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 내시경] 제명 정치의 역설: 국민의힘은 왜 약체가 되는가

지난 2월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 마침내 제명당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제명된 인사다. 현재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적 제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다른 의견을 개진하거나 당 대표나 당권파를 비판하더라도 이를 '소수 의견'으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비판을 '소수 의견'으로 수용하기는커녕,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식의 '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당 윤리위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구성된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성 발언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는 당 대표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논리는 근대 초기에 존재했던 '국가 유기체론'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 유기체론이란, 국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군주가 국가를 가시화하는 존재라는 사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 유기체론이 '정당 유기체론'으로 탈바꿈한 것 같다. 설령 당 대표가 하나의 '정당 기관'이라는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논리의 근거가,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군사 권위주의 시절의 '국가 원수 모독죄'를 연상시킨다. 장 대표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정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그는 징계나 수사라는 비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정치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리위나 감사위 등을 활용해 당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결국 국민의힘을 약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약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한나라당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는 친박계와 친이계가 공존하며 권력 투쟁을 벌였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대 계파를 제명하거나 당 밖으로 축출하는 극단적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공천 학살'과 같은 정치적 보복은 존재했지만, 징계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적을 제압할 때 정치적 수단을 주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에 극단적인 징계 수단을 자제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친박과 친이가 번갈아 당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내 계파가 번갈아 가며 당권을 확보하면서 국민에게 '정치적 신선감'을 제공했고, 이런 '신선함'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라고 국민이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장 대표처럼 상대 계파를 아예 당 밖으로 축출할 경우, 국민의힘은 획일적인 강성 집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에게 전혀 신선함을 제공할 수 없는 정당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명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했다는 이유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고,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려 하니,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더욱 외면할 것임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것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신율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 안동시장 출마 선언…“골든타임 4년, 안동의 미래 걸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12일 증앙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안동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그동안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 출마설과 관련해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며 “세 번의 낙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동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이후 시민들께 직접 인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하며, 가족의 병환으로 지역을 떠나 있었던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안동이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앞으로 4년이 안동의 존립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라며 “이 시간을 살리지 못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36사단 부지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장기간 활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았던 해당 부지에 대해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 국립기관을 유치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지역경제의 실질적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안동을 경북 북부권 의료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학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가시적인 성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형 리조트와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출신 기업인 풍산그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투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기 사업 발표와 착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 공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안동댐 주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배당을 받는 구조를 설계해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섯 번째로는 도청신도시와 안동 구도심, 신역사, 의성군위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동을 도청 소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 차관은 “안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대기업이 직접 투자·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유치해 부담 없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 창구를 적극 활용해 안동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삶 속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최태림, 의성군수 출마 공식 선언...의성군의회,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태림 전 경북도의원이 12일 의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의원은 “지도 위의 발전이 아닌 군민의 삶 속 변화를 만들겠다"며 “의성의 땀과 눈물을 닦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5만 군민과 50만 출향인을 향해 “의성은 지금 소멸의 위기와 도약의 기회가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의성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신산업 기반 조성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점은 존중한다"면서도 “대형 개발 구상과 별개로 군민 개개인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복지·지역경제·신산업·관광·행정혁신 등 7대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 체감형 변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최 전 의원은 “고령 농가가 많은 의성 현실에서 대규모 시범단지 중심 정책은 체감도가 낮다"며 중소농 맞춤형 스마트 장비 보급과 농자재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특히 냉해·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해 군이 실질적인 보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과 과수 농가 소득 안정이 지역 존립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이 군민의 삶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예상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갈등관리·보상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항 및 물류단지 개발 이익을 지역 복지와 농업 예산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항이 지역의 미래 동력이 되려면 주민 통장과 밥상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AI 안심 복지 특구' 조성도 제시했다. 24시간 돌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 읍·면으로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오지에는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와 물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녀가 타지에 있어도 부모 세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농공단지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노후 농공단지를 청년 친화형 근무 공간으로 전환하고,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성 전통시장과 장날 상권의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포배양·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역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성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소재 산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역 청년 채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관광 자원과 전통 사찰, 근대 산업 유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제안했다.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지역에서 숙박·소비가 이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수실 문턱을 낮추고 '이동 군수실'을 운영해 읍·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 중심 행정보다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최태림 예비후보는 “화려한 청사진보다 군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공항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과 농업이라는 현재 생계를 동시에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성군수 선거 구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발전 방향과 체감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의회는 12일 병오년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과 각종 생필품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명절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장 곳곳에서는 떡과 과일, 건어물 등 명절 상차림에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의회는 전통시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인근 소상공인 점포와 착한가게 업소도 이용하며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지역 내 소비가 곧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에서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군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더 많은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주신다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군의회는 앞으로도 명절과 각종 행사 시기에 맞춰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광양시장 출마 선언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12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광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에 도전하겠다"며 “위기의 전환점에서 말이 아닌 책임과 결단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양을 “철강과 항만, 물류와 에너지가 연결된 국가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하면서도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 압박과 지역경제 침체, 읍면동 간 생활 격차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시는 성장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도정 조율과 예산 배분, 시·군 현안 해결을 경험한 점을 내세우며 “지금 광양에는 정책 입안과 실행 능력, 결단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산업·경제 구조 재설계 △청년 정착 종합 패키지 추진 △광양보건대학 정상화 및 산업 연계 특화대학 전환 △KTX 광양역 정차 추진 △읍면동 맞춤형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 경쟁력을 유지하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항을 “단순 물동량 중심 항만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고, 항만·산단·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남해안 물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인구·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정착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를 도입하고, 출산·보육·교육·돌봄을 연계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정책 역시 의료·돌봄·일자리를 연계한 지역 밀착형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광양보건대학에 대해서는 산업 연계 특화대학으로 재편해 보건·의료·돌봄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 청년의 지역 정착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KTX 광양역 정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광양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제"라며 중앙정부 및 철도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지역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정은 아니다"라며 생활 SOC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읍면동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려한 말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며 “준비된 리더십으로 광양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설 앞두고 복지현장 찾은 경북도의원들…“어르신·장애인과 따뜻한 동행”

◇이충원 경북도의원, 의성 노인복지시설 위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충원 경북도의원(의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참사랑효마을'을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소외를 덜고,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방문에서 이 의원은 경북도의회가 준비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인력 수급과 운영비 부담 등 복지시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비록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정겨운 설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석영 도의원, 포항 장애인단체 방문 격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석영 경북도의원(포항·국민의힘)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 12일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등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는 단체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서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장애인 단체의 운영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의미가 큰 명절"이라며 “이번 방문이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어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이번 현장 방문은 명절을 계기로 지역 복지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권기창 안동시장, 의혹 전면 반박하며 강경 대응 예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 시장이 12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권 시장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안동의 미래와 시민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욕설 녹취 논란, 선물 수수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권 시장은 먼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시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시의원을 고발하도록 사주하거나 비난 집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부당한 정치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사안에 대해 성역 없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욕설 녹취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해당 자리에서 화해를 제안하며 갈등을 중재하려 했으나,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저 역시 부적절한 표현을 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발언만을 떼어내 확산하는 것은 전체 상황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옷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선배로서 옷을 선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상대가 굳이 전달해 받아든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갈등의 배경과 관련해 “상대 측이 가족의 승진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에 있어 원칙을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시장은 취임 이후 청렴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에 단호히 대응해 왔다"며 “하나의 타협은 또 다른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응 방침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 및 배후 세력에 대한 법적 조치 고발 사주 및 불법 자금 의혹의 실체 규명 △외부 압력과 흔들기에 굴하지 않는 시정 추진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자극적인 거짓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인사와 계약 등 시정 전반에서 청렴 원칙을 지켜온 사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누리던 기득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무분별한 비방과 의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새로운 안동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각종 의혹이 지역사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우승희 영암군수 배우자와 부친, 제삼자뇌물 등 혐의 고발돼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와 배우자, 부친이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고급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고발인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군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군수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 우 군수(1%)와 배우자 최모 씨(99%) 명의로 이전했다. 고발인은 해당 차량이 2018년식으로 약 5만㎞ 주행 차량이며 당시 중고차 시세가 4000만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군수가 2023년도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해당 차량이 16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가 차량 구입 이후부터 우 군수 배우자가 실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이력과 매매대금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4년 3월 군수의 부친 우모 씨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모 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제3자를 통한 자금 전달 및 현금 지급 정황이 기재돼 있으며, 관련 통화 내용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고발인 A씨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군수의 지인이 지역 이권사업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금전 제공이 개인적 차원인지, 군수와의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 북구청장 선거 “빠진 표가 승부 가른다”…김동찬, 외연 확장력 부각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사퇴 번복 논란 끝에 불출마로 선회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민주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경선에서 이탈한 송승종 후보의 공백이 지역 정가의 판세를 빠르게 흔들고 있다. 다자 구도로 요동치던 북구청장 선거는 문상필·신수정·김동찬 3자 경쟁 구도로 압축되며 '이탈표'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고정 지지층을 형성해온 문 청장 지지세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7%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였던 송 후보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흡수되느냐가 사실상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청장 지지층의 이동을 두고는 문상필 후보로의 대규모 결집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후보가 그간 문 청장의 사퇴 철회 및 출마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던 만큼 정치적 접점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문 청장 지지층은 신수정·김동찬 후보로 분산되거나 일부는 부동층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승종 후보의 표심은 상대적으로 김동찬 후보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이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최근 지역 행사에서 김 후보와 문 청장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동찬 상승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지 기반 일부가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합산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각 후보의 리스크도 변수다. 문상필 후보는 과거 민주당 탈당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입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이력이 경선 과정에서 재부각될 여지가 남아 있다. 신수정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징계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조호권 후보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판세를 단번에 뒤흔들 동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문상필·신수정 후보는 기존 지지층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이탈표나 부동층을 대거 흡수하는 확장 장면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둔 방어적 전략이 이어지면서 외연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김동찬 후보는 최근 조사에서 부동층을 빠르게 흡수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정 지지층에 더해 선택을 유보하던 표심을 끌어안으면서 외연 확장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송 후보 지지층 일부까지 유입될 경우 경선 구도는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북구청장 경선은 이탈표 재편과 각 후보의 리스크 관리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김동찬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역 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절차위반’ 확인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 국민의힘 영주시장 출마 공식화

“중앙 행정 경험으로 인구·경제 위기 돌파…글로벌 치유관광 도시 도약"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차기 영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전 차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책임의 행정을 통해 점점 비어가는 고향 영주를 다시 채워가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정책 네트워크를 지역 발전에 모두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송 전 차관은 현재 영주시가 처한 현실을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라는 '4대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영주에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읽고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력"이라며, 부산신항 1조 원 규모 민자유치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이끌어낸 자신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송 전 차관은 영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베어링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을 이끄는 강소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영주가 가진 자연·문화 자원을 세계 무대에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소백산과 부석사 등 치유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적 규모의 웰니스 엑스포를 개최해, 영주를 단순 방문지가 아닌 '머무르고 소비하는 글로벌 치유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도농복합도시의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쇠퇴한 원도심을 생활·문화 중심지로 재생하고, 노후 주택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정주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돌봄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출산·양육·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정착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층을 위해 의료·돌봄·교통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복지 공백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전 차관은 “영주가 키워준 송명달이 이제는 영주를 위해 책임지고 나설 때"라며 “시민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선택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차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실행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이사로 선임되며,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입지도 꾸준히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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