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덮친 ‘이자 부담’...기업은행 연체율, 15년 만에 최고

영풍과 MBK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영협력계약 내용이 드러난 가운데, 공개매수가격 인상 직전 영풍 측이 자신에게 유리했던 '콜옵션 행사가격 연동 조항'을 포기하고 기준가를 70만 원으로 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풍 이사회가 MBK 측의 인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의 잠재적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켰는지 여부가 배임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법조계 및 자본시장에 따르면, 영풍이 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문건 분석 결과 당초 영풍·장형진 고문과 MBK 측이 체결한 최초 계약에서는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257만91주)에 대한 MBK의 콜옵션 행사가격 기준을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된 매수 가격(수정된 경우 최종 가격)'에 연 5% 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이는 공개매수가격이 상승할수록 영풍이 향후 주식 매각 시 수령할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MBK와 영풍 측은 2024년 9월 25일 후속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콜옵션 행사가격 기준금액을 '주당 70만원(+연 5% 가산이자)'으로 고정했다. 주목할 점은 변경계약 이튿날인 9월 26일 MBK·영풍 측이 공개매수가격을 당초 67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했고, 이어 10월 4일에는 83만원까지 재차 높였다는 사실이다. 최초 계약의 가격 연동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공개매수가격 인상분(83만원) 및 이후의 고가 매수가격이 콜옵션 행사가에 반영되어 영풍이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컨대 2년 뒤 시점을 적용할 때 '70만원 기준가(+가산이자)'와 '83만원 기준가(+가산이자)' 간에는 주당 약 14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상 주식 수(257만여 주)를 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약 3500억원 규모 가격 격차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변경계약을 통해 MBK는 공개매수가격 인상에 따른 향후 주식 취득 비용 증가 부담을 차단한 반면, 영풍은 수천억 원대의 잠재적 이익 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자본시장업계에서는 75만원으로의 가격 인상이 추가 자금 조달 및 이사회 의결을 수반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9월 25일 계약 변경 당시 영풍 경영진이 이미 하루 뒤 발표될 가격 인상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만약 인상 계획을 알고도 연동 조항을 포기했다면, 영풍 이사회가 경영권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합리적 반대급부 없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성실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콜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영풍 이사회가 2024년 9월 25일 변경계약을 통해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승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국세청이 오랜 난제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액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과세당국의 집요한 추적 의지와 고도화된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나아가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업 사주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세무업계를 뒤흔든 이번 소식의 중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902억 원에 달하는 권혁 회장의 체납 청산 약속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 탈세 혐의로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오랜 조세 불복 소송 끝에 3,938억 원의 개인 납부액이 최종으로 확정되었으나, 무려 15년 가까이 징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부의 '현실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이미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종전 최고 납부액(5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현금 납부 기록이다. 또한, 나머지 2,938억 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개인 체납액에 더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등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사실상 약 8,000억 원의 장기 미제 체납액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소멸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신중히 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충분히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유례없는 징수 이면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내 재산이 없는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은 일찌감치 해외 재산으로 눈을 돌렸다.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정보 확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헝가리, 벨기에 등과 실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조망을 촘촘히 짰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권 회장의 선박 소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본격적인 압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망은 권 회장에게 강한 심리적·사업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때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굴리며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길 원했던" 권 회장에게 있어, 글로벌 과세당국의 공조로 인한 해외 사업 리스크 가중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TF팀은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병행했고, 결국 이 강온 양면 전략이 권 회장의 결단을 끌어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발성 징수 성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여준 향후의 '시스템적 진화'와 '엄중한 조사 기조'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대응 TF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 팀'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역외 정보 수집 및 사주 재산조사 분야의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악의적 고액 체납 및 탈세 혐의 법인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기업 사주 일가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19개 법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직원 임금은 수년째 동결하면서 36억 원대 슈퍼 카 굴리는 사주 탈루 유형으로 최근 적발된 제조업체 A 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 급여는 철저히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3억 원이 훌쩍 넘는 슈퍼 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유학 복귀 선물로 법인 슈퍼 카 제공 탈루 유형으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녀를 위해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슈퍼 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십억 원대 빌딩 취득 자금까지 증여세 없이 편법으로 넘긴 사주 일가도 철퇴를 맞았다. 회삿돈 10억 원으로 최고급 자택 인테리어 탈루 유형으로 사주 C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최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고스란히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상적이면 사주가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내고 본인 돈으로 취득해야 할 것들을 법인 돈으로 몰래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 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한강 뷰가 보이는 강남권 초고가 법인 주택 및 직원 복지용 콘도를 이른바 '황제 사택'처럼 독점하는 행태가 온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2차, 3차 고강도 세무조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해 과세 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이제 진일보한 징수 기법과 글로벌 공조망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선박왕' 체납 징수와 사주 일가의 일탈을 향한 날 선 경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에 던지고 있다. ekn@ekn.kr

AI 투자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원을 넘어섰다. 회사가 “2030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의 '고점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한 만큼, 이 같은 자신감이 내년 실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8%, 632% 증가한 수치로, 전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32%, 영업이익은 38%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해 1000원어치를 팔아 800원을 남긴 셈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또다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실적을 이끈 건 D램이었다. HBM4 출하가 본격화된 데다 서버용 DDR5 판매가 크게 늘었고, 낸드에서도 321단 TLC 기반 기업용 SSD(eSSD) 판매가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향 고부가 제품 전반이 고르게 성장했다. 재무구조도 한층 탄탄해졌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차입금은 15조8000억원으로 줄면서 순현금은 98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곳간이 넉넉해지자 주주환원 규모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지난 8월 발표한 40조원을 포함한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약 100조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회사 측은 배당과 자사주의 배분 기준을 묻는 질문에 “현재 주가는 창출하는 이익과 현금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저평가돼 있다"며 “자사주 매입·소각이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적발표에서는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CEO)이 직접 나서 솔리다임 기업공개(IPO) 검토를 접은 배경도 밝혔다. 곽 CEO는 “IPO는 외부 자본을 활용해 솔리다임의 생산시설 확충 재원을 마련하고, 당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 주주환원 여력도 넓히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다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외부 자금 조달 카드를 내려놓은 대신 곽 CEO는 전략적 투자의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 그 대부분을 주주들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주주환원 여력을 그 성과로 채워,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어가면서도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배당금을 주당 2만원으로 정하면서 실적 개선분 1만원에 키옥시아 투자 수익을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을 더한 것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곽 CEO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 주주들이 전략적 투자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적은 역대급이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은 '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쏠렸다. 첫 질문부터 AI 인프라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화 속도가 더디다는 시장 일각의 우려를 짚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객들이 개별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투자 시점과 속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0~80% 성장하고 수주잔고도 2~5배 늘어난 만큼 AI 투자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투자 주체가 소수 빅테크에서 일반 기업과 소버린 AI, 온프레미스 수요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특정 주체가 투자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수요 확대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솔드아웃' 하이닉스, 과잉투자 괜찮나 SK하이닉스가 내세운 버팀목은 장기공급계약(LTA)이다. 회사는 현재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포함한 14개 고객과 LTA를 맺었으며, 통상 5년인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일부 고객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가격은 고객과 합의한 범위 안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구조로 정했고, 고객의 구매 계획이 실제 주문과 출하로 이어지도록 예치금 등 이행 장치도 계약에 담았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2027~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50%를 웃돈다. 회사 측은 “이미 확보한 LTA 물량과 현재 협의 중인 수요를 종합하면 2029년까지 향후 3년간 D램과 HBM 물량은 사실상 모두 솔드아웃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장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건 과거 메모리 사이클의 기억 때문이다. 호황기에 앞다퉈 늘린 생산능력이 수요 둔화와 맞물리면서 업황 급락을 부른 전례가 있어서다. 이날도 용인 클러스터와 M17 등 신규 팹 투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회사 측은 “투자 규모나 신규 팹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BM 등 고성능 제품 비중이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의 투자는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기술 전환을 위한 기반 확보 성격이 짙다는 설명이다. 투자 집행 방식도 단계적이다. 건물 골조에 해당하는 셸 공사는 앞당기되 클린룸은 단계별로 나눠 열고,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 장비 반입과 양산 확대는 수요에 맞춰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고객이 제시하는 설비투자나 수요 전망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 여력까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BM 수요에 대해서는 더욱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일부 고객이 HBM 적층 단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회사 측은 “한정된 물량으로 더 많은 AI 가속기를 만들려는 전략일 뿐"이라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어 “고객의 요청 물량은 당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2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SK하이닉스는 3분기 92일 동안 하루 평균 9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셈이다. 올해 약속한 주주환원 100조원이 3분기 영업이익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와 주주환원을 동시에 감당하려면 지금의 수익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 결국 호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내년 실제 수요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M15X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HBM4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4분기에는 HBM4가 출하량과 매출 모두에서 HBM3E를 앞지르며 주력 제품으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는 4분기 중 321단 공정 비중을 국내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용인 1기 팹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매입을 마친 자사주 40조원은 조만간 소각하고, 키옥시아 특별배당 가운데 나머지는 올해 결산 배당에 포함해 지급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래에셋증권은 28일 대우건설에 대해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주요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가 지연되면서 구체적 성과를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2만4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1조8420억원, 영업이익은 223.7% 증가한 183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1693억원을 8% 웃돌았다. 주택·건축 부문의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관련 대손충당금 733억원이 설정되면서 손익 개선 폭은 제한됐다. 토목 부문에서는 이라크, 필리핀 등 해외 준공 현장에서 약 107억원의 이익이 반영됐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매출 감소와 원가 영향이 반영됐다. 향후 실적의 관건은 주요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성과가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신규 수주는 약 12조5000억원으로 연간 상향 조정 가이던스 27조원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연간 수주 상향의 근거였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올해 3분기 추가 수주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우건설은 이달 상도 15구역 재개발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서 각각 약 1조4000억원, 약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이를 고려해 미래에셋증권은 대우건설의 올해 연간 수주 실적이 지난해의 14조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해외 원전·LNG 기대감 축소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구체적 성과를 통한 증명이 멀티플 상향 근거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네이버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AI팩토리 인프라 계약을 맺으면서 신성장 동력이 가시화됐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다만 18조원대 지급보증이 따르는 만큼 최종 고객 확보가 수익성을 가를 변수로 꼽혔다. 네이버는 지난 27일 브룩필드와 AI팩토리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고 18조7400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공시했다. 브룩필드가 최대 90억달러 규모 인프라를 조성하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를 GPU 서비스(GPUaaS) 형태로 공급받아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네이버 본사가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구조다. 선유진 LS증권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외부 자본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분산했고, 엔비디아 지분투자와 맞물려 실행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브룩필드 자금과 엔비디아의 약 10억달러 투자로 2028년까지 목표한 200MW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송·죽전 데이터센터에 상면을 이미 확보해 수익화 속도에서도 유리하다고 봤다. 부담 요인도 짚었다. 지급보증액은 90억달러를 전액 집행할 경우의 장기 공급대금 명목 총액으로, 실제 지급의무는 배치별로 6년간 발생한다. 선 연구원은 공급 이후 판매가 부진하면 지급 부담이 남을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55MW의 고객 확보와 계약 조건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8일 장 초반 빛과전자가 강세다. 미국 광통신 장비업체로부터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 현재 빛과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00원(15.48%) 오른 3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빛과전자는 미국 주요 광트랜시버 공급업체인 H사로부터 케이블 TV망에 활용되는 소형 폼팩터 플러거블(SFP) 트랜시버의 초도 양산 물량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25기가비피에스(Gbps)급이며, 하나의 장비로 여러 광통신 파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 수를 줄이고 망 확장·장애 복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빛과전자는 제품 개발과 샘플 제공을 거쳐 양산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주 규모와 거래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케이아이엔엑스I(KINX)와 가비아 주가가 28일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이 가비아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고, KINX도 전량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5분 현재 KINX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6%(3만6100원) 오른 15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가비아 주가도 26.43%(1만700원) 오른 5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전날 맥쿼리와 협상을 통해 가비아 공개매수가격을 주당 5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KINX도 주당 19만원에 전량 공개매수하는 것에 합의했다. 맥쿼리운용은 두 회사의 남은 지분을 모두 매수한 뒤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합의는 지난 9월 1차 공개매수 무산 직후 제시한 ▲가비아 일반주주에 대한 기존보다 나은 조건 확보 ▲KINX 등 상장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 해법 마련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환 대표는 “이번 합의는 얼라인의 적극적 주주관여 및 여러 일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의 결과"라며 “일반주주의 요구를 반영해 가격과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가비아와 KINX 양사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맥쿼리 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김태환 기자 kth@ekn.kr

조각투자(STO)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 심사 과정을 재조사하는 것보다 추가 인가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평가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허세영 대표 “서운한 것 맞지만…우선순위는 추가 인가" 27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STO 추가 인가를 촉구했다. 예비인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도, 해당 사안을 전면 재조사하기보다는 조속한 추가 인가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허 대표는 “불공정하게 탈락한 데 대해 서운함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나간 일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 사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인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9년차 스타트업이다. '소유'는 고가의 부동산을 쪼개 소액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돼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사실상 STO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금융위가 진행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4년 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한 기업이 정작 정식 인가에서는 배제된 셈이다.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 7명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 “우리는 자신 있다…시장에서 평가 받을 것" 이날 허 대표는 금융위의 예비 인가 절차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대표는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21조에 명시돼 있다"며 이어 “하지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집권은 금융위원장에게만 있고,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개 사업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며 “금융위는 위원 9인의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을 말한다. 9명이 정하지 않은 건 금융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므로 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시행령으로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인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STO 유통 플랫폼에는 신규 사업자와 경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대표는 “우리가 선정됐다면 이미 2분기에 정식 서비스를 충분히 시작하고도 남았겠지만, 지금 선정된 두 곳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향후 추가 인가를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그게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람다운 '공정'"이라며 “우리는 이 업을 잘 할 자신이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잘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