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투자 유치 논의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의 대관·투자 담당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대 성장엔진별 선도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울산시 대응 방안, 지역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동남권을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4대 성장엔진으로 정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세부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지원 분야에는 특별보조금 등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메가특구 지정, 기술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산업 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시는 투자정책과와 분권인구정책과, 산업전환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확보와 선도기업 발굴, 투자 협의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활용해 핵심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동남권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건강보험료 5년간 4조2477억 잘못 부과·납부…30%↑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가 4조24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려줘야 할 보험료는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1545만9000건, 4조24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930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38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보다 216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9.95%다. 최근 5년간 발생한 4조2477억원 가운데 4조2022억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382억원이다. 73억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됐다.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보험료는 1조1730억원, 직장가입자는 3조747억원이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지역가입자 133억원, 직장가입자 249억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미환급액이 지역가입자보다 116억원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격이 나중에 소급해 바뀌거나 보험료 산정 자료가 변경되면서 발생한다.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받는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인 만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처음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 차량 돌진…2명 경상

부산 수영구에서 승용차가 맞은편 대형 커피전문점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손님이 다쳤다. 17일 부산 수영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영구 망미동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토곡에서 망미교차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맞은편 대형 커피전문점 입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매장 안에 있던 30대 B씨가 유리 파편을 맞아 현장에서 가볍게 다쳤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줘”…80대 지인 살해한 50대 검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줬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80대를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준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노숙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여중생 집단폭행 여고생 3명 기소…경찰 수사서 녹음파일 누락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여고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폭행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골목에서 중학생 D(14) 양을 폭행한 혐의로 A·B·C 양 등 15세 여고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A 양이 D 양에게 뒷담화를 했다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양은 친구 약 15명과 함께 D 양을 불러냈다. B 양은 D 양에게 서로 싸우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이른바 '야차'에 동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D 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폭행은 C 양이 일방적으로 D 양을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D 양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C 양의 단독 폭행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D 양은 A·B 양도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에 A·B 양의 가담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과 C 양 사이에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한 증거가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자신과 함께 온 15명가량의 친구들을 언급하며 D 양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B 양은 '야차' 영상을 찍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D 양에게 동의를 요구했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A 양이 폭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여러 증거파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폭행 영상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A 양 등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인 D 양까지 쌍방 폭행 가해자로 분류돼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폭행 영상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D 양에게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영상 열람·복사 방법을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가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 해수욕장 2200만명 몰렸지만…13년째 물놀이 사망사고 ‘0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올여름 2200만여 명이 몰렸지만 물놀이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5일 오후 6시 해운대해수욕장 연장 운영이 끝나면서 82일간 활동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20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인명구조 93명, 병원 이송 36명, 응급처치 1048건을 했다. 위험요인 계도와 해파리 포획을 포함한 현장 안전조치는 1834건으로, 전체 활동은 3011건에 달했다. 부산은 2014년부터 13년 연속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사고 '0건'을 기록했다. 올여름에도 위급한 상황이 잇따랐다. 지난 8월 5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회복했고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핑객 구조가 이어졌다. 8월 16일 서측 모래섬에 고립된 30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250m를 헤엄쳐 구조했다. 당시 파고는 3.1m에 달했다.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력이 떨어져 고립된 10대 여성을 제트스키로 구조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8월 14일 광안대교 인근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 2명이 출동해 3분 만에 물에 떠 있던 40대 남성을 구조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2200만여 명의 피서객이 안전하게 부산 바다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상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비타민C로 속여 마약 밀반입…베트남 노래방 유통 일당 35명 검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폴란드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베트남인 14명과 한국인 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8월 19일까지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뒤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마약은 비타민C로 위장해 들여왔다. 마약 판매책과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한 노래방 업주, 유흥접객원, 손님도 붙잡혔다.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었다. 한국인 판매책 1명과 마약을 사서 투약한 한국인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유통을 주도한 A씨는 천안에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A씨는 낮에는 주로 자택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당구장으로 이동해 주문받은 마약을 직접 전달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고 떠났다. 경찰은 일주일가량 동선을 추적한 뒤 당구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거지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도구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이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 세관과 공조해 부산 사상구에서 판매책을 상대로 위장 거래를 벌였다. 이어 판매책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한 뒤 폴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 송장을 발견했다. 또 송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해외 반입 경로와 국내 유통 과정을 확인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잘로(Zalo)'로 연락하며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을 거래했다. 일부 업주는 직접 마약을 투약하면서 장소와 투약 도구를 제공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17.67g과 케타민 48.7g을 압수했다. 세관이 2024년 압수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까지 외국인 마약 범죄를 포함한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정원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전재수 부산시장 “산업은행 이전, 해운금융 키울 핵심 과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해운금융 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해운기업 유치와 조선해양 산업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4일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주제로 제1회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시민 100여 명과 해양 분야 전문가·현장 관계자 50여 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선박 금융에서 찾았다.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금융이 필요하지만 국내 시중은행의 해운 금융이 부족해 해외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 시장은 “해운 대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임대료 지원보다 선박 금융"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은 2500억원 안팎이다. 전 시장은 이 가운데 90% 상당을 금융으로 조달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해운 금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은행장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이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SK해운 관계자는 기존 직원의 부산 이전이 더디다며 주거 지원을 요청했다. 전 시장은 이전 기업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에서는 서부산권 연구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요청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벙커C유 공급과 접안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시장은 현장 요구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추석 앞두고 벌초철 사고 잇따라…부산소방 “벌·뱀·예초기 조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이 늘면서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고 예초기에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에서 벌 쏘임으로 14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명보다 62.7% 늘었다. 특히 7~9월에 사고가 집중됐다. 올해 9월 13일까지 발생한 벌 쏘임 환자 148명 가운데 123명(83.1%)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실제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3일 사하구 감천동 한 산에서 벌초하던 50대 남성 등 2명이 벌에 쏘였다. 이 가운데 1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은 현장에 있던 벌집을 제거했다. 지난 9일에는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주민 8명이 말벌에 쏘였다.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지난 4일 동구 수정산에서는 70대 2명이 말벌에 쏘였다. 이 가운데 머리를 쏘인 여성 1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벌초할 때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피하고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벌에 쏘였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뱀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뱀 포획 관련 출동은 206건으로 집계됐다. 7월 31건, 8월 35건에 이어 9월에도 13일 만에 28건이 발생했다.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긴 바지와 발목을 덮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물렸을 경우 입으로 독을 빨아내려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예초기 사고도 벌초철에 집중될 수 있다. 예초기 날에 팔이나 다리를 다치거나 작업 중 튄 돌과 나뭇조각에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명 이상 함께 작업해야 한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벌초 작업 때 벌·뱀·예초기 관련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동훈 “전재수가 주인공, 나는 조연”…부산 현안엔 협력·여권엔 맹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무소속 한동훈(북구갑)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구와 서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으겠다고 한 반면 중앙정치 현안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시에서 오석근 미래혁신부시장이 참석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한 의원의 별도 만남은 일정 조율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부산의 동서 격차 해소와 북구 발전을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 격차가 심화하면서 북구를 포함한 서부산은 생활 인프라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국비 확보와 별개로 부산시 자체 예산 배분에서도 서부산과 북구를 우선순위에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중에선 경부선 철도 입체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포에서 가야차량기지까지 구간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와 부산시가 역할을 나눠 추진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은 과거 지역 발전에 기여했던 경부선 철도가 현재는 도시를 가로막아 생활권을 나누는 요인이 됐다며 입체화를 통해 지역 단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덕 일대 교통 문제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만덕 대심도와 연계한 교통체증 개선 사업에서 국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자신이 챙기고, 부산시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과의 협력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전 시장이나 저나 구포·덕천·만덕을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다"며 “제가 공을 독점할 생각은 없다. 전 시장이 주인이 되고 저는 조연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민주당 정치인과도 함께 손을 잡을 것이고, 전재수 시장과도 부산과 북구를 위한 길이라면 뜨겁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경부선 철도 입체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국회 지원도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의원은 부산 관련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산과 북구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적재적소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처럼 부산의 미래가 걸린 사업은 지역구를 떠나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달리 중앙정치 문제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여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 후보자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김승원을 살리기 위한 희생타용 후보였다"며 '김생용사' 논란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는 대여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이고 이겨야 할 때"이라며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많은 상식적인 의원들이 독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싸우는 데 함께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문제보다 국민을 위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동아대학교에서 '부산의 미래, 청년의 내일'을 주제로 초청 강연에 나선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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