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 정비에 나서면서 부산 지역 당협 조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의 징계로 사하을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북구갑은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의 사퇴로 박민식 조직위원장이 지역 조직을 맡고 있다. 북구갑·을 합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두 지역 모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경쟁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1일 전국 36개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 심사를 거쳐 조직위원장을 정한다. 복수 후보가 나오면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 사하을은 이번 36개 사고 당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심이나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면 사하을도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고 당협으로 지정되면 조직위원장을 공모한다. 복수 후보가 나오면 당원 투표로 조직위원장을 정한다. 조직위원장은 이후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다져온 지역 조직을 누가 이어받을지가 핵심이다. 새 당협위원장에 따라 2028년 총선을 앞둔 지역 조직과 공천 경쟁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이복조 전 부산시의원,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성창용 전 부산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전 시의원은 현재 부산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정 전 행정관은 2024년 총선에서 사하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성 전 시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여서 당협위원장 경쟁에 나서려면 당적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북구갑은 상황이 다르다.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었다. 서 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 현재 북구갑 조직위원장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한 의원과 맞붙었다. 박 전 장관과 한 의원이 보수 표를 놓고 경쟁한 가운데 서 전 위원장이 한 의원을 지원하면서 북구갑의 보수 진영도 갈렸다. 이런 가운데 북구갑·을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쟁 구도도 복잡해지고 있다. 합구가 현실화하면 북구을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민식 조직위원장 간 경쟁이 예상된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면 박성훈 의원, 박민식 조직위원장과 한 의원이 공천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않으면 구도는 더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의원과 박민식 조직위원장이 공천을 놓고 경쟁하고, 한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하정우 지역위원장까지 가세하면 박성훈·박민식·한동훈·하정우의 4자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수 후보가 나뉘면 국민의힘의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의원까지 무소속으로 나서면 보수표가 더 갈리면서 민주당 하정우 지역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커진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이용운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효과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일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 사업은 예산이 2배 늘었지만 장기근속 보너스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춘 기쁨카 지원 사업은 종료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89억원을 투입하는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도 문제로 꼽았다. 부산시는 기존 3개 사업을 폐지·통합하고 청년 1000명에게 1년간 일경험을 제공한다. 이 의원은 청년 1명에게 약 2900만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시비로 1년치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원 대상은 18~39세다. 이 의원은 연령과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한지, 공공·민간기업이 청년 1000명을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선발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정책도 지적했다. 머물자리론과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따로 운영돼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월세·대출·공공임대·주거안전 정책을 하나로 묶고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는 원스톱 체계를 제안했다. '부산 탐색 워밍업 하우스'는 단기 숙소에 그치지 않고 취업·창업과 장기주거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거정책 성과도 지원 인원과 주택 공급량만 따지지 말고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 사각지대 해소, 부산 전입과 장기 정착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현실에 제대로 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가 500억원 규모의 '울산 미래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과 지역 주력산업에 투자한다. 울산시는 1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울산스타트업허브에서 '울산 미래성장 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펀드는 울산시가 처음 만든 지역 주도형 모펀드다. 정부 모태펀드 350억원에 HD현대중공업,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고려아연이 출자해 500억원을 모았다. 울산시는 630억원 이상의 자펀드도 추가로 조성한다. 지역 창업기업과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조선·자동차·이차전지·에너지·정밀화학 분야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기술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한다. 창업 초기부터 기업 성장과 주력산업 고도화까지 단계별 투자를 이어간다. 이번 펀드는 울산시가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지역성장펀드'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울산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선정된 5개 지역에 포함됐다. 울산시는 한국벤처투자를 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연내 실제 투자도 시작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500억원 모펀드가 지역 소상공인부터 주력산업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강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는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강서구의원이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빌린 강서구의 한 사무실을 변 위원장에게 20여 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변 위원장은 이 사무실에서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회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무실을 제공한 경위와 사용 과정을 조사해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금전이나 물건뿐 아니라 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과 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용한 경위와 공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다. 박 구청장 측은 사무실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당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경쟁 후보와 큰 격차가 나 경선 없이 공천을 받은 만큼 사무실 제공의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플랜트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부산에서 열리는 'OK 2026'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 국제해양에너지·플랜트산업전(OK 2026)'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J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가 참여한다. 오일·가스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비롯해 친환경 연료, CCUS, 수소, 해상풍력, 스마트 해양 기술 등을 선보인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규모 FLNG 수주를 잇달아 확보하며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화오션도 해상 가스전 개발 사업과 FPSO 분야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설비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저장, 탄소 감축 기술을 결합한 해양 에너지 설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OK 2026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초청한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KOTRA와 함께 마련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는 글로벌 오일 메이저와 EPC 기업, 해외 발주처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동남아 선주와 방산 분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상담회도 마련한다.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제해양플랜트 기술 컨퍼런스도 열린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의 해양산업 적용과 해양플랜트 시장의 변화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OK 2026 사무국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OK 2026은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2018년 약속한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이 8년째 표류하면서 주차난이 커지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의원은 제33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공원 주차장과 폭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부산시는 2018년 부산콘서트홀 건립 조건으로 시민공원 북동측에 400면 규모 지하주차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2019년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비까지 확보했지만 위치와 규모를 다시 검토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지난해 12월에는 실시설계용역도 중단됐다. 시민공원 야외주차장 487면은 올해 1월 폐쇄됐다. 부산시 분석 결과 올해 시민공원 일대 주차공급은 871면으로 수요보다 142면 부족하다. 내년에는 부족한 주차면이 171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콘서트홀은 문을 열었지만 주차장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종합 주차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폭염 대책도 지적했다. 부산시 무더위쉼터 1735곳 가운데 1031곳(59.4%)은 경로당 등 특정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박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폭염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무더위쉼터는 휠체어 이용자가 계단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쉼터의 실제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20대 온열질환 사망 사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 안전은 계획과 숫자만으로 지킬 수 없다"며 “부산시는 검토에 머물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연 4만%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고, 나체사진과 가족·친구 연락처를 받아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 불법 채권추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직원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세탁한 20대 B 씨 등 2명과 대포통장·유심을 제공한 30대 C 씨 등 10명도 붙잡았다. 전체 검거자는 29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 A 씨 일당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558명에게 약 14억원을 빌려주고 12억원가량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0만~5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짧게는 하루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돈을 갚도록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피해자 전체 평균 연이율은 약 4300%였고, 최고 금리는 연 4만150%에 달했다. 50만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다음 날 105만원을 갚으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하루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돈을 요구한 셈이다. 대출 기간은 대부분 15일 이내였다. 빌려주는 돈도 10만~50만원인 경우가 많았다. 한 피해자는 이 조직에서만 13차례 돈을 빌렸다. 누적 대출금은 1430만원이었다.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부터 피해자의 약점을 잡았다.처음에는 얼굴사진과 가족·친구 연락처 7~8개를 받았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요구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나체사진까지 찍어 보내라고 했다. 사진을 보내면 협박이 시작됐다.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사례도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2023년 생활비가 부족해 다른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이 조직을 찾았다. 처음 10만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20만원으로 불어났다.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 한 시간마다 1만~2만원이 붙었다. 하루가 지나면 5만~10만원씩 더 내야 했다. 피해자가 돈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조직원들은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나체사진을 보내면 오늘은 봐주겠다"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자 협박은 더 심해졌다. 조직원들은 미리 받아둔 가족과 친구의 연락처로 연락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욕설을 했다. 나체사진도 보냈다. 견디지 못해 피해자가 자해한 뒤 사진을 보내며 추심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조직원들은 오히려 이를 조롱했다. 오히려 추가 자해를 부추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57명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약 30~40%가 신체 노출이나 나체사진을 요구받거나 사진을 이용한 협박·유포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 개인정보도 범행에 적극 이용했다. 경찰은 조직이 불법 사금융 이용자와 대출 상담자 등의 개인정보 4만501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거주지, 직장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조직원들은 개인정보를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골랐다. 여러 곳에서 사채를 빌렸거나 기존 빚이 남아 있는 사람의 정보도 조직원끼리 공유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다. 확보한 개인정보를 보고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총책 아래에 실행팀장 4명과 여러 실행팀원이 있었다.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과 돈을 받아내는 사람을 나눴다. 범죄수익을 숨기는 사람과 대포통장·유심을 공급하는 사람도 따로 뒀다. 범죄수익 세탁에도 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은 대포계좌로 들어온 불법 대부 수익을 상품권 구매대금인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5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확보했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고가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 4200만원을 압수했다.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불법 추심 피해자들에게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 연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나체사진이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은 고금리 피해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게 사진을 퍼뜨리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의 돌발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흉기를 들고 열차에 탄 승객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운행 중인 전동차의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승객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승객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3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대신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발견됐다. 부산교통공사 관제실에 신고가 들어오자 역무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역무원들은 A 씨를 열차에서 내리게 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찾아 확보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9시 40분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에는 달리던 열차의 비상 제동장치를 승객이 직접 작동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차는 선로 중간에서 약 2분 20초 동안 멈췄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장을 확인하고 전동차 상태를 점검한 뒤 운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B 씨가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부친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부산 남구 대연동 카페가 '메그네이트(MAGNATE)'에서 '지밀레니얼(ZM-ILLENNIAL)'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일부 BTS 지민 팬들이 메그네이트가 카페의 상표를 가져갔다고 오해하면서 악성 댓글이 이어졌다. 메그네이트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그네이트 측은 최근 온라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그네이트를 비난하는 글과 악성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비방, 불매운동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민 부친은 2019년부터 대연동에서 '메그네이트'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2024년 8월 카페 이름을 '지밀레니얼'로 바꿨다. 현재도 같은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지밀레니얼은 이름을 바꾼 뒤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본 매장은 지밀레니얼이라는 이름으로만 운영합니다. 인근 메그네이트 매장과는 무관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일부 BTS 팬들은 카페와 관계없는 업체가 '메그네이트' 상표를 등록하고 상품 판매를 시도한다고 받아들였다. 온라인에는 메그네이트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메그네이트 측은 악성 댓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메그네이트는 상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는 2019년 10월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메그네이트 상표출원 및 등록권자'가 메그네이트 주식회사 대표 황보경이라고 적혀 있다. 또 임차인이 계약 기간 해당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메그네이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른 용도로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메그네이트 측은 자신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민 부친에게 카페 운영에 필요한 '메그네이트' 이름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지민 부친은 현재 카페 이름을 지밀레니얼로 바꿔 운영 중이다. 메그네이트 측은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상표 관계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메그네이트 측은 팬들의 오해로 비난이 이어진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악성 댓글과 비방, 불매운동이 계속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밀레니얼 측에도 기존 게시물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내용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상고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 20일 특별채용의 목적이 정당하고 채용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