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에 대해 언론이 하루가 멀게 다루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특히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반도체·이차전지·AI 등에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에너지전환 품목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의 6개가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전환 품목을 생산하거나 SMR 등 미래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과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편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제개편 역시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 기술이 추가된 바 있는데,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발표 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국회 본건 개정안 심사 경과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수준 높은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 입증과 사후 검증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bienn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성과향상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난 감사실은 그동안 사후 적발 중심에서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체계로 전환하고, 주요 경영 위험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예방감사 △재무위험의 선제적 점검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점의 감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세걸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수상은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예방감사와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해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라북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대통령상) 3개와 은상 1개, 동상 2개를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19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통상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24일부터 이날까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6개 품질분임조 중 △고리 1발 1호기 운영부 '해체마스터'분임조 △고리 2발 방사선안전부 '방어회'분임조 △한울 1발 설계엔지니어링부·시스템엔지니어링부 '강철뿔'분임조 등 3개조가 금상을 받았다. 해체마스터분임조는 원전 해체 방사성물질 제염공정 개선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가치 증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방어회분임조는 방폐물 드럼을 줄이기 위한 방사성 오염 금속 제염제를 개발한 내용을 내세웠다. 강철뿔분임조가 발표한 내용은 원자로출력 구동 진단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시간 단축이다. 아울러 1개 분임조가 은상, 2개 분임조가 동상을 수상했다. 이광훈 한수원 품질기술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험요인과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가 다음달 8~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안전 인공지능(AI)으로 가치를 높이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 열린다. 이어 둘째날부터 넷째날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와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전북대학교 등에서 △재생에너지·이차전지 검사기술 세미나 △국제전기안전 세미나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전기설비검사기준(KESC) 기술세미나 △전력망-에너지저장 안전 연합 포럼(G-Safe) △사고조사 세미나 △전력설비 상태 관리 및 진단(PECMD) 세미나가 차례로 열린다. 전북대학교에서는 전기 분야 미래 인재를 위한 채용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는 화재조사 포스터전을 열어 다양한 현장 사례와 기술을 소개한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전문가와 산업계,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에서 시작된 소통과 교류가 우리나라 전기안전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7일 김강학 회장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국내 풍력발전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안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 등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 진행의 주요 분수령“이라며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산업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군사 안보 및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전략적 사업인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간 작전성 검토 단계에서 지연되었던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인허가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은 가전제품 사용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옮기기 위해 오는 9~10월 두 달간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나 LG전자 씽큐(ThinQ) 앱에 등록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사용한 고객에게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한전과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규 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 △캐시백 산정·지급을 위한 데이터 연계 △고객 친화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정호 한전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은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해 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력소비 문화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혁신, 내부통제 및 적극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AI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적극행정 지원 제도 상호 자문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특히 우수 분야 벤치마킹과 사례 및 정보 공유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감사 업무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구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개최된 '강남 대전환 청렴강남 파트너스 페스타'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기업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에기평은 행사에서 '청렴강남 파트너스' 협약기관으로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공동선언문에는 △투명한 행정과 사업 운영을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가치의 지역사회 확산 등이 담겼다. 특히 에기평은 기관 내부 청렴·윤리경영을 넘어 에너지 연구개발(R&D) 연구수행자를 중점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청렴강남 파트너스 협약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강남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부패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국감 이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배출 급증과 첨단산업의 용수난 대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환노위의 주요 쟁점으로 AI·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의 상충 문제, 첨단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물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조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 8.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18.4GW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더라도 2035년까지 8500만 톤에 달하는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불확실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맞춰 데이터센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배출량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고도처리수와 초순수 등 대규모 용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여전히 댐·하천수 등 기존 수자원을 공공이 확보해 배분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와 관로 설치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공공의 배정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산업폐수 처리수, 공정회수수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고서는 하·폐수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꼽았다. 고도처리시설과 전용 관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원별 이용권, 원수 공급량 및 요금 체계, 공급중단 책임, 시설 소유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산업별 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공공 공급 방식만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따져 물으며 '산업용 재이용수 이용권 신설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전력간접배출(Scope 2) 증가 및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 대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될 우려와 용인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점검 필요성도 주요 국감 과제로 꼽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요즘 각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차구획면적이 1,000㎡를 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재생에너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올 11월28일까지 태양광설치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ㅇㅇ형 햇빛연금' 모델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후 전주시정연구원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전주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사업 방식을 공공 직접형과 민간투자 임대형,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공공 민간 협력형(SPC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뒤 지역 내 대상 주자창 별로 유용한 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 먼저 공공 직접형은 수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의 초기 단계라면 공공이 앞장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취할 수도 있지만 보급이 확대되는 단계에 들어선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 임대형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임차한 주차장에 자기 자본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임대료를 수취하지만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공익적 활용은 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은 주민이 출자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소유·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공동체로 환원되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사용된다.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호하기도 하나 SPC 설립·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효과는 떨어지는 편이다.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네 가지 방식 중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참여와 수익의 지역환원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중 91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25년 말 현재 9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04억원의 출자금을 모으고 49MW에 이르는 411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세워진 이 발전소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공동체 자산이다. 지난해에는 각 조합별로 6%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여 시민펀드(조합원차입) 이자 지급까지 하면 3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가져왔다. 더불어 조합 운영이나 발전소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합별로 공익적 사용을 위해 조성한 잉여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등 교체나 지역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공영주차장을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소득 향상과 공동체 자산 형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익 활동 자금 마련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만한 효과를 내는 정책 사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재생에너지법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는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에너지 협동조합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bienns@ekn.kr

“올여름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정전을 겪었어요. 더워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니 집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히트펌프를 달면 정전이 더 자주 생기지 않겠어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산다는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아무리 법을 고치고 보조금을 지급해 사용을 장려한다 한들, 구축 아파트의 낡은 배전 체계가 과연 수많은 히트펌프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구축 건물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배전 설비 노후화가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곱씹어볼 만하다. 히트펌프는 천연가스 보일러를 대체하지만, 결국 전기를 끌어와야 작동한다. 건물용 히트펌프 1대의 소비전력은 대개 15kW 수준이다. 개별 건물 단위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거창한 보급 목표는 현실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소한 걸림돌이 거대한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기화 국가', '탄소중립',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화려한 구호 속에 '언제까지 얼마나 확대하겠다'는 식의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200GW를 보급하겠다거나,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40GW 규모의 전력용량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전력 공급이 시급해지자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언급까지 나온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속도전이 필요하지만, 그간의 전력 정책을 돌이켜보면 실행을 막아서는 난관이 적지 않았다. 원전 1기를 짓는 데 이론상 15년 안팎이 걸린다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가 얽혀 20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재생에너지 역시 올해 상반기 신규 확충 설비가 약 2GW에 그쳐 정부의 원대한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기자재 공급부터 부지 선정, 행정 인허가까지 제반 여건이 박자를 맞춰야 하나 변수는 늘 존재하는 법이다. 전력 확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 산단을 비롯한 국가 산업 정책 전반이 흔들린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 공장은 멈춰 서기 때문이다. 낡은 아파트의 배전 설비처럼 사소해 보이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냉정히 계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무리한 목표는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담대한 구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실행 가능한가'를 신중히 검토할 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대한전기산업연합회(KEA)는 2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전력산업 표준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2026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KEPIC 주간은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KEPIC은 전력설비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와 제작, 시공, 운전, 유지정비, 시험·검사, 해체 등에 필요한 기술·제도적 기준을 국내 산업 현장에 맞게 규정한 민간단체표준이다. 기념식 행사에서 노용호 전기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AI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전력의 중요성과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전력 수요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발전설비와 전력망의 확충,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뒷받침할 기술기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진다"며 “앞으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신기술 적용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KEPI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했다. △김호균 한국수력원자력 부장과 최우성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은 강태욱 두산에너빌리티 수석 등 3명이 수상했다. 전날인 25일에는 '사용후핵연료 인수기술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용후핵연료 인수기술기준(안)을 산업계에 최초로 공개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인수를 위한 기술 요건의 작성 근거와 주요 내용, 향후 KEPIC 제정 계획 등이 공유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앞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추가로 약 40기가와트(GW)의 신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중하는 대신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범위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 도입 확대가 필요핟는 제언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6일 강원도 정선에서 한국전기산업연합회(KEA)가 주최한 '2026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주간'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전기국가로 향하는 상황에서 전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기가 됐다"며 “과거에는 유틸리티였던 전기 인프라가 이제는 전략자산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원전 PPA 허용,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기업들도 정부에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유 교수는 “현재 정부 입장은 원전 PPA를 불허하고 LNG 발전은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선에서 허용하는 정도"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만큼 결국 시간이 지나면 LNG에 대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에서는 원전 재가동과 온사이트 가스발전소 발전 확대, 석탄발전 추가 건설 기조가 두드러지는 등 에너지원 구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RE100) 대신 무탄소 100%(CF100)를 요구 중이고, 중국에서는 신규로 승인된 석탄발전소가 291GW에 달한다. 일본은 연간 550만톤 규모의 LNG 장기도입 계약을 맺은 데다 204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으로 전력 40%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그간 줄여왔던 천연가스 발전을 다시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40년까지 220GW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NG 발전의 경우 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발전 수요를 2038년 1284만톤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줄이는 반면 충남 당진 등지에 신규 LNG 터미널 10기를 세우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매년 6GW 늘어나야 하지만 올해 1~6월 실제 증가 는 2GW뿐이라는 점을 보면 결국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전설비가 모자라질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민간 LNG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새울 3, 4호기 원전의 부지가 결정된 시기는 2000년으로, 최근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데 신규 원전만으로는 어렵다"며 “LNG 열병합 발전처럼 전환 중간 과정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교수는 지난해만해도 6만건이 발생한 전력계통 과전압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송전망 건설을 지중화 방식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송상우 재료연구원 원자력연구단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생산했을 때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D 프린팅으로 제품을 일체형으로 뽑아내는 '적층 기술'은 SMR의 경제성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혁신 소재와 기술을 찾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적층 기술까지 적용하면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송 단장은 “일반 제조 공정과 비교해 SMR 제작기간을 80% 단축하고 비용을 60%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원자로 부품 가운데 압력유지 재료에는 3D 프린팅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비안전 부분에는 일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내부 과제로 원자로 부품 생산에 3D 프린팅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송 단장은 “아직까지는 여러 규제와 기술기준 때문에 원자로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많이 안 쓴다"며 “해외에서는 원자로 부품 3D 프린팅 기술 개발이 활발해 향후 2~3년 안에는 실제 압력유지 재료에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5일 서울 대치동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잇달아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취임 후 풍력·태양광 업계와 가진 첫 공식 간담회다. 전력거래소와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장·계통 운영 여건의 변화와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전력거래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위해 설비 확대와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시장·계통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장 참여와 발전기 등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변화가 발전사업자의 투자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와 계통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는 설비만 늘려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계통, 산업이 함께 준비해야 가능하다“며 "시장은 재생에너지를 더 잘 수용하고, 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주체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초로 3차원(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원전 부품으로 주기에 해당하는 18개월 운전에 성공했다. 해당 부품은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차단기 냉각에 쓰는 '다익형 임펠러'다. 이 부품은 고정판에 여러 개의 날개(블레이드)가 조립된 형식이어서 고정판과 블레이드 사이에 연결부 손상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수원은 조립이 아닌 3D프린팅만으로 제작이 가능한 일체형으로 만들어 지난 2024년 개발을 완료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임펠러는 재료 특성 향상을 위한 열처리뿐 아니라 재료의 기계적 성질 시험, 풍량 시험 등 갖가지 시험을 수행하며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했다. 이후 2025년 1월 새울 1호기에 국내 최초로 설치되고 지난 7월 계획예방정비 시까지 18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결함 없이 운전됐다. 한수원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다른 원전에도 3D프린팅 제품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돈국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3D프린팅 기술이 기존 부품의 대체품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신형 원전의 신규 부품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난 25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 기후에너지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공기업,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 분야 100여 개 기업·기관과 청년인재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기후부와 에기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육성된 인재와 산업 현장의 채용 수요를 연계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기후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채용상담관에서 기업·기관과 일대일(1:1) 채용 상담을 진행했고, 이력서 매칭과 진로적성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아울러 에너지혁신인재포럼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상식이 열렸다. 기후부와 4개 지자체, 8개 대표기업이 참여한 '기후에너지산업 인력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일자리 커리어 밋-업'에서는 취업 특강, 우수성과 발표 및 주요 기업·기관의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취업 전략과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에너지인력양성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인재의 성장과 산업 현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1은 NH농협카드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카드 결제 서비스 고도화 및 친환경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사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와 차별화된 고객 혜택 제공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E1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카드 결제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승인·매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친환경 운전자를 위한 전용 카드도 선보인다. NH농협카드는 액화천연가스(LPG)와 전기차(EV), 수소 충전 혜택을 하나로 묶은 '친환경 통합 제휴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1의 '오렌지포인트'와 NH농협카드의 'NH포인트' 간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E1 충전소와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번 협약의 첫 행보로는 '에너지 절약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해 ESG 경영 실천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김수근 E1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충전소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GC에너지는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재무적 투자자이자 금융주관사 지위로 이번 협약식에 참석했다. SGC에너지의 AI 데이터센터 전담법인인 'SGC AI 인프라'는 오는 4분기 모듈형 방식의 데이터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규모는 60메가와트(MW)로, 향후 최대 300MW까지 단계적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무적 투자자 및 금융주관사로서 사업 전담 법인에 대한 투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 등에 참여한다.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민관 협력 체계를 기점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AI 인프라를 새로운 미래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체질 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산업계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에는 이번 제도를 위기 극복을 위한 '단비'로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할인 폭은 킬로와트시(kWh)당 △영·호남 중심의 남부권 13~18원(최대 10%) △중부권 10~15원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 등이다. 산업계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처럼 이미 지방에 자리 잡은 업종은 즉각적인 원가 경쟁력 개선을,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정처럼 신규 투자를 고민하는 업종인 입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별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 역시 “석유화학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단비와 같은 제도"라며 “현재 업계 상황이 원체 어려운 만큼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 요금제는 실제로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지방소멸 위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은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고,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예상했다.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무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가 2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로 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역별 요금제에 따른 한전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소매시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도 분리된다. 도매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며,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한전은 소매요금을 낮추는 데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한전 측에서는 송전망 추가 건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우기 한전 기획부사장은 “수도권에서는 비싼 발전기가 가동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발전기가 멈춰 서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며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장거리 송전망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듯, 지역별 요금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