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7일(월)
"기후변화로 오존농도 점점 짙어져…주의보 발령일도 16년새 3.5배"

"기후변화로 오존농도 점점 짙어져…주의보 발령일도 16년새 3.5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후변화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짙어지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일도 16년간 3.5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와 오존을 주제로 한 현안 보고서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그간 나온 국내외 논문·통계자료·기사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오존 농도는 1989년 0.011ppm에서 2020년 0.03ppm으로 올랐다.오존주의보(1시간 평균 농도 0.12ppm 이상) 발령일은 지난 2005년 19일에서 2021년 67일로 3.5배로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첫 오존주의보가 주로 5월에 발령됐지만 2020년과 2021년엔 4월 25일과 20일이 첫 발령일이었다. 올해는 그보다 빠른 4월 18일(전남 여수시)이었다.서울 등은 여름철 오존 농도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과학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RCP 8.5’(현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50년대 서울과 인천 오존 농도는 2000년대(0.0352ppm·0.0345ppm)보다 0.0059ppm과 0.0023ppm 높아진다.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는 오존은 고농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claudia@ekn.kr서울 시내 오존주의보 알림.

서울 등 전국 사상 첫 ‘6월 열대야’…가장 높은 일최저기온도 경신

서울 등 전국 사상 첫 ‘6월 열대야’…가장 높은 일최저기온도 경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역대 가장 높은 ‘6월 일최저기온’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월의 열대야’까지 나타났다. 당분간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까지 서울 일최저기온은 오전 4시 54분에 기록된 25.4도다. 서울 6월 일최저기온이 사상 처음 25도를 넘었으며 25년 만에 신기록이 수립된 전날(24.8도)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일최저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지난 밤은 서울의 올해 첫 열대야이자 사상 첫 6월 열대야도 기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깨지고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대전도 오전 5시 46분 일최저기온이 25.3도로 전날에 이어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났다. 같은 날 경기도 수원도 오전 3시 54분 일최저기온이 25.1도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기록이 바뀌고 올해 첫 열대야를 겪었다. 강릉은 일최저기온이 오전 8시 기준 28.8도로 30도에 육박했다.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를 11년(종전 2011년 6월 22일 26.5도)만에 갈아치웠다. 전날 117년 11개월간 유지된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바뀐 인천도 이날 일최저기온이 오전 3시 54분 24.5도에 머물며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밖에도 △원주 25.7도 △속초 25.4도 △보령 26.1도 △부여 25.4도 등도 새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27일 세워졌다. 다만 △광주 25.8도 △포항 27.5도 △제주 27.8도 등에서는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바뀌지 않았지만 열대야가 나타났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데 더해 하늘이 흐려 복사냉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지난 밤 더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고 동해안과 제주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난다고 예상했다. 28일에는 충청과 남부내륙도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claudia@ekn.krclip20220627111505 열대야를 피해 서울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동시다발 폭염 덮친 지구촌…미·중·유럽에 인도까지 활활

동시다발 폭염 덮친 지구촌…미·중·유럽에 인도까지 활활

지구촌 곳곳이 한꺼번에 찾아온 때아닌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지난 주말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일부 지역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기면서 7~8월에나 느낄법한 더위에 시달렸다.화씨 100도(섭씨 37.78도)에 육박하며 무더위 기록을 갈아치우는 미국에서는 22일 16개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지구 반대편 중국에서는 이번 주 북부와 중부 지역이 최고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주민에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졌다.반면 남부 지역은 이달 들어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주민 수십만명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인도는 3월 최고 기온 섭씨 33.1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더운 3월을 맞았다.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지구 곳곳에서 폭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과학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상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올해 1월 미국 기상학회(AMS)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9월 북반구에서 최소 한 번의 대규모 폭염이 일어난 평균 일수는 1980년대~2010년대 사이 73일에서 152일로 2배가량 늘었다.그러나 두 번 이상 발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평균 일수는 같은 기간 20일에서 143일로 7배 넘게 뛰었다. 사실상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한 것이다.특히 동시다발적으로 폭염이 더 자주 덮친 지역은 북미 동부 지역과 유럽, 아시아 중부·동부 지역으로 관찰됐다.기후과학자 앤드루 데슬러는 최근 온난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과학자들이 어떤 걸 폭염으로 정의할지, 어떤 걸 더운 날씨의 ‘뉴노멀’(새 기준)로 정의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데슬러는 "만약 폭염의 임계점을 온도계가 수일 연달아 화씨 100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한꺼번에 폭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전혀 예상 못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상 점점 더 많은 지역이 이러한 온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구온난화가 충분한 수준에 다다르면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모든 지역이 (화씨) 100도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여파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폭염이 한 국가에서 일어나면 질병이나 죽음, 산불, 흉작 등으로 이어지고, 지구 곳곳을 동시에 덮치면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불가피해 식량 위기로 번질 수 있다.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식량난이 이미 현재진행형이다.일각에서는 폭염 원인으로 대류권 상부나 성층권 하부의 강한 공기의 흐름인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는 배경을 꼽는다.온난화 영향으로 북극권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위도와의 온도차가 작아졌고 이에 지구의 대기가 제대로 섞이지 않아 이상 기후를 촉발한다는 것이다.컬럼비아대 기후연구원 카이 콘후버는 이같이 위아래 지역의 온도 차이가 작아지고 기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콘후버는 "폭염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자연과 사회 체계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극단적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더위를 식히는 인도 시민들(사진=AP/연합)

"고속도로·철도 방음벽 태양광 설치시 서울 주택용 전력 절반 가까이 충당"

"고속도로·철도 방음벽 태양광 설치시 서울 주택용 전력 절반 가까이 충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일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서울 주택용 전력 사용량 절반 가까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녹색연합은 23일 ‘도로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 보고서를 발표하며 "고속도로나 철도 방음벽이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서울 주택용 전력 사용량 45%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녹색연합은 남해고속도로와 경부(서울~대전)·호남(대전~목포)선 철도 방음벽·중앙분리대·성토비탈면(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한 뒤 전국 고속도로·철도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했다.설비별로는 방음벽과 중앙분리대의 경우 1㎞당 258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봤다. 비탈면은 길이에 10m를 곱해 면적을 산출하고 1만㎡당 1MW를 할당했다.남해고속도로엔 최대 274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3억3980만9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계산됐다. 경부·호남선 철도엔 474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연간 5억8808만4000kWh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추산됐다.녹색연합은 연장을 고려하면 전국 고속도로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남해고속도로의 10배 이상, 철도에는 경부·호남선의 5배 이상 설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이를 토대로 전국 고속도로·철도 방음벽·중앙분리대·성토비탈면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은 5110MW로 연간 6341gWh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서울 주택용 전력 사용량(1만3982gWh)의 45% 수준이다.녹색연합은 국토교통부 등이 고속도로·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을 촉진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또 "산지와 농지 중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야기되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낮은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철도 유휴부지 같은 이미 훼손된 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claudia@ekn.kr제3경인고속도로 월곶분기점 유휴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녹색연합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 "국민 생활 파수꾼 역할 충실히 할 것"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 "국민 생활 파수꾼 역할 충실히 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은 23일 "국민 생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들에게 가족 다음으로 신뢰받는 기상청을 만들어 가도록 기상청호의 방향잡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 신임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5대 기상청장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다짐했다.유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로부터 시작하는 기상청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기상청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업무에 과감히 대응하는 기상청으로 거듭나기를 강조했다.유 청장은 "우리의 업무 수행 내용과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로부터 시작하는 기상청이 되고자 한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의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해 세계 선도기상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접목, 신재생에너지,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업무에 과감히 대응하겠다"며 "제도적인 정비 즉 법령을 충실하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지난 수십년 동안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기상기술의 변방에서 기상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기상청의 선배 기상인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또 "기상청의 전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분야와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claudia@ekn.kr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기상청

한국광해광업공단, 보령댐 상류 폐탄광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설치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 보령댐 상류 폐탄광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설치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 22일 보령호 상류 태화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은 충남 보령시 소재 한국수자원공사의 보령다목적댐 상류에 위치한 태화탄광의 갱내수를 정화하고자 2년동안 약 64억원을 투입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탄광의 오염수를 정화해 보령호로 방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깨끗한 식수원을 원하는 충북권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양기관이 노력하겠다"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내년에 보령호 상류에 위치한 태화 탄광 갱내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claudia@ekn.krclip20220622144141 한국광해광업공단

尹정부 첫 기상청장에 내부출신 유희동…기후·예보·관측 아우른

尹정부 첫 기상청장에 내부출신 유희동…기후·예보·관측 아우른 '날씨전문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기상청장에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이 내부 승진 임명됐다.기상청 내부 인사가 기관장에 발탁된 것은 문재인정부 초대 기상청장이었던 남재철 전 청장 발탁 이후 5년 만이다.유희동 신임 청장은 기상학과를 졸업하고 30여년간 기상청에서 일한 대표적인 ‘날씨전문가’로 꼽힌다.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출신으로 미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 박사 학위를 땄다.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기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엔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0년 기상연구사로 기상청에 들어와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관측기반국장, 예보국장, 부산지방기상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지낸 뒤 지난해 1월 기상청 차장에 올랐다.기상청 핵심 업무인 예보와 기상관측은 물론 행정업무까지 맡아본 ‘정통파 기상인’으로 꼽힌다.독자적 수치예보모델 필요성을 주창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개발을 끌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0년 KIM이 개발되면서 한국은 자체 전 지구 수치예보모델을 가진 9개국에 들었다. ▲ 서울(59) ▲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 기상청 예보상황과장 ▲ 기상청 수치모델개발과장 ▲ 기상청 예보정책과장 ▲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 기상청 관측기반과장 ▲ 기상청 예보국장 ▲ 부산지방기상청장 ▲ 기상청 기획조정관 ▲ 기상청 차장claudia@ekn.kr유희동 신임 기상청장. 기상청

2026년까지 환경설비 활용 바이오가스·물 에너지 생산량 두 배 늘린다

2026년까지 환경설비 활용 바이오가스·물 에너지 생산량 두 배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가 바이오가스와 물 에너지 등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오는 2026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657만t까지 감축한다.고열량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물의 온도차와 낙차 등을 최대한 에너지화해 천연액화가스(LNG) 수입을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두 가지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와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환경부는 지난해 기준 3264GWh 규모인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오는 2026년까지 5764GWh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8762GWh로 확대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시설로 ‘역전’시킨다는 목표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음식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하수처리장,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은 1341곳에 달한다. 여기서 연간 소비하는 전력은 7625GWh다. 이는 연간 생산량의 2배가 넘으며 석탄화력발전소 2기 생산량과 맞먹고 4인 가구 182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정도 양에 그친다.재생에너지 생산도 늘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환경시설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480t씩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감축량이 180만t 늘어나고 2030년에는 657만t 증가한다고 내다봤다.LNG 수입 대체 효과도 오는 2026년에 1812억원, 2030년에 3226억 원로 추정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만큼 LNG 수입을 줄여 경제적 효과도 불러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설비 용량을 현재 1.57GW에서 2026년에는 3GW 이상, 2030년에는 5GW 이상으로 늘린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110곳에서 2026년까지 140곳으로 늘려 생산량을 연간 3억6000만N㎥(노멀입방미터)에서 5억N㎥까지 확대한다.환경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양을 최대 14.4배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기성 폐자원 가운데 5.7%(2019년 기준 연간 375만t)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쓰이고 90% 이상은 퇴비나 사료를 만든다.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환경부는 앞으로 5년간 428억원을 투자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3분의 1을 차지하나 지금은 기술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식품 등을 제조할 때 나오는 잔재)을 에너지화하는 기술을 마련한다.아울러 수상태양광 등 물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설비 용량을 현재 1.52GW에서 2.9GW까지 두 배로 늘린다. 물 환경시설 발전량은 연간 4800GWh로 현재 3104GWh보다 약 1700GWh 늘어난다.오영민 재생에너지전담대응반(TF) 과장은 "미래에는 모든 기반시설과 건물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며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차질없이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바이오 가스 그린수소 생산 공정. 환경부바이오가스·물 에너지 확대 목표. 환경부바이오 가스·물 에너지 확대 주요 내용. 환경부

기상청, 제75차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참가

기상청, 제75차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참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75차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회’에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행이사회 회의에는 아드리안 세계기상기구 의장과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집행이사국 37개국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2027년 세계기상기구 전략계획 수립 준비 △전지구 기후서비스체제 이행 △전지구기본관측망 확장 △기후표준평년값 수집 촉진 △일반규정 개정 및 재정사항 검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집행이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위험기상에 대해 각 회원국의 예측 능력과 조기 경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또 2023년도 이후 회원국별 분담금 기여율 개정도 진행된다. 잠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담률은 기존(2020∼2022년) 2.22%에서 0.32%p 오른 2.54%로 책정됐다. 이는 세계기상기구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9위(기존 대비 2위 상승)에 해당한다. 집행이사회의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에는 제 66차 국제기상기구(IMO)상 수상자인 강인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시상식과 특별강연이 열린다. 강인식 교수는 강연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인적 물적 ·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예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선진국-개도국 격차 해소를 위한 집행이사국의 선도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최근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악화된 기후변화의 현황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피해 저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협력을 통해 집행이사국으로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기후위기 대응 역량개발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기상청 장동언(오른쪽 두번째) 기상청 기획조정관과 기상청 관계자들이 제75차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대면회의에 참석했다. 기상청

전경련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 벗어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야"

전경련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 벗어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내 배출권거래제(ETS)가 유동성이 부족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규제에 따라 움직인다. 정부가 부여하는 할당량만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 거래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량이 현저히 낮고 배출권 가격도 불안정하다. 전세계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자발적 시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경제단체에서는 우리나라도 국제 탄소시장 현황에 발 맞출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제언사항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1일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정부가 기업이나 산업체에 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닌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인 기관의 승인을 받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민간주도 시장을 뜻한다. 최근 지난해 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참가국들이 파리협약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 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배출권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으로 전환될 경우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규제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다. 정부가 사전에 기업별·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할당량이 남거나 모자를 경우 배출권을 팔거나 살 수 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 말고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시장에 거래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배출권 가격도 급등락이 커져 시장 가격신호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4.3%로 저조하다. 코스피 매매회전율이 30~50%대임을 감안하면 낮다. 장외거래 비중이 56.1%로 크다. 전경련은 "그동안 국제탄소시장이 청정개발체제(CDM)과 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 인식과 함께 CDM이 지난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하면서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는 유동성이 부족해 시장기능이 부진하다"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는 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사항으로 △제도 개선 △국내시장 육성 △국제협력 강화 △국외감축 확대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국외 ITMO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허용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내외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기후기금(GCF)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등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며 "탄소집약적인 국내 산업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고려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계획 중 국외감축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외 ITMO와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 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한 ITMO 획득 채널 다각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clip20220621111945 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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