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AI 기반 미래교육에 1201억원을 투입한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4만2600대와 교원용 노후 컴퓨터 3500여 대도 교체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충한다. 시교육청은 AI·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2027년도 예산안 5조6743억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AI 교육 투자는 기기 보급과 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력도 갖추도록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력 지원과 고교 자기주도학습 지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교육복지와 학교 안전 예산도 늘렸다. 고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은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현장체험학습에는 학생 25명당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급식 운영과 환경 개선에 3111억원,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 신설 등에 734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운영비도 올해보다 148억원 증액했다. 내년 전체 예산은 5조67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427억원(2.6%) 증가했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예산보다는 1182억원(2.0%) 감소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4128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9362억원, 기금전입금 1600억원 등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AI·디지털 활용 역량과 AI 윤리,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학생 개개인의 학력과 정서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예산안은 이달 말부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시의원은 현장을 찾아 기관 운영을 점검한 반면, 같은 지역구의 다른 시의원은 감사를 비우고 당 집회에 참석해 의정활동보다 정당 일정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보언(수영) 시의원은 지난 6일 동료 위원들과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기재위가 감사 대상 기관을 직접 찾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테크노파크 지사동 본소에서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전기차 전자파 시험평가 장비 등을 갖춘 모빌리티센터에서 기업 지원 장비의 활용 실태를 살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치유농업 시설과 스마트치유체험실의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반면 같은 수영구 지역구인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병제 의원은 이날 오전 감사만 마친 뒤 오후 2시 예정된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했다.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조 의원은 국민의힘 집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 집회에 참석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도 참석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집회 현장 사진과 함께 “수영구 시의원, 구의원들도 일정 접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시·구의원들과 국회 의원실에서 지역 현안 회의를 열었다며 “규탄대회 참석차 올라온 걸음에 회의까지 이어서 했다"고 올렸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정당 집회 참석을 위해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의원은 “조 의원의 불참 사유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집회 참석을 위해 감사를 빠진 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한국이 G7 주도로 출범한 국제 항만 협력망에 참여해 부산항을 거점으로 주요국과 해상 마약 밀수 차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관세청·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지난 9~1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G7+ 마약 밀매 대응 항만 네트워크' 출범 회의에 참석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와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에 참석했고, 부산항만공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의 G7 의장국 주도로 열렸다.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브라질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참석했다. 각국은 마약 밀매 동향과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항만 보안 강화, 첨단 검색 기술 활용,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부산항을 G7+ 항만 네트워크 참여 항만으로 지정했다. 부산항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환적 거점이자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으로, 앞으로 프랑스 마르세유·르아브르·덩케르크항, 미국 휴스턴항, 영국 런던 게이트웨이항, 독일 함부르크항, 이탈리아 제노바항 등과 보안 경험과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해상 물류망을 악용한 마약 밀매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국내 마약류 적발 사례와 항만·관세 당국의 대응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은 지난 3월 프랑스 이블린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국제 협력 논의에 참여했으며, 6월 G7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마약 밀매 대응 공동선언'에도 동참했다. 이번 출범 회의를 계기로 G7+ 협력망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 밀매 대응에는 각국 정부와 항만당국, 민간 운영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디다"며 “축적된 관세행정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시민 세금 1436억원을 들여 공원 부지를 사놓고도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식조차 불분명해 공공자산을 내주고 민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연제) 의원은 10일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따져 묻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구조와 공원 소유권·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달맞이공원은 해운대구 중동 일원 3만3000㎡ 부지에 총 1669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토지보상비 1436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6월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그러나 10월 재정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이미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을 갑자기 전환한 이유를 추궁했다. 공사비 233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방식을 바꾼 것인지,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가 실제로 유리한지 객관적인 비교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공원 내 수익시설이나 장기 운영권을 허용한다면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 기반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비와 토지 사용권·시설 운영권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고 사용료와 운영기간, 수익시설 규모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종료 후 공원과 시설의 소유권, 유지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경우와 계약 종료 후 시설 인수 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36억원을 들여 땅을 확보하고 행정절차까지 마친 사업을 이제 와서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고 부산시는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 선정 전에 사업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절감 효과, 투자비 회수 구조,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내년 청년 취업과 주거 지원을 늘리고 출산·양육 부담을 낮추는 한편 돌봄과 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9% 늘어난 19조351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5조5276억원, 특별회계 3조8237억원으로 구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4202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예산안을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청년부터 아동, 돌봄이 필요한 시민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담겼다.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과 첫 경력 지원, 월세 지원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은 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출산 가정에는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15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9세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추가 지원도 마련했다. 부산형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기존 1만4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소아의료 분야에서는 해돋이 어린이병원 2곳과 24시간 소아응급기관 2곳을 운영하고 부산어린이병원 건립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전문의 26명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도시 기반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동백전은 연중 10% 캐시백을 유지하고 월 충전 한도 50만원, 연간 발행 규모 1조5000억원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1조3220억원을 공급하고 빈 점포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낮추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양수도 분야에는 1조89억원을 투입한다. 해운기업 유치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지원하고 AI 실증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조성에도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엄궁대교와 승학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수정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 5월에는 부산형 대중교통 통합패스를 도입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2027년 예산안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다"며 “시민이 시정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점사업을 충실히 담았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임금과 약품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부산의료원이 예산을 돌려가며 기념행사에 거액을 쓰고, 재정 전망치까지 수시로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실 회계, 재정 전망 왜곡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은 9월 말 기준 약품·진료재료 미지급금이 78억7600만원에 달하고, 10월 말 통장 잔고는 3300만원까지 줄었다. 35억원 추가 차입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원 150주년 기념식에 5488만원을 썼다. 당초 행사 예산 1000만원에 직원 워크숍과 격려행사, 홍보비 등 4개 예산 항목을 끌어다 썼다는 지적이다. 행사 지출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내빈이 10초가량 누르는 LED 버튼 대여에 120만원, 타임캡슐 나무상자 1개에 25만원을 지출했다. 참석 인원이 200명으로 줄었는데도 500인분 출장뷔페 비용 2480만원을 청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동일 주소지 업체 간 수의계약과 백지 정산 의혹도 제기했다. 재정 전망치와 의회 보고자료를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료원은 지난해 10월 차입 당시 병상가동률 76.2%를 달성하면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올해 1월에는 1일 입원단가를 50만원으로 산정해 적정 병상가동률을 79.5%로 제시했지만, 10월 보고서에서는 98%를 달성해야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4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보고한 연말 결손 전망치와 10월 차입 보고서의 수치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3월 말 기준 연말 결손 전망치 92억9000만원과 추경 반영 후 부족분 14억9000만원을 담은 그래프를 삭제하고, 올해 1월 전망치인 114억2000만원을 3월 신청 당시 전망치인 것처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출연금 사용과 자금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원이 본예산에서 의료수익을 201억원 부풀려 편성한 뒤, 지난 8월 이사회 자체 추경으로 시의회가 승인한 추경 출연금 78억원 가운데 66억5402만원을 본예산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9월 말 서류상 남아 있어야 할 시비 출연금 잔액 22억5000만원과 실제 통장 잔고 7700만원의 차이인 21억7300만원의 사용처도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자금 운용으로 진료재료비 결제가 늦어지고 미지급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2035년까지 원리금 21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갚겠다는 상환계획, 예산·차입 부서와 자금·회계 부서의 결재선 이원화, 의사 급여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11억6000만원의 연봉 인상, 자본잠식 137억원에도 복지포인트와 수당을 신설한 문제를 지적했다. 시장 보고자료의 결산 수치 68억8000만원이 왜곡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원 월급과 약품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며 시의회에 손을 벌리면서 통장 잔고 7700만원으로 5500만원짜리 기념식을 여는 것이 정상적인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보고자료를 입맛대로 바꾸는 행위와 예산 돌려막기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과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국 프로농구단 유소년 선수들이 부산에 모여 이틀간 코트를 누비며 기량을 겨룬다. '2026 전국 유소년 농구 최강전: 나는 농구선수다' 개회식이 지난 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 KCC 이지스, 서울 SK 나이츠,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창원 LG 세이커스, 서울 삼성 썬더스,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등 KBL 6개 구단 유소년팀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U11(5학년부)과 U12(6학년부) 두 종별로 나눠 8일까지 모두 20경기를 치른다. 개회식에는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와 이헌승·정성국 국회의원, 김재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천영식 대표는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도전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도 축사에서 “농구는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에 임하고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에서는 부산 어린이 응원단 '슈팅스타'의 치어리딩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천 대표가 시투에 나서 던진 공이 골대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수영·김도읍·서지영·김희정·주진우·이성권·김미애 국회의원 등도 축전을 보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 우승·준우승팀 선수 전원에게는 나이키 용품을 시상한다. 주최 측은 학부모를 위한 경품 행사와 자유투 이벤트도 마련했다. 대회는 8일 U12와 U11 경기를 마친 뒤 오후 5시 30분 시상식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BTS 지민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 카페가 영업 종료를 예고한 뒤 과거 상표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메그네이트 대표가 해외 팬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민의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대연동 카페 '지밀레니얼(ZM-ILLENNIAL)'은 최근 공식 SNS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365일 남았다"며 약 1년 뒤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메그네이트 측에 따르면 지민 부친과의 임대차계약은 2027년 10월까지다. 카페가 영업 종료를 예고하자 온라인에서는 과거 상표권 논란이 다시 거론됐다. 일부 해외 팬들은 영업 종료와 메그네이트를 연결 짓거나 메그네이트 측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지민의 부친은 2019년 11월 황보경 대표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앞서 황 대표는 같은 해 5월 해당 건물에 메그네이트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고, 6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카페 운영 공간을 임대하면서 메그네이트 상표도 카페 운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지민의 부친은 2024년 8월 카페 상호를 메그네이트에서 지밀레니얼로 변경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상호 변경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지만, 황 대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온라인과 해외 팬 커뮤니티에서는 황 대표가 메그네이트 상표를 뒤늦게 등록해 가져갔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에 황 대표는 자신이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를 등록했으며, 지민의 부친에게 카페 운영을 위해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그네이트 측은 당시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며 상표권의 소유 관계와 사용 조건을 설명했다. 상표권 논란 당시 메그네이트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국내 이용자들의 악성 댓글은 대부분 줄었지만 해외 팬들의 비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켜봤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오해와 비난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세계 생식의학 석학들이 부산에 모여 난임과 여성 건강을 논의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해법 찾기에 나선다. 제16회 세계생식면역학회(ISIR) 세계학술대회가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세계생식면역학회 창립 5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여성 건강을 위한 세계적 대화(Global Dialogue on Women's Health)'를 주제로 생식면역학과 생식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인구포럼을 별도로 마련해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과제를 의학적·사회적 관점에서 다룬다. 난임과 생식건강 관련 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과 공공정책에 연결하고 개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곽영희 세계생식면역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1975년 창립된 세계생식면역학회가 반세기 넘게 생식의학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 연구자들의 부산 방문을 환영하며 학술대회 개최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논의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화주식회사 곽은아 대표에게 부산 개최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곽 대표의 조부인 고 곽림모 박사는 부산 의료 발전에 헌신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곽영희 회장의 부친이다. 차광렬 차의과학대학교 및 차바이오그룹 글로벌 연구소장도 연세대 산부인과에서 고 곽 박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다. 곽 대표는 선대가 지켜온 생명 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생식의학 석학들의 지혜를 모아 미래세대에 희망을 전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부산에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면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목소리에도 같은 속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4일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제물류·금융 특구 지정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행정 지원, 규제 완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지만, 법사위에 회부된 뒤 7개월 넘게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은 2024년 11월 5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60만2422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법안 발의 당시에는 여야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뤘고, 4월 21일에는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춰 보완·재설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와 부산 글로벌법은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을 권역 단위로 지원한다면,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절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0만여 명이 서명하고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할 때 보여준 속도와 의지를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 글로벌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고,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도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