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15일 0시를 기해 '직권면직'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통 통상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자리에 다시 기용됐다는 점에서 실무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 단장까지 겸임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를 카운터파트로 하여 농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협상도 총괄했으며, 글로벌 통상 규범 대응과 공급망 안보 역시 그의 업무였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분야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인사이자, 심지어 산업부의 천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여 본부장을 경질했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홍명보 감독과 비슷하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월드스타이자 우리나라 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고 32강 진출에 실패하였는데, 손 선수를 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최전방 공격수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중요한 인사를 '직권면직'하였다면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 대통령은 '입꾹닫'하고 있다. 급하게 '직권면직'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또 청와대는 14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안건은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측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였다고 한다. 대응 회의가 열린 바로 그 날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15일 0시 면직이라는 형식이 눈에 띈다. 고위 공직자는 실질적인 해임의 경우에도 '사의 수용'의 형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직권면직' 자체가 이례적이다. 13일 이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임면권자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측 압박에 대한 대응 방침을 두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여한구 본부장 '직권면직' 미스터리가 한미 통상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무역조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며, 여기에 대미 투자 문제까지 다시 불거졌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한미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15% 수준인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 측과 직접 협상해온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경질 사유가 쌓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계속 자리에 놔두고 애먼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 하고,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이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다. 감독에게 선수교체 권한이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권한이 있다고 마구 잘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속 '입꾹닫'하면 이 대통령은 홍명보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bienns@ekn.kr

2주 전 미국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약16만 명)를 23,000명 하회했다. 실업률도 4.3%에서 4.4%로 상승하면서 고용 시장의 냉각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월가는 이 '나쁜 뉴스'를 반기는 중이다. 약한 고용이 연준의 추가 긴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식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른바 '나쁜 뉴스=좋은 뉴스' 공식이 다시 작동한 것이다. 시장의 논리는 고용 둔화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물가 압력을 낮춰 연준이 금리 동결에 더 쉽게 동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지난 주 인플레이션 지표도 시장의 기대를 확인해 주었다. 8월 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예상치(0.2%)를 밑돌았고, PPI 역시 전월 대비 0.0%로 예상치(0.2%)를 크게 하회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여기에 어제 발표된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로 예상치(+0.1%)를 훌쩍 벗어난 부진을 기록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라는 미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흔들리는 신호였지만, 시장은 또다시 '나쁜 뉴스'를 반기며 금리 동결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이러니가 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시간대 9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2로 전월(70.3)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이 지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소비 심리는 나빠졌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다. 시장은 '경기가 나쁘니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논리에 열광하는 반면, 실제 소비자들은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여전히 K자 성장으로 소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금리 동결 낙관론이 시중 장기 금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 중반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기 금리 선물 시장이 9월과 11월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시장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본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일본은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던지며 엔화 약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장은 말뿐인 일본의 행동에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결국 미·일 재무당국이 공동 환율 개입이라는 강수를 두며 엔화 가치를 방어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시장은 일본은행이 실제 금리 인상이라는 행동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다시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 압력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워시'의 모호한 커뮤니케이션에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워시 의장이 이번 달 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전임 파월 의장이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워시 의장은 시장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그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결국 시장이 진정한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연준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금리 동결이라는 기대가 현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전까지, 장기 금리의 높은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 말 잭슨홀에서 위시의 발언이 중요하고 궁금한 이유다. bienns@ekn.kr

8월 들어 외환시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7월 1일 장중 1560원 부근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410원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7월 한 달 원화 절상률은 약 8.8%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연준과 달러스왑을 체결한 직후 환윤이 안정되기 시작했던 2009년 3월 이후 최대치 였다. 시장에서는 이미 “1300원대 진입" 전망까지 나온다. 불과 두 달 전 환율 1600원 대를 걱정하던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이 강세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원화 강세는 상당 부분 한시적 요인이 만든 것이며, 환율을 1560원까지 밀어 올렸던 구조는 해체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8월 강세를 떠받친 힘의 성격을 뜯어보자. 가장 큰 공급원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대금, 약 265억 달러(40조원)의 환전이었다. 이는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유입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출업체들이 고점 인식에서 내놓은 네고 물량과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한 계절적 환전 수요가 겹쳤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2.50%에서 2.75%)이 내외금리차를 좁혔으며,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미·일 외환당국 개입이 달러를 강세를 누르는 구조였다. 이들은 일회성이거나, 계절적이거나, 경기순환적이다. 어느 것도 원화약세의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역설이 있다. 한국은 지금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6월 경상수지는 497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역대 1위를 경신했고, 흑자는 38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수출은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넘었다. 물론 반도체 호황에 원인이 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세계 최상위권의 대외 흑자를 내는 나라의 통화는 당연히 강세를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원화 환율은 지속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불과 몇 주 전 1560원을 넘봤다. 이 퍼즐은 자본수지에서 풀 수 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달러가 나라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6월만 해도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316억 달러어치 줄여 역대 최대 순감소를 기록했고, 내국인은 해외 주식으로 돈을 계속 실어 날랐다. 경상수지가 환율의 양동이를 채우는 동안, 자본수지가 그보다 빠르게 물을 퍼내고 있다. 원화 약세는 애초에 무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 유출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 퍼즐의 핵심이다. 환율이 강세와 약세를 줄타기하는 균형 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한 발 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정권들어 확고한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6년 예산은 사상 처음 700조를 넘긴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8.1% 늘었고, 두 차례 추경과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대로 올라섰다. 일부 추산은 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국이 경계하는 60%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재정의 그림자가 희미해 보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강력한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완충재는 반도체에 집중되어있으며, AI시장의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다.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속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으로 접어들면 경상수지 완충재가 얇아진다. 바로 그 시점에 재정적자가 여전히 커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계속된다면, 원화는 경상과 자본 양쪽에서 동시에 방어막을 잃는다. 이는 국제경제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바로 이 상품수지의 수입 쪽에도 급소가 있다. 호르무즈가 다시 조여 유가가 급등하면, 우리가 의존하는 흑자 규모도 얇아진다. 원화 강세는 한시적일 수 있다. 8월의 되돌림은 지나쳤던 약세를 교정한 것이고, 금리 인상과 달러 약세라는 원인도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두드러진 원인은 일회성 ADR 환전과 계절적 세수였고 중장기적 구조의 전환이 아니었다. 환율를 1,560원까지 밀어 올렸던 구조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 1,400원이 지켜질지, 1,300원이 올지, 아니면 1,500원이 돌아올지는 단기적 달러 수급이 아니라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도체 사이클 지속 여부, 자본 유출,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다. 환율 숫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1,410원은 승리의 세리머니가 아니라 일시정지일 수도 있으며, 바닥의 그림자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bienns@ekn.kr

본래 전당대회는 시끄럽기 마련이다. 정치란 그 상대가 다른 정당이든, 혹은 같은 정당 내부이든 상관없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용할 수가 없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갈등은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치열했다. 다만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 정도로 시끄러운 사례는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 여당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어 후보들이 그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특이하게도 여당의 전당대회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행이 난무하고,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상대방을 징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전당대회 이후 과연 이들이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들도 많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논쟁거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안(案)'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레버리지 ETF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경쟁한다면 여론의 '긍정적 관심'도 받을 수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도, 또, '파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의 사안을 들춰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소재와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강성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강성 세력의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목소리가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보완 수사권 폐지와 같이 강성 세력이 선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오히려 상대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않았어도 보완 수사권 폐지가 훨씬 이른 시점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의 위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후보들이 이들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면, 정책적 논리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감성적 강경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정책이나 미래 비전을 둘러싼 경쟁은 뒤로 밀리고,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공격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다. 과거에는 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시절에는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언행을 절제하고, 대신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여당 내부에도 절대 권력자가 존재하지 않는, 보다 민주적인 구조로 바뀐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에서 파생된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든, 과거만큼 대통령이 당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관건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갈등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bienns@ekn.kr

최근 금리인상기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과 중저신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청년층 대상 정책 서민금융인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 건수는 불과 몇 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4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증가는 개인별 어려움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선 현재 국면의 특징은 '이자비용 쇼크'가 취약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폭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자 부담 증가는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여력 축소를 통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채널로 작동한다. 청년층과 자영업자,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이들 계층을 상대로 하는 시장의 매출 감소가 다시 이어지고, 해당 과정에서 소득·고용·투자가 함께 위축되는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자 부담 증가는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떨어뜨려, 금융권 자산건전성에도 부담을 준다. 중저신용자의 연체율 상승은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수적으로 신용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제한되면, 경기 둔화기에 필요한 운전자금·생존자금조차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계·기업의 부실화 → 금융권의 대출 축소와 금리 프리미엄 확대 → 취약 차주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심화 → 경기 위축의 재확대라는 금융·실물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 고금리 부담을 민간이 단독으로 떠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정책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금융이 일부 재정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취 약가계의 연쇄부실과 실업·파산 증가, 사회복지 지출 급증을 감안하면, 정부의 선제적 개입이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정책금융 사례를 보면, 정부가 직접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보다 부분보증(partial guarantee)을 통해 민간금융을 견인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부분보증은 정부나 공공보증기관이 대출원금의 50~80% 정도를 보증하고, 나머지 리스크는 민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해당 모델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전액보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대출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민간은행이 보증부 여신에 대해 금리를 낮추고 심사를 효율화함으로써, 중소기업·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 셋째, 재정 입장에서는 직접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많은 민간자금을 레버리지 효과처럼 끌어올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부분보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주·연방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왔다. 세계은행(WB)의 부분보증 프로그램도 국가나 공기업의 채무에 대해 일부를 보증함으로써 시장에서 장기·저금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사례이다. 부분보증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우리 제도와도 유사한 점이 많지만, 보증비율·위험공유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민간금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3종 세트(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징검다리론 등)와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를 통한 저금리 대환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며 월 이자를 줄여주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여전히 취약 청년·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 완화라는 관점에서 정책금융은 한 걸음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부분보증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저신용 청년·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가 60~70% 수준의 부분보증을 제공하고, 나머지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대위변제율·연체율에 따라 보증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위험·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저금리 대환 대출의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청년층·중저신용 근로자·다중채무자에게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 정책서민금융과 연계하여,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실적을 쌓은 경우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결국 금리인상기는 단순히 '통화긴축'의 시간이 아니라, 민간부채 구조를 재점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금융의 시험대이다. 특히, 청년·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bienns@ekn.kr

한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문제를 대기업이나 플랫폼의 탐욕, 자영업자의 준비 부족과 같은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만 설명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생계형 창업을 늘리고, 정책자금과 보증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정작 성장하는 기업에는 지원이 끊기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원칙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사업체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업체는 성장시키고 실패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사업체의 생존과 사업자의 생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경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대출을 늘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러나 시장 수요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업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 폐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키우고 실패 시점을 늦출 뿐이다. 정부는 기업을 성장형, 회복형, 사업전환형, 신속정리형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조건부 회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전망이 어두운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가대출보다 조기 폐업과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일률적인 보조금과 반복적인 정책자금이 줄어들면 기존 수혜기업과 지원기관은 손실을 본다. 과밀업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면 신규 창업 희망자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조건 공개를 요구하면 이들의 비용 부담도 커진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기존 상인, 부실지원 비용을 부담해 온 납세자는 이익을 얻는다. 구조개혁이 지속되려면 손실을 보는 주체에게도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 지원금을 하루아침에 끊는 대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폐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취업 훈련, 한시적 소득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모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폐업이 늘면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고, 지원을 줄이면 즉각적인 반발도 발생한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채로 연명시키는 것이야말로 사업자와 가족에게 더 큰 손실을 남긴다. 폐업 자체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재취업과 경제활동 복귀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도 작은 규모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방식에서 성장과 졸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규모 기준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 지위와 주요 세제 혜택을 유예받기 때문에 지원이 즉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세제·연구개발 지원의 자격과 우대 수준이 제도별로 크게 달라져 성장기업이 새로운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5년의 졸업 유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주요 지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견기업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보조금과 채무조정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은 투자보다 정책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유지할 구조전환 계획을 법제화하고, 세제·보증·규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재난지원과 긴급금융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매출감소, 연체율, 고용감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되고 종료돼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기업 수를 무조건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크게 성장하고, 한계기업은 부채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거나 정리하며, 실패한 사업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책은 '작은 기업이라는 지위'를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은 보호하고 기업은 성장·전환·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bienns@ekn.kr

2026년 6월 하순, 유럽 대륙에서는 불과 일주일 사이 27개국에서 1만650명이 초과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벌어졌다. 폭염 때문이다. 피해의 85%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남유럽 전역에서는 40℃를 웃도는 기록적 고온 속에 무시무시한 규모로 산불이 번져 스페인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난리다. 우리나라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제 폭염과 극심한 더위는 단순히 여름철에 불쾌감을 주는 일시적 기상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재난이자 불평등한 사회적 위기로 부상했다. 폭염은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덮친다. '그린피스 필리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은 최전선의 농민, 어민, 일용직 노동자를 기후 빈곤의 늪으로 내몬다. 야외 노동의 생산성 저하, 온열·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의료비 폭증, 그리고 소득 절벽은 가계 자산을 갉아먹으며 가난이 가난을 부르는 자기강화적 악순환을 형성한다. 폭염의 유해성은 가시적인 일시적 병증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쩌장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보그 앤 바이오닉 시스템즈》에 발표한 추적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염 노출은 혈당과 지질 대사 항상성을 교란해 중장년층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연간 폭염 1회 추가 노출 시 노화 0.531년 가속)를 현저히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불평등은 성별로 더 심화한다. 유엔여성이 지적했듯, 냉방 장치를 갖출 여력이 없는 가난한 가구의 여성은 땡볕 아래의 노동에 더해 환기가 되지 않는 주방과 주거지에서 무급 돌봄 노동의 이중고를 견뎌내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공공의 대응은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가 올해 기후 적응 예산을 기존 194억 달러에서 136억 달러로 30% 이상 대폭 삭감한 사례는 공공 부문의 무책임을 보여준다. 기후위기 정책이 적응이 아닌 대응이 맞춰진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폭염 피해 현장의 주민이 약값과 열 차단 비용, 임시 냉방비를 각자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는 국가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 전통적인 재난 대응 패러다임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추운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된 도시와 건축물의 한계를 노출한 스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력 소비가 적은 수동적(Passive) 냉방 및 단열재 개선, 히트펌프와 지열 저장 시스템 등 저탄소 기술로 전환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냉방 수요의 급증은 전력 사용량 폭증과 온실가스 재배출이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폭염 대응과 기후정의는 시혜적인 재난 구호금 몇 푼이나 수동적인 긴급 지원 조치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기후 적응은 일회성의 긴급 재정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회복력 배당금(Resilience Dividend)' 관점의 필수 투자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정의를 국가의 보편적 복지이자 보편적 행정 서비스로 편입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넘어 폭염 취약계층 주거지의 단열·차양 개선, 공공 냉방 피신처의 보편적 확충, 성인지적·연령별 맞춤형 의료 안전망 구축이 행정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재원 조달과 지출의 체질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후 취약계층은 자신의 생존비용을 빚을 내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극심한 더위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공공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위기의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기후정의의 정치는 다른 관점을 요구한다. bienns@ekn.kr

국세청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방위 세정 지원 정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해 K-푸드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것이다.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창업 초기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세무 및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케어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신고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사전 검토해 준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유흥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되며, 농·임·어업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원 미만 등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 17개소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세금 안심 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과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 일정 등은 모바일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세액감면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간 차등적인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75%,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무려 100%의 전폭적인 감면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절세 혜택'안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 내 「청년 세금」 코너를 개선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초보 사장님들이 일상적인 지출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영수증 처리와 적격 증빙에 대한 실무 지침도 명쾌하게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 결제 시에도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지만 객관적인 사업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면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말 카드 결제 역시 실제 업무 목적이었다면 요일에 무관하게 경비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 오해를 피하고자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다.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나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하며,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융통을 돕고 규제 및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 면제와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 및 퇴직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과 음식업·미용업 비중이 높은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준은 기존 사업 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직접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폐업 후 재기에 나서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지난 1월부터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아예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로서 리스크를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제도로 청년 창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바란다. ekn@ekn.kr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53년 소니가 벨 연구소로부터 트랜지스터 기술을 도입하여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 일본 통상산업성은 전자진흥법을 제정하고 'VLSI 연구조합'을 발족하여 DRAM 대량생산 기술 고도화를 달성했다. 1985년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미국을 추월했고 특히 메인 컴퓨터용 DRAM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했다. 1988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이 일본계 기업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에 미국은 심각한 무역 적자와 위기의식으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1985년 플라자 합의, 1986년 1차 미·일 반도체 협정, 1991년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유도했다. 한편, 2천년대 초 PC 보급 확산으로 고품질·고가격 DRAM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고품질 수요로 전환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등 후발주자에 저가격·적정품질의 틈새시장을 허락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1988년 50%를 넘어섰던 시장 점유율이 1999년 엘피다 메모리를 출범시키는 등 분전에도 불구하고 2천년대에는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에 “지금 메모리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며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옛날 일본과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시의 적절한 지적이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석권하던 1986년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석권하고 있는 2026년의 상황이 판박이다. 1986년 반도체 초호황이 PC 보급 확산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초호황은 인공지능에 의한 것이 유사하다. 1980년대 반도체 초호황에 의한 메모리 가격 폭등이 삼성전자와 TSMC의 출현을 앞당겼다면 현재의 메모리 가격 폭등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등장을 가능케 한다. 2016년 창업 이래 10년간 적자로 파산 지경에 헤매던 CXMT는 최근의 반도체 초호황 덕에 2025년 첫 흑자를 냈고, 2026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7배 급증했고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여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이는 삼성전자가 1986년까지 누적 적자가 2,000억 원에 달해 파산 지경에 이르다가 초호황으로 1988년 한 해에 3,200억 원의 순이익을 내 회생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CXMT가 한국 기업에 실제 위협적 존재인가. 한국 업계에선 아직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CXMT는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HBM3 8단 제품조차 수율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1980년대 일본이 삼성전자에 가졌던 안이함과 판박이다. 청와대는 'AI 서밋'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9,500억 달러 규모 공급 협력을 이뤘다고 홍보한다. 증권가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026년, 2027년의 영업이익은 600조 원, 800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등 핑크빛 전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6년 상반기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삼전닉스 순매도액이 130조 원에 달한다. 무차별 투매로 2026년 7월까지 사이드카 발동이 68회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기록 28회를 크게 넘어섰다. 증시 전문가 중에는 삼전닉스의 기반이 무너졌다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환율·글로벌 기술주 변동성에 따른 수급 조정이라고 에둘러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핑크빛 전망이 한국판 플라자 합의, 미·한 반도체 협정의 부메랑이 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핑크빛 전망을 부풀리기 전에 부자 입조심·몸조심이 필요하다. 또한 CXMT 등장에 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산업 붕괴의 기폭제였듯 CXMT도 한국 반도체 산업 붕괴의 기폭제일 수 있다. 2026년 기준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1~3위가 삼성전자(38%), SK하이닉스(29%), 마이크론(22%)이고, CXMT(8%)가 4위로 미미하지만, 내년에는 마이크론을 추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선제적 대처로 삼전닉스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원한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140여 명의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청와대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주택 가액·실거주 중심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한 대학생은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불로소득을 억제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펴낸 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값을 그리스 문자 베타(β)로 표시한 후 이를 분석했다. 피케티 지수, 불평등지수라고 불린다.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9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 평균(5~7배 수준)을 웃돌아 자산 격차가 심화시키고 있다 즉 같은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가 선진국보다 5~7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파른 양극화와 사회적 균열이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내 자산 소득 집중과 높은 피케티 지수가 보여주듯, 노동 소득의 가치가 자본과 상속의 그늘에 가려진 구조적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소득과 미래를 좌우하는 '개천 용 불평등지수'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고착화 현상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자도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은 경제적 형평성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제네바주나 프랑스 공기업의 경영진 임금 상한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정한 임금 배율, 그리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핀란드의 '일수 벌금제'는 사회적 신뢰를 다지는 귀중한 제도적 모델이다. 자산과 소득의 자발적·제도적 균형은 경쟁 지향적 이기주의를 완화하고, 신뢰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의 공존은 '수직의 사다리'를 '수평의 다리'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스펙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의대의 추첨제 입학 시스템이나 고려대학교의 '정의 장학금' 사례는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외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6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정의 장학금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경제적 형편(소득 분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계 곤란 맞춤형 복지 장학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나아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영역(Third Sector)'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협동조합, 유럽의 순환 경제 네트워크(RREUSE),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 모델은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영국 등의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이나 'Project SEARCH' 모델처럼, 개개인의 강점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와 현장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생산적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공존의 완성이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신념은 공생 사회의 본질을 관통한다. 경제적 격차 완화, 교육의 기회균등, 제3영역의 활성화, 약자를 포함하는 포용적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더불어 사는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