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브콜’ 받고도 발목 잡힌 SK하이닉스 뉴욕 공장

美 ‘러브콜’ 받고도 발목 잡힌 SK하이닉스 뉴욕 공장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장비 반입 허가를 미루면서 미국 뉴욕주 낸드플래시 공장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공장의 생산을 늘려 미국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던 구상이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에 막힌 셈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통제와 투자 유치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은..

호반그룹, 한진칼 최대 주주 공식 등극…조원태 측과 0.11%p 차

호반그룹이 한진칼 최대 주주에 오른 사실이 공시로 확인됐다. 호반건설과 계열사 3곳의 보통주 지분율은 20.69%로, 조원태와 특수 관계인들의 합산 지분율 20.58%를 넘어섰다. 양측 격차는 0.11%포인트(p), 주식 수로는 7만5134주다. 4일 한진칼은 자사의 최대 주주가 '조원태 외 18인'에서 '호반건설 외 3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장내 매수다. 호반 측 보유 주식은 1381만4053주, 종전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은 1373만8919주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로 최대 주주 변경 여부를 둘러싼 확인 절차도 마무리됐다. 한진칼은 호반건설의 통보를 통해 지난 3일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제출한 잔고 증명서의 기준일은 지난 2일이다. 한진칼은 이번 공시로 지난 2일 제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확정 공시를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호반 측 지분 확대에서 눈에 띄는 곳은 호반산업이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의 세부 내역에 따르면 호반산업 보유 주식은 종전 11만2145주에서 47만1524주로 35만9379주 늘었다. 지분율은 0.17%에서 0.71%로 높아졌다. 나머지 3개사의 보유 주식 수는 해당 공시의 변경 전후 비교에서 동일했다. 호반건설은 767만6827주(11.50%), 호반호텔앤리조트는 556만6702주(8.34%), 호반은 9만9000주(0.15%)를 보유했다. 한진칼은 이 세부 내역을 공시 제출일 현재 이미 공시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기재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회장 측의 현재 보유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 조 회장은 보통주 386만6745주(5.79%), 조현민(조에밀리리) ㈜한진 사장은 383만9470주(5.75%),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121만8712주(1.83%)를 보유했다. 정석인하학원 133만7479주(2.00%), 정석물류학술재단 68만25주(1.02%), 일우재단 10만7461주(0.16%) 등도 종전 최대 주주 측 합산 지분에 포함됐다. 같은 날 제출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에는 종전 최대 주주 측의 장기간에 걸친 보유 변동 내역이 담겼다. 2021년 9월 15일 직전 보고서와 비교하면 조 회장 측 보통주는 1622만6376주에서 1373만8919주로 248만7457주 줄었다. 지분율은 24.31%에서 20.58%로 낮아졌다. 지분 인수 목적은 '단순 투자'로 기재됐다. 한진칼 측은 이 항목이 지난 7월 10일 호반건설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 자금 조달 방법과 인수 후 임원 선임·해임 계획에는 별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공시는 최대 주주 변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경영권 인수나 경영진 교체 계획을 새로 밝힌 내용은 없다. 이와 관련, 한진칼 관계자는 “지난 2일 공시한 임원·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에 따라 12월 초 32만5000주(0.49%) 매입을 완료하면 조원태 회장과 특수 관계인들이 지분을 21.07%까지 늘려 다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반도체·미래차 강국 화성, 우주항공산업까지 넘본다…60인 추진단 출범

민·관·학·연 전문가 60명 결집…우주항공산업 육성 본격화 위성통신·우주반도체·AI 드론·미래항공모빌리티 4대 전략 제시 내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기존 첨단 제조업과 우주산업 연결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 화성특례시가 우주항공산업으로 성장 영역을 넓힌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AI) 산업을 우주항공 분야와 연결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에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 출범식과 'SPACE AI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주항공과 AI 분야 전문가, 기업·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민·관·학·연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다. 향후 2년간 화성시의 우주항공산업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단장과 뉴데일리 김민석 부사장이 공동추진단장을 맡았다. 정책·기획, 우주, 항공, AI 등 4개 전문분과를 중심으로 산업별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화성시가 우주항공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존 첨단 제조업의 집적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화성사업장과 ASML 캠퍼스 등 반도체 기반을 비롯해 자동차·배터리·전장 산업이 형성돼 있어 우주항공 분야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개발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데이터 산업이다. 최경일 KT SAT 대표이사는 위성통신과 우주 데이터 활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며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용 특수 반도체다. 김동순 세종대 교수는 화성의 반도체 생산·연구 기반을 활용해 특수 반도체 시제품 개발과 성능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세 번째는 AI 드론과 복합 모니터링 산업이다. 강왕구 공동추진단장은 국산 AI 시스템온칩(SoC)을 활용한 AI 드론 캠퍼스 조성과 500억원 규모의 육·해·공·우주 연계 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500억원은 포럼에서 제시된 사업 구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첨단항공모빌리티(AAM) 핵심 부품 산업이다. 김민석 공동추진단장은 지역의 완성차·배터리·전장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항공용 배터리팩과 전기모터 구동계,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전략은 우주발사체나 항공기 완제품 생산에 곧바로 뛰어들기보다 기존 제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우주항공산업의 부품·통신·데이터 분야에 진입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 반도체·자동차·드론 기업이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행정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와 미래차, AI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산업기반을 갖춘 화성시는 우주항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내년 우주항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포럼에서 제시된 구상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하는 일이다. 위성통신과 특수 반도체, AI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는 각각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조건이 다른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화성시는 추진단의 정책 제안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LG헬로비전, 3분기 매출 2262억원…사업 체질 개선 속도

LG헬로비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억원에 그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침체된 데다 알뜰폰과 렌탈 사업까지 부진하면서 매출이 1년 전보다 24% 넘게 줄었다. LG헬로비전은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LG헬로비전은 4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262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3억원(24.2%), 전 분기보다 171억원(7.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방송 시장 침체와 사업 재편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2억원에 머물렀다. 사업별로 보면 홈 사업 매출이 2089억원으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다. 방송 매출이 12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알뜰폰(MVNO) 353억원, 인터넷 331억원, 렌탈 201억원 순이었다. 미디어와 기업 간 거래(B2B) 등을 포함한 지역기반사업 매출은 169억원, 기타사업은 4억원을 기록했다. 주력인 방송과 알뜰폰 사업이 나란히 부진했다. 방송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OTT 이용이 늘고 주문형비디오(VOD) 수요가 줄어드는 등 유료방송 시장의 침체가 이어진 영향이다. 회사는 신규 가입자 확대보다 기존 가입자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알뜰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8.9% 줄었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경쟁이 심화된 영향이다. 렌탈 사업은 가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낮은 제휴 판매 채널을 정리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 지역기반사업 역시 지역문화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의 매출 감소가 실적에 반영됐다. LG헬로비전은 실적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과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회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준 LG헬로비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업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비용 구조 안정화에 집중하고 본원적 경쟁력 회복과 질적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작년 비용 털어낸 SKT·LG유플러스…3분기 영업익 나란히 급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나란히 큰 폭으로 늘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1배 넘게 증가했고, LG유플러스도 84% 늘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LG유플러스의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발생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SK텔레콤은 4일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4973억원, 영업이익 55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040.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11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세 분기 연속 50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9813억원, 영업이익 297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84.1%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831억원으로 272.8% 증가했다. 단말기 판매 수익을 제외한 서비스수익은 3조1021억원으로 0.5% 감소했다. 양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 보상과 요금 할인 등에 비용을 투입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484억원에 그쳤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약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1617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SK텔레콤은 2분기 5660억원에서 2.4% 줄었고, LG유플러스는 3445억원에서 1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각각 3.2%, 7.8% 늘었다. 전년 대비 실적은 크게 개선됐지만 직전 분기보다 이익 규모는 줄어든 것이다. 통신 본업에서는 SK텔레콤의 매출 회복과 LG유플러스의 가입회선 증가가 두드러졌다.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매출은 3조15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135억원으로 지난해 522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유선 통신 매출도 7.4% 늘었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과 알뜰폰을 합친 전체 모바일 가입회선은 3214만3000여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모바일 부문 매출은 1조6867억원으로 0.9% 감소했지만, 접속수익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수익은 1조6232억원으로 0.4% 늘었다. 인터넷과 인터넷TV(IPTV)를 포함한 스마트홈 부문 매출도 2.9% 증가한 6655억원을 기록했다. 양사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고 있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13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공간과 설비를 빌려주는 코로케이션과 설계·구축·운영(DBO) 사업의 매출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다. AI 데이터센터와 기업용 솔루션 등을 포함한 기업인프라 부문 매출도 10.4% 늘어난 4722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사업개발을 담당하는 SK하이퍼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에는 인프라 운영을 맡는 SK호라이즌을 설립했다. 현재 울산과 서울에 약 180메가와트(MW)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잠재 고객들과 사업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고객 확보가 확정되면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경기 파주에 2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2028년까지 총 4개 동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50MW 규모의 1동은 이미 고객을 확보했으며, 내년 6월 준공 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3분기 별도 기준 설비투자(CAPEX)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증가한 5698억원을 기록했다. AI 서비스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인용 AI 서비스 '에이닷'과 업무용 AI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고객센터에서 활용한 AI 기술을 금융권 등 외부 기업에 공급하며 AI 고객센터(AICC)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3분기 역대급 실적에도…정유업계 ‘전쟁 특수’ 내리막길?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3분기 중동발(發) 전쟁 특수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향후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글로벌 정제설비의 공급 차질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유업황의 고점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올 3분기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차질에 따른 정제마진 강세를 바탕으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SK이노베이션 정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는 매출 15조9276억원과 영업이익 1조205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2.9%·779.5% 성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 정유 부문도 3분기 매출 9조234억원과 영업이익 8216억원을 기록, 에쓰오일 정유부문 역시 매출 9조647억원과 영업이익 6904억원을 올려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들 3사의 3분기 정유사업 영업이익률은 각각 7.6%(SK에너지)·9.1%(HD현대오일뱅크)·7.6%(에쓰오일) 수준으로, 1~2%대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기존 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호황의 지속 가능성이다. 그간 정유업계의 수익성을 끌어올렸던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석유제품 가격과 원유 도입가격 간 격차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내 '피크아웃(고점)' 우려가 확산하는 배경이다. 당장 국제 원유가격만해도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3일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배럴당 102.16달러를 나타내 지난달 최고가격(30일)인 118.7달러 대비 13.9% 급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단기간 급락할 경우 오히려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싼 가격에 확보한 원유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시점에 유가가 하락하면 부정적인 래깅(원료 투입 시차)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석유제품 가격 낙폭도 원유만큼이나 가파르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시장 기준 휘발유(옥탄가 92RON) 가격은 지난달 평균 배럴당 139.48달러에서 이달 116.88달러까지 16.2% 감소했다. 경유(황함량 0.001%)의 경우엔 같은 기간 173.02달러에서 166.92달러로 3.5% 감소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지만, 연산품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 특성상 휘발유 등 일부 제품의 가격 하락은 정유사들의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가격 조정 흐름이 내년에는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정제마진이 올해 평균 배럴당 16달러에서 내년 10달러로 37.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에는 8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 배경으로는 글로벌 정제설비의 단계적인 공급 정상화를 지목했다. 유안타증권은 내년 1분기 러시아 정유설비의 생산 정상화를 시작으로 2~3분기 중동 지역 정제설비 복구, 중후반 아시아 정유설비 가동률 회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러시아에서는 올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하루 360만~416만배럴 규모의 정제설비가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동에서도 약 280만배럴 규모의 정제설비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설비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재개하면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부족 현상도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유업계의 호황이 단기간 막을 내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으로 파손된 정제설비의 완전복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고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는 정제마진 전망치 역시 평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 한 정유사업으로 올 2~3분기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시장이 점차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정유업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항공보안공단 재원 마련 ④] 항만에서 찾은 해법…법률부터 요율까지

[편집자 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를 분리해 두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과 함께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본 기획은 기자가 올해 8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에 관한 법제 연구: 항공사의 비용 분담 책임과 재원의 목적 구속성 확보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 공항의 재무 구조와 비용 분담, 해외 공항·항만 제도를 분석하고 재원 조달과 입법 과제를 5회에 걸쳐 짚는다. 보안 인력과 장비에 들어가는 돈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걷는 제도는 국내 항만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선박과 여객, 화물에 적용되는 항만시설보안료다. 공항 보안 수수료를 논의할 때 해외 공항뿐 아니라 국내 항만의 법률과 요금 산정 체계를 함께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연구는 항만 분야를 공항 보안 재원 설계의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징수 권한을 법률에 두고, 회수할 비용과 부담 주체를 구분하며, 원가 산정과 승인 절차를 구체화한 구조에 주목했다. 국내 교통 분야에 이미 마련된 비용 회수 체계를 공항 제도 설계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 보안 의무에 맞춰 비용 회수 근거도 마련 항만 보안의 국제적 기반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 규칙(ISPS Code)이다. 2004년 7월 발효된 이 체계는 정부와 항만, 선사 등이 보안 위협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국제적 보안 의무를 수행하려면 경비 인력과 출입 통제, 시설·장비 등에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국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과 보안 시설·장비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징수요율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안 의무의 이행과 비용 회수의 근거가 연결된 형태다. 논문은 국제 보안 의무를 국내 법령과 요금 체계로 구체화한 항만의 경험에 주목했다. 보안 수준을 유지할 의무와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권한을 함께 규정했다는 점에서 공항 수수료 입법의 선례로 제시했다. ◇ 선박·여객·화물, 이용 방식에 따라 다른 부과 단위 해양수산부 고시는 항만 보안료를 선박과 여객, 화물에 나눠 적용한다. 2026년 5월 시행 고시의 상한 기준은 선박의 경우 총톤수 기준 톤당 5원, 출항 여객은 1인당 200원이다. 컨테이너 화물은 20피트 컨테이너를 뜻하는 1TEU당 145원, 일반 화물은 톤당 7원으로 정했다. 실제 징수액은 고시의 상한과 적용 대상, 면제 조건을 토대로 개별 승인 요율에 따라 정해진다. 법률의 징수 근거를 구체적인 요금표와 승인 절차로 연결한 체계다. 부과 단위가 나뉘어 있다는 점은 공항 분야에도 시사점을 준다. 선박의 시설 이용과 여객 검색, 화물 관리는 서로 다른 업무량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항만은 이를 총톤수와 인원, 물동량 등 각 서비스의 이용을 나타내는 단위로 구분했다. 비용 회수 대상을 여객 한쪽에만 두지 않은 구조다. 공항에 적용한다면 여객 검색과 항공기 관련 공통 보안 업무, 화물 검색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논문은 이처럼 이용 주체와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나누는 구조를 여객·항공사 이원화 모델의 근거로 제시했다. 항공 분야의 구체적인 부과 단위는 해당 보안 업무와 원가에 맞춰 정하는 방식이다. ◇ 교육비도 보안 원가에 반영…현장 투자 기반 마련 항만 고시는 인력과 시설·장비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도 제시한다. 경비 계약금액에 일정 범위의 교육비를 합산하는 방식 등을 통해 원가에 어떤 지출을 인정할지 규정한다. 이는 항만 운영자가 보안료에 아무 비용이나 포함하는 것을 막고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설명하는 장치다. 고시는 경비 계약금액의 5% 범위에서 산정한 교육비를 인건비에 합산하도록 정한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 산정에 반영할 근거다. 논문은 이를 참고해 항공 분야에서도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비용을 적정 원가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의 제안은 보안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과 역량을 높이는 비용을 함께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을 부수적인 지출로 취급하지 않고 검색 업무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투자 항목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공항이 참고할 부분은 교육을 현장 보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구조다. 필요한 훈련 내용을 정하고 인력 규모와 교육 방식에 맞춰 적정 비용을 산정하면 요금 협의에서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교육 예산의 확보와 집행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시설·장비 비용도 실제 취득과 유지·관리, 사용 기간을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논문은 항만의 원가 산정 방식을 참고해 공항 보안 장비의 유지·보수와 감가상각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장비 구입비를 한 번에 회수하면서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까지 중복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 기준 요율 이하 협의 간소화…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 항만 보안료는 사전에 정한 기준을 활용해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율을 승인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승인하려는 요율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요율 승인은 유지하면서 기준 이하의 경우 관계 기관 협의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논문은 이러한 구조를 공항 분야에도 참고해, 미리 정한 원가·요율 기준 안에서 필수 비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은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보안 장비 교체와 인력 교육은 미리 계획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도 요금 변화를 예산과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조정 기준과 시점을 알 수 있으면 비용 증가가 누적된 뒤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중복 부담과 징수 대행 비용까지 함께 다뤄 항만 고시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한 보안료 면제도 규정한다. 기존에 부담한 비용과 새로 청구하는 비용의 관계를 정리하는 장치다. 공항에서도 기존 부담과 새 수수료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다. 공항에서도 기존 사용료에 어떤 보안 비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뒤 새 수수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기존 요금을 유지한 채 보안 명목의 부담만 더하면 같은 서비스에 두 번 비용을 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용을 분리하는 작업과 기존 요금을 조정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과 단위를 나누는 것과 원가를 중복 회수하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선박과 화물에 각각 요금을 매기더라도 각 요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의 범위와 총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항의 여객·항공사 분담 역시 전체 원가를 먼저 확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같은 검색망의 전체 비용을 양쪽에 각각 전액 청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법률은 해상 운송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보안료를 모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납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보안료를 징수하는 행정 업무 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공항에서도 항공권 발권과 환불, 정산 업무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참고 사례가 된다. 항만 모델의 가치는 보안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징수 근거와 비용 산정, 부과 단위, 승인 절차, 면제와 대납 업무를 함께 규정한 구조에 있다. 공항에 필요한 제도도 이러한 항목을 빠짐없이 갖춰야 이용자 부담과 안정적인 보안 재원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음악 듣던 이어폰이 보청기로…삼성 갤럭시 버즈, 식약처 허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에 넣을 '청력 체크(Hearing Test)'와 '청력 케어(Hearing Aid)' 기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버즈3 프로 사용자는 내년 초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쓰던 이어폰을 청력 검사와 청력 보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허가는 음악을 듣고 통화하는 데 쓰던 무선 이어폰이 디지털 의료기기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별도 기기를 사거나 병원을 찾지 않아도 평소 끼던 이어폰으로 청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청력 지원 기능을 갤럭시 버즈에 직접 통합해 접근성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청력 체크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등록된 기능이다. 스마트폰 설정의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임상에서 쓰는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따른다. 주파수별로 단일한 음을 들려주고,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재 청력 수준을 평가하는 표준 검사법이다. 버즈를 낀 상태에서 양쪽 귀를 따로 측정해 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력도(Audiogram)를 그려준다. 결과는 보통부터 경미,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고심도까지 7단계로 나뉘며, 결과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조치도 안내한다. 청력 케어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가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인 청력도에 맞춰 키워준다. 증폭량은 호주 국립음향연구소(NAL)가 개발한 보청기 처방 공식 'NAL-NL2'로 계산한다. 청력도를 바탕으로 주파수별 최적 증폭량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글로벌 임상 표준으로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인다. 소음 제거와 정면 소리 집중, 배경 소음 억제 기능도 함께 지원한다. 소음 노출 수준과 청력 검사 결과 같은 청력 관련 정보는 삼성 헬스 앱에서 모아 볼 수 있다.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개인용 소리 증폭 제품(PSAP) 기능을 처음 넣으며 청력 지원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이 기능이 난청 사용자의 일상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검증을 거쳐 청력 케어 기능의 토대를 닦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7월 같은 기능으로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다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력 케어 기능은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난청이 의심되는 만 18세 이상 사용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청각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청력에 맞춰 버즈의 소리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지원 기기도 국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버즈3 프로로 한정되며, 업데이트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박헌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장(부사장)은 “갤럭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디지털 헬스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개인화된 건강 관리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네시스네스트, 1만5000명 동시 접속 채팅 솔루션 ‘챗플래닛’ 출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제네시스네스트가 1만5000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채팅 솔루션을 출시했다. 제네시스네스트는 대규모 동시 접속에 특화된 기업용 채팅 솔루션 '챗플래닛(CHATPLANET)'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이 별도의 채팅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도 기존 서비스에 실시간 대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챗플래닛은 1대1 대화와 그룹 채팅은 물론, 아티스트 한 명과 수만 명의 팬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채팅을 지원한다.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리는 팬덤 플랫폼과 라이브 방송, 온라인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객 상담과 중고거래, 온라인 교육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제네시스네스트는 대규모 접속 환경에서도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시 접속자 1000명, 8000명,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능 시험에서 메시지 전송 성공률은 모두 99.9%를 기록했다. 접속자 1000명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0.2초 이내에 이뤄졌고, 8000명에서는 0.5초, 1만5000명에서는 1초 이내에 처리됐다. 회사 측은 시험 과정에서 메시지 유실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팬덤 플랫폼에도 적용됐다. 챗플래닛은 더블랙레이블 소속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DAY OFF'와 미야오(MEOVV)의 '츄르(Churrrrr)'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티스트와 팬들의 실시간 대화뿐 아니라 공지사항과 이벤트 메시지 발송, 이모티콘 등 팬덤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해외 이용자를 위한 자동 번역 기능도 갖췄다. 15개 언어를 지원하며, 한 번 번역한 결과를 다시 활용해 반복적인 번역 처리를 줄일 수 있다. 실시간 양방향 통신 기술인 웹소켓(WebSocket)과 메시지 전송 규약인 STOMP를 적용했다. 푸시 알림과 금칙어 필터링, 사용자 차단 및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기업의 채팅 시스템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팅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서버 구축과 유지보수, 접속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증설 등에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챗플래닛은 필요한 채팅 기능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하고, 기업별 요구에 맞춘 서비스 구축도 지원한다. 제네시스네스트는 자체 개발 방식과 비교해 초기 도입 비용을 최대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제네시스네스트 대표는 “대규모 실시간 채팅은 이용자가 몰리는 순간에도 안정적인 메시지 전달과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채팅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실시간 소통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네스트는 2022년 NHN 게임플랫폼센터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더블랙레이블, LS엠트론, 아모레퍼시픽 등과 협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AI 서비스와 자체 솔루션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삼성·SK도 뛰어든 AI 데이터센터…슈나이더일렉트릭이 꺼낸 해법은 ‘전력·냉각’

4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 '데이터센터코리아 2026'. 슈나이더 일렉트릭 전시 공간에는 대형 무정전전원장치(UPS)부터 냉각수 분배장치(CDU), AI 데이터센터를 축소해 놓은 모듈형 인프라까지 한자리에 등장했다. 제품은 서로 달랐지만 겨냥하는 문제는 하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GPU가 고성능·고밀도화되면서 데이터센터가 감당해야 할 전력과 열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SDS가 구미에 초기 60MW, 최대 12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착수하는 등 국내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SK그룹 역시 AI와 에너지를 미래 성장축으로 설정하면서 관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경쟁이 GPU 확보를 넘어 이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전력과 냉각, 운영 기술 경쟁으로 확산되는 배경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날 전시에서 'Powering Every Layer of AI Datacenters — From Grid to Chip, Chip to Chiller'를 주제로 전력망에서 서버, 냉각설비까지 연결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선보였다. ◇ GPU 늘어날수록 전력·발열도 급증 AI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먼저 부각되는 문제는 전력이다. 대규모 GPU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순간적인 전력 변화와 장애에도 대응해야 한다. GPU 서버의 전력밀도가 높아질수록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냉각 부담도 커진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번 전시에서 UPS와 배전설비, 액체냉각 시스템을 함께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모듈형 UPS 'Galaxy VXL'은 eConversion 모드에서 최대 99% 효율을 제공한다. 가동 상태에서 전력 모듈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Live Swap' 기능도 적용해 데이터센터를 멈추지 않고 증설·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 공급 이후에는 '열과의 싸움'이 이어진다. 전시장에는 냉각수 분배장치(CDU) 'MCDU-25'도 배치됐다. 냉각수의 유량과 온도를 조절해 고밀도 G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처리하는 장비다. 이중 펌프와 이슬점 관리 기능 등을 적용해 액체냉각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는 이날 삼성SDS가 공개한 구미 AI 데이터센터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SDS 역시 고밀도 GPU 영역에 수냉식을 적용하고 일반 서버에는 공냉식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채택했다. AI 데이터센터에서 액체냉각이 선택적인 기술을 넘어 고밀도 GPU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삼성·SK AIDC 확대…'GPU 뒤의 시장'도 커진다 국내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서버 뒤편의 전력·냉각 인프라 시장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구미 AI 데이터센터처럼 수십~100MW급 시설이 들어서면 데이터센터 내부 GPU뿐 아니라 외부 전력망과 수전설비, UPS, 비상전원, 냉각설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에 대응해 고압 배전반 'MCSeT'부터 지능형 배전·모터제어 시스템, UPS, 랙 전력분배, 액체냉각까지 전력과 냉각 인프라를 연결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사전 조립식 모듈형 'EcoStruxure Pod Data Center'도 축소 모형으로 공개했다. 전력·냉각·네트워크 인프라를 모듈 형태로 구성해 AI 수요 증가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력관리시스템(EPMS)과 빌딩관리시스템(BMS)을 연계해 전력 품질과 에너지 소비, 설비 상태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술도 소개했다. 데이터센터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5일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AI 데이터센터 디지털트윈과 통합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권지웅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대표는 "고밀도 AI 환경에서는 전력과 냉각 설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인프라 전반의 성능과 효율을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국내 고객과 파트너가 AI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인사이트] 북극해 물류 혁명, 운항 기술 넘어서 규범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야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한국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가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귀항하였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며 50일 만에 완수한 이번 왕복 항해는, 국적 선사의 실질적인 북극항로(NSR) 운항 역량을 증명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송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극해의 유빙과 극심한 기후 변동 속에서도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항 절차와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경험은, 극지 항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수동적 이용국 수준을 넘어서 관련 산업까지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운항이 입증한 이러한 가능성은, 북극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신흥 물동량 거점인 동남아시아를 잇는 운송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새로운 물류 수송관 구축을 추진하는 ASEAN, 그리고 북극권 개발과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북극항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자원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최근 사례들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관문에 적절하게 위치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ASEAN의 남방 물류망을 중계·연결하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해로 입증된 한국의 해운 역량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지정학 지형과 결합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 이면에는 다층적 관할권(Multiple Jurisdictions)과 복합적 해사 규제라는 법적 위험도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자유항행권이 UN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연안국인 러시아는 주요 해협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며 넓은 해역을 자국 내수로 편입시키고 사전 통항 허가제 및 쇄빙선·도선사 강제 탑승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UNCLOS 제234조(결빙해역)가 연안국의 환경오염 예방 권한을 정당화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Bosphorus Queen 판결 등으로 확인된 강제 집행에서의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비례성의 원칙' 준수 원칙이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는 제234조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만약 한국 선사 소속인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고 유럽에 입항한 경우와 같이 다국의 연관성이 있는 항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권 충돌과 억류 위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준수 의무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따른 중유(HFO) 사용·운송 금지 및 블랙카본 규제는 선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고가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상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미비는, 상업적 운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영 쇄빙선사(Atomflot) 및 주요 북극 항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항료 및 쇄빙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담보 제공 거부나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이어진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지연손해, 항로 변경 권한, 제재 위반 경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위성 통신 장애 발생의 경우 화물 손해의 면책 범위 등을 명시한 특약 없이 기존 표준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다국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선사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팬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항해를 계기로 단기적 북극항로 항해 성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와 정교한 계약 약관의 정립 등으로 중립적 중견국으로서 능동적 '규범 촉진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출항 전부터 해역별 법적 지위와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유연한 자금 결제 및 민·관 합동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강국이자 북극항로 핵심 이용자로서, 친환경 쇄빙선 기술과 디지털 해빙 정보 분석 체계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북극 규범 제정을 이끌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때, 불확실성이 높은 북극해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봉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