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김기욱 부산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7일 “누구의 부탁도 법보다 앞세우지 않고 누구의 지위도 증거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지방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어떠한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에 비유하며 “형사소송의 목적과 공공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을 향한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공공선 안에서 정확히 환부만을 향할 때 국민을 살리고 사회를 유지하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수술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해 부산·울산·경남을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수술도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 원칙과 함께 전문성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중대범죄가 지능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데다 복잡한 금융거래와 법인격을 이용하고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에서는 직급보다 역할과 경력보다 실력을 존중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수사관의 관찰력과 수사팀의 협업, 디지털 포렌식과 회계 분석 같은 분야별 전문성이 모여야 좋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섬기는 친구가 되고자 한다"며 “날카로운 비판과 진심 어린 질책도 피하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 가운데 수사 업무를 맡아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장,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 김경덕 부산시 부시장, 이완수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성희 부산경찰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하재철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은 원도심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6개 공약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전 시장은 6일 부산패션비즈센터 6층 패션컨벤션홀에서 중구·서구·동구·영도구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구석구석, 시민의 일상을 바꾸다-원도심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 시장이 지난달 원도심 4개 구를 직접 찾아 생활 현장을 살핀 뒤 마련한 후속 자리다. 전 시장은 지난달 15일 동구와 중구, 21일 서구와 영도구를 방문했다. 동구에서는 동천 보행데크와 산복도로 일대 보행환경과 노후시설을 살폈다. 중구에서는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서구에서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천마산 복합전망대, 아미배수지, 송도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영도구에서는 남항호안 X-스포츠 광장과 동삼동 교차로를 찾았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부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4개 구청장의 지역 현안 건의를 들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과 시정에 대해 질문했고 전 시장이 답변했다. 전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에서 부산이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다"며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가 실제 시정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원도심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동부산권·중부산권·서부산권으로 타운홀 미팅을 확대한다. 권역별 구·군 현장방문을 마친 뒤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김 교육감은 66개 공약을 5대 영역, 15개 과제, 86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한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다. 5대 영역은 'AI 시대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 맞춤교육', '안심교육', '시민교육',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6일 공약실천평가단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초·중·고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디지털 문해력과 AI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한다. 학년별 학습자료와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 9월에는 5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했다. 헌법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민주시민교육도 확대한다. '글로컬 미들스쿨'과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은 2030년까지 조성한다.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1조3886억원으로 추산했다. 시교육청은 세부 실행계획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한다. 대규모 시설이나 기관 설립 사업은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으로 필요성과 규모, 사업비와 운영비를 검토한 뒤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약실천평가단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와 교육계, 시민에게 공약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김 교육감은 “이번 공약실천계획을 출발점으로 이제는 계획을 현장의 변화와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66개 공약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AI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영상물에 합성한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만들어 50여개를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0대 경장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7월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직접 만든 허위영상물은 400여개로, 이 가운데 50여개를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영상물 5600여개가 나왔다. 허위영상물 2600여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촬영물 1300여개다. 압수한 허위영상물 2600여개 가운데 A씨가 직접 만든 영상물은 400여개다. A씨는 2022년부터 AI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영상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 A씨는 2023년 12월 경찰에 임용됐다. 경찰에 들어오기 전인 2022년부터 범행을 이어갔다. 임용 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직후 직위해제됐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돈이나 물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 잇따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강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7분쯤 영도구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위협한 뒤 카운터와 진열대를 부수고 술과 담배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2시47분쯤 편의점 인근에 있던 A씨를 찾아 긴급체포했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달아난 50대 C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45분쯤 동래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D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D씨가 거부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으며 D씨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0시20분쯤 동래구의 한 주택가에 숨어 있던 C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과거 범행으로 1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여야 정치권이 전직 보좌진의 범죄 혐의와 법적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백 의원에게 의원실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검찰은 백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의료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친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보좌관은 백 의원실에 지인을 비서로 허위 채용해 국회 급여 3300만원가량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지인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백 의원이 앞서 전 보좌관 개인의 일까지 모두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지적하며 허위 채용 과정과 해당 비서의 실제 근무 여부, 백 의원이 허위 채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백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정이한 전 선임비서관이 과거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언급하며 의원실 관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전날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컴퓨터와 저장장치를 파기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전 시장이 증거 파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좌진에게 지시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0일 전 시장의 전직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급 보좌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30대 비서와 20대 인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된 저장장치에 전 시장의 일정과 면담 기록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혐의만 다뤘으며,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수사기관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37명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에게 증거 파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좌진이 어떤 이유로 자료를 없앴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전 시장이 통일교로부터 금품과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부산영상위원회의 영화 '암살자(들)' 무료 시사회를 비판하며 취소를 촉구한 가운데 부산영상위가 결국 시사회를 취소했다. 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전재수 시장이 위원장인 부산영상위원회가 오는 10월 5일 '암살자(들)' 티켓 650만원어치를 구매해 무료 시사회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영상위원회 자료에는 티켓 구매 지원액이 652만6000원으로 기재돼 있다. 주 의원은 “부산 시민 돈으로 영화표를 뿌리는 것이 전재수표 부산시정이냐"며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영상위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품을 둘러싼 최근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시사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사회가 시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부산영상위 자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영상위에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영상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영상위는 부산에서 촬영한 작품의 제작에 협조한 기관과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무료 시사회를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티켓 구매비 652만6000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시사회 취소도 최근 논란과 시민 의견,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영상위의 자체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시사회 추진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개최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일부 장면에서 사건 배후와 관련한 가설을 다뤄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한 적이 없다며 역사왜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여야 정치권 전직 보좌진들이 금품수수와 증거인멸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46)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받은 급여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 급여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스타트업 대표도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박씨에게 9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와 SSD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임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멸한 저장장치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일정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송곳 검증'을 예고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이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첫 산하기관장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캠프·인수위 경력을 집중 추궁했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와 황선웅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전문성과 경영능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금융특보를 맡은 경위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최종원 의원이 정책 자문이나 공약 작성에 참여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고, 단순히 이름을 올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 전 시장을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은행 선배와 지인들의 요청으로 캠프에 참여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조금 경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김 후보자가 캠프 활동 후 부산신보 이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캠프 참여 경력이나 임명장을 이사장 지원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근무 경력과 지점장·노조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자로 선택됐다고 밝혔다.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캠프 활동을 지나치게 축소해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자신도 전 시장 캠프에 참여했다며 소신과 역할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에 따라 실제 활동 범위를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전 시장 인수위 활동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인수위 일자리경제혁신분과장으로 활동한 경위와 후보자 지명과의 연관성을 물었다. 민주당 박상현 의원은 황 후보자를 옹호했다.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보언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부산신보 이사장 공모에 7명이 지원해 4명이 면접을 거쳐 2명이 최종 추천됐지만, 청문위원들이 다른 지원자와 후보자의 경력을 비교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아닌 주요 경력 등 최소한의 비교 자료를 제공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재단 측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29일에는 심재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시의회는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채용·복무 문제와 조직관리 능력 등을 검증했다. 테크노파크는 예산 유용과 복무·계약 위반으로 3명을 중징계하고 46명에게 감봉·견책·주의·훈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이번 청문회는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10개에서 22개 전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 뒤 처음 열렸다. 시의회는 다음 달 6일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간다.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BNK부산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부산·울산·경남 중소기업에 4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대출을 지원한다. BNK부산은행은 내달부터 HUG와 '지역협력 상생펀드 대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개시 후 2년이 지난 부울경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주택건설업체, 기술보유 창업기업, 청년기업, AI 관련 기업, 해양수산업체이며 최대 1.7%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건설업체는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 가운데 50억원은 건설업체에 우선 배정해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부산은행과 HUG는 상품 출시에 앞서 지난 29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상생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은 “이번 상생펀드 대출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항 신항에서 최근 2년간 무단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572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출입 절차 교육과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무단출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출입 허가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교육하고, 충분한 계도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탑승자 신분 확인과 차량 보안검색팀 확대 운영 등 출입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에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무단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572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반복해서 적발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2차례 적발된 경우가 7건, 3차례가 2건, 4차례가 2건이었다. 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뒤 지난 5월 29일과 지난달 4일, 지난 14일까지 모두 네 차례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화물차 운전자가 미승인 동승자를 태우고 신항에 출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다. 동승자들은 가족이나 직원, 운전을 배우기 위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전체 출입 차량의 5%를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에서 확인된 사례여서 실제 무단 동승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르면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70여건의 무단출입 사례가 확인되는 동안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동안 적발자 대부분이 운전 연수를 위해 동승했거나 출입 절차를 잘 몰랐다는 이유로 현장 계도에 그쳤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 가운데 화물차 운전 연수를 위해 동승하거나 출입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며 “출입 목적 등을 고려해 과태료 대신 현장에서 계도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