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만성적자 탈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도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의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쓸데없이 여러 자회사가 난립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SR은 2016년 설립돼 고속철도 체계를 이원화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됐다. 하지만 오히려 운영비만 더 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승객 서비스 향상보다는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다. 구체적으로 철도 예매시스템과 정비시설, 인력 운영이 코레일과 SR, 양 기관 간에 중복되면서 연간 52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SR은 독자적인 정비시설이 없어 코레일에 차량정비에 맡기고 있지만 코레일은 SR에 차량임대, 정비, 용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표는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도해도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SRT 노선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접근성이 좋은 수서철도노선으로, 수요는 높은데 한정된 차량으로 노선을 독점하다보니 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SRT에 알짜노선을 배정하면서 오히려 코레일의 수익성은 떨어져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철도 시장 내 자유경쟁 유도를 위해 고속철도를 이원화했지만,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다시 먼길을 되돌아오는 퇴행을 겪었다. 코레일 만성적자는 물론이고, SR 운영기간 동안 낭비된 막대한 재원과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은 단순하게 '적자보전'을 하려다 SR을 출범시킨 '민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서비스가 국민의 이동과 국가 물류망 확보에 필수적인 영역인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철도 정책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유럽 철도 선진국들은 민영화 및 업무 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철도 부채를 정부가 다시 떠맡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옛 국영철도(SNCF)에서 철도 서비스와 시설 영역과 관리 업무를 분리했다가 2014년 다시 통합했다. 독일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도이체반(DB) 지주회사 체제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철도 강국인 두 나라는 모두 철도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인정하고, 다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속철도 서비스가 통합되는 등 '비정성화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대로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역시 코레일과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철도 서비스의 일원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철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코레일의 수장을 맡아 조직을 진두지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코레일 사장은 정부 여당 내 인사를 내리꽂는 '보은성 인사'나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의 '자리 보전' 성격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법적으로도 코레일 사장 선임에 있어 철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비전문가나 외부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는 제동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몇몇 선진국들은 아예 법으로 철도 등 국가기관산업의 사장들은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 수장 선임에 있어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청장 출신이 코레일 사장으로 오는 등 비전문가들이 수장을 맡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며 “이제 SR로 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5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안동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동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으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및 경북도의회 관계자, 지역 상공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퍼포먼스'가 진행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았으며, 안동 발전과 기업 번영을 기원하는 시루떡 절단식도 함께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며 새해 출발의 의미를 다졌다.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대형 산불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정과 시민, 기업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는 안동이 가진 공동체 정신과 지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는 상공인과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과 농업 대전환을 아우르는 경제 혁신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안동을 포함한 도내 시·군,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량리역 옆 외진 장소에서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 정부 보조금 없이 오직 십시일반 전국 후원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홀몸 어르신들과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밥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무슨 범죄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청량리역에서 노숙자와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무료 배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봉사단체 '밥퍼'의 항변이다. 최근 밥퍼가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항의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는 것이다. 밥퍼를 이끌고 있는 봉사활동 법인재단인 '다일 공동체'의 박종범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밥퍼가 겪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54%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라는 숫자를 무기로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영향력이 큰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투사해 행정 당국을 움직인다. 오랜 세월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밥퍼가 이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과거 588 집창촌으로 대표되는 청량리역은 대표적인 노후 지역으로 손꼽혔다. 1911년에 영업을 개시한 청량리역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이자 부도심으로 자리잡았지만 개발 소외 지역으로 한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었다. 이런 청량리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인 것은 2014년부터다. 588 집창촌(청량리 4구역)과 동부청과시장이 위치해 있던 청량리역 일대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청량리 재개발 신호탄이 올랐다. 2018년 과거 노후 시설 철거가 완료되고 신축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2023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1425세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세대),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20세대) 등 일명 '청량리역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3총사'로 불리는 단지들이 나란히 같은 해에 들어섰다. 밥퍼는 이들 청량리역 신축 3총사 개발이 시작된 10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우리 단지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혀 눈총을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과 밥퍼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실입주가 가시화된 2020년 이후다. 신축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고 실입주가 가시화 된 2022년 당시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던 밥퍼를 상대로 동대문구청이 돌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밥퍼 건물에 대해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철거를 요구한 것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30년전부터 청량리에서 터를 잡고 봉사활동을 진행한 밥퍼를 몰아내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밥퍼 측은 동대문구청의 강제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2024년 12월에 선고된 1심에서 밥퍼 측이 이겼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진행됐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온 2심 판결에서도 또 다시 법원은 밥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동대문구청은 2일 서울고법에 상고를 제출하면서 결국 이번 법적 다툼은 최종 대법원의 3심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구청 측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밥퍼 가건물에 대해 2021년 증축 당시에 동대문구가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해왔던 만큼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곳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원을 구청 측이 수용하자 온라인에 자축하는 다수의 게시물들을 올리기도 했다. 또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 등지에서 밥퍼의 봉사활동을 노숙자를 끌어들이는 '혐오활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집단 항의 민원을 올렸다는 인증글도 다수 게시했다. 구청 측의 무리한 항소 방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같은 결과가 나온 후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는 민사 기준 4.2%에 불과하다. 3심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경우가 드물다. 구청 안팎에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청량리 신축 아파트 1만표를 의식해 결국 최종심까지 소송을 끌고 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공동주택지원팀장은 “청량리역에 신축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밥퍼 측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밥퍼 시설을 철거하는 것 외엔 어떤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밥퍼에서 구청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됐다"며 “일각에선 밥퍼의 봉사활동이 중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로도 현재까지 밥퍼 측 봉사활동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다만 청량리 '밥퍼' 하나 만이 아니다. 한참 뒤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의 '박힌 돌'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 3구역을 재개발해 2014년 9월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주민들은 단지 인근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 포장마차촌에 대해 “집값 떨어 뜨린다"면서 재산권·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집단 항의 끝에 결국 2018년 3월 철거하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가 27억원에 거래된 마래푸 84㎡(34평)는 십년 전 입주 당시엔 7억원 수준이었고, 포장마차촌이 철거된 2018년 3월에도 이미 12억5000만원에 실거래 된 바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혐오시설'이 단지 주변에 존재하던 입주 초기 3년 동안에도 이미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역시 조합원들은 종묘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묘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박 재단 사무총장은 “청량리 재개발 신축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단체로 구청을 대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국 집값 올리기를 위한 극한의 이기주의 발로라고 본다"며 “밥퍼에서 배식을 받는 홀몸 어르신들도 상당수는 선거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반윤리적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총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밥퍼는 동대문구청 및 청량리 신축 아파트 임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생하고 싶다"며 “그래서 늘 지차체와 아파트 주민, 밥퍼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고, 구청 역시 표를 의식해 양자 간 소통과 조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멈추지 않는 영주, 미래 100년의 시계를 다시 돌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26년을 '미래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책임 재정을 3대 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무탄소 전원개발 사업을 비롯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착공, 에너지·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협약이 연이어 성사되며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드론 실증도시 선정, 국도 28호선 신설, 영주역 EMU 차량정비시설 확정 등 핵심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산업과 교통의 연결성도 강화됐다. 2026년 영주 행정의 초점은 '체감 민생'이다.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시민 생활로 이어지도록 기업 해피모니터 운영, 원도심 자율상권 육성,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유산과 자연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본격화하고, 농업에서는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통합 돌봄서비스, 고령층 교통·의료 지원, 예방 중심 안전 행정까지 더해 '생활이 안정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예천군, 성장과 행복을 동시에 설계하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최근 수년간의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성장하는 행복도시 예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산업·관광·농업을 연계한 성장 전략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확충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원도심에는 미디어아트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통한 스마트팜·수직농장 조성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 소득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다. 복지와 교육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공공형 산후조리원, 통합 돌봄 기반 시설, 전 생애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의 조건을 강화한다. 청년 주거·취창업 지원과 스포츠·축제 연계 생활인구 확대 전략도 병행해 도시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봉화군, 디지털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군민 중심 디지털 행정'에 본격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각종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접속으로 예약·민원·교육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했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체육·숙박시설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졌고, 계약정보 공개와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 반응형 웹과 보안 강화,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으로 안정성과 확장성까지 확보해 디지털 기반 행정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다. 봉화군은 초기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군민 생활 속 편의로 이어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월 18일 계약분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검토 참여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6곳이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개소이며, 민간건축물 4811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 담당자와 수도권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대로 된 점검과 보고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주체가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통합 추진 동력이 빠르게 결집하는 분위기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 재정 자립 한계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광역 단위 재편 구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리며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통합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힘을 싣고 나서면서 논의의 무게중심은 '할 것인가'에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과제도 적지 않다. 광주·전남 간 행정 기능 배분, 통합청사 위치, 재정 조정 방식, 공공기관 재배치, 기초자치단체 권한 조정 등 민감한 쟁점이 산적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정체성 훼손과 행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광역단체 수장은 '속도 우선'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쟁화될 수 있고, 정부 차원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통합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어 단계별 추진 일정과 쟁점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6일에는 광주시가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의 제도 정비와 입법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광역 통합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광역 통합에 따른 특례 부여와 재정 인센티브 방안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세부 쟁점 조율과 병행해 절차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논란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속도와 완성도 사이의 긴장 속에서 통합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사회단체도 속도전을 응원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선언'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통합의 성과가 도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며 “광주·전남 대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시도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도민의 명령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더 잘 사는 광주·전남을 위한 길이고, 이에 대한 시도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됐으므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은 감사의 정원 지상 조형물과 지하 공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자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전시 공간에 해당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보고한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계획법 제43조 1항은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화문 도로부지 위 조형물과 지하보행로가 이러한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특히 천 의원 측은 감사의 정원 지하 공간이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광장과 연결된 통로이자 지하보행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토계획법상 '특수도로(지하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내부 검토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는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제141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가 공사 중지와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이 2009년 폐쇄된 도로 램프 구간과 기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 조형물·지하보행로 조성에 해당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종로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와도 협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이 잡듯이 잡는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미이행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문 해석이나 보완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계획서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지나 형사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 검토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하 공간의 법적 성격이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시 역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출 기한이 남아 있고 내부 검토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22개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각국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논란의 '받들어총' 조형물 역시 이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광화문 일대를 국가 정체성과 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시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다만 참전국과의 실시간 소통을 전제로 한 '22개국 소통 시스템' 등 일부 연출 요소는 외교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문제로 백지화되거나 축소·조정되면서 사업은 초기 구상 대비 축소·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국토부의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절차 보완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받들어총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교체될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목포의 중·장기 도시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강 정책위부의장은 2026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새해는 목포가 직면한 위기와 가능성을 함께 직시하며 도시의 방향을 준비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단기 대응을 넘어 재정과 산업, 인구 구조 전반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목포가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산업 구조 변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에너지 대전환 흐름 속에서 해상풍력과 RE100을 중심으로 목포가 서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해상풍력과 RE100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도시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며 “목포가 에너지 전환과 해양산업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차분히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정착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목포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부의장은 “새해에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실을 기록하며 목포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강성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달 23일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목포시의원 3선과 전남도의원 2선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재임 기간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전남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스마트 수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혁신단지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스마트농수축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공영민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전략 아래, 고흥군은 최근 수년간 관련 공모사업을 연이어 석권하며 3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흥군의 스마트농수축산업 프로젝트는 2019년 고흥만간척지가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인구 6만5000명 중 1만9000명이 농민이지만 고령화와 영세농업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흥군은 이를 돌파할 해법으로 스마트팜에 주목했다. 전체 434개 온실농가 중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유리온실은 두 곳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2년 11월 준공된 33ha 규모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연구·교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배후 농공단지로 구성됐다. 스마트팜은 유리·비닐온실과 축사, 과수원에 ICT를 접목해 원격과 자동으로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으로, 노동력과 에너지 등의 투입량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 혁신밸리는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공영민 군수 취임 이후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2024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 472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했다. 9개 지자체와 2년간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성과였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스마트 영농이 가능하도록 20ha의 기반을 조성한 후 입주 농업법인을 공모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농업법인은 부지 매입 후 스마트팜 온실, 공동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공동육묘장 등으로 활용하며, 3ha를 고흥군에 기부채납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64ha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0ha), 스마트원예단지(11ha)를 포함한 종합 단지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4년 7월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처음 시작됐으며, 전국 지자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군이 올해 1월부터 치열한 준비와 경쟁 끝에 농식품부의 1차 대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육성지구 지구지정형 분야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된 것이다. 공 군수는 직접 농식품부 현장평가에 참석해 평가위원들에게 '고흥형 스마트팜 확대' 전략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문금주 지역구 국회의원도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함께 힘을 보탰다. 공 군수는 “2029년까지 약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1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농업에 이어 축산업도 스마트화에 성공했다. 2023년 2월 고흥 한우 스마트 축산단지가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가축분뇨 악취, 질병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 2월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농식품부가 구성한 외부전문가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및 대면 발표 등 3차례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범단지는 고흥 도덕면 신양리 일원 간척지 16.7ha에 25농가가 법인을 구성해 축사 25동, 한우 2500마리 규모의 스마트축산 시설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총 340억 원(국비 62억5000만원, 지방비 32억5000만원, 정책사업 연계 24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부지 정지,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 조성과 관제·교육센터 시설 설치에 95억원이 투입되고,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방역 및 기타 시설은 기존 정책사업 패키지로 지원된다. 고흥군의 스마트 산업화는 2025년 12월 해양수산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으로 완성됐다. 총 1900억 원 규모(국비 1675억 원, 지방비 225억 원)의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으며, 향후 국비 지원과 함께 현장 맞춤형 기술 실증,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 도입,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디지털화, 수산자원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 축산, 수산업을 망라하는 스마트농수축산 통합 혁신지구를 완성하게 됐다. 고흥군은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형 수산업 비전을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행정과 정치권,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 아래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공영민 군수는 일관되게 스마트농수축산업을 고흥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22년 11월 준공된 고흥만 1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이 일대에 60~7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1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하게 하고 고흥을 명실상부한 스마트 혁신밸리의 확산거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 군수는 청년 유입에 주목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당시에도 “64ha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돼 보람이 크다"며, “2029년까지 약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1천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고흥을 대한민국 스마트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흥군의 스마트농수축산업 조성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던 고흥군은 이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교육-실습-창농의 원스톱 지역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법을 통해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추며, 약 70만 평 규모의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단계별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부담은 줄고 생산성은 높아지며, 친환경·기후변화 대응형 산업 구조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수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담이 줄고, 생산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영민 군수는 2일 오전 현충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2026년 시무식'에서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고흥의 미래 비전들이 군민의 삶 속에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통해 주요 역점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군민이 체감하는 흔들림 없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이 구축한 스마트농수축산 통합 혁신모델은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민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 지향적 비전이 만들어낸 고흥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 궤도에 올랐다. 단발성 제안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잇따른 공식 발언과 제도적 조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국면은 '검토'에서 '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제시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시간표가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광주·전남 대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메시지에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계도 담겨 있다. 그는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노력을 통해 더 큰 보상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결단을 통해 정책과 자원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확보하고, 재정과 권한 이양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구상도 이 연장선에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역이 능동적으로 올라타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읽힌다. 김 지사가 통합 논의를 서두르는 또 다른 배경에는 충청권의 움직임이 있다. 충청권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결단을 미룰 경우 비수도권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김 지사는 “이미 수도권에 편입된 것이나 다름없는 충청권이 통합에 성공할 경우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정치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5극 3특 체제에서 비수도권의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전남 통합을 '선택지'가 아니라 '대응 전략'으로 규정한 이유다. 2021년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된 경험 역시 이번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 당시에는 광주 일부 지역의 반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인센티브 부재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선을 긋는다.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급 지위와 조직 특례, 교부세·소비세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초광역특별계정 설치, RE100 기반 전략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과거와 달리 '명분'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한 것도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 단계에서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통합 논의를 현실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와 연합의회 구성 등을 거쳐 교통·산업·관광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말이 아닌 성과로 통합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되는 대목이다. 논의는 결국 공동 선언으로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해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동수로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지방정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통합의 분수령으로 제시한 점은 주목된다.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곧바로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정치적 책임과 속도를 동시에 선택한 셈이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은 40년간 행정적으로는 분리돼 있었지만, 경제적·정서적으로는 하나였다"며 “인위적인 경계를 허물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라고 강조해 왔다. 통합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재편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김영록 지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제 공은 시·도민과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통합의 명분은 제시됐다. 남은 과제는 이를 실행으로 옮길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