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4일(일)
[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소아의료 살리기 정부대책 ‘빛 좋은 개살구’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그동안 발표한 소아의료 살리기 대책은 참으로 많다.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런데도 소아의료 체계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소아의료 대책들이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던 대책들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필자는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그게 이상하다. '빛 좋은 개살구'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발표한 3000억원 중 실제 소청과 의원과 병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직접 가는 지원은 약 500억원 정도다. 1인당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젊은 의사들이 3D(3대 기피과)로 알려진 소청과를 지원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소아과·소아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판에소송이라도 걸리면 몇 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난무하는 소아의료 현장에서 젊은 전공의들에게 그 지원금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당 월 100만원 지급한다는 언론보도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된다. 그 정도면 기사의 가치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받았다는 전공의도 없다.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효과는 있다. 이런 정부 대책이 브리핑 등을 통해 수차례 나오다 보니 전공의 월 수당이 꽤 많다고 생각되는 지 사람들은 의사들을 욕한다. 당연히 욕 많이 먹는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젊은 의사들의 선택이다. 문제는 이 대책 역시 앞서 의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흉부외과 같은 다른 진료과에서 십 수년 전부터 시행했다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다시 테이블에 위에 올릴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다. 전공의가 유입돼야 소아응급실이 '입원진료를 통한 배후 진료, 최종진료'가 가능해질 텐데,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입원진료도 하지 않는 대형종합병원에 수십억씩 지원된다. 정작 배후 진료와 최종진료를 책임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소아진료의 허리', '24%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일도 열심히 하고 환자 위해 애쓰는 건 계속해라' 해 놓고는 지원은 언젠가 될지 모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소아 의료체계를 새로 건설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정책인지, 정책 의도를 모르겠다. 정책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역량 있는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리가 만무하다. 아동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보며 근무하던 의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급여도 좋고 업무량도 좋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나 입원 전담의사로 빠르게 이동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 청소년과 활성화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병원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체계 하에서도 환아와 보호자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휴일·주말·야간 가릴 것 없이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에 발표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무늬만 개선이지, 상급병원 위주의 정책일뿐더러 오히려 열악한 아동병원 경영 상황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들도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실제로 소청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대표적인 게 6세 미만 초진환자 정책 가산 대책이다. 엄청난 혜택을 준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그 효과는 들어가는 노력과 홍보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오후 8시 이후 심야 가산료 대책도 마찬가지다. 심야에 진료하면 진찰료를 20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찰료 전부가 아닌 기본 진찰료(진찰료 70% 정도에 해당됨)에만 200% 가산했다. 게다가 오후 8시 이전에 내원해 접수하고 기다리다 8시 이후에 진료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심야 가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아에 대한 진찰료 현실화가 급선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헬스&에너지+] 입술·성기 부위 물집 성병 의심…‘먹는 약’ 더 효과적

입술이나 성기 주변에 작은 포진(물집)이 이미 여러 개 올라왔을 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므로 사전증상 단계에서 먹는 항바이러스약 치료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이 최근 밝혔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바르는 항바이러스 제제는 포진 억제는 가능하지만 치료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단순포진은 반복적으로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헤르페스(herpes)라고도 불리며,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HSV, 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한다.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대상포진과는 다른 것이다. 단순포진은 동일한 부위에 작은 물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입술 부위에 생긴다. 간혹 성기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다. 증상은 단계별로 나타난다. 물집이 생기기 전에 가렵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긴다. 다음에는 피부가 붉어지며 물집이 옹기종기 생기고, 이 물집들은 터져서 헐게 된다. 이후 딱지가 생기며, 보통 7~10일 정도면 딱지가 떨어진다. 단순포진 물집은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급만성 피로, 과음, 생리, 강한 햇빛 노출, 미용시술 등의 다양한 요인을 심하게 받으면 새로 생기거나 재발할 수 있다. 대개 입술 단순포진은 HSV 1형에 의해 감염되고, 성기 단순포진은 HSV 2형에 의해 감염된다. 물집이 생겨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물집이 없어진 후 2∼3일 동안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단순포진 치료제로 흔하게 사용하는 항바이러스 복용약은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성분의 약이 흔히 쓰인다. 아시클로버는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하루에 5번 정도 복용해야 한다. 발라시클로버 또는 팜시클로버는 하루 1∼3번 복용하면 된다.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전에 전구증상이 나타났을 때, 항바이러스 약을 약 2일간 복용하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집이 생기더라도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잘 하면 1~2 주 안에 물집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물집이 생긴 후에는 바르는 항바이러스 연고는 거의 효과가 없고 먹는 약 또한 효과가 미진하다"면서 “잠복돼 있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기 못하기 때문에 단순포진의 재발을 막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개혁, 22대 국회서 멈출 수 없다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유통규제 개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사실상 유통법 개정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통업이 제정된 10년 전과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시장이 향후 중국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총선승리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 규제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업무협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건너봤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집중했다.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평일 전환 점포는 롯데마트 29개점, 이마트는 45개점, 홈플러스는 42개점총 116개 점포다.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실적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는 의무휴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앞서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 총선이 다가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2013년)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규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3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가 온라인은 없고 오프라인에만 주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상품권과 같은 방식 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쇼핑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엔 알리·테무 등 중국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바뀌지만 정책도 바뀌는 것"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책 지능 규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튜닝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헬스&에너지+] 꽃피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에취~”…알레르기 비염 ‘고통’

비염은 코 점막에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 흔히 꽃가루·집먼지진드기 등 특정 원인에 염증 매개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이다.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소나무·참나무·자작나무·오리나무·삼나무 등의 수술(식물 생식 기관의 하나)에서 내뿜는 꽃가루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일명 꽃가루 비염)이 늘고 있다.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풍매화(風媒花, 바람에 꽃가루가 운반돼 수분이 이루어지는 꽃)의 꽃가루는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 쉽게 널리 퍼지기 때문에 산이나 들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거주지에서도 사람의 호흡기에 진입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알레르기비염의 주요 원인은 흡입항원이다. 연중 지속적으로(통년성) 나타나는 알레르기비염은 집먼지진드기, 바퀴와 같은 해충, 개나 고양이 털 같은 실내 항원(알레르기 유발 인자·생체 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 주요 원인이고, 계절성 알레르기비염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꽃가루와 같은 실외 항원이 주요 원인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수목꽃가루의 관찰 시작일이 3월 1일이고 종료일이 6월 13일이었으나, 2019년에는 2월 15일과 7월 8일로 크게 길어졌다. 꽃가루 감작률(생물체에 어떤 항원이 들어가 그 항원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가 되는 비율) 또한 199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참나무가 4.7%에서 9.8%로, 자작나무가 4.2%에서 8.7%로, 소나무가 3.2%에서 8.7%로 증가했다. 알레르기 비염의 4대 증상은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가려움이다. 외부 항원이 코에 들어오면 점막에 염증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나면서 몇 초 내에 가려움증이 발생해 우선 발작적인 재채기를 하게 된다. 이어 맑은 콧물이 흘러나오다 코막힘이 생긴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 4가지가 있다. 우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본인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물질이 파악되면 원인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피하는 행동요법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환경요법 또는 회피요법이라고 한다. 꽃가루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시간 활동주의, 마스크 착용, 눈과 코를 잘 씻기, 밤에 창문을 닫기, 공기청정기 사용하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외출 후 귀가 시 옷을 잘 터는 등의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민진영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은 흔히 축농증으로 알고 있는 부비동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코 안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비부비동염(비염+부비동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비염을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중이염, 수면장애, 천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특히 소아는 만성적인 코막힘과 구강호흡으로 치아 부정교합 등의 발병위험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의사들 “의대 탓 與 총선 참패”…이재명 대안은 ‘NO’, 판사엔 “정부 푸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하는 의사 단체들이 여당 총선 참패에 '사필귀정'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의협 회관 브리핑에서 “여당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다만 총선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환자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대안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정책 추진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국민 동의율이 높았던 정책인데, 여론이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는 말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민이 심판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런 추진에 대한 국민들 분노 표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시행했던 여론조사를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다음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지 비싸게 사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누구나 싸게 사는 게 좋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원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거듭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전·현직 비대위 간부들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결정을 내린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교수 단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총선 민심이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달라"며 의료계 대신 정부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이날 정부를 대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 공백을 수습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고집해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을 촉발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전공의·의대생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협 “與 총선 참패, 의대증원 추진에 정부 심판·국민 분노 표현한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며 국민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국민 동의율이 높았던 정책인데, 여론이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는 말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의료 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민이 심판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총선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 분석은 다른 얘기"라면서도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러한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시행했던 여론조사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 홍보위원장은 "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다음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며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지 비싸게 사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누구나 싸게 사는 게 좋다고 할 거다. 증원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환자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돌려 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전·현직 비대위 간부들이 법원에 낸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항고를 신청했고,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집단행동 교사를) 할 수도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총선 참패에도 의료 개혁 추진할까…당분간 ‘신중 모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자 정부가 의료 개혁을 밀어붙일지 당분간 유화책을 이어갈지 갈림길에 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다. 애초 한 단계 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 계획이었지만, 중대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갈음하기로 했다. 정부 브리핑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열리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의료 개혁의 동력이 사그라들 위기에서 당분간 공개적 브리핑 없이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향후 개혁 드라이브의 강약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준비를 마쳤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정지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다만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반대 여론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의사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공통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 정부 대응을 주시하면서 증원 저지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대 증원 정책 관련 포럼에서 의사들은 격론을 이어갔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공백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누가 한발 물러서야 하는지는 명확하다"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현재 모든 의료전달체계·지불체계·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일으킨 사람이 (매듭을) 묶은 자고, 거기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공동 책임을 제기했다.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갈등을 빚어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의협 비대위는 애초 이날 전공의·의대생·교수단체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 '단일 창구'가 마련된다는 기대감을 키웠으나 각 주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결국 단독으로 브리핑을 열고 여당의 참패 원인을 지적하는 한편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자인 전공의들에 이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단체들은 대정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화 노력도 이어간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시까지 각 대학 총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이날 오후 1시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총장들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에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나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현 사태의 정상화와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최창민 교수를 2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올해 2회차 외국인력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쿼터를 12만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추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달 22일부터 시작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인력 신청 절차는 이같은 정부 정책의 후속조치다. 올해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쿼터(고용허가 인원)는 전 업종 약 4만 2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등 3개 업종 3만 2220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에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고용허가제 쿼터 현황 △점수표 △신청일정 및 방법 △올해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중점점으로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적극 알렸다"면서 “현장 수요를 파악해 설명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관련 자료는 4월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전화 1666-591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유급사태 피하자”…40개 의대 중 16개교 수업 운영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개교가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머지 23개교도 이달 안에 수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의대생들 가운데 얼마나 강의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한 결과,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은 16개교라고 9일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지난 4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14개 의대에서 수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 2개교가 더 늘었다. 전날 밝힌 ▲ 가천대 ▲ 경북대 ▲ 고려대 ▲ 동국대 분교 ▲ 서울대 ▲ 연세대 ▲ 영남대 ▲ 인제대 ▲ 전북대 ▲ 제주대 ▲ 충남대 ▲ 충북대 ▲ 한림대 ▲ 한양대 외에 경희대, 이화여대가 추가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대 가운데 40%가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이 가운데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교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한 사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24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업 재개 일정이 정해진 의대는 23개교(57.5%)다. 15일에는 ▲ 가톨릭관동대 ▲ 가톨릭대 ▲ 건국대 분교 ▲ 건양대 ▲ 경상국립대 ▲ 계명대 ▲ 단국대(천안) ▲ 대구가톨릭대 ▲ 동아대 ▲ 부산대 ▲ 성균관대 ▲ 연세대 분교 ▲ 울산대 ▲ 원광대 ▲ 전남대 ▲ 조선대 등 16개교가 개강한다. 22일에는 ▲ 강원대 ▲ 고신대 ▲ 아주대 ▲ 을지대 ▲ 차의과대 등 5개교가 수업을 재개한다. 이달 마지막 주인 29일에는 ▲ 인하대 ▲ 중앙대도 수업 재개 대열에 합류한다. 순천향대만이 아직 일정을 못 박지 못했으나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양 수업 위주로 운영되는 예과 1학년의 경우 39개 의대(1개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가운데 24개교(61.5%)에서 수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의대는 애초 2월 개강을 해야 했지만,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 의대는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대학들이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한 것은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응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려면 각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 달까지 수업이 밀리면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다. 다만 의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어서 실제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수업이 재개됐는데도 학생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의대생들은 유급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특히 본과의 경우, 1학기와 2학기 개설과목이 달라 한 학기 유급되면 1년 뒤처진다. 등록금도 한 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키기도 한다.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의 경우 대부분 실습수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상태다. 한편 8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 의대생은 2개교에서 2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 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대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상] 버거킹의 선 넘은 ‘와퍼 판매종료’ 마케팅 전말

버거킹의 대표 메뉴 와퍼 판매 중단발표가 '노이즈마케팅' 논란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버거킹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 와퍼를 4월 14까지 만나보세요"라며 “그동안 와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공지했다. 와퍼는 맥도날드의 빅맥,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맘스터치의 싸이버거처럼 버거킹의 대표 메뉴이자 와퍼 패티를 사용한 불고기와퍼, 치즈와퍼, 통새우와퍼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버거를 보유한 인기 제품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갑작스러운 '와퍼 판매중단' 발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의 글들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스를 접한 소비자들이 버거킹 매장으로 문의가 이어지자 “14일 이후에도 와퍼를 계속 판매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본사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은 '노이즈 마케팅'을 벌인 것이 아니냐며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 스크립트전문] 버거킹 와퍼 판매 종료? 맥도날드의 빅맥,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맘스터치의 싸이버거 그럼 버거킹은? 와퍼 와퍼는 버거킹의 대표 메뉴이자 와퍼 패티를 사용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버거들의 대장 격인데요. 와퍼, 불고기와퍼, 치즈와퍼, 통새우와퍼 등 현재 판매되고 있는 와퍼 종류만 약 14종. 이처럼 와퍼는 버거킹 최고의 인기 메뉴인데요. 하지만 4월 8일 버거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 와퍼를 4월 14까지 만나보세요"라며 “그동안 와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만우절 거짓말처럼 밑도 끝도 없는 갑작스러운 공지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글들로 분주했는데요. 에경맨도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버거킹으로 달려갔습니다. 버거킹 입구에 붙은 “40년 만에 와퍼 판매를 종료합니다"란 포스터를 보니 괜히 와퍼와 함께한 추억이 스쳐가는데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와퍼... 아니 추억을 맛보는 손님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에경맨도 와퍼를 주문하기 위해 키오스크로 다가갔는데요. 버거킹 키오스크에도 “40년 만에 와퍼 판매를 종료합니다"를 배경으로 깔아놨네 주문을 마치고 에경맨이 매장 관계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와퍼가 이제 안 나오나요?" 매장 관계자는 “다르게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퍼 판매 40주년을 맞아 와퍼를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단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사실 단종으로 해석되도록 노이즈 마케팅을 펼친 건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스를 접한 소비자들이 버거킹 매장으로 문의가 이어지자 "14일 이후에도 와퍼를 계속 판매한다“고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아 제대로 어그로 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버거킹의 전략은 제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에경맨은 오늘의 소동을 통해 기억 속에 잠들어있던 와퍼를 가장 강렬하게 끄집어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와퍼는 뉴 와퍼, 혹은 올 뉴 와퍼, 혹은 뉴 제너레이션 와퍼처럼 새로워졌다는 이름을 달고 다시 나올 덴테요. 소비자를 놀린 만큼 놀라운 맛과 품질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름 바꾸고 가격 올리고 맛만 그대로인 리뉴얼은 안돼!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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