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과 공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와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필요 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응능부담(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 발언과 관련,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장관이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지며 세계 37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대만은 세 계단 상승하며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로 예상됐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줄어드는 수치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작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로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2029년 돌파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밀리고,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만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3만7827달러로 제시했다. 작년(3만4060달러)보다 11.1% 늘어 세계 순위가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4만1586달러로 한국보다 2년 먼저 4만달러를 돌파하고, 순위도 31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성장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5.3%로 집계됐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경제가 3분기 들어 성장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며, 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7.6%로 대폭 상향했다. 노무라는 내수와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이 경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대만이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며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해 한국의 예상치는 4만4262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3만4713달러로 작년보다 약 7% 늘겠지만, 세계 순위는 여전히 40위에 머물 것으로 IMF는 봤다. 일본은 2029년에야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순위는 2027년 이후 42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인당 GDP 1위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마카오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된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 기존에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에 기사를 접한 국민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서인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타국 영토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도를 넘어선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내에선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가 결합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와 전화를 이용한 사기라는 의미로, 현대적 의미의 보이스피싱은 대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도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당시 대만에서 실업률이 급증하자 취업할 곳을 잃은 청년들이 쉽게 이익을 얻는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로 도피한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기법을 전파했고, 시대 변화와 각국의 환경에 맞춰 진화를 거듭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라는 친인척 빙자 사기가 지속됐고, 한국에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사칭부터 투자 정보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연애 사기로 발전했다. 중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피싱 사기가 증가했는데 발신자 전화번호 변경,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얼굴, 목소리 변조 등 첨단기술까지 동원한 사기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점차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하자, 2020년대 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강경 엄벌 기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거지를 감시의 눈이 소홀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며 세를 확장했고, 그렇게 기업화된 범죄 조직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이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발짝 늦곤 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정지를 신청해도 실제 정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이 어렵거나 심지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 있고, 검거되는 것은 주로 현금 인출책이나 통장 명의자에 불과해 발본색원이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주범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신고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잡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개인이 직접 검거하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나 추락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주범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방조범들만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대신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은 분명 비난받을 행위다. 하지만 속았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도 보게 된다. 차명 계좌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으로 위장해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등 나날이 사기 기법이 발전한다. 이런 과정에 연루되어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주범을 처벌할 수 없으니, 종범들이라도 최대한 대신 엄벌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로도 보이지만 형사 정책이 형법의 자기 책임원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소위 '피라미드'란 유사수신행위 범죄와 비슷한 상황도 생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 보니 실제 수사기관이나 은행이 전화해도 믿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앞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더 빈번해지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전화나 메시지도 신원 확인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가 저하되게 되고,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지에 전담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왜 젊은 피해자가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희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패와 관계없이 부담을 떠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약발을 발휘해 집값이 잡히면 “왜 우리 집만 안 올리느냐"는 서울 시민의 박탈감이,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문재인 시즌2"라는 실정론이 전국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은 난처한 처지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이어진 서울 집값 상승세로도 민심 부담이 컸는데, 한층 강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인 만큼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기는 어렵고, 공급 확대 요구 정도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라며 엄호하면서도 “마용성·강남권 등 인기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표정은 더 복잡하다. 박주민·서영교·김영배·박홍근 의원 등 후보군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정체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성동은 수억씩 뛰는데, 우리 집은 1억도 안 올랐다. 왜 안 오른 집값만 옥죄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3개월 동안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 지역 구청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건 선거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결국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불신을 키운다"고 전했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전에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었다. 정권 출범 4개월여 만에 집값을 단숨에 안정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3∼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662.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주 대비 2.1원 하락한 1723.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4원 내린 1633.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2.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원 오른 1535.8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미러 회담 추진 보도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내린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5.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8달러 내린 85.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현대제철이 포스코, 동국제강과 달리 올해도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못 좁히고 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사측이 제시한 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파업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노사가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다 생산 차질에 따른 타격을 입었던 지난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발씩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를 비롯한 현대제철 노조는 사측과 오는 23일 9차 임금 공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 전인 22일에는 노조 쟁의대책위원들이 경기도 성남 현대제철 판교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포스코는 지난달, 동국제강은 4월 각각 임금 협약 교섭을 끝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8월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단체협상까지 갱신해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임금만 다룬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5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측은 지난 9일 7차 교섭에서 첫 교섭안으로 기본급을 6만5000원 인상하고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에 200만원을 더해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진정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대제철 노사 교섭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측은 근로자 1명당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과 현대자동차의 임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성과급 추가 지급이 노조 측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50%+158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어려울 때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현대차 임금 인상 수준에 맞췄다"며 “당시 기준과 달리 지금은 사측이 시황 악화를 이유로 낮은 임금 인상폭을 제시하는데다 국내 생산 규모를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철강 시황 악화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재 수요 감소에 더해 미국 고관세율과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이 더해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매출이 23조2261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0% 줄어든 159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제철 노무팀은 최근 노조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현실을 외면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며 “가용 가능한 최대 금액을 성과급으로 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사 간 원만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극심한 갈등을 겪다 7개월 만에 이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이후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반복했고, 사측은 당진제철소 냉연라인 일부를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후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과 '기본급 450%+1050만원'의 성과급으로 합의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458억원과 19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담화문을 내고 “지금은 갈등을 심화시킬 때가 아니다. (노사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헤쳐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부분적으로는 현대제철의 단조 부문 자회사 현대IFC를 매각하는 문제도 원만히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 물적 분할로 설립한 현대IFC를 사업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한 사모펀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IFC 노조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은 2020년 단조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며 '매각이나 청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 모두 이번에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대립을 벌이며 교섭이 길어졌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2023년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교섭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악화된 실적이 협상 근거라는 점도 변수다. 이에 노조가 새 집행부 선출에 나서는 다음 달 중순이 교섭 장기화를 피할 '데드 라인'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노사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양측이 조율 과정을 이어가며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서울 집값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강남 편행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 정책을 비판하는 부동산 전문가 글을 함께 게시하며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모두 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 측근들도 엄호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 위원장을 향해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이 민간주도 재건축을 비판하는 모습이 참 낯설다"고 했다. 그는 '강남 불패를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은 성 안에 편히 살명서 성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은 아예 걸어 잠그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위원장의 연속 공세를 '체급 키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은 민심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오 시장과의 대립을 통해 서울시장급 대항마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체된 지지율 속에서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실제 조 위원장이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사면 직후인 8월 셋째 주 4%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2∼4%대를 오가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호남 지역 지지율은 사면 직후까지만 해도 11%에 달해 국민의힘(5%)을 두 배 이상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3%로 떨어지며 오히려 국민의힘(4%)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장바구니, 아파트 관리비 등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 항목 중 상승률 상위 15개를 바탕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의식주 항목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거(住) 물가가 연평균 5.5%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주거 물가의 세부 항목별 연평균 상승률은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연평균 7.0%) △'수도·주거 관련 서비스'(4.3%) △'주거시설 유지·보수'(4.0%)로 나타났다. △'식료품'(5.2%)과 △'음식서비스'(4.0%) △'비주류 음료'(3.9%)로 구성된 식생활(食) 물가는 연평균 4.6% 올랐다. △'의류'(衣)는 연평균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2.8%)보다 1.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식주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이유로는 △국제 에너지 및 농식품 가격 상승 △높은 유통비용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주거 물가 중에서도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연평균 7.0%로 크게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2022년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도 및 주거 관련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가 오르며 연평균 4.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식료품 물가 상승 요인으로 △농산물 유통비용 및 △국제 농식품 가격 상승을 들었다. 운송비, 인건비 등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5%에서 2023년 49.2%로 높아졌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2021년 이후 120.0을 상회하고 있다. 식생활 물가를 구성하는 식료품과 음식서비스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시 가중치가 높아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음식서비스 항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2019∼2023년) 외식업계의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요인은 △'식재료비'(연평균 9.8%↑)였다. 그 외 △'인건비'(연 5.8%↑) △'임차료'(연 4.6%↑) △'배달 수수료 등 기타'(연 11.3%↑)도 외식가격 상승 압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옷·장신구 등 의류 물가는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9% 오르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보고서는 의류 물가 상승 배경으로 △다품종·소량생산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의류업계 재고 부담 △인건비 및 국제운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의류 제조의 디지털 혁신 지원 △수입 농식품 물가의 국내 완충장치 마련 및 유통 효율화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및 인근단지 공동관리 등을 통한 주거비 절감을 제안했다. 우선 의류 제조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수요 예측으로 재고 최적화와 원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로봇 등 생산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농산물 중 개방도가 높은 곡물을 중심으로 수입가 상승분을 보전하는 물가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2022년 국제 밀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제분업체에 수입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 물가 안정을 유도했었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스마트팜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과일‧채소의 수입선 확충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6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50조원이라는 국민성장펀드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하고 이후 이를 통해 조성된 금액이 첨단산업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제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은행·보험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모펀드(PEF)가 계열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팹(fab) 건설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5%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조속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배임죄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고소·고발이 용이해 모험투자에 실패한 경영자까지 기소되는 등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가중처벌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배임을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시각을 고려해 세율은 유지한 채 납부 방식을 바꿔 일시에 집중된 세부담을 낮추는 3가지 대안으로 △현재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처럼 최대 10년간 납부유예 허용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기준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평균시세로 적용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 부과 후 이후 주식 처분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대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전세계 기업인과 교류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16일(이하 현지시각)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각자 미국으로 향한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 후 곧바로 미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구 회장은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금액으로는 5000억달러(700조원) 규모 대형 사업이다. 미국 매체들은 손 회장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 전세계 70여개 기업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4대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물꼬를 틀 경우 최종 타결 국면에 직면한 한미간 관세 협상 '지원 사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잇달아 발표된 곳이다. 손정의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마러라고를 방문해 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12월에도 이 자리에서 1000억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부동산 개발 업체 DAMAC의 후세인 사즈와니 회장이 마러라고에서 최소 200억달러 수준 데이터센터 투자를 발표했다. 엔비디아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러라고 만찬 이후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생산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