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의성군의회 전 의장이 2일 지방자치와 적극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신간 2권을 출간하고, 전문 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그 취지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적인 출판기념회와 달리 법리와 행정 구조에 초점을 맞춘 설명 중심의 자리로 마련됐다. 아나운서 송민서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을 고려해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진행됐다. 최 전 의장은 “앞선 출판기념회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지방자치와 행정 전반을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는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와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이다. 두 권 모두 조직과 행정을 핵심 주제로 삼아,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조직이 어떤 구조로 설계돼야 하는지를 중심 맥락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등 5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토대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 해석과 사례를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최 전 의장은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 행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와 면책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며 “행정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제도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점검과 견제 절차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행정은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의성군 행정이 한 단계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은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함께해 준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출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특별법의 핵심 취지를 설명하며,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국가 권한 및 재정의 실질적 이양, 시·군·구의 자율성 확대가 행정통합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성장전략"이라며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준비되지 않은 증원 절차를 즉시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부담과 건보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2027학년도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과 달리 짧은 기간 내에 장기 예측을 강행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억지로 증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대생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31일 오후 4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쪽 76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25도, 동경 127.38도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안동시의회, 새해 첫 간담회로 주요 현안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30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와 함께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현안별 추진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행부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안동시의 공식 입장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지속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히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선통합 후조율' 방식의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안동시의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없이 속도에 치중한 통합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졸속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도 의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을 집행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2026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 2026년 청송의 도약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희망가득, 함께 일어서는 청송'을 2026년 군정운영 기조로 삼고, 문화경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문화와 예술을 단순한 향유 대상이 아닌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다채로운 문화관광'을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주민 맞춤형 문화교양 강좌 운영, 문화예술단체와 전통문화 전승단체 지원, 주민 주도형 문화예술 아이디어 프로젝트 등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여기에 문화누리카드 확대 발급,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사랑방 운영 등 문화복지 사업도 강화해 문화 소외계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청송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청송백자를 중심으로 한 '청송백자축제'도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이다. 청송사과축제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총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개소의 국가·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방재시설 구축과 안전경비 인력 운영을 통해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5년 산불로 훼손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긴급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산악스포츠 도시 청송'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잇따라 확충되며,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송사랑화폐를 7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카드수수료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등도 병행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농협 영양군지부-농가주부모임 영양군연합회, 따뜻한 밥상으로 전한 이웃 사랑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 영양군지부와 농가주부모임 영양군연합회는 지난 29일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찬찬찬' 밑반찬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이날 농가주부모임 회원 10여 명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해 정성껏 밑반찬을 마련하고, 취약농가와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40여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희수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반찬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마땅합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일교 정교유착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에서 4개월이나 깔아뭉갰고, 진척이 없습니다"면서 “오히려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듯 부산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내부보고서에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였고, 한학자 총재와 사진을 찍고,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표현까지 있다고 합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성동 의원에 대하여 통일교 관련 지원, 행사 등 영향력 기대와 요청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야당 의원은 즉시 구속 및 기소로 이어지고,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금품을 받은 시기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불공정의 아이콘이 되어 가는 듯 합니다"면서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정상적인 수사와 동일잣대의 사법절차를 수행하기를 촉구합니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40여 년 만의 광역 통합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분명하다. 법안에는 자치권과 재정 권한 강화, 교육자치 확대,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담겼다. 행정통합추진단도 출범해 국회 심의 대응과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통합을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문제는 여전히 '순서'다. 통합청사 위치, 권한과 재정 배분, 북부지역 발전 전략 등 핵심 사안은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출범을 먼저 하고 세부 사항은 이후에 조율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합청사 문제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이 협력과 균형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한쪽 중심의 재편으로 비칠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기준이다.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출발선부터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을 남긴다면 통합의 명분과 지속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속도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만큼, 지역 간 신뢰와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 통합의 이름 아래 무엇을 먼저 합의했고, 무엇이 아직 비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이 혼선이 아닌 공감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보 하회탈, '보는 유물'에서 '읽는 문화'로…안동 특별전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신년을 맞아 국보 하회탈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송강미술관과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전 '우리가 몰랐던 국보-하회탈展'은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안동에서 탄생해 오늘날까지 전승돼 온 하회탈을 중심으로, 익숙함 속에 가려졌던 역사적·예술적·정신적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국보 제121호 하회탈을 단순한 관람 대상이 아닌, '읽고 사유하는 국보'로 마주하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탈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과 서사를 따라가며 민중의 삶, 공동체 정신, 그리고 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다. 김동표 장인의 하회탈 복원작 9점을 비롯해 이희복 도예가의 도자기 하회탈,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가 전시되며, 서양화가 故권준 작가가 하회별신굿탈놀이 8마당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유화 작품 24점도 함께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 의례와 예술을 잇는 이번 전시는 도슨트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 하회탈이 왜 국보로 지정됐는지 그 예술적 완성도와 상징성, 시대를 넘어 이어진 정신적 가치를 차분히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주호,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30일 영주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호 일원은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기본 관광·휴양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특히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와 함께 일반·캐빈·동물형 카라반 등 다양한 숙박 형태를 운영 중이며, 관리사무소와 매점,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마련돼 있다. 시는 이러한 시설을 '있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과 관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용객 동선 개선, 안전관리 강화, 편의시설 운영 점검 등을 통해 체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영주호 주변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산면 번계들·개산들 일대는 산과 하천, 습지, 들녘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자연성이 뛰어난 영주의 대표 생태자산으로 꼽힌다. 영주시는 환경 보전을 전제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생태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포럼을 열어 중장기 추진 방향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자원 연계 가능성과 시설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영주시는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인턴에서 공공기관 정규직까지…입사수기 '우수상' 성과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주최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성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인턴을 비롯해 블라인드·직무능력, 지역인재, 고졸, 장애인 채용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정서희 주임이 청년인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주임은 공공기관 입사 과정에서의 경험과 준비 과정을 담은 수기를 통해 인턴 제도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수상자는 향후 채용정보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 준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관리원 측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쌓고 안정적인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농정 신뢰 강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2월 26일까지 공개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1만4천여 농가에 총 342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위군,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수동 아닌 주도 전략' 강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초대형 국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29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단계별 발전전략의 기본 틀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행정과 의회, 민간자문위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위군은 이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중심 접근을 원칙으로 삼아 설명회와 설문조사, 현장 견학 등 참여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갈등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군은 앞으로 이전 사례지 방문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정책·재정·지역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군부대 이전을 지역 소멸 대응이 아닌 미래 설계의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영양군, 임산부·영유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상반기 운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함께 맞춤형 영양교육,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빈혈검사와 신체계측, 영양상태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가정 내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 보건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크레이씨(CRAiSEE)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이 늘 듣는 말이 있다. “누락된 내용이 있으니 이 부분만 고쳐오라"란 말이다. 민원인은 그 부분만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게 마련. 그러나 애초에 공무원이 요구한 것이 시스템 상 수정 불가능했다면? ◇ “수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어쩔 수 없다는 등기소 지난해 말 소상공인 A씨는 법인의 업종을 바꿔 새롭게 햄버거 가게를 열려 인터넷등기소를 찾았다. 업종을 추가하려면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때도 등기소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인터넷등기소로 업무를 보려다 등기관도 몰랐던 인터넷등기소의 결함을 발견했다. A씨는 “지점설치 체크가 누락됐으니 보정하라"는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지시대로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접수가 완료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의 화면 속 '지점설치' 체크 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클릭조차 되지 않았다.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이 등기관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보정명령을 내린 등기관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A씨는 고객센터 상담원 5명과 통화했다. 상담원조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A씨는 수 시간을 허비했다. 상담원간의 '핑퐁게임' 후에야 “시스템 설계상 안 되니 취하 후 재신청하라"는 답을 받았다. 등기가 늦어진 A씨가 직접 방문하겠다고도 했지만 등기소는 방문을 거절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인터넷등기소 상에서만 해결해야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강제 취하 후 재신청해야 했고,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등기소에 설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은 관련법, 규칙, 예규 등에 따라 마련되어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인 근거 법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등기소의 상급기관인 사법등기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답변기한(14일)을 초과한 18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사법등기국은 민원사항에 “송구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시스템 개선은 종합 검토가 필요하고, 피해보상은 별도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구체적 개선 계획은 없었다. ◇ 불편한 시스템, 법무사 특례와 무관할까?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법무사를 안 끼고 직접 하셨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 변경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향이다. 간단한 등기 변경 등은 개인이나 법인이 처리해서 법무사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취지다. 그러나 A씨는 “등기소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터넷등기가 활성화되어 법무사의 일감이 줄어들면, 퇴직한 법원 공무원의 일감도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법원·검찰 공무원에게는 퇴직 후 법무사 시험 과목 면제 특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해당 특례 폐지를 권고했지만 권고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권고 당시 법무사시험 주관처인 대법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이뤄진 법무사 2차 시험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이들 76명, 1차 및 2차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이들 254명이 지원했다. 법무사 2차 시험 최종 합격 인원은 140명이었다. A씨는 녹취록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 민원과 감사원 공익신고를 준비 중이다. 그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하지만, 등기소 안의 시계는 관료주의에 멈춰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인턴기자

정부가 서울에만 신도시급 규모인 3만2000호 등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신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4000호 등에 그쳤던 9.7 공급 대책보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내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주택량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빠졌지만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의 후속 대책 격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심권에서 총 487만㎡ 크기의 '신도시'급 규모에 도심 유휴부지, 체육시설,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6만호를 공급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이를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이다. 종류 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부는 서울시가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된 4000호의 주택 공급량을 1만호로 대폭 늘리고 주변 캠프킴 부지, 용산유수지 등도 개발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2600호를 공급한다. 과천시에도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에 9800호, 노원구 태릉CC에 6800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자리에 1500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기관 부지에 1300호, 광명시 광명경찰서,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300호, 겅서구 군부지 900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대 4200호, 서울 국방대학교 부지 2600호 등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도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에 총 9900호가 새로 지어지며,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300호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존 시설의 이전을 오는 2027년까지 착수하도록 해 2028~2030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나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도 추진한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