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의 돌발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흉기를 들고 열차에 탄 승객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운행 중인 전동차의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승객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승객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3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대신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발견됐다. 부산교통공사 관제실에 신고가 들어오자 역무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역무원들은 A 씨를 열차에서 내리게 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찾아 확보했다. 경찰은 오전 9시 40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에는 달리던 열차의 비상 제동장치를 승객이 직접 작동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차는 선로 중간에서 약 2분 20초 동안 멈췄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장을 확인하고 전동차 상태를 점검한 뒤 운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A 씨가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부친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부산 남구 대연동 카페가 '메그네이트(MAGNATE)'에서 '지밀레니얼(ZM-ILLENNIAL)'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일부 BTS 지민 팬들이 메그네이트가 카페의 상표를 가져갔다고 오해하면서 악성 댓글이 이어졌다. 메그네이트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그네이트 측은 최근 온라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그네이트를 비난하는 글과 악성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비방, 불매운동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민 부친은 2019년부터 대연동에서 '메그네이트'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2024년 8월 카페 이름을 '지밀레니얼'로 바꿨다. 현재도 같은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지밀레니얼은 이름을 바꾼 뒤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본 매장은 지밀레니언이라는 이름으로만 운영합니다. 인근 메그네이트 매장과는 무관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일부 BTS 팬들은 카페와 관계없는 업체가 '메그네이트' 상표를 등록하고 상품 판매를 시도한다고 받아들였다. 온라인에는 메그네이트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메그네이트 측은 악성 댓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메그네이트는 상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는 2019년 10월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메그네이트 상표출원 및 등록권자'가 메그네이트 주식회사 대표 황보경이라고 적혀 있다. 또 임차인이 계약 기간 해당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메그네이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른 용도로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메그네이트 측은 자신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민 부친에게 카페 운영에 필요한 '메그네이트' 이름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지민 부친은 현재 카페 이름을 지밀레니얼로 바꿔 운영 중이다. 메그네이트 측은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상표 관계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메그네이트 측은 팬들의 오해로 비난이 이어진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악성 댓글과 비방, 불매운동이 계속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밀레니얼 측에도 기존 게시물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내용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상고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 20일 특별채용의 목적이 정당하고 채용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포 여학생을 살해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15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테이프로 입과 손을 묶고 현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지인이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6시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쳐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 부산의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운영과 건립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강서구 생곡동에 있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생곡매립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의 사업 추진 상황과 운영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원회는 먼저 11월 준공을 앞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찾았다. 이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곡동 일원에 건립하고 있다. 위원들은 음식물 처리시설과 중앙제어실을 둘러보며 시운전과 준공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살피고 반입수수료가 적정한지도 확인했다. 수수료 인상이나 시설 운영에 따른 시민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곡매립장으로 이동해 매립장 운영 현황과 2-2단계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매립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장 안전관리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꾸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국보 복지환경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339회 임시회 안건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만들도록 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의 숙원사업인 회야댐 수문 설치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855억 원을 확보하고 극한호우에 대비한 홍수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된다. 27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7곳을 심사해 27일 회야댐을 포함한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했다. 사업은 기존 회야댐 여수로에 폭 20m, 높이 7.3m 규모의 수문 5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수문을 설치하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하류 시가지로 내려가는 홍수량도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예상한다. 댐을 높이지 않고 기존 여수로에 수문만 설치하는 방식도 장점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존 규제구역을 넓힐 필요가 없고 하류 지역의 침수구역도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 하류 시가지의 홍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울산시 설명이다. 총사업비는 약 950억 원이다. 국비 855억 원과 시비 95억 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거제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극한호우 피해가 이어진 만큼 재난 예방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후 타당성조사와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회야댐 수문 설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에게 회야댐 수문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사업 확정을 건의했다. 당시 회야댐 저수율은 가뭄으로 20% 초반까지 떨어져 울산의 식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정부와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사업 확정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고등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26일 부산경찰청과 연제경찰서,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1분쯤 부산고법 관계자가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메일 제목은 '폭탄을 설치했습니다'였다. 발송자는 자신을 전직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에는 부산고법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으며 이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전국 주요 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막 기자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둔 부산 사하을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조 의원의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차기 주자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고 민주당도 사하을 선거판을 주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이번 징계를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자신의 행동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가처분과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앞으로 중앙당보다 지역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조 의원의 지역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 측은 기존 당협위원장을 정리한 뒤 당원들이 직접 새 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사하을의 지역 조직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된 조 의원으로서는 중앙당에서 입지를 넓히기 어려운 만큼, 지역 당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2028년 4월 총선보다 길다.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7선에 도전하기 어렵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사하을의 지역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다져온 지역 조직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이 틈을 노리는 주자들도 하나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복조·성창용 전 부산시의원과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윤호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은 모두 조 의원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인사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서 탈락했으나,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부산시의회 의장단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졌다. 지역 정가에선 이 전 의원을 조 의원의 뒤를 이을 보수 진영 주자 중 한 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성 전 의원은 조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갈라섰다. 최근 지역 활동을 다시 늘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여서 당장 당내 경쟁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정 전 행정관은 2024년 총선에서 조 의원과 경쟁했다. 당시 조 의원과 가까웠던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과 송샘 전 구의원이 정 전 행정관을 지지하면서 조 의원의 지역 조직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말이 나왔다. 국회와 청와대, 지방정부를 두루 경험한 경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중앙정치와 지역 현안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부산시 정무특보를 지내며 지역 현안에도 밝아 사하을 국민의힘 차기 총선 주자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민주당이 그 틈을 파고들 공간도 커지고 있다. 사하을에서는 이재성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출마해 조경태 의원과 맞붙었다가 패했다. 이후 부산시장 경선에 도전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2028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도 조 의원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택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조 의원이 맞붙는 3자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쌓은 지역 기반을 유지하면 보수표가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학생 수는 줄었지만 부산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는 오히려 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에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다.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교육청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5.1%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 달한다.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 개선에 약 3조1002억원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 돌봄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AI·디지털교육과 고교학점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같은 국가 교육정책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부산교육청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재원을 옮기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금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 재원이 충분히 돌아갈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교육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와 물가·임금이 오르면 같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사업은 줄어든다. 부산교육청은 교부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도 실질적인 재정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배 지방소비세 지원이 끝나고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도 줄면서 이전수입 약 1200억원도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개편안을 철회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기 전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가 부산시로부터 300만원의 행정과태료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드러났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2월 말 요트경기장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끝나지 않았다. 부산시는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으로 지난 6월 10일 공청회도 열었다. 6월 말쯤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고시는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진행한 철거를 확인하고 ㈜아이파크마리나에 300만원의 행정과태료를 부과했다. 철거 공사도 중단됐다. 현재 현장에는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고 변전실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부산시는 요트경기장부터 비웠다. 이에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의 조기 철거를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체들은 먼저 요트경기장을 떠났지만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한 채 철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요트를 옮기지 않은 업체에는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며 반출을 서둘렀다. 당시 요트경기장에는 454척이 있었다. 이 가운데 411척이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고 현재 43척이 남아 있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선박 계류 허가기간이 끝났다며 업체들에게 요트를 반출하라고 요구했다. 자진 반출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정대집행 대상 선박에는 재개장 이후 선석 우선 배정권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가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들은 실제로 우선 배정권을 받았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20여 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간 갈등도 커졌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뒤늦게 남은 업체에도 같은 권리를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은 업체들은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너무 일찍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의 대응도 갈렸다. 일부 업체는 부산시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현재 남은 업체들도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