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임단협 난항을 이유로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가 방만경영·비효율을 이유로 내년까지 2200명 감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특히 시가 최근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시작한 한강버스 사업도 문제삼고 있다. 대중교통이라지만 실제론 관광용 성격이 강한 곳엔 아낌없이 돈을 쓰더니 정작 시민의 발이자 안전을 좌우하는 지하철에는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출이고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일 오후 1시 본사에서 51일 만에 공식 임단협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인력 충원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정원은 1만7316명(임금피크 인력 등 별도 정원 포함)인데, 별도 정원을 제외한 지난 9월 말 기준 현원은 1만6856명으로 이미 460명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육아·병역휴직 등 장기 결원 133명, 진접선·하남선 연장 구간 투입 인력 184명까지 고려하면 최소 1265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올해 신규 채용을 289명만 승인했다. 노조가 인력 부족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 연신내역 전기실에서는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단독 작업 중이던 직원이 감전사했다. 2022년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역시 야간 1인 근무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지목된다. 김진환 노조 교섭실장은 “역무·설비·전기 등 거의 전 직종에서 1인 근무가 일상화됐다"며 “이번 파업은 임금이 아니라 안전 인력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호소했다. 한강버스 예산도 갈등의 불씨다. 한강버스는 총 1500억 원 규모 사업으로, 이 중 시는 선착장 조성 등에 227억 원을 들였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자금 800억 원대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공공재정사업이다. 한강버스는 올해 본격 운항을 시작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시가 애초 밝혀왔던 출퇴근용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잦은 운항 중단과 안전성 논란이 반복되며 “정체성이 모호한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이 높다. 시민사회에서는 정작 시급한 지하철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오세훈 시장의 치적용·관광성 사업에는 예산을 퍼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하철 적자는 공공서비스 비용인 '착한 적자'인데, 시가 치적쌓기 사업엔 예산을 쏟으면서 지하철 안전 투자는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하철의 심각한 적자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 누적 적자는 18조9222억 원, 부채는 7조3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이 넘는다. 시는 “요금 수입이 원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무임수송·정책요금 부담도 커 인력 효율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금·무임 구조 개선 없이 인력 감축만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연 4000억 원대)과 낮은 원가보전율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부담과 코로나19 이후 비용 상승이 더해져 이용객이 늘어도 적자가 줄지 않는 구조가 고착된 상태라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현행 요금은 원가 보전율이 70% 아래이고 무임손실도 크다"며 “이 상태에서의 인력 감축은 전체 적자 규모에서 보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 정상화와 무임수송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책임 분담을 바로잡아 기본 재무구조를 정상화한 뒤, 그 위에서 인력·조직 효율화 논의를 해야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포털제휴심사 윤리점수와 국회출입 등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신윤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재고 등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인신윤위의 관계자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 서약서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인신윤위 핵심 관계자 A씨가 지난달 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해 '인신윤위에 20만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서약증으로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며 서약서 참여를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 2년여만에 뉴스제휴심사를 앞둔 네이버의 경우 윤리부문에 대한 배점기준을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협은 “포털제휴심사의 윤리항목 배점기준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주장으로 서약증 장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출입기자 등록때 인신협을 비롯해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가입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면서 “어떤 경위로 인신윤위 서약참여사가 국회출입기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지만, 인신윤위 본연의 임무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매년 정부 예산 8억원을 받으면서 20만원만 내면 포털제휴 유리,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 등 혜택을 내거는 것은 본연의 책무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이와 관련해 △인신윤위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지원 재고 △포털의 제휴평가 윤리부문 심사방식 전면 개선 △언론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국회 상시출입 허용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년 즈음에 옥중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해당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른바 '의회 폭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 가지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나,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예외적 조치다. 일반적으로 '비상 상황'이란 대규모 테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의회 폭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가 주장하는 '의회 폭거'는 '비상 상황'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드론을 보낸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외부 위협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사실이라면, 그는 국내 정치 상황만으로는 '비상 상황'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셈이 된다. 설령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폭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정치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정치 실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은 이뿐만 아니라 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방어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을 하며,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켰다. 그는 마치 진실을 말하듯 화려한 수사를 동원했지만, 정작 증거나 증언이 드러나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려 한다면, 결국 그 역시 '품격 상실'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를 끌어들이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보수의 위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더는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지 말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역시 탄핵 경험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탄핵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여전히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국민 다수가 직접 목격한 명백한 사건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미화하려 들지 않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한때나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신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북미 지역에서 한국 의료의 강점을 직접 소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병원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주 챈들러에 위치한 챈들러-길버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2025 아리조나 한국 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에 공식 초청돼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아리조나주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피닉스·라스베가스 지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지역 대표 행사로, 한인뿐 아니라 미국 현지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동병원은 행사 기간 동안 한국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 체계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알리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병원은 간호사·방사선사 등 전문 인력을 직접 파견해 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체계를 비롯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중추 역할을 하는 핵심 공공의료 인프라를 소개했고,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도 이뤄졌다. 특히 '2박 3일 헬스투어 프로그램'은 체류형 건강검진을 원하는 한인 사회의 수요와 맞아떨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검진과 안동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형태로 소개되자, 행사장에서는 실제 이용 문의가 잇따랐다. 축제 당일 안동병원 부스를 찾은 방문객은 260여 명으로 집계됐다. 주최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안동병원의 단독 프레젠테이션도 주목을 받았다. 안동시 관광 콘텐츠와 연계된 의료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자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북미 지역에서의 의료 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안동병원 강신홍 이사장은 “아리조나 한국 문화축제 참여를 통해 교민 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며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안동병원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병원은 지난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법인 TNEC를 설립하며 북미 지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시·군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표창, 퍼포먼스, 화합 한마당 등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계시기에 전남 곳곳의 어두운 곳, 힘든 곳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22개 시·군 곳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건강한 전남을 만들어 달라"며 “전라남도의회도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 “지역 정착·경제 활성화까지 기대"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김태균 전남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곧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계획 수립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마련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문화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기존의 '공급 중심 정책'에서 '참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이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이 기획한 공연·축제 등이 정기적으로 열릴 경우 방문객 유입이 늘고, 숙박·관광·외식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을 때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시기에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기획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결국 지역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청소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장서 단속 강화해야…대책 없으면 수확기 대혼란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로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전남도의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는 9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남도와 유관부서로부터 인력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인구청년이민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어촌 인력 수급 현황 △단속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이탈 사례 △계절근로자 제도의 구조적 한계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최근 단속 강화 이후 기존 외국인 노동자가 '잠적'하거나 계약을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불거져 수확기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농수산위원회는 “수확기 인력 공백은 곧 농작업 피해로 이어진다"며 △농번기 한시적 단속 조정 건의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강화 △전남도 차원의 독자적 인력 대책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는 “광주출입국사무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농촌의 현실과 농번기 단속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인근 농가의 신고 등 제도적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사업의 전남 전 시·군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협·수협 등 지역 조직이 책임 있게 인력 수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 자체 인력 수급 모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향후 시·군과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형 만원주택의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축형 외에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정책의 다변화와 빈집 활용을 통한 효율적 공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축 중심 공급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공급 방식 확대를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4~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고흥·보성·진도·신안·곡성·장흥·강진·영암 등 8개 군에서 신축형 공급이 진행 중이며, 이를 포함한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으로 1000호 이상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박 의원은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 설계, 착공, 준공 과정에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당장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형이 장기 기반을 만드는 축이라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은 속도와 현실성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공급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병행하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만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 주거정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지역을 되살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하며, 빈집을 방치하는 전남이 아니라 불이 켜지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신축형에 더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포함한 다중 공급 체계가 확립될 때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방주거정책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막판 교섭이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대전 본사에서 본교섭을 열었지만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대화는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절차상 이유를 들어 상정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연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파업 강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KTX·SR 통합 추진 과정의 안전대책 마련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현행 성과급 체계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 당시 정치권 중재로 복귀했지만 이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유지업무 대상 1만2000여명은 정상 근무한다. 코레일은 파업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열차 운행 축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전 경력자와 외부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요 노선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수준(출근 시간대 90% 이상), KTX는 66.9%,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9%·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화물열차는 긴급·필수 화물 중심으로 평소의 20%대 수준만 운행할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가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경로의 날' 행사장에서 경찰 수사를 비난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화합의 자리가 현직 군수의 범죄 혐의를 항변하는 장소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군수는 최근 진도군 임회면에서 열린 경로의 날 행사 인사말에서 갑작스레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수사 내용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20여분간 이어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군청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5000만원 수표가 나왔다"며 “이는 아들이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미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택 조경을 위해 소나무 9그루를 심어주고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경찰 감정은 3000만원이 나왔다"며 “마당에 심은 소나무는 사실상 값어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해당 소나무 9그루는 3000만원 상당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해명과 달리 고가의 조경수로 판명된 것이다. 지역주민 A씨는 “어르신 복지를 듣고 싶어 간 행사에서 20분 내내 '나는 잘못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겠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역 인사들도 “수사에 대한 입장은 공식 기자회견이나 법적 절차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며 “경로 행사장을 개인 방어 무대로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달 3일 김 군수와 지역 사업가 A씨를 알선수뢰·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 사택 조성 과정에서 나무·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보유한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 업체는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A씨의 경쟁업체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이유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가 명확한 사유 없이 불허됐다며 군수와 A씨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뇌물 혐의와 별개로, B사 불이익 여부에 대한 직권남용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 8일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김영록 지사의 8년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제시한 정책 비전 대부분은 기존 전남도 사업이거나 과거 선거에서 논의됐던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이틀 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인구 감소·청년 유출·산업 기반 약화 등 현 도정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그는 “김 지사의 '인구 200만 시대' 공약은커녕 180만 명 선도 무너졌다"며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6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지수(0.32)가 전국 최고 위험 단계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 의원은 농정 분야에서도 “벼 경영대책비는 줄여 농어민 수당만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예산은 빚을 내서라도 늘리면서 쌀 농가 지원은 왜 줄이느냐"고 비판했다. 산업·인프라 부문에서도 현 도정의 대응 부족을 지적한 그는 “무안공항은 개항한 지 18년이 지나도록 활성화 기미가 없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장기 위기에도 도 차원의 대책이 무겁기만 하다"며 “100조 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도민의 삶과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신 의원이 발표한 정책 비전에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표된 정책 대부분이 이미 전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과거 후보자들이 제안했던 공약의 재정리 수준이라는 분석때문이다. 신 의원이 동·서부권 소외론을 제기하며 김 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지만, 해당 여론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단. 이는 김 지사가 마치 동·서부권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도록 한 것처럼 포장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영록 지사는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전남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기업 유치 성과 등 지난 8년간 도정의 굵직한 성과가 상당함에도, 신 의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비판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전남도는 국비 확보액을 2018년 6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끌어올렸고, 오픈AI–SK그룹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 국가 AI 컴퓨팅센터·인공태양 연구시설,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로 여수 선정 등 대규모 유치 성과를 내오고 있다. 이처럼 신 의원의 출마 선언은 현 도정을 겨냥한 공세에 무게가 실렸지만, 동시에 “정책은 비어 있고 비판만 가득하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게 나돌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채용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감사관 선발 당시 점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종결이나 재수사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해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재항고가 이뤄져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1년 2개월 동안 단 한 차례 소환조사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서울시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레일 노조는 이달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12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운영한다. 시는 파업 초기부터 출퇴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우선 코레일 파업이 시작되는 11일 출근 시간(오전 7시~9시)부터 시내버스 수송력을 강화한다.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씩 늘려 출근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약 2538회 증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람쥐버스 17개 노선과 동행버스 20개 노선도 집중 운행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각각 55회, 83회 증회한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시작되는 12일부터는 출근 시간대 1~8호선 전체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정상 운행을 포함(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해 전체 88%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9호선은 최소 인력을 확보해 전 시간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1422회 추가 증회하고, 지하철 2·3·4호선에는 퇴근 시간대 비상대기열차 5편성을 배치해 필요 시 즉시 투입한다. 시는 동시 파업 시에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 90% 이상, 퇴근 시간대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상대기열차 투입 시 운행률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집중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인력 등 평시 대비 약 80% 수준인 1만3000여 명을 확보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31개 주요 역에 서울시 직원 124명을 배치해 역사 운영 지원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도 출근 90%, 퇴근 80% 이상 운행률을 유지하고 자치구 통근버스 등 대체수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TOPIS 누리집,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지하철 파업 현황과 버스 증회 상황 등 시민 이동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시 교통실장은 “파업 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노사 간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