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가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관심사를 파악한 뒤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장점을 독특하게 활용하되 경쟁국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사례와 시사점’ 자료를 내고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 일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지도층이 강력한 유치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 끝에 2010년 상하이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장쩌민 주석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2010년 엑스포를 2대 국가행사로 규정하고 총력 지원했다. 주룽지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의장 및 사무총장 면담, BIE 회원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사전 인프라 구축으로 중국은 상하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인해, 상하이엑스포는 참가국 192개(국제기구 포함), 관람객 7309만명을 달성하며 역대 엑스포 중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2020 엑스포 개최지 선정 당시(2013년), 경쟁국에 비해 인터넷이용자 비율이 높았던 UAE는 자국의 강점을 살려 두바이엑스포 유치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했다. 2013년 UAE의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비율은 88%로, 경쟁국인 러시아(68%), 브라질(51%)은 물론 UAE가 속한 중동·아프리카 지역(3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UAE는 ‘#DubaiExpo2020’ 해쉬태그 달기 운동, 젊은 세대로 구성된 ‘UAE Expo2020 Ambassadors’ 등 SNS 홍보를 강화했다. 그 결과 개최지 투표 전 두바이엑스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수는 85만4000여명으로 경쟁도시(터키 이즈미르 7만6407명, 브라질 상파울루 4261명,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1591명)들을 압도했다. 또 개최지 확정 전까지 트위터 멘션(글)수는 두바이가 45%를 차지, 경쟁도시 3개를 크게 앞섰다. 이탈리아는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공통 과제인 식량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2015년 밀라노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지구의 식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한 밀라노 엑스포는 식품안전, 농업·생물다양성을 위한 기술, 농식품공급망, 식생활 교육, 음식문화 등 식량(식품)에 대해 모든 초점을 맞췄다. 이를 계기로 엑스포가 더 이상 신기술이나 국력을 선보이는 자리가 아닌 인류 보편적 과제 논의의 장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1970년 오사카엑스포를 개최했던 일본은 민관의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2025년 오사카·간사이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중앙정부는 외교루트를 통한 유치교섭 활동을 맡고, 지방정부는 유치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유치활동 과정에서 주최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민간 경제계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경단련 등 민간이 주도하는 엑스포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오사카가 55년 만에 다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이 같은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UAE처럼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한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발전경험 공유 등)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지지를 얻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처럼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제와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7월 발족한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유치위원회’를 통해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지자체·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엑스포 개최지의 투표 권한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에게 있으므로, 회원국의 최고결정권자의 관심사 파악 등 회원국별 맞춤형 외교적 교섭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DDD catsASDFASDFASDF33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제재 조치 시행 이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주도의 新통상체제와 통신(5G)산업’ 보고서를 내고 중국 업체의 미국 내 점유율이 2018년 49.2%에서 올해 상반기 19%로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미국은 ‘공급망, 동맹, 안보’의 관점에서 자국 산업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분야가 바로 5세대(5G) 이동통신이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확보와 감청 등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G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를 가했다. 그 핵심 대상은 중국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다. 2019년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 제재와 국제공조는 중국의 통신장비 의존도 일부 감소, 화웨이 스마트폰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 화웨이 반도체 수출금지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현재까지 미국의 제재가 우리 기업들에게 뚜렷한 반사이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으나, 향후 해외진출 기회는 커질 전망이다. 제재로 인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급감의 반사이익은 샤오미, 오포 등 타 중국기업과 애플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제조사별 2019년과 작년 세계 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샤오미가 9.2%에서 14.1%로, 오포가 8.3%에서 9.9%로, 비보가 3% 미만에서 9.5%로, 애플이 13.9%에서 17.4%로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1.6%에서 20.1%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통신장비 수출은 2015년 13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2019년 7억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하며 2021년 10억달러선까지 회복했다. 국내 통신장비 1차 대형 벤더인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디시네트워크, 컴캐스트) 뿐만 아니라 인도(에어텔), 캐나다(텔러스, 새스크텔), 뉴질랜드(스파크), 영국(보다폰) 등 국가로부터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에릭슨, 노키아 등 해외 대형 벤더들이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납품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 통신사로 직접 납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질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통신(5G) 분야도 그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이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장비·부품의 수출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경쟁우위 요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패권 확보를 위한 통상질서 재편 움직임이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벌어질 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됐다. 10월 현재 가입 기업 수는 381개다. RE100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애플 등 해당 캠페인에 가입한 다국적 기업들은 벌써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과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이미 RE100 가입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선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K-RE100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K-RE100 길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 개선 등 K-RE100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독일, 영국, 호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1. ‘한국형 K-RE100’ 국민 이해도 증진과 발전방안2. ‘K-RE100’과 녹색프리미엄 개선방안3. ‘K-RE100’과 녹색요금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4.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독일)5.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영국)6.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호주)[뮌헨(독일)=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전력을 완전히 공급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비는 이미 돼 있습니다."독일 뮌헨에서 만난 한 글로벌 기업 직원이 한 말이다. RE100 달성과 궁극적인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전력 시장이 민영화돼 있다. 자유 경쟁 체제가 도입된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다양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발전·사용하는 문화도 일찍 자리 잡았다. 현지에서 만난 주요 기업과 에너지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점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녹색요금제’를 활용해 이를 보완한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 ‘RE100‘ 선제 가입한 BMW···제조업 공장 새 기준 마련독일 바이에른주를 대표하는 기업 BMW는 ’RE100‘에 가장 선도적으로 가입한 곳 중 하나다. 회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전사적인 변화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마커스 자거만(Markus Sagemann)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은 본사 및 주요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요금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거만 총괄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라이프치히 공장과 딩골핑 공장을 꼽을 수 있다"며 "라이프치히 공장은 특수 제작된 현장의 풍력발전용 터빈 4개를 이용해 상당량의 전기를 자체 발전하는 독일 최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라고 소개했다.그는 "BMW 딩골핑 공장은 지난 10년 동안 자원 소비와 배출량을 3분의 1로 절감했다"며 "이 공장은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고효율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독일 최대 규모의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지송가능성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MW는 친환경 발전에 집중하되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녹색요금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알려졌다. 자거만 총괄 역시 "(딩골핑 공장) 전기의 절반은 외부 에너지 제공 업체의 친환경 전기(녹색요금제)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BMW 그룹의 모든 사업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100%의 녹색 전력을 사용한다"며 "(녹색요금제 사용과 더불어)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 요구 비율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자거만 총괄은 "BMW 그룹에 있어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전기 동력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자원 수급부터 재활용에 걸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접근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BMW 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미 협력업체들과 400건 이상의 계약을 맺어 100% 친환경 전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상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지사 건물 등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자거만 총괄은 "(한국에서) 녹색요금제 등을 이용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360도 전방위적 접근법은 원자재 수급, 생산, 재활용을 총망라하는 밸류체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BMW 그룹은 생태, 경제, 사회적 측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활동들을 진행 중이다.BMW 그룹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계속해서 고수해 2030년까지 전체 밸류체인에 걸친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토마스 베커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모빌리티 총괄은 "우리는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원자재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BMW 그룹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베커 총괄은 "BMW 그룹은 수명이 다한 차량의 원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신차 생산에 재활용하고자 한다"며 "에너지 및 원자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천연 자원을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멘스·벤츠 등도 ‘지속가능성’ 초점···환경이 기업 경영 우선 목표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지멘스 역시 선도적으로 ‘RE100’ 가입을 선언한 기업이다. 지난 2015년 9월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선언했을 정도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체 비즈니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개별 목표를 설정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해 왔다. 지멘스의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2020년 9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54%, 약 120만t)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독일에 있는 모든 지멘스 사업장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 한 곳의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동시에 지멘스의 자산관리본부(Siemens Real Estate)가 직접 관리하는 자체 발전 설비도 보유하고 있다. 직접 발전 대 구매의 비율은 각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발전을 통해 전력 자립화를 시도하되 상황에 따라 녹색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지멘스도 같았다. 랄프 디스틀러(Ralf Distler) 지멘스그룹 자산관리서비스 담당은 "(뮌헨 본사 건물의 경우) 녹색 요금제에 따라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구매하는 전기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했다. 구체적인 구매처를 묻자 "지멘스 부지에 공급되는 전기는 ‘슈타트베르케 뮌헨’(Stadtwerke M?nchen)사에서 구매한다"며 "지멘스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와 통계,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중요시해 공급업체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지멘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틀러 담당은 "지멘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보증(Guarantee of Origin)’이 있는 인증서만을 구매하고 있다"며 "인증서 외에도 지멘스는 이미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는 여러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지멘스 측은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본사 차원에서 녹색요금제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스틀러 담당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지멘스 자체 발전, 녹색요금제 활용, 전력 구매 계약(PPA)의 결합을 통한 에너지 최적화를 이루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대표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친환경 경영에 관심이 많다. 슈트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경쟁사인 BMW를 견제하기 위해 뮌헨에 2번째로 큰 규모 전시장을 운영 중이다. 뮌헨 전시장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2030년까지 전세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사용 에너지의 70%를 재생 자원을 통해 충당하고 15%는 각 공장 부지 내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총 소비 전력의 78%(1500GWh)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발전된다고 발표했다. 밴 차량 생산의 경우 재생 에너지는 총 소비 전력의 64%(181GWh)를 차지한다.벤츠 본사 담당자는 아직 회사가 RE100 가입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벤츠 생산 공장들에 재생 가능 자원으로 발전된 외부 전력을 수급할 예정"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독일 현지에서 에너지 공급업체 ‘Enovos’와 노르웨이 에너지 생산기업 ‘Statkraft’와 협력해 친환경 전력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독일 잉골슈타드 인근의 태양광, 태양열 광장을 비롯해 다수의 수력 발전소, 200개 이상의 풍력 발전기 등이 독일 전역에 분포해 벤츠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있다.◇ 전력 시장 자유화에 선택지 넓어···정부 ‘선제적 정책’ 도움도독일에서 20년째 살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현지의 전력 시스템을 ‘휴대폰 요금제’에 비유했다. 김씨는 "전력회사를 고르고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게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일상"이라며 "환경에 대한 가치 때문에 녹색요금제를 선택하는 일반 가정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주 전통의 전력 회사를 이용한다는 김씨는 "전력 회사가 많다보니 내가 쓰는 전기가 어떤 발전원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며 "ESG 경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녹색요금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1998년 전력 시장을 민영화했다.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펼치며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유통해왔다. 직접 경쟁을 펼치는 전력 판매사만 900개에 이른다. 각자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력회사가 다르다. 발전사는 EnBW, E.ON, RWE, 바텐팔 등 대규모 업체들이 있다. 뮌헨에서 사업을 펼치는 오스트리아 기업 에코전력(Oekostrom)의 경우 녹색요금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으로 알려졌다. 에코전력의 프로그램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0.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은 작년 기준 2~4센트/kWh 수준이다. 녹색요금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주로 용량 기준의 녹색요금제가 독일에서 발달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녹색요금제가 발전했고,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뮌헨에서 만난 BMW,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담당자들은 독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RE100을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 같은 에너지 시장의 특징을 꼽았다. 자거만 총괄은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호 및 기후 대응, 에너지 자립도 강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경제학 박사)은 "한국은 RE100 달성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부족하다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업계 모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발전량을 늘리기 힘들다는 고민에 빠졌다"며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비중을 다시 생각하되, 기업 입장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녹색요금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국에서는 녹색요금제 외에 ‘제3자 PPA’ 등 RE100 이행 수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제3자 PPA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게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올해 국감 시즌 한전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제3자 PPA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작년 6월 산업부 고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중개자로 한전이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는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제3자 PPA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 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약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중 부대비용이 40원(23%)이다.양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의 녹색요금제가 가격 면에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 가치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며 "K-RE100 제도 가입 기업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당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힘든 분야를 녹색요금제를 통해 상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yes@ekn.kr독일 뮌헨 시내에 있는 BMW 공장. 3시리즈를 생산하는 이 공장 외벽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있다.독일 뮌헨에 있는 BMW 벨트.마커스 자거만(Markus Sagemann)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독일 뮌헨에 있는 지멘스 본사 전경.독일 뮌헨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독일 내 벤츠 전시장 중 본사가 있는 슈트트가르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알리’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 알리는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한 뒤 일부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용한다. 해가 뜬 날은 이 충전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독일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알리 매장 전경. 대부분 알리 매장은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독일 뮌헨의 한 마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독일은 전기차 외에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점유율이 높아 소비자들이 충전소를 적극 활용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영등포구청과 전경련회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특강 및 박람회 개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등 취업지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센터는 산하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2018년부터 영등포 구청과 공동으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2년 만에 대면행사를 가지며 성황리에 마쳤다. 또 영등포 관내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및 정보화 특강을 올해 4회 운영했으며 오는 21일부터 구민대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주제로 3주간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향후에도 관내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경련과 함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권태신 협력센터 이사장은 "중장년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주역인데 코로나 와 지속된 불경기로 중장년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 기관이 협업해 중장년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lsj@ekn.kr전경련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영등포구청 MOU 체결식‘에서 권태신(왼쪽)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빅 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 단행과 관련,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고통 등을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준금리 0.5%p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여러 지표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해 1∼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였다"며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소득이 1∼2% 더해져도 물가 상승률이 4∼5%가 되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며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성장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번 ‘빅 스텝’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p 낮추는 한편, 가계와 기업을 합해 이자 부담 12조 2000억원 정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250bp(2.50%p, 1bp=0.01%p)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1%p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이 총재는 9월 이후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빅 스텝’ 주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그는 "원화의 급격한 절하는 두(가지) 변화를 가져온다"며 "당연히 수입 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부분 지연시킬 위험이 늘어나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원화 평가절하 자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국내 금리 수준이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해외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환율이 정상화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위험이 거의 없는 정부 채권으로 (국내에서도) 5∼6%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과거처럼 (국내) 자산에 투자했을 때 1∼2% 수익을 올리는 때와 다른 만큼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금리인상 ‘기조 유지’를 명확히 했다.그는 "현재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5%대라면 원인이 수요 측이든 공급 측이든, 경기를 희생하든지 간에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밝혔다.다만 11월 금통위에서 ‘빅 스텝’을 단행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0.25%p만 인상)을 할지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25bp와 50bp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해 50bp를 결정했다"며 "금통위원들이 인상 기조는 이어가되 (11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특히 내달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변화될 것인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 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이 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시장 예상에는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보다 낮게 보는 금통위원들도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다만 "3.5%를 딱 찍어서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3.5%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hg3to8@ekn.kr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달러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수출기업 숫자는 줄고 사별 순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에 이자 부담 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년 1·2분기 수출기업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수출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곳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기업은 수출 매출액이 전체 50%를 초과하는 기업을 뜻한다. 올해 2분기 수출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기업마다 평균 40억원씩 감소했다. 반대로 부채는 39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말 상장기업 중 수출기업은 412개사였다. 이는 전년 동기(509곳)대비 19%(97곳)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한국은행의 분석대상인 상장기업 수는 2420개사에서 2398개사로 22곳 줄었다. 이 중 수출기업은 97개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역시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기업 한 곳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235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39억8000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63억4000만원으로 10.6%(31억4000만원) 감소했다. 평균 매출액은 4279억9000만원으로 5.27%(214억3,000만원) 소폭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수출기업 한 곳당 평균 부채는 5107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6억9000만원 뛰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한계기업의 평균 부채는 5344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566억원)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 의원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가 되나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버티지 못하고 수출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ddd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종 기준금리를 연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단 11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12일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추가 빅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높였다. 이 총재는 고물가와 고환율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미간 금리 역전이 큰 폭으로 지속되면 금융시장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책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5% 이상 높은 물가, 고환율 등 고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석 달만이다. 4·5·7·8월에 이어 다섯 번째 연속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까지 낮춘 후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다.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총 2.5%포인트 기준금리를 높였다. 한은은 지난 7월 사상 처음 빅스텝을 단행한 후 기준금리 0.25%포인트 점진적 인상이란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를 제시했지만 지속된 고물가·고환율과 한미 기준금리 역전 등 부담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또 다시 빅스텝이란 강수를 뒀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6%로 5%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4.2%로 7월 역대 최고치(4.7%) 이후 석 달 연속 4%대를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그동안 5% 이상의 고물가가 유지되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날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5%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더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했다. 1400원을 넘는 높은 환율도 빅스텝의 결정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져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원화 평가 절차 자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도 고려했다. 한미 금리 역전이 큰 폭으로 장기화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올라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연 3∼3.25%로 한국 기준금리보다 상단이 0.25%포인트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미국 금리 수준은 4.4%다. 이에 따라 11월과 12월 연준이 FOMC에서 자이언트스텝과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 경우 미국 정책금리는 연 4.25∼4.5%까지 높아진다. 단 이 총재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한은이 기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인상이 1대1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금리차로 인한 영향 등을 보는데, 환율이 변하고 물가와 금융안정에 리스크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금통위원들이 금리 변화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 "물가 상승 1% 이상 낮춰…내년 성장률 하향" 이 총재는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총 2.5%포인트 높인 영향을 계량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를 1% 이상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빅스텝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전후로 낮춰,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1%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빅스텝으로 이자부담은 가계와 기업을 합해 12조2000억원 늘어나고, 가계부채 성장 속도는 1% 정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최종 금리는 3.5% 수준으로 이 총재는 전망했다. 그는 "시장에서 최종 금리를 3.5% 수준으로 보는 것에 대해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보다 낮게 보는 위원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만큼 11월 빅스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11월 FOMC 스탠스 등을 봐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되, 워낙 불확실성이 심한 상황이라 금리 인상 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재정을 너무 많이 풀면 긴축 기조가 사라져 영국이 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재정은 기본적으로 긴축 기조로 가면서 어려운 계층을 위한 타깃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은과) 정책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sk@ekn.kr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2분기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장 없는 고용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8명(81.6%)이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10명 중 6명(63.1%)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비대면·플랫폼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28.6%)과 재정 투입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경련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속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로 인해 플랫폼·디지털 일자리가 급증주하면서 고용상황이 호조를 띠는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 노인 빈곤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 상황주도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73.0%)은 성장 없는 고용 지속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성장 없는 고용으로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75.7%에 달했다. 또 전문가 70.3%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흐름 속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상반기 기준 2021년 10만2000명에서 올해 17만4000명으로 1년간 70.6% 늘었다. 전경련은 "고용 호조 상황 속에서도 뿌리산업, 조선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들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불균형한 인력 수급이 지속되면 저성장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한 물음에 ‘상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비중이 47.4%로 조사됐다. 경제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29.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업 취업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해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과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IRA의 시행 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회장은 애틀란타에서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나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 바로 미국"이라면서 "한국이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IRA의 시행 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후에는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IRA의 유연한 정책 적용 필요성을 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 진출을 위해 좋은 인프라는 물론 숙련공 등 인력 수급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대차의 신규 전기차 공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12일(현지시간)에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기아 공장을 방문해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우리 기업들이 밝힌 미국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문 투자는 총 9건으로 7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 협력사 비중이 높은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가 우리 대미 진출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RA와 CHIPS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바이오, 로봇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투자여건과 법률 등을 세밀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고, 미국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사진 1) 존 오소프 - 구자열 무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왼쪽)을 만나 미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단행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통화정책 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dsk@ekn.kr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