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익산시, 2026년 예산 1조8686억 편성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26년도 예산안 1조8686억 원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조8108억 원보다 578억 원(3.2%)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6836억 원과 특별회계 1850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장기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신중히 편성했다.특히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미래를 선도할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67억 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51억 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 37억 원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31억 원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23억 원 △첨단바이오R&D지원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472억 원 △영세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지원 18억 원 △다이로움일자리사업 1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4억 원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 10억 원 △다이로움 정책수당 3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400억 원 △전략작물 직불제 116억 원 △농민공익수당 8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46억 원 △농식품바우처 15억 원 등을 반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과 교육 혁신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도 놓치지 않았다. 청년 정책 사업으로 △익산형 청년근로수당 36억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36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26억 원 △청년월세지원 22억 원 △전세 보증금 이자지원 14억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7억 원 등 청년 생활·주거안정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학교무상급식 67억 원 △교육발전특구 조성 28억 원 △친환경학교급식 23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억원 △글로컬대학원 지역상생사업 5억 원을 편성해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명품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백제왕궁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3억 원을 비롯해 △통합문화이용권 36억 원 △미륵사 정보센터건립 34억 원 △문화도시 조성 27억 원 △고도지구 이미지찾기 사업 22억 원 △황등면 체육공원 17억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16억 원 등이 투입된다. 시는 복지, 환경, 안전 등 시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집중했다. 취약계층과 노년 생활 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 1912억 원 △생계급여 966억 원 △노인일자리 50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6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동보육 분야 사업은 △0~2세 보육료 220억 원 △아동수당 135억 원 △부모급여 141억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78억 원 등으로 아동·가정지원을 강화했다. 안전 및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는 △여산·목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107억 원 △함열 도시재생 84억 원 △제2일반산단 재생 41억 원 △국가산단 환경조성 31억 원 △연동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 원 △함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원△급경사지 정비 8억 원 △도민안전보험 1.9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대응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131억 원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122억 원 △도시생태축 복원 77억 원 △2공단 수소충전소 증설 20억 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정원 조성사업 19억 원 △도시숲 조성 17억 원 △용제동기후대응 숲 15억 원 △함라산 무장애나눔길 15억 원 △용안생태습지 관광지 조성 9억 원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21일 2026년 예산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의회심의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세입 정체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심하게 구성했다"며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스마트폰 연동 경매로 농가 편의 · 안정 거래 가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스마트 가축경매시장을 운영해 축산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 가축경매시장은 기존 종이 인쇄물이나 현장 게시물에 의존한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LED 전광판을 활용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경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축산 농가와 거래상인의 경매 참여시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은 물론 원격으로도 참여가 가능해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수기 방식 경매에서 전자 경매 시스템으로 전환해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출하 등록, 응찰 참여, 정산내역 확인이 모두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졌다. 군은 재난형 질병 발생 시 가축시장 이용이 어려워지는 농가의 경영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가축경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가축시장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농가 등 만족도 크게 올라갔다"며 “구제역이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비대면 한우 거래가 가능하져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될 것"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은 매주 목요일 300두 규모의 경매를 진행한다. 해양성 기후와 해풍 맞고 자라 과피 두껍고 품질 우수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에서 11월 중순부터 유자 수확이 시작됐다. 완도군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해풍 덕분에 국내 최고 품질의 유자 주산지로 꼽히며, 완도 유자는 과피가 두꺼워 차, 청, 잼, 요리,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올해 이상 기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잦았지만 군에서 방풍, 스마트 관수 시설 지원 등 체계적인 재배 관리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올해 완도 유자는 약 250ha 면적에서 2000톤이 수확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완도는 유자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면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한성 품종 및 스마트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타민C 덩어리'라 불리는 유자에는 비타민C가 일반 감귤류보다 많고, 면역 세포 기능 활성화, 활성 산소 제거, 피로 해소,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정성으로 만든 찹쌀고추장… 취약계층에 전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는 지난 19일에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찹쌀고추장을 직접 담아 '고추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6차산업 활성화와 발효식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활동 중 하나로,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 회원 약 30명이 찹쌀고추장 500kg을 직접 만들어 읍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박수희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장은 “배움을 통해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개선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열정과 정성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는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농업인 학습단체로, 7개 지회에서 270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매년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40년만에 재개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40년만에 재개발된다. 부산시는 24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발에 총 1584억원(2008년 불변가)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준공 후 30년 동안 운영한다. 시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뒀다. 사업 면적은 23만4693㎡(육상 14만2451㎡, 해상 9만2242㎡)이다. 재개발 구역에는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 육상 250) △요트전시장 △요트클럽하우스 △복합문화·상업시설 △시민친수공간 등이 조성된다. 박형준 시장은 “새로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해양레저 관광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며, 전시복합산업(마이스)과 연계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에 아시안게임(1986년)과 서울올림픽(1988년)의 요트경기장으로 건립됐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로컬뉴스] 무안군, 신안군, 고흥군, 보성군 소식

김산 무안군수 등 초청내빈 및 군민 150여 명 참석해 다목적체육관 준공 축하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무안군은 지난 22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다목적체육관'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서삼석 국회의원, 이호성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군민 150여 명이 참석해 다목적체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은 올해 9월 무안군 스포츠파크 내에 건립된 검도장 및 다목적경기장으로, 총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424㎡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준공식은 군수를 포함한 주요 내빈의 기념사와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해 건물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2025년 무안군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도 주요 내빈들의 참석으로 자리를 빛냈다. 김산 군수는 “이번 다목적체육관 준공으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확보됐다"며 “무안군 지역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류인구유입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목별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정책으로 '2025 그린애플어워즈' 금상 수상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신안군이 영국에서 열린 '2025 그린애플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에서 금상(Gold Award)을 수상하며 국제 환경상 금상 3관왕에 올랐다. 신안군은 1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금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그린애플어워즈는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환경상으로, 전 세계 지방정부와 기관의 우수 환경정책을 발굴·시상한다. 올해 행사는 영국 의회 본거지인 웨스트민스터 의회의사당에서 열려 각국 환경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수상은 신안군이 지난해 리브컴어워즈(LivCom Awards)와 그린월드어워즈(The Green World Awards)에서 연이어 금상을 받은 데 이은 세 번째 국제 환경상 금상 수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연이은 수상으로 신안군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공인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국제 환경상 3관왕은 신안군의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내년 세계 180여 개국이 참여하는 '에너지글로브어워즈(Energy Globe Awards)'에도 도전, 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고흥군의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 군정운영 방향 제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는 24일 열린 제34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와 2026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3년 4개월 동안 2030년 고흥인구 10만 달성 비전 실현을 위해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주·드론·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사업 예타 확정 △㈜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 및 ㈜우나스텔라 민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군 단위 지자체 수출 1위 및 3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액 1억 달러 달성 △고흥몰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달성 △고흥군립하늘공원 준공(12월 9일 준공식 예정) △제6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유치 △내년도 국비 699억 원 확보 및 공모사업 1750억 원 유치로 탄탄한 재정 기반 구축 △정부합동평가 역대 최초 도내 종합 1위 달성 및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SA) 획득 등을 꼽았다. 공 군수는 “2026년에도 고흥의 더 큰 미래와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으로 △미래 전략산업으로 지역발전 동력 확보 △3대 교통인프라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와 문화예술도시 실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대전환과 군민 에너지 연금 추진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맞춤형 복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공감과 소통의 행정 등을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3대 미래 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에 신재생에너지와 관광을 더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고흥 변화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 행복이다"고 말했다. 고흥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94% 증가한 9169억 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맛보고! 즐기고! 대한민국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보성군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벌교읍 천변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벌교꼬막축제'가 11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청정 갯벌의 선물, 벌교 꼬막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벌교꼬막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벌교갯벌, 대한민국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벌교꼬막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1일 개막 첫날, 벌교읍 전역을 누빈 농악 길놀이 퍼레이드가 축제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어린이·학생·읍민·사회봉사단체 등 전 세대가 참여해 읍민이 만드는 축제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어 꼬막 주먹밥 1000인분 만들기, 노래자랑, MBC 가요베스트 특집 공개방송, 특산품 판매장, 체험형 무료 이벤트(꼬막까기·꼬막던지기·꼬막 경매) 등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만원 꼬막 뷔페'는 꼬막탕수육, 꼬막전, 삶은 꼬막 등 다양한 꼬막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축제와 함께 열린 제25회 벌교읍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읍민대상에 양현수 씨, 읍민봉사상에 김서운, 선대규 씨를 비롯해 효자효부상, 다문화행복상, 모범공무원상, 모범장학생상 등이 수여되며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22일에는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7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지역의 문학적 가치를 한층 높였다.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작가가 행사에 참여했으며, 이어 진행된 북콘서트에서는 독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보성군미술협회 회원전, 주니어 채동선 실내악단 공연, 아리랑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 불꽃쇼,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국악·예술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벌교꼬막을 먹기 위해 엄지손톱을 깎지마라.'라는 말이 있다"며,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한 벌교 갯벌에서 자란 꼬막, 자연이 선물한 귀한 꼬막을 벌교에서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오산대 창업지원센터, RISE사업 경기지역 전문대학 연합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창업성과 교류회 성료

오산대학교 창업지원센터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RISE 사업의 창업성과 확산을 목표로 '경기지역 전문대학 연합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성과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이번 연합 경진대회는 매년 주관 대학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오산대가 개최 대학으로 참여해 행사를 주도했다. 행사의 첫날인 13일에는 대학 간 창업성과를 공유하는 '창업성과 교류회'가 열렸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추진해온 창업 프로젝트와 경험을 나누며 실전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평가다. 14일에는 각 전문대학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총 16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으며, 혁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들이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산대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과 혁신상(한국창업보육협회장상)을 수상하며, 대학의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시스템의 수준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심홍보 창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연합 경진대회와 교류회는 단순한 발표 자리를 넘어, 지역 전문대학과 함께 RISE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실전 창업 준비를 돕는 실질적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대 창업지원센터는 재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멘토링, 상담,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오산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화재안전 공백 메운 세종시의회…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국 첫 조례로 안전 공백을 해소하며,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2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아파트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 특성에 맞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혁신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가 본선에서 경쟁했다. 최종 순위는 사전심사 60%와 본심사 발표 40%를 합산해 결정됐다. 해당 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 정책 성과도 수상 배경이 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소를 시정했고, 아파트 관리주체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인 세종에서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며 “이번 수상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대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는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놀며 배우는 안전도시’ 공주, 지자체홍보대상 ‘대상’ 수상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에서 정책·행정혁신 분야 안전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공주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여 최고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은 '지역 이야기를 세계로'를 주제로 지자체의 우수 정책과 성과, 홍보 자산을 영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지역 브랜드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했다. 공주시는 이번 부문에서 ▲'놀면서 배우는 안전교육!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안전체험의 세계' 등 두 편의 영상을 출품해 대상을 차지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은 로보카폴리 캐릭터를 활용해 교통·소방·생활안전은 물론 지진·풍수해 등 재난 대응까지 다양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조성된 어린이 안전교육 시설이다. 2017년 개관 이후 맞춤형 안전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2022년 9월 재개관 후 현재까지 13만 7,756명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3만 1,458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출품한 영상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안전교육 내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냈고, 실제 체험 과정과 교육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 환경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LX 교육원 복도에 공주가 펼쳐졌다”…시정 홍보 갤러리 조성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LX 국토정보교육원과 협력해 교육원 내부에 공주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시정 홍보 갤러리'를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갤러리는 교육원을 찾는 연간 약 4400명의 교육생과 방문객에게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잠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1년 7월 LX 국토정보교육원과 체결한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다소 삭막했던 숙소와 식당 사이 복도 약 16m를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갤러리는 방문객의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공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첫 번째 공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마곡사의 사계를 사진으로 담아 공주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석장리구석기 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겨울공주 군밤축제 등 공주의 대표 축제 현장을 소개한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반포면 불장골저수지 등 숨겨진 명소들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공주의 매력을 보여준다. 전시 작품마다 설명과 함께 문화관광 누리집과 연결되는 전자무늬(QR코드)를 삽입해, 방문객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안광희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갤러리가 교육원을 찾는 많은 분에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공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사진 전시를 넘어 실제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내달 3일 오후 1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 5070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맞춤형 취업 정보, 일자리 상담 등 중장년층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박람회는 50~70대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하는 시-군 순회형 행사다. 광명시는 중장년 시민이 가까이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박람회 개최를 신청해 광명에서 박람회를 열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따뜻한사람들, ㈜동우실리콘, 한국야쿠르트 광명지사 등 광명 기업을 비롯해 30개 우수기업이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한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한 자리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36개 기업 채용공고도 게시된다.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기업에 전달하는 대행 접수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한 광명일자리센터,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0개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대 프로그램도 중장년층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구성했다. 이력서 작성 특강, 커리어 코칭, 재무 상담, 시니어 유망직업 체험 등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이력서 작성 강의, 경력개발 상담, 재무 상담, 시니어 유망직업 체험 부스 등 중장년층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중장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5070job.com)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옥남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24일 “이번 박람회로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 기업도 필요한 인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동절기 강풍-강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관내 주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연면적 500㎡ 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상용 제설자재 확보 여부, 흙막이 설치 상태, 안전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경우 군포시는 건축주와 시공사에 시정을 통보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공사 중지와 벌점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적 사항이 많은 공사장은 별도 관리해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최창혁 건축과 팀장은 24일 “동절기에는 기상변화가 커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안전 점검은 시민과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계절별-취약시기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눈에 띄게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등이 질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교육현장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 돌봄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및 첨단 교육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학생들 진로 탐색 기회가 넓어져서다. 김포시는 21일 고촌아트홀에서 '2025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성과를 시민과 공유했다. 성과보고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관내 학교장-교원, 학부모단체, 지역 교육-문화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경아 연세대 SW중심대학사업단 팀장은 AI-SW 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임경아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장은 권역별 특화돌봄센터 운영과 안심동행 서비스 활성화 공로로 각각 김포시장 표창을 받았다. 성과보고회 발표에선 지난 1년간 김포교육 변화가 분야별로 소개됐다. 돌봄 분야는 특화돌봄센터 운영, 안심동행 서비스 활성화, 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로 지역 돌봄 기반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 제시됐다. 글로벌 교육분야에선 세계시민 교육-영어캠프와 이주배경청소년 교육거점 운영이 안착하며 글로벌 교육 기반이 확장된 점이 강조됐다. 미래교육 분야는 연세대 협력 AI-SW 교육, 동아리 멘토링 등 첨단 분야 교육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는 점을 공유했다. 특히 김포고-마송고의 자율형공립고 지정으로 특화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돼 명문고 육성 토대가 구축된 점이 부각됐다. 이와 함께 도서관-미디어-체육 기반의 창의융합 프로그램도 확대되며 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도 소개됐다. 이어 우수사례 발표에선 김포제일고 문형준 교사와 김포가온유치원 장선아 교사가 각각 연세대 협력사업과 유보통합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형준 교사는 연세대 협력 기반으로 운영된 AI-SW 교육 경험을 소개하며 “학교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김포시와 연세대학교 협력과 지원 덕분에 운영했다. 대학생 멘토링은 학생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 공모전-멘토링-경진대회가 매년 정례화되면 학생 진로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 협력 모델은 앞으로 지속-확장-연계가 가능해 김포 전체의 AI-SW 교육 수준을 크게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선 김포의 특구 사업이 돌봄-글로벌교육-미래인재 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으며, 김포형 교육모델 확장성과 실행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아울러 앞으로는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 강화, 시민 참여 확대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김포가 새로운 교육으로 도약할 때 기꺼이 손을 잡아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내 김포는 어느 도시 못잖게 교육으로 도약하는 도시가 되어 목동에서 김포로 유학오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교육부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약 5억원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21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2025년 부천시 항일독립유공자 선열 추모제'를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의날을 기리고 항일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복회 부천시지회가 주관했다. 순국선열의날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지정된 기념일이다. 부천시는 매년 11월 관내 지역 항일독립유공자와 유족이 함께하는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추모제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부천시의원, 인천보훈지청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분향, 추모사, 추념사, 헌시 낭독, 누베스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묵념 시간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희생자도 함께 추모하며, 공동체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일상이 선열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달 6일 한국공학대학교 내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 도시농업 한마당 성과공유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도시농업 정책과 활동을 시민과 공유하고, 도시농업이 나아갈 미래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1시 성과공유회로 시작되며, 시흥시는 올해 도시농업 주요 사업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행복텃밭, 학교 치유텃밭,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운영자 발표를 통해 현장 성과를 공유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도시와 사람을 치유하는 도시농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도시농업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기조 발제는 박신애 건국대학교 교수가 맡아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이어 도시농업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주제 토의에서 정책 방향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그동안 시흥시는 도시농업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학교-어린이 대상 교육농업 강화 △공동체 텃밭 및 주말농장 활성화 △아파트 상자 텃밭 및 반려 식물-원예교육 확대를 도모했다. 시흥시는 이번 성과공유회와 콘퍼런스를 통해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도시농업의 치유-복지-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2026년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4일 “도시농업은 치유-교육-공동체 회복의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시흥시의 도시농업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도시농업 한마당 성과공유회 및 콘퍼런스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획] 日 단계적·獨 유연…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 찾아야

정년 65세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주요국들의 대응 모델이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0년간의 단계적 준비와 정부 보전 방식으로 정년 문제를 풀어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결과'만 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노사관계·산업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크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대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통점은 대부분 임금 또는 연금 조정이 동반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 계속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왔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82.3%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7.4%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이 정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재고용 단계에서 임금이 평균 20~40%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의 일부(최대 1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확대했다. 일본은 기업 자율성과 고령층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층 유연한 '노사합의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으나, 강제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해 70세 이후까지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임금 일부를 환급받는 '노년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가 부분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이 의무 규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반면, 독일은 노사 자율성과 국가 지원을 결합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대만이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고령자 소득 공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만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해고 유연성·노동법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대만처럼 정년을 폐지한 국가는 해고 유연성이 전제돼 있고, 일본은 30년 넘는 준비 끝에 노사 간 협조 문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정년·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법 전문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계속 오른다"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정년까지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정년과 10년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년퇴직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교수는 “절대다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장은 재고용·전적·계열사 및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선택 이전에,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상 제약과 충돌하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결국 기업이 실행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만 압박해 '입법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 시행에 맡기면 특정 기업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 비중이 10~20%로 보고되지만 이는 사업체 기준이며, 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의 실제 비중은 약 50%에 가깝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해야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정년 연장 TF,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026~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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