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김천시, 2026년 농기계 지원사업 9종 통합신청 추진 “미래 역량 키우는 행복한 김천교육"…2026 교육 청사진 제시 상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감사 사례집 제작·공유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새 출발 선언…신규 선수 9명 임명 성주군, 겨울철 산불 '선제 차단' 총력 성주 참외, 기후재해 대비 '표준 하우스' 갖췄다 ◇김천시, 2026년 농기계 지원사업 9종 통합신청 추진 신청 기간·평가 기준 일원화…농업인 편의성·형평성 강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농기계 지원사업(9종)' 통합신청을 추진한다. 16일 김천시는 2026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26년 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신청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농기계 보조사업의 신청 절차와 기간을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 사업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사업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식량작물 스마트 농업기계 지원사업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사업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 △포도선별 효율성 향상 장비 지원(결속기) 등 모두 9개 사업이다. 다만 체납자와 동일 사업을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업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9개 사업은 기종에 관계없이 중복 신청이 불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특히 SS기(승용·보행), 전동무인방제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과일선별기, 포도결속기,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은 해당 개별 사업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의 신청은 제한된다. 김천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통일하고 평가 항목을 표준화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오는 2026년 2월 중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신청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 역량 키우는 행복한 김천교육'…2026 교육 청사진 제시 김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개최…4대 정책·54개 세부 과제 발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교육지원청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김천교육'을 비전으로 내건 2026년도 교육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16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드림마루에서 관내 유·초·중·고 및 각종학교 교(원)장과 학교 운영 위원장, 학부모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김천교육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빈체로 앙상블의 클래식 성악 공연으로 문을 열며 2026 김천교육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천교육지원청은 '미래 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김천교육'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4대 정책 방향과 16개 실행 과제, 54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방향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연계해 △삶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으로 정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세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특색사업으로는 예술교육 경험을 확대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감성의 힘으로 삶을 잇는 문화·예술교육'과,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소통과 공감으로 여는 행복한 학부모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모태화 김천교육장은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김천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각 학교가 창의적으로 과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감사 사례집 제작·공유 집행·정산 단계별 부적정 사례 정리…담당자·보조사업자 교육 강화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사례 공유에 나섰다. 16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이를 활용해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관리 역량을 높인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와 타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부적정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에는 보조금 교부 전 절차부터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례와 함께 개선 방안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히 지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조금 담당자와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는 이번 사례집을 실무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해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례 공유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새 출발 선언…신규 선수 9명 임명 소프트테니스·육상·씨름 전력 보강…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조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시청 실업선수단 신규 선수 임명을 통해 본격적인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6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신규 선수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소프트테니스 3명, 육상 2명, 씨름 4명 등 총 9명의 신규 선수를 공식 임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도자와 선수 등 실업선수단 42명 전원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함께했다. 임명장을 받은 신규 선수들은 문경시청 실업선수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다짐하며, 올해 출전하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선수들은 “훈련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해 문경시의 명예를 높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신규 선수 영입은 단순한 인원 보강을 넘어 문경 체육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경시는 체계적인 훈련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오는 2026년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출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문경시는 지속적인 훈련 환경 개선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업선수단의 전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이번 신규 선수 합류로 한층 두터워진 선수층을 바탕으로 전국 무대는 물론 아시아 무대까지 내다보는 체육 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실업선수단은 문경시민의 자부심이자 희망"이라며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결국 문경의 이름을 빛내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도전해 주길 바라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주군, 겨울철 산불 '선제 차단' 총력 의성 대형산불 계기 긴급 대책회의…불법 소각 무관용·취약지 집중 관리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겨울철 산불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초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긴급 산불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읍·면 산업안전팀장과 담당자, 관계부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산불 발생 동향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와 경상북도 전반의 산불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 예방 강화 대책과 초기 대응 역량 제고 방안을 집중논의 했다. 특히 산불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시·군에 재정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산불방지에 대한 책임행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마을 단위 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성주군은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허윤홍 성주군 부군수는 “산불은 발생 이후 진화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각 읍·면에서는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주군은 이번 대책 회의를 계기로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주 참외, 기후재해 대비 '표준 하우스' 갖췄다 내 재해형 연동 시설하우스 19종 개발·고시…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마련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기후변화로 강풍·대설 등 농업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참외 주산지 성주군이 내 재해형 시설 기준을 갖춘 연동 하우스를 공식 규격으로 마련했다. 고품질 참외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피해 예방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16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성주 참외 재배용 내 재해형 연동 시설하우스 19종'이 농촌진흥청의 내 재해형 시설규격으로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참외 재배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연동 하우스를 공식 표준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성주지역 참외 농가에서는 작업 효율과 농지 이용률이 높은 연동 하우스 설치가 증가해 왔지만, 상당수가 농장주와 시공업체가 임의로 설계한 비규격 구조물이었다. 이로 인해 내 재해형 강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강풍·대설 등 기상재해 발생 시 시설 붕괴 위험은 물론 정부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참외 재배 특성과 기상 여건을 반영한 표준화된 내 재해형 연동 하우스 시설규격을 개발했다. 이번에 승인된 19종 모델은 기상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참외 재배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향후 신규시설 설치와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연동 하우스는 농작업이 편리하고 정밀 환경관리와 스마트팜 도입에도 유리한 장점이 많다"면서도 “비규격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규시설은 반드시 내 재해형 규격을 적용해보다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내 재해형 연동 하우스의 시설 도면, 시방서, 자재 내역서는 성주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를 통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성주군은 이번 표준화 작업이 참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시대 지속 가능한 시설원예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책 수혜자 목소리 청취… 지역 인재 양성·정주 생태계 점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수성구5)은 지난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 대표들과 함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RISE 사업과 관련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RISE 사업의 핵심인 4대 프로젝트와 17개 단위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위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학페스타'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지역적·물리적 한계를 넘어 지역 대학생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학생회 간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대구 5대 미래산업(D5) 채용 연계형 융합교육과정 등 주요 단위과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대구 RISE 사업은 매년 약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청년 대표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학생회 간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성과 점검…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박차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6일 시청 소통실에서 최기문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소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영천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영천추진단은 영천시의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 실천 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간부공무원 중심의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천시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고, 도내 시·군 가운데 최고 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분석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청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의 강력한 청렴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청렴영천추진단 회의 운영과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지속적인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청렴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이자 행정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이 영천시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급여 적정성 심의… 위기가구 구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1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김하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6년 자활지원 계획 △2026년 복지급여 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사후 보고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2026년 복지수급자 2269가구, 2708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해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8가구에 대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사고나 중한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도 사후 보고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두텁고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문 인력 배치로 독서문화 기반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 5곳 지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독서문화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북구에는 지난해보다 1명이 늘어난 2명의 순회사서가 배치될 예정으로,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5곳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도서관은 △북구어린이도서관(산격동) △겨자씨도서관(읍내동) △책마실도서관(학정동) △꿈이 있는 도서관(검단동) △스타힐스작은도서관(사수동)이다. 순회사서는 도서 대출·반납 업무를 비롯해 장서 관리,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사업 추진 등 도서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겪는 인력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 거점 공간이지만 인력과 운영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순회사서 지원이 도서관의 본연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민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전담경찰 대상 직무연수… 유해약물 예방 대응 체계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중강의실에서 초·중·고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과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50명과 학교전담 경찰관 22명이 참여했으며,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이현호 수사관이 '청소년 마약류 실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 국내 유통 마약과 신종 마약의 유형,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사례 등 최근 마약류 관련 동향과 청소년 마약 문제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황보선 강사는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법'을 주제로 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예방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또 이미숙 강사는 '마약류 중독 및 재활 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에서는 학생들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학교와 가정,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추진하겠다"며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직원 자발적 참여로 1700만 원 모금… 지역사회 나눔 실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의료원은 대구 남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7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영남대의료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성금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861명의 교직원이 뜻을 모아 17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성금 기탁식에는 김용대 영남대의료원장과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의료원 및 남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전달된 성금은 남구 관내 저소득 세대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김용대 의료원장은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의료원이 받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은 남구청과 소액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의료원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문화예술경영학과와 대학원 문화예술창조학과(문화예술경영전공)가 2026년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담론을 제시하는 온라인 시리즈 특강을 연속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문화예술의 현장을 넘어 구조와 흐름을 바라보는 학문적 관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예술계 저명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부·대학원 교육 철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역할을 묻다… 이송희일 감독 첫 특강 진행 첫 번째 특강은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최로 열리며, 영화감독이자 기후위기 담론 확장에 앞장서 온 이송희일 감독이 연사로 나선다. 자신의 저서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를 중심으로, 기후·생태 위기 속에서 예술이 수행해야 할 윤리적·정치적 역할을 조망한다. 특강은 1월 17일 오후 2시 ZOOM 온라인 진행이며, 문화연대 상임활동가이자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겸임교수인 이원재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예술이 단순한 창작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 생태계를 '데이터'로 해석하다… 장현선 연구자 두 번째 특강 두 번째 특강은 대학원 문화예술창조학과(문화예술경영) 주최로 1월 26일 오후 7시 온라인 진행된다. '통계로 보는 2025 문화생태계'를 주제로, 장앤파트너스 그룹 대표 장현선 연구자가 강연을 맡는다. 공연·전시·예술노동·정책 지표 등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2025년 한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며, 문화예술경영자가 갖춰야 할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관점을 제시한다. 현장 중심의 감각을 넘어 구조를 이해하는 문화예술경영의 학문적 깊이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와 대학원 문화예술창조학과(문화예술경영전공)는 문화정책·데이터·예술현장 연구·인공지능·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 담론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현장을 이해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문화예술 기획자·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신년 특강은 학과·전공의 이러한 교과적 방향성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새 학기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문화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특강은 학부·대학원 재학생뿐 아니라 문화예술 종사자, 관련 담론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문화예술창조학과(문화예술경영전공)은 최근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돼 주목받고 있으며, 2026학년도 전기 2차 입학생을 오는 2월 2일까지 모집 중이다. 입학 관련 세부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은 최춘식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불법 석유유통 차단과 신(新)석유대체연료 기반 마련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최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선제적 점검 체계 도입, 친환경 연료 기반 구축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며 석유관리원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석유유통 반드시 근절' 가짜석유 감소 성과… 소비자 보호 효과 뚜렷 최춘식 이사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불법 석유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며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해 왔다.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집중 점검 △위험도 기반 차등 검사 △선제적 현장 점검 확대 등 고도화된 점검 방식을 도입해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같은 조치로 가짜석유 유통이 감소하며 소비자 피해가 줄고, 석유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실질적 성과가 나타났다. 2027 SAF 의무화 대비… 신석유대체연료 기반 구축 가속 국제적 탄소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은 친환경 연료 전환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보고 바이오연료·SAF(지속가능항공유) 보급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석유대체연료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신재생 연료의 도입 안정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SAF 혼합 의무화(2027년 시행 예정)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부과금 업무 체계적 정착… 기업 부담 완화·행정 신뢰도 제고 석유관리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맡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업무도 안정적으로 수행해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객 중심의 부과금 징수·환급 시스템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최춘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투명성·안전이 근본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수칙을 강화하고,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는 조직문화 정착도 병행한다. 최 이사장은 “기존의 현장 점검 중심 모델을 넘어 국정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ESG경영팀, AI전환팀, 안전보건팀을 신설했다"며,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고도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석유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국가 대표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이 본격화된 가운데, 게임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진로 선택도 분주해지고 있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은 가군이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나군이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다군이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대학별로 학과당 하나의 모집군을 선택해 선발이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게임 관련 학과에 관심 있는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등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한아전은 내신·수능 성적이나 실기시험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운영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학교 관계자는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게임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3 수험생은 물론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게임학과뿐 아니라 웹툰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취업 연계성이 높은 전공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전 게임계열의 가장 큰 강점은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경험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게임학과 학생들은 국내 최대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G-STAR)에 17년 연속으로 직접 제작한 게임 작품을 출품해 왔다. 재학 중 자신이 만든 게임을 실제 게이머와 업계 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실무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아전은 정시 전형 기간 동안 게임기획학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프로그래밍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게임기획학과는 레벨 디자이너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게임계열 졸업생들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이른바 '3N' 기업을 비롯해 엑스엘게임즈, 위메이드 등 다양한 게임사로 진출해 활약하고 있다. 한아전 게임계열은 게임그래픽·기획·프로그래밍 등 세분화된 전공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 목표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 시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취업 등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 학교 관계자는 “정시 전형 기간 동안 게임 산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실무 중심 교육환경과 진로 연계 시스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게임을 '배우는 것'을 넘어 '만들고, 검증받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사무·행정직 중심의 직무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중심 전문 기술직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교한 손기술과 즉각적인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항공정비·안전진단·보안 분야는 인간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며,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술 인력 양성 기관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학교 측은 16일,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기술 기반 교육과정 강화와 함께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소식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안전과 직결된 정비·보안 분야는 오히려 중요성이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정비, 비파괴검사, 항공보안 등은 수만 개의 부품을 다루거나 현장에서 즉각적인 상황 대응이 필요한 직무로, AI가 분석을 보조할 수는 있어도 최종 판단과 실행은 결국 인간 전문가의 몫이라는 분석이다. 학교 관계자는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항공정비 ▲스마트비파괴 ▲항공보안 ▲국방경찰 등 미래 산업에서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핵심 기술직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산업 변화에 맞춰 첨단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항공정비 시뮬레이터 △AI 기반 보안 검색 시스템 △비파괴 진단 장비 등 최신 훈련 장비가 도입돼 학생들이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측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실습 기반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형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항공정비사 면장 실기(작업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실습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기술 숙련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학교는 매년 꾸준히 항공사, 대기업, 공기업, 군무원, 정비 관련 산업체 등에 대거 합격자를 배출하며 '취업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입학 상담에서 “이 직업이 미래에도 존재하나요?"라는 질문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항공·안전·국방 분야는 국가 기간산업과 직접 연계돼 있어 AI 시대에도 안정적 수요가 유지되는 직업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내신·수능 성적 대신 100% 면접·적성검사·신체검사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704번 시내버스가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한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가 난 버스는 도로변 빌딩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으며, 경찰이 래커 차량을 이용해 버스를 차도로 견인하려 하고 있다.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이 뒤엉켜 일대가 혼란한 상황이다. 건널목 일부분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로 우회해 통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인원 271명과 차량 18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교통체증도 빚어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주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광명 미래를 시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다. 광명시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9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시민과 대화'를 진행한다.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생활 속 불편과 동네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련하기 위해서다 박승원 시장은 16일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더 가까이 듣고, 이를 광명 미래를 완성하는 힘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광명1동 방문을 시작으로 박승원 시장은 평일 1~2개 동을 찾아간다. 지역 현안 관련 부서장도 동행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제안된 민원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박승원 시장은 시민 삶을 지탱하는 기본사회,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시정 운영 구상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한다. 광명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시민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첫돌축하금 지원액 증액,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경로 목욕, 이-미용권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등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등 6대 핵심 전략도 지속 추진해 시민의 삶 전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장공모제, 주민총회 상설화, 주요 회의 유튜브 생중계 등 시민이 시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사업, 광명도서관 시민커뮤니티 복합문화공간과 광명동 여성소통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평생학습이 시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태양광 시설 확대, 에너지사용량 감축 인센티브 지급 등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해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이어간다.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발행, 가족외식비 10% 캐시백, 지역 브랜드 육성 등 관내 소비가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와 공공형 팝업스토어 등 지역순환경제 거점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이 광명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4만석 규모의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구도심 도로 확장과 서울 방면 직결도로 신설을 비롯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광명시흥선, 신천~하안~신림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GTX-D, G 등 광역철도교통망이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오는 23일까지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60가구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희망자는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이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뒤 GH로부터 개별 통보받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1억3000만원) 범위 안에서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며 기간 2년이 종료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70만 대도시 김포를 향한 도시 지형 변화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개방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신도시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건립, 14년간 멈춰 있던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 지정 후 4년이 지난 풍무역세권 개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에 나선다. 여기에 걸포4지구와 감정4지구도 올해 보상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은 2024년 7월 지구 지정에 이어 작년 7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고 현재 지구계획 승인 준비 중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협의 보상 착수 시점까지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6개월까지 소요됐던 점을 감안, 주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돼 2024년 급진전을 이룬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올해 상반기 주상복합(2432세대) 착공 및 분양을 본격화한다. 한강시네폴리스 산단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거점 중 하나다. 2024년 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공동주택(1029세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처리됨과 동시에 2700억원 규모의 공동주택 PF 조달을 완료한 데 이어 작년 7700억원 주상복합 PF 조달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오퍼스 한강스위첸이 성공적인 분양 성과를 거뒀고, 올해 상반기에는 주상복합 분양으로 주거단지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공급가격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김포시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민공람, 26일에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방송-영상 콘텐츠 특화 문화공원 조성이 포함된 만큼 산단 경쟁력 향상과 쾌적한 문화휴식공간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풍무역 일원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역세권 중심 기능을 부여하는'풍무역세권 도시개발'도 올해 2개 공동주택 단지(총 1327세대) 및 주상복합(961세대)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확보를 마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 작년 10월 호반써밋을 시작으로 3개 공동주택 단지(총 3551세대)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은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구역 내에는 총 6599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5개 단지와 주상복합 1개 단지, 단독주택 부지가 계획돼 있다. 걸포동 일대 83만5944㎡ 규모의 '걸포4지구'와 감정동 일대 22만1255㎡ 규모의 '감정4지구'도 작년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올해는 보상계획을 수립, 사업지구 내 소유자-관계인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규제혁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지자체에 시상하고 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 지속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양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 사례를 창출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16일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으로 행정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11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7년 연속으로 같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 지자체가 됐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4월1일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을 모바일 행정 플랫폼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통합 운영은 기존 양평군 누리집과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나뉘어 운영하던 방식 개선책이다. 이에 따라 주민은 '스마트 양평톡톡' 앱 또는 웹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 배출 및 수거일정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고 본인 인증도 필수였다. 그러나 이번 통합 운영으로 컴퓨터를 통한 배출 신고와 비회원 신고가 가능해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누리집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서비스는 3월31일까지 병행 운영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평군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이순환거버넌스'를 통한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 대형 폐가전은 별도 수수료 없이 방문 수거가 가능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6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통합하고, 대형 폐가전은 '이순환거버넌스'를 통해 무상 수거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통합 운영과 폐가전 무상수거제도를 통해 폐기물 처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법투기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저급한 정치공작이자 '보류'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외교부 장관의 확답을 받았다"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을 떠나지 않으며, 누구도 감히 떠나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 시장은 이어 최근 불거진 서울 이전 검토 소식에 대해 “많은 인천 시민들이 놀라고 분노했다"며 “직접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이전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도 “사태 수습 과정에서 민주당과 재외동포청장이 오히려 인천시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특히 “동포 편의가 아닌 공무원 출퇴근 편의를 이유로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셔틀버스를 지원하지 않아 이전을 검토했다는 변명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할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 “통근 문제 해결이 그렇게 절박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시장에게 협의 요청을 했느냐"며 “연락 한 통 없이 이제와 인천시 탓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관장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시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표현에도'말장난'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유 시장은 “상급기관인 외교부 장관은 분명히 이전 불가를 밝혔는데 산하 기관장이 여전히 조건부 보류를 언급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전을 시도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거론하면서 “대형 악재가 되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청장이 똘똘 뭉쳐 모든 책임을 유정복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에 300만 인천시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시민과 함께 이뤄낸 위대한 성과이자 인천의 자존심"이라며 “공무원 편의를 핑계로 인천의 미래를 흥정하려는 시도, 그리고 '보류'라는 꼼수로 여지를 남기는 기만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거짓과 선동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확언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평가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