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에 나선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지나 영국과 네덜란드, 폴란드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45일간의 항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를 투입해 북동항로 시범운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부산항신항을 출발해 북동항로를 따라 북극해를 통과한 뒤 영국 펠릭스토우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입항한다. 이후 다시 북동항로를 따라 부산으로 돌아온다. 선박은 이달 30일쯤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북극해역에 진입한다. 내달 7일쯤 북극해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북극해 운항거리는 약 6400㎞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전체 거리는 약 1만3000㎞다. 유럽 첫 기항지는 영국 펠릭스토우항이다. 내달 9일쯤 도착한 뒤 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차례로 찾는다. 오는 10월 5일쯤 부산항신항으로 돌아온다. 이번 항해에는 실제 화물도 실린다.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737TEU와 빈 컨테이너 100개를 포함해 모두 837TEU를 싣는다. 해수부는 실제 화물을 운송하면서 북동항로의 운항 가능성을 확인한다. 운항거리와 기간, 연료 사용량, 운항비용을 비롯해 화주와 물류기업의 이용 수요도 조사한다. 이번 운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이다. 우리 선사가 북동항로에 다시 진입하는 것도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팬스타라인닷컴을 시범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이후 선박과 화물 확보, 선원 구성, 보험 가입, 비상대응체계를 준비했다. 관련 국가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절차와 국제규범 준수에 필요한 협의도 마쳤다. 안전에도 초점을 맞췄다. 팬스타 아크로호 선장과 항해사는 모두 극지해역 운항 전문교육을 받았다.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에서 항해 경험을 쌓은 현직 항해사가 1등항해사로 승선해 선장을 보좌한다. 해수부는 항해 기간 선박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제협약에 따라 대응한다. 북서항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시작했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5일 극지운항 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 해운기업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극지항행 정보와 운항 경험을 공유하고 북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 수요를 함께 찾는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운항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운항 일정과 경로는 북극해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시범운항을 관리하고, 북서항로 협력도 확대해 우리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북극항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절차가 적법했고, 검찰의 감사와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 4명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열고 북한 관련 강의를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해직됐고 형은 2013년 확정됐다. 특별채용에는 시한도 있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16년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가능했다. 이들 교사의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시점은 2019년 1월 5일이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이들을 미리 합격자로 정해놓고 공개경쟁 채용처럼 절차를 꾸몄다고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결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지원자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뿐이었고, 원서 접수 기간도 짧아 다른 지원자가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특별채용 대상과 인원,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에게는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해직 교사들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이질성을 줄이려 했을 뿐, 이적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해직으로 생계가 어려워 졌고 교사로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으며, 전교조가 계속 복직을 요구한 만큼 교육감으로서 민원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고 봤다. 채용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갖췄다고 봤다. 당시 교육청 검토에서 특별채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70여 명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원자는 4명에 그쳤지만, 처음부터 이들만 채용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김 교육감이 부산교육청 자문 변호사 3명에게 특별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이들의 공통된 법률 의견을 토대로 결재했다고 판단했다. 실무자가 결재를 거부했을 때도 결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사 경미한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감사와 수사 과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허위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공소장도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직 교육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현재로서는 직위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어린이 통학로를 직접 찾았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살피고 현장에서 불편한 점을 확인했다. 전 시장은 20일 오전 8시 15분 부산 동구 성남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찾았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을 둘러봤다. 전 시장은 먼저 통학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의 상태도 직접 살폈다. 오래된 시설이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횡단보도도 점검했다.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 필요한 안전시설을 살피고 횡단보도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자성로 아래 통학로를 찾았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했다. 전 시장은 공사를 서두르고 현장 안전도 꼼꼼히 챙겨 시민 불편을 빨리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작은 불편도 빠르게 고칠 계획이다. 구·군과 함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8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도로 차선도 더 잘 보이게 만든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2억 원을 넣었다. 구·군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비가 오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도로를 찾아 고휘도 우천형 차선으로 바꾼다. 밤이나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보이면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고장 난 바닥신호등도 고친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새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밝기를 높인다. 폭염이나 추위에 버스를 기다리기 힘든 정류장에는 스마트 셸터를 설치한다. 전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일상을 바꿀 일을 계속 찾겠다"며 “찾은 문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전시·컨벤션 전문기업 마이스피플이 오는 12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26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GEIX 2026)' 연계행사인 '에너지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본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회의실에서 마이스피플과 'GEIX 2026 에너지서밋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체결식에는 정선구 본지 사장과 김광기 마이스피플 대표를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오는 12월 9~1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는 GEIX 2026 행사기간 중에 연계행사로 '에너지서밋'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이를 위해 기획·운영·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GEIX 2026 에너지서밋은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공동주최하고 본지와 마이스피플이 공동주관해 열릴 예정이다. GEIX 2026 주관사인 마이스피플은 행사장 운영과 주최기관 협의 및 GEIX 2026 전체 프로그램과의 조정을 담당하고, 에너지분야 전문 언론사인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문성과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해 에너지서밋 프로그램 구성, 연사 섭외, 홍보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GEIX 2026 발전을 위한 공동 콘텐츠와 협력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GEIX 2026은 '대한민국 에너지 제조의 심장, 경남에서 미래를 켜다'를 슬로건으로, 원전·SMR을 비롯해 수소, 재생에너지, 전력 등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 6번 출구 앞 환기구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리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효정(북구갑) 의원은 “숙등역 6번 출구 앞 상가 환기구의 높이를 낮추고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하는 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9월 시작해 10월 마무리한다. 문제가 된 환기구는 덕천~숙등 상가에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 시설이다. 높이가 약 1.5m에 달하는 폐쇄형 구조물로,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시야와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아 사고 위험이 컸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있어 통행량이 많은 데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맞물리는 구간에서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우려하며 시설 개선을 요구해 왔다. 환기구를 없애거나 위치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하 역사와 상가의 공기 순환을 담당하는 필수 시설인데다 설치 기준상 높이 제한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달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과 김태식·박성진 북구의원,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주민들과 다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과 공사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김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해 기존 폐쇄형 환기구의 지붕을 없애고 구조물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신 높이 1m 이상의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해 환기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야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사가 끝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던 폐쇄형 구조물이 투명한 강화유리 구조로 바뀐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의원은 “학생과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에서 사고 위험이 계속됐다"며 “팀북구 의원들과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은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첫 과제로 '민생 회복'을 내걸었다. 북항 재개발과 해양수도 완성에도 속도를 낸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임기 안에 결론을 내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18일 전 시장을 만나 민생 회복부터 북항 재개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까지 부산시정의 주요 현안과 향후 시정 방향을 들었다. 다음은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 9기 부산시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 민생이다. 취임 첫날 1조3783억원 규모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내놨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유가로 힘든 시민들의 부담을 먼저 덜겠다. 관광경제도 살려야 한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빠르게 손보겠다.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 북항도 서둘러야 한다. 북항을 산업과 문화, 관광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꾸겠다. - 침체한 부산경제를 살릴 방법은. ▲ 골목상권부터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덜겠다.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을 직접 만나고 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지역에서 소비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때까지 현장을 찾겠다.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다. 민주당 시장으로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에서는 경쟁할 수 있지만 부산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함께해야 한다. 시의원들을 자주 만나겠다. 필요한 일은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제가 먼저 양보할 때는 양보하겠다. 견제받을 일은 견제받겠다. 협력할 일은 협력하겠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 - 북항 복합돔구장은 반드시 지을 것인가. ▲ 북항 돔구장을 단순한 야구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공연과 전시도 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폭염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날씨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스포츠와 공연을 즐길 공간이 필요하다. 아직 사업 방식과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정책을 결정하겠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특별연합 중 어느 쪽으로 가나. ▲ 부울경이 함께 커야 한다. 수도권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상황을 바꾸려면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쳐야 한다. 행정통합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준비 없이 통합하면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찾겠다. - 북극항로 시대에 부산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 항만만 키워서는 안 된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해운과 항만뿐 아니라 조선, 금융, 보험, 법률, 연구개발 분야도 함께 움직인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사전문법원, 해운기업, 금융·법률·보험 기능을 부산에 모아야 한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지원하고 극지 전문 해기사도 키우겠다. 친환경 선박연료 시설도 마련하겠다. - 9년째 표류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언제까지 결론 낼 수 있나. ▲ 임기 안에 결론 내리겠다. 침례병원은 동부산권의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필요한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겠다. 응급·소아·분만 같은 필수의료는 돈만 따져 운영할 수 없다. 부산시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준비를 했다. 9년을 기다린 시민들이 더 기다리지 않도록 임기 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 - 4년 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 ▲ 일자리다. 해양수도를 만든다고 항만과 건물만 늘려서는 안 된다. 좋은 기업이 부산에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야 한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해양금융과 보험, 법률, 컨설팅 같은 산업을 키우겠다. 북극항로와 연결해 선박 관리와 친환경 연료, 선박 수리·정비 산업도 키우겠다. -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미술관 사업도 경제성이 없으면 중단할 수 있나. ▲ 다시 따져보겠다. 시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생각도 묻겠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부산의 미래에 필요한지를 따져 결정하겠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과 퐁피두 분관 문제는 9월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10월 초 결정 결과를 알리겠다. - 국회의원에서 시장이 됐다. 중앙정부에서 부산으로 국비를 가져오는 데 자신 있는 부분은. ▲ 중앙정부와 협상해 본 경험이 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했다.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 부산 현안을 설명하겠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도 잘 알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움직이겠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를 함께 추진하면 산업은행 유치에 불리하지 않나. ▲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된다. 산업은행과 동남권투자공사는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다. 산업은행은 큰 규모의 정책금융을 맡고 동남권투자공사는 지역 기업을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다. 동남권투자공사가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키우면 산업은행이 큰 투자를 맡을 수 있다. 두 기관이 함께 움직이면 지역 기업을 키우는 힘이 더 커진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부산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면 하나라도 더 유치하겠다. - 4년 뒤 부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가. ▲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수도권으로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는 문제를 바꿔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부산에 모으고 해사전문법원을 만들겠다. 해운기업 본사도 부산에 모아야 한다. 금융과 투자 기능도 키우겠다. 물류와 해운, 금융, 법률, 연구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부산에도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부산에서도 미래를 만들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 - 국회의원 전재수와 부산시장 전재수는 어떻게 다르게 기억되고 싶나. ▲ '가장 친절하고 유능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국회의원은 부산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했다.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시민의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 필요한 일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처리하겠다. 시민에게는 친절하고, 일에서는 유능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으로 손지현 신라대 교수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했다. 부산시는 18일 손지현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손 신임 원장은 2015년부터 신라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복지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등을 연구하며 현장 경험도 쌓았다. 사회복지기관 자문과 방송 토론에도 참여하며 지역 복지 현안을 다뤄왔다. 손 원장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지역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에 맞는 돌봄 체계를 만들고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산형 사회서비스 모델도 발굴한다. 손 원장은 “부산시와 복지·의료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며 “부산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복지 분야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갖춘 손 원장이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사회서비스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정부가 올해 51억원 넘게 투입한 비대면 진료 사업 '섬닥터'에서 일부 통계 오류가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장비를 설치하고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실적 관리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대면 섬닥터는 병원이 없는 섬 주민이 키오스크로 육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4년 2억8000만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3억5000만원이던 사업비는 올해 51억2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200여개 섬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사업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도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섬닥터 이용자를 1947명으로 집계했다. 이후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은 1630명으로 다시 확인됐다. 재이용자 776명도 실제 주민 수가 아니라 초진과 재진을 합친 진료 건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두 차례 이상 진료를 받은 주민은 242명이었다. 회원 등록 실적도 당초 2315명에서 실제 등록자 1454명으로 수정됐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진료 건수를 회원 등록 건수에 잘못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만족도 조사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 사업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운영업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만족도를 물었다. 앞으로는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조사 결과를 검증한다. 현장에서는 장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경남 남해군 상주면 노도 마을회관에는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사용법을 몰랐다. 기존 장비와 새 장비가 함께 놓여 있었고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도 없었다. 해수부는 장비 설치와 주민 교육이 함께 이뤄지지 못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설치부터 교육, 실제 진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료 건수와 이용 인원, 초진·재진 등 주요 실적의 산출 기준도 명확히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검증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대면 섬닥터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1번 김정원 의원과 3번 남명숙 의원이 잇따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남 의원은 권리당원 금품 제공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1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김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김 의원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시선관위가 넘긴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단계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의원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부산시의회에 입성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 3번 남명숙 의원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남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남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당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인은 경선 과정에서 남 의원 측 인사에게 지지를 부탁받았고 금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에는 남 의원 측 인사가 비례대표 순위를 언급하며 금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했을 뿐 금품을 주거나 주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과도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남 의원과 측근을 상대로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남 의원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백전 캐시백을 100일간 15%로 올리고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6374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심사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부산시 올해 총예산은 기존 18조7635억원에서 19조4009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은 3.4%다. 시는 추경 재원을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기반 구축, 시민 복지에 집중한다. 가장 많은 2747억원을 민생경제 회복에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961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 14만곳에는 카드수수료 0.15%를 지원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료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도 높인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동백전 혜택도 확대한다. 동백전 캐시백은 기존 10%에서 15%로 오른다. 10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기간 캐시백 인센티브 예산은 1290억원이다. 동백전 이용자를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 3개월간 매월 20만명에게 QR결제 전용 다운로드 쿠폰을 지급한다. 추석에는 이용자 4만명을 추첨해 쿠폰을 준다. 매월 동백전을 10만원 이상 사용한 시민에게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쿠폰도 지급한다. 민생 안전망에는 175억원을 배정했다. 이동노동자 4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20만원이다. 파산과 회생, 채무조정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과 행정비용도 지원한다. 일자리도 늘린다. 미취업자 5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4500명, 신중년 일자리 200명, 장애인 일자리 15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의 미래 산업과 해양수도 기반을 다지는 데는 1379억원을 편성했다. 해양·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내년 개관을 위해 43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AI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5개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한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텀시티 일원에는 스마트도시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해양산업 투자도 이어간다.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특화 AX 실증산단 구축에 26억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에 29억원,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경쟁력 강화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시민 복지와 의료, 돌봄에는 1927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57억원은 돌봄 분야에 들어간다. 강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고치고 의료장비도 보강한다. 권역외상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750명으로 늘린다. 다가구주택 200호를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과 보육에는 160억원을 추가한다.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2000명 늘리고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메우기 위한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도 669억원 늘어난다. 기존 2272억원에서 2941억원으로 증액한다. 부산시는 문화·관광 분야에도 115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숙박 할인권을 확대하고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체험형 웰컴센터를 조성한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안은 부산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최종 확정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민생은 즉시 챙기고 부산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