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보완수사권만 정리되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한 달 여다. 정치쪽은 물론이고 경제나 사회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유일한 현안인 양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정지지율은 49% 언저리에서 교착상태거나 하락세다(7/20. 에너지경제 발표 여론조사 : 국정지지율 48.4%. 민주당 43.1%-국힘 40.0%). 문제는 이 갈등이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대립과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범여권은 친명-친청으로 양분돼 전쟁중이다. “전쟁 말고 경쟁을 하자"는 대통령의 호소 겸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일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정·청 간 유기적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여권은 리더십 공백 상태다.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이고도 본원적 질문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양 측간에 서로 “네가 회색분자"라는 흑백 논리만 난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투쟁 심화단계로 접어들어버렸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할 때의 주문은 민생과 국가 미래 설계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여 만에 이같은 주권자 명령은 희석되고 권력투쟁만 도드라지고 있다. 자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국 주도의 핵심인 집권 여당은 오로지 보완수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나 국민들이나 보완수사 존치 쪽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는 귓등에도 가닿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청의 아젠다 셋팅력이 약화된 채 '국민 따로 여권 따로'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한 달 가까이 남은데다, 이런 상태라면 전대 이후로도 갈등이 수그러들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이 나라가 민주당 전유물인가. 첫째, 범여권 내부 소통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정파가 갈등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를 조정할 '여권 고위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수면 아래에서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 문제는 순수한 '사법효율성과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 내 권력투쟁과 보완수사권은 함수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셋째,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경제로의 아젠다 대전환'이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완수사로 첨예 대립중인 정파들에서 “보완수사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리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나 자구책을 찾으라"는 게 할 소린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수사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의 절망감과 황당함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중심을 민생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 실망감과 '도로아미타불 체념'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진의가 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엄에 따른 보수의 자멸과 지리멸멸,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현 여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2차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차는 없을 것이다. bienns@ekn.co.kr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고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 앞에는 또 다른 줄이 생겼다. 바로 연 10%를 훌쩍 넘는 실질 수익률을 내세운 정책 적금,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려는 청년들이다. 출시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숫자를 토대로 해당 상품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청년세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신호이다. 문제는 해당 인기가 3년짜리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설계는 명료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은행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기본금리 5%대에 은행 우대금리, 소득·재무상담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명목금리가 7~8% 수준에 이르고, 정부 기여금·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연 18~19%의 '정책 효과 금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해당 구조는 지금의 시장환경과 청년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증시가 뜨겁고 레버리지 유혹이 강해질수록,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원금 보장 + 고금리 + 정부가 붙어 있는 상품'이 일종의 안전판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와 까다로운 유지 조건으로 '길고 버거운' 상품이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3년 후 2,000만 원대 목돈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전세보증금, 결혼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청년의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비용과 잘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출시 당시에는 대박, 몇 년 뒤에는 조용히 사라진 정책상품'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각종 서민·청년 특화 예적금들은 그때마다 '역대급 금리'와 '정부가 함께하는 금융'을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은 반복됐다. 공통적인 실패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청년과 은행, 심지어 정책 담당자들조차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최적의 선택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품 설계의 디테일이 어긋났다. 소득·자산 기준이 느슨하게 잡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층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거나, 만기·납입 조건이 현실의 소득·지출 패턴과 맞지 않아 중도해지·탈락이 빈번해지는 식이다. 명목상으론 '청년·저소득층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이상에게 더 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정책 평가가 '가입자 수'와 '만기 지급액'에 머물렀다. 해당 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 청년이 이후 노동시장·주거·자산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궤적을 보이는지, 정책 개입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부족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다'는 인상만 남긴 채,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상품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저소득층 지원 금융상품의 핵심은 고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행태이다.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주택, 교육, 창업 등 특정 목표를 위해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구조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나 성인 대상 Lifetime ISA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ISA를 통해 일정 한도 내 저축·투자를 장려하고, 주택 구입·연금 등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보너스와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설계는 '젊을 때 만든 자산을 늙어서까지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 목돈과 장기 자산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3년 만기에 2,000만 원대 목돈을 쥐게 된 청년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청약통장·연금계좌·학자금 상환 등 장기 자산·부채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면 정책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단기 소비·고위험 투자로 흩어지면 이자만 높은 예금이 된다. 만기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전세자금 대출, 청약·주택계좌, IRP/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이나 매칭을 제공하는 식으로 '목적자산으로의 자동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타깃팅과 형평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현재 소득·가구 기준은 과거 상품들보다 개선되었지만,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간헐적 일자리 등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소득, 근로 시간,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한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는 기여금·매칭 비율을 더욱 높여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이 3년짜리 인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금융정책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상품 설계를 고치고, 평가 기준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bienns@ekn.kr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비전이 정작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키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 패턴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문제는 비전의 유무가 아니라 비전의 '설계 방식'에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설계가 정교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정치는 자주 잊는다. 갈등을 키우는 비전과 줄이는 비전은 대개 하나의 질문에서 갈린다. “누가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다. 전자는 결집력은 있지만 필연적으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세우고, 후자는 합의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갈등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차이는 이념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정치 기술의 문제에 가깝다. 1987년 재정위기에 몰린 아일랜드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함께 '국가회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세제 개편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굴복시킨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특정 계층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합의였다. 이 협약은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일랜드 경제 회복의 토대가 됐다. 한국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기업의 정리해고 유연화와 실업급여 확대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각각 고통과 안전판을 동시에 제시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갈등을 줄이는 비전은 이렇듯 손실을 감수해야 할 집단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보상받는지를 명확히 밝힐 때 합의의 정당성이 생긴다. 독일의 사례는 반대로 그 대가를 보여준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밀어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본인은 정권을 내주는 대가를 치렀지만, 이후 10여 년간 독일 경제의 고용률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뼈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문제를 규정하는' 비전의 한 형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도 같은 원리다. 기업의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자에게는 관대한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재훈련을 제공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내가 손해 보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노사가 함께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도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의 축을 정치 주기 너머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여야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며 탄소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으로 못 박았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뒤집기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요동치며 발생하는 소모적 갈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인 것이다. 싱가포르가 국가 인재 재교육 체계인 '스킬스퓨처'를 5년, 10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못 박아 여러 총리를 거치며 흔들림 없이 이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뢰 자체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자산이 된다. 정리하면 갈등을 줄이는 비전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적이 아니라 문제를 규정한다. 둘째, 손실과 보상의 주체를 숨기지 않고 명시한다. 셋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로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넷째,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시간 설계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 네 조건을 실행 설계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손실과 이익을 설계하느냐가 비전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설계가 구체적일수록 유권자는 막연한 구호와 실질적 정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도 함께 줄어든다. 여야 어느 쪽이든, 이 능력을 먼저 증명하는 쪽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통합적 발전 모델로, 단순한 환경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넘어 지속성이 높은 경제 체제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발트 3국은 소규모 국가라는 특성과 단순한 정책 결정 구조, 높은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EU 내에서도 디지털화 수준과 녹색 정책 추진 속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소규모 국가라도 정책 유연성과 기술 수용력을 통해 높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쌍둥이 전환 전략은 구체적 정책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합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데이터 교환 플랫폼 X-Road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뿐 아니라 보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실현하였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동 전력망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Baltic Energy Grid Synchronization 프로젝트는 유럽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은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 설계와 규제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IT산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기술 기반 환경 정책의 실험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트 3국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정책을 결합한 정책 모델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 제한된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특히 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쌍둥이 전환 전략의 장기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트 3국은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각국의 디지털 역량과 국가 사이의 긴밀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쌍둥이 전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국가는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력망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별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EU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전부터 EU가 설정한 환경목표가 아니고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 전략의 실천 사례들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소규모 국가도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규모가 큰 EU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디지털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발트 3국은 유연한 정책 실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신원 인증 등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은 쌍둥이 전환을 공동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협력과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녹색 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EU-한국 사이의 정책 연계를 활용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봉철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 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당원 수가 많다는 사실만큼은 은근히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 듯하다. 또한 거대 양당 모두 '당원이 주인'이라거나 '당원들의 선택'을 강조하는 언행을 자주 한다. 이런 모습은 1990년대 이후 유럽 정당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유럽 정당들은 대부분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중 정당은 이념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데 비해, 포괄 정당은 이념 지향성이 매우 약하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부 극우 정당을 제외하면,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중 정당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념 지향성이 여전히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이른바 '적통 논쟁'에 몰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누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든지, 스스로를 '노무현 키즈' 혹은 'DJ 키즈'로 규정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적통 논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절의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은 지금과 확연히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가받는 것은 그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을 지금의 정치판으로 소환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이념 지향성이 아니라 이념적 유연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용적 리더십이라는 사실이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실용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컨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이에 호응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현재 일부 당권 주자들이 자신의 적통을 주장하며 끌어들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코 이념 지향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미 FTA를 성사시켰고, 반대 여론이 거셌던 강정마을 해군 기지 건설도 강행했다. 또한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을 파병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념적 경직성에 매몰된 인물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이념적 충실함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념보다 국익과 실용에 충실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이념적 선명성을 과시하는 경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안경으로 지금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bienns@ekn.kr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려 돈 벌어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이다. 경남의 한 40대 남성은 6월 중순에 “경찰이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걸렸다"라는 동영상 2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순식간에 조회수는 2백만 회를 넘었고 댓글은 7천여 개에 달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해당 동영상을 발견한 뒤 10일도 안 돼 용의자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동영상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 제복 경찰의 모습을 선관위 직원이라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가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재편집해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그 채널에는 수백 개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마다 수익이 있었을 뿐 아니라 후원 계좌로 모금까지 했다. 이 남성은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지만 돈벌이 중인 유튜버는 아직 넘쳐난다. 한 언론사가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통해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3주간 국내 유튜버의 슈퍼챗 수익을 분석한 결과는 놀랍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유튜버는 3주 동안 무려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올림픽공원에서 실시간 현장 방송도 했고 “봉쇄된 경기장 내에서 인신공양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도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같은 기간 동안 2천2백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해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천6백만 원 이상의 슈퍼챗 수익을 올린 제3의 유튜버는 “재선거 요구에만 집중하자"라고 문제를 제기한 2030에게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이냐고 몰아붙이면서 후원금을 끌어모았다. 덕분에 올림픽공원은 순수한 2030이 떠나고 부정선거론자들의 텃밭으로 변질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슈퍼챗 최상위로 분류되는 김어준의 수익이 2천4백만 원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부정선거 의혹 유튜버의 돈벌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입주 9개 체육단체와 3개 사단법인이 추정한 경제적 피해는 1백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사기 저하까지 치면 산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종목 대표 선수와 지도자, 직원, 실업팀 구성원들만 9개 단체 2000여명에 유망주들과 가족, 직간접 영향권의 동호인, 생활체육 인구까지 더하면 최소 20만명“이 피해자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6월 중순에 열렸던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오상욱 등 펜싱 국가대표팀은 개인 장비 없이 남의 장비를 빌려 출국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는 다행히 오상욱 선수가 2관왕에 올라서 문제없이 끝났으나 9월에 일본에서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준비는 차질이 뻔해 보인다. 아직 출전 준비나 행정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이나 행사도 7건씩이나 취소됐고 이에 따른 시설 운영 손실은 2억 8천5백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지난주 현장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선관위가 개표를 위해 부담하기로 한 “7월 10일까지 핸드볼경기장 임차 비용이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라고 했다. 다 국민의 세금이다.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나 권한을 침해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공원 시위가 부정선거 의혹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까지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든다. bienns@ekn.co.kr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1,500원을 넘긴 원화 환율을 “에너지와 지정학의 위험"을 반영한 가격이라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단층선으로 남는 한, 코스피가 아무리 높아도 원화의 발목은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시장은 얼마가지 않아 곧바로 그 진단을 시험대에 올렸다.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호르무즈 통항 재개 소식에 국제 유가는 4% 가까이 빠졌다.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에너지 부담이 걷히며 원화도 숨통이 트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원/달러 환율은 6월 5일 야간시장에서 1,562원까지 치솟았고, 7월 1일에도 장중 1,559원을 찍었다. 원-유로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800원을 넘어섰다. 유가는 진정됐는데 원화는 오히려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전해준다. 에너지는 이번 원화 약세의 방아쇠였을 뿐, 약한 원화라는 병의 본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병의 본질는 무엇인가. 첫째는 금리와 자본이라는 구조다. 한·미 금리 역전은 2022년 중반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물가에 단호한 고금리, 금융에는 관대한 규제완화라는 '강달러 설계'를 밀어붙이고, 미국은 AI 인프라 투자와 기술주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며 달러는 스스로 수요를 만들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걸림돌이 적다"는 매파적 동결이었다.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1,560원 환율과 수입물가가 한은과 금통위의 손발을 묶고 있다. 결국 원화는 금리 측면이나, 성장 기대로도 방어막을 갖지 못한 채 홀로 강달러의 바람을 맞고 있는 셈이다. 유가가 오르내리든 말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의 중력은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AI 고점론이 번지자 외국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20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그 위에 '국민배당금' 논쟁이 기름을 부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나온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을 던지자, 블룸버그는 한국이 'AI 수익 국민배당금' 구상을 띄우며 시장을 흔들었다고 제목을 뽑았다.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 신호는 “한국이 반도체·AI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으로 읽혔을 수 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 자본은 먼저 떠나고, 떠나는 자본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인다. 증시의 정책 충격이 곧바로 외환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지금의 환율은 유가의 잔향이라기보다, 국내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조용한 채점표에 가깝다. 셋째는 시장의 골격 자체가 얇다는 점이다. 개인 신용융자, 이른바 '빚투'는 62조 원 시대에 들어섰고, 증권사는 그 이자만으로 1조 4천억 원을 벌었다. 상승장의 상당 부분이 빚으로 지어졌다는 뜻이다. 외국인이 팔고 환율이 오르면 레버리지에 묶인 국내 자금은 강제로 청산되며 낙폭을 키운다. 여기에 지난 반년간 코스피가 두 배 뛰는 동안 코스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코스닥 활성화와 규정 강화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 자체가, 우리 증시가 사실상 두세 개 반도체 종목의 시장이었음을 자인하는 대목일 수 있다. 통화가치는 결국 경제 전체의 폭과 건강을 비춘다. 소수 챔피언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장의 넓이와 가계·기업의 체력이 환율의 진짜 기초체력이다. 이 세 가지를 겹쳐 보면, “호르무즈만 열리면 유가가 내리고 원화 가치가 회복된다"던 스스로의 위안은 이미 틀린셈이다. 유가 안정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자본수지의 출혈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 국제 유가가 안정되어도 환율 상승애 따라 원화 기준 수입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즉 약한 원화는 우리가 벗어났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현재에도 여전히 물가압력 요인으로 남게 된다. 1,560원이라는 환율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남은 여진이 아니라, 한국 거시·금융 구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환율에 대한 처방은 분명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 스와프로 버티다 결국 방어선이 뚫린 경험이 말해주듯, 곳간만으로 환율을 잡을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해법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성장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험난한 길이며, 현재와 같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저한된 현재 고금리가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폭을 되살리는 것이다. 국민배당금 논쟁은 방향의 정당성과 별개로 시장에 던지는 신호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고, 62조 빚투의 과열은 식혀야 하며, 코스닥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독해야 할 성적표는 지수 전광판이 아니라 환율 전광판이다. 유가가 잠잠해진 지금에도 심화되는 원화약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월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국형 AI 산업혁명 완성을 위해 기업들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다. 내용은 서남권(광주·전남)을 제2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895조 원의 기업 투자를 통해서 메모리 팹 4기를 짓는다. 정부 목표는 5년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력 확보 등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정부 지원책과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화, 그리고 스피드 여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분수령이 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여유가 없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주도형 투자다. 첫 구상은 SK가 2019년, 삼성이 2023년이었다. 삼성전자 클러스터는 시스템 반도체 팹 6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부지는 710만 m2로 300조 원이 소요되어 2042년 완공 목표다.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414만 m2의 부지에 120조 원을 투자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SK도 2025년, 6년 만에 겨우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산단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 토지 수용, 주민 보상 절차의 장기화가 원인이었다. 호남 반도체 투자 성공에는 속도가 절대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첫 삽을 뜨는 데만 6년이 걸린다면 성공은 없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5년 이후까지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기업 주도형보다는 관제 성격을 갖고 있다. 호남판 국책 사업이 정권에 따라 어떻게 표류하는지 새만금 사례가 입증한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사업이 개시되어 20년 만인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되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도 표류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전 사례로 일본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제시한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2년여 만에 완공되었다. 2021년 10월 투자 발표 이후 2024년 2월 준공식을 거쳐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효율적인 정부 지원, 표준화된 공장설계, 협력사 생태계, 신속한 행정이 결합하면 2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또 다른 사례로 대만 남부 가오슝시에 있는 TSMC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 가오슝의 공장용지는 정유공장 자리로 토양오염이 심각했다. 오염제거만 30년이 소요된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조건이었다. 전력원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였다. 그런데 4년여 만에 TSMC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가오슝시 정부가 '예산 폭탄'을 퍼붓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속도전을 벌인 결과다. 환경영향평가에 걸린 기간은 불과 한 달 반, 애초 30년이 걸린다던 오염 정화는 1년 만에 끝냈다.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해지자, 농업용수를 끊고 전국적인 휴경을 단행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 후보지인 광주의 '첨단 3지구'나 해남의 '솔라시도'가 모두 주거·산업·연구 생태계가 연계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기업·정부의 발상 전환이 있다면 호남클러스터가 용인보다 빠르게 5년 이내에 가시화될 수 있다. 발상 전환을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을 구조적 낙후에서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이 요구된다. 절실함으로 '민주화의 성지'에 덧씌워진 '강성 노조'의 이미지를 제거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타당성 플러스알파 과제다. bienns@ekn.kr

대한민국 전체가 고대 로마의 원형경기장으로 변했다. 콜로세움 한복판에 묶인 사냥감은 홍명보 감독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사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온통 그에게 쏟아지고 있다. 성난 군중은 저마다 손에 돌멩이를 쥐고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한 지휘관인지 침을 튀기며 성토한다. 거의 축제에 가까운 단죄의 에너지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가정을 해보자. 내가 한때 그 바닥에서 이름깨나 날렸던 전문가다. 마침 관련 조직의 최고 권력을 쥔 수장은 나와 친하게 지내는 동문이다. 어느 날, 대학 시절 돈독하게 지냈던 후배 녀석이 찾아와 손을 꼭 잡으며 애절하게 속삭인다. “형님, 형님밖에 적임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 다 깔아놓을 테니 같이 큰일 한번 도모하시죠." 명예와 수십억 원의 연봉, 그리고 찬란한 미래가 패키지로 눈앞에 흔들린다. 이 짜릿한 유혹 앞에서 침착하게 자기객관화 센서를 작동하며 “허허, 나는 깜냥이 안 되고 도덕적 흠결이 있으니 더 훌륭한 분에게 양보하겠네"라고 거절할 성인군자가 우리 중 대체 몇이나 되겠는가? 자신의 그릇을 모르고 과욕을 부리는 것, 아는 인맥에 묻어가며 이권을 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성찰 능력이 부재한 것. 이것은 홍 감독만의 특이질환이 아니다. 거의 모든 나약한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본능이자 유전자에 새겨진 속물근성일 뿐이다. 홍 감독은 그 본능에 충실한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진짜 악마는 그 평범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동원해 판을 깔아준 무능하고 부패한 시스템이다. 멕시코 현지 베이스캠프에서 들려온 그의 건조하고 짤막한 사퇴 성명과 새벽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포착된 그의 자태는 이 수준 낮은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다.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입국장을 빠져나간 그의 굳은 표정과 묘한 태도는 대중의 분노에 다시금 기름을 불렀다. 세상은 또 다시 손가락질하지만, 거대한 시스템의 덫에 걸려 만신창이가 된 한 인간이 쥐어짜 낸 마지막 자존심의 방어기제로도 보인다. 광장에 끌려 나와 돌팔매질을 당하는 제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엄은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것뿐이다. 사냥터로 등 떠밀린 사냥감이 사냥꾼들을 향해 꼿꼿하게 목을 세우는 그 뻣뻣함 속에서, 이 야만적인 제의가 연출한 씁쓸한 블랙코미디를 목격한다. 르네 제라르는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작동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말한 바 있다.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위기에 처한 집단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제물 하나를 찾아내 광장으로 끌고 나온다. 그에게 모든 공동체의 죄와 부정을 뒤집어씌우고 돌을 던져 죽임으로써,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가짜 평화를 얻는다. 지금 한국 축구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 이 야만적인 제의를 닮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며 뼈 때리는 말을 날린 것은 사태의 은폐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진단이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애당초 홍 감독이 제 역량을 망각하고 그 자리를 넘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문제의 핵심은 홍명보라는 불량 상품이 아니라, 그런 불량품을 견제 장치도 없이 백화점 메인 쇼윈도에 진열해 놓은 무너진 거버넌스 그 자체다. 현재의 광기는 홍명보라는 광대를 향한 가성비 좋은 분노에 불과하다. 한국 축구에 광대는 홍명보 하나로 족하다. 광대 죽이기에 몰두해 정작 광대를 만든 거버넌스 개혁을 소홀히 할까 하는 기우에서 하는 말이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