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 지출 증가를 크게 앞지르면서 '여윳돈'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까지 겹치며 가계의 자금 축적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26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한 경제 주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값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이 지표에서 플러스를 기록하며, 기업이나 정부 등 자금 수요 주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증가세는 소득 확대와 지출 증가 둔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가계 소득이 지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데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여유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 운용 총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전체 운용 규모는 3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식과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와 보험·연금 적립이 동시에 확대된 점이 두드러졌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액은 106조2000억원, 보험·연금 준비금은 87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가 상승 흐름 속에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계의 자금 조달 규모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 가계가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은 7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차입이 크게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증권사나 여신전문사 등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도 증가했는데, 이는 신용공여나 주식담보대출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비율은 소폭 낮아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수치로,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밑돈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자금 조달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영향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자금 조달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액은 5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를 상회한 데 따른 결과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부여=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기자 = 부여군이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여군은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총면적 9,512.7㎡ 규모로, 5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자생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상점들이 집적된 지역을 지자체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 현대화,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온로 일대는 백마강과 수북정 등 주요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닌다. 과거 교통 환경 변화로 상권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독립서점과 카페,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며 문화·예술 감성이 결합된 골목상권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상권 회복을 넘어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성 있는 점포들이 모여 형성한 자온로의 분위기는 대형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부여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상권 특성화 사업 참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온로를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모델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일궈온 자온로의 변화가 제도적 지원과 맞물리며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 상권이 부여의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파괴되고, 외국인이 35조 원어치 우량주를 내다 팔았다. 2·30대 청년 70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마주한 중동발 위기의 숫자들이다. 그는 이날 점심 일정을 미뤄가며 예정된 90분을 넘겨 2시간을 채우고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단·중·장기 대비책을 모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직접 짚었다. 그는 “현재 상황이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하려 노력했다"며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2주 휴전 기간을 에너지 물량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공감을 표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 분과 자문위원은 “1·2차 석유 파동 때는 협상이 타결되면 밸브가 열리고 공급이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다"며 “인프라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 파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고집, 핵 문제 미해결,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 가능성 등으로 공급 정상화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배경도 덧붙였다. 단기 대책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즉시 유조선 투입, 러시아·이란산 원유·LNG 긴급 확보, 원전 정비 일정 조정을 통한 최대 가동이 건의됐다.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한시적 운전 근거 마련도 제안됐다. 위기 초반 시장 안정에 기여한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취약계층은 에너지 복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중기 과제로는 정유 설비 유연화가 핵심으로 꼽혔다. 박원주 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질류 위주 처리 설비를 갖고 있어 미국 등 경질류 산유국 원유를 처리하는 데 불리하다"며 비중동산 원유 처리 설비 개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파격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 등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의 원유 확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략비축은 12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73년 한국이 서방과 함께하면서도 친아랍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이 사할린 가스전을 동맹 협력 속에서도 끝까지 확보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점이 논의됐다. 정인섭 경제안보 분과 자문위원은 “한국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여건이 좋지 않다"며 “반도체에서 혁신을 이루었듯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이 이미 15메가와트 이상 풍력 터빈을 상용화한 반면 한국은 8메가와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해상풍력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았다.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구조에 막혀 섬과 무인도 실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확대 적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양수 발전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에서는 김동환 자문위원이 “중동 전쟁 기간 외국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 35 원어치를 매도했고 이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전량 받아냈다"며 소액 투자자 대상 '배당소득세 한시 세제 혜택' 상품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 소득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 발언이 쏟아졌다. 그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에 고용을 끊게 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실업 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받아서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내내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각 부처를 향해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간장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문제를 두고 식품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간장의 핵심 원료인 '산분해 간장 원액'을 수입 제품으로 대체했다. 산분해 간장은 콩에서 기름을 제거한 뒤 화학 처리를 거쳐 짧은 시간에 만드는 방식으로, 맛이 강해 진간장뿐 아니라 각종 소스와 라면 스프 등 시장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그동안 이 원액은 업체들이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공급망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수입 원료 사용이 늘면서 안전 관리와 산업 영향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가장 큰 쟁점은 유해물질 관리다. 산분해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3-MCPD'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생산 제품은 정기적인 검사를 거치지만, 수입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일부만 검사하는 방식이어서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도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논란의 한 축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해외 상황에 따라 원료 수급이 흔들릴 수 있고,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원가가 낮아졌는데도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료와 제조 방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중앙아시아의 현대 지정학적 구조는 단순한 강대국 경쟁의 장에 머물지 않고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전통적 안보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다양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진출은 군사력이나 부채 기반 개발이 아니라 '소프트 거버넌스'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신북방정책'과 'K-실크로드 전략' 등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도시 및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단순한 하드웨어 제공자가 아니라, 모델을 제안하며 새로운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기존의 자원외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플러스(Technology-Plus)' 프레임워크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자원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는 미래 지향적 전략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 약 2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ODA 예산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준정부 기관은 정부 정책과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 간 협력(G2G)으로 스마트시티 설계 단계부터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형 기술 표준을 대상국에 심는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한국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알마티 인근의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약 8만 8천 헥타르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중앙회랑(Middle Corridor)'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과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자흐스탄이 내륙국에서 '연결국(land-linked state)'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2026년 고위급 물류 통합 논의로 더욱 깊어졌고, 스마트시티는 유라시아 공급망의 핵심 노드로 발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은 물류 중심의 카자흐스탄과 달리 인간 중심적 도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 타슈켄트(New Tashkent)'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포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며, 한국은 의료 스마트시티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도입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약 5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스마트시티 투자와 현대로템의 고속철 사업은 산업과 기술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사례이다. 녹색 수소와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은 탈탄소 도시 전환을 촉진하며, 이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더욱 특화된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르카닥 스마트시티는 국제 전시회 수상을 통해 한국 기술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폐쇄적인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통해서 농촌과 산악 지역에 적합한 기술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 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한국 기술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를 향한 한국의 이러한 전략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의 경쟁으로, 비교적 저렴한 중국 기술이 이미 해당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미비함도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규제 등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시티는 고립된 기술적 성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관련 법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9월에는 서울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모여 협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실크로드' 협력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가을은 한국이 새로운 모습의 중앙아시아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기술·제도·가치가 결합한 한국형 모델에 기반한 미래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비록 지정학적 경쟁과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최근 한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협력 기반은 이미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자율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봉철

정부가 해외 국가의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이 시점에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의 고유가 지원 사례를 들고 나온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지원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해외 사례를 들며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으로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가정을 위해 총 5240만 파운드(1036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4만3000원) 지원을,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중 직접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총액의 18%로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중산층으로 직접 지원금이 확대됐다. 사실상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성 지원이란 비판 속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부인한 대통령 발언이 있던 날,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해외 사례를 공개하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 교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만이 아닌 사실상 대부분 국민을 현금 지원한다는 건데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나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적 현금성 지원보다 위기 상황이니 고통 분담을 위해 아껴 쓰자 같은 대국민 캠페인으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면서 요금 동결, 연료비 보전 등의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이라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버린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돈 풀기식 단기책보다 물량 부족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찾고, 나프타 대신 종이를 활용하는 등 탈(脫) 나프타 방식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요국 고유가 대응 사례 발표가 포퓰리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고유가 대응 관련 여러 정책을 모니터링 중에 민생 지원과 에너지 보조금 등도 있어 국민들 참고 차원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정부는 한편으로는 막 새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와 막강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고삐가 풀릴까 경계하는 입장 사이에서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이런 고난의 결과물임에도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여전히 보완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내용이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책임 부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자문하다 보니 일단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된 인공지능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작성된 문서를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생성물만 제공하는데 이용자 아닌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혼란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초안이 논의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 거대 기술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해 EU 인공지능 법은 Distributor와 Deployer 개념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는 Deployer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두 이용자에 포함하여 구분이 어렵게 규정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라면서도 인공지능 생성물만을 제공하면 단순 이용자로 본다고 설명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성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사업자라면 당장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인 이용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자 등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도 하나, 법 시행 직후 주무 부처에서 Deployer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만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생성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방법인 기계 판독형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어 가시적 방법이 더 우선할 것이지만, 문서를 생성물로 하는 경우 텍스트에 머리말이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인 C2PA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시스템 외부로 다운로드나 공유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해당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용 단계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표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재 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적절히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밖에 없다. 양희철

투자·판로·글로벌 진출까지…실질 협력 플랫폼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가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여경협경북지회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인민위원회에서 타이응우옌성 여성기업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베 양국 여성기업 간 교류를 단순한 친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비즈니스 협력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협력 틀로 평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여성기업 간 투자 촉진 및 공동 비즈니스 확대 △시장 정보 공유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정기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 협력에 나선다. 특히 단순 교류를 넘어 '시장 진입–유통–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연계형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북지회는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사에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영남 지회장은 “이번 협약은 양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응우옌 티 빈 회장도 “한국과의 협력은 타이응우옌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베트남 국영방송 HTV를 비롯해 한국방송 '베스트 인 코리아', TNTV 등 현지 주요 언론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베 여성기업 협력이 단순 지역 교류를 넘어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동시 하락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류비 등 비용 상승에 기업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파급되면서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동향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는데 KDI는 '위험 확대'란 표현으로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KDI는 3월 들어 기업심리지수와 함께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한 점을 짚었다. 지표로 보면, 3월 들어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정유업계 전망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0로 전월대비(112.1) 큰 폭으로 하락했다. KDI는 “유가 상승이 물가에 점차 파급되면서 향후 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전월(2%)보다 높은 2.2%를 기록했다. KDI는 “아직 2%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외 품목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투자와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는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수요 축소로 향후 여건이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3월 들어 경제불확실성지수(EPU)도 228.13로 전월(172.73) 대비 3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PU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지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다. KDI에 따르면,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높고, 2022년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함께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처별 대응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를 두고 부처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쟁이 수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전쟁 장기화 전망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커져 물가와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축유 확보 등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등 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중 50조 원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올해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리라는 기대가 높은데, 이 역시 반도체 덕분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반도체를 빼고 상상할 수가 없다. 미-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3월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의 38%가 반도체였다. 작년에 2400 수준이던 코스피가 올해 6000을 돌파하는 데도 반도체의 비중이 40% 가까이 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제와 안보는 물론이고 인간 생활 전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대다. 'AI 산업의 쌀'인 반도체 역시 단순한 정보기술(IT) 부품에서 벗어나 모든 산업의 핵이 되고 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 K-반도체가 각광받는 이유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입도선매하기 위해 줄섰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물론이고 일반 D램 메모리까지 품귀 현상을 빚어 두 회사는 이미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한다. AI 덕분에 반도체 산업에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다는 평가다. 지금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지만 K-반도체가 늘 웃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역사는 눈물겹다. 2000년대 초 유동성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직원들은 돌아가며 무급휴직을 했다. 월급의 10~30%를 자진 반납했으며 구내식당 반찬 수를 줄이면서 버텼다(이인숙 등 저술, ). 최태원 SK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를 인수하려 할 때 그룹 안팎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적자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도 그랬다. 하이닉스의 '독한' DNA와 리더의 안목이 만나 오늘의 SK하이닉스가 탄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또한 불굴의 도전사를 가졌다. 이병철 창업자는 1980년대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던 반도체 시장에 '무모한 도전'을 선언했고, 이건희 전 회장은 '초격차 전략'으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다. 최근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세계 최초로 HBM4를 상용화하며 반전을 시작했다. 반도체는 IT 수요에 따라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아주 큰 산업이다.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이 드는 데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황일 때 대규모 투자를 해야 호황일 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이 주기를 견디지 못하고 잔인한 '치킨 게임(chicken game)' 속에 일본 엘피다 같은 기업들이 쓰러질 때 K-반도체는 살아남아 호황을 맞았다. K-반도체의 성과는 대단하지만, 과제도 많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와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등기임원을 제외한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22% 늘었지만, 임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SK하이닉스는 1년간 임금이 67%나 늘었지만 직원 수는 6.7%밖에 안 늘었다(에너지경제신문 4월 2일자 '대기업, 고용은 제자리… 인건비만 뛰었다'). 반도체 산업의 온기가 다른 산업이나 국민 전체로 퍼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AI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만 짓지 말고, 대만이나 미국처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좋다.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것처럼, 중동 지역에 치우친 헬륨 등 반도체 소재와 장비 생산처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반도체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큰 숙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을 빼고는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미운오리새끼였던 하이닉스가 AI를 만나 백조가 되었듯이 10~20년 뒤 경제는 무엇이 주도할지 아무도 모른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가기 위한 교육제도 전환과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북돋는 체계 마련 등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