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A씨는 교장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다.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329192647 대전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리포브(REPOVE)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코슈코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탁 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수당을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붙인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남성 A(55)씨를 29일 체포했다. A씨는 28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보낸 신체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329101824 서울 강서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8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29일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검찰이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그를 청사로 압송했다.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에 나온 조 전 사령관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혐의를 자신했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어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부부가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8일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기간제 교사였던 남편 B(44)씨를 구속기소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총 6명에게서 34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 5000만 상당을 걸고 상습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2000만원 규모 차용금 사기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부부 계좌에 수상한 자금 수십억 원이 들어왔다가 유령법인 등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전면 재수사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측은 "일부 피해자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피고인 부부에게 돈을 건네고 가정파탄 위기에 몰리는 등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원의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328192356 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조사당일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5분께 부산 서구에서 전 여자친구 B씨 직장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로 그를 스토킹해왔다. B씨는 A씨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조사 당일인 2일 B씨 직장에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이를 제지하던 B씨 직장동료도 손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hg3to8@ekn.krviolence-against-women-4209778_1920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세 딸을 6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 친모와 함께 거주하던 20대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친모 A(27)씨와 동거인 B(28·여)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B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4일 A씨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속행재판을 열었다. A씨가 동거녀 B씨 강요로 수천번에 달하는 성매매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남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A씨를 대했다. 그러나 이후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평균 4∼5회 꼴로, B씨는 1억 2450만원을 챙겼다.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가 때린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고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 치료를 방해했다. 검찰은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는 동거녀 B씨가 아이 친모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clip20230328182722 부산법원 종합 청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 신청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쓰지 않고 나눠 가졌다. 임차인 명의자인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328085811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오는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기획력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온화한 포용력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해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지난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외사기획과장, 주러시아 주재관 등 정보·외사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경찰 입직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정원에서 3년 2개월 근무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이번 우 신임 본부장의 임명은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시작된 지 30일 만에 이뤄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 재공모와 내부 발탁 사이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최근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인선 절차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외부 공모를 할 경우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경찰 출신 본부장을 원하는 조직 내부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이다. 정 변호사 사태로 전직 검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국수본부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 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교생 등 10대 8명이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때리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강도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전날 오전 채팅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을 성매매를 조건으로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로 유인해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5100만원을 이체 받은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당일 봉천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사당동 등 주거지에 숨은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해 해당 피해자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327085732 서울관악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