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제도 강화 영향으로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현황을 매년 집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563㎢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는 도시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4706만명, 92.1%가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6분의 1가량에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모여 사는 셈이다. 전체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관리지역은 2만7329㎢로 25.6%, 도시지역은 1만7740㎢로 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874㎢로 11.1%였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429㎢로 0.4%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 비중이 가장 컸다. 녹지지역은 1만2555㎢로 도시지역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됐지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아직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 지역은 753㎢로 4.2%였다. 최근 4년간 토지 이용 변화를 보면 주택과 산업·상업 활동을 위한 지역은 확대된 반면 녹지지역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거지역은 2740㎢에서 2791㎢로 5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업지역은 342㎢에서 349㎢로 7㎢(2.0%), 공업지역은 1241㎢에서 1292㎢로 51㎢(4.1%) 각각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2021년 1만2592㎢에서 지난해 1만2555㎢로 37㎢(0.3%) 감소했다. 특히 공업지역의 증가율이 4.1%로 주거·상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지역 밖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관리지역은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은 기간 13㎢(0.1%) 증가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전국 1만3801개소, 총 4692㎢로 집계됐다. 2021년만 해도 지정 면적은 332㎢, 지정 구역은 158개소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436㎢·169개소, 2023년 899㎢·336개소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4259㎢·1만1975개소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692㎢·1만3801개소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정 면적과 구역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총 16만9319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토지형질 변경은 4만7938건으로 28.3%, 공작물 설치는 2만4418건으로 14.4%였다. 토지분할은 1만1611건(6.9%), 물건적치는 527건(0.3%), 토석채취는 207건(0.1%)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최근 5년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와 공원, 철도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9000개, 면적 기준 7237㎢로 집계됐다. 시설별 면적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로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컸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로 뒤를 이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171㎢(16.2%)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022㎢(14.1%), 유통·공급시설 268㎢(3.7%), 환경기초시설 116㎢(1.6%), 보건위생시설은 47㎢(0.7%)로 조사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미집행시설 면적은 427㎢로 전년보다 25㎢ 줄어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554㎢ 줄었다. 10년 동안 63.8%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면적과 실제 집행 면적은 지속해서 증가한 반면 미집행 면적은 감소하면서 장기간 묶여 있던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세부 자료는 20일부터 토지이음과 지표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주 하락 전환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이번주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난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강북과 서남권 중저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오히려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21%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체 상승세와 달리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권에서는 약세가 뚜렷해졌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9% 하락했다. 지난주 0.04% 떨어지며 하락 전환한 데 이어 한 주 만에 낙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잠원·반포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5%로 하락폭이 커졌다.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나타난 영향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번주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두 곳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대출 규제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진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기존 시세를 밑도는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도 “시장 참여자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국지적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상승폭 둔화는 강남·서초에 그치지 않았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12% 상승했으나 이번주에는 0.03% 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주간 0.19% 상승했던 용산구 상승률은 7월20일 0.17%, 7월27일 0.13%, 8월3일 0.18%, 8월10일 0.12%를 기록한 뒤 이번주 0.03%까지 낮아졌다. 송파구 역시 이번주 0.10% 올라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전주 0.1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 상승률은 지난달 중순 0.32%에 달했지만 0.29%, 0.20%, 0.15%, 0.12%, 0.1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04%에 그쳤다. 지난달 13일 0.21%였던 동남권 상승률은 0.18%, 0.13%, 0.09%, 0.05%, 0.04%로 5주 연속 둔화했다. 반면 강북권과 서울 외곽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평균 0.30% 올라 강남 11개구 상승률 0.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성북구가 0.45%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암·길음동 대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중랑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44% 상승했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중소형 단지, 서대문구는 홍제·남가좌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와 강북구도 각각 0.41% 상승했고 종로구 0.36%, 노원구 0.34%, 도봉구와 서북권 평균은 각각 0.31%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다. 강서구와 관악구가 각각 0.28% 올랐고 영등포구 0.27%, 금천구 0.26%, 구로구 0.25%, 강동구 0.22%, 동작구 0.20%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요가 견고한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전주 0.14%에서 이번주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 역시 0.14%에서 0.15%로 확대됐고 인천은 0.01%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성남 중원구가 0.5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광·상대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수원 권선구와 광명시가 각각 0.47%, 화성 병점구 0.46%, 성남 분당구와 군포시가 각각 0.42% 상승했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와 이천시는 각각 0.14% 하락했고 안성시 -0.11%, 파주시 -0.09%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약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주 0.08%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5% 상승한 반면 지방은 보합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7.0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 4.6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0.06%에서 올해 4.11%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9% 올라 전주 0.20%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세가격도 하락했다. 서초구 전셋값은 0.08% 떨어졌고 강남구는 0.03%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37%, 도봉구 0.36%, 노원구 0.35%, 서대문구 0.34% 상승하는 등 강북권 전세가격은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0.13%에서 이번주 0.17%로 확대됐다. 화성 동탄구가 0.51% 올라 경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인 기흥구 0.48%, 하남시 0.40%, 광명시 0.3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0% 올라 전주 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3% 각각 상승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됐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오 시장은 본체부지는 단 한 평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신 오 시장은 캠프킴과 경리단 국군재정관리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등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그린벨트 활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폭넓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만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의 만남이다. 회동 직후 두 사람이 각각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용산공원을 바라보는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본체부지 전체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녹지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은 지키되 이미 훼손됐거나 과거 주거시설로 사용된 부지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한 뒤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공원의 보존 가치를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군 장교숙소처럼 과거 건축물이 들어서 사람이 거주했던 곳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교숙소는 이미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며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회동에서도 정확한 개발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직 확정되거나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용산어린이정원, 병원 부지 등 특정할 수 있는 몇몇 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곳을 고려하는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정도로 확인했다"며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 입장을 정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오 시장과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어느 부지에 집을 지을지, 최대 몇 호를 공급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론되는 8000가구 또는 최대 2만가구 공급안도 확정된 정부 계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기지 반환 시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비용 분담 방식도 향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 김 장관은 “오염과 정화 비용 문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에 관한 세부 검토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지키는 대신 인근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캠프킴과 이태원 경리단 국군재정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는 융통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역제안을 했다"며 “국토부가 검토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캠프킴은 기존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돼 온 부지이고, 일부 대체부지는 면적과 소유 관계, 기존 사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 본체부지와 같은 규모의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역제안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다음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주택 공급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시민 여론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어서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뒤 세대에 물려줄 삶의 질의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결정하지 않고 공개토론이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해도 공론화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시 만나 얘기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두 사람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지나 해제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도 훼손지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동의할 당시 추가 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제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서리풀지구에 동의할 당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인근 대체부지와 훼손 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서로의 생각을 둘러싼 오해도 상당 부분 풀었다"며 “담판이라기보다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행선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시간 동안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이 회동의 온도를 설명하는 표현부터 달랐던 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며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산공원 공급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이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해법의 접점을 찾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녹지 부족 문제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과 원칙을 뒤집고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정원 부분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형태라는 점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아직 용산공원 본체의 구체적인 공급 부지나 물량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용산공원 전체가 주택 공급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후보지와 공급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넣는다고 처음에 정부, 국토부와 합의가 됐었다"며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1만호를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8000가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1만호를 집어넣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또 1만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 보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1만∼2만가구는 정부가 확정한 공급 물량이 아니라 오 시장이 이날 언급한 규모다.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토 과정에서 공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용산공원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경우 용산 일대의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같은 신규 부지를 개발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기존 도심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등 일부 건의사항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도 이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역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관심은 20일 열리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 쏠린다. 양측은 용산공원 공급 문제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놓고는 오 시장이 사실상 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역대 어떤 정부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만큼은 손대지 않고 계속 서울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꼭 확보하고 남겨두자는 취지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어뒀다"며 “그런 입법 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께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못 박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국토교통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가칭)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서수지요금소(TG)에서 성남시 금토동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초 제안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으로 민간투자비 7990억원과 보상비 492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자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는 개량운영형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제안됐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25년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약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12일에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는 주무관청이 제94조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부 의원실은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2023년 12월 정식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 제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정식 제안서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으로 먼저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앞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상위계획과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온 것은 2025년 7월25일이다. 국토부는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해 8월12일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만큼 지연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지연 경위에 대해 부 의원에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 의원실은 김 장관의 답변이 현 단계에서 자체감사 실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먼저 사업 검토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를 부 의원에게 설명한 뒤 감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20개월의 검토 기간이 실제 착공이나 개통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부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폭염에도 시민들이 직사광선을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도시계획의 새로운 원칙으로 도입한다. 가로수와 건물, 차양막과 쉼터 등 곳곳에 흩어진 그늘을 시민의 일상적인 보행 동선을 따라 연결하고 정비사업과 공공건축에도 보행 그늘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전역 약 350개 생활권 가로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그늘보행권'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도시가 상시 대응해야 하는 '일상적인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는 “폭염은 며칠 견디면 지나가는 날씨가 아니라 갈수록 강해지고 오래 지속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며 “아무리 더워도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31.4%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 보도 7만7029곳, 총 4031㎞를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과 시간대별 햇빛 노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에 그쳤다. 건물이 만드는 그늘이 29.2%, 가로수 그늘이 15.2%였다. 여름철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하루 4시간21분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도 구간의 27.6%는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됐고, 반대로 햇빛 노출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구간은 약 16%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그나마 있는 그늘도 시민이 걷는 길을 따라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 있는 경우가 많다"며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된 지금 시민이 걷는 길의 그늘도 이제 도시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통해 2024년 이후 도심 1315곳에 약 82만㎡ 규모의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고정형·스마트형 그늘막 약 5000개를 설치·운영해왔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이처럼 개별적으로 조성된 녹지와 시설을 시민의 생활 동선이라는 '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도시 곳곳에 녹색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개별 공원과 정원, 그늘막이라는 점을 시민이 매일 걷는 생활 동선이라는 선으로 연결하겠다"며 “그늘 중심의 공간 재편을 통해 서울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김창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이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의 그늘 부족 문제를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닌 건물과 도로, 가로수 등이 함께 얽힌 '도시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의 보도 그늘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 공간의 약 55%가 햇빛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 조성된 그늘 가운데 약 3분의 2는 건물이, 3분의 1은 가로수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은 오전과 오후에 그늘을 만들고 가로수는 건물 그림자가 짧아지는 한낮의 공백을 채운다"며 “그늘은 차양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과 도로, 가로수가 함께 만드는 도시 구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전역 건물 약 57만동과 가로수 약 30만그루를 반영해 그늘을 1m 단위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실제 시민의 생활 동선과 지하철역·시장·학교·공원 등 주요 생활거점, 횡단보도·정류장처럼 야외에서 기다려야 하는 장소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 우선순위도 단순히 그늘이 부족한 순서로 정하지 않는다. 그늘 부족 정도와 보행 수요, 고령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해 지역별 '그늘 필요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그늘 부족도와 보행 수요, 취약도, 개선 효과를 종합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공간별 조성 방식도 차별화한다.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건물 어닝과 벽면 식재 등을 활용한다. 일반 보도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끊어진 그늘을 식재와 차양으로 보완하고, 넓은 보도에는 다층 식재와 대형 차양을 설치해 걷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을 함께 만든다. 광장에는 계절형 차양과 이동식 쉼터를 배치하고 공원은 흩어진 나무 그늘을 연결한다. 수변 공간에도 계절형 차양과 물가 쉼터를 추가해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핵심은 '점'으로 흩어진 그늘을 '선'으로 잇는 것이다. 시는 녹지와 수변, 바람길을 주거지와 역, 시장, 학교, 공원으로 이어지는 생활 동선과 연결해 지역별 그늘축을 설정한다. 공공이 먼저 조성할 구간과 민간사업을 통해 채울 구간을 나누고, 중간에 그늘이 끊긴 곳은 우선 보완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점으로 흩어진 그늘을 선으로 이어 목적지까지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그늘축은 보도 공간 세부 조성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 건축 기준에도 그늘 개념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그늘 조성의 큰 원칙을 세우고 생활권계획을 통해 시민이 실제 걷는 그늘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원·녹지·수변축과 보행망을 연결해 서울 전역의 그늘 네트워크를 만들고, 생활권별로 지하철역과 학교, 시장, 공원 등을 잇는 주요 동선을 그늘축으로 설정한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에도 보행 그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 본부장은 “건축심의에는 건축물과 조경, 차양을 활용한 연속 그늘 기준을 반영하고 여름철 음영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며 “정비사업에서 그늘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꾼다. 가로수를 몇 그루 심었는지, 그늘막을 몇 개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 얼마나 넓은 그늘을 얼마나 오래,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시는 그늘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분석하는 '서울형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사업 효과를 측정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는 시설 개수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누리는 그늘의 시간과 연속성으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생활가로·여가가로·활력가로 세 유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생활가로는 시장과 병원,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을 연결하면서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부터 개선한다. 그늘과 벤치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집에서 약 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늘 쉼터도 조성한다. 여가가로는 청계천에서 시작한다. 수변을 따라 계절형 차양을 설치하고 광통교와 광교 사이 약 55m 구간에는 차양 1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활력가로는 G밸리 일대가 시범지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 그늘을 따라 걷고 달릴 수 있는 러닝길을 조성하고 휴게·운동시설을 갖춘 그늘 거점을 만든다. 샤워실과 탈의실, 물품보관함도 설치해 출퇴근 전후와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26~2027년 망원동과 청계천, G밸리 등을 포함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 그늘 연결 효과 등을 검증한다. 이후 2028년부터 약 350개 생활·여가·활력가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며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후보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가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반환 부지인 캠프킴조차 2020년 반환 이후 현재까지 정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에서도 과거 정화 이후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지 선정 뒤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안전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부지별 반환 여부와 토양오염 상태, 주변 개발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70년 넘게 미군이 사용한 군사시설인 만큼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환경조사와 정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반환된 땅도 전체 용산기지의 일부에 그친다. 미반환 부지를 후보지로 정할 경우 한미 간 반환 협상부터 거쳐야 하며 반환 이후에도 환경조사와 정화계획 수립, 정화공사 및 검증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용산공원의 토양오염 문제는 부지 시범개방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정부는 2022년 6월 반환 미군기지 일부를 용산공원 시범개방 구역으로 공개했다. 당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공개된 반환 부지 환경조사에서 벤젠과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확인됐다며 충분한 정화와 안전성 검증을 마치기 전에 시민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는 과거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했고 토양·지하수 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곳"이라며 “주택 부지로 활용한다고 기존 오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해당 부지의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오염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화, 미군과의 협의 및 정화 비용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1년 변경·고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전체 부지 반환 시점을 'N년'으로 두고 'N+7년'을 공원 조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미군기지 반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 반환 이후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공원계획 수립 및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일부가 주택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임시개방 과정에서 시행한 위해성 저감조치와 별개로 주거 용도를 고려한 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가, 정화 및 검증 절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용지와 공원은 원칙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에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 기간과 오염물질 노출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캠프킴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본체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옛 미군기지로, 용산공원정비구역상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속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약 4만8400㎡ 규모인 캠프킴은 2020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됐지만 아직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이곳에 약 25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반환 전 환경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존 보도에 따르면 캠프킴에서는 유류 오염 지표인 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최대 33.9배, 벤젠은 3.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 등 일부 중금속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화가 진행됐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관련 조사 기간 일부 정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조사가 끝난 뒤 정화가 재개됐으나 오염 범위와 처리 물량,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오염토 정화 작업이 벌써 5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현 정부 내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캠프킴과 함께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 부지의 정화 이력도 정부 구상의 현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유엔사 부지는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유엔군정전위원회 등이 사용하다 2007년 반환된 약 5만3458㎡ 규모 부지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부지 반환을 앞두고 2005년과 2008년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휘발성 유류계 화합물인 BTEX는 176㎎/㎏, 유류 오염 지표인 TPH는 1만580㎎/㎏까지 검출됐다. 국방부는 2011년 7월 정화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법적 기준에 따른 1단계 정화를 마쳤다. 이후 향후 토지 이용 용도를 고려한 2단계 정화를 거쳐 2013년 6월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정화 완료 후 민간 개발을 준비하던 2018년 부지에서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당시 보도와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TPH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추가 정화 절차가 진행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측이 제시한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승인조건 발췌 자료에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에 관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착공 시 대상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사 도중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용산구 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도 담겼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가 완료된 뒤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적 문턱도 남아 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를 국가가 조성하는 용산공원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계획 체계에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과 종합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일부 부지에 대해 별도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주택 공급 등을 위한 1·29 대책 후속 입법으로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공원 본체에 곧바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규모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에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교통과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도심 녹지를 훼손하는 주택 공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경기 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착공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8월 건설브리프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체 착공 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착공비중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건설공사 착공은 향후 건설경기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확보된 수주가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전화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수도권의 착공 면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의 약 47%에서 50% 수준을 유지하다 2025년 55.1%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착공 비중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착공면적은 2024년 4647만㎡에서 2025년 3594만㎡로 1년 새 22.7% 감소했다. 최근 착공 감소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20년 대비 최근 12개월(2025년 6월~2026년 5월) 착공면적은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시도에서 크게 감소했고, 그 중 대구광역시(-81.7%)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감소율이 -31.7%에 그치지만, 광주광역시(-65.0%), 전라남도(-60.6%), 전북특별자치도(-54.4%), 강원특별자치도(-52.7%) 등은 2020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예산도 역대 최대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방의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개발사업지원을 강화했다. 지자체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공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간자본을 건설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와 투자에 집중됐으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SOC로 확대됐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서울대공원 곤돌라, 시니어주택, 행정복합청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7건, 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이다. 공공이 유휴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해당 부지에 필요한 시설과 사업구조를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민관동행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절차 효율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연구원은 절차 효율화를 위해 민간제안사업에 중복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재정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생활 SOC 사업에는 경제성 분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사업은 계층화 분석법(AHP)의 평가 절차와 기준을 신유형 시설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을 일치시키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성이 낮은 생활 SOC와 수익사업을 결합하면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에 수익시설을 결합하거나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는 번들링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민자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됐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조달청 단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사업 규모에 맞게 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SOC 투자 확대와 공공공사 조기 발주 등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수주 기반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용산어린이공원에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모차가 필요한 어린아이부터 한창 뛰어다닐 초등생은 물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즐겼다. 아이들은 분수정원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스포츠필드에선 유니폼을 갖춰 입은 어린이 선수들의 야구가 한창이었다. 신용산역 인근 주출입구에서부터 이촌역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방향 부출입구까지 걸어서 둘러보는 데는 20분 남짓 걸렸지만, 공원 안에서는 전기로 가는 소형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었다. 공원 밖 풍경은 달랐다. 신용산역 출구에서 나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향하는 인도에는 근조화환이 여전히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산구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지는 76만8000㎡로 전체의 약 25.6%다. 반환부지 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된 대표적인 공간이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이다. 전체 용산공원 예정지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나머지 상당수 부지는 아직 미군이 사용하고 있거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아직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온 공간은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용산은 예로부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여서 군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외국군이 주둔했던 역사도 오래됐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 7사단은 군사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는 용산 기지에 정착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용산기지를 사용하게 됐다. 이후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검토 지시는 1988년에 이뤄졌지만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는 2003년에 이뤄졌다. 용산기지 국가공원 추진계획 발표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공포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 이후 종합기본계획이 2011년 고시된 이후로 부지 반환과 공원 조성이 느리지만 꾸준히 이어졌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 반환이 가속화됐다. 같은 해 미군기지 58만4000㎡가 부분 반환됐으며 이 중 일부가 임시개방 형태로 용산어린이정원이 된 것이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 주택 공급 여부를 타진하겠다고 나서자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체부지는 용산공원과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를 말한다.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용산부지 전체가 법적으로 개발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용산부지를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로 구분하고 있다. 주변산재부지의 경우 본체부지와 달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할 수 있다. 1·29 대책에서 언급된 바 있는 캠프킴 부지 등이 주변산재부지에 해당한다.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산재부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을 걷다 보면 국방부 청사를 둘러싸고 펜스로 길이 막혀 있다. 용산공원을 가로지른 반대편 이태원에 위치한 용산행정타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바라보면 '미군용시설 무단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보인다. 용산공원 내에는 국방부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청사는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으로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무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 방향으로 사진·영상촬영·드론비행 모두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보안문제 발생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전문제도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임시' 개방 형태로 조성된 것은 정화비용 협상과 정화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도 임시개방한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조치가 미흡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반환부지의 유지·관리·운영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다. 부지를 반환 받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 데다 반환부지에 대한 정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개발 대상이 되는 다른 부지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한 취지는 약 12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미군기지 부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정원이 조성된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일부 개방한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당초 법의 취지에 맞는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수도권 '150만호+α'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재원과 조직·인력을 총동원한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간에는 금융·세제·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정부가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지난 13일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데 맞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물량은 3분의 1 이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속도가 향후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LH·SH·GH·iH 등 공공기관에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히 개별 사업의 인허가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 재원 조달부터 조직과 인력 운용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이나 제도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적 금융기관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HUG와 HF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보증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도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민간 주택시장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부담, 각종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민간 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3일 대책에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확보된 현장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 목표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동시에 민간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공급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발표된 지원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7대책을 비롯해 기존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입법이나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와 이번 8·13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는 발표된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인허가와 토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