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3일(일)
[분양 현장]고급 서비스·편리한 설계…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구름인파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직접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순환동선형 다용도실과 각 방, 거실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맘에 든다. 특히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점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인트다.(40대 방문객)"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현장은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에도 구름인파가 몰렸다. 평일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GTX-A·1기 신도시 재건축·일산호수공원 새단장 등 각종 호재가 겹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뜨거운 인기가 실감될 정도였다. 반도건설이 시공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70㎡, 총 16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으로 중대형 중심이다. 특히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카이브 유보라'가 처음으로 적용 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카이브 유보라만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가 적용된다. 견본주택 관계자는“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며 “고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하철 3호선 마두·정발선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전체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통 시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킨텍스역~삼성역은 1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인근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장항지구 서쪽에 접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바이오‧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구 북쪽은 고양방송영상밸리와 맞닿아 있다. 방송영상밸리 안에는 KBS 제작센터를 비롯해 장비개발업체, 콘텐츠개발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원과 인접해있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A, 99㎡A, 99㎡B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다른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순환동선형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주자의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실을 설계했다. 즉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세먼대에서 손을 씻거나 옷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다음달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9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였다. 전용 84㎡ 6억4800~7억8500만원, 99㎡ 8억8800~11억2900만원, 170㎡(펜트하우스) 28억~32억원 수준이다. 각종 개발 호재와 직주근접 및 교통여건을 갖춘 고층 대단지 아파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간·지역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고,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지역 방문과 체류가 확대되도록 개성있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매년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트레일 로드),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 로드)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소재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부산 영도구는 지역기반 민간협의체 '봉래나루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상표화를 추진한다. 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사업으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을 파머스 마켓, 전통주 증류장, 공연장 등을 결합한 문화복합단지로 새단장하여 대표적인 지역명소로 재창조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지원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100억원(국비 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 가치를 발굴·확산해 나가는 이번 사업에 기대가 크다"면서 “지역과 민간이 상생하여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의 간이역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코레일은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舊 등록문화재)으로 등록되었다.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간이역 순환열차(팔도장터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전통시장에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 교외선(대곡~의정부) 운행재개를 위해 시설개량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20년 전 옛날 교외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열차 특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교외선은 서울 지역에서 우수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가 밀집한 일영, 장흥, 송추 등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과거 대학생 단체여행 등으로 자주 이용됐던 만큼 추억의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맞춰 일영역 등 역사 건물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 운행열차도 교외선 특색에 맞게 복고풍으로 설계한다. 교외선 각 역에서 주변 관광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계 교통수단도 확보할 예정이다. 개통 후 열차는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역에 정차하며, 하루 20회(잠정) 운행할 계획이다(대곡→의정부 10회, 의정부→대곡 10회).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우리나라 철도는 고속철도의 등장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관광열차도 기차여행의 특별한 경험과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즐길만한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분양 청정 지역’ 분양 봇물…“얼마나 팔릴까” 관심 집중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여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1~4월 기준) 미분양이 없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침체에 빠진 상황 속에서 여태까진 '선전'해 온 지역들인 만큼 신규 분양 물량들이 얼마나 팔릴 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국에서 미분양 세대수가 제로(0)인 지역은 총 6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13개 지역이 미분양 물량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경기(9개 지역) △경북(9개 지역) △전남(7개 지역) △강원(6개 지역) △전북(6개 지역) △충남(4개 지역) △경남(4개 지역) △인천(3개 지역) △충북(3개 지역) △부산(1개 지역) △대구(1개 지역) 순으로 조사가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경기에서는 오산시와 구리시, 안산시 그리고 인천에서는 동구, 계양구 등에 미분양 물량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은 군 단위로 공급 자체가 적어 장기간 미분양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미분양이 없다는 것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분양 제로(0)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신규 공급이 적고, 노후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높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대내외적 시장 상황에도 불구,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눈에 띄는 데다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광역 교통망의 확충 등 개발호재 가시화로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청약으로, 집값 상승으로 그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을 실시한 인천 계양구(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서울 서초구(메이플자이), 경기 안산시(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등 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은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일찍이 완판 소식을 가져왔다. 집값 상승 역시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경우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난 2월 셋째주(2월 19일 기준)부터 지금까지 1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경기 오산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역시 지난 4월 첫 째주부터 지금까지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은 공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꼭 확인해 봐야 한다"라면서 “미분양이 전혀 없는 지역들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저항감이 높고 상승기 때는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제로 지역 중에서 대형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먼저 경기 오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7월, 병점역 인근에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가구로 공급된다. 1호선, GTX-C노선(예정), 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 환승역으로 개발되는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갖췄고, 향후 병점역을 중심으로 약 1만2천세대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병점복합타운 중심상권 및 병점동 중심상권, 동탄1신도시 생활권 등을 누릴 수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대방건설이 6월,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정보타운역(가칭, 예정) 인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S2블록에 짓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8개 동, 전용면적 59㎡ 단일 면적, 총 740가구로 공급된다. 정부과천청사역의 경우 GTX-C노선(예정)이 지난다. 도보 거리에 갈현초,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대우건설이 6월, 석계역 인근 장위뉴타운 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짓는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지어지며 이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앞에 위치한 석계역에서 1정거장만에 GTX-C노선(예정) 광운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초, 중, 고교가 위치해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이 6월, 성내역 인근 성내5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가구로 지어지며 이중 전용면적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5호선 강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단 등으로 직주근접이 용이하며 한강 이용도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7월, 매봉역과 도곡역, 한티역 인근의 '래미안 레벤투스'와 신반포역 인근의 '래미안 원펜타스'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전용면적 45∼84㎡, 총 308가구 중 133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용면적 59∼191㎡, 총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한다

정부가 전남 고흥, 경북 울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두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했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물가 상승분 시공사 전가 무효”…공사비 갈등 해소 기준점 나왔다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싸고 오래 살 수 있는’  2.5만 든든전세주택 공급 개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먼저 입주자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5000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021년~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리치에듀, 다음달 ‘부동산 BIG 3 콘서트’ 개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세 명의 부동산 전략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교육 전문 플랫폼 '리치에듀'는 오는 7월 7일 서울 삼성동 SAC아트홀에서 '부동산 BIG 3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의 표영호 대표와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가 참여한다. 광수네 복덕방의 이 대표가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집이 온다'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 이 대표는 높은 금리와 각종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리치고의 김 대표는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가격 흐름과 지표 등을 설명한다. 김 대표는 데이터를 이용한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표영호TV의 표 대표는 '24년 하반기 집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변동성을 고려한 주택 구매 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표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부동산 현장 르포 등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강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자들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리치에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현장]강남·판교 근접에 교통 양호…민간임대아파트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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