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환하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 앉은 청년의 얼굴엔 그림자가 짙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그의 눈에 '월수입 1000만 원 가능'이라는 문장이 반짝인다. 마지막 희망을 거는 손끝이 '지원하기'를 눌렀다. 그 선택이 인생의 경계선을 바꾸어 놓았다. 몇 달 뒤, 그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서 구조 요청 메일을 보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짧은 문장이 지금 이 나라 청년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한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기록이었다.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다. 그건 국가가 청년의 절박함을 외면해온 세월의 결과다. 정부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말에는 한국 사회의 무책임과 체념이 응축돼 있다. 외교의 실패는 사건으로 남지만, 청년의 방치는 구조로 남는다. 우리는 이 사건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흘려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절규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도 들려오고 있었다. 청년 취업자는 1년 새 10만 명 넘게 줄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38%를 넘어섰다. 제조업 일자리는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계약직으로 사회에 들어선다. 면접장은 점점 좁아지고, 합격 통보는 희귀해졌다. “경험이 없어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기회를 막아온 사회의 책임이다. 우리는 청년에게 언제까지 '스스로의 무능'을 증명하라 강요할 것인가. 대학은 여전히 이론의 섬 위에 있고, 기업은 즉시 쓸 수 있는 인재만 원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비정규직은 버려진다. 청년이 정규직 문을 두드릴수록 그 문틈은 더 좁아진다. 정부는 매년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름만 달라질 뿐 본질은 늘 제자리다. 정책은 소리만 요란하고,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는 이미 자리를 가진 세대의 안락을 위한 제도일 뿐, 아직 자리를 얻지 못한 세대의 구명줄이 아니다. 캄보디아로 떠난 청년들이 그토록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 이 땅에 남아 있을 이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 더 이상 시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떠난 자리엔 불안이 남고, 그 불안은 다시 누군가의 절망으로 이어진다. 이런 순환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 한 세대 전체가 '패배의 감정'에 익숙해진다. 독일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설계한 도제 시스템으로 청년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 경험자'로 사회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스위스는 청년 인턴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하고, 정규직 전환 시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은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 고용과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했다. 그들은 청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주체'로 다뤘다. 청년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설계해준 것이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단기 알바성 대책과 공허한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구조다. 청년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와 이어지는 통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이유가 생기는 인센티브, 지역이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생태계,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일자리 정책의 일관성이다. 기회의 문을 여는 일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식을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다. 캄보디아에서 죽어간 청년의 메일은 외교부의 스팸함에 묻혔다. 지금 이 땅에서도 수많은 청년이 매일 이력서라는 이름의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그들의 절박한 신호에 국가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직접 신고하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가. 청년의 절망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무능이 낳은 결과다. 기회의 문이 닫히면 청년은 국경 밖으로 떠난다. 그리고 그곳엔 언제나 위험이 기다린다.우리가 외면한 청년의 메일이 캄보디아의 비극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그 메일을 읽을 시간이다. 그리고 응답할 시간이다. 청년을 구조하지 못하는 사회는 스스로의 미래를 구조할 수 없다. 변화는 제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타인의 절망을 읽어내는 감각에서 출발한다.

◇안동시, 전통문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반人(in)안동)' 본격 운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19일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반人(in)안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동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행사는 안동민속촌 일원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주간 진행되며, 사전 신청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안동인(人)'으로 살아보는 몰입형 프로그램을 통해 양반의 생활과 예절,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특히 안동시의 캐릭터와 연희자들이 어우러진 상호작용형 퍼포먼스가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은 △호패 만들기 △양반걸음 배우기 △활쏘기 △주령구 놀이 △가훈 족자 쓰기 △활인심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과 정신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안동시는 체험 참여자에게 기념품과 이벤트 상품도 제공하며,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문화도시 안동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제6기 시민 시정평가단 출범…“시민이 직접 행정을 평가한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강당에서 제6기 시민 시정평가단 위촉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33명의 평가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재위촉 11명과 신규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0월까지 2년간 영주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가단은 △민원·행정 △건설·교통 △복지·문화 △농촌·환경 △보건·의료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과별로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영주시는 평가단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시정을 평가하는 구조는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시민 의견이 행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도시민과의 연결고리 '팬 아카데미 in 서울' 개최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7일 서울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팬 아카데미 in 서울'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민과 예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향후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생활권을 형성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천군은 이들을 잠재적 귀농·귀촌 인구로 보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지역의 귀농 성공사례, 정착 지원정책 소개, 예천활축제 및 농산물축제 홍보 등이 이뤄졌다. 예천활축제에서는 활쏘기 체험, 활 제작 시연, 국궁 문화 체험 등이 열리고, 농산물축제에서는 예천사과와 쪽파, 참기름 등 대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예천쪽파페스타, 예천사과월드컵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도시민들이 예천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팬 아카데미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 1번지 예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성군민 1만 명이 함께한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 성황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지난 15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가 군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쟁보다 화합에 초점을 맞춘 행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8개 읍·면 선수단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의상과 깃발, 조형물을 선보이며 개성 넘치는 입장식을 펼쳤고,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종목은 △오징어게임 △단체줄넘기 △고무신 컬링 △만보기 댄스 △줄다리기 △협동배구 등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다인면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안평면이 준우승, 봉양면이 3위를 차지했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이 하나 되어 웃고 즐긴 이번 대회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느끼게 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송이버섯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신뢰 축제' 준비 만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16일 제29회 봉화송이축제를 앞두고 '송이버섯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봉화송이는 풍부한 향과 품질로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특산물로, 축제 기간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올해는 여름철 폭염이 일찍 끝나고 잦은 비로 생육환경이 좋아지면서 예년보다 풍년이 기대된다. 이에 봉화군은 축제장 내 송이 및 임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봉화송이의 신뢰도를 높였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우리군 송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봉화송이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전·관광·교육 전 분야 준비 완료, 세계무대 향한 자신감 드러내 ◇이철우 지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APEC 주요시설 안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안전 점검에 나섰다. 16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경주 현장을 찾아 회의장과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교통·의료·경호 등 전 분야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경상북도의 종합 안전대책을 비롯해 응급의료 체계, 교통·수송 대책, 화재 예방, 테러 대응 등 세부 계획이 논의됐다. 이철우 지사는 “백 가지 준비가 완벽해도 안전이 흔들리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행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도 “경주는 천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인 만큼,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8월, 12개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공동점검반을 꾸리고 안전 점검 항목을 세분화했으며, 행사 전까지 전 분야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 '완벽한 기차여행 경주' 특별열차 운행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29일 '완벽한 기차여행 경주' 관광전용열차를 특별 운행한다. 이번 열차는 동해선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동해안 관광의 매력을 살리고, 경북과 강원, 부산, 울산 등 4개 시도가 공동 기획한 '완벽한 기차여행' 시리즈의 후속편으로 운영된다. 열차는 강원 동해에서 출발해 삼척을 거쳐 서경주역까지 왕복 운행하며, 경주 대릉원·첨성대·동궁과 월지·국립경주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하루 만에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차내에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음악카페, 지역 특산물 전시존, 포토존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으며, 70~80년대 기차여행 감성을 살린 이동식 카트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관광열차는 APEC 개최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기차여행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APEC과 함께 가을 축제로 세계를 맞이하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내 전역에서 다채로운 가을축제를 열어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는 손님을 맞이한다. 경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들은 지역의 문화·자연·산업을 아우르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준비되고 있다.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10.17~19)는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를 주제로 천문과학 체험과 별빛 공연이 열린다. 청도반시축제(10.17~19)는 청도의 대표 과일 반시를 주제로, 감 잡기 체험과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을 결합해 웃음과 체험을 동시에 선사한다. 풍기인삼축제(10.18~26)는 인삼경매, 인삼 깎기 대회, 전통 공연 등으로 꾸며지고, 문경사과축제(10.18~26)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를 테마로 펼쳐진다. 이 외에도 김천김밥축제(10.24~25), 포항불빛축제(10.29), 청송사과축제(10.29~11.2), 영덕H웰니스페스타(10.30~11.2), 예천활축제(10.31~11.2), 구미라면축제(11.7~11.9), 울진죽변항수산물축제(11.7~11.9) 등이 이어진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축제는 도민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만남의 장이자,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의 창구"라며 “APEC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세계인이 경북의 매력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교육청, '나의 질문 수업 성장기 Vol.8' 원고 공모 경북교육청은 교사의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나의 질문 수업 성장기 Vol.8 톡톡! 수업 이야기' 원고 공모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이어온 교사 실천사례집 시리즈로, 올해는 '질문 중심의 학생 주도형 수업'을 주제로 한다. 공모 대상은 도내 초등교사로, 학생이 만든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한 수업 사례나 학교 단위 질문 축제, 탐구 기반 프로젝트 수업, 교사공동체 운영 경험 등을 주제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선정된 원고는 사례집으로 엮어 내년 2월 각 학교에 배부되며, PDF 자료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 이야기는 또 다른 교사의 영감이 된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학생 중심 수업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래형 초등 교육과정, 경북이 바꾸는 교실의 풍경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성과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초등 교육 혁신을 통해 뚜렷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학생생성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성장지원평가, IB 후보학교 운영 등이 현장에 안착하며 '학교 중심·학생 중심·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정해 탐구하는 '학생생성교육과정'은 교실을 배움의 주체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농이음교실과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협력적 학습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능력을 키우고, 성장지원평가를 통해 학습 과정 중심의 피드백 체계를 완성했다. 초등 IB 후보학교는 국제적 탐구학습 모델을 적용해 글로벌 시민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교실은 이제 학생이 스스로 묻고 탐구하며 배우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성공적으로 배우는 세계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현직 지방의회 의장이 차명회사를 내세워 군청 발주 공사를 사실상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3년간 이어진 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선 것이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권 의장이 군청과의 계약 과정에서 차명 회사를 동원해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과 측근 명의로 복수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과 일부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북경찰청은 고발 이후 약 3년 동안 권 의장 관련 업체와 주거지, 군청 부서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진술 확보와 회계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말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권 의장이 실질적으로 공사 계약을 조정하고 수익을 배분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군의회 수장이 공공사업에 직접 개입해 이익을 챙긴 것은 중대한 신뢰 훼손"이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나 자금흐름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SK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뒤집힌 원인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적인 자금으로 봤다. 이 돈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대상은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약 927억원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려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결과는 2022년 12월 나왔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나온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 뛴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했다. 1년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최 회장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 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최 회장은 일단 '경영권 리스크' 관련 위기는 피한 모습이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재산분할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양측 공방전이 격화하는 등 앞으로 재판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 없이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오는 28~31일에는 경주로 향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달에는 그룹 경영회의인 'AI 서밋'과 'CEO 세미나' 등을 주재할 계획이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경영권 리스크'에서 당장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최 회장에게 명령한 재산분할 금액이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는 66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뛰었었기 때문이다. 특히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사 SK(주) 지분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SK(주) 지분을 17.9%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30% 안팎이다.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자칫 행동주의 펀드 등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재판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 심리가 1년3개월 넘게 이어질 정도로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앞으로 소송전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018년 2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극적으로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 국면에서 SK그룹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전쟁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데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시행을 앞두고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수습,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그룹 리밸런싱 작업 마무리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 기준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인데, 범죄 경력이나 음주 운전 같은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들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 충성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공정한 공천 규칙과 투명한 경쟁 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단지 공천 탈락 우려만으로 당을 떠난 경우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진다. 민주당의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는 당을 떠났지만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자 하는 인사들 전체를 '철새'로 낙인찍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경선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른바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공천을 이유로 탈당한 비명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공천 기준은 진정한 의미의 당 쇄신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계파 정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유사한 양상은 국민의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탈당 전력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계량화하여 공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기여도 평가의 세부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예컨대, 얼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패널 인증제'는, 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방송 패널의 출연을 제한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도부가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이는 당 지도부의 노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내 소수 의견과 비판적 목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충성심 부족으로 규정하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당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선거 승리를 위한 합리적 전략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 내 계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민주적 정당에서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계파는 억압해야 할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공천 제도를 통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당을 구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통해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경로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신율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남 무안군수에 출마할 후보자 4명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김산 현 군수의 지지율을 넘지 못해 3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0월 13~14일 이틀 동안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산 현 군수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나광국 전남도의원 14.4%,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 9.5%,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 의장 9.0%, 류춘오 무안군체육회장 4.2%로 조사됐다. 기타 후보는 2.8%, 적합 후보 없음 1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5%였다. 전체 응답자의 22.7%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김 산 현 군수는 군정 수행 평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5.8%, '부정적' 응답 32.2%보다 높게 조사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 24.2% △잘하고 있는 편이다 31.6%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17.3% △아주 잘못하고 있다 14.9% △잘 모르겠다 12.0%로 조사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찬반'에 대한 군민 여론 조사 결과도 '찬성' 55.4%, '반대' 37.8%, '잘 모르겠다' 8.7%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반대한다'는 조건부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군민들은 △지원 없이도 찬성하는 22.2%, △무조건 반대한다 27.3% △찬성하지만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이 42.5%로 조사돼 군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확실한 보상과 인센티브'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안신문이 1000호 발행 기념으로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했으며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제23회 경북과학축전, 20년 만에 안동서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3회 경북과학축전'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안동체육관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과학으로 그리는 세상,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004년 제5회, 2006년 제7회 이후 20년 만에 안동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다. 과학기술의 흥미를 시민과 나누고 과학문화 확산을 이끌기 위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준비됐다. 올해 축전에는 39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83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행사로는 주제관, 첨단기술과학관, 유튜브 숏폼 체험관, XR 체험관 등이 마련돼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도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과학체험 부스, 타이탄 로봇·드론 체험·마술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또한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의 강연과 과학 도서 저자 특강이 함께 열려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트릭아트 포토존·풍선아트·마블 히어로 코스프레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행사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과학축전이 아이들이 과학을 친근하게 접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도개발공사, 산불피해지역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의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덕·영양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THE행복한 GBDC하우스 13·14호점' 준공식을 진행했다. 'THE행복한 GBDC하우스'는 공사의 주거공급 역량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대형 산불 피해를 고려해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력해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입, 시설 진단과 맞춤형 보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덕 노물리경로회관(13호)과 영양 화매2리할머니경로당(14호)의 전면 개보수가 완료됐다. 준공식에는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대표, 김광열 영덕군수, 황재철 도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 재건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재혁 사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GBDC하우스 사업을 피해 지역에 적용하게 됐다"며 “재난 대응과 주거복지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강원 10개 시·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한뜻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5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해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펼쳤다. '남북9축, 함께 잇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 강원·경북 10개 시·군 대표단은 운동장 양끝에서 출발해 중앙 제막무대에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했다. 1만여 명의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퍼포먼스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과 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남북9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잇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 접근성이 낮은 동북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남북6축에서 9축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2023년) 등 후속 절차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주민 서명운동(1만5134명)과 범군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남북9축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10개 시·군의 생명선이자 생활권을 잇는 길"이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장터, 추석맞이 특판으로 27억 원 매출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예천장터'가 올해 추석맞이 특판행사에서 총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는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24일간 진행됐으며, 신규가입자 대상 4천 원 쿠폰, 전 고객 대상 5% 할인,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0% 추가 할인 등 다양한 명절 맞춤형 프로모션을 펼쳤다. 예천의 대표 농특산물인 쌀, 참·들기름, 한우, 잡곡, 샤인머스켓, 사과 등이 큰 인기를 끌었고, 우체국쇼핑 내 '예천군 브랜드관' 운영과 대도시 직거래장터 9회 참여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했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상생의 장이 마련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판촉 행사를 지속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지난 3월 27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뒤 무주공산이 된 목포시장 후보군에서 10%대 경쟁률을 보인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후보군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직위를 상실한 박 전 시장이 명예회복을 위한 출마 채비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이 김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을 지지하고 나서 박 전 시장을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경선 후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강성휘, 박홍률, 배종호, 전경선 후보들 중 김 전 시장의 지지표가 어떤 후보에게 몰릴 것인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 목포 시대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글에서 “새로운 목포 시대는 실현 가능한 미래의 담론을 담아야 하고 지역을 살릴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만들어 창조의 길을 열어가야 목포가 산다"며 “표만 얻으려는 무책임한 약속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목포의 퇴행을 끊어내려면, 때로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고통도 견뎌야 한다"고 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시장 시절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관광거점도시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을 국가정책에 맞물려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목포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 역동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하면서 “'맛의 도시'와 미디어 마케팅 등은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고 관광객이 급증하고 민간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오랜 숙제였던 대양산단 채무도 완전히 변제해 목포 재정은 견실해졌다"고 회상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미래 성장 산업은 방향을 잃었고, 시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인지,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면, 과거를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 저의 물러남이 목포의 나아감에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며 글을 마쳤다. 김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박 전 시장의 지난 행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목포 시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김원이 의원도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 고민 끝에 어렵게 내리셨을 시장님의 결단. 깊이 존중한다"며 “목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겠다. 목포의 내일을 위해 두 손 잡고 함께 걷겠다"고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종식 시장님의 경험과 지혜라는 좋은 밑거름을 기반으로 목포 발전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해 김 전 시장의 뜻인 새 인물을 헤아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6월 3일 치러질 목포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군은 강성휘, 박홍률, 배종호, 이호균, 장복선, 전경선 후보로 압축된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목포시장 선거에서 현임이었던 박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으나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는 박 전 시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배우자와 지지자 2명은 2021년 11월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도하기 위해 김 시장의 아내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금품을 요구해 건네 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박 전 시장 배우자와 지지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