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구미 사망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엔 동의하지만 출산은 안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검찰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 자체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날 △출산 당일 찍힌 사진에서 사망한 여아의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서는 분리돼 있는 점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급감한 점 △숨진 여아와 석씨의 친자 확률이 99.999％인 점 △석씨의 혈액형이 B형 BO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타입인데 숨진 여아는 A형 AO타입인 점 등을 증거로 들어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산했거나 숨진 여야가 피고의 친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이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기까지 자신의 아이를 어디에 뒀는지, 아이가 생후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동일한 시기에 출산했더라도 어떻게 관리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반론했다. 또 아이를 약취 했다면 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의 출산 전력에 비춰 2018년 3월 출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석씨가 낳은 아동은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감춰야 해서 충분한 영양 조치를 받지 못해 미숙하게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무게 변화가 있는 등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 후 재판부는 검찰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뒤 석씨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7일에 예정돼있다. yyd0426@ekn.krclip20210511194124 11일 구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파주시,‘허준 한방 의료산업 광자원화’학술연구용역 2차 보고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파주시는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학술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11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외 35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관계자, 학술용역지원단, 시민자문단 등이 모여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관광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1차 중간보고회에 이어 허준묘역 성역화, 한방 체험프로그램 도출 및 파주개성인삼과 장단콩 활용 등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파주시는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동면 하포리에 위치한 허준선생묘를 통해 파주와 허준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쌀·장단콩·파주개성인삼 생산지의 장점을 살려 한방 의료관광 사업을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는 의성 허준 선생께서 잠들어 계신 한반도 평화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라며 "이번 중간보고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심포지엄 준비 등 10월까지 알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anmintop@ekn.kr파주시,‘허준 한방 의료산업 광자원화’학술연구용역 2차 보고 파주시청

파주시행복장학회, 비대면 장학증서 수여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 경기 파주시행복장학회가 지난 8일, 제8기 장학생 135명과 온라인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여식도 비대면으로 열렸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135명의 학생들은 각 학교 및 가정으로 보내진 장학증서를 들고 각자의 소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장학회 밴드를 통해 소통을 이어 나갔다. 강상호 학생(문산수억고등학교 3학년)은 "장학생으로 선발돼 기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며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인데, 행복장학회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재니 학생(동국대학교 2학년)은 "아르바이트도 줄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발돼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저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꿈을 위해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35명의 장학생들에게 영상 축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는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anmintop@ekn.kr파주시행복장학회, 비대면 장학증서 수여 경기 파주시 행복장학회 온라인 장학증서 수여식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발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의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았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간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의 대한 불안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살포자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며,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파주시장 입장문 전문이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경기도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나섰다. 하루하루 힘겹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휴전 이후 70년 동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다. 최근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코로나19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위기에 몰리고 생계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지역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접경지역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다행히 금년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적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안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법까지 무시하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또다시 무단 살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홍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엄연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이러한 불법적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21. 5. 10. 파주시장 최종환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발표 최종환 파주시장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서 발표

연천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일제점검 추진!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경기 연천소방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물의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화재일제점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 등이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작동하여 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발생을 인지시키고 자동으로 119신고가 가능한 설비이다. 또 비화재경보란 실제 화재발생이 아닌 장난·실수와 같은 인위적 요인과 습기ㆍ먼지 등 관리적 요인 등으로 작동해 119상황실로 신고되는 사례로 비화재경보가 증가되면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소방력은 낭비되어 화재대응력이 저하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비화재경보는 총 7849건으로 주요 원인은 인위적 요인 40.6%와 관리적 요인 31.4%, 시스템 요인 28% 순으로 나타났다. 연천소방서는 관내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주요 비화재경보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감지기 오동작 시 관계자의 초기 대응 요령ㆍ주의사항을 안내 할 예정이다. hanmintop@ekn.kr연천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일제점검 추진! 경기 연천소방서 대원이 기업체 물류창고에서 연기감지기를 점검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5개 도서관, 환경 북큐레이션 및 문화행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5개 도서관(아람누리, 마두, 백석, 풍동, 식사)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고양시 유치 홍보의 일환으로 연중 환경 북큐레이션 및 관련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5, 6월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은 ▲아람누리도서관 북큐레이션 : 제로웨이스트 그리고 COP28 (5월), 자연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대(5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한 발짝(6월) ▲아람누리도서관 문화행사(생태환경 강연) : ‘달콤하고 행복했던 나의 첫 도시 양봉’(5월) ▲백석도서관 북큐레이션: 환경생각, 지구 생각(6월) ▲마두도서관 문화행사(생태환경 강연) : 풍요의 함정, 착한 소비는 없다/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6월) 등이 있다. 특히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이달 실시하는 북큐레이션 ‘제로웨이스트 그리고 COP28’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 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 줄이는 방법에 관한 도서를 소개하고,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독려하는 코너도 마련한다. 자세한 도서목록은 도서관센터 블로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mintop@ekn.kr고양시 일산동구 5개 도서관, 환경 북큐레이션 및 문화행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5개 도서관, 환경 북큐레이션 및 문화행사 운영

고양시, ‘3기 신도시 관련 자치단체 공동대응 간담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경기 고양시는 정부 신도시 개발방향 이행 촉구를 위해 지난 8일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경기도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날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추진한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대토보상을 주민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용지를 공급해 미달사태를 발생시켰다. 또한 LH는 정부가 약속한 기업의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을 확약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 지역주민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입주민에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도시 각 지자체 주민들이 LH에 정부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과잉 대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hanmintop@ekn.kr고양시, ‘3기 신도시 관련 자치단체 공동대응 간담회’ ‘3기 신도시 추진 관련 자치단체 공동대응 간담회’ 에 참석한 경기도 신도시 5개 지역 단체장

고양시-경기도,‘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협약식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경기 고양시는 10일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만나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민석·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최만식·김경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IP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IP융·복합 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성장 기반 IP콤플렉스 건립 및 운영 ▲IP융·복합 활성화 및 콘텐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IP융·복합 콘텐츠 선순환 투자 환경 조성 ▲IP융·복합 파트너십 구성 및 글로벌 플랫폼 구축 등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IP 발굴·육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에는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방송영상밸리 등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IP 융복합 클러스터는 전체를 엮어내는 하나의 화룡점정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경기도와 보조를 맞춰서 고양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클러스터로 명실상부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들을 융복합과정을 거쳐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고양에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고양에는 케이컬쳐밸리, 방송영상밸리나 전시관 등 여러 가지가 집적돼있는 만큼 이번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콘텐츠 관련 기업인들이 편하고 싸게 자유롭게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여 올해 처음 진행된 공모 사업으로, 지난 3월 2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고양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경기도와 함께 국비 109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2024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5번지에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연면적 6,219㎡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hanmintop@ekn.kr고양시-경기도,‘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협약식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업무협약식

[날씨]충청·남부 '비'…강원·경남 '건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화요일인 11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계속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충청권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권 남부 5∼10㎜, 전남 북부, 전북 남부, 경남권 북부 5㎜ 미만이다. 이날 오전 전국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7도 △제주 19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울산 14도 △창원 1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7도 △강릉 22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제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울산 18도 △창원 2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남권 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은 기간이다. 남해안은 만조 때 해안가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4ｍ, 남해 1∼4ｍ로 예상된다. claudia@ekn.kr갑자기 강한 비 서울 시내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향후 파장은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소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권고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13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6월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큰 표 차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게 됐다. 대검찰청도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