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에 ‘장악 vs 쇄신’…직선제 수용한 강호동, 사퇴는 거부

농협 개혁에 ‘장악 vs 쇄신’…직선제 수용한 강호동, 사퇴는 거부

16일 진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혁안이 정부의 농협 장악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농협의 내부 비리 등 문제가 개혁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

금융권 ‘해킹 연쇄 폭탄’ 다음은 어디…보안 관리 강화 시급

금융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에서 시작된 공격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확산한 데다 전 금융권 보안 점검에서도 다수 금융회사의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잇따른 침해사고와 보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뿐 아니라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격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집계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 현재까지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총 16곳이다.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에 나선 가운데 추가 신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해킹 피해가 알려진 곳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였다. 이후 OK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온투업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등으로 침해사고가 확대됐다. DB저축은행과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프라뱅에서도 사고가 보고됐다. 사고가 여러 업권으로 번지면서 금융회사별 보안 관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됐다. 이번 해킹 사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공격 대상이 금융거래 핵심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영업지원 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핵심 거래 시스템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외부에 노출된 업무용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회사별 피해 양상도 다르다. 신한은행에서는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4만여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직원용·영업지원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름과 연락처, 소득정보 등 여러 정보가 결합하면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이나 맞춤형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 부정결제에 직접 활용되는 정보의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유출된 고객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에서 기본적인 관리상 허점이 다수 확인된 점도 부담이다. 당국이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130개사에서 미흡 사항이 보고됐다.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고 24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금융회사도 있었다. 외부 시스템의 인증·인가 절차가 미흡하거나 중요 서비스에 다중인증(MFA)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 보안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의 접점을 파악하고 시스템별 인증 절차와 접근 권한을 명확히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의 책임 범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안 점검의 범위와 빈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간 위협정보 공유 체계도 개선한다.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해킹 사고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러 업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외부와 연결된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코스피 반등에도 증권가 눈높이는 ‘뚝’…추세 회복 ‘산 넘어 산’[주간증시]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와 인공지능(AI) 투자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전망치를 낮추는 등 눈높이를 조정하고 있어 단기 반등이 본격적인 추세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향후 6개월 코스피 예상 범위를 기존 6300~9300에서 5200~8200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물가 상승 압력과 AI 투자 수익성과 자금 조달 우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추격 등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부각된 영향이다. 특히 이들 위험 요인이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인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지수 하락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6000선 아래에서는 수급 측면의 안전판도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관련 기업의 실적 기대가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급락으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4배 중반까지 내려오며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 코스피 5200선은 지난 7월 저점권이자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은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6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반등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 상승한 5668선에 거래를 마쳤다.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코스닥도 4.5% 오른 795선에서 장을 마감하며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지난 한 주 나스닥은 4.4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41% 떨어졌고, 일본 닛케이255와 대만 가권 지수는 각각 5.37%와 4.47%의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은 각각 14.46%와 10.93%다. 코어위브(-11.91%)의 신용위험이 재부각되며 주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으며 마이크론(-5.63%), 브로드컴(-4.52%),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6.58%), AMD(-5.95%) 등도 큰 폭으로 밀렸다. 메타(-3.72%), 알파벳(-2.47%), 마이크로소프트(-1.93%) 등 빅테크 역시 크게 내렸다.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와 AI 투자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재무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자본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코어위브의 무담보채권 유통금리가 15%까지 치솟으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에 의구심이 커졌지만, 관련 발언 이후 우려가 일부 누그러졌다.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의 선두주자인 앤트로픽의 3분기 매출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둔화하는 등 부정적 소식도 잇따랐다.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경계감도 완화됐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글로벌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됐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추가 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1.3% 상승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국채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5.09%, 5.43%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추가 금리 상승 우려가 완화되더라도 고금리 자체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환경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발매수세가 유입됐다. 지난 16일 삼성전자는 2.6%, SK하이닉스는 0.8% 상승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종에서는 엑시콘과 엘티씨가 각각 22.4%, 17.2% 급등했다. 제약·바이오와 방산 등 다른 업종에도 매수세가 확산됐다. 문제는 수급이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000억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순매도 행진을 멈췄다. 그러나 코스피가 장중 5810선까지 상승한 뒤 기관 매도세에 밀려 상승 폭을 줄였고, 외국인도 장 후반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했다. 하루 동안의 순매수 전환만으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반등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코스피의 상대강도지수(RSI)는 23.2까지 떨어지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단기 반등 여건은 형성됐지만 상승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 완화와 이를 흡수할 국내 매수 주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최근 차세대 D램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메모리 공급 확대가 국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경쟁력 훼손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CXMT가 발표한 기술은 일반 서버용 D램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 대규모 양산 능력과 고객사 인증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중국 기업의 기술 발표만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다음 주에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 넷플릭스에 이어 21일 메타와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이 AI 관련 투자심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국내 통화정책이 증시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후 예정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다. 오는 27일 SK하이닉스, 29일 삼성전자의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메모리 업황과 향후 수익성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기술적 반등은 시작됐지만 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매도 압력의 지속적인 완화와 이를 흡수할 매수세 회복이 필요하다"며 “AI 신용위험 안정과 2027~2028년 이익 전망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실제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소부장 및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행하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융위기 이후 최악”…삼전닉스 폭락에 머스크까지 찬물 [머니+]

국내 증시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폭락에 휘청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증산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 20.7% 폭락했다. 지난 한 주간(12~16일)에도 14.5% 급락했다. 지난 16일에는 전장 대비 2.05% 오른 5668.05에 거래를 마치며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간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 폭락의 중심에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 주가는 26만2000원에서 21만5500원으로 17.8%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넷째 주(-19.3%) 이후 약 18년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이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더욱 컸다. 같은 기간 주가는 168만1000원에서 127만2000원으로 24.3% 폭락했다. 2008년 11월 셋째 주(-31.9%)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두 기업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꼽힌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조206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도액은 각각 3조4763억원, 5조3565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업이 전체 외국인 순매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8.8%에 달한다.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두 기업의 외국인 보유율도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45.98%로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8.85%까지 떨어져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주가 폭락이 반도체 업황의 뚜렷한 악화나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2027~2028년 고객사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TSMC 역시 반도체 수요 둔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현재의 실적 호조보다 향후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AI 투자 확대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추격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 CEO의 잇따른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중국은 2028년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RAM)를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1일에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고, 12일에는 중국이 관련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13일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은 향후 메모리 가격과 관련해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다른 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머스크가 비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대규모 공급 가능성을 부각함으로써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터너스 애플 CEO도 지난 1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약을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며 중국산 메모리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머스크가 2028년을 지목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8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산능력 확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여기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월간 D램 웨이퍼 생산능력도 2028년 말 50만~60만장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생산능력 기준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공급과잉이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와 신규 생산시설의 가동률,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수준 등에 따라 향후 수급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은 기술 수준과 공급망이 달라 중국산 확대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예금족 웃고 차주는 운다…은행 정기예금 ‘4% 시대’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증시 공포에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수신 확보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수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고 연 4% 금리를 주는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5000만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3.6%에 우대금리 0.4%포인트(p)를 준다. 가입 기간은 6개월과 1년 중 선택할 수 있고, 6개월 만기 상품은 연 3.3%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다. NH농협은행은 모바일 앱 NH올원뱅크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3.9%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예금 'NH올원뱅크 10주년 기념 예금'을 판매 중이다. 1년 만기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65%에 우대금리 0.25%p를 더해준다. 이달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총 5000억원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3~3.65%까지 높아졌다.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연 3.06~3.29%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p씩 총 0.5%p 인상해 연 3%까지 끌어올렸다.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지난 7월 1일 3.780%에서 이달 16일 4.003%로 0.223%p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증시 불안에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지속되며 은행들이 수신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016조5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4358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총 79조3395억원이 늘었다.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3%로 전월 대비 0.25%p 상승했다. 2024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6~6.29%로 이미 연 6%를 넘어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반영된다"며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 편의 넓히는 은행권…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경쟁 본격화

은행권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거래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 이용 선택권이 넓어졌다. 은행들은 앱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증 방식과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서비스와의 연계에도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은 각사의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이 늘면서 국민은 기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삼성월렛 등에 더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개 은행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평소 이용하는 금융앱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앱 접근성 높이고 인증 방식 다양화 은행들은 각자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은 IC 신분증을 활용하거나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분증은 이를 지원하는 은행의 금융업무뿐 아니라 편의점 성인 인증과 관공서 본인 확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신분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슈퍼SOL 초기 화면에 위젯 기능을 배치한 점도 특징이다. 신분증 화면에는 현재 시간과 움직이는 배경 이미지를 적용해 화면 캡처 등을 통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도 적용했다. 분산신원증명기술을 기반으로 PIN(인증비밀번호)과 안면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안면인증 특징정보는 분산 저장하고 암호화해 관리한다. 고객의 단말기 환경에 따라 삼성월렛과 연동하는 '안전지갑'과 슈퍼SOL 앱 내 '전용지갑' 방식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5종의 발급과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QR과 푸시(PUSH) 인증 등 다양한 제출 방식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거래뿐 아니라 병원과 공항, 편의점, 관공서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오는 11월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활용 범위 확대 은행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앱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계좌 조회와 송금 등 전통적인 금융 기능에 신원 확인 서비스를 더해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앱을 이용하는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의료기관과 모빌리티, 유통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고객의 이용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은행 간 서비스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객이 평소 사용하는 앱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인증 체계가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앱이 신원 확인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는 만큼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 확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크리에이츠, 4Q IPO 도전…美 시장 공략·사업 구조 전환 본격화

종합 골프 솔루션 기업 크리에이츠가 올해 4분기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상장 후 매출 기반을 국내에서 북미로 옮기는 한편, 성장축을 하드웨어에서 통합 플랫폼을 통한 구독형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16일 오전 크리에이츠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 계획을 비롯한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석재호 크리에이츠 대표이사와 박준홍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북미 상업용 시장 진출과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총 공모 주식수는 140만주다. 희망공모밴드는 1만5000~1만8000원이며 예상 공모 금액은 210억~252억원이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오는 20일부터 21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크리에이츠는 지난 2009년 설립된 골프 테크 기업이다. 골프공과 클럽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비인 론치모니터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회사 측은 제품 기획과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재화해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핵심 경쟁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AI를 아우르는 기술 역량을 제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딤플 옵틱스(Dimple Optix)' 기술은 골프공에 검은색 마킹 없이 표면의 홈인 딤플을 인식해 회전량과 회전축의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측정 결과와 AI 기반 스윙 분석 기술을 녹여내 골프공과 클럽, 스윙 동작을 통합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경쟁력으로는 북미 지역에 구축한 판매 네트워크를 꼽았다. 크리에이츠는 현지 리셀러와 대형 유통 플랫폼 등 광범위한 판매 채널을 구축해 북미 중심의 수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서 지난해까지 수출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CAGR)는 44%에 달한다. 현장에서 발표를 맡은 박 COO는 “미국 시장 매출의 약 70%가 리셀러를 통해서 발생한다"며 “그 외에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크리에이츠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으로 공략할 곳은 북미 상업용 시장이다. 주요 고객군을 개인에서 골프바와 골프 아카데미, 호텔 등으로 넓히고 구매 단위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공모로 조달한 자금도 대부분 미국 시장 진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발행 비용 등을 제외한 약 200억원을 미국 현지의 연구개발(R&D센터)와 물류센터 확장, 기술기업 인수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COO는 “지난 2022년에는 국내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었으나 현재는 매출의 80%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축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론치모니터를 비롯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플랫폼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모 자금 중 77억원을 골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상업용 시장 솔루션, 데이터 분석·사용자 경험 고도화 분야의 기업 인수에 투입해 사업 구조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복안이다. 회사 측은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매출 구조를 서비스 구독형 반복 매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에이츠 매출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3년 804억9300만원이던 매출은 2024년 826억3400만원을 기록하고 지난해 1041억8200만원까지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약 129억원을 기록하고 지난 2024년 14억원대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250억여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다. 박 COO는 “골프 아카데미, 피트니스와 같은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미국 상업용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북미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유럽과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AI 기반의 골프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中 D램 공습”에 던진 삼전닉스...월가는 ‘양산 능력’ 따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8~9거래일 만에 동반 반등했지만 반도체주를 짓눌렀던 중국발 악재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발표가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키웠으나, 월가에서는 기술 공개와 실제 양산 경쟁력은 별개라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2% 오른 2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것은 9거래일 만이다. SK하이닉스도 0.79% 상승한 127만2000원에 마감해 8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두 종목 모두 장중에는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삼성전자는 장중 22만2500원까지 올라 상승률이 5.95%에 달했다. SK하이닉스 역시 한때 132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4.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장 막판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동안 각각 23.9%, 31.5% 하락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 행진을 이어온 가운데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428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846억원, 6833억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만 놓고 보면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1219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의 순매도 규모도 8303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이 업종에서 150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타법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8008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점도 이날 수급을 해석할 때 살펴볼 대목이다. 최근 반도체주를 흔든 재료 중 하나는 중국 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소식이었다. CXMT는 셀 면적을 줄여 메모리 집적도를 높이는 4F² 구조를 적용한 서버용 D램을 연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해당 구조의 양산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업체가 기술 전환에서 한국 기업을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제품 출시 계획만으로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CXMT는 제품의 구체적인 용량과 성능은 물론 양산 일정과 수율 등 상업적 경쟁력을 판단할 핵심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설계 구조를 발표하는 단계와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단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사 로젠블랫의 케빈 캐시디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CXMT의 신기술 발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제품 개발과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인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캐시디는 CXMT의 공정 수준을 고려하면 새로운 4F² 셀이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기존 6F² 셀보다 오히려 약 34% 더 큰 면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셀 구조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CXMT의 계획을 '종이호랑이'에 비유하며 실제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수요 구조도 이런 반론의 배경이다.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년 전부터 수립하는 만큼, 관련 D램 수요는 과거보다 장기적인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캐시디는 CXMT의 발표가 메모리 수급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미즈호의 조던 클라인 기술·미디어·통신(TMT) 전문가도 CXMT의 제품 발표를 삼성전자의 양산 목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증된 수율과 전체 제품 사양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 시점만으로 기술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거론된 제품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아니라 일반 서버용 D램이라는 점도 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F² 구조를 개발하고 있어 중국만의 독자적인 기술 도약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 중국의 추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프리스는 CXMT가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I 투자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중국발 공급 확대 가능성이 D램 투자심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클라인도 CXMT와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YMTC의 움직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블록체인 금융, 전통 금융과 결합 본격화…토큰화 자산 391억 달러”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과 토큰화 자산이 금융회사와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개인투자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eFi·토큰화 자산, 전통 금융과 온체인 금융의 연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위에서 성장해 온 DeFi와 토큰화 자산이 기존 금융회사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맡는 역할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토큰화 자산 시장은 약 391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토큰화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재 토큰화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머니마켓펀드(MMF)와 기업대출 같은 신용 상품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 쉬운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큰화 기술은 기존 금융상품을 작은 단위로 나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자유롭게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품 특성과 각국의 규제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되는 토큰화 미국 주식의 상당수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대신 주가 등락에 따라 손익을 정산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토큰화 국채나 펀드 상품도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판매돼 접근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DeFi 시장도 전통 금융기관과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DeFi는 은행 등 기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외부 DeFi 서비스인 모르포를 활용해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코인베이스에서 대출을 이용하지만, 실제 대출 기능은 외부 서비스가 처리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술이 금융 플랫폼에 접목되며 개인 고객과 접점을 가진 금융회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운용은 전문 사업자가 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금융 앱을 이용해 이 같은 상품을 접할 수 있어서다. DeFi와 토큰화 자산이 더 많은 투자자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로운 금융상품과 기존 금융서비스와 결합이 확대될수록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토큰화 자산은 상품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는 권리가 다를 수 있다. DeFi 또한 프로그램 오류나 외부 서비스 운영 문제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회사는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현만 토스인사이트 전략컨설팅팀 리더는 “DeFi와 토큰화 자산은 블록체인 안의 실험을 넘어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와 결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는 이미 이용하는 금융 앱을 이용한 이런 상품을 접한다"며 “금융회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할지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법원 “증선위, 시타델 HFT의 무엇이 문제란거냐?”…118억 과징금 항소심 첫 변론

미국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HFT)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1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이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 측 대리인에게 “무엇을 문제 삼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시타델증권이 어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증선위 측은 2심에선 주장의 틀을 바꾸려 했다. 재판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1심이 증거가 없다고 본 부분을 위반구간별 데이터로 낼 수 있는지 답하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1부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의 쟁점은 '증선위가 정확히 무엇을 위법으로 보느냐'였다. 증선위 대리인은 1심에서는 이 사건을 시세조종처럼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다르게 본다고 밝혔다. 실제와 다른 수급 상황을 노출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렀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대표적 수단이 '결합 주문'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람들을 오해시켰다는 건 없는 상황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분리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1심 서면부터 다 봤지만 피고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증선위 대리인은 “즉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답을 미뤘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반문이 미리 가진 심증 때문이 아니라 피고 주장을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부분도 짚었다. 문제가 된 구간에서 매수 주문이 얼마나 쌓였는지, 반대매매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증인이 표본 3건에서 반대매매 이익을 확인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통계를 내려면 개별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없는 것인지,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타델 측 대리인은 증선위가 최근 서면에서 국가별 거래 비율을 비교하며 브라질·도쿄 자료를 뺐다고 반박했다. 시타델 대리인은 “일부만 체리피킹하듯 주장했다"며 반박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시타델 알고리즘이 수정된 내용과 수정 전후 실제 거래 양상의 변화를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2023년 1월 시타델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시타델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적용 조항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항(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이다. 증선위가 문제 삼은 것은 시타델의 주문 방식이다. 시타델은 호가창에 나온 가장 싼 매도 물량을 즉시체결(IOC) 주문으로 한꺼번에 사들였다. 거의 동시에, 매도 물량이 사라져 빈 그 가격에 매수 지정가 주문을 걸었다. 이렇게 하면 매도·매수 호가가 함께 한 칸씩 올라간다. 이를 반복하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오르고, 걸어둔 주문이 쌓여 매수세가 강해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증선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IOC 주문과 지정가 주문 모두 거래소가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봤다. 둘을 함께 쓰는 것도 원하는 물량을 더 싸게, 위험을 나눠 확보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가 주문의 상당수가 2~3초 안에 취소됐다는 증선위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의 핵심 판단은 '위반 구간별 입증 부족'이었다. 증선위가 위반구간별 정밀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핵심 증거는 조사 기준에 맞춘 수치를 정리한 데 그쳤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타델이 추세를 만들었는지, 이미 있던 추세에 올라탔는지도 구분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선위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작성한 처분서의 한 문구에도 주목했다. 지정가 주문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누적적으로 쌓은 뒤 단계적으로 취소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최초 조사 기준에는 없었다며 왜 처분 사유에 들어갔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인위적 시세 형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증선위가 구간별 취소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2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심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도 남아 있다. 시타델은 1심에서 같은 알고리즘으로 264개 종목을 거래했으니 위반행위를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상한인 5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증선위는 “부당이득금액 객관적 산출이 곤란"해 종목당 기준금액 3000만원에 264개 종목, 부과비율 15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1심은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2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더라도 과징금 규모를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증선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재판부 질문에 답하는 서면을 내야 한다.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GA업계, 커진 몸집 토대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박차

보험 시장 내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여러 기업의 상품을 비교하며 최적의 보장과 합리적 보험료를 찾으려는 수요가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으로, 업계는 숙원사업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6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는 73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곳 많아졌다. 설계사 수는 총 28만1580명으로 13.0% 증가했다. 대형사 1곳당 평균 설계사 수는 약 3460명에서 3857명으로 늘어났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2만8161명으로 1위를 지켰고, 인카금융서비스(2만4724명)·지에이코리아(1만8891명)는 각각 2만5000명·2만명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금융판매(1만4919명)는 1만5000명, 프라임에셋(9769명)과 케이지에이에셋(9383명)은 1만명을 향해 영업력을 키우고 있다. 대형사들의 수입보험료는 8조9811억원에서 10조4518억원으로 16.4% 확대됐다. 수입수수료는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수당을 합한 것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5조7314억원·4조7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생명보험(4조5918억원)이 손해보험(4조3893억원)을 소폭 웃돌았으나, 1조원에 달하는 격차가 생긴 것도 특징이다.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과 '700 종신보험' 판매에 매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GA들이 원수보험사와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불완전판매율은 0.027%에서 0.023%로 0.004%포인트(p) 낮아졌고, 13회차 유지율은 87.81%에서 88.15%로 개선됐다. 25·37회차 유지율도 각각 72.16%에서 75.85%, 55.31%에서 61.54%로 높아졌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계약유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해 의견수렴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GA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설계사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보험계약 체결에서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새로운 보험판매채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형 GA 32곳이 받은 제재는 42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을 기록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부당 승환계약 체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올 6월 인카금융에 경고하고, 53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의결하기도 했다. 33명의 설계사가 659명의 명의를 도용, 보험계약 1890건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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