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행안부 내 ‘경찰국’ 이르면 내달 신설…경찰 "정치적 중립 훼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 전담조직인 이른바 ‘검찰국’으로 이르면 오는 7월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관련 규정 마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내놨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 장관은 "현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경찰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위원회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안부의 발표를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선 경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관들은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고,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내달부터 소득하위 절반만 지급...금액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할 때 지급받는 생활지원금이 다음달 11일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제공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구분 기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또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 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000원이었고,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사진=연합)

작년 귀농·귀촌 37만7000가구 ‘사상 최대’…코로나19·집값 급등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지난해 귀농·귀촌가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 가구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도시집값 상승, 농어업에 대한 환경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37만7744곳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이는 귀농·귀촌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이 늘었다. 30대 이하와 60대 가구가 전년보다 각각 5.0%, 16.4%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 이하 청년농의 증가는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정책의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진단했다. 60대의 귀농 증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귀농·귀촌 인구는 51만5434명으로 4.2% 늘었다. 귀농인의 평균연령은 55.8세로 성비는 남자 67.2%, 여성 32.8%다. 귀농인 중 전업자 비중은 67.9%, 겸업자는 32.1%로 2019년 이후 3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귀농 인구가 많은 시·군은 경북 의성군(229명), 전남 고흥군(224명), 경북 상주시(212명), 경북 영천시(182명), 경기 양평군·전남 무안군·경북 김천시(각 173명) 등의 순이다. 귀촌인의 평균연령은 42.8세이며 성비는 남성 53.4%, 여성 46.6%다. 귀촌 사유로는 직업(34.3%), 주택(27.1%), 가족(22.2%), 자연환경(4.9%)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이 귀촌 동기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지난해 귀어 가구는 1135곳으로 전년보다 26.5% 증가했다. 귀어 가구가 늘어난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귀어인은 1216명으로 25.7%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2.7세이며 성비는 남성 63.6%, 여성 36.4%로 나타났다. 충남 태안군(186명)이 지난해 귀어인구 1위를 차지했고 전남 신안군(121명), 충남 보령시(106명), 인천 옹진군(89명), 전북 부안군(62명)이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연간 피해액이 7000억원대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본격 출범하고 단속에 본격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합수단은 고검 검사급 인사가 단장을 맡으며 검찰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영한다. 특히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가량이 투입된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이후 해마다 수법이 진화하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5년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그럼에도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000여명에서 2019년 4만8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여명,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고 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수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尹사단’ 신봉수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검찰의 핵심 요직 빅4 중 한 자리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사업연수원 29기)가 승진 발탁됐다. 신 부장은 ‘윤석열 사단’ 인물로 알려진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승진,임명된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고검장과 검사장 등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로,오는 27일 공식 부임한다. 이번 인사에서 총 4명이 고검장으로,‘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10명이 각각 승진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검찰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고검장으로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는다. 특수통이자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28기)과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는 대전지검장·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 배치된다. 검찰 내 대표 공안통인 송강 청주지검 차장(29기)과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29기)은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공안·기획 전문으로 분류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9기)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유튜버 보겸의 ‘보이루’ 정말 그뜻? 법원 "성적의미 없어, 여혐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법원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하는 인사말 ‘보이루’가 성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고 여성 혐오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 혐오자로 인식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 이미 방송사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보도했다가 김씨가 문제를 제기해 정정보도가 이뤄졌던 점을 들었다. 이를 근거로 윤 교수 논문 내용이 학문적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께에는 논문에 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가 변질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은 김씨 청구 금액 절반인 5000만원으로 정했다. 김씨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윤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SNS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불복의 뜻을 내비쳤다. hg3to8@ekn.krScreenshot 2022-06-22 at 16.29.04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연합뉴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감염경로,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래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은 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번에 확진된 A씨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했다. 이후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고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했다. 그 뒤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다. 입국 당시에는 37.0도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병적 작용에 의해 피부 세포나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을 보였다.역학조사 결과 A씨에 대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 고위험군은 확진자의 증상 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을 말한다.방역 당국은 A씨가 탑승한 비행기 인접 좌석 승객에 대해선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또 이날 위기평가회의(의장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이 이끄는 현재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격상한다.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나눠주고 일선 의료기관 진료와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과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해외 유입 감시는 하반기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발생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안내도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침이다. 질병청은 당분간 진단검사를 청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급 감염병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 의무가,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한편 A씨와 같은 날인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다. B씨는 19일 증상이 발생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이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HO가 발표한 올해 1월∼6월 1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는 42개국 2103건이다. 사망 사례는 나이지리아에서 1건 보고됐다.아시아에서는 지난 15일 WHO 발표 기준으로 중동의 모로코(1명)와 아랍에미리트(13명)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싱가포르에서도 이날 1명이 발생했다. WHO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 경보 단계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은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규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hg3to8@ekn.kr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생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원숭이두창 국내 의심 환자 1명이 방역 당국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기름값 잡기'…'횡재세'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치권이 기름값 안정 카드로 정유사들을 대상의 ‘횡재세(초과이윤세)’를 추진하면서 관련업계가 긴장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업계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산업계 전반으로는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휘발유·경유가 1리터 당 2100원을 넘어가는 등 유가가 폭등하자 법 개정을 통해 ‘유가 최소 200원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경우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는 정유업계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짚으며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경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유사의 초과이윤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로선 서민 물가 안정 대책안을 위한 취지에 공감은 하면서도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만 5조3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정유사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로 남았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그때 남은 부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업 특성상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4대 정유사 가운데 상장사인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의 경우 각각 1조144억원, 8252억원으로 1분기 대비 38.48%, 38.04%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사들은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각 정유사들이 영업손실을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출연까지 한다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나 일반 주주들에게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단편적으로 정유업계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민주당의 방안대로 법안이 마련될 경우, 또 하나의 기업 규제책으로 타 업종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정유업계만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하기에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경제계에서 줄곧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횡재세’가 생긴다면 이를 계기로 기업들에 또 다른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도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유류세 중 교통세의 조정 범위가) ‘1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 구성이 안 됐지만 원 구성 되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조세소위에서 여러 발의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해 매기는데, 정부는 이 교통세에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한 뒤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를 총 3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22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로 유조차(탱크로리)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오른쪽 차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