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단계라지만 불안 확산…환경·법적 쟁점 속 안동시 판단 주목-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업체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정 농촌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있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안동시는 아직 '계획서 접수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와룡면 중가구리 283번지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식 인허가 신청에 앞선 사전 검토 단계지만,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즉각 표면화됐다. 중가구리 주민들은 13일 오후 2시, 와룡면사무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조용한 농촌마을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 번 허가가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불허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 문제다.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정 특성상 고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악취, 미세먼지가 인근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사나 공장이 거의 없는 마을 특성상, 작은 오염도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일직면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연료 생산 사업이 추진됐다가 경영난으로 중단·부도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환경과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중가구리 주민 이모(78) 씨는 “평생을 조용한 농촌에서 살아왔는데,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허가가 난다면 이는 안동시가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결정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주민들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창 시장은 “현재는 계획서만 접수된 상태로, 정식 사업 신청이나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법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재활용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행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공익성'을 이유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가진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며,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성을 중시해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가구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안동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 절차상 아직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허가를 넘어 '청정 안동'이라는 도시 이미지와 주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안동시가 시민 편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획서 접수 이후 안동시의 향후 판단과 행보가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 지역기업 판로 확대 위한 '지역 상품 품평회' 열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3일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애플라운지에서 '안동 지역 상품 품평회'를 열고,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 상품의 경쟁력 점검과 유통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동지역 식품·가공품 기업 16개 사가 참여해 장류, 농산가공품, 주류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경북도 종합상사와 유통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석해 상품 완성도와 시장성에 대한 품평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행사는 참가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시식·시음 및 품평, 바이어와의 1대1 맞춤 상담, 네트워킹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포장 개선, 가격 경쟁력, 유통 채널 다각화 등 제품 개선과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특히 청년기업 간담회에서는 안동시 청년정책 전반이 소개되고, 창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안동시는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6년을 목표로 지역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기관표창 66건…역대 최다 실적 경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광역·민간 평가에서 총 66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22년 49건, 2023년 52건, 2024년 55건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농촌 행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 행정 수요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행정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농촌 분야는 물론 도시 기반 행정, 복지·안전, 문화·환경 정책까지 행정 전반의 안정성과 실행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2025년 수상 내역은 중앙 단위 평가 20건, 광역 단위 평가 42건, 민간 평가 4건으로 고르게 분포됐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상 사업비는 5억 9천만 원, 시상금은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 농정·안전·복지·문화·환경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전방위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2023년 안전도시 평가에서는 군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4년 지역발전지수 순위는 153위에서 59위로 크게 상승했다. 2025년에는 한국건강지수 정신건강 부문 전국 1위에 오르며 주민 체감형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봉화군,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강화…안정적 세수 확보 나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총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을 활용하고,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안내를 진행 중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석포마을 공모전 시상…지역 소통 이어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13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석포마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7편 등 총 24편의 수상작이 선정돼 상금 28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작은 없었으며, 대상 상금 100만 원은 2026년 공모전으로 이월된다. 공모전은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5행시와 동영상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153편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동영상 부문 금상은 '석포제련소의 비밀 소리'가 차지해 석포제련소 노동자의 삶과 지역 풍경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울릉도의 내일, 해양바이오에서 길을 찾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도의 미래 성장 해법을 해양바이오산업에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은 1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한동대학교와 공동으로 '제1회 울릉도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과 해양바이오 혁신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는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울릉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릉도의 자연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생태·관광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대학교 전경수 명예교수를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바이오 전문가 등 국내 연구진 9명이 참여해 울릉도의 해양생물자원 활용 가능성과 정책적 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한동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하나로 울릉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며,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인구 감소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경상북도와 협력해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연구·산업이 연계된 울릉형 성장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조 강연에서 전경수 교수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울릉도의 자연을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닌 문화적·공동체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빅데이터 기반 지역 혁신, 환동해 해양생태계 연구,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과 산업화 전략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울릉도와 독도는 경북의 미래 가치를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해양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연구실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경북 농업기술, 민간과 손잡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의 농업 연구 성과가 민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4일 자체 개발한 직무발명 특허 5건에 대해 민간 기업과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효모 균주를 활용한 발효 소재,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기능성 식품 가공 기술 등으로,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화장품 소재 분야에서는 마, 사과, 해방풍을 활용한 기술이 포함됐으며, 특히 사과 껍질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원료 기술과 해방풍 지상부 활용 사례는 자원 활용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섬쑥부쟁이 데침 과정에서 색상과 조직감을 유지하는 기술이 이전돼, 향후 가공품 품질 개선과 소비자 선호도 향상이 기대된다.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은 주름 개선·미백 기능성 화장품, 지역 농산물 기반 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농업 연구 성과가 화장품과 식품 산업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지역 농산물이 새로운 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화면을 넘어 '함께 배우는 교실'로…온라인 공동수업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전남·경기교육청과 함께 운영한 시도 간 원격 화상 수업이 미래형 공동수업 모델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4일 경주에서 성과 공유회를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공동수업 사례와 교육적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공동수업에는 총 44개 학급이 참여해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뤄졌다. 수업 공동 설계와 협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방식은 기존의 일방향 원격 수업과 차별성을 보였다. 특히 소규모 학급 간 매칭을 통해 학생 간 관계 형성과 지역 이해를 자연스럽게 확장한 점이 주목됐다. 프로젝트 수업과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문화를 비교하고, 자료 조사와 협상, 발표를 함께 수행하며 협력적 학습 역량을 키웠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온라인 공동수업'으로 확대 운영하며, 교사 간 협업과 수업 설계를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동수업은 지역과 학교 규모의 차이를 배움의 자원으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도 간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함께 배우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을 향해…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중대산업재해 컨설팅'을 연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설팅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주요 의무 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청 소속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참여하며, 필요 시 민간 전문 인력도 투입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경북교육청은 수요자 맞춤형 운영을 통해 학교와 기관의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발생 기관에는 재발 방지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중대산업재해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하수 청도군수의 폭언·욕설 및 여성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폭언과 욕설, 여성 비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관내 한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요양원의 여성 사무국장 A씨를 지칭하며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폭언,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통화 내용에는 “죽여버린다", “미친 ○○", “개같은 ○○" 등 공직자의 언행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이번 사안의 문제점으로 △발언이 일회성 실언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언이라는 점 △명백한 인격모독과 여성혐오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점 △권력을 가진 지위에서 약자에게 가해진 언어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군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장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상황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보호사협회 설립 과정에서 해당 사무국장이 “차기 군수 임기에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를 두고 “행정의 연속성과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질문"이라며,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개인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욕설로 대응한 것은 민주적 행정 인식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이 더욱 파장을 키우는 이유로는 김 군수의 폭언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됐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김 군수는 약 3년 전에도 청도군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차 발생한 것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의 잇단 갑질·폭언 사례도 함께 거론했다. 박채아 경북도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 논란, 윤승오 경북도의원의 여성 공무원 대상 욕설 논란,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공무원 폭언·물리적 위협 사례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공직자를 향한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청도군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절제된 언행이 요구됨에도, 여성이라는 점을 전제로 비하와 위협적 발언을 한 김하수 군수의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갑질·욕설·폭력 논란을 일으킨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147개 사업 한눈에 정리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임신·출산부터 일자리, 노인복지까지 시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년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전입 지원을 비롯해 △결혼·임신·출산 △다자녀·병의원 △양육·교육 △기업·청년·일자리 △노인복지·보훈 △귀농·귀촌 등 7개 분야 147개 사업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각종 시민 혜택을 한 권에 담아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천으로 전입한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생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에는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다자녀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과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지원 등 신규 사업과 지원 확대 사업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영천9경'으로 대표되는 주요 관광 명소도 수록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활용 가능한 정보 자료로 구성됐다. 최기문 시장은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에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혜택과 꼭 알아야 할 인구정책을 빠짐없이 담았다"며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문화·관광시설에 비치될 예정이며, 영천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내 '인구 늘리기'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가 상승·경영난 반영… 이달 20일부터 적용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물가 상승과 인건비·유류비 증가 등으로 악화된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본운임은 4500원으로 오르며, 거리운임은 100원당 131m에서 128m로, 시간운임은 100원당 31초에서 30초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포항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부착하고,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읍·면·동 현수막 게시, 시 누리집 안내,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대시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상된 요금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요금 및 요율 인상은 지난달 4일 경상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포항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23일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세부 조정 사항을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실천 중심 교육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높인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이달 28일까지 금천면 건강마을 21개 리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마을 단위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관리, 구강건강 관리, 흡연 예방 교육 등 주민 건강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근력운동과 맨손 체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주민들이 직접 실습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청도군은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마을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마을 단위의 건강한 생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요금 4500원… 2년 4개월 만에 조정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2㎞에서 1.7㎞로 단축되며,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 및 기타 할증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칠곡군은 이번 요금 인상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유류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정안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결정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군은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변경된 요금 체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 직원 참여… 세대 공감으로 청렴 실천 다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12일 구청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선도구 달서! 선포식'을 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선언문 낭독 중심의 기존 형식을 벗어나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구교대부설초등학교 꽃사슴 중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달서구 출범 연도인 1988년에 태어난 남녀 직원 2명, 새내기 공무원이 함께 선포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공동의 다짐을 공유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날 청렴 특강 강연자로 나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달서온(On) 청렴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청렴주간 동안에는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출근길 청렴 캠페인,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교육, '청렴네컷' 체험 부스 운영, 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간부부터 새내기 직원까지 참여하는 청렴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2026년은 달서구 출범 38주년을 맞는 해이자 청렴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내려놓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9개 구·군 중 유일… 장관상 수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장관상(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성과와 재난·안전 분야 인력 확충 여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성구는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인력 재배치 목표치인 1%를 달성하고, 행정 환경 변화와 재난·안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난관리·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또 단순한 인력 증감이 아닌 기능·업무 중심의 조직진단을 통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대구 지역 구·군 가운데 가장 먼저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대권 구청장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향상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신년 간담회서 출마 가능성 첫 언급… “개인보다 도시의 다음 10년 중요" 교통·APEC·SMR 잇는 중장기 구상 제시… 정책 연속성 강조 정치 행보보다 시정 완성도 방점… 경주 미래 비전 구체화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은 13일 시청 알천홀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 시장은 이날 “2026년은 경주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문화유산 보존과 첨단산업 육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뤄내는 균형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 대책과 포스트 APEC 전략의 지속성, 향후 시정 운영 방향, 행정 신뢰 회복 방안,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상황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황리단길 환승주차장과 관련해 주차 이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제기됐다. 주 시장은 황리단길 공영주차장을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닌 도심 환승 거점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주차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문단지와 불국사, 동부사적지 일대를 순환하는 5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일부 노선에는 관광 경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고려해 2층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첨성로 노상주차 일부 폐지와 신호체계 개선, 주차통합플랫폼 구축을 병행해 도심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APEC 전략과 관련해서는 예산 축소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 시장은 국비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단기 성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조직과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트 APEC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직 차원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APEC 기념관 조성과 경주세계포럼 정례화 등 주요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보다 시정의 안정성과 정책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경주는 APEC 이후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하락에 따른 행정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행정 절차에 대한 시민 이해도 차이가 체감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는 경북 시·군 가운데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청렴 현장 소통 강화와 민원 처리 역량 제고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자 유치를 통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지연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간 의견 차이와 민자 투자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터미널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설 환경 개선과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될 경우 재검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과 원전 계속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SMR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단계에 있으며, 산업시설 용지 대비 충분한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허가 절차와 안전성 검증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26년 지역상생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할 임·농가를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목원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식물을 지역 임·농가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로,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협력 전시까지 연계하는 대표적인 지역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 소재한 화훼(야생화) 재배업 등록 농가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3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1층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목원은 16일 방문자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지역상생 계약재배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와 배경, 지원 자격, 식물 재배 및 납품 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청년과 저소득·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농가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계약재배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수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달 초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군은 건설새마을과장을 총괄로 새마을팀과 8개 읍·면 시설직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합동설계반을 구성했으며, 2월 17일까지 6주간 운영해 3월 내 사업 조기 발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기 발주 대상은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총 378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111억6000만 원에 이른다. 청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번기 이전 공사를 마무리해 영농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합동설계반 운영을 통해 읍·면 시설직 공무원 간 기술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설계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단계부터 마을 이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철저한 공사 관리로 부실시공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조례 분야)'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8년부터 수여해 온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농어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감소, 학교 교육과정 내 농어업 비중 축소라는 현실 속에서 도농 간 교육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야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농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미래세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도농 교육교류 협력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경북형 도농 상생학교 운영과 도·농 이음교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등 다양한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책임이 작동하는 교육행정으로 구조부터 바꾸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인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은 13일 오전 경상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교육감선거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출마 이후 경북교육의 현장을 다시 살피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점검해 왔다"며 “문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이나 개별 사건이 아니라,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교육의 현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판단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북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설명 없이 이뤄지는 정책 결정 과정 △책임이 학교와 현장으로 전가되는 행정 구조 △사후 대응에 머무는 반복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위기는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신호를 외면하는 순간부터 누적된다"며, 징후 단계에서 먼저 설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책임 행정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다. 마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 경북교육의 전환 원칙으로 △함께 고민하며 책임으로 답하는 교육행정 △말로 설명하고 구조로 책임지는 의사결정 체계 △속도보다 책임성과 검증을 우선하는 정책 판단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빠른 성과보다 검증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경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경북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K-EDU 플랫폼' 구축 △지역 소멸 위기를 맞춤형 공교육 강화의 기회로 전환 △AI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기반 미래시민역량 교육과정' 개발 △퇴직 교육 인력을 활용한 '전생애 교육 안전망' 구축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온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다. 그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책임지는 구조 위에서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구조 전환과 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상동 출마예정자와의 '원팀'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하는 가칭 '경북 교육 동행 포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포럼은 개인 간 연대나 역할 분담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경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두고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함께 설정해 나가기 위한 공동 논의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 참석한 김상동 출마예정자도 “마숙자 출마예정자가 제시한 경북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과 기본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가칭 '경북 교육 동행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해 함께 팀을 이루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은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실행 구조의 문제"라며 “포럼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단일화 여부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초등 출신 교육행정가로 1981년 3월 영천 북안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 뒤 16년 6개월간 교단에 섰다. 이후 1997년 9월 구미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해 장학사, 교감, 교장, 기획조정관 정책담당 장학관, 정책과장, 초등과장을 거쳐 2021년 2월 김천교육장을 끝으로 40년에 이르는 경북교육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학력으로는 대구교육대학교 졸업 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중등 일반사회를 전공했으며,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석사, 계명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행정 전공)를 취득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을 이수했다.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이 같은 경력과 학문적 배경을 두고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며, 책임 행정을 중심에 둔 경북교육 전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구미시, 'AI 대전환' 전면에 선다 AI 혁신 T/F 출범…'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 선점 가속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6년을 'AI 대전환(AX)'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이식하는 대규모 혁신에 착수했다.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의 강점을 AI와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13일 김장호시장 주재로 'AI 혁신 T/F 출범 및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가동했다. 정부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한 'AI·AX 대전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정부 정책 흐름에 즉각 대응…국책사업 선점 전략 정부는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AI'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AX',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강 도약',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각각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구미시는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중앙부처 정책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AI 국책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전략을 본격화한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토대로 실·국·소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제조·행정·도시 인프라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원팀 구미'로 AI 생태계 구축…4대 실무반 가동 '구미시 AI 혁신 T/F'는 김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방위 조직이다. △AI 정책 지원 △AI 산업 육성 △AI 인프라 구축 △AI 인재 육성 등 4개 실무반으로 세분화해 실행력을 높였다. 여기에 지역 R&D 거점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전담 기관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과 비전 수립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행정과 산업,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구미' 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제조 데이터·전력 인프라…AI 경쟁력의 핵심 구미가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를 자신하는 배경에는 탄탄한 제조 데이터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있다. 반도체·방산·전자 산업 밸류체인이 집적돼 있어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품질 제조 데이터가 풍부하다. 최근 삼성SDS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강점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미시는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 거점 데이터센터(DC)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 데이터 특화 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2월 'AI 비전 선포식'…구미의 미래 청사진 공개 시는 1월 중 AI 비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2월 말 '구미시 AI 비전 선포식'을 열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1만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구미가 그려갈 AI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로의 도약을 공식화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시 겨울방학 영어 캠프, '원어민과 놀며 배우는 영어' 학부모·학생 호응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공부라는 부담 없이 영어를 쓰게 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구미시가 운영 중인 '원어민 영어캠프'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여름방학 캠프의 성과를 잇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모집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방학 영어교육 수요를 다 시한 번 확인했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160명과 중학생 63명 등 총 223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초등 과정은 오전·오후반 10개 반, 중등 과정은 오전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수업 장소는 구미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다. 지역 대학의 강의실과 교육 환경을 활용해 공교육과 대학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수업은 원어민 교수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몰입형 방식으로 구성됐다. 회화와 토론·발표, 글쓰기,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실용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게임·역할극·팀 프로젝트 등 체험 요소를 강화해 영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캠프에 자녀를 참여시킨 한 학부모는 “여름방학 캠프 이후 아이가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번 겨울에도 신청했다"며 “문법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원어민 교사와 활동하며 영어를 쓰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닌 소통의 언어로 경험하며 자신감과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방학 캠프에 머무르지 않고 학기 중 영어교실과 연계한 연중 영어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등 지역 4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영어교육을 비롯해 AI, 반도체, 항공드론, 스마트기술, 의료보건 등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에 연간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대학 교수 참여형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전공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위험 선제 차단 나선 문경시 재해 예방사업 10개 지구 조기 추진…2,260억 원 투입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문경시가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경시는 풍수해와 산사태 등 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0개 지구에 2,260억 원을 투입하는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를 동시에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동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 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했다. 3개 반 13명으로 꾸려진 추진단은 인허가, 보상 협의, 공정 관리 전반을 전담하며, 오는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개 지구 1,198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 지구 1,05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 지구 10억 원으로 구성된다. 문경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피해 가능성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범람, 침수, 급경사지 붕괴 등 반복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활권 단위 정비를 통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유한규 안전재난과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재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중심 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이번 조기 추진을 계기로 재해 예방을 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세 피해 소송서 중개사·협회 배상 판결 이끌어 보증 가입 확인 안 했다면 책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실제로는 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임대인의 말만 전달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과 관련한 임대차 분쟁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임차인 반복 확인에도 “가입됐다" 설명 사건의 발단은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중개사 C씨의 중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A씨는 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 특약사항으로까지 기재됐다. 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보증금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형사처벌에도 과실 부인…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돼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사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 '법에 명시 없어도 주의의무는 존재' 피고 측은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안에 대해 임대인의 말만 전달한 행위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선관주의의무 위반'…6천만 원 배상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인중개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들과 협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곽승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당시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해 개인은 물론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민관 협력으로 전세 피해자 법률지원 한편 공단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조는 신한은행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용어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도기욱이 13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천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도 의원은 이날 “예천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군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예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예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예천은 오랜 역사와 문화, 도청 이전이라는 분명한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묶어내지 못해 정체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단기·개별 사업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 의원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천은 경북 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변화를 미루기보다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천군의원과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책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소개하며 “그동안 쌓아온 정책 역량과 예산 협상력, 현장 경험을 이제는 예천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전략 중심 행정'을 분명히 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을 따라다니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를 먼저 설계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는 군정으로 전환하겠다"며 “기획과 설계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끝까지 실행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지역경제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청 신도시는 기업과 산업이 집적되는 첨단 미래산업 도시로 육성하고, 원도심은 육상·양궁 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 프리마켓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설 운영 체계로 정착시켜 예천상설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고, 농촌 지역은 스마트농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강화해 농가 소득이 안정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의료·교통·주거·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교육 중심도시 조성 △여성 정책 강화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도 의원은 기자회견 장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예천군청 5층 강당 사용을 요청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천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하고, 중앙·광역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군정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천의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전략과 중장기 설계 없이 운영돼 온 데 있다"며 “말로만 약속하는 군수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출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