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 기각’ 곽상도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고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포커스] 고양시, 유휴공간 활용 체육 인프라 ‘확대일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고가도로 하부와 유수지 등 도심 속 유휴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바꾸고 있다. 주민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생활체육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라며“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방치돼 있거나 활용도가 낮던 공간을 관내 필요한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를 연계해 총사업비 38억5000만원을 투입해 고가 하부와 유수지 일원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덕양구 내곡동과 대장동 일원의 국도39호선과 수도권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그라운드골프장, 격파장, 족구장, 풋살장 등이 생겼다. 고가 하부 특성을 고려한 안전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됐으며 기후와 계절에 영향 받지 않는 체육활동이 가능해졌다. 수해 예방을 위한 재난방지 시설인 유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도 마련됐다. 덕양구 삼송동 유수지와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유수지에 각각 테니스 코트 5면이 들어섰다. 일산동구 성석동과 덕양구 행주동 고가 하부에도 체육시설이 추사 조성된다. 성석동에는 다목적구장 1면과 부대시설, 행주동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피클볼장 2면이 예정돼 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상반기 착공,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양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생활권 내 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지구별 생활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활동 거점으로서 도시 미관 개선, 지구 활력 증진, 범죄 예방 등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양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일산서구 탄현동에 들어설 탄현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53㎡ 규모로 수영장-다목적체육관-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일산동구 백석동에 건립되는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51㎡ 규모를 갖추게 된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이며 200석 규모 관람석이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된다. 완공 후에는 기존 배드민턴 경기장과 외부 축구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지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덕양구 원흥동에 들어설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470㎡ 규모로, 실내수영장-헬스장이 포함된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생활SOC기반 시설이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 생활체육 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덕양구 행신동에 건립 중인 평생학습관-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387㎡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평생교육-장애인복지-기업 입주시설 등을 포함해 주민을 위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고양시는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충뿐 아니라 노후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4월에는 국가대표 야구장이 위치한 고양스포츠타운의 노후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한다. 상반기 내 중산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시설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을러 정발산-중산-풍동 배드민턴장 단열과 바닥공사 등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안양시-의왕시-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방정환미래교육센터는 교육부로부터 진로 탐색 활동 협력 분야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 교육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진로 교육 내실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감 기관표창'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표창은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인 청소년 진로 직업 멘토링 운영과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특성화고교를 연계한 진로 진학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구리시방정환미래교육센터는 기관표창 외에도 총 5명이 개인 표창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수상 분야는 진로 체험 활성화를 비롯해 △진로 직업 멘토링 사업 △진로-직업 멘토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기초지자체 교육 협력사업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소년 진로 교육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방정환미래교육센터는 구리시가 직영하며,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진학박람회를 비롯해 △진로 직업 멘토링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구리미래학교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방정환 어린이학교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리시방정환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재해 위험 요인을 비롯해 △재난관리 △시설관리 추진 실적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최상위인 A등급은 전국 상위 15% 기관에만 수여된다. 안양시는 A등급 획득으로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액을 2%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재난 상황 대응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지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양시는 안양시립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공사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해 왔다. 또한 상-하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기 대비 재해 취약시설 관리에도 힘써 왔다. 정금주 안전정책과장은 7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 예방과 대응에 힘써 온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스마트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유일한 공립박물관인 의왕향토사료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5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박물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인증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의왕향토사료관의 분야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인증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장평가, 인증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주요 평가 항목은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 적정성 △자료 수집 및 관리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분야다. 의왕향토사료관은 '자료 수집 및 관리 충실성' 분야에서 95.5%의 높은 달성도를 기록했다. 이는 의왕향토사료관에서 2019년 이후 유물 구입과 함께 유물 기증 사업을 지속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7일 “이번 평가 결과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 향토사료관에서 지속 추진해 온 특별전 개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물 수집 및 연구 등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의왕향토사료관을 방문해 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우수 박물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박물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오는 24일까지 '포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2026년 소원'을 공유하며 새해 희망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포천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참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이벤트 기간 중 포천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참여되며,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해당 참여자 중 선착순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포천시 공식 SNS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2026년 소원'을 댓글로 작성한 뒤 해당 화면을 캡처해 네이버폼(naver.me/5fdahwsD)으로 제출하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방식은 20명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벤트 결과는 오는 27일 포천시 공식 SNS를 통해 발표되며, 포천시는 총 60명에게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섭 홍보담당관은 7일 “이번 이벤트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새해 소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오는 24일까지 '2026년 하남시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주민모임 공동체를 공개 모집한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에 필요한 활동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고, 동네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하남시는 마을환경 개선과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 등 동네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공동체 활동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사업은 4단계(형성-성장-지속-문제해결형)로 운영된다.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형성' 단계는 5명 이상 주민이 모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성장', '지속', '문제해결형' 단계는 10명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단계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로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오는 23일까지 사전상담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하남시는 상담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적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사전상담을 마친 공동체는 24일까지 보탬e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남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1차 서류심사(적격성 검토) △2차 전문가 대면 심사(사업성 평가) △3차 하남시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하남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하남시는 선정된 공동체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은옥 지역경제과장은 7일 “이번 공모사업이 주민이 마을 주체로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실질적인 마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하남시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하남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수지구 주민 목소리 듣고 체감할 수있는 생활밀착형 행정 펴겠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수지구 곳곳의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풍덕천1‧2동과 동천동, 고기동 주민과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15만 8000평 규모의 '수지 중앙공원' 조성과 수지경찰서 신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들으며 용인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풍덕천1‧2동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안전 확보 △풍덕천지구 침수 피해 대책 △육교 차양시설 설치 △주택단지 클린하우스 설치 등을 건의했다. 동천동 주민들은 △동천동 분동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고등학교 설립 △파출소 설치 △동천도서관 신설 등을 요청했다. 풍덕천동 주민은 “수지초입마을 등 2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며 “주변에 학교 3곳이 있는 만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임시 보행로를 마련하고 낙하물 방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사업 시행자를 감독하면서 공사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안전도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취임 이후 경찰, 소방, 교육청과 전국 최초로 '안전문화살롱'이라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191개 초·중·고 학교장·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국 최초로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를 만드는 등 그 어느 것보다 안전을 강조해 온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풍덕천동 주민은 “매년 장마철이면 소방서 뒤부터 인근 도로, 주택가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풍덕천지구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풍덕천지구 다세대주택 지역은 2022년 46세대, 2023년 6세대가 침수돼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45억 원을 들여 관로 개량과 빗물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기동 주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지역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 110만 용인 시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려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서명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 시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용인 시민 6만 1000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는 1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뿐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도 230여 곳이 들어와 2031년부터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기업이 들어서고, 주거·교통·문화·복지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면 처인구뿐 아니라 용인의 도시 브랜드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 데 수지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는 시민도 있지만,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며 “용인특례시의 재정이 증가하는 만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특정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을 빼앗아 생태계가 전혀 없는 곳에 이전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도 죽고 이전하자는 지역도 죽는다"며 “각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 파전처럼 나눠 먹을 수 없다"며 “반도체는 한 클러스터에 생산라인(팹·Fab)이 4기 이상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은 5년이 지연되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전략 산업을 일부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흔드는 것은 지역 간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력, 용수, 가스, 도로망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의회-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6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파트 입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권봉수-양경애 의원과 아파트총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승강기 교체 지원 우선순위 기준 불합리한 점 개선을 비롯해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장 확장 관련 제도 개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구리IC 방음터널 공사 지연 및 타당성 재심사 사유 문의,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추진 요청, 갈매동의 취약한 교육여건 개선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사성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장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는 구리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오늘 의정간담회를 계기로 구리시의회도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에 아파트가 들어온 지 30여년이 지나 시설 노후로 인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언제든 아파트 거주민 권리 증진을 위해 의견을 듣고, 제시된 안건을 바탕으로 정책-예산-입법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는데도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결의안은 짚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란 점도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기포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달라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제언했다. 도심지 공사는 대부분 지하공간 개발을 동반하고 굴착공사장은 흙막이와 실제 공사현장 차이로 인한 붕괴사고와 인접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측관리'를 시행하나 붕괴사고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고, 관련 사고도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현재 안양 곳곳에서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만큼 저는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마트 계측'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통신망을 설치해,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센서가 분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위험징후가 보이면 자동으로 경보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 특히 누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가 학습해 위험 징후를 더 빠르게 감지하고 예측 경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사고를 사후조사 하는 시대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하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을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입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굴착공사장에 스마트 계측을 권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작년 12월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지하안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부터 아파트 공사장 7곳에 스마트 계측을 시험 적용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해 시민에게 한층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선사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이 허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숙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근거로,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기능 집중이 법의 분명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가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란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경숙 의원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는 “왜 안 되느냐"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역세권 정비와 용적률 특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원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드러난 왕송호수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와 고시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작년 12월31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1일 처리 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확산 중인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왕시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최초 계획에도 없던 소각장 부지가 2023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왕시 요청으로 돌연 추가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왕시는 3차 입지 공모조차 생략한 채 시민과 의왕시의회를 기만한 채 밀실행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설명회에 대해 “이미 고시를 마친 뒤 진행된 사후 통보식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아울러 “왕송호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는 의왕의 핵심 생태 자산인데 호수 환경 가치를 무시하고 소각장 설치 강행은 의왕시 남부권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의왕시가 하루 100톤 규모 소각로 건립을 공언했던 점을 언급하며 “왕송호수에 20톤 규모로 시작해 향후 운영 효율을 핑계로 증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왕시의원은 결의문에서 △소각장 계획 즉각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공청회 개최 △모든 행정 자료 및 협의 내용 투명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전면 공개 △환경 영향 분석 결과 공개 △시민 기만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시민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밀실에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의왕시와 국토부, LH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왕시 등 관계기관에 이송돼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관내 최초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은 소하동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로 조성된다. 2030년 착공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소하동 일대는 오리 이원익 선생 유적과 오리서원이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자 광명의 대표 관광자원인 광명동굴과도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복합문화 벨트를 구축해 안정적인 관람객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했다. 광명시는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단순한 유물 전시 공간을 넘어 광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체험-교육 중심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참여형 전시와 세대 간 소통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관광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광명시 전체 면적의 42%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출토되는 다수의 지역 유물을 보존할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7일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은 광명 역사와 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집약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4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박물관 운영 방안과 전시 기본방향,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성, 입지 분석 및 건축계획 등 건립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시는 전문가 자문과 박물관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경기도 타당성 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참가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컨설팅 제공과 점포 환경 개선을 연계 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업체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홍보물품-간판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키오스크 구입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군포시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3월 중순 선정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컨설팅과 환경 개선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스스로 점포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작년 유사 사업에 참여한 한 관내 상인은 “컨설팅을 통해 가게 운영 문제점을 돌아보고 간판과 내부 환경을 개선하면서 고객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란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7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지역경제과, 한국생산성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김포시청년지원센터에 김포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파견해 청년의 취업 고민 해소에 적극 나선다. 청년층 고용 여건 악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로 맞춤형 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김포시는 현장 중심 취업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김포시청년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 파견을 결정했다. 김포시청년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청년 취업 상담은 오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관내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 온-오프라인 예약제와 수시 대면 상담도 병행 진행한다. 1:1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등 기초적인 취업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및 자격증 정보 제공,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포시 일자리정책과장은 7일 “청년이 더욱 편리하게 취업 정보를 접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취업 정보 접근성을 높여 취업 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일자리센터는 이외에도 세대별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특강, 일자리박람회 운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김포시 통합일자리정보(gimpo.go.kr/gimpo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김포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우수-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중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흥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원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후드-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 바닥, 벽 등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주는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은미 위생과 팀장은 7일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시 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지역돌봄통합지원(통합돌봄)'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와 지원 기준이 달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는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3월27일 통합돌봄 본격 시행= 3월27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안양시는 신청자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 뒤 사후 관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를 비롯해 △치매 관리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누구나 돌봄 △주거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43개 사업(약 440억원 규모)이 이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에 돌봄정책팀과 돌봄지원팀을 신설하고,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1월 말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와 2월 초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요양-복지기관 등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통합= 안양시는 퇴원-퇴소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누락 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체계를 통해 재가에서 돌봄이 완결되는 지역 기반의'안양형 통합돌봄 모델'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 통합돌봄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약 3만2850명으로 파악된다. 65세 이상 재가급여자-퇴원환자-장애인 등과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포함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통합돌봄 시행은 지역복지 방식을 시설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평생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안양형 통합돌봄이 시민 삶 속에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당전통시장과 일산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으로 구매액 중 최대 30%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남영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청년 인재 연계 플랫폼 '정약용의 후예' 간담회를 지난 5일 청년창업센터에서 열고, 작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운영 방향과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정약용의 후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엔잡러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알리고 협업과 프로젝트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남양주시는 취업 알선이 아니라 청년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관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연결 통로로 작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플랫폼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64명 청년을 남양주시 청년 공식 블로그에 소개했고, 이를 통해 300여 건 협업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졌다. 다양한 분야 청년이 지역 기관-기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플랫폼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정약용의 후예를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의 폭을 넓힌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청년 인재 추가 모집 △협업-연계 기회 확대 △홍보집 제작 △정기 간담회 운영 △'정약용의 후예 마켓' 운영이다. 특히 정약용의 후예 마켓은 신규 인재 발굴과 기존 인재 홍보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재 간 네트워킹과 협업을 촉진하는 만남의 장으로 운영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약용의 후예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청년 연계를 원하는 기관과 기업은 남양주시 청년담당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치매노인, 우울증 환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업 활동 기반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과 치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번 사업은 운영되며, 관내 치매노인-우울증 환자-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유관기관 12곳 내외를 선정해 치유농장과 매칭 후 8~10회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동일 대상자가 동일 농장에서 지속 참여하도록 해 프로그램 몰입도와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위해 참여자의 인지기능 개선과 우울감 감소 등을 중심으로 사전-사후 진단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관기관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dhrxhtm11@korea.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계 행사를 개최해 치유농장 소개와 프로그램 발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치유농장을 연계할 계획이다.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은 7일 “치유농업은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치유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농업이 지닌 회복과 돌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의 현장 실천을 위해 대형 건설사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연계를 강화한다. 의정부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를 대상으로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 47층 주거단지 조성…지역경제 연계 강화=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9127㎡에 지하 2층~지상 47층 3개 동 규모로 추진되며 공동주택 400세대와 오피스텔 156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9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 핵심은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 중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의정부시는 시행 및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인력-장비-자재 우선 활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본사-현장 '아파트 혁신' 실행력 강화=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서울-경기 현장총괄본부 임원과 현장 시공소장이 참석해 본사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현장 실행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관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을 공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형 시공사의 기술과 관리 경험을 지역 현장에 적용하고 책임 시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주거 공간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 시민 중심 주거환경 조성=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업무협악식에서 “의정부시의 공동주택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설 현장을 조성하고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이번 협약은 하자-불신-불편을 최소화하는 '3무(無) 정책'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 사례"라며 “본사와 현장이 함께 참여한 만큼, 아파트 혁신 과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하자 제로-불신 제로-불편 제로'를 목표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과 관리체계 정비, 입주 과정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내 대형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주페이 특별 환급(캐시백) 행사를 실시한다. 2월 한 달 동안 파주시는 10% 추가 충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결제액 일부를 즉시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병행해 설 대목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잡을 계획이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충전금 결제액의 5%를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충전 시 지급되는 10%의 추가 충전금에 결제 시 제공되는 5%의 환급 혜택이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할인율은 최대 15%에 달한다. 환급금은 다음 결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확보된 재원 2억200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자동으로 마감된다. 이번 환급 행사는 파주시가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확보한 사회공헌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구조로, 파주시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17일 “파주페이를 중심으로 한 관내 소비 구조를 더욱 강화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 ‘K-컬처밸리 아레나’ 기본협약 연내 체결로 조정...글로벌 기준의 안전 확보 차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 일정을 연내로 조정한다. 도는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을 늦추는 대신 글로벌 기준의 안전 확보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레나를 완성해야 할 책임자로서 사업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그리고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함께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향후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김 부지사는 협약 연장 결정의 첫 번째 이유로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따라 현재 약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구조물의 원형을 유지한 채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라이브네이션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와 GH는 이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며 “기존 구조물 점검에 그치지 않고,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 요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 기준을 반영한 정밀 안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일정 조정의 또 다른 핵심은 사업 완성도 제고로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글로벌 복합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와 GH는 협상 연장 기간 동안 라이브네이션과 함께 글로벌 공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레나 사업 범위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며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공연 인프라를 구축해 K-컬처밸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아레나 활성화와 지역 상생도 주요 의제이며 김 부지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폐시설 등 라이브네이션이 제안한 공공지원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람객에게는 최상의 공연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 계획도 있으며 라이브네이션은 아레나 공사 기간 동안 T2 부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공연장 운영을 제안했고 도와 GH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기본협약 체결 이전부터 임시공연장 운영과 유휴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아레나 완공 전에도 K-컬처밸리의 문화 콘텐츠 흐름을 끊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기본협약 체결 시점은 이달에서 오는 12월로 조정된다. 김 부지사는 “8개월간의 정밀 안전점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10월부터 최종 협의를 거쳐 연내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보수·보강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후 일정은 당초 공모지침서에 따라 진행되며 기본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재개하고 43개월 이내 아레나를 준공하는 로드맵이다. 김 부지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이번 일정 조정은 지연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안전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5시 고양 킨텍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일정 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아레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도민과 고양시민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인허가 적극 지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라인(팹) 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나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준으로 총 30건, 7862호의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마쳤고 13건 5575호에 대해선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허가신청 숙소는 유형별로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에 4969호이고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5건에 289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백암면 가창리 일대의 384호, 백암면 백암리 일대의 두 지역 49호, 46호 등 3건의 임대형 기숙사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임대형 기숙사 건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인 건설근로자 숙소 부족에 대응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등이 요청하면 임시숙소 설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까지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은 20여 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건설근로자 숙소도 임대형 기숙사 등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과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한다면 임시숙소라도 지을 수 있게 터준 것이다. 임시숙소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재난에도 취약한 면이 있어 장기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건축법 시행령이나 용인시 건축조례 모두 구조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시 건축조례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만 예시하고 있으나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임시숙소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것'까지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대규모 숙소의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철골 구조까지 수용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임시숙소 가설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절차'와 허가 진행 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근로자 숙소는 주거시설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을 돕고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의 임시숙소 건립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팹 건축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짓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이 2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며, 이곳과 직선거리로 8km 거리에 있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물량까지 고려하면 팹 건설은 30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또 임시숙소가 사업시행자 등이 아닌 개발업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입주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임시숙소) 축조가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안전시설과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은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에선 이미 무단주차 자동차들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노린 개발업자들의 변칙적인 임시숙소 설치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개발업자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농지나 산지를 임차해 임시숙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적정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데도 밀집된 건축물만 축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런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내용도 모르는 토지주에게 전가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임시숙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지 또는 산지) 일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SK에코플랜트 등 실사용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이며, 존치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에 사업시행자 등이 원상복구를 보증해야 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개발업자들의 주장만 듣고서 시의 행정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시는 정해진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건설근로자 숙소를 단기적으로는 허가가 쉽고 수요도 많은 임대형 기숙사를 통해 공급하되, 중장기적으로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춰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이 일대 도시화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처인구 일대는 실제 인구가 급증하면서 계획인구가 부족한 만큼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인구와 시가화예정용지를 늘려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원활하기 이뤄지기 때문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초등 신규 임용 교사’ 대상 강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 5일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초등 신규 임용(예정) 교사 219명을 대상으로 'AI가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변화하는 세상, 변화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방법', 'AI시대 대응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도 교육감은 강연에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신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우리 인천교육의 리더로서 인간, 자연, AI와의 공존과 협력을 향해 진화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그러면서 “신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6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범국가적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기법, 청소년 마약 범죄 실태 및 사례, 약물 중독의 위험성과 실제 회복 사례 등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예방 교육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 교육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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