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공급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주택·부동산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오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 3개 단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협회에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책 실무를 총괄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해 정책 취지와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우철 정책관은 “전·월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PF 위기와 공사비 인상 여파로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의 80~90%를 맡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해소하고자 민간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로 비아파트(일반주택) 공급 기반 회복을 꼽았다. 서울 임차가구 비율이 53%에 달하고 20·30 청년층의 68%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앞서 발표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에 이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와 신축 매입 등록임대 사업자 LTV 규제 완화(0→60%)를 추진한다. LH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공공과 민간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파트의 신속한 대량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약 49%로 타 광역시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공적 보증 규모도 기존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브릿지론과 PF 시장 침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임대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도 높인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주비 규제를 합리화해 서울 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연평균 3만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조적인 공급 시차 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전환·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등 도시건축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처럼 공급 물량이나 택지 계획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인허가를 아우르고 아파트부터 비아파트·오피스텔까지 모든 주거 유형의 공급 방안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세부 실행에 달린 만큼 업계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소사역을 통해 2‧5‧7‧9호선과 공항철도까지 연결된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온탕과 냉탕, 건식 사우나를 갖춘 사우나를 비롯해 피트니스, GDR이 적용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미니짐 등 웰니스 커뮤니티시설이 배치된다. 또 올데이 다이닝, 드포엠카페,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 커뮤니티와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라운지, 키즈스테이션 등 어린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 조경 설계인 '드포엠도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 잔디마당, 수공간, 휴게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드포엠 파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과 미스트 분사시설이 있는 '미스티포레('가 도입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와 입주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 셀렉션'이 적용된다. 여기에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청정이 가능한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도 적용된다.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 앞에 위치한 소사역을 통해 마곡, 구로, 가산 등 G밸리 업무지구는 20분대로 도달 가능하고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은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서울 중심지까지도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도 제공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가 적용되고,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1833세대 규모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4차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70번지에 위치하고 최고 49층·11개동·1833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고속버스 터미널과 한강을 연결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했다. 단지 안팎으로 보행 연결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열린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단지 안으로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진입부와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진입마당, 안내시설, 휴게공간 등을 배치해 단지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잠원로3일 인근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녹지와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해 단지를 배치했다.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을 확보했다. 북측 학교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변화를 주는 한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평면을 구성한다. 전체 1833세대 중 공공주택은 312세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로 중산층이 선호하는 교통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심의에서는 대단지 규모인 점을 감안해 입면디자인의 추가 보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과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아 신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절차도 제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률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심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도 의제 처리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및 지방정부의 청사·생활SOC 건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부지에 공공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의 이용 현황을 제출받는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발 타당성과 장래 학교 수요 등을 심의한다. 주로 1만㎡ 안팎의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도 의제하며, 학교시설 철거와 생활SOC 건설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도 같은 시점까지 늘어난다. 도심 복합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사업계획 승인 때 의제한다. 토지주 동의서에는 지방정부 장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게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 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보다 앞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도 신설된다. 보상 조사와 이주 등에 협조한 주민에게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현황을 조사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는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주 동의율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매입·정비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역세권은 지방정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총회의 전자 의결을 허용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에 조성되는 현대차그룹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가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투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마스터플랜) 변경안을 발표했다. 20일 새만금청은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2021년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현대차그룹 투자 이행 상황을 밝혔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 변경안은 개발방식과 용지체계를 조정하고 지역. 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재편해 사업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실행력 강화, 기업 중심 성장 지원, 지역과 동반성장, 환경과 조화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매립해 속도를 높인다. 당초 2050년이었던 내부 토지 매립 완료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매립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조정했다. 산업용지는 현재 12.1㎢에서 37.5㎢로 확대한다. 현재 1산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거점도 4개로 확대한다. 1산단은 로봇·AI, 2산단은 첨단기계, 3산단은 수소, 4산단은 RE100 전후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광역교통망 건설도 보강한다. 주요 간선도로인 남북3축 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0년 착공 예정이다. 2산단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새만금을 로봇·AI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와 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새만금에 대해 '메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GW에서 10GW로 확대해 법인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RE100 산단'도 추진한다. 1산단(3·7·8공구)과 3산단(부안지역)을 RE100 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북도와 협력해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4개의 산단 전체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4개의 산업 거점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주변 도시와 상생하는 광역 성장전략을 반영했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 등은 환경생태용지의 위치와 면적을 조정해 개발에 따른 훼손을 줄인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와 관련해 농업용지 3공구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하는 등 투자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 변경안에 충실히 담았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용지로 전환된 농업용지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부지로 제공하고,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한다. 현대차그룹 투자 핵심인 로봇제조공장과 AI DC는 1산단 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7공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반이 단단하고 신공항 건너편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현대차그룹의 계획에 따라 2027년 3월 AI DC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말 태양광 발전 및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AI DC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새만금청은 연내 건축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DC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며 연관기업의 동반 투자도 추진한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24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문 청장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2·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제도 강화 영향으로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현황을 매년 집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563㎢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는 도시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4706만명, 92.1%가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6분의 1가량에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모여 사는 셈이다. 전체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관리지역은 2만7329㎢로 25.6%, 도시지역은 1만7740㎢로 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874㎢로 11.1%였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429㎢로 0.4%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 비중이 가장 컸다. 녹지지역은 1만2555㎢로 도시지역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됐지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아직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 지역은 753㎢로 4.2%였다. 최근 4년간 토지 이용 변화를 보면 주택과 산업·상업 활동을 위한 지역은 확대된 반면 녹지지역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거지역은 2740㎢에서 2791㎢로 5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업지역은 342㎢에서 349㎢로 7㎢(2.0%), 공업지역은 1241㎢에서 1292㎢로 51㎢(4.1%) 각각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2021년 1만2592㎢에서 지난해 1만2555㎢로 37㎢(0.3%) 감소했다. 특히 공업지역의 증가율이 4.1%로 주거·상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지역 밖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관리지역은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은 기간 13㎢(0.1%) 증가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전국 1만3801개소, 총 4692㎢로 집계됐다. 2021년만 해도 지정 면적은 332㎢, 지정 구역은 158개소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436㎢·169개소, 2023년 899㎢·336개소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4259㎢·1만1975개소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692㎢·1만3801개소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정 면적과 구역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총 16만9319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토지형질 변경은 4만7938건으로 28.3%, 공작물 설치는 2만4418건으로 14.4%였다. 토지분할은 1만1611건(6.9%), 물건적치는 527건(0.3%), 토석채취는 207건(0.1%)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최근 5년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와 공원, 철도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9000개, 면적 기준 7237㎢로 집계됐다. 시설별 면적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로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컸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로 뒤를 이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171㎢(16.2%)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022㎢(14.1%), 유통·공급시설 268㎢(3.7%), 환경기초시설 116㎢(1.6%), 보건위생시설은 47㎢(0.7%)로 조사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미집행시설 면적은 427㎢로 전년보다 25㎢ 줄어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554㎢ 줄었다. 10년 동안 63.8%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면적과 실제 집행 면적은 지속해서 증가한 반면 미집행 면적은 감소하면서 장기간 묶여 있던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세부 자료는 20일부터 토지이음과 지표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주 하락 전환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이번주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난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강북과 서남권 중저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오히려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21%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체 상승세와 달리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권에서는 약세가 뚜렷해졌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9% 하락했다. 지난주 0.04% 떨어지며 하락 전환한 데 이어 한 주 만에 낙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잠원·반포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5%로 하락폭이 커졌다.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나타난 영향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번주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두 곳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대출 규제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진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기존 시세를 밑도는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도 “시장 참여자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국지적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상승폭 둔화는 강남·서초에 그치지 않았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12% 상승했으나 이번주에는 0.03% 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주간 0.19% 상승했던 용산구 상승률은 7월20일 0.17%, 7월27일 0.13%, 8월3일 0.18%, 8월10일 0.12%를 기록한 뒤 이번주 0.03%까지 낮아졌다. 송파구 역시 이번주 0.10% 올라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전주 0.1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 상승률은 지난달 중순 0.32%에 달했지만 0.29%, 0.20%, 0.15%, 0.12%, 0.1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04%에 그쳤다. 지난달 13일 0.21%였던 동남권 상승률은 0.18%, 0.13%, 0.09%, 0.05%, 0.04%로 5주 연속 둔화했다. 반면 강북권과 서울 외곽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평균 0.30% 올라 강남 11개구 상승률 0.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성북구가 0.45%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암·길음동 대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중랑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44% 상승했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중소형 단지, 서대문구는 홍제·남가좌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와 강북구도 각각 0.41% 상승했고 종로구 0.36%, 노원구 0.34%, 도봉구와 서북권 평균은 각각 0.31%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다. 강서구와 관악구가 각각 0.28% 올랐고 영등포구 0.27%, 금천구 0.26%, 구로구 0.25%, 강동구 0.22%, 동작구 0.20%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요가 견고한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전주 0.14%에서 이번주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 역시 0.14%에서 0.15%로 확대됐고 인천은 0.01%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성남 중원구가 0.5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광·상대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수원 권선구와 광명시가 각각 0.47%, 화성 병점구 0.46%, 성남 분당구와 군포시가 각각 0.42% 상승했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와 이천시는 각각 0.14% 하락했고 안성시 -0.11%, 파주시 -0.09%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약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주 0.08%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5% 상승한 반면 지방은 보합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7.0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 4.6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0.06%에서 올해 4.11%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9% 올라 전주 0.20%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세가격도 하락했다. 서초구 전셋값은 0.08% 떨어졌고 강남구는 0.03%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37%, 도봉구 0.36%, 노원구 0.35%, 서대문구 0.34% 상승하는 등 강북권 전세가격은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0.13%에서 이번주 0.17%로 확대됐다. 화성 동탄구가 0.51% 올라 경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인 기흥구 0.48%, 하남시 0.40%, 광명시 0.3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0% 올라 전주 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3% 각각 상승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됐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오 시장은 본체부지는 단 한 평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신 오 시장은 캠프킴과 경리단 국군재정관리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등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그린벨트 활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폭넓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만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의 만남이다. 회동 직후 두 사람이 각각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용산공원을 바라보는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본체부지 전체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녹지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은 지키되 이미 훼손됐거나 과거 주거시설로 사용된 부지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한 뒤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공원의 보존 가치를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군 장교숙소처럼 과거 건축물이 들어서 사람이 거주했던 곳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교숙소는 이미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며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회동에서도 정확한 개발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직 확정되거나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용산어린이정원, 병원 부지 등 특정할 수 있는 몇몇 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곳을 고려하는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정도로 확인했다"며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 입장을 정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오 시장과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어느 부지에 집을 지을지, 최대 몇 호를 공급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론되는 8000가구 또는 최대 2만가구 공급안도 확정된 정부 계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기지 반환 시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비용 분담 방식도 향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 김 장관은 “오염과 정화 비용 문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에 관한 세부 검토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지키는 대신 인근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캠프킴과 이태원 경리단 국군재정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는 융통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역제안을 했다"며 “국토부가 검토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캠프킴은 기존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돼 온 부지이고, 일부 대체부지는 면적과 소유 관계, 기존 사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 본체부지와 같은 규모의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역제안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다음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주택 공급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시민 여론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어서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뒤 세대에 물려줄 삶의 질의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결정하지 않고 공개토론이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해도 공론화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시 만나 얘기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두 사람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지나 해제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도 훼손지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동의할 당시 추가 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제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서리풀지구에 동의할 당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인근 대체부지와 훼손 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서로의 생각을 둘러싼 오해도 상당 부분 풀었다"며 “담판이라기보다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행선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시간 동안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이 회동의 온도를 설명하는 표현부터 달랐던 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며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산공원 공급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이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해법의 접점을 찾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녹지 부족 문제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과 원칙을 뒤집고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정원 부분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형태라는 점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아직 용산공원 본체의 구체적인 공급 부지나 물량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용산공원 전체가 주택 공급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후보지와 공급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넣는다고 처음에 정부, 국토부와 합의가 됐었다"며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1만호를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8000가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1만호를 집어넣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또 1만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 보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1만∼2만가구는 정부가 확정한 공급 물량이 아니라 오 시장이 이날 언급한 규모다.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토 과정에서 공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용산공원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경우 용산 일대의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같은 신규 부지를 개발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기존 도심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등 일부 건의사항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도 이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역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관심은 20일 열리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 쏠린다. 양측은 용산공원 공급 문제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놓고는 오 시장이 사실상 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역대 어떤 정부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만큼은 손대지 않고 계속 서울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꼭 확보하고 남겨두자는 취지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어뒀다"며 “그런 입법 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께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못 박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국토교통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가칭)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서수지요금소(TG)에서 성남시 금토동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초 제안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으로 민간투자비 7990억원과 보상비 492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자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는 개량운영형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제안됐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25년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약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12일에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는 주무관청이 제94조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부 의원실은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2023년 12월 정식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 제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정식 제안서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으로 먼저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앞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상위계획과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온 것은 2025년 7월25일이다. 국토부는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해 8월12일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만큼 지연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지연 경위에 대해 부 의원에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 의원실은 김 장관의 답변이 현 단계에서 자체감사 실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먼저 사업 검토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를 부 의원에게 설명한 뒤 감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20개월의 검토 기간이 실제 착공이나 개통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부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