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환당국은 환율 방어에 나섰고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은 2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만큼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4364억3000만 달러) 대비 196억6000만 달러 줄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당시 274억 달러가 감소한 후 13년 11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단 과거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는 커져 9월 감소율(-4.5%)은 역대 32번째에 그친다. 외환보유액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뜻한다. 한 국가의 대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 안전판으로 여겨진다. 외환보유액은 3월(-39억6000만 달러), 4월(-85억1000만 달러), 5월(-15억9000만 달러), 6월(-94억3000만 달러)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7월(3억3000만 달러)에 소폭 반등했다. 이후 8월에 다시 21억8000만 달러 줄었고, 9월에 196억6000만 달러나 감소했다. 올해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환율 방어 조치로 달러화를 시중에 풀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6.9% 치솟았다. 2011년 9월(10.4%) 이후 11년 만에 가장 상승 폭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달러 인덱스)는 9월 말 112.25로 전월 말(108.77) 대비 3.2% 올랐다.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하자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을 내다 팔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 총 매수액에 총 매도액을 뺀 외환 순거래액은 올해 1분기 중 -83억1100만 달러, 2분기 중 -154억900만 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외환시장에 93억1100만 달러, 154억900만 달러를 1분기와 2분기에 순매도했다는 의미다. 3분기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은 12월 말에 공개한다.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따른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외환보유고 논란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보고서를 보면 IMF 방식에 따른 적정 외환보유고 기준치는 4303억7000만 달러다. 보다 기준이 엄격한 국제결제은행(BIS) 방식에 따른 적정 외환보유고 추정치는 7839억1000만 달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부형 이사는 "산재한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외환보유액만으로 환율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축소될 경우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과거와 달리 규모가 큰 만큼 경제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 세계 8위 수준을 기록했다. 또 2014년부터 한국이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르는 대외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본다.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70억∼80억 달러 줄었는데 최근 감소 폭은 월평균 47억7000만 달러에 그친다"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절하된 것은 대부분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으로, 환율의 큰 폭 절하만으로 외환위기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dsk@ekn.kr6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019년 일본과 마찰을 빚은 이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對) 일본 수입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2019년 113억달러에서 2021년 134억달러로 21억달러(18.6%) 뛰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품목의 수입액이 2019년 34억1100만달러에서 2021년 54억2100만달러로 20억1000만달러(58.9%) 많아졌다. 기계금속(21억1000만달러→22억5400만달러), 전자전기(19억2100만달러→21억300만달러), 기초화학(2억9100만달러→3억1800만달러) 등 분야에서도 대일 수입액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화권으로부터의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액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중국과 대만에서 소부장 품목을 수입한 금액은 87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35억달러로 불어 2년 새 55.2%(48억달러)나 증가했다. 지난해 중화권에서 소부장 100대 품목을 수입한 금액은 대일 수입액마저 뛰어넘었다. 정부는 일본이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100대 품목을 지정해 수급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추진해왔다. 2020년에는 수급관리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정부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9년 소부장 산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20년에는 별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조성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2조6000억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2조5000억원 가량이다. 권 의원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화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미흡한데 정부의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했다. 전체의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셈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 답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라고 짚었다.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 85억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 54억원 등이 있었다. 부처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0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70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탄소장벽에 대기업에 비해 대응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200억 달러 줄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었기(매도) 때문이다. 한은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4364억3000만 달러) 대비 196억6000만 달러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274억 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단 과거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는 커져 9월 감소율(-4.5%)은 역대 32번째에 그친다. 외환보유액은 3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을 걷다 7월 반등하고 8월과 9월 다시 떨어졌다.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달러화 평가 절상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94억10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155억3000만 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141억9000만 달러, 특별인출권(SDR)은 141억5000만 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2억3000만 달러로 37억1000만 달러, 3억1000만 달러, 1억 달러 각각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 4364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이 3조549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2921억 달러), 스위스(9491억 달러), 러시아(5657억 달러), 인도(5604억 달러)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도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 한은은 월별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하면서 별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지만 9월 통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이 참여해 기자들 질문에 답했다. 외환보유액 감소 폭이 커지면서 외환위기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 국장은 지난달 원/달러 상승 폭 등을 감안해 환율 방어가 성공적이었나는 질문에는 "우리가 특정 환율을 목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있다면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한다. 이런 점에서 외환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며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9위에서 8위로 올랐고, 외환당국 외환보유액뿐 아니라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르는 대외자산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2008년 3월∼11월) 당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70억∼80억 달러 줄었는데 최근(2021년 10월∼2022년 9월) 감소 폭은 월평균 47억7000만 달러"라며 "외환위기란 표현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 내 여러 부서가 상식 밖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법인카드로 오찬 회식을 했다. 이 회식에는 무려 409만 910원이 쓰였다. 액수도 액수지만,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까지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서울 중구 다동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체육문화 행사비 명목 70만 5455원을 결제했다.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 4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식비로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 496원을 썼다. 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건 이밖에도 여러 건이었다. 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이다. 물품 구입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이상을 결제하면 사용처, 용도,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섭외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쪼개기)를 해서도 안 된다. 건당 50만원 이상 식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결재해 사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일부 한전 직원들이 사용 적정성을 확인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소비를 해온 셈이다. 특히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 9000억원)를 이미 2배 넘게 웃돌았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에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 또 올렸다. 전기요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 추가 인상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경영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한전과 자회사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과 인건비는 오히려 급증했다. 산중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한전 및 자회사가 2017∼2021년 신규 채용한 인력은 1만 9010명이었다. 한전의 경우 2012∼2016년 4672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2017∼2021년은 두 배에 가까운 신입 직원(7719명)을 뽑았다. 한전과 자회사 인건비는 2017년 3조 2038억원에서 지난해 4조 1647억원으로 약 30%(9609억원) 증가했다. 구 의원은 "한번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고, 방만한 확대에 따른 체질을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한전과 자회사들의 무분별한 신규 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hg3to8@ekn.kr전기요금, 4인 가구 기준 2천270원 인상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 기업들이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리스크에 직면한 만큼, 순환경제를 통한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삼일PwC와 공동으로 5일 ‘제1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순환경제 국내외 동향과 과제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윤영창 삼일PwC 파트너, 이보화 삼일PwC 이사,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그룹장,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신 연세대 교수, 유훈 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ESG센터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순환경제 국내외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고운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문제이자 현재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다"며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재 확보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순환경제를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순환경제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다루기에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등과 관련된 재활용 산업이 향후 엄청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탄소배출 감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규제가 도입되고 있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 원료 사용 선언을 하는 등 최근 순환경제가 산업의 표준도 바꾸고 있다"며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고품질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SG경영 환경과 그린워싱 이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그룹장은 "ESG경영이 대세가 되면서 기업들은 자사의 ESG 활동에 대해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영전략·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가 제시한 그린워싱 7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상충효과 감추기, 증거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거짓말, 유해상품 정당화, 부적절한 인증라벨로 분류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내기업들도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린워싱-ESG워싱에 대해 명확히 알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그린워싱 해당 여부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SG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보화 삼일PwC 이사는 "신 냉전시대 시작, 세계 경제의 변화, 기후 변화 리스크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원자재 수급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ESG 관리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서 법제화로 강화되고 있어 수급과 ESG 양측면 모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ESG 전략 방향성과 연계해 공급망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순환경제가 자원고갈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이 한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한국경제와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과감한 기술개발 및 투자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모두 필요한 바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정부도 기업들이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여러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노조의 불법파업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조업 중단 등 대규모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이라며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입각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면서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대우조선4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소비가물가가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본관에서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로 석유류가격 오름 폭이 축소되며 전월의 5.7%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석유류가격 오름 폭은 8월 19.7%에서 9월 16.6%로 낮아졌다. 이 부총재보는 "단 근원물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1년의 물가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은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수요측 물가압력을 반영하는 개인서비스 물가는 상당기간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상방리스크로 잠재하고 있다"고 했다. dsk@ekn.kr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한 시장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4분기 EBSI는 84.4로 3분기(94.4)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분기만에 80점대 기록이다. EBSI(Export Business Survey Index)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 100보다 큰(작은) 값을 가진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올해 4분기 EBSI가 80대를 기록하면서 세 분기 연속 100을 하회했다. 무협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가 EBSI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이다. 품목별로는 4분기 수출제품 원가(65.1), 수출대상국 경기(75.2), 물류 및 운임(79.3)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수출채산성(85.6)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와 유가, 주요 항로별 해상운임이 3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원재료 가격 상승(25.4%), 물류비 상승(18.0%) 애로가 다소 감소했는데도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수출대상국 경기부진(14.9%)과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4.1%)도 애로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더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자재 수입비용도 증가하는 가운데, 물류난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수출 경기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무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고지혈증 치료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잘못 병용 처방한 사례가 1만2600여건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에 따르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금기처방 사례가 1만2614건, 머크의 ‘라게브리오’ 금기처방이 6건으로 집계됐다. 팍스로비드 금기처방은 처방전 간 금기처방이 1만1882건, 처방전 내 금기처방이 732건 있었고 라게브리오에 대해서는 임부 금기처방 4건, 연령 금기처방 2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22개 성분의 약물이 병용금기 약물로 지정됐고 라게브리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임부와 18세 미만에 처방금기가 지정됐다. 팍스로비스 병용금기 처방 현황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4303건, 불면증 치료제 ‘트리아졸람’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알푸조신’ 2140건, 통풍 치료제 ‘콜키신’ 684건 순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자주 처방받는 치료제 성분이 상위권에 속했다. 의약품 투여를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려면 일정기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 치료제 성분을 하나의 처방전에 함께 처방한 사례도 있었는데 카르바마제핀(간질) 24건, 리팜피신(결핵) 11건, 페니토인(간질) 5건, 세인트존스워트(불안, 우울증상) 2건 순이었다. 또한 최혜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9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별로 살펴보면 미각이상 165개, 설사 124개, 오심·구토 112개, 고혈압 33개, 근육통 31개, 기타 453개였다. 라게브리오는 부종 4개, 어지러움 8개, 기타 48개 등 60개의 주요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최혜영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기처방 사례 중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이상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보건당국은 각 소관 부처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진정한 ‘과학방역’을 시행하고 의약품 복용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ch0054@ekn.kr먹는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