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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민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없는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민숙 의원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관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총 52곳 중 약 85%에 달하는 44곳이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숙 의원은 “13시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이 단속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14시(오후 2시)까지 허용해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롯한 관내 점심시간 주차 허용시간을 14시까지 일괄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저녁 시간대' 주차행정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주요 상권 밀집 지역에서 18시부터 20시, 혹은 21시까지 저녁에 주차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덕양구의 경우 탄력적 허용구간 17곳 중 저녁 시간(18:00~20:00)에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숙 의원은 “일산 식당가는 손님이 편하게 차를 대지만, 덕양구는 주차 단속이 두려워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세금을 내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 차별이자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집행부가 '경찰청 심의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이자 이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민숙 의원은 “일산은 경찰서가 달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집행부가 데이터를 근거로 얼마나 끈질기게 협의하느냐의 '적극행정' 차이"라며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입증해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덕양구 및 일산서구 점심시간 주차 허용 '14시'로 일괄 연장 △덕양구 주요 상권 내 '저녁 시간 탄력 주차 구간' 신설을 위한 전수조사 및 경찰 협의체 가동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 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233건 지적사항을 도출했고, 즉각적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함은 물론 향후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광명시의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안 총 1조 300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28억원(18.8%)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늬회는 민생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해결을 촉구했다. 이지석 의장은 폐히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31일간 정례회가 열리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동료의원과 성실히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아래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책과 연계해 개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선 이건섭 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철희 도시개발본부장과 장종민 시흥시청 시설공사과장, 이창민 시흥시청 철도과장, 박성규 삼정KPMG 상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종민 시설공사과장은 “장현공공택지지구 내 시청사 일대를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정 사업에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LH 소유 미개발 부지와 시너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철도과장은 “시흥시청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치고 오는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상무는 “복합행정타운 성공 핵심은 기획 단계 방향성 확립과 운영 단계의 철저한 준비"라며 “시흥시는 인구 대비 낮은 구매력과 유동인구 유치 전략 부재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엑스 스타필드가 단순 시설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 유동인구를 2배로 늘린 사례처럼, 복합행정타운도 콘텐츠와 파트너십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흥시청 주변 공공청사 부지는 행정수요와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융합할 최적의 공간"이라며 “전문가, 관계 공무원, 주민 의견을 종합해 시민 눈높이 맞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18일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됐다. 안산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안산시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 대출 심사는 투기 수요를 막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마저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대안으로 △기준금리 최소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LTV-DTI-DSR 규제 즉각 철폐하고 담보 중심 심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3가지를 건의했다. 한명훈 의원은 “지금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정부는 책상에서 만든 규제가 국민의 밑바닥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송부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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