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리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운송 거부를 시작한 화물연대에 대해 본부와 부산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의 저지로 조사하지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고발 대상에는 빠졌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 중이던 작년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5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나왔다. 원래 조사하려던 법 위반 혐의와 함께 조사 방해 행위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조사 방해 안건부터 신속히 심의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가 그동안 쟁점으로 꼽혀왔지만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로 보고 조사를 나갈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맞는지는 여부는 향후 본안을 다룰 때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화물연대에 대해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근거를 가지고 조사에 나간 것"이라며 "이번 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화물연대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최초 현장 당시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공개된 자료나 자료 제출 명령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승규 카르텔조사과장은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설명했으며 이후 (조사 사흘째에 보낸) 추가 공문에는 해당 내용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로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직접 운송수탁 계약을 통해서 하는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돼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오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때 우회전 차량이 정치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세무 서비스, 민원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세계도시 최초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16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개념의 공공 서비스인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했다"며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서울시의 대표 소통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의 일상화, 정보통신의 발전과 디지털세대의 주류화에 발맞춰 계획한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이다. 서울시는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의 영역에서 ‘메타버스 서울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메타버스 서울은 1단계 서비스가 도입된 상태다. 내년까지 확장 단계를 거쳐 2026년까지 시정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날 설명회는 "본 영상의 음성은 AI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로 제작됐습니다"라는 오 시장 아바타의 멘트로 시작했으며 오 시장 아바타가 서울시 가상공간에 조성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메타버스서 오 시장과 대화하고 각종 세금 계산도 메타버스 서울에서는 서울의 모든 공간을 월드맵으로 한눈에 파악해 이동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만의 아바타를 통해 365일 새로운 공간에 참여할 수 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고 봄에는 ‘벚꽃 잡기’, 여름에는 ‘수영장 공놀이’, 가을에는 ‘잠자리 잡기’, 겨울에는 ‘소원 적기’ 등 계절별 미니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실제 공간을 실사 기반으로 재현한 메타버스 시장실도 마련됐다. 이 가상공간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의견 제안함’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핀테크랩’에서는 82개 입주기업들의 홍보 자료를 열람하거나 기업 대표와 만나 사업을 교류할 수 있다. 구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영어 번역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등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경영, 창업, 법률, 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와 비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청소년 멘토링을 위한 ‘청소년 가상상담실’도 마련됐다. 대면 상담에 부담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돼 정서적으로 더 편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20민원 채팅상담, 민원서류 발급,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 등을 민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120민원 채팅상담’에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 7종의 행정 서류를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 ‘택스스퀘어’에서는 세금 ‘챗봇 IZY’에게 세무 정보를 문의하고 납부할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산출해 볼 수 있다. ◇ 독자적 공공플랫폼 구축…올해 안에 2단계 개발도 한편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도입에 앞서 업계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언어폭력, 아바타 성범죄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윤리지침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제정한 ‘메타버스 윤리지침’을 메타버스 서울에 적용했다.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바타 간 접촉 불가, 비속어 필터링, 불건전 행위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올해 안에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넘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외국인 지원사업 등 분야별 시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통합해 구성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보다 별도로 독자적인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편이 개인정보 보안 등의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등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giryeong@ekn.kr메타버스 서울 서울시가 16일부터 세계도시 최초 가상공간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5일 오후 9시 15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도로에서 차량 수십대가 연쇄 추돌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에 휘말린 차량은 40대 정도이며 정확한 숫자는 집계 중이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중상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중 심정지 환자도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상대적으로 부상 정도가 적은 부상자는 21명이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8대와 인원 130여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당국은 도로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을 수습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사고 현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 취업자 10명 중 3명이 주 36시간 미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02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08만9000명)의 28.6%를 차지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36시간은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7%에 불과했으나 22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단시간 취업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훈련 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 나쁜 ‘불완전 고용’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맞벌이 부부, 은퇴한 고령층 등 전일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단시간 취업자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36시간 미만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31.0%)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0.5%), 40대(18.3%), 20대 이하(16.1%), 30대(14.1%)의 순이었다.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12.3%(98만6000명)는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했다. 더 일하기를 원하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50대(15.9%), 40대(13.2%), 30대(12.6%)에서 높고, 20대 이하(10.7%), 60대 이상(10.1%)에서 비교적 낮았다.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가 고용의 질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인지 사람들의 선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평가하려면 업종별, 종사상 지위별 분포와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 알림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000년(88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두고 ‘군중 유체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특수본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D 시뮬레이션 감정과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박준영 국립금오공대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이후 77일 만에 사고 원인이 공식 규명된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시 군중 유체화 현상이 벌어질 만큼 현장엔 사람이 과도하게 밀집했다. 사람들이 밀착한 나머지 각각 독립적인 입자가 아닌 물 등의 유체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군중 유체화는 오후 9시께부터 이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T자형 골목 삼거리 좌우에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13분께는 T자형 내리막길로 인파가 떠밀려 내려오면서 군중 유체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세계음식거리의 군중 밀도는 이미 오후 9시1분께 ㎡당 9.74∼12.09명 수준이었다. 오후 10시16분께 ㎡당 6.94∼8.06명으로 줄었지만 오후 10시26분께 ㎡당 8.06∼9.40명으로 다시 늘었다. 부상자들은 "인파에 밀려 강제로 사고 지점으로 가게 됐고 파도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었다", "뒤에서 미는 힘 때문에 자꾸 공중으로 떠서 발이 떨어진 상태였다", "떠밀려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고 지점에서 그 힘이 더 세게 느껴졌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런 와중에 오후 10시15분께 세계음식거리에서 밀집된 군중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밀톤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다. 이 때문에 이 골목의 A 주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로 넘어졌다. 이후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도 차례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골목 아랫쪽에선 사람들이 이태원역 방향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골목 뒤편의 군중 밀집도는 점차 높아졌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의 군중 밀도는 ㎡당 7.72∼8.39명(오후 10시 15분)→8.06~9.40명(20분)→9.07~10.74명(25분)으로 늘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후 10시15분 첫 전도(넘어짐)가 발생한 이후 약 15초 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오후 10시25분까지 10분간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골목에서 모두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다. 피해자들은 약 224~560kg 정도의 힘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112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34분께부터 사고 발생 골목은 양방향 보행이 가능했지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다. 오후 8시께부터는 이태원역 각 출구를 통해 인파가 대거 유입됐다. 이태원역에서는 오후 5시부터 한시간 동안 승차 인원(2129명)보다 4배가량으로 많은 8068명이 하차하기 시작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당 약 1만명씩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30분께부터 세계음식거리로 모여드는 인파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세계음식거리와 사고 골목이 만나는 T자형 삼거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된 이유는 크게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요인 세 가지로 분석됐다. 이태원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이태원로 일대에만 30여 개국의 전통 음식을 취급하는 외국 음식점, 클럽·라운지바, 노점상 등이 즐비해 해마다 핼러윈 데이 때면 많은 사람이 몰린다. 특히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T자형 내리막 경사인데다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 지하철로 오가는 인파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다. 이 골목의 도로 폭은 평균 4m 내외다. 특히 사고 발생한 지점의 도로 폭은 국과수 감정 결과 3.199m로 나타나 이 골목에서 가장 좁은 지점에 해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세계음식거리 역시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지점의 폭이 3.615m까지 좁아져 인파 이동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 골목의 가장 아래 지점인 편의점을 기준으로 세계음식거리까지의 높이차는 4.5∼5.4m 였다. 이 골목이 내리막 경사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음식거리 도로 경사도는 0.2∼2.257도(deg)로 대체로 완만하지만 사고 발생 골목은 가장 완만한 경사가 6.575도로 가파르다. 최초 사고 현장인 A 주점 일대는 경사도가 8.847∼11.197도까지 올라간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일정 인원 이상 집합 금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것도 인파가 몰린 한 원인으로 특수본은 짚었다.2022111001000453300018221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사진=연합) 2022112001000870900036821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선 아직 수사할 사안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임 수사관들의 원소속인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맡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태국에서 8개월째 도피하다 최근 검거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및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체포된 직후 불법체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자진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부담을 느끼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송환 거부 등 소송을 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여권이 말소됐기 때문에 긴급 여권이 발급되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르면 내일 비행기에 탑승해 13일 또는 14일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추방이나 송환 절차가 아닌 자진귀국 형태이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회장은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골프복을 입고 있었으며,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다. 수중에 거액의 현금이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말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거나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동생과 쌍방울 계열사 광림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태국에서 김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피 생활을 도와준 전 한인회장 A씨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수원지검은 ▲ 배임·횡령 ▲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대북송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실질적 사주인 김 전 회장이 그룹 회장일 당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혐의들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쌍방울그룹 외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이 집에 함께 있던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어머니 B(79)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빌라에 있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시신은 당시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였다. 집 안에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남아있었다. 딸 4명 가운데 셋째인 A씨는 모친과 단둘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였다. 최근까지도 매달 30만원 상당 연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인 남동구는 B씨의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달 25일까지 연금이 정상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남동구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망 시점이 나오면 부당 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간에 계좌를 변경한 이력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측은 "발견된 시신은 B씨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hg3to8@ekn.krhands-gdf26f5482_640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행위를 벌이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월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자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200만~300만원 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서울시는 필요 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giryeong@ekn.kr서울시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