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주민 운영' 주목 준공 이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시설보다 사람이 핵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이 준공 이후 주민 주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올해 7월 준공된 이후 주민 참여 구조와 콘텐츠 활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창원시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 25여 명이 내남면을 찾아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위원회의 역할을 살폈다. 이들은 특히 마을의 기억과 현재를 기록한 '마을이야기 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달에는 안동시 와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 30여 명이 방문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조직 구성 방식과 갈등 관리, 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견학에 참여한 주민들은 “같은 사업을 먼저 추진한 지역의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며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은 농촌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이 낮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이다. 내남면은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48억 4,000만 원(국비 28억 원, 시비 2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5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내남 소통한마음센터는 문화·복지 거점 공간으로, 다목적 강당과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실 등을 갖추고 주민 공동체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준공 이후 '제1회 전국 슛팡대회', '울리다! 드럼소리! 경주 드럼동아리 주민발표회' 등이 잇따라 열리며 생활체육과 문화동아리 활동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병진 내남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장은 “2단계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민 중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내남면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국비 14억 원,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 공동체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천시, 공익직불금 207억 원 지급 시작 1만5천여 농가 대상… “이상기후 속 농가 소득 안정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 지급에 들어갔다.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모두 207억 6천만 원으로, 지급 대상은 1만 5,219농가, 8,34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6,771농가에 88억 원, 면적직불금은 8,448농가에 119억 6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전년보다 단가가 인상됐다. 다만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 정도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영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열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금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연안 어족자원 회복 수산종자 방류 마무리 전복 55만·해삼 28만 마리…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강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연안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6억 원 규모의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올해 전면 완료했다. 포항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지역 40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55만 마리를, 1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는 해삼 28만 마리를 각각 방류하며 올해 방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과 해삼은 모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로, 생존율을 높이고 자연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품질이 확인된 개체만 선별됐다. 특히 해삼의 경우 모삼과 치삼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율 80% 이상을 충족한 우량종자만을 방류하는 등 유전자원 보전과 생태계 교란 방지에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안 생태계 회복과 함께 마을어장 자원 생산력 강화, 공동체 기반의 자원 관리체계 확립, 어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종자 방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종자 방류는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어촌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과 동해안 해삼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연안바다목장 조성, 대문어 산란·서식장 사후관리사업 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연안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달서구, 청소년정책 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참여·보호·성장 아우른 정책 성과…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정부 주관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청소년 참여 확대와 위기 대응 보호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달서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연계성, 청소년정책의 체계성,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부 차원의 평가다. 달서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일등도시'를 비전으로,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우는 참여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청소년참여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보호와 복지 기반 확충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달서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 위기 유형별 맞춤 대응 역시 사각지대 없는 보호망 구축 사례로 평가됐다. 현재 달서구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2곳),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모두 6개의 청소년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와 분리 운영해 기능을 전문화하고, 사진 기술 교육 공간 조성,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NEW START' 운영,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나선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달서구는 달서디지털체험센터를 비롯한 3곳의 AI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청소년시설 내 스마트미러와 스마트 힐링공간 설치, 전자칠판 보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정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이끄는 지도자 지원에도 나섰다. 청소년지도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선진지 견학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도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그 효과가 다시 청소년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수상 회계 투명성·재정 효율성 인정… 4번째 수상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 분야 평가에서 다시 한 번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성구는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는 2021년 장려상, 2023년 대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이 상을 받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 평가해 모범 지자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2018년 제정됐으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고 있다. 수성구는 복잡한 결산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회계·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주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정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주목됐다. 또 결산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현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서별로 공유하고, 매년 회계실무 지침서를 제작·배부하는 등 체계적인 실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결산·회계·계약·보조금 등 분야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감사 지적 사례의 재발 방지에도 힘쓴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재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온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