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최고가격제 딜레마…국민 부담 커지고, 정유업계 적자 심화

삼성SDS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AI 혁신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Claude Partner Network, CPN)' 셀렉트 티어(Select Tier)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 2026년 7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앤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셀렉트 티어 지위를 확보하며 클로드 기반 AI 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기술 지원 역량을 입증했다. CPN 셀렉트 티어는 검증된 기술 인력과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공동 구축 경험을 갖춘 파트너에게 부여된다. 앞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 기반 클로드 공식 리셀러 자격을 확보했던 삼성SDS는 이번 자격 추가로 △클로드 도입 컨설팅 △아마존 베드록 기반 공급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기술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AI 도입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공공·금융·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 맞춤형 AI 서비스와 에이전트 구축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내 신규 사업 기회 발굴, 기술검증(PoC), 응용형 AI 엔지니어(Applied AI Engineer) 공동 양성 등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SDS는 신기술을 내부 업무에 먼저 적용하는 '클라이언트 제로(Client Zero)' 전략에 따라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사내에 우선 도입했다. 현재 20개 삼성 관계사의 7만여 명 임직원에게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해 AI 네이티브 조직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이 대규모 활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외 기업의 AX(AI 전환) 사업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GTM 총괄은 “삼성SDS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과 산업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들이 클로드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사장)는 “앤트로픽의 프론티어 AI 기술력과 삼성SDS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경험을 결합해 국내 기업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며 “클로드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술을 다차원 AI 풀스택과 결합해 성공적인 AX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거래 대금 조기 집행에 나선다. 포스코그룹(회장 장인화)은 15일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총 4368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최대 1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지급 일정을 살펴보면 포스코와 포스코플로우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3,66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공사 대금 등 448억 원을 17일 전액 현금으로 일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DX도 각각 130억 원 안팎의 대금을 오는 22일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 납품 대금을, 2017년부터는 중견기업 대금까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며 낙수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플로우 역시 협력사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중이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도 다채롭게 펼친다. 포항제철소는 소장단을 중심으로 '송도 나눔의 집' 배식 봉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광양제철소는 장애인 생필품 키트 전달과 광양만 해양 생태계 정화 활동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지역 결식가정 200세대에 임직원이 직접 빚은 만두를 전달하고, 포스코퓨처엠은 포항·광양·세종·서울 등 전국 사업장에서 무료급식 지원 및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며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 처분이 '1000억원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 뿐, 해당 금액을 사실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김 전 이사장과의 생활비 지출액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1000억원이라는 금액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 공익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지출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돌아갔는데도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실제보다 50배 넘게 부풀린 수치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산분할 판결을 둘러싼 재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 노사가 120시간 규모의 2차 부분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교섭에 나선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3일 제7차 본교섭이 결렬된 이후 12일 만의 공식 협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앞선 교섭에서 기본급 2% 인상과 격려금 35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교섭에서는 회사가 기존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노조는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안이 제시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예정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교섭이 다시 결렬될 경우 16일 오전 7시부터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장을 대상으로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진행한 48시간의 첫 부분파업보다 대상 공장과 참여 인원을 확대하되 구체적인 라인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첫 부분파업에는 포항제철소 20명과 광양제철소 100명가량이 참여했으며, 회사가 협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 및 납품에는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첫 파업은 상징성에 비해 생산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두 번째 파업은 기간과 참여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날 수정안과 파업 유보 여부가 노사 갈등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신 장비 개조를 마친 항공기부터 스타링크 기반 무료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해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이로써 장거리 비행에 대비해 영화와 음악을 미리 내려받던 수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가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기는 총 14대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50-900 3대와 보잉 777-300ER 1대, 아시아나항공은 A350-900 9대와 A330-300 1대에 스타링크를 적용한다. 주로 미주·유럽·동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하며, 대한항공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탑승 항공기의 개조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통신 서비스다. 양사는 이를 통해 기내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스트리밍 웹 검색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용량 파일을 보내거나 클라우드 협업 도구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여행객은 비행 중 목적지의 숙소와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현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출장객도 이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하고 업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 장시간 비행에 따른 소통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무료다. 대한항공은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속하려면 휴대 전화나 태블릿 등 개인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기내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된다. 다만 인증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 와이파이 포털에서 탑승권에 적힌 이름과 좌석번호를 입력하고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Wi-Fi'에 연결한 뒤 광고를 시청하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져도 기내에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항공사 모두 다른 승객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는 음성·영상 통화를 제한한다. 대한항공은 SNS 라이브 방송 송출도 허용하지 않고 보안에 취약하거나 불법적인 사이트의 접속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는 행위는 제한되는 셈이다. 서비스 확대는 항공기별 장비 설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운항 중인 자사 항공기 대부분에 스타링크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조 전 항공기는 한시적으로 기존 유료 기내 와이파이 정책을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나머지 A350-900과 A330-300부터 장비를 설치하고 적용 기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은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의 스타링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양사는 올해 12월 예정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무료 기내 인터넷 제공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PV7은 개인화된 모빌리티를 향한 여정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모델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신형 대형 전동화 PBV(Platform Beyond Vehicle) '더 기아 PV7' 공개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아는 현지시각 14일(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IAA Transportation 2026)'에서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PV7은 지난해 출시된 PV5에 이은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PBV 모델로, 기아가 개인화 모빌리티 시장에서 PBV 라인업을 대형급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최고 수준 전동화 상품성으로 대형 PBV 시장 정조준 PV7은 전장 5350mm, 전폭 1995mm(도어핸들 포함 시 2030mm), 전고 1990mm, 축거 3500mm의 대형 차체를 갖췄다.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S(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for Service)를 기반으로 대용량 배터리와 고효율 전기 구동 시스템, 800V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의 전동화 상품성을 구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PV7은 71.5kWh와 96.2kWh 용량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롱레인지 모델로 운영된다. 롱레인지 모델은 유럽 WLTP 기준 46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최대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해 배터리 충전 상태(SoC) 10%에서 80%까지 20분대 중반이면 충전이 끝난다. 특히 기아 최초로 전면 급속·완속 충전구와 후측면 완속 충전구 등 두 개의 충전구를 적용해 다양한 주차 환경에서의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 짐을 싣는 공간도 크게 늘었다. PV7 카고는 짐을 싣는 바닥 높이를 550mm로 낮췄고, 적재 공간은 6.1~8㎥에 달한다. 1200×800mm 크기의 유로 팔레트를 최대 3개까지 실을 수 있다. 기존 PV5 카고가 최대 2개까지 실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번에 더 많은 짐을 나를 수 있게 됐다. 화물 적재 상태에 맞춰 구동 성능을 제어하는 '고중량 주행 모드'와 동승석 시트 하단을 활용해 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로드스루 격벽'도 새로 적용됐다. 안전 사양도 강화했다. 충돌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동승석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을 적용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실수로 밟았을 때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 기능도 넣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도 갖췄다. ◇ '툴 박스' 콘셉트 실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완성한 실용성 디자인은 기아의 브랜드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반영해 미래지향적 감성과 상용차 특유의 견고함을 함께 담아냈다. 검은색 후드와 필러 장식,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 단단한 인상을 강조했다. 측면은 펜더와 D필러를 유리창과 자연스럽게 이어 지붕이 떠 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구현했다. 뒷문은 양옆으로 여는 '풀오픈 트윈 스윙'과 위로 들어 올리는 '리프트업'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실내는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툴 박스'를 콘셉트로 꾸몄다. 승객용과 화물용 모델의 쓰임새에 맞춰 업무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시보드는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했고, 중앙에는 최대 14.6인치 대형 화면을 배치했다. 에어컨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별도 버튼으로 남겨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AAOS) 기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를 탑재해 개방형 앱 마켓과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를 지원한다. 여기에 플릿 관리 시스템 '플레오스 플릿'과 차량 커넥티드 데이터 API를 함께 제공해 고객이 차량 상태와 운행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는 2027년 하반기 국내와 유럽 시장에 PV7 패신저 롱과 카고 롱을 우선 출시한 뒤, 글로벌 시장에 23종의 파생·컨버전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이번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 일반 공개 기간(15~20일)에는 PV7 3대를 포함해 PV5 라인업 7대 등 총 10대의 PBV를 전시할 예정이다. 국내외 특장 업체 31곳을 초청한 '2026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스 데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LG CNS가 인도네시아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 구축과 운영 안정화 공로로 현지 국세청의 감사패를 받았다. LG CNS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코어택스 구축과 기술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이다. 납세자 등록과 신고, 납부, 환급, 세무조사, 징수 등 분산된 세무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LG CNS는 오스트리아 IT기업 퀄리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3월까지 운영 안정화를 지원했으며,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인프라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코어택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고도화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세 수입은 1035조7000억루피아(약 79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24.6% 증가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동 회복과 조세행정 강화, 납세 순응도 향상 등이 세수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지난 20여년간 인도네시아에서 국세청과 경찰청, 재무부 등의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LG CNS가 코어택스 구축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 전문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측의 파트너십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코어택스 구축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AI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가온전선이 국내 프로젝트에 '배관 일체형(ACF)케이블'을 공급하며 수상태양광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가온전선은 석문호와 새만금 햇빛나눔 프로젝트 등 국내 주요 수상태양광 사업에 ACF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가온전선 창사 이래 첫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로, ACF를 수상태양광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앞서 가온전선은 지난 2023년 비금도 육상태양광 프로젝트에 ACF 케이블을 공급했는데, 이번 수주를 통해 ACF 적용 범위를 수상태양광까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ACF는 전력케이블 외부에 보호용 알루미늄 외장을 적용한 배관 일체형 케이블이다. 포설 시 별도 배관이 필요하지 않아 시공 공정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대비 효율성이 높다. 가온전선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범위 확대 속도를 한층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력인프라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제 강화한 사업 역량을 토대로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에 총 1.2기가와트(G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만큼, 가온전선은 이번 첫 공급을 발판삼아 후속 사업 참여를 늘리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온전선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대형화에 대응해 대규격·장거리 제품을 개발해 둔 상태다. 이는 수면 위에서 시공이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시공성과 유지보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AIDC)·태양광·발전소 등 대규모 전력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특수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ACF를 비롯한 저마찰 케이블·케이블버스 등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수상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철도와 도로 등 다양한 전력 인프라 분야로 ACF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시행 7개월 차에 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동정세 악화 여파로 국제유가가 100달러선을 재차 넘기면서다. 정책으로 눌러둔 기름값의 청구서가 계속 불어나면서 국민 혈세투입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내수 사업 적자 우려까지 가중시키며 최고가격제가 존폐 딜레마에 빠져든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는 지난 13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 7개월 차에 들어섰다. 산업통상부가 중동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3일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이 같은 비상조치가 반년을 넘긴 셈이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국제유가 급등분이 국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유가가 비교적 안정됐던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중단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달 초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한 데 따라 유가 역시 급등세를 보이며 종료 시점이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최고가격제는 적어도 올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2일 설정된 9차 최고가격의 적용기간(4주)이 오는 19일을 전후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분기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명목으로 1조4497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뒀기 때문이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최고가격제의 연속성을 암시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고가격제 지속에 따른 구조적 비용부담 확대 현상이다. 제도를 통해 내수 석유제품 가격 상단을 강제로 눌러둔 만큼 제도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가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 규모도 누적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6개월(2~3분기) 최고가격제 운영으로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추가경정(추경)했다. 업계는 이 기간 손실액만 5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가 4분기 손실보전 몫으로 내년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편성해 둔 가운데, 최고가격제가 내년 이후까지 운영되면 실제 보전 규모에 따라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다. 누적 확대되는 재정 지출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조세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내수 석유제품 가격을 할인하면서, 재정 수혜가 차량 보유자 혹은 석유제품 다소비자 등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역진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홍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부연구위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법연 91호'를 통해 “현행 최고가격제는 유가 급등 초기 패닉 국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 조치로서 일정한 합리성이 있었다"면서도 “제도를 지속할수록 재정 비용과 수혜의 역진성, 가격 신호 왜곡, 종료 시 반등 이라는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최고가격제를 연장하는 데서,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대안수단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비용 부담은 제도 적용 당사자인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고가격제로 내수 사업 손실이 꾸준히 누적되는 가운데, 호르무즈·홍해 양대 노선의 통항 차질로 원유 도입비가 증가하고, 손실보전 지연까지 겹치며 고충이 누적되는 까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내수 시장에 석유제품을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익은 수출에서 발생하는데, 최고가격제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고시 영향으로 이마저도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전도 당초 예정 시점보다 늦어져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라고 했다. 당초 정부 손실보전(2·3분기)은 지난 6월 말과 이달 말 각각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산 기준 등에 대한 정부·업계 의견차이가 지속되며 1차 정산(2분기)조차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최고가격제로 내수 사업여건이 경색된 상황에서 중동정세마저 악화하며 시장에서는 국내 정유업계의 내수 영업실적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오는 19일 10차 최고가격에서 상한 가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내수 가격의 비탄력적 특성을 감안하면 중동 혼란이 지속되는 경우 업계의 내수 적자폭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티빙에 이어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인증제 전면 개편을 발표했지만 사고기업 관리 강화 등 일부 대책은 아직 제도 정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ISMS와 ISMS-P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과 안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인증심사 인력 및 절차 개편 등은 2027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화된 사후관리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ISMS는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ISMS-P는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체계까지 포함한다. 심사항목은 각각 80개와 101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사후심사를 받는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티빙과 무신사 모두 ISMS 인증기업이다. 티빙에서는 약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와 소스코드 등 기술자산이 유출됐다. 정부 조사 결과 공격자는 개발환경 접근키를 탈취한 뒤 운영환경 접근키까지 확보해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환경에 접근했다. 운영환경 접근키 상당수는 소스코드에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었다.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도 평문으로 관리됐다. 정부는 접근키 관리가 ISMS 인증기준에 명시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는 지난달 주문정보 조회 API에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이 발생해 약 1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배송정보와 파트너사 담당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다. 무신사는 지난 6월 29CM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대해 ISMS 인증을 받았다. 인증 약 두 달 만에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주문정보 조회 API가 당시 인증심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조사와 내부 점검을 통해 사고 원인과 관련 시스템의 인증 및 점검 범위, 보안 통제의 작동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사고 직후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현재 개인정보 처리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인증기업의 침해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ISMS와 ISMS-P 인증기업 1283곳 가운데 179곳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약 14%로 7곳 중 1곳꼴이다. 정부도 당시 통신과 이커머스 등 인증기업에서 사고가 이어지자 인증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존 인증심사의 한계도 인정했다. 서면자료와 특정 시점의 심사만으로 실제 현장의 취약점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일부 추려 확인하는 방식도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인증 이후 관리도 허점으로 지목됐다. 사고기업에 별도의 강화된 사후관리 체계가 없었고 상시점검도 미흡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증취소 사례도 한 건도 없었다. 개보위는 인증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증범위와 실제 침해범위 간 차이, 인증 이후 관리체계 유지 문제 등을 꼽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증을 받은 범위와 실제 해킹 등이 발생한 범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인증 이후 관리체계에 대한 유지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인증심사를 서면 중심에서 현장 검증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사고기업 등에는 취약점 진단과 모의해킹 등 기술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인력과 기간을 확대한다. 취약점 점검 대상 자산도 기존 10개에서 최대 5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인증 이후에는 기업이 관리체계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사고 이력도 별도로 관리해 향후 인증심사에 반영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정부 조사와 처분이 끝날 때까지 인증심사를 중단하고 이후 사고 대응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개편 작업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상시점검 체계와 사고이력 관리, 인증취소 관련 제도도 법령과 안내서 개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작업과 안내서 개정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사고기업 관리 강화와 인증심사 인력 및 절차 개편 등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