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출산 확률이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종사자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기업 규모로 비교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해 100명 가운데 4.23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으로 혼인 확률이 중소기업의 1.43배로 나타났다. 한해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1.37배로 모두 동일한 차이가 확인됐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이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확률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는 혼인 외 출산이 흔한 외국과 달리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과 출산의 관련성이 매우 커 결혼율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OECD 평균이 59.3%인 반면 한국은 97.8%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첫 출산 연령도 OECD 평균(29.2세)을 웃도는 32.3세였다. 한경연은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의 핵심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벌써 네 번째다. 이러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시기 상조’라며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다. 국내 산업계는 이미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미국 연준의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속이 탄다는 반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00∼3.25%에서 3.75∼4.00%로 0.7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 위축과 원자잿값 상승 등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국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만 봐도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이 복합위기 국면에 추가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내림세를 겪은 가운데 IT 제품 수요 위축에 따른 업황 악화는 가중될 전망이다. 반도체의 10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7.4%나 감소했다.정유업계와 석유화학, 철강업계 등도 부담을 가득 안게 됐다. 정유사의 경우, 현지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유 공정을 거쳐 제품을 내놓기까지 약 두어 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현금이 묶이다 보니 정유사들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유전스(Usance)라는 채권을 발행한다. 즉, 금리가 오르면 채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철강업계와 석화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자칫 수익성 악화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의 당초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데 있다. 그렇다 보니 수요위축과 경기침체를 동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강 수요산업의 시황 악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 주요 4대 그룹은 물론이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사장단회의를 잇달아 개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소극적 행보에 돌입했다. 삼성은 앞서 전자 계열사 사장단과 금융 계열사 사장단이 모여 사장단 회의를 가졌고, LG 역시 최고경영진이 사장단 워크숍을 통해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한화그룹도 석유화학과 에너지 부문 계열사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비상경영에 들어갔다.재계 한 관계자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이미 빠른 금리 인상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이번 미국 연준 발표로 한미 금리 차이가 1.00%포인트 벌어지면서 한국은행도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고자 조만간 ‘빅스텝(0.5%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로선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미·중 기술 분쟁 심화와 함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로 높은 위상을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산업 가치사슬에서 나머지 분야가 모두 경쟁열위를 기록하며 종합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가치사슬 전반을 강화하고 경쟁열위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3일 ‘반도체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종합경쟁력은 미국이 가장 우수하며,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시스템반도체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일본과 대만에 비해 열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경쟁력에서 미국(96)이 가장 높고, 대만(79), 일본(78), 중국(74), 한국(71), EU(66) 등의 순이다. 미국은 시스템반도체(99), 메모리반도체(91) 등 모든 제품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은 메모리반도체(69)는 열위이나 시스템반도체(85)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87)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63)가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으며, 종합평가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정책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하고자 가치사슬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별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메모리반도체는 선제적 투자와 대형 R&D 추진을 통해 메모리반도체의 경쟁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하고 세계 최초 첨단 선도 기술의 개발 촉진 및 외부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술인재의 보호 및 해외 유출 방지도 필요하다"면서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분야에서는 수요분야와 연계된 R&D 추진,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팹리스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파운드리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조 장비 및 소재 분야는 최근 국산화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나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장비, 소재 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도체23 삼성전자 직원들이 반도체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첨단산업과 기술 보호, 수출입·투자 규제, 핵심 자원·소재 공급망 관리 등 전 세계적인 경제안보 움직임 강화가 국내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기업 경제안보 인식 및 영향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0%는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사의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4%,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은 6%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절반(49.4%)은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안보 움직임에 대한 우리나라 대처는 52.7%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경제안보 움직임이 강화에 ‘외환·자본 시장 등 금융환경 불안정성 확대(40.7%)’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어 ‘수출규제 등 공급망 악화(21%)’, ‘보호무역주의 확산(11.9%)’가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국가별 경제안보 강화 정책에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환경 악화는 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안보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될 국가는 미국 86.6%, 중국 10.7%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한·미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 협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반면 가장 신중히 경계해야 될 국가는 중국(71.1%)으로 조사됐다. 중구근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자 동시에 주력 산업 구조가 유사한 잠재적 경쟁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제안보 시대는 4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중 34%는 4년 이상 이 같은 국제 상황이 지속되거나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1년 이내 단기간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1.3%에 불과해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구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봤다.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율, 유가 등 금융시장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32.0%)’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불안감이 높아지는 구제 정세 속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지원(18%), ’교역 국가와 우호·협력적 관계 강화(14.8%)‘,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12.9%)‘가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각국의 산업 보호 정책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적응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안보 시대에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등 금융 환경 안정과 지속적인 공급망 확보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lsj@ekn.kr전경련 글로벌 경제안보 움직임에 따른 경영 실적 영향. 자료=전경련 전경련 경제안보 달성을 위한 정책 수요. 자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예상에 부합했다"면서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발언이 매파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승헌 한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부총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정책결정문에 금리 인상 감속 가능성이 제시됐다"며 향후 추가 인상 속도 결정시 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효과,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경제·금융 동향을 고려할 것이란 문구를 추구했다고 했다. 또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 수준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금리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이며 과대긴축이 과소긴축보다 수정하기 쉽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에 대한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향후 통화정책 긴축이 지속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주요국 환율 움직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총재는 "환율, 자본유출입 등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는 미국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향후 한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 도발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3∼3.25%에서 3.75∼4%로 0.75%포인트 높이면서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이며, 최종 금리수준 또한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 축소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며 달러화 강세로 마감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참석자들은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잠재돼 있는 북한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시장상황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이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27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체결하고 달러화를 시중에 풀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40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월 말보다 27억6000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어든 후 7월에 반등하고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9월에는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96억6000만 달러 감소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274억 달러 감소)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한은은 금융기관 외화예수금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은 늘었으나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영향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조달했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외환보유액으로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라며 "국민연금과 외환당국간의 외환스와프, 수출기업의 달러화 매도 등이 국내 수급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하는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자산별로 나눠 외환보유액을 보면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623억50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170억6000만 달러 줄었다. 반면 예치금은 282억9000만 달러로 141억 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권(SDR)은 143억1000만 달러로 1억6000만 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2억6000만 달러로 3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90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2381억 달러), 스위스(8921억 달러), 대만(5411억 달러), 러시아(5407억 달러) 순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주요 통화 움직임과 과도하게 괴리돼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경우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성문표준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연구성과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국가R&D사업의 표준 연구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R&D사업 표준연구성과 관리 설명회’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 중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국가R&D수행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표준별 연구성과 전담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표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2020년 12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표준’이 국가R&D 연구성과로 인정되어, 한국표준협회(산업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CT표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참조 및 측정표준)이 표준 연구성과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과 강기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이 연구성과로 인정된 이후 처음으로 표준 연구성과의 정의와 의미, 연구성과 전담기관 역할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ISO 회장이 한국인으로 당선된 바로 지금이 R&D 표준연계를 활성화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성과로 도출될 표준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성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R&D 표준연계 및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각 전담기관이 표준별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표준협회는 이와 함께 R&D 표준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R&D 표준화전략컨설팅 수행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표준협회는 성문표준 연구성과·관리 유통 전담기관으로서 연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담기관별 성과수집관리 시스템 연계, 표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대학, 연구소 등 연구수행기관에서 표준이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표준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표준·품질 지식전문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kch0054@ekn.kr표준협회 ‘국가R&D사업 표준연구성과 관리 설명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하고 있던 선박을 점거할 줄 몰랐다. 이로 인해 생산 공정이 한 달 넘게 중단되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하지 않았나. 이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조선업계 A 관계자)# 차라리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손을 놔버리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장 등을 점거해 버리며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결국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조차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거래처에도 피해로 돌아간다. (철강업계 B 관계자)기업들이 노조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노조관련 법안이 미국과 유럽(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일부 허용하는 부분이 넓다 보니,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어지는 일부 산업계의 쟁의 행위에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노동자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일부 노동자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이어가고 싶어도 법적으로 신규 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도 조선 및 철강업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거나 진행하는 상태다.최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두고 사측과 동시 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 파업 일정은 오는 11월 중순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94.03%를 차지해 파업을 가결했으며 현대미포조선 노조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제철도 지난달 노조의 게릴라 파업이 시작됐다. 특히 당진제철소의 경우 노조 파업에 공장 가동 중단도 빈번한 상태다. 자연스럽게 열연 1·2 공장이 정상 가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철강제품 수급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51일 간 선박 점거 파업을 이어가는 바람에 생산 공정이 한 달 넘게 중단된 바 있다. 그 결과 피해액만 8165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문제는 노조의 부당쟁의에도 사측으로선 손 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 쟁의행위시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분·병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파업 중 대체근로도 금지하면서 노조의 직장점거도 허용하다 보니,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만을 가해자로 간주,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파업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지만, 사용자의 권리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고, 형사처벌을 다른 나라들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불법 노동행위로 인한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 금지 등 노동개혁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7월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2일 소비자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요측 물가압력을 반영하는 개인서비스물가는 당분간 6%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 부총재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오름 폭 축소 흐름이 이어졌으나 가공식품 오름세 확대, 전기·도시가스 인상 등으로 5%를 상당 폭 웃도는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대비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후 8월 5.7%,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근원물가는 4.2%를 기록했다. 개인서비스와 내구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근원물가는 8월 4.0%, 9월 4.1%를 기록했다. 이 부총재는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국내외 경기하방압력 증대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와 고환율 지속,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상방리스크가 혼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sk@ekn.kr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한국은행.