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상단 7%도 넘나”...영끌·빚투족 경고등

국내 증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부담 속에서도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3% 오른 5510.82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0.31% 상승한 1156.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501원에 개장했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서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9.38포인트(0.26%) 하락한 4만6558.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0.43포인트(0.61%) 내린 6632.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62포인트(0.93%) 떨어진 2만2105.36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상승 출발한 반면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펩트론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등 주요 바이오·2차전지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가 이번 이란 군사 작전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4~6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16일 장 초반 강세다. 한화시스템이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현재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2%(1만1000원) 오른 19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한국항공우주 보통주 56만6635주를 매입했다고 13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는 회사 전체 지분의 0.58%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 대상인 5% 미만이라 매입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매입한 것은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후 7년 만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K하이닉스 주가가 16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1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8% 뛴 9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4만원을 유지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HBM4의 품질 이슈나 출하 지연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주요 고객사의 GPU 출시와 HBM 납품 일정도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객사들의 2026년 HBM 물량 계약이 이미 확대된 상태"라며 “경쟁사들이 차세대 공정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난도를 겪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냉장고·에어컨 부품 제조사인 에스씨디(SCD)가 감사 수를 줄이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감사 선임 안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CD는 오는 27일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배당 △자기주식 취득 △감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문제는 정관 변경 안건의 내용이다. 현재 회사 정관은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감사는 1명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주주 측은 이 정관 변경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이 제출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총에는 개인주주들이 추천한 감사 선임 안건도 함께 상정돼 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회사 측에 △감사 선임 △자사주 매입·소각 △기업설명(IR) 활동 강화 등을 요구하며 주주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자 대상 IR 활동을 확대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SCD의 정관 변경 구조가 이른바 '선행 안건을 통한 후속 안건 무력화' 방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먼저 통과시켜 감사 수를 1명으로 확정할 경우 이후 상정된 감사 선임 안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지배주주 지분 구조상 정기 주총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현재 최대주주인 니덱 인스트루먼츠 코퍼레이션(NIDEC INSTRUMENTS CORPORATION)은 SCD의 지분 51.42%를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정기 주총에서 안건 결과를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소액주주 측이 대응하려면 별도로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해 감사 해임이나 신규 감사 선임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주주총회 과정에서 사실상 '우회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위 관계자는 “이사 보수 한도나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도 선행 안건을 통해 뒤에 있는 안건을 무력화하는 구조가 활용되고 있다"며 “법이 바뀌면 기업들은 그 틀 안에서 다시 우회 구조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CD 관계자는 “회사 감사가 2명인 정관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있던 것인데 이는 회사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필요치 않은 규모"라며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에 맞춰 변경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액주주 제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해 2월 이후 또다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시 양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산법) 기준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1.49% 수준이다. 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사 지분율 한도는 10%다. 양사는 동일인 계열의 금융기관들이 비금융사의 지분을 총 10% 넘게 들고 있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금산법 제24조의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가 오는 6월30일까지 보통주 7336만주와 우선주 1360만주 등 16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각하면 양사의 지분율은 총 10.13%(8.62%+1.51%)로 높아진다. 0.13%를 팔아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삼성전자 종가(18만3500원) 기준으로는 약 1조3334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블록딜과 관련한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비례매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 지분에 대해 양사가 보유한 지분율대로 매각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계획을 공개하면서 양사의 지분 매각 시점도 당겨질 전망이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사가 삼성전자의 소각에 앞서 매각할 것으로 봤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8.41%, 삼성화재는 1.47%로 낮아졌다가 소각 이후 8.51%·1.49%로 맞춰지는 형태다.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식인 셈이다. 주주들로서는 배당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약 624만주, 삼성화재는 109만주 매각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양사의 매각익은 1조1459억원·2003억원 규모가 된다. 그는 양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재순환이 금지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로 분류했기 때문에 매각해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이익이 없으나, 관련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매각이익이 주주환원 재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확보한 자금 중 얼마나 주주환원에 쓰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사의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방식까지 말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생명은 배당 지급률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생긴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을 지난해 배당에 반영했지만, 현금배당 외 특별배당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주당 배당금의 단계적 상향'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관계사 주식 처분이나 비경상 손익이 발생하면, 적정 기간 안분해 배당 재원에 포함시키는 등 전략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삼성생명이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내세웠고, 지난해 당기순이익(2조3028억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배당 확대를 점치게 만드는 요소다. 지난해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198%를 기록하면서 당초 목표치를 18%p 가까이 웃돈 것도 언급된다. 적정 수준 이상의 킥스 비율이 유지되면 주당 배당금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포함시킨 삼성화재도 배당을 늘릴 수 있다. 조번형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이 손익에 인식되지 않지만, 이익잉여금에 바로 반영되는 구조로, 배당을 산정할 때 이익잉여금을 재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며 “올해 추가로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배당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양사의 주주환원율은 각각 41.3%·41.1%로 상승세를 그려왔으나, 목표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플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이 돌았지만,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기조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당국이 연내 저축은행의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제도를 손보고 있다. 당국은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작용 발생이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도 개선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개수수료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 중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원칙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다. 최근 출시한 IBK저축은행과 토스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개 서비스도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포용금융 기조 아래 중개수수료 인하를 차주의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저축은행의 낮아진 수수료가 금융사 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높은 대출 중개 수수료는 서민 이자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지만 최종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해 차주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실제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저축은행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네이버페이, 토스.카카오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0.82%~1.3%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0.07~0.18% 수준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저축은행업계는 2금융권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0.8~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감독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플랫폼 대출 취급 규모와 평균 금리 등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적용한다.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저축은행은 소비자 금리 인하를 어느정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 금리는 원가(조달금리)에 가산금리(마진·비용 등)를 더해 구성하는데, 여기서 비용(수수료)이 줄어들면 그만큼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기존 업계 평균 수수료율인 1.3%가 은행 수준 상한선인 0.8%로 내려간다면 수수료 인하분을 금리에 그대로 반영할 때 차이가 0.5%p 발생하게 된다. 단순 계산 시 실제 이자 절감액은 1000만원 대출(연 15% 금리, 신용대출)기준 연간 5만원, 대출액이 5000만원일 경우 연간 25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중·저신용자인 만큼 소비자 이자 상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쓰고 있다면 수수료 인하 정책이 완전히 안착되는 올해 3~4분기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검토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의 대출 금리인하 효과로 연동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이지만 금리는 조달 원가와 신용위험 비용, 연체율 등 각종 요소를 반영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선 신용위험 비용이 금리에 높게 반영된다는 특성이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수익성이 줄어든 중개 플랫폼이 저축은행 상품 노출을 줄이거나 마케팅을 축소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플랫폼 업계에선 업권 간 대출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출 상품마다 금리 수준과 차주 신용등급 등이 다르기에 업권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저축은행 업권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 금리 인하 규모가 가능할지,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새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따라 움직인 영향이다. 금리 부담이 커졌지만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저가 매수와 공모주 투자 수요가 몰리며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5501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 대비 6847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같은 기간 8302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조4327억원 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현재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신용대출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통장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 마통 잔액은 이달 들어 39조4249억원에서 40조7362억원으로 1조3114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빚을 이용한 주식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마통 잔액 규모는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증가 속도 역시 월간 기준으로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른 흐름이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자금으로 보고 있다. 증시 급락 국면에서는 하루 증권사 이체액이 100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매수 수요와 함께 신용거래 투자자의 마진콜 대응 자금, 공모주 투자 자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대출금리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대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1월 중순과 비교하면 상단은 약 0.21%포인트, 하단은 0.12%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일부 은행 내부 시계열을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등급 차주 기준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 수준으로, 약 두 달 전보다 하단이 0.18%포인트 높아졌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약 0.20%포인트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3.850~5.740% 수준이다. 코픽스는 최근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실제 적용 금리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리가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과 맞물리며 신용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과 제재 수위가 이달 18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은행권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높게 확정된다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기관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 5곳의 합산 과징금을 약 1조4000억원대로 감경하고,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 수준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은행권이 ELS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전체 피해자 90% 이상을 대상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자율배상 노력을 참고해달라고 적극 소명했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최종 과징금 규모를 약 1조원 미만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S 과징금의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기타 사실관계와 법리상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로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기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홍콩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수 변동 내역은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거 20년간의 지수 변동 내역을 고지받았다고 해서 장래의 지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투자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추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작년 4분기 실적에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과징금 가운데 30~50%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번 사안이 특정 금융사의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미흡이 아닌 규제 해석 차이, 감독 기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라는 점도 은행권의 추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자율배상 노력 등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증시는 다음 주에도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다.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보다 재차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등 거시 변수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지수는 1.7% 하락했다. 연초 이후 이어진 급등세를 고려하면 낙폭 자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크게 확대됐다. 특히 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2% 내린 5487.2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40% 오른 1152.9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국 반도체 업종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종목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개별 종목 강세가 나타났다. 리가켐바이오와 보로노이 등 바이오 종목이 상승했다. 글로벌 학회 일정(AACR·ASCO)을 앞두고 투자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임주 역시 투자심리 개선 속에 반등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우려가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3% 각각 내렸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증권가는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을 '상승 이후 나타난 되돌림'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초 이후 주요 증시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출회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이슈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V자 반등보다 지수가 다시 한 번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 변수들이 동시에 변동성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코스피는 5500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의 현선물 중심 수급 구도도 중립 이하"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도 지속되고 있어 V자형 반등보다 W의 리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화정책과 기술주 흐름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우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전망 변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주 관련 일정도 변수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 2026'이 열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행사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로드맵이 공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차주 GTC 2026과 마이크론 실적발표를 계기로 IT 하드웨어 중심의 증시 반등을 기대한다"며 “또한 최근 코패키지드 옵틱스(CPO)가 데이터 전송 속도의 한계와 발열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광통신 관련 내용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융권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연간 생산성을 3조원 이상 증대시키고, 운용비용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에이전트 경제가 확산되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와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에이전트 이코노미의 도래와 금융의 변화' 보고서에서 글로벌 컨설팅사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AI 에이전트의 도입은 금융산업의 생산성 함수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이전트 간 거래(A2A) 시장이 부상한 것은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꼽힌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신원 중심이기에 자율 에이전트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인베이스의 x402 프로토콜(에이전트 간 자율 결제용 차세대 웹 결제 표준)이나 구글의 AP2와 같은 기술은 HTTP 요청에 스테이블코인(USDC 등) 결제를 내재화했다. 해당 결제로 에이전트가 지갑이나 복잡한 인증 없이 자율적으로 거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하면, 수수료도 낮추고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그러나 에이전틱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우선 에이전틱 AI가 확산되면 디지털 뱅크런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유럽 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유사한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할 경우, 시장 충격 시 동시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군집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 알고리즘 매매가 촉발했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한 시장 붕괴를 유발할 수 있고, 인간의 개입 속도를 넘어서는 통제 불가능한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분이다. 만일 자율 에이전트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을 조작했을 때 그 책임을 개발사, 금융기관, 사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금융권은 이제 AI를 비용 절감의 도구가 아닌 전략적인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자사의 핵심 서비스 시스템을 'AI-First' 아키텍처로 과감히 전환하고,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지향하면서 '인간 중심의 통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과 같이 신뢰가 생명인 산업에서는 중요 의사결정 단계에 인간의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AI기본법 등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AI시스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정례화하고 설명 가능한 AI(xAI)기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