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 달 만에 또 금리 올리나…‘3% 기준금리’ 눈앞

NH농협은행 인공지능(AI) 안면인증 기반의 통합인증단말기 'AI스마트패드'를 전국 100개 영업점에 시범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AI스마트패드는 단순 비밀번호 입력에 그쳤던 기존 핀패드 기능을 고도화한 단말기다. 실명 확인이 필요한 대면 거래 시 AI 안면인증 기술로 고객 본인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해 보안성은 물론 거래 신뢰를 강화했다. 여권을 포함한 모든 규격의 신분증을 인식할 수 있는 범용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진위여부를 즉각 판별한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 연계는 물론, 적용 영업점과 업무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 제고와 디지털 창구 혁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용환 농협은행 프로세스혁신부 부장은 “앞으로도 AI 전환을 가속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을 통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은 경기 부진과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26일까지 약 2개월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각각 8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별 지원 규모는 신규 자금 4000억원과 기한연기 4000억원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업 영위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장기거래 중소기업 등이다. 업체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 1.0%포인트(p) 금리 감면도 제공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곳에 적기에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금융그룹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통장 고객을 대상으로 '랜덤 뽑기하고 외화 받기' 이벤트를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카카오뱅크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뽑기하고 외화 받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면 된다. 제공된 외화는 외화통장으로 즉시 지급되며 이벤트를 공유한 링크를 통해 친구가 처음 참여하면 추가 뽑기 기회도 1회 제공한다. 외화 3종 이상을 모은 고객 중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행운의 100달러'를 지급한다. 당첨 외화는 10월 1일부터 외화통장으로 순차 지급된다. 지난 6월 출시한 외화통장은 환전부터 보관, 송금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화보통예금 상품이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유럽 유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영국 파운드,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등 총 9개 통화를 지원한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통화별 환율을 확인하고 원하는 환율에 도달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외화를 살 때는 환율 우대 100%를 적용해 환전 수수료가 없으며, 팔 때는 환율 우대 70%를 제공한다. 외화통장에 보유한 외화로 해외송금을 이용하거나 달러를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해 해외주식,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해외채권 등 다양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외화통장과 연결되는 '달러 세이프박스'를 이용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관하고, 연 2.1% 금리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외화통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60% 이상이 달러 세이프박스에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해외결제 수수료 무료 혜택 등을 담은 '외화 체크카드'를 출시하는 등 외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외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수출입은행,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에 '3000억원' 투입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LS전선이 추진 중인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사업에 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LS전선은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해당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완공 시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연간 500㎞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생산된 해저케이블은 북미 현지, 유럽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글로벌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HVDC 해저케이블 수요 또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LS전선이 북미 전선 공급망 선점과 유럽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AI 시대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관련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HVDC 해저케이블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올해 초에 도입한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특별프로그램*'을 통한 금융우대로 국내 전선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실천 이어 나갈 것" SBI저축은행이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7월 시작한 공익 캠페인으로, “더 이상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람 살리는 금융'이 지키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오 회장은 지난 8월 5일 캠페인에 참여해 김 대표를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필요한 금융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서민과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금융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석 대표는 “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SBI저축은행도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 최성욱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청년기업 금융지원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만 39세 이하 유망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 지원에 나선다.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전액 지원으로 청년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망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금융상품을 도입해 초기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유망청년창업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3%를 적용하고, 하나은행의 지원을 통해 0.3%p의 보증료를 차감함으로써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유망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승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과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출시 10개월 만에 10만좌 달성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수수료 없이 '외화 하나머니'로 충전해 사용하고, 여행 후 남은 잔액은 원화 재환전 없이 통장에 보관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증권과 연계를 통해 보유 외화로 해외주식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확장했다. 상품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트래블로그 지원 통화(58종) 중 최대 10종 통화를 선택해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 한도는 전 통화 합산 기준 최대 미화 1만 달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KB금융지주, 우키시마호 침몰 81주년 맞아 현지 기록 공개 KB금융그룹이 우키시마호 침몰일을 맞아 일본 현지를 찾아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추모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KB금융지주는 우키시마호 침몰일인 24일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를 방문해 현지의 목소리를 담은 '마이즈루가 기억하는 그 날의 역사'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광복 직후 발생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조명한 '우키시마호,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의 후속편이다. KB금융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사고 해역과 추모시설, 유해 안치 사찰 등을 둘러봤다. 아울러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지 추모 모임 관계자의 이야기도 담았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광복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수많은 희생자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과 유해 송환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기억이다. 영상은 슬픈 역사의 현장인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에서 시작된다. 마이즈루 지역은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가 위치한 대표적인 군항 도시로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의문의 사고로 침몰한 비극의 현장이다. 사건 이후 우키시마호는 9년간 해상에 방치됐다가 1954년 인양됐으며 이 과정에서 선체에 남아있던 유해 상당수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침몰 지점 인근에 조성된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찾아가 위령비를 소개한다. 이곳은 1978년 마이즈루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조성됐다. 마지막으로 마이즈루 시내의 서광사에 안치된 우키시마호 희생자 4명의 무연고자 묘를 찾는다. 또 8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탑승자 중 수습된 유해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 중 280여구가 현재 도쿄 유텐지에 안치돼 있는 현실을 소개한다. 한편 KB금융은 오는 11월 일본 도쿄 유텐지를 직접 방문해 안치돼 있는 희생자 유해를 살펴보고, 유해 송환과 관련해 남아 있는 과제를 조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키시마호 사건을 소개하는 한국어·일본어 안내서와 디지털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미래 세대와 국내외 방문객들이 우키시마호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우리금융지주, 강원 초등생 175명에 '든든아침' 지원…아침 결식 예방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강원지역 초등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월드비전과 아침 결식 우려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아이 든든아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든든아침'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첫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강원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에는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등 강원도 내 8개 지역 11개 초등학교가 참여한다. 강원지역은 폐광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학기부터 175명의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며 학교 인근 소상공인이 직접 조리한 식사를 학교로 배송한다. 학생들은 등교 후 교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지역 소상공인이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월드비전과 협력해 학교별 운영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조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재정 부담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미국 물가지표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금리 움직임이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17일 5.3%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7%대로 상승했다.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한 배경으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우려와 미국의 재정 부담 등이 꼽힌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정부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은 기술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미래 이익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진다. 성장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98%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내렸고 마이크론은 7%가량 떨어지는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8일 1.55% 하락한 데 이어 19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398.66포인트(5.80%) 떨어진 6471.1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국내 증시 대장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82%, 9.75% 하락했다. 국채 금리가 요동치자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기존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장기금리가 진정되자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났다. 미 재무부의 장기채 매입 규모 확대 발표 이후인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1.41포인트(5.89%) 오른 6852.58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 등 성장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시장의 관심은 미국 장기금리의 향방을 가를 주요 이벤트로 향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관련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경우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높은 금리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을 뛰어넘는 실적과 투자수익성을 발표할지가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장기금리 움직임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반도체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의 무게 중심이 매크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금리 급등이 주가 상단을 억제하는 상황"이라며 “7000대 재안착을 위해서는 시장금리 안정 등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활동기금 1억원을 기탁한다. 2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고, △피해지역 시설 복구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비롯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험업계가 피해지역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생보업계 공동 재원을 활용해 재난 대응,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상생을 비롯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협의회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모이는 장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가계대출 총량 목표 확대와 집단대출 별도 관리에 따라 지방은행도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은행은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이 시중은행 대비 높았고, 수도권 주요 단지 집단대출은 시중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8·13 부동산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완화되며 30조원의 대출이 추가로 풀린다. 단 총량 목표 상향에도 개별 은행 한도는 기존 총량 관리 실적과 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차등 배분된다. 이와 함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하기로 하며 하반기 공급 핵심인 잔금대출을 사실상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던 지방은행도 이번 조치로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4% 수준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0%대보다 높다.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증가에 대한 여유가 있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셧다운으로 지방은행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대출 규제 강도는 약했으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등을 통해 대출 관리를 강화해왔다. 다만 총량 확대의 직접적인 효과는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더 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대출을 관리하면서 대출 증가율이 크다. 지방 거점 은행별 2분기 말 기준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BNK부산은행 15조1599억원, iM뱅크 13조1956억원, BNK경남은행 11조1969억원, 광주은행 5조6588억원, 전북은행 3조4646억원 순이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증가율은 전북은행 28.4%, 경남은행 13.9%, 광주은행 9.7%, 부산은행 1.6%, iM뱅크 -3.9%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북은행(잔액 8조8927억원) 11.4%, 광주은행(9조8530억원) 10.3%, 경남은행(15조3257억원) 10.1%, 부산은행(20조6906억원) 3.3%, iM뱅크(22조2770억원) 2% 순이다. 집단대출의 경우도 수도권 주요 입주 단지는 대형 시중은행과 약정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단지는 최대 6억원 대출 제한도 받지 않아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 단지의 대출 취급 규모는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8·13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선제적으로 잔금대출을 풀었고, 내달 입주를 진행하는 강남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도 잔금대출을 배정하며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 경쟁력 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수도권 단지 집단대출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며 “단 하반기에 지방에서도 입주 단지가 있는 만큼 집단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8만6352가구로 수도권 4만4613가구, 지방 4만1739가구 수준이다. 이달에만 수도권 8924가구, 지방 5418가구 등 총 총 1만4342가구가 입주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 총량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은행이 얼마나 대출을 늘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중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지방은행의 대출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은행권 전반적으로 대출이 확대되며 지방은행의 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시설청소년 잇는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런런 FS' 3기를 운영한다. 3기부터는 참여 대상을 시설청소년으로 넓혀 자립준비청년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24일 KB손보에 따르면 3기는 먼저 자립에 나선 청년들이 멘토로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서적 교류에 나선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어썸타운 연수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자립준비청년 15명과 시설청소년 8명에게 기부금이 전달됐다. 이들은 조별 활동을 수행하고 토크콘서트에서 자립·진로·경제·주거 등의 고민을 나눴다. 런런 FS의 대표 활동인 풋살 경기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3기는 정기·비정기 모임과 연간 3회 멘토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망이 중요하다"며 “런런 FS가 참여자들에게 든든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손해보험, 중장년 가족돌봄여성 자립 지원 한화손해보험과 월드비전이 가족의 병환을 보살피는 4050세대 여성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을 단행한다. 이는 가족돌봄여성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진행하는 CSR '웰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심리지원과 자립지원 2개 축으로 운영된다. 심리지원은 질병이 발생한 가족을 6개월 이상 돌보고 있는 여성이 대상으로, 심리상담 플랫폼 '마인드카페' 소속 전문 상담사가 3차례 1대 1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선정된 인원은 30만원씩 3회에 걸쳐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의료비·간병비 뿐 아니라 외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월드비전 지역사업본부 17곳 및 복지관에서 가능하고, 지역 기반 카페와 간병 전문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도 모집한다. ◇ DB손해보험·한문철 개발 특약, 1년 만에 82만건 가입 DB손해보험과 한문철 변호사가 공동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건수 82만건을 넘어섰다. 출시 이후 매월 7만건 이상 가입이 이어진 덕분이다. 해당 특약은 보행자·자전거·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부딪힌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당한 과실책임 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고사례 분석과 보상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약 출시 이후 DB손보와 한문철 TV가 분석·조율한 사고는 277건, 계약자 과실 책임으로 처리될 수 있던 사고 중 운전자의 자차 무과실 및 대인·대물 면책이 인정된 사례는 37건으로 집계됐다. 블랙박스 영상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속도·시야·도로환경과 사고 직전 움직임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라도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DB손보와 함께 운전자가 억울하게 과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구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수해 피해고객에 금융지원 단행 동양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금융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동양생명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기간 중 미납입 보험료는 유예기간 이후 분할·일시 납부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도 유예한다. 또한 대출 고객의 이자 납부 및 대출 만기를 유예하고, 보험금 청구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신속한 지급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동양생명 보험계약이나 대출을 유지하는 고객으로, 오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비롯한 서류를 동양생명 웹메일이나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현대해상-화성시, '아이마음 놀이터' 만든다 현대해상이 화성특례시에서 '아이마음 놀이터'를 조성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전시 및 체험 놀이공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어울숲공원에 놀이터를 만든 바 있다. 이번 놀이터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에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시는 지난 3년간 기초자치단체 출생아 수 1위를 수성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로,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유휴공간에 아동·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양육 커뮤니티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대해상은 시설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고, 화성시는 정책·행정지원을 맡는다. 화성시 환경재단과 루트임팩트·코끼리공장은 각각 공간 운영, 시설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힘을 모은다. 이들은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업과 연계, 시니어가 참여하는 장난감 교환·수리를 비롯한 자원순한 활동을 펼친다. 아동들에게 자원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은 “어린이보험 1위 기업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동반자를 지향한다"며 “아이마음 놀이터가 단순 놀이공간을 넘어 어린이·양육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험공사, 국내 고려인 고등학생 자립지원 모색 예금보험공사가 국내 거주 고려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자립지원캠프를 개최했다.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예보는 재외동포청·사회복지공동모금회·글로벌청소년센터와 함께 장학생 15명을 선발했다. 캠프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고민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바른 지출 관리와 자산 형성에 필요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퐁피두센터 한화' 전시 관람을 비롯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는 2023년부터 다문화가족·고려인·탈북청년 등을 위한 후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언어 및 문화 장벽을 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두둑해진 곳간을 두 회사가 나란히 풀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주 사이 밝힌 올해 주주 몫 환원액을 더하면 최소 130조원, 많게는 '150조원+α'에 이른다. 액수만 놓고 보면 최대 110조원을 예고한 삼성전자가 40조원 규모인 SK하이닉스를 앞서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갈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40조원 규모 자사주를 전량 사들여 태우기로 했다.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이틀 뒤인 21일, 삼성전자도 응수했다. 올해 남은 주주환원 재원이 90조~110조원에 달한다고 공시하고, 별도로 15조원 규모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얹었다. 액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두 배가 넘는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증권가 추산까지 감안하면, 곳간의 몸집으로는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그럼에도 시장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발표 직후 173만원에서 176만원대로 뛰었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28만5000원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시간외 거래에서 고스란히 반납하고 전 거래일보다 낮은 27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소각을 택한 반면, 삼성전자는 3분기 환원액 30조원을 전액 현금배당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사들인 자사주를 완전히 없애면(소각) 발행주식 수 자체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자동으로 오르지만, 태우지 않고 임직원에게 나눠주면(보상용 매입) 주식 수는 그대로다. ◇삼성이 소각에 몸을 사리는 진짜 이유 삼성전자가 곳간 크기에 걸맞은 소각 계획을 곧바로 내놓지 못한 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있다. 이 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일정 한도 넘게 갖지 못하도록 막는데,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합계가 바로 그 한도인 10%에 걸쳐 있다. 문제는 소각 자체가 이 한도를 건드린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태우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드는데, 두 보험사는 주식을 한 주도 더 사지 않아도 보유 지분율이 저절로 올라간다. 2018년 5월에도 대규모 소각을 앞두고 두 보험사가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했고, 2025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9.92%까지 눌러 맞췄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삼성전자가 보통주 7336만주(약 16조원 규모)를 소각하자 삼성생명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뛰어 합산 10.13%가 됐다. 법정 한도를 넘어선 두 회사는 다음 날 곧바로 삼성전자 지분 약 1조5300억원어치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의 체급 자체가 다르다. 세 차례 블록딜 모두 규모는 많아야 1조원대 초중반에 그쳤지만, 삼성전자가 뒤로 미뤄둔 나머지 재원은 60조~80조원으로 과거 사례를 다 합친 것의 수십 배에 달한다. 이 중 상당액이 실제 소각에 투입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10% 한도를 맞추기 위해 내놔야 할 물량도 '한 번씩 지분 정리하는' 조 단위 블록딜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반대 처지다. 지주사 SK스퀘어는 공정거래법상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SK스퀘어는 이 법 개정 직전인 2021년 11월 설립돼 신설 기준(30%)이 아닌 종전 기준(20%)을 적용받는데,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공모하며 새 주식을 찍어내는 바람에 지분율이 20.50%에서 20.00%로 아슬아슬하게 낮아졌다. 이번 40조원 소각으로 발행주식이 줄어들면 SK스퀘어 지분율은 20.68%로 다시 여유를 찾는다. 삼성전자에는 걸림돌인 소각이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규제 여유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여유를 발판 삼아 SK하이닉스가 추가 ADR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지난달 콘퍼런스콜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며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은 60조~80조, 화살은 우선주와 삼성물산으로 시장의 관심은 자연히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내놓을 나머지 60조~80조원의 활용법으로 쏠린다. 관건은 우선 이 거대한 물량을 누가 받아주느냐다. 그룹 지배구조상으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내놓는 지분을 사들여야 그룹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를 막을 수 있지만, 삼성물산의 현금 유동성과 차입 여력을 감안하면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설 이번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결국 그룹 내부가 아닌 기관투자자 대상 블록딜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대규모 잠재 매도 물량이 시장에 그대로 얹히는 '오버행' 부담이 삼성전자 주가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부담을 피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우선주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금산법상 지분율 산정에서 아예 빠지는 만큼, 우선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지분을 추가로 팔지 않고도 소각 목표를 채울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컸던 2015년 첫 자사주 매입 당시 전체 매입액의 30%를 우선주에 배분한 전례가 있다. 현재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36%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우선주 비중이 예년(약 17%)보다 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통주 소각이 부르는 금산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번 소각 재원에서 우선주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선주 소각은 금융계열사의 지분 매각 없이도 실행 가능한 카드"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회사와 관련 기관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두 기관이 떨어질 경우 금융위기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젊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문제도 지방이전의 주요 부작용으로 꼽았다. 예보 노조와 금감원 노조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두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금융감독과 예금보험 업무의 특성상 기관의 위치 자체가 금융안정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주요 금융회사의 본점은 물론 법무·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 전문기관 등 금융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감독당국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기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금융회사와 감독·예금보험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커지면 실무 협의와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들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 금융안정과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수도권 또는 수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 관련 기관의 지방이전이 업무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력 이탈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방이전이 이뤄질 경우 만 40세 미만 직원의 82.5%가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연령층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69.7%였다. 예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 설문에서도 지방이전 이후 잔류 의사를 밝힌 직원은 저연차와 실무직을 중심으로 매우 낮았다. 근속기간 5년 미만 직원 가운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고, 5급 실무직의 잔류 의향 역시 9.5% 수준에 머물렀다. 두 노조는 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기관의 핵심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계사와 변호사, 계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금융위기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 등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까지 함께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단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수도권에 직장을 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쪽만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 육아 및 경력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 노조가 이날 공개한 한 직원의 사례에서는 지방이전이 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배우자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를 사실상 혼자 감당해야 할 수 있다며 “지방이전으로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조 측은 지방이전이 개인에게 직장과 가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가 관리하는 은행 예금 가운데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안정의 심장인 예보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의 지방이전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관련 핵심 인프라는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와 금감원 노조는 정부의 향후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과의 추가 연대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최대 500억원으로 높여 적용한 이유가 '상장 진입요건인 2000억원에 25%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장 진입요건 2000억원 기준과 그에 25%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심문에서 드러났다. 이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조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상장규정이 위법하다며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와 지정 예고를 받은 B사 등 상장사(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은 개정된 상장 규정이 무효라며 관리종목 효력정지·상장폐지 금지를 주장했다. 거래소 측 소송 대리인은 재량권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①시가총액 500억원 기준의 정당성 ②시행 시기를 앞당긴 근거 ③ 손해는 회복 가능한가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보충 서면을 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08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 뒤 17년간 유지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17년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다 갑자기 500억원으로 인상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문제"라며 “채무자는 왜 하필 500억원인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 대리인에 “서면을 보면 (상장) 진입요건인 시가총액 2000억원을 기준으로 25%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그 정도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원, 500억원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며 “종전 기준을 설정한 2008년 이후 자본시장 규모가 여러 차례 커졌음에도 시가총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왜 500억원인지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은 미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비슷하게 맞췄다는 정도의 근거라면, 더 구체적인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진입요건의 25% 수준으로 잘랐다기보다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시장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유가증권시장 기준을 올해 200억원, 내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표에서 이 일정이 통째로 앞당겨져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시행 시점이 각각 6개월~1년 당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를 벗어나는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해당 상장규정은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채권자 측은 “1단계 기준 조기 시행은 불과 40여 일 전에 발표돼 그 기준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여부조차 완성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스스로 공표한 유예 기간마저 이유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시행 전에 개정했으므로 소급은 아니다"라며 “종전의 단계적 시행 일정은 상장사에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정책적 고려일 뿐, 그 일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의 부여 여부와 기간 설정은 채무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 유예기간을 통해 일정한 기대나 이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자 측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는 일단 실행되면 주가 폭락과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존 550만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결국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서 금전으로 전보가 가능한 손해"라며 “오히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장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리종목 지정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시장성 미달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긴 채 상장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사적 이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양측에 각각 보충 소명을 주문했다. 거래소 측에는 상장폐지 기준 500억원과 진입요건 각각의 산출 근거, 관리종목 지정에 필요한 기간(30거래일)과 개선기간(90거래일 중 45거래일)을 정한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채권자 측에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에 대해 “90일 중 45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개선 기회가 남아 있는데,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미리 금지할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 지정 전 단계인 B사에 대해서는 “지정 자체를 예방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할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보충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일정은 채권자 측이 오는 28일까지 종합 서면을, 거래소 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반박 서면을, 이어 양측이 11일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장폐지 제도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서 진입은 많고 퇴출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2028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500억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2월 12일 금융위·거래소는 이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기는 '조기화' 방안도 발표했다. 5월 13일 관련 상장규정 개정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챔버스, 채무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선임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