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당원 모집 논란과 공직사회 금품 인사 의혹, 특정업체 계약 집중 논란까지 겹친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징검다리 4선' 도전에 나서면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3선 제한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무력화하는 '징검다리 출마'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제한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출마를 넘어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최근 제기된 승진·보직 인사 과정의 금품 요구 의혹이다. 중간 브로커 개입 정황까지 거론되면서, 조직 인사를 둘러싼 구조적 비리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단순한 일탈이 아닌 '인사 거래'라는 공직사회 최악의 병폐가 작동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 들어 강진군은 2022년부터 특정 업체들과 수차례 협상 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35억·21억·38억·127억 원 등 총 4차례 계약을 맺었고, A 업체의 협력사와도 21억원 규모 계약을 추가로 진행, 총 242억 원을 몰아줬다. 같은 기간 B 업체 및 계열사에도 43억·35억·50억 원 등 총 128억 원이 발주됐다. 동종 업계에서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와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이 반복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법당원 모집 의혹을 받은 강 후보에게 6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강 후보 측은 가족·지인 등의 휴대전화 통신사 주소지를 특정 주소로 옮겨 당원을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RS 경선 참여에 활용하려 한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전화번호·주소지·계좌 중복 확인 등을 거쳐 당원권 정지 및 출마자격 박탈 방침을 적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 후보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암시한 듯한 손가락 세 개를 펼쳐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강 후보의 정체성은 탈·복당 경력으로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강 후보가 과거 탈당과 복당, 무소속 출마를 반복해 온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은 필요할 때만 찾고 불리하면 떠났다가 유리해지면 돌아오는 곳이 아니다"며 “정당을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여기는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아 청렴도 지표도 악화됐다. 실제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0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4건, 성폭력 2건, 성희롱 2건, 금품·향응 수수 1건, 폭행 1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받은 보성군과 달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강진군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역시 군수 역량으로 평가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강 전 군수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징검다리 4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제42·43·45대 강진군수를 역임한 이력을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수직을 사실상 직업처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 정도 논란이 겹쳤는데도 출마가 가능한 현실 자체가 지방 정치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끝난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이 민사 판결로 이어지면서, 부산 공직사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과거 '인사 개입 논란' 후유증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떠올랐다는 반응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지난 8일 전직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약 8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된 것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전 시장 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 압박이 이어졌고, 실제로 9명 가운데 7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원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공직사회에 남아 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부산시청 안팎에서는 당시 시정 운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박 전 보좌관의 영향력과 인사 개입 논란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돼 왔다. 특히 박 전 정책특보가 시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던 시기, 조직 분위기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때와 같은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말이 여전히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선거와 맞물리며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본래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인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정권이 바뀌면 승진과 보직, 조직 개편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정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에 가족과 주변까지 포함하면 파급력은 더 커진다.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다. 공직사회가 등을 돌리면 정책은 속도를 잃고, 반대로 지지하면 추진력이 붙는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분위기는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유리하게 흐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안정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과거 인사 갈등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변화를 택하기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측은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전재수 캠프에는 친노·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을 전제로 한 내부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오거돈 시정 당시 인사 논란의 기억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 표심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표심은 단순한 표를 넘어 정책 추진력과 직결될 것"이라며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봉화군수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으로 여야 정당과 무소속이 맞붙는 3자 구도가 형성되며 판세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공천 심사를 거쳐 최기영 도당 부위원장을 봉화군수 후보로 확정했다. 당내에서는 조직력과 행정 경험을 갖춘 안정형 후보라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최기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 무소속 박만우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됐다. 각 후보가 서로 다른 정치적 기반과 전략을 내세우며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선 다층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변수로는 무소속 박만우 예비후보의 존재감이 꼽힌다. 정당 공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 예비후보는 지역 인맥과 오랜 활동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개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지지층을 흡수하며 표심 분산을 이끌 경우, 전체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봉화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정책 중심의 선거를 강조하며 준비에 나서고 있어 기존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결집과 분산'을 지목한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얼마나 결속력을 유지하느냐와 동시에, 무소속 박만우 후보를 중심으로 표심이 얼마나 분산되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주요 변수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봉화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취약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둘러싼 공약 경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개발 중심 공약을 넘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하느냐가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 진영 역시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조직력을 앞세운 안정론, 민주당은 정책과 변화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무소속 박만우 예비후보는 지역 밀착형 행정과 실질적 체감 성과를 내세우며 유권자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과 인물, 그리고 지역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봉화군수 선거는 단순한 구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무소속 박만우 예비후보의 행보가 선거 흐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봉화 정치 지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나지 않는다. 단순한 '버티기'로 해석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지금 그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다. 정치에서 사퇴는 책임의 종결이 아니라, 책임의 확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물러나면 패배는 '장동혁의 실패'로 굳어진다. 그러나 선거 이후까지 자리를 지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패배하더라도 구조적 요인 으로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성과라도 나온다면 그는 위기를 통과한 지도자로 재해석될 여지를 갖게된다. 이 미묘한 차이가 그를 현재의 자리 붙박이로 만든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여러 정치적 사례가 보여준다. 조지 W. 부시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은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부재의 상징'으로 남았다. 재난 초기, 연방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다. 에어포스원에서 뉴올리언스를 내려다보는 대통령의 사진. 물에 잠긴 도시와 그 위를 지나가는 권력의 시선은 강렬한 대비를 만들었다. 그는 실제로 여러 대응을 지시했지만, 유권자에게 각인된 것은 “현장에 없던 대통령"이었다. 이후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전쟁 피로와 맞물리며 레임덕은 가속됐다. 정책이 아니라 이미지가 권위를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보리스 존슨의 몰락도 구조는 비슷하다. 코로나19 초기 그는 집단면역을 언급하며 대응의 방향을 흔들었다. 이후 봉쇄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이미 리더십의 일관성은 금이 간 상태였다. 여기에 '파티게이트'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국민은 봉쇄로 일상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총리실 내부에서는 규정을 어긴 파티가 열렸다.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지도자가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뢰를 붕괴시켰다. 결국 존슨은 정책 실패보다 '태도의 불일치'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국 정치 역시 다르지 않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 시기의 공천 파동은 권력 내부의 균열이 어떻게 선거 참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이른바 '진박 감별' 논란은 공천을 능력 경쟁이 아닌 충성 경쟁으로 바꿔버렸다. 유승민 의원 공천 배제는 그 상징적 사건이었다. 유권자 눈에 비친 것은 분명했다. 민생이 아니라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집권 세력. 결과는 과반 붕괴였다. 선거는 정책 평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도 유사한 패턴은 반복됐다. 보수 진영은 공천 갈등과 전략 혼선 속에서 메시지를 통일하지 못했다. 위성정당 대응에서도 일관성을 잃으며 스스로 프레임에 갇혔다. 반면 여당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이라는 단일 메시지를 유지했다. 유권자는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확신을 선택했다. 결과는 압도적 격차였다. 이 선거는 정책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더 중심을 잡고 있었는가의 문제였다.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리더십은 능력 이전에 '우선순위의 감각'이라는 사실이다.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 논란이 문제로 확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 일정 자체도 문제는 있었만 결정타는 그 타이밍과 설명 방식이 유권자의 인식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설명되지 않는 선택은 곧 잘못된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 그의 미래는 어떻게 평가될까. 두 갈래로 나뉜다. 만약 서울·대구·부산·경남 중 서울을 포함해 두 곳 이상을 지켜낸다면, 그는 살아남는다. 이 경우 방미 논란은 “과정의 잡음"으로 축소된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성과를 낸 지도자로 재포장될 것이고, 당내 권력도 유지된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대권 욕심도 어느정도 이어 갈수 있다. 다만 이 생존은 조건부다. 선거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논란을 안고 가는 인기없는 리더'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 곳만 건지거나 그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 평가는 더욱 냉혹해진다. 방미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결정적 오판'으로 규정될 것이다. 당 내부의 시선은 빠르게 돌아서고, 그의 정치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된다. 이때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개뿐이다. 스스로 물러나며 책임을 정리하거나, 버티다 고립을 감수하는 것.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확장 가능한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게 된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다. 그 기억은 언제나 장면으로 남는다. 부시에게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가, 존슨에게는 불 꺼지지 않은 파티가, 그리고 한국 정치에는 반복된 공천 갈등의 장면들이 그렇다. 장 대표에게 그 장면이 무엇으로 남을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장 대표의 현재는 '버티기'로 설명되지만, 미래는 '평가'로 결정된다. 그 평가는 단 한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려진다. 분명한 것은, 그 평가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시작된 평가는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당원모집으로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가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시 불법 당원모집과 관련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공천이 박탈됐으며,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다. 최근 선거 승리 시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강진원 예비후보의 복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강 후보가 스스로 당을 떠났음에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복당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정당을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여기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필요할 때만 찾고 불리하면 떠났다가 유리해지면 돌아오는 곳이 아니다"며 “복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원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당은 강 후보가 과거 탈당과 복당, 무소속 출마를 반복해 온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탈당 역시 당의 징계와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당 결정에 대한 정면 불복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당의 원칙을 거부하고 탈당한 순간 그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복당을 추진하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원 예비후보의 복당은 절대 불가하다"며 “어떠한 타협이나 예외도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아울러 “강진군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생존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유권자들이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무소속 출마 이후 복당을 시도하는 관행적 정치 행태와 정당의 공천·징계 기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분석의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교류를 넘어 'K-교통안전 모델' 수출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해외사업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몽골 국가과학수사청과 지난 20일 교통사고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과학적 사고조사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한국형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과 디지털 사고조사 시스템을 현지에 적용해 사고 원인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경험과 추정에 의존하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과학적 분석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안전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는 사례로, 교통안전 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공단은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실증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사고조사 시스템과 연계한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강바야르 몽골 국가과학수사청 청장은 “한국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사고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몽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명진 공단 혁신기획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몽골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몽골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단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된 해외 교통안전 사업과 정부재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몽골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교통안전 기술과 정책 모델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주최하는 '제4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가 예선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막바지 참가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단순 공연을 넘어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박람회와 연계된 본선 무대까지 마련되며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안전교육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점도 정책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전국 초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이 5명에서 15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창작곡 △자유 개사곡 두 가지로,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예선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본선은 다음달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본선은 어린이 안전박람회와 연계된 공개 공연으로 진행돼 교육 효과를 현장 체험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중앙회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의 사회적 확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참가자들에게는 총 16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경찰청장상 등 권위 있는 상이 수여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강진군 공직사회에서 승진과 보직 이동을 둘러싼 금품 요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라는 은어를 통한 금품 요구 정황과 인사 불이익 주장, 제3자 개입 의혹까지 맞물리며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 한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현은 금품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다. 이 공무원은 이를 거부한 뒤 조직 내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이라도 갖다 줘라", “후배들도 생각하라"는 발언이 반복됐고, 이후 승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 “인사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며 조직 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녹취에는 인사권 작동과 관련된 발언도 담겼다. “찍히면 완전히 잘린다", “서로 찍혔다"는 표현은 특정 인사권자를 중심으로 한 배제 구조를 시사한다. “가운데서 했던 브로커들이 있다"는 언급도 포함돼 인사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녹취에는 “광수대에서 연락이 왔지만 없던 일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안이 이미 수사기관의 인지선상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인사 금품 의혹은 강진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와 특정 군수를 둘러싸고도 과거 승진 인사 과정에서 고액 금품이 오갔다는 구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특정 직위 승진과 관련해 거액이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공직자 배우자 모임을 통해 확산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나 직접적인 물증 부족으로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선거 차량을 이용해 마을 안길까지 돌며 “매관매직을 하지 않겠다"는 방송을 이어가기도 했다. 당시부터 인사와 금품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유사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승진과 보직이 금품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라며 “감사와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인사권자인 강진원 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명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SNS 등에도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수 후보 선거에 출마한 김 산 예비후보가 지역화폐인 '무안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연간 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침체된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지만, 재원 마련과 효과를 둘러싼 검증도 함께 뒤따를 전망이다. 20일 김 후보는 현재 연간 약 600억 원 수준인 상품권 발행액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학원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계에도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우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기능을 개선해 사용 편의를 높이고, 가맹점 혜택을 확대해 유통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발행 규모 확대를 넘어 실제 사용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재배분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무안 청년상인연합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단일화보다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지 배경을 밝혔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실제 정책 집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측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공약인 만큼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둘러싼 검증이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화순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며 선거판이 급격히 과열되고 있다. 임지락 후보는 최근 상대 후보 측의 도넘은 의혹제기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삭발을 감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임지락 예비후보 측은 20일 윤영민 예비후보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화순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약 2년 전 화순읍 한 시설 준공식 자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전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전기요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지지를 요청한 뒤 실제로 전기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사무소는 관련 녹취와 제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해당 행위가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후보 측은 지역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자신을 겨냥한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유포됐다며 작성자 등 4명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게시글에는 “불법 선거 10관왕", “이중투표 권유", “돈봉투 살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 선거사무소 측 설명이다. 임 후보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임지락 후보 측 주형권 사무장은 “금권 선거와 흑색선전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