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은 감사의 정원 지상 조형물과 지하 공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자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전시 공간에 해당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보고한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계획법 제43조 1항은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화문 도로부지 위 조형물과 지하보행로가 이러한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특히 천 의원 측은 감사의 정원 지하 공간이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광장과 연결된 통로이자 지하보행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토계획법상 '특수도로(지하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내부 검토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는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제141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가 공사 중지와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이 2009년 폐쇄된 도로 램프 구간과 기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 조형물·지하보행로 조성에 해당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종로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와도 협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이 잡듯이 잡는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미이행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문 해석이나 보완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계획서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지나 형사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 검토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하 공간의 법적 성격이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시 역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출 기한이 남아 있고 내부 검토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22개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각국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논란의 '받들어총' 조형물 역시 이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광화문 일대를 국가 정체성과 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시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다만 참전국과의 실시간 소통을 전제로 한 '22개국 소통 시스템' 등 일부 연출 요소는 외교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문제로 백지화되거나 축소·조정되면서 사업은 초기 구상 대비 축소·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국토부의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절차 보완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받들어총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교체될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목포의 중·장기 도시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강 정책위부의장은 2026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새해는 목포가 직면한 위기와 가능성을 함께 직시하며 도시의 방향을 준비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단기 대응을 넘어 재정과 산업, 인구 구조 전반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목포가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산업 구조 변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에너지 대전환 흐름 속에서 해상풍력과 RE100을 중심으로 목포가 서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해상풍력과 RE100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도시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며 “목포가 에너지 전환과 해양산업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차분히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정착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목포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부의장은 “새해에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실을 기록하며 목포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강성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달 23일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목포시의원 3선과 전남도의원 2선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재임 기간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전남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스마트 수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혁신단지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스마트농수축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공영민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전략 아래, 고흥군은 최근 수년간 관련 공모사업을 연이어 석권하며 3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흥군의 스마트농수축산업 프로젝트는 2019년 고흥만간척지가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인구 6만5000명 중 1만9000명이 농민이지만 고령화와 영세농업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흥군은 이를 돌파할 해법으로 스마트팜에 주목했다. 전체 434개 온실농가 중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유리온실은 두 곳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2년 11월 준공된 33ha 규모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연구·교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배후 농공단지로 구성됐다. 스마트팜은 유리·비닐온실과 축사, 과수원에 ICT를 접목해 원격과 자동으로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으로, 노동력과 에너지 등의 투입량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 혁신밸리는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공영민 군수 취임 이후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2024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 472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했다. 9개 지자체와 2년간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성과였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스마트 영농이 가능하도록 20ha의 기반을 조성한 후 입주 농업법인을 공모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농업법인은 부지 매입 후 스마트팜 온실, 공동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공동육묘장 등으로 활용하며, 3ha를 고흥군에 기부채납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64ha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0ha), 스마트원예단지(11ha)를 포함한 종합 단지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4년 7월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처음 시작됐으며, 전국 지자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군이 올해 1월부터 치열한 준비와 경쟁 끝에 농식품부의 1차 대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육성지구 지구지정형 분야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된 것이다. 공 군수는 직접 농식품부 현장평가에 참석해 평가위원들에게 '고흥형 스마트팜 확대' 전략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문금주 지역구 국회의원도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함께 힘을 보탰다. 공 군수는 “2029년까지 약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1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농업에 이어 축산업도 스마트화에 성공했다. 2023년 2월 고흥 한우 스마트 축산단지가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가축분뇨 악취, 질병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 2월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농식품부가 구성한 외부전문가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및 대면 발표 등 3차례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범단지는 고흥 도덕면 신양리 일원 간척지 16.7ha에 25농가가 법인을 구성해 축사 25동, 한우 2500마리 규모의 스마트축산 시설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총 340억 원(국비 62억5000만원, 지방비 32억5000만원, 정책사업 연계 24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부지 정지,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 조성과 관제·교육센터 시설 설치에 95억원이 투입되고,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방역 및 기타 시설은 기존 정책사업 패키지로 지원된다. 고흥군의 스마트 산업화는 2025년 12월 해양수산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으로 완성됐다. 총 1900억 원 규모(국비 1675억 원, 지방비 225억 원)의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으며, 향후 국비 지원과 함께 현장 맞춤형 기술 실증,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 도입,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디지털화, 수산자원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 축산, 수산업을 망라하는 스마트농수축산 통합 혁신지구를 완성하게 됐다. 고흥군은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형 수산업 비전을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행정과 정치권,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 아래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공영민 군수는 일관되게 스마트농수축산업을 고흥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22년 11월 준공된 고흥만 1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이 일대에 60~7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1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하게 하고 고흥을 명실상부한 스마트 혁신밸리의 확산거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 군수는 청년 유입에 주목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당시에도 “64ha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돼 보람이 크다"며, “2029년까지 약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1천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고흥을 대한민국 스마트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흥군의 스마트농수축산업 조성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던 고흥군은 이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교육-실습-창농의 원스톱 지역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법을 통해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추며, 약 70만 평 규모의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단계별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부담은 줄고 생산성은 높아지며, 친환경·기후변화 대응형 산업 구조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수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담이 줄고, 생산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영민 군수는 2일 오전 현충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2026년 시무식'에서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고흥의 미래 비전들이 군민의 삶 속에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통해 주요 역점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군민이 체감하는 흔들림 없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이 구축한 스마트농수축산 통합 혁신모델은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민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 지향적 비전이 만들어낸 고흥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 궤도에 올랐다. 단발성 제안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잇따른 공식 발언과 제도적 조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국면은 '검토'에서 '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제시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시간표가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광주·전남 대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메시지에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계도 담겨 있다. 그는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노력을 통해 더 큰 보상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결단을 통해 정책과 자원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확보하고, 재정과 권한 이양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구상도 이 연장선에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역이 능동적으로 올라타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읽힌다. 김 지사가 통합 논의를 서두르는 또 다른 배경에는 충청권의 움직임이 있다. 충청권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결단을 미룰 경우 비수도권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김 지사는 “이미 수도권에 편입된 것이나 다름없는 충청권이 통합에 성공할 경우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정치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5극 3특 체제에서 비수도권의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전남 통합을 '선택지'가 아니라 '대응 전략'으로 규정한 이유다. 2021년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된 경험 역시 이번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 당시에는 광주 일부 지역의 반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인센티브 부재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선을 긋는다.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급 지위와 조직 특례, 교부세·소비세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초광역특별계정 설치, RE100 기반 전략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과거와 달리 '명분'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한 것도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 단계에서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통합 논의를 현실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와 연합의회 구성 등을 거쳐 교통·산업·관광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말이 아닌 성과로 통합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되는 대목이다. 논의는 결국 공동 선언으로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해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동수로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지방정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통합의 분수령으로 제시한 점은 주목된다.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곧바로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정치적 책임과 속도를 동시에 선택한 셈이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은 40년간 행정적으로는 분리돼 있었지만, 경제적·정서적으로는 하나였다"며 “인위적인 경계를 허물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라고 강조해 왔다. 통합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재편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김영록 지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제 공은 시·도민과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통합의 명분은 제시됐다. 남은 과제는 이를 실행으로 옮길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지속된 한파로 한강이 올겨울 처음으로 얼었다. 기상청은 3일 한강이 결빙됐다고 밝혔다. 평년(한강 결빙일 1월 10일)보다는 일주일, 통상 가장 추울 때는 비교적 포근하다가 입춘(立春)부터 길게 한파가 이어진 지난 겨울(2월 9일)보다는 37일 이르게 한강이 얼었다. 한강 결빙은 서울 동작구와 용산구를 잇는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ｍ 지점에 설정한 가상의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했다. 관측 시작은 한강 주요 나루 중 하나인 '노들(노량진)나루'에서 이뤄졌다. 이 노들나루가 있던 곳에 들어선 다리가 한강대교로 120년간 한 장소에서 관측이 계속된 것이다. 보통 한강은 '닷새 이상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인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면 언다. 최근 닷새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작년 12월 29일 -0.1도와 9.1도, 12월 30일 -3.7도와 3.8도, 12월 31일 -8.9도와 -1.2도, 올해 1월 1일 -10.5도와 -2.1도, 1월 2일 -11.4도와 -3.8도였다. 이날은 기온이 -9.8도까지 내려갔다. 한강이 가장 이르게 얼었던 해는 1934년으로 12월 4일에 결빙이 관측됐다. 가장 늦게 언 해는 2월 13일에 결빙한 1964년이다. 결빙이 관측되지 않은 해는 1960년, 1971년, 1972년, 1978년, 1988년, 1991년, 2006년, 2019년, 2021년 등 9차례다. 한강은 과거에 견줘 늦고 짧게 어는 경향이 있는데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직선화되면서 유속이 빨라진 점과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른 점이 이유로 분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종각역 인근에서 보행자들을 추돌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택시 기사는 약물 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간이 검사에서는 감기약 복용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숨진 여성 외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 A씨까지 포함하면 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택시 운전사의 만성적인 고령화 현상 속에서 벌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의 택시 기사 6만9727명 중 65세 이상이 3만7020명으로 53%를 차지한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과 청력, 반응속도가 저하된다.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를 낸 A씨도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 등은 경우에 따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린다. 마약류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로는 2023년 5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쳤고, 2024년 1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3년 19건이 발생해 32명이 다쳤다. 2024년에는 52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86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군위군·군위고·경북대, AI 농업 기반 이공계 인재 육성 '맞손'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와 함께 창의융합 이공계 인재 및 AI 농업 기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연구 프로젝트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해 지역 차원의 교육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군위고가 추진해 온 학생 주도 탐구·동아리 활동을 대학의 전문 연구 인프라와 연결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 이현정 군위고등학교장, 하유신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군위고 학생 연구 프로젝트 운영 지원 △교과·비교과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 △연구 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 확산 △진로·진학 연계 멘토링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진다. 특히 학생들이 지역 농업 현장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실험·분석·발표까지 수행하는 과정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현정 군위고 교장은 “학생들의 탐구가 교실과 동아리를 넘어 실제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교도 프로젝트 운영과 기록·성찰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수는 “지역의 미래는 결국 아이들의 역량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AI 농업 등 첨단 기술을 접하고 연구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진로 역량을 키워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위군은 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군위군·군위고·경북대 간 학생 연구 프로젝트는 군위고 교육과정과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대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의 멘토링과 연구 인프라가 연계되는 학생 주도형 모델로 운영된다. 군위군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역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송군, 권영문 신임 부군수 부임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1월 1일자로 권영문 전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이 신임 부군수로 공식 부임했다고 밝혔다. 군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충혼탑 참배를 진행하며 군정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차분한 출발을 택했다. 권영문 부군수는 안동시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4월 사무관 승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와 서울사무소 총괄과,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체육정책과,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 등 중앙과 광역, 기초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2023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상주시 행정복지국장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하며 복지·행정 전반을 두루 맡아왔다. 군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권 부군수가 현장 중심의 군정 운영과 조직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문 부군수는 “청송군 부군수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30여 년간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상북도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청송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 도시건설 경험 앞세운 배용수 신임 부시장 취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35대 안동시 부시장에 배용수 신임 부시장이 1월 1일 자로 취임했다. 안동 출신인 배 부시장은 경안고와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지방고시 토목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북도 낙동강사업추진단장과 농촌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치수방재과장 등을 거쳤고, 고령군 부군수와 구미시 부시장,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을 역임하며 도로·철도·건설 분야에서 폭넓은 행정 경력을 쌓아왔다. 배 부시장은 취임 소감에서 도시건설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동의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부내륙선의 안동 연장과 의성~안동 광역철도 연결,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조기 안착, 국립의대 유치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문화관광 거점도시이자 정원도시로서의 안동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행정 전반 경험 갖춘 박창배 제30대 부군수 취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일 제30대 부군수로 박창배 부군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출신인 박 부군수는 영남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경북도 인사·홍보·복지·재난 대응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예천군 체육사업소장 재임 시절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과 공모사업 유치에 힘쓰며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친 바 있다. 박 부군수는 “다시 예천에서 근무하게 돼 뜻깊다"며, 경북도와 예천군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무식 직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군정 전반을 보좌하고 있다. ◇의성군, 두 번째 인연의 방주문 부군수 부임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에는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방주문 신임 부군수가 취임했다. 방 부군수는 별도의 취임식 대신 충혼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부서별 현안 보고와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7년 의성군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방 부군수는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군의 핵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군을 잇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2026년 군정 운영 5대 전략 제시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희망 가득, 함께 일어서는 청송'을 2026년 군정 운영 비전으로 내걸고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미래형 농업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체험·체류형 관광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특히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과 재해 대응 체계, 농어촌 무료버스와 통합 돌봄 서비스, 파크골프장과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생 사업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군은 2026년을 회복과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청송군의회, 현장 중심 의정 다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1월 2일 충혼탑 참배와 시무식을 열고 새해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심상휴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54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민생과 지역 재건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감시와 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의회는 2026년 회기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1월 9~25일 개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현리 670번지)에서 열린다. 현리 빙상장은 그동안 무료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처음 '꽁꽁 겨울축제'를 열며 눈썰매장과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겨울 레저 프로그램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각종 먹거리와 체험 부스를 더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축제는 규모와 내용 모두 한층 강화됐다. 대형 눈썰매장이 새롭게 조성됐고, 군밤굽기와 목공예 체험 같은 이색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특히 빙박·차박이 가능한 캠핑존을 신규 운영해 체류형 겨울 관광의 매력을 더했다. 스케이트장과 얼음열차, 빙어 체험을 비롯해 라면·어묵 등 겨울철 간식까지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은 '보고·먹고·체험하는' 겨울 축제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양군의회, 2026년 시무식 열고 힘찬 출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각오를 다졌다. 시무식은 의장 신년사와 유공자 시상, 의원과 직원 간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범 의장은 신년사에서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지역경제에 활력이 살아나고, 영양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의정 방향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의회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의회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 확립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제9대 영양군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양군의회는 오는 2월 제3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올해 총 8차례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민의 발이 되는 철도 서비스를 운영·관장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공기업이다. 매일 수백만명의 승객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가 교통 물류의 핵심인 철도 운행을 담당한다. 효율과 속도도 중요하며, 정시성·안정성·무사고 등이 핵심이다. 그만큼 전문성있는 경영과 군더더기없는 조직·인력 관리가 필수다. 그러나 코레일은 오히려 아무런 전문성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둥지'가 된 지 오래다.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을 여러곳 만들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영진·관리직들의 '철밥통'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코레일 임직원 수는 총 3만2693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2위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임직원 수가 같은 시기 2만1257명인 것에 비해도 1.5배나 된다. 매년 채용 규모도 공기업 중 최대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243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200명을 뽑아 2025년에만 3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했다. 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최대 규모다. 그만큼 국민 가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 직원 수 1위 공기업을 지휘하는 코레일 사장 역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우리나라 철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3만명 이상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이다. 그만큼 코레일 사장은 철도 서비스에 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2004년 철도청이 코레일로 공기업 전환 된 이후 현재까지 21년간 11명(대행 제외)의 사장이 코레일을 거쳐갔다. 이들 사장 중에서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을 포함해 현업 근무 이력이 있는 사장은 초대 사장인 신광순 사장, 6대 최연혜 사장, 11대 사장인 한문희 사장 등 세 명에 불과하다. 철도 관련 전문 커리어를 갖춘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1997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2021년 철도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철도 관련 연구소에서 20년 이상 몸 담은 10대 나희승 사장의 사례가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사장 취임 전 철도 업무 이력을 갖춘 코레일 사장은 네 명 뿐이다. 나머지 7명의 사장은 모두 당시 정부 여당 등 정치권 인사나 상위기관이자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경우였다. 2대 이철 사장, 3대 강경호 사장, 4대 허준영 사장, 5대 정창영 사장, 8대 오영식 사장 등 5명의 사장이 당시 정부 여당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이다. 7대 홍순만 사장과 9대 손병석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낙하산이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은 출신 인사들은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강원랜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사장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고 무리한 민영화 시도, 노조와의 갈등, 미숙한 철도 정책 운영, 철도 인재 사고 등 비전문가 사장 행보 아래 코레일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내 최대 공기업의 수장인 코레일 사장 자리가 정부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성 인사'로 주어지는 자리거나,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현직에서 퇴임한 후 맡는 '보험성 인사' 자리로 여겨지면서 빚어진 결과다. 3만 이상의 직원 인사권을 쥐고 있어 유무형상 누리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꿀보직 낙하산 자리'가 경영 부실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실제로 코레일은 2015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만성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이 기간 사장직을 역임한 12명(대행 6명 포함)의 사장 중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거나 경영 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은 사장은 1명 뿐이다. 국토부 출신 관료 인사로 2021년 1조원 이상 적자를 내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9대 손병석 사장이다. 이명박 정부 등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한 자회사 분할도 큰 문제다. 코레일 산하에는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무려 5개의 자회사가 있다. 업무를 통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조직들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SRT도 민영화·분리 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져 고비용·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낙하산 둥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사장 자리가 공석인 코레일관광개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계열사 가운데 두 곳이 지난 정부 코드인사거나, 코레일 퇴직자가 사장으로 다시 취임했다. 박정현 코레일유통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 현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권한이 정지돼 있던 올해 2월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임기 막바지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찬호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코레일 출신이지만 2022년 코레일에서 퇴직한 후 다음 해 다시 계열사 사장으로 부임한 경우다. '퇴직자 자리 나눠주기'로 해석되는 인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레일이 정말로 적자 상태를 벗어나 경영 효율화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 외부 정치권의 힘 있는 인사나 고위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며 “하지만 항상 코레일 사장이라는 자리가 철도 서비스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더 우선시 하는 자리다 보니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사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국가기관산업인 철도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핵심 공기업인만큼, 더욱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실효성 있는 입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제정 이후 곧바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조례 제정 직후인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3천만 원이 편성돼 영덕과 울진 지역 어선 25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추진됐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사업 규모가 11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가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로 인해 어획물이 걸려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매년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선박 추진기에 폐그물이 감기는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이르는 등 해양 안전과 어업 환경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환경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일상과 지역 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12대 경상북도의회(2022년 7월 출범)는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는 600건을 넘어 의회 주도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이 두드러진다. 또한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왔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