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토)
美백악관, 시진핑·푸틴 포옹에 “신뢰 있는 것 아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옹하면서 밀착을 과시한 것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양국 정부 관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꼭 그렇게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견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포옹을 나눈 것은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두 지도자는 함께 일한 오랜 역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들(중·러 지도자)의 공통점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에 도전하려는 열망과 서로의 국가 안보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놀랄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의 지도자는 미국 및 미국의 동맹·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反)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두 지도자가 급성장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러 관계 및 중러 양국 관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옹을 연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사적인 인간의 신체적 애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하는 것은 잘 못한다"면서 “왜 서로 포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 발전하는 중러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전날 “한 손에 케이크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먹을 수는 없다"라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친구’라 부르며 12시간 넘게 붙어다녀…시진핑과 푸틴의 브로맨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서방과의 대립에 맞선 양국의 밀착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새벽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1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틀 일정을 마무리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끈끈한 결속을 자랑했다. 두 정상은 16일 아침부터 밤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하며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첫날 두 정상이 12시간 이상을 붙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16일 세번째 일정이었던 비공식 회담은 중국 당정 지도부의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렸는데 두 정상은 공원을 산책한 뒤에 차를 마시는 친밀한 분위기에서 대화했다. 비공식 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일정이 끝나자 두 정상은 포옹하며 인사했다. 푸틴 대통령의 포옹 장면은 종종 포착되지만 시 주석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고한 양국 밀착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취임식을 통해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새 내각을 구성하자마자 새로 임명된 부총리·장관을 대거 대동하고 중국으로 날아갔다. 시 주석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푸틴 대통령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환대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서방과 대립하면서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중국은 외교·경제적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2200억달러(중국은 2400억달러로 발표)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방 제재 이후 양국의 경제 협력이 커진 영향이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경제, 무역, 에너지, 농업, 투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관광 등 분야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찾은 하얼빈에서도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의 교역 규모가 “한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주기술과 로켓·미사일 연구로 유명한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우주 분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에 대해 “자신의 절대적인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안정을 파괴하려는 기도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목소리로 견제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해법을 높이 평가했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유엔 헌장의 충분하고 완전한 준수라는 기초 위에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정치·외교적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근본 원인 제거'를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버텨야 하는 러시아로선 국제무대에서 방패이자 대변자 격인 중국을 우군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시 주석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제안했던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휴전 이행 여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에서는 공동성명에 '무제한 협력'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기도 했지만,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을 넘어 북한까지 밀착 관계를 확대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동과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형세의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더욱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하고 김 위원장의 북한 초청을 수락한 상태로 올해 북한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방중의 마지막 행선지인 하얼빈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매우 가까운 만큼 푸틴 대통령의 '깜짝 방북'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트럼프, 내달 첫 TV토론…대선 경쟁 본격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TV토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CNN 방송이 제안한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양측은 이어 ABC방송이 제안한 9월 10일 토론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영상과 서한을 통해 오는 9월 이후에 세 차례 예정된 초당적 대선후보 토론 준비위원회 주관의 토론 일정 대신 6월과 9월 두 차례 TV 토론으로 맞붙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내게 패배했다"며 “그 이후로 그는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나와 다시 토론하고 싶다는 듯 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합시다.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7월에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언제든 좋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바보 같은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향도 있다"면서 “2번 이상 토론을 강력히 추천하며,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를 제안한다.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언제든 말만 하라.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양측이 이번 토론 준비를 위해 최근 몇 주간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에 조기 토론을 하자고 압박해 왔다. 그는 지난 9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장 시작하자. 나는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워싱턴 DC나 뉴욕에서 토론에 나서자고 촉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토론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토론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디선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토론하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시작과 맞물려 일정에 여유가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한층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대의원을 확보, 양당의 대선 후보로 내정된 상태다. 공화당은 7월, 민주당은 8월 각각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정·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초당적 토론 준비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가해 왔다. 준비위는 올해 대선의 경우 9월 16일과 10월 1일·9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부통령 후보들은 9월 25일 토론이 예정돼 있다. 다만 양측이 일단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두 차례 더 토론을 제안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 측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부해 시작부터 이견을 노출한 상황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무소속 후보들은 조건에 미달해 이들 토론 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케네디 주니어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를 토론에서 제외하려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CNN 방송은 토론 참여 조건으로 당선을 위해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에 충분한 주(州)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최소한 4개의 개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를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시진핑·푸틴 ‘브로맨스’에 한계?…“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균형 유지할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그의 방중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중러 관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은 점점 커지는 지정학적 동맹 강화와 양국 정상간 '깊은 우정'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분석가들은 이 점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3년 차를 맞은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타격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점점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두 정상은 작년 3월(모스크바)과 10월(베이징) 회동을 포함해 지금까지 40차례 넘게 만나면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이달 7일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일정이다.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양국의 '무제한'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의 엘리자베스 위스닉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방문은 개인 여행이 제한되고 국제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입장은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관측이다. SCMP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제재를 피하면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전과 관련한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제재 위협 속에서 서방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본토나 홍콩 기업 등을 통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고 있다고 의심하며 제재를 가하면서 즉각적인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의 아르템 루킨 부교수는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공작기계, 트럭, 칩, 위성 영상 등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이중 용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러시아에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루킨 부교수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러시아에 최후통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이 상당 부분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무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2401억 달러(약 324조원)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미국이 중국 은행과 기업들을 겨냥한 제재를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급감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인민대 중양금융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의 제재가 가중되면서 지난 3월까지 중러 간 무역대금 결제의 약 80%가 중단됐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견제에 맞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을 상대로 첨단 기술 접근을 막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미국과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양측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중국이 앞으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루킨 부교수는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을 무시하거나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중앙아시아 전문가 리리판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하지만, 각자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는 많은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며 중국이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푸틴, 방중 앞두고 “중러 관계 최고…시진핑은 현명한 정치인”

중국 국빈방문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러 관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적 관계가 외부 도전과 위험에 면역력을 갖춘 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 데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로를 칭찬하며 “현명한 정치인(wise politician)"이라고 평가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국 정상 간의 '브로맨스'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16~17일 중국을 방문한다. 5선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그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3연임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지난 5년간 두 배로 늘었다면서 앞으로 산업, 우주, 평화적 핵 에너지 사용 등 다른 혁신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20조 루블, 혹은 1조6천억 위안(약 300조원)에 달한다"며 “중국은 지난 13년간 우리의 핵심 사업 파트너였으며 지난해 러시아는 중국의 4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가 “떠오르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뜻을 모아온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정당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화에도 열려 있지만 협상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분쟁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와 그 서방 동맹국들은 상호 존중과 각각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에 기반한 동등하고 정직하며 열린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분쟁 지속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 글로벌 위기의 근간에 있는 원인에 대해 논하기를 꺼린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모든 평화적인 해결은 러시아를 포함한 당사국들의 안보에 대한 보장과 국제 사회의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부과해 온 대러 제재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는 외면한 채 러시아에 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의 엘리트들은 끈질기게 러시아에 벌을 주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약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1만6천건에 달하는 위법적인 제재를 부과했으며 우리의 해외 자산을 불법적으로 도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나치주의의 부활과 우리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아 벌어진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취임식을 열고 집권 5기에 접어든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오늘날 러시아는 구매 능력 지수에 있어서 전 세계 상위 5개국 중 하나"라며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4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부자증세’ 바이든에 맞불…“재선시 대규모 감세하겠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해안도시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7년 시행된 감세법의 개인 소득세 감면은 내년 말 만료된다. 그는 이전에 감면 혜택 연장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세제 개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의 경제 참모들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들에게 재임 시절 주장했던 법인세율 6%포인트 인하 대신 현행 21%를 유지하되 개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공언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달러(5억49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으로, 중산층 이하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겨야 되지만 공격하지마”…이·하 전쟁, 美 바이든은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곤혹스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맹방인 이스라엘의 승리와 팔레스타인 주민 생존권 보장을 모두 내려놓지 못해 '인도주의적 승전'이라는 애매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피난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지상전 외에 하마스를 격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팀에게 이스라엘과 계속 협력해 하마스를 영구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략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은 라파를 박살내서는 그 목적(하마스 영구 격퇴)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지상전 대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에 보내던 폭탄 선적을 멈춘 것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가자에 남아있는 하마스 잔당을 쫓기 위해 대규모 지상전 외에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수 주 동안 직접·반복적으로 라파 전면전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파 전면전 무기 지원 중단 방침은 이스라엘 정부도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작전에 사용되는 특정 무기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관돼왔다"고 강조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고, 라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되는 이중적 메시지를 놓고 이스라엘 뿐아니라 미국 내부, 특히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리치 토레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SNS 엑스(X)에 바이든 대통령 무기 지원 중단 압박과 관련해 “이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토레스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 결정인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라며, 극좌가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규탄했다. 로이스 프랑켈 하원의원도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했으며, 미국은 무기 지원을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 역시 “맹렬하게 반대한다. 우리의 핵심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기류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발 기류와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 입지를 또한번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원으로 당내 진보층을 비롯한 아랍계 및 젊은층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잃은 것으로 관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바이든 “화석연료 멈춰” 트럼프 “풍력 증오”...누가 되든 美 에너지업계 지각변동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미 에너지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석연료 제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풍력발전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자금조달 비용상승 압박, 공급망 차질, 프로젝트 중단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력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새로운 걱정거리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풍력발전에 대한 적개심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대선 마지막 토론회 당시 바이든을 향해 “풍력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며 “매우 비싸며 새들도 죽이고 매우 간헐적이서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지난달의 경우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풍력발전을 증오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풍력산업을 겨냥할 수 있어 신규 프로젝트는 물론 현재 가동 중인 풍력발전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거나 이미 가동 중인 풍력발전에 제한을 거는 식이다. 리서치기업 클린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티모디 폭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풍력산업에 부정적일 것인데 강도가 관건"이라며 “(풍력에 대한) 보복적인 대응을 시사할 수 있는 트럼프의 어조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향해 규제를 가하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풍력발전을 향해 똑같은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필요한 신규 시설 건설에 대한 허가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LNG 수출 시설을 더 건설하면 앞으로 LNG를 수십 년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풍력 발전이 어업과 야생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을 명령할 수 있다. 미국 로펌 켈리 드라이 앤 워렌의 웨인 디앵글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도 손쉽게 레버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풍력산업이 위축되면 태양광,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도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화석연료 업계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석유회사 경영자들과의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규제와 전기차 명령(mandate)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LNG 수출 사업 허가 보류를 임기 첫날에 즉각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가 추진해왔던 환경규제와 청정에너지 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WP가 집계한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화석연료 정책 27개를 뒤집었고 화석연료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24건의 환경규제를 승인한 상태다. 또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런 와중에 환경주의자들은 석유 수출시설 승인을 중단하고 승인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이날 작성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지난 1월 LNG 수출시설에 이어 석유 수출시설마저 승인이 보류될 경우 기후에 민감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렇듯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정책과 규제가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기후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대조는 이보다 더 극명할 수 없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실존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과거사 인내할 건 인내”…日 “한일 협력 강력히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대화와 협력은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모두 강력하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에 관한 질문에 “작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처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미일 간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그러한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더욱 견고하고 폭이 넓어지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 역사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는 “사도 광산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등재 실현을 위해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하마스 ‘기로’ 라파, 美 바이든은 “공격 시 무기 중단”

이스라엘이 하마스 휴전 의사에도 가자지구 최남단도시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준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기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도 미국 정부는 라파 지상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에 지원키로 했던 고폭발성 폭탄 1회분 선적을 중단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적극적인 이스라엘 지원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후 막대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에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비등하게 올라왔다. 이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직 라파에서 '레드 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집트와의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관계를 위해 매우 노력해 온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하면 우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 내각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방공무기체계인 아이언돔 유지를 비롯한 방어 무기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아이언돔과 중동에서 최근 발생한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것(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잘못됐다. 우리는 무기와 포탄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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