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 상습 절도의 시작은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친 것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4일께는 대전 서구 한 빵집 진열대에서 집어 든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 그는 직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렸다. 이에 그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알씩 먹는 등 오·남용했다. 범행 당시에는 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런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52210393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범죄 재판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ｍ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그는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hg3to8@ekn.krclip20230522082440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김모(63)씨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0519204500 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렀지만,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흉기로 남자친구 B(38)씨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519092031 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인 두 명을 살해한 뒤 목격자인 척 태연히 경찰에 신고한 5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C씨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거제시 자신의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이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50대인 이들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도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술을 마시다 안주 챙기러 잠시 나갔다 돌아오니 둘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했다. 이에 추궁을 받은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을 미리 계획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518211038 경남 거제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능 미달이 인지된 방탄복이 그대로 제작되고 병사 생활관 등에 대한 공기질 측정도 소홀히 이뤄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8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보고서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 6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107억 7800만원 규모 계약이었다.A사는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 방탄 소재로 제작했다. 그러나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했다.이에 감사원은 사격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측정 지표인 후면 변형량은 방탄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을 말한다.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이기도 하다.후면 변형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망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별도로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일부 방탄복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서 시험통과용 방탄복의 특징을 인지하고도 A사 방탄복 제작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기연이 ‘덧댄 방탄복’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험기관은 규정대로 덧댄 부분에 사격해 방탄 성능 기준이 충족됐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을 조치하고, A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아울러 국기연 소장에게는 "방탄 성능이 미달하는 방탄복을 품질 보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탄복을 제작한 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지적에 "국방부의 방탄복 규격 상 방탄소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조각을 몇 장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방산업체에서 창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탄복은 국방부 규정에 만족하는 방탄 성능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소재를 꼭 사용해야 한다거나 조각을 몇 장으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방탄소재를 방탄복 가장자리에 추가로 덧댄 것은 오히려 방탄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방탄 성능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또 방탄복에 진행한 총격 시험 역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사원 총격 시험이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 병역 생활관 신축·리모델링 사업도 지적했다.육군이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당 바닥 면적이나 침대형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국방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포함)를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실내 공기질 측정도 부실했다. 측정 지점 6993개 중 1088개(15.6%)는 환경부가 정한 방법이 아닌 임의 방법으로 측정했다.감사원이 실제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는, 라돈 기준치 초과 3건을 포함해 총 4개 오염물질에 대해 기준치 초과 43건이 나타났다.hg3to8@ekn.kr방탄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가 낸 마을공동체 사업 보도자료가 법원에서 일부 허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에 서울시가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 표현을 쓴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업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업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에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시절 부조리에 ‘바로세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잘못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 관행을 지적하는 작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종료 대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원 예산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고 유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과 유씨는 이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면서도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민방공 대피훈련 참석해 현황 보고받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민방공 대피훈련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를 이용해 대리점에 마스크를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으로 팔도록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더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성수동 글로벌 업무지구 국제 설계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이곳에 첨단산업(TAMI) 거점을 조성,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컨셉트로 관련 첨단시설과서울숲·수변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저층부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최상층, 서울 도시·건축·창의·혁신 디자인 지침을 반영한 건축 계획 등이다. 또 이 일대 혼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입체적인 교통계획을 제안하되 지침은 최소화해 자유로운 건축계획과 함께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삼표 주변은 서울숲·수변·응봉산 등과의 연계 방안과 지하철역 등 주요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강화 방안, 서울숲 내 저이용부지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창의적·혁신적인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4명을 초청해 추진한다. 초청 건축가는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 독일의 위르겐 마이어, 미국의 건축그룹 KPF와 SOM이다. 사업주체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이들 초청 건축가들에게 지난 15일 공모지침서를 배포했고 6월 초 이들을 대상으로 삼표 부지와 서울숲·수변·성수 일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한다.이어 오는 9월께 제안서를 받고 자체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삼표레미콘 공장을 철거한 후 남은 이 부지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도입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를 적용하는 민간 분야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의 첫 대상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당시 삼표 부지와 성수동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으며 민·관 전문가 간 협의를 거쳐 최근 국제설계 공모를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세계적인 유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로 삼표 부지·성수 일대를 미래의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견인할 창의·혁신적인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다른 민간 사업도 많이 참여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성수동 글로벌업무지고 조성 예정지 서울 성수동 글로벌업무지고 조성 예정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 수억 원을 "연인이었다"는 주장으로 지킨 여성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 증여세를 확정 받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는 A씨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이자소득 4300만원을 얻고 2014∼2017년 부동산 3건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세무 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 3000만여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9억 2000여만원에 대해선 증여세 5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가 B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던 주장이 근거가 됐다. B씨는 2017년 A씨에게 준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9억여원 가운데 5억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억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1508205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