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니다’라더니… 국정위 국정계획엔 원전 ‘원’자도 없어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가운데, 화석연료 소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와 석탄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는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4억5825만9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했다. 제품별로 보면 경유와 LPG 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유 소비량은 7116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9.3% 감소했고, LPG 소비량은 6163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휘발유 소비량도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량은 4591만8000배럴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벙커C유 소비량도 778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10.1% 감소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석탄 소비량은 무연탄의 경우 166만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감소했고, 유연탄 및 기타석탄의 경우 3101만1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감소했다. 반면 석유,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량은 증가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은 132억2099만4000㎥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 67억5597만5000㎥로 전년보다 8.6% 증가 △일반용 10억8893만1000㎥로 전년보다 2.2% 증가 △업무용 5억5280만2000㎥로 전년보다 6.3% 증가 △산업용 35억5984만5000㎥로 전년보다 1.3% 증가 △열병합1 6063만2000㎥로 전년보다 5.3% 감소 △열병합2 1억1025만1000㎥로 전년보다 22.6% 증가 △열전용 1억3902만8000㎥로 전년보다 4.4% 감소 △수송용 3억4829만6000㎥로 전년보다 7.8% 감소 △연료전지용 6억523만4000㎥로 전년보다 16%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한국가스공사 판매량도 도시가스용 1089만9000톤, 발전용 799만6000톤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5%, 2.1% 증가해 총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일차에너지 소비량은 1억355만TOE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발표하며 산업 전력망 확충에 방점을 찍었지만, 당초 발표가 예상됐던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은 빠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보고대회에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했으나, 결과적으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 및 통상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고 주장하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를 증명하는 활약을 펼친 것이 대통령실과 국정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국정위의 대국민보고대회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이 발표되지 않을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환경·기후 정책 강화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산업 논리가 이번 국민보고대회 안건 조율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경제적 우선순위가 제조업 위기 극복으로 이동하면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산업별 감축 로드맵 수립 등 기존 환경정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는 논리가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본,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인 관세 15%를 부과받으며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및 1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7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다른 부처로 편입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그 발언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일부 증명된 셈이다. 국내적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으며 일부 기업이 공장 가동 중단·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경·기후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정부 고위층 내에 형성된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실무진은 이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을 전제로 조직 개편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개편 논의는 기획재정부·검찰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업계·에너지 업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는 만큼 올해를 넘겨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는 환경부의 기후대응 기능을 산업부가 흡수하는 '제3안' 가능성도 나왔다. 주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하는 제1안과 환경부 기후 기능과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제2안 등 '기후에너지부 재편·신설안'이 주로 논의된 것과 대비하면 이례적인 제안이다. 한편, 국정위는 13일 산업 전력망 혁신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주요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재원은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하며, 민간자본 매칭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한다. 투자 대상에는 △송전망 확충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해상풍력 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 연금' 기반 RE100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국정위가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전력망 사업이다.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자본 매칭 방식 투자로 송전망·AI 전력인프라·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을 확충한다. 명분상 '탄소중립과 AI 시대 동시 대비'라고 했지만, 구체적 사업 구조는 산업 수요 대응과 전력안보 강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우선 기조를 지속할 경우 제조업 경쟁력 회복,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2030·2050)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 논리가 반등할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 회복·환경정책 목표 달성 균형 모델을 도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논쟁은 지금은 환경보다 산업인가, 아니면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끌고 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산업 인프라와 기후정책의 '투트랙' 접근보다는 당분간 산업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다만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가 AI·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정책 방향이 다시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결렬됐다. 당초 회의는 전날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5일(현지시간)에 종료됐다. 이번 추가협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개최됐다. 그러나 부산에 이어 스위스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협상국들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와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지속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금번 추가회의에서의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선 우리나라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INC-5.2 결렬 소식에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 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될 국제협상에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며 “이는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자,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현실적 출구전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 대표단의 약속처럼 국제 플라스틱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 강력하고 야심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조항과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을 지지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의 조용한 질주와 가솔린 엔진의 짜릿한 배기음. MINI가 선보인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신차, '뉴 MINI 에이스맨'(순수전기 SUV)과 '뉴 MINI 쿠퍼 S 5-도어'(가솔린 해치백)는 같은 DNA를 공유하면서도 주행 감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전기차인 에이스맨은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 역동적이면서도 편안한 주행감을, 가솔린 모델 쿠퍼 S는 웬만한 고성능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매력적인 배기음과 쫄깃한 드라이빙이 매력인 모델이었다. 이번 비교 시승을 통해 두 모델의 디자인, 기능, 주행성능뿐 아니라 주행 감성까지 속속히 파헤쳤다. 에이스맨은 MINI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 SUV다. 전장 4085mm, 전고 1515mm로 SUV다운 실용성과 날렵한 비율을 동시에 갖췄다. 다각형 헤드램프와 8각형 그릴, 각을 살린 측면 라인이 기존 MINI보다 한층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준다. 쿠퍼 S 5-도어는 MINI의 전통적인 아이콘, 원형 헤드램프와 팔각형 그릴을 계승했다. 여기에 3가지 시그니처 조명 모드가 가능한 LED 헤드램프를 더해 개성을 살렸다. 전장 4035mm, 전고 1465mm로 더 낮고 컴팩트하며, MINI 특유의 해치백 실루엣을 지켰다. 두 모델 모두 중앙에 240mm 삼성디스플레이 원형 OLED를 탑재, 최신 MINI 오퍼레이팅 시스템 9 기반의 TMAP 내비게이션, 차량 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에이스맨은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와 컬러가 변하는 글라스 라이트, 넉넉한 2열 공간과 ISOFIX가 장착돼 패밀리카 감성도 살렸다. 시승 중 느낀 공간감은 SUV치고도 여유로웠고, 서울에서 강화도까지 충전 걱정 없이 이동할 만큼 주행거리도 안정적이었다. 쿠퍼 S 5-도어는 휠베이스 확장으로 2열이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여전히 뒷자리 체감공간은 협소하다. 트렁크는 275ℓ에서 최대 925ℓ로 확장 가능해 실용성을 보완했다. 다만 인포테인먼트 구성이 단순해 장거리 이동 시 기능적 아쉬움이 남았다. 에이스맨 E(184마력, 29.6kg·m)와 SE(218마력, 33.7kg·m)는 54.2kWh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312km 주행 가능.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응답과 부드러운 가속이 특징이며, 시승 중 느낀 주행 사운드는 마치 디즈니랜드 놀이기구 '트론'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줬다. 도심에서는 민첩하게, 고속도로에서는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렸다. 쿠퍼 S 5-도어는 2.0ℓ 트윈파워 터보(204마력, 30.6kg·m)와 7단 DCT 조합으로 0→100km/h 6.8초, 최고속 242km/h를 기록한다. 실제로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180km/h 이상 달려도 차체가 안정적이었고, 회전수를 끌어올릴 때 터져 나오는 터보 엔진 사운드는 MINI 팬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휠베이스로 인해 좁은 와인딩 코스도 유려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두 모델 모두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MINI 지능형 개인 비서, 서드파티 앱 연동 등을 지원한다. 에이스맨은 전기차 고객을 위한 50만원 충전카드와 BMW 차징 스테이션 할인 혜택이 장점. 쿠퍼 S 5-도어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스톱 앤 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등 최고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이다. 에이스맨은 부드럽고 정숙하며, 여행길에 짐과 사람 모두 여유롭게 태울 수 있는 안정적인 전기 SUV다. 장거리 주행 피로도가 낮고,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반면 쿠퍼 S 5-도어는 작은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반응성과 배기음의 매력이 압도적이다. 부족한 2열 공간과 단순한 인포테인먼트 구성은 감안해야 하지만, 운전의 즐거움 하나만은 확실히 보장한다. MINI는 이번 두 모델로 '정숙함과 스릴'이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동시에 제시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MINI 라이프스타일에 달려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 이런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t(톤)당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인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초안을 갖고 정부 부처가 논의하는 상황이고 시민과 청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면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이 광복절윽 맞아 충남 태안 출신 독립운동가 문양목(羽雲) 지사의 유해 봉환 및 안장에 함께하며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여정에 동참했다. 문양목 지사는 1900년대 초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한인 사회에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에 헌신한 인물이다. 이번 유해 봉환을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120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됐다. 이를 기념해 지사의 고향인 태안에서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유해 봉환 공식 기념식이 개최됐다.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야제는 군의 장대 공연, 기념행사,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의 환영과 예우가 이뤄졌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이번 유해 봉환 프로젝트에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우운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는 국무총리와 국가보훈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환 추모제가 국가 의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후 태안에서 지역 추모행사를 마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되며 공식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유해 봉환 참여 외에도 2023년부터 태안군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단열공사, 냉‧난방기기 설치, 보일러 교체, 도시락 전달 등 생활 지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유해 봉환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듯한 동행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는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자료와 보도자료에서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획도 빠졌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수요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기저전원 대책, 특히 원전 관련 구체적 언급은 전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여러 차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은 지난 정부 때 11차 전기본을 통해 확정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정계획에서 원전이 통째로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원전 비중 축소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는 재생에너지·수소와 함께 원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전 비중 확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기조로,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원전업계는 국내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기저전원 확보 차원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국정계획에서 제외하면 기술·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AI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탈탄소 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무탄소이면서도 대규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IEA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역시 현재 대비 최소 2배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니라 수출산업"이라며 “정책 의지 약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원전 등 개별 에너지원별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복절 연휴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으며 오후(12~18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경북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에서 소나리가 내린다. 오는 16~17일까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mm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5~20mm △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2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5~40mm △대구.경북, 울산.경남중.동부내륙: 5~40mm 등이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비효율적인 국가예산 집행에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론이 전력·발전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주문한 데다, 국정과제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전력·발전 공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다"며 재정난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농사에 필요한 씨앗'에 비유하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와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개혁을 넘어 기관 수 자체를 줄이는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발언 직후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발전공기업 재편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은 재생에너지 전담 '재생에너지청' 설립을 지속 주장해 왔지만, 여당 내에서는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과정에서 현재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거 한전이 발전·송전·배전·판매, 원자력까지 총괄하던 '수직통합 체제'로 회귀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는 발전 자회사 통합과 함께 한전의 기능 재편을 통해 효율성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발전 확대)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의 동력이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을 통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24기에서 17기로, 석탄화력발전소를 60기에서 30기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전면폐지를 선언했다.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의 통폐합의 당위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2050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脫)석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확대를 내세우고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이에 부응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따르려다 보니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경쟁만 늘어난 게 사실이다. 분리되긴 했지만 사업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성을 위해서 발전공기업을 운영한다면 5개로 분할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금 석탄화력발전 줄줄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이행 등 정체성도 모호하다. 발전사 명칭을 에너지정책수행공단으로 바꾸든가 민영화 하는 게 낫다. 한 곳만 매각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민간발전사들은 LNG와 수소 육성 기조에 따라 LNG직도입 터미널을 구축하고 수소산업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전공기업들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수행에만 메달려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에너지 불가분' 논리가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통 제조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검찰 개편 등 다른 조직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논리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산업 논리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전력·발전 공기업 통폐합과 여부는 향후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물론 국내 발전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에너지고속도로, AI 3대 강국 등 산업·에너지정책 실행을 위해 전남을 분산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 전력 규제기관 독립,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14일 세종 관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앞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전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분산 전력망 실증 계획을 발표했다. 영암·해남에 한정된 분산특구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2026년 중 2027년 물량(총 1GW 규모)을 선배정해 ESS 입찰을 추진한다. 또 유연성 자원 시장을 개설해 ESS·EV 등 분산자원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농공단지·대학 캠퍼스·공항·군부대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MG)를 구축한다. 정부는 호남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급 대응 시장과 상·하향 예비력 시장을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8년까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 특히 지역별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제도를 신설, 계통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전력시장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2029년 이후에는 호남 재생 입찰시장과 ESS 용량시장도 개설한다. LMP는 호남 지역에 우선 도입한다. LMP는 전력 수요와 공급, 송전 혼잡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국 단일 전력가격 체계와 달리 지역별 요금이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은 잉여 전력 처리 비용이 크고 송전 제약이 잦아, 산업부는 LMP 도입으로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송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지역별 요금제와 함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호남 전력시장의 독립 운영도 검토한다. 전남을 중심으로 에너지공대,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차세대 분산 전력망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 지원·실증 연구·국내외 마케팅을 연계 지원한다. 또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구축해 AI 기반 전력망 운영기술, 전력제품 실증·개발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과 별개로 전력 규제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전기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 형태로 개편되고, 전력감독원이 새롭게 신설돼 전력시장·설비 운영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전력시장과 설비 운영 전반을 상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한다. 전력감독원은 가격 조작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발전·송전·배전 설비의 안정성 및 투자 계획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ESS, 전기차, 소규모 발전원 등 재생·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해 계통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위원회가 규제 기능을, 전력감독원이 집행·점검 기능을 담당하는 투트랙 체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독립 규제·감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야말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해법"이라며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전력망을 연결·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조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