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 팔달구 축만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이에따라 시는 축만제 축만교부터 수질정화시설까지 산책로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시는 27일 축만제에서 발견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폐사체는 지난 21일 축만제에서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시는 즉시 수거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해 26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어 두 번째 큰기러기 폐사체를 발견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는 지난 24일부터 검출지 주변에 초동 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축만교부터 수질정화시설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 검출지 반경 10㎞에서 야생조수류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광교저수지, 일월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축만제,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등 7개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주 5회 이상의 예찰을 실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 통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야생 조류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이날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대회로 지난 8월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총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다. 시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3년 7월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올해 지원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기본형 서비스(7대15종) 제공 △주민제안형 서비스(초등 등하교 저학년 동행돌봄) △시민참여형 서비스(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 및 가사지원서비스) △식사지원 건강 특화식 제공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 생활 속 돌봄서비스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을 구현한 대표 정책"이라며 “누구나 일상 속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지난해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여성시니어 부문'대상'을 수상하며 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공인회계사 출신의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핵심 조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등을 담당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실제 정책안 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최근에는 청년, 여성, 환경 등 다양한 전담팀이 구성돼 더욱 다양성 있는 정책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책위원회가 개발한 주요 정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도 포함돼 있다. 윤영숙 부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영입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초의원을 거쳐 광역의원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경험과 회계사·세무사의 경력을 민주당 중앙당에서 높이 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숙 부의장은 경희대학교·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 후 기업회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취급하다 올바른 정치, 민의의 정치란 대의를 가지고 처음 정치에 입문해 제7대와 제8대 익산시의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전북도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윤영숙 도의원은 전북 지방세 심사위원, 전북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평가위원, 제12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1월 지방채 1120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햤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년 동안(2019~2021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총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는 이후 민선 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대행 용역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4년 만에 지방채 조기 상환이 이뤄지게 됐다. 지방채(2400억원)는 △2023년 1600억원 △2024년 1440억원 △2025년 112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시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기존 2029년까지로 계획한 나머지 지방채(1120억원) 상환 일정을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1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면 부채는 “0원"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호텔에서 '2025 K-팹리스 테크포럼 및 제3회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KFIA)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내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부터 KFIA·KETI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수요기업, 연구기관 등 100여 개 이상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매칭, 공동 연구개발(R&D) 연계, 기술 교류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집적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K-팹리스 테크포럼'은 얼라이언스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암코리아(Arm Korea), 시놉시스코리아(Synopsys Korea), 지멘스 EDA 코리아(Siemens EDA Korea), 케이던스코리아(Cadence Korea) 등 글로벌 EDA·IP 기업이 참여해 AI 기반 설계기술과 차세대 IP 등 주요 기술 동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이어 열린 '제3회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부총리·장관·성남시장·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는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산을 이끄는 모범적 모델"이라며 “이번 테크포럼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하고 성남이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모여 있는 최대 집적지로서, 판교 1·2테크노밸리와 조성 중인 제3판교를 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운영, 첨단 장비 공동이용 지원,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제3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2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한 '202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대상·우수상을 모두 수상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년 시군 일자리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업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개인부문(직업상담·사후관리, 우수기업 발굴·채용연계)과 단체부문(사업운영, 연계협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는 개인 7명과 단체 3개소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서 단체부문 대상은 성남시일자리센터가 차지했으며 개인부문에서는 '모의면접이 무료라구요?!' 사례가 대상, '작은 기업에 큰 희망을, 발로 뛴 구인 성공기'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돼 성남시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의 전문성과 성과가 두루 인정받았다. 특히 단체부문 대상 사례인 'AI와 전문적 코칭이 결합한 성남시 청년취업박람회에서 내일을 잡(Job)다'는 △직무이해도 강화를 위한 진단·체험 기반 프로그램 △실전 대비 이미지 컨설팅 △심리 안정 및 동기부여를 위한 힐링존 등 청년 친화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직업상담사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5년 직업상담사의 날' 행사와 함께 이날 진행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성남시일자리센터가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쌓아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집행부 도시개발과는 임홍열 의원 질문을 받고 '백석 Y-CITY 사업수지 분석 검증 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고양시와 요진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 의뢰를 받은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년 실제 취득원가(692억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약 2932억원의 비용을 조정(삭감)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은 “요진 Y-CITY 도시개발에서 토지 원가는 LH에서 취득한 643억원과 이자 등을 계상한 차입 원가인 49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요진이 주장하는 3330억은 Y-CITY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용역사의 원가 산정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며 “만일 요진의 주장과 같은 원가 산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물적분할이란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 원가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 만큼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홍열 의원은 “2023년 10월 시정질문 당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업무빌딩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산이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용역 결과는 현시점에서도 충분히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정산 근거 마련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진 주장(2.91%)과 검증 결과(21.19%)의 괴리가 18%p 이상 벌어진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쥐고 868억원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의원은 요진이 이미 기부채납을 약속한 업무빌딩 등 이행을 게을리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온 이력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검증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고양시는 우선 요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결렬되면 내년 2월 본격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홍열 의원은 “그동안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여러 차례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용역 결과로 밝혀진 환수금 868억원에 향후 협상과 소송 과정에서 단 1원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 장시성 간강신구 방문단을 영접하고 양 기관의 우호-협력 방안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시성 방문단은 양 도시 간 산업 교류 및 협력 강화와 함께 남양주시 산업 육성 경험 및 정책 운영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내한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한송연 의원,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위원, 장시성 강서간강상무유한회사 대표단이 참석했다. 남양주시의회와 장시성 방문단은 양 도시의 산업 배치 전략, 연구개발 방향, 산업 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귀한 걸음 해주신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왕완전 주임님과 강서 간강 상무 유한회사 쑨즈원 회장님 등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작년 11월 장시성 대표단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후 양 지역은 산업-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은 그 연대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고 미래 협력 방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양 지역이 보유한 장점을 서로 배우고 협력한다면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서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왕완정 방문단 대표는 “미래-산업도시로 지정된 간강신구는 의료-미용-관광 분야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남양주시와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고, 향후 간강신구에 들러 양측이 더 많은 의견을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장시성 간강신구는 국무원 비준을 받아 설립된 제18번째 국가급 신구로, 디지털 경제와 생명-건강 산업을 양대 핵심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에서도 지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 개발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 중요성도 커진다"며 “지하 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이 직면한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가족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재구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가족 정책이 취지와 달리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청년이 겪는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양육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구조 자체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부담 경감 정책 강화을 비롯해 △출산 후 약 10년간 지속가능한 장기 양육지원체계 구축 △연천군 특화 산업인 농업-생태-평화 관광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영유아 놀이터 확충, 가족교실 운영 등 가족친화적 생활 인프라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윤재구 의원은 “이런 제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천군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청년이 머물고, 부모가 안심하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서 과제가 아니라 연천군 전체의 공동 목표"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 모두 비영리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고양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는데도, 거래소 계정 개설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했고, 이를 통해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체계'가 완비됐다. 고양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시한 뒤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나 도피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징수행정 실효성과 납세 정의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징수과 팀장은 27일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신규 징수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년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공신력 있는 국내 대표 SNS 시상식이다. 특히 올해는 블로그 부문에만 100여 기관이 출품해 예년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이번 수상에는 치열한 열전 끝에 얻어낸 결실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남양주시는 △대표 캐릭터 크크, 낙낙과 정약용을 활용한 특색있는 콘텐츠 기획 △SNS 서포터즈의 눈으로 전한 생동감 넘치는 명소 소개 △시민과 적극 소통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채널, 당근 등 다양한 세대가 활용하는 주요 SNS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정보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호진 홍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달 실시한 공식 SNS 만족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만족도 90% 이상이란 답변을 얻었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소통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숙원사업이던 서울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결국 확정돼 행정절차를 밟은 뒤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노선선정 심의위원회는 양주~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포함한 9개 신규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민선8기 양주시 출범 이후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에 이어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 그동안 양주시는 강남권 직행 노선이 없어 시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강수현 양주시장은 작년 11월과 올해 9월 대광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강남권 광역노선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신규 노선은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를 경유한 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통해 신사역, 논현역을 지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차량 8대가 투입돼 하루 28회 운행하며, 노선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기존 G1300번, G1306번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김지현 양주시 교통과장은 27일 “지역의 광역노선 수요를 바탕으로 강남권 노선을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며 “향후에도 도시개발 진행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광역노선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흥선권역~광화문 방면 광역버스 신설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의정부 서부권역의 첫 광역버스로 그동안 부족했던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교통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광역버스 신설은 작년 8월 106번 노선 폐선 이후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노선 폐선 직후부터 의정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했다. 그 결과, 광화문행 광역버스 신설 사업이 대광위에서 확정됐다. 신설 노선은 버들개를 기점으로 녹양동-가능동을 거쳐 광화문까지 운행되며,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및 서울 도심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내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106번 폐선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표로 광역버스 신설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흥선권역~광화문 방면 노선은 서부권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많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추진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은 서패동 일원 약 45만㎡ 부지에 3250가구 공동주택을 비롯해 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입주 예정),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이 연계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종합병원 유치는 '글로벌 바이오혁신 도시'로 도약을 이끌어갈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모태를 마련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다.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유치에 투자하는 구조로 짜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0년 6월 국림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고,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나 2022년 말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과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로 인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2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시공사를 확보하고 실시계획이 인가됐으며, 올해 10월 말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24일부터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착수해 내년 6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여타 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모든 인허가 관련 사항을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분양으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병원 건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사업 추진과 재정적 불확실성이 적다. 더구나 컨소시엄 구성이 불필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대목도 큰 장점이며, 파주시도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7일 “54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경기북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이번 공모에 우수한 종합병원이 선정돼 시민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우주 진입에 성공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CAS500-3, 차중3호)는 우주환경 관측 및 우주 바이오 실증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우주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차중3호는 임무 수명 1년 이상에 크기 가로 1924㎜, 세로 1764㎜, 무게 약 516㎏, 소비전력 1.1킬로와트(㎾) 제원을 자랑한다. 또, 우주환경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관측기(ROKITS)와 전리권 플리즈마 및 자기장 관측기(IAMMAP), 우주 바이오 실증을 위한 바이오캐비닛(BioCabinet)을 탑재하고 있다. ROKITS는 한국천문연구원 이우경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우주용 광시야 카메라로 오로라의 발생 범위와 변화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다. 지구를 주기적으로 도는 차중3호에서 ROKITS는 700㎞ 관측 폭으로 기존의 관측자료가 한계를 보였던 자정 부근(태양의 반대편) 오로라 활동을 포착하고, 지구 대기로 유입되는 다양한 우주 에너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주 환경 예측을 위한 필수자료를 지원하는 임무를 펼친다. IAMMAP은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 유광선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관측기기다. 이번 차중3호에 실려 고도 100~1000㎞에 분포한 전리권에서 플라즈마 특성과 자기장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전리권은 지구에서 쏘아올린 저궤도 인공위성이 활동하는 공간이지만, 태양 폭발이나 대기의 급격한 변화로 교란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인공위성과 지구 간 통신 교란 및 GPS 위치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 장기장 측정 정밀도를 확보한 IAMMAP는 우주 공간에서 대기권에서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더 자세하게 규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캐비닛은 한림대학교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 박찬흠 교수 연구팀의 작품으로,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세포의 배양과 3D 프린팅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역분화 심장 줄기세포를 미세중력 상황에서 3D 프린팅해 조직의 자발적 수축을 관찰하고, 편도유래 줄기세포를 혈관세포로 분화시키는 실험도 진행한다. 우주청은 바이오캐비닛 임무 수행이 미세중력 환경에서 세포 분화 특성을 규명해 심혈관계 질환 치료와 우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난치질환 극복과 인체장기 부족 문제 해결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큐브 위성 12기도 차중3호에 탑재돼 개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큐브 위성 12기 개발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스페이스린텍, 한컴인스페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주로테크, 코스모웍스(2기), 쿼터니언,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KAIST, 세종대학교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을 수상했다. 이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민생활 불편 해결, 소비 진작 등 민생애로 해소를 향상 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매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106건 중 1차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김포시는 장려상으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로 천문학적 정화 비용 절감'이란 사례로, 현실과 동떨어진 불소 토양오염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불합리했던 불소 기준 완화로 민-관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불소 정화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김포시는 전망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 발굴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경부선-안산선 지상 구간 철도지하화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해 온 시민 서명운동의 서명부를 오는 27일 하은호 군포시장이 직접 들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명부 제출에는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장과 시민 대표 등이 동행해 군포시민 뜻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그동안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관내 6개 역사(금정-군포-당정-산본-수리산-대야미역)를 비롯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 복지관, 노인회관, 전통시장,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곳곳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현장 안내와 홍보물을 병행하며 서명 참여를 독려해 왔다. 이번 국토교통부 방문은 이런 시민 참여 결과물을 토대로 철도지하화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절차다. 하은호 시장은 “지상 철도는 군포 도심을 둘로 나누고, 보행과 교통 안전, 소음-진동 등으로 시민의 삶에 오랫동안 부담을 줬다"며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바로 세우고, 군포 미래 30년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명부 제출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결정 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장인 저와 공직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마음을 실어 서명한시민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을 들고 정부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철도지하화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지상부를 활용한 공원-보행축 조성, 커뮤니티-복지-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단절됐던 생활권과 상권을 연결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한 줄 서명이 정부 결정을 움직일 수 있다"며 “군포시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서명부 국토교통부 제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군포 철도지하화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소통을 이어가며 철도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며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민 편의를 높이는 민원 서비스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민원의날'과 함께 열리고 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사례가 현장에서 발표됐으며 전문가 평가와 도민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부천시의 '부천in 통합플랫폼'은 전자시민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복잡한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통합플랫폼을 통해 한 번 인증으로 다양한 행정 정보와 공공서비스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중심 행정의 우수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6일 “이번 수상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들여다본 결과이자 행정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프리(FREE) 건축상담실'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리 건축상담실은 시흥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불법건축물 해소 방안 △건축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해석 등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건축사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건축 민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해결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9월5일 첫 시행 이후 11월24일까지 상담 건수는 총 15건으로 소규모 건축주와 고령층 등 건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주로 이용했다. 상담받은 시민들은 “전문가의 명확한 설명과 안내로 막막했던 절차가 한결 수월해져 큰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흥시는 프리 건축상담실을 적극행정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시민이 겪는 건축 관련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프리 건축상담실은 시민이 겪는 건축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오른 그랑꼬또 '청수' 와인을 생산하는 그린영농조합법인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식 만찬주 선정은 그린영농조합이 약 30년간 이어온 연구와 품질 개선 결과이며, 지역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된 사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 35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린영농조합법인은 1996년 설립 이후 지역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기술 고도화에 매진하며 한국형 와이너리 모델을 확립해 왔다. 그린영농조합법인은 2000년 포도 가공시설을 갖추고, 2003년 그랑꼬또 브랜드를 출시하며 한국 와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특히 그랑꼬또의 대표 품종인 청수 화이트와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10여 차례 금-은메달을 수상하고,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차례로 수상하며 한국 와인 품질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랑꼬또 와인은 안산 농업의 축적된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산 농산물이 관광-체험과 연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 전반 재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에서 APEC준비지원단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위원들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리인 만큼,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하며 지역 문화정책의 규범적 기반을 다졌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조사 과정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1억5000만 원 이상을 추가 배정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되 예산 투입은 절제돼야 한다"며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변화하는 관광 환경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도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군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해설사 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현 위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언급하며 “국비 확보와 연계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육성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규탁 위원은 문화관광공사에 위탁되는 사업 예산에서 위탁수수료와 인건비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비 구성 내역을 투명하게 구분해 예산 심사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은 산하기관 사업이 외주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행 사업을 늘려 조직의 전문성과 실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해중부선 관광특화철도역 개발 사업은 지역 상인·단체와 함께 추진해 철도 기반 관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은 전액 도비로 추진 중인 하이스토리경북 공동홍보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3대문화권 브랜드 홍보 사업이 제 역할을 하도록 대폭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양 별빛 힐링 예술제' 예산이 매년 획일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며, 단순한 조정이 아닌 사업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철식 위원은 올해 추경에 신설된 '크리스마스마켓' 사업을 충분한 준비 없이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와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우 위원은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기존 행사성 사업에 단순히 도비를 붙여 추진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POST-APEC 시대를 대비해 부족한 관광·교통 인프라 보완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선사다례재현행사'의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며, 행사비를 기계적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다. “지역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사업부터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전략적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APEC 이후 높아진 경북의 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논의된 사항들이 내년도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 의견을 마무리했다.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반 마련…이충원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어촌 생활 기반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이충원 의원(의성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종합적 정책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 축소, 지역 병·의원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일상의 기본 서비스가 흔들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민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골자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식료품·생필품 구매와 보건·의료 기반 마련 △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실행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내용은 도서·산간 지역의 취약한 정주 환경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원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복지 이상으로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조례 제정으로 이동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선 등 보다 실효적 정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 블로그·인스타그램 최우수상…공공기관 SNS 소통력 입증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제11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공공기관 디지털 소통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두 부문을 모두 석권한 곳은 경북개발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2023·2024년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블로그·인스타그램까지 추가 수상하며 주요 SNS 전 채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블로그에서는 부동산·주거정보 등 전문 주제를 생활 속 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풀어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핵심 정보를 카드뉴스로 구성하고, 캐릭터 '하우리'를 활용한 유머 콘텐츠로 친근함을 높였다. 또한 기존 블로그 기자단에 더해 영상·인스타그램 기자단까지 새로 구성해 콘텐츠 유형을 확장하고, 각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으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기반을 크게 강화했다. 이재혁 사장은 “도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여러 SNS 플랫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별도 용역 없이 직접 작성… 상수도 3대 전략·19개 준비과제 총정리 덕동댐 용수관리·비상급수·수질개선·안전대응 등 세부 지침 담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가 25일 '2025 APEC 상수도분야 준비백서'를 자체 발간했다. 외부 용역 없이 시 내부 인력만으로 백서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행정 매뉴얼의 자립성과 현장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된 APEC 상수도분야 준비과제 19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다. 상수도는 경호·식품안전과 함께 중앙정부가 집중 관리한 핵심 분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를 찾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점검한 영역이다. 백서에는 주요 행사시설 15개소의 상수도 중점관리 계획을 비롯해 △안정적 용수 공급 △시설 안전 △수질 관리 등 3대 기본방향이 담겼다. 사전 준비 절차, 덕동댐의 홍수기·갈수기 용수관리 대책, 하이코 주변 신평천의 친수 기능 유지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댐·정수장 시설 진단 및 보수, 비상급수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업체계, 허위신고 대응 시나리오, 불소·망간 등 수질 개선 조치, 행사 기간 시설 운영 인력 및 경비 인력 확보 방안 등 현장의 세부 대응 매뉴얼이 정리됐다. 특히 백서는 APEC 참석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물이 정말 좋다"고 언급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급이 지하수가 아닌 경주시가 사전 정비한 상수도 공급체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였다는 배경을 소개하며 준비 과정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상수도 분야의 경험과 성과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백서는 향후 지방행정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APEC 성공 비결은 시민과의 소통' 직소민원·톡톡경주·소통24시·열린시장실 등 다층적 플랫폼 구축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의 핵심 요인으로 시민과의 체계적 소통 시스템을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간 구축해 온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이 국제행사 준비·운영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경주시는 '시민 중심의 참여·소통 도시'를 기조로 △시장 직소·현장 민원 △카카오톡 기반 민원창구 '톡톡경주' △온라인 제안 플랫폼 '소통24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열린시장실' 등 다층적 소통 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대외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접수되는 직소·현장 민원은 배수로 정비, 도로 보수, 환경정비, 안전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불편을 '현장민원 즉시처리비'로 신속하게 해결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도 즉시처리비를 전년 대비 35% 증액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민원창구 '톡톡경주'는 개설(2021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2669건, 올해 340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디지털 소통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다. 불법주차, 도로·가로등 보수, 관광지 문의, 동물·쓰레기 관련 민원, 경주페이 문의 등 생활 전반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특히 APEC 기간에는 교통·관광 안내 수요 증가로 활용도가 대폭 높아졌다. 온라인 시민제안 플랫폼 '소통24시'에는 2021년부터 총 52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경주로ON' 앱 기능 보완, 상수도·교통신호 개선 등 실제 시책으로 반영된 사례도 많아 실효성이 확인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열린시장실(나도 시장님 어린이 자치교실)'도 중요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약 30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으며, 최근 2년간은 APEC을 주제로 토론과 모의 시정 활동을 펼치며 국제행사 이해도를 높였다. 경주시는 이 같은 소통정책이 APEC 대비 과정에서 시민 의견 기반의 도시환경 정비와 행정 시스템 보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직소민원, 톡톡경주, 소통24시, 열린시장실 등을 확대해 시민참여 기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의 성공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공감이 이끈 결과"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주도하고 세계가 찾는 경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노인대학 제41기 수료식 성료 1982년 개설 이후 지역 대표 어르신 평생학습 기관 자리매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부설 '경주시 노인대학 제41기 수료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웨딩파티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1982년 개설된 경주시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해 온 대표 교육기관이다. 노인대학은 생활 건강관리, 디지털 활용, 생활경제, 인문·교양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그동안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교육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번 41기 수료식에서도 배움의 결실을 축하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경희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구승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 윤정수 노인대학장 등 내빈과 수료생들이 참석했다. 남미경 시민복지국장은 “오랜 기간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평생학습으로 쌓은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돕고, 평생교육을 통해 축적된 지혜가 지역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화 첫 추진…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남도 감사위원회 민원 조사 → 정부 건의 → 국회 발의로 연결…보상 공백 해소 기대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제기한 '공공체육시설 보험 공백' 문제가 마침내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며, 공공시설 이용 중 부상을 입어도 누구나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충남 도민 A씨의 민원에서 출발했다. A씨는 충남 B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서 어머니 C씨가 지인이 친 공에 맞아 부상당했다며 B군의 배상 책임을 제기, 도 감사위원회 산하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위원회는 심의 끝에 민간 체육시설과 달리 공공체육시설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백이 C씨 사례처럼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해달라는 취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에서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해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내 15개 시군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내 공공체육시설의 보험·보상 현황,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7176개소이며, △지방자치단체 3만7134개소 △대한체육회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는 프랑스가 '스포츠법전'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사한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신규 조항을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문·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민간체육시설 수준의 보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전망이다. 김승수 의원은 “고령자를 포함한 공공시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의무를 부과한다"며 “그 결과 공공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서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안전망이 갖춰지고 보상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우제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에서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495곳(24.3%)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내치료비 특약이 없어, 부상 시 치료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공공체육시설 사고에 대한 배상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공무원 70여 명 참석 김영현 위원장 “광역의회, 협업·공유·융합의 선도 그룹 돼야" 지방균형발전 예산 자율성·국책사업 국가책임 강화 건의안 의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공동캠퍼스를 비롯한 국책사업 운영비가 지방 재정으로 넘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두고 전국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25일 세종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국가가 설계한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자리를 함께해 세종 개최를 축하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의미가 크다"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가 보여주듯, 광역의회도 협업·공유·융합의 역량을 갖춰 지방시대의 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한 6건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 특히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 건의안이 주목을 받았다. 이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처럼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책사업임에도 운영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조성 중인 대표 국책사업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운영위원장들은 각 지역의 동일한 사례를 공유하며 국책사업 운영비의 지방 전가를 막기 위한 정부 책임 강화를 함께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 조율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31년 무보수 봉사부터 여성 인권·전통문화 보존까지 내달 29일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서 표창 수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최근 열린 '2025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올해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도민에게 귀감이 된 이들에게 수여하는 충남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95년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21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영예의 이름을 올린 이는 △정재택 (사)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나눔플러스 천안지역본부 실장 △박애랑 여성권익증진시설 시설장 △구본권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금성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차중철 금산군 민속연보존회 대표다. 정재택 위원장은 31년간 무보수로 상근 봉사하며 주민 역량을 결집하고 종축장 이전을 주도해, 2023년 해당 부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조명자 실장은 15년간 총 9645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무료 급식소 운영과 복지상담을 병행했고, 읍·면·동과 연계한 원스톱 빨래방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박애랑 시설장은 2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2017년에는 주거지원 확장 사업을 통해 퇴소 피해자의 정서 안정과 주거 확보를 도왔고, 2018년에는 폐쇄 보호시설의 한계를 보완한 24시간 보호사업장을 확장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구본권 조합장은 2010년부터 4선 연임을 이어오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아산 과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혁신적 경영을 펼쳤다. 스마트 장보기 시스템 도입 등으로 2023년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매출 800억 원 달성에 기여했고, 2019년부터 해군 2함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공헌했다. 박금성 주지스님은 서광사 주지 소임 중 대웅전 건립, 요사채 개축, 관음전 보수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사찰의 역사적 경관 보존과 신도 수행 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또한 서산–수덕사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보원사–간월암–서광사 순례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전에 힘써왔다. 차중철 대표는 30여 년간 금산민속연보존회를 운영하며 금산 10개 읍면 전통농악을 전수해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섰다.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당시에는 서울 홍보관에서 전통 가오리연 500여 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고, 주민 대상 민속연 지도에도 꾸준히 헌신해 왔다. 수상자들에 대한 표창은 다음 달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