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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 참여형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고 고양특례시장에 요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장예선 의원은 행정정보에 의존하는 위기가구 발굴체계 한계를 짚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장예선 의원은 올해 1월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기관과 복지담당 공무원만으로 모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행정에 연결하는 '신고협조자'가 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장예선 의원은 고양시가 추진해 온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행정시스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기가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예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2024년 1만6514건, 2025년 1만7042건이며, 올해는 9월까지 7750건이 발굴됐고 지원율은 9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선 2024년 전수조사 대상 5110명 중 1213명(약 24%), 2025년 5836명 중 1148명(약 20%)이 위기가구로 발굴된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5352명 중 2467명(약 46%)이 발굴돼 그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장예선 의원은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원인과 기존 발굴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양시장에 질의하며, 실직이나 가족관계 단절, 질병, 채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행정정보에 아직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가구까지 선제적으로 찾아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예선 의원은 고양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등록장애인도 4만2056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직 통장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은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고양시 역시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지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언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무서운 점은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며 “복지안전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주간 정례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방역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체감형 복지정책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3개 민생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며 군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집행부는 사전 설명에서 재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긴급 현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축산과는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 현황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농업정책과의 어린이 건강과일공급사업 예산안, 민원지적과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안건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폭넓게 검토됐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와 서울관광재단 협력마케팅 추진 계획 등 환경 및 관광 분야 안건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천군의원들은 각 안건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세부 추진 방향을 꼼꼼히 점검했다. 연천군민 권익 향상을 위한 의원발의 입법 활동도 활발히 논의됐다. 박영철 의장이 발의한 '연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박운서 의원의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용환 의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미영 의원의 '악취방지 조례안' 및 '국악 진흥 조례안', 배두영 의원의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심사됐다. 박영철 의장은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축산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방역에 연천군의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간 정례회에서 다뤄진 복지, 농업, 환경 분야의 다양한 현안과 조례안들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8일 임진각예술단이 주관한 취약계층 이웃 대상 김장 나눔 행사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관내 취약계층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진각예술단 대표는 파주에 가족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승철 의원은 현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파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옥승철 의원은 13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파주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말뿐인 관심이 아니라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승월 의원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창업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5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원도심이 10년 넘게 멈춘 지역주택조합에 기대는 사이 더 낙후됐다"며 “이제 공공이 먼저 정비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정질의에서 오지연 의원은 관내 정비사업이 재개발 2곳, 지역주택조합 7곳이란 집행부 답변을 두고 “토지 확보 전까지 위험을 조합원 개인이 떠안는 사업이 공공 정비사업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이 하남 원도심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현재 역말1지구는 2015년 사업계획승인 접수 이후 11년 가까이 표류 중이고, 예동-안터골 1-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됐는데도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오지연 의원은 “사후 분쟁 조정보다 사전 사실 고지가 주민 피해를 줄인다"며 내년 1월 문을 여는 정비사업 전담 상담센터가 “홍보 창구가 아니라 주민이 사업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중립 창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 소유권 요건(95%→80%)과 재개발 동의율(75%→70%)이 완화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원도심 9곳(19만482㎡) 종상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먼저 기준을 그리겠다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 평가하면서도 사전협상 기준-결과 공개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지연 의원은 “균형발전은 신도시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않도록 오늘 확인한 내용이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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