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세종휴머니티칼리지가 지난 9일 재학생과 입학 지원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예술, 여행을 떠나다 : 파리'를 주제로 베리타스 강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랑스 예술과 문화사 연구에 매진해 온 세종사이버대 전원경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단순한 관광 가이드가 아닌, 예술사의 깊이와 작품에 담긴 시대정신을 중심으로 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특별한 예술 여행을 선보였다. 파리는 수많은 예술가와 사상가, 혁명과 낭만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도시로 꼽힌다. 전 교수는 이 도시가 품은 문화적 층위를 다양한 미술 작품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풀어내며, 여행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숨은 파리의 의미'와 예술가의 선택이 담긴 이야기를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파리를 걷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다"며 “예술 도시 파리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깊이 있는 강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원경 교수는 서양 미술과 유럽 문화사를 오랜 연구와 강의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온 전문가다. 학과 측은 “이번 강연 역시 예술적 통찰과 따뜻한 스토리텔링이 조화를 이루며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밝혔다. 원수현 세종사이버대 교양학부장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파리를 새롭게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휴머니티칼리지는 학생들의 감성과 지식을 확장할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1월 26일부터 2026학년도 봄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 2만 894명 가운데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은 200만 원에 달한다.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폭넓은 지원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이들의 교육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비율은 13.3%였고, 이들 중 특수교육에 배치된 학생은 총 75,187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9%였다.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관심도 높아졌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발맞춰 가는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 배려와 돌봄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은 다문화 특성과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 밖 환경을 접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환경 문제로 인해 취학 후 학교생활 중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아동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고통, 집단 괴롭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 경험 등 심리적 문제들은 자살이나 문제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의 정서장애 문제를 겪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과 언어적 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학업 부진과 사회성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특수교육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학습자들의 개인적 학습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학생의 증가로 인해 문제로 부각 되는 낮은 학습 능력과 부적절한 행동 문제로 많은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그릇된 판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과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과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다. 아동 양육의 책임을 대부분 맡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아동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다름으로 힘들어하는 다문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는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 당국이 연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기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단위 교육청과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업)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특수교사와 통합교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장애아동의 이해'를 위한 내용을 갖추고, 보수교육과 자격취득 교육에 해당 내용을 준비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장애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다문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상호 협력해서 다문화 장애아동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김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충남 수산식품 수출 실적을 또 한 번 끌어올렸다. 충남도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2억3100만 달러를 기록해 3년 연속 2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일, 2025년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2억1500만 달러보다 7.4% 증가한 2억310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충남 수산식품 수출은 2023년 2억200만 달러로 처음 2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24년 2억1500만 달러, 2025년 2억3100만 달러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부산(9억9600만 달러), 전남(5억4900만 달러), 서울(5억3500만 달러), 경남(2억6500만 달러), 경기(2억4300만 달러)에 이어 전국 6위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김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억1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9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마른김 9700만 달러, 조미김 1억1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 수출액은 2022년 1억5100만 달러에서 2025년 2억1500만 달러로 42% 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마른김은 같은 기간 5500만 달러에서 9700만 달러로 76% 급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 외 수출 품목은 미역 110만 달러, 기타 수산물 통조림 80만 달러, 건조 수산물 60만 달러, 기타 해조류 50만 달러, 기타 갑각류 25만 달러, 새우 22만 달러 등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이 52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4900만 달러, 러시아 1900만 달러, 일본 130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어 호주·캐나다·베트남 800만 달러, 태국·인도네시아 700만 달러, 독일 400만 달러, 기타 국가 5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은 “러·우 전쟁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미김과 마른김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2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충남 김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제품 다양화와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0일 지난해 주요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 정책과 '천원정책'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2865명이 참여했고 응답자 중 인천시민은 89%(1만 1449명), 타 지역 거주자는 11%(1416명)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35%)와 40대(30%)의 참여 비중이 많았다. 설문은 시가 추진 중인 10대 주요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통분야 정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어 천원문화티켓, 천원주택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천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선호도 순으로는 횟수제한 없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i-패스·광역 i-패스'가 4.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실생활밀착형 정책인 천원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1500원으로 인천 전 섬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i) 바다패스'(4.42점) △1000원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천원문화티켓'(4.42점) △1일 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4.34점) △소상공인 택배비 1000원을 지원하는 '천원택배 지원사업'(4.21점) 순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연간 돌봄시간 확대, 틈새돌봄,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4.34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4.28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지원정책인 아이플러스(i+) 1억 드림(4.25점) 등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만남부터 결혼까지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맺어드림 순으로 만족도가 이어졌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교통정책은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30~50대 응답자는 '천원문화티켓', '천원주택', '길러드림'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두드러졌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과 올해 새롭게 시작한 천원정책에 대해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출발점을 '현장'에 두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재해 예방, 주거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행정을 본격화했다. 공주시는 19일 신풍면을 시작으로 읍·면·동 순회 현장 방문에 나서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하천·주거·하수 인프라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소통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도로·하천부터 점검…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 현장 일정은 주민 불편이 집중된 기반시설 점검으로 시작됐다. 시는 봉갑리 수리치골 일원의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총연장 1.6㎞ 구간을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어 입동 소하천 정비 현장을 찾아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하천 정비 1.48㎞와 소교량 6개소를 정비하는 주민 건의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침수 대응·하수 처리 역량 강화…중장기 기반시설 확충 시는 신관동 일대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설명했다. 전막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외수위 상승과 우수관로 처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배수펌프와 우수저류시설, 배수문, 유입관로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 처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도 병행한다. 신관·월송·금흥 및 의당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처리 용량을 기존 4,500톤에서 1만 5,000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2026년 기술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주거 여건 개선·대학가 환경 정비 요구도 제기 현장 대화에서는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신풍면 일원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19호와 공동마을창고 1동이 조성됐으며,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귀농·귀촌과 인구 유입을 뒷받침하는 주거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관동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 주변 보행·자전거 환경 정비와 한빛 공영주차장 일대 주차타워 조성 필요성이 논의됐다. 주민들은 대학로 일대 보행 동선 단절과 노후 구간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이미지 개선과 안전 확보를 요구했다. 시는 수요와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답 찾겠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시정 화두를 '마부정제(馬不停蹄)'로 정한 만큼,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생활 속 불편을 하나씩 해소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0일 올해 인천의 교통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밝혔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도시로 또 도시의 구조와 시민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대전환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구상하고 추진해 온 교통 혁신이 본격적인 결실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천은 더 이상 '서울 옆 도시'가 아닌 스스로의 중심과 속도를 가진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유 시장은 그동안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가시화되는 인천 교통 정책은 유 시장의 평소 애민(愛民)과 애인(愛仁)의 철학이 도로와 철도, 해상과 섬 지역까지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청라하늘대교다. 이달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인천공항과 수도권 서부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며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단순한 해상교량 하나가 아니라 공항 경제권과 내륙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다. 물류와 관광, 산업 이동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인천은 수도권 교통망의 변방이 아닌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인천은 철도와 도로 전반에서 동시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단절됐던 생활권이 이어지며 시민의 하루가 달라지는 변화다. 도로의 변화가 인천 교통 혁신의 서막이라면 철도는 그 뼈대를 이룬다.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축이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GTX-B는 추가 정거장 신설까지 확정되며 접근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였다. 2031년 개통 시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 인천 시민의 출퇴근 풍경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더해진다. 송도역에서 출발해 부산,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인천발 KTX는 인천을 수도권의 종착지가 아닌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재정의한다. 유 시장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가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시 내부의 연결도 빠르게 촘촘해진다. 인천 순환3호선을 포함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권을 균형 있게 잇는 철도 청사진이다. 순환3호선, 가좌송도선, 영종트램 등 7개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교통 혜택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도시 전반으로 확산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추가역 신설 역시 청라국제도시의 접근성과 자족 기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유 시장은 “철도 확장은 특정 지역 개발이 아니라 생활권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섬 지역까지 고르게 연결하는 것이 인천 교통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도로 인프라도 더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다시 짜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인천 최대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막아 왔던 고속도로를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형 프로젝트다.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남북으로 단절됐던 원도심 생활권이 다시 이어지면서 보행과 녹지, 도시 활동이 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로 내려간 고속도로 위 공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녹지축 등으로 재편돼 교통 개선과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통행 흐름 개선과 교차로 정비를 통해 도심 접근성도 높아지고, 원도심 상권과 주거지의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상과 섬 지역을 잇는 교통망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장봉도 연도교 접속도로가 추진되면서 섬 지역은 배편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전환된다. 출퇴근과 통학, 응급의료 접근성까지 개선되며 교통 복지의 범위가 도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3연륙교를 시작으로 청라하늘대교, GTX와 KTX, 도시철도망과 도로 재편까지. 올해 인천 교통 혁신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속도 경쟁을 넘어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유정복 시장의 교통 구상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 농어업 정책 대전환,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순회 일정 가운데 네 번째로 경북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호 농어업위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창욱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새 정부 농어업 국정과제 설명을 시작으로 경북도의 '2030 농업대전환 중점 추진 전략' 발표, 그리고 현장 의견 수렴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기후 재난 대응 정책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정책자금의 실효성 확보 등 현장의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호 위원장은 각 질문에 대해 정책 방향과 한계를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호응을 얻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가의 근간은 농업"이라며, “고령화와 소득 정체, 낮은 식량자급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형 농업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이번 경북 개최를 포함해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도민 체감 행정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 2026년을 대비해 도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과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재의뢰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청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창구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감면을 포함해 2500여 건, 14억 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됐다"며 “올해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속 탄력적 학급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일 2026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학급 예비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1360교, 학생 19만 200명으로, 총 1만 650학급이 예비 편성됐다. 전년 대비 학교 수는 35교, 학생 수는 1만 246명, 학급 수는 307학급이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소폭 증가했다. 교육청은 2월 말까지 학생 이동과 고교 입학 결과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학급 편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이주배경가정·평생교육까지 포용 교육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일 이주배경가정 학부모를 위한 2026년형 다국어 교육자료도 새롭게 보급했다. 기존 자료를 전면 개정하고 캄보디아어를 추가해 총 7개 언어로 제작했으며, 그림과 사진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자료는 '내친구교육넷'을 통해 전자책과 PDF로 무료 제공된다. 아울러 2026년을 목표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다문화가정·어르신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확대, 학교 유휴 공간 활용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오는 10월에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도 열려 도민 참여형 학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배움은 삶의 전 과정에서 이어져야 한다"며 “경북교육이 도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등을 수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점검 이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경중을 따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며,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문혁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직에서 해직된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가 제기한 공무원 복직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 오는 28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는 28일 행정심판이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황 대표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가담 이유 등을 들어 재직 중이던 익산시청에서 해직된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직을 못 하고 있다. 황 대표는 1980년 8월 5일 의원면직 처리됐으나, 1999년 7월 31일 당시 행정자치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청은 1999년 7월 28일 자로 복직 명령을 내렸고, 익산시청은 1999년 8월 24일 의원면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년 동일자로 1981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실형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981년 6월 25일 당연퇴직 처리됐다. 황 대표는 무려 45년 동안 해직이 부당하다며 익산시청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는 28일 행정심판을 열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번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당연면직 무효확인소송은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당연면직 무효확인소송 행정재판을 청구한다“고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세연 대표는 이미 5.18 민주유공자로 보훈부에 등록됐으며, 6.10 항쟁민주화운동가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민주화운동가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민주화운동 중 구속된 사건에 대해 무죄 재심을 권고받고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일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우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 있다. 사업별로 보면 도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 3,200건 서비스를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 (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14개소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그동안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왔으나 오는 3월 이후로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이나 언제나돌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 8041명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계해서 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30만 원을 지원해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관련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이용자가 2977가정에 달한다. 이용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이용료가 346만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023년 10월 광명에 이어 지난해 6월 동두천에 설치했다. 24시간 운영 핫라인(국번없이 1308)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제는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