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계약 후 차액 정산’ 내년 도입…전력시장 구조 개편 속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전력 계약가격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시장 가격에 따라 차액 정산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VC) 제도가 도입되며 고정가격계약 중심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이어나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 원전의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거쳐 원전차액계약서에 서명했고, 기후부가 이를 제출은 뒤 지난 13일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계약당사자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전력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계약이다. 전력거래는 기존 방식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시장에서 이뤄지지만, 추후 시장가격에 따라 차액 정산을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진행한다. 원전의 경우 한전이 발전사업자, 한수원이 전력구매자가 된다. 기후부는 지난 9월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해 △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4호기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신한울 1~4호기 등 한수원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 방식과 정산구조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전력구매자별로 차액계약 적용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했다. 원전 차액계약제도 도입은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력 시장 구조를 계약과 현물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개편하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으며 이 같은 전력시장 개편 방향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경우 재생에너지 구매인증서(REC) 중심의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발전사들이 하루 전에 시간 단위로 전력 공급 가격을 써내면 전력거래소가 수요 예측을 거쳐 가격이 낮은 발전원부터 순서대로 급전 지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았다. 이 때 수요를 채우는 마지막 발전원의 발전 단가로 SMP가 결정됐다. 최종 정산단가는 발전원별로 정산조정계수를 다르게 적용해 산정돼왔지만, 정산단가를 결정하는 계수가 그간 공개되지 않아 전력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에 대해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절감 비용을 소비자 편익으로 제도화하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재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전기사업법을 통해 도입된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한 주력 전원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 점유율이 각각 0.6%, 0.9%였던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2015~2020년 적용된 사례는 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수원, 적극행정 지원·현장 안전경영으로 업무여건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의 업무 여건과 원전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7일 경주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승기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초청해 진행된 설명회는 김회천 한수원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이 참석했고, 전국 사업소 직원들도 사내 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했다. 윤 차장은 문턱을 낮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사원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이 업무 추진 이후 받을 수 있는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측면에서 직원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사 합동 점검 활동도 지난 16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진행했다. 김회천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강창호 노조 중앙위원장, 노동이사 등과 함께 월성원전 4호기 주요 설비의 안전 개선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사장은 유지관리 상태를 살피고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사항까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 현장경영에서는 노사가 함께 현장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안전관리 개선에 반영하고, 위험 요인 발굴부터 개선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노사가 함께 챙기는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본사에서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미래 리더'를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김 사장은 오는 20일 한빛원자력본부 2호기 계획예방정비 현장도 찾아 작업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안전은 개선 조치를 마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노사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실천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통합 발전공사 법안 지분구조·투자재원 쟁점…한전-발전노조 엇갈려

통합 발전공기업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노동자 일자리 전환 방안을 넣을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지만, 법령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넣으면 시장 변화에 따른 대처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과 박창률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다. 정부는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을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합 발전공기업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지난 9월부터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의 지분 소유 구조는 한전이 100% 소유한 자회사, 한전이 51% 이상 보유한 형태, 법인 신설·합병,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사 형태 등 다양하게 명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통합 발전공사 지분을 한전이 자회사 형태로 100%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추가 출자 등 다른 길도 열어놓는 등 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 투자 여력이 보장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박창률 전력공사 기획처장은 “정부의 제3자 지분 출자 등으로 지배구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주가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된 만큼 국제 문제로도 확대가 가능하다"며 “발전5사 통합 단계에서 소유구조 변경까지 논의한다면 채권발행 조건과 해외계약 등 검토사항 늘어나 통합 추진 일정이 길어질 것이므로 현행 지배구조대로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3자 출자 등의 방안은 향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발전공기업 5사 노조를 대표해서 출석한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발전공기업 5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로 인해 재무 관련 위험기관으로 함께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발전공기업의 지분 100%를 한전이 보유하는 안을 유지하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모회사와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단순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조성에 투자할 실질적인 재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발전5사 노동조합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공적 지배구조 하 독자적 투자재원 확보 방안 명문화 △기존 고용·단체협약 완전 승계 및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통합추진위 내 '공동 노사협의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형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발전공기업이 독자적인 투자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부 금융조달 여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출자와 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지분구조를 넘어 구체적인 투자 재원까지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따른 자산 처분이나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 일자리 전환 등의 역할을 원활히 해내야 하는데, 비용 증가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투자 내용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은 국회 상임위 통과와 국회의원 과반 찬성표 획득이 필요한 만큼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다. 투자재원에 대한 법령 명문화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발전5사 노조가 의견차를 못 좁히는 경우 특별법 입법이 늦어지고, 그러면 통합 발전공기업의 내년 10월 출범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석탄화력 39기 중 1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아닌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공적 역할을 통합 발전공기업 체제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출범해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도 본격화할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업계, 지역별 요금제 반대 대규모 집회 잠정 보류

태양광 발전업계가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 반대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9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일 예정된 전력거래소 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이 보류됨에 따라 집회 일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관련 단체들은 LMP 도입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오는 25일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발전·시공업계 관계자 500~6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LMP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송전망 여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을 낮춰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집중된 지방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LMP 도입 계획의 전면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관련 행정절차만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문에서 “이번 행정절차 보류 결정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관련 단체들의 하나 된 공동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9개 단체는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오픈에너지, 209개국 전력 탄소배출량 비교 서비스 공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국가별 발전원 구성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에너지 기술기업 오픈에너지는 전 세계 209개 국가·경제권의 전력 데이터를 시각화한 웹 서비스 '오픈에너지 아틀라스(OpenEnergy Atlas)'를 무료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가별 전력 생산구조와 발전 탄소집약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지구본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특정 국가를 선택해 석탄·천연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기업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국가별 탄소배출량 비교다. 연간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각국의 발전 탄소집약도를 적용해 예상 배출량을 계산한다. 발전 탄소집약도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뜻한다.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배출량이 늘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해외 생산시설 입지나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글로벌 AI 연구기관 에포크 AI(Epoch AI)가 집계한 대형 데이터센터 96곳의 위치와 추정 정보기술(IT) 전력 규모를 지도에 표시했다.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국가의 발전 구조와 탄소집약도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전력 규모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실제 전력 사용량이나 전력 공급 확보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픈에너지는 이번 서비스를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에너지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국가별 전력 환경을 비교한 뒤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계산기 등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에서 산출한 탄소배출량은 국가별 발전 통계에 기반한 참고 수치다. 실제 사업장의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스코프2(Scope2·전력 등 구매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보고, RE100 이행 실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비스는 오픈에너지 아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COP31 폐막 D-2…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협상 막판 진통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오는 20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 전기화 목표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31 의장단인 튀르키예와 호주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8쪽·14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3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행동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의보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목표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협상그룹(LMDC)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전기화 목표, 메탄 감축 요구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초안에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생산량 대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권 협상그룹(Arab Group)과 러시아도 합의문 초안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담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과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초안에 아직 각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유지될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거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듯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갈등에 휘말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보고서 일부의 발간을 2029년으로 늦출 것을 요구하자 EU는 중국을 설득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CC는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영향, 대응 방안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수 국가는 2028년까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같은 해 COP33에서 진행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다. 그러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 연구진과 정부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만 2028년에 발간하고, 적응과 감축 방안을 다루는 나머지 두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반면 EU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고서 발간이 늦어질 경우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고위급 협상단은 COP31을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하며 보고서 발간 일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조기 발간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프란체스코 코르바로 이탈리아 기후특사는 폴리티코에 “대규모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P31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하고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한 '안탈리아 AI 서약'은 AI 데이터센터의 저탄소 전력 활용과 에너지·물 사용 효율 개선, AI 시스템의 환경 영향 측정·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만 서명했다. 서약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한국 정부의 안탈리아 AI 서약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환경영향 사전 검증,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등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현장] “언제까지 원전에 폐기물 쌓아둘 건가”…고준위 방폐장 설명회서 쏟아진 우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 년째 원전 안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16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지역설명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관심을 가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채웠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나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관리시설을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두드러졌다. 수십 년간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계획대로 시설을 건설하고 원전 부지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유휘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 결과대로라면 2050년에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시설을 제때 건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도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혜택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사전 질문을 통해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도 나중에 대상이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언제쯤 정해지느냐"고 물었다. 이성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과거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반입수수료 5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주요 지원사업이 마련됐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경우에도 향후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지원금 규모는 주민투표 전에 확정되며, 구체적인 반입수수료도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재철 원자력환경공단 부지조사팀장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규모와 방법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며 “심층조사 대상지역에서 원하는 지원 내용과 방법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답했다. 설명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반출 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기존 원전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2478다발이다. 기존 저장시설은 한빛이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순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중간저장시설 운영 목표가 2050년 이전으로 설정돼 있어 상당 기간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영광, 13일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건설계획을 설명했다.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가 다가오면서 추가 저장시설 설치가 구체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지질·환경 자료를 분석해 기준에 따라 부적합지역을 걸러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와 관련 지도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필요한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가 선정되면 2033년까지 지질·암석·지하수 등 부지 특성을 조사하고, 2037년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장기 처분 안전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이후 주민투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할 때 정부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7.3원으로 나왔지만 상한선이 +5원이라 그 이상은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증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지장을 받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지난 달에 MWh당 86.89유로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동북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달 100만 BTU당 32달까지 상승하여 올해 초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1월 10일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 현물가격은 톤당 852.52달러로 전월 대비 15% 가깝게 상승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LNG 가격은 올 겨울 SMP가 급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 국제 연료가격도 전기요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등하는 LNG 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을 급상승하여 한전이 전력구입 비용에 쓰는 지출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 규모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전은 210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루에 115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 일 년에 4조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55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제는 돈 꾸기도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특례마저도 내년 말에 끝난다. 정부가 무리해서 이 특례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시중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분야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빚보증하는 공기업이므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살펴 보면 1차 오일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은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30%(74년 2월), 42.4%(74년 12월), 10%(75년 12월), 15%(76년 11월), 12.1%(78년 9월) 등의 인상기록이 그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12%(79년 3월), 34.6%(79년 7월), 35.9%(80년 2월), 16.9%(80년 11월), 10%(81년 4월) 등의 인상실적이 나타난다. 모두 두 자리 숫자다. 1·2차 오일쇼크 때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고 이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던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22년 3월의 대선 직후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6.3%(22년 4월) 인상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3%를 인상했으나 총선이 있는 24년에는 총선이 끝난 10월에 5.3%를 인상했다.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내년이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다. 조성봉

폭염 때는 송전망 용량도 줄어… 전력망 설계에 ‘기후리스크’ 반영해야

폭염이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망의 공급 능력까지 떨어뜨려 전력 공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수요 증가뿐 아니라 송전선의 온도 상승과 발전설비의 출력 저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콩 시립대학교 데이터과학과의 량언밍 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학과의 스리니바산 케샤브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폭염으로 인한 유럽 전력망의 용량 병목(Heatwave-induced capacity bottlenecks in European electricity grids)'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최근 발표했다. ◇ 폭염은 전력 수요와 공급 능력을 동시에 압박 논문에 따르면, 폭염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온이 오르면 냉방 수요가 급증한다.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력 소비와 최대부하가 상승한다. 둘째, 발전설비의 출력이 감소한다. 가스터빈은 외부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출력이 떨어지고,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 확보와 열 배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풍력발전도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송전선의 전력 수송 능력이 떨어진다.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주변 기온이 높아지면 전선의 냉각이 어려워지고, 전선 온도가 허용 한계에 접근하면서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량이 줄어든다. 특히 송전선은 수십~수백㎞에 걸쳐 설치되기 때문에 구간마다 기온과 풍속, 일사량이 다르다. 송전선 전체를 하나의 조건으로 평가하면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열적 병목을 놓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을 기상 조건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분석하고, 각 구간의 전선 온도와 전류 허용 한계를 계산했다. 이를 발전설비의 온도별 출력 변화 및 냉방 수요와 결합해 교류 최적전력 흐름(AC-OPF) 분석에 반영했다. ◇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폭염 때 전력 공급 차질 위험 연구진은 2019년·2022년·2024년 유럽의 실제 폭염 패턴을 2026~2030년 미래 기후에 적용한 480개 시간별 시나리오를 국가별로 구성했다. 공개된 기존 송전망과 발전·저장 설비를 바탕으로 냉방 수요 증가, 발전설비 출력 저하, 송전선 열용량 감소를 동시에 반영해 전력망을 모의 분석했다. 다만 미래의 신규 발전·송전 설비 투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정전 예측이 아니라 설정된 전력망 조건에서의 폭염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연구진 분석 결과, 국가별로 폭염에 대한 전력망의 취약성이 크게 달랐다. 프랑스는 분석 대상 시나리오에서 평균 부하 차단 비율이 0.45%로 가장 높았다. 스페인은 0.18%, 이탈리아는 0.05%를 기록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의미한 부하 차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하 차단(load shedding)은 전력 공급 능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전력계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전력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따라서 연구에서 나타난 부하 차단 비율은 실제 정전 발생률이 아니라 주어진 전력망 구성과 폭염 조건에서 계산한 공급 부족의 지표다. 연구진은 기존의 일반적인 전력 흐름 분석 방식이 폭염 때의 송전선 온도 상승과 용량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급 차질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존 모델은 전선이 허용 온도인 90℃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의 송전 용량을 공급 가능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송전선의 열적 특성을 구간별로 반영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병목과 부하 차단을 더 정확하게 포착했다. ◇ 에너지저장장치만으로는 폭염 위험 해소 어려워 연구진은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 상태가 폭염 때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스페인 전력망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연간 전력 수요가 1~3%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수요 증가율이 높을수록 부하 차단이 늘어났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냉난방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력망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ESS의 초기 충전 상태를 0%에서 100%까지 높이면 부하 차단이 감소했지만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SS가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냉방 수요 증가와 발전설비 출력 저하, 송전선의 수송 능력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ESS의 확대만으로 폭염에 대응하기보다 송전망 보강, 수요반응, 발전설비의 공급 능력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송전망 병목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장장치를 배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전력망 연계도 만능 해결책은 아니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이나 프랑스와 전력망을 연결하더라도 폭염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하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변 국가와 전력을 공유하면서 부하 차단을 줄일 수 있었다. 이웃 국가도 동시에 폭염을 겪으면 전력을 빌려올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한국도 여름철 전력망의 열적 한계 점검해야 이번 연구는 한국의 전력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늘면서 특정 지역의 송전망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수요지까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송전망의 용량과 운영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온과 약한 바람은 송전선의 냉각 능력을 떨어뜨려 전력 수송량을 줄인다. 평상시 정격 용량만으로는 폭염 때 실제 공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도 송전선별 기상 조건과 전선 온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적 송전용량(DLR) 기술을 확대하고, 폭염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력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구간별 기온·풍속·일사량을 분석해 국지적 병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와 분산형 전원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수요반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송전망 투자 역시 수요 증가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송전용량 저하와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전력수급 계획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최대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예비율뿐 아니라 폭염 때 발전소와 송전선이 유지할 수 있는 실제 공급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와 함께 여름철 극한 고온도 전력계통의 핵심 설계 조건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구리가격·SMP↑…한전, 투자·전력구매 ‘나갈 돈’ 늘어 투자 부담↑

전력망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송전망 핵심 재료인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투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연료비와 전력구매 가격 상승으로 지출 요인이 늘면서 그간 유지했던 재무 건전성 강화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한전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단 중 하나인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5배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5일 광해공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달 1~12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평균 구리 가격은 톤당 1만4040.67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8000~1만2000달러 사이였다가 12월 말경 12000달러를 넘은 뒤 올해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다. 구리는 대개 전선 제조원가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송전망 투자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송전망에 투자하는 주체인 한국전력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 영업실적 부진 탓에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한전과 발전 자회사 5곳의 연료비가 17조2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8% 올랐다. 전력 구입 비용도 27조5100억원 3.4% 상승했다. 유연탄은 톤당 130.7달러로 24.5% 높아졌고, LNG 가격도 톤당 104만100원으로 2.7% 상승했다. 반면 전기 판매 수익은 69조4710억원으로 1.6% 낮아졌다. 이처럼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진 반면 전기료 수익이 줄면서 전체 영업실적도 부진해졌다. 올해 1~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조1691억원과 6조5669억원으로 0.8%, 43.2% 줄었다. 반면 재무 건전성 개선 속도는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부채비율은 올해 9월 말 406%로 지난해 말 대비 11%포인트 낮아졌지만, 부채는 20조9635억원으로 403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86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4분기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책정한 발전용 천연가스 단가는 지난 3월 기가줄(GJ)당 1만6048.20원을 기록한 이후 4월부터 상승하더니 7월부터 2만원대로 올랐다. 이달에는 GJ당 2만5273.70원으로 책정됐다. 계통한계가격(SMP)도 상승 추세다. 7월과 8월에는 SMP가 kWh당 133.79, 148.39원이었다. 9월과 10월 들어 119.02원과 110.05원으로 낮아졌지만, 이달 들어서는 2일부터 120원을 넘었고, 12일에는 151.82원까지 올랐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연료비가 상승하는 겨울철이 가까워질수록 SMP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길게 보면 전력망 투자 부담도 커진다. 내년 1월 확정한다는 목표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만 봐도 전력 수요가 최소 30G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전력망 확장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비 설비(배터리 등),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차 전기본 확정 전인 올해만 해도 전년보다 23.7% 늘어난 23조1270억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송배전망에 투자할 금액은 9조6170억원, 원자력과 화력발전 투자 금액 각각 5조5700억원 5조4290억원으로 잡혔다. 결국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확대한 한전법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원래 한전채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하며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중동 전쟁 같은 일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줄어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줄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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