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부산사직야구장 재건축 중투심 조건부 통과…사업 급물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중투심을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건은 △민간 자본 조달 △추가적 재원 확보 노력 △대체구장 운영 등이다. 시는 이 조건부 내용을 이행하면서 오는 2031년 스마트 야구장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시민 여론 수렴도 다시 진행한다. 사직야구장은 내년부터 설계 공모를 시작해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연면적 기존 3만6406㎡에서 6만1900㎡로 늘인다. 다만 관람석의 경우 기존보다 1000석 정도 적은 2만 1000석에 그친다. 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앱에 기반한 동선 표시, 증강현실(AR) 포토존 등 관람객의 편의와 몰입도를 높일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공사 기간 중 임시구장은 2028년 시즌부터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로컬뉴스] 강원도 소식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망상지구 관광개발과 옥계지구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으로 일본 내 한인 경제인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강원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지난 1일 도쿄 신주쿠구 오쿠보 지역센터에서 열린 '일본 도쿄 한인단체 투자 간담회'에서는 망상지구 개발사업과 투자이민제 운영 현황, 옥계지구 기업 유치 방안 등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정재욱 신주쿠 한인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월드옥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일본 내 해외투자 동향과 한인 경제인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어 2일에는 도쿄도 항만국을 방문해 일본의 대표적 해안개발 성공 사례인 오다이바의 개발 경험을 공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오다이바는 에도시대 방어용 인공섬을 1990년대 대규모로 재개발해 도쿄의 대표 관광·쇼핑 명소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망상지구 해안 개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심오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방문 기간 동안 코트라(KOTRA) 도쿄·오사카 무역관과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세계한인협회 오사카지회를 방문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 헌화도 진행하며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심영섭 청장은 “일본 내 한인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민관 투자 협력망을 통해 망상지구 관광개발과 옥계지구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투자이민제 등 제도적 기반도 점차 정비되고 있는 만큼 일본 한인 경제인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일 춘천 재단 대회의실에서 대만 주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후속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5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강원관광설명회'와 대만국제관광전(TTE) 참가 당시 체결한 '3자 공동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특히 도내 주요 리조트(모나용평, 강원랜드)와 강원해외전담여행사(로얄여행사), 대만 동계관광 송객 1위 업체 DBC(Double Black Crew), Far East Travel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만의 차별화된 겨울 스포츠 및 복합형 체류 관광상품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강원관광의 실질적인 상품화 가능성에 큰 기대를 표하며, 동계스포츠·MICE·웰니스·지역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패키지 상품 구성에 공감했다. 재단은 향후 초청형 설명회와 체험형 팸투어, 맞춤형 B2B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대만 협의는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글로벌 현장에서 입증한 사례"라며 “강원만의 매력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강원관광의 체류형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강원 네이처로드'의 2025년 마케팅 방향도 발표했다. 강원 네이처로드는 강원 전역을 잇는 총연장 1298㎞, 7개 드라이브 코스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도로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과 고유의 관광지를 잇는 감성 여행 코스로, 지난해는 온라인 인증챌린지, SNS 이벤트, 숙박 기획전, 전기캠핑카 렌트 등 체험형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전기캠핑카 홍보는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며 높은 반응을 얻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MZ세대를 겨냥한 실감형 여행 콘텐츠 제작, 유명 유튜버 협업, 캠핑·요리·반려견 동반 여행 등 테마별 감성 마케팅을 강화하고, 계절별 맞춤형 SNS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현 대표는 “2024년은 강원 네이처로드의 가능성을 확인한 해였다"며 “2025년에는 콘텐츠 중심 마케팅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로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3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활성화 및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1년간의 특례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도민들이 의견 수렴으로 더 많은 특례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조용호 변혁법제연구소장이 '새 정부 출범과 강원자치분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곽일규 도 특별자치국갖이 직접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사례와 함께 향후 제3차 개정 방향 등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 국장은 “오늘 강릉을 시작으로 도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 강원특별법의 내용을 알리고 생생한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양 태인동국가산단 앞 원인 미상 오탁수 여과없이 바다로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 태인동 국가산단 앞 우수로에서 원인모를 오탁수가 발생해 여과 없이 바다로 흘러 환경단체와 관계기관이 긴급 원인파악에 들어갔다. 5일 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부터 태인동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우수로에서 하얀색과 황토색을 띠는 오탁수가 흘러간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오탁수가 100m 이상 띠를 형성해 바다로 유입되어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가산단 입주 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배출 원인 및 배출원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수관로에서 오탁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나타는 현상이지만 관계 기관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 태인동국가산단의 관리권한이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계 기관들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은 “2023년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오탁수가 흘러나왔다. 부도덕한 기업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탁수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폐쇄회로(CCTV) 등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인동발전협의회 관계자도 “1년에 1~2번씩 똑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관계기관이 끝까지 원인규명과 배출원파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ekn.kr

[패트롤] 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안산시-양주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위조 명함을 이용해 시청 회계과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과천시 소재 업체에 심장제세동기 40개 납품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계약서류 없이 대량 주문을 요구 받자 이를 수상히 여겨 과천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칭 범죄가 관내 조경업체, 가구업체 등에서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과천시는 현재 공무원 사칭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과천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전화나 문자로 의심스러운 요청이 있을 경우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행정번호로 즉시 확인 △급한 주문-대량 주문-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청 시 거래 중단 △공문서를 받은 경우 공식 절차에 맞는 문서인지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 김수은 회계과장은 5일 “공공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수련관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되는 '울릉도-독도 탐방 캠프'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구리 청소년에게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역사-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13세 ~19세 청소년)이며,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선발은 서류 심사 후 전자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뤄진다. 캠프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26일 오후 2시 수련관 4층 스터디카페에서 열릴 사전 활동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캠프 활동은 울릉도 생태 및 역사 탐방, 독도 수비대와 만남, 팀별 미션 수행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숙박, 식사, 간식, 체험비, 선박비 등 모든 경비가 포함돼 있다. 백경현 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장(구리시장)은 5일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방문해 우리 영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팀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자연과 역사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을릉도-독도 탐방 캠프는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수련관 누리집(guriyouth.go.kr/youth/63), 인스타그램(instagram.com/guri_youth), 유튜브(youtube.com/@guriyouth)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황금산 일원에 공공캠핑장과 생태숲 등 자연 친화형 체험시설을 갖춘 도심 속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황금산은 전체 57만4000㎡ 규모로 다산지금지구, 가운지구 등 대규모 시가지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남양시는 지금동 115번지 일원에 약 4만9000㎡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해 이번 사업에선 주민 이용도가 낮았던 황금산 훼손지 15만1000㎡를 활용해 △공공캠핑장 △생태숲 △황토 맨발길 △자연학습장 등 체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 계획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체 녹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시개발로 인해 감소한 녹지를 복원하고 산림 보전과 함께 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올해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자연 친화 공간 조성이 이번 계획 골자"라며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4일 대부해양본부 회의실에서 대부도를 운행하는 123번 노선의 친환경 수소 버스 전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부도 주민, 운수업체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 123번 노선은 대부도 탄도~배곧신도시~오이도역~안산역~안산시청을 연결하는 버스로, 대부도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교통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산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수소시범도시를 완공한데 이어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확산을 위해 태화상운(주)과 긴밀한 협의 끝에 이번 수소버스 전환 도입을 이끌었다. 태화상운은 차량 도입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으로 123번 노선에 투입되는 16대 차량 중 절반인 8대가 수소 버스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8대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이번 대부도 노선을 시작으로 도시 전역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기념식에서 “천혜의 청정 자연을 품은 대부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수소 버스가 운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산업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강세 단원구 노인지회장 등 대부동 주민은 이민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대부도의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을 위해 애써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양주시가 저수지 수위 관리에 사물인터넷(이하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제적 재해 대응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양주시는 관내 주요 저수지에 IoT 기반 수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이번 시스템은 고정밀 레이더 및 압력 센서를 통해 수위를 자동 측정한 뒤 전용 통신망으로 서버에 전송하고 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측정 장치는 저수지 내부 또는 제방 인근에 설치됐으며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양주시는 수위 변화 추이를 정밀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평상시 물 공급-사용량 조절은 물론 이상 기후 시에는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5일 “PC나 모바일을 통해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 속도와 관리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며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 인력 부담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관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시는 저수지 재난 대응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금바위저수지 여수로 보강 사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 추진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김동근 의정부시장 “기업도시 의정부 변화 가속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기업이 오면 도시가 바뀐다'는 확신을 도시 전략 중심에 세웠고, 지난 3년간 이 원칙을 토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5일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지난 3년간 이런 원칙 아래 산업단지 고도화, 규제 혁신, 미래산업 기반 구축, 상권 활력까지 도시 전반의 체질을 바꿔 왔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업도시 의정부 흐름을 멈추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출범 직후 '기업유치팀'을 신설하며 규제에 묶인 베드타운 한계를 '좋은 일자리'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재정자립도 하위권이란 현실 진단 끝에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온다'는 선순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실행은 전형적이지 않았다. 시장이 직접 나선 '찾아가는 기업 유치 설명회', 공무원‧민간 전문가 워킹그룹, 부서 간 전략회의까지 전 과정을 현장 밀착형으로 설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바이오간솔루션 △의정부농협 복합문화시설 △㈜시지바이오 등 5개 앵커 기업-기관이 잇달아 의정부행을 택했다. 특히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입주로 300여명 상주 인력이 유입되면서 용현산업단지 인근 식당가에 직장인 유동인구가 늘고, 침체됐던 상권에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의정부시는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도시 인프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시정 핵심 전략으로 삼아, 앞으로도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가 '기업도시'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은 곳은 관내 유일한 산단인 용현산업단지다. 용현산단은 지난 2000년 조성된 이래 128개 기업, 2000여명이 일하는 산업 거점이나 노후화, 문화재 규제, 근로자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뚜렷했다. 이에 민선8기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정주 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고도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용현산단을 생산 공간을 넘어 청년, 기술, 문화가 어우러지는 첨단 산업 생태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근로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는 주차 면수를 기존 143면에서 235면으로 확대하고, 도봉산역과 용현산단을 연결하는 통근버스를 신설했다. 또한 산단 전역에 LED 가로등 170개를 교체 설치해 야간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 휴식을 위한 힐링 산책로를 조성했다. 여기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정체성과 대외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용현 이노시티 밸리'라는 새 이름도 부여했다. 의정부시가 '기업도시' 전략에 속도를 낼 수 있던 결정적 전환점은 '규제 혁파'였다. 이 중 가장 굵직한 성과는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다. 용현산단은 전체 면적의 84%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300m 구간에선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영향 진단'을 받아야 했다. 생산시설 확장과 산단 고도화에 결정적 걸림돌이던 이 규제를 풀기 위해 의정부시는 경기도-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과 수 차례 현장 점검과 협의 끝에 작년 7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영향 진단 조항이 삭제됐고, 건축 규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넓어졌다. 두 번째 변화는 '캠프 잭슨' 개발제한구역(GB) 해제다. 면적 8만2000㎡의 소규모 미군 반환공여지였던 캠프 잭슨은 기존 지침상 GB 해제 대상이 아니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경기도-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작년 4월 국토부 지침 개정을 통해 20만㎡ 미만 소규모 부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 캠프 잭슨은 첨단산업과 R&D 연구시설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국도 3호선‧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전철 1호선이 맞물린 우수한 교통망까지 갖춰 기업 유치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환경정화가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이라 의정부 동남부 축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의정부시가 첨단기업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활동 친화적 특구로 조세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등이 폭넓게 제공된다. 의정부는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산업 인프라 확장이 어려웠지만 이번 경자구역 지정 추진으로 규제에서 해방된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지정 대상지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이다. CRC는 약 83만6000㎡(25만평) 규모의 미군기지로, 기존 건축자산을 살려 디자인-미디어콘텐츠-AI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캠프 카일은 을지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과 아직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도 단계적으로 포함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 창업-기업 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육성 공간, 테스트베드, 코워킹 스페이스, 전문 멘토링 등 인프라를 갖춘 복합거점이 조성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내년 지선 현역 구청장에 ‘존재감’ 드러내는 경쟁 후보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부산의 정치 지형은 16개 구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으로 포진돼 있다. 이 탓에 당내 경쟁 후보군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현 구청장과의 대결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현역 구청장과의 대결에 주눅들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후보군들이 눈에 띈다. 먼저 사상구다. 재선 준비를 하는 조병길 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민 사상구 '토박이' 서복현 전 사무국장이자 현 경남대 사회복지과 정교수가 있다. 이들의 경쟁을 논하기 전에 이 지역구의 경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여원산악회'를 빼고 논할 수 없다. 여원산악회는 2023년 창립 15주년 때 경남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몰릴 만큼 세를 과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 장 전 의원 당선과 2024년 22대 총선 때 김대식 의원 당선을 여원산악회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교수는 여원산악회와 유대 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고 장 전 의원의 측근 중 측근 인사인 그만의 강점으로 부각된다. 이와 달리 조 구청장은 여원산악회와 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다. 그는 고 장 전 의원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여원산악회 5월 정기산행에서 참석했으나, 정작 추모조차 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고 장 전 의원의 발인 당시 참석하지 않은 조 구청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과 달리 사상구만큼은 조직 관리가 당내 경선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조 구청장의 입지는 쪼그라드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당협위원장인 김대식 의원과의 관계마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어서 현역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운대구에서는 재선에 나서는 김성수 구청장과 주진우 의원실의 정성철 보좌관 간 대결을 기정 사실로 보는 시각이 크다. 해운대는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뉜다. 지난 지선 당시 해운대 갑에 후보로 나선 정 보좌관과 최준식 전 시의원 간 치열한 경선 경쟁으로 표심이 분산됐다. 이 덕을 본 당시 해운대을 후보인 김 구청장이 당선됐다.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다. 해운대갑에선 당협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정 보좌관과 경쟁할 인사는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해운대을에선 김 구청장이 당협위원장인 김미애 의원과 사이가 소원하다는 소문이 지역정가에선 파다하다. 이에 을지역에선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인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해운대구 '토박이'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최근 퇴임 이후 해운대을 후보군으로 전망하는 주변의 시각도 나오면서 '공천 갈등' 조짐이 관측된다. 이밖에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구청장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동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진홍 동구청장은 사실상 내년 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통상 3심에선 1심과 2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철호 시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려다 시의원 출마로 선회한 전력과 주변에서 구청장 출마를 적극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도 마찬가지다. 최진봉 구청장은 2021년 5월 공무원에게 자신의 벤츠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불법주차단속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지난해 말쯤 송치됐다. 이 틈을 타 윤종서 전 구청장이 탈환에 나섰다. 2018년 지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왔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지역구민들과의 접촉을 늘여가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실제로 윤 전 청장은 민주당 출신 당선 이력을 지닌 덕에 여야 표심의 확장성 있는 인사로 구분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포커스] 지금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 중’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고양시는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 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양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기획행정 △시민안전-교통 △환경생태 △민생경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각 동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사업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추첨방식이 아닌 서류심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평가 방식을 도입해 위원들 자질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예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예산사업 현장에 직접 들러 적절성과 예산 낭비 요소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고양시 주무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을 돕는다. 또한 시민 참여라는 제도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참여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5월 15일과 21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1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과정이 각각 운영됐다. 예산학교는 전문가 강의와 실습 교육이 포함된 과정으로, 교육 내용은 예산 편성 기초부터 제안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물론 실제 제안서 작성도 병행해 재정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주민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7~8월 중 관련 사업 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1차 선별되며, 실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오는 10월에는 일반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제안 사업에 대해 시민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고양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5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며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실질적인 참여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정무역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과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는 이날 화성당성을 방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배현경, 조오순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구단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화성당성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희 연구단체 대표 의원은 “화성시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제안 및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예술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움직이는 미술관'이 이달에는 오은희 작가의 '자연의 다정함 - Juje 시리즈'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전시는 이달 한 달간, 의회 1층 로비에서 열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08년 제주 올레길을 걷고 난 뒤 이어온 '걷기'의 여정을 바탕으로 자연 속 감각의 회복과 삶의 리듬을 회화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오 작가는 “돌길을 걸을 땐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예쁜 바닷빛에 멈춰 서게 된다"면서 “제주에서 마주한 바람과 바다, 돌담과 유채꽃 풍경을 몸의 감각과 마음의 충만함으로 옮겨낸다"고 말했다. 대표작인 '노란 밭'은 제주 골목과 유채꽃밭 사이의 풍경을 통해 자연의 다정한 기운을 조용히 전하며 작가는 자신을 “깜짝 찾아오는 감동을 흩어지기 전에 기록하는 사람"이라 표현한다. 강한 표현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포착하려는 태도가 오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 화성에서 활동 중인 오은희 작가는 도시와 자연, 감성과 기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선으로 △2020년 '마냥 제주 lulu jeju'(경인미술관) △2023년 '도도의 일상'(동탄아트스퀘어) △ 2025년 '자연의 다정함'(생활문화창작소) 등 개인전을 이어오고 있다. 오은희 작가는 현재는 화성미술협회, 그룹나우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ESG메세나 아트페어, 지역 전시 프로젝트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예술계와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움직이는 미술관'을 통해 청사를 시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6박7일간 일본 고베-오사카-도쿄-요코하마-삿포로 등 5개 도시 선진시설을 시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2025년 공무국외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피해와 복구 과정을 비롯해 일본의 재난대응체계를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봤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시민 교육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6월26일에는 오사카-야오-마쓰바라 3개 도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운영과 자원 순환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선진 사례다. 특히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외관 디자인을 통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시민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높인 점이 주목됐다. 연수단은 해당 운영 방식이 고양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견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6월27일에는 일본 3대 컨벤션센터 중 하나인 '퍼시피코 요코하마'에 들러 국제행사 운영 사례와 공간 활용 전략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했다. 이어 컨벤션뷰로와 간담회에서 MICE 산업 육성 정책, 민-관 협력 기반 마케팅 전략, 친환경 인프라 도입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고양시의 MICE 인프라(KINTEX)를 소개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6월28일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도쿄 빅사이트'를 방문해, 복합전시공간과 상업-관광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어 오다이바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고찰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 단계별 개발계획 등은 고양시의 도시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6월29일과 30일에는 삿포로로 이동해 친환경 교통 및 폐기물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 연수를 이어갔다. 연수단은 '모에레누마 공원'을 찾아 과거 쓰레기 매립지를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한 도시재생 사례를 체험했다. 겨울철 삿포로에 내린 눈을 저장해 여름철 시설 유지 및 환경 관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지역 기후 특성을 적극 반영한 친환경 시스템에 주목했다. 연수단은 이를 통해 자연환경 활용과 폐기물 관리의 공존 가능성을 체감했으며, 이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 구조가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자는 점을 확인했다. 연수 마지막 일정에선 'JFE 리사이클 플라자'에 가서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함께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모델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지정 관리자(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재활용과 감량, 대형폐기물(가구-자전거 등) 수리 및 재판매를 통해 자원 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농업생산법인 J.FARM을 통해 연간 200톤 이상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는 등 자원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고양시의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 도입이나 도시농업 연계 방안을 구상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연수단은 판단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5일 “이번 국외연수는 고양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 도시 방향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일본 지자체들이 환경, 재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책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고양시 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간다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우수 정책을 적극 연구-도입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지원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명시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5일 “이번에 공포된 조례들은 의정부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예술인이 꿈을 펼치고, 어르신이 편히 쉴 수 있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포천시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포천의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설명과 함께 생애주기별 분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160여명 시민이 참석해 △임신-출산-양육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노년기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5개 분과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출산-양육 어려움, 청소년과 청년 진로와 주거 문제,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정책 필요성 등 각 계층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적 요구가 폭넓게 제시됐다. 포천시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제언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 삶에 변화를 안겨줄 정책 마련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 마련에 포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최근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혁신행정'으로 부지런히 홍보했던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가 실제로는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하남시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 민원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3월 이현재 시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돼 4월28일 시행됐다. 하남시는 “민원인 편의성 증진", “실시간 협업을 통한 신속 대응"을 내세우며 전국 최초 도입이란 점을 앞세워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시행 2개월이 지난 5일 현재까지, 14개 동 전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건수는 전수조사 결과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가 혁신행정이라 자랑했으나 시민은 이를 완전히 무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전국 최초, 전면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는 고작 1건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포장용 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원인이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 직원에게 요청하고 다시 하남시청 민원 담당자와 연결을 기다리는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민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형 설계"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담당자가 외근 중이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결될 때까지 동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그저 행정 절차 불편함만 체감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급한 민원을 두고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해 화상 연결을 요청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며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화상 연결로 포장했다면, 이건 행정을 위한 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규정했다. 강성삼 의원은 “전시 행정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는 이 제도는, 즉각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말하려면 시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 우선순위가 하남시장 공약사업에만 쏠리고, 시민 민원은 외면받고 있다"고 5일 직격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는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 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3월 접수된 민원이 3개월 가까이 방치되다가 최근에야 하루 이틀 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훈종 의원은 “충분한 검토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 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은 시장의 뜻만을 실행하는 도구가 아니다. 시민 민원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주체"라며 “공약만 챙기고 시민 민원은 뒷전인 현 행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훈종 의원은 최근 건축과가 지속적인 인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나 행정 태도와 책임의식 결여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행정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업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관행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건축민원지원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훈종 의원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남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우선해애 한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관광지 방문이 출장?…사상구청 공무 해외 출장 ‘논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사상구청이 3박 5일 동안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대부분 일정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상구는 오는 8~12일 몽골 송긴하이르한구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위해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간다. 이는 지난해부터 몽골 송긴하이르한구와 서신과 화상 방식으로 교류를 해오다 본격적인 우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상 비용은 3121만2000원이다. 구의장과 부의장, 구의원 등 6명을 포함한 18명이 출장을 가는데, 1인당 비용은 170만원 정도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의 연수 일정이 몽골 유명 관광지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연수 첫날인 8일 부산에서 울란바토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둘째 날인 9일 호텔 조식을 마친 뒤 오전은 자유시간을 가진다. 이후 점심을 먹은 뒤 울란바토르 성긴헤르엉구에 방문해 교육협력 등 우호교류 협약을 위한 자리를 가진다. 이와 함께 몽골한인회, 몽골진출 국내 기업체를 만난다. 공식 일정은 이게 끝이다. 이후 저녁을 먹고 울란바토르 수도 중심부인 수흐바트라 광장을 간다. 여기는 여행객들이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찾는 명소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여러 어행사들이 주변에 모여 있다. 셋째 날인 10일, 이들의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구성돼 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테를지 국립공원으로 이동한다. 이 공원은 여행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공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몽골 샤머니즘의 상징물이자 수호신으로 알려진 어워로 향한다. 이곳에서 돌을 쌓고 어워를 세 바퀴 돌면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어 징기스칸 건국기념으로 세워진 징기스칸 기마 동상을 찾는다. 동상의 내부 역사박물관과 전망대도 방문한다. 전망대에는 초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포토존이 있어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꼽힌다. 이 공원의 명물인 거북바위를 찾는다.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기암괴석으로 여행객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뿐 아니다. 사진 애호가들이 여기서 작품 사진을 촬영하기로도 유명하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된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승마 체험을 하는데, 이 또한 여행객들 사이 몽골 여행을 가면 꼭 경험해야 하는 일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어 몽골 미라지 민속공연을 관람한다. 공연 관람을 마무리하면 저녁 식사를 한 뒤 호텔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넷째 날인 11일도 일정이 비슷하다. 조식을 먹은 뒤 나담 축제를 참관한다. 이 축제는 씨름·말 경주·활쏘기 대회 등 몽골 3대 전통 스포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가 최대 행사다. 행사장 주변에는 유목민들이 직접 만든 전통 음식 장터가 열리고, 몽골 전통악기 공연부터 퍼레이드까지 볼거리가 가득해 여행객들 사이 인기가 높다. 축제를 관람하고 점심을 먹는다. 이어 자이승 전망대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을 둘러 본 뒤 몽골 유일한 국영백화점과 비틀즈 광장을 방문한다. 이렇게 3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공항으로 이동해 12일 부산으로 돌아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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