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최근 이커머스업계에서 연일 이슈 메이커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다름아닌 G마켓 창업자이자 큐텐 대표인 구영배 회장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부터 국내 이커머스 중하위권 업체들을 ‘싹쓸이’하다시피 사들이고 있다. 티몬을 위시해 위메프·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엔 SK가 보유하고 있는 11번가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 회장의 행보가 주목받는 까닭은 중하위권 기업 인수를 통해 큐텐의 국내 이커머스시장 점유율이 수직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1번가 인수까지 성공한다면 큐텐의 시장점유율은 쿠팡(24.5%), 네이버(23.3%)’에 이은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지난 2021년 G마켓 인수로 자체 쓱닷컴과 합쳐 이커머스 3위로 뛰어오른 신세계(11.5%)를 가볍게 제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구 회장이 11번가마저 인수하더라도 큐텐의 국내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일부 의견도 나온다. 구 회장이 지금까지 유사한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만 모아왔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플랫폼이 아닌 여러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큐텐이 여러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반대로 큐텐의 싹쓸이 인수가 플랫폼 통합전략에 따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 판매자(입점셀러)들이 지금까지 중견 플랫폼을 활용했던 방식은 ‘멀티호밍 세컨 옵션’으로, 주 판매상품은 쿠팡에 걸고 나머지 상품은 중견 플랫폼에 걸었다"고 분석했다. 판매자가 각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별 서로 다른 상품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구 회장의 해외 인프라는 국내 내수시장(인바운드 판매 시장)과 아웃바운드 판매 시장을 유기적으로 묶는 연결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이커머스업체 대부분이 오픈마켓 기업이란 점에서 큐텐의 차별화된 서비스 여부에 따라 막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기에 업계는 큐텐의 11번가 인수 협상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pr9028@ekn.kr기자수첩 사진 서예온 유통중기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예년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른 바 ‘폰플레이션’. 휴대전화 기기 값의 가파른 상승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올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고가는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17.3%, 15.2%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폰플레이션의 해법으로 거론된 것 중 하나는 중저가 단말기의 보급 확대다. 국회의 잇단 질타에 일단 삼성전자는 중저가 단말기 확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그런데 정말 중저가 단말 확대로 가계통신비를 잡을 수 있을까. 이를 바라보는 통신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대형 이동통신사는 "중저가 단말은 어차피 수요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인 반면, 알뜰폰 업계에선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폰은 국내에서 잘 안 팔린다"며 "중저가 단말기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다. 일반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 확대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기에 알뜰폰 요금제를 붙이면 가계 통신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면 알뜰폰 요금제 수요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감을 바라보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정작 고가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진짜 때려잡아야할 통신 물가는 플래그십 단말의 출고가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언저리만 맴돌았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몰렸던 SK텔레콤이 올해만 45종의 신규 요금제를 내놨다는 점을 상기하면 짠하기까지 하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만 판매하던 리퍼폰(반품된 정상제품이나 초기 불량품, 전시품, 중고제품 등)도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고폰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도 관련법 마련에 힘을 쏟는다. 중저가폰 확대와 중고폰 확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hsjung@ekn.kr정희순 정희순 산업부 기자. hsjung@ekn.kr

주식시장이 주가조작 사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동일산업·방림 등 5개 종목에 대한 ‘제2의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 이어 4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영풍제지·대양금속의 동시 하한가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주가조작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 4월 발생한 일명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관련주인 대성홀딩스는 지난 4월 21일 13만100원이었던 주가가 사태 이후 지난 27일 9890원에 마감했다. 하한가 직전 주가 대비 92%가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6월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 역시 여전히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 27일 기준 동일산업은 77.4%가 하락했으며 방림(-72.7%), 대한방직(-84.4%) 등도 여전히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영풍제지 역시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4만8400원에서 지난 27일 1만6650원까지 떨어졌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이번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유일하게 상향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4943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계속 떨어지면서 미수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약 5000억원 상당의 미수금 전부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영풍제지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면 증권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시세 조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사안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에 키움증권이 이번 사태 이후로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는 "논란이 반짝 일다가 시간이 지나면 묻히겠죠"라고 답했다. "키움증권이 리테일 시장점유율 1위인 만큼 키움 고객들이 대거 이탈해 다른 증권사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적용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 주가조작 사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투자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다른 주가조작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서둘러 나서길 바란다.증명사진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에서 ‘위기론’이 나오는 사이 프랑스는 유로존 평균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통일 직후 유행하던 ‘유럽의 병자’라는 말이 다시 들린다. 프랑스는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고무된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나라는 산업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수년간 프랑스가 각종 개혁을 수행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사회구조를 지속적으로 가다듬었다. 노동개혁, 공무원감축, 연금개혁 등을 추진했다. 엄청난 반대에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의 경제·사회 환경도 녹록지 않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며 과거에 했던 모든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며 이 같은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이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거칠게 표현하면 ‘합의된 폰지사기’다. 앞으로 돈 낼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데 기금이 지속 가능할 리가 없다. 정부는 이 와중에 여론 눈치 보느라 바쁘다.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 빼는 방법을 안다. 덜먹거나 더 움직이면 된다. 두 가지를 같이 실천한다면 금상첨화다. 체중 탓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밥을 더 먹고 대신 운동을 많이하자’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내놔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혁안을 확정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종합운영 계획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숫자 없이 방향성만 담긴 계획안이 나올까 걱정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신들이 전 정권과 똑같이 이 분야에서 무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칼을 뽑았으면 무를 써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yes@ekn.kr여헌우 산업부 기자 여헌우 산업부 기자

오는 27일 무탄소연합(CF연합 : Carbon Free Alliance)이 공식 출범한다. 이회성 초대 회장은 최근 출범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드시 대응은 해야 하는데 비용은 내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다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자국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글쎄요’ 한다. 이런 프리라이딩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말처럼 한국전력공사의 심각한 적자로 전력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기업인 한전이 지난 수년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구호 아래 역대급 적자 속에서 모든 비용과 부담을 떠안았기에 가능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의무도 당연히 수행했다. 그 결과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도매로 구입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판매단가로 인해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있어 경영위기를 넘어 기업 존폐를 위협받고 있다. CF연합은 민간 주도를 표방한다. 그런데 한전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영국과 독일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금액이 2500조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 원전을 제외해도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원자력을 빼면 무탄소 전원이 8%(태양광 5%, 풍력 1%, 수력 1%, 바이오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작년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지급한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대금이 10조원에 달한다. 민간 기업들이 과연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탄소감축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원전 개발 외에 각종 비용은 앞으로도 한전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즉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전이 최소한 본전은 해야 한다. 계속 부채로 남겨 놓으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전이 조속하게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전기요금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CF연합의 첫번째 과제다.전지성 정치경제부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하나은행이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금리 감면율을 축소했고, 지난 11일에는 국민은행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높였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시장금리가 오른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실질적인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이 높은 이자로 돈을 버는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을 제한해 왔다. 당시에는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을 억제해 왔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50년 주담대 출시 등에 따라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통해 다시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의 금리 방향이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자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 인상이 ‘허용’된 것은 반길 만하지만 은행권에서도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고 있고, 대환대출 플랫폼도 운영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동시에 펴고 있다. 은행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오락가락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다. 대출 금리가 시장보다 금융당국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이 지속되면 대출 금리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국 그 부담은 차주들에게 돌아간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dsk@ekn.kr사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국감의 시선이 온통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 그로 인한 횡령 등 금융사고로 집중된 탓에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가 언급되는 빈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PF 수수료 문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감 이슈로 다뤄진 것만으로 반색을 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브릿지론은 본PF 대출을 받기 전 토지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대출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과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비, 공사비를 조달하는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브릿지론에 이자와 별도로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다. 부동산PF 대출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금융사와 시행사 간에 브릿지론 연장심의를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정 최고금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시행사의 신용도, 본PF 전환 가능성, 사업장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수료율을 산정한다. 만일 브릿지론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해당 사업장을 부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건설사들이 금융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할수록 분양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동산PF 수수료는 소비자들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국감에서 부동산PF 브릿지론 수수료 규정이나 금융사 처벌 조항에 대한 질의에 "워낙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금융사들이 상식선에서 노력해서 받아가는 형태의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갑질 비슷하게 건설사에 부과한 수수료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브릿지론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는 본PF로 전환되지 못하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사들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나서서 전향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적 계약이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PF 대출수수료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 금융사들의 갑질을 당국이 눈감아주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 또 당국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만으로 부동산PF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이다. 금감원의 지침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그냥 흘려서는 안 될 일이다.나유라 금융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이다. 2021년 대한민국은 투자 광풍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역사상 최저인 0.5%이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났다. 코스피 지수는 3300이 넘었고, 벤처기업에도 돈이 풀리며 21년 13조원이 풀렸다. 흐름은 2022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3.5%로 올랐고, 추가적인 투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여름 코스피 지수는 2100까지 빠졌고 벤처기업 투자는 1/3토막 났다. 투자 빙하기가 왔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졌다. 2021년 전환사채(CB) 콜옵션, 리픽싱 등 자본시장법이 개정도 한 몫 했지만 핵심은 투심의 악화였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 이젠 유니콘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젠 저축도 매력적인 상황이니 투자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엄격해졌다. 매출, 월간 활성 사용자(MAU) 등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적 개선세도 요구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개선이 수익화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들은 절실한 변화를 강요받았다. 코스닥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돈이 말라가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 중이다. 피합병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코스닥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개인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기업은 주주배정 공모방식 유상증자란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을 호구로 만든다.이 시점으로 갈수록 최대주주나 경영진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스타트업 오너들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을 수용, 다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히고 본인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코스닥 기업들은 사회적인 비판에 귀를 닫고 돈이 들어오길 기다린다. 공모 방식 구조상 할인이 있기에 대부분 청약은 완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의 손실은 수반된다. 특히 9월과 10월은 계절적 특성상 유상증자가 많다. 많은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소액주주들의 수익은 주요 주제가 아니다. 테마에 올라탄 매력 없는 주식들은 특히 그렇다. 해결책은 오너를 아는 것이지만 대부분 주주들은 해당 주식의 오너와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다.실적 개선 여지가 없는 스타트업에 뒤늦게 투자하거나 테마에 올라탄 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 그 회사의 오너도 모른다? 당신은 벌거벗었을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을 되새기자. 그럼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 팬티는 입은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국내에서도 북한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도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하고 있다.그러나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까삼 로켓’ 등을 앞세운 하마스의 대량 포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면서 아이언돔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로켓 격추 등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아이언돔은 단일 물체를 향해 2발의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특징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해 700발 가량을 격추했다는 점을 들어 요격률이 78%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유효슈팅’을 막은 것만 계산했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로 봐야한다. 로켓은 축구공과 달리 골대로 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이언돔에 의존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영토의 크기가 다르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2만2072k㎡로 수도권과 충청도를 합친 것보다 작다.마주한 군사력의 체급은 더욱 차이가 난다. 양측 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수천발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간 것은 이례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반면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 300문 가량의 장사정포를 배치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시간당 1만6000발에 달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78% 요격이 가능하다고 해도 1분 마다 60발 가량의 포탄이 서울·경기·인천을 덮치는 셈이다.LAMD 전력화 목표가 2029년으로 미뤄진 것도 문제다. 정부가 2026년으로 앞당기려고 했으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가적·군사적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 보호를 내려놓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물론 북한이 장사정포만 발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돔 도입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는 있다. K-방산의 측면으로 봐도 다른 국가가 갖추지 않은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하지만 북한 도발 방지에 대해서는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피격시 상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KF-21 보라매 등으로 노후화된 항공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고 K-9A2와 차세대 주력전차(MBT) 등 한층 성능이 개선된 지상군 무기체계로 응징 능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군이 되길 기대한다.spero1225@ekn.kr나광호 산업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최근 거래소가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의 방법론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양 등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급등락을 반복한 일부 종목이 주요 지수에 편입하면서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이 소식을 듣고 생각난 종목이 두 개 있다. 먼저 10년전 상장폐지된 알앤엘바이오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13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문제는 당시 알앤엘바이오가 코스피200 구성종목이었다는 점이다. 기업의 체질과는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높았던 덕분이다.알앤엘바이오는 결국 줄기세포 추출배양 행위의 적법성 문제와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등에 문제를 드러내며 상장폐지된다. 일본 등을 통한 불법 시술과 그에 따른 환자 사망 등의 이슈도 있었다. 결국 알앤엘바이오의 CEO는 횡령과 배임, 관세 포탈, 무허가 의약품 판매,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논란이 커지면서 거래소는 알앤엘바이오를 상폐 직전에 코스피200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묶인 뒤였다. 결국 알앤엘바이오의 행보와 비슷한 다른 기업이 나타났다. 바로 금양이다.금양은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홍보이사의 직장으로 화제가 된 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금양을 새로운 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편입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과거 알앤엘바이오처럼 시총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양은 배터리 관련 회사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실제 회사를 들여다보면 금양은 배터리 회사가 아니다.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양은 아직 배터리 관련 매출도 없으며 향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처를 살펴봐도 배터리 연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다. 콩고 리튬광산 개발과 해양 전용 수소전지 개발, 몽골 리튬광산 인수 등의 ‘호재’를 전했지만 검증은 없다. 그럼에도 기대감만으로 시가총액이 오르고 결국 코스피200에 편입했다.이번 거래소의 주요 지수 방법론 개선 작업은 기존의 정량(定量)적인 평가에 더해 투자위험도를 감안한 정성(定性)적인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소 잃고 망가진 외양간을 10년 만에 고친다. ‘왜 이제야’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기대감도 크다. CFD사태와 작전주 난립 등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거래소의 조치가 효과를 보기를 기대한다.khc@ekn.kr강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