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021년의 국민의힘이 그러했다.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 대표로 이준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연소 당 대표를 탄생시켰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 상황이 이랬으니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절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절박감이 최연소 당 대표 선출로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박함이 이변을 만들고, 이변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국민의힘은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절박함을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절박함이 있어야 이변을 일으킬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는 법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략적 사고는 민주당에서 포착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발 빠르게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추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선출을 후보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서울시장 후보로는 실무형 인사를,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이념 지향형 인사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서울과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서울은 부산과 함께 가장 많은 스윙 보터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스윙 보터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도층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지나치게 경도된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놓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서울시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서울이 어느 정도로 중도 성향을 선호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념 지향형 후보보다 실용주의적 실무형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더구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측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무형 후보를 내세워야 승산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패배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현직 시장의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 서울시장을 탈환하려는 측은 서울 시민들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후보로 내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는 최근 들어 일종의 '민주당 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민주당 노선을 강하게 대변하는 인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세간에서는 서울은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 경기도는 '청픽(정청래 대표가 선택한 인사)'이라고 주장하는데, 호사가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를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번 지방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도외시한 공천을 한다면, 아무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더라도 여권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천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절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민주당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정작 절박해야 할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보다도 국민의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신율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요구안에 따르면 계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반도체 부문 노동자 1인당 최대 6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노동의 가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기업이 거둔 이윤을 노동자가 나누는 것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번 요구안은 과했다. 과해도 너무 과했다. 물론 협상수단으로 들고 나왔겠지만 국민과 사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 건강한 노조가 되는 데엔 분명한 전략적 실수다.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언론은 지적한다. 특히 주주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의 몇 배" 운운하며 과도함을 지적하는 관점이 많다. 또한 R&D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가능한 비판이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다. 삼성전자가 거둔 천문학적 이윤이 오로지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만의 전유물인가? 경제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지불한 비용은 막대하다. 일례로 1990년대 초, 기술적 불확실성이 컸던 CDMA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때 우리 국민은 기꺼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주었다. 정부의 대규모 R&D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우수 인재의 결집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성이 존재한다. 삼성의 이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기여가 녹아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닦인 도로를 이용해 물류가 이뤄지고, 공적 교육 시스템이 길러낸 인재를 활용하며, 국가가 보증한 법적·경제적 안정성 속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한다. 기업의 성공은 사회의 공통부 위에서 피어난 꽃이다. 그 공통부를 똑같이 활용해 다른 탁월한 결과를 낸 것은 삼성의 역량이지만 삼성이 그런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빚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의 초과 이윤 중 일부는 이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한 사회 공동체의 몫, 즉 사회의 지분으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고?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기업들은 그동안 사회공헌 기금(Social Fund)이라는 이름으로 이윤 혹은 이익의 일부를 환원했다. 기금은 대개 기업의 선의에 기반한 시혜의 성격이 짙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당(Social Dividend)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말해 사회적 배당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업 성장을 가능케 한 공통 자산의 '공동 주주'라는 권리에 기반한다. 노사가 또 주주가 이익의 분배를 놓고 갈등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신,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당으로 설정하여 시민에게 직접 혹은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결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2022년 지분 100%를 환경 재단과 신탁에 기부하며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라고 선언했다. 지분 변동과 별개로 창립 이래 매년 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1%를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 '1% for the Planet'을 실천하고 있다. 스위스의 유통 기업 미그로 또한 정관을 통해 매출액의 1%를 문화 및 사회 사업에 투입하는 '미그로 문화 퍼센트'를 실천한다. 국민기업 삼성은, 주주와 노동자 외에 사회라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 시혜가 아니라 의무로 인식해야 하며 주주와 노동자 또한 사회적 배당을 인정해야 한다. 삼성이 사회적 배당을 가장 먼저 실천한 초일류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강력히 요구한다. bienns@ekn.co.kr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제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행사를 열었는가, 얼마나 큰 매출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얼마나 오래 남는 성장으로 이어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행사 기간 매출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고객이 다시 찾고, 판매채널이 남고, 사업자가 스스로 운영역량을 갖추고, 다음 성장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은 구조가 된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도 '한 번 팔아주는 정책'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존재 이유는 더 커진다. 한유원은 이미 백화점, 홈쇼핑, 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공공구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드문 실행기관이다. 동행축제 같은 대규모 소비행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동원력도 갖고 있다. 문제는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강한 실행력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다. 이제 한유원은 판촉을 잘하는 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성장을 설계하는 기관으로 올라서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사업의 양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지원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판로지원이 행사, 입점, 판매기회 제공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지원 이후의 성장경로까지 설계해야 한다. 한 번의 라이브커머스 출연이 재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기획전 참여가 상시 입점으로 이어졌는지, 초기 노출이 브랜드 인지도와 객단가 상승으로 연결됐는지,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에는 스스로 광고를 집행하고 데이터를 읽으며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성과의 단위가 '지원 건수'가 아니라 '성장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한유원은 소상공인 판로정책의 운영기관이 아니라 성장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을 단순히 행사에 참여시키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선별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연결하고, 판매 이후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 단계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라이브커머스가 맞고, 누구에게는 홈쇼핑이 맞고, 누구에게는 공공구매나 해외채널이 더 적합하다.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자를 어떤 성장트랙에 태울 것인지 설계하는 일이다. 한유원이 해야 할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한유원의 위상도 달라진다. 지금의 한유원이 '채널을 연결해주는 기관'이라면, 앞으로의 한유원은 '성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원기업을 모집하고 행사에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사업자가 어느 단계에서 성장 정체를 겪는지, 어떤 지원이 실제 매출 상승과 반복구매, 브랜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채널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데이터와 전략이 결합되는 순간, 한유원은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시장을 읽고 성장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소상공인에게도 결정적이다.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도 “한 번 해봤다"는 경험만 남긴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진짜 필요한 것은 참여 경험이 아니라 성장 경로다. 어떤 상품은 지역 상권에서 검증된 뒤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하고, 어떤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반응을 확인한 뒤 홈쇼핑이나 오프라인 기획전으로 확장해야 한다. 어떤 업체는 공공조달과 상생몰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소상공인 정책은 비로소 예산집행을 넘어 산업정책이 된다. 결국 한유원의 미래는 행사 규모가 아니라 구조의 깊이에서 갈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벤트가 아니다. 더 정교한 성장설계다. 한유원이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넘어 성장경로를 설계하고, 채널별 진입과 확장을 데이터로 관리하며, 반복구매와 상시매출, 브랜드 자산까지 남기는 기관으로 도약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의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한유원은 더 이상 판촉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성장의 플랫폼이 된다. bienns@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중앙아시아의 현대 지정학적 구조는 단순한 강대국 경쟁의 장에 머물지 않고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전통적 안보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다양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진출은 군사력이나 부채 기반 개발이 아니라 '소프트 거버넌스'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신북방정책'과 'K-실크로드 전략' 등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도시 및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단순한 하드웨어 제공자가 아니라, 모델을 제안하며 새로운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기존의 자원외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플러스(Technology-Plus)' 프레임워크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자원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는 미래 지향적 전략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 약 2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ODA 예산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준정부 기관은 정부 정책과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 간 협력(G2G)으로 스마트시티 설계 단계부터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형 기술 표준을 대상국에 심는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한국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알마티 인근의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약 8만 8천 헥타르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중앙회랑(Middle Corridor)'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과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자흐스탄이 내륙국에서 '연결국(land-linked state)'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2026년 고위급 물류 통합 논의로 더욱 깊어졌고, 스마트시티는 유라시아 공급망의 핵심 노드로 발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은 물류 중심의 카자흐스탄과 달리 인간 중심적 도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 타슈켄트(New Tashkent)'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포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며, 한국은 의료 스마트시티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도입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약 5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스마트시티 투자와 현대로템의 고속철 사업은 산업과 기술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사례이다. 녹색 수소와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은 탈탄소 도시 전환을 촉진하며, 이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더욱 특화된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르카닥 스마트시티는 국제 전시회 수상을 통해 한국 기술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폐쇄적인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통해서 농촌과 산악 지역에 적합한 기술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 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한국 기술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를 향한 한국의 이러한 전략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의 경쟁으로, 비교적 저렴한 중국 기술이 이미 해당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미비함도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규제 등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시티는 고립된 기술적 성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관련 법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9월에는 서울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모여 협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실크로드' 협력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가을은 한국이 새로운 모습의 중앙아시아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기술·제도·가치가 결합한 한국형 모델에 기반한 미래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비록 지정학적 경쟁과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최근 한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협력 기반은 이미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자율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봉철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정부는 한편으로는 막 새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와 막강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고삐가 풀릴까 경계하는 입장 사이에서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이런 고난의 결과물임에도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여전히 보완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내용이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책임 부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자문하다 보니 일단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된 인공지능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작성된 문서를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생성물만 제공하는데 이용자 아닌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혼란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초안이 논의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 거대 기술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해 EU 인공지능 법은 Distributor와 Deployer 개념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는 Deployer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두 이용자에 포함하여 구분이 어렵게 규정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라면서도 인공지능 생성물만을 제공하면 단순 이용자로 본다고 설명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성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사업자라면 당장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인 이용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자 등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도 하나, 법 시행 직후 주무 부처에서 Deployer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만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생성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방법인 기계 판독형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어 가시적 방법이 더 우선할 것이지만, 문서를 생성물로 하는 경우 텍스트에 머리말이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인 C2PA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시스템 외부로 다운로드나 공유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해당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용 단계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표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재 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적절히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밖에 없다. 양희철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1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동지역 군사·정세 불안이 원유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면서, 원유 선박 운항 차질과 일부 산유국의 감산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제유가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있다. 이 같은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빠르게 전이됐다. 올해 3월 들어 국내 주유소 기준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사이 1,700원대 초반에서 2,000원을 눈앞에 두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가계 및 화물·운송업계의 교통비, 물류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가 국내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 유가 10% 상승 시 한국의 수출이 약 0.39%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 무역협회의 보도처럼 우리 경제는 원자재·에너지 수입 의존형 구조이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유가 상승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의 부담을 동시에 겪으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 가계 측면에서는 자가용 운행비, 버스·택시 등 운송 관련 비용이 증가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 또한, 유가 급등은 국내 자본시장에까지 파급된다.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을 들 수 있다. 2008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7월 최고 147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며, 국내 원유 수입 가격과 운송비·물류비가 크게 상승했다. 해당 과정에서 코스피는 1년간 약 40% 이상 하락하는 등 전방위적인 약세를 겪었다. 특히, 2008년 5월 고유가 국면에서는 '고유가의 늪'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증시가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학술연구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운송업 중심의 주가 수익률이 둔화되며 코스피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도 보고된 바 있다. 이로써,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를 자동 조정하는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부의 개별 연장·확대가 아니라, 고유가 구간(예: 배럴당 90·100달러 통과 시)을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이 사전에 조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유가를 에너지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장, 대중교통 요금 안정화 및 서비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기·수소차의 구매보조금 지원과 자동차세 감면을 고유가 기간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철도 요금을 유가 상승 구간에 동결 또는 인하해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석유제품 안정화를 위해서 원유의 공급원 다변화와 비축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미·중남미·아프리카 등 산유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해외 석유개발사업·전략비축유 공동 비축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략비축유의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국제유가 구간에 따라 방출량·시기를 사전에 공개하는 '단계별 비축유 방출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포괄적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고유가 충격의 직접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화물·택배·버스·택시 업계의 유가 연동 보조금,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설비구축을 지원하는 대출 등 분야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1,900원대 수준으로 밀어 올리며 가계 부담과 제조·운송업의 수익성에 커다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동반하는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유류세 인하, 석유 가격 상한제에 그치지 말고,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 도입, 전기·수소차 확충, 원유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비축유 방출 로드맵 구체화, 그리고 화물·택배·버스·택시와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보조·금융 지원 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kn@ekn.co.kr

온라인에 “기름값이 올라서 비닐봉지도 못 만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소 10장들이 한 묶음을 사던 시민들이 1년 치 물량을 한꺼번에 사는 투매가 번지고 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비상이 촉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다. 원유를 증류하면 비점이 높은 순서로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잔사유가 나오는 데, 나프타는 35°C~220°C 사이의 끓는점에서 분리되는 탄소 수 5~9개의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개질하면 휘발유가 되기 때문에 조 휘발유라고도 한다. 요소 비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밀도에 따라 경질 나프타와 중질 나프타로 나눈다. 경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하로, 탄소 수 5 ~ 6의 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중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상으로, 탄소 수 7 ~ 9의 주로 방향족 제품(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나 고옥탄가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나프타는 NCC(나프타 분해 설비) 에서 분해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분'이 만들어진다. 이들 기초 유분을 중합, 가공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의 원료,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25년 한국의 나프타 수급을 보면 전체 소비량은 6천만 톤으로 국내에서 3,300만 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2,700만 톤을 수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량의 약 12%인 390만 톤을 수출한다.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는 경질은 부족하고 중질은 남기 때문에 중질 나프타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에 수출한다. 수입 나프타의 54%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최근 나프타 수입가가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는 83%에 달한다. 한국의 민관 합동 나프타 비축량은 30일~45일분에 불과하기에 현 상태가 1개월 이상 진행되면 비상사태가 예견된다. 정부는 급기야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긴급 도입되었다. 나프타 품귀로 여천과 대산의 NCC 가동률이 급감했고, 생활용품의 품귀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히 석유 제품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의 시발점이다. 종량제 봉투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불러올 '도미노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나프타 비축량은 공장을 비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유통망의 심리적 공황이 품절 사태를 만든다. 수출 금지와 비축유 반출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비축량이 많아도 전국적인 사재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통 재고는 없다.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보다,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믿고 아나바다(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 쓰기) 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 과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나프타 수요를 억제하는 선진국의 순환 경제 고도화 전략이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5% 미만이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정착시킨 독일의 50%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은 페트병의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는 판트(phand)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용률 98%를 달성했다. 나프타 물량 확보 등 단기적인 대안을 넘어서,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인 나프타 중심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프타 없이 미생물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플라스틱'의 대안도 있다. LPG 화학을 포함한 나프타 경제의 국가적 총량 집결이 필요하다. 윤덕균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창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창업주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 재산만 700억 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면 납부할 상속세는 332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에 달하지만, 가업상속공제 600억 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상속세는 41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생전에는 가업승계 자녀에게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다. 주식 증여재산 가액이 70억 원이면 일반적인 증여 세액은 29억 원이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세 6억 원만 내고 상속인끼리 생전에 다툼 없이 주식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이 해당한다. 그중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인 대형 베이커리를 차려 놓고, 실제로는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 기준 허점을 노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국세청은 3월부터 전수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는 소위 '꼼수 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제과점'인가 '커피 전문점'인가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음식점업에 속하는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많은 자산가가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커피 판매가 주력임에도 사업자등록만 제과점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과 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거나,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의 마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액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매출액 비중에서 음료가 월등히 높다면 이는 제과점이 아닌 카페로 간주해 공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제조 공정과 매출 구성을 자세히 따져 '주된 사업'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검증 포인트는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다. 교외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데, 이 부지 내에 사업주 일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퇴한 70~80대 고령의 부모를 바지 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앉히고,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는지를 현장 검증한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는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①업종의 실질(제조 여부) ②자산의 업무 연관성 ③경영의 진정성이라는 3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제 '형식'만 갖춘 절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실질'을 갖춘 진정한 가업승계만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ekn@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란은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하여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의 석유 및 가스 시설, 심지어 식수원인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하였다.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우선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를 상회하며, 그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비중이 65%에 달한다. 원유 수송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으며 심지어 15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카타르는 가스관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LNG 공급을 정상화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전망이며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에서 14%의 LNG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현물 구매 부담 커질 전망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 유류세 인하는 결국 정부의 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전기, 가스 요금 동결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원유나 가스 외에도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헬륨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카타르산 헬륨 수입 비중은 65% 정도인데, 장기간 수입이 어려워지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삼성전자가 헬륨 재사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 요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거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여 운송용 차량이 타격을 입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농업용 요소 비료 생산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중동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유와 관련된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의 대외 수출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어야 할 수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급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그 동안 증시 상승의 한 동력이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서 환율 불안정은 더 심화할 수 있다. 결국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타파하기 위해 동맹국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한편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인도에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고 심지어 이란산 원유 제재를 30일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가 이란과 협상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과 대안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호르무즈 항해를 위해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이란의 적으로 간주되어 통항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여타 걸프국과 이란의 원유를 가져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이란과 협상을 통해 일본 선박의 통과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느슨해진 시점에 러시아와 원유 수입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나쁜 사람이 있듯이 나쁜 국가 지도자도 있다. 국제적으로 나쁜 국가 지도자는 무력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를 깨뜨리고 자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사람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나쁜 지도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권좌에서 밀리면 정치생명이 끝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급습 이래 장기적인 전쟁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나아가 네타냐후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 이란의 암살 시도에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이란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로비에 의한 것"이라 폭로하고 전격 사퇴했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피살됐지만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제시했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호전적인 혁명수비대가 권력의 중심축을 장악하고 만만치 않은 반격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피해가 커지고 전쟁 장기화에 초조해진 트럼프는 조속히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란은 사과와 배상금 지불,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 트럼프는 발전소를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병력을 증파하여 이란 원유 수출 전진기지인 하르그섬 등에 대해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한편으로 발전소 공격 시한을 5일에서 또다시 10일간 연장하였다. 그런데, 하르그섬은 페르시아만 깊숙이 위치해 있어 미군 함정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진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설령 점령한다 해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물론 대공포 공격도 쉽게 받게 되어 미군이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원유 가격이 치솟아 에너지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동맹국들은 군사 지원에 선을 그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군사 자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지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힌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 통과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하여 '테헤란 톨게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도 통제하고 돈도 버는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된다. 이에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거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란은 “비적대적(nonhostile) 선박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일본은 이란과 접촉하여 원유 선박 운항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데, 어쩔 수 없이 이란의 갈라치기에 순응하는 모양새다. 물론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26척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묶어 있는 우리나라도 시급히 방법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은 비적대국가에 들어간다"고 하였지만,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자본이 투자된 페르시아만 유전 및 에너지 시설을 이용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격을 당한 이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네타냐후의 술책에 말려들어 트럼프가 벌집을 들쑤신 결과는 심각하다. 이제 후티 반군도 가세하여 벌떼들의 반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미군이 떠나면 다시 중동에 와서 이란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에너지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주도권이 완전히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동 패권도 이란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나쁜 지도자가 만든 업보다.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