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부겸풍(風)’ 대구에서 경북까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원 3만명 이상이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요구안대로라면 40조~50조원가량을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할 정도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다. 지난해 배당금의 4배, 연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다. 노조의 논리는 분명하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보상도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율'이다.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떼어내는 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 배분 공식'에 가깝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이 체계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온다. 더 큰 문제는 시점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돈을 나눌 때'가 아니라 '돈을 써야 할 때'에 가깝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파운드리,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업계에서는 지금을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40조~50조원은 글로벌 AI 기업 하나를 인수할 수 있는 규모다. 이 돈이 직원 보상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미래 투자로 쓰이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5년 뒤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성과급을 비율로 고정하려 하고, 회사는 재량으로 관리하려 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성과급 규모가 얼마가 되든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성과급을 둘러싼 '총액' 논쟁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성과와 연동하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와 보상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상'이냐, '더 많은 투자'냐의 선택이 아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성과급 논란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가 잘못 설계되면 기업은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하게 된다. 판단 착오에 따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세청이 이달부터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세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1·2순위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결산기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받을 수 있어, 조사 준비 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빈번하게 과세되는 핵심 유형 10개도 발표했다. 기업이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형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개인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 업무 무관 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비, 주말·휴일 및 해외 원거리 사용분을 중점 점검한다. 사용 목적을 입증할 기안문, 이메일, 출장 보고서 등을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2. 대표자 등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주 일가나 직원 계좌로 수취한 매출 대금 미신고, 플랫폼 매출의 개인 계좌 정산 누락을 확인한다. 매출 대금은 사업용 계좌 수취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 등 거래 실질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채권 임의 포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임의로 할인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파산·회생 등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이 필수다. 5.가공 인건비 계상: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나 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검증한다. 6. R&D 부당 세액공제: 실제 연구 활동 여부와 연구소(전담 부서) 운영 실태를 중점 확인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은 대표자 등에게 대여한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7.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지출을 당기 소모품비 등으로 과다하게 비용 처리한 사례를 살핀다.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나 거래 상대방이 다른 경우를 검증한다. 9. 과·면세 구분 오류: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는지 확인한다. 10. 개인적 공급 등 신고 누락: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실질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도 혁신과 더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또 해외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외국 세무 당국과의 상호 합의 회의를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혁신은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라며,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에 따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kn@ekn.kr

4월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봄'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최근 관측자료를 보면 서울의 4월 중순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7~9℃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8~29℃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기준으로 5월 하순 또는 6월 초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벚꽃이 채 지기도 전에 반소매 차림이 자연스러운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많은 이들이 “봄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은 다르다. 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절의 구조 자체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폭염,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강렬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극한기상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위험은 훨씬 덜 가시적이며 사회적 경각심 또한 약하다. 바로 계절 길이의 변화, 즉 시간 구조의 재편이다. 이는 폭우처럼 갑작스럽지도, 폭염처럼 즉각적인 공포를 주지 않음에도, 이 변화는 더 깊고 광범위하게 사회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관측과 연구는 이미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름은 약 25일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여름은 이제 120일을 넘어 사실상 '4개월 계절'로 자리 잡고 있다. 여름의 시작은 앞당겨지고, 가을은 늦춰지면서 고온 환경이 계절 경계를 잠식하고 있다. 가을과 겨울의 계절길이 또한 짧아지고 있다. 100년 이상의 장기 추세에서도 동일한 방향 성이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이 변화의 본질은 '날씨의 이상 현상'이 아니라 '시간 질서의 변화'에 있다. 농업의 파종과 수확, 산업의 생산과 소비, 에너지 수요의 계절적 변동, 교육과 사회활동의 일정까지 모두 계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계절은 사회 전반에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다. 그런데 그 운영체제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부문에서 그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길어진 여름은 냉방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전력 피크를 장기화한다. 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면 겨울 수요는 점차 축소되며 계절 간 수요 구조 자체가 변형된다. 의류, 유통, 관광 등 계절 의존 산업 역시 기존의 '사계절 모델'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경고 신호는 뚜렷하다. 고온이 조기에 시작되면 작물의 생육 주기가 불균형해지고, 개화 시기와 기온 조건의 불일치가 심화된다. 특히 이른 개화 이후 발생하는 저온 피해는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여름이 길어질수록 고온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이는 단순한 수확량 감소를 넘어 식량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 측면의 위험성은 더욱 직접적이다. 여름이 길어질수록 온열질환의 발생 기간은 확대되고,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확대된다. 그런데도 계절 길이의 변화는 아직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마치 물이 서서히 끓어서 뛰쳐나오지 못하는 '삶은 개구리'처럼 이 변화는 너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극한기상은 사건으로 기록되지만, 계절 변화는 통계로만 드러나므로 대응은 늦어지고, 체감은 뒤따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계절 변화는 폭우나 폭염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구조적인 위험이 된다. 이제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해야 한다. 단발적 충격을 주는 '사건형 재난'뿐 아니라, 사회의 기반을 바꾸는 '구조적 재난'으로서의 계절 변화를 함께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은 장기 수요 변화에 맞춘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농업은 재배 시기와 품종을 재설계해야 한다. 산업 전반 역시 계절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과 사회 인식이 '계절 길이'를 핵심 기후지표로 받아들이는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더워진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재편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 변화는 폭우보다 조용하고, 폭염보다 느리지만, 훨씬 더 깊고 넓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요란하지 않기에 간과되기 쉽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 '계절의 여왕' 봄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붕괴하는 계절 질서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그 경고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또 하나의 기후위기이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나지 않는다. 단순한 '버티기'로 해석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지금 그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다. 정치에서 사퇴는 책임의 종결이 아니라, 책임의 확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물러나면 패배는 '장동혁의 실패'로 굳어진다. 그러나 선거 이후까지 자리를 지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패배하더라도 구조적 요인 으로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성과라도 나온다면 그는 위기를 통과한 지도자로 재해석될 여지를 갖게된다. 이 미묘한 차이가 그를 현재의 자리 붙박이로 만든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여러 정치적 사례가 보여준다. 조지 W. 부시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은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부재의 상징'으로 남았다. 재난 초기, 연방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다. 에어포스원에서 뉴올리언스를 내려다보는 대통령의 사진. 물에 잠긴 도시와 그 위를 지나가는 권력의 시선은 강렬한 대비를 만들었다. 그는 실제로 여러 대응을 지시했지만, 유권자에게 각인된 것은 “현장에 없던 대통령"이었다. 이후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전쟁 피로와 맞물리며 레임덕은 가속됐다. 정책이 아니라 이미지가 권위를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보리스 존슨의 몰락도 구조는 비슷하다. 코로나19 초기 그는 집단면역을 언급하며 대응의 방향을 흔들었다. 이후 봉쇄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이미 리더십의 일관성은 금이 간 상태였다. 여기에 '파티게이트'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국민은 봉쇄로 일상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총리실 내부에서는 규정을 어긴 파티가 열렸다.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지도자가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뢰를 붕괴시켰다. 결국 존슨은 정책 실패보다 '태도의 불일치'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국 정치 역시 다르지 않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 시기의 공천 파동은 권력 내부의 균열이 어떻게 선거 참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이른바 '진박 감별' 논란은 공천을 능력 경쟁이 아닌 충성 경쟁으로 바꿔버렸다. 유승민 의원 공천 배제는 그 상징적 사건이었다. 유권자 눈에 비친 것은 분명했다. 민생이 아니라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집권 세력. 결과는 과반 붕괴였다. 선거는 정책 평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도 유사한 패턴은 반복됐다. 보수 진영은 공천 갈등과 전략 혼선 속에서 메시지를 통일하지 못했다. 위성정당 대응에서도 일관성을 잃으며 스스로 프레임에 갇혔다. 반면 여당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이라는 단일 메시지를 유지했다. 유권자는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확신을 선택했다. 결과는 압도적 격차였다. 이 선거는 정책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더 중심을 잡고 있었는가의 문제였다.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리더십은 능력 이전에 '우선순위의 감각'이라는 사실이다.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 논란이 문제로 확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 일정 자체도 문제는 있었만 결정타는 그 타이밍과 설명 방식이 유권자의 인식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설명되지 않는 선택은 곧 잘못된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 그의 미래는 어떻게 평가될까. 두 갈래로 나뉜다. 만약 서울·대구·부산·경남 중 서울을 포함해 두 곳 이상을 지켜낸다면, 그는 살아남는다. 이 경우 방미 논란은 “과정의 잡음"으로 축소된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성과를 낸 지도자로 재포장될 것이고, 당내 권력도 유지된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대권 욕심도 어느정도 이어 갈수 있다. 다만 이 생존은 조건부다. 선거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논란을 안고 가는 인기없는 리더'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 곳만 건지거나 그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 평가는 더욱 냉혹해진다. 방미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결정적 오판'으로 규정될 것이다. 당 내부의 시선은 빠르게 돌아서고, 그의 정치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된다. 이때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개뿐이다. 스스로 물러나며 책임을 정리하거나, 버티다 고립을 감수하는 것.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확장 가능한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게 된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다. 그 기억은 언제나 장면으로 남는다. 부시에게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가, 존슨에게는 불 꺼지지 않은 파티가, 그리고 한국 정치에는 반복된 공천 갈등의 장면들이 그렇다. 장 대표에게 그 장면이 무엇으로 남을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장 대표의 현재는 '버티기'로 설명되지만, 미래는 '평가'로 결정된다. 그 평가는 단 한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려진다. 분명한 것은, 그 평가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시작된 평가는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다음 달 9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의 규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했을 거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실제 계약된 아파트 매매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시장의 가격상승이 오히려 강해졌다. 20일 서울시가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의 상승 폭을 앞지른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월세 시장이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철이 한창이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인 2024년 4월18일(3만750건) 대비 4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차단된 영향이 컸다. 전세 품귀 속에서 기존 전세 계약 갱신을 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고 전세 매물은 귀해진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만145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5719건으로 그 비중이 49.9%에 이르렀다. 1년 전 같은 기간(38.8%)과 견줘 11%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149만원으로 6억원선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난달 52.1%로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수요의 변동이 없다면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임차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된 이들이 매매시장으로 들어와 매매수요를 늘린다면 다시 매매가격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수요가 좀더 급격하게 증가하면 매매가가 전보다 더 오른다. 정부의 규제와 전세 품귀로 인해 매매시장으로 넘어오는 임차수요는 중저가 매매시장에 좀 더 집중될 거라는 예상은 들어맞고 있다. 6억 정도 전세로 살던 사람이라면 그동안 저축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7-8억 짜리 집은 일부 대출을 통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싼 3-4억의 전세를 살던 사람도 6억 이하의 집을 사려고 할 것이다. 임대 물건 부족으로 중,저가 시장의 매매시장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 결과 서울시 전수 조사에서 이 중저가 시장이 살아나면서 2월에 가격이 전월 대비 1.9%가 오른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년 전 대비 24.9%, 2년 전 대비 16.9% 줄어든 1만500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난 속에서 월셋집이라도 구하려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나 반전세 물건의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부동산원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는 지난달 152만8천원으로, 월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민간 임대공급은 줄고, 공공임대나 사회주택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중,저가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매매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없어 월세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깡통전세의 구렁텅이로 몰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전세 보증금이 없어 월세를 선택해야만 하는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공공주택, 사회주택의 확충 등 정부의 임대시장 대책이 시급하다. bienns@ekn.kr

필자가 유학 시절 학생 가족이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인도계 가족이 있었는데 나름 엘리트 의식이 있고 서구 문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자신들 가족이 모두 채식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조금 놀랜 적이 있었는데 인도인이 채식주의여서가 아니라 체형이 채식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정상인 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체형인데 그런 채식주의자들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가 물어보니 주식이 감자 튀김이었다. 감자가 채소임에는 틀림없으니 채식주의자는 맞는 셈이다. 반대로 카니보어 다이어트(Carnivore Diet)라는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는데 육류만을 섭취하여 체중감량, 혈당조절, 소화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탄소중립 정책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탄소중립은 '배출을 줄인 결과'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이 단순한 정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탄소중립은 결과가 아니라 특정 수단, 즉 재생에너지로 치환되었다. 그 결과 정책은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전제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책은 이 전제를 사실상 교리처럼 취급하고, 다른 선택지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신념에 가깝다. 목표를 수단으로 환원하는 순간, 정책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직된다. 이러한 전제의 취약성은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24시간 끊김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조달만을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현실 조건을 무시한 채 이상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LNG 등 다양한 발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현실 인식에 가깝다. 반면 이를 배제하려는 입장은 정책 목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전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에 가깝다. 더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LNG 발전이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력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계통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상시 부하를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저장 기술 역시 아직 비용과 규모 측면에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반면 LNG는 비교적 낮은 비용과 높은 운용 유연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전력 공급 수단이다. 그럼에도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정책이 현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전원을 제거한 채 이상적인 구조만을 강제하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비용 상승을 감수하거나, 불확실한 전력 환경을 떠안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정책 설계 실패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내세운 정책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로 설계의 부재다. 배출을 얼마나, 어떤 속도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특정 수단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다. 선언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 공백을 시장은 불신과 회피로 채우게 된다. 탄소중립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결과를 관리하기보다 수단을 강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정책은 점점 더 많은 예외를 만들고,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며, 더 낮은 신뢰를 낳는다. 전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수정되지 않는다. 충돌할 뿐이다. 고기를 끊는 것만으로 건강이 보장되지 않듯,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수단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만 해법을 찾는 접근은 결국 목표를 왜곡한다. 탄소중립을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강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설계다. 지금의 방식은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 뚱뚱한 인도인 채식주의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유이다. ekn@ekn.kr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는 수입 연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태양과 바람은 특정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에너지 안보는 '발전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일까. 재생에너지는 연료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설비와 소재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에너지저장장치에는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 광물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자원의 가공과 정제는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연료 의존도가 줄어드는 대신 설비와 소재 측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번 이란 사태처럼 주요 해상 물류 경로가 흔들릴 경우, 원유뿐 아니라 이러한 부품과 소재의 수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력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도 고민은 이어진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원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원전이나 LNG 발전, 혹은 에너지저장장치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설비 투자 역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다. 송전망 문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생에너지는 입지 특성상 발전지와 수요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발전 설비 확대와 동시에 송전망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송전 제약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어떤 에너지원이 더 안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연료, 설비, 공급망, 계통, 비용이 모두 얽힌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 가깝다. 재생에너지는 분명 중요한 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전의 안정성, LNG의 유연성, 재생에너지의 환경성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특정 방향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나누는 작업에 가깝다. 이번 이란 사태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기자가 주변에 가장 많이 한 말을 생각해보니 “무신사에서 샀어"와 “무신사에 팔던데"였다. 무신사로 시작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모든 트렌드를 무신사를 통해 향유하고 있다. 무신사에서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연 무신사는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무신사의 출발점을 보면 지금의 매머드급 기업으로 성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2001년 창업자 조만호 대표가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로 시작해 스니커즈 마니아를 위한 놀이터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2009년 온라인 스토어 무신사를 론칭하고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는 스니커즈를 기본으로 옷, 화장품, 디지털·생활용품, 키즈, 명품(부티크)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무신사는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2024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는 실적을 냈다. 국내를 넘어 해외 MZ세대에서도 트렌드의 성지로 여겨져 오프라인 매장이 위치한 서울 성수, 강남, 홍대, 명동 주변에서 무신사 쇼핑백을 든 외국인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기자의 일본인 지인도 “오프라인으로 무신사를 즐기고 싶다"며 무신사 매장을 서울 관광코스 1순위로 꼽는다. 무신사의 역량은 유통 플랫폼을 넘어 패션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점이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생태계를 구축해 이들이 유명 브랜드와 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신사를 연결고리로 한국 패션산업의 수준이 오르고 K-트렌드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무신사가 한국 패션산업과 K-트렌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이어가려면 입점 브랜드의 이탈과 경쟁 플랫폼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차별화 전략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물류·마케팅 비용 효율화 및 성장·수익성 균형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 패션산업의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신사가 올해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