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육군 제17보병사단장 이광섭 소장과 만나 지역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최근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해 인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안보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 표명,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된 북·러 밀착 관계, 그리고 핵·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고강도 도발 감행 가능성 등 복합적인 한반도 정세 불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는 이에 관과 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과 지휘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안보 수호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공고하고 유기적인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시는 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인천시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적인 봉사 실천으로 공동체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 총 6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올 기준 자원봉사 누적 2만 시간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2명을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됐다. 헌신이 담긴 핸드프린팅은 인천시청역과 인천시자원봉사센터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이날 행사는 제5대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이대형 이사장의 이임식과 제6대 이사장에 오른 이근명 이사장의 취임식도 열렸다. 신임 이근명 이사장은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근명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올 한 해 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자원봉사자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83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인천시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한 해 동안 보여주신 협동심으로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의 온기가 높아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도 함께 상승했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한 해 동안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송인 이홍렬 씨를 초청한 명사 토크쇼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며 “사람 중심 기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대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김 지사는 개회삭에서 “전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 기술을 활용한 기회 또한 발맞춰 성장하도록 사람 중심 대전환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왔다"며 지방정부 최초 AI국 신설과 기후위성 발사, AI기반 돌봄서비스, 청년사다리, 기회소득, 기후도민총회,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등 경기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이번 포럼이 미래 기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구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람 중심 대전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함께 맞손잡고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퍼스트 무버, 경기도가 그 선도에 단단하게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 경기국제포럼 기조연설은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사우디 KAUST 교수와 AI 시대 경제ㆍ노동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스타작가 런던 킹스칼리지 다니엘 서스킨드(Daniel Susskind)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슈미트후버 교수는 누구나 강력하고 투명한 AI를 활용하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스킨드 교수는 기존 경제성장 담론의 이익과 비용을 재조명하며 “노동이 사라지는 AI 시대에는 사회 통합,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가 좌장을 맡은 개막 대담에서는 '대전환 시대, 새로운 포용적 사회 설계'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대담에는 기조연설자 2명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크리스틴 젠웨이 창 디지털기반 글로벌 디렉터가 패널로 참여해 '인간 중심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원칙과 공공정책의 청사진을 논의했다. 네 명의 참여자와 청중들은 AI 격차 등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방안, 인간중심 포용적인 AI 기술의 발전 방향, 일자리가 줄어드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국제사회 공공정책의 핵심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2025 경기국제포럼은 오는 11일까지 '기회(Opportunity)·기후(Climate)·돌봄(Caregiving)·노동(Labor)' 총 4개 개별 세션으로 이어진다. 각 세션은 △기회: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불평등' △기후: '농업과 산업이 상생하는 기후경제모델, 농촌 RE100' △돌봄: 'AI 시대 돌봄·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노동: '3X(AX, DX, GX) 시대의 플랫폼 경제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전환 시대의 합리적인 정책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AI로 복원한 독립운동가 80인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수상작과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지원사업 결과물을 관람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과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기업들이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전시 부스를 열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0일 나래울푸드마켓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찾아 직접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시민 체감형 복지의 세밀한 현장을 살피며 “배고픔 앞에서 누구도 고개 숙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이날 '그냥드림' 방문은 생계 곤란으로 식료품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이 코너가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 시장은 이날 문 앞 안내문구가 주는 첫 인상부터 공간 진입 시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위축감까지 '이용자의 감정 동선'을 따라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동선을 재정비하고 진열 방식·선반 높이·접근성 등 세부 요소까지 꼼꼼히 살피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 그냥드림 코너'를 기반으로 시 여건에 맞춰 한층 고도화한 모델이다. 지난 1일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향남 행복나눔푸드마켓 두 곳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방문자는 즉석밥·라면·통조림 등 생필식품 3~5개 품목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받는다. 익명성과 간편함을 핵심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나 소득 증명 등 복잡한 과정을 과감히 덜어냈다. 시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먹거리 기본보장'과 '금융복지 상담'을 연계한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 식료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방문 시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 자동 연계해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 근본적인 경제 회복을 돕는다. 여기에 긴급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LH·GH 주거상담, 일자리센터 등과도 연계를 확대해 '먹거리-경제-정서'를 잇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재 나래울푸드마켓은 하루 평균 10명 내외, 향남 행복나눔푸드마켓은 5명 수준이 꾸준히 이용 중이며 별도의 홍보 없이도 자연스러운 접근과 반복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감형 복지모델로서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단순 물품 지원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환경을 세심히 설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 공간이 위기를 겪은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회복 이후엔 또 다른 이웃을 돌보는 순환의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기부 참여를 확산시켜 도움을 받던 시민이 기부자로 전환되는 따뜻한 시민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가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상황실 회의실에서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성남·수원·화성 등 3개 시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활동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으로 운영비는 62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2023년 7월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경제성이 높게 나왔고 4개시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용인을 포함해 성남·수원·화성 등 4개 도시 138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성복동·신봉동 일대에 역이 들어서면서 수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동백~신봉선' 신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걷기대회에서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동에서 동백~신봉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백~신봉선은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2023년 12월 경기도에서 개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 0.79로 나왔고 구축계획(안)에 반영돼 2024년 7월 국토부가 경기도의 구축계획(안) 승인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은 신봉지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환승 수요로 인한 편익 증가로 양 노선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수혜인구가 약 138만명이나 되는 노선이며 경기도민 420만명이 간절히 바라는 노선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동백신봉선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는 사업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등을 진행하여 동백신봉선 노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 사업, 즉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2026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유치원 218명 선발에 331명 △초등학교 1077명 선발에 1521명 △특수(유치원) 17명 선발에 24명 △특수(초등) 196명 선발에 274명으로 총 2150명이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초등) 7명 선발에 4명, 사립 △초등‧특수(유‧초등) 20명 선발에 60명으로 총 64명이 1차에 합격했다. 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수업설계역량 및 수업실연)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면접으로 시행한다. 시험 장소는 도내 남부 3개 지역(수원, 성남, 화성), 북부 1개 지역(의정부) 8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28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제2차 시험 관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시험정보→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정책으로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정책 우수사례를 기관 간에 확산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소통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3개 영역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우수사례 선정은 예선(전문가심사) → 온라인 국민심사 → 본선(현장발표) → 최종 순위 결정 등 4단계를 거쳐 왕중왕전을 진행했다. 이 중 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는 총 513건 가운데 최종 41건이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국민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소통 24'를 통해 응원한 결과 최종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구매제는 지난해 2월 'e정책장터' 개통 이후 시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정책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기관 주도의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단해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e정책장터'는 24시간, 365일 자율적인 정책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50여 명이 방문하는 소위 '정책 맛집'으로서 현장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구매제의 유형 중 '콘텐츠 공모제안'은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개발한 자료를 탑재해 공공의 교육 자산으로 축적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12월 'e정책장터'는 마일리지 조회 및 관리, 미채택 제안 결과 조회, 교육디지털 원패스 접속,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도교육청은 새 단장 기념으로 오는 16일부터 5일간 △찾아라! 새로워진 기능 △제안채택 사례 스토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9일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회의 진행은커녕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급식비 개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예결위원장 행태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의원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했다. 또한 “오히려 정회 중 몰래 별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조차 회의 속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 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 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시민 혈세를 다루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가 멈춰 섰다“며 △위원장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예결위원장 개인 감정과 오기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독단적 운영을 자행한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내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으로 제출됐다, 작년에도 안양시는 6300만원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서울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현재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 의견을 수렴해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음경택 의원은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야 하며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인 맞춤형 심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나아질 수 있다"며 “집중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 제고"를 위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예산을 들여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의왕시장 명의의 시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행정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총무과 소관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는데, “의왕시장 명의로 제작된 시정홍보 현수막이 명절과 삼일절, 광복절 등 특정 시기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며, 의왕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민이 낸 혈세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등을 맞아 정을 나누고 축하 의미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 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한채훈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들어 관행을 비판했다. 한채훈 의원은 “매번 같은 식상한 문구와 시정 홍보를 넘어선 의왕시장 개인 명의를 홍보하는 용도로 의왕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 바람직한 운영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시민과 단체가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면서 의왕시장 명의로 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행정이 관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을 통해 법치행정 모범을 보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시민이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건강권-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점에 대해 “지자체로서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초기부터 파주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대응체계 공백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필수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됐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시민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파주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수 사태 현장에 파주시장이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확인이야말로 재난 대응 기본이며, 상황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법적 해석에 대해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만 기다렸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피해 보상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파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정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파주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안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연구ㆍ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된다"며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ㆍ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ㆍ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 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서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ㆍ개발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0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딥테크 분야가 국가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며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성장할 필요성을 강조해 정책적 관점을 재정립했다. 딥테크는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문 기술을 뜻하며 대표적 사례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딥테크 스타트업은 대규모 R&D, 긴 상용화 기간, 국내 시장 한계 등 구조적 특성상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기술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자본·인력 네트워크 취약, 글로벌 개방성 부족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딥테크 산업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업종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강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 구조 혁신 △해외 실증(PoC) 기반 후속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자원을 연계해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과원은 보고서 발간 직후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날 내부 세미나를 열고 연구진 발표와 함께 서울시·인천시 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경과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딥테크 분야 중심의 글로벌 진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해외 실증 기회 확대 및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생존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AI·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 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해 수송력을 높이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하면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해 107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 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 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앱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중단 및 버스 운행정보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 밀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