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을 깨고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와 같은 1.9%로 유지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특히, IMF가 중동전쟁 충격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 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p) 내린 것과 대조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경제전망 발표에 대해 중동사태에 따른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14일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다. 이는 선진국들의 올해 전망치 평균인 1.8%보다 높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의 이번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전쟁 이후인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 높다. 중동 전쟁 이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2.0%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 동일하다. 우리 정부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3.1%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1%로 유지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IMF는 이번 경제 전망에서 중동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올해 중반부터는 에너지 등의 생산·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했다. IMF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의 물가 상승세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작년 11월 발표한 1.8%보다 0.7%p 높였다. 1월 전망에는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한국 물가상승률이 1.9%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도 지난 1월 전망보다 0.6%p 높인 4.4%로 제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영향을 반영했다. IMF는 최근 세계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통화·금융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재시장 노출도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환율변동에 일시적 시장 개입 또는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한시적으로, 적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 걸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비사업의 속도와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기존 원도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분당까지 범위를 확대, 도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겨냥한 승부수를 띄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재정 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시민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는 수정·중원은 물론 분당까지 아우르는 통합 정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분당에만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넘는 규모이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투입해 원도심 정비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학급 증설 등 교육시설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라며 “도시 전반의 생활 환경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 문제 해소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시는 총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돼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병행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곧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주 이후 재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끝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독자적인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전격 편성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 추경과 별개로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민생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시민을 위한 재정은 시민에게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사실상 정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총 1657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시민 지원에 투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과거 재정위기 수준까지 갔던 인천을 건전화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채무 비율 14.9%의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체감도 높은 민생 지원'이다. 우선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캐시백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월 사용 한도도 50만 원으로 상향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내 모든 주유소를 인천e음 가맹점으로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구현, 전국 최저 수준의 주유비 체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택시·화물차 종사자를 위한 유가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수를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을 5월에 60만원 일시 지급해 농번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은 재정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빈틈은 지방이 메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류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고 일부 생산라인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연구개발과 생산, 협력업체가 한 곳에 모일 때 효율성과 기술 혁신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임을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위험 분산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분산이 아니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며 일부 팹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이 삼성전자 3·4기 팹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사업 축소 또는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송전 반대 여론을 방치한 채 향후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올해 1월로 예상됐던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사인이 없어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총리 발언대로라면 내년 착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지연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계획된 삼성전자 팹 6기와 원삼면 일반산단의 SK하이닉스 팹 4기 등 총 10기 생산라인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일부 축소 또는 분산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무 부처 장관이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은 사업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반시설 공급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정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더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는 15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 98억원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설계 공모도 병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9년 8월 입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같은 시기를 입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불안이 한국 경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둔화 부담이 커지며 인상 시점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해외 투자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며 '저성장·고물가'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3.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의 2차 파급 여부와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확인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도 인상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월에는 유가 상승과 항공권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7%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의 신호는 이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에너지 수급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경로 역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강제적인 원유 비축·에너지 절약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소비를 제약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로까지 지연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1% 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한국은행 전망치(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나틱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신흥 아시아 전반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을 대폭 낮췄으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교역조건 악화가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흡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국면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향후 통화정책은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다. 이 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추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제약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며, 교역조건 악화가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정책 당국은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현 시점에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인프라 훼손 등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2분기의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료비 조정단가에 적지 않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미(未)조정액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200조 원이 넘는 무거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의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도 고려했을 것이다. 전기요금이 12개 분기 연속해서 동결되는 주택용과 일반용(업무용) 소비자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다. 중동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 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의 냉방용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 여름철 전력 대란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력 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계의 입장도 난처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려 73%나 올려놓은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고사(枯死)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79.23원으로 급전(給電)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소비량도 적은 주택용 155.52원보다 15%나 더 비싸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비정상이고, 심각한 불공정이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탈원전 비용을 몽땅 산업용 전기요금에 떠넘겨 버렸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피하겠다는 꼼수가 뒤늦게 제조업과 인공지능을 위협하는 폭탄을 만들어낸 것이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철강 공장은 조업 시간을 줄이고 있고, 염색 공장은 상당한 물량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 중국과 중동의 과잉 투자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계의 현실이 가장 절박하다. 작년 8월부터 시작했던 '자율 구조조정'도 이번 중동 위기로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미래 산업도 흔들린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2대 강국을 위해 7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정과제도 위험한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KT 등 빅3 IT기업이 데이터센터 가동에 사용한 전력은 지난 5년 사이에 75%가 증가했는데 전기요금은 2배가 넘는 156%나 폭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앞으로 들어서게 될 데이터센터가 과연 살인적인 전기요금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4월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과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1977년 이후 49년 만의 대규모 개편이다. 가장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최대부하' 시간대를 낮에서 저녁·밤으로 옮긴다. 태양광·풍력 전기가 남아도는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심야 요금은 오히려 인상한다. 산업용 전력의 수요를 분산해서 전력망의 부하를 낮추고, 산업 현장의 전력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4만여 곳의 산업용(을) 사업장 중 97%인 3만8000여 곳에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개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야의 작업을 주간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 년 365일 연속 가동이 필요한 정유·석유화학·철강·반도체 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편으로 한전은 연간 5000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태양광·풍력의 전기가 남아도는 것은 짧은 봄·가을에 한정된 일이다. 결국 태양의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이나 장마가 길어지는 여름에는 가격이 불안정한 LNG 발전을 더 많이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를 늘이자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LNG 발전량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제품의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게 만든다. 기업이 전기를 물 쓰듯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억지일 수밖에 없다. 제품 원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는 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도 주택용·일반용 전기의 낭비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덕환 외부기고자

한국프로야구(KBO) 10개 구단이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받은 뒤 각각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매출 성장 부문에서는 한화이글스, 영업이익 확대 측면에서는 SSG랜더스(기업명 신세계야구단)가 고무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흥행에 모든 구단의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액도 대부분 늘었지만 5개 구단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흑자를 내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KBO 구단의 2025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중 9개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수익인식 항목은 대부분 △프로야구 입장 △프로야구 광고 △중계권료 및 상표권 라이선스 △선수 트레이드 △임대 △협회 분배금 등이다. 매출 상위권은 KT위즈(기업명 케이티스포츠, 982억원), LG트윈스(기업명 LG스포츠, 968억원), 삼성라이온즈(948억원) 등이 차지했다. 케이티스포츠와 LG스포츠의 경우 프로농구단 운영을 통한 수입도 수익으로 인식해 몸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NC다이노스(기업명 엔씨다이노스, 547억원)와 키움히어로즈(기업명 서울히어로즈, 508억원)는 하위권을 차지했다. 2024년 실적과 비교하면 기아타이거즈(768억원, 0.3%↓)를 제외한 모든 구단이 매출을 늘렸다. 한화이글스 성적이 594억원에서 746억원 25.6% 뛰며 매출 성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KT위즈(823억원→982억원, 19.3%↑), LG트윈스(816억원→968억원, 18.6%↑), SSG랜더스(610억원→722억원, 18.4%↑) 등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모든 기업의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SSG랜더스 비공개, 키움히어로즈는 운동장수입으로 집계). 한화이글스의 경우 2024년 132억원을 벌었는데 작년에는 228억원으로 72.7% 급등했다. 9개 구단의 입장료 수입 총액은 1356억원에서 1722억원으로 27% 늘었다. 각사 감사보고서에 적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수료 등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KBO가 공식집계한 입장권 판매 금액과 차이가 있다. 영업이익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LG트윈스(-25억9434만원), KT위즈(-5억5701만원), 기아타이거즈(-5억3343만원), 삼성라이온즈(-1억8850만원), 한화이글스(-1억5823만원) 등이 영업적자를 냈다. KT·기아·한화는 손실폭을 줄였지만 LG·삼성은 적자전환했다. 영업이익 성장률 측면에서는 SSG랜더스(20억원→49억원, 150.5%↑)이 우승을 차지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166억원으로 가장 장사를 잘했다. 전년과 비교해도 40.5% 뛴 수치다. 두산베어스(87억원, 26%↓)와 키움히어로즈(85억원, 46.2%↑)도 호실적을 거뒀다. 선수단운영비 역시 모든 기업들이 늘렸다(두산베어스는 비공개). LG트윈스가 2024년 452억원에서 작년 587억원으로 29.9% 많은 돈을 썼다. 시즌 우승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KT위즈 선수단운영비도 696억원에서 835억원으로 19.9% 증가했다. 농구단 운영비가 합산되면서 가장 큰 액수가 표시됐다. 9개 구단 전체가 쓴 선수단운영비 총액은 2024년 3502억원에서 지난해 3893억원으로 11.2% 많아졌다. 모회사 지원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과 거래 금액은 5개 구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4개 기업은 늘었고 키움히어로즈는 거래내역이 아예 없었다. 기아타이거즈의 경우 2024년 109억원이었던 특수관계인 거래액이 지난해 486억원으로 346.2% 급등했다. 기아가 기아타이거즈에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도 34억원에 달했다. 한화이글스의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액이 220억원에서 96억원으로 56.1% 줄어 대조를 이뤘다. NC다이노스 역시 117억원에서 64억원으로 44.9% 줄였다. 프로야구 구단은 지배구조도 다양하다. 10개 중 5개는 모회사가 지분 100%를 지녔다. LG스포츠(LG), SSG랜더스(이마트), 두산베어스(두산), 기아타이거즈(기아), NC다이노스(엔씨소프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업들은 주주 구성이 각양각색이다. 삼성라이온즈는 제일기획(67.5%), CJ제일제당(15%), 신세계(14.5%), 대구광역시(2.5%) 등이 지분을 나눠가졌다. 롯데자이언츠 주식은 롯데지주(98%)와 롯데알미늄(2%)이 들고 있다. KT위즈 주주는 KT(52.56%), KT스카이라이프(14.33%), KT나스미디어(9.29%), KT에스테이트(9.29%), BC카드(4.97%), KT아이에스(4.78%), KT씨에스(4.78%) 등이 있다. 한화이글스 주식은 한화솔루션(40%), 한화(40%),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1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0%)이 보유 중이다. 키움히어로즈는 이장석(69.26%), 박지환(25%), 조태룡(5%), 남궁종환(0.74%) 등 개인들이 지분을 가졌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경력단절 유인이 줄어들고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화하는 영향으로 30대 여성과 고령자 중심으로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고용부진 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2년 62%를 넘어선 후 지난해 62.9%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는 61.0%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취업자 수는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며 지난 1월 2798만6000명을 기록했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높아진 고용률은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두드러진 고용률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73.1%로 10년 전과 비교해 16.2%포인트(p) 올랐다. 특히 2020년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30대 남성은 87.6%로 3.3%p 낮아졌다. 성별 고용격차가 여전히 있지만 10년 전보다는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은 비혼이 늘어나고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점과 저출산, 고학력화 같은 요인이 두드러진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근로형태 다양화 등으로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경력단절 시기의 여성 고용률 저점은 2015년과 2020년 기준 30대 후반에서 각각 54.2%와 58.6%로 나타났지만, 2025년에는 40대 초반 67.2%를 기록했다. 고용률 저점이 높아지고 저점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이동한 것이다. 고령층(60세 이상) 인구에서도 지난해 고용률이 46.7%로 나타나며 최근 10년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용정보원은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더해 정년 연장과 고령층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제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고령층 취업자 비중 증가율은 9.9%p로 나타났지만 산업별로 나눠서 보면 고령층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에서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고령자 취업 비중 증가율이 두드러진 산업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7%p) △부동산업(19.6%p) △농림어업(13.1%p) △건설업(12.1%p) 등이었다. 다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 2022년 46.6%를 기록한 뒤 감소 전환해 지난해 45.0%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는 43.6%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데다 경제활동참가율이 2022년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까지 3개년 연속 낮아진 영향이라고 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수시·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과 양질의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요인으로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20대를 중심으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지난해 52.1%로 최근 3년 연속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고용정보원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고용 서비스 지원과 유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층 일자리의 상당수가 공공일자리나 보건·사회복지법 등 특정 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파생될 수 있는 고용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노후 교량 안전 강화를 위해 캔틸레버 형식 교량 6개소에 대한 구조 전면 개선에 나선다. 2023년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지속해온 교량 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12일 노후 교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캔틸레버 형식 교량 6개소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내동 탄천에 위치한 황새울보도교에서 슬래브 균열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기존 전수조사에서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던 교량에서 추가 결함이 드러난 만큼, 보다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황새울보도교의 슬래브 균열을 확인한 뒤 즉시 보행로 일부를 폐쇄하고 하부 통행로에 잭서포트(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으며 이달 9일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직후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황새울보도교는 1993년 준공된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는 현재 위험 부위 철거 준비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본격적인 철거 및 보수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통행 금지와 동시에 정밀 점검과 긴급 보수를 병행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황새울보도교를 포함해 양현교, 낙생교, 성남교, 당우교, 벌터교 등 총 6개 교량에 대해 구조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이들 교량은 모두 교각에서 외부로 돌출된 구조를 지지하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널리 적용된 공법이다. 그러나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돌출부를 지지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캔틸레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황새울보도교는 보도부 캔틸레버를 부분 절단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당우교·벌터교·양현교·성남교·낙생교는 교각 지지대를 추가 설치해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황새울보도교와 당우교, 벌터교의 구조 개선을 완료하고, 이후 2027년까지 나머지 교량에 대한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정자교 사고 이후 탄천 내 교량 전수 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캔틸레버 형식 교량 19개 중 16개소의 구조 개선을 완료했으며 수내교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캔틸레버 교량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선제적 보수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