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한양과 제일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견본주택을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국제신도시)에 총 112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이 단지는 P2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P2 패키지 사업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4개 블록(Abc-61·Abc-14·Abc-25·A-67)에 총 2432세대 규모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BS한양(51%), 제일건설(34%), 대보건설(15%)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시행 및 시공을 맡고 있으며,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 중 수자인풍경채 1단지는 Abc-14 블록에 조성되며 최고 25층,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단지는 Abc-61 블록에 최고 23층, 총 45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4㎡와 101㎡로 구성됐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1단지는 △84㎡A 181가구 △84㎡B 147가구 △84㎡C 97가구 △101㎡ 245가구로 구성되며, 2단지는 △84㎡A 123가구 △84㎡B 105가구 △84㎡C 61가구 △101㎡ 167가구가 공급된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상품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코너타입을 제외한 전용면적 84㎡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일부 세대에는 3면 발코니까지 더해져 실사용 면적을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고덕국제신도시에 희소한 전용면적 101㎡는 약 5m에 달하는 넓은 거실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1단지에는 공유오피스도 마련된다. 입지적 강점도 있다. 수도권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1정거장 거리에 평택지제역이 있어 SRT도 접근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간섭급행버스체계) 노선도 조성 예정으로 교통망은 더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고덕IC가 가까워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진입도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민세초·민세중·송탄고가 위치해있고, 서정리역 일대에 형성된 학원가도 자녀가 있는 수요자에게 메리트다. 또 서울·경기 지역 최초 국제학교가 될 '애니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 평택 캠퍼스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5억원 초중반대로 고덕국제신도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다. 특히 2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목적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 양쪽에서 고른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거주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1·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같은 단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일정은 1∙2단지 모두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9일, 2단지 20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1694-1086번지(고덕119 안전센터 인근)에 마련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노린 '막차 매수' 수요가 몰리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팔릴 만한 급매는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편의를 위해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 민원실을 열기로 했다. 8일 부동산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매각 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기본 양도세율은 6~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치솟는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최근 전세 문의보다 매수 문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이른바 '막차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서울 외곽 지역까지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에 나올 만한 핵심 급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일부는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18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좋거나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매물은 끝까지 매도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최근 자녀 증여나 가족 간 이전 방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상담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하다.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16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다만 강남권 거래는 약 50% 줄어든 반면 비강남권 거래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흐름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1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15%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는 0.17%로 3주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 역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용산구는 0.07%를 기록하며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는 압구정·개포 재건축 단지 중심의 관망세 영향으로 -0.04%를 기록해 낙폭이 다소 커졌다. 실거래가도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전용 84㎡는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거래가를 크게 웃돌았다.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 역시 지난해 말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2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역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84㎡는 최근 15억원대 거래가 이어지며 지난해 말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급매 소진이 최근 가격 반등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고, 양도세 유예 종료 전 출회됐던 급매까지 상당수 소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 과열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 토요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일부 지자체 민원실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날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지역별로 오는 9월 또는 11월까지 잔금 및 등기 이전을 마쳐도 중과 유예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민간 투자사업(GTX-C)이 총사업비 문제를 딛고 첫 발을 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과정에서 새 변수가 불거졌다. 현대건설과 신용보증기금 간 PF보증 규모 조율 등 과제가 남은 상황.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보증 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라며 차질 없는 공사를 약속했다. 이에 GTX-C 노선 인근 집값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4월 30일부터 GTX-C 현장에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이설하고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GTX-C 노선 건설이 처음 타진된 것은 2014년이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노선 건설이 확정됐다. 2024년 착공식이 열린 이후에도 바로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GTX-C 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 이후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부족 문제가 불거져 2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결정하자 GTX-C 노선 인근 주민들은 개발 호재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C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연결해 한강과 업무 핵심지역을 관통한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잇는 노선이다. 총 14개 정거장으로 철도가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역,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도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나 강남권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창동, 인덕원, 금정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는 창동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창동역 일대에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GTX-C와 1·4호선, 버스가 결합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창동민자역사도 준공되면서 겹호재라는 평이 나온다. 창동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32였지만 올해 4월 기준 102.0로 상승했다. 복합환승센터와 인접한 창동역 일대 구축 아파트인 창동주공3단지 전용 61㎡는 2024년 4월 5억99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7억8300만원에 거래돼 1억8400만원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인덕원과 금정 일대가 개발 수혜지역이다. 인덕원의 경우 경기 안양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1.96에서 올해 4월 105.9로 상승했다. 인덕원역 인근 인덕원마을삼성 전용 59㎡는 2024년 4월 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 거래가격은 12억3500만원으로 4억8500만원 상승거래됐다. 금정의 경우 경기 군포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06에서 올해 4월 101.9로 상승했다. 금정역 인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금정역 전용 84㎡는 2024년 4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억2000만원 오른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중심지 역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 GTX-B와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이 대표적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89.3에서 올해 4월 106.5로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2년 전 11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7억5000만원에 거래돼 5억9000만원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교통개선효과보다 GTX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를 보려면 전답 뉴타운 같은 주택들이 GTX 근처에 얼마나 많이 지어 지는지를 봐야한다"며 “백화점은 확장되고 있고 중소병원 입지로 청량리는 안성맞춤"이라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경기 북부권인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개발 호재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 덕정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2년 전 매매가격지수가 102.7이었지만 올해 4월 99.6으로 하락했다. 덕정역 인근 e편한세상덕정역더스카이는 전용 84㎡ 매물이 2년 전이나 올해 3월이나 동일하게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GTX-C 수혜를 기대하고 대거 공급됐던 신축 단지 착공이 지연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청약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2년전 매매가격지수가 101.5였지만 올해 99.9로 하락했다. 역 인근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전용 72㎡ 매물이 2년 전 7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6000만원 하락한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주와 의정부 일대는 최근 몇 년 새 신축 공급이 늘었다"며 “강남권과 먼 입지적 한계가 있고, GTX-C 노선으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집값 상승이 더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증액 이후 순항하는 듯 보였던 GTX-C 사업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PF 조달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요청한 2조원 규모 보증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1조4000억원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기반신보가 제안한 보증규모는 지난해 GTX-B 노선에 제공한 규모와 유사하다. 현대건설은 보증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GTX-C의 선순위 차입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붙은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의 혼합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조원 보증이 이뤄지면 PF에 유리하지만, 보증 금액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자금 모집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선 2조원 한도를 한 사업에 모두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증지원규모를 정할 때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GTX-C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중심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증 공급 목표액(올해 기준 3조원)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 한도를 단일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3개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2025년 3조1599억원, 2024년 3조1399억원, 2023년 2조6543억원이다. 최대한도로 보증을 지원한 사업은 없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GTX-C 사업은 아직 보증 신청 전으로 보증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사업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후 보증 신청이 예상되며 금융조달 일정에 맞춰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전망이 엇갈렸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해 3월31일~4월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30명)의 56%는 상승을, KB 협력 공인중개사(506명)의 54%는 하락을 전망했다. 앞서 1월14일~2월6일 1차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42명)의 81%, 공인중개사(512명)의 76%가 모두 상승으로 의견이 기울었던 것과 달리 2차에서는 하락을 전망하는 공인중개사의 응답 비율이 확대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동일한 전망을 내놓았지만 수치는 떨어졌다. 각각 1,2차에서 시장 전문가는 93%에서 72%, 공인중개사는 84%에서 66%로 줄었다. 예상 가격 변동폭은 시장전문가 0~1%, 공인중개사 0~-1%로 크지 않았다.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가 동일하게 주택 공급 부족과 공사비 증가를 꼽았다. 하락 요인은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최대 이슈로 시장 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의 33%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시장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공인중개사는 보유세율 인상을 변수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KB 경영연구소는 “올해는 부동산 시장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 정책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 그 외 지역과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정부의 대책 등으로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지만 정부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시장 7대 이슈를 선정했다.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 가능성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의 변화 방향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화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주택 공급시장의 위축과 향후 공급 여건 △노후 아파트 정비시장의 확대와 사업 여건 △변곡점을 지나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주택가격 상승기의 부동산 정책 등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신탁방식 도입이 확산되면서 관련 민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업 기간 단축과 자금 조달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자금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맡는 구조로, 기존 조합 방식 대비 사업 기간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되면서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속도' 이면의 구조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비용이다. 신탁사는 통상 분양 매출의 2~4% 수준을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대규모 사업일수록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여기에 초기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신탁계정대가 투입되면서 금융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특히 신탁사가 자금 조달을 전담한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 사업 구조에서는 시공사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이주비와 사업비 대부분이 HUG 보증을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탁사의 자금 투입은 초기 단계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밥상은 건설사가 차리고, 생색은 신탁사가 낸다"는 불만까지 제기된다. 의사결정 구조 역시 갈등의 핵심 요인이다. 신탁사가 시행권을 확보하면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조합원 의견 반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 통상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는 사실상 계약 변경을 어렵게 만들어 '불통'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산권 문제도 민원 확대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신탁등기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나 금전적 유인 논란까지 겹치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사업 지연 시 책임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탁방식은 사업 실패나 지연 시 매몰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크고, 초기 자금 투입 이후 리스크가 다시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직접 사업을 끌고 가기보다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이 수월한 신탁사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 또 신탁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양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 이른바 추진세력이 개입하고, 이들과 신탁사가 결합할 경우 조합은 사실상 견제 수단을 잃게 된다"며 “조합 방식은 문제가 생기면 조합장을 해임해 구조를 바꿀 수 있지만, 신탁방식은 위원장을 교체해도 시행권은 그대로 신탁사에 남아 있어 사업 주도권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탁사가 특정 용역업체나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후 들어온 집행부가 계약을 뒤집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약해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 초기부터 예고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신탁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신탁사' 지위를 앞세워 사실상 사업 참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면서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별도 조직이 신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신탁사 선정 주체와 시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도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비용 문제 역시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탁방식을 선택했지만, 신탁사가 제시한 사업비 조달 금리는 연 6%로 일반 조합 방식(3%대 중반)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리 구조가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내부 기준으로 사후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비용 통제권이 사실상 신탁사로 넘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성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는 부지 매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가를 사업계획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시정지시가 내려지면서 신탁사의 사업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상가 측 협상력이 오히려 커지면서 매수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속도 측면에서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일대 신탁방식 단지에서는 동의율 미달, 일부 주민 소송, 사업 철회 검토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 동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수료 부담 역시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총사업비가 7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신탁수수료를 1%만 적용해도 약 700억원, 2%일 경우 1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신탁사와 연관된 용역업체가 선정되거나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일반 토지소유자가 확인하거나 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신탁수수료에 더해 각종 용역비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신탁방식의 리스크는 자금조달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 방식은 시공사 신용이나 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여서 시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반면, 신탁방식은 조달 과정에서 조합원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이 틀어질 경우 조합원 재산이 직접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탁계약 해지 조건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부 계약은 해지에 100% 동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신탁사는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비교적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구조적으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신탁사가 리스크를 회피하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지 조건과 책임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요건을 조합원 75% 동의로 완화하고, 사업비 조달 조건과 금리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신탁사 권한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에 가까워 사업장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편차가 커 체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 '속도와 효율'이라는 장점과 함께 '비용 증가와 통제권 약화'라는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제도 확산 속도에 비해 수수료 체계, 의사결정 권한, 리스크 분담 기준 등 관리 장치가 미흡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신탁방식은 조합 방식의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빠른 개발'이라기보다 '권한 이전과 비용 리스크의 재배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전면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동개발 권고'가 협의 실패 시 일부 토지를 배제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개발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실제로는 '선별적 개발'을 허용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 같은 제도적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당초 동소문동 6가 일대 4개 소유권(총 679평)을 포함한 통합 개발 구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채 3개 소유권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된 상태다. 대상지는 A교회(109번지 등 8필지, 469평), 107번지(124평), 106번지(26평), 105번지(60평)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06번지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106번지 소유주 측은 해당 필지가 단순 소규모 토지가 아닌 기능적으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당 부지는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상업지역을 접한 입지로, 특히 105번지와 106번지는 도시계획상 공동개발이 권고된 구역"이라며 “두 필지를 연계한 통합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공동구역 지정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아닌 도시계획 논리에 따라 형성된 것인데, 일부 필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06번지는 면적은 26평에 불과하지만 일반상업지역 비중이 80%에 달해 105번지와 함께 상업 기능을 형성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해당 필지가 배제될 경우 대상지의 정형성과 배치 완결성이 떨어지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핵심인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필지라도 기능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이 고착될 경우 향후 독자 개발 가능성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필지의 개발 제약은 구조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확인 결과, 106번지는 건축한계선 적용으로 단독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도로변 건축한계선(약 3m 후퇴) 규제로 인해 전체 대지면적의 절반가량이 건축 불가능 영역으로 제한되며,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13평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건은 소규모 필지의 독자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축 가능 면적이 제한될 경우 건물 규모와 용적률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자문단 역시 해당 필지의 구조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06번지 측은 “애초에 단독 개발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필지를 공동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토지 활용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시계획상 공동개발을 전제로 한 구역에서 특정 필지만 배제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제도 구조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통합 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구조지만, 공동개발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친다. 이 때문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일부 필지를 제외한 채 사업이 추진되는 '선별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통합개발을 유도하면서도 합의 실패 시 분리 개발을 허용하는 이중 구조가 작동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협의 결과가 사실상 행정 판단의 근거로 전환되는 점도 논란이다. 106번지 측은 A교회 측 PM이 작성한 '협의 경위서'가 당초 단순 참고자료로 설명됐음에도 실제로는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제출돼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서 작성 당시 활용 목적과 행정 제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의미 없는 문서'라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실제로는 행정 판단 자료로 사용됐다"며 “민간 문서가 실제 의사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행정 판단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본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토지소유자 참여 여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동의서와 협의자료 등 객관적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별도로 개별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토지의 사업 참여 여부 역시 사업시행 측이 제출한 동의서 및 협의 경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민간 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로, 토지소유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민간 사유지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행정이 개별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이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개발 '권장' 형태가 설정돼 있던 곳"이라며 “공동개발을 강제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제도상 권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개발이 권장에 그치는 구조인 만큼 개별 필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토지가 제외된 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이 이를 강제로 조정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우선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협의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적으로 특정 필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구·시 입장을 종합할 경우, 결국 행정 판단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특정 주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자료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구청 역시 실질적 검증보다는 서류 접수·검토에 머무르는 역할로 한정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특정 사업을 넘어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전면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강북권 개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선택적 개발과 속도 중심 추진, 이익 편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정책과 달리 실행 단계에서는 '합의 실패 시 분리 개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조정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허가 속도전이 결합될 경우 협의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교회 측은 106번지 소유주 측에 보낸 공식 회신을 통해 “2025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해당 건물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 사업의 수익 규모와 개발 시 영업권 보상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공동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측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했고, 이에 따라 협의 경위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개발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 대상이 아니며, 현재도 협의는 가능하지만 사업 인허가 절차는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교회 및 PM 측은 본지의 별도 취재 질의에 대해서는 마감 시점까지 공식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통합개발 유도 정책'인지, 아니면 '협의 실패 시 선별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공공성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이 민간 협상에 종속될 경우, 제도 취지는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사업비 금리를 'CD –1%'로 제안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조합 측에 제안했다. 30일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사업비 조달과 자금 흐름을 함께 고려해 설계된 것으로, 재건축 사업 전반의 비용 구조와 추진 여건을 반영한 금융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뿐 아니라 금융비용과 사업기간,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도 크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CD -1%' 금리 조건을 제시해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조합원 부담 수준 낮추고 자금 흐름을 용이하도록 수주 방침을 세웠다. 무엇보다 사업비 금리는 사업 규모와 연동돼 전체 금융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공사가 적용 방식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에 당사가 제안한 조건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분담금, 금융, 사업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제로 투 원(021)'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제로는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 구조를, '2'는 금융지원금을 통한 조합원의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의미한다"며 “추가로 'CD -1%'로 제시된 금리 조건이 더해져 재건축 사업 전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구조가 완성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비 금리를 포함한 이번 금융 조건은 사업 전반을 함께 고려해 설계된 요소"라며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수준과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울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울산시에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단지 공급에 나선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해 동안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2.1% 올랐다. 이는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이다.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첫째주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는 누적 상승률 1.68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작년 2월만 해도 3811가구에 달하던 울산의 미분양 물량은 올해 1월 1402가구로 1년 새 약 63.21% 줄어들면서 전국 시도 가운데서 미분양 물량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거래량은 늘고 있다. 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2월 기준 부·울·경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765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보다 20.69% 늘어난 수치다. 실거래가도 상승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뜰' 전용 84㎡(34평)는 지난 1월 12억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단지 84㎡ 작년 2월 실거래가가 9억9000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전략적으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공급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총 753가구 규모로 들어서고, 아파트 631가구와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특히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 수준으로 조정했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이고, 일부 세대는 별도의 계약 조건 혜택이 적용된다. 입지를 살펴보면 야음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학령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수요가 높을 전망이다. 또 단지 인근의 울산대교를 통해 SK와 에스오일 온산 석유화학단지 및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선암호수공원도 가까워 주거 쾌적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향후 단지 가까이에 도시철도 트램 2호선이 개통 예정돼 있어 교통망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대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향후 2000세대 이상의 브랜드 단지가 공급돼 대규모 주거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세대 내부는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평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Ⅰ'을 적용했다. 공용부엔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고, 컨시어지 서비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요소도 마련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의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흔들리는 '이중 불안' 국면에 들어섰다. 전세는 매물 실종 속 급등하고, 매매는 급매 소진 이후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수급 불균형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직전 주(0.17%)보다 0.05%포인트 확대된 수치로, 2019년 12월 이후 약 6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주간 기준으로는 328주 만이다. 전세 급등의 배경에는 '매물 붕괴'가 자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1만5307건으로 1년 전보다 44.8% 감소했고, 월세 매물도 26.3% 줄었다.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다.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강북권 상승률(0.23%)이 강남권(0.21%)을 웃돌았다. 송파·성북(각 0.39%), 광진(0.35%), 노원(0.32%), 강북(0.30%) 등 중저가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현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멈춰서는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은 단지별로 많아야 한두 건 수준이고, 그마저도 나오면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계약이 끝난다"며 “집주인들이 굳이 세를 빼기보다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로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는 매물을 제대로 비교해볼 시간도 없이 '나오는 대로 잡는' 상황"이라며 “가격이 올라도 선택지가 없으니 계약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원룸이나 소형 평형은 직장인·수험생 수요가 꾸준해 체감 부족이 더 심하다"며 “전세를 못 구한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리면서 임대차 시장 전체가 빠르게 재편되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23일 기준 7만4173건으로 한 달 새 4.3% 줄었고, 매매가격도 0.15%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남권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송파구는 0.07% 상승하며 9주 만에 하락세를 끊었고, 서초·강남구 역시 낙폭이 축소됐다.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요는 외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강서(0.31%), 관악(0.28%), 성북(0.27%)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 거래 역시 구로·노원 등 외곽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외곽 실수요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정책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등이 맞물리며 임대 물량이 줄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축소가 단순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전세 제도가 약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 현실을 단순화한 해석"이라며 “전세가 줄면 일부 집주인의 레버리지 구조는 흔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전세 수요가 매매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가격을 지지하는 압력도 함께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격 조정보다 거래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공급 지연이 겹치면 실수요자 선택지가 줄어들고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은 무주택 임차 수요가 여전히 두텁기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일부 구간에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중저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하방 경직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축소는 단순한 가격 하락 요인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수"라며 “공급 회복 없이 제도만 손대면 가격 안정이 아니라 시장 왜곡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매물 유도를 위한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도' 허용 기간 연장이 거론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풀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또는 유예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세 부담을 낮춰 매도 유인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과거 유예 기간에도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 조정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세제 완화만으로는 매물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박스권 흐름'을 전망한다. 매수 심리는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과 정책 변수, 금리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결국 핵심 변수는 공급이다. 전세와 매매 모두에서 매물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 구조에서는, 실제 시장에 얼마나 물량을 복원하느냐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위 뉴타운 중 마지막 남은 재개발 구역이었던 13-1·2 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와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총 5900세대 규모로 13-1구역이 3400세대, 13-2구역은 2500세대다. 2005년 지정된 장위뉴타운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만3846가구를 짓는 계획이었다. 당시 시가 지정한 35개 뉴타운 중 최대규모였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뉴타운사업을 두고 주민갈등이 계속됐다. 2014년 12·13구역, 2017년 8·9·11구역, 2018년 15구역이 뉴타운 사업을 접었다. 그 결과 장위 뉴타운 규모는 절반인 91만8901㎡로 186만7000㎡였던 기존 면적에 비해 절반 이상 축소됐다. 그럼에도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돼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4구역)·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꿈의숲아이파크(7구역)이 입주가 완료됐다.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내년 3월 입주예정이다.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2030년 경 입주시기가 예상된다. 13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후 이듬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주거 환경 노후화가 심각한 곳에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전략적 대상지다. 주로 30년 내 인구 20% 이상 감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지역이 지정되며 장위동은 주거정비·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근린재생형 사업지였다. 공공시설이 확충되는 등 환경개선이 이뤄졌지만 주차난이나 노후 주택 문제는 여전히 있었기에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됐던 것은 아니었다. 13-1·2구역은 지난해 4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8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착수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13구역에 다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기준 용적률을 30% 완화했고 법적상한 용적률은 1.2배 완화해 적용했다. 그 결과 용적률이 230%(4128세대)에서 300%(5900세대 내외)로 상향됐다. 현재 4차 자문회의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검토, 경관계획 조정이 검토됐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운영체계, 차량 진출입계획, 차로운영계획이 논의됐다. 기반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조정, 건축계획 검토까지 이뤄진 상황이며 지난달 30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오는 12월 정비구역 지정이 목표다. 23일 시는 장위동 219-90·224-1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녹지･보행･교통체계 완성 △숲으로 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지역의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시는 도시변화에 맞춘 적정 개발밀도 계획을 수립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장위 재촉지구를 연결하는 녹지축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 획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13-1·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지구의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 변에는 연결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연결녹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교통체계를 완성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간 장위 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를 다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폭을 확장하고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위해서는 스카이라인과 지역특색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역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녹지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생활 보행축을 형성하고, 13구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및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위 13-1·2구역이 개별 사업 추진 시에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장위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장위뉴타운 입지가 좋아지려면 동북선 도시철도 개통이 필수적"이라며 “사업 중단이 있었던 만큼 조만간 개통되면 교통혼잡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2007년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처음 추진된 뒤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된 뒤 2020년 재개됐다. 서울 동북권(성동구 왕십리~노원구 상계)을 연결하는 무인 경전철이다. 당초 계획에서 연기돼 2027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