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금정·재선)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1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에 따르면 백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중 13건이 법률에 반영돼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전반기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통과율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반기 국회의원 발의 법안 1만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 평균 법안 통과율은 23.14%였다. 백 의원의 통과율은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이 50%를 넘긴 의원은 전반기 6개월 이상 활동한 현역 국회의원 274명 중 5명뿐이다. 60%를 넘긴 의원도 백 의원이 유일했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이 크게 늘었지만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안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성과를 냈다. AI 딥페이크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과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법안은 발의 건수보다 실제 법률로 시행돼 국민 삶을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민생, 부산 금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수산물을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다. 점검반은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린다. 필요하면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100건 가운데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가 36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국 교육복지사 10명 중 8명은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인력이지만,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휴식권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사)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전국 교육복지사 309명을 조사한 결과, 80.6%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였다. 대부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인력이었지만 보수와 복지 만족도는 낮았다. 교육복지사들은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임금을 받고, 교육복지 업무 외 행정업무까지 떠안는다고 답했다. 권한은 부족하지만 위기학생 지원 책임은 커졌고, 대체인력이 없어 연차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감정노동과 소진도 공통된 어려움으로 꼽혔다. 학생 지원 책임이 큰 업무 특성 때문에 휴가 중에도 학생과 학부모 연락이 이어져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연구진은 경력 인정과 호봉제 도입, 적정 임금체계 마련, 업무 표준화, 행정업무 전가 방지, 대체인력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서 교육복지사의 법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 “교육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삶을 가장 가까이 지원하는 전문인력이지만 제도적 보호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노동환경 개선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16일 부산경성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교육복지사의 조직 참여 및 리더십 형성 요인조사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됐다. 토론에서는 박주상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임열매 부산교육복지사협회 부회장이 협회 참여와 리더십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안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박종혁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김상욱 울산시장이 SK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삼성SDI의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공장 신설과 지역 공급망 구축, S-OIL의 샤힌 프로젝트 후속 투자와 본사 이전 검토, HD현대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대기업 투자사업에 속도를 냈다. 울산시는 김 시장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 있는 SK, 삼성SDI, S-OIL, HD현대 본사를 잇달아 방문해 기업별 투자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김 시장은 SK와의 면담에서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900MW 규모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양측은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집적 부지 확보, AI 전문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와 협의 중인 AI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SK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계약학과 개설과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AI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SDI와는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공장 울산 신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 양측은 투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함께 이차전지 지역 공급망 구축, 협력업체 육성, 리튬인산철(LFP)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S-OIL과의 면담에서는 샤힌 프로젝트 이후 후속 투자와 본사 울산 이전 가능성이 논의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며 후속 투자 부지 제공과 행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S-OIL은 본사 이전은 다양한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HD현대를 비롯해 SK, 삼성SDI와는 제조업 AI 전환(AX) 협력도 논의했다.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시장은 기업 방문과 함께 청와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찾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과 에너지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 행정부시장의 기후부 방문을 시작으로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과제를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인허가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 김 시장은 “기업의 투자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며 “기반시설 확충과 규제 개선, 정주여건 조성,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기업과 울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좋은문화병원이 '2026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명문향토기업 33곳 가운데 병원은 좋은문화병원이 유일하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16일 부산 동구 아스티부산에서 '2026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신규 23개사와 재인증 10개사 등 모두 33개 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 명문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기여도와 고용 유지, 근로환경, 사회공헌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의료 분야에서 좋은문화병원이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좋은문화병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용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인정받게 됐다. 이 밖에 신규 인증기업은 △㈜화신볼트산업 △㈜은하수산 △종로전기㈜ △㈜디알액시온 △동양제강㈜ △대양전기공업㈜ △SB선보㈜ △㈜종합해사 △우정약품㈜ △현항공산업㈜ △㈜창신INC △삼덕통상㈜ △광명잉크제조㈜ △㈜동성모터스 △삼진식품㈜ △㈜고려저축은행 △㈜원진엠앤티 △㈜파나시아 △㈜국제식품 △㈜지비라이트 △㈜유니테크노 △로카디㈜ 등이다. 재인증 기업은 △㈜태웅 △㈜동아지질 △대한제강㈜ △㈜화승코퍼레이션 △세운철강㈜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욱성화학㈜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대선조선㈜ △인터지스㈜ 등 10곳이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 현판과 인증서가 수여되며 정책자금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홍보 지원, 부산도시가스 요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문화회관과 영화의전당, 전문체육시설, 민간 제휴시설 등에서도 임직원을 위한 문화·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부산시와 경영인증평가원은 명문향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ISO) 인증 심사 및 임직원 교육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은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의 자부심이자 경쟁력"이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과거에도 성비위로 직위해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경감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1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10대 여성 B양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경감의 성 관련 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피해자는 촬영음에 잠에서 깬 뒤 사진을 확인했고, 지인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경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 입주민을 위한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을 선보였다. 15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새 플랫폼은 가구 내 스마트 기기 제어를 넘어 단지 생활과 입주민 소통, 제휴 서비스까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은 마이홈(My Home), 라이프(Life), 소셜(Social) 등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마이홈에서는 조명과 냉난방, 환기, 가전기기 등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라이프는 커뮤니티 시설 예약과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확인, 입주민 소통 기능을 제공한다. 소셜은 우리은행 VIP 서비스 'TWO CHAIRS'를 활용한 투자·세무 상담 예약과 홈스타일링, 그림 구독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으로 플랫폼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능도 도입한다. 자연어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제안 기능을 적용해 입주민별 생활 패턴에 맞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은 단순한 기기 제어 앱이 아니라 입주민의 일상과 취향, 생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프리미엄 주거 플랫폼"이라며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오티에르 반포'와 '오티에르 신반포'에 우선 적용됐고, 앞으로 '오티에르 포레' 등 주요 단지로 확대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정신연령 3세 수준의 중증 장애인이었고, 한 명은 정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1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7시45분쯤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장애인 A씨와 B씨는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특수학교 동창이자 사촌지간으로, 졸업 후 수년 만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함께 B씨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두 거동은 가능하지만 정신연령이 3세 수준의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했다.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곧바로 편의점 업주를 찾아 사과하고 피해 금액보다 훨씬 많은 10만원을 배상했다. 업주 역시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법률 검토를 거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공모, 역할 분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범행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계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환 부산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반적인 공범 개념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장애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특수절도 혐의 적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여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도 송치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왜곡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치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의 장애 정도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족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에 반발하며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40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쯤 부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했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 7분쯤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 지역기업 5곳을 올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2026년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금오기전㈜, ㈜소셜빈, ㈜씨넷, ㈜아이큐랩, ㈜한미유압기계 등 5개 기업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선정 기업들은 청년 채용 확대와 복지제도,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기자재와 전력반도체, 정보통신, 생활소비재 등 부산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특히 부산 최초 예비유니콘 기업인 ㈜소셜빈을 비롯해 전력반도체 기업인 ㈜아이큐랩, 친환경 선박기자재 전문기업인 금오기전㈜, 조선·해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인 ㈜씨넷, 선박엔진용 유압기계 전문기업인 ㈜한미유압기계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좋은일터강화지원금 4000만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청년고용우수기업과 청끌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9월에는 청끌기업 메가(Mega) 채용박람회를 열어 청년과 지역기업의 만남을 확대하고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전재수 시장은 “청년고용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부산형 청년고용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우수기업은 부산시가 선정한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청년 고용 증가 실적과 일자리의 질,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2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류·현장·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