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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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위, 2024행정사무감사 ‘낭중지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은평구-경기도-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을 요청했으며,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산업진흥원의 해외출장 성과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고양시 차원에서 특별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대행업체 근로조건 및 회계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다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선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한 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 실효성 부족과 치유체험 교육농장 불법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선 펜스 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과정에서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고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 참여와 의견이 시정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 뜻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최규진 고양시의원, PM 불법주정차 해법 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 공유자전거 2934대, 전동킥보드 4618대 등 7552대가 등록돼 운영 중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에 해당하는데 단속요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려면 단체대화방에 5개 항목에 걸쳐 나열돼 있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거리에서 이동 중간에 5개 항목에 걸쳐 양식을 작성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비현실, 비효율적이니 제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 중구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적극 수거하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업체에 대한 견인비용 청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의원님 지적 및 제안을 적극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kkjoo0912@ekn.kr

국민의힘 소장파 5명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과천시, 3년연속 아이돌봄서비스 평가 ‘우수’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위탁운영 기관인 '과천시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과천시가족센터는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시상식은 5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여가부는 올해 7월 전국 227곳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해 34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과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과천시는 가족센터 소속 160여명 아이돌보미를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가정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12세 이하 인구 대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율이 평균 1.5%인 반면 과천시는 4.1%로 31개 시군구 중 높은 이용율을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에선 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소통하고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는 '돌보미 만남의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돌보미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수상은 과천시가 추진하는 돌봄정책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되며, 신계용 과천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돌봄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돌봄과 보육, 교육정책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과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률은 7월 초 기준 35.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이며, 보육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민-가정 어린이집에 '과천형 비담임 교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경기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나주소방서·동신대, ‘완강기 교육 및 영화 상영회’ 개최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소방서(서장 박연호)와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봉황고등학교 졸업예정인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완강기 교육과 문화 행사를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공무원 20명이 참석해 화재 발생시 탈출에 필수적인 완강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소방관의 안전한 탈출 시연 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연호 서장은 “완강기와 같은 비상 탈출 장비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완강기 교육 이후에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룬 작품 '소방관' 영화가 상영됐으며,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한편 나주소방서는 지역내 7개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완강기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ans7200@ekn.kr

최훈종 하남시의원 “예산심사 방향, 시민혈세 낭비 방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4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하남시민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할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선심성 예산은 지양한 민생 중심 예산이다. 최훈종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철저히 검토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심사를 강조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특히 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에는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최훈종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생활 SOC 기반시설 마련과 같은 간접 지원,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원도심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최훈종 위원장은 “시민혈세는 시 전체를 바라보고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며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건정-공정-평등'을 기조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하남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고흥군 사회단체, 방문판매 근절·상권 보호 위한 캠페인 전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 사회단체는 4일 최근 지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방문판매(일명 '떴다방')로 지역 상권 피해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흥군 번영회(회장 김송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11개 단체 150여 명이 참여해 군청 앞 광장에서 출발해 고흥 터미널과 시장 주차장 구간까지 진행됐다. 이날 번영회는 △지역 상권 보호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와 불필요한 고가 물품 구매 자제 △방문판매 근절 시까지 사회단체 연대 등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고흥지역은 경기 한파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방문판매 성행으로 큰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판매는 무료 공연, 경품, 미끼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 기능 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물품 구매 전에 반드시 자녀나 주위 사람과 상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흥군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가까운 읍·면 사무소, 고흥군 경제산업과, 소비자상담센터,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s7200@ekn.kr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확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농어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하고 박선미 의원이 수정 발의한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장 책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청 및 서류절차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 정책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모든 농어민) △귀농어민(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 하남시 본예산에 '농어민 기회소득' 16억5800만원(도비-시비 1:1 매칭)을 책정했다. 지급방식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선미 의원은 “농업은 민족의 뿌리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미래"라며 “하남 도시화로 농업인이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켜주는 농민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은 보답이 될 것"이라며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대구 서구,  2024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2024 지역복지사업 평가'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최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청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지역복지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구는 올해 신설된 고독사 예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2년 전면 개정 및 2024년 추가 개정을 통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2022년 1인가구지원팀을 설치한 후 2024년에는 전담 인력을 추가 증원하며 고독사 예방 체계를 한층 더 견고히 했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 발굴부터 ICT 기술 활용까지 첨단 복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청년리더','HAPPY 1 서포터즈'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도 조직해 위험군과 지역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들도 높이 평가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구민과 여러 관계 기관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없이 주민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사업 확대 시행, 1인가구 전입자를 위한'새출발 안전 웰컴박스'제공,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민·관이 협력해 서구만의 고독사 예방 모델을 발전시켜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는 서구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jmson220@ekn.kr

포항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차 운행제한 의무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지역으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행제한 지역이라도 저공해 조치 차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적용 대상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운행 제한 지역별로 제외 대상 차량 및 유예 대상 차량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에 방문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계절관리제 선제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안심 공간, 미세먼지 신호등 점검 △대기환경측정소(12개소) 및 환경전광판(6개소)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없도록 환경민원상황실·민간환경감시원·안전신문고 등 24시간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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