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미국 송유관 해킹에 답한 바이든 "랜섬웨어는 러시아에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가동 중단된 상황에 대해 러시아를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 해킹 공격에 직접 연루된 증거는 없지만 러시아도 이 문제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언론 문답에서 "이것은 행정부가 극도로 신중하게 추적해 왔고 나도 매일 개인적으로 보고받아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고 중요 공익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이 공격을 교란하고 기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랜섬웨어 공격이 글로벌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종종 활용하는 초국가적인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 대응 노력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적극적 대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해커들의 랜섬웨어가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는 있다고 한 뒤 "러시아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다크사이드’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위태롭게 한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다크사이드는 지난해부터 급부상한 신생 해킹 범죄단체다. 다크사이드는 다크웹에 올린 성명을 통해 범행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비정치적이며 지정학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정 정부와 연계 가능성은 부인했다. 이들은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앤 뉴버거 백악관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 다크사이드를 범죄 행위자로 보고 있다"며 "정보당국은 국가 단위 행위자와의 연계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시스템을 복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미 남동부 지역 주유소를 포함해 일부 연료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킹 피해를 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조지프 블라운트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관계들과 회동에서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블라운트 CEO는 "송유관을 재가동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면서도 "그러나 랜섬웨어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주 걸프만에서 동부 뉴저지주까지 8850㎞ 규모 송유관으로 하루 250만 배럴의 휘발유, 디젤유, 난방유, 항공유 등을 실어나른다. 현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메릴랜드까지 송유관을 수동으로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미 최대 송유관이 멈춰서면서 유가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조속한 정상화 기대에 힘입어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02달러 오른 64.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5시25분 현재 배럴당 0.10%(0.07달러) 떨어진 68.2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아메리칸 항공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매일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 2개를 연료 공급 부족 때문에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송유관 해킹 사태 이후 항공편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사 측은 성명에서 "연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며 업무하고 있다"라며 "중단된 항공편은 오는 15일께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g3to8@ekn.krBiden 백악관에서 연설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미 해군, 아라비아해서 밀수 무기 수천정 압수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미국 해군은 예멘으로 밀반입됐다고 추정되는 무기 수천정을 아라비아 해상에서 압수했다. 미 해군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사일 순양함 USS 몬터레이호가 전날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상에서 국적 불명의 선박을 급습해 무기 수천 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압수된 무기는 △러시아산 대전차 유도 미사일 △중국제 돌격소총 △러시아산 PKM 기관총 △저격소총 △휴대용 로켓 발사기 △수류탄 등이다. 미군은 무기 운송 선박에 탑승해있던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물과 음식을 제공한 뒤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명에서 미군은 이 선박의 최종 목적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이란, 오만, 예멘과 인접한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발견되는 무기 밀수 선박들은 대부분 예멘으로 향한다며 이 무기들의 목적지도 예멘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 해군은 상업용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테러 집단에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화물 운송을 막기 위해 이 해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예멘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예멘 내전은 2014년 말 촉발된 이후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사우디와 미국 등이 예멘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겠다며 내전에 개입하기도 했다. 예멘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13만명 이상이 숨졌으며 4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yyd0426@ekn.kr미국 해군, 아라비아해 항해 선박서 밀수 무기 수천정 압수 8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이 아라비아해를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 수천 정의 밀수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세안, 다음 주 미얀마 사태 해결 위해 의장·사무총장 파견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미얀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과 사무총장이 다음 주 미얀마를 방문한다. 8일(현지시간) 미얀마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는 아세안 의장인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의 국왕 대리 자격으로 이레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무장관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함께 미얀마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부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아세안은 지난달 24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조항에 합의하며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군부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세안 합의 이후에 미얀마 군의 총기 사용은 줄었지만 저항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활동가, 언론인, 의료진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샨족, 카친족 등과 군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아세안은 미얀마에 파견할 특사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로는 하산 위라주다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위사락 푸트라쿨 전 태국 외교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하산 위라주다 전 장관은 지난 2008년 사이클론 나기스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업무에 관여한 바 있으며, 외무장관 재직 당시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특사로 거론된 위사락 푸트라쿨 전 차관은 1991∼1994년에 주미얀마 대사를 지낸 인물로 군부 지도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가 특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지난달 24일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yyd0426@ekn.krclip20210509153602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합뉴스

G7 대표단, 빈곤국 코로나19 백신 문제·기후 변화 등 논의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빈곤국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공여 문제가 논의될 계획이다. AFP 통신은 5일(현지시각) G7 대표단이 마지막 일정인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여의치 않은 빈곤국에 대한 백신 공여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의장국인 영국의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G7 회의의 진정 가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며 빈곤국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제조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선진국과 달리 빈곤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백신 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의존하는데 절대적인 물량 부족 등으로 백신 확보가 여의치 않다. 미국에서는 자국에 공급된 여분의 물량을 빈곤국에 제공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라브 장관도 빈곤국에 대한 백신 공여 문제와 관련해 코백스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여분의 국내 공급분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40만 명씩 쏟아져나오며 재앙적 상황을 맞고 있는 인도 대표단도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도 대표단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 중인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기존 7개 회원국 외에 한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브루나이 등이 초청받았다. claudia@ekn.krG7 5일(현지시각)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AP/연합뉴스

마침내 성사된 한일 외교회담…20분 짧은 담화에도 입장차 '팽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어렵사리 성사됐다.그 동안 사실상 중단된 한일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는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정상적인 외교 소통을 이제 겨우 복원한 것에 그치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5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하던 중 런던에서 양자 회담을 열었다.우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바로 다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분 동안 대화했다.두 장관은 공통 관심사인 북핵 문제 뿐 아니라 갈등 현안인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외교부 설명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한국 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또 정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 안전과 환경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비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두 장관은 양자회담에서는 물론 앞서 열린 한미일 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일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후 한일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대면이라는 의미가 있다.그 동안 한일 관계에 경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2월 모테기 외무상은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의례적으로 하는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했다.이번 한일 회담이 미국의 제안으로 열린 한미일 회담에 이어 열렸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미국이 계속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도 다자회의 기간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한국과 계속 대화를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claudia@ekn.kr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 英 런던서 회동…"새 대북정책 추진 협력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외교 수장들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각) 오전 런던 시내 호텔에서 회담을 나눴다. 이들은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머무르고 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정 장관이 블링컨 장관, 모테기 외무상과 한반도 문제 관련 3국간 협력 방안과 역내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3국이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일 양 측에 설명했다. 세 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회동에 앞서 3일 가장 먼저 일본과 한국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공유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용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도 3일 북한과 이란을 주제로 개최된 G7 외교장관 실무 환영 만찬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재검토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중시하면서 대처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계속해서 3국 간에 긴밀히 연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작년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때 강경화 전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모테기 외무상이 회동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모테기 외무상을 공식 대면했다. 정 장관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 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테기 외무상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왔다.그러나 일본이 응하지 않아서 취임 후 여태껏 통화도 하지 못했던 상태다.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G7 만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이날은 한미일 회담 후 다른 방으로 장소를 옮겨 별도로 양자 회담을 했다. claudia@ekn.kr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한 정의용 장관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현지시각) 런던 시내호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국영 석유회사·은행 제재해야"… 군사 정부 자금줄 압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영 석유가스기업과 은행을 제재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가 4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군부가 소유한 미야와디은행을 비롯해 국영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 및 외환거래은행(MFTB)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MOGE는 미국 쉐브론, 프랑스 토탈 등 거대 석유화학업체들과 미얀마 근해에서 가스전 합작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부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고 MFTB는 미얀마 군부를 위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쿠데타를 주도한 군 장성들과 가족 및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초 모 툰 대사는 "미얀마는 현재 민주주의의 장애물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현 위기는 지역 평화와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시위 유혈진압 등 군사 정부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앞서 미 상원 의원들은 지난달말 MOGE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등 6명의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얀마 정부의 외화 자산 동결과 MOGE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wonhee4544@ekn.kr20210505004162_AKR20210505045900084_01_i 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 군부 해임에 불복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인권 비판에 북한 "전면대결 준비 신호…반드시 후회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 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경고했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밝혔다.이 담화는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낸 성명에 대해 나온 것이다.당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중 국경을 무단 침입하는 이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을 두고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유행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 못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이어 "외무성은 미국의 이번 도발을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낙인하면서 준열히 단죄한다"고 밝혔다.또 "우리는 이미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경고했다.

북한 김여정 "대북전단, 심각한 도발…상응행동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이 재개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다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해 6월에도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냈다. 이후 사흘 만에 김 부부장의 경고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완파돼 사라지며 남북관계는 더욱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하기도 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nakyeong@ekn.krclip2021050208445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 100일 만에 대북정책 공개...북한 끌어낼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새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돼는 만큼 '바이든표' 새 대북정책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역대 미 정부가 추구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하지만, 과거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새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워싱턴포스트(WP)가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등 이전 합의에 기초할 것"이라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언급을 소개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놨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시사한다.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다.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했던 합의서를 존중한다면 북한의 구미를 당길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후(後) 대화 검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계속 이를 반복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 접촉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하지만 당장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한데 이어 2∼3월 미국의 접촉 시도도 거부해온 북한이 아직 미측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겠느냐는 것이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미국도 향후 북미관계에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다.이에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WP에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대북전략이 북한의 단기적인 계산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전략에 북한의 마음을 돌릴만한 획기적인 '당근'은 없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아울러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WP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곧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로 그간 북미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북미관계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북한 인권 비판을 기점으로 긴장 국면이 심화한 측면이 강하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북미가 협상 국면에 들어서려면 미측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국 역시 당장 대북제재 등 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협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북미 간의 합의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원했지만 그간 주지 않았던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경제제재 완화 정도의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택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새 대북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