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 내시경] ‘잊혀진 사람’과 유튜브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유튜브 운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유튜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제약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유튜브와 SNS가 지닌 매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직 국가원수가 이러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튜브와 SNS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모두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정치인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SNS를 핵심적인 정치 소통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SNS 활용과 정치인 팬덤 형성 사이에 구조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SNS를 통해 정치인 팬덤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매체가 일반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유사 친밀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정치 환경에서는 유권자가 정치인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SNS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개별 유권자의 의견에 직접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권자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점진적으로 비판적 거리감을 상실한 절대적 지지로 전환되면서 팬덤 현상을 낳는다. 이러한 팬덤 현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더욱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모델이 특정 팬덤 시청자 확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시청자 기반 확보를 위해 유튜버들은 점차 선정적 어조와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고, 이에 호응하는 팬덤은 더욱 강성화되며, 강성화된 팬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자극성은 다시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매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유튜브 진출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튜브 콘텐츠는 '책 추천'을 중심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어떤 도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정치적 함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이념적 지향을 담은 서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그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하면, 비정치적 문학작품을 소개하더라도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논쟁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만약 그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유튜브 활동은 그러한 지향과 배치되는 선택이다. 문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은 재임 기간의 성과가 상당하며 여전히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존재하며, '문파'로 지칭되는 팬덤 정치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논란에 대한 기억 역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가 단임으로 정권을 상실한 배경에는 해당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작용했다고 해석하는 유권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현 정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분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신율

아리수 음수대, 한파 대비 내년 3월까지 잠정 중단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야외 음수대 1777개소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급수관 파손 및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강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모든 음수대에는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방지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여가센터와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는 이미 사전 통보가 이뤄졌으며, 기관별 현장 상황에 따라 예방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 중단 기간 동안에는 음수대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이 이뤄진다.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도 병행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음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음수대 수질 검사는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수도사업소가 분기별로 정기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는 공원관리부서 등 관리주체가 수시로 확인·관리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겨울철 음수대 운영을 잠시 멈추는 것은 동파를 예방하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점검 기간 동안 위생과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내년 봄에는 더욱 깨끗한 아리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주농협 위더스상 수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봉화 사랑의 김치나눔, 영양군 계절근로자 출국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11일 경주농협을 2025년 '위더스(With-US)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다. '위더스상'은 지역별 손해보험 우수 추진 농축협을 격려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이 마련한 제도로, 올해 경북 지역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경주농협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윤종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최준식 경주농협 조합장, 김응만 NH농협손해보험 경북총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윤종 부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준 경주농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생 협력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조합장은 “농업인 실익 증진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무단 이동이나 불법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옮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불법 이동에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은 인위적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농협은 12일 농가주부모임 회원과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박만우 봉화농협 조합장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를 통해 농심(農心)과 인심(人心)을 하나로 잇고자 한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 지역 사회에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올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했던 베트남과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 804명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월에서 8개월 동안 상추, 고추, 수박, 사과 등 농작업에 투입돼 현장의 인력난을 덜었다. 특히 올해는 새로 조성된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범 운영, 라오스 근로자 30명을 긴급 투입해 504농가에 2100여 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 총 100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성실히 일해준 근로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안정적인 인력 도입을 위해 베트남·라오스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2026년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영록 전남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 필요” 강력 건의

12일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소비세 확대는 수도권 편중 심화" 주장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 재정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 국회 등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강조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권향엽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첫 선…1박2일 남도여행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는 가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1월 특별코스로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2일 남도여행, 2가지 상품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첫 선보인 여행상품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남에 따라 남도의 자연과 명소를 둘러보는 코스로 기획됐다. 왕복 교통비, 식·음료,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된 5만 원의 합리적 요금으로 운영된다. 반려견 동반 여행코스는 11월 한 달 동안 토·일요일 총 4회 운영한다. 코스는 △14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동화정원과 도림사 △15일 강진·보성- 강진만생태공원과 율포해수욕장 △21일 순천- 드라마세트장과 오천그린광장 △22일 구례·담양- 섬진강대나무숲길과 담양 소쇄원이다. 1박 2일 여행상품은 광주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목포 해상케이블카, 해남 산이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아쿠아플라넷 등 전남 동·서부권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11월 15일 △22일 △29일과 △12월 6일 △13일 총 5회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왕복 우등버스비 식사(4식), 관광지 입장료, 숙박비(2인 1실)가 모두 포함된 21만9000원이다. 전남의 대표 관광지를 1박 2일 일정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특별코스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일상 속 여가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남도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도한바퀴를 통해 계절마다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세부 운행 일정과 예약은 버스한바퀴 공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144억 들여 45개 맞춤형 시험·연구사업 추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현장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장 맞춤형 연구를 추진, 올해 참김 신품종 현장 시험, 뱀장어 종자 생산 등 결실을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 수산물 생산 감소, 자연재해 피해 증가 등 기후변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45개 과제 144억 원을 들여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350억 원이 투입된다. 또 5년간 345억 원을 들여 전복, 김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어장공간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햇바디1호'(곱창김) 이후에 새로운 참김 신품종 현장 시험, 기후변화 대비 메탄 저감 효과가 탁월한 바다고리풀 종자생산 개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자원 조성을 위해 낙지 등 19품종/524만 2000마리 방류, 국내 두 번째로 뱀장어 종자 생산 성공 등 연구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6년 신규 연구사업에 공모해 3건 7억2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개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 도내 산·학·연과 협력해 국가 공모형 해양수산 R&D 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연구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12월 외부자문위원과 어업인을 초청해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9개 지원과 6개 연구소·관을 중심으로 어업인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수산자원 조성, 양식 현장 기술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블루카본 양식 품종 개발, 재해 피해 최소화 양식 방법, 고·저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수산 연구에 최선을 다해 전남 어업인이 잘 살도록 하는 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울산화력 사망자 5명으로 늘어...2명은 매몰 상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주일째인 12일 기준 사망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19분께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매몰자는 실종 상태였다가 전날 오후 10시 14분께 위치가 파악됐으며, 소방 당국은 밤새 절단기로 철근을 잘라가며 공간을 확보해 이 매몰자 시신을 수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매몰자 7명 중 공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매몰 상태이다. 이 중 1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나머지 1명은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이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선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이던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북 북부권, 녹색도시·수출도시·농업혁신 중심으로 도약

◇안동시,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사업' 선정…녹색생활공간 확충 박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산림청의 '정원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도심 속 녹색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 사업은 정원을 매개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재생형 국비 사업이다. 안동시는 2026년 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심 생활권 내에 마을정원, 가로정원, 수변정원 등 생활밀착형 녹지를 확충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로 재편된다. 특히,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참여형 정원도시' 모델을 도입해, 시민정원사 양성, 정원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녹색공동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원도시는 단순한 녹지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문화 혁신"이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인도네시아 '시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농특산품 세계 진출 가속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5 시알(SIAL) 인터푸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풍기인삼과 홍삼 등 지역 대표 농특산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였다. '시알(SIAL)'은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40여 개국 15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방문객이 9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다. 영주시는 풍기인삼농협,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와 함께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제품 홍보와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동남아 시장 판로 개척 및 신규 거래처 발굴에도 나섰다. 이번 참가에는 도비와 시비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영주 농특산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 기반 확장을 목표로 한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세계시장에서 풍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경북도 농정평가 '우수상'…15년 연속 수상 위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15년 연속 수상의 대기록을 이어갔다. 올해 평가는 농업대전환, 유통, 스마트농업, 축산정책 등 7개 분야 28개 지표를 종합 심사했으며, 예천군은 농식품 유통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조성 △직거래 활성화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농정 추진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 성과는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일군 결과"라며 “스마트농업과 농업대전환의 중심도시 예천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예천, '정간공 약포 정탁 선생 탄신 499주년' 기념행사 개최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에서는 조선 중기 대학자이자 구국의 인물인 정간공 약포 정탁 선생의 탄신 499주년 기념행사가 도정서원 상현사와 예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다례로 시작해 합창공연, 마당극, 가무악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와 여성합창단이 함께한 대합창이 큰 감동을 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정탁선생의 애국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의 역사와 인문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로컬푸드직매장,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로컬푸드직매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주관한 '2025년 로컬푸드직매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지속가능한 농촌형 로컬푸드 모델 창출'을 주제로 추진된 이번 공모전에서 의성은 소비자 확대, 매출 성장, 농가조직화, 생산자-소비자 간 거리 축소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까지 획득하며 지역먹거리 정책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준공…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 구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석포면에 조성된 '오미산 풍력발전단지'가 11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총 16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14기의 풍력터빈(총 60MW)을 통해 연간 113GWh의 전력을 생산, 2만 8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 특히 주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상생형 신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체부 “언론 자율심의기구, 언론계가 주도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1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인천 서구갑)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현재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인신협이 배제된 채 운영되는 인신윤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주도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기구로 출범, 운영해 왔으나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인신협이 이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에 인신윤위는 노승만 회장의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언론 생산자 단체가 없는 자율심의 기구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신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김 총리 “숨 막혀” vs 오세훈 “과도한 해석”…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확산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기자설명회에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는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묘 정전(正殿)과 세운4구역 부지 간 거리는 500m 이상으로, 시뮬레이션상 시각적 영향이 거의 없다"며 “'숨 막힌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세운상가 철거 이후 청계천–을지로–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한 공공기여 구조가 핵심"이라며 “고층화는 지주 이익이 아니라 시민 공간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문화재청 요청이 없어도 창덕궁 앞 한옥 복원, 낙산 일대 녹지 확충 등 역사 보존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서울은 개발만능이 아닌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세운상가 4구역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방침은 정부와 서울시간 대립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세 싸움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세운4구역 고층화 계획을 “숨 막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일방적 추진이며, 문화와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망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론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턱 막히는 경관이 될 것"이라며 “한 시정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 청계천과 맞닿은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년간 13차례 문화유산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시는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했고, 도심 기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문체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존지역(외곽 100m)' 밖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문화경관 훼손 우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서울의 정신적 경관"이라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괜찮다 해도, 실제 종묘 앞에 서서 보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왕릉 주변 고층 개발 논란과 같은 문제로, 한 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세대의 정치인이나 건축가의 업적으로 남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역사성과 시야축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터넷신문인의 밤’ 개최…본지 박규빈 기자 언론윤리대상 우수상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수상자에 시상했다. 이 행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산업부 박규빈 기자는 전문분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터넷신문인의 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대표적 하반기 행사로,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김기정 인신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협회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 포털 현안, 뉴스 저작권 현안, 자율심의 정상화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거대한 물결은 과거 디지털 전환의 물결만큼이나 언론 환경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며 큰 과제와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며 “이처럼 현안이 많은 시기일수록 회원사 간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돼 매체부문 6개 매체, 기자부문 37명의 기자(16편 수상작)가 상을 받았다. 매체부문 대상은 IB토마토가 수상했다. 이밖에 △종합/시사 부문 우수상은 일요신문 △경제 부문 우수상은 메트로신문, 비즈한국 △전문 부문 우수상은 뉴스포스트, 메디컬투데이가 받았다. 기자부문에서는 더팩트 서다빈 기자와 여성경제신문 허아은·박소연·장세곤·김민·김성하·서은정 기자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지 박규빈 기자를 비롯해 △종합/시사 부문 노컷뉴스(양민희·강지윤), 뉴스핌(지혜진·윤채영·신도경) △경제 부문 서울와이어(황대영·천성윤·정윤식·박동인), 시사저널e(노경은), 아시아타임즈(김정일·정상명·김미나), 프라임경제(박진우), 한양경제(임동수·조시현) △전문 부문 1코노미뉴스(안지호·신민호·조가영), 뉴스펭귄(곽은영), 뉴스포스트(김주경·최문수·최종원), 투데이코리아(김유진·김시온·김지훈), 히트뉴스(황재선·이현주) △지역 부문 드림투데이(전경훈) 기자가 기자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박규빈 기자는 지난 9월 15~17일 '하늘 위 숨겨진 위험, 우주방사선' 기획 시리즈(총 3회)를 통해 항공기 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에 노출돼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조명하고 공중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보도함으로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하는 일마다 시끌”…서울시, 지방선거 앞 ‘논란’ 초대형 프로젝트 강행

서울시가 최근 세운상가 고층화, 광화문광장 조형물, 한강 '서울링' 등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화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시 경관 파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치적 쌓기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산 중 하나인 종묘 앞 고층 빌딩 재건축 허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외곽 100m)' 밖이라도 영향을 미칠 경우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종묘 인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고층 개발이 막혀 논란이 된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며,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시는 “도심의 정체를 풀고 청계천~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을 조성하겠다"며 “역사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 쪽을 바라 볼 때 왼쪽이 고층 빌딩으로 인해 사실상 가려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는 '인근 고층 인허가를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서울의 정신적 경관"이라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괜찮다 해도, 실제 종묘 앞에 서서 보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왕릉 주변 고층 개발 논란과 같은 문제"라며 “당장은 경제성이 있어 보여도 한 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세대의 정치인이나 건축가의 업적으로 남길 일이 아니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역사성과 시야축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에서도 상징물 설치를 둘러싼 찬반이 거세다. 시는 세종대왕 동상 좌측 상부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고,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는 조형물 '감사의 빛 22'(일명 '받들어총')을 내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국가 상징공간에 새겨 세계가 한국전쟁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광화문은 국가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세종대왕 동상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글학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0여 개 단체는 “군사적 상징물이 광화문의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 뒤편에서 빛기둥이 솟는 형태는 세종의 상징성을 약화시키고, 광화문을 군사적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글과 민주주의의 공간인 광화문에 전쟁 기념 조형물을 세우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며 “용산 전쟁기념관 등 참전 의미를 직접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공감대나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점도 지적한다. 시가 상암 하늘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서울링'(지름 180m 무스포크 대관람차)도 논란이다. 2023년 발표 당시 사업비는 4000억 원 규모였지만, 구조 확장과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시는 전액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세금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 결국 보조금 등 공공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명분은 관광 랜드마크지만, 수익 구조가 취약해 2007년 한강 수상버스 사업처럼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00억원이 투입돼 이달 초 정식 운행이 재개된 한강버스 사업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예상보다 속도가 느려 시가 공언했던 잠실-마곡간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없는데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상업시설 임대료 등으로 겨우 메우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게 결정타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개발 흐름은 도시가 아니라 정치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정치 일정에 맞춰 도시를 재단하려는 행정은 결국 시민의 공간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 질서를 한 세대의 치적으로 남기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가졌다면 오히려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세운상가·서울링·광화문 프로젝트 모두 상징성에만 초점을 맞춰 있다"며 “도시 경쟁력은 조형물 같은 외형이 아니라 산업·생활·문화가 밀도 있게 연결되는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정책이 시민의 생활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징도 결국 공허한 장식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경쟁력은 보여지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콘텐츠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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