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특별기고]

[특별기고] '신의 한수' 포스코의 리튬 잭팟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개발에 뛰어든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가치가 3일 기준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사상 최고 금액 이다. 포스코는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옴바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갤럭시리소시스로부터 2억 8000만 달러(약 31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이 곳 염호의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 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 임을 확인했다.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정보센터에 따르면 3일 기준 중국 탄산리튬 현물가격은 톤당 1만1000달러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톤당 5000달러 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가격이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 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스코가 리튬 개발에 자신감을 갖고 뛰어든 이유는 10년 전 볼리비아 리튬 추출 기술개발부터다.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한 곳이 볼리비아다. 볼리비아에는 "우유니"라는 이름의 소금호수가 있다. 수도 라파스에서 남쪽으로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곳은 예전에 바다였다가 지각 변동으로 소금호수가 된 곳이다. 우유니호수는 면적이 약 1만1000km2로 우리의 경상남도(1만552km2)보다 넓으며 높은 고도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천혜의 소금 산지로도 유명하다.또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비치는 거울 같은 호수면과 수평선이 빚어내는 절묘한 풍경 덕분에 지구에 몇 안 되는 관광지로 손꼽힌다. 이러한 우유니 소금호수가 리튬의 보고(寶庫)로 세계 자원시장의 새로운 타겟이 되었다. 호수에 매장된 리튬 양이 자그마치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유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염호와 아르헨티나 무에르토와 함께 "리튬 트라이앵글"을 이룬다. 중요한 것은 우유니 호수의 리튬 매장량만이 아니다. 2009년 당시 세계 각국이 볼리비아 리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자원협력단을 파견해 뒤 늦게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 리튬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돼 한창 값이 치솟을 때였다. 반면 일본은 이미 리튬 추출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프랑스도 볼로레라는 전기자동차 기업을 통해 리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아직 구체적으로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나라가 리튬의 잠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었다. 즉 각국이 리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선점하려 노력 중인데 반해 우리는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였다. 게다가 볼리비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중국기업과 치열한 경합 끝에 코로코로 구리광산 개발사업을 따냈다.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볼리비아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2010년 8월 12일(현지시각)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우유니 염호에서 추출한 염수를 갖고 연구개발한 "탄산리튬 제조기술 보고회"를 가졌다. 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개 기관이 6개월만에 8개 공정을 개발했다. 그 중에서 KB1, KB2, KB3 등 3개 공정을 보고서로 제출했다.우리나라가 4번째 제출국이었다. 한국대표는 포스코가 만든 보고서였다. 당시 권오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전, 포스코 회장이 발표를 했다. 설명회에는 높은 관심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단연 우리기술이 으뜸이었다. 포스코의 기술은 리튬 생산 기간을 약 1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 최소 8시간이면 추출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신기술이다. 또 리튬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포스코의 신기술 개발은 해외자원개발에서 민관정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포스코의 사업 마인드와 우수한 연구인력, 광물자원공사의 정보력 및 자원개발 경험 그리고 산업부(옛,지식경제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한 결과로 평가 받았다. 현재도 세계 각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아직은 설 익은 성과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리튬 가격은 멈추지 않고 오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포스코의 리튬 개발사업은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기업에 활력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정부의 자원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E칼럼] 텍사스 정전사태와 에너지 믹스

[EE칼럼] 텍사스 정전사태와 에너지 믹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에서는 강력한 한파와 함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자동차 히터에 의지해 추위를 녹이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포함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전력 도매가격이 MWh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급등하면서 연동형 요금제를 택했던 일부 가구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으며, 현지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폐쇄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도 초래됐다. 다른 곳도 아닌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텍사스에서 일어난 의외의 정전사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텍사스 정전의 표면적인 이유는 급증한 전력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텍사스주 전력수요는 40 GW 내외였지만, 올해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2월 11일부터 열흘 연속 50 GW를 넘었다. 한파가 절정에 달한 2월 15일 한때 전력수요는 76.8 GW로 예상되었지만, 생산된 전력은 47.9 GW에 그치면서 정전이 시작되었다. 2020년 텍사스주는 예상 최대전력수요 75.2 GW와 예비율 12.6%를 고려하여 82.4 GW 규모의 발전시설을 준비하였지만 35 GW 정도 발전설비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텍사스의 풍력발전은 20 GW가 넘는 용량에도 불구하고 정전 당시 5 GW를 밑도는 출력으로 전력수요의 7%도 감당해내지 못했다. 풍력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변동하지만, 주요 풍력단지 중 하나가 있는 스윗워터 지역의 풍속과 텍사스 전체 풍력발전량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한파가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평균풍속 5.0 m/s를 기록한 8일에는 하루평균 16.4 GW의 풍력발전 전력이 생산되었지만, 정전이 있던 15일에는 5.3 m/s의 평균풍속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3.0 GW밖에 기록하지 못하였다. 천연가스발전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 11일 이후 전력수요에 맞추어 최대 44 GW 정도까지 서서히 출력이 증가하다가 정전 당시 갑자기 25 GW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1기의 급수펌프가 결빙되면서 1 GW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발전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파에 대한 대비 부족이 정전의 일차적인 이유이다.텍사스 정전의 또 다른 이유로 독립 전력망과 전력시장 자유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전력망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텍사스 지역의 3개로 구분되며, 텍사스전력신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텍사스 전력망은 다른 지역과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텍사스는 셰일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풍부하며, 서부 사막을 중심으로 연중 양질의 바람이 불고 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한 풍력발전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으로 다양한 발전방식을 혼합한 텍사스의 독립전력망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전력난에서 드러났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충분한 예비전력이란 닿을 수 없는 이상과도 같다. 또한 과도하게 자유화된 전력시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 공급망의 노후화와 여유 전력이 빠듯한 전력운용을 부추겼다. 가능한 해결책은 외부 전력망과의 연계를 통한 전력공유와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재인 전력이 양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5.6%로 텍사스의 25%와는 큰 격차가 있다. 그러나 텍사스가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정전이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력망도 텍사스와 같이 고립된 에너지 섬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전력공급을 안정적이고 값싸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접 국가와 연계된 전력망은 우라나라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의 보완책인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소 관련 기술은 현실적인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요원하다. 텍사스의 정전사태를 참고하여 이상기후에 대비한 발전시설의 점검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전력원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최수석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편의점에 부는

[이슈&인사이트] 편의점에 부는 '이색 컬래버' 바람

최근 편의점들이 ‘이색 컬래버’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가운데 말표 구두약 통 모양의 초콜릿이나 유성 매직 디자인 병의 음료수 또는 딱풀 모양의 사탕 등이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지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다 보면 실제 구두약을 초콜릿인줄 알고 먹을 수도 있으며 유성 매직이나 딱풀도 먹는 것이라고 여기게 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지난 해 편의점 CU가 밀가루 업체 곰표와 협업해 만든 이색 수제맥주 ‘곰표 밀맥주’가 출시 3일만에 초기 생산물량 25만캔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오래된 상표들과의 이색협업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CU는 이어 국내장수 브랜드 ‘말표산업’과 협업하여 말표 맥주와 말표 초코빈 등의 컬래버 상품 6종을 내놨다. 편의점 GS25에서는 대상 청정원과 함께 ‘미원 맛소금 팝콘’을 출시하여 한달만에 30만개가 팔리는 성과를 봤고 이에 고무돼 최근에는 문구회사 모나미와 손잡고 유성 매직 디자인의 음료를 출시하였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문구사 아모스 딱풀과 흡사한 모양의 사탕을 출시했다. CU는 지난 해 이런 협업상품을 70가지에서 400가지로 늘린 결과, 작년 매출이 전년대비 650%나 증가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런 시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컬래버 제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편의점(Convenience Store)이란 말 그대로 ‘편의성을 파는 소매점’으로 입지 편의성과 시간 편의성, 상품구색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즉, 심야영업으로 하루 중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여 일상적 구매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프랜차이즈 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며, 고도의 상품회전율과 정확한 상품구색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 편의점은 소비자의 편의주의 성향 및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MZ세대의 이용이 활발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MZ세대는 다양성 추구 욕구가 강하고 새로운 것, 이색적인 것, 재미있는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하다. 이에 따라 고객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색적인 컬래버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도 매우 크다. 이색 컬래버에 자주 등장하는 오래된 상표들은 장년 세대에게는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는 효과를 주는 반면 MZ세대에게는 아주 새롭고 낯선, 그런데 어딘지 촌스러운 B급 병맛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구두약 상표와 초콜릿, 유성매직 상표와 음료수, 문구 상표와 사탕 등의 이색적인 조합은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어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신상출시 편스토랑’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길 만큼 편의점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많은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거지를 근거로 한 원마일 생활권에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요긴한 장소가 되고 있다. 고객 맞춤형 도시락 개발로 편의점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카페형 휴식공간 또는 취식공간을 설치하는 등 머무르는 공간으로서도 요긴해졌다. 즉, 이색 컬래버 상품의 출시 뿐만 아니라 공간의 컬래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편의점 천국인 일본에서는 공간의 이색 컬래버가 눈에 띈다. ‘카페 결합형 편의점’, ‘노래방 편의점’, ‘생맥주 마시는 편의점’, ‘노인요양서비스 편의점’, ‘씰 농사 짓는 편의점’, ‘면세점 편의점’, ‘여행사 편의점’ 등이 그것이다.이은희 교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이슈&인사이트]'아이오닉5'에 애플로고를 단다면

현대차 아이오닉5가 선을 보였다.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플랫폼을 활용한 첫째 모델로 이전부터 ‘45’라는 콘셉트 명으로 자주 알려지다 보니 큰 유명세를 지니고 있었다. 다양하고 특화된 기능으로 전기차 중흥기의 시작점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400/800V로 충전할 수 있는 초고압 충전으로 짧은 충전시간으로 그 동안 애로사항이 컷던 충전 시간 문제를 해결하면서 400Km 이상 주행하는 성능은 준수하다. 여기에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의 휠베이스보다 긴 공간으로 여유 있는 실내공간은 매우 돋보인다. 소형 CUV형태이면서 중형차 수준의 실내공간으로 여유 있는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뜻이다. 아이오닉5는 출시하지마자 예약대수가 단 이틀 만에 올해 생산할 대수를 넘어 국내 최고의 예약대수를 기록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넘어 전기차 모델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최고의 화제가 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 수출시 최고의 전기차 베스트 모델로도 손색이 없다고 할 정도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우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E-GMP라고 하여 현대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고민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플랫폼이 되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바닥에 무겁고 부피가 큰 배터리와 모터를 설치하고 상단에 기타 장치와 덮개를 씌운 형태로 같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모델 출시가 가능하여 우리가 흑자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수한 전기차 전용플랫폼은 기존 테슬라를 비롯하여 GM과 폭스바겐 등이 부각된다. 작년 후반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선언하며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오는 2024년 애플카를 통하여 휴대폰과의 연동성과 자율주행 기능의 확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하겠다는 선언이다. 애플의 선언이 중요한 것은 지금의 스마트폰 전쟁의 무대를 모빌리티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구글카, 아마존카 등 다양한 하청 구조의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어 이른바 자율주행 기반의 전기차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더욱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반도체 위탁생산을 뜻하는 ‘파운드리’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의 파운드리’가 등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시작될 것이다.현대·기아차의 애플카 생산 논의가 애플의 비밀주의와 독점적인 갑·을 관계 등 무리한 조건으로 무산된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물밑 접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그룹 같이 완성도 높은 전기차 전용플랫폼과 기술적 수준이 높고 미국 공장 등 대량 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글로벌 제작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리한 계약으로 하청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다양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애플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 등은 역시 제작사가 갖고 싶은 기술이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현대차 아이오닉5 출시는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 미래형 디자인과 커넥티드와 스마트 기능을 극대화하여 누구나 갖고 싶은 미래형 차종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관심사인 만큼 애플의 팀 쿡 회장도 아이오닉5에 애플의 사과 로고를 붙인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애플로고를 붙여도 최고의 이미지가 부각될 만큼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자율주행 기능과 일충전 거리 확대 등 해결과제도 있으나 현 모델은 충분히 최고의 모델로 칭찬받을 만하다.이 모델을 기반으로 올해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기능이 보강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이길 기대한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2050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모델로도 부각되길 바란다. 올해부터 우리도 전기차 선두주자로 올라서기 시작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E칼럼] 그린뉴딜 시대의 경영 전략

[EE칼럼] 그린뉴딜 시대의 경영 전략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이 출범한후 기업 경영에서 환경 이슈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한 산업의 녹색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경영 분야에서 환경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그린 뉴딜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은 오래전부터 기업 경영과 투자 기준에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축을 담당해 오고 있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 환경과 에너지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RBA(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에코바디스(Ecovadis)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평가 체계는 환경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컨설팅업체인 매킨지도 지난해 2월 전세계 다수의 경영진과 투자 전문가들이 환경 프로그램이 명성과 경쟁 우위 강화에 영향을 미쳐 재무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기업 경영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선행기업들의 전략과 성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미국의 다국적 제조업체인 3M은 PPP(Pollution Prevention Pays) 전략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비용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미국 아웃도어 제품기업인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배려하는 신념과 철학이 제품과 소통에 대한 혁신의 과정을 거쳐 명성과 이윤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에 건전한 조치를 현명하게 수행하면 환경을 무시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이윤이 더 남는다고 설명하는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배경은 자연스럽게 투자 분야에서 ESG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SG는 기업 투자에 있어 환경(Environment)과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볼품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경영자로서 환경 이슈를 새삼스럽다고 느낀다면 그간의 경영전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린 뉴딜 출범 이후에도 환경 이슈를 경영에 제대로 접목하려는 기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다수 기업들의 비전과 목표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 힘들며 환경 업무를 명확하게 담당하는 경영진도 없다.사실 그린 뉴딜이 아니더라도 현 시대는 이전보다 기업 경영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환경 자체의 물리적 가치와 국제적인 규범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환경에 건전한 조치를 현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라도 제시하고자 한다.가장 먼저 기업은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환경의 어떤 부분이 기업 성과에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관계를 찾았으면 그것을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경영전략에 융합하여야 한다.본질적인 경영전략에는 조직 강화 및 환경 혁신에 대한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힘"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Money talks’라는 표현이 있다. 친환경 사업전략의 모델로 유명한 GE사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은 ‘Green is Green’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앞의 Green은 환경을, 뒤의 Green은 미국 달러 지폐를 상징하니 결국 ‘환경이 돈’이라는 의미다. 이를 연결하면 ‘환경이 힘’이라는 의미의 ‘Green talks’가 된다. 환경이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로 인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EE칼럼] 탄소국경세,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EE칼럼] 탄소국경세,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요즘 전 세계 언론에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다루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세 관련 기사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럽의회는 늦어도 2023년까지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상반기 6월 무렵까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후 EU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과정을 1∼2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현행 톤당 약 30유로의 배출권 가격이 2030년에는 40유로, 2050년에는 230유로가 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상당수 EU 소재 기업들이 탄소비용이 낮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국가간 탄소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평등 구조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바로 탄소국경세다. 탄소국경세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종의 조정관세 형태로 부과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EU 역내 산업이 부담하는 탄소비용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EU로 수출하는 재화의 수입 단계에서부터 탄소비용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탄소국경조정세라고 부른다. 따라서 탄소국경세가 조정관세 형태로 제안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단순 부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EU 배출권거래제에서의 탄소비용과 비교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블루 라운드처럼 새로운 무역 라운드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조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은 EU와 마찬가지로 탄소세에 매우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디지털세도 바이든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 EU의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어 탄소국경세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소국경세의 충격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탄소국경세를 면밀히, 체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정부 부처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소수 연구자들, 기업체 관련 부서 일부 책임자들이 단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는 역부족이다. 사실 이들 대부분도 인터넷에서 획득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보다 고급정보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소국경세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의 전문 대응반이 구성되어 신속하게 고급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 산업분야에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만간 전개될 탄소국경세 국제협상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앞에 제안한 전문 대응반은 향후 탄소국경세의 무역협상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료들을 미리 분석하여 워킹페이퍼 형태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꾸준히 시행해 왔기에 탄소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협상 과정에서 이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논리를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이제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인지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발 기사인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왜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인지 수긍하기 힘들다. 개도국 위치에 있을 때에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호주는 몇 년 안 되어 폐지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동안 뒤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가파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정작 해외에서는 한국을 탄소중립의 유력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자꾸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하게 되면 탄소국경세 협상을 할 때에 그동안의 배출권 탄소비용 등을 인정받는 데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

[EE칼럼] 전기도 다 같은 전기가 아니다

[EE칼럼] 전기도 다 같은 전기가 아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 텍사스에 닥친 30년만의 한파로 정전이 계속되면서, 평상시 1킬로와트시(Kwh) 당 5센트 미만이었던 전기 가격이 9달러로 거의 2만% 가량 급등하는 믿기 어려운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했다. 가스관이 동파되고 풍력터빈은 얼어붙어 설비용량 45기가와트(GW)에 달하는 발전기가 갑자기 멈춰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2만%에 가까운 폭발적인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원인은 전기의 특성인 저장과 유통 상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장과 유통은 시점 간 혹은 장소 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훌륭한 옵션이기 때문이다. 저장과 유통이 상대적으로 쉬운 석유는 이번 사태에서 가격 폭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인류의 현재 전기 저장 기술은, 최근 배터리업계가 장밋빛 업황으로 들떠 있지만, 자동차 배터리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발전소 단위의 저장 기술은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다. 인접국과의 전기 유통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규모 송전설비가 필요하고 양국 간 전기의 과부족 패턴이 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전기의 저장과 유통은 소규모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이번 텍사스 사태처럼 수십 GW 규모의 공급 장애를 해소하는 옵션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전기는 현재 기술 수준 하에서 대규모 저장과 유통이 불가능한 재화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계통이 인접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력 섬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렵다. 대규모 전기 과부족이 발생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가 남아돌면 버리고, 부족하면 그냥 참아내는 것 이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생산해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적절한 중간평가 없이 계속된다면, 전기의 과부족이 수시로 일어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루 평균 3시간 혹은 6시간 정도만 가동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시간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량의 대부분을 채우려면 설비용량이 터무니없이 커져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안 앞바다에 48조원을 들여 건설하려고 하는 8GW 용량의 해상풍력의 발전량이 최신 원전 2기(2.8GW)의 발전량과 비슷한 이유다. 최근 확정된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은 거의 70GW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거의 상시로 가동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 용량을 48GW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고 햇살 좋은 낮 시간에는 이용률을 감안해도 적어도 100GW 이상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기 수요의 평균부하는, 2034년 목표수요량 554.8Twh를 역산하여 추정해보면, 약 63GW로 추산된다. 추정오차 등을 넉넉히 감안하더라도 거의 30GW 이상 되는 엄청난 잉여전기가 남아도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더욱이 작년 말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원전 없이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아마 1000GW 넘게 갖춰야 할지 모른다. 상상이 불가능한 규모다. 잉여전기 규모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혁신적인 전기저장 기술, 수소경제, 양수발전, 정교한 수요관리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규모가 결코 아니다. 아마도 대량의 전기가 그냥 버려질 공산이 크다. 생산해봐야 버려질 수밖에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발전량으로 발전비용을 나누어 계산된 태양광, 풍력의 발전원가가 아무리 하락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 전기도 필요할 때 전기가 진짜 전기다. 필요 없을 때 자기 멋대로 생산되는 전기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단가의 숫자만을 낮출 뿐이다. 이렇게 낮춰진 가짜 발전단가를 내세우며 태양광, 풍력의 경제성을 추켜세우는 혹세무민을 경계한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슈&인사이트]

[이슈&인사이트] '게임스탑' 사태와 젊은 세대의 좌절

최근 경제 분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뉴스는 단연 미국의 게임스톱(GME) 주식 폭등락 사태이다. 이는 ‘공매도의 명가’로 알려진 미국의 시트론(Citron) 리서치를 포함한 여러 헤지펀드가 온라인 게임 활성화로 이제는 해가 저물어가는 미국의 유명 게임기기 체인점인 GME의 주식을 대규모로 공매도했다가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공세에 몰려 수조 원의 손실을 본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시트론은 미국 월가에서 유행하는 ‘공매도 리서치’ 기법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온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다. 이는 공매도 대상 기업의 비리나 회계 부정, 거짓 등을 조사하고 발표한 후 대상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켜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한때 스타벅스를 능가할 것이라던 중국의 ‘루이싱 커피’의 막대한 부정을 포착하여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멀쩡한 기업을 도산시키는 만행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공매도 보고서의 진짜 목적은 투자자를 공포에 질리게 하여 투매를 유발하고 주가를 급락 시켜 공매도 기관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특히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을 노골적으로 우롱하는 방법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오만한 헤지펀드가 GME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보다 더 많은 140%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행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은 기관이 소위 ‘유령주식’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오히려 GME 주가를 끌어 올림으로써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다. 헤지펀드 등 월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2008년 모기지 서브프라임 사태는 월가와 리먼 브러더스 같은 금융권의 무분별한 담보대출 파생상품 판매 등 탐욕스러운 행위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풀어 월가와 은행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미국 전통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수많은 미국 서민들이 직장과 재산을 잃고 파산했으며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반면 구제 금융을 받은 월가와 금융계는 자숙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보너스를 살포하면서 생존을 자축했고 파티를 벌였다. 많은 사람을 비극으로 몰았던 금융 기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기막힌 상황을 목격한 미국인들은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운동을 전개하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에 헤지펀드와 결전을 벌인 많은 개미는 2008년 사태 이후 월가 등 부도덕한 미국 금융계에 적개심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다. ‘월가 점령’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은 이제 소셜미디어(SNS)와 집단 지성으로 무장하고 월가와 헤지펀드에 복수했다.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기반인 공정과 정당한 경쟁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과 기만 등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월가 기관과 금융계의 막가파식 행동을 응징한 것이다. 또한 이런 부조리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결이 아니라 계층 간의 싸움이다. 지금 한국의 2030은 잃어버린 세대다. 줄어드는 일자리, 폭등하는 집값과 물가, 현실에 대한 좌절과 냉소가 이들의 미래를 갈아먹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관제 금융을 실시하고 재벌 등 기업을 철권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공정과 공평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정부의 독선과 자해적인 정책 집행이 문제의 근원이다. 타락한 자본주의가 국민을 약탈한다는 오해와 달리 정부가 앞장서 국민이 편하게 살 기회를 뺏는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정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할지 궁금하다.이상호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문가 시각]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전문가 시각]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얼마 전 친한 스타트업 대표에게 창업자 및 투자자에게 각각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면 어떨까 질문했다. 그 검사는 업무 스타일을 분석하여 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불협화음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던가, 사업전망의 여부 및 투자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기획자를 선별하는 것, 그리고 협업 시에 어떤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줄 수 있는 검사를 말한 것이다. 그는 검사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미로움을 내비쳤다. 그러더니 불쑥 그건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투자를 받거나 손발을 맞추려면 술 마시고 호형호제(呼兄呼弟)하면서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 같다고 했다. 술을 마시면서 호형호제를 해야 역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엔 이전에 행해져오던 사회생활은 없는 것이고, 유용할 것 같은 서비스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인 셈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과 성취를 하는 것을 같은 저울에 두는 것일까? 게다가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할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일까일반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적절한 자기애가 있어서 내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줄 알고 일하거나 쉬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자신만의 구분이 있다. 즉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삶에 활기를 느끼는 순간들을 잡을 줄 알고, 능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물론 좌절에 직면해도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도전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렇다면 ‘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특징들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이런 ‘되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어울리려 하는 걸까?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지만, 참으로 이상한 것은 뭐든 아니라며 정말로 안 맞다는 사람들마저도 서로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짚신도 짝이 있다’는 속담에 심오한 의미부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하긴 영어식 표현이 ‘There is plenty of fish in the sea’라고 하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서로 다른 빛깔을 뽐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며 그 와중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고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르니 꼭 맞는 짚신의 짝을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지하철역마다 보이는 ‘결혼 매칭서비스’를 광고 하는 것처럼 투자자와 창업자를 매칭 해드립니다. 성공을 향한 열쇠 ‘투자창업 매칭서비스’, "당신만을 위한 OOO으로 들어오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갑자기 약장수가 된 듯하기도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어떤 맥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인간은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 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때로 ‘잘 맞는다’ 표현 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시각 및 과정에 동일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 너무 잘 맞아서 서로를 끊임없이 밀어내기도 한다. 마치 같은 전류가 흐르는 극이 밀어내기 시합을 하는 것과도 같다.어떤 사람들의 조합을 훌륭하다고 해야 할까? 팀 빌딩(team building)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합의 구성이 필요할까? 여기엔 무엇보다도 환경변수가 필요하다. 환경에 따라 비슷한 조합의 성공이 유리한지, 상이한 조합의 성공이 유리한지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하지만 그 와중에 서로 다르다는 것의 이해도 필요하다. 마치 지금 내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취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제 해당 요인을 나누고 환경 변수를 함수로 놓고 투자자와 창업자의 성격변인을 넣거나 팀 빌딩에 필요한 선수들의 개별적 특성을 넣으면 드디어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둥.""당신만을 위한 OOO으로 들어오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약을 팔겠습니다."정혜인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EE칼럼]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걸음, 지역과 시민참여

[EE칼럼]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걸음, 지역과 시민참여

많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싶거나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인터넷을 검색하며 정보를 찾는다. 만일 500만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집의 단열성능을 높일까?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설비를 할까? 온수와 난방을 공급할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까? 아니면 재생에너지 회사에 투자할까? 같은 에너지문제라도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인프라,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장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좋고 에너지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요즘은 포털사이트에서도 동네 새 소식을 알려주고, 동네 시장을 홍보한다. 지역경제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복잡해진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현장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일자리와 경제활동으로 연결하겠다고 녹색성장 비전을,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보다 30% 줄어든 5억4300만톤이어야 한다. 하지만 녹색성장 비전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못했다.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약 6억8600만톤에 달했다. 2018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6억440만톤을 8160만톤(13%) 초과했다.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달성하려면 2년 만에 1억4300만톤을 감축해야 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의 선언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달성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석탄과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화석연료는 전기와 교통, 냉난방, 산업부문에서 에너지로 소비되면서 사회를 지탱해왔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도록 건물과 교통 등의 도시구조와 산업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많은 예산과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고, 제도로 규제와 진흥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로만 가능하다.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산업구조가 공고한 기존의 에너지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이를 이겨내려면 기존 에너지체계의 이해관계자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중립 이해관계자가 필요하다.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생산으로 기회를 얻게 될 수많은 혁신기업과 에너지전환에 동의하는 정치인, 에너지전환을 주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잃게 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며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에 미칠 영향을 감수할 시민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재생에너지선진국인 유럽은 지역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이는 국가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펼치는데 뒷받침이 됐다. 우리나라도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지자체마다 에너지조례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협동조합은 시민들을 교육했고,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제안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출마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에너지전환 공약을 제안하고, 이행을 약속받았다. 이를 계기로 구성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이제 경남과 광주, 경기, 대전, 인천, 충남, 충북, 대구, 전북, 서울 등 11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집행될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할 지역시민사회의 에너지전환활동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국회는 탄소중립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고, 정부는 곧 탄소중립을 이행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시민의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KakaoTalk_20210217_121930065_09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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