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06일(화)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도박 규모 합법시장 3.6배"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도박 규모 합법시장 3.6배"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2022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야별 전문가는 이날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했다. 유튜브는 이날 행사를 생중계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시대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은 더욱 커졌다.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 3.6배에 달해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건전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지방재정 지원 등 합법 산업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작년부터 ‘스피드온’이란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는데, 스피드온은 실명제, 구매한도 축소 등 건전하고 투명한 베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와 5천원대 건당 구매금액은 건전한 베팅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감위 매출총량을 준수하면서 사업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는 세션1(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실태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안)과 세션2(사행산업 온라인 발매 허용 이후 이용 실태와 규제 개선방안)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매년 도박중독과 불법도박 청소년 비율이 지속 증가(2017년 837건→ 2021년 2269건)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적극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션2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가재정,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대응을 위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같은 지속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성장세와 합법 사행산업 충격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나 불법도박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대응을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전면 도입, 규제 완화 등 적극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맹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불법도박 규모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해 청소년 도박중독, 조세포탈, 합법 사행산업 매출 잠식을 통한 각종 공공기금 축소 등 심각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 기반 합법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구매금액 적정 수준, 지역소통 커뮤니티 모델, 광고홍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kkjoo0912@ekn.kr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사행산업 중독치유 포럼’ 기념사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5일 ‘2022 사행산업 중독치유 포럼’ 기념사 발표.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실내 마스크 의무’ 논란 재점화…지자체·정치권 "해제해야" VS 당국 "안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논란 재점화…지자체·정치권 "해제해야" VS 당국 "안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며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이자, 차기 당권주자로도 꼽힌다. 그러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마스크(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실내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적기는? (사진=연합)

로또 ‘발행 20주년’…1등 당첨자 8000명, 최고 당첨금은 얼마?

로또 ‘발행 20주년’…1등 당첨자 8000명, 최고 당첨금은 얼마?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으로 불리는 온라인복권 로또가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첫 발행 후 20년간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총 16조원을 받아 ‘대박’의 꿈을 이뤘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 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 3800만원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으로 나타났지만 1등이 1명만 나와 상당한 규모의 당첨금을 가져간 적도 있었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다. 당시 1등은 1명 나왔고, 당첨자는 407억 23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반면,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 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원 붙고, 3억원을 넘어선 나머지 17억원에는 5억 61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총 세금은 6억 2700만원이기에 20억원에 당첨되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은 13억 7300만원이 된다. 2002년 12월 출시되고 2003년 연간으로 4조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2010년대 초반에는 판매액이 2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3년 3조원대로 판매액이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판매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조 1000억원가량이 팔렸다. 연간 예상 판매액은 5조 5000억원 정도인데, 이보다 더 많이 팔리면 6조원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 로또 판매액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34 (사진=연합)

가맹점 56.7% "필요없는 본사 물품 구매"…46.3%  "본사 갑질 경험"

가맹점 56.7% "필요없는 본사 물품 구매"…46.3% "본사 갑질 경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중 56.7%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의 비율은 46.3%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에 달했다.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중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없다는 가맹본부가 81.1%로 나타났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했다.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 꼽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 관련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53.2%이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공동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비율은 각각 58.4%와 59.4%로 응답해 가맹본부(92.3%, 94.3%)와의 인식차가 매우 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가맹점 자료사진 ▲가맹점.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 효과 속속···화물연대 파업 동력 잃나

‘업무개시명령’ 효과 속속···화물연대 파업 동력 잃나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해질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노총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항만 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컸던 분야 물동량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기준 국내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57% 대비 개선된 수치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지난달 27일에는 평시의 18%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3일에는 84%까지 상승했다. 광양항은 아직 반출입량이 낮다고 전해진다.시멘트 운송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3일 기준 시멘트 운송량은 11만7000t으로 평년(18만8000t) 대비 62% 정도였다. 업무개시명령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는 2만2000t에 불과했다.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화물연대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화물연대 조합원 62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도 열었다.산업계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쌓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천, 당진, 포항 등 국내 5개 공장에서 하루 5만t 정도의 철강 제품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은 지금까지 10만6000t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은 컨테이너 입출고율이 평시의 40%대로 급감했다. 금호타이어는 원·부재료 반입과 타이어 완성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오는 7일까지는 생산량까지 줄인다.정부는 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 등 주유소 52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고 밝혔다. 정유의 경우 저장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과 시설이 소규모인 곳부터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yes@ekn.kr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연합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

기업인 이웃들의 호소 "주택가 무분별한 시위 멈춰 달라"

기업인 이웃들의 호소 "주택가 무분별한 시위 멈춰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인의 집 앞이라는 이유로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집회가 늘어나면서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고성과 비난, 선정적인 현수막 문구 등으로 죄 없는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다.4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2주 넘게 지속된 수백명의 구호 소리와 함성으로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형버스에서 내린 수백명의 사람들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도로에서 행진하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다.이들은 곳곳에서 멈춰 마이크를 든 사람의 구령에 따라 "은마 관통 결사 반대"를 큰 소리로 외쳤다. ‘함성’이라는 구호에는 다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일부 구간은 시위대로 가득 차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유발됐다. 큰 도로에서도 이들 때문에 차량이 조심스럽게 서행해야 했다.이들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모집한 시위대다. 매일 관광버스를 타고 와 한남동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였다. 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를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공식 견해와 건설 전문가들 및 시공사의 설명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시위대는 정 회장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위 시간대는 이미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대로, 억지 논리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GTX와는 전혀 관련 없는 한남동 시민들만 피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거친 비방글과 시위 소리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지역 빌라 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이들이 동네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수십건씩 들어온다"고 전했다.일반 시민을 볼모로 주택가 기업인의 집 앞에서 벌어진 ‘민폐’ 시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적폐청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가 배드민턴장을 무상으로 지어달라며 서울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벌였다. 이마트가 매입한 부지에 과거 배드민턴장이 있었으니 이마트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청에서 행정 허가도 나오지 않아 기업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요구를 들고 기업 회장 집 앞에서 막무가내 시위를 했다는 분석이다. 2020년 5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 먹는 소위 ‘삼겹살 폭식 투쟁’을 벌였다. 심지어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불렀다.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공무원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아 했다고 알려졌다.지난 2019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 앞에서 벌어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 시위, 2018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원 시위 등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로 거론된다.올해 초에도 민주노총 택배노조 150여명이 산하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지난 5월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준호 NHN 회장 자택 앞에서 주가 하락에 항의하며 "주주에게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이웃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 자택 앞에서도 주가 하락을 항의하는 비슷한 시위가 수차례 열렸다.한남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기업인의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이 죄인가? 자신들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집에서 평소대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이곳 주민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점을 시위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누구도 타인의 사생활 평온을 방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yes@ekn.kr자료사진.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

‘테라·루나’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검찰 수사 ‘난항’

‘테라·루나’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검찰 수사 ‘난항’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음에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치게 됐다.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2시 20분께 신 전 대표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홍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신 전 대표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 등은 스테리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는 루나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권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이들 8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고 나머지 4명은 개발자다.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그러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지난달 5일에도 권도형 대표와 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중대 혐의가 있는데도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월드컵] 12년만

[월드컵] 12년만 '16강 진출' 성공한 한국, 6일 브라질과 대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2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에서 2-1로 이겼다. 이번 경기는 한국에 있어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었지만 막판까지 1-1 상황이어서 탈락하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 46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손흥민(토트넘)의 도움을 받아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트려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로써 한국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뤘다.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을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우루과이가 3위로 밀려났고, 1승 2패(승점 3)가 된 가나는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FIFA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두고 "한국 축구대표팀이 추가시간 골 전문가로 명성을 이어갔다"며 "그들은 꿈을 꾸고, 믿었고, 실현했다" 극찬했다. 이날을 기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가 끝나면서 16강전이 시작된다. 16강전은 한국시간으로 4일 0시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8경기가 열린다. 아르헨티나-호주(4일 오전 4시), 프랑스-폴란드(5일 0시), 잉글랜드-세네갈(5일 오전 4시), 일본-크로아티아(6일 0시)전이 이어진다.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6일 오전 4시에 974 스타디움에서 FIFA 랭킹 1위이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격돌한다. 이후 모로코-스페인(7일 0시), 포르투갈-스위스(7일 오전 4시)전이 펼쳐진다. 한국은 FIFA 랭킹 1위 브라질(한국 28위)과 역대 7번 싸워 1승 6패를 기록했다. 1999년 3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이후 4연패 중이다. 최근인 올해 6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는 1-5로 대패했다. 브라질을 넘으면 한국 축구에 또 새 역사가 쓰인다. 특히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꺾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8강전에서 대결한다. 한편, 이번 대회 출전한 32개국 가운데 외국인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은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었는데, 한국을 뺀 8개 나라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펠릭스 산체스(스페인) 감독의 카타르, 구스타보 알파로(아르헨티나) 감독의 에콰도르, 헤라르도 마르티노(아르헨티나) 감독의 멕시코, 존 허드먼(잉글랜드) 감독의 캐나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스페인) 감독의 벨기에, 에르베 르나르(프랑스)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 카를로스 케이로스(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이란, 루이스 페르난도 산체스(콜롬비아) 감독의 코스타리카까지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벤투 감독은 또 월드컵 본선에서 조국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진기록도 남겼다. 벤투 감독은 1992년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를 지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지도자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며 그라운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2-1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황희찬이 기뻐하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조규성 등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의 16강 진출 소식을 듣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손흥민 등 선수들이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동료 선수들과 환호하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2-1 역전승을 거둬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 대표팀의 황희찬(왼쪽 두번째)과 김민재(오른쪽) 등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방역당국, 코로나 재유행 정점 판단 보류…"동절기·한파 고려해야"

방역당국, 코로나 재유행 정점 판단 보류…"동절기·한파 고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 구간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방역 당국이 보류했다. 동절기에 한파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가 앞으로 감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 진입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동절기라는 점"이라며 "마찬가지로 공기 전파를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최근 3년간을 보면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유행 정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주보다는 이번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한파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실내 밀집도가 늘어날 상황"이라며 "유행의 정점 시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를 보면 수학자들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행세가 정점 구간에 진입을 했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닷새째 1주일 전 대비 감소했다. 권 부본부장은 유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정점 규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상황에는 그동안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예방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력의 확보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절기 추가 접종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증가를 막는 데 가장 결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규 확진 확산세 주춤 (사진=연합)

이재용 회장에 계란 던진 이매리, 이유 살펴보니…"생활비가 중요하다" 횡설수설

이재용 회장에 계란 던진 이매리, 이유 살펴보니…"생활비가 중요하다" 횡설수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던 중 계란에 맞아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 씨로 밝혀졌다.이 회장은 1일 오전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가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지만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이 씨가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진 이유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보다 무고한 엄마 생활비가 중요하다", "입금제대로 해라", "십년정산먼저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씨는 1994년 MBC 공채 MC 3기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2003년부터 연기자로도 활동했으며 2014년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한편,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누군가 계란을 던지자 놀라고 있다.(사진=페이스북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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