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더는 방치 없다”…금감원, 거래·전산 리스크 정면 대응

“가상자산 더는 방치 없다”…금감원, 거래·전산 리스크 정면 대응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권 전산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삼는 한편, 전산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를 선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획조..

우리금융지주,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3기 발대식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이달 7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WOORI CHANCE 우리사이 멘토링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사이 멘토링'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고, 나아가 보육시설 거주 후배들을 이끄는 멘토로 성장하도록 돕는 선순환 구조의 3각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기반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 주는 '사람 중심'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3기는 사회인 멘토가 청년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 멘토는 보육시설 아동과 매칭돼 경제·자립 조언 및 문화체험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마음크루'를 병행해 또래 간 유대감 형성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자립준비청년 50명과 우리금융 임직원을 포함한 사회인 멘토 30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前 기수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멘토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 형성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홍상아 우리금융미래재단 담당자는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이번 멘토링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노동자에게 대출 기회 제공”…신협,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맞손

신협중앙회(신협)는 지난 5일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제도권 밖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연합체로, 현재 42개 회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월 창립 이후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협은 지난해 12월 5일 풀빵의 상호부조기금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번 후원금은 신협의 사회적예탁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주가 금리를 0.5%p 양보하고 신협이 0.5%p를 매칭해 총 1%p 상당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환원하는 구조의 포용금융 재원을 활용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풀빵은 자조기금을 확충하고, 신협과 함께 풀빵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신용대출' 운영을 추진한다. 풀빵이 자조기금을 신협에 예치하면, 신협은 이를 리스크 완충(대손 담보) 재원으로 활용해 신용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소액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협은 1960년대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출범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 조합과 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손석조 신협 사회적금융본부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고용노동자들이 금융과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 올해 업무 추진계획 확정…중점정책부문에 61조원 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보는 지난 6일 대구 본점에서 '2026년도 제1차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회복과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 총량을 61조3000억원, 유동화회사보증 총량을 11조5000억원으로 각각 운용한다. 창업·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을 포함한 중점정책부문에는 지난해 계획 대비 2조원 증가한 6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용보험은 2000억원 늘어난 21조7000억원을 인수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AI혁신부를 중심으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AI 산업의 성장과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AI 종합추진계획의 고도화를 통해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보는 P-CBO 직접발행을 본격 추진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과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보는 정책금융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혁신을 본격 추진할 시점"이라며 “기업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 산업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상자산 더는 방치 없다”…금감원, 거래·전산 리스크 정면 대응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권 전산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삼는 한편, 전산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를 선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획조사가 본격화된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형 고래' 거래를 비롯해,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단기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장가 주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시세 교란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역시 고위험 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거래 집단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접목해 부정거래 탐지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감독 강화 기조의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도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내부 실수가 발생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당첨금이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이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수십만 원 규모의 금액이 대량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사고 인지 직후 대부분의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고,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지급 직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고객 손실 규모는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빗썸은 당시 투매로 손해를 본 이용자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일정 수준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단순한 거래 행위뿐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한 전담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과정의 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보다 세분화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축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현장 범죄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사와 금융사가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연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동 조사 이후 신속히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공조 체계도 정비한다. 피해금 배상 책임 제도 도입도 준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전산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는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에 나선다. 이달부터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도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용 예치 상품 도입과 정산자금 외부 관리 실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성실 상환’ 저신용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 탑재 가능

카드대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자라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뿐 아니라 일반결제 허용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기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으로 연체를 해소 중이어도 관련 공공정보가 지워지기전까지 민간 금융사의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되고, 이후에도 채무를 연체없이 갚으면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말 기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3만명이다. 2월20일에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나온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신용하위 50% 이하면서 현재 연체가 없는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원재료 구매를 비롯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월 이용한도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 보다 늘린 300~500만원이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를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이번 사업을 위해 카드사 9곳이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부여된 한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SC제일은행, 4월 말까지 ‘챔피언처럼 투자하세요’ 캠페인

SC제일은행은 오는 4월 말까지 영국 명문 축구팀인 리버풀FC(이하 리버풀)의 축구 전술을 자산관리(WM) 전략에 접목한 글로벌 자산관리 캠페인 '챔피언처럼 투자하세요(Invest like Champions)'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진출한 54개 시장 중 12개 시장(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케냐, 나이지리아, 부르나이, 바레인, 저지 등)에서 진행된다. SC그룹은 2010년부터 리버풀의 공식 메인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이 캠페인은 불확실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투자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승리를 위해 축구가 지닌 정교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팀워크의 가치를 자산관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특히 리버풀 선수들의 포지션별 역할을 투자 전략에 비유해, SC제일은행의 펀드셀렉트(Fund Select) 투자 원칙을 담아냈다. SC제일은행의 펀드셀렉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SC그룹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엄격한 3P프로세스(Performance, People, Process)를 통해 선별된 추천 펀드 포트폴리오다. SC제일은행은 이 캠페인과 연계해 오는 3월 31일까지 '펀드셀렉트 신규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리버풀의 전술 노트를 콘셉트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고객이 포지션별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펀드셀렉트의 투자 원칙과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최대 10만 원의 현금 혜택과 커피 쿠폰(최대 11잔) 혜택이 제공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 분기 최고 실적 경신에 9%대 상승…“목표주가 상향”

HD현대일렉트릭 주가가 9일 장 초반 강세다. 분기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기준 HD현대일렉트릭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28%(7만8000원) 오른 9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정규장 마감 이후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매출 4조795억원, 영업이익 99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22.8%, 48.8% 증가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오름세다.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HD현대일렉트릭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HD현대일렉트릭 목표주가를 기존 56만원에서 105만원으로 87.5% 상향 조정했다. 하나증권도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해 빅테크향 배전 제품 공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90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북미 납품 증가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HD현대일렉트릭의 목표주가를 기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특징주] AI 자본적지출 확대, 빅테크에 수혜...반도체주 질주

9일 장초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다.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증시 훈풍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5.74% 뛴 88만6000원에, 삼성전자는 5.74% 상승한 16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FA반도체는 11.03%, 제주반도체는 10.07% 상승했다. 뉴욕증시 대표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가 6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50,000선을 돌파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06.95포인트(2.47%) 오른 50,115.6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50,0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3.90포인트(1.97%) 오른 6,932.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90.63포인트(2.18%) 오른 23,031.21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엔비디아는 이날 7.87% 급등하며 다우지수의 50,000선 돌파에 기여했다. AMD(8.2%), 브로드컴(7.22%) 등 엔비디아 경쟁사들도 동반 급등했다. 이같은 급등의 배경은 주요 빅테크들이 올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지출을 예상보다 늘리면서 AI 칩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로 이어졌다. 구글은 지난 4일 작년 자본지출 914억달러의 2배 수준인 1750억∼1850억달러(약 258조∼272조원)를 올해 자본지출 예상액으로 제시했다. 아마존은 전날 실적발표에서 AI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투입할 자본지출이 작년 1500억 달러에서 올해 2000억 달러(294조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개장시황] 외국인·기관 동반 매수에 코스피 4%대 급등 출발…코스닥도 2%대 강세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주말 사이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투자 과잉 우려 완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며 외국인 수급 유입 여건도 개선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6.82포인트(4.06%) 오른 5295.96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5299.10에 출발해 장 초반 5317.63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대금은 2조원대를 넘어섰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169억원, 기관은 239억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동반 매수에 나섰고, 개인은 64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이 강세다. 삼성전자(+5.64%)와 SK하이닉스(+6.67%)가 나란히 오르며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SK스퀘어(+7.98%)는 지주·AI 대표주로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2.86%) △삼성바이오로직스(+2.34%) △현대차(+2.46%) 등 대형주 전반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3.82%)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0%) △HD현대중공업(+1.67%) 등 에너지·중공업과 방산주도 강세다. 금융주 역시 △삼성생명(+4.18%) △신한지주(+3.21%) △하나금융지주(+2.71%) △미래에셋증권(+5.63%) 등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도 동반 강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92포인트(2.86%) 오른 1111.69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8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6억원, 146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바이오, 로봇주가 강세다. △에코프로(+3.66%) △에코프로비엠(+1.41%)을 비롯해 △알테오젠(+4.16%) △삼천당제약(+3.00%) △에이비엘바이오(+4.22%) △HLB(+1.58%) △코오롱티슈진(+5.73%) 등이 오르고 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2.28%)도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주말 사이 뉴욕증시는 AI 투자 과잉 우려가 진정되며 반등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고,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97.6선까지 내려왔다. 글로벌 환경 개선이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이어지며 국내 증시 전반에 강한 반등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4.0원 하락한 1465.5원에 출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실수라기 보다 ‘예고된 부실사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빗썸은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하고 고객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사고 가능성 및 사전 방지를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반면, 한켠에서는 빗썸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점을 들어 신속한 사태 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7일 빗썸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같은 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보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원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 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더욱이 빗썸이 보유하지 않았고, 모든 자본을 끌어 써도 지급할 수 없는 비트코인 물량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둘을 합해도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에 한참 모자란다. 같은 분기 빗썸의 전체 자본은 9346억원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격(100조원)에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부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소가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장부 조작만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애초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액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합계액만 60조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낮은 가격에 판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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