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한다. 문제는 정치의 파장이 국경을 넘는다는 데 있다. 그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나눠서 치른다는 대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일, 트럼프의 대 이란 발언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식의 경고를 했고, 동시에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해결하라"고 출구 카드를 던졌다. 압박은 극단으로, 책임은 분산으로. 강하게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순간부터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요동치고, 해상 운임은 치솟으며,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다. 그 순간 세계경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지금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준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에너지, 물류,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런 방식의 선택이 왜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에 있다. 그는 외교를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본다. 동맹도, 분쟁도 결국 비용과 이익의 계산인 것이다. 복잡한 국제 질서는 그의 방식 안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재편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반응하고, 그 반응을 다시 협상으로 연결하는 공식이다. 여기에 쇼맨십이 결합된다. 우리는 관세 문제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 하나, 이미지 하나가 곧 정치다. 다만 모든 메시지는 미국 국민을 향한다. 국제 무대는 미국 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 과정이 웬지 낯설지 않아 보인다. 대문호 헤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 떠오른다.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물고기를 놓지 않으며 끝까지 버틴다. 트럼프 역시 그렇다. 밀어붙이고,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노인의 싸움은 인간 존엄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연관된 결과가 중심이다. 그 결과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세계는 점점 트럼프 주연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호평을 받은 미국 기업드라마 석셰션(Succession)이 많은 부분 오버랩 된다. 권력은 거래로 움직이고, 동맹은 언제든 깨진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지금 세계의 상황처럼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조용히 계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이란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판을 흔들려한다. 한국은 중심은 아니지만 빠지면 안 되는 위치, 단지 트럼프에 '중요한 나라'이기만 한 셈이다.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다. 실제 그 충격은 한국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으로 이어진다. 해상 물류가 흔들리고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자극한다.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린 적이 있었나? 지금 한국이 그렇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경제적 후폭풍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무섭게 스며들고 있다. 한술더 떠 트럼프의 출구 전략마저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는 이해관계 국가가 해결하라"는 발언은 '나는 몰라'라는 책임의 외주화다. 압박을 통해 멋대로 판을 흔들고, 이후의 안정은 다른 국가에 맡기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누구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보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한 위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에너지와 금융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 공급선 다변화, 시장 안정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짜 해법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나라'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야 한다.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과 같은 산업이 출발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충격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동시에 시장도 재배치해야 한다. 단순한 다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다.지금도 실감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에서,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에너지로… 앞으로의 생존 기준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안보다. 지금 세계는 한 개인의 정치 스타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 내부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여파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한국의 현실을 무섭게 압박한다.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더욱 단순해진다. 줄타기가 아니다. 눈치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빼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최상의 생존 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해석 싸움'이 되었을까. 요즘 정치권을 보면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은 열 가지다. 특히 '뉴이재명'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누가 이 판의 해석권을 쥐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치·이익·조정'이라는 3분류 틀, 여기에 심리 모델인 ABC 이론까지 끌어와 정치 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겹쳐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ABC 이론은 원래 개인의 감정 형성을 설명하는 도구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구조다. 이걸 정치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행보를 해석하는 틀로 사용할 경우, 그것이 설명인지 아니면 특정 방향의 해석을 강화하는 장치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흐름을 보면, 이 대통령은 실용·확장·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강성 흐름은 가치·선명성·일관성을 강조한다. 겉으로는 '친명 vs 비명', 혹은 '당권 vs 대통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권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에 가깝다. 야당일 때는 선명성이 무기지만, 집권하면 조정이 필수다. 정책은 수정되고 속도는 조절된다. 김대중 정부의 DJP연합, 노무현 정부의 FTA와 파병,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 역시 이런 '조정'의 사례였다. 즉, 변화 자체는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과정이다. 지금 논쟁에서는 이 '조정'이 종종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적 선택이 '변질'로,전략적 판단이 '이익 추구'로 읽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서 '가치 vs 이익'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이 틀은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해석을 강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널리 알려진 '프레이밍 효과'와도 맞닿아 있다. 유시민은 정치 현상을 '가치·이익·조정'이라는 구조로 설명해왔다. 이 틀은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한 구도로 읽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가진다. 특히 변화나 조정이 '가치에서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키운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김어준 역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석의 방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이것이 원래의 가치와 맞는가" 이 질문들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기준(대개 '가치')을 중심에 놓고 재평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두 사람 모두 '해석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논쟁의 시작이 의도된 설계인지, 아니면 해석의 한 방식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의도적 프레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도 이 구조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 맞출 것인가"“기준을 유지할 것인가" 이 두 축이 충돌하고 있다.노선 차이가 정체성 논쟁으로 확장된다. 정책 논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가 되면서 중간은 사라진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력 즉 운동권이 아닌 행정가 중심 이력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이것 역시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식과 결합해 해석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문제다. 노선 충돌에 해석 경쟁이 결합된 구조인 것이다. 갈수록 점점 더 해석 경쟁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로 이동하는 순간, 모든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재료가 된다. 같은 결정도 '개혁의 진화'가 될 수도 있고, '가치의 후퇴'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다. 프레임을 점검하는 태도다. 이것이 정책 판단인지,아니면 특정 해석 틀 안에서 내려진 결론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유권자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해석의 단순 수용자가 된다. 정치는 복잡한 물건이다. 가치와 이익은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의 결정은 그 사이 어딘가 있다. 복잡함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을 잃고 대립만 남는다. 지금 벌어지는 '뉴이재명' 논쟁의 본질도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며, 정책이 아니라 프레임이고 현실이 아니라 서사의 경쟁이다.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해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예전 중동 사태를 떠올리면 공식은 단순했다. 유가가 뛰면 금이 오르고, 주식은 빠졌다. 시장은 공포를 한 방향으로 가격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유가가 오르는데 금은 주춤하고, 증시는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린다. 과거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바로 지금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핵심은 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금융의 연쇄 반응에 있다. 지금 시장은 유가 상승을 단순한 공급 충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유가가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금리가 금융 시스템을 어디까지 압박할 것인가." 유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내려오기 어렵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진다.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영역, 이른바 프라이빗 금융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모대출, 비은행권 자금들이 먼저 흔들린다. 환매가 지연되고, 자금 회수가 막히며, 신용 경색의 신호가 번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시장의 공포는 유가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이동한다.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이유 없이 떨어진다. 이때부터는 금도, 주식도, 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금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달러와 현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유가 → 금리 → 유동성 → 신용.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증시의 널뛰기도 설명된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리가 더 오를지, 아니면 경기 둔화로 꺾일지, 금융 시스템이 버틸지 흔들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도 방향이 바뀐다. 공포가 앞서면 급락하고, 기대가 살아나면 반등한다. 확신이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중동 사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유가 충격이 실물경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글로벌 자금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충격도 더 깊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에너지 위기'라기보다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더 가깝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당국의 대응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환율이나 증시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리 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지점, 즉 비은행권과 그림자 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문제가 생긴 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동시에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애매한 신호는 불안을 키운다. 일관된 방향과 예측 가능한 대응이 쌓일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진다. 그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자금 투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시장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다. 살아남는 게임에 가깝다.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다. 무리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기회는 항상 변동성 속에서 나오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동시에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는 것도 위험하다. 환율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통화 분산이 필요하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시장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급락할 때 공포에 팔고, 반등할 때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은 반복될수록 자산을 깎아먹는다. 지금은 예측보다 원칙이 중요한 시기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산,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맞히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관리하며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흔들린다. 모든 흔들림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구조적 불안이 겹친 시기에는 버티는 것이 전략이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균형감각이다. 균형은 현금과 원칙에서 시작된다.

2010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오사카지검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수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담당 검사는 즉각 체포됐고 상급 검사들까지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덮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제도개혁회의를 구성해 수사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증거 열람 확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조직의 체면보다 국민의 신뢰를 우선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미세 조정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르면 4월 이전에는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검찰,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개편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남겼고, 김학의 사건 역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권력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을 낳았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증거 조작이나 수사 편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금품 사건 등 역시 정치적 논쟁과 함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검사들의 일탈"이라는 설명으로 정리됐고 조직 차원의 책임이나 사과는 거의 없었다. 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의의 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사와 권한 행사에 대해 조직 차원의 성찰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검찰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검찰개혁 법안은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성찰 없이 제도만 바뀐다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관이다.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국민을 향해 겨누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검찰이다.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일본이 증거조작 사건 이후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 검찰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할 때다. 과거의 잘못과 논란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정치권력과 결합한 검찰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신념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위기에 처한 정치인일수록 '원칙'과 '법치'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결속하려 한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공동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인지는 결국 태도와 책임에서 드러난다. 보수를 자임하면서도 보수 여론을 자극하는 정치인일수록 표현은 단정하고 논리는 간결해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춰보면 정작 감당해야 할 책임은 희미해지고,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만 또렷해진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그렇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아직 1심에 불과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 논리는 스스로 충돌한다. 무죄 추정은 형벌을 확정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 절차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책임의 무게를 따져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면, 정당 지도자의 언어는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다짐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결과적으로 사법 판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강성 지지층의 감정을 의식한 메시지에 더 가까웠다.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판단의 권위를 흔드는 듯한 태도는, 보수가 강조해온 책임 윤리와 거리가 멀다. 보수 정치가 오랫동안 내세워온 가치는 질서와 절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러나 내부 비판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토론과 성찰의 통로를 좁힌다. 비판을 차단한 조직은 외부와의 경쟁에서도 유연성을 잃는다. 자기 교정 능력을 상실한 보수는 더 이상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노선을 방어하는 집단으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 세계 정치사에는 이런 길의 말로가 적지 않았다. 일본의 사회당은 냉전 이후에도 이념적 순혈주의에 갇혀 현실 감각을 잃었다. 안보 현실과 중도 유권자의 변화를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언어에 매달렸다. 결과는 몰락이었다. 장기 집권의 상징인 자유민주당이 아니라,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걸은 쪽은 사회당이었다. 스스로 외연을 차단한 대가였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강경 브렉시트 노선에 사로잡혔던 보수당은 내부 극단주의와 리더십 혼란 속에 신뢰를 잃었다. 당권을 쥔 지도자들이 당내 강경파의 눈치만 보다 중도층을 떠나보낸 결과, 총선 참패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의 기반을 허무는 자해적 선택이었다. 지금 장 대표의 행보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는 '윤과의 절연'을 거부함으로써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로 중도층은 더 멀어진다. 이미 흔들리는 지지율, 수도권 민심, 청년층 이탈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그는 '갈라치기 세력'이라는 낙인으로 내부 쇄신 요구를 봉쇄하려 한다. 이것이 과연 보수 재건의 전략인가, 아니면 차기 권력 지형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산한 정치적 셈법인가. 정당은 특정 인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형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를 자처하는 순간, 당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묶인다. 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무죄 추정'이라는 법률 용어로 덮으려는 태도는, 법의 권위를 빌린 정치적 방어에 불과하다. 이 길의 끝은 뻔하다. 보수의 외연 은 축소되며 정치 지형도 기울기가 심화한다. 견제받지 않는 여당은 오만해지기 쉬워질수 밖에 없다. 보수의 공멸은 보수만의 비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손실이다. 지도자의 언어는 당장의 환호가 아니라, 내일의 책임을 향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할 것이다. 보수를 살리겠다던 지도자가, 보수의 숨통을 조였다고. 그리고 그 후과는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최근의 장면부터 보자. 2차 특검 검사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우려와 조율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인사의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뒤늦은 사과가 있었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밀어붙였고,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던 11일. 2차 특검 검사 지명 관련해 더 놀라운 일이 터졌다. 2차례 요청에도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철회를 거부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극구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이고 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간의 조율의 문제, 팀워크의 문제, 방향의 문제 등에 심각한 균열을 방증한다는 반응들이다. 많은 국민들도 묻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말 원팀인지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과 물가, 외교 현안 등 민생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만 해도 다른 곳을 향한듯 했다. 조국당과의 통합 시도는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통합이 전략이었다면 준비가 부족했고, 명분이었다면 설득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갈등과 소음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희미해졌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 애기하는게 아니다. 섬뜩한 부분은 반복성이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청와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우연일까. 공교로웠을 뿐일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일부러 갓끈을 고쳐 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쎄한 느낌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행태와도 닮았다. 장 대표 역시 당 장악과 강경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여야가 서로 다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장면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야당은 공격이 본업이지만, 여당은 책임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이런 엇박자는 반복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가 번번이 좌초됐다. 지도부가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국민은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정권은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기독민주당 역시 내부 권력투쟁과 대권 욕심이 얽히며 정부와 여당의 균열이 심화됐다. 정책은 표류했고, 국민 신뢰는 붕괴했다. 권력 게임은 잠시 승자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복잡하며,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당 대표가 차기 권력 구도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인다면, 정책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조차 적극적인 후방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을 느낀다. 대통령은 뛰는데, 당은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한 장면이 반복되면 불신은 커진다. 집권여당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되 흔들지 말아야 하고, 차기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력 불리기가 아니라 국정 지원의 일관성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사전 조율을 제도화하고, 당·정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략적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당 대표 스스로 차기 행보와 국정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걸었다. 원팀을 기대했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론은 냉정해진다. 표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과연 집권여당에 걸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원팀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보고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다. AI, 로봇, 일자리, 입법 지연…. 쌓여 있는 현안을 훑어보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불거진 '로봇 거부' 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생산 현장에 로봇을 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선언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회의장 공기가 한층 팽팽해졌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엄중하게 이어졌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비유처럼 던졌지만 실상은 진단이자 경고였다. 로봇과 AI가 산업의 심장을 바꾸는 시대, 선택의 여지는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수레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발상. 이는 협상도 전략도 아니다. 시대의 방향을 외면한 채 과거에 기대려는 선택일 뿐이다. AI 혁명은 이미 생산 현장을 넘어 산업 질서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는 공장, 불을 켜지 않는 라인,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협업 로봇. 이 흐름을 '막자'는 구호는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때 기계를 부수던 손은 결국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시장이 증명해 왔다. 글로벌 경쟁은 더 잔혹하다. 테슬라는 전기차 모델 S·X 생산을 접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올인한다. 자동차 회사의 간판을 내려놓고 '피지컬 AI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노동자보다 많은 세상"을 공공연히 말한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한다. 공장을 로봇 훈련장으로 바꾸고, 실증 데이터를 쌓아 상용화를 앞당긴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현대차의 선택 역시 분명하다. 로봇을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술력. 제조 라인을 가진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은 현대차의 최대 무기다. 그런데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라면, 이는 협상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 노조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용 안정, 임금, 노동의 존엄. 그러나 계산은 냉정해야 한다. 휴머노이드 한 대의 투자 회수 기간은 짧다. 비용 압박이 누적된 기업이 자동화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로봇을 막는다고 비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이 해외로 이동하고, 투자가 멈추며, 결국 일자리의 토대가 흔들린다. 기술을 봉쇄하는 투쟁은 고용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막는 벽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신호다.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안 된다"는 메시지는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번역된다. 한국에서의 혁신은 느리고, 불확실하며, 비싸다. 자본은 가장 빠른 길로 흐른다. 데이터가 쌓이는 곳으로, 실증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다. 경쟁자가 달리는 트랙에서 우리는 출발선에 묶여 서 있을 것인가. 대안은 분명하다. 기술을 금지할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들라. 로봇 도입과 함께 재교육·전환 배치를 제도화하고, 생산성 이익을 임금·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는 사회적 합의를 설계해야 한다. 로봇은 적이 아니라 도구다. 도구를 쥔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학습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고, 노조의 역할은 변화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현대차 노조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로봇 투입을 거부하는 순간, 경쟁력은 다른 나라 공장으로 이전된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로봇과 함께 가는 길만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면, 방향을 잡고 올라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용기다.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변화에 지배당한다. 산업의 시간표는 노사 협상보다 빠르고, 기술의 진보는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선택을 미룰수록 대가는 커진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섰다. 다음 고개는 6000일까, 아니면 숨 고르기일까. 증시는 늘 미래를 앞서 달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시제는 결코 밝지 않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주가는 질주하는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환호와 함께 불편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상승인가. 코스피 50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80년 지수 100에서 출발한 한국 자본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건설과 철강이 국가 성장을 떠받쳤고,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는 조선·해운·중후장대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배터리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고, 최근의 급등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방산 산업이 이끌었다. 코스피의 궤적은 곧 한국 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늘 평균을 말할 뿐, 현실의 균열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는 동안 상장 종목의 절반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소수 초대형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수 기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웃지만, 내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린다. 성장률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해외 증시로 향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괴리는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나스닥과 S&P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술주 주가는 폭등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었다. 일본은 최근 증시가 30년 만에 활황을 맞았지만, 지방 상권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유럽 역시 금융 완화로 자산 가격은 방어했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느린 산업 전환 탓에 성장 동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시는 정책과 유동성에 반응해 오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피 6000, 7000을 이야기하려면 '다음 테마'보다 '다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원을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른바 좀비 기업의 연명은 단기적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의 자본과 인력을 빼앗는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쌓인다.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동은 유연하게, 안전망은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곧 사회적 충격이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배당과 투자, 성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증시는 실물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험대다. 숫자만 앞서가면 언젠가는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상승이 아니라 더 단단한 토대다. 주가 상승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때, 코스피의 다음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구조 개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미뤄진다. 그러나 증시가 강할 때야말로 개혁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코스피 5000이라는 호황의 순간을 놓친다면, 다음 조정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든다. 지금의 상승을 '운'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10년 한국 증시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의 숫자는 바뀌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출발했고, 정부 설명도 익숙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미·중 갈등, 중동 불안, 무역수지 변동성, 그리고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고환율의 원인 목록은 길다. 문제는 이 많은 이유가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순간, 늘 같은 결론으로 수렴한다. '달러가 새는 구멍부터 막자'로 귀결된다. 맞는 말이지만 방법은 산으로 간다. 구멍으로 자주 지목되는 대상이 서학개미라는 지점이 상징적이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사들이며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다른 이유들도 덧붙이긴 한다. 미국과의 금리 차, 수입 물가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이 모든 요인을 나열한다.결국 손대는 곳은 늘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다. 가장 통제하기 쉬운 변수이기 때문이다.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만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벌려고 미국 주식을 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에선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계속 빗나간다. 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신뢰의 가격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환율의 또 다른 원인은 금리 차다. 미국의 고금리가 달러를 끌어 당긴다는 설명이다. 맞다. 하지만 금리 차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통화 가치가 덜 흔들리는 나라는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에 대한 신뢰다. 지난 10년간 S&P 500이 보여준 성과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숫자로 증명했다. 반면 코스피는 장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데 실패했다. 무역수지 역시 자주 거론된다. 수출이 주춤하니 환율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시 구조 문제로 돌아온다. 산업의 세대교체가 더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반도체 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환율이 과도하게 흔들린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수치는 반복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빠지지 않는다. 글로벌 불안은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나라는 덜 흔들리고, 어떤 나라는 크게 흔들린다. 차이는 체력이다. 자본시장의 깊이, 기업의 경쟁력,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환율 방어력을 좌우한다. 이 체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개인의 해외 투자를 막는다고 생기지는 않는다. 일본은 엔저 국면에서도 개인의 해외 투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NISA(개인 투자 비과세 계좌) 제도를 확대해 미국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해외에서 벌어온 수익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로 돌아온다는 판단이었다. 환율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 반대다. 고환율이 나타나면 개인의 손부터 본다. 해외 주식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숫자를 잠시 움직일 수는 있어도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구조가 그대로라면 자금은 다시 빠져나간다. 시장은 기억력이 길다. 결국 문제는 한국 증시의 구조다.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는 순간 부담이 급증한다. 신산업은 허용보다 금지가 먼저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 성장 스토리는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는 해외로 눈을 돌린다. 서학개미의 출발점이다. 이 상태에서 코스피 5000을 말하는 건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숫자는 따라오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을 잡고 싶다면 달러를 막을 게 아니라, '원화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과 국내 자본 모두에게 굳이 달러 대신 원화를 들고 있어야 할 근거를 말한다. 다시 묻는다. 고환율의 이유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왜 해법은 늘 같은가. 서학개미는 원인이 아니다. 정부가 나열한 고환율의 이유들 역시 원인이 아닌 결과가 대부분이다. 원인은 하나다. 성장과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 구조다. 2026년 새해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환율 대책이 아니라, 구조개혁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