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박원 칼럼] 트럼프 식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술수

▲장박원 편집국장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감은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세대와 상관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조사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행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을 진정한 동맹 국가로 존중하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사실 한미동맹은 한국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을 위한 부분도 상당하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적인 질서와 균형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큰 비 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무례한 언행으로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한미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15%의 관세로 합의했으면서도 회담 내용이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 원금 회수 때까지 각각 50%씩 이익을 분배하고 원금 회수가 끝나고 나면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투자 방식이나 대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겠다고 한다.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 중세시대 노예를 팔고 사는 강자들의 착취성 경제 논리를 한미 무역 협상에 적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전쟁 방어용 안보 만을 위한 70년 전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25년 한미동맹은 같이 잘 사는 경제 동맹 위에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과거 우유나 밀가루를 원조 받던 나라가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며 군사력도 세계 5위 반열에 우뚝 선 선진국이다. 정치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은 충분하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 분의 관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된 판단으로 미국을 지켜보면서도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언행에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진정한 우방이며 동맹국인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우리 국민 80% 이상이 한미 관세 협상이 부당하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3500억 달러라는 현금은 우리 외환 보유액의 85%에 해당한다. 달러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은 그 악몽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우방과 동맹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고 억지 요구를 꺾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반 트럼프 정서는 더 확산할 것이다.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의 정치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관세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할 것 같지만 미국에게, 아니 트럼프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게 뻔하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관련 기업들도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교하다 못해 치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술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GA)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은커녕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