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1년 가까이 앞서 요트업체들의 퇴거를 서두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24일 부산시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요트 43척이 남아 있다. 전체 454척 가운데 411척은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스스로 요트를 옮기지 않는 업체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퇴거 시점을 놓고 조합 측과 부산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면서 요트 반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개발 착공은 빨라도 올해 10~11월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착공보다 지나치게 앞서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부산시에 낸 민원서에서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지난해 말 요트경기장을 폐장해 업체들의 영업 중단을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철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사전 철거를 위해 부산시가 업체들의 조기 퇴거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전 철거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조합 측 주장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도 업체 간 갈등을 키웠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자진해서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35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에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증이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요트를 자진 반출한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한 만큼, 미반출 요트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추가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행정을 믿고 자진 반출한 뒤 배정권을 받았는데 미반출 요트에도 배정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개발 착공을 위해 남은 요트를 모두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요트가 한 척이라도 남으면 착공이 어렵다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모든 요트를 빼내겠다고 했다. 같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도 행정 대응에서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은 업체들은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선석 우선 배정권이 발급됐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 같은 권리를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재개발 이후 기존 허가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에도 일부 계류장을 남겨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유도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배정권을 줬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는 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착공 시점과 지난해 말 폐장 시점 사이의 차이도 쟁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올해 10~11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 차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업체들의 퇴거를 너무 일찍 서둘렀다고 주장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서대학교가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손잡고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 건강을 돕는다. 24일 동서대 등에 따르면,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은 지난 21일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지역사회 발전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양동석 교수와 부산 플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가족에게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임플란트와 보철 같은 비급여 진료도 혜택을 받는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성인학습자에게 맞춤형 진료 안내도 제공한다. 정기적인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양동석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교수는 “지역에서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수준 높은 구강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하정식 부산 플란치과병원 대표원장은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게 돼 기쁘며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넓혀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을 찾은 관광객 3600명에게 왜 부산을 골랐고, 무엇에 끌렸으며, 무엇이 불편했는지 직접 듣는다. 부산시는 24일부터 11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년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 조사 대상은 부산 밖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내국인 1800명과 외국인 1800명이다. 지난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각각 1200명을 조사했다. 올해는 전체 조사 인원을 2400명에서 3600명으로 1200명 늘렸다. 시는 관광객이 왜 부산을 여행지로 골랐는지부터 묻는다. 부산에서 무엇을 보고 먹었는지, 어떤 곳을 찾았는지도 조사한다. 여행하면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불편했는지도 확인한다. 여행에 쓴 돈과 교통수단, 숙박 기간, 관광 정보를 얻은 경로도 묻는다. 조사원은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역, 해운대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해동용궁사, 태종대, 송도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직접 만난다. 태블릿PC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벌인다. 단체 관광객은 올해부터 대표자 한 명만 조사에 참여한다. 같은 여행 경험이 여러 번 집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시민과 단순 환승객, 통근·통학·유학 목적으로 부산에 머무는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설문 결과와 함께 이동통신·신용카드 자료도 분석한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디를 움직였고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살핀다. 설문 답변과 실제 이동·소비 자료를 비교해 관광 정책에 반영한다.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과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온 관광객 30명을 해운대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 서면에서 만났다. 한 명당 약 30분씩 이야기를 들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 부산을 골랐는지 물었다. 부산에서 느낀 매력과 여행 중 불편, 개선 의견을 물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음식·맛집 탐방'이 부산을 찾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8%가 맛집 탐방을 부산 방문 이유로 꼽았다. 시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관광 정책에 반영했다. 올해 부산 미식 가이드를 만들었고 미쉐린 식당과 지역 맛집이 함께 만든 메뉴를 선보이는 '고메 셀렉션'도 열었다. 돼지국밥 축제도 마련했다. 올해 조사는 관광객의 선택 이유와 만족도, 불편 사항을 함께 살핀다. 시는 조사 결과를 관광 정책에 반영해 부산 관광의 강점은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관광객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먹었으며 어떤 점을 불편하게 느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조사 결과를 관광 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부산 사하을의 2028년 총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 의원의 지역 조직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고 당협위원장 경쟁도 본격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의결했다.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 경쟁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다. 징계 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2028년 4월 총선보다 길다. 징계가 유지되면 조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7선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조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출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에게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도 부담이다. 조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 의원이 2028년 총선 전까지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못하면 조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인사들의 당내 입지도 약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 인사들의 차기 총선 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당장 복당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며 2028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하을에서는 당협위원장 선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려 있다. 장동혁 대표 측은 기존 당협위원장을 모두 물러나게 한 뒤 당원들이 직접 새 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선출 방식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의견을 최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하을에서는 조 의원이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인 만큼 당협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조 의원이 오랫동안 이끌어온 지역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 의원은 사하을에서 6선을 지냈다. 오랜 기간 지역 조직을 이끌며 탄탄한 기반을 유지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조 의원과 일부 인사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4년 총선 당시 송샘 전 구의원과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은 정호윤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이들과 조 의원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지역 정가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복조 전 시의원의 최근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에서 강무길 시의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체제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협력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 전 시의원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 의원의 7선 도전에 맞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전 시의원은 아직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합의를 어기고 다른 당 의원들과 손잡은 중구의원 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인구 중구의회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에게 각각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윤리위는 두 의원이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깨고 다른 당 의원들과 손잡아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다고 판단했다.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한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 징계를 받으면 5년 동안 재입당도 할 수 없다. 윤리위는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다른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제보도 심사했다. 징계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별도 처분 없이 마무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세 지역은 민생 회복과 교통·복지·안전 분야에 돈을 풀고 인공지능(AI)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예산을 보탠다. 세 지역 추경 규모를 합치면 2조원에 육박한다. 부산시는 6374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울산시는 1264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7098억원을 늘려 15조534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마련했다. 먼저, 부산시는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많은 2747억원을 배정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준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동백전 캐시백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린다. 10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동백전 가맹점 14만곳에는 카드 수수료 0.15%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해양·AI 산업에도 137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AI 대전환 클러스터에 681억원을 넣고 부산오페라하우스 내년 개관을 위해 437억원을 추가한다. 복지와 의료에는 1927억원을 편성했다. 돌봄 예산 957억원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출산·보육 지원도 늘린다. 부산교통공사에는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메우기 위해 66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울산시는 사상 첫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울산시는 1264억원을 추가한다. 올해 총예산은 5조9884억원에서 6조1148억원으로 늘어난다. 울산시 예산이 6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내버스 정상화에 힘을 싣는다. 수소·전기 저상버스 37대를 24억6000만원에 구입하고 버스 노선 확충 용역과 공영제 타당성 연구도 진행한다. 도로 정비에도 34억원을 투입한다. 통행이 중단된 옛 삼호교 침하 구간 복구 설계비 4억5000만원도 반영했다. AI와 주력산업에는 29억2000만원 규모의 AI 선박 기반 사업을 비롯해 조선·자동차·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았다. 식수 확보와 상수도 정비에는 102억원을 편성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시설·장비비에는 120억원을 지원한다. 두서면 농지 불법 성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억원도 투입한다. 국제정원박람회장 기반시설 조성에는 10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기존 예산보다 7098억원 늘어난 15조534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증액 예산의 61%인 4300억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쓴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남미술협회 50주년 행사 예산 1억원을 삭감했다. 해당 돈은 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예결특위는 54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중단된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체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부산과 울산은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은 고유가 피해 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 세 지역 모두 당장 시민과 도민이 겪는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데 추경의 무게를 뒀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의 추경안은 각 지방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에 나선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지나 영국과 네덜란드, 폴란드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45일간의 항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를 투입해 북동항로 시범운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부산항신항을 출발해 북동항로를 따라 북극해를 통과한 뒤 영국 펠릭스토우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입항한다. 이후 다시 북동항로를 따라 부산으로 돌아온다. 선박은 이달 30일쯤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북극해역에 진입한다. 내달 7일쯤 북극해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북극해 운항거리는 약 6400㎞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전체 거리는 약 1만3000㎞다. 유럽 첫 기항지는 영국 펠릭스토우항이다. 내달 9일쯤 도착한 뒤 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차례로 찾는다. 오는 10월 5일쯤 부산항신항으로 돌아온다. 이번 항해에는 실제 화물도 실린다.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737TEU와 빈 컨테이너 100개를 포함해 모두 837TEU를 싣는다. 해수부는 실제 화물을 운송하면서 북동항로의 운항 가능성을 확인한다. 운항거리와 기간, 연료 사용량, 운항비용을 비롯해 화주와 물류기업의 이용 수요도 조사한다. 이번 운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이다. 우리 선사가 북동항로에 다시 진입하는 것도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팬스타라인닷컴을 시범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이후 선박과 화물 확보, 선원 구성, 보험 가입, 비상대응체계를 준비했다. 관련 국가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절차와 국제규범 준수에 필요한 협의도 마쳤다. 안전에도 초점을 맞췄다. 팬스타 아크로호 선장과 항해사는 모두 극지해역 운항 전문교육을 받았다.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에서 항해 경험을 쌓은 현직 항해사가 1등항해사로 승선해 선장을 보좌한다. 해수부는 항해 기간 선박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제협약에 따라 대응한다. 북서항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시작했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5일 극지운항 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 해운기업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극지항행 정보와 운항 경험을 공유하고 북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 수요를 함께 찾는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운항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운항 일정과 경로는 북극해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시범운항을 관리하고, 북서항로 협력도 확대해 우리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북극항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절차가 적법했고, 검찰의 감사와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 4명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열고 북한 관련 강의를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해직됐고 형은 2013년 확정됐다. 특별채용에는 시한도 있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16년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가능했다. 이들 교사의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시점은 2019년 1월 5일이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이들을 미리 합격자로 정해놓고 공개경쟁 채용처럼 절차를 꾸몄다고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결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지원자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뿐이었고, 원서 접수 기간도 짧아 다른 지원자가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특별채용 대상과 인원,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에게는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해직 교사들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이질성을 줄이려 했을 뿐, 이적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해직으로 생계가 어려워 졌고 교사로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으며, 전교조가 계속 복직을 요구한 만큼 교육감으로서 민원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고 봤다. 채용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갖췄다고 봤다. 당시 교육청 검토에서 특별채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70여 명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원자는 4명에 그쳤지만, 처음부터 이들만 채용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김 교육감이 부산교육청 자문 변호사 3명에게 특별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이들의 공통된 법률 의견을 토대로 결재했다고 판단했다. 실무자가 결재를 거부했을 때도 결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사 경미한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감사와 수사 과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허위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공소장도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직 교육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현재로서는 직위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어린이 통학로를 직접 찾았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살피고 현장에서 불편한 점을 확인했다. 전 시장은 20일 오전 8시 15분 부산 동구 성남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찾았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을 둘러봤다. 전 시장은 먼저 통학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의 상태도 직접 살폈다. 오래된 시설이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횡단보도도 점검했다.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 필요한 안전시설을 살피고 횡단보도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자성로 아래 통학로를 찾았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했다. 전 시장은 공사를 서두르고 현장 안전도 꼼꼼히 챙겨 시민 불편을 빨리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작은 불편도 빠르게 고칠 계획이다. 구·군과 함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8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도로 차선도 더 잘 보이게 만든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2억 원을 넣었다. 구·군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비가 오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도로를 찾아 고휘도 우천형 차선으로 바꾼다. 밤이나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보이면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고장 난 바닥신호등도 고친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새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밝기를 높인다. 폭염이나 추위에 버스를 기다리기 힘든 정류장에는 스마트 셸터를 설치한다. 전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일상을 바꿀 일을 계속 찾겠다"며 “찾은 문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전시·컨벤션 전문기업 마이스피플이 오는 12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26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GEIX 2026)' 연계행사인 '에너지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본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회의실에서 마이스피플과 'GEIX 2026 에너지서밋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체결식에는 정선구 본지 사장과 김광기 마이스피플 대표를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오는 12월 9~1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는 GEIX 2026 행사기간 중에 연계행사로 '에너지서밋'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이를 위해 기획·운영·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GEIX 2026 에너지서밋은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공동주최하고 본지와 마이스피플이 공동주관해 열릴 예정이다. GEIX 2026 주관사인 마이스피플은 행사장 운영과 주최기관 협의 및 GEIX 2026 전체 프로그램과의 조정을 담당하고, 에너지분야 전문 언론사인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문성과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해 에너지서밋 프로그램 구성, 연사 섭외, 홍보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GEIX 2026 발전을 위한 공동 콘텐츠와 협력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GEIX 2026은 '대한민국 에너지 제조의 심장, 경남에서 미래를 켜다'를 슬로건으로, 원전·SMR을 비롯해 수소, 재생에너지, 전력 등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