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매장들이 임시휴업에 돌입하는 등 홈플러스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직접 고용 인원만 1만2000명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페쇄가 목전에 이른 셈이다. 유동화전단채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융단폭격'의 과정에서 정당한 채권자까지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들과 노동계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뿐 아니라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살려내라"는 메세지를 연일 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증인 채택을 결정하고 27일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메리츠 고위관계자들이 국회의 '소환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메리츠가 60여곳의 홈플러스 매장을 담보로 잡고 있는 최대 채권자인 것은 맞다. 2024년 증권·보험·캐피탈 계열사가 모여 1조3000억원의 대출을 진행할 당시 연 8% 수준의 표면금리에 원금 상환 시기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를 더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도 정부가 우려하는 '잔인한 금융'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각의 주장과 달리 메리츠로서도 홈플러스의 청산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매로 자산을 처분하면 원금 회수율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홈플러스 매장은 상업시설로 등록된 탓에 주거 목적으로 전용하기도 어렵다. 메리츠가 회생절차 개시 후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고,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DIP 금융을 예치하는 등 회생에 기여해온 까닭이다. 이미 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단행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충당금과 준비금을 적립하고 홈플러스향 대출에 대해 스텝업 구조를 적용했던 것도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보험계약 가입자 등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로명 주소'를 찾아갈 시간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인수금융 회수에 몰두해 오히려 홈플러스에게 이자부담을 전가한 MBK에게 달렸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유권자'를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했던 이들이 오히려 채권자에게 윽박지르는 모순을 걷어내는 것도 급선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고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 앞에는 또 다른 줄이 생겼다. 바로 연 10%를 훌쩍 넘는 실질 수익률을 내세운 정책 적금,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려는 청년들이다. 출시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숫자를 토대로 해당 상품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청년세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신호이다. 문제는 해당 인기가 3년짜리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설계는 명료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은행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기본금리 5%대에 은행 우대금리, 소득·재무상담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명목금리가 7~8% 수준에 이르고, 정부 기여금·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연 18~19%의 '정책 효과 금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해당 구조는 지금의 시장환경과 청년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증시가 뜨겁고 레버리지 유혹이 강해질수록,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원금 보장 + 고금리 + 정부가 붙어 있는 상품'이 일종의 안전판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와 까다로운 유지 조건으로 '길고 버거운' 상품이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3년 후 2,000만 원대 목돈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전세보증금, 결혼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청년의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비용과 잘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출시 당시에는 대박, 몇 년 뒤에는 조용히 사라진 정책상품'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각종 서민·청년 특화 예적금들은 그때마다 '역대급 금리'와 '정부가 함께하는 금융'을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은 반복됐다. 공통적인 실패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청년과 은행, 심지어 정책 담당자들조차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최적의 선택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품 설계의 디테일이 어긋났다. 소득·자산 기준이 느슨하게 잡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층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거나, 만기·납입 조건이 현실의 소득·지출 패턴과 맞지 않아 중도해지·탈락이 빈번해지는 식이다. 명목상으론 '청년·저소득층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이상에게 더 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정책 평가가 '가입자 수'와 '만기 지급액'에 머물렀다. 해당 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 청년이 이후 노동시장·주거·자산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궤적을 보이는지, 정책 개입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부족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다'는 인상만 남긴 채,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상품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저소득층 지원 금융상품의 핵심은 고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행태이다.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주택, 교육, 창업 등 특정 목표를 위해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구조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나 성인 대상 Lifetime ISA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ISA를 통해 일정 한도 내 저축·투자를 장려하고, 주택 구입·연금 등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보너스와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설계는 '젊을 때 만든 자산을 늙어서까지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 목돈과 장기 자산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3년 만기에 2,000만 원대 목돈을 쥐게 된 청년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청약통장·연금계좌·학자금 상환 등 장기 자산·부채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면 정책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단기 소비·고위험 투자로 흩어지면 이자만 높은 예금이 된다. 만기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전세자금 대출, 청약·주택계좌, IRP/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이나 매칭을 제공하는 식으로 '목적자산으로의 자동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타깃팅과 형평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현재 소득·가구 기준은 과거 상품들보다 개선되었지만,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간헐적 일자리 등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소득, 근로 시간,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한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는 기여금·매칭 비율을 더욱 높여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이 3년짜리 인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금융정책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상품 설계를 고치고, 평가 기준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bienns@ekn.kr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버지니아 지역에서 전력망 수요는 160기가와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폭염 전 메가와트시(MWh) 당 40달러 수준이었던 도매 전력 현물 가격은 2,500달러를 넘어섰다. 여름이라 일시적인 폭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오하이오주 소재 기업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로 몇 년간 안정적이던 전기요금이 90% 상승했는데 1,6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급등한 용량요금이 문제였다. 용량요금 폭등은 공급 여력 부족을 반영하나 이를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 데이터센터 급증을 대부분 가스 발전으로 메꿀 것 같지만 미국 내 가스터빈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최대 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 내 신규 송전선에 대한 연방 허가는 4년이 걸리며 주 정부 절차는 별도의 시간이 걸린다. 히타치에 따르면 변압기 리드타임은 2020년보다 3~4배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의 상업 운영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이 넘는다. 사업자들은 눈에 보이는 설비는 모두 구해 사용하려 하고 있다.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가스발전기, 항공기·산업현장 개조터빈까지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xAI는 가스 발전기를 실은 세미트럭을 동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폭염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택용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PJM 지역 데이터센터에 예비 발전기 사용을 지시했다. 북미전력신뢰도공사에 의하면 데이터센터 등 대형수요처로 인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11기가와트 증가했다. 각국의 정전을 야기하고 있는 글로벌 에어컨 전력수요는 데이터센터의 3배이며 유럽과 개도국 에어컨 수요는 폭염으로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국 대응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세계는 5년 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최근 이란 전쟁까지 공급부족 위기를 겪으며 에너지 전쟁의 본질이 연료에서 인프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이 부족한 건 연료가 아니라 발전소와 인프라다. 신규 건설은 급증하는 수요를 담기엔 너무 느리다. 하루 지연에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사업자들에게 10년 지연은 사업 포기와 같다.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가동 가능한 모든 기존 발전소 활용이며 연료원을 따지지 않는다. 결국 가동 중단된 17기가와트 석탄발전소를 활용하며 이들의 폐지를 없던 일로 했고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35기가와트의 예비전력을 이미 지난해부터 전력수요 급증에 활용하기로 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쓰리마일 원전 계약 역시 기존 원전 활용이 최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 여력이 부족해진 독일 메르츠 정부는 탈원전을 실패로 규정했고 탈석탄도 주저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베트남 역시 공급여력 확보에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셈법은 이들과 정반대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공급량은 24.7기가와트로 대형원전 18기 규모다.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신규원전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우며 0.001초의 전력차단도 허용할 수 없는 반도체 공장은 재생에너지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기후부는 기존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이를 LNG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기존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 장관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국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유연성 확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 이미 완성된 발전소와 인프라를 해체하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비싼 발전원을 대안으로 세웠다. 전력공급만 되면 들어올 외국 데이터센터가 줄을 서 있다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의 두 배가 넘고 미국보다 1.5배가 높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디젤발전기 가동 이유로 '저렴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래 전력수요를 우려한다면 기존의 안정적인 기저발전은 단 하나라도 포기해선 안된다.한국 에너지 정책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고, 서울 내 월세는 너무 올라 들어갈 엄두가 안난다.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볼까 했지만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못 할 상황이 돼버렸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주택 매수를 고민 중이던 한 30대 직장인 신혼부부의 토로다. 얼마 전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추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던 대출 시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던 수많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습격'으로 인해 자금 조달을 두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토로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차단과 잔여 대출 총량 문제로 국민은행 외 타행 접수도 줄줄이 막히는 실정이라 꼼짝없이 계약금을 허공에 날리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축소 행렬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작게나마 남아있던 내집마련 사다리가 걷어차인 기분"이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의 대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오로지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로 변하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매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서다. 특히나 가장 억울한 건 청년층이다. 이전 세대는 소득 대비 대출도 잘 나오고 세금이나 규제에서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집값 상승률과 높은 대출 문턱, 매서운 금리 부담 등 삼중고에 놓인 건 이 세대가 처음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대출문이 좁아지는 동안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8%대를 바라보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부터 조여오는 대출 억제 기조와 주택 규제에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눈을 돌렸더니 이젠 그조차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쯤되니 청년층 사이에서는 '집을 사는 것이 죄악처럼 치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부터 매수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출산을 독려받는 세대가 보금자리 마련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곧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대출로 집을 가지는 것 자체가 투기처럼 여겨지고 현금이 많은 사람만 집을 살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청년층의 질문에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로 답해야 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비전이 정작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키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 패턴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문제는 비전의 유무가 아니라 비전의 '설계 방식'에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설계가 정교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정치는 자주 잊는다. 갈등을 키우는 비전과 줄이는 비전은 대개 하나의 질문에서 갈린다. “누가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다. 전자는 결집력은 있지만 필연적으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세우고, 후자는 합의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갈등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차이는 이념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정치 기술의 문제에 가깝다. 1987년 재정위기에 몰린 아일랜드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함께 '국가회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세제 개편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굴복시킨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특정 계층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합의였다. 이 협약은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일랜드 경제 회복의 토대가 됐다. 한국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기업의 정리해고 유연화와 실업급여 확대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각각 고통과 안전판을 동시에 제시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갈등을 줄이는 비전은 이렇듯 손실을 감수해야 할 집단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보상받는지를 명확히 밝힐 때 합의의 정당성이 생긴다. 독일의 사례는 반대로 그 대가를 보여준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밀어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본인은 정권을 내주는 대가를 치렀지만, 이후 10여 년간 독일 경제의 고용률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뼈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문제를 규정하는' 비전의 한 형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도 같은 원리다. 기업의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자에게는 관대한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재훈련을 제공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내가 손해 보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노사가 함께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도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의 축을 정치 주기 너머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여야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며 탄소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으로 못 박았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뒤집기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요동치며 발생하는 소모적 갈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인 것이다. 싱가포르가 국가 인재 재교육 체계인 '스킬스퓨처'를 5년, 10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못 박아 여러 총리를 거치며 흔들림 없이 이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뢰 자체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자산이 된다. 정리하면 갈등을 줄이는 비전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적이 아니라 문제를 규정한다. 둘째, 손실과 보상의 주체를 숨기지 않고 명시한다. 셋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로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넷째,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시간 설계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 네 조건을 실행 설계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손실과 이익을 설계하느냐가 비전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설계가 구체적일수록 유권자는 막연한 구호와 실질적 정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도 함께 줄어든다. 여야 어느 쪽이든, 이 능력을 먼저 증명하는 쪽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7월부터 호주의 가정들은 낮 3시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붕 태양광(rooftop solar) 보급이 크게 늘면서, 낮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낮 시간대에 전력이 남아돌면서 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다. 호주 정부는 이 시간대에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Solar Sharer Offer)를 도입해 전기 소비를 낮 시간대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에서 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기 소매업체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고객이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낮 3시간 동안 최대 24kWh의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의 전력소비 일부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주거용 지붕 태양광을 보급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약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30만 가구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28.3GW에 달한다. 2025년에 호주 전체 전력의 13.9%를 지붕 태양광으로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지붕 태양광을 통해 호주의 비싼 전기요금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세입자, 저소득 가구, 아파트 거주자들은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통해 이들에게도 요금 절감 혜택을 나누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크시간대의 소비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분산하면 전력수요가 평준화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피크 대응용 발전을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망 보강을 지연시키거나 줄여 전력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여 전력망 내 태양광 비중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어 전기요금 인하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7월부터 동부지역 일부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10.7%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일부지역의 전기요금도 최대 8.3%, 남호주는 최대 10.7%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배터리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값싼 전력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됐고, 이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붕 태양광에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가정용 배터리 보조사업(Cheaper Home Batteries Program)도 시작했다. 5kWh에서 100kWh에 이르는 배터리 설치비용을 약 30% 할인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183,245개의 배터리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말까지 설치된 배터리 누적 대수는 454,473개에 달한다. 과거 호주는 전 세계 기후변화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었다. 태양광, 풍력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석탄과 가스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유지하면서 탈탄소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호주는 전력의 42.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태양광이 21.6%, 풍력이 15.7%, 수력이 5.3%를 차지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시스템에 통합하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가계의 부담을 더는 공공의 혜택으로 탈바꿈시킨 호주의 노력이 돋보인다. bienns@ekn.co.kr

박민규 의원님, 관악구갑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깊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관악구갑을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국회의원은 흔치 않습니다. 봉천동 신우오피스텔 한 건물 안에서만 무려 11개 호실. 종전가액만 합쳐도 13억 원이 훌쩍 넘고, 이번 신고에서만 건물 전체 가액이 1600만 원 넘게 뛰었더군요. 여기에 세입자 11명이 낸 임대보증금, 즉 '건물임대채무'도 3억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챙기시는 것도 모자라, 지역구 오피스텔 한 채 한 채까지 이렇게 애틋하게 품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관악구를 떠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의원님, 본인 지갑은 봉천동 부동산 등으로 든든히 채워두시고, 근로자들 지갑은 지역화폐로 채우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더군요. 지난 8일 발의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월급을, 사용 지역과 가맹점과 유효기간이 다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도 된다는 그 법안. 의원님은 발의 이유로 '기업의 이윤과 성과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더군요. 선순환, 참 좋은 말입니다. 다만 그 순환의 첫 번째 자리에 왜 늘 노동자만 서야 하는걸까요. 노동자는 그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내고, 아이 학원비를 냅니다. 대출이 있다면 이자와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특정 지역구 안에서만,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면 그 지역화폐는 무용지물이 되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병원이 가맹점이 아니면 그 돈은 잠시 쓸모를 잃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집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이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반세기 넘게 '임금은 통화로'라는 원칙을 지켜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만큼은 예외 없이 자유로운 돈이어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흥미로운 건 삼성 노조가 던진 반문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말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실험을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해보시라"는 제안. 저도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의원님의 세비 일부를, 이를테면 관악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보시는 겁니다. 마침 이번 재산공개를 보니 정치후원금 계좌도 8753만 원이나 늘어 현재 1억1653만6000원이 됐더군요. 유권자들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그 후원금부터 먼저 지역화폐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김하나 기자 uno@ekn.kr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통합적 발전 모델로, 단순한 환경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넘어 지속성이 높은 경제 체제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발트 3국은 소규모 국가라는 특성과 단순한 정책 결정 구조, 높은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EU 내에서도 디지털화 수준과 녹색 정책 추진 속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소규모 국가라도 정책 유연성과 기술 수용력을 통해 높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쌍둥이 전환 전략은 구체적 정책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합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데이터 교환 플랫폼 X-Road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뿐 아니라 보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실현하였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동 전력망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Baltic Energy Grid Synchronization 프로젝트는 유럽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은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 설계와 규제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IT산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기술 기반 환경 정책의 실험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트 3국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정책을 결합한 정책 모델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 제한된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특히 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쌍둥이 전환 전략의 장기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트 3국은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각국의 디지털 역량과 국가 사이의 긴밀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쌍둥이 전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국가는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력망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별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EU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전부터 EU가 설정한 환경목표가 아니고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 전략의 실천 사례들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소규모 국가도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규모가 큰 EU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디지털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발트 3국은 유연한 정책 실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신원 인증 등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은 쌍둥이 전환을 공동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협력과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녹색 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EU-한국 사이의 정책 연계를 활용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봉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불안정한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제 유가도 들쑥날쑥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석유가스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번과 같은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반복되어 일어날지 모른다.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도입 전략을 어떻게 짜서 에너지원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원유 대체 도입선을 확보하여 원유 공급 위기를 넘겼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70%에 해당되는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공급망 위기시 보험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원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값싼 원유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아니면 결국 정부의 지원하에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앞장설 수 밖에 없다. 에너지 공급망을 분쟁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정제 설비는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서 특화되어 있으니 대체 원유도 중질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중질유 생산국은 중동의 두바이 원유 이외에 일산 4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로 잘 알려진 중질유 원유 매장량이 1700억 배럴로 3000억 배럴의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미 한국의 자원공기업이 캐나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일샌드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석유가스 산업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지형 변화로 큰 두 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전략이다.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내 천연가스의 생산이 넘쳐나면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목적지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시작된 것이 캐나다 서부 해안지대의 LNG 사업이다. 값싼 천연가스를 활용해 LNG를 생산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 첫 사업이 “LNG 캐나다" 사업이다. 2011년에 시작한 사업은 2018년에 최종 투자가 확정되어 연간 140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여름에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한국도 도입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가스공사가 현재 5% 지분으로 참여하여 연간 LNG 70만 톤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20%의 지분으로 시작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 15%의 지분을 해외 회사에 넘기고 5% 지분만 유지하게 되었다. 만약 20%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국내 도입 가능한 양은 연간 280만 톤 규모로 국가 도입선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에 더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또 다른 미국내 석유산업 변수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으로 중질유 공급처 변화 가능성이다. 미국의 정제 설비도 70% 이상이 중질유를 사용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중질유를 캐나다 오일샌드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캐나다는 하루 3백만 배럴 이상이 중질유를 두 국가간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의 투자로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생산량이 현재 일산 100만 배럴에서 과거의 300만 배럴 규모로 다시 늘어나서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입량을 줄이면 캐나다의 중질유는 천연가스 경우처럼 목적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캐나다 정부도 아시아 지역으로 석유공급 확장을 위해 서부 해안으로의 원유 수송용 파이프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에서의 석유가스 공급망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원 공급망 다변화에 캐나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캐나다로부터의 원유와 LNG 도입은 중동과 미국에 비교하여 운송 거리도 짧고 또한 지정학적인 안정성에도 큰 이점이 있다. 단순히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개발사업 참여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도 확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수출 실적을 자랑하던 한 정부 부처가, 며칠 뒤엔 그 수출 주역들을 불러 앉혔다. 지난해 K-푸드 수출은 136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그 선봉엔 라면과 소스류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성과를 앞세워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런데 수출 신화의 주역인 식품기업 임원들은 얼마 뒤 농식품부가 주관한 물가안정 간담회 테이블에 불려 나갔다. 농식품부의 주된 역할은 '진흥'이다. 정부조직법 제40조는 이 부처의 소관 사무로 '식품산업진흥'을 못 박아 뒀다. 법이 키우라고 명령한 산업을, 정작 부처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매를 든다. 모순은 농식품부 내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라면 수출을 늘리려 수출바우처를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와 온라인 한국식품관도 넓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바로 그 라면값을 내리라고 압박한다. 한 손으론 수출 상을 쥐여 주고, 다른 손으론 물가 주범 딱지를 붙인다. 글로벌 경쟁력은 연구개발과 설비, 해외시장 개척 투자에서 나온다. 판매가를 눌러 마진을 쥐어짜면 이 재원부터 마른다. 더구나 지금 식품기업은 여러 대외 악재가 겹쳐 원가 압박이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다. 정작 그 무거운 원가는 손대지 못한 채 만만한 완제품값만 조이는 일은 K-푸드 육성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자기부정이다. 수출로 번 돈을 국내에서 도로 깎아 내는 셈이니, 육성과 규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다. 압박의 형식은 늘 '자발적 협조 요청'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협조를 청하는 자리 한켠에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이게(국세청 직원과 공정위 직원이 동석하는게) 무슨 의미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세무조사와 담합 조사라는 칼을 테이블에 올려둔 채 협조를 청하는 꼴이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더는 일은 분명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맹목적 가격 통제는 단기 진통제일 뿐, 당장의 원가 맞추기에 쫓기면 신제품 연구개발과 해외 개척 여력마저 쪼그라든다. 해법은 완제품값 누르기가 아니다. 환리스크를 막을 금융 지원, 산업용 에너지와 물류비 부담 완화 같은 실질적 원가 대책이 선행돼야 기업의 자발적 동참도 설득력을 얻는다. 때리기와 키우기가 공존할 접점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흥 부처가 할 일이다. 과연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인가 물가안정부 장관인가.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