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휴대폰 개통→허위 분실신고’…9억원 챙긴 ‘휴대폰깡’ 업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 보상 단말기까지 챙겨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휴대폰깡'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권유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은데 이어 분실보험에 가입시켜 허위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휴대전화 472대, 시가 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등의 광고를 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명의자 135명은 대부분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였다. A씨는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고 1대당 20만~100만원을 건넸다. 이 수법으로 통신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확보했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미끼로 분실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분실신고를 하게 했다. 이후 보험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받아냈다. A씨가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챙긴 휴대전화는 모두 472대로, 시가 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휴대전화 일부를 해외로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출 광고와 상담, 휴대전화 개통, 분실보험 청구, 단말기 처분까지 범행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신사와 보험사 자료, 통신·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소와 주거지를 특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23대와 PC 10대, 상담 매뉴얼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상담원과 휴대전화 개통을 안내한 조직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한다. 불법 유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유통 경로도 확인한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에는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통신사에는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에는 분실보험 청구 때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명의자는 할부금 등 빚이 오히려 늘어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힘 “홍순헌 특보, 정책협치인가 민주당 지역활동인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은영 부산시의원, 박주령 해운대구의원과 함께 해운대 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한 행보를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의 업무가 해운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명절 인사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개 글에서 '홍순헌 특보님이 함께하니 더 풍성한 한가위 인사'라고 적었다"면서 “홍 특보도 현장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직함을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특보의 현직과 과거 정치 활동을 문제로 제기했다. 부산시당은 “홍 특보는 해운대구청장과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면서 “홍 특보가 현재 부산시 소속 임명직 공무원인지,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인지 헷갈리는 행보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연고가 깊은 해운대에서 같은 당 현직 의원들과 주민을 만났고, 그 현장에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까지 사용했다"며 “이번 동행을 단순한 개인적 명절 인사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산시당은 “그 행보가 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의문을 부르는지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다면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과거 구청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력까지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포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와 홍 특보의 해명도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시는 이번 방문이 공식 시정 활동이었는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홍 특보 역시 동행 경위와 방문 목적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치'는 특정 정당 사람들끼리 함께 뭉친다는 뜻이 아니다"며 “부산시정이 민주당 지역활동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공직의 이름은 부산시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춤추고 응원하고…광안리 뒤흔든 ‘청년의 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국의 청년들이 춤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달궜다. 19일 '2026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열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청년들의 플래시몹과 대학 치어리딩 경연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제6회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스타티스, 구미대 천무, 부산대 PINALE, 서울여대 SWURS, 동의대 터틀스, 충북대 늘해랑, UNIST UNICH, 경희대 서울캠퍼스 응원단, 연합 레브, 성결대 페가수스, 가천대 아페이른, 서울시립대 아미커스 12개 팀이 참가했다. 각 팀은 응원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심사위원들은 독창성, 그룹 수행력, 안무 완성도, 표현력, 대중공감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상은 충북대 늘해랑이 차지해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경희대 서울캠퍼스 응원단, 우수상은 구미대 천무가 차지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20대 청년 150여명이 청년의 날 10주년 기념 주제곡에 맞춰 플래시몹을 펼쳤다. 제6회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에 참가한 대학 응원단원과 청년의 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안무를 익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청년들은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맞춰 입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함께 춤을 췄다. 지미집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은 대형 스크린에 송출돼 현장 분위기를 더했다. 한 대학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무를 제작한 손민서 유스댄스챌린지 단장은 “많은 청년이 함께 춤추며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함께한 청년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아이뉴스24가 공동 주최하고 수영구청, 부산시, 부산시의회, 12개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 18일에는 비와이,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노브레인, 오드유스가 K-POP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19일에는 MC 스나이퍼와 메이트리가 공연했고 20일에는 스컬&하하와 WOO(성현우)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 기간 드론쇼,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청년가요제, 패션쇼, 댄스챌린지, 푸드 페스티벌, 사일런스 DJ 파티, 뮤지컬 갈라쇼, 청년예술가 시상식 등이 마련된다. 가수와 배우를 포함한 100여명의 홍보대사와 인기 크리에이터, 부산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9개 대학 총학생회도 축제에 참여한다.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참여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청년을 축제의 중심에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울산시,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투자 유치 논의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의 대관·투자 담당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대 성장엔진별 선도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울산시 대응 방안, 지역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동남권을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4대 성장엔진으로 정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세부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지원 분야에는 특별보조금 등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메가특구 지정, 기술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산업 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시는 투자정책과와 분권인구정책과, 산업전환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확보와 선도기업 발굴, 투자 협의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활용해 핵심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동남권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건강보험료 5년간 4조2477억 잘못 부과·납부…30%↑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가 4조24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려줘야 할 보험료는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1545만9000건, 4조24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930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38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보다 216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9.95%다. 최근 5년간 발생한 4조2477억원 가운데 4조2022억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382억원이다. 73억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됐다.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보험료는 1조1730억원, 직장가입자는 3조747억원이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지역가입자 133억원, 직장가입자 249억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미환급액이 지역가입자보다 116억원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격이 나중에 소급해 바뀌거나 보험료 산정 자료가 변경되면서 발생한다.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받는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인 만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처음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 차량 돌진…2명 경상

부산 수영구에서 승용차가 맞은편 대형 커피전문점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손님이 다쳤다. 17일 부산 수영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영구 망미동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토곡에서 망미교차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맞은편 대형 커피전문점 입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매장 안에 있던 30대 B씨가 유리 파편을 맞아 현장에서 가볍게 다쳤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줘”…80대 지인 살해한 50대 검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줬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80대를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준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노숙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여중생 집단폭행 여고생 3명 기소…경찰 수사서 녹음파일 누락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여고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폭행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골목에서 중학생 D(14) 양을 폭행한 혐의로 A·B·C 양 등 15세 여고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A 양이 D 양에게 뒷담화를 했다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양은 친구 약 15명과 함께 D 양을 불러냈다. B 양은 D 양에게 서로 싸우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이른바 '야차'에 동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D 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폭행은 C 양이 일방적으로 D 양을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D 양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C 양의 단독 폭행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D 양은 A·B 양도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에 A·B 양의 가담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과 C 양 사이에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한 증거가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자신과 함께 온 15명가량의 친구들을 언급하며 D 양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B 양은 '야차' 영상을 찍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D 양에게 동의를 요구했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A 양이 폭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여러 증거파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폭행 영상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A 양 등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인 D 양까지 쌍방 폭행 가해자로 분류돼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폭행 영상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D 양에게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영상 열람·복사 방법을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가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 해수욕장 2200만명 몰렸지만…13년째 물놀이 사망사고 ‘0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올여름 2200만여 명이 몰렸지만 물놀이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5일 오후 6시 해운대해수욕장 연장 운영이 끝나면서 82일간 활동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20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인명구조 93명, 병원 이송 36명, 응급처치 1048건을 했다. 위험요인 계도와 해파리 포획을 포함한 현장 안전조치는 1834건으로, 전체 활동은 3011건에 달했다. 부산은 2014년부터 13년 연속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사고 '0건'을 기록했다. 올여름에도 위급한 상황이 잇따랐다. 지난 8월 5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회복했고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핑객 구조가 이어졌다. 8월 16일 서측 모래섬에 고립된 30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250m를 헤엄쳐 구조했다. 당시 파고는 3.1m에 달했다.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력이 떨어져 고립된 10대 여성을 제트스키로 구조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8월 14일 광안대교 인근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 2명이 출동해 3분 만에 물에 떠 있던 40대 남성을 구조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2200만여 명의 피서객이 안전하게 부산 바다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상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비타민C로 속여 마약 밀반입…베트남 노래방 유통 일당 35명 검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폴란드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베트남인 14명과 한국인 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8월 19일까지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뒤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마약은 비타민C로 위장해 들여왔다. 마약 판매책과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한 노래방 업주, 유흥접객원, 손님도 붙잡혔다.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었다. 한국인 판매책 1명과 마약을 사서 투약한 한국인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유통을 주도한 A씨는 천안에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A씨는 낮에는 주로 자택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당구장으로 이동해 주문받은 마약을 직접 전달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고 떠났다. 경찰은 일주일가량 동선을 추적한 뒤 당구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거지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도구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이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 세관과 공조해 부산 사상구에서 판매책을 상대로 위장 거래를 벌였다. 이어 판매책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한 뒤 폴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 송장을 발견했다. 또 송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해외 반입 경로와 국내 유통 과정을 확인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잘로(Zalo)'로 연락하며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을 거래했다. 일부 업주는 직접 마약을 투약하면서 장소와 투약 도구를 제공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17.67g과 케타민 48.7g을 압수했다. 세관이 2024년 압수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까지 외국인 마약 범죄를 포함한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정원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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