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해 발생한 대형 경북산불의 피해 확산 원인이 침엽수 단순림 조성과 숲가꾸기(간벌) 등 인위적 산림관리 정책과 깊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산림 관리가 오히려 화재 확산을 키운 '역설적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그리고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경북산불 피해 확산 원인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050개 조사구를 분석한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위성영상(Sentinel-2), 현장 정밀조사, 통계 분석을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영향요인 분석으로 평가된다. ▲간벌 숲, 산불 피해 강도 오히려 확대 연구 결과의 핵심은 '숲가꾸기(간벌)의 역설'이다.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간벌이 실제로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피해 강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이 시행된 숲은 미간벌 숲에 비해 교목 고사율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형이나 수종, 해발고 등 조건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됐다. 특히 능선부 침엽수림에서 간벌이 이뤄진 지역은 최악의 조건으로 분석됐다. 미간벌 지역의 수관화 발생률이 5.3%에 그친 반면, 간벌지에서는 수관화 발생률이 70.9%에 달했고, 교목 고사율도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교목층과 하층 식생이 유지된 숲에서는 산불이 지표화에 머물며 확산이 억제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홍석환 교수는 “산불을 줄인다는 명목의 간벌이 숲 내부 습도를 낮추고 바람이 통하는 통로, 이른바 '윈드 터널 효과'를 만들어 산불을 키웠다"며 “숲가꾸기가 산불 대응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산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임이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공식 피해면적보다 1만7천ha 이상 넓어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북산불 피해면적이 116333ha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이 공식 발표한 99289ha보다 17044ha 더 넓은 수치다. 홍 교수는 “산림청이 정밀 피해 경계도와 피해 강도 지도 등 GIS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범위와 강도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구 계획과 예산 편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해야 할 조사, 민간이 대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산불이 왜 초기에 진화되지 못했고, 왜 대형산불로 확산됐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의문"이라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미안함과 깊은 경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숲가꾸기와 임도 정책이 산불 피해에 미친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고,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관련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이재민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도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낳은 경북산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모금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 년간 반복된 잘못된 산림 정책과 산불 대응 방식이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위적으로 유지된 소나무 숲, 산불에 가장 취약" 산불 피해 지역인 청송 주민이자 연구진 현장조사에 참여한 홍시언 씨는 “소나무 단순림을 유지하기 위해 활엽수가 반복적으로 제거된 흔적을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다"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위적으로 유지된 숲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소나무 단순림에서는 살아남은 개체가 거의 없었고, 산불 이후 파상땅해파리버섯이 빈번히 관찰됐다"며 “조성·유지·산불 이후 복구까지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도·도로, 진화 통로 아닌 확산 경로로 작용 이번 중간발표에서는 산불진화임도와 도로의 역효과도 새롭게 확인됐다. 전체 산불 피해면적의 57%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피해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임도와 도로가 산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조화와 바람 유입으로 산불 확산 경로가 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송이숲가꾸기를 국가 시책으로 30년 가까이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 숲이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천이되지 못하고 가장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 상태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형산불은 산림청 산림관리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팀과 환경단체는 산불 대응의 핵심은 숲을 더 베는 것이 아니라, 아교목층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숲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관리하고 침엽수 단순림이 자생활엽수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연천이 또는 천이 촉진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연구 결과는 초동 진화 실패 원인과 진화 대응 체계 분석을 포함해 2026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 현안 직접 점검…“안전이 전제된 지역 발전" 강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칠곡과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대형 사회기반시설과 소방 인프라가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설계를 앞둔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도 67호선 중리교차로 개선 예정지도 방문해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핵심 도로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고령~성주, 성주~김천 간 도로건설 현장에서도 점검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 사항과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둘째 날에는 성주소방서 증축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무공간 이전 계획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절기 화재 예방을 포함한 소방안전태세 전반을 점검하며 현장 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도로망은 지역 발전의 혈맥이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장별 특성에 맞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주소방서 방문 자리에서는 “안정적인 소방안전태세가 지역 주민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구미농협, NH농협생명 신상품으로 2026년 출발 알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역 금융 현장에서도 새해를 여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NH농협생명 경북지역총국은 지난 19일 구미농협에서 신상품 '퍼펙트라이프 NH종신보험' 출시를 기념해 경북 농축협 구미시 1호 가입 행사를 열었다. 구미시 1호 가입자는 장세구 구미시의원으로, 평소 구미농협 비산지점의 세심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함께 상품의 절세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펙트라이프 NH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스마트페이 방식이 특징이다. 납입 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이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적용해 장기적인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축소되는 흐름 속에서 절세 수단으로서 관심이 높아지며, 조기 마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최초 가입한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할 수 있는 전환 특약도 함께 선보여, 가족 단위 자산 관리와 보장 설계의 유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전광 구미농협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인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며 “조합원과 지역민이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계절을 미리 만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시설 모두 업그레이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계절별 대표 식물을 중심으로 한 전시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나선다. 21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수목원은 봄·여름·가을·겨울을 아우르는 테마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봄에는 튤립을 중심으로 한 화사한 봄꽃 전시가 펼쳐지고, 여름에는 토란과 수련 등 수생식물 전시와 함께 제비고깔속 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테마 전시가 준비된다. 가을에는 국화과 식물과 가는잎향유 등 향기 식물을 주제로 한 '봉자페스티벌'과 '가든하이킹'이 열려 오감 체험형 콘텐츠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월 1일부터 트램 이용요금이 조정된다. 성인 기준 편도 요금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은 3000원이 적용된다. 장애인과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 대상 연령도 기존 만 2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로 확대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부담을 완화했다. 수목원 측은 이번 요금 조정이 단순 인상이 아닌 노후 시설 점검 강화와 안전 운행 체계 보완,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교통약자가 백두산호랑이 숲까지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트램 운행 구간을 확대한 점도 함께 강조했다. 2월 한 달간은 트램 영수증을 지참한 관람객에게 가든샵 1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규명 원장은 “개원 9년 차를 맞아 수목원이 한 단계 성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계절 자연의 가치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통시장 안전관리, 경북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으로 전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전통시장 안전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 도는 19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종합 안전진단 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와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 소방·건축·가스·전기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 안전진단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시도다. 50년 이상 화재 예방과 위험관리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해,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매년 전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장별·위험요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발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화재 위험 저감과 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는 △전통시장·상점가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 대책 마련 △안전 관련 자료 조사·연구 및 신기술 정보 공유 △기타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이 담겼다. 한편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소방안전등급 D·E 전통시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며, 26일부터는 도내 주요 전통시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시군 자체 점검도 병행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경북, 그린바이오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농업을 단순 1차 산업에서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육성지구 지정의 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산·학·연 협의체 구성과 함께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며 실행 단계로 접어든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이 보유한 바이오 자원과 산업 기반을 집적화하고,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수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 생태계 모델이다. 경북도 육성지구는 총 756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곤충·천연물·동물용 의약품 3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등 5개 시군이 참여해 분야별 강점을 살린 분산형 혁신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도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분야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실증,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선도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육성해 성공 모델을 벤처·스타트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병행한다. 분야별로 보면, 곤충 산업은 예천군 지보면에 조성 중인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가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총 200억 원이 투입된 이 단지는 먹이원 보급, 가공 지원, 임대형 스마트농장을 갖춰 연중 균일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지정됐으며,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담배를 활용한 돼지열병 그린마커백신 등 세계 최초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천연물 분야에서는 헴프산업클러스터와 특용작물 산업화센터 구축을 통해 원료 생산 표준화와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과 연계해 산업 확장을 도모한다. 경북도 육성지구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에 포함돼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금융 지원 등 사업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도는 농식품펀드와 민간투자를 연계해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연간 20개 이상 창업기업 배출, 2천 명 일자리 창출, 1조 원 이상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전·후방 산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 중등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확대…“소질·적성 키우는 교육 기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1일 2026학년도 중등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급당 최대 50만 원 이내의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넘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 분야는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을 비롯해 코딩·AI·드론 등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독서·논술, 취미·교양 과정까지 폭넓다. 학교와 지역 여건,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해 교육격차 완화에도 힘을 싣는다. ◇경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인력 대폭 확충…현장 공백 최소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특수교육 현장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특수교육실무사를 40명 추가 증원해 총 583명 규모로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도 450명으로 확대한다고 21일밝혔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와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수교육실무사 확충으로 수업 및 교육활동 지원의 연속성이 강화되고, 자원봉사자 확대를 통해 생활 지원과 교실 내 보조 등 밀착형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배치·운영 과정에서 학교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고령·성주 미래교육지구 지정…지역과 함께 키우는 교육 생태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1일 고령군과 성주군을 2026년 경북미래교육지구로 새롭게 지정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미래교육지구는 총 14개 지구로 확대 운영된다.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래교육지구에서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역화 교재 제작,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방과후·아이돌봄 지원 등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교육 모델로, 교육격차 완화와 돌봄 부담 경감,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도교육청, 2026 교육정보화 추진…AI·데이터 기반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1일 '2026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업무 설명회'를 열고 AI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교육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학교 디지털 인프라 지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4개 영역 44개 세부 사업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교육청은 AI와 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 행정,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과 교직원, 학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도 함께 추진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총 8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1개 사업 기준 최대 3000만원)한다. 선정은 단체역량과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올해 수행단체의 공적 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대비 의무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 승인 없이 시 후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단체의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자부담 비율 15% 이상 단체에는 가점 3점, 20% 이상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누리집과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유튜브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게시하고 사업 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선정단체에는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과 중간평가,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승효선 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정치 이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당원 명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명부를 대하는 기준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가 활용하면 불법이었고, 자신이 활용하면 관행이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고, 그때마다 정치적 이익은 민 의원에게로 귀결됐다.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민형배 예비후보는 박시종 예비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이 패배는 곧바로 번복됐다. 민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한 김성진 예비후보와 단일화했고, 그 명부를 활용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권리당원 명부 조회는 중앙당이 일정 기간 후보자들에게 허용한 합법적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민 예비후보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고, 중앙당은 박 예비후보에게 15% 감점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 과정에서도 민 예비후보는 “불법 행위자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상대를 몰아붙였다. 감점이라는 제도적 페널티 속에서 경선은 사실상 승부가 갈렸고, 민 예비후보는 공천을 거머쥐었다.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경선 승리는 곧 본선 승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뒤, 민형배 의원은 정반대의 위치에 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광산을 지역위원장이던 민 의원 측이 중앙당에서 정기적으로 교부받은 권리당원 명부를 보유한 채 선거운동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민 의원 캠프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 민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지역위원회는 공식 기구이고 당원 명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명부 소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리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당원 명부를 선거 국면에서 활용한 셈이다. 민주당 다수 관계자들은 “당원 명부는 관리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경선에 활용할 경우 명백한 위반"이라며 “경선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에서 민형배 정치의 모순이 분명해진다. 2020년에는 중앙당이 허용한 범위 내의 '조회'를 불법으로 몰아 상대를 탈락시킨 반면 2024년에는 중앙당이 관리 목적으로 교부한 명부를 실제로 소장하고 선거에 활용하면서도 이를 '누구나 다 하는 일'로 치부했다. 조회보다 훨씬 중대한 명부 보유·활용 행위 앞에서의 기준은 급격히 느슨해졌다. 최근 불거진 '전화기 털어라' 발언 논란은 이러한 행태가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민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모임에서 조직 동원과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고, 향후 공적 권한 행사를 연상시키는 발언까지 녹취로 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당원 명부든 개인 연락처든 본질은 같다. 조직과 명단을 정치 자산으로 보고 동원하는 정치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과거에는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상대를 불법으로 몰았고, 지금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록이다. 당원 명부를 둘러싼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공정과 정의를 외칠 정치적 자격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8일 전남도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21.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 13.9%, 신정훈 의원 12.8%, 민형배 의원 12.0%, 이개호 의원 9.0%, 강기정 광주시장 4.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 후보는 뚜렷하게 갈렸다. 통합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김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았다. 반면 통합 반대층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30.4%로 선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주 의원이 22.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남권과 광주 인접권에서는 김 지사가 각각 29.3%, 21.2%를 기록하며 우위를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체 여론은 찬성이 74.0%, 반대가 16.1%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비율은 20대(59.8%)와 30대(56.9%)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70%를 넘었고, 특히 60대에서는 84.8%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89.3%로 집계됐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6.1%, '다소 잘하고 있다'가 13.2%였다. 부정 평가는 8.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7.3%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5.2%, 국민의힘 4.4%, 진보당 2.6%, 개혁신당 1.6% 순이었다. 무당층은 6.6%였다. 폴리뉴스가 의뢰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외여행·한류 특수를 타고 최근 3년 연속 수천억원 규모 흑자를 냈음에도 인력 충원은커녕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국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항 수요는 날로 폭발하는데 현장에선 인력이 없어 승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공사는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코로나19가 발병해 항공길이 막힌 2020년 4229억원 손실을 입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지면서 적자 규모가 7506억원으로 더욱 불어났다. 2022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526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이전 3년간 억눌려왔던 항공 수요가 폭발한 2023년엔 5035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24년에도 순익 4882억원을 거뒀다. 특히 2025년 당기순이익이 7567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직전 거둔 2019년 흑자 규모(8660억원)의 87.4% 수준까지 회복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연초 휴가 막바지 날이었던 지난 4일 이용객 24만명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일일 여객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인천공항 일일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날은 코로나19 직전 해 여름 휴가기간인 2019년 8월 4일의 23만4171명이었다. 이는 인천공항이 3년간의 코로나19 불황을 완전히 극복했음을 의미한다. 또 인천공항은 항공 여행객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춰 4조80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2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기도 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였던 3년간의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 실적을 회복했지만, 문제는 인천공항의 인력 운영이 사실상 문을 닫았던 코로나19 시대에 여전히 묶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형적인 확장과 추가건설 등 하드웨어가 갖춰진 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업무 총괄·관리를 담당한 공사의 경우 일반 정규직 직원 수가 2023년 1609명이었지만 다음 해인 2024년 1587명으로 오히려 더욱 감소했다. 작년 10월말엔 1551명으로 갈수록 줄었다. 공사 정원은 같은 시기 1697명인데 실제 인력은 91.4%에 그치면서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보안 검색, 시설관리, 운영 등에 투입되는 실무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공사는 대부분의 실무 인력을 3개 자회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작년 10월말 기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공항 산하 3개 자회사 직원 수는 1만71명으로 공사 직원 수의 7배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공항 현장에서 대부분의 항공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은 극히 불안정하다. 2024년 10월 공개된 '인천공항 위탁사업 운영 혁신 마스터플랜(안)'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 현장 업무를 맡고 있는 3개 자회사 직원 259명을 구조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감축 계획을 철회했다. 고용 불안정은 산재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공사 자회사 근로자 5명이 야간근무 중 사망하거나 추락사했다. 3조 2교대라는 고강도 근무 형태가 지속되면서 퇴사도 빈번하다.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곳의 2년 이내 신입 사원 퇴직자 비율은 25%에 달했다. 추가 고용은 미진하고, 퇴사로 인해 공항 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현장 직원 배치에 구멍이 생기면서 인천공항 여객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영주시, 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주거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뒷받침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정착지원, 주거환경 개선, 영농 기반 마련을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먼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총 22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영농 규모 확대와 농업시설 확충·개보수, 축사 신축 및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같은 기간 접수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7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일러 교체와 주택 개·보수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귀농인은 전입 후 6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로 경종 분야(농지 구입, 과원 조성, 농기계 구입 등)와 축산 분야(축사 부지 구입, 가축 입식비 등)에 지원된다.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로, 주택 구입·신축과 농가주택 증·개축(리모델링 포함)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29일까지 소백산귀농드림타운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의성군, 재정집행 평가 7년 연속 '최우수'…도내 22개 시·군 1위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재정 인센티브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체 통계목 집행실적과 3·4분기 소비·투자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의성군은 종합점수 123.59점으로 군부 1위이자 도내 22개 시·군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군은 하반기 재정집행 대상액 1조 1988억 원 가운데 1조 192억 원을 집행해 85.0%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 3분기 167.9%, 4분기 113.6%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재정집행 보고회 운영, 분기·월별 집행계획 점검, 자체평가를 통한 부서별 유인책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한 결과다. 군은 이·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왔다.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본격 가동…청년농 창업 현장 안착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8일 봉성면 창평리에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서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토마토 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식 행사에는 군수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입주 청년농업인과 가족들이 함께해 현장 가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정식한 작물은 서양계 토마토 '데프니스(Dafnis)'로, 스마트팜 B동에 2만 6000주가 식재됐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최첨단 온실 2동(3.6ha)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 친환경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을 갖춘 시설을 3년간 임대해 청년농업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는 사업이다. 군은 임대기간 동안 선진지 벤치마킹과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영양군, 베트남 현지서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농번기 인력난 선제 대응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농번기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베트남 현지에서 처음으로 직접 선발했다. 선발은 19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화띠엔면에서 진행됐으며, 3~4월 도입 예정인 1·2차 근로자 가운데 신규 인력 3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선발은 기존 서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방문 면접과 실기 평가를 병행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색맹 검사와 기초 체력 검사, 농작업 수행 능력 테스트로 1차 선별한 뒤 근무 의지와 성실성, 이해력을 종합 평가해 최종 인력을 가려냈다. 영양군은 2026년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토대로 3월 중·하순부터 7월 말까지 총 1200여 명을 4차례에 걸쳐 순차 도입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행정 준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이들의 교육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비율은 13.3%였고, 이들 중 특수교육에 배치된 학생은 총 75,187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9%였다.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관심도 높아졌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발맞춰 가는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 배려와 돌봄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은 다문화 특성과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 밖 환경을 접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환경 문제로 인해 취학 후 학교생활 중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아동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고통, 집단 괴롭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 경험 등 심리적 문제들은 자살이나 문제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의 정서장애 문제를 겪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과 언어적 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학업 부진과 사회성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특수교육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학습자들의 개인적 학습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학생의 증가로 인해 문제로 부각 되는 낮은 학습 능력과 부적절한 행동 문제로 많은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그릇된 판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과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과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다. 아동 양육의 책임을 대부분 맡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아동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다름으로 힘들어하는 다문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는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 당국이 연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기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단위 교육청과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업)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특수교사와 통합교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장애아동의 이해'를 위한 내용을 갖추고, 보수교육과 자격취득 교육에 해당 내용을 준비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장애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다문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상호 협력해서 다문화 장애아동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등을 수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점검 이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경중을 따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며,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문혁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