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구리시의회-군포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2.86712402400d4cb38612e294d0c0eead_T1.jpg)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은 제3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게 애도를 표하며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 안전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지켜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경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국 소방예산 중 국가 부담 비율은 10.7%에 그치고 특히 인건비는 8.4%에 그치는 등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간근무와 교육-훈련 과정에서 식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도 낮은 공상 인정율과 지원금 한도로 인해 치료비 일부를 사비로 부담하는 등 현장의 근무 여건이 열악함에도 최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정 긴축을 이유로 소방 관련 예산이 34억5000만원이나 감액된 점을 꼬집었다. 이경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는 개인의 근무환경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소방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현장 대응에 필수적인 사업 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필요한 물품 지급과 식비 지원,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 지원 등 현장 어려움을 면밀하게 살펴 소방공무원이 근무 환경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희 의원은 “시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난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은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국민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히어로가 되어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91회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포시 주요 사업 필요성과 추진계획 적정성을 검토한다. 3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이번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는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주요 업무보고는 3일 의회사무과를 시작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포시의원들은 사업별 추진 방향과 일정, 재정 투입 계획 등을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토 내용은 제292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는 3일부터 5일까지 조례 및 기타 안건 42건을 심사한다. 이 중 군포시의원 7명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0건이다. 장경민 의원의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이동한 의원의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의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승 의원의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박상현(라선거구) 의원의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정해동 의원의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 조례안', 박상현(비례대표) 의원의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 조례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2일 “내년도 주요 사업이 시민에게 필요한지, 추진계획은 현실에 맞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내용을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시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선 장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다. 세부 일정은 누리집 내 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안두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박은정-현옥순-선현우-김태성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 의원은 제시한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안두회 의원은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안산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향후 3년에서 5년간 안산시가 중점 유치할 산업과 기업군은 무엇이며, 기존 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차, 로봇, 인공지능, 첨단 전자부품 등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있는지와 산업별 투자유치 목표와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와 기존 제조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있는지 물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유치한 기업 현황과 계획, 투자 규모 및 예상 신규 고용인원을 질문하고, 산업용지 공급과 기반시설 조성 등 기업 입주를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기업 유치 단계부터 인력 양성과 취업 등에서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자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안두회 의원은 안산시가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을 포함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제시해 달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정 의원이 안산시가 신길샛별작은도서관 통합-폐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개관 이후 17년간 운영되면서 신길동 주민과 아동의 지식 샘터가 되어온 신길샛별작은도서관 통합 및 폐관 결정이 '작은 도서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소통도 져버린 일방 통보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신길샛별작은도서관 통합 및 폐관 결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주민과 소통, 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옥순 의원은 안산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의 장비 차등 지급과 현장인력 공백 문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안산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근무복과 안전화 지급이 다른 사례가 있었다며 안산도시공사가 부서별로 다른 구매 지급 기준을 점검하고 직무별 필수 지급 품목과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 체육관에선 미화 인력 퇴사 후 대체인력이 제때 배치되지 않아 기존 근로자가 업무를 모두 담당한 일도 있다며 기간제근로자 고충 청취와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 기준 수립을 강조했다. 선현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 일환으로 '대부도 체류형 낚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낚시가 2030세대와 가족 단위로 확산되며 인기 취미로 떠올랐으나 낚시객이 당일 방문 후 떠나 지역 소비가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제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정책과 타 시-군 사례를 소개한 뒤 민선9기의 '자족형 해양 문화관광 도시'라는 비전 실행을 위해서라도 대부도에 체험형 낚시-휴식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성 의원은 도시 미래를 좌우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상임위원회 보류 결정으로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며 오는 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다시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건이 부결되면 집행부가 안산시의회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보류되면 그럴 방법조차 없다며 상임위 장기 보류 문제 발생 시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환중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파주시 복지예산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도비 지원 축소와 일부 복지사업 중단 우려를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김환중-옥승철 파주시의원, 김미연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미연 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아동돌봄,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및 먹거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유사 사업은 명칭이나 목적이 아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담당부서 및 수행기관 역할을 면밀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은 일률적으로 시비로 보전하거나 종료하기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 보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 △대체 서비스 유무 △이용 실적과 사업 효과성을 기준으로 유지-통합-전환-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자는 돌봄-상담-자살예방-긴급복지 등 필수복지 지속성과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적정 인력 확보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예산 검토 방안으로는 도비 감액-일몰사업 목록과 유사사업 비교표 작성, 필수복지 우선순위 및 사업별 조정 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해 사업 중복 여부와 예산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연구용역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환중 시의원은 1일 “복지예산 효율성이란 단순히 비용 축소가 아니라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제때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서상 숫자 너머에 있는 돌봄과 안전, 위기가구 삶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시민 생명과 기본생활을 지키는 필수복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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