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인 5~6일 서울 시내 곳곳이 대규모 인파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일 개최 예정인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안전 관리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5일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축제에 앞서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를 전면 통제한다. 버스 등 차량은 모두 우회 운행하며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회 운영된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방문 계획이 있는 시민은 주변 다른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인파가 분산 이동할 수 있도록 여의나루역 출입구를 모두 폐쇄할 수 있으므로 귀가 동선도 사전에 계획해 두면 편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버스는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노선을 모두 우회 운행한다. 행사 종료 후엔 인파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6개가 집중 배차된다. 여의도뿐 아니라 5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도 전망카페·노들섬 등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다. 노들섬은 4일 오후 9시부터 5일 오후 10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통제된다. 원효대교는 행사 시간 동안 보행이 통제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에 “돌발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입·출구 분산, 안전선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LG와 KT가 맞붙는 '2024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경기가 잠실야구장에서 개최된다. 또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가 열린다. 잠실종합운동장은 현재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제1·3·4·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하며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달 착수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되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꽉 막혀 있던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된다. 의협은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둬 대화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표현을 한 것도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했다. 의료계가 추계기구 참여라는 결단을 내린다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꼼짝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추계기구 참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 의료계 “찬성"·“좋은 일"…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각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들어간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협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 역시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의료계 추천 인사를 절반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지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 2025년 대신 2026년 집중하는 의협…복지장관은 “미안한 마음" 첫 사과 의협은 지난달 30일에는 그간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정부에 사과와 문명한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그동안 반복해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2026년 감원 가능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줄곧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장관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향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공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도 대화 가능성을 높게 한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만약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당이 제기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26일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 여부를 지난달 27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한 의사 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증원 취소' 목소리 크지만, 사태장기화 부담…'수능 코앞' 현실론도 아직 대화론이 제대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의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물러날 때를 찾을 필요도 있다. 마음 편히 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전공의나 의대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의료 공백 상황은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쓸 투쟁 카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 이후 이미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하기도 해 강경 카드는 대부분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응급실과 배후진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적인 뉴스가 됐다. 일부 의사들의 일탈 발언이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운 것도 부담이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은 국민을 '개돼지', '조센징'으로 부르고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해 비판이 쇄도했다. 의료계는 대화를 촉구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미 수시모집이 끝이 나고 11월 중순인 수능이 한달반 가량 앞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전공의 돌아올지 미지수…시민단체 “힘의 비중 균등하게" 우려도 대화를 여는 열쇠는 전공의에게 있어 보인다. 전공의들이 의료공백의 당사자인 만큼 전공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하고 의정대화가 시작돼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며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요구안에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도 포함돼 있지만,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의미하는 '의대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도 들어 있다. 전공의들의 이런 입장에 따라 의료계는 대화에 앞서 '우선'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수급 추계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공의나 의대생의 (미복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과반 참여하는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정 직역에서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해온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상황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고 여기에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최종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논의 과정에서도 힘의 비중을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구상이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사이에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공의가 내실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다. 우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천원 가산하는 데 6천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천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천억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시작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 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인 수련 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 대한 문제점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구조전환을 추진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물러섬 없는 항쟁으로 뭉쳤던 의사들 사이 타협의 여지가 감지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끄는 임현택 회장은 최근 들어 국회 소통 행보를 넓히고 있다. 임 회장은 취임 두 달째이던 올해 7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고는 약 한 달 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8월 23일에는 한때 자신이 '미친 여자'라고 비난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정면으로 부딪친 강선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도 만났다. 이달 10일 다시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난 임 회장은 최근 더 활발히 국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다. 이달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임 회장은 이틀 뒤 김승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그리고 같은 법사위 소속인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따로 만났다. 바로 다음 날에는 복지위 소속 서미화 민주당 원내 부대표와도 마주 앉았다. 임 회장은 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정부 태도 변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표적 '강경파'로 임기를 시작했던 임 회장은 그간 과도하게 수위가 높은 투쟁으로 안팎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의대생들 역시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다수가 지난 봄에서 여름 사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통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2학기 신청자(5954명) 과반을 상회하는 학생 3201명이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평이 나온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지급된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 받았다. 당시는 수업을 거부한 대다수 의대생이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시점이었다. 이보다 앞선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해마다 2차례 실시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계약직 인건비 조정도 연간 1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2차례 임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2차례씩 국가계약직 인건비를 조정해 왔다. 국가계약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 2차례 관행을 바꿔 올해 단 1회 보고서를 냈다. 매년 반기마다 국가계약직 인건비(임금) 상승 조치가 1년 1차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684원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4708원)보다 5.7%, 지난해 8월 하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5773원) 대비 4.6% 나란히 상승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통상 해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나눠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차례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꿔 6월 조사는 없이 9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통계를 작성하라는 통계청의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1년에 한 번만 조사하되 최대한 표본을 늘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 조사 횟수를 줄였다는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1차례 조사의 표본 수는 1500개로, 지난해 11월말 조사보다 고작 1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계 발표주기 변경이다.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결과는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난해까지 1년에 2번 내던 보고서를 1번만 내게 되면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 횟수도 1년에 한 차례만 이뤄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3(노무비의 계상)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 단가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 통계 결과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면 국가계약직의 임금도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에 맞춰 기준 단가를 낮춘다는 구조이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반기마다 발표한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령,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조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가계약직의 평균일급은 9만4836원이 적용됐고, 2022년 7월에는 10만원을 돌파한 10만697원이 적용됐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통계를 반영해 국가계약직 일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1월 10만5773원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번 9월 보고서 발표에 따라 10월부터는 국가계약직 평균일금이 11만684원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중기중앙회의 발표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가계약직의 임금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는 한번만 조사하지만 내년도 조사에 대한 권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1년에 한 번 조정하든 두 번 조정하든 수준대로 조정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물가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임금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국가계약직의 임금 조정 횟수를 줄인다는 건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법무법인 YK가 오는 30일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다. 심포지엄 주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박인환 교수는 상속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소혜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종희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비 내리는 도로에서 한 버스기사가 보여준 선행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수동 휠체어에 탄 남성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1년 365일 번잡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남성이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시간대라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었다. 그를 미처 못 본 건너편 차량이 신호만 보고 출발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버스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잠깐 뒤편을 바라본 뒤 한달음에 뛰어 내려갔다.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 기사는 휠체어 시민과 함께 횡단보도를 내달렸다. 이런 몸을 사리지 않은 선행은 온라인에서 소소히 퍼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쓴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마침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엑스(X)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폭우 속 휠체어를 탄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도 못 건넌 상황에서 점멸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정차 중이던 버스 기사님이 (버스에서) 튀어나와 휠체어를 안전지대까지 밀어드리더니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복귀하셨다. 번개맨 같았다"고 적었다. 그는 휠체어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470번 1371호 감사하다"고 남겼다 김씨가 올린 글은 약 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6500회 이상 공유됐다. 8000개에 가까운 '좋아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서울 간선버스 470번을 운영하는 다모아자동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빗줄기로 시야가 안 좋았고 (길을 건너던 분은) 수동 휠체어 작동도 어려워 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때 정차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님이 버스 앞문을 열고 달려 나가시더니 거센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 벌어진 따뜻한 장면이었다"면서 “기사님 덕분에 추석을 다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도 버스 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재빨리 도로로 나가 남성을 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고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버스를 몰았던 주인공은 버스 운전 10년 경력의 이중호 기사. 이씨는 “비 내리는 밤 휠체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분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언덕 지형을 힘겹게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강한 빗줄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터라 신호가 바뀌면 반대편 차로에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그는 곧장 버스에 있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남대로로 뛰쳐나갔다. 이씨는 “당시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손님들이 사고 없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학교폭력 피해를 본 초·중·고교생이 늘어난 가운데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전수조사인 1차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비중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 전년(37.1%)보다 2.3%p 확대된 39.4%를 기록한 결과다. 다만 2022년(41.8%)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언어폭력'은 1년 전에도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폭력'은 전체 5.9%로,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비중으론 다섯 번째였다. 증가 폭은 0.7%p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응답률의 경우 2020년(3.7%)부터 4년 연속 증가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과 2023년에 기록했던 5.2%였다. '사이버폭력'(6.9%→7.4%) 증가세는 0.5%p로 3위를 차지했다.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역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사이버폭력 세부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38.1%), '사이버 명예훼손'(16.6%), '사이버 따돌림'(16.1%)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측은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학생들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성적 농담 등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것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건수로 보면 성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폭력에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등 이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고등학생 위주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의 경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반적 학교폭력 증가세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객관적 피해보다는 학생들 '인식'이 기본이 되는 조사여서 민감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과거라면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실제 학교폭력 신고 역시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3학년도(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 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수는 2만 3579건으로, 전년(2만 1565건)보다 9.3% 늘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해결하는 제도다. 해당 조건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일정 조건(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대책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 측은 “대입에 가해 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근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년에 발표한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