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 지구에 총 1291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LH는 남양주진접2 지구에 공공분양(B1블록) 260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호 등 총 468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전날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1호(공공분양 251호 및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호), 김포고촌2 공공분양(A1블록) 262호 입주자 모집공고도 시행됐다. 남양주진접2 A3블록은 총 세대수(366호) 중 208호가 이번에 공급되고 158호는 추후 장기임대로 공급 예정이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총 세대수(350호) 중 262호가 이번에 공급되고 88호는 추후 장기임대로 공급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 B1블록(공공분양)의 경우 ▲74형 평균 4.8억원대, ▲84형 평균 5.5억원대 수준이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의 경우 55형 평균 3.8억 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59형 평균 4.5억원대 ▲74형 평균 5.6억원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공공분양 기준 59형 평균 5억 원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진접2 B1·A3블록 및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부터 진행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특별공급부터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남양주진접2 지구는 왕숙지구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과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지하철 4호선·9호선 연장선 개통(가칭 풍양역)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권' 조건을 갖췄다. GTX-B노선 등 대형 교통망도 계획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갈매역(경춘선) 및 별내역(지하철 8호선·경춘선, GTX-B 개통 예정)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심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A4 블록은 경춘선 갈매역을 도보 약 5분 내로 갈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우수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김포고촌 A1블록은 고촌역(김포골드라인)과 인접해 있어, 김포공항역까지 단 한 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 서울 서부권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LH는 수요자에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별 주택전시관을 운영한다. 남양주진접2 주택전시관은 별내동 816-1에 마련됐다. 31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단, 1월 1일 미운영)된 뒤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반 공개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주택전시관은 인창동 266-9에 위치한다. 이날 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단, 1월 1일 미운영)된 뒤 2026년 1월 4일부터 일반 공개된다. 김포고촌2 주택전시관은 파주시 와동동 1482번지에 들어선다. 내년 1월 2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록별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외국인 매수인 A는 서울 한 자치구 소재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매대금 3억9500만원 가운데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과 여러 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외화 반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법 반입 가능성이 제기돼 관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다. #단기(90일 이내)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B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B씨는 원천적으로 체류자격상 임대업 영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인 1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88건, 세부 위법 의심 행위는 12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비주택 거래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36건,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사례였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매매 건도 문제가 됐다. 또,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신고한 거짓 신고도 확인됐다. 인척에게 대신 분양을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급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한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위법 의심 행위를 통보해 경찰 수사와 세금 추징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시로 법무부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금을 약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 127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밖에 안 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전격 교체해 관가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후임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호흡을 맞췄던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해 2차관 소관 업무 관련 각종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도중 교통 관련 공기업들을 강도 높게 질타하는 과정에서 교체된 강희업 전 차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만큼, 대통령 특유의 '신상필벌(信賞必罰)' 기조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의 임명을 놓고 관가 안팎이 시끄럽다. 특히 2차관 산하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홍 차관 임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국정과제를 역동적으로 실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7월 취임한 강희업 전 차관은 불과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통상 차관직 임기가 1~2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인사 소식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전히 깜짝 인사였다. 브리핑을 보고서야 인사 사실을 알았다"며 “내부에서는 인사와 관련한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강 전 차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거쳐온 현직으로, 국토부 내부에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잘 알아서 부담스러운 상관'으로 평가돼왔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교통 정책은 범위가 워낙 넓어 모든 분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정책 이행이 특별히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 기조와 발이 맞지 않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의 결정적 계기가 지난 12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철도차량 납품이 지연된 문제를 두고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전 차관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뿐 현장에서 왜 집행이 방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휴게소 음식 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다"며 경영 쇄신을 주문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외화 불법 반출과 해외 공항 관련 사안에 대해 물으며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업무보고 당시 업무 파악이 미진한 기관장은 질책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며,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에만 집착하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또 “업무보고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 단위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인사는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이다. 특히, 홍 차관은 이 대통령과 경기도 시절 호흡을 맞췄던 사이였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이력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 중앙부처 요직에 기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통 정책 추진 시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통 분야 한 관계자는 “현직 기초자치단체 부시장을 중앙부처 차관으로 직행시킨 것은 현장 실행력을 그만큼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시급한 과제를 풀기 위해 손발이 맞는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해시, 충주시, 춘천시 등 전국 12개 시 ·군에 위치한 9개 국도 105km 구간이 새로 개통돼 통행시간이 최대 20분 정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신설·확장·개량을 마친 12개 시·군 9개 국도 105㎞ 구간을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우선 국도 2개가 신설됐다. 이중 국도58호선 김해 무계-삼계 구간은 29일 오후 2시 개통한다. 김해시 응달동~삼계동 13.8㎞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될 예정으로, 기개통 5.9㎞가 포함됐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 주요 시가지 정체가 해소되고, 통행시간은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3공구는 30일 정오 12시 개통한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제천시 봉양읍 8.2㎞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된다. 기개통 4.0㎞를 포함해 충북내륙고속화도로 57.8㎞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개통 시 청주 금암교차로~충주 검단교차로 통행시간이 기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단축돼,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4공구도 총 13.2㎞를 4차로 개량 예정으로, 이날 함께 개통한다. 앞선 국도36호선을 포함해 확장 구간은 총 7개이다. 국도17호선 완주 화산-운주 구간은 30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 3.1㎞ 구간이 2차로로 확장한다. 산악지역 선형 개선과 터널 신설로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해 경제 활성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구간은 30일 오후 3시 개통한다.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 3.0㎞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된다. 좁고 불량한 도로 선형이 개선돼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18호선 진도 포산-서망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 20㎞ 구간이 2차로로 넓힌다.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으로 주민 안전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 및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도19호선 장수-장계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 6.1㎞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한다. 우회도로와 교차로, 인도 설치로 차량 통행과 보행 환경 개선 예정이다. 국도20호선 경주 매전-건천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경주시 건천읍 15.7㎞ 구간이 2차로로 도로폭이 확장된다. 이를 통해 불량한 도로 선형을 개선해 안전성과 지역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도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은 31일 오전 11시 개통한다. 안동시 송천동~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21.9㎞ 구간이 2차로로 확대 예정이다. 급커브 및 협소 구간 개선으로 도로 이용 편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아파트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주거문화에 첫 선을 보인 1세대 아파트,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공 아파트'나 '시영아파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신화를 쓴 2세대 아파트들은 현재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대하는 노후 구축 아파트가 됐다. 2010년대 이후 준공된 3세대 아파트의 경우 정보통신(IT)기술이 대거 도입된 게 특징이다. 현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기준점을 세운 2010년대 이후 준공된 3세대 아파트는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 다시 한 번 아파트 기술의 '퀀텀점프'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4세대 아파트는 아직 사람들에게 낯설지만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 아파트는 당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다. 엘리베이터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만 해도 엘리베이터는 정부서울청사, 백화점이나 대기업 사옥 등 일부 고층건물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는 고급 장비였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가정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실생활에 너무 익숙치 않은 탓에 1971년에 입주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입주 이후 한동안 엘리베이터에 승무원들을 배치할 정도였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도 고가에 분양돼 중산층들도 입주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워낙에 생소한 장비였기에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작동법을 몰라 제복을 입은 승무원들이 24시간 배치돼 이용을 도와줬다고 전해진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는 다시 한번 시대의 변곡점을 맞는다.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 붐이 일면서 도래한 정보기술(IT) 시대는 가장 먼저 아파트에서 만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 공급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 자본 시장으로 넘어온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2000년 전후로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해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열면서 IT 기술의 도입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다.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명을 'e-편한세상'으로 정하고 2000년 론칭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이였던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춘 아파트 단지를 뜻하는 의미로 인터넷의 'e'를 강조한 용어를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했다. 삼성물산도 2000년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을 론칭하기 직전에 '삼성 사이버 빌리지'를 잠시 아파트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했다. IT기술이 당시 아파트 시장에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하는 사례다. 200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해 현재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기준점이 된 3세대 아파트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 공원 형식 조경, 커뮤니티 시설 구성, 쇠창살 창호의 폐지와 입면분할창 도입, 3베이 및 4베이 구조 등 주로 설계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졌다. 여기에 IT기술이 본격 도입되면서 3세대 아파트는 이전 세대 아파트 주거 형태에선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세대 내 월패드나 휴대폰 앱을 통해 집 안에서 미리 엘리베이터를 자신이 거주하는 층으로 호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난방과 냉방 등 세대 내 온도조절도 집 밖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됐다. IT기술이 실생활과 접목되면서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도입이었다. 실제 2010년대 주요 건설사들은 일제히 자사 브랜드 아파트의 IoT 플랫폼을 선보였다. 삼성물산의 's홈'과 현대건설의 '하이오티', GS건설의 스페이스앱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앱들은 3세대 신축 아파트에서 실생활 시 필요한 기능들을 공간의 제약 없이 휴대폰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구현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대 이후 지어지는 최신축 아파트들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고급화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고급화 뿐만이 아니라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진화하고 있다. 3세대 신축 아파트가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도서관 등에 그쳤다면 2020년대 이후 강남 재건축 고급 아파트 단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입주민 전용 영화관, 실내 체육관, 스카이 라운지 등 1급 호텔 못지 않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식사 서비스를 도입해 세대 내부에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주방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를 각 세대 내부에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도 집 밖에 나와 버릴 필요가 없어졌다. 정문 역할을 하던 문주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3세대 아파트에선 단지명과 브랜드 표시에 그쳤다면 2020년대 이후 신축 아파트에서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화려해졌다. 강남이나 종로 등 업무지구에서나 볼수 있었던 대형 파사드 전광판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에 설치됐다.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기존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유선형 형태로 외벽과 문주가 마감 처리됐다. 아파트 외벽의 커튼월 구조 역시 2020년대 이후 최신축 아파트에서 구현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쇠창살 창호를 사용하던 1~2세대 아파트가 3세대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입면분할 창호를 사용해 세대 내 외부 조망을 가리던 쇠창살을 획기적으로 없앴다면, 요즘 지어지는 최신축 아파트는 아예 통창을 사용해 창틀 프레임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천장고는 기존 3세대 아파트의 2.3m에서 갈수록 높아져 4세대 아파트는 2.5~2.6m까지 높여 공간감을 확보하는 곳들이 많다. 주차장 역시 3세대 아파트가 가로 2.5m 법적 기본 주차선으로 설계되던 관행을 벗어나 가로 2.6m 이상의 광폭 주차장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지어진 최신축 아파트는 AI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유도 시스템으로 AI기술을 입주민 앱과 연동해 지하주차장의 빈 곳을 찾아주고, 입출차 시 목적지와 편리한 방향으로 주차 공간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20년대 이후 입주한 최신축 아파트를 4세대 아파트라고 규정하는 것을 놓고선 논란이 여전하다. 단순히 건설사의 마케팅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일명 4세대 아파트가 기존 3세대 아파트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고급화된 것은 맞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복도식 아파트를 기본 구조로 갖추고 지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상으로 차가 다니던 아파트가 2세대 아파트였다면, 3세대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 구조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또 3세대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사라지고 단지 내로 차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의 공원화'가 이뤄졌다.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의 등장 역시 2세대 아파트와 3세대 아파트를 가르는 큰 차이점이다. 2세대 아파트에서 3세대 아파트로 이사하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기본적인 아파트 생활 구조 자체가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4세대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지어진 3세대 아파트에서 한층 더 고급화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기본 얼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적으로 화려해지고 실생활에 있어서 더 편리해진 것은 맞지만, 고급화가 이뤄졌다고 아파트 세대를 나누는 것은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 분양 시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기존 아파트와 '급'을 나누는 마케팅적 요소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세대 아파트에서 첫 선을 보인 AI 기술 도입도 정작 실거주 측면에서 입주민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현재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AI 기술이 도입된 영역은 지하주차장 정도다. 2020년대 이후 지어진 최신축 단지 세대 내부 생활은 아직도 2010년대에 완공된 3세대 신축 아파트에서 도입된 IoT 플랫폼 기반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없다. 4세대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고급화가 이뤄진 최신축 단지는 최근 5년 내 입주한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만 한정돼 있기도 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비강남권 아파트와 지방 단지들은 현재도 2010년대에 입주한 3세대 아파트와 동일한 스펙으로 지어지고 있다. 소수의 고가 강남 아파트 몇개 단지를 놓고 '아파트의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평가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AI는 아직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도입 초기인 상황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하주차장 등 한정적인 영역에 우선 선제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AI 기술이 더욱 발전해 아파트 생활 전반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로, 4세대 아파트나 5세대 아파트의 등장도 결코 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 주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주 0.18%에서 0.21%로, 수도권은 0.11%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02%에서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 구는 0.23%에서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28%→0.33%), 양천구(0.23%→0.30%), 관악구(0.20%→0.28%)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0.28%)는 수치가 전 주와 동일했고, 동작구(0.33%→0.31%)는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3%에서 0.15%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성동구(0.31%→0.34%) △중구(0.23%→0.26%) △마포구(0.18%→0.26%) △광진구(0.24%→0.25%) 등이 오름폭을 전 주보다 키웠다. 용산구(0.31%→0.30%)는 상승세가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11월 셋째 주 0.20%로 소폭 오른 뒤 기록한 뒤 한동안 다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2월 2주 소폭 확대된 데 이어 3주에도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다 이번 주 다시 상승한 것이다. 거래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점이 가격 변동폭을 키운 요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기는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43%→0.51%), 성남 분당구(0.43%→0.44%), 하남시(0.37%→0.42%)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반면 부천 오정구(-0.24%→-0.20%)와 고양 일산서구(-0.08%→-0.09%)는 하락세였다. 인천도 0.03%에서 0.04%로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0.13%)는 상승세를 보였고, 미추홀구(0.05%)와 남동구(0.03%)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양구(0.03%→0.02%), 중구(0.01%)도 상승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3%로, 세종은 0.02%에서 0.07%로 각각 상승세를 이어갔다. 8개 도는 오름폭이 0.0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은 전주 0.20%에서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갔다. 남구(0.29%→0.26%), 북구(0.24%→0.21%), 동구(0.24%→0.20%)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함께 오르고 있는 부산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래구(0.15%→0.18%), 수영구(0.02%→0.12%), 해운대구(0.16%→0.11%)등이 상승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0.11%), 전남(0.10%→0.07%), 인천(0.03%→0.04%) 등이 상승했고, 충북(0.04%→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3%→-0.03%), 경북(0.00%→-0.01%), 광주(-0.02%→-0.01%), 대구(-0.03%→-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9%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2%로 소폭 둔화됐고, 서울은 0.16%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은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으며, 세종(0.40%→0.23%)과 8개 도(0.04%→0.03%)는 오름폭이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랜 침체를 겪어 온 지방 집값도 이젠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침체가 지속된 데다 수도권과 지역 내 상급지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겹쳐 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침체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반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 주 들어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산도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0.03% 오름세를 보였다. 분양 물량이 많아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의 지역 역시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다만 가격 흐름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더라도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전월 대비 3.5%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5만1518호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미분양 물량은 올해 중순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월 말 6만6613호를 기록한 이후 9월 6만6762호, 10월 6만9069호로 석 달 연속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호로, 2013년 1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기반을 둔 대흥건설과 대저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쉽게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분양가 구조를 지목한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탓에 수요 회복 속도보다 분양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대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3대 1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도는 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는 광주와 제주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분양시장이 입지 여건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선별적 수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지방 자산가들이 지역 내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사업성이 낮은 물량이 많아 실제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집값 상승이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반등뿐 아니라 공급 구조 개선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 5곳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미희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 사무관은 “창원,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성주 등 6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차기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질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종합발전계획은 2035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실사 설계에 들어간 5대 광역시는 좀 더 개발 방향을 집중·특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에 진척을 내 2030년 이전에 5대 광역시의 발전된 모습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