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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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서울 아파트값 18주째 상승…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국(0.05%→0.06%)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0.13%→0.15%)은 상승률이 확대됐으며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희망자 다수가 시장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무려 0.56%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46%)와 강남구(0.42%) 또한 각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동구는 0.37% 올랐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재건축·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강동구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서울(0.18%→0.18%)과 전국(0.06%→0.06%)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0.14%→0.15%)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0.22%)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25%)와 종로구(0.21%)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용산구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2% 오르며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 안성시(-0.24%)는 공급물량 영향으로 공도읍 및 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41%)는 창곡동·신흥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31%)는 철산·소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4%)는 화서·우만동 위주로, 화성시(0.23%)는 오산동 및 남양읍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산재 사망 최다’…건설업 수십년 고질병을 고쳐라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특히 모든 업종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층의 기피 산업이 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실 시공이 빈발하는 등 산업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선 안전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라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적용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2024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산업재해 사망자(522명) 중 26.25%(137명)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통계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850.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건설업은 43.8%(356명)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현장 내 내국인 감소, 미숙련 외국인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건설업 외국인 비중은 작년 동기(15.4%) 대비 0.8%포인트(p) 증가한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15.44%(55명)을 차지하면서 전년(11.69%) 대비 3.75% 증가했다.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삼성 OHSMS'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 OHSMS은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 방침·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표준·관련 프로세스 이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와 지속적인 프로세스·작업환경 개선 등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안전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안전 환경사고 제로' 추진을 목표로 안전보건 제도 이행력 강화, 안전보건 기반 시스템 강화, 안전보건 DNA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국회가 마련한 산재 감소 대책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처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산재 사고가 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이 법에 따라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규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 및 품질 평가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매우 우수하면 공사실적금액에 2%를 가점한다. 미흡·매우 미흡의 경우 각각 2%, 4%를 감점하며 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금액의 10%를 깎는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 산업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한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처법 적용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고 경험치가 누적돼야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각자의 안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천천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현장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공사비에 추가 반영 하더라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한국씨티은행·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첫 출발을 지원하는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 24일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소형가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고 주거·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총 80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된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을 선정해 사업을 연결해주고,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운영을 위해 2년간 6억원의 재정적 후원과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LH는 기존에 제공해 왔던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은 물론 보다 세밀한 생활안정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LH 입사 가산점 부여 등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아이 1인당 1억’ 출산 장려금, 중소건설사는 ‘그림의 떡’

“부영그룹이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보더니 아내가 거기로 이직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 지금 있는 회사는 지원금은커녕 아직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했다." 최근 만난 한 중견 건설사 30대 직원의 한탄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건설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지자체들이 좀더 통 큰 대책을 내놔야 '사회적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전면 개편해 발표했다.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했다. 그동안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 등 제도가 있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여러 지원책을 신설했다. 우선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또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반그룹도 최근 결혼하는 직원에게 축하금 100만원, 셋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복리 후생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지원이 가장 눈에 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500만원, 둘째 1000만원 등으로 책정해 기존 50만원에서 파격적으로 늘렸다. 셋째까지 낳으면 누적 지급액이 3500만원이다. 난임부부에 최대 39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도 출산을 고려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6월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등을 포함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제도 확대를 발표하여 화제가 됐었다. 해당 대책에는 △결혼하는 직원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 지원대출 △출산 시 법정휴가 외 특별 유급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간 급여 보전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최대 2년 간 육아휴직 근속 인정 및 승진 가능 △셋째 출산 시 조건 없이 승진 △넷째 출산 시 1년 간 육아도우미 지원 등 결혼과 다자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지원책이 담겼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다둥이 2억원, 연년생 2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도 부영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을 비롯해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적인 건설업계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나서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중소 건설사들은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 쉽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자재업계, 사회공헌 활동 ‘활발’…ESG경영 실천

건설자재업계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지난 24일 아동복지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 '홈씨씨교실'의 6호점과 7호점을 수원시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홈씨씨교실은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KCC글라스의 대표적인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 인테리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낡은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KCC글라스는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5곳에 홈씨씨교실을 개소한 바 있다. 홈씨씨교실 6호점과 7호점은 각각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무지개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지역아동센터'에 문을 열었다. 해당 시설들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들로 그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와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번 홈씨씨교실 사업을 통해 홈씨씨 인테리어의 고단열 창호, 친환경 바닥재, 고효율 LED 조명 등이 설치되면서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양질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KCC글라스는 이번 개소와 더불어 해당 시설 이용 아동들을 올해 개장한 '홈씨씨 인테리어 수원점'으로 초청해 KCC글라스 임직원과 함께 건축 및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교육 활동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건설자재 재활용 전문기업 에스피네이처는 지난 17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우수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포항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에스피네이처는 장학기금 전달을 통해 포항의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며 값진 의미를 더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에스피네이처 임직원들의 성의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영재 에스피네이처 대표는 “인재 양성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우리 임직원들의 정성이 포항의 미래 세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이하 삼화페인트)은 최근 서울 종로구와 함께 '기업연계 융합형 창의교육'을 진행했다. '기업연계 융합형 창의교육'은 종로구와 기업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와 양질의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화페인트는 2023년 처음 진행한 창의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도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삼화페인트는 종로구 소재 3개 중학교 2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건축, 제품, 인테리어 등 실제 산업 현장의 색채 계획 사례와 색채 전문가의 경험을 공유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창의교육에서 색의 이론과 이해를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색이 가진 의미, 상징 및 효과 등을 설명했고, 중학생들이 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의 톤 변화와 색채의 감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삼화페인트는 색약자, 고령자, 반려견 등이 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와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소개했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진로고민이 많은 중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산업군을 소개하고 각 산업군에 맞는 컬러 활용도와 색채를 설계하는 방법을 전달했다"며 “미래 세대가 색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5월 주택 인허가 24% 감소…행정 절차 개선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사전청약 취소 사태…실수요자 신규 분양으로 선회

분양 시장에서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된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예정된 청약 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민간분양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이며 공공분양 단지 가운데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00여 가구에 달한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된 남양주왕숙2 A1블록(762가구)·A3블록(650가구)의 본청약이 2026년 3월로 연기되는 등 3기 신도시에서 5만여 가구의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자 사전청약 시기의 분양가로는 도저히 수익성을 맞출 수 없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집값 급등기에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가 애꿎은 서민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본청약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실제 분양가가 추정치보다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결국 정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사전청약 취소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우려로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되는데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분양시장에 30대 이하 젊은층이 뛰어드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보면 올해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1만5790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9.1%(9339명)로 절반을 크게 넘어섰다. 청약시장에서 30대 이하 비중은 2020년 52.6%에서 2021년 53.3%, 2022년 55.9%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55.2%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는 비중이 커져 현재 추세라면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결혼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등 청약제도가 지난 3월 말 개편된 것도 30대 이하 젊은층이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석결과 올해 상반기(모집공고 기준) 서울·경기·인천에서 공급된 64개 단지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공 신청자는 모두 11만92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개 단지, 4만5763명에 비해 1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여름철 분양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젊은층의 청약시장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전체 분양예정 물량(19만3829가구) 가운데 56%인 10만8675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길고 복잡한 아파트 이름…시어머니 거부용? MZ세대 유인책!

독특한 이름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아파트 이름은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왔지만, 지금은 전문 브랜딩 업체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건설사 브랜드명, 지역, 입지 등을 강조하면서 오션뷰, 리버뷰, 메트로 등 특징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어 결합을 통한 신조어를 단지명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는 건설사의 브랜드명과 중세 시대에 성의 영주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베일리(Bailey)라는 단어가 결합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GS건설 '메이플자이'의 경우 캐나다의 메이플 국립공원을 콘셉트로 단지 내 공원을 꾸며서 만든다는 것에 착안해 단지명이 붙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금정위버시티'는 독일어로 최고를 의미하는 위버(über-)와 도시를 뜻하는 시티(City)의 합성어이다. 실제 이처럼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월 아산시에 공급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평균 52.58대 1, 4월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블록'은 12.63대 1, 6월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평균 7.89대 1 등의 경쟁률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네이밍은 호기심 자극과 인식 각인을 통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단지의 장점, 입지, 성격 등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한다"며 “지역을 떠올릴 때 연상이 되는 고유명사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다 이름에 대한 희소가치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주목해 볼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분양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8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가구로 공급된다. 격이 다른 병점역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진 단지는 1호선ㆍGTX-C노선(예정)ㆍ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과 병점복합타운 등이 인접한 입지여건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은 오는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1블록 전용면적 59~84㎡ 706가구 △2블록 전용면적 59~95㎡, 819가구 △3블록 전용면적 59~101㎡, 1024가구다. 삼성물산은 이 중 3블록을 10월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름인 '센트리폴'은' Centri(중심의)'와 'Pole(기둥)'의 합성어로 미래생활의 중심 송도역세권에서 누리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지는 인천발 KTX와 GTX B,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 걸림돌 ‘상가쪼개기’ 횡행…“조합원 분양가 할인 없애야”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협상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심각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왜곡,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지역에서 한 상가를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쪼개기는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는 법인이 지하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기존 54개였던 상가 점포가 무려 176개로 늘어났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 요건'을 무기로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오프라인 상가 쇠퇴와 주택 가치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주택 입주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왔다. 건산연 보고서에서 상가쪼개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현하는 등 조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수익성이 줄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다. 보고서는 “입주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쪼개기를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종후자산평가 시 평가 시점 시가 대비 종후자산 가치를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종후자산평가 관행과 조합원들이 가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개발이익, 사업비용 분배 방식의 변경은 조합원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사안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사고·부실·생산성 ‘삼중고’ K-건설…청년을 잡아라

건설산업이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사망사고 다발 등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꼽히면서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빈자리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다. 기술력 부족과 소통의 부재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 젊은 층을 다시 건설현장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년층이 건설현장에서 사라지면서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년새 건설현장의 청년층 숫자가 4분의1로 감소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20대 이상 30대 이하 건설기술인(기술사·산업기사 등) 수는 15만4596명(20대 3만6857명·30대 11만7739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지난 2004년 해당 비율이 63.8%나 됐던 것에 비교하면 20년 만에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2004년 3.4%에 그쳤던 60대 이상 건설기술인 비중은 지난해 22.7%로 급증했다. 젊은 층의 건설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7.5세에서 50.8세로 높아졌다. 이는 청년들이 위험성 등 여러 이유로 건설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 건설기술인의 진로 희망 실태분석·이미지 개선방안'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건설업의 부정적 호감도 원인으로 △부실공사·안전사고 등 유발(36.2%)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한 일(25.5%) △환경파괴·민원발생 등 유발(10.3%) 등을 꼽았다. 건설인력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 76.18%에 비해 2%포인트(p)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인 58.46%와 비교하면 높다. 문제는 스마트 건설 등 기술 혁신과 동반되지 않은 채 인건비만 오르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설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인력이 고령화되고 기술혁신이 부진하면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은 부족한데 1인당 생산성이 더 떨어지면서 치솟은 인건비는 건설산업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빈자리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피공제자 동향을 보면 올해 건설현장의 외국인 비중은 16.2%로 작년(15.4%)보다 늘었다.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3월 9만4567명에서 올해 3월 11만8735명으로 증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와 안전사고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크게 한 몫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몸짓으로 소통을 한다. 지시사항을 미흡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만으로 업무 역량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도입을 꺼리고 있다. 경력과 자격, 교육, 포상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지만 정작 사용자가 선호하는 직무 역량과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력수급을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이미지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능인등급제는 사람마다 다른 자질과 숙련도를 단순 분류기준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건설 기능인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건설인력에 관한 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겪고 있다"며 “인력부족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인력의 역량 강화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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