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면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목소리에도 같은 속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4일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제물류·금융 특구 지정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행정 지원, 규제 완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지만, 법사위에 회부된 뒤 7개월 넘게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은 2024년 11월 5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60만2422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법안 발의 당시에는 여야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뤘고, 4월 21일에는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춰 보완·재설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와 부산 글로벌법은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을 권역 단위로 지원한다면,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절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0만여 명이 서명하고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할 때 보여준 속도와 의지를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 글로벌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고,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도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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