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차기 검찰총장은?…이성윤·조남관 거론

차기 검찰총장은?…이성윤·조남관 거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전국 검찰의 지휘부인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 사태 때도 두 차례 총장 직무를 대신 수행했다. 직무 대행 체제는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면 법무부는 총장 후보에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 추천하면 장관이 위원회 추천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차기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여 동안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59·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여서 검찰 내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꼽힌다. 임기 말을 맞은 정권 입장으로서는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막아 줄 최적의 ‘방패’라는 평가다. 그러나 검찰 내 신망이 두텁지 않은 데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점 때문에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될 경우 연수원 동기인 23기 고검장들은 대부분 검찰을 떠날 것이라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차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 청산 TF 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지만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올리는 등 반기를 들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대검 측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claudia@ekn.kr마스크 고쳐 쓰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권주자 누구? "이재명 27%·이낙연 12%·윤석열 9%"

차기 대권주자 누구? "이재명 27%·이낙연 12%·윤석열 9%"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2%, 윤석열 총장은 9%였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1주일 전 조사보다 1%p 감소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은 각각 1%p, 2%p 상승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3%로 전주보다 3%p 줄었다.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2%로 전주보다 4%p 줄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1%p 오른 16%였다. 선택지에 새로 들어간 정세균 총리는 4%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1%p 오른 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1% △무소속 홍준표 의원 1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6%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1%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1%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8% 지지를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claudia@ekn.kr차기 대권주자 ▲(왼쪽부터)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총장 "후회 없이 일했다"…마지막 퇴근길

윤석열 총장 "후회 없이 일했다"…마지막 퇴근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퇴근길에 검찰 가부와 대검 직원들의 배웅이 이어졌다. 4일 오전 반차를 낸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청사 현관에는 많은 취재기자들이 몰렸다. 윤 총장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기자들 앞에서 약 1분 동안 퇴임사를 전했다. 하지만 ‘사퇴 이후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을 예방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난 뒤 오후 5시 50분쯤 퇴근길에 올랐다. 검찰 고위 간부들과 대검 직원들은 약 1시간 전부터 대검 청사 1층 로비와 현관에 나와 윤 총장을 기다렸다. 윤 총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대검 로비에서는 검찰 직원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조촐한 환송식이 열렸다. 윤 총장은 "제가 이 건물에서 검찰을 지휘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윤 총장은 꽃다발을 받아 들고 대검 청사를 나섰다. 윤 총장은 27년 동안 검사생활을 끝낸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약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사표 수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5일부터 조남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claudia@ekn.kr직원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사퇴 후 월성원전 수사 향배 관심 쏠려…피고인 1명 보석신청

尹 사퇴 후 월성원전 수사 향배 관심 쏠려…피고인 1명 보석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해왔다고 알려진 만큼 사퇴로 인해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왔다. 다음 수순으로 여겼던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출석 요청 일정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챙겼다고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수사 동력 약화는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때부터 나왔던 주장이다. 더구나 윤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으로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1명은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중 구속 상태인 국장급 공무원 A(53)씨가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첫 재판(공판준비)은 오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claudia@ekn.kr윤석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대전 검찰청사를 찾아 검사선서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태양광 사업자, RPS 비율 상한 상향 입법 눈 앞에 오자 이젠 "올해부터 올려달라"

태양광 사업자, RPS 비율 상한 상향 입법 눈 앞에 오자 이젠 "올해부터 올려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공급 의무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법안 적용으로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격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당초 계획된 9%에서 15%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태협은 그동안 RPS 상한제 폐지 등을 위해 국회와 산업부 앞에서 집회를 해왔었다. 아직까지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은 10%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3월 국회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태협은 RPS 상한제 상향 법안 통과에 앞서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위를 주최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이를 위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워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높으면 REC 수요가 늘고 REC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 대태협이 예상한 REC 잔여량 및 요구 의무공급량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 과잉으로 REC 발급량은 많지만 REC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넘친 REC 발급량을 모두 더하면 1929만5919REC에 이른다. 그 결과 REC 가격은 4년 동안 REC당 약 12만원에서 4만원까지 3분의 1로 급락했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이에 따른 REC 의무공급량은 4710만1564REC다. 대태협은 올해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없다고 가정해도 올해 REC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REC 발급량과 넘친 REC 발급량을 합친 6224만8319REC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태협이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15%로 올리자고 하는 이유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5%가 되면 단순 계산 시 REC 공급량이 7850만2606REC로 돼 지금까지 넘친 REC 발급량을 전부 포함하고도 남는다. 대태협 관계자는 "REC 가격이 급락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넘치는 REC 발급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게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태협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RPS를 이행하는 발전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공급비율 15% 상향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 같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초과 공급된 1929만REC를 소화하기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해 계획된 9%에서 약 12%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태협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REC 발급량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의무공급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태협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로 볼 때 올해 의무공급량 4710만1564REC가 변하지 않으면 3122만5572REC 발급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15%로 7850만2606REC가 돼야 이 물량을 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이날 시위에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뿐 아니라 △탄소배출 혼소발전소 REC 발급 중단 △지난해 하반기 탄소인증제에 따른 RPS 고정가격계약 피해자 구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와 평균가 상향 △제주도 REC 가격 육지와 동일 적용을 요구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10304_131849893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태협.

중수청 반발한 윤석열 사의 "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되고 있다"

중수청 반발한 윤석열 사의 "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해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향후 거취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 약화를 부각하고 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직격했다. 윤 총장은 입법권을 앞세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 방법이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검찰총장 22명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hg3to8@ekn.kr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전문] 윤석열 "검찰에서 제가 할 일 여기까지"

[전문] 윤석열 "검찰에서 제가 할 일 여기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윤 총장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g3to8@ekn.kr사퇴 입장 밝히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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