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 매우 미흡”...반도체 산업 경쟁력 우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안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연구ㆍ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된다"며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ㆍ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ㆍ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 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서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ㆍ개발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과원,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해법 담은 정책보고서 공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0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딥테크 분야가 국가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며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성장할 필요성을 강조해 정책적 관점을 재정립했다. 딥테크는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문 기술을 뜻하며 대표적 사례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딥테크 스타트업은 대규모 R&D, 긴 상용화 기간, 국내 시장 한계 등 구조적 특성상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기술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자본·인력 네트워크 취약, 글로벌 개방성 부족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딥테크 산업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업종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강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 구조 혁신 △해외 실증(PoC) 기반 후속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자원을 연계해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과원은 보고서 발간 직후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날 내부 세미나를 열고 연구진 발표와 함께 서울시·인천시 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경과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딥테크 분야 중심의 글로벌 진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해외 실증 기회 확대 및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생존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AI·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도민 불편↓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 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해 수송력을 높이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하면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해 107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 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 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앱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중단 및 버스 운행정보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 밀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았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사다리·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도전과 진로 등 삶의 전환점 역할 ‘톡톡’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경기도 청년들이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무대와 현장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진로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두 프로그램에는 총 1227명(사다리 340명, 갭이어 887명)의 청년이 참여해 해외 연수와 현장 실험을 통한 실질적 성장 경험을 쌓았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19~39세 도내 청년에게 세계 유수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해 배움과 도전을 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항공료·연수비·숙박비·식비 등 전 일정을 도가 지원하고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7~8월 3~4주간 8개국 12개 대학에 총 335명이 파견됐다. 미국 미시간대(30명), 버팔로대(28명), 워싱턴대(30명), UC얼바인(20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25명), 호주 시드니대(30명)·퀸즐랜드대(28명), 영국 에든버러대(30명),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대(20명), 스페인 알칼라대(25명), 싱가포르국립대(35명), 중국 북경대(34명) 등에서 글로벌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 속 협업 프로젝트와 현장 수업, 문화 탐방 등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보다 구체적인 진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UBC에서 연수에 참여한 이소윤씨는 “이번 캐나다 연수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가까운 뒷산조차 가지 않았던 내가 왕복 8km 빙하호 트레킹에 도전하고 현지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하며 '일단 해보자'는 실행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국립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사선종양학과 졸업반 신호균 씨는 “현지 병원 방사선사 인터뷰를 통해 해외 취업이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며 “국가와 나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벽을 허물었다"고 말했다. 스페인 알칼라대에서 연수를 진행한 예술대학 졸업생 서예은 씨는 현지에서 스페인 예술가들을 인터뷰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 씨는 “삼수 끝에 어렵게 예술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남들과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열등감에 지쳐 전공에 대한 권태가 찾아온 시기였다"며 “광장에서 버스킹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연극축제에서 공연하던 배우들에게 '당신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들이 예술로 인생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열정 또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해외 경험이 '세상을 넓히는 기회'라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진로 실험 무대'다. 청년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커리어 방향을 모색하도록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휴학생·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재학생과 이직 희망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음 2023년 시작 이후 누적 참여는 2241명, 수행 프로젝트는 1638개에 달한다. 올해 참가자 중 박종문씨와 성명준씨 팀은 와이파이 신호만으로 낙상을 감지하는 AI 모델을 구축했다. 전파 신호 정보를 분석해 낙상·호흡·심박 등 생체활동을 탐지하는 기술로 고가 장비나 카메라 없이도 고령자 안전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했다. 박 씨는 “회사나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로 답을 찾는 '현실의 연구실'이었다"고 했으며, 성 씨는 “의료 AI 연구자라는 커리어의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년 농부 음료 개발팀 '도농브릿지'는 지역 농산물 제품을 개발해 경주 APEC 행사 식전 음료로 납품했고 '도로안전 파수꾼' 팀은 도로 파손 자동진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올해만 631개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실험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인공지능·반도체·미래 모빌리티로 산업 구조 대전환 ‘시동’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내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내년에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핵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교통·도시 안전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22억원을 들여 1cm 단위의 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에 활용할 고정밀 도로지도(HCMI)를 도입하며 탄천 구간에는 항공수심 라이다(LiDAR)와 초분광영상 기술을 적용해 홍수·침수·녹조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한 안전 정보를 확보한다. 아울러 10억원을 투입해 포트홀과 도로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탐지·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도로 안전 체계를 마련한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는 3억5000만원을 편성해 모란역·성남하이테크밸리·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과 스마트 주차장, 관용차 공유 서비스 등 성남형 인간 중심 모빌리티(MaaS)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행정 효율과 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7억여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며 자체 인공지능(AI) 환경을 마련해 데이터 보안과 소버린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체계 구축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 예산은 성남의 미래 산업 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미래 모빌리티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축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성남을 글로벌 혁신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 기업은 성장 기회를, 시민은 생활 속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 생활임금 기준올해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만5680원)에서 내년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만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불안정한 일거리와 소득으로 인해 아파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텁고 촘촘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필요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고 지원금 신청을 통해 '쉴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올해 검진율이 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운영 결과 대상자 7263명 중 6793명(94%)이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11세(2015년생)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성남지역 내 74곳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 등이다. 시는 대상자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4곳 치과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해당 치과에선 구강검진과 상담, 불소 도포 등을 무료로 해주고,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했으며 1인당 4만8000원 상당의 치과 진료가 무료로 이뤄졌다. 또한 시가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은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덴티아이경기)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852명 중 98%(2781명)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실란트와 불소도포를 무료로 지원해 줘서 깜짝 놀랐어요", “칫솔질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교육 영상을 보고 이를 열심히 닦게 되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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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감사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감사관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법무-회계-복지-시설-환경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 20명이 참여해 시정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감사제도다. 과천시는 시민 시각을 행정에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시민감사관은 자체보조금 특정감사, 과천문화재단 종합감사, 자동심장충격기(AED) 특정감사, 환경사업소 종합감사 등 총 5회 자체 감사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시정요구 12건, 제도 개선-주민불편 해소 의견 44건 등 총 56건 의견을 제시하며 생활현장에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성과보고회는 올해 활동 우수사례가 공유됐으며, 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보건 분야 김형숙 시민감사관, 복지 분야 전경옥 시민감사관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이날 성과보고회를 통해 과천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내년 시민감사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생활현장 중심 감사 강화 △전문 분야별 사전 모니터링 확대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체계화 등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감사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 시각으로 제도와 관행을 점검하며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하고 제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경기콘텐츠진흥원-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8일 시청 만남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기업 창업부터 산업 확장, 상장(IPO)까지 전주기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기업이 부천에 지속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부천콘텐츠밸리는 부천에 정주형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우수 콘텐츠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지원-육성이 핵심이다. 세 기관은 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형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비즈니스센터(레벨1), 웹툰융합센터(레벨2), 콘텐츠벤처센터(레벨3)를 연계해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입주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성장 단계별 콘텐츠기업 입주 연계 시스템 공동 추진, 콘텐츠기업의 부천 정주 지원,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아울러 부천시는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육성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정주 기반을 강화해 고용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선 부천시 콘텐츠관광과장은 10일 “부천콘텐츠밸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를 대표하는 콘텐츠산업 플랫폼으로 성장할 출발점"이라며 “창작자와 기업이 부천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9일 진해기지사령부에서 근현대 군사 건축유산 조사-보존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보안상 이유로 접근과 연구가 제한적이던 군사시설 건축 유산에 대해 공식-제도적으로 연구 및 보존 협력을 추진하는 양 기관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안양시장)-한승우 진해기지사령관 등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는 협약식에 이어 군사 건축유산 활용과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군사시설 근현대 건축물 조사-연구 기반 구축 △건축사적 검토 및 자문 협력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 협력체계 마련 △문화-연구 교류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을 수행한다. 최대호 이사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군사시설 내 건축유산은 오랫동안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존과 연구 환경이 열렸다"며 “안양시 김중업건축박물관 전문성과 해군 협력이 만나 새로운 연구 모델과 보존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을 통해 현대건축 연구 기반을 확립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군사 영역에 존재하는 근현대 건축유산 보존-활용-공동연구까지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의왕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경기도는 제안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제안 공모전 실시 건수, 적극적인 제안제도 홍보, 제안 발굴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왕시는 인구 규모에 따라 나눠진 3그룹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31개 시-군 중에선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시민과 공무원 참여 유도를 위한 제안제도 교육 및 홍보 △시민참여 제안제도 운영 및 불채택 제안 발굴 및 재심사 추진 △제안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등 참여형 제안 발굴 정책 추진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의왕시는 경기도 기관 및 우수공무원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만원을 받게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결과는 시민행복을 위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신 제안자들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 정책 제안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의왕스마트시티퀀텀(광진말로 54)에서 진행 중인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리모델링 현장에 들러 사업 관계자들에게 오는 13일로 예정된 개관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은 강의실과 체험실 등 312㎡ 규모의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췄으며, 청소년 이동 편의를 돕는 별도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유치부-초등-중등 대상 '주니어 클래스'와 성인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성인 클래스'로 구성돼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막바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개관식 및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일정 등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성제 시장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은 부곡지역의 교육 수준과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향후 양질의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3일 개최되는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개관식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버블쇼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세계 각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테마축제'가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이 될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건립을 위한 사전협상 제안과 관련해 사업제안사 대표, 위탁운영 예정사인 파르나스호텔 관계자와 사업 예정 부지에서 현장점검을 9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5성급 호텔 제안사 관계자들로부터 호텔 건립 계획 및 교통처리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인접한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첫째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조건인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한 △공사 중 소음-분진 최소화 대책 마련 △유해 위락시설 배제 등을 법적인 기준 충족과 함께 학부모와 학교 측이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사업자 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 제안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소음-분진 관련 대책으로 살수시설 설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소음 측정 전광판, 공기 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설치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안전 표지판 설치, 공사차량 통학로 통행제한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 안전대책으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협의해 학부모와 학교 측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하남시의회에서 제정한 '하남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사업 제안자에게 강력 촉구했으며, 사업 제안자도 적극 동의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이번 5성급 호텔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익환수를 위한 사전협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하남시의회에 감사 뜻을 다시 표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현장점검 회의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익환수를 위한 사전협상제도가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며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하남시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꼭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4만원이 지원되며, 올해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전부 소멸되니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3만원 미만 미사용자는 올해 지원금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급 기간(2026년 2월 예정)에 직접 신청해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시외-고속버스 및 철도 승차권 구매,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세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경 문화예술과 팀장은 10일 “문화누리카드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모두 소멸되며, 또한 올해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어야 내년 자동 재충전 대상이 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원을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평가 포상식'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7개 시-군만이 참여한 시범사업에서 거둔 성과다. 남양주시는 제도 난이도로 인해 참여를 주저한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급여 일부(10~20%)를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장애인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남양주시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욕구 중심 상담 △개별 지원계획 설계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운영 전반에 내실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장 중심 유연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제도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 지자체가 됐다. 특히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협력 기관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각각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남양주시와 복지관 담당자 3명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 총 2건의 기관 표창과 3건의 개인 표창 수상이란 성과를 이뤘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10일 “소수 지자체만 참여한 어려운 과제였는데도, 지역 복지기관과 담당자들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혁신을 선도하고 당사자가 만족도 높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사회적경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함께 걷는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를 8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남양주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기반 협력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남양주시는 중점을 두고 있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는 주요 지표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며 안정적 확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258개 △매출 1788억원 △고용 2099명으로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이 626명으로 확인되며 사회적경제 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간 네트워크 성장과 협력 기반도 주목받았다. '남양주시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은 연대 준비 단계를 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주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진행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강연에서 지역순환 모델 가능성이 제시됐고, 통합돌봄-재생에너지 등 내년 확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기업 5곳 사례가 공유돼 실천적 모델을 구체화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남양주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역-행정-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성과공유회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향한 여러분 발걸음을 변함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대방건설㈜이 '옥정신도시 주상복합(중상-1, 복합-1 블록) 개발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확대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 핵심은 단순한 주거시설 공급을 넘어 옥정신도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획기적 확충'에 있다. 우선 대방건설이 조성하는 복합쇼핑몰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당초 주용도 1만369㎡(약 3136평)로 계획됐던 상업시설은 양주시와 적극적인 협의 끝에 주용도 기준 1만6530㎡(약 5000평, 축구장 2.3개 규모)로 확장되며,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총분양 면적은 2만7270㎡(약 8250평)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4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로, 쇼핑과 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옥정신도시는 물론 경기북부 최대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대방건설은 사업지 인근 근린공원-9 부지 하부에 300면 이상 공영주차장을 직접 조성해 양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총 26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비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돼, 입주민 분양가 상승 부담 없이 중심 상권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공공기여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대방건설은 이달 중 변경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4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계정 총무과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 투자와 지역 발전이 함께하는 상생의 좋은 본보기"라며 “옥정신도시가 교육-문화-교통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9일부터 26일까지 광화문역 인근 코리아나호텔 외벽 K-Vision 전광판을 통해 독특한 연말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국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할 만큼 성장세가 뚜렷한 양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갖는 매력을 더욱 알려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상은 신문 1면 구성을 패러디한 화면과 함께 트렁크를 가득 채운 꽃과 손글씨 스케치북이 등장하며 실제 프러포즈 장면처럼 시작한다. 그러나 스케치북 문구가 하나씩 넘어가며 '양주시'가 등장하는 순간, 로맨틱한 장면이 사실은 양주시 홍보 캠페인이었음을 드러내며 반전의 재미를 선사한다. 양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예능형 콘텐츠로 높은 화제성을 만들어 냈으며, 형식적이고 딱딱한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홍보처럼 보이지 않는 홍보'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 전광판 송출 역시 이런 방식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진주무관 콘텐츠'를 도시 브랜딩에 적극 활용한 사례다. 김영준 홍보담당관은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이 '누군가 공개 프러포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멈추게 되는 재미를 노렸다"며 “양주형 위트 넘치는 브랜딩 방식으로 도시 이미지를 색다르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라온과 업무협약(MOU)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급증하는 AI 데이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은 포천시장 집무실에서 열렸으며, 백영현 포천시장, 조진원 트라온 대표이사, 장승식 키움증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이터센터는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기반시설이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수도권 내 신규 건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트라온은 모든 절차를 통과해 한국전력으로부터 100MW 전력 사용 승인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AI 기업 유치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집적화를 기반으로 포천시가 경기북부 디지털 산업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황수관 신성장사업과장은 10일 “이번 협약은 포천이 미래형 첨단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이 찾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성매수자 차단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야간 올빼미 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경찰청도 4일부터 경찰 인력을 야간에 이어 주간까지 배치해 민-관-경이 성매수자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 참여에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지면서 성매수자 유입 억제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한경희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 경기북부경찰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성매매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는 2023년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금까지 22명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했으며, 주거 지원을 비롯해 생계-직업훈련 등을 최대 3년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 피해자들은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고 후유장애(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9일 다산동 다이닝몽드에서 열린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파주시의회 이진환-정현미-원주영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 및 회원, 상인, 상인회 매니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를 비롯해 △내빈 소개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성과 공유 및 신년 계획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도 남양주 상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상인회 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우리 상인회 회원들이 IMF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지금 자리까지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필요한 예산지원과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상인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송미희-김선옥-윤석경-이건섭-박소영-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8억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2조 1322억원, 특별회계 4734억원 등 총 2조 6056억원 규모로 확정한 바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8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시장으로 단계적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시흥시의회의 열한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오인열 의원이 주관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왕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시화산업단지 배후 상권으로서 입지적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 소비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정왕시장이 다문화 상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시장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한 실행 로드맵과 행정-상인-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파했다. 토론에 앞서 오인열 의원은 “외국인 상인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정왕시장은 더이상 과거 전통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글로벌시장"이라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상권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오인열 의원은 좌장을 맡았으며, 조춘한 교수를 비롯해 이광재 정왕시장 상인회장,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이진아 시흥시 소상공인과장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광재 상인회장은 “과거 산업단지 배후 상권에서 다문화 상권으로 변모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신뢰받는 시장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상인회 차원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송해근 대표이사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간판-조명 등 기반시설 개선과 주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지역 정체성을 브랜드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진아 소상공인과장은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글로벌시장 전환 핵심"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공모 대응, 정왕 글로벌 마켓 브랜드 구축 등 행정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오인열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과 연대의 힘"이라며 “행정은 지원을 넘어 '동반자'로, 상인회는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전문가와 시민은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의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정왕시장이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흥의 새로운 글로벌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왕시장의 글로벌시장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시흥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회계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상권과 공공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도시공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데도 고객 사은행사나 상가 이벤트를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상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김정중 의원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오랫동안 안양 소상공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이 늘어났다"며 안양도시공사와 집행부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회계과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일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운영사와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하반기 이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도 쇼핑몰 운영사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 소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일번가지하상가 쇼핑몰 상인회에선 직접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임대료와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이 “오죽하면 직접 운영하려 하겠느냐"며 행정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상권의 방향 설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MD 기념품 판매 운영권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독점 부여된 것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공공성 훼손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사업자 등록 후 불과 5일 만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정중 의원은 “이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내부 역량 부족이나 외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운영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살피며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짚고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물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예술인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발달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남시도 조속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 박선미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공공의 책임 범주 안에 두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하남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전담 조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예산이 없어서'라는 핑계가 아닌,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는 전문 '장애예술인' 지원은 물론 영유아-청소년-성인을 포함한 일반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하남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선택이나 시혜(施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과 문화향유권을 구성하는 기본권이다. 하남시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하남문화재단 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시설 및 접근성 개선 △예산 확보 및 보조금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하남문화재단이 수년에 걸쳐 운영하던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이 내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태현 하남문화재단 대표를 향해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부처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묻고,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꿈을 꺾은 건 아닌가?"라며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을 위해 교육사업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펴보고 굴려보기'를 주제로 주민자치회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중앙정부의 변화하는 주민자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주민자치권 확대'가 포함되면서 주민자치회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 의미를 더했다. 1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책 변화 △새 정부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위상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정책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주민자치 운영 현황과 과제, 중앙정부 정책 기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특별교육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형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2부는 동별 원탁토의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 의미와 철학 △마을의제 발굴 과정 △주민총회 운영상 과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방향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의 과정에서 “주민총회 준비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총회가 마을사업 의결 외에도 지역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장으로 확대돼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각 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자치 활동 개선 방향도 모색했다. 한 주민자치 위원은 “이번 특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스스로 활동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지역에서부터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 중심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돼 '시민주권도시 광명'의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특별교육을 끝으로 올해 주민자치회 활동 및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4기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관내 초등학생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교육발전특구 초등 원어민 영어캠프'가 만족도 96.8%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체험형-토론형 수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체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8월 초 통진읍 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1권역(북부)에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말 통학 방식으로 운양동 평생학습관(2권역-중부), 풍무동 청소년문화의집(3권역-남부)에서 총 66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추가 운영했다. 수준 높은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쿠킹클래스 △보물찾기 △시장체험 △로켓만들기 △에코백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수업과 △스포츠 뉴스 구독 및 토론 △세계 문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토론 등 토론형 수업을 진행했다. 수료식 진행 시에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영어캠프 기간 중 진행한 과정들을 학부모 앞에서 직접 영어로 설명하며 향상된 외국어 실력을 맘껏 뽐내, 학부모 박수갈채 속에서 영어캠프 운영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2-3권역 영어캠프 참가자 만족도는 각각 96점과 97.75점으로 재미와 학습효과를 모두 잡아냈으며, 일부 학생은 1권역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캠프를 추가로 운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영어 사용에 부담을 느끼던 학생들도 점차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주 큰 뿌듯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재미있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최초로 초등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학부모의 뜨거운 교육열을 체감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내년 상반기 부천시정연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8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천시는 법인 등기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됐던 설립 요건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되면서, 부천시도 연구원 출범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천시는 작년 9월 부천시의회와 협력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허가를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부천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본격화하며,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법인 등기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초대 원장과 연구인력을 공개 채용하며, 부천시청 부지 내 연구원 청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시정연구원은 부천 미래 비전 제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증적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품질 향상과 행정혁신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9일 “부천시정연구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부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9일 청년 벤처도시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3호' 조성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운용사)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3호 펀드 조성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운용사 '(주)신한벤처투자'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창업-벤처-중소기업 중 대표이사가 39세 이하거나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1호와 2호를 결성해 관내 기업 3개 업체에 4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3호 운용사인 ㈜신한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출자계정 인공지능(AI) 대형 분야에 선정됐으며, 안산시를 포함한 민간투자 등 출자자(LP)와 함께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결합(모태펀드 200억원, 안산시 20억원, 투자운용사 60억원, 민간투자 등 120억원)해 올해 말 결성 예정이다. 안산시는 출자금(20억원)의 260%인 52억원을 의무 투자하게 되며, 투자 기간과 회수 기간 각각 4년의 방식으로 오는 2033년까지 총 8년간 운용하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운용사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안산 내 청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025년 안양시정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한 해 동안 안양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시민이 평가하고 선택하는 설문조사로, 정책 추진 내용을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시정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안양시정 10대 뉴스 후보는 총 20개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신속대응으로 대형피해 예방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혁신-규제혁신-적극행정 1등 혁신도시 달성 △인덕원 '인텐스퀘어' 공사 착공 △서울대 안양수목원 전면 개방 △수도권 철도망 중심도시 기반 강화 △석수체육센터-비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안양시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안양시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개 후보 중 10개를 선택, 투표하면 된다. 안양시는 7일간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2025년 안양시정 10대 뉴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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