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6.dd89eb458f1a431bbf145f8f18495921_T1.jpg)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개회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18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했다. 다만 지태훈 과천시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의결이 일단 보류됐다. 제2차 본회의에선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개 조례 개-제정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하고, 이어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2027년 주요 업무보고는 기존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본회의로 전환해 진행됐다. 이는 시민 대표기관인 과천시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별 운영 방향에 대해 국장 중심 책임 보고를 추가해 부서 간 협력과 정책 간 연계성을 보다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과천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제2차 본회의에선 의원 과천시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두 결의안은 각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동진 과천시의원은 과천시 관내 5개 마을 재개발 반대를 주제로 삼아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7년 주요 업무보고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정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요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견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를 비롯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가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발표와 심사를 끝으로 2026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산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8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안산청소년의회는 올해 4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별로 팀을 꾸려 정책 발굴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안산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2차 본회의는 청소년의원들이 그동안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청소년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안전 증진 및 참여 관련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위험 물건 소지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정책 제안으로 발표했다. 발표 뒤에는 이재복-백승희-설호영 의원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장려상'은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도시환경위원회 B팀이, '우수상'은 안산시 청소년 안전 증진 및 참여 관련 조례안을 제안한 기획행정위원회 B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도시환경위원회 A팀에게 돌아갔다. 이 조례안은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안내판 설치 사업과 스마트감지 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규정해 조례안 완성도와 실효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장은 총평에서 “교실 밖 민주주의와 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한 시간은 여러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의회는 청소년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이 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관양고등학교 '우리 시 정책 탐구반'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정책 제안과 토론, 의결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지난 8월 교내 사전 회의를 통해 발굴한 지역 현안과 생활 밀착형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실제 지방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모의 본회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사진행에 참여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경술-설다영-김서경 안양시의원이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의 의정활동 체험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안양시의원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청소년의회 경험이 더 큰 꿈을 키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23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백운PFV 공공개발사업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흥 의원은 제10대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종합병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1313억원 납부 내역, 공공기여 1차 지원금 131억원 상계 자료와 자금조달계획, 금융기관 PF 대출약정 및 확약서, 자기자본 실제 납입증명 등과 오전~청계 터널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총사업비-사업자 선정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10월7일, 12일, 16일, 19일 네 차례에 걸쳐 영업비밀과 비밀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주주사 동의 없이는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김태흥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기능이 정책형성과 집행감시 및 자료축적을 포괄하므로 안건 발의-심의 준비를 위한 서류까지 포함해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왕시에 자료별로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해 제출을 거부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의왕백운PFV에 과징금 3억8030만원 등을 부과하도록 의결한 사실도 짚었다. 의결문에는 2019~2023년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내용, 공공기여사업비 지출 예상금액을 과대-중복 계상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법' 제466조가 발행주식 총 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2022년 대법원 판례도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등사할 권한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태흥 의원은 “의왕백운PFV의 공공지분이 50%인데, 의왕도시공사는 자료 제출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김태흥 의원은 결국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지난 2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왕도시공사의 직무설명자료와 정관에 PFV 이사회-주주총회 지원, 협약 이행관리, PF대출 및 리파이낸싱, 회계 및 자금수지 관리 등 업무가 명시돼 있다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김태흥 의원은 “오전역세권 개발 등 앞으로도 민-관 합동 PFV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를 의왕시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지켜볼 수 있겠느냐"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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