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에 ‘장악 vs 쇄신’…직선제 수용한 강호동, 사퇴는 거부

농협 개혁에 ‘장악 vs 쇄신’…직선제 수용한 강호동, 사퇴는 거부

16일 진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혁안이 정부의 농협 장악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농협의 내부 비리 등 문제가 개혁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

예금족 웃고 차주는 운다…은행 정기예금 ‘4% 시대’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증시 공포에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수신 확보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수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고 연 4% 금리를 주는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5000만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3.6%에 우대금리 0.4%포인트(p)를 준다. 가입 기간은 6개월과 1년 중 선택할 수 있고, 6개월 만기 상품은 연 3.3%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다. NH농협은행은 모바일 앱 NH올원뱅크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3.9%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예금 'NH올원뱅크 10주년 기념 예금'을 판매 중이다. 1년 만기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65%에 우대금리 0.25%p를 더해준다. 이달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총 5000억원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3~3.65%까지 높아졌다.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연 3.06~3.29%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p씩 총 0.5%p 인상해 연 3%까지 끌어올렸다.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지난 7월 1일 3.780%에서 이달 16일 4.003%로 0.223%p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증시 불안에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지속되며 은행들이 수신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016조5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4358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총 79조3395억원이 늘었다.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3%로 전월 대비 0.25%p 상승했다. 2024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6~6.29%로 이미 연 6%를 넘어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반영된다"며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 편의 넓히는 은행권…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경쟁 본격화

은행권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거래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 이용 선택권이 넓어졌다. 은행들은 앱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증 방식과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서비스와의 연계에도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은 각사의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이 늘면서 국민은 기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삼성월렛 등에 더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개 은행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평소 이용하는 금융앱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앱 접근성 높이고 인증 방식 다양화 은행들은 각자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은 IC 신분증을 활용하거나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분증은 이를 지원하는 은행의 금융업무뿐 아니라 편의점 성인 인증과 관공서 본인 확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신분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슈퍼SOL 초기 화면에 위젯 기능을 배치한 점도 특징이다. 신분증 화면에는 현재 시간과 움직이는 배경 이미지를 적용해 화면 캡처 등을 통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도 적용했다. 분산신원증명기술을 기반으로 PIN(인증비밀번호)과 안면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안면인증 특징정보는 분산 저장하고 암호화해 관리한다. 고객의 단말기 환경에 따라 삼성월렛과 연동하는 '안전지갑'과 슈퍼SOL 앱 내 '전용지갑' 방식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5종의 발급과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QR과 푸시(PUSH) 인증 등 다양한 제출 방식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거래뿐 아니라 병원과 공항, 편의점, 관공서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오는 11월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활용 범위 확대 은행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앱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계좌 조회와 송금 등 전통적인 금융 기능에 신원 확인 서비스를 더해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앱을 이용하는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의료기관과 모빌리티, 유통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고객의 이용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은행 간 서비스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객이 평소 사용하는 앱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인증 체계가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앱이 신원 확인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는 만큼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 확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크리에이츠, 4Q IPO 도전…美 시장 공략·사업 구조 전환 본격화

종합 골프 솔루션 기업 크리에이츠가 올해 4분기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상장 후 매출 기반을 국내에서 북미로 옮기는 한편, 성장축을 하드웨어에서 통합 플랫폼을 통한 구독형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16일 오전 크리에이츠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 계획을 비롯한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석재호 크리에이츠 대표이사와 박준홍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북미 상업용 시장 진출과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총 공모 주식수는 140만주다. 희망공모밴드는 1만5000~1만8000원이며 예상 공모 금액은 210억~252억원이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오는 20일부터 21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크리에이츠는 지난 2009년 설립된 골프 테크 기업이다. 골프공과 클럽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비인 론치모니터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회사 측은 제품 기획과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재화해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핵심 경쟁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AI를 아우르는 기술 역량을 제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딤플 옵틱스(Dimple Optix)' 기술은 골프공에 검은색 마킹 없이 표면의 홈인 딤플을 인식해 회전량과 회전축의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측정 결과와 AI 기반 스윙 분석 기술을 녹여내 골프공과 클럽, 스윙 동작을 통합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경쟁력으로는 북미 지역에 구축한 판매 네트워크를 꼽았다. 크리에이츠는 현지 리셀러와 대형 유통 플랫폼 등 광범위한 판매 채널을 구축해 북미 중심의 수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서 지난해까지 수출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CAGR)는 44%에 달한다. 현장에서 발표를 맡은 박 COO는 “미국 시장 매출의 약 70%가 리셀러를 통해서 발생한다"며 “그 외에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크리에이츠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으로 공략할 곳은 북미 상업용 시장이다. 주요 고객군을 개인에서 골프바와 골프 아카데미, 호텔 등으로 넓히고 구매 단위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공모로 조달한 자금도 대부분 미국 시장 진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발행 비용 등을 제외한 약 200억원을 미국 현지의 연구개발(R&D센터)와 물류센터 확장, 기술기업 인수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COO는 “지난 2022년에는 국내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었으나 현재는 매출의 80%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축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론치모니터를 비롯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플랫폼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모 자금 중 77억원을 골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상업용 시장 솔루션, 데이터 분석·사용자 경험 고도화 분야의 기업 인수에 투입해 사업 구조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복안이다. 회사 측은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매출 구조를 서비스 구독형 반복 매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에이츠 매출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3년 804억9300만원이던 매출은 2024년 826억3400만원을 기록하고 지난해 1041억8200만원까지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약 129억원을 기록하고 지난 2024년 14억원대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250억여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다. 박 COO는 “골프 아카데미, 피트니스와 같은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미국 상업용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북미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유럽과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AI 기반의 골프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中 D램 공습”에 던진 삼전닉스...월가는 ‘양산 능력’ 따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8~9거래일 만에 동반 반등했지만 반도체주를 짓눌렀던 중국발 악재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발표가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키웠으나, 월가에서는 기술 공개와 실제 양산 경쟁력은 별개라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2% 오른 2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것은 9거래일 만이다. SK하이닉스도 0.79% 상승한 127만2000원에 마감해 8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두 종목 모두 장중에는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삼성전자는 장중 22만2500원까지 올라 상승률이 5.95%에 달했다. SK하이닉스 역시 한때 132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4.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장 막판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동안 각각 23.9%, 31.5% 하락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 행진을 이어온 가운데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428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846억원, 6833억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만 놓고 보면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1219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의 순매도 규모도 8303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이 업종에서 150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타법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8008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점도 이날 수급을 해석할 때 살펴볼 대목이다. 최근 반도체주를 흔든 재료 중 하나는 중국 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소식이었다. CXMT는 셀 면적을 줄여 메모리 집적도를 높이는 4F² 구조를 적용한 서버용 D램을 연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해당 구조의 양산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업체가 기술 전환에서 한국 기업을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제품 출시 계획만으로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CXMT는 제품의 구체적인 용량과 성능은 물론 양산 일정과 수율 등 상업적 경쟁력을 판단할 핵심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설계 구조를 발표하는 단계와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단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사 로젠블랫의 케빈 캐시디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CXMT의 신기술 발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제품 개발과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인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캐시디는 CXMT의 공정 수준을 고려하면 새로운 4F² 셀이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기존 6F² 셀보다 오히려 약 34% 더 큰 면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셀 구조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CXMT의 계획을 '종이호랑이'에 비유하며 실제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수요 구조도 이런 반론의 배경이다.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년 전부터 수립하는 만큼, 관련 D램 수요는 과거보다 장기적인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캐시디는 CXMT의 발표가 메모리 수급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미즈호의 조던 클라인 기술·미디어·통신(TMT) 전문가도 CXMT의 제품 발표를 삼성전자의 양산 목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증된 수율과 전체 제품 사양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 시점만으로 기술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거론된 제품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아니라 일반 서버용 D램이라는 점도 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F² 구조를 개발하고 있어 중국만의 독자적인 기술 도약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 중국의 추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프리스는 CXMT가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I 투자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중국발 공급 확대 가능성이 D램 투자심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클라인도 CXMT와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YMTC의 움직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블록체인 금융, 전통 금융과 결합 본격화…토큰화 자산 391억 달러”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과 토큰화 자산이 금융회사와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개인투자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eFi·토큰화 자산, 전통 금융과 온체인 금융의 연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위에서 성장해 온 DeFi와 토큰화 자산이 기존 금융회사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맡는 역할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토큰화 자산 시장은 약 391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토큰화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재 토큰화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머니마켓펀드(MMF)와 기업대출 같은 신용 상품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 쉬운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큰화 기술은 기존 금융상품을 작은 단위로 나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자유롭게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품 특성과 각국의 규제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되는 토큰화 미국 주식의 상당수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대신 주가 등락에 따라 손익을 정산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토큰화 국채나 펀드 상품도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판매돼 접근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DeFi 시장도 전통 금융기관과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DeFi는 은행 등 기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외부 DeFi 서비스인 모르포를 활용해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코인베이스에서 대출을 이용하지만, 실제 대출 기능은 외부 서비스가 처리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술이 금융 플랫폼에 접목되며 개인 고객과 접점을 가진 금융회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운용은 전문 사업자가 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금융 앱을 이용해 이 같은 상품을 접할 수 있어서다. DeFi와 토큰화 자산이 더 많은 투자자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로운 금융상품과 기존 금융서비스와 결합이 확대될수록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토큰화 자산은 상품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는 권리가 다를 수 있다. DeFi 또한 프로그램 오류나 외부 서비스 운영 문제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회사는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현만 토스인사이트 전략컨설팅팀 리더는 “DeFi와 토큰화 자산은 블록체인 안의 실험을 넘어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와 결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는 이미 이용하는 금융 앱을 이용한 이런 상품을 접한다"며 “금융회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할지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법원 “증선위, 시타델 HFT의 무엇이 문제란거냐?”…118억 과징금 항소심 첫 변론

미국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HFT)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1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이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 측 대리인에게 “무엇을 문제 삼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시타델증권이 어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증선위 측은 2심에선 주장의 틀을 바꾸려 했다. 재판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1심이 증거가 없다고 본 부분을 위반구간별 데이터로 낼 수 있는지 답하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1부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의 쟁점은 '증선위가 정확히 무엇을 위법으로 보느냐'였다. 증선위 대리인은 1심에서는 이 사건을 시세조종처럼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다르게 본다고 밝혔다. 실제와 다른 수급 상황을 노출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렀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대표적 수단이 '결합 주문'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람들을 오해시켰다는 건 없는 상황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분리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1심 서면부터 다 봤지만 피고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증선위 대리인은 “즉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답을 미뤘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반문이 미리 가진 심증 때문이 아니라 피고 주장을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부분도 짚었다. 문제가 된 구간에서 매수 주문이 얼마나 쌓였는지, 반대매매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증인이 표본 3건에서 반대매매 이익을 확인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통계를 내려면 개별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없는 것인지,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타델 측 대리인은 증선위가 최근 서면에서 국가별 거래 비율을 비교하며 브라질·도쿄 자료를 뺐다고 반박했다. 시타델 대리인은 “일부만 체리피킹하듯 주장했다"며 반박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시타델 알고리즘이 수정된 내용과 수정 전후 실제 거래 양상의 변화를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2023년 1월 시타델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시타델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적용 조항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항(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이다. 증선위가 문제 삼은 것은 시타델의 주문 방식이다. 시타델은 호가창에 나온 가장 싼 매도 물량을 즉시체결(IOC) 주문으로 한꺼번에 사들였다. 거의 동시에, 매도 물량이 사라져 빈 그 가격에 매수 지정가 주문을 걸었다. 이렇게 하면 매도·매수 호가가 함께 한 칸씩 올라간다. 이를 반복하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오르고, 걸어둔 주문이 쌓여 매수세가 강해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증선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IOC 주문과 지정가 주문 모두 거래소가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봤다. 둘을 함께 쓰는 것도 원하는 물량을 더 싸게, 위험을 나눠 확보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가 주문의 상당수가 2~3초 안에 취소됐다는 증선위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의 핵심 판단은 '위반 구간별 입증 부족'이었다. 증선위가 위반구간별 정밀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핵심 증거는 조사 기준에 맞춘 수치를 정리한 데 그쳤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타델이 추세를 만들었는지, 이미 있던 추세에 올라탔는지도 구분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선위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작성한 처분서의 한 문구에도 주목했다. 지정가 주문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누적적으로 쌓은 뒤 단계적으로 취소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최초 조사 기준에는 없었다며 왜 처분 사유에 들어갔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인위적 시세 형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증선위가 구간별 취소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2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심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도 남아 있다. 시타델은 1심에서 같은 알고리즘으로 264개 종목을 거래했으니 위반행위를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상한인 5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증선위는 “부당이득금액 객관적 산출이 곤란"해 종목당 기준금액 3000만원에 264개 종목, 부과비율 15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1심은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2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더라도 과징금 규모를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증선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재판부 질문에 답하는 서면을 내야 한다.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GA업계, 커진 몸집 토대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박차

보험 시장 내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여러 기업의 상품을 비교하며 최적의 보장과 합리적 보험료를 찾으려는 수요가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으로, 업계는 숙원사업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6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는 73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곳 많아졌다. 설계사 수는 총 28만1580명으로 13.0% 증가했다. 대형사 1곳당 평균 설계사 수는 약 3460명에서 3857명으로 늘어났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2만8161명으로 1위를 지켰고, 인카금융서비스(2만4724명)·지에이코리아(1만8891명)는 각각 2만5000명·2만명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금융판매(1만4919명)는 1만5000명, 프라임에셋(9769명)과 케이지에이에셋(9383명)은 1만명을 향해 영업력을 키우고 있다. 대형사들의 수입보험료는 8조9811억원에서 10조4518억원으로 16.4% 확대됐다. 수입수수료는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수당을 합한 것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5조7314억원·4조7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생명보험(4조5918억원)이 손해보험(4조3893억원)을 소폭 웃돌았으나, 1조원에 달하는 격차가 생긴 것도 특징이다.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과 '700 종신보험' 판매에 매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GA들이 원수보험사와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불완전판매율은 0.027%에서 0.023%로 0.004%포인트(p) 낮아졌고, 13회차 유지율은 87.81%에서 88.15%로 개선됐다. 25·37회차 유지율도 각각 72.16%에서 75.85%, 55.31%에서 61.54%로 높아졌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계약유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해 의견수렴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GA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설계사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보험계약 체결에서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새로운 보험판매채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형 GA 32곳이 받은 제재는 42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을 기록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부당 승환계약 체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올 6월 인카금융에 경고하고, 53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의결하기도 했다. 33명의 설계사가 659명의 명의를 도용, 보험계약 1890건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농협 개혁에 ‘장악 vs 쇄신’ 충돌…직선제 수용한 강호동, 사퇴는 거부 [2026 국감]

16일 진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혁안이 정부의 농협 장악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농협의 내부 비리 등 문제가 개혁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회장을 둘러싼 횡령·금품수수 의혹과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 방만 경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나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약 1110명이 참여하지만,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선거인단이 확대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회원인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동의 없이 강 회장 혼자 직선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 회장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과 이사 18명이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면 기존 조합장들의 자격이 사라지는데 조합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반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 개정안을 농협해체법, 농협장악법이라고 언급하며 “개혁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농협법 개정안의 궁극적 의도는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해체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 회장이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200만 조합원의 수장인 회장의 결기를 느낄 수 있을까 의심된다"며 “지금 농협법 사태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때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들이 중앙회장이 되는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정치 바람을 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정치인들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치 영역으로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결사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 독립 감사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는 경영 효율성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이 끝난다"며 “중앙회가 나서서 독립감사 기구를 두면 안 된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기관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겠지만 업무 처리가 느려진다. 농협은 자율 조직이어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 설치 시 우려되는 부분을 강 회장에 질의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은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며 “농축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961억원에 이르며, 횡령 절반은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부른 것은 정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 기구가는 수년간 논의됐다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혁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농협 조직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면 187만명의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이 지난 65년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저로 인한 1년 이상 사법 리스크가 이어오면서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 같다"며 “회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 “농협을 개혁해 하나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경찰 수사받을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자 강 회장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2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OK저축은행, 고객정보 268명 추가 유출…수신정보도 털렸다

OK저축은행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대출신청 웹페이지에 이어 모바일 수신서비스 관련 페이지에서도 비인가 접근이 발생하면서 이름과 계좌번호, 잔액 등 고객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16일 OK저축은행은 홈페이지 비정상 접속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전반을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신서비스 이용고객 268명의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신청 서비스 피해 고객 250명을 합하면 전체 유출 규모는 518명에 달한다. 앞서 OK저축은행은 지난 12일 대출신청 웹페이지에서 비정상 접속을 인지하고 의심 IP와 접속경로를 차단했다. 이후 수신·뱅킹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5일 오전 3시32분부터 7시34분까지 모바일 수신서비스 관련 페이지에서도 비정상 접속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추가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 상품명, 잔액, 이율, 최종거래일 등 수신서비스 관련 정보다. OK저축은행은 추가 공격 정황을 확인한 뒤 해킹 의심 IP와 접속경로를 차단하고 계좌조회서비스 방어 로직 패치를 완료했다. 이상행위 탐지·차단 솔루션도 긴급 적용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비정상 접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 보고와 신고도 완료했다.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개별 통지를 진행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피해 접수·민원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12일 최초 유출 현황 인지 후 긴급 대응을 마쳤으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당사를 믿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한국씨티은행,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에 2억원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경희대학교와 '제21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열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전국 비영리단체(NGO)에서 활동하며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 시작해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약 1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총 61명을 선발해 오는 1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12일까지 8주간 전국 NGO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NGO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참가자 간 교류와 나눔 활동에도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친 참가자에게는 활동비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지난 20년간 경희대학교와 함께 이어온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시민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