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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담당 간부 딸 합격 과정서 이해충돌 의혹…직무배제·채용절차 검증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구2)이 인천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현황과 간부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인천시의 직접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2026년 신규채용 470명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이 23명(4.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일반직 합격자 88명 중 친인척은 7명(8.0%)으로 지난해 4명(4.2%)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영지원처장은 자신의 딸이 응시한 채용시험에서 관련 문서 8건을 결재하고 시험장 총괄감독책임자까지 맡았다. 해당 응시자는 지난해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최종 합격했다. 올해 채용 관련 이해충돌 신고·회피 실적은 0건이었으며, 채용검증위원회도 외부위원 없이 내부 팀장 5명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지난 10월 21일 관련 제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해당 간부의 직무배제와 인천시 직접 감사, 위법사항 확인 시 수사의뢰 및 채용취소 검토를 요구했다. 뷰티풀파크관리공단 별도 협약 문제 지적…과소부과액 산정·관리감독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구4)이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의 특정 업체 폐수처리비 특례 적용과 관련해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8일 미래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공단이 2021년 2월 17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식품업체 3곳에 조례와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월 3회 이상 폐수 오염농도를 측정해 처리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업체에는 2019~2020년 평균농도가 적용됐다. 내부 제보자는 약 5년간 59억원의 비용부담금 혜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과소부과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올해 5월 12일 관리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추가징수·환급액은 산출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특정 업체의 부담 감소가 다른 입주기업에 전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금 산정자료 보존과 사후정산, 위탁운영 평가 및 제재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16개월간 출장비 620만원 지급…업무추진비 집행·근태관리 전수조사 촉구 인천시의회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구1)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의 과도한 출장과 자체 결재 방식 등 복무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업일 327일 중 298일(91.1%)을 출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출장 비율은 93.6%에 달했다. 16개월간 지급된 출장비는 약 620만원으로, 지원본부장 출장비 100만원의 6배 수준이었다. 특히 전체 출장 298건 가운데 273건이 당일귀임 출장으로, 센터장 본인이 승인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퇴근 기록이 없는 날도 117일에 달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로 제기됐다. 올해 사용한 376만원 가운데 147만원(39%)이 센터장의 과거 근무지인 연수구 소재 업소에서 집행됐다. 황 의원은 복무관리 부실에도 지난 7월 계약을 1년 연장하고 기본급을 3.5% 인상했다며, 출장·근태·업무추진비 전수조사와 조직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시 공식 반대 의견 제출 여부 점검…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전 보고 촉구 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부족과 인천도시역사관 활용계획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은 시장 차원의 의견 전달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무 차원의 공식 반대 의견 제출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내년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에 시비 6억9천500만원이 투입되는 만큼, 청 이전이 기존 사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가 지난 10월 22일 인천도시역사관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국장은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사관 기능 유지와 전시물 이전,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부족과 교육시설 협소화,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과밀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과밀학교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후속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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