 등을 통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화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4개 구 신설안을 마련하고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시는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치분권 강화 기조와 맞물려 2025년 8월 마침내 4개 일반구 설치를 이뤄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일반구 승인으로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한 것으로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화성의 특성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랬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구청 개청을 통해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행정을 펼치고 생활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문화·산업·생활 전반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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