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용기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이 15일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성장학교,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기치로 2026년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소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키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 최초의 민주진보 교육감 도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경북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작으로 한 '건강한 성장학교' 구현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에게 100만 원 규모의 지원 바우처 지급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주체 의회 설치다. 이 소장은 특히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과 교육지원청 소속 통학버스 도입을 통해 교육감이 등·하교를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행정업무와 겸임 구조를 개선해, 안전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이 지자체와 대학, 시민사회와 협력해 지역 단위 교육·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첫 단계로 사회로 나아가는 청소년에게 100만 원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민주주의를 배우는 자치의 공간"이라며,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의회를 통해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 돌봄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소장은 “32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교육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입시경쟁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위해 전국 민주진보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기 출마 예정자는 평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지부장과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경북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결성한 2026경북교육희망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문제를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선별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 충남소비자와함께·(사)해피밤 주관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반식품의 오인 광고, 소비자 피해 유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하고, 일반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이 없는 일상 섭취 목적의 식품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홍준배 국장은 “일반식품이 외형과 표현상 건기식과 거의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제품명과 포장 방식만 보면 건기식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콜라겐, 비오틴, 효소, 오일 제품 등 특정 성분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콜라겐·비오틴·효소 등 건기식에서 자주 접해온 성분명을 내세우고 캡슐이나 정제 형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건기식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시태그나 체험기 중심의 교묘한 마케팅도 소비자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제품 사용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는 특정 효능을 대놓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계속 노출해 소비자가 건강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비용을 지출하는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판매 확산세인데…사후관리 제도로는 한계 이러한 일반식품 오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 중심 제도 속에서 광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일반식품의 구매는 대부분 온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처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행정처분이나 제재 이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당광고가 사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법적으로 사후 광고 심의 구조여서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온라인 광고 심의와 관련해 법정 사전심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나 기관을 통해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KISO 차원의 자율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 체계에는 온라인 광고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식품처럼 광고도 AI로 미리 걸러야 조 부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AI를 활용한 오인 유발 광고 선별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식약처가 발표한 AI 기반 식품 위해 예방책처럼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활용해 검사 과정에서 위해(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사례와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질병 발생 현황 등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체계다. 조 부대표는 “AI로 수입식품만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도 선별해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를 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미리 선별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전 행안부차관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익산·군산·김제 등 연대를 통해 10년 후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보균 전 차관이 1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선의 거점, 백제의 숨결, 식품 산업의 메카라는 자산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익산의 멈춘 엔진을 다시 돌려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익산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호남의 철도 허브, 세계적인 복합환승센터 및 컨벤션 센터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익산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 관광과 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바로 세우고,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그리고 우리 익산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입지 조건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은 지리적으로 전북의 심장"이라며, “익산의 KTX 교통망을 축으로 군산의 항만, 전주의 전통문화, 김제·부안의 새만금 배후지를 하나의 메가시티 경제협력벨트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류 혁신 및 관광 융합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 물류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탐내는 '가장 빠른 물류 도시' 및 인근 시·군을 잇는 광역 관광 패스를 도입하고, 하나의 스토리에 담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익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ABC 전략'으로 익산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A (AI 기반 스마트도시), B (Bio·식품산업 고도화), C (Culture·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발표했다. 심 전 차관은 “지난해 개소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를 기점으로 농업, 행정, 의료 전 분야에 AI를 이식하겠다"며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덜고, 청년들이 IT 역량을 발휘하며 정착하는 '혁신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익산의 자부심인 식품산업에 첨단 바이오 기술을 결합하겠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세계 시장과 경쟁하는 '글로벌 바이오·식품 수도'로 키우겠다"고 피력했다. 거기다 “백제의 숨결이 깃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머무는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익산·군산·김제 등 연대를 통해 10년 후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고 표명했다. 심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무를 책임졌고,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운영과 자치분권을 총괄 지휘한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시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로서 지방정부 주도성장의 가치를 익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늘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익산 시민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익산의 위대한 대도약을 함께 시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겠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행하는 도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한 그는, 도지사 출마 역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교통·주거 등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동반투자 모델, GTX 등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 기본 주거 정책,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결합한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전략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이번 출마를 김병주 개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다.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부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중앙정치로 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도민이 응원해 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목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세계에 우뚝 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 ▲도민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절박하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말한다.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는 성장이 아니라, 월급·일자리·골목상권·출퇴근 시간처럼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본다. 도정이 성과를 말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말해야 한다. -'주블리'라는 별명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블리'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첫 국회 입성 후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블리'는 '어셈블리(국회)'에서 따왔다. 딱딱한 4성 장군 이미지가 있으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단순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한 경우 1인 시위도 같이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대표해 입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현장에서 같이 행동한다. 때로는 같이 웃는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활동하다 보니 '귀엽다',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블리'라는 애칭도 좋다.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핵심은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것이다. 행정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있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철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도민의 말에 답하는 행정,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행정, 즉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다. 정책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출퇴근길과 주거 현장에서 도민의 언어로 요구가 쌓인다. 쌍방향 소통방식의 유튜브도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 언어를 정책으로 번역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싶다. - 군 출신으로 지방행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군 지휘관은 군사 작전이나 훈련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십만 장병의 인사뿐 아니라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종교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행정 전문가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은 숫자를 맞추는 예산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다. 도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최근 제시한 국가동반투자 모델을 설명해달라. .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함께 부담하고, 성과는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성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 -GTX와 광역교통 공약은 재원 부담이 큰데. ▲GTX는 정부와 협업해야 가능한 '국가 경쟁력 사업'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출퇴근 90분 이상 지역 교통비 지원은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언제 줄어드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시행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기본 주거 경기도'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살 만한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면서 공공·민간·지역 특성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다. 교통,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가 묶여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경기도 발전 구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미군이 떠난 반환 공여지가 비어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이 원칙이다. 캠프 프라우드 기지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국방부가 지자체에 100년 가까이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받고 지자체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군 유휴지도 많다. 군부대가 감축되면서 해체부대가 늘고 있다. 이런 유휴지를 빌려주면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미 1부지는 착공이 시작됐고 2부지는 매입 단계다. 옮기는 건 반대다. 반도체는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용인을 거쳐 동쪽 여주·광주 쪽으로 확대해 패키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군 반환기지 등을 활용해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남쪽은 방산 등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선도도시로 갈 수 있다. 전기가 문제지만, 민통선 벨트에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개발하면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을 하겠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푸는 해법이 필요하다. 개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을 활용해 이를 엮어 '에너지고속도로–AI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은 보상이 아니라 참여로 풀 수 있다. 민통선 에너지고속도로 개발에 주민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송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역 단위 자립형 전략망을 병행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내 경선이 관건이다.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를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견인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동지로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둘째,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본다. 셋째,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엄·내란 국면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사전 정보가 있었나. ▲정보라기보다 징후를 포착했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다. 삼풍사고도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대형사고가 날 때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큰 징후가 누적되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매일 체크한다. 북한 군사들의 군장, 군사활동 등을 보며 징후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당시에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 이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뒤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2차·3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군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을 겪으며 군의 명예가 실추했고, 40년 넘게 절치부심해 왔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내란 척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1962년 2월7일 경북 예천군 출생. 강릉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에 입문했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4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담 : 김봉수 정치경제부장 정리 :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의 상징인 유관순상이 다시 주인을 찾는다. 충남도가 15일 제25회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유관순'과 '미래의 유관순' 선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충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이하 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유관순상심사위원회 위원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심사 운영 계획 보고와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수상 대상자 최종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 추천 인사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유관순상 후보에는 내국인 1명과 재외동포 3명 등 개인 4명이 접수됐다. 1학년 여고생 및 해당 연령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횃불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48명이 신청했다. 유관순상과 횃불상은 여성과 여성 청소년, 여성단체를 발굴·시상하는 전국 규모의 상이다. 2002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관순상 23명, 유관순횃불상 29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 유관순상위원회는 상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금 규모를 상향했다. 유관순상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횃불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올해부터는 횃불상 수상 인원을 20명에서 25명까지 확대해 미래 여성 인재 발굴에 힘을 싣는다. 도 관계자는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상으로 권위와 가치를 지닌 상"이라며 “위상이 높아진 만큼 심사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해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의 독립과 헌신 정신을 계승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과 리더십을 보여온 여성과 청소년을 조명하는 상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 특집 독립운동 기획논문 6편·일반논문 9편 등 총 15편 수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충청 지역사 연구 성과 집약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9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2002년 창간 이후 20여 년간 360여 편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충청권 대표 지역학 학술지로,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제39집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충청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기획특집 논문 6편과 일반논문 9편 등 총 15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 광복 80주년 기획특집…충청 독립운동의 흐름과 인물 조명 기획특집에는 △박경목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면암 최익현 기념 공간의 기억과 활용' △정기선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면암 최익현 추모 노래의 이본 연구' △정영우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의 '면암 최익현의 순국과 현양' 등 면암 최익현을 집중 조명한 연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병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강사의 '독립운동가 손승억의 '추산수록' 고찰' △김용진 독립기념관 연구원의 '대한통의부의 국내 진입작전과 조선지부 설치' △김은지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의 '전시체제기(1937~1945년) 충남 지역의 항일 활동과 성격' 등 충청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 논문도 수록됐다. 연구원 측은 이번 기획특집이 충청 출신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 기념 공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충청 역사·문화 전반 다룬 일반논문 일반논문으로는 △대전 흑석동산성의 구조와 기능 △고려시대 천안 천흥사 범종 연구 △예산 송림사 승탑의 미술사적 의의 △임진왜란 초기 충주지역 의병 활동 △공주 숭선군 묘역 산송 연구 등 고대부터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충청 지역의 역사·문화 연구 논문 9편이 실렸다. 특히 공주의 유관순과 유허지 활용 방안, 일제강점기 공주 거주 일본인 귀환자의 기억을 다룬 연구 등 지역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 논문도 포함됐다. ◇ 등재학술지 위상 강화…편집·심사 체계 고도화 한편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우수 연구논문 유치, 편집 및 심사체계 고도화, 연구윤리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전문학술지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승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충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소개해 학술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광 주력 산업화…시민 삶의 질·도시 성장 동시 겨냥 6대 핵심 분야 633개 과제 제시, 2026 시정 로드맵 공개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TF 가동…에너지 정책 주도권 사수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시는 시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목표로 에너지와 관광을 양대 축으로 한 중점 전략을 제시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정책 실행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2025년도 시정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더 높게 비상하고, 더 넓게 소통하는 보령'을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시청 각 부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시민복지 △에너지그린 △글로벌해양레저관광 △복합상생 △안전 △도시기반 확대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총 633건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성과를 축적해 온 관광과 에너지 분야를 시의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국도정 과제와 연계한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혁신 기조에 대응해 신설한 '에너지 현안 대응 TF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응 전략을 공식 공유한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시는 TF팀을 중심으로 발전 공기업 통폐합 추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에너지 정책 주도권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2026년을 미래 비전 실현의 전환점으로 삼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을 시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두고, 정책 실행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중장기 로드맵이 공개됐다. 오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5일 대학 종합정보관 대회의장에서 황홍규 총장과 전체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산학협력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산학협력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단순한 성과 유지가 아닌, 내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실행 전략을 통해 산학협력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태홍 산학협력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환경 변화라는 위기 속에서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내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발전계획을 전면 개선했다"며 “이번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은 산학협력단이 지역과 대학을 잇는 실질적인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실행 중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오산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생태계 허브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발전 전략으로는 ▲개방형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Open Network)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수익모델 구축(Sustainable Profit) ▲지역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고도화(Advanced R&D)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확대(Neighborly Partnership)를 제시했다. 주요 실행 과제로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ICC 운영 강화, 산학협력 관리시스템 고도화, 재정지원사업 참여 확대와 수익 구조 다각화, 지역산업체 맞춤형 R&D 협력 및 기술지도 강화, 지산학 얼라이언스(GAIA) 기반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오산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발전계획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산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사이버대학교 신·편입학 시즌을 맞아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 진학을 미루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던 재직자와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전문학사, 고졸 학력자 등이 새로운 진로 대안으로 원격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추세다. 입시 전문가들은 “원격미래교육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 학점은행제 과정에 직장인과 주부, 사회초년생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은 사이버대 신·편입학 기간에 맞춰 재직자 전형과 만학도 전형의 대안으로 2026학년도 1학기 3월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3월 개강 과정은 경영학, 심리학, 교양과목 등으로 구성되며, 경영학사와 심리학사 취득이 가능하다.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 설계와 수강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교 성적이나 수능 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고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심리학사 과정에서는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상담심리학, 인지심리학 등 심리학 필수 과목과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이 개설돼 있다. 경영학 과정은 마케팅, 회계, 재무관리 등 기업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핵심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총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원격미래교육원에서 이수하면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고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초년생, 직장인, 주부 등을 중심으로 학습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돼 학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은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며, 중앙대 도서관 이용과 중앙대 병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2026년 3월 개강 과정의 지원 대상은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라면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전문대 졸업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수강 신청 방법과 개설 과목, 장학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어린이 모델 캐스팅 전문 기업이자 키즈 콘텐츠 제작사인 플로르 방송제작사가 2026 겨울 시즌을 맞아 키즈 모델 성연지, 손지우와 함께한 겨울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온기가 감도는 겨울의 한 장면'을 주제로, 겨울 실내가 지닌 아늑한 분위기 속 아이들의 편안한 순간을 담아내며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이번 화보는 부드러운 패브릭과 니트 소재로 구성된 공간을 배경으로, 절제된 연출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겨울의 시간을 포착했다. 화이트 톤 침구와 따뜻한 컬러 포인트가 어우러진 장면들은 화려함보다 차분함에 집중하며, 겨울날 실내가 지닌 고요하고 포근한 정서를 담담하게 완성했다. 플로르 방송제작사 관계자는 “화이트 톤 침구 위에 매치한 레드 니트 스타일링은 공간에 은은한 온도를 더하며 전체 무드를 따뜻하게 이끈다"며 “연출을 최소화해 일상의 한 장면처럼 담아낸 아이들의 모습이 겨울 특유의 차분한 감성을 자연스럽게 전한다"고 설명했다. 자연광 아래 담긴 아이들의 표정은 조용한 겨울 오후의 공기와 순수한 정서를 부드럽게 전하며, 화보 전반에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포근함에 기대어 머문 겨울, 모델 성연지 성연지 모델은 레드 니트와 다크 톤 팬츠를 매치해 차분한 겨울 실내 공간 속에서도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화이트 톤 침구 위에 더해진 레드 컬러는 공간에 부드러운 온기를 더하며, 아이 특유의 맑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부각한다. 니트의 포근한 질감은 겨울 실내의 아늑한 무드와 조화를 이루며 장면 전체에 안정감을 더한다.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여유로운 시선을 보내는 성연지 모델의 모습은 꾸밈없는 순간 속 아이만의 순수한 감성을 담아낸다. 미니멀한 배경과 부드러운 패브릭은 시선을 인물에 집중시키며, 차분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포즈가 겨울 오후의 따뜻한 공기를 전한다. 겨울의 온기를 한 올씩 풀어내는 미소, 모델 손지우 손지우 모델은 선명한 레드 컬러의 페어아일 니트를 중심으로 한 스타일링으로 겨울 실내가 지닌 따뜻한 감성을 안정감 있게 표현했다. 화이트 톤 패브릭을 자연스럽게 더한 연출은 레드 니트의 컬러감을 돋보이게 하며, 절제된 배경 속에서도 인물의 존재감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니트 특유의 입체적인 짜임과 클래식한 패턴은 겨울 시즌의 포근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한다. 밝은 미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팔을 들어 올린 손지우 모델의 포즈는 차분하면서도 생기 어린 분위기를 완성한다. 꾸밈을 덜어낸 표정과 안정적인 자세는 겨울 실내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순간을 떠올리게 하며, 고요한 겨울 오후의 공기와 아이의 맑은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면을 완성했다. 겨울 실내의 온기를 담아낸 플로르 방송제작사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이번 화보를 통해 겨울 실내에 머무는 온기와 아이들의 맑은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화이트 톤 패브릭과 따뜻한 니트가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과한 연출 없이 자연스러운 표정과 움직임으로 겨울날 실내에서 보내는 느긋한 시간을 그려낸다. 부드러운 침구와 절제된 소품 연출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며, 아이들의 표정과 포즈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든다. 플로르 방송제작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장 편안한 순간을 중심으로 겨울이 지닌 아늑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들 특유의 생기와 온기가 더해져 컷마다 잔잔한 여운이 남는 화보가 완성됐다"고 전했다. 키즈 콘텐츠 제작 선도 기업,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서 활약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키즈 모델 캐스팅과 어린이 전문 콘텐츠 제작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대표 콘텐츠인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 당근과 캐롯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구성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국 유아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즌 17까지 제작됐으며, 12월 5일부터 캐리TV를 통해 시즌 13부터 17까지 순차적으로 방영 중이다.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4세부터 주니어 연령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션 지원이 가능한 토털 키즈 플랫폼으로, 방송 출연, 화보 촬영, 매거진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G 스튜디오'를 통해 소속 모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댄스·음악·연기 등 세분화된 활동은 물론 키즈 필름 제작까지 지원해 재능을 폭넓게 확장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Netflix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GOLDEN'을 비롯해 NCT DREAM의 'CANDY', 소녀시대의 '키씽유' 퍼포먼스 댄스 필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플로르 방송제작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무대를 준비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즈 배우와 모델이 주인공으로 빛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연초부터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면을 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한계를 논했다. ◇ 실종된 한국 목소리… “사드·서해 문제 등 구체적 로드맵 필요" 지난 5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말한 관계복원의 의미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중관계 전면복원'과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꺼낸 점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말하는 '한중관계의 전면복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수교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드 이후 한한령 때를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어려운 얘기는 덮어놓고 경제 교류만 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강 교수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일본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한중 경제협력을 고리로 한국을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이 언급한 '한중 관계복원'의 의미나,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던 한한령과 서해구조물문제에 대해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해야한다"고 말했다. ◇ 안정적 셔틀외교의 이면... “사라진 비핵화 주도권" 13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이 한국에 매우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에게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 있은 조치였다. 이 교수는 셔틀외교 정착, 경제공동체로 묶이기 위한 CPTPP가입 요청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셔틀외교가 정착됐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의 중요한 사활적 이해"라며, “3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도화된 구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미국이 원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더 나아간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도 비핵화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당사자인 한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END'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END'구상을 발표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강 교수는 “우방국인 일본과 구체적인 구상을 논의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렸다. 송윤주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먼저 표결 처리한 뒤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 상정 직후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서영교 의원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여당 주도의 특검법 상정 시 야권 공조 차원에서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선두에 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37분께 발언대에 오른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휘두르는 칼은 잔인하다"며 “이 같은 정치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한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미진한 사안이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 범위는 원안보다 확대됐다.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서는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반면,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 수 축소가 여권에 유리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실종 특검폭주 중단!'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식 종합 특검, 정치보복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본회의장에 서는 순간, 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2차 종합 특검법은 16일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