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과천시-부천시-의정부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은 올해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디지털 해외 공연 영상상영 사업의 연말연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2026 New Year's Concert of the Vienna Philharmonic) 생중계 상영이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는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내년 1월1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공연장에서 생중계로 관객과 만난다. 그동안 국내에선 영화관 중심으로 상영됐으나 전용 공연장 내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의 생생한 현장감을 대형 스크린과 공연장의 웅장한 음향으로 즐길 수 있다. 2026년 신년음악회는 캐나다 출신 세계적 지휘자 야닉 네제-세갱이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는다.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활약하며 현시대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는 강렬한 에너지와 섬세한 해석으로 새해 첫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전통적 무대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리카르도 무티, 마리스 얀손스, 크리스티안 틸레만 등과 같은 거장들이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의 지휘를 맡아 더욱 주목받은 데 이어 내년에도 새로운 거장 신년음악회 지휘 데뷔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내년 프로그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신년음악회 전통적인 왈츠 프로그램 외에도 여성 작곡가 두 명을 포함한 총 5곡의 신작이 세계 초연되는데 이는 신년음악회 역사에서 보기 드문 구성이다. 슈트라우스 일가의 대표곡들과 더불어 현대적 관점의 신작이 어우러져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담아낸 무대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년음악회의 고전적인 레퍼토리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An der schönen blauen Donau, Op. 314)과 '라데츠키 행진곡'(Radetzky March)도 마지막 곡 및 앵콜 프로그램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부터 실시한 디지털 해외 공연 영상상영 사업을 통해 직접 제작이나 초청이 어려운 세계 최고 수준 공연예술과 클래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선보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한국 공연장 최초로 생중계해 아람누리를 찾은 모든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동과 새해의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신년음악회 입장료는 2만원이며, 고양문화재단 누리집과 서비스플라자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특히 고양문화재단 유료 회원 가입 후 예매하면 더욱 폭넓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 금액 중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과천시 지정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과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부금을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집중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1인가구밀키트지원사업'과 '사랑나눔김장행사' 등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기부금 가치를 높였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외 지역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과천을 응원하는 출향민과 전국 각지 기부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10일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이루고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큰 만큼 많은 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올겨울 시민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를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 조성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빙파니아는 스케이트장, 아이스 썰매, 아이스 슬라이드, 아이스 범퍼카 등 다양한 체험 시설과 포토존, 이벤트존을 갖춘 겨울 체험형 공간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스케이트장 입장료는 장비 대여비 포함 5000원이며, 썰매-슬라이드-범퍼카 등 기타 체험은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켓은 빙파니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특히 스케이트장 입장료 중 2000원은 지류형 지역화폐인 부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푸드코트와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정식 개장 하루 전인 오는 19일 오후 5시에는 개장 행사가 열린다. 행사 참가 시민에게는 무료 스케이트 체험 기회가 제공되며, 부천시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이윤호 선수의 축하 공연과 부천FC 감독 및 선수 사인회도 함께 진행돼 현장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부천시 체육진흥과장은 10일 “빙파니아가 겨울철 시민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상권과 상생하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이 가족, 친구와 함께 부천에서 올겨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생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송산1동을 10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래 마련됐다. ▷ 산업-정주-생활 혁신 본격화= 송산1동은 용현산업단지를 축으로 산업-정주-생활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15개 기업, 2000여명이 근무 중인 용현산단은 2000년 조성된 이래 섬유-조립금속-기계장비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 문화재 규제로 인한 확장성 한계 등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용현산단을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의정부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을 체결해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문화재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산단 면적의 약 84%가 정문부 장군 묘 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이 제한됐으나 작년 7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규제 제외 구역이 크게 늘어나 기업 투자 여건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용현산단을 중심으로 의정부시는 첨단기업 투자와 미래 기술 기반을 강화하며 송산1동을 청년-신산업이 모이는 미래형 산업생활권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 산단 내 대표 의료기기 기업인 ㈜시지메드텍이 올해 4월 대규모 신공장 건립에 착수하며 산단 고도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번 확장은 생산공정 현대화와 전문인력 수요 확대를 이끄는 투자로, 지역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용현산단 내 기업지원센터(지하 1층-지상 1층)에 지상 2층을 증축해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편의-‧문화-청년창업 기능을 한데 모아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유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먼저 1층(1403㎡)은 산업‧창업 지원 기능 중심층으로 재구성되고, 2층(1477㎡)은 복합문화센터 핵심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동아리실, 원데이클래스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이 배치돼 근로자 복지와 문화 활동, 지역 청년의 창업 활동을 동시에 수용하는 통합형 공간으로 재편된다. ▷ 생활 기반 바꿔가는 변화들= 용현산단 인근에 매머드급 조직인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자리 잡은 지 1년이 지나며 송산1동 생활권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13개 시-군의 주거복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본부 이전 이후 송산1동 일대는 행정 중심지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약 300명 상주 인력이 근무하면서 용현산단 인근 상권에는 점심-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났고, 이는 자영업자 매출 상승과 추가 고용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도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주민 중심 생활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곤제역 1번 출구 일원에 약 500m 길이의 '흙향기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다. 마사토 기반 맨발길과 함께 세족장, 데크 전망대, 쉼시설을 설치해 출퇴근길-통학길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형 건강 산책로를 만든다. ▷ 주거-교통 기반 확장= 가칭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는 옛 306보충대 부지를 활용해 약 7000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달리 전체 면적 10~20%를 자족시설용지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업과 일자리 기능을 함께 담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이 추진되면서, 탑석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대중교통 여건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도봉산역에서 장암, 탑석을 거쳐 옥정까지 총 15.1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설역 2개와 개량역 1개 등 3개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탑석역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돼, 서울 도심으로 이동 편의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와 엘아이지(LIG)넥스원은 9일 LIG 판교하우스에서 '근접정비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야전 정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센터 조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산업 생태계 강화 △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LIG넥스원은 센터 조성을 통해 정비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확대 등 지역 기반 방위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센터 조성은 약 1800㎡ 규모의 연면적을 갖추고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3년부터 포천시는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해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내년 2월 개소 예정인 경기국방벤처센터와 함께 근접정비지원센터 조성은 포천시 방위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화성시장)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 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해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시, 고병원성 AI 발생 재난안전대책회의 개최...대책 집중 논의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0일 공도읍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의 고병원성AI 항원이 지난 9일 검출되고 인접시군에서 잇따라 질병이 발생하는 등 질병 확산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시청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시 관련 부서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확산 방지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 확산방지 및 개선점 등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인접시군인 천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과 일죽 및 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 3대, 읍·면·동 12대, 축협 공동방제단 4대, 농식품부 지원 5대 등 총 24대의 방역차량을 투입해 가금농가 진출입로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상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연이어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가금농가에 방역수칙 홍보 및 방역지원을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코윈테크와 제24호 투자 협약...“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10일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시스템 전문 기업 ㈜코윈테크와 제24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코윈테크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코윈테크가 수원에 R&D(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코윈테크 이재환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윈테크는 광교에 로보틱스 전담 R&D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수원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시는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1998년 설립된 코윈테크는 스마트팩토리(지능형 생산공장) 선도 기업으로 국내외 배터리사에 이차전지 전체 공정 자동화시스템을 공급한다. 핵심사업은 물류 자동화 분야의 로봇·설비 제조다. 최근 AMR(자율이동로봇)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AMR 기술력을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ESS(에너지 저장장치)분야의 모듈 조립 로봇과 AMR을 동시에 납품하는 등 올해 총 1000억원 중반대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재환 코윈테크 회장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좋은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회사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원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며 “담당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 6개월 동안 24개 첨단기업을 유치했다. 올해에만 14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IT(정보기술),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이 대부분이다. 20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전에 관심 있는 기업에 입지 지원·행정 인허가 신속처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금융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인재 채용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같은날 율현초등학교에서 '일일교장'으로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1일 화서2동 새빛만남에서 홍우승 율현초 교장이 “아이들과 함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약속 이행이다. 이날 알밤관(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시장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원시장의 역할과 하루 일정, 수원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선생님, 부모님,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도시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학생 대표는 이 시장에게 '명예 율현인' 임명장을 전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지역 안보 수호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육군 제17보병사단장 이광섭 소장과 만나 지역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최근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해 인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안보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 표명,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된 북·러 밀착 관계, 그리고 핵·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고강도 도발 감행 가능성 등 복합적인 한반도 정세 불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는 이에 관과 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과 지휘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안보 수호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공고하고 유기적인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시는 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인천시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적인 봉사 실천으로 공동체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 총 6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올 기준 자원봉사 누적 2만 시간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2명을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됐다. 헌신이 담긴 핸드프린팅은 인천시청역과 인천시자원봉사센터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이날 행사는 제5대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이대형 이사장의 이임식과 제6대 이사장에 오른 이근명 이사장의 취임식도 열렸다. 신임 이근명 이사장은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근명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올 한 해 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자원봉사자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83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인천시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한 해 동안 보여주신 협동심으로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의 온기가 높아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도 함께 상승했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한 해 동안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송인 이홍렬 씨를 초청한 명사 토크쇼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며 “사람 중심 기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대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김 지사는 개회삭에서 “전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 기술을 활용한 기회 또한 발맞춰 성장하도록 사람 중심 대전환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왔다"며 지방정부 최초 AI국 신설과 기후위성 발사, AI기반 돌봄서비스, 청년사다리, 기회소득, 기후도민총회,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등 경기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이번 포럼이 미래 기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구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람 중심 대전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함께 맞손잡고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퍼스트 무버, 경기도가 그 선도에 단단하게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 경기국제포럼 기조연설은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사우디 KAUST 교수와 AI 시대 경제ㆍ노동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스타작가 런던 킹스칼리지 다니엘 서스킨드(Daniel Susskind)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슈미트후버 교수는 누구나 강력하고 투명한 AI를 활용하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스킨드 교수는 기존 경제성장 담론의 이익과 비용을 재조명하며 “노동이 사라지는 AI 시대에는 사회 통합,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가 좌장을 맡은 개막 대담에서는 '대전환 시대, 새로운 포용적 사회 설계'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대담에는 기조연설자 2명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크리스틴 젠웨이 창 디지털기반 글로벌 디렉터가 패널로 참여해 '인간 중심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원칙과 공공정책의 청사진을 논의했다. 네 명의 참여자와 청중들은 AI 격차 등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방안, 인간중심 포용적인 AI 기술의 발전 방향, 일자리가 줄어드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국제사회 공공정책의 핵심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2025 경기국제포럼은 오는 11일까지 '기회(Opportunity)·기후(Climate)·돌봄(Caregiving)·노동(Labor)' 총 4개 개별 세션으로 이어진다. 각 세션은 △기회: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불평등' △기후: '농업과 산업이 상생하는 기후경제모델, 농촌 RE100' △돌봄: 'AI 시대 돌봄·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노동: '3X(AX, DX, GX) 시대의 플랫폼 경제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전환 시대의 합리적인 정책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AI로 복원한 독립운동가 80인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수상작과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지원사업 결과물을 관람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과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기업들이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전시 부스를 열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현장 점검... “화성에 장발장은 없다” 강조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0일 나래울푸드마켓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찾아 직접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시민 체감형 복지의 세밀한 현장을 살피며 “배고픔 앞에서 누구도 고개 숙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이날 '그냥드림' 방문은 생계 곤란으로 식료품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이 코너가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 시장은 이날 문 앞 안내문구가 주는 첫 인상부터 공간 진입 시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위축감까지 '이용자의 감정 동선'을 따라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동선을 재정비하고 진열 방식·선반 높이·접근성 등 세부 요소까지 꼼꼼히 살피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 그냥드림 코너'를 기반으로 시 여건에 맞춰 한층 고도화한 모델이다. 지난 1일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향남 행복나눔푸드마켓 두 곳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방문자는 즉석밥·라면·통조림 등 생필식품 3~5개 품목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받는다. 익명성과 간편함을 핵심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나 소득 증명 등 복잡한 과정을 과감히 덜어냈다. 시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먹거리 기본보장'과 '금융복지 상담'을 연계한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 식료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방문 시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 자동 연계해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 근본적인 경제 회복을 돕는다. 여기에 긴급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LH·GH 주거상담, 일자리센터 등과도 연계를 확대해 '먹거리-경제-정서'를 잇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재 나래울푸드마켓은 하루 평균 10명 내외, 향남 행복나눔푸드마켓은 5명 수준이 꾸준히 이용 중이며 별도의 홍보 없이도 자연스러운 접근과 반복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감형 복지모델로서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단순 물품 지원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환경을 세심히 설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 공간이 위기를 겪은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회복 이후엔 또 다른 이웃을 돌보는 순환의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기부 참여를 확산시켜 도움을 받던 시민이 기부자로 전환되는 따뜻한 시민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가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면 동백신봉선 신설에도 긍정 효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상황실 회의실에서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성남·수원·화성 등 3개 시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활동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으로 운영비는 62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2023년 7월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경제성이 높게 나왔고 4개시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용인을 포함해 성남·수원·화성 등 4개 도시 138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성복동·신봉동 일대에 역이 들어서면서 수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동백~신봉선' 신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걷기대회에서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동에서 동백~신봉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백~신봉선은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2023년 12월 경기도에서 개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 0.79로 나왔고 구축계획(안)에 반영돼 2024년 7월 국토부가 경기도의 구축계획(안) 승인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은 신봉지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환승 수요로 인한 편익 증가로 양 노선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수혜인구가 약 138만명이나 되는 노선이며 경기도민 420만명이 간절히 바라는 노선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동백신봉선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는 사업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등을 진행하여 동백신봉선 노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 사업, 즉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1차 합격자 발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2026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유치원 218명 선발에 331명 △초등학교 1077명 선발에 1521명 △특수(유치원) 17명 선발에 24명 △특수(초등) 196명 선발에 274명으로 총 2150명이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초등) 7명 선발에 4명, 사립 △초등‧특수(유‧초등) 20명 선발에 60명으로 총 64명이 1차에 합격했다. 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수업설계역량 및 수업실연)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면접으로 시행한다. 시험 장소는 도내 남부 3개 지역(수원, 성남, 화성), 북부 1개 지역(의정부) 8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28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제2차 시험 관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시험정보→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정책으로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정책 우수사례를 기관 간에 확산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소통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3개 영역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우수사례 선정은 예선(전문가심사) → 온라인 국민심사 → 본선(현장발표) → 최종 순위 결정 등 4단계를 거쳐 왕중왕전을 진행했다. 이 중 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는 총 513건 가운데 최종 41건이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국민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소통 24'를 통해 응원한 결과 최종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구매제는 지난해 2월 'e정책장터' 개통 이후 시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정책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기관 주도의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단해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e정책장터'는 24시간, 365일 자율적인 정책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50여 명이 방문하는 소위 '정책 맛집'으로서 현장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구매제의 유형 중 '콘텐츠 공모제안'은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개발한 자료를 탑재해 공공의 교육 자산으로 축적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12월 'e정책장터'는 마일리지 조회 및 관리, 미채택 제안 결과 조회, 교육디지털 원패스 접속,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도교육청은 새 단장 기념으로 오는 16일부터 5일간 △찾아라! 새로워진 기능 △제안채택 사례 스토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9일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회의 진행은커녕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급식비 개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예결위원장 행태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의원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했다. 또한 “오히려 정회 중 몰래 별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조차 회의 속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 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 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시민 혈세를 다루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가 멈춰 섰다“며 △위원장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예결위원장 개인 감정과 오기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독단적 운영을 자행한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내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으로 제출됐다, 작년에도 안양시는 6300만원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서울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현재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 의견을 수렴해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음경택 의원은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야 하며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인 맞춤형 심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나아질 수 있다"며 “집중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 제고"를 위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예산을 들여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의왕시장 명의의 시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행정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총무과 소관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는데, “의왕시장 명의로 제작된 시정홍보 현수막이 명절과 삼일절, 광복절 등 특정 시기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며, 의왕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민이 낸 혈세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등을 맞아 정을 나누고 축하 의미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 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한채훈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들어 관행을 비판했다. 한채훈 의원은 “매번 같은 식상한 문구와 시정 홍보를 넘어선 의왕시장 개인 명의를 홍보하는 용도로 의왕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 바람직한 운영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시민과 단체가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면서 의왕시장 명의로 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행정이 관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을 통해 법치행정 모범을 보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시민이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건강권-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점에 대해 “지자체로서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초기부터 파주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대응체계 공백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필수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됐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시민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파주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수 사태 현장에 파주시장이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확인이야말로 재난 대응 기본이며, 상황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법적 해석에 대해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만 기다렸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피해 보상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파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정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파주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