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현재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하천, 복지, 체육, 산업 기반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등 삼중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천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야말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사업은 예산 규모도 크고,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돼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장비, 자재, 인력,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발생하고, 그 사용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 현실은 어떠한가?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일부 공공사업 현장에서 타 지역 자원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비는 외지 업체에서, 자재도 포천 바깥에서, 인력 역시 지역과 무관한 외부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 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포천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내 자원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조례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특정 지역 업체 사용을 강제하거나, 타 지역 자원 사용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법령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행정이 임의로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포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스스로 지역과 함께 가는 공공사업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단기적인 공사 효율이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면 그 사업은 지역사회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역 자원 활용을 '의무'로 만들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포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책임'이다.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지역 장비를 활용하고, 관내 자재를 우선 구매하며, 지역 인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포천시 사업을 수주했다면, 그 이익 일부는 포천에 환원되는 것이 최소한의 상생 윤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포천시 역시 현재 제도와 절차를 돌아봐야 한다.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공사 전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공사 종료 후 '성실이행 평가' 항목에 '지역기여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의 책무다. 시민의 혈세로 수행되는 사업이라면, 그 이익이 포천시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는 단순히 경제 수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포천이라는 공동체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이다. 관련 제도는 법적 제한 속에서 신중하게 설계돼야 하겠지만, 정책의 철학과 의지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계약업체에는 공공사업 수급자로서 상생 책임을, 포천시에는 행정 주체로서 정책적 실천 의지를 묻고 싶다. 관내 업체 한 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장비 한 대가 지역에서 임대되며, 자재 하나가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조달될 때, 그 공공사업은 단지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가 된다. 공공의 역할은 시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지역 상생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하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6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결과를 대선 직전인 5월 넷째 주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20%에서 11%로 감소했고, 보수층 지지율 역시 65%에서 48%로 하락했다. 이는 중도층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수 유권자의 절반가량만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보수층에서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TK(대구·경북) 지역의 견고한 지지 덕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TK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 출범을 추진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혁신위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혁신위가 벌써부터 좌초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안철수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이력을 가진, 국민의힘 내 유일한 중진 의원이다. 또한 그는 영남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안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컸어야 했으나, 출범 초기부터 기대감은 제한적이었다. 안 의원 역시 혁신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추구한 방향이 국민의힘의 근본적 혁신, 즉 인적 쇄신을 겨냥한 것이었음에도, 단지 올바른 방향성만으로는 혁신이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혁신을 실행할 '수단'과 '도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 혹은 '도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혁신위에 실질적인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혁신위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이 당내 기득권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직을 내려놓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실제로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둘째는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 기반 세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혁신 위원장으로서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당내 기득권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당 내부에 자기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결을 벌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안 의원 입장에서는 '여론'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여론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기에, 여론에 기반한 혁신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힘든 선택지였을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국민 상식' 수준의 조치를 '혁신'이라 부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상식'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는 국민의힘에는 뼈아픈 손실이지만, 안 의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9일 임명했지만 그의 행보는 아직 두고볼 일이다. 어차피 혁신 아닌 것을 혁신이라고 주장할 바에는, 차라리 적나라한 것이 나을 수 있다. 한심한 국민의힘이다. 신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한편으로 법원이 '추후 지정'이라는 말로 이재명 재판을 무기 연기시켜 사법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거칠 것이 없이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그것도 동맹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전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철회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한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취소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7월 말 목표로 추진해온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루비오 장관이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을 면담하여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만약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8월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회담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는 단순한 외교 일정 변경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타진 보도 직후에 방한 취소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미 간 외교 일정이 번번이 어긋나고 있다는 데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당선 3일째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 정상급을 초청한 특별회의정상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전임 대통령이 참석했던 외교적 일관성을 감안하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방산 세일즈 외교 기회를 날렸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특별정상회의를 무산시킴으로써 미국 리스크를 가중시킨 셈이 되었다. 루비오 장관 방한 취소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국가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히자 부랴부랴 위성락 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 이를 밝혔다. 다만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고, 백악관은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시한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관측으로서는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인데, 나토정상회의 불참이 다시 한 번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강국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 원산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비자는 '햄'이라는 이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기대했지만, 실제 제품은 기계분리육(MDM)과 전분이 주재료였다. 단순한 원재료 논란을 넘어, 신뢰의 상징이던 백종원 대표와 브랜드 이미지 간 괴리가 소비자 실망을 키웠다. 더본 측은 대표의 방송 하차와 전국 할인전을 통해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동시에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2심 판결로 약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받았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품을 유통·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인데,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본사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가맹점 수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사한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대적인 수익구조 개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맹점은 명목상 독립된 사업자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격차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유통 이익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제도, 분쟁조정제도, 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보공개서 상 차액가맹금 항목은 2018년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소비자나 가맹점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차액가맹금 항목은 “단순 유통이익일 뿐 본사의 핵심 영업비밀은 아니며, 따라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들이 “이 회사가 유통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본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정 수익 분배 모델, 자율분쟁조정기구(ADR) 설립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익모델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차액가맹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대다수의 본사들이 매출에 연동된 '러닝 로열티'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확대가 곧 본사 이익으로 직결되기에 상호 성장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에서 러닝 로열티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매출 공개 자체를 꺼리고, 로열티 납부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다. 본사는 백마진을 포함한 간접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일괄적 전환은 어렵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러닝 로열티를 도입한 브랜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 '스틱 앤 캐럿'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로열티 전환은 브랜드 신뢰도가 낮은 업체나 리스크 회피성 전환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평가 기준과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120조 원의 시장 규모, 1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그렇기에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가맹점주의 이익을 넘어,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갑을' 관계로 유지되던 프랜차이즈 구조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본사가 진정한 파트너십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다. 소비자는 진실한 브랜드에 반응하고, 점주는 공정한 계약에 충성한다. 가맹본부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진정한 상생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박주영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현지 시각)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이 7월 8일 종료한다. 종료일 전에 영국, 중국, 베트남 등 국가가 미국과 상호관세에 합의하였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일부 국가(지역)가 관세 합의에 근접하였다고 하였다. 종료일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부터 10여 개국에 관세율이 표기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하면서, 통보한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8월 1일 전까지는 사실상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유예기간 종료일 전에 상위 10대 교역국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료일을 앞두고 무역상대국 중 약 100개국에 대해서는 10%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물리적으로 관세 협상국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아무런 성과 없이 유예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잠정 합의를 하거나 영국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과 같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협상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3차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3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국 측이 제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외에 알래스카 LNG 투자 등에 관해 전문가와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쟁점별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협상단은 여전히 협상 중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난 주말에는 새정부 협상단이 최종 합의 내지 유예를 목표로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향후 새 정부 협상단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세유예 종료일 전에 합의할 내용과 이후에 추가로 합의할 내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장을 대거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 협상단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어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양보는 하지 않은 채 관세율만 낮추려고 하자 트럼프가 30~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협상단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큰 틀 협상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협상카드를 미리 모두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부 협상단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협력은 미 정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 정부 협상단이 3차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원자력 협력이라는 협상카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 품목별 관세나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아직 큰 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협상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협상에서 대응할 수단이 빈약해질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 합의에 미 정부가 향후 부과할 품목별 관세를 자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구기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다 더 정확하게 실용주의를 표현한 말은 없다.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이다. 중국 실권자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 된 실용주의의 정수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2025년 중국의 GDP를 미국(30.5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의 2025년 1인당 GDP 추정치 13.688달러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의 1인당 GDP 156달러의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용주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비교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중국이 200달러나 낮았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북한은 650달러로 중국의 1/20에 불과하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증거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P를 돌파한 것이다. 이 상승의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코스피 5,000P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점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성향을 보여주었다.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여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강연에서 제임스는 '실용주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철학 체계의 진위가 아니다. 다만 그 철학 체계를 선택할 경우, 초래될 실천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대신에,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자는 2가지 관점에서 묻는다.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의 진위에 따라 이 세계에 무슨 특별한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실용주의는 그것이 갖는 밝은 만큼 어둠이 있다.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이 평생의 밥벌이가 되는 실용 학문이라면, 문·사·철로 요약되는 인문학은 쓸모와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득히나 인재들이 의학이나 법학 등 실용 학문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를 가속할 염려가 있다. 특히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한 것이다.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하다. 반면에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가장 비실용적일 것 같은 리드대학 철학과 1학기 중퇴생인 잡스가 가장 실용적인 회사 애플의 창업자라는 사실에서 실용주의만을 금과옥조 여기는 위험성을 발견한다. 윤덕균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6월 13일)과 미국의 추가 공격(6월 21일, 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이란의 미사일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이어졌다. 6월 22일 이란 의회는 봉쇄 안건을 승인했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최근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에 있어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동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396km의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의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에서 이곳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석유의 동맥"이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33km)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34km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은 이러한 해협을 위협할 기뢰, 대함 미사일,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전례가 있지만,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 갈등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이란 의회의 봉쇄 승인(6월 22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봉쇄를 세계 석유의 동맥을 차단하는 보복으로 규정하며,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에스마일 코사리는 군사 훈련이나 선박 검문으로 통항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는 이란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란의 석유 수출(하루 150~200만 배럴, 주로 중국으로)은 해협에 의존하며, 중국 등 교역국의 반발과 바레인 주둔 미해군 5함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를 사실상 “경제적 자살"로 보지만, 제한적 교란(기뢰 배치, 선박 검문)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봉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휴전 번복과 이란의 강경 발언은 위협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은 봉쇄 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02%, 제조업은 5.19%, 서비스업은 1.39%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운송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비가 증가해 중국 저가제품에 이미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석유화학공업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한국의 원유 비축량(정부 160일, 민간 포함 약 200일)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봉쇄가 실현될 경우 배럴당 120~150달러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해상 운송도 큰 타격을 받는다. 봉쇄 시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며, 운송 시간(12주 증가)과 비용(선박당 약 100만 달러)이 급등한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아시아-유럽 항로가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르무즈마저 차단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 한국의 중동 수출, 특히 건설 수주(2025년 15월 전체 수주의 48.5%)는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한다. KOTRA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 달러, 국채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최근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주식은 에너지·항공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50 수준을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대응반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 중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비축유 활용과 우회 노선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호주산 원유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 오만 등 중재국과의 외교 협력도 봉쇄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다. 유가, 물가, 수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가 절실하다. 휴전 협상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생존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트럼프는 이란의 항복을 주장하면서 2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말한 이틀만에 이란 핵 저장시설 3곳을 B-2 폭격기를 동원해 'bunker buster' 폭탄을 투하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 국민들의 속내도 이제 평화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향이 줄어들 거고 이란의 정치 지형은 바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에서 보듯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상호관세 협상의 모범 답안을 세계각국에 제시했다. 이란처럼 핵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나오면 트럼프는 이를 응징하고 중국처럼 맞불 관세에 더불어 희토류를 가지고 미국에 맞짱을 뜨면 트럼프가 물러날 수 있다는(TACO) 힌트를 각국은 얻게 되었다. 방위비 증가에 반발한 일본도 이와 같은 전략을 지금 쓰는 게 확실하다. 우리도 상호관세와 방위비 증가에 대비해 우리만의 무기인 조선과 HBM을 가지고 강하게 트럼프 정부에 맞서야 우리 국익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한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승했던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휴전 소식으로 다시 60달러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승기를 잡은 트럼프는 유가를 내리라면서 에너지부에 당장 시추를 지시했다. 유가가 트럼프의 바람대로 급격히 하락한다면 관세의 최대 걸림돌인 인플레가 수그러들 것이고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장기채 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달러도 약세로 갈 것이다. 거기에 더해 스테이블 코인과 SLR(법정 유동성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 국채의 수요를 증가시킬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국 단기 채권을 담보로 해야 하니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단기 금리를 내리며 달러 약세를 자극하고 긍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사용을 증가시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같은 맥락으로 SLR의 규제 완화는 미국 시중은행들의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채 수요도 늘어나 미국 채권의 프레미엄, 즉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 간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 3 번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의 늘어났고 그 주장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월러 이사다. 매파의 선봉이었고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파월은 저항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의회의 정치적 공세를 이겨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월가에서는 벌써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6월 초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나간다고 시사했던 라가르드 총재의 말을 뒤집고 ECB 부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를 일본은행 총재도 금리인하 시사 발언을 하고 있다. 무역 분쟁, 관세 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를 위해 그동안 각국은 금리를 내린 건데 미국이 채권 수요를 통해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크지만 이재명 정부의 금융시장 부양 기대로 오르는 코스피 시장에는 금상첨화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 상승 또한 예견된다. 연내 한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화 절상의 속도 및 크기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할 같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