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 내시경] 획일성 강요하는 공천 기준, 정당 민주주의 위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 기준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인데, 범죄 경력이나 음주 운전 같은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들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 충성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공정한 공천 규칙과 투명한 경쟁 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단지 공천 탈락 우려만으로 당을 떠난 경우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진다. 민주당의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는 당을 떠났지만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자 하는 인사들 전체를 '철새'로 낙인찍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경선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른바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공천을 이유로 탈당한 비명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공천 기준은 진정한 의미의 당 쇄신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계파 정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유사한 양상은 국민의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탈당 전력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계량화하여 공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기여도 평가의 세부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예컨대, 얼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패널 인증제'는, 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방송 패널의 출연을 제한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도부가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이는 당 지도부의 노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내 소수 의견과 비판적 목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충성심 부족으로 규정하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당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선거 승리를 위한 합리적 전략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 내 계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민주적 정당에서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계파는 억압해야 할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공천 제도를 통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당을 구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통해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경로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신율

[이슈&인사이트] ICAO 이사국 선출, 항공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우리나라는 지난 9월 30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2026~2028년 임기의 이사국(파트 3)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우리 항공 위상의 반영이자, 192개 회원국을 상대로 치밀하게 선거 외교를 펼쳐온 정부의 성과다. ICAO 이사회는 급변하는 국제 항공 질서를 조정하고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말 그대로 '항공 외교의 중심 무대'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 가입 이후 기술협력을 발판으로 항공산업을 키워 왔다. 지금은 ICAO 정규예산 분담금 7위, 항공운송량 8위, 인천공항 국제승객 처리능력 3위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3년 우리 항공산업(연관 산업 포함) 규모는 780억 달러로 GDP의 4.6%를 차지하며, 약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팬데믹 이후 세계 항공수요는 빠르게 회복해 지난해 승객 수가 46억 명에 달했으며, 2050년에는 12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국제항공의 과제는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항공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ICAO 이사국 파트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파트 3 지위는 지역 대표성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의 항공 능력과 기여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3년마다 치열한 선거운동을 반복하며 외교적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다행히 시카고협약 개정안(2016년) 발효로 조만간 이사국 정원이 확대되어 파트 조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상임이사국인 파트 1 또는 파트 2로 승격하기 위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 내 ICAO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ICAO가 채택한 19개 부속서와 1만 2천 개이상의 기술표준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를 분석·시행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제는 항공 안전과 행정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ICAO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항공 협력사업을 'K-항공'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2001년 이후 140개국 3,500여 명의 항공청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해 왔다. 이는 ICAO의 핵심 가치인 “No Country Left Behind(모두를 위한 항공발전)"를 구현한 대표적 모범 사례다. 향후 급증하는 항공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결합해 'K-항공'이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넷째, ICAO 사무국 고위직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인재의 고위직 진출은 전무하다. 항공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번 ICAO 이사국 선출은 단순한 지위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다. 2050년 항공 탄소중립 실현, 선진항공모빌리티(AAM) 도입, 인공지능(AI) 활용 등 미래 항공의 거대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책임 있는 항공 선도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슈&인사이트] 한미 관세협약은 트럼프 치적 과시용, 경제 을사늑약으로 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해 '선불'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양국 간 관세 협상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 특히, 미국측이 한국측 요구조건인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타결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3500억달러는 한국의 최근 5년 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금액보다 클 뿐만 아니라 한국 외화보유고의 84%가 넘는 금액이다. 이 정도로 막대한 금액을 보증, 대출 등을 거의 동원하지 않으면서 단기에 현금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일본처럼 빨리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5,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가 한국 보다 훨씬 많을 뿐더러 해외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는 당초 중국에 대한 관세전쟁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강력 대응하자 관세부과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원래 공언했던 싸움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대신 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팔을 비틀고 소위 '삥땅'을 뜯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사실 트럼프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관세부과로 소비자물가는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이른바 '배당금(Dividend)' 형태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대로서 37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민자 단속을 강행하면서 시위대와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국경순찰대가 시위대 여성에게 총격을 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 병력 배치를 승인했다.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엉망진창 속으로 빠뜨리고 미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만 하고 미국의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트럼프가 압박을 가한다 해도 트럼프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이 1400원을 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면 막대한 현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실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된다. IMF 위기 같은 외환위기가 올 것이 뻔하고, 한국 경제는 고꾸라진다. 한미 관세협정에 사인하는 것은 경제적인 을사늑약에 사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 압박할 것이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세전쟁으로 미국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물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마구잡이식 관세폭탄 투하 모우멘텀은 상실했다.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 APEC 계기에 한미관세를 타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정부는 치열하게 협상하되 사인하는 것은 가능한 미루고, 사인안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는 트럼프 요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자화자찬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그 후 태세 전환하여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합의문에 사인했으면, 탄핵 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야당에서 반미선동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여야가릴 것이 없다.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 이강국

[이슈&인사이트] 홈쇼핑의 답은 ‘신뢰 큐레이션’

유통은 간단한 수학으로 움직인다. 매출 = 고객 수 × 구매량 × 객단가. 문제는 모든 채널이 이 공식을 똑같이 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홈쇼핑의 해법도 기술 모방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대신 골라주는 신뢰'에서 찾아야 한다. 유통의 역사는 기술과 생활양식이 맞물릴 때 도약했다. 철도·전철이 사람을 실어 나르자 백화점은 역세권에서 '고객 수'를 극대화했다. 자동차와 전산 물류가 깔리자 대형마트·창고형 점포는 '구매량'을 키우며 성장했다. 오늘의 온라인은 택배 혁신과 추천 알고리즘으로 '객단가'와 '구매 편의'를 동시에 밀어 올린다. 업태마다 같은 공식을 서로 다른 축으로 풀어온 셈이다. 한때 홈쇼핑은 '집에서 편히, 설명을 들으며 사는' 혁신 채널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응은 단편적 모방에 그쳤다. 디지털 채널만 늘려 '고객 수'를 흉내 내고, 고가·대용량 편성으로 '객단가·구매량'을 억지로 끌어올리지만, 온라인·라이브커머스와의 정면 승부에서 차별성이 옅다. 결국 홈쇼핑이 팔아야 할 것은 배송 속도나 최저가가 아니라, 소비자의 '검증 피로'를 덜어주는 신뢰의 큐레이션이다. 핵심은 쇼호스트의 역할 재정의다. 쇼호스트는 단순 진행자가 아니라 구매 대리인(Proxy)이다. 가격 비교·품질 확인·위험 신호를 대신 봐 주고, 그 과정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글로벌 아트페어에서 이름난 갤러리 앞에 줄이 길듯, 큐레이터의 브랜드가 작품 가치를 증폭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다. 홈쇼핑도 '쇼호스트 브랜드화'를 통해 신뢰를 자산으로 축적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권한과 책임을 묶은 쇼호스트 모델. 상품 발굴·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반품률·재구매율·클레임률 지표를 성과보상과 직결하라. 방송을 잘했다는 주관평가 대신, 신뢰지표를 '현금화'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둘째, 품질·안전 검증 인프라의 전면 업그레이드. 원재료·공정·인증·A/S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방송 중에는 근거자료(시험성적서, 리콜 이력, 비교테스트)와 한계를 투명 공개하라. 신뢰는 '노출된 검증'에서 나온다. 셋째, 디지털과 사람의 결합. AI 추천·라이브·숏폼은 보조수단이다. 핵심 메시지는 사람(쇼호스트)의 큐레이션으로 전달하고, 디지털은 그 신뢰를 확산·재방문으로 전환한다. 특히 공영홈쇼핑의 과제는 더 명확하다. 대기업과 가격으로 싸울 이유가 없다. 대신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에 '신뢰의 필터'를 입혀 시장 진입비용을 낮추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방송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동일 카테고리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유효성 근거 레벨(무작위대조·관찰·기전), 원료 출처, 표시·광고 준수도 등을 카테고리 룰로 고정하고, 쇼호스트가 그 룰을 지키며 추천하는 방식이다. 규칙이 쌓일수록 소비자는 '그 채널은 믿고 본다'고 느낀다. 측정도 바꿔야 한다. 단기 매출 대신 △재구매율 △반품·클레임률 △신규고객 유입 중 추천 기반 비중 △방송 후 검색량·구독 증가 같은 신뢰 KPI를 보조지표가 아니라 주지표로 승격하라. 그래야 편성·소싱·보상 체계가 함께 움직인다. 공급자에게도 같은 신호를 줘야 한다. “과장 광고로 1회 매출을 내는 브랜드"가 아니라 “귀찮은 질문에도 답할 준비가 된 브랜드"가 방송 기회를 얻는 구조로 재설계하라. 결국 유통의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어떤 축을, 어떤 무기로 극대화하느냐다. 홈쇼핑이 살 길은 '고객 수·구매량·객단가'의 기계적 확대가 아니다. 소비자가 기꺼이 시간을 맡기고 돈을 예치할 수 있을 만큼 검증을 대신해 주는 신뢰다. 쇼호스트를 큐레이터로, 방송을 '근거가 보이는 추천'으로 바꾸는 순간, 홈쇼핑은 다시 공식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실행은 복잡하지 않다. 모든 상품에 1페이지짜리 '팩트카드'를 의무화하고, 쇼호스트·제조사가 반품·클레임률에 연동해 리스크를 함께 지는 계약으로 바꾸면 된다. 나아가 분기마다 신뢰 KPI를 외부에 공시해 시장의 감시를 끌어들이면, 과장과 왜곡은 자연히 걸러진다. 그 결과 소비자는 '싸서'가 아니라 '믿어서' 사게 되고, 홈쇼핑은 다시 필요한 채널로 돌아올 수 있다. 박주영

[이슈&인사이트]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과 국민경제 성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 부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혁신기업·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에 자금을 집중되는 금융 정책을 말한다. 2025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세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체제를 구축,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경제 집중 투자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장기자본을 공급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 축소 및 기술금융 강화로 자금 흐름을 전환한다. 이로써, 은행과 보험사는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정비해 과도한 위험 회피를 완화하고 생산적 대출을 장려한다. 하지만, 금융업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금융권은 부동산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데다, 기업대출의 위험과 낮은 수익성으로 생산적 금융 확장에 소극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상향으로 은행의 주담대 자금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RW는 낮춰 투자 여력을 확대하였으나 금융권 내부의 리스크 관리 관행과 수익 모델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실 흡수 장치 및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금융회사의 투자 역할 제약과 업무범위 제한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적·제도적으로 본업과 밀접한 부수업무 외에는 참여가 어렵고, 기업 지분 보유에도 제한이 많아 사회적 투자나 혁신·지역 재건, 기후 대응 사업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은행의 혁신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 투입과 적극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지속가능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은행 본사와 자회사 업무로 허용하는 등 은행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국내 금융업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혁신 투자를 유도하도록 금융 업무범위 확대 및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도록 하는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업권에서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확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다. 우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이 확대된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혁신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자본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투자도 가능해져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은행, 제2금융권, 보험업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맞춤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은 자본규제 완화와 위험가중치 조정을 계기로 기업대출,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델 개선으로 보다 포용적인 대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은 중장기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신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과 성과평가 지표에 생산적 금융 비중을 반영하는 등 동기 부여 장치를 강화해 각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금융업권이 혁신과 지역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규제 개선과 정책금융 강화, 금융회사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와 성과 지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서지용

[이슈&인사이트] 미국의 한국인 대량 구금 사태로 보는 한미 관계의 미래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ICE(이민국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한 핵심 기술 인력으로 단기출장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미국 근로 허가를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ICE는 이들을 테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엮어 끌고 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과거 미국은 뭐든 최고였고 미국에 간다는 건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호사였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다. 19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원조로 끼니를 때우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랬던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렇게 가깝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중대 문제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양국 간 문화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미국의 관료주의적 고지식한 태도가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지만, 한국은 미국 공장을 빨리 완성해 미국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게 양국에는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통이 부족했다. 다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의 마음씨 좋은 큰형 같은 이미지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후 초강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이후 많은 정책적 실수와 실패를 범했다. 9.11 테러로 복수심에 불탄 미국은 20여 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대출) 사태로 붕괴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자초했으며, 코로나 때는 무제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국제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갈등 및 반목의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불법 이민과 난민 사태가 초래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며 반이민 그리로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동맹과 우호 국가를 겁박했다. 한국이 가장 큰 유탄을 맞았다. 이 결과 올해 2분기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심경은 복잡하다. 중범죄자같이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를 보고 화가 났고 비통했으며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반미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제는 한미 관계가 보다 상호주의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더 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맹방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과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가끔은 억울할 수 있지만 참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 국제관계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 냉정한 이성의 대결이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업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큰 손해 없다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실력 행사도 해야 한다. 미국 정계 조야와 국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분명한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상호

[이슈&인사이트] 대미투자, 통화스왑 그리고 그 후유증

지난 9월 26일 KOSPI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3,500선 마저 깨고 내려갔었다. 문제의 발단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맺은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는 선금이라는 발언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투자금은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보증을 통해 간접투자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180도 바꿔 놓은 발언이기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외화보유고 4,100억 달러의 85%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제 2의 IMF 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시장의 폭락을 불러왔다. 지나친 공포감이지만 관세협상 최종 서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게다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분리하려는 시도도 무산되자 자사주 소각을 다루는 3차 상법개정안도 그 대상에서 기존 자사주가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급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이유로 다시 마포, 성동, 광진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물론 향후 전세자금 대출 축소와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이 지역들까지 넓혀 질 거지만 거의 유일한 공급 해결책인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세제의 변화가 없이는 수도권 공급, 특히 서울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자금이 금융 시장으로 넘어올 거라는 정부의 말 또한 신뢰감을 잃어가는 상황에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장이 급락하였다. 트럼프가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 했으니 할 수 없이 돈을 미국에 줘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외화 보유고에서 빼 준다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이 너무나 명약관화 하기에 트럼프 몽니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으로서는 통화스왑 밖에는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력을 작전권 회수로 맞서고 있는 것처럼 대미 투자금에 대한 얘기도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의 상대국이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카드를 미끼로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스왑은 힘들겠지만 대미투자 자금 이상의 스왑 한도를 체결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대미 투자금의 안정성과 회수 기간이 될 거다. 우리의 대미 투자금이 들어갈 소위 말하는 트럼프 펀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쓰여 질 거라 공언하였기에 그들의 기간 산업과 제조업 공장을 짓는 데 사용이 될 거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에 그 돈이 묶여 있지 않는 한 향후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도 볼 수 있을 거다. 혹자는 차라리 3,500억 달러를 주지 말고 관세를 25% 때려 맞자고 주장한다. 만약 관세가 25%로 정해진다면 510억 달러의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걸 단순히 트럼프의 남은 3년 임기 또한 지불해도 1,500억 달러이고 이는 3,500억 달러보다는 적을 거니 차라리 대미투자를 하지 말고 25% 관세를 물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우리의 자동차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상품은 대미 수출 길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괘씸죄를 물어 우리에게 관세를 50% 물린다면 어떻게 한 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 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다만 2024년 우리나라 설비 투자 규모가 237조원이었음을 비교한다면 미국에 470조가 넘어간다면 국내 설비투자는 거의 할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어려움은 가중될 건데 그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까? 최용

[이슈&인사이트] 서울대 성과 연봉제 추진 보여 주기 식은 안 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5월)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가 56명(전체 교원(2344명)의 2.4%)으로 나타났다. 56명 가운데 41명은 미국, 나머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으로 갔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 계열 교수가 28명, 이공학 계열이 24명, 예체능 계열 3명, 그리고 의학 계열 1명이었다. 해외 진출의 사유로는 연봉 차이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1억 원 가량의 연봉을 받던 교수들이 홍콩에서 33만 달러(한화 4억 5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제안받은 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 은 1억 2,173만 원, 부교수는 9,962만 원이다.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에서 서울대가 교수들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를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에 의하면 교수 성과를 만족(S), 보통 1(N1), 보통 2(N2), 불만족(U) 등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S 등급은 상위 5%, N1 등급은 45%, N2 등급은 50% 안팎, U 등급은 징계를 받거나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교수로 분류한다, 성과급은 N2 등급의 100%를 기본으로, N1 등급은 150%, S 등급은 200% 성과급을 지급하고 U 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교수 214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성과 연봉제 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약 70%가 성과 연봉제 운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한 학과에 교수가 20명일 때 N2 급 10명(50%)은 기본 성과급 천만 원만을 받고 N1 급 9명(45%)은 기본 성과급에 추가 5백만 원을 더해 천5백만을 받고 S급 1명( 5%)만이 기본 성과급에 추가 천만 원에 천만 원을 받아 2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개 한 학과의 교수는 5~10명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최상위권 교수는 없고 교수의 절반이 500만 원의 추가 성과급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못 받는다. 이는 교수 절반의 불만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 품질 석학 조지프 M. 주란 은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라고 평가 중요성을 말한다. 서울대가 사립대학에 비해서 20~30%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최선호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대 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정계 진출이나 사외 이사 등 사회 활동의 기회가 많다. 당연히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이점보다는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보람과 긍지가 강하다. 그런데 연간 성과급 천만 원으로 서울대 교수의 보람과 긍지를 흠집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대외비로 해도 교수들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알려질 텐데 N2 급의 교수들이 받을 긍지의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서울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성과 연봉제의 무모함이 드러난다.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천만 원의 차별 성과급으로는 4억 이상의 급여를 제안받은 교수의 해외 이직을 막을 수 없다. 교수 평가의 기본은 교육, 연구, 사회 활동인데 단과대나 학부·학과마다 특성이 달라 단일화된 평가 지표로 평가를 차별화하기 힘들다. 교육평가는 학생의 수업 평가가 기본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교육평가는 포기한 것이다. 중국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좀 더 자본주의적이다. 중국 칭화대의 경우 동일 직급의 교수 간 봉급 차이가 10배 이상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서울대에서 지난 5년간 정교수 승진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 신청을 보류한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는 정교수와 부교수의 연봉 차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소한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줄 수 있을 때 차등 연봉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봉의 1/10에 불과 한 천만 원의 금전적 성과보수로는 교수들을 동기부여 할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하나밖에 없는 서울대 교수들의 긍지와 보람을 배가할 진정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일이다. 윤덕균

[이슈&인사이트]‘나까지는…’이 아니라 “이번부터”

이강윤 정치평론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흐르기 쉬운 거대 담론은 잠시 젖혀두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 중 공공기관 개혁이 있다. 모든 정권이 내걸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지는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이의 정쟁화는 수 없이 되풀이돼왔기에 으레 벌어지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 십년 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겨버린 것이다. 진영 간 정권교체기에 더욱 극심해진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알박기 인사, 버티기, 자리를 이용한 정권발목잡기…등의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평상시같으면 직무감찰을 통한 기관장 징계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권교체기때는 억울한 정치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도 횡행한다. 심각한 가치전도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하냥없이 흐르고, 해당 기관의 업무는 실질적 스톱 상태에 빠진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도둑 중 세금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세금 누수 추방은 그의 일관된 공직 자세였다. 집권 민주당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실행에 옮겨지면 그 문제는 매듭지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한 자리 챙겨주기, 즉 전리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근절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가 '한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 근거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누구의 끈"이라거나,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읺다. '논공행상 한 자리'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듯 답은 간단한데도 되풀이돼온 연유는 '나까지는…' 때문이다. 나까지는 여지껏 해온 대로 하고, '개혁은 내 다음부터!' 였으니 이 사안이 반복된 것이다. 나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로 바꿔야 한다. 이번부터 한 자리 관행을 깸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 개혁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 업무 성격이나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냥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건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청만 바라본다. 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관리감독청의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청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 일 없다"는 타성과 수동적 태도의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다. 퇴임 공무원들 갈 자리이니 미리 순치시키는 한편, 각종 전시성 행사 실무 및 인원 동원이나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돼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는 말, 불명예스러운 지칭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각과 혁파가 없으면 이들 기관은 세금이나 축내는 '가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구두선이다. '국민 먼저, 국민 위주'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철학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저출산 탈출 계기 마련, 공교육 회생, 개헌 등 굵직한 일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처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침으로써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바란다. 이강윤

[이슈&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보이지 않는 돈과 새로운 재정 해법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담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증세나 전통적인 국채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에 시선이 모인다.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은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제약은 언제나 '재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준비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 자본이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조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고, 그 준비자산을 국채로 운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우리는 국가 정책을 위한 '마르지 않는 재정의 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 정부의 확장 재정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제공하는 거대한 국채 매입 수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경기부양,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된다. 이는 민간의 고통을 덜고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순기능이다. 이러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스테이블코인의 첫 번째 효용이라면, 두 번째 효용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핵심 기능인 '거래의 매개'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나 은행의 예금통화가 아니기에 M1, M2와 같은 공식 통화량(Money Supply) 지표에는 포착되지 않는다.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경제 내 총구매력을 사실상 이중으로 창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그 1억 원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 재원으로 시중에 풀린다.동시에,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 생성된 1억 원 가치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독립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와 투자에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금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과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이 동시에 창출되는 것이다. 통계상 돈의 양은 그대로지만, 경제를 순환하는 돈의 총량과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지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기부양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물론 이러한 강력한 효과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동반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영향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긴축에 나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정책 당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라기보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혁신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국가의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잠재력만은 명확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실질 구매력 증대를 통해 국민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물론 투명한 감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무분별한 통화발행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융의 날개를 달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때임은 확실하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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