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기료 인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할 때

"전방산업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전기료까지 인상되면 비용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국가 기반이 흔들릴까 걱정된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한 철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철강사들은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 제조원가 부담도 커진다. 특히 철스크랩을 재활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전기로 공정을 갖춘 철강사들은 전기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연간 약 1만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kWh(키로와트시)당 13원 인상됐는데, 1원이 올랐을 때 100억원 정도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도 전기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전기로는 기존 고로 공정 대비 탄소배출량이 약 75% 적어 글로벌 탄소 규제의 ‘유일한 해답’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철강 제품에 대한 탄소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채택했다. CBAM은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국내 철강업계 맏형 포스코는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광양제철소에 250만t 규모의 전기로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시설은 CBAM 법안이 본격시행되는 2026년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포스코는 2027년까지 포항제철소에도 전기로 1기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철강업계는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을 제품에 전가할 경우 타국 철강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철강사들이 전기료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전기 요금을 올리자니 산업계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동결할 시에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지는 탓이다.

전기 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정부가 산업계·국민의 의견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묘수’를 제시해야 할 때다. 산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