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와대가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앞두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양국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1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 훈련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능형 통제'를 목표로 작전 부대의 대응 능력과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로 평가된다. 이번 군사훈련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병력을 중동 지역에 잇따라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동에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 추가 파견 계획을 밝히며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핵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진행했으며, 후속 협상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상을 앞두고 이란은 외교적 메시지도 함께 발신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공정한 합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위협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낙관론도 제기된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도 이번 협상에서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 여부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설 경우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문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러시아와 전쟁 중 대형 부패 사건에 연루돼 물러난 우크라이나 전직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출국을 시도하던 게르만 갈루셴코 전 에너지 장관을 국경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갈루셴코 전 장관은 1억 달러(약 1450억원) 규모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당국은 국영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에네르고아톰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의 10~15%가 리베이트 형태로 오갔으며, 해당 자금이 세탁 절차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다. 갈루셴코 전 장관은 3년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를 이끌며 뇌물 수수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됐는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이번 사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집권 당시 반부패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난해 11월에도 측근인 올렉시 체르니쇼우 전 부총리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는 등 비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 침공 후 선거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또 다른 전직 고위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이 발생하며 젤렌스키 정부 리더십에 대한 국내외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과거 최다 기록인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의 304석보다도 많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36석으로 소폭 늘리며 여당 세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이며, 여당 의원 비율은 4분의 3을 넘는 75.7%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지역구 289곳 중 단 7곳에서만 승리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 자민당이 승리한 주된 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와 60% 안팎을 기록 중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을 당시에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나, 그는 전국 유세를 다니며 '강한 일본'을 호소해 판세를 자민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가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1만2000㎞가 넘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자민당은 야당 견제 없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이다. 나아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다.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은 아베 정권 당시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으나,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의 개헌안 발의선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며 오는 18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내각에서 각료들을 대부분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투표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진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이다. 출마자는 1284명이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233석 이상을 얻으면 이 목표는 달성된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 이전에도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233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견해도 나왔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며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 100석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261석을 넘고, 중도개혁 연합은 의석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도 유세에서 “경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스위치를 누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개혁 연합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나친 엔화 약세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총리는 생활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 예측대로 자민당이 압승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 정권 기반을 구축해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유신회는 이러한 매파 성향 정책의 액셀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서 이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치러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야가 간만에 '한 마음으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응원을 보냈다. 이날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프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펼쳐질 전 세계 젊은이들의 평화와 우정의 대장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으로 보낸) 인내의 시간이 이번 올림픽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를 온전히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0명 대한민국 선수단을 포함, 전 세계 93개국 3천5백여명의 선수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왔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전 세계 모든 참가 선수들의 땀과 꿈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반짝' 관심으로 끝내지 않고 빙상·설상 종목은 물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공정한 지원 속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와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co.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상과 기업·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에너지와 기후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축이 더 이상 '이상적인 전환'이 아니라 '안보와 회복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보스의 에너지 논의는 탄소중립 목표, ESG 금융,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6년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공급 안정성, 지정학 리스크,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전략이었다. 이는 기후 의제가 후퇴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기후 의제가 밀려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기후 vs 에너지 안보'라는 이분법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망의 안정성, 연료 공급의 다변화, 핵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관리가 기후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환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환경 부처나 산업 부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급 안정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이 또 하나의 핵심 변화로 떠올랐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자국 생산 확대, 우호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 협력의 붕괴를 의미한다고까지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타난 흐름은, 보편적 규범 중심의 협력에서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의 이동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은 여전히 국제 공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섬'인 한국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이 보여준 국제 의제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전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전력망 투자, 해외 자원 협력, 그리고 동맹과의 에너지 협력이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이 동시에 심화되는 이 시대에, 에너지 정책은 이미 국가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제 질문은 “에너지 안보 전략 위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설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보를 외면한 전환은 지속될 수 없고, 전환을 외면한 안보 역시 장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바로 그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하겠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