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회성 검진에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4일 시의회에 의료버스 사업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연간 사업비는 24억원으로 3년간 모두 72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4개 병원에 민간병원을 추가하고 의료버스도 6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버스가 정작 의료 취약지역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더 자주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의료버스는 수영구 남천1동에 연간 33차례 운행했다. 반면 미충족 의료율이 25.2%에 달하는 북구 금곡동은 14차례, 사상구 모라3동은 2차례 방문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들은 복지관 신청에 따라 운행지를 정하는 방식이 의료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버스의 사후 관리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버스에서 고혈압·당뇨·만성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치료로 이어진 비율이 부산시 자료상 7~17%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버스에서 의심 환자를 찾아내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검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사후 임상 추적 자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구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일부 민간위탁 병원이 의료버스 운영 인력과 현장 업무를 민간 헬스케어 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24억원의 예산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대신 민간업체의 운영비와 이윤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버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차량을 이용한 일회성 검진보다 보건소와 동네의원, 방문간호를 연결해 환자가 사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의료버스 재위탁 동의안 철회와 부결을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병원의 재위탁 실태와 예산 집행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버스 사업을 그대로 연장하기보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에 맞는 지역의료 중심 통합 연계망을 구축하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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