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무료 셔틀버스는 지난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대의 두 배가 넘는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25개 자치구가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최대 1300대를 운행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전세버스 200대를 추가 투입한다. 간선 셔틀버스는 우이동∼경동시장, 월계동∼상왕십리, 신내동∼을지로, 강일동∼역삼역, 개포동∼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신림동∼상도역, 온수동∼여의도역, 신월동∼개봉역, 진관동∼서울시청, 구산동∼서울역 구간에서 운행한다. 노선별로 20대씩 배치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배차 간격은 약 15분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셔틀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연장해 하루 총 202회 증회 운행한다. 혼잡시간대는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7∼11시로, 오후 6∼8시에서 오후 6∼10시로 각각 2시간 늘어난다. 열차 혼잡도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대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오전 1시까지인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파업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종전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한 마을버스 이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업체 신청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운행계통 변경을 임시 승인하고 일부 마을버스를 간선도로에 투입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따릉이도 한시적으로 무료화해 편도 5㎞ 안팎의 중·단거리 이동 수요를 분산한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무료 이용권 발급 절차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하는 운전기사가 확보되면 차고지에서 주요 지하철역을 오가는 임시노선을 운영한다.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된 노선은 전 구간 운행으로 전환한다. 임시노선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되 버스 운행 정상화 정도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서울시는 차고지마다 공무원을 배치하고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과거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 무단 주차, 버스 열쇠 수령 후 근무지 이탈, 운행 차량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 등이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도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용도 권고했다. 파업과 대체 교통수단 관련 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자치구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로 전광판,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4억원 증가한 총 2222억원을 편성했다. 기업투자를 뒷받침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인프라 구축과 수변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업 투자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 265억원으로 477%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지 뿐만 아니라 전력용수·교통·기반시설 등 투자에 필요한 여건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10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새만금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기업 투자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며 “새만금 내부만의 성장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 연계해서 광역적인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산단에 로봇·AI, 2산단에 첨단기계, 3산단에 수소, 4산단에 RE100 산업 거점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광역 인프라 및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광역철도·BRT 노선 제시 및 주거·의료 등 정주여건을 활용한다. 기업의 정주여건이 되는 수변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변도시는 친수변·친환경 설계로 도보 5분 내 녹지, 도보 10분 내 수변공간 접근이 가능하다. 1공구는 토공·교량·조경 등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56%를 달성했다. 2·4공구는 올해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안정적인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 토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67필지를 공급했다. 단독주택용지 45필지는 추후 2차 공급 예정이다. 전체 면적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는 3공구는 현재 유보지 상태로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주 예정이다. 수변도시를 신항만(2026년 개항), 신공항, 인입철도(2033년 개통)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원스톱 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육·해·공 교통수단을 잇는 원스톱 디지털 센터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경쟁력은 공항·항만·철도가 한데 모이는 트라이포트 인프라다. 새만금 신항만과 신공항·인입철도는 수변도시 반경 10km 이내에 집결해 물류 및 교통 접근성을 높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올해 2선석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 계약 예정이다. 수심 12~14m를 확보해 크루즈까지 입항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2030년까지 6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이 완료될 전망이다. 항만을 운영하려면 물동량 처리와 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배후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체 9선석 중 2선석의 배후부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계획돼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은 철도를 새로 깔 계획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신설되는 수변도시역에서 익산역까지 약 4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공항의 경우 당초 2029년에 개항 예정였지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원고)이 국토교통부(피고)를 대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에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2심 선고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기업 투자에 발맞춰 새만금 3x3 간선도로망도 완성한다. 남북 3축·동서 3축으로 도로망이 구성되고 현재 남북과 동서 1·2축은 각각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당초 남북 2축·동서 2축의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전 구간 통행이 1시간 가량 소요됐으나 현재는 새만금 전역을 20분 정도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은 남북3축은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DRT 교통서비스도 도입·운영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을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부재를 해소한다. 내년도는 실증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했으며 운수사와의 협의와 한정면허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현대차가 입주하는 2029년을 목표로 교통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9월 내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다음 달에는 새만금위원회 보고가 예정돼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자동차 그룹이 약 9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약 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새만금에 투자의 핵심 사업인 AI 데이터센터(AIDC)와 로봇제조공장 등을 조성함에따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해 약 7만 여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벤더)들 역시 새만금에 입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분야는 총 5개 부문이다. AIDC가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태양광발전 약 1조3000억원·수전해 플랜트 약 1조원·AI 로봇 약 4000억원·AI 수소시티 조성 지원 약 4000억원 순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28년에 투자를 시작하는 AI 로봇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분야의 투자는 2027년에 시작된다. 투자는 AIDC 분야는 2031년에 마무리되고, 나머지 사업은 2035년에 마무리된다. AIDC 투자는 GPU 5만 장을 투입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 투자는 수전해 플랜트·수소AI시티·AIDC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에 GW급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전해 플랜트의 경우 연 2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공급을 위해 200MW 규모 플랜트를 구축하고 AI 수소시티 및 산단 인근 공급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만큼, 웨어러블 로봇, 물류·배송로봇 등 산업·물류 로봇을 연간 2만 대 이상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AI 수소시티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수소 기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물류·안전 분야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 AI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부문 투자는 서로 연계성을 가진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수전해 플랜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그린 수소를 가지고 수소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수소 충전소나 항만 장비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인프라 기반으로 구성된 수소 AI 시티 플랫폼을 구성한다. 궁극적으로는 AI가 도시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린 수소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AIDC가 지원하게 된다. AIDC는 로봇 제조 클러스터의 AI 학습하는 데이터에도 활용하도록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AIDC와 로봇제조공장은 1산단 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약 40만 평의 면적이고 현재 물이 들어오는 땅을 메꾸는 매립 공사는 완료된 상황이다. 내년 3월에 조성 공사를 착공해 2029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성단계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성 단계 이후에 기업 유치가 이뤄진다. 7공구의 40만평 면적 중 1단계로 12만평이 우선 사용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농생명용지 3공구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육상태양광 부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 군산시 남서쪽 하단 새만금 매립지 내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신공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5·6공구)에 인접해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은 총 300MW 규모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은 승압을 해서 새만금 변전소로 보내지고 이는 군산 지역에서 같이 쓰게 된다. 총 사업비는 1575억원이며 재원은 사업자 20%, 지역주민 10%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70% 구조로 조달됐다. 1·3구역 발전수익 일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환원되며, 2구역은 산업위기지역인 군산 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 현재 운영 중인 육상태양광 1구역처럼 새만금 전력 계통망을 활용하는 기반 위에 향후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가 추가 확보돼 현대차 첨단 시설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최고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에 LX 하우시스를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는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GS건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특별상 부문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고효율 친환경 기자재, 친환경 설계 및 시공,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건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친환경 건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기후위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에서 열린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조직이 분리된 이후에도 신설되는 두 기관의 본사는 모두 현재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11일 이성훈 LH 사장 등과 'LH 조직 개편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과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LH 조직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LH가 함께 수행해 온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두 기관이 분리된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 장치도 마련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8월부터 LH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온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 국토부와 LH가 원팀으로 개편 이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조직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하나씩 점검해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분리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차관은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직원들이 보수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라며 “국토부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분리되는 두 기관의 본사는 모두 진주에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LH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의 본사를 진주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LH 사장이 내부 소통과 조직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LH 노동조합은 정부의 분사 방침에 반대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부적인 인력 배치와 재산·부채 분할, 기관별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이 향후 조직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LH 건설임대주택 3만8000여가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실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을 세분화한 '칸막이 배분'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장기 공실률 3.9%는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행복주택은 공실률이 9.4%에 달했다. 특정 계층에 배정한 물량이 실제 수요보다 많아도 다른 계층에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하면서 공실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가구 가운데 3만8493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었다. 전체 관리 물량의 3.9%다. 임대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장기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전체 15만3280가구 가운데 1만4483가구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공실률이 9.4%에 달했다. 건설임대주택 전체 평균의 2.4배다. 영구임대주택은 16만8756가구 가운데 7339가구가 비어 공실률 4.3%를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은 57만156가구 중 1만4385가구, 공공임대주택은 8만1146가구 중 2034가구가 공실이었다. 두 유형의 공실률은 각각 2.5%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체 장기 공실률 3.9% 자체를 심각한 위기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뒤 주택을 정비하고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자연공실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소장은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규모를 고려하면 5%에 못 미치는 공실률"이라며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사이에 이 정도 자연공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는 공실 외에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많다"며 “국정감사 때마다 공실의 절대적인 숫자만 부각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복주택 공실률이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은 별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최 소장은 행복주택 공실의 핵심 원인을 주택 면적보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급체계에서 찾았다. 최 소장은 “면적이 작아서 공실이 발생한다기보다 공급 대상을 너무 세분화한 것이 더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주택의 크기보다 지역에 어떤 계층의 수요가 있고, 남은 물량을 다른 대상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책 목적에 따라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입주 대상과 배정 물량이 나뉜다. 특정 지역에서 신혼부부의 신청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남은 주택을 다른 계층에 곧바로 공급하기는 어렵다. 기존 공급 대상을 상대로 다시 모집하거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지나치게 잘게 나눈 것이 공실 문제의 핵심"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수요보다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물량이 많아 서울에서도 남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등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입주 대상을 칸막이처럼 나눠 놓으면서 특정 계층의 물량은 남아도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에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실의 원인을 초소형 면적으로 단순화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빈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은 1만8389가구로 47.8%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은 1만14가구로 26.0%였다. 두 구간을 합하면 전체 장기 공실의 73.8%가 40㎡ 미만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실 주택 가운데 소형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줄 뿐, 소형 주택이 다른 면적보다 더 자주 비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LH 건설임대주택 전체에서 40㎡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모로 놓고 면적별 공실률을 산출해야 면적과 공실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전체 행복주택 재고의 상당 부분이 40㎡ 미만이라면 공실 주택 중 소형 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도 공급 구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전체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공실 비중이 현저히 높다면 좁은 면적과 실제 주거 수요 사이의 불일치를 의심할 수 있다. LH도 공실을 줄이고 입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4월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LH 공공임대 정기모집은 기존 연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하고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매월 15일을 정기 공고일로 운영한다.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이달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역·단지·주택형별 공실 현황을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입주 신청자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 한 차례 자격검증을 마치면 같은 임대유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검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 대기자 선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단지 내 개별 면적과 주택형별로 대기자를 따로 관리해 신청한 주택형에서 공실이 발생해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호도가 비슷한 인근 단지와 유사 면적을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에는 LH와 지방공기업별로 흩어진 모집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 개편은 모집 횟수를 늘리고 공실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입주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정 계층에 배정된 물량이 미달됐을 때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최 소장은 “특정 계층에 배정한 주택이 비어 있다면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에 바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실 상태로 장기간 기다린 뒤 전환하기보다 모집 결과에 따라 입주 대상을 신속하게 풀어주는 것이 공실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LH 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빈집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불가피한 자연공실과 입주자격·공급 대상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공실을 구분하고, 지역별 실수요에 맞춰 물량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에 지친 30대 실수요자들이 임차시장에 머무는 대신 주택 매수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고,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권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83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9346건으로 53.8%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생애최초 매수 건수도 7월 8006건보다 16.7% 늘어 2020년 8월 1만23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1∼8월 서울 집합건물 거래 12만50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9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보다 1만7691건 늘었고, 비중도 37.9%에서 9.8%포인트 높아졌다. 생애최초 매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셋값마저 오르자 보증금을 계속 높여주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이미 규제지역이어서 거주를 전제로 한 주택 구입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임차에서 자가로 이전하려는 30대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는 일반 매수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 규제 속에서도 주택 구입 여력이 남아 있다. 규제지역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인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매수 가능한 지역은 한정돼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은 가격 부담과 대출 한도, 세 부담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도봉·성북·강서·구로구 등에서는 실수요자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함 랩장은 “현재 시장은 풍선효과 또는 지역 간 키 맞추기로 볼 수 있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경기도로도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0% 올라 서울 상승률 0.19%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고소득 직장인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전세 보증금이나 외곽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경기도 내 교통·생활 여건이 우수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거 수요도 경기 남부권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 등 반도체 벨트에서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 매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내대출 제도를 시행한 점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수 수요가 서울 외곽과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은 전셋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서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5%, 경기는 0.13% 상승했다. 최근 2년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8.7% 올랐다. 서울이 9.66% 상승했고 경기는 8.74%, 인천은 3.29%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는 19.0%, 광진구는 15.1%, 송파구는 13.4% 뛰었다. 향후 입주 물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4953가구에서 내년 2만3957가구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에는 올해보다 41% 감소한 1만4563가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 감소로 전세 매물 부족이 심해지면 임차 수요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중저가 주택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전셋값 상승이 단순히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외곽과 경기 집값의 하방을 지지하는 구조다. 함 랩장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가장 큰 변수는 전세시장"이라며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신규 입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어 집값 오름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 이번 3·4단지 공급으로 총 6010세대 규모의 대단지 단일 브랜드 타운인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완성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및 384-2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96가구 가운데 전용 84~116㎡ 85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4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18세대 중 전용 84~116㎡ 77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두 단지를 합쳐 총 162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며,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전용 84㎡를 포함해 희소성이 있는 중대형 평형인 102㎡·116㎡까지 다채로운 평면을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250m 거리에 2029년 개통 예정인 1호선 부성역이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부성역 개통 시 평택지제역을 통해 서울, 수도권 도심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1번 국도와 천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번영로·삼성대로 등 지역 주요 도로망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에 들어서게 된다.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직주근접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차세대 반도체(HBM) 핵심 거점으로 집중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백석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편리한 출퇴근 여건을 갖췄다. 특히 충청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미래 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원·학교·상가·지하철 등 생활 인프라를 단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제20회 포니정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1세대 조경 거장 정영선 조경가와 민현식 건축가의 협업으로 조성되는 단지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 공원은 초록소풍 콘셉트가 적용될 예정이며 소형 미술관이 함께 계획됐다. 3·4단지 상가 연계 광장에는 이시산 작가가 참여하는 조명특화가 적용된다. 단지 중심도로 역시 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예술 조경품 특화가 이뤄진다. 교육 여건도 안정적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으로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초품아' 환경을 갖췄다. 인근에 부성중·성성중·두정중·오성고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성성지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와 내부 공간은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다각도로 고려해 설계됐다. 좌측에는 단지 중앙 광장의 녹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배치했다. 우측에는 스포츠 존을 배치해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모아 마련했다. 정적인 휴식공간과 동적인 활동공간을 분리한 스마트 공간 조닝(Zoning) 설계를 통해 시설 간 소음 간섭을 줄이고 커뮤니티 이용의 쾌적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모든 단지의 최상층부에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해 입주민 누구나 호수 및 도심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4단지 스카이라운지에는 파티형 게스트하우스까지 함께 조성해 모임이나 방문객 응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세대 내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위주의 평면을 적용해 일조량과 개방감·채광·통풍을 높였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수납공간도 강화했다. 전용 116㎡의 안방 부부 욕실에는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와 샤워 공간이 분리된 전용 욕조를 설치해 차별화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스마트홈 IoT 기술이 탑재된다. 공동현관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 내 CCTV는 범죄예방 건축설계(CPTED) 기준이 적용돼 출입통제와 보안성을 강화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과 빈 주차 공간 안내 시스템이 구축된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55~1.57대로 지역 내 높은 수준으로 확보했다. 세대 현관은 푸시앤풀(PUSH&PULL) 방식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다. 현관 안면인식 카메라에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실내에는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등이 실별 특성에 맞춰 적용된다. 거실 월패드는 조명·난방·환기·도어록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통합스위치는 조명 밝기와 색상을 10단계로 조절하고 온도 및 대기전력을 관리한다. 현관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호출과 날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출방범모드 실행 시 각 스위치의 근접센서를 활용한 침입 감지 시스템이 작동한다. 확장형 세대의 경우 거실 공기 질 측정 센서로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다. 공용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원격검침시스템도 마련했다. 전용 앱을 통해 조명·난방·환기 등의 세대 기기 제어가 가능하고, 전기차 충전 현황 조회·방문 차량 등록·선호 주차 공간 알림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3단지 22일, 4단지 23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 경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족 4명이 서울 구로구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으며,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형 등 3명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와 부친이 같은 날 철거 예정지로 전입한 뒤 세대를 분리하고, 부친은 특별공급 신청 직전 보유 중이던 제주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되샀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 고모까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쳤다"며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고 후보자와 부친, 형은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본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당시 후보자는 화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천 권한대행은 천왕동 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던 빈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에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 부친은 사흘 뒤인 3월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와 부친은 서류상 각각 철거 대상 주택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두 사람이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20일 뒤인 2008년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같은 달 16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이후 부친은 그해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자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이튿날인 23일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이후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각각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가 5억2000만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가격 차이는 약 17억원이다.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부친은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 이후 2010년 8월 27일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했으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30만원이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에 필요한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공급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제주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 아니냐"며 “증여한 주택을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철거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화천 군인아파트로, 부친은 제주도로 각각 다시 옮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비슷한 시기에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 측 설명이다. 강 후보자의 형은 2009년 4월 24일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한 뒤 2013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 권한대행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는 고모의 실제 아파트 취득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측이 앞서 내놓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며, 화천 군인아파트는 군 복무를 위한 임시 거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왕동 주택이 당시 후보자의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는 것이다.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천 권한대행은 당시 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들어 천왕동을 생활 근거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살던 분당 양지마을로 전입했어야 한다"며 “실제로 살지 않던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무상 실거주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천 권한대행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공무 예외는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받은 철거민 특별공급은 당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당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서울시 규칙은 특별공급 대상을 세대주로서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정했다"며 “강 후보자 측이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을 섞어 해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입 시점을 맞추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주소를 옮긴 데 이어 부친이 제주 주택을 증여했다가 되찾은 과정까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철거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도 요구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후보자가 가족의 전체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전입 및 특별공급 자격 충족 여부와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 경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구역 안에 포함된 국유 철도용지의 매입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이 철도계획보다 앞섰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장래 철도사업을 이유로 매각 협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은 해당 토지가 수색∼광명 복선전철과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처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가받은 도심 정비사업과 이후 추진된 국가철도계획이 한 땅을 두고 충돌하면서 주택 공급 일정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가철도공단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조합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226 일대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용지 22개 필지, 총 2245.3㎡가 포함돼 있다. 공단은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철도 선로 주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대지면적 1만3963.1㎡에 공동주택 2개 동과 업무시설 1개 동을 짓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계획된 공동주택은 총 324가구이며 조합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23년 12월 이뤄졌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 곳곳에 분포한 철도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수립된 건축계획에 따라 착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액을 지급하고 유상 매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철도 설계도 없이 협의가 장기간 보류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핵심은 정비계획과 철도계획의 수립 시점 및 효력이다. 이 지역은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철도용지 일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 이듬해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현재 쟁점이 된 수색∼광명선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처음 반영됐다.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이 포함됐다. 조합은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됐고, 당시 공단의 전신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방음벽 설치와 구역 내 철도용지 매수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역 편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후속 철도계획을 이유로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공단의 설명은 다르다. 공단은 2019년 정비계획 변경 협의와 2023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협의 과정에서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을 이유로 해당 철도용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현 단계에서는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각 제한의 근거로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제3호와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를 들었다. 해당 토지가 국가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이어서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국유지를 유상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은 공단도 인정했다. 다만 공단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유상 매입 근거는 있으나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처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복선전철뿐 아니라 철도지하화 사업도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공단은 해당 부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수색∼광명 복선전철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에 관련돼 있어 공단과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다. 그러나 철도 구조물의 정확한 배치와 지적 경계는 향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철도사업의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돼야 해당 토지 가운데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계속 보유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승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합이 요구하는 일부 매각이나 조건부 매각 등의 대안도 당장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정확한 구조물 배치와 지적 경계가 향후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세부 사항은 수색∼광명 복선전철 설계 단계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처럼 매각 결정이 수년 뒤로 미뤄질 경우 사업 일정뿐 아니라 토지 매입비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합 측에 따르면 202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철도용지 평가액은 약 280억원이다. 그러나 인가 이후 3년이 지나는 올해 12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재감정을 받아야 해 매입비가 약 340억∼360억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 추산대로라면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은 60억∼8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경우 116명인 조합원의 분담금과 사업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공단은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가격 차이는 공단이 알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단이 매각수입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의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조합 일각의 의혹도 부인했다. 해당 토지는 공단 소유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돼 공단 수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앞서 조합에 보낸 회신에 담긴 '향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가 필요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단은 해당 회신을 보낸 올해 3월 당시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철도망계획 저촉 가능성을 알리고 무분별한 지장물 설치로 국가 재정이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 예정지 관리 과정에서 통상 사용하는 포괄적인 유의 사항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영구건축물을 신축한 뒤 원상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본 건은 건축 완료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조합은 매입 협의가 더 늦어지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역 내 일부 건축물은 외벽 등이 떨어져 용산구청이 현장을 점검하고 소유주에게 위험성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물도 낡아 하루빨리 개발돼야 하는데 부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의 갈등은 인근 정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과 정비창 전면구역, 남영동·동자동 등 철도 주변 정비사업에서도 유사한 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은 용산구 내 협의 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공단 소관 국유지가 포함되면 협의 대상이 되지만 사업계획 수립과 제출은 지자체와 사업자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미 인가 단계에 들어간 정비사업과 장기 철도계획의 충돌을 조정할 행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시설에 필요한 토지 범위를 신속히 구체화하고,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부 매각이나 정비계획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