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한석 의원 “정주·교통·문화·교육, 하나의 경북 전략으로" 경북도의회=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한석 도의원(칠곡·교육위원회)은 도정질문에서 정주·교통·문화·교육을 하나의 전략 축으로 묶는 '4대 아젠다'를 제시하며, 경북의 인구·교통·교육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부권 주민의 대구 생활권 의존을 지적하며 “주거 여건만 개선해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칠곡 중리지구(고시 2024-111호)와 매원지구(고시 2025-191호) 도시개발을 경북형 정주전략 시범 사업으로 제시하고, 보상·인허가·환경·교통·학교 배치 등을 도 차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 첨단 농기계·애그테크(Ag-Tech) 사업을 “칠곡이 선도하고 성주·경북 남부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조·ICT·데이터 융합 산업"으로 규정하며, 청년 정착을 이끌 산업–정주 연계 모델을 도가 종합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와 관련해서는 신동·약목역 미정차 문제를 “경북 광역 생활권 교통 구조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왜관산단 교통정체 해소와 근로자 통근시간 단축을 위해 정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경선 정차 필요성 사전타당성 조사와 칠곡군·국토부·코레일이 참여하는 공동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로 알려진 가실성당과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연계해, 가실성당–왜관수도원–호국평화기념관–3·1운동 유적을 잇는 '종교·평화 관광 루트'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도 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행정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행정 인재개발원'과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교육자료기록원' 설립을 제안하며 “교육은 기록 위에, 행정은 전문성 위에 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제시한 의제는 칠곡만의 현안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구조적 과제"라며 “정주·교통·문화·교육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미래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희권 의원“청소년 버스비·영일만대교·저출생…경북 방향 다시 세울 시점" 손희권 도의원(포항9·기획경제위원회)은 도정질문에서 교통, 저출생, 에너지, 대학·노동 환경을 두루 짚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K-스틸법'을 “포항 철강산업 회복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도 “국가기간망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현금 지원 중심 150대 과제가 실제 효과를 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학 정책 역시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단 등 핵심 조직 차원에서 다루거나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능 재편·특성화 로드맵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지원·무료화'를 핵심 과제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버스 재정지원금이 내년 2,700억 원을 넘는데, 이 재원이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소년 수요 기반 노선 개편과 버스 바우처·무료화 정책 병행 검토를 요청했다. 도와 교육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경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모델'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사 사고와 민간보조사업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는 반복되는데 책임 규명과 사후 관리가 약하다"며, 도 차원의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와 관련해서도 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재심의에서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한 기술·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교육청 질의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교육청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하고, 통학요금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 방안을 도와 교육청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기시설 설치에 앞서 공기질 진단, 친환경 조리방식 도입, 인력 확충 등 실질적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멈춰 있는 과제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 김창혁 의원“기회발전특구·금융 인프라·주거재생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김창혁 도의원(구미7·국민의힘)은 도정질문에서 기회발전특구, 금융 인프라, 주거환경·안전망,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경북 경제를 다시 일으킬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도의 재정적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는 행정적 답보"라고 비판했다. 도비를 활용한 재정 마중물, 규제 혁파와 연계된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구미의 금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이후 정책금융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무역수지 4위, 수출 11위 도시임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없는 상황을 “금융 인프라 역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신공항 경제권과 연계한 첨단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구미지역본부 재설치를 중앙정부와 한국은행에 공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도 지원 종료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구조에서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해 먹깨비가 공공 조정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재정지원 재개와 운영체계 정비 의사를 물었다. 현재 12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 지원 공백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구미 국가산단 배후 원룸촌 슬럼화 문제는 “사회적 재앙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상권 침체, 고독사·자살·마약·살인 사건 증가 사례를 들며, 올해 1~10월 자살·고독사 관련 119 출동이 54건, 사망자가 2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반도체·AI 인재들이 대구로 통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이 공실 원룸을 매입해 청년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형 주거정책'을 제안하며 “260만 도민의 생존권과 경북의 미래 경쟁력이 달린 만큼, 도가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교육행정사무감사 마무리…“기록·현장·학생 보호 강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에서는 여비·회계 관리, 학교 안전, 학생 정신건강, 디지털 교육, 폐교 활용 등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서류 관리 미흡, 겸직 신고 누락 공무원 사례 등을 거론하며 “관리·감독이 느슨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감사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침 재점검과 교육 주체 간 소통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국민의힘)은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긍정 효과를 들며 부모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투명성, 내년 3월 시행되는 스마트기기 수업 중 사용 금지에 대비한 명확한 현장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이 소음·배기 방향 등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학교폭력·자해·자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국민의힘)은 감사처리결과서에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완료'로 표기된 사례와 10년째 지적되는 기초학력 부진 대책을 문제 삼으며, 감사결과 '완료' 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폐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체육센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폐교 예정 학교에 수억 원대 시설 투자가 이뤄진 사례를 들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통폐합 중장기 계획과 학부모 공론화, 대규모 투자 시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직속기관 출장 관리 부실 지적과 함께 정기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면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용선 의원(포항5·국민의힘)은 오천읍 학교 신설·전환과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요구했고, 윤종호 의원(구미6·국민의힘)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공교육 신뢰 약화를 지적하며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여비·출장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주문했다. 차주식 의원(경산1·무소속)은 실질 성과가 부족한 교과연구회 정비와 호텔 연수 축소, 직속기관 시설 활용 확대를 제안했고, 황두영 의원(구미2·국민의힘)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의 반복 사례를 언급하며 촘촘한 추적 관리와 함께 AI 활용에 따른 범죄·허위 정보·평가 문제에 대응하는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제10기 위원장에 정근수…관광·원전 연구과제 가결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정책연구위원회 2025년 제6회 임시총회에서는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근수 의원(구미)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정 위원장은 “도정 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규식 의원이 대표를 맡은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연구회' △황명강 의원이 대표를 맡은 '경상북도 원전정책 발전 연구회'의 연구용역 과제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연구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경북 발전을 견인할 정책 기반을 두텁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연구과제들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최종 연구용역 과제로 확정되며, 향후 도정과 의정활동의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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