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아닌데 4200억 굴려”...스타벅스는 왜 금융규제 비켜가나

은행권의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부동산과 담보대출 중심의 자금 공급에 집중했지만,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를 기점으로 미래·전략 산업 투자로 방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핵심 투자처로 부상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투자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중심의 영업 행태를 비판하고 첨단·미래 산업 투자를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금 공급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지원하며,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앵커를 맡고 시중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연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급 목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중소·기술기업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로봇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 목표다. AI와 재생에너지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다. AI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으며, AI 발전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차 메가 프로젝트에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발표된 2차 메가프로젝트에도 소버린 AI, 지방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이 담기며 AI와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은행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승인된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대표 주간사를 맡고, 5대 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과 간접투자에 참여한다. 이중 농협은행은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공개했다. 선순위 대출 1200억원, 미래에너지펀드 간접투자 8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투자한다. 장기·저리의 대출 자금을 공급해 자금 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남 신안군 일대에 총 3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발되며, 산은이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투입한다. 390M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향후 전남 지역에 구축할 예정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PF 중 최대 규모로, 오는 2029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됐다. 지난 2월 삼성전자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승인됐다. 총 2조5000억원의 대출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은행별로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연 3%대 저리로 공급한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8조8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개별 금융그룹 차원의 투자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금융그룹들의 대규모 인프라펀드 조성에 나섰는데, AI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골자다. KB금융그룹은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했다. KB자산운용이 설립과 운용을 맡고, 은행과 보험 계열사 등이 참여한다. 국민은행은 전체 1조원 중 5000억원을 출자한다. 이 펀드는 디지털·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대전환, 지역균형성장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 투자를 검토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4000억원, 하나증권 500억원, 기타 관계사 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했다.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핵심 축으로 삼고,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도 5000억원 규모의 '우리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대상은 '해남 태양광·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력 사업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지방금융그룹 중 BNK금융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부울경 지역에 추진하는 주요 에너지사업을 지원한다. BNK금융 계열사 인프라를 활용해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자금 조달과 금융 구조화, 운용 자금 등 금융서비스를 뒷받침한다. BNK금융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협약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은행권의 이 같은 자금 흐름 변화는 기존의 이자이익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고 투자금융 영역을 강화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부동산 금융 확대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명확한 기조 속에 투자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도 이자 중심의 성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안정성이 보장된 부동산과 담보 중심의 영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자금 흐름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시대'로의 대전환을 시작하면서 금융권의 자금 흐름이 기존 부동산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150조원 규모의 성장자금을 풀어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육성에 나서자 금융의 역할도 다시 짜이는 모양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은행·보험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업자금 공급망에 편입되며 한국형 '산업금융 체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이 과거 자산시장을 팽창시키는 엔진이었다면 이제는 산업 부스터이자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가계대출 중심 성장의 둔화 및 PF 부실 부작용, AI·반도체 패권 경쟁 본격화 등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금융권의 국가성장 동원 의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금융의 산업정책 동원 필요성이 확대됐음을 시사하며 '금융 대전환'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전환금융과 혁신금융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철강·석유화학·발전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AI·첨단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체질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50조원 규모 성장펀드를 통해 전환금융과 혁신금융의 그림에 시동을 걸었다.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자금을 전환하고 혁신하기 위해 밸류체인 전반에 민간 금융사들이 투자하고 공급에 참여하는 민관 합작 펀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 등에 나서는 등 작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투자 전환에 대비하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범부처 토털솔루션 제공을 추진하는 등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보험업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0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금융권 자본에 더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626조원 지원까지 총 124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첨단 산업에 투입하는 체계를 올해 초 확립했다. 핵심 전략 사업을 키우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부펀드 투자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 동원 의지를 실현하는 단계에도 이르렀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모태펀드의 자금이 민간인 은행·보험사와 연기금, VC, PE로 연결되는 초대형 밸류체인을 구축한 것이다. 150조 성장금융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리면서 금융의 역할은 급변하고 있다. 정책금융이 공급 기반을 마련해 민간자금을 끌어당기는 구조를 기획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대규모 마중물로, 은행은 산업자금 공급 창구로, 보험사는 장기 모험자본 투자자 역할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초기 대규모 자금 공급처이자 민간으로 향하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고위험 산업이나 보증.후순위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민간이 들어오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흡수하고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은행권은 산업자금 공급 채널이자 자금이 산업에 전달되는 통로 역할에 나섰다. △대출 공급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 생태계 금융 △협력사·벤더 금융을 맡는 것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집중된 자금은 산업과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의 기업대출 중심 재편 움직임이 커지면서 성장산업 생태계 전반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모습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과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기 인프라 투자나 사모펀드·인프라펀드 출자,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투자 등 은행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AI·전력망·에너지 전환 투자 등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권이 초장기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선호하기에 인프라 투자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흘러 온 자본은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산업 모험자본으로 최종 수혈되고 있다. 모험자본은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다. 정부는 리스크는 줄이고 규모는 키워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자금 흐름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가계대출 중심이던 국내 금융이 산업으로 돈길을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은 단순한 정책펀드 확대를 넘어 한국 금융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대형 실험과도 같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위주 자금이 AI·에너지·첨단산업으로의 이동을 완수하고 민간 자본까지 끌어들이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지 성패에 이목이 모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12거래일 연속 '팔자'를 취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한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10조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팔아치우며 올해 최장 연속 순매도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로봇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AI 관련 간접 수혜주는 순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기타외국인 포함)는 지난 18~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5조3270억원, 삼성전자 5조258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4조4477억원 순매도했다. 이 중 73%에 달하는 10조5857억원어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매도가 이뤄진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 12거래일 내내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은 코스피지수가 7000선에 도달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순매수 우위에서 방향을 전환해 지난 22일까지 12거래일 연속 팔자를 취해 총 46조338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순매도 1,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19조5314억원)와 삼성전자(18조8688억원)로, 82.9%(38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현대모비스(7143억원)였다. 이어 △현대차(5953억원) △LG전자(3149억원) △삼성전기(2934억원) 등이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로봇과 ESS, 2차전지 및 코스닥 시장으로 향했다. 지난 한 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로보틱스(3700억원)와 삼성SDI(1489억원)였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와 달리 코스닥에서 지난 한 주간 1조2926억원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매수 상위 종목은 △파두(1556억원) △서진시스템(1280억원) △에코프로(1175억원) 등이었다. 이 중 두산로보틱스와 파두는 피지컬AI와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관련주로 꼽힌다. 삼성SDI와 서진시스템도 각각 AI산업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된다. 에너지전문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40년까지 333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실리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ESS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은 반도체주 급상승에 따른 기계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동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다른 테마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반도체주만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비중이 커지자 매도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맞물려 이익은 개선되는 동시에 주가는 빠진 테마주 위주로 자금이 도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발표되면서 수급이 빠질 수 있으나 6월 초 전에 순매도 폭이 축소된다면 장기적인 조정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객 돈 4200억원을 미리 받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 규제는 받지 않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두고 제도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사실상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국 직영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이는 '단일 가맹점' 구조로 분류되면서 전자금융업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 플랫폼은 제도 밖에 남겨지면서 금융당국 감독 체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보다 325억원(8.22%) 늘어난 규모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넣어두는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새로 충전된 1조7497억원에서 사용·환불액 1조7172억원을 뺀 3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이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치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최근까지 약 408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대상으로 분류한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스타벅스코리아로, 전국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선결제를 받는 '동네 식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불 규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대기업이지만 골목상권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꾸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3자 선불금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멤버십·포인트 등 제도 전반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였다. 또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법적 의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고, 선불금 운용 현황 등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 미사용 스타벅스 코리아 카드 잔액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의 전금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규모를 이유로 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론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액수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1억이든 400억이든 동일한 상태라면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게 맞고,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규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결제 가능한 곳이 많아 통화 대체 효과가 크지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류형·선불형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부 압박도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탈퇴 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아울러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금융권으로도 번졌다. NH농협은행은 논란 직후 올원뱅크 앱에서 NC다이노스 경기 승패 적중 시 지급하던 스타벅스 쿠폰을 다른 업체 사은품으로 교체했다. 광주은행은 본점 각 부서와 영업점에서 진행하던 스타벅스 관련 행사를 중단했고, 신한카드는 '스타벅스 신한카드' 출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금법상 스타벅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요인은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권 전반의 선불충전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농협중앙회가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선거 진행 방식과 법 개정 등 각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급 규모로 유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회당 선거 비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현행 중앙회장 선거(선거인단 1110명)의 유권자 수가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 단위 농협에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제외한 숫자다. 이는 약 177만5000명에 이르는 전라남도 인구보다 많은 수준으로 광역 행정 체계 내에서도 상위권인 수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규모와 대표성 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선거를 치르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농협 개혁안 요구를 농협 측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게 됐다. 2028년 치러지는 차기 선거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농협은 1961년 8월 15일 출범 이후 대통령 임명제와 조합장 직선제, 대의원회 간선제 등 여러 방식을 거쳐오다 완전 직선제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선거의 민주성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선거 비용이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14대~21대 회장 선거에 걸쳐 활용된 조합장 직선제 당시에도 과도한 비용 지출이 문제로 지목되며 22대 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했던 만큼 농협은 선거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 직선제로의 변경에 따라 △투표 안내 및 투표소 설치 △투·개표 관리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시스템 구축 등 선거 전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중앙회 추산 406억2000만원(위탁선거비 318억8000만원·선거운동비 51억5000만원)이다. 현행 조합장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 비용은 약 48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향후 최대 800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선거 공영제 방식의 비용 부담 주체를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의 출처를 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상태다. 농협은 대표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선거 비용 부담 및 금권·정치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거 공영제 도입이나 일정 부분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사업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표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공영제의 비용 보전 제도의 경우 공직 선거에만 활용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꺼내기도 했지만 추후 농협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거 공영제의 도입이나 국가 예산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직선제 도입에 따라올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선거 과열이나 공약 남발 가능성,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경영 부실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회장 직선제는 해외를 포함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현장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균형있게 조율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은 앞서 중앙회가 조합원→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2차 연합회' 조직으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조직 원리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직선제가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게되는 만큼 기존 연합회 체계와 조합원의 직접 참여 원리를 조화롭게 설계하는데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7만명의 지지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자산 800조원 규모의 농협경제지주·금융지주와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지속한 뒤 국회와 법 수정·보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 15일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코스피도 6%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다. 그 중심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부상했다. 채권 시장의 소리 없는 외침을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야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에도 주식과 채권은 디커플링이 유지되었다. 금리 시장은 미국-이란의 충돌로 유가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강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AI 산업의 핑크 빛 전망과 전쟁 이후 재건을 기대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할 거라는 인식으로 강세를 이어왔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AI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설비 투자는 성장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금리나 물가가 높더라도 그런 우려를 상쇄할 수 있고도 남을 정도의 기세가 있었기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가는 동인이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거라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캐빈 워시의 어설픈 통화 완화에 대한 두려움, 즉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발행의 증가하고 있다. 채권 공급의 증가와 함께 금리가 뛰는 문제를 만들게 된다. AI의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회사들이 유보된 현금을 통해 설비 투자를 늘려왔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의 증가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빅테크마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가와 빅테크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설비 투자로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물가도 높고 성장도 강하다. 그럼 채권 금리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 지는 거다. 전쟁 이후에도 AI 산업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와 AI가 인픞레이션을 만회하는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평가에 상위에 올려 놓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ECB도 6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규모 없이 쓴 재정이 문제가 되어 스타머 정권이 불안한 상태다. 길트 금리도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마지노 선인 4.5%를 넘어 4.6%까지 뛰어올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까지 모으면서 1년 전에 2.6%까지 낮춰졌던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는 지금 4.2%를 넘어섰다. 한은도 7월에는 25bp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고 연말에는 3%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좋은데 채권 시장은 나쁘니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높아진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의 상승에 발을 걸 것이다. 그러한 징조가 나왔기에 주식 시장이 서서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채권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포용금융 확대가 은행권 핵심 화두로 떠오르며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 체계를 벗어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그동안 소외됐던 차주까지 1금융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현재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정교함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 소외 문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은행권 포용금융 구조 변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 변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신용평가가 과거 연체와 금융거래 이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나 연체 채무 성실상환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성장계좌, 대안정보센터 구축 등 신용평가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금융 데이터 활용은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은행권의 신용평가 체계를 '낡았다'고 비판하며 소비, 납부,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소득, 대출, 카드, 연체 정보 등 금융 정보 중심으로 차주 신용을 평가했다.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이력 외에 소비 내역, 통신비 등 각종 요금 납부 내역, 소액 결제, 플랫폼 활용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차주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평가가 불리하지만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도를 다각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신파일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을 평가할 때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한 신파일러를 위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신한·하나·우리은행 등도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소액대출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금융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고 있고 중저신용대출 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지목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비금융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 데이터와 함께 사용해 비중이 적다"며 “모든 상품에 비금융 데이터를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은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SC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은 하반기부터 SCB를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구조 변화에 칼을 빼들면서 향후 은행권의 대안신용평가 확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비금융 데이터로만 이뤄진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기존 모형으로 거절됐던 중저신용자를 선별했고 1조1000억원의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설립 단계부터 중저신용자 포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안신용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며 “기존 은행은 설립 취지가 달라 비금융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인터넷은행만큼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은행들이 비금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경우 이를 얼마나 정교하고 변별력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구현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활용되는 데이터 규모 자체는 은행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상환 능력을 가려낼 수 있는 분석 역량과 건전성 관리 노하우 확보가 포용금융 성과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포용금융을 확대하면서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별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금리를 낮춰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뮬레이션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용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 선별과 활용이 정확도를 높이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시간 내 완성도 높은 모형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초기부터 투자자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공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보다 일반 투자자와 서민층 자금이 예상보다 대거 유입되면서 당초 시장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소득공제 혜택이 맞물리며, 예·적금에 머물던 개인 자금까지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 총 6000억원 규모 가운데 약 5224억원이 첫날 소진됐다. 온라인 판매 물량은 대부분 동났고,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다수 판매사가 조기 마감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전체 공급 물량의 20% 수준으로 예상했던 서민형 상품 수요가 실제로는 이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 대상자들의 청약이 대거 몰리면서 은행권 판매분 가운데 서민형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원 수준이 서민형 가입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투자자 참여가 훨씬 활발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소득공제 혜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후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부담에도 절세 효과와 기대수익 측면에서 퇴직연금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자 불만도 제기됐다. 증권사별로 판매 개시 시간이 달랐고 일부 회사만 사전 계좌 개설을 지원하면서 접근성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판매사는 가입자 쏠림을 우려해 적극적인 안내를 자제했고, 이 때문에 상품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가입 대상 조건을 오해해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열기가 예상치를 웃돌자 금융당국은 추가 물량 공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매년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내년 공급분 일부를 앞당기거나 별도 추가 물량을 편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추가 공급에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반되는 만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올해 안에 추가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추가 판매가 이뤄질 경우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판매 방식 변경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추가 공급 시에는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과거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당시 정부가 주택가격 기준 우선 승인 방식을 도입했던 사례처럼,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가입 금액이 적은 투자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한다는 점이 '원금 보장'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재정은 국민 투자금의 최대 20% 범위 안에서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구조일 뿐, 투자자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원금 보장형이 아닌 고위험 등급 펀드로 분류돼 투자자 성향 진단에서 위험 감수 성향이 적합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코스피 급등과 거래대금 증가 효과를 누리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실적의 상당 부분이 위탁매매(BK,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부문에 집중되면서 증권사 간 체력 차이와 수익 구조 편중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10위 미만 중소형 증권사 15곳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합계는 5968억원으로 1년 전(4033억원)보다 3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5조5415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 호황이 업계 전반의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 셈이다.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이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스피 상승 랠리와 거래대금 확대가 맞물리며 WM과 리테일 부문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실제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는 브로커리지 수익 급증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중소형사도 비슷한 흐름을 탔지만, 고객 기반과 플랫폼 경쟁력 차이가 그대로 실적 격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토스증권이다. 토스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117억원을 기록하며 집계 대상 중소형사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냈다. 자기자본은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사 못지않은 수익성을 확보했다. 특히 외화증권 수탁수수료가 전체 수탁수수료의 99.4%에 달했다.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거래는 608% 늘었지만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주식 수수료는 작년 1분기 50억원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800만원에 그쳤다. 해외주식 중심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토스증권 외에도 브로커리지와 운용 수익 개선에 성공한 일부 중소형사도 증시 호황의 수혜를 크게 누렸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LS증권 등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브로커리지와 자기매매 수익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년 전(59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65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 기준으로 위탁매매는 1년 전(42억원)보다 3.6배 늘어난 155억원을 기록했다. 자기매매는 1년 전(172억원)보다 4.7배 늘어난 823억원을 기록했다. 운용 부문에서도 주식 분야는 증시 활황 덕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채권 분야는 금리 인하 지연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보수적 운용으로 실적 방어에 주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리테일 위탁매매와 금융상품 판매 확대 효과로 1년 전(129억원)보다 464% 증가한 728억원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증시 활황 덕분에 분기 기준 위탁매매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금융상품 수익은 한 분기만(573억원)에 지난해 1063억원의 절반을 넘는 실적을 거뒀다. LS증권 역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과 금융상품 운용 손익 개선이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증시 호황에서 실적이 뒷걸음질 친 증권사도 적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WM 부문 호조에도 운용과 IB 부문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37% 감소했다. iM증권은 지난해 대손충당금 환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익이 줄었다. iM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42억원으로 1년 전(332억원)보다 27% 줄었다. DB증권은 역시 WM 부문은 흑자 전환했지만, S&T 부문 수익이 급감하며 성장 폭이 제한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증권업계의 수익 구조가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증시 호황이 만들어낸 것에 가깝다"며 “브로커리지나 운용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소형사들의 실적 개선 대부분이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 수익 확대에서 비롯됐고, 전통적인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IB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IB 부문 수익이 1년 새 75% 넘게 감소했고, IBK투자증권과 iM증권도 IB·PF 부문 적자를 이어갔다. IPO 시장 침체, 금융당국의 상장 심사 강화, 대형사 쏠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소형사의 딜 확보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IB 경쟁력 약화는 단순 업황 문제가 아니라 자본 규모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용공여와 딜 참여 한도가 달라지는 만큼 대형 딜일수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보유한 대형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사들의 관심은 최근 '중기특화 증권사'보다 종투사 진입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우리투자증권은 2030년 종투사 지정을 목표로 지난달 1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우리투자증권 자본총액은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교보증권 역시 2029년 자기자본 3조원을 넘겨 종투사 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이 중기특화 증권사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시장 영향력은 종투사 여부가 좌우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되어도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불명확하다"면서 “반면 종투사가 되면 신용공여 업무나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로 IB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소형사는 토큰증권(STO)과 디지털자산, 차액결제거래(CFD), 해외 파생상품 등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콤과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안타증권·BNK투자증권·DB증권·iM증권 등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두나무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에 베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신사업 확대가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근 증권업계의 생존 전략이 레버리지 투자와 가상자산, CFD 등 변동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면서 건전성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민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의 두나무 지분 인수와 관련해 “지분 취득액이 자기자본 대비 약 3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적정성 지표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두나무 지분의 가치 변동성이 내재된 가운데 자기자본 내 두나무 지분의 평가이익 비중을 감안할 때 자본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자본 관리 측면에서 부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동차보험(자보) 손해율이 지난해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해당 상품군에서 지난해 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걱정하는 모양새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보험료 기준 상위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손해율은 85.8%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83.3%에서 85.7%, DB손보는 82.8%에서 85.6%로 올랐다. 현대해상은 83.8%에서 85.6%, KB손보는 83.3%에서 86.2%로 높아졌다. 사업비 등을 고려한 자보의 손익분기점(BEP)은 83% 수준으로, 1%p 악화시 연간 기준 2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는다. 이미 지난해 보다 커진 부담이 160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DB손보의 올 1분기 자보 손익은 88억원으로, 발생손해액이 불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8% 급감했다. KB손보는 37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삼성화재(-96억원)와 현대해상(-140억원)으로 부진했다. 4년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됐고, 보상원가가 상승한 여파다. 자보 실적은 향후에도 개선이 어렵다는 평가다. 손해율은 봄철에 상대적으로 낮고, △여름휴가 시즌 △추석 연휴 △동절기에 높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셈이다. 지난해 월별 데이터를 보면 7·9·11·12월 평균이 90%를 넘었고, 이 중 12월은 96.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빙판길 사고를 비롯한 악재가 산적한 시즌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치의 기저에는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수리비 인상 등이 깔려있다. 업계가 '8주룰' 도입을 바라보는 까닭이다. 이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한의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몇달째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업계 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고령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가 많아진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다중추돌사고 등 일명 '급발진'으로 생기는 인명·차량 피해를 막아 길거리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사고가 줄어들면 보험금 지급도 감소하면서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험료 상승 요인을 억제해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보험료가 1.3~1.4% 인상됐으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차량 5부제 특약이 겹치며 사실상 효과가 없어졌다"며 “자보가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채널로서 손보사의 대표 상품군으로 불리지만, 수익 창출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