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은 논의의 외곽에 머물러 있다. 행정 효율성과 재정 논리가 통합의 전면에 나서면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교육을 제외한 채 추진되는 통합 논의가 교육 기본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6일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면 교육자치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육이 빠진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은 교육과 학예 사무를 지방자치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론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에서는 교육행정 체계의 변화나 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통합 이후 교육청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감 선출과 책임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백은 교육행정을 독립된 자치 영역이 아닌 행정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로 이어진다. 교육감의 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 행정체계만 개편될 경우, 교육자치의 실질적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논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돼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공개된 이후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 구상이 오히려 자치 분권을 형식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대 속에 출발한 통합 논의가 경계와 반발로 돌아선 배경이다. 광역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서 행정과 재정이 먼저 설계되고 교육자치는 사후 조정 대상으로 밀려나는 관행도 반복돼 왔다. 세종시 출범 당시에도 교육행정 체계가 뒤늦게 정비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행정 혼선이 장기간 이어졌다. 교육청 조직 개편이나 통합이 논의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북 지역에는 교육공무원 2만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1천5백여 곳, 학생 수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교육청 관할과 조직 체계가 조정될 경우 인사, 예산, 학교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통합 일정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 빠르게 추진될수록 혼란은 가장 먼저 교육 현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행정통합이 자칫 교육자치를 축소한 첫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행정 효율을 앞세운 통합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원칙과 책임 구조를 먼저 세우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슈&인사이트] ‘이혜훈 파동’이 남긴 것…불법여부 조사는 계속 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a.v1.20241109.b66efaf66a144273bc45695d05163e00_T1.jpg)





![[단독] 국토부, 인천공항 직원 ‘공짜 주차’ 진상조사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23.cffd4766e79546eca2dd9e0dd7f46ea0_T1.jpg)








![[보험사 풍향계] 삼성생명, 외국인 고객 디지털 접근성 향상 外](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26.fca6e60c6bac46abb49922385739a5c6_T1.jpg)


![[EE칼럼] 에너지고속도로의 필요성, 제주 출력제어 횟수가 말해준다](http://www.ekn.kr/mnt/thum/202601/news-a.v1.20251222.88272328e22b4f0b9029ff470d079b13_T1.jpg)
![[김성우 시평] 주식과 AI vs 기후변화](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신연수 칼럼] AI시대, 기대와 두려움](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47caa33dc5484fe5b7e3fab7e905ad16_T1.jpg)
![[데스크 칼럼] 쿠팡 길들이기, 규제보단 경쟁 강화로](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8.8036697f3b2544f299a9ef5d3817f63c_T1.jpg)
![[기자의 눈] 지자체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주자](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25.1436d1403211420abaea724c4594cdbb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