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E-로컬뉴스]영천시,달서구,청도군,영남대,대구보건대,DGIST 소식 등

◇영천역 KTX-이음 정차 확대…서울역 직결 운행 환승 불편 해소·수도권 접근성 개선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지난해 12월 20일 완료되면서 영천에 처음으로 KTX-이음 열차 운행이 도입된 데 이어, 영천역 정차 횟수와 운행 구간이 확대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0일부터 KTX-이음 영천역 정차 횟수는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영천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의 종착역도 기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돼 운행된다. 이에 따라 영천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이용 환경이 구축되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영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나 청량리역에서 환승해야 해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 이번 서울역 직결 운행으로 환승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면서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개선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과 영천역 정차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등 영천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영천역 KTX-이음 정차 횟수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통 수요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의 길' 출판 기념 북콘서트 “행정의 성과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에서 저서 '이태훈의 길'(부제: 달서 10년, 대구 중심에 서다)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이번에 출간된 '이태훈의 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성과를 나열한 기록을 넘어, 한 지방 행정가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도시의 변화를 함께 담아낸 자서전 형식의 책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차분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책에는 경북 의성에서의 유년 시절을 비롯해 공직에 입문하며 체득한 책임과 균형의 가치, 그리고 그간 지면 기고 등을 통해 밝혀온 행정 철학과 사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달서구청장으로 재임한 지난 10년의 시간에 대한 회고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심 생태축 복원, 결혼·돌봄 중심 정책 등 달서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은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의 과정으로 재조명된다. 성과의 규모보다 그 과정 속에서 축적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늘 시민들이 함께 있었다"며 “이번 북콘서트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10년의 시간을 되짚고 도시와 행정의 출발점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콘서트는 저자와 독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차원에서 축하 화환은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태훈의 길'출판 기념 북콘서트는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46 웨딩비엔나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청도군, 상상마루서 '경북-청도 소통협력 주간' 열려 지역 중간지원조직 성과 공유…국내외 로컬 활동가 한자리에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청도읍 상상마루에서 '2025 경북-청도 소통협력 주간-청도, 모두 이루어질지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도혁신센터를 비롯한 관내 중간지원조직들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전시하고, 군민과 로컬 크리에이터, 귀농·귀촌인, 지역 창업가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청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활동 주체 간 연결과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는 상상마루 공간별로 야간 공연과 영화제, 북콘서트, 로컬 프리마켓 등이 열렸으며, 청도혁신센터 성과 전시와 관내 중간지원조직 홍보·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이와 함께 가족 쉼터와 키즈존이 별도로 마련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로컬·사회혁신 분야 활동가들이 참여한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배규식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양동섭 ㈜시그널케어 대표를 비롯해 민복기 제주소통협력센터장,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해외 연사로는 임팩트 허브 타이베이 최고운영책임자(COO) 올리버 창과 폴리폴리 엔터프라이즈 정책기금디렉터 유타카 아이자와가 참여해 지역 기반 혁신과 국제 사례를 소개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청도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도혁신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외부 인구가 찾아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대–iM유페이, 청년 교통복지·스마트캠퍼스 구축 협약 ESG 가치 실천 위한 기술·행정 협력 추진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와 iM유페이가 지역 청년의 교통복지 확대와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ESG 가치 실천 협력에 나섰다. 영남대학교는 지난 11일 오전 교내 총장접견실에서 iM유페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 복지 증진과 디지털 기반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남대학교에서 최외출 총장을 비롯해 윤정현 대외협력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iM유페이에서는 윤재웅 대표이사와 김석태 경영관리본부장, 고현욱 전략사업팀장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선불형 교통카드 지원, 영남대학교 교내 디지털 결제환경 구축, 정산·데이터 분석 등 기술 지원, 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내외 홍보 및 참여 유도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남대학교는 스마트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내 인프라 협조와 신규 사업자 연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맡고, iM유페이는 교내 결제환경 고도화와 학생 편의 증진을 위한 기술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윤재웅 iM유페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남대학교의 미래 혁신 방향과 보조를 맞춰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모델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ESG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은 “iM유페이와의 협력은 학생 중심의 스마트캠퍼스를 구현하고 지역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영남대학교는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학문화한 '새마을학'을 교육·연구·사회공헌 전반으로 확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가치 위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형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보건대, 전공선택지원 전문가 양성 워크숍 개최 자율전공 도입 앞두고 교원 상담 역량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경북 성주 아트빌리지에서 교원 25명을 대상으로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 Academic Advisor) 양성지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전담 교수가 정기 상담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 맞춤형 학사지도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구보건대는 2026학년도 자율전공 신입생 도입을 앞두고, 교원들이 전공 선택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워크숍에는 자율전공 및 재학생 전공지도·상담을 담당하는 교원 25명이 참여했다. 외부 상담전문 수련기관과 연계한 집중형 자격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상담 이론 교육과 사례 중심 실습이 병행됐으며, 참여 교원 전원이 '진로지도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대구보건대는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전공 탐색부터 정서 지원까지 학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권용현 학생취업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원이 학생의 학업과 전공, 정서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담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GIST,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첫 참여에도 지역·민간 연계 모델로 성과 인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2025년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해 전국 201개 대학이 참여한 청년 식사지원 프로그램 '천원의 아침밥'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DGIST는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 더해 대구시와의 협력, NH투자증권 ESG 사회공헌 기부금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원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DGIST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3만2004식의 조식을 제공하며, 95점대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했다. 또한 멤버십 기반 조식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愛밥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례 운영하며 지역 상생형 조식 모델을 구현한 점이 최우수상 선정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건우 DGIST 총장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원을 통해 강소형 대학인 DGIST도 안정적인 조식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수상은 대학과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앞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을 더욱 확대해 학생 복지 향상과 건강한 조식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DGIST의 조식 운영 사례는 2025년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집에 공식 수록될 예정이며, 향후 전국 대학과 지자체의 조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농어촌유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5일 강화 아트팩토리참기름에서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포럼'을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인천형 농어촌유학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문가·지역사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꾸는 교육 실험! 말랑갯티학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농어촌유학을 대비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기술·기후·인구 3대 위기와 농어촌유학'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농어촌유학',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원은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농어촌유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강화·옹진 지역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서 인천 농어촌유학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인천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농어촌유학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전국 교육청 최초의 창업 선도학교 '글로벌스타트업학교'의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글로벌스타트업학교 3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도성훈 교육감, 학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중·고 학생 74명으로 구성된 3기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교육, 미래 기술 트렌드 이해, 창업가와의 만남 등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웠다. 수료식은 학생들의 교육 운영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수료증 전달과 우수 학생 표창 순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인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추천 학생 29명이 참여하는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글로벌스타트업학교와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무대를 향한 비전을 키워가는 교육과정"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창업·창직 생태계에 기여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인천시청,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함께 인천청담고등학교의 법인 이전 및 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인천청담고등학교의 법인을 현 법인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으로 이전하고 이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천시는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내년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행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학교 이전과 법인 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운영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시 등 6개 지자체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 협약은 지난 10월 개최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결의 대회' 이후 관련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잠실에서 출발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약 134km의 철도 노선으로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시에 추진 중이던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과 연계해 제안한 사업으로 동탄역 연결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이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 기관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계획에 시의 여건과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등 시민 편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탄역은 현재 SRT와 GTX-A 노선이 운영 중이며 향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선, 인덕원–동탄선, 분당선 연장 등 다수의 철도 노선과의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철도 연계 계획 및 교통 인프라 여건 변화에 대응해, 동탄역을 경기남부지역 철도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며 “시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 검토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이동 편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래차·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이 구체적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날 한국연구재단(NRF, 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5개 국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관내 기업과 연계해 총 19건의 기술이전‧사업화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0일 재단과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의 기술사업화(NRF-TCC) 플랫폼을 활용해 관내 기업 기술 수요와 대학의 기술 공급을 연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성시산업진흥원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등 5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지원과 함께 지주사가 보유한 펀드를 활용한 관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린 '커넥트 데이' 행사에서는 5개 대학과 139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30건의 기술 매칭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진흥원은 플랫폼 기술 수요 등록 39건, 심화 기술 상담 24건 등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9건의 과제는 실제 기술이전 계약 및 사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검토 기술은 △공장자동화 인공지능(AI) △자율이동로봇(AMR) 자율주행 제어 소프트웨어(SW)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기술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등으로, 지역 제조·전기전자 산업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분야다. 지난달 13일에는 시는 화성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플랫폼 수행기관인 한국PCP 등이 참여한 가운데 '후속 협업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자문단 연계 강화 △기술 수요 발굴을 위한 정례회 개최 △기술사업화 지원 고도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향후 반기별로 화성시산업진흥원과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개최해, 진흥원이 추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이전 및 투자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시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투자 검토 대상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산학연 협력 체계의 상시 운영을 위해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문단 10개 분과에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분과별 1명씩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의 기술공급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들은 기업의 기술 수요 파악부터 대학 기술 매칭, 기술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제공하며,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에는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문단 자동차 분과와 국민대학교 미래자동차사업단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차 산업 전환 대응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중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부터는 코디네이터를 기존 10명에서 22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인공지능(AI) 전문 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해 인공지능(AI)‧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기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미래 기술 전략 세미나 및 기술 상담회를 정례 운영하고 매월 대학 우수 기술 리스트를 기업에 제공해 상시 기술 수요 발굴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기술협력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지역 기업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기업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시흥시-양주시-의왕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출원번호:10-2025-0195063)'을 특허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무원AI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는 옥외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축물 정보, 도면,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나아가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경우 유사 민원과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방법도 가능해 행정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까지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3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관심도 △기업애로 처리 △규제 개선 △홍보 실적 등 전반적인 기업지원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1차 정량평가와 시-군의 우수시책 발표를 중심으로 한 2차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김포시는 기업애로 처리 실적과 규제 개선, 홍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차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2차 정성평가에서도 관내 대형공사에 지역 제품과 인력이 우선 활용되도록 돕는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우수 시-군(5개)에 이름을 올렸다. 김포시 기업지원과장은 15일 “이번 수상은 기업 현장 의견을 꾸준히 듣고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보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25 크리스마스 플라자(CHRISTMAS PLAZA)'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단 하루만 열리는 전야제 특별콘서트 '캠퍼스 플러스'를 중심으로 국악과 클래식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연주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말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17일 오후 7시 열릴 전야제 '캠퍼스 플러스'는 판소리-정가-해금-바이올린-소프라노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여 선보이는 합동 무대로 꾸며진다. 참여진은 현재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실력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판소리 안이호-이혜진(밴드 이날치 보컬, 전통-현대음악을 아우르는 소리꾼) △정가 이유림(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정가 주자) △소프라노 이은샘(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역) △해금 고수정(젊은 국악 흐름을 이끄는 기량의 연주자) △바이올린 문민송(시흥 출신,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자)로 구성됐다. 전야제 무대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클래식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서사처럼 흐르는 연출로 기획됐다. 'PAN'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정가 '바른노래 SONG' △해금-바이올린-판소리 협연 '바흐 아다지오 & 아리랑' △정가-소프라노-판소리 3중 협연 '아름다운 나라' △전체 앙상블 '대한독립만세'가 이어지며 풍성한 감동을 선사한다. 전야제 이후 18일부터 21일까지 본 행사인 '크리스마스 플라자'가 나흘 동안 펼쳐진다. 18일 개막 공연은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서울대 첼로 앙상블'이 맡는다. 국제 콩쿠르 수상자와 전문 연주자 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완성도 높은 편성과 연주력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본 행사 기간에는 캐럴 워크숍, 작은 음악극, 재즈 나이트, 쿠키 나눔&버스킹, 앙상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계자는 15일 “앞으로도 문화예술은 물론 본교가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울대와 함께 시민에게 특별한 연말 문화행사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크리스마스 특별 전야제는 한 번에 모이기 어려운 정상급 아티스트가 직접 꾸미는 합동 무대로, 시흥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연말 선물' 같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된 양주시립미술관(장욱진미술관-민복진미술관)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해 올해 추진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시-군-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 양주시는 양주시립미술관이 발표를 맡아 예술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미술관은 장욱진-민복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활용한 몰입-명상형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예술 감상 활동이 가져오는 정서적 안정 효과와 방문객 만족도 향상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작품 감상과 심리 치유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관람객 참여 확대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예술 기반 치유 콘텐츠 전문성을 높여 웰니스 관광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행사에서 인증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상품화,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내년도 지원 계획을 안내하며 웰니스 관광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이런 지원을 적극 활용해 미술관 중심 웰니스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관광 모델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15일 “이번 성과공유회는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경험을 도내 여러 기관과 공유하고 양주의 웰니스 관광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예술을 통한 치유와 휴식이란 양주 강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을 지속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13일 의왕스마트시티퀀텀(광진말로 54) 컨퍼런스홀에서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개소식'과 '2025년 제5회 의왕영어테마 축제'를 지역민과 학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은 외국어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곡에 양질의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손동에 본원을 두고 있는 의왕글로벌인재센터는 △원어민 외국어 회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방과 후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의왕시 청소년의 외국어 학습능력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부곡 분원은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수학-미술 등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복합학습공간으로 최상의 강사진과 최신의 체험형 학습공간을 갖추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유치부-초등-중등 대상 '주니어 클래스'와 성인의 자기 개발을 돕는 '성인 클래스'로 나눠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내손 본원과 함께 학습자 중심 글로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의왕시 청소년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소식에서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국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개소식과 연계해 진행된 제5회 의왕영어테마 축제에는 부곡 분원 개소를 축하하고 다채로운 외국 문화체험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와 가족들은 축제장에 마련된 버스킹 무대와 매직 버블쇼 공연을 관람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테마별 부스에서 영어로 소통하면서 요리-만들기-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서울에서 산업 현장까지…경북 시·군, 관광·투자·문화·농정 성과 잇따라

◇안동시, 서울 한복판서 '겨울 관광도시' 존재감 각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서울 도심 대표 겨울축제 무대를 통해 겨울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알린다. 안동시는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광화문마켓'과 '2025 서울빛초롱축제'에 참가해 겨울철 안동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한다. 이번 참여는 서울관광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공동 사업으로, 안동이 서울의 대규모 도심형 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다. 안동시는 광화문마켓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에 맞춘 겨울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고, 대표 관광코스 홍보와 함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특히 젊은 층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도심 축제 특성을 반영해 SNS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계천과 우이천 일대에서 24일간 이어지는 서울빛초롱축제에서는 안동이 직접 제작한 전통 한지 하회탈 조형물을 선보인다. 안동을 상징하는 하회탈을 도심 속 빛 조형물로 구현해, 한국 전통문화의 미학과 안동의 정체성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번 서울 홍보를 계기로 수도권 관광객 유입 확대와 겨울 관광 브랜드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2200억 원 방위산업 투자유치…'K-방산도시' 도약 신호탄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경상북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손잡고 2,2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제조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산업지형 전환에 나섰다. 이번 투자는 약 122만㎡ 규모 부지에 추진되는 영주시 역대 최대 제조업 투자로, 국가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지역에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2031년까지 영주시 문수면 일원에 최첨단 방위산업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직접 고용 400여 명을 포함해 정주 인구 증가, 건설 인력 고용,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 여건 개선,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드론 실증도시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기존 드론 산업과 방위산업 간 연계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영주가 경북 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예천군, '애이요청단' 발표회로 지역 문화 역량 결실 공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그룹 '애이요청단'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는 발표회를 열었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지역 문화 인재들이 쌓아온 경험과 성장을 무대 위에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애이요청단은 올 한 해 경북 K-투어 페스티벌과 각종 지역 축제, 박람회 무대에 오르며 예천을 알리는 문화사절 역할을 해왔다. 발표회에서는 예천의 전통 공연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넌버벌 퍼포먼스 '청단이의 모험'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지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예천군은 애이요청단 운영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과 청소년·청년 문화 인재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예천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을 확대해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성군, 농업대학 운영 성과 인정…전국 우수기관 선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교육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전국 147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교육 기획부터 운영,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의성농업대학은 교육 과정의 체계성과 수료생 사후 관리, 지역 농업 발전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인이 교육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과 교류 중심 교육 운영이 수료율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2008년 개설 이후 의성농업대학은 1600여 명이 넘는 농업 전문 인력을 배출하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의성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장 중심 교육을 더욱 고도화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교육 강화…인권 보호에 방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내년도 사업 운영 방향과 근로자 관리 유의사항을 비롯해 근로자 인권 보호와 인신매매 예방 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봉화군은 2018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배정 인원과 참여 농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4개국 5개 지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근로 조건 개선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상생 기반의 건강한 계절근로자 운영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유정복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5일 오래된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될 구역들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연수·선학지구 6300호, 구월지구 2700호, 계산지구 2550호, 갈산·부평·부개지구 2400호, 만수1·2·3지구 1650호 규모로 추진된다. 선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공모 일정은 이날 공고를 시작해 내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으며 같은해 8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미래 인천의 주거 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전국 최초로 조성한 영유아 전용 공동육아·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꿈터)'의 올해 이용자가 34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운영 첫해 3천 7백 명이었던 이용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올 현재 누적 회원 4만 8000명을 확보했으며 시 10개 군·구에 총 60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가 추가 조성되고 있다. 꿈터는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총 3개 타임(10~12시, 13:30~15:30, 16:00~18:00 각 2시간)으로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꿈터는 단순한 놀이공간 제공을 넘어 가정양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94.5%, 육아 부담 완화 효과 94.7%, 재이용 의향 99.4%라는 높은 결과를 보이며, 지역사회 내 돌봄 공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입증했다. 꿈터의 이용료는 일반 이용 1000원, 프로그램 참여 2000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꿈터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 16일 '2025년 아이사랑꿈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보고회에서는 우수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유공자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계양구 6호점의 '아빠와 함께하는 아빠 DAY'가, 우수상은 남동구 2호점의 '함께 만드는, 함께 자라는 행복한 꿈터'가, 그리고 장려상은 미추홀구 1호점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감정표현 톡톡, 키움, 틔움'이 수상한다. 또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직원과 미추홀구 4호점, 남동구 4호점, 계양구 1호점의 꿈터장이 아이사랑꿈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아이사랑꿈터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하고자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민생·브랜드·의회·교육’…경북도, 연말 현안 점검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안동·의성 '최우수', 포항·성주 '우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 기관으로 안동시·의성군, 우수기관으로 포항시·성주군, 장려기관으로 영주시·구미시·고령군·예천군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17일 열리는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시군 시상식·워크숍'에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시군별 물가안정 노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시책 발굴,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올해 평가는 공통·민생정책·소상공인·전통시장·사회적경제·가치경제 등 11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정량(8개·50점)과 정성(3개·50점) 항목을 시·군으로 구분해 합산했다.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높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안동시는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 백년가치 판매전,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 등 현장 체감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성군은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할인율 확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1위),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 '꽃보고 장보고', 안계전통시장 '안계夜놀자' 등 소비 촉진과 상권 체질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시책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올해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조 9640억원을 발행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7505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김천·구미·영주 일원 자율상권 구역 사업,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광역 전담기관 지정, 소상공인 전용 라이콘펀드 조성 등 시군과 협업한 지원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책을 발굴·추진해 준 시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소비심리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수산물 인증브랜드 '바다주이소'…6개 기업 선정, 경주서 현판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도내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산물 인증브랜드 '바다주이소' 참여업체를 공모·평가해 6개 업체를 선정하고, 경주에 위치한 인증기업 태양수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선정 업체는 경북 지역 수산가공기업 가운데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 부채비율 50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 서류평가→현장평가→종합 발표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이들 기업이 앞으로 3년간 '바다주이소' 로고 사용권을 부여받고, 마케팅 지원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우수수산물 육성 사업'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의 브랜드화는 지역 수산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 전략"이라며 “수산가공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정리추경·조례 심의"…산불 보상·AI 계획 주기 등 쟁점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11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 △뿌리산업 진흥·육성 관련 조례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등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현안도 짚었다. 김홍구 위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비거주자' 등의 이유로 실질 보상이 배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은 서울본부의 인력 부족 문제와 경북연구원 전문직 결원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충원과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보안 체계를 포함한 초기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을 고려한 보조비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병하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을 미래 산업·에너지 인프라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지원을 요청했고,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대안으로 재외동포 연계 사업 검토 필요성을 제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도-시군 사무위임이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고,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연말을 앞두고 과도한 행사성 지출을 지양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기조도 함께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추경 심사…Post-APEC·산불 예방·전기차 보조 등 '효율 재정'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0~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 예산 가운데 총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감액은 문화관광체육국 2천만 원으로 정리됐다. 위원들은 각 사업의 집행 구조와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소득·매출과 무관하게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경주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현장 요구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진 위원은 기후·계절 변수로 축제 등이 취소돼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상이변에도 대응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진 의지가 있는 시군에 지원이 집중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은 구미시의 시비 미확보로 '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전액 삭감되고 일정이 3년 뒤로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보조비율 협의를 통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매년 추경으로 증액되는 방식이 반복된다며, 오염원 철거·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산불 예방 홍보비가 일부 시군에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전역에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책임 있게 써야 하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 삶의 질과 미래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연구회…경북형 일자리센터 설립 등 정책 방향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경북형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고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정미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에서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함께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근무환경 개선 부담, 장애유형별 일자리 편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해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 직무 발굴 전략도 제안하며, 스마트팜 보조, 농산물 가공 지원, 사무행정 보조, 공공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직무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 상담부터 채용 연계, 직무 적응, 근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립 방안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박선하 대표의원은 “장애인이 원하는 일터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 인력난 해소와 장애인 자립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순환 고용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교육기관·복지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강화와 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최고등급 'S'…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2일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여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기업·기관을 평가해 인증한다. 공사는 환경경영·투명경영·추진체계·네트워크·성과·영향 등 7개 부문에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수행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SG 기반 사회공헌 전략 수립, 지역 현안 반영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십 강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탄소배출량 산정·공시,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환경경영 실천도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이재혁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ESG 경영을 바탕으로 상생형 사회공헌을 확대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소통대길 톡'…직속기관과 2025년 대화 마무리, 2026 정책 밑그림 공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5일 영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제12회 소통대길 톡'을 열고, 11개 직속기관과 함께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2025년 소통대길 토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직속기관 기관장,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해양안전·독서·평생교육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후반기 소통대길 톡은 청송·안동·의성을 시작으로 영천·청도·구미·칠곡·고령·성주·봉화·영주·경산 등 13개 지역에서 운영됐고, 직속기관과의 만남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11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수업·평가 지원, 진학 상담, 교원 연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 등 학교지원 확대가 보고됐으며, '5분 카스' 운영, 정책연수 도입, AI 기반 행정지원 확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추진 등 업무경감 기반 구축 사례도 공유됐다. 도서관 노후화 개선, 전시관·체험관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와 함께 수학문화관 개관, 메이커·발명·과학 체험공간 고도화, 해양안전체험장 구축 등 인프라 확장 사례도 제시됐다. 해양수련원은 독도·이안류·비상탈출 등 5개 테마로 구성된 해양안전교육 체험장을 조성 중이며, 완공 후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종식 톡' 대화 시간에는 도서관을 전시·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 학생 정서·심리 지원 강화, 지역 간 교육 균형 등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속기관은 경북교육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고, 오늘의 논의가 2026년 교육정책 설계의 밑그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디지털·체험 '독도교육' 다층화…2026년 탐방 70% 확대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현장 체험을 연결한 다층적 독도교육 체계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주권 의식 함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이 두드러졌다. 학생 독도지킴이 동아리 159개가 운영되며 독도 바로 알기 수업, 카드뉴스 제작, 교내 캠페인, 지역 연계 홍보활동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교원들이 참여하는 독도자율탐방 교사 동아리를 통해 탐방 경험이 교육자료로 환류되는 구조도 자리 잡았다. 지역교육청 주관 초·중학생 독도 탐방 프로그램, 교원 독도 탐사단 운영을 통해 울릉도·독도 현장 탐구와 영상 자료 축적도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을 독도교육 질적 도약의 해로 삼고 △지역교육청 주관 탐방 프로그램을 2025년 대비 약 70% 이상 확대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 △학생 눈높이의 탐방 가이드북 '우리 독도' 개발·보급 △사이버독도학교(개교 5주년) 사용자 친화형 전면 개편 △독도 메타버스 접근성 개선 △교원 탐사단 촬영자료 기반 '독도 바위 AR' 구현 △'독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콘텐츠 신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6개 독도전시체험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교육 거점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독도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내 독도교육 10시간 이상 편성, 월간 독도 등 교수·학습 자료 단계적 보급, 2028년 개관 목표의 독도교육원 건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급식으로 학교폭력 예방'…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4년 연속'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5일 청주오스크에서 열린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학부모정책모니터단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모전은 교육부가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학교급식 운영 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 사례가 참여한다. 출품 사례 중 상위 8개가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경북교육청은 '밥상에서 피어나는 평화-학교폭력, 급식으로 예방하다'를 주제로 출품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동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급식 시간과 식생활교육관을 활용해 공감·배려 활동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설계한 '주먹 대신 주먹밥'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학생 주도 음식 체험 활동, 또래 배려 챌린지, 학부모·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일상 속 관계 회복 장치를 마련한 점도 선정 요인으로 꼽혔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 최우수상 2편, 2023년 최우수상 2편·장려상 1편, 2024년 최우수상 1편·우수상 1편에 이어 2025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국 최고 수준의 연속 성과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향후 교육부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되고, 영상 자료로도 제작돼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배준성 체육건강과장은 “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성장을 돕는 교육 활동으로 운영해 온 점이 평가받았다"며 “학교급식이 배려·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학과 김상혁 교수, ‘제71회 현대문학상’ 수상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문예창작학과 김상혁 교수가 국내 최고 권위의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제71회 현대문학상(시 부문)'을 수상했다. 세종사이버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고의 창작기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인문학적 소양과 개성 있는 문체를 갖춘 전문 작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소속 교수의 이번 수상으로 창작 교육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955년 문예지 '현대문학'이 제정한 현대문학상은 1956년 제1회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7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김상혁 교수는 시 '쥐의 시절' 외 4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작과 자선시는 매년 12월 발간되는 '현대문학상 수상시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첫 수상자인 김구용 선생을 비롯해 박재삼, 황동규, 문정희, 오규원, 황지우 시인 등 평소 존경해 온 역대 수상자들을 떠올리게 된다"며 “상의 권위와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읽고 쓰겠다"고 밝혔다. 김상혁 교수가 재직 중인 세종사이버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원격대학 인증 및 역량 진단에서 최다 부문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A등급)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문예창작학과는 시·소설·아동문학·드라마·웹소설·방송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교수진과 함께 재학생 대상 '1:1 창작 코칭'을 포함한 체계적인 작가 양성 및 데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차 원서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10시까지다. 세종사이버대는 올해 재학생 2만894명 가운데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200만 원으로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재학생 5000명 이상 기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26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는 직장인 장학, 전업주부 장학, 만학도 장학, 특성화인재 장학, IT인재 장학, 배움터 장학 등 학습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 1년 연속학기 등록금 3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등록금과 장학 혜택, 모집 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이슈&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한국식 라이시테의 시작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경기도 “외국인 중 5년 이상 체류자 절반 이상…정책전환 시급”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내 외국인 중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 정책보다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 중 64.7%로 남성은 85.2%, 여성은 52.2%로 나타났다. 전체 이민자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국적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국적 취득자(97.0%), 결혼이민자(96.2%), 외국국적 동포(93.0%) 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외국인 근로자는 19.6%만이 배우자와 동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자녀가 있어도 함께 사는 경우는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서 공통된 어려움은 언어에 있었다. 응답자 중 41.2%가 일자리 탐색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을 꼽았으며, 이민자 자녀 35.5%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참여 영역에서 이민자 4명 중 3명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16.1%였다. 불참 이유로는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8.7%), 투표권이 있는지 몰라서(26.3%), 관심이 없어서(22.7%) 순이다. 다만 국적 취득자의 선거 참여율은 92.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 경험률은 30.8%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이민자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비경험자 7.26점보다 낮았다. 우울-스트레스 수준은 10.74점으로 9.83점인 내국인보다 높았다. 이 지표는 11개 문항(각 0~3점)으로 구성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민자 정신과 진료나 보건소 상담 같은 전문 서비스 이용률은 5% 미만에 그쳐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사회의 현실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주형 이민자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차별 해소, 경제-사회적 참여, 건강권 보장 등 실제적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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