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포천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9.f2e2ae02cfed4af0b0c547d201949ab6_T1.jpg)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이달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의회는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의원들은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최현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남양주시의회는 2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30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는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공직자는 시정질문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신속히 반영되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는 물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현장중심, 정책중심, 시민중심 의정 방침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천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1차 본회의 개회 전 현충탑과 6.25참전용사탑, 해병대전첩비에 참배하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28일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고문변호사 임기 만료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 시의회 전문성 강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고문에는 기존에 활동 중인 홍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가 재위촉됐으며, 입법고문에는 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신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11월1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남양주시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사항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입법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지방의회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입법 지원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뜻을 함께 모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의회는 이번 대회 참석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조직-예산-정책지원 체계 등 의정활동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뜻을 함께했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핵심 축인 만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이어졌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은 28일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지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다연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정한 해외 기업 교류단 선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저는 글로벌 경제-산업 교류단 중국 산둥성 방문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류단은 의정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해외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의정부시가 공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는 의정부시 이름으로 해외 판로를 열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이고 그래서 공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선정 과정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 참여 자격을 받은 측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의정부시는 외부 기관 자문을 거쳐 다른 관내 기업에 참여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요구받은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이후 처음 빠졌던 측이 다른 업체를 추천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추천을 받은 업체들이 교류단에 포함됐습니다. 의정부시 요청을 받고 준비하던 기업은 아무런 기준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새로 참여한 기업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정부시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번 교류단 기본계획과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참여기업은 없습니다. 명단에는 공무원 7명뿐입니다. 담당 부서는 기업에는 의정부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공식 문서나 심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류단에는 국제화 여비 617만여원의 의정부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숙박과 차량 지원도 받습니다. 묻겠습니다. 기업 몫에 예산이 들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공적인 기회를 나누는 일이라면 기준과 절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몇 통과 추천 한마디로 명단이 바뀐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입니다. 이번 일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기업의 신뢰입니다. 의정부시가 먼저 도움을 청해 놓고 아무 설명 없이 빼버린다면 어느 기업이 의정부시를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교류단의 참여기업 명단과 선정 기준, 변경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반영하고 의정부시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의정부시 명의로 추진하는 모든 해외 교류단의 기업 참여는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자격, 모집 방법, 선정-대체 기준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선정과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결정하십시오. 셋째, 참여를 준비하다 배제된 기업에는 의정부시가 직접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기업은 거창한 지원보다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의정부시 이름을 건 자리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시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 근간인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의회 의회사무과가 요구한 예산은 약 14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포천시 기획예산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약 7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6억7000만원만 편성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삭감률은 무려 53%다. 매년 계획된 예산으로 운영되어 온 의회사무과에 사실상 절반 수준의 예산만으로 의회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 문제가 아니다. 포천시의회 독립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포천시 재정 운영 상황이다. 한때 4000억원이 넘던 수준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0억원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과 재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포천시의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재정 운영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할 집행부가 포천시의회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의 소중한 재정적 안전장치다. 그 기금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 포천시의회 예산부터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해법일 수는 없다. 특히 이번 조치는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부의 사업 구조와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포천시의회 운영예산부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포천시의회는 집행부 하급기관도, 산하기관도 아니다. 시민 선택을 받은 독립적인 대의기관이며 집행부 독주를 막고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지방자치 핵심 기관이다. 그런 포천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운영예산 53%를 삭감하도록 통보했다면, 이는 기관 간 상호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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