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시의원, 부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 추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 의원은 '부산광역시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 버스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조례안을 발의했다. 부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약 55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한다. 도시철도는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특히 산복도로와 원도심, 외곽 지역에 사는 어르신은 버스 이용이 잦아 교통비 부담이 크다. 김 의원은 버스비 지원으로 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고 어르신의 의료·복지시설 이용과 사회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광역시들은 관련 제도를 먼저 시행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 울산은 2025년 말부터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는 2023년 75세 이상부터 지원을 시작해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서울과 인천도 2026년 7월 각각 70세 이상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조례안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가 지정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간 지원계획을 세우고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원 금액과 시행 시기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가 예산과 지원 수요를 검토해 지원 대상과 규모, 시행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어르신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조례안 발의로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부산시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1월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소방 장비 오작동 출동 3279건…노후장비 교체 2%”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응급안전 장비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올해 8월까지 3279건에 달했지만, 노후장비 교체율은 2%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은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오작동과 노후장비 교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민감·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한 비율은 2023년 18.6%, 2024년 19.0%, 지난해 17.6%로 큰 개선이 없었다. 올해 8월까지 관련 출동은 3279건으로 전체 출동의 18%에 가까웠다. 연내 교체하기로 한 노후장비 8만220대 가운데 10월 20일까지 교체한 장비는 1613대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이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비 관리 문제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삭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최근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28%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소방 재정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일이지 소방관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며 “왜 소방관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명예를 훼손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한다면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현장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지하철 노사 협상 최종 타결…파업 철회, 첫차부터 정상 운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잠정 합의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23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부산교통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제19차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같은날 오후 9시쯤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추가 협상에서 인력 충원과 공무직 처우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는 임금 총액 3.5% 인상과 내년 부산시에 인력 29명 증원 요청, 공무직 처우 개선이 담겼다. 노사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로 생긴 교대근무 결원을 보완하고, 이미 채용한 보건관리자 6명의 정원 반영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실제 증원은 부산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 노사는 내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안전 인력 규모를 진단하기로 했다. 공무직 근속연수 구간은 기존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바꾸고, 일반직·상용직과 같은 장기근속휴가를 신설한다. 공무직 처우 개선 방안은 별도 TF에서 논의한다. 기술 분야 교대 근무자의 야간근무 때 연속 수면 4시간을 보장하고, 올해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내년 1월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안전 인력 328명과 공무직 34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신규 채용 요구를 100명으로 낮췄다. 공사는 20명 안팎의 채용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최종 협상에서 부산시에 29명 증원을 요청하고 공동 조직진단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자들도 파업을 철회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조는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와 잠정 합의해 자회사와 4호선 특수경비 노동자의 휴게실·샤워실을 개선하고, 역사 시설·환경 개선 사업 27곳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 상생 협의체를 구성한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 지위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인력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았다. 잠정 합의안은 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타결되면 부산교통공사는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간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잠정 합의는 노사가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울경 이주노동자 산재 위험 경고등…예방 대책 시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의 6.4배에 달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함께 23일 부산시티호텔에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와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옥자 국립부경대 경제학과 박사가 국가데이터처의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울경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3.2%로 전국 이주노동자 평균인 2.3%보다 높았다. 국내 전체 노동자 재해율(0.50%)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했다. 이주노동자의 65.3%는 광제조업에 종사했고, 98.8%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33.6%였다. 산재 원인으로는 '본인 및 동료의 실수'가 66.5%로 가장 많았다. '한국말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은 12.9%로 전국 평균(6.8%)보다 높았다. 산재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2.4%였고, 산재보험 처리는 23.9%, 본인 부담은 22.8%였다. 작업속도가 빠를수록 재해 위험은 2.50배 높았다. 건설업은 2.59배, 광제조업은 1.31배, 장시간 노동은 1.29배, 임시·일용직은 1.23배 높았다. 반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우수하면 재해 위험은 1.34배 낮았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산재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빠른 작업속도와 장시간 노동 등 작업환경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전문 통번역 지원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필녀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주에게 권한이 집중돼 이주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의 78.2%(36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현장 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산재 예방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 건설업체 34곳, 대기업 하도급 수주 모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19곳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23일 오후 2시 아스티호텔 부산에서 '2026년 부산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 건설대기업 19개사와 부산 전문건설업체 34개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20개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 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부산 업체는 시공 역량과 기술력, 주요 실적을 소개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 등록 요건과 현장 참여 절차 등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 대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IPARK현대산업개발, 한화, DL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두산건설, 금호건설, HL D&I한라, HJ중공업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돕는 '부산 건설산업 역량강화(Scale-Up)' 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부산 전문건설업체 210곳이 참여했다. 백명기 부산시 도시기반시설국장은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지역업체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부산의 주요 건설사업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황종우 해수부 장관, 원양업계 만나 현장 맞춤형 지원책 모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원양선사 대표들과 만나 노후 어선 교체와 선원 확보, 해외 어장 확보 등 원양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황 장관은 22일 한국원양산업협회장과 원양선사 대표들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원양산업 발전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환경 규제 대응과 국제 협력 강화, 선원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황 장관은 원양산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한 업계와 협회에 감사를 표하고, 선박 안전과 선원 권익 보호, 국제수산규범 준수를 당부했다. 황 장관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원양어업 해외 진출 70주년을 앞두고 업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김태호 임명…시의회 부적격 판단에도 강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오는 23일 부산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신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시는 21일 김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는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과 후보자의 전문성·경영 역량, 공사 현안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명을 제한할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장 공백을 해소하고 노사 협의와 주요 현안에 대응하려면 조속한 임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사장은 민간기업과 서울교통공사 초대 사장을 지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시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도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았다. 시설공단 노조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임명에 반대해 왔다. 부산시의회의 후속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낸 후보자를 잇달아 임명하면 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무길 시의회 의장은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하면 다음 달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정면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낸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전재수 부산시장 첫 국감…통일교 의혹·사업 백지화 놓고 여야 공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21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전임 시정 사업 재검토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퐁피두센터 부산분관과 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 생곡소각장 사업 중단 경위까지 전임 시정의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전 시장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과 까르띠에 시계·현금 수수 의혹, 전직 보좌진의 컴퓨터 초기화와 저장장치 파손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시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새로운 의혹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사가 끝난 사안을 국감에서 다시 다루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시정 운영을 위해 의혹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전임 시정의 사업을 재검토한 배경과 중단 책임도 주요 쟁점이었다.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설치와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을 백지화한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라고 비판했고, 전 시장은 재정 부담과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박상웅 의원은 시민 여론조사에서 두 사업에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점을 들어 “시민 동의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사업 중단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전 시장은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에 부산시비가 투입되는 데다 실제 사업비가 1500억원을 넘을 수 있고,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도 부산시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라 스칼라 공연 역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방안이 부족해 중단했다고 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유치 과정에 투입된 1217억원의 예산 집행과 백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유치 관련 기부금 사용처의 불투명성과 혈세 낭비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전 시장은 유치 과정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생곡소각장 사업이 중단된 경위와 대체 입지 검토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비 910억원을 매몰 비용으로 보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입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폐기물 시설이 집중된 강서구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17년 사업 결정과 2023년 입지 결정 고시 이후 지난해 10월 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따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준 전 시장의 면담 이후 사업이 멈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시장은 당시 면담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사업을 중단했다면 관련 행정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 입지 검토에는 “지금 와서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부산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비롯한 해양수도 부산 구상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해양 관련 행정·사법기관과 기업을 부산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3대 항로가 지나가는 부산에 해양 관련 행정·사법·기업을 집적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배수구 유심 조각이 단서였다…‘010 둔갑’ 보이스피싱 중계조직 101명 적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원룸 배수구에서 발견된 유심 조각을 단서로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바꿔준 중계조직 10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총괄 유통책인 20대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유심 제공자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중국 국적 총책과 밀수책 등 5명은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하드디스크 등으로 위장해 들여온 뒤 부산과 경남 원룸 13곳에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중계기는 국내에서 개통한 유심을 꽂으면 해외 인터넷전화도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다. 이를 이용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19명이 약 1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지난 2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원룸 배수구에서 잘게 부서진 유심 조각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유심 고유번호와 개통 내역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CCTV와 통신수사로 운영책을 특정하고 유통·모집책까지 검거했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이 장비 공급을 맡고,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출신 조직원들이 국내 유통과 운영을 맡는 구조였다. 이들은 텔레그램 러시아어 구인 게시판으로 모집돼 장비 보관과 전달, 설치를 역할별로 나눠 맡았고, 장비는 특정 장소에 두고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주고받았다. 운영책들은 원룸 한 곳당 중계기 10여대를 관리하며 주당 60만~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유학생이나 관광비자, 재외동포 가족비자, 난민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렀고, 7명은 불법체류 상태였다. 경찰은 유심 1개당 6만~12만원을 받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자기 명의 유심을 넘긴 한국인 84명도 적발했다. 유심을 조직에 공급한 브로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장비 보관 창고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중계기 400대와 대포폰 121대, 유심 5천256개, 라우터 등 장비 848대를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발신번호가 '010'이라도 정상적인 국내 전화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통화를 끊고 공식 연락처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 설치·유지보수료 기준 마련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이 설치·유지보수료 적정금액 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은 “지난 15~16일 충남 천안 소노벨에서 '2026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조합 추천 소액수의 제도와 2027년부터 바뀌는 전자칠판 공고 내용을 안내했다. 공공조달 전문가 특강도 진행해 조달시장 변화와 제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전자칠판과 LED 디스플레이의 품질 향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설치·유지보수료 적정금액 협약식도 열었다. 조합은 합리적인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줄이고 조합원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제2회 KIDC 이사장배 골프대회와 독립기념관 관람을 진행했다. 홍종원 이사장은 “조합원사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제도 개선과 기술 표준화,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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