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0일 나래울푸드마켓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찾아 직접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시민 체감형 복지의 세밀한 현장을 살피며 “배고픔 앞에서 누구도 고개 숙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이날 '그냥드림' 방문은 생계 곤란으로 식료품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이 코너가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 시장은 이날 문 앞 안내문구가 주는 첫 인상부터 공간 진입 시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위축감까지 '이용자의 감정 동선'을 따라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동선을 재정비하고 진열 방식·선반 높이·접근성 등 세부 요소까지 꼼꼼히 살피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 그냥드림 코너'를 기반으로 시 여건에 맞춰 한층 고도화한 모델이다. 지난 1일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향남 행복나눔푸드마켓 두 곳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방문자는 즉석밥·라면·통조림 등 생필식품 3~5개 품목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받는다. 익명성과 간편함을 핵심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나 소득 증명 등 복잡한 과정을 과감히 덜어냈다. 시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먹거리 기본보장'과 '금융복지 상담'을 연계한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 식료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방문 시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 자동 연계해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 근본적인 경제 회복을 돕는다. 여기에 긴급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LH·GH 주거상담, 일자리센터 등과도 연계를 확대해 '먹거리-경제-정서'를 잇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재 나래울푸드마켓은 하루 평균 10명 내외, 향남 행복나눔푸드마켓은 5명 수준이 꾸준히 이용 중이며 별도의 홍보 없이도 자연스러운 접근과 반복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감형 복지모델로서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단순 물품 지원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환경을 세심히 설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 공간이 위기를 겪은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회복 이후엔 또 다른 이웃을 돌보는 순환의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기부 참여를 확산시켜 도움을 받던 시민이 기부자로 전환되는 따뜻한 시민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가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상황실 회의실에서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성남·수원·화성 등 3개 시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활동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으로 운영비는 62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2023년 7월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경제성이 높게 나왔고 4개시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용인을 포함해 성남·수원·화성 등 4개 도시 138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성복동·신봉동 일대에 역이 들어서면서 수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동백~신봉선' 신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걷기대회에서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동에서 동백~신봉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백~신봉선은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2023년 12월 경기도에서 개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 0.79로 나왔고 구축계획(안)에 반영돼 2024년 7월 국토부가 경기도의 구축계획(안) 승인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은 신봉지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환승 수요로 인한 편익 증가로 양 노선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수혜인구가 약 138만명이나 되는 노선이며 경기도민 420만명이 간절히 바라는 노선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동백신봉선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는 사업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등을 진행하여 동백신봉선 노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 사업, 즉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2026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유치원 218명 선발에 331명 △초등학교 1077명 선발에 1521명 △특수(유치원) 17명 선발에 24명 △특수(초등) 196명 선발에 274명으로 총 2150명이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초등) 7명 선발에 4명, 사립 △초등‧특수(유‧초등) 20명 선발에 60명으로 총 64명이 1차에 합격했다. 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수업설계역량 및 수업실연)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면접으로 시행한다. 시험 장소는 도내 남부 3개 지역(수원, 성남, 화성), 북부 1개 지역(의정부) 8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28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제2차 시험 관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시험정보→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정책으로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정책 우수사례를 기관 간에 확산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소통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3개 영역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우수사례 선정은 예선(전문가심사) → 온라인 국민심사 → 본선(현장발표) → 최종 순위 결정 등 4단계를 거쳐 왕중왕전을 진행했다. 이 중 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는 총 513건 가운데 최종 41건이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국민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소통 24'를 통해 응원한 결과 최종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구매제는 지난해 2월 'e정책장터' 개통 이후 시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정책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기관 주도의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단해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e정책장터'는 24시간, 365일 자율적인 정책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50여 명이 방문하는 소위 '정책 맛집'으로서 현장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구매제의 유형 중 '콘텐츠 공모제안'은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개발한 자료를 탑재해 공공의 교육 자산으로 축적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12월 'e정책장터'는 마일리지 조회 및 관리, 미채택 제안 결과 조회, 교육디지털 원패스 접속,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도교육청은 새 단장 기념으로 오는 16일부터 5일간 △찾아라! 새로워진 기능 △제안채택 사례 스토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9일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회의 진행은커녕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급식비 개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예결위원장 행태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의원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했다. 또한 “오히려 정회 중 몰래 별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조차 회의 속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 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 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시민 혈세를 다루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가 멈춰 섰다“며 △위원장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예결위원장 개인 감정과 오기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독단적 운영을 자행한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내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으로 제출됐다, 작년에도 안양시는 6300만원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서울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현재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 의견을 수렴해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음경택 의원은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야 하며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인 맞춤형 심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나아질 수 있다"며 “집중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 제고"를 위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예산을 들여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의왕시장 명의의 시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행정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총무과 소관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는데, “의왕시장 명의로 제작된 시정홍보 현수막이 명절과 삼일절, 광복절 등 특정 시기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며, 의왕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민이 낸 혈세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등을 맞아 정을 나누고 축하 의미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 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한채훈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들어 관행을 비판했다. 한채훈 의원은 “매번 같은 식상한 문구와 시정 홍보를 넘어선 의왕시장 개인 명의를 홍보하는 용도로 의왕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 바람직한 운영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시민과 단체가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면서 의왕시장 명의로 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행정이 관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을 통해 법치행정 모범을 보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시민이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건강권-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점에 대해 “지자체로서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초기부터 파주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대응체계 공백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필수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됐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시민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파주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수 사태 현장에 파주시장이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확인이야말로 재난 대응 기본이며, 상황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법적 해석에 대해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만 기다렸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피해 보상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파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정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파주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안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연구ㆍ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된다"며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ㆍ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ㆍ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 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서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ㆍ개발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0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딥테크 분야가 국가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며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성장할 필요성을 강조해 정책적 관점을 재정립했다. 딥테크는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문 기술을 뜻하며 대표적 사례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딥테크 스타트업은 대규모 R&D, 긴 상용화 기간, 국내 시장 한계 등 구조적 특성상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기술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자본·인력 네트워크 취약, 글로벌 개방성 부족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딥테크 산업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업종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강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 구조 혁신 △해외 실증(PoC) 기반 후속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자원을 연계해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과원은 보고서 발간 직후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날 내부 세미나를 열고 연구진 발표와 함께 서울시·인천시 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경과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딥테크 분야 중심의 글로벌 진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해외 실증 기회 확대 및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생존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AI·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 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해 수송력을 높이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하면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해 107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 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 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앱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중단 및 버스 운행정보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 밀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경기도 청년들이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무대와 현장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진로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두 프로그램에는 총 1227명(사다리 340명, 갭이어 887명)의 청년이 참여해 해외 연수와 현장 실험을 통한 실질적 성장 경험을 쌓았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19~39세 도내 청년에게 세계 유수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해 배움과 도전을 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항공료·연수비·숙박비·식비 등 전 일정을 도가 지원하고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7~8월 3~4주간 8개국 12개 대학에 총 335명이 파견됐다. 미국 미시간대(30명), 버팔로대(28명), 워싱턴대(30명), UC얼바인(20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25명), 호주 시드니대(30명)·퀸즐랜드대(28명), 영국 에든버러대(30명),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대(20명), 스페인 알칼라대(25명), 싱가포르국립대(35명), 중국 북경대(34명) 등에서 글로벌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 속 협업 프로젝트와 현장 수업, 문화 탐방 등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보다 구체적인 진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UBC에서 연수에 참여한 이소윤씨는 “이번 캐나다 연수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가까운 뒷산조차 가지 않았던 내가 왕복 8km 빙하호 트레킹에 도전하고 현지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하며 '일단 해보자'는 실행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국립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사선종양학과 졸업반 신호균 씨는 “현지 병원 방사선사 인터뷰를 통해 해외 취업이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며 “국가와 나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벽을 허물었다"고 말했다. 스페인 알칼라대에서 연수를 진행한 예술대학 졸업생 서예은 씨는 현지에서 스페인 예술가들을 인터뷰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 씨는 “삼수 끝에 어렵게 예술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남들과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열등감에 지쳐 전공에 대한 권태가 찾아온 시기였다"며 “광장에서 버스킹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연극축제에서 공연하던 배우들에게 '당신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들이 예술로 인생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열정 또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해외 경험이 '세상을 넓히는 기회'라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진로 실험 무대'다. 청년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커리어 방향을 모색하도록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휴학생·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재학생과 이직 희망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음 2023년 시작 이후 누적 참여는 2241명, 수행 프로젝트는 1638개에 달한다. 올해 참가자 중 박종문씨와 성명준씨 팀은 와이파이 신호만으로 낙상을 감지하는 AI 모델을 구축했다. 전파 신호 정보를 분석해 낙상·호흡·심박 등 생체활동을 탐지하는 기술로 고가 장비나 카메라 없이도 고령자 안전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했다. 박 씨는 “회사나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로 답을 찾는 '현실의 연구실'이었다"고 했으며, 성 씨는 “의료 AI 연구자라는 커리어의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년 농부 음료 개발팀 '도농브릿지'는 지역 농산물 제품을 개발해 경주 APEC 행사 식전 음료로 납품했고 '도로안전 파수꾼' 팀은 도로 파손 자동진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올해만 631개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실험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내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내년에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핵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교통·도시 안전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22억원을 들여 1cm 단위의 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에 활용할 고정밀 도로지도(HCMI)를 도입하며 탄천 구간에는 항공수심 라이다(LiDAR)와 초분광영상 기술을 적용해 홍수·침수·녹조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한 안전 정보를 확보한다. 아울러 10억원을 투입해 포트홀과 도로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탐지·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도로 안전 체계를 마련한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는 3억5000만원을 편성해 모란역·성남하이테크밸리·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과 스마트 주차장, 관용차 공유 서비스 등 성남형 인간 중심 모빌리티(MaaS)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행정 효율과 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7억여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며 자체 인공지능(AI) 환경을 마련해 데이터 보안과 소버린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체계 구축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 예산은 성남의 미래 산업 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미래 모빌리티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축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성남을 글로벌 혁신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 기업은 성장 기회를, 시민은 생활 속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 생활임금 기준올해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만5680원)에서 내년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만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불안정한 일거리와 소득으로 인해 아파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텁고 촘촘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필요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고 지원금 신청을 통해 '쉴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올해 검진율이 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운영 결과 대상자 7263명 중 6793명(94%)이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11세(2015년생)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성남지역 내 74곳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 등이다. 시는 대상자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4곳 치과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해당 치과에선 구강검진과 상담, 불소 도포 등을 무료로 해주고,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했으며 1인당 4만8000원 상당의 치과 진료가 무료로 이뤄졌다. 또한 시가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은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덴티아이경기)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852명 중 98%(2781명)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실란트와 불소도포를 무료로 지원해 줘서 깜짝 놀랐어요", “칫솔질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교육 영상을 보고 이를 열심히 닦게 되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