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으면 50%, 비 오면 1%…‘태양광 변덕’에 비명지르는 가스·석탄[이슈+]

국내 태양광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극단적인 출력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휴일 맑은 날에는 낮 시간대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비중이 1~3% 수준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태양광의 출력 변동성을 맞추기 위해 가스발전은 물론 석탄발전까지 출력을 조절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전기 피로도가 높아지고, 계통 안정망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 실시간 계통 운영 자료에 따르면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낮 시간 태양광 발전 출력은 약 28.95GW로 전체 발전량의 50.1%를 기록했다. 연휴에 산업용 전력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맑은 날씨까지 겹치며 태양광 발전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LNG 발전은 새벽 약 20GW 수준에서 정오에는 6GW대까지 급감했고, 석탄발전 역시 큰 폭으로 출력이 줄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덕커브(Duck Curve)' 현상으로 보고 있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계통을 장악하고, 해가 지면 다시 LNG·석탄발전이 급격히 투입되는 구조다. 반면 지난 20일과 21일 처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린 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일 오후 1시 기준 태양광 발전 출력은 약 945MW로 전체 수요 대비 1.3%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시간 가스발전은 2만5000MW를 넘어섰고, 유연탄 발전도 2만4000MW 수준까지 올라갔다. 불과 같은 달 안에서도 태양광 발전 비중이 50%에서 1%대로 급변한 셈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이미 국내 최대 발전설비 가운데 하나가 됐지만 실제 발전량은 날씨와 계절, 조업일수에 크게 좌우된다"며 “설비 용량 증가와 안정적 전력공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0년 14.6GW에서 현재 32.4GW로 대폭 늘었으며,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에는 87GW로 늘어날 예정이다. 연평균 발전비중은 2025년 9.8%에서 2030년에는 3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의 변동성이 다른 발전원에 큰 운영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에는 LNG·석탄발전 출력이 강제로 줄어들고, 해가 지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다시 화력발전이 급하게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기의 반복적인 기동·정지와 저부하 운전이 늘어나 효율 저하와 설비 피로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업계 내부에서도 잦아진 출력조정에 대한 현장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의 변동성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보강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성 및 화재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전은 약 1.1GW 규모의 ESS를 입찰하면서 금액으로 2조원가량이 투입됐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8년까지 ESS 21.8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므로 더 많은 ESS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약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5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ESS 화재는 54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맞춰 송전망 보강과 계통 유연성 확보, 장주기 저장장치 기술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출력제어와 계통 불안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동욱 교수,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신임 총장 선임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6월1일부터 2029년 5월 30일까지 3년이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지난 8일 개최한 '2026학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 교수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로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정 신임 총장은 원자력 및 에너지정책 분야 전문가로, 중앙대 교수와 CAU Fellow를 맡아왔다. 에너지 정책과 원전 산업, 전력시장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대외 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 1년 11개월만에 사장 재공모…장기 표류 끝나나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기존 사장 임기 만료 이후 1년 11개월 동안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한전KPS 임원추천위원회는 18일 차기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사실상 한전KPS 사장 선임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한전KPS는 2024년 7월 공모를 통해 허상국 전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후보 선임안까지 통과됐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공공기관 인선 지연 등이 겹치며 후속 절차가 중단됐고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된 김홍연 사장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는 결국 기존 후보자를 임명하는 대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KPS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주주총회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한전KPS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524억원, 영업이익 370억원, 당기순이익 2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4%, 374.6%, 161.9% 증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한울 원전 “국내 전력 10% 책임…K-원전 수출 확대”

경상북도 울진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국내 발전량 비중은 각각 1.5%, 총 3%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신한울 1호기가 연간 생산한 8800GWh(기가와트아워) 전력은 서울 전체 전력 소요량의 18%에 해당한다. 오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발전량은 각 3.4%, 총 6.8%로 예상된다. 신한울 3·4호기 가동 시에는 연간 2만358GWh 생산이 가능해 서울 전력 소요량의 40%, 총 484만 가구에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진의 신한울 원전 4기가 국내 전체 전력의 1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신한울 1~4호기가 주목받는 이유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공급망 수급 불안에 따라 전력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이면서도 비용 경쟁력을 갖춘 원전이 중돌발 에너지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한국형 'K-원전'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국가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신한울 원전은 독보적 국내 기술로 지어진 1400MW(메가와트)급 신형경수로(APR1400)다. 운영 기간은 60년으로 기존 원전(40년)보다 수명이 20년 늘어났다. 지진에 대비, 내진 성능도 기존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특히, 제3세대 신형원자로로 꼽히는 신한울 1·2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노형(원자로 또는 용광로의 형태)과 같다. UAE 바라카 원전, 이집트 수주 계약 체결 등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된 우리나라가 추가로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 모델이다. APR1400 국산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란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4일 본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관리 중인 울진의 신한울 원전을 찾았다.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전은 출입 절차부터 까다로웠다.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삼엄한 경계 속에 여러 번의 신분 확인을 거쳐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도 차량에 두고 나와야 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지난 2010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자로 건물높이만 76.66m, 아파트 27층 높이로 시선을 압도했다. 김종인 한수원 차장은 “돔 구조로 굵은 철근을 동그랗게 빙 둘러 묶어 강한 압력을 형성시킨 뒤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며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만 빨려 들어가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1·2호기에 투입된 철근은 10만3000t, 63빌딩에 쓰인 양의 13배 많다. 신한울 원전의 외벽 두께는 122cm, 주증기 배관 등은 195cm에 달했다. 20~30cm 아파트 외벽과 비교해도 4~5배 이상 두껍다. 실제로 미국에서 원전 외벽과 같은 조건의 실험으로 27t의 팬텀기를 시속 800km 속도로 충돌한 결과, 비행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지만 콘크리트 외벽은 5cm 정도 손상에 그쳤다. 발전소 내벽을 덮은 상아색의 특수 방호도장은 물과 불, 방사선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화재에 대비한 붉은색의 방화설비 배관들도 눈길을 끌었다. 비상 발전기 등 핵심 설비는 지상에 위치하고, 방수문까지 버티고 있어 침수 우려도 없다는 게 한수원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쓰나미로 지하에 있던 비상 발전기가 침수됐다"며 “당시 핵연료 냉각에 실패해 수소가 폭발했던 사고와는 전혀 다른 구조"라고 강조했다. 신한울 원전을 총괄 통제·관리하며 비행기 조종석 역할을 하는 주제어실은 '원전의 두뇌'라 불린다. 총 6개조가 3교대로 근무하는 구조다. 주제어실 근무자들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공간에서 실시간 발전소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도 배달시켜 먹는다고 했다. 주제어실 제어 설비는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삼중으로 설계돼 있다. 전체 제어 설비는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보드판도 정착돼 있다. 디지털 제어반이 고장났을 때 백업할 수 있는 설비다. '원전정지 제어실'은 근로자들의 상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정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일반인들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다. 황민호 신한울 운영실장은 “근무시간 내내 긴장의 연속으로 퇴근 후에도 회사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국가 에너지 공급이라는 임무의 무게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터빈룸은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소의 최종 단계다. 물이 핵연료 사이를 지나 데워지고, 데워진 물이 증기발생기에서 열교환한 뒤 증기가 돼 들어오는 구조다. 내부는 한겨울에도 40℃를 웃돈다. 터빈룸으로 들어온 고압, 고온의 증기는 고압터빈, 저압터빈의 날개를 분당 약 1800회 돌린다. 이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푸른색 물이 반짝이는 수조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물이 방사선을 막는 가장 훌륭한 차폐체 역할을 해 수조에 보관하는 것이다. 원전은 18개월에 한 번씩 계획예방정비를 한다. 이때 사용한 연료의 1/3을 사용후핵연료저장조로 옮기고 신 연료로 교체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는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토사를 실어 나르고, 거대 크레인이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공사장 면적은 140만 제곱미터. 월드컵 경기장 197개를 합친 규모다. 신한울 3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을 설치하는 공정이 진행 중이다. 4호기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원자로 건물 기초 지반을 다지고 있다. 바다 쪽으로는 해안선을 건드리지 않고 해저 터널을 뚫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다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고, 데워진 물은 다시 심해로 돌려 보내는 구조다. 지난 2023년 6월 공사에 착수한 신한울 3·4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올해 4월 말 기준 29.8%다. 오는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 12조3000억원이 투입된 거대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1월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들어 새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사업이 재개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건설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신한울 1·2호기에 3·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울진은 한울 원전 6기 포함, 대형 원전 10기가 밀집한 최대 원전단지가 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총 26기, 이 가운데 15기가 가동 중이고, 10기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원전이 31.7%,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가 각각 28.07%를 차지한다. 원전 10기가 멈춰 서면서 원전 이용률은 현재 60%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향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이어 베트남 등에도 신규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이다. 신한울 공사 현장에 붙어 있는 '최고의 안전! 신뢰의 K-원전'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황희진 한수원 공사관리부장은 “우리가 짓는 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다"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안전한 원전, 'K-원전'이라는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E칼럼] 태양광은 전력 공급자원보다 수요자원에 가깝다

마트나 커피숍에서는 현금 대신 포인트를 지급한다. 소비자는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에 더 유리하다. 현금을 돌려주면 소비가 끝나지만, 포인트로 지급하면 고객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포인트를 아끼기보다 그 매장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된다. “포인트도 있는데 하나 더 사자"라는 심리도 작동한다. 최근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 구조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상당수 자가용 태양광 사용자는 낮 시간 남는 전력을 계통으로 보내지만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보다 이후 전기요금 차감 형태로 상계받는다. 전기를 생산해 판매했지만 결국 다시 미래 전력 소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유도되는 구조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등장한다는 점이다. 상계거래 구조에서도 사용자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과된다. 즉 거래는 '판매'로 계산되지만 정작 수익은 현금처럼 자유롭게 활용하기보다 미래 전기요금 차감 안에 머무는 구조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판매 거래로 간주돼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반면 자가용 태양광은 판매 거래로 계산돼 세금은 발생하면서도 경제적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물론 전력망 안정성과 정산 효율 측면에서 일정한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서는 수요자가 중앙 전력망 의존도를 실제로 줄이는 방향보다 다시 계통 안에서 소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는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태양광을 중앙집중형 발전소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최근 봄철 한낮 전력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숫자를 기존 화력발전소와 같은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게 된다. 실제 전력망 관점에서 태양광은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소와는 다른 계통 효과를 가진다. 특히 산업단지, 공장, 건물, 데이터센터처럼 수요지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은 장거리 송전을 위한 발전소라기보다 전력망이 감당해야 할 부하 자체를 줄이는 자원에 가깝다. 예를 들어 공장이 낮 시간 10MW의 전력을 사용할 예정인데 자체 태양광으로 4MW를 충당한다면, 계통 입장에서는 4MW 발전소가 새로 생긴 것이라기보다 4MW의 수요가 사라진 것에 더 가깝다. 송전 부담도 줄고 지역 계통 부하도 감소한다. 반면 산을 깎아 계통 말단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은 자연 훼손 문제뿐 아니라 송전망 부담과 출력제어 문제까지 함께 증가시킬 수 있다. 낮 시간 발전량이 급증하면 계통은 과잉 공급을 감당해야 하고, 해가 지면 다시 대규모 전력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 이른바 덕커브(Duck Curve) 현상이다. 결국 송전망 증설, 예비력 확보, 출력제어 비용은 공공 계통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정책 구조가 이런 계통 부담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단순 발전원가뿐 아니라 송전망 유지와 계통 안정화 비용까지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것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중앙 전력망 의존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될수록 산업단지와 기업들은 자체 소비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기업은 ESS를 설치할 것이고, 어떤 공장은 열병합 발전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업장은 전력 사용 시간 자체를 조정하는 수요관리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곳은 공정 효율 개선이 가장 저렴한 탄소감축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특정 기술의 승패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력망 부담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를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에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은 단순 발전량 경쟁이 아니라 중앙 전력망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태양광 역시 기존 발전소의 대체재보다 분산형 수요자원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ienns@ekn.kr

[기후 신호등] ‘다크 데이터’…디지털 쓰레기인가, 숨어있는 자산인가

지금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양은 약 180 제타바이트, 즉 180조 기가바이트(GB)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GB 영화 180조 편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 거대한 데이터 경제의 이면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또 하나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데이터, 즉 '다크 데이터(Dark Data, 암흑 데이터)'다. 지난해 여름 디지털 임팩트 얼라이언스(DIAL)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인 헤더 오픈쇼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의 다크 데이터에 불을 밝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오픈쇼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집한 데이터의 절반 이상, 많게는 75%까지가 실제로는 분석되지 않은 채 저장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크 데이터의 실체 오픈쇼는 이 보고서에서 다크 데이터 문제를 단순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경제·안보·인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적 구조의 위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다크 데이터는 조직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수집하고 저장했지만, 다른 목적이나 의사결정에 활용되지 않는 정보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서버 로그, 이메일 첨부파일, 센서 데이터, 오래된 문서, 메타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화려한 전시실 아래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정작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지하 수장고'에 비유한다. 겉으로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데이터의 약 80%가 영상, 음성, 문서 등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돼 있어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데이터는 축적되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도 탄소를 배출한다 다크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환경 비용이다. 지난 2월 영국 노섬브리아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앨런 고드프리 교수팀이 국제 학술지 'npj 디지털 의학(Digital Medicine)' 에 발표한 논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 분야 디지털 폐기물 문제 해결'은 데이터 저장이 실제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00 테라바이트(TB)의 불필요한 데이터를 1년간 데이터센터에 저장할 경우 약 4000kg의 CO₂가 발생한다. 이러한 배출은 단순 저장만으로도 발생한다. 데이터는 저장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 백업, 냉각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시 몰라서' 지우지 않는 이메일 첨부 파일 하나, 의미 없는 로그 데이터 하나가 실시간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다크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디지털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드프리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데이터가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검색 속도 저하 △백업 및 복구 시간 증가 △시스템 복잡성 증가 △유지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오래된 데이터와 사용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보안 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킹 위험이 높다. 즉, 다크 데이터는 단순히 “쓸모없는 파일"이 아니라,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인권 위협: '모르는 데이터'의 위험 다크 데이터 문제는 기술이나 비용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로 확장된다. 오픈쇼의 보고서는 정부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민감 정보 노출 △정책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문제는 AI와 결합될 때 더욱 심각해진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지만,편향되거나 오래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강화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다크 데이터 관리가 부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 사례들을 제시했다. 방글라데시 정보국(NTMC)은 설정 오류로 인해 시민들의 성명, 생년월일, 과거 시험 결과는 물론 휴대전화 복제나 추적에 악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까지 담긴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노출시켰다. 2024년 터키 정부에서 유출된 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 개인정보는 인신매매 집단 등에 악용될 우려를 낳았다. 가자지구 전쟁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감시 시스템 '레드 울프(Red Wolf)'는 팔레스타인 인구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해 이동을 제한하는 데 활용됐다. 이는 다크 데이터가 국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인권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다. 이들 사례는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모르면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안일한 인식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다크 데이터는 관리되지 않을 경우 보안 취약점이자 동시에 인권 침해의 잠재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다크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흥미로운 점은 다크 데이터가 위험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도 어마어마하다. 2002년 브라질은 5000개 이상의 지자체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했는데, 이를 통해 사회 복지 혜택에서 누락된 취약 계층을 찾아냈고,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거에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야간 위성 이미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마을의 전력 공급 여부와 경제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 것이다. 케냐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다크 데이터)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핀테크 혁신을 통해 수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2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크 데이터는 '위험한 폐기물'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말이다. ◇왜 관리가 어려운가: 구조적 한계 그렇다면 왜 다크 데이터는 계속 쌓이기만 할까.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복합적인 문제다. 오픈쇼의 보고서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을 제시한다. 첫째, 데이터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부처와 기관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통합과 분석이 어렵다. 둘째,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데이터 분석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법과 정책이 갖춰지지 않았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일관되지 않아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데이터는 계속 생성되지만 활용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생'과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 전문가들은 다크 데이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①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데이터는 생성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격리 저장(Quarantine), 검토 기간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논문은 권고한다. 이른바 '디지털 위생'의 강화다. ② AI 기반 자동화: 중복 파일, 오래된 백업, 쓰지 않는 앱을 식별하는 도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I는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중요도 분류와 패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사람의 감독과 윤리 기준이 병행되어야 한다.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Tagging)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③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구축: 보고서는 특히 DPI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는 데이터 표준화, 기관 간 연계, 접근 권한 관리, 투명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공유하는 '엑스로드(X-Road)' 사례처럼,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누가 접근했는지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④ 조직과 개인의 실천: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표준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데이터 감사를 통해 중복·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콜드 스토리지 활용하며 자동 삭제 정책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는 자주 꺼내 쓰지 않는 데이터를 저렴하게, 장기 보관하는 저장 방식을 말한다. 당장 필요 없는 데이터는 전력 소모가 적은 오프라인 저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디지털 클린업 데이'와 같은 캠페인은 실제로 에너지 절감과 보안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매년 3월 세 번째 토요일인 '디지털 클린업 데이'에 맞춰 회사 전 직원이 데이터 삭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다. ◇저장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지금까지 데이터 전략은 '가능한 많이 저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이다. 다크 데이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보안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크 데이터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쌓아둔 '미래에 대한 부채'다.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책임지는 '디지털 위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다크 데이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정책 혁신과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데이터를 줄이고 지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어둠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이제 각 국가와 조직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부와 기업은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개인도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감히 삭제하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경쟁력이 곧 회사 경쟁력”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품질 혁신과 AI 전환(AX), ESG 대응 전략 등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4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2026년 두산에너빌리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연인 부회장을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와 80개 협력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파트너스 데이는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공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 경영 현황과 품질문화 활동인 'QualityLIFE'를 소개하고, AI 전환(AX)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탄소관리 체계, 중소기업 AI 도입 사례 및 지원사업 등 협력사들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동반성장위원장 표창과 ESG 우수협력사상, 2026 베스트 파트너상 등을 수여하며 협력사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경남테크노파크의 AI 적용 사례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마련됐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은 “품질과 납기 등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이라며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평가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3년 동반성장펀드를 240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확대해 1·2차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파트너스 데이'를 열어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전·SMR·가스터빈 등 수출 시 강화되고 있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법(CSDDD) 등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썼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조원 흑자 어디로?”…전혀 줄지 않는 한전 부채, 올여름 위기 경고

한국전력이 최근 수조원대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부채 규모는 전혀 줄지 않고 있어 재무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계속되면서,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까지 급증할 경우 2022년과 같은 재무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2024년 8조3647억원, 2025년 13조490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13조6000억원대가 전망된다. 이처럼 수조원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채 규모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총부채는 2024년 말 약 205조4000억원, 2025년 말 약 205조6000억원, 올해 1분기 말 약 206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부채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전 측은 “흑자를 낸다고 자동으로 부채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며 “부채 대부분이 사채(채권) 형태라 만기가 도래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추가 채권 발행 없이 만기 물량만 갚으면 자연스럽게 부채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맘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약 45조9000억원 △1년 초과 5년 이내 부채는 약 61조3000억원 △5년 초과 부채는 약 22조8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현재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전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부족하고, 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다른 용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천문학적 이자 부담이 있다. 한전은 하루 평균 약 114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4조1600억원이나 된다. 영업이익의 40%이상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가 정부이다 보니 세수 확보를 위해 배당도 많이 받아간다. 2025년 한전의 총배당금은 약 9900억원이다. 여기에 투자비용도 막대하게 나가고 있다. 한전은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라서,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총책을 맡고 있다. 한전의 연간 투자비용은 2024년 약 8조8000억원, 2025년 11조5000억원이었으며, 앞으로도 송배전망 등에 10조원 이상씩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결국 막대한 흑자에도 그보다 더 많은 지출이 나가고 있어 현금은 부족하고, 부채는 줄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지금이야 흑자로 버티고 있지만, 연료비 급등이 본격화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서는 올여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미국·이란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한 상태에서 올 여름 북방구 폭염으로 냉방전력 수요 증가까지 겹치게 되면 연료비가 급등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정치 일정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연료비는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은 묶이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한전이 다시 적자 확대→채권 발행 증가→이자 부담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적자 구조에는 눈덩이 효과가 있다.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연간 흑자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 이자 부담이 고착화되면 나중에는 전기요금을 올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흑자를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채권 규모를 줄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전 내부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급격한 유가·가스 가격 충격 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단계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같은 '에너지 가격 쇼크'가 재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전은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동결이 겹치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재무를 버텨야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한전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위험 상태"라며 “올 여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정부 요금 정책에 따라 재무 정상화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1분기 3.7조원 흑자에도 ‘긴장’…“중동사태 반영 안돼”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7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아직 실적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13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0.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190억원으로 6.7% 늘었다. 한전은 “2월 말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및 LNG 가격 급등세 여파가 1분기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중동 전쟁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 및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료가격 지표를 보면 전쟁 이전 배럴당 64.9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3월 평균 128.5달러까지 급등했고, 4월에도 105.7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환율 역시 달러당 1453원 수준에서 1487원대로 상승했다. 1분기 실적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효과가 일부 방어막 역할을 했다.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전년 대비 365억원 감소했다. SMP는 지난해 1분기 kWh당 115.6원에서 올해 1분기 107.1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2077억원 증가했다. 예방정비 등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를 석탄발전 증가로 대체한 데다 유연탄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회사 원전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0TWh 감소했고, 석탄 발전량은 7.7TWh 증가했다. 한전은 비상경영 체계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도 강조했다. 수도권 송전제약 완화와 저원가 발전 확대 등을 통해 구입전력비 3000억원을 절감했고, AI 기반 자산관리시스템(AMS) 고도화 등을 통해 추가 비용 절감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무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206조4000억원, 차입금은 128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만 114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차입금 원금 상환과 필수 전력설비 투자 재원 마련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시행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전력난민”만 남긴 일본 자율화?…진짜 교훈은 따로 있다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달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위 논문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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