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4일(일)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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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라니...

[EE칼럼]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라니...

옛 어른들은 아이들이 문턱을 밟지 못하게 했다. 복이 달아난다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사실 가난했던 시절이라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손상되면 문턱의 다양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자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다치는 문제였다. 문틀이 비뚤어져 문이 잘 기능하지 않으면 과하게 힘을 주다 갑자기 닫히거나 열리면서 자칫 손이나 발이 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어릴 때 방에서 급하게 뛰어나가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전문가 시각] 탈원전 정책, 민주적 절차 따른 산물 아니다

[전문가 시각] 탈원전 정책, 민주적 절차 따른 산물 아니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내용 수정없이 하위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2차 에기본과 다르게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문제고 이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한다고 한다. 2차 에기본의 2035년 원전 설비비중은 29%이었으나 8차 전기본의 2031년 비중은 11.7%(정격용량 기준)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8년 원자력정책연대가 제기한 8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에서..

[EE칼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내는 기본소득

[EE칼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내는 기본소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지난해 일부 철학적 논의나 사회민주주의 경제이론에 머물러 있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주류정치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재난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거론되더니 선진국들이 먼저 나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결과에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에 오르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중앙정부도 여러 논란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 지..

[전문가기고] 쌍용차 위기극복, 올해 최대의 난제다

[전문가기고] 쌍용차 위기극복, 올해 최대의 난제다

올해 자동차 업계에서 최대 난제는 바로 쌍용차 문제다. 쌍용차는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다. 작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자정적인 구조조정기간을 3개월 받아서 오는 2월까지 투자자 또는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의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과연 쌍용차는 살아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SUV에 차종이 한정돼 있고 사라져가는 디젤엔진 기반이며,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원천기술이 약해 투자유치에 한계가 크다. 청산가치가 미래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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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의 눈] 산업계

[김아름의 눈] 산업계 '친환경' 노력 정부도 도와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을 겪은 철강업계와 정유업계가 새해부터 활로 모색에 분주한 분위기다. 대부분 친환경을 내세운 신사업 발굴과 확대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별로 행보는 차이가 있다. 철강의 경우 ‘그린 수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유는 새로운 개념의 주유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정부 규제 역시 갈수록 강화되면서 그 해법 찾기 나선 것으로 보인다.포스코에선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수소 관련 핵심 기술 및 생산 역량을 조기에 갖추고, 수소 사업을 그룹 성장 사업의 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얼마전엔 LNG 추진 해외 원료 전용선이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친환경’ 운항에 첫 발을 떼기도 했다. 정유사에선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주유소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과거 주유소 부지였던 길동에 전기차 충전소와 다양한 제품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했다. GS칼텍스는 서울 반포동에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이란 이름으로 기존 주유소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유, 세차, 정비 등은 기본이고, 전기·수소차 충전, ‘그린카’ 등 카셰어링, 전동 킥보드 대여, 드론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온라인상거래 기업 쿠팡과 함께 주유소의 유휴 공간을 로켓배송의 ‘마이크로 물류센터’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업계의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정부의 제도 정비는 굼뜨기 짝이 없다. 친환경 공정 전환으로 기업에서 짊어져야 할 비용과 세금 증가로 인한 애로가 줄곧 지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는 친환경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정부의 정책 등이 뚜렷하지 않은 데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동참하겠다며 기업에게 ‘친환경 사업을 마련하라’고 모든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 업계의 친환경 사업 확대에 힘을 싣을 수 있는 투자와 인센티브 등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원책이 제공됨으로써 철강과 정유업계가 그리는 미래를 펼쳐 나가는 준비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

[인사] 감사원

◇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 비서실장 황해식 ▲ 심사관리관 장병원 ◇ 3급 승진 ▲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남가영 ▲ 행정·안전감사국 제5과장 김만석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태성 ▲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전우승 ▲ 운영지원과장 최익성 ◇ 4급 승진 ▲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 최광식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임종문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이정복 ▲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유연경 ▲ 국방감사단 제2과 형용준 ▲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민정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정종현 ▲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실 김종동 ▲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이연경 ▲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 김현준 ▲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 권정아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실 임지란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실 배상준 ▲ 인사혁신과 강민주 ▲ 운영지원과 박욱규

[윤하늘의 눈] 정치재료가 돼 버린 ‘공매도’

[윤하늘의 눈] 정치재료가 돼 버린 ‘공매도’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두고 정치권도 시끄럽다. 4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권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매도’가 정치 재료로 떠오른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며 완고한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아직 당 지도부가 공매도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금지 및 연기론자들의 세가 커지고 있어 선거를 앞둔 만큼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민주당은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오는 4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이후 차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적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것만으론 공매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공매도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모든 거래 내역을 전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를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시장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수와 매도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균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매도의 순기능을 잊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다. 또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화되면서 향후 공매도 재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렇듯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면 추후 증시 조정도 불가피하다. 똑똑해진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기존 의견대로 끌어가려면, 공매도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현재와 같이 정치권의 목소리가 클 때, 공매도 금지가 또 한 번 연장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당장에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보다는 앞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안, 제도 마련에 힘써야한다.

[EE칼럼]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라니...

[EE칼럼]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라니...

옛 어른들은 아이들이 문턱을 밟지 못하게 했다. 복이 달아난다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사실 가난했던 시절이라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손상되면 문턱의 다양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자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다치는 문제였다. 문틀이 비뚤어져 문이 잘 기능하지 않으면 과하게 힘을 주다 갑자기 닫히거나 열리면서 자칫 손이나 발이 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어릴 때 방에서 급하게 뛰어나가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왼발 두 번째 발톱에 큰 충격을 받고 고통에 쓰러져 한동안 못 일어났던 기억이 있다. 그 발톱은 흔들거리며 빠질 뻔하다 어느 순간 다시 자리를 잡는 바람에 새로 돋는 것과 합쳐져서 두꺼운 발톱이 되고 말았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못생긴 발톱을 볼 때마다 그때 문턱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 문턱이 등장하는 속담은 여럿 있다. ‘문턱에 앉으면 가난하게 산다’, ‘문턱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 ‘문턱 베고 자면 복 달아난다’ 등 문턱을 밟지 못하도록 잔뜩 겁을 주는 속담 투성이다. 좋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문턱이 상하지 않도록 무척 조심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턱을 밟지 말라는 말속에는 집을 아끼는 마음과 동시에 평소 생활 속 장애물에 대한 강한 인지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 사랑, 자식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문턱에 여자가 서면 빨리 죽는다’는 속담도 있었다. 요즘에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지만, 여인들은 각별히 몸 다치지 않도록 더 조심하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 가도 문턱을 못 넘는다’는 속담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에게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 걸음에 문턱을 못 넘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제 막 기어 다니는 어린아이를 보고 만들어진 속담일까 라고 생각해 봤지만, 금방 자라는 그 아이에게 문턱은 어느 순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누구?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꼼짝 못 하고 자리에 누워 지내는 장애인에게까지 생각이 미쳤다. 주변 사람의 수발을 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좌절감에 짓눌리며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아등바등 기를 쓰고 몸을 움직여 바깥에 도움을 청하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문을 밀어 재끼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을 때 누군가 달려와서 화를 면하게 해 줬으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가서 문턱 못 넘기’란 속담은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진다. 배려받기는커녕 그저 놀림과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눈물 속에서 한 많은 세상을 살지 않았을까.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이 그 불편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나. 문턱은 문의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때론 사용자에게 불편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요즘은 문턱 없는 여닫이문을 설치한다. 미닫이문도 문턱 대신 문 위쪽에 레일을 설치한 매달린 형태의 걸이문으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주로 내외의 바닥 재료가 같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안팎의 재료가 달라진다고 해도 재료 분리대를 마감 높이에 맞춰 평평하게 설치하면 되니 문제없다. 그 덕분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이동도 쉽게 할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된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문턱을 만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기술로 문턱 없는 문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어쩌면 미래에는 현재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인생의 문도 문턱 없이 활짝 열려 어려움 없이 내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한 바람은 늘 이뤄졌었기에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길 오늘도 기대하고 꿈꿔 본다.조원용 건축사(아키조TV)

[인사] 금융감독원

◇국·실장 승진△총무국장 최병권 △공보실 국장 박지선 △정보화전략국장 장성옥 △법무실 국장 양진태 △자금세탁방지실장 이길성 △보험영업검사실장 박진해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윤영준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상호금융감독실장 권화종 △저축은행검사국장 이희준 △자산운용검사국장 김정태 △공시심사실장 민경찬 △특별조사국장 최광식 △회계관리국장 박형준 △감사인감리실장 민봉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범준 △연금감독실장 김금태 △금융교육국장 이영로 △포용금융실장 김학문 △분쟁조정2국장 서정보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장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장동민 △광주전남지원장 권창우 △인천지원장 김경영 △강릉지원장 구원호 △뉴욕사무소장 송평순 △북경사무소장 김일태 △하노이사무소장 임춘하◇국·실장 전보△디지털금융검사국장 겸 선임국장 전길수 △비서실장 이창운 △감독총괄국장 함용일 △거시건전성감독국장 김준환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병칠 △국제국장 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부센터장 김용태 △금융그룹감독실장 최인호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생명보험검사국장 차수환 △손해보험검사국장 이우석 △특수은행검사국장 강선남 △은행리스크업무실장 박상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광우 △여신금융감독국장 양진호 △여신금융검사국장 정용걸 △상호금융검사국장 한홍규 △자산운용감독국장 이주현 △금융투자검사국장 최원우 △기업공시국장 김진국 △자본시장조사국장 박봉호 △회계심사국장 김은조 △금융상품분석국장 박종길 △금융상품심사국장 이상아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분쟁조정3국장 김재경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김미영 △감사실 국장 김정흠 △감찰실 국장 이보원 △부산울산지원장 홍길 △대구경북지원장 엄주동 △대전충남지원장 성수용 △경남지원장 김동규 △제주지원장 김봉균 △전북지원장 정기영 △강원지원장 김동현 △런던사무소장 장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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