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28일 오후 6시까지 336명 신규확진…수도권 210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8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3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83명보다 47명 줄어든 것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4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적어 신규 확진자가 평일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각 시도의 중간 집계 336명 가운데 수도권이 210명, 비수도권이 126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129명, 경기 71명, 부산 25명, 전남 19명, 충북 17명, 경남 13명, 강원·전북 각 12명, 인천·충남 각 10명, 광주·경북 각 5명, 대전 4명, 세종 3명, 대구 1명 등이다. 울산과 제주에서는 오후 6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6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는 581명→555명→50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였고, 이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52명→525명→486명이었다. 최근 1주일(11.22∼28)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1명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은 수도권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최근 닷새간(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 급증세를 보이면서 100명대를 나타냈고, 1주간 일평균은 120.7명이다. 전국의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댄스학원, 교회, 어플(애플리케이션)소모임, 사우나, 김장모임 등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댄스·에어로빅학원 관련 확진자가 2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5명으로 늘었고,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확진자는 11명 추가돼 누적 135명이 됐다. 휴대전화 어플 사용자 모임(22명), 송파구 사우나(14명), 중구의 한 상조회사(17명), 중랑구 체육시설(18명), 서초구 사우나(63명)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도 늘었다.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집단감염 인원은 11명이 늘어 누적 25명이 됐고,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22명), 부산·울산 장구강습(91명), 인천 남동구 동창 모임(11명)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유모차 탄 어린이도 코로나19 검사 28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유모차에 탄 어린이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총 108명·이상반응 신고 2002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108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이 중 107명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이날 0시까지 백신 접종 후 며칠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1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0시까지 신고된 107명과 비교하면 1명 더 늘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사례 총 108건 가운데 107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은 보건당국과 전문가의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지난 27일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를 열고 추가된 사망 사례 1건에 대해 검토했으나, 앞선 106건처럼 사망과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례는 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게서 이상반응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 모두 사망과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사망자 108명 가운데 48명은 지난 27일까지 부검을 마쳤으며, 60명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자 가운데 81.5%(88명) 70세 이상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80대 이상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 40명, 60대와 60대 미만이 각 10명이다. 사망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접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10.19∼25)에 총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종 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48시간 이상이 68명(63.0％)이고, 24시간 미만이 19명(17.6％)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약 1천337만 건의 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국가 무료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2세, 임신부, 만 13∼18세, 만 62세 이상, 장애인연금·수당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총 1천958만3천865명 가운데 1천337만832건의 접종이 시행돼 접종률은 68.3%다. 올해 독감 백신을 맞고 발열, 국소 반응 등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건수는 이날 0시 기준으로 2천2건이며, 이 가운데 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건은 없다.clip20201128175814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코로나 난리인데...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위기경보 ‘심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약 2년 8개월 만이다. 가축방역당국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정읍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와 같은 유형이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백 건씩 발생해왔으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년 8개월 만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자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AI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지역인 정읍 내 모든 가금농장의 이동을 7일간 제한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소속 농장을 일제 검사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오리의 유통이 금지되며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을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주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전북도는 오리농장과 반경 3㎞ 이내 6개 농가의 닭 29만2천 마리와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만2천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과 반경 10㎞ 내에는 60개 농가에서는 26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라 야생 조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달아 검출된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인근 하천에서 방역차가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1명...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1주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지역발생이 400.1명에 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김장모임을 비롯한 가족·지인간 각종 소모임과 직장, 학원, 학교, 종교시설, 사우나, 당구장 등 일상적 공간은 물론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미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면서 ‘방역 전선(戰線)’이 더욱 넓어져 정부의 대응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확진자가 하루에 1천명 이상 나오면서 이번 유행 규모가 앞선 1차 대유행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26∼27일(581명→555명)에 이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다.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 이상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근 9개월 만이다. 당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는데 2월 29일 9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나흘 동안 595명→686명→600명→516명을 기록하며 500∼600명대를 오갔었다.최근 1주일(11.22∼28)간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4명 등으로, 단 하루를 제외하면 매일 같이 300명 이상 나왔고 그중 3차례는 500명 선을 넘었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24.6명으로 불어난 상태다.더욱이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0.1명에 달해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충족한 상황이다.현재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4일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뒤 닷새 연속(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 등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주요 발병 사례를 보면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누적 14명) ▲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18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41명) ▲ 전북 군산시 지인모임(24명)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또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해 하루새 36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89명으로 늘어났고,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경남 진주시 이통장 사례의 누적 확진자도 61명까지 불어난 상태다. ◇ ‘일상감염·젊은층·겨울철’ 방역 3대 위험 요소…거리두기 격상 논의 중대본 회의 주목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의 양상이 기존 1·2차 유행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앞선 두 차례의 유행에서는 각각 ‘신천지 대구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및 광복절 집회’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던 터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차단 및 진단 검사가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 감염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당국의 접촉자 추적 및 감염 차단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확진자 1명을 찾아내 주변을 검사하면 이미 수명, 수십명 단위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도 최근 확산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전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20대가 86명(15.1%)이고, 30대가 85명(14.9%)이다. 여기에다 40대(99명)까지 더하면 20∼40대 청·장년층이 총 270명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한다.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새 ‘n차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일명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자’다.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역시 이번 3차 유행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일단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다만 "선제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단계 격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주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수도권 2.5단계 격상이나 전국 2단계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5단계 땐 방역조치 대폭 강화…노래방 문닫고 결혼식·장례식장은 50인 미만 인원제한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일례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식당은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식당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사진=연합)지하철 신도림역에 코로나19 관련 미술 수상작품이 걸려 있다.

코로나19 확진 3일 연속 500명대...3월 이후 처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4명 늘어 누적 3만3천37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69명)보다 65명 감소했지만, 사흘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다. 사흘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500명대에서 확진자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당국도 하루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섞인 전망은 특정 지역 내 일부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졌던 1·2차 유행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학원, 학교, 사우나, 당구장, 김장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확산세를 잡는 동시에 5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고려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계 격상의 기준인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이날로 400명에 달해 전국 2.5단계(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 범위에 들어온 상태다. ◇ 지역발생 486명 중 수도권 323명·비수도권 16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4명 늘어 누적 3만3천37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55명)과 비교하면 51명 줄었다. 방역당국은 애초 26일 신규 확진자 수를 583명, 27일 확진자 수를 569명으로 발표했지만 26일에는 서울·인천에서 잘못 집계된 사례 2건이 파악돼 이를 뒤늦게 제외했고, 전날에는 필리핀 선원 14명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각각 581명, 555명으로 재조정했다. 방역당국이 '3차 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4명 등이다. 지난 8일부터 21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간 가운데 300명 이상은 10차례고, 500명대는 3차례다. 이날 신규 확진자 504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86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직전 이틀연속(552명→525명)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이날은 400명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최근 1주일(11.22∼28)간 상황만 보면 전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24.6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00.1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에 들어왔다.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76명, 경기 122명, 인천 25명 등 323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337명)보다 14명 줄었지만, 전체 지역발생의 66.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27명, 충북 23명, 광주·충남 각 14명, 대전·경남 각 13명, 전북 9명, 전남 7명, 경북 4명, 울산 4명, 제주 2명, 대구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63명으로, 지난 24일부터 5일 연속(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 100명대를 이어갔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댄스교습 학원 관련 감염자가 급증해 전날 정오까지 129명이 확진됐고,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확진자는 누적 124명이 됐다. 또 서울 강남구 연기학원(누적 27명),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18명), 제천시 김장모임(14명) 등 곳곳에서 새 집단감염도 확인됐다. 이 밖에 ▲ 부산-울산 장구강습(89명)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61명) ▲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49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41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연일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 해외유입 18명, 전날보다 26명 줄어…16개 시도서 확진자 나와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전날(44명)보다 26명 줄었다.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8명→16명→31명→19명→30명→30명→18명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4명), 충남(3명), 서울·광주(각 2명), 부산·충북·경북·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78명, 경기 126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이 329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522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56%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78명이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2만2천442건으로, 직전일 2만1천531건보다 911건 많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25%로, 직전일의 2.64%(2만1천531명 중 569명)보다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1%(303만2천4명 중 3만3천375명)다.3일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다.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모’ 핵심 브로커 정영제 구속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씨에 대한 서면 심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법원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이미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펀드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 NH투자증권 상대 로비 등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 7월 말 옵티머스 경영진이 구속된 직후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수배령이 내려진 정씨를 지난 25일 지방의 한 펜션에서 체포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gd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합뉴스

윤석열 직무 복귀하나…행정법원, 30일 집행정지 심문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다음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때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연사흘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할 경우 심리가 길어지면서 법원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장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무 복귀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검사들의 입장 표명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 강행 의사를 밝혔다. 특히 그는 "‘판사 불법 사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해 일선 검사들의 직무정지 철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추 장관은 외부 감찰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 전날인 1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감찰위 의견은 권고에 그쳐 징계위 심의와 의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추 장관이 징계위 강행 입장을 거듭 밝힌 뒤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집단성명이 이어졌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소속 지청의 평검사들은 이날까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고, 추 장관의 밑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장 34명도 성명을 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전대미문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검찰 내에서는 전날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불법 수사지휘"라는 비판도 나왔다.dddddd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코로나19] 서초그랑자이 공사 현장서 GS건설 직원 9명 확진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GS건설 직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GS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오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사 소속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그와 같이 근무하던 정직원·계약직 직원 4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어 현장을 전면 폐쇄하고 나머지 구역에서 일하는 자사 직원과 현장 근로자를 모두 귀가시켰다. 검사를 받은 직원들 가운데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5명 중 일부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2020112301001205100054621

윤석열 측 "재판부 특성 파악, 검찰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7일 이른바 ‘판사 사찰’이라는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해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대응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에 관한 정보수집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불법성이 없는 ‘업무상 문건’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이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진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이 징계위와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dddddddd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들, 검찰국장 면담…"尹 직무배제 재고해야"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일선 지검 평검사들과 검찰 간부들이 집단성명을 내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심 국장과의 면담 형식을 갖춘 것이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 평검사들은 별도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d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