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천하양분의 시대가 시작된다."앞날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올해 전세계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희망찬 회복을 기대했다. 현실은 ‘3고(高)’의 고통이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통화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후폭풍이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정책 등도 경제 상황을 뒤흔들고 있다. 매서운 경제한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정점을 포착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최고 석학 26인이 이 같은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각 분야의 최고 경제전문가들이 완성한 이 책은 올해 경제를 되짚는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시, 부동산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 산업 이슈까지 굵직한 내용들을 담아 정리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에너지, 지정학, 경제, 금융 등 여러 차원의 위기가 상호적으로 증폭 전개되는 다층적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세지는 미-중 통상마찰과 기술패권 속에서 코로나19 충격과 지정학적 대지진은 세계화의 쇠퇴에 불을 지폈다. 저자들은 현재 세계경제 환경을 ‘천하양분’의 키워드로 요약하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양강체제로 ‘갈라진 세상’, 대분열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단면적·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 전환적인 기회로 바꾸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자택일이 아닌 ‘미국 없는 중국 시장, 중국 없는 미국 시장’ 속에 복합적이고 입체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신간은 정부의 역할도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취임 직후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중장기적 체질 강화를 위해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과 경제 안보까지 더해 현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어려운 과제들을 물가, 성장, 환율이 모두 불안한 상황 속에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그렇기에 정부는 복합전환기의 구조적 전환 과제들을 근본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이해관계자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중요한 역량이 요구된다.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 어느 때보다 정치적 리더십과 외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책은 또 전 세계적 경기 둔화와 가열된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산업과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풀어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과의 경쟁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전망, 피할 수 없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의 과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성장에 위협이 될 OTT 산업의 변동,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경제 주체인 스타트업의 현주소 등을 다뤘다.‘2023 한국경제 대전망’ 저자들은 위기의 정점은 반드시 온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과 용기라고 전한다. 냉정한 판단력과 대담한 용기를 가져야만 현재 상황을 전화위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더불어 기회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를 꿰뚫어 보는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전문가들이 짚어낸 다양한 주제의 글을 담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길을 잃지 않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목 : 2023 한국경제 대전망저자 : 류덕현·박규호 외 경제추격연구소감수 : 이근발행처 : 21세기북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가 국가 대장임 검진사업의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국가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1차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대변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검진 효과와 출혈 등 위해 여부, 소요 재정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026년부터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을 대장내시경 검사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세 이상은 1차 대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1차 대변검사의 대장암 판별 정확도가 70~80%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 때부터 받게 되면 대략 5년 주기로 한 번만 받아도 되고 대장암 조기 발견율이 높아져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대장내시경 검진시 발견되는 용종을 곧바로 제거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25만 4718건의 암 진단 가운데 11.4%인 2만9030건이 대장암으로 국내 암 발생률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대장암 사망률은 10만명당 17.4명으로 15년 전인 2005년 12.5명에 비해 39%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용 대비 효과성과 현재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대장내시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진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아산병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9일 열린 ‘제6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서 중국의 리간제(李干杰) 산동성 당서기에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활용해 양 지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친환경 저탄소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분야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리간제 당서기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산동성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제6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교류회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간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올해 6회를 맞이했다. 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산동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한중 교류의 관문 역할을 했다"면서 "현재 42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산동성에 진출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이 교류회가 향후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과 산동성이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측에 특화된 협력과제를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우나이샹(周乃翔) 산동성 성장은 개회사에서 "산동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그간 한중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면서 "RCEP을 비롯해 저탄소 경제, 국제물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산동성 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물류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한-산동성 간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건설, 콜드체인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친환경저탄소 협력에 대해 발표한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 개발 및 활용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리간제(李干杰) 산동성 당서기, 저우나이샹(周乃翔) 산동성 성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무협 9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제6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달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하면 한은은 올해만 세 번째 빅스텝을 밟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경제성장 위축과 자금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 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 차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물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사들의 리스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1%포인트나 벌어진 한미간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한은의 빅스텝이 불가피하지만, 국내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하면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빅스텝을 밟는 것이다. 두 차례 연속 빅스텝을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빅스텝을 밟은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들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빅스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과도한 금리인상이 국내 경기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리 인상만으로 환율 대응을 하는 것은 국내 경기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고, 금리 인상의 근거인 물가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지난달 금통위 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악화됐고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권(콜옵션) 입장 번복 등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된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지금의 자금시장 상황을 10월보다 더 감안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 때는 레고랜드발 크레딧 유동성 경색 초반이라 언급이 많지 않았지만, 이달 금통위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단 그는 "아직까지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게 보고 있다"며 "KB증권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는 0.5%포인트 인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미 연준이 속도 조절을 언급한 만큼 한은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후 최종금리 수준은 더 높아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르면 12월에 금리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기대로 한은도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크레딧 시장발 금융시장 불안도 베이비스텝을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 미 연준의 속도 조절이 금리 인상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한은도 마찬가지"라며 "한은의 최종 금리 수준은 3.75%일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며, 베이비스텝으로 추가적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사들의 리스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빅스텝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1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 평균은 75bp(1bp=0.01%포인트)로 지난해 말(22bp) 대비 3배 넘게 늘어나, 주요 금융지주 부도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차주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된 결과란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미간 금리격차를 고려하면 한은이 빅스텝을 밟아야겠지만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금통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3대3으로 의견이 나뉘어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dsk@ekn.kr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미국향(向) 배의 선적 공간이 없어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고, 겨우 확보한 선적 공간마저도 단기간의 물류비 폭등으로 과거에 비해 6~7배 비싼 운임을 지불해야 했다."(자동차부품 기업 A) # "수출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1% 이하의 소수점대 이익률을 두고 원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그나마의 이익도 포기해야 한다. 예전에는 운송 계약기간 및 물량에 따라 운임 협상이 가능했으나,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 요율표를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어 기업이 체감하는 운임 상승률은 실제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수출중소기업 B) 우리 수출 세계 순위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도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과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약자 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압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 및 경쟁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8년 기준 9.4%로 미국(9.1%) 및 일본(7.9%)에 비해 높으며, 2009년(9.7%)과 2017년(9.0%) 대비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의 물류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을 꼽았다. 이에 ▲주요 항만 및 공항 배후지역 창고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지정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 ▲국가 주요 물류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운영 ▲혁신 스타트업의 물류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안전운임위원회 등 운영제도 합리화 △도로안전에 대한 대안 논의와 함께 기업의 물류현황 및 전망, 주요국 물류정책 등의 정례조사를 통한 기업애로 적시 파악 및 개선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화물운송 시장 발전방안’ 발제에 나선 이태형 교통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시장 체제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 정비, 허가번호 체계 표준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발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사진 1) 제2회 무역산업포럼 한국무역협회가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 정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면서 국내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반대로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에 변수가 생길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8일 산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다음 대선 풍향계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다. 우리 기업들은 IRA 개정 또는 유예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 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현지에 수출하는 현대차·기아 등은 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업계는 이 법을 통해 중국 기업들에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이들 3사는 2025년부터 430GWh 규모의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다만 핵심 원자재 사용 등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셈법은 복잡하다. IRA는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현지 외신들의 중론이다. 공화당은 IRA의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미 IRA 개정 법안 등이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기도 하다. 이는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 현대차 공장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한미 재계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0일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와 같이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삼성, SK 등 반도체 업계도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공장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양당 모두 ‘중국 견제’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가 반도체 ‘칩4 동맹’ 추진 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지난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는 지속돼 굵직한 법이 새로 통과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미국 중간선거는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9일 오전 8시)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의 투표가 종료된다. 이어 오후 7~8시 동·중부 지역, 9일 오전 1시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투표가 끝나면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결과는 당일 오후 7~8시 동부 일부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가 팽팽하게 진행된 주는 최종 확정까지 며칠이 걸리 수도 있다.yes@ekn.kr지난 5월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9월 상품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 전체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6억1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1년 전(105억1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88억9000만 달러 줄었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241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단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흑자 폭이 432억7000만 달러 줄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다가 4월 수입이 늘고 해외 배당이 겹치며 적자를 기록했다. 5월에 곧바로 흑자 기조로 돌아섰으나 8월에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낸 후 한 달 만에 흑자 문턱을 넘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인데, 8월(-44억5000만 달러)보다는 약 50억 달러가 많다. 단 1년 전(95억5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90억6000만 달러 줄었다. 먼저 수출(570억9000만 달러)이 1년 전 대비 4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2020년 10월(-3.5%)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 수출은 석유제품,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중계무역순수출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통관 기준 중국(-6.5%), 동남아(-3%), EU(-0.7%)로의 수출이 부진했다. 수입(565억9000만 달러)은 1년 전 대비 86억3000만 달러 늘었다. 원자재 수입액이 1년 전 대비 25.3% 증가했다. 통관 기준 원자재 중 가스(165.1%), 원유(57.4%), 석탄(32.9%) 등의 수입액이 커졌다. 수송장비(23.7%), 반도체(19.2%) 등 자본재 수입도 10.6% 늘었다. 소비재 수입도 13% 늘었는데 곡물(38.1%), 승용차(24.2%) 등이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억4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6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2억8000만 달러 늘었다. 세부적으로 운송수지는 11억8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는데, 1년 전(19억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7억2000만 달러 줄었다. 9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년 전보다 48.9% 하락했다. 여행수지 적자도 1년 전 4억8000만 달러에서 5억4000만 달러로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8억4000만 달러로 1년 전(11억3000만 달러) 대비 7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 흑자는 12억2000만 달러로 8억3000만 달러 늘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9월 중 45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7억8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억7000만 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5억 달러 줄었는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14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dsk@ekn.kr부산항.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2014년 1월 제정돼 그 해 7월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구간을 만들고, 세제·금융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오는 2024년 7월 법적용 시한이 끝나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또한, 윤 대통령은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비롯해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 연구·개발,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형 지원을 제시했다.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주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의 최진식 회장은 "민간주도 성장의 엔진을 강력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시급히 전환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회장은 "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공급처"라며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선언과 과감한 규제혁신 노력은 기업활력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견련은 이날 행사에서 중견기업계 3대혁신 성장선언을 발표하고, 중견기업계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160조원 이상을 투자해 매년 새로운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중견기업인의 날에 참석해 정부포상 기업들에 상을 수여했다.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이병구 네패스 회장, 은탑산업훈장 구자관 삼구이앤씨 책임대표사원을 포함해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이들은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한 것이다.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경제6단체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난다"며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을 포인트로 짚었다.이들은 법인세 인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되는 추세다.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것이다.경제6단체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주요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내다봤다.‘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에 의하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경제계는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이집트에서 COP 27(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당사국총회) 회의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NDC 2030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수준이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0%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매우 낮다 18.0%, 낮다 30.0%)고 답했다. 해당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2030년 기업의 경쟁력은 응답자의 56.0%가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기존 수준 유지가 33.0%였다.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67.0%(수립 23.0%, 수립 예정 44.0%)였으며, 33.0%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감축 수준과 목표치 사이에도 괴리가 있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0~10% 수준’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10~20% 수준 감축이(24.0%), 직전 수준인 26.3% 유지가 그 뒤를 이었다(19.0%). 적정 감축 수준의 평균은 15.8%로, 2021년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 수준보다 24.2%포인트 낮았다.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존의 시나리오를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설정된 NDC 2030 목표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이 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이 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이 있었다. 또,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로는 철강 분야(38.0%)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석유화학 분야가 23.0%, 에너지·발전 분야가 17.0% 등이 뒤를 이었다. NDC 2030 목표치 관련 개선돼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가 36.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25.0%), ’NDC 2030 목표치 하향 조정(23.0%), ‘목표 시점 조정(13.0%)’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석탄 비중(2018년 41.9% → 2030년 21.8%)과 재생에너지 비중(2018년 6.2% → 2030년 30.2%) 달성 가능성이 모두 낮게 평가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원자력 비중 향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