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세금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요건과 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블라인드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노동자한테 세금 환급해 줄 때마다 현타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의 세금이 외국에 수십수백만원이 유출되는데, 이거 거부할 명분도 없고 해서 할 때마다 환장한다"고 썼다. 글은 X 등으로 퍼지며 1만회가량 조회됐다. 본국 가족 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나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세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공제 대상과 지급 기준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단일세율 선택하면 가족공제 적용 안 돼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국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기본세율을 선택한 근로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에 따른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은 22만5000원이다. 24% 세율이 적용되면 36만원이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별도다. 예컨대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1명 등 4명이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15% 한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총 600만원 줄고 소득세는 90만원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99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2025년 귀속 기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 55만원이다. A씨는 서류 부담도 문제로 들었다. 외국인은 본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와 한글 번역본 등을 준비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별로 서류 형식은 다르지만 실제 부양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 유출'이라는 주장에도 국세청은 거주자 요건에 따라 세금 신고와 공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이 되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액 정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다. ◇ 경정청구 환급 26조원…내외국인 구분 없어 경정청구 환급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096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39만1000건에서 137만9000건으로 약 3.5배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청구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상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다. 일본은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2015년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송금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친족의 경우 유학생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국외 거주 친족의 연령과 부양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상무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rokmc@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또다시 대폭 올려 잡았다. 7월에 이어 10월에도 0.7%포인트(p) 상향한 것으로 조정 비율만 보면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다는 평가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이어 IMF도 한국의 3%대 높은 성장률 전망에 합류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지난 7월(2.6%) 대비 0.7%p 상향 조정했다. 7월 0.7%p 올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1%, 선진국 2.1%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성장률 상향폭도 세계(0.1%p), 선진국(0.4%p)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IMF는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와 이로 인한 수출 호조세가 한국의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은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이라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3%대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7%로 무려 1.1%p 올려 잡았다. 주요 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고,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같은 달 3.2%로 상향했다. 국내에서도 정부 3.0% 전망에 이어 한국은행 3.3%, 한국개발연구원(KDI) 3.2% 등 3%대 성장으로 상향 조정됐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끌어올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3.1%로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7월과 같은 3.4%로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에 여전히 중동 긴장·무역 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지만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국가별 성장 경로가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양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양극화·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AI 인프라 투자를 올해 3%대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핵심 동력으로 봤다. 특히,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아시아 주요국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고령화가 심화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 주요국들은 AI 생산성 증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IMF의 성장률 상향 조정에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등을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한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품 앞에서 고객은 망설였다. 쌀은 씻어야 하는지, 나물은 헹궈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 간편식 기업 대표가 인터뷰에서 들려준 소비자 반응이다. 만드는 사람은 설명을 넣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포장을 뜯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제품이었다. '간편식'이라는 이름이 간편한 식사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전자레인지 조리 안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700W와 1000W라는 출력 수치를 제시했지만 낯설어하는 고객이 있었다. 이 기업은 '꼬들밥', '촉촉밥'처럼 고객이 원하는 식감을 기준으로 조리법을 안내했다. 기기의 수치와 조리 결과를 고객의 눈높이에서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익숙하게 쓰는 말과, 바쁜 일상에서 한 끼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 기업은 육아 가정의 먹거리 고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간식 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수많은 구매 후기를 읽으며 제품 구성을 바꿨다. 출산 후 몸 관리를 내세운 간식에서도 고객은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원했다. 판매자는 제품에 담은 기능과 의도를 설명하지만, 고객은 먹는 순간의 맛과 편리함까지 함께 평가한다. 후기는 그 차이를 알려주는 자료였다. 작은 기업은 제품 하나를 내놓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원료를 고르고 포장을 만들고 생산 조건을 맞춘다. 그 과정을 오래 거칠수록 자신의 제품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법을 아는 것과 고객의 사용 경험을 아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왜 이 원료를 썼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정작 고객이 포장을 어디서 뜯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은 놓칠 수 있다. 수면용 속옷을 만드는 한 기업의 경험은 이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초기 제품은 몸을 강하게 조이고 잡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자신은 그 점을 장점으로 여겼지만 고객의 반응은 달랐다. “저는 처음에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잠잘 때 편하게 입고 싶은 사람에게 강한 압박은 오히려 불편함이었다. 이 기업은 압박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수정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큰 사이즈를 추가하고 색상도 늘렸다. 그렇다고 이 변화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표는 인터뷰 당시에도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더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성공담보다 제품을 고치는 태도다. 만든 사람의 만족을 잠시 내려놓아야 고객이 원하는 개선을 시작할 수 있다. 상품을 파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판로를 넓히고 싶어 한다. 온라인몰에 입점하고 새로운 판매채널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살펴야 할 것은 고객이 상품을 만난 뒤의 과정이다. 상세페이지에서 용도를 이해하는지, 배송된 제품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지, 기대했던 맛과 촉감이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채널이 구매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재구매로 이어갈 이유는 상품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다. 고객 이해를 위해 처음부터 큰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문의를 모으고, 반품 사유를 읽고, 처음 구매한 고객이 제품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이 설명을 잘 읽지 않았다고 탓하기 전에 같은 질문이 왜 되풀이되는지 물어야 한다. 제조업체에는 당연한 보관법이나 사용 순서가 소비자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기능을 하나 더 넣기 전에 사용 과정의 막힘을 줄이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요구를 제품에 담을 수는 없다. 같은 불편이 여러 고객에게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바꿔봐야 한다. 안내 문구를 고치거나 포장을 손본 뒤에는 문의와 반품이 줄었는지, 재구매가 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원가와 품질을 함께 확인해야 개선도 지속할 수 있다. 작은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을 출고하는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고객이 상자를 열고, 한 끼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평가받는다. 다음 상품을 기획하거나 광고비를 늘리기 전에 우리 제품이 고객의 하루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설명서 앞에서 멈추는 순간, 입었다가 다시 벗는 순간에 고쳐야 할 이유가 담겨 있다.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순간을 찾아 제품에 반영하는 일이다. bienns@ekn.kr

KOTRA 미국 관세 환급 상담 8·9월 각각 4건…4월 39건서 급감 환급 신청 54곳 중 48곳 5244만달러 수령…미수령 6곳 후속관리 과제 김승원 의원 “상담 종결과 실제 문제 해결 구분해야…정산까지 지원" 수원= 에너지겨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 문제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환급 상담은 최근 월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를 '해결 실적'으로 집계하는 방식도 실제 기업의 환급금 수령이나 계약 문제 해결 여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KOTRA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KOTRA의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아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었다. 이 가운데 48곳이 약 5244만달러를 돌려받았고 6곳은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미수령 기업은 서울 4곳, 대전 2곳이다. 이번 통계에는 KOTRA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신청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환급 신청부터 실제 수령까지 기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후속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KOTRA의 환급 관련 일반상담은 4월 39건에서 8월과 9월 각각 4건으로 감소했다. 전문 관세사 1대1 컨설팅도 5월 33건에서 9월 3건으로 줄었다. 8월에는 환급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 1~9월 환급 설명회는 모두 26차례 열려 2138명이 참석했다. 다만 설명회 참석자 수와 실제 환급 기업 수는 집계 대상과 성격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해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의 기준이다. KOTRA는 같은 기간 '무역장벽 119' 상담 3189건을 해결 실적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문의에 답변해 고객의 의문을 해소했다고 판단한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의 68.9%인 2196건은 관세율 확인 문의였다. 단순 정보 제공과 달리 환급 신청, 계약 변경, 거래처와의 비용 정산은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부담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2일 '관세대응 119 플러스' 개편을 발표하면서 KOTRA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상담 건수보다 실제 환급과 비용 부담 경감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 부담을 미국 수입업체와 나눠 진 국내 수출기업의 문제도 남아 있다. KOTRA는 수출기업의 관세 분담 실태를 자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신 제시한 관세청의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곳 중 18.7%가 관세 인상분을 수출기업이 부담한다고 답했다. 수출입기업이 나눠 부담한다는 응답도 28.9%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47.6%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관세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 떠안는다고 답한 셈이다. 미국 바이어가 수입자 명의로 관세를 납부한 거래에서는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자에게 돌아간다. 국내 수출기업이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분담했다면 환급 이후 미국 거래처와의 계약 검토와 정산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상담 건수를 성과로 내세우려면 문의에 답한 실적과 기업의 환급·계약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실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부담까지 나눠 진 중소기업을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거래처와의 정산까지 도와 우리 기업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도록 마지막 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대응의 성적표는 상담창구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실제 환급금을 받고, 거래처와의 정산을 마쳐 부담을 덜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가 약속한 '끝까지 지원'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천안·구미 등 외지 방문객도 몰려…알찬 체험 프로그램 입 소문 작은 지게 지고 벼 탈곡·방아 찧기…아이들에겐 살아있는 농촌 교육장 화려한 공연보다 체험에 집중…적은 예산으로 실속 챙긴 지역축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김천시 농촌체험 페스티벌 행사는 화려한 무대도, 유명 연예인의 공연도 없었다. 대신 아이들은 작은 지게에 벼를 지고 탈곡기를 돌렸고, 어른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린 시절 농촌의 추억을 되살렸다. 김천시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에서 개최한 '제15회 농촌체험페스티벌'이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총 8600만원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적 가치를 앞세워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천안·구미에서도 찾아왔다…입소문 탄 농촌체험축제 이번 축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김천 시민뿐 아니라 충남 천안과 경북 구미 등 외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참여였다.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체험행사로 알려지면서 일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가족형 농촌체험축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농촌의 일상과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일회성 볼거리보다 직접 만지고 만들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 작은 지게 멘 아이들…벼가 쌀이 되는 과정 직접 체험 이번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린이들의 농부 체험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집에 맞는 작은 지게에 벼를 지고 탈곡기 앞으로 향했다. 이어 직접 탈곡기를 돌려 벼에서 낟알을 분리하고, 방아를 찧으며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체험했다. 평소 밥상에서 완성된 쌀만 접하던 어린이들에게 벼가 쌀로 바뀌는 과정은 신기한 경험이자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단순히 전통 농기구를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농부가 돼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몸으로 익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 특히 농촌 경험이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농민들의 수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농촌체험이라는 축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어린이들에게 교과서 밖의 생생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 아궁이 솥밥·고구마 화덕구이…가족이 함께 즐긴 추억 행사장은 들녘마당, 놀이마당, 솜씨마당, 맛마당, 생명마당, 치유마당 등 모두 8개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각 공간에서는 농촌 생활과 전통문화, 공예, 먹거리, 생명과 치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직접 밥을 짓는 솥밥 체험과 고구마 화덕구이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니동물원과 솜사탕, 달고나 만들기, 떡메치기 등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어린이와 부모 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 공감의 장이 됐다. 어른들에게는 잊혀가는 농촌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전통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만들고 배우며 즐기는 축제의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 8600만원으로 1만 명 이상 유치…'가성비 축제' 가능성 확인 이번 농촌체험페스티벌의 또 다른 성과는 예산 대비 방문객 규모다. 총사업비 8600만원을 투입해 이틀 동안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방문객 1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행사 예산은 8600원 수준이다. 물론 축제의 성과를 방문객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지 방문객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대규모 공연과 유명 연예인 초청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특색과 차별화된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은 지역이 가진 농업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천안과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는 알찬 프로그램이 축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화려함보다 내실…지역축제가 가야 할 방향 제시 이번 축제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한 방문객 수에만 있지 않다.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려주고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농촌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의 경쟁력은 반드시 예산 규모나 무대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방문객에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15회째를 맞은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은 이를 보여준 사례다. 86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명 이상의 발길을 이끌어내고, 천안과 구미 등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입소문 난 체험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험페스티벌은 화려한 공연이나 일회성 볼거리보다 아이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비교적 적은 예산에도 천안과 구미 등 외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농촌체험축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려한 조명보다 농촌의 정취를, 유명 가수의 노래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담아낸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 '돈 많이 쓰는 축제'보다 '내용이 알찬 축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실속형 지역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살펴보고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과 전남광주에서 생산시설을 병행 건설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최태원 회장이 광주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여건과 주요 기반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공군, SK그룹 관계자들이 함께해 산업단지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등 공장 건설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을 살폈다. 최 회장은 광주 군공항 관제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기반시설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찾아 실제 부지 여건을 확인했다. 기업 최고경영자가 직접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 일정과 기반시설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시설 확충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 일정을 12년 앞당겼지만 수요 대응에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며 용인과 전남광주에서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전남광주에서 공장을 얼마나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과 10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수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부지와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마련한 6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을 기업의 실제 투자 수요에 맞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공장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최 회장의 현장 방문과 사업 추진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은 물론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SK그룹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국내 정유사 2곳이 최근 4년간 전쟁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유가 정보를 활용, 가격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사전 합의해 거둔 매출액만 44조원 이상, 관련 과징금 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개사의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 중이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GS칼텍스와 S-OIL은 담합 가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2곳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관련 입금가와 확정가 등 판매 가격과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이 격화된 올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 등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에 따라 거래한다.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로 각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후 다음 달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결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아울러, 정유사들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거나, 특정 기간 판매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판매 정책을 사전에 정해 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유사의 판매 정책이 곧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현재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 4곳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대표 주자들이다. 4개사의 시장 점유율만 지난해 기준 약 98%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개사의 점유율은 49.1%로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하거나 주유소나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변한 상황이 두 정유사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가격담합 건은 전쟁 상황에서 유가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진 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4개사의 과점 체제이지만 2개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2개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관련 매출액만 약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일 평균으로 보면 약 3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 10.5%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을 44조원으로 잡고 최대 부과기준율 10.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개사는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GS칼텍스, S-OIL 2곳이 심사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2개사의 담합 가담 관련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교환된 정보가 가격이나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SK에너지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개사의 방어권 보장 종료 후 최대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7일 부천자유시장에서 '지역상권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상원 남서센터와 남부센터 임직원 10여 명은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분해 물티슈를 배부하며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 직원들은 시장 내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에도 힘썼다. 남서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상권 이용의 날'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올해 63조원 넘게 더 걷힌 세수는 미래 세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1500조에 육박한 국가채무를 갚고,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란 전망에 국채 발행을 줄여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회성 초과세수를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총 478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현재 정부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사업 등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7일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국채 상환 포함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인데 무엇보다 먼저 국채 상환이 거론되는 이유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추경안 26조2000억원이 편성됐을 때도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11~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계획에 대해 물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 큰 상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자 부담이 커져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더불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5%로 치솟았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정부의 국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부담이 커진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더구나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그리고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50조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는 더 오르고, 민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구축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전체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더 쓰려고 하면 민간의 몫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초과세수는 국채 발행 축소로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기업, 가계 등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에 재원 활용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내년 슈퍼급 예산안 등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 현상이 생기는만큼 초과세수는 50조 이상, 90% 가량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선 순위는 주택공급, 일자리 등 지출 사업이 아닌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조원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과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축적해 놓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10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는데 초과세수마저 넣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세수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건 부적절" 지적도 김 교수는 “채무에 이자비용까지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기금에 적립해 지출 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바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 활용 관련 국채 상환에 쓸 규모를 우선 정한 뒤 미래대응기금 등에 활용하도록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당시 경기와 국채금리, 국가채무 상황 등을 보고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가 지출에 쓸지, 기금에 넣을지를 판단하는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상환에 얼마나 필요한지, 기금에 얼마나 축적할지 초과세수 활용안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금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30%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운용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초과세수가 생기면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 적립을 법률상 고정할 경우, 법적 형식에 따라 재원이 배분돼 경제적 실질이 적고 더 효율적인 재정정책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원= 애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용 포장재를 제작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7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공식 인증받은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직거래 사업장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실사,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사업장을 선정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직거래 취급 농산물 비중과 농가 환원율, 소비자 정보 제공·신선도 관리, 영세농·고령농을 배려한 기획 생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전용 포장재를 제작​해 인증사업장의 공신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물의 신선함과 안전성, 직거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하며 지역 농산물과 직거래 사업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의 브랜드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내용을 담는다. 포장재를 활용해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중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의 식탁까지 전달되는 직거래의 의미를 알릴 수 있어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직매장 이용을 활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11월 개장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중간 유통단계 없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하광교동을 비롯해 수원시와 인근 수원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농업인이 생산하고 포장한 농산물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해 매장에 출하한다. 상추, 사과, 딸기, 오이, 감자, 양파, 대파, 고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신선 농산물과 계란 등을 판매한다. 판매 금액의 약 90%가 생산자에게 돌아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판매 기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배추·상추·시금치 등 엽채류는 진열 후 24시간, 오이·참외·호박·토마토·가지·풋고추·풋콩·피망 등 과채류와 버섯류는 48시간이 지나면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농산물에 출하 날짜와 생산 장소, 생산자 이름·연락처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생산자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포장재 제작은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의 우수성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