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모객에 집중하던 여행업계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업계는 정산 작업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일부 영세 여행사의 파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행사들은 상품 이용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는 특성상 이번 정산 지연으로 6월 예약분 정산금은 물론 7~8월 예약 대금까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추정 주요 여행사 피해금액은 △하나투어 80억~100억 원 △모두투어 75억~100억 원 △교원투어 60억~100억 원 △노랑풍선 32억~60억원 △야놀자 30억원 △참좋은여행사 2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 10억 원 미만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 고객에게 취소·환불 안내 뒤 여행사로 직접 재예매하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피해 금액이 추정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여행사는 25일까지 티몬·위메프에 대금 정산을 요청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품 일괄취소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행업계 규모 대비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너무 커 여행업계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호텔에 입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정산액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세여행사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게 돼 최악의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곳이 생길 수 있다"고 파산 가능성을 걱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투숙 예약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호텔·리조트업계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사와 엮인 여행업계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핫딜' 등 플랫폼 특가 판매 프로모션이 4~5성급 호텔보다 잦던 리조트 쪽은 업체마다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확인 중으로 티몬·위메프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당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명리조트는 티몬·위메프에 판매하는 상품 예약을 잠정 중단했으나, 최근 예약한 고객들의 정보는 살려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다른 리조트업체도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25일 카드 취소 등 환불 방법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고객 구제를 서두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두고 부유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와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 모집을 시작한 후 5일 만에 신청 앱 가입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라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필리핀 출신 20~30대 여성 100명으로 시는 신청자 중 300가구를 뽑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시가 시스템 구축비 명목 등으로 1억5000만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한다. 오는 9월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이 완료된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인을 원하는 사람은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형식으로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08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앱을 설치해 가입한 사람이 약 1500명이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한 사람은 250~300건"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둘러 싼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높은 비용으로 정작 출산·보육 및 맞벌이 등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젊은 부부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8시간 풀타임 이용할 경우 월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줘야 해 웬만한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두고 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비용으로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공공 재정·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00만~1억원 미만' 21.3%, '3000만~5000만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7.9% 순이다. 200만원이 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신혼부부는 10명 중 2명 꼴도 채 되지 않는다. 이미 온라인 맘까페 등에서는 “풀타임 이용하면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 “출산문제 해결될까, 원천적인 문제를 외면한 수박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강남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묵을 숙소를 고소득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숙소는 근로계약이 체결한 두 업체에서 마련했고 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시는 주 이용자가 강남이든 강북이든 염두해 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공적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향후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시범사업를 해보면서 수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엄종화 세종대학교 제15대 총장이 25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7월 26일까지 3년이다. 세종대는 이날 서울 군자동 세종대 애지헌 교회에서 최세모 대양학원 이사장, 대양학원 이사진, 산하기관 기관장, 세종대 교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종화 제15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엄 총장은 취임사에서 “세종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애지(愛智), 기독교, 훈민(訓民)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애지정신은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이다. 오늘날의 진리인 과학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혁신을 이루며 인류 발전에 기여해 세종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독교 정신은 사랑과 섬김, 정직과 진리, 희망과 용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대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며 정직한 연구와 교육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엄 총장은 취임사에서 독창성과 창의성, 배움과 나눔, 도전과 혁신을 강조한 '훈민정신'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대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열린 교육과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엄 총장은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를 받은 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세종대 교수 생활을 시작으로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행정부총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000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007억원, 2조6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원을 수령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 대금의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불안감을 느낀 입점 업체들이 속속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 대금의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불거졌는데요. 불안감을 느낀 입점 업체들이 속속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현재까지 현대백화점, GS, CJ온스타일 등 홈쇼핑 업체들과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하거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여행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항공‧숙박권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티몬과 위메프의 귀책 사유로 인해 구매한 상품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구매 취소와 환불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소비자들이 티몬에 앞다투어 환불을 요청하고 있지만, 환불 과정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구매 고객들의 카드 결제를 취소 처리하지 않고, 계좌로 환불한다면서 계좌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의 지급능력에 의구심이 커지면서 신용카드사의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아예 결제를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4일 현재 티몬은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빠져있고 이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들에게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계좌이체 방식을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계열사로 있는 큐텐그룹은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쇼핑·위시·AK몰 등 5개 회사를 지난 2년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는데요.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제휴를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곳, 이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인터파크쇼핑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9천억원 규모로 큐텐그룹이 계열사들이 지급해야 할 결제 대금 정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 논란의 여파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 지연이 길어지면 셀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고객이 상품 구매를 꺼리면서 자금이 더 부족해지게 된다"고 우려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업계도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티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티몬 결제 취소를 위해 환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버튼을 눌러도 계좌 인증 오류가 반복된다며 “티몬 망했나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일균

최근 수년 간 '뜨뜻미지근한 관계'로 지낸 포스코그룹과 중소기업계의 만남이 성사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만나면서 양측의 '화해 무드 조성'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장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 당시 경제인 순방단에 참석했던 장·김 두 회장이 현지 행사에서 만나 포스코와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만남은 포스코그룹 회장이 무려 11년만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포스코가 중소기업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임에도 최근 수년 간 양측의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반면,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입법 추진 당시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대기업 경제단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반대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런 대기업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4일 장 회장을 만난 김 회장은 “포스코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계와의 교류 및 상생협력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마찰을 빚은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장 회장 방문은 과거 정준양 포스코 회장 방문 이후 11년 만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 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11년 만이라는 게 너무 아쉽다"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 상생, 강건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향후 양 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의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포스코그룹은 지난 2008년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QSS 혁신활동 컨설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소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 2024 세계 순위에서 한국 여권이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 여권으로 현재 191곳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이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공동 3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 2022년 7월 순위에서 공동 2위(무비자 입국 192곳), 2023년 7월 공동 3위(무비자 189곳) 정도를 유지했다. 올해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95곳 무비자 입국으로 2년째 세계 1위를 지켰다. 공동 2위로는 192곳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이 올랐다. 일본 여권은 최근 5년간 1위를 유지하다 지난해 공동 3위로 떨어진 뒤 올해 한계단 올라섰다. 공동 4위(무비자 190곳)로는 벨기에,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이 꼽혔다. 한때 최강 여권 파워를 보였던 미국은 올해 8위(무비자 186곳)에 그치면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97위(무비자 39곳)에서 올해 96위(41곳)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최하위로는 아프가니스탄(103위·26곳)이 지난해에 이어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입국 시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을 지수화한 것이다.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입국 대상국은 227곳이었다. 헨리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올해 해외 여행객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은 평균 111곳에 달해 2006년 58곳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이동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상위권과 하위권 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한 각종 투자로 거액 차액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딸은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였던 2017년 매수한 주식 400주를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매도했다. 2017년 600만원이었던 해당 주식은 3억 8549만 2000원 가격으로 되팔렸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 절반이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은 자신이 냈고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다.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결론적으로 자기 돈 400만원 외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 8000만원을 번 셈이다. 허영 의원은 “이런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가 당초 이 후보자 측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았던 이유도 아버지 자금을 통한 투자와 관련있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 200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긴 것이다. 조씨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후보자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해 “2억 200만원은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조씨 양도소득이 2억 200만원으로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전체 양도소득은 3억 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뤄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고 해명했다. 또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 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해명이다. 이밖에도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이 주식을 작년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씨도 주주로 참여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 매수에 나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뒤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다수의 공공기관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뒤바뀐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두 단계 이상 등급이 변동된 공공기관은 총 14곳으로, 이 가운데 6곳은 두 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했다. 그 중 'A 공단'은 지난해 경평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미흡(D)' 등급으로 두 계단 추락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 공단이 이번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은 '재무지표 악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재부 경평의 평가근거가 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이 공단의 매출은 전년대비 41% 줄었고 이례적으로 영업적자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92%나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해 기존 문재인 정부가 높여놨던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대폭 줄이고 '재무 건전성' 항목 배점을 대폭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을 중시하는 것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이 공단의 재무지표 악화 원인으로 방만경영이 아닌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직접 요인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 공단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토지보상·건설공사 등 비용 지출이 한창이다. 이 수도권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5G 특화망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굴뚝산업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산업단지 이미지를 쇄신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경평 등급이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공단은 공공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임직원 성과급이 삭감되는 결과를 맞게 된 셈이다. 정부의 철도요금 동결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나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을 관장하는 대한석탄공사가 낮은 경평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이 재무지표 악화의 원인을 '정성(定性)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표면상 수치인 '정량(定量)적'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기재부 경평 방식이야말로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